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원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원미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2014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안 승인 심사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수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한경수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801페이지 국가결핵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집행잔액이 1억 5,126만 1,000원인데 이 정도면 예산이 4억 8,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너무 잔액이 많은 것 아닌가요? 그 이유가 뭔가요?

○ 김경자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30% 이상이 남는 것은 이것을 다른 사업의, 추경에서 만약에 감액편성을 했다면 다른 유용한 사업에 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액수가 너무 크지 않은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것을 그래도 정확하게 예측은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 김경자 위원 그렇지만 퍼센티지는 좀 낮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정확하게 예측을 분석해서 다음연도에는 이것처럼 불용액이 30% 이상 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인식될 만큼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온 국민이 촉각을 세우고 특히 또 경기도민들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좀 더 신중하고 또 정확하게 예측을 잘해서 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하루빨리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고 잡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지만 하루빨리 이 메르스 사태가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서 주무국 보건국장께서 우리 직원들을 잘 독려해서 하나하나 신중하게 살펴주시고 특히 또 현장에서 수고하는 일선 의료진들에게 좀 뭐라고 그럴까 고마움의 격려를 같이 함께 위원들과 해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인 총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예산총괄 일반회계 전체예산에서 국의 과마다 좀 들여다보니까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집행률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사업들을 잘하긴 하셨어요. 그래도 전체적인 총괄예산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비?

○ 이정애 위원 48억 되는 거죠?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저는 국 하나하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건강증진과 예산 대비해 보면 식품안전과에서 조금 많긴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작은 숫자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렇죠?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년 대비 어떻습니까? 전년 대비.

○ 이정애 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어쨌든 간에 전년 대비를 기억하셨다가 현재 집행잔액도 그걸 좀 줄여나갈 수 있는,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그런 예산에 대한 집행의 흐름을 잘 파악하셔서 줄여 나가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애 위원 국장님께는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분 계시면 미리 요청하시고 오후에 받으셔서 질의하셔도 됩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들 모두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결산준비하시느라고 또 추가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세입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대책을 좀 세웠으면 쓰겠어요. 지금 미수납액이 13년도 대비 6,128만 원이 증가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지금 광복회 회관 부지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001년도에 발생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지금도 강구를 다 아직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광복회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광복회에 지급되는 보조금 등을 위임부분과 상계처리해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일정액을 보조하면서 그중에 분납 내지는 이런 식으로 계속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12년 9월부터 매년 분납하라고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년이 지난 후에 문제처리를 그것도 분납해서 해라 이렇게 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의지가 제가 볼 때는 너무 부족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반영할 때 정확하게 문제를 정리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보조금은 일부라도 일단 주고 그리고 나중에 그중에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반환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건 제가 볼 때 문제해결의 근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가능한 방법을 꼭 좀 찾아보셔야 될 것이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요. 지금 대부분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결손이 나거나 미수납액으로 정리되고 있는 걸 보면 사실은 사용잔액의 반납부분이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미납예산으로 마무리추경 전까지 일단 말하자면 들어오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미수납액으로 계속 잡혀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앞서 얘기한 연계선상에서 제가 볼 때는 회계부서하고 정확하게 경기도가 조율을 한 다음에 시군에서 반납하지 않고 있는 예산을 일단 다 집계한 다음에 미처 하지 못하고 추경에 하지 않은 상황에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계처리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한 것은 아예 지급한 걸로 하고, 반환 받은 것으로 하고 이쪽에서 지급액을 줄여버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처리함으로써 마무리를 제로상태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건 우리 국부터 요구를 한번 해 보시고, 집계한 다음에.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점을 강구,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료원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경기도의료원을 보면 우리가 지금 근원적 문제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27기 결산을 보면 26기 결산 대비 의료수익이 약 30억 정도 플러스된 걸로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 비용을 보면 26기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에 사실 제 비용은 35억 정도 됩니다. 여기 회계처리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분석자료를 보면 인건비가 20억 정도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는 당연히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올려야 되니까 재료비가 6억 올라간다든지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운영비가 또 9억이 증액됩니다. 그리고 의료외수익을 보면 의료외수익이 예를 들면 7억 정도 사실 늘었어요, 의료외수익으로 보면. 그런데 이 의료외수익의 내용을 다 뜯어보면 의료외수익에 경상보조가 6억 1,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보조로 해서 4억 9,300만 원, 즉 사업비를 보조하는 것은 사업의 목적이 있으니까 당연히 일단 지급해도 그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경상보조가 6억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의료외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늘어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집계로 본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번에 한번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공의료사업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나중에 통계로 보시면 알겠지만 의료원장님도 앉아 계신데 공공의료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 지원액이 대부분 다 지원되고 있어요.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우리 수익이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하면 공공의료사업을 하기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지계산이 안 맞다라고 하는 논리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 류재구 위원 대부분 그렇게 보입니다.

