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고수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이천의료원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고수복 위원입니다. 오늘은 기획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이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의료원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침 일찍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먼 곳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민을 대표하여 의료원의 임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의료원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의료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동조항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천의료원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고수복 관리부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고수복 진료부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고수복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의료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수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의료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수복 업무보고 전에 위원님들께 상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료를 하시는 진료부장님이나 이런 분은 본 업무에 임하시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해 주세요.

○ 위원장 고수복 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운천 위원 안산의 정운천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방문하면서 상당히 활기찬 경영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하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본 바와는 달리 아직까지도 영업수익면에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전체적인 당기순이익은 적자에서 이익으로 전환될 걸로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계획서상에 보아도 영업수익은 방금 업무보고하신 보고서 12페이지를 보면 영업수익이 50억 3,000만원, 그 다음에 의업비용이 56억 800만원 해 가지고 아직도 6억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개선될 부분이 많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포괄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면 물론 작년도 재무제표를 보면 전체적인 현금흐름은 양호하다고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영업이나 투자에서 나오는 현금흐름은 균형을 맞추고 있다. 단지 재정부분에서 도에서 지원된 5억원 정도가 현금흐름의 유입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아직까지 현금부분에서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진료과목별로 과연 우리가 의업활동을 통해서 수입이 안 나는 부분이 어딘가에 대한 분석, 평가하는 과정이 있었는

