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영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98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속 부서 중 투자관리과, 외자유치과, 무역진흥과 등 3개 과 소관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어제 늦게까지 심도있는 행정감사를 실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 여러분들의 많으신 수고로 알찬 내용의 감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서 어제 늦은 시간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금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도정의 중요시책인 외자유치와 무역진흥, 그리고 국제교류사업 등의 많은 발전을 가져오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홍영기 투자진흥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홍영기 투자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홍영기 외자유치과장님.

○ 위원장 홍영기 무역진흥과장님.

○ 위원장 홍영기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받으신 사항과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태 위원 신현태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투자위원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해외상설전시판매장 운영현황에 관한 현지조사를 한번 해보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의견이 있었냐 하면 그 경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해외상설전시판매장을 보면 미국의 시카고, 파나마의 파나마시티,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 3개가 있고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일본의 오사카 지역에 전시판매장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해면 해외상설전시판매장이 운영된 이래 20개 업체 내지는 23개 업체가 해외상설전시판매장에서 전시판매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볼 것 같으면 '96년부터 '98년까지 해외상설전시판매장에서 전부 23개 업체만이 중복해서 나간 실적의 업체명단을 파악해 보니까 중복돼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미국 시카고나 파나마나 요하네스버그 이런 데에 결국 우리 경기도의 1만여 개가 넘는 무역업체가 1만 347개라고 보고가 돼있습니다. 1만 347개의 무역업체 중 단 23개의 업체만을 위해서 운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23개 업체가 그 해외상설전시판매장에 중복으로 전시 판매되고 다른 신규업체들이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98년도에 국제무역박람회를 많이 참가했는데 우리 무역박람회에 참가한 업체들의 명단을 살펴볼 때 2회 이상 참가한 업체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해외무역박람회에 우리 업체들이 참가하는 규정에 물론 2회까지는 허용된다고 보고가 돼있었습니다만 2회 이상 참가한 업체가 과연 몇 군데나 됐는지 국제무역박람회 2회에 총 119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그 중에서 몇 개 업체가 2회 이상 박람회에 참여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수출지원자금현황에 대해서 '93년 6월 23일 제정된 경기도수출지원기금융자조례가 제정돼서 '93년 7월 8일 경기도수출지원기금융자조례시행규칙이 마련돼서 현재 1불당 800원씩 융자한도는 1업체당 3억원 이내, 운영기간은 '98년 10월 31일까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기간이 '98년 10월 31일까지 된 것은 WTO체제 아래서 직접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업체의 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123개 업체에 대해서 327억 9,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93년도에 제정된 조례에 보면 융자한도는 1업체당 3억원 이내로 돼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업체당 3억원 이내의 융자한도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9개 업체가 3억원 이상의 지원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회전대출기간이 180일로 계산할 때 3억원씩 한다해도 6억원 정도가 높게 생각해 줘도 1회전 기간을 3억원으로 봐서 2회전 해서 6억원을 해도 6억원을 오버한 업체가 3업체 가량 있었습니다.

