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고수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재정기획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기획관 나오셔서 재정기획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수복 재정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기획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형 위원 질의에 앞서서 먼저 최근 '98년도 추경예산안 편성이라든지 또 '99년도 예산안 편성 그리고 국정감사 등과 관련해서 연일 휴일이 없다시피 열심히 일해 오고 있는 김정부 재정기획관과 방광업 예산총괄담당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세입예산 추계치의 정확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다음년도 중에 세입액을 얼마로 추계하느냐 하는 사항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액의 추계치가 정확하게 확정돼야만 이에 근거해서 세출부분의 항목별 예산액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입은 크게 보아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여기서 일반회계만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를 다시 항목별로 나눠보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경기도의 지난 수년간 당초 예산상의 세입추계치와 실제 세입결과치를 검토해본 결과 '95년도에는 당초 세입규모를 1조 9,874억원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세입결과치는 2조 6,684억원으로 나타났고, '96년도에는 당초 세입규모를 2조 1,792억원으로 추계했으나 실제 세입결과치는 3조 2,694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97년도에는 당초 세입규모를 2조 7,451억원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세입결과치는 3조 4,197억원으로 나타났고, '98년도에는 당초 세입규모를 2조 9,133억원으로 추계했으나 현재 제3차 추경결과 3조 2,233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상의 세입규모 추계치는 실제 세입결과치보다 최소 9.6%에서 많게는 33.3%까지 과소 추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작성된 경기도의 중기투자와 재정계획상에 일반회계의 세입추계치를 살펴보더라도 '99년도에는 3조 464억원, 2000년도에는 3조 4,107억원 그리고 2001년도에는 3조 8,588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99년도 예산안상에는 세입금액을 2조 5,977억원으로 대폭 축소 추계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도의 당초 예산편성상의 세입추계치는 일반적으로 매년 실제 세입결과치보다 상당한 정도로 과소 추계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세입규모의 추계치를 정확하게 확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입규모의 추계는 국민 경제성장률, 소비율, 부동산 등의 매매거래 활성화여부 그리고 지난 수년간의 지방세 세입 증감추이 등 수많은 경제적 변수에 대한 과거 실적치와 향후 예측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커다란 편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확한 세입규모를 추계하기가 어려운 만큼 실제로 정확한 세입규모를 확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작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본 위원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경기도가 매년 당초 예산안상의 세입예산액을 '95년도에는 1조 9,874억원, '96년도에는 2조 1,792억원, '97년도에는 2조 7,451억원 그리고 '98년도에는 2조 9,133억원으로 추계하여 왔는 바 과연 어떠한 경제적 변수들과 조건들을 설정해서 어떠한 방법과 모델을 도입해 가지고 상기 세입추계치들을 확정하여 왔는지 그러한 모델이 있다면 그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두 번째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95년도부터 '98년까지 당초 예산상의 세입추계치가 결과치에 비해서 최소 9.6%에서 최대 33.3%까지 과소 계상되는 등 평균 22% 과소 계상되었는 바 당초 예산상의 세입추계치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다면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99년도 예산안상의 세입추계치인 2조 5,977억원도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추계된 수치인지 만약 동일한 방법으로 추계된 수치라면 비록 현재 IMF로 국가경제가 극히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소 계상된 것은 아닌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금운용의 효율화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98년 10월말 현재 경기도가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3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고 지방채 상환적립금 등 3개 신설기금이 운용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개 운용 중인 기금의 성격을 살펴보면 첫째 사회 복지 문화적 측면에서 관련인들에게 주로 무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과 중소기업 또는 농업 등의 경쟁력 강화 내지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목적하에 대출 등으로 운용되는 기금으로 대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기금으로는 경기자립장학기금, 재해구호기금, 생활보호기금, 노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재해대책기금 등이 있고 후자에 해당되는 기금으로는 식품진흥기금,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기금, 농업발전기금,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출지원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등이 있습니다.

'98년말 현재 이들 기금의 현황을 살펴보면 기금 총 합계액은 8,999억 6,4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주요 기금의 구성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7,554억 5,700만원으로 83.94%, 재해구호기금이 298억 3,300만원으로 3.32%, 농업발전기금이 279억 1,100만원으로 3.1%를 점하고 있고 환경오염방지기금 등 나머지 7개 기금이 합계 867억 6,300만원으로 9.64%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기금의 운용실적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97년말 현재 기금총액 7,220억 2,300만원에 이자수입 531억 800만원으로 동기간 중 평균 7.3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기금적립금 중 무려 81.07%에 속하는 5,853억 3,2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6.7%라는 매우 저조한 수익률의 운용실적을 보임으로써 전체기금의 운용수익률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보겠습니다. 13개 기금의 기금별 운용실적을 수익률 면에서 살펴보면 이것은 물론 개략치입니다, 정확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생활보호기금이 19.67%,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이 14.37%, 식품진흥기금이 13.33%, 재해구호기금이 11.43%, 경기자립장학기금이 11.09%, 노인복지기금이 10.67%, 청소년육성기금이 10.03%, 농업발전기금이 10.02% 등 8개 기금이 10% 이상의 수익률로 운용되고 있는 반면에 재해대책기금이 5.5%, 중소기업육성기금이 6.72%, 환경오염방지기금이 7.90%, 수출지원기금이 8.11%, 도시가스사업기금이 9.2% 등 5개 기금은 10% 미만의 수익률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까지 경기도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현황과 운용실적 등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견해로는 첫째 사회 복지 문화적 측면에서 설치된 경기자립장학기금 등의 다수 기금에 대하여는 그 목적이나 설치기금의 규모에 적은 규모정도 그리고 각 시 군에서도 동일한 목적의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점 등 중복성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이제 도에서는 그 존치의 필요성을 정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거나 또는 통합 단순화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 재정기획관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구체적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위에서 보아왔듯이 모든 기금 중 규모가 전체기금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수익률이 6.72%에 불과하고 있는 바 본 위원의 견해로는 비록 동 기금의 목적이 중소기업의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IMF사태 이후로 국내금리가 급등해서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적어도 17 내지 18% 이상을 계속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볼 때 지나치게 운용 수익률면을 도외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반사적 이익이 관련 금융기관에 흘러가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관련 중소기업에도 대출의 용이성이라든지 금리 등의 면에서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기금 운용시에 수익률면을 좀 많이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출하여 주신 '9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76페이지상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 설치자금 중 '98년 지출내역상으로 5개 사업자에 대해서 총 217억 800만원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1사업자당 평균 43억 4,200만원이 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 대출규모상 상당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차후에 동 대출건과 관련하여서는 대출업체, 대출금액, 대출조건 등 많은 관련사항을 서면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98년 10월말 현재 중소기업 육성규모와 관련하여 볼 때 구조조정자금의 경우 총 대출액이 2,166개 업체에 3,847억 1,200만원, 운전자금의 경우는 4,192개 업체에 2,049억 4,300만원을 나타내고 있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들 대출업체들 중 지난 IMF 등의 영향으로 이미 부도처리된 업체가 상당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또 조사를 하셨다면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이러한 부도업체들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부세제도, 도세징수금 교부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금 교부제도는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취득세, 등록세, 마권세, 면허세 등 도세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원래는 우리 도가 직접 징수해야 하는 것이나 현재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일선 시 군에서 도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동 징수행위와 관련해서 징수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 군에 징수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교부해 오고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일정비율에 있어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는 31개 시 군 중 인구 50만명 이상이 되는 고양시나 부천시, 수원시, 성남시 등 6개 시에는 징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머지 25개 시 군에는 징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 군의 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이렇게 