지, 그리고 각 진료과목별로 어느 정도의 순이익이 나고 어느 정도의 손실이 나고, 물론 이제 전반적인 의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구색을 갖추기 위한 진료과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익을 내려는 입장에서 과연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료과목별 수입현황, 재료비, 인건비, 그리고 간접경비 등이 어느 정도 배부가 되고 거기에 따른 수익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성과를 제시해 주시고 없으면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익성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물론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의료외 수익 쪽이 상당부분 증가됨으로써 수익이 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행려병자의 경우에 다른 의료원의 경우에는 죄송합니다마는 의료원의 명칭을 부르겠습니다. 수원의료원의 경우에는 10월말 현재까지 해서 394명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치료비가 2,580만원 정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782명으로 1,860만원 정도가 계상돼 있고, 금촌의료원 같은 경우는 52명으로 490만원, 안성의료원은 166명으로 1,170만원 정도가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천의료원의 경우에는 3명에 55만 6,000원만 계상돼 있기 때문에 행려병자의 치료가, 물론 병상이 적은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공익성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서상에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방문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99년도에 월별로 어느 곳을 방문할 계획이신지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려병자의 치료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업무전산화가 전혀 안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원무과에만 관련 업무전산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출된 행정감사자료에서 보면 특히 의약품에 대한 전산화가 개발중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개발중인지, 아니면 개발돼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직 안 되었다면 현재 아직도 숙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의약품의 사용에 있어서 절차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 약제과에서 약을 조제해서 환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된 약품의 수불을 약제과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지, 약을 구매했을 경우에 입찰을 통해서 구매하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구입된 약품이 들어왔을 때 검수를 약제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하는지도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월 재고실사를 하는지 아니면 연말에 하는지, 안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차이점이 있으면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방안을 갖고 계신지, 조치하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고관리 뿐만 아니라 의료장비에 대해서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숙의를 한다든가, 다른 이유로 해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그에 대한 대응방안은 어떻게 하셨고 의료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더불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장비의 활용실적을 보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료장비를 갑자기 많이 사용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 활용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부분 떨어지는 경우가 행정감사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41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지금 적외선체열촬영기를 8,000만원에 '98년 7월에 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촬영한 환자가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8명밖에 안 되고 그 진료수입이 4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액이 8,000만원이고 내구 연수가 4년인 것에 비하면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초반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활용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경외과 수술기구 5종도 3개월동안 전혀 사용실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구입가격은 5,890만원, 내구 연수는 4년입니다. 그리고 인공호흡기도 7월에 구입했는데 내구 연수는 4년이고 구입단가는 3,960만원, 현재 사용실적은 4명, 거기에서 수입은 8만원입니다. 물론 장비라는 것이 꼭 수입하고 연관이 되지 않고 꼭 필요한 장비는 구입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활용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수익성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수금과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현재 미수금이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물론 수금방안이 나름대로 훌륭해서 그러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공익성 부분입니다. 행려병자가 7명밖에 치료가 안 된 상황이고 미수금 회수방안을 보면 여기 제시하신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월말 현재 채권회수방안이 5억 1,161만 8,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일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어요. 다른 의료원은 일반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의 경우에는 36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회수방안을 보면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심사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도립병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들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데 수익성을 위해서 그분들을 사전에 심사해서 부적당한 자들의 의료서비스를 거부하는 극한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고요, 사전심사제를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미수채권 회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자금회전을 원활하게 한다는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것이 과연 너무 과도하게 사전심사를 함으로써 꼭 필요한 공익성, 의료서비스의 공익성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시지 않은 게 아닌가, 꼭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될 계층에 대해서 의료서비스를 배제하는 현상이 나와서 일반 주민들로부터 행정서비스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반감을 초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원보충에 대해서 보면 앞으로 병상이 증가되고 환자가 증가하면 간호사들의 증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명을 충원할 계획인데 의사분들은 상당히 적은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증가에 대한 사전계획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왜냐면 의사직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9명이고 간호사직은 정원이 24명인데 현재 26명이 있으면서도 9명이 더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30병상을 증설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과연 의사직이 9명으로 충분하신지 의문이고 의사직이 9명밖에 안 되는데 응급실에 3명을 배치하다 보니까 과로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의료사고나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장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수 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선 감사자료 보고한 것하고 오늘 와서 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하고 환자진료실적이 틀려요. 업부보고는 10월말이고 감사자료를 보면 9월말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 이 숫자가 업무보고한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감사자료가 맞는 건지 밝혀 주시고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9월말까지의 감사자료 보고에는 의료보호환자를 2,518명을 진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141쪽에 있어요, 보호환자를 2,518명을 진료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자료에 보면 10월말까지인데 1만 2,084명을 진료했다, 어떤 게 맞는 것인지. 그러면 1만 2,084명에 대한 서면자료를 분명히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가 보험하고의 행위료 자체에서 12%가 보사부에서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보호나 행려환자가. 예를 들어서 처치료라든지 검사료라든지 아니면 X-RAY촬영비 이런 게 청구 자체에 12%가 다운되는, 그래서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CT나 이런 것을 일반으로 돼 있지 보험은 청구가 안되니까 보호환자는 사실 진료하는 의료원에서는 꼭 촬영할 환자를 하면서도 청구를 못하고 돈을 못받는 실정입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으면서 의료원이 진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천의료원이 고대병원 운영으로 바뀌어서, 지방공사의료원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고대의료원으로 경영을 넘겨준 다음에 보호환자나 행려환자 숫자가 급격히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공사의료원의 근본목적은 경영에도 목적이 있지만 서민이나 보호대상자, 영세민을 정말로 우리 시민과 똑같은 진료를 해줘야 된다라는 국가방침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처치료, 행위료에서 약 12%의 의료보험수가 차이가 나는데 지금 집행부 관계관도 의료보험이나 보호의 수가가 똑같은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 12%가 다운된다, 보호가 12% 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피해서 고대운영 병원에서 경영에만 합리화시키려고 한 게 아니냐, 이랬을 때 영세민이나 보호환자나 행려환자가 갈 곳이 어디냐,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행려환자 격리병동이 있습니까? 75병상에서, 의료원이 있으면 행려환자 격리병동이 대개 6병상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과연 있는지 또 법정전염병 병동이 별도로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현재 병실이 모자라다고 그러한 데에 소홀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8년 7월 25일 신생아실에서 조영례 수간호사의 의료사고가 발생돼서 459만원의 치료비와 위자료 1,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걸로 감사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병원에서의 사후관계라든가 이 돈을 또는 위자료와 치료비를 삭감하는데 조영례 수간호사가 반대급부로 자기가 변상을 하는지 아니면 병원측에서 해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이러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나 간호사 이분들이 앞으로 병원측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보험을 든다든지 아니면 사고낸 진료의사나 간호사나 기타 의료원 직원이 자기가 물어내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안실이 말이죠, 이천의료원이 월 710만원을 받고 임대를 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 6개 의료원 중에서 몇 개 의료원을 말씀드리면 금촌의료원은 월 2,685만원, 의정부의료원은 보증금 8,000만원에 1,120만원 여기도 물론 보증금이 5,000만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포천이 보증금 2억원에 월 2,5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직영을 하는 안성의료원은 연간 순소득이 약 2억 2,000만원 정도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천의료원은 월 710만원을 받으면 연간 8,52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장께서 어떤 특정한 업자한테 특혜를 준 게 아닌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000만원에 710만원을 받게 돼 있는 이 절차가 입찰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운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의료장비구입이 '98년도에 전자내시경외 7건 6억 6,375만원이었습니다마는 3,000만원 이상되는 것입니다. 