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기획관 김홍간 정보화기획관 김홍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수복 기획위원장님과 기획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정보화기획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매우 의미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도정 정보화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관실 업무보고 자료는 자료 49쪽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51쪽 조직과 기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화기획관실은 3담당 1팀이 있습니다. 정보기획담당은 정보화 추진계획 수립 및 조정을, 그리고 전자도정담당은 전자도정 구현을 위한 기반구축 및 추진을, 지리정보담당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조정 지원을 맡고 있으며 지역정보팀은 경기도 지역정보시스템인 경기넷시스템의 개발과 운영확산을 맡고 있습니다. 정원은 35명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지역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역정보시스템은 도 자체의 지역정보망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정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여 경기도의 지역정보화를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을 보고드리면 '97년 4월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97년도 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 완료했습니다. 명칭은 경기넷이라고 하여 '98년도 1월부터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생활정보시스템을 추가하고 산업정보시스템을 확대구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영방침으로는 연중무휴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없이 24시간 온라인서비스를 실시하고 최신 자료를 유지 관리하여 가치있는 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넷의 가입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개인, 기업 등으로 하고 있으며 '98년 11월 1일 현재 2만 8,000여명이 가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중소기업 홈페이지를 '97년도에는 200개, '98년도에 300개에 대해서 무료로 구축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19개 시 군지역을 초고속망으로 연결하고 경기넷 가입 이용자가 600개 회선을 통해 경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도 자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분야로는 경제동향 지원정보 등 산업정보 10종을 비롯해서 사이버도정, 열린마당, 여성정보, 관광안내 등 총 6개 분야 45종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정보를 재분류하고 생활정보 등을 추가해서 산업경제정보 등 8개 분야 65종의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서 확대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인터넷 교육과 경기넷 홍보를 위하여 경기넷 북마크 등록대회, 정보사냥대회를 추진 성황리에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정보화 확산차원에서 Starter-Kit이라는 CD를 제작하여 도내 학교 등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앞에 CD가 놓여 있는데 그게 Starter-Kit입니다. Starter-Kit은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넷에 가입 접속하여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Starter-Kit을 드라이브에 넣으면 바로 작동되도록 제작됐습니다. 앞으로는 지난 추경 때 보고드렸던 대로 중앙정부와 시 군 및 은행 등과 온라인체계로 중소기업지원 시책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운영입니다. 작고 효율적인 전자도정의 구현을 위해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종이없는 사무실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공보관실을 비롯한 20개 실과의 실과장 및 과장 전결문서에 대해서 전자결재를 실시토록 하고 있어 지금 현재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개월간의 활용실적은 전자결재가 4,218건, 전자우편이 13만 3,595건, 게시판이 24만 5,723건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도와 10개 시 군에 대해서 전자문서 송 수신체계를 구축해서 현재 시험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1인 PC 1대를 보급하여서 근거리전산망도 확대구축하여 전자결재를 전 실과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재정정보관리자시스템 구축입니다. 관리자가 수시로 자금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세입 세출예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99년 1월까지를 목표로 해서 현재 월별, 분기별 결산관리, 투자사업관리 등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실효성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관련부서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추진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설계에 대한 1차 감리를 하였고요 재정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확정하였으며 프로그램은 276본을 완성하여 70% 정도가 추진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험운영을 거쳐 실용적인 시스템으로 구축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기반시설물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고발생시 능률적인 대처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계획과 연계하고 시 군 재정과 여건을 고려해서 수치지형도를 먼저 제작한 시 군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며 추진의지가 있는 시 군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건교부에서 과천시를 국가지리정보시스템 시범시로 선정해서 '96년부터 7월부터 '97년 4월까지 도시기반시설물 8개 분야에 대해 1단계사업을 완료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단계로 '98년부터 '99년 1월까지 과천시 전역에 대해서 교통시설, 도시계획, 상수도사업소관리, 지하철 등의 업무를 보완 확대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60쪽 지하시설물 관리체계 활용분야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치지형도 제작은 1000분의 1 수치지도를 좌표수치를 넣어서 제작하는 것인데요, 수원시 등 16개 시는 제작이 완료되었고 의왕시 등 4개 시는 '98년 11월부터 '99년 3월까지의 계획으로 있습니다. 파주시는 군사접적지역으로 제작이 불가한 것으로 돼 있고 안성시와 김포시는 '98년에 시로 승격되어 '99년도에 제작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대장과 도면정비는 '98년 10월부터 '99년 3월까지로 계획했었고, 정비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준비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수치지형도 제작시인 20개 시를 우선으로 하고 도형자료는 29종, 속성자료는 54종을 대상으로 정비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와 시 군의 담당공무원 145명에게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교육을 시키는 등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준비작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시 군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99년도부터는 이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62쪽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확립입니다.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확립은 각종 행정정보를 전산화하고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 및 정보마인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과별 주요업무를 일정한 형식으로 계획단계부터 심사분석평가단계까지 실과장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DOS용으로 되어있던 도지사 지시사항관리, 도서관리 등의 업무를 윈도우용으로 개선한 바 있고요, 문헌정보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업무편람, 자치단체현황 등의 9개 업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등 전 직원이 필요한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기술로 전환해서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문제 해결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문제는 연도표기를 끝의 두 자리로 표기해서 2000년이 되면 "00"년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기간 2000년 1월 1일 이전에 완벽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분야별 문제유형으로는 하드웨어분야에는 시간체크 기능의 칩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응용소프트웨어분야의 문제는 연령, 날짜 등의 계산문제, 통신장비 및 각종 자동제어시스템 장비 등의 오차문제 등이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은 영향평가, 변환, 검증, 시험운영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128명의 평가반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4쪽 금년 5월에서부터 6월까지 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총 3만 645건을 조사해서 3,847건의 문제가 있음을 찾아냈습니다. '98년 10월말 현재 정비 진척상황은 1단계인 영향평가는 완료했고 2단계인 변환은 13.5%에 해당되는 520건을 정비완료한 바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총 소요예산은 65억 9,100만원인데 도가 7억 1,800만원이고, 시 군이 58억 7,300만원입니다. '98년도의 13억 3,500만원은 기이 확보하였고 52억 5,600만원은 '99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변환은 '99년 6월까지 완료하고 검증은 '99년 7월까지, 시험운영은 '99년 8월까지 완료해서 모든 2000년도 문제를 '99년 8월부터는 완전히 해결을 목표로 중앙과 시 군 그리고 공급회사와 정보교류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컴퓨터시스템 운영입니다. 시스템운영은 신속 정확한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의 최적화와 행정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는 행정전산망 업무에 3종과 도정관리, 경기넷 등에 사용되는 컴퓨터시스템으로 중형기급 주전산기 25대, 단말기 4,948대가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민원서비스한 실적은 주민등록, 지적, 자동차 등의 총 2,881만 8,000건을 제공했으며 경찰청, 시 군 등 기관에 총 6,934만 2,000건의 전산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또한 금년 2월에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자동차민원의 해결과 노후화로 잦은 고장을 일으켜서 문제가 되는 자동차관리시스템을 교체한 바 있고요, 31개 시 군에 단말기 47대를 증설해서 대민서비스 제공을 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자동차관리시스템이 2000년도 연도표기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89년도에 설치되어 고장이 잦고, 2000년도 연도표기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지적관리시스템의 주전산기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은 전산망 구성체계가 변경되는 데 따라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시스템의 구성체계가 변경되는 이유는 '90년도에 설치된 톨러런트시스템의 기종이 노후화되어서 거의 못쓰게 돼 있고요, 2000년도 연도표기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스템을 교체하는 단계에서 컴퓨터장비 성능의 발달로 중앙과 읍 면 동을 바로 연결해서 시스템 구성체계를 바꿀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구성체계는 현재 읍 면 동, 시 도, 중앙으로 연결되던 것을 '99년부터는 읍 면 동에서 중앙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바뀝니다. 구성체계의 구체적인 현황은 67쪽 구성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 공무원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입니다. 정보이용기술의 욕구에 부흥하기 위해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이용자교육과 정보화 전문교육실시로 공무원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에 노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청, 사업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 1,127명, 시 군 과장을 대상으로한 지역정보화 시책교육 126명, 도, 시 군 전산직공무원 59명에 대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해서 총 1,312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에는 시 군 정보화발전연찬회를 개최해서 정보화담당 공무원들의 연구풍토 조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한 바 있고요, 여기서 선정된 우수과제는 시 군에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화기획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화기획관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도정혁신담당관 윤희경 도정혁신담당관 윤희경입니다. 