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99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교통국 소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계법령 개정의견 보고의 건 그리고 건설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사업예산 사전보고의 건을 오전에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건설국 하천과 주관 상습침수지역 하천정비토론회가 15시에 오산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계법령 개정의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열 교통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상열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 전에 확인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서 제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6월 22일 날 시군 업체 협의를 하는 걸로 보고를 했었어요, 위원님들한테. 그런데 6월 10일 날 시군, 업체 의견수렴을 한 걸로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송영만 한 가지 더. 국토부하고 협의된 일정이 언제쯤에 협의가 된 거죠?

○ 위원장 송영만 어제 수도권상생특위에서 국토부를 방문했어요. 민경선 위원님하고 특위 위원님들 일곱 분하고 함께. 거기서 확인된 사항이고 언론에서도 지금 나온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거짓을 얘기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결과가 되는데, 지금 협의한 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일단 사실 확인을 제가 했으니까요.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의견 좀 듣고 나중에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걱정했던 것보다 경기도의 의견이 상당히 기대 이상으로 나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일 날 관계기관 회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사실관계를 묻겠습니다. 저희에게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했을 때는 해당 시군을 불러서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업체를 다 불렀습니까? 공문을 보내서 불렀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예를 들면 피해를 보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공문을 전혀 받은 바도 없고 회의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회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고양시의 한 업체는 지금 배석하신 임소일 팀장님한테 항의를 했답니다. 자기는 회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혀 연락하지 말고, 왜냐하면 시군만 참여, 관계자만 참여하고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소일 팀장님한테 그날 하소연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 민경선 위원 정확한 공문을 보냈으면 공문에 어디 어디, 시군은 여기 공문에 보면 보낸 게 나와 있는데 해당 업체에 보낸 공문을 제가 요구했는데 없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하신 것인지? 그런데 참석한 거 보면 3개 업체가 다 M버스 업체뿐이 안 왔습니다.

○ 민경선 위원 연락을 했습니까?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M버스 업체 세 곳과 피해를 보는 업체…….

○ 민경선 위원 M버스 업체 3개 업체를 부르고 피해업체 한 곳을 불렀다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본인들이 여부를 해서 참석을 안 한다면 모르는데 M버스 업체 세 곳하고 피해보는 업체 한 곳을 불렀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 민경선 위원 제가 교통국이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M버스의 인허가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국토부가 우리 경기도 의견을 제출하면 또 M버스 업체의 의견을 물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렇죠.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을 제출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국토부에서 우리 의견도 협의하는데 국장님을 뭐 배석해서 의견을 물어볼지는 모르겠지만 공문으로 보내줄 거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M버스 업체에 대해서도 의견을 국토부가 취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인ㆍ면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인허가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버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것이죠.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의견청취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럼 경기도 입장이라면 경기도의 M버스가 우리 지자체에 넘어왔을 때 피해를 보는 다수의 업체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스조합에는 M버스 업체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 피해를 보는 업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버스조합이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해명을 해 주세요. 이건 제가 이해할 수도 없고요.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영만 위원장님께서 거론한 바 있는데 어제 저희 수도권상생특별위원회의 이재준 위원님을 비롯해서 김성태 또 이현호 위원님 그다음에 박옥분 위원님 그다음에 안승남 위원님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를 포함해서 일곱 분이 어제 국토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김문구 장관정책보좌관을 만났습니다. 만났고 배석주 과장이 배석을 해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은 “M버스 훈령이나 시행령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경기도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만든 안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송영만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몇 월 며칠 몇 시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위원이 묻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갖다 그렇게 대답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 민경선 위원 그럼 회의록이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우리가 안 한 겁니까, 국토부가 안 한 겁니까?

○ 민경선 위원 했으면 자료를 요구해 주세요. 그래서…….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일단 협의는 한 게 맞네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관계는 나중에 배석주 과장이 예를 들면 경기도의원 일곱 분이 참석하고 거기에 오마이뉴스나 뉴시스 기자도 배석한 가운데서 그다음에 집행부가 배석한 가운데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이야기한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서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됐을 때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습니까?

