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99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농정해양위원장 원욱희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농정해양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요사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논밭이 갈라지는 등 열병을 앓는 듯 우리 어린 자식을 보는 것처럼 모든 40만 농민들이 지금 가슴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40만 농민을 대표해서 농정해양국장께서 나오셔서 농작물 가뭄극복 및 추진상황 대책을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송유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그간에 현장 다니시면서 농민들하고 대화 과정에 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위원님.

○ 염동식 위원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늘 걱정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기반시설만큼은 좀 서둘러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전국 평균 63%에 비해서 우리는 절반 수준인 38%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만들어졌을 때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맨날 급수차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땜빵 식으로다가 이렇게 할지. 최소한 전국 평균 수치, 100% 완료하는 것이 목표겠습니다만 그래도 전국 평균의 용배수로 정도만이라도 따라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농업예산의 부족함을 말씀드릴 때마다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농업예산 기본적으로 많이 필요하면 10%까지도 올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실링이 어느 정도는 들어와야만 이게 가능할 텐데 기본적인 실링도 없이 일자리창출하고 연관지어 가지고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국장님께서 지사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다른 건 몰라도 기반시설만큼은……. 아니, 타 도는 우리하고 경쟁력이 거의 비슷한, 경지면적이나 인구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농업인구 전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하고 비슷한 데는 거의 9,000억에 가까운 예산인데 우리는 지금 4,600억, 지금 5,000억도 못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과연 개선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더 지사님을 설득하는 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여섯 마지기를 아직 논에 모를 못 내 가지고 매일 그 모에다가 물 주느라고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다가 우리도 산간지역에 약간 얻어서 하는 농사인데 남의 땅에다가 관정 뚫어달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그냥 아예 얘기도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지금 경기도 곳곳에 그런 기후변화에 따르는 환경이 상당히 취약하게 돼 있는 데가 많아요,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예산은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염동식 위원 하여튼 보고 잘 받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역할 해 주시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도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겨레신문의 홍용덕 기자님께서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홍 기자님.

다음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원대식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긴급 용수개발 관정하시잖아요.

○ 원대식 위원 관정이 대공만 합니까, 소공만 합니까?

○ 원대식 위원 다 하죠?

○ 원대식 위원 그다음에 전답 다.

○ 원대식 위원 아뇨, 이게…….

○ 원대식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답에도 하고 전에도 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밭에도 하고 논에도 하느냐. 밭에도 소공을 지원하느냐, 예를 들어. 대공을 지원하느냐.

○ 원대식 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렸냐면 이게 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장기적으로.

○ 원대식 위원 장기적으로 이게 예산 확보를 해서, 예를 들어 내년에도 한해가 왔다고 해서 예비비 투입해서 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다가 소공, 대공,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공이 기본적으로다가 예산확보가 돼서, 지금 염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입니다. 이게 물은, 아주 농사짓는 데 기본시설 아닙니까?

○ 원대식 위원 이건 장기적으로 가야지, 이게 옛날에는 장기적으로다가 그래도 다 설치를 해 줬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게 딱 끊기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방차나 불러다가, 그게 보여주기 식이지 그게 뭐…….

○ 원대식 위원 그런 부분보다는 소공, 대공 이게 민간하고 잘 한번 협의해 보세요. 이게 가격차가 너무 납니다. 관에서 발주하는 게 보통 대공 얼마에 발주해요? 5,000만 원이죠?

○ 원대식 위원 그죠?

○ 원대식 위원 그럼 일반사업자, 그냥 우리 개인 대 개인이 대공 개발하는 사람하고 할 때 얼마 드는지 아세요?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3,000만 원도 안 들어가요. 5,000만 원 저 주시면 농민이 진짜 필요한 거 두세 곳 똑같이 해 놓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 원대식 위원 왜냐하면 발주 자체가 상당히 세게 가다 보니까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얼마 없는 거예요. 대공을 시공하는 업자들은 이익을 보는데 실질적인 농민한테는 돈은 투입이 많이 됐는데 혜택이 수요가 적다고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라고요.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달단가라고 그러나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다가 대공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큰 회사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대공을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똑같이.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얼마나 드나. 소공 같은 경우에도요, 그냥 우리가 개인으로다가 시공을 해서 하면 한 60∼70만 원 정도에 해 줍니다, 우리가 개인으로다가 소공을 여기다가 좀 해 달라고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 관에서 발주할 때 얼마 정도…….

○ 원대식 위원 그죠? 보통 180만 원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도 이게 제도개선이 좀 돼 갖고…….

○ 원대식 위원 여러 개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게 중기ㆍ장기대책에…….

○ 원대식 위원 꼭 본예산에 이게 들어가서 각 시군에 정말 비가 안 와도 소공 개발해 놓은 거 딱 모터만, 전기만 꽂으면 물이 나올 수 있게 장기적으로 가자고요.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우리 가뭄극복대책상황실 운영 중인데 그 상황실에 전문가도 참여하고 있나요?

○ 김유임 위원 민간전문가는?

○ 김유임 위원 우리 장기대책에 전문가 TF 구성…….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어차피 장기대책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기 대응하는 상황에서도 전문가가 같이 참여하면 좋겠어요.

○ 김유임 위원 그래야 장기대책이 좀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 김유임 위원 상황실 회의를 매일 하시나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가뭄대책을 하다 보면 바로 태풍 시기랑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대책을 수립할 때 가뭄대책이면서 홍수피해 대책도 같이 결합되는 지점들이 좀 있나요? 용수로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 김유임 위원 아니, 대책 중에서.

○ 김유임 위원 가뭄극복대책을 수립을 할 것 아니에요, 농업용수로를 현대화 한다든가.

○ 김유임 위원 그게 가뭄대책이면서도 이후에 홍수대책까지 결합되는 어떤 시설들이 있냐고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우선 앞으로 또 이러한 상황들이 자주 발생할 것들을 대비를 해서 장기대책도 단기대책 하는 과정에서 같이 좀 고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김유임 위원 태풍피해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고요. 아직 모내기를 못 한 데 있지 않습니까? 대성동마을 같은 경우. 시기가 좀 더 기다려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기를 놓쳐버린 건가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 오완석 위원 6월 25일까지만 모내기를 하면 농작물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 오완석 위원 이번 주 내에 마무리될 것 같다고.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물 자연재해,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측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10년 주기에서 3년 주기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여하튼 만약에 모내기를 못 해서 피해가 난다면 그 대책은 좀 있나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가뭄이 커지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장기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올 건데.

○ 오완석 위원 모내기를 못 해서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 논에다가 대체작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 오완석 위원 아니면 농산물피해보험이라든가…….

○ 오완석 위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지금 그 현황은 파악돼 있나요? 농작물피해보험 들어 있는 경우.

○ 오완석 위원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에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할 때 보니까 그쪽에 보험금을 지원해 주는, 재난에 관련된 보험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농정국에서는 그런 게 없지요, 지금? 예산 보니까 그런 게 없는 것 같던데.

○ 오완석 위원 지원해 주는 거요. 그게 농정국에도 있나요?

○ 오완석 위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 오완석 위원 가뭄피해가 아주 심한 데라든가, 물론 보험회사에서 그런 데를 보험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가뭄피해가 심한 데라든가 이런 곳이라든가…….

○ 오완석 위원 아니, 꺼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잘 홍보를 하셔서, 정부에서 계속 이것을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연재난 부분에 대해서.

○ 오완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합쳐 가지고…….

○ 오완석 위원 장기대책에 넣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왜 꺼리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험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피해보험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이나 어디가 하는 것 같은데 그쪽하고 연결해서 파악해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용인의 조창희입니다. 지금 모를 25일까지 심으면 된다는데 25일까지 심어서 모내기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대체작물을 생각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대체작목 잘못 택했다가는 또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물이 없어서 그렇지만 나중에 장마가 지면 이게 논이란 말이야, 또. 결국. 그러면 지금 심을 게 콩이나 옥수수뿐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비가 와서 장마 때 물 속에 갇히면 도에서 이거 권해서 심었다고 또 욕먹어. 그러니까 생각을 잘하셔야 돼요.

○ 조창희 위원 그러니까 아주 이런 논은 절대 모내기 하지 말고 밭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맞는 거지 지금 모를 못 심는 논은 아마 이게 논으로서 값어치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 조창희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관정은 논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밭에도 관심을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 조창희 위원 네.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예산에는 없지만 지금 돼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정기적으로 밭작물에 관심을 경기도에서 가져 가지고 스프링클러를 아마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많이는 안 하더라도 각 시군에 진짜 대량 농사지으시는 밭작물 하시는 분들한테는 스프링클러 예산을 설치해서 해 주면 그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 조창희 위원 그래요. 스프링클러 해서 밭작물 하시는 분들, 저도 콩을 심어봤는데 이제 싹이 나올 둥 말 둥 해요. 그런데 이게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어요.

○ 조창희 위원 밭작물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해 주시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나요?

