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이제영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협약 및 현안 보고 총 1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 경기도청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을 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주요 조치사항은 시정요구사항 8건, 처리요구사항 45건, 건의사항 72건으로 총 125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만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의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건 심의를 배려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규정이 기존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모법을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변경한 것으로 상위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한 내용입니다. 특히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센터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기존의 사업계획서 제출 외에 연간 운영계획까지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운영의 합리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에 공무원 파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과 실제 파견 인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 제3조제2항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4조에서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과 관련한 업무ㆍ회계ㆍ자산 전반에 대해 검사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 요구나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상위법 개정 이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가 정비되지 못한 점에 대해 본 의원은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향후 조례 해석과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심홍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 위원장 이제영 네,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내주신 우리 최만식 의원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잠깐만요. 제4조2항에 보면 끝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대개 보면 그냥 “하여야 한다.”, “취하여야 한다.” 혹시 이거가 성격이 서로 다른 거는 아시나요? 그리고 그 다른 내용에 의해서 꼭 여기다가 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한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의원 “할 수 있다.”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 심홍순 위원 네.

○ 최만식 의원 아무래도 강제조항으로 하는 것이 보다 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취하여야 한다라고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 심홍순 위원 그 취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정리해 보면 의무대상에서 조치, 수단, 대책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 단어가 이 조례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 최만식 의원 네.

○ 심홍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개 다른 조례를 보면 “취하여 한다.”라기보다는 “하여야 한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문구를. 그래서 여기는 꼭 이렇게 취하여야 한다를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딱 맞다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죠?

○ 최만식 의원 네.

○ 심홍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만식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이제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도민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는 알고리즘 편향, 개인정보 유출 등 새로운 위험을 수반하고 있음에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민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와 권익보호 장치가 부족하여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의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인공지능 피해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 피해 접수, 조사,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민의 피해 구제 및 보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등록정보의 정기조사와 현행화, 경기도 인공지능 백서 발간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시군 및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의 발의 취지를 참고하시어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태형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심의와 함께 정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입법 취지 및 조문 간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 서비스”를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로 통일하여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김미숙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김태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병 AI국장님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이제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형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석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의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전석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데이터가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를 온전히 담아내기에 부족합니다. 이에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해 데이터의 수집부터 분석ㆍ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데이터기반행정의 추진체계를 확립했습니다. 도지사로 하여금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AI국장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정책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과 공동 활용을 위해 경기도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명시하였으며 경기도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해 도정 현안 해결에 필요한 심층적인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민간 데이터와의 융합 및 가공까지 지원해 데이터 활용의 폭을 획기적으로 넓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등록ㆍ제공 요청 및 관리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근거와 민간 협력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셋째, 본 조례안의 기대효과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경험과 직관에 기준하던 관행적 행정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스마트한 행정으로의 전환이 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도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본 조례안의 기대효과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경험과 직관에 기준하던 관행적 행정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스마트한 행정으로의 전환이 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도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데이터 선도 지자체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기반입니다. AI와 데이터가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바꾸는 행정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원안 가결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훈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홍순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정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조문체계상 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규칙에서 다른 조례 폐지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전석훈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홍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홍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홍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병 AI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이제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홍순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AI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기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의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이기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국외공무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는 공무국외출장의 기본계획 수립 및 출장의 타당성 심사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심사 운영 기준과 위원회 운영 절차는 경기도 국외공무출장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에 위임되어 있어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준 및 위원회 운영의 핵심 사항을 조례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정당성과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제6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을 안 제5조제2항 위원회의 심사대상 조항에 포함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2항에 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결요건도 과반수 출석의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균 국제협력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이제영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국제협력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과학기술인은 연구개발과 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경력단절, 연구환경 제약, 전문역량 개발 기회 부족 등으로 연구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과학기술인력과 연구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임에도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연구역량 강화, 경력 유지, 재진입 지원 등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 차원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체계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이공계 여학생 장학금 지원, 연구ㆍ창업 지원, 경력 복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 우수 사례 발굴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의 발의의 취지를 참고하시어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존경하는 김미숙 의원님, 요새같이 AI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에 중요한 조례 제정안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건 뭐 질의 겸 하나 건의사항을 좀 말씀드리는 건데 제정안에 제6조 실태조사가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내 여성과학기술인의 활동 현황, 경력단절 요인 및 연구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돼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질문 겸 건의드리는 거는 실시 주기를 좀 명시하고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으로 좀 해 놓는 게 조례 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미숙 의원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께서 제6조 실태조사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한 의미의 뜻으로 실태조사 주기와 그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 김태형 위원 네.

