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동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위원장 장동수입니다. 불철주야 지역주민복지와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경기도교육청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기획관리실, 초등국, 중등국 관리국 등 1실 3국에 관하여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방과후 교육활동과 학교급식운영 그리고 폐교학교관리 등 3개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만 해당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실국에 관해서는 질의.답변이 있을 테니까 지금 지적해 드린 3개분야 외에 실국도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교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각 분야에 대한 감사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의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분은 대답을 하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기획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인 사)

초등교육국장 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인 사)

중등교육국장 나오셨습니까?

(인 사)

관리국장 나오셨습니까?

(인 사)

학교보건과장 나오셨습니까?

(인 사)

그러면 증인께서는 발언대를 중심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뒤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수 증인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착 석)

다음은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먼저 부교육감님께서 간부소개와 인사를 하시고 업무보고는 감사대상 업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수 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은,

○ 노시범 위원 위원장님 잠시, 감사에 들어 가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장동수 네.

○ 노시범 위원 열악한 환경속에서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 각종 신문에서 활자화되어 우리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러한 기사들이 종종 나오고 있고 또 오늘 아침 모 신문사설을 통해서도 뇌물 교장이라는 타이틀로 우리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던 그러한 글귀를 보았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오늘 감사에 임하는 모든 위원님들도 참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을 대신해서 부교육감께서 오늘 인사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래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부교육감으로서 한 말씀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본 위원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 위원장 장동수 부교육감님! 바쁘시지 않으면 노시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즘 교육계의 현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일산지역에서 하고 있는 감사 상황을 잠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수 노시범 위원님 되셨습니까? 그러면 부교육감은 퇴실을 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거의 다 많이 이 자리에 나와계십니다. 그런데 업무와 관계없고 감사와 관계가 없다면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실질적인 공무원들만 남으셔서 감사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감사장에 나오셔서 쓸데없이 업무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로 들어 가겠습니다.

○ 이성근 위원 업무보고에 들어 가기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입니다. 5대의회 문교위원회에 들어서 교육청 감사가 오늘 첫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감사장에 나오면서 참으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 번 5대의회 개원되고 나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도 교육청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청 집행부가 도의회의 문교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 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번 결산심사를 하는 회의에서 세가지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했습니다. 아닙니다. 두 가지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는 준비가 안돼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그러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불용액과 이월액이 50% 가까이 되는 재정의 50%가까이 되는 지역교육청 용인, 포천, 김포, 가평교육청이 불용액과 이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했는데 자료는 지역교육청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서면답변으로 제가 양해를 했던 것으로 속기록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금의 본청을 포함한 교육청별 배분 내용을 당초 예산과 결산을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대학 설립에 관한 그 동안의 교육청에서 했던 자료와 또 아울러서 임창열 지사가 당선된 이후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획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저한테 전달이 안 된 것인지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세 가지 자료가 모두 다 저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도의회를 무시했다는 것밖에 저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각 해당 실국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왜 저에게 전달해 주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언제까지 저에게 주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수 네, 좋습니다. 지금 세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어느 어느국 소관 입니까? 기획관리실 소관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나와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수 보고가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보고 됐는데 확인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 위원장 장동수 다 됐다면 누구한테 보고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 이성근 위원 관리실장님, 4대의회 때도 이렇게 하셨습니까?

○ 이성근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한 가지라도 왔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제가 세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 가지도 제출을 안 하셨고.......

○ 위원장 장동수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 노시범 위원 위원장님! 아니, 위원이 벌써 업무보고를 받은 지가 언제인데 그때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도 그 자료가 안 나왔다면 오늘의 감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자료가 나온 다음에 다시 속개를해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수 이성근 위원님 어떻게,

○ 이성근 위원 저도 확실한 답변을 듣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수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시겠습니까?

○ 위원장 장동수 전문위원실로 갔다고 그러면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동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수 어쨌든 지금 문교위원회 보좌관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료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하고 여기서는 보냈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사본이라도 빨리 자료를 찾아서 보내서 확인을 시켜주십시오. 오늘 감사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이성근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업무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와서 교육행정 일반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수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김종민 초등국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수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는 감사대상 업무분야 별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이성근 위원 위원장님, 이성근 위원입니다. 아까도 자료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행정감사자료에 대해서 너무 부실함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특정사무, 학교급식과 방과후 교육, 폐교재산 관리실태, 세 가지 업무로 한정해서 감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료들을 요구했고 그것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할까 저희들이 고민도 해봤습니다마는 대부분 위원님들의 의견이 자료가 너무 많다 그래서 특정학교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샘플로 하나 가지고 왔는데 학교급식 예산 관련자료를 제출한다고 수원시 교육청에서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급식비 가격 조정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회의록 사본, 그 다음에 급식경비 중 운영비 집행내역 및 관련 증빙서류, 주 부식비 집행내역, 이 세 가지를 여기에다가 철해 놓은 것으로 표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자료들을 보며는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하나만 달랑 집어 넣은 학교도 있고 운영비 집행내역서만 달랑 집어넣은 학교도 있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합니까, 한 번 가져가 보세요.

○ 위원장 장동수 다시 한 번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업무보고가 실시되기 직전에 이성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가 지난 결산검사때 자료요구했던 것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질타를 했었는데 준비가 다 됐습니까?

본 위원장으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우리 문교위원회로 보냈다고 하지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일단 위원님 손에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사후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문교위원회로 넘겼네 안 넘겼네, 이거 제가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또 자료부실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요구가 이렇게 부실하게 된다고 그런다면 결국은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지 못 하게끔 방해를 놓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감사를 통해서 계속 자료를 분석하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 안기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오늘 교육청 행정감사는 어떻게 보면 감사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질의, 일괄답변보다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이, 오늘 시간이 늦게까지 진행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장동수 위원님들 의향은 어떠십니까? 김정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정근 위원 감사는 일문일답으로 할 수가 없어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해야지 감사 자체를 일문일답으로 한다는 거는,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지만 감사 자체를 일문일답으로 한다는 거는 무리입니다.

(「그렇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동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이성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자료를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자료만이라도 담당자는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자료가 없는 건지 자료가 없으며는 자료가 없다고 쓰시든지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쓰든지 그걸 분명히 명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왜 이 자료가 여기서 빠졌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가 빠졌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감사를 하라는 건지 그것에 대한 해명을 나중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수 이성근 위원님 제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오늘 본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고 3일간 하급교육청에 대한 현장조사가 있습니다. 그때 당해 교육청에 가셔서 확인을 해 주시고 30일 다시 본청에 들어와서 감사를 할 때 그때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실한 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급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한 교육청에 나가시는 위원님들께 지적을 해주셔서 자료부실에 대한 요구를 당해 교육청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수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 드리지만 오늘의 감사는 방과후 교육활동과 학교급식 분야, 그리고 폐교학교 관리업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다만 위원회 의정활동에 있어서 감사의 기능은 '99년도 본예산을 앞두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실 겁니다. 다른 실 국도 준비를 해 주시고 먼저 초등교육국장 직무대리가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를 먼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초등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초등국에 대한 부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며는 전체를 다하는 겁니까?

○ 위원장 장동수 지금은 초등국하고 중등국, 기획관리실 다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기획관리실장과 중등국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들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앉아서 당해 분야에 대한 것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우리 이성근 위원께서 자료 미제출과 자료의 부실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번 도 행정사무 감사를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내 일선학교 전직교사 출신의 부식납부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세 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통해 가지고 암암리에 소문으로 퍼져있던 전직교사 출신들이 학교 물품납품을 도맡아 한다는 것이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학교급식 관련 식품납품 업체 현황을 보면 안양에는 초등학교 40 몇 군데 중에서 무려 20개를 전직 교장선생님 한분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은 5개 초등학교를 평교사 출신이, 동두천의 경우에는 4개 초등학교를 전직 교장 출신이 부식납품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번 자료를 보니까 계약방식에 있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98년도에 마련한 '98년도 학교급식 관리방향 중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급식 물품과 관련 공개경쟁 입찰, 조달 또는 조달청에 의뢰 구매함으로써 공정성, 투명성을 기하라”는 방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거의 모든 일선 학교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 군데는 입찰계약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양의 20개 군데에 이르는 전직 교장선생님은 전부다 수의계약입니다. 가격도 편차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여기에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안양의 또 다른 1군데 전직 교장선생님도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교육청에서 비호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눈감고 넘어가는 건지 이 부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도교육청 자체내에서도 자체감사하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자료의 부실함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2에 보며는 311쪽 이경영 선배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인데 여기 본 위원 선거구에 지난 번 해당되는 사안이라서 같이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도 이 자료가 틀립니다. 확인해 보니까 틀리더라고요. 한번 초등국장 업무내용은 아니지만 이 부분 한 번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 이경영 위원님 자료요구에 학교시설과 교사복직 현황, 그 부분에서 학교재해 관련 보험가입 여부 현황입니다. 담당자, 분명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자료가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소수학급 6학급 이하도 본 위원은 넓은 의미에서 소수학급해 가지고 폐교학교의 한 부분으로 바라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내 6학급이하 소수학교에서는 221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대다수 학교가 양호교사나 서무지원이 없는 열악한 상태입니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정원 117명에 6학급이상 학교에 양호교사를 배치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에 따라 학급수가 적은 소수학급 학교는 양호교사가 배치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응급환자가 발생 했을 경우 응급대처가 어렵고 또 서무담당자가 없어서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소수학급에서는 양호교사 미배치로 인한 문제점으로 보건업무량과 수혜대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나름대로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지 그것을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병원도 없습니다. 의료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분소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수학급에 양호교사를 배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더욱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둘째로 소수학급의 서무담당자 배치에 대해서 입니다. 최근 정부가 저비용 고효율의 경쟁력 있는 지방교육행정 교직 지향 및 총정원제 도입으로 지방공무원 정원감축운영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수도권지역으로 대단위 택지개발 및 소규모 공동주택 건설에 따라서 인구유입이 해마다 약 45만정도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학교설립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부득이 6학급이하 소수학급을 갖고 있는 학교에서는 이런 어떤 경제적인 현실로 인해서 서무책임자를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선생님은 돈을 거둘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수학교 학급교사를 위해서 과중한 업무부담 해소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스쿨뱅킹제를 도입을 해서 소수학급의 교사들의 어떤 업무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습부진아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교육 등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을 제대로 따라하지 못 하는 어린아이들이 줄어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사들의 관심부족과 구체적인 학습부진아 판별자료가 부족해 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내 학습부진아 수는 '97년도에 한글미해득 학생이랑 기초계산능력 학생 포함해서 9,600명이 넘습니다 '98년도 현재 약 3,800명 넘게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것이거든요. 인성교육 창조적 교육 그러지만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 것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학습부진아 구제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570여 가지가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570여가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는데 교사들의 관심부족과 자료의 지속적인 활용이 안 되어서 상당히 효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사용하기 쉽고 효율적인 부진아 구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진아에 대한 부분들을 방과후 수업과 연결해서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보충수업 강화 그리고 이 학생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 안양지역의 일선학교를 다니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98년도 주요시책에 보면 교육환경 여건의 현대화이라는 경기도교육청 방침이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교육비전 2002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교육환경의 현대화는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교육환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수업 시설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기도가 이 두 가지 부분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은 이 두 가지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교육환경의 현대화는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육청 제출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의 '98년도 1학급당 평균학생수가 48명정도로 나와있습니다. 타 시.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균적으로 42, 3명입니다. 교육청은 타 시.도에서 유입되는 연간 45만명의 인구때문이라고 말만 되뇌일뿐 입니다. 구체적인 과밀학급 해소방안이 없습니다. 교사수업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교육감이 여기 '98년도 교육목표가 있듯이 '99년도 교육정책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가장 우선을 두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부가 정원을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거듭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교육감님한테 얘기해서 이 부분에 모든 도 집행부 간부들의 힘을 기울여서 다시 한 번 과밀학급 해소, 교사수업 시수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교사들의 수업 시수를 줄이기 위해서 본 위원은 반드시 교사전담제를 제대로 실시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경제논리에 의해서 교사전담제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명퇴를 신청한 자리 그리고 명퇴하신 선생님들의 자리에 교사전담 선생님들이 자리를 채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의 과밀학급 해결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며 교과전담율이 타 시.도와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에 일문일답과 대안제시는 그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시간관계상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질의 하실 요점만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질의 하실 위원님.