평택에 보성전자가 6억 5,000만원, 화성의 (주)원림이 7억원, 김포의 (주)워터스가 8억 4,000천만원 등 해서 우리 융자한도를 오버하는 대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수출지원기금융자조례를 위반한 건이고, 융자조례를 지키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수출지원자금 지원상황과 관련해서 '98년 10월 31일로 운영기간이 끝났습니다. 현재 운영기간이 끝난 것은 이 금액은 전부 경기진흥재단으로 출연금이 넘어가서 관리 운영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23개 업체가 경기도수출지원자금을 받았는데 이 327억원이란 돈이 10월 말일로 딱 끊어졌을 때 이 업체들이 100% 상환한 내역은 얼마나 되며 우리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 '98년 10월 31일까지도 수출실적이 있으면 180일까지 회전대출이 가능하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현재 123개 업체 중 몇 업체가 수출지원자금을 전부 상환했으며 10월 31일 이후 180일간 회전대출한 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매결연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12개 국, 14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고 의향서를 체결한 곳이 6개 지역, 그리고 지난 제4대 경기도의회에서 독일의 브란덴브르크주와 스페인의 까똘루냐주하고 자매결연 합의를 해서 2개 지역이 자매결연 합의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관내 20개 시 군에서 41개 지역이 외국과 자매결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자매결연사업을 위해서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외국을 '98년도에 몇 번이나 방문했나, 이것을 조사해 봤습니다. 물론 IMF체제 이후에 경제상황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 자매결연 교류사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도지사가 9월 15일 미국 외자유치투자 반장으로 가시면서 버지니아주와 우리가 자매결연이 돼 있는 것을 워싱턴 DC에서 상무관과 한 번 만난 일이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 가나가와현에 9월 13일부터 23일까지 투자유치단으로 가시면서 9월 22일 밤중에 세 시간 정도 가나가와현 지사와 만난 것이 전부입니다. 또한 6월 13일 전 국제협력실장이 미국 유타주에 실무협의를 위해서 한 번 다녀왔고 '98년 5월 13일에 중남미통상촉진단으로 까똘로나주에 통상촉진단으로 가면서 멕시코주를 한 번 다녀온 것이 경기도의 국제교류업무의 실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이인제 도지사가 있을 때는 국제교류업무가 30개 지역으로 교류업무를 확대해서 세계속에 경기도를 심어 나가겠다하는 정치를 편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IMF라는, 경제위기라는 하나의 사실만 갖고 이렇게 국제교류업무가 부실화 내지는 업무가 점점 미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도움이 된다면 세계 어느 지역으로도 간다는 거창한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12개 국 14개 지역과 자매결연된 지역에 우리 경기도에서 도움이 하나도 안되기 때문에 안 찾아 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자매결연지역의 확대를 통해서 우리가 통상업무를 증진하고 자매결연지역을 거점으로 우리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의 수출활로를 여는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또 문화교류를 통해서 자매결연 지역과의 문화활동을 더욱 증대시킴으로서 도민에게 여러 가지 이익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 자매결연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99년도 예산안을 보더라도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외국의 현지방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안 서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 경기도에서 국제교류, 자매결연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용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구호에 그쳐서 한낱 행정효과만을 노린 이러한 사업이 아닌지 자성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해외유치단 활동실적이 7건에 4억 2,500만불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보고서에는 5억 2,500만불로 보고서가 돼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작년도 예산을 보면 성장잠재시장 바이어조사를 위해서 29개 국에 20개 품목을 설정해서 조사한다고 돼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성장잠재시장 바이어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진척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에서 수출특화상품을 개발해 나가자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제 일요일에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대구를 가는데 새마을 열차를 타니까 열차안에 레일로드(Rail Road)라는 책자가 있었습니다. 레일로드를 보니까 경상북도 지정 우수 농산물 해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기차에 타는 손님들에게 경상북도에서 나는 상품을 선전하고 이것을 외국인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경상북도의 상품들을 선전하는 것을 보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자치 11월호를 보더라도 향토지식 재산권 확보를 해서 CIP작업을 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선진경기라고 하는 경기도에서 우리 수출전략상품, 농축산물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품질을 보증해 줘서 판로를 확대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고 그러한 방안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9월 13일부터 23일까지 지사와 미국을 방문하면서 투자유치단으로 가서 거기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우리 교민들이 한국교민의 날을 통해서 많은 교민들을 모으고 농협제품인 농축산물을 거기에서 대대적으로 판매활동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경기도특산물전시회를 해외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LA지역이나 또는 유럽이나 일본같은 곳에서 경기도물산전을 개최한다고 하면 우리가 해외박람회 참가 뜻도 있겠지만 우리 경기도관내 중소제조업체들이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CIP사업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모든 중소기업제품의 품질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활용해서 경기도의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고 또한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고 시킬 용의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지방공사에 외자유치부가 8명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경기지방공사의 외자유치부가 무슨 일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우리 경기도 외자유치와 수출촉진 나아가서는 우리 경기지방공사 외자유치부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영기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효정 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할 때 자료준비 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못 해드렸는데 백성운 실장님, 한석규 진흥관님 아주 내용이 좋았습니다. 저는 초선 의원이라서 그 동안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 책을 이틀 열심히 보니까 대충 알 듯하고 해서 여러분 밤새워 수고 많이 하셨다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아까 우리 신현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해외전시장에 대한 관리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료에서 보니까 경기도와 코리아머천다이즈센터(Korea Merchandise Center)인 KMC와 계약을 해서 하시는 것으로 돼있던데 거기 제10조에 보면 "을은 갑의 경기도관 운영상황을 연1회 현지점검하며, 갑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계약조건에도 들어 있는데 과연 해외전시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실적은 자료에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전시장에 대한 관리실적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치로 몇 천불, 몇 만불을 계약했다고 했는데 수치로만 나열되어 있지 보다 자세하게 무슨 물품을 어느 회사와 어떻게 수출계약이 됐고 수출계약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서 집행은 과연 어떻게 됐는지, 그 상세한 내용과 수출계약서 내용을 가능하면 수출계약서 사본이라든지 기타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서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의회에서 "과연 그 해외전시장이 필요하구나"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서 이번 감사에서 우리가 여기에 가보지 않고라도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얘기 나와서 말씀드립니다만 '98년도 정기감사 때 현지확인 감사를 하려고 애당초 계획했습니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고 논란이 되는 바람에 우리의 본 뜻이 흐려지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태여 그렇게 할 일이 없지 않느냐해서 안 했는데 '99년도 감사에는 현지감사를 실시해서 과연 해외전시장이 필요한 사항이냐,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 스스로 눈으로 확인해야만 명실공히 우리 경기도가 국제적으로 수출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우리 위원들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백성운 실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기업체 투자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서 보니까 서울이 건수로 50.4% '98년 8월말 현재로 돼있고 경기도는 14%로 돼있습니다. 외국기업체가 와서 투자한 실적입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서울이 32.6%, 경기도가 11.8%인데 제가 알기로 우리 지사님께서는 경제통이시고 당초에 출마하실 때도 외자유치에 대해서는 베스트맨으로 자부하셨고, 제가 볼 때는 서울 시장이 열심히 뛰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해서 서울의 건수가 외국기업체 투자가 이렇게 많으냐, 경기도는 지금 열심히 왔다 갔다 많이 다니시고 애도 무척 쓰시는데 금액은 11.8%다. 그렇다면 서울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잘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배워야 될 게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서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외국기업체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할 이유가 있다. 실무자로서 거기에 대해 파악된 게 있다면 서울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애를 썼는데도 비교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보고를 하실 때 보면 전국 중소기업 25% 이상이 경기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최소한도 가만히 있어도 25%는 해야될 게 아니냐, 발로 뛰고 많은 외화까지 낭비해 가면서 미국, 일본으로 많이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헛 돈 내는 게 아니냐, 퍼센테지로 봐서 가만히 있어도 25%가 돼야 하는데 들고 뛰고 잠도 못 자고 애쓰는 것 같은데 11.8%다,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상세하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는 유인물이라든지 기타 증빙될 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영기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장선 위원 정장선입니다. 아까 김효정 위원께서도 굉장히 격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이 자료 만든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해외전시장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에 보면 '98년에 해외전시장에 참가한 업체는 79개사로 돼있습니다. 계약금액은 200만불이 됩니다. 한 회사의 평균 계약실적은 2만 8,000불 정도로 제가 볼 때는 극히 미약한 숫자입니다. 들어가는 노력등에 비해서 결과가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도예산이 약 1억 7,000여만원 지원됐는데 기업, 병원은 제외합니다. 또한 제출한 자료에 보면 '96년에서 '97년까지 요하네스버그 전시판매장에 30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계약실적은 9만불입니다. 한 업체당 3,000불의 계약을 올린 실적입니다. 그리고 로테르담 전시판매장 같은 경우는 2년간 26개 업체가 참여해서 계약된 금액이 3만 8,000불입니다. 업체당 약 1,000불 정도 계약됐습니다. 그리고 '97년에서 '98년까지 요하네스버그 판매장의 경우에는 23개 업체가 참여했으나 계약실적은 전무합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견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만 자매결연지역 관리문제입니다. 자료에 보면 자매결연지역을 교류실적에 따라 등급을 매겨 존폐여부를 가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97년에서 '98년 2년간 12개국 14개 지역이 자매결연지역과의 경제교류는 계약금액으로 말해서 약 879만불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경제교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화교류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교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낭비적 요인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97년 가나가와현 물산전에는 19개 업소가 참여해서 약 6,000불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제 생각에 앞으로도 자매결연을 맺을 곳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을 맺었다가 실적이 적어 취소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또는 우리 경기도 이미지 실추보다는 자매결연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300억불 외자유치공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0억불 외자유치관련 마스터플랜은 내년 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완성되려면 아마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사 취임후 1년간은 계획없이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외자유치활동은 지사께서 외국을 한 번 다녀오신 것 외에는 대부분 내용들이 대동소이합니다. 원스톱시스템 이것은 이미 무역진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조하는 역할을 경기도에서 하는 것으로 차별화 방식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외자유치가 6억불 정도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정비법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무리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할 경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목표에 집착하다 보면 다른 문제들을 놓칠 수 있고 또 목표에 집착하다 보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지사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정책 중 외자유치는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도 이에 대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 지사도 이 문제점을 잘 알고 있어서 지난 국장감사때 수정법이 개정되며는 300억불 유치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법이 개정이 안되는 현 상황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자인한 셈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장께서 지사에게 300억불 목표를 수정토록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수치를 제시해서 무리한 목표추진에서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무리한 상황에서 나오는 플랜, 내년에 나오는 계획은 어느 면에서나 예산낭비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중기청에서 실시하는 수출업체 여론조사를 보며는 해외시장을 개척할 경우 애로사항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바로 정보부족입니다. 약 32%가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경기도와 무역진흥공사 경기지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설치하고 또 해외정보를 많이 제공하지만 제가 저번에 워크숍을 갔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기업하시는 분들이 정보부재에 대해서 굉장히 고충을 많이 얘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20%가 해외마케팅 전문가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해외마케팅 지원시책이 미흡하다 라는 것도 많이 지적했습니다. 경쟁력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가 비슷하거나 경쟁력이 같은 업종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인 견해가 80%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형적인 부분들, 얼마를 모아서 나누어 주고 300억불이라는 거창한 구호보다는 실제로 기업들이 바라는 것들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그마한 부분입니다만 경기도에서 월간경기라는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내용이 좋다고 보는데 배포선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정기적으로 배포수를 늘려서 할 수도 있고, 또한 주간경기는 거의 몇 십만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일반적인 기업정보보다는 보다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업정보란을 더 실어서 기업인들한테 보다 많이 배포함으로써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적은 인원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가보니까 무역진흥공사에서 많이 하고 있는 원스톱시스템, 거기에 유일하게 경기도가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사무소에서 4억원인가 5억원 정도를 유치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볼 때 이 액수는 서울사무소가 발굴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무역진흥공사에서 하고 있는 외자유치센터에 와서 의뢰했을 때 서울사무소가 가서 받아 온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로 뛰어서 현장가서 얻어온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유치센터에 온 것을 서울사무소가 받아 온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영기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희석 위원 어제 우리 실무자들께서 아주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동료 위원이 혹시 집행부에 귀에 거슬리는, 좀 과격한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충정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정부가 환란을 가져온 원인을 한번 지적하고 싶어서입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준비상태에서 실종된 정책이 그런 것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외화가 조금 여유있다고 무분별하게 해외여행을 자유화하는 등 해외부동산 매입을 자유, 또 외국으로 국내공장을 옮기는 등 이러한 무분별한, 무계획한 미래를 한 치 앞도 못보고 한 그런 경제정책의 실종이 IMF의 한 부분을 가져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계획은 신중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이고 항구적인, 지속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고 업무추진면에서도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것보다는 심도있게 여론을 수렴하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기도가 여러 가지 외화유치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경기도만이라도 현재 외화보유고가, 다시 말하면 단기성 외채는 얼마이고 장기적 외채는 얼마이며, 단기성 외채가 상환기일이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연장한다는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외화보유고의 관리에 대해서, 실무자들은 이 점에 대해서 소상히 준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정장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지사의 300억불 외자유치 취지와 목적은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또 400억불, 500억불도 좋습니다. 그러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본 위원들이 지난 워크숍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였고 직접 확인됐습니다. 벌써 그 계획을 발표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도, 물론 그간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업무에 여러 가지 일관성이 없었다고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 군의 실무책임자들이 어느 시 하나 한 분도 이 외자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며 방향설정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은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경기도가 외자유치 외자유치 목소리만 높이지 아무 실효성이 없다, 공염불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다그치니까 하는 말이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매일 시작입니다.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점은 좀 과감하게 전문인력을 동원해서 경기도 공무원 전체 유능한 인력을 전진에 배치해서 빨리 추진해도 시원찮은데 아직도 이렇게 미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과연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한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과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하고 있으면 현재까지 추진계획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상세한 일정과 계획표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한 가지 염려돼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외자유치도 좋고 한없이 좋습니다만 외국인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고 인센티브(incentive)를 많이 주다보면 혹시 경제적으로, 또는 우리나라가, 경기도가 외국인에 쉽게 말하면 잠식하여 경제적 속국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점은 고려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사항이 있으면, 또 생각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를 질의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영기 설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덕선 위원 류덕선 위원입니다.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 모두 해외전시판매장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어제 자료를 봤더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수치는 빼고 다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98년도 3년 연속해서 전시한 중복된 업체들이 파나마전시장에는 7개 업체가 있고 요하네스버그 전시장에는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전시장에는 3개 업체가 3년 연속 전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네 군데 전시장을 단골로 중복해서 전시하는 업체들도 여러 업체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들 업체에 너무 편중된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의 견해는 수출업체들 중 전시판매를 희망하는 업체가 전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민의 혈세로 여러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유치업체 발굴현황을 보면 미국의 R사등 41개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기업의 비밀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41개 업체중 유치가 가능한 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 이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 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기도에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지사님이하 여러 분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왜 유치가 잘 안되는지, 걸림돌이 무엇인지, 또 향후 추진계획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레고랜드유치를 위한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등 각종 규제로 인해 레고랜드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유치전략과 앞으로 어떻게 유치가 가능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출자금지원업체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에는 총 49개 업체를 지원했는데 자료를 보면 4억원 이상 지원한 업체가 26개 업체이고 그 중에 지원은 됐는데 자료에 보면 대표자도 없고 주소도 없는 사람한테 지원을 했는지가 궁금하고 안양에 있는 한국태양잉크 제조업체, 제이엔에스코, 일차산업 태광산업 4개 업체의 현황이 누락됐습니다. 좀더 성의있는 자료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한 업체에 많은 지원보다는 적은 액수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그들로 하여금 희망과 꿈을 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영기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봉 위원 정인봉 위원입니다. 오늘 서울사무소장은 안 나오셨습니까?