저희 도정혁신담당관실은 지난 9월 14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종전의 도정정책심의관실의 폐지에 따른 행정규제업무와 그리고 기획관실의 확인평가분야 업무, 자치행정과의 조직관리분야 업무와 통합해서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앞으로 신설부서로서 업무의 누수없이 타 부서보다도 더 분발하고 노력을 해나가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 도정수행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하신 지도와 많은 독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71페이지 조직과 기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3개 담당으로 그 기능은 규제개혁담당이 행정규제에 관한 종합기획과 제안제도 운영, 확인평가담당이 도정 주요시책의 확인평가 심사분석과 일몰제도 운영, 조직관리담당이 행정조직 및 정원의 관리운영과 사무배분 및 사무전결규칙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의 정원은 16명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규제의 정비 추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2월 24일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금년 3월 신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부조정실에 규제개혁조정관실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같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법령 미근거규제 정비는 '98년말까지 다 하도록 돼 있고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기존 규제정비는 2002년까지 완료를 하되 1단계는 '99년말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미근거규제 총 265건을 발굴해서 136건은 이미 정비를 했고 129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규제폐지 중에서 폐지건의라든가 근거마련건의는 중앙 법령의 근거없이 훈령, 지침, 규제 등으로 지금까지 규제를 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에서 폐지를 요구하는 사항과 또는 관계법령을 새로 신설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규제정비는 도, 시 군별 관련조례, 규칙을 대상으로 해서 규제내용을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8,702건을 발췌해서 '99년말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법령 미근거규제 추가발굴과 기이 발굴규제에 대한 조속한 정비와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기존규제 정비계획을 11월말까지 수립해서 정비를 추진해 나가고 또한 중앙 법령규제 완화에 따른 조례규칙 정비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사전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운영근거는 지방공무원법제78조의 제안제도규정에 따라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제안규칙과 경기도도민제안제도운영규정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내용은 행정운영의 생산성 향상과 도민편익 증진방안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안심사는 수시로 하고 있으며 소위 관련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아가지고 도조례규칙심의회 본심사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 채택자에게는 도지사표창과 내용의 우수 등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제안심사는 총 56건을 접수해 가지고 공무원 제안은 그중에 3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건을 채택한 바가 있고, 지금 심사 중이 6건 있고 또 도민제안은 26건을 접수해서 현재 12건만 심사 중에 있습니다. '98년도 채택된 5가지 제안내용은 그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소방인명구조 안전전개판 개발과 상수도 정수장 등의 부유물 자동제거장치 개발, 하수처리장의 최종침전지 부유물 제거장치 개발, 교통수당지급 대상자 전출시 읍 면 동에서 전입지에 해당서류를 송부하는 방법, 다음에 기여금, 의료보험 등 공과금 납부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 다섯 가지가 현재 채택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도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 주요시책 평가입니다. 평가는 '98년도 2월 16일부터 3월 14일까지 도 관련 실 과와 31개 시 군의 '97년도 도정수요 10개 시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평가는 외부전문인력인 경기개발연구원 관련분야 박사 4명을 포함해서 저희 도의 전문직공무원 그러니까 전문직 실무공무원 22명으로 평가단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평가모형은 추진체계, 집행과정, 서비스 제공실적, 성과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이것 역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개발한 평가지표에 따라 평점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서류, 기록조사, 현장확인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설문조사 등을 병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시책별 우수기관은 10개 시책에 대해서 10개 시 군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밑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평가결과 우수기관에는 상사업비로 시책별 3억원씩 30억원을 시상한 바가 있고 우수공무원에는 도지사표창 28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류기능의 강화를 통한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 군간에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의 정보교류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실과간 경쟁력 평가입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평가는 도본청 46개 실과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실사를 완료하고 현재 분석중에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실과별 실적자료에 대한 확인검증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체계는 5개 영역에 15개 평가지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개 영역은 전화친절도로 전화수신자세, 친절도, 예절도 또는 답변성실도, 어감친절도, 종료태도 등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있으며, 정보화 접근노력은 PC확보, 전산교육이수, PC능력평가제, 프로그램 활용능력 등 또한 사무개선 노력은 업무표준화와 사무관리 단순화 추진 등 각종 또는 개장일지의 개선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업무추진은 새로운 시책발굴 등 창의적인 노력을 보고 있으며 주요 업무계획은 실과단위 주요 업무국의 추진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5개 영역별로 우수부서와 종합우수부서에 시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전화친절도는 외부평가 용역을 지난 3월과 6월, 9월 3회에 걸쳐서 YWCA, 경실련, YMCA에 의뢰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영역은 지금 평가를 시행 중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내에 시상 등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간의 경쟁력 유발을 위한 평가체계를 적립하고 인센티브와 책임성의 접근방안이 강구되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목표관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 관리대상은 국장 과장 등 4급 이상 공무원 6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의 설정은 금년도에 달성이 가능한 업무를 선정해서 도자체의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심사평가제도와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달성도는 '98년도 4/4분기말 기준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평가방법은 자기평가 및 내부평가방법으로 목표별 수우미양가 5등급으로 척도평가에 의거 점수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결과 활용은 목표단위별로 평점화하여 목표관리자별로 점수화를 해서 점수 나온 것을 인사평정제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실지 반영은 현재 법제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법제화되면 실질적으로 그때 가서 인사반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점수에는 들어가지 않고 시범운영에 있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관리제의 운영지침을 지난 '98년 8월 17일 수립해서 목표관리자별 목표설정은 61개 부서에 각 648개 단위업무를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관리자별 달성도 평가를 4/4분기 말에 하고 목표관리제의 발전적인 운영과 적용대상의 확대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일몰제도 운영입니다. 적용대상은 조례규칙, 훈령, 예규, 주요행사, 장기지속 추진사업, 민간보조 및 위탁사업, 보상금 지급사업 등으로 일몰심사위원회에서 매년 6월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나 심사대상량이 많을 경우에는 추가로 실시도 하고 있습니다. 일몰제도 도입은 당초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제도 도입을 '97년 3월 28일 결정해서 4월 21일 일몰제도 규정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심사실적은 금년 현재까지는 3회에 걸쳐 327건을 심사한 바가 있고 앞으로 '98년도 잔여대상사업 82건을 금년에 심사 마무리해서 금년에는 총 409건이 심사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몰제도 적용대상의 확대와 내실있는 운영체계가 구축되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행정기구인력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우리 도내 행정수요의 팽창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구조조정에 적극 동참하는 뜻으로 기구정원을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9월 14일 행정환경변화와 지역여건에 걸맞는 합리적 조직개편을 이어가지고 기능쇠퇴, 유사중복 통폐합, 일반관리부서 축소와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조직 운영을 위해서 경제투자관리실, 환경국 등을 보강하였으며 계제폐지 등 절차의 간소화로 조직운영의 신축성을 제고하는 등 모두 3국 7과 603명을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2002년까지 시행되는 2차 조직개편을 위한 착실한 준비로 공공시설의 민간위탁,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읍 면 동 기능전환, 50만명 이상 시의 일반구 폐지 등 앞으로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우리 도의 행정여건이 반영된 합리적 개편방안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사무재배분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중앙사무 중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된 내용은 총 법령사무 1만 7,303건 중 지금까지 이양이 확정된 사무는 1,704건으로 그중 이양이 완료된 것이 908건, 추진 중인 사무가 266건으로 현재 추진 중인 것은 중앙에서 관계법령이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98년도 국가 및 지방의 행정계층간 사무재배분은 중앙과 지방이 합동 조사한 결과 1,367건이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건에 대하여는 지방이양합동심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사무확정을 받은 후 '99년도 상반기 시행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단체 자율성 및 주민편익을 위한 이양과 위임사무를 지속 발굴하기 위해서 도와 시 군 사무의 재배분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중앙권한의지방이양촉진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른 지방이양이 적극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97년도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도권정비계획법등 각종 법규의 규제로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생활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니 관계법 규제완화 등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라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연구 및 자문 수행을 위해서 금년 7월 27일외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해서 경기도규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17번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총리실, 관련부처 건의를 6번 한 바가 있고 당정협의회 등 10여회 그 다음에 언론, 학계 등 관계 토론회 6번 등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수도권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인물이 나온 이후인 지난 11월 18일 전경련산하 자유기업센터가 주최하고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5단체가 후원하는 노스웨스턴대 에드윈 밀스교수라는 분을 초청해서 새로운 1000년을 위한 수도권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교부를 비롯한 충남, 경기 이러한 언론, 학계에서도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다음에 12월 4일에는 경기개발연구원과 서울시 시정발전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이 공동추최하는 21세기를 향한 수도권성장관리정책세미나가 언론, 학계라든가 관계기관 대표가 중심이 돼서 개최할 계획임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저희 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정혁신담당관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고수복 위원장, 연동현 간사와 사회교대)