그 구입방법과 또 기종, 어느 기종이냐 어느 회사냐 기종의 제조회사를 밝혀주시고, 물론 여기는 고대운영 병원으로 도가 민간위탁으로 경영합니다마는 이게 입찰을 했는지 조달청에서 구입했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했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구입기종, 제조회사명을 구입한 날짜별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공사이천의료원에서 고대 직영병원으로 민간위탁되면서 기이 이천의료원에 근무했던 임직원들 중에 그만둔 직원이 직종별로, 직급별로 몇 명인지 또 그만두게 된 직원들이 왜,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을 했다든지 아니면 명예퇴직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형 위원 고양시출신 이남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천의료원을 방문하면서 받은 인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직접 경험하시고 느꼈겠지만 위치상으로 상당히 높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전망이 좋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색작업같은 것을 한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분위기가 깨끗해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 다음에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방향의 진행과정에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98년 4월 1일부터 이천의료원이 경기도로부터 고려대학교에 위탁해서 경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위탁해서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 재정상의 어떤 지원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위탁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겠는가, 계약내용에. 또 고려대학교 측에서는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위탁을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탁경영에 따른 계약상의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구체적인 조건을 다 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이 행정감사자료로 제출된 서류들을 검토해 보니까 이천의료원이 위탁 전에 비해서 위탁한 이후에 진료인원수라든지 진료수입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진료인원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 '96년도에는 8만 2,205명을 진료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7만 8,622명을 진료한 걸로 돼 있는 반면에 '98년도에는 11만 8,500명을 진료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수치가 '97년도 수치보다 약 50% 이상 증대된 걸로 나타나고 있고 또 수입면도 보니까 '96년도에는 약 22억원, 편의상 억단위로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23억원인 반면에 '98년도에는 약 45억원 그래서 '97년도대비 '98년도 수입이 약 97%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의업비용도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96년도에 35억원이고 '97년도에 약 40억원인 반면에 '98년도에 59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어쨌건간에 과거의 일반의료원에서 위탁경영으로 한 결과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료인원이라든지 진료수입이 확대되는 것은 나름대로 위탁을 받으신 이후에 내부적으로는 인건비라든지 약품구입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첫 번째 질의는 과거에 비해서 위탁경영한 이후에 약품을 구입하는 제도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약품비용이 대개 모든 의료원들을 보면 35% 내지 37, 38%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수입면에서 볼 때 비용절감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천의료원에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약품구입시스템을 바꾼 이후에 검토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비용이 절감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마 인력변화가 상당히 있지 않았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전에 장현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위탁경영을 한 이후에 인력 중에는 새로 보강된 인력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반대로 퇴임하신 인력도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이천의료원은 진료의 지역범위가 이천시와 여주군, 광주군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략적으로 보면 5만 5,194가구에 17만 1,135명이 진료권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파티마병원이나 금강병원, 성모병원, 성안드레아병원 등 4개의 병원이 있고 의원이 57개가 있습니다. 이외에 지방보건소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천의료원은 업무보고에서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병상수가 75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인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11만 8,500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파티마병원을 중심으로 한 4개 병원이 규모가 있는 병원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병원들의 병상수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진료인원수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천의료원과 위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4개 병원과의 경쟁관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의료원에서 수술환자라든지 여러 환자들을 진료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술결과 많은 각종 오폐수물질이 필수적으로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수술을 했다든지 하면 적출물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아마 용역업체와 계약해서 처리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지난 번에도 검찰에서 어느 병원들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것을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로는 이 부분도 좀전에 장현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들어와서 이천의료원에서는 컬러초음파진단기, 전자내시경, 위장관촬영기 등 13가지 장비의 15점을 7억 7,395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입장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서 구해 왔는지, 가격은 어떻게 얼마로 했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천의료원이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대 본원에서 사용하는 그런 장비를 구입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천의료원에는 의료직에 봉사하시는 분이 35명, 일반직에 봉사하시는 52명 그리고 원장님 이렇게 해서 88명이 근무하고 있고 또 자료를 보니까 고대의료원에서 파견된 직원이 6명 있고 공중보건의 5명이 별도로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명은 어떤 방식으로 이천의료원에 근무하는 것인지 또 이천의료원에서는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합당한 대우를 해주시고 계신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로는 정운천 위원님도 조금 전에 지적하시고 장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행려병자라든지 의료보호대상자라든지 지역 노약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좀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병원이라는 것이 물론 수익성도 많이 생각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공성이라든지 지역에 소재하는 의료원으로서 공익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물론 금년도에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수재민 11명을 무료로 진료하셨다든지, 불우시설에 대해서 2회에 걸쳐 114명을 진료하셨다든지 또 무료건강검진을 402명 2회에 걸쳐서 하셨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여타 의료원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취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보고자료의 앞으로 개선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더 관심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동현 위원 먼저 이천의료원장이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는 데 대해 치하드립니다. 저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중복되는 부분은 배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마는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간혹 중복 언급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약품관리 전산프로그램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그 개발기관이 한국과학기술원 시스템 공학연구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이나 의정부, 금촌, 포천, 안성의료원은 그 프로그램이 아직 없나 봅니다. 그런데 4개 의료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94년도에 시공해서 금액이 1,580만원이라는 금액밖에 안되는데 이천의료원에서는 '98년도에 구입해서 3억 6,0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금액의 차이고 '94년도와 '98년도의 시가변동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1,580만원과 3억 6,000만원이면 극과 극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아까 정운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신경외과의 장비가 5,890만원 상당의 금액인데 우리가 신경외과에서의 수술건수가 10월말까지 6건밖에 없습니다, 수술장비를 구입한 후 수술한 것이. 그런데 금촌같은 경우는 27건이 있고 의정부같은 경우는 93건, 포천은 54건, 수원의료원은 신경외과가 없습니다. 안성도 3건밖에 안되는데 물론 장비를 고가장비로 구입해서 수술실적이 저조해서 장비가 사장될 우려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것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해서 이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신 것인지 사후 보관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더불어서 향후 추진에서 이비인후과를 신설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천시 관내 의료기관 중에 병원이 4개, 의원이 57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종합병원에도 이비인후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의원 중에 이비인후과가 별도로 있는지 그리고 이비인후과를 추진키 위해서 계획 내지는 수립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시는 근거자료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타 의료원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월 1회 정도 개최하고 있는데 이천의료원은 분기별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노조위원장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원활한 의료수행을 위해 노조하고 맞붙어서 싸우려면 관리부장은 노사측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많이 오고가야 하는데, 요새같이 어려울 때 노사관계가 자꾸 멀어지면, 물론 노사를 두둔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자꾸 대화가 멀어지다 보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의료원이 월 1회 정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물론 의사선생님들이 진료하시느라고 바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관리부장께서 노조협의회하고 자주 접촉이 돼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지적이라기 보다 가능하면 타 의료원처럼 자주 접할 기회를 좀 할 수 없는지, 도움이 아주 많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 진료실적인데 장현수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97년도에 진료인원이 1만 5,760명으로 진료수입이 6억 4,900만원 정도 되고 '98년도에는 진료인원이 1만 2,084명에 진료수입은 7억 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진료인원이 3,670명 정도 진료를 덜 하셨는데 상대적으로 진료수입은 5,9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수가가 상대적으로 늘어나서 이렇게 된 것인지, 진료인원은 줄었는데 금액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다들 잘 하시겠지만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 타이틀이 고려대학교 이천의료원에 위탁경영한다고 해서 이천시에 많이 그런 차원의 홍보가 돼서 잠정적으로 전년대비해서 진료수가라든가 진료금액이 상승됐습니다마는 향후 이런 것이 계속 지속되리라는 방법은 본 위원은 생각지 못한 점이나 오히려 더 좋은 종합병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현재의 의료서비스가 계속 질이 향상돼서 더 발전될 수도 있을 테고요.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부서나 또 담당의료원장께서 최고의 경영자이시니까 향후 우리지역에 종합병원이라든가 이천의료원보다 더 진료시설이 좋은 의료원이 들어왔을 경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연동현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록 위원 김포출신 유영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장현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실 감사자료하고 오늘 업무보고한 업무보고서의 의료보호 진료실적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이것은 그 자료를 취합할 때 잘못한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자료만들 때 어느 분이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명확히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정원현황에서 지금 고대에서 의료원의 파견직원 6명이 정원에서 제외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4월 1일부로 민간경영 위탁시키면서 지금 정원에서 제외한 6명에 대한 인건비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5명도 정원에서 제외했다고 하는데 공중보건의 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 좀 밝혀주세요.

