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축산위생연구소
일시 : 1998년 11월 23일(월)
장소 : 축산위생연구소회의실
(10시34분 감사개시)
○ 위원장대리 김학용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대리 김학용 위원입니다. 오늘 강대기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을 못하시게 돼서 제가 대신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양축농가와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축산위생연구소 박유순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9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 목적입니다. 모쪼록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모두에게 보탬되는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축산위생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되므로 먼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을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축산위생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박유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의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3일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장 박유순.
○ 위원장대리 김학용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박유순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장 박유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용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대리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 한해 우리 연구소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도와 편달을 받게 된 것을 전 직원과 함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축산위생 업무가 날로 발전하고 있음을 되새기며, 특히 오늘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신축청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입개방에 의한 IMF 환란으로 우리 축산 현실은 전반적인 소비위축과 경영여건 악화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헤쳐나가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가축위생과 방역을 철저히 하여 질병피해를 줄이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올 한해 지방조직의 구조조정 여파 속에서도 조직의 확대개편, 축산물 가공업무 일원화, 부루세라 예방접종 피해대책 추진, 청사의 신축이전 등과 함께 부여된 소관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 동안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하고 부족했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가르침을 받아 저희 연구소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청사 신축이전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저희 연구소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 청사는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746-15번지 구 잠업사업소 부지 내에 대지면적 6,020㎡, 연건축 면적 2,127㎡의 철근콘크리트 조적조 건물로써 총 사업비 26억 6,600만원의 도비를 투자하여 지난해 9월 26일 신축공사를 착공, 금년 9월 20일 완공하였으며, 지난 10월 28일 안양의 구 청사에서 이곳 신축청사로 이전하여 축산위생연구소의 업무를 새롭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연구소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기승 가축방역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수 축산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렬 동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최영래 서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권기호 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조충희 동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종갑 축산기술지원과장은 현재 내무부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인사를 못 올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8년도 축산위생연구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연혁, 직제 및 인원, 기능, 예산 등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연혁입니다. '98년 9월 14일자로 가축위생시험소와 종축장이 통합되어 축산위생연구소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는 1953년 12월에 서울시 세종로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70년 이후 정부의 축산진흥 정책에 힘입어 축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가축위생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71년 의정부시에 북부지소, '79년 이천시에 동부지소, '85년 김포시에 서부지소, '90년 안성시에 남부지소, '93년 남양주시에 동북부지소를 설치하였으며, 지소별 관할지역은 4, 5개 시 군으로 도의 권역별 중심 지역에 위치하여 가축방역과 위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축장은 '37년 9월에 경기도 종양장으로 출발하여 '39년에 종축장으로 개편된 후 '70년에 경기도 시범낙농목장으로 개칭되었습니다. '76년에 시범낙농목장을 폐지하고 종축장으로 통합하여 독립된 사업소로 업무를 수행하다 지난 9월 14일 축산기술지원과로 편입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직제는 3개과 4개 지소로 되어 있으며, 인원은 정원 133명에 현원 127명으로 6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기능은 크게 가축방역, 축산물 검사, 축산기술 지원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질병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가축방역 업무에는 우결핵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검진, 도태와 병축 가검물에 대한 병성감정, 가축질병 예찰조사, 목장, 종돈장 등에 대한 위생관리와 각종 시험연구 등이 있으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축산물 검사 업무에는 도축 도계 검사 및 작업장 위생관리, 축산물내 유해성 잔류물질 검사, 육류 중 병원성 미생물 검사, 축산물 가공품 검사와 원유위생 검사 등이 있습니다. 또 축산기술 및 우량종축 보급을 위한 축산기술지원 사업에는 유전공학을 이용한 수정란 생산 보급, 축산 신기술 개발, 우량종축 보급과 재래가축 보존 육성, 초지사료 작물 시험연구 및 이용기술 보급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8억 4,300만원으로 도축검사 수수료와 유대 및 종축 배부 등 기술지원과 운영 세입이며, 세출예산은 73억 3,889만원으로 그중 사업비가 32%인 23억 7,200만원, 인건비가 36%인 26억 1,000만원, 경상적경비 30%인 21억 7,800만원, 그리고 관서운영비 1억 7,7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증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재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은 토지가 총 57만 9,471㎡이고, 건물은 1만 4,000㎡입니다. 참고로 자세한 세부내역은 50페이지 부록에 수록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장비는 축산물 검사장비 등과 사업용 차량을 합해 총 140종 59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축산물 검사, 가축방역, 축산기술 지원 등 연구소 사업을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축은 한우 102두, 젖소 62두, 돼지 450두, 재래닭 485수, 흑염소 47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젖소 사육두수는 21만 1,000여두로 전국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닭이 29%, 돼지가 27%, 한(육)우가 9% 정도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계장, 종계장, 집유장 등 관련 축산시설도 우리 도에 집중되어 있어 경기도의 축산위생 업무 비중이 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연구소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IMF 외환위기와 관련하여 경영비 상승, 소비위축 등 축산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동물과 축산물의 수입개방으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될 기회가 점점 커지고 있고, 개정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금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검사를 저희 연구소에서 담당하게 됨으로써 축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요구가 더 한층 높아지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진단 및 검사기법 개발, 현장적용 등 새로운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여건의 변화에 따라 가축방역, 축산물 검사 및 축산기술 보급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저희 연구소의 역할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증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검진과 외래성 질병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초동방역 및 질병예찰을 활성화하여 예방방역을 실천하며, 신속 정확한 병성감정과 혈청검사로 양질의 질병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축검사와 가공품 및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축산신기술 개발 및 우량종축 보급 확대로 안정적 축산경영을 실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인물 14, 15페이지 '98년 사업추진 실적은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진도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추진하여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가축전염병 검진입니다. 본 사업은 인수공통전염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을 정기적으로 검색하여 공중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질병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양축경영 안정을 도모코자 젖소, 종돈, 종계 등을 대상으로 연구소 소속 가축방역관이 농장을 일일이 출장하여 개체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소결핵 및 부루세라 11만 8,000여두, 돼지 오제스키병 7만 3,000여두, 닭 추백리 5만 9,000여수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결핵과 부루세라병에 이환된 소 847두를 살처분 후 보상하였습니다. 오제스키병에 감염된 돼지 1,893두는 도축장으로 출하 유도하였고, 이천지역의 대규모 양돈장 3개소 중 2개소는 오제스키병이 청정화되었으며 1개 농장은 현재 청정화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을 마무리함과 아울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염병 발생 농장에 대해 특별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전염병이 조기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서비스는 양축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사업으로 전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성감정은 병축 가검물에 대한 병리조직 및 생화학적 검사로 질병을 신속 정확하게 진단 처방하고, 혈청검사는 소, 돼지, 닭의 20개 주요 전염병에 대해 혈중 항체가를 조사 분석하여 질병 발생동향을 파악하고 예방접종 시기, 방법 등을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는 젖소유방염 방제를 위하여 체세포수가 높은 감염의심 농장에 대해 실험실 검사 후 치료약재를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병성감정이 811건, 혈청검사 3만 1,937건, 유방염 방제 2만 1,587건을 검사하였으며, 병성감정 결과 법정전염병 53건은 이동제한, 격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했고, 유방염에 감염된 젖소 1,669두는 감수성 치료약재 등을 선정, 통보하여 양축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 돼지 살사병 등 동절기 주요질병 예방을 위해 기동방역반을 편성, 운영하고 혈청검사 항목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가축질병 예찰은 가축전염병 발생 경보를 수집하고 동향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질병 발생 의심지역 등에 대한 현지조사 감시 및 정보수집과 혈청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농가에 통보함과 아울러 정기적인 예찰협의회를 통해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질병예찰이 계획 600건에 실적 518건이며, 분기별로 실시하는 예찰협의회를 3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돼지 오제스키병 청정화 사례발표 및 홍보를 위한 예찰협의회를 12월초에 실시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축산물 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축산물 검사는 소, 돼지 등 가축에 대한 도축검사와 햄, 소시지, 유제품 등 축산물 가공품을 검사하는 것으로 위생적인 육류공급과 축산물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축검사는 연구소 소속 검사원이 도축장에 매일 출장하여 생체검사, 해체검사와 함께 필요한 때에는 실험실과 연계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공품 검사는 육 유 난 가공품에 대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 고시에 따라 검사하는 것으로 가공장으로부터 성분검사에 대한 인원 의뢰검사와 축산물 위생 감시지침에 따른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소 19만 1,000두, 돼지는 217만 4,000여두를 검사하였으며, 검사결과 소 2만 5,566kg, 돼지 1만 4,528kg를 소각장 폐기처분 하였고, 가공품 검사는 550건 계획에 301건을 실시하여 다소 저조한 편이나 이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으로 12월초까지 영세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유해잔류물질 검사입니다. 