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고수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및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고수복 위원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9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발전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실·국장과 관계 부서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동조 동조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수복 정책기획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수복 재정기획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수복 정보화기획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수복 도정혁신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수복 법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수복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수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번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3일간 담당관실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기획관실, 11월 23일에는 재정기획관실, 11월 24일에는 정보화기획관실과 도정혁신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는 감사 당일 담당관실별로 해당 담당관으로부터 받기로 하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기획관리실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개략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수복 이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수복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정책기획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의 보고를 다 하실 거죠? 일단은 자료가 나왔으니까 우선 보고내용으로 접어두고 직접 감사 에 들어가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고하는 데도 한 3, 40분 걸릴 것 같은데 그럼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할 시간들이 배려가 안 되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실 보고사항은 보고서로 대체하는 게 어떤지 위원님들께…….

○ 위원장 고수복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영록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문병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문병옥 위원 그냥 유인물로 다 대체하기에는 싱거우니까 오늘은 정책기획관 감사니까 오늘은 이것만 하고 월요일에 재정기획관실 감사하실 때에 그때 재정기획관실 소관은 업무보고를 하고 감사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위원님들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찬성하시죠? 그러면 정책기획관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수복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운천 위원 안산시 출신 정운천 위원입니다. '99년도 예산편성과 도정정책의 개발,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그동안 수고가 많으신 기획관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룹의 기획조정실, 그리고 군함의 함교는 그 기업의 흥망성쇠와 전투에 있어서 군함의 생사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은 경기도의 함교와 같고 그룹의 기획조정실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의 사명감이 더욱더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책기획관실은 경기도직제개정규칙제7조제3항에 규정된 17가지의 내용으로 볼 때 경기도와 중앙정부, 경기도와 산하 시 군의 정책조정업무와 도정연구개발, 그리고 본청의 각 실 국별로 주요 정책의 검토 및 조정을 하는 아주 핵심적인 부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기획관실이 도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정책의 수립과 집행, 그리고 피드백(Feed Back)이 이 부처의 경우에는 다른 어느 부서에 비해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도지사께서 내세운 도정운영기본계획을 보면서 기대 반 그리고 우려 반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대감은 무엇인가 체계적으로 그리고 의욕적으로 도정을 이끌어가고 있구나 하는 상당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고 우려감은 이제 IMF시대가 시작되면서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가용재원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인데 어떠한 재원으로 이 의욕적인 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감이었습니다. 5개월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 계속되는 기대감 속에서도 아직까지 짙게 드리운 우려감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 위원은 정책기획관실의 조정업무에 대해서 큰 질의 하나와 그리고 사소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홉 가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질의를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는 행정개혁의 시각이 지금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보다 혁신적인 방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책의 조정업무가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한정한 재원이 있다면 주민의 복리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그러한 재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IMF체제하에서는 한정된 이 재원마저도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기업과 가계의 역할은 더욱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오히려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객관적으로 검증된 잣대가 있어서 그 잣대로 투자사업을 평가하여 가장 효과가 있는 큰 사업을 선별투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잣대는 바로 8월 28일 도지사께서 도정연설과 함께 제시한 도정운영 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도정운영 기본계획에는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잣대 즉, 투자별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5개 방침, 20대 정책, 70대 시책이 계단식으로 나열돼 있을 뿐으로 생각합니다. 5대 방침 중에서 어느 것부터 우선되고 어느 것을 위해서 어떠한 방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경제회생, 규제혁파, 도정혁신, 균형발전, 삶의 질 이렇게 다섯 개 방침이 나열돼 있을 뿐이라는 얘기죠. 이 5개 방침간의 서로 어떤 것이 우선이라는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책간의 다툼이 있을 경우에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도정 전반에 걸쳐서 효과가 크고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규제혁파와 도정혁신은 경제회생과 균형발전, 그리고 삶의 질의 향상에 있어서 그 밑바탕이 되는 아주 베이시스(Basis)한 펀더맨털한 그러한 분야가 아니겠는가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보다 더 상위개념으로 놓아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경제회생과 균형발전이 되어야만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삶의 질의 향상이 그 다음 번째로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경제회생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시책을 개발하고 이를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몰두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다섯 개 방침이 동일한 레벨로 다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에 의해서 정책이 입안될 수 있겠습니까? 도정의 목표로 내건 21세기의 도전, 창조, 희망의 경기는 목표는 될 수 있을지언정 평가의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감히 그 객관적 기준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를 구태여 여기서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제경쟁력의 제고만이 해당지역의 존립에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를 권역별로 나눠서 그 지역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산업이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정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경제회생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산업의 육성을 위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는가, 자료를 늦게 주시는 바람에 어제 늦게까지 보다 보니까 감기에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를 위해서 산업, 교통, 건설, 복지, 환경분야에서 어떠한 사업을 지원해야 하고 그 모든 사업을 어떠한 스케줄로 실행해야 하는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규제혁파와 도정혁신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업과 가계의 지원을 어떻게 유지하는가는 우리가 어떠한 방침과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판단기준으로 우리가 도정업무를 진행함으로써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도정혁신과 그에 따른 경제회생은 이룰 수가 없는 목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모든 도정전략과 정책의 입안에 있어서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국제경쟁력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도정정책을 개발할 때 이 기준을 사용하시는 것이 어떠신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정책기획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제 생각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개혁에 대한 다른 시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체제는 단순한 외환관리 부재로 인한 외환위기가 그 근본원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외환위기 자체가 IMF체제를 불러온 아주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국민경제 요소인 가계, 기업, 정부가 모두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투기와 과소비하는 가계, 기술력과 관리력이 없는 기업, 비효율적인 정부, 이 모든 요소가 다 작용해서 IMF체제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경제 중 40% 이상의 비중을 정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개혁이 없이는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은 그 효과가 반감될 것입니다. 정부의 개혁은 국민도 살리고 기업도 살리고 정부도 사는 오로지 하나의 방법 즉,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오로지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의 개혁은 경쟁력있는 정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부터 출발해서 존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업무를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지 이를 정의하는 작업, 다시 말하면 업무분석을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재정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IMF 한파를 먼저 겪은 영국, 뉴질랜드 등과 같은 영연방 국가인 캐나다, 호주는 정보화사업을 축으로 해서 행정개혁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약자로 ERP라는 기법을 동원해서 업무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업무를 정의하고 주민복리에 포커스를 맞춰서 업무프로세스를 리엔지니어링했습니다. 그 결과 조직은 슬림화됐고 공무원수는 적정하게 줄어들었으며 공무원들은 보다 의미있는 일을 하게 되었고 모든 행정의 절차가 투명하게 되어서 모든 부정부패 요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도정혁신과 규제혁파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방법이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 줄이라는 조직개편과 규제개혁이 주는 비인간적인 것보다는 보다 인간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의하고 중앙부처와 그리고 시 군과 협의해서 정보화 추진을 제로베이스에서부터 다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 단계로 선진사례 연구, 인적 물적 투자를 하도록 저는 권고합니다. 이는 행정개혁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정책기획관실은 본 위원의 권고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유와 생각하는 바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의견입니다. 정책기획관의 역할은 도정정책을 입안하고 각 국 실간의 정책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는 모두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인체로 말하면 머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경우 정책이 서로 조화되지 않다 보니 각 사업의 효과를 의심케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300억불 외자유치대책 및 활성화방안에 대한 도정질문에 대해서 임창열 도지사께서는 외국인의 투자 유형별 유치계획을 갖고 계시며 유치단 구성 및 활동과 지방세5배중과폐지안을 실행하였고 앞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개정해서 유치를 지원하고 그와 관련된 법규 및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 것과 앞으로 해야 될 향후 계획 어느 곳에도 정작 외국인이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투자조건과 영업조건이 전혀 제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통의 편의성, 통신시설의 완비, 물류비용의 절감 등과 같은 영업을 할 수 있는 필요충분한 토양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런 문구가 어디에서도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적정수준의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계획도 어디서 그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그리고 필요한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배후도시나 그리고 1일생활권에 있는 도시에서 어떠한 인력이, 어떠한 학력의 소유자가, 어떤 경험을 가진 소유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가 돼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프라에 대해서 전혀 홍보가 없는 것과 또 그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하시고 계신 외자유치사업 자체가 과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제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잠깐만요, 실장님께서는 앉아서 메모해 주시죠.

