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문병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1건, 2025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허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의원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천 출신 허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북 청도에서 선로 작업 근로자가 열차에 치여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철도 현장에서의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사전 인지와 예측이 어려운 기존 안전관리 방식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제는 사람의 육안 점검이나 현장 안내만으로는 복잡한 철도 작업 환경의 위험을 예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철도공단은 이미 여러 철도 건설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사고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예측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이러한 첨단 안전체계를 적용할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규정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철도운영자와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구축하도록 하며 도지사가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을 근거로 철도 운영과정에서 사고 위험을 사전에 인지ㆍ예측ㆍ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의 정의를 새롭게 도입하였으며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철도건설사업시행자나 철도운영자에게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철도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며 그 여파는 개인과 가정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부디 경기도가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양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허원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김기범 철도항만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허원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문병근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허원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김기범 철도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순서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내역을 3년 치, 금액 포함해서 3년 치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결손처분된 내용이 있으면 결손처분 3년 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님,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뭐 괜찮으시다면 자리에 앉아서…….

○ 위원장 허원 네.

○ 김성수(안양1) 위원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 위원장 허원 김기범 국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제가 방금 물류정책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국장님, 지난 연도에 과태료 수입이 얼마 정도 되나요, 혹시?

○ 김성수(안양1) 위원 1건 40만 원.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이게 확정된 세입이잖아요, 과태료잖아요. 올해 2025년도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죠? 어떤 크게 위반된 부분이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더 많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래요. 그 자료 제가 요구했으니까요,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건설국이나 다른 실국에서는 보니까 이 과태료수입에 대해서 3개년 치 평균을 내서 연초에 반영을 해서 그 예산을 수입으로 잡고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철도항만물류국에서는 연말에, 이게 3회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이 예산은 이제 예를 들어서 다음 1회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세입이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사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서 다른 실국에서는 아마 그런 뜻에서 3개월 치를 평균 내서 미리 세입을 잡고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추경에 넣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실국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옳은 방법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리고 감사한 거는 어려운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지하화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우리 경부선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세출안 설명서 39페이지부터 보니까 50페이지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안산선, 경인선, 경의중앙선, 경부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비를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이 부분은 어떠한 내용에서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신 건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 철도로 인해서 우리 도시가 단절되고 소음이나 분진, 도민들의 생활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오래전부터 추진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못 했던 부분을 현재 경기도나 또 국가가 함께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지하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 철도지하화가 우리 경기도 노선에 대해서 잘 반영되고 좀 선도적으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좀 앞장서서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이런 예산편성은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철도지하화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김성수(안양1) 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 철도지하화 문제는 최초에 2010년도 지방선거에 당선되신 안양 최대호 시장과 저희 안양시의회가 함께 지하화에 대한 지속적인 제안을 드리고 지금까지 해 오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쾌거를 이루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철도지하화가 단순하게 어떠한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지 않고 정말 경기도 도민들에게 편리하고 정말로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위할 수 있도록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원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총괄 세입ㆍ세출 구조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다음 구체적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이 384억 늘어났네요. 이 늘어난 내용을 보면 좀 이렇게 지금……. 아, PPT가 준비가 안 됐구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구조를 뜯어보면 진짜 재정여력이 증가한 게 아니라는 게 좀 느껴져요.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도봉-옥정 간 광역철도 국비 527억이 급감했죠. 차감했잖아요.

○ 강태형 위원 이게 도봉산-옥정 간 광역철도 527억이 급감했고 옥정-포천 간 광역철도 국비는 이게 국비지만 486억이 증가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는, 이렇게 짚어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총괄에서 지금 세입예산에 지방세 차입이 91억 있어요. 지방채는 사실상 부채지요?

○ 강태형 위원 대답만 하시면 돼요.

○ 강태형 위원 맞죠? 부채잖아요. 어쨌든 국비 변동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세입에 대한 26년도 총괄적인 이런 내용을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세출예산도 한번 보겠어요? 358억이 증가했네요?

○ 강태형 위원 철도정책과 예산이 22억, 그러니까 철도지하화 이것도 제가 추후에 안산선 지하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묻겠고요. 그리고 철도건설과 예산이 372억 원. 그에 반해서, 철도 예산은 집중적으로 늘어난 데에 비해서, 세출예산이. 물류항만은 37억이 대폭 감액됐어요. 철도 예산에 집중한 반면에 물류항만은 축소됐다는 예산 편중에 있어서 예산에 편중이 생긴 거 아니냐라는 것을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바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철도시설 유지관리 수립 용역 있잖아요?

○ 강태형 위원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 용역 목적이 뭡니까?

○ 강태형 위원 도시철도 시설물 안전 향상을 위해서 시설 노후화 등을 점검하고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 강태형 위원 도시철도, 도내 그러면 용역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 어디가 해당되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김포골드라인까지 해서 6개의 전철이 되는 거죠?

○ 강태형 위원 이렇게 물을게요. 지난해 당초 예산은 1억 2,000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왜 6,000만 원으로 갑자기 줄인 겁니까? 예를 들어서 6개 노선을 1개 노선에 대한 철도 안전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용역을 하는데 1억 2,000을 6,000만 원으로 줄였고 6,000만 원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1개 노선에 900만 원, 한 88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이 돈으로, 이 예산으로 6개 노선의 용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별도로 추가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런 거예요?

○ 강태형 위원 그래도 현실성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000만 원을 6개 노선에 예를 들어서 나눈다면 1,000만 원꼴밖에 안 돼요, 거의. 그러면 1,000만 원으로 1개 노선에 대한 용역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거는 조금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예산편성일 것 같고요. 이거 추후에 잘 대책 세워서 제대로 용역 추진될 수 있도록 하세요.

○ 강태형 위원 그래요. 올해 6,000만 원 하고 내년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 강태형 위원 어쨌든 용역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하세요.

○ 강태형 위원 그리고 바로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한번 좀 제가 질의드리겠어요. 이게 사실은 올해 TS,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제가 칭찬할 일이라서 여러 번 언급하면서 칭찬도 하고 그랬었는데 3억 원가량, TS에서는 2억 원에서 3억 원가량을 요구했지만 지금 예산안에 편성된 9,900만 원으로 합의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죠?

○ 강태형 위원 아니요. 이거는 비용을 사실은 3억이라고 가정하면 2억 1,00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한 거기 때문에 이 해당 과나 해당 부서의 공직자는 칭찬받을 일이에요. 세금을 절약한 거예요.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단 이렇게 한번 좀 물어볼게요. 그 시스템 개량 후 유지보수에 관련돼서 매년 800만 원이 소요되잖아요?

○ 강태형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표에, 지금 제 PPT 자료에 보면 어느 곳에도 이 예산이 매년 유지관리에 필요한 800만 원은 담겨 있지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을게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물을게요, 바꿔서. 본 위원은 철도안전에 관련된 제정 입법을 한 의원으로서 시행을 빠른 시일 내에 하기를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내년에 시행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27년도부터 한다는 거예요? 차차년도부터 한다는 거예요?

○ 강태형 위원 그런데 왜 8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안 담겨 있어요?

○ 강태형 위원 같이 포함돼 있는 거죠?

○ 강태형 위원 저희가 속된 말로 녹아 있다는 거죠?

○ 강태형 위원 네, 이해가 되고요. 그 대신 데이터 모니터링 분석은 철도안전팀 직원들이 직접 하는 건가요? 안전팀이 별도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 안전팀에서 전체적인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분석 등은 직접 하는 거냐 이거죠.

○ 강태형 위원 그리고 철도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소통도 직접 하고?

○ 강태형 위원 그래요. 다음 하나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안산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계획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안양은 사실 철도지하화 사업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도 공모사업에 해당이 안 돼서 못 했는데 엄청 많은 칭찬을 국장님, 하셨습니다.

○ 강태형 위원 저도 그런 마음으로 칭찬한다고 생각하고요. 단, 물어야겠습니다. 위원의 역할이니까. 용역비를 도가 10억, 안산시가 10억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20억을 지난 추경에 안산시도 통과시켰고 경기도도 지난 추경에 통과시켰잖아요?

○ 강태형 위원 그런데 4억 2,000만 원이 증가했어요. 4억 2,000만 원. 22억 1,000만 원 외에 4억 2,000만 원이 증가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 강태형 위원 이것도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계획에 녹아 있는 거네요? 그냥 포함시켜서 군포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 거네요?

○ 강태형 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언급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보면 이거를 사실은 경기도에 관련된 예산뿐만 아니라 안산시에 관련된 예산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면 별도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계획이라고 해당된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을게요. 국장님!

○ 강태형 위원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지하화 통합개발계획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항상 두괄식으로 많이 묻는데 지금은 미괄식으로 물어서 미안한데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지하화 사업을, 선도사업이 되고 국토교통부는 제외가 된 상태에서 기본계획부터 10년에 다다르는 또 예산 규모가 1조 8,000억, 1조 7,711억 정도 되는 아주 많이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한 적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 강태형 위원 처음이죠?

○ 강태형 위원 철저하게 해 주세요. 2년 동안 기본계획 안에 제대로 철저하게 해서 안산시와 또 소통도 잘 하고요, 국토부와 소통도 잘 하고 국회하고 소통도 잘 해서 기본계획 철저하게 세워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국장님.

○ 이홍근 위원 예산서 중에서 보니까 뭐랄까, 균형이 좀 안 잡힌 것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이를테면 아까 강태형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평택항과 관련된 예산은 상당히 좀 삭감이 됐고 그런데 그거 자체가 삭감 이유조차도 약간 석연치 않은 게 있어서 이런 게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를테면 도시철도와 관련된 지원, 환승할인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철도별로 그냥 고무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혹시 도시철도에 대한, 환승할인 지원에 대한 기준이나 근거는 뭐로 생각해야 될까요? 예산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나요?

○ 이홍근 위원 버스가 몇 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 이홍근 위원 버스가요? 전철에 대비해서?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 이홍근 위원 계산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계산식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복잡하긴 합니다, 이 계산식 자체가. 그런데 궁극적으로 버스업체, 민간업체지 않습니까?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버스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어쨌든 전체 환승손실금에 대해서 총 그냥 금액으로 따지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보게 되면 약 40%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전체 손실금액에 대해서 손실금액이 만약에 환승할인이 없었다고 하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100인데 이거에 따라서 40% 정도를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그 비율이 계속 낮아졌죠?

○ 이홍근 위원 그중에서 전철과 관련돼, 연계돼서 어쨌든 전철을 타든 다시 다른 버스로 환승하든 거기서 발생되어지는 차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지금 이를테면 김포골드라인 같은 경우에 지원금액도 다르고 그다음에 나머지 노선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후에 도시철도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직접 운영해야 되거나 아니면 운영 주체가 지자체가 되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 이홍근 위원 그게 그러면 이후에 각 노선별로 다 일일이 계산을 하고 복잡하게 해야 될까요? 아니, 그거는 되게 자의적이지 않은가요?

○ 이홍근 위원 이제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기준이 아니라 일관된 기준이라든가, 지원할 거면 확실하게 근거라든가 아니면 통합적인 근거나 기준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이게 지금 예산을 보게 되는 순간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 이홍근 위원 적자가, 제가 어제 하루 종일 한 게 뭐냐 하면 재무제표를 봤어요, 버스회사들. 본인들은 1,000억이 적자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300~400억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재무제표가 맞다는 전제하에. 그런데 그 재무제표는 제가 볼 때 정의롭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하고, 이 철도운영 수지가 어떻게 됩니까? 한 40, 60% 정도 되는가요?