○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 공공의료사업에 의해서 수익이 적자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조금 전에 말한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한 효율성까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만약에 민간자원을 투자해서 운영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분석을 하더라도 제 얘기는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지원액과 이 전체 운영 전반에 대한 계산을 해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 구조적 문제, 내가 아까 인건비 상승 얘기를 예로 들었잖아요. 제 비용 문제는 어쩔 수 없더라도 지금 현재 관리비용 그다음에 인건비, 자연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를 들면 그걸 제로베이스로 만들 거냐 이런 노력이 말하자면 구조에서 같이 맞물려 해결되지 않고는 문제가 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서 검토할 때 여기 원장님 와 계시니까 기조실장이나 그런 분들께 전체적인 운영비 산정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인건비 상승, 자연상승분이 이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요인, 동력을 안 만들어내면 그건 계속 적자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노조하고의 문제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계약 체결 등 하여튼 그때 구조적인 환경에 맞게 모든 문제를 재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새로운 원장님이 생기셨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내분문제 가지고 싸움하고 그럴 일이 아니고 지금 근본적인 것은 어떻게 하면 서로 마음을 다 합해서 말하자면 의료원이 실질적 공공의료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면서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시가 경상적보조를 계속 해 주고 있는 것만 갖고도 제가 생각할 때 그 외 다른 얘기하면서 이게 적자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제 생각이어서 내년 예산을 맞출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하겠지만 의료원에서도 충분히 그 대비를 해서 예산을 요구하거나 집행부에서 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류재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만 대기측정망조사를 합니다, 환경연구원에서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대기측정망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수조사, 위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저한테 하나 자료로 어디에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 나중에 다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 류재구 위원 위치하고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요즘 국장님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고 고생하시고, 정말 어쨌든 그 문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이 자리에 유병욱 의료원장님 오늘 처음 뵙네요. 메르스 때문에 거기도 바쁘시죠?

○ 남종섭 위원 그것 끝나면 저희하고 한번 상견례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의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이 무척 많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의료원에 대해서 간단히 하겠는데요. 의료원에서 이월시킨 의료원 장비보강사업들이 있어요. 검토보고서에도 지금 얘기됐지만 984쪽에 보면 이동진료치과차량의 교체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이월이 됐어요. 건강증진과장님, 올해 차를 구입하셨나요, 이거?

○ 남종섭 위원 아니, 아시면 하시고 아니면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 남종섭 위원 이거 차량 교체하셨어요, 올해?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가능하다 이거죠?

○ 남종섭 위원 그럼 나머지 뒤의 인공관절수술 특성화사업하고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올해 안에 해결이 되는 건가요?

○ 남종섭 위원 네, 이월사업 기능보강사업 중에.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그거 나중에 한번 답변을, 지금 모르시면 물어봐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건 작년 9월 30일 추경에 세운 예산들이에요. 그러면 추경에 세웠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시급하고 그다음에 빨리 그 해에 이걸 해야 되는 사업이어야 추경의 예산에 편성을 하는 건데 이건 9월 30일 날 추경의 예산편성에 집어넣은 이유는 2014년도에 이걸 마무리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경 편성을 하신 거죠?

○ 남종섭 위원 매칭사업인데 우리가 이걸 기능보강사업을 하려면 모든 게 그러면 다 이렇게 추경에 세워야 되는 겁니까?

○ 남종섭 위원 아니, 예측 가능하면 본예산 편성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을 때 추경에 저희가 급하게 세우는 부분이 지금 이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남종섭 위원 꼭 필요한 예산들을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거 자꾸 이월을 시켜, 그러니까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을 국비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매칭사업이라고 그래서 꼭 해야 된다, 기능보강사업을 지금 시점에서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월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럼 이게 계속 기능보강사업은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업을…….

○ 남종섭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동진료치과차량이 필요합니까?

○ 남종섭 위원 치과사업은 다음에 행감 때나 그때 다시 한 번 보겠고요. 됐습니다, 과장님. 병원장님, 아까 류재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기회가 되면, 지금 행감도 아닌데 물어봐도 됩니까?

○ 위원장 원미정 네, 유병욱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네, 잠깐. 지금 공식적인 자리는 처음 서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소감하고 앞으로 대책을 짤막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경영개선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죠?

○ 남종섭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경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월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합법적인 거예요. 불법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데 보건복지국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그렇게 예리하게 따질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그런데 명시이월이 이렇게 좀 많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명백하게 그 연도에, 그다음 연도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조승현 위원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보는데 명시이월은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이걸 다음연도에 집행이 뻔히 안 되는 걸 알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또 그 내용이 보면 대개 사업 행정행위에서 협조나 이런 것들이 잘 수행이 안 돼서 되는 경우에,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된다라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란 것에도 어긋나지만 이 예산이 다른 데로 편성돼서 적절하게 도민을 위해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고에 잠자는 게 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 조승현 위원 차후에 명시이월이 과다하게 편성되고 또 집행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금 관련해서요. 우리 이한경 국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기금이란 것은 정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라고 집행부에 권한을 준 겁니다, 돈이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활지원사업기금에서 보면 전세자금융자사업, 굉장히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큰 의미 있는 사업인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 부분은 저조한 사유는 뭡니까?

○ 조승현 위원 네.

○ 조승현 위원 융자신청이 줄어들고 있다. 조금 본 위원이 쉽게 이해가 잘 안 돼요.

○ 조승현 위원 그러세요.

○ 조승현 위원 그럼 예측이 잘못됐다든지 두 번째는 수요를 찾지 않았다는 것 두 가지 중의 하나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죠. 이거 융자사업의 기준과 융자사업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조승현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장님! 노인복지기금으로, 아까 제가 기금의 목적과 사용내역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노인의 날 행사에 기금을 쓰는 게 적합합니까? 기금으로 행사비를 쓴다는 건 여기 도에 와서 처음 느끼는데. 이게 가능해요? 기금의 목적과 완전히 다르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 조승현 위원 왜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안 하고 기금에서 행사 지원하는 거예요?