○ 정운천 위원 단적인 예를 제시하겠습니다. 어연 한산 외국인전용공단의 경우 공단만 덩그러니 만들고 있으며 공단에서 산출된 상품의 물류와 그 이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와의 직접적인 연계 고속화도로가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근처에 국도와 지방도, 공단주변으로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 국도와 지방도는 수도권지역으로 향할 때 그 연결이 크고 작은 도로가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도를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빨간 점이 어연 한산공단입니다. 이쪽이 서해안고속도로고 이쪽이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이쪽으로 지나가는 고속화도로가 전혀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1번부터 30번까지 붙인 것은 계획돼 있는 도로를 붙인 것입니다. 현재 계획된 도로가 전혀 없고 지금 계획된 도로라 하더라도 수도권지역 즉, 의왕과 과천쪽, 수원쪽으로 연결된 국도를 확장하는 공사밖에 없는데 그 공사 자체도 일률적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점조직 비슷하게 돼 있어 가지고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물류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신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어연 한산공단의 통신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요, 일단 교통문제로 봤을 때에 과연 이 어연 한산외국인전용공단이 과연 외국인들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유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볼 때 어연 한산공단의 경우에 계획 자체에서부터 건설안전관리국이나 중앙의 건설교통부와 사전협의가 돼 있었는지가 궁금하고 그런 것이 돼 있다면 과연 지금과 같이 공단주변으로 진입로가 개설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것은 현재 50% 이상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 공단의 조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의 경우 정책기획관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고 그 계획에 있어서 관련되는 모든 소관부처와 계획을 조정하는지, 그 조정업무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제가 예를 든 어연 한산공단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편적인 질의들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종합적인 도정기본계획에 있어서 상당히 고정된 계획이 아니고 유연한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평가해서 이를 보완해서 실천력있는 계획을 하겠다라고 앞에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는 했는지, 왜냐하면 지금 벌써 한 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평가는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고 도정기본계획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 재정기획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중기재정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도정업무의 재무상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용재원은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는 앞으로 5년 동안 재정운영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계획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기재정계획이 제가 어제 받아보고 결산검사했던 결산결과와 비교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추정치라는 것은 어떤 모델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풋이 잘못되며는 아웃풋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델이라는 것은 백터는 항상 일정한 블랙박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 '97년도 결산자료하고 '98년도 결산추정치가 입력이 제대로 돼야만 '99년도, 그리고 2000년, 그리고 2001년도의 재정추정치가 제대로 나오게 되는데 '97년도 것과 비교한 결과 그것이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는 '97년도부터 2001년까지의 재정계획을 그대로 제시한 게 아닌가, 내용에는 '97년과 '98년은 기준치로 하고 '99년도는 기본치로 해서 2000년과 2001년치를 추정한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97년도가 틀린 것으로 보아서 그 숫자 자체가 의문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재정기획관실 감사 때도 제가 언급하겠습니다마는 정책기획관에는 어차피 투자와 재정부분에 있어서 조정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마는 어차피 도정전반에 대한 정책조정업무를 하시는 직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지원으로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현재 중소기업 지원기금이 운전자금이 2,049억원, 구조조정자금이 4,997억원으로 해서 합계 7,046억원입니다, '98년 9월 30일 현재. 그리고 '99년까지는 1조원을 육성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보다도 현재 지원된 실적을 보면 4,682개 업체에 5,07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을 운전자금과 구조조정자금, 그리고 벤처사업 등 모든 합계를 다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한 업체에 따져보면 평균 1억 800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자금경색을 완화하고 부도를 방지하는 데 충분한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부도만을 연장하는 정도가 아닌가, 단순히 단비를 기다리는데 한 방울의 물을 떨어뜨려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연 이 많은 기업, 이 4,682개라는 업체를 다 살려야만 되는 업체인가, 물론 부도나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쓰려면 보다 정책적으로 그리고 국가경제적인 입장에서 꼭 살려야 되는 기업, 기술력 있는 기업, 관리력이 있는 기업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별과정이 의문스럽고 선별기준이 있는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규모는 산업의 경우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인구의 경우 300명에서 700명까지 있을 수가 있고 자산의 경우에는 200억원에서 800억원까지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800억원이 있는 기업이 과연 1억 8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선심성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비효율적이고 자원만 낭비하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중소기업지원정책을 이와 같이 물량위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질적인 위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자료를 보았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정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전략사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나열돼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나열됐기 때문에 저는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어떤 전략으로 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단지 21세기 경기산업정책에서 권역별로 지역 전략산업을 지정하겠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2조 5,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는데 그 중에는 많은 시설비가 있고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과연 가장 기본적인 잣대가 될 수 있는 즉, 경쟁력 강화라는 기준도 없고 그리고 어떤 것을 전략사업으로 할 것이라는 전략사업도 없고 그냥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언제 이것을 바로잡을 것인지 시기상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21세기의 경기산업정책에서 나올 지역전략산업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촉구하고 싶고요, 그리고 나온다며는 권역별로 전략산업이 어떠한 부분으로 갈 것인지의 예측, 대개 보면 지금쯤 중간보고는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참고가 된다면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동북아경제권에서 선두를 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대시장을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오로지 경제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주도형의 경제전략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대시장인 중국을 잡지 않으면 앞으로의 경기발전도 없다고 저는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정했을 때 중국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은 과연 지역전략사업에 포함돼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모든 경기도를 산업단지화해서 공단으로 만들겠다라는 무책임한 계획이 혹시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것입니다. 특색이 있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그 지역에도 좋고 경기도에도 좋고 국가경제에도 좋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지역별로의 산업화계획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지역별로 특화돼 있는 진정한 전략산업을 앞으로의 계획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그것과 관련해서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돼 있고 앞으로의 전략계획은 어떠한 정도로 돼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실에서 주신 답변서 8페이지에 보면 도비 보조금 운영실태 및 개선 의견수렴을 '98년 6월에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법령에 근거없는 그런 규제가 가능했는지 그 구체적인 것은 다 들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주요한 것을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페이지를 보면 경기 벤처펀드를 결성하겠다고 합니다. 벤처펀드 결성후에 그 운영방법은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 말하자면 제3섹터형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경기도가 전액 출자한 것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방법 즉 운영하는 형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강수계 수질보존 및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 방안에 관한 연구가 거의 다 완결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는 성과주의 예산편성이라는 아주 큰 새로운 도약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성과측정지표가 개발돼야 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성과주의예산이라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과측정지표는 개발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계자료의 발간에 소요되는 시간과 발간시기는 어떠한지, 왜냐하면 통계자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시기를 굉장히 늦춰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질의한 부분에서도 GRDP를 요구했는데 '97년도 GRDP가 '99년도 1월에 나온답니다. 그러면 한 1년반이 지나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통계자료로서의 활용가치가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과연 그 통계자료가 수집돼서 편집이 돼가지고 그것이 인쇄될 때까지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떻게해서 1년반씩이나 걸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마는 정기간행물목록을 보니까 주간지로서 한겨레21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양한 여론수렴을 위해서는 그래도 주간지 중에서 잘 나가는 것 몇 개를 골라서 비치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매일신문도 좋겠고 뉴스플러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비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된 각종 연구자료를 도정에 반영하는 경우에 어떠한 절차와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예를 두세 개만 들어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지금 세 개만 지정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에 다섯 번째로 발간된 자료인데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중소기업에 육성해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6년도에 열네 번째로 발간된 자료인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기법 개발 그것을 어떻게 투융자 심사분석에 활용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7년도에 네 번째 발간된 자료입니다. 경기도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연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정에 반영했는지, 왜냐하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간된 이 자료들이 도정에 활용됐다 이렇게 보고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활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 활용이 됐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것인데 전년도 지적사항 중에 시 군 쓰레기소각장 소각방식에 대해 연구해서 정책에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현재 그것이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아까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99년도에 보사환경위원회의 김주삼 의원이 폐기물 소각방식의 비교분석 및 경기도 적용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의뢰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정책이 입안되면 결과를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록 위원 김포의 유영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기획관리실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고는 별도인데 저희가 최후로 자료요청한 게 11월 1일자로 보충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기획위원장 명의로 요청을 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정책기획관실 자료를 저희가 받은 게 어제였어요. 정운천 위원님도 어제 자료받고, 대부분 위원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대충 보셨는데 세상에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하는데 자료를 어제 주고 감사를 받겠다는 태도 자체가 의심스럽구요. 그 다음에 정책기획관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도 도정정책심의관을 했었고 작년에도 아마 감사를 받은 적이 있죠?