○ 이홍근 위원 평균치, 대략. 제가 알기로는 한 67%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많아야 70~80……. 수지를 맞추는, 수지 균형 맞추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지금 그러면서 요구되어지는 게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 막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되게 심각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 같고 쉽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봤을 때 기준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 이홍근 위원 그런데 대신에 발을 들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통국에서만, 단일 국에서 1조 원이 넘거든요, 운영비 자체가. 어마무시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갖다가 한 국에서 쓰고 있다고 하는 거 보면 이후에 그러면 잘못하면 철도하고 교통 때문에 다른 경기도 예산은, 재정 여력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려면 좀 균형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런데 이거 진행하게 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예산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어떤 기준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광역교통계획이 광역교통협의회, 대광위에서 협의가 됐고, 동탄 트램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물론 예산서는 진작에 올라왔기 때문에 반영을 못 한 것 같은데 혹시 추후 반영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 이홍근 위원 다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참 이상한 게 기준이 다 달랐어요. 어디는 5%, 어디는 3.몇 프로 이렇게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용인 같은 경우에는 대광위에서 경기도 사업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인 자체사업이었죠?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자체사업이었죠?

○ 이홍근 위원 동탄 트램 건은 당초에 사업자가 누구였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근데 왜 미뤄버립니까? 그러면서 지원단에 지금, 이게 저게 아닌가요? 갑질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잘 검토해 주세요, 그냥.

○ 이홍근 위원 그거는 충분히 했으면 좋겠고 기준을 만들자고 하는 거고요.

평택항, 평택항은 냅둬도 아마 그냥 유지하는 데 문제없을 거예요, 1년에 40억씩 벌어들이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냥.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평택항은 40억 벌어서, 물류단지에서 40억 벌어 가지고 20여억 원 경상비로 쓰고 나머지 10억 원은, 10억 정도가 아마도 저기일 겁니다. 그냥 사업비랑 쓰고 10억 정도는 이익 보유금으로서 놔두고 쌓아두고 있는 거죠? 구조는 간단한데요. 문제는, 물론 이렇게 되면 자체 보유금 가지고 사업비를 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경기도의 의지 표현 같아요. 평택항에 대해서 평택항만공사 자체가 이후에 항만 관련된 사업들을 확장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확대하고?

○ 이홍근 위원 근데 세입을 이렇게 팍 줄여버리면, 얼마 안 되는 금액 같은데 이렇게 줄이시면 어떡합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 관련된 포트세일즈라든가 몇 가지 항목에서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 이홍근 위원 그런데 금액이, 정책은 예산으로 반영되고 금액이 없는데 무슨 사업 목적을 어떻게 실현합니까?

○ 이홍근 위원 협의는 하셨어요, 그러면? “너네 돈으로 써라, 돈 좀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사전 협의는 좀 하셨나요?

○ 이홍근 위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맞아요? 협의하셨나요?

안 하신 것 같은데요. 하셨더라도 충분치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 답이 즉답이 안 나오면 협의 안 하신 거죠. 못 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들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 이홍근 위원 아무리 산하기관이라 할지라도 업무를 대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대행하실 때에는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해도 구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 이홍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감사 그리고 예산 심의 준비하시고 임하시느라고 참 고생들 많으십니다. 국장님, 옥정-포천 구간이 언제 준공 개통이죠?

○ 이영주 위원 2030년이요?

○ 이영주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엔 2028년 12월인데 그건 잘못된 건가? 준공이 2028년 12월. 12월인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보게 되면…….

○ 이영주 위원 지금 도봉산-옥정, 우리가 지금 예산을 정부에 630억 건의했죠? 근데 내년도에 반영된 예산이 얼마죠?

○ 이영주 위원 지금 630억으로 수정이 돼서 반영이 된 상황인가요?

○ 이영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가 630억 건의했는데 367억만 내년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내용인 거죠?

○ 이영주 위원 367억.

○ 이영주 위원 네. 아니, 지금 옥정-포천 구간이 1공구가 단선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총선, 대선 때 분리개통을 다들 주장했습니다. 분리개통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 이영주 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들어본 결과 분리개통이 불가능하다. 왜냐? 이게 맨 마지막 공정이 궤도인가요? 철도를 까는 공사가 맨 마지막 공사인데 그 공사가 저쪽 포천 구간서부터, 그러니까 깔면서 들어온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분리개통이 불가능하다, 맞나요? 극동에서 책임을 맡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이런 허위정보를 우리 북부 도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공약들은 분명한 경기도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이영주 위원 우선개통이 가능한가요?

○ 이영주 위원 그런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제가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체크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하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도봉-옥정 구간이 우리 북부 주민들이 알고 있는 날과는, 지금 많은 기간이 연장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대비해서 지금 교통공사에서는 철도 전문가들을 뽑았습니다. 그렇죠?

○ 이영주 위원 네. 이분들은 어디에 투입이 돼서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지금 그 공백기간이 긴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준비를 너무 빨리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완공이 됐을 때 지금 예상 인력이 한 176명 정도가 필요하다 이거에 대한 준비가 우리 철도국에서는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양주시에서 철도 관련해서 용역하고 있죠? 이런 부분도 지금 용역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국장님, 체크해 보셨어요?

○ 이영주 위원 전체적인 철도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양주시의 철도에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거의 7억이 넘는 돈이 용역비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지금 양주시랑 협의를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지금 저는 걱정이 양주시에서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방대한 예산이 연구용역에 책정이 됐을 때 경기도에서 좀 꼼꼼하게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 뭐 양주 같은 경우는 8호선, 3호선 그리고 도시철도 그리고 교외선 전철화 사업 그리고 복선화 사업 그리고 경원선, 저는 이제 남북관계가 경제 협력이 되면 경원선이 굉장히 경제의 축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 그런 경원선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좀 연구용역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GTX-C 양주역 정차, 경기도에서 검토하는 SRT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서 양주시랑 좀 협의를 하셔서 건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소통해서 이런 부분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셔틀 운영비가 상임위에서 51억이 책정돼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셔틀보다는 지금 직결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셔틀로 운행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운영비를 양주, 동두천, 연천이 좀 분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이영주 위원 이거 얼마나 분담하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또 셔틀이 이게 이렇게 운행이 됐을 때 인구 집중이 많은 양주가 그 혜택을 볼 것이고 또 나중에 이게 좀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각각 분담을 하는지, 운영비에 대해서 분담을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 이영주 위원 저는 뭐 경기북부가 자립도가 좀 높다면 이런 운영비를 분담하는 데 부담이 없겠지만 앞으로 또 이게 큰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셔틀을 운행하고 나중에 또 이런 운영비가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셔틀도 동시에 추진하지만 직결 노선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양주역에 환승주차장 저희가 추진했었잖아요, 경기도랑 양주시가. 매칭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좌초됐고 대폭 축소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양주역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국장님, 이렇게 대폭 축소돼서 추진하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그런 사업대로 추진을 해야 그나마 저는 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꼼꼼히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옥정-포천 여기가 자율주행인가요? 이게 무인으로 운행하는 구간인가요, 아니면…….

○ 이영주 위원 협의 중. 검토?

○ 이영주 위원 왜냐하면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포천, 양주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러면 또 문제가 단선 노선에는 무인으로 가능한 건가요? 지금 아니잖아요, 설계가 그렇게…….

○ 이영주 위원 네, 적극 검토해서 운영비가 좀 최소로 들 수 있게 우리 경기도에서 바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군포 출신 성복임 위원입니다. 저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선, 경부선 해서 각 노선들이 지금 12월 발표를 앞두고 있죠?

○ 성복임 위원 12월 언제쯤 발표가 될 예정인가요?

○ 성복임 위원 지금 국토부에서 이 부분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 성복임 위원 그 제출하고 도에서는 국토부하고 지금 제출된 이후에 어떤 협의했던 경과나 이런 부분들은 있으신가요?

○ 성복임 위원 저희 군포의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 경부선과 안산선 2개의 선이 지금 이 철도지하화 사업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안산선의 경우를 보면 혹시 군포에 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형 교각으로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 철도가 지나가다 보니까 도시가 이제 2개로 양분되어 있고 또 경부선으로 인해서 양분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도시가 3개의 공간으로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거든요. 발전의 속도도 다르고 소음공해, 도시미관의 저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이제 국회의원, 시장, 전 시민들이 나서서 결의대회도 하고 서명도 받고 지금 의지를 전체적으로 다 모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군포시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12월에 이 종합계획 발표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부분 관련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도시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금 안양, 군포 또 분당, 여러 도시들이, 5개 신도시들이 재건축, 리모델링 또는 기존 도시에 대한 재개발 이런 부분들이 절차가 지금 활발하게 추진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철도지하화가 함께 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반쪽짜리 개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113페이지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5년에 예산이 1억 2,000이었는데 2차 추경에 감액이 됐어요, 6,000만 원이.

○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계약액 해서 1억 1,300이잖아요.

○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2026년도에 12억 편성했다가 감액돼서 6억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이 6억을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인가요?

○ 성복임 위원 아, 6,000만 원이군요.

○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6,000만 원이 2025년 수립용역을 했던 그 금액에 대한 잔금으로 지급할 예정인 건가요?

○ 성복임 위원 6월쯤에요?

○ 성복임 위원 그러면 나머지 6,000은?

○ 성복임 위원 내년에 본예산에 세우시면 되는 건가요?

○ 성복임 위원 그럼 내년에 본예산을 세우면 되는 예산을 왜 올해 세우셨죠?

○ 성복임 위원 지장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성복임 위원 132페이지에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 사업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이제 예산이 한 65% 정도 감액됐어요. 2억 8,400이 감액이 됐어요.

○ 성복임 위원 그러면…….

○ 성복임 위원 사업에는 차질이 없나요?

○ 성복임 위원 아, 유보금이 있어요?

○ 성복임 위원 네. 135페이지에 해운물류 인력 양성 사업 지금 이 부분도 예산 감액이 8,000만 원 됐는데 이 교육을 언제 시작하죠? 프로그램을, 몇 월에?

○ 성복임 위원 그럼 감액된 예산에 대한 대책은 뭔가요? 아까 유보금으로 쓰실 건가요?

○ 성복임 위원 근로자들 중장비 교육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시네요.

○ 성복임 위원 어쨌든 사업의 축소인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보면 중장비 뭐 해서 교육생들이 한 57명, 재취업 지원 이 부분 사업은 살아있는 거예요?

○ 성복임 위원 중장비 부분만 지금 사업을 축소하신다는 얘기네요?

○ 성복임 위원 근데 실제 할 수 있으면 하던 사업들을 연계해서 가시면 좋은 건데. 이게 참여자가 없다면 몰라도 참여자가 있고 이런 사업들인데 이게 예산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정리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인지.

○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들도 연계를 시킨다고 하면 실제 그분들이 쉽게 그런 연계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그 철도지하화 관련해서 마지막 결론이 잘 날 때까지 각별히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사업예산들이 보면은 삭감된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철도항만물류국?

○ 김동영 위원 필수불가결하고 또 시급성이 뭐 이게 제가, 모르겠어요. 복지예산도 엄청 삭감되고 그런 와중에서 그래도 지금 철도항만물류국은 그렇게 많이 삭감되지 않았는데, 감액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어때요? 필수, 시급성이 조금 떨어지는 예산이 보이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동영 위원 삭감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 김동영 위원 역명 개정 사업 지금 당장 시급한가요? 이게 사업이 지금 그렇게 복지예산 다 삭감되고 이런 상황에서 역명 개정이 지금 필요해요?