그 다음에 '98년도 예상손익계산서를 제가 봤더니, 금촌의료원하고 비교해 봤는데 지금 재료비가 금촌같은 경우는 30.3%이고 오히려 인건비 비중이 44.6% 됐거든요. 그런데 이천의료원같은 경우는 인건비에 대한 비중이 37.76%밖에 안되는 반면에 재료비에 대한 것이 39.47%로 나타났습니다. 재료비의 경우는 재료대가 약품비하고 소모품대 이런 게 주로 있을 텐데, 재료비에서 재료비 결재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통 의료원별로 기간이 다른 데 현재 이천의료원에서 하는 결재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고요,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유영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장님, 두 시간이면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 위원장 고수복 그러면 14시 30분까지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수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의료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병석 의료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운천 위원 의약품 구매하고 의약품 수불관계를 약제과에서만 하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정운천 위원 실사시에는 총무과 직원이 하십니까, 아니면 약제과에서…….

○ 정운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증축에 대해서 건의도 하셨는데 병원증축과 관련돼서 간호사분들만 더 증원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축과 관련해서 원래 위탁경영을 할 때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경기도하고. 경기도와 계약내용 중에 차후 시설증축에 관련해서 어떤 지역관계라든가 그런 요건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없는 상태입니까?

○ 정운천 위원 필요시에 협의하게 돼 있는 거죠? 결정은 안 돼 있고요.

○ 정운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장현수 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지금 각 부장님, 과장님이 계시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답변자료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들이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 지금 감사받으려는 태도가, 원장님이 다 모르시니까 부장이나 과장들을 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답변자료를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관리부 관계관들이 너무 소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850만 대표인 민선 의원들이 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 법적으로 돼 있는 감사를 하는데 지금 답변자료가 너무 부실하잖아요. 원장님 답변 다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원장님, 답변해 주시죠.

