○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해양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와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주요 불용액 사유,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농업발전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농정해양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88억 4,588만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2,697억 217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89%인 2,400억 7,939만 원을 지출하였고 271억 78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집행잔액은 0.9%인 25억 1,488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2,088억 5,22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088억 4,588만 원을 수납하고 0.01%인 634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4쪽부터 13쪽까지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비에서 6,660만 원을, 바다의 날 행사비에서 700만 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비에서 7,329만 원,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사업비에서 20억 7,438만 원, 경기미 부정유통방지에서 57만 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사업비 4,000만 원, 실험실운영관리에서 33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의 원산지 관리업무가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에서 농정해양국 농식품유통과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3,500만 원과 국내여비 4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3건에 1억 37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저온피해 재해대책비 7,731만 원, 우박ㆍ강풍피해 재해대책비 2,121만 원,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 구호미 지원으로 양곡관리경상보조에서 5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8건에 271억 789만 원으로 계속비이월이 3건에 251억 9,184만 원, 명시이월이 5건에 19억 1,605만 원입니다. 먼저 계속비이월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부마리나항 건설사업은 138억 3,214만 원, 지방어항건설사업은 94억 4,533만 원, 경기도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은 19억 1,43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축산물 학교급식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6억 5,000만 원, 어촌종합개발사업 8억 원, 지방어항건설사업 1억 9,726만 원, 인공어초시설 7,520만 원,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지장물 보상비는 1억 9,35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와 시군의 기금적립금 및 민간융자 회수금 536억 8,554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및 농어업 경영자금 등 541억 425만 원입니다.

2014년도 말 농업발전기금 현재 예치액은 191억 1,037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부터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일부 집행잔액 발생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월사업의 경우에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경기도 축산ㆍ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류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주요 불용액 발생 사유,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예비비 지출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입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1,598억 1,362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335억 5,20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예산 현액의 94%인 2,196억 5,010만 원을 지출하였고 54억 6,767만 원, 약 2.3%를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인 84억 3,425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597억 2,839만 원이며 1,603억 1,07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598억 1,362만 원을 수납하였고 4억 9,711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을 재원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4,240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2건과 대체조림비징수금 2건에 대한 미수납 내역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기타수입 2억 947만 원, 지난연도 수입 2억 4,524만 원 등 총 4억 5,471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2,335억 5,203만 원의 94%인 2,196억 5,010만 원을 지출하였고 54억 6,76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억 3,425만 원입니다.

7쪽부터 8쪽까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요 불용액으로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집행률은 82.9%이며 불용액은 14억 3,438만 원으로 수입개방과 경기부진으로 사업신청 농가가 적어 미교부된 국비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보수교육이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서면 대체되어 집행률 48.1%에 3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로 정비 집행률은 64.7%이며 탐방로 정비 실시설계용역 계약 체결에 대한 집행잔액 1,0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인력경비사업의 집행률은 67.9%이며 불용액은 886만 원으로 계획 대비 공익근무요원 충원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의 집행률은 81.4%에 불용액은 2억 3,419만 원, 사방사업의 집행률은 78.5%에 불용액 6억 1,354만 원, 사방댐조성관리의 집행률은 97.4%에 불용액 4억 8,058만 원, 산림피해복구 2건에 각 36억 1,480만 원과 11억 4,04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모두 낙찰 차액 및 사업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1건으로 윈도우XP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보안위험으로 북부축산위생연구소 보유 PC 중 윈도우7 업그레이드가 불가한 노후 PC 교체를 위하여 11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한 내용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4건이며 축산위생연구소 생물안전실험실 및 바이오연구센터 운영에 따라 공공요금이 증가하여 사무관리비 7,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고 산림환경연구소 임도시설사업 감리요율 변경 및 부가세 등 추가발생으로 시설비 650만 원을 감리비로, 치유의 숲 조성사업 산지복구 준공 설계를 위해 시설부대비 8,000원을 시설비로, 바다봬수목원 시설보완을 위해 감리비 5,556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사용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1건으로 에코팜랜드 단지조성사업 향후 기반시설 토목공사, 건축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해 30억 5,16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4건에 23억 1,470만 원으로 광역유기동물보호시설이 15년 6월 준공예정으로 시설비 4억 8,385만 원을, 국비교부 지연 및 설계변경 등으로 안성맞춤푸드시스템 구축사업 16억 6,200만 원을, 경기도 공원녹지 비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8,585만 원을, 외자조달 기간지연으로 조사료 품질평가 장비구입비 8,30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광역유기동물보호시설 지원사업으로 동절기 공기지연 등으로 15년 6월 준공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1억 137만 원을 이월 조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건으로 예비비는 총 7건으로 모두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긴급 가축방역비, 가축 매몰지 관리비이며 총 21억 3,500만 원 중 20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14년도 축산산림국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불용액의 대부분은 사업계획 변경 및 입찰에 따른 계약잔액 등 집행잔액이며 이월예산은 계속사업비와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으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영에 효율성과 철저를 기하여 불용 또는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경기도농업기술원의 농업연구 및 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 6월 5일 자 도 조직개편으로 종자관리소가 별도 사업소로 분리되었으나 위원님들의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해 금번 결산개요 보고 시 종자관리소를 포함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농업기술원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00억 4,5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92억 7,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325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63억 8,200만 원, 잔액은 3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00억 4,500만 원이며 국비보조금 등 198억 9,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92억 7,500만 원이며 예산액의 99.1%인 389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역곤충산업화지원센터 신축 등 시설공사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액은 총 63억 8,200만 원입니다.

5쪽부터 8쪽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통계목 기준 예산액 대비 80% 미만 집행 사업은 총 2건으로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총무과 공익근무요원 보수 100만 원, 기술보급과 자산취득비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2014년 9월 25일 자 조직개편으로 작물연구과 기후변화대응팀이 환경농업연구과로 이체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총 1억 8,100만 원을 환경농업연구과로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월사업 내역은 총 2건 63억 8,200만 원으로 시설공사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신축 예정지가 당초 구 농생대에서 2014년 10월 농업기술원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시설비 등 49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선인장 유전자원 연구온실 신축 공사비 14억 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공사는 도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시공사가 선정되어 공사 중이며 2016년 5월 준공예정이며 선인장 유전자원 연구온실은 금년 5월 준공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14년 말 기준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 현재액은 79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5월 동 기금 60억 8,700만 원이 도 통합관리기금으로 이관ㆍ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수입ㆍ지출 내역으로는 전년도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66억 4,700만 원이며 농업전문경영인 지원 등 목적사업 3억 원, 예치금 2억 5,900만 원, 예탁금 60억 7,7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66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3쪽부터 29쪽까지 사업별 상세 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심의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원래 예산액이 3,000만 원인데 설계계약을 하면서 집행액이 1,94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60만 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원래 이게 사업비가 3억 4,000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설계비를 약 한 10% 정도 해서 3,000만 원을 세워놨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원래 3개 노선을, 탐방로가 여러 개 있는데 3개 노선을 했었는데 그중에 1개 노선은 사실 토지소유자, 남한산성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동의를 안 해 줘 갖고 2개 노선만 하면서 약간 축소되면서 돈이 좀 더 남게 됐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총 공사비의 약 10% 정도를 설계비로 보통 책정을 하게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제 소관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20회째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작년에는 세월호 사고 때문에 못 한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이 정도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3,000만 원이었었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바다의 날 5월 30일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금년도도 전곡항에서 했습니다. 5월 29일 날 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문제는 없는 거는 아닌데 그 당시에 전체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행사 치르기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던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20년 됐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20회째를 한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전곡항에서 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시도별로 했는데 거의 전곡항에서 합니다.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어떤 바다 관련 사업의 중요성하고요. 유래가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이 5월 30일입니다. 그래서 해상의 중요성이라든가 바다에 대한 중요성 또 바다산업에 대한 그런 발전성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해양이 국민들한테 주는 이해라든가 그런 걸 좀 돈독히 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단순히 기념식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날 어떤 환경정화활동도 하고요. 어린 치어 방류사업도 하고 연관되는 여러 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런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잘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것도 있었고요. 당초 상임위에 180억 원을 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108억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러다 보니까 예산실에서 배정 요구된 게 한 25억이었습니다. 그 25억 중에서 계속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수요조사해서요, 4억 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유보액, 25억 중에서 21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정제작업은 있었고요. 타 시군 수요까지 파악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180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늘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아마 이게 전년도까지는 계속 도비 100%로 하다가 2014년 지난해에 50 대 50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아마 충분히 감안해 주셔서 더 집행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증액을 해 주셨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시군이 참여를 독자적으로 하는 시군이 있어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평균 단가가 1.3%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좀 낮아진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아닙니다. 학교를 통해서 갑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친환경급식…….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이게 지금 경기미가 다른 지역 일반미보다 브랜드파워가 있다 보니까 인근에서 경기미로 유통하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대상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단속은 식품감독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불용이 남았냐면요, 톤이 10t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게 적발건수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래서 이번에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이 기준도 완화하고 금액도, 포상금도 낮…….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t부터 해서 10t 미만의 경우도 포상금을 지급가능토록 의원발의로 추진을…….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감사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원래 항만이라든가 마리나항사업 자체가 금액이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협의절차라든가 당초에 투기장을 탄도항으로 하다가 평택항으로 바뀌다 보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거기에 따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이행기간 동안에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지금 시점에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저희 국 소관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농업기술원 소관이라고 그러네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품목별 연구회 단체가 16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쌀이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경기도쌀연구회로 등록을 시켜 갖고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지역별로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8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20개 시지회가 있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각 시군에, 우리 기술센터가 있는 시군에는 쌀연구회가 있습니다. 시 단위 연구회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소규모 RPC가 12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도 맨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립이 되면, 정립이 되면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수매에 나갔습니다, 농발기금.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소규모 RPC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하여튼 수매자금도 그렇고 저희들이 경기미를 잘 생산하려면 방아도 잘 찧어야 되고 또 특수미 이런 쪽으로 검토해서 쌀연구회에서 운영하는 RPC가 아주 정상궤도에 올라가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여하튼 지원하는 방안을 농정해양국장님 계신데 같이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경기도는 소나무재선충이 본(本) 수로는 작년이나 금년이 비슷한데요. 지역적으로는 조금 퍼지고 있는 양상이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15개 시군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수원시 쪽은 아니고 광주에서 한이북 쪽으로, 동쪽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약제가 일반살충제 약간, 재선충을 위해서 만들어진 살충제이긴 합니다만 이 약제를 뿌리면 일반적인 곤충까지도 다 죽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건 아니고요. 산림방제는 극히 일부분적으로 하고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는 고사목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항공방제는 연 3회 정도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살충제 자체가 뿌리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곤충이나 이런 걸 다 죽일 수는 없고요. 보통 직접 닿아서 한 30분 이상을 활동해야지 그게 죽기 때문에 죽는 고사율은 그렇게 또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가 꼭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고사목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거하고 이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다음에 살충제 좀 쓰고요. 그다음에 나무에다 직접…….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수간주사를 놓는, 그런 약제를 투여하는 예방접종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메탐소듐(Metam-sodium)이라는 성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재선충만 딱 죽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제가 미처 못 읽어봤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산림과장 유범규 산림과장 유범규입니다. 메탐소듐과 관련해서…….

○ 축산산림국산림과장 유범규 그 물질까지는 저희 쪽에서 파악을 못 했고요. 메탐소듐과 관련해서 산림과학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게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 축산산림국산림과장 유범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산림과장 유범규 네.

○ 축산산림국산림과장 유범규 약제량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약제량까지 저희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산림과장 유범규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한 35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전체, 그것은 다른 방제비까지 포함해서 국비가 한 5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 축산산림국산림과장 유범규 네.

○ 축산산림국산림과장 유범규 그렇지요. 시군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97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게 소나무재선충 외 참나무시들음병, 꽃매미 방제, 신불나방이나 오리나무잎벌레, 기타 해서 지금까지 다…….

○ 축산산림국산림과장 유범규 한 3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 축산산림국산림과장 유범규 네.

○ 축산산림국산림과장 유범규 그게 나무를 베고 조재하고 그다음에 씌우는 인건비가 사실 7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저희가 봤을 때 한 3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 축산산림국산림과장 유범규 그것은 약제비용은 미미하고 거기에 조재비, 죽은 나무, 고사한 나무를 베어서 그걸 훈증하기 위해서 싸고 그다음에 밀봉처리하고 약을 붓기 때문에 대부분이 인건비에 들어간 겁니다.

