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영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98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속 부서중 경제정책과ㆍ공업지원과ㆍ중소기업지원과ㆍ고용정책과 등 4개 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반장 홍영기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의회 개원이후 처음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따라서 지난 1년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도정업무에 대하여 당초 계획대로 성실하게 추진되었는지와 아울러 시정할 사항 및 개선할 점을 발굴하시어 도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거짓이 없이 답변하겠다는 약속을 위해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5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17조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홍영기 투자진흥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홍영기 경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홍영기 공업지원과장.

○ 위원장 홍영기 중소기업지원과장.

○ 위원장 홍영기 고용정책과장.

○ 위원장 홍영기 투자관리과장.

○ 위원장 홍영기 외자유치과장.

○ 위원장 홍영기 무역진흥과장.

○ 위원장 홍영기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영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과장 어디 가셨어요?

○ 위원장 홍영기 네. 다음은 투자진흥관 나오셔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영기 투자진흥관 업무보고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분간만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4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영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 설희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올리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하고 직원들이 복무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해당된 4개 과의 실무책임자와, 내일 있을 경제투자관리실 행정사무감사 해당 과에는 계장만 한 분씩 남고 나머지 직원들은 돌아가서 업무를 보실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 위원장 홍영기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경제정책과ㆍ공업지원과ㆍ중소기업지원과ㆍ고용정책과 4개 과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이기 때문에 남으시고 투자관리과ㆍ외자유치과ㆍ무역진흥과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이상이 없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석규 투자진흥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홍영기 한석규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투자관리실 업무 중 경제정책과, 공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과, 고용정책과 소관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20분으로 제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희석 위원 부천출신 설희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경기도 조직개편 후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경제국이 경제투자관리실로 변경됐습니다. 5과가 개편후로 7과로 증가됐으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 경제실정에 따라서 경제투자위원회가 그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편후로 조직내에서 전과 혹시 변화사항은 없는가, 또는 애로사항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적을 드린다고 하면 투자진흥관이라는 것이 어휘나 급수에 맞는 명칭인지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혼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진흥관을 국장으로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휘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과는 확대됐습니다만 에너지관리과같은 중요한 과가 다른 과에 편입함으로 인해서 이번에 저희들 부천가스문제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자기 분야가 위축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현재 어떤 어려운 점이 없는가, 즉 말하면 업무수행하는데 불편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기아사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아는 우리나라 국책기업이며 경기도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현대에서 입찰하여 실사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즉 말하면 부채가 약 8,000억원 내지 1조원이라는 막대한 사항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항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대처방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택시월급제 또는 진입제 즉 말하면 수당제가 있는데 택시회사에서 기사들이 월급제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 방침에도 이것을 아마 추진하기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추진이 되지 않고 부진하고 있는지 경기도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통은 재래시장과 현대시장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현대 대형유통이 범람하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거의 사양길에 들어 있다. 이런 것은 서민의 애환과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도 재래시장의 활성화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래시장과 현대유통구조에 대해서 조화있는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가스안전사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9월 9일 도정질문시 안전사고예방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3일후로 부천에 엄청난 대형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안전불감증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간에 2개월 동안 중요하고도 엄청난 사고를 수습하는 도 당국의 대응자세가 저희로서는 아주 불만스러웠었다. 그러나 다행히 늦게나마 수습한 데에 대해서는 그간의 노력에 대해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을 시의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함으로써 도민의 피해와 고통이 엄청나게 컸다는 것을 생각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금년에는 가스안전사고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어난 숫자와 원인, 그것을 심사분석한 내용과 앞으로 이러한 것을 재발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공장등록과 폐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공장이 아마 신규등록은 무허가 공장을 토털하다 보니까 등록숫자는 거의 대등하다고 말씀해도 그 부도로 인하여 폐업한 공장이 엄청나게 경기도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업한 공장의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공공사업이나 일시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 인해서 물론 한시적으로는 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고용창출의 효과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것을 단기적보다도 장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부도난 업체가 어떻게 됐는가 신속하게 거기서 원인분석을 해서 그 부도난 업체를 빨리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부도난 업체가 혹시 자금부족이었지 않은가, 또는 기술마인드가 부족했는가, 내수판매 부진으로 부도가 났는가, 그러한 사항을 분석해서 신속하게 대처했다면 고용효과는 물론이요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을 텐데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대책을 했는지 지금까지 부도업체에 대해서 회생할 때 대처한 실적과 앞으로 계획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부정유류취급업소 조사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소가 6천 몇개가 있는데 다행히 보니까 조사해서 불량업체로 된 것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서 청정연료가 잘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속실적이 숫자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기 약 6,000여개의 주유소가 전체를, 그 실효샘플을 조사해서 동시에 같은 날짜에 전체를 검사한 실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마구잡이식으로 샘플을 주유소 전체로 하지 않고 몇 군데만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또 내용도 보면 수분이 0.06%, 기준치는 0.01%에 이르는데, 날씨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이런 것이 충분히 감안될 수 있는데 이러한 실적을 여기 내놓은 것을 보면 실적위주로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단속을 기피하는 현상이 아니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며칠전 솔벤트를 이용한 불량유류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각 주유소에 보급함으로 인해서 엄첨난 공해는 물론이요 기계마모 등 손실이 있다는 것을 매스컴에서 들었는데 우리 경기도는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확실히 태만하고 또 처리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6,000여개의 업소를 일시에 같은 날짜에 샘플을 채취해서 실험을 하셨으면 그 실험결과에 대해서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영기 설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장선 위원 정장선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인구에 비해서 경제규모가 크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인구는 전국 인구대비 18%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40만명씩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제조업체수는 전국의 26%, 첨단기업은 3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서 갈수록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와 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GRDP는 '96년 18.6%, 수출은 '97년도 17.9%에서 '98년 현재 16%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음부도는 '98년 7월 기준으로 경기도가 1.18로 전국 평균 0.50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실업률도 '98년 8월 8.9%로 전국 평균 7.4보다 1.5%나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물가는 전국 평균과 비슷하지만 개인서비스요금은 약 4.5%로 전국 평군 2.7%보다 크게 높은 편입니다. 첨단기업과 지식산업 등이 경기도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교육을 통해서 실업을 줄이려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94억원을 들여서 현재 계획상에는 9,752명을 훈련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현재 위탁중인 사람은 약 8,805명입니다. 이중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총액 94억원 중에서 29억원입니다. 그리고 향후 집행예정액은 약 64억원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훈련원은 성과가 거의 없고 특정학원만 돈벌이 시켜주는 사업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위탁인원 8,805명중 현재 훈련중인 사람은 4,753명입니다. 그리고 기 수료생은 940명 뿐입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위탁인원 8,805명중에서 현재 훈련중인 사람, 그 다음에 수료를 한 사람을 빼고 나면 약 3,112명이 중도포기한 사람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교육생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이러한 원인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상의 손실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그리고 책임소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생중에서 취업인원은 약 82명입니다. 그리고 자격취득자는 245명입니다. 그러니까 취업률은 수료생 기준으로 보면 약 8.7% 중도포기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약 2% 수준입니다. 비용적 측면으로 보며는 집행액 29억원을 이렇게 나누어보는 것이 일부 무리일 수 있습니다만 취업인 1인당 나누어 보면 취업 1인 비용이 약 3,500만원, 자격증 취득을 보면 평균 약 1,180만원씩 소요됐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는 5월에 자료에 보면 직업안정계장 등이 약 10일간 33개 시ㆍ군에 대해 일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며는 홍보부족부터 시작해서 가정주부의 취미성교육 등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10월 현재까지도 이런 문제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경기도의 감독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중에서 3년 동안 수정법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타 시ㆍ도로 이전한 기업명과 매출액, 그리고 종업원수를 제출해 달라는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빠져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수정법개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의존은 계속되고 경기도에는 중소기업만이 존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산업에 대한 구조조정문제, 그리고 벤처기업, 지식산업, 전자상거래 등 변화에 대한 대처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21세기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지식산업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해서 2003년까지 민간자본을 포함해서 약 165조원을 투입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지식산업에 필요한 예산투자 우선순위에 의해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경기도는 전자ㆍ정보ㆍ통신기기, 매카트로닉스, 환경산업 등 지식관련 발달된 분야가 있지만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벤처산업ㆍ지식산업 등 변화에 대비하여 예산투자 우선순위등에 대한 용역연구등을 포함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전자금하고 구조조정자금 등 기준을 보면 운전자금은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매출액대비 수출액 등이 심사기준입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자금은 자동화ㆍ정보화 사업전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IMF이후 기준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킨지보고서에 보면 한국의 산업생산성이 미국의 약 40에서 60% 수준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일으킨 문제점들, 그러니까 금융, 규제상의 문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기업내부의 문제점, 경영의 낙후라든가 투하자본수익률이 부채보다는 낮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융자기준도 제가 볼 때는 기존의 방식에서 기업의 내부구조혁신, 다시 말씀드려서 부채경감, 조직의 구조조정, 신제품개발, 새로운 경영기법도입 등 부단한 자기노력이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휴설비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유휴설비가 큰 문제 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비싸게 산 설비가 녹슬고 있거나 잠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98년 3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 중소기업 40여 %가 유휴설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약 20조원의 설비가 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로 보며는 경기도에는 약 4조원에서 약 5조원의 유휴설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여러 가지 이에 대한 앞으로 인터넷 서비스라든가 준비를 해 나간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진흥재단에 유휴설비 산업정보센터 같은 것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유휴산업박람회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개최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휴설비구입시 자금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유통업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대형유통매장이 급격하게 시장점유율을 장악하면서 영세유통업 구조개선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전국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재정규모가 큽니다만 그 개발사업이 저조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서울의 경우 약 205억원을 조성해서 16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남은 106억원을 조성해서 9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대구는 72억원 정도, 전북은 56억원 정도를 조성해서 약 5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비해 경기도는 '97년에 34억원, 금년에는 32억원 정도에 그쳐서 인천이나 충남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입니다. 전자거래확대에 따라서 국내에도 인터넷쇼핑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00여개 이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존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던 업자들도 인터넷판매를 많이 병행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기도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판매액도 한국의 경우는 내년에 LG경제연구원에서는 약 180억원 정도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미국 상무부에서는 2000년까지 약 3,000억불까지를 전자상거래에서 거래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97년에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중소기업의 정보시스템 구축, 이를 위한 지원체계, 인터넷을 통한 수출촉진방안수립, 사이버쇼핑몰 개발 등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송탄관광특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탄은 작년에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편입니다. 송탄은 외국인대상 상가가 약 340개, 그리고 숙박업소가 약 14개 등해서 여러 가지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송탄을 방문한 내방객수가 약 17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상대업소가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달러를 국내은행에서 환전한 실적은 작년에는 약 3,000만불 금년에는 IMF이후로 외국인의 구매력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환전실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동안 약 1,200만불을 환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송탄지역에서만 환전한 실적이 약 5,000만불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군부대 바깥에서 환전한 실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역내에서 환전한 것까지 포함하면 약 1억불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지역을 저는 수출업체에 준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화가득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미군을 상대하는 업소가 아니라 수출하는 업체에 준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을 늘리고 현대화함으로써 미군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달러를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중소기업육성기금중에서 중소기업유통구조개선자금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밖에 안돼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육성자금중에서 현재 운전자금과 구조조정자금, 아파트형공장 설치자금, 그리고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외국인상대 특수업소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을 별도로 만들어서 환전실적에 따라 여러 가지 시설을 늘리거나 할 때 금융상의 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영기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윤진 위원 실업통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현재 도내 실업자는 35만 4,000명인데 실업률이 8.8%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인근 몇 개 시ㆍ군에 실업에 관한 통계가 있는지 조사해 보니까 시ㆍ군에서는 실업에 대한 통계는 전혀 없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연 도에서 나오는 실업통계는 시ㆍ군에 기초한 통계인지, 아니면 탁상에서 이루어진 이론적 통계인지 하는 부분에 관한 것을 질의드리고, 아울러서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약 35만 4,000명의 실업자가 있지만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의 파일이 없다보니까 그 인력을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는, 지금 실업자 중에는 다양한 계층의 실업자가 있습니다. 아주 고급인력의 실업자가 있는가 하면 일용잡부의 실업자, 다양한 계층의 실업자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도 중소기업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그 인력들을 단순노동 부분들에만 투입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다양한 계층의 실업자를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항에 관한 것은 실업자에 대한 파일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판단컨대는 막연한 사항의 탁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의 것이 아니겠느냐, 시ㆍ군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많은 혼란과 또 적재적소에 그 실업자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98년도라도 현재 시ㆍ군의 실업자에 대한 사항의 정확한 통계나 파일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부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현재 예산 868억원중에서 467억원을 집행해서 54%가 지금 달성되고 있다고 하는데 보고서에 보며는 연말까지 100%를 총력 추진해서 완료하겠다는 사항으로 보고하였습니다. 하면 앞으로 약 40일 남은 기간에 과연 46%의 미추진 사항이 가능한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는 우리가 앞으로 국제화ㆍ세계화를 부르짖고 외자유치를 우리가 갈망하는 사항인데 자료에 보며는 경기도와 외국자매결연 현황이 본 위원이 볼 때 대단히 빈약하다고 봅니다. 현재 12개 국에 14개 지역에 불과하다면 이것은 아주 초보적인 사항에 지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러한 사항으로써 과연 우리가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고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자본유치가 가능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은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외자유치활동 전략과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했는데, 지금 지사께서도 외자유치에 관한 사항은 우리 도민을 상대로 한 정말 무게가 실린 공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자유치 활동전략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 사항으로 보며는 포괄적이고 핵심이 없는 부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4년동안 외자유치에 관한 공약부분이라는 것이…… 아, 외자유치에 관한 사항은 내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의 질의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가지 질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영기 황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자료 소관별 현황이 책상위에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4개 부서만 하는 것이니까 3개 부서 부분은, 오늘 황윤진 위원님께서 자매결연 관계는 내일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위원님들 참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 부좌현 위원 답변은 실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 위원장 홍영기 네, 답변은 실장님께서 하실 겁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섭 위원 분당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께서 공공근로사업 문제라든가 그외 몇 가지 중복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가급적이면 오늘 경제투자관리실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이 원활히 되도록 소관 과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1년동안 공정하고 올바르게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이 소관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의미에서 항목별로 질의를 드리고 다소 제가 질의하는 사항이 이해가 안가서 미흡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물가관리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가 지도단속실적과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총점검업소 36만 1,926)개 중에서 부적합업소가 2만 5,897개로 7.2%에서 과다인상업소가 2만 2,597개인데 총 점검업소대비 6.2%입니다. 그래서 부적합업소대비 87%인데 이와 관련해서 타 시ㆍ도의 상황은 어떠한지 먼저 질의드리고, 두 번째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 평소에 물가지도가 잘 되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과다인상업체 조사내용을 월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로는 부적합업소에 대한 조치내역 중에서 위생검사 행정처분, 세무조사의뢰의 건별 내역과 현지시정 2만 2,160개 86%의 내용에 대한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급모니터요원 운영과 관련해서 29개 시ㆍ군에 유급모니터요원 331명의 위촉기준과 3억 1,500만원 331명인 경우 1인당 95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시ㆍ군별, 개인별, 일자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소비자단체 물가감시와 안정활동현황 및 조치비용 지원내역과 관련해서 경기도 및 21개 시ㆍ군에 46개 소비자단체별로 물가조사가 1,770회, 현지시정 및 기타 5,882회 등의 물가감시와 안정활동을 하였는데 첫째, 이와 같은 활동이 IMF관리체제에서 내수경기침체와 수요부진에 따른 물가상응요인에 자연적인 감소분을 감안할 때 경기도의 물가안정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며 구체적인 분석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9월 2일 업무보고에서는 2억 1,000만원의 예산이 36개 소비자단체에 지원되었다고 하였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095쪽에는 지원 민간소비자단체수가 46개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가조사 현지시정 및 행정조치 등의 시ㆍ군별 활동요원 조치기록과 2억 1,000만원의 단체별 지급금액 및 영수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유통영업 구조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유통산업 구조개선 120억원 중에 첫 번째, '98년 10월말 현재 한미은행에 예치된 기금총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은행예치금 117억원하고 소규모 점포개선융자금 17억원 및 공동창고건립 융자금 2억원을 합하면 136억원이 되는데 16억원의 차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기금 120억원중에서 소규모점포개선 지원설정액 55억원 중 17억원만 융자되었는데 30%에 지나지 않고, 또 공동창고건립 지원설정액 5억원중에 40%인 2억원만 융자되었는데 재래시장 재건축사업 지원설정액 60억원은 착공식 지연으로 미집행되었고 전체기금대비 중소유통구조개선사업을 위한 융자추진실적이 32%로 매우 부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기금이 은행에 방치되어 중소유통산업의 경쟁력제고에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공직자의 안이한 자세와 시정을 촉구하며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워크숍 개최 이후 중소기업 애로사항 개선실적 관련해서 첫 번째, 워크숍 개최시 논의되고 건의된 내용들 중 회의록상에 기록되어 있는 전체 사항들의 건별 추진 및 개선실적을 볼 때 몇 %나 이루어졌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진 및 개선실적이 부진하다면 개최비용을 감안하면 생산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향후 이에 대한 개선책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국제전시장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공부문사업비가 토지 포함해서 5,285억원인데 부문별 사업비내역, 다시 말해서 전시장, 컨벤션센터, 주차장에 대한 부문별 사업비 내역을 밝혀주시고, 두 번째 민간부문 사업비 토지 포함해서 5,311억원의 부문별 사업비내역, 다시 말해서 업무유통, 숙박시설 등 지원시설에 대한 부문별 사업비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민자유치사업의 내용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업지원과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아까 보고시에도 말씀하셨는데 공간조성현황에 기조성단지가 27개, 국가 3개, 지방 24개, 조성중단지가 국가 3개, 지방 19개 해서 22개 해서 총 49개, 향후계획중인 단지가 지방이 30개 해서 총 79개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내 산업의 계획적인 배치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필요한 산업단지에 추가적인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국가 산업단지가 5개소에 지나지 않는데 추가 조성이 어느 정도 필요하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49개소 공단 중에서 기조성된 27개 공단의 평당 평균분양가격 및 조성중인 22개소 산업단지의 분양가격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분양대금 융자실적 및 지원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장설립 관련제도와 관련해서 현재 자료를 볼 때 저도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공장설립신고시 필요한 서류목록과 실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등록 공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폐수배출 무등록공장 단속 및 조치내역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적법 지역과 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는 업체에 중소기업 자금실적이 없는데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세워놓고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무등록업체에 등록허가업체로의 유도를 위한 정책금융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은 없는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 아파트형 공장과 관련해서 아파트형공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이 '96년부터 '98년까지 5개업체에 217억원이 융자 지원되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명단과 심의결정 내용을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11개 대학에 167개 과제 33억원이 지원되어 85개의 제품이 개발되었습니다. 첫 번째 개발된 제품이 기술 및 가격경쟁력 등에 상품경쟁력을 가지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 RRC사업 3개대 한양대, 명지대, 수원대 중에서 명지대에서는 '96년도에 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제품개발 기술이전 등의 추진성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5억 9,000만원의 지원을 받았으나 제품개발이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KRRC육성과 관련해서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에 3개대 성대, 항공대, 경원대, 아주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대도 포함되는 것인지 3개대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경원대와 아주대에서는 '97년도에 사업비가 3억 6,000만원과 5억 6,000만원이 각각 지원되었는데 특허출원, 제품개발, 기술이전 등의 추진성과가 전혀 없는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기금 융자업체지원내역과 관련해서 '96년도, '97년도 도시가스 지원내역을 밝혀주시고, 두 번째 '96년부터 '97년 도시가스배관 부실공사여부 표본확인을 위한 굴착내역 확인결과 적합한 34개소에 대한 증빙 물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적합업소는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는 '98년 표본조사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부지매입비가 193억원으로 보고되었는데 보상비 지출현황에는 91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액 1억 4,000만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평당 매입비가 총 3만 27㏊중에 평당 62만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팔달구 이의동 일원 토지가격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축설계 경기현상공모당선작 선정기준 및 결정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의 연혁과 실적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기본설계 계약금액 5억 9,000만원과 실시설계 계약금액 19억 2,000만원의 내역을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서는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건축공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이 11월말에 실시된다고 하는데 첫 번째, 입찰참여자격과 심사기준 및 심사위원의 명단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 건축비 712억원과 감리비 36억원에 대한 내역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라고, 재단법인 출연금 520억원, 다시 말해서 재단기금 400억원과 기기구입비 90억원, 재단법인설립 준비금 30억원인데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와 생산기술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생산기술연구원의 연구용역 내역을 제출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기금조성에 7,046억원의 재원별 조성내역을 보면 그 중에서 시ㆍ군비가 1,48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출액이 자료 1,223쪽에는 시ㆍ군부담이 33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부담근거, 다시 말해서 중소업체당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운전자금지원체의 업체명단에서 추천금액이라든가 제외사유, 다시 말해서 추천금액이라든가 시ㆍ군배정금액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 운전자금 신청업체 평가표의 평점을 매기는 산정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부도업체 융자금 회수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조조정자금 지원업체의 업체명단에서 제외사유중 심의탈락과 평점미달이상이한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평점산정 항목에서 재무상태, 사업타당성, 경영능력 등의 점수산정의 객관성 유지여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도업체 융자금회수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벤처기업 자금지원과 평가관련해서 첫 번째 벤처기업 평가시 항목별 평점 산정방법을 설명해 주시는데 다시 말해서 창업자의 자질이라든가 기술성, 사업성, 지역경제기여도에 대한 항목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도 업체의 융자금 회수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원ㆍ부자재 구입자금과 관련하여 평가표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현황과 관련해서 기금 7,046억원의 관리를 위한 필요경비 283억원 지출내역중에서, 첫 번째 구조조정자금 관리에서 은행수수료가 21억 9,300만원이나 발생했는데 구체적인 수수료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운전자금관리를 위한 필요경비에서 2차보전 83억원이 발생되었다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예치현황을 보면 제일은행의 1,499억원이 정기예금으로 경기은행에 3,840억원이 대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영기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효정 위원 여주출신 김효정 위원입니다. 