제가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특히 우리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대책, 중기대책, 장기대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대책은 유비무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잠깐 보여주는 농업대책은 항시 실패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중기대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대책으로다가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기반시설을 확실히 해 주는 또 지원해 주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뭄대책도 중요한 거지만 앞으로 우리가 수해대책 이것도 역시 같이 겸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밭작물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밭작물을 위해서 아까 우리 조창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스프링클러 같은 것은 많이, 우리가 장기적인 예산에 반영해 주면 농민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방안이라고 여기 있는데 앞서서 우리 국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비가 어제 국지적으로 많이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혹시나 우리 한겨레신문 홍용덕 기자님께서 이해를 어떻게 하시는지, 비가 안 왔습니다. 우리 홍 기자님,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우리 소 한 마리가 있는데 소 등 너머 장마가 있습니다. 어저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소가 서 있는 데 보면 소가 다 안 젖고 반만 젖고 반은 안 젖어요. 어저께 비가 마치 이렇게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제가 여기서 9시에 떠났는데 우리 여주시에 가보니까 가남휴게소 정도는 아주 하나도 안 왔어요. 다만 우리 동쪽으로다가는 좀 왔더라. 이것이 아마 34.4㎖라고 파악이 됐나본데 이것은 맞지 않는 강우량이다, 어저께 비 온 양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우리 홍보방안으로 많은 비가 와서 경기도에는 한해가…….

○ 위원장 원욱희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보도자료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가 그간에 많은 우리 한해대책에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중기대책과 장기대책을 세밀히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옛날 정부 따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옛날에 YS 정부나 DJ 정부 때 유비무환 농업정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나마 우리 대한민국 농업이 살아가는 거고 이나마 걱정을 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소위 농업대책에서 유비무환 대책을 잘 세우셔서 우리 농업인들의 근심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계획을 꼭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관계관들한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염동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원욱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원욱희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의원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주 출신 원욱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조창희 의원님 등 40여 명이 발의한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FTA 체결 등 쌀 시장 전면개방으로 수입쌀 또는 경기도가 아닌 타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경기미로 둔갑되어 판매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 및 경기미 부정유통행위신고제도를 활성화시켜서 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럼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2조제2호 용어의 정의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직제개편에 따라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산하 “출장소”를 “사무소”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3호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을 준용해서 해당 연도 개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ㆍ고발한 자 및 검거자에게 지급하는 적발물량 기준과 포상금액을 전면 재조정하여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기미는 국내 최고 품질의 쌀로서 타 지역 주민들이 부러워하는 쌀입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 경기미가 아닌 쌀이 경기미로 판매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고 신고사례가 많지 않음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널리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염동식 원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염동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해 주신 원욱희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송유면 농정해양국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욱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1인당 신고횟수를 10회 이내로 한다고 했잖아요?

○ 원욱희 의원 네.

○ 원대식 위원 그건 왜 그렇게 했어요?

○ 원욱희 의원 종전에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10회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우리가 t당 순서를 지었기 때문에 항시, 하시라도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이유는 종전에는 신고건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신고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경기도에는 지금 여주를 비롯해서 양평, 강원도 부근에는 강원도 벼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신고의 횟수를 정했고 또 금액도 좀 컸고 이랬기 때문에 신고를 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t수 조정으로 신고포상을 둔다면 아마 신고횟수가 늘 것이고 또 신고량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원대식 위원 그래서 10건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 원욱희 의원 네.

○ 원대식 위원 이게 10건 이상 나온다고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부정유통이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한 사람이 10건 이상을 한다면.

○ 원욱희 의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한마디 구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쌀이 한 420만 t 정도가 된다고 보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게 42만 t 정도 됩니다. 딱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안성, 여주, 거의 농업 시군의 쌀 보유량이 지금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쌀이. 이럴 경우에 우리 금년도 추곡수매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 어려운 것이 농민한테 갈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구로 볼 때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5%가 경기거든요. 경기도 사람인데 쌀은 지금 17만 t이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에. 그러면 지금 현 단계로 봤을 때 인구비례로 볼 때는 우리가 15%가 모자라야 돼요, 경기도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많은 외지에서 유입이 됐고 그렇지 않으면 각처에서 아마 다른 시도의 쌀이 유입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경기도미는, 경기도에서 나오는 쌀은 경기도민이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만들었고요. 또한 아마 외부에서 이게 소문이 나면 절대 우리 경기도로다 들어오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원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염동식 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오완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의 취지가 하여튼 경기미 부정유통을 방지하자는 것 아닙니까?

○ 원욱희 의원 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어떻든 간에 신고를 많이 하게 할 수 있는 거죠?

○ 원욱희 의원 네, 하기 위해서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카파라치나 파파라치처럼 전문적으로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니까 과거에는 1,000만 원이 넘으면 지급을 안 했는데 지금은 500만 원으로 다운시켰단 말이에요. 500만 원 다운시켜 가지고 500만 원 넘는 분은 지급을 안 하겠다는 거지요? 지금 이 조례가.

○ 원욱희 의원 네.

○ 오완석 위원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파라치처럼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

○ 원욱희 의원 아니, 글쎄 파파라치가 되든 그렇지 않고 개인이 되든 그건…….

○ 오완석 위원 그렇다면 1,0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줄이는 거는 잘못된 거지요. 1,000만 원까지 할 수 있게끔, 1인당 할 수 있게끔 내버려둬야지.

○ 원욱희 의원 그냥 그거를?

○ 오완석 위원 그렇지요. 파파라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문적으로 그걸 신고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1인당 한도액을 대부분 줄이는데 이 조례의 목적이 신고를 권장한다면 한 사람이 100건을 하든 1,000건을 하든 많이 해서 잡게끔 해야죠. 그런데 대부분 포상제도의 문제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점 때문에 1인당 한도액을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10t 이상만 해당됐던 것들을 1t까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있다면 포상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진짜 그런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거라면, 신고 정신을 투철하게 하려면 1인당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라도 보상금을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 의도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전문기관인 특사경이나…….

○ 오완석 위원 특사경에서 그러면 신고를 해도 개인 포상이 나가나요?

○ 오완석 위원 개인별로?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관에서 주관하는 쪽에 인센티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 오완석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제한을 500만 원으로 했다?

○ 오완석 위원 그럼 500만 원이 꽉 차 가지고 넘으면 신고를 하겠습니까? 그거 돈도 안 주는데.

○ 오완석 위원 아니, 포상금 실적이 없었다는 건.

○ 오완석 위원 그거는 저는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10t 이상만 했던 부분을 세분화시킨 것은 좋은데 1인당 한도액을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다운시킨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한쪽에 집중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 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작용의 소지가 있어서 500만 원으로 다운시킨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동식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t당, 옛날에는 10t 이상이 돼야 포상이 지원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잡아내기도 쉽지 않은 사업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신고 수가 굉장히 줄었던 건, 없었던 건 마찬가지예요. 그건 당연한 사실인데 앞으로라도 이렇게 내려놨으니까 신고건수는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시행해 보다가 또 나름대로 저기하면 위원님들께서 수정해서 해 나가는 거로 하더라도, 일단 위원님들 특별한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부터 시행된 법제처의 법제명 띄어쓰기를 반영해서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송유면 농정해양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대리 염동식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진행석에서 내려가기 전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가뭄대책에서 예산 아직 집행 안 된 부분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지금 밭작물에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밭작물은 물맛만 살짝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밭작물 하시는 분들한테 스프링클러가 지급돼서 그분들이 유용하게 이 가뭄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심사의 기능은 도의회에서 심의해 준 예산이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집행되었는지 확인ㆍ검증하는 절차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결과가 향후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재정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자료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우리 2013년도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결과, 2013년도 결산이에요.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민원의 발생으로 이월이, 지금 그게 2014년도로 이월된 거죠?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정책적 제언으로 유용미생물 등의 지원으로 민원예방 등등등 쭉 있었는데 이 부분이 2014년도에 사업으로 반영됐다거나 이런 게 좀 있었나요? 발언의 취지는 결산검사에 지적된 내용이 그 다음연도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그 의지를 듣기 위해서 질문드립니다.

○ 김유임 위원 지금은 다 집행했나요, 14년도에?

○ 김유임 위원 지금 331억이 2013년도에서 14년도로 이월된 것 아닙니까? 이월 이유가 뭐였냐는 거지요. 우리 의회에서 결산분석한 자료 327쪽, 그거는 답변자료 지원 주변에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하고 인허가가 안 될 정도면…….

○ 김유임 위원 전액을 다 확보해야 인허가 절차가 가능합니까?

○ 김유임 위원 그게 어떤 예산편성지침…….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국비가 먼저 확보되면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인허가 절차 진행을 보면서 우리 도비를 매칭해도 되지 않아요?

○ 김유임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축산정책과 보면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예산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김유임 위원 그게 집행잔액이 다 0으로 나오는데 물론 우리가 세운 걸 자치단체에 지원하니까 0이겠지만 자치단체에서 사용 이후에 결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회계처리가 되나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그게 회계에 같이 포함돼야지 여기에 “집행잔액 0”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산서류가.

○ 김유임 위원 지금 현재 집행 중이어서?

○ 김유임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2014년도 결산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벌써 2015년도 6월인데 6월 정도 되면 이미, 일단 결산서류들은 다 정리가 된 상태인가요, 회계보고에는 못 나와도?

○ 김유임 위원 보통 우리가 그러면 업무지침을 할 때 언제까지 결산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해라 이런 지침 같은 건 없나요?