○ 유영록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자료를 늦게 제출했습니까? 이게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 유영록 위원 그러면 국정감사자료는 어디서 총괄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준비를 하나요?

○ 유영록 위원 국정감사자료가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많은 분량이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행정자치위, 보사환경위, 건설교통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도정감사하면서 한 것도 있지만 국정감사자료를 많이 요구했어요, 질의 응답한 것도 요구했고. 그런데 어제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보사환경위에 대한 질의 응답이 일단 올라왔고 그 다음에 행자위원회 것은 질의사항만 올라왔고 건설교통위 것은 아무것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국정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원본이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원본을 안 갖다주길래 국회에 가서 가져왔어요, 행자위것만. 그것은 일단 크게 발간된 자료니까 적어도 도정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이 감사를 받는다면 기획위원회에 한 권 정도는 비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록 위원 그 다음에 집행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도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감사하는 데 있어서 사실 자료가 먼저 와야 저희가 틈틈히 하는데 하루 전에 갖다주고 감사를 하라는 것은 감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기간을 정할 때도 원안은 정책기획관실하고 재정기획관실을 하루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고하는데 벌써 30분 이상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기간을 조정할 때도 하루씩 하자, 그래야 조금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관실은 자료 자체도 상당히 늦었고 그 다음에 기획위원장 명의로 분명히 11월 1일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어제 받아 보게 했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자세가 문제가 된다. 다음 번부터는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위원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시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850만 도민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에게 자료를 안 줬다는 것은.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자료를 준비하실 때 시간적으로 위원들이 여유를 갖고 검토할 수 있게끔 해주시죠.