○ 안기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교육청 가장 중요한 날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요점만 그렇게.

○ 위원장 장동수 안기영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과 대안제시하실 시간은 오후에 있습니다.

○ 안기영 위원 차라리 그러면 어느 위원당 몇 분을 정해 놓고 해야지, 어떻게 요점만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는지 갈피를 못잡지 않습니까?

○ 김원봉 위원 김원봉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질의 하시는 겁니까? 질의 전에 우리 안기영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드리는 말씀은 요점만 지금 예를 들어 드릴까요. 지금 질의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 인가 이렇게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 보충질의 하실 때 지금하신 전면에 하신 말씀을 다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안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해가지고 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대안 제시와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가 안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봉 위원 네, 김원봉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방과후의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서 방과후 교육활동, 학교급식문제, 폐교관리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씩 묻겠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에 132만 6,000여명이 참여를 해서 88.1%가 된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우리 문교위에서도 설문조사한 바로는 938명의 응답자 중 543명만, 58%만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특히 수원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는 31.8%중등학교는 38.3% 입니다. 이것에 비춰볼 때 88.1%는 과연 사실인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두 번째 방과후 교육활동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307억원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 효과에 비해서 과다 예산이 아닌가 행여나 예산낭비는 없는지 그러면 방과 후 교육활동지원금 지급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법과외 관련자 조치입니다. 형사고발도 하고 몇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 사람 들이 과연 어떤 위반을 했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조치한 이후에는 근절이 되었는지 재발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TV과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성교육방송 활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방향입니다만 어찌되었든 TV시청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고등학교는 7.9%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왔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식아동 중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 현재로 10,476명이라고 방금 전에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매월 파악을 한다고 그러는데 월별 파악보다는 주별 또는 매일 파악이 돼야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학중 결식아동 중식지원이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를 들으니까 인근 식당 등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희망학생에 한해서 1,737명이 하계방학 때 원해서 지원했다고 하는데 1만여명에 이르는 학생이 1,700여명 그것도 2,000여명 정도가 희망을 한다면 나머지 800여명 이상의 학생은 굶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희망을 하는 학생만 지원한다고 그러면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결식아동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학이 싫다는 학생들이 요즘 늘어 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네 번째 급식재료 납품업자 중에 전직교육종사자 교육계의 종사자가 명단에 나와 있는데 수원에 문모씨가 납품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잘못된 소문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급식, 부식 김치를 담은 무허가 업자들이 아주 비위생적으로 먹지 못 하는 저번에 TV로 다 보셨을 겁니다. 김치를 담글 수 없는 부분만을 골라서 주워 다가 김치를 무허가로 담고 비위생적으로 담아서 학교급식에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농협마크와 농협상표를 도용해서 그 포장을 사용해서 학교에서는 농협김치로 알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를 알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폐교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천수덕원을 우리가 10월에 방문을 했었는데 연천수덕원은 건립된 지 5년입니다. 부실공사 판정으로 심각합니다. 예산은 7억 4,276만 1,000원이라고 돼있는데 가평수덕원은 물론 4년후에 건립되었습니다만 16억원이 예산이 건립 비용으로 들었습니다. 두배 이상의 이런 큰차이가 있었는데 그 부실원인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상임대가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상임대 왜, 무상으로 임대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유를 밝혀 주시고 특혜의혹은 없는지 다음 폐교활용에 대해서 임대만 해주고 그 다음에 확인점검이나 감사는 하지 않았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원복지 시설 및 장학학생 수련시설로 자체 활용한다고 앞으로 폐교에 대해서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폐교가 농촌지역에서만 일어납니다. 산간지역에서만 폐교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연천에 가보고 가평에 들어 갔습니다만 아주 교통편도 불편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 주변 선생님 정도밖에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시설도 아주 부실해서 5년밖에 안 되어도 낙후돼 있고 이런데 과연 계속 폐교마다 산간지역이나 농촌지역에 있는 폐교마다 자체 활용하려고 그런 것인지 다른 좋은 대안은 없는 것인지 대안을 생각해 보시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먼저하실까요

○ 이순영 위원 이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에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저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단표 제출해서 월별, 일별로 제출을 수원, 안양, 광명, 평택, 이천교육청을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어제 제가 저희 문교위원실에 제출된 서류를 보았는데 이것은 제가 금년도 전체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가져가서 들춰보니까 10월 1일서 부터 나온 것이 있고 그 다음에 10월에 중간 또는 9월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가져갔다가 쭉 훑어 보니까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감사자료가 될 수 있겠는가를 느껴서 아침에 제가 가방에 담아다가 다시 그냥 조용히 갖다놨습니다. 추후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문교위원실에 오셔서 한 번 갖다가 보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급식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별에 그 정부미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학교를 급식비 조달 등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 대체 방안은 무엇 인지 말씀해 주시고 고등학교 급식 '99년 상반기에 100%추진이라고 돼있는데요. 먼저 교육청 재원에서 87억원 소요액와 그리고 87개교에서 소요액이 297억원, 국고가 225억원, 융자가 72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민자에서 업자선정시 최초로 욕심에 의한 사업을 하고 보자. 이런 뜻에서 회사들이 아주 열심히 학교에 와서 설명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업자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자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자가 쭉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자를 면지 못해 왔다 그래서 도중에 못하겠다고 할 때 그 지원금 및 국고 손실에 대한 문제점과 그 사업자에 대해서 추후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한 내년부터는 외래문화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등학생들이 문화면에서 볼 때 외래 문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우리 경기도에서나 마 이런 외래 문화에 대해서 들어 올 때 학생들에게 어떠한 대체 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만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시범 위원 네, 노시범 위원입니다. 요약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과외 예방 및 단속에 집행된 예산액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학교급식시설 중 영양사가 없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는 이유는 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급식을 '99년 상반기까지 100%완료 목표로 추진중인데 가능한 것인지 가능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하게 목표달성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식학생 중식지원을 국가에서 18억원, 구호모금 자금이 3억원, 그래서 21억원으로 대체를 하셨는데 이 자금이라면 경기도에서 발생되고 있는 결식학생들에게 중식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환경을 위한 예산편성 기준과 예산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폐교임대 후에 불법건수와 사례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이따가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운 위원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결식학생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도에 11만 3,000여명이 결식학생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 우리 경기도에 2만 1,000여명이 결식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교육감께서도 교육시책 및 예산안 제안설명 부분에서 결식학생을 위해서 2억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끼당 1,300원을 제안했을 때 7끼 정도밖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수업후 점심을 먹는데 액수는 줄잡아도 70여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2억원 가지고 어떻게 이 학생들의 결식을 도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교육도 먼저지만은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문제 입니다. 밥를 굶고 어떻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느냐 물론 교육부가 그 얘들을 다 먹여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일부예산을 절감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점심을 먹을 수 있는데 턱없이 모자란 2억원 가지고 한 마디로 2억원 정도밖에 대접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너무도 애들에 대한 사랑이 없는 처사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 어디에서 많은 돈이 어떻게 지출되고 있느냐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서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이번 감사 과정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경기도민들에게 사실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보장하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다 알아볼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봤을 때도 엄청난 돈의 차이가 있다. 즉 소위 거기에서 신청해 놓은 액수를 보면 일반 디스켓이 교육정보관리방에서는 7,000원씩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40박스에 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5,000원이 됩니다. 거기서 8만원이 되겠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5,000원짜리가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털은 뜯고 먹어야지 이것은 산체로 삼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차액이 7만 5,000원 초등교직과에서도 역시 만원 20박스에 이하로 돼 있습니다. 과학기술과에서도 만원입니다. 총무과에서도 역시 만원입니다. 교육연구원만이 정확히 5,0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율곡교육원 9,000원 외국어 연수교육원 9,000원 과천도서관은 8,000원씩 거기에서 작은 한 부분만 가지고도 차액이 192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서 보면 총무과에서 본청 직원들 생일기념품 구입비가 5만원씩 되어서 1,8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동료직원들 간에 우의를 다지는 차원에서 서로가 주고 받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교육직원들까지 생일일비까지 5만원씩 지급해서 1,850만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전입 민방위대원들 피복 구입비로 480만원 이것은 한 번 만들면 돌려가면서 입을 수도 있고 개인이 부담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직원체육대회 행사 관리비다 해 가지고 3만원씩 개인에게 들어가는 물품은 개인들이 부담해도 됩니다. 거기에 간식비와 식비 해서 7,866만원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만 봐도 많은 예산이 이렇게 새고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수많은 종류의 한 두푼을 자체 감사를 해서 깎고 합의하고 절약할 수 있다면 또 관내에 공사가 많은데 학교의 공사 그것을 투명하게 정말 경쟁입찰해서 거기에서 절약해서 하고 한다면 충분히 급식학생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너무나 성의가 부족하지 않으냐 그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우리의 아들이요 딸이요, 손자손녀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아이들이 점심을 굶고 있다고 하는데 피눈물나는 일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시 생각을 하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너무도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방과후 학습활동으로 사실 주 1, 2차례씩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교육비가 2만원 내지 3만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는 주 5일, 6일하고 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교육하는 학교기관이 학원보다 더 비싸요. 그리고 학원은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환경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단순해서 사실 등을 돌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사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돈벌이 수단인지 아니며는 학원죽이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프로그램과 스텝을 갖춰가지고 이런 교육을 하되 1만원 내지 1만 5,000원으로 하향조정해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본질을 약간 벗어나는 방향이 되는데 교원 정년단축이 나오면서 교육계에서 많은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결과 교육부에서 일보후퇴를 해서 '99년 62세, 2000년 61세, 2001년 60세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원단축에 있어서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론을 봐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그분들은 생사에 관계된, 생활에 관한 관계이기 때문에 크게 반발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21일 오후 3시 여의도 한강 둔치에서 교원정년단축 반대 전국교육자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급 학교의 교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하는 내용의 공문을 성남시 114개교 초 중 고교에 보냈다고 하는데 그것을 교육장이 보냈습니다. 이거는 소위 피감독관으로서 그들의 집단행동을 실질적으로 자제시키고 이들을 못 하게 해야 할 감독기관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교육부의 대단한 도전적이고 경거망동한 행동인데 이거는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 관계자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문책이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그 문책에 대한 여부, 그 결과는 차후에 서면으로 통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식수업 학생들에 대해서도 약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폐교가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학생 몇 명 놔놓고 폐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선생들 1∼2명 배치해서 1학년과 4학년, 뭐 3복식까지도 있습니다마는 2학년과 5학년이 함께 공부를 하는, 그 학생들의 공부의 형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생 1명이 1학년 가르치다가 2학년하고, 2학년 가르치다가 3학년 가르치는 이런 형태의 교육이 과연 바로 잡아질 수 있는 교육이겠는가,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도회지의 과밀학교에 선생들을 일부를 배치하고 거기에 차량을 사서, 관내기 때문에 통학을 시켜서 학생들을 모아서 1학년은 1학년들끼리, 3학년은 3학년들끼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한다며는 복식수업을 하지 않고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바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더 많은 질의요지를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시간관계 상 다음 질의는 다른 위원에게 넘기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수 김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감사에 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방과후 활동 중 초 중 고별 가장 큰 문제점 두 가지씩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이순영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 급식에 관해서 신규로 설치하고 있는 학교에 인근 영양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 허가 관청에서 시설허가가 되지 않아가지고 정부 미를 사지 못해서 학부형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폐교학교 관리 및 지도 점검은 1년에 몇 번씩하고 있으며 점검 후에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 및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163억 1,900만원의 지원금, 즉 전국에서 3위를 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엄청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일을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데 대해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우리 교육청이 시종 하위권이었어요. 그런데 '98년도에 권역별 평가에서 1위를 한 배경은 과연 무엇인지 작년과 올해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고등학교 급식에 대한 질의인데 '98년까지 70%, '99학년도 전반기까지 100% 완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급식문제로 일선 학교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내 각종 위원회가 33개가 있습니다. 유사 위원회 및 1년에 단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어요. 이런 것은 일찍이 통 폐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미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회에 위원회가 설치될 때 마다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위원선임에 관한 사항을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 위원회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외부 지도층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10여개 있어요. 그 10여개 위원회에 경기도의회 문교위원을 위촉할 생각은 없으신지 다음에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97, '98학년도 학생 교내 사망 사고 원인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가 '97년도에 총 26명, 교내 4명, 교외 22명이고, '98년도에는 교외만 27명, 중등학교는 '97년도에 총 76명 중 교내 1명, 교외 75명이고, '98년도 총 37명 중 교내 1명, 교외 36명으로 초등 53명, 중등 112명 중 교통사고가 초등은 27명으로 약 50%를 넘고 있고 중등은 53명으로 47%입니다. 이 중에서 또한 오토바이사망 사고가 중등에만 20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의 38%입니다. 각급 학교의 교통안전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가장 위험한 오토바이를 타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경찰과 연계하여 무면허 단속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언론보도에 의한 미담사례 및 사고내용 처리결과를 보며는 미담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치를 하고 말았어요. 격려나 감사의 뜻, 그 중에서도 표창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담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 까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례를 사안에 따라서 교육감 표창이나 상급기관 표창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이 사건 사고가 경기도교육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경기도교육청의 생활지도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131회임시회 문교위원회에서 본 위원의 질의와 제132회임시회 문교위원회에서 김정근 위원님 질의를 보며는 경기도 내 각급 학교의 상치교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답변내용은 두 번 다 없다는 이유로 일관했어요. 처음에는 '95년도에 순회교사 572명을 운영해서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후 본 위원이 몇 개의 교육청에서 서면제출을 받아본 결과 분명히 상치교사는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은 교원정년이 60세 정년으로 3년차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단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민원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이하 교육청 교육공무원의 친절도를 평가해 보신 적은 있는지 있으시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없으시면 계획은 있으신지 또 대민원서비스 개선방안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 중에 관리국에 대해서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지금 질의가 전부 일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직무대리를 자리에 앉혀놓고 네 분의 증인한테 한꺼번에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영 위원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방과후 교육을 통해서 사교육비를 절감시킨다 하셨는데 '97년도 사교육비를 보며는 2,358억 3,116만원이 있었는데 '98년도에는 4,304억 2,928만원, 이렇게 해서 목적인 사교육비 절감차원이 사교육비를 증액시키는,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상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에서 유상교육으로 전락, 상업을 목적으로 업자한테 위탁교육을 하는, 그래서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이유, 또 세 번째는 방과후 교육과 사설학원 수강료를 비교분석 분으로 계산해 주기 바랍니다. 컴퓨터, 미술 두 가지만 해주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교사 컴퓨터 활용 숙련도 조사표를 보며는 PC통신, 프로그램밍 등 교사의 3분의 2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조사표가 나왔습니다. 교사의 PC교육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국고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며는 여주 연천교육청은 국고보조금을 안 받았습니다. 방과후 교육을 학교에서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상반된 얘기는 사교육비절감을 보며는 그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을 안 한 교육청은 사교육비가 굉장히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사교육비가 적습니다. 그거는 뭘 증명하느냐 하며는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이나 자율학습이나 보충학습 등은 사교육비를 더 부추긴다 하는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무상교육 기관인 초등학교에서 유상교육을 안 할 수 없는지 방과후 교육을 특기 특별활동, 서클활동에 보이스카웃이라든지 걸스카웃 등 해서 서클활동, 또 인성교육, 예절교육 이런 쪽으로 지향을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교육비 항목별 내용을 보며는 교사가 가르치는 보충학습비, 자율학습비 등은 사교육비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교육은 사교육비 항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김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영 위원 이순영 위원입니다. 최근 고 3학생들이 수능후 학기말 고사를 바로 치릅니다. 현재 이 시간에도 학기말 고사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기말 고사를 치른 후에는 모든 수업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그 동안 초 중 고를 거쳐서 학업에 억매였던 그런 시간을 모두 풀어놓고“이제부터 자유다”하는 그런 위험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학기말 고사에 이어서 각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위주로 하는 교육이 없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방황을 하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서 효율적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 보며는 학교에서는 필요한 제반결재를 또는 교육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절차만 되어 있고 또 학교 측에서 어느 부분은 운영위원회에 떠넘기기식이 아닌가 하는 여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위원이 그 위원들이 제대로 세부적으로 모르고 있다 이런 뜻에서 또한 교육청에서는 연초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전원에게 학교 운영위원이 하고 있는 본질을 알릴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영 위원님.