본 검사는 육류내 유해물질의 잔류와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을 방지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증진시킴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잔류물질 30종, 미생물 5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잔류물질 검사는 1차로 도축전 생체검사인 간이정성검사를, 2차로 도축후 지육에 대한 실험실에서 정밀 정량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검사는 일반 세균수, 대장균 균수, 병원성 대장균 O-157, 살모넬라, 미스테리아 등 5종에 대해 도축 도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도축전 생체검사는 3,700건 계획에 3,236건을, 도축후 지육검사는 5,701건을 검사한 결과 25건의 양성을 검출하였으며, 이를 실험실에서 정밀 분석한 결과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 7건을 소각 및 동물용 사료 등으로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미생물 검사는 작업장의 육류를 대상으로 411건을 검사한 결과 3개 도축장에서 7건이 기준 초과됐으며, 이들 도축장에 대하여는 위생검사 강화와 특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최근 병원성대장균 O-157 환자 발생을 계기로 우리 연구소에서는 도축장, 도계장을 대상으로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125건 모두 음성판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원유검사입니다. 본 사업은 위생적인 원유생산으로 소비자에게 양질의 우유를 공급하고 자체 검사원의 공정한 원유검사와 위생등급 향상으로 양축농가를 도와 주기 위한 사업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세균수, 체세포수, 유지방 등 4종에 대해 월 1회 이상 목장별 집유장 탱크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집유장의 자체검사 사항에 대하여도 월 1회 이상 지도감독과 입회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원유검사 3,069건을 실시하여 기준초과 810개 목장에 대하여는 위생관리 지도를 하였으며, 집유장 지도감독은 46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첨단축산기술 개발 보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첨단기술 개발 보급 및 축산기술 향상을 위하여 대학, 축산기술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유전공학을 이용한 소 수정란 생산 및 미성숙 난자 채취시험 등을 중점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조사료 성분 분석을 통한 경영상담과 가축 인공수정 및 사양관리 등 농가가 필요로 하는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한우 수정란 1,679개를 생산하여 농가에 950개를 보급하였고, 조사료 성분분석 및 처방 46농가, 가축 인공수정교육 28농가 등 총 74농가에 대하여 경영상담 및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정란 생산 및 이식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시험연구의 강화는 물론 축협, 농업기술센터 등과 연계해 기술교육 및 기술보급 확대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량종축 보급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종축보급 계획은 한우 46두, 젖소 24두, 돼지 1,000두, 흑염소 70두, 재래닭 1만 1,000수 등 총 1만 2,140두로 '98년 10월말까지 한우 35두, 젖소 23두, 돼지 616두, 흑염소 53두, 재래닭 7,667수 등 총 8,395두를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종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양축농가 277농가를 대상으로 사양관리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급실적이 부진한 돼지, 재래닭 보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한편 우량종축 보급 확대로 가축개량 촉진은 물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고유 사업과는 별도로 연구소 업무와 관련되는 과제를 선정하여 자체 시험연구를 수행케 함으로써 전문기술 능력을 배양하고 그 결과를 양축농가 홍보 및 지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자체 시험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추백리 검사에 대한 첨단기법 확립 등 총 10과제를 선정하여 자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36페이지입니다. 공동시험연구는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첨단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대학과 공동으로 연구하는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림 특정 연구과제인 우결핵병 면역진단 및 추적기술 개발 등 4개 과제에 대하여 연세대, 건국대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부루세라백신 부작용 발생에 대한 보고입니다. 젖소 부루세라병을 조기 근절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시작한 부루세라병 예방백신 접종 결과 일부 농가에서 유산, 조산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본 사업의 사업량은 22만 3,000두이며, 1차로 3,502개 농장 10만 4,369두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부작용 발생상황은 10월 27일 기준으로 778농가를 조사한 결과 총 3,311두에서 유 조산이 발생되었습니다. 유 조산 등 부작용 발생확인 경위는 지난 8월초 화성군 일원에서 부루세라 백신 접종후 유 조산이 발생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의심농장에 대하여는 확인조사와 함께 유 조산 발생시 우리 연구소에 신고토록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3개 목장에서 유 조산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지에 출장 유산송아지 등 가검물을 채취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98년 9월 1일 2개 목장 유산송아지에서 백신균주인 부루세라(RB51)가 검출되어 백신접종으로 인한 유 조산 등 부작용 발생을 처음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방역추진상황으로는 부작용 발생지역에 대한 정밀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성군 매송면 13개 농장 62두에서 유 조산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앙에서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유 조산 발생원인 규명 및 피해상황 조사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9월 14일에는 부루세라 백신접종을 전면 중단하고 부작용 발생농장에 대하여는 소독, 항균제 투여, 홍보물 배부 등 방역지원을 도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특별대책반에서 중간보고한 주요내용은 백신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유 조산이 발생하였으며 동거가축에 대한 병원성 전파 가능성은 거의 없고 백신균주가 열에 약해 살균우유나 고기를 통해서는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특별대책반 활동을 금년말까지 계속하며 대책반의 조사결과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피해보상 등 사후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축산물위생수준 제고입니다. 최근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와 관심이 날로 증대하고 있으며 WTO협정에 따라 무역상대국에서 국내산 축산물에 대하여도 수입축산물에 상응하는 검사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 검사수준을 국제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국내산 축산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연구소에서는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방안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검사기법 개발에서 잔류물질검사는 올해 농림부의 계획이 30종이나 저희 연구소에서는 현재 58종의 검사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99년 67종, 2000년 85종, 2001년에는 113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병원성 미생물검사는 현재 5종을 검사하고 있으나 2001년에는 9종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생산 도축 가공 유통단계별로 위생점검을 하는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를 '99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입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축산물 위생수준 제고를 위하여는 검사장비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금년에 5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14종 19대의 검사장비를 구입하였으며, 내년에는 8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17종 28대의 장비를 보강할 예정입니다. 검사기술 확보를 위하여 '99년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서 실시하는 검사요원의 전문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검사기관을 빠른 시일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여 검사기술수준 향상으로 시대적 요구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45페이지 '97년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처리요구사항 1건과 건의요구사항 1건 모두를 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산위생연구소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재안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성남출신 허재안 감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감사장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위원회 감사위원장 이렇게 표기를 해야 하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한테는 감사위원으로 표기가 돼야지 언론에 비추어져도 이런 모습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별수 없습니다. 다음 감사장에서는 꼭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학용 잘 알겠습니다. 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형석 위원 양주출신 한형석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유순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경기도내 가축을 위해서 헌신한 데 대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추진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연구소의 직급별, 부서별 인원 조정내역을 전 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직제가 바뀜에 따른 업무추진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축산물 가공검사 업무가 금년 7월부터 농림부 소관으로 이관되어 본 연구소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소요인력은 보강이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원증원이 안 되어도 각 검사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 소장님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7쪽에 원유위생검사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업무보고 27쪽을 보면 집유장의 원유검사를 집유회사의 자체검사원이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럴 경우 검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체 검사원에 대해 지도 감독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고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내년부터는 원유검사공영화를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검사장비와 검사인력 보강의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한우수정란 생산 배부에 대해 질의할까 합니다. 업무보고 31쪽을 보면 한우수정란 생산실적은 91%인데 수정란 배부실적은 53%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사업은 연구 못지 않게 보급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배부실적이 이렇게 저조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을 주두세요. 가축사육에 있어서 본소, 동부, 서부, 동북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 주소,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젖소가 싸가지고 정부에서 수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수매한 젖소가 많이 폐사됐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위생소라는 것이 우리 낙농인들, 축산인들, 이런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가축사육하는 분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낙우에서 약을 가져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생소 북부지소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정부의 상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도 홍보가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낙농인들, 축산인들이 여기서 직원들과 긴밀히 알고, 지금 보통 젖소나 모든 게 싸기 때문에 주로 동물병원들만 하고 있죠, 위생에 대해서는 직원이 왔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알기고는 수의사가 주사를 놓도록 돼 있는데 그냥 놓고 가기 때문에 낙우에서 왔는지 의사가 왔다 갔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저의 말은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학용 한형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재 위원 양평출신 박경재 위원입니다. 