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방재율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류영철 보건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재율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보건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본질의는 10분,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주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께 따로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감염병 관련해서 계속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아마 조금 더 굉장히 전문화되고 그다음에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제가 바이러스연구센터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올해 사업에 편성돼 있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인 과제로 반드시 설정을 하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바이러스연구센터가 왜 필요하고 또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파트들이 서로 연결돼서 종합적인 바이러스 연구와 함께 그다음에 치료제 또 백신 이런 개발에 이르기까지 그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용역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을 구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 하나 잠깐 말씀드리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바이러스 쪽에 계신 분들은, 연구하시는 분들은 특히 기후변화 이런 상황 속에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우리가 그동안 인간이, 인류가 직면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출현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게 해양에서 비롯되는 것이든 공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든 동물이나 식물에서 비롯되는 것이든 어떤 형태로 다가올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긴급하게 대응하는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지만 미래를 우리가 내다보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센터 또 감염에 대비하는 이런 R&D 활동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행감 때 1종 중증 당뇨환자 중에 특히 소아환자 있잖아요. 이들에 대한 인슐린 펌프 이게 고가라서 물론 요새 새로운 기술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유전의 형태로 태어나서부터 당뇨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을 꼭 한번 준비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질문인데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에 있어서 5개 지역 양평, 여주, 가평, 연천, 동두천 이게 어떤 지원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주 위원 이게 응급실을 운영하는 데 지원되는 거예요?

○ 이영주 위원 그러면 5개 지역인데 지금 12억 정도니까 한 지역당 2억? 2억 몇 천 정도?

○ 이영주 위원 이게 또 다른 질문하고 연결되는데 우리가 경기동북부의 의료취약지 있잖아요. 취약지에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 좀 하자, 연구 좀 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응급실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도 그 한 축이 되겠지만 이거 가지고는 아마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쪽은 시골지역이 많아서 되게 면적이 넓고 또 어떤 비상상황이 발생을 하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곤란한데 그래서 현재 있는 어떤 보건소랄지 적어도 시골지역의 면이나 또 면 안에서도 모든 마을이 다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거점형식으로 보건소가 몇 개씩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보건소를 다시 리셋을 해서 이런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공공의료 시스템을 연구를 해보자라고 하는 계속 그런 제안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시다시피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한두 분 정도 근무하시나요, 보통?

○ 이영주 위원 거기는 좀 큰 보건지소 같아요. 보통 보면 보건지소장님 한 분 정도가 계속 뭘 하시는 것 같은데 시골에서 제일 응급한 건 어르신분들 심장마비랄지 갑자기 쓰러진다든지 그다음에 아이들 갑자기 고열로 인해서 경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응급상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독충에 물린다든지. 멀리까지 가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응급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보건지소나 보건소가 충분히 그런 뭔가 응급의료 시스템의 한 축이 되어준다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법에 많이 충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전면적으로 리셋을 하면 방금 말한 그런 효율적인 대응이 될까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 내용 중에 공공의료체계 구축 방안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안 드러나서 그걸 같이 연구해 주십사, 국장님 어떠신지.

○ 이영주 위원 국장님께서 제 생각을 정확히 이해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은 짧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 때 제가 양평에 교통병원이 있는데 이 교통병원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양평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관련 법들도 있을 거고 규정들이 있을 텐데 이런 장벽들을 조금 무너뜨리면서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으면, 안 그래도 병원이 없기 때문에 이왕 있는 병원을 말 그대로 주민친화형, 언제든지 가서 진료 받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치료를 하고 이런 다각적인 이용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부탁드렸었는데 거기에 답변을 보니까 보건의료과에서 “완료했습니다. 적극 협조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적극 협조 요청하는 걸로 완료되는 건지 궁금해서.

○ 이영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경기도의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함께 고군분투하시는 보건국 류영철 국장님 이하 많은 간부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3쪽 보면 경기도형 보건의료정책 지원 확대 해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4년에 한 번씩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역사회 복지계획과 비슷한 흐름으로 이것도 역시 4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복지국 업무보고에서는 경기복지재단이 31개 시군의 어떤 복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기준선을 정하고 그리고 31개 시군의 연차별 보건복지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국은 복지국의 경기복지재단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독립된 전문 연구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 장대석 위원 경기복지재단이 약 70억 정도의, 청년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 기본운영비가 출자금이 7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분당서울대병원은 약 12억 정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규모의 측면이라든가 사실 분당서울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어떤 역할에 관련돼서는 의문점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역할들이 경기도의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내지는 31개 시군의 보건기준선들을 높이는 이런 역할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할지 국장님께서 많은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더불어 31개 시군의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매년도 수립하는 보건 연차별 계획 수립할 때 어떤 컨트롤타워 내지는 이런 것들을 경기도의 보건국이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인원구조상 내지는 독립된 기관이 없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복지국의 경기보건기준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1개 시군에 여러 가지 보건과 관련된 기준선들을 설정해 놓고 이 31개 시군이 여기에 맞춰서 보건 관련된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장대석 위원 39쪽에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강화, 공공성 확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수급권자들의 이용비율이라든가 저소득층의 이용비율이 30% 이하다라고, 아마 동두천병원 빼놓고는 수급권자들의 비율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강화 부분, 더불어 공공병원의 원장님들의 정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80세 넘으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거에 관련돼서는 보건국에서 그때 조사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보고를 다시 한번, 계획을 다시 보고해 주기로 했는데 보고가 없었어요. 정년 문제하고 공공성 관련돼서, 수급권자들의 이용비율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 장대석 위원 그리고 41쪽 보면 필수 공공보건의료 지원을 통한 건강 안전망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립대병원 및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게 31개 시군에 분당서울대병원,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성남의료원 이렇게 빼고 나면 8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31개 시군에 의료취약층은 산재되어 살고 있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공공병원 내지는 이렇게만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의미 있는 민간병원들의 참여를 이런 부분에서 강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장대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61쪽에 식품위생 사전 안전관리인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배달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시각적으로 관찰이 되지 않는 음식제조업체도 요즘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중독 발생이 되지 않도록 내지는 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보건국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짤막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지난 20년 11월 달에 제가 예산안 심사할 때 건의를 하고 필요성을 강조했던 점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동두천, 연천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음주율과 흡연율에 대한 차이에 연관성이 실제적으로 있지 않았다.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은 해 보셨나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5년간 건강지표가 있는데 흡연율은 동두천이 31개 시군에서 1위, 연천군은 2위, 음주율은 동두천이 26위, 연천이 25위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동두천 흡연율과 음주율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현격히 차이가 난 것은 어떤 사유가 분명히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동감은 하셨고 그 원인분석에 대해서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제가 다시 그 사실에 대한 그 이후의 사후조치나 개념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좀 알아보셨나요?

○ 유광혁 위원 국장님, 80페이지 보면 제가 건의사항 한 것을 처리결과를 내셨어요, 지금.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독려하겠음.” 원인분석이 안 됐는데 어떻게 독려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 유광혁 위원 언제까지요?

○ 유광혁 위원 3월 중이요?

○ 유광혁 위원 꼭 부탁드릴게요.

○ 유광혁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2021년 동두천, 연천군에 대한 보건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만들지 않은 거죠? 만들었다면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반영이 되어야 하니까.

○ 유광혁 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북부 공공의료 확충방안 연구용역이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혹시 내용은 중간보고나 다 받으셨죠?