교부된 금액이 8,607억원, '98년도에는 예산상 8,553억원 그리고 '99년도 예산상에는 6,298억원이 교부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부금제도에 대하여 경기도는 현재 행자부와 협의해서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50% 또는 30%의 징수교부금 비율을 3%로 일률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이로 인해서 확보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시 군간 재정력 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형평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교부금제도의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개편방안과 관련해서 다만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유의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경제사정이 매우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등록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러한 도세가 상당부문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부금 50% 또는 30%를 지급받고 있는 모든 이러한 시 군들은 이미 수년에 걸쳐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교부세를 주요 세입원으로 인식하여 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갑작스럽게 개편한다면 세출예산 편성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와 같이 대폭 감률한다면 혹여 원활한 도세징수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시 군간 재정력 완화를 목표로 하는 징수교부금제도의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나 개편에 앞서 시 군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개편에 따른 갑작스런 충격이 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재정기획관께서는 동 징수교부금제도 개선방안의 현재 진행상태와 교부금률을 하향 조정하는 경우 이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추가세원의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이남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운천 위원 안산출신 정운천 위원입니다. 토요일도 늦게까지 수고하시고 오늘도 계속 수고가 많으신 기획관리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질의에 앞서서 과연 지난 수년동안 정부에서 그리고 관선지사가 있던 시절에 과연 지금과 같이 운영했다면 지금도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됐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하나씩 헤쳐 나가면서 개혁해 가다보면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중요성과 재정기획관실에서 '98년 8월 중에 작성된 동 계획의 문제점은 지난 토요일에 충분히 거론하였고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생략하고 단지 '97년도 결산결과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서 그 계획서상에 있는 대로, 기록된 대로 기준년도로서 역할을 충분히 했는지 그리고 '98년도 추정치가 기준년도로 반영이 돼서 제대로 모델에 입력이 돼 가지고 '99년도, 2000년, 2001년에 대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됐는지에 대해서 재정기획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남형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세입의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지방재정계획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미 개발된 모델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거기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입력된 기준년도 '97년, '98년도의 수치가 결산치와 다른 점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주의 지향적인 예산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동 예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개발된 성과지표 개발과 이에 대한 측정방법 그리고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그것의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두 가지의 문제점은 토요일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만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은 예산편성과정의 아주 초기단계이면서 업무량의 과다로 오류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수많은 가정에 의해서 그 결과치가 나오기 때문에 타당성 자체도 객관성이 상당히 없을 수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예산에 있어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준 47%로 1조 4,634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해서 50.4%로 1조 6,239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자본적 지출부분에 대한 투자심사결과와 추진상황분석 등에 대한 업무가 제대로 피드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심사의 엄격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97년도 정기분과 수시분 그리고 '98년도 정기분에 대한 중앙심사와 도 심사결과를 서로 분석해본 결과 중앙심사의 경우에는 사업추진 적정성에 대해서 '97년도에는 37%, '98년도에는 35%를 차지하고 있고 조건부 인정에 대해서는 '97년도에 50%, '98년도에는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인정에 해당하는 재검토 부분에는 '97년도에 6.5%, '98년도에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도심사의 경우에는 '98년도에 어느 정도 엄격해 지고는 있습니다. '98년도 수시분에 있어서는 약간 중앙심사부분과 거의 결과치가 같아지는 수준으로 가고 있지만 사업추진 적정에 대한 결과치가 나온 것이 53.5%에서 51.9%에 이르고 있고 조건부 인정부분이 38.4%에서 2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정이든 조건부로 인정하든 사업인정하는 부분이 거의 90%에 육박한다 라는 부분을 볼 때 중앙심사결과와도 비교해서 이것은 좀 엄격하게 그리고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98년도 수시분 투자심사에는 외부 전문가가 많이 포함되어서 그런지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그런지 지난 경기일보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적정판정비율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결과치를 보면 '98년도 수시분, '98년 10월의 심사한 결과인데요, 보도된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대상건수 64건에 대해서 사업추진적정이 22건의 34.3%로 지난번 정기분 결과치 51.9%에서 무려 20%가 떨어져 있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과거의 심사결과가 과연 엄정하게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그냥 덮어둘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정기획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평가결과가 적정하게 평가된 후에 취소나 보류된 사업들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로 제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97년도에서 '98년도 전기까지 적정으로 투자심사된 후에 예산부족으로 보류가 되거나 취소된 사업이 19건 1,638억원에 이르고 사업변경 등의 사유로 보류 또는 취소된 사업이 11건, 1,878억원에 이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적정으로 투자심사되어서 일부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중에 예산부족이나 또는 여건변화로 인해서 사업이 중지되는 경우가 2년이 채 안돼서 30건의 3,516억원에 이른다는 것은 그 이유야 어떻든간에 심사과정과 그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도의 투자심사는 대부분 재원조달부분을 가장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어찌 예산부족으로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제시하는 적정평가 후 취소 보류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미 집행된 예산액과 적기에 집행되지 못해서 추가로 소요될 수 있는 예산액을 추정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평가 후 취소 또는 보류된 사업은 지금 시간이 가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의 경우에 송탄소방서 이전신축건이 사업변경으로 보류되고 있고요, 수원시의 경우는 원천유원지 회주도로 확 포장, 장애인복지관, 팔달구 청사건 립 이렇게 3건이 일부는 예산부족으로 일부는 사업변경으로 보류되고 있습니다. 시행사업비는 564억원입니다. 성남시의 경우는 야탑동사거리 지하보도, 야탑동에서 서현동도로, 현충탑 약진로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보류되고 있고 그것의 시행사업비는 1,019억원입니다. 의정부시에는 중랑천정비, 녹양동 도시계획도로 2건에 대해서 예산부족으로 142억원이 시행 보류되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경우에는 호계2동 방축로 확장, 종합사회복지관 2건이 예산부족으로 보류되고 있고 예산사업비 규모는 25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평택시의 경우는 신궁∼신대간 순환도로, 평택 향토박물관의 2건으로 예산부족 1건, 사업변경 1건, 안산시의 경우는 본오 종합사회복지관이 사업변경으로 51억원이 지금 보류돼 있고요. 구리시의 경우는 음식물 퇴비화시설 1건 30억원이 사업변경으로 보류돼 있고 오산시에는 무공해 중소공단조성 1건 사업변경으로 395억원이 보류 중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이것은 예산부족으로 70억원이 보류 중이고 의왕시는 스포츠센터건립 54억원이 예산부족으로 보류 중입니다. 안성시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시설, 송정 곡천 진현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네 가지 사업이 예산부족과 사업변경으로 보류 중이었고 그 규모는 33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주군은 처리∼상리간 도로확포장, 오학출장소∼독바위간 도로개설, 가남 버스정류장 도로개설공사, 대신천 개수 등 네 가지 사업에 233억원이 예산부족으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포천군은 축석우회도로개설 1건이 예산부족으로 보류 중이고 그 규모는 12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평군은 문호천, 석곡천, 지평천 개보수 3건이 예산부족으로 74억원이 보류 중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의 타당성을 떠나서 적정으로 판단된 그런 사업이 분명히 평가시에 평가기준으로 예산의 확보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적정으로 판정되었는데 그 이후에 2년이 채 못 돼서 예산부족과 사업변경으로 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만약에 이 사업이 적정으로 판단되지 않았을 경우에 예산이 부족해서 조건부로 판정된 많은 사업들이 포기한 상태로 있는데 그 중에서 좋은 사업들을 골라서 만약에 사업을 했다면 국민복지에 그리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투자심사 그 자체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의문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집행된 예산과 그 다음에 적기에 집행되지 못해서 추가로 소요될 수 있는 예산액을 추정해서 재정기획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투자심사는 20억원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그리고 100억원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의 사업비보다도 실제 실행할 때의 사업비가 50% 증액됐을 경우에는 다시 심사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투자심사를 마친 사업 중에 당초 투자심사대비 사업비가 50% 이상 증가한 계속사업의 경우는 재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돼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행사업비 50% 이상 증가한 부분이 12건으로 증액비율은 거의 평균 51.99%에 이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와 재심사를 했는지의 여부와 만약에 했다면 그것에 대한 증빙서류 그리고 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은 이유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의 경우에 율전∼광암 지방도 확포장공사 심사사업비로는 206억원이었는데 시행사업비는 338억원으로 64.08%가 증액됐습니다. 