○ 이경영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질의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일반 교구 교재 및 실험 실습기자재 자료집을 편찬하는 기간하고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 또 편찬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강영 위원 김강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가 빠져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사교육비 항목 및 내용에 불법 과외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근 위원 이성근 위원입니다. 이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학수학능력시험하고 고입선발고사와 학생 지도교육과 관련해서 추가해서 예산지원 현황이 있는지 그리고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학교급식법시행령에 따른 교원연수기관에서 실시한 학교급식과 영양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실적이 있으며는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급식 운영비에 대해서 지출가능한 경비를 비목을 예시해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과 관련, 또 중식 납품업체 또는 위탁급식 업체가 학교에 물품을 기부한다든지 아니며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학교에 보조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재료를 납품하는 납품업체 선정시 계약기간이 있는지 한 번 선정되며는 중간에 어떻게 바뀔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실무관리 편람이라는 자료가 있는 모양인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근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또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다른 각도에서 질의드릴테니까 이해 해 주십시오.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하여서 본청에서는 지방조직의 개편에 대한 어떠한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준비를 하여 왔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교육부의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어떤 확고한 신념하에 지방화시대, 지방교육의 주체성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김용운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정년단축 반대집회때 교육청이 교사동원했다는 것, 다른 각도에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교원단체연합회에서 이 공문을 보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공문을 보낸 과정에도 업무연락이라는 명문아래 본 내용은 비상연락망을 통하여“긴급 열람바람”,“보는 즉시 파기바람”이라는 이런 첩보전을 방불케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떳떳한 일이라며는 왜 보는 즉시 파기바람이라는 이런 문구를 해서 교육장을 통해서 교사들을 동원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과후 교육활동 지역청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전학교 전학생 참여추진」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 내 1,420교, 98.8%가 참여하고 있고 학생수는 132만 6,000명으로 88.1%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연천교육청에 지원현황이 4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119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사이에 이렇게 변동이 생겼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천교육청 같은 데는 40만원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안 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며는 경기도 내 98.8%가 참여하고 있고 학생수도 88.1%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이거는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급식 관련과 방과후 교육관련, 또 컴퓨터 납품건에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사결과 자료를 서면으로 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오늘 중으로 요구하시는 거지요?

○ 김정근 위원 그렇지요.

○ 위원장 장동수 답변 전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님.

