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위원장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는 밝았지만 전례 없는 전염병 위협은 계속해서 우리 1,380만 도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이 길고 긴 전염병의 확산 방지에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재난상황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우리 모든 경기도민이 하루속히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안전관리실, 균형발전기획실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및 각 시군 소방서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각 소방서에서 근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업무보고 때문에 전부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서장님들께서. 그래서 서장님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시간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서장님들은 업무처리를 위해서 임지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 일선 소방서장께 궁금한 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하시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일선 서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각 서장님들 현장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내용연수가 지난 소방장비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서장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내용을 제가 보고를 잘 받았어요. 그런데 안산서장님하고 그다음에 광명서, 시흥서 이 세 군데는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들이 하나도 없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장비관리 차원에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도 없고 어떤 장비에 이상이 전혀 없다고 지금 세 군데는 보고를 하셨거든요. 안산하고 광명하고 시흥소방서장님께서는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들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난본부장께서는, 지금 국중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본부장님께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서장들한테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을 취합해서 본 위원회로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제출……. 자료제출이 필요하지요?

○ 국중현 위원 네, 보고 파악을 다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자료제출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이달 말일까지는 가능하겠지요?

○ 위원장 김판수 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 일부 보고는 받았는데 이것 또한 서장님들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시설물관리. 자산관리. 그래서 일부는 행감 때 지적사항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미시행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우리 본부장께서는 각 일선 소방서에서 자산관리를 하는 이 부분까지도 다시 점검해서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 서현옥 위원 위원장님, 서장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이 있어서.

○ 위원장 김판수 다, 끝났는데요. 끝났다고요, 질의. 하실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김판수 빨리빨리 좀 하세요.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일선 소방서에서 늘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서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 지역에 도의원님들이 계세요. 그럼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고 의원님들하고의 관계를 같이 해야 또 지역에서 도의원님들이 방패막이가 돼 주고 또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될 수 있는데 일부 서에서 사실은 도의원님들과 소통을 안 하는 부분이 발생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하지 않는 부분이, 시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지역의 인사이동이라든가 아니면 평상시라든가 지역의 도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도의원님들하고 소통을 꼭 부탁드리려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늘 애쓰시는데 코로나와 이제 또 봄바람이 불고 화재예방에도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혹시 서장님들께서 저희 위원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계세요? 서장님들께서.

○ 권락용 위원 아니, 딱 한 명을 지목하셔야 그래야 말씀을 하시지 안 하면 못 합니다. 어떻습니까, 서장님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지명은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서장님들 진짜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요. 또 임지로 돌아가셔서 재난예방 또 코로나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악수 한번 하고 가세요.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아, 아직 안 했나? 죄송합니다. 업무보고를 안 하셨지요?

○ 위원장 김판수 이상규 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임원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대윤 소방학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대윤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각 부서장을 지명한 후, 지금 3개 관서장이 와 있는데요. 세 분 중에서 누구라고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먼저 이상규 본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질의 대답 좌석을 어떻게 할까요?

○ 위원장 김판수 거기서 서 가지고.

○ 김원기 위원 네. 이상규 본부장님 이하 소방공직자 여러분! 우리 경기도민의 재난안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심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 책자를 보니까 전년도 2019년도가 되겠죠. 대비해서 화재건수가 5.3% 감소되는 그런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셨습니다.

36쪽을 보니까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강화 이런 내용이 지금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올가을 이상까지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죠, 우리 본부장님?

○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정말 우리 소방관들이 많은 역할을 하지만, 화재도 있지만 감염병 환자들을 이송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구급차를 가지고, 장비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데 바이러스 감염 환자를 이동시키는 그 구급차 안에 살균소독기가 부착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런데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살균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는 부착이 되어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살균할 만한 그런 능력을 그 살균소독기가, 그러니까 공간 감염예방을 위한 그런 소독기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어 그 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살균소독기가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도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비인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광역단체마다 다 틀리겠지만 그런 살균소독기를 부착한 차량을 다른 광역단체 구급차에는 부착이 돼 있나요?

○ 김원기 위원 지금 업무보고지만 앞으로 만약 기회가 된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종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살균기를 장착한다면 우리 직원들이나 또 도민들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네. 다음 권대윤 소방학교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도 작년에 소방학교를 한 번 방문해 가지고 우리 신임 소방관들의 교육하는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광역단체의 소방학교에 비해서 경기도소방학교는 그래도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었죠. 그것은 다른 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합교육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경기도소방학교만큼은 신임 소방관들을 훈련기간 동안 학교 밖으로 외출과 외박을 금지시켜 가지고 졸업을 잘 시켰어요. 금년도에도 아마 2월 22일 날, 22쪽에 보니까 소방인재 채용계획 쭉 나와 있죠?

○ 김원기 위원 73기 389명을 입교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근데 이 새로운 입교생들 교육이 총 몇 주죠?

○ 김원기 위원 12주인데 외출ㆍ외박 금지를 시킬 건가요?

○ 김원기 위원 근데 외출ㆍ외박을 금지시킨다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 입장에서는 통제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 김원기 위원 저희들도 군에 가서 후보생 교육을 제대로 한 6개월 정도 받고 외출ㆍ외박을 나가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외출ㆍ외박을 가지 못한다면 교육생들에게 심리적인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그런 악영향적인 것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이러한 교육생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돼 있나요?

○ 김원기 위원 네. 여러 가지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힐링 숲도 좋고 독서도 좋고 하지만 근본적인 욕구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그 교육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한다거나, 왜냐하면 이제 직접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담활동을 강화도 시켜주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주말에, 요즘 영상통화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 재작년에 저도 한 번 현장에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경기도 내에서도 위험물 저장ㆍ처리시설에 대한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위험물이 화학약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기존의 화재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 아닙니까?

○ 김원기 위원 그래서 한 번 사망사고도 있은 적이 있었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안성인가 아마 제가 다녀온 기억이 나요. 그래서 새로 입교하는 소방관들도 위험물 시설 기본교육을 받겠지만 기존의 우리 소방관들도 보수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비대면 교육, SNS 이런 영상교육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위험물 처리시설 교육은 이론교육보다는 실습ㆍ실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 김원기 위원 이론으로 보는 것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다양하게 위험물에 관련된 종합적인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적은 소수의 인원이라도 직접 학교에 입교를 해서 실기와 실습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질의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 김원기 위원 재작년인 것 같아요. 아마 그때 날씨가 엄청 더웠을 때 지하에 있던 공장의 창고에서, 화학물질들이겠죠. 그게 열이 높아 가지고 폭발이 돼서 그때 우리 소방관이 순직도 하고 부상을 당한 그런 사건현장을 저희가 갔다 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비한 철저한 교육을 실기 위주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이상규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죠?

○ 국중현 위원 그래요.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계시는데 우리 본부장님 중요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그래서 어떤 사항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하실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 국중현 위원 소견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간 애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내용연수 경과한 소방장비를 전수 파악해서 사용가능한 장비하고 불가능한 장비를 구분해서 그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관리계획을 짜서 보고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어요. 그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31개 시군 소방서들의 소방장비 및 차량까지 모든 내용연수 데이터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방서장님들께, 안산하고 광명ㆍ시흥서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부탁드렸지만 다른 소방서들은 그래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성실히 조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한 세 군데 소방서는 구조장비니 구급장비니 화재진압장비니 개인보호장비니 모든 게 내용연수 지난 장비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아까 소방서장들이 다 계셔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특별히 얘기는 안 했지만 이렇게 어떤 조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도 형식적인 조사를 해 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어떤 계획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국중현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조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고요. 이 조사는 왜 하냐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체시기라든지 어떤 재원을 마련하는 계획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현장에서 중요한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장비들을 철저히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그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 소방이 한층 발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만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보고서 57페이지 4번을 보시면 행감 때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처리결과가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국중현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완료는 아닌 것 같고 지금부터 이런 부분을 철저히 더 조사를 하고 어떤 사용계획을 짜고 불가능한 장비와 사용가능한 장비를 분류도 하고 이렇게 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완료라고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소방장비부터 파악해서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소방장비와 마찬가지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 전체, 경기도 전체 전수조사를 제가 또 했어요. 정수인원이 1만 3,557명인데 현재 현원이 1만 1,045명으로 되어 있어요, 의용소방대원이.

○ 국중현 위원 이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효과를 나타내야 하는데 지금 북부도 그렇고 우리 소방본부도 그렇고 의용소방대 활용계획이 많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의용소방대 활용계획서를 보면 한 페이지도 안 돼요. 그냥 4분의 1 페이지 정도의 간단하게 매년 똑같이 길 터주기, 벌집 제거 같은 계획서밖에 없다 이거지요.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제가 견학을 갔다 와서 보면 정말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나라에 봉사하는 그런 큰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 보면 의용소방대는 법적으로 있어야 할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이 정도밖에 책임자들이 생각을 안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1만 1,000명 이상의 의용소방대 대원들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또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써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의용소방대 사무실 그다음에 차량 또 기타 여러 가지 장비들 이런 부분들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제가 파악해서 여기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자료 또한 정확한지 궁금해요. 정확히 파악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사무실이 없는 의용소방대는 사무실을 지원해 주시고 또 어느 의용소방대는 차량이 있는 반면에 없는 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형평성 있게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제가 이상규 본부장님께 질문드리는 게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본부장님도 같은 내용입니다. 옆에서 잘 듣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동계획을 지금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업무 책자에 DㆍNㆍA라고 이렇게 데이터, 네트워크, AI를 이용해서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분석, 예측하는 스마트 예방시스템을 강화하겠다 이런 계획은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요.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업무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저희 경기도에 와서.

