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강대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임업시험장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강대기 위원입니다.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그동안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업시험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임업시험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9년도예산안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임업시험장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야 됨으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임업시험장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업시험장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태 위원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여러모로 자료도 만들고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임업시험장 업무보고를 보니까 예산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정말 미흡한 가운데에서도 업무를 많이 하는 거로 봐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앞으로 많은 일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와 조사한 바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비가 지금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라고 나와 있고요. 총예산이 약 14억 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연구비가 15%라고 해가지고 감사지적이 돼서 아마 퍼센티지를 올린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총예산안에서 퍼센티지를 약간 올리는 것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총체적으로 연구비예산이 너무 적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2억원인데요. 이것 가지고 우리 경기도임업시험장이 여러 가지 연구와 병충해 조사 등 모든 것을 하는 데 정말 이게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장께서는 앞으로 연구비를 좀더 상향조정해서 우리 경기도 임업의 발전을 위해서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시고 인원도 지금 봐서는 우리 임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서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비를 좀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도본청하고 여러 가지 협조를 해서 그런 연구과제를 좀더 확충해 가지고 연구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인원에 비추어서 연구비 2억원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만 돈이 없는요. 연구할 돈이 없는 것 같으니 연구비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선정해야 되겠는데 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철새이동이 36.4%가 감소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철새이동경로 조사를 '97년도에는 어떻게 한 것이며 올해는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많이 감소를 했는지 그 요인이 분명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새이동경로 조사가 어떠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3분의 1이나 감소를 했는지 그 요인이 있고 또 조사가 어떻게 돼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토의 3분의 2가 임야인데 지금 연구조사중에서 유실수에 대한 연구조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유실수를 연구하고 있는 그러한 과제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 식용 약용시험도 지금 한다고 했는데 이 자료가 전부라면 식 약용 임업시험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식 약용수종의 육성시험을 좀더 대폭적으로 연구과제를 늘려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다래 및 참다래 해가지고 3종인데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식용 약용이 국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시험의 성과가 나오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에서라든지 외국에서 잡다하게 약용과 식용이 수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수입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임야를 이용해서 식용 약용수종을 중점적으로 육성,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제에 대해서는 의지를 좀 표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떠어떠한 과제를 더해서 시험을 하겠다는 시험장장의 입장표명과 그런 과제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대기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재안 위원 성남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인사는 생략을 하고 자료 16쪽을 봐주십시오. 야생동물 실태조사를 한 현황이 적혀있고 철새이동경로 조사를 하셨는데 이와 같은 조사를, 제가 볼 때는 전문가는 간부명단에 보니까 안 계신 것 같은데 이러한 조사를 어떻게 했으며 용역을 주셨는지, 또 그 실태 조사한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로써 소상하게 알려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15쪽을 좀 봐 주십시오. 보도를 통해서도 이건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라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솔잎혹파리 천적 사육방사를 해서 90%의 효과를 봤다고 아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산 지역 536ha에 방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산은 방대하게 들어가면서 효과는 적은 것인지 그런 문제의 기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도 자료로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 이인희 위원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오늘 수감 대비를 하여 주신 안인원 장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처음에 한기태 위원님께서 연구과제 문제 때문에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여기 임업시험장에는 전체 분야별로 보면 연구활동비로 쓸 수 있는 연구과제가 70%가 돼야 되는데 연구비는 사실 아주 빈약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30% 이상은 증액을 시켜야 제대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고 이 임업시험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또한 아까 야생동물 실태조사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시험장장님께서 하시고 계신데 앞으로 제가 보는 것은 야생동물 실태조사에서는 비무장지대의 생태에서 야생조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구자료를 많이 할 수 있는지 그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야생조수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더 연구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십사 하고, 또 한 가지 채수포 조성후 충실한 삽수를 채취할 때까지 밤나무의 수명은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채수포를 다시 조성하려 한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계속적인 삽수 채취를 위하여서는 일시 재조정의 소요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또 중부지방에 알맞은 수종의 선택이 어떤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밤나무에 대한 공급에 있어서도 규격미달 공급사례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빈번한 예가 있습니다.