항상 도내 축산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O-157에 감염이 돼서 사망한 어린이가 있었다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소의 부루세라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루세라백신을 미국에서 '96년도엔가 들여다가 철저한 검증도 없이 축산농가에 공급함으로써 피해가 크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작용 원인이 밝혀졌는지 또 책임소재는 규명이 되었는지 피해보상대책은 어떻게 돼 있는지 40쪽에 보면 백신부작용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정부에서 보상여부는 결정을 했는데 정부에서 과연 할 일인지 아니면 백신수입업체에서 해야 할 일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백신업체 두 군데서 서로 싸움박질하다가 이런 큰 피해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학용 박경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희 위원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자체 시험연구소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시험을 할 수 있는 전문직이 현재 몇 명이 있으면서 현재까지 연구해서 새로 발명한 것이 몇 건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본 견지에서는 공동시험을 전체적으로 자체에서 안 하고 각 대학교에다 연구를 위탁하는데 전체 시험연구비용에 대해서 전체 위탁관리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남부지소 소각로 설치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현재까지 예정지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세 위원 김포출신 이규세 위원입니다. 도축장 위생검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느 곳이라고 지적은 안합니다. 도계장을 이러저러한 사연으로 가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계장인지 하여튼 들어가는 입구부터 여기저기 죽은 닭이 널려 있는가 하면 숨을 못 쉴 정도로 엄청난 악취가 나는, 물론 악취가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뒷 시설을 가보니까 정화하는 시설이 있는데 이게 정화를 하는 건지, 핏물이에요. 과연 그런 시설 속에서 하절기에 도축된 닭을 우리가 다 먹게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지적을 하시고 조치를 하셨는지 또 '98년도 현재까지 시정요구가 있다든가 적발이 있다든가 하면 그 결과를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인희 위원님 말씀에 소각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소각장이 두 군데가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런데 그 하나가 6,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이요. 그러면 과연 어떠한 시설이기에, 하나는 주민이 반대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인지 6,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현재 설치여부도 역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루세라백신 부작용은 저도 먼저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작년 감사 때까지만 해도 이게 상당한 연구과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체에 해롭다는, 인체에 오염이 된다고 그래서 상당히 감사과정이나 업무보고시에도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집행부에 대한 건의도 하고 질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루세라백신이라는 것이 몇 년째 거쳐왔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와서 부작용이 나느냐 하는 얘기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축을 다루는 소위 많은 박사님들이 계신데 그러한 백신을 가지고 이제 와서 부작용이 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부루세라백신이 그 전에는 효과가 있었는데 금년 들어서 부작용이 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 확실히 위원님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말미에는 과거에는 인체에 해롭다고 하다가 지금 연구결과는 해롭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울고 웃기고 하는 것 같아서 알송달송하니까 이것에 대한 전문가이시니까 확실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대식 위원 화성출신 백대식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축질병방제통합정보시스템이 연 2억원의 예산으로 2001년까지 8억 3,600만원을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금년도에 활용한 사례와 향후 운영계획을 알려주시고요.
다음에 추경에 보니까 전용회선료 사용이 월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다음에 금번 구조조정으로 폐쇄된 남부지소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가축질병예찰협의회도 운영위원회를 했으면 실적을 알려주십시오.
다음에 전염병 가축소각로 경유가 처음에 기정예산에는 95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경정에는 280만원으로 무려 66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줄이는 것이 전염폐가축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줄인 건지,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줄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소각로를 운영하는 곳이 3개 지소가 운영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3개 지소의 관리대장 서식이 다 다릅니다. 달라도 되는 것인지, 어떠한 근거에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그것 좀 묻고요. 동부지소 같은 경우에는 소각로 가동시간과 처리소나 폐가축의 체중과의 상관관계가 전혀 없이 시간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 것인가, 동부지소에 9월 10일자에 보면 작동불능번호가 로타리, 로울러 등 수리 같은 게 나왔는데 그런 것이 다 돼서 잘되고 있는지요? 서부지소의 경우에는 날씨와 온도 같은 것은 나중에 기재됐더라고요, 일지에. 추후에 어느 위원님이 자료요구하니까 그 요구 때문에 그런지 추후기재 흔적이 있고 동부지소에는 소각하고 나면 폐잔재물이 남아 있는데 서부지소에는 하나도 없다고 일지에 돼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또 소각대상의 상관없는 경유소비량 같은 것 그 부분 좀 알려주시고요.
도축장 및 축산물 가공공장에 유해요소 중점관리기준으로 HACCP라고 영어로 돼 있던데요. 도내에 적용사업장이 있는지 그 현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범 위원 이성범 위원입니다. 우량종축 보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래닭을 비롯해서 1만 2,140두를 보급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69%만이 보급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재래닭이라든지 과거에 우리가 즐겨 먹던 육질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래닭이나 토종돼지 등 이런 것은 좀 더 많이 보급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하는데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남부지소가 이번에 구조조정 관계로 폐지가 되고 남부지원팀으로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부지소 관할에 축산농가와 가축두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학용 이성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태 위원 군포시 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공사간에 많은 일을 하시고 또 굉장히 업무는 많은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은 감사시작 전에 업무보고에서 우선 축산기술지원과 이종갑 과장이 감사기간에 내무부연수원에 가 있으면 감사시간에는 협조를 의뢰해서 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지가 있었는지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오늘 누가 대신해서 답변준비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질의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연락을 해서 답변할 때 보조를 할 수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를 한 것과 오늘 주요업무보고하고의 자료가 틀립니다. 틀리는 관계를 어떠한 부분이 맞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조사자료 2-2의 428페이지에 보면 전염병 검진항목에서 우결핵 검진을 한 결과가 14만 345두, 그리고 소부루세라가 5만 354두, 이렇게 검진을 했다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페이지에 보면 전염병 검진이 소결핵이 계획은 10만두였는데 실제는 8만 1,413두해서 81%의 실적을 올렸고, 소부루세라는 4만 1,400두를 계획을 했는데 3만 6,909두가 실제로는 돼 있습니다. 이 통계가 어떤 것이 맞는지 본 위원이 알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 사무감사 준비자료와 업무보고 자료가 맞아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한 433페이지 자가도축에 관한 행정지도, 그리고 수의사 배치실적을 보면 지금 경기도에서는 도축장별로 수의사가 적정배치돼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7개의 도축장에 실적이 해마다 상승되고 있는데 각 도축장에 수의사 배치실적이 어떤 건지, 그리고 수의사를 적정하게 배치하고 있는지 그게 필요한데 지금 자료를 봐가지고는 수의사를 적정하게 배치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황에도 알 수가 없고 여기 도축장 현황에도 수의사 배치실적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하는 이유는 행정을 돕고자 하고 뭔가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문제가 많은데 각 도축장에 배치한 수의사 현황을 자료로 해주시고 '98년도 어느 기관에 누가 가 있다는 것을 뽑아주세요. 이렇게 자료를 해주니까 감사가 쓸데없이 길어진다고요. 그래서 오후에 빨리 자료를 두 가지 만들어 주세요.
자료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끝내고요. 지금 경기도축산이 전국에서 약 4분의 1,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가축방역이나 축산물검사, 축산기술지원업무가 아까 연구소장은 전국에서 제일 좋은 장비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정말 합당한 기능이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우선 가장 심각한 것이 39페이지에 보면 소 부루세라백신 부작용 건이 나오는데 이게 '98년 8월 4일에 정보를 입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방대책을 하지 않고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을 보고 국가적인 차원의 부루세라병이 국정감사에도 많은 문제가 허겁지겁 설치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평소 때 검역 당국에서 직무유기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8월 4일 이전에 소 부루세라병에 대해서 수시로 검진한 실적이 있는지 내역을 주세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정보의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고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조사하기 그전에 사전에 우리가 연구소에서 한 실적이 있으면 오후에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한우 수정란 배부실적이 5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농림수산 쪽에 많은 인원이 행정의 공백을 가져오는 관계가 있는데 지금 정원에서도 6명이 모자라는데 왜 이런지, 그 대책이 무엇인지, 하루속히 결원을 보충할 계획이 있는지 소신껏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다른 예산은 괜찮은데 사업비가 왜 46%나 감소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99회계 년도에는 사업비를 어떻게 증액 편성해서 보다 더 활기찬 업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의뢰하고 부탁할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잠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학용 네, 한기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답변 개시 전까지 꼭 위원님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재안 위원 성남시 출신 허재안 감사위원입니다. 답변은 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 순서까지 바꿔가면서 청사 신축과정을 보고하셨는데 기분이 좋으셔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전을 추진하라는 "도지사 지시에 따라서"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또 추진현황에 보면 '95년 11월 16일 민선지사 초도순시시 청사 이전방안 검토 지시. 청사신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원인이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굳이 이런 말을 표현해야 되겠느냐. 그냥 안양시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던 구청사는 시설이 노후 협소하여 신축이전을 추진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 텐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민의 정부시대에 들었습니다. 이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소신을 가지고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글귀를 읽고 이거 정말 권위적인 냄새가 풍긴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장대리, 한형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한형석 다음 질의하실 분, 김학용 위원 말씀하세요.