○ 장현수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제출한 게 잘못된 겁니까?

○ 장현수 위원 그러면 관리부장님, 총무과장님, 우리가 감사요구를 충분한 시간을 줘서 자료를 냈는데 거기 숫자하고 지금 숫자하고 틀렸다는 것은 도의원 감사에 대비한 것이 불성실한 겁니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업무를 누가 취급한 겁니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관리부장이 하신 것 아닙니까? 이 데이터는 원무과장이 한 겁니까?

○ 장현수 위원 그러면 먼저 것은 무엇을 뽑은 거예요?

○ 장현수 위원 그런 것까지 원장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원무과장이 놀고 괜히 왔다갔다 하는 사람 아니예요?

○ 장현수 위원 이것은 엄청난 문제라고요.

○ 장현수 위원 처음이 아니라 백 번을 해도 그렇지 원장님, 자료는 아무때나 개인이 요구해도 그렇고 더군다나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데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그 감사자료 제출한 숫자가 다 엉망이라면 다른 것은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해 주시죠.

○ 장현수 위원 의료사고를 원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그래도 병원에 근무하는 소위 진료하는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선생님이나 진료에 직접 참여하는 의료진들을 원장님이 보호해 줘야 됩니다. 병원에서 보호해 주지 않고는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들의 소신있는 환자진료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제도가 있다면 보험을 들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 고의성이 없는 것을 본인부담을 시켜서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본인 부담을 했나 안했나를 여쭤보는 것은, 이런 사례가 고의성이 없다면 이것은 병원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본인부담을 시켜서는 안되죠. 간호사나 의사가 부당한 진료를 했다든지 고의성있는 진료를 했다든지, 그렇지 않고 고의성이 없이 충분한 진료행위를 하다가 발생된 사고는 본인한테 부담하게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그것은 원장님께서 같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가 열악한 봉급을 타고 있는데 또 본인에게 부담을 시킨다고 하면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명도 있고, 여기 보수가 다른 병원보다 많을 리는 없을 겁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임직원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것은 봉급받는 것 1년치 다 나가는 거죠. 실제 자기 근무한 대가를 탄 것에서 500만원을 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것은 생각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현수 위원 그리고 아까 보호환자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행려병동이나 법정전염병동을 별도로 빼놨느냐를 물어봤어요.

○ 장현수 위원 아까 행려병동관계는…….

○ 장현수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 장현수 위원 그런데 법정전염병이란 말이죠. 행려환자병동을 그대로 2인병실에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죠.

○ 장현수 위원 여기가 75베드라면 여기에서 6인실 병동이 있을 때 4인병동은…….

○ 장현수 위원 지금 원장님이 판단하실 때 몇 베드 정도를 가져야 병원경영의 합리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현수 위원 75베드 갖고는 도저히 하기가 쉽지 않겠군요? 마이너스 된다는 거죠?

○ 장현수 위원 그렇다면 도 관계관님께서는 이것을 빨리 지원을 하든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천이 잘못되는 원인의 하나도 75베드 갖고는, 우리나라 병원체제로는 경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체제라면 도에서 오신 관계관은 빨리 그것을 지사님께 보고해서 내년에라도 추가지원이 돼서 최소한도 150베드는 돼야 실제 행려병동이나 전염병동을 그래도 빼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데도 다른 병원과 다른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체제를 해줘야지 이것은 사실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빨리 하셔서 저희 업무보고를 할 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이남형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지금 장현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병실수가 2인실이 5개, 5인실이 1개, 6인실이 10개 이렇게 해서 도합 병실수는 16개고 병상수는 75개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염병환자를 격리해서 놓는 병실을 갖춘다든지 또는 행려병자를 놓는 그런 조치를, 아마 제가 잘 모르지만 판단하건대 그와 별도로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16개 병실에 병상이 75개인데 여기에서 이 두 가지를 별도로 구분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병실수도 3층만 한다니까 3층에 전염병 같은 것을 격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면 현 시설로는 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한 일이라면 이천의료원에서는 필요한 부분을 도측하고 직접 의사전달을 해서 증축을 하든지 해서 어떤 기본대안을 가지고 일을 하시도록 하시고, 또 이왕 여기에 공기업담당이 나와 계시니까 계장님께서는 도에 가셔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다면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또 윗분들하고 논의를 하셔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운천 위원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그러면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운천 위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 보다도 물론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 일단 검증이 돼야 될텐데 의료원에서는 그 당위성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왜 지금 증축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증축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고 수익성은 얼만큼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의료서비스는 얼만큼 개선이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 정운천 위원 응급실에서 그럼 이송환자 190명이라는 그 건도 입원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 정운천 위원 그렇다면 수익성 개선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수치화 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을 짓는데 몇 년이 걸리는데 그것을 짓고 나서…….