○ 법무담당관 마창환 법무담당관 마창환입니다. 존경하는 고수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법무행정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면서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법무담당관실의 기구 및 정원현황,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은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별 주요기능은 법제담당은 법제행정에 대한 종합기획 조정과 조례규칙의 제 개정 폐지심사 및 공포업무를 담당하고 송무1담당은 소송사무의 총괄과 함께 시지역의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무2담당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운영과 군지역의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담당관실의 총정원은 5급 이상 4명을 포함하여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자치입법역량의 강화, 조례 규칙심의회 운영, 공무원의 법률지식 함양, 주민권리구제 수단으로서의 행정심판기능강화, 소청심사를 통한 부당징계 공무원의 구제,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승소율 제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입법 역량의 강화입니다. 자치입법의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입안심사를 통하여 차지입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 입안요령 교육과 최신 입법정보 제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자치법규입안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도 조례규칙 125건과 시 군조례, 규칙 3,374건을 심사하였고 심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 조례, 규칙 32건에 대하여는 재의를 요구하거나 또는 보완을 지시하여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치입법 실무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법제처와 공동주관하는 교육 이외에도 도 자체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법제관련 공무원 360명에 대하여 법제실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매월 3,000부씩의 법무서식지를 발간하여 최신 입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집 추록 3,800부를 발간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실무교육을 강화하여 자치법규의 입안능력을 제고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사전심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중앙부처의 입법동향과 타 시 도 입법례 등을 신속히 전파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시의성을 도모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자치법규 및 주요정책사항을 사전검토하여 적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요업무추진시에 각 실국간의 협조와 정보의 공유로 정책의 일관성과 통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0조의2 및 도 규칙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로써 도지사 및 행정, 정무부지사를 비롯 실국장급 13인으로 구성하여 매주 화요일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운영실적은 총 41회를 개최하여 20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례규칙심의회는 자치법규는 물론 도정주요정책 및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는 기구로 정착시키고 각 부서간에 협조 및 정보공유의 장으로 적극 활용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법률지식 함양입니다. 산하 공무원에 대하여 법규해석 및 적용능력을 제고시켜 주민에 대한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185명에 대해서 법제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시 군순회교육을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360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입안실무 등을 교육한 바 있으며 금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행정절차법에 대하여도 사전에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쟁의소송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소송실무자 100명을 대상으로 국가소송교육을 실시하였고 행정법규에 대한 수시상담과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을 주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관계법 및 자치법규입안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법령 질의 응답집을 연내에 발간 배포하여 행정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강화입니다. 공정한 행정심판의 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심리를 통한 주민의 권익회복과 소송의 경제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의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의 심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시키고자 행정부지사인 위원장과 국장급 공무원 5인 이외에도 현직 판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심판위원을 추가하여 13명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실무 공무원이 사전에 현장을 확인하여 철저한 기초조사를 통한 심의를 통하여 심판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실적은 총 6번에 걸쳐서 29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사항에 대하여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용재결 중 관계공무원의 귀책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감사를 의뢰하여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심판의 심리과정에 당사자의 구술심리제도를 확대하고 송무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하여 자질을 향상토록 하고 행정심판 재결사항의 미이행시 직접 처분을 통한 심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심판기능을 위하여 최대한의 법정처리기일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소청심사를 통한 부당징계 공무원의 구제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은 엄정한 소청심사로 위법 부당한 징계처분을 시정토록 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수행하다가 경미한 과오를 저지른 공무원들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제14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심사위원은 공무원 3인과 외부위원 4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외부위원 4명은 검사, 변호사, 교수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실적은 10월말까지 여섯 번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여 50건을 처리하였으며 이 중 14건이 징계취소 또는 감경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엄정한 소청심사로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구제를 통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신있게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며 또한 소청심사 결정문집을 발간 배포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승소율 제고입니다. 또 법무담당관실에서는 행정 또는 민사소송에 대한 소송을 총괄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소송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소송에 대하여는 도의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승소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송진행상황을 보면 '97년에 53건, '98년에 69건이 접수되어 소송은 날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이중에서 62건이 종결처리돼 있는 바 승소가 49건, 패소가 13건으로 종결된 사건의 내용을 보면 승소율은 형사, 민사사건을 통틀어 '97년에 69%, '98년 현재까지는 100%로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송사무에 대하여는 실무책임부서로서 소의 제기시부터 종결시까지 면밀히 소송을 관리하여 승소율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패소사례에 대하여는 시 군 등에 전파하여 동일한 사례로 피소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자치법규집 추록에 대하여 신속정확한 정비를 위하여 전문용역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도 및 시 군의 자치법규집 정비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속히 정비토록 지시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추록의 정비를 위하여 각 실과서 서무담 당직원들에 대하여 신속한 정리 및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개설 등 도시계획 공람공고시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여 주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의 재정비 등의 공람공고같이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되겠으나 현재도 이해관계인이 소수인 경우에는 가급적 개별고지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고맙습니다.