○ 유광혁 위원 그 내용을 좀 다뤄보면 사실상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응급의료 서비스 접근성 결과 60분 이내 지역응급의료센터 접근 불가능 인구비율이 가평, 양평, 동두천, 연천 순으로 그리고 30분 이내 응급실 이용률은 연천, 가평은 0%, 동두천은 0.5%로 나타난 결과가 나왔고 이러한 문제로 의료 서비스 공급 불균형이라 해서 연령 평준화 사망률이 동두천, 가평, 포천, 연천 순으로 또 기대수명 격차는 동두천, 가평, 연천, 양주, 포천 순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되게 심각한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더군다나 기대수명이 이렇게 낮게, 어느 정도 낮은지 아시나요? 동두천이 거의 기대수명 격차가 가장 커요. 한 7년, 7년 이상 저희가 수명이 짧은 거예요. 단순히 노인들이 많이 분포되고 이런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하시고 정책에 반영을 꼭 하실 수 있도록 그 점을 좀 부탁드릴게요.

○ 유광혁 위원 그래요. 국장님, 이게 사실은 연구용역 결과가 충격적이라서 그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로까지 나온 걸 보니 사실 이 지역에 있는 경기도민들이 느끼는 그런 당혹함은 진짜 되게 많이 크거든요. 이 점 많이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울러 제가 저번 12월 달에 이거 역시 제안을 한번 해 드렸죠. 동두천, 연천 지역 특수성 중의 하나가 말라리아 발생과 유행성 출혈열 감염지역에 해당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감염내과 등의 전문의료병원 설치가 필수적이다. 더군다나 이 지역에는 미군이랑 한국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기 때문에 국가적 안보와도 밀접한 지역의 연결성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개별의료지원 사업공모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대안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겠다 얘기를 했는데 2021년에 계획하신 게 있으신가요?

○ 유광혁 위원 여기서 말한 유행성 출혈열은 사실 그냥 말라리아랑 다른 차원이죠? 한탄바이러스라는 것이고 그 바이러스의 유래는 좀 알고 계시죠?

○ 유광혁 위원 그게 사실은 미군기지에 대한 연관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질병이 그 지역에 많이 창궐하고 있고 출몰이 됐다는 걸로만 생각할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의 특수성이 분명히 인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랑 약속했던 대안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고 한번 고민하시겠다 했는데 그 후로 지금 한 3개월이 흘렀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묻는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으로는 좀 불충분한 것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점 역시 언제까지 제가 계획안을 들을 수 있을까요?

○ 유광혁 위원 좋습니다. 그럼 3월 달까지 꼭 이 대안에 대한 부분 많은 깊은 고민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 김영준 위원 음력으로 새해는 지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코로나 위기가 1년 넘게 지속이 되는 거죠. 감염병 예방에 또 코로나19 대응하시느라고 건강국이 굉장히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대응현황에 보면 어제 기준으로는 621명이 증가를 한 걸로 나오잖아요. 경기도 전체를 포함한 확진자는 어제 기준으로 200 몇 명이죠? 그리고 오늘은 다시 조금 다운이 돼서 241명으로 돼 있는데 이건 전국 전체적인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국내에서 경기도만 갖고 얘기한 거죠?

○ 김영준 위원 어제에 비해서 몇 명이 다운된 거죠?

○ 김영준 위원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매일 받는 자료가 하루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편차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민들이 하루하루 확진자가 더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얼마의 수가 더 차이가 나게 늘어나느냐가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분들한테 단톡방을 통해서 항상 매일 오전에 전달을 해 드리고 있는데 일요일 날은 안 오니까 궁금해해요. 그런데 일요일 날은 어차피 점프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당일 날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죠, 통계가 잡혀야 하기 때문에?

○ 김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 들었고요. 일단 코로나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백신이잖아요.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는 다 됐다. 그것도 7,900만 명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그런데 경기도의 지금 대형병원들이 접종하기를 꺼려한다고 그러던데요. 그 얘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어제 경기일보에도 나오고 경기신문에도 나왔었거든요.

○ 김영준 위원 이 부분을, 이건 업무보고니까요. 조금 더 국장님께서 깊이 있게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자들이 쓴 기사가 그냥 쉽게 쓴 기사들은 아니거든요. 경기신문이나 경기일보가 취재를 하면서 굉장히 심도 깊게 병원 관계자들도 만나보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나온 기사를 읽어보자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경기도 내 접종센터가 31개 시군에 65곳의 후보지를 이미 준비했다고 나오는데 65곳 후보지도 확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에 백신 예방접종 확정된 센터가 몇 개나 있나요?

○ 김영준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화이자든 아스트라제네카든 어떤 게 오든 상관없는데 예방접종을 시키려면 공간이 필요하고 센터가 구성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협의를 통해서, 경기도하고 체육관이면 체육관, 공공시설하고 협약을 맺어야 될 텐데 확정된 곳이 어디냐고요.

○ 김영준 위원 시에서 하니까?

○ 김영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건강국에서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게 신문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수원 아주대 실내체육관 한 군데만 확정한 상태다. 나머지는 확정 자체를 하지 않고 있고 대형병원에 계속 백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타진을 하는데 대형병원에서는 거부의사를 많이 표현했나 봐요. 이유는 일단 인력이 부족하다, 백신 주사를 놔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사를 놓는 인력들이 부족하다. 두 번째, 비용이 부대비용으로 1인당 얼마씩, 나라에서는 건강의료보험료하고 합쳐서 7 대 3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무료접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병원에서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용이 너무 싸대요. 저비용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대형병원에서는 인력부족과 더불어서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저도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건강국에서 백신이 공급됐는데 막상 접종할 센터가 없고 또 병원이 나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김영준 위원 아무튼 한번 이게 가장 중요한 연초의 사업이라고 보면 잘 준비 좀 해 주시고 백신이 도착하면 제때 맞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업무보고서 39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공공병원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중간에 동그라미에 공익적 비용 계측을 통한 공익적 운영비 지원이라는 글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 같아요.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 김영준 위원 공익적 비용, 공익적 운영비 아무튼 말이 좀 어렵네요. 이거하고 연관해서 양방과 한방 또는 일반 내과ㆍ외과 의사님들하고 또 한의사님들 이거하고도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경기도의료원의 설립목적 자체는 공익성, 공공성이잖아요. 거기에 따른 공익적 운영비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한의사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의사가 오히려 인원이 줄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채용된 한의사는 딱 1명이 있잖아요.

