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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제2차 디지털전환특별위원회(2021.02.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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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5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디지털전환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2월 16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14시00분 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경기도의회 디지털전환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 전환은 빅데이터 솔루션, 인공지능 기반 등 정보통신기술을 플랫폼으로 구축ㆍ활용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운영 방식과 서비스 등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추세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를 맞아 산업ㆍ공공ㆍ민간 각 분야에서 이미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전환특별위원회는 오늘 집행부 업무보고를 통해 일자리와 산업 전반 그리고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 사업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14시02분)

○ 위원장 조광주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디지털전환특별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경기도가 총괄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먼저 보고하고 그다음 도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먼저 항상 평소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도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디지털전환특별위원회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기도 디지털 뉴딜 정책의 추진배경과 전략, 2020년 추진성과와 2021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추진배경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원격교육, 재택근무, 인터넷 쇼핑, 영상회의 등 비대면 활동 증가에 따른 정보통신 기반의 비대면 디지털 경제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속도가 앞으로 국가의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좌우할 것이며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과감한 투자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추진전략입니다. 경기도 디지털 뉴딜의 정책목표는 ‘데이터를 도민의 품으로’이며 3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 공유를 위한 공공플랫폼 확충, 미래산업을 위한 디지털 제조환경 조성, 디지털 생태계 정보 해소 등 3대 전략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 2020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경기도는 공유자산을 함께 나누는 디지털 뉴딜의 가치 실현을 위해 작년 12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공급플랫폼을 개시하였고 지역화폐 등 공공데이터의 유통체계 마련을 위한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과 센터를 구축해 왔습니다. 또한 VR/AR 제작 스튜디오 및 실증장비 개발을 위한 지역 거점센터를 유치하였고,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을 육성하고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한 도-시군 통합 온라인 평생학습서비스를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3쪽 21년 추진방향입니다. 첫째,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춰 국가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 국비 뉴딜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비확보를 통해 뉴딜정책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뉴딜펀드 등 정부 산업육성자금이 도내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정의 가치를 실현할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 대표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전략적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도민이 체감하고 효과가 환류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모델을 개발하고 확산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중점과제별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디지털 자산 공유를 위한 공공플랫폼을 확충하겠습니다. 가맹정보 플랫폼, 공유시설 예약시스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공정 R&D 평가ㆍ관리시스템, 힐링케어 제품 서비스 실증지원 플랫폼 등 공공플랫폼을 구축하여 공정의 가치를 제고하고 공공데이터의 사용ㆍ활용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공 디지털 SOC구축, 도민참여 데이터 전처리 일자리사업 추진, 디지털 경기도정을 구축하여 도민의 공공 디지털 데이터의 수집과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산업을 위한 디지털 제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자립화 지원, 반월ㆍ시화 노후산단의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융복합 스마트 섬유산업 전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 지원, 제조공정 고도화를 위한 경기도형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건립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제1차 산업의 디지털화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비대면 영농기술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영농공백을 최소화하고 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9쪽 미래 첨단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해 도내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산업 육성, 인공지능 기술 실증지원, VR/AR 산업 및 게임ㆍe스포츠 산업 육성 등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첨단기술과 콘텐츠를 융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워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디지털 생태계 정보격차 해소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데이터 개방ㆍ데이터 복지를 위해 경기도형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개발ㆍ운영해 나가고 통합데이터센터를 구축하여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도민과 한층 가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대면 사회의 디지털 불평등 해소입니다.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비대면 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확대, 뉴미디어를 활용한 비대면 예술공연 등 디지털 정보격차로 인한 소외계층 발생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을 추진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광주 류광열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종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디지털 전환 과제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추진배경입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의거 교육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이 정부과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능정보기술의 발달로 미래교육의 구축이 필요한상황입니다. 특히 전면 원격교육을 계기로 지리적ㆍ시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급증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추진성과입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상황의 급변하는 수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2,426개 교의 전체 일반교실 6만 1,636실에 무선망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기반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로 총 6개월간 구축하게 됩니다. 또한 원격ㆍ등교수업의 병행운영에 따라 공공플랫폼인 e학습터와 ebs온라인클래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지속가능한 미래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초ㆍ중ㆍ고등학교 무선망을 안정적으로 구축ㆍ운영 지원하고 교과특별교실 8,200여 실에 무선망 구축을 확대하며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서비스 개통으로 안정적인 원격수업 운영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제시된 경기도교육청 학교 정보화 인프라구축 사업 목록을 기준으로 두 사업에 대한 2021년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국정과제인 미래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에 근거하여 미래기술을 활용한 ICT기반 활동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등교ㆍ원격수업 병행 운영에 따른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0년도 총 1,078억 원의 예산으로 공사립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등 2,426교 전체 일반교실 6만 1,636실에 무선AP 및 통신회선을 구축하는 무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647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6개월간입니다.