○ 김유임 위원 우선 우리가 예산편성시스템을 바꾸고 있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보통 8월부터 시작하던 게 5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전의 사업 집행실적이나 분석 이런 것들이 돼야 그다음 해 본예산을 편성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자치단체이전이든 민간지원사업이든 전액을 주는 그런 사업들, 그러니까 이전해서 주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평가나 이런 것들을 당겨서 받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 김유임 위원 부실하게, 특히 자치단체이전 그리고 민간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단계에서 산출기초가 부정확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심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집행에 대해서 결산을 당겨보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셔요. 지금 건별로 다 따질 수는 없고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우리가 5월부터 예산편성하려면 다 3개월씩은 당겨져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축산산림국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예비비는 의회 승인 없이 미리 사용하는 예산인데 지금 우리 축산산림국에서는 가축방역하고 매몰지 관리 관련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일반예산, 사업예산에서도 있을 것 같은데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특별한 이유는 어떤 건가요?

○ 김유임 위원 2014년도에는 어떤 긴급사항이 있었지요?

○ 김유임 위원 2015년도에는 예비비 얼마 쓰고 있나요?

○ 김유임 위원 얼마나요? 그런데 2014년도 보면 방역비를 1억 원 세워놓고 예비비를 21억 쓰는 거는 아무리 긴급한 부분을 예비비로 쓴다는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예비비 사용은 의회의 심사기능은 무력화시키는 사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액수의 범위가 너무 큰 것 같은데요.

○ 김유임 위원 아니, 그건 이해했는데 그 규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비비,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집행이 가능한데 예비비를 쓰려면 또 품의해야 되고 거기에 시간이 좀 지체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쓰더라도 괜찮다 이런 전제하에서 쓰나요?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매몰지 관리비 같은 경우도 긴급상황인가요, 그것은 예산을 수립해서 하나요?

○ 김유임 위원 민원으로?

○ 김유임 위원 네. 우선 그렇다 하더라도 가축방역비 관련해서는 우리가 세운 예산과 예비비 사용의 폭이 좀 큰데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일반예산에 수립을 해보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유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3건 있으신데…….

○ 원대식 위원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광역유기동물보호시설 설치지원사업 있지요?

○ 원대식 위원 거기에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비 미교부와 건축 지연으로 이월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국비가 그럼 계속 미교부되면 계속 이월시켜요?

○ 원대식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6월이 되면 다 지출이 된다?

○ 원대식 위원 예산 확보하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 원대식 위원 이월사업이 자꾸 나온다는 것은 계획단계부터 뭔가는 잘못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월사업이 적지만 앞으로는 이월사업 쪽이 없었으면…….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잘 짜야지요. 아까 예비비도 김유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들으니까 예비비가 쓰기 편하니까 이월시키기 싫으니까 조금 세워놓고 예비비 갖다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 원대식 위원 예산불용액 처리를 하는데 불용액 처리를 많이 하면 의원들이 예산을 잘못 세워 갖고 불용액 처리를 많이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 원대식 위원 적당히 세워놓고 예비비 갖다 쓰자 이런 생각은 아니었었죠?

○ 원대식 위원 그런 건 아니었었죠?

○ 원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확보가 어렵고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좀, 제가 묻는 것은 이월시키지 않고 제때 잘 세워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 원대식 위원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숲가꾸기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잡목 없애는 거지요, 잡목.

○ 원대식 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있는데 모자라는 시군도 있는 것 같던데…….

○ 원대식 위원 아니면 이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수요는 있어요?

○ 원대식 위원 숲가꾸기를 해 달라고.

○ 원대식 위원 그다음에 축사현대화시설. 축사현대화시설에 신청 농가가 FTA 이런 걸로 인해서 수요가 적어서 좀 저거 됐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혹시 홍보부족은 아니에요?

○ 원대식 위원 확보했는데 그분들이 사업을 포기한다? 자부담이 얼마 정도 돼요?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축사현대화시설이 예를 들어 산란이다.

○ 원대식 위원 산란도 있고 뭐 예를 들면…….

○ 원대식 위원 그런데 그게 평균 잡아서 보조율은 얼마 정도 되고 자부담은 얼마 정도 됩니까?

○ 원대식 위원 전체사업비 정도로…….

○ 원대식 위원 30%? 그런데도 포기를 한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네요. 얼마큼 힘들면 포기하겠어요. 그죠?

○ 원대식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쿼터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 원대식 위원 네, 원유에 대한 쿼터가.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쿼터가 1쿼터에 83만 원 막 이러니까 예를 들어 한 1,500쿼터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거 쿼터만 처리해도 10몇 억씩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축산업 이 시점에서 그만둬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수요조사해 보면 상당하게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축산기반이 무너지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다 이게. 새로 시작하는 것은 다 보시면 알겠지만 각 시군에서 잘 허가 안 내줍니다, 거의. 한번 관두면 그만두는 거거든요. 기반 자체가 무너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 축사현대화시설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각별하게 홍보부서부터 해서, 아니면 보조비율을 늘리든 대안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뜻에서 저는…….

○ 원대식 위원 그럼 금리를 좀 내려준다든가. 정책자금 금리 같은 거. 방법을 좀 찾아줘야지 이게 왜냐면 지금 저희 같은, 양주시 같은 경우에도요.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그만두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같이 얘기를 해 보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땅값 비싼데 왜 농사짓느냐, 쿼터 팔고서 편하게. 왜냐하면 지금 농장 크게 하시는 분들이 한 1,500 정도 내시는 분들, 서울에다 내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 소 다 정리하면 몇 십억 되거든요. 쿼터료 비싸기 때문에.

○ 원대식 위원 네, 1.5t 정도 나가는 분들은 쿼터비만 해도 80만 원씩만 쳐도 얼마예요. 8억에다 5×8=40. 12억 아닙니까? 그다음에 소 처분하지 자기 농장했던 그 자리 처리하면 몇 십억이 되니까 고민하시더라고. 많은 고민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우리 축산 쪽에서 이끌어 가려면, 축산인이 없으면 산림국만 있어야지 축산은 빼야죠. 그렇잖아요? 축산하시는 분이 없으면 하여간에 없는 것 아닙니까.

○ 원대식 위원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그분들은 정말 몸 망가지고 다 망가져서 그만큼 일으킨 거예요. 지금 겉모습이 저분은 먹고 사실만하다 하지만 실제 처음부터 소 몇 마리 가지고 시작하신 분들은 정말 허리 제대로 쓰시는 분 없어요, 실질적으로.

○ 원대식 위원 기반은 괜찮을까요?

○ 원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도 축산분뇨처리장을 추진하고 있죠?

○ 염동식 위원 지금도 반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에 반대서명을 해서 민원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나요, 지금도?

○ 염동식 위원 많이 있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주로 설득을 하게 되면 설득이 잘 되는 건가요?

○ 염동식 위원 잘 안 되죠? 해결방안이 별도로 좀 마련된 게…….

○ 염동식 위원 해양투기가 내년부터 전면 중단되는 거죠?

○ 염동식 위원 올해부터입니까? 언제부터 전면 중단됐죠?

○ 염동식 위원 전면 중단된 게?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아직도 해양투기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분들…….

○ 염동식 위원 아, 해양투기 하는 게 있습니까, 일부?

○ 염동식 위원 각 시군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돼 있어요.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돼 있죠. 민원이 들어와 있나요?

○ 염동식 위원 그 민원 내용을 좀 알 수가 있나요? 평택에 대한 민원의 내용. 말씀으로 안 하셔도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해양투기가 없어지면서 축산분뇨처리야말로 핵심과제 중에 핵심과제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건데 사실은 동네마다 제가 볼 때는 일부, 제가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도 설득하러 다녀보니까 논리를 좀 잘 정돈하고 그걸 유치하는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강하게 드라이브도 좀 걸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어느 시군이고 다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해결하실 방법 별도로 마련한 게 있으면…….

○ 염동식 위원 지역에서 반대하는데 저는 지역주민들한테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축분을 닭 머리에다 이고 있을 거냐, 어디에 있을 거냐. 그리고 동네방네 다 냄새를 계속 피워가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파리서부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텐데,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이거를 어떻게 어느 한쪽에다가 집약적으로다가 정리해서 나가기 위해서 이걸 설립하는 건데 내 동네는 안 되고 남의 동네는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해서 많은 분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진짜 축산국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 염동식 위원 좀 더 고민하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게 대개 보면 축협을 통해서 하죠?

○ 염동식 위원 대개 축협을 통해서 하는데 축협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축산농가에 어떠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어떤 그런 것을 잘 활용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과정인데 너무 음성적으로 해요. 일을 너무 음성적으로 하더라고. 사실은 이게 공모사업, 웬만한 인센티브 걸어 가지고 이게 공모사업만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지역에서 서로 유치할 데도 있어요. 그런데 부득이 몰래 땅을 사놓고 일을 추진하면서 문제를 발생시키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일선 시군에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투명하게 내놓고 모두 이해를 구해 가면서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설득해 나가면 충분히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성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발각되면 너 나 할 거 없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지도 좀 잘해 주세요.

○ 염동식 위원 땅 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유치하는 데서는 가격이 좀 비싸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잘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지역주민들이 뒤통수 맞는 꼴인 그런 형식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자존심 때문에, 동네 자존심 때문에 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논리를 잘 개발하셔서 좀 투명하게 해서 이러이러한 인센티브가 있다.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많은 데, 농지가 많은 데는 축산분뇨를 매년 좀 뿌려주면서 비룟값이 얼마큼 안 들어가고 또 이런 이득도 있다. 또 일자리도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 동네에.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오히려 이걸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를 좀 개발해서 만들어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펴놓고 해야지 음성적으로다가 하니까 결정된 동네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존심 때문에 이게 많이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서로 이해하는 관계에서 이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많이 해 주세요.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오완석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는데 불용액이 다른 데 전체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혹시 검토보고서 다 보셨어요?