○ 김영준 위원 표에 보니까 1명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 김영준 위원 본 위원도 그 생각에 거의 공감을 하는데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올해 한번 업무를 좀 더 보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북부의료원 자체 지금 한방은 빠진 상태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같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만 위원 국장님,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코로나 예방 때문에 아주 수고가 많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 내용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잠깐 질의 시간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게 지금 유광혁 동두천 출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북부의 의료시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2019년도부터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북부 의원님들이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그다음 토론회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경기북부의 응급실이 굉장히 열악하고 모자라고 취약합니다. 거의 지금 응급실을 가면 대기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도 지금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인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도시화가 경기북부에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공의료시설은 이용하고 싶은 도민이 많은데, 국민이 많은데 너무 취약한데 도에서는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재정사업으로 안 되면 민자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형식상으로 민자를 하겠다고 오시면 보고를 받으시겠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정말 경기북부의 취약한 공공의료시설을 위해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대안을 제시해서 또 어느 지역이 됐든 거점병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거점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지역도 있습니다. 정말 이 필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웬만한 병원 이용하는 그 조차가 힘들어서 외곽으로 막 나가고 아니면 보건소에 의지해야 되는데 경기북부는 대부분 군으로 이뤄지고 시도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보건소도 엄청 찾아가기가 힘듭니다, 지금. 물론 배고프면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픈 것은 우리가 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3월 달에 용역이 나온다는데 정말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믿는데 지금 보니까 의지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3년 동안 이제 용역이 3월 달에 나와서 용역이 별로 북부에 큰 관심이 없으면 또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의 우리 도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취약한 공공의료시설을 좀 할 수 있게끔, 이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만 위원 국장님, 끝으로 혹시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어려우면 민간이 와서 사업을 하겠다는 보고는 받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 박재만 위원 하여간 공공의료시설과 함께 지금 이왕 미래를 보고 공공시설 사업이 진행된다면 재활병원까지 함께 하는 게 본 위원은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재활병원까지도 잘 검토하셔서 경기북부 의료시설 확충이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 치료와 격리시설 운영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국장님 새로 오셔서 첫 업무보고이신데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20페이지를 보면 경기의료원 수원병원과 안성병원, 파주병원, 포천ㆍ이천ㆍ의정부병원이 거의 감염병 전담병원입니다. 공공의료원의 역할이 이런 것이죠. 민간병원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이런 전염병을 전담하는 것은 공공병원의 역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너무나 악재이지만 공공의료원의 기능 강화가 더 필요한 것이 입증되었고 조금 전에 우리 박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의료원의 기능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더 입증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구체적으로 좀 질의를 해 볼게요. 여기 내용은 제가 아무리 뚫어져라 쳐다봐도 이 공공의료원의 기능은 강화돼야 되나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북부의료원의 용역과 관련된 추진상황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일단 현재 용역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때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용역의 기본 데이터가 어설프게 되어 있다라고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데이터가 정말 정확하게 병상 수, 인구수 그리고 정말 거리, 최근에 보면 북부 쪽의 가평 쪽에도 우리 쪽으로 유치해 달라, 양주 쪽에도 유치해 달라 여러 군데가 지금, 정말 이것은 역으로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북부 쪽은 필요하다. 용역을 추진할 때 용역안의 중간보고는 언제 했고 마무리 용역은 언제 할 것이고 거기에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문경희 위원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페이지.

○ 문경희 위원 2월 23일 중간보고회 하면서 의회에 중간보고한다고 얘기해 주셨나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 누가 참석하셨죠? 이게 12월 달인데.

○ 문경희 위원 아니, 중간보고회 때. 저희가 행감 끝나고 중간보고회 때 의회와 얘기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연락 받은 적이 없는데.

○ 문경희 위원 그렇게 일부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용역보고회는 전체 위원회가 다 참석해도 되는 거잖아요, 화상이든 뭐든. 일부 위원님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추진하면 곤란하다.

○ 문경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 상임위와 관련된 용역인데 용역보고회는 다 참석하는 거죠, 상임위 관련된 업무인데.

○ 문경희 위원 어떻게 일부 위원만 참석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질의만 해야 하고.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2월 25일이면 이번 달이에요. 줌이 됐든 뭐가 됐든 전체 위원님들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다 얘기해 주세요.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제가 그 내용은 지금 보고 있어서 정말 그 밑에 달랑,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넉 줄로 딱 되어 있고 그것도 상관없는 이천병원 기숙사, 안성휴게소, 북부 공공의료 확충 연구용역 그림으로 딱 하고 제목과 더불어 세 줄이에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세부자료는 이 업무보고 끝나고 진행 어떻게 됐는지 중간용역 그 결과자료 주고 마무리 용역하기 전에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되어 있는지. 중간용역했던 자료 있잖아요. 그거 주세요.

○ 문경희 위원 그 자료 자체를 주세요.

○ 문경희 위원 그래서 현재 너무 고생하시고 또 우리 민간에서 감히 대체할 수 없는 공공의료원의 기능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다. 그래서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은 너무나 지금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북부 쪽에 적어도 공공의료원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다 함께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도지사께서 공공기관 이전 제3차 7개 기관 이전을 11시에 발표하셨어요. 하면서 사실은 소음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북부 도의원으로서 너무나 환영하나 항상 모든 절차는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없으면 민주적 절차가 사실은 지켜지지 않는 거죠. 좀 더 많이 숙의하고 그렇게 해서, 무조건 북부 의원들이 다 환영하고 여기서 빠지는 의원님들은 상실감을 가지고 그렇게만 하면 분열이 된다. 마음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나 회의와 숙의과정을 가지고, 어제 보니까 해명자료를 제가 봤어요. 16일 날 협의하고 17일 날 발표했는데 하루 만에 협의가 됩니까? 이게 대대적으로 300명에서 600명으로 이전하는 것이. 이게 하루 만에 협의를 했다라고 이렇게 해명자료를 내는 건 도지사를 욕 먹이는 거다라고 제가 그냥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북부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하시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 기꺼이 감사드리고 그리고 북부지역의 공공기관, 공공의료원, 의료복지도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라는 도지사님의 의지도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와 과감하게 소통을 해 주셔라. “한둘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노인전문병원 등 우리가 위탁을 드렸던 병원들에 대한 사유화가 좀 심각하다. 내 병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은 긍정적이나 이 병원은 내가 위탁을 해야 하고 계속 좀 더 해야 된다라는 마음은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거예요.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과 내가 좀 더 사유화해서 하겠다라는 측면이 상충돼요. 그럼 우리는 결국 공공성 강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 강화가 될 수 있도록 평상시의 평가기준도 엄격해야 하고 서로 잘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 한번 모 병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처벌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새로 또 도래했는데 기존의 평가기준이 조금 어설펐잖아요. 누구나 다 그 기준에 합당하게 되게끔 그렇게 설렁설렁한 평가기준은 안 된다.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정말 세세하게 해서 노인전문병원을 위탁하는 곳에서도 도의적이고도 행정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도 어떤 경기도 영이 설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하고 서로 상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위원회나 위원회 설정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경기도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은 의장이기 때문에 경기도의회로 어떤 위원을 추천하려고 하면 의장실로 보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원장님한테 같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결국 추천은 상임위원장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그 공문은 보낼지라도 이렇게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위원을 추천 의뢰를 하려고 하니 위원장님도 고려해 주시고 그러면 위원장님이 ‘아, 이게 의장님한테 지금 추천인원이 갔으니까 이런 분을 추천해야겠다.’라고 미리 알고 계신데 최근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이 전문적으로 평가기준을 봐도 평가를 할까 말까 한데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제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할 때는 의장님 할 때 위원장님과 양쪽으로 한 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의장님께 공문 보냈으면 이렇게 추천을 하시면 의장님이 거기 위원장님의 의향에 맞게끔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그 시스템을 갖춰달라.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존재하는 건 전문성 강화예요. 전문성이 있어야지 평가도 하고 뭐도 할 텐데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이 왔을 때 그거 제대로 평가하겠냐고요. 내 상임위원회 일이 아닌데 오시기나 하겠냐고요.