○ 조승현 위원 기금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단 10원일지라도 그 목적에 최소한 부합하게 써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금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조례나 법률로써?

○ 조승현 위원 이거는 사후에는, 2015년도에는 이렇게 집행을 안 하시겠죠? 이거 14년 거니까?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각 시군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이거를 우리 도가 지금 40%를 받죠?

○ 조승현 위원 네, 40%인데. 그럼 이 40%는 다시 그 식품 업소에 뭔가 시설을 보강해 드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내용물을 채워주는 쪽으로 이 기금이 쓰여져야 되는데 이 기금이, 식품진흥기금이 그렇게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 조승현 위원 하고 있어요?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 2014년하고 15년 상반기 집행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용내역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조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앞에 나와서 답변하실 때 누군지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간사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정말 우리 보건복지국 너무 고생들 많으신데 또 이렇게 결산 검토까지 해야 되니 더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간단한 걸로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총괄 보면 사실 징수 결과가 96.4%면 사실은 상당히 좋은 실적이긴 해요, 일단 90%대가 넘어서니까. 그런데 미수납액이 지금 현재 6,979억 7,100만 원이 있거든요. 전체를 따지면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수납에 대한 얘길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세입ㆍ세출 징수결정액 중에 미수납액 1억 1,735만 원으로 2013년 회계연도보다 미수납액이 사실 더 증가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5,607만 원인데 올해 는 증가액이 6,128만 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 각 부서, 과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거나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징수가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범 위원 네, 저도 기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료급여기금, 저희가 의료수급권자가 21만 명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김의범 위원 저희가 건강보험가입자 대비 아까 제가 보니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봤는데 두세 배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 김의범 위원 네.

○ 김의범 위원 두세 배 높다는 게 좀 문제가, 이분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또 두세 배 더 아프다는 걸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 김의범 위원 그러면 또 의료기관에서 부당청구권이나 그런 게 좀 많이 발생되고 있나요? 의료기관에서 부당으로 청구하는 것.

○ 김의범 위원 신문지상이나 그런 데서 보고 들은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김의범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금 아까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금 운영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의 은행금리가 제로에 가깝게, 제로잖아요, 지금. 따지면 제로인데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향후에 지금 제로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그것 좀 한 가지만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의범 위원 그렇죠.

○ 김의범 위원 지금 우리가 기금을 운영할 때 은행 예치만 가능한가요?

○ 김의범 위원 그렇게 관리하고 뭐 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저희가 뭐 펀드라든지.

○ 김의범 위원 아니면 기타 등 저기 하든 운영할 수 있는 저기가 없나요?

○ 김의범 위원 기금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방법을 내부적으로 하셔 갖고요. 운영조항을 바꾸더라도 좀 할 수 있고 수익률이 나올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의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점심시간 전에 한 번씩만 하시고요. 오후에 속개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장애인과장님. 과장님, 불용액을 제가 이거는 상황을 들여다보니까 불용액을 따지는 게 아니고 장애인 여성교육 있죠?

○ 이정애 위원 보니까 추경에 편성, 늦게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이 늦게 진행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 이정애 위원 중앙에서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장애인복지과장에게 개별설명)

중앙정부하고 광역, 정부하고 의견소통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 이정애 위원 어떤 의견소통이 안 돼서. 어쨌든 간에 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국비내시가 늦어져서 하는 그런 부분도 내막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그런 효율성과 중요 이런 걸 떠나서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협의까지도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이런 사항이 좀 줄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과장님?

○ 이정애 위원 네, 이게 너무 의견소통이 안 돼서 더군다나 중앙으로 밀기에는 11월 달에 내시가 들어와서 물론 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책임감과 의무도 갖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이고요.

○ 이정애 위원 결핵 담당. 보건정책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과장님, 특히…….

○ 이정애 위원 네, 고생 많으시죠? 힘드셔도 같이 참고 견디시면서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빌겠습니다. 결핵 소집단 유행 검사비 이게 전수조사를 어떻게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했습니까?

○ 이정애 위원 아니, 이거는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그냥 확보해 놓은 거예요?