(「오늘 레고랜드건 때문에 덴마크 대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일정이 잡혀 있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일정은 여기에도 잡혀 있었는데, 그렇지요? 좋습니다. 저는 지금 투자관리과나 외자유치, 무역진흥과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격려를 좀 하고 싶어요. 도지사께서 2002년까지 300억불을 유치하겠다, 저는 굉장히 이 대목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억불을 해도 좋고 500억불을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100억불을 해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 300억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건국되고 나서 총 외자가 유치된 액수보다도 많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외자를 유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안 했지만 이만큼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은 좋게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데,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게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데, 경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외자유치는 경기도에서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줘야 되고, 실질적인 외자유치를 하는 부분들은 기업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선행되지 않으면 경기도가 목표로 한 2002년까지의 300억불은 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가 사업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보조해 주고 서포트(support) 해주는 역할이 돼야지, 기업인들이 합작투자를 하고 경기도에서 외국 기업인들이 우리의 산업기반을 토대로 해서 기업을 할 수 있는 무드를 조성해 주는 것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경기도가 해야 될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는 산업기반을 조성해 주고 무드를 조성해 줘야지 다른 것에 너무 깊이 관여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 경기도는 특히 일본과 중국, 러시아의 중앙위치에서 지리적으로나 산업구조 형태로 볼 때 동북아시아의 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서울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위하고 있지만, 서울의 정보, 통신, 유통 이런 인프라를 최대한도로 활용하지 못하고서는 경기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서울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2,200만명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98년 4월에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해 놓은 것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의 67%가 수도권지역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만 해도 2만여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무려 수도권에 100개가 훨씬 넘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때 경기도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입지에 처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수도권지역의 입지규제라든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감면규제법, 공장용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싼 것이라든지 노동력의 유연성이 없는 것이라든지, 우리나라는 독특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언어라든지,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외국인들에게 장애요소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현재 IMF라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외국기업이나 외국자본가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는가, 투자지만 그것은 분명 투기성 투자를 할 겁니다. 왜? 조건이 안좋은 데 투자를 하는데 당연히 투기성 투자가 선행되지 않을까, 그것은 동양이고 서양이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지극히 어떤 인지상정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에이팩(APEC)회의에 참가했을 때 말레이시아 대통령인가요? 그 양반은 외국자본이 잘못 들어와서 자기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추진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어떤 경종을 주는 얘기 같습니다. 외국자본도 양성의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단기성보다는 장기적으로, 그리고 산업기반의 바탕이 되는 자본들이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짧은 대목의 이익을 보고 들어가는 투기성자본이 들어오며는 오히려 안들어 온 것만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어떤 기업체에게 자본을 빌려주고 산업기반 시설을 설치해 놓고나니까, 공장이 돌아가니까 돈을 갚으라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무너지는 결과하고 전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어떤 산업기반을 조성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렇지만 3년거치 5년상환, 8년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본이 1년이나 2년 있다가 만약에 빠져나간다고 했을 경우 그 회사는 무너지라고 일부러 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외자유치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긴 하지만 저는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경기도의 외자유치를 책임지고 있는 실장께서 실장의 소신과 뜻대로 밀고 나가야지 여기 저기에서 지금 이게 뭐냐, 한 게 뭐냐,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는 좋습니다. 그런 것에 너무 구애 받지 마시고 소신을 가지고 그 부분만큼은 밀고 나가야 경기도가 외자유치를 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앞설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 기업들은 지금까지는 대기업에 납품만을 해왔던, 그야말로 대기업이 납품에서 진로가 막혔을 때 부도가 나는, 어떤 자생력이 없는 기업체들로만 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시장들이 개방되고 IMF에 처하니까 부도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들입니다, 이게. 한거래처, 더구나 국내 기업에다만 납품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진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진로를 터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이 부분의 진로를 터주는 어떤 역할을 경기도가 감당할 것인가, 이런 업체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해외시장의 개척자금은 경기도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그리고 오늘 서울사무소장께서 중요한 일때문에 참석은 못하셨지만 경기도가 서울사무소 운영을 하는 이런 부분들, 저는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은 공무원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계신 분들중에서도 이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서울사무소 같은 전문인력들을 써서 그들을 첨병에 내세워서 일을 하게끔 하고 경기 공무원들은 서포트를 해주고 방향설정을 하고 밀고 나가고, 중간에 기업체들 하고 역할을 해주고, 이런 대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를 드린다면 지금 외자유치에 총력전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은 투자관리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그야말로 구체적이고 비전있는 계획을 세워서 아주 소신있는 행정을 펴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영기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귀영 위원 정귀영 위원입니다. 수도권규제완화 추진대책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특히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규제를 많이 받고 있어 외자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규제완화 추진성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해외 바이어초청 구매상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에서 '96년이후 현재까지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구매상담회를 개최한 실적과 상담회를 개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경기도 세일즈 외교의 허와 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경기도를 비롯해서 몇몇 지자체들이 벌인 외자유치사업들이 거의 실속은 없고 소리만 요란한 말잔치였다는 풍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도지사님을 단장으로 25명의 해외유치단이 미국, 일본 등을 돌며 4억 2,000여만 달러의 자본유치를 했다고 발표했는데, 그러나 실제계약은 1건도 없고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투자에 의향이 있다는 의향서만 들고 왔다라고 하는데 기업체가 독자적으로 올린 실적마저 도의 실적에 포함시켜 시비까지 일으켰다며 밖에 나가서까지도 한 건도 실적을 올리지 못하는 해프닝을 벌였다는데 이러한 것만으로도 지방정부의 해외유치추진이 얼마인가를 가늠하고 남았습니다. 통상외교 전문가로 손꼽히는 임창열 지사를 단장으로 한 유치단이 밤낮없이 뛰었음에도 실적이 별로라면 어딘가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의 현실이 세일즈외교를 할 만큼 성숙했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영기 정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태 위원 신현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전시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볼 것 같으면 판매장을 4개 지역에 적극 활용하고 신규로 두 곳을 개설하겠다고 업무보고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사업예산안 내놓은 것을 보면 해외상설전시판매장에 관한 예산은 하나도 책정이 안돼 있습니다. 예산이 안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해외전시판매장에 관해서 계약서에 보면 경기도관을 설치한 후 상품전시 전경사진을 첨부하여 우리 경기도에 설치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돼있습니다. 각 네 곳의 전시관에 상품전시가 어떻게 돼있는지 전경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 경기도의 수출지원을 위한 장기전략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볼 것 같으면 우리 경기도에서 독자적인 해외시장 개척기반구축을 위해서 '99년도에 주요지역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전문인력을 우리 경기도에서 일본, 중국, 미국, 유럽, 중남미, 대양주, 아프리카 등 7∼8개 지역에 파견하도록 장기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지난 4대의회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수출촉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으로 코트라 해외지사에 경기도 담당관을 파견해서, 가만있어도 해외 코트라 지사에 찾아오는 수출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현지를 다니면서 현지 무역관장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건의를 한 바 있었는데 '99년도에 다행스럽게도 이것을 정책으로 채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예산의 뒷받침이 없이 뜬구름 잡기 식 정책나열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소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국제교류문제에 있어서도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간다고 돼있습니다. 과연 경기도 국제교류협력의 중장기 발전 계획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매결연지역과의 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경기도의 14개 지역에 경제협력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며 경제협력위원회가 추진해 온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제일 큰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수출촉진과 외자유치사업이 우리 경기도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없이는 이러한 일을 해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탁상행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추진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중소기업수출업체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전략이 상당 부분 많이 개발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년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매일 똑같은 얘기가 순서만 바뀌어서 나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년동안 계속해서 하는 업무가 고작해서 30개 내지 20개 업체를 해가지고 수출기업화 사업이라고 팸플릿도 만들어서 있습니다만 참여하는 업체를 보면 1단계 30개, 2단계 20개 업체 내외 해서 불과 100여개 업체들에게만 우리 경기도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수혜를 받는 업체를 더 많이 늘려서 실질적으로 IMF체제 이후 경기도의 중소수출업체들이 정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략을 하루속히 수립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이 미흡한 실정이 아닌지, 앞으로 더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의에서 정장선 위원이 해외전자 거래알선을 하는 해외 전자상거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본 위원도 역시 IMF시대에 수출만이 살 길이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코트라에서 코티스라는 무역정보를 개발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활용, 실질적인 수출의 활로를 열었다고 돼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넷을 통해서 이러한 전자상거래실적이 미미한 정도로 200여업개 홈페이지를 구성해서 상품소개도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이러한 면에 신경을 쓰셔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해외 전자상거래사업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을 듣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영기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귀영 위원 이게 중복되는 질의인데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류덕선 위원께서 덴마크의 레고랜드 유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사실 몇 년전부터, 제가 그 지역 출신입니다.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에 레고랜드가, 18만평을 사람들이 와서 보고 땅값까지도 6만원씩에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땅을 그냥 무상으로 줄테니까 우리나라로 와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일본이나 독일을 가지 않고 평당 6만원씩을 주고서라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꼭 한국에다 해야겠다 하면서 머뭇거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 이천신문에 레고랜드사업은 무산이다라고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가능성이 지금 몇%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굴러들어 온 떡을 받아먹지 못하고 지사님께서 또 300억불 외자유치,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하나의 허공에 메아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영기 정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류덕선 위원님이 아까 경기도 수출자금지원업체 현황을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보니까 '98년도 같은 경우에 업종, 종업원수, 대표 이런 것이 명기 안됐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조직개편, 국정감사, 또 도의회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시겠지만 최소한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하시는 부분은 정확히 해주시고 정성이 깃들여져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판단되는데 정승봉 무역진흥과장님께서는 '98년도 경기도 수출자금 지원업체 현황의 누락된 부분은 다 기록하셔서 류덕선 위원님하고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효정 위원 다른 증빙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위원장 홍영기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영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투자관리실장 답변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시지 않은 세 분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오남 위원님, 정원섭 위원님, 부좌현 위원께서는 일괄질의가 아닌 일문일답으로 해서 최소한 위원 개개인당 20분을 지켜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오남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남 위원 이오남 위원입니다. 오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질의를 못해서 첫 번째로 하게 됐는데 오늘은 시간을 반드시 지켜서 하겠습니다. 백 실장님께서 해박하시고, 정책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요즘 노고가 많으신 점을 치하드리고 또 많은 젊은 브레인(brain)들이 경제투자관리실에 포진하고 있어서 본 위원은 든든하게 생각하고 기대를 많이 합니다. 아울러서 경제 도지사답게 임창열 지사께서는 매우 시의적절한 순발력 있는 전략으로써 외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목표설정이라든지 문제점들이 약간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처럼 핵심인 외자유치정책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과 유치노력이 없다면 결실을 거둘 수가 없고 바로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만이 먼 훗날 우리 경기도에 외국자본이 많이 유치되어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시기가 일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국인투자센터인 서울사무소의 조직체계가 아직 전문화되지 못한 것 같고 전문인력이 더욱 보강돼서 전문화되고 세분화돼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홍영기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세요.