그리고 조례의 기준을 적용할 때도 내가 편하게 기준을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조례가 의도하는 바는 예를 들어 그 개인 의원의 사적인 이익과 충돌이 될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도가 그 조례의 본 목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면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존중해 주는 그 위원회 추천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나 더 위원회 추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용역건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중간용역 결과자료와 이번에 25일 날 할 때는 전체 의원님들이 참석하고 안 하고는 개인 의원님들의 의사이지만 공고는 다 해 주셔라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북부와 관련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다시 한번 만들어보셔라. 다 열악하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은 인구는 적지만 열악해, 병원이 없어, 우리 지역은 이러이러해. 어쨌든 북부 쪽의 의료 균형발전을 위해서 의료복지 균형발전도 함께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제대로 하고 그리고 재정인지 아니면 민자유치인지까지도. 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 번 더 다시 경기북부 도민들을 위한 것이 경기도민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꼼꼼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박재만 의원님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사님의 생각은 너무나 환영하나 의회와의 심도 있는 의사소통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류영철 국장님의 복귀를 환영하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상도 한 4개 타셨네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건강과 관련해서는 정말 가야 할 길이 먼데 2021년 사업보고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짧게짧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쭉 위탁받아서 하고 있죠. 2021년에 약 한 12억 7,500만 원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3년 새 얼마나 증이나 감하고 있나요, 예산이?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연구용역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 공공의료지원단에서 한 건가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용역 관련해서 따로 예산을 지원하셨나요, 별도로? 저희가 12억 지원하는 것 외에?

○ 왕성옥 위원 포함돼 있는 거예요?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서 35쪽 관련해서 자동심장충격기 내일 관련 조례가 올라와서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 1만 453대가 설치가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에만 이렇게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 왕성옥 위원 지금 설치돼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운영ㆍ관리 그다음에 교육을 하겠다 이 예산으로 지금 3억 5,000을 올리신 건가요?

○ 왕성옥 위원 그럼 그동안은 전수 실태조사가 없었고 관리시스템도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 관리시스템은 경기도가 관리를 하나요, 시스템 관리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운영ㆍ관리와 주로 교육인데 내일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사실은 신규 이런 게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초기에는 그렇게 운영비가 들지는 않을 건데 교육 이 부분은 좀 들 것 같아요. 그거를 목표를 감안하셔서 세우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9쪽 관련해서 공공병원 역할 강화 이게 퇴직충당금, 인건비, 공익적 비용 이걸 다 올리셨는데 이 38억은 올해에 지급할 퇴직금 급여충당금인 거죠? 6개 병원하고 의료원 포함해서.

○ 왕성옥 위원 그러면 기존에 부채가 있는 거 아시죠, 퇴직금?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는? 기존에 지급하지 못해서 소송까지 걸렸던 퇴직충당금이 약 400억에서 그동안 연차적으로 한 200억 갚았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 왕성옥 위원 올해 그럼 적립 예산은?

○ 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부채는 털어야 해요, 인건비라서. 그러니까 물품손해 이런 게 아니어서. 그러면 이게 올해 계획에도 올라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서면으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경영평가도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업무보고하셨잖아요. 이 경영평가에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6개 병원이 갖고 있는 퇴직충당금 약 200억 정도 되는 게 경영 안에 들어가야 그다음에 정확한, 실질적으로 얼마가 인풋이고 얼마를 아웃풋해야 되는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넣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손실보전 계획도 같이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시면 회계재정평가에 이걸 좀 같이 넣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야지 회계가 좀 더 투명해질 것 같습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노후된 구급차를 교체하고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이 구급차는 구입을 하게 되면 누구의 것이 되나요?

○ 왕성옥 위원 자산으로 잡히나요?

○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40쪽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체계 이거는 아까 제가 답을 들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41쪽에 경기북부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를 이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죽전에는 작년에 하셨고요. 이거 설치기준은 뭔가요? 예를 들어 병원 규모가 기준이 되나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개인병원이 신청하면 안 되는 건가요?

○ 왕성옥 위원 인력이나 역량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 왕성옥 위원 그런데 개인병원이라도 그런 역량과 이런 게 되면…….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장애인이 아니라 사실은 중증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지금 지정하시겠다는 거예요?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제가 기준을 여쭤봤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한테 세부계획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53쪽 관련해서 정신건강 외래치료비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청년들에게. 이게 소득제한 없이, 등록제한 없이 모두에게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연 최대 36만 원. 그러면 내가 최초 진단한 다음에 이걸 신청을 해야 돼요? 지원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 왕성옥 위원 그럼 현금 지원인가요, 아니면 또 지역화폐 지원인가요?

○ 왕성옥 위원 금액만큼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기존에 있는 청년포털에 같이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정신위기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24시간 신속대응 정신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게 소홀해서 네트워킹 되는 관련 단체, 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있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정말 꼭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정신병원이 지금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전대책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거 이전해야 돼요.

○ 왕성옥 위원 그런 면에서 아까 보고해 주신 2개 병원을 지정해서 연계해서 그곳에서 응급대응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 매우 적절한 계획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북부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신질환 관련 응급의료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꼭 새로운 병원을 짓는다는 개념보다는 치과처럼 지정해서 그곳에서 정신질환자가 응급대응의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방향이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도 적게 들고 그리고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과가 매우 클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용인에 있으면 사실은 그 인근에 있는 몇 개, 한 10개 도시 외에는 응급상황에서 응급차 타고 파주에서부터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6개 병원이 기존에 있고 파주병원도 있고 그다음에 동북부에도 있고 그런 상황을 감안하셔서 이거 빨리 확대해 가는 게 오히려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다. 새로운 병원? 제가 보기에는 10년 넘어도 못 지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있는 우리 새로운도립정신병원은 이전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것이 올해 사업안에 기초적인 계획이라도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나머지 정신응급체계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확대해서 그물망처럼 뻗쳐나갈 건지에 대한 계획도 올해에 기초를 세워주셔야 그다음에 계속 진전이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저는 올해 사업에 정신건강 분당서울대병원이 수탁을 하고 있는 곳에 용역발주를 하셔서 이 주제를 담아서 정신건강응급체계를 어떻게 갖춰갈 건지 구체적인 용역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병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저도 어제 개인적으로 회의를 갔다 왔는데요, 응급정신병원 관련해서. 굉장히 이게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운영 병원,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을 할 거라면 이걸 계속 확대해야 되나 이런 자괴감도 굉장히 힘들었던 어제 몇 시간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제가 국장님과 그다음에 위원님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용인 유지재단에 2억의 도로사용료를 주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호경비로 주고 있고 CCTV 인력관리고 일반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 얼마 지급하는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그러면 2억을, 그러니까 입구로 사용하는 비용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않고 공동시설에 대한 방호경비, CCTV 인력관리, 일반폐기물 처리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제가 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우리 예산에는 분명히 시설공동사용료라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산이. 그런데 저희 625쪽인데요, 이 책자가 요구자료 건의사항 처리결과 625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자세하게 문서로 해서 저희 위원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안성병원 올해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꼭 한 번 가보세요. 거기 분뇨처리시설 때문에 여름에는 아주 심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방치되어 있는 창고와 쓰레기통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도로공사에서 명확하게 해 주겠다는 것을 하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올해 업무 중에 아주 중요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점검하고 체크하는 걸 꼭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보건건강국 업무와 관련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인사보직에 따라서 보건건강국 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류영철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그리고 새로이 보직을 받게 되신 직원 여러분께 환영과 축하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 주관부서로 지난 1년여 동안 업무가 팽창했는데 인력, 장비, 예산이 충분히 못 따라간 가운데서 매일매일 지친 업무에 어느 부서 직원들보다도 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새로 오신 우리 류영철 국장님께 보건건강국이 추진해야 할 목적, 가치는 무엇인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재율 나름대로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 보건건강국에서 실현해야 할 가치 목적은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치료해서 병이 없는 상태를 증진시키는 활동이 아니냐 이렇게 간략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상 수단, 방법에 대해서 그 문제점 또는 잘된 부분들을 질의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보건건강국에서 추진해야 할 단위별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때 물론 집행부의 소관 과 협조는 물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정말로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아까 위원님들 그 과정에서 다 말씀 나왔잖아요. 위원 추천 문제라든가 또는 제가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새로 일어나는 그런 사항들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한테도 보고를 안 합니까? 이것은 조금 너무 지쳐서, 업무에 지쳐서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하지만 공직자의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공식라인을 챙겨야지, 막료적인 계선라인, 옆에 막료적인 계선라인이 중요합니다. 공식적인 직위와 직함이 필요한 거지.