○ 김학용 위원 김학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내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전염병 검진결과 폐가축에 대해서 '97년도에는 소각이 34두, 그리고 매몰이 513두, 그래서 폐기물 처리실적이 547두로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98년도에 보면 소각이 77두, 매몰이 767두 해서 844두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소각률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폐가축을 비롯한 기타 검사물에 대한 활용방안이 있으신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가 동물용 사료로 쓰여지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각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도 소각로에 대해서 소상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요청한 축산위생연구소의 소각로 관련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첫째는 사소한 일일지 모르지만 소각로 운영일지가 지금 양식조차도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성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백대식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은 같은 내용이니까 함께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 소각로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9조에 의해서 단체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서 현재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 조항을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우선적으로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업체간에 경쟁입찰을 붙이는 경우의 장 단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현재 우리 경기도의 소각로는 기종 자체가 통일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통일을 하는 것이 차후의 A/S 문제나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보고서 32페이지에 보면 우량종축 보급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앞으로 축산도 역시 세계화의 경쟁시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경기도 관련 부서에서 외국의 우수종자를 들여다가 우리나라 기후나 여타 조건에 맞게끔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있는지, 실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업무보고 32페이지에 재래닭을 1만 1,000수 보급계획을 하고 7,667수의 보급실적을 올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나온 토종 농축산 품종 보존에 관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재래닭을 '86년 5월 10만원을 들여서 50수를 전남의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구입해서 '87년부터 '98년 10월말까지 재래닭을 6만 6,239수를 보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자료가 상이한데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가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민위생 차원에서 도축시에 위생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 감사 속기록을 검토해 보니까 염소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보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즐겨 먹고 있는 개고기에 관해서는 대단히 첨예한 문제인데 지금 전혀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안 먹는 음식을 외국에서 먹는 사례가 있고, 역시 외국에서 안 먹는 음식을 우리나라에서는 먹는 소위 식생활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혹시 개 도축과 관련해서 위생검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개 도축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즐겨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책이 수립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아까 한형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축산위생연구소의 지역에 나가 있는 지소들이 홍보가 대단히 미흡하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 위원 지역구에도 남부지소, 지금은 남부지원팀이 있습니다마는 축산농가들에게는 대단히 열심히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알려져 있지만 일반 지역주민들로부터는 심지어는 그 당시에 건물이 특수기관에서 지어놓은 건물이 아니냐는 유언비어도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남부지소 마당에다가 가축을 소위 매몰해 가지고 전염병의 우려가 있다는 그런 말까지 떠돌았습니다.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경기도의 기관으로서, 특히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축산농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지소들이 무언가 떳떳치 못하게 폐쇄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나름대로 널리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 매주 발행하고 있는 주간경기를 통해서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소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지역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업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대개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8년도에 신규 구입한 시험용 기기 중에서 1,000만원 이상 되는 고가장비에 대해서 구입내역과 구입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남부지소와 관련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 동료 이성범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남부지소가 이번 조직개편에서 지원팀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이 남부지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기도의 어느 다른 지소보다도 높다는 점입니다.
일례를 들어 드리면 축산농가가 6,271농가로써 최다농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해당되는 가축 두수라든가 또 아니면 사업실적에서도 여타 지소에 빠지지 않는 비중있는 지소이고, 또 신축한 지 불과 7년여밖에 되지 않은 지소인데 너무나 이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지소를 없앤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소가 지원팀으로 만들어지면서 과연 우리 경기도 조직개편 차원에서 얻어진 실익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정말 결과는 자명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겨우 소장 1명이랑 서무계장 1명, 2명 줄이자고 지소를 지원팀으로 전락해서 인근 수많은 양축농가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고, 또 중요한 결재는 모두 본소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앞으로 시정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확실한 견해와 그리고 향후 기회가 닿는 대로 이것을 원상복구할 추진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부지소에 설치하려던 소각로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설치가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남부지소, 현재 남부지원팀 현장을 한번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 속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 남부지소에도 소각로가 설치돼야 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부지소 위치 자체가 인근에 중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고, 또 그 부분이 택지개발되어서 앞으로 인구밀집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소각로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소각로를 어떻게 해당 관할 지역 내에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마련할 계획이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부지 선정지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와 관련한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 주변 여건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지소에서 일하는 데 조금도 불편하거나 또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축산위생연구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자체가 대개 수의사, 전문직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진급에 대단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도 본청에 있는 직원들과 근무할 때 너무나 진급과 관련한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가 대단히 침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진급과 관련한 문제, 또 기타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좋은 연구를 하고 또 실적을 내려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예산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청 내 주무부서인 축산과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소장님과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 맡고 있는 각 담당 책임자들과 축산과의 계장님들과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의견 교환을 해 나가는지, 또 올해 축산위생연구소와 축산과에서 함께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형석 다음 질의할 위원, 장기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장기찬 위원 가평의 장기찬 위원입니다. 좀 늦게 도착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고 보고서 21쪽을 보면요, 예찰협의회 활동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또 예찰위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할 내용이 중복됐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형석 한기태 위원.
○ 한기태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438페이지 도축장 도축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묻겠습니다. '97년도에 도축실적이 총계에 소가 16만 3,107두고요, 돼지가 253만 5,749두인데 도축 폐기실적은 소가 2만 946두고요, 돼지가 2만 376두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소가 17만 6,284두로 작년보다 좀 증가했어요. 그런데 도축 폐기는 무려 약 85% 감소돼서 3,733두가 도축 폐기실적이고요, 돼지도 지금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6,451두인데 왜 이렇게 폐기실적이 급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근무를, 그리고 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는 결과로 이러한 것이 초래된다면 국민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래서 아까 수의사를 적정하게, 그리고 시기별로 적정하게 배치했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작년에도 감사에 지적이 돼 있는데 오늘 보고자료 45페이지에 보면 방역 및 검사요원의 무리한 검사량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작년에도 이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결과에 보면 수의사를 배치하지 않고 공익근무요원을 31명 배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98년 9월, 한 2개월 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있다가 올해 감사시기에 맞춰서 그나마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한 이유가 이것 굉장히 우려됩니다. 그러한 결과로 지금 흐지부지하게 검사를 해 가지고 도축폐기가 이렇게 저조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각지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여러 가지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장소에 사전교육이 충분히 되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된 것이냐, 국민건강을 생각해서 일정 정도 교육을 시키고 일정 정도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과적 차량을 검사하면서 금전거래라든지 폭력을 일삼는 그러한 사람들을 인력만 우선 배치한 것이냐. 그 자격 기준이, 어떻게 배치된 것이냐에 대해서 31명의 자격을 어떻게 선발해서 어떻게 배치했나를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형석 더 이상 질의할 분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면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한형석 위원장대리, 김학용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학용 자리를 정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박유순 답변에 앞서 답변서 준비가 늦어져서 보고를 늦게 올리게 된 점을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경기도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변동된 인원 및 직급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가 금년 9월 14일 공포됨에 따라 구 가축위생시험소와 종축장이 통합되어 축산위생연구소로 개편되었습니다. 