○ 안기영 위원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민주시민과 21C지식정보화 시대 에 걸맞는 인재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성윤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일선 학교에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교육에 전념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육이 그 동안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 있고 또 한계에 봉착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과거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식정보화 시대에맞는 교육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키워나가는 교육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중식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식지원 사업은 국가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교육가족 모금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 사회단체, 개인 등 후원에 의한 중식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식사업에 많은 사회단체와 개인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 역시 우리 사회 공동체 의식이 살아있구나 하는 뿌듯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결식학생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또한 그런 반면에 아직도 결식학생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국가적 생활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안타까운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는 결코 시혜가 아니고 그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중식지원 사업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사회복지제도로서 이런 부분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오래 전부터 학교다닐 때는 교육청에서 중식 지원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리고 방학때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모금에 의한 부분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겠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교육청 업무보고서를 보면 동계방학 중에 학교별 급식희망자를 파악하여 소요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안양시의 경우는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방학 중에 중식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도 지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청과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전혀 협조체제를 이루지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정책결정 과정에 큰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정책조율을 해 나가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식사업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이 실시되게 되면 많은 조리사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들 조리사들을 우리 경기도에 2만여명에 이르는 여성실직가장들을 직업훈련을 시켜서 고용을 창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장의 실직은 일반적인 실직의 고통을 넘어서 가정 그 자체를 거리로 내모는 것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고통의 크기가, 깊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 여성실직가장은 결식학생의 어머니입니다. 따라서 일선 자치단체에 직업훈련을 시켜서 조리사로 추천하면 우선적으로 고용을 우리 교육청에서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교위원회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1,320명 중 938명의 응답자 중에서 매우 만족한다가 731명에 달해 78%가 방과후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강득구 위원과 함께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방과후 교육이 도움이 많이 된다가 응답자 390명 중 173명으로 44.3%,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 하고 싶지 않다가 63명으로 16.2%로 초등학교 학생들도 방과후 교육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방과후 교육에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소질개발과 사교육비절감 차원에서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에게는 방과후 교육이 보충수업이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어져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경기도내 언론에서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사설학원보다 비용이 비싸다라는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훨씬 더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과 후 교육에 학교간 연합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열린교육과 인적, 물적 자원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학교간 연합 프로그램과 지방자치단체 민간 청소년 단체와 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안양교육청의 경우 학교간 연합운영하는 경우가 8개 프로그램에 불과하며 23명만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방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교간 연합 프로그램에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청소년 단체와의 연계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연합 프로그램과 연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과후 교육의 인력풀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98방과후 교육활동 운영개선 및 지원계획에 따르면 우수강사 초빙을 위해 지역교육청별로 각 교과별 전문 인력풀제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교육청의 경우 인력풀제가 13명에 불과하고 더욱이 각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는 전무한 실태입니다. 동두천 교육청의 경우도 인력풀 수가 6명에 불과하며각학교에 지원한 경우가 5명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교장이 대부분 직접 강사를 채용하고 있어 물론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만 실제에 있어서는 거의 교장이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채용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의 인력풀제를 확대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채용과 관련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일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을 인력풀제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과 학교에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과후 강사 임용기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강사의 임용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따라서 학습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강사의 인권침해의 우려마저 있습니다. 경기도안양교육청의 경우 각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활동 강사의 유효기간이 총 130명 중 3개월 이하가 29명으로 22.3% 3개월에서 6개월 이하가 74명으로 10.7%, 6개월에서 1년 이하가 56명으로 43%, 1년 이상이 31명으로 2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습효과 제고 및 강사의 권익을 위해서 최소한 6개월이상은 임용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교육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사교육비 총액은 총 3,235억 9,2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비중을 보면 학원수강비가 73.7%인 2,287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준화 지역인 수원시 중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에 비해 39.5% 118억 6,760만원의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있고 성남시 중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에 비해 44.5% 82억 2,058만원이 줄어든 반면에 비평준화 지역인 안양시의 경우 불과 26.2% 45억 4,751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고교입시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중학교 사교육비를 줄일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평준화를 검토해 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의 견해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금고계약은 수의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농협협동중앙회 경기도지역본부와 수의계약으로 금고계약을 체결하여 금고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6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 임차, 도급 기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격,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수의계약을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역특수성을 지난 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상당한 이자 수입액이 있습니다. '96년도 164억 '97년도에 169억 '98년도 10월 30일 현재 148억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경우에는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지출 수에 적절히 대처하고 집행시차에서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자 수입증대를 통한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금고 운영을 효율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결과 '96년도 세입결산액이 3,932억원에 불과한 안양시에서 이자수입 222억원을 올려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를 전액 충당했습니다. '96년도 세입결손액이 3,932억원에 불과한 안양시에서 이자수입을 222억원을 올렸는데 세입결산이 훨씬 큰 경기도교육청의 이자수입은 169억원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금고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금고 잔액을 보더라도 얼마나 안이하게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에 있으면 금고계약 제12조에 의해 자금부족분을 차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3억 8,700만원 상당의 예금이자 감소를 가져와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재무과장이 주의.촉구를 받는 바도 있었습니다. 만약 경기도교육청이 금고운영을 효율화할 경우에 안양시의 결과를 토대로 한다면 수백억, 1,000억원 이상의 이자수입도 올릴 수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예산부족으로 학교신설 계획이 취소 또는 유보되어 과밀학급으로 인한 2부제수업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경기도의 현실속에서 지난 번 국장께서 일부 지역에서 불편함을 말씀하셨지만 과연 그것이 수의계약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금고계약을 일반 경쟁입찰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서 어떤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져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고양교육청에 정말 얼굴들기 민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러한 부분은 교육계 그리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파다하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방과후 학급 위탁업체와 학교와의 상호 기부행위 등에 대해서 특혜의혹이 많은데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니까 전혀없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께서도 질의 하셨지만 일선 교육계에서 관리직 출신은 학교급식과 관련된 부식 납품과 관련해서 특혜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학무직과 관련된 우리 교장 선생님 출신 교사 선생님 출신들은 학습준비물 학용품과 관련해서 특혜의혹들이 연계돼 있다고 소문이 나있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전직교육자, 전직교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지막 회의 때 종합감사하는 날 일선시.군교육청별로 현황을 전부 파악해서 우리 문교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순영 위원님.

○ 이순영 위원 이순영 위원입니다. 중.고등학교 수업문제로 인한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고등학교에 외국인강사초빙제가 부분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또 만약 외국인을 초빙해서 강의를 한다면 월 또는 주에 강의할 때 그 성과는 어떤지 그리고 만약하다가 중지를 했다면 시험삼아 했는지 아니면 반짝이 교육은 아니었는지의 여부, 성과가 만약 있었다면 전 학교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 이성근 위원 몇 년 전부터 학교 체육관을 경쟁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학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학교에서 체육관을 지어 놓고 그것을 유용하게 보통 7, 8억원 정도 들여서 체육관을 지었는데 그 정도 투자하는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것과 관련해서 도 교육청의 방침이 있으면 방침을 밝혀주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해서 지역교육청에 다가 시달한 공문이 있으면 그 공문 사본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실.국별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중식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관계공무 원들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시는 데로 아마 답변 요구가 가장 적은데서 부터 순차를 정하지 말고 적은 부서부터 준비가 되는대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답변준비,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오후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 합니다.

(12시44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수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관실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근 위원님.

○ 김정근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성남교육장에 대한 것을 질의했는데 답변을 못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얻어 내겠습니다. 그러면 성남교육장이 교원단체연합회로부터 공문이 왔을 때 그것을 받고서 도교육청에 사전에 이런 공문이 왔다고 문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 김정근 위원 그럼 성남교육장이 도본청에 아무 연락도 없이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공문을 집행한 것입니까?

○ 김정근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24개 하급교육청은 교원연합회의 직속기관으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 김정근 위원 이런 중대한 사항을 교육장이 도 본청에 연락도 없이 혼자 행했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도본청에 연락도 없이 혼자 행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을 도본청에서 보낸 것도 아니고 교원연합회에서 보낸 것인데 이걸 교육장이 혼자 단독으로 일을 집행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정근 위원 그럼 교원연합단체에서 성남교육청 뿐만 아니라 24개 교육청으로 다 보냈을 것 아닙니까?

○ 김정근 위원 그럼 24개교육장 중에서 도본청에 다가 보고한 교육장은 몇 개나 됩니까?

○ 김정근 위원 하나도 없어요? 도본청 교육청에서는 이런 중요한 사안이 교원연합회에서 왔는데 보고도 없이 이번 행사에 24개 교육청에서 다 참여한 것으로 보면 도본청에서도 아마 같이 협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전에 24개 교육장들이 도본청에 연락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 김정근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것은 어떻게 됐지요?

○ 위원장 장동수 24일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장동수 24일 것은 검찰에 고발까지 됐는데 없어요?

○ 위원장 장동수 감사원자료를 내라고 하며는…….

○ 위원장 장동수 서울지검은 감사원에서 감사해 가지고 지검으로 넘긴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장동수 그 자료를 내라는 겁니다.

○ 위원장 장동수 하부교육청 거 올라온 거 없어요?

○ 위원장 장동수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운 위원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도청지부장을 타지역에서도 교육장이 하는 예가 있습니까?

○ 김용운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교육청장이 소위 교청지부장을 했을 때 일방적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지 않겠어요?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제한을 두지 않습니까?

○ 김용운 위원 결론은 그렇게 되면 교육청장들이 교청지부장을 했을 경우에 교청의 대변인 역할밖에 더 되겠느냐, 결국엔 이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상부에 보고도 안 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공문발송해서 어떤 집단이기주의로 몰아서 결국에는 실력행사를 하는 이런 결과가 있잖아요. 이런 데 대한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겸하지 못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현직 교육청장이 교청이나 타 장을 맡은 경우에는 교육장은 교육장을 내놔야 된다는, 어떤 교육장이 그런 걸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하급기관에 자기 휘하의 교장들에게 그런 것을 보내는 경향이 오는데 이건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앞으로 이 문제로 인해서 집단이기주의적 실력행사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리라고 보는데 이런 경향이 더욱 더 많이 발발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됩니다.

○ 김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교육부의 시 도 교육청 평가에서 상위평가를 받으셔 가지고 우리 도에 136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거는 부단히 이렇게 좀 해 주셔 가지고 내년에는 더 좋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850만 도민에게 해 주셔서 점점 더 등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민원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서 주민 반응을 측정한 결과를 보니까 민원업무 담당자 1인당 15명의 민원인을 선정하여 설문지를 발송했다고 했습니다. 총 몇 명입니까?

○ 이경영 위원 교육청이 22개지요?

○ 이경영 위원 24개 교육청인가요? 그런데 100명이요.

○ 이경영 위원 그러니까 100명이 15명을 했다는 겁니까?

○ 이경영 위원 100명이 했으면 1,500명 했다는 거지요?

○ 이경영 위원 그럼 인원수가 맞지가 않잖아요. 24개 교육청이라면서요.

○ 이경영 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인 인원도 얼마 안 되는 인원인데 그 인원에 대한 관리평가도가, 중간 측정결과를 한 번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균 81.5%가 친절하고 신속하고 이런 행정사례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를 얼마만큼 잘 해서 인 허가 처리를 잘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선 대민관계에 있어서 민원인과 접촉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친절하고 예의바른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라는 김정길 행정자치부장관이 낸 책을 읽고 내용의 많은 부분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경기교육청 및 하부교육청에 관계됐던 민원관계처리에 대한 서비스개선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 허가가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과 민원인의 첫대면부터 얼마나 친절하고 자상하면서 무뚝뚝하지 아니하고 권위적이지 않은 그런 행위를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공직에 계신 교육감을, 도교육청의 명예를 높일 수 있다 아니다가 평가가 됩니다. 본 위원이 도의원이 되고 나서 국장 이상에게 민원처리를 직접 요구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본인의 고정적인 관념은 담당자 또는 계장에게 주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윗분에게 얘기를 해서 아랫사람에게 내려가는 모습은 좋아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물론 열심히, 그리고 공손히 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오히려 전화받는 내용이 너무나 불쾌한 점이 많고 서류제출을 요구해 보며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입니다. 기분이 나쁜 투로 대하는 공무원이 있어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직자는 아직도 위에서부터 눌러야만이 말발이 서는구나 라는 자기 모순적인 것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공무원이 변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라 행정을 가장 질좋고 서비스 좋게 하여 얼마나 많은 국민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가의 불량률 제로의 행정서비스 공장으로 거듭 나야할 것이며 구태의연하고 무감각한 공무원은 이번 구조조정에서 분명히 가려내어 퇴출시켜서 전체 공무원을 욕되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도의원이자 문교위원인 본 위원에게 까지 이렇게 할진데 민원인에게는 오죽하랴 하는 생각을 했을 때 850만 도민이 편안하게 우리 관청에 왕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신분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대안으로 교육감 직속으로 본청 및 이하 교육청 등에 친절도 및 전화예절서비스를 자체평가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 결과에 따라 인사상의 불이익 또는 징계처분을 강력히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이경영 위원 또한 이제 우리는 권위는 살아있되 권위주의는 청산해야 할 시기입니다. 공무원이 국민 앞에 군림하려는 자세가 아직도 일부 공직자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공무원의 대민관계 연수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한 그 견해는 어떻십니까?

○ 이경영 위원 아울러 행정서비스를 상품화해서 잘못 처리된 민원에 대하여 신속처리해 주는 행정리콜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이경영 위원 아무쪼록 민원인에게 고품질 행정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못 하신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부에서 교환한 시 도 교육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거나 이런 평가는 실질적인 교육지원을 위한 평가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평가단 구성에 현장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평가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면 교육평가 대상학교 선정절차 기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로 한 겁니까?

○ 강득구 위원 왜 이런 부분을 물어보느냐 하면 보니까 경기도가 올해 유난히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도 어느정도 연결돼 있는 겁니까?

○ 강득구 위원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요?