○ 오완석 위원 이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까? 다른 이견.

○ 오완석 위원 어느 부분이죠?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이게 매년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그걸 조정을 해서 예산을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검토보고서에 나왔듯이 불용액이 생길 것 같으면, 적당한 시기에 감액을 해서 다시 다른 데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아, 국비여서 그런가요?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축사현대화시설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제역 발생했을 때 보니까 이 축사현대화시설이 축산업계에서는 사실은 기간산업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예방하고 그러려면, 좀 피해를 줄이려면 축사현대화시설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였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가에서 신청했다가 이걸 활용을 안 해서 그렇게 나온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슨 장기적인 전망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게 구성이 국비하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도비도 있었지 않았나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불용된 이게 보면, 파악을 해 보면 대규모 농가입니까, 소규모 농가입니까?

○ 오완석 위원 불용된 사유가 대부분 대규모 농가에서 신청했다가 포기한 거예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 정도 보조를 해 주면 그러면 그 10%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인가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포기하는 부분이네요?

○ 오완석 위원 하여튼 이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에서 사업을 만들어 놓고 시도에 넘기면서 적정한 시기에 자꾸 국비가 줄어들고 시도보고 하라고 하고 또 마찬가지로 도에서도 시군에 사업을 함께 하면서 적정한 시기에 자꾸 예산 문제 때문에 비율을 자꾸 줄이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도에서 예산이 확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바로 사업을 내실 있게 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제가 의회사무처 예산담당관실에서 온 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민간헬기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조차도 갖추지 못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도에서도 어느 정도 좀 해서 예산을 맞춰줘야 되지 않는가, 시군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이게 줄어들면 도에도 예산이 없지만 시군 같은 경우는 규모가 적은 데는 맞출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도가 줄어들었으면.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축령산 자연휴양림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4개 시설이 노후돼서 사용을 못 하고 있나요?

○ 오완석 위원 이걸 그러면 다시 개선할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 오완석 위원 확보했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전부 다 됩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럼 이 부분도 4개소 시설 노후된 것을 개선하면 활용도가 좀 높아지고 이용객이 많아져서, 여기 보니까 매년 적자인데 그 폭이 좀 줄어들겠네요? 홍보도 열심히 하고.

○ 오완석 위원 여하튼 간에 그거는 당연히 된 거죠.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여기에 의견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도 좀 현실화에 대한 부분도, 현실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하는 부분을 도에서 보전을 하든가 아니면 사용자한테 전적으로 다 전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 오완석 위원 우리만 낮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똑같은…….

○ 오완석 위원 요금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조창희입니다. 명시이월된 것 중에 광역유기견보호시설, 이게 용인에 있는 거 한 거지요?

○ 조창희 위원 용인에서 포기했어요?

○ 조창희 위원 그러면 전액을 용인에서는 아주 안 하는 거네?

○ 조창희 위원 해달라고 엄청나게 야단치고 그러더니 또 포기를 했어?

○ 조창희 위원 그러면 백암에 축분처리장이 있지요? 환경부에서 예산 내려와서 하는 거.

○ 조창희 위원 네. 그거는 지금 부지확정은 했나요?

○ 조창희 위원 그것도 취소했어요?

○ 조창희 위원 또 민원 때문에요?

○ 조창희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축분처리장 있지요?

○ 조창희 위원 그거는 개인 거…….

○ 조창희 위원 아니, 용인시에서 하는 거 있는데. 환경부 것 있어요.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 조창희 위원 네, 공공처리시설.

○ 조창희 위원 진행되고 있지요?

○ 조창희 위원 그것 좀 빨리 진행, 그건 축산계에서 적극 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없을 걸로 알고 예산 처리해 주시고.

○ 조창희 위원 사실 우리 염동식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축산을 하면서 남한테 피해를 엄청 주거든요. 냄새가 참 말도 못 하고 우리 용인에는 백암면이 거의 90%가 축산을 하고 있는데 면 소재지만 가도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그래서 거기로 전원주택 사러 왔다 그냥 가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제가 불난 집에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냄새가 전혀 안 나더라고, 파리도 없고. “아, 이거 의외다. 어째 파리도 없고 냄새도 안 나냐?” 그랬더니 사료 먹이는 거를 발효해서 먹이는 게 있나 봐요.

○ 조창희 위원 국장님께도 그때 먼저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것을, 냄새 안 나는 것을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 좀 괜찮지 않나. 백암만 가면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주민들도 그러는데 거기 사는 사람이나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서 도에서 예산 세워서 해 주면 더 좋고 또 자체적으로 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축산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공동구매하면 좀 싸지 않나 해서 냄새가 좀 덜 나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조창희 위원 네.

○ 조창희 위원 비용이 좀 든다고 그러는데 그걸 제주도에서 갖고 온다고 그러더라고, 사료를. 자세히는 내가 못 물어봤지만 언제 한번 가서 해 가지고 도입을 해서 지원이나 이런 거 해 주면 가축 먹이는 사람들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좀 덜 주고 또 주위의 환경도 좋아질 것 같아서 한번…….

○ 조창희 위원 한번 연구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성인지예산 결산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산림국 내에 이번에 2014년 성인지예산 의제로 설정한 게 6개 사업인데 결산결과에 대한 어떤 국장님의 의견 총평을 해 주시지요.

○ 김유임 위원 일단은 그 성인지예산 의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너무 계량화된 것 말고 내용적 성인지예산 의제 설정이 되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여성축산인에 대한 워크숍 참여, 참여율은 성인지적으로 분석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성축산인들이 경제적 이익 창출하는 데 있어서 남성축산인보다는 네트워크가 좀 약하고 또 물리적으로 힘도 더 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성축산인의 축산물들에 대한 판로나 홍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원한다든가 이게 성인지예산 성격에 더 맞는 거지요. 그렇게 내용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우리 축산산림국은 성비 자체는 절대적으로 맞출 수가 없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결과물에 대한 지원 이런 쪽으로 더 갔으면 좋겠고 좀 더 의제발굴이 더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산림 쪽에서는 발굴할 게 없나요?

○ 김유임 위원 예를 들어서 산림서비스도우미를 다 여성으로 고용한다 이게 성인지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유임 위원 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의제를 선정하기가, 우리 축산산림국에서는 여성국이랑 가깝게 업무적으로 같이 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성인지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강의나 강좌나, 특히 국내에서 뭔가를 할 때, 워크숍을 할 때라든가 이런 강좌들을 조금 더 많이 유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 김유임 위원 네. 그리고 우리 휴양림들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수지 분석에서는 경영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꼭 여기에서 흑자를 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목표치가 있는데 돈 벌려고 예산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 김유임 위원 특히 휴양림 같은 경우 요즘은 힐링이나 도민들이 굉장히 우울증, 정신적 건강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그동안 우리가 행정서비스로 많이 접근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정책적 사업이다. 그래서 경기도에 대한 이미지 제고 그다음에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느낌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휴양림 내에 숲길이라든가 숲힐링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경기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사업목표를 조금 더 달리 잡아서 올해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이 연정예산에 굉장히 좋은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유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전용 문제하고 예비비 관계, 우선 예비비 관계를 아까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께서 자세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긴급가축방역비, 예비비라는 건 언제 쓰는 겁니까? 원칙은 예산이 초과될 때 모자라는 금액을 예비비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아니, 부족한 거 말고 예산이 초과될 때, 당초예산에 1,000만 원밖에 안 섰는데 2,000만 원이 꼭 필요하다고 할 때 1,000만 원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예비비의 원 기준목적이 아까 우리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를 떠나서 우리 집행부 독단적으로다가 결정돼서 사후보고하는 게 예비비인데 지금 재료비라고 해서 긴급방역비로 예비비를 6억 받으셨어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초과된 금액을 쓸 수 있는데 지금 7,000만 원이 남았단 말씀이에요. 여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면 지출잔액이 7,002만 8,57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니겠느냐. 예비비를 이렇게 한다면 예비비 수요판단을 잘못해서 나온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분명코 긴급입찰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남는 건 관계없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것은 분명코 급하기 때문에, 당초예산도 한 푼도 안 세웠어요, 금년도에. 작년도에 하나도 안 세웠다고. 그래서 순전한 AI나 이런 것 때문에 방역을 위해서 재료비를 샀는데 6억을 받았는데 7,000만 원이 남았다 이것은 예비비 소요판단을 잘못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 위원장 원욱희 아니, 불용액이 아니지요, 이것은. 불용액으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7,000만 원이라는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는데 이것이 남은 사유가 예비비의 적정성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결산의 목적이라는 게 바로 이건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파악을 잘해서 예비비 지출목적에 부합이 돼야 하는데 부합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아니죠. 예비비의 목적이라는 것은 예비비 당초예산에 초과된 금액을 급할 때 예비비를 지출하는 겁니다, 초과된 금액. 그러니까 거의 일치가 돼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예비비의 목적은 사전에 집행할 수도 있겠지만 대개 사후에 행위를 마무리 짓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 지출을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비의 사용목적은 맞는데 예비비의 지금 초과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700만 원도 아니고 7,000만 원 정도면 안 되거든요.

○ 위원장 원욱희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수요와 예비비 지출 금액은 맞고.

그다음에 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산 일반원칙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거는 전용된 부분이 당초예산에 돈이 모자라서 이걸 한 건가요?

○ 위원장 원욱희 네.