또한 교과 및 특별교실에도 무선망 확대 구축을 위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53억 원을 편성하여 교육부 특별교부금 35억 원을 포함한 총 88억 원의 예산으로 교과ㆍ특별교실 8,200여 실에 원격수업 및 ICT기반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원격수업 공공플랫폼 운영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도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 운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공플랫폼인 e학습터와 ebs온라인클래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공플랫폼 학습관리시스템의 화상수업 서비스가 개통되어 조례와 종례의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K-에듀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이 2023년에 개통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디지털전환특별위원회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전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광주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5분의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위원님들 혹시 자료요청하실 거 있으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료요청하실 거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특히 류광열 경제실한테 말씀드리는데 보고서를 만드시느라고 수고는 했는데 위원들이 이 보고자료와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쓰이는지에 대한 것을 개괄적으로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록조차도 없고, 사업목록 쭉 적혀 있긴 한데 그건 기본이잖아요, 기본.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고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받을 때 이렇게 안 됐어요?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만 자료를 간략하게 한다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기록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경기도 전체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돼서 암만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더라도 기본적인 게 들어가 있어야지 기본적인 것조차도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떡해요. 실장님 한번 말씀해 봐요.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에 담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충실히 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보충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실국장 또는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 고영종 실장님!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조실장 고영종입니다.

박관열 위원 그냥 앉아서 답변,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죠?

○ 위원장 조광주 네.

박관열 위원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머네. 다름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미래의 기술을 활용한 ICT기반 활동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사업 있잖아요?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박관열 위원 그 사업들이 지금 일선 학교에 실제 제대로, 요즘에 신설학교 말고 오래된 학교들이 디지털 전환해서 스마트교실이라든가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몇 % 정도나 되나요?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그런 부분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환이 좀 늦은 측면이 있는데 다행히도 지금 저희가 보고자료로 올리지는 못했지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저희가 820동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직 만족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40년 이상 노후 학교들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추진하려고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관열 위원 2021년도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8,231실을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요?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무선인프라 구축사업이 올해 6월 달까지 일단 추진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모든 학교의 일반교실에는 무선망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일반교실뿐만 아니고 교과교실하고 특별교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다녔을 때는 그냥 보통 다 일반교실이었는데 요즘에는 보통교실이라고 학생들이 국어ㆍ영어ㆍ수학 그 교실로 찾아가서 수업을 합니다. 그런 교과교실이 있고 음악ㆍ미술ㆍ과학같이 특별한 활동을 위한 특별교실이 있는데 그게 한 2만 2,000실이 됩니다.

박관열 위원 지금 현재?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래서…….

박관열 위원 지금 현재 구축돼 있는 게 2만 2,000실 정도란 말씀이시죠?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과교실하고 특별교실이 한 2만 2,000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8,000여 실은 올해까지 완료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하는 것입니다.

박관열 위원 지금 미래기술을 활용한 ICT기반 활동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 사업 보니까 사업물량이 총 6만 1,636실이라는 거 아니에요? 무선IP.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모든 학교의 일반교실에는 6만 1,646실 정도인데 그걸 다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약금이 647억인데…….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계약금만 647억이면 전체 총사업비는 얼마예요?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총사업비가 647억입니다.