○ 강득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범학교를 보니까 경기도가 타도에 비해서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일상 속에서 시범을 만들어야지 행사를 위한 시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범학교가 연구평가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범학교한테만 예산지원이 실질적으로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거가 있거든요. 시범학교에 당연히 예산지원을 하지요?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시범학교 지정이 끝나면 예산지원이 또 끝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눠먹기 형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가 문제냐 하면 지정학교, 시범학교가 되기 위해서 로비가 심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일선학교 선생님들 만나 보면서 느낀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정원칙, 선정기준, 이런 부분들이 좀더 객관적이고 선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평가도 실질적인 교육지원을 위한 평가여야 되고, 그리고 시범학교 운영도 그냥 행사를 위한 시범학교가 아니고 일상속에서 시범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그것이 시범학교 지정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연속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함께 연결되어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민들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 연결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98년도 주요업무보고 하면 내년부터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여기 다 좀 실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마찬가지로 교육평가 같은 경우도 지적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일선학교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피드백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 안기영 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 자료요구를 할 때 컴퓨터기자재 등 납품과 관련한비리현황을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전혀 없다고 답변이 왔었는데 그것이 감사를 했는데 없다는 건지 감사를 안 해서 없는 건지 어느 겁니까?

○ 안기영 위원 그외에도 지금 비리현황에 없는 것이 감사를 자주 했었는데 없는 건지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없는 건지요?

○ 안기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 번 국정감사에서도 서울시에서 컴퓨터를 조달청으로부터 납품받으면서 그 컴퓨터를 시중으로 대량유통을 시킨 부분 이 많이 적발됐거든요. 다행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감사를 좀 소홀하게 하지 않는지, 소위 말해서 솜방망이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철저하게 감사하고 계신가요?

○ 안기영 위원 그래서 방과후 교육강사채용, 그 다음에 컴퓨터 등 기자재 납품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학교급식 부식납품과 관련해서 좀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누구보다 모범적이어야 할 교육계에 이런 불미스러운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근 위원 이성근 위원입니다. 이경영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된 것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통계조사에 대해서는 항상 신뢰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거에 관한 자료가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러고서 만족도가 몇 %다, 이런 통계결과를 제시하고 계시는데 평가대상 공무원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 이성근 위원 28명밖에 되지 않습니까?

○ 이성근 위원 지금 선정분야는 여기 학원설립 및 지도관련 업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해 가지고 꽤 여러 가지 업무인데 28명밖에…….

○ 이성근 위원 지금 몇 명을 했다고요?

○ 이성근 위원 76명을 했는데 설문지 배부수는 15매씩 했다고 그랬지요. 회수는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 이성근 위원 가장 기본적으로 그런 통계들이 제시되고 만족하느냐 불만족하느냐가 평가되야지 전혀 그런 통계도 제시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자료를 제시하시는 것은 아무리 미리 형식적으로 위에 보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료라고해도 너무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해 주실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보고 만족할 만큼, 신뢰성이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있는 자료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응답자가 3회이상인 공무원 평점을 환산했을 때 탁월 8명, 우수 17명, 보통 1명 해 가지고 여기 통계에는 26명밖에 들어가 있지 않네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전혀 자료로서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이성근 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에서도 그런 비슷한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감사요구 자료에 보니까, 민원접수 현황에 보니까 공무원들의 전화응답이 불친절하다는 그런 민원들이 꽤 접수된 걸 제가 봤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직접 민원인으로 가장을 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민원인들에 대한 전화응답 태도들이,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며는 기획관리실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더우신 분들이 계신다는데, 공무원들도, 편의상 상의를 벗고 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수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님.

○ 노시범 위원 노시범 위원입니다. 학교환경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학교교실 환경개선 사업에도 이 예산이 편성되고 쓰여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10월 28일자 10월 30일자 한겨레신문 보셨지요 동두천에서 있었던 환경에 관한 기사요. 신문 못 보셨어요?

○ 노시범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10월 28일자 하고 10월 30일자 한겨레신문에 28일자 「신문에는 교육감 말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었고요 그 다음에 30일자 신문에는 「등골빠지는 교사들」 해가지고 동두천교육청 관할 초등학교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지적했던 문제점들이 야기가 됐습니다. 그 내용인 즉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문기사만 믿어서는 안되기 때문에요. 지난 8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동두천이 물바다가 됐을 때 감사하게도 교육감께서는 가장 먼저 동두천 지역을 방문해 주셨고 그 방문해 주신 과정속에서 환경이 나쁘다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엄청난 파급이 일선 선생님들에게 도래가 됐는데요. 그래도 모르시겠어요, 내용을.......

○ 노시범 위원 그랬는데 이 신문기사를 제가 접하고 또 학부형님들한테 제가 문교위원이라는 사실 때문에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고 또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을 제가 찾아 뵙고 또 찾아오신 분들이 있고 이래서 각계각층의 분들을 상당히 많이 접한 사람 입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알고 그래서 동두천교육장님도 만나뵈었었고 여러 각도에서 만나뵈었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를 아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먼저 밝혀 주세요.

○ 노시범 위원 이 문제는 어디서 관리하시는 겁니까?

○ 노시범 위원 초등에서요, 그리고 폐교문제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97년도 '98년도에 8건이 위반이 됐다고 지금 답변을 해 주셨고 답변중에 운동장 특위행위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운동장 특위행위는 어떤 부분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 노시범 위원 지금 운동장에다가 아스콘을 덧씌우기를 한다. 든지 콘크리트를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이 부분은 안 들어가나요. 그리고 폐교를 임대를 할 적에 관할 교육장들한테......

○ 노시범 위원 그러면 운전면허 학원으로 임대를 해 주었을 경우에는 법적인 적용이 하자가 없는 것인가요?

○ 노시범 위원 그랬을 때는 영구적인 목적으로 시설물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 노시범 위원 조례 20쪽에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요,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영구시설물을 할 경우에 지금 여기 20조에 보면 철거한다는 규정을 계약서상에 기재를 하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규약서상으로 서류상으로는 그러한 규정을 두지만 어떠한 기금을 예치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 노시범 위원 지금 건축물을 짓더라도 업자가 하자보수 기간을 둬서 하자보수 지급을 예치하게 돼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학교의 시설물을 빌려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영구적인 목적으로 시설물을 해놨을 때 나중에 임대인이 만료되어서 나갈 때 그것 원상복구 안 해 놓을 수도 있잖아요.

○ 노시범 위원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은 그것으로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완벽한 어떤 법적인 근거로 그런 어떤 부분적인 제도장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 김원봉 위원 김원봉 위원입니다. 연천교직원 수덕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가평수덕원하고 건물평수와 건립연도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산은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금번 답변해 줄 때 연천수덕원이 378평이 맞습니까?

○ 김원봉 위원 그런데 지난 10월 15일 본 위원이 직접 연천수덕원을 방문했을 때 연천교육청에서 주는 자료는 317평입니다. 그러면 61평이 어디로 갔어요? 왜 이것을 제기하느냐 하면 예산은 7억 4,266만원이 건립비로 들었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하고자 하는 판입니다. 추가로 5억원이 지원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를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 돌아보니까 시설이 7억원을 받고 지었는데도 5년된 건물이 너무 부실했고 아까 질의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욕조가 다파괴돼 있었고 방마다 들어가 보니까 싱크대며 아주 낡아있어요. 보기 흉할 정도로 교직원들이 여가를 이용해서 좀 쉬고자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편안한 시설에서 쉬어야 될텐데 그렇다고 특급 A급호텔정도는 못 될 망정 편안하고 안락한 맛이 있어야 될텐데 오직 공기가 좋고 산속에 있다. 이런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 시설을 내가 가서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쉬라고 해도 안 쉬겠더라고요 복도 바닥이 다 깨졌고 천장, 이렇게 부실했을 때 내가 15년쯤이나 20년정도 되었다고 하면 납득이 갑니다. 부실정도가 너무 심해서 외관으로 봤을 때에는 빨간벽돌로 그럴 듯하게 지었는데 내부를 가서 보니까 완전히 썩었어요. 몇 년 안 되어서 개.보수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평수 61평은 어떻게, 어느 것이 맞습니까?

○ 김원봉 위원 그러면 추가로 우리 교육청 예산담당관실에서 추가 5억원이 지급됐는지의 여부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가평수덕원이나 앞으로도 폐교도 그런 사례가 있겠지만 여기 연천수덕원을 보니까 이용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천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만들어 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94년도에는 51.6%의 이용률을 보였는데 '95년도에 52.6%로 제일 높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거의 반쪽을 이용 안하고 비워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96년에는 49.9%로 떨어졌습니다. 또 작년에는 45.7% 이렇게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계속 예산을 들여가면서 건립을 해야 되고 운영관리비를 대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폐교를 근본적으로 다른 방안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쉽게 오늘 답변이 끝날 것이 아니고 정말 심도있게 방안을 강구해서 폐교를 일관성있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여기 수덕원은 보일러 시설이 5년 돼가지고 기사도 없이 작동하다 보니까 지금 교체를 해주어야 되는데 6,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산만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가치도 40%의 이용률을 가지고 1년에 1억원에 가까운 운영관리비가 지급되며 그렇게 막대한 건립비를 들여 가지고 폐교를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냐,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원봉 위원 혹시 평균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건전한 사회, 또 제2의 건국을 위해서라도 건전한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 하면 경실련이라든지 참여연대를 했다든가 참여운동단체들한테 임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전국적인 조직의 훈련의 단계로 쓰고 사회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말씀과 동시에 아까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무상임대 5건이 있는데 무상임대면 임대를 해줄 때 어떤 특혜의혹이 없었더라도 앞으로 계속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으면 그것이 특혜입니다. 임대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무작정 이렇게 놔둘 것인가 아니면 주기적으로 임대업자가 바뀌어야 되는 것인지 무상임대를 해준다면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아는 사람들한테 임대를 다시 바꾸어 해주어도 되지 않습니까 로테이션으로 임대를 해준다면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원봉 위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를 해 주는 겁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후 관리후 확인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손을 때어 버리고 열중 쉬어이십니까?

○ 김원봉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폐교에 대해서 정기적인 또는 수시 점검이나 검사를 하고 있느냐하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원봉 위원 폐교관리 상태는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차기에 어떤 상임위위에서도 답변해 주더라도 우선 평수 61평 빠진 것, 버린 것하고 아까 5억원 추가 지급된 여부 만 밝혀 주시고 다음 폐교활용 방안은 정말 시간을 두고 여기 신중하게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번득이는 아이디어를 내주십시오.

○ 위원장 장동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 안기영 위원 국장께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수의계약을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은 논리적 힘이 약한 것 같은데 법조문을 인용을 하셨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 법조문에 의하면 본 위원이 해석하기로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은 사법적 행위가 아닌 공법행위로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 지방재정법제61조 단서조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 안기영 위원 그러니까 입찰대상은 아니다. 일반적인 입찰경쟁에 붙이는데 이건 공법적 행위 이기 때문에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것아닙니까? 꼭 수의계약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 안기영 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 안기영 위원 예외없이 수의계약을 전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힘이 약하다는 것이고

○ 안기영 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행정자치부에 어떤 지침, 이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나중에 추후에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다음 기회에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 강득구 위원 관리부장께서 최근 정부의 저비용 고효율의 경쟁력 있는 지방교육행정 조직지원 및 총정원제 도입으로 인해서 정원감축량이 불가피하니까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총정원제라는 단어, 용어의 개념을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총정원제라는 것은 융통성을 부릴 수 있다는 얘기지요?