○ 권락용 위원 50일.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여의치 않은 건 아는데 일선 소방서장님들과 혹시 식사를 하거나 간담회를 갖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 권락용 위원 저는 좀 우려하는 바가 어쨌거나 중앙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과연 우리 경기도 직원들과 융합이 어떻게 되는가, 이에 가장 관심을 보면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 관계라 스킨십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영상, 화상도 되지만 4인 이하는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일선에서 고생하는 소방서장님들은 본부장님과 만나면서 애로사항도 전달하고 또 만났을 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있으시지만 본부장님께서 직접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좀 격려하거나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여러 지적들이 있겠지만 소방서장님과 좀 더 긴밀한 관계를 갖는 기회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 권락용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서장님이 오시기 전에 행감을 통해서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게 김포 같은 경우는 또 양평 같은 경우는 수난구조대가 있는데 그 수난구조대에 보트를 운영하거나 트레일러를 운영하려면 전부 본인의 사비를 통해서 자격증을 따고 그래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지적해서, 교육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고 경기도소방본부에서는 지금 소방에서 다행히 1,000만 원 예산이라든지 교육비를 지원하겠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위원들이 지적한 것이 그대로 반영되고 또 예산까지 책정되는 걸 보니까 ‘아, 이 사업은 제대로 되겠구나.’ 그리고 이건 일선 소방관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도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그걸 확대시켜서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좀 더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있어서 고생해 주신 본부 직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아무리 지적해도 예산이 반영돼야 진짜인 겁니다. 그냥 서류상으로 했다고 하면 저희는 했는지 알고 넘어가요. 그런데 예산이 책정되면 ‘아, 이렇게 됐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군인이라든지 우리 소방관들 보면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장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착이 갑니다. 본부장님, 지금 제 앞에 명패가 있어요. 이 명패 있고 뒤에도 명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그냥 포스트잇으로 붙인 명패면 자긍심이 생기겠습니까? 그래도 이것은 나중에 끝나고 가져가요. 트럼프도 자기 이름 새긴 건 다 가져갔대요, 끝나고. 자기 이름이 있으면 애착을 갖고 더 깨끗하게 하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패 표준화까지 만들어서 정리했다라고 하니까 이 사업은 잘되겠구나 싶은데 문제는 그냥 담당자가 생각해서 결정 내려서 내려보내지 마시고 1안, 2안이 있으면 우리 소방관들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떤 게 좋으냐?” 그리고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가는 게 좀 더 현실적이고 내용이 좋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직원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야, 호응도는 어때?” 한번 물어보시면 직원들이 또 찾아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직원들의 의사를 물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 권락용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본부장님하고 소방학교장님께 같이 말씀드리자면 소방학교에서 7분 동안 훈련하는 게 있었어요. 지옥의 7분 해서 7분 동안 막 뛰고 계단 오르고 해서 훈련받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SNS상에서 굉장히 호응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관들이 여러 가지 화재진압 이런 영상도 올리고 지금 보니까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영상 올리고 또 홍보도 하고 계몽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실제 우리 소방관들이 고생하는 것도 같이 넣어 주십사. 그게 SNS에서 호응이 좋고 열심히 한다는 칭찬도 많더라. 그러면 우리 경기소방본부가 좀 더 국민들에게 우리 세를, 활동을 알리면 그런 장비에 대한 소개, 전혀 몰라요, 전문적인 것은. 그런데 이 장비는 이렇게 우리 화재진압에 쓰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장비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일선에서 고생하는 것을 좀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 주시면 그게 또 국민들한테 호응이 좋으니 한번 검증이 됐으니까 고생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직접 홍보방안으로 넣어 주셔라, 그 방안을 말씀드리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 권락용 위원 저도 제가 직접 보고받고 하지만 지옥의 7분 이러면서 뛰고 그런 걸 본 적은 없어요. 오히려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보니까 댓글들에 전부 “고생한다, 힘낸다.” 응원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꼭 홍보를 해서 경기도 소방만 알리는 게 아니라 실제 있는 걸 알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박수를 쳐 주시더라. 그래서 그런 방안이 좋았으니 한번 그걸 확대해 보자 이런 지시만 있으면 또 직원들이 신나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영상을 만드시는 데 참 고생하셨다는 얘기 듣고 또 그것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으로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부장님께 제가 잘 몰라서 구급대 직원들한테 의견을 수렴해 주십사 하는데 지금 구급차가 9인승입니까, 원래 개조하기 전의 12인승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전혀 혹시 답변이 안 되나요?

○ 권락용 위원 12인승입니까?

○ 권락용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9인승이라고 들었는데.

○ 권락용 위원 저는 이것을 일선에 좀 물어봐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중앙에서도 혼란스러워요. 어떤 건 9인승, 12인승이 있는데 원래 벤츠 차량을 이용해서 큰 차가 좋다 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오니까 골목길 같은 데는 큰 차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벤츠 이거 필요 없다.” 해서 다 도태시켰어요, 나중에는. 그 비싸게 들어온 장비를. 근데 막상 또 이용하니까 구급차가 너무 좁아서 내부의 공간 활용도가 너무 없다는 의견도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9인승인지 12인승인지 15인승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나 우리가 표준안이 어떤 게 좋은지는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의, 구급대원의 목소리를 들으면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작은 차가 좋고, 골목도 다 다니고 요리조리 피해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구급대원의 장비라든가 또 올라가면 머리가 걸리적거리든가 뺄 때마다 걸려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 소방만큼은 실제 써보니 12인승 개조가 좋다든가 아니면 큰 게 낫다든가 이런 내용적으로 저한테 자신 있게 보고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한번 구급대한테 물어봐서 경험상의 그런 노하우를 좀 더 정리해서 한 번은 보고해 주십사 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용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는 다 있겠지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좋은 버스 사줬는데 의원들이 차 타면 머리가 아프대요, 알고 보니 그 서스펜션이 이상해서. 결국 회계과 입장이랑 의원들 입장은 다른 거예요, 타는 사람은 의원들인데 계약을 해 주는 건 회계과고. 그 괴리감이 있으면 뭔가 정리해서, 그 버스는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안 사기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급대원들한테 물어보면 정확해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 직원이든 구입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 실제 이용하는 구급대원들이 “이게 좋다더라, 이게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다, 그게 맞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취합해서 결론을 내주셔라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권락용 위원 그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규 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지금 업무보고 책자 21쪽에 보면 주거시설 인명피해 방지 해서 재난취약자 거주 주택 안전용품 보급이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에게 소화기라든가 화재경보기를 달아드렸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전기 콘센트 화재방지 패치형 자동소화기를 보급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전기, 그림에 나와 있는데, 사진에. 플러그에다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 서현옥 위원 합선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는 거지 여긴 지금 패치형 자동소화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전기에서 발생하는 것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 서현옥 위원 본부장님, 지금 잘 모르시고 설명을 잘 못 하셨던 거지요?

○ 서현옥 위원 지금 그러면 소화기라든가 경보기라든가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재난본부에서도 지급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보급하고 있잖아요.

○ 서현옥 위원 전체적인 보급률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파악은 되셨는지요?

○ 서현옥 위원 우리 경기도 재난본부에서 지급하는 것 외에 지자체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게 그 정도 된다는 거지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44쪽에 보면 도민 생활밀착형 안전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가 있는데 지금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장애인분들에 대한 재난안전 전문강사가 없었어요?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올해 계획이잖아요. 그 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그분들을 찾아가면서 화재에 대한 대피라든가 이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데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되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용소방대분들을 작년 제가 행감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화재진압이라든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일부에서는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직접 민간에서 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화재가 발생하는 게 A형부터 K형까지 있잖아요. A형이나 다른 화재는 소화기나 물로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K형 주방화재 같은 경우는 소화기라든가 물로 화재진압을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주방에서 기름이라든가 식용유 같은 경우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저희 평택 통복시장에서 그런 화재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소화기만을 가지고 화재진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문제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당황하니까, 연기가 나고 하니까 팬을 튼 거예요. 덕트를 틀어서 그게 위로 쫙 빨아 올라가면서 또 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교육들이 사실은 필요하고 K급의 화재에 해당하는 어쨌든 K형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의소대를 통한 이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재래시장 같은 데는 오밀조밀한 이런 상가잖아요.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크게 확산이 되지 않기 위해서 상가 번영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화재진압에 대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 명절 때 재래시장을 방문해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육도 중요하지만 일단 어떤 소화기가 있어서 화재진압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일반 소화기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화재진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더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화기를 많이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몇 개 정도는 보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서현옥 위원 네, 이상이고요. 권대윤 소방학교장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 서현옥 위원 72기 소방교육생들이 어쨌든 무사히 다 졸업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지난 1월 24일 날 외출ㆍ외박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의소대연합회에서 미용봉사가 있었어요. 그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때 한 번 가봤었는데 여러 가지로 소방학교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재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렸고요.

그래도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우리가 드론교육을 통해서 드론이 화재진압부터 인명구조, 실종자 탐색하는 데 굉장히 많이 쓰임이 있는데 우리 소방학교에 따로 드론교육장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가서 보니까. 민간에서도 드론교육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소방학교인데 드론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드론교육장에 대한 어떤 승인이라든가 절차가 필요한 게 있으면 좀 알아보시고 우리 소방학교 내에서 드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은 신기술을 이용한 전기차 이런 새로운 차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실습이 필요한데 차량가액이나 이런 게 굉장히 고가잖아요. 그런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또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서현옥 위원 화재가 났을 때 어쨌든 안에 있는 인명구조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 서현옥 위원 신차 같은 경우는 그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문이 열리지 않아서 지난번에 굉장히 애를 먹었던 부분도 있고 그 차의 구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실습이라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차종에 대해서 알려면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요즘에 신차가 많이 나오잖아요. 비상시에 전력의 공급이 끊기면 문이 열리지 않아서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 서현옥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어쨌든 그런 폐차된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와서 실험도 하고 하는데 요즘 신차들이 폐차가 되는 게 있는지 또 굉장히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차가 신차이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우리 학교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 학교장께서 많이 애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 서현옥 위원 앞으로도 화재예방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이루어질 때 굉장히 꼼꼼하게 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성남의 한미림 위원입니다. 이상규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어떻게, 잘 드셨나요?

○ 한미림 위원 21페이지를 보시면 공동주택 피난 안전 확보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출입문 화재연동 자동개폐장치 있죠. 그게 2016년 2월 이후부터는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건가요?

○ 한미림 위원 의무화된 거죠?

○ 한미림 위원 그래서 의무화됐는데 그 이전에는 지금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한미림 위원 그럼 그 이전에 있어서는 그냥 홍보만 하고 있는 건가요, 권고만 하고 있는 건가요?

○ 한미림 위원 홍보를 하게 되면 주로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아, 이런 홍보를 하는구나.’ 하고 혹시나 화재 시에 주민들이 그걸 보고 그 홍보에 의해서 대피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건데 홍보는 주로 어떤 형식으로 하실 건가요?

○ 한미림 위원 그게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죠?

○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저도 아파트 살고 있지만 예전에 지었던 고층 아파트들 보면 이런 픽토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부착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외곽지에 있는 그런 아파트에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제가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이 홍보를 우리가 이렇게 문구로나 픽토그램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보면 어느 아파트나 거의 다 스크린이 있거든요. 광고 스크린, 아파트마다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 딱 타서 바라볼 수 있도록 거의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 영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한번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주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좋은 정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방서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아파트 단지까지 전달되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부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는데 제가 제 눈높이에서 볼 때도 확인을 못 하는 곳이 사실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재 시에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특히나 옥상의 출입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니까 유도선 같은 거 있잖아요. 유도선 같은 것이 지금은 의무화가 안 된 거잖아요, 권고만 하는 거지. 이런 권고를 조금 더 해서 어느 아파트든 이런 유도선이라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웬만하면 자동개폐장치를 할 수 있도록 단지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한미림 위원 그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죠?

○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하는 아파트는 외부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내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 한미림 위원 그게 미관하고는 지금 아파트는 관계가 없다 이거죠?

○ 한미림 위원 근데 옛날에 16년 2월 전에 했던 아파트는 아무래도 내부 쪽으로 선을 끌어서 해야 되니 미관상 안 좋아서 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거 시도는 안 해 보셨잖아요.

○ 한미림 위원 그렇군요. 이게 정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정책이 주민들한테 좀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덧붙여서 하나 더, 소방학교장님하고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방에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그런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있는 거죠?

○ 한미림 위원 경기도에요?

○ 한미림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 소방에서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정책은 있나요, 사업에?

○ 한미림 위원 그러면 제가 소방학교장님한테 같이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같이 연동될 것 같아서. 소방학교 24페이지.

○ 한미림 위원 학교장님, 소방 무인비행장치 임무특화과정 신설을 했잖아요?

○ 한미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조종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거죠?

○ 한미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4명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44명을 교육함에 있어서 자격증 있는 사람만 하면 실효성이 그렇게 있을까요?

○ 한미림 위원 제가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질의 내용은 이게 꼭 자격을 갖고 있는 취득자만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 한미림 위원 취득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 한미림 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또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는 소방사들한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보시는 게 어떨까요?

○ 한미림 위원 혹시 자발적인 수요가 없다 하더라도, 경기도 소방에서 자발적이 아닌 제안을 해서라도 많은 소방관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한미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좀 나오세요.

우리 한미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21쪽 보시면, 제가 이번에 이 업무보고 책을 보고 ‘예방에 많은 신경을 쓴 것 같다, 참 고무적인 일이다.’라는 생각에 임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의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책자는 설명서에 불과한 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작년에 군포의 아파트에서 사고 난 내용 알고 계시지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그 아파트도 27~28년이 되다 보니까 대피 안내표시도 안 돼 있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다가 잘못 진입을 해서 인명피해가 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본부장 답변 들어보면, 이걸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력하게 계도해서 하시도록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홍보 정도로 끝내려고 합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것에 대해서?