저는 아주 간략하게 질의를 두 가지 드리는데 우선 중소기업지원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경제살리기특위를 구성해서 제가 소위원장으로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도내 몇 개 기업체를 다녀봤습니다. 물론 그 기업체 중에 애로사항이 많은 기업체가 워낙 많아서 다 들르지 못했습니다만 가 봤을 때 분류를 제 나름대로 해본 게 행정적인 뒷받침도 소용없고 자금지원도 소용없는 기업체, 즉 어차피 문닫아야 하는 기업체가 있는가 하면 자금만 대줬으면 잘 돌아갈 기업체, 또 자금은 필요없고 아무것도 필요없는데 행정적인 뒷받침만 해 주면 아주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기업체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해 봤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무슨 행정규제완화라든지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똑같은 방식으로 전 기업을 다루지 마시고 기업체별로, 대개 업체가 다 사정이 다르니까 기업체별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업체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각기 다르니까 업체 실정에 맞도록 업체가 요구하는 것이 무언가를 파악해서 하나하나 개별업체별로 지원해 줘야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일괄처리보다는 업체별로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그런 리스트라도 작성을 하신다든지, 제가 알기로는 담당직원제를해 가지고 많은 뒷받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라도 어떤 업체에 대해서는 어느 직원의 책임하에서 그 업체의 애로사항을 타개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할 의사가 있으신지, 그동안 했다면 어떻게 해 오셨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정책과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 공공근로사업, 실직자에 대한 예산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의 50% 정도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는데도 일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못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지금 시ㆍ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금을 풀어야 하는데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겁니다만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대도시 같은 데는 새벽에도 인력시장이 이루어집니다. 시골같이 안되는 데라면 자치단체에 지시해서라도 인력시장을 개설해서 일용직이라든지 아니면 기능직, 미장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공은 기능공대로, 일반요구하는 기업체에서 그날 채용해 가더라도 남는 인력이라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바닥에서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 또한 노숙자들이 수원시내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숙자를 직접 찾아가서라도 일을 시킬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제는 정부에서 방침을 가지고 돈을 풀겠다 와서 받아가라, 그것이 아니라 직접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힘들더라도 찾아가서 시행하는 그러한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공근로사업을 금년도 말까지 마무리 지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영기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좌현 위원 부좌현 위원입니다. 경제위기극복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면서 또 의회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은 양의 자료들을 준비해서 제출하시느라고 무척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위기는 경제관련 각 주체 또는 관련자들이 모두 합심 노력할 때 그 극복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도의회는 최근 도의회 차원에서 경제위기극복 대책을 마련코자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중앙부처의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9건, 경기도에 촉구하는 사항 16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이 특위활동이나 보고서 내용 등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입장이랄까요, 어떤 견해를 포괄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보고서에 담긴 중앙부처의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과 경기도에 촉구하는 사항중에는 이미 집행부가 나서서 추진중인 것도 있고,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각 사항별로 추진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추진중인 것은 추진상황을, 그리고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각 항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정책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의 지역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수립하고 조정하는 기능은 본청 경제투자관리실의 임무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조직기구표상으로 북부출장소가 있는데 그 조직 산하에 산업관광국이 있고 그 국에 산업경제과를 두고 있으면서 경제총괄, 기업지원, 경제정책 등 3개 부서가 편재돼 있습니다. 명칭만으로 보면 북부출장소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일이 중복되고 있거나, 그것이 아니면 지역별로 나눠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둘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하는 업무와 북부출장소에서 경제관련 조직파트에서 하는 업무가 어떻게 나뉘어져 있고 그 역할이 어떻게 돼있으며 또 조정관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오늘 총괄 업무보고를 투자진흥관께서 하셨는데 투자진흥관의 임무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보호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오늘날 소비자의 역할이나 그 중요성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우리 경제위기 상황에서 도의 임무가 기본적으로 경제회복이나 실업대책 등 크게 대두되고 있는 현안문제에 치중함으로 해서 혹 중요한 소비자보호 업무가 소홀히 되고 있지않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드립니다. 특히 제출된 자료나 업무내용을 보더라도 도에서 소비자 보호업무내용을 너무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우리 도는 매년 우리도 실정에 적합한 소비자보호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이 시책수립의 주체, 시행실적 그리고 사후처리 내용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법과 시행령에는 도지사는 소비자단체는 물론 소비자단체 외에 소비자협동조합 등의 활동도 지원육성하도록 돼있는데 소비자 단체외의 소비자협동조합 등의 활동을 지원육성한 실적이 있으면 그 단체와 지원 또는 육성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 보니까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이 주부교실중앙회 경기도지부에 '97년도에 1,000만원, 올해 771만원에 불과하고 더욱이 '96년까지 해 오던 한국소비자연맹 의정부 지부에 대한 예산지원이 그이후 끊어졌는데 이처럼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이 도차원에서 미약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의정부지부에 대한 예산지원이 끊긴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정장선 위원께서 잠깐 언급하신 내용와 관계됩니다. 경기도지역 지식기반산업육성 방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오늘날 세계경제는 지식, 정보, 문화를 중심으로 경쟁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세계사적 대전환의 상황속에서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의 진흥을 통한 지식기반산업의 대대적인 육성에 국력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러한 시대상황에 맞춰서 창조적 지식기반국가건설을 6대 국정개혁지표로 삼고 적극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식 기반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개편을 이루어내야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따라서 고용창출과 실업률의 해소에도 중장기적으로 이것이 달성되리라고 모두 믿습니다. 지난 20일에 산업자원부가 5년동안 총 140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지식기반 신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내용중에는 지식산업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지역을, 신산업집적지라고 표현했는데, 선정하고 또 발전특허업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도 지식기반산업의 육성과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고 보이는 경기도가 신산업집적지로 선정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와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과연 경기도가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자체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집행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5쪽에 '98년도 10월말 현재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자료제출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자료에는 예산집행의 세목별 내용은 별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 어디를 봐도 세목별내역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세목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의 내역과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테크노파크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산테크노파크 사업추진 현황, 그리고 현재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33쪽 33번 항목이 아마 차례상으로는 요구한 자료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엉뚱하게도 실제내용으로는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추진 현황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제가 요구한 자료는 제출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 점도 지적을 드리고 싶고 지금이라도 사업추진 현황, 추진상의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안산테크노파크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이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해외송출업무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내실업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근로자 해외취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도도 금년 7월 1일부터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해외취업실적이 일본쪽에 2명 밖에 없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해외취업의 현실적 어려움이 이해도 되고 여러 차원에서 해외취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시점 이후로 좀더 진척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도에서 다루는 이 해외 취업사업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고 지방자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어떤 한계랄까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경기도중소기업진흥재단 운영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와 한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니까 지금까지 재단이 경영상황 및 관련업무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보고한 자료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도지사는 재단운영에서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조례에 보면 도지사는 필요한 때에 법인의 경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받을 수도 있고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영기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태 위원 수원출신 신현태 위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비해서 금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약 5배이상 성실하게 준비를 해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은 지금 경제투자위원회와 관련해서 약 14개의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개 위원회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위원회는 굉장히 운영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경기도 실업대책위원회는 중소기업진흥재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실질적인 실업대책을 세우는데 그 위원회 활동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실업대책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중소기업진흥재단에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경기도 경제투자위원회로 옮겨서 경기도의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6년도 경기도훈령으로 제정된 국제종합전시장 건립추진위원회는 '97년도에 단 1회밖에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지사가 굉장히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양 국제종합전시장 건립건은 인천시와 상당히 위치선정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96년도 설치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위원회만 개최한 것이 옳은 처사였나 하는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옛날 통상경제위원회 시절부터 고양 국제종합전시장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의 초미의 관심사였고 경기도의 굉장한 관심사항으로 파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결국은 인천과 이러한 경쟁상태까지 몰고간 영향이 있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이 국제종합전시장 건립추진위원회 운영을 운영안에 있는 대로 월 1회씩 개최해서 모든 제반대책을 강구하고 우리 경기도에 꼭 고양국제종합전시장을 설치할 수 있게끔 노력할 방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의 도시가스사업기금조성을 보며는 85억 9,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수상으로는 현재 87억 7,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아마 그동안의 이자라든가 그런 관계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도시가스사업기금 85억 9,100만원 중에서 현재 63억 8,000만원 정도가 도시가스사업자들에게 대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98년 10월 13일 경기도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이 우리 통상경제위원회에서 가결돼서 자금 22억 1,100만원 정도가 아마 우리 경기도육성자금운용조례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육성자금운용조례에 22억원이 편입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자차액보전금을 계속해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대출이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시가스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에서 이것이 아마 지원돼야 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랬을 때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상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도 계속 이것이 지원돼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사업기금조성에 대해서 '99년도부터는 아마 도시가스사업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상환분이 도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도래되는 내역에 대해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기도에 유망중소기업을 '97년도에 500개, '98년도에 200개 해서 700개를 지금 발굴 육성하고 있고 '96년도부터 300개 정도를 더해서 현재 경기도내에 1,000여개의 유망중소기업이 발굴 육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300개는 이미 사업목적을 다 달성했기 때문에 300개가 줄어들고 700개만 유망중소기업으로 발굴 육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99년도에는 계속해서 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하지 않는지, 사업의 전환이 왜 이렇게 되어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의 2만여개 중소기업중 유망중소기업 1,000개 정도만 발굴해서 그중에 300개는 다 조치가 끝났으니까 700개만 육성하면 된다는 전략인지, 경기도에 앞으로 더 발굴해 낼 유망중소기업이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505페이지에 보면 창업지원자금 지원업체, 기술개발지원업체, 벤처기업 기술지원업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5억원 이상 창업자금을 지원한 업체의 회사개요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술개발지원업체 중 3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사개요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지원에 있어서도 5억원 이상 지원한 업체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요구 330페이지와 768페이지 등 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현황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내에서 총 9,117개 업체가 금년도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구조조정자금, 운전자금 등을 포함해서 약 1조 2,430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원결정된 내용을 보면 4,684개 업체 약 5,075억원에 상당하는 융자지원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출실적을 보면 3,390개 업체에 3,650억원만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금의 경우는 6,588개 업체가 8,114억원을 신청해서 3,368개 업체중 3,094억원만이 지원 결정되고 그중에 실적은 2,588개 업체에 2,690억원만이 지원됐습니다. 운전자금 신청업체의 경우 약 51%가 지원 결정되고 지원결정이 된 업체수를 따져봐도 전체 지원한 업체중에서 약 39%만이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유는 기금이 상당부분 모자라는 문제점도 있겠지만 많은 경기도내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정책방향이라든가 또는 어떻게 지원해야 된다든가라는 홍보를 아주 잘 했기 때문에 거의 2만여개 중소기업의 반정도 되는 9,117개 업체가 융자지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용실적면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이 상당부분 못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융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1조원까지 조기에 구성하겠다는 내용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실시 때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지금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9,117개 업체중에서 약 4,684개 업체만이 지원 결정되고 나머지가 안됐습니다. 결국 반이상인 49% 정도가 지원 결정이 안됐는데 그 지원결정이 안된 사유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해서 각 업체에 자세하게 통보해 주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각 업체에서는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신청했는데 왜 탈락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그 사항은 조치 완료됐다 그랬는데 이런 것이 뭔가 집행에 있어서 혼선이 빚어진 것이 아닌지, 또는 전시효과만을 노린 결과보고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정장선 위원도 지적했고 부좌현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경제특위에서 이자만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도입 운영하자는 건의사항을 낸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응전략을 가지고 경제투자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이 언제부터 실시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연구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현황을 볼 것 같으면 부도회생 및 회생자금 100억원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금년내에 이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내년도에 이월돼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들의 부진사유를 보면 자금부족과 판매부진사유를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걸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상설판매장 및 이동판매장이 811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331개 업체에 약 1,200개의 제품이 전시되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시되고 있는 장소를 확인해 보면 이것이 세계관 구석이라든가, 또는 도청 건물입구라든가 이렇게 사람들 눈에 띄지않는, 정말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제품판매를 도와주기 위한 판매전시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우리 도에서 이런 것도 하고 있다 하는 정도의 탁상전시행정에 그치지 않나 하는 의혹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안산 중소기업전시판매장도 작년도 사업계획에는 거창하게 추진해서 2만여 중소기업의 제품을 전시 판매해서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사업보고에는 이 내용이 싹 빠져 있습니다. 왜 어떤 사항은 추진한다 그러다가 용두사미처럼 이것을 감춰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중 하나가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판매부진, 자금지원 이 두 가지 문제로 요약될 때 경기도에서 중소기업들을 위한 판매지원사항이 굉장히 미약하지 않나 하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중소기업제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좀더 확충하고 이렇게 전시적으로 적당히 아무 데나 하고 있다고 탁상행정식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이러한 전시판매장을 설치 운영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유럽이나 외국을 가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생산제품을 공원이라든가 거리에, 제일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전시판매대를 유리부스로 만들어 가지고 진열해 놓은 것을 보면서 야, 이 지역에서는 정말 이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이렇게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또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선전해 줌으로써 제품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감탄한 바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판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자인터넷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상당히 미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이런 면에 대해서 활력있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중소기업의 제품이 경기도내 31개 시ㆍ군 어느 곳에서든지 잘 보일 수 있는 장소에 이러한 전시관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수원시만 해도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지은 모델하우스가 상당부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이 완료된 모델하우스를 헐기도 아깝고 그냥 이런 상태에서 모델하우스 업체와 상의해서 우리 경기도 관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우수 농ㆍ수ㆍ축산 제품들을 기관별로 전시 판매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해 나간다면 우리가 많은 돈을 안들이고도 이러한 정책적인 개발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에게 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소비자는 가까운 지근 거리에서 관내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법을 개발해서 우리 경기도가 정말 중소기업을 위해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신경을 써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영기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덕선 위원 광주출신 류덕선 위원입니다. '98년도 한해도 850만 도민을 위해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홍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98년도가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8년도 8월말 현재 도내 실업자수는 35만 4,000명이나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계절에 접어 들었습니다. 올 겨울 생계대책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이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향후 장기적인 계획을 시ㆍ군별로 세워놓고 있는데 참으로 미래가 안 보이는 계획같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로 계속 연명해 가야되는지 답답한 현실입니다. 실직자들중에는 고학력자들도 많이 있는데 단순노동인 취로사업에 의존한다는 사실이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보다 밝은 미래가 보이는 계획속에 이들이 자활의 길을 걸을 수 있게끔 많은 노력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 해외송출인원은 7월 1일부터 추진해서 지금까지 일본에 두 명 취업을 한데 반해 외국인 근로자 및 산업연수생은 전국 5만 2,184명이고 도내에는 1만 8,485명이 있습니다. 이 연수생이 국내 실직자로 차츰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1,457억원, 안산테크노파크에 1,115억원, 고양국제전시장에 5,311억원, 파주첨단산업단지에 990억원, 분당벤처산업 전용단지에 1,070억원, 용인공동연구단지에 990억원 등은 꼭 필요한 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현실에서는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1조원이 넘는 큰 금액이 산업자금으로 전환하여 경제회생을 위해 중소기업육성, 또는 운전자금으로 활용하여 경제살리는 길이 더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별로 도비지원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점관리 대상업체 관리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였던 바 비밀문서라고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힐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중점관리대상업체의 감사는 누가 하는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유소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내에 2,007개의 주유소가 있고 석유판매소는 6,054개가 있습니다. 부정유류를 단속한 결과 14개 주유소만 단속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의문가는 것이 너무나 단속이 소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단속 당한 주유소 14개 업소 이외에 다른 주유소들이 부정유류를 판매한다는 것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재 가격을 인하해서 판매하는 주유소들 대부분이 부정유류를 취급한다고 그곳에서 일하는 주유소 직원들 입에서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기간은 어느 간격으로 단속하는지, 형식적인 단속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민이 양질의 기름을 제공받아야 하는데 비싼 돈을 주고도 좋은 기름을 마음놓고 넣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부정유류단속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벌금을 올리고, 정지가 아닌 폐쇄조치까지 강력한 처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의심스러운 주유소 기름을 검사 의뢰할 수 있는 곳을 널리 홍보하여 다시는 부정유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97년도 '96년도 단속현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지난 8월 뜻하지 않은 많은 폭우로 인해 금년 한수이북지역에 수해업체 복구자금 지원상황과 지원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같은 업체에 자금지원금리를 8%, 12.5%로 각각 다르게 적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영기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귀영 위원 이천출신 정귀영입니다. 지난 번 경제특위 소위원장이라고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경기도 우수중소기업, 또한 도산 직전에 있는 중소기업 등등을 방문하면서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애로사항이 이구동성으로 거미줄같이 얽혀있는 규제완화, 관계 공무원들의 쓸데없는, 불필요한 간섭 등등을 들으면서 아직까지도 썩어 문드러진 공무원들이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서글픈 생각을 하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난 번 부천 가스폭발사고 현장을 돌아보고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폭발현장을 돌아보고 마치 전쟁이 지나간 폐허처럼 너무나 보기가 민망스러웠습니다. 부천시장이 두 차례 내지 세 차례씩 지휘보고를 내는 등 도지사의 각별한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도에서는 약간의 지원금 외에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가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도에서 피해기업과 주민등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기준과 금리개선방안, 지금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매출액 중심의 선정과 저금리 대출로 정작 자금사정이 정말로 어려운 기업이 제외되는 등의 현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선정이 현행 기준의 개선방향과 대출금리의 조정계획이 없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 특별히 묻겠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반세기에 가깝도록 영남권 대통령들의 ?은 정치, 부패한 정권과 정경유착의 연결고리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4,700만 국민 모두는 IMF한파라고 하는 긴터널과 게릴라식 폭우라고 하는 쌍둥이 국난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4,700만 국민 모두는 마치 동지석달 독감에 걸려있는 환자처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개인소득 1만불, 자동차 1천만 시대에 즈음하여 아시아에서 10위권에 드느니 한강의 기적이니 라인강의 장미빛이니 하면서 샴페인을 터트리더니 오늘날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우리나라를 아시아에서 10위권까지 끌어올린 근로자들은 지금 힘이 없고 백이 없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거리로 내쫓겨야 하며 힘있고 권력있는 공무원들은 아직까지도 뱀장어 처럼 요리조리 빠져 좋은 자리에 앉아서 근무를 하는 안타까운 마음속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실장님께서는 지난 수십 년간 ?은 정치, 부패한 정권의 시녀노릇을 고의 아닌 타의, 아니면 자의, 우리나라를 이렇게 망하게까지 몰고온 전 대통령들과 경제관료 국무위원, 다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사람도 더러는 끼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 이천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장호원이라고 하는 데는 교육청땅 3만 5,000평, 군유림 3만 7,000평, 45년전 이끼다 소나무를 심어서 지금 45년이 경과됐습니다만 이 나무는 산림전문가를 불러다 물어봐도 아무런 쓸 데 없는, 땔감으로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구동성이며 토질로 봐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 알의 쌀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주위 농민들에게 불하를 해주든지 하다못해 뽕나무를 심게 해주든지, 아니면 지금 충청북도와 경기도가 개울 하나를 두고 지금 강북면에는 4년제, 2년제 대학이 두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공장이 36개가 들어와 있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때문에 다리 하나를 경계로 둔 장호원에는 공장이 지금 시멘트 만드는 공장 6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가 잘못된 것이냐, 누구를 원망하기 이전에 앞으로 이러한 것을 발굴해서 과연 쓸모없이 버려진 땅들을 우리가 찾아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디다가 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몇 만평을 돈을 얼마 주고 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그러한 것은 국유지 같은 것은 40년, 50년 반세기가 넘도록 그냥 무방비 상태에 버려진 땅을 발굴해서 무공해공장을 유치시키든지 학교를 지어주든지 아니면 그 인근주민들에게 불하를 시켜주든지, 이렇게해서 생산력을 높이고 고용창출도 시키는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협조를 해 주시고 과연 내가 지난 날 ?은 정치, 부패한 정권하에서는 시녀노릇을 했지만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이 경기도의 공무원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역사에 길이 남는 공무원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영기 정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남 위원 이오남 위원입니다. 옆에 동료 위원이신 정귀영 위원님께서 좋은 질책을 해주신 데 대해서 본 위원도 숙연함을 느낍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제출이 좀 미비하다고 생각돼서 실장님께 몇 가지만 서두에, 질의가 아니고 질의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전에 맨 서두에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위원들이 제출한 자료목록이나 내용을 한 번쯤 쭉 점검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부 자료는 오늘 아침에 회의석상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를 잘 해 보려고 했는데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자료는 아예 없습니다. 왜 없는지 이유도 없고, 그래서 원래 우리 행정사무감사 규정에 의하면 자료제출 요구를 일정한 시기이전에 하게 되어 있는데 누락된 부분을 재요구 하겠습니다.

