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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50회 제1차 본회의(2021.02.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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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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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2월 16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 결의의 건
4. 2021년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송영만ㆍ송치용ㆍ원미정ㆍ민경선ㆍ김미리ㆍ소영환ㆍ이종인 의원)
1.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4. 2021년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11시16분 개의)

○ 의장 장현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금번 임시회 집회경위, 안건접수 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등 의사운영보고와 인사발령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별첨자료(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서(경기도))

보고사항 별첨자료(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서(의회사무처))

보고사항 별첨자료(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서(경기도교육청 교육기획위))

보고사항 별첨자료(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서(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위))

보고사항 별첨자료(2020년도 경기도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신임 간부공무원 명단


○ 5분자유발언(송영만ㆍ송치용ㆍ원미정ㆍ민경선ㆍ김미리ㆍ소영환ㆍ이종인 의원)

○ 의장 장현국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시고 이종인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서(이종인 의원)


먼저 송영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의원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선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송영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환경부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불합리한 운영실태를 밝히고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각 사업장 여건에 맞게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시행한 제도입니다. 통합환경허가 대상 사업장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발전시설, 증기에너지공급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21개 업종의 대기 또는 폐수 1ㆍ2종 사업장이며 중ㆍ소규모 사업장은 원할 경우 자발적으로 통합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환경부는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공익광고를 통해 오염매체별로 분산된 모든 인허가를 일원화하고 최초 인허가를 받으면 5년 후 갱신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제도의 우수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와는 달리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 관련 법 중에서 대기, 소음ㆍ진동, 수질, 악취, 폐기물관리법 등 7개 법률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허가나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 비산먼지발생 신고 등 10개 인허가 대상은 통합하였으나 고형연료 사용승인 등은 제외되어 인허가가 완전히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최초 허가 이후 5년마다 허가사항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자가 갱신기간 내에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개별법에서 정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일 때에 수시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합허가 대상 기업들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억 원 이상 비용이 소요되고 인허가를 위한 서류준비 기간에 1년 이상, 서류접수 후 허가까지 또 1년 이상 걸리며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에는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어 통상적으로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전쟁보다 심각하고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부터 생산까지의 공정기간이 경쟁회사보다 빠르게 이루어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음에도 통합환경관리제도로 인해서 발목이 잡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환경부는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서 지자체는 민원이 제기되거나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는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에서 환경오염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하남시에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에 민원을 이첩하고 있는데 민원처리 지연으로 도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중요한 이유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까지 출동하는 경우 최소 3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어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에서는 이미 조치를 완료하여 민원내용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에서 오염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지자체는 사업장 외부로 흘러나온 폐수 등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방제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인허가와 지도점검 권한이 없어서 사업장에서 유출된 폐수의 성상을 파악하지 못한 채 방제작업을 실시하다 보니 공무원이 다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민원과 오염 발생사고에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응하여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첫째로 인허가 및 지도점검 권한은 환경부에, 환경오염 사고처리는 지자체가 하도록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의 지도점검 관련 규정을 효율적인 사고처리와 관리가 지자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 지도점검 권한이 위임되도록 환경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여 주시고 둘째, 통합환경허가 사항을 지자체와 공유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최전선에서 애쓰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고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의 상습 정체구간인 오산 가수에서부터 화성 갈천 도로사업 건설공사가 총사업비 1,256억 원을 투자하여 2024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작년까지 576억 원이 투입되고 올해는 30억 정도만 예산이 반영되어 앞으로 20년 이상이 걸리는 사업이 됩니다. 650억 예산이 빨리 예산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현국 송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육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통해 보육환경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고도 마음 놓고 출근해서 일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초저출산율로 그야말로 위기상황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아이 낳으면 돈을 주겠다고 경쟁해 왔지만 개선은커녕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작년에 아이를 낳고 3개월 출산휴가 후에 직장에 복귀하려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려 했지만 맡길 어린이집이 없어 대기명단에 올려놓고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0세반이 있던 시립 어린이집이 효율성을 이유로 0세반, 1세반을 없애고 있습니다. 