○ 정운천 위원 지금 논의되는 것들이 그냥 막연히 하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드는데.

○ 정운천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달 됐습니까?

○ 정운천 위원 아직 안됐습니까?

○ 정운천 위원 계획이 나와 있는지 아니면 막연하게…….

○ 정운천 위원 그렇다면 그 계획내용을 검토해 보면 타당성 여부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30베드 그것이면 충분히 개선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 정운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이남형 위원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포천의료원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말하자면 병상운영 회전율이 상당히 높다고 원장님이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가정간호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입원환자들을 1차 급한정도만 해결해 놓고는 크게 그 이후로, 물론 치료는 해야 되겠지만 가정에서 치료를 해도 되겠다 이런 정도만 되면 우선 입원실이라든지 베드가 부족하고 하니까 퇴원을 중점적으로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간호사를 정기적으로 가정에 순회진료하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선 병상수나 병실수가 부족한 것을 단기적으로는 보완하면서 또 위기라든지 급한 순간을 넘기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 타임 돌려놓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아주 급한 수술을 요한다든지 꼭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중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선 병실에다 수용한다, 이게 가정간호사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와서 느끼는게 지금 많은 숫자가 우선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고 입원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니까 다른 병원으로 후송을 한다든지 하신다면 그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가건물을 설령 짓는다 하더라도 그게 예산이 편성돼야 되고 또 가건물을 짓는다면 또 몇 달 걸리고 이러다 보면 적어도 반년 내지 1년은 갈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방향을 틀어잡아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포천의료원에서 가정간호사제도가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급한 일이 해소될 때까지는 도입해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한 번 해 보세요.

○ 위원장 고수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록 위원 이번 답변에 보충질의하겠는데 지금 고려대학교에 민간위탁한 이후로 직원들 현황, 퇴임이나 그런 현황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응급실 의사 3명 교체한 거 하고 몇 명 교체하셨다고 했죠?

○ 유영록 위원 제가 간부명단을 보니까 입사일이 '98년 4월 1일로 된 것은 기존에 있었는데 위탁했기 때문에.......

○ 유영록 위원 새로운 분들이 입사하는 건 아니고요?

○ 유영록 위원 그러니까 전에 계셨던 총무과장, 원무과장 이런 분들은 다 교체를 하신 거죠?

○ 유영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남형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의약품 구입비용으로 26% 내지 28%를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약품을 구입하는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스템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고려대학교 본교에서 구매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원용했다는 말씀이죠?

○ 이남형 위원 그런데 26%나 28% 정도의 단가비용 절감을 했다는 말씀이 제가 얼핏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형 위원 2% 절감이란 말씀이죠.

○ 장현수 위원 보사부 지도가격 24.17%, 약 4%를 더 싸게 구입한다.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다만 품목별 단가가 아니고 총액입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고 떨어진 품목별로 열 가지하고 최고 비싸게 산 열 가지를 뽑아 주세요. 예를 들어서 약품명을 10개 고르시는데 품목별로 단가를 제일 싸게 산 거 10개, 의료보험수가는 얼마인데 얼마에 산 거하고 제일 비싸게 산 거.

○ 장현수 위원 여기 계약은 도매상입니까?

○ 장현수 위원 그게 품목별 단가가 총액입찰이 아니지요?

○ 장현수 위원 그러면 입찰방법이 잘못된 거지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보건복지부 지도가격을 무시한 의료보험수가 대 얼마에 들어올 거냐, 그렇게 입찰본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시정하셔야 될 거예요. 도매상이 와서 난 28% 하겠다 26%로 하겠다는 최저단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죠. 왜냐하면 이 병원에서 제가 볼 때는 모르지만 2, 300가지의 약을 쓰실 거라고요. 그러면 다량 쓰는 약이 있을 테고 극소수 쓰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총액단가입찰을 품목별로 봤을 때 많이 쓰는 것은 28% 이상이 됐어야 될 테고 덜 쓰는 것은 20%나 보건복지부 가격으로 해줘야 될 거고, 그래서 사실상 이 병원의 경영합리화가 되는 것이지 전체를 그렇게 하면 엄청 비싸게 사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가 여기도 도의 감독을 받고 있고 행정은 저희가 안 봅니다마는 감사원이나 도에서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할인을 받는다든지 약을 더 주는 것을 받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렇다면 실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약을 싸게 산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죠.

○ 장현수 위원 제약회사는 도매상하고 관계가 되니까 명년도 약 구매하시는 입찰방법은 28%로 산다고 하더라도 품목별로 전부 단가를 매겨서 1년동안 의료원이 쓴 약을 항생제면 항생제 해 가지고 많이 쓰는 약이 뭐냐, 몇 가지 조금 쓰는 약은 아무리 싸게 사도 소용없으니까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 유영록 위원 장현수 위원님 질의에서 저도 의구심이 가는 게 보건복지부가 24.17%로 제시된 가격으로 사는데 28.6%로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4월 1일부로 민간위탁 다음에 입찰방법을 바꾼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바꾼 건가요.

