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류광열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장 이은주입니다. 오늘은 경제노동위원회 2021년 첫 회의입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된 이래 해를 넘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도민들께서 유례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올해에는 부디 코로나가 종식되어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침체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금번 회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사흘간 진행될 예정으로 조례안 등 안건 심의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적으로 금년 신규사업과 또 전년도 집행이 부진했던 계속사업에 대해 일정별로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은 연간 3회 이루어질 예정이며 실국별 점검대상은 경제실 55건, 노동국 13건, 소통협치국 2건 등 총 70개 사업입니다. 사업별 세부추진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 또 제3항 및 제4항 경제실 등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4개 실국의 업무보고 또 점검대상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제5항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안 등 총 11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협약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경제실 소관 6건, 노동국 소관 1건 업무협약 보고 있으며 진행방식은 협약 건별로 소관부서장 보고와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 업무협약에 대해 조장석 소상공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조장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건은 게임문화 및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공정식 미래산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공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조례 통과에 이어서 추진되는 사업이죠?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과몰입 상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지 않나요?

○ 이원웅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이라고 할까요?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결은 논의가 되어서 추진되는 건가요?

○ 이원웅 위원 그 당시에 과몰입 상담에 대한 부분들을 할 만한 거점이라고 할까요? 시군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게임문화센터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지 않나요?

○ 이원웅 위원 그때 이야기된 것 중의 하나가 중복된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센터가 그런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나 어떤 곳이 있기 때문에 중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 이원웅 위원 네. 근원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게임이 더 필요한가요, 우리 사회에서?

○ 이원웅 위원 우리 지금 현재 사회생활 속에서 게임이 더 필요한가요? 왜냐하면 게임문화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니까. 물론 건전한 게임문화이긴 해도 게임문화가 더 필요한가요?

○ 이원웅 위원 그래요? 아마 저도 짧은 생각으로 오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중ㆍ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면 과연 게임문화가 활성화되어서 우리 아이에게 미칠 영향은, 이렇게 또 의심이나 생각도 좀 들 수 있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제가 좀 더 게임에 관련돼서는 보수적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게임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의 긍정성을 있다 하더라도 크게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자생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갔던 거였었잖아요.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인터넷이 없었을 때도 게임은 있었어요. 그런데 게임이 사회에 긍정적이다라고 하면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거나 그런 면들이었었죠. 그런데 어느 시대든지 간에 게임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조금 애매한 거는 같아요. 지금도 게임산업이 있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게임 쪽을 더욱 더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하게끔 함으로써 산업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애매하긴 해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에 대한 보수적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게임문화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게임을 하는 시간과 비용을 좀 더 들어가게끔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하루에 1시간을 하는 사람에게 30분을 더해서 1시간 반을 하게 한다거나 2시간을 하게 한다거나 1,000원 쓰던 것을 1,500원 쓰게 한다거나 어찌 보면 이런 것도 게임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일 수도 있는데 이게 바람직한지는 좀 의문이라는 얘기였었습니다.

○ 이원웅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광명 U플래닛의 5층에 설치가 되는 거죠?

○ 허원 위원 49층의 5층에 약 130평 정도를 사용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 허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용하겠다는 걸 보면 장소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130평이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치유ㆍ상담, 커뮤니케이션, 건전 게임문화 조성, 게임문화센터 운영하고 아마추어선수 연습공간 제공하고 그다음에 광명시 e스포츠 활성화 지원하고 그다음에 e스포츠대회 공동유치 및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게임 공동유치하려 그러면 130평에 치유센터하고 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유치를 해요? 이건 너무 작지 않아요?

○ 허원 위원 지금 고양에 스포츠센터 있잖아요.

○ 허원 위원 고양에 e스포츠 하는 게임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허원 위원 아니요, 킨텍스 말고요. 전년도에 우리 상임위에서 갔었는데, 상반기에.

(「서울.」하는 위원 있음)

○ 허원 위원 아니요, 판교 말고요.

○ 허원 위원 상암동이었나. 마포?

(「서울시하고 같이 우리하고 교류하면서.」하는 위원 있음)

고양시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고양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허원 위원 일단 e스포츠센터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저는 이원웅 위원님하고 조금 반대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활성화돼야 되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장소가 좀 협소한 부분이 있다. 하려 그러면 맨 처음부터 좀 잡혀야 되는데 이게 거기서 시합까지 한다 그러면 이 장소는 130평 갖고 거기에서는 좀 어렵지 않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더 정확하게 검토를 하겠지만 어쨌든 보고한 사항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게임문화센터 때문에 조금 서로 생각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지금 게임산업진흥 법률에 근거하면 어쨌든 상담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법률에도 근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고 이 게임이 우리가 게임문화를 발전시킨다, 안 시킨다 하기 전에 이미 게임산업들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 김미리 위원 그거에 대한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게임산업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게임산업에 대해서 어떤 수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K-POP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으로만.

○ 김미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게임 그러면 젊은 세대만 게임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연령별로도 분포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짧게만 설명 다시 부탁드립니다.

○ 김미숙 위원 네. 본인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추세가 그렇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게임산업에 대해서 막으려야 막을 수도 없기도 한데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 학생층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생층 같은 경우는 좀 있으면 게임을 통해서 모든 걸 학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때문에 혹시나 이게 과몰입돼서 그거에 대한 예방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과몰입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린 건데요. 게임산업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e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조금 더 많이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걸 밖에 나가서 넓은 공간에서 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e스포츠가 그냥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스포츠의 대행으로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크린으로 하는 야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골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들도 만약에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서포트 같은 것들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간에 산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잘 즐길 수 있는 것들도 개발하는 데에 우리 경기도가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현장 파악을 많이 하셔서 그것에 대한 대비 또 그것에 대한 지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여기 협약서에 보니까 2조2항에 광명시 아동ㆍ청소년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사업모델을 구축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게임 과몰입이나 이런 것들이 아동ㆍ청소년만의 문제도 아니고 성인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사업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아동ㆍ청소년에 초점을 맞춰서 이게 구축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사업모델이 구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광명시에서 예산 부담을 좀 하나요?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 김장일 위원 질문 하나 할게요.

○ 위원장 이은주 네.

○ 김장일 위원 게임문화 및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보면 앞으로 e스포츠 산업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는 앞으로 전반적으로 크게 확대돼야 될 산업이라고 저는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 e스포츠 업무협약을 광명시하고만 지금 하는 거죠?

○ 김장일 위원 그리고 지금 기이 성남시하고는 협약을 체결했죠?

○ 김장일 위원 전용경기장을 뭐 하면서 했죠. 이게 좀 더 활성화되고 앞으로도 시대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어서 이게 활성화돼야 될 미래지향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이 전개돼야 되겠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갖고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 김장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이원웅 위원님이 제기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를 비롯해서 그 이후에도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게임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협약 아직 안 한 거죠?

○ 안혜영 위원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아까 바둑에 대해서 비교를 하셨는데 저는 담배로 비교하고 담배처럼 이 문화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우려점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이것이 저희 경제노동위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이 업무협약에 관련된 것이 논의되는 것은 그냥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하는 게임문화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활성화가 중점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어찌 됐든 음성화되어 있고 골방에 박혀서 아니면 게임을 하기 위해서 PC방에 몰려가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우려점을 좀 더 치유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양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협약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문제점에 대해서 그냥 협약서의 제목에 모든 뜻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경기 게임문화 및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더 많이 활성화를 해야만 하는 양성적인, 긍정적인 것들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제일 큰 목적 중의 하나인 건전한 문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이 협약서 제목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건전한 경기 게임문화 및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라고 하는, 건전한 문화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협약서에 포함된다고 하면 좀 더 의미 있고 우려점을 갖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목적으로 삼아서 하겠다는 의지가 담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고려해 봐 주실까요?

○ 안혜영 위원 부정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국민 대부분으로 게임문화를 부모님들이 “나 게임에 빠져있다.”,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있다.” 아이들한테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학부모님들이 몇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나는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걸 게임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음성적으로 얘기는 할 수 있으나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국민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이들도 부모님들한테 게임하고 있고 그걸로 내가 좋은 일들을 할 거고 내가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만들려고 하면 아직까지 그런 문화가 뿌리 깊이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것이 좀 더 저희 도에서 공공성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우려점에 대한 것보다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치유에 관련된 문제 중복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설명해 주셨던 전문가 이 부분들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게임문화의 중독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우리가 치유센터에 두고 이런 것들을 운영하겠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인력 보충하실 때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저는 이 센터가 다른 31개 시군에도 앞으로 또 설치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여기가 우리 경기도의 거점이 되는 시설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 심민자 위원 광명이.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성남에는?

○ 심민자 위원 판교요?

○ 심민자 위원 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게임문화고 스포츠를 활성화한다라는 측면이 강한데 이게 그냥 일반스포츠로 보면 전문운동경기를 하는 선수들을 기르는 것과 생활스포츠를 즐기는 것 양면이 있는데 일반스포츠들은 모두 다 생활스포츠하고 일반화돼서 그냥 건전한 문화로 또 스포츠로 인식돼 있는데 이 e스포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몰입 상태에 대한 중독성 때문에 조금 염려들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어쩔 수 없이 산업도 활성화시켜야 되겠지만 산업이 되고 나면 분명 e스포츠를 하는 전문선수들이 있을 테고 일반 우리 모두가 다,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지금은 게임에 익숙하니까, e스포츠에 익숙하니까 쓰고 있는데,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양면을 함께, 그러니까 전문스포츠 e스포츠를 하는 전문가를 길러내는 쪽도 신경을 써야 되고 건전하게 그냥, 과몰입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건전한 스포츠를 위한 공공의 역할도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 심민자 위원 그걸 균형을 잡는 일이 참 어렵고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을 기대합니다.

○ 심민자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 이원웅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은주 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칠게요.

과장님, 좋은 게임하고 나쁜 게임의 기준이 뭡니까?

○ 이원웅 위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좋은 게임, 나쁜 게임에 대한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 이원웅 위원 또 하나는 게임의 성격상 보면 몰입이 안 되는, 몰입을 안 해도 되는 또는 몰입하지 않는 게임이 있나요? 거의 다 대부분 몰입이 있어야 게임 아닌가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몰입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 이원웅 위원 그래서 이게 좀 더 심화되면 중독에 이르는 정도까지 그런 사람들도 발생하지, 그럴 수 있지 않나요?

○ 이원웅 위원 그런데 기준이 애매한 게임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의해서 중독을 경험하는 사람이 1명 더 늘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치료를 해 준다는 것도 조금 모순되는 경우도 있고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인터넷상 포커나 인터넷상 고스톱은 어떤가요?

○ 이원웅 위원 게임에 대한 실제로 지급되는 돈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행성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고스톱하고 포커나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인터넷상으로 아이들이 한다고 하면.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어떤 게임문화 활성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1시간 할 것을 2시간 하게 한다거나 1,000원 투입할 것을 2,000원 투입하게 한다거나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게임과 나쁜 게임에 대한 기준이 명확지 않기 때문에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그러면 지금 게임문화가, 게임들이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죠, 교육에 활용하게 되면. 그런데 부정적인 영향도 꽤 클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큽니다. 과장님, 지금 아이들이 주로 하는 게임들이 어떤 것이 있다고 알고 계신가요?

○ 이원웅 위원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요.

○ 이원웅 위원 롤이요? 중독 엄청 심하죠?

○ 이원웅 위원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하는 시간들을 보면 1시간 하고 마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거의 밤을 새우는 아이들도 많아요. 과몰입을 넘어서 지금은 중독수준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런 게임문화를 활성화한다고 하는 것은 도 입장에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좋은 게임도 있겠죠. 그런데 좋은 게임과 나쁜 게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따라서 게임문화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분명히 나쁜 게임에 대한 규정이 어려우니 그것도 다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빠졌을 때 중독과 과몰입 상태가 될 거고 그런데 그것을 치료하는 센터를 만든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맞는다는 생각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는 게임에 대해서 보수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부정적인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으면서 게임산업적인 면에서 접근함으로써 너무 조장하는 거나 또는 게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부정적임을 간과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이원웅 위원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인터넷 고스톱이 괜찮은가요?

○ 이원웅 위원 일반적으로 초등학생들이 고스톱을 인터넷에서 친다고 하면 어때요? 바람직한가요?

○ 이원웅 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인터넷으로 시간이 있어 갖고 지금처럼 비대면적인 상황 속에서 인터넷 고스톱을 아이들끼리 친다 그러면 어때요?

○ 이원웅 위원 바람직한가요?

○ 이원웅 위원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나요?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건인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노태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협약 관련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의 추진배경을 보면 공공 디지털 SOC 기반 구축이 포인트가 되고 포스 프로그램 설치나 포스 미보유 노후가맹점 단말기 설치 등 상점, 상가 자영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 김인순 위원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같이 좀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포스 문제를 들어가 보면요. 배달특급이 스마트오더라고 프로그램이 뜨더라고요.

○ 김인순 위원 배달특급은 포스 말고 핸드폰에 연동이 안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아십니까?

○ 김인순 위원 아십니까? 그렇게 답 좀 빨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세요, 모르세요?