○ 이정애 위원 그래도 과장님, 전수조사한 거하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하고 그냥 추상적으로, 지금 우리 메르스 사태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결핵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옛날에는 결핵 하면 굉장히 우리가 무서운 병으로 알고 그런데 지금 또 상상 외로 결핵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이 퍼지고 있어요. 시군마다도 조사를 해 보면 특히 안산 같은 데는 다른 데보다 많잖아요. 그 이유와 원인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결핵도 굉장히 우리가 등한시할 그런 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하시는 건 좋은데 어쨌든 간에 예측이 너무 또 빗나갈 수도 있지 않나. 너무 그냥 있을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는 거는 약간 본 위원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 이정애 위원 예측이 조금 정확하진 않지만, 숫자적으로 정확히 맞춰달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데이터는 나와서 그 데이터 아래서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 그 돈을 또 다른 데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주문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이정애 위원 제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한 가지 주문을 하고 싶어요. 물론 용어상으로 상황에 대해서 다 얘기가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 국비가 내려오는 매칭사업 같은 거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떤 때는 어렵다, 정확한 게 안 나온다 이런 차원보다도 국비든, 국비도 우리 자체사업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제가 운영위가 있어서 잠깐 좀 늦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에 보면 14페이지 보건정책과 맨 밑에 경기도 감염병관리본부 설치 운영 건의 집행률이 63%입니다. 왜 63%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13년도에도 4억 원이 전액 불용처리됐고 이 사업을 그러면 예상 안 하고 그냥 하신 건가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 점을,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감염병관리본부를 어쨌든 경기도가 최초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만들어져 있는데 그 효과가 일단은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많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보실 때 어떠세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저도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사실 경기도 감염병관리본부가 아주 잘했다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근데 예산의 집행에 대한 문제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꾸준하게 감염병관리본부는 저희 경기도에서 좀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단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번 메르스 사태가 끝난 상태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한번 봐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다음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업성과보고서 좀 잠깐 하나 볼게요. 유관기관 집행실적이 종합 진도 수가 80% 이하예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사업성과보고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왜 이렇게 낮죠? 낮다고 보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

○ 위원장대리 박근철 사업성과보고서 전체 이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보시면, 여기 안에 보면. 우리 책자, 검토보고서 한번 보세요. 검토보고서 2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 20페이지. 검토보고서를 보여드리세요. 우리 검토보고서를 국에 주지 않나요? 우리 과장님들, 이 검토보고서 한번 읽어보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 보신 거죠? 검토보고서 20페이지 한번 보세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밑에 쭉 보면 무한돌봄서부터 건강증진과 사업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셨죠?

○ 위원장대리 박근철 실적, 옆에 보이시죠? 그 옆에?

○ 위원장대리 박근철 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전체적인 걸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죠? 제가 그 얘기를 하자고 질문 또 할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의회에 보고 안 하나요? 그런 체제는 안 돼 있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작년에 국장님 아주대 외상센터 기억나시죠? 그 예산집행.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 과정에서 예산은 국에서 분명히 그리로 돈이 집행이 됐는데 사업은 진척도가 없었어요. 그거 아시죠?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런데 그 내용을 의회에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것도 아시죠?

○ 위원장대리 박근철 국장님,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가 알아서 그냥 임의적으로 해버려요. 어차피 예산은 집행이 된 거니까 그냥 내보내는 거야.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도 안 하고. 관리감독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예산이 집행됐으면 내보내기 일쑤예요. 그것을 좀 없애자는 얘기예요, 없애자는 얘기. 국장님, 제 말씀은.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 부분 각 과별로 부탁을 드리겠고 각 과별로 중요사업이 있으면 그것은 의회하고 같이 논의 좀 하세요. 또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진사유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당초 사업량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라는 것, 과대 예산편성이 돼 있다는 부분 그리고 중도에 사업변경하는 부분. 특히 중도에 사업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왜 소통을 안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이 부분은 국장님, 좀 죄송한 얘긴데 특히 과장님들하고 회의하실 때 이 부분은 한번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대리 박근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여쭙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메르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외국에서도 오르내리고 있죠?

○ 김광성 위원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WHO에서 한국에 메르스가 이렇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크게 두 가지 정도는 일반 국민들의 어떤 의식 중에서 의료쇼핑에 대한 그런 문화, 예를 들면 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 병원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병원으로 갔다 이거죠.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문병 가는 그런 문화, 그런 거에다가 병상구조 몇 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역시 환자를 볼 수 있는 보호자는 필히 우리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는 보호자 없는 간병 병동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이게 사업변경이 됐습니까?

○ 김광성 위원 자료가 있으십니까?

○ 위원장대리 박근철 아니, 집행부 뭐하세요?

○ 김광성 위원 그러면 14년도에 그 사업실적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 김광성 위원 진행 중이면 이제 사업성과가 또 있으시다는 얘기죠. 진행 중이었다면 14년도에 뭔가…….

○ 김광성 위원 건물을?

○ 김광성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좀 더 많이 활성화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광성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저도 기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이 다른 기금에 비해서,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로 같이 감소가 됐단 말이죠. 그중에서 특히 장애인기금이 더 많이 감소됐어요. 그죠?

○ 김광성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금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지출을 줄이면 늘려지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금을 더 확충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사회가 복잡해지고 발전할수록 후천적 장애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들이 약 90%가 후천적 장애거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텐데 결국은 기금이 점점점점 줄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질의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장애인기금이 이렇게 줄어가는 추세라면 좀 어렵지 않겠냐,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 김광성 위원 하여간 각별히 연구 좀 하셔 가지고요, 좋은 대안이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장대리, 박순자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순자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복지재단에 대한 운영 전반을 좀 검토해 보시면 복지재단의 교육 그러니까 교육비로 수입, 원래 계획에 수입 대비 비율이 가장 높아요. 다른 비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빠듯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분석이 제대로 안 되지만 교육부분에 관한 것은 내년도 예산 반영을 할 때도 평가를 한번 해 보세요. 내년도 예산 반영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재단이 어떻게 그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복지재단의 기능과 그리고 도민들에 대한 수혜, 그로부터 받는 혜택 등을 감안해서 예산을, 올해도 제가 볼 때는 동결돼 있는 예산이에요. 재작년에도 동결돼서 하시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좀 적극적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사석에서 한번 말씀드린 게 있어서 기억하실 것 같은데?