수원시의 경우에 원천유원지 회주도로 확포장 심사사업비는 47억원이었는데 시행사업비는 131억원으로 178.27%가 증액되었습니다. 원천천 차집관거 증설 심사사업비는 200억원이었는데 시행사업비는 323억원으로 61.50%가 증액됐습니다. 대한방직 호매실 IC도로개설 이것은 현재 예산 미확보로 보류 중인데 심사사업비가 753억원이었습니다마는 시행사업비는 1,088억원으로 이것은 물론 50%가 증액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액이 컸습니다. 증액비율은 44.49%. 수원 정자 시영아파트 심사사업비는 165억원이었는데 시행사업비는 224억원으로 물론 이것은 35.76%밖에 증가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금액이 상당히 크게 증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의 경우 공동주택부지로 공급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여기다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심사사업비가 491억원, 시행사업비가 657억원으로 33.8%가 증액됐고요. 이것은 11월 2일 계획이 취소됐는데 어떻게 심사사업비하고 시행사업비가 틀리게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계획이 취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서류에는 간단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의 경우는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이 35억원이었는데 51억원으로 45.71%가 증액됐고요. 용인시의 경우에는 김량대교 설치 26억원이었는데 38억원으로 46.15% 증액됐습니다. 김포시의 경우에 원당∼태리간 도로개설에 90억원이 심사당시에 사업비였는데 시행 사업당시에는 150억원으로 66.67%가 증액됐고요. 우회도로 복개공사 심사당시에는 50억원이었는데 시행사업비는 90억원으로 80%가 증액됐습니다. 여주군은 주록∼이포간 도로확포장공사 26억원이었는데 55억원으로 111.54% 증액됐고요. 독지∼사강간 도로확포장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100%가 증액됐습니다. 연천군의 경우에는 전곡 다목적문화체육관 건립 27억원을 47억원으로 74.07%가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으로 판단됐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보류된 사업과 연계해서 적정된 것과 조건으로 된 것이 과연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 이것은 심사기준에 분명히 재심사받게 돼 있는데 그 과정이 있었는지, 만약에 없었다면 아까 적정으로 판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보류되는 그런 사업과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50% 이상 증액된 부분에 대한 보완서류도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투자심사 전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필요재원 의 확보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그 결과가 바람직하도록 하기 위함인 바 조건부승인은 제시된 조건이 완결될 때까지는 해당 사업의 투자를 실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의 충족여부가 불확실하거나 불이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들이 시 군별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총액은 1조 3,200억원인데 물론 사업비 규모로 됐기 때문에 약간 부풀려진 금액입니다만 1조 3,271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일일이 낭독할 수는 없고 이 부분은 이따가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들 질의가 끝난 직후에 조건부승인사항 불이행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 군별로 사업별 조건내용과 그 이행여부가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릴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조건내용이 과연 확실하게 이행되었는지 그리고 안됐다면 어떤 이유에서 안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현황을 충분히 반영해서,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반영해서 시급성을 요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배정해 주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배정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물론 지역구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나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안산시의 경우에 지금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시화호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오염정도라든가 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배정할 때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외시하는 게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행정감사자료 247페이지를 보시면 안산시에 배정된 총사업비 1,364억원에 성곡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추경 신청액이 52억원이었는데 추경 배정액은 한푼도 없습니다. 물론 다른 시 군도 상당히 시급을 요해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총예산 중에서 안산시의 환경오염실태를 아신다면 다른 어떠한 사업보다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참고로 안산시의 환경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이 제때에 완공되지 않는 경우에 현재부터 '99년도 완공시까지 하루 11만 3,000t의 생활하수가 시화호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11만 3,000t이라는 규모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면 엄청난 수량일 것입니다.

그리고 고잔뜰이 완공되고 간석지가 완공이 되었을 경우 하루에 들어가는 생활하수와 산업폐수가 하루당 21만t 생성돼서 시화호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2006년까지 완공되기로 돼 있는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사업비 배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 않는 상황으로 그 진척도 자체가 상당히 안돼가고 있고 그 결과로 시화호가 법정수질이 BOD의 경우 20인데 현재 79, 무려 세 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COD가 40이 기준인데 비해서 87, 두 배가 높습니다. SS가 법정수질이 60인데 67입니다. 이러한 폐수가 시화호로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과연 예산타령만 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엄밀히 따져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이 사업에만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시화호가 갖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시화호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정기획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완성될 수 있고 그래서 시화호를 살리는데 일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간접자본 조기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보니까 공사발주 특히 자본적지출의 규모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50%에 육박하는데 그러한 공사발주가 대부분 하반기에 발주되더라, 그 이유들은 대개 보면 상반기에 타당성검토 등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리고 공사발주는 하반기에 대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도적인 문제냐 아니면 절차상의 문제냐, 아니면 관습의 문제냐 이것은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모든 공사가 조기에 발주되어서 재정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것이 경제회생을 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그렇다면 현재의 제도나 관습절차는 개혁차원에서 바꿔나가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모든 제도 나 방법, 절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과거의 어떤 역사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각 분기별로 예산 배정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본적지출에 대한 예산배정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97년, '98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예산배정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투융자심사 분석없이 예산편성이 가능했다는데 139개 사업에 2,638억원 이것은 시 군에서 행해진 일로 생각됩니다만 우리 업무에 분명히 재정지도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실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단지 투융자심사 분석없이 예산편성한 시 군에 대해서 과연 제재조치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직제상 할 수 있는 제재조치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적은 금액이라도 투자하고 있는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공사 운영상황 보고에 따르면 폐업을 결의해서 해산절차를 밟다가 골재채취에 따른 어민들의 어업피해보상 소송제기 및 부동산 가압류 조치로 청산이 지연되고 있고 또 기존사업 마무리와 청산까지의 신규사업 발굴 그리고 경영효율화를 도모해서 경기지방공사와 사업의 연계추진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13명의 인원을 7명으로 줄였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로 제출해 주신 행정감사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과연 과거에 경기개발공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경기개발공사의 형태가 주식회사 형태로서 공기업이 아니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관리할 어떤 아무런 의무도 권한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 공무원 여러분들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시 군의 재정에 대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런 직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 군이 투자한 총액 이 경기개발공사에 51%를 점하고 있고 따라서 경기도는 그 맏형격으로서 시 군을 통할해서 경기개발공사 운영을 합리화 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법상에도 분명히 소수주주제도가 있습니다. 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상법 403조와 466조에 이르면 대표소송권과 회계장부열람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재정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서 경기개발공사의 장부를 열람하고 또 장부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대표소송을 제기해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지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임무를 해태하고 과거의 실적을 보면 상당기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잠식되고 제가 평가한 바로는 자본이 완전히 잠식돼서 부채가 초과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엄밀히 따져서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재정기획관실에서 임무를 해태했다 이렇게밖에 판단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경기개발공사의 문제방향에 기획관리실장께서 가지고 계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익성 검토와 일부 매출관련에 대해서 '95년, '96년, '97년, '98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매출 총이익률이 '95년도에 2.4%, '96년도 에 6.0% 그리고 '97년도에는 100%, '98년 22.