다른 국보다도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류 국장께 말씀드리는데 우리 보건건강국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소통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또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한 소통으로서 방금 말씀드린 보건건강국이 추진하는 목표를 함께 손잡고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도민, 국민의 말 그대로 보건건강이 증진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극히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각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우울증 및 자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담당 국으로서 대책 보완들이 나와야 됩니다. 나름대로는 지금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신종 질병이에요, 신종. 옛날에도 있었습니다만 코로나로 하여금 더 가산된 질병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꾸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경기남북부의 의료시스템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부 공공의료 강화 용역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역격차, 자꾸 말씀들 하잖아요. 소관 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북부냐, 남부냐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북부 경기도민이나 남부 경기도민이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형평성 있게 마련해 가자 이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돼야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존속돼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이상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앞으로 협조해서 잘 해 나갑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건강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건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 전체에 제출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경기도민의 도정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돼 나갈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합시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재율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용 경기의료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재율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방재율 기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감염전담병원으로 일하시느라고 다들 너무 애쓰시고 도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해야 될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29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19%의 도민들이 경기도의료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몰랐다라고 해서 홍보비를 책정하셨는데 이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18억이면. 그런데 따뜻한 이미지 그다음에 현대화된 경기도의료원 이미지를 형상화하겠다고 했는데 반대로 ‘여기 이런 데 의료원이 있어요.’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의료원의 어디 병원은 뭐가 장점이에요.’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의 각각의 특징 아니면 경기도의료원만의 장점이 뭐죠, 다른 병원과 비교했을 때?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원장님의 장점은 공공병원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왕성옥 위원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요. 저는 하나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도 업무보고 때 경기도가 수술실에 CCTV 설치하면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대당 3,000만 원씩 해서 두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6,000만 원 지원하겠다 했는데 우리 6개 공공병원은 다…….

○ 왕성옥 위원 이게 이미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문제가 생겨도 언제든 환자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그래서 수술실의 CCTV를 저는 적극적으로 이 안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병원의 장점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만큼 투명하고 감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공공적인 거다라고 하는 접근으로 하나의 콘텐츠를 그리고 하나의 카피를 더 추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능하시겠죠?

○ 왕성옥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더 많은 병원에서 우리도 CCTV 설치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병원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이러이러한 걸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사병원이든 공공병원이든 신청을 하면 심사해서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도 넣으면 굉장히 좋은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30쪽 관련해서 24시간 근무체계 정신응급대응팀을 운영하겠다는 건 정말 진작 하셨어야 되는데 물론 2020년도에도 업무보고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부각돼서 보고되지는 않았고 2021년도 올해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 부분은 정말 잘 하신 거고 더 이 부분을 올해에 공공사업 추진 중의 핵심의제로 삼아서 정말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32쪽이요.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이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로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언뜻 저희한테 이미지나 그다음에 ‘아, 이런 거구나!’라는 게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퇴원환자,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게 기대효과에 보면 퇴원환자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자기가 사는 곳에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의 의료협력체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왕성옥 위원 대단히 좋은 취지이고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 50%에 도비 50% 매칭을 해서 하시는 사업인데. 예산이 22억인데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궁금한 것은 이거를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는 건데 이미 우리는 6개 병원이 사실 네트워크 구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외에 예를 들어 이미 우리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의료취약지구가 어디이고 응급취약지역이 어디이고 그래서 여기에서의 네트워크는 뭐가 필요한데 실제로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이나 병원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지도로 그리고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서 그다음에 어디에 더 무엇을 투자해야 되는지, 이 22억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인 플랜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 왕성옥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문서로 계획서를 갖고 계신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이미 지역의료문제는 공공의료지원사업단에서 다 가지고 있잖아요.

○ 왕성옥 위원 아니, 일부가 아니라 한번 보세요. 거의 다 진단돼 있어요.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모으고 계시는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지역의료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4개 권역으로 나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그렇게 가실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나름대로 권역을 다시 나눠서 하실 건가요? 예를 들면 가평 같은 경우는 강원도권이 훨씬 더 가깝거든요. 그러면 그걸 강원도하고 춘천하고 어떻게 연계할 건지도 저는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구역으로 딱 경기도만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다, 그런 경우는. 그러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를 따지려면 지금 모으시고 있는 자료 이걸 통틀어서 그다음에 권역을 어떻게 나눌 건지부터. 그래서 그 권역이 4개가 될지 8개가 될지 그리고 그 권역 안에서 의료취약, 여기서 말하는 건 필수의료잖아요. 필수의료는 어디는 강점인데 어디가 약점이다 이런 것들이 파악돼서 이 22억을 어디에 집중투자하고 어디에 상대적으로 덜 투자할지 이런 예산 대비 지도, 투자 지도가, 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세워져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죠, 올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 왕성옥 위원 그럼 이걸 하는 팀은 누구죠, 의료원에서?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세부안은 경기도에서 해야 되잖아요. 세부안은 누가 하고 있는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계획안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지금 우리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이 필수의료,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를 만들어내는 주체와 그다음에 예산의 세부내역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프로젝트 프로세스를, 기획안을 저희 위원회에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병원의 문제는 각 지역에 계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실은 굉장히 예민하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역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없으니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을 활용해서 이 지역의 요구가 뭔지, 이 의료에 대한 게 뭔지 이런 것도 들어보실 수 있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지속적으로 초기 단계부터 같이 위원회와 협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왕성옥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35쪽에 올해 기능보강 의료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이 4개 병원 수원, 의정부, 안성, 포천에 각각 중요한 49종을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체하는 건가요? 이게 분류가 안 돼 있어서.

○ 왕성옥 위원 그러면 교체 장비는 뭐고 그다음에 새로 구입하는 것은 뭐고 새로 기능보강을 하는 사업 세부내역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걸 각각 병원에서, 4개 병원에서 각각 구매하나요, 아니면 공동구매하나요?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직접구매와 공동구매를 나누는 기준이 그러면 뭐예요?