○ 이오남 위원 난해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못드렸기 때문에.

○ 이오남 위원 외자유치 300억불은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야 되는데 추진체계가 전담부서는 경제투자관리실에 외자유치과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목적으로 서울사무소를 별도의 조직으로 만들어 놨는데 바로 그런 단순한 역할분담이 아니라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의 외자유치과는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고 전문인력으로 포진된 외국인투자센터에 조직체계를 갖추고 인력을 보강해서 거기서 투자유치부터 홍보랄지 여러 가지 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갖고 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 이오남 위원 그 기능면 분담부분이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런 방향의 분담은 가능하지만 그렇다면 그 비중이 조직이 7명이 있습니다만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거기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 그 정도 인력이나 조직을 가지고는 상당히 300억불 유치에 요원하겠다는 판단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좀 유연하기는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00억불은 커녕 30억불도 힘들겠다는 판단이 서고 좀더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은 같되 이왕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그 센터를 설립했다면 필요한 전문인력을 약간 보강하더라도 그 외국인투자센터에서 그야말로 유치부터 모든 행정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느 외국기업이 우리 경기도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면 투자안내부터 유치를 해 가지고 행정적 지원도 거기서 지금 하고 있던데요.

○ 이오남 위원 공장설립 절차랄지 이런 부분에 규제제약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도 손수 뛰어다니면서 사전에 일선 시 군의 행정기관하고 협력을 받아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오남 위원 아니예요?

○ 이오남 위원 유치된 이후에는 누가 전담사항입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약간 혼선이 있는 거고.