○ 김동영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사업들은 추후에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대신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그런 사업들에 관련해서는 일자리에 대한 문제예요, 노동 교육에 대한 문제고. 이런 관련된 예산사업은 다 삭감시키면서 역명 개정 사업으로 18억을 책정해요?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에요. 예산을 하면서 당장 이게 지금 시급한가? 우리가 지금 3년, 4년? 3년째 있으면서도 광교중앙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냥 있었는데 1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까지 그리고 복지예산 다 삭감되고 이런 상황에서까지, 우리 건설교통 상임위에서도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예산 다 삭감하면서까지 이러고 있는데 역명 개정은 살아남았어요. 이거는 철도국에서 굉장히 많이 밀고 필요성을 주장했으니까 예산실에서도 이렇게 책정해 준 거 아니겠어요? 반면 다른 노동자라든가 이런 교육에 관련된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예산 이런 부분들은 다 삭감하고.

2025년도에 포트세일즈 갔다 오셨죠? 그렇죠?

○ 김동영 위원 유럽 갔다 오셨죠?

○ 김동영 위원 1월이 아니라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해서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갔다 오셨고. 근데 어때요, 갔다 오시니까? 갔다 와 본 소감이 어때요? 유럽으로 포트세일즈 다녀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 김동영 위원 다녀오신 분 계세요? 네, 과장님.

○ 김동영 위원 그래서 필요성은 인정한다는 거죠?

○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포트세일즈 예산은 삭감을 했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 김동영 위원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 놓고, 네?

○ 김동영 위원 포트세일즈 마케팅에 2억 8,400, 4억 4,000 중에 2억 8,400, 거의 3억을 삭감했어요, 감액을.

○ 김동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 김동영 위원 한번 우리 집행부 있으면, 우리 전문위원실, 있으면 그때 당시의 발언록하고 좀 줘 보세요.

○ 김동영 위원 평택 포트세일즈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대다수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예산에 대한 증액이라든가 그리고 그 안내선에 대한 부분 역시 필요성을 인정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그 부분을 했는데 삭감시키고 운행하지 말라는 거고. 그럼 뭐 평택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저는 그래요. 결국에는 정책은 예산, 비전은 정책으로 나오고 정책은 예산으로 표현이 돼요. 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전부 다 삭감해 놓고 “제1의 자동차 물류항이다. 평택항 살려야 된다. 평택항을 부산항과 인천항을 뛰어넘는 항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로만 하고 예산은 삭감하고. 너무 이중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 아까 국장님께서 발언하시면서 국비 연계를 해 가지고 교육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설계하면서부터 왜 애초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에 와서 예산을 삭감할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애초 설계부터 그럼 그렇게 들어갔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그럼 우리 관련된 모든 교육 예산들 그렇게 설계하면 됩니까? 국비나 이런 부분으로 연계해서, 뭐 배움카드라든가 이런 걸로 연계해 가지고 “교육받으세요, 도민 여러분. 경기도는 예산 삭감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 김동영 위원 네.

○ 김동영 위원 자, 그게 이렇습니다. 혁신적이고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도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 자세들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평택항에 있어서의 클라이언트들을 넓히고 평택항을 이용하는 이 선주들이나 포워더들을 늘리기 위한 작업들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인 거고. 그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런 사업을 대신해서 이 사업 없애고 다른 사업으로 그 항만에 수심을 깊게 하고 이런 공사들만 하면 뭐 합니까? 제1은 뭡니까? 여기에 어떤 많은 선주들이 평택항을 이용하게끔 만드는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그냥 삭감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라고, 30%, 50% 삭감하라고 하니까 삭감을 시킨 건지 아니면 진짜 내부에서 평가했을 때 이 사업을 이제 철수하자, 포트세일즈 없애자라고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들을 없앤 것인지. 국장님!

○ 김동영 위원 취업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재취업을 하거나 전환하기 위해서 한 과정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그럴 때는 시급성 따지고 전체적인 예산 할 때는 시급성은 안 따지고. 사업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선후 경쟁이 있는 거예요.

○ 김동영 위원 역명 개정 사업 18억이 시급한가요?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 다 감액되고 복지예산 다 삭감되고 이런 상황에서 역명 개정 사업이 시급한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냐고요?

○ 김동영 위원 “광교중앙역”이라고 하면 그분들의 사업이나 영업에 있어서 심대한 지장을 초래합니까? 이걸 역명을 안 바꾸면, 18억 원을 들여서 역명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분들의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 김동영 위원 솔직히 제가 들었을 때 변명이 너무 궁색하십니다.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질의 생략하려고 했더니 위원장님이 시키니까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기범 국장님.

○ 문병근 위원 지방채 차입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문병근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철도건설과의 세입ㆍ세출을 보면 지방채를 차입 안 했어도 약 56억 1,600만 원 정도의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지방채를 차입하셨나요? 지방채 차입은 해당 지자체에서 빌린 돈으로, 회계상으로 분류하자면 지자체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칩니다. 지금 각 우리 기획예산 파트에서 지난번 예산과 워크숍에……. 국장님!

○ 문병근 위원 듣고 계신가요?

○ 문병근 위원 예결위 워크숍에 참석하셨었죠?

○ 문병근 위원 그때 기조실장, 예결위 위원들한테 어떤 지적받았어요?

○ 문병근 위원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차기 연도 예산편성할 때 본 위원이 그거 물어봤어요. “어느 지표를 보고 예산편성을 하는 거냐?” 그랬더니 5개의 의뢰기관이 있다는구만요. “5개 의뢰기관에서 제시해 준 것을 보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지금 중앙정부 경제실에서도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세수입이. 그런데 우리 경기도 2026년도 예산편성한 거 보면 다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예산편성하고 1조 3,000억의 세수가 더 늘어났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 갖고 철도건설과 보면 이렇게 예산 많이 증감돼도 되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아니, 25년도에도 지방채 1조 가까이 발행한 거 알고 있어요.

○ 문병근 위원 몇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얘기들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도표만 보더라도 우리 철도국 철도건설과에서 지방채 327억인가요?

○ 문병근 위원 약 328억. 이거 지방채 발행 안 했어도 충분하게 운영이 가능했는데 왜 이게 지방채 발행을 했냐는 거예요. 이거 국장님 결정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국에서?

○ 문병근 위원 이거 해 가지고 예산실에 다 가져가요, 다시?

○ 문병근 위원 편성만 철도국으로 해 놓고 나중에 예산국에서 다 취합하죠?

○ 문병근 위원 그리고 면허발부 철도시설 데이터 수집ㆍ분석 및 종합관리시스템 정보연계가 실제로 경기도 철도안전 관리방안 마련과 정책 자문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정책 수립에 미치는 효과성에 대한 설명을 좀 하시겠습니까?

○ 문병근 위원 거기까지 듣고요. 두 번째는 하반기부터 시행될 협약시스템 개방 일정이 예산 집행 및 사업 효과와 연동되어 충분히 이행되도록 추진되는지 또는 관련 위험 요소와 대응책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내년도에 또 들여다볼 거니까.

시스템 개방하고 나서 매년 예상되는 유지보수비 있죠?

○ 문병근 위원 매년 유지보수비 얼마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 문병근 위원 증액 필요성도 있나요?

○ 문병근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물류항만과 사업비 26년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체적으로 72.5%가 감액이 됐어요. 이거 운영 가능하십니까?

○ 문병근 위원 세부적으로 보니까 의회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실무 국에서는 어렵지 않다고 답변 주시면 어떻게 다른 거죠?

○ 문병근 위원 공사 자체 재원이 있어요?

○ 문병근 위원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얘기는 다시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김동영 부위원장께서 우리 경기도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한테 충분하게 설명드린 걸로 알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철도국만 예산이 넘쳐나고 있어요.

○ 문병근 위원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삭감 조정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영 부위원장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제가 지금 철도국의 예산 내용을 들여다보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재원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328억 정도의 금액을 부채를 내 가지고 예산에다 편성했는지가 의문스러운 거예요. 제가 예결위에서 전부 다 그거 찾아낼 거예요, 이번에.

○ 문병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연일 행감에 이어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저도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기도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과 관련해서 경영평가도 필요하고 또 해외 세일즈도 필요하고 광고비도 필요한데, 이렇게 적극행정에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 삭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예결소위에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과태료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금액보다는 건수와 관련해서, 이게 저는 단순하게 건수 발견해서 행정처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경기도가 위험물질 그리고 운송차량 실시간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지적을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감에서도 위험물질 운송 종사자 교육 이수율이 지나치게 낮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본예산에 이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셨나요?

(관계공무원, 철도항만물류국장에게 개별설명)

없으시면 자료로 별도로 주십시오, 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 박옥분 위원 자료로 별도로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많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금액은 증가한 건 사실인데요. 그 원인이 증가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구조를 뜯어보면 진짜 재정 여력의 증가가 아니라 특정 노선에 편중된 국비라든지 부담금 증가가 그 주요 원인인데 특히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가 상당히 많이 급감했고 옥정하고 포천 광역철도가 국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차입금도 상당히 많이 우리 문병근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증가했는데요. 실제로 보면 자체 재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국비 변동이나 지방채 발행 확대가 그 원인이 맞나요, 제가 파악한 게?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철도건설에 집중하거나 물류항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편중돼 있다, 여러 가지로 편중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우리 김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꼭 필요한 그런 큰 금액도 아닌데 작은 금액들은 상당히 많이 줄인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사실 성인지예산과도 맞물리는 건데 이것은 해운물류 분야에 취업을 원하는 경기도 소재 대학이라든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운물류 이론교육하고 현장교육을 통해서 해운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인지예산서 435쪽이요.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어요.

○ 박옥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교육 참여비율을 보면 25년에는 65%였는데 26년에는 목표치를 낮추셨어요, 48%. 이유가 뭔가요? 높여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낮췄어요, 목표치를 48%로.

(철도항만물류국장, 자료 확인 중)

아니, 이런 거 대답을 빨리빨리 못 하셔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박옥분 위원 그래도 저는 목표치를 낮추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 자체를. 이거 뒤에 다른 과장님이나 다른 분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낮춘 이유를 말씀해 주셔도 됩니까? 해 보세요, 한번. 최소한 동일하거나 높여야지.

○ 박옥분 위원 아니, 그런데 교육이잖아요, 이건 교육.

○ 박옥분 위원 아니, 그러면 더 적극행정을 하셔야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지.

○ 박옥분 위원 오히려 여성 때문에 역차별이다?

○ 박옥분 위원 아니, 어쨌든 한 성이 모든 부분의 60%를 넘으면 저는 안 된다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그 선까지는 저희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 박옥분 위원 아니, 근데 목표치와 실제로 현실은 다르다라고 하는 미스매칭의 문제가 있지만 목표잖아요, 이건 목표. 그리고 못 할 경우에는 남성이 또 채울 수도 있는 건데 굳이 목표치를 낮출 필요가 있나라는 거죠, 저는.

○ 박옥분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아니, 달성을 당연히 노력해야죠. 노력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못 채웠다고 그냥 놔둘 게 아니라 그 인원수는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 박옥분 위원 네, 아무튼 고생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물류단지 관련 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을 좀 삭감했더라고요, 물류단지 관련 위원회 운영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 박옥분 위원 동일한 수준이죠?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50%밖에 안 돼요. 매년 보면 50%밖에 안 되는데도 왜 똑같은 금액으로 그렇게 편성하죠?