박관열 위원 아, 총사업비가?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박관열 위원 그런데 계약금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놔서. 지금 예산은 다 이게 세워져 있나요?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작년 추경 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줘서 확정된 겁니다.

박관열 위원 네. 지금 교육현장 가서 보면 진짜 경기교육이 얼굴 뜨거울 정도로 환경이 나쁜 학교가, 교육환경이 나쁜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실장님도 시간 되시면 한번 가서 교육환경 보시고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가 그것 좀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적극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3월 달에 광주에 한번 오셔요.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광주 오시면 진짜 학교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꼭 한번 3월 달에 시간 내 가지고 광주 한번 오십시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실장님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VR/AR 제작 지역거점센터를 유치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그 거점센터가 어디 어디에 있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광교에 있습니다. 광교테크노밸리 쪽에 그게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광교에 그냥 하나 있는 거예요, 센터가?

○ 경제실장 류광열 국비를 확보한 제작센터는 광교에 구축을 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VR/AR 제작 지역거점센터를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현재로는 없고요. 현재는 광교를 중심으로 해서 콘텐츠진흥원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수요를 봐서, 그런데 국비사업은 한 군데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추가확대하는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경기도 예산을 넣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제작센터 외에 VR/AR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건 VR/AR 분야가 제작센터 외에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15개 시군에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간헐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통합적으로 이렇게 제작을 지원하는 센터는 추후에 수요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광률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VR/AR 제작을 하는 업체들을 우리가 조금 더 육성해야 되는데 육성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줌을 통해서 대부분 비대면 회의를 하고 또 수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학생들 수업 같은 경우에 결국에 미래학교라는 것이 VR/AR을 통한 수업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무선인터넷망을 깔아서 지금 비대면 수업을 원활하게 한다고 하지만 향후 몇 년 후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VR/AR을 이용한 그런 수업들이 진행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어요. 현재 그런 것의 개발을 일본이나 미국 쪽에서는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선도적으로 경기도가 관내 유망업체들을 선정해서 기술과제로 넘겨서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전체 어떤 회의도 회의지만, 비대면 회의지만 경기교육적인 측면에서, 경기도의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줌을 통해서 하다 보면, 줌이 그나마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사실 시간제약이라든가 화질이라든가 연결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VR/AR 제작을 하는 그런 업체들을 육성해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배달앱을 하고 있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지금 시범사업으로 3개 시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그런 배달앱들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전통시장과 연계한 그런 배달시스템도 좀 구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일부 시에서는 지자체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이걸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 배달앱에서 조금만 더 응용을 하면 그 전통시장 배달앱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답변드리겠습니다. VR/AR 말씀하신 비대면 교육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게임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지어는 관광안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지금 VR/AR, 나아가서 XR까지 요즘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가 VR/AR 관련된 업체들이 판교나 광교나 부천이라든가 남부권에 많이 소재해 있다 보니까 콘텐츠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광교에 구축을 해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기술개발이나 이런 사업들도 저희가 실증지원 사업들은, 기업들 지원하는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추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다만 제작센터라든가 이런 거점지역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기술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가고요. 