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98년도는 의미없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97년도는 한달만 사업을 했고 '98년도에는 많은 사업이 중지된 상태에서 임대사업이 위주였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숫자이고 '95년, '96년에 매출 총이익률이 2.4%, 6% 이렇게 된 것을 보면 도대체 이 회사가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느냐 하는 의문이 됩니다. 저는 물론 이 회사에 대한 장부도 보지 않았고 아무 것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제출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물론 어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 경험에 따르면 골재채취업을 하는 경우에 한국은행에서 발간된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골재채취업의 평균매출 총이익률이 29%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매출 총이익률이 2.4%, 6.0%라는 것은 경영을 잘못해도 너무 잘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97년도에 회사 판매가 9,000만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매출원가가 전혀 없어요. 회사 판매를 하는데 매출원가가 전혀 없다는 얘기는 과거에 있던 제품재고를 팔았거나 그런 경우인데 제품도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붙어있는 자료를 보면 6억여원에 이르는 제품이 지금 주식회사 금산인가하는 회사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 금산에서 보관하던 것을 거기있는 금산에 관계되는 사람이 임의로 처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차치하고 라도 9,000만원의 매출에 대해서 제품재고가 전혀 줄지도 않았고 매출원가도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처리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98년도에 보면 회사 판매가 1억 3,500만원이 있었는데 매출원가가 3,5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한강사업소에 근무하는 인건비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경비로나 부재료나 그리고 한강점용료나 이런 부대비용들이 계상이 왜 안됐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안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재무제표 자체가 작성할 때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런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상가매출도 아파트 판매로 보이는데 9,400만원 짜리 아파트를 6,200만원에 매각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저로서는 지금 주어진 자료갖고 도저히 판단이 안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96년도 12월 해산결의한 사유와 청산과정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청산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청산관련 비용이 1억 2,945만 1,000원이 소요되었는데 청산관련 비용의 정리와 그 다음에 안정된 수입원인 관리운영 수입인 징수수탁사업을 경기도로공사에 이관하면서까지 해산하려던 그런 방향을 돌연 바꿔가지고 회사 계속 결의를 해서 영업을 속개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만약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 아산호 새마을 양식계와의 소송사건이나 매출채권회수나 재고자산 매각처분대금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그 진행과정을 보류하고 회사 계속 결의를 하였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단순히 주식회사 형태에서 해산되었다면 주식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범위내에서 처분하고 청산하고 파산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그 외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문이 가는 것은 지금 당좌거래와 보증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없으나 공사가 별단예금에 3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좌거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98년 9월 30일 현재 지급어음 잔액이 전혀 없고 그래서 어음이나 수표가 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회계장부에 기록이 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다시 말하면 부외부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98년 9월 30일 현재 당좌차월이 8억 9,700만원이 있고 퇴직금 미지급이 11억 4,000만 원이 있으며 보증금이 6,300만원, 사업 공사대금 3,000만원 등 11억 4,040만원의 채무를 변제할 방도가 무엇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타인으로부터 어떤 보증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또는 경기도에서 입보를 선 게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주어진 자료만을 가지고 검토하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만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 자산과 부채를 평가해서 재무상태를 검토해 본 결과 자산총계는 5억 6,800만원으로 평가되었고 부채는 11억 4,800만원으로 평가돼서 자기자본은 마이너스 505억 7,900만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와 있는 숫자만 가지고 얼추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치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현재 제출된 재무제표로 봐서 경기개발공사의과거 경영은 정말로 잘못됐다, 그 잘못된 내용을 이 자료로는 도저히 판단이 안섭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는 분명하게 회계장부열람권이 있습니다. 회계장부열람권을 발동해서라도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때 향후계획이 기존사업 마무리와 청산까지의 신규사업발굴과 경영의 효율성도모, 경기지방공사와 사업의 연계추진방안을 강구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사업목적을 보니까 정관에도 경기지방공사와 사업목적이 상당히 중복되고 있고 단지 안되는 부분이 골재채취업하고 임대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목적이 같다고 해서 경기지방공사도 현금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재고자산에 의해서 자금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 부실화 되어 있고 현재 회계장부에 대해서 열람도 하지 않아서 그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향후계획에 경기지방공사의 사업연계 추진한다는 것을 무책임하게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만약에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이런 말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하기가 어렵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의 한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6페이지에 보시면 재정운영상황 및 공개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보면 이 관련된 조례를 봤습니다. 자료를 공개하는 양식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난해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성과지향주의 예산을 지양하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 체계를 개선해서 품목별 예산체계를 사업별 예산으로 바꾼다면 앞으로 공개되는 그러한 자료도 사업별 예산으로 그렇게 공개해 주시면 어떨까, 물론 관련조례는 바꿔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투자심사 완료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분석 피드백을 강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까 투자심사 결과를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연계해서 어떻게 피드백을 강화하고 계신지하고 전산화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전산화계획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동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동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하 집행부 임직원 여러분! 연일되는 감사에 고생을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간단명료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심사 기준사항에서 시 군에서 올라오는 사업중 복지사업 내지는 공공근로사업을 우리 재정기획관실에서 투자심사 기준한 이후에 사업을 하는 현장을 답사를 하는지, 그 다음에 답사한 후 예산이 결정되면 그 사업이 준공이 된 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여태 하고 계셨는지, 하셨으면 예를 들어 복지회관이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한 적이 있으면 한 사항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여태 사후관리를 한 적이 없으시면 앞으로 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 군수들께서 공약사항에 선심성 사업에 주민들의 활용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사업을 투자하다 보니까 지금같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몇몇 시 군에 따라서 엉뚱하게 사업을 투자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투자해야 될 시 군이 배정을 못받는 사례가 있을까 우려해서 제가 기획관리실장께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남형 위원님이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기금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재해구호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구호기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난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다 보니까 혹시나 사장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해대책기금과 같이 아까 향후 추진계획에 사회복지기금과 가정복지기금으로 여러 가지를 병행을 시켜 놓았습니다마는 재해구호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자칫 잘못하며는 보사환경위원회와 건설도시위원회에 이원화 돼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중복성이 있다, 꼭 이것을 굳이 따로따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부분이 지적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시 군에서 직접 관계되는 것은 생활보호기금입니다. 도에서 관리하기보다, 노인복지기금 이 부분을 굳이 도에서 기금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시 군에 이양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자치복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복권이 전국의 도에서 투자하는 복권입니다마는 이게 1,000억원을 예치 후에 제6조 "수익금의 배분" 해서 복권 판매수입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액은 규약제11조제2항의 배분기준에 의하여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해서 규정하는 것이 몇 %의 지분이고 이런 부분이 조례상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합니다.