○ 위원장 원욱희 글쎄, 예산전용 11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산에 없는 금액을 모자랄 경우에 다른 항목에서 전용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110만 원을 전용한 것 자체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전용제한에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게 장비란 말씀이에요. 정수에 있는 장비입니까, 그게?

○ 위원장 원욱희 정수에 있어요? 과장님! 누구지, 과장님이? 있습니까?

(「네, 정수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정수에 있는 것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했지?

○ 위원장 원욱희 이렇게 된다면 우리 예산 밖에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 못 할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무슨 관서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담뿍 들여서 많이 올려놓고 의회에서 안 해 주는 거 우리 전부 다 전용하겠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얘기할 게 없잖아.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전용의 제한을 좀 엄격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글쎄. 그런 건 좀 엄격히 해 줘야 된다. 예산 원칙에, 예산의 일반원칙에 어긋나면 안 되지 않겠느냐.

○ 위원장 원욱희 저는 국장님한테 지적하는 거지만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은 이런 걸 유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다. 예산을 왜 편성합니까? 그 한 해 동안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의회의.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관리비라든가 또 운영비라든가 이것을 잔뜩 세워서 전용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그게 11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조금 심사숙고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제가 얘기한 예비비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예비비, 초과지출부분의 금액을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이것을 너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7,000만 원이라는 게 남았다 할 경우에는 예산의 적정 또 예산지출에 우리가 회계질서를 문란시킨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난 이런 부분을 기획관리실에서는 어떻게 이번에 결산심사했는지 모르겠네요.

○ 위원장 원욱희 아니, 바로 초과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당초예산에 100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200원이 더 늘 경우에는 200원을 예비비 지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도 없단 말이야.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약값이.

○ 위원장 원욱희 결산서에 없는데, 하나도. 결산서에 없어, 하나도.

○ 위원장 원욱희 결산서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긴급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 아주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예비비 지출하는 게 두 번째 상책인데 이것은 초과된 금액만 거의 맞춰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위원장 원욱희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판단돼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축산산림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내년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4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 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종자관리소가 별도 사업소로 분리되었으나 원활한 결산심의를 위하여 금번 결산까지만 농업기술원에 포함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에 앞서서 농업기술원 현재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후 2014년 결산 예비비 및 지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시되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우리 기술원에서 시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의 규모가 지금 총 69건 중에서 1,000만 원 이하짜리 사업이 22건이나 돼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3분의 1 정도가 1,000만 원 미만으로 시군에 예산을 지원했을 때 이것은 뭐 그렇게 사업에 어떤 영향력이나 파급효과는 매우 작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 좀 얘기해 주시지요.

○ 김유임 위원 왜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뭐예요?

○ 김유임 위원 저는 결과는 비슷한데 지금 판단의 근거가 다른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기술원의 사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기술원은 다른 사업이랑 틀리잖아요. 각 작목별 특성이나 지역별 특성 이런 부분들이 강조돼야 하는데 1,000만 원짜리 사업을 가지고 얼마나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도비를 적게 줘서 시비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아니고 도에서 기술지원사업을 할 때는 어떤 사업의 패턴을 가져야 되느냐의 문제인 거지요. 우리는 큰 흐름을 잡아주고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시군구에서 하도록 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영향력 있는 사업규모가 돼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1,000만 원 미만이 22건이고요, 69건 중에서. 5,000만 원 미만이 35건이에요. 그러면 5,000만 원 미만이 대부분이에요. 80% 가까이가 그 정도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달성에 도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사업의 구조조정, 패턴을 바꿔서 집중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이 판단을 위해서 기술원 내에 구조조정팀을 두면 어떻습니까? 내년 본예산 편성 전까지.

○ 김유임 위원 그러려면 그 판단을 누가 할 거냐의 문제지요.

○ 김유임 위원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고요. 사업을 실제로 집행하시는 분들이 각 과별로 한 분씩 모이든지 해서 TF팀을 두시고, 지금 내년 예산 편성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 김유임 위원 내년 예산에서는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구조진단을 하는 내부 팀을 뒀으면 좋겠어요. 외부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부에 팀을 좀 꾸려보시지요. 그렇게 해서 좀 구조조정을 정확히 하고 선택과 집중 그리고 선택하고 집중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도비부담률도 좀 늘려주고 이렇게 사업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을 세부사업까지도 우리가 다 시시콜콜하게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풀예산으로 줘서 시군구가 특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지금 국가도 그렇고 2년 전부터 보건사업부터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병의 스타일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에 맞게 풀예산으로 주면 보건소에서 선택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죠. 그런 예산을 적용해 보고 있는데 성과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농업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을 풀예산으로 줘서 시군구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의 예산을 시범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한번 편성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뭐라고요? 줄 수 없다는 게?

○ 김유임 위원 왜요?

○ 김유임 위원 그것은 지금까지의 방식이고요. 보건정책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도가. 같은 스타일인데 왜 안 되나요?

○ 김유임 위원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다고요, 우리 경기도가. 도가 시군구에 보건예산 지원할 때 풀예산으로 줘서 일정부분, 그러니까 전체는 다 아니고 몇 가지 사업에 있어서는 시군구 보건소가 예산편성해서 집행, 편성이 아니라 집행을 자율적으로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7개 질병에 100만 원을 줬다 그러면 시군구 자체에서 5개 질병에 집행을 하든 1개의 질병에 집행하든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거예요. 지금 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업에서도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 김유임 위원 검토해 보시라고요. 지금 도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안 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효율성이나, 저희는 제안을 하는 거고 현장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성과나 이런 것들 많이 아시니까 그것들을 판단해서 내년 예산은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요.

○ 김유임 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창희 위원님!

○ 조창희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 원대식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제가 그러면 두 가지만…….

○ 김유임 위원 추가로…….

○ 위원장 원욱희 네.

○ 김유임 위원 성인지예산…….

○ 김유임 위원 성인지예산이 지금 우리 몇 건이죠?

○ 김유임 위원 2014년도.

○ 김유임 위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 김유임 위원 우선 성인지예산 제도를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는 심화단계에 들어갔거든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성참여비율 이런 거는 너무 일차적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 사업을 해서 그 사업내용의 성과가 필요한 거지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산학연 협력사업 하고 있잖아요?

○ 김유임 위원 이게 성인지의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집행을 했는데 협력사업에 여성이 참여한다 이게 아니고 협력사업에 예산지원하는 데 있어서 여성농업인들이 하고 있는 거를 지원해서 그 결과가 여성농업인의 어떤 경제활동, 경제부분에 포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이차적으로. 그러니까 홍보라든가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야 되고 예산 액수가 어느 정도는 반반씩 가게 해 준다든가 이렇게 다음 심화단계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 김유임 위원 왜 안 된 것 같아요?

○ 김유임 위원 그것은 누락될 기준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 김유임 위원 여성만 하는 것은 당연히 성인지예산에 별로 포함이 안 되고요. 남녀가 하는 것 중에서 남녀 영향력, 결과적 영향력이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원래 목적이에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못 계획을 한 거지요, 우리 부서에서. 남녀가 같이 하는 사업이어서 안 된다는 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고객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성만 하는 사업에 뭐하러 성인지예산으로 선정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업 기획단계에서 그래서 성인지예산제도를 왜 하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내용들을 보니까 일일이 다 언급할 수는 없는데 결과적으로 양성평등에 기여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우리는 여성농업인이잖아요? 여성농업인이 워크숍에 몇 명 참여했다 그거는 너무 일차적인 거고요. 참여해서 전문성을 얼마큼 확보했다 내지는 기술보급을 받아서 어떻게 확대에 기여를 했거나 수익을 창출해 줬다 이게 판단기준이 되는 사업선정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내년에는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우리 3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내용에 세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교부세는 제쳐놓고 세외수입에 경상적수입하고 임시적수입이 있는데 지금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한 4억 정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세입예측을 잘못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추경 때 정리를 해서 예산현액 대 징수결정을 맞춰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조금 들어온다고 해서 들어올 거 예상 안 하고 이거는 관심이 없다 할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의 결산상에 착오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되지요?

○ 위원장 원욱희 이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농업기술원의 실적이거든요.

○ 위원장 원욱희 이렇게 많이 실적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을 적게 잡았다 이것은 이런 자체를 관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내년도 2015년도에는 정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다음에 불용액 중에서, 우리 9페이지. 뭐 불용액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0.4%로 남은 돈 이 부분은 그냥 남았습니까? 이걸 불용액처리를 왜 했지요? 49억이라는 돈이 엄청 많은 돈이거든요. 그러면 농업기술원 예산총액에 49억이 들어갔다면 남이 볼 때 그래도 예산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빼면 무슨 일을 했습니까, 49억이.

○ 위원장 원욱희 명시이월이 아니죠. 불용액인데 왜 명시이월이야? 담당자 누구세요? 이게 명시이월입니까, 불용액입니까? 확실히 해 봐요. 불용액으로 여기 결산서에 나왔는데 명시이월이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명시이월란에 해야지. 우리가 이월 중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쭉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명시이월이면 불용액조서에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런데 이걸 결산심사를 어떻게 받았지?

○ 위원장 원욱희 어디서요?

○ 위원장 원욱희 회계과에서 불용액으로 처리하라고 했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불용액으로 처리하면 이것을 반납해 갖고 이것을 다시 예산 세우는 게 불용액 처리예요. 명시이월은 글자 그대로 장부상에 명시이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명시이월을 불용액 처리했느냐 이 말이지. 회계담당 누구예요? 과장님. 우리 조 과장님 잘 아시실 텐데 왜 그렇게 해?