○ 유영록 위원 그러면 보험수가 28.6%로 사신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약제비가 어느 정도 절감됐느냐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몇 % 절약됐다고 나오지 전체적으로 그 때하고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결산에서 6개월 이상 걸린 다음에 총수량하고 가격하고 곱해서 진료비 전부로 할 때 계산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입장에서 28.6%로 구매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다운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 유영록 위원 알겠습니다.

○ 이남형 위원 이 부분은 정리하셔 가지고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 이남형 위원 답변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 답변내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 부분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수술 후에 적출물이 발생되는데 그 적출물을 대림환경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걸로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언론지상을 통해서 보니까 부산지역 쪽에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들을 아무데나 폐기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산지검에서 적출물을 잘못 버렸다 이런 것을 수사해 가지고 구속시킨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도 큰 병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관리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적출물을 대림환경에 맡긴 것까지는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대림환경에서 실제로 어디에 소각하는지, 아니면 아무데나 갖다 파묻는지 이런 것을 사후관리적인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관심은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림환경에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남형 위원 그러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는 저쪽하고 계약해서 계약조건에 따라서 돈만 지급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림환경 쪽에서 직접 어디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폐기하는 건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는지 점검을 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 대림환경은 여기서 위탁계약을 했겠지만 아마 아무데나 갖다 버린다든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비용절감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그쪽에서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유혹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단선적으로, 간헐적으로 끊어서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고대병원에서 직원이 6명 파견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공중보건의 5명은 여기 인원하고 별도로 오셨는데 이분들이 여기 오시면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여기서는 보수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이남형 위원 알겠습니다.

○ 유영록 위원 제가 이천의료원 감사자료집을 보면 349쪽에 의사 및 일반직원 임금내역이라고 해 가지고 다른 의료원하고 의사 및 일반직원이 6명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의사분이 6명이라고 하셨는데.......

○ 유영록 위원 여기 나와 있는 6명이 원장님은 아니시고요?

○ 유영록 위원 그러면 인건비 지출의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유영록 위원 그럼 나중에 연말에 가서.......

○ 유영록 위원 그러면 '98년도 인건비 계상할 때 그것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제외된 금액인가요.

○ 유영록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는데요, 4월 1일 민간위탁되고 나서 아까 장현수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실 때 기존의 관리부장은 퇴임시켰고 나머지 과장들은 평직원으로 현재 이천의료원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기존에 직위가 과장으로 계시다가 민간위탁되면서 평직원으로 됐다면 상당히 개인적으로 본인들한테는 안된 일이거든요, 직위가 과장에서 평직원이 됐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원장님이 화합차원에서 기존에 있었던 과장님들은 공무원 하시다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쪽에 와서 근무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예전에 계시던 분들과 새로 오신 임원들간의 인간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원만히 처리하시겠지만 기존에 계셨던 분들하고 새로 오신 임원들하고 이천의료원이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인화단결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수 위원 원무과장님 계세요?

○ 장현수 위원 원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영안실이 금년 4월 1일 직영 민간위탁되면서 입찰한 거죠?

○ 장현수 위원 입찰을 그때 했죠?

○ 장현수 위원 평균 구수가.......

○ 장현수 위원 1년 통계로 봤을 때? 왜 그러냐면 도의원으로 볼 때 이천시내에 개인 장례식장이나 종합병원에서 영안실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 장현수 위원 그렇다면 제일 적어요, 여기 영안실 운영하는 게. 앞으로 1년을 계약했습니까?

○ 장현수 위원 증가율이나 이걸 참고하셔서 영안실 의업외 수입도 있어야 되니까 획기적으로 연구해 보시고 내년도 우리 위원들이 왔을 때 획기적인 방법이 있나를 보시라고요. 그러면 지금 영안실을 임대하시는 분은 경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도 끌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활성화될 텐데 영안실이 분향실이나 이런 게 다 돼 있습니까?

○ 장현수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운천 위원 이것은 보충질의에서 아까 재고자산 의약품관계에 대해서 답을 해주셨고 10월 기준으로 구매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정운천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구매관행이 어땠습니까? 그때도 10월 기준으로 구매를 했습니까?

○ 정운천 위원 약제과에서 다 했죠?

○ 정운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개선이 된 것 같은데요, 주어진 행정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아까 답변 듣고나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약품들이 구매한 것보다 더 많이 있었어요, 사용량이. 그것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보고서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과거의 재고자산관리가 참 잘못됐다. 그래서 이 재고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구매한 것이 많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스코타같은 경우는 12만 3,000여개를 썼는데 올해 산 것은 6만 5,000개밖에 안됩니다.