○ 김인순 위원 연동이 안 됩니다. 연동이 안 되는데 연동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일단. 이따 답변 한 번에 주시고. 그 자영업자분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답변 한 번에 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포스에 주문이 떠도 주방에서 1인, 혼자 주방 뛰면서 상점 운영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방에는 핸드폰 연동이 안 되니까 주문이 있는지를 일단 모르는 문제가 첫 번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문이 뜨면 배민 같은 경우는 5초 안에 그게 주문을 넣자마자 화면에 뜨고요. 우리 특급 같은 경우는 한 30초가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산 문제로 들어가 보면요. 정산이 잘 안 보입니다. 정산내역이 핸드폰에 그때그때 떠서 어떤 걸 진행을 했고 거기에 배달금액, 소요금액이 얼마고 얼마가 지금 당신 상점에서 했고 정산해서 얼마가 입금된다라는 게 한눈에 딱 이렇게 뜨는 게 배민의 입장이라면 우리 배달특급 같은 경우는 내가 얼마를 팔아서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올 때 NH페이코라고 들어오기도 하고 배달특급이라고 들어오기도 하고, 내가 얼마를 팔아서 이게 얼마의 수수료가 나가고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알 수가 없답니다. 이 네 가지 이런 문제를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수수료가 훨씬 낮다는 건 체감하고 계십니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를 팔았고 얼마가 입금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수수료가 얼마나 빠졌는지 내가 파는 것만큼 입금이 된 건지 또 소비자가 쿠폰을 사용해서 내가 얼마 비용이 들어간 건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서 알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한 업체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일반화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주시고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인순 위원 네, 지금 제가 네 가지, 다섯 가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고쳐나가는 부분이라고 하시니까 저도 그렇구나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준비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의 이런 고충, 이렇게 반응이……. 사실 소비자는 배달특급이 특별히 좋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사용자인 자영업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진행을 하는 것에 비해서 이들의 체감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이런 디테일을 우리가 챙기지 못한 게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보완하고 앞으로 이렇게 대책을 세워나가는 건지에 대해서 긴밀히 같이 소통해 주었으면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안의 첫 업무협약 보고 건인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건에 대한 건 앞으로 업무를 이렇게 협약을 하겠다. 또 긴밀사안상 긴급하게 업무협약을 하고 나서 저희한테 또 사후 보고하는 건도 지금 위원님들 자료 보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무협약에 관련된 보고에 대한 질의에 초점을 맞춰주시고요. 또 세 번째 의사일정안에 보면 업무보고 건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인순 위원님 말씀하신 소중한 현장의 소리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 건에 좀 더 상세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지금 현재 집행부가 더 준비를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업무협약 또 현안보고 이 건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의사일정안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업무협약 보고 건에 관련된 초점을 맞춰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또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김영해 위원 제가 손 들은 것도 김인순 위원님 발언하신 것에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협약 건에 관련해서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 김영해 위원 제 지역에서 저도 다니다 보니까 사실 휴대폰이랑 연동 안 되는 건 배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 낮 시간에 1시간씩 이렇게 배달이 없는 시간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휴대폰이랑 연동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장님들이 가게에서 무조건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스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이동도 못 하고 잠깐 어디 볼일 보러 가지도 못 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배달특급은 이게 연동이 되나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연동이 안 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하면 배민하고의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비자 할인이 15% 혜택을 보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 허원 위원 이게 전부 다 경기도민의 세금이죠, 그렇죠?

○ 허원 위원 경기도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21년 올해 21개 시군에 전체 하신다고 했어요. 그에 따르면 이게 더 늘어날 겁니다. 세금이 더, 예산이. 그렇죠? 그런데 저는 107억보다도 더 추가로 들어갈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 계산은 다 해 보시는 겁니까?

○ 허원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소비자 할인 15% 혜택을 받았는데 이게 다 전부 세금이니까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나면, 전에 얘기했잖아요. 2년 지나면 원래 사업을 정상화시키고 한다 그랬었는데 세금이 어느 정도, 어느 때까지 들어가려고 예산을 잡고 있는지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한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 허원 위원 중장기적으로 발전하는 건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배달특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인 맨 처음에 투자를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어느 정도 투자가 됐을 때부터는 이제 회수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 수익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계속 21개 시군부터, 그러니까 25개 시군 플러스 내년도에도 3개 시군, 28개 시군을 다 한다고 하면 돈이 더, 소비자들에게 할인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세금이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를 정산할 수 있는 부분을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타깃을 놓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이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A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B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업무협약이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이은주 업무협약서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협약을 맺은 모든 시군에 대해서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협약보고서에 보면 소비자 할인 15% 혜택이라는 말을 기대효과로 넣으셨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이은주 그럼 이 소비자 할인혜택은 인센티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주식회사에서 나와 있는 이익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준비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답변이 참 애매모호하셔 가지고, 이 업무협약도 지금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만 충분히 숙지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이은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연달아서 지금 소비자 할인이 15% 혜택으로 되어 있잖아요.

○ 김미숙 위원 이 15%가 지역화폐 썼을 때에 10% 인센티브와 그다음 5%는…….

○ 김미숙 위원 5%는?

○ 김미숙 위원 결제했을 때 5% 된다고요?

○ 김미숙 위원 중앙에서 지난번에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그냥 지역화폐 쓸 때 15%를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이거 쓰는 데만, 배달앱 사용자만 더 5%를 해 주시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그 할인쿠폰이 어디에서 예산, 경기도주식회사의 이익금에서 나가는 것 아닌가요?

○ 김미숙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실장님.

○ 김미숙 위원 5%는?

○ 김미숙 위원 주식회사에서 홍보용으로 쓰는 거 맞죠?

○ 김미숙 위원 실장님 앉아주시고요. 1분기 때 여섯 군데 시군이 지금 같이 하기로 했는데 용인이 들어갔어요. 용인은 준비가 다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열성적이어서 그런가요?

○ 김미숙 위원 다른 시군은 요구하지 않았어요?

○ 김미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경기도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난번부터 4개 분기로 나눠서 한 것인지 아니면 3개 분기로 나눠서, 처음에는 3개 분기로 나눠서 하려고 아마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제 생각하고는 잘못된지 모르지만.

○ 김미숙 위원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하신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군포, 군포가 꼭 1/4분기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군포가 1/4분기에 먼저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두 번째로 들어와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용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규칙으로 용인이 먼저 들어갔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태클 거는 건 아니고 어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2/4분기 때 다시 업무협약을 할 때는 3분기 때 계획했던 지자체도 다시 또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유동성이 있는 거죠?

○ 김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종결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건인 도-스페인 카탈루냐주 교류협력 증진 협약에 대해 금철완 외교통상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 위원님.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협약서에 보면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전에는 경제실에 노동이 같이 있어서 같이 했지만 지금 경제실하고 노동국이 분리가 됐어요. 그렇죠?

○ 허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협약에 보면 경제 진흥이고 노동이 없어요.

○ 허원 위원 그거는 왜 놓친 겁니까?

○ 허원 위원 그 얘기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 허원 위원 내가 한국노총 경기본부장 시절에 카탈루냐 노총하고 교류를 했어요, 우리도요. 교류를 하고 있고 2~3년 정부 독립 때문에 교류 못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노동국이 생겼으면 노동이 들어가서 경제노동 분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걸 놓치고 가면 노동국은 뭐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 해서 다시 교류를 한다, 합의서에. 이게 하게 되면, 노총도 교류를 하고 있어요. 계속 할 겁니다. 하는 부분들인데 “그 밖에 공통” 모양이 진짜 이게. 아니, 노동 존중한다면서요, 이재명 도지사가.

○ 허원 위원 아니, 지사 노동 존중한다면서 노동이 빠지면 됩니까, 협약서에? 국제교류협약서에.

○ 허원 위원 그걸 확실히 해서 다시 집어넣을 수 있으면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허원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라도 다른 협약에 빠지지 않도록 꼭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건인 초연결 AI 헬스케어서비스 플랫폼 구축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공정식 미래산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전승현 데이터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협약과 관련된 것만 질문하라고 그랬는데요. 그냥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데이터 기반에 대해서 지금 엄청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데이터에 대한 그런 협약들이 이것 말고 우리 경기도에는 상황이 어떤가요? 이 협약 말고 다른 건 없었나요?

○ 김미숙 위원 그거 하나이고 그리고 지금 두 번째인가요?

○ 김미숙 위원 미래에 이 데이터에 관련돼서 협약에 대한 내부지침이나 아니면 방향 있잖아요. 그런 게 잡혔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빅데이터가 엄청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도민들이 더 간편하게 일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도민에 대한 서비스가 빅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이번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업무협력방안에 보면 방역 지원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게 맞습니까?

○ 김인순 위원 지금 앱이 개발되어 있나요?

○ 김인순 위원 앱 이름이 뭔가요?

○ 김인순 위원 코로나 동선 안심이에 관한 업무협약인 거죠, 이게 그러면?

○ 김인순 위원 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에 뭘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 김인순 위원 아직 시범운영 중이고 저희도 지금 이 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재단의 공공마이데이터라고 그 사업 알고 계시죠?

○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지금 전국 광역단체 산하 공공기관 중에 유일하게 시범기관이 되어서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긴 한데 이걸 들으면서 저희 위원들이 이런 걱정이 많이 생겼죠. 이렇게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과연 어떻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업무협약이라고 해서 저는 그것과 관련된 업무협약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렇다면 일자리재단의 이것이 시작되면 이 시범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도민의 이런 굉장히 민감한 신상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할 시스템이 급하게 정비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 김인순 위원 이미 받았고 그것에 대한 백업이나 이런 보안문제는 우리 경기도에서 해결할 문제 아닙니까?

○ 김인순 위원 이거는 좀 시급히 해 주셔야 될 일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빅데이터 이렇게 해서 통계청의 가계ㆍ금융ㆍ복지ㆍ기업체ㆍ정부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경기도와 공유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이게?

○ 김인순 위원 제가 여전히, 일자리재단이나 이것과도 제가 여전히 느끼는 문제나 걱정거리는 도민들의 개인정보들이 정말 잘, 이렇게 빅브라더처럼 모든 정보들을 다 갖게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다 이런 보안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 심도 있게 나누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인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국 소관 협약사항 1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업무협약에 대해 강현석 노동권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강현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이 4억이잖아요.

○ 허원 위원 4억이면 퀵서비스 2,000명을 한다고 했어요.

○ 허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산재보험료의 반은 사용주가 내는 거잖아요.

○ 허원 위원 사용주가 내고 반의 노동자분의 90%를 도가 지원해 주고 10%만 노동자가 내는 걸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허원 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용자가 문제가 산재보험을 들 거냐. 배달에 추가 지급하는 것처럼 더 추가분을 내는 건데 한 달에 1만 4,000원을 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고민은 어떻게 풀어내실 겁니까?

○ 허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다 그러면 사용주가 산재보험에 들어야지만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내는 것 아닙니까?

○ 허원 위원 그런데 사용주가 자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못 들겠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경우가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 사안들이.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이게.

○ 허원 위원 이게 지금 현재 2,000명을 활성화시키려면요.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자도 소상공인이란 말입니다. 점포에 배달, 주로 몇 개 소상공인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추가로 그 돈, 비용이 부담되는 거예요, 그렇죠?

○ 허원 위원 어차피 우리가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활성화되려 그러면 고민하시는 것에서 노동자를 90% 지원한다라면 이 소상공인들한테도 어느 정도, 50% 이내로 해서든지 100%는 안 되지만 지원을 해서 맞춰서 줘야지 이 사람들이 산재보험 활성화가 되는 거지 이거 막바로 한다 그러면 나는 산재보험 2,000명 채우기 하늘의 별따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허원 위원 어쨌든 이번에 업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올해 2,000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목표를 꼭 이루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김장일 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뜻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플랫폼노동자가 우리 경기도에 대상이 몇 명인지, 거기의 몇 % 할 예정이고 또 그리고 산재보험료 산정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플랫폼노동자들, 일상적인 급여자들은 급여의 0.3%인가 이렇게 해서 회사가 50%, 개인이 당사자가 50% 이렇게 내서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플랫폼노동자들의 수입이 불균형하잖아요. 그래서 산재보험료 산정방법은 플랫폼노동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대상자는 몇 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모든 플랫폼노동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착실하게 준비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 업무협약 보고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약 보고의 건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안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제2항에 관한 보고 건에 관련하여 경제실 소관 4건에 대한 현안보고가 있으며 진행은 업무협약 보고 건과 마찬가지로 소관 부서장이 보고 및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실 소관 조직개편안에 대해 현병천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현병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현안보고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추진결과에 대해 조장석 소상공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화폐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죠?

○ 안혜영 위원 해야 될 역할들도 많이 있는데 앞에 보고해 주신 조직개편에 보면 소상공인과가 5개 팀에서 4개 팀으로 줄었습니다. 지역금융과에서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 지역화폐에 관련된 것이 지역금융과, 새로 신설되는 과로 가는 것이네요, 역할이?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 지역금융과에서는 그 역할과 또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 과에서 신보에서 하는 역할과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되고 같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 안혜영 위원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그러는 데 훨씬 더 좋을 수 있겠네요.

○ 안혜영 위원 지금 어찌 됐든 지역화폐에 관련된 부분들을 도에서의 역할도 크겠지만 지역의 동사무소에서의 역할들이 과부하가 걸려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31개 시군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장일 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보고내용 중에 보면 그래도 소비지원금 촉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는 하는데 실적이 다소 부진하지 않느냐. 그렇죠?

○ 김장일 위원 지금 코로나 사태 소상공인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거기 지원책 일원으로서의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요. 그렇죠?

○ 김장일 위원 계획과 달리 성과가 부진했다는 얘기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 김장일 위원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좀 부족해서…….

○ 김장일 위원 좀 더 빠듯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업이 있으면, 계획을 했으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장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결제서비스 도입 계획에 대해 이어서 조장석 소상공인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쭙는데 결제앱을 삼성페이로 결정한 까닭이 있나요?

○ 심민자 위원 모바일앱으로 설치하기에 제일 용이한 회사가 삼성이었기 때문인 걸로…….

○ 심민자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결정한 건가요, 아니면 삼성에서 제안을 해서 결정하신 건지.

○ 심민자 위원 저는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페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친근하고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이렇게 결정을 해서 협의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 기존에 저는 지역화폐를 김포에 살기 때문에 김포지역화폐를 주로 쓰는데 애초에, 처음에 모바일 형태로 우리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카드형에 대해서 잘 모르고 QR코드를 찍으면서 아주 유용하게 쓰거든요. 저는 주로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은 지역화폐를 쓰거든요. 애초에 이렇게 앱 형태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이게 카드 그걸 그냥 그대로 넣는다는 말씀이시죠? 삼성페이에 카드 추가하는 형태로.

○ 최세명 위원 그럼 저희 쓰는 지역화폐 나와 있는 것부터 쓰는 거고요?

○ 최세명 위원 알겠고. 저도 그래서 이거 무심코 그냥 쓰다 보니까 저희 쓰는 지역화폐 기본 앱에 QR코드 방식이 없기는 하네요.

○ 최세명 위원 카드를 아무래도 요즘에는 다들 지갑을 많이 안 가지고 다니시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지금 운영사측에다가 기본 앱에다가도 추가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는 없을까요, 혹시?