○ 민경선 위원 없죠?

○ 민경선 위원 저희가 요구해서 비공개…….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입법예고하기 전에는 협의가 없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행정예고가 되고 나서 알았다는 거예요?

○ 민경선 위원 인ㆍ면허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안은 행정예고 5일 날 되고 알았고, 5일 날 언제 숙지를 하셨습니까? 언제 알게 됐습니까?

○ 민경선 위원 문서 접수되고 알았어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손실보전을 떠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의 재정이 들어가는데 예산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한 거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시행령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일관된 의견입니까? 저희는 의문시하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나와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동안에 일관된 의견이었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거 지사한테도 보고했습니까?

○ 민경선 위원 남 지사님한테도 보고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언제 보고하셨죠?

○ 민경선 위원 아니, 오늘이 마감인데 오늘 보고하는 게 맞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지사님 답변은 뭐라고…….

○ 민경선 위원 부동의하는 게 좋다?

○ 민경선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그나마 지사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손실보전 지원을 하게 되면.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도의 예산부서가 이걸 알고 있고 어떠한 비용이 들고 상호유기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사님도 이게 오늘 보고하는데 오늘 아침에 알게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전에 먼저 보고하고 우리가 의견을 취합해서 반대 입장인데, 경기도의회에서도 반대 입장이고 지금 의견 취합하는데 취합하는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돼서, 뭐 쪽지보고라도 하신 적 있어요?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게 유기적으로…….

○ 위원장 송영만 국장님, 답변을 지금 민경선 위원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지사님한테 6월 26일 날 보고했다고 얘기하고 지난주라고 했는데 지난주 정확한 날짜 짚어가면서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 위원장 송영만 이게 국장님,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게 지금 민경선 위원님이 하는 얘기가 언제 어느 때 보고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사님 모르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답변을 26일 날 오늘 보고했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송영만 지난주에도 보고했다고 지금 얘기했잖아.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보고한 자료를, 그게 비공개 자료입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게 보고가 끝났으니까 그 자료는 받아볼 수 있겠죠?

○ 민경선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제 국토부에 갔다 와서 상황이 심각하다고 해서 어제 비서실에 면담요청을 했습니다, 지사님 면담요청을. 그래서 오늘이 마감이니까 오늘 내에 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비서실에서 답변 온 게 뭐냐면 이 내용에 대해서 지사님이 모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모르고 계셔요. 그래서 만나면 답변할 내용이 없대.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듣고 나중에 시간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지난주에 보고가 됐는지.

○ 민경선 위원 이런 중요한 사항을 오늘 아침에 알게 되는 지사님이 됩니까? 제가 왜 답답하냐면 어제 국토부를 만났는데 국토부는 긴밀한 관계 속에서 계속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도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해당 국이랑 지사님한테 보고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사님이 교통위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럼 시간을 두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터져서 나중에 국장님 책임질 겁니까! 이 손실보전 못 막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재정부서에서 그냥 예산 편성합니까?

○ 민경선 위원 시군과는 긴밀하게 협의하는데 왜 경기도 내에 국하고는 협의를 않고 지사님한테는 보고를 안 하느냐 이 말이죠.

○ 위원장 송영만 민 위원님, 이제 다른 위원님 질의할 수 있도록…….

○ 민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핵심 쟁점은 어찌 됐든 전체 내용에 있어서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의 입장이 상당 부분 정리된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M버스 관련돼 갖고는 우리 경기도가 노선이 제일 많을 거 아닙니까? 수도권에서요.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사실상 정책의 결정이 됐을 때 영향과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제일 많이 받게 될 테고요.