그 다음에 국정감사자료는 지금 집행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건교위, 행자위, 보사환경위의 3개 자료를 기획위원회에 한 부씩이라도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금 요구한 자료외에 볼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지금 유영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정운천 위원님께서도 자료가 늦게 왔기 때문에 자료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도의원님들은 정말 자료를 직접 챙겨서 봐야 하는 이런 입장이고 또 의원님들은 그렇게 자료만 가지고 매달릴 시간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각 지역에 가면 현안사항이 또 많이 누적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최소한 일주일 이전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세구 위원 이천출신 이세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7페이지의 도지사 공약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임창열 경기도지사가 금년 7월 1일자로 취임한 지 5개월이 됐는데 아직껏 도지사 공약사항이 추진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형 위원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점에서 우리 경기도의 기획관리실장으로 취임하신 한인석 실장님께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 두서너 가지에 걸쳐서 간단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기획관리실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에서 경기도에 속하는 모든 실 국의 업무를 조정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내용부터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IMF를 맞이해서 우리 국가의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일반 대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국제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기도라든지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식을 보면 대개 자금지원을 해준다든지 기술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만 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지원은 아까 정운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보면 업체당 대개 1억 800만원 정도 한다면 물론 그것도 큰 돈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흡족한 지원규모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를 보더라도 중소기업 지원체제가 경기신용보증조합을 내실화한다든지 중소기업진흥재단을 설립한다든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한다든지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 확대라든지 이런 방향으로만 주로 편중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기업이라면 당기순이익이 발생해서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돼야만 기업의 생명력이 유지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자금만 지원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당장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라든지 기술지원도 상당히 그 나름대로 역할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에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서 그 제품을 해외에 팔기도 하고 또 국내에서 팔기도 하는데 제가 판단하건대 이 판매망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아주 결여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이 우리 경기도에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제가 살고 있는 고양시만 하더라도 한 400여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제품을 보면 목재제품부터 생산해서 금속제품 별의별 제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앞으로는 이렇게 자금지원이나 기술지원에만 너무 편중하지 말고 판매망을 구축해 가지고 바로 우리 경기도에 850만이라는 막강한 소비계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계층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중소기업은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일반 소비계층은 저렴한 가격으로 어떻게 잘 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검토할 단계에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경기도에서 보면 대개 서부권이라든지, 동부권, 동남권, 남부권 이런 형태로 해서 권역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권역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예산을 좀 투입하는 방법으로 해서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은 마찬가지로 농업부분에도 해당됩니다. 농업도 제가 보기에는 생산자들이 대개 생산을 해 가지고 판로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 보면 배추라든지 무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락동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생산자는 1을 버는데 중개상인들은 3을 번다든지, 4를 번다든지 사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생산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농업유통구조망도 역시 도 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생산제품하고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업제품하고 이런 부문들을 묶든지 아니면 별개로 하든지 해서 권역별로 유통망을 구축해 보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도의 도정방침하고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도정방침을 보면 5대 방침이 있고, 20대 정책이 있고, 70개 시책이 있고, 300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정운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내역을 평면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사실 재원이 무한정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충분히 충족시키고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99년도만 하더라도 '98년에 비해서 세수가 감소하는 경향으로 인해서 예산규모가 대폭 줄었습니다. 앞으로 아마 자세히는 모르지만 몇 년간은 이렇게 세수가 감소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런 차제에 이 많은 정책, 방침이나 시책을 골고루 만족시키기는 극히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향후에는 이 방침 중에서도 정말 꼭 해야될 부분, 좀 늦게 해도 되는 부분 아니면 좀 고려해도 되는 부분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5대 방침이나 20대 정책 이런 것을 설정할 때는 지금 기획수립과정을 보면 사업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내부토의를 거치고 마지막에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 정책을 수립할 때 경기도민의 참여를 점진적으로 증대시키겠다고 돼 있는데 과연 지금 사업선정을 하기 이전 단계에서는 어떻게 사업아이템을 선정해 내고 있는지, 그래서 그 과정에 주민이나 아니면 일선 시 군의 의견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렇게 5대 방침이나 20대 정책, 70개 시책, 300개 세부사업이 책정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당해년도의 예산에 아니면 중기예산에 반영돼야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반영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또 아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IMF 관계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또 경기도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도 세수가 감소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 어느 정도나 반영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시책이나 방침이 결정되면 지금 공보부를 만들어서 일선 시 군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이 공시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앞으로 향후 우리가 5개년계획이면 5개년계획, 10개년계획이면 10개년계획에 경기도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또 홍보방침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운천 위원님께서 많은 내용들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질의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준비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유영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도 사실은 어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볼 시간도 상당히 좀 부족했고, 과연 행정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시간적으로 급하게 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동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저는 중 장기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일축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도에 제2청사를 2002년에 완료하겠다라고 중 장기계획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에만 그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2년에 공기를 마치겠다는 얘긴지 그것하고요, 다음에 경기 중 장기5개년계획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한수이북지역에 연천지역을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통일을 대비하고, 21세기에 통일이 된다면 남북교류가 되고 또 금강산이 개발되고 그리고 경원선이 전철로 동수원까지 지금 계획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경기개발연구원 자체에서도 우리 연천지역에 대한 연구세미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말로만 통일을 대비하고 21세기의 통일문턱에 와있다고 하는 시점에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연천군이 통일이 되면 최고 첫 관문인 지역인데 아무런 계획이 잡혀있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통일을 대비하고 또 남북교류와 앞으로 금강산 개발을 할 것이라는 것을 무슨 뜻을 갖고 얘기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방법은 있겠죠. 항공을 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경원선이 종전에 원산까지 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요한 철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방법의 이론도 없이 연천군의 개발 자체가 안 돼 있다는 것, 그러면 연천군만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한수이북차원 거기에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또 정책담당관님,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이러한 자료도 사실 포천까지는 연구세미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천지역은 한 번도 이런 사례가 없어요. 그러면 31개 시 군 중에 최북단에 자리잡고 있다는 자체만도 소외되는 입장인데 이것을 도청은 물론이며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못된 것만, 군사시설보호법에 이게, 군인아파트는 6층 이상까지도 짓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인들은 건물을 한 번 지으려면 6m 이내의 고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께서도 공약사항에 한수이북의 발전을 공약하셨고 또 아까 이세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이나 도지사 공약사항에 한번도 준수사항이 없다고 얘기가 돼 있으니 이게 어떻게 공약에만 그칠 것인지 또 앞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정책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장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수 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한인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 또는 예산관계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임창열 지사 취임 이후에 여기 큰 본관이라고 할까 그 앞에 21세기 도전, 창조, 희망이라고 캐치프레이즈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의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21세기 도전은 무엇이며 창조, 희망, 다 듣기 좋은 얘기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20대 중점시책이나 70개 중점시책 또는 300개 세부시책에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해서 우리 850만 도민에게 발표해야 될 것입니다. 좋은 문구를 써 놓고 그게 뭔지도 모르는, 21세기에 도전한다는 것은, 21세기에 우리 경기도가 세계화에 도전할 것이냐 아니면 서울특별시하고 도전할 것이냐 그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 세부사업 300개 사업이라든지 20대 중점시책이라든지 이것을 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정의는 분명히 하셔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남형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20대 중점시책이라든가 70개 시책 또는 300개 세부사업이 경기도 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심의위원회가 81명의 5개 분과위원회가 있는 걸로 보고받았고 지금 조례상 돼 있습니다. 그 시책을 심의할 때 심의하기 전에 제시한 것은 물론 도에서 했겠죠. 심의를 한 그 내용 중에서 다시 심의위원들이 발의해서 들어간 것이 몇 건이고 도에서 내놓은 안이 빠진 게 무엇이고, 중점시책을 제시한 게 몇 건인데 또 심의위원들이 제시한 것은 몇 건이고 그 중에서 책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고받은 대로 20개 중점시책에 70개 사업 그 다음에 세부사업이 300개란 말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지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가 몇 번에 걸쳐서 이것을 결정했는지, 심의위원회를 몇 번을 했고 이런 중요한 중점시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몇 번 했고 아니면 한 해에 한 번 걸쳐서 했는지 이것을 분명히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 정책기획관실 자료에 보면 대통령이나 지사에 대한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는 지사도 민선이고 도의원도 민선입니다. 그 지역을 대표했고 또 당선되면 경기도를 대표합니다. 우리도 공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와 관련된 업무라고 돼 있어요, 정책기획관실의 업무편제를 보면. 그렇다면 과연 97명 도의원이 공약을 걸고 그 지역에서 당선됐을 때 그 내용을 정책기획관실에서 갖고 있는지, 있다면 의원별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네,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동욱 위원 남양주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아까 연동현 위원하고 중복되는 감은 있습니다마는 43페이지 접경지역 종합관리방안 대책에 대해서 남북간이 지금 분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간인 주도로 금강산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으로나 정부에서도 많은 안을 가지고 접촉했지만 우리 도 자체에서 우리 북부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남북교류를 대비한 정부차원의 종합계획수립과 개발지원요청 이렇게 해놓고 남북접근교통망, 거기에 경원선, 금강산선, 통일관광로 국도확충 등 이랬는데 과연 이것은 우리 도에서 어떠한 정책을 수립했고 그 간에 어떻게 추진을 해 왔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85페이지 15대 중점정책사업 및 50대 중점사업평가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7년 11월 10일부터 '97년 11월 29일까지 한국정책학회에 의뢰하여 경기도내 50대 중점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팔당상수원 관리체계 일원화 등 11개 사업은 그 추진내용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미흡한 11개 사업에 대하여 1년 동안 중점적으로 관리한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중에서도 팔상상수원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무원들의 평가를 보면 평가자체로 끝나고 그 후에 사후관리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사후관리를 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도권협의회 개최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춘천간 도로건설이 돼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조 475억원이 소요된다고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3월부터 2004년 12월말까지 돼 있는데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투자한 금액은 얼마이고 또 사업계획상 추진실적은 무엇인지, 그냥 이렇게 글자만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로서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39페이지에 있기에 말씀드리고, 한 가지 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중 장기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20억원이상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403쪽에 있습니다. 운수연수원을 보조하는 데 도에서 41억 1,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운수연수원을 그대로 존치해야 할지 이것도 반드시 도비를 지원해서 공무원들이 거기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것이 운수업을 하는 자체에서 자체 교육장을 만들어서 그 업자들이 운영을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도비를 41억원씩 지원해서 까지 그것을 반드시 운영해야 되느냐, 운영한 결과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와서 하루 이틀 숙식을 제공하고 교육받고 가면 그 결과가 어떤 상태로 나타나겠습니까? 이것은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으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 버리고, 이 존치여부를 확실히 검토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윤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용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용 위원 가평출신 이진용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5대방침에 대해서 상호유기적인 모델을 만들어 보라고 요청을 했더니 경제회생을 바탕으로 규제혁파, 도정혁신, 균형발전을 이루고 또 최종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는 그런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모형이 상당히 위원의 요청이었기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하는 그런 측면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회생은 물론 경제가 모든 부분에 전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규제혁파와 도정혁신이 없이는 경제회생도 사실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제회생, 규제혁파, 도정혁신이 서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서 균형발전을 꾀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모형을 다시 한 번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로 들어가서 몇 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총괄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 군 청사나 문예회관, 군민회관, 여성회관 등 이런 시설의 공간활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군청사의 경우를 보면 지금 1인당 평균 38.6㎡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고의 경우는 안양시가 1인당 85.7㎡를 사용하고 최저의 경우는 오산시가 16.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안양시와 오산시의 경우 이렇게 큰 편차가 나는 것은 뭔가 우리 도에서 공간활용에 대한 지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상은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활용 현황에 대해서 수익적인 측면과 비수익적인 측면에서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안양시 여성회관의 경우에는 세입이 수강료, 사용료, 보육료 등으로 되어서 5억 2,900만원인데 세출이 6억 8,9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 군의 경우 여성회관은 이 차이가 너무 커서 과연 이것이 얼마 정도까지 유지가 될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의 활용현황에 대해서 수익적인 측면과 비수익측면에 대해 실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예회관, 시 군민회관, 체육관의 손익에 대해서 평균치, 최대치, 최소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체재원이 부족한 시 군 국 도비보조금 신청시 저희 도에서 지도를 충분히 해서 생산성이 없고 불필요한 시설은 향후 몇 년 이후에 IMF를 극복한 이후로 계도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40% 이하인 시 군의 '99년도 각종 시설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저께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수도권한강수계 주민 한 10여만명이 모여서 극렬한 시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75년도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계속 지속적인 규제를 받아왔는데 이번에 정부안이 상당히 더 강화된 그런 규제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는 것은 초기안이 상당히 주민들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1월 4일 국민회의에 서정화 의원을 중심으로 한 팔당호관련 위원회와 그 다음에 주민대표, 경기도 대표가 모여서 집행부에서도 아마 참석을 했던 모양입니다. 대표가 모여서 합의를 이룬 안이 11일 차관회의를 거쳐서 정부안이 지금상당히 후퇴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후퇴된 안을 주민들이 알았더라면 올들어서 가장 추웠던 그런 날에 물대포를 맞아가면서 정부해체하자는 구호가 나왔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런 계획이 지난 정권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말 어려운 때에 새로운 정권이 덤터기를 다 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도에서 또 시 군에서 이렇게 변화된 정책 또 과거 초기에 수립된 정책과 지금까지의 추이를 충분히 홍보하고 계도했더라면, 그동안 임창열 지사가 취임 후 여러 가지를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퇴진하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그동안 취한 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현 상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앞으로 계획은 시 군을 어떻게 지도하고 주민을 계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요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그렇게 숙원하였던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새로 임창열 지사가 취임해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서, 특히 건교부에서 자연보전권역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 프로젝트별로 부분적으로 해소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우리 도의 그런 숙원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자연보전권역이 해제되지 않으면 1만평 이상 어떤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 지사가 그동안 추진해 온 300억불 외자유치계획은 아마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이 도정혁신담당관실이면 그때 가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정책기획관실이면 오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북부지역개발법 추진기획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기획단의 인적구성이 교수 네 분과 공무원 아홉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가 빠진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지금 추진계획단의 현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옥 위원 고양시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국정감사부터 해서 연일 기획관리실에서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 도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더군다나 인사이동까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고 있다는 것도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납세자들의 대표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 집행부가 펼치고 있는 행정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하는 이런 의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우리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언급됐던 자료가 늦게 제출되고 이런 부분이 단순하게 일의 불편함을 넘어서서 우리가 대표하고 있는 도민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실무적인 실수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유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고수복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점은 특별히 유의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IMF시대를 맞이한지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거의 만 1년이 됐네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는 정치적으로는 정권교체도 있었지만 또 구조조정이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대적인 개혁작업들, 이 작업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생각만큼 개혁이 성과있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마는 기본적인 방향이 개혁되지 않으면 다 죽는다라는 데 대해서 국민적인 컨센서스(Consensus)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지 않은가, 또 그런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국민의 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나서서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작업 중에서 잘 아시다시피 경제개혁하고 행정개혁, 정치개혁 이렇게 3대 개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내외에서 뿐만이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를 망친 것은 재벌들과 관료들이다, 물론 그 꼭대기에는 정치인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술을 마셔도 안주삼아 정치인부터 그 다음 재벌경제인들부터 그 다음에 공무원들까지 빠짐없이 항상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도의원으로 지금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 정치권의 한 언저리에 있는 것 같아 저 역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입장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선배 정치인들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게 끔 젊은 신진 정치인으로서 바르고 정말 떳떳하게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또 여러 동료의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경제개혁 부분에 있어서 재벌문제는 차치하고 행정개혁에 있어서 공무원들 특히 중앙부처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 이른 바 관료라고 하는 사회적인 집단, 이 관료들이 지난 수십년 동안에 쌓여온 "관례"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구태의연한 행정적인 활동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혁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재정적인 어려움에 겹쳐서 공무원들이 더더욱 새로운 각오로 정말 잘 해야지 우리나라가 제대로 반드시 설 수 있다라는 그런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 바램을 바탕으로해서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중점적으로 제출을 요구했던 자료는 국정감사 때에 요구된 자료와 거기에 대한 답변요지들이었는데 답변요지는 아직 제출이 안 됐고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이 제출요구한 자료목록들이 쭉 있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하고 싶었던 내용은 답변요지가 안 나와 있어서 사실 오늘 충분하게 하지 못하는 일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고 다른 분들이 제출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제가 검토해서 질의할만한 내용이라고 파악한 부분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대 중점정책, 50대 중점사업, 아까 윤동욱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제출한 자료 94쪽까지네요. 상당히 자료가 긴데 우선 간단하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된 시점이 언제죠? 도지사 도장이 반만 찍혀 가지고 16일자로 돼 있는데 이게 이번달 16일인지 작년 16일인지 잘 알 수 없거든요. 제출된 자료의 작성시점이 언제입니까?