영아반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랍니다. 이것이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어린이집에서 학대당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설 명절 연휴 뉴스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 낳기가 두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 보육교사의 사기 저하와 잦은 이직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육교사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초임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합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호봉제가 적용되더라도 어느 정도 호봉이 높아진 경력직 교직원을 해고하여 운영비를 낮추는 일 역시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도 13호봉 교사는 재계약을 포기하고 민간 어린이집으로 호봉을 포기하면서 이동해야만 하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또한 보육교사가 아프면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아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휴가와 휴식을 위한 대체교사 지원의 경우 복잡한 행정절차, 소극적인 모집ㆍ채용으로 최근 3년간 경기도 예산 집행률은 70∼80%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난해 행정감사 지적 후에 다행스럽게 경기도는 대체교사 등록ㆍ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대체교사 처우개선비로 월 15만 원을 증액 추진하려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다행입니다. 결국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양한 보육정책 중 보육교사 지위 향상의 필요성과 예산배정의 효율성이 혁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돌보고 양육하는 보육교사들이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고 이렇듯 중요한 보육교사가 선망 받는 일자리로 여겨질 수 있도록 그에 맞는 대우를 해 줄 때만이 보육교사의 잦은 이직을 막고 전문성을 향상시켜 어린이집에서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은 해당 분야 가장 긴급하고 기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곳에 먼저 배정되어야 합니다. 작년 예산심의를 하며 장애위험 영유아 상담지원 인력배치라는 사업이야말로 비효율의 표본이라 생각해서 수정하려 했지만 여당 지도부의 고집으로 거의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이 40개밖에 안 되는 여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그 스무 배에 달하는 800개 어린이집이 있는 용인에서 똑같이 한 명을 배치하는 사업이 어떻게 토론 없이 통과될 수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도 주지 않는 경기도의회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아직 1년도 더 남았습니다. 공정한 세상,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와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경기도의회에 걸맞은 도정과 의회 운영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자고 감히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장현국 송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 되는 글로벌 시대, 경기도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차별이 아닌 연대와 공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외국인노동자 고용에 관한 운영관리체계의 사각지대로 인해 불법체류 노동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경기도가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되고 경기도 산업인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기를 요청드리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차별받고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0년 하반기 기준으로 경기도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 수가 9만 2,91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4년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이나 3D업종 사업체들에 대해 노동인력을 공급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이나 노동관계법ㆍ사회보험의 적용에서 내국인근로자와 부당한 차별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들의 현실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채소농장에서 영하 20도의 한파에 난방이 끊긴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캄보디아 이주여성노동자의 사망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휴일도 없이 장시간 노동, 구타, 폭언, 성폭력, 임금체불 등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과 반인권적 노동환경에 방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 현대판 노예입니까? 아니면 외국인 용병입니까? 죽을 만큼 어렵고 힘들어도 이주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직을 할 수도, 이직을 할 수도 없습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동할 수 있으나 그 또한 고용주의 허가 없이는 이동할 수 없기에 언어도 잘 안 통하고 취업이 자유롭지 않은 불안한 상황을 악용한 일부 사업주의 불법 부당한 처우에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고 결국 참지 못해 사업장을 이탈하여 불법체류자 신세가 됩니다. 이주노동자는 한국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여기서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9 미만으로 2017년 이미 고령사회로 들어섰고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대한민국은 인구정책, 고용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외국인노동자는 경제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제조업과 내국인이 꺼리는 농어업, 3D업종에서 산업인력으로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에서 외국인노동자 또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의 산업인력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및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행히 포천 외국인노동자 사망 사건 이후 경기도는 농어촌지역의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1차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주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어 산재,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 실태조사 결과 분석이 나오는 대로 의회와도 적극 협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계약 위반사항, 노동권 침해 문제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용주의 노동인권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주십시오.