그 예로 말하면 임업시험장에서 관상수용으로 나가는 것이 규격미달로 인해서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철저한 감독이나 모든 여러 가지를 해서 신뢰도를 갖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까지 관상수로 나간 묘목에 대해서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용 위원 김학용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임업시험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안인원 장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농림수산위원이 되기 전부터도 우리나라의 여건이 7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산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대단히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하는 일이 경기도청 내의 어느 부서보다도 대단히 비중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진취적으로 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가 속기록을 검토해 봤더니 과거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거론이 됐고, 또 실질적으로 이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4대 연구과제의 하나로 선정이 된 주요 유망수종 육성시험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현재 경기도 내에는 주로 잣나무와 자작나무가 주종으로 많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지는 것이 우리 경기도 지역의 특성상 광활하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지역별 경제수종에서 벗어나서 앞으로는 권역별 특성에 맞는, 기후조건에 맞는 경제수종을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물론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지역에서 영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마땅한 수종이 아직까지도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잣나무 같은 경우 대개 실제 사용하려면 약 50년 정도가 걸린다고 얘기를 듣고요, 자작나무 같은 경우는 한 30년 정도 걸린다고 듣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나무라는 것이 목재나 이런 건축 자재로 쓰이는 것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펄프 가공에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잣나무 같은 경우는 가평이나 부천, 양평 등 경기 북부지역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지역구인 안성이나 평택, 여주, 이천 같은 이런 지역에는 잘 맞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임업시험장에서 경기도에 경제수종의 대표적으로 현재까지 개발한 것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경제수종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 남북간에 교류의 물꼬가 트이고 있습니다. 우선 가까이는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이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고, 또 향후에는 통일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신경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북한 지역에 맞는 남북경협이나 통일에 대비한 나무의 수종을 개발하고 또 전문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같이 판문각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설명하는 군 관계자께서도 남과 북의 차이를 "벌거숭이 산이 있는 곳은 북한으로 보시면 되고, 나무가 울창한 곳은 우리 남한으로 보면 됩니다." 하는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나 또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보면 북한 지역에는 지금 대단히 산이 황폐화돼 있어서 저희가 과거에 산림녹화하기 전의 그러한 형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 북한과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선정해서 앞으로 남북경협의 하나의 과제로 흘러갈 수 있는 북한 지역에 맞는 수종에, 영림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장장님의 견해나 아니면 또 우리 경기도 임업시험장이나 도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역시 임업시험장에서 아무리 좋은 연구를 해서 결과가 나와도 실제 그것이 우리 정책에 반영이 되고, 또 일선 영림농가들에게 보탬이 되는 현실적인 시험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임업시험장에서 시험연구를 통해서 현재 우리 경기도 내의 영림가들에게 보탬이 되고 있는 그런 좋은 연구 실적이 있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임업시험장에서 보고한 내용에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고로쇠나무 양묘사업을 통해서 8,000본을 시 군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히신 바가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제 생각으로는 이 고로쇠나무라는 것이 물론 몸에 좋다 그래서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나무 자체가 경제수종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이 특히 고로쇠나무라는 것이 앞으로 보급할 때 적지를 선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로쇠나무라는 것 자체가 좋은 환경 속에서, 무공해 환경 속에서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산유곡에, 앞으로도 오염이 거의 덜한 지역을 골라서 이것을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14페이지를 보시면요, 그린스쿨 및 푸른숲선도원 교육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녹색수업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 또 지도교사들, 그리고 푸른숲선도원 하계수련회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임업전시관을 운영하는데 견학실적을 보면 92개 기관에서 '98년 10월말 현재 8,400명 정도가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략 하루에 26명 정도가 다녀간 걸로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임업전시관의 내용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임업전시관에 대한 임업시험장의 홍보에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견학실적이 부진한지, 그리고 이 임업전시관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요, 하단부분에 산림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산림병해충 진단 및 상담을 연중 실시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적이 나와 있으면 좋을 텐데 실적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대 연구과제 중에 두 번째 보면 유실수 개량육성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유실수 개량육성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유실수 개량육성 시험에 우리나라의 토종 유실수도 포함이 돼서 현재 시험 연구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재 위원 양평출신 박경재 위원입니다. 저는 한 서너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하신 김학용 위원님 질의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양평에 살다보니까 자나깨나 산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과 늘 가까이 지내고 있는데, 평소에 늘 느끼는 것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자원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땅의 70% 이상이 산지인데 산지가 경제적으로 이용이 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큰 길가나 도시 주변이라든지 사람 눈에 잘 띄고 사람 접근이 쉬운 데는 그런 대로 산림이 경제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조금만 들어가면 모든 나무들이 뒤엉켜서 경제수종으로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우리나라 산림이 뒤덮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산림에다가 경제수종을 심어서, 물론 힘들고 예산이 많이 따르는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산림정책, 또 임업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한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임도를 많이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도가 지난 여름 수해로 엄청난 산사태를 야기시켜서 산림 피해를 많이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조금 더 지나쳐서 농지까지도 많이 침수시킨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임도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소기의 효과를 얻고 있는 건가, 아니면 오히려 그것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산림환경 차원에서 한번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첫 번째 대추나무 빗자루병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31개 시 군,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에 8,000매를 홍보완료 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의 농장에 대추나무가 한 30그루 있어서 대추를 잘 따먹다가 이 병으로 인해 죽어서 다 잘라버렸는데 홍보로만 그쳤는지, 아니면 홍보를 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 그런 게 구체적으로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 백대식 위원 화성출신 백대식 위원입니다. 앞전에 위원님들이 고생하신 분들 많이 칭찬하셨고, 질의하신 것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저는 산림학교 운영에 관해서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정서함양과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녹색수업을 하신다는 데 대해서 아주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린이들부터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다 보면 그네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 가지고도 산림에 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좋은 생각과 자라는 과정이 아주 건전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계시는 사업 중에서 녹색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푸른숲선도원이라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연구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개발하셔서 하셨는지, 아니면 상부기관, 푸른숲선도원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한그루녹색회에서 나오는 아이템을 가지고 하신 건지 그런 부분하고요. 아까 대상에 관해서는 우리 김학용 위원이 질의하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만 푸른숲선도원도 초등학교 4 5 6학년, 중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학교당 20명, 중 고등학교는 학교당 15명 내외로 선발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이 학교 자체선발은 그렇게 가능합니다만 도내에 있는 전 학교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감이나 교육장 추천에 의한 학교에만 그러한 대상을 지정하는지 그런 부분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우리 임업시험장에서 실시한 녹색수업이 8회라고 되어 있는데 실시 내용과 하계수련회 2회 실시한 자료 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찬 위원 가평의 장기찬 위원입니다. 그간에 장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 참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림을 이용해서 많은 자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평 같은 지역은 84%라는 엄청난 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13페이지를 보니까 야생화 보급사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는데 여기 '96년부터 2001년까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많은 수종을 연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수원에 할미꽃 등 14종의 많은 건수를 공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수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보니까 보풀, 물달개비, 서울동나비, 기생여위, 애구풀 이런 종목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현재 그런 종묘를 가지고 연구하시는지 조금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것을 많이 연구해서 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여기서 시험돼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여기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앞으로 희망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일반에서도 많이 이런 것을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재배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실정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범 위원 이성범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산림유역의 물순환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 3개 유역의 35ha를 조사하셨는데 그 조사 결과를 보면 2지역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순환 조사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또한 그 결과가 어떻게 해서 2개 지역만 나온 건지, 또한 조사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김학용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산림병원 운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70%가 넘는 산림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전담하고 있는 산림병원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산림병원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홍보가 부족해서 일반 조림가들이,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 산림병원에 대해서 홍보와 또한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세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대략적인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범위를 넓혀서 임업시험장이 이렇게 막대한 시설과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과연 충분한 업적을 발휘했느냐에 의구심을 갖습니다. 물론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그건 예산입니다. 작년에 왔을 적에는 시설이 이만 못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시설이 엄청 좋아요. 과연 22명의 인원이 이 건물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 참 감명 깊게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이 자리지만 조그마한 건물이었고 그런데 이번에 아주 이 강당도 좋아진 거 보니까 상당히 우리 산림과장이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총 759억원이라는 재산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예산 면에서 보면 인건비, 경상비가 60%고, 또 시설비까지 하면 불과 연구비는 15%라 이거죠. 그럼 과연 경기도 임업을 위해서 정말 수원 쪽에 있으면서 저 북쪽에 산림대를 두고 있는 시험장이 충분한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장장님은 어려우시겠지만 평가를 하셔서 현재 임업시험장이 하고 있는 역할, 과연 임업시험을 하는 데 충분한 역할을 했느냐, 그렇지 못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정 못하시면 여기 임업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더불어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포괄적인 말씀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 한기태 위원 위원장님! 없으면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대기 네, 한기태 위원님.