다음에 이 부분이 협의해서 규정이 안 되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임의로 결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서 융자사업으로 전환하는 1읍 면 1품목 육성 해 가지고 10억 1,000만원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게 농정자금기금에서 얘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읍 면에서 개인 지역의 한 품목만 예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 영농후계자도 이것을 신청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업무보고사항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게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이 될지 모르겠는데 모든 철도가 우리 경기도를 다 지나고 있습니다. 철길 건널목에 보면 철길을 지키는 간수들에 대한 인건비 지출을 도에서 하고 있는지, 하면 도에서 모두 어디어디에 지원을 했고 도에서 예산지출을 했으면 얼만큼 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연동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세구 위원 이천출신 이세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란 한 가정의 살림을 그 가정이 이끌어 나가듯이 지방자치도 그 지방의 재원으로 주민들을 위하여 살림을 꾸려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에 경기도의 시 군 재정자립도를 보면 수원시 등 6개 도시는 90%가 넘지만 연천 등 9개 시 군은 50%도 안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연천의 경우 25.8%밖에 안 돼 공무원의 한해 봉급도 제대로 못주는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97년도 채무현황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 군이 채무의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예산을 총괄하고 계신 기획관리실장은 시 군의 재정균형 등을 위하여 도세징수교부금 제정 등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매우 미약하다고 여겨집니다. 향후 시 군의 균형적인 예산운영과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시 군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했던 예산운영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지방자치단체 아닌 국가예산의 편성과 운영도 해방 이후 일제시대로부터 내려온 예산편성과 운영체계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예산의 편성이 작년도와 대비해서 일괄적으로 10%내의 증감에 의해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편성이 시대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농업분야, 1차 산업분야의 예산이 감소돼야 함에도 예산편성의 기준 자체가 전년도를 대비하여 편성함으로써 매년 증가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224페이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예산을 총괄하고 계신 기획관리실장님은 예산편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축령산 리조트사업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현실에 외자유치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천시의 경우 IMF 이전부터 덴마크 레버리에서 2억불의 외자를 유치하여 약 18만평의 레고랜드를 설치코자 하였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자연보전지역으로 탈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동일권역에서도 축령산 리조트사업은 무려 324만평의 휴양시설을 1, 2차로 개발코자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련원 수목 식재 잣나무가 15년에서 20년생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식재는 어디서 했으며 현재의 재산가치로 산정해서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최근 일간신문에 보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레포츠타운이 수도권정비계획에 저촉되어 중앙정부와 협의중에 있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수도권정비계획에 저촉되어 협의가 안 될 경우 기본조사비 등 설계비가 낭비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법의 저촉여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이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용 위원 이세구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와 채무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피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7년대비 '98년도 재정자립도가 대폭 증가한 안산시와 고양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연천군도 19.7%에서 25.8%로 늘어났습니다. 과천시의 경우 81.7%에서 96.3%, 안산시가 77.2%에서 93.6%로 늘어났는데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채무는 현재의 사업과 소용을 위해서 발생시키는 미래의 부담인데 이것을 상환할 수 있는 달성가능한 계획 없이 혹은 계획이 부족한 상태에서 채무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은 물론 시 군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의 변동이 심한 시 군의 원인이 무엇인지, 과천, 하남 등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고 광주는 내려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난 21일 정책기획관실 감사에서 제가 언급을 한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마을, 또 청소년수련원 등 유사한 시설을 굳이 시 군별로 다 나눠서 건립할 필요가 있는지, 인접한 시 군들이 함께 쓸 수 있도록 하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재정지출도 줄일 수 있고 해서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한 유사한 시설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이진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동욱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기적으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IMF시대라는 어려운 상황속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IMF시대를 극복하려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수입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 세출은 실업대책 및 경기부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여져야 할 곳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수와 세출의 심각한 불균형이 예상되고 있는데 향후 몇 년간은 지속적으로 재정적자를 면키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채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0페이지를 보면 최근 5년간 경기도의 채무현황을 보면 '94년도에는 9,700억원 정도였던 것이 '98년 10월 현재 1조 5,000억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사이에 53%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채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는 그 동안 경기도에서 아마도 무계획적인 예산운영과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 채무를 감소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채무현황을 은행별로, 또는 채권별로, 기타 구분해서 하되 이것도 원리금 또는 이자율, 상환기간을 명시해서 보충질의를 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79페이지에, 이건 아까 정운천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경기도가 '97년도 및 '98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운영실적 중 중앙심사를 보면 '97년도에 총 46건 중에서 6건이 재검토되거나 유보되었고 '98년에 보면 23건 중 무려 8건이 재검토 및 유보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면 중앙심사에 의뢰한 것은 경기도에서 1차 심사로 검토하였을 텐데 두 건을 합하면 60건 중 20.2% 인 14건이 유보됐거나 또는 재검토되었다면 우리 경기도의 투자심사 분석능력이 아마도 떨어지는 게 아니겠느냐, 아니면 심사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게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투자심사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 중앙심사에서 유보된 14건 이것은 앞으로, 또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41페이지를 보면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8년 10월 20일 현재 운영현황을 보면 금년도 조성계획이 7,681억원인데 그 실적은 3,703억원밖에 못했습니다. 즉 48% 정도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 지출실적도 2,978억원으로 36.4%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98년도 융자대상업종 중 18개 사업을 재조정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과연 이 18개 사업이 투융자심사하는 사업체인지 또는 이것을 재조정하는 데 어떠한 방법으로 조정할 건지, 여기에 보면 4개는 취소하고 미착공된 거 3, 공사부진한 거 11, 이렇게 18개를 재조정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소상히 사업별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윤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수 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7년 11월 28일 설립된 경기지방공사를 보면 자본금이 1,144억원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개발, 해외무역, 외자유치 등 여러 가지 주요사업을 한다고 돼 있고 현재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봐도 물론 경기공영개발사업단이 맡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수원 권선3지구라든지 기흥 구갈3지구, 또는 어연 한산지방단지 등 쭉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계획을 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개 금년도말에 끝나는 게 두 군데가 있고 앞으로 2006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지방공사가 자본금 1,244억원을 가지고 이런 주요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자본금이 적어서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걸 계획을 했는지, 만약에 그 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차후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또는 개발기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기지방공사의료원의 설치조례에 보면 관리부장, 진료부장을 위시한 임직원이, 6개 의료원 중에서 이천의료원이 민영화 내지는 임대경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지사가 5개 의료원 임직원의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사가 권고한 것을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반대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인사교류한 적이 있는지, 만약 있으면 그 결과를 알려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보면 여성회관이나 공설운동장 건립, 또는 30%를 지원한다, 50% 이상은 못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98년도에 여성회관을 건립한 시 군과 공설운동장 건립에 지원한 총액 대 도가 지원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방재정법제30조의 투자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것은 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도가 앞서서 건의해서 시정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100억원이고 도가 25억원이고 시 군이 1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20억원 되는 사업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20억원까지 도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건 50억원으로 올릴 수 없는지, 시 군은 20억원을 한다든지 해서 지방재정법을 고치도록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의지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장현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록 위원 김포출신 유영록 위원입니다. 다섯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하고 수해피해 지원금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 추경할 때 고용촉진훈련 및 공공근로 추진비로 405억원을 책정했거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공공근로사업비, 어제 자료 준 거 보니까 868억원을 지출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계속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되는 게 일선 시 군에서 공공근로자를 선정하는 기준 그런 것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선 시 군하고 가까운 사람들, 사실 공공근로자라는 취지가 실업하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서 지원하는 건데 대부분 일선 시 군에 가면 공공근로사업자들로 혜택받으시는 분들이 아주머니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 올해 같은 경우 868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실제로 실업해 가지고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 일선 시 군의 기준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잘 아는 사람들 용돈 쓰라고 주는 건지, 일선 시 군의 기준하고 그런 것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해피해 지원금도 올해 추경 때 저희가 수해복구비로 3,069억원을 마련해 가지고 총 6,402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액이 공공시설, 도로유실이랄지 다리피해를 복구하는 비용도 있겠지만 그런 비용이 얼마 들어 갔고 그 다음에 상가 피해보상하는 거, 그 다음에 농수축산 해서 분야별로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도 재정기획관실에서 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루는데 윤동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채무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추경 때도 저희가 무려 1,200억원 정도를 지방채로 해서 재원을 마련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도에서 앞으로 올해, 내년 계속해서 지방채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이 줄어들고 그러면 모자라는 재원은 지방채를 통해서 충원하게 되는데 채무현황이 지금 도에서 1조 4,800억원, 일선 시 군이 1조 800억원 되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도에서 실제적으로 지고 있는 것은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분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무상환관계에 있을 때 매년 채무상환 관계가 자료에 보면 나오고 무려 이자액이 연 100억원 정도 지출되고 2002년에는 저희가 사무라이본드 채무상환 때문에 엄청나게 채무상환액이 증가하는데 앞으로 도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기획관실에서 매년 채무액이 계속 증가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채무상환도 자료를 보면 현저하게 늘어나다가 채권이 사실, 공기업특별회계가 자동차세 채권이 주인데 올해 들어와서 현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그것이 계속 늘어나다가 줄어들면 앞으로도 공기업특별회계 채권발행액이 줄어들고 채무액은 자꾸 커진다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도에서 특별히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제 국 도비 지원사항에서 시 도별 보고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98, '99 국 도비 지원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각 중앙부서별로 국 도비 보조금 예정하고 보조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중앙부서에서 경기도에 지원한 겁니까?

○ 유영록 위원 이게 일선 시 군으로 내려가는 건가요 아니면 중앙부서에서 경기도에만 지원하는 건가요?