○ 류재구 위원 두 번째는 메르스 문제인데 이것도 제가 사전에 의견을 좀 조율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보니까요. 내가 조금 이따 다르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보니까 메르스가 법정전염병으로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기타 메르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신종감염병의 대책들에 대한 예산상의 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름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의하시죠?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외로,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특수한 경우를 우리가 보통 말할 수 있지만 지금 말한 경우도 만약에 법정전염병이 아닌 이런 위급사태가 나타났을 때 예비비뿐만 아니라 좀 확보된 예산이 있었으면 쓰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요, 아까 기금에 대한 얘기는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여기 설명서를 보면서 몇 가지 제기를 할게요. 30쪽을 보시면 홍보 및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보건복지사업에 홍보 및 위원회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30쪽에. 맨 중간 부분에서 복지사업 복지시설지원 인프라 확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불용액을 봤습니다. 불용액을 봤는데 지금 심사방법에서, 물론 지출액수가 91%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비율을 낮췄다 높였다 이런 의미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라고 하는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원회가 형식적이라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위원회는 의견을 꼭 참작할 거면 서면심의나 형식적 운영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똑같이 반복해 드리는 건데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쓰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위문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액수가 적고 많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책정된 예산조차도 복지시설에 지원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런 것들은 그분들에 대한 수혜를 주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으면, 없어서 못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있는 것도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 류재구 위원 자료로 제출하셔도 좋고요.

○ 류재구 위원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기준이다 어떤 것들을 적용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을 조금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것을 불용액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예를 들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불용액이 남는 거야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수혜를 꼭 받아야 할 사람들한테 있는 예산도 주지 못한다는 것, 그걸 어떻게 예산집행이 제대로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노인일거리 창출 한번 보실래요? 35쪽 좀 보시죠.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데 있죠?

○ 류재구 위원 그게 불용액을 남겼어요. 이 이유가 뭐였어요? 그때 당시 시니어클럽이 운영되는데 예산을 남겨야 될 이유가 어떤 거였어요?

○ 류재구 위원 시군비가?

○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번에도 사실은 지금 예산을 도비로 확정해 놓고도 시군에서 매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응하지 않아서 지출을 못하고 있는 유보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할 때 아예 그에 응해지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편성을 안 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 류재구 위원 단,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군별로 예산의 균형이라고 하는 게 전혀 안 맞는 수가 사실 많이 있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래서 말하자면 매칭비율을 정할 때 정말로 그쪽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든지 하면 경기도가 그 부분은 고려해서 그쪽의 부분들도 예를 들면 수혜가 말하자면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쪽은 매칭을 좀 높여준다든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요. 그 뒤로 한번 넘겨보시면 36쪽에 보면 개인운영신고자시설 지원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인운영신고자 이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다 현실적으로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예산이 불용처리됐어요. 제 말은 만약에 내년도 예산 짜실 때 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 없어서 2014년도에 이렇게 한 거라면 나중에 예산을 아예 처음부터 편성하지 말든지 아니면, 이게 다 지금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어려운 분들이 있는 것들이에요, 다 대부분.

○ 류재구 위원 그리고 38쪽, 39쪽 보시면 이게 다 법정비용이어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장애인인정지원사업이라든지 장애인연금 등은 법정비용이니까 산출할 때 산출기초가 제대로 나와지면 불용액 처리가 많이 안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군별로 다 다시 조사를 할 때도 좀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그 뒤를 넘겨보시면 40쪽에 장애인 출산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지금 이게 우리가 산정을 잘 못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발굴이 안 됐는데, 전년도에도 이 똑같은 말씀을 반복했는데.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국비사업입니까, 전체가?

○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비율이 있잖아요. 그쪽의 산정기준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장애인등급, 저소득층 이렇게 등등 해서 있잖아요. 그걸 너무나 타이트하게 해 놓으면 정말로 우리 지금 어떤 경우든 간에 출산율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예를 들면 그것이 설혹 경제적인 이유가 좀 있다 하더라도 내 얘기는 확대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경기도가 모색해 보라는 거예요.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서 수혜받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달팽이관 이식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 류재구 위원 어떻게 예를 들면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집행이 저조하냐는 거예요. 나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 류재구 위원 제가……. 답변하실 거예요?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쪽에 사랑의, 명칭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쪽은 사업을 제대로 않고 있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왜 여기다 잡아놓고 지출이 마치 안 된 것처럼 그렇게 그걸…….

○ 류재구 위원 결국은 이게 자부담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것이지 않아요?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모금을 해서 집행하겠다는 건데.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만약에 예산으로 막 잡아놓고 시행이 안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모순이니까 그렇게 할 거면 내년도에는 있잖아요. 그쪽 자부담 비율은 어떻든 간에 산정을 정확히 해서 아예 예산을 잡지 말든지 도비만 잡든지 해야지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전체적으로 총사업비를 우리 도비 플러스 그쪽에 자부담해서 하겠다고 한 것인데 우리 도비는 다 줬다.