제작센터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장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간다든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지역이 추가로 수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배달특급 관련해서는 전통시장 연계에 대한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시장상권진흥원 쪽에서 우리 경기주식회사하고 같이 현재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소외됐던 상점가라든가 이런 데 포함해 가지고 전통시장의 좋은 물건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달특급에 연계하는 방안을 지금 같이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제가 전통시장 배달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요즘 쿠팡이라든가 마켓컬리라든가 이러한 인터넷쇼핑들의 이용률이 전년 대비 지금 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 전통시장들의 매출이 줄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선도나 이런 것들이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저녁에 주문하면 아침에 떨어지거든요. 결국에는 전통시장이 예전만큼 물건이 안 좋다라는 평들을 시민들이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순환이. 그런 특급배달들에 밀려서 물량이 빠져나가질 못하다 보니까 점점 물건의 질은 떨어지고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이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회복해 주기 위해서는 전통시장도 주문하면 배달을 바로바로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줘야만이 우리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지금 비대면 시대에 배달앱을 통한, 공공앱을 통한 이런 주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의 상품들을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플랫폼 내에 같이 통합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건 배달시장 같은 경우에 일반음식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라이더들이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원하시는 분들은 MD상품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패키지로 아니면 골라서 소비자들이 주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게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데는 잘 돼 있는데 사실상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배달서비스 체제가 잘 구축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일부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있는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음식료업, 식음료업에 한정돼 있는 그런 부분을 전통시장 내에서도 연계시키는 방안으로 가고요. 장기적으로는 MD상품 같은 것을 저희가 구성해서, 그게 배달체계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좀 어려운데 만약에 즉시배달이 안 되고 이런 MD상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형 온라인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하루나 이틀 뒤에 배달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라도 해서 전통시장의 상품들을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배달체계는 구축해 나가려고 저희가 시장상권진흥원하고 경기도주식회사하고 그런 단기적 그다음에 중장기적 과제를 선정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비대면 시장에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이 좀 효율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 김지나입니다. 일단 자료를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디지털과 관련된, 혹은 온라인과 관련된 내용들을 그냥 나열해서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가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디지털 전환 특위가 구성되었다면 사실 이것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실 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뭐 때문에 이 사업을 잡게 되었고 대상이 누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이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껴 맞추기식 보고서인 걸로 보입니다. 보시면 지금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같은 경우도 배달특급 그리고 저희 지역화폐 운영하면서 했던 사업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실장님? 이게 사실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진행된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희가 뉴딜사업을 하면서 선정된 과제 중에 3개 분과가 있는데 그중에 디지털 관련된 것을 저희가 27개 과제를 추리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에 반영됐던 사업 위주로 편성, 지금 이 보고서가 작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건 아까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을 연계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앞으로 디지털 전환, 특히 여러 가지 여기에 3대 중점과제로 돼 있지만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이 보고서에는 아직 담기진 못했고요. 저희도 지금 관련 실국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하면서 새로운 과제라든가 어떻게 국비사업 중에서도 연계해서 확대해 나갈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게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네, 그 중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좀 더 내용이 보충돼서 오기를 기다리겠고요.