○ 유영록 위원 이게 다 포함된 액수죠? 그럼 이것을 일선 시 군별로 금액이 얼마됐는지 '98년하고 올해 내시된 것하고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제가 특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자요요구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올 예산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의 각 부서별하고 '99년 예산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99년도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운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중에 심사액하고 실제 실행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액수를 지금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도 묻고 싶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예산의 재정이라는 것은 사실 국민의 세금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출내역에서 제가 언급한 공공근로사업비, 수해피해지원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눈먼 돈이라고 해서 그냥 막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집행되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심사액수하고 실제 실행액수하고 다른 것도 아까 지적하신 무려 100% 이상 증가되는 것도 있거든요. 대부분 50%에서 100% 사이에서 심사액수하고 실행액수가 틀리다는 것은 분명히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답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유영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옥 위원 고양시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지금 참고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하신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업무보고상에 50% 정도는 같은 내용이 들어 있고 또 지난해에 들어 있던 업무보고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내용 중에 올해에는 빠지고 또 올해 새로 추가된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재정기획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지방재정운영제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년에도 톱으로 올라있는 게 지방재정운영제도 개선에 대한 보고사항이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제도개선하고 또 운영건전화 이런 명칭으로 돼 있는데 지금 '98년도 3월에 시 군 예산편성 운영실태점검 분석을 해가지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관리제도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들 또 집행된 내용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시정조치를 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개선방안을 올 4월에 시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개선방안을 시달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것이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체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내년 3월이나 돼서 점검해 가지고 '99년도 예산편성에서 그런 법령 위반한 것들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게 되는 것인지, 해마다 한 번씩만 하는 것인지 분기별로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가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시 군의 재정운영이 아직 건전화돼 있지 못한 상태니까 가능하다면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1년에 두 번이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업무보고에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게 제일 앞머리에 등장하고 있는 걸로 보아서도 현재 시 군 재정운영이 전혀 건전하지 못하다 이런 것을 도 본청에서도 이미 파악하고 계시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시 군 재정운영을 건전화하는 도 본청의 정책과 시행자체를 정말 건전화시키는 방안이 없는가, 1년에 한 번 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불건전하다는 평가를 받기 십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세한 부분들은 안 나와있는데 예년의 경우에 비춰볼 때 '97년도 4월에도 이런 평가를 해가지고 지침과 개선방안을 시달했을 텐데 이것이 예년 '97년도에 시달했던 개선방안에 대한 시정율이라고 할까요, 제대로 시달된 사항을 얼마만큼 각 시 군에서 실행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뽑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군별로 건수와 그리고 실행률 그 정도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각종 기금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기금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관리운영, 이미 업무보고에도 나와있고요.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업무보고자료에도 각종 기금의 효율적 관리다 해서 이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이 역시 지난해도 있고 올해에도 있는 걸로 비춰볼 때 해마다 의회에서 지적이 돼 왔고 또 도 본청 자체내에서도 자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평가를 통해서 이것이 상당한 난맥상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본청 내에서 파악하고 계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 기금운영실태 평가분석이라는 것을 매해 5월하고 12월에 연 2회 실행할 예정이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게 보고돼 있는데 이것이 이번 5월에 도 기금운영실태 평가분석이 있었다면 그 분석요지를 오늘 답변해 주시고, 평가분석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5월에, 작년에도 있었다면 작년 하반기 것하고 2개를 같이 답변해 주시고 자료가 둘다 있으시면 그 평가분석보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작년에 업무보고에서 합리적 예산편성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97년 3월 28일 기획관리실장, 시 군 기획감사실장을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가 열렸네요. 거기서 연기준 예산의 지방재정 도입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안의 검토결과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또 그것이 앞으로 도 본청에 어떤 식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아무래도 그런 방안이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폐지하게 된 것인지 그 결론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담당 공무원 전문교육과정을 '98년도부터 신설할 예정이라고 작년에 보고가 됐었는데 신설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다면 어떤 형태와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사의료원 운영에 대해서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제목부터 글자 한자 틀리지 않게 똑같이 업무보고서에 적시돼 있는데요, 공공의료기능 수행이 지방공사의료원의 중요한 역할인데 정말 공공의료기능이 수행도가 높아서 다시말해서 일반 서민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의료복지혜택이 높아서 거기에 1년에 몇 십억원씩 도에서 지원해서 복지수준이 더 좋아진다면 그야말로 몇 백억원, 몇 천억원씩 드는 것도 아니고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지금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지방공사의료원이 원래의 설립목적대로 공공의료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평가 때문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단순하게 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왜 적자를 보고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투자가 되고 재정지원이 되면 그만큼 그 의료원은 그 지역에서라도 저 의료원은 정말 서민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서 정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가봐야 불친절하고 등등, 원장은 진료도 안 하고 1년에 1억원 가까이 급료를 받아 간다는 이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자꾸 문제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 부분은 의료원에 대한 감사시에 따로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관리감독하는 부서인 재정기획관실에서 지방공사의료원의 전체적인 공공의료기능 수행도라고 할까요, 그 수행이 어느 정도 공공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자체평가가 있었을 텐데 그 평가결과보고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주요골자는 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해마다 지적되는 내용이군요.

그 다음에 몇 가지 간단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 복식부기를 지금 도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도에서는 부천시의 복식부기 도입에 대해서 어떠한 의향과 평가를 하고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그리고 도 본청에서는 복식부기를 각 시 군에 종합적으로 도입할 것을 권고할 의향이 없는지 우선 답변듣고 싶습니다. 물론 부천시에서 하는 결과를 보고 평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전체적으로 하겠다, 우선 부천을 시범적으로 하겠다 라는 의향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평가를 하는 시점이라든가 그리고 그것을 전 도로 확대하느냐 마느냐를 판단할 시점을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97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아까 재정기획관께서 짤막하게 지시후에 점검된 내용이 현재 어떻게 됐는가를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하지가 않아서, 다 언급되지 않아서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몇 월에 또 어떻게 지시를 했다 이런 식으로만 조치결과가 나와 있어가지고 그게 정말 시 군에서 정확하게 시행이 되었는가 이점에 대해서 아까 언급하시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지시결과가 제대로 시행됐는지의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 정운천 위원님께서 자세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질의해 주셨는데 우선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 주주로서 경기도가 행사가능한 법적 권한이 회계장부 열람권 이외에 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요, 회계장부 열람권 이외의 다른 권한이 있는지,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회계장부 열람권과 다른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을 도에서는 행사한 적이 있는지, 만약에 행사를 안 했다면 무슨 이유로 그것이 행사가 안 됐고 행사를 했다면 그 행사를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개발공사 이게 작은 귀신이 사는 집이라 해서 소 복마전이라고 소문이 난데 라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는 경기개발공사를 법적으로 직접 감사를 할 수가 없어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불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귀신들하고 얼굴 안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무튼 감독하시는 재정기획관실에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 군 예산편성 운영실태점검에서도 그 얘기가 언급이 됐는데요, 투융자심사도 제대로 안 걷히고 법령에 어긋나는 예산을 편성하고 또 사업을 강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예산편성한 것 뿐만이 아니고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한다거나 해서 법령에 어긋나서 사업을 강행하는 사례가 아직도 적지 않다고 흔히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령에 어긋난 또는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어긋나게 지금 해마다 벌어지고 있는 각 시 군의 예산운영실태를 좀 근본적으로 해마다 사후 약방문식으로 점검해서 시정요구만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또는 혁신적인 대책이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지금 연구하고 계신 사항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 개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해마다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지, 자체내에서 이 개선사업은 해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먼저 앞머리로 업무보고에 올라오는 것으로 비춰볼 때 상당히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도 재정기획관실의 시책일 텐데, 해마다 우리가 이것을 개선노력을 했는데 각 시 군과 도 본청에 어느 정도 된 것 같다 이런 나름대로의 평가보고서 또는 결과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내에서 평가한 결과가 어떠한 내용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사업이 단번에 해마다 똑똑 떨어져서 큰 성과를 가져서 마무리되고 이럴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재정과 관계된 부분은 그야말로 각 시 군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정말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해서 그동안의 관례라고 얘기하는 불법적인 타성적인 예산집행 구습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한두 해에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겠습니다까마는 해마다 지방재정운영제도를 개선해야 되고 또 투자심사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이 투자심사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아마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아마 재작년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년에도 또 업무보고에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강도높게 일선 시 군을 재정기획관실과 또 기획관리실장께서 좀더 힘을 가지시고 강도높게 지도감독을 해서 올해에 지적된 사항이 내년에 연거푸 지적되거나 이럴 때는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뭔가 좀 큰 방망이를 휘두를 필요가 있을 때는 휘둘러야지, 이게 5년이고 10년이고 내내 끄는 게 아니라 2, 3년 내에라도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아무튼 이런 일로 고생하시는데 제가 질의할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문병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수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나오셔서 오전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옥 위원 보고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주요골자가 아니고.