○ 왕성옥 위원 매출로 일어난 예산으로 할 때는 각각 구매할 때 의료원하고 협의를 하나요?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작년 행감 때 보면 소모품 공동구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올해 사업에 이런 걸 추가해 주셨으면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기도의료원이 생긴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조정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역할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올해 저는 이 사업안에 어떻게 행정을 효율화해서 예산을 절감할지에 대한 이 업무가 올라와줬으면 내심 기대하면서 봤는데 그게 없었어요. 작년의 행감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장님께서 올해는 행정의 효율과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적어도 소모품, 특수 소모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소모품 있잖아요. 알코올, 거즈 이런 건 기본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동구매해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효율화 그리고 예산의 절감 그리고 예산의 투명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업무로, 하나의 중요한 업무로 생각하시고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 왕성옥 위원 그래서 그게 세워지면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 지금 준비하셔서 저기할 것 같은데요. 원장님, 2019년도에, 재작년이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제정된 거 아시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이혜원 위원 보니까 여기 계속 24페이지도 그렇고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사용하는 모든 근로라는 용어는 노동으로 바꾸는 조례안이 이미 명시돼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여기 문서에 나와 있는 것도 다 다 지금 근로라고 나와 있거든요. 수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도 그렇게 보고를…….

○ 이혜원 위원 그거 하나 지적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 보건건강국 때 얘기를 못 한 건데 안성휴게소 좀 앞당겨졌네요. 원래 계획이 9월이나 10월 얘기를 했는데 6월에 개원한다고 되어 있네요?

○ 이혜원 위원 경기도의료원 원장님께 말씀드릴 건 아닌데 보건건강국 때 제가 놓쳐서 안성휴게소와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우려와 지적과 제안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행감 시정처리결과를 보면 이게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반영이 되지 않은 것들도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6월에 개원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보건건강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안들을 잘 해결하고 반영해서 개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준 위원 건강국과 함께 우리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이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알차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보건건강국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굉장히 어려운 글귀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혹시 원장님, 공익적 비용 계측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공익적 비용 계측.

○ 김영준 위원 이게 어떤 말인가요? 본 위원은 좀 많이 어려웠어요, 이게. 아까 들어봤는데 아직도 잘…….

○ 김영준 위원 네?

○ 김영준 위원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강의 수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연관돼서 나오는 부분이 공공의료기관의 목적이라든지 기능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께서는 경기도의료원의 설립목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경기도의료원 설립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김영준 위원 취약계층, 소외과목 그렇게 분리해도 될 것 같고요. 재난대비라는 말도 좀 코로나와 연결될 것 같고 필수의료라는 부분은 많이 와 닿는데요. 지금 현재 보건소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경기도의료원하고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예민한 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하세요.

○ 김영준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이왕 한의 쪽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전에 제가 조례 관련된 부분을 사전토의를 하면서 그때 운영본부장님이 오셨었죠? 한 네 가지 정도의 답을, 회신을 가져왔어요, 집행부하고 같이. 그 내용을 한번 살짝 더듬어보고 싶네요. 한의과는 병원 기능과 맞지 않다고 말씀을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는 그런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깊이 있게 찾아본 바에 의하면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대해서 이미 지역보건법에서 규정을 했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미 2012년도 그때 보건소 자체를 지역사회 건강 총괄 관리기관 역할을 하도록 개편하는 정책을 이미 폈어요. 그리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방의료원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및 의료인ㆍ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 시책의 수행 등을 이미 명시했고요. 보건소하고 지방의료원의 업무 역할을 명확히 구별해 놨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의료법에서 이미 정해놓은 것을 다시 가지고 한의학을 거기다가 넣는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다음에 한의약 육성법에서 이미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아예 해 놨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까지 명시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지금 잘 해주고 계신데 경기도지사로서 이런 부분들이 책무로서 명시를 한 거나 다름없는 이런 법에 따른 것을 이행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의사를 지금 줄이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니라 도민들의 의료선택권, 진료선택권을 확장하는 방안에서 바라봤을 때 한의사 배치를 오히려 더 증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저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르시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도 계속 더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해보고 서로 토의도 해보면 더 좋겠지만 한방의료가 병원 기능과 맞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 김영준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김영준 위원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데는 병원 측의 판단일 텐데 일단 공감은 갑니다. 경기도의료원이 시설이 작다는 것, 예전부터 있어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확충 계획안도 이미 준비가 돼 있다고 내가 알고 있고 또 북부에 하나 준비하면 거기다가 한방을 별도로 하는 것을 용역을 추가해 봐야 되겠다는 얘기도 아까 건강국장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앞으로, 양한방의 협진이 그동안 성공적으로 이뤄왔다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미 발표를 세 차례 했어요. 전 국민 대상으로 한방과 곁들여서 치료하면 치료기간이 단축되고 또 치료비 자체도 절약이 된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미 시범사업을 2016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해 왔어요. 그 속에서 한의 또는 의과ㆍ한의과 간의 협진진료 모델 자체도 어느 정도 구축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번에 의정부의료원이 1단계에서는 이미 시범사업에 들어갔었는데 2단계, 3단계에서는 아예 빠졌어요. 왜 빠졌는지 나는 그게 궁금한데 지난번에 사전토의하면서 한 번 한방 쪽에 있는 분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연구 좀 하고 검토 좀 하고 보고 있는 중인데요. 이미 1단계 시범에서 협진진료 효과에 만족한다가 75.4% 나왔고 협진이 필요하다는 게 85.6%가 나와 있고 2단계 시범사업이 지나면서는 이게 90%가 넘어가요. 협진효과가 좋다. 총 치료기간이 짧아지고 총 치료비도 줄어든다. 그래서 환자들이 90.6%가 만족을 했는데,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벌써 92.3%가 답변을 했어요. 그 통계자료가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나와 있고 전 국민을 상대로 안내가 됐어요. 그런데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이 면적이 작다 또는 아직까지는 어렵다, 보건소로 보내면 좋겠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경기도민의 진료선택권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올해 업무하실 때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이 이번에 북부지역 공공의료 확충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이게 3월까지 하는 거죠? 이 용역이 아마 금년 3월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한방에 대한 부분도 살짝 같이 곁들여서 해 줬으면 좋겠다. 건강국장님께도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고 한 번 더 우리 의료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혜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관련해서…….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이혜원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제가 아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요, 지금 김영준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셔서. 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관계자 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한방과 양방의 갈등은 오래됐죠.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아까 한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이게 장소문제, 지금 이 한방과를 신설했을 때는 지금 있는 구조에서는 어렵고 장소가 더 확장돼야 되고 장소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그동안에 한방과를 했던 곳이 있었죠? 그런데 사례들을 보니 이 한방과가 약간 수가가 높아서 이용환자들이 별로 없어서 적자가 났다. 그래서 적자가 났을 때는 손실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 손실보상과 관련된 걸 경기도에서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아까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필수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한방과보다는 필수과를 증설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세 가지 정도의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맞으신가요?

○ 이혜원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양방과 한방의 갈등으로 보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대하거나 부정적 의견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해결책을 찾는 게 좋지 않겠냐.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오히려 의료원에서 장소문제를 해결할 것 그다음에 적자 났을 경우 어떻게 할 것 그다음에 필수 과를 증설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요구하시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어쨌든 한방과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병행해서 오히려 그냥 무조건 안 된다, 보건소에서 한다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과 같이 해결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제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렸고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대응 관련돼서 정말로 애써 주신 경기도의료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정원을 보면 1,977명인데 현원이 1,685명이에요. 많은 인력의 부족,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 인건비가 많이 나갔다는 건 그만큼 노동의 강도가 세지고 근무시간이 길어졌다라고 보는데 정원 대비 현원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뭘로 파악을 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간호인력 부분이?