○ 강득구 위원 총 몇 명으로 제한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것이 예가 다를 수 있겠지만 안양같은 데는 만안구가 있고 동안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호원 숫자가 학교마다 일률적으로 한명씩 줄어들었지요. 그래서 만안구도 그렇고 동안구도 그렇고 한명씩 줄어서 4명에서 3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안지역같은 데는 교육환경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도 난방이 구식난방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3명이 아침에 겨울에 난방 준비하느라고 거의 할 일을 못합니다. 동안구만 하더라도 전부다 가스 시설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같은 경우도 총정원제 개념이 도입되는지 모르겠 지만 저는 사고들을 유연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수학교가 이렇기 때문에 서무와 담당직원들을 둘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차라리 소수학교에는 6학급말고요, 소수학교의 교감있는데 같은 경우에는 교감직을 없애도 되거든요 초등학교 복수교감이 있는데 복수교감 한 명으로 줄이면 되거든요 지금 복수교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행정 나누어서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 분들이 부결수업 들어갑니까?

○ 안기영 위원 원칙을 갖고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저도 인정을 하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사고의 유연한 대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라고 얘기를 많이 듣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법적 근거 사용자의 안정성 편의성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아까 우리 안기영 위원께서 안양을 예를 들었지만 경기도쪽에는 화성도 시금고가 상당히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장님 논리대로면 전부다 이자가 똑같아야 됩니다. 경기도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그런데 시금고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엄청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정도면 교육감이 전향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라면 펀드매니저까지 둘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더 모든 부분에서 법적 근거, 안정성 이런 부분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전향적이고 능동적으로 검토할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이경영 위원입니다. 폐교관리 지도점검을 1년에 몇 번씩하느냐에 대해서 답변 안 하신 것 같네요.

○ 이경영 위원 그런데 '97년, '98년도에 몇 건이 있는데 8건이요 그런데 위법사항이 매년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 이경영 위원 임대자가 바뀐다고 해서 위법사항이 자꾸 생긴다고 하는 것은 지도점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이경영 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지 임대자가 바뀔 때 마다 바뀌며는 법은 뭐하는 거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 이경영 위원 그러니까 이 위법사항 여덟 가지는 전부다 사람이 바껴서 그런 거지요?

○ 이경영 위원 확실합니까?

○ 이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 이성근 위원 폐교재산관리에 대한 노시범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폐교재산 중에서 임대자가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없어졌다든지 그럼으로써 원상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스콘이 야적이 돼 있다든지 나무가 야적이 돼 있다든지, 그런데 임대자는 소재를 알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 이성근 위원 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폐교재산 임대한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해야 될 재산은 아무 것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 이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순영 위원님.

○ 이순영 위원 이순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관리국장께 이렇게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설로 짓는 중 고등학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를 들어 5층을 짓는다면 2층이나 3층까지만 짓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건립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고등학교에 갈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고등학교 같은 것은 2층이나 3층 지어 놨다가 5층이나 더 올리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나머지 학교를 짓기 위해서 울리는 소음으로 인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물론 재원이 모자라가지고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학부형들은 보충수업을 한다, 또는 학원에 보낸다 하는, 시간이 모자라서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서 어떻게 해서든 진학을 해야 하겠다 하는 그러한 정신적인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는 실정에 정규시간에, 교육시간을 아주 소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아이들이 짜증을 느끼는 것은 바로 제자식도 겪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지금 앉는 의자나 책상이 전에 보다 몸이 불어가지고 앉아 있는 의자가 좁아서, 또는 발을 폈을 때 책상이 작아서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하는 것도 조사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설학교에는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런 책상이나 의자가 교육부에서 어떤 지정적인 모형도나 길이, 이런 것이 되어 있는지 몰라도 앞으로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이순영 위원 그렇다며는 신설학교를 지을 때 본 위원의 견해는 만약 2층을 지어 놓고 3층을 올릴 경우에 그렇게 하지 말고 길이를 축소해서 3층이면 3층 완료하고 옆면으로 이어져 나가는 그러한 건물을 지으며는 소음이 아무래도 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순영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원봉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후에 오찬 후에 여러 가지 효율 이 떨어지고 좀 잠시 휴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분정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오전 질의사항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이 부실하거나 미진하거나 이 부분만 보충질의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집행부측에서 실 국장이 나와서 답변하는데 전반적인 것을 전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질의한다는 것은 우리가 삼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장동수 알겠습니다. 관리국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장동수 위원장, 김강영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강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영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관리국장께서 답변한 것 중에서 오늘은 일반적인 질의가 아니고 증인으로 나와서 답변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리국장 출석시켜서 잘못되면 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해야만이, 지금 만약에 잘못 답변해 가지고 넘어가 버리면 위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리국장께 한 가지 분명하게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조금 전에 관리국장께서는“법적인 근거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법규정이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기영 위원 확인을 못 하셨는데 어떻게 조금 전에는 법적인 근거때문에 못 한다고 답변을 할 수 있었습니까?

○ 안기영 위원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것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이 아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

○ 안기영 위원 관계법령에 의해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일반경쟁에 붙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안기영 위원 그 법적인 근거를 얘기하는데 제여건이라는 부분이 제여건이라는 것은 일반적이고 감정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에 접근되는 거지 법적인 근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위원장대리 김강영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아까 관리국 소관업무는 휴식 전에 1차적인 업무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초등교육국 다음에 나와서 확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 안기영 위원 그러면 추후에 답변을 듣는다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대리 김강영 네. 이 다음에. 다음은 초등국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초등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운 위원 잠깐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과밀 도시학교에 선생들을 배치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한 두 명씩 학생이 있는데 거기에 배치된 선생들을 과밀학교인 도회지로 더 전진배치시켜서 과밀학급을 해소해 주고 그 학교를 다 같은 군내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공부하는 방향, 즉 그 학교에 배치된 선생들의 급료만 가지고도 차량을 운행해서 한꺼번에 1학년이면 1학년대로 모아서 공부를 뒤따라 주어야 됩니다. 표현이 잘못 돼 가지고, 잘못 알아 주신 것 같아서.

○ 김용운 위원 학생 1명 통학시키는 데 버스가 필요합니까, 승용차면 됐지. 그리고 학교에 투자되는 선생들의 교육비가 절감되잖아요. 그 선생들은 도회지 과밀학교로 오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김강영 초등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 이경영 위원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교원정년단축에 관한 내용으로 본 위원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현장에 수십년 내려오는 행태 중 교내 65세 정년에서 오는 폐단도 일부 없지 않으나 이점을 너무 일순간에 일방적으로 교육부에서 교원정년을 획일적으로 5년단축으로 60세 정년에서 이제 한발 물러선 3년 거치 5년 단축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교육문제를 교육논리 보다는 경제논리 또는 정치논리를 앞세우는 당장에 재정적 어려움만을 앞세우는 위험한 발상이 없지 않으며 3년거치 5년단축으로 한 획일적인 정년단축 보다는 교원의 질관리를 통한 교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가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며 객관적인 교원평가 제도 등 부적격교원 조기퇴진을 유도하고 명예퇴직 기회의 확대로 교원인사의 적체해소와 교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질높은 교육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해야할 것이며 교육계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발전에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신중히 검토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사의 구조조정은 나이보다는 능력위주로 해야할 것입니다. 나이가 적어도 퇴출시켜야 할 사람이 있고 나이가 많아도 퇴출시켜서는 안될 진짜 사표가 될 수 있는 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공무원법개정안에 따르면 '99년도 8월달까지는 62세, 2000년에는 61세, 2001년 60세로 단계적으로 교원정년을 단축한다고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마침 종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감축 예상 인원 및 충원계획 예상자 수를 밝혀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초등교장 선생님이 423명 중 승진대상자 204명, 220명이 부족하다고 중등교장 총 262명 중 승진대상자 112명, 부족한 분이 150명인데 과연 이 분들을 교육시킬 대상이 즉 자격이 되는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되느냐, 교감승진후에 몇 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 이경영 위원 그러면 3년이 만약에 다 되었다는 것입니까. 3년이상 되는 분이 220명이 넘어요. 자격연수를 받은 분이, 만약에 안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법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조례나 이런 것이 아니지요. 안 된다고 하는 경우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됩니까? 초등, 중등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분에 대한 퇴직금 소요액은 대략 얼마인지 그것도 나와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 위원장대리 김강영 이경영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초등 교육국장대리께서 답변이 되시겠겠습니까?

○ 이경영 위원 그러면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퇴직금 소요액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지요. 서면으로요. 지금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강영 김원봉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봉 위원 김원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전혀 안 하고 지나갔는데 앞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해서 오전에 네 가지를 물었습니다. 지금 132만 6,000명의 학생이 88.1%가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했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국장대리의 답변을 들어보면 체육활동이나 체육행사나 다른 행사에 인원들을 전부 통틀어서 방과후 교육활동이다 이렇게 광의로 해석하는 모양인데 과연 문화행사나 체육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오전에 제가 예시를 했지만 938명의 설문응답자 중 58%만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의 경우에는 초등에서 31.8, 중등에서 38.3%면 40%를 밑도는 사람이 방과후 교육활동이 필요하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 나머지 50%, 60%정도되는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88.1%가 통틀어서 그런 숫잘허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교육활동으로 볼 수 있어요. 어디 체육대회나가고 문화행사에 참석하고 하면........

○ 안기영 위원 그 다음에 수원교육청에서 제시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가 안 됩니다. 31.8%이고 중등은 38.3%인데 왜그것을 다시 확인하느냐 하면 참여율이 부진하면 무엇 인가 무엇 때문인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밝혀내고 찾아내서 개선해서 방과후 교육활동이 과연 필요하다면 참여가 다 이루어 질 수 있도록 100%는 아니지만 정말 실제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에 88%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에서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숫자만 집어넣어서 본 위원이 볼 때 에는 너무 허구조정의 숫자입니다. 초등교육국장한테 수원교육장한테 다음 30일에 다시 묻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 파악을 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면서 예산낭비는 없었는가 물었는데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낭비요소는 전혀 없습니까? 예산은 지원을 하는데 효과를 거두지 못 하면 유명무실하게 시간만 보내고 방과 후 교육으로만 잡으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취지입니다.

○ 김원봉 위원 좋습니다. 다음 기회에 방과후 교육활동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과외 관련자 조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불법과외관련조치 형사 고발도 하고 보니까 세무조사 의뢰도 하고 경고조치하고 그랬는데 그조치이후에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근절되었는가 하고 물었는데 한마디 물었는데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답변을 안 하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 김원봉 위원 어떤 위반이었습니까?

○ 김원봉 위원 중등국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입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다음에 EBS시청률이 저조한데 이유와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그것도 중등국장 소관입니까 그것도 중등국장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관련도 중등국장이.......

○ 위원장대리 김강영 네, 김정근 위원님.

○ 김정근 위원 정년단축 반대 집회를 위한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아까 기획실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성남교육장 뿐만 아니라 24개 교육장들이 도 본청에 보고를 안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정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24개 교육국장들이 본청에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 김정근 위원 좌우지간 우리 교육 관계자들한테 갔으니까 그것을 당연히 도본청에 다가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보고를 안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본청 도교육청에서 음성적으로 이것을 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하부교육청에 대한 지도력이 부족한 것인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 김정근 위원 전자도 아니고 후자도 아니고 도본청에서 지도력이 부족해서 보고를 안 하는 것이지.