○ 한기태 위원 동료 위원들 질의가 안 계셔서 제가 추가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양묘시험사업 중에서 고로쇠나무 있잖아요? 고로쇠나무의 약효라든지 성분이 어떻게 조사가 되었는지,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되어서 우리 임업시험장에서 이렇게 보급하려고 하는지 그 성분분석이라든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야생화 종류, 금낭화 등 93종이라고 했는데 종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용 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나오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작게는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해 나가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저희가 나와서 이런 감사를 통해서 일선기관의 어려운 점이라든가 아니면 일선기관에서 힘이 부족한 측면에 대해서 저희 의회차원에서 뒷받침하는 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9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나오는 이러한 대단히 많은 일들이 과연 14억원이라는 예산, 그 중에서도 인건비, 경상비, 시설비를 제외하면 불과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99년도 예산에 임업시험장에서 한 번 의욕을 가지고 해볼려고 하는 사업 중에서 도청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밝혀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간부현황을 볼 것 같으면 여기 제대로 기재가 안 돼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임업시험장에 전문가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임업시험장의 직원들 중에서 전문가들의 약력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분명히 외부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전문가들의 도움은 어떤 식으로 받고 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대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업시험장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대기 임업시험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세 위원 내가 한번만 할게요. 서류로 할 거예요, 답변 듣는 게 아니라. 작년도 예산 요구액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2명, 야생조수 실태조사원 3명 해서 약 6,400여만원의 예산이 청구가 돼서 수령을 했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2명, 또 야생조수 실태조사원 3명 해서 5명을 요구하시면서 예산액을 한 7,000여만원 요구하셨는데 그거 활용하셨죠?