○ 김종석 위원 상식적인 선으로 생각했을 때 국토부가 어떤 안을 기안하고 그 부분들을 정책으로 입안하기 위해서는 현장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국토부가 그냥 책상 위에 앉아서 안을 그냥 쓱 만들지는 않겠죠. 그러면 이 시행령 개정안하고 훈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라고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체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경기도한테 의견을 사전에 묻고 그러고 나서 조율들을 거치고 해서 최소한의 얼개를 만들어서 그걸 입법예고하고 그것에 대한 의견들을 또 반영하고 뭘 해 가지고 최종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기본적인 정부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자면 국토부가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여러 제기를 하셨던 그런 문제점들을 떠나서 시행령과 훈령들을 하는데 있어서 작년, 이것을 만들어 내기 전에 작년부터 경기도하고 논의를 주고받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 경기도가 가장 당사자고 이 안을 세우는데 국가기관에서 일들을 하면서 경기도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혹시 서울이나 인천의 의견만 들어 가지고 이 안을 입안한다. 또는 이것에 대한 해당 지자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미칠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시행령 하고 그때 가서 의견수렴하면 되니까 우리가 그냥 만들어서 하자 이렇게 일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지난해 상황을 확인해 봐야 알겠다고 그러는데 이걸 공식적인 회의든 비공식적인 회의든 이와 관련돼서 국토부가 의견을 물어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4월 이전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부터 해서.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국장님 말고 뒤에 배석해 있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 중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관련돼서 작년에 협의가 됐거나 그때 당시에 자리에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 김종석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건과 관련돼서, 시행령ㆍ훈령과 관련돼서 입법예고 의견 묻는 거 말고요. 이거 자체를 국토부에서 성안할 때까지, 정책을 입안 기안할 때까지 우리 경기도에 공문서 수발을 해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의견조회를 하거나 해서 어떤 진행상황이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 주셔 가지고 정확한 날짜와 일시, 없으면 해당사항 없다라는 거까지를 하셔 가지고 7월 회기 전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이와 관련돼서는 기본적인 방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걸 필요에 의해서 국가에서 경기도만 수도권본부를 없애자, 없애자 누차 말하는 이유가 여기서도 그대로 나온 것 같은데 그 기능을 못해서 자꾸 그랬던 것 같은데. 자, 국가에서 어떤 일을 추진합니다.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인허가 이 버스제도 도입 다 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상식선에서 이제 와서 그것에 대해서 영업이 되고 안 되고 뭐하고 하고 하면 예산이 관련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해 버리겠다 이래 가지고 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물론 부동의를 하신 거겠지만. 그거 일 안 될 것 같잖아요. 어떻습니까?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그것 같아요. 저는 우리 경기도 집행부가 국토교통부와 그다음에 정부, 넓게 봐서 거기를 위해서 일하고 있……. 뭐 그거 나라를 위해서도 일해야 되겠죠. 그러나 세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 경기도민들과 경기도,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너무나 당연한 소리입니다마는 경기도민들의 권익 실현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게 우리 경기도 집행부 공무원들이죠. 맞죠?

○ 김종석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늘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을 보면 소통의 부재라고나 할까요, 투명성의 부재. 일 처리하시는 데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26일까지 의견 제출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그럼, 좋습니다. 국토부에 올라가려고 준비해 놓은 그 자료는 지금 당장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중심이 되냐 중심이 안 되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와 관련되어서 국토부에 뭘 회의를 했으니까 하고 어쩌고 해서 문서로서 성안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훈령 개정안만 26일, 오늘까지 해서 올려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통상적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통상적인 경우 그 의견조회들을 하고 이랬을 때 날짜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준비해 가지고 의견을 보내세요?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양해를 따로 구하거나 하지는 않고 그냥 26일에 맞춰서 여태껏 집행부에는 준비를 해 왔단 말씀이고 그 절차에 따라서 오늘 그걸 밟으시겠다는 이 말씀이신 건가요?