현재 경기도에 사업주의 폭행, 폭언, 성폭력, 임금체불 등으로 사업장을 이탈한 외국인노동자들은 미등록상태의 불법체류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해 줄 곳이 없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외국인노동자 쉼터에서 구제 상담 및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불법체류자가 된 미등록 외국인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지원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외국인주민들에 대한 대책입니다. 코로나19는 국적과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건강과 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방역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코로나19 전염에 노출되어 있고 적극적 예방과 검사를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경기도의 적극적 대책을 요구합니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관련 지역 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재난문자는 한국어로만 되어 있어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내용 파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주소나 거소의 관리가 어려운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별도 검사소를 설치하여 코로나 방역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외국인주민을 포함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민경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3기 신도시 지방참여 확대와 창릉신도시 등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3기 신도시 지방참여 확대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중 80%인 약 24만 호가 경기도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표1을 게시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동안 경기도는 국책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였으나 어찌 된 일인지 3기 신도시의 경우 실제 지방참여 비율은 기존 2기 신도시의 18%보다도 낮은 약 11%에 불과합니다. 사실 LH는 그동안 주택공급 위주의 사업수행이 대부분이었고 그 폐해 또한 커 오죽하면 땅장사꾼이라는 주민들의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표2를 게시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반면 경기주택도시공사 단독사업의 경우 LH 단독사업 대비 공원녹지율과 생활SOC 등의 비율이 높고 지역 내 재투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기 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공사의 참여를 통한 자족기능 강화, 지역별 필요한 생활SOC 공급, 원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의 역할분담이 필요합니다. 시 지방공사의 소소한 참여 비율로는 LH와의 합리적인 견제가 불가하며 시 지방공사의 대규모 개발사업 수행능력이 부족하기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GH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고양 창릉 등 추가 참여와 관련해 도가 국토부를 설득하고는 있지만 힘이 부치는 상황입니다. 이 협의에 이재명 지사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사업지구 내 무분별한 용도변경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표3을 게시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발표된 고양시정연구원의 공공개발사업 계획이익의 합리적인 공유방향 연구에 따르면 고양시 삼송지구의 경우 총 개발계획 25차, 실시계획 24차 변경과정에서 주택건설 용지 증가ㆍ공공용지의 감소가 있었으며 이는 장기 미매각 용지의 용도변경이라는 사유로 대다수 일방적으로 추진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초 계획 대비 세대수와 인구수는 각각 60.2%와 51.5%가 증가한 것입니다. 결국 자족기능 약화 및 인구계획에 미반영된 추가 기반시설 설치 등 고양시의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종 개발계획 변경 시 지자체와 사전 협의가 강제되어야 하며 상호 검토 하에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그동안 경기도에 벌어진 LH의 무분별한 용도변경 실태를 분석하는 용역을 경기도에 제안합니다. 아울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릉지구 등 자족시설 성공을 위해서는 공업물량 재배분이 필요합니다. 고양시 창릉지구 개발계획에 따르면 자족시설은 판교의 2.7배인 41만 평 규모로 가처분 면적의 40%입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9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발계획은 훌륭하지만 기업들이 각종 규제와 중과세 부담으로 고양시에 이전을 꺼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기존 고양시 삼송ㆍ지축ㆍ원흥지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자족시설이 창고 및 대형 상가로 바뀌는 등 무질서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했습니다.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3기 신도시 창릉지구 등은 필히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공업물량을 재배분해야 합니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가 불가합니다. 다만 경기도 기존 공업지역 총면적 범위 내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가능합니다. 이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이 가능하고 조세감면 및 각종 자금지원도 가능해집니다.