○ 박옥분 위원 매년 50%, 매년.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위원회를 형식으로 두지 말고 보다 적극행정 그다음에 거버넌스, 우리 ESG에서 G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보다 더 활용 있게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박옥분 위원 마지막으로 이건 자료로 주십시오,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2025년에 실제로 무엇을 남겼는지, 그 성과가 뭔지를 좀 알고 싶거든요. 심의회 건수, 보완 요구사항이라든지 심의회 의견, 실제 사업에 대한 반영 사례라든지 안전ㆍ교통ㆍ환경 요소에 대한 부분 이런 내용들을, 위원회의 그 내용들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 박명숙 위원 행감에 이어서 이렇게 내년도 예산 또 3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 이 국에는 정말 감한 부분도 있지만 또 신규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아까 우리 김동영 부위원장님 또 위원님 등등 이렇게 그 부분에서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물자동차 차고지 건설 지원이 올해 28억이 있었는데 완전히 일몰이 됐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저도 했지만 이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도민의 안전과 또 야간에 불법주차가 금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인데,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시라든가 시흥시, 안양시에는 기업체도 많고 물류창고도 있기 때문에 여기 이 3개 시군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겠다 하셨는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에서 일몰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서 예산 누락이 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천이라든가 시흥, 안양이 행정절차가 미흡했고 그래서 신청하지를 않아서 편성을 못 하셨다 그 얘기예요?

○ 박명숙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 박명숙 위원 아니, 그래서 이해가 안 돼 갖고. 이게 지금 올해는 28억이 있었는데 28억이 완전히 일몰되니까 저는 요새 뭐 복지라든가 건설 부분 또 우리 국의 부분,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그냥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다른 사업보다도.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다음에 꼭, 그 말을 믿겠습니다, 저는요. 믿을 테니까 1회 추경이라든가 그때 꼭 확보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또 아까 김동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역명 개명 18억 세우신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가 볼 때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다, 지금도 광교중앙역이 충분한데 왜 이거를 갖다가 부득이 광교경기도청역이라 하냐. 올 예산에 잡았다가 2회 추경에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삭감이 됐으면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삭감된 다른 부분의 사업 쪽으로다 넣어도 되는데 굳이 이거를 갖다가,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좀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박명숙 위원 아니, 저도 개명은 해야 한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경기도 전체로 볼 때는, 지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정말 시급한 사업이 있어요. 그런 사업을 다 삭감하면서, 이거는 추후에 할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시기적으로다 이게 뭐 급한 건 아니야, 내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차후에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정말 경기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감해야 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7쪽에 철도항만물류정책 홍보비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1억 2,000을 편성하셨는데 올해 보니까 100%가 나가서 다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추진 성과에 보면은 홍보 2회 완료를 했는데 옥정-포천 광역철도 기공식 한 번 했고 그다음에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사업에서 한 번 했고. 그런데 사실 이거는 철도항만물류국의 전체적인 시책에 따른 홍보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2회 완료가 그러면 6,000만 원씩 두, 기공식 할 때 6,000만 원 또 인력 양성 지원사업에서 6,0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된 걸로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또 올해 산출기초에 보면 마찬가지 6,000만 원 해서 2회에 1억 2,000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언론사 인터넷 배너 등” 이렇게는 써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도항만물류국에서 옥정 어디에 무슨 광역철도가 신설이 된다 이런 걸 주민들한테 “여기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좀 안전하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 거예요. 그런 홍보를 해야 되는 거지 이 홍보비가 어떻게 이상하게 지출이 돼 갖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 박명숙 위원 내년에는 그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신다든가 국 전체의 이런 거 홍보를 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뭐 사업을 했는데 여기다 갖다 이거를 2회에 1억 2,000억을 썼다 이거는 제가 봐도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박명숙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물류항만과의 예산이 너무 삭감이 돼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평택항의 화물유치 인센티브 또 평택항의 포트세일즈 마케팅 또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평택항이 잘 운영이 돼서 정말 경기도의 물류항 중에서 최고 가는 항이 되도록 대책을 잘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평택항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금 삭감이 됐어요, 보니까요. 그런데 이 평택항 홍보관 운영은 정말 이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타임 벨 울림)

산출기초를 보니까는 수선유지교체비, 왜냐하면 노후가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부품에 대한 교체도 있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홍보관에 또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아니, 2,000만 원인데 많은 편성비는 아닌데 수선유지비에서 감액이 됐어요. 뭐 인건비는 어쩔 수 없지만은 이 수선유지비에 대해서 감액된 거는 제가 보면 잘못 짠 것 같은데.

○ 박명숙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는 수선을…….

○ 위원장 허원 마무리 좀 지어주세요, 위원님.

○ 박명숙 위원 마무리해야 돼요? 네, 알았습니다. 이따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나중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심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물자동차 이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위원님도 했는데, 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동영상 상영)

됐습니다. 국장님, 이거 관련돼서 제가 도정질의를 몇 번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 안명규 위원 두 번 했죠? 그리고 제가 행감에도 또 말씀드렸고.

○ 안명규 위원 그랬는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그래, 이거 28억 뭐 일몰된 거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안은 뭡니까?

○ 안명규 위원 자, 그거는 했으니까. 제가 지금 저 영상을 보여준 건 샌드박스규제 풀자는 얘기예요, 규제에 대한. 그거 보셨어요, 해 봤어요? 도지사도, 지사 답변도 규제샌드박스 같은 추진이나 민간 신사업 아이디어 도입하겠다. 근데 국장님 이거 도입해 본 적 없잖아요.

○ 안명규 위원 제가 저기 간 게 왜 갔는지는 아세요?

○ 안명규 위원 남양주에서요? 저 간 거는 민간이 샌드박스규제 풀어서 도의 도움 없이 그냥 자기네 민간인이 비용 다 대고 다 한 사업지예요. 도 예산 하나도 없이. 지금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도 예산 안 받겠다 이거예요. 안 받고 하겠다 이거야.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게 박명숙 위원님한테 토지매입 우선으로 하고, 그거는 이제 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저거는 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최소한 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한 지원이 미편성됐으면 아니, 일몰돼서 없어졌으면 최소한 대안이라도 해서 그런 부분은 항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에? 그런데 그렇게 도의원이 찾아 갖고 고양, 파주, 남양주까지 그 더운 날에 가서, 물론 공직자도 같이 갔습니다. 그렇게 해 갖고 했을 때는 최소한의 그러한 비용이라도 예산을 잡아달라. 아니, 1억, 2억이 아니에요. 돈 1,000만 원이라도 수요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수요조사를 내릴 수 있는 근거 또 직원들이 다닐 수 있는 근거 이런 비용으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안명규 위원 아니, 내년 상반기는 어쨌든 뭐, 국장님 내년 상반기에 계세요? 올해면 가실 거 아니야, 이제. 아니, 뭐 가시면서 내년 상반기를 얘기하셔.

○ 안명규 위원 지금 이제 거의 뭐 마무리되시고 딴 데 가실 텐데. 뭐 그걸 내년 상반기 있지도 않은 얘기를 왜 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예산 심의할 때 다뤘던 부분은 최소한 이렇게 해야 또 했던 공직자들도 이런 이런 부분에서 했으니까 항목이라도, 항목이라도 이런 예를 들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한 부분이 없었으니 민간인 샌드박스규제를 풀어서 민간이 사업할 수 있는 항목이라도 하나 넣고 단돈 100만 원이라도 집어넣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항목이라도 하나 넣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 안명규 위원 아니, 그 검토는 김동연 지사도 검토한다고 그래서 제가 검토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 안명규 위원 1년이 넘었는데 뭘 자꾸 그 얘기를, 뭘 똑같은 얘기를 해요. 1년이 넘었는데. 어쨌든 이 화물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아까 박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저도 이참에 이건 말씀을 드려야겠다 해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 민간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의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그냥 항목만 넣어주시면 도 예산 없이 이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항목에 그 명칭이라도, 하다못해 뭐 이런 민간 규제샌드박스를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라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 예산에 철도정책과, 철도건설과, 철도운영과, 물류항만과 기본경비 부분 있죠?

○ 안명규 위원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가 일반수용비, 급량비 해 갖고 어떤 데는 한 200만 원 해서 12개월이 있고 어떤 데는 390만 원 해서 12개월이 있고 어떤 데는 190만 원 해서, 130만 원 해서, 160만 원. 이 차등되는 부분이 왜 그러신 거예요? 기본경비가 이렇게 차등되는 부분이.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철도정책과는 인원이 몇 분이에요?

○ 안명규 위원 23명. 철도건설과.

○ 안명규 위원 38명 그다음에 철도운영과.

○ 안명규 위원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철도정책과 스물세 분 급량비를 포함한 일반수용비 278만 5,000원, 12개월 해서 3,300 이게 스물세 분이고요. 철도건설과 서른여덟 분 390만 원 곱하기 12 해서 금액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열세 분, 열다섯 분 이 부분은 이 금액대로 조정이 되고 그다음에 기본업무수행비도 마찬가지인가요? 기본업무수행비.

○ 안명규 위원 페이지가 100, 이게 다 틀려요. 1242페이지, 1246페이지, 1248페이지. 페이지 수가 틀리기 때문에 저도 이걸 지금 다 여기 써 갖고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 이런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다음에 어쨌든 예산에도 직원들 기본경비는 최소한 지키고 최소한 증액이 되면 몰라도 감액 이게 줄어들고 하는 부분은 직원들 사기저하 문제 아닌가요, 이거?

○ 안명규 위원 이거 실링대로 깎인 거 아니에요, 다? 일반기본경비 30% 깎읍시다 해서 이거 30% 다 깎아낸 거 아니에요?

○ 안명규 위원 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국장님이, 특히 철도정책과나 그다음에 철도건설과, 운영과, 물류항만과는 외부가 많아요, 외부로 나가는 부분이. 그런데 그런 부분을 배려한다고 그러면 이런 식의 예산은 이건 잘못됐다고 강력하게 국장님이 예산과하고 담판을 짓든지 해 갖고 이런 부분을 좀 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안명규 위원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국장님이 이제 레임덕이 오신 건가? 이제 갈 때가 됐으니까 안 뛰시는 건가? 직원들 안 살피는 건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 안명규 위원 그랬으면 최소한 직원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부분은 지키고 가셨어야지, 이 부분은. 오죽하면 기본경비 제가 이거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웬만하면 이런 부분 질의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부서마다 각자의 특성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네 부서는 다 밖으로 뛰는 부서들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 국장님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그냥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다 그렇게 정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증액되고 가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국장님, 자리가 끝날 때 끝나는 거고 계실 때는 그냥 계속 계시는 거예요.

○ 안명규 위원 왜 없어요? 얼굴에 써 있는데.

(웃 음)

○ 안명규 위원 이미 뭐 갈 생각이 지금 딱 돼 있는데.

○ 안명규 위원 아니, 우리도 벌써 이거 뭐 몇 년 해 보면요, ‘국장님이 뭐 마음이 떠났구나.’ 저희도 느끼는 게 있어요. 아무튼 국장님이 뭐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을게요. 하지만 가시든 어떻게 됐든 직원들은 챙기는 명장이 최고입니다.