개편전의 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편전 가축위생시험소는 정원이 110명, 종축장의 정원은 32명으로 총 142명이었으나 개편후 축산위생연구소에는 정원이 133명으로 총 9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감축내용은 가축위생시험소 2명, 구 종축장 7명이며, 세부내역은 가축위행시험소는 행정직 1명과 기능직 1명이고 구 종축장의 7명 내역은 연구사 1명, 축산8급 1명, 행정6급 1명, 사육원 3명, 사무보조원 1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참고로 기구개편으로 남부지소가 폐지됨에 따라 5급 지소장 1명이 감원되었으나 수의6급 1명이 증원되어 수의직 84명에는 변동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고유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가공업무 이관에 따른 가공업무 일원화 이후 검사업무 추진에 따른 인력보충 등 연구소의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이 '97년 12월 13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98년 7월 3일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검사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국회통과 직후부터 검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의직 전문요원을 2명 보강하여 총 3명으로 검사업무를 전담시키고 있으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또한 관련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축산물 가공업무 검사추진실적은 저희 연구소와 검사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35개소이며 검사실적은 550건 계획에 10월 30일 현재 의뢰검사건수 56건, 수거검사 245건 등 총 301건입니다. 향후 검사인력과 장비를 더욱 확충하여 축산물가공 의뢰검사 및 민원처리 등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내 영세축산물 가공업소에 대항 수거검사 등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원유검사를 자체검사원이 실시함에 따른 공정성의 확보와 지도 감독의 어려움을 지적하시면서 원유검사공영화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원유검사 결과에 따른 원유가격의 차등지급으로 현행 유업체 자체검사제도에 대한 불만이 상존해 왔습니다. 낙농진흥법이 '99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원유의 집유일원화와 병행하여 원유의 검사를 시 도의 원유검사기관, 연구소, 시험소 등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말씀드리면 원유검사 부분은 현장검사와 실험실 검사로 이루어지며 알콜검사 등 현장검사는 집유조합 또는 집유장 소속 자체검사원 및 검사보조원이 실시하고 유지방검사 등 유대지급과 관련된 실험실검사는 원유검사기관의 축산물검사원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유검사기관은 경기도의 경우 본소, 동부지소, 북부지소 등 3개소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원유검사 주기는 세균수, 체세포수 검사는 월 2회, 유지방검사는 월 4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검사시료 채취 및 수송은 집유조합에서 담당하고 검사장비는 본 연구소 보유장비 9대를 활용하고 부족장비는 관내 유업체 등의 잉여장비를 인수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검사인력은 원유검사기관의 현재 수의담당 공무원 각 1인 이상을 원유검사 전담요원으로 지정하고 시료접수, 전처리 결과 통보를 위한 검사보조원은 검사물량에 따라 집유조합 또는 개별 유업체에서 지원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유검사제도 개선에 따른 시행에 문제점이 있으나 검사주체가 집유장의 자체검사원에서 국가기관의 검사원으로 변경되어 검사의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낙농가를 위한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형석 위원님과 한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우수정란의 생산은 91%로 별 문제가 없는데 배분실적이 53%로 부진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한우수정란 생산사업은 한우의 개량 및 쌍자생산을 유도하여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한우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축협도지회와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96년도에는 실험실 및 기자재 등 수정란 생산기지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고 '97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정란을 생산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수정란 생산 1,000개 계획 중 1,100개를 생산하여 당초 450개 공급계획 중 865개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는 IMF한파로 인한 산지소값의 하락 등으로 축산농가의 감소와 자연교배가 빈번히 일어나는 등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 등을 기피하여 공급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량수정란 생산을 위한 핵이식, 성감별 등 첨단유전공학의 지속적인 연구와 이식기술의 향상으로 한우개량 및 생산비 절감에 최선을 경주하여 양축농가의 기대에 부응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한형석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본 지소의 위치 및 올해 젖소 수매후 송아지가 많이 폐사하였는데 그 원인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본소는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746-15에 위치하며 남부지원팀은 안성시 공도면 안정리 424-57번지에, 동부지소는 이천시 진리동 371-4번지, 서부지소는 김포시 장기동에, 북부지소는 의정부시 가능 1동, 동북부지소는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매한 송아지의 폐사원인에 대하여는 수매한 송아지는 대부분 초유떼기 등의 어린 송아지로 모유를 충분히 먹지 못한 상태에서 분유를 먹여 면역력 저하에 의해 설사 등으로 대부분 폐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수매시 수송에 의한 스트레스, 밀집사육, 사육환경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해서도 폐사가 일어났고 송아지 가격하락에 따른 관리부실 등의 이유로도 폐사가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한형석 위원님과 김학용 위원님께서 연구소 특히, 지소에서 낙농인과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연구소 명칭은 과거의 가축보건소에서 가축위생시험소로, 금년에 다시 축산위생연구소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자체가 어려워 양축가가 기억하기가 힘들었으며 그동안 홍보를 다소 소홀히 하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년 업무내용, 질병발생 정보지 등을 확대 발행하고 있으며 질병의뢰 민원인에게는 진단결과 통보후 반드시 사후예찰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김학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간경기, 축산신문 등 언론매체에도 우리 연구소의 업무내용의 홍보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양축가가 연구소를 알고 이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경재 위원님께서 최근 병원성 대장균 O-157환자 발생과 관련하여 경기도에 병원성대장균 O-157에 대한 안전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병원성대장균 O-157은 '96년 일본에서 집단적으로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였고 국내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소의 생간에서 대장균이 발생됐다는 발표가 있은 후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왔으며 '97년 네브라스카산 수입쇠고기에서의 O-157검출 및 최근 병원성대장균 O-157의 감염환자가 보고됨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소에서도 '96년 도축장을 대상으로 소의 지육 44건, 간 47건, 분변 42건 등 총 132건에 대하여 오염여부를 조사실시하였는 바 전 건에서 O-157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253개 목장을 대상으로 총 718건의 분변에 대하여도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전 건수 음성이었습니다. '97년도에도 도축장을 대상으로 321건,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을 166건 등 총 487건을 검사한 결과 전 건에서 병원성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98년에는 10월말 현재 도축장 297건, 식육판매업소 및 가공품 101건을 검사한 결과 역시 모든 건수에서 음성이었으며 병원성대장균 감염환자 보도이후 실시한 도축장 육류 125건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대장균 O-157검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축산물을 통한 대장균 O-157 환자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박경재 위원님께서 부루세라백신 부작용 원인, 책임소재, 보상문제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부작용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젖소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 조산현상은 유 조산 소 및 송아지에서 채취한 가검물 검사결과 일부에서 백신균주가 검출되고 있으며 임신우에 예방주사를 실시한 농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유산형태가 임신 8개월 전후하여 발생되는 점을 감안할 때 백신균주에 의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부루세라 관련 특별대책반에서 원인규명이 자세히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 책임소재에 대하여는 일선 실무부서에서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현재 특별대책반 및 조사기관에서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고 있는 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쩨 보상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부루세라백신 관련 특별대책반에 낙농가 대표 등이 참여하여 확대 개편되어 보상대책 문제가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축산위생연구소에는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께서 자체시험연구사업은 전문직 몇 명이 연구하며 연구실적은 몇 건인지 물으셨습니다. 연구직원은 연구관 3명, 연구사 7명 등 총 10명으로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업무수행중 현장적용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10건을 계획하여 추백리 검사에 대한 첨단기법 확립 등 총 4편을 완료하였고 완료된 연구논문 4편은 '98년 가축위생 관련 학회에 발표하여 그 사례 등을 보고하여 가축방역 빛 축산물 검사에 활용자료로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나머지도 연말까지 완결을 목표로 계속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대학 등과의 공동 시험연구사업은 대학 등 민간기관과 공동연구사업으로 예산은 대학, 민간단체예산으로 우리 연구소에서는 기술지원 협조만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공동연구사업을 실시하는데 연구비의 위탁관리에 대하여는 공동연구사업은 축산현장의 애로사항이나 신기술 등을 대학과 연계하여 연구개발하여 이에 대한 현장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우결핵병 면역진단 및 추적기술개발 등 4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실험계획 및 연구비용 등 예산의 관리는 대학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저희 연구소에서는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시료제공, 현장적용성 등의 업무를 나누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께서 남부지소 설치 소각로가 민원발생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설치예정지가 어디인지 물으셨습니다. 폐독물 소각로는 지하수, 토양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전염병 전파차단에 필요한 시설이고 털, 가죽, 고기 등 유기물로 구성된 동물사체는 스티로폴, 비닐 등 합성물질과 달리 소각시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아 인체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님비현상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소각로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축산기술지원과 부지의 설치를 검토하기 위하여 '98년 10월 26일 도청 폐기물관리과에 폐기물설치신고를 제출하였고 광주군과도 건축협의 등을 협의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이규세 위원님께서 도계장 위생관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우리 경기도관내에 15개 도계장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위생적인 도계의 공급을 위하여 도계검사시 자체검사원 근무상황, 종업원 위생교육, 도계육 위생처리, 폐수처리시설 가동여부 등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도계장 위생관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계장 악취발생은 주로 깃털을 모아 놓은 곳에서 기인하며 도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일 작업전후 청소 및 소거토록 하고 수시로 탈취제를 사용하여 악취를 방지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도계장 위생관리 지도 점검결과 작업장내 청결상태, 도계위생관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조치하고 있으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위배되어 적발된 건수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도계장에 대한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위생적인 도계의 공급과 악취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 보건위생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규세 위원님께서 소각로 예산 1억 8,000만원에 대한 시설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폐독물 소각로 설치비용 1억 8,000만원은 국 도비가 각 50%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각로의 구성은 크게 투입장치, 소각로, 가스냉각장치, 공해방지시설로 이루어져 대기오염방지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관련법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구성별 소요예산으로는 투입장치 및 소각로, 가스냉각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전기배관, 부대시설 등 약 1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됨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부루세라 부작용 발생경위 및 인체에 유해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부루세라병은 1964년부터 국가검색 및 양생축 살처분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매년 부루세라 발생이 증가추세에 있어 부루세라병의 조기근절을 위해 '97년 12월 17일 중앙방역대책위원회에서 예방주사 실시를 결정하여 금년부터 처음으로 부루세라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나 백신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젖소에서 유 조산이 일어나고 있으며 부루세라병이 인수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보고가 없습니다.