15대 중점정책, 50대 중점사업 3차평가 결과보고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자료…….

(「'97년 1월 16일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97년 1월 16일입니까? 그러면 94쪽에 "'98 실 과별 업무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 추진"한다, "'98 개인별 업무계획에는 50대 사업 모두 담당자 지정"됐다라는 그 부분은 이번에 추가로 두 줄이 들어간 셈이네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사전지식에 기초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보통 미흡판정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왜 부진했는가 하는 사유와 대응전략 11건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작성된 시점을 질의한 이유가 이것으로 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했던 건데 지금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 시점에서 중점관리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돼서 대응전략까지 마련했던 11건이 현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라는 현황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추진 중단 사업이 있죠? 북부저밀도 거점도시 개발사업,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기각하는 바람에 안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재추진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추진계획현황에서 추진현황이 아마 새로 임창열 지사가 취임 후에 선정한 중점사업하고 100% 일 대 일 대응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임 지사 취임 후에 중점사업에 어떻게 반영돼 있는가, 그리고 그 중점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50대 중점사업은 왜 그것이 탈락이 됐는가 하는 점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국정감사 자료에서 질의 답변요지, 우선 행자위 것만 제가 받았는데 답변요지가 없으니까 질의요지 중에서 제가 볼 때 기획관리실 특히 정잭기획관실과 관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몇 가지만 챙겨서 그때 당시 답변했던 요지를 오늘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분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주장들을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하신 모양인데 그 당시에 답변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 에 대한 구조조정의 극대화 방안, 둘 다 아마 기획관리실 소관이라고 생각되는데 지방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극대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이 일선 시 군에서 제가 파악하기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은 제대로 집행이 잘 안되고 있을 뿐더러 그나마 집행되는 예산도 아주 엉뚱하게 집행이 되고 있어요. 컴퓨터학원 해서 고양시에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컴퓨터학원에 재취업 수강받는 사람들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수강을 받고 있는데 출석률은 94%까지 올라갔는데 자격증을 취득한다거나 수료하는 율은 16.2%에 지나지 않아요. 이것은 출석부가 다 가짜라는 것을 너무나 웅변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처럼 공공근로사업이 시 군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아주 엉뚱하게 전혀 실질적인 효과인 실업자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의 효율은 거의 없고 그냥돈만 낭비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지방의 회사는 부도가 날 것 같으니까 아예 폐업신고를 해 버리는 거예요. 폐업신고를 하면 그 회사직원들은 다 실업자가 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근무한 경력도 있고 그래서 재직증명서 다 떼 가지고 실업자 신고를 해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편한 자리, 일당이 얼마 안됩니다만 그런 데, 또는 실업대출 이런 것들을 해서 하고 그래서 돈 빼먹고 그 다음에 와이프 명의로 회사차려서 월급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근로사업 부분의 예산집행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돈 자체가 낭비된다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시책에 대한 주민들이나 시민들, 국민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시행하려고 해도 떨어진 신뢰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는 한 실행하는데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인, 행정적인 손실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점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국정감사에서는 예산집행실적이 왜 부진하냐 이렇게 질의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때 예산집행실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추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의식에 추가해서 제가 질의를 한다면 경기도 각 시 군에 공공근로사업과 관계돼서 파악된 문제점들, 아마 각 시 군에서 그때그때 보고를 받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파악된 문제점, 주요한 문제점순으로 우선순위를 매겨 가지고 그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정책기획관실 소관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조금 벗어났더라도 양해하시고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징계처분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일이 적지 않다 이런 지적들은 언제나 있어왔던 거죠. 이것은 감사관실 소속이겠네요. 이것은 감사관실 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록 위원 장시간 질의하고 들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정책기획관실에 관련된 사항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정책기획관실 정원이 3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최근에 도에서 펴낸 개인별 전화번호부에 보면 현재 인원을 체크해 보니까 기획관리실장을 포함해서 46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조직개편을 하면서 37명으로 줄었는데 현 인원은 46명으로 돼 있는데 왜 그렇게 된 건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디자인실에 보면 실장하고 전문위원 두 분, 그 다음에 기능 10등급 해서 4명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디자인실장의 직급하고 전문위원의 직급들, 행정디자인실에서 하는 구체적인 일이 무엇인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조직개편하기 전에 정책보좌관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보좌관이 지난 조직개편 전에 많이 있었는데 정책보좌관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전에 있던 정책보좌관들이 대기발령하고 있는지 아니면 명예퇴직을 했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정확히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책기획실 예산에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98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서거든요. 거기 91쪽 보며는 특수활동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900만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7,150만원으로 책정돼 있거든요. 또 이번 행자위 국감 때 국민회의 추미애 의원이 그 자료를 요청했어요. 거기 보며는 '98년도의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예산비율 해 가지고 총 금액이 14억 1,8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특수활동비가 각 부서별로 나눠 있을 겁니다. 이게 기획관리실 기획관리부분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예산 중에서 정말 특수활동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도의 감사자료에 대해서 묻겠는데 아까도 지적했지만 예산서 89쪽 보면 의회 감자자료 및 특위활동 현지확인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744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예산을 정말 집행했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실에 대한 부분인데 자료실 총괄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유영록 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럼 도서구입비 일체도 정책기획관실에서 지출하는 거죠? 도서구입비가 예산에는 자산취득비에서 1차적으로 440만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경상자산취득비라고 해서 도서구입비가 정책개발전문도서 구입이라고 그래서 3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산을 볼 때 1년에 경기도가 도서구입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결과적으로 744만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어제 정기회의 때도 정보화관련위원회를 발족시켰는데 850만 도민을 가진 경기도가 도서구입비로 1년에 744만원을 지출했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구입목록을 봤는데 744만원 가지고 되나,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의원들도 정보를 제대로, 도 집행부의 자료를 제대로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예로 작년에 '98년 예산 편성하면서 올 3월경에 예산관련 서류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일선 시 군에 하나씩 다 지급한 걸로 알고 있고 봤는데 앞으로는 도에서 발행하는 모든 자료들은 적어도 의회 의원들한테 한 부씩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책기획관실 보며는 대통령하고 도지사 공약사항이 분명히 업부분장표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을 했거든요. 대통령 및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실적 해 가지고 발행한 게 대통령 공약사항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작년 12월 정권교체된 이후로 정책집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적어도 공약사항에 경기도에 어떤 공약을 했는지 이게 경기도정을 이끌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정책의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세 분 위원님들이 요구하셨는데 별도관리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도대체 경기도정은 대통령과 무관하게 도지사가 한 공약만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서 경기도, 특별히 경기도가 수도권 서울, 인천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명확하게 대통령 공약사항을 차후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병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근로에 대한 예산지출을 재정기획관실에서 할지 정책기획관실에서 할지 모르지만 공공근로에 대해 지원한 각 시 군별 예산지원내역이 어느 정도 잡혀 있고 어느 정도 지출됐는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뿐만 아니라 이번에 8월의 수해대책 관련해서 예비비로 해 가지고 일선 시 군에 많이 지출됐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벌써 제가 제 지역구에 있는 김포시하고 엊그저께 파주시에서 수해대책 관련해 가지고 일부 공무원들이 기금을 횡령한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부분하고 재해대책기금 중에서 예산이 쓰여진 것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청 한 건 하겠습니다. 임창열 도지사 공약사항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이번에 언론에서도 크게 문제됐던 '95년에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강화군, 그 다음에 김포시 일부지역, 그 다음에 시흥시 일부지역에 대한 그 때 상황을, 어떻게 해서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로 편입됐는지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옥 위원 제출된 자료에 95쪽을 보면 유영록 위원께서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걸로 돼 있는데 한시적으로 운영된 위원회다 해 가지고 해체됐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경기2020비전과전략 보고서를 끝내고 해체된 걸로 돼 있는 모양인데 이것 말고 특별한 다른 실적이 없었던 모양이죠? 유영록 위원께서 실적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자료를 챙길 수 있으면 챙길 수 있었는데 제대로 신경을 못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99쪽에 보면 말이죠, 서영석 위원이 '97년도에서 '98년도 정책결정사항 중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정책이 뭐냐, 정책사업 내용하고 미집행사유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미추진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전혀 제출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아까 15대 중점사업과 30대 사업은 옛날 자료를 제출하신 셈이고, 이번에 작성된 자료가 아니죠? '97년도 1월 16일에 작성된 자료입니다. 옛날 걸 제출하시고 이번에는 서영석 위원이 요구한 2020비전과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제출을 안 하시고 이래가지고 혼란스럽거든요. 어쨌거나 요약해서 '97년도, '98년도 정책결정사항 중에서 미추진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모조리 다 추진했습니까? 어떻게 그걸 100% 추진을 했을까요? 다 추진했습니까? '97년도하고 '98년도는 도지사도 바뀌고 상당히 변화가 있는데.......