○ 위원장 고수복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수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운천 위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들은 대부분 충실하게 답변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중기재정계획 '97년도 결산치 입력이 시기상으로 입력이 채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5월에 결산이 대부분 마감되고 이것이 7월, 8월 동안 결산검사위원에 의해서 결산검사를 거친 다음에 8월에 결산검사보고서가 첨부돼서 9월에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월에 마감된 결산이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변경되는 부분이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는 '97년도 결산치는 '95년에 마감되는 수치로 입력시켜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조정을 하시면 구태여 시기를 늦춰서 중기재정계획이 입안이 되는 그러한 불이익은 없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투자심사의 엄격성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더불어서 투자심사결과에 대해서 투자심사에 임했던 심사위원들의 실명제를 도입하면 좀더 엄정성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배정 관계를 분기별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1/4분기, 2/4분기에 52%정도 '97년도에 배정이 됐다고 말씀하셨고 '98년도에는 좀 낮아졌지만 비슷한 수치로 배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여기에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그 다음에 본예산에서도 계속비 사업에 관해서 모든 것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1/4분기와 2/4분기의 집행부분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된 부분이 1/4분기와 2/4분기에 집중적으로 배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실 때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그 다음에 본예산 중 계속 사업비를 본예산 예산배정 내역에 괄호를 치셔 가지고 부기를 해 주시면 제가 판단하기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집행하는 제도상에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 그 다음 타당성용역 때문에 1/4분기, 2/4분기에 실질적인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되기 상당히 어려운데 제 생각에는 1개년 이상의 소요기간이 필요한 사업은 될 수 있는 대로 현재 예산제도 하에서는 계속비사업으로 집행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이라도 전체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말고 당해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부분만 예산편성에 반영하게 되면 나머지 예산편성이 가능한 사업을 좀더 많이 편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2개년 이상의 사업기간이 필요한 것은 계속비사업으로 가능하면 편성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현재 제도를 개혁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해년도에 예산 이 배정되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만 예산으로 편성해 주시는 게 어떨까하는 그것도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질의사항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 군에서 집행되는 그런 예산들이 사실 기초자치단체의 자주권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사실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어떤 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와 같이 경제회생이라는 가장 큰 어떤 토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강제규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 물론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말입니다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방재정에 대한 진단제도를 보다 공식화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일부 언론에다가 공개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비지원의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방안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 도 한 번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 해서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문제 점들을 검토해 보고 현재 경기개발공사가 처해 있는 실상을 명확하게 인식한 다음에주주들과 협의해서 차후 경기개발공사의 처리방향을 잡겠다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단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리고 중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과정과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활로우 업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금 답변서가 하나 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제가 의도했던 것과 다른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보사항에 대해서 있는가라고 질의를 했는데 단지 한미은행 당좌차월 8억 9,000만원에 대해서 입보한 사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 건에 대해서 한 거고요. 제가 여쭤본 것은 경기개발공사가 영업을 할 때 포괄적으로 입보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소송건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입을 수 있는 가능한 피해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기 때문에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그 사실은 현재 자료가 없다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는 자료에 추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것은 해산결의시 청산과정에서 관련비용의 정리내역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답변서에는 관련비용의 정리내역을 준비 하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시됐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은 청산과정서 발생한 비용뿐만이 아니고 청산과정에 정리된 자산이 있을 것이고 또 갚을 부채가 있을 것입니다. 자산, 부채 정리내역도 함께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수복 네,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동현 위원 기획관리실장께서 오랜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에 한 가지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기준에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을 하는 경우에 주민의 활용성 제고는 배제하고 편의성사업에 투자해서 그 사업장의 활용도 또 주민의 편의도모에 벗어나서 사용치 않는 이런 사업장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제가 질의드렸는데 그 부분을 빠뜨리셨고요. 현장답사도 한 경우가 있고 사후관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냥 말씀으로만 끝나시니까 질의해서 말로다 끝나는 것 같아서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해구호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을 유사단어로 간주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각종 운영기금의, 업무자료 74쪽하고 77쪽이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98년도 7월 호우피해복구비라고 해서 재해구호기금을 지출하셨습니다. 다음에 재해대책기금으로 해서 같은 동월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피해복구비나 응급복구비가 혹시 위원회 소관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별위원회에 특별기금 차원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 부분을 엄격히 분리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것을 꼭 구분해서 기금을 관리하시겠다면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맥락에서 있지 않겠느냐, 굳이 이것을 자꾸 기금 단어 토씨를 바꿔가면서까지 기금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재해구호기금은 사회복지과로 통합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업무보고 책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은 본 위원 알기에는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문맥 단어 토씨만 틀린 것이지 기금 자체로는 같은 피해액을 지출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굳이 이것을 개정까지 분류해 가면서 하실 필요성이 있겠느냐, '99년도 예산에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 위원장 고수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옥 위원 연일 실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36쪽에 품목관리시 예산체계 개선에 대해서 기획예산위하고 행자부에 지난 4월에 건의를 하셨는데 회답이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내년도 예산집행부터 이런 체계가 도입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받아들여진 상태입니까?