○ 김종석 위원 양해를 얻고 안 얻고 그것은 문제……. 그러면 됐네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과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나라의 버스정책 자체가, 우리가 연초부터 얼마나 혼란을 겪었습니까?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좌석제 뭘 한다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 부담들에 대한 대부분은 우리가 떠안게 되고 이렇게 숱한 혼선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일이 터졌으면 국가하고 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뭐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똑같이, 준비되고 이러는 것에 있어서 4월 달에 회의 시작되고 이랬다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시기 전에 의견조율하고 밟아서 지사님한테도 보고하고 하는 게 국장님이 해야 될 기본적인 임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석 위원 앞으로뿐만이 아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응시기와 이 과정 하나, 그렇다 했더라도 이게 시행령이 지금 경기도하고 의견 내놓은 것처럼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국가에서 밀고 가면. 의견은 반영이야 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자면 앞으로 좀 더 투명하게 그다음에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소통을 가진 과정에서 그러고 나서 절차들을 밟아 가지고 공동대응을 하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경기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확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에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 김종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서 이번에 의견 제출 검토보고하겠다는 이 안대로 국토부에 이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포천 출신 윤영창 위원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또 훈령 개정건과 관련해서 이러한 사안이 입법예고가 되면, 이것은 아까 김종석 위원도 지적했듯이 경기도가 이해관계가 가장 많은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입법예고된 것을 문제 삼아서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경기도의회에다가 “아, 이러한 것이 입법예고됐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입법예고에 대한 찬반 동의를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문제를 삼았다. 그만큼 소극적으로 행정을 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의회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문제점으로 대두해서 우리는 정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우리 민경선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것을 몇 번 토론회를 갖고 문제점을 발췌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우리 건교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최종 정리를 하겠다. 계속 그 시간을 지연해 가지고 결국은 입법예고기간인 오늘에서야, 마지막 마감인 오늘에 와서 이러한 최종적인 찬반의견을 갖다가, 찬반의견을 동의한다 부동의한다 하는 것은 본인 의견으로 봤을 때는 적절하게 판단을 하셨다고 보는데 여태까지, 오늘 마감일까지 이제야 이런 의견이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됐고 또 지사한테도 보고가 됐다 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이, 바로 전문가집단이 어디입니까? 교통국이 우리 경기도의회보다는 전문가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사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아, 이런 것은 문제점이 많다. 여론조사를 수렴해야 알겠지만, 최종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선 예상하건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 건교위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전혀 보고를 안 했잖아요, 끝까지. 최종적으로 운수업체의 여론조사를 해서 최종 보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을 펼쳐온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도 행정이라는 것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뒷북행정을 하는, 의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토교통부까지 찾아가는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국에서는 이제야 마감일인 오늘 이것을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그것에 대해서 교통국장님의 최종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윤영창 위원 보충질문을 할게요. 지금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는 입법예고를 했다고 해서 이대로 시행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 윤영창 위원 의견을 최종 수렴해서 결정을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 윤영창 위원 그럼 하부기관인 경기도 입장에서는 우선 입법예고된 것을 전문가그룹인 교통국에서 의회에다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고 사전에 보고를 하고 “최종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 경기도의 의견을 최종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절차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어떤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회에다가 보고를 안 한 것 그게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입법예고 이런 거를 어떻게 보고를 안 하고 우리가 먼저 얘기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뒷북행정, 소극적인 행정. 이 교통국 행정을 보면서 정말 아주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이런 것은 정말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국장님, 의회와 집행부 관계를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국장님이 보여주신 태도는 그와 같은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 시행령에 관련해서 기자회견한 내용 보셨습니까?

○ 최재백 위원 기자회견. 오늘 아침 와서…….

○ 최재백 위원 성명서 발표하는 거 보셨느냐는 말씀입니다.

○ 최재백 위원 보셨죠?

○ 최재백 위원 또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집행부 의견이 어떤지 많은 다수의 위원님들이 구상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지금 의견수렴 중이고 의견수렴이 되어서 입장정리가 되면 그때 말씀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그게 동반자입니까?

○ 최재백 위원 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내부적으로는 서로 견제관계에 있다손 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같은 입장, 도민의 편익 아니면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구상해서 한뜻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최재백 위원 이게 대내적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 최재백 위원 조금 전에 김종석 위원님이 말씀 주셨고 윤영창 위원님 말씀 주셔서 중복되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찌 됐든 교통국이 전문가집단으로서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우리한테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어떻게 공동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했어야 좀 더 발전적이지 않았겠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그동안에 국장님이 보여주신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국장님이 꼭 하나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견 제출한 걸 원안대로 관철시키는 게 앞으로 국장님이 하셔야 할 몫인 것 같습니다.