○ 안명규 위원 향후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이번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내에서 추진 중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단순히 시설 정비가 아니라 도시의 미래 구조와 경쟁력을 바꾸는 정책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의왕에 있는 경부선축은 경기도 남북을 연결하고 생활권 또 산업권이 밀접해 있는 핵심 축으로서 지하화를 통해서 단절된 도시를 다시 잇고 주변 공간을 재현하는 효과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곳인데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경기도가 처음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왕시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의왕역 철도지하화와 상부 개발 그리고 ICD 부지 전환 이렇게 아우르는 통합적인 개발 구상을 공식 제안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국토부도 대상을 검토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의왕시 경우 부곡 ICD 구조조정 그다음에 GTX-C노선 개통, 부곡동 도심 단절 문제 해결 등 철도지하화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의왕역 일대는 개발 여건, 면적, 교통 수요 등으로 통합개발 모델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대표 사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번에 경기도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반영을 해 주셔야지 앞으로 이제 국토부에서 이걸 승인을 받을 때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한데 그러면 도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경부선 전체를 아우르는 첫 공식 계획, 의왕시가 제안한 통합개발 구상이 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검토해 보신 의지나 뭐 그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 서성란 위원 네. 그래서 특히 의왕 같은 경우는 경부선 전체에서 손꼽히는 전략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경부선 전체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 축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왕시와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주셔야지만 우리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받아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 서성란 위원 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지하화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상부 그리고 또 의왕시에 어쨌든 그 의왕역 일대를 개발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계획을 잘 반영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그러면서 또 아쉬운 부분은 제가 오전역 환승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전역 환승주차장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리고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2026년 예산안에는 전혀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 서성란 위원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전역은 단순히 이렇게 동탄선 급행 정차역으로 개통하는 동시에 하루 2만 명 이상이 육박할 것으로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인데 이번에 주차장을 이렇게 확보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 어떤 수요와 필요, 시급성 이런 부분에서도, 아까 다른 부분에 여기 철도명을 바꾸는 그런 입장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지하로 지금 주차장을 만드는데 나중에 추가로는 지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급성 부분에서도 꼭 이번에 특별예산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부분을 안 해 주시려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책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번 예산에 됐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문제로 예산이 없어서 또 특별예산까지 생기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살펴볼 거고요. 우리 국장님이 잘해 줄 거라고 믿고.

또 우리 철도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이 있는데 철도아카데미 교육 예산이 동일한 구조로 편성되어 있는데 매년 강의를 3~4회 이렇게 하고 있고 거의 반복적인 형태인 것 같은데 철도 조직은 있는데 대부분 시군에 별도로 철도 부서가 아닌 교통 관련 부서에서 전담하고 있고 담당자 교체도 잦아서 교육 효과가 좀 없는 것같이 보이는데 국장님, 저는 철도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교육인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이 했던 이런 교육에 있어서도 이렇게 좀 잘 하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긴 한데요. 이 부분이 정책이해도 또 현장적응력 향상에도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본적인 교육, 그런데 철도업무 표준매뉴얼 같은 걸 제작해서 반포하는 거나 또 교육박람회 같은 대외 행사에서도 실무형 강의나 이런 부분들 방식으로 한번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업무가 효과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을까를 조금만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단순ㆍ반복적인 교육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교육 또 체계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려볼게요.

○ 서성란 위원 그냥 꼭 교육이 아니더라도 우리 기본적인 매뉴얼이 정확히 돼 있으면 그걸 인용하면 좋은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 교육에 대한 부분, 철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본 위원의 의왕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의왕역 하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 이제 많이 철도가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전문부서가 생기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냥 교통국 안에서 업무를 보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매뉴얼이 좀 정확히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 서성란 위원 그만큼 필요성이 많고 철도가 많은 시에서는 더 많은 일들이 필요하고 그런 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예산을 교육적인 부분은 그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7페이지 보시면 지방채 차입금이 있어요.

○ 김영민 위원 예산 총괄표에 보면 이게 지금 25년도 당초에 230억이었다가 추경 때 110억을 마이너스시켰다가 이번에 991억 원을 더 추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 김영민 위원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실래요, 간단하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방채까지 끌어다가 이렇게 차입금을 썼는데 이게 지금 안 써 갖고 반납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 110억은 어디 간 거예요? 추경 때 자른 돈은?

○ 김영민 위원 그 돈의 사용처가 어디 갔냐고요, 지방채.

○ 김영민 위원 그래서 국비가 내시돼 갖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모자라서 91억을 더 추가로 차입을 하는 거예요?

○ 김영민 위원 이렇게 다 쓰실 수 있으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 못 써서. 물론 국비가 안 내려와서 못 쓴 거예요, 아니면 공정이 뭐가 착오가 있어서 못 쓴 거예요?

○ 김영민 위원 그렇다면 여기 1244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이 또 나와요. 전년도에는 국비가 하나도 없는데. 어디다가 뭘 국비가 언제 내려오고 말고가 없어요. 이게 책이 잘못된 건가요? 1244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옥정-포천이나 도봉산-옥정이나 국비나 도비는 없고 지방채만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 120억은 어디다 쓰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김영민 위원 세출을 봐야죠, 세출. 이건 세입이라고 치고 세출. 1244페이지에 보면 세출 나오잖아요. “철도건설과”, “철도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옥정-폭천 광역철도(국비/직접)” 해 갖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지방채만 잡혀 있지 이게 국비가 얼마 나오고 도비가 얼마 됐는지 하나도 없잖아요. 책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 김영민 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전년도. 25년도니까 전년도니까 올해 예산액에 보면 다 백지잖아요, 지방채만 써 있고. 아까 뭐 쓰시다가 뭐가 덜 내려왔다면서요. 그럼 덜 내려온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담당자 누구세요, 담당자. 이거 하신 분.

○ 김영민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은 작년에 국비가 덜 내려와서 쓰시다 말았다는데 여기 자료 보면 국비가 하나도 안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게 도 자금이랑 지방채는 어디 갔냐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 김영민 위원 아니, 빠져 있으면 이걸 저희가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요?

○ 김영민 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그러시고, 이거 책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자료를 정확한 걸 주셔야지 본인들만 제대로 된 걸 갖고 있고 우리는 이거 백지를 주면 어떻게 해요? 백지잖아요, 이거. 지방채밖에 더 있냐고요.

○ 김영민 위원 이걸로만 봤을 때는 지금 도비랑 지방채랑 다 어디다가 숨겨 놓으신 거예요, 뭐예요? 쓰지도 않고 쓰셨다고 그러고.

○ 김영민 위원 저번에도 인쇄 과정이라고 그러고 그러셨잖아요. 이거 책 자체를 지금 저희가 신뢰를 할 수가 없잖아요.

○ 김영민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뭘 보고 질문을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 위원장 허원 국장님!

○ 위원장 허원 그 자료를 공유해 주세요. 자료를 갖고 와서 질문을 이어가는 걸로 하시지. 저기 김영민 위원님, 시간 연기해 드릴 테니까 자료 온 다음에 시작합시다. 계속 자료를 왜, 일을 희한하게 하시네.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정리 다 되셨죠? 5분간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면요. 이게 국비가 안 내려와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채권을 발행 안 하면 상관이 없어요, 이자 부담이 안 되니까. 그러면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안 하면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 김영민 위원 네, 시군.

○ 김영민 위원 아니, 편성을 해 놨다가, 재원을 편성해 놨다가 국비가 안 내려와서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 김영민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올해죠. 올해도 그렇고 이게 사업 진행이 지금 뭐 때문에 안 되는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그래도 이게 지금 지방채까지 할당을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다면 이게 이젠 할 의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영민 위원 올해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를 좀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또 경기도에서, 뭐 아무래도 시군에서 국가에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가 하는 게 맞는 거죠? 국비 확보를 좀 신경 써주십사 하는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거 좀 많이 해 주세요.

○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기본질의는 저 빼고 다 끝났고 그다음에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태형 위원님.

○ 강태형 위원 오전에 시간이 지나는 바람에 다 질의 못 했던 건데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 용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억 2,000을 내년에 6,000만 원만 이렇게 먼저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랬지요?

○ 강태형 위원 그래서 이거 언제 끝납니까?

○ 강태형 위원 그래요. 26년 6월까지 하고, 그러면 이렇게 물을게요. 이 용역을 6,000만 원 가지고 6개 노선 1,000만 원씩 해당되는 걸로 해서 조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추후에 또 6,000만 원 더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다음에 뭘 하시겠어요? 아니면 어찌 됐든 용역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6,000만 원에 대한 용역 결과가. 그 내용들은 그럼 어떤 내용이 되고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진행하겠어요?

○ 강태형 위원 구체적으로, 그냥 그렇게 전체적인 걸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뭘 어떤 용역을 하는 거예요, 내용이? 그냥 아까 조금 전에 철도관리현황이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현황이라든지 유지관리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현황들을 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 강태형 위원 그 용역에 따른, 그러면 그게 1차 용역이라고 봐야겠네, 그렇게 해서.

○ 강태형 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이, 묻는 내용이 물으면서도 이게 참 답답한 내용인데 6,000만 원 들여서 내년 6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 용역 결과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그러면 또 6,000만 원을 들여서 뭘 하는 거예요?

○ 강태형 위원 그럼 이렇게 한번 물을게요. 6개 노선에 대해서 3개 노선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한다고 나 생각 안 해요. 아니면 이 내용 중에서 어떠어떠한 내용을 이때 하고 그 이후의 내용은 6,000만 원을 또 받아서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참 이렇게 용역을 어떤 시책이나 국책 사업들에 대해서 나눠서 1차ㆍ2차 하는 거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 봤지만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건 내가 본 적이 없어서.

○ 강태형 위원 결과도, 결과 발표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6월에 한 번 하고 6,000만 원 투입해서 또 한 번 하고?

○ 강태형 위원 그러면 비용만 나중에 6,000만 원을 추가 지출한다는 거예요?

○ 강태형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금 현재 고양은평선이나 송파하남선, 강동하남남양주선 사업비 분담을 GH, LH 이쪽에서, 도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김동영 위원 향후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또 지자체에서, 도시공사에서 대부분 다 이 부분 하고 있죠? 예산을 담당하고 있죠?

○ 김동영 위원 이게 재원 부담이 혹시 좀 없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는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영 위원 아니, 각 시도에서.

○ 김동영 위원 그럼 도시공사에서 다 내는 거예요? 아니면.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택지개발사업인데 그 일례로 지금 고양시 보면 LH 70%, GH 20%, 고양도시관리공사 10% 이렇게 내게, 분담하기로 돼 있잖아요.

○ 김동영 위원 강동하남남양주선도 마찬가지일 거고 송파하남선 마찬가지일 거고.

○ 김동영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한 10%씩 내는데 이 비용에 대한 부분도 각 도시공사에서 내는 게 괜찮은지, 부담지어도 괜찮을 상황인 건지. 괜찮죠?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 사업계획은, 지금은 LH하고 이쪽에서 돈을 내고 있는 건데, 다 지금 부담하고 있는데 도시공사 쪽에서는 언제부터 이런 예산 들어오나요? 10%.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LH만 내고 있는데.

○ 김동영 위원 LH, GH는 다 분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공사 쪽에서는 언제쯤부터 이거 도시 납부되냐고요.

○ 김동영 위원 그거는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 시간부터 다시 해 가지고 그걸 문서로 주세요. 아시겠죠? 문서로 보고해 주시고.

○ 김동영 위원 이제 질의할게요. 우리 강동하남남양주선 있죠?