○ 문병옥 위원 그리고 재정운영 건전화 문제에 대해서 아까 얘기됐던 것이 시 군에 예산편성 운영실태를 점검 분석하셔서 해마다 하시는 것이 어려움도 많으실텐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마다 하시는 것은 성과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고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일선 시 군에서 다 일을 해 보셨으니까 훨씬 더 전문적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 본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전문가가 지사로 오셔서 일일이 챙기고 워낙에 일중독자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임 지사께서 일을 꼼꼼하게 실질적으로 장악해서 챙기기 때문에 재정운영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빠른 속도로 개선돼 나가리라고 이렇게 전망되는데 경기도 시 군의 자치단체장들이 이런 전문가들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행정출신들은 많이 있는데 경제분야에 특히 재정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운영을 해 나가는 그런 기술적인 전문적인 식견도 부족하고 그야말로 계획적인 입장에서 재정운영을 잘 해야 우리나라가 다 잘 되고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 군을 경영하시는 분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일선 시 군의 재정운영실태는 해마다 점검해서 하시는 부분뿐만이 아니고 이미 일을 다 일선 시 군에서 해 보셨으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핵심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각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약간의 반발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른 식으로 도비지원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가 또 반드시 제대로 안되는 데 대해서는 패널티를 반드시 매겨가면서 그렇게 강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료원 부분에 있어서 의료원 특별점검 결과를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바로 왔네요. 제가 봤습니다만 특별점검이 올 3, 4월에 걸쳐서 있었는데 의료원 특별점검이 올 3, 4월 이전에 또 언제 있었죠?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처음 시행한 것이었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군요. 왜냐하면 의료원부분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적이 돼 왔었고 많은 문제가 있어 왔는데 경영진단은 '96년도인가 '97년도인가 경영진단 한 번한 그 보고서는 제가 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특별점검한 것은 올초가 처음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놀랄만한 일이거든요. 의료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는데도 도에서 이런 특별점검을 그동안 한번도 안하고 올해 와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얘기를 해도 뭐라고 변명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이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제가 되고 하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발빠르게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챙기셔야지 그게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 부분은 질책을 하고 싶은데요. 주요 지적사항이라든가 조치지시를 보면 우선 원장의 책임경영상태 3건이나 지적됐고, 원장이 제대로 책임경영을 안하고 대충 월급만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복무상태가 9건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대로 출근시간에 출근도 안하고 출근카드도 안찍고 맨날 왔다 갔다, 일하는 사람들이나 의사들이나 불친절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명찰도 안차고 이런 얘기들, 지시에 따르지도 않고 그것 뿐만이 아니예요. 거기다가 세 번째 지적사항은 원래 의료원은 특히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복식부기 하나도 안하고 그냥 단식부기로 편한대로 해 왔다, 결산서도 작성을 제대로 안하고 부실하게 하고 업무추진비도 신용카드 안쓰고 등등, 경리장부도 미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쳇말로 얘기하면 개판이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 뿐만이 아니예요. 회계분야에서는 7건이나 지적됐는데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도록 관리감독하는 도본청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거예요. 최근에 의료원 문제가 갑자기 불거진 문제가 아니고 그전부터 지적이 돼 왔었고 그리고 이천 같은 경우에는 위탁경영까지 시키고 한 것 아닙니까? 우선 시범케이스로. 그런데 그동안 특별점검을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은 이것은 질책을 받아 마땅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특별점검을 1년에 두 번씩이라도 해서 반드시 지방공사의료원 경영실태와 이런 것들은 빠른 시일내에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너무 수익성에 맞추거나 이러는 것은 오히려 공공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서 너무 수익에만 맞춰서 흑자되라는 식으로, 도의회에서도 왜 적자냐 이것만 가지고 문제삼는 게 아니니까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흑자를 못내더라도 공공성있는 그야말로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진료율이 높다든가 또 행려환자라든가 무료진료라든가 이런 성과가 많은 데는 적자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인정해 주고 그런 공공성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해 주고 또 공공성이 없이 흑자를 내더라도 그런 것은 오히려 패널티를 물리고 하는, 공공성에 대한 그 입장을 반드시 견지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천 같은 경우에는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해서 경영상태가 좋아지고 또 원장 이하 열심히 해서 따라서 흑자도 내고, 흑자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그런데 그 부분도 혹시 공공성을 해쳐가면서 흑자를 내는 것은 아닌가, 또 흑자폭을 키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휘 감독을 각별하게 해 주실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투자심사에 관한 얘기인데 투자심사 기법을 개선한다고 작년부터 추진해 왔고 점수법도 확정됐습니까?

(「금년도에 시 군에서 처음 시행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추진상황 분석을 전산화 해서 사후관리부분을 강화하겠다, 작년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 올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추진상황 분석을 전산화 해서 사후관리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산프로그램이 개발 중에 있는데 아직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언제쯤이면 전산관리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개발 중에 있습니까?

(「용역이 아니고 정보화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개발공사 법적권한을 왜 행사를 안했느냐라고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행사를 못했다. 앞으로는 그런데 각별하게 행사할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것은 저도 질의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바고 또 시 군에서도 다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 본청에서는 도 본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분뿐만 아니라 소액주주의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시 군에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으니까 합치면 적지 않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되는데, 도 전체로 보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 회계장부 열람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왜 행사를 안 했는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몰라서 안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안 했으면 뭔가 적극적으로 미행사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왜 미행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고 분명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심사가 지금은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 문병옥 위원 건설계획과로 넘어갔죠? 그렇다며는 기술심사에 관련되는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하기가 어렵겠네요. 두세 가지 정도만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차 경기개발5개년계획은 지금도 시행중에 있는 거죠?

○ 문병옥 위원 법정계획화를 모색하겠다고 작년에 보고했는데 지금 법정계획화의 추진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문병옥 위원 내년 봄쯤이면 법정계획화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이군요. 그 다음에 제안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주요 채택제안이 하수종말처리장 스컴제도장치 개선에 대한 내용을 도내 전 시 군에 전파해서 투자담당관실에서 설계심의시 반영하겠다 이건 아마 기술심사계하고 연관된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우편민원 미리폰(phone) 서비스 시행을 위해서 시행지침을 마련해서 대민봉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다, 포장공사에 투입되는 화물자동차의 뒷문을 구조변경하는 문제를 향후 도 전역에 확대예정이다 그랬는데 이것도 다 시행중에 있는 겁니까? 작년에 제안제도에서 상받은 내용들이에요. 제안제도를 작년에 운영하셔 가지고 주요 채택제안이 이 세 가지인데 이게 지금도 시행중이냐는 말씀이죠. 제안제도가 시행중이냐는 뜻이 아니고 채택된 세 가지가 착안사항하고 봉오리상 이런 상 받은 내용들이 다 유야무야된 게 아니고 계속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 문병옥 위원 그럼 내일로 질의를 이양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답변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 다음에 실 과간 경쟁력 평가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 문병옥 위원 벤치마킹도 그쪽이죠? 이 부분은 내일 따로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연일 고생하시는데 다 의회나 집행부나 도민들,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이 좀더 잘 살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같이 고생하는 김에 끝까지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수복 답변 끝나셨습니까?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남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형 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아까 제가 질의한 점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보충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방교부세라든지 양여금, 보조금 이런 게 많이 변동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세수추계가 많이 변동됐다, 물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경기도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외생변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지방세 자체에 대한 추계는 정확하게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정과에서 일처리를 한다고 들었는데 세정과에서 하더라도 만약에 세정과 자체의 역량으로 모델개발이 어렵다며는 용역을 줘서라도 이 부분은 꼭 연구검토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용문제에 관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난 번에 제가 검토한 말씀을 드렸지만 대개 6.7%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99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니까 내년도에도 7% 정도 운영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기금운용과정에서 보면 기금을 연도별로 예산에서 배정을 해 주게 되면 배정된 기금이 금융기관으로 입금이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대출받는 것은 당해 중소기업이 동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7%로 은행에 예치를 시킨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그대로 중소기업에 같은 금리라든지 아니면 약간 상향되는 금리수준으로 대여가 되고 있는 건지, 그렇게 대여가 돼야지만 사실은 중소기업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인데 만약 금리차이가 있다면 기금금리를 아무리 낮춰준다 하더라도 커다란 효율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더 정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기금 운용수익률이 과연 적정한지 어떤지 저도 당장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금이 7%로 대충 예치되는 것은 그렇게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과연 일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주고 있는 금리가 몇 % 수준 정도로 되어 왔는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후에 담당국 쪽에 연결하셔 가지고 개략적이라도, 워낙 업체수가 많기 때문에 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10% 정도 수준에서 업체를 골라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연일 고생이 많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수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록 위원 보충질의 두 개만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부분하고 기타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아까 공기업특별회계 자동차 등록시 채권을 발행하며는 전부 일선 시 군에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그 기금을 가지고 일선 시 군에서 공영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선 시 군에서 시흥, 평택, 김포, 고양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경기지방공사에서 인수한 어연 한산단지가 애초에는 평택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 기금을 가지고 사업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경기지방공사로 이양했는데 그때 어느 정도 손실액이 났는지, 공사 하면서. 그게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 유영록 위원 일선 시 군에 기금이 나갔을 때 특히 시 군 공영개발은 지금 점차 공영사업소를 폐지하는 단계인데 그 수습이 사실 기금을 줘서 공영사업을 제대로 했으면 괜찮은데 안 하고 계속 대부분의 공영개발사업소가 마이너스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관리를 처음에 지원할 때 심사분석을 제대로 일선 시 군에서 공영개발해 가지고 이익을 낼 건지 판단을 정확하게 했는지, 정확한 판단속에서 기금지원을 했는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일단 실장님께서 자료로 하기로 했으니까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 위원장 고수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유영록 위원 추가적으로 각 일선 시 군의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수익결산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자료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고수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경기개발공사와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경영실태 및 관리실태는 많은 개선이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이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기획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재정기획관실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8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