○ 도정혁신담당관 윤희경 9월 14일 이후 조직개편 직후에 된 것입니다.

○ 도정혁신담당관 윤희경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그 당시에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작성한 겁니다.

○ 도정혁신담당관 윤희경 9월 14일 직후에 토대로 해서 작성된 겁니다. 작성을 실제적으로 한 것은 근래에 와서 한 겁니다.

○ 도정혁신담당관 윤희경 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행정감사를 통해 저희 도정이 더욱 발전되도록 많은 지적과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이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도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발전과 도정발전이 되도록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운천 위원님께서 정보화문제에 관해서 아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해 주시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 조언을 많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 이남형 위원님께서도 정보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정운천 위원님께서는 행정전산화 차원을 넘어서 정말로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보완, 이런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것에 비한다며는 이런 업무를 보는 전산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전문인력이라든지 이런 자원확보, 또 여러 가지 시스템 개발이나 보완에 대한 의지를 물으셨고 이남형 위원님께서는 도의 전산직이 정보화담당관실에 22명, 그리고 다른 실 과에 13명 해서 총 35명인데 부족한 전문화인력을 특별채용이나 계약직 등으로 채용해야 되겠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제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전산 전문인력이 도 전체에 35명, 시 군 전체에 261명으로 현재 정보화에 대한 욕구, 또 발전추세로 보면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하는 것을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각 분야의 구조조정, 인력감축 이런 분위기에서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 획기적인 증원, 조달을 한다는 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이 조직개편문제와 예산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로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보화문제는 앞으로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대세이고 그 활용도나 이런 것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인력, 조직개편시에 정보화인력의 증원이라든지 전문계약직으로의 충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보화 추진업무가 속도가 약해지거나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또 정운천 위원님께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해서 규제대책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체입법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는 수도권정책의 전환을 위해서 경기도규제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수도권정책의 전환을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을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의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그때그때 저희가 위원님을 비롯해서 도민들에게 알려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의 기존 정책의 틀과 방향을 크게 변화시키는 면이 있고 경기도의 규제개혁이 경기도 문제 뿐만이 아니고 타 시 도와 관련된 문제이고, 또 이것을 적절치 못한 단계에서 공표를 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체입법이라든지 논리개발은 규제대책위원회에서 위원들을 중심으로 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정혁신담당관실에서는 이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내용을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체적인 방향을 말씀드리면 수도권정책을 지금까지 예외없이, 예외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산업시설의 입지라든지 신설 이런 것을 아주 억제하고, 규모면에서도 억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규모가 아니고 업종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환경친화적인 첨단업종이라든지 관광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도권에 적합한 산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입지를 허용하고 기타 당면한 IMF 조기극복을 위해서 외자유치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규제를 풀어가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틀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만 수도권정비계획의 기본목적인 인구집중 억제라든지 환경보전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논리와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대외적인 발표가 가능한 단계에 오면 먼저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도정 주요시책 평가를 하고 상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상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상을 받은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부분에 쓰도록 돼 있는데 동두천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부분에서 상을 받고 그 상금은 전쟁박물관 도로개설에 썼는데, 그리고 아직 집행도 안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시책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을 더욱 발전시키라는 의미로 해당시책과 연관이 있는 사업에 가급적이면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두천시의 경우에는 테마박물관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박물관 건립사업비만 확보가 되고 진입로 사업이 부족해서 이 중에서 1억 5,000만원을 테마박물관 진입로 상사업비로 투입하게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만 이것이 아직까지 집행이 완료가 안 된 것은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협의 매수과정이 시간이 걸려서 다음 달 초순경이면 이 사업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운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에 관한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관 담당관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영록 위원님과 장현수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영록 위원님께서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의 정보화기획관실은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데 타 실 과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장현수 위원님께서는 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고 전자결재가 잘 확산이 안 되는 것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는 실 과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6개 과 중에서 20개 과가 시행하고 있고 20개 과의 결재건수로만 따져 보면 전체 결재건수의 22.8%가 현재 전자결재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첫해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시험운영적인 단계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전 실 과로 확산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재를 꺼려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결재하는 사람이나 결재를 받는 사람도 아직은 서면으로 해야 실감이 나는 것 같고 서로 대면해서 업무에 관한 의견도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대면결재를 선호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현재 도청 공무원들한테 컴퓨터 보급률이 1.4인당 1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서류를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번거로움도 있고 또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 횡으로 된 문서 같은 경우는 한 화면에 나타나지 않고 연결해서 봐야되는 조작상의 불편함 이런 것도 있고 또 문서가 여러 페이지일 경우에는 간인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제도상 문서처리규정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내년도에 컴퓨터를 적어도 한 사람당 한 대씩 갖도록 보급을 하겠고 그리고 전자결재를 위해서 전자문서의 형식의 표준화, 또 문서의 간인 등 문서관련규정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보완해서 많이 확산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이것을 강제성있게 시행하기 위해서 과장 전결문서하고 보존기간이 1년 미만인 문서는 반드시 전자결재로 하도록 하고 아까 업무에서 보고드린 실 과간 경쟁력 평가 이런 데에도 전자결재의 시행여부를 평가항목으로 넣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영록 위원님께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 일반정규직 말고 비정규직이 183명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처리방침이랄까요 이런 거하고 도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걸 지급한다든지 도에서 출연하는 재단, 산하기관의 정원 및 비정규직은 어떤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의 비정규직은 183명이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정규직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고 현재 비정규직 감축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중앙의 지침이 '99년 그리고 2000년까지 2개년 동안에 30%를 감축하도록 돼 있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원이 생겨도 일체 보충하지 않는 원칙으로 해서 전국적으로는 완전히 감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의 정원 또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위원님께서 2차 조직개편시 민간시설물 위탁문제가 본격화될 것 같은데 도에서 전혀 준비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하시면서 일선 시 군의 민간위탁지침, 또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간위탁분야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해서 대체적인 대상이라든지 또 민간위탁 후의 지휘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정되겠습니다만 아직 중앙의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은 상태라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자기들 판단에 따라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조직개편시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문예회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민간에게 위탁해도 운영상 큰 문제가 없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조직개편시에 과감하게 할 걸로 돼 있고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마련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안이 내려오면 바로 시 군에 시달해서 민간위탁이 적극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도의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데 접근이 어렵고 의정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위원회별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도 제대로 없어 가지고 자료 하나를 검색하기도 어렵고 한데 또 현행 자치법규집, 도의 조례 같은 것은 가제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현행 법령집 및 자치법규 같은 것도 CD로 만들어서 배포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법령, 각 대통령령, 시 도, 시 군 구의 자치법규는 행정자치부의 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각 시 도, 시 군 구, 정부 어느 부처든지 행정자치부의 중앙전산시스템하고 연결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현행 법령집은 법제처 또는 대법원에서 이미 다 CD로 개발이 돼서 법제처나 대법원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자체법규집을 CD로 별도로 발간하려고 저희가 대충 예산을 따져 보니까 분기별로 한번 하더라도 2,000만원 내지 2,500만원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1년에 1억원 정도 드는데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조만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되면 위원님들이 별 어려움 없이 접하실 수 있다는 판단이 서고요, 그 다음에 지난 번 의회에서 경기도의회정보화위원회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하고 사무처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컴퓨터를 좀더 편하고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마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정보화기획관과 재정기획관이 거기 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도 의원님으로 취임하셔서 자치법규를 보니까 아직 개정된 것도 가제도 안 되고 한 것이 많다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가 행정조직 개편으로 해서 폐지되는 조례 규칙, 새로 개정되는 조례 규칙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조직개편이 끝난 다음 내년에 하기로 해서 작업량도 많고 내년 1/4분기중에는 완전히 새로 준비된 자치법규집이 발간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현수 위원님께서 조직개편 후 대기인력의 직급별 현황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한 감축인력이 603명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이고 그 중에 일반직이 151명, 그 중에서 3급 이상이 6명, 4급이 15명, 5급이 19명, 6급 이하가 111명이고.......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구지도직이 30명으로 연구관급이 7명, 연구사가 23명, 별정직은 17명으로 2급이 1명, 4급 1명, 5급 4명, 6급 11명, 그리고 기능직이 153명으로 6등급 1명, 7등급 6명, 8등급 17명, 9등급 이하 129명, 소방직은 252명으로 소방정 1명, 소방령 4명, 그리고 소방경이 1명, 소방교 이하가 246명이 되겠습니다. 603명 중에서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으로 감축된 인원이 185명이고 실제 초과인원이 418명이 되겠습니다. 실제 초과인원 418명은 3개월 특별휴가가 6명, 공로연수자가 23명, 실업대책지원반 등 태스크포스에 43명, 그리고 구조구급, 화재진압 등 소방파출소의 지원인력 활용에 223명을 배치하고 나머지 123명은 정무부서라든지 주요 당면현안사업 추진부서에 배치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장현수 위원님께서 공무원이나 도민들이 더 많이 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넓게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안제도는 공직자의 창의적인 의견개진과 고안을 장려하고 도민의 의견도 적극 수렴한다는 목적으로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도민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알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2, 3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홍보하고 있고 최근에는 경기넷이라든지 인터넷에 홍보자료를 제시하고 제안모집공고문을 제작해서 전 시 군 민원실, 학교, 다중 집합장소에도 게시하고 제안에 참여했는데 실제 심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탈락되는 분에 대해서도 많은 상당의 전화카드를 기념품으로 지급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좋은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현수 위원님께서 '98년도 소청사건 접수 90건 중 징계취소사건 3건 및 감경된 13건의 내역과 취하한 것이 8건 있는데 어떤 압력이나 장래의 불이익 이런 것을 우려해서 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고 감사를 하는데 징계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과정은 보지 않고 결과만을 보고 감사하는 행태를 지양하는 의지에 관해서 지사님한테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세 건의 징계취소 및 14건의 감경내역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당초 감사를 하고 징계결정을 하는 데서 너무 과도한 징계가 됐다고 보기보다는 저희가 소청심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고의가 없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법만 보면 거기에는 위법이지만 다른 법에 보니까 혼돈될 소지가 있다든지 상급기관의 잘못된 유권해석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고의 아닌 선의의 잘못을 범한 경우라든지 일단 그 건으로 징계결정은 됐습니다만 과거 근무의 성실성, 표창수상에 의한 감경 이런 사유가 있어서 감경이나 취소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취하 8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압력이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니고 1998년 3월 13일자로 대통령 특별사면조치로 징계가 소멸이 됐습니다, 이 8건은. 그래서 소청이 실익이 없어서 취하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감사하는 데 사전예방감사, 그리고 너무 과도한 감사로 공무원의 사기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감사관실과 협조하고 부당 징계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장현수 위원님께서 행정소송, 민사소송 수행결과 승소시에 들어간 소송비용을 어떻게 회수하고 패소시에는 어떻게 지급하는지 질의가 계셨습니다.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특별한 결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제89조에 의해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절차는 승소자가 그 동안 소송을 진행시키는 데 들어간 비용, 변호사비라든지 송달료, 인지대, 감정료 등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을 확정해서 원심법원에 내면 법원이 그 비용을 확정하는데 참고로 저희가 '93년도에서 금년 10월 31일까지 승소확정한 소송비용은 총 125건에 2억 1,396만원이었는데 이 중에 62%인 1억 3,231만원은 회수하고 나머지 38%인 8,165만원은 현재 회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자의 재산을 추징한다든지 강제 경매신청을 통해서 회수하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패소해서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확정받아서 지급한 금액은 금년도 것만 집계가 됐는데 10건에 2,9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 위원님께서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사무의 등록여부와 규제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사무는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12월말까지 행정자치부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등록대상은 조례, 규칙 및 상위법령과 조례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고시, 공고, 훈령, 예규에 규정된 모든 기존규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이 계획 수립이 되면 12월초에 확정할 것으로 돼 있고 그와 동시에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 위원님께서 도정주요시책 평가결과의 홍보와 활용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시 군별로 1년동안 추진상황을 평가해서 시책별 우수사례와 문제점, 장애요인 등을 도출하여 이를 평가결과보고서에 사례중심으로 수록해서 전 시 군과 또 도 관련부서에 배부해서 익년도 추진과정에서 참고하고 보완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결과를 피드백하는 것은 시 군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사례들이 전 시 군으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성이 높으며 저희는 이것이 각 시 군에 또 본청 각 과에 널리 전파돼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평가결과 활용실적을 익년도 평가에서 재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한 평가결과가 많이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형 위원님께서 용역발주시에 참여인원 또 용역기간에 의해서 용역비가 결정되는데 이것이 객관성있고 과학성있게 되는지 많은 의문이 있다는 지적을 하시고 또 학술용역의 경우에 그 결과를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용역비 계산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사실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용역건을 발주할 때에는 용역설계서가 있습니다, 용역시방서.