○ 최세명 위원 지금 삼성페이가 편하기는 한데 기기에 따라서 사용 여부가 갈리기도 하고 이게 발달된 게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많이 쓰는 위챗페이, 웨이신페이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QR 기반이고 시장에서도 그런 형태로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현금 없이 그냥 핸드폰만 가지고 다니면서, 세수 측면에서 추적도 쉽고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편의성을 봤을 때는 저도 삼성페이도 쓰고 다 쓰긴 하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핸드폰 하나 들고 다니는 거 이상, 그건 이 이상 편한 건 사실 없으니까 기기를 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네, 계속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 최세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중국에 관련된 부분을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온라인에 대해서 IT산업이 중국보다 훨씬 더 앞서고 있다고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QR코드나 화폐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훨씬 더 많이 뒤처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보고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사실은 저희들은 지역화폐를 카드로 쓰는 소상공인이나 업체를 대부분 중점적으로 모집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심민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김포에서처럼 QR코드나 바코드를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나 소상공인들은 이 안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화폐의 의미가 저희들이 카드형식으로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단의 하나인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경기도 전체의 지역으로 보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나 소상공인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될 것을 더 서둘러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계화에 맞춰서 가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QR코드에 관련된 부분들을 더 확대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놓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과장님, 모바일 결제 시스템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엄청 잘 하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미리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다 잘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삼성페이를 선택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아니면 삼성페이를 우리 도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그리고 지역화폐를 가맹점에서 결제를 받으려면 어쨌든 간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 김미숙 위원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그러면 경기도에 등록이 거의 다 됐나요? 가맹점 등록이. 한 몇 % 정도 됐을까요?

○ 김미숙 위원 지난번에 각 가맹점에다가 등록을 하라고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으시죠? 홍보한 적 있으시죠?

○ 김미숙 위원 지금도 URL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 김미숙 위원 지금 몰라서들 못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해야 된다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었기 때문에…….

○ 김미숙 위원 지난번에는 도 홈피에다가, 마찬가지겠지만 홈피에다가 직접 한 번 등록을 하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결도 됐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 김미숙 위원 지금 그 시스템은 이용하지 않나요?

○ 김미숙 위원 지역화폐가 지금 경상원에서…….

○ 김미숙 위원 관리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면 다 부서가 칸막이가 돼 있어 가지고 본인들이 업무하는 것들만 계속 홍보하려고 하더라고요. 지역화폐면 지역화폐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신보면 신보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홍보를 할 때 같이 한꺼번에 하고 현장들 다닐 때 사업장이나 이런 데 갔을 때 혹시나 그런 거 한 번씩만 물어봐도 등록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윤을 추구하는 자영업자인데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지역화폐를 쓰면 소비자도 이득이 있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도 이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상위법이 등록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도민들한테 좀 더 많은 이익을 주고 자영업자들한테도 이익을 주게 하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 김미숙 위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연초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접촉할 기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자영업자랑 상인회랑. 많은데 그런 루트를 통해서도 많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만 신경 써서 될 게 아니라 원래는 기초에서 많이 해야 될 것인데 도가 중간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초에다가 조금 더 압박을 가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현안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현안보고 4건 중의 마지막 건입니다. 마지막 건 보고받고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송은실 산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송은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늦어진 게 방류수 문제하고 안성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 허원 위원 근데 방류수가 지금 안성으로 토관을 묻어서 나가서 평택으로 해서 서해안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 허원 위원 그렇다면 평택에서는 또 아무 소리 안 해요?

○ 허원 위원 이게 방류수가 copper, 구리가 섞여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남한강 쪽으로 못 빼고 안성으로 돌려서 빼는 것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조율이 잘 빨리 돼 가지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보통 FAB 하나 설치되면 1일 10만 t 이상의 방류수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4기가 지어지면 40만 t씩 나가야 되는 방류수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좀 해서 제대로 되도록 빨리 그 사업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보고의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업무보고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또 제4항 도 신규사업 및 전년도 부진사업 추진사항 점검 보고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받은 후 노동국과 소통협치국 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1년도 업무보고 또 이어서 2020년 행감 처리결과와 점검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실장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실장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마스크 때문에.

○ 부위원장 김장일 그러니까 실장님만 힘드시고 하니까 다른 분들은 다 마스크 착용했으니까 힘드시면 마스크 빼고 하셔도 괜찮겠어요.

○ 부위원장 김장일 괜찮으시겠어요?

○ 부위원장 김장일 그럼 천천히…….

○ 부위원장 김장일 호흡 가다듬으시면서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하시지 말고.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류광열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경제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을 드리고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 추가질의 답변 시간은 5분을 드리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다면 자리에 앉으셔서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작년도 부진사업 중에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통시장 내의 유휴공간을 이용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이 잘 안 됐던 부분인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코로나가 아니면 수요가 많이 있는 부분인가요?

○ 김영해 위원 유휴공간을 갖다가 지금 행사성으로 그 장소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이번에 전통시장에서 문의가 들어온 게 사실 기존의 전통시장 내에 유휴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시장에서 유휴공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상인회에서 이 유휴공간들을 이용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세탁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비를 해서 공동으로 시장상인회에서 운영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되면 그 수익금으로 해서 상인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만일 그렇게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 김영해 위원 시장상권진흥원에 질의를 드렸더니 그렇게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받다가 이걸 보니까 혹시 이거는 이 사업으로 그렇게 전환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개별설명)

○ 김영해 위원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제가 시장상권진흥회에도 제안을 드리기는 했는데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라도 기존에 전통시장 내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시장상인회에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보시는 거는 어떤지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 김영해 위원 네, 그것을 좀 고민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네. 그다음에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혹시 선정기준에 있어서 너무 까다로운 기준이 있어서 해당 지역이 없거나 그런 사례가 있나요?

○ 김영해 위원 아니, 저희 지역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 여기 기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에 1.5m의 인도가 있어야지만 된다고 하는데.

○ 김영해 위원 기존의 노후상가, 상점과 상가거리가 그런 기준을 맞출 수 있는 데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조사해서 기준을 바꾸든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 기존의 노후상가거리는 아주 오래된 상가거리일 거잖아요. 보통 20년 넘은,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가들이 그런 기준들을 다 맞출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원하는 데도 많이 없고 선정 작업이 계속 늦어지고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기준을 좀 완화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 김영해 위원 시에도 의지가 있고 상인회도 의지가 있고 다 한데도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 김영해 위원 작년에 3차까지 해 갖고 선정을 한 거잖아요. 그럼 작년 선정 말고 올해 다시 또 선정작업이 들어가나요? 작년의 것을 그냥 지속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작년 3차 때 선정된 2개소만 올해 진행하고 다시 선정하는 사업은…….

○ 김영해 위원 1개소는 그럼 다시 선정을 하나요?

○ 김영해 위원 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거리 저도 저희 지역에, 특히 저희 동네, 제가 사는 동네에 ‘아, 여기가 딱이다.’ 싶어 가지고 신청하려고 준비를 상인회랑 해 봤더니 임대인, 건물주 이런 사인이 필요하더라고요. 왜 필요한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전에 이 사업을 했던 경우도 똑같은 조건에서 하신 곳들이 있었나요?

○ 남운선 위원 근데 그 요건을 다 맞춰서 하셨던 거예요?

○ 남운선 위원 늘 보면 건물주나 임대인들이 서명해 주고 이런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 남운선 위원 네, 맞아요.

○ 남운선 위원 저는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것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거 좀 하기가 쉽지 않구나. 사실 저는 저희 상인회에서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제가 다니면서 이 서명을 받아야지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워낙 우호적으로 보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인들도 적극적으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좀 고민인데 같이 한번 실국에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중소기업들 수출하는 것 서포트해 주는 부서가 어디신 건가요?

○ 남운선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본 게 EU에서 ESG경영을 중소기업에도 의무화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ESG경영 같은 경우에 대기업들은 제가 알기로는 SK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준비를 해 오고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들은 그게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EU가 이런 의무화하겠다라는 것을 제안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청업체까지 다 해요. 어려워요. 못 해요.” 이러면서 유예를 시킨다고 했지만 2월 달에는 법안을 EU에서 제출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늦출 수는 있지만 피해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응을 좀 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이런 게 있나요?

○ 남운선 위원 이거 EU에서 하는 거고요. ESG경영을 의무화하겠다라는 거고 그 법안을 2월에, 지금 2월이잖아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하는 건데 저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책을, 그러니까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우리 정부가 ESG에서 되게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나와 있는 기준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미리 준비를 해야지 우리 중소기업들이 당황하지 않고 대응을 하지 않을까. 각 개별로는 하기 힘들 거예요. 대기업들이야 지금 하고 있지만 조금,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이런 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남운선 위원 이게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하신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데이터를 가지고 목표는 서비스를 제공하든 상권을 활성화하든 이런 것일 거잖아요. 이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그런 거 하려고 데이터를 할 텐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SKT에서 국내 첫 민간 데이터댐을 만든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SKT하고 신한카드, KCB 이렇게 해 가지고 빅데이터 이런 댐을 만든다라는 이런 건데 이 댐 만들어서 이분들도 이런 좋은 일도 하고 저런 좋은 일도 하고 하는데 그것 중의 하나가 골목상권, 시장 상인들에게 이런 데이터를 제공해서 어떤 분들이 많이 다니고 연령대는 어떤 사람들이 계시고 이런 것을 좀 할 거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계획을 갖고 있을까 궁금해서 알아보고 싶었는데 제가 SK 민원실에 전화할 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몰랐는데 어쨌든 경기도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 저는 MOU를 체결해서 조금 하면 살짝 얹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래서 따로 하지 마시고 빅데이터를 만들고 있는 이런 큰 흐름들이 있으니 같이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남운선 위원 상인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상인들 같은 경우에 사실 어떤 수요를 예측할 수 있으면 이분들이 영업을 하시기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큰 데이터가 있다는 게 아주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시장상권진흥원하고 얘기해서 SK하고 어떻게 하면 협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 봤는데 아예 경제실에서 해서 좀 큰 틀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저도 지금 구독경제를 시범삼아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방금 김영해 위원님과 남운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노후상가거리 활성화에 관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2회 정도 공모를 했는데 적격 시군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3회 때 오산과 파주가 선정돼서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어떤 근거를 갖고서 지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긴 되는데요. 보니까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에 봤더니 500m 이상 떨어진, 그러니까 대규모 점포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상가 밀집지역 가운데 인도 폭이 3m 이상 되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차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인도가 그냥 연달아서 3m가 돼야 된다는 말씀인 건가요?

○ 김미숙 위원 시켰다고요?

○ 김미숙 위원 시킬 예정인가요? 시킬 예정인가 보네요.

○ 김미숙 위원 네, 실무자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김미숙 위원 아니, 그러기도 하고 보니까 이동형 판매대들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하나 봐요.

○ 김미숙 위원 아무튼 지자체에서 어떻게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 김미숙 위원 오산.

○ 김미숙 위원 아무튼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에서 노후상가거리에 대한 지원은 한번 좀 더 고려해서 기준을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긴 있는 거죠?

○ 김미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매니저에 대해서도 그냥 계속 여쭐게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실장님 좀 쉬시라 그러고. 소상공인, 지금 보니까 38페이지예요, 과장님.

○ 김미숙 위원 38페이지에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대상이 소상공인연합회 지부, 지회 27개소라고 돼 있어요. 어차피 이게 예정이긴 하겠지만 27개소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지역별로 한 분씩 두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 김미숙 위원 왜냐하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다 지원을 해 주, 이 조직을 지원해 주면 어쨌든 간에 골목상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나 똑같은데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고 또 신규로 하는 데가 있고 이래서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질문했었는데요.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에 대한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특화지원과장님께서 오전에 답변을 주셨었는데 갑자기 새롭게 떠오르는 어떤 질문이다 보니까 제대로 답변하시기가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린 질문은 간단하게 데스크톱에 있는 것이 핸드폰으로 연동이 안 되는 문제, 배민이나 이런 곳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문을 핸드폰을 주방에 딱 올려놓고 그걸 보면서 바로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에 반면 우리 이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거 그다음에 정산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사실은 굉장히 큰 혜택인데 체감되지 않는 두 가지 문제 그리고 속도가 너무 늦는 문제 이런 것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시던데요. 이것이 파악이 되셨는지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 김인순 위원 실장님,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보니까 홍보의 문제거나 앱 설치를 안 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한다면 연세가 좀 드시거나 그런 분들이면 그런데 아주 젊은 사장님이시더라고. 그리고 배민의 것을 잘 해서 저한테 비교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는 홍보의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소비자의 반응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인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최세명입니다. 도민참여 데이터 전처리 사업 좀 질문드릴까 하는데요. 이거 내용이 DB화하기 위해서 작업 이런 거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용이?

○ 최세명 위원 약간 일종의 일자리 창출의 의미도 있고 이런 거죠?

○ 최세명 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인가 제가 정확하게 시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비슷한 걸, 아마 작년이었을 거예요. 추경 나가고 그 관련된 쪽으로, 정부에서 한 거, 저희 말고. 정부에서 한 걸로 900억이었나, 1,000억이었나 그 정도 아마 일자리 데이터 관련된 거 하나 내려간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운영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있어 가지고 그거 한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제가 그런 오픈톡 같은 것도 보고 했는데 반응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관리도 안 되고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이게 돈은 돈대로 쓰고 반응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물론 규모에서 차이는 있고 어떻게 운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운영에서도 현장에서 갈피를 잘 못 잡으시고 그리고 이게 막상 새로 하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경험 많은 분도 없고 해서 은근히 뒤로 돈은 돈대로 써놓고 안 좋은 소리 많이 듣는 사업이 될 수가 있어서 그거 하시는 데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관리도 어렵고요. 일단 관리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관리도 어렵고 그렇다고 일 시키는 데서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도 좀 힘들고 그리고 막상 나오는 결과물은 결과물대로 별로 없고 이런 게 되기가 쉬워서 어떻게 하실지 고민을 잘 해서 뒷말이 최대한 안 나오게 잘 해 주셨으면 바람에 말씀드려 봅니다.

○ 최세명 위원 이게 그러니까 단순한 거라고 보기에는 약간은 단가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건데 이거 운영 자체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르다 보니까 그게 위탁 비슷한 형식으로 아마 넘어갔다가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디 주체로 할 거냐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라, 어떤 구조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든지 많이 해 봐서 저희는 어쨌거나 잘 그래도 의미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도록, 규모 자체가 많이 다르긴 한데요. 하여튼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된 거 아시죠?

○ 김현삼 위원 우리 노동국장님 아니신가요?

○ 김현삼 위원 네?

○ 김현삼 위원 노동국장님은 지금…….