○ 김정근 위원 아니, 그날이 토요일인데요. 도본청에도 연락을 안 하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움직여도 되는 것입니까. 오후에도 집단행위입니다, 집단행위. 경기도 전체 교원들의 집단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도본청에서 지도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옹호하는 것인지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정근 위원 나중에 저에게 둘중의 하나만 살짝 얘기해 주십시오. 다음은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아까 질의를 했는데 연천교육청의 경우 지난 번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에는 방과후 교육활동 연천 교육청에 지원한 내역이 4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19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안해 주셨는데 자료가 지난 번 온 것하고 틀리니까.......

○ 김정근 위원 그때는 400만원을 줬는데도 40만원밖에 안 쓰고 다시 되돌려 왔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연천교육청이나 여주교육청 같은 경우 중학교에는 단 한푼의 돈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중학교 방과후 교육활동 참여한 것은 여주가 65.6% 2,675명, 연천이 48.1% 1,04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된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 김정근 위원 아까 답변하시기를 307억원의 예산 중에서 학습준비물로도 많이 들어 간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럼 학습준비물로 연천교육청이나 여주교육청은 중학교에는 학습준비물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 김정근 위원 초등학교만 입니까?

○ 김정근 위원 그럼 중학교는요.

○ 김정근 위원 그럼 중학교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이렇게 많은 숫자가 참여를 했는데 여기는 돈들어 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 김정근 위원 그러면 연천은 하나도 안 들어 가는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7,400만원씩이나 들어 갔어요. 부천 같은 경우에는 1억 7,413만원이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 김정근 위원 학생수가 암만 많다고 그래도, 그럼 한푼도 없는 데 하고 1억 9,000만원, 2억원이 다 되는데 중학교만입니다. 중학교만 그렇습니다.

○ 김정근 위원 그러니까 중학교에 1억 9,000만원, 부천에 한 2억원 가까이 지원된 내역은 무엇입니까?

○ 김정근 위원 그럼 초등학교에 지원된 건 뭡니까? 부천초등학교의 경우 4억 1,505만 2,200원이 지원된 것은 내용이 뭐뭐 입니까?

○ 김정근 위원 그럼 방과후 교육활동 이것만 가지고 따지자고요. 부천은 4억원이 넘게 지원이 됐고 연천 같은 경우에는 119만원입니다. 암만 학교 숫자가 많다고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지난 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천이나 여주 같은 데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를 보며는. 그런데 참여한 숫자는 연천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는 중학교가 93%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연천 같은 경우에는 안 하고 부천 같은 경우에는 잘 이루어진다 이 겁니다. 그런데 부천 같은 경우에도 프로테이지로 보면 50% 조금 넘어요. 그러면 전체가 참여한다고 하며는 부천엔 8억원이라는 돈이 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연천 같은 경우에도 거의 44.5%가 참여하는데 119만원 드는, 100% 참여한다고 그래야 2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며는 연천에는 200만원 조금 넘고 부천 같은 경우는 8억원이고 이게 말이나 되요. 지도 감독이 소홀한 거지요?

○ 김정근 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데 방과후 교육활동, 이 돈을 안 썼으니까 안 했다는 얘기아닙니까?

○ 김정근 위원 다시 한 번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강영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득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국장대리께서 학습부진아가 현재 몇 명이라고 그랬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46쪽에 보면 한글 미해득학생이 '97년 3월에는 4,893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초계산 능력해 가지고 4,720명 나왔고 그 다음에는 엄청 세 배로 줄어 듭니다. 3분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98년 6월 지금부터 한 3∼4개월전이죠. 한글을 보니까 368명, 734명입니다. 그러다가 3개월 후에 200명이 됐고 또 기초계산 능력 보니까 또 2분의 1정도가 줄어드는데 이 정도라고 하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양에 보면 '96년 9월 현재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명이면 안양에 관내 초등학교가 40여개가 있는데 5학교에 한 학생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통계 믿을 수 있겠습니까?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으로 내년에 학습부진아 시범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지원이 전부다 얼마 정도가 되죠?

○ 강득구 위원 5,000만원이 넘는 것 같던데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럼에도 방과후 교육은 수익자 부담이라서 안 된다고 그랬죠?

○ 강득구 위원 논리가 좀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학급당 정원수를 물어봤는데 '99년도에는 대부분 다 해결된다고 그랬죠?

○ 강득구 위원 해결된다라는 게 학급당 정원이 얼마정도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 강득구 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수치로…….

○ 강득구 위원 그게 정원이 문교부에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 강득구 위원 그런데 대략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제 결정되는 겁니까?

○ 강득구 위원 48명인데 '99년도에는 대부분 과밀학급이 해소된다라고 낙관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 강득구 위원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거든요. 구체적으로 고민하시고 구체적인 성과물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국장대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수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노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시범 위원 노시범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오늘 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점을 한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마치 제목을 붙인다면“경기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어떠한 문제점들을 들추어 내기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부족하고 모자라는 점을 위원들이 지적해 내고 대안을 내세우고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는 생활 속에서 그러한 태도로 오늘 이 자리가 임해져야만이 앞으로의 경기교육이 발전할 수 있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답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담넘어 가듯이 회피성으로만 일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라는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대리께서 말씀하실 때 동두천의 교육환경이 조금은 나아진 모습 속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류의 답변을 해 주셨고 동료 위원인 강득구 위원님께서 아까 안양지역 일부 학교의 시설 미비를 지적하시면서“일부 학교에서는 나무를 떼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시는 지적을 들으면서 같은 경기도에서 똑같은 세금을 내고 사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공평하지 못 하다라는 생각들을 해 보았습니다. 그것도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서두에서 김정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남쪽에 어느 교육청에서는 8억원이라는 예산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저 북단, 연천에서는 겨우 1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는 이 사실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에는 참으로 답답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 봅니다.

제 지역 얘기를 해서는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동두천지역에서는 장작불은 커녕 아이들이 들어가 수업할 교실이 벌써 10년째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기반이 없는 학교,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부모들이 편법으로 주민등록을 타지역으로 옮겨놓고 자기 자식들을 타지역 학교로 보내는 이러한 불법적인 사례들이 있다는 사실도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고른 행정의 서비스, 예산의 지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아까 몇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국장대리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동두천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 한마디에 동두천에서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신문기사를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 보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기사가 나오기 전에 장학지도 나가신 적이 있지요?

○ 노시범 위원 몇 분 나가셨어요?

○ 노시범 위원 그리고 장학지도를 나가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냥 던지신 말씀이라고 신문에는 났지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열심히 노래부르고 있는 개구리들에게 돌팔매질을 할 적에는 그 돌을 던진 어린이들은 즐거운 마음에 재미로 던졌지만 그 돌을 맞는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사태가 일어납니다. 장학사들이 일선 학교에 나가서 농담반으로 던진 그 말 한마디는 현재 직접 지역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는 엄청난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저는 지적을 합니다.

“만약에 교육평가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교감을 퇴출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 노시범 위원 전혀 없습니까?

○ 노시범 위원 그거 책임지실 수 있지요?

○ 노시범 위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환경게시물 견학을 위해서 교사 전원을 관광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무려 동두천에서 여기 보며는 군포 산본초등학교를 견학하게 했어요. 나가서 이 사실 확인하셨어요?

○ 노시범 위원 아니 확인을 하셨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 노시범 위원 이렇게 그냥 지역신문도 아닌 중앙일간지에서 두 번씩이나 대문짝만 하게 난 그런 기사를 보고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장학지도를 나갔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후에 확인을 안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 너무나 소홀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노시범 위원 전화로 확인하신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 노시범 위원 지금 여기서 잘못된 거로 답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 노시범 위원 잘못된 것으로요?

○ 노시범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버스대절을 해서 산본초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수업을 20분 앞당겨서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습니까?

○ 노시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구를 했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분명히 확인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이 투자되고 좋은 시설을,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도 적극 동감을 하는 위치에서 그러한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교육환경이다 그러며는 학년초에 담임선생님이 배정이 되고 그 반에 아이들이 배정이 됐을 때 그학년에 맞는, 나름대로의 환경미화를 하는 것을 저는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하필이면 그 수해가 난 지역에, 지금 그 부모들이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도 힘든 그러한 지역에서 왜 구태여 이 8월에, 그리고 8월이 넘은 후에 그런 교육환경평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시를 내리셨어요?

○ 노시범 위원 역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는 지금 답을 회피하시고 다른 좋은 이야기로 답변을 하시는데요, 됐습니다. 됐구요,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답변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역구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문제를 거론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이 문제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속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직설적인 표현은 못 하고“차라리 타지역으로 이사가야겠다”한창 이 문제가 도출이 됐을 때, 이러한 부모들을 정확하게 세 명을 만났습니다. 두 명은 찾아오셨고 한 명은 전화를 해 주셨고, 그리고 왜 이렇게 부모들이 아우성을 치고 일부 선생님들이 반발을 하고 지역에서 여론이 들끊느냐 하며는 지금 이 문제가 터졌을 때가 학년말이란 말이죠. 그러면 동두천 그러면 교육환경이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지만. 그런 데다가 이렇게 행정적으로 어떤 압력아닌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 마무리를 못 하는 거예요. 제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10시까지도 퇴근을 못 하고 환경미화하는 학교가 있어요. 이랬을 때 그 담임선생님들이 다음날 아이들에게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이러한 부작용들이 많이 초래됐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어떤 관리책임자로서의 답변을 요했던 것인데 일관되게 지금 서두에 제가 지적해 드린 것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계시다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잘 된 거라고 보세요, 잘못 된 거라고 보세요. 그 부분만 좀 설명을 해 보세요.

○ 노시범 위원 그런데 장학지도를 나갔을 적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수해지역, 지금 밥세끼를 해결하지 못하는, 내집이 다 떠내려가서 오갈 곳이 없는 그들에게 오히려 격려와 위로와 어떤 지원은 충분히 못해 줄망정 이렇게 환경평가를 하면서 호된 벌칙을 내려서야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일선 교육청에서는 공직사회라는 어떤 조직기능이 그렇잖아요. 위에서 한마디하며는 밑에 분들은 알아서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쉽게 말 한마디는 던졌지만 일선 교육청에서 받아들이는 느낌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한 부분때문에 알아서 기는, 과잉충성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도출됐다는 점을 지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본 질의는 안 드렸는데 예절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장동수 그거는 관리국 소관이죠.