아쉬운 것 좀 말씀드리자면 디지털 경기도정 구축 파트 보면 민원 그리고 홈페이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온라인, 어떻게 보면 플랫폼과 관련된 것들만 지금 내용을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디지털 도정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 있어서, 예를 들면 교통이나 아니면 저희가 수자원을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재난에 대한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디지털적인 요소를 사용해서 사람이 직접 가지 않더라도 사전에 모니터링이나 예방 관련된 어떤 시그널들이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이 디지털화된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지금 전혀 들어가 있질 않거든요. 이게 비단 경제실에서 경기도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의 디지털 경기도정이 구축되는 내용으로 좀 들어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있어서 지금 너무 민원이나 홈페이지 위주의 내용만 있어서 첫 번째로 이게 가장 아쉬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산업 부분인데요. 산업단지 조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서 특히나 섬유산업을 이렇게 딱 한 파트로 올려주셨어요. 섬유산업이 아무래도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정해주신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섬유산업이 거래되는 데 있어서 100%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리 시험성적서가 있고 하더라도 실제로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섬유산업 전환을 디지털 제조환경 조성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얘기해 주셨는데 디지털 생태계에 대한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지금 여기 올려주신 내용들은 아까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지금 전통시장의 온라인시장 진입에 통로가 없는 건 아닌데 기존에 전통시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분들이 그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원해야 될 것은 이 정보격차 해소에서 젊은 소상공인들은 바로 진입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익숙한 거거든요, 그 체계가. 그러면 그것들을 정보격차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원사업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전혀 반영돼 있질 않고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기사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요. 디지털정보 약자에 있어서 고령자분들을 많이 대상으로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교육이나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에 있어서 너무 온라인이나 디지털화된 방법만 추구하셔서 그런지 사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오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정보격차 해소는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셔서 디지털화된 생태계로 진입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서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디지털 뉴딜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 기존 사업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이거나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에 대한 건 일단 들어가 있지 않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실국하고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경기도정은 저희 정보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위주로 끝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기획관실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섬유산업 스마트화만 하는 것이 대표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말씀 전적으로 맞으시고요. 저희가 기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섬유의 스마트화 사업을 넣었고요. 지금 경제실에서 고민하는 건 결국은 디지털 전환, 특히 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뿌리산업이라든가 이런 데가 사실은 심지어는 지금 수기로 기록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우리가 스마트팩토리 만든다 이렇게 하지만 영세하거나 아직 인식이 부족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남의 나라 얘기처럼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건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미래산업기술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정책에다가 우리 경기도를 뒷받침하고 있는 뿌리산업들 같은, 이 영세하고 또 능력이 안 되는 기업들을 어떻게 디지털화시키고 업종전환을 시켜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전체적인 제조업종의 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 계속적으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정책적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소외계층에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라인에만 친숙하시고 온라인에 익숙지 않은 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는 과정에 대한 지원책은 지금 많이 부족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논의하고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공배달앱하고 꼭 연결을 한번 시켜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시장에 있는 어르신들이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에만 익숙하시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층처럼 배달앱을 이용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인식이 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SOC 사업 중에 그런 포스 시스템들을 깔아주는 예산도 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쪽에도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구축돼서 공공배달앱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하고 또 지원하는 사업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 우리 경제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뿌리산업 관련돼서 고민스럽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 있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섬유업종이나 기존에 있는 뿌리산업들이 환경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에요. 이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도 환경하고 연결 안 시킬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뿌리산업들은. 말씀하신 대로 뿌리산업에 종사하시는 영세하신 사업자분들은 수기로 하시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전환이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코로나19도 겪고 있는 것도 결국은 환경하고 연관돼 있는 부분들이고 말씀하신 대로 업종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들이 뿌리산업에 분명히 발생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더더욱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셔 갖고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가 얼마만큼 이거를 진척시킬 수 있는지는 좀 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조분야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에 있어서 운영위원회가 있네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리고 운영센터가 있고요. 운영위원회에서 보통 하는 일이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이분들이?