○ 위원장 김판수 유도선은?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유도선이 안 되어 있는 아파트가 몇 개 단지나 돼요, 경기도에서?

○ 위원장 김판수 파악을 해서 이걸 8,000개를 구입하든지 해야지. 아파트가 총 몇 개 단지인데 그 중에서 일부 8,000개를 하면 얼마 정도 소화를 하고 연차적인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야지 이걸 갖고 몇 개인지도 모르면서 8,000개 해서 배부를 하게 되면 기획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고 또한 이 사업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데도 이거 뭐 이렇게 하시면 잘 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유도선도, 안내표시도 마찬가지입니까? 2016년 2월 이후에는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파트들이 어때요?

○ 위원장 김판수 안내표시는? 아예 안 되어 있지요, 그 이후에도? 안내표시도 의무사항입니까, 지금?

○ 위원장 김판수 아니지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럼 지금 안 돼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 위원장 김판수 최근 것도?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장도 이걸 스티커를 만들어서 소방보고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샘플을 만들어서 일선 소방서를 통해서 각 아파트단지 관리소장 내지 입주자대표 회장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제작해서 또 제작이 어려우면 어느 한 쪽을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소방이 앞장서서 자체적으로 인쇄를 해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붙일 수 있도록 이런 계도적인 작업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는? 8,000개 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언제 배부했어요, 이거?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김판수 좋습니다. 별도로 보고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예방 차원에서 이 사업을 선정한 건 아주 대단하게 잘했다. 그러면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본부장이 답변한 내용에 의하면 이건 구호에 불과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장이 들어봤을 때. 그래서 이왕 이렇게 좋은 사업을 선정했으면 이 사업이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승화를 시켜야 되겠지요. 이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까지도 명쾌하게 작성하셔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 부분은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담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경기도가 이 많은 아파트단지를 다 안고 간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하니까 이걸 홍보를 잘해서 이런 정도, 저는 안내표시판 정도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사무소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를 잘 설득만 하면 자체적으로도 이 사업을 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개폐장치 이것도 부착 안 된 아파트가 워낙 많으니까, 이건 개폐장치 문 하나 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요? 견적 받아 보셨다며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럼 이 예산은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는데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하여간 이것은 홍보를 통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시고 안내표시판, 군포 같은 경우는 안내표시가 없어서 이거 옥상에 올라가지를 못한 거예요. 안내표시판은 돈도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안내표시판 플러스 이게 불이 나면 밤에 캄캄하니까 어떻게 바닥에다 유도등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물론 야광으로 하면 밤에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야광 플러스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이것까지도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면 하여간 획기적으로 예방에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그다음에 20쪽 하단에 보면 요양시설 관련해서 안전지킴이를 확대하고 요양시설에서 소방대원으로 모집해서 안전요원으로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 위원장 김판수 이 사업 자체도 하여간 잘 선택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요양병원 직원들을, 대표를 설득해서 이 사람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간 본부장님, 그동안 철저하게 이것도 준비를 좀 하시고 다음 행감 때 정도는 총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는지 그때까지,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그 안에 많이 확보해서 도민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조금 아까 우리 한미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드론 관련해서 조금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알고 계시죠? 혹시 작년에 국토부에서 한강에서 드론 시험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모르시나요?

○ 천영미 위원 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드론으로 쌀 80㎏를 싣고 운행했던 것 보셨어요?

○ 천영미 위원 기사는 접하셨지요? 지금 우리 각 소방서장님들께서 드론 조정 자격증이 없으시지요? 대다수 없으시지요?

○ 천영미 위원 저는 우리 소방현장에 있어서 드론은 정말 앞으로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게 앞으로 80㎏까지 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소방현장에서 붕괴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아까는 감시역할에 대한 것만 업무보고해 주셨는데 80㎏까지 들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런 위험한 현장에도 우리 소방대원분들께서 들어가시지 않고 드론을 활용한 인명구조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천영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업무보고에 보시면 10대 도입하시겠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것은 지원을 좀 하시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정도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인 거잖아요. 국토부에서 이렇게 시험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게 일상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지금 AI시대가 계속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원분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현장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아무리 비싸더라도 드론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뭐를 써 봤을 때 이게 너무 좋다라는 걸 알아야지만 누구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본부장님을 비롯한 서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드론에 대한 교육도 하시고 받으시고 전문성을 키워나가면서 계속 이건 확대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천영미 위원 그 부분은 정말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쳐 주셔야지요, 본부장님께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하겠다. 뭔가를 해야지 저희들도 같이 호응을 해서 해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 천영미 위원 그리고 24쪽에 보시면 지금 지하식 소화전을 지상식으로 교체하겠다라고 하신 게 있어요. 지하식 소화전이라는 건 어디에 있는 지하식을 얘기하는 건가요, 도로에?

○ 천영미 위원 그래요? 제가 이것에 대한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변압기 같은 것도 도로에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 다 지하화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깥으로 나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안에 있으면 빨리 못 열고 빨리 대응을 못 한다는 이유 때문인가요?

○ 천영미 위원 제가 그 구조를 확실하게 안을 보지 못해서 그런데 그냥 이렇게 뚜껑만 열면 바로 밸브 연결하게 안 되어 있나요?

○ 천영미 위원 어떻게 돼 있나요?

○ 천영미 위원 그렇게 많이 걸려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로에 나와 있으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불편이나 그런 애로사항도 좀 많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 천영미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하화되어 있어도 5분 정도가 소요된다라는 것은 의미 없는 소화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 천영미 위원 그때 연결하는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충 역할로서 사용한다라는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굳이 바깥으로 다시 꺼내야 할 이유는 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면서 일단 미리 열어놓고 준비해 놓으면 되잖아요. 글쎄요, 하여튼 간 제가 지역주민들을 만나본 내용,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해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조금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인데 하여튼 간 더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건 한번 잘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방에 문제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꺼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충적 역할로 들어간다고 하면 하면서 다시 열면 되기 때문에 그게 별문제가 크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 천영미 위원 30쪽에 보시면 긴급구조 능력 배양하셔서 미국으로 국외훈련을 파견 보낸다고 했어요. 미국에는 전문 소방훈련기관이 별도로, 어떤 전문 훈련기관이 있는 거지요?

○ 천영미 위원 우리는 그렇게 못 해요?

○ 천영미 위원 우리는 그렇게 체계화된 과정을 못 만드나요?

○ 천영미 위원 벤치마킹?

○ 천영미 위원 그런데 화재 관련해서 화재진압이라든가 꼭 굳이 화재만은 아니겠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문화가 다른 것은 환경도 당연히 우리나라하고 다른 거잖아요.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끔, 왜냐하면 이렇게 고작 가봤자 12명밖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전문적인 이런 소방훈련기관을 만들어서 많은 인원이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천영미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보내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겨우 12명 보낼 정도면 우리도 이런 걸 만들어서 더 많은 인원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 천영미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고요. 36쪽에 보시면 안전센터에 감염관리실을 신규로 10곳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10곳이라는 것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방서 내에다 하시겠다는 건가요?

○ 천영미 위원 네.

○ 천영미 위원 그래서 10곳을 설치하면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 천영미 위원 그러면 거의 안 된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본부장님께 조금 하나, 이거는 아마 본부장님과 소방현장에서 대원분들이나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의 전체적인 의견이 궁금한데요. 지금 소방병원을 안성에 짓고 있나요, 안성?

○ 천영미 위원 있죠. 어디?

(「음성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음성?

○ 천영미 위원 지금 소방병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소방병원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런 의견 한번 좀 줘보세요.

○ 천영미 위원 수익성을 맞춰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소방병원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국군병원 이런 건 다 있는데 왜 소방병원은 없냐. 정말 절실한 게 소방병원인데 필요하지 않냐 하고 저희 전문위원실에 확인해 봤더니 음성인가 거기에 이제 짓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데 왜 음성에다 했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하지만 소방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경기도에서 왜 안 했을까요? 경기도가 가장 크고…….

○ 천영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장, 최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갑철 천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쪽 했으니까 이쪽에 소영환 위원님.

○ 소영환 위원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이상규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수고 많으시고요. 전국에서 제일 많이 심정지 환자를 한 600명가량 도민의 생명을 구해 주시고 또 119항공소방대도 보니까 한 20년간 무사고로 1만 3,000시간 헬기 운행하는 데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 경기도는 안전에 집중을 했는지 6,000명이라는 생명을 구하고 그런 면에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유해가스 관련해 가지고 지금 119안전센터 우리 청사 소방서 198군데 중에 한 20군데만 배연장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됐다 이렇게 지적을 당했던데 그걸 빨리 해야 우리 소방식구들 건강에도 좋고 그런데 그게 예산이 많이 따르나요?

○ 소영환 위원 그러면 한 군데 하는 데 얼마 정도 드는데 지금…….

○ 소영환 위원 차량 1대당. 많이 들기는 드네요. 하지만 충남이나 인천, 세종시 이런 데는 거의 90% 육박하게끔 다 설치가 됐는데 우리 경기도만 한 20%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소방관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소영환 위원 그래서 이것도 목표를 갖고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충남 같은 데 저희보다도 여러모로 모자란 부분들이 많은데 세종시나 이런 데는 거의 90% 이상 되는데 경기도가 최하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 소영환 위원 그래서 이거는 5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해 가지고 꾸준히 늘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향을 갖고 계신지?

○ 소영환 위원 그런 부분을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에 화재현장에서 법률 위반으로 한 380건 적발한 것 같아요, 화재 난 데에서.

○ 소영환 위원 적발은 나오게 돼 있지만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전에 이것을 검사한다든지 이런 걸 해도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 소영환 위원 10년.

○ 소영환 위원 이해는 되지만 하여튼 고위험성이 있는 데는 사전에 검사하고 이런,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러시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백신 공급이 되고 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할 건데요. 경찰청에서 보면 운반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검사를 다 하고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경기도면 경기도에도 저온창고나 이런 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 소영환 위원 사실 경기도에서는 창고에서 불이 자주 나지 않습니까?

○ 소영환 위원 그래서 그런 사고유형 이런 것도 좀 파악하시고 진짜 백신이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도민들한테 예방접종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소방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의 점검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러시고 김포에 지금 2만 3,000ℓ 대형 물차를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공급을 했나 봐요?

○ 소영환 위원 그래서 사고현장 가보면 물차가 상당히 모자라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신도시나 대형 도시의 고층빌딩 이런 데는 물차가 큰 게 많이 공급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거의 1만 얼마죠?

○ 소영환 위원 근데 2만 3,000짜리 차량을 공급했다고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대도시나 이런 데는 이걸 많이 확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소화전도 보면 그렇게, 공급받는 것을 제가 직접 나가서 그걸 봤지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차량들이 다 가면 또 대형 물차가 가면 훨씬 더 물을 많이 공급할 수 있고 그 현장에 대한,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물 누수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소화전에서 하는 데 보면 애로사항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큰 도시나 대형 건물이 있는 안전센터에는 큰 차량을 좀 공급하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소영환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많은 부분 지금 개선을 하고 계신데 올 행정사무감사 기간 전에 다 마무리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소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용수 위원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수고 많으셨는데요.

혹시 위원장님, 앉아서 본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최갑철 네.

○ 윤용수 위원 본부장님 앉아서 답변 가능하시면…….

○ 부위원장 최갑철 소영환 위원님, 그것 좀 꺼주시고요. 발언대 저것 좀 꺼주시고요.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장시간 서 계셔 가지고.

○ 윤용수 위원 장시간 서 계시는 것도 힘드실 것 같아서요.

