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먼저 평소 항상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도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디지털전환특별위원회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기도 디지털 뉴딜 정책의 추진배경과 전략, 2020년 추진성과와 2021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추진배경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원격교육, 재택근무, 인터넷 쇼핑, 영상회의 등 비대면 활동 증가에 따른 정보통신 기반의 비대면 디지털 경제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속도가 앞으로 국가의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좌우할 것이며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과감한 투자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추진전략입니다. 경기도 디지털 뉴딜의 정책목표는 ‘데이터를 도민의 품으로’이며 3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 공유를 위한 공공플랫폼 확충, 미래산업을 위한 디지털 제조환경 조성, 디지털 생태계 정보 해소 등 3대 전략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 2020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경기도는 공유자산을 함께 나누는 디지털 뉴딜의 가치 실현을 위해 작년 12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공급플랫폼을 개시하였고 지역화폐 등 공공데이터의 유통체계 마련을 위한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과 센터를 구축해 왔습니다. 또한 VR/AR 제작 스튜디오 및 실증장비 개발을 위한 지역 거점센터를 유치하였고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을 육성하고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한 도-시군 통합 온라인 평생학습서비스를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3쪽 21년 추진방향입니다. 첫째,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춰 국가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 국비 뉴딜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비확보를 통해 뉴딜정책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뉴딜펀드 등 정부 산업육성자금이 도내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정의 가치를 실현할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 대표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전략적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도민이 체감하고 효과가 환류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모델을 개발하고 확산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중점과제별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디지털 자산 공유를 위한 공공플랫폼을 확충하겠습니다. 가맹정보 플랫폼, 공유시설 예약시스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공정 R&D 평가ㆍ관리시스템, 힐링케어 제품 서비스 실증지원 플랫폼 등 공공플랫폼을 구축하여 공정의 가치를 제고하고 공공데이터의 사용ㆍ활용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공 디지털 SOC구축, 도민참여 데이터 전처리 일자리사업 추진, 디지털 경기도정을 구축하여 도민의 공공 디지털 데이터의 수집과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산업을 위한 디지털 제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자립화 지원, 반월ㆍ시화 노후산단의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융복합 스마트 섬유산업 전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 지원, 제조공정 고도화를 위한 경기도형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건립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제1차 산업의 디지털화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비대면 영농기술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영농공백을 최소화하고 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9쪽 미래 첨단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해 도내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산업 육성, 인공지능 기술 실증지원, VR/AR 산업 및 게임ㆍe스포츠 산업 육성 등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첨단기술과 콘텐츠를 융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워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디지털 생태계 정보격차 해소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데이터 개방ㆍ데이터 복지를 위해 경기도형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개발ㆍ운영해 나가고 통합데이터센터를 구축하여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도민과 한층 가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대면 사회의 디지털 불평등 해소입니다.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비대면 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확대, 뉴미디어를 활용한 비대면 예술공연 등 디지털 정보격차로 인한 소외계층 발생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을 추진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2021년 경기도 디지털 뉴딜 업무보고)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디지털 전환 과제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추진배경입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의거 교육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이 정부과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능정보기술의 발달로 미래교육의 구축이 필요한상황입니다. 특히 전면 원격교육을 계기로 지리적ㆍ시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급증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추진성과입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상황의 급변하는 수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2,426개 교의 전체 일반교실 6만 1,636실에 무선망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기반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로 총 6개월간 구축하게 됩니다. 또한 원격ㆍ등교수업의 병행 운영에 따라 공공플랫폼인 e학습터와 ebs온라인클래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지속가능한 미래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초ㆍ중ㆍ고등학교 무선망을 안정적으로 구축ㆍ운영 지원하고 교과특별교실 8,200여 실에 무선망 구축을 확대하며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서비스 개통으로 안정적인 원격수업 운영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제시된 경기도교육청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 목록을 기준으로 두 사업에 대한 2021년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국정과제인 미래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에 근거하여 미래기술을 활용한 ICT기반 활동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등교ㆍ원격수업 병행 운영에 따른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0년도 총 1,078억 원의 예산으로 공사립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등 2,426교 전체 일반교실 6만 1,636실에 무선AP 및 통신회선을 구축하는 무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647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6개월간입니다.