표4, 5를 게시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동안 경기도 내 지자체 중 기존 공업지역 내 사실상 주거화된 지역도 있고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경우에는 부천시의 공업지역 물량과 경기도 GB 해제 총량을 교환하여 추진한 바 있기에 공업지역 물량 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재배분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의 성공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제대로 된 자족도시의 탄생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가 담보되어야 하며 무분별한 용도변경에 대한 제도 개선, 공업물량 재배분 등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지사님과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김미리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변경이라는 남양주시의 독단적인 결정에 지역주민들의 참담한 마음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함께 정책 협약을 맺고 경기도와의 협의과정을 통해 남양주시의 평내호평, 마석까지 6호선 광역철도를 연장하는 안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진자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2020년 11월 앞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남양주시는 노선을 마석행이 아닌 양정행으로 변경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나 사전설명회조차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함으로 인해 지역주민들 간의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비의 50%에 해당하는 막대한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기도와도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이에 대해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광역교통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비용 분담권자인 도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사전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변경하였으므로 변경한 구간의 경우 도비 분담이 곤란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사전협의 없었던 남양주시의 불통행정으로 인한 도의 재정 미지원 사유는 유감이지만 남양주시 평내호평, 마석의 지역주민들은 심사숙고했던 지역숙원 사업이 눈앞에서 물거품이 되어버린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양주시가 발표한 철도 연장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결과는 차량기지 매각비용에 대한 이익, 노선용량의 한계로 인한 대안은 모두 양정행에만 반영하는 등 기존 조건부터 다르게 측정된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혼란과 반발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 연장으로 인한 예상 수요 결과 역시 금곡-마석 구간의 인구가 24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마석행으로 연장할 시의 예상수요를 1만 6,537명으로 측정하였고 7만 명인 와부-양정의 인구에는 수요를 예측할 수 없다며 비공개로 발표하는 등 타당성 분석조차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6호선 광역철도 연장은 경춘선의 넓은 배차간격, 혼잡한 도로상황 등으로 출퇴근의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상승시키고자 오랜 기간의 논의 끝에 마련된 계획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만한 충분한 근거자료조차 불충분하며 지역 내 논의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결정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지역주민들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사업비를 분담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경기도와 남양주시 모두 사업계획 변경으로 실질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배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양주시의 지역주민들은 이제 누구에게 소리쳐야 합니까?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남양주시, 심도 있는 협의과정 없이 변경안을 처리한 채 외면하고 있는 경기도 사이에서 남양주시의 지역주민들은 답답한 마음을 호소할 곳이 없어 허공에 목놓아 소리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교통 관련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 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엮여있기 마련입니다. 이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의 신뢰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가 사라지는 순간 지역갈등이 극도로 심화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남양주시의 지역주민들은 금곡, 평내호평, 마석까지 6호선 광역철도가 연장되어 수도권 동북부 교통난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단적으로 남양주시가 경로를 변경하고 한순간에 희망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에서 남양주시 경기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6호선 광역철도가 기존의 원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당 기초지자체인 남양주시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하여 남양주시 6호선 연장안이 원안으로 재검토되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경기도에서는 상호 화합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남양주시와의 협의를 지금이라도 추진하고 아울러 남양주시 6호선 연장안이 원안으로 재검토되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소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양, 파주, 김포 의원님들을 대신해 경기도 김포시와 고양시를 잇는 일산대교 통행료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를 도에서 인수하여 통행료를 폐지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4일 고양, 파주, 김포지역 20명의 의원은 일산대교 현장에 나가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인수하고 통행료를 무료화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를 중앙정부, 경기도, 3개 시에 나눠 고통분담을 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의원 4명과 함께 지난 2월 8일에는 전주를 방문해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김용진 이사장 면담을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경기도로부터 제안 받은 바 없어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만 들었고 200만 경기도 서북부 도민들의 뜻만 전할 뿐 이사장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기도는 일산대교와 체결한 불합리한 협약에 따라 2014년까지 추정사용료수입액 76.6%의 미달분을 2015년부터 운영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추정사용료수입액의 88% 미달분을 경기도민의 혈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11년간 약 427억 원, 연 평균 35억 원가량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급해야 할 14년 동안 약 698억 원의 혈세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2020년 기준 일일 실제통행량이 7만 2,979대로 추정통행량 7만 1,048대보다 많은 103%에 이르렀습니다. 실제통행량이 추정통행량보다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MRG를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통행료는 또 어떻습니까? 일산대교는 2008년 최초 개통 시 1,000원의 통행료를 책정하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요금이 인상되어 2021년 현재 승용차 기준 1,200원을 수납 받고 있습니다. 다리 길이 1.8㎞를 1,200원의 통행료라니, ㎞당 666원으로 수도권제1순환도로 109원보다 약 6배는 더 비싼 민자다리입니다.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건설에 투입된 장기차입금 1,485억 원에 대한 이자를 연 8%, 이후 투입된 후순위 차입금 361억 원의 이자는 연 20%로 사채보다 높은 고금리를 책정해 이자수익만 165억 원을 받아 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는 금리 인하 수준의 협상이 아니라 인수를 적극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고양, 파주, 김포시 그리고 국가가 부담을 십시일반으로 나눈다면 도민들이 내는 피와 땀에 비해 결코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강에 있는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위해 경기도가 일산대교 인수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바라며 이러한 현실타파를 위하여 파주, 김포, 고양 20명의 도의원과 도지사 간의 간담회를 공식적으로 제안드립니다. 또한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소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54분)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1항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16일부터 2월 23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2항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민경선 의원님과 박관열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명단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7일부터 2월 2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11시55분)