시화지구 대기오염 방지대책 및 추진현황을 분명히 제목을 요구했는데 없습니다. 이것을 준비해서 오후에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딱 세 가지로 압축해서 질의하는데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장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가능하다면 한 제목당 5분 이내로 핵심내용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IMF구제금융체제가 벌써 1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 중에는 아임 파인, 아임 파이팅 이렇게 양분화된 계층을 형성해 놓고 있는데 그 부분을 상기하시면서 감사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2월에 국민의 정부가 역사적으로 출범했고 6월에 지방선거, 그리고 9월에 행정조직, 구조조정과정 등 역사적 변혁기에서 현 정부와 도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850만 도민의 대다수인 서민, 대중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큰 고통과 신음의 늪에 빠져있습니다. 조금 실날같은 희망은 내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회복이 된다는 막연한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서민 대중에게 피부로 다가와서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리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좀더 신속하고 실효성있는 정책이 앞으로 시행되기를 바라면서 민선 2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도정과 일선 시ㆍ군의 행정이 결속력이 아주 약해지면서 진정한 도의 주인인 도민들만 애꿎게 어려움을 더해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당면대책들을 촉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우리 도의 실업대책과 경제활성화대책에 금년도에 추진해 온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내 기업체에 산업평화정착 및 시책에 대한 추진내용을 핵심만 간추려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도내 중소기업 및 영세소기업 지원시책 추진성과를 금융지원, 행정지원, 그리고 기타 사항별로 구분해서 아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변혁기에서 경기도 경제살리기 및 도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을많이 하고 계시는 경제투자관리실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영기 이오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봉 위원 정인봉 위원입니다.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있다면 그것은 중소기업과 산업단지에 대한 정책, 그리고 환경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밖에 나머지는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도 유능한 사람들을 엄선해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관한 우리 경기도에 정책 중 네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는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미국 산업단지의 중심축이 되는 게 실리콘밸리라면 한국에는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에 중소기업자금이 현재는 제조업 중심으로만 지급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자금을 제조업 중심에서 국가경쟁력 있는 사업에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의입니다. IMF 이전에 결정한 정책인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을 12월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결정은 IMF 이전에 결정해서 추진해 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전세계는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IMF 이전에 이루어진 이 결정들이 지금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 계속해서 시행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순서가 다른 어떤 부분이 우선해야 되는 건지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네 번째 질의는 지금 경기도고양국제종합전시장이 경기도 고양시와 인천 송도 두 개를 놓고 경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고양국제전시장이 확정이 된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실장께서 서신다면 그 성공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영기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누락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속개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십사하는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시간 정도면 답변준비가 충분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두 시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55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설희석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투자관리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태 위원 신현태 위원입니다. 백성운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경제투자관리실의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슨 박람회 내지는 전시장을 추궁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휴설비 또는 유휴토지에 대한 박람회를 개최해서 이것을 중소기업들이 M＆A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 또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실업자들의 취업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줘야 된다. 시ㆍ군간에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박람회들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 또 무역박람회에 우리가 금년도에는 '98년에는 12회 참가했지만 내년도에는 25회를 참가해서 더 많은 수출촉진을 하는데 기여하겠다. 또 고양종합전시장의 필요성등 해서 이번 경제투자관리실의 박람회는 완전히 박람회 내지는 전시장의 이러한 행정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아울러서 '98년도 2월 18일 업무보고시에 '98년도 10월중으로 중소기업 신기술박람회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10월중에 6일간 개최해서 기술인력 채용 관련한 구인 구직을 도와주고 산업기술발명품 전시를 해서 우수발명품에 대한 사업화를 추진하고 신기술 전시 및 홍보관을 운영, 신기술 전시 판매를 하겠다는 내용의 중소기업 신기술 박람회 그런 안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물론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실현을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왜 이런 좋은 사업이 추진이 안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 위원장대리 설희석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돼있기 때문에 답변할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태 위원 대리로 답변해 주십시오.