소방의 3요소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장비와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력과 장비와 물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들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비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방인력의 문제에 대해서 행감 때도 얘기를 해 왔고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현장에서 아직도 2조 2교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보편적으로는 3조 3교대 정도, 상당히 우리 소방관들께서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신가요?

○ 윤용수 위원 그럼 앞으로 교대조를 편성할 때 어느 정도까지 가야만 저희가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윤용수 위원 그렇죠. 주당 56시간도 적은 시간은 아니죠. 장시간 근무시간에 해당이 되고.

○ 윤용수 위원 그렇지요. 4조 3교대로 지금 가고 있죠.

○ 윤용수 위원 저희 소방도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윤용수 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들이 인력운용 계획을 4조 3교대로 갈 경우에 이게 몇 년 걸리는지,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꾸준히 추진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보는데 혹시 그런 것을 계산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몇 년 정도 걸릴지에 대해서는? 충원계획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파악하고 계실 건데.

○ 윤용수 위원 3조 3교대가 현재 보편적이라 하면, 그 자료 혹시 보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 윤용수 위원 4조 3교대로 갈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죠?

○ 윤용수 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 정도 걸립니까?

○ 윤용수 위원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죠. 조금 있으면 저희 안행위와 또 행안위 국회의원님들과 면담이 있습니다. 물론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국가적인 일이기도 하고 예산도 동시에 수반되고 국가에서도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하죠. 작년에 저희가 약 813명 충원을 했어요. 그런데 또 퇴직인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충원인원과 퇴직인원 간의 갭이 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현장에서는 늘 인력 부족이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요. 막상 화재가 나서 현장에 가보면 사람이 없다 이러한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 사람은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 정도로 저희가 인력 확충이 안 되고 있다 이러한 얘기죠. 그런데 지금 4조 3교대로 갈 경우에 그런 인력 확충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언제까지 갔을 때 이런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면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관심이 덜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 윤용수 위원 4조 3교대로 간다 해도 정말 우리가 피로하지 않고 과로하지 않는 그런 근무를 한다고 전제할 수는 없어요. 다만 경찰도 그렇고 저희가 그 정도는 해 줘야만 적정한 근무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4조 3교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 윤용수 위원 본부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어느 정도, 4조 3교대로 갈 경우 몇 년 정도 걸리는지, 아까 말씀하신 게 2,000몇 명이라고 그러신 거죠?

○ 윤용수 위원 지금 부족 인력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현재 시점에서?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이게 꼭 4조 3교대를 전제하지 않는 부족 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충원계획은 그런데 저희가 4조 3교대로 간다고 할 때의 그 부족 인원이 아니고 충원 계획만 그렇다는 것이잖아요.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4조 3교대는 아니되 그냥, 조도 그렇잖아요. 3조 3교대 근무도 있고 4조 3교대 근무가 있는데 현재 제가 현장에 다녀 보니까 3조 3교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3조 2교대로 보면 딱 맞아요. 지금 그 근무체계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3조 3교대로 가는 것도 아직은 버거운 문제구나. 그런데 경찰은 이미 4조 3교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소방도 이 정도로 갈 인력 충원이 매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몇 년 가면 이거를 완성해 낼 수 있는지 이 정도는 저희가 계획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윤용수 위원 그렇죠.

○ 윤용수 위원 네. 그 계획을 한번 좀 세워보시고요. 저희가 또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이 있을 때 그걸 더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시간 근무를 배제하는 것은 이제 화두가 됐어요. 그리고 또 고용창출과도 연관되는 것이고요. 저희 소방관들 복지하고 각종 혜택이나 제도를 만들어 가지만 인력 충원만큼 좋은 것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컨대 자녀들과 대화할 시간도 없다. 또는 작년에 코로나는 이상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정말 너무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애들 얼굴 볼 시간도 없다라는 것이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본부장님, 인력 충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용수 위원 저희가 사기업에서는 법적으로 52시간까지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 윤용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56시간은 그거보다 더 길죠? 저희가 특히 공직에서 그 정도 근무를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긴 시간에 해당이 돼요.

○ 윤용수 위원 그러한 문제를 좀 연구하셔서 인력 확충의 문제도 자꾸 요청을 해야만 되지 이 충원 계획은 올해 이렇게 부족하니까 이 정도 하겠다 이렇게 가서는 요원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해서도 본부장님이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 윤용수 위원 저희가 골든타임 관련해서, 물론 7분이 반드시 골든타임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표준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곳도 있고 지금 완성이 돼서 운행하는 곳도 있죠?

○ 윤용수 위원 그리고 올해 계획을 보니까 각 시군에 꼭 한 곳씩은 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으신 것 같아요?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시군이 더 많은데 올해는 반드시 가능한 겁니까?

○ 윤용수 위원 한 곳이라도?

○ 윤용수 위원 그러면 각 소방서마다 반드시 이 지역은 빨리 통과해야 될 지역이다. 골든타임에 지장이 심각한 지역이다라는 곳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죠, 현장에서?

○ 윤용수 위원 어떻게 이거를, 저희가 쭉 작년에 행정감사하다 보니까 시의 협조가 절실하다. 시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이것도 우리 소방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 윤용수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이것에 대한 수요가 또 의외로 많습니다. 소방서의 요구도 있고 주민들도 이러한 요구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해서도 올해는 정말 시범사업을 넘어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특히 도심지역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말 신호 기다리고 있을 때 10초, 20초는 엄청나게 긴 시간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때 통과할 수 있다면 우리가 화재진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것은 본부장님, 정책적으로 시행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윤용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양운석 위원 업무보고인 만큼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서 45쪽에 보시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교생 대상 응급처치 전문교육팀 운영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 실행방안으로는 영상교육하고 유튜브 채널 개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지원청.

○ 양운석 위원 아, 그럼 이게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시에 이런 교육을 실행한다는 말씀이에요?

○ 양운석 위원 그럼 이 실행을 했을 때 어떤 시스템 자체는 학교 측에서 다 설치를 하는 거고요? 재난본부에서 별도로 이 교육에 관련해서…….

○ 양운석 위원 요청 시?

○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용수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예방인력 충원 해서 744명이 되어 있어요. 하단 부족인력. 이 744명이 올해 충원인력이에요? 소방 신규인력입니까?

○ 양운석 위원 8쪽, 8쪽.

○ 양운석 위원 합쳐서 744명?

○ 양운석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아까 윤용수 위원님 질의에 1,800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어떤, 지금 이 744명하고 1,800명이라는 인원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양운석 위원 우리 경기도 쿼터에?

○ 양운석 위원 그러면 744명을 충원했고.

○ 양운석 위원 그렇지요. 지금 1,800명 쿼터를 맞춰야 되니까.

○ 양운석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3쪽 한번 보실까요? 43쪽에 보면 재난취약자 안전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제가 1월 4일 자 자료를 본 게 있어요. 취약계층 화재감지기 설치 사업에 관련돼서 재난본부장, 알고 계시지요? 취약계층.

○ 양운석 위원 이 취약계층 화재감지기 사업은 취지와 목적이 경제에 어려움이 있는 계층에 무료로 해 주는 사업 아니에요, 이게?

○ 양운석 위원 그렇지요? 그럼 이게 지금 지자체 사업도 있고 본부 사업도 있고 그렇지요?

○ 양운석 위원 그럼 본부 사업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는 겁니까?

○ 양운석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재난본부에서 대상자를 선정했을 때 겹치는 분야는 없습니까?

○ 양운석 위원 제가 그래서 궁금했던 점이 뭐냐 하면 지자체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과 본부 측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소통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소통을 한다니까 다행스럽고요.

또 하나는 이게 2017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서 모든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지요? 2017년도에. 아, 취약계층이 아니고 전체 화재감지기. 이게 2017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그렇죠?

○ 양운석 위원 맞지요? 그런데 이게 자료에 보니까 도내 취약계층 한 34만 8,000여 가구가 되더라고요, 자료에. 그런데 이게 설치된 게 한 65.5%가 설치됐고 한 34.5%는 감지기가 설치 안 되어 있어요. 자료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 양운석 위원 근데 다행스럽게도 2019년도보다는 한 4.7% 증가수치가 나타나는데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된 겁니까?

○ 양운석 위원 2012년도에 실행해서 한 65% 정도 실행률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요?

○ 양운석 위원 업무보고니까 이 실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이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제가 또 2월 3일 자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재난본부 발표예요. 제가 어디서 그 자료를 우연히 봤는데 2020년 경기지역 화재건수가 한 8,900건 정도 된다고 나타납니다, 자료에. 그렇지요?

○ 양운석 위원 2019년 대비 한 5.3% 감소, 이게 자료 몇 페이지와 연관돼 있냐 하면 8페이지 5.3% 그렇죠? 화재발생건수 5.3% 감소되는 자료하고 11쪽의 물류창고 대형화재 이거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이 자료분석을 보니까. 이게 2020년 전국은 한 3만 6,000건, 화재발생건수가. 2019년도 전국 한 4만 103건 대비해서 한 3.6%가 전국적으로 감소가 돼요. 그렇지요?

○ 양운석 위원 그런데 경기도 화재건수 발생률은 한 1.7%가 감소돼요, 전국 대비.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소방공직자분들의 노고가 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아까 11쪽인가요? 대형화재 쪽으로. 전체적으로 화재발생건수는 감소가 되는데 인명피해에서는 다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인명피해는, 2020년 혹시 사망 명수를 알고 계세요? 사망자.

○ 양운석 위원 113명.

○ 양운석 위원 2020년도에 113명의 사망자가 발생됩니다. 전체 인명피해는 598명, 한 600명 정도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 양운석 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 2019년도 사망자가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 양운석 위원 47명이지요? 무려 2019년 대비 2020년은 한 240%가 증가돼요. 그렇지요?

○ 양운석 위원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돌발변수가 돌출되고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있지만 우리 재난본부에서도 이런 인명피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부위원장, 김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21쪽에 재난취약자 거주 주택 안전용품 공급 있지요. 아까 우리 서현옥 위원님이 질의한 콘센트 화재방지 있지요, 상단에?

○ 위원장 김판수 방지 해서 괄호 열고 패치형 자동소화기 보급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전기화재 방지용이네요.

○ 위원장 김판수 콘센트에?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한 집의 콘센트에 이걸 몇 개를 달아야 됩니까? 한 세대 같으면…….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취약계층 한 세대에 이게 몇 개나 들어가요? 하나 들어가는 겁니까, 몇 개 들어가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전기가 인입선에서 들어와서 배전반을 통해서 각 처로 분배가 될 것 아니에요. 분배가 되면 그러니까 배전반 쪽에 붙이는 게 아니라 인입선을 빼서 각 위치마다 5개 정도를 붙인다고요, 한 세대에?

○ 위원장 김판수 지금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제가 콘센트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오른쪽 그림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몇 개를 붙이며, 한 세대에 총 얼마를 언제부터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질의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림을 지금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림을 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

○ 위원장 김판수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냥.

○ 위원장 김판수 취약계층이 몇 세대, 경기도에 35만 세대예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올해부터 이걸 하게 되지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올해 몇 개 정도 구입을 하지요? 예산 얼마, 한 7,000만 원 섰어요?

○ 위원장 김판수 이거 하나가 얼마짜리예요?

○ 위원장 김판수 한 1,000원?

○ 위원장 김판수 지금 매입단가가 1,000원이면 10만 개 정도 구입을 하네요? 그러면 대충 5개 정도 한 세대에 부착한다는 얘기지요?

○ 위원장 김판수 5개 정도. 그러면 한 2만 세대?

(「3만 세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아니, 10만 개에서 5개 붙이면 2만 세대지요. 계산기 두드리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2만 세대씩 연차적으로 해서 앞으로 35만 세대를 전부 붙일 계획이세요, 어떤 계획이세요?