그래서 그 용역과업에서 해야 될 일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성과물 이런 것을 판단해서 용역의 설계부터 기초조사 등 쭉 그 과정에 필요한 날짜를 저희가 계산을 하고 또 그 과정마다 필요한 수준별 박사라든지 석사라든지 또는 조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는 꼼꼼하게 챙겨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 때에도 이런 것이 왕왕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비 산정하는 데 저희가 더 많은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학술용역의 성과물이 목적대로 돈들인 만큼 그대로 다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어떤 용역을 시작했다고 하는 그 자체에 문제인식을 갖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홍보, 도민의 의견수렴, 비판 이런 것을 저희가 다양하게 수용하게 되는데 하여튼 용역결과에서 제시한 결론들이 행정에 많이 활용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남형 위원님께서 자치법규 개폐결과를 보니까 '97년보다 '98년도에 조례규칙의 폐지가 굉장히 숫자가 많이 늘었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자치법규 개정, 폐지 이것이 많은 것은 금년에 행정조직개편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도, 시 군의 설치조례 또 직제규칙 이런 것이 대폭 폐지됐기 때문에 숫자가 갑자기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안성시하고 김포시가 금년 4월 1일자로 시로 승격됨에 따라서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군조례가 전부 폐지되고 시조례로 됨으로써 숫자가 많이 늘었고 폐지건수가 많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소율 계산방식에 있어서 이남형 위원님께서 승소건수에 취하건수도 포함시켰는데 이게 일반적인 관행인지 등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소 제기 후에 소를 취하하는 이유는 제소자가 피고를 잘못 선정했다든지 또는 소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취하하게 되는데 자진취하를 않고 만약 소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제소자의 패소가 확정적이 되기 때문에 취하의 경우에도 도에서는 그간에 들어간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이유로 해서, 소송을 총괄 지휘하는 검찰에서도 취하의 경우에는 승소건수로 간주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또 이남형 위원님께서 소송사건 중 민사사건의 경우 패소율이 행정소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데 '97년의 경우 패소한 11건 가운데 7건이 무단도로점용 등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는 이런 소송을 제기하면 행정청이 패소하는 것이 거의 명약관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 어떤 다른 대책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1건 가운데 7건이 무단도로점용 등에 관련된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를 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1997년 8월 21일에 대법원에서 행정청에 의한 도로 등의 점유 취득시효를 인정하자는 그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 판례 이후에 현실적으로 공용의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도로같은 데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부당이득 청구소송 같은 것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97년 8월 21일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 이후에 이런 소송사건이 많이 늘었고 또 거의 행정청이 패소하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도도 그렇고 시 군도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남형 위원님께서 소송사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 산정방식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 수임료는 착수금, 승소사례금, 송달료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 근거는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그리고 저희 도에 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 그리고 인지법 등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당해 소송물가액의 크기에 따라서 누진적으로 커지고 적어지고 합니다마는 그 계산방법은 저희가 여기서 일률적으로 다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자료로 산정방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 위원님께서 소청심사청구 처리대장을 보니까 접수번호 98-1, 98-3의 사건이 품위유지 위반으로 각각 해임과 파면처분을 받았는데 해임건은 기각이 됐고 파면건은 정직 3월로 감경된 바 품위유지 위반내용이 어떤 사연이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98-1 품위유지 위반사건은 군포시 행정7급 공무원 조용민이라는 사람이 군포시장을 상대로 낸 사건이었는데 이것은 소청인이 술을 마시고 자기가 수원지검 강력계 형사라고 사칭을 하고 안양시내 단란주점에서 종업원과 업주에게 폭언과 협박을 해서 군포경찰서에 형사입건된 사건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행위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해임처분을 했는데 이분이 너무 과한 처분이라고 해서 소청을 냈는데 청원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기각결정해 버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3호 사건은 부천시의 기능직9등급 박정식이라는 공무원이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에 대한 취소를 고하는 사건이었는데 이것은 박정식이라는 사람이 동생이 사업상 부도가 나자 이를 갚아주려고 돈 3,000만원을 빌려 사용하던 중 변제일이 될 때까지 변제를 못하자 채권자들로부터 사기혐의로 고발돼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서 당연 파면처분이 됐는데 그후에 이 사람이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법원에 항소한 결과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이 됐기 때문에 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제반 정상을 참작해서 파면처분을 정직 3월로 감경처분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병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1차 조직개편시에 대한 평가결과를 내달라고 했는데 평가서를 보니까 너무 성의없이 작성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아시고자 하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드린 것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결과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작성이 됐고 그 과정에 대한 언급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료작성에 좀더 신경을 쓰겠고 다만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1차 조직개편에 대한 결과를 총체적으로 지금 정리해서 도를 비롯한 시 군별로 잘된 점 또 미흡한 점 이런 것을 정리해서 백서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만간 발간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고 1차 조직개편시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진과정에 몇 가지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2차 조직개편시에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고 교훈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 도정 주요시책평가를 했는데 이 결과가 도 또 시 군의 조직개편에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됐는지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97년도 도정 주요시책평가가 조직개편을 전제로 한 평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시에 어느 정도가 반영됐는지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도의 경우에는 이 내부관리부서 소위 지원부서라고도 합니다마는 이런 내부관리부서를 대폭적으로 감축해서 대민서비스부서라든지 사업부서 이런 데를 강화를 했고 또 조직운영, 업무, 이런 것을 기획관리실로 통폐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시 군에서 '97년도 도정 주요시책 평가결과를 조직개편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는 저희가 시 군별로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시 군에서도 명확하게 자료가 나올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악해서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고 2차 조직개편시에 이 부분을 유념해서 조직개편에 반영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병옥 위원님께서 도에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독자적, 창조적으로 시책개발을 해서 추진한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의 시책개발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작년부터 일몰제도를 도입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업들을 예산지원, 투자들을 과감하게 폐지를 한다든지 축소를 한다든지 조정을 해오고 있고 또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부서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과간 경쟁력 평가제도도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전자도정을 구현하고자 아까 보고드린 경기넷이라든지 전자결재라든지 사이버위원회 운영 이런 것을 갖고 있고 또 예산 측면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이라든지 팀제 도입이라든지 고객찾기운동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는 도정혁신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끌고 나가는 분위기였습니다마는 현재로는 각 실 국에서 또 과에서 이런 혁신과제, 독자적 시책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노력을 저희가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이 제안제도와 관련해서 채택된 제안이 시 군에 전파되어 행정에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는지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제안제도의 절차에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제안이 접수되면 사전 실무심사를 거쳐서 본 심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최종 제안으로 채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제안규칙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제안제도를 일시에 적용하는 데는 기존의 관행제도 또 이것이 영조물이나 시설과 관련될 경우에는 그러한 시설이나 장치에 일시적인 폐쇄변경 문제가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 적용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올해 8월 4일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현재 실 국에서 실무적용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97년도에 채택된 제안 중 어제도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분산관리하고 있는 스컴제도장치를 한 곳으로 모아 집중 관리함으로써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장치인 하수종말처리장 스컴제거장치의 개선제안은 광주 도척, 오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 안양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또 그 결과 예산절감면이나 관리면에서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고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안제도를 통해서 나온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를 비롯해서 시 군에 적극 권고해서 널리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께서 벤치마킹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사항이 어떠하냐 그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벤치마킹은 저희 도에서 '95년부터 민간기업이라든지 또는 외국의 우수한 사례를 도정에 발전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벤치마킹을 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내의 사례가 45개, 해외의 사례가 38개로 총 83건의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별도로 저희가 다른 시 군에 이런 좋은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 1,721건을 수집해서 관련 실과에 배부하는 등 정책자료로 활용한 바도 있습니다. 아까 앞에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새로운 시책의 개발이나 벤치마킹 같은 것은 도청 공무원들에게도 많이 인식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노력들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개발이 되고 또 발전시켜 나가도록 행정지원 전면에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께서 '98년의 경우에는 승소율이 100%인데 그 내용이 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98년도 10월말까지 종결된 소송이 21건인데 이중에 실질적으로 심의까지 가서 승소가 확정된 것은 3건이고 소를 스스로 취하해서 승소로 간주한 것이 1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건 모두가 100% 승소를 했다고 통계적으로는 나옵니다마는 내용상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렸습니다.