○ 신현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산업경제국이 경제투자실로 바뀌었는데 산업경제국의 업무보고를 볼 것 같으면 경제투자실의 우선 목표가 중소기업 도산방지에 주력하겠다는 내용이 1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고서를 보면 실업대책을 제일 중요시하는 정책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물론 산업경제국이 경제투자관리실로 명칭도 변경됨과 아울러서 우리 실의 주요정책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의적절하게 변환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도산방지에 주력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97년도에는 1,606개 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제조업이 그중에 781개 업체였으며 '98년도 7월말까지 1,784개의 업체가 부도나서 벌써 '97년도 부도업체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제일 목표로 내걸고 있는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에 주력하겠다는 내용이 결국은 이것도 허구에 그친 것이 아니냐, 앞으로도 이게 7개월밖에 안 지난 상태가 '97년도하고 똑같은 계수로 본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 '98년도가 많이 남아있는데 7월 통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부도업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 신현태 위원 우리가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경기도에 에너지절약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중 내용에 보면 법률적 실천과제가 일곱 가지가 있고 행정적 실천과제가 다섯 가지가 있고 자율적 실천과제가 3개 분야 30개 과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법률적 실천과제 중에는 각종 경기장, 야구장ㆍ축구장, 또는 각종 위락시설, 골프장 등에 대해서 야간조명을 사용 억제하겠다 하는 내용이 법률적 실천과제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수원관내에서 프로야구경기가 야간에 많이 개최가 됐고, 또 삼성 블루윙스 축구구단이 수원에 위치한 관계로 수원에서 야간경기가 상당히 많은 부분 유치돼서 진행돼 왔습니다. 또 경기도 관내 골프장을 보면 야간 라이트시설을 해놓고 골프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야간에도 라이트장비가 계속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이 법률적 실천과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적 실천과제에 보면 동절기에 건물의 적정실내온도 유지를 위해서 18℃ 내지 20℃, 하절기에 26℃ 내지 28℃의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우리 투자경제위원회 회의실이 굉장히 덥기 때문에 의회 관리실에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온도계가 우리 의회에 있느냐고 몇 군데 찾아다니면서 물었습니다. 다행히 온도계는 안 나타났고 제가 관리실에 물어본 결과 현재 우리 의회내의 적정 실내온도가 24℃를 유지하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행정적 실천과제가 한낱 구호에 그치는 일이 아닌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구호에 그치지 말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런 것을 강요하면서 관에서부터 실천적으로 이런 것을 행하지 않을 때 도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떠한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초에 나라사랑 금모으기운동, 고철모으기운동, 저축증대운동 등을 범국민적ㆍ범도민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외국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정말 뭔가 다르다라는 인식을 많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 고철모으기운동 등을 실시했지만 그 정확한 통계가, 우리 경기도에서는 시ㆍ군별로 금모으기 운동에서 얼마가 모집됐고 고철모으기에서는 얼마가 모집됐다 하는 이런 통계자료가 보고된 사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네, 지금 제 책상앞에 제주도 삼다수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의회에서 사용하는 음료수도 제주도에서 떠다 먹어야 되는 것인지, 국감장에서 어느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변한 줄 알았는데, 이게 국감장에서 제주도 출신 의원은 제주도 물을 써서 고맙다 그랬고 우리 경기도 의원은 이것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물같은 것도 사용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경기도 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현태 위원 가평생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는 각 과별로 전산 워드담당 직원들이 한 분씩 10급 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에서도 여러 가지 기업정보라든가 바이어 정보라든가 또는 경제투자실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경기넷에 게재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정보가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경기넷에 띄울 수 있는 제반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고, 이러한 노력이 계속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뽑은 여러 가지 자료에도 보면 상당부분 경제투자관리실의 직제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산업경제국 직제를 그대로 이용한 문건 내지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경기넷에 게재돼서 도민들에게 정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직제가 바뀐 이상 하루속히 조정해서 빠른 정보를 갈구하는 도민들에게 보다 실용성 있는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해 주실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지면 하기로 하고 다음 분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 이오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설희석 이오남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 이오남 위원 지금 우리가 감사를 속개한 지 시간이 꽤 지났고 그래서 시간을 휴식도 없이 우리가 생리적 현상도 있는데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장시간 일문일답을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도 다 마쳤고 그래서 실장께서도 앉아서 장시간 진지하게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간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설희석 그러면 이오남 위원님 제의에 의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55분 감사계속)

(설희석 간사, 홍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홍영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앉아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봉 위원 정인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좀더 구체적인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자금을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산업쪽에 확대 얘기를 했었는데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검토는 평상시 제가 알고 있는 실장님께서는 그냥 검토가 아니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인식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떤 긍정적인 검토인지, 아니면 막연히 그냥 그야말로 대답하기 위한 검토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평상시에 실장님 스타일대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인봉 위원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훌륭한 센터를 짓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우선순위가 있다면 젖이 필요한데 밥을 먹일 수 없는 것처럼 중소기업의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자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운영자금으로 돌려준다면 엄청난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유관기관을 보며는 중진공이라든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든지 무역투자진흥공사라든지 무역협회라든지, 현재 한미은행 건물에 들어가 있는 유관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지방공사에서 임대하기 위해서 사옥을 지어놨는데 거기로도 입점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2개 기관이 입주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의 한미은행 건물이나 아니면 경기지방공사에서 임대를 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건물에 지금 IMF이후에 임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입주하는 건물이나, 이 부분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야말로 원루프서비스를 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얼마 전에 어떤 하나의 사무실만을 내놔도 사실은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지방공사에 있는 그 건설로 들어가도 되고 한미은행으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지금 현재에 있더라도 저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원루프서비스를 하는데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유관기관중에서도 중요한 경기중소기업청 같은 경우에는 입주를 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아까 실장님께서 장기적으로 바라 볼 수는 있다고 말씀했는데 IMF이전에 결정된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건립하는 자금이 지금 들어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인봉 위원 한곳에 가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건립된다면 경제투자관리실도 그 쪽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 정인봉 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래서 경기지방공사의 사옥은 어떻습니까? 사옥을 활용해서 지금 그쪽으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까?