○ 김동영 위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메일도 많이 와요, 저는 비대위에서 메일도 오고 이렇게. 어떤 분은 “공익 신고 및 비리 제보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해 가지고 피신고자 해 가지고 기관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직위 철도항만물류국장, 성명 김기범 해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이렇게 넣었어요, 국장님을. 이 주된 이유가 뭐냐면 9호선 제대로 안 된다, 늦어진다. 여기서 국장님의 답변은 5개월만 지연된다라고 답변했는데 이게 우리 도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런 거예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김동영 위원 네, 지연될 수 있는데 국장님은 계속 5개월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시간ㆍ금전 손실, 입주ㆍ통근ㆍ교육ㆍ상권의 직격탄, 이자ㆍ전세ㆍ이주비 등 가계부담 가중, 정신적 고통, 정부공약 파기 가능성 불안ㆍ갈등 증폭, 정책신뢰 하락, 3기 신도시 전반의 공공신뢰 훼손 및 사회적 비용 증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은 제가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뭐냐면 제가 행감 때도 그랬고 이미 제가 행정2부지사를 만났을 때도 만약에 이게 안 늦는다, 국장님께서 이거 늦지 않는다라고 말로만 하면 그거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타임테이블 정확하게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어요. 행감 때도 마찬가지고 제2부지사 만날 때도 배석했어서 그때 당시에 “타임테이블 정확하게 갖고 와라. 상대 측에서는 27개월 늦어지는데 왜 5개월이냐. 정확하게 근거 산출해서 갖고 와라.”라고 하는 건데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 김동영 위원 그래서 저는, 자료 제출을 끝까지 지금 제출을 안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김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안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답변으로는 5개월, 6개월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타임테이블을 갖고 오라고 요구한 거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거 얘기 안 했어요?

○ 김동영 위원 근데 왜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지금 예산할 때까지도 제출 안 하는 거예요!

○ 김동영 위원 원래 타 상임위는 행감할 때 이거 상임위 자료 요청했을 때 안 오면 행감 진행 안 해요. 그런데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예산할 때까지도 지금 이러고 그냥 자료 제출 안 하고 넘기실 거예요?

○ 김동영 위원 일단 제출될 때까지 저 일단 보류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허원 우리 국장님, 그거 제출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 위원장 허원 그거 빨리 제출해 주세요, 자료. 제출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가 다 왔기 때문에 우리 김동영 위원님께 3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자료가 왔으니까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총 소요기간이 84개월로 5개월 지연 예상된다고 돼 있는데 기타 공사 입찰준비에 한 달 1개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까지 3개월 그리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까지 15개월 그리고 총사업비 협의 및 사업계획 승인에 2개월, 공사 발주ㆍ시공사 선정 및 착공에 3개월 그래서 준공 60개월 이렇게 간다라고 해서 5개월 돼 있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원래, 80페이지 보시면은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에 보면 기본계획 착수하고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할 때까지 몇 개월 걸렸어요? 기본계획 착수하고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2년 6개월 걸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 기본계획 승인ㆍ고시되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착수까지는 또 몇 개월 걸립니까? 한 8개월, 9개월 걸리죠? 그리고 사업계획 및 승인ㆍ고시까지 하고 그러면 얼마나 걸려요, 여기까지는? 1년 6개월, 18개월 걸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기본계획ㆍ실시계획ㆍ용역계약까지 이렇게 하고 기본계획ㆍ실시계획 15개월 하면 1년 3개월, 엄청나게 빨라지네요? 그렇게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승인ㆍ고시 이후에 공사 착공까지 2027년 상반기라고 하니까 적어도 보면 6개월에서 7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사업 준공이 31년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건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간이 있어요.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 준 자료는 “5개월 지연된다, 예상된다.” 이거는 솔직히 너무 꿈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만 얘기해서 5개월 지연 예상되는데 더 늦어지면 누가 거짓말 치게 되는 겁니까?

○ 김동영 위원 별내선도 마찬가지예요, 8호선도. 그거는 구리에서 싱크홀 사태가 났기에 망정이지 오히려 공사가 지연된 건 사실이에요. 과정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난관이 있기 때문에 철도 공사하면서 한 번이라도 기간 맞춘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동영 위원 국장님.

○ 김동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공사 과정 중에서도 여러 가지 난관이 어떤 난관이 펼쳐질지 몰라요, 나타날지. 그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 거는 솔직히 우리가 예상하고 있고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해요, 충분히.

○ 김동영 위원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공사 중에 나타난 방법이 아니라 이런 입찰 지연이나 입찰로 인한 여러 가지 공사 입찰방법의 변경으로 인해서 이로 인해서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서 더 지연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도민의 피해들,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 6개월이라고, 진짜 5개월 지연 예상되는데, 예상한다고 답변했는데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건지.

○ 김동영 위원 우리 주민들의 그리고 입주 예정자들의 그런 우려와 이런 부분들 좀 마음에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안명규 위원님.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그때 경의선 파주 구간 연장한 거 그때 도에서 용역비를 줘 갖고 아마 잘 용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용역에 대한 부분이 올 12월에 KTX 용역 된다고 그랬는데 12월에 마무리됩니까, 혹시? 용역이?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다 도출이 된 건가요?

○ 안명규 위원 그 부분을 이렇게 자료도 공유가 되나요?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두 번째는 많은 위원들이 고맙다는, 저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철도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칭찬을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지만 칭찬하는 거로 이렇게 상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죠?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거 우리 지금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이게 사실 편익의 B/C 경제성이 아닌 PI 수익성 부분으로 분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러면 파주 사업을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뭐 그렇게 나온 게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 안명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걸 제가 잠깐 볼 수는 있나요, 혹시 뭐 개별적으로? 아니면…….

○ 안명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그게 이제 올해 말 발표가 되고 그리고 국토부의 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 안명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보안 상황을 유지하시는 거죠?

○ 안명규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되게 한번 저한테 해 주시고. 거기는 운정신도시지만 우리 국장님 잘 알다시피 금릉도 있고 금촌도 있고 이런 것도 향후 공직자들께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잡아주시면, 구도심 지역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것도 혹시 나중에 계획에 포함되고 그렇습니까? 향후. 지금은 우선 이것만 하고 있지만, 경부선 또 그 관련된 경의중앙 그것만 하고 있지만 향후 경의중앙에서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는 건지.

○ 안명규 위원 어쨌든 연말에 국토부에서 발표가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또 그다음 계획이 나오겠죠?

○ 안명규 위원 그런 것도 혹시 가능하다 그러면 연말에 발표한 다음에 향후 그런 계획도 있으면 본 위원이든 이렇게 공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아무튼 이렇게 선제적으로 했던 부분은 사실 칭찬도 많이 해 드려야 됩니다. 물론 야단도 또 맞지만. 사실 뭐 저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예산을 다 세워주고 싶어요.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세부내역이나 이런 부분이 정확히 나온다 그러면 저희 뭐 해 드릴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지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또 선제적으로 해 주신 부분 다시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영 위원님.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입니다. 추가질의 더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또 5개월 지연된다고, 예상된다고 말씀하셨어요.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남양주시에서 진건지구 경유 노선 변경 및 역사 신설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 김동영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9호선의 일부 노선 중간을 진건 쪽으로 좀 틀겠다는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철도국과 사전에 교감이 있거나 협의를 하거나 이렇게 했습니까?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진건지구로의 노선 변경 이렇게 할 경우에 사업의 차질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가 예상하는 2031년 7월에 이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 김동영 위원 만약에 여기서 합의를 했으면, 그리고 이 사전 타당성 용역이 언제 끝나요? 남양주시에서 하는 거.

○ 김동영 위원 2027년 6월에. 그러면 이게 끝나야 우리도 아마 실시설계라든가 사전 아까 얘기한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 용역 이 부분도 다시 또 변화가 필요하겠네요, 만약에 하면? 설계 변경이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총사업비 조정도 필요할 거고.

○ 김동영 위원 확정되면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확실하게 개통에 있어서 지연은 확실하겠습니다. 예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 김동영 위원 그럼 그렇게 되면 최대 몇 개월까지 늦어집니까, 몇 년 정도?

○ 김동영 위원 2027년 6월 달에, 그래서 제가 타임테이블을 계속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 김동영 위원 원래 이렇게 입찰방법을 변경했을 때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또 하나, 이렇게 진건지구로 통과했을 때에 또 다른 변수, 이럼으로써 생길 수 있는 변화. 개통 시기가 어떻게 조정이 될 건지. 제가 총괄적으로, 왜냐하면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머릿속에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냥 몇 개월, 몇 개월, 몇 개월 이렇게만 답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지금은 5개월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진건지구 여기 지나게 됐을 경우에, 여기 진건으로 통과되길 바라는 주민들도 또 있을 것이고 환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차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전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려주셔야 그리고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 지연이 예상된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그분들도 합당한 어떤 행동을 취하든 아니면 논의를 하든 이렇게 될 텐데 지금처럼 쉬쉬하고 “5개월, 6개월 이내”라고만 했을 경우에는 “못 믿겠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런 메일과 이런 걸 보내시는 거예요, 저한테. 못 믿겠네예요, 못 믿겠네.

○ 김동영 위원 변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변수가 하나 끼었으니까. 이거를 아예 무시하고 갈 거면…….

○ 김동영 위원 공기 변경이 아니라 지연이죠. 확실하게 하세요.

○ 김동영 위원 제가 다시 한번만 자료요청드릴게요. 이번에는 이 자료로 그냥 끝냈는데 총괄적으로 타임테이블 다시 만들어 주세요. 언제부터 시행하고 몇 월 달에 시행하고 해서 타임테이블 전반적으로 다 다시 맞춰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김동영 위원 포함해서, 1안, 2안 다 같이 해 가지고 포함해서 해 주세요. 1안은 이렇게 입찰 변경했을 때에 그다음 두 번째, 중간에 또 진건을 통과하는 이렇게 변경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동영 위원 일단은 비공식으로 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김 국장님, 철도항만국이 제일 쉽게 갈 줄 알았더니만 제일 어렵게 가네.

○ 위원장 허원 자료 준비 좀 해 주시고 좀 이렇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리고 몇 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몇 개 안 되는 지적사항들이 계속 그 부분들이 도마 위에 올라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것도 지금 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신규사업 대상지 예산 미편성된 거는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대답이, 김 국장 대답이 시군에서 예상지가 안 올라와서 예산을 못 세웠다라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였죠?

○ 위원장 허원 그러니까 내년에 할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31개 시군에서 안 올라와 가지고.

○ 위원장 허원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이라도 이렇게 좀 구상해서 이 사업이 계속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 사업이 계속, 이게 화물자동차 이 부분들은 단순한 주차장이 아니고 불법으로 밤새 주차하는 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예방과 주거지 민원 감소, 물류안전 확보 그리고 화물운송자들의 최소한의 작업환경 보장을 위한 필수 SOC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신규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지금 시군에서 운영 중인 일반 공영주차장 가운데 이용률이 낮은 주차장을 선별해서 중ㆍ소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전환하는 시범사업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 위원장 허원 지금 이 부분이 연결 사업으로 해서 계속 이어져야지 이게 끊어지면, 예산이 끊어지면 올해 없고 내년에 또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다시 예산 세우고 이런 부분들에서. 올해 조금이라도 예산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허원 그러니까 우선 조사비용이라도 해 가지고 31개 시군에 지금 그 수요가, 이용률이 낮은 주차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허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받아서 그 부분들을 중ㆍ소규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지 않을, 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도 어차피 이용률이 적은 거라고 하면 화물자동차 차고지로 전환하는 것도 거기서 크게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 자료 조사하는 부분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시작을 해서 그런 부분도 사업을 좀 키워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허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올해 고민을 좀 해 보세요.