○ 정보화기획관 김홍간 정보화기획관 김홍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운천 위원님께서 경기도 지역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경기도에 독자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추진해서 통합전산망 구축시에 표준화 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경기도 지역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은 경기도가 '96년 7월부터 '97년 4월까지 한국전산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함께 세운 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다. 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200개, 도내 주부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워크숍, 공청회 이런 것을 각 1회씩 하면서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보를 행정정보, 산업정보, 생활정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산업정보와 생활정보를 먼저 정보화하고 행정정보는 나중에 정보화하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정보 가운데는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있고 공개 못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만 대민서비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 발전속도라든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속도에 비하면 마스터플랜은 매년 또는 1년에 한두 번씩 변경시켜 주지 않으면 실효성있는 계획이 안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추진할 때는 실행계획을 다시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에서 계획을 완료한 뒤에는 그것이 계획에 따라서 시 군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시 군에 보급을 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 군이 작년말부터 금년초에 걸쳐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전산망 구축시에 호환성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스터플랜을 말씀하시면서 행정정보망 통합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CIO와 ERP 등의 신기술을 도입해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나 시 군의 행정정보화 추진상황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주로 추진자체가 정보화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요, 프로그램 개발도 거의 정보화부서에서 개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용역개발한 프로그램들을 보급해 줘서 현업 부서에서는 사용하는 정도의 수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IO제나 ERP 도입 등이 당연히 필요하고 또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현재 ERP 도입을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는 기관도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ERP 도입에 대해서 실제로 도입한 일반 기업의 간부를 초대해서 강의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행정기관에서 ERP 도입을 검토하는 기관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CIO 도입과 관련해서 금년 9월 11일자로 대통령훈령 제73호로 해가지고 중앙 행정부처에 정보화책임관을 지정 운영토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에서는 CIO를 도입했는데 CIO를 기획관리실장이 겸직토록 하고 보좌관인 전산전문가를 전문직으로 둘 수 있게 해서 전문성을 보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CIO의 본래 기능을 다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CIO나 ERP의 도입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연구하고 여건이 성숙되면 즉시 도입해서 통합정보가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께서 시스템간 운영체제가 서로 다른 데 따른 호환성문제와 핸디오피스와 국정보고유통시스템간의 호환성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핸디오피스를 도입해 가지고 전자결재나 전자문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보고유통시스템은 중앙부처에서 용역을 주어서 개발하는 전자문서결재시스템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스템간 운영체제에 있어서 호환성 문제는 컴퓨터가 발달되기 초기에서부터 계속됐던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중의 하나인데요.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면 운영체제가 아주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까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호환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문제까지는 상당히 표준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같은 경우에 보면 네스케이프를 쓰는 컴퓨터나 익스플로러를 쓰는 컴퓨터나 데이터호환에는 이상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워드프로세서도 마찬가지로 아래한글이라든가 훈민정음이라든가 아리랑이라든가 자료끼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호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호환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리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 검토한 바가 없고요. 핸디오피스와 국정보고유통시스템의 호환성 문제는 호환성이 돼야만 문서를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주로 통신 어플리캐이션과 문서포멧이 표준화되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이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께서 경기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핸디오피스 그룹웨어가 세계적인 추세인 인트라넷과 맞지 않아서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핸디오피스를 갖다가 도입해 쓴 것은 '96년 3월부터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현재 사용중인 그룹웨어는 인트라넷 버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96년도 도입당시에는 실과에서 보유하고 있던 컴퓨터 기종이 386입니다. 386이기 때문에 인트라넷 버전하고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트라넷 버전이 그때 당시에는 개발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핸디오피스에서 인트라넷 버전을 개발해서 보급 활용 중에 있는데요. 경기도 '99년도에 전자결재시스템 확대구축시에 인트라넷으로 버전업해서 변경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인트라넷으로 개발된 인트라넷 버전을 갖다가 현재 저희 과에서 도입해 가지고 시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께서 앤드유저 컴퓨팅(End-User Computing)에서 정보보호유출 변조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앤드유저 컴퓨팅이라고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 상당수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답변도 엉뚱한 답변을 쓰게 되고 자료도 엉뚱한 자료를 내게 되고 그랬는데요.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의 정보화수준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보화부서에서 개발해서 사용자 교육을 시키고 실습을 시키고 해야만 겨우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앤드유저 컴퓨팅 문제로 해서 데이터를 변조한다든가 호스트에 있는 자료를 변조한다든가 호스트 자료를 유출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정보마인드가 확산되고 전산지식이 일반화돼서 현업부서에서 단말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컴퓨터의 전문지식을 갖춘다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부터는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께서 재난발생시 시스템 파괴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정보보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매뉴얼비치도 해야 되고 백업시스템도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데 대처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해서 그대로 추진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재난복구계획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정보보호를 위해서 컴퓨터실에 가면 내화금고에 중요자료들을 전부 다 카피해서 넣어놓고 있고요. 또 이천시 전산실에 분산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 파괴시를 대비해서 자료복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시스템의 완전 파괴시에는 주로 전시에 나타날 상황들인데 이럴 때는 수원, 성남, 안양시 컴퓨터를 쓰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에 대한 얘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컴퓨터에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도 매뉴얼만 보고 그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그동안의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뉴얼 가지고 바로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따라서 그보다는 운영요원의 백업시스템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정운천 위원님께서 경기도에 도입한 방화벽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경기도 나름대로의 보안정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느냐, 방화벽기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방화벽도입은 잘 아시겠지만 국가안전기획부의 시험평가를 거쳐서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승인해 주어야만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벽에서 허용되지 않은 접속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단말기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가 또는 접근거부를 당해서 다른 것들은 잘 되는데 어떤 것은 안된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용이 불편하게 되는데요. 현재 저희 도에서 구입해서 설치한 방화벽시스템은 어드레스변환기능, 패킷교환기능, 감사기록기능, 사용자 인증기능 등 다양한 정보보호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록 위원님께서 과천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말씀해 주시면서 지리정보시스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도로, 가스, 전기, 통신 등 여러 분야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서 구축해야 되고 그래야 활용이 제대로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 시 군의 각종 지하매설물의 도면이 실제 위치하고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과천시 지리정보시스템은 도로,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등 8개 분야에 걸쳐서 지하매설물을 갖다가 시스템화 한 지리정보시스템인데 현재 과천시에는 한국통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도시가스(주), 한국지역난방공사, 데이콤, 유공, 국토개발연구 원, 경찰서, 시청 등 9개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조체제로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의 GIS구축은 경기도 중기지리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라서 도로,상하수도를 우선 구축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시 군 행정기관에서 담당하는 업무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과천시를 제외한 타 시는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는 아직은 필요가 없어서 협조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과 실제 불일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천시 할 때도 그 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돼서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 갔는데 현지를 조사하고 탐사를 해서 일일이 전부 도면을 재작성합니다. 실제로 사업비용의 반 이상이 이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유영록 위원님께서는 도와 의회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산망 구축을 해서 정보를 공유하면 상당히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위원님들 활동하시는데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좀전에도 정보호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방화벽시스템을 갖다가 국가안전기획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면 반드시 국가안전기획부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랜망을 설치하는 것은 동일 기관내에만 설치하는 거지 외부기관하고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청에는 랜망이 구축돼 있으면서 도의회는 랜망을 구축 못한 것은 그런 사유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 당초예산에 의회사무처에서 랜을 구축하고 PC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세워지면 양쪽 랜끼리 연결하더라도 도청의 랜에서 돌아가는 모든 자료를 의회의 랜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유영록 위원님께서는 정보통신 기자재 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컴퓨터 장비에 대한 구입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심의를 거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컴퓨터를 보면 개인용 컴퓨터하고 중형기 이상의 컴퓨터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개인용 컴퓨터는 조달청에서 조달가격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조달구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형기 이상의 컴퓨터는 상당히 기술적인 사항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제안서를 검토해서 사양을 결정합니다. 