아울러 부루세라균이 열에 약하기 때문에 우유의 가공처리에서 쉽게 사멸하므로 우유를 통해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또한 유산된 소의 경우 자궁, 태반 등에서 백신균이 발견된 사례는 있지만 고기, 즉 근육내에서는 백신균이 검출되지 않아 고기를 통한 전염가능성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백대식 위원님께서 가축질병방제 통합시스템 활용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가축질병방제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질병 및 축산물 관리 등 축산위생연구소 업무와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본소내에 초고속통신망 구축 전담반을 구성하여 7회에 걸친 협의회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여 현재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어 감리중에 있으며 감리가 끝나면 본 지소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효과적인 가축질병 방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활용방안으로는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에 분산돼 있는 가축질병정보를 통합 관리 및 정보교류를 통해 가축질병을 효율적으로 방제하고 또한 가축질병의 발생, 분석, 진단, 동향 등 양질의 질병서비스를 양축가에 제공하는 데 적극 활용코자 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금년 추경예산에 질병방제통합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가 월 400만원으로 책정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초고속 통합정보시스템이 기이 연결된 중앙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본소, 지소까지 확대됨으로써 본 지소를 연결하기 위한 전용회선을 연결하는 비용이며 전용회선 사용료는 각 지소간별 월 이용요금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남부팀 153만원, 동부지소 45만 8,000원, 서부지소 45만 8,000원, 북부지소 73만원, 동북부지소 45만 8,000원으로 부가세는 별도이기 때문에 400만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과 이성범 위원님, 김학용 위원님께서 남부지소 폐지와 관련 남부지소 관할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 9월 14일 공포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남부지소가 폐지되어 용인, 안성, 평택 등 남부지역에 대한 가축방역과 축산물검사 등 연구소의 업무활동이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부지역에 대한 방역과 검사업무를 전과 동일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폐지전 인력 중 지소장 1명, 행정직 1명, 사무보조원 1명 등 사업지원인력 3명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나머지 인력 11명으로 남부지역 사업지원팀을 구성, 예전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소와 지소간 구축중인 초고속 통신망도 남부팀까지 확대하여 업무전산화에 차질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문서발급 지연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돼지콜레라 비발생증명과 같은 민원사항은 팩스로 받고 팩스로 발급하는 등 남부지소 폐지에 따른 양축농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학용 위원님께서 남부지소 폐지의 실익이 없으며, 앞으로의 확실한 견해와 원상복구 추진용의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추후로 이루어지는 조직개편시에는 위원님들의 이러한 뜨거운 성원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더욱 각별한 지원과 관심이 있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가축질병예찰협의회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가축질병예찰협의회는 가축질병의 조기검색과 예방 및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시 군 가축방역 담당 및 공수의, 축산 관련 단체, 민간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예찰협의회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3회 실시하였으며, 1차 예찰협의회는 '98년 1월 16일 예찰위원 34명이 참석하였고, 2차 예찰협의회는 6월 2일 34명이 참석하였으며, 3차 예찰협의회는 9월 18일 예찰위원 28명이 참석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주요 협의내용으로는 기종저 및 광견병 예방대책 교육, 돼지 콜레라 박멸대책 등 지역 가축방역 현안사항을 협의하여 도 및 농림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백대식 위원님과 김학용 위원님께서 소각로 관리대장이 각각 서로 다르고 소각잔재물처리 기록이 지소마다 서로 다른 데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3개 지소의 소각로 관리양식이 서로 다른 이유는 대기환경보존법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매년 검사 위탁업체와의 위탁계획에 의해 지소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잔재물의 기록사항 유무 등 서로 양식이 다르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서로 양식을 통일시켜 효율적인 소각로 운영 관리가 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동부지소의 작동불능 사항은 즉각 처리하여 소각에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도내 HACCP 적용 도축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HACCP는 육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산, 도축, 가공, 유통의 전 과정에 거쳐 미생물 등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별 위해요소 관리제도로 도축장별 도축량, 시설 등의 차이로 인해 일괄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중앙에서는 태스크 포스(Task Force)를 구성, 본 제도 시행을 위한 도축장별 실태 파악, 한국형 모델 개발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제도의 시행시기는 '99년부터 2000년까지는 축산물 종합처리장 등 대형 작업장에 적용되며, 2001년에는 수출작업장 및 중형 작업장에, 2003년까지는 소형 도축장 등 전 작업장에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HACCP 적용 도축장은 아직 없으며, 앞으로 본 제도가 완전 시행되는 2003년에는 도축장의 위생수준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99년 시범사업 대상 업체로는 축협 김제 육가공장, 한냉 중부육가공장, 체리브로 도계장 세 곳이 선정되어 시험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이성범 위원님께서 우량종축 보급계획을 보면 재래닭을 비롯하여 1만 2,140두 계획에 69% 보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래닭, 재래돼지 등이 많이 보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재래가축 보급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종축보급 계획은 한우 46두, 젖소 24두, 돼지 1,000두, 흑염소 70두, 재래닭 1만 1,000수 등 총 1만 2,140두이며, 10월말까지 한우 36두, 젖소 23두, 돼지 616두, 흑염소 53두, 재래닭 7,667수 등 8,395두를 보급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래닭 보급실적이 부진한 것은 재래닭은 1986년부터 농가에 보급하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총 6만 6,239수를 보급하여 왔으며 자연부화 등 농가의 자체번식 활용 증가로 수요성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대부분의 농가가 봄철에 보급을 원하고 있으나 사육두수와 부화능력의 한계로 일시에 대량 보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급실적이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재래가축의 확대 보급을 위하여 작년 말에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재래돼지 8두를 구입, 현재 재래돼지 외모, 형태의 특성에 관한 시험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시험이 끝나는 대로 도내 희망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재래가축에 관한 시험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고유의 재래가축을 보존 육성해 나가는 한편 농가의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기태 위원님께서 이종갑 축산기술지원과장의 감사 불참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도 내무부연수원 측에 감사 당일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양해를 구했으나 지금 내수면개발시험장장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수산과에서 내무부연수원에 공문을 보낸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무부연수원에서 중견관리자 승진과정 연수생 결석처리에 대하여는 피교육자 신분으로 수감에 임할 수가 없으며, 다만 일과 후에 수감준비 등을 위해서 외출은 가능하다는 공문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자리에 저희 축산기술지원과장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한기태 위원님께서 우결핵, 부루세라 검진실적이 기 제출된 자료와 업무보고용 자료가 다른데 어느 것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8년 우결핵, 부루세라병 검진실적이 위원님께 기 제출된 자료와 업무보고용 자료실적이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검진실적 통계시점이 차이가 있어 기 제출된 감사용 자료는 10월 10일 현재의 실적을 표시하였으며 업무보고는 10월 30일 현재로 사업실적을 집계하였기 때문에 자료의 숫자 차이가 있었음을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도축장별 수의사 배치내역과 적정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축장에 파견된 검사원수는 14개 도축장에 총 23명으로 각 도축장에 한 명 또는 두 명씩 근무하고 있으며 일일 평균 소 35두, 돼지 403두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검사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인원 보강이 필요한 실정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연구소에서는 소 도축검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육류 성수기 등 도축물량이 많은 시기에는 방역 및 실험실 요원을 탄력적으로 보강 운영하고 있으며, 우선 부족인원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검사보조원 제도가 도입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1월 1일부터는 검사보조원 제도가 시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검사보조원수 기준은 소 1두부터 30두까지는 1명, 31두 이상은 2명, 돼지는 300두까지는 1명, 300두 이상은 2명의 보조원을 두도록 그렇게 법적인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검사보조요원 제도가 시행되면 검사원에 대한 검사업무량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부루세라백신 부작용과 관련하여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질병발생 정보입수 전에 예방차원으로 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8월 4일 이전 부루세라 검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결핵병 및 부루세라병 방역실시 요령에 따라 부루세라병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어 사전에 부루세라병에 감염된 가축을 색출,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예년과 같이 수행하고 있는 검진업무가 아닌 금년 5, 6월에 처음 실시한 예방주사에 의한 부작용 확인으로 바이러스 분리, 항체가 검사 등 검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에서만 진단이 가능하여 사전에 정기적 검사가 곤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국립 과학검역원에서 결과 통보는 '98월 9월 1일 접수되었음을 추가로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정원 대비해서 현원 6명이 부족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결원현황은 본소 3명, 동부 1명, 동북부 1명이 결원에 있습니다. 지금 수의직 6급 4명, 7급 4명이 결원이고 기능직 2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조직개편의 후속조치로 인원충원이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인사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충원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올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사업비 예산이 '97년 예산에 비해 '98년 예산은 46%나 감소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97년도에는 청사신축비가 2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8년에는 청사신축비와 관련한 시설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97년 대비 예산이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내년도 사업예산은 현재 17억원을 요구하여서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 필요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한기태 위원님께서 '97년 대비 '98년 도축물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축검사 결과 폐기량이 급감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검사인력 배치와 공익요원 활동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각종 자료의 분석 및 작성 과정에서 저희가 실수가 있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정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98년 10월말 현재 소 도축검사 결과 폐기량은 2만 5,566kg, '97년도에는 2만 920kg였습니다. 