○ 위원장 허원 고민을 같이 하시자고요, 이거를.

그리고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했던 겁니다.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이 역명 개정하는 거, 18억 들여서 광교중앙역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실질적으로. 오죽하면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이거를 지적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이거 역명 개정은 도민들이 보기에 정책적 필요라기보다는 솔직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현판식 한번 크게 해서 도지사 이름 띄우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심도 들어요. 이거는 도민 세금을 이용한 이미지 만들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광교 주민들이 “왜 이름을 또 바꾸냐? 왜 지금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느냐 이거죠. 난 납득 못 할 것 같아요, 광교 주민들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명 개정 이 예산이면 다른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꼭 내년에 역명 개정을 하는 사업으로 꼭 18억이 들어가야 되냐는 얘기죠.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허원 국장님, 이게 다른 사업도 아니에요. 이게 추경에서 감액된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추경에서 감액된 사업을 다시 진짜 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 역명을 바꾼다고 하면 도민들 입장에서 이게 납득하기가 쉽겠냐고요. 이거 결국에는 이번 역명 개정은 도지사 개인의 상징성을 내세우기 위한 정치적 기획처럼 비춰진다면 이건 도민의 세금을 이용한 이미지 만들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철도정책은 행정의 홍보 무대가 아니라 도민의 편의와 공공성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허원 그런데 신속하게 할 게 이게 아니라 다른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급한 게. 이건 진짜 지사, 결국에는 지사 욕 먹이는 겁니다. 자기 얼굴, 광 팔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다시 정확하게 기획실에다 물어보세요. 이거 이렇게 해서 되는지, 예산이. 지사 얼굴에 똥칠하는 거지. 자기 얼굴 광 팔려고 18억씩이나 내년에 쓴다라면 어느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거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사업을 짚어보면서 분명해진 것은 하나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의 사업과 예산은 경기도의 미래 철도교통 구조와 도시 경쟁력을 결정하는 전략적 투자라는 점입니다. 특히 철도지하화, 광역철도 복층, 물류 인프라 개선처럼 한 번 방향이 잘못 잡히면 10년, 20년 동안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정확한 계획, 안정적 예산 확보 그리고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광교중앙역 역명 개정처럼 추경에서는 스스로 감액해 놓고 내년에는 다시 예산을 들여 바꾸려는 건 도민들이 보기엔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도지사가 현판식 한 번 하려고 도민 세금을 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런 방식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사업이든 명칭이든 정치인의 홍보가 아니라 도민이 필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철도항만물류국이 추진하는 여러 사업이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바꾸는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의 정당성, 예산의 투명성, 사업 추진의 책임성 이 세 가지 기준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5시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허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단장님.

○ 이홍근 위원 수고 많으시죠?

○ 이홍근 위원 혹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런가요? 어쨌든 그 결과 나오게 되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될지도 결정되겠네요?

○ 이홍근 위원 예산 중에서 이게 좀 걸립니다. 뭐냐 하면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전체 흐름상 봤을 때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면, 같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경기국제공항 자체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죠?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이거 자체는 일종의 지침 아닐까요? 이를테면 그다음에 공항개발종합계획 7차인가요?

○ 이홍근 위원 공항개발종합계획이 발표가 얼마 안 남았겠죠?

○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그럼 만약에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거 아닐까요? 그다음에 그러면 공항개발종합계획이 발표가 된 상태에서 이후에 유치 신청을 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 순서 자체가 잘못됐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순서가 잘못됐죠. 경기도 역할은 실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 역할이 국제공항 관련해서 업무가 어떤 역할이 있죠? 건설이라든가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

○ 이홍근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이홍근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순서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공항을 만들겠다고 하는, 공항은 국토부 업무고 국토부에서는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게 거기에 예산도 실리고, 계획이 잡혀야 정책 결정을 하고 예산도 실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가 이미 그 계획에 지나서 그런 계획 자체가 다시 새롭게 들어가려면 이를테면 국정과제로라도 포함됐다고 하면 정부가 전력을 다해서 그 예산을 다시 투입하고 할 텐데 공항개발종합계획 아시겠지만 국토부가 왜 늦게 했습니까? 정부가 바뀌니까, 바뀌는 거와 관련해서 그 정책 의지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잘 모르니까 계획 자체를 늦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거 누구나 다 아실 거 아닙니까?

○ 이홍근 위원 단장님, 그거는 제가 뭐 그 말씀하시는 거야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은 어디 있을까요? 그 책임은 지금 말씀하신 잘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지금 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고 용역이 늦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거는 경기도청에서 추진할 때 경기도의 문제인 거죠. 지금 용역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늦어지게 되거나 뭐 이상하게 하거나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어쨌든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버스가 한참 지난 상태라 이걸 어떻게 맞출지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홍보하시겠다는 것도 지금 보니까 예전에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기가 손들은 거 아닌가요? “우리 안 한다.”라고 공표하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유치하지 않겠다고 하는 기관, 시에다가 그걸 홍보하는 게 맞을까요? 이것도 안 맞을 것 같고요. 더욱이 저는 좀 당황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지금은 소음도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항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물론 여객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 봐야 되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최근에 새만금 공항이 왜 무산됐을까요?

○ 이홍근 위원 네. 그다음에 최근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거 혹시 알아보셨던가요?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공동으로 지침 마련하는 것.

○ 이홍근 위원 세미나 열리는 건 아시죠? 12월 달 내가 말씀드렸으니까. 세미나 열리거든요. 그러면 지침이 만들어지게 되면 앞으로 사실 어려워져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화성호 같은 경우라든가, 다른 데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화성호는 EAAFP라고 들어보셨나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 관련된. 그다음에 습지보호지역 앞에 있고요. 습지보호지역 중에 하나인 이유가 또 있었어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유가, 그 앞에 갯벌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오히려 무안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하는 게 화성호라고 이미 언론도 그렇고 여러 기관에서 발표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검토가 더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상태가 어떤지를 진단해 보는 것. 그런데 배후지 개발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 지침에서는요, 환경부랑 국토부가 연구용역하는 지침에서 가장 큰 주안점을 두는 것 자체가 상태를 보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왜냐하면 어느 지역을 건드리게 되면 철새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 공항과 관련된 주변에 대해서 조류 서식지를 판단하고 영향을 최소화하고 가급적이면 개발을 억제한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지침으로, 기본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도를 조사하신다고요? 어딘지도 모르겠고 방향이 어떻게 잡히지도 않았고 설계도 안 되어 있는데 소음도를 측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뮬레이션을 각 사방팔방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용역 하시는 게.

○ 이홍근 위원 해명하지 말고 답변을 주세요, 실제로. 해명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시지 말고. 저 나름대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저래.

○ 이홍근 위원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절차는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에 따라서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제가 알려드릴까요? 지금 하실 일은 어떤 일을 하셔야 되냐 하면 유치 신청을 받는 거예요. 유치 신청을 받아서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기초의회, 해당되는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국토부에 유치 신청하는 게 하실 일인 거예요.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 이홍근 위원 아니, 다른 거 할 일이 없다니까요. 경기도가 할 일은 만약에 의지가 있으시면 소음도 측정할 게 아니고요. 소음도를 시뮬레이션할 게 아니고, 그걸 왜 합니까?

○ 이홍근 위원 지금 하실 거면, 만약에 굳이 용역을 하신다고 하면 조류 서식지라든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 지금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은 조례에 따라서 업무, 그게 조례가 나름대로 업무 방침, 지침서 아니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조례에 따라 가지고 유치 신청을 받고, 공모를 받아서 신청한 지역에 대해서 그냥 국토부에 전달하시면 되는 역할이라고 봐요.

○ 이홍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요. 왜 못 하십니까?

○ 이홍근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하셔야죠. 왜 늦추는 이유가 뭡니까?

○ 이홍근 위원 그 용역은 이미 끝났습니다, 관련된 용역은. 아니, 뒤에 거는, 뒤에 용역을 왜 합니까? 앞의 거 용역이 끝났으면, 진작에 끝났으면 그거 가지고서 하는 게 맞는 거죠.

○ 이홍근 위원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수원이기 때문에 제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행감에 이어 또 이렇게 예산까지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국제공항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예산이 2026년에 너무 많은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그 구체적인 원인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시간이 제가 많지 않아서. 일단 추경도 총예산이 삭감됐고 2026년 본예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 지원이라든지 토론회 뭐 이런 것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설명하신 거죠, 그렇죠? 저에게.

○ 박옥분 위원 그런 부분에 어쨌든 이렇게 한 부서가 직원이 몇 분이세요?

○ 박옥분 위원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 박옥분 위원 아닌데도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그에 따라 직원도 이동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예산 규모에 따라 직원이 배분되는 건데 그러면 2026년도에는 뭐 하실 거예요?

○ 박옥분 위원 네. 우리 본부장님이신가요?

○ 박옥분 위원 어려운 부서에 오셔 가지고, 사실은 국장 승진해서 오신 거죠?

○ 박옥분 위원 어려운 부서에 오셔 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일을 풀어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다른 부서에 계실 때 되게 역량 있고 성실하게 일을 잘하셨던 분인데 여기 오셔서 여기의 특성상 그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구용역도 50%, 유치 지원도 27.7%, 토론회도 0%. 여러 가지 현실에서 나타난 것들은 그렇게 되고요. 사실은 3년간 불용, 이월이 반복되는 상황이고 지금 계시는 공항단장님뿐만 아니라 전에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3년째 추진되는 토론회 사업이 매년 집행이 0이에요. 0%인데 계속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 전 아직 사실은 납득이 안 가요. 왜 그런 거죠? 전문가 토론회, 정책세미나 이런 것들이 10월, 12월 다 예정되어 있는데 연말에 모아서 이렇게 하는 이유도 이해가 안 가고.

○ 박옥분 위원 짧게 해 주세요.

○ 박옥분 위원 여러 가지 사업량을 봤을 때 지금 추진단의 실제 사업량 대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이라든지 운영비 규모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 박옥분 위원 단장님은 이게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단장님은.

○ 박옥분 위원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국제공항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경기도민의 체감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들이 지난번에 조사에서 나타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 매체라든지 홍보비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또 삭감됐어요.

○ 박옥분 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전반적으로 다 삭감이 되고 특히 언론 매체와 관련해서는 중요한데 여러 가지 여론을 형성해야 될 입장에서 삭감이 돼서요. 도대체 우리 추진단에서 이 국제공항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건지, 저는 이 예산을 보고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면서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 박옥분 위원 사실은 별 할 말이 이제 없어졌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내년도에 도지사가 이 국제공항의 방향, 비전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방향이 바뀔 텐데 그에 걸맞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장, 문병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문병근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오셔 갖고 이거 끌고 가시느라 참 어렵고 힘든 부분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정책연구용역 그다음에 공항 유치 지원 이 두 부분을 같이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후보지 하는 데는 다 반대 입장인데 굳이 여기다가 소음영향 분석 연구용역을 하신다, 아까 답변 들어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서 상반기 이후에 그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쪽에 홍보도 하고 접수도 받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 아닌가요?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후보지에 대한 부분을 연구용역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아까 이홍근 위원께서 이게 연구용역부터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시군에 가서 신청을 받고 또 시군에 가서 홍보도 하고 이게 맞지 않냐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는 “그것도 할 겁니다.” 언제? “상반기 이후에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답변 아니신가요?