○ 노시범 위원 유치원은 어떻게 되요

○ 노시범 위원 유치원을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유치원 원아모집을 얼마 안 있으면 하는 시기인데요, 지금 얼마만큼 불공평한가 하니 일부 유치원에서는 선착순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부모들이 괜찮다는 유치원에 2∼3일 밤을 새우는 그러한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 노시범 위원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 기관이기 때문에 좀 지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첫째 돈없는 서민들은 갈 수가 없어요. 맞벌이 주부가 어떻게 줄을 섭니까, 삼일씩 이틀씩. 돈없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가서 줄을 서겠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며는 품값을 사가지고 대리사람을 줄세우는 이런 현상, 그리고 또 일부 유치원에서는 외곽지역, 그러니까 도심지역, 주로 아파트지역에는 차까지 운영을 하면서 그 대상지역을 정해 가지고 원아모집을 하는데 지금 농촌지역, 그 시내를 벗어난 농촌지역은 제외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 농촌이 모두 떠나고 농사 지을 사람들이 없다고 했는데 이러한 기초적인 교육시설까지도 그러한 불이익을 준다면 과연 농촌으로 돌아올 수있는 인구가 있겠는가라는 지적을 할 때 교육이라는 것은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누려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줄서기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노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 안기영 위원 안기영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 질의요지를 잘못 이야기했는지 답변이 질의하고 틀리고 무성의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의한 것은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인용을 하면서 우리 문교위원회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방과후 여론조사, 이 조사는 강득구 위원님하고 저하고 직접 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한테 직접 받은 것입니다. 그 설문조사를 인용하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 대부분이 그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적극 발전시켜야 되는데 방과후 교육이 일반시민들에게는 교과목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걸로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과후 교육을 보며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의 민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어회화, 플롯, 현대무용, 과학탐구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방향이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홍보대책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어떻게 잘못 인식되고 있는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과후 교육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인력풀제 운영, 강사임용기간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수개의 학교가 연합해서 운영하거나 또 지방자치단체, 민간청소년단체,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인적, 물적 자원활용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연계 프로그램의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드러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으시고 예산지원이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연결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것인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런 방안을 내놓는다고해서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연결 프로그램이 운영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 예를 들어서 연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배정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활성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요구를 하고요. 인력풀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운영 개선 및 지원계획에 우수강사 초빙을 위해서 각 교육청별로 각 교과별로 전문인력풀제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육청을 보니까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제도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본 위원이 본 지역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강사를 임용기관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3개월도 안돼가지고 교체가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저는 이 잦은 이런 교체가 1차적으로는 강사자질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질이 떨어 지기 때문에 교체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교장의 재량남용으로 인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교장의 재량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력풀제를 동원하는 것이 훨씬 더 객관적이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보다 우수한 강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지도하겠다든지 홍보하겠다든지 과연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야 되지 않겠 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사임용기간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거의 확인을 해 보니까 교장에 의해서 임용되는 것이다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인력풀제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도적으로 확보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강사채용이라 든지 이런 소위 말하면 계약과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력풀제에 대해서는 인력풀제의 경우처럼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 일선 교장선생님이 돈문제 에 대해서 일일이 계약하고 또 학부모와 간사와 마찰을 빚고 이런 부분들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대안 문제에 관여를 꼭 해야되는가 이 부분 결코 교육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동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 김강영 위원 수원시 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답변이 충실치 못 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383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1권에 383페이지보면 사교육비 따로 있고 방과후 교육활동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은 방과후 교육활동이 빠졌기 때문에 '98년도 사교육비가 너무 많다 이것에 있어서 사교비는 '97년도 사교육비는 2,358만 3,116만원이고 지금 '98년도 사교육비는 여기 나온 것을 보면 3,235만 9,292만원입니다. 그래서 방과후 교육활동말고도 사교육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활동을 함으로써 오히려 사교육비가 더 증액이 됐다. 방과후 교육활동 목적으로는 사교육비 절감차원으로 해서 사교육비라고 하는 것이 방과후교육탄생했는데 오히려 역행하는 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해 보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고요. 아까 사교육비 국고보조금 방과후 교육활동비 국고보조금 385쪽에 보시면 여주, 연천군은 국고보조금이 없습니다. 보는 바와 마찬 가지로 사교육비 현황을 보면 여주, 연천은 굉장히 적습니다. 제일 사교육비가 여기 숫자를 보면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방과후 교육을 함으로써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사교육비가 증액이 되고 사교육비를 방과후 교육을 안하는 교육청, 사교육비가 절감을 한다는 이러한 통계가 이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387쪽 사교육비 항목별 내용을 보면 보충학습비, 자율학습비 이것은 선생님들이 하는 교습행위입니다. 또 방과후 교육은 위탁업자들이 와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교육으로 취급하든지 사교육비 항목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는 보충수업 자율학습은 사교육을 합니다. 이런 사교육비 공교육비가 어디다 기준을 둘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시고 불법과외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불법과외는 매스컴이나 항상 나타난 불법과외입니다. 또 밖에 나와 중심지에 가면 불법과외의 홍보가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잔뜩 있는데도 불법과외를 단속을 안하는 것 같인지 숫자 파악을 못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업무와 추진이 안된다고 생각이 될 때 여기에 대한 답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세기교육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사회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은 입시 교육이요, 암기식 위주의 교육, 공급업자 중심의 교육에서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교육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요자 중심교육은 기능을 살려서 기능을 개발해주고 이런 쪽으로 강구해서 가는데 지금 학교에서 컴퓨터교육을 함으로서 모든 지금까지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어디서 교육을 받았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자격입니다. 교사자격증이 있습니까, 학교에 없지요. 영어, 외국강사 영어교육하는 사람들없지요. 또 초등학교에 미술을 4년제 나온 전문 강사도 없지요. 이것 다 유입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보면 이것 사설학원이 없어지는 것을 자랑 이런 말씀하시는 교육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교육은 더욱더 수요자중심교육이고 그런 교육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는 이런 과정에서 이것 강사도 자리를 보니까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딴 사람이 컴퓨터 강사를 하고 있어요. 업자들이 그래서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강사가 태반이고 그런 강사는 기사자격증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하는 강사들은 업자가 한 업자가 7개 8개학교를 몽땅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상행위를 교육청에서 묵인해 주고 하게 하는 방과후 교육이다 하고서 하게 해주는 이런 것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는 지금 미국에는 빌게이츠를 중심으로 하는 6대 재벌이 컴퓨터에 종사하는 재벌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가 살길은 컴퓨터를 열심히 해야 우리 나라가 삽니다. 그런데 지금 사설학원에서 교육이 지금 다 여태까지 잘지키는 그런 학원들을 학계에서 함으로서 강사도 부족하고 인원도 30명 40명씩 모아놓고서 일주일에 2시간씩 하는 이러한 교육을 함으로써 정말 지향해야 되는 이런 교육을 말살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수 네, 김강영 위원님 서면답변 질의 하신 것 30일 감사 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초등 국의 초등국장직무대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보건과장 나오셔서 급식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수 학교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보건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6시 30분입니다.

아직도 우리 중등국 소관도 남았고 감사가 오늘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 급식문제는 이번 감사 중에서 제일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부교육청에 가서 현장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보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려고 저도 급식문제는 안 했습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하니까 보충질의는 되도록이면 짧게 아니며는 30일에 질의할 때 보충질의를 포함한 내실있는 질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며는 보충질의는 생략을해 주시고 중등국 소관을 듣고 30일에 집중적으로 급식문제는 따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제가 중재를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서면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정근 위원 간단하게 한 위원님이 한 가지씩만 하시죠.

○ 위원장 장동수 그러면 보건과장에 대한 보충질의는 꼭 필요하신 위원님만 신청해주시고 돌아오는 30일, 앞으로 3일간 현지방문을 하신 후에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 이경영 위원 이경영 위원입니다. 고등학교 급식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이 됐는데 모두 다 아시다시피 모든 일이 획일적으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고등학교 급식이 대통령 공약사항이지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라고 지시는 안 하셨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하튼 고등학교 급식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을 위한 특별교실과 도서관, 휴식공간 등이 모자라는 형편에 식당을 만들 자리가 없다는 점과 앞으로 야간 보충자율학습이 연차적으로 폐지되면 과연 학교급식을 얼마나 먹게 될 것이며 현재 위탁급식 관계를 살펴 보면 전체 학생수의 약 20∼30% 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원교육청이 25개 고등학교 중에서 15개만 급식을 해요. 30% 이하가 9개교, 31%에서 50% 이하가 5개교, 50% 이상은 1개교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사해서 수원, 안양, 안산, 부천, 광명교육청을 조사해 보니까 92개 고등학교에서 47개 고교만 위탁급식을 하고 50%만이 급식을 하고 있으며 그러나 이 50% 학교 중 총 학생수 7만 9,573명 중에서 2만 113명 급식으로 약 25% 정도 학생이 위탁급식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차후 분명히 이것은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이라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 학교와 같이 지속적으로 대다수의 전체 학생이 먹을 것이냐도 문제이며 반강제적으로 먹일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급기관의 지시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실시보다는 실시는 차근차근히 하되 방법론을 학교급식이 꼭 목적이라면 전체 고등학교에 모두 급식시설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도 인근학교와 통합급식 내지는 학교장 재량에 맡겨 연차적으로 요구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견해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위원님들이 시간이 걸려도 좋다고 그런다면 늦게까지 하셔도 좋고 아니면 보충질의를 하시고싶은 질의를 다하시고 답변은 30일 오전에 서면으로 받으셔서 그걸 가지고 다시, 아무래도 질의하시다 보면 답변이 계속 길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는 전부 일괄적으로 하시되 답변은 30일 아침에 서면으로 받으셔서 30일 감사에 적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 강득구 위원 이의 있습니다. 감사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데 질의를 여기서 하고 서면으로 답한다라는 건 감사원칙에 제 개인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고 거기서 답을 듣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동수 보충질의는 실질적으로 일문일답을 하셔야 되는 건데 위원님들이 자꾸 시간을 따지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향을 묻는 겁니다.

○ 노시범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우리 강득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시간이 없으면 관둬야지요. 자꾸 시간 시간 그러는데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를 하고 서면답변을 받고 그걸 차후에 또 질의를 하고 어떤 감사의 목적하고는 모양새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그냥 감사를 종료해 버리는 게 낫고 기 한다면 그 동안 위원님들이 이제 처음하는 감사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상당부분 오늘의 이 감사현장에서 나왔던 문제점들이 보완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고심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원활한 감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용운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다 보니까 충분한 답변, 충분한 질의를 하는데 상당히 마음적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앞으로도 며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날부터 시간적으로 기운을 뺀다는 것도 그런 것 같고 그런데 답변을 해 놓은 걸 가지고 중단하고 우리가 다시 30일 질의할 때는 어떤 답변을 들었고 어떤 질의를 해야할지 잘 모릅니다. 그렇다며는 지금까지 보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30일에 다시 해 주시고 그때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질의하는 걸로 하며는 어떨까 합니다.

○ 위원장 장동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10분간만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8시43분감사중지)

(19시02분감사계속)

○ 위원장 장동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지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휴식시간 동안에 중지를 모아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의 감사가 현장방문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급식에 관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30일에 현장을 다녀와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등국장의 답변으로 답변만 듣고 보충질의는 현장에 갔다와서 30일에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수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등국도 역시 30일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30일에 자료요청을 하실 분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 강득구 위원 아까 보건과장한테 전직 교직자 출신 중에서 학교급식, 부식 관련된 분들 주소록을 내라고 그랬는데 교직자 부인까지 포함해서입니다.

○ 위원장 장동수 직계가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강득구 위원 네.

○ 안기영 위원 오늘 사교비 문제가 논의가 됐는데 자료를 전국적인 규모에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 공교육비하고 총 사교육비를, 경기도 경우에는 사교육비가 나와있기 때문에 경기도 공교육비 이렇게 해서 자료를 가능하면 초 중 고로 분류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수 중등국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또 자료요구 없으시지요?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주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3일간은 감사업무 분야에 대한 자료조사와 수집을 위한 반별 현장확인 활동과 11월 31일 마무리 감사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