○ 정인봉 위원 근본적으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고 난 이후에 사업을 사실은 무분별하게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실 때에도 중소기업자금이 일조가 되는데 이 자금이 아니어도 충분하다, 그렇다며는 다른 어떤 예산을 볼 때 우리가 이 예산을 여기 안 쓰더라도 이 사업보다도 우선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것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심도깊게 앞으로 고려가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정인봉 위원 그리고 고양국제전시장에 관해서입니다. 고양국제전시장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걱정스러워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이 고양 지금 현 부지에 생긴다면 거기에 한 1조 6,000억원 정도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그런데 전시장이 들어서고 거기에 특급호텔은 몇 개 정도가 들어서야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 정인봉 위원 몇 ㎞정도 됩니까?

○ 정인봉 위원 직경 17㎞지요? 도로가 아니고.

○ 정인봉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시장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흑자를 내고 있는 게 라스베가스로 알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를 찾는 사람들 중에서 전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라스베가스의 카지노나 호텔이나 이런 게 부과적으로 얻는 이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시장만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전시장은 거기에 세워놓고 모든 인프라는 강남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을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이라면 저는 애당초 처음부터 위치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일산에 전시장이 들어선다면 전문가들은 특급호텔이 한 10개 정도가 전시장을 지으면서 동시에 들어서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산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일산까지가 직경 17㎞라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상 따지자면 1시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시간이 넘는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강남의 인프라를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면 단지 전시장만을 세운다면 강남의 모든 인프라를 활용해야 된다, 그렇다면 강남을 주변으로 30분내로 걸릴 수 있는 자리에 세워져야 하지 않느냐, 시간상 30분입니다. 아까 공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산에서 대한항공까지의 거리보다는, 그 거리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간에 공항에서 내려서 전시장까지 들어오고 하는 부분은, 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입국했을 때 들어오는 곳이고 나갈 때 나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공항과의 어떤 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모든 집적되어 있는 인프라가 시간 시간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실질적으로 가장 적합한 지대가 경기도에서 고양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양의 우선 조건들을 아무리 얘기하지만, 호수공원이 있고, 공항이 가깝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할 수 있다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잘 이해가 안가요. 실질적으로 가장 강남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경기도지만 서울에 가장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는 그곳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지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쉽게 말하자면 전시장 하나만 지어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강남을 활용했을 때고 그렇지 않고 강남을 활용 못했을 때는 일산에다 한다면 동시에 특급호텔을 열 개 정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인봉 위원 그래서 제생각입니다만 지금 일산에 있는 부지도 절대 농지를 돌려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에서 가장 가까운 곳 중에 의왕이 있습니다. 거리로 20분에서 25분입니다. 의왕은 95%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15만평, 25만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0만평이라도 쓸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백운호수 주변이라든지 한다면 수원, 안양, 성남, 강남, 용인을 끼고 최고의 적정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인봉 위원 그린벨트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양은 절대 바꿀 수 없는 농지도 바꿔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 정인봉 위원 제가 보기로는 라스베가스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1년에 라스베가스의 전시장을 찾는 사람이 150만명이라고 했을 경우 라스베가스를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이 100만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전시장을 찾는 컨벤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과적으로 카지노나 호텔 이런 것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산에 호텔이나 위락시설이나 기타 어떤 즐길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장만을 설립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야말로 그런 여건들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제가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걱정스러워서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가 돼서 어떤 시행착오를 줄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도자기 상품이 참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도자기로 상당히 유명한 나라이긴 합니다. 도자기로 유명하지만 이것은 과거에 도자기로 유명한 것이지 현재 상품으로서는 전혀 유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과거는 있지만 현재는 없는 게 우리나라 도자기 실정이고, 우리나라 도자기중에서도 여주, 이천하면 도자기의 본산지로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도자기 본산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기계로 푹푹 찍어내는 정도로 해서 맨날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도자기 상품을 육성하기 위해서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디자인, 신소재에서 120가지의 과제를 발굴해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고 육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있고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도자기도 만드는 데 있어서 기계 중심적인 것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탁월한 게 손으로 만드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탁월하다고 합니다. 어떤 세계적인 서커스맨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젓가락질을 하는 것보고 신기하다, 기묘한 서커스다라고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손근육이 탁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인력과 좋은 아이디어를 최대한 이용해서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서 도자기를 수출한다면 지금 일본에 6,000만원 수출하는 문제는 사실 아무 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경기도의 도자기를 수출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 육성할 건지 얘기해 주십시오.

○ 정인봉 위원 아주 성실하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영기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남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홍영기 이오남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 이오남 위원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방침을 정했는데 계속 시간이 다 초과돼 가지고 자칫하면 본 위원같은 경우는 일문일답을 못하고 감사가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분씩 하기로 했으면 그 안에서 하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홍영기 잘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에 위원님들끼리 간담회에서 협의한 내용입니다. 되도록 시간은 개개인 위원님께서 20분간만 이용하시고 다른 위원님하시고 돌아가시면서 하는 걸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섭 위원 분당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와 답변을 위해서 집행부의 고생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오전에 여러 가지 항목에 걸쳐서 질의를 했는데 실제로 10분의 1도 답변이 안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한, 다른 위원이 질의한 내용 두어 개를 포함해서 한 4∼5개 정도가 답변의 전체를 메웠는데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과 관련된 질의가 두세 개 정도가 된 답변이 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전달이 안 됐는가,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연중에 세운 도정계획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점검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입니다. 아무리 질의 항목이 많다 하더라도 백성운 실장님을 비롯해서, 한석규 투자진흥관과, 그리고 과장을 포함한 실무자들이 여기 많이 배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10분의 1도 못 미치는 정도의 업무숙지를 가지고 어떻게 이 어려운 경제를 헤쳐 나간다고 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에 임하는 그러한 태도를 정비해서 제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중에는 일괄질의하면서 답변을 요구한 것도 있었고, 현장에서 답변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한 것도 있었습니다. 해서 몇 가지가 답변이 된 것과 서면으로 요구한 그런 것을 빼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질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가지도단속 실적과 관련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1,095페이지에 물가관리 활동적 운영내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쪽수를 두는 이유는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보고 나와도 문제지를 주지 않아도 대충 나오면 문제가 다 나옵니다. 여기에서 업무를 하루 이틀을 하신 분들도 아니고 수년 내지 수십년하신 분들이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답변이 돼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쪽수를 대가면서 소위 오늘 질의하는 4과에 걸친 업무를 챙기면서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따지는 게 감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물으신 중복되는 질의는 제외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가지도단속 실적과 관련해서 총점검업소 36만 1,926개중에서 부적합업소 2만 5,897개 7.2%에서 과다인상업소가 2만 2,597개로 총점검업소 대비 6.2%에 부적합업소 대비 87%인데 첫 번째, 타 시ㆍ도의 상황은 어떠하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물가지도단속 실적과 같은 활동상황을 볼 때 평소에 물가지도가 잘 되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섭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류제출을 허용하겠습니다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비자단체의 물가감시와 안정활동 현황 및 조치 비용지원내역과 관련해서 경기도 및 21개 시ㆍ군에 46개 소비자단체별로 물가조사가 1,770회, 현지시정 및 기타 5,882회 등의 물가감시와 안정활동을 하였는데 첫 번째, 이와 같은 활동이 IMF 관리체제에서 내수경기침체와 수요부진에 따른 물가상승요인에 자연적인 감소분을 감안할 때 경기도의 물가안정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며 구체적인 분석자료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섭 위원 다음 두 번째, 지난 9월 2일 업무보고시에 같은 페이지입니다. 2억 1,000만원의 예산이 36개 소비자단체에 지원되었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095쪽에는 맨 밑에 하단입니다. 단체 항목란이 있는데 1,095쪽에는 지원민간소비자단체수가 46개로 되어 있습니다. 36개와 45개가 어느 쪽이 맞습니까?

○ 정원섭 위원 지난 9월 2일 업무보고시 내용에 보면 36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하면 같은 금액을 가지고도 지원단체가 많아지면 그만큼 한 단체에 돈이 적게 들어가는데, 제가 9월 2일자 업무보고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 정원섭 위원 잘못됐습니까?

○ 정원섭 위원 16쪽에 보면 소비자단체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지원 36개 단체 2억 1,0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한두 개가 틀리는 것도 아니고 무려 10개 단체 정도 차이나는 것은 도대체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제가 전혀 이해가 안 가서 한두 개 오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우선 추정컨대 1,095페이지에 보면 제일 아래 소비자단체 미활동 시ㆍ군이 10개 시ㆍ군입니다. 아마 10개 시ㆍ군을 45개 시ㆍ군중에서 뺀 것을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35개, 36개인 것은 경기도를 포함하고 그렇게 나온 숫자가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 정원섭 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유통구조 개선 해가지고 자료관련해서는 316쪽에서 7쪽에 걸쳐 있을 겁니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120억원이라고 중간에 나와 있지요. 120억원 중에서 '98년 10월말 현재 한미은행에 예치된 기금총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보면 1996년도 경기은행에 38억원, 1997년에 76억원, '98년도에 한미은행 2억 6,9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현재 다 경기은행이 한미은행으로 소위 금융산업 구조개선 얘기 나오는대로 계약이전에 승계가 된 건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섭 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96년도 38억원, '97년도 76억 2,000만원, '98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합쳐서 117억 3,400만원이 '98년도 9월 30일 현재 한미은행에 다 예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정원섭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은행예치금이 117억원으로 돼있고 소규모 점포개선 융자금 17억원 및 공동창고건립 융자금 2억원을 합치면 136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16억원 정도가 차이나고 있습니다. 16억원의 차이가 왜 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섭 위원 은행에 있는 돈과 실제 융자나간 돈을 합치면 그것이 돈이 얼마만큼 딱 맞아야 되고 또 이게 더하기 빼기입니다. 얘기를 드린 내용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들 조차 파악이 안돼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경제위기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테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허울 좋은 내용이 아니냐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좀더 소상하게 하셔가지고 다음 감사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에 아까 워크숍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만 워크숍 관련된 답변중에는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크숍 개최 이후 중소기업 애로사항 개선실적과 관련해서 첫 번째 워크숍 개최시 논의되고 건의된 내용들중에 회의록상에 기록돼 있는 전체 사항들의 건별 추진 및 개선실적을 볼 때 몇%나 이루어졌다고 보는지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95년도부터 11월에 마친 경제특위를 포함해서 볼 때 물론 이번에 경제특위는 시간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니겠습니다만 자료상에는 '95년도까지 안 나와있는데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섭 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건별로 추진상황이 개선실적을 볼 때 몇 %나 이루어졌다고 보느냐는 질의를 드린 것은 현재 실장님께서 자료 1,170쪽에서 71쪽에 걸쳐 있는 자료내용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린 이유는 워크숍을 '98년도에도 했봤지만 실제 상당히 많은 분량이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저도 우리 경제특위가 금년도 9월부터 가동되면서 논의돼 온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여기 '97년도 '98년도 여기 자료에 되어 있는 상황을 보며는 그중에 상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회의록에 '96년도, '97년도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들이 일일이 집행됐는지를 하나 하나 따져서 몇 %나 집행됐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달라고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작년 것을 포함해서 회의록에 게재했던 내용을 살펴보시고 얼마만큼 집행됐는가를 확인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섭 위원 그리고 만약에 추진 및 개선실적이 부진하다면 개최비용을 감안하면 생산성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에 대한 향후 개선책도 아울러서 그것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개선책을 마련해서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고양국제전시장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대상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섭 위원 지금 제가 대상사업 내역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도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무슨 내용인지 확실히 와닿지 않습니다. 본 위원한테 허락된 시간이 20분인데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다음 번 기회가 오며는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영기 정원섭 위원님, 딱 20분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좌현 위원 늦은 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본 질의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내용들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특위에서 여러 가지 제안한 사항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본 위원이 볼 때 빠뜨린 항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립니다.

경기도에 촉구하는 사항중에 중소기업의 특례활용방안강구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현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제안하신 내용인데 이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아까처럼 주시면 좋겠습니다.

○ 부좌현 위원 아니요,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특례보증제도에 관해서 설명하신 것 같은데 저희 특위에서 제안한 것은 조금 내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 그 내용을 보면 기존에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상당히 과중하게 중소기업들이 느끼고 있어서 도에서 그 기금을 마련해서 이자를 상환해 주고 그것을 나중에 환수하는, 어떻게 보면 기존 제도하고는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방식인 것 같은데 이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부좌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희 특위활동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린 것은 나름대로 의회활동과 집행부의 활동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 활동결과의 객관성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 질의드렸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경제투자관리실 업무하고 북부출장소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제가 질의드린 투자진흥관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 안해 주셨는데…….

○ 부좌현 위원 제가 알기로 투자진흥관 임무가 "경제투자관리실 업무중에 투자관리과ㆍ외자유치과ㆍ무역진흥과 업무에 관해서 실장을 보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부좌현 위원 그러면 오늘 사실은 일괄보고를 투자담당관으로 하여금 하게 한 것은 약간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 굳이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좌현 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따라서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전체 투자관리실 업무를 보좌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부좌현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업무와 관련해서 제 질의에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여쭙니다. 제가 소비자보호법이나 시행령을 거론하면서 도에서 정기적으로 매년 소비자보호시책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의무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부분을 제가 질의드렸습니다만 언급이 없었습니다.