○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지출이 안 됐다고, 여기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돼 있다고 표시돼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수요가 없냐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 류재구 위원 수요가 많은데, 제가 지금 말한 건 왜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집행잔액이 남는 것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 류재구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 그건 행정지도를 좀 하셔서……. 아니, 한국 노인들이 지금 얼마나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맨 하부에 보시면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사업도 액수가 많지도 않은데 이게 실제로 50%도 14년도에 지출을 안 했어요. 그럼 교육사업들을 계획 잡고 지출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 류재구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국가도 예산심의를 할 때 연도 막바지에 자기들 추경 해 놓고 남는 돈이니까 다 그냥 도로 던져버리잖아요.

○ 류재구 위원 저는 이렇게 수령하지 말아야 돼요, 아예 내 생각에는. 지출하지도 못할 거 내놓고 다시 또 반환받고 말이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 생각은 만약의 경우 우리 도가 요구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집행을 잘 못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국가가 그냥 임의적으로 보내는 거라면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한 건 생각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출할 수 없는 거 받고 나중에 결국은 다시 반환해야 되고, 이런 걸 왜 해요.

○ 류재구 위원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또 하시고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또…….

○ 위원장대리 박순자 더 있으시면 계속하세요.

○ 류재구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신종감염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4쪽에 보시면 신종감염병 대비 위기관리 대응훈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2014년도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때 우리가 이런 사태가 계속 나타날 거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도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런데 14년도에, 제가 지금 우리가 무감각한 상태를 얘기하는데 지출은 91%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잔액이 남을 만큼 제 생각은 더 적극성이 없었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더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 류재구 위원 불용액이 남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제가 볼 때는 충분한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 류재구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건 여기 의료원장님도 와 계신데 메르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쭉 내용을 보면 사실상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는 게 메르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처음에 비롯된 것이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국가를 들쑤시듯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거기서 시초가 생겼던 건데요. 내년도에는 최소한 어떤 문제가 있어야 하냐 하면 물론 아예 우리도, 아니 세계적으로도 어떤 경우, 없는 경우는 얘기할 게 없죠. 그런데 최소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발생해서 미미하나마 문제가 있는 것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과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르스같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최소한 이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은 세워놓고 있어야 된다, 일단. 그래야만이 이렇게 국가적 혼란상태는 막을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기도 차원이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수고스럽지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5쪽 봐주실래요.

(「아까 다 하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다 하셨어요? 그러시면 더 이상 않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순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민의 뜻임을 깊이 헤아려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2014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수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한경수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비가 예산액이 1,500인데 집행된 게 500만 원 정도고 남은 게 지금 오히려 더 많아요, 990만 원 정도로. 그러면 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이 5명에 대한 치료비 전액이 보조가 되는 건가요?

○ 김경자 위원 왜냐하면 아까 보건복지국 쪽에서도 예산이 2,700만 원인데 500만 원 정도가 미집행,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부 쪽하고 복지국하고 똑같이 이게 많이 남아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이건 좀 예측하기가 힘든 거라서 이렇게 많이 남나 봐요? 그러니까 인원을…….

○ 김경자 위원 예산은 적은데 인원을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많이 남는 것 같아요.

○ 김경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복지국에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뭐냐 하면 장애인연금이 여기는 불용액이 없이 100%가 집행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복지여성실은?

○ 김경자 위원 그런데 복지국에서는, 아까 복지국 할 때 이게 집행잔액이 8억 9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미집행액이.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남아 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남아 있었는지 아까 물어봤어야 되는데 혹시 복지여성실에서는…….

○ 김경자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는 100% 집행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18페이지에는?

○ 김경자 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다 집행되지 못한, 100% 집행되지 못한 이유가.

○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중에서 65세 이상 노령연금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빠지는 건가요, 혹시?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중복돼서도 나가요? 노령연금하고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중증…….

○ 김경자 위원 노령연금으로 빠져 나가는 거죠? 그럼 혹시 여기에서 오는 착오는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노령연금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닐까 싶은데.

○ 김경자 위원 그것까지도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중복될 거 예상해 가지고…….

○ 김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북부 2청에 근무하시는 김복자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북부 쪽 행정의 수장이시잖아요. 이번 메르스 사건을 여기 본청에서 보건복지국 직원들 이하 뭐 관계공무원들도 고생하시고 또 우리 공공의료에 계신 의료인들도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2청에서는 혹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이정애 위원 네, 힘드셔도, 왜냐하면 지금 북부 쪽의 보건소 인력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지금 사실 피로감들이 누적이 돼 있어요.

○ 이정애 위원 그래서 너무 누적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런 세세한 공간을 좀 도와주고 메꿔줘야 하는데 인력은 한정돼 있고 또 도민들의 볼멘 목소리는 언론에서 나오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 이정애 위원 고생들은 물론 하시지만 이럴 때일수록 힘을 합쳐서 용기를 가지고 또 공무원들이 힘들어도 최일선에서 정말 하나하나 대응을 잘해 주실 때 도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신뢰가 또 회복되고 이게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리고 결산에서 쭉 보니까 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집행률 같은 것도 100% 나온 게 많고 잘하셨다고 칭찬을 또 한편으로는 하고 싶어요.

○ 이정애 위원 하지만 또 나름대로 불용액이 나온 게 있잖아요.