○ 김현삼 위원 그래요? 착각했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럼 지금 분위기를 바꾸는 의미에서, 지금 노동국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분위기를 바꾸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11시쯤 지사님께서 3차 공공기관이전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위원회 소관의 공공기관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먼저 일자리재단이 2차 때 동두천으로 확정됐을 때도 논란의 소지가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여섯 군데가 오늘 발표를 하면서 경기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북부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우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상당히 우리 위원회로서는 괄목할 만하게 큰 공공기관인데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그렇게 급한 일인지는 몰라도 우리 위원회하고도 교감을 갖고 동의를 받아서 이전을 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을 텐데 경제실에서 우리 위원회에 사전보고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집행부에서 의회의 동의 없이 오늘 발표를 하셨어요. 여기에 따른 경제실의 입장은 어떻게 대변하실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아니, 물론 이게 사전에 계획이 돼 있겠지만, 있었던 사항이지만 지사님께서 발표하시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발표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 문제인데 하물며 경제실 차원에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경제실 소관의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아니면 사전에 합의는 안 하더라도 협의까지는 이루어졌어야 되는 일이 아니었겠느냐. 제 개인적으로 오늘 이렇게 잠깐 보면서 이건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저도 공감은 합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그렇게 급한 일이냐 이거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합의라든가 협의 없이 오늘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입장에서 집행부의 국장님은 기 아시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알았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이 실망스럽지 않게끔 사전에 동의는 구하지 못할망정 협의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집행부가 의회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된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제 개인적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소통, 소통’ 하면서 실질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동의는 못 받더라도 협의는 이루어져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다음에는? 다음 기회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저도,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김장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대승적인 차원이라는 말은 도민들에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게 무분별한 선택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고 체계적인, 이 기관이 옮겨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하고 큰일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이라는 건 집행부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GH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신사옥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부지매입하고 진행한 지 얼마나 됐다고 5개 기관을 이전하기로 했던 것을 7개 기관으로 늘려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직원들, 공무원들, 집행부에 대한 문의를 했을 때 지사님의 답변은 기관장은 관사를 지원하겠다라고 하셨고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다 이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번에 기사에도 났지만 딸린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은 그럼 가족들하고 생이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가족들이 다 이주를 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개개인의 도민들, 그분들도 다 도민인데 도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집을 사야하고 아이들의 학교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런 세세한 작은 인생의 계획들이 다 있는 도민들인데 그분들의 생활권을 박탈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분들에 대한 생활권도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25년도까지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집행부분들 만날 때마다 물어봤습니다. 어떤 계획으로, 어떤 근거로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런데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사람중심 아닙니까? 도민이 중심이 되어야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경제 발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북동부지역에 대한 현황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만 이전한다고 해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도로를 뚫고 중앙에서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도 경기도에서 역할을 해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경기도에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기관 하나 이전한다 그래서 지역경제 발전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방금 전에 김장일 위원장님이 문제제기를 하셨듯이 절차상으로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용역은 제대로 이루어졌나요? 저희들이 일자리재단 하나를 통폐합할 때도 수차례의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기관과의 협의과정과 기관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사문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의 단계를 수차례에 걸쳐서 하나의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기관이 이전하는 계획을 의회에, 도민들을 대표하는 의회하고도 소통이 전혀 없었고 실장님 저희들한테 의회에 어떻게 하셨어요? 어제 저하고 우연찮게 만나셨죠, 상임위에서?

○ 안혜영 위원 오늘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연찮게 상임위실에서 만나서 그냥 통보하듯이 “앗,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러면서 한마디 하신 게 보고였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겠다고, 설명을 하겠다고 위원회 차원에서 통보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임위에 계셨던 위원님들도 있고 안 계셨던 위원님들도 있고 100% 다 설명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건 경제노동위원회뿐만이 아니라 각 상임위가 같은 지금 현안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의회에다 통보했다, 의회와 소통했다라는 구실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밖에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는 지역이랑 상관없이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이런 과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오전에도 듣고 왔는데요. 물론 여기 이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계신 지역의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불분명한 과정으로 인해서 의원님들 간에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불균형이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전을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 만약에 연천이든 어디든 지역을 선정해서 갈 경우 거기에 지자체의 장과 단체장과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충분한 소통을 하시고 그런 근거자료를 가지고 선정을 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에 수년간 있었던 기관의 지자체하고는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았습니다. 7개 기관을 이전한다고 하면서 의회에 수원시의 의원님들만 해도 15명입니다. 아무도 소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1,000명이 넘는 인력, 1,000명뿐이겠습니까? 그 수많은 인력 그리고 남부권에 있는 도민들이 훨씬 더 많은 이용을 할 기관들에 이 도민들에게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명분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북부로 간다고 하면 그 기관을 이용해야 되는 도민들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실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게 하루 접고 이용을 해야 돼요. 물론 기존에 그런 일들을 겪었던 도민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대책 없이 그런 결과를 가져야 되는 도민들에 대한 문제도 고민들을 충분히 하셨는지, 그 안의 공백은 어떻게 경기도에서 역할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들을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혀 전무했고 앞으로도 그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그 수치를, 도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은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얘기를 하면 무계획이라고 합니다. “보도자료 냈고 기자회견 했고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계획은 만들어가겠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실장님은 기관이 옮겨가게 되면 지금까지 이 기관을 이용했던 도민들에 대한 수치나 아니면 그분들이 겪어야 할 경제적인, 시간적인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명분을 설명하실 수 있나요?

○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발언하고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과가 뚜렷하게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그것이 도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명쾌한 답을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균형발전이 될 거라고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 안혜영 위원 도민들이 자원인가요?

○ 안혜영 위원 그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도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있는 거죠.

○ 안혜영 위원 실장님, 잠시만요.

○ 안혜영 위원 지금 제가 문제제기한 것은 그런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아닌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가 기관 하나가 그 경제를,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역할보다는 경기도의 목소리를 높여서 중앙에서 어떻게 하면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을 균등하게 발전시킬까 하는 것의 역할을 하는 것이 경기도에서 훨씬 더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먼저 기자회견을 하고 먼저 계획이나 아니면 그런 성과에 대한 앞을 내다보는 계획성 없이 그냥 발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에서 어떤 성과물이 날 것이고 어떤 도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면밀한 과정이 없이 이렇게 선전포고하듯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 의원들을, 의회를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대화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런 말은 저희들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부지 선정하고 짓고 있는 기관을 옮겨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계획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시간을 더 드리고 싶지만 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 더 해 주시고 답변도 그때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오래간만에 이동현 위원님 참석하셨는데 이동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경기도 내에서도 중요한 현안이기도 하고 우리 지역관점에서도 중요한 현안이기도 해서 산단 대개조 공모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가 우리 담당과장, 팀장한테는 한번 보고는 받았었습니다. 받았고 현재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 이동현 위원 이번에 이 공모사업에서 경기도가 중요한 성과를 냈으면 하고요.

○ 이동현 위원 의회 차원이나 지역 내 정치권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현재 최종 사업안이 확정된 건 아닌데 경기도가 기초 시군과 같이 해서 확정한 세부사업안들은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별도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의 세부내용을 보면 비교적 잘 준비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다만 이게 세부사업들이 일부 기술지원이나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도 있지만 인프라 구축 사업에 많은 비중이 그쪽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대개조 사업 우리가 공모 잘 신청해서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좀 더 보완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사업들을 한번 구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단편적인 기술지원을 받거나 또는 산단 내의 인프라 지원을 받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저희가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생애주기를 놓고, 그러니까 A라는 기업을 선정하면 A라는 기업이 생애주기,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추가적인 R&D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생산하는 방식에 대한 스마트화를 한다거나 그런 세부적인 지원들을 생애주기별로 받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예를 들면 시장 확대까지 들어가는 그러니까 단계별, 생애주기별 기업지원 플랫폼이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개조 사업에서 인프라 사업은 당연히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구상을 보완했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 이동현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동현 위원 그게 사실 행정적인 편의 때문에 각 사업부서별로 별도로 사업들을 선정하는데 기업들이 실제 원하는 니드를 들어보니 산단 내에 지원하는 여러 센터들이 있죠. 도도 지원하고 시도 지원하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모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 모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기업은 아직 R&D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해. 그런데 기업의 아이템이나 발전 가능성은 있는 기업들은 있거든요. 그건 전문가들이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업을 선정해서 바로 R&D를 할 게 아니라 일단 현장노동자들 교육, 경영하시는 분들 교육, 1단계로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또 그다음에, 교육 이후에 생산공정에 대해서 첨단화하자. 이런 주기별 교육을 다양한 요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사업을 구상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통합 플랫폼 같은 사업 구상이 이번 대개조 사업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별도로 한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저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 이동현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시화산단에 또는 경기도 내 어떤 산단에 어떤 기업 몇 개를 집는 거죠. 선발을 하는 겁니다. 선발을 하고 그건 당연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선정을 하는 거고. 그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R&D 하나 지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별 교육으로 프로그램을 짜준다. 그리고 매년 이런 기업들을 경기도가 선정해 나간다. 저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짧게, 짧게 말씀해 주세요.

○ 이동현 위원 하여튼 그런 게 필요하다는 현장의 니드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사업 구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 이동현 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죠. 골목상권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업무보고 44페이지에 골목상권에 상인회 조직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상인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현재는 사업구조가 특정 골목의 30명 이상의 조직화된 상인회를 중심으로 조직화 사업을 하는 거죠, 특정 골목에. 그런데 지역 내에서 예를 들면 청년기업들 또는 청년소상공인들 또는 특정 업종을 하는데 이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상인들. 예를 들면 지역, 권역 반경 몇백 m를 벗어난, 상가를 벗어난 좀 더 넓게 분포돼 있는 상인조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역단위 상인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상인들은, 예를 들면 말씀드립니다. 청년상인들은 골목상권 내의 상인조직 내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아주 솔직히 말하면 연령층도 안 맞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 편하게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지역 내의 청년상인들끼리 의미 있는 걸 해 보고 싶다 이런 니드가 있죠. 이런 니드, 이런 욕구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지원 플랫폼이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실에서 검토를 하셔서 이거는 대상범위만 다양화하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그런 걸 적용할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검토하셔서 위원회나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현재는 상점가 중심의 상인회에 대한 조직화 사업을 하죠, 예를 들면. 조직화 사업부터가 시작인 건데 그게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도 상당히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외교통상과에서는 노동국이 신설됐으니까 다음부터는 모든 걸 체결할 때 “노동”자를 꼭 좀 집어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허원 위원 그리고 공공배달앱을 31개 시군이 모두 이용해야 되는데 성남만 빠져 있지 않습니까?

○ 허원 위원 성남이 개별적으로 따로 하는 거잖아요?

○ 허원 위원 그럼 성남이 하는 앱이 우리 경기도 앱보다 더 좋으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안 하는 거겠죠.

○ 허원 위원 그거는 협업이 아니고 경기도 공공배달앱이 전체 31개 시군을 다 묶어야지만 되는 거지 협업이라는 거는 모양새부터가 이상하고 실질적으로 성남에서 지금 안 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먼저 진행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조건이 여기보다 자기네가 나으니까 안 하는 거지 자기네가 좀 못하면 여기에 당연히 합병 같이 하자고 그럴 텐데 거기에 대해서 성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 허원 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안 하는 이유는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 경기도가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가능합니까?

○ 허원 위원 알아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에서 시에 배달앱 관련해서 협의했을 때 성남에서는 우리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합의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분명 있을 거잖아요. 왜 안 하겠다고 하는지 자료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안 받으셨어요?

○ 허원 위원 어쨌든 받은 자료를 해서 비교를 한번 해 보게. 왜 안 들어오는지에 대한 비교를 해 보게 그 자료를 주십시오.

○ 허원 위원 어쨌든 배달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31개 시군이 다 같이 가야지 어느 시는 안 하고 어느 시는 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경제실에서는 전체 31개 시군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허원 위원 특례보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가 이번에 듣기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한테 2,000만 원씩 해 주던 거를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례보증 자금이 모자란 거예요. 이해 가세요?

○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에 특례보증에 대한 돈을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추경으로 더 해 달라고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 허원 위원 신보에서 일을 할 때 올리면 경제실에다 얘기를 안 하고 해요?

○ 허원 위원 일괄적으로 5,000만 원 올린 건 31개 전체 시군 확인이 안 됐지만 내가 확인된 시에서는 2,000만 원 지원하다 5,000만 원으로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몰리다 보니까 특례보증 재원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시에다가 예산을 추경으로 더 요구를 하게 되는 거고요.

○ 허원 위원 그건 나중에 그럼 확인해 보시고요.

○ 허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공기관이전에 관련해서요. 실질적으로 경과원이나 신보, 신보는 올해 건물이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 허원 위원 올해 신건물이 준공돼서 입주를 해야 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이전을 한답니다, 지금. 말이 돼요? 아니, 그리고 지금 경과원이 덩치가 작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있는 부분들이 고급인력들이 연구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급인력들이 지방 저쪽 구석으로 가면 그 사람들이 출퇴근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고 몇 사람들 빠져나가려고 할 거예요. 수원이 교통이나 모든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임금이 조금 적더라도 여기서 같이 일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을 저기 구석 연천이나 동두천이나 저쪽 구석으로 간다라고 하면, 양평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출퇴근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과연 근무를 하려고 하겠냐고요? 그런 부분도 다 확인을 해 보셨는지?

○ 허원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이재명 지사께서 임기가 언제까지죠?

○ 허원 위원 그리고 대선에 나오시면 올 연말이면 저거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이 사업을,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만약에 다음 집행부가 어느 당에서 올지 모르겠지만 다른 집행부가 이게 아니다라고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업 중의 하나예요, 이 사업은요. 그렇잖아요. 경과원을 짓는 데도 엄청나게 큰돈을 들여서 지어놓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도 수원에다 크게 해 놓은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다 놓고 200몇 명 그리로 가서 과연 어떤 인프라가 크게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부는. 너무 우리 경제실에서 진짜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거다라고 강력하게 지사한테 얘기를 하고 이런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 허원 위원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린 부분들이고요. 현장에 있는 사람은요,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체온이 틀립니다. 그걸 아셔야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으로 하고 다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오늘은 류광열 실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공공기관의 이전 관련돼서 큰 목소리로 질의를 좀 많이 하시니까 힘드실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포천 출신입니다. 경기북부의 대표적인 또는 어떤 성격상으로도 북부의 일반적 성격을 갖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죠. 글쎄요. 포천이라고 하는 조그만 시가 수원하고 다른 것은 꽤 많죠. 그러나 곧 비슷한 것들도 많습니다. 사람 살고 또 살만하고 또 살게끔 해야 되는 것도 도의 일이기도 하고요. 아마 그런 면에서 공공기관의 이전이라는 큰 결정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공공기관의 이전은 편리성 그러니까 도민들의 이용의 편리성을 따진다고 하면 아마 인구가 제일 많고 밀집돼 있는 곳에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 어떤 기관이든 다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곳에 모여 있는 것이고 그거는 정말로 불균등하고 불공정 또는 최소한 어떤 불균형은 맞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북부지역은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는 것처럼, 실장님도 다 아실 거예요.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이지만 북부지역의 소외감은 극에 달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기북도를 신설하자고 하는 주장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끼리 하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의 불만들이 해소가 되려면 최소한의 소외감적인 부분들이 줄어들어야죠. 그리고 우리도 살고 있다 또 우리가 사는 것에 도가 도움을 준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번에 또 공공기관이 몇 개 올라간다고 해서 북부지역 도민들의 삶이 얼마나 개선되겠습니까. 하지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그렇게 많아도 북부에는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런 소외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단도 엄청난 차이입니다, 지금. 산단의 개수는 24%쯤 되지만 면적은 남부가 88%고 북부가 12%밖에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산단에서 일자리를 통해서 먹고 사는 것들이 전부 다는 아니어도 산단은 어떤 생산시설과 관련돼 있어서 소득과 관계되어 있다고 지난 행감 때 저도 말씀을 드렸었죠, 실장님.