○ 축산산림국산림과장 유범규 그건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성분까지는 몰랐어도 예전부터 다른 곤충까지 많이 하고 유해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것까지는 연관을 짓지 못했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보통 하는 것은, 저희가 더 연구를 해서 알았으면 좋겠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마 그때는 읽어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데 위원님, 저희 약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선택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연구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시군에서 쓰기 때문에 그것까지 정확한 정보를 알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은 일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산림청에서 인가가 된 약제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기사를 제가 못 봤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기사는 다 보는데요, 이때 못 봤습니다, 이걸.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숲가꾸기라는 것은 산림이, 나무들이 너무 많이 우거져 갖고 나무가 자라는 게 정상적이지 않고 위로만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무를 간벌을 해 줘야 되고 그런 비용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게 주요 숲가꾸기의 제일 큰 사업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산은 조림을 한다는 의미는요, 주로 자기가 경제수나 아니면 일반적인 그런 나무보다는 자기가 경제수림으로 하려 한다든지 아니면 이익이 되게 한다든지 해서 모든 걸 갖다가 베어버리고, 지금 현재 있는 나무를 베어버리고 새로 수종을 선택해서 그런 수종선택사업이 주로 되겠고요. 그 비용은 일반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비용을 낼 수도 있고 원한다면 정부에서 거의 다 대주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경제수림을 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숲가꾸기는 사실은 예산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더 많이 사실은 해야 됩니다. 저 울창하고 좋은 숲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산림직은 아닙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수의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연구도 해 보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봤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다 봤고요.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농정해양국장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축산산림국장님 소관인데요. 축산산림국장님이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제일 큰 게 시도비 반환금입니다. 시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갖다 저희가 해야 되는데 예산상으로 아직 시기가 거기서 예산을 못 잡아서 못 들어온 게 있어서 금년 6월에 한 1억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큰 게 그것도 한 9,000만 원인데 사방지 지정해제에 따른 변상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포천시에서 예산편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9,000만 원 정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조그만 소액 빼놓고는 대부분 큰돈은 다 들어오게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산림과의 주요내역은 그겁니다. 그다음에 다른 과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과에 징수가 계속, 과태료 같은 것 안 내는 그런 건수가 좀 많아 갖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반인까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도에서 운영하는 건 두 군데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호실당 사용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한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물론 경영수지를 맞추려면 숙박료를 당연히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일반인 숙박은 그 정도 시설이면 보통 10만 원 이상 넘어갑니다.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는 도에서 운영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저희 자치단체뿐만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것도 전국에 많이 있는데 다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도 이거를 돈을 갖다가 많이 버는 그러한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준을 산림청에서 두고 있고 그 정도의 금액을 지자체에서도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3년간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건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농업 관련 정보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저희 농정해양국에서 하는 거는 농업소식하고 정보제공사업이고요. 농업기술원에서는 경기농업21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약간의 어떤 내용의 차이는 있고요.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엔 주로 기술을 다루고 있고요. 저희는 어떤 정보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마 배부처라든가 그런 게 좀 다를 것도 같고 해서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AI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번이라 하면 2014년도 말씀하시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평택, 안성, 화성 이쪽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가 저희가 지출액이 18억 정도입니다. 18억 정도고 남은 금액이 한 7,000만 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집행률은 96.1%로 해서 17억 정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17억 2,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보통 주기가 3년에서 5년 정도로 해서 오는 게 일반적인데요. 작년하고 금년은 유독 연이어서 왔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AI는 보통 한 12월에서 5월 사이에 주로 오고요. 여름에는 좀 빈도가 낮습니다마는 안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지금도 전라도 지방에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지역경제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AI도 메르스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종류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치료제가 없습니다. 예방약도 없고 백신도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AI는 벌써 오래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매뉴얼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로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농가 일대일로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안 오는 지역은 한 번도 안 옵니다. 그런데 철새도래지, 철새가 많이 오는 지역 근처만 많이 오는데요.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을 안 시킬 수는 없고요. 아무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해 보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성남의 모란시장은 발생했다기보다는 철새도래지 주변에서 발생된 닭을 매매를 위해서 가져와서 거기에서 발생된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대부분의 AI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매뉴얼은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시군에서 안 하고요,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그 시행에 따라서 시에서 주로 하는 건 이동제한 조치하고 대상에 대한 매몰작업 주로 하고요, 일반적인 방역조치나 시스템 이런 건 전부 다 도에서 가동시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메르스도 똑같습니다만 조류인플루엔자도 접촉이거든요. 접촉을 어떻게 했느냐. 발생한 농장이 어디에서 닭을 갖고 왔고 그 농장의 차가 어디 어디를 다녔었고 그 사람이 어딜 다녔었고 똑같이 역학조사를 다 하는데요. 사람이 다 인지를 해서 기억에 의해서 하는 거라 상당히 의존도가 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거기에서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고 최대한도로 조사해서 저희가 합니다만 쉽지는 않은 작업인데 그때도 저희가 인근 농장에서 닭을 모아놨다가 거기서 몇십 마리씩 모란시장으로 가지고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요, 거기 농장까지 전부 다 살처분을 했습니다. 성남시 소재였던 것 맞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럼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몇 가지 개선책을 또 했습니다. 최대한도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산림에 좀 있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14년 결산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묘목.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결산 내역과 미수납액 내역, 세출결산 내역, 주요 불용액 내역, 예산전용과 이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끝으로 사회복지기금 등 총 4종의 기금 결산과 채권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2조 219억 6,575만 4,000원이며 세출은 1조 7,416억 3,887만 3,000원입니다. 이 중 98.97%인 1조 7,236억 5,259만 9,000원을 지출하고 0.75%인 131억 356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28%인 48억 8,2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9,073억 1,318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이 101억 7,098만 4,000원, 국고보조금이 1조 8,855억 6만 1,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16억 4,213만 6,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의 99.9%인 1조 9,071억 9,582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1,7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쪽부터 6쪽까지의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도비 반환금 미수납액과 전년도 시군 도비 반환금 미수납액 등입니다. 무한돌봄복지과 미수납액은 7,881만 5,000원으로 시도 반환금수입 3,524만 9,000원과 그외수입 92만 3,000원은 과년도 희망키움통장 Ⅰ사업과 자활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이며 각 시군이 추경을 통하여 납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은 광복회 회관부지 매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납분 4,264만 2,000원으로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일자리과 미수납액 52만 6,000원은 2015년 4월 9일 자로 반납 완료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노인복지과 미수납액 474만 1,000원은 도비 반환금수입과 노인돌봄종합 및 장기요양서비스 부정 중복 결제 반납분 등이며 각 시군이 추경을 통해서 납부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미수납액 2,957만 3,000원은 1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도비 집행잔액과 2012~2013년도 활동보조 부당수급 미환수분입니다. 보건정책과 미 수납액 365만 6,000원은 2012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용인시의 미반납액과 지역거점병원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미수납액은 3만 9,000원으로 2012년도 암검진사업 도비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7,416억 3,887만 3,000원으로 1조 7,236억 5,259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131억 356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전체예산의 0.28%인 48억 8,2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무한돌봄복지과 9억 2,700만 원, 사회적일자리과 6,300만 원, 노인복지과 2,100만 원, 장애인복지과 8억 9,300만 원, 보건정책과 5억 3,100만 원, 건강증진과 12억 6,200만 원, 식품안전과 11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1쪽부터 13쪽의 단위사업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집행율이 80% 미만인 주요사업은 보건복지분야 국외연수 등 15건에 29억 2,6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집행잔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건강증진과의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사업 지원 등 총 4건으로 총 5억 2,2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용 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2014년 10월 2일 자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복지정책과와 무한돌봄센터를 통합해서 무한돌봄복지과가 설치되고 사회적일자리과가 신설되어 이체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47개 사업 1,306억 3,180만 6,000원을 해당부서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 7건 127억 4,500만 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중 포천병원 의료시설 및 기숙사 증축과 수원병원 시설보강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행정절차 이행으로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중 안성병원 신축 실시계획 수립 용역은 BTL사업 추진 일정 조정으로 실시계획 용역 착수시기가 지연되어서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수원 치과병원 신축 장비비 및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은 천주교 수원교구와 MOU 체결에 따른 치과병원 추진 시 사업내용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치과병원 추진 여부 결정이 지연되어서 부득이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인 파주병원 건강검진 및 심뇌혈관 클리닉센터 증축은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설계용역 완료를 위한 절대기간 부족으로 6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사고이월 3건 3억 5,856만 3,000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포천병원 의료시설 및 기숙사 증축사업은 용역 완료에 필요한 절대기간이 부족해서 1억 6,996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안성병원 이전 신축 연구용역 및 안성병원 신축 실시계획 수립 용역은 용역 완료 및 CM 선정시기가 201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1억 8,86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8,396억 5,874만 3,000원 중 8,399억 5,440만 8,000원을 수납했으나 과오납금 4억 7,429만 3,000원을 반환해서 실제 수납액은 8,394억 8,011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7,8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과징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법을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하면 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습니다.

2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 8,392억 1,557만 7,000원 중 99.8%인 8,377억 6,68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주요내역은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비 및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경상보조금이며 집행잔액은 14억 4,8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지원사업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지원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 등 2개 사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자금융자 등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자립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의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말보다 4억 1,919만 2,000원이 증가한 70억 4,8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노인복지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8,384만 6,000원이 감소한 100억 5,772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사업 결산내역입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활동지원을 위해 경기도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의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1억 2,662만 원이 감소한 100억 1,628만 1,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식품위생 수준향상과 식품사고 예방사업을 위해 식품위생법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10억 6,139만 5,000원이 증가한 270억 7,810만 6,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총 260억 1,823만 원으로 사회복지기금의 자활지원 융자금 16억 6,2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243억 5,6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0쪽부터 54쪽 사업별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결산서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보건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해서 도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평소 경기도정 발전과 1,270만 도민의 복지증진에 늘 고심하시고 열정을 다하시고 또한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총괄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76억 2,183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조 3,710억 3,617만 7,000원으로 99.9%인 1조 3,706억 1,973만 8,5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하단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결산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65억 880만 1,250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65억 268만 4,800원을 수납하였고 611만 6,45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9억 3,332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 부서별 세입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은 시도비 반환금수입과 그외수입으로 1억 8,271만 9,310원을 징수하였고 사회복지담당관은 시도비 반환금수입과 그외수입으로 27억 5,231만 1,540원을 징수하였으며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시도비 반환금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29억 2,965만 6,86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15만 7,750원은 2014년 경기도 특정감사에 따른 2011년~2013년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도비보조금 환수액으로 2014년 9월 30일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행정심판 절차 진행으로 미수납되었으며 2014년 12월 3일 행정심판 절차가 종결됨으로써 2015년 9월 중 수납될 예정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시도비 반환금수입, 그외수입으로 12억 6,944만 7,4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는 미용실, 창업실 관리비 등 기타사용료, 교육수강료인 기타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3억 799만 1,140원을 세입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95만 8,700원은 2013년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사업의 집행잔액인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 동두천시에서 2014년 추경예산에 미편성하여 미수납되었으나 2015년 6월 중 수납될 예정입니다.

7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가족여성담당관은 예산 현액 대비 99.8%인 202억 7,097만 3,8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708만 3,190원이 발생하였고 사회복지담당관은 예산 현액 대비 99.9%인 6,445억 8,23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877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예산 현액 대비 99.9%인 6,580억 9,822만 1,3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억 3,858만 6,670원이 발생하였고 보건위생담당관은 예산 현액 대비 99.9%인 451억 4,723만 4,9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3,203만 3,050원이 발생하였으며 북부여성비전센터는 예산 현액 대비 96.1%인 25억 2,095만 8,4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9,996만 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쪽 하단부터 9쪽까지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집행률 70% 이하 또는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비는 남양주시 성폭력상담소 1개소를 여성가족부에서 2014년 6월에 국비지원이 승인됨에 따라 1,841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사회복지담당관의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사업비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대상 시설 폐지 및 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1,87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의 집행잔액은 공공형 어린이집 국비지원사업이 2014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감액에 따른 불용액 1억 9,986만 6,000원 및 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인건비 집행잔액 825만 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의 집행잔액은 2014년 의료사고 미발생 및 책임보험 공개입찰 낙찰차액으로 인한 국군병원 참여 취약지 대민응급진료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080만 500원과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후 집행잔액 994만 9,770원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의 주요 불용액은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사업의 취업설계사 1월 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등 4,031만 7,150원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의 취업설계사 인건비 집행잔액 2,038만 8,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고 예산의 이체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의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사업비가 2014년 1월 1일 자로 정보서비스담당관으로 사무이관됨에 따라 사업비 12억 8,1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또한 사업비 부족분을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감액하여 민간경상보조금을 증액하는 등 총 2건의 사업비 4,744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속비 및 이월사업비 현황, 예비비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2쪽 하단의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국고보조금 반납액 과다에 대한 사항은 누리과정운영사업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집행잔액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누리과정운영비 예산을 당초보다 증액 부담함에 따라 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운영비를 미교부한 금액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등과 긴밀히 업무협조토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23쪽까지의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도정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류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액은 16억 6,330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16억 2,37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내역은 세외수입이 51.9%인 8억 4,29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48.1%인 7억 8,085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94억 918만 원으로 이 중 97.4%인 91억 6,71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억 4,19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0쪽의 세부집행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 94억 918만 원의 2.6%인 2억 4,199만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2억 3,523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76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의 세부사업별 불용액 내역부터 18쪽 주요 불용액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예산전용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사용내역은 총 1건에 3,000만 원입니다. 보건연구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인증에 필요한 설비보완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 밖에 예산의 이용ㆍ이체 및 23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세부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7쪽 세출결산 세부내역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모두 마치고 앞으로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 예산의 미집행 사례를 방지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위원님, 이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걸 담당하지 않고요. 재난안전본부의 재난대응과에서 이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 기금 자체를 저희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건의할 수 있죠. 저희가 예비비든지 아니면 기금이든지 필요한 경우 있으면 요청을 하고 그쪽에서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도와 시군의 연정 차원에서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전향적으로 도비를 좀 올리는 쪽으로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사항을 보면 2013년 8월 달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저희 도와 천주교 수원교구 또 수원가톨릭대학교하고 경기도의료원 4자 간에 MOU…….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했고요. 그다음에 2014년 3월 달에 대학병원 외에는 의료원의 운영위탁 가능 여부가 불가능한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가능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2014년 3월 달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 5월 달에 학교법인의 의료원 위탁은 입법취지에 불합치한다는 의견회신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았고요. 2014년 5월 달 그 후에 바로 대안, 그럼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에 대한 검토가 많이,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가 돼서 위탁협약을 지원협약으로 전환해야 된다,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됐고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대학병원 외에는 어려운 걸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당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안을 놓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천주교 측에서 의견이 많이 갈렸었습니다, 내부에서. 저희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된다, 안 된다 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고 결국은 안 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되는데 그 과정이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사고이월 절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포천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시설 및 기숙사 신축 관련인데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안성병원이요? 안성병원 관련해서는 안성병원 이전신축 연구용역 등과 관련해서는 사용자 측의 건축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협상지연으로 용역완료 시기가 2015년 5월로 예정돼서 사업비를 이월하게 된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위원님, 가능하시면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건강증진과장 김덕진 건강증진과장 김덕진입니다. 안성병원 이전신축 연구용역이 지연된 사유는 먼저 세월호 사고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일정이 당초 작년도 4월에서 6월로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성병원의 요구사항, 사용자 측이 설계한 부분을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한 것보다 보완 수렴하는 부분들이 나와서 협상기간이 더 추가로 소요돼서…….