○ 이규세 위원 물론 여기도 일용인부임도 있고 연구원도 같이 합병해서 한 거죠?

○ 이규세 위원 일용인부는 1년 풀(full)로 쓰셨습니까?

○ 이규세 위원 하루 얼마 꼴이 돼요?

○ 이규세 위원 일요일도 쓰셨어요?

○ 이규세 위원 일요일은 빼고 계산한 금액이 이겁니까?

○ 이규세 위원 그럼 이 사람들 주소지가 이 근방에 사는 분들이에요?

○ 이규세 위원 이 양반들은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일용잡급직이라면서요.

○ 이규세 위원 그럼 돈을 3만 얼마 받고 일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용실적을 대충 월별로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이런 게 예산 들어가죠?

○ 이규세 위원 참고사항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육공원에 화장실을 2개 설치했죠?

○ 이규세 위원 하나가 65만원입니까?

○ 이규세 위원 화장실 그게 650만원 들어가요? 아까 내가 봤거든요. 이동식 화장실이 650만원 합니까?

○ 이규세 위원 그게 뭐 특수한 기계가 있어요? 시가가 650만원 가는 겁니까? 이것 구입명세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강대기 백대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대식 위원 아까 남북한 통일 대비 육림사업에 대해서 수종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들었습니다. 한 가지가 무슨 나무였는지 몰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리기다하고 아카시아까지 들었는데 또 한 가지는 못 들었어요.

○ 백대식 위원 그런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런 질의 드려도 야단치지 마시고, 리기다 소나무도 옛날 왜정시대 때 조림한, 광복 후에 조림한 그런 나무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아카시아도 사실 우리 실정에 안 맞는다고 없애고자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포플라도 아까 은수원사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의 수종들이 사실 순간의 수종, 짧은 기간 동안에 조림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만 정말 항구적으로 오랜 기간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적위주의 생각을 하셔서 그런 발상을 하셨는지, 아니면 정말 그러한 나무가 현실적으로 다시 경제수종으로서든가 효용가치가 있는 나무로 떠올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철새에 관한 부분을 뭐라 그럴까? 자료 만드시는 데 새그물을 이용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것 가지고 정말 가능한 건지, 차라리 외부의 조류 전문가들한테 부탁하는 것이 낫지 여기 적은 21명의 인력으로 그런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여기 오산의 특정 지역에서 새 그물 가지고 철새가 오고 어떠한 보호 조류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우리 시험장에서 할 부분이 아니라 차라리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료만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녹색수업과 산림학교라 그랬나요? 산림학교 운영에 관해서 새나 벌레의 소리를 들려주고, 프로그램이. 하여튼 수목에 관심 갖는 사람들한테 수목을 보여주는 정도로 끝나는 걸로 아까 보고말씀 하셨는데, 지금 산림학교 하고 있는 주부서가 시험장입니까, 아니면 산림환경연구원입니까?

○ 백대식 위원 여기서 하는 거죠?