○ 문병옥 위원 일단 추진했다가 중단되거나 폐지되거나 이런 건 있지만 일단 스타트 안 한 건 없다는 뜻입니까? 이걸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과 지적 한 마디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질의하신 사항은 도민의 소리입니다. 또 지적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를 가지고 또 심도있게 간단명료한 답변을 바라면서 특히나 감사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제출요구한 날짜와 제출된 날짜를 체크해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는 감사에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내가 생각한 요구사항을 제대로 질의하지 못했을 경우를 생각하면 우리가 철저히 이것을 집행부 공무원에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장으로서 관계관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수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운천 위원 중간보고결과는 안 나와 있습니까?

○ 위원장 고수복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정운천 위원 지금 답변이 안 끝났거든요. 기획관하고 답변하실 게 있으니까 그것마저 듣고.......

○ 문병옥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내용 중에 재정기획관께서 답변하실 내용도 있는데 재정기획관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월요일의 재정기획관 감사 때 답변하시고 오늘은 정책기획관께서 답변하실 부분만 하시고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죠.

○ 위원장 고수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수복 다음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수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운천 위원 안산의 정운천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답변에서 제외된 질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도비보조금 운영실태 및 개선의견 수렴을 '98년 6월에 한 실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도비보조금에 대한 운영실태는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먼저 간단한 것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21세기 경기산업정책이 10월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제공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그것이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행정개혁이, 그리고 전반적인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구상이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이왕 늦어진 거니까 보다 더 세밀하게 전략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 위원들은 모든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저희 위원들한테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두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답변에 관한 겁니다. 수도권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10월 16일에 대통령 순방시에 이에 대해 건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5대 방침을 보다 체계적으로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를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마다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본운영방침에 그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5대방침 중에서 규제혁파, 그리고 도정혁신문제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에 맞춰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회생과 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그 다음 순위가 아닌가,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우선순위 결정기준은 경쟁력제고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께서도 동의하신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정운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안으로서는 경쟁력 제고라는 부분을 분명히 명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대 방침을 앞으로 우리들한테 제시할 때도 아까와 같은 체계에 따라서 제시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서 행정계획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일부분은 실장님하고 동의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가에게 용역계약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을 했고 행정개혁을 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근본적인 해결방법보다는 그때그때 순간적인 해결방침이 아닌가, 제 생각에는 보다 합리적으로 행정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업무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법령의 근거없는 규제들이 많았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근본적으로 행정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정혁신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업무가 주민위주로 개편이 돼야 되고 업무 자체도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업무와 해서는 안 될 업무들이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보화라는 큰 틀속에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구별하고 그 업무를 주민의 편의에 서서 어떻게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선진화된 기법과 선진사례를 연구하는 단계가 일단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이 도정전반에 걸친 정책을 기획 조정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보화기획관 혼자서 하는 것 보다는 정책기획관과 정보화기획관이 호흡을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접근이 시도돼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운천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정보화를 기획하기 위해서 업무분석하는 데도 아마 제 생각에는 족히 1, 2년이 걸릴 것이고, 그 부분에서 프로세스를 다시 재구성하는 데는 또 비슷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조직에서의 자발적인, 타의에 의한 저항이 상당히 셀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하고 있는 과거의 정보화촉진방법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선진사례와 선진기법에 대한 연구가 먼저 필요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꼭 이 부분을 도입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찾아내면 그 다음 추진단계를 위해서 도지사가 강력하게 이를 지원하고 그리고 현재 있는 정보화촉진위원회를 정보화조정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더라도 각 실 국에 있는 실무담당자들이 대거 참여해서 공무원 본인들이 직접 그 업무에 참여해서 가급적이면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화단계를 하나하나씩 밟아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을 실장님께서는 저희 기획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상황설명을 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운천 위원 그러면 선진국 사례 연구나 선진기법의 연구는 곧 시작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 정운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소기업 지원에 관련돼서 1억 800만원씩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벤처기업이나 기술집약형 첨단산업을 위주로 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벤처기업이나 기술집약형, 그리고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정운천 위원 그런데 지금 규정을 보면 중소기업지원자금을 3억원 이상을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중소기업 자체 규모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0억원에서 800억원 정도의 규모도 있고 인원으로 봐서도 300명에서 800명 정도 인원을 구성하는 중소기업들이 업종에 따라서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3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것보다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많은 영세 중소기업, 말하자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영세기업들 중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에게 단순히 연명하는 정도의 자금지원밖에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는 엄정하게 선정된 소수의 중소기업이라도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이 아무래도 형평성은 떨어집니다마는 만인의 평등에 의해서 하향평준화보다는 그런 소수의 업체에게 지원함으로써 그 회사가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커 나갈 수 있는 토양을 형성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운천 위원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평가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평가할 수 있는 금액 자체를 제한해서 보다 많은 자금이 갈수록 경쟁력이 늘어나는 기업의 지원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원제도 자체가 현실성을 너무 무시하고 많은 기업에게 혜택이 가다 보니까 사실은 지원해주나마나 얼마 안 있어서 망할 수 있는 기업에까지 자금이 지원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지원된 기업 중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부도가 났거나 아니면 현재 영업이 정지됐거나 휴업상태거나 하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자료는 있으신지 그게 궁금하고, 만약 있다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지원정책을 한번 뒤집어서 검토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운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수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옥 위원 고양시 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외자유치하고 관광사업 진흥을 위해서 중앙부서에 건의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언급하신 30만평 이상 관광단지 조성하는 부분을 그렇게 허용해 달라, 또 그 이상은 심사해서 허용해 달라 하는 수정법시행령개정안 그 부분 말고 협의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 문병옥 위원 죄송합니다. 규제완화와 관계돼 가지고 요청한 내용만 국한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문병옥 위원 알겠습니다. 도지사 공약 361건을 유사사업끼리 묶어 가지고 세분류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짜고 계신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361건을 다 공약했습니까? 다 추진해야겠다 이런 건 아니시겠죠? 타당성을 나름대로 검토하셨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361건에 대해서 다 추진하기로 하는 전제하에서 유사사업끼리 묶어서 분류하고 추진 타임테이블을 짜고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361건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지금은 다운시켜 놓았다가 여러 가지 여건도 안 좋으니까, 또 선거 때 한 걸 어떻게 100% 다 하느냐 그래서 현실성을 검토해 가지고 어느 부분은 하고 어떤 것은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힘들게 된 부분, 다시 말해서 현실적으로 볼 때 추진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판단된 사업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 문병옥 위원 알겠습니다. 광역시장 등 도지사들끼리 회의하는 협의회 거기서 광역행정수행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할 때 처리하기로 한 내용들이 있던데 광역행정수행기본법의 기본 제정취지라든가 주요골자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병옥 위원 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가 된 내용이군요.