○ 위원장 원욱희 이월사업비로, 그러면 이건 불용액조서가 아닐 텐데 왜 그래요?

○ 위원장 원욱희 불용액이라는 것은 예산결산서상에 불용액으로 나오고 예비비지출내역 이월사업에 이게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불용액을 어떻게 명시이월로 처리했냐고. 차이가 틀리는 거니까.

○ 위원장 원욱희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전문위원, 이거 확실히 따져 갖고 해. 이거는 회계과에서 제가 볼 때는 잘못 지시된 것 같아요. 지금 법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월은 이월이에요. 이월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계속, 사고, 명시, 계속 이렇게 있단 말이죠.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그 조서가 우리 지방재정법상에 있는데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은 내가 볼 때는 잘못한 거다. 이거 지시를 잘못 받았다든가 혹은 잘못 이해를 했다든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아니, 확실히 작성한 분이 그것을 다시 한 번 작성하는 것은 아니죠.

○ 위원장 원욱희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그다음에 12페이지, 경기농촌지도자 육성기금결산이라고 이렇게 나왔지요? 육성기금에 나오는 이자는 우리 경기도 농촌지도자를 위해서 육성기금으로 만드는 거지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여기에 60억이라는 것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가서 있어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거기에서 이자 나오는 것은 우리 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위원장 원욱희 얼마 받았어요? 받은 금액이. 이게 육성기금법에 의해서 전체 들어오는데 이게 전부 다 틀립니다. 그러면 그 돈이 들어왔으면 육성지도자육성기금으로 잡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잡은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뺏겼다, 우리 기획관리실한테, 돈을, 이자를 뺏겼어요. 60억에 대한 이자를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최소한 우리가 보통예금이 얼마지요? 3%라 할지라도 3×6, 180만 원하면 1년에 몇천만 원을 지금 뺏기고 있는 거예요, 작년부터. 그러면 이게 몇 천만 원이 우리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 들어간다면 우리 경기도 농촌지도자는 그만큼 운영할 수 있고 돈을 쓸 수가 있는데 이걸 통합기금법에 의해서 지금 예탁을 해 놨다? 해 놓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하니까 관계없습니다. 그 이자는 연말에 꼭 받아야 된다, 조 과장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 위원장 원욱희 받았어요?

○ 위원장 원욱희 언제? 그 세입이 어디 있냐고요? 그 잡은 걸 얘기하세요. 어디 있어요? 이자 잡은 거를. 아니, 여기 있는 것은 잡은 게 아니지. 이것은 현재 있는 우리가 예탁금 한 걸 잡은 거고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간 것은 안 잡았어요. 이래 가지고 결산서를 이렇게 해 갖고 결산서를 내면 안 되지. 이건 뭐 한눈에 보이네.

○ 김유임 위원 통합관리기금은 우리가 돈을 꿔주는 거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그쪽으로.

○ 김유임 위원 당연히 이자가 와요. 왜 답변을 못하세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럼 그 근거를 줘보세요. 왔으면 그 돈을 우리 앞에 제가 지적한 세외수입부분에 이게 들어갔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글쎄, 그게 별도로 들어갔냐 이거죠. 어디 있어요?

○ 위원장 원욱희 어디 몇 페이지에?

○ 위원장 원욱희 12페이지?

○ 위원장 원욱희 이거는 현재, 아이 참. 통합기금법에 60억 이상일 경우에는 통합기금에 넣게끔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2억밖에 안 되냐가 아니고 지금 남은 금액의 이자수입을 갖다 잡은 거예요, 여기는. 경기도 통합기금법에다 돈을 넣은 것을 잡은 것이 아니라 지금 통장관리를 하는 농업기술원장이 잡은 게 이거다 이거지. 지금 60억 8,700만 원의 이자는 아니다 이 말이야. 통합기금법에, 이 위에 예치금 2억 5,900만 원은 맞아요, 그 이자 들어간 거는. 그런데 밑에 60억 들어간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야. 확실히 얘기해야지 들어오긴, 이 위에 수입내역을 보고서 들어왔다고 하면 안 되지. 하여튼 이거 원인규명을 좀 해 주시고요.

○ 위원장 원욱희 확실해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거는. 왜 내 권리를 뺏기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기도 농촌지도자들한테 많이 혜택을 주는 건데 한 푼이라도 모아서 우리 지도자 육성을 시켜줘야지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통합기금법이 이게 언제 생긴 겁니까, 벌써. 우리 2013년도에 생겼나요? 이게 언제 생겼는지. 1년 동안 제가 볼 때는 이자 안 들어왔습니다. 다만 이 위에 아까 원장님께서 얘기한 수입내역에 2억 5,193만 7,230원은 우리 예치금 60억 말고 그 이자가 들어온 것이 이거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얘기한 게 맞다면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다른 위원님들 더 있으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워낙 농업기술원이 적은 예산 갖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알뜰살뜰 잘 쓰셨고요. 아까 김유임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을 더 알뜰살뜰 써서 내년도에는 좋은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집행률도 역시 우리가 최소한, 공무원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87% 이상을 집행해야 적정하게 집행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10%, 20%짜리가 많고 아까 김유임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렇다면 예산이 과다예산인 것 같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됐으리라고 판단되어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유면 농정해양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송유면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국장님, 그동안에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보니까 전년도에 우리가 농업예산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 염동식 위원 개선해야 될 내용을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개선돼야 되겠지요?

○ 염동식 위원 올해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과정에서도 이게 친환경급식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안 됐는데요. 지금 상당히 메르스 때문에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염동식 위원 메르스가 발생된 지역에서는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들이 신청을 했다가도 다시 되돌리는 그런 사태가 계속 일어나는 것 알고 계신가요?

○ 염동식 위원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아이들 급식이 학교에 한 일주일, 길게는 2주씩 학교 안 가고 급식이 중단되면서 더욱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가는 부분에서도 친환경급식에 불용액이 남았다고 그러면 올해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소진해 가면서도 어떻든 간에 아이들 급식문제도 해결하고 또 우리 농가들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염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메르스 사태도 생기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학교급식 중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기에 영향을 더 가속화시킬 텐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 염동식 위원 아무튼 지금 도시민의 소비자들께서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농산물에까지도 이게 전이가 되는 줄 알고, 이게 농산물에도 전이가 됩니까? 그거 좀 알아보셨나요?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경기농산물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 홍보를 더욱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 염동식 위원 오히려 영양을 제대로 섭취했을 경우에 메르스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이게 제대로 소비도 확대되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홍보를 해 주시고요.

○ 염동식 위원 어쨌든 피해농가들, 지금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냉실이 없는 농가들은 완전히 거의 1년 농사 그냥 피농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과로, 블루베리뿐만 아니라 생과로 먹는 이런 과채류들이 그때그때 소비가 안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거 실태파악 좀 하셔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민만이라도 서로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애용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피해농가도 구제해 가면서 국민의 식생활도 안전한 식생활로 갈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염동식 위원 네.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은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는 게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세척 내지는 이런 것도 제대로 해서 정말 안전한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차별화적인 전략을 세워서 소비자한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 염동식 위원 또 한 가지는 오늘 아침에도 잠깐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한해대책 해서 대체작물이라든지, 아직까지 모를 못 내고 있는 데는 대체작물도 좀 고민해야 되는데 조창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듯이 여름에 비가 왔을 때, 지금 폭염이 끝나고 장마철이 들어서면서 비가 왔을 때는 그 대체작물이 거기서 견뎌낼 수 있는지, 물론 물 관리를 그만큼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 저런 것들이 전부 다 어우러져서 물에도 잘 견뎌내고 할 수 있는 작물이 뭔지도 좀 고민해 보시고요.

○ 염동식 위원 대체작물 관련해 가지고 저도 지금 논이 한 900여 평 모를 못 낸 논이 있어서 아직도 못자리를 관리하느라 아주 고생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밭작물도 그렇고 논도 그렇고 지금까지 모를 못 낸 논들은 앞으로 계속 비가 안 올 경우에는 거의 못 낸다고 봐야 되겠지요. 대체작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고민…….

○ 염동식 위원 제 것도 900평 있다니까요.

(웃 음)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다가 옥수수를 심어야 될까 뭘 심어야 될까 그러는데 지금 당장 논을 없애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해야 되겠지요.

○ 염동식 위원 어쨌든 옥수수를 심든 아니면 다른 밭작물을 심든지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런 농가들이 혹시 발생되고 있다고 하면 빠른 대안을 만들어서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이 전액 불용됐지요?

○ 원대식 위원 사업을 포기했는데 내용에 보니까, 우리 검토의견에 보니까 2015년 일반양식장에 대한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사업이 폐지돼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 원대식 위원 이 지원이 폐지되니까 사업자가 사업이 안 되니까 포기한 겁니까?

○ 원대식 위원 네, 그러세요.

○ 원대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원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그러니까 일반양어장에도 친환경 배합사료를 지원해 줬었냐 이거예요.

○ 원대식 위원 그런데 이게 왜 폐지됐냐 이거예요. 이 좋은 사업을 폐지했냐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아니요. 국비사업이든 도비사업이든 제가 묻는 것은 친환경 사료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여기 직원분들도 낚시 좋아하시는 분은 알거예요. 낚시꾼이 다 오염을 많이 시키잖아요. 친환경 사료를 씀으로 해서 환경도 살리고 고기에도 좋고 한 그런 사업 아니에요?