돼지 폐기량은 1만 4,528kg, '97년에는 2만 309kg였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 4,080, 돼지 7,084는 '98년 10월말 현재 폐기건수를 잘못 제시해 드렸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축검사요원은 23명으로 관내 14개 도축장에 출장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조건과 과중한 업무이나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으며 육류 성수기에 도축물량이 급증할 경우에만 공익요원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충분한 소양교육과 함께 극히 제한적이고 단순한 업무, 예를 들면 검사원 입회 하의 검인날인, 신청서 매수 확인, 대장정리 등 이런 단순업무만을 보조받고 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김학용 위원님께서 '97년과 '98년 소각로 사용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기타 가검물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가축전염병에 이환된 가축은 전염병예방법제13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 처리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각 처리한 가축이 78두로 매몰 769두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조한 첫째 사유는 소각로가 늦게 설치되었고 용량도 다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소에 설치된 소각로는 '95년에 동북부지소에 1대를 설치한 후 금년 4월에 동부지소, 7월에서부지소에 설치하여 사용기간이 비교적 짧았고 용량도 세 대 합해서 1일 10여두 정도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둘째 사유로는 방역의 효율성 문제입니다. 가축전염병 이환축이 1회에 다두발생시 소각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원거리 수송에 대한 부담 등 방역의 효율상 매몰처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살처분 대상 소 847두 중 5두 이상 집단발생한 경우가 608두로 전체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군, 축협 등에 소각로 설치현황을 홍보하여 애완동물이나 일반 폐사축 처리에도 연구소 소각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리며, 예로 지난번 안성시에서 의뢰한 타조 34수를 동부지소 소각로에서 지난 11월 17일 소각한 일이 있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소각로 설치시 단체수의계약과 업체간 경쟁입찰로 설치할 경우 장 단점을 질의하셨습니다. 국내 소각로 설치 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설치 과정, 설치 후에 회사 부도 등이 발생하면 설치가 중단되고 설치후 부품 공급, A/S 등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기술 수준, 설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소각로를 설치하는 국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인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발주하였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달청을 통한 소각로 설치시에도 결국 조달청이 산업로공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에 의해서 발주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전국의 시험소에 설치한 기존 소각로들이 전부 단체수의계약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음을 첨가해서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우량종축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앞으로 축산도 세계화 경쟁시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외국의 우수종자를 들여다가 우리나라 풍토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한 실적이 있느냐고 물으시면서 업무보고서에서는 재래닭 7,667수를 보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는 6만 6,239수로 나타났는데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외국의 우수종자를 우리 연구소가 직접 수입하여 종축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돼지의 경우 지난 '90년도에 덴마크산 렌드레이스, 요크샤종 5두를 수입하여 종자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는 우리 연구소가 활용하고 있는 종돈이 대개가 유럽종으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우수하게 개량되어 보급된 것으로 굳이 수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젖소의 경우 우리 연구소에서 '87년부터 '96년까지 축산기술연구소, 축협, 중앙회와 공동으로 후대능력 검정을 실시하여 한국형 보증종모우 9두를 탄생, 국내에 널리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량종축 생산 시험연구를 강화하여 가축개량 촉진에 의한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재래닭 보급실적이 상이한 것은 업무보고의 7,667수는 금년도 10월말까지의 보급실적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6만 6,237수는 지난 '87년부터 금년 10월말까지 보급한 실적을 누계로 작성하여 두 자료가 차이가 나게 되었음을 보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개고기에 관해서는 무방비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개 도축과 관련한 위생검사를 한 적이 있는지 개 도축에 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고기는 우리나라 국민의 전통 기호식품으로 시중에는 많은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관계법인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개는 도축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 도축장에서 도축할 수 없으며, 검사할 근거도 없어 단속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개 도축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개고기를 선호하고 있는 만큼 저 개인적으로는 개 도축에 관한 것도 제도권으로 흡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드리면서 위생적인 개고기가 공급 유통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국제적으로 선진국에서는 개고기를 소비하는 국가가 없고, 또 2002년에는 국제적인 국가 대행사인 월드컵을 앞두고 있어 개 도축장 양성화에 대하여는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축산위생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전문직종으로 인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어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기진작책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험소의 직원은 수의사면허증을 가진 수의사가 84명, 정규 수의과 대학을 졸업해서 7급으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전문지식을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이런 분위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문지식을 더 연마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우수 연구기관이든지 교육기관에 교육을 많이 보내고, 또 가능하면 해외견문도 넓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저희 직원들이 사기가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소장으로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상조회 체육대회 등을 가져서 직원들과 단합을 도모하며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극 동참하도록 다져가고 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등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연구소와 도 축산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절실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업무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연구소와 도의 축산과는 효율적인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연구소와 도 축산과의 긴밀한 업무협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저희 연구소와 도에서는 각종 업무 관련 협의 또는 예산 편성 작업시에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또한 분기별로 가축예찰협의회를 개최하여 방역활동과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저희 연구소 본 지소장과 축산과 계장이 한 자리에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저희 연구소와 도 축산과의 업무협의가 공고히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학용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태 위원 늦은 시간까지 각종 자료와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두 가지 자료 부실이라든지 또 착오라든지 한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자료를 해 주시고요. 보고서를 만드는 시점을 감사자료와 업무보고 자료 시점을 통일시켜 가지고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본 위원에게 준 축산물 검사원 근무현황 자료에서 축산물 검사원 배치가 말이죠, 23명인데 지금 우리 감사 자료에는 미금시가 '98년 8월에 휴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원 근무현황 자료에는 미금시에 근무한 사람이 없어요. 그때 배치를 안 했습니까? 8월까지.
○ 축산위생연구소장 박유순 업무를 휴업한 이후에는 배치를 안 했습니다.
○ 한기태 위원 그건 당연한데 8월까지 배치를 안 했습니까? 8월 이전에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박유순 8월 이전에는 배치가 됐습니다.
○ 한기태 위원 이 자료에 왜 없습니까? 자료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세 번째 지적이에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박유순 죄송합니다.
○ 한기태 위원 미금시에 근무자가 나와 있지 않고, 또 축산물 검사원이 23명인데 이것은 업무의 과다에 따라서 배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도축장에는 몇 명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정원이?
○ 축산위생연구소장 박유순 지금 도축물량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 한기태 위원 됐습니다. 도축물량에 따라서 배치를 한다면 지금 '98년도 통계를 봤을 때 수원의 경우 소가 1만 3,000두이고 돼지가 17만두이에요, 그리고 2명이고, 또 평택의 경우 소가 1만 9,000두이고 돼지가 4만 1,000두인데 1명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2분의 1이 된다고 봤을 때 이 나머지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쪽에서는 3명이라 말이지요. 그러면 그 업무가 어떻게 되냐 하면 소가 1만 3,000두이고 돼지가 7만 6,000두예요. 수원보다도 업무량이 적어요. 이러한 탄력적으로 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박유순 동북부지소에는 3개 도축장이 있었는데 지금 1개 도축장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검사인력은 방역실험실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기태 위원 그리고 성남의 경우 한 사람으로 업무가 되는 겁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박유순 좀 전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검사원의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 한기태 위원 인력부족은 괜찮은데 탄력적으로…….
○ 축산위생연구소장 박유순 동부지소에도 3개소에 작업도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 도축장은 수출작업 등 작업물량이 상당히 많고 광주 도축장도 중요하게 작업물량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성남은 단지 성남관내에 육류를 공급하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량이 이천보다는 적은 것으로 돼서 성남을 한 명이 나가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한기태 위원 이천보다도 적으니까 두 명하고 한 명인데 성남 같은 경우는 한 명을 가지고 업무가 다른 데 비교했을 때 전혀 타당성이 없어요. 수원의 경우 1만 3,000두고 17만두인데 거기하고 거의 버금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앞으로 소장께서는 이러한 업무를 너무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업무는 좀 순환을 빨리 시켜서 이러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 축산위생연구소장 박유순 저희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저희 지소에도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업무, 방역업무를 같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지소에서 지소장이 탄력적으로 방역업무 등의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기태 위원 그러면 미금시 것 가지고 왔어요?