○ 보건복지국건강증진과장 김덕진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먼저 의약품 관련해서는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구조자 및 희생자 가족 등에 대한 의약품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약품지원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거는 14년도에 세워진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게 총 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저희한테 내려온 사안이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물론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때 세월호 때 제가 직접 담당하고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만 많이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었고요. 아마 그 와중에 벌어진 그런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많은, 중간에 이와 다르게 많은 국비지원 요청을 했고 관철을 많이 시켰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세세하게 좀 더 챙겼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심리치료 관련해서는 이것도 사실은 워낙 큰 사안을 처음 당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심리치료비 지원시기는 사고발생 이후 두 달, 2개월 이상 경과된 시점에 간접피해자인 대상자들이 상당수 심리적 안정단계에 접어들어서 수요가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뭐냐 하면 F코드라고 해서 심리치료를 받게 되면 기록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군대문제라든지 취업문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정부에 건의해서 F코드를 없애고 Z코드로 하는 특수한 예외를 둬서 유일하게 그렇게 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덜 된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전이 되겠고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 저희 쪽으로 처음에 지금 온마음센터가 안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유가족분들이 적응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그전에는 일반 민간 정신과 쪽으로 많이 가셨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한 다음에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미용사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공중위생법 관련된 사안들을 식품위생과가 많이 담당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담당하게 됐는데 약간은 이 문제가 복잡합니다. 미용산업과 관련된 거는 경제실에서 담당하고요. 위생과 관련된 단속 이런 기능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애매한 경계에 있다는 거를 인정합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재래시장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사실은 유사한 사례인데요. 저희 경제실하고 협력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사실 경단여성들을 취업을 시키는데 취업률이 높은 편인데요. 그 고용유지율을 사실 우리가 조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여성들이 미스매칭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지다 보면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요즘 취업이 잘 되는 거를 그 직종을 발굴해서 맞춤교육을 해서 내보내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취업이 잘 되는 분야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아웃소싱하면서 새로운 직업군을 발굴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은 받았는데 취업이 잘 안 되거나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환경에 따라서 취업군을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저희들도 고용유지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요. 저희들 많은 여성들을 추적조사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한번 제가 남부청하고 같이, 그게 또 왜냐하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리서치에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원스톱 식으로 해 가지고 면접도 같이 동행하고 사장님들 불러서 그룹간담회도 해 보고 뭐가 부족하냐고 여성들이 왔을 때 등등 들어서 저희들도 업그레이드시키는 교육을 다양하게 합니다만 그 많은 여성들을 저희가 한다는 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북부비전센터만 1,700여 명 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하여튼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감사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경기도는 초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현재는 전국 추세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 추세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저께죠. 그제 구리 카이저재활병원에서 환자가 발병이 됐고 그분들 저희들이 이송하느라고 이틀 밤 새웠는데 그런 식의 어떤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아직도 잠재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공감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신종바이러스가 한 국가에 침투하게 되면 거기에 대응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 과정에서 초기대응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게 또한 사실이고요. 조금 조금씩 더 개선돼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 문제는 도가 또 정부가 완전하게 문제를 푸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고요. 민간의 병원과 동네 의원ㆍ약국까지 다 참여하는, 그런 전체가 참여하는 큰 네트워크 방역망을 형성해야지 가능하다라고 판단했고 그거를 저희가 전국 최초로 진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지난해에 전국 최초로 경기도감염병관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이거는 12명 정도의 석사급 이상의 인력, 전문의가 있는데 분당서울대에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중심이 돼서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5개 보건소 그다음에 저희가, 큰 틀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수원병원, 저희는 제일 먼저 이 사건 터지면서 수원병원 전체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을 위한 공간, 병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민간병원과 수많은 접촉과 시도를 했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우리 공공이 앞서야 된다 해서 수원병원 전체를 다 비워서 여기를 메르스 환자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전국 최초로 만들게 된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그 밑에 관련되는 병원들, 그게 뭐냐면 외래진료 거점병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42개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환자가 들어오면 다 피하거나 아니면 폭탄 맞은 것처럼, 평택성모병원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공간을 분리해서, 그러니까 별도로 분리된 공간, 컨테이너박스라든지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저희가 1,000만 원씩 지원한 42개 병원들이 발열증상이 있는 환자들을 별도로 진료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의 증상이 메르스 환자와 유사하다 그러면 바로 수원병원으로 오게 조치하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제일 먼저 갖췄고 정부에서는 이 시스템을 한 7∼8일 정도 후에 반영, 전국적으로 확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진료거부행위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작년 세월호 때부터 양근서 위원님하고 제가 많이 접촉을 했고 그런 일을 많이 해 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세월호와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처음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다 보니까 중앙부처부터 시작해서 많은 혼란이 있었고 지금 많은 안정이 됐지만 그런 과정에서 법적인 어떤 의무사항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 주기적인 훈련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대응되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시스템에 있어서도 그게 법제화돼 있거나 그런 거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감염병과 관련돼서는 경기도가 이렇게 한 시스템이 앞으로 향후에 전국적으로 더 확대가 되고 더 공고화되기를 기대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하여튼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 좋은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제 경기도가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부 장관ㆍ차관 그다음에 기조실장, 질본본부장까지 다 같이 경기도의 지사ㆍ부지사 그다음에 국장ㆍ과장이 같이 모여서 이미 초기에 현장의 소리를 담아서 그대로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은 이렇게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위원님,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현장에서 메르스 사항 관련된 현장 대응반이고요. 그런 문제까지 저희가 관여할 입장은 못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예비비하고 아까 말씀하신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일단 해소가 됐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거기서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항목별로. 그런 거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정확한 거는 좀 제가 별도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단위는 지금 저희 쪽에서는 몇십억 단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한 10억, 20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일단 쓴 거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한 30억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여기는 지금 최근 데이터가 아니라, 76억 정도 저희가 썼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것까지는 제가 좀 담당 부서하고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 여기 나와 있네요. 현재 한 500억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만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님. 속 시원히 답변드릴 수 있는 담당 국장이 아니라. 제가 지금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메르스가 미치는 영향이 제가 의사회의 회의를 통해서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메르스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배고파서 죽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르스 때문에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워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저희 철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과장들 인사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인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80억 5,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027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에 있는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391억 3,400만 원으로 390억 6,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5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은 별내선,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의 시군 부담금 및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 LH공사 부담금 226억 3,000만 원, 동탄2 신교통수단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3억 2,000만 원, 물류정책기본법 위반 과태료 965만 원이며 디지털기록장치 장착지원금 집행잔액 1억 6,900만 원을 수납하였고 8개 시군에서 6,400만 원을 미수납하였으나 금년도 모두 수납예정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수원ㆍ오산ㆍ송내역 환승센터 건립비용 159억 2,800만 원, 하남선 및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의 국고보조금 390억 원은 2014년 교부결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중앙부처의 연말 자금부족으로 이월이 되어서 2015년 4월에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기이 교부된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계획수립 용역비 7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1,027억 6,000만 원 중 389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637억 4,000만 원은 계속비로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철도물류정책과의 집행잔액은 248만 원이고 광역도시철도과의 집행잔액은 1,643만 원입니다. 철도건설과 집행잔액은 3,165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의 국비 반납 후 잔액 664만 원과 2013년도 명시이월예산인 별내선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정산잔액 2,000만 원, 2014년 예산인 별내선 기본계획 조사비용으로 서울시 구간에서 소요된 1,100만 원을 서울시 부담원칙에 따라 서울시에서 부담 조치한 예산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예산은 전액 구리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예산의 전용과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계속비이월 2건입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로 2공구와 5공구 입찰방식의 변경 및 3공구 행정절차이행 지연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로 기본계획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설계착수가 지연되어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성인지사업 결산으로 철도국 성인지사업은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 1건으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교통국장 박상열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 중 세입예산은 2,401억 3,974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3,550억 2,075만 9,000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1,901억 984만 2,000원 중 1,900억 6,722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262만 2,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세부내역은 소송회수비용, 도비 반환금, 그외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4,2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교통국의 201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550억 2,075만 9,000원으로 도 전체 예산 현액의 약 2.5% 규모이며 그중 지출액은 3,402억 4,937만 7,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7억 60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0억 6,536만 2,000원입니다. 분야별, 부서별 집행현황은 유인물 6쪽 하단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총액 30억 6,536만 2,000원을 집행사유별로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8억 8,800만 원이고 나머지 11억 7,736만 2,000원은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은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시스템 운영관리사업 1건으로서 현재 소송 중에 있으며 지급여부는 소송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므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8쪽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11억 7,736만 2,000원은 2014년도에 4개 부서에서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입니다. 2014년 중 교통국 예산의 이용ㆍ전용은 해당 없지만 2014년 10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교통국 내에 택시정책과와 굿모닝버스추진단 2개 과가 신설되어 15개 사업 2,851억 8,854만 8,000원이 신설부서로 이체되었고 2014년 12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7개 사업 2,795억 3,545만 2,000원은 굿모닝버스추진단에서 버스정책과로 이체되었습니다.

10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교통국 내 이월사업 8건 117억 602만 원은 모두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보고드리면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37억 6,000만 원은 국비교부 지연으로, 광역이동지원시스템 등 7건은 사업시기 미도래, 용역 미완료, 집행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교통연수원 운영 사업과 교통정보센터 운영 2개 사업 70억 1,993만 3,000원을 성인지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12쪽부터 15쪽까지는 교통국 5개 부서의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서입니다. 2014회계연도 교통국 전체 예산 집행률은 95.8%입니다. 각 부서별 2014년도 세출예산 집행실적을 보고드리면 교통정책과 85.2%, 버스정책과 98.4%, 택시정책과 97.3%, 교통정보센터 80.2%입니다. 자세한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각각 935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922억 3,796만 7,000원을 지출하고 13억 2,203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총액은 5,145억 8,921만 7,000원이며 이 중 1,012억 3,796만 7,000원을 수납하고 4,133억 5,125만 원은 미수납되었으며 7억 9,493만 원은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취소 등의 사유로 과오납 환급처리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일반부과금 952억 6,896만 7,000원, 과년도 수입 3,180억 8,2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935억 6,000만 원 중 922억 3,796만 7,000원을 지출함에 따라 13억 2,20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집행 및 집행잔액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예산 3,837억 3,047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7,313억 2,547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988억 2,034만 원 중 3,897억 7,42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90억 4,61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세부내역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공유재산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2억 222만 원과 도비 반환금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78억 4,391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건설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7,313억 2,547만 원으로 도 전체 예산 현액의 약 5% 규모입니다. 지출액은 5,861억 2,582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59억 4,900만 원, 집행잔액은 92억 5,064만 원으로 1.3%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을 발생사유별로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2억 4,857만 원, 예산 집행잔액 37억 196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11만 원 등 총 92억 5,064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사업은 13건으로 서운-안성 국지도 건설공사 등 3건은 잔여지 보상을 위하여 이월하였으나 보상계획이 변경되어 불용처리 되었고 내각-오남 등 국지도 건설공사 7건은 2013년도 회계감사 권고사항인 집행전망이 불투명하여 장기간 이월되는 계속비예산은 불용 반납처리하고 사업이 재개될 경우 예산확보 추진에 따라 불용처리 되었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비지원사업은 중앙부처 국토교통부에서 2014년 12월에 예산 감액함에 따라 불용처리하였으며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신고포상금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없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정상적인 사업추진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예산 집행잔액은 도비 37억 196만 원이며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 보조금 집행잔액 9건은 국비 3억 11만 원으로 도로수해복구사업 1건이 882만 원, 하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8건이 2억 9,1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입니다. 예산변경은 내각-오남 등 국지도건설사업 7건에 9억 6,039만 원,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19건 1,288억 5,2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9쪽부터 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84건 1,359억 4,9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25건 219억 337만 원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 배곧신도시 주변 방음시설,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며 준공시기 미도래, 사업재구조화, 용역 유찰, 중앙부처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8건 64억 2,324만 원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이며 토지보상 협의지연, 행정절차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5쪽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은 51건 1,076억 2,238만 원으로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14건 686억 817만 원, 지방도사업 36건 360억 5,456만 원, 민자도로사업 1건 29억 5,964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월내역은 유인물 12쪽부터 15쪽 중간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14년 예비비 지출은 2건 13억 3,326만 원으로 일산대교 관리운영권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10억 3,182만 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3억 143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결산은 건설안전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2건의 사업에 5억 9,1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부터 27쪽까지는 건설국 4개 부서의 2014회계연도 사업별 결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2014년도 예산 집행실적을 보고드리면 건설안전과 78.8%, 도로정책과 74.4%, 하천과 92.6%, 건설기술과 88.8%로 2014회계연도 건설국 전체 예산 집행률은 80.1%입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임진강유역 주변정리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도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각각 41억 6,635만 원으로 이 중 40억 원은 지출하였으며 1억 6,63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41억 9,264만 원으로 41억 9,264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1억 6,635만 원으로 이 중 40억 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 1억 6,635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경기도의 예산과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성심을 다하시고 노력하시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그 활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에 대해서 기이 배부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2억 정도 됩니다. 징수결정액은 40억 원 정도 되고 수납액은 35억 원 정도 됩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8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월액은 한 6억 정도 됩니다.