○ 원대식 위원 이게 폐지가 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친환경 사료를 쓰니까 효과가 미비했다?

○ 원대식 위원 저게 비싼가?

○ 원대식 위원 생사료보다?

○ 원대식 위원 융자를 어떻게 해 줘요?

○ 원대식 위원 그래서 나는 이런 사업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대식 위원 아닙니다. 남았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아니요. 하세요.

○ 원대식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그거 하시죠? 우리 도에서.

○ 위원장 원욱희 네.

○ 원대식 위원 그게 각 시군에 내려갈 때 어떤 식으로 내려가요? 각 시군에다 임대농기계 지원한 대로, 요구한 대로 다 내려갑니까? 신청한 대로?

○ 원대식 위원 신청을 받아서.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각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농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임대해 가는 그 기계를 말하는 거지요?

○ 원대식 위원 각 시군에 보관을 하는 거지요?

○ 원대식 위원 네, 기술센터요. 기술센터에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임대사업이 지금 몇 년째 하시고 계시지요?

○ 원대식 위원 그렇지요. 13년이면 13년 동안 부속품비는 하나도…….

○ 원대식 위원 그렇지요? 부속이, 저도 쭉 조사를 해봤는데 시군에서 대요. 부속비는 어느 정도 대는데 지금은 부속이 하나가 망가지면 그 뭉치로 교환해서 오래 쓰게 하는데 없다 보니까, 돈이 적다 보니까 그 망가진 거 하나만 딱 고치다 보니까 계속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쓰는 기계가 상당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 아시지만 노령화가 되는 거예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노령화가 되잖아요, 자꾸 농촌인구가.

○ 원대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기계를 자기 농지까지 운반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전환해 볼 만하다. 작목반 이쪽으로다가 지원을 받아서 그쪽에다 주면 관리도 더 잘 되고, 지금 웬만한 기술센터에는 아마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기계가 됐을 거예요, 13년 갔으면. 그렇잖아요? 못 쓰는 기계 다 진열해 놓고 나니까 새 기계가 바깥에 나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런 걸 생각할 때는 각 작목반에다 두면, 창고를 보관한 작목반이나 이런 데다 두면 우리가 사 준 임대기구도 아주 오래도록 쓸 수 있고 똑같이 그 지역에서 같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느 한 지역에다 두면 그 부근에서 빌려다 쓰는 사람도 빨리 빌려다 쓸 수 있고.

○ 원대식 위원 네. 그렇게 한번 전환을 해 보면 어떤가 하고요.

○ 원대식 위원 검토 많이 해 보셔야지요. 네?

○ 원대식 위원 그렇게 해 보시고 부품비도 작지만 조금이라도 해 줄 수 있게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네, 제가 몇 개 시군은 다녀봤는데…….

○ 원대식 위원 몇 개 시군을 다녀봤는데 거의 다 찼더라고요, 기계가. 단지 그게 오래됐느냐 안 오래됐느냐지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저희 농민이 쓸 수 있는 기계 종류는 거의 다 보관이 돼 있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 원대식 위원 네, 그래서 시에서 이런 부분은 그쪽으로 줘라 그러면 그쪽으로 좀 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 원대식 위원 네, 그래서 각 기술센터에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 원대식 위원 민간에서 하는 게 더 잘 됩니다. 제가 양주시에서 시의원 할 때 1년에 한 5억, 4억씩 임대기구를 각 작목반에다 줬습니다. 콤바인은 5년 되면 그 임대를 받은 사람이 살 수 있게, 그다음에 트랙터는 8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했는데요. 저기 기술센터에서 보관하는 거보다 내 기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저희가 농협에서도 한번 실시를 해 봤어요. 농협에서도 똑같은 기계를 사놓고 농민들한테 빌려줬습니다. 근데 3년을 못 가고 기계가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각 작목반으로 간 기계들은 지금 10년 이상 잘 쓰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더 잘해요, 개인으로 가 있는 게.

○ 원대식 위원 그 지역으로 가 있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저거 해 주십사 하고요. 종자관리소 맡으셨죠?

○ 원대식 위원 장점, 단점 다 아시죠?

○ 원대식 위원 그것 농민들이 정말 순수하게 원종에서 나올 수 있는, 다른 게 섞이지 않게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똑같아지면 옮기나 마나입니다. 그렇잖아요?

○ 원대식 위원 우리가 쓰는 게 똑같은 데 어느 것 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 원대식 위원 그런 걸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윤영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관련해서 우리 한번 자료 보시죠. 사무처에서, 결산분석자료 318쪽.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이렇게 계속 중복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 명시이월 해라 계속비이월 해라 이런 판단을 회계과에서 해 주나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318쪽에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통으로 이월하는 건가요? 여기 나와 있는 19억 전부 다.

○ 김유임 위원 명시이월이 뭔지 아세요?

○ 김유임 위원 뭐예요?

○ 김유임 위원 사고이월하고 차이는 뭔데요?

○ 김유임 위원 네, 그래서 지금 그걸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추경에 명시이월은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5건 승인 받았어요?

○ 김유임 위원 언제? 그거 자료 지금 만들어 주시고요, 몇 회 추경인지.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지출원인행위는 안 했는데 이번에 사업을 집행하기 힘든 경우에 이월을 하는 게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 김유임 위원 원인행위를 한 이후에 이월하는 게 사고이월이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명시이월을 했다면 이 액수 그대로가 2015년도 예산에 있어야 되겠죠?

○ 김유임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보면 지금 수산과의 경우 어촌종합개발 1번은 250, 그다음에 그 밑에 지방어항은 600, 여기는 197. 여기랑 틀려요, 숫자가. 그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 김유임 위원 개념을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을 하는 이유는 사고이월을 또 한 번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회 예산심의의 교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미리 예산을 잡아놓고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하고. 그런데 지금 318쪽에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예산 있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게 그 옆에 319쪽에 보면 계속비이월로 또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두 번, 두 개의 이월이 되어 있는 거죠? 계속비이월은 뭔지 아세요?

○ 김유임 위원 그렇죠. 5년 내에서 하는 사업인데…….

○ 김유임 위원 네, 지장물보상비만?

○ 김유임 위원 갯벌자원센터에서?

○ 김유임 위원 나머지 예산은 계속비사업으로?

○ 김유임 위원 계속비이월은 연도별로 예산액을 규정해서 한 번에 승인을 받잖아요?

○ 김유임 위원 한 번 승인받으면 계속 유효한 거죠?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지금 이 1건을 분리해 가지고 하나는 명시이월을 하고 하나는 계속비이월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 김유임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 명시이월한 사업들 지금 2015년도의 집행상황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 김유임 위원 일단 지장물보상비는 어떻게 됐어요?

○ 김유임 위원 집행은 한 거네요, 일부.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얼마 지금, 올해 어느 정도 집행을 할 것 같으신가요?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유임 위원 1건. 그러니까 일부는 지금 집행 중에 있는 거네요?

○ 김유임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언제 했다고 그랬죠? 어느 추경에서 명시이월한 거예요? 찾으셨어요? 오늘 결산 승인이 다 돼야 되는데 지금 시간 내에 못 찾으면 승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계속비이월 중에 지방어항건설 광특 그 부분은 현재는 집행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 김유임 위원 13년, 14…….

○ 김유임 위원 13, 14, 15, 16. 4년도에 걸쳐서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최초 예산편성 연도가 언제인가요?

○ 김유임 위원 13년도에 편성해서 13년도에는 그럼 집행내역이 어떻게 돼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알려주세요. 지금 이거 계속비이월이니까 13년 얼마, 14년 얼마, 15년 얼마…….

○ 김유임 위원 집행액이 아니라 편성액을 알려주세요.

○ 김유임 위원 지금 읽어주세요.

(관계공무원, 김유임 위원에게 자료 전달)

알겠습니다. 제가 볼 거고요. 그래서 국장님, 이월할 때 물론 제도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다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단일회계연도의 원칙에서 벗어난 예산편성방법 아닙니까?

○ 김유임 위원 그랬을 때 그 근거와 기준에 맞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급식 그래서 21억이 불용처리돼서 반납을 한 거죠?

○ 김유임 위원 그래서 반납을 언제 했어요? 회계 출납폐쇄 이후에 한 거예요, 아니면 그 이전에 추경 때라도 반납을 했나요? 총무과장님, 누가 회계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죠.

○ 김유임 위원 배정을 안 했어도 우리가 예산심사에서 의결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잡혀 있는 거잖아요.

○ 김유임 위원 회계처리를 해야지요. 돈은 집행을 안 했을 수 있지만 의회의 심사 보고자료나 이런 데서는 반납하고 이런 절차를 했을 거 아니에요.

○ 김유임 위원 그거 언제 했냐고요?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유임 위원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배정을 안 했고 유보를 했으면 안 하겠다는 판단이 됐으면 추경 때라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 김유임 위원 2014년도 추경이 없었어요? 지금 2014년 결산이잖아요. 2014년도에, 지금 14년 결산이잖아요, 작년에 21억이 불용처리된 거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친환경급식은 얼마였어요, 예산이?

○ 김유임 위원 14년도에는 288억이었고.

○ 김유임 위원 208억.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는 유보했던 시군에서는 올해는 어떻게 했나요?

○ 김유임 위원 네, 2015년도.