○ 이원웅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런 균형이라고 하는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달성하려고 이것저것 다 생각도 그리고 계획도 세워놓으셨을 텐데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 목표나 계획이 좀 구체적이었으면 하는 생각들입니다. 말씀하시겠어요?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북부지역의 개선적인 부분에 걸림돌은 두 가지다. 하나는 규제, 두 번째는 인프라 부족. 따라서 저도 산단에 대한, 북부에 대한 신설이든 뭐든 간에 그런 계획적인 부분들 이전에 규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또 규제를 얼마큼 어떻게 그런 것도 또 그다음에 인프라가 그렇게 부족해서 못 들어간다고 하면 다른 국과의 협의적인 부분을 통해서 인프라를 좀 더 신설 또는 그렇게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산단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북부 그다음에 남부의 균형적인 부분, 다 똑같이는 아니어도 차이적인 부분들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균형의 가치이고 공정의 가치 실현 아니겠습니까? 아마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공공기관의 이전도 또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제실은 이러한 도의 대승적 결단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꼼꼼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와의 소통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한 공감 의식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어도 소통적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또 하나는 경기지역화폐 확대발행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긍정적인 기대, 어떤 효과, 결과도 있는데 부정적인 우려나 결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실에도 살펴본 바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부정적인 면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이원웅 위원 실장님, 그런데 이게 지역화폐 소비의 지역적 범위가 시군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의 지역화로 인해서 도내에 시군 경제의 격차가 좀 더 우려되는 바도 있어요,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저 또한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역경제의 격차, 뭐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 격차가 신경 쓸 만큼인지는 모르겠다 생각도 들긴 하지만 지금 예를 들면 수원이나 용인이나 꽤 큰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을 지역으로 묶어놓는 효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그만 도시로의 소비를 위한 이전, 이렇게 갔다 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어렵게 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는지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 이원웅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김포 출신 심민자 위원입니다. 59쪽에 국장님,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가 부진하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냥 제목만 보면요, 연구센터가 부진했다는 게 어떤 뜻인가 내용을 보면 연구활동이 좀 부진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활동을 하면서 제가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GRRC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내에 있는 10개 대학, 표기해 주신 그 10개 대학에…….

○ 심민자 위원 그게 왜 부진한 거죠? 이게 연구활동인 것 같은데. 주로 기초과학…….

○ 심민자 위원 그러면 부진하다고…….

○ 심민자 위원 이걸 쭉 보다 보니까 궁금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센터가 학교마다, 10개 대학 안에 연구소를 센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연구소가 있는 거고 이 10개 대학이 연합해 가지고 센터가 GRRC라는 협회를 만든 것 같아요, 맞나요?

○ 심민자 위원 국장님, 주로 하는 일이 보니까 추진현황 보면 논문 86편, 그러니까 주 활동이 연구활동이에요.

○ 심민자 위원 그리고 그 연구활동을 통해서 박사들을 양성해 내는 그런 일, 그러니까 기초과학연구나 원천기술연구 이런 걸 하는 게 주 활동인 것 같아요, 대학들이 하고 있는 일이.

○ 심민자 위원 그래서요.

○ 심민자 위원 네, 국장님. 좋고요. 성과로 보면 특허출원 51건 이것이 있어요. 이 내용이 궁금한 거예요. 특허출원이라고 하면 자체 GRRC협회가 낸 특허출원 건수인 거예요, 아니면 기술이전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허출원 건수인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 심민자 위원 그걸 성과로 보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예산이 적지 않아요, 52억 규모니까. 이 10개 대학의 연구소마다 일률 배분을 하나요, 아니면 협회에다가 통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나요?

○ 심민자 위원 그럼 대학 연구소마다 규모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대동소이 다 똑같진 않을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 심민자 위원 혹시 인건비도 지원하나요, 연구소마다?

○ 심민자 위원 네, 그것도 궁금한 거예요. 지금 보고 내용에 보면 도비 100% 이상을 민간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요, 100% 이상. 그 100% 이상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52억의 100% 이상? 아니면 지원받은 금액의 100% 이상?

○ 심민자 위원 알겠어요. 매칭을 100% 이상 민간, 그러니까 그 연구소에서 혹은 대학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원래 우리가 대학마다 개별협약을 해서 하는 거냐, 우리 출연기관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우리는 융기원도 있고 일자리재단도 있고 경과원도 있고 모두 다 기초과학도 연구하고 기술들을 기술이전도 기업들에 해 주고 이러는 우리 출연기관들이 있는데 여기는 출연기관이 아니라…….

○ 심민자 위원 공모?

○ 심민자 위원 실적을 보고.

○ 심민자 위원 이게 얼마나 된 사업인가요? 저는 이게 좀 생소해요.

○ 심민자 위원 그러면 매년 평가를 해서 공모해서 평가받아서 또다시 투자해 주고.

○ 심민자 위원 그렇죠.

○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이 10개 대학에 대해서는, 그 연구소에 대해서는 최소 6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네요?

○ 심민자 위원 거점역할을 정말 잘해 줬으면 좋겠고 여기에 나와 있는 기초연구 이런 것 실적도 실적이지만 관리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 관리를 잘해서 정말 처음에 했던 대로 지역경제라든가 기업들이, 그거 기여하라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니까 관리를 조금 더 잘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그냥 관행적으로 으레 6년 동안 우리가 연구비 받으니까 그냥 기초만, 기본만 하면 된다 해서 루즈해지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라는 부탁 하나 드리고요.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부도 하고 지적도 한 내용인데 골목상권공동체 지원 사업 이걸 보면 이제 시작한 사업도 있고 매니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매니저 사업을 하는 게 골목상권이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도움되는, 사업에 도움이 되는 공공기관의 좋은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공모해도 응모해 가지고 선정이 되고 이러는 행정절차가 까다롭고 어렵거든요, 시간 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매니저를, 전문가를 붙여주는 건데 대개 보면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이런 요건을 갖추세요.” 이렇게 하고 그런 요건이 된 데만 응모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죠. 제 생각은 그런 요건이 안 되고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 주고 안내해 주고 설명해 주고 이렇게, 지금 시장상권진흥원에서 SOS지원단을 꾸려서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애로를 들어보면 이렇게 하는 그 사업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그 사업하고 이게 매칭이 돼서 실제로 필요한, 도와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런, 이런 요건을 갖추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응모하세요.”가 아니라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안내해 줘서 같이 정말 상생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잘 발전시켜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네. 국장님, 그래서 한 가지만 더, 그 매니저들이 정말 자기 역할 제대로 해서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교육이라든가 이것도 진짜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정기적인 매니저들.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정말 조직화해서 제대로 상인들이 행정의 덕을 볼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하려면 매니저 교육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대충 해 놓고 어떤 일하는지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로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2시간이 지나서 휴식을 요하는 시간입니다만 우리 일정이 지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의사진행을 한번 여쭤봅니다. 그래서 휴식을 할까요, 아니면 경제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휴식을 취했다가 진행을 할까요? 그냥 계속 진행하는 게 좋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는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5분 시간 잘 지켜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으니까 경기도 라이센스페어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해 위원 어떤 사업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김영해 위원 그거는 아는데 일단 사업보고를 하셨고 사업을 계획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 김영해 위원 세부계획은 아니더라도 이게 어떤 사업이다, 어떤 취지의 사업이다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거죠. 저희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아직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거든요.

○ 김영해 위원 그럼 아직도 이 사업 구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추진을 하나도 안 하시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언제쯤 가능할까요?

○ 김영해 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 통과되고 지금 거의 한 2달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구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래도 갖고 계신 생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이번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지금 라이센스페어에 관련해서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들으면서 공공기관이전 답변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진행하고자 해서 본예산에 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추경예산이 아니고 긴급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일련 계획이 짜진 상태에서 거기에 따른 이 사업의 성과, 영향, 평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경제실에서 저희 경기도에 관련된 모든 대부분의 예산들이 다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설명을 하셨듯이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되지 않았던,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불용처리된 부분들이나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나 대상들이 참여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었죠. 저는 지금 2020년도, 21년도 정도까지만이라도 이런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처리를 해야 하고 도민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활용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한다. 경기도에서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이고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촉박하게 예산을 낭비성으로 지출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앞에 사업들은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부진하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예산을 100% 소요하려고 하지 마시고 소비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 도민들이 신청하지 않거나 집행률이 낮은 것은 필요성이 낮은 겁니다. 물론 홍보하지 못하고 참여하는 것을 널리 알리지 못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평가하셔서 그런 사업들은 긴축사업으로 하고 좀 더 도민들의 수요가 요구되는 사업들로 좀 더 전향했으면 좋겠다. 그런 고무줄 행정을 이번에는 요구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1월 달에 저희들 회기가 없으면서 의원님들이 본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부들 또 산하기관에서 현장으로 상임위의 위원님들을 찾아가고 가고 그리고 사업을 설명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함께 도민들의 애로점을 듣고 사업에 담으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응원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훨씬 더 많아져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이 실국을 책임지고 있는 실장님으로서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마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의 모습 조금 더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안혜영 위원 시간이 없어서.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신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저희들이 지금처럼 절차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 못 한 경우들도 있다 보면 그 안에서 사각지대가 놓일 수 있고 그리고 특혜 논란에 놓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의적이 아니라 실수를 범할 수 있는 도민들에게는 조금 더 융통성 있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행정절차 같은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심민자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알려주지 않고 교육시키지 않고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전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고 정책적으로 지사님이 바뀌면서 정책방향이 많이 전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도민들에게 새롭게 다가가지 않으면 도민들에게 효과성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부분 면밀하게 갖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021년도 더 힘들 겁니다. 집행부분들이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은 보충질의 안 하신다고 하니까 안혜영 위원님 더 추가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안혜영 위원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점검대상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또한 당부말씀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점검대상 사업추진사항 보고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국과 소통협치국 또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 업무보고, 2020년 행감 처리결과와 점검대상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식 노동국장,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이진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차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규식 노동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규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노동국))

다음은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소통협치국))

다음은 이진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경기경제자유구역청))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우선 노동국장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 알고 계시죠?

○ 김현삼 위원 국장님,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 김현삼 위원 네, 맞습니다. 본 위원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그건데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약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오늘 우리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쪽에 재해사고가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작년에 5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고 최근 문제되고 있는 포스코만 하더라도 지난 4년 동안 20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5년도에 323명, 16년도에 338명, 17년도에 388명, 18년도에 399명 그러더니 급기야 19년도에는 413명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1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근무를 하다가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죠.

○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반월공단만 하더라도요. 상당히 오래전 통계입니다만 몇 년도 통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현장노동자로 약 10년 동안 밀링기를 직접 다루면서 일을 했던 노동자였었는데요. 한 달에 반월공단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한 달에, 벌써 12년 전 통계인데요. 반월공단에서만 한 달에 약 4명 내지 5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반월ㆍ시화공단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아주 많은데요. 저임금에 시달리죠, 상대적으로 보면. 그리고 항상 고용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언제 자기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산재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예방해 보고자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 국장께서 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가 지금 독점하고 있는 근로감독권의 일부 또는, 하여튼 산재사고 관련한 예방업무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현삼 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노력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1명 이상의 사건사고가 발생이 돼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지방자치 확대 분권 강화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중앙부처에 계신 공무원분들은 안타깝게도 근로감독권을 공유하려고 하는 생각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 김현삼 위원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로 우리 경기도가 당연하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로감독권의 일부 또는 이런 일부를 이전받아서 적극적인 산재예방정책을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전까지는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계속 그냥 쳐다보고만 있을 거냐. 전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오늘 보고를 보면 그런 부분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거냐.

○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의 심정 같아서는, 여기 자료를 보면 2020년도 자료는 나와 있지를 않은데요. 2015년도부터 19년까지 매년 350명 내외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는데 정말로 귀중한 우리 도민들 아닙니까. 마음 같아서는 정말 위령제라도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좀 있긴 합니다만 저는 다른 광역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가 제일 선언적,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행정 영역 중의 하나가 저는 노동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동 업무를 행정의 일상적인 과제로 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칭찬하고 싶고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재사고가 줄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봐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산재예방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만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기구를 집행부 내에다 설치해 보면 어떨까, 예를 들면. 왜냐하면 지금 법 제도 개선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산재예방 관련한 행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본 위원이 네이밍을 한번 해 봤습니다만 경기도중대재해예방센터랄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든다고 하니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주들은 많은 경영상의 압박을 또 느끼는 거죠. 그래서 경영주들이 산재예방 관련해 가지고 경영상의 압박을 좀 덜어낼 수 있는 그런 뭔가 지원방안도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산재예방 관련해 가지고 뭔가 작업환경을 개선한다든지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확인되면 우리 경기도가 뭔가 원스톱서비스로 컨설팅도 하고 혹여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비용들을 금융지원을 연결시켜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등 이런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 좀 하셔서 진전된 내용과 형태의 산재예방 관련한 경기도의 정책이 좀 더 보완되고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기왕에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이 노동통계자료를 보면서 또 한 번 가슴이 미어져요. 1년에 350명, 399명, 423명 등등 하루에 1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조금 더 강한 신념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삼 위원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김영철 국장님, 소통협치국장으로 오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가 됐죠?