○ 부좌현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 먼저 하고 나중에 듣도록 하지요. 또, 답변에서 빠진 부분을 지적드립니다. 경기지역 지식기반산업 육성방안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지난 20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지식기반 신산업 육성방안의 구체적 내용에 경기도 부분이 포함 안된 이유와 경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해 주셨는데.

○ 부좌현 위원 네, 그러면 보도가 잘못됐군요. 그리고 관련해서, 실장께서 아까 향후 경기도 경제발전의 장기적인 계획이 지식기반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개편에 1차적인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소견을 피력하셨습니다. 저도 물론 그 말씀에 동감하면서 육성방안에 대해서 도의 어떤 프로그램이랄까 이런 게 마련되어 있느냐고 했는데 지금 정장선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제출하신 자료 133번이 아마 그런 취지로 질의한 것인데 여기에 나름대로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가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또 수립하고 있는 지식산업에 대한 육성방안 내용입니까?

○ 부좌현 위원 1,047페이지입니다.

○ 부좌현 위원 제가 정의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향후 육성방안, 구체적으로 경기도의 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 부좌현 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 부좌현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산자부의 발표와 지금 제출한 자료내용을 보면서 중요한 문제가 전략적 부분인데요, 경기도에서 전혀 구상이 안되어 있고 내용적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사실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겁니다만 산업연구원에서 '98년 10월에 서울ㆍ경기지역의 지식기반산업 발전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왔어요. 여기 있는 부분을 그대로 발췌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경기도가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특히 경제도지사라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고 기대가 큰데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내용적 준비가 없었다는 데 대해서 좀 놀랐습니다.

○ 부좌현 위원 고맙습니다. 산자부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의 사업계획하고 경기도가 긴밀하게 서로 뭔가 맞추어 가야 실제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시급히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과 관련해서 하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미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지금 사실은 제가 질의하려고 한게 공업지원과나 중소기업지원과 집행잔액이 특별히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마침 자료를 보니까 그 점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차추가경정예산을 다룰 때 그때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경기도에 설치하겠다고 그때 말씀하시고 그 부분이 추경예산에서 다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그것은 우리 도가 아니고 중기청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더군요. 맞습니까?

○ 부좌현 위원 그때 예산을 다루면서 이게 아직 대통령령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올해내에 확실하게 집행될 예산을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면서 확실하게 그것이 유치되는 것이냐, 본 위원이 직접 그렇게 질의했고 실장님께서 틀림이 없고 오히려 이 예산을 반영해서 예컨대 집기라든가 사무실을 갖춰야만 오히려 확실히 된다 이런 취지의 답변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이행이 안되고 결국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지난 번 같은 추경을 다룰 때에 올해내로 유럽쪽에 투자유치단 파견을 반드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그 부분도 올해 계획이 실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부좌현 위원 자료상으로 예산이 왜 이렇게, 유럽 투자유치 관련예산도 2억 6,000만원인가 제가 봐야겠습니다만 상당한 예산이 되고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예산도 수천만원 예산이 되는데 지금 도의 예산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축소화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돼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특히 유럽투자유치단 파견문제는 그때 당시 상황으로도 이를 테면 연말에는 유럽쪽에 투자유치 활동하는 것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한테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이 막연히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데 대해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부좌현 위원 네,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격려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 의욕이 지나쳐서 객관적이고 명료한 현실을 정확히 판단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저에게 배당된 시간이 다돼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영기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장선 위원 실장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신현태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업대책이 제일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아까 질의한 것을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고용촉진사업에 대해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 위원장 홍영기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 정장선 위원 과장님께 제가 활력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3,112명, 계산이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3,120명 정도가 중도탈락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까지 포함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수료율이 23%입니다. 그리고 취업률이 약 2%입니다. 자격증 취득은 약 6%에 달합니다. 그럼 이것을 앞으로 나올 마지막 집행계획 예산까지 포함해서 64억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산낭비율을 계산해 보면 수료율 대비해서 약 69억원의 낭비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탈락자들이 많기 때문에. 취업률을 기준한다면 취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92억원의 낭비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기준으로 하면 88억원의 낭비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장선 위원 제가 한 질의는 이 계산법이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낭비요인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학원특수다 이랬어요, 지역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상. 이렇게 대개 한 시ㆍ군에서 열몇 개 되는 학원에 위탁교육시킴으로써 한 학원에 수백만원에서 넘게는 몇천 만원씩 들어 가니까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에 현장조사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금까지 전혀 개선된 게 없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게 추진하는 것도 좋습니다. 급하게 추진하다가 예산낭비가 심하고 결과가 나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장선 위원 여기 자료보면 제빵에서 미용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안성같은 경우는 그동안 집행비를 4,600만원 들여서 취업이 6명 됐습니다. 군포는 1,700만원 들여서 하나도 실적이 없고 오산같은 경우는 4,000만원, 평택같은 경우는 약 2억 1,000만원이 투입돼서 취업은 하나도 안 되고 자격증이 11명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을 경우 취업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단순하게 수료율이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하고 취업은 빼더라도 수료율만 하더라도 현재까지 23%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증하고 취업은 빼고서.

○ 정장선 위원 아니, 그 숫자가 아니고 왜냐하면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위탁인원이 8,805명입니다. 현재 훈련중인 사람이 4,753명입니다. 그리고 수료한 사람이 940명입니다. 나머지는 어디갔습니까?

○ 정장선 위원 현재 훈련중인 사람이 총계가 4,753명입니다.

○ 정장선 위원 제가 계산한 것은 4,753명입니다. 그리고 수료자가 940명 나머지 3,000명이 어디갔습니까?

○ 정장선 위원 제가 계산한 것은 자료를 제가 직접 다 더한 겁니다. 시ㆍ군에서 올라온 것을 다 더한 것이고 내가 이거 못봤어요.

○ 정장선 위원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전체 계획인원이 8천 몇 명인데 현재 훈련중인 사람, 기술 수료하는 사람을 빼고 나서 나머지 숫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정장선 위원 그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예산낭비가 있지 않습니까? 보다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세부적으로 질의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지금 각 시ㆍ군에서는 여기보면 연말까지 공공근로사업 총력추진기간으로 돼있습니다. 각 시ㆍ군에는 도로 보도블록해서 다 뜯어내느라고 난리들입니다. 이런 문제점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문제점도 아까 저도 미처 못봤었는데 위원님들하고 보니까 여기 시ㆍ군에서 올라온 자료들을 하나하나씩 다 봤더니 돈 지원된 것들이 틀립니다. 보면 평균적으로 소방본부는 1인당 한 달에 약 124만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수원같은 경우는 57만원, 성남은 51만원, 의정부는 82만원 이렇게 해서 많이 나가는 지역은 오산시같은 경우는 평균 월 116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이천같은 경우는 자료가 잘못됐는지 한 사람당 500만원씩 지불된 일이 있어요,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는 도시가로정비에 4명이 투입됐는데 4개월 동안 8,5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 정장선 위원 동일사업에 대해서.

○ 정장선 위원 어느 시ㆍ군이라고 해서 50만원씩 지급하는 데가 있고 어디라고 해서 140만원씩 지불하고 평균.......

○ 정장선 위원 대표적으로 오산같은 경우 다른 시ㆍ군은 대개 약 60만원, 70만원 지급됐습니다. 오산시같은 경우는 114만원이 더 지급됐습니다. 행정업무도 어느 시ㆍ군은 150만원씩 지불된 데가 있고 또 어느 시ㆍ군은 60만원 지불된 데가 있습니다.

○ 정장선 위원 이천시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크니까 과연, 하여간 57명을 투입했는데 12억원을 썼습니다.

○ 정장선 위원 공이 하나 빠진 건지.

○ 정장선 위원 화성군같은 경우도 행정업무보조에서 16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연천군 같은 경우도 행락지 주변정화에서 170만원씩 지급됐고, 워낙 차이가 크니까.

○ 정장선 위원 가평같은 경우는 158만원이 지급됐고, 워낙에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 아니냐.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두 달만에 이 많은 돈들을 쏟아 부으려니까 방법은 없고.

○ 정장선 위원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재단같은 경우는 신현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업같은 거요. 중소기업진흥재단의 사단 공무원들이 철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모레 중소기업진흥재단 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감독기관이, 실장님이 감독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여기에 출석을 시켜서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문제점도 많고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자체내에서 감사보다는 우리 감독하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 같이 가셔서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중에서 어느 때는 경제 파트에 온 지 얼마 안돼서 업무를 잘 모릅니다만 가장 중점을 경제투자위원회에서 두는 것을 보면, 분야별로 보면 기금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자유치하는 일 대개 이런 것들로 구별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경영혁신문제, 원시적인 경영에서 보다 기업혁신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경기도 산업에 있어서 경기도의 경제특징이 뭐다라는 것들이 사실 여러 사람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는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경기도 하면 도대체 어떤 경제구조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머리속에 떠오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벤처니 지식산업이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경기도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그러니까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는 어떤 산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의 기업들은 다른 데보다 경영혁신, 기업혁신에 있어서 월등하게 잘 나가고 또 지자체에서 지원을 많이 함으로써 다른 데보다 훨씬 나아지고 있다는 사업, 지금 경영혁신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것은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올해 10개 한 것이 고작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구성해서라도 아니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기업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휴설비에 대해서 박람회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박람회 개념은 장비같은 것을 다 갖다놓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서류나 사진을 통해서 하더라도 비용 크게 안 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어떤 장비가 놀고 있고 정확히 조사가 돼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볼 용의가 있지 않겠냐는 거지 장비를 다 갔다놓고 박람회를 열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 위원장 홍영기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남 위원 늦은 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오전에 질의를 아주 요약해서 세 가지를 했는데 워낙 답변을 잘 해주셔 가지고 아무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역으로 다시 질의하고 성실한 답변을 듣기로 하는데 시간도 제약돼 있고 해서 간략하게 일문일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기도의 실업대책과 경제활성화 대책의 핵심적 추진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했는데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핵심적 추진내용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업대책의 핵심적 추진내용이라면 공공근로사업 아니겠습니까?

○ 이오남 위원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시고 그 문제점이 있었을 텐데 문제점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이오남 위원 그게 주요 문제점하고 보완점입니까?

○ 이오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2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 이오남 위원 실장님께 당부말씀이 있는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제약돼 있기 때문에 저도 짧게 하지 않습니까?

○ 이오남 위원 짧게해서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중앙 정부에서도 근로자대표나 노동조합대표하고 사전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도에서는 일선 시ㆍ군의 단체장이 사업주하고 협약을 체결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중앙정부의 방침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사업주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철수하고 다시 변상을 하게끔 한다면 이런 정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러면 지금 각 단위노동조합이나 시ㆍ군 노동단체, 그리고 도단위 노동단체에서 본 위원에게 계속 촉구전화가 오기를 이걸 당장 중지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노동조합을 할 때 보면 그런 원칙 정도 가지고는 얼마든지 사업주들이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보완해서, 이게 장점도 있다면 보완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아주 벌칙을 엄하게 하는 이런 정도로 제도를 만들 수 없으면 이 제도 자체를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 해요. 아니면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제도를 하나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공공근로사업에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많이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도에서도 2단계, 1단계의 문제성을 파악해 가지고 아주 고심해서 제도를 만들어 내려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빠진 게 있는데 이게 행정기관만을 통해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인식이에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하면 이게 행정기관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차관과 공무원 봉급삭감분으로 실업재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하나할 때 분명히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메리트 시스템을 반드시 줘야만이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오남 위원 부연설명을 드리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주체에, 거기에는 공무원이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는 이것을 효과적으로 아주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모범적으로 잘 시행한 일선 시ㆍ군에서는 그 공로를 인정해서 상급기관에서 특진을 시킨다든가 시상을 한다든가, 이런 원칙을 분명히 제시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고, 왜 그러냐하면 현재 일선 시ㆍ군에서는 사실은 구조조정에서 대기발령자나 이런 사람들을 실업대팀장 내지는 추진팀으로 이렇게 해서 한데 모았습니다. 그만큼 중앙에서는 막대한 재원을 가지고 인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에서도 밤잠을 설쳐가면서 이것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이 좀더 보강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공근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이 일률적이고 일상적인 행정사무에 관한 일을 대신 시키는 것, 그리고 선정기준 원칙은 내려보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선정기준이 아주 엉망이 돼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감사 자료로 하나의 표본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시흥시의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명단을 요구해서 이걸 제가 아침에 받았기 때문에 한 3일전에 받았으면 일일이 확인해서 진정한 실업자인가, 전업주부인가 그런 부분을 다 확인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자료가 아침에 책상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안됩니다만 현실은 실제 운영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사업 종료도 전반기 때는 일률적이고 일반,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해야할 일을 보조하는 정도로 아주 비생산적이고 효과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진행됐었고 현재 진행된 내용들도 2단계에서도 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아무리 위에서는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하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추진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체계가 분명히 확립되고 거기서 선정부터 사업 시행해 가지고 결과평가까지 이런 게 좀더 정리됐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이 실업대책추진 체계의 혼란이나 자료를 보면 시ㆍ군별로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위원회 구성부터 보면 구성도 어디는 민간인 몇 명들어 가고 원칙이 없습니다. 원칙이없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고 임의성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체계를 가지고는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것을 잘좀 살피셔서 체계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현재 실업대책 추진위원회하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가 병행되고 있거든요, 일선 시ㆍ군에서는. 실장께서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실업대책 추진위원회도 있고 별개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도 있는데.