○ 백대식 위원 이 부분도 프로그램이 정말 좀 치졸한 것 같습니다. 어떤 테잎이나 들려주고 그런다면 어린이나 학생들이 여기 왔다는 의미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프로그램 개발을 열악한 조건에서 하시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정말, 과장님 와 계십니다만 우리 도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 차라리 외부 기관에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그냥 집행을 하는, 사실 할 수도 없는 사항을 자꾸 집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외부 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 백대식 위원 그 말씀은 이해하겠는데요, 그런 부분보다 정말 학생들이 여기까지 와 가지고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제 생각에는 어린이들한테, 경기도 내 학생들한테 곤충채집을 시켜 가지고 채집해서 그 표본을 가지고 시상하는 방법이 오히려 낫지, 학생들이 물론 인근에 있는 학생인지 아니면 경기도 가평서도 오고 연천서도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의 행위 전까지의 고생도 사실 일선 학교 교사들한테도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관계 기관에서 요구를 하니까 다녀갈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우리 도 단위에서 할 수 있고, 또 우리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낫지, 소화시킬 수 없는 일을 산림청에서 내려온 계획이라서 집행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차라리 그런 부분에 들어간 예산을 경기도교육감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경기도 내 학생들한테 곤충 채집을 여름방학에 시켜서 그 채집한 것을 평가한다든가 아니면 식물채집도 좋습니다, 옛날 어릴 때 저희들이 해 오던 식으로. 지금 사실 어디 가서 잠자리 한 마리 잡기 힘든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모색이 어떤가.......

○ 백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대기 백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

○ 이인희 위원 이인희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나무 채수포 관리현황으로써는 조성년도하고 현 면적하고 품종이 뭔지, 그리고 연 공급량을 좀 해 주시고, 또 연간 목표 생산현황에 대해서 각종 임업시험장에서 생산되는 유실수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산림수에도 잣나무나 낙엽송이나 기타 수종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 조경수 기타에 있는 것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연간 밤나무 총 공급건수 및 공급처를 어디 어디 보냈는지 그것만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대기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태 위원 예산이 말이죠, 아까 2억 8,000만원 정도로 33% 내년에 인상이 됐다 그랬는데, 예산을 늘려 잡았다고 하셨는데 연구 인력은 증원할 계획 있습니까?

○ 한기태 위원 지금 계획이 있으신지.

○ 한기태 위원 그리고 아까 추가질의가 있었는데 이동경로하고 철새 도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통계를 더 중시하는, 철새가 도래한다는 것하고 이동경로 조사하는 게 그거하고 관계 있는 겁니까?

○ 한기태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포인트를 잡아놨는데 그쪽으로 이동 안 하면 철새 도래가 줄어들었다, 그러한 통계로 적용하는 겁니까?

○ 한기태 위원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 한기태 위원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게 조사를 하세요.

○ 한기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대기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경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강대기 박경재 위원님.

○ 박경재 위원 아까 김학용 위원님이 물으신 것 같은데 제가 대답을 못 들은 것 같아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몰라서 다시 묻습니다. 지금 여기 21분이 근무하고 계신데 임업쪽에 전공 공부를 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까 그 질의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박경재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찬 위원님.

○ 장기찬 위원 아까 야생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물론 산림 자원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하시는 과정에 참 어려움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일반 개인들이 하고 있는 게 7개 업체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물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셔서, 또 아까 말씀 중에 800원 내지 3,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 품종을 공급할 수 있다는 연구과정을 말씀하셨는데, 개인업체보다도 좀더 연구하셔서 우리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대기 이규세 위원님.

○ 이규세 위원 아까 한기태 위원 질의에 철새 도래지 이런 거를 여기 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임업시험장에서 철새도래 연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계가 있는 겁니까?

○ 이규세 위원 그리고 아까 제 자료요청한 것에 첨부해서 금년도 예산액과 집행액이 딱 들어 맞습니까, 올해? 만일에 불용액이 생겼으면 불용액 생긴 원인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년에 예산 요구액을 금년에 집행을 못했으면 왜 못했다든가 또 이러 이러한 사유로써 이런 걸 해야겠다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함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내년도 예산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니까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임업시험장이 앞으로 임업시험장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하셔 가지고 과감히 예산에 반영되도록,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농림위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과정이 돼야지 그냥 별 떨어지기 바라고 앉아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가장 설움 받는 우리 농업직들인데. 주는 것만 받고 하면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우리 경기도 70%의 산림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광대한 지역에서 주는 거나 가지고 어물어물 할 게 아니라 좀 연구해서 발전적인 뭔가를 해야지,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함께 예산 불용액이 왜 생겼느냐, 이유는 뭐냐, 앞으로 이런 건 해야겠다, 하는 것을 예산 심의 이전에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대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범 위원 지금 임업시험장 연구직 현황자료에 보면 하단에 연구사 2명이 결원돼 있는데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범 위원 그럼 새로 채용하실 겁니까?

○ 이성범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강대기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임업시험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업시험장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참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임업시험장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