○ 김현삼 위원 그렇습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통과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영역에서 일을 하는 많은 분들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고 저도 좀 그런데요. 그래서 한동안 지방 영역에서 정치를 하는 우리 도의원, 시의원들 사이에서 챌린지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조항을 다시 복구시켜라. 왜냐하면 주민자치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주민자치를 확대하고 그리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주민자치회 조항을 복구시키는 게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김영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어쨌든 지방자치를 확대하고 분권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와 경기도정을 이끌고 계신 이재명 지사님 포함해서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공통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말로만의 지방자치 확대나 분권강화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 노력을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이 말씀을 굳이 또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소통협치국이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 중에 민간단체하고 교류를 많이 하시잖아요.

○ 김현삼 위원 그래서 교류를 하시는 과정에서 민간단체들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통협치국은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들 또는 공동체 관련 조직들 다양한 형태의 민간단체들과 일상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를테면 민간단체와 집행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돼서 한 말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는 이런 민간단체들을 당연히 정해 준 법령 내에서 그리고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충분히 지원하되 자율성과 창의성은 최대한 존중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불필요한 간섭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민간영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여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 김현삼 위원 소통협치국장님 새롭게 오셨으니까 민간영역과 굿거버넌스를 잘 해 나가실 걸로 기대하고 저희 의회도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인순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관열 위원 박관열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소 개선비용, 괜찮으면 앉아서 답변하면 어떨까요?

○ 박관열 위원 잘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소 개선 예산이 7억이잖아요, 사업비가.

○ 박관열 위원 그런데 실제 한 곳에 500만 원 가지고 자부담 10% 이렇게 경비노동자 휴게소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 아니세요?

○ 박관열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부족하다, 이게 500만 원 가지고 설치하는 것들은.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을 작년에 2020년도 2억 5,000 예산 가지고 했는데 그 예산은 이번에 청소노동자들 휴게실 개선…….

○ 박관열 위원 있어요?

○ 박관열 위원 그래요? 그런데 거기 이번에 사업이 안 나와서.

○ 박관열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휴게소 설치하는 데 500만 원 가지고는 굉장히, 어떻게 나는 500만 원 가지고 설치를 하겠다는 건지.

○ 박관열 위원 이 500만 원 가지면 할 수 있다.

○ 박관열 위원 하여튼 좌우지간에 저희도 현장에 한번 나가 볼 건데 적어도 이거 설치하는데 비용이 적어서 설치를 부실하게 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 박관열 위원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쉼터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1억 7,000인데, 사업비가. 20곳 쉼터를 개선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개선?

○ 박관열 위원 화장실 같은 경우 우리가 장판, 벽지, 침구류, 화장실, 취사시설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 주는데 이게 한 곳에 500만 원~1,000만 원 비용이 있네요.

○ 박관열 위원 설치를 잘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분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기업들 외국인노동자들 숙소 지금 만들라는 지침이 지금 경기도에서 내렸나요, 아니면 정부가 내렸나요?

○ 박관열 위원 지금 현재 가서 보면 이게 실제 컨테이너, 가설건축물로 그분들 숙소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완전건물로 숙소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정부는? 그렇죠?

○ 박관열 위원 경기도도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 있게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 박관열 위원 경기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 박관열 위원 책임감 있게 해서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노동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저번에 아까도 경제실에 얘기했지만 국제협약식…….

○ 허원 위원 노동국이 분리됐으니까 노동국에 꼭 챙겨서 “노동”자 관련을 꼭 집어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경비노동자쉼터 관련해서요. 지금 500만 원에 자부담 10%지 않습니까?

○ 허원 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500만 원으로 만들었다는 자리에 가보니까 너무 허접해요. 예결위에서 갔다 왔는데, 고양에 있는 아파트 휴게시설에 가봤는데 500만 원 들여 갖고 이거 턱도 없는 거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늘려놓은 거고, 늘린 거고 자부담 10% 하는 부분도 부담이 돼 있는 부분이 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늘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500만 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경비쉼터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전조사하셔 가지고 진짜 실제로 맞는 그 돈을 행사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린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500만 원 딱 한정시켜놓으면 늘린 의미가 숫자만 늘린 거지, 그러면 개수만 늘린 거지 거기에 시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걸 늘린 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 허원 위원 예산을 500만 원에 한정 짓지 말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거치더라도 진짜 제대로 된 휴게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배달라이더들의 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족집게식으로 쉼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배달노동자하고 대리기사, 택배기사 총체적으로 쉼터를 만들다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런데 배달노동자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오토바이 전문수리센터에 많이들 모여 있습니다. 그쪽에서 있으면서 배달 오더 받고 나가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 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쪽을 거점으로 해서 조그맣게 간이휴게소라든지 된다라면, 그거를 해 준다면 진짜 실질적으로 배달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거를 현장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그런 부분에 혜택을 준다고 하면 굉장히 고마울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원 위원 그거 관련해서 지금 원래 31개 시군에, 지사 공약사업 중에 노사민정협의회를 31개 시군 전체에 설치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보니까 한 20개 정도 설치됐더라고요.

○ 허원 위원 그런데 조례가 돼 있는데도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강제 종용을 해서든지 하실 건지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 허원 위원 어쨌든 단체장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도에서 강제적인 인센티브든지 강제 제재 조치라든지 이런 패널티가 있다라면 시도 어쩔 수 없이 같이 따라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31개 시군 전체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경기경제청에 잠깐 하나, 지금 산단부분에서 전부 다 업종이 한정돼 있죠?

○ 허원 위원 지정이 돼 있죠? 그거를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업종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느냐라고 내가 질의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알아보겠다, 산자부 쪽에 협의나 이런 부분을 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내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업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어쨌든 포승공단ㆍ현덕지구나 시흥 배곧지구에 실제로 많은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필요한 업종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추가로 해야 될 업종도.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 허원 위원 놓치지 마시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같이 담아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앉아서 대답하세요. 괜찮습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보통 갑질피해를 당한다 하잖아요?

○ 김미숙 위원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갑질하는 사람들이 누구일 것 같아요?

○ 김미숙 위원 그냥 주민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주민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저께 잠깐 우리 위원님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어느 지역에 있는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분들이 아무튼 고용이 되어 있는 분들이잖아요?

○ 김미숙 위원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고용돼 있는 건 아니고 관리하는 위탁업체에 고용이 되어 있는데 관리위탁업체가 변경되면 기간이 만료되거나 아니면 주민대표들하고 해서 만료가 됐을 때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 김미숙 위원 임금체불만이 아니고…….

○ 김미숙 위원 그런 것들도 한번 더 현황을 파악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우리 노동국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연대를 해서, 어쨌든 아파트 관리업체에다가 시군구에서도 지원을 해 줄 거고 이런 지원하는 체제가 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대를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지금 안양, 의왕, 군포, 과천의 아파트 경비 권리를 위해서 기반이 조금 마련된 것 같아요. 그걸 시점으로 해 가지고 좀 넓혀 나간다고 하긴 하셨는데 권리가 한 가지만은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들이 많을 텐데 폭넓게 관리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그냥 겉에서 봤을 때는 보통 주민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또 있을 것이고 그 아파트 경비하시는 경비원들의 어려운 점들을 좀 더 많이 보셔 가지고 조금 더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런 게 직접 민원은 아니지만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 아파트도 그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 그분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많이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장시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몇 가지 문제점에서 지난번에 장학재단 운영하는 과정 속에 불투명했던, 투명성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처리결과의 답변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장학재단 인허가 및 감독업무는 교육청 사무에 해당한다.”라고 시작을 하고 답변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렇지만 예산은 우리 노동국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기금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데엔 무한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 자체부터, 그때 제가 문제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가 예산만 텅 하니 던져놓고 운영 관리에 관련된 부분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투명한 운영이 됐었고 그런 문제 지적이 됐었는데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하다.

○ 안혜영 위원 네.

○ 안혜영 위원 봤습니다. 그것도 답변을 봤고요. 제가 문제 지적을 하는 것은 진행과정들을 할 텐데 답변의 서두부터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담았기 때문에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적을 했고요. 그때 문제 제기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집행부가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 안혜영 위원 네. 아까 무상교육에 관련된 부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한정 맞춰서 써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분배하고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지킴이에 관련돼서 지난번에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행정감사 이후에도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오늘 사실은 붕괴사고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붕괴사고가 우리 신청사 짓는 곳에서도 있었죠.

○ 안혜영 위원 저희들 지금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마무리했다라는 문자를 제가 받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사실 안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신경 써도 부족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10명의 노동안전지킴이를 104명으로 확대시켜서 그것을 우리 안전을, 경기도민의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하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했는데 그 계획이 면밀하게 섰나요?

○ 안혜영 위원 그 협력을 하실 때에 소방기관하고의 긴밀한 협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안혜영 위원 사건사고가 나면 소방에서는 그 기록을, 빅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미리 준비, 대처해야 될 의무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방부서와도 재난본부와 함께 긴밀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행정감사 때 많은 휴식공간에 관련돼서 공공시설이나 대학교, 중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보다는 더 도민에게 밀접한 현장에 있는 아파트를 비롯해서 노후시설들에 대한 또 소외되고 조금 더 재력이 힘든 그런 기관이나 도민들의 삶에 찾아가는 휴식시설들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제가 했었습니다. 아마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노동 안전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겠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공모를 받거나 신청을 31개 시군에서 받아서 예산집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신청하는 곳도 있겠지만 저희 경기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빅데이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신청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좀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찾아가는 지원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반면 시군에서도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아파트 휴식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경비실에 선풍기나 에어컨을 지원해 준다든가 택시운전의 택시노동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자체별로 각각의 특성에 맞게끔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매칭으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한다 그러면 지자체에 맞게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고 경기도에서는 지역에 대해서 면밀하게 저희들이 파악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소통하셔서 저희 경기도형으로 31개 시군의 환경에 맞도록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사업 내용에 담아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안혜영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사업의 연속성이라고 말씀하시면 지난번에 1년 하고 성과가 아주 좋았던 일몰사업들 많았죠? 행정감사 때도 지적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 문제 지적을 했을 때에, 물론 경제실에 포함된 것들도 많이 있고 산하기관에 포함돼 있는 것도 많았지만 그때 답변은 예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원하는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잘되고 도민들이 원하고 있는 공모사업들을 다 일몰시킨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질타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의 연장선이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필요한 곳에 예산을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희 경기도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과감하게 접고 경기도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연속성 생각하지 않으셔도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민주노총에서 준비하고 있는 센터 잘 마무리하고 있나요?

○ 안혜영 위원 어찌 됐든 시설을 운영하고 쓰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더 많이 담으셨겠죠?

○ 안혜영 위원 네, 마지막으로 그때 문제 지적했던 것이 어찌 됐든 노동과 관련된 곳이, 단체가 들어와야 한다, 입주해야 된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안혜영 위원 여기저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체가 그냥 다 우후죽순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겠죠. 그 명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민주노총에서는 어쨌든 그런 운영을 하면서 기존에 같이 있었던 단체들에 대해서 내보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집행부가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노동계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좀 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해 위원 경쟁이 치열한……. 네, 김영해입니다. 노동국장님!

○ 김영해 위원 저희가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를 3월 달부터 지원하실 거죠?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이게 산재보험료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안전교육을 같이 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보고자료를 보니까 안전교육에 대한 용역이 아직 안 끝난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일자리재단이랑 같이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그거 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 김영해 위원 이 사업을 그쪽에다 주실 건가요? 일자리재단에다 주실 건가요, 그러면? 산재보험료 지원하고 이런 안전교육하는 것들을?

○ 김영해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 김영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 끝났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김영해 위원 네. 그 용역이, 이동현 위원님이 하시는…….

○ 김영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자료를 보면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안전교육 과정을 구상하겠다 이렇게 보고자료에 돼 있잖아요.

○ 김영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산재보험료하고 교육을 같이 진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교육커리큘럼이 안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 김영해 위원 교육은 언제부터 진행이 돼요, 그러면?

○ 김영해 위원 커리큘럼도 아직 안 나왔는데요?

○ 김영해 위원 그걸로 우선 교육을 한다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내부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교육을 하고 이동현 위원님 용역이 끝나면 더 보강해서 교육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용역이 아직 안 끝났나 싶어 갖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소통협치국장님, 사회적경제원을 지금 만드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원으로 전환을 하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그러면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사회적경제원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어요?

○ 김영해 위원 공공이 하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사회적경제원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 김영해 위원 그러면 고용승계는 다 되나요? 그건 아니고 인력 채용을 다시 다, 공공이니까 인력채용을 다시 다 할 건가요?

○ 김영해 위원 민간이랑 공공이랑 이게 달라서 고용승계는 안 되고 새로 다 채용을 하시겠다는 거죠?

○ 김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장님?

○ 김영해 위원 청장님, 저희가 행감 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제발 좀 오래 계세요, 어디 가시지 마시고.

(웃 음)

아니, 과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너무 자주 바뀌셔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주실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이 6개월, 길어야 1년 계속 이렇게 바뀌니 이 사업이 잘되는 게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3년, 원래는 3년까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덕지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런데 지금 현덕지구가 사업자 선정이 아직 안 끝난 건가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지정이 아직 안 됐어요?

○ 김영해 위원 그게 언제 돼요?

○ 김영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반기로 돼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기가 안 나와요, 언제 지정이 될지가?

○ 김영해 위원 네.

○ 김영해 위원 그 개발계획이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는 그런 기한은 없어요? 원래는 지난번 12월 달에…….

○ 김영해 위원 4월에요?

○ 김영해 위원 원래는 12월 달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랑 얘기할 때 이 개발계획에 대해서 2월 회기 때 다시 한번 점검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랑도 상의를 한번은 하셨습니까?

○ 김영해 위원 그때 승인받을 때 사업계획이 너무 엉망이라서 사실은 12월 달에 승인을 안 해 주려고 하셨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챙기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 꼼꼼히 더 체크를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승인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시환경위원님들이랑 잘 챙겨서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차질 없이, 이거 지금 주민분들은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고 힘듭니다.

○ 김영해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포승지구가 지금 52% 분양, 한 48% 남은 거죠?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여기가 평택시장님도 그렇고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신 거고 여기 보고자료도 보니까 거기에다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생산클러스터 기반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48%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클러스터 관련된 부분을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물류 쪽은 다 분양이 된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계속 공석이던 투자유치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유치에 치중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평택시랑 협의돼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어디 가시지 말고 오래 계셔서 꼼꼼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자 위원님께 양보하신답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청장님, 궁금해서 하나 여쭙는데요. 시흥 배곧지구 이게 국가산단이잖아요.

○ 심민자 위원 배곧, 배곧지구. 새로 지정받은 시흥 배곧지구가 국가산단 맞죠?