○ 이정애 위원 있는 게 보면 존경하는 우리 김경자 위원님께서 지적은, 물론 지적보다도 이 말씀은 해 주셨지만 이게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불용액 나온 것을 저희들이, 또 위원들이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할 때 심도 있게 하지만 저희 또 누누이 얘기하는 게 고생들은 하시지만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사업 취지로 볼 때 이게 섭섭할지는 모르지만 탁상행정일 수도 있다. 현실하고 현장에서, 좀 힘들어도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이거를 체크할 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걸 저희들도 또 노골적으로 대놓고 얘기는 못 하지만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디테일하게 다 여기 많지 않으니까, 지금 두세 건이잖아요.

○ 이정애 위원 두세 건 사업을 보니까 세부적 검토의견에서도 물론 나왔고, 보니까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가 했다면 예측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실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유념하셔서 내년에는 좀 불용액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줄여주시고.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업들을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지난번 15년도 예산 때도 국방부, 국군 관심병사에 대한 그때 예산이 또 한참 대두가 됐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국군병원 참여 취약지 대민응급진료 이게 사업내용이 뭐죠?

○ 김광성 위원 사고라는 건 뭐예요?

○ 김광성 위원 의료사고가 났을 때?

○ 김광성 위원 그래서 결국은 지출이 되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 지금 많이 난 사업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 김광성 위원 그렇죠?

○ 김광성 위원 그러면 15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까?

○ 김광성 위원 실질적으로 군병원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 김광성 위원 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 김광성 위원 늘어나는 추세인데 결국은 지나치게 예산을 책정한 결과네요, 그러더라도. 그죠?

○ 김광성 위원 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수요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셔서 해야 되는데, 물론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사람일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되지 않나. 결국 절반밖에 못 쓸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사실 저희가 오전에도 보건복지국 했습니다마는 비교가 참 되기는 합니다. 어찌됐건 너무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한 게 흔적이 보여서 정말로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보니까 다, 일단 예산 사업을 보니까 거의 다 성실히 수행하신 것 같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이나 김광성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본 위원이 느낄 때는 물론 불용액이 사실 많이 생겨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예측불허의 사업인 것 같으니까 아마도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불용액이 남았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서 정말로 쏙 빼버린다거나 그런 일은 저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항상 뭐든지 이런 메르스도 그렇지만 정말 예측불허의 일들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금액도 보니까 사실은 많은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일단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1년 예산이라는 게 정말로 잘 집행하고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일단 세우는 것도 맞고 또 어느 정도 사업을 잘 진행했는지도 오늘 나타나는 것 같은데 우리 여성실장님이 똑똑하고 잘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저는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어떤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실장님, 일을 잘하셨다고 다 그래서 듣기가 좋습니다.

○ 류재구 위원 실장님은 더 잘하셨으니까 그러겠죠. 자료 몇 가지만 요구할게요. 장애인 보조기구 관리내역 있죠?

○ 류재구 위원 장애인들의 보조기구를 또 우리 지금 센터에서 새로 개발도 하고 그러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 내역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거 3년 치만 좀 해 주세요. 새로 개발한 것들 말이죠.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관리문제는 지금 현재 전체 관리체계를 좀 조사해서 시군별은 시군별대로 따로 하는 데가 있고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고 도비가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체계가 돼 있어요. 그럼 그걸 유통을 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통합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어떤 사람은 다수의 기구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요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관리시스템에 대한 얘기와 실제 관리되고 있는 내용, 이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31개 시군과,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단체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로타리 이런 곳 등등에서도 그런 데로 지원사업을 막 해요.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문제는 시군도 좀 조사를 해서, 본청도 마찬가지로 해 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장애인 생산품에 종사하는 그분들의 말하자면,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봉급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어떻든 임금.

○ 류재구 위원 이게 중증장애인 등 다 틀리잖아요. 그 기준과 현재 지급내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류재구 위원 장애인들이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교육차원에서 하는 데도 있고 장애인 상품을 직접 만드는 데도 있고 그분들이 종사하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 데 기준들을 어떻게 정해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대우를 하고 있는 건지.

○ 류재구 위원 장애직급별로 또 다 다르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그리고 전체적인 숫자와 수요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건 지금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좀 요구를 해 주세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요. 사업별 성과평가가 여기는 지금 지급률로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성과평가 결과가 있어요.

○ 류재구 위원 아니, 어떤 거든지 사업성과평가란 걸 맨 마지막에다 예산 다 해놨어요. 그런데 성과평가서가 있을 텐데 과거에는 성과평가서가 따로 나와 있었어요. 근데 여긴 보니까 대부분 다 예산의 지급률로만 계산해 놨다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부기를 달아놨는데 그 부기 내용 갖고는 실질적으로 그냥 사업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놨지 처음의 목적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용 전부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거나 처음에 계획한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혹시 평가서가 나와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단위사업별 평가가 있어요. 원래는 성과평가를 하려면 성과평가 기준이 있고 그에 대한 목적달성도가 있고 그렇게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 류재구 위원 자,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그건 조금…….

○ 류재구 위원 먼저 있지요. 혹시 노인정에 쌀을 2개월마다 한 번씩 공급하는 게 있나요?

○ 류재구 위원 노인정이 경로당이지 다른 겁니까? 용어가 잘못됐나요?

○ 이정애 위원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 류재구 위원 하고 있잖아요.

○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장을 보면 균등한 것만 계산하고 있다, 균등. 그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것은 적용을 않고 어떻든 어디든 간에 똑같이 평등하게 준다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평등이라고 하는 말은 상황에 따라서 차이를 둬야 실질적 평등이 되는 거죠.