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말씀하신 운영위원회는 소ㆍ부ㆍ장 산업 자립화를 위한 운영위원회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뿌리산업이라든가 기존 전통 제조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업종 전환을 위한 경쟁력 확보 부분은 사실은 초기 구상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시화반월공단을 갔을 때 저희가 현재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하고도 대중소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인식이 돼 있는 CEO분들이나 돼 있는데 그보다 더 영세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예 꿈도 못 꾸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컨설팅도 해 주고 기본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어느 정도 기업의 업종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특성에 따라서 지금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금년도에 파악을 해 보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그런 정부의 지원을 못 받는 그렇지만 전환이 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고 전문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볼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업종 자체가 대기업들도 전환을 시켜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메모리반도체에서 비메모리반도체로 가고 있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미래 차 중심 자율차라든가 전기차ㆍ수소차로 가고 있는데 기존에 전통 제조업체에 있는 분들이 이에 대응을 잘하는 CEO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랜 숙련된 기술은 갖고 계신데 그 기술을 새로운 미래산업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는 안 돼 계십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과 업종 전환을 통해서 이분들이 경쟁력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정책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저희가 보고도 드리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래서 말씀해 주신 운영위원회나 운영센터에 계신 분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차 뿌리산업에 계신 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단순하게 그 작업만 해 오신 분들이어서 기술은 상당히 숙련돼 있지만 사업에 있어서의 뭐라고 그럴까 사업성에 대해서는 크게 높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경기도에서 이끌어 줄 것인지는 한 번 더 우리가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분들이 이제는 환경에 있어서 계속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섬유나 1차 뿌리산업들 특히 가장 많이 있는 염색이나 도금 그런 부분들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분들은 그 일만, 한 가지 일만 계속해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서 환경에 취약한 노출을 벗어날 수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사업이 현실에 맞게끔 갈 수 있는지는 경제실에 계신 분들께서 많은, 저는 그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의. 단순하게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으니 따라와라가 아니라 현장에 계신 분들 정말 그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분들에 있어서 문제점이 뭔지를 접목시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들을. 일방적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쌍방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이게 단순하게 디지털에서 쌍방향이 아니라 현장과 정책을 추진하시는 공직자분들하고의 쌍방향 소통이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들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단 하나라도 강구해서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동 위원 이명동 위원입니다. 이 디지털 하는 목적이 뭐죠?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추진배경에도 나와 있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는 시대에 대응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고요. 도태되지 않고 우리가 경쟁력을 갖춰서 시장에서 살아남고 나아가서는 시장을 선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대응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이라는 커다한 화두를 갖고 저희가 업무를 같이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런데 받는 사람은 그렇게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아까 저희도 사실은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오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시고 또 소외돼 있는 부분들, 아까 정보격차의 계층들에 대한 부분도 일일이 저희가 사실은 다 그릇에 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릇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아직은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정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좀 더 많이 듣고 충분한 고민을 해 가면서 하나하나 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지금 여기서 하는 것 중에 배달특급이 그런대로 조금 성과는 있는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배달특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3개 파주, 화성, 오산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존 앱에 비해서는 수수료가 6~14% 정도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아주 긍정적인 목소리들을 많이 내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25개 시군을 좀 더 확대하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소상공인 그리고 소비자가 같이 선순환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럼 이거 배달특급은 론칭만 해 주고 배달서비스는 다른 데 맡기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배달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배달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연계해서 라이더들이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명동 위원 그런데 이건 경기도에서 하는 것보다 기초단체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공공앱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성공하는 요인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든가 소비자 또 지역의 여러 시군 정부를 포함해서 같이 협업해야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결국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지역 내에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 공공이 이렇게 나서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소비자 단체라든가 경제단체 주체들 그리고 정부가 하나가 돼서 같이 커뮤니티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운동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 저희 공공배달앱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소상공인들이 지금 아까 6~13% 정도의 혜택이 있다고 그러면 소비자분들께 자발적으로 환원을 해 주고 소비자들은 그로 인해서 가격의 인하효과도 보면서 그 소비자들이 지역에 있는, 시군 단위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제공을 해 주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게 궁극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동 위원 제 생각에도 이게 보면 배달서비스인데 소비자는 혜택받는 게 없잖아요. 배달료는 소비자한테 다 전가하니까. 그래서 추후에는 이걸 기초단체에 맡겨서 기초단체에서 위탁을, 왜냐하면 이게 거의 독과점이잖아요. 배민하고 쿠팡하고 요기요에서 거의 독점하는 형태니까 이거를 경기도에서 앱을 잘 개발해서 기초단체에 이걸 다 앱 개발한 걸 넘겨주면 되죠, 그대로.