부서별 총괄과 6쪽부터 7쪽까지의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은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823만 원인데 사유를 보시면 5년의 시효가 소멸된 794만 원 그리고 사망자 12명으로 인한 기타 결손액 1,029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5억 7,000만 원 수준인데 무재산자가 1,292만 원, 행방불명이 292만 원, 납세태만으로 인한 것이 5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도 징수활동을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작년 예산액 426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112억 원 정도 그리고 예비비 사용액 5억 원을 합하면 예산 현액은 543억 원 수준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41억 원 수준이고 이월액은 198억 원입니다. 불용액은 4억 원 정도입니다. 세부사항은 10페이지에 있습니다.

1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 집행잔액으로서 3억 6,600만 원입니다. 대부분이 인건비 등 경상경비 잔액이며 시설물 유지관리 입찰잔액이나 정산잔액이 일부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18~21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11쪽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해외연수비 3,000만 원을 전액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교위에서, 상임위에서 해외식견을 넓히라고 지난 추경 때 9월 30일에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셨는데 방문지 섭외시간이 부족하여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10월 2일에야 비로소 신청사추진단 조직이 신설되다 보니 더욱 지연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풀여비를 활용하여 일본과 미국에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예산이용과 예산전용은 건설본부는 없습니다. 예산이체가 6건에 71억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작년 10월 2일 자로 신설됨에 따른 이체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1건으로 198억 원이 있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3건, 사고이월은 5건, 계속비이월은 3건이 있습니다. 부서별 이월현황은 13~14쪽 유인물로 갈음하고 15쪽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입니다. 모두 1회 추경에 예산편성된 것으로서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5건입니다. 이 건도 1회 추경에 의해서 시간이 부족한 것도 있었고 또는 예상 밖에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그리고 현장여건이 급변함에 따라서 사고이월이 불가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쪽은 계속비이월입니다. 우리는 계속비사업이 많아서 그런데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17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소송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2건 4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2쪽까지는 총예산에 대한 사업별 조서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경기도 건설본부에서는 의왕-과천 간 고속도로에 유료도로사업의 특별회계를 아직도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은 총 5억 295만 원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잔액입니다. 세출은 전혀 없습니다.

25쪽입니다. 세입은 5억 295만 원입니다. 그 구성을 살펴보면 특별회계 계정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게 4억 9,250만 원으로 98%를 차지하고 있고 이자가 990만 원, 통행료수입 56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혀 지출계획이, 세출계획이 없기 때문에 유료도로사업 종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의 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건설본부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건설국장입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월이 많은 것은 도로공사하고 하천공사가 한 100개 현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은 가장 큰 원인은 주로 도로는 착공이 되면 5년, 하천은 3년. 요새는 이제 예산부족 때문에 도로는 한 10년이 가고 하천도 7~8년씩 이렇게 계속 딜레이가 되는데 그런 사업으로 가장 크게,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는 게 가장 큽니다.

두 번째 원인은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나 이런 것들을 잘했다고 시작을 하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맞지 않는 것 또 공법변경 이런 걸로 인해서 부득불 설계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요.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이게 어떤 협의부서의 지연 이런 것들이 안 돼서 되고요.

그러함에도 이게 불용액이 1,400 이렇게 됐다는 것은 좀 저희들이 반성할 문제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저희들이 줄이기 위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건설본부가 집행을 하고 저희 건설국이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준공 6개월 전에는 건설국하고 건설본부하고 협업을 해서 그걸 정말 정확하게 공사진행을 파악해서 준공 전까지에 집행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을 구분해서 사업비변경을 하면 많은 사업비가 이월이 되는 걸 막을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한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포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A사업이 사업을 하다 어떤 행정사항이나 기타 부득불 이런 사항으로 집행을 못 하고 이월되는 사항은 진행이 잘되는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조율을 한다면 1,400억의 이월 불용액이 100억 이내로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한 100개 현장을 열심히 집행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1,400억의 이렇게 큰 이월액을 했다는 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잘 알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신청사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임시회를 기점으로 입장이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재원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먼저 공사를 진행하고 그것을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공사를 연내에 착공해서 청사를 짓자 했는데 이번 5월에 도의회에서 권고의결을 하시면서 “재원을 더 다양한 방식으로 확보해서, 또 안정적인 재원을 확고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자. 그리고 시간을 너무 서두르지 말되 또 늦추자는 건 아니다.” 이런 견해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의회에서 주신 권고안을 받아서 그것을 지금 열심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설계예산하고 공사비가 반영되어 있는 건데요. 일단은 현재 기금조례를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넣어서 정립을 차근차근 해 나가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그냥 일반예산을 통해서,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쓸 수도 있고 이건 선택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서 방안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감사합니다.

(류재구 위원장, 양근서 간사와 사회교대)

○ 건설국장 유영봉 건설국장입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건설국장 유영봉 이 제도는 관련법에 의해서 2010년도부터.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건설국장 유영봉 작년에 저희들이 80회를 했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80회요.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건설국장 유영봉 주로 건설심의위원회에 2개의 분과위원회가 있는데요. 건설심의위원회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한 80건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VE, 입찰방법안내서 그다음에 기술형입찰심의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하고요. 또 턴키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부분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입찰도. 그것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용역은 발주처가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거에 대한 심의만 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그렇게 나온 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 관련부분을 잘 준수를 했는지, 또한 설계를 해서 어떤 설계비 이런 건 적정한지 그런 것들을 심사를 해 줍니다. 그것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200명이고요. 건설심의분과위원회가 50명 해서 총 250명입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이게 턴키입찰이나 이런 걸 하는 위원은 50명 그렇게 해서 합해서 250명입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전문가들 집단으로 대학교수라든지 시공 건설회사에서 그런 자격이 어느 정해 준 기준 이상의 위원들을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2년 그다음에 분과위원회는 1년 이렇게 정했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아니, 건설심의위원회는 2년이고요. 분과위원은 1년입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아니…….

○ 건설국장 유영봉 250명 내에 중복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심의위원과 분과위원은 구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새로 모집을 합니다. 저희들이 새로 모집하는 안을 각 기관, 그러니까 우선 연임도 가능한데 그중에서 실적이 좋고 좋은 의견을 내고 이런 분들은 연임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또 연임을 했던 사람들은 각 기관, 부서, 학교 이런 데에 요건을 통보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하고 내년에 다시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2회 연임만 됩니다, 2회 연임.

○ 건설국장 유영봉 2회 연임만 가능합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재연임해서 6년까지 최고 할 수 있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업무수행을…….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래서 작년에 새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신규로요. 6년이 지난 것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해서…….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회의결과를 말씀하십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그러면 80건에 대해서 그 건명하고 결과내용, 그 결과를 메모해서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정해진 건 아니고요. 신청 들어오는 대로 하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래서 연 80~100건 정도 들어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대략 80~100회, 100회 정도 예상해서 예산회계법 수당, 예산편성기준에서 확보를 해놓습니다, 수당금액.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건설국장 유영봉 매번 회의 한 번 할 때마다 지불이 됩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참석인원만 줍니다. 참석한 심의위원만.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드리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하남선의 경우는 또 주로 지하철 건설공사의 경우는 입찰방법을 주로 턴키공사라고 해서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서 발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렇게 발주를 했는데 작년에 여러 가지 건설경기라든지 건설회사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연유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합니다만 건설회사들이 그렇게 경쟁이 될 정도로, 2개 팀 이상이 돼야 경쟁이 되는데 경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유찰시키고 턴키공사와 반대되는 개념이 설계는 설계대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그 설계결과에 따라서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인데 그걸 보통 우리가 일반 기타공사방식이라고 해서 하는데 그렇게 변경하는 과정에 행정적인 기간이 많이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사 계약요청 이런 것 자체가 전부 다 조달청에 요청해서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회사를 겨냥해서 할 수도 없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교통국장 박상열 교통국장입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어떤…….

○ 교통국장 박상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연구용역비요?

○ 교통국장 박상열 이것은 용역기간이 2014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출납폐쇄기한인 2월까지로 돈을 집행하게 돼 있는데 그때 이월이 준공검사 신청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3월까지, 준공검사를 하는 기간이 14일 동안 더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까지 연장될 우려가 있어서 미리 의회 승인을 받고 명시이월 처리를 한 겁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준공은 3월 달에 이미 다 끝났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9억 8,000이 전액 이월됐는데요. 이거 저희들이 사전검토기간하고 계약추진기간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차 추경 10월 달에 반영돼서 저희들이 11월 달부터 계약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부득이하게 계약추진이 2015년도로 계약이 이월됐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그것은 아니고요. 굿모닝버스추진단에서 하는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은 사실 지사께서 공약사항으로 내놓은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용역인데 저희들이 조기에 빨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15년 1월 달부터 추진하기로 하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빨리하고자 했습니다. 조기에 빨리하자, 1월 달부터 착수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약 진행하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015년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고맙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철도국장 서상교 광역철도이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철도국장 서상교 서울시하고 경기도를 연결해 주는 광역기능이 있는 철도다 해서 광역철도…….

○ 철도국장 서상교 어찌 보면 출퇴근…….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경의선이 종전의 기록을 보면 신의주까지 연결을 본다면…….

○ 철도국장 서상교 단지 고양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신, 문산 이런 지역의 대도시권을 서울과 연결해 주는…….

○ 철도국장 서상교 물론 경부선도…….

○ 철도국장 서상교 입안권자는 도지사…….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포시에서, 이게 도든 김포시든 광역철도로 사업을 하고자 했다면 광역철도로 지정을 받고 그 법에 준하는 절차를 따랐으면 힘들지만 어떻게 됐는지 결과에 대해서…….

○ 철도국장 서상교 이런 사업들은 다 그런 절차를 밟았지요, 법에 따른. 그런데 김포도시철도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철도국장 서상교 기재부 승인이야 일반철도든 광역철도든 도시철도든 다 승인이 나야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지금 김포도시철도의 경우를 아까 말씀드렸…….

○ 철도국장 서상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철도의 기능은 지역 간, 역 간 거리가 적어도 한 10㎞ 정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그런 간선철도의 기능을 갖는 걸 일반철도라 하고 광역철도라 하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도시 간에 연결하는 출퇴근 내지 통근…….

○ 철도국장 서상교 만약에 호남선을 광역철도로 하게 된다면 아마 역들이 1㎞ 내지 1㎞ 500마다 다 역들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호남고속철도…….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그런 데는 일반철도라고…….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의선의 역들의 위치나 배치를 보면 전부 도시가 형성되고 부락이 형성되는 데는 출퇴근용 아니면 통학용으로…….

○ 철도국장 서상교 법적인 요건이지요.

○ 철도국장 서상교 도시철도로 사업이 지정돼 있으면 도시철도에…….

○ 철도국장 서상교 그래서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포도시철도도 처음에 접근을 광역철도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더라면…….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데 김포는 아쉽게 도시철도로 이미 지정을 받아서 도시철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 도시철도로 하면 좀 빨리 될 것 아니냐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 철도국장 서상교 그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철도국장 서상교 용인경전철은 지하가 아니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아, 지원?

○ 철도국장 서상교 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도시철도법에 따라 국가가 60% 하고 나머지 지방비 40% 중에 시가 거의 90%~95% 했고요, 도는 5%~10%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지원할 근거라는 표현보다는 도시철도의 경우는 도에서 방침을 정할 때…….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철도청 출신…….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용산-문산 경의선이 광역철도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을 저는 못 봤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포도시철도도 처음 시작할 때…….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다면 김포시에서 일단 중지하고 광역철도로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노력을 해야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도시철도로 인정받기…….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사업비도 조달하고 하겠다고 김포시에서 다 그렇게 정해놓고 이제 와서…….

○ 철도국장 서상교 다른 거는 광역철도로 하는데 이거는 도시철도 하는데 왜 지원을 안 해 주냐?

○ 철도국장 서상교 김포도시철도사업은 도시철도사업으로 지정…….

○ 철도국장 서상교 알았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건설본부장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저도 이 숫자를 보면서 이월이 너무 많아서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1회 추경에 예산이 참 많이 편성됐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9월 30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절대공기가 많이 부족했더라고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일단 많았고요. 아마 명시이월되지 않은 사항, 명시이월 3건은 그렇게 해서 다 1회 추경이니까 납득이 된다 치고 사고이월의 경우에도 보면 1회 추경에 된 것이, 5건 중에서 1회 추경에 된 게 3건이에요. 3건이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그것은 굳이 핑계를 댄다면 토지보상이…….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토지보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는 자체사업은 토지보상이 별로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특이하게 토지보상이 꼬여서 좀 지연됐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래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그게 입석금지 정책이 일단 2014년 4월 달에 됐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예산확보는 9월 달에 했습니다. 9월 달에 했기 때문에 4월 이후에 6월 달 전부터 계속해서 좌석제를 추진하면서 투입된 비용을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연말에 정산하게 되면 차기연도에 지급이 되죠.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도 조금 조금 주고 그리고 다음연도로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 교통국장 박상열 일단 좌석제 관련된 예산은 금년 6월 달까지로 세워져 있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지금 운행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 교통국장 박상열 시범운행은 끝났고요. 지금 9대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김포하고 남양주입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일단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는 필요하다고 다 조사는 일단락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9대를 추진하고 있는 남양주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포 두 군데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행코스 관련은 저희들이 노선을 전부 다 정비해서 노선을 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려하셨던 코너를 돈다든지 가로수가 있다든지 도로 정비판이 방해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서울시하고 해당 시군하고 다 협의를 해서 정비하면서 추진을 할 겁니다. 지금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 했는데 시범운영차량 자체는 그런 우려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시범운영했던 차량은 출입구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도입하는 차량은 출입구가 앞뒤로 2개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고 타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거를 노력했고요. 그다음에 낮 시간은 공차가 될 거 아니냐 그 우려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층 버스는 출퇴근 혼잡시간대에만 한정적으로 운영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건설국장입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집행잔액 131만 9,000원은 발생사유가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서 2015년도 예산 미편성 시 불용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얼마…….