(「바로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지금 부루세라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물을게요. 이게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박유순 그렇습니다.
○ 한기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까 소장님의 답변내용에서 이걸 아직도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다 이거죠, 전염사유라든지 이런 것이?
○ 축산위생연구소장 박유순 야외균에 의한 감염은 파악이 돼서 저희가 검사해서 양성을 색출해서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년에 처음으로 부루세라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정부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예방주사 정책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방주사를 5월, 6월에 접종을 했는데 부루세라 특징이 임신말기인 7개월∼8개월에 유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방접종을 한지 2개월 전후 해가지고 유산이 나오는 그런 피해가 확인 됐습니다. 그래서 예방백신 균주에 의한 전파나 이런 것은 명확하게 조사가 되지 않고 지금…….
○ 한기태 위원 그런데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이것을 중단을 시킨 상태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박유순 예방접종은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 농림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예방접종이 중단돼야 된다 해서 농림부에서 예방주사 접종을 전면 중단하고 있습니다.
○ 한기태 위원 9월 14일에 중단을 시킨 상태인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박유순 지금 예방주사는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말에 농림부에서 방역대책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해서 이 방역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 예방접종을 내년에도 할 건가 아닌가를 지금 태스크 포스에서 조사한 것을 보고를 받아가지고 최종 판단을 해서 부루세라 피해보상 대책은 물론 내년도에 예방접종정책을 지속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하도록 진행이 되겠습니다.
○ 한기태 위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그러한 조치를 내리기 전에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그렇게 상부의 지시만 기다리실 것이 아니고 좋은 장비와 인력을 이용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먼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니까 자부심을 갖고 우리 경기도가 차지하는 축산의 비중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전국의 25%란 말이에요. 그런 선진, 앞서가는 경기도 축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기여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학용 한기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경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재 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부루세라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물은 세 가지에 대해서 특별대책반에서 조사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규명이 돼서 책임소재라든지 원인규명이라든지 피해보상이라든지 어떤 조치결과가 나오면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 축산위생연구소장 박유순 후속조치나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경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학용 박경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대식 위원 소장님이 아까 답변 중에 동부에는 폐가축 잔재물이 남았는데 서부에는 잔재물의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고요. 다음에 경유소비량이 어떤 일관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소각용 경유 대금이 기정예산에는 950만원 서 있는데 경정예산에는 28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무려 66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그 지용이 가능했었는지?
○ 축산위생연구소장 박유순 경유예산이 추경에 줄어든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경유구입비를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된 것이고 경유소비량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이게 우선 소각을 하려면 예열을 시켜서 투입을 해서 소각을 하고 그러는데 한 마리를 소각할 때 하고 두 마리, 세 마리 소각할 때 하고 좀 효율의 차이가 있을 경우가 있고 또 기종이 저희 서부에 있는 것은 대해소각로이고 동북부 동부에 있는 것은 고려소각로로써 각각 기종의 차이가 있어서 약간 경유의 소요량이 차이가 나는 실정입니다.
○ 백대식 위원 그런데 동부지소의 일지에 보면 시간당 80ℓ로 일률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여기 일지를 보면 시간당 80ℓ로 일률적으로 적용했고 다음에 한 마리에 500㎏으로 무조건 따졌고요. 다음에 만삭인 경우나 송아지가 있으면 100㎏씩을 더 잡아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6월 23일자 첫 일지에 보면 도표는 아닙니다만 그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유도 여기 일지에 의하면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동부지소에는 너무 일지를 잘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여기에는 모든 것이 일괄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박유순 경유소비량은 저희가 본소에서 소각할 물건을 동부지소 소각로로 가지고 가도 동부지소에서 경유소비량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몇 ℓ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 대금을 동부지소로 경유대금을 지출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소각일지하고 경유소비량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규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백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학용 한형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형석 위원 아까 명단을 보니까 수의사 몇 분들이 각 지소에 계시나본데 지금 일반 가정에서 전염병이 발생할 때 제가 한수이북쪽의 여론을 다 들어보니까 약품을 놓고 간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도 수의사들이 여러 분 각 지소마다 있는데 직접 주사를 주고 해야지 놓고 간다는 것은, 지금 보니까 수의사분들이 많이 계신가 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박유순 그것은 지금 저희 방역업무가 급성전염병에 대한 예방주사는 시 군 공개업수의사를 통해서 시 군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 연구소에서는 만성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검진을 해서 양성증상을 판정해서 색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방주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개업수의사들이 상당히 많은 날짜를 동원을 하고 예방주사의 종류가 상당히 많고 동원일수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잘 성실하게 예방접종을 하는데 혹시 돌다가 저녁 늦든지 축주를 못만난다든지 하는 경우에 공개업수의사들이 놓고 가는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시험소 방역관들은 정말 1년 12달 농가목장현장에 직접 나가가지고 저희가 진단액을 대상 축종에 접종을 해서 그걸 또 나가서 확인하고 양성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험소에서는 직접 약품을 나누어 주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염병 발생농장에 대한 특별관리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도와 협의해서 약품을 지원받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약품을 사서 그 농가에 직접 나가서 지도를 하면서 약품을 공급을 해주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 한형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학용 한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희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98년도 사업실적에 보면 한우수정란 생산사업에 대해서 계획된 실적이 생산은 91%지만 수정란 공급에 대해서는 불과 53%에 그친 것은 계획작성서부터 차질이 온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공급에 태만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견해를 묻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박유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IMF여파로 축산경기가 부진하고 해서 인공수정실적 좀 저조했습니다. 저희가 수정란 생산배부는 수정란을 생산해서 배부를 해가지고 이것을 수정을 시키는 것이 이 사업의 할 일인데 금년에는 축산여건이나 이런 것이 좋지 않고 또 소값이 쌌기 때문에 농가에서 번식에 별로 호응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 등등의 이유로 배부가 좀 저조한 걸로…….
○ 이인희 위원 그러면 생산된 양이 지금 있는 것이 앞으로 수명기간이 얼마까지입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박유순 그것을 저희가 -70℃에 냉동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보관기간은 영원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이인희 위원 기간이 없습니까, 온도만 조절하면 되는 겁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박유순 완전히 동결보관을 하고 쓸 때는 꺼내서 녹여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 이인희 위원 내년도 사업도 그 양에 의해 맞춰서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박유순 미공급된 것도 내년에는 공급을 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생산공급의 밸런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학용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기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찬 위원 아까 질의한 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찰위원회의 회의를 3차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그건 어떤 병발생의 예방을 위해 사전에 이런 관계에 대한 회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회의를 실시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박유순 저희가 예찰은 평소에 각 지역별로 수시로 저희 요원들이 예찰을 하고 공개업수의사, 또 동물약품사료상 등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찰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찰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 경기도 어느 지역에 문제되는 질병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토론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연천, 파주쪽에 광견병이 계속해서 연중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차, 2차 예찰협의회 때도 광견병의 효율적인 방제방안에 대해서 저희 예찰위원들이 협의를 하고 그 협의결과를 도를 통해서 농림수산부에도 보고를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장기찬 위원 여기 예찰위원님들 명단을 검토해 보니까 전부 전문직이고 유능한 분으로 구성이 돼서 사전에 홍보나 예방에 대한 유종의 미는 잘 거두겠습니다만 또 실지면에서 3차에 걸쳐서 하나의 회의내용을 본즉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공부는 됐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질병은 예기치 못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욱 노력해 주셔서 여기 배부한 걸로 봐도 각종 질병예방에 대처하는 홍보물도 많이 배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서 질병예방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기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써 오늘 이종갑 축산기술지원과장께서 감사장에 나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1년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되는 실 과장께서 전원 참석하실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래가축 보급과 관련해서 재래닭, 재래산양, 재래돼지 보급가격 및 보급방법, 그리고 동물용사료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 또 인사적체와 관련돼서 현재 이곳 연구소의 인사적체 현황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유순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축산분야의 향상과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변함없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관련업무 수행을 통해 적극 반영시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의례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전 직원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한형석박경재백대식이규세장기찬한기태허재안김학용이성범이인희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민은기지방행정주사 이태근지방행정주사보 박일만
지방기능8등급 곽재영지방기능9등급 장정숙
○ 출석공무원
축산위생연구소장 박유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