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민이라든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배민이라든가 요기요 같은 경우는 워낙 거대한 독과점업체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1개 시군에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재투자, 공공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액 재투자를 소비자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운영돼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단위에서는 이게 공공앱이 결국은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역단위에 저는 어떤 운동이 좀 필요, 커뮤니티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자발적이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상점가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이라도 공공배달앱에 가입한 식음료 음식점 업체들이 공공배달앱의 혜택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문이 들어오면 공공배달앱을 통한 일정한 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라는 데가 한두 군데라도 시작을 하면 그런 게 우리 도내에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위의 주체운동은 결국은 시군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군의 소상공인 단체라든가 소비자 단체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운동은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의 형태는 독과점이 결국 궁극적으로 시군 단위로 쪼개진다 그러면 수원시 같은 경우 규모가 크지만 또 조그만 시 같은 경우는 혼자 대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독과점업체하고 대응하려면 운영에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고 또 그거를 재투자하는 공공성을 띠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배민앱, 이런 일반 민간 앱하고 다른 것은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고 또 그런 거를 지역 내에 운동화, 커뮤니티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시군 단위에서 같이 움직이는 이런 형태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요. 시군 단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좋은 착한 운동 같은 거는 시군 단위에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명동 위원 앞으로 시군 단위에 운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동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뉴지털특위의 디지털 분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받은 자료나 지금 디지털전환특위에서 받은 자료나 저희 교육기획위원회에서 받은 디지털 관련된 자료나 해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한 것을 저희가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없다라는 점이에요. 이건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경제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충실해서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서 김지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공감하는데요. 디지털뉴딜사업목록 13쪽 보시면 우리가 비대면 사회는 저희가 선택해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잖아요. 그런데 불평등 해소에 있어서 너무 계층이나 분야별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생업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도민이 좌절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너무 우리가 전환되어져 있는 목록 안에 성의가 없다라고 표현하면 적절한지 몰라도 너무 우리 경기도가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뉴딜특위에도 보고된, 이렇게 목록으로만 보고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최경자 위원 그러면 디지털전환특위에도 목록만 주시면 저희 위원들은 어느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하나요? 본 위원은 여러 가지 회의를 거치면서 느낀 부분이 경기도의 관료들이 디지털에 대응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막연하게 과거의 행정 형태로 지금 일자리 창출에, 6쪽 보면 “도민참여 데이터 전처리 일자리 추진” 과거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다음 회의에 보완해서 보고해 주시겠다라는 아까 김지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데 좀 답답함을 느꼈어요. 좀 더 적극적인 그리고 좀 더 세분화된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각 실국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이나 구상했던 사업들을 반영한 부분에만 저희가 치중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저희 경제실도 물론 준비해야 될 게 많지만 많은 실국들이 관련이 있는데 아무래도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공공에서 지원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도가 아직은 많이 인식이 돼 있지 않은 게 현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 저희 경제실이 디지털전환특위를 총괄하는 부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격차를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조금 더 한 단계 디지털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좋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경제실이 좀 더 관련 실국과 협의하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신 경기도의 디지털뉴딜 업무보고는 너무 성의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지금 내주신 사업목록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교육청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기획위원회나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이 디지털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행감에 질의를 많이 하셨던 걸로 본 위원 기억하고 있고 기조실장께서도 체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선 인프라 구축을 금년 6월 말까지 하시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의 현재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학교현장에.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올해 6월까지 무선 인프라 구축을, 무선망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2월 달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지역 업체들도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가 가장 큰 것이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제의는 학교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들이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완성이 됐을 때 학생들에게 안정적으로 이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저희가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다 협의체가 꾸려져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이게 힘들다 이런 의견들을 지금 바로 제기한 사항보다는 앞으로 계속 6월까지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나올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원격수업 하는 데 있어서 경기교육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2주만에 저희 선생님들이 자구책으로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어찌 됐든 운영을 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공공플랫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동료위원께서 EBS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었는데요. 지금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공공플랫폼을 운영하겠다라고 내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문제점은 다 보완된 것입니까?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공공플랫폼을 작년에 급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중복 로그인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로그인해서 들어가고 그걸 끄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로그인을 통해서 다른 과목을 들어가더라도 2개가 다 인정되는 중복 로그인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를 제기하셔서 그 부분을 교육부에 저희가 문제제기를 그대로 하고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복 로그인을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정비가 돼서 가능할 것 같고요. 특히 올해 더 긍정적인 부분은 실시간 쌍방향 화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줌 기능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실제 학생들의 얼굴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출결상황도 직접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최경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모니터해 주시기를 요구하겠고요.