○ 건설국장 유영봉 현재 보상 중입니다. 보상이 38%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방도사업이 24개가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이유는 국지도사업의 국비지원이 축소되는 것도 있고요. 지방도사업을 합해 가지고 한 60개 도로를 동시에 31개 시군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준공도로도 준공을 못 하고 착수한 도로도 추진이 안 되고 그래서 현재 보상이 좀 50% 이하 저조한 것들, 아직 미착수 한 것, 현재 설계 중인 것 24개를 현재 저희들이 장기표류 도로로 해 가지고 지난 6월 용역에 들어가서 내년 1월 달까지 용역을 경기원에서 완료를 하면 그걸 가지고 도로착수의 우선순위 또 B/C라든지 이게 도무지 안 나오면 공사를 중단하고 캔슬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현지에서 장기표류 지방도 20개 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평-심곡도 현재 보상이 30%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용역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보상만 하다가 중단이 된 겁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공사는 아직 착수가 안 됐고요.

○ 건설국장 유영봉 일단은 용역이 내년 1월 달 완료가 되면 우리가 그거를 심도 있게 검수를 해서 2017년 예산에 착수를 어떤 거부터 어떻게 할 건지, 그동안에 올해하고 내년하고 여기 준공 쪽으로 집중투자를 하면 준공에서 빠져나가면 또 예산이 여러 가지 일부 남게 되면 그것을 신규에 투자하는 그렇게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용역이 나와 봐야 됩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서 있었는데요. 하송우-마산도 바로 신평-심곡 24개 장기미집행 장기표류 도로와 같이 하는 거로써 현재 여기도 보상만 한 38% 진행을 하다가 현재 중단된 상태라 똑같이 용역검토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이것은 보상을 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보상을 하다 중단된.

○ 건설국장 유영봉 현재 38%.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건설국장 유영봉 우선 저희들이 2015년 예산수립을 할 때에 도무지 저희들이, 국지도하고 지방도 60개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현재 예산대로 확보를 하면 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이렇게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집중과 선택을 하기 위해서 보상이 50% 미만,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 중인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추진이 어려운 것들은 아예 2015년에 하나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바로 현재 용역에 들어간 겁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예결위에 올렸다가 삭감이 된 겁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건설국장 유영봉 그때 당시에도 사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위원님들이 지역 시군에 이렇게 또 지역구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희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쨌든 시공 중인 건 빨리 완공을 하고 미착수된 것은 다시 한 번 종합검토를 하자고, 그게 또한 우리 상임위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또 강하게 제시를 해 줬습니다.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했지만.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저희들은 상임위에서도 그때 당시 강하게 행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의 의견을 냈는데 그게 올라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같이…….

○ 건설국장 유영봉 네, 명심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운-안성 3개 국지도 사업들은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의 총예산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신평-심곡에서 쭉 천송-신남까지는 지방도로써 보상을 하다가 중단된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액이 그렇게 잡혔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건설국장 유영봉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 신평-심곡에서 천송-신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은 똑같이 장기표류 24건에 포함되는 도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의 불용액은 전 2013년부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보상을 해 오던 계속비사업이었는데 도무지 이렇게 1년에 5억, 10억 이 정도 보상을 해서 하면 보상만 가지고 10년을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고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지방도사업.

○ 건설국장 유영봉 100억입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이게 용인-남사가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것은 추경이 9월 30일 그때 80억이 세워진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보상비하고 공사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이월액이 적었을 것인데 전체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마무리 기간이 2016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당초에는 14년 준공예정인데 2년 정도 이렇게 공기연장이 된 겁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예산만 집중이 된다면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표류 24개 지방도를 전면 중단해서 용역에 들어간 것입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명심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교통국장 박상열 먼저 버스정책과는 우리 도의 버스전반에 대한 거를 골고루 다 하고요. 굿모닝버스추진단에서는 도지사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굿모닝버스라고 바로 타고 앉아가는 도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버스정책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중첩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별도로 뽑아 가지고 그것만 집중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아닙니다. 굿모닝버스추진단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게 되면 그중에서 어떤 계획은 버스정책과에서도 같이 수행하게 됩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어차피 굿모닝버스추진단의 업무가 버스정책과에 간다고 해도 버스정책과가 그만큼 조직이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게 되겠지요. 그럼 마찬가지지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교통국장 박상열 방대해지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인원이, 별도로 과가 하나 생겨서 관리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교통국장 박상열 지금 그게 의무화가 되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도로교통법에 보면 고속버스에서는 좌석, 그러니까 정원 이상을 태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이상 태우지 못한다는 얘기는 좌석 이상을 태우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 입석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태까지 자의반 타의반 아니면 관례적으로 입석이 허용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작년 4월 13일 날 입석이 위험하다 그래서 발표를 했고요. 발표한 당시에도 입석 전면 금지라는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다만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필요하면 필요한 시기에…….

○ 교통국장 박상열 지금도 입석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제가 지금 통계가 정확하게 생각 안 나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좌석제 시행을 하고 나서 버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세버스를 더 투입하고요. 그다음에 기존 노선에 증차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용량 버스, 그러니까 2층 버스를 투입한다든지 38인승 버스를 45인승으로 개조한다든지 49인승 버스를 투입하든지 해서 용량을 굉장히 늘려서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석이 우리 통계상으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렇게 편해지다 보니까 버스 이용자 수가 상대적으로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버스좌석은 더 많이 투입돼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별도로 자료를 제출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건설국장입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유지관리 부분은 건설본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 건설본부장 이계삼 건설본부장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작년도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한 200억, 본예산에 102억, 추경까지 합쳐서 201억이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금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 포트홀로 인해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포트홀. 도로의 포장이 파여서 자동차가 가다가 항로를 이탈하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이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고 그것에 대한 보상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작년에 9,300만 원 정도 손해배상을 지급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걸 공감하시면서 예산을 세우는 쪽으로 올해 내년 예산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일본하고 미국 다녀왔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동경 시내에 도시마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구청을 만들면서 10층까지는 구청 그리고 11층부터 한 45층까지는 아파트를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분양수입, 토지가 구청하고 주민하고 소유를, 공유했어요. 그래서 조합형식으로 해서 구청도 조합원이 된 거지요. 그래서 오피스를 받고 주민들에게는 아파트 분양을 주고 남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을 해서 분양수입으로 청사 건축비에 보태 쓴 케이스였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미국은 좀 더 시민들이 청사에 기분 좋게 방문하고 시민들에게 개방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공간을 찾는 사례들을 좀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의 페어팩스 카운티라고 있습니다. 카운티 사례가 아주 시민들이, 예를 들면 현관홀이 마치 오페라하우스나 공연장처럼 생겨서 거기서 결혼식도 하고 시에서 많은 행사도 열고 한다는데 우리도 그런 벤치마킹을 해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야외에는 야외공연장 그런 사례들도 많이 보고 왔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것은 2001년도에 경기도의회에서 여기 현재 부지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어려움이 많으니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 봐라라고 권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게 돼서 여러 부지를 찾다가 가장 적지가 광교가 좋겠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게 가장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교통여건이 안 좋다였습니다. 그러면 1963년에 이 자리를 잡을 때는 왜, 좋아서 잡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왜 좋았냐면 당시에는 경부고속도로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1번 국도가 저쪽 수원 시내를 통과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경부철도가 이쪽 앞으로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수원에서는 가장 교통이 좋은 곳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에도 좋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한 45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볼 때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서울 접근성이 더 좋아지는 광교가 훨씬 더 교통ㆍ지리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직 매입 안 됐습니다. 소유권은 도시공사가 갖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재원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난 5월 임시회 때 우리 의회에서 권고해 주신 것이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한 다음에 진행하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입원, 예를 들면 광교 신청사 부지가 좀 넓고 하니 거기 일부 부지를 매각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의 수익이 발생한다든가 좀 더 신뢰할 만한 재원을 마련해서 가자라는 말씀을 주셔서 좀 더 신뢰할 만한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아주 길게는 연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장기적이라는 말이 매우 의미가 4, 5년 이렇게 지연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절대 아니고요. 가능한 빨리 길게, 숫자를 말하긴 부담되지만 꽤 빠를 것 같습니다. 가능한…….

○ 건설본부장 이계삼 조만간 좋은 소식을 드릴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현재 북부청사 확대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아시죠? 이번에 별관을 추가로 하는 것이…….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죄송합니다만 청사이전에 대해서는 이전 사유가 기능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 건설본부장 이계삼 병행해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죠. 유료도로사업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그 기능을 다 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유료도로하고 민자도로가 약간 다른데요. 유료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내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한 다음에 통행료를 받는 방식이지요. 그리고 민자도로는 민간이 시행해서 민간이 돈을 받아가는 방식이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확장하면서 민자도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게 유료도로가 아니고 민자도로입니다. 그래서 주머니가 달라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통행료는 옛날 미납했던 통행료를 받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유료도로도 이제 거의 아니고 그리고 이게 살아 있는 특별회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해제하는 방식은 어떻겠느냐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감사합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우선 열차, 하여튼 전철 연장운행이든 아니면 셔틀용 전철운행이든 증차된 운행에 대해서 일단 기초적인 협의 주체가 동두천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두천시로 하여금 예산을 우리가 지원할 테니까 빨리 코레일하고, 그전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양주시의 좀 불명확한 그런 태도랄까 예산에 대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좀 오락가락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됐는데 동두천시로 하여금 우리가 예산지원을 할 테니 빨리 코레일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협의를 해라라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게 코치를 해 놓은 상태고 그런 과정에 동두천시에서도 약간 또 다른 고민을 하는 거 같습니다, 아마. 금액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이걸 계속 장기적으로 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두천시가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동두천시에서 움직이면 저희들이 같이 또 따라서 거기 준비되는 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그 이후에 연락을 하고 이쪽 사업부서에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답 온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다, 다른 또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철도국장 서상교 일단 구두로 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철도국장 서상교 필요하다면 저희 도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건설국장입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6페이지요?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의 이 사항이 60개 도로사업, 국지도하고 지방도사업을 도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제일 많고요. 대다수 사업들이 계속비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을 드린 몇 가지 사항으로 보상과 기타 공사와 설계변경과 여러 가지 현장사항 이런 것들 때문에 집행이 많이 못 되고 그다음 해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저희 보상비 비율이 100 중에서 40 정도. 보상비가 40 정도에서 많게는 45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공사비입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2013년 대비요?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건설국장 유영봉 이천-흥천 간 도로가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5년이 지나서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B/C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주변의 도로여건이 많이 개선되다 보니까 B/C가 나오지 않아서 이천-흥천 간 도로를 전면 중단을 하고 국비까지 반납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은 좀 공사 규모를 축소하고 또 공사비를 축소해서 일부구간이라도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 중입니다.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B/C가 0.8 정도뿐이, 1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요. 축소를 일부 해서 B/C를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축소를 해서 그래도 이 도로가 언젠가는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턴키공사의 장점은 일단 시공과 설계와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업의 일관성, 품질 확보 어떤 그런 장점이 있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시공이…….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렇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턴키공사를 개선해서 제한경쟁이나 일반경쟁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건설국장 유영봉 설계를.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2배 이상 늘어납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건설국장 유영봉 그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24개 지방도를 전면 중단하고 용역을 하게 된 것은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는 경기가 좋았어요. 그때 아파트 많이 준공도 돼서 세외수입도 되고 도비도 충분히 들어오고 국비도 지원이 제때제때 되고. 어떤 때는 공사비를 더 줄 테니 공사해라 이렇게 배정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경제가 다 어렵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이라 예상을 했지만 도무지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고.

○ 건설국장 유영봉 글쎄, 경제가 현재로 보면 경기가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 건설국장 유영봉 턴키공사가 일부 저희들이 지금 심의하는 게 지하철공사 그런, 도로공사는 턴키가 없고요. 특수한,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3개가 들어와 있는데 별내선 그쪽 세 공구만 저희들이 하고 그 외의 도로공사는 턴키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명심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신고포상금은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인데요. 대략 우리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만 대상입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근데 이런 신고들이 들어오기는 꽤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게 시군에서 발주한 거라든지 민간업자 간에 어떤 그런 분쟁으로 인한 거고 저희들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도에서 8개 시도는 이 제도를 안 하고 있고 9개 시도는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이것을 조례를 바꿔서 폐지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아니면 포상금을 확실히 높여서 정말 그런 것을 적발해서 이렇게 좀 건설의 질서를 잡아가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산부터 9개 시군도 지금까지 지급사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아예 여덟 군데, 서울, 대구 이렇게 해서 여덟 군데는 이것을 시행 안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어쨌든 신고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잘잘못에 벌칙을 가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어떤 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그런 관계…….