사양을 결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조달구매라든가 공개입찰구매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경기넷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시스템, 소프트웨어시스템, 데이터 입력까지 턴키 베이스로 한꺼번에 용역을 줘서 도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유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이남형 위원님께서 산업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주전산기 도입, 프로그램 개발, 인건비 등에 대한 구성비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업정보시스템 구축은 작년도에 16억 5,000만원을 소요해서 구축한 것인데 웹(WEB)서버, DB서버 등의 하드웨어 구축비용에 8억 1,900만원이 들어가서 한 50% 정도가 하드웨어 비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DBMS, 방화벽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비용이 1억 4,600만원으로 한 8% 정도 되고요. 정보서비스시스템 개발, 디자인, 자료구축,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 등 개발하는데 인건비로서 6억 8,500만원이 들어가서 약 42%가 인건비성격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이남형 위원님께서는 시 군별로 동일한 내용의 업무 프로그램들이 다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인사화상 소프트웨어를 보면 각 시 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도에서 활용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한 것과 그런데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는 개발방법 등에 대한 중복투자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시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대부분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시 군 여건을 말씀드리면 시 군의 정보화 부서가 담당관실로 된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실제로 담당관 과체제로 되기는 했지만 실제 전산직 인력은 5명 내지 6명이 가장 많은 데고요. 적은 데는 1, 2명, 3, 4명 이런 정도로 돼 있다 보니까 자체 개발해서 이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팩키지를 도입해서 시 군 실정에 맞도록 변환해서 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업무개발된 응용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쓰는 게 대부분입니다. 구입가도 아주 저렴하게 인사화상 시스템이라 해서 엄청 많은 기능이 있는 팩키지가 아니고 돈 1,000만원 미만의 아주 간단한 기능들이 있는 그런 시스템들입니다. 그래서 시 군여건에 따라서 예산이 충분한 데는 조금 기능이 많은 것을 쓰고 예산이 적은 데는 기능이 적은 팩키지를 사다가 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팩키지기 때문에 도와의 호환 활용은 당연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남형 위원님께서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용자별로 자료종류에 따라서 정보보호를 하기 위해 접근범위를 제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사용자별 접근범위를 제한하는 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용자별이라는 것은 단말기 사용자인데요. 단말기 사용자별로 자료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실 과 업무보고 시스템이 각 과장이 지사님한테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각 과의 직원들은 그 해당 과의 업무뿐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들은 실 국내의 업무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 국장들은 도청 전체의 업무를 볼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지사 지시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시사항을 갖다가 일괄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실제 추진실적이라든가 해당부서에서 넣게 되는데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지시사항 내용만을 입력하도록, 실적은 해당 실 과에서 입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보보호와 관련해서 누출여부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누출사실이 없는지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경기도내에서는 현재까지 정보의 누출로 인해서 사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보호에 대해서는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심의규칙제18조에 의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 도도 전산정보 반출대장에 기록을 받고 승인을 받아서 정보가 반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천시에 분산보관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천시에 분산보관하는 경우는 전쟁시에 경기도청이 폭파될 우려성이 있을 경우에 수원시내에 보관하는 것은 전쟁시에 역시 같이 폭파될 위험이 있다고 해서 지역을 달리하는 데다가 분산보관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에 분산보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리정보시스템을 도에서 시 군과 통합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고 꼭 해야되는 업무만은 틀림없습니다만 우리나라 현실로 보면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장이라든가 도면정비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지리정보시스템 운운한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적게하기 위해서 과천시만 먼저 시범시로 해서 개발하고 활용하는 단계까지 이르러 가고 있는데 다른 시 군은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단계가 되려면 5년이 될는지 10년이 될는지 그것은 지금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 군과 통합관리하는 이런 생각은 아직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남형 위원님께서 컴퓨터시스템 장애발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금년도에 장애발생 건수는 몇 건이며 건당 장애시간은 어느 정도나 걸리고 유지보수 업체는 어디인지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컴퓨터 시스템 중형기 이상을 말씀드립니다. PC에 대한 장애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고 컴퓨터 시스템 장애발생은 금년도에 10월말 현재까지 52건이 발생했고요. 건당 복구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중형기 이상 컴퓨터에 대한 유지보수계약은 현대정보기술(주)와 계약해서 1년간씩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남형 위원님께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경기넷의 가입자 현황과 접속건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메뉴별로 접속현황과 향후 어떠한 정보를 보관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넷 메뉴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많고요. 대분류해서 산업정보, 사이버도정, 관광정보, 열린마당, 기타 여성정보 홈페이지 링크, 시 군 유관기관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앞에 네 가지들을 분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정보는 매일같이 한 7,785건 정도가 접속이 되고 있고 사이버도정은 6,363건 정도가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정보가 3,057건, 열린마당이 901건, 기타 나머지들이 8,426건 정도가 접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강할 정보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생활정보를 보강할 건데 생활정보에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시지가, 건강의료에 관한 정보, 세무정보, 재테크정보, 생활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 갔고요. 특히 학생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을 위한 정보코너를 만들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정보에 대해서는 외자유치에 관한 정보들을 갖다가 추가로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남형 위원님께서는 486 기종을 '99년도에 전부 586기종으로 교체하면서 486기종이 남아 돌아가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의 486이나 386, 286에 대한 기종은 150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86 이하의 기종은 대부분 '96년도 이전의 구입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노화돼서 교체할 시기가 거의 도달해 있고 또 2000년도 표기문제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2000년도 가면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단지 워드프로세서용이라든가 단독컴퓨터용으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형기 시스템이라든가 주전산기에 연결해서 쓰는 그런 시스템으로는 거의 못쓰고요. 그래서 워드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청 사업소등 컴퓨터가 부족한 부서에 한 1년이나 2년 정도 사용하도록 하고 그 후에 폐기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연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포장 같은 것은 저도 불과 두달 전에 의정부시에서 그런 것을 목격했습니다. 의정부시 송산동 민락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가 4차선 도로인데 준공한 지 얼마 안돼요. 지나가다 보니까 6평 정도를 파 가지고 밑에 보니까 바로 통신시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야단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너무 빈번한 굴착으로 예산도 낭비되고 또 주민들의 불편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군별로. 그래서 1년에 두 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신규 건설도로인 경우에는 3년내에는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주로 도시가스시설 같은 경우에 많은데요.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면 주민들이 가스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지키다보면 아파트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해서 시 군에서 상당히 고민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정착이 돼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직접 시 군에 지시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관계국에 얘기해서 시 군에 다시 한 번 지도를 하도록 하겠고 GIS관계는 아까 위원님이 과천을 빼놓고 다른 시 군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고 사업시기도 지금 5년이냐 10년이냐 예측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아까 보고를 했는데 그래도 이것에 관해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것이고 지원계획도 있을텐데…….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양해해 주시면 정보화기획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정보화기획관 김홍간 먼저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도가 중기지리정보시스템 계획을 세울 때 시 군에 도비 30%를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전 시 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시 군 중에서 제일 여건이 좋은 데는 자체추진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시 군 의견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양, 구리, 남양주가 GIS 구축신청을 해서 30%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수치지형도 1,000분의 1도를 얘기했는데 1,000분의 1도는 시지역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국립지리원 계획에 의해서 국가가 50%를 부담하고 시가 50%를 부담해서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는 것이고, 군단위는 5,000분의 1지도를 국가가 국비로 제작합니다. 그리고 산악지역은 2만 5,000분의 1 지도를 국가가 부담해서 제작합니다. 그래서 5,000분의 1 지도는 도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보호에 관한 지역에는 지도제작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지형도 제작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칩니다.