○ 장대석 위원 아마 공공의료원들의 입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의료취약지역에 설립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지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요인이 되나요?

○ 장대석 위원 두 번째 질의는 제가 보건건강국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 해 가지고 서울대분당병원과 6개의 공공의료원들을 거점으로 해 가지고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을 하겠다라는 업무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31개 시군의 6개 공공의료원 말고 서울대분당병원 말고, 성남의료원 말고 나머지 지역에 공공의료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병원은 없잖아요. 그러면 공공의료원 있는 곳만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가 구축이 되고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일용 원장님께서는 경기도의료원 원장님으로서 경기도의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라든가 내지는 공공의료 네트워크 방향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야 좋겠는지 한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질의했을 때 병원 하나를 설립하는 데 약 1,000억 원 정도가, 그때 1,000억 이상이…….

○ 장대석 위원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공공의료에 관련된,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관련돼서 좋은 말씀 들었고요. 계속 그런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왕성옥 위원 없으시면 제가.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일단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작년 행감 때 경기도의료원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칭 질병의료재단 설립을 할 거고 이를 위해서 경기도 TF 운영을 추진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서 안에는 없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한 언급은?

○ 왕성옥 위원 어디에다가 냈나요, 안을?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관련 과를 통해서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는데요. 보고해 주신 13쪽을 참조하시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출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이렇게 지출하겠다라는 걸 저희한테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죠, 도표로?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수익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19년 대비 뭘 기준으로 이렇게 하신 건지. 그러니까 2020년은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정상적인 의료수익이나 이런 걸 내지 못했던 상황이잖아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이렇게 지출, 수입을 하겠다는 건 2019년 대비 이렇게 하신 건가요, 어떤 건가요?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재정구조를 짜신 거죠?

○ 왕성옥 위원 그 처음이라 하시면 상반기는 어차피 이게 집단면역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상태로 가기 때문에 몇 %로, 50%로 잡으셨다고요?

○ 왕성옥 위원 의료수익은 1,280억으로 잡으셨어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가능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빠른 대책으로 어쨌든 백신을 거의 9월 달 안까지는 전국민 다 맞추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거의 3분기까지는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이렇게 잡았는데 다시 또 수입, 지출 이게 격차가 많이 생겨버리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적자보전 이런 게 또 다시 추경에 올라오고 이러면 애초에 잘 잡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 왕성옥 위원 수익에 안 잡으셔요? 국비도 수익에는 잡으셔야 되는데.

○ 왕성옥 위원 아니, 따로 떼지 않았어요.

○ 왕성옥 위원 아니, 13쪽에 지금 수익 중에 의료수익과 의료외수익으로 나눴고 의료외수익 안에 그다음에 보조금 수익이 있어요. 이거는 국비, 도비 포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770억이거든요, 약.

○ 왕성옥 위원 국비는 오르고 도비는 내려갈 거다,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보통 국가가 내시를 할 때 지침을 주잖아요, 5 대 5로 해라, 이렇게. 지금 보시면 14쪽에도 거의 지금…….

○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많이”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보통 한 20~30%, 40~50%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의 기준이 서로 달라서. 저는 많이는 90% 이렇게 생각하는데.

○ 왕성옥 위원 30%요?

○ 왕성옥 위원 이 예산은 저희가 촘촘히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까도 제가 요청드렸던 효율적인 경영 그다음에 조금 더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는 수익을 어떻게 잡을 건가 그다음에 지출을 어떻게 잡을 건가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연관해서 제가 여쭤봤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세 가지만 요청드릴게요.

하나는 지출분에 있어서 미지급금 약 한 43억짜리가 있어요. 이거 2020년 이전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 못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상세내역을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본지출 중에 지금 투자자산이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유형자산 그다음에 기타. 이 부분에 대한 상세내역을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용에서 지출분에 보면 거의 인건비가 한 45% 들어가거든요, 전체 지출의. 그런데 이 안에 제가 오전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누적된 저희가 변상을 해 줘야 하는 퇴직금 있죠, 약 200억.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이 안에? 인건비 안에, 아니면 기타에 들어갔나요? 없나요? 어디에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나요?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관계직원, 경기도의료원장에게 개별설명)

○ 왕성옥 위원 투자자산에 들어가 있어요?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제가 상세내역 요청했으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떻게 지출과 수익을 계산하고 있는지 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익 중에 사실 실제로 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수익이 보조금수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그다음에 도비 그다음이 수탁사업수익이거든요. 그다음에 의료부대수익은 제가 보기에는 주로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수익 같아요. 이런 것들을 수익으로 잡고 순수한 의료수익을 보면 이게 굉장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출 대비 수익은 이거 거의 10% 정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정상적인 병원 운영을 했을 때의 수치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더라도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료원 사업보고와 관련해서 몇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1차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금년도 의료원이 추진할 사업계획서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작성에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작년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서 물적, 인적 장비가 모두 열악한 상태에서 이 업무를 정일용 원장님을 비롯한 5개 의료원 원장님과 의료진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공의료란 방금 질의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보는 시각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궁극적 목적은 같습니다마는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공공의료의 가치, 목적 실현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복지를 위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의료시설로 특히 취약계층의 공공의료를 증대ㆍ강화시켜 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ㆍ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그 가치를 더욱 더 합리적으로 내실 있는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정일용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방재율 고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목적 실현을 위해서 우리 우수한 의료진들이 또 의료의 정책, 어떻게 하는 방법, 수단, 과정은 우리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원활한 소통으로 이 단위업무를 시행할 때마다 소통을 해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더 진행과정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본연의 업무인 진료 쪽이 사실 업무보고서를 보더라도 코로나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경영악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 위원장 방재율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영진에서 코로나 이후 진료업무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미리미리 논의하고 수립해서 코로나 이후에 닥칠 의료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의료장비 등에 대한 기능보강사업과 공공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 등 하드웨어 분야의 우수 의료진 영입 등 소프트웨어 분야를 잘 조화시켜 향후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원에서 적극적으로 안을 내주시고 그 안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허심탄회하게 상의하면서 일을 진행하면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말씀에 동의하시는지 원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 위원장 방재율 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제가 특히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이 돼야 되고 병이 났으면 빨리 치료하는 게 그게 공공의료의 우선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공공의료의 어떤 개념, 공공의료의 역할 등을 총론적인 부분에서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는 어떤 어떤 방법이 동원돼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으로 하고 금년에는 특히 목적 실현을 위해서 의료진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함께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의료원 소관에 대한 2021년 업무보고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재율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십시오.