○ 이오남 위원 두 개가 있어요?

○ 이오남 위원 명칭이 바뀌었는데 두 개가 있다고 해요?

○ 이오남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침에 업무보고에도 공공근로사업 추진팀 내지는 위원회 이것을 조속히 빨리 구성해 가지고 효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가 아까 답변하실 때 공공근로사업추진과를 일선 시ㆍ군에 신설해 가지고.......

○ 이오남 위원 도하고 시ㆍ군도.......

○ 이오남 위원 도본청이 추진한다는 쪽이고요. 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창의성이나 자율성을, 그리고 각 시ㆍ군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농촌지역도 있고 공단 지역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참여를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등을, 그리고 실업자 대표도 참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일선 시ㆍ군에서는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거든요.

○ 이오남 위원 매우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지침만 시달하면 안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시ㆍ군에서 추진이 완료되면 정확하게 지도 감독…….

○ 이오남 위원 네, 그 구성원들이 그렇게 참여했는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처음에 추진체계부터 대상자 선정, 사업발굴 및 시행, 그 다음에 평가, 이게 일목요연하게 도에서 지도 감독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만이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시ㆍ군별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에서 이런 방침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우수모범시ㆍ군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도에서 표창도 하고 시상도 하는.

○ 이오남 위원 그런 부분이 지침이 하달될 때 부과될 수 있도록…….

○ 이오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실업자수가 35만 4,000명인데 실업률로는 8.8%거든요. 여기에는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는 제외된 퍼센티지지요?

○ 이오남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2만 1,000명정도 현재 되는데 그게 5.9%정도 고용창출효과가 있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실업자가 대부분이 못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 경기도의 실업률은 실제로 더 높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8.8%로 보다는 조금 높지 않겠습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2만 1,000명인데 경기도내에 실업자 35만 4,000명에 비해서 5.9%의 고용창출효과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2만 1,000명이 대부분이 실업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 이오남 위원 지금 실업자 일 것이다 생각하시는 것이지 선정을 할 때 실업자로 선정을 안했기 때문에 실업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보면 실업률이 8.8%보다는 좀 상회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 이오남 위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 이오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나름대로 보완책이나 개선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실업자는 생산현장이나 직업을 갖고 있다가 실직을 했기 때문에, 또 실업자 기준에 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 혹시 그게 누락됐다면 반드시 상공회의소나 노동단체, 그러니까 생산의 주체 단체대표들이 여기에 참여했을 때 상당히 좋은 사업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리라고 보고요, 그것을 꼭좀 강조해서 일선 시ㆍ군에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이오남 위원 그 다음에 경제활성화대책 추진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안해 주셨단 말이에요, 워낙 방대하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IMF시대에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겠습니다만 실물경제중심으로 시각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경기도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시화ㆍ반월공단에, 아침에 조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로 기아협력업체들이 대거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시화ㆍ반월공단만 해도 거기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약 4만명에 이른다고요. 그러면 경기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경기도 부천이나 다른 용인 등등 모든 시ㆍ군에 협력업체들이 산재해 있는데 봤을 때는 능히 5만명이 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5만명이 3인 가족으로 봤을 때 15만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대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실사해서 협력업체를 선정할 데는 선정하고 그렇지만 대부분은 선정이 안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쪽 사업을 많이 축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업자 문제나 경기도의 경제활성화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목전에 진행되고 있는데 실장께서는 이것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방식보다는 사전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습니까?

○ 이오남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접근을 하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고 불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일단 현대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낙찰을 받아서 진행중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건의해 가지고 경기도 경제활성화나 여러 가지 실업문제 등등, 그것도 국가공단 아닙니까? 두 군데가. 그 부분을 고려해서 현대에서 실사를 진행한다면 그쪽 사업을 축소시켜서 아산쪽이나 이런 데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런 협력은 우리 정부에서도 충분히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 이오남 위원 현대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이나 이런 것을…….

○ 이오남 위원 그럼 실장님 답변에 따르면 현대총수도 그런 의사표시를 했고 도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될만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고요.

○ 이오남 위원 그럼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대만 주셔도 되는데.

○ 이오남 위원 포괄적인 그런 답변보다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확답은 하실 수 없지만 우리 도의 의지가, 그런 노력이 병행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저는 현대자동차를 충분히 이쪽에서, 그러니까 심하게 표현하면 상당부분이 철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지않고 여기서도 현대자동차가 기본틀을 통해서 약간씩 구조조정은 하겠지요. 실익이 없는 데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틀로 봐서 협력업체들을 여기다 발전시키고 육성하는, 그렇게 한다면 지금 우려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정도의 노력은 우리 자치단체가 사활을 걸고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 이오남 위원 네, 그럼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도내 기업체의 산업평화정착 및 고용안정시책 추진내용 핵심만 설명해 달라 그랬는데 워낙 포괄적으로 말씀하셔서 지금 중앙에서도 노사정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지만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중소기업이 많고 또 기업들도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부당노동행위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담시킨다, 왜 그러냐 하면 정리해고를 당하고, 근로조건이 아주 현격하게 저하되고 그런 속에서도 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속에서 노사분쟁현황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냥 회사도 안 나오고 몇 개 몇 개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잘 봤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래서 이 부당노동행위근절책을 노동부에서 물론 직접 합니다만 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도 얼마든지 우회해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부당노동행위근절책에 대한 것은 도에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런데 시ㆍ군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도에서는 그러려니 하고 있어서는 안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요. 산업현장에서 노사분쟁이 발생하면 얼마나 많은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전에 노사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일선 시ㆍ군에만 그냥 미뤄 놓고 안해도 됩니까?

○ 이오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과 실장과의 시각차이가 생기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바로 그렇게 치부하고 끝났을 때는 손실이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산업평화정착 및 고용안정시책 추진내용, 말씀해 달라 그랬더니 지금 근로자 자녀장학금 6억 9,100만원 매년 지급되고, 그게 지금 109억원 예산의 이자로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산업평화상을 제정해서 하고 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고용안정시책이나 산업평화정착 노력을 한다는 것은 너무 미비하다고 보고, 잘 모르시니까 제가 한번 행정기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 별로 힘 안들이고 노력했을 때 노사분규를 예방하고 지역의 산업현장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테니까 참고하셔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학금제도는 매우 좋은 제도이고 더구나 IMF시기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 처럼 노동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그나마 어려운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흐믓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두 배 정도 늘릴 용의는 없으십니까?

○ 이오남 위원 그리고 산업평화상을 제정해서 하는데 상금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일시에 상금 500만원, 300만원 주고 이런 것보다는 금액은 적정하게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런 시상업체에게 여러 가지 우리 도에서 지원시책을 우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특전을 부여할 용의는 없는지.

○ 이오남 위원 검토를 해보시겠다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쭉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도내 기업체의 산업평화정착이나 고용안정시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바로 실업자를 예방하고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하는데 토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로 고민을 안해 보신 것 같은데 제가 편한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릴테니까 참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서 직접 법적인 관할을 하지만 자치단체나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매우 효과적이면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가 IMF 맞아가지고 1고용1창출운동을 실업대책위를 주축으로 해서 추진했지요?

○ 이오남 위원 그러나 자료상으로 봐도 그렇고 제가 실업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을 봐도 그렇고 그정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미흡하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그렇고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실업자가 적게 발생하게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1고용1창출운동이나 일자리나누기운동 같은 등 도의 방침을 소개해서 분기별로 모든 해당 기업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연말에는 격려나 감사공문을 하나 발송하며는 상당히 행정기관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사업주가 노력을 할 것 같은데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용안정노력을 기울이는 업체가 지금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용안정노력을 많이 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시상하고 특전을 부여하는 방안도 이러한 제반문제를 간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안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도가 보며는 그 전에는 노사지원과가 있고 지금은 고용정책과에서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행사할 때 돈 몇 푼 지원한 것으로, 저는 그런 과가 있어야 되는지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역별이면 지역별ㆍ권역별로, 그래도 연 한 1, 2회 정도 노사대표들을 참석시켜서 이런 어떤 생산성 제고랄지 여러 가지 산업평화를 위해서 세미나나 화합의 장을 한번쯤 도 주관으로 추진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생각되고요, 특히 부당노동행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부당노동행위를 상습적으로 그렇게 자행하고 극심한 사업장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그 사업장에는 도에서 모든 지원하는 지원책을 중단하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감독할 게 많이 있어요. 그것을 한다면 그게 무서워서 감히 이런 짓들을 안하게 되는 간접적 방안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죄송합니다. "중소기업 및 영세소기업 지원시책 추진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말씀을 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소기업수하고 영세소기업 업체수를 보며는 중소기업이 5만 12업체, 영세소기업이 1만 5,235업체입니다. 근로자수를 보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한 30만 8,000명정도 되고 영세소기업은 20만 4,000만정도로 합하면 50만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또 3인 가족에서 봤을 때 150만정도 되는 도민이 발생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대기업까지 포함하면 220만정도의 근로자와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 지원하는데 중소기업 지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경기도내에는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월등히 영세소기업이 각 시ㆍ군에 아주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세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너무 미비한 것 같은데 말씀을 안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영세소기업들은 그야말로 몇 천만원을 지원받으면 그 기업이 유지되고 좀더 수출도 많이 하고 그럴 수 있는데 몇 천만원을 받을 길이 없어서 근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기업이 유지가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도 중요하지만 영세소기업을 각별히 신경써 가지고 지원했을 때 영세소기업이 1만 5,000개정도 되는데 적절하게 지원책을 해 가지고 연평균 한 3인정도만 고용창출효과를 유지해줘도 약 5만명 가량 됩니다.

그러면 고용창출은 파급효과까지 가져와서 우리 경기도의 실업자수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2만 1,000명정도, 그것도 전부 실업자도 아니고, 그것을 지금 구제하고 있다고 자랑삼아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의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영세소기업들을 집중 지원하면 경제도 활성화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실업자 문제랄지 지역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은데 영세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계획은 없으십니까?

○ 이오남 위원 제가 쭉 배경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장께서는 지금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선의 답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세소기업은 우리 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영 막막할 것 같은데 아주 유망한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자구노력으로 가능해요. 영세소기업은 기댈 데라고는 그야말로 친인척 아니면 이런 행정기관에서 각별한 시책을 해 가지고 3,000만원,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신용으로 재무제표를 다 판단해서라도 파격적으로 지원하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영세소기업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좋은 시책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영기 이오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윤진 위원 장시간 노고가 많으신데 간단하고 가벼운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98년도 상반기에 경기도가 시ㆍ군산하에 있는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권에 관한 부당간섭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의 경우에 수원시와 체결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에 경기도가 자치행정부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에 시정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것을 해당 시와 노동조합이 노동부에 유권해석한 바로 이해하면 당사자간에 체결된 교섭권은 존중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에서 분쟁의 소지가 됐습니다만 나중에 경기도가 그 문제가 '98년도는 더이상 언급치 않는다는 사항에서 미봉책으로 지금 믿습니다. '99년도에 그 문제가 다시 언급되면 수원시와 환경자원 모두 간에나 여러 가지 노동단체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조조정이나 인사개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나간 업무에 관한 사항에서 또다시 그러한 문제가 야기될까 해서 '99년도에 그러한 문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기도가 지정한 중점관리대상업체 중에서 보면 대단히 어려운 기업의 경우에도 경기도가 20여년 전에 정해진 중점관리대상업체가 그대로 그 어려운 사정에 이른 것을 살피지 아니하고 지속되어서 대단히 곤란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선정할 때 그러한 공정성이나 신중성을 기하여 부당함이 없도록 하는 사항에 관한 각별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영기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 부좌현 위원 저는 간단한 것이 아니고 담당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답변을 못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회의 마치기 전에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좌현 위원 보충질의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홍영기 네, 경제정책과장님 보충질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좌현 위원 제가 질의한 것하고 약간 벗어난 것 같은데요. 방금 추진하신 두 가지 상황이 소비자보호법하고 시행령에 매년 도지사가 소비자보호시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그 일환으로 추진하시는 겁니까? 제가 질의한 핵심은 그 부분입니다. 소비자 규정된 대로 매년 소비자보호시책을 수립하고 있느냐, 이 점을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법에 따르면 재경원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장과 도지사가 시행한 소비자보호시책을 그 실적을 종합해서 매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그렇다면 마땅히 도에서도 소비자보호시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재경원에 보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이예요. 이런 법정업무를 시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 부좌현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자료에 보니까 아까 주체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집행부 주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냥 올리는 겁니까?

○ 부좌현 위원 심의위원회라니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요? 도소비자정책심의위에서 심의를 해서 시달을 한다고요?

○ 부좌현 위원 모르시면 잘 아시는 담당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 부좌현 위원 어디 심의를 거쳐요?

○ 부좌현 위원 중앙으로 올린다는 거지요?

○ 부좌현 위원 아니, 제 질의를 잘, 중앙에 올리도록 돼있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규정을 잘 모르시나,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릴까요? 제 질의를 이해 못 하셨습니까?