○ 김유임 위원 2015년도에는 성남이나 안양이나 안산 이런 데서 다 배정받아서 자기 시비 매칭했나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안 했던 데는 계속 안 하고 있는 거죠?

○ 김유임 위원 안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여기 안산, 안양 이외에도 다른 데도 있나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4개 시예요? 4개?

○ 김유임 위원 몇 군데 시에서 안 하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4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윤영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해 주세요.

○ 박윤영 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없습니까?

○ 염동식 위원 추가로 하나만…….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염동식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원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임대사업.

○ 염동식 위원 농기계임대사업 지금 우리 법인에다가도 지원하고 있나요? 영농법인.

○ 염동식 위원 영농법인은 아예 안 하죠?

○ 염동식 위원 과거에는 영농법인에도 했죠? 과거에는 했어요.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염동식 위원 네, 초창기에 했는데 그 영농법인에서 운영하는 거와 지금 시군에서 기술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과 또 일부 농협에서 하는 거 이 세 개의 장단점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염동식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농기계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농기계는. 그 관리적 측면하고 또 운영적 측면하고 이런 데서 어떤 곳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곳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아까 지적했던 대로 운영상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운송하고 그러는 데, 기계를 운반하고 운송하고 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분산해서 이걸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당초에 목적했던 사용 농가 위주로 편리성이 보장되고 그래야 되는데 관주도의 어떤 행정적 편의성으로 모든 게 정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장단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 염동식 위원 잘 좀 파악해서…….

○ 염동식 위원 영농법인 중에서 다시 부활을 시켜 가지고 영농법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그러면 그걸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유임 위원님.

○ 김유임 위원 자료를 주셨는데요. 아까 지방어항건설.

○ 위원장 원욱희 네.

○ 김유임 위원 지금 우리가 계속비이월한 게 94억이에요. 94억, 2014년도에. 그런데 지금 이 자료 주신 거에는 92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아요?

○ 김유임 위원 지금 이 지방어항건설 계속비사업조서를 2013년도 본예산에 의회 승인 받았을 것 아니에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2014년분 92억 3,400만 원으로 승인을 받았을 거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94억 4,500만 원을 이월했어요.

○ 김유임 위원 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을 또 명시이월한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13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명시이월했어요, 아니면 그때도 계속비이월했어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그 1억 9,700만 원은 뭐예요? 명시이월한 거는. 318쪽에 있는 것도 다른 거예요? 지방어항건설이, 여기에 있는 거하고. 18쪽, 19쪽 두 개 있는 거…….

○ 김유임 위원 다른 어항이에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여기 18쪽에 있는 어항은 어디 있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육도고 19쪽은? 이거 계속비사업은…….

○ 김유임 위원 탄도. 그러면 13년 이 계속비사업이 지금 하나도 예산은 집행을 아직 못 한 거네요?

○ 김유임 위원 14년 9월에 착공했는데 감사원에서 계약보류지시는 왜 한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뭐가 지적이 됐는데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 김유임 위원 소송을 했어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잘못 판단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뭐를…….

○ 김유임 위원 그러면 2015년 현재는 43만 원을 집행을 하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 현재는 43억을 집행한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올해 예산이 26억도 지금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 김유임 위원 2015년도 그거 합쳐서 132억을 이번에 집행할 계획인가요?

○ 김유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원욱희 세입결산에 있어서 세외수입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 634만 3,000원을 미수납했거든요. 이게 뭐지요?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도 많고 또 예산결정액보다도 수납액이 많거든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미수납액이 630만 원 못 받았는데 이게 못 받은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위원장 원욱희 뭐요?

○ 위원장 원욱희 반납이 안 됐나?

○ 위원장 원욱희 아니, 반납이 안 됐으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쪽 지출내역을 보면 전부 다 반납한 걸로 보고 전부 다 국비반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미납이 돼 갖고 그게 이상하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여기에는 634만 원인데 이것도 한번 자료로 줘 보시고요.

○ 위원장 원욱희 그다음에 우리 농정해양국은 계속비 3건과 명시이월 5건을 제해 놓고 99.9% 집행한 것은 잘한 것으로 봅니다. 극히 정상, 예산에 있어서는 우리가 90% 이상이면 정상으로 보는데 99%까지 한 것은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우리 실무자들이 열심히 했기에 90%까지 올라갔습니다만 그 내용을 면밀히 보면 친환경문제를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친환경부분은 20억이라는 돈이 지금 남아서 이월됐다는 말씀이에요.

○ 위원장 원욱희 네. 그런데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친환경과장님.

○ 위원장 원욱희 농식품과장인가? 친환경. 누가 하시는 거지요?

○ 위원장 원욱희 유통과장. 지금 날마다 친환경만 따지고 각 학교에, 우리 경기도에 몇 개 학교입니까?

○ 위원장 원욱희 아니, 몇 개 학교냐고?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는 전체 친환경농산물이 8%밖에 안 들어가지요?

○ 위원장 원욱희 몇 % 들어갑니까, 지금?

○ 위원장 원욱희 몇 %요?

○ 위원장 원욱희 10%.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친환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 그거 갖고? 경기도민 전체 학생들이 친환경 60% 이상 80% 먹어도 안 될 텐데 지금 과장님 얘기로 10% 정도 된다면 친환경이 무색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리고 또 학교에서 근년에 들어와서 작년부터 전부 다 포기하는 이유는 왜 하는 거지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경기도에서 G마크를 부르짖고 친환경이라고 부르짖는 가운데 반납했다 또 어떤 자치단체장이 그걸 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가만히 볼 수는 없잖아.

○ 위원장 원욱희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겠느냐.

○ 위원장 원욱희 여기에 보면 결산서에 이렇게 많은 20억 7,400만 원까지 남아가면서 친환경이라는 것이 너무 무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 결산을 작성할 때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 위원장 원욱희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위원장 원욱희 네.

○ 위원장 원욱희 우리 친환경 관계가 이번에 조례를 김유임 위원이 개정해서 지금 농림재단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렇다면 앞으로는 친환경으로 경기도 거를 전부 다 공급해야 원칙이고 또 G마크가 지금 몇 개입니까? 이백육십 몇 개지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그 G마크 받은 것만큼 경기도에서 인증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문제없이 소화를 시켜 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원욱희 고민을 어떻게 해요?

○ 위원장 원욱희 난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고민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도. 전부 다 남아돌아 가고, 예산이.

○ 위원장 원욱희 결산이라는 것은 우리 결산서를 작년도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할 때 이런 문제를 그래도 우리 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문제점을. 숫자놀음으로 얼마 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몇 건만 보고하고 될 일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결산이라는 것은 그대로 결산이에요. 반성을 하고 우리가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이렇게 하고 이런 사업을 만들겠다는 것이 결산의 중요요지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부르짖는 G마크라든가 친환경이라든가 다 부르짖어서 우리 경기도 것 먹으면 만수무강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쌀이고 뭐고.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도 쌀은 남아돌아가고 친환경은 학교에서 선택을 안 하고. 그다음에 그나마 전부 다 시군으로 반씩 떠넘기고. 이런 것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년 예산에 많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원욱희 우리 국장님!

○ 위원장 원욱희 지금 결산서를 많이 집행해서 99.9%로 정상적으로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 ‘맛 잇는 창창’이라는 것이 경기도의 키워드 아닙니까, 농업정책의.

○ 위원장 원욱희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잘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건지?

○ 위원장 원욱희 이런 속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이 전부 다 삽입이 돼서 2015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글쎄.

○ 위원장 원욱희 그런 분야가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 위원장 원욱희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내미는 어떤 ‘맛 잇는 창창’ 농업정책이라든가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기도인증 그다음에 친환경문제 이런 부분을 학교급식과 연계를 꼭 해서, 무상급식하고 연계를 해서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99%가 집행했다고 그러는데…….

○ 위원장 원욱희 실제 내용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

○ 위원장 원욱희 내용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 친환경무상급식비도 남고 여러 가지가 남는 부분이 뭔가는 허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다음에 시군에 주는 것도 그래요. 시군에 주는 부분도 참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시군에 예산을 할 때 전부 다 시군으로 내보냈어요, 여기에 결산서 보면. 그러면 내년도에도 전부 다 소액 것도 시군으로 부담합니까? 내년도 예산.

○ 위원장 원욱희 여기 농업예산만 따지는 거야.

○ 위원장 원욱희 제가 농업예산만 따지는 거예요. 다른 건 얘기하지 마시고.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그렇지요?

○ 위원장 원욱희 우리가 소액 시군의 보조는 아예 주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군으로 넘겨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냥 10%, 5% 주고 시군에서 90%를 부담하라면 안 되지요.

○ 위원장 원욱희 그렇게 내년도에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어떻든 올해 99%의 집행, 우리 송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한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없습니까?

○ 김유임 위원 아까 제가 요청했던 것, 명시이월 그거 확인됐나요?

○ 김유임 위원 나머지 4건은요?

○ 김유임 위원 2014년 몇 월…….

○ 김유임 위원 12월 20일이요?

○ 김유임 위원 11월?

○ 김유임 위원 그게 2회 추경이었나요?

○ 김유임 위원 왜 1회 추경에는 안 하고? 그때도 계속 사업을 하려고 노력…….

○ 김유임 위원 2회 추경에서 명시이월 의회 승인을 받았다는 거지요?

○ 김유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됐으리라고 우리 국장님 이하 각 실과장님 또 팀장님들께서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만 묻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4년도에.

이상으로 제299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