○ 이오남 위원 바로 시 군하고 연계문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 서울투자센터를 전문인력을 더 보강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이오남 위원 그 정도 일만 한다면 그 인력을 가지고도 역량에 따라서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오남 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 이오남 위원 그렇다면 홍보와 교육이,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외자유치가 확정돼서 배치를 할 때에는 경기도내 일선 시 군에 적지를 찾아서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일선 시 군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시 군의 담당 공무원이거든요. 실장님께서는 담당공무원을 지금 전담부서를 배치중이다, 그렇게 했는데 담당공무원들이 갑자기 외자유치라는 이런 새로운 업무를 하다보니까 전문적이지 못하고 그것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외자유치 담당공무원은 어학에 능통해야 하는 게 기본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경향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어학만 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학을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사고가 정립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추진은 되고 있는데 전혀 교육프로그램이나 연수를 갔다 왔다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실장께서는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랬는데 도에서 일선 시 군을 돌면서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분씩 소집해서 한다. 그런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게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할 만한 사항도 아니고 그 정도의 기초적인 교육 가지고는 담당공무원이나 부서가 외자유치할 때부터 그 이후에 제가 소속한 시흥시에도 유치가 확정돼서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했을 때 유치도 중요하지만 정말 한국의 경기도에 가서 기업을 해 보니까 행정서비스가 아주 충분하고 기업을 하는 데 애로가 하나도 없더라 이런 분위기가 배경에 깔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유지관리를 하는데 기존의 견해나 발상가지고 하는 것보다 전담공무원이나 그 부서에서 아주 수시로 면담하고, 방문하고, 정말 조그마한 것도 애로가 없는지 이런, 선진국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를 수행해 내려면 일선 시 군의 정작 중요한 시 군에 담당공무원이나 부서가 그런 마인드가 돼야 하고 전문적인 식견을 갖춰야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외자유치과에서 별도로 교육팀을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KDI 같은 데에 의뢰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 본 위원도 KDI에 여러 차례 가 봤습니다만 그러한 단순한 틀에 짜인 며칠간의 교육으로 그런 것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을 갖출 수 있느냐 이게 좀 의문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투자센터나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런 데에 전문적인 홍보와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을 배치해서 거기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31개 시 군의 외자유치 전담공무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이,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같이 호흡을 맞출 때 본 위원이 쭉 주장한 그러한 효과를 발생 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오남 위원 실장님 말씀은 일선 시 군에 외자유치 담당공무원이 어학적 지식이 없다는 말입니까?

○ 이오남 위원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

○ 이오남 위원 그 중에 한두 명도 없는 시 군이 많습니까?

○ 이오남 위원 저는 실장님 답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깜짝 놀랬는데 일선 시 군의 공무원이 작게는 700∼800명, 큰 시같은 데는 2,000명 가량 되는데 거기서 영어를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하고 외국문화나 정서에 맞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놀랬습니다.

○ 이오남 위원 실상이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자유치가 성공하고 지속적으로 증대되려면 도에서 외국인투자센터나 도의 외자유치과에 그러한 각고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게 일선 시 군에 배치돼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생산하고 이익을 발휘하는데 보이지 않는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이런 부분이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0년, 20년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기초적으로 갖추기 위해서는 일선 시 군에 전담공무원을 빨리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시든가 아니면 기존인력이 없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약직으로라도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교육과 연수를 통해서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보강됐으면 하는 게 제 본 위원의 의견인데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럼 실장님께서 그렇게 하는 방향이 옳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조속한 시간 내에 그런 체계가 갖춰질 수 있기를 본 위원은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영기 이오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원섭 위원 정원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현재 행정사무감사 투자하고 무역에 대별되다 보니까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성의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에게 허용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외국인투자유치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유치팀과 자문팀구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7월에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안 제정시에 동조례안제2조에 보면 외국인투자유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유치팀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약 4개월이 지났는데도 투자유치팀, 자문팀이 조성되지 않고 아직도 시행규칙만 제정중에 있다고 늑장을 피우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섭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투자유치팀에 대한 구성을 제가 질의드린 것은 조금전에 동료 위원이신 이오남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본 위원도 지난 번에 동료 위원과 함께 서울투자유치사무소를 갔을 때 이것이 소위 임 지사께서 당초 7월에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유치팀을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이것은 그게 아니겠지, 소위 지금 얘기를 컨텍포인트(contact point), 접점이라고 기능상의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전문가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그렇지 않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것 말고 또 있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팀이 구성됐는가라고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말씀을 드리는 의미를 좀더 임 지사께 같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그런 기능보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외자유치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외국인 투자유치계획을 밝혀 줄 것을 본 위원이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요구했는데 자료에서는 법령의 규제가 완화되기 이전에 투자유치전망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1,387쪽에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300억달러를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섭 위원 좋습니다. 현재 규제완화상의 문제가 최대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예상할 때 이것은 그것과 관련된 조그마한 상식만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걸림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 국토의 종합적인 개발이라고 해서 최근 일부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일부에서 현재 조금전에 얘기한 국토종합개발이라는 명분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것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완화대책위원회가 경기도에서 설치는 됐지만 실제적으로 논리팀이 논리를 개발하고 법률자문팀이 법률적으로 자문하고, 또 그것을 홍보팀이 홍보를 하려는 상황에서 지금 그런 것이 소위 국토의 종합개발과 관련된 의견이 나와서 규제대책위원회에서도 지금 활동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팀도 이번 달에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현재 그러한 큰 것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런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미 예상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체 300억불을 유치하는데 계획이 소상하지 못하다는 것에 중요한 원인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98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외자유치실적이 공식적으로 2억 5,400만달러인데 300억달러 외자유치를 차질없이 달성하려면 같은 기간에 18억 7,500만불, 월평균 한 6억 3,000만불 정도가 유치되어야 하는데 달성률로 볼 때는 약 14%로 지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첫 번째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경기도에 300억불의 외자유치가 위용만 내세워 달성도 하지 못하고 선전만 요란하게 하면서 무리한 계획으로 처음부터 실패하고 있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향후 전략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섭 위원 지금 실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과잉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하고 제발 그것이 과잉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300억불에 가까운 달성을 보였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원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상태로 나간다면 3년간에 7, 80억불 정도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우려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외자유치 소요예산 및 비용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8년 7월부터 12월까지 2억 5,400만불, 최근 환율로 계산할 때 3,269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유치하는 데 소요예산이 국제교류 통상업무예산은 제외하더라도 9억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지고 1억을 유치하는데 한 28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용대비 실적이 생산성이 있다고 보는지, 또 동기간 동안에 국제교류 통상업무 소요예산까지 감안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섭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 한 질의와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같은 답변을 논의된 내용만을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현재 논의되는 내용이 투자의향서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얘기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답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논의된 내용이 어느 정도이고 얼마인지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정원섭 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또다시 묻는 이유는 제가 아마 4년동안, 아니면 2년동안 경제투자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은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300억불 목표에 얼마나 달성하는가를 아마 이러한 감사 때를 비롯해서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달성이 미비할 때 지금 현재 달성된 것만 가지고 얘기하기 어렵다, 지금 또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99년도 외자유치관련 예산편성요구액이 20억원인데 방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와 같이 낮은 생산성에 대하여 유치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된다면 요구예산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섭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제가 서울투자사무소에 가서 느낀 소감, 또 지금까지의 300억불 목표에 대한 달성이 저조한 것을 보고 곧이어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어야 되겠지만, 본 위원도 예결위원으로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과연 25억원이 적정한가를 묻는 것인데 시간관계로 다음 진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98년 7월부터 10월까지 해외유치단 파견과 집행비용으로 1억 9,000만원이 들고 그 중에서 항공료 숙박비 등의 출장비로 5,300만원의 비용이 들었는데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질의순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영기 정원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좌현 위원 부좌현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안산에서 개최된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 개원식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오전 감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산테크노파크 개원식은 김종필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임창렬 도지사, 그리고 우리 도의회 이계석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내빈들하고 지역의 상공인들, 주로 기업체 하시는 분들, 또 학생들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개원식을 마쳤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전에 함께하지 못해서 감사의 흐름을 잘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 조례제정에 따른 규칙제정작업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아까 잠깐 답변 말씀을 들으니까 내년 4월까지 투자유치와 관련된 나름의 마스터플랜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스터플랜은 구체적 실행계획을 포함한 것이겠지요?

○ 부좌현 위원 그렇다면 투자유치업무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추진하는 공무일텐데 기본이 될 규칙이 제정돼서 그것이 근거가 되고 바탕이 돼서 업무가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정작업 중이라고만 자료상 되어 있고 아직 구체적 제정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언제쯤 이게 제정되고, 또 현재 제정작업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 부좌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바로 되시는 대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좌현 위원 그리고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컨대 경제정책과에서는 실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을 하고 구체적으로 상공단체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소비자보호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등해서 대개 과별로 열 몇 가지의 분장사무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각 사무들이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이루어질텐데 그 근거가 되는 법령 내지는 훈령이라든가 규정, 이런 내용을 다 달라고 그러면 너무나 막대한 분량일 것 같아서 리스트만이라도 분장업무별로 적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도록 했는데 이 부분이 제출이 안 됐거든요,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자료로 주시기에.

○ 부좌현 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 자료가 작성하기 어려운 겁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하여튼…….