○ 최재백 위원 꼭 관철시켜 내시겠습니까?

○ 최재백 위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특히 최재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토부에 경기도는 하부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지자체지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의견만 제출할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서로 협조를 한다고 하면 저희보다 전문가 아니십니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그러면 “아,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 사전에 보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맞고. 그래야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는 도민들을 대변하니까 도민들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해서 종합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순서에 입각한다면 이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통과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오히려 의회가 공론화할 필요가 있으니까 기자회견을 해 달라고 하는 게, 국장님이 우리한테 요구를 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반대결의안을 만들어서 의회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파악해서 우리가 묻고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기자회견하고 우리가 반대결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아는 범위에서만 답변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는 범위. 그러면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 민경선 위원 그동안에 협의했던 내용이든지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 아는 분은, 더 정확히 아시는 분은 누구냐는 말이죠.

○ 민경선 위원 홍귀선 과장님이세요?

○ 민경선 위원 홍귀선 과장님 왜 오늘 빠지셨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국토부든지 수도권교통본부든지 외부에 출장 가서 했던 출장일지를, 대중교통과하고 우리 국장님 출장일지를 제출해 주세요, 작년부터.

○ 민경선 위원 작년부터. 지금 국장님이 오신, 전 국장님까지 포함해서 출장일지를.

○ 민경선 위원 담당과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자까지 다.

그리고 어제 국토부에 가서 이야기했는데 정책보좌관을 비롯해서 담당국장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오늘이 제출기간인데 제출기간이 늦어도 관계없다, 다만 이 M버스 부분에 대해서 원래 전국화 확대할 계획인데 지금 가장 해당되는 게 경기도 입장이다, 경기도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겠다, 충분한 입장을 수렴할 수 있도록 기간을 최대한 못을 박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가 다른 이견이 있을 수도 없겠지만 우리도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달랑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도 검토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보고받고 “아, 그래.” 사인하고 넘겼을 경우에 나중에 문제되는 부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동의를 해서 올렸는데 결국 이 개정안에 대해서 국토부가 강행한다면 저는 의회 의원님들과 경기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공론화해서 만약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내려오게 된다면 의회에서는 예산승인을, 예산편성을 반대할 것이다, 분명히 다 삭감할 것이다라는 것을 공언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예산이 이렇게 통과되어서 했을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실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랑 기조실이랑 충분히 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감일인데 다시 구두상으로든 공문을 통해서든 연장을 해서, 왜냐하면 저희 의회가 지금 반대 결의안을 냈지만 결국 통과되는 것은, 통과될지 안 될지는 뭐 유무가 있지만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보는데 29일입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첨부해서 제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 전체의 의견이다, 의회를 포함해서 우리 경기도의 의견이라고 종합적으로 제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국토부에 양해를 다시 한 번 해서…….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께서는 국토부 의견 제출 검토보고 내용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리고 우리 윤영창, 민경선, 김종석, 최재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반영해서 버스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국 2016년도 주요 사업예산 사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영봉 건설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유영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2016년 건설국 주요 사업 예산편성 방향과 실제 내용을 만드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또 거기에 따라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각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 됐든 연정을 시행하고 있으면서 도지사께서 사전에 의회와 소통의 차원에서 마련한다는 의미에서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이 거의 처음이다시피 하는 거니까 아주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과정상에 있어서 준비를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2016년 예산에서 이렇게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첫째로는 문제는 이렇게 되고 나서 전체 실링 안에서 누락된 부분들이 없는 것인가에 대한 것도 따져야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사업비 20억 이하 부분들이 들어가다 보면 또 그 규모는 상당 부분 늘어나질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내년 예산도 내년 예산이지만 사실은 지금 8월 중으로 해서 추경 그리고 연말까지 추경이 한번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상에 있어서 전체 세수추계현황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2016년 상황도 상황이지만 이 부분들의 재원배분들이 작년에 한정된 예산 때문에 못 하고 또 누락되고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추경 과정하고 이후에 또 연말까지 가기 전에 추경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는 재원들을 다른 실국들도 다 위원회별로 필요성들을 인정하고 그러겠지만 누차 우리가 질의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SOC 관련 부분의 예산들이 대폭 축소된 만큼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지사님과 또 행정부지사님 그다음 기조실장님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들을 통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확보들도 만전을 기하셔서 균형적으로, 내년 2016년도 부분들의 현재까지 마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누락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채워준다든가 아니면 사업이 진행되는 정도의 수준에 따라서 놓고 봤을 때 조금 올해 추경에서 과감하게 밀어줘 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거기서 빨리 예산집행해서 하는 게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면 이후에 2016년도 예산을 최종 결정할 때는 그 부분들에 대한 조정들을 통해서 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유념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석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 그다음에 재원이 한정되어 있었을 때는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집행부 입장에서 일들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저는 존경하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무조건적으로 합리성들을 다 떠나서 지역구 사업에만 매달리거나 이러시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부터도 그렇고 타당한 이유와 설득의 기준 이 부분들만 명확하게 마련하셔 가지고 그 부분들이 특별한 변수가 문제제기와 합리적인 제기들을 통해서 조정이 되지 않고 과거의 아주 구태의연한 방식대로 어느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도 모르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치고 들어와서 예산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일은 앞으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고 저희들은 또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또 우리가 그동안에 현장방문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수많은 현장들을 다니셨는데 그 부분들도 그냥 단순히 한번 현장 가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지 일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예산반영은 안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한 별도의 점검과 그것이 한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부들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상임위에서 다녔던 현장방문에 대해서 나타난 문제점과 그것에 대해서 예산에는 어떻게 담아지고 이것은 불가피하게 못 담아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정돈을 한번 하셔 가지고 또 나중에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그렇게 할 의사 있으시죠?