○ 문병옥 위원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수도권행정협의회가 법적기구보다는 임의기구입니까? 임의기구이니까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광역행정수행기본법을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 문병옥 위원 알겠습니다.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 가양대교 북단에서의 연결도로를 광역도로로 지정받아서 국비지원을 많이 받도록 하자. 그래서 추진을 좀 빨리 하도록 건교부에 건의하자 이렇게 해서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9월 30일 회의했으니까요, 혹시 그 회신된 내용이 있습니까?

○ 문병옥 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여기 제출하신 자료책자에서 국정감사 관계되는 그 목록이 쭉 나온 게 있는데 이 중에서 김용갑 의원의 국정감사 제출요구 자료목록이 상당히 부실하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제목도 없고 대충대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원래 김용갑 의원이 그렇게 제출을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준비가 미비돼서 그런 것입니까?

203쪽입니다. 203쪽에 김용갑 의원이 건교위에서 도에 제출요구한 자료목록이 외국자본 투자유치에 대하여, 건설교통관련 지방공사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데 이게 원래 김용갑 의원이 이런 리스트로 자료제출요구를 했던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이게 정확하게 자료준비가 안 돼서 이렇게 큰 제목만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것인지 그것을 우선 간단하게 확인만 하면 되는데.

○ 문병옥 위원 원래 이 자체가 이렇게 돼 있습니까?

○ 문병옥 위원 그런데 자료제출은 다 하셨습니까?

○ 문병옥 위원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자료제출을 하는데 힘드실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50대 중점사업에 대한 자료가 아시다시피 '97년도 1월 16일자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11월초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는 50대 중점사업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느냐, 더군다나 이게 전임지사 시절의 사업계획인데 현 지사는 이 사업을 어떻게 이어서 해나갈 방침이며 또 거기서 퇴출시킬 사업이 있다면 또는 규모를 축소해서 서서히 줄여나갈 사업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던 것인데 이게 '97년도 1월이면 벌써 만 2년전 건데 말이죠, 이 자료가 제출돼서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오늘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는 데 있어도 서면답변으로 대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그것은 지금 업무승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를 테면 전임지사 시절의 50대 중점사업에 대해서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특히 정책기획관실에서 그 사업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서류가 제대로 없으니까 아마 옛날 서류로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개별사업들은 소관이 다르고 문화관광국 소관도 있고 환경국 소관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겠지만 정책기획관실이 제출하신 업무보고내용에도 보면 주요기능이 단기 및 중장기 도정기획과 조정이다 이게 제일 첫 번째로 올라와 있는데 당연히 정책기획관실에서는 50대 중점사업이 지금까지 '97년 1월 16일에 마지막 3차보고서가 나왔지만 그뒤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서류로 남아 있어야 되고 또 이재율 정책기획관께서는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지만 계속 도에 계셨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 명확하게 돼 있어야 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향후 추진해야 할 내용이 자료로 제출되어야만 함이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엄중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제출을 요구한 자료 중에서 중요한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엉뚱한 자료가 올라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전임지사와 현 지사의 업무승계 또 인사이동이 있고 나서의 업무승계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짜임새있게, 시스터메틱(systermatic)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각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특히 기획관리실은 전체 도정에 대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고 또 총괄적인 핸들링을 하는 실 국으로 알고 있는데 각별하게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말이죠, 조금 전에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문제점과 대책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점 몇 줄 있고 대책도 몇 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 공공근로사업 문제점과 대책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개선이 안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수사업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공공근로사업의 각 시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또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 우수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그것을 좀 시 군에 모범적인 사업으로 적극 권장할 의향은 없는지, 물론 각 시 군의 현지사정에 맞추어서 해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우수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범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시간에 쫓겨서 질의를 하다보니까 빨리빨리 말을 했습니다마는 대충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해주셔야죠.

○ 문병옥 위원 원래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니죠?

○ 문병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답변 됐습니까?

○ 문병옥 위원 네.

○ 위원장 고수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용 위원 이진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중앙과 개정을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개정 협의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 입장을 반영하겠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반영된 것, 중앙과 합의가 된 것, 또 반영시켜야 될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혹시 도정혁신담당관실에서 답변을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요? 그것은 소관부처의 두 분이 상의를 하셔서 답변을 주셔야 될 분이 답변을 주시도록 하고요. 만약에 도정혁신담당관실에서 하신다면 소관부처의 감사시에 제출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공간운영 효율화 측면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도 본청도 새로 신축을 계획 중에 있고 시 군청사, 의회청사 해서 사실 청사를 호화롭게 너도나도 할 것없이 경쟁적으로 신축해 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것은 불요불급한 시설을 신 증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도에서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신 증축 절제나 금지방안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예회관, 시 군민회관, 체육관 등 손익에 대해서 평균치 또 최대, 최소치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상황을 파악하셔서 가장 적절한 수준으로 저희 도에서 유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팔당호 수질개선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현재까지 대응한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중 팔당상수원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용 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도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 이진용 위원 네. 그렇죠.

○ 이진용 위원 지금 대략보니까 한 70여억원의 세출이 여기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에만 돼 있는데 실제로 세입은 18억원, 19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 이진용 위원 계속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잘못 되고 있는 데는 그런 수준으로 계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 이진용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이진용 위원 잠깐, 지금 그런 세부적인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넘어가고요, 제가 질의드린 요점은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계도측면에서 어떤 일들을 해 오셨냐 하는 것이죠.

○ 이진용 위원 아주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까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 왜 우리는 할만큼 했는데 또 도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이놈의 정권 오래가서는 안될 정권이 돼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빨리 다음 주에라도 시 군청에 이 홍보자료를 내려보내서 과거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고, 또 개정방향이 어떻고, 우리 도에서는 어느 정도 어떤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더 요청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직접 알 수 있게 반상회라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고수복 답변 됐습니까?