○ 위원장 김판수 아니, 사업기간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다는데 뭘 보고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김판수 처음에 계획이 비닐하우스…….

○ 위원장 김판수 비닐하우스를 몇 동 정도 생각하고 계신다고? 몇 세대…….

○ 위원장 김판수 2,428동. 그다음에?

○ 위원장 김판수 6만 8,000가구. 그럼 한 7만 가구 되네요?

○ 위원장 김판수 그래서 2021년부터 25년까지 계획을 잡아서 순차적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취약계층 전체를 하는 건 아니네요?

○ 위원장 김판수 샘플로 하는 거네요, 지금 몇 군데만.

○ 위원장 김판수 왜 그렇게 선정을 하신 거예요?

○ 위원장 김판수 이 제품이 검증된 거예요? 이거 국내제품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김판수 국내에서 그러니까 인증을 받은 업체가 여러 군데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구입하신 거예요?

○ 위원장 김판수 입찰하신 거예요, 수의계약하신 거예요?

○ 위원장 김판수 준비 중이다? 아직 사입은 안 했고?

○ 위원장 김판수 이게 좋은 제품이면, 지금 화재가 그렇잖아요. 화재가 대체적으로 전기요인이 꽤 많은 편이지요?

○ 위원장 김판수 전기요인이 꽤 많은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 전체를 하면 지금 한 35만 가구 되네요?

○ 위원장 김판수 35만 가구 전체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꽤 들어가네요. 한 15억에서 20억 들어가겠네, 대략적으로. 하여간 이 제품을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사입해서 직접 부착만 하지 말고 한번 점검을 철저하게 해 보세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효능성은 익히 나와 있겠지만 이것을 앞으로 계속 더 확대를 시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끝을 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소방이 철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왕 시작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이상규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가림막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데 위원장님, 본부장님 발언대로…….

○ 위원장 김판수 발언대에서 원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세요.

○ 최갑철 위원 많은 업무에도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고 또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소방활동을 이렇게 보니깐 화재 감소도 됐고 구조ㆍ구급 많이 감소가 됐네요. 소방안전교육은 감소되면 안 되는 거죠?

○ 최갑철 위원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금년도는 그러면 목표를 어떻게 세웠죠? 금년도에도 감소를 할 계획인가요?

○ 최갑철 위원 19년도에 비해서. 19년도 비해서 그러면 어떻게?

○ 최갑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안전교육이라는 게, 여기에 파생되는 안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 최갑철 위원 다른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다든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 최갑철 위원 그래요. 그런데 또 여기 소방특별조사 전년 대비해서 약 40%, 38.6%가 감소되었어요. 감소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본부장님은 감소된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 최갑철 위원 결국은 단속을 많이 나가거나 그에 따른 소방 관련법들을 지키는 율이 많아졌다 이런 거죠? 많은 사업주들이, 건물주들이. 그렇죠? 그렇게 판단 내리시는 거죠?

○ 최갑철 위원 하여튼 법률과 규정은 어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이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런 걸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소방특별조사를 통해서 많은 안전들을 확보하고 확보를 하면서 건물의 형태 그다음에 비상구라든가 이런 것들의 DB 구축을 함께 확보해 나가는 게 옳은 일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다 계획하고 있는 거죠?

○ 최갑철 위원 그래요. 사업보고서 8쪽에 보면 비상소화전함 설치 382곳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년도에 설치를 한 거예요, 아니면 금년도 목표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 최갑철 위원 네, 그렇죠. 이 비상소화전함을 설치하는 게 예산이 그냥 남아서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최갑철 위원 이걸 설치함으로써 화재 초기대응에 뭐라 그럴까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거죠?

○ 최갑철 위원 주로 차량이 들어가기 힘든 곳, 재래시장. 그런 거죠?

○ 최갑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냥 382곳을 전년도에 설치 예산을 세웠는데 이런 것들이 좌우지간 화재 예방에 기초적인 거다, 그렇죠?

○ 최갑철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년도에 계획을 좀, 이게 다 설치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최갑철 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5개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3개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재래시장 전체 다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좀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도 경기도비만 투여할 게 아니라 제가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천 같은 경우는 협업을 했습니다, 부천시하고. 그래 갖고 한 10개 남짓하게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디테일하게 지금 계획서가 좀 나와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요.

○ 최갑철 위원 관련해서 추후에 그렇게 상세하게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소화전 위치 앱 이것들은 일반 사람들이 찾기 좀, 활용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요. 이런 건 찾는다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 최갑철 위원 이거는 누구를 위한 앱이죠?

○ 최갑철 위원 좌우지간 관내의 소화전 위치는 우리 소방관들이 기본적으로 꿰차고 있어야 된다. 앱을 통해서 그거 찾기보다도 딱, 아까 DB 구축하라는 게 그겁니다. 특별소방안전점검하듯이 어느 A 지점이, A블록 무슨 무슨 로의 몇 번 지점에 불이 났다. 그러면 벌써 모든 게 거기에 숙지가 되어야 된다. 여기 얘기한 소화전은 물론이고 건물 형태 이런 것들도 DB를 확보해서 출동하는 사람들이 바로바로 모니터로 받아봐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늘 말씀드린 게 그건데.

○ 최갑철 위원 다 꿰차고 있는 거죠?

○ 최갑철 위원 그래요. 지금 재난영상통합관제센터, 다시 얘기해서 CCTV. 각 31개 시군의 365센터라든가 여기에 협업을 해서, 화재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군하고 협업해서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31개 시군하고 협업하고 MOU 체결한 게 거의 드물거든요. 하다못해 사건ㆍ사고에 관련돼서 이거를 의뢰해야만 그때 가서 조사를 해 주고 그래요. 나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군과 지금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우선신호시스템 이런 것들도 다 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최갑철 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CCTV 같은 것도 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기관장 회의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교류하고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안 낫겠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 최갑철 위원 그 계획까지 다 돼 있는 거예요?

○ 최갑철 위원 일단 이게 시군하고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어차피 경기도민이지만 어떻게 보면 시군의 시민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을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기적인 협업을 통해서 업무 협치를 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신문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설 명절이 지났는데 하여튼 굉장히 홍보, 그러니까 기고문에 굉장히 신선함을 느낀 게 하나 나왔어요. 뭐냐 하면 설 명절 선물을 식용유 세트 이런 걸 하지 말고 우리 주택용 소방시설을 해라라는 기고문을 보고 굉장히 신선했어요. 이런 거를 신문에 기고뿐만 아니라 아까 여기 패치형? 패치형 1,000원밖에 안 되지만 이것도 고향에 계신 부모님한테 사다드리는 이런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거를 통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졌는데 홍보에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시군하고 경기도에서 예산 갖고만 무조건 하려고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 이런 것들도 일반 저기한테도 다 해야 된다. 그래서 홍보 쪽에 좀 열의를 다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권대윤 소방학교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앉으셔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나와서 하세요, 나와서.

○ 김용찬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미림 위원님하고 천영미 위원님께서 드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학교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인증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숙달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으면 드론을 운행할 수 없다 이런 의미인가요?

○ 김용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김용찬 위원 드론을 운행할 수 있는 사람은 자격증이 없어도 드론을 운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드론을 이용해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현재 법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그냥 운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소방공무원 여러분한테 이런 교육을 시키면 누구나 다 쉽게 운행할 수 있고 지금은 드론이 보편화돼 가지고요. 20만 원짜리 드론도 띄워 가지고 동영상 촬영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몇 해 전부터 이런 말씀을 하셔도 어떤 교육에 대한 의지가 없으시니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찬 위원 그러면 자격증이 반드시 있는 사람들이, 있는 소방관들이 드론을 운행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되지 않습니까?

○ 김용찬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요. 제 말은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 소방학교에 교육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시설 설치ㆍ운영하고 그리고 거기서 드론을 해 가지고 어떠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교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초빙해 가지고 대다수의 모든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그게 소방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드론을 갖다가 인증을 하고 자격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용찬 위원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3년 전부터 이 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 제가 의원 되고 난 다음부터요.

○ 김용찬 위원 보급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몇천만 원, 5,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장비를 갖다 놓고도 어떻게 운행할 줄 몰라서 운행을 못 하고 혹시나 내가 운행하다 고장 나면 또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운행 못 하고 이렇게, 지금 현실이 그런 사항이죠? 그런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얘기 들었어요.

○ 김용찬 위원 물론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소방학교 측에서는 학교 나름대로의 어떤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김용찬 위원 네, 알았습니다.

○ 김용찬 위원 세상은 바뀌고 있어요. 그 바뀌는 세상에 우리 소방이 못 쫓아간다고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학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는 재난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규 재난본부장님께요. 본부장님 지금 거점센터에 우리 물건 보관되어 있는 부분 상당수 있죠?

○ 김용찬 위원 그 양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대략 톤수로, 양으로, 부피로 따지면?

○ 김용찬 위원 자, 조금 있어요. 몇 팰릿 정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지금 우리 일선 소방서에서 창고에 어떤 비축이나 아니면 장기보관용으로 일시적으로 사용 목적을 위해서 지금 비축해 놓은 물건 이런 거 많이 있죠?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계절별로나 아니면 이렇게 지금 동절기에는 쓰지 않는 물건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자리만 차지하고 사실상 힘들잖아요, 보관하기도. 다 컨테이너박스나 이런 데에 보관돼 있잖아요.

○ 김용찬 위원 이런 쪽에 물건 전체를 갖다가, 지금 어느 한 곳의 물류센터나 이런 데다가, 우리 광주거점센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곳에 보관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그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립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물류창고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우리 소방도. 그런 건 있는 게 기정사실이지요? 그런 쪽으로.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비축창고에 보관돼 있는 물건이나 이 외에 소방서에 지금 비축돼 있는 물건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창고에다 보관하면 또 면적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 김용찬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화재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면, 감식을 하게 되면 원인미상으로 나온 경우가 몇 %나 되지요?

○ 김용찬 위원 원인미상으로 판명이 나게 되면 그다음에 문제가 또 심각해져요. 왜 그러냐 하면 같은 동에 화재가 났는데 “너 때문에 났느니, 나 때문에…….” 명확하게 규명을 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또 민사소송으로 가고 굉장히 서로 간의 법률관계가 복잡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스템이나 과학이 발전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다 대다수의 화재원인은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원인미상의 화재발생을 규명할 수 있는 이런 연구도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현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진 관계로 짧게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장님 잠깐 나오셔서, 드론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듣고, 제가 아는 드론은 우리가 지금 10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지요?

○ 국중현 위원 어떤 사양을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 국중현 위원 예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드론을 구입할 때 재원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주면 거기에 맞는 업체들이 아마 입찰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어떠어떠한 사양의 드론을 구입하고 싶다라는 공구를 해야만 그 해당업체가 공구에 참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무게라든지 비행거리라든지 촬영 반경이라든지 이런 드론의 사양을 아주 우리 현실에 맞게 공구해서 구입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국중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 소화전을 지상 소화전으로 교체한다고 하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주요목적이 뭡니까?

○ 국중현 위원 사용상의 신속성도 좋은데 이게 도심 한복판 길에 돌출된 소화전을 보면 아주 미관상이라든지 주위 환경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것을 지하화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하에 있는 걸 다시 지상으로 끌어올려서 그 주변환경을 안 좋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걸 재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340만 원 들여서 어떤 성능을 개선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지하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올린다는 것은 조금 재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국중현 위원 주민의 동의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정은 미래를 예측해야 합니다. 돈을 들여서 나중에 또 다 지하로 내려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주변 주민은 도에서 하는 일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동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주민의 동의를 묻는 게 현실적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전선 같은 것도 다 지중화하고 있어요, 단계별로. 그런 계획이 다 있는데 수천억씩 들여서 지중화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하에 있는 걸 지상화한다는 것은 조금 시대 방향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소방학교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보고서 28페이지에 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 교육 활성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 국중현 위원 지금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디지털시대에 비대면 교육이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비대면 교육을 하고 이게 효율이 얼마나 됐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체크는 한 번도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국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이 방향도 좋은데 비대면 교육 효과를 검증해 봤느냐?