또한 교과 및 특별교실에도 무선망 확대 구축을 위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53억 원을 편성하여 교육부 특별교부금 35억 원을 포함한 총 88억 원의 예산으로 교과ㆍ특별교실 8,200여 실에 원격수업 및 ICT기반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원격수업 공공플랫폼 운영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도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 운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공플랫폼인 e학습터와 ebs온라인클래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공플랫폼 학습관리시스템의 화상수업 서비스가 개통되어 조례와 종례의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K-에듀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이 2023년에 개통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디지털전환특별위원회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전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2021년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전환 업무보고)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에 담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충실히 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조실장 고영종입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그런 부분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환이 좀 늦은 측면이 있는데 다행히도, 지금 저희가 보고자료로 올리지는 못했지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저희가 820동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직 만족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40년 이상 노후 학교들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추진하려고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무선인프라 구축사업이 올해 6월 달까지 일단 추진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모든 학교의 일반교실에는 무선망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일반교실뿐만 아니고 교과교실하고 특별교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다녔을 때는 그냥 보통 다 일반교실이었는데 요즘에는 보통교실이라고 학생들이 국어ㆍ영어ㆍ수학 그 교실로 찾아가서 수업을 합니다. 그런 교과교실이 있고 음악ㆍ미술ㆍ과학같이 특별한 활동을 위한 특별교실이 있는데 그게 한 2만 2,000실이 됩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래서…….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과교실하고 특별교실이 한 2만 2,000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8,000여 실은 올해까지 완료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하는 것입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모든 학교의 일반교실에는 6만 1,646실 정도인데 그걸 다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총사업비가 647억입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작년 추경 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줘서 확정된 겁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적극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광교에 있습니다. 광교테크노밸리 쪽에 그게 있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국비를 확보한 제작센터는 광교에 구축을 했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현재로는 없고요. 현재는 광교를 중심으로 해서 콘텐츠진흥원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수요를 봐서, 그런데 국비사업은 한 군데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추가 확대하는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제작센터 외에 VR/AR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건 VR/AR 분야가 제작센터 외에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15개 시군에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간헐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통합적으로 이렇게 제작을 지원하는 센터는 추후에 수요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답변드리겠습니다. VR/AR, 말씀하신 비대면 교육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게임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지어는 관광안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지금 VR/AR, 나아가서 XR까지 요즘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가 VR/AR 관련된 업체들이 판교나 광교나 부천이라든가 남부권에 많이 소재해 있다 보니까 콘텐츠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광교에 구축을 해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기술개발이나 이런 사업들도 저희가 실증지원 사업들은, 기업들 지원하는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추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다만 제작센터라든가 이런 거점지역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기술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가고요. 제작센터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장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간다든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지역이 추가로 수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배달특급 관련해서는 전통시장 연계에 대한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시장상권진흥원 쪽에서 우리 경기주식회사하고 같이 현재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소외됐던 상점가라든가 이런 데 포함해 가지고 전통시장의 좋은 물건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달특급에 연계하는 방안을 지금 같이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지금 비대면 시대에 배달앱을 통한, 공공앱을 통한 이런 주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의 상품들을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플랫폼 내에 같이 통합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건 배달시장 같은 경우에 일반음식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라이더들이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원하시는 분들은 MD상품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패키지로 아니면 골라서 소비자들이 주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게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데는 잘 돼 있는데 사실상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배달서비스 체제가 잘 구축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일부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있는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음식료업, 식음료업에 한정돼 있는 그런 부분을 전통시장 내에서도 연계시키는 방안으로 가고요. 