○ 김미숙 의원 네. 저는 더 동의합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구만으로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실태조사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꾸준히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계속 제 의견에 대한 것들을 많이 좀 넣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지 보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얘기해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 지금 한 번 더 보다 보니까 조금 어구 수정도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 제가 눈에 좀 거슬리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수정하게 되면 그것도 또한 한꺼번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듣고 다시 또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께서 수정안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논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질의를 한번 드려야 되겠는데요. 국장님, 이 조례에서 정한 여성과학기술인의 정의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련 법에 여성과학기술, 조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지금 조례가 돼 있고 그 법령에 보면 또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놨고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학 또는 공학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여성”.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공계, 전문대학 포함이고요. 모든 대학에서, 학력이 인정되는 모든 대학에서 이공계에서 학사 이상을 취득하면 전부 다 여성과학기술인의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 이기형 위원 지금 우리가 거기다가 또 덧붙여서 산업기사와 이에 준하는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여성이니까 국가자격증을 취득해도 또 대학교를 꼭 졸업하지 아니해도 여성과학기술인이 됩니다. 그게 범주가 상당히 넓은 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 조례가 실태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지원 및 육성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범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대학교 학사학위 이상이면 전부 다 이 범주에 넣어버리면 너무 포괄이 되니까 실태조사를 갖다가 하실 건데 하실 때는 이 범주를 좀 더 세밀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거를 논의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제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태형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김태형 위원입니다.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정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경력단절”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김미숙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김태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이제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형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4건의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안광률 의원님, 이병숙 의원님, 전석훈 의원님, 김완규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동일 제명의 조례와 관련하여 사전에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는 회부된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병합 심사함으로써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된 위원회 대안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전석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네.

○ 전석훈 위원 위원장님, 여기 문구 중에요, 하나 제안드릴 만한 사항이 좀 있는데요. 지금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10조3항 여기 보시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5사목 교육연구시설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전용주차구역과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전용주차구역과 자동차충전시설. 전기자동차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과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이란 단어가 들어갔으면 하고요. 그리고 2번에 “소방차 접근이 제한되는 등 화재”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면 더 완벽할 것 같습니다.

○ 심홍순 위원 이게 그냥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만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 전석훈 위원 전용주차구역과 전기자동차충전시설.

○ 심홍순 위원 아.

○ 전석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역만으로 보여질 수가 있으니까 전기자…….

○ 심홍순 위원 그러니까 ‘충전’ 말이라는 것만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이제영 전석훈 부위원장님께서 이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이 수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제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된 위원회 대안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이제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03)),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44)),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58)),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18)),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협약 및 현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관련하여 국제협력국 4건, 미래성장산업국 2건에 대한 협약 및 현안 보고가 있겠으며 진행방식은 건별로 소관 실국장 보고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균 국제협력국 국장님 나오셔서 국제협력국 협약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박근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 나오셔서 미래성장산업국 현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박노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국민의힘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미래성장국 국장님께 되게 반가운 소식을 제가 지금 이렇게 접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지난해 그린바이오산업 관련된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북부의 연천에서 이렇게 농림부에서 하는 것에 선정이 된 거잖아요,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 심홍순 위원 네. 그럼 앞으로 경기북부 육성지구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것을 계속 잘 추진하셔 가지고 진짜 경기북부에 그린바이오 관련된 산업이 계속적으로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국제협력국장님께 질문 좀 간단한 걸 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인테그리스랑 협약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투자규모가 영문판도 그렇고 한글판도 그래요. 그거 다 원화 베이스로, 원화 상당으로 이렇게 MOU를 맺은 건가요?