○ 정운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총무과로 이관된 것은 잘 된 것 같고요. 업무가 서로 견제기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개선된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단지 여기서 다시 짚고넘어갈 것은 구매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여기 다량소비품목이 빠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크로노마이신 같은 경우는 6,500개인데 이게 수량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빠져있구요. 다음에 오젤스존같은 경우는 1만 1,000개씩 사놓고 크라이브트같은 경우도요, 아마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고가약품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용실적에 다량소비품목 30개 품목 해서 아마 수량 때문에 빠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알마겔에프같은 경우는 145만개를 샀는데 이것은 왜 빠져있죠?

○ 정운천 위원 네.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값이 싼 것이기 때문에 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특히 고가품같은 경우는 이게 앞으로 쉽게 그만큼의 중요성에 의해서 A, B, C 관리를 하지만 저도 그부분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실사하실 때는 제가 볼 때 총무과와 약제과가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른 분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서로 바꿔서 실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정운천 위원님 되셨습니까?

○ 정운천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형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탁경영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3년간 경기도에서는 5억원씩 15억원을 보조하고 또 별도로 24억원을 지원해 준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쪽에서는 의료진을 파견하고, 기존직원을 전원 인수하고 그 다음에 채권채무도 현 상태에서 그대로 맡는다는 조건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계약기간이 5년으로 돼 있죠?

○ 이남형 위원 그러면 '98년 4월 1일부터 출발하셨으니까 약 8개월 정도 가셨는데 앞으로 4년 정도 남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4년이면 시간이 금방 가는데 5년후에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조건부라든지 부대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게 없었습니까?

○ 이남형 위원 그것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 이것을 여쭤보냐면 지금 위탁경영을 하는데 5년후에는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텐데 하나는 경영이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돼 가지고 이게 흑자경영기조를 낳고 또 지역의료에도 상당히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돼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경영개선이 안 돼서 오히려 채무가 더 많아지고 더 나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구체적으로 5년 후쯤에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만약에 경영을 아주 잘 하셨는데 그래서 일이 잘 처리되고 있는데 그때 그냥 덜커덕 위탁경영을 중단하겠다 그러면 열심히 했는데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또 만약에 반대로 열심히 하셨다 하더라도 큰 적자가 났다면 또 아예 우리는 그냥 이것으로 끝낼 테니까 도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하기도 어려울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경기도 내에는 6개 의료원이 있지만 이중에서 처음으로 위탁경영을 하는 것인데 사실 그 결과가 좋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경기도에서 보더라도 위탁경영을 최초로 해봤는데 참 경영실적이 좋고 여러 가지로 좋더라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 또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도 위탁을 받아서 했는데 잘 돼야지 네임밸유(name value)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이남형 위원 3년 후에서부터 4년, 5년 이어갈 수 있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 이남형 위원 그래서 제가 3년간 5억원을 보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아니고 지금 관리부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4년차, 5년차에 대해서 상호 협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제가 여쭤본 내용은 5년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 이남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 계약서상으로 무슨 조건부로 어떻게어떻게 협의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이남형 위원 1년 이내에.

○ 이남형 위원 그 조항밖에 없습니까?

○ 이남형 위원 민영화할 경우에는.

○ 이남형 위원 알겠습니다.

○ 정운천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하실 때 물론 의료원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운영상의 이점이 있습니다마는 고려대학교 쪽에서는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 정운천 위원 그외에는 없습니까? 별도로…….

○ 정운천 위원 위탁운영수수료도 없습니까?

○ 정운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수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세구 위원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면서 이천의 여론은 의료진이 많이 바뀌지를 않았다, 그대로다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새마을금고이사장으로 있는데 얼마 전에 서울의 큰 병원에서 8개 과목을 갖고 무료진단을 하러 홍보차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새마을 전 조합원에서부터 신협, 그리고 새마을 식구들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빌려서 1주일 동안 무료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차원에서 서울서도 일부러 이천까지 내려와서 하는데 앞으로 고려대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 홍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료진이 옛날 그대로다. 그 다음에 사실 초진료 등 수가만 비싸졌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런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온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이 어떠신가를 묻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천의료원의 진료실적을 보면 입원이 '97년대비 '98년 진료수입이 7개월 동안에 222.1%가 증가했고 외래가 64.0% 증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는 기업경영의 차원에서 운영한다는 뜻이겠지만 우리 경기도 도민들은 수익성보다는 양질의 의료시혜가 목적인만큼 저렴한 의료수가도 염두에 두고 도민의 건강관리에 이상적인 인술을 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이 의료원을 찾는 환자의 대부분은 고소득이 아닌 저소득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의료비 부담도 힘든 환자가 많으리라 추측됩니다. 그러니만큼 최상의 의료서비스와 최저의 의료수가가 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수입면에서도 적자가 아닌 면으로 아주 합리적인 경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천의료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를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원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의료원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천의료원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