○ 정보화기획관 김홍간 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난 의회 때도 계속 나왔던 문제로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와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신규 택지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GIS 추진을 병행하도록, 사업에 포함시키도록, 그런데 아직까지 의무화하는 중앙법령이 제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고요, 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지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보화기획관 김홍간 아예 법령화 해서 강제규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다면 돈이 상당히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자가 했다고 그래도 한 자료를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 못쓰는 자료가 되거든요.

○ 정보화기획관 김홍간 그런 지시는 내려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실제로 추진은 사업자가 하는데 사업자가 이걸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그랬을 경우에 그 자료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 자료를 보고 나중에 도면을 프린트해 가지고 그대로 작업지시를 내릴 텐데요, 그게 신뢰가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보화기획관 김홍간 GIS 작업은 저희 시 도가 과천시를 시범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만 과천시를 도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건교부에서 시범시로 정해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96년부터 '97년 4월까지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활용도가 미약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2단계 작업을 하는 것이고 GIS작업은 국가 GIS계획하고 연계해서 추진해야지 독자적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 정보화기획관 김홍간 정보공개에 관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보화사회가 되면서 공개가 점점 늘어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따로 조례나 법률로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얼마만큼 풀어지느냐에 따라서 자료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단지 정보화가 된 자료 중에서 공개될 수 있는 자료는 당연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시스템을 구성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정운천 위원님이 아까 질의 때 정보화 관련업무에서 인력이 퇴보적으로 판단되는데 구조조정 관련해서 어려움을 얘기하고 의지있는 답변을 안 했다는 말씀으로 다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도 저희 기획관리실이 공교롭게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기구 정원문제를 다루고 예산문제를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걱정하는 정보화수요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인원보충이라든지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 전문인력의 특채를 한다든지 계약직으로 하는 데도 여러 가지 예산상, 자원상 한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내부에 있는 기존의 전산관련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활용하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계신 분들을 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교육프로그램에도 업무의 형편을 봐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두천 상사업비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시 군에서 운용하는데 원래 주어진 목적에 사용토록 저희가 다시 한 번 채근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표준화문제, 시스템상의 문제, 재난복구문제, 매뉴얼 작성문제 이런 부분, 또 재정정보관리시스템 문제는 우리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화기획관 김홍간 정운천 위원님께서 정보화에 대해서 너무 깊숙이 아시고 저보다 더 많이 아시다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모두 다 옳습니다. 틀린 말이 한 마디도 없는데 단지 현실과 여건이 이걸 추진할 수 있는 만큼 돼 있느냐 하는 것이 생각이 다른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료의 표준화, 처리절차의 표준화, 이 표준화가 선행돼야 전산화고 정보화고 되는 게 아니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표준화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보화에 대해서 표준화를 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소프트웨어에서도 코드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쪽의 표준화가 있겠고 또 자료에 관한 표준화가 있겠는데 자료의 과정 중에서는 입력자료와 출력자료의 표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처리하는 처리과정의 표준화, 처리과정의 일관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력형식이라든가 출력형식의 표준화, 처리절차의 표준화 이게 말을 이렇게 했지 실제로 이 표준화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전산화가 안되고 정보화를 안 하더라도 이것의 표준화는 상당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을 보면 거의 모든 법령에 의해서 입력형식이라든가 출력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절차도 중요한 업무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의 표준화, 처리철차의 표준화는 법개정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가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풀어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정보화 추진을 할 때 그때마다 그 사항을 사전에 건의해서 법개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자문서유통체계로 해가지고 지금 행자부에서는 형식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체계에 관해서 유닉스와 NT의 호환성문제를 얘기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유닉스와 NT에서의 자료호환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닉스 OS와 NT의 OS 운영체제에 대한 호환문제는 행정기관에서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행정기관에서는 단지 이것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어떤 체제를 한쪽으로 몰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또 호환성문제로 인해 가지고 변환개발을 요청할 때 기업에서 연구해서 호환이 되도록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중앙에 건의해서 운영체제의 호환문제를 계속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방화벽과 관련해서 룰셋의 특수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잘 모르고 있던 사항이라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치해 나가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복구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수원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캐퍼상의 문제 때문에 성능이 따라 가를 못해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사전준비가 필요하고 또 매뉴얼도 사전에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매뉴얼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을지연습계획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정도의 매뉴얼은 저희들이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 때 매뉴얼을 가지고 인수인계가 되고 있고요, 단지 파괴시에 문제인데 이것은 예산과 또 정보의 중요성과 정보가 파괴됐을 때의 순손실가치 이런 것을 따져서 해야 되는데 동일한 시스템을 다른 데에 그대로 비치하고 재난상황시에 복구만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시 군이라든가 타 시 도에 쓰고 있는 시스템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성남, 안양시 중에 어느 1개 시를 선정해서 중요한 자료만,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해야 되고 당장 쓰지 않으면 손실이 많은 것들만 해결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성능문제는 크게 대두가 안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좌우간 위원님이 이렇게 걱정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정보관리자시스템에서 국산이 어디는 1억 9,000만원이 나와있고 어디는 3억 8,0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저희들이 재정정보관리자 시스템을 개발하기 전에 재정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예산회계 이런 것을 컴퓨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가 컴퓨터로 찍어서 인쇄돼서 나오는데요, 이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타이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타이콤이 성능이 모자라서 가끔 죽습니다. 그리고 성능이 오버돼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이상한 현상을 나타내서 데이터를 다시 복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재정정보관리자시스템을 개발하다가 추경에 1억 9,000만원을 더 세워서 하드웨어시스템을 새로 구입하는 걸로, 그래서 하드웨어시스템이 지금 도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억 8,000만원하고 1억 9,000만원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스케줄을 보면 설계분석이 2개월뿐이 안되는데 이것가지고 가능하냐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너무 구체적인 질의라서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라이프사이클이라고 그래가지고 소프트웨어공학에서 상당히 깊게 다루는데, 그리고 개발모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워터폴모듈(water fall module)이라고 해서 설계분석을 완료한 뒤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에 테스트하고 이런 단계별로 하는 게 있고 또 모델을 미리 개발해 가지고 시험운영하면서 하는 프로터타이프(proto type)형의 개발모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쓰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모델을 쓰는 게 아니고 혼합된 모델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계를 하다가도 프로그램까지 가고, 프로그램까지 가다가도 설계분석해서 다시 들어오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들이 볼 수 있는 관리자화면 같은 것은 실제로 먼저 남기명 기획관리실장이 직접 하나하나 전부다 보고 확인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지난 9월말경 가까이에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자 화면 확정하는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입출력 설계거든요. 입출력설계는 시스템 설계분석에서도 맨 앞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9월까지 갔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화기획관 김홍간 한 번도 없습니다.

○ 정보화기획관 김홍간 해킹을 당해서 자료가 깨지면 금방 발견이 됩니다.

○ 정보화기획관 김홍간 방화벽에서 그게 전부다 추출이 됩니다.

○ 정보화기획관 김홍간 저희들이 설치하기 전에 국가안전기획부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 정보화기획관 김홍간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여기 나와가지고 하룻동안 점검을 전부다 하고 나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 정보화기획관 김홍간 그렇지는 않죠. 거기서 와서 점검을 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죠.

○ 정보화기획관 김홍간 Y2K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작년 연말서부터 심각하게 얘기되기 시작했습니다.

○ 정보화기획관 김홍간 네.

○ 정보화기획관 김홍간 예산문제도 있고요, 매년 시 군 정보화추진 그래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해왔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지원이 안되고 시 군 직원들 의사를 보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그런 쪽의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자문요청이 있으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 정보화기획관 김홍간 모아넷이라고 하는 것은 내무부시절에 내무부에서 전국 시 도, 시 군 구까지 연결한 망인데요, 그것을 종합정보망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시 군에 한 선씩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업무, 재난관리업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업무에만 활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금년에 다시 나라망이라고 망 구성자체를 다시 용역줘서 계획을 다시 잡고 있습니다.

○ 정보화기획관 김홍간 망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망 구성자체가 종합정보망이라고 그러면…….

○ 정보화기획관 김홍간 네. 그래야 되는데 성능상으로 그렇게 구성할 수가 없으니까 구성자체의 계획을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계획자체를 다시 적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 정보화기획관 김홍간 그것은 현재까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보화기획관 김홍간 네.

○ 정보화기획관 김홍간 망의 구성체계가 우선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금 모아넷이라는 것은 중앙부처 유저(user)로 돼 있기 때문에 시 도나 시 군 구, 읍 면 동에서 자료를 입력해 가지고 올리기만 하지 활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 군자료로 활용한다든가 읍 면 동 자료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망이라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라넷은 앞으로 그런 것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정보화기획관 김홍간 재정정보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자분들께서 재정의 흐름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대두돼 가지고 '97년도 말에 계획을 세워서 재정정보관리자시스템을 금년도에 구축하도록 지금 구축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년도 계획에는 당연히 없죠.

○ 정보화기획관 김홍간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회계 이런 것을 전산화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재정관리시스템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계속 확대 운영하고 해왔던 것이죠.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이남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기관에서 주로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마는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예산을 확보해서 소송까지 가기 전에 토지대가라든지 아니면 사용료나 점용료를 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 군에서도 전 시 군이 다 그런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도 일선에 몇 군데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매년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신청하신 순서대로 전부 내지는 많은 경우에는 일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미불용지가 많고 또 시 군의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흡족하게 다 해드리지 못하고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 급하신 분이라든지 또는 행정관청하고 권리 의무부분에 관해서 명확하지 않아 다툼이 있는 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변제를 해주고, 배상을 해주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관청에서 중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시 군별로 이러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 연차로 상환계획이 있는지, 배상계획이 있는지 또 그게 공시지가로 얼마나 되고 정상료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하는 부분은 현재 도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 번 도의 관계 과하고 시 군을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가능한 부분까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고,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없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천부지 이런 것을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가야될 방향은 중장기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줘야 된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라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화시스템은 과거에 시설을 한 것이건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건 도로시설물 밑에 내려가 있는 가스, 전기, 상하수도 이런 관의 위치와 높낮이 또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의 상황 이런 것을 이제 컴퓨터에 담아서 활용하는데 지금 이 문제가 가능한 건지…….

○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냥 도로 밑에 있는 그런 시설물의 구조 또 규격, 높낮이, 방향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도로안전관리본부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또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가 뭔지 또 이것을 정말로 발전적으로 하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