○ 김종석 위원 어찌 됐든 건설국에서 그 취지, 제가 듣기로는 국토부와 또 여러 부분들과의 과정들에서 오직 경기도민들의 권리와 이익 이 부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고 기쁜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건설국이 그런 기조들을 유지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18페이지 PMS 구축 1식 해 가지고 조사장비 스캐너 구입비 4억 5,000 그다음에 PMS시스템 구축 2억 5,000 해서 7억 이렇게 예산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국장님하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하고 서울에 가서 이 시스템 하는 거 견학 가서 보고 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PMS를 가지고 도로를 스캔해서 포트홀이나 싱크홀 이런 거 찾아내고 관리하는 건데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그런 인력들이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거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저희 건설국에서는 어떻게 이런 거 분석하고 그런 인력들이 보충이 되나요?

○ 한길룡 위원 장비구입하고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 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잘 활용하려고 그러면 인력확충이 필요해서 인력을 보강하거나 확충하는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한길룡 위원 자체적인 인력을 이용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 외부인력 확충, 그러니까 용역을 주거나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 한길룡 위원 아무튼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 놓고 전문인력이 없어서 활용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만약에 예산이 더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이 장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금년도 지방하천사업비 조정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은행천이나 통복천, 동문천 사업비를 전액 감액해서 조정을 하거든요. 국비ㆍ도비 다 조정이 가능합니까?

○ 최재백 위원 동문천, 통복천, 은행천.

○ 최재백 위원 다시 불러드릴까요?

(건설국장, 자료확인 중)

○ 최재백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안 해 주셔도 되고 국비ㆍ도비 다 조정이 가능하느냐 이 말이죠.

○ 최재백 위원 그러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까?

○ 최재백 위원 국토부 승인을…….

○ 최재백 위원 내시사업은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한다 이 말입니까?

○ 최재백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건설사업 주요 사업 중에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하고 자전거 교통사고다발지역 개선사업, 3쪽에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수요조사, 대상사업을 각 시군을 통해서 자료를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받으신 자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최재백 위원 두 가지입니다.