○ 위원장 방재율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10분,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난번 행감 때 지적사항 중에 추진 중인 게 세 가지가 있었고 나머지는 다 완료하셨어요. 정말 코로나19 이 상황에서도 애썼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추진 중인 것 중에서 유치원 등 집단급식 식중독 검사를 강화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는데 이게 “경기도교육청, 시군 위생계 등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유치원 등 집단급식 식중독 검사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음.” 하고 추진 중인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하고 계신 건지 들을 수 있을까요?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협의까지 했으니까 지금 벌써 2월 중순 넘었잖아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전수검사는 아니고 100여 개 정도 하려면 특정검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문경희 위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서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16페이지 유통의약품 등 안전성검사도 강화하시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늘 많이 우려되는 게 시중에 돌고 있는 한약재 중에서 사실 중국산이라고 해서 따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여기 중금속이 많이 한약재에 포함돼 있어서 우리 경기도민분들이나 시민분들이 늘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약재 중금속을 우리가 검사해서 그것이 결과로 나온 사례는 뭐 하신 게 있으신가요, 조치를?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원장님, 이렇게 하도록 하죠. 지금 어쨌든 올해 강화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저희한테 주셨을 때는 계획서가 부서별로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이건 잘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한약재는 100건이면 연간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보통 연초 되면 연간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업무 연간계획에 그게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통 화장품 기능성 물질 확인 및 유해성분 검사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먹는 것과 바르는 것 이게 우리 실생활에서 제일 밀접한 건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요즘에 UV차단 기능성 화장품도 많아지고 시중에 정말 고가와 저가를 넘나들면서 피부에 직접 접촉하면서 발라야 되는 화장품이 바를 수밖에 없는, UV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도 스테로이드 39종, 자외선차단성분, 중금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테로이드 39종은 이미 그럼 화장품을 선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러이런 성분 39종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는 건가요?

○ 문경희 위원 스테로이드 계통의 성분 39종이, 유해한 성분 스테로이드계가 39종이 선정돼 있는 거죠?

○ 문경희 위원 그럼 화장품 내에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검출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문경희 위원 그럼 이 화장품은 계획이 또 100여 건 정도 되는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계획이.

○ 문경희 위원 화장품은요?

○ 문경희 위원 생각보다 화장품이 좀 적네요. 화장품은 다 어쨌든 국내에서 소비자들한테 나갈 때 많이 검사를 해서 ‘무해한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자체적으로 발표를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공공기관에서, 중앙에서 하는 것 외에는 거의 없잖아요.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한 번 더 검사를 꼼꼼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하시겠다고 한 것 중에 잘하는 것이 장애인 보건교육입니다. 29페이지예요. 코로나를 겪어보니 무엇보다 위생과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정말 더 절실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장애인 보건교육을 하면서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기관과 협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계획은 어떤 기관하고 협업할 부서가 정해져 있나요?

○ 문경희 위원 현재까지 잡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혹시 이게 계획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왜냐하면 지금 2월인데 이거 “현재까지 잡고 있지 못하는데 그냥 넣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요. 어떻게 연간계획을 세워서 비대면이면 비대면 또 코로나가 완화되면 대면교육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것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획을 내실 있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 문경희 위원 안 그러면 매뉴얼을 보급해 주시든가 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 이영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장애인시설이나 아동시설이나 노숙자시설이나 이런 시설들 있잖아요. 여기 보건환경 검사 이런 것들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혹시 진행되는 게 있나요? 아니면 그게 업무에 포함돼 있지 않으시죠?

○ 이영주 위원 보건교육 말고요. 계속해서 시설 찾아가서 검사하고 조사하고.

○ 이영주 위원 그 부분을 정기적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다른 부서에서 혹시 하고 있나요? 제가 지금 그걸 파악 못 해서.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이영주 위원 그런 집단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건환경 검사가 필요하고 그 검사에 여러 가지 항목들도 고려해야 될 텐데 이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와 함께 또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좀 뜬금없는 이야기인데요. 남성분들은 아마 많이 경험을 하실 텐데 화장실 같은 데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블랙마켓에서 사고 팔리는 그런 성기능의약품 같은 게 광고물이 막 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을 해 봤어요. ‘이들은 안전할까?’ 그러니까 블랙마켓을 통해서 거래되는 이것들이 사실은 많이 소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않나. 이거에 대한 안전성검사 이런 것들이 정말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 이영주 위원 그 연구뿐만 아니라 제가 경기도에서 가능하다면 나중에 이걸 가끔씩 안전성검사를 해서 우리가 그거를 터부시하거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실제 경기도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성검사를 해서 도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뭔가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허위광고나 아니면 정말 안전에 위험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해야 되지 않을까, 누군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 이영주 위원 그런 의견들을 원장님께서 주고받으시면서, 특사경 쪽하고. 그냥 모른 척하기에는 너무 많은 게 거래되고 있어서 차라리 그런 안전성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뭐 이런 것까지 하겠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바꿔놓고 생각하면 또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보면 또 비슷하게 성인용품점에서 판매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안전성 같은 경우에도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그냥 이런 제 생각입니다, 제안이고요.

○ 이영주 위원 이게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공유한 적이 있는데 우리 연구진들의 연구 결과물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 재미있게 우리 도민들과 소통할 것이냐.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 결과물들이 많을 텐데 이걸 전문연구자의 영역으로만 남겨두지 말고 도민들과 굉장히 재미있게 또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까 응답에 보니까 그런 활동들을 계속 넓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까 말한 이런 성기능의약품이나 정말로 이걸 도에서 굳이 연구를 해야 되나 아니면 안전성검사를 해야 되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제품이나 의약품 같은 게 있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역할을 해 주고 그 결과들을 도민들에게 재미있게 알리고 이런 것도 훨씬 우리 사회를 괜찮게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연관시켜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 김영준 위원 간단한 질문,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감염병 진단항목 확대로 원인체 규명 제고라는 타이틀이 있고요. 거기에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감염병 5종 진단업무를 이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이관받은 거죠? 이관 접수라고 해야 되겠죠?

○ 김영준 위원 이 5가지 감염병에 대한 진단업무를 하기 위한 장비는 다 충분히 있는 건가요?

○ 김영준 위원 장비가 다 구비됐기 때문에 이관을 받으신 거죠?

○ 김영준 위원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고. 34페이지 행정감사 처리 요구사항 중에 코로나로 마스크 생산업체가 많아짐에 따라 수익을 남기기 위해 불량생산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에 따라서 생산업체를 방문하거나 적극적 매입을 통해서 검사를 확대해 주십사 했잖아요. 이게 완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83개 제품은 일반마스크나 의약외품이잖아요.

○ 김영준 위원 KF94 같은 경우는 일반마스크가 아닌 자체 제품검사를 사전에 미리 다 하는 거죠?

○ 김영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가능한 제품은 몇 개 제품 정도 되는 거예요?

○ 김영준 위원 다 가능합니까? 장비도 충분하고요?

○ 김영준 위원 이제는 마스크가 생활화된 하나의 의류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의 패션처럼 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생필품이 되고 말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마스크 부분은 검사를 알차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이관 접수하는 부분도 식약처에서 하던 마스크 검사 일부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넘어왔죠?

○ 김영준 위원 하여튼 마스크 관련된 검사를 알차게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도 코로나라는 불청객 때문에 진단검사 등으로 24시간 인적ㆍ물적자원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비상근무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오조교 원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청사 이전으로 근무환경이 매우 향상되어 앞으로 검사 및 연구성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도 해 봅니다. 특히 감염병, 방금 질의과정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양 오염 등으로 농수산물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수산물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진정으로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선진 연구ㆍ검사기관을 실현하셔서 우리 경기도민이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서로 원활한 소통으로 협조해서 업무를 추진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하시죠.

○ 위원장 방재율 꼭 그렇게 되도록 우리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복지위원회가 협조하면서 잘 해 나가기를 서로 우리 다짐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1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