○ 심민자 위원 시흥 배곧지구가 국가산단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보면 국가산단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한 내용에 보면 사업비 부분에서요. 국비가 지방비보다 훨씬 적게 책정이 돼 있어서 1조 6,681억 원이 들어간다고, 조성에. 그런데 국비가 1,397억이고 지방비가 지금 2,192억이고 이 지방비라는 게 우리 경기도비 아니겠어요?

○ 심민자 위원 네?

○ 심민자 위원 도비, 시비?

○ 심민자 위원 아, 시흥시 예산하고 경기도 예산이요?

○ 심민자 위원 제가 이거 지정될 때 저 살고 있는 김포의 대곶에도 국가산단 신청을 했었는데 떨어지고 배곧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비보다 지방비가 더 많이 투입되는 까닭이 궁금합니다. 왜 그런 건지.

○ 심민자 위원 그러면 특별법에는 지방비를 더 많이 배정하도록 돼 있나보군요?

○ 심민자 위원 저는 사실은 많이 부럽습니다, 시흥시가. 서울대학교하고 같이 이렇게 시흥 배곧지구를 보고한 것처럼 육해공 무인이동체 이것도 조금 궁금해요. 육해공 무인이동체 그러니까 이 무인이동체 그럼 우리 얼른 드론을 떠올리는데 육해공 이래 놓으니까 이게 뭘까 궁금합니다. 뭐예요? 육해공.

○ 심민자 위원 바다에는 뭐예요?

○ 심민자 위원 무인잠수정.

○ 심민자 위원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궁금한 부분이고.

○ 심민자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여기도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보고를 하신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이요. 이게 자조모임이라는 게 취약노동자들이니까 대개 우리가 얼른 생각하는 게 배달노동자라든가 대리운전기사라든가 택배기사들 이런 분들인데 이걸 자조모임을 결성하게 하면 이분들을 도와주는 조직화 사업인 거죠?

○ 심민자 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집행을 인력운영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나눠서 해요. 그럼 어디 공간이 마련된다는 이야기고 어디다 위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민간경상보조금 사업도…….

○ 심민자 위원 이미 있는 공간에다가.

○ 심민자 위원 그래서요, 이게 보면 하셨다고 하고 지역형으로 두 곳 했다고 아까 보고에 말씀하셨고 또 조직화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31개 시군에 이러한 노동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역마다 그런 자조모임이 생기고 그런 공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한 거죠.

○ 심민자 위원 그럼 어디서 모여요, 그분들은?

○ 심민자 위원 뭘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 심민자 위원 아니, 조직화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 심민자 위원 그렇게 자조모임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일을 해결해 주는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 심민자 위원 그런데 이거를 민간이전해서 경상보조금을 주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하니까 뭘 가지고 할지 얼른 들어오지 않아서.

○ 심민자 위원 차차 더 한번 저도 알아보고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얼른, 얼른 궁금한 거. 이 책자 주셨잖아요, 통계자료. 여기에 보면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26쪽에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현황이 쭉 있어요. 그리고 복지센터, 제가 아직도 우리 김포시에 있는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를 못 가봤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단법인 국경없는마을에서. 여기 보면 예산 배정에 특교세가 여기 특별히 있어서 여기 예산 비중이 엄청 높아요, 다른 시군 센터에 비해서. 그렇죠? 많이 높습니다, 예산이.

○ 심민자 위원 우리 김포.

○ 심민자 위원 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배정된 까닭이 하나 궁금합니다.

○ 심민자 위원 시비 부담이 커요, 다른 지역보다. 그리고 특교세가 특별히 들어가 있어요. 그런 그 까닭을 알고 싶은 거예요.

○ 심민자 위원 네.

○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소통협치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전에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경제진흥원으로 격상해서 민간위탁을 한 것을 관이 운영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 심민자 위원 그 공간도 지금 시의회 우리가 이전해 가면 여기 2층을 리모델링해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일정 과정 로드맵이 잘 계획한 대로 맞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하나 들고요. 그 부분은 도청하고 우리 도의회가 이전해 가면 이 공간을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걸 리모델링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 쓰고 시기를 잘 맞춰야 되겠는데 그럼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이것도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의정부에 있나요?

○ 심민자 위원 그리고 이게 올 연말 되면 위탁기간이 마무리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럼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문화숲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그동안 2년 운영성과가 평가해서 좋은 점수가 나오면 그냥 연계해서 더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 심민자 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하고 다르게 그냥 민간위탁 쪽으로 계속 가시겠다는 계획인가요?

○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선 김규식 국장님.

○ 김장일 위원 제가 노동통계자료 제가 잘 아주, 집으로까지 보내주시고 그래서 활용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마운데 이번 노동통계자료 보니까 검토되신 건가요?

○ 김장일 위원 잘 충분히 다 이해하신 거죠?

○ 김장일 위원 통계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아쉬운 부분이 1쪽 전에 있는 주요 노동통계현황 한번 봐주시겠어요?

○ 김장일 위원 거기 그럼 연번 6에 경기도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수가 64만 8,000개가 발생됐고 그다음에 연번 7 경기도 산업재해 발생 근로자 수가 450만 명이나 발생이 돼요? 보면 연번 1 근로자 수가…….

○ 김장일 위원 근로자 수가 540만이잖아요. 그런데 산업재해 발생 근로자 수가 450만이면 한 85% 정도가 산업재해를…….

○ 김장일 위원 그런데 근로자 수가 연번 1번에 있잖아요.

○ 김장일 위원 그것도 저도 그렇게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로자 수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90만 명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게 맞다면은. 90만 명의 근로자 수가 늘었잖아요.

○ 김장일 위원 그래도 국장님, 90만 명이 늘고 또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고 이게 대외로 나갔을 때에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 김장일 위원 이런 것 앞으로 꼼꼼하게 잘 해서 보고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풀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 김장일 위원 이렇게 정말 고생 많이 하시면서도 이런 거 도움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 김장일 위원 아까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사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노사민정 위원이긴 하지만 노사민정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다 이렇게 저는 제 스스로 위원이기 때문에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문제점을 창출해서 전체적인 노사민정 운영 활성화 방안이 제고되고 실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 김장일 위원 그래서 좀 더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노사민정 운영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전방위적 산업재해 예방 강화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참 심도 있게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면 어쨌든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든가 노동자의 안전을 등한시하고 자본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법으로, 이렇게 반쪽짜리 법으로 변질돼 가는 모습이 노동자 출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산업재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경기도 노동국이 재작년 7월 1일 설립이 돼서 정말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통계자료에 보면 19년까지 5년간의 통계자료를 보면 노동재해 발생 건수가 해마다 늘었어요. 그런데 작년도 통계도 기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표기를 안 했는지. 내가 보면 정말 재해 건수가 19년도까지보다는 작년도 아주 더 많이 추가 발생됐어요, 거반. 사망자도 거반 배 이상 경기도에서 발생이 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어쨌든 우리 노동국에서는 노동안전현장지킴이라든가 또 어쨌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지만 통계수치는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난단 말이죠. 산업재해 발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에 좀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노동안전지킴이 같은 건 절대적으로 권장하는 부분 문제고 그 이상의 현장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현장에서 발생되는 게 노동자들 안전교육보다는 사용자, 기업주들의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실질적인 근로자들보다도 더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 같은 것도 참 귀감이 있는 사업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보면 노조 조직률이, 평균 조직률이 11.8%라고 그랬어요. 이게 11.8%는 전국 조직률이 11.8%죠?

○ 김장일 위원 그럼 노동조합 가입자입니까, 아니면 취약노동자입니까?

○ 김장일 위원 그럼 노동조합 가입자 왜, 우리 경기도 조직률은 전국 조직률이 11.8%인데 우리 경기도 조직률은 4.3%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럼 경기도에서는 뭐가 잘못됐기에, 무엇을 잘못했기에, 무슨 홍보를 못 했기에 조직 가입률이 이렇게 뒤떨어지냐 이거죠. 이건 큰 문제예요. 만약 경기도만 4.3%라면. 정말 우리 노동국에서 반성해야 될 문제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이 통계가 맞는 겁니까?

○ 김장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시죠.

○ 김장일 위원 물론 책임감 분명히 느끼시고 그 사업을 잘 전개해 주시길 바라는데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절실히 조직화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또 취약노동자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 노동자들을 위해서 지사님께서는 공약에 노동회의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펼치셨습니다. 그런데 노동국에서는 지사님의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회의소,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 보호를 위해서 노동회의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노동회의소를 설치하려는 계획조차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냥 빈 공약입니까?

○ 김장일 위원 어쨌든 노동자들은 많이 목마르고 배고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 존중받는, 노동인권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노동국이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잠깐만,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노동국장님! 아파트 경비노동자 사업에,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우리 신규사업이죠? 작년에 했습니까? 추진실적이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던데.

○ 부위원장 김인순 신규사업이죠?

○ 부위원장 김인순 작년에 했던 것은 청소노동자 대학에 들어갔던 거고.

○ 부위원장 김인순 우리 경기도 100% 사업으로 지금 신규사업으로 본예산에 되어 있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요.

○ 부위원장 김인순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자부담이 여기 본예산에는 20%로 잡았다가 10%로 낮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지금 자부담이 어쨌든 10%인 거잖아요?

○ 부위원장 김인순 근데 우리 아파트 경비실에 휴게공간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 부위원장 김인순 그렇게는 있습니까?

○ 부위원장 김인순 지하에 그나마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본예산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충분히 계시나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대학에 청소노동자분들도 하셨는데 아파트의 청소노동자분들이 거의 지하 이런 데에 휴게실이 있으시더라고요.

○ 부위원장 김인순 이번 건은 경비노동자들에게만 한정되어서 이것을 진행하실 경우에 혹시 충분히 잘 사업을 하실 수 있는지 일단 제가 궁금해서, 괜찮겠습니까?

○ 부위원장 김인순 맞습니다, 그거는.

○ 부위원장 김인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갑질의 당사자일 수도 있고, 주민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이 자부담을 이렇게 내면서 공간을 만들고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 사업을 잘하려면 청소노동자분들까지 문을 여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도 제가 드려보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시설개선도 있고 비품구입도 가능하더라고요.

○ 부위원장 김인순 그렇게 열어놓으신 건 사실 잘하셨다라고 일단은 봅니다. 이걸로 인해서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께 주민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그것이 우리가 목표이니 접근가능하고 사업하기 쉬운 방법으로 이걸 좀 풀어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서요.

○ 부위원장 김인순 좀 그러셔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그냥 하다 ‘아, 이거 이거밖에 못 했네.’ 이런 결과가 아니고 정말 좋은 사업이니까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네, 진행과정 소통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인순 그다음에 소통협치국의 김영철 국장님,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이 행감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잘하셨어요. 그런데 21년 개선사항에 보면 돌봄강사비 비목 추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 걱정했던 사안인데 돌봄강사비 비목추가를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게?

○ 부위원장 김인순 아니, 그 답변만 일단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30%를 그 안에 넣는 걸로 지금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 부위원장 김인순 아, 그러면 전체적인 파이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냥 비목만 설정해 넣은…….

○ 부위원장 김인순 일단 그렇게 하신 거고 장기적으로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게 맞겠죠?

○ 부위원장 김인순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심민자 위원 추가로 하나만.

○ 부위원장 김인순 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지금 김인순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여쭈고 싶은데요. 국장님, 이 관련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잖아요.

○ 심민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형으로 해서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어요. 경기도형 아동돌봄체 이 사업이 저는 정말 소통협치국의 정체성에 잘 맞는 그리고 공동체지원과 정체성에 너무 잘 맞고 주민들 만족도도 그렇고 꼭 필요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따도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관련 조례를 경기도형으로 우선 만들면 어떨까 해서 제가 오랫동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임 국장님이 관련 상위법이 없어서 곤란하다라고 해서 그냥 만지고 골격만 만들어 놓고 그냥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조례로 담아서 경기도형 아동돌봄 이 사업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민자 위원 경기도형으로 하고 있는데 기준이나 이런 거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경기도형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처음에 마을주민 10명 이상이 우리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아동을 돌보겠다. 아동이라고 하면 대개는 방과후 초등학생들 돌봄의 사각을 메우는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제가 작년에 토론회도 했었거든요. 이 사업 수요도 엄청 많고요. 그런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조례가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주민들한테 “자발적으로 당신들이 마을에서 아이들 돌보세요.” 이렇게 해 놓고 인건비 지원도 안 되고 사업 자체가 처음에 계획되기를 한 번 리모델링비로 5,000 주고 프로그램 지원비로 2,000, 2,000, 1,000 이렇게 주고 끝이에요. 그러면 그다음에 그다음 사업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려면 경기도형의 조례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고 그 제안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걸 먼저 법에 앞서서 경기도형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게 아동 관련된 법, 그러니까 취학 전 아동들은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이원화돼서 취학 전 아동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해서 돌봄을 그래도 받아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아동돌봄에 사각이 생긴다고요. 학교에서 하는 아동돌봄은 5시면 끝나요. 그러니까 맞벌이부부들한테 꼭 필요한 아동돌봄시간이 생기거든요. 그걸 메우는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국장님. 이거는 한번 저하고 더 의논을 해서 조례를 먼저 만들 수도 있는지도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여기서 길게 제가 또 질문을 드리고 그럴 수는 없는데 나중에 개별로 제가 또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보충질의,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국, 소통협치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 업무보고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점검대상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규식 노동국장님,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이진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통협치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 업무보고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점검대상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위원장님, 왜 10분이에요? 저녁정회…….」하는 위원 있음)

(「6시 반인데요.」하는 위원 있음)

(「조례 빨리 하고…….」하는 위원 있음)

일단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5항 현대위아 비정규직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 판결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현대위아 비정규직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 판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미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의원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경기도 현대위아 비정규직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 판결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현대위아평택비정규직지회 노조의 불법파견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라 노사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대법원이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현대위아평택비정규직지회장을 비롯한 비정규직노조 집행부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를 방문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불법파견 소송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내용 이행을 위한 노사협의를 촉구하며 현재 현대위아비정규직노조 천막농성활동의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노조 와해를 위한 울산공장 전보발령에 대한 부당함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평택공장 현장방문 추진과 현대위아 사측과의 합의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요구해 왔습니다.