○ 부좌현 위원 이를 테면 소비자보호업무면 소비자보호법이라든가 시행령.

○ 부좌현 위원 법령, 규정 또는 훈령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공무원이 알아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 부좌현 위원 이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냐 이겁니다.

○ 부좌현 위원 왜냐 하면 제가 사실은 감사라는 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근거되는 법령을 알아야 내용을 정확하게 따질 수 있겠다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제출이 안돼서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민자유치사업 3년간 추진실적으로 시흥 도리하고 인천 남동도로사업 등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하는 문제는 국내 기업들의 투자여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외국자본의 유치를 통한 민간자본유치 활성화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거든요. 혹시 외국자본유치를 통한 민간자본유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좌현 위원 준비된 것이 없으면 이를 테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 중심으로…….

○ 부좌현 위원 아니, 대상사업이라도. 이 네 가지 외에.

○ 부좌현 위원 이를 테면 축령산리조트 사업.

○ 부좌현 위원 제가 사전에 이 자료를 못챙겨서 그러는데요, 얼마 전 보도에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를 통한 민간자본유치사업이 구체적으로 보도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 부좌현 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도 사실은 업무보고 내용에 그런 사업내용들이 포함돼서 소상하게 방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제기된 문제같습니다만 경기지방공사 외자유치부에서도 외자유치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개 대형프로젝트 중심이 지방공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구분해서 추진해야 될 무슨 필요성이 따로 있습니까?

○ 부좌현 위원 기존의 지방공사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보니까.

○ 부좌현 위원 어쨌든 지금 외자유치부를 신설한 것 아닙니까?

○ 부좌현 위원 신설을 굳이 왜 지방공사 쪽에 하느냐는 거지요. 통일되게 도에서 하는 유치사업의 팀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왜 굳이 공사쪽에 배치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 부좌현 위원 단순히 매개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자체가 사업주체가 될 수 있다, 이를 테면 합작을 외자하고 한다든가 이런 식의 방식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부좌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영기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봉 위원 정인봉 위원입니다. 외국자본이 돈이 되는 곳은 어디든 간다는 말을 믿습니까?

○ 정인봉 위원 경기도에 벌처자금의 유입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 정인봉 위원 벌처자금.

○ 정인봉 위원 예를 들어서 기업체가 위기에 처해 있거나 유망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부도상황에 놓여 있을 때 외국자본이 싸게 매입해서 회생시킨 후 바로 비싸게 파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의 얘기는 뭐냐하면 경기도에는 유망중소기업과 벤처자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벤처기업 중에서도 부도가 나 있는 데가 있고 부도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데가 있고 유망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외국자본이 싸게 매입해서 바로 회생시킨 이후에 고가에 매각하는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대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정인봉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서 외국자본 투기성 단기성 자본의 제어장치를 물었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경기도같은 경우 해지펀드시장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또 실질적으로 얼핏 들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또 그렇지만 경기도는 기업에 있어서 다르지 않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벌처자금은 얼마든지 유입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으시다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벤처기업, 신문에 났던 성남의 두인전자하고 안양의 가산전자같은 경우 그런 어떤 유사성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지금 상태에서는 기업들이고 그와 유사한 기업들도 앞으로는 얼마든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현실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어연 한산공단은 실질적으로 20만평이 되지만 전용한 것은 8만평, 여기에 경기도의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됐습니까?

○ 정인봉 위원 네.

○ 정인봉 위원 384억원이지요. 여기 들어오거나 신청한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상태로써 아직 완공하는 단계에 있지만 신청업체들은 있지요?

○ 정인봉 위원 실질적으로 저는 어연 한산공단을 경기도에서 공단조성을 한 것은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산업경제국장을 환경국장께서도 굉장히 신경을 쓴 부분으로 알고 있고 46개 업체라면 380억원이면 거의 한 개업체에 한 10억원 가까이 공단에 공장용지를 다운시켜주는 부분으로 10억원 가까이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연 한산공단처럼 이런 데 외국자본이 투여된다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는 지금 한 것보다도 더 어떤 혜택이 주어져야지 외국기업이나 자본이 들어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볼 때 앞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정인봉 위원 앞으로는 방향만 있지 전혀 계획은 없는 상태지요?

○ 정인봉 위원 그렇다면 이처럼 혜택을 주는데도 들어 오지 않는 것은 지금도 비싸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도 부족한 상태인데 여기도 채워주지 못하면서 계획조차도 앞으로 못 세우겠다면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문제 되는 게 있습니까?

○ 정인봉 위원 위치선정을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 정인봉 위원 네.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지만 서울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거리가 멀거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IMF 상황이지만 고급 엔지니어는 없어서 못 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급엔지니어들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 정인봉 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단조성을 하는데 사람 중심적인 공단이 되느냐, 아니면 부지 중심적인 게 되느냐. 평택 어연 한산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쪽 사람들을 위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 쪽을 선호하겠지만 노동력 중심이라면, 예를 들어 고급인력이 중심이 된다면 거기는 분명히 잘못 선정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380억원씩이나 경기도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12월 중에 분양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분양이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좀더 연구를 해봐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인봉 위원 그리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꼭 추진됐으면 합니다. 국유지나 시유지 이런 부분을 찾아서 공단으로 조성하는 부분이나 현재 상태에서의 그린벨트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통해서 분양가를 그대로 오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만큼이 돼야지 올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시행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오전에는 감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한 것은 적었기 때문에 오후에는 계획위주로 묻습니다. 지금 '99년도에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예산이 18억 5,000만원입니다. 경기도에 2만여 개를 중심으로 있지만 18억 5,000만원이 중소기업의 시장개척자금으로 짜여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경기도가 가장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 중소기업과 또 하나는 외자유치 어떻게 보면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이 18억 5,000만원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일에 비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18억 5,000만원은 너무나 적은 금액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너무 적은 일을 하고자하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인봉 위원 이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라는 말씀입니까?

○ 정인봉 위원 좋습니다. 방금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꼭 앞으로의 계획을 설정하는데 꼭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 위원장 홍영기 정인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현태 위원 신현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 상설전시판매장 설치 운영에 '98년도 예산이 당초에는 1억 9,000만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9,000만원이 삭감돼서 1억원이 서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예산중에서 실지로 사용한 예산이 10월말 현재 얼마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합니다.

○ 신현태 위원 그러면 4,500만원의 불용이 생기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사용을 안 했지만. 그러면 파나마, 시카고, 요하네스버그, 오사카 이중에서 '98년도 12월 14일까지 시카고가 계약돼 있고 요하네스버스가 12월 13일, 오사카가 '98년 11월 30일 해서 기한이 다 차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계약이 완료된 후에는 세 군데에 해외 상설전시판매장의 운영은 실제 하지 않겠다 답변을 하셨지요? 그러면 추가로 KMC를 통해서 이러한 해외상설전시판매장 운영을 할 계획은 갖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 신현태 위원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상품 전시판매장 KMC 사업으로 미국의 LA지역에 KMC 전시장이 새로 코트라에서 열 번째로 지정 받아가지고 최근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A지역 하면 외국의 수출시장에 우리 교민이 제일 많이 살고 있고 한국 중소기업들은 LA시장을 거점으로 모든 수출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LA KMC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파인그룹이라고 해서 전자제품 및 가구제품을 통한 마케팅 업무를 하는 업체에 KMC 사장이 가입됨으로 해서 약 1,800개의 아울렛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이 사항을 참고하셔서 금년도 예산이 나오고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추진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신현태 위원 대충 분석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 신현태 위원 3개월 이내에 분석결과가 나온다 이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경기도수출지원자금상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운영기관이 '98년 10월 31일로 만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전액이 상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 신현태 위원 그러면 10월 30일 현재 매출잔액에 대해서 잔액명세서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 신현태 위원 우리 경기도의 수출지원자금을 쓰던 무려 123개나 되는 업체들이 수출지원자금이 끊기게 될 경우에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임하실 것입니까?