○ 의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명 도지사 나오셔서 2021년도 도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1,38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에서 2021년 경기도정의 나아갈 방향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1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19 위기에도 도민의 협조와 의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서 고비를 잘 헤쳐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 우리 도의회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덕분에 정책 추진을 위한 든든한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는 올해에도 도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워진 민생을 돌보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도정업무계획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정한 경기도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규칙을 지켜서 손해를 입지 않고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볼 수 없는 그런 경기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크든 작든 불공정한 행위가 있다면 마땅하게 시정하고 모두가 공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그에 따라 공정한 생태계를 반드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형 건설산업 불공정 개선을 추진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국 최초로 공정수당을 지급하고 취약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계곡과 하천의 불법행위를 더욱 철저히 단속하고 불법 사금융 근절 등 민생범죄 수사도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균형발전과 한반도 평화 실현에 진력하겠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에 따라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군사규제지역 주변과 미군 공여구역 주민께 특별한 보상을 드릴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공공임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경기 북ㆍ동부에 균형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접경지역 주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조치도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난ㆍ재해 남북 공동대응, 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입니다. 기본소득을 더욱더 널리 확산하기 위해서 기본소득박람회 개최와 농촌기본소득 시행 등 관련 사업을 꾸준하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고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을 지원하며 우리 아이들 모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과 청년면접수당을 지속 추진하고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생계ㆍ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24시간 노인 상담서비스와 정신응급 진료체계를 가동해서 복지와 의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공정한 경쟁으로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형 공공배달 플랫폼을 확대해서 배달앱 독과점 체제를 막고 영세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기술을 육성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의 국산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권역별 5개 신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역균형발전의 밑거름을 만들겠습니다. 공정거래 협약과 상담센터를 운영해서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심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서 도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전략기획단을 구성해서 차질 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의료자원 추가 확충과 효율적 운영으로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절박한 생계위기에 내몰린 분들에게는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센터를 통해서 신속하게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와 아동학대 지원체계를 개선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도 공고하게 하겠습니다. 주거문제 해결에도 힘쓰겠습니다. 무주택자가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사업모델을 확립하고 경기도형 사회주택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공버스 확대와 도시철도망 확충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가겠습니다.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에 대한 빈틈없는 방역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도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당장의 위기극복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앞서 준비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는 모든 재난에 맞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한편으로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제를 살려내고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전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입니다. 경제적 기본권 확대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물론이고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380만 도민을 위해서 올 한 해에도 경기도가 힘껏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기간에 우리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청)