○ 최재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현장방문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시고 또 김종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현장방문한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고향의 강 정비사업 율면 청미천사업 설계변경은 어떻게 잘돼 가는가요, 어떻게 돼 가시는가요?

○ 권영천 위원 잘되고 있어요?

○ 권영천 위원 거기다만 맡겨 가지고는 잘 안 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전화도 해 보시고 또 안 되면 찾아도 가보시고 해서 잘될 수 있게끔 또 고향의 강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현장방문한 데도 함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좀 짚어볼 게 있어서. 북부권하고 서부권 그다음에 서남권, 중부권, 동부권 제가 이렇게 구분 좀, 제가 자료 좀 만들어라 해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북부권 그러면 연천ㆍ포천ㆍ양주ㆍ남양주ㆍ동두천ㆍ의정부ㆍ구리를 북부권으로 보고 서부권은 고양ㆍ파주ㆍ김포로 봤어요. 그리고 서남권은 화성ㆍ오산ㆍ평택, 중부권은 수원ㆍ성남ㆍ부천ㆍ안양ㆍ광명 뭐 기타 등등 중부권. 그다음에 동부권은 용인ㆍ하남ㆍ가평ㆍ광주ㆍ양평ㆍ여주ㆍ이천ㆍ안성 이렇게 해서 권역을 구분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북부권하고 서부권에 인구가 한 35만 정도 돼요, 35만.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면 2,362억 원 해 가지고 61.9% 정도가 거기 배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인구로다가 서남권, 중부권, 동부권 이렇게 합하면 926만이 주거하고 있고 예산은 1,455억, 약 38%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면 중부권에는 598만 정도가 사는데 109억 원 정도밖에 지금 배정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형평성도, 물론 뭐 도지사님이 북부권하고 서부권에 치중을 하고 계시지만 경기도 예산에 인구 대비해서 너무 많은 배정이 돼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고 특히 국지도와 관련돼서는 인구에 교통망에 상당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이 중부권, 서남권, 동부권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제시도 함께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북부권에 예산을 너무 많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편성에 대한 걸 가지고 이렇게 제가 보는 거지 전반적인 예산을 중부권이나 서남권, 동부권에, 많은 배정을 북부권에 한 것만큼 중부권이나 서남권, 동부권에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위원장으로서 제 의견을 내면서 기조실에 이러한 건의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 지금 여기 물론 건설국에서의 예산편성에 대한 걸 기조실에 올리는 거니만큼 제가 지적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 한번 내보셔 보시죠. 질문에 답변을 좀 해 주셔 봐요.

○ 위원장 송영만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 지금 위험도로와 관련돼서 물론 국비 받아서 미리 사전에 보고가 돼서 시군에서 위험도로개선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는데 경기도 자체로 위험도로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세울 필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지금 건설안전과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일에 대한, 뭐든 예산이 있어야 일을 더 할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 의미에서 위험도로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건설안전과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 김종석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 위원장 송영만 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국장님, 저희 작년에 지방도사업 해 가지고 지금 저희 용역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용역 들어가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당초에는 12월까지 올해 한다라고 그래서 공사석을 통해서 이 부분들은 그러면 안 되고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참고기준이 돼야 되니까 이게 최종과업 결정은 12월에 되더라도 최대한 예산심의할 때 이걸 볼 수 있도록,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파악을 중간중간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예산 협의돼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가 나중에 가서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들에 대해서 얼마큼 맞아지는가도 또 근거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 용역 진행상황들은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그게 시간상에 있어서 다 지난 뒤로 가서 또 활용은 되지 않고 이러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시죠?

○ 김종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2016년도 주요 사업예산 사전보고를 건설국만 지금 보고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죠?

○ 위원장 송영만 지금 정례회 안건 접수가 됐는데 건설국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유영봉 국장님만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의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겠다고 정확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건을 접수를 받아서, 타 국은 지금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보고를 저희가 받을 예정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유영봉 국장님이 적극적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 보고를 받고 있다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하여튼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지금 유영봉 국장님이 너무 최선을 다해서 일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경기도를 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