○ 부좌현 위원 제가 파악한 내용하고 다르게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해서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소비자보호법제5조하고 시행령제4조, 그리고 시행령제7조에 관계된 업무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영기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태 위원 신현태 위원입니다. 질의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집행부 공무원들도 피곤하시겠습니다. 어깨 좀 펴시고 운동 한번 하신 다음에 질의를 하지요. 어깨 한번 피세요, 전부. 우리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약 두 달간에 걸쳐서 우리 위원들이 노력해서 현장도 방문하고 특위활동보고서가 작성됐는데 백성운 투자관리실장님께서는 특위활동보고서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 신현태 위원 활동보고서 42페이지에 특례활동방안강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바라는 시책중에서.

○ 신현태 위원 부좌현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용인상공회의소를 방문했습니다. 용인상공회의소 이병성 회장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이 안에 담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내용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IMF 체제 이후에 금융권에서 BIS기준을 너무 따지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IMF 이전에 10억원의 담보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하면 우리 경기은행이 퇴출되고 한미은행이 업무를 경기은행에 대신해 가고 있지만 그 담보가 IMF 이후에는 10억원짜리 담보가 5억원짜리 담보로 밖에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빌리려고 해도 담보부족으로 인해서 빌려 쓸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또 어떤 기업은 너무 금리가 높기 때문에 돈은 안 빌려도 좋은데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기존에 있는 은행권에 돼있는 담보를 해서 금리만 좀 낮춰줘도 기업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겠다, 돈은 안 빌려줘도 좋으니까 금리만 낮춰주면 좋겠다. 이러한 호소를 하는 기업들이 우리 경기도 관내에 상당 부분의 기업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이번에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 건의안으로 이 안을 채택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18% 내지 19%의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기업들에게, 9,117개 업체의 기업이 중소기업자금을 융자신청했지만 실제로 그에 39%밖에 안 되는 기업이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기업이 담보도 부족하고 능력이 모자라서 아까 이오남 위원이 영세중소기업의 구제책이 없느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경기도에서 금리를 보전해 주는 제도라도 도입해서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조례중에 보면 2차보전 조항이 있습니다. 분명히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 경기도의 기업들이 더 이상 자금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고금리로 인해서 고생하는 기업들에게 약 100억원 정도만 자금을 한다고 봐도 5% 정도의 보전을 한 업체에 1억원당 5%에 500만원 되니까 2,000개 업체는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들이 대출받는 금액을 평균적으로 환산해 보면 평균 3억원 이내지만 평균적으로 1억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은 못 받지만 우리 기업들에게 이러한 고금리차액을 우리 경기도가 한시적으로 보존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가 기업하기에 좋은 곳이다라는 평을 들을 수 있지 않느냐, 또 우리 경기도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평가를 받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견해차가 있는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2차보전을 통해서 고금리를 해소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풍토를 만들어 주는 데 우리 경기도가 일익을 담당하자 이러한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달라는 뜻이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간은 1년간을 한다든가 그렇게 한시적으로 해서 요즘 고금리 체제가 점점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 관망을 해봐야겠습니다만 행차 지나간 뒤에 나팔부는 것보다는 먼저 나팔을 울려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99년도 사업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타당성 있고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9년도 사업예산액 조기집행이 사업예산의 70% 정도를 조기집행한다고 했는데 사업예산의 70% 정도면 예산액의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 신현태 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의 70%를 조기집행한다고 할 때 2조 6,000억원 정도 잡고 거기서 인건비 빼고 뭐 빼고 하면 예를 들어 6,000억원 남는다고 하면 6,000억원의 70%면 4,000억원 정도가 조기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교육비예산까지 합치면 상당 부분 더 많은 조기집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바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중소기업자금을 지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사업의 조기집행을 통해서 가능한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학교를 증설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새로 내년도에 70여개 학교를 신ㆍ증설한다. 그러면 신ㆍ증설한 학교에 들어가는 책ㆍ걸상만해도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기발주라는 것이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책ㆍ걸상이 70개 학교를 개교하는데 과연 몇 개가 들어 간다. 1월에 몇 개, 2월에 몇 개, 3월에 몇 개 월별로 학교 개교에 따른 여러 가지 소요량이 나올 것입니다. 그 소요량에 따라서 책ㆍ걸상을 만들고 있는 업체에게 그 업체가 곤란하다면 책걸상을 만들고 있는 협동조합에게 자금을 지원해 줘서 조기집행해서 그 협동조합에서 단체보증을 서가지고 그 조합에 가입된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체 책ㆍ걸상을 만드는 업체에게 자금배분을 고루 해준다고 보면 이런 것이 아마 많은 기업에게 운전자금이나, 이런 것 대출 안 해줘도 실질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신현태 위원 지사님께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으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사님 생각을 쫓아가야 되는 실ㆍ국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지사님이 뜻하신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 실ㆍ국별로 내년도 예산안의 '99년도 사업예산의 조기집행 내역을 파악해 가지고 미리 미리 자료를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정부로부터 자금이 시달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제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99년도 사업예산에 조기집행하는 것이 연연이 되풀이 되는, 앵무새 얘기처럼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행정적인 뒷받침이 돼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이런 문제가 내후년도에는 거론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홍영기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섭 위원 정원섭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시간관계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나머지 질의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무등록 공장이 2,704개 업체가 구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767개 업체가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악성폐수배출 무등록공장 단속 및 조치내역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섭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섭 위원 다음 아파트형공장 관련해서 아파트형공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이 '96년부터 '98년까지 5개 업체에 217억원이 융자지원되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명단하고 심의결정내용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부지매입비가 193억원으로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돼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상비 지출현황에는 191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액 1억 4,000만원이 왜 나오는 건지 말씀해주시지요. 1,22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원섭 위원 그 다음에 총 3만 276평의 평당 매입비가 약 한 62만원 정도로 계산됐는데 현재 팔달구 이의동 일원에 토지가격동향이 어떤지,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토지보상이 적절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알고자 질의하는 겁니다.

○ 정원섭 위원 그럼 보합이라는 것은 뭡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러면 결국은 땅값이 전체적으로 하락해서 결국은 그 당시에 비싸게 매입되어 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얘기겠네요.

○ 정원섭 위원 그 다음에 건축설계 현상공모당선작 선정기준 및 결정을 설명해 주시고 무영종합건축사무소가 연혁이 어떻게 되고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 정원섭 위원 현재 기본설계계약이 5억 9,000만원이고 실시설계 계약이 19억 2,000만원 해 가지고 25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25억 1,000만원이 어떠한 근거로 나왔는지 그것을 기억나는 대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럼 단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섭 위원 그 다음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관련해서 기금조성액이 7,046억원인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 6,878억원이라고 할 때 재원별 조성내역을 보면 국비가 2,100억원, 도비 2,800억원, 시ㆍ군비 1,489억원, 이자수입 44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ㆍ군비가 1,489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출된 감사자료에는 페이지 1,223쪽이 되겠습니다만 시ㆍ군부담액이 33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담근거는 중소업체당 얼마를 시ㆍ군에 있는 중소업체들이 부담한 것인지.

○ 정원섭 위원 그러면 먼젓번 시ㆍ군비 낸 게 잘못된 거네요?

○ 정원섭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자료 말입니까?

○ 정원섭 위원 우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금지원 제외업체 명단에서 1,237쪽에 보면 추천금액 및 제외사유에 추천금액, 시ㆍ군배정금액, 초과추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정원섭 위원 그 다음에 1,235페이지, 운전자금 신청업체의 평가표가 나와 있는데 평점산정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정원섭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구조조정자금지원 제외업체 명단에서 역시 1,243쪽 평점산정항목에서 재무상태, 사업타당성, 경영능력 등의 점수산정에 객관성이 유지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 정원섭 위원 1,243페이지, 거기 보면 구조조정사업계획 조사의견서 해서 우측 중간쯤에서 경영성과, 재무상태 쭉 나와 있지요? 그 밑에 보면 평점에서 재무상태, 사업타당성, 경영능력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표만 봐가지고는 평점 82.6이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객관성이 유지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것을 매기는데 주관성이 게재되지 않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주관이 개입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이 구조조정자금을 받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느냐, 아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낫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평점 매기는데 객관성이 얼마나 유지되는가를 이것을 보고서는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간략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 정원섭 위원 그 다음 분당 벤처기업 전용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보며는 사업비가 1,07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계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지비와 공사내역이 대체로 어떻게 잡혀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정원섭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현재 판교 운중동하고 하산운동하고 금곡동하고 이렇게 세 센터로 나누어 가지고 시가지를 조성하고 소프트웨어, 또 금곡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금곡동을 하산운동에 붙이는 그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성남시와 얘기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원섭 위원 그 다음 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 부도업체현황을 보면 6개 업체에 5억 9,000만원이 발생했는데 조치내역하고 회수대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 정원섭 위원 제가 페이지는 기록을 안 했는데.

○ 정원섭 위원 은행에서 회수를 하며는 여기에서는 그냥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 정원섭 위원 지금 담당과장이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대답하는 것이 그냥, 이게 국민의 혈세입니다, 모든 돈 하나하나가. 여기 공무원들이 누구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습니까? 국민이 낸 혈세에 의해서 월급을 받고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돈들이 회수와 관련해서 은행에서 한다 그런 대답을 일방적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까?

○ 정원섭 위원 그 다음 중소기업 구조자금의 지원 부도업체 현황을 보면 20개 업체에 24억 9,000만원이 발생했는데 조치내역과 회수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보시지요. 그것도 역시 은행에서 하는 것이니까 모릅니까?

○ 정원섭 위원 결국은 은행이 회수하든 뭐하든간에 다 그것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중소기업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중소기업과장이든 담당과장이 그것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사항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 정원섭 위원 그 다음 유망중소기업선정 지원업체의 부도업체가 16개 업체인데 지원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 부좌현 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 남은시간을 타산하셔서 길어질 것 같으면 식사를 하고…….

○ 위원장 홍영기 아니, 정원섭 위원님만 하시면 됩니다.

○ 정원섭 위원 지금 자료를 찾기가 어려우면 자료 확인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자료에 보면 경기도 GRDP가 맨 마지막난에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GRDP가 51조원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가 그게 맞습니까? 그리고 전국이 지금 273조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에 GDP는 389조 8,130억원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 GRDP는 67조 58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

○ 정원섭 위원 제가 GRDP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것은 경기도의 모든 경기도가 해야 할 경제 각 분야에서 자기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이 다 이런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실장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직업알선문제, 직업훈련 주로 이런 세 가지로 대비해서 지금 실업대책이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볼 때 내년도에는 다만 2%정도의 플러스 성장이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경제를 낙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로는 다소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고용만큼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사회가 이미 저시장 고실업시대로 접어 들었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면서 IMF체제 이전과 같은 3%이하의 저실업 및 종신고용사회로의 복귀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전부 이렇게 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신업 고용정규직 노동시대가 끝나고 노동시장에 진입과 퇴출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유동성 높은 고용형태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8 내지 12%대의 고실업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년 뒤에도 IMF체제에서 벗어나고 성장의 엔진이 다시 달구어진다 하더라도 일자리 없는 성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낙관론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실업대책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서도 몇 분 지적했습니다만 실제로 각 지역을 돌다보면 머리에 수건쓰고 개천에서 거의 놀고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업대책을 논의하는 경기도 자리에서는 실질적으로 노숙자라든가 또는 가능하면 실업에 관련돼 있는 그런 분들을 일부라도 참석시켜서 그들의 실태를 보고 실제 현장과 실정에 맞는 실업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영기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희석 위원 장시간 동안, 무려 11시간 갔습니다. 우리 소관 경제투자실장님을 비롯해서 경제정책과장님, 공업지원과장님, 중소기업지원과장, 고용정책과장님 등 관계공무원, 정말 제가 보기에도 진지하고도 성실한 답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지금 하신 말씀이나 지적사항은 경기도 850만을 대표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실행과 실천에 꼭 옮겨야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업대책 및 경제회생에 대한 일원으로서 한 기업체를 방문했을 때 한 기억이 납니다. "내가 왜 기업하는 것이 죄인지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왜 이렇게 간섭이 많고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제발 가만 놔두시오, 그러면 내 마음대로 기업도 하고 장사도 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말이 기억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하신 말씀은 이러한 환경과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을 하고 장사하시는 분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주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힘을 덜어 주고 그러한 충정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꼭 챙겨주시고 그럼으로써 경기도 경제가 살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흔히 시중에 말씀하시기는 전부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지사는 앞으로 뛰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뒷걸음질 하고 안일하고 또 경직돼서 적극성이 없고 능동적이 아니고 피동적이다, 시키는 대로 한다 이런 말이 거의 다 있고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좀 창의적이고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공무원상을 해서 우리 경기도 만큼이라도 빨리 경제가 회생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과 창의적인 것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본 위원이 나이가 좀 먹었으니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린 충정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영기 설희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측 답변 중에서 정귀영 위원님 질의 답변은 서면보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김경애 속기사께서는 정귀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료로 받아 회의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정원섭 위원, 부좌현 위원님 자료 받아서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질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98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중 경제정책과ㆍ공업지원과ㆍ중소기업지원과ㆍ고용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98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중 경제정책과ㆍ공업지원과ㆍ중소기업지원과ㆍ 고용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21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