○ 국중현 위원 이거 설문으로만 조사해서 온라인 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있던가요?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게 방향 좋고 계획을 잘하셨는데 이게 사후관리를 잘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 국중현 위원 앞으로 이렇게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될 텐데 사후관리를 잘하셔서 사후까지 계획을 짜달라는 얘기입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용수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자료요청요? 네, 윤용수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 윤용수 위원 제가 본부장님께 아까 인력충원에 대한 질의를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특별한 계획이, 물론 충원계획은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야만 인원이 충원되는지에 대해 정확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한 답변을 못 받은 것 같고. 향후 3년간 인원충원계획 또는 소방서 설립계획, 두 번째로 3조 3교대일 경우에 보충인원 그다음에 4조 3교대로 갈 경우에 보충인원 이 자료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시뮬레이션을 하셔서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소한 24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윤용수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24일까지 가능해요?

○ 위원장 김판수 이왕 제출하는 것 좀 계획성 있게끔 작성을 잘 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본 위원회로 24일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시려고요? 김용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서에 지금 드론이 몇 개나 있지요?

○ 김용찬 위원 13개 소방서에서 드론을, 지금 정기적으로 어떤 장비에 대한 1인, 기본적으로 장비에 대한 예행연습 이런 것을 하지요? 워밍업 이런 쪽으로.

○ 김용찬 위원 드론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 김용찬 위원 그러면 지금 정기적으로 드론을 시험 운영해 보고 거기에 따라 테스트도 해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운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 김용찬 위원 그러면 우리가 13곳의 소방서에서, 드론이 있는 13곳의 소방서에는 지금 여기에 따른 운행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분이 열세 분 계시는 건가요?

○ 김용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이 드론을 한번 써먹기 위해서라도, 어떤 위급할 때 한번 써먹기 위해서 수십 번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 김용찬 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드론이 추락이나 아니면 망가질까 봐 이것을 못 날리고 연습을 못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틀린가요?

○ 김용찬 위원 물론 드론이 고가장비이긴 하지만 그게 그전에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 수천만 원씩 하지만 지금은 많이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을 그냥 방치해 놓을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연습하고 그리고 드론 자격증을 소지한 대원들한테 인사고과나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드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쪽의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김용찬 위원 그리고 드론이 없는 소방서는 전체적으로 드론을 비치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김포 사고 때도 드론이 가서 할 일을 사람이 가서 하다가 그때 순직하신 것 아니에요. 어떠한 식으로든지 시대에 맞게끔 소방도 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과 소방학교장 또 북부본부장도 마찬가지고요. 드론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하여간 위원님들 질의를 참고하셔서 적절하게 드론을 각 소방서에 배치하시고 또한 드론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동시에 배출해내는 이런 쪽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학교장께서도 중앙소방학교도 자격증 지정업체로 등록돼서 배출하고 있다는데 우리 경기소방학교도 지정단체로 지정돼서 많은 경기소방공무원들에게 드론 기술을 함양시키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규 본부장님, 임원섭 북부재난본부장님, 권대윤 학교장님을 비롯하여 코로나19 전쟁의 최일선에서 분전하며 우리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경기소방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실의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박원석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10분 이내에,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광주 곤지암에 있는 방재비축창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는 관리업체가 또 바뀌었네요?

○ 김용찬 위원 그러면 전체 비축물에 대해서는 이송을 해야 되겠네요, 그쪽으로 또? 이송이 다 끝났나요?

○ 김용찬 위원 그럼 그 이송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 김용찬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비축창고를 우리가 신축해서 거기에 따라서 세금 낭비를 좀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저희가 공유지로 갖고 있는 화성시 북양리요. 남양읍 북양리 일대에 토지 7,200평인가 있거든요, 7,600평인가. 그 부지의 일부를 개발해서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사정상 도로여건이나 이런 게 잘 맞지 않더라도 어떤 광역도시계획시설에 의한 도로 확보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기존의 도로도 있고 그리고 또 구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조금 일부만 사유지 침범하면, 침범이 아니라 매수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고 지금 여주나 곤지암에 비해서 거기가 입지 조건으로 월등히 낫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제2외곽순환도로도 완공이 되고 하면 사통팔달로 교통의 요지가 될 수 있고 경기도 내 어느 곳에 적정하게 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시간 내에 다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자치행정국에 자산관리과, 자치행정국에서도 지난번 행감 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어떤 개발이나 이런 게 그리고 도민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활용가치가 있다면 언제든지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전실장님께서도 그걸 잘 생각하셔서, 그게 도민의 재산을 함부로 팔고 이런 것보다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실에서 쓰고 그리고 나머지 토지는 또 어느 정도 일정 규모로 해 가지고 도민체육시설이나 아니면 도민 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얼마든지 개발을 하고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개발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매입을 두 번씩이나 하려고 재산심의를 두 번씩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개발한다면 우리가 엄청난 세금도 줄일 수 있고 지금 안전실뿐만 아니라 소방도 지금, 조금 전에 소방도 업무보고하면서 분명히 내가 질의를 했어요. 소방도 물류센터, 물류창고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장기, 지금 우리가 거점센터에 소방 물건도 일부 비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각 소방서별로 또 어떤 수요가 있고 소방이나 안전이나 그 이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그것에 대한, 물류창고에 대한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물류집단을 통해서 비용절감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용찬 위원 왜 그런 식으로 돼야 되냐면 지금 그 토지의 가치가 50만 원이라고 만약에 책정한다면 우리가 어느 식으로 창고를 신축하고 또 개발을 해서 토지의 가치를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 토지는 200만 원짜리도 될 수 있어요. 꼭 우리가 사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도 도민의 재산을 증식시키고 지키는 게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꼭 그런 쪽으로 개발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안전실이 먼저 발 벗고 나서고 또 자치행정국에서도 거기에 화답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분명히 소방도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있다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용찬 위원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전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중현 위원입니다. 보고서 16페이지 보시면 ICT 신기술 활용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 있지요?

○ 국중현 위원 그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드론 또 GIS, 시뮬레이션 등 ICT 활용 점검하고 분석해서 그 역량을 강화하겠다. 주 내용이 이건데 또 스마트글라스를 활용한 원격 안전점검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런데 제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스마트글라스를 활용한 원격 안전점검시스템 구축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 국중현 위원 그래요?

○ 국중현 위원 건축 쪽에서 스마트글라스라는 건 건축물 외벽을 글라스로 해서 어떤 영상이라든가 건물의 조형성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 이게 활용된다는 게 제가 좀 특이해서…….

○ 국중현 위원 대략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아주 좋은 활용방법 같은데 지금 이게 국비가 9억 1,000이고 아, 8억 1,000이고 도비가 1억이네요?

○ 국중현 위원 아, 그렇군요. 시연도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좋은 장비 같아요. 잘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고.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에 경기도 재난재해 대응 DB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좋은 계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1억 2,000을 들여서, 백서를 8,000 들여서 제작하고 DB 구축은 4,000, 4억입니까, 이게?

○ 국중현 위원 네,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국중현 위원 그렇지요.

○ 국중현 위원 그래요. 이런 빅데이터를 잘 활용해야 재난에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물론 예방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데에다가는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렸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장, 최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갑철 국중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한미림 위원님.

○ 한미림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성남의 한미림 위원입니다. 저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을 보시면 코로나 재난 극복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제도 개선 및 신속 지원 이렇게 해서 왔잖아요.

○ 한미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유인물 준 것을 보니까 신청현황이 70.5%네요. 맞지요?

○ 한미림 위원 이거 지금 유인물하고 같이 동시에…….

○ 한미림 위원 그런데 신속 지원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명절 전에 우리가 지급하자라고 했었는데 그중에서도 워킹수급자들,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직 시작을 안 한 거잖아요.

○ 한미림 위원 아니, 또 보니까 취약계층은 그런데 워킹수급자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3월 1일부터인가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나요?

○ 한미림 위원 아니, 그거 아니에요.

○ 한미림 위원 중앙정부 말고요. 우리 경기도의 기본소득.

○ 한미림 위원 그래서 지금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씩 받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3월 5일부터인가 지급한다 해서 안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우리 경기도에서는 신속 지원이 우선인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제가 지금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 한미림 위원 선별지급 말고요. 이번에 1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 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 주민이 지금 잘못…….

○ 한미림 위원 그러면 3월 1일부터 주는 건 선별이에요?

○ 한미림 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동사무소, 워킹수급자들한테 왜 3월 1일로 정해 놨는지 제가 그게 너무 의아해서.

○ 한미림 위원 아니, 제가 직접 주민한테 들은 얘기라서. 그건 아닌 거지요?

○ 한미림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 한미림 위원 왜냐하면 성남시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한번 그거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한미림 위원 6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재난기금에서 소상공인한테 32억이 작년에 지급됐지요?

○ 한미림 위원 이것은 어떻게 지급된 거지요? 선별지급인 건 맞지요?

○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지급한 내용인데 전체가 아니라 이것도 선별인 거잖아요.

○ 한미림 위원 어떻게 선별이 된 거지요? 선별 구분을 어떻게 했나요?

○ 한미림 위원 32억.

○ 한미림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들한테 지급할 적에 영업손실이 있으신 분들한테만 했는데 전년 대비 몇 % 급감한 업소에만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한미림 위원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확실히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 한미림 위원 제가 일선에서 아시는 분들하고 많이 대화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 32억이라는 게 경기도에서 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불만스럽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얘기를 하냐면 32억이면 경기도에 영업을 하고 계신 자영업이나 중소 소상공인들한테 과연 얼마씩 어떻게 돌아갔을까? 우리가 1조 넘게 기본소득으로 해서 1명당 10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 영업손실에 대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한테 우리 경기도에서 배려해 주는 것은 너무 미약하다. 특히나 경기도가 정말 선제적으로 영업 행정명령을 가장 먼저 했잖아요,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에 32억 한 것은 이미 끝났으니까 어쨌건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까지 몇 달 동안 손실보상을,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손실보상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행정명령 영업금지 조항만 했지 거기에 대한…….

○ 한미림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지 않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업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 제가 그게 지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정말 말할 수 없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엄청 힘들고 그분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직업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그런 대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100%가 아니라 0.1%도 안 되는 거지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영업제한이라고 하셨잖아요. 영업제한한 곳만이라고 말씀하셨지요?

○ 한미림 위원 이것은 작년 몇 월 달에 준 거지요? 20년.

○ 한미림 위원 그렇지요?

○ 한미림 위원 20년 7월, 8월인데 그 후로가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거의 영업을 몇 달 동안 못 했습니다. 다 문을 닫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임대료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세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도민, 국민이 다 힘들어 하고는 있으나 그중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가장 먼저 내렸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과연 우리 도에 계실까? 물론 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제가 열변을 토했습니다.

○ 한미림 위원 아니,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한미림 위원 경기도에서 선별지급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 아닐까요, 경기도에서는? 대부분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보편지급이잖아요.

○ 한미림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실질적으로 정말 힘든 도민들도, 말하면 배려라고 할게요, 제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리고 이것 혹시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만 갖고 있나요?

○ 한미림 위원 저번에 보니까 시군별 행정경비, 인건비를 100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 한미림 위원 홍보비는 따로 있지 않았었나요? 홍보비는 따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한미림 위원 그렇게 해서 80억 플러스 20억 해서 100억이었나요?