○ 안명규 위원 단장님, 집을 사지도 않았는데 각 방에다가 가구를 뭘 넣을까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한 주체가, 팩트가 나와야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을 거꾸로 하신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용역이 필요하시고 뭐 하면 시군의 접수를 받고 시군의 의견을 듣고 시군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렇게 가는, 어떻게 하면 그 시군에서 받을 수 있을까, 그 시군에서 이런 군공항 후보지에 대한 부분을 환영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전문적이고 디테일하게 가야 되는데 자꾸 거꾸로 하시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게 후보지에 홍보를 하든, 뭐를 하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 대통령도 심지어 국정과제에서 경기국제공항 제외시켰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런데 대통령도 지금 경기국제공항을 제외시켰는데 무엇을 어떻게 아니, 제외시켰으면 우선 국정에, 국가에 “이거 왜 제외시켰습니까? 이런 이런 부분이니까 제외시키면 안 됩니다.” 거기부터 설득을 가고 해야 되는데 이미 대통령실에서도 경기국제공항 국정과제에 없습니다. 다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나 이런 데는 “군공항 이슈를 먼저 정리한 후에 민간공항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얘기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 안명규 위원 아니, 잠깐. 제가 이렇게 한 부분을 국정과제에서 제외시켰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는 향후 이런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 그거를 같이 말씀드린 거고. 지금 저는 이러한 부분을 먼저 예산을 반영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항을 하나하나 찍고 가는 게, 그러니까 일에 대한 순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장님 워낙 말씀 잘하시니까 저희 계속 얘기 들어도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안 듣고 있던 얘기도 아니고 이홍근 위원님이나 박옥분 위원님 얘기할 때 저도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또 수차례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이제는 이 부분을 지사께 “이거는 도저히 어려운 일입니다.” 단장님께서 한번 이렇게 직언을 하시든지 이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죠?

○ 안명규 위원 거꾸로 여쭙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지사님 이거 하면서 몇 번 뵀습니까?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본 거 언제입니까?

○ 안명규 위원 지금 우리 예산안에 대한 부분 했을 때 논의한 적 있습니까?

○ 안명규 위원 세세한 부분은 지사께 직언이나 자리를 만든 게 10월 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0월 달에 딱 한 번 한 겁니까, 지사하고 독대하신 것?

○ 안명규 위원 그럼 어떤 자리?

○ 안명규 위원 그거는 국감에 대한 부분이고. 저희 경기도에 대한 부분 갖고, 특히 이 부분 갖고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독대를 하거나 아니면 이 과정을 설명하신 적이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안명규 위원 아니,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뭐 어떤 거 갖고 말씀하시나요? 지금 이거 우리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이라는 그 글에 맞게, 그거에 같게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독대하거나 해 본 적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 중요한 사항을 계속 추진하고 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지금 지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추진단장이 “이거는 꼭 내가 해야겠다.” 또 “이걸 내가 밀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세부적인 안을 갖고 지사하고도 상의를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실무부서……. 아니,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와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 단장님 혼자서 이거 계획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 안명규 위원 아니, 예산안에 관련되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이거 내년도 예산안을 할 건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해 갖고…….

○ 안명규 위원 단장님,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다른 실국은 일을 거꾸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 실국은. 그래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여기 추진단은 지금 일의 방향을 방향성도 못 잡고 일에 대한 순서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갖고 위원들한테 설득하려고 “이거 예산안 이렇게 했으니까 심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그만큼 이거 제가 처음 지적한 게 아니라 2024년도 그때 11월 요맘때쯤이에요. 그때도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어요, 그때는 단장님 아니시지만. 그래서 그때도 언론 보도에 자료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의견 안 듣나, 못 듣나, 알려고 하지 않나.” 이게 2024년 11월 12일 날 배포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지금 1년을 끌고 오는 거예요, 1년을.

그러면 내년도 예산 심의를 그 당시에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래, 그러면 한번 해 보십시오.” 했는데 지금 똑같이 제목만 바꿔서 용역비를 또 산정하고 거기에 걸맞게 지금 얘기하시는 공항 유치 지원 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거 갖고는 위원들한테 “예산을 심의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예산 심의하실 때 또 예산을 저희한테 줄 때 뭔가 저희도 공감이 가고 “아유, 단장님, 이거 정말 열심히 하시고 가는데 예산 더 드릴게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부서들 얘기할 때 저희가 “이거 예산 왜 잘랐습니까? 이거 더 주십시오.” 저희 이래요. 그런데 유독 단장님 여기만 나오면 “이건 예산이 아니지 않냐. 이제는 뭔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니까 이제 지치신 거야. 그 얘기해 봐야 똑같은 얘기 또 나오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안 드릴까 하다 이건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제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위원들도 이해를 못 하는데 누가 이걸 이해해 갖고 예산 심의해 주겠습니까.

단장님, 정말 어려운 자리에 오셔서 정말 여지껏 하신 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또 위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질타 다 받으시고 또 그 부분 다 말씀하시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런 절차나 방법이나 또 이게 바뀐 순서는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 안명규 위원 아니, 대안을 주세요. 대안을 주시면 저희가 다 받아들일게요. 그러니까 저희를 이해시킬 수 있으면 저희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전부터 해 왔던 얘기예요.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 위원장 허원 자, 끝내시는 걸로 하시고.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단장님, 고생은 많으십니다. 하지만 2025년 본예산에서 그 용역을 하신다고 그래서 2억 3,800만 원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런데 입찰 과정에서 문제는 있었었지, 행정감사에서 했지만. 그렇죠? 해서 했지만 문제가 있어 갖고 조금 용역기간은 늦었지만 거기에서 50%를 집행하고 50%가 잔액이 남은 거를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런데 2026년도에 똑같은 명칭이에요, 정책연구용역. 이게 연결이 될 지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시기적으로다가 1회 추경에서나 용역을 다시 한번 세우는 게 더 마땅치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용역은 좀 잘못 세웠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경기국제공항 토론회도 올해에 3,000만 원이었었는데 9월 30일 현재는 집행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아까 단장님이 “토론회를 10월 달에 했기 때문에 이게 지출이 나갈 거다. 그래서 12월 달에 정책세미나를 한다.” 이것도 잘못됐고요. 이게 지금 여기 31개 시군인데 제가 볼 때는 31개 시군이 아니라 3개 시가 맞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요. 그렇고 그다음에 경기국제공항 유치 지원도 아까 분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9월 30일 현재 27.7%예요, 4억 9,350만 원 중에서. 거기에 보면 추진실적이 자문위원회 운영했고 홍보 서포터즈 구성ㆍ운영했고 또 콘텐츠 제작했고 광고하고 없어요, 지금 현재는. 하지만 또 뒤에 보면은 기본경비는 그나마 다 보면 업무추진비에다 여비야, 이거는요. 거기에서 53.9%는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에 뭐냐면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단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이 총 몇 분 계시는지, 지금 현재.

○ 박명숙 위원 열네 분이서, 용역은 용역업체에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맞죠? 주는 건데 토론회 하는 거, 유치 지원하는 거, 운영경비는 그냥 쓰는 거니까 이걸 해서 14명이 나는 1년에 뭐를 하고 계시는지 그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요. 이 실적도 저조하고 아까 단장님은 “작년에 대선이 있었다.” 그거는 변명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14명이 사업이 없잖아요, 이거 외에는 사업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박명숙 위원 그거는, 끝난 그거 설명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 박명숙 위원 올 예산 갖고서도 집행이 이런 건데 그걸 설명해 주셔야죠. 올 예산 여기가 나와 있잖아요.

○ 박명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 박명숙 위원 알고 있지만 그러면 부지런하게 토론회도 하셔야 되지, 여기 2026년도 3,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편성을 하셨는데 보면은 토론회 2회, 내용도 강사료 560만 원, 임차료ㆍ무대설치비 1,000만 원, 홍보물 제작하는 데 600만 원, 속기사하고 사회자 500만 원, 기타 운영비 340 이런 거 갖고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유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유치 지원은 예산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열심히 하셨어야지. 아까 그런 말씀해 주신 내용을 하셨어야지, 도민한테.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해서 홍보라도 열심히 하셨어야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 박명숙 위원 단장님, 알았습니다. 하여튼요, 설명 안 해 주셔도 압니다. 제가 볼 때는 열네 분 공무원이 이 추진하는 데에는 그래도 열의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명숙 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이 아닌 어느 국에 가든 어느 부서에 가든 거기서 팀장 중심으로다 움직이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명숙 위원 생각해 보세요, 단장님. 열네 분이 이 용역 빼놓고 3개 사업이잖아요, 지금 사업이. 예산도 많지도 않은 사업. 그거를 갖고 지금 여기 다 부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요.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허순 단장님, 경기국제공항 관련 심적으로 많이 부담스럽고 고생하신 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려다가 예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 게 있나요?

○ 문병근 위원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용역 또 하겠다는 게 뭐예요?

○ 문병근 위원 좋습니다. 배후지개발 용역할 때 소음피해까지 같이 하려고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 문병근 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답 주세요. 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 문병근 위원 그다음에 다음 용역은 또 뭘로 하실래요? 철새도래지 가지고 하실래요?

○ 문병근 위원 단장님, 저하고 너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중앙의 기류를 혹시 알고 계세요, 화성 시화호 부지 관련해 가지고?

○ 문병근 위원 전 지사였던 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국제공항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하셨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 문병근 위원 언급은 없었고요. 최근에는 군공항으로 다시 기조를 잡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 문병근 위원 먼저는 우리 정무부지사였던 염태영 현 국회의원이 대통령실의 이재명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해 가지고 군공항으로 다시 전환이 돼 있어요, 기조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장님한테 한 말 기억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가위에서 만난 인연 때문에 내가 강력하게 단장님한테 뭐라고 말을 못 하겠다, 인간관계 때문에.” 혹시 기억나세요?

○ 문병근 위원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진척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 문병근 위원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신규 예산, 내년도 신규 예산 단 한 푼도 승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발언 안 하려다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좀 쉬세요, 이제. 언제까지죠, 단장님?

○ 문병근 위원 28년도까지예요?

○ 문병근 위원 아직 많이 남으셨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고요. 지금 이 국제공항추진단이 문제가 있다는 거를 전부 다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 때 심도 있게 좀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이것으로 기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단장님.

○ 위원장 허원 굉장히 어려운 직책을 맡으셔 갖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힘든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짓는 부분에서.

우리 단장님과 추진단 여러분, 경기국제공항 사업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장은 지금 추진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동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만금공항 기본계획이 결국 취소됐습니다. 수년간 들여다본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경기국제공항도 지금 같은 구조, 특히 김동연 도지사 개인 의지에 과도하게 기대고 정치적 구호에 휩쓸리는 구조라면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결국 김동연 도지사 전용 국제공항에 둘러싸여 지역의 갈등만 증폭됐고 정치적 프레임 대립만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은 공항이 아니라 정치 논쟁만 보았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항 건설은 도지사의 의지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입니다. 균형발전, 항공 네트워크 재편, 물류체계 구축의 모든 것은 경기도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판단하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관련 사업을 이어가신다고 하지만 그게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질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진정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원하신다면 이제는 경기도가 정부에 책임 있는 결정을 요구해야 하고 국가가 결정하도록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끝으로 경기국제공항이 도지사의 개인 치적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허순 국제공항추진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국제공항추진단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10분간, 6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양당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한 대로 소위원장에는 문병근 위원님, 위원으로는 박명숙ㆍ김영민 위원님과 김동영 위원님, 김성수ㆍ성복임 위원님으로 구성토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