자료 4쪽에 보면 저희가 6월 말일까지 해야 되는 사업물량이 경기도 내 초ㆍ중등학교 8,231실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이 비대면ㆍ대면 병행할 수도 있는, 어떻게 상황이 변화할지는 모르지만 교육환경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저희가 추측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교육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는 비대면ㆍ대면 수업이 병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쪽에 나와 있는 8,231실은 이제 학교 일반교실 말고 특별교실하고 보통 교과교실에도 무선망을 구축해서 앞으로 미래를 대응하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렸던 6만 1,643실 이거는 보통교실에다 무선망을 구축하는 거고 올해 추가로 더 하겠다고 하는 거는 교과교실하고 특별교실에 추가적으로 더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교육환경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져야 되는데 학생들은 지금 대면ㆍ비대면 해서 연도가 또 바뀌잖아요, 학년이 바뀌는 과정이고. 중요한 것은 현장에 너무나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무선인터넷망 구축하는 인프라 구축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그다음에 내진공사,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의 아이들은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 안에 이런 무선인프라 구축과 여러 가지 교육환경 개선에서 교육권은 어떻게 보호될까 염려가 되거든요. 기조실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세심하게 섬세하게 살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이 혹여 공사 때문에 실제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묻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받는 첫날인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사업, 물론 그걸 통해서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미래를 계획하고 가는 거잖아요, 또 올해 어떤 예산을 잡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잖아요. 어차피 시대의 흐름 따라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가려면 그 방법밖에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그런데 경기도에서나 교육청에서나 특히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사실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그냥 개별적인 과거의 사업보고는 있는데 어떤 전환을 할 것인가 이런 게 전혀 빠져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자고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배달앱 같은 경우에 개별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배민 같은 경우에 장악을 했잖아요, 국내 시장을.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도 마찬가지로 뛰어들었어요. 네이버에서도 각 지역의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접근을 이미 시작했어요. 그런데 네이버에서 추구하는 게 뭐예요? 식품 쪽만 하거든요, 지금. 일차적으로 식품만. 그러면 전통시장에 다양한 업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도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경제실이 주무부서라고 그러면 각 부서 간에 지금 칸막이가 돼 있잖아요.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각자의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다른 부서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같이 결합됐을 때 이게 융합이잖아요. 그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아, 나는 내 일만 하면 끝나.’가 아니라 디지털 전환이 그거잖아요, 융복합. 나는 이 교육시스템을 지금 보더라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사업을 계속 해서 노하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런 시대에는 그 노하우가 정말 액기스 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이버 같은 데가 뛰어들 때 뭐예요? 미래잖아요. 다른 거 아니라고 봐요. 지금 당장의 수익을 보고 뛰어드는 게 아니라 결국은 데이터 확보 싸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민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구나.’ 네이버 입장에서는 ‘고객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구나.’ 이거 파악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전통시장에 뛰어드는 게 자기네들이 일차적으로 유리한 게 뭔가. 나는 경기도에서 그런 어떤 욕구들, 각 사업부서들의 욕구들이 뭔가를 갖다가, 빨리 그런 파악을 해서 같이 융복합 시켜서 전환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개별사업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지금은 다 기술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계속 또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메모리 반도체에서 유리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에서 약간 약한 거잖아요. 어찌 됐든 대만보다 약하고 미국, 기타 등등. 그러면 결국은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 더 갈 수밖에 없는 싸움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정말 전체의 어떤 예산이라든지 도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게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틀을 짜야 되는데 어떤 틀이 좋은가? 그냥 여태까지 기존에 해 왔던 칸막이 행정이 아니라 이 디지털은 이제는 그 칸막이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 같이 정보 찾기 쉬운 시대가 어디 있냐고. 그런데 관에서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도 난 이거 보고자료, 이거는 그냥 소관 상임위에서 하는 사업 우리가 알자고 이거 만든 거 아니에요. 같이 칸막이를 허물고 미래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 그 고민을 같이 하자라고 이 디지털전환위원회가 꾸려진 거거든요. 나는 그런 면에서 같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양 실장님들 제 말씀 잘 알아듣겠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충분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디지털 전환처럼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전환, 사실 개별 상임위에서 세밀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워낙 많은 다양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디지털전환특위에서는 적어도 디지털 전환과 관련돼서는 서로 교류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위를 내가 만들었어요, 사실. 다음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 가지고, 또 오늘 질의 나온 것 위원님들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면 그 위원님이랑 나누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차 경기도의회 디지털전환특별위원회 회의 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하신 대안 등이 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디지털전환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디지털 전환 정책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위원회와 도 및 도교육청이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디지털전환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경기도의회 디지털전환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조광주윤용수김지나박관열박태희심민자안광률이명동임채철최경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연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류광열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

산업정책과장 송은실미래산업과장 공정식

과학기술과장 최서용데이터정책과장 전승현

ㆍ기획조정실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연종

ㆍ축산산림국

축산정책과장 김영수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고영종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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