○ 한미림 위원 그래서 지금 향후계획에 80억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거 20억은 어디로 갔나 싶어서 제가…….

○ 한미림 위원 홍보비는 따로 있었어요. 그거 홍보비가 아니고요.

○ 한미림 위원 그게 20억이고 SNS라든가 문자발송 그게 또 몇십억이 따로 있었거든요.

○ 한미림 위원 그게 4억이었나요?

○ 한미림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 기본소득이라고는 하나 일단 사실은 재난소득이잖아요. 그런 기금을 이렇게 도민들한테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 외에 자영업자 그다음에 중ㆍ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런 생각을 조금 더 가지시고 그분들한테도 그 아픔을 달랠 수 있는 그러한 경기도가 되기를 제가 바라 마지않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이상 저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한미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서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아까 우리 국중현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렸듯이 16쪽에 보면 ICT 기술을 활용한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고도화한다고 그랬는데요. 실장님, 재난안전센터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현옥 위원 네. 지금 다른 곳에서는 어쨌든 재난안전센터가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우리 경기도에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 서현옥 위원 지금 저희가 재난안전이 계속해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잖아요, 재난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아까 스마트글라스 활용하는 원격 안전점검은 사실은 말 그대로 원격 검침에 국한된 거잖아요, 그거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상용화된 어떤 센서를 이용해서 육안으로 시각화한 위주의 시스템이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이거는 정밀진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단순 계측이 아닌 정밀진단을 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어떠한 재난에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지금 보면 17쪽에는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사회재난을 연구하고 있고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자연재난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제가 자료도 한번 우리 과장님인가 드렸었던 적이 있었어요, 재난안전센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 전혀 검토를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 서현옥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서현옥 위원 그렇게까지 얘기가 된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앞으로는 정말 ICT 기반 도내 안전 모니터링을 통해서 재난을 어쨌든 초기에 대응해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적인 이런 부분보다도 어쨌든 꾸준히 안전정밀진단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로가 갑자기 무너지는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진단이 우리 전체 경기도 내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육안으로 보는 이런 실시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렸고 차세대융합기술원과 그렇게 협의가 됐다면 앞으로는 전적으로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재난안전센터를 운영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최갑철 부위원장, 김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실장님, 신청사 오늘 뭐 문제 있었다는데 들으셨어요?

○ 권락용 위원 그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이?

○ 권락용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저도 문자 받았어요. 내용을 알고,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어쨌거나 신청사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는 사업인데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보고 들어온 게 있어요? 아니, 제가 말하는 건 공식적으로요. 문자 말고요. 공식적으로는 어디서 받습니까?

○ 권락용 위원 과가, 어느 과에서 받아서 보고가 됐죠?

○ 권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자는 했는데 이거는 소방 쪽에서 온 거지 저희 쪽에서 온 게 아니라서.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고체계가 정확하게 가동되느냐 이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담당하는 과장이 누구십니까?

○ 권락용 위원 실장님께 보고하셨어요?

○ 권락용 위원 전혀 가동이 안 됐다는 얘기네. 문자는 저희 위원님들도 다 받았다니까요.

○ 권락용 위원 공유를 해서, 제가 말하는 거는 그걸 받아서 실장님께 보고가 갔느냐.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저도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실장님이 보고받은 게 있으면 보고받은 것을 저한테 보여주시겠죠. 그런데 지금 문자부터 확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이래저래 알아서 아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안전관리실인데 그럼 정확하게 집계가 되고 의회와 집행부에 관련된 건 빨리 보고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것과 그냥 소방서에서 문자 보내는 걸로 인지하는 것과는 완전히 엄연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소방서에서 문자 안 보내주면 모르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정확하게 정보가 집계돼서 보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됐다고 보긴 어려워요. 소방 쪽에서 늦게 보내면 늦게 보고되는 대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와 조금이라도 더 관련되고 이거는 뭔가 급하다 했을 때는 그걸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야 돼요. 그게 주무관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우리와 관련된 건 빨리 보고되고 빨리 대책을 하고 긴급하면 지사님께 보고하고 이게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다.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은 저는 안전관리실장님께만 질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관리실장하고 뭐 하러 얘기합니까, 그냥 소방서랑 얘기하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공지가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 우리와 관련된 것은 빨리 보고되고 빨리 조치되고 그다음에 지사님께 빨리 보고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다. 제가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이번 사안을 보완으로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빨리 받고 보고가 들어가는, 현장 나가면 당연히 거기가 빨리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인지를 하고 있어서 대응을 하는 것과 통보받는 대로 그냥 받아먹는 것은 그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 다른 일 아무리 잘하셔도 되는데 거기에 인명사고가 났으면 조금이라도 늦으면 맨날 그럼 TV 보고 아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동시에 통보받는 시스템을 만들든 구축을 하든 방안을 해 놓고 다음엔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 주세요.

○ 권락용 위원 지금처럼 문자 받아서 보는 방향으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두 번째는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의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현수막이 다 붙었어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급한 건 알지만 그래봤자 하루 차이도 안 나는데 왜 이런 행정이 될까. 물론 위에서 시키면 빨리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 자체가 할 말이 없어져요. 예산이 통과되고 난 뒤에 스탠바이하고 있다가 바로 붙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의원들이 출근하면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의회 압박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있더라도 내부적으로는 나중에 이게 통과된 다음에는 바로 붙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와 그냥 미리 빨리 붙여놓고 하는 것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이것은 우리 행정의 조급함이 되는 거예요. 조급하면 실수 나와요. 그리고 공격의 여지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다음에 있으면 빨리 준비해서 스탠바이돼 가지고 발표되자마자 의회 통과되면 바로 붙일 수 있는 시스템은 된다는 얘기지 미리 붙여놓고 압박처럼 보이면 이거는 저희도 괜히 기분 상해요. 어차피 예산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감정을 상하게끔 하느냐.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압박으로도 보일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그래서 행정적으로 저는 실장님이 그리고 여기 계신 주무관님들, 과장님들 고생하는 건 알아요. 제 입장이라도 붙이라면 붙여야지 어떡합니까. 근데 행정이 조급해 버리면 실수가 생깁니다. 그리고 의회에 비쳐지는 모습도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다른 상임위가 통과될 때까지 꾹 참고 기다렸어요. 그게 왜냐하면 절차의 정당성을 위해서 그래요. 저는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기왕이면 멋있게, 기왕이면 제대로 하려면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지켜야 그 명분이 더 우위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런 사안이 있어서 지적이 나왔다 이 내용은 충분히 감수하시고 그 이후에 행동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능동적인 기금 관리를 했다라고 나오는데 저도 이거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에서도 요청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하고 정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과연 이 펑크 난 걸 도대체 어떻게 메꿀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다른 상임위에서도 보고가 다르게 들어갔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메꾸기는 또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권락용 위원 실장님, 이게 얼마나 이슈가 됐는데 이 정도면 딱딱 그냥 바로 나오셨어야죠. 답답하네.

○ 권락용 위원 기금 관련해서. 그때도 기금 관련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했다 어쩐다 하는데…….

○ 권락용 위원 보유돼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아이고, 제가 이걸 얘기하면 괜히 또 문제가 붙겠네요. 다른 실장님이 보고하신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언론에도 나왔고. 몇 년도를 했다가 또 몇 년도로 바꿔서 이슈가 됐었어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말은 적어도 하나로 맞춰야죠. 어떻게 말이 조금 다릅니까. 몇 년도에 걸쳐서 갚겠다고 지금 얘기한 게 있는데.

○ 권락용 위원 이거는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우리가 명분이 있게 가려면 명확하게 답변이 가야 돼요. 그래야 단순명쾌하고 이해가 되는데 지금처럼 이거 연도도 또 안 맞게 되는 거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하겠다라고 준비된 답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집행부끼리도 공유가 안 된 거예요, 지금. 물론 다른 실장님이긴 해요.

○ 권락용 위원 그럼 그게 적어도 실끼리 맞춰져야 여기서도 준비를 하고 기금계획운용안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하고 뭐가 딱딱 맞지 기조실 다르고 여기 다릅니까. 그래서 저는 언론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언론에서도 문제를 삼았다면 적어도 우리끼리 이거에 대해서 딱 정확히 맞춰서 “그때는 실수했지만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도민들께 말씀드리는 것과……. 아이고, 이거 지적하면 계속 지적이 되네. 여하튼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얘기 답변한 게 있으니까 연도도 말한 게 있어요. 연도 우리 안전관리실이 맡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그것에 맞춰서 계획 짜세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보고해 주세요.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실장님, 재난기본소득 있죠?

○ 위원장 김판수 이게 지금 집행이 기조실에서 전체 총괄하고 있습니까, 재난실이 하고 있어요, 총괄을?

○ 위원장 김판수 같이?

○ 위원장 김판수 그럼 홍보는 누가해요, 홍보?

○ 위원장 김판수 홍보담당관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그 설명이 아니고 얘기를 들으세요. 얘기를 들으시라고. 홍보담당관실에 얘기 좀 하세요. 본 위원장이 지금 플래카드를 보니까 1㎞ 안에 막 세 장, 네 장이 붙어 있어요. 200ｍ 사이에 막 붙어 있고.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거진 방에 도배를 해 놨다. 지금 지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120억 될 거예요. 근데 지금 플래카드 붙여놓은 것이 너무 과하게 붙였다, 너무 과하게. 그러니까 그 포인트마다 하나씩 붙여놓고 인터넷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지금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 위원장 김판수 홍보를 주로 뭐뭐 하고 있어요?

○ 위원장 김판수 방송까지 하고?

○ 위원장 김판수 방송하고 이걸 비용을 맞추려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플래카드를 너무 과하게 붙여놓은 거 같아요, 너무 과하게. 그러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들 얘기하더라고. “세금 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적당히 붙여도 다 알아들을 텐데.” 저렇게 1㎞ 구간 안에 막 4개를 붙여놓고 200ｍ에 막 붙여놓고 그러니까 좋은 뜻에서 했던 본질이 약간 그런 걸로 인해서 희석되는 이런 결과도 좀 보이더라고, 본 위원장이 봤을 때. 그래서 도민을 위해서 이 난국을 적절하게 헤쳐 나가자는 의미에서 좋은 뜻에서 했는데 그런 티끌들이 결국은 본질을 훼손하는 이런 쪽으로 가게 한다는 것은 행정으로서 적절하지는 못하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장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실 쪽에 좀 얘기를 하세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도민이 얼굴을 찌푸리지 않는 쪽으로 행정을 홍보해 주시기를 주문 드린다고 꼭 좀 전해 주세요.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사업 항명을 정확히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혹시 재난 관련해서 방송시스템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 양운석 위원 마을에.

○ 양운석 위원 잠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 양운석 위원 그런 건 다 빼시고 그냥…….

○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내가 자리에 없어도 나갔다 들어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 양운석 위원 그게 주 포인트입니까?

○ 양운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되셨고요. 그 사업에 관련돼서 자료를 제 메일로…….

○ 양운석 위원 일부러 나오실 거 없고 제 메일로 좀 하나 보내주세요. 그 사업비하고 2021년 사업대상지 전반적으로 메일로 하나 보내주세요.

○ 양운석 위원 그리고 28쪽 한번 보실까요? 재난안전대책본부 적극 운영,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의 질의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포괄적으로 보면 다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행감 때 안 계셨으니까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이런 것을 한번 주문했었어요. 제가 주문했던 사항이 뭐냐면 재난 관련된 사항은 각 부서에 다 분산 배치되어 있어요.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구조구급은 소방재난본부가 갖고 있고 산사태는 축산산림국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저수지는 농정해양국이 갖고 있고 댐 붕괴는 건설국이 갖고 있고 이렇게 산재돼 있어요. 그렇죠, 맞지요?