○ 신현태 위원 그것도 일방적으로 수출기업의 배점을 2점에서 10점으로 올린다는 것은 수출을, 예를 들어서 연간 10만불 한다든가 50만불 한다든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지 기준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신현태 위원 그러면 123개 업체가 327억원이라는 지원을 받았었는데 123개 업체중에서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을 수출지원과 관련해서 받은 업체는 이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것이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 신현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3개 업체가 10월말일로 운용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도 그 기금을 쓰는 업체에 대해서는 홍보를 했을 것으로 압니다. 은행에서도 이것을 운용하는 것은 10월 말일까지인데 최고로 길어야 '99년 4월 30일까지다, 그 안에는 이것을 운용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당신들이 상환을 못할 경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홍보차원에서도 아마 돼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L/C를 개설해서 수출지원자금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연관해서 급작한 사건으로 인해 상환이 안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기업체들이 123개 업체중에서 경기도에 중소기업자금을 몇 군데나 받았는지 파악이 되고 계신지 그게 사후관리가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를 저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 신현태 위원 금년도에 우리가 중소기업운영자금을 보면 288억원이라는 운영잔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수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수출지원자금을 쓰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도와 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신현태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아까 7건에 4억 2,500만불이 정답이고 정무부지사가 1건 해서 1억불의 투자의향서를 올려서 5억 2,500만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전부 레터오브인텐트(letter of intent)라고 해서 투자의향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의향서의 서명이 어떠한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잘 모르겠으니까 투자의향서의 서명이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신현태 위원 제가 투자의향서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었던 것은 지난 '88년도에 중국하고 우리가 국교정상화 되기 전에 중국을 제가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때 중국의 관리들이 만나는 사람마나 얘기 한 마디 하면 종이 꺼내놓고 쓰자 그래요, 도장 찍고 뭐 하자고. 그래서 "뭘 쓰는 것이냐" 했더니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무슨건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서로 좋다고 합의를 봤으니까 도장을 찍자" 이렇게 해서 도장찍자 그래서 몇 건 써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보니까 이런 투자의향서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에서는 한국의 누가 왔다 갔는데 거기에서 이런 투자의향을 했다, 그런 실적으로 보고가 됐겠지요, 그런 것이. 그런데 지나고 나서 멀고 그러다보니까 교통수단이라든가 통신수단이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안 좋으니까 그냥 유야무야 해서 끝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투자의향서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일주일 내지는 열흘에 한 번씩 투자의향서에 대한 경과 내지는 조치사항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확인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우리 지사가 밤잠 못자고 노력한 결과를 일깨워주고 이런 것이 추진되고 있는 결과를 가르쳐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신현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안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 신현태 위원 투자의향서 서명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후관리, 팔로우 업(follow up)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그리고 제가 대만에 가서, 대만이 중소기업의 천국이고 중소기업이 수출이 잘 된다 하는 것을 호텔방에서도 느낀 바 있습니다. 호텔방에 들어가니까 타이완시내에, 또 대만에 있는 기업체 상품카탈로그가 한 1,000여 페이지 두꺼운 책으로 해서 놔있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있고 컬러로 인쇄되어 가지고 상품소개도 되어 있고 회사 전화번호도 있고 팩스번호라든가 다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우리나라보다는 대만이 이런 면에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데 앞장서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바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월드컵경기를 구경하러 오게 되는데 호텔에서 아마 많이 머물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대만에서 호텔방에 대만의 중소기업 상품카탈로그를 놔가지고 잠을 자는 바이어들이나 또는 관광객들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투숙객들이 시간이 날 때 그게 뭔가 열어봤을 때 자기가 관심있는 품목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전화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종합 수출카탈로그를 우리 경기도에 1만여 개 수출업체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업체를 따져보면 얼마 되겠지요. 그런 명세를 우리가 한번 이번에 계획해서 서울특별시에 있는 호텔과 우리 경기도의 여관 호텔방이라든가 이런 곳에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의 제품생산 카탈로그를 비치해 놓는다고 볼 것 같으면 우리 경기도내에 투숙하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갖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제가 대만에서 이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런 것을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을 만드는데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특별히 태스크포스(Task Force), 특별히 기획팀을 만들어서 이런 일을 전담하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중소기업 수출업체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영기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장선 위원 아까 300억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평택에서 유선방송 TV토론회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외자유치방법에 대해서 말을 해달라 그래서 경기도의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300억불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그동안 한국이 유치한 게 한 240억불이다, 그렇다고 충분하게 플랜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300억불을 유치하겠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는 그 의욕하고 투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계속 도와주자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는 이견이 없습니다. 목표를 높게 설정하고 거기에 매진하는 것도, 그리고 경기도가 하는 것은 일선 시 군하고는 틀리고 또 우리 도민들이 기대하는 것에 도지사 이하 실장님까지 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모습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300억불 목표가 경기도지사의 가장 큰 공약입니다, 제가 볼 때. 마치 이것은 어느 면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한테 내가 지금 1만불의 소득을 2만불로 임기내에 하겠다라고 했다가 나는 최선을 다 했지만 안됐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서울투자사무실도 있지만, 서울사무소에서도 300억불에 대한 스트레스는 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밑에 공무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수정법개정안이 실장님께서는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정치논리가 강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쉽게 보지 않습니다. 저번에 서울투자사무소의 소장님도 회의를 갔다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자기가 맞아죽는 줄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다른 지방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도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쉽다고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매진하는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우리한테 현실성이 있느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해서 플랜을 만듭니다. 자칫 플랜을 하는 사람들이 3억원에 무리하게 맞추다보면 무리한 방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추진하는 방식이. 300억불을 맞추다 보면, 전 그러한 측면에서 수정법개정이 어렵다, 그리고 이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도 300억불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는 지금 제가 당장 실장님께 지사한테 건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무리한 사항들이 있다면 저는 이것을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비약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내가 2만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IMF가 와서, 또는 남북통일이 됐다면 내가 2만불을 했을 텐데 통일이 안돼서 못했다라는 얘기하고도 유사하지 않나, 좀 비약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센터에서 원스톱시스템을, 이것은 코트라에서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 원스톱시스템을 전담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시 군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그러면 경기도도 이 부분에 받아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 정장선 위원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 원스톱시스템을 지금 전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그러면 하나의 허가를 내주는데 요새는 얼마 정도 기간이 단축이 됐습니까?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허가적인 측면에서.

○ 정장선 위원 네.

○ 정장선 위원 그럼 아직 성과는, 아직 얼마 만큼 이게 기간이 단축되고 그런 것은.......