○ 이진용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이진용 위원 그렇습니다.

○ 이진용 위원 시간이 길어지는데 제가 눈치를 봐가면서라도 사실을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이 11월 4일 시장 군수협의회 대표단 세 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민간으로 이루어진 전국범대위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사람들 대표하고 환경부하고 도 집행부하고 넷이서 합의한 내용이 95% 정도 됩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이 사실은 11월 4일 대부분 합의된 안들이에요. 그 이후에 13일로 기억됩니다마는 차관회의에서도 그 내용들이 대부분 그대로 수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쉬워하는 것은 합의되기 이전에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11월 4일 그렇게 합의가 돼서 발표까지 됐으면 그때부터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물론 군중심리를 아무 때나 가서 너희들 하지 마라 그런다고 안 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잘 파악해서 적당한 시기에 그런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11월 4일부터 19일의 서울에서 대회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권두현 환경국장께서 동분서주 해가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렇게 혼자 뛰어 다녀가지고 얼마나 많은 주민들을 만나겠습니까? 주민들은 환경부가 애초에 어떤 안을 냈는지도 몰라요. 또 지금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자기지역에서 1차지천도 아니고, 2차지천까지 지금 규제를 받게 돼 있는데 2차지천이 아니고 도랑 옆에 과수원을 하는 분까지도 자기는 이제 농사 다 해먹었다 이거예요. 2차지천은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데 규제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여기 10여만명이 참여를 했다고 제가 그날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10여만명 정도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중에서 한 10만명 정도는 사실 자기와 직접 피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냥 분위기가 상승돼 가지고 쫓아온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큰일난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도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분위기가 상승돼 가지고 쫓아 온 거예요, 내가 가만 있으면 큰일난다 싶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도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손발이 있습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고수복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수 위원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도의원들이 공약이 아니라 사실은 지역의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도의원이 97명인데 물론 비례 빼면 80명 되겠지요. 그분들이 지역현안 숙원사업을 내걸고 나왔다, 그것 때문에 된 것은 아니지만 기왕에 정책기획관실에 의회담당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파악을 해서 카드화하든지 이렇게 해 주셔서 4년간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 처장님 오셨는데 제가 처장님을 오시라고 그랬어요. 처장님은 모르고 오셨나 본데 도의원들이 숙원사업 공약한 것이 있거든요. 사실 아무 근거도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중기계획에 안들어 갔다, 투자심사가 안됐다, 그런 것을 미리 미리 대처를 해서 도에서 시 군에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건데 실장님,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업이 되고 안되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관리해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 장현수 위원 그것은 나중 말씀이시고 그런 카드화나 또는 도의원들 사항을 받아서 정책기획관실 의회담당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처장님도 오셨는데 의회 총무담당관실하고 연계해서 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총무담당관실에서 해서 정책기획관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서 할 수 있는지…….

○ 장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케치프레이즈 돼 있는 21세기 도전, 창조,희망에 대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철학적인 내용이 없다, 여기 모든 자료에 보면 21세기 도전, 창조, 희망 해 놓고 여기에 보면 경제회생, 규제혁파, 도정혁신, 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 이런 5대 중점시책을 꼭 넣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내용이냐, 아니면 어떤 비전이 있느냐, 앞으로 이것은 연구과제로 하셔서 저희 도민에게 명약관화하게 해 주시면 임창열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정을 제대로 알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겠습니까?

○ 장현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록 위원 유영록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일단 감사를 받기로 했으니까 개인적으로 시간의 구애됨이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하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첫 감사인데 다음 감사라도 저희가 오전에 일괄질의하는 것하고 일괄답변하는 것은 괜찮은데 일괄답변을 받을 때 오늘처럼 그렇게 처음 위원 질의하신 것부터 끝에 위원 질의한 것까지 다 답변을 듣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면 감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렇게 하고 월요일부터는 일괄답변 들을 때 한 위원님 답변내용을 들은 다음에 바로 보충질의하고 다음 위원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월요일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록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원관계에서 9명이 일단 일용직 5명하고 기타 4명 해서 9명이 추가됐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취지가 사실 구조조정이라는 게 적은 수의 공무원을 가지고 동일한 효과를 내든지 아니면 그 이상의 효과를 내는 게 조직개편의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용직 두는 규칙이 있습니까? 각 실 과별로…….

○ 유영록 위원 그러면 도에 있는 모든 실 과에서 일용직을 고용하고 있죠? 기획관리실 말고 다른 경제투자관리실이나 다…….

○ 유영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행정조직의 정원외관리 및 운영을 기획관리실 도정혁신담당관실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정혁신담당관실 감사에 현재 도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정원 외에 지금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 인원수를 정확하게 그날 아침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실장 나급, 다급할 때 행정실장도 그렇지만 기준이 실장이면 사무관급인지 아니면 그런 급이 어떻게 됩니까?

○ 유영록 위원 실장은 다급이 되겠네요?

○ 유영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수해대책보상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기획관리실장이 내용을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시 군에 장비와 유류대로 107억원을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수해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농지하고 주택, 상가 이렇게 침수, 완전침수의 경우 얼마, 반침수일 경우에 얼마, 농경지도 그렇게 피해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에 따라 한 가구당 75만원, 제가 확인한 결과 도에서 일선 시 군에 직접 개인통장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총액이 얼마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이번에 신문지상에도 나왔지만 몇 개 시 군에서 분명히 비리가 있었거든요. 통장으로 지급하게 되니까 일선 시 군에서 조사해서 올린 것을 그대로 도에서 지급한 거라고요. 일선 시 군에 얼마를 지급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실화 돼 가지고 사건화 된 것 그게 얼마인지 자료로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를 보면 기획관리실에 정책기획관리실 안에만 해도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해서 7,150만원이 올 본예산에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4가지 항목에 도정역점시책추진, 도정중점사업추진 해서 4가지 종목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하고 몇 천만원씩 몇 천만원씩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급한 것인지, 특수사업비에서. 그 다음에 지금 정책기획관리실에 이 정도의 특수활동비가 지급돼 있는데 이게 각 실 과별로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행자부 지침으로 특수활동비는 전체예산의 정확하게 몇 %까지 잡을 수 있는지, 아까는 정책기획관실은 0.71%라고 그랬는데 행자부지침상 몇 %까지 정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은 지침이니까 쉽게 답변이 나올 것 같은 데요.

○ 유영록 위원 그러면 경기도 기획관리실의 특수활동비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 경기도 전체 850만이면 850만의 인구수로 몇 % 정하게 돼 있습니까?

○ 유영록 위원 오늘 정책기획관실의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벌써 11월 하순으로 치달으니까 지금 거기 4항목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정확하게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추가자료 요구인데 재정기획관실 할 때 국 도비지원 사업비가 있을 겁니다. 작년 예산심의할 때 '98년 국 도비지원 액, 그 다음에 '97년 일선 시 군에서 분명히 국 도비지원 신청을 했을 겁니다. 시 도별로 신청액수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지급결정한 액수, 일선 시 군에서 다 원한다고해도 다 안 했을 건데 적어도 어느 정도 지급했는지 일선 시 군별로, 그 다음에 올해 각 시 군별로 국 도비지원 내시가 된 것을 봤거든요. 올해 31개 시 군에서 국 도비 요구한 지원서하고 그 다음에 내시된 결정액을 일선 시 군별로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세수입이 적기 때문에 도청에서도 많은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고 일선 시 군은 그렇지만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임창열 지사가 온 이후로 도비지원율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정말 어느 정도 떨어졌느냐, 작년에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했는데 내년의 예산에서는 일선 시 군에서 만약 언론상에 수원 같은 경우에는 요청액의 10% 이하로 지급됐다고 돼 있거든요. 그 율을 보기 위해서 하니까, 재정기획관실에서 '97년 예산 짤 때하고 '98년 예산 짤 때를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록 위원 '99년 예산 시 도별 국 도비지원 사업이 재정기획관님, 내시됐죠?

○ 유영록 위원 일부 된 겁니까?

○ 유영록 위원 완전히 결정돼서 내시한 게 아니고 도에서 추정해서 내시한 겁니까?

○ 유영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 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중 정책기획관실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