○ 양운석 위원 그리고 전시재난은 균형발전기획실이라든가 비상담당관 이쪽으로 되어 있고 사회재난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은 자연재난과 이렇게 분산돼 있고 그 통괄하는 부서가 안전실장님,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지원하고 총괄로,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라고 그럴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실장님.

○ 양운석 위원 그렇지요. 물론 총괄본부장님이 지사님이고 차장이 부지사님 이렇게 직제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감사 때. 보통 현장의 실 업무는 우리 총괄 안전관리실장님이 하시는 거고, 그렇죠? 총괄 지원도 하고 통제도 하고. 아까 권락용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협업을 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조금 전에 청사 관련돼서도 지금 숙지를 못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이런 재난에 관련된 부서, 유관기관 이것을 정기적이든 아니면 분기별이든 유사시에 소통할 수 있는 가칭 대책회의라든가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재난이 났을 때 그때 상황에서 대처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놓치는 부분이 많겠지요, 그렇죠? 사전에 이런 유관기관들하고 사전점검도 하고 사전대응을 위해서 또 회의도 하고 이런 소통과정이 있어야만 어떤 사태가 났을 때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을 제가 주문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안전관리실장님한테 그런 것을 “안전관리실에서 만약에 그게 컨트롤타워가 안 된다면, 컨트롤타워가 별도로 있다고 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그런 협의체를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주문을 했었어요. 혹시 안전관리실에서 그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 양운석 위원 아니 실장님, 항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하면 코로나 얘기가 100% 나와요. 물론 그게 환경에 따라 틀리겠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환경이다 보니까 어차피 집합이 안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 코로나 정국이 없다는 가정하에 그런 어떤 계획된 협의체가 있어야만 선제적으로 점검도 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제가 주문했는데 오시는 분들마다 다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합니다. 그럼 코로나 때문에 못 했으면 그런 계획을 잡아서, 그런 계획안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지요?

○ 양운석 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아마 전에 김대순 실장님께 제가 그 주문을 드렸는데 가셨으니까 우리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 또 기획안도 한번 잡아보시고 실장님이 컨트롤 부서가 안 된다면 적극적으로 의사개진을 하셔서 그런 협의체를 선제적으로 한번 의견도 제시하시고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 양운석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30쪽 좀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태풍 9호, 10호 때문에 피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도비 18억 5,100만 원을 2021년도 예산에 편성했지요?

○ 위원장 김판수 이게 지금 시군하고 대응사업이지요? 시군도 지금 5 대 5 대응사업으로 가고 있지요, 이 사업이?

○ 위원장 김판수 이 18억 5,100만 원이?

○ 위원장 김판수 예산이에요?

○ 위원장 김판수 시군비까지?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이건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올해 태풍 오기 전에 빨리 해야 될 텐데요.

○ 위원장 김판수 4월 달에?

○ 위원장 김판수 이 사업이 총 몇 개지요?

○ 위원장 김판수 1,821개. 그럼 이게 태풍으로 인해서 감실 내지 소실됐던 부분을 복원하는 사업이지요?

○ 위원장 김판수 그중에서, 지금 설명 쭉 해 보세요. 1,800……. 3억 미만은 언제까지 하지요?

○ 위원장 김판수 67개소를 4월 말까지 완료한다.

○ 위원장 김판수 6월 말?

○ 위원장 김판수 하여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7월이면 또 태풍이 오지요?

○ 위원장 김판수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다음 태풍을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계획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이 사업은 지금 시군이 하고 있지요?

○ 위원장 김판수 시군이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해서…….

○ 위원장 김판수 네, 독려해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세요.

○ 위원장 김판수 이 돈 18억에서, 이 앞전에 증액한 거지요, 저희 안행위에서? 이 내용 중에서. 그렇지요? 13억인가에서.

○ 위원장 김판수 증액한 거지요?

○ 위원장 김판수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지난 행감에서 지적했던 거 확인만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평시에 북한 대량난민이 남하할 가능성이 있을 때, 전시가 아니라 평시에. 그랬을 때는 충무계획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은 김포로 루트가, 예전에 6ㆍ25 때 북한군 6사단이 실제 김포로 넘어왔고 호남까지 밀렸다. 그래서 대량남하 시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대비를 좀 해 달라라는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쓰여 있는 거 보니까 육로 하니까 파주시, 연천군으로 제가 주문한 것과는 다르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비상담당관님이신가요? 거기서는 안산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해상으로 옮길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다. 다만 우리 경기도가 충무계획은 중앙정부에서 세운 거니 경기도만의 내용을 준비하고 있어야 통일부라든지 외교부라든지 중앙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다, 국방부라든지. 그 말씀까지 드리면서 계획을 세워라라고 주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보고되거나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문한 거는 김포로 딱 드렸던 이유는 뭐냐 하면 육로나 다른 데는, 다리나 이런 데는 통제가 가능해요, 군에서. 그런데 김포는 물이 얕아지면 물로 그냥 사람들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북한군 6군단이 그냥 넘어왔던 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포로 딱 지정해서 주문까지 드렸는데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돼요. 그래서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가 제가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권락용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글로만 봤을 때는 9월 달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전에 준비하고 있다 이 내용은 저도 글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김포라고 딱 찍어서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했다는 역사까지 말씀드렸는데 대책에는 그런 게 쏙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빠졌냐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답변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왜 빠졌냐니까요?

○ 권락용 위원 우선 말씀드린 건 이걸 안 하고 있다가 아니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간에 실수가 있었다면 넣어서 하면 돼요. 제가 두 번 다시, 이게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린 것 같은데 김포를 넣으라고 했던 거는 이유가 있어요. 군이 넘어오면 우리가 사격을 하든 방법이 있는데 민간인이 넘어왔을 때는 우왕좌왕한다고요. 이거 쏘지도 못 하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육로라든지 다리는 막아버리면 되는데 강으로 도하해서 오는 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김포라고 특정 지어서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안산이든, 뭐 좋습니다. 해상이든 뭐든 좋으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리고 대량난민이 발생했을 때는 적어도 20만 정도는 내려온다고 가정했을 때 어디다 수용소를 할 것이며 어디서, 뭔가 그분들이 내려왔을 때 소위 말해서 결집을 시킬 건지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걸 우리 경기도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주문을 드린 거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포를 특정 지어서 한 이유가 있다 그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대책인 계획을 세워달라 그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비밀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비밀은 다 빼시고 그러나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비밀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고할 수 있어요. 보고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구나를 가안적으로.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뭐든지 이해하기 쉬우려면 간단하게 약칭을 붙이거나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통일부에서 좋아했던 게 저희가 3ㆍ3ㆍ3법칙이라고 예전에 서울대 도시계획연구실에서 한 게 있어요. 3시간, 어떤 비상상황이 됐을 때. 그리고 3일 그리고 3주 안에 계획을 3ㆍ3ㆍ3했더니 그게 통일부에서 굉장히 먹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본적으로 대량남하가 됐을 때 3시간 안에 그다음에 3일 안에 조치할 것, 3주 안에 조치할 것을 계획서에 아예 저희가 만들어 놓으면 그게 충무계획에 탑재됐을 때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너무 끌려다니지 마시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권 위원님, 일어나지 않을 걸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냐?”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항변할 수도 있는데 미리 준비한 사람한테는 못 당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준비해 달라 주문을 드린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보고를 다시 한번, 저한테 비밀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고해 달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군 생활할 때 태풍 루사, 태풍 매미라는 긴박한 상황이 됐어요. 그때는 뭐 매뉴얼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현장대응이에요, 현장에서 판단해서. 그런데 다만 매뉴얼이 있으면 절차대로 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준비해 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제가 당해봐서 압니다, 수해를. 그리고 그때는 군에 있었기 때문에 지휘체계나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북부청사에 건물과 건물 간 다리를 연결하는 사업을 하고 있죠?

○ 권락용 위원 지금 사업을 시작, 실제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 권락용 위원 착공은 안 하고?

○ 권락용 위원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눈여겨보고 있어요. 북부청사에 다리가 연결되면 공무원들이 편할 것이다. 그 역할에 있어서 우리 김원기 부의장님이 참 고생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혹시 지진이 났을 때까지 대비가 돼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어진 겁니까?

○ 권락용 위원 네.

○ 권락용 위원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권락용 위원 안 돼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돼 있으면 돼 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텐데. 앞에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좋습니다.

○ 권락용 위원 되어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일부는 또 뭐예요?

○ 권락용 위원 6 이하는 지금 대비가 돼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 권락용 위원 대비는 안 했는데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것까지는 대비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지금. 그렇죠? 쉽게 얘기하자고요. 제가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준비가 못 됐으면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권락용 위원 담당관님, 사실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왜 자꾸 얘기합니까?”라는 지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지진 대비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건물과 건물 사이에 구분, 잇는 부분만 골조로 바꾸면 되는데 그게 몇천만 원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그것만 바뀌었을 때는 지진이 흔들렸을 때도 움직이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 있으면 다리라도 2개 놓든가. 보통 외나무다리처럼 다리 하나를 기둥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고베 지진 때도 외나무로 했던 데는 다 옆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다리를 2개로 했던 데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경험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경우라면 투입을 하는 게 낫고 그게 안 되고 주어진 거라면 할 텐데 제가 아무리 지적을 해도 별거 아니라 하면 그냥 공무원들은 바꾸는 걸 싫어해서 그대로 갈 겁니다. 다만…….

○ 권락용 위원 건물과 건물의 이음새는, 다른 데 가는 다리는 상관없어요. 지진 설계 안 해도 되는데 건물과 건물의 이음새는 흔들렸다 하면 맞닿은 부분이 다 균열이 가서 결국은 다 엎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공사를 시작 안 했다면 그리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가 가능하다면 그 골조 부품만 몇 개 바꾸면 지진대비가 되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검토해 봐도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검토해 봤을 때 이 정도 예산이면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그것까지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께서는 권락용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내용 아시지요?

○ 위원장 김판수 본 위원회로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까?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육교 내진설계와 관련해서는 상세자료를 내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충무계획과 관련된 것은 중앙사항이라든지 전반적인 걸 보고 차후에 보고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출퇴근 버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좀 개선된 부분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아직 시행을 안 했고 연구단계이신가요? 어떻게…….

○ 소영환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할 때 작년 노선하고 올해 노선하고 비교해서 위원회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리고 경기북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관련해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소영환 위원 아직 설계는 안 되어 있고…….

○ 소영환 위원 그럼 언제까지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님이…….

○ 소영환 위원 하여튼 간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 소영환 위원 작년에 원룸형 생활관 매입 안 돼서 올해로 넘겼지요?

○ 소영환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세웠던 원룸 오피스텔 매입하려고 했다가 계약이 취소돼서 이월시킨 것 다 매입하신 거예요?

○ 소영환 위원 삭감을 했습니까?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여기 회계담당관실에서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처리완료 됐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협상이 결렬된 상황 문제점이 도출돼서, 앞으로 또 원룸형 매입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 소영환 위원 없어요?

○ 소영환 위원 하여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다 확인했어야 되는데 확인도 못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돈이 없어졌잖아요, 다시. 계획이 없다니까 이게 또 이 문서에 보면 원룸형 아파트나 우리 북부청에서 직접 하는 건 장기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지내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장기적 계획으로 세우지 마시고 검토 좀 하셔서 도에서 직접 지을 수 있는 그런 생활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또 나가 있잖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나가서 버스 타고 가야 되니까 가까운 지역에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소영환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아시지요? 북부청 통근버스 노선 변경이 확정되면 확정내용을 저희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 위원장 김판수 확정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집행기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공정국, 인권담당관실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