○ 건설국장 유영봉 또 시공자와 그런 관계, 특수한 관계라 그런지 저희들로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포상금을 늘려서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하고 또 우리 건설교통위에서는 이것을 조례를 폐지해서 어차피 실효성이 없는 거면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두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하고.

○ 건설국장 유영봉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아직 24건이 있는데, 없습니다. 일단 6월 달에, 올해 발주하고 내년 1월 달에 용역이 완공되면 그중에서는 도무지 B/C도 안 나오고, 왜냐하면 지방도는 B/C 같은 것 검토 없이 지역주민 또 이렇게 건의를 해서 그냥 필요하다고 해서 지정한 도로들이거든요, 대부분.

○ 건설국장 유영봉 일단은 공사를 해야 되면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그 순차를 정해야 되고요. 또 그중에서는 주변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게 몇 년 동안 딜레이 되는 그런 순간에. 그래서 주변여건이 국지도도 뚫리고 고속도로도 뚫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도로가 어떤 데는 필요가 없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건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예산은 다른 데로 하는 그런 것도 이번에 검토가…….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종합적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용역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광역철도에 도비지원 근거나 이런 거는 법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료 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과장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초단체장이 입안할 수 있다.”라고 제가 답변해 속기록에 되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금 취지가, 저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고 도지사가 입안권자인데 기초단체장이 입안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데, 기초단체장이 입안권자가 아니고 입안권자는 도지사입니다. 단지 도지사가 입안권자가 될 때 기초단체장이 입안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김포도시철도의 경우는 김포시장이 도지사에게 입안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거는 법적으로 그거에 의해서 확실하고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어떤 다른 외부기관의, 더군다나 국가 공기업 기관에 대한 조금 비하발언은…….

○ 철도국장 서상교 방금 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 표현은 저는 좀 서로 다른 기관에 대한 얘기를, 현재 우리 도하고 관계되어서 잘못된 결과도 없는데 그런 기관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은…….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 철도국장 서상교 하여튼…….

○ 철도국장 서상교 법적인 근거는 제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정승희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류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주택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개요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595억 9,291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724억 8,465만 원으로 지출액은 1,627억 9,545만 원, 이월액은 93억 6,359만 원, 집행잔액은 3억 2,561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에서 5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597억 7,788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1억 6,303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9억 2,572만 원, 보조금 1,098억 5,500만 원, 보전수입 등 478억 3,413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1억 8,497만 원으로 그 내용은 측량법 및 부동산개발업 위반 과태료, 소송 회수비용, 기타 이자수입, 불납결손액 등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724억 8,465만 원으로 이 중 94.3%인 1,627억 9,545만 원을 집행하고 5.4%인 93억 6,3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3%에 해당하는 3억 2,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등 2개 과의 명시이월이 52억 5,800만 원과 37억 5,700만 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는 국비 교부가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7쪽입니다. 단위사업별 결산내역 및 10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예산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ㆍ전용은 없으며 예산변경은 2건에 1,820만 원이며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국내여비로 조정하고 주택품질개선 사무관리비 1,420만 원을 공동주택모범단지 육성 사무관리비로 조정하여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30건에 449억 4,100만 원으로써 2014년 10월 2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되었으며 세부내용은 11쪽에서 1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8건에 93억 6,359만 원으로 반월특수지역 주변 미래창조단지 조성방안연구 추진에 4,425만 원, 중심시가지 재생사업 52억 5,800만 원, 주거지 재생사업에 8,000만 원,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에 6,600만 원, 경기도 부동산포털 운영사업 5,834만 원,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에 27억 200만 원,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은 10억 5,500만 원, 경기도 지역맞춤형 도시계획 관리기준 수립은 1억 원으로써 집행시기 미도래와 국비 교부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5쪽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으며 16쪽에서 31쪽까지는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33쪽입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2014년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은 환황해권 경제시대에 대비한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연계해서 수도권 남부 첨단 자족형 도시 건설과 국제적인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06년 9월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2008년 5월 개발계획을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평택시 고덕면 등 그 일원에 1,342만 2,000㎡ 규모로 개발되며 경기도를 비롯한 4개 기관이 공동시행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산 총괄을 보면 수입결산액은 312억 9,761만 원, 지출결산액은 294억 6,772만 원이며 차기 이월금은 18억 2,989만 원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주요 불용액,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의 이월액 15억 6,914만 원은 재결신청 등으로 미지급된 보상비와 사업비 지급시기 미도래로 조성비가 이월되었습니다. 사업별 결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2015년 2월 28일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적정하게 경영한 것으로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대한 해당 자료를 위원님 책상 위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2014년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은 6개 시 10개 지구에 대하여 재정비 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ㆍ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19억 8,827만 원으로 이자수입 1억 9,636만 원, 잉여금 102억 4,791만 원, 전입금 42억 원, 국고보조금 등 73억 4,4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218억 7,591만 원으로 이 중 33.5%인 73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5억 3,191만 원은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였으며 37쪽의 원인별 집행잔액과 주요 집행잔액 사업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2014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입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입니다. 기금 결산내역은 수납액 51억 3,760만 원, 지출액 15억 1,681만 원이고 2014년 말 현재액은 86억 6,96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절감하고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와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은 769억 2,900만 원이고 총 세출은 예산 현액 879억 8,000만 원 중 859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3,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18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754억 4,300만 원이고 775억 7,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2%인 769억 2,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은 사업완료 후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과 과태료 등 총 30건 6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879억 8,000만 원이며 이 중 97.7%인 859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3,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1,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정책과는 예산 현액 130억 1,100만 원 중 98.5%인 128억 1,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억 9,900만 원입니다. 기후대기과는 예산 현액 707억 1,700만 원 중 97.4%인 688억 9,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5억 8,900만 원이며 2억 3,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환경안전관리과는 예산 현액 9억 3,400만 원 중 98.1%인 9억 1,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700만 원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예산 현액 26억 3,400만 원 중 99.9%인 26억 2,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북부환경관리과는 예산 현액 6억 8,300만 원 중 99.1%인 6억 7,7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 유인물 11쪽부터 13쪽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출결산 집행잔액 18억 1,700만 원에 대하여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6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18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환경분야 국외연수비는 환경산업 해외진출 대상국을 미국, 유럽보다 최근 환경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한편 세월호 사태를 감안하여 연 2회 파견하려던 계획이 상반기에만 집행하게 되어 1억 700만 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14쪽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황사경보 발령이 급증하여 황사에 취약한 노인, 시설어린이에게 황사마스크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불안감을 해소시키고자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으로 1억 7,4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했으며 99.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는 경기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시범사업비 2억 3,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6쪽부터 60쪽까지는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및 세입ㆍ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63쪽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3억 9,900만 원이고 총 세출은 예산 현액 6억 4,100만 원이며 이 중 98.8%인 6억 3,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억 3,700만 원이고 4억 3,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2%인 3억 9,900만 원을 수납하였고 7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여 총 미수납액은 2,800만 원입니다.

64쪽입니다. 미수납내역은 사업장 폐업 및 무재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미수납액 2,800만 원이며 결손처분액은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결손처분한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억 4,100만 원이며 이 중 98.8%인 6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67쪽 예산의 이용ㆍ전용, 이체내역과 예비비 지출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0쪽부터 74쪽까지는 세입ㆍ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77쪽 환경보전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전 활동보조와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 기금은 2013년도 말에 235억 3,800만 원이었으며 2014년도에 이자수입 등 5억 1,4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민간환경단체 사업비 보조금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등으로 11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229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에는 대기질 개선, 자원시설 확충 등 환경보전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생활환경복지, 환경안전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집행실적을 보면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총 세출예산의 97.7%를 집행 완료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액과 불용액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환경분야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이 성심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입니다. 경기도 수자원정책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쪽입니다. 단위는 금액이 크면 억원으로 하고 작은 것은 만원으로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858억 원, 세출예산액은 5,275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액은 각각 36억 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858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554억 원, 수납액은 4,550억 원으로 99.9%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346만 원은 먹는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와 정수기제조업 관련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275억 원이며 지출액은 93.9%인 4,95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6,318만 원이고 319억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사항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환경 개선사업은 예산 현액이 5,272억 원이며 지출액은 4,951억 원, 이월액이 2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은 3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현액 3억 원 가운데 2억 5,684만 원을 지출하여 5,50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현액은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결산설명서 10쪽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환경 개선사업의 집행잔액은 318억 원입니다. 이 중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60억 원이 가장 큰 사유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은 5,507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대부분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에서 4,6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광주시에서 사업계획의 재원계획을 도비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자체사업 재원의 일부를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받아서 발생되었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35억 8,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지난해 정부에서 세입결함을 이유로 해서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의 경우에 3억 7,3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경기도 내 시군에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액 규모가 축소되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비가 2,65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는 낙찰차액입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비 1억 9,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돼 있는데 수요를 예측하고 예산을 계상한 후에 시군으로부터 보조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보조신청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앞으로 수요예측에 철저를 기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에서 254억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성남시가 중앙정부가 지원한 돈의 융자조건이 자체에서 재원을 충당하는 것보다 불리하다고 판단돼서 국고보조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에서 17억 9,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저희 도의 마무리추경 이후에 국고보조계획을 변경해서 감액조정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총액은 2억 6,318만 원으로서 팔당호 쓰레기 유입방지 및 침적 쓰레기 처리방안 연구용역비로서 2015년 5월 말 준공되었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팔당호 관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6억 원으로 그중 31억 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6억 원의 84%인 30억 원이 집행되었고 5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쪽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집행잔액은 2억 1,15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부유쓰레기 수거예산이 1억 5,13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큰비가 내리지 않아서 상류로부터 부유쓰레기가 내려오지 않아서 발생된 것입니다. 인건비는 1억 6,7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청원경찰이 퇴직한 이후에 충원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겁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1억 3,2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자원본부 직원 모두는 수질환경 개선을 통해 도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일부 불용액 발생 등 예산 집행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재정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정승희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잘 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위원회가 법정 위원회도 있고 조례에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위원회 개최비용을 예산편성을 하면서 수요를 예측해야 되는데 수요를 일부 예측이 어긋나서 과다편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모니터링도 하고 수요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보통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저희가 압류조치도 하고요. 재산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는데 실제로 회사가 망하면서 무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많고요. 압류재산 같은 경우에도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금융권 채무에 비해서 후순위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원인을 분석해서 결손처분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과태료이기 때문에요. 과태료 액수 자체가 건당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결손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징수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사실상 저희가 5년 단위로 결손처분하는 것들이 초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폐업을 하면서 사실 행방불명돼서 소재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소재가 파악이 된다 하더라도 재산상에 무재산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초기에 저희가 압류조치를 들어가도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또 선순위 채권이라든가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후순위로 밀려서 부득이하게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일단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장, 최호 간사와 사회교대)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 환경국 직원들이 그래도, 결국은 저희 환경국 업무가 지도단속 업무 외에는 시군하고 연계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시군 공무원들하고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아마 좀 많이 소통을 해서 그런 것 같고요. 부족한 점은 사실 좀 많습니다. 시군 단위에서 각종 사업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도비부분은 교부를 했는데 일부 집행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감사합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2014년도에 기존에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는 미세먼지경보가 이 당시 3월 달까지 한 1회 정도만 발생했었는데요. 2014년도 들어서 갑자기 경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환경부에서도 노인분들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황사마스크를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공문이 왔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4회에 걸쳐서 미세먼지대책을 수립하면서 예산담당관실에 예비비로 과연 지출이 가능하냐고 문의를 하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이 당시에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1억 7,000만 원을.

○ 환경국장 류광열 금액 기준이고요. 1억 7,400만 원 중에 1억 7,390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26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9.8% 집행했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시군에다가 6만 7,000명에 대해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과 요보호시설 아동을 파악해서 저희가 시군에 교부했고 시군에서 동단위에서 교부를 해 준 겁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감사합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지난해에 6개 시에 11개 지역을 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일단 국고보조사업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어느 지역에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할 때 가급적 국고보조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환경부하고 신규사업에 관한 부분에 대한 협의가 적기에 되지 않아서 필요한 지역에 제때 사업지원을 못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이거는 집행잔액 자체가 수원시에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않아 가지고 환경부가 국고보조금을 작년에 주지 않고 올해 주는 걸로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게 발생된 겁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앞으로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민간보조를 주는 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일부 정산을 하면서 정산액 중에 부적정하게 집행됐거나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잔액 같은 경우는 반환을 받는 게 있는데 금액은 전체에서는 대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의 대부분이 이자수입에 현재 의존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6억 정도.