장기적으로는 MD상품 같은 것을 저희가 구성해서, 그게 배달체계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좀 어려운데 만약에 즉시배달이 안 되고, 이런 MD상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형 온라인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하루나 이틀 뒤에 배달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라도 해서 전통시장의 상품들을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배달체계는 구축해 나가려고 저희가 시장상권진흥원하고 경기도주식회사하고 그런 단기적 그다음에 중장기적 과제를 선정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비대면 시장에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이 좀 효율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희가 뉴딜사업을 하면서 선정된 과제 중에 3개 분과가 있는데 그중에 디지털 관련된 것을 저희가 27개 과제를 추리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에 반영됐던 사업 위주로 편성, 지금 이 보고서가 작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건 아까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을 연계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앞으로 디지털 전환, 특히 여기 3대 중점과제로 돼 있지만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이 보고서에는 아직 담기진 못했고요. 저희도 지금 관련 실국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하면서 새로운 과제라든가 국비사업 중에서도 연계해서 확대해 나갈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게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디지털 뉴딜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 기존 사업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이거나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에 대한 건 일단 들어가 있지 않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실국하고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경기도정은 저희 정보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위주로 끝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기획관실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섬유산업 스마트화만 하는 것이 대표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말씀 전적으로 맞으시고요. 저희가 기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섬유의 스마트화 사업을 넣었고요. 지금 경제실에서 고민하는 건 결국은 디지털 전환, 특히 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뿌리산업이라든가 이런 데가 사실은 심지어 지금 수기로 기록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우리가 스마트팩토리 만든다 이렇게 하지만 영세하거나 아직 인식이 부족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남의 나라 얘기처럼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건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미래산업기술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정책에다가 우리 경기도를 뒷받침하고 있는 뿌리산업들 같은, 이 영세하고 또 능력이 안 되는 기업들을 어떻게 디지털화시키고 업종 전환을 시켜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전체적인 제조업종의 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 계속적으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정책적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소외계층에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라인에만 친숙하시고 온라인에 익숙지 않은 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는 과정에 대한 지원책은 지금 많이 부족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논의하고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공배달앱하고 꼭 연결을 한번 시켜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시장에 있는 어르신들이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에만 익숙하시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층처럼 배달앱을 이용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인식이 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SOC사업 중에 그런 포스 시스템들을 깔아주는 예산도 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쪽에도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구축돼서 공공배달앱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하고 또 지원하는 사업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말씀하신 운영위원회는 소ㆍ부ㆍ장 산업 자립화를 위한 운영위원회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뿌리산업이라든가 기존 전통 제조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업종 전환을 위한 경쟁력 확보 부분은 사실은 초기 구상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시화ㆍ반월공단을 갔을 때, 저희가 현재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하고도 대중소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인식이 CEO분들이나 돼 있는데 그보다 더 영세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예 꿈도 못 꾸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컨설팅도 해 주고 기본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어느 정도 기업의 업종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특성에 따라서 지금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금년도에 파악을 해 보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정부의 지원을 못 받는 그렇지만 전환이 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고 전문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볼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업종 자체가 대기업들도 전환을 시켜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메모리반도체에서 비메모리반도체로 가고 있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미래 차 중심 자율차라든가 전기차ㆍ수소차로 가고 있는데 기존에 전통 제조업체에 있는 분들이 이에 대응을 잘하는 CEO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랜 숙련된 기술은 갖고 계신데 그 기술을 새로운 미래산업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는 안 돼 계십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과 업종 전환을 통해서 이분들이 경쟁력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정책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저희가 보고도 드리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단 하나라도 강구해서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추진배경에도 나와 있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는 시대에 대응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고요. 도태되지 않고 우리가 경쟁력을 갖춰서 시장에서 살아남고 나아가서는 시장을 선도해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대응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이라는 커다란 화두를 갖고 저희가 업무를 같이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아까 저희도 사실은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오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시고 또 소외돼 있는 부분들, 아까 정보격차의 계층들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일일이 저희가 다 그릇에 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릇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아직은,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정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좀 더 많이 듣고 충분한 고민을 해 가면서 하나하나 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배달특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3개 파주, 화성, 오산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존 앱에 비해서는 수수료가 