○ 정장선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외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원스톱시스템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 가령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규제뿐만 아니라 많은 특혜를 주고 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만큼 국내기업에 대한 서비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간에 우리나라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내인들의 산업활동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에 대한 서비스는 굉장히 강화돼서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는데 국내분들이 기업을 창업할래도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워서 힘들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느 면에서는 부에 집중되고 오히려 가장 주적인 측면이 무시되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도 있어서 앞으로 이런 규제해지에도 많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국내 기업인들이 창업할 때 시 군에서 원스톱시스템 개념이 많이 도입돼서 해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창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 군에서 중소기업들이 대개, 시 군에서 태스크포스, 요새 인력도 많이 남아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 군에서 남는 잉여인력들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이런 것들을 대행해 주고 해서 원스톱시스템을 한다면 훨씬 용이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금년도에 각 시 군의 통상실적이 약 200만불 정도로 됩니다.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봐서 약 200만불정도 되고, 각 시 군에 통상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잦은 이동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일선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 시 군도 앞으로는, 일본같은 경우는 이런 통상부서들이 굉장히 발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시는 한국팀 중국팀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할 정도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한국도 지금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외국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선 시 군에서는 정말 담당할 공무원들이 없어서, 또 아까 그런 문제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 군의 지금 여러 가지 구조상에서 이런 통상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면 제가 볼 때 시 군에 요새 많이 남는 잉여인력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라든가 외국분야에서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국내 상공회의소나 아니면 무역센터 같은 데서 많은 교육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과정이 됐든 2년과정이 됐든 훈련을 시켜서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센터에 각 시 군에서 파견 나와서 시 군업무를 담당한다든가 그래서, 이것은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만 시 군에 통상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서 시 군단위에서도 앞으로는 통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00년이 넘어가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도에서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간단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설희석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섭 위원 정원섭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관계로 중단한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경기도 외자유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경쟁상대국의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경쟁국 수도권 산업단지 분양가격을 보면 일본을 제하면 평당 10만 7,000원으로 한국의 37만 6,000원에 비해서 무려 한국이 3.5배 정도 비싼데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생산요소비용이 이와 같은데 외자유치경쟁, 300억불 유치를 위한 유치경쟁력이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섭 위원 물론 인력이라든가 이런 면을 얘기하셨는데 현재 외국인들이 보고 있는 한국인력은 현재 노조분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 정원섭 위원 다음, 이러한 낮은 요소비용상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섭 위원 그 다음에 참고로 태국하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수도권의 산업단지 분양가격이 안 나와 있는데 얼마인지 아신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정원섭 위원 그리고 어제 공업지원과 감사시에 산업단지 분양가격이 조성이 완료된 것은 40만원이고 진행중인 곳은 45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감사자료 1,338쪽에는 37만원으로 가격차이가 나는데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정원섭 위원 제가 이해가 미흡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산자부가 조사한 것은 '97년도이고 현재 조성중인 가격과 관련해서는 토지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IMF관리체제 이후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97년도 산업자원부 통계보다도 크게는 10여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조성중이거나 기조성된 산업단지의 부지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 정원섭 위원 다음 선진국, 개도국 투자희망기업 리스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체 리스트는 상호간에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어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자료에도 있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외자유치홍보와 능동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위해서는 이러한 투자업체 리스트의 입수등은 투자유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하고 핵심을 이루는 정보인데 이러한 자료의 입수도 없이 제발로 찾아오는 외국인 투자가나 맞이하고, 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로드쇼 등만을 통해서 어떻게 300억불의 외자유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투자유치 전문가나 국제적인 투자유치전문회사를 이용해서 외자유치에 중요한 자료입수에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섭 위원 현재 제출된 자료상에는 지금 얘기하시는 실장님의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로 설명이 되지 않는데 지금 증권회사를 통해서 하신다는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 정원섭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바로 그 부분에서 질의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이 상당히 취약하고 거의 무의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직접 그러한 일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얘기하시길래 잠깐 동안에 발전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 외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개도국이 경쟁적으로 외자유치를 나서고 있는 것은 부족한 외환확충을 위한 면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고용을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빠진 것인지 외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에는 외자 관리 측면에서 관심이 없는지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섭 위원 돼 있지 않으니까 얘기하기가 곤란한 것은 뭐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 투자관리 측면에서 고용이 얼마나 창출되고 있는가 늘고 있는가 그것은 점검해야할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원섭 위원 다음에 앞에서도 동료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투자의향서와 계약안의 관계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98년 9월 미국, 일본 방문시에 투자의향서 교환을 통한 외자유치 예상액은 얼마이며 그중 계약된 것은 있는지.

○ 정원섭 위원 그 다음에 '95년 7월부터 '98년 8월 사이 투자의향서 교환 후에 계약된 것은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정원섭 위원 네.

○ 정원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투자의향서와 계약간의 관계에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실장님께서도 이미 지적을 하셨습니다. 투자의향서를, 외국인투자가와 실제적으로 빈번한 투자의향서를 교환하면서, 실제적으로 IMF이후에 한국의 자산가치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아마 실장님을 포함한 그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투자의향서를 교환했더라도 제시된 조건과 투자환경은 수시로 바뀔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요구사항도 바뀔 수 있고,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산가치를 대폭적으로 다운시킨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현재 IMF 관리체제로 들어 오면서 외국인들이 한마디로 얻는 수익은 한국의 자산가치를 대폭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10분의 1, 20분의 1까지도 다운시켜서 그것을 거의 헐값으로 주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비근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수지에 물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기를 주인의 의사에 따라서 한 마리 한마리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지만 저수지의 물을 뺄 수밖에 없게끔 외부환경에 의해서 압력을 받아도 물을 더 빼라 더 빼라 해서 다 뺐을 경우에는 그 고기는 헐값밖에 남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결론을 맺겠습니다만 투자의향서라는 것도 사실은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의향서와 계약으로 이어 지는 그러한 것이 최근에 얼마만큼 있었는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300억불 달성과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돼있느냐 하면 현재 미미하지만 평균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또 얼만큼 했느냐 하면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얘기하기가 곤란하고 투자의향서건으로 얼마가 돼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조금전에 얘기한 대로 얼마나 계약으로 이어지는가에 의해서 가히 추세를 전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의와 답변이 앞으로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해서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 정원섭 위원 좋습니다. 다음 수출무역진흥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역진흥 관련해서 동료 위원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시간 관계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신용보증지원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 수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출지원자금 관련해서 신용보증기금의 실적을 보면 지금 6개 업체에 8억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업체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생산자금도 필요할 것이고 그것을 포함한 운전자금도 필요할 텐데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를 넣어 갖고 대출지원을 받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신용보증기금에 금년도 10월말 현재 보면 336개 업체에 471억원으로 돼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출지원자금 신용보증 관련해 가지고 6개 업체 8억원 해서 비중으로 보면 한 2%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조합은 기금재산이 460억원이 되고 경기도가 300억원씩이나 출연했는데 이렇게 저조할 수 있는지 이유와 앞으로의 개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출업체가 아닌 일반 중소기업이 지금 정확한 경기도 통계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소기업이 2만개, 수출업체 1만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중소기업 중에서 공장은 가동하면서도 수출을 하지 않고 있는 업체가 몇 개로 돼있습니까?

○ 정원섭 위원 중소기업 중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업체.

○ 정원섭 위원 그러면 수출을 하지 않으면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몇 개입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러면 1,700여개 업체중에서 업체가 실제로 극심한 내수부진으로 수출을 통해서 받는, 현재 경제위기를 모면하려는 기대가 수출이 부진함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을 수출기업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수출로 연결된 업체 수와 수출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통계가 있습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러니까 수출기업화 대상 이런 것이 있지요?

○ 정원섭 위원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대상, 지금 보면 지원금액이 4,100만원밖에 안되는 것으로 있는데 현재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중소기업이 살아야 되고 중소기업이 살려면 또 수출을 해야 되고 또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는 고정바이어를 확대해 주어야 되고, 전혀 수출을 하고 있지 않는 업체는 수출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수출기업화해야 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지원을 위해서 4,100만원밖에 올해는 지원이 안된 것으로 돼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저조하지 않느냐.

○ 정원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희석 위원장대리, 홍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홍영기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희석 위원 설희석 위원입니다.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인력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이오남 위원님과 정장선 위원님이 보충으로 많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이러한 모든 연 이틀동안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이렇게 질의하시고 여러분에게 대안을 제시한 것을 아마 우리 실장님 혼자 해결할 수 있습니까?

○ 설희석 위원 안되지요. 어렵지요?

○ 설희석 위원 아까 실장님이 경기도의 전공무원이 일선에서 외자유치라든가 기타 전문인력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경기도에서 이렇게 나약한 공무원 조직이 있나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신문지상에 보면 경기도 공무원은 어느 시에 못지 않게 가장 청빈도가 낮다는 것을 보고 오늘 실감을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 공무원은 경기도 도민을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자기 채찍질을 하는 것이 전혀 없었지 않나, 오늘 실장님 답변을 듣고 실감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실장님 혼자 있어도 백만대군이 없으면 정예군인이 없으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실정이 이렇게 된 것도 이러한 안이함에서 나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안산에 전문인력을 했다는 실적은 어떤 취지에서 였습니까?

○ 설희석 위원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전문인력을 하루속히 양성해서 각 시 군에 배치함으로서 어려운 기업 고충을 해결하고 또 외자유치는 물론이요, 경기도 경제 활성화에 손발이 될 수 있도록 그 근본대책을 하루속히 설정해서 계획표를 본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이 없어서 혼자할 수는 없다, 어떠한 좋은 대안이 있어도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원이 없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조상들은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만큼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불시대까지 도달하지 않았나 그래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경기도만이 라도 시 군에 전문인력을 양성하든지 특채를 하든지 어떤 방법에서든 투자는 하루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경기도가 어느 도에 못지 않는 활력이 넘치는 경제를 활성하는 일꾼들이 모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이상 맺겠습니다.

○ 위원장 홍영기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영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서면답변 요구한 부분은 김경애 속기사님께서는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리고, '98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중 투자관리과 외자유치과 무역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98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중 투자관리과 외자유치과 무역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