○ 환경국장 류광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출의 상당부분이 저희가 융자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보조사업을 하는 게 있고 이차보전액을, 3% 정도를 저희가 이차보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이용해서 오염방지시설 같은 설치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한 3% 정도를 그중에 이차보전을 해 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입 대비해서 지출이 6억 정도 차이가 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직접융자방식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직접융자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은행에 주는 3%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 안 해 줘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6억 정도에서 2억, 적자액이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되는데요. 지금 현재 금액으로 한, 금년도에는 한 2억 9,000만 원 정도까지는 수지개선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현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직접융자 방식으로 해서 반 정도는 줄이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아직 충분히 검토는 못 했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일단은 단기적으로 금리가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에 결손이 나는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일단 융자방식과 기존에 전대 수수료 0.7% 주던 것을 은행하고 협의해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좀 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융자사업 중의 일부는 사업비로 전환한다든가 해서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방향에서 장기적인 검토를 하고 예산실하고도 협의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검토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전문가들 그리고 또 예산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결손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는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일단 예산편성할 때 조금 과다 편성된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그리고 집행할 때 절약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생겼고 CCTV 같은 게 회선사용료 이런 부분이 정리를 하면 줄어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집행실적을 고려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맞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난방방식에 따라서 지역난방배관, 급탕배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물론 이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공동구가 있는 경우가 있고 공동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가 없는 경우에는 벽을 까고 해야 될 그런 게 충분히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현재 도시주택실장으로 있습니다만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도의 주택과장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비들이 전부 다 벽체에 묻혀 있다 보니까 또 설비에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래서 보수가 제대로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도 한번 해 본 적 있습니다. 설비 샤프트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 엘리베이터 샤프트처럼 설비 샤프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나중에 보수가 용이하도록…….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가 그 당시에도 그거를 도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런데 왜 못 했냐 하면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못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군에서 나름대로 조례를 정해서 아파트 지원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군하고 같이 의견을 들어서 방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30% 정도는 주민이 부담하고 70% 중에서 30%를 도비부담 그리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전체사업비 21%는 도비부담 그다음에 49% 정도는 시군비 부담, 나머지 30%는 주민부담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일단은 저희가 시군의 의견을 들어보고요. 그리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지금 1건은, 그중에 1건은 소송비용은 790만 9,000원인데 지금 당사자가 거소불명이고 재산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손처분을 추진했었는데 재산명시 절차에 관한 부분에 좀 확실히 하지 않아서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소송이 끝난 이후에 이 사람이…….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2008년 7월 17일 날 끝났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그…….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채권압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냈는데 법원에서 송달불능인 상태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이후에 추가적인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결손처분하기 위해서는 해당 채무자가 무재산인 것이 확실하게 확인이 돼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확인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그동안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홀한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냥 지금 이 대상자가 사실상은 그동안 공부에 의해서만 확인했는데 제가 직원들한테 동종 업체의 동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 사람의 행방을 한번 추적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입소문을 통해서 이 사람의 행방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확인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국고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시군비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인 경우에 시군비 부담이 많고요. 그다음에…….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상한선이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정승희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6개 시에 10개 지구 55개 구역이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박정란입니다. 결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최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조 234억 5,288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총 1조 8,870억 9,147만 9,000원입니다. 이 중 99.9%인 1조 8,854억 9,089만 9,000원을 지출했고 이월액은 7,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0.08%인 15억 2,357만 9,000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 재원별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조 197억 8,441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2조 195억 5,220만 2,000원입니다. 수납액 중 세외수입은 98억 288만 9,000원이고 국고보조금은 1조 5,632억 886만 6,000원입니다. 기금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포함하는 내부거래는 4,465억 4,044만 7,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8,870억 9,147만 9,000원으로 이 중 99.9%인 1조 8,854억 9,089만 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0.08%인 15억 2,357만 9,000원입니다.

7쪽 부서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해외연수 취소로 인한 국제화여비 집행잔액 662만 원, 보육정책과는 민간행사 보조금 지원요건 부적정으로 인한 불용액 6,975만 3,000원, 아동청소년과는 국비 미교부로 인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6억 원,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입양의 날 기념행사 취소로 350만 원, 아동심리치료센터를 남부아동일시보호소와 통합 운영함에 따라 생계급여 미집행액 1,3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원 축소에 따른 343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여성비전센터입니다.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사업은 취업설계사 법정부담금 국비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1,052만 5,000원, 아이돌보미 교육 미참여자의 교육비 반환요청이 없음에 따라 반환금 15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입니다. 온라인 교육시스템 운영의 낙찰차액 1,214만 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의 국비 초과배정으로 인한 1억 1,200만 원, 기간제근로자 퇴직자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1,504만 원, 교육비 및 관리비 반환 462만 원 등이 불용됐습니다.

11쪽 예산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경기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기금사업에서 예산변경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아동심리치료센터와 아동일시보호소 시설 통합 운영에 따른 예산변경 2,800만 원, 다문화가족과에서는 여비 부족에 따른 과목변경 100만 원, 여성비전센터에서는 공사감리를 위한 변경 337만 원, 아이돌봄 모니터링단 운영의 유류비 부족을 위한 변경 180만 원입니다.

12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다문화가족과의 국비 미교부로 인한 7,700만 원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말 현재 기금총액은 305억 8,966만 1,000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04억 6,648만 4,000원, 청소년육성기금은 201억 2,317만 7,000원입니다. 수입징수결정액은 13억 1,036만 8,000원으로 여성발전기금 4억 5,135만 9,000원, 청소년육성기금 8억 5,900만 9,000원입니다.

14쪽 기금 지출내역입니다. 기금 지출액은 11억 4,275만 2,000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은 공모사업 7개 분야 31개 사업과 자체사업 4개 사업에 4억 503만 5,000원을 지원했으며 청소년육성기금으로는 청소년학업장학금 지원 등 사업에 7억 3,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15쪽부터 41쪽 사업별 결산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려운 경제상황과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교육협력국장 지성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5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71억 8,628만 2,000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2조 922억 6,908만 9,000원이며 이 중 99.9%인 2조 914억 9,348만 7,8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71억 8,628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2억 838만 3,130원이며 이 중 99.7%인 171억 6,271만 8,4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수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조 922억 6,908만 9,000원으로 이 중 99.9%인 2조 914억 9,348만 7,890원을 지출하였고 3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4억 7,060만 1,1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사업 234만 원은 공모사업 심사를 통합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고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억 8,726만 8,130원은 일괄지원제에서 신청제로 학자금 지원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대상자가 축소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지원사업 1,320만 6,530원은 9개 대학의 부스비, 홍보비 등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대안교육시설 지원사업비 1,200만 원은 사업자 공모를 3회에 걸쳐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관심 부족과 행정부담으로 인해 신청률이 저조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3,500만 원은 국비 미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도서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1,188만 8,000원은 광주시의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6,800만 원은 시군 작은도서관 조성수요 감소로 인해 사업량이 축소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및 예산변경의 건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1건으로 경기행복학습마을 신규 조성에 따른 조성지역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6,200만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와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은 지역역량강화사업 1건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국고보조금을 교부결정하였으나 정부의 세수부족으로 3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 현황 및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예비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2011년도 결산차액 73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교육청에 전액 전출함으로써 2013년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조치가 완료되었다는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469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총 2,378억 6,440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고 그중 98.6%인 2,356억 7,03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은 1,035만 1,000원, 미수납액 및 이월액은 22억 4,7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에 대한 사유를 설명드리면 재산이 없는 경우가 1억 1,456만 원이며 납세태만이 11억 3,246만 2,000원, 김포시 도 귀속 개발부담금 미납분 10억 원은 2015년 1월 28일 자로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목별 수납 및 미수납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469억 3,000만 원이며 그중 98.3%인 2,199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세입결손액 27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70억 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에 맺어진 공동협력문의 전출계획상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될 금액이므로 불용액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4회계연도 성인지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국 2014년 성인지예산은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영어마을 운영 지원, 평생학습 대학생 코치 파견 등 총 3개 사업으로 34억 7,200만 원이 편성되어 34억 6,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부속서류 1223쪽부터 123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교육협력국 직원 모두는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금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예산으로 혹시 교육생들이 중도탈락하면 반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조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생들이 교육의 효과가 좋아서인지 만족해서인지 예상보다 중도에 포기자가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년보다. 그래서 상반기과정에 9명이 발생을 했고 하반기에 3명밖에 발생을 안 해 갖고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지 않았고요. 저희가 잡아서 가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세월호가 있었기 때문에 아예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건 아니고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해외연수가 있고 또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예상보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가족에 관한 전체적인 과별로 연수계획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금년에는 지금 중앙계획에 있어서 한 두 번인가 세 번 갔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의회랑 같이 해서 북유럽 쪽 한 번 갔었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리고 자체계획으로 미국, 캐나다 해서 시군 직원들하고 함께 한 번 갔다 오고요. 그리고 성폭력 관련해 갖고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해서 저희 직원이 미국으로 한 번 갔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시군별로 하나씩 있는데요. 국비지원으로 다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 도비지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국비지원이 12개가 있고 도 자체사업으로 열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18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과천, 한 군데가 없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과천이 없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성가족국 예산은 대부분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예산보다는 시군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출을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으로 전 예산을 내려 보내주고 그다음 해 2월에 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예산은 전부 시군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내려준 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지출액이 100%가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예산파악이라든가 예산을 분기별로 내려주면서 거기에 대한 집행사항이라든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금 6개월 됐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현장을 전체 100%는 다 못 다니고요, 아직. 주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전체 100%는 지금 다 못 돈 상태입니다. 저희 시설이…….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 시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 갖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은 19개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저희가 5개가 있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교육협력국장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잘 알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맞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맞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이런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는 좀 더 확인된 문서를 통해서 확약을 받고 일이 추진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처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면 세입은 8조 4,784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 현액 5,526억 원 중 5,432억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8.3%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조 821억 원이 되겠고 징수결정액은 8조 7,480억 원, 수납액은 8조 4,784억 원으로 96.9%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2,696억 원으로 그중 결손처분액은 625억 원, 이월액은 2,07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부터 4쪽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결손처분액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 불납결손액은 625억 5,187만 원으로 그중 무재산이 297억 9,615만 원으로 전체 결손액의 47.5%입니다. 나머지는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 무배당, 기타의 불납사유가 있습니다. 기타사유는 평가액 부족이라든지 사망, 폐업 등에 따른 불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전체 2,070억 7,456만 원이 이월되었고 사유별로 보면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납기가 미도래되었다든가 사망이나 자금난으로 인한 폐업, 부도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 현액은 5,526억 3,857만 원으로 그중 집행액은 5,432억 9,3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 현액 대비 98.3%를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8억 6,106만 원, 집행잔액은 84억 8,408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 30쪽까지의 실과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불용액 내역입니다. 주요불용액 합계는 14억 5,782만 원입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 14년 4월 세월호 및 14년 10월 판교 환풍구 사고로 인한 국가적 추모분위기를 반영해서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노사체육대회 등을 미개최하게 되어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경기포럼, 시군 부단체장 현장회의, 행정발전협의회 운영 등이 세월호 사고에 따라 회의 개최 횟수 등이 감소됨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사과 역시 세월호 참사, 판교 환풍구 사고 등에 따라서 인재개발원 등에서 하는 집합교육 수료인원 감소 및 장기교육과정 중 원외활동 축소로 인해 교육비 납부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공무원 교육훈련비가 불용되었습니다. 언제나민원실은 연도 중 상담사 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및 시스템 감가상각에 따른 절감액이 불용되었습니다. 회계과는 농생대부지 활용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환경정비사업비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재료비와 배상금 등에서 일부 불용내역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6건에 14억 7,197만 원으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사과는 도의회 입법활동지원 전문요원 선발을 위한 시험경비 필요 등에 따라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고 명예퇴직자 신청자 증가에 따른 명퇴수당으로 10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도지사 업무용 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청사 및 관사 기계설비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의 전기설비의 도면작성 및 감리용역을 통해 시설관리 유지보수를 위해서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와 감리비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공공운영비는 전기라든가 가스 등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3쪽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모두 10건에 17억 5,045만 원입니다. 2014년 1월 1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서 언제나민원실로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이관됨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등이 이체되었고 또한 자치행정과에서 언제나민원실로 달려라민원전철 이관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예산이체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2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서 따복공동체지원단으로 마을만들기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 자치단체보조 등이 이체되었습니다. 아울러 2014년 10월 2일 자 경기도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회계과에서 소방행정과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이 이체되었습니다. 내용은 안전행정실에서 소방본부로 업무와 인력이 이관됨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예산변경입니다. 예산변경은 11건에 4,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5건으로 43억 3,26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총무과에서는 회계과에 근무하다 유명을 달리한 故 이석재 주무관과 훈련 중 별세한 故 고영호 소방위의 경기도청장 장례경비와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설치와 운영을 위해 예비비가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과 관련해서 부족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계과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 확정판결에 따라서 배상금 등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36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으로 8억 3,377만 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경기도청어린이집 증축공사 준공이 시기가 미도래함에 따라서 시설비 등 6억 3,677만 원을 이월하였고, 회계과에서는 관사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사업비 1억 9,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2,729만 원입니다. 회계과에서 서울농생대부지 미등록건축물 실측과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행정절차 등이 지연됨에 따라서 2,72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37쪽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채권현재액은 880억 4,500만 원으로 농어촌 주택개량 및 학자금 융자 등으로 70억 5,1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소송비용 및 각종 융자금 회수 등으로 112억 3,700만 원이 소멸되어 2013년도보다 41억 8,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채권현재액은 378억 2,600만 원이며 대부분이 공무원대여학자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 현재액은 26조 1,471억 5,200만 원으로 이는 2013년도 말보다 5,336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공공용지의 신규재산 취득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4년도 말 경기도 정수물품 현재액은 3만 9,204점에 2,477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수량은 3만 2,686점, 금액은 1,668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정수관리대상 물품변경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구입과 노후품 대체구매이며 감소요인은 정수관리 등의 물품변경 및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노후물품 불용결정 처분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예산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류재구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선진화된 광역단체인 경기도에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재난안전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결산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입니다. 본부 23개 소방서의 주요 세입원은 증지수입, 이자수입, 불용품 매각대, 과태료,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은 460억 9,122만 3,000원이며 405억 7,647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9.1%인 401억 9,336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된 3억 8,311만 1,000원 중 2,009만 4,000원을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하고 3억 6,301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쪽 세출결산입니다. 본부 23개 소방서의 세출예산 현액은 5,601억 8,951만 7,000원으로 이 중 97%인 5,434억 4,433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2%인 123억 7,19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0.8%인 43억 7,327만 3,000원입니다.