6~14% 정도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아주 긍정적인 목소리들을 많이 내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25개 시군을 좀 더 확대하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소상공인 그리고 소비자가 같이 선순환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배달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배달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연계해서 라이더들이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공공앱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성공하는 요인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든가 소비자 또 지역의 여러 시군 정부를 포함해서 같이 협업해야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결국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지역 내에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 공공이 이렇게 나서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소비자 단체라든가 경제단체 주체들 그리고 정부가 하나가 돼서 같이 커뮤니티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운동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 저희 공공배달앱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지금 소상공인들이 6~13% 정도의 혜택이 있다고 그러면 소비자분들께 자발적으로 환원을 해 주고 소비자들은 그로 인해서 가격의 인하효과도 보면서 그 소비자들이 지역에 있는, 시군 단위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제공을 해 주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게 궁극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민이라든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배민이라든가 요기요 같은 경우는 워낙 거대한 독과점업체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1개 시군에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재투자, 공공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액 재투자를 소비자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운영돼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단위에서는 공공앱이 결국은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역단위에 어떤 운동이 좀 필요, 커뮤니티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자발적이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상점가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이라도 공공배달앱에 가입한 식음료 음식점 업체들이 공공배달앱의 혜택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문이 들어오면 공공배달앱을 통한 일정한 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라는 데가 한두 군데라도 시작을 하면 그런 게 우리 도내에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위의 주체운동은 결국은 시군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군의 소상공인 단체라든가 소비자 단체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운동은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의 형태는 독과점이 결국 궁극적으로 시군 단위로 쪼개진다 그러면 수원시 같은 경우 규모가 크지만 또 조그만 시 같은 경우는 혼자 대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독과점업체하고 대응하려면 운영에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고 또 그거를 재투자하는 공공성을 띠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배민앱, 이런 일반 민간 앱하고 다른 것은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고 또 그런 거를 지역 내에 운동화, 커뮤니티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시군 단위에서 같이 움직이는 이런 형태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요. 시군 단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좋은 착한 운동 같은 거는 시군 단위에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경제실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각 실국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이나 구상했던 사업들을 반영한 부분에만 저희가 치중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저희 경제실도 물론 준비해야 될 게 많지만 많은 실국들이 관련이 있는데 아무래도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공공에서 지원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도가 아직은 많이 인식이 돼 있지 않은 게 현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 저희 경제실이 디지털전환특위를 총괄하는 부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격차를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조금 더 한 단계 디지털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좋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경제실이 관련 실국과 협의하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올해 6월까지 무선인프라 구축을, 무선망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2월 달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지역 업체들도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가 가장 큰 것이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제의는 학교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들이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완성이 됐을 때 학생들에게 안정적으로 이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저희가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은 다 협의체가 꾸려져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이게 힘들다 이런 의견들을, 지금 바로 제기한 사항보다는 앞으로 계속 6월까지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나올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공공플랫폼을 작년에 급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중복 로그인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로그인해서 들어가고 그걸 끄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로그인을 통해서 다른 과목을 들어가더라도 2개가 다 인정되는 중복 로그인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를 제기하셔서 그 부분을 교육부에 저희가 문제제기를 그대로 하고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복 로그인을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정비가 돼서 가능할 것 같고요. 특히 올해 더 긍정적인 부분은 실시간 쌍방향 화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줌 기능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실제 학생들의 얼굴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출결사항도 직접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는 비대면ㆍ대면 수업이 병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쪽에 나와 있는 8,231실은 학교 일반교실 말고 특별교실하고 보통 교과교실에도 무선망을 구축해서 앞으로 미래를 대응하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렸던 6만 1,643실 이거는 보통교실에다 무선망을 구축하는 거고 올해 추가로 더 하겠다고 하는 거는 교과교실하고 특별교실에 추가적으로 더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학교현장이 혹여 공사 때문에 실제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충분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