○ 류재구 위원 일례를 들면 수요가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고 한데.

○ 류재구 위원 지금은 내가 볼 때는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똑같이 그냥 균등하게 준다 이렇게 주는 건가요?

○ 류재구 위원 평등이라고 하는 말은 각자 수혜되는 양 자체가 똑같이 수혜될 수 있도록 해야 맞는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것은 예를 들면 지금 말한 노인정에 그냥 숫자의 균등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를 덜 받는 사람들은 덜 받게 되고 많이 받는 데는 많이 받게 된다.

○ 류재구 위원 이 문제를 조사하셔서 저한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네.

○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하고 좀 별다른 문제인데 물론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는 데는 그건 그쪽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것 아닌데 우리 경기도가 얘기하는 것을 유추로 해요. 지금 시장ㆍ군수가 하는 데가 몇 군데 시군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그 지역만의 말하자면 경영자로서의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경기도는, 우리는 지금 경기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한 건 경기도에서 그런 균형을 맞춰가라 그런 뜻이에요. 조사해 보시면 알아요, 금방. 왜냐하면 예를 들면 노인정에 100명이 있을 수도 있고 10명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 류재구 위원 아까 말한 그 노인정의 숫자별로 균형을 맞춘다고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말하자면 항상 상시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숫자를 계산하지 않고 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균형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인데 지금 현재 장애보조원, 장애인보조원의 급이 2급에서 3급까지 상향되면서 인원이 많아진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조원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혹시 잘못하고, 선정 잘못하고 올해처럼, 재작년이나 올해처럼 똑같이 반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사전부터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 류재구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요. 희망키움통장말입니다. 지금 희망키움통장에 대한 수요가 지금 현재 공급한 것에 비해서 여기 지출은 100% 예산상 돼 있는데 수요가 더 있지 않나요? 제가 조사해 보지 않아서 질의하면서 답 드리는 건데.

○ 류재구 위원 페이지요? 아니, 그건 페이지 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 사업 자체는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 사업 자체는 이해하고 계시니까.

○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장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16억을 예산 세워놨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그러면 중단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미처 수혜를 못 받는 사람이 생긴대요. 근데 그에 대한 것들도 대책을 세우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수요가 늘어나거나 그런데 대체가 안 된다는 거죠. 동사무소에서 지금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돈이 없으니까 추가로 못 해 준다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산을 반영할 때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거야말로 잉여분이 예를 들어 나중에 불용액으로 일시 남더라도 확보하고 있을 수 있는 예산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계속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요구를 좀 하셔야 된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여기 똑같은 말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시적 위기관리 대상자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한정돼서 딱 처음에 얼마 몇 사람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으려고 요구를 할 때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예산요구를 처음에 할 때부터 그렇게 변동이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 류재구 위원 않았어요?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큰 책을 따로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 류재구 위원 장애인시설종사자 인건비 말입니다. 이게 시간외수당이 있었어요?

○ 류재구 위원 다시 알아보세요. 올해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이거 시간외수당을 반영했어요. 다 알아보시면 돼 그냥. 반영을 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시군에서 이 매칭포인트를 50 대 50으로 해 줬어요, 저희가. 그런데 이 부분을 시군이 지금 받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지급을 중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좀 상황을 알아보시고 말이죠.

○ 류재구 위원 이게 특수근무자들이나 똑같은 거여서 시간외수당을 일부 지금 반영해 놨다고요.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수혜를 못 받게 되고 있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귀청하시면 상황을 좀 알아보시고…….

○ 류재구 위원 네, 파악하고 난 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 매칭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대안을 세워서 그들이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시군과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 류재구 위원 그렇게 꼭 좀 하세요.

○ 류재구 위원 그래 가지고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정확히 맞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사실이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

○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 아니니까 하셔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라 그런 얘기예요.

○ 류재구 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도비로 50% 해 놨다니까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매칭을 못 받겠다고 한다는 그런 경우가 지금 대부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른 보조금이나 그런 걸 줄 때 이 문제는 꼭 필요해서 해 놓은 것인데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걸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장대리, 원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4년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민의 뜻임을 깊이 헤아려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수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한경수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 김경자 위원 그럼 한 가지만.

○ 위원장 원미정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여기 28페이지에 보면요,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300만 원 맞죠? 이게 불용액으로 지금 남아있는 거죠?

○ 김경자 위원 28쪽이요.

○ 김경자 위원 아, 43만 원이에요?

○ 김경자 위원 아, 그러네. 그러면 옆의 29쪽에 인건비 351만 3,000원은 맞는 거죠?

○ 김경자 위원 불용액. 이게 어떻게 남게 된 거예요?

○ 김경자 위원 아, 그거 늦어지는 것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 김경자 위원 못 구하거나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 김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연구원장님, 대체로 지금……. 이정애 위원입니다. 대체로 보니까 집행률이 잘 많이 됐다고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검토의견에서도 보았듯이 불용액으로 총무과에 그거 있죠? 민원카드 그게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그것은 예측해서 줄일 수 있는,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도 반복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 이정애 위원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사연이 다 있긴 있어요. 사연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행정적으로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서 하시면…….

○ 이정애 위원 감안하셔서 내년에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민의 뜻임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