재난안전본부의 예산 현액은 5,176억 7,223만 2,000원이며 이 중 97.5%인 5,047억 2,918만 6,000원을 집행하고 1.7%인 86억 6,19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0.8%인 42억 8,113만 6,000원입니다.

23개 소방서의 예산 현액은 425억 1,728만 5,000원으로 이 중 91%인 387억 1,514만 8,000원을 집행하고 8.8%인 37억 1,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0.2%인 9,213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본부와 23개 소방서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 부록 15쪽~83쪽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이용ㆍ전용ㆍ변경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건 3억 원으로 2014년 대한민국 사회안전박람회 사업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7건 3억 6,465만 5,000원으로 소방관서 PTSD 치유실 설치공사, 의료지도 의사 운영,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고도화 등 행정수요에 맞는 예산운용을 위하여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8건 6억 418만 2,000원으로 2014년 10월 2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각 과별 소관업무 이관으로 예산이체를 하였습니다.

7쪽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9건 94억 9,802만 8,000원, 사고이월 7건 28억 7,388만 3,000원 총 16건 123억 7,191만 1,000원입니다.

2014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구급차량 및 구급장비 구매 건과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사업 등 총 9개 사업은 당해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하였고 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과 119구조장비 확충사업 등 총 7개 사업은 계약업체의 납품지연 등에 의한 사유로 당해연도 내 집행할 수 없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으로 7억 2,13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구조활동 지원과 경기도합동대책본부 운영 장기화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 11쪽 계속비 지출내역 및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2014회계연도 계속비는 총 1건 46억 원으로 오산소방서 청사 이전사업 관련 부지매입비 지출 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총 5개 사업 3,473만 3,000원으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집행잔액 450만 4,000원, 세계소방관경기대회 개최 취소로 인한 행사운영비 984만 9,000원 등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총 2개 기금으로 2014년 10월 2일 조직개편 시 이관되었습니다. 총 2개 기금의 2014년 말 현재액은 3,304억 656만 2,000원입니다. 2014년도 131억 1,913만 1,000원을 조성하였고 206억 7,567만 9,000원을 사용하여 전년도 말 대비 2.2%인 75억 5,554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4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 법령과 규정에 맞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모든 사항은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사랑과 열정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보고를 통하여 예산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북부소방본부와 11개 소방서의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과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억 4,339만 6,000원이고 이 중 징수결정액은 7억 7,983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71.74%인 5억 5,94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8.26%인 2억 2,041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2,711만 5,000원은 결손 처분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9,3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쪽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와 11개 소방서의 2014년 세출예산 현액은 197억 1,113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7,703만 8,000원으로 198억 8,8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86.44%인 171억 9,215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21억 6,700만 원은 명시이월됐으며 불용액이 예산 현액 대비 2.66%인 5억 2,901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북부본부와 각 서별 정책사업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는 803쪽~807쪽, 1112쪽~1160쪽이 되겠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 예산 현액은 10억 3,751만 7,000원이며 이 중 51.76%인 5억 3,704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48.24%인 5억 46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수대응단 예산 현액은 3억 6,459만 1,000원으로 이 중 99.98%인 3억 6,451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7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관할 11개 소방서 예산 현액은 184억 8,606만 9,000원으로 이 중 88.12%인 162억 9,059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21억 6,700만 원과 2,847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양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34억 1,287만 8,000원으로 이 중 36.5%인 12억 4,576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화전119안전센터 시설비 21억 6,700만 원이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3억 4,397만 8,000원으로 불용액 4만 7,000원, 집행률 100%인 13억 4,39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소방서 등 9개 소방서에 대한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릴 순서입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고양소방서와 일산소방서 내용과 같이 정책사업비, 행정운영비 등을 집행한 내역이며 일부 발생한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쪽부터 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으로 고양소방서 화전119안전센터 신축예산사업비 21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마는 저희 본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유인물 11쪽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2개 과 및 11개 소방서의 2014년도 세출결산 불용 총액은 5억 2,901만 8,000원으로 2014년 예산 현액 대비 2.66%입니다. 불용 원인별 사항은 예산절감 유보액 편성 5억 원과 예산 집행잔액 2,901만 8,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은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관련 시설비 5억 원이 유보액 편성되어 불용처리되었으며 나머지는 원인별 발생사유가 예산 집행잔액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도민의 안전과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최대한 알뜰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중 소방학교장 김영중입니다. 평소 소방교육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세출결산 세부내역 그리고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구내매점 및 자동판매기 임대에 따른 사용료수입과 소방공무원 교육에 따른 수수료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 총액은 23억 43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9%인 22억 8,854만 원입니다.

유인물 3쪽 세출결산입니다. 2014년 세출예산 현액은 78억 4,852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87.8%인 68억 9,2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 현액 대비 9.3%인 7억 2,649만 원입니다. 순수 불용액은 2억 2,987만 원으로 신규채용시험 집행잔액 1억 5,558만 원이 주요 불용사유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5쪽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내역으로 소방공무원 정예화 및 전문성 강화예산은 69억 1,680만 원입니다. 교육훈련 효율적 행정지원예산 3억 7,351만 원과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등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현 예산 1억 7,609만 원을 지출하였고 실전중심의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 등 최정예 소방관 양성 예산 53억 9,824만 원을 지출하고 7억 2,64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예산이용과 전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변경은 총 2건으로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비 중 2,064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고 외국소방공무원 교육과정 행사실비보상금을 외빈초청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2014년 이월액 내역은 종합훈련시설 보강 계속사업비 47억 1,080만 원 중 7억 2,64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입니다. 불용액 총액은 2억 2,987만 원으로 2014년 신규채용시험이 상반기 1회만 실시됨에 따른 불용액 1억 5,558만 원과 기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7,429만 원입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권고사항 및 조치결과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결산심의를 통해서 재정운영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은 향후에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학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인재개발원장 박익수입니다. 평소 우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ㆍ세출 개요입니다. 2014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은 예산 현액 48억 1,967만 원 중에 40억 9,48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0억 9,46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88억 3,424만 원 중에 89.5%인 79억 1,0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2,382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 48억 1,967만 원 중 40억 9,48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0억 9,46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입대체수입 중 교육비 미수납액 17만 원은 금년 3월 납부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징수결정액 기준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대체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3개 분야 경상적 세외수입이 25억 8,076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5억 1,408만 원입니다.

3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88억 3,424만 원 중 89.5%인 79억 1,0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2,38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 등 3개 사업에서 8억 5,80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중국의 랴오닝성 간부공무원 및 일반공무원의 경기도 연수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6,44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 중 강사초빙 수업의 분임활동 및 자기개발시간으로의 변경, 현장견학 축소, 위탁프로그램 직접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등으로 7억 3,23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 용역비의 낙찰차액 등으로 6,12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습니다. 예산변경은 도-시군 연계 사이버 교육사업과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 등 2건이 있습니다. 도-시군 연계 사이버 교육사업 중 교육콘텐츠 임차량이 당초 565개에서 400개로 계획이 축소되면서 1억 3,500만 원을 자체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 중 핵심리더과정 인솔자 국외업무여비 부족에 따라 사무관리비에서 91만 원을 국외업무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및 예비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6쪽~9쪽까지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예산의 낭비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인재개발원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1월~4월까지…….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세수체계가 정확하게 돼서 정말 거둬들인 세금이 시의적절하게 쓰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세수추계가 정확하게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을 합니다. 작년 경우를 보면 당초 예산 추계를 한 번 했고요. 나중에 연말에 13년도…….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13년도에 일단 예산편성할 때 세수추계를 한 번 하고 13년도 12월에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확정됐고 또한 14년도 9월에 부동산정책 대책이 발표되면서 제1회 추경 때 세수 7,027억을,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분과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취득세 등을 반영해서 7,000억 정도를 1회 추경 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 때도 증가분에 대해서 지방소비세 증가분과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취득세 증가분을 반영해서 2,000억 원이 좀 넘는 부분을 예산편성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대로 초과세입이 상당부분 발생한 부분은…….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추계는 어차피 저도 판단해 볼 때 공무원들만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라든가 경제전문가, 교수 이런 분들로 세수추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십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두 번 이상 검토하고 검토해서 세수추계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지방정부가 어떤 세수추계를 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밖에서 주어진 조건을 잘 판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정확하고, 선견지명이랄까 그런 부분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세수추계를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연초에 보면 대부분 자금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월돼서 넘어오는 자금이 없을 경우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차입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예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것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해서 좀 좁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는 부분을 또 개선을 해야겠다는 부분을 생각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금고 연도폐쇄기 말씀…….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2월 말로다 폐쇄.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동감합니다. 다만 재원이, 잉여금이 남았을 때 그 잉여금이 남았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재원으로 쓸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세금이 더 들어와서 잉여금이 남았다 하더라도 그중에서 또 많은 부분은 교육청이나 시군으로 교부를 해 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쓸 만한 돈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부분을 판단해야 되고 그 후에, 요즘 추경 얘기가 나온 것은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만, 김영환 위원님께서. 그 이후에 이제까지 쭉 보니까 추경을 할 만큼 재원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잉여금과 전체적인 국비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감안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정도의 재원이 되겠구나라는 걸 판단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회원권은 대개 콘도회원권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농업기술원 이런 데에서 어떤 특허라든가 기술개발을 통해서 얻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6월 1일 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국민안전처의 119구조구급국장으로 있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인천소방안전본부장 그다음에 경북본부장 그렇게 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아직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치 못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6월 1일 자로 와 가지고 메르스는 확진환자가 5월 20일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사회통합부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위원님께서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에 의한 어떤 기구가 작동했는지의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사회통합부지사 중심으로 대응팀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이렇게 가동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이후에 격상을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또 개선해야 될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주무부서인 것 같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왔을 때에…….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알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그런 것을 하려고 국비보조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기획재정부 입장은 지금 체험관은 각 시도에서 다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기획재정부에서는 금년에 신설된 소방안전특별교부세가 전체적으로 재원이 한 3,14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소방 쪽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약 75% 해 가지고 2,600억,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 배정된 것은 200억이 좀 못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소방장비 보강에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예산을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체험관을 쓰는 데에도 그 돈을 활용해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좀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알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공무원이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교육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교육은 직장교육도 있고 인재개발원에 가서 전문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지방행정연수원에 가서 장기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훈련을 해야 하고요. 또 직원들은 1년에 50시간이면 50시간, 전부 다는 아니지만,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공통적으로 같을 수도 있지만 직급별로 형태가 틀린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2억 4,200만 원 미집행된 이유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작년에 세월호 사고와 성남 판교 환풍구 사고가 나면서 교육훈련과정 중에 가면 오랫동안 가는 교육 같으면 현장으로 나가는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축소되기도 하고 또 교육훈련 자체가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6급이 5급으로 승진할 때 그때는 5급 승진자과정이라고 해서 지방행정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요. 그때 저희가 교육비를 지출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아, 그거는 6급에서 5급 또 그 이하 계급에서 하는 것은 경기도 바로 알기 시험 같은 경우 패스제에서 이수제로 바뀐 부분이 있고요. 5급에서 4급 승진할 때 그때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올해 하반기부터 패스제로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이수제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아, 그거는 패스제를 계획하고 있다가 이수제로 변경한 것은 5급에서 4급 될 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아무래도 이수제로 하게 되면 어떤 부담은 덜한 게 사실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급에서 4급을 들 때 평가하는 부분, 교육을 받고 평가하는 부분은 어느 전문분야라든가 특정분야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직으로 치면 팀장에서 과장, 그래서 실무자에서 관리자로 변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전공별이나 업무분야별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과연 관리자로서 필요한 부분을 갖추고 있는가 또 달성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의 5급 공무원들이 거의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충분히 제가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패스제에서 이수제로 변경한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2018년에는 광역 같은 경우에 5급에서 4급 승진할 때 역량평가를 패스제로 하겠다라는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역량평가 부분이 정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 수정ㆍ보완을 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노하우랄까 이런 걸 축적해서 행자부에서 나중에 역량평가제도를 패스제로 시행할 때 문제점이 개선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갑자기 이 부분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 경기도 공무원들이…….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런 데 맞닥뜨릴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잘 알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교육협력국장 지성군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꿈나무안심학교 도에서 추진하던 게 국책사업 희망학교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데 예산규모가 적다 보니까 꿈나무안심학교에서…….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알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작년에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4,877억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금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미 1,140억을 2015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4,877억 중에 작년 연말에 아마 연초부터 담뱃세 인상 때문에 작년 연말 10월, 11월, 12월 달에 담배판매량이 급속하게 증가됐기 때문에 담배에 부과되어 있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걷어서 교육청에 줘야 되는 담뱃세가 700억 정도 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877억 중에 교육청이나 시군에 지급해야 되는 돈이 2,370억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 순세계잉여금이 4,877억이 나왔지만 도가 순수히 쓸 수 있는 돈은 615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부동산 경기, 특히 토지거래가 주택거래보다 많이 증가해서 사실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세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9월 달 추경을 계획하고 있었고 9월 추경을 할 때 6월까지 세수가 들어오는 것을 추계해서 잡더라도 저희 도가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약 1,800억 수준밖에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규모는 크지만 교육청이나 시군에 전도를 해 줘야 되는 예산이 약 절반 5,000억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9월 달에 추경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에 재정이 어려워서 지난 5월 달에 추경을 할 때 미리 쓸 수 있도록 교육청에 전도될 수 있는 교육재정교부금은 저희들이 923억을 가내시를 해 줬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하고 첫날 총괄질문 시에 특히 김영환 위원님께서 세수추계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수추계는 사실 지금 자치행정국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세수추계의 시스템, 방법, 인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새겨듣고 앞으로 여러 가지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