○ 의장 장현국 이재명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1년도 교육행정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1년을 여는 첫 의회인 제350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감사드리며 뜻깊게 생각합니다. 회기 중에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이맘때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은 참으로 어렵고 엄중한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사상 유례없는 감염병의 위기 속에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교육부, 경기도청 그리고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협력과 협치를 통해 슬기롭게 대처해 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래교육인프라 구축을 서둘러 온라인 비대면 수업체계를 확립했고 장기화된 개학 연기에 따른 학습 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따뜻한 애정과 격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1년은 2025년 이후 새로운 교육체제를 준비하며 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2025년 이후의 과제와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도교육청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남부청사와 북부청사를 포함하여 1실 5국 32개 담당부서와 28개의 직속기관 그리고 25개 교육지원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재정현황은 총 15조 9,218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432억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 2,316억 원, 경기도청으로부터의 전입되는 지방교육세 2,305억 원이 2020년 본예산 대비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해입니다. 곧 시작될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집단면역체계를 갖추면 우리의 일상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감염병 위기를 넘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는 일입니다. 이에 경기교육은 2021년을 미래교육을 위한 과감한 변화를 본격화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미래교육과 미래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과제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5년 우리의 교육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외고, 자사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면 전환되고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실시됩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의 일상화는 교육 인프라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불투명한 미래와 불확실한 사회경제적 상황 속에서 교육은 선도적으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2021년 경기도교육청은 다음 네 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2025년 이후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경쟁이 없는 성장중심 교육과 절대평가로 교육 동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오직 대입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입시를 위한 준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대하여 마음껏 탐색하고 도전하는 준비과정, 곧 교육의 과정이자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고교학점제는 경쟁 없는 성장중심 교육을 완성할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와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높여줄 교육자치의 폭넓은 실현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둘째, 모든 국민이 함께 대학입학체제 개선을 위한 혁신적 논의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하기 전에 과목 선택의 결과가 곧 대입으로 이어진다는 틀을 깨야만 합니다. 고교학점제를 교육혁신과 개혁의 분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의 개선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고교 입시를 전면 무경쟁체제로 바꿔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부터 전 지역 고교평준화를 시행하겠습니다. 학생들을 어떤 학교로 갔느냐로 나누고 시작점부터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결코 교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육과정 특성화 지구를 운영한 지역의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고등학교마다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고 모든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중심, 성장중심의 고교학점제 기반 위에 고교평준화 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초ㆍ중ㆍ고 통합학교 운영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초ㆍ중ㆍ고 통합 운영은 기존 학교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병설학교 체제가 아닙니다. 학교급 간 단절된 교육과정을 연계하고 무학년제 개별화 교육으로 상급 진학 개념에서 학생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체제의 변화에 맞춰 그린스마트스쿨, 스마트교실도 학생중심의 공간과 시설을 배치하고 열린 공간으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위기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일상을 앗아갔지만 한 걸음 더 빨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도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을 2025년 새로운 교육체제를 준비하며 미래교육의 내실을 채우고 교육체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한 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언제나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올 한 해 준비했던 일들을 이루며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 의장 장현국 이재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 출석의원(137명)

장현국진용복문경희강태형고은정고찬석국중범국중현권락용권재형

권정선김강식김경근김경일김경호김경희김규창김달수김동철김명원

김미리김미숙김봉균김성수김영준김영해김용성김용찬김우석김원기

김은주김인순김인영김장일김재균김종배김종찬김중식김직란김진일

김철환김판수김현삼남운선남종섭문형근민경선박관열박근철박덕동

박성훈박세원박옥분박윤영박재만박창순박태희방재율배수문백승기

서현옥성수석성준모소영환손희정송영만송치용송한준신정현심규순

심민자안광률안기권안혜영양경석양운석양철민엄교섭염종현오광덕

오명근오지혜오진택왕성옥원미정원용희유광국유광혁유근식유상호

유영호윤용수이기형이동현이명동이선구이애형이영봉이영주이원웅

이은주이제영이종인이진이진연이창균이필근(수원1)이필근(수원3)이혜원임성환

임창열임채철장대석장동일장태환전승희정승현정윤경정희시조광주

조광희조성환조재훈지석환채신덕천영미최갑철최경자최만식최승원

최종현추민규한미림허원황대호황수영황진희

○ 청가의원(1명)

김태형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김기세의사담당관 김진기

○ 출석공무원(22명)

- 경기도(16명)

ㆍ도지사

도지사 이재명대변인 김홍국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안전관리실장 박원석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복지국장 이병우환경국장 박성남

농정해양국장 안동광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정책기획관 허승범

ㆍ행정2부지사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경제실장 류광열

노동국장 김규식건설국장 박일하

ㆍ평화부지사 이재강

- 경기도교육청(6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김규태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육정책국장 김동민행정국장 하석종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윤창하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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