○ 김태형 위원 일반적으로 해당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지금 달러 규모로 캐고 있는 게 더, 어느 정도 유리하죠? 요새 같은 경우에는 달러 규모로 하는 게 혹시 투자유치 금액이 좀 커질 것 같은데, 계속?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 김태형 위원 환율 고환율 때문에 원화 베이스로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이 700억 상당만 이 공장 짓는 데는 원화로 그 정도 들어오고?

○ 김태형 위원 그래서 US달러 한 5,000만 정도의 투자…….

○ 김태형 위원 1,400원 정도.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인테그리스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이제 달러비용이 좀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구조가 되겠네요?

○ 김태형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혹시 원화 베이스로 해서, 이제 뭐 나중에 MOU가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 건데 계속 저희가 경기도가 행정 편의 봐주고 외투단지에 입주하고 뭐 그런 건 다 경기도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태형 위원 근데 그럴 때 있어 갖고 양해각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약 한 700억 원 정도 투자해서 이제…….

○ 김태형 위원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심홍순 위원 저 추가질의.

○ 위원장 이제영 네, 심홍순 위원님.

○ 심홍순 위원 네, 심홍순입니다. 국장님, 그린바이오 관련돼서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내년 본예산에 조금 추가해서 올렸는데 이거는 그러면 국가에서는 국비는 내려오는 거 아직, 그 금액은 아직 확정이 안 됐나요? 그냥 선정만 되고 그 외에 지원해 주는 건 없나요?

○ 심홍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경제 우리 경기북부 활성화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래국장님.

○ 김태형 위원 우리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투자지원금 사업 추진계획, 경기도가 또 공모를 잘 신청하셔서 여기에 선정되신 거 정말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사업구조가 보니까 사업기간이 25년부터 27년도로 돼 있는데 지자체 공모는 중간에 25년 7월 달에서 9월 26일까지 사업 신청을 해서 최종 선정이 11월 18일 날 그렇게 된 거죠?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 지방재정영향평가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보니까 올해 국비가 전체 3년 동안 700억인데 국비 40……. 얼마였죠, 국비는? 25년에 그냥 700억 원 일괄 지급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적어주셨거든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제 도비하고 시비는 26년, 27년 나눠서 2개년 해서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서 지원액이 보면 국비 총 들어가서 국비ㆍ도비 반도체 이게 700억이 되나요, 지금?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 김태형 위원 아, 전국이 700억이에요?

○ 김태형 위원 저는 이게 또 경기도에 700억을 이렇게 많이 주나 생각했는데 전국이 700억이고…….

○ 김태형 위원 이거는 그럼 나중에 과장님이나 누가 이 비율이 국비 700억 중 경기도에 지원되는 게 어느 정도 금액하고 거기에서 시군 매칭은 그러면 어떻게, 이게 뭐 지자체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셨다는 것 같은데 도비는 어느 정도 퍼센트로 하고 시비는, 시군비는 어느 정도 하는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제 국비 70이고…….

○ 김태형 위원 이거는 용인ㆍ평택시는 다 수도권이니까. 그다음에 이게 대부분 중소기업은 없는 것 같은데?

○ 김태형 위원 30% 이하.

○ 김태형 위원 이하니까 정하기 나름이고.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지방에서 보조하는 게 지방비 비율이 70% 이상 그렇게 되는 거겠네요?

○ 김태형 위원 그 비율은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

○ 김태형 위원 네, 별도로 한번 좀 그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협약 및 현안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경기도 재정이 이제 40조가 되는데 사실은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 국장님들과 공무원들이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큰 성과를 거뒀어요. 그것은 아마 공무원들의 열정으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위원회 활동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참여와 협력이 큰 힘이 되었으며 그 노력이 우리 위원회 활동에 단단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이제 금년도 위원회 활동은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제5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더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함께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