현대위아 평택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은 2013년 5월에 현대위아평택비정규직지회를 결성한 후 2014년 집단적으로 불법파견 소송(근로자지위 확인의 소)을 제기하여 1심 2016년 12월과 2심 2018년 5월에 승소하였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1심ㆍ2심 법원은 사내하청 간접고용을 위장 하도급으로 보고 정규직 전환 등 이행을 명령하였으나 사측은 2020년 5월 직원들에게 울산공장 전보발령을 내거나 소 취하를 전제로 자회사 이동을 촉구하는 등 압박을 가함에 따라 노동자들과 갈등이 깊어진 상황입니다. 현대위아평택비정규직지회 소속 비정규직노동자들은 현대위아 울산공장 이전과 일방적인 신설법인 설립에 맞서서 약 250일간 천막농성 시위와 대법원, 청와대 앞 시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정규직노동자들은 해고상태가 아닌바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없는 현실이며 약 8개월 이상 월급이 미지급되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대위아 역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울산공장 근무 거부 등으로 인해서 협력업체에 정상적인 납품이 이루어지지 못해 생산차질로 인한 막대한 손해 발생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는 도내 소재한 현대위아 평택공장 노동자 불법파견 문제의식에 공감을 하고 지역경제 및 일자리 안정화를 위해 대법원 판결 전 노사의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양보와 타협을 제안하였으나 현대위아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대법원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건의 취지를 고려해서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현대위아 비정규직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 판결 촉구 건의안)

금일 이후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원웅 위원님.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취지에 대한 공감은 좀 하지만 몇 가지 생각해 볼 바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사실은 이게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유가 있죠? 이렇게 계류 중이어서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 원미정 의원 그 이유까지는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고요.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촉구안의 내용을 보면 세 번째 줄에 고등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한다라는 이런 부분은 3심의 취지상, 3심 제도가 있으니까 취지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침해 염려가 사실 있긴 있어요. 그리고 맨 뒤에 보면 “대법원이 현대위아 평택 비정규직지회의 불법파견 소송에 대해 신속하고 합리적 판결을 즉각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원미정 의원 그게 어떤 내용으로 어느 편을 들어서 판결하라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어쨌거나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달라는 거기 때문에.

○ 이원웅 위원 그리고 앞의 내용이 고등법원 판결내용 이행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원미정 의원 잠깐만요. 제가 결의안을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 이원웅 위원 결의안 내용을 보면 이게 세 번째 줄을 보면 “고등법원 판결내용 이행을 위한 노사 협의를 촉구하며” 이런 뜻 그리고 “중재 역할 요청” 그렇게 나와 있고 뒤에 보면 “신속하고 합리적 판결을 즉각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보면 고등법원의 판결이 합리적이고 적절하니 대법원도 이와 유사한 판결을 신속하게 내려달라 이런 촉구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공정한 재판에 대한 침해 염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글을 지금 처음 봤기 때문에 속사정은 잘 모르나…….

○ 원미정 의원 위원님, 저희가 노측하고 사측하고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고요. 일반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빠르게 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중재를 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 한계를 느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한계를 느꼈고 노측이나 사측이나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만 남겼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라도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판결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의 건의안이어서 사실은 그 앞의 내용은 그동안의 결과를 설명드린 거고 뒤에는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 좀 더 시간적으로 양측이 다 힘들어하는 상황이니 판결을 통해서 종결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

○ 이원웅 위원 고등법원에서 재판의 기간도 법으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이게 20년, 30년 동안 계류라고 하면 소송에 대한 피해를 감안하면 비합리적일 테니까. 대법원에서 소송을 마무리 짓는 법정기간이 있을 건데 얼마나 되나요?

○ 원미정 의원 그게 정해져 있는지 제가 확인을…….

○ 이원웅 위원 이게 시간이 꽤 많이 지난 거거든요. 2018년 5월에 고등법원에서 승소했는데 18년, 19년…….

○ 원미정 의원 15년도에 1차고 18년도에 2심.

○ 이원웅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대법원에서 지금, 2심 고등법원에서 끝난 게 2018년이잖아요.

○ 원미정 의원 네.

○ 이원웅 위원 18년, 19년, 20년 2년 반이 지난 마당에 이게 법정기간이 없나요?

○ 원미정 의원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원웅 위원 왜냐하면 이게 법정기간이 있다고 하면 5년이든 10년은 아닐 거고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저도 모르니까. 해서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신속하고 합리적 판결에 대한 촉구는 바람직하나 재판에 영향을 줄만한 어떠한 촉구를 경기도의회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고민은 좀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이 단순히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것을 넘어서 “고등법원의 판결 이행을 촉구” 이런 내용까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그건 좀 고민이 됩니다.

○ 원미정 의원 위원님, 제가 결의안을 지금 받았는데요.

○ 이원웅 위원 아, 그러세요?

○ 원미정 의원 고등법원 판결 이행과 지금 대법원 판결을 연동시킬 수 있는 걸 제가 찾지 못했는데. 혹시 다시 한번 예를 들어주시면…….

○ 이원웅 위원 이게 건의안에 보면 “고등법원 판결내용 이행을 위한 노사합의를 촉구하며” 그리고 현재 경기도에다가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라고 돼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는 뭐냐 하면…….

○ 원미정 의원 그거는 노조가 경기도의 민생특위에 요청한…….

○ 이원웅 위원 취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는 중재역할을 하고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서 빨리 하라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서 3권 분립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경기도의회가 단체, 경기도의회의 이름으로 여기서 대법원에 신속하고 합리적 판결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요청을 하는데, 촉구하는데 어떤 판단할 때, 이해할 때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원미정 의원 제가 정리하면서 취지는 앞에, 그간 노조의 상황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앞에 상황들을 설명 차 1차, 2차 판결에 대한 내용을 적시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의회는 중재역할을 사실은 하는 것들을 요청받아서 노사협의를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최종적으로 사측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행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 이원웅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면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어떤 기간도 있지 않나요? 재판의 법정기간이.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인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원웅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셨던 부분이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게 촉구 건의안을 상임위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상임위원이 두 분밖에 사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위원님들하고의 소통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에 마지막 문구를 보면 “이에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대법원 판결 전 노사의 합리적인 대화를 통한 양보와 타협을 제안하였으나 현대위아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 견지한다는 게 지킨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레짐작해서 이렇게 하는 문구들이 조금 포함되어 있다 보니 이원웅 위원님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맥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구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고 하면 조금 수정할 수도 있고 빠르게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제안하신 원미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목적과 취지는 충분히 이 안에 담겨져 있어서 문구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어찌 됐든 법에 관련된 부분이라 민감한 사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금 완화시켜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아까 이원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앞부분, 첫 단락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첫 단락 부분은 현대위아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거지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닌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대위아에서 이렇게 요청했다는 내용을 담은 거지 이게 저희가 고등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거는 아닌 거고 첫 단락은 현대위아에서 이렇게 경기도의회에 요청해 왔다 이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이은주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저는 이 촉구 건의안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서명은 안 했지만 공감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 이런 촉구 건의안 내는 게 참 다행이고 정치가 정말 저는 힘없는 사람들 편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평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 보면 노조활동을 열심히 하신 두 위원님도 계시고 우리나라에는 두 양대 노동자들을 위한 조직 큰 조합들이 있는데 노동자조합을 대표하는 한노총ㆍ민노총 측의 입장도 혹시 듣고 같은 생각을 갖고 이런 촉구안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해요.

○ 원미정 의원 이 사안은 당사자들의 현안에 대한 해결을 저희 의회에 촉구했던 사안이어서 그 안에는 물론 금속노조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같이 참여해서 간담회에 참석하기도 했는데요. 김장일 위원님도 저희 위원회에 들어와 계시고 함께 공감을 하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 사인이, 결과적으로는 많은 설명을 드리고 발의하게 되면 좋은데 저희가 비회기 기간이었고요. 급하게, 사실은 저희 2월 회기 다음에 3월 회기가 없어서 조금 급하게 2월 회기에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동의를 받지 못하고 추진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현대위아 비정규직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 판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대위아 비정규직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 판결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늦고 저녁시간을 가져야 하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1시간 정도 해서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회의중지)

(20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20년 12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5차 경제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진행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 동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하여 소관업무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원웅 의원님께서 이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안을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에 힘들어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사실은 집행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하는 부분들도 일부 이해는 가지만 저는 시기적절한 조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원웅 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 중의 제일 큰 것은 공정하게 법을 잘 지켜서 건실한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자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원웅 의원님께서 하시는 이 조례가 사실은 집행부가 이런 법위반기업을 선택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가려내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오히려 역차별을 받거나 그런 기업들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유예기간을 6개월 정도 두셨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 법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원웅 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법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게 권리를 제한한다거나 또는 침해한다 이렇게 생각도 들 수 있지만 법을 잘 지킨 기업과 법을 지키지 않은 기업의 차이점은 이런 것 같아요. 환경분야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비록 어려운 시기에도 자본을 투자해서 환경위해시설을 갖춘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어려운 시국에 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한 기업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그렇지 않은 기업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를 제한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정부도 그렇고 그리고 가깝게는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공정의 가치가 바로 그런 것의 실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모쪼록 너무나 어려운 코로나 정국 속에서 기업들이 이렇게 부담으로 느낄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급해서 적용이 안 되는 사안이고 앞으로 이 법이 효력이 발생된 이후로 잘 지키면 이것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의 가치 실현을 위한 조그만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정담회 시 논의한바 김미숙 위원님께서 수정제안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앉아서 제안하겠습니다.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안의 수정을 제안합니다. 먼저 법위반기업 정의의 모호함을 줄이고자 법위반 정보조회가 가능한 특정영역에 한정하여 법위반기업의 정의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위반기업에 대한 경기도의 기업지원사업 제한을 할 경우 사업공모일 기준 2년 이내의 법위반 사실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의 기술적ㆍ합리적 정책수립을 위해 기존 자문단 운영이 아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위반기업에 대한 정보의 명확화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위반사실확인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위반기업 관련 시책 수립을 위해 조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미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안

○ 위원장 이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의원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미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미숙ㆍ김영해 의원 등 3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기업은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으며 그 결과 2017년 기준 전체 기업체의 37%가 여성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다만 여성기업의 88%가 종사자 4인 이하의 소규모업체이며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도 향후 비관적인 전망을 나타내고 있어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여성기업인의 기업경영상 가장 불리한 점으로 남성 중심의 비즈니스 관행을 뽑고 있으며 그 외에 경영정보 소외, 여성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을 들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특히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경우 보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여성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상위근거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는 여성기업지원협의회의 위촉식 위원은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도지사가 공공기관의 차별적 관행의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이행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해당 규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이전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여성경영인들은 여전히 남성 중심의 기업문화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한 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받은 차별대우로서 공공기관에의 물품납품, 인허가 등의 업무처리, 정부자금 신청 심사평가 과정 등에서의 차별경험을 꼽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인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 공공기관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의원님께서는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의원님께 말고 경제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앉으세……. 보통 여성기업이라 그러면 사업주가 여성인 기업이 여성기업인 거죠?

○ 김미숙 위원 여성기업들이 다 경영이 잘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지원에 대한 조례도 있을 것이고 법률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특별히 여성기업들에 대해서 경영을 잘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지원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 김미숙 위원 기업을 하려면 당연히 그 내용물도 다 좋아야 되긴 하겠지만 경영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마인드나 그런 능력이 많이 키워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죠?

○ 김미숙 위원 없죠?

○ 김미숙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침 보니까 법률이 3월 5일, 3월 며칠이지? 3월 9일부로 시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추후에 이거에 대한 조례 개정을 더 해야 되긴 하겠지만 여성기업들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그냥 백데이터만, 그냥 쉬운 것만 돈으로 지원해 주고 판로 개척한다고 그냥 다른 것처럼 똑같이 해 줘서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여성기업에다가 추가로 또 어떤 지원을 해 주면서 추가 주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성이 업주인 기업이 여성기업이라고 하긴 하는데 저는 그 구성원들이 여성들이 더 많은 기업을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여성고용을 많이 한 기업들도 더 추가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실장님 생각은요? 개념은 다르지만요.

○ 김미숙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여성에 대해서 지금 여성기업을 지원을 해 주긴 하는데 사업주가 여성인 데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여성기업이라 하면 사업주가 여성인 기업을 여성기업이라고 지금 정의가 되어 있어서…….

○ 김미숙 위원 네.

○ 김미숙 위원 네,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미리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신용보증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신용보증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신용보증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앉아서 질의 답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신용보증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신용보증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이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김영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필수노동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를 담고 있습니다.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또한 규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유지를 위해 업무를 지속해야 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업무 분야는 전통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고용 안정성이 취약한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행업무의 가치와 수고로움에 비해 정당한 사회적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업무량과 노동 강도는 물론 감염 및 과로위험까지 증가하고 있어 필수노동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님은 앉아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산업형태가 발전하고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재난이 우리 사회를 휩쓸면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도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필수노동자인데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 사회가 이분들에 대해서 두텁고 안전하게 보호할 만큼의 법적ㆍ제도적 그런 상황이 잘 준비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게 되는 건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시대적 상황을 잘 반영하는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 이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그동안 준비해 왔던 소회를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해 의원 필수노동자라는 단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나온 용어이긴 한데 사실 이분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해 왔던 분들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대두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지속적으로 대면 서비스를 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조금이나마 그래도 이 조례를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필수노동자에 대해서 재난 시에만 지원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지원하는 조례가 마련됐는데 일단 경기도에서도 지금은 재난 시에 지원하는 조례로 만들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필수노동자에 대한 상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관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아, 나오셨네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박관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 향상과 도의회 보고 범위 확대에 관한 규정을 추가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 자조모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 촉진을 위한 조치에 한정하여 매년 1월 말까지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으나 이를 포함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결과 전반에 관해서 보고하는 근거를 규정에 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권리 신장이 절실하지만 고용 불안정, 노조 가입에 따른 고용주의 계약 해지, 정규직 중심인 노동조합에서의 배제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노동조합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정규직 전환 등 권익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조모임 지원을 통해 노동자의 역량 강화와 노동조건 개선활동이 제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정규직화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효율적인 조정ㆍ협의를 통해 갈등의 소지를 미연에 예방하고 원만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이러한 움직임이 민간영역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박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열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은주 이어서 마지막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관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박관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장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공간 및 휴게공간 개선사업과 홍보 및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사업장 휴게시설의 확보는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 증상을 완화하고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이지만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에는 강제성이 없어 공간부족, 비용문제 등을 이유로 여전히 화장실, 지하층 계단 밑 공간과 같은 부적절한 공간을 휴게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에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 및 휴게공간 개선을 유도한다면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휴게 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적절한 휴식을 통한 노동 생산성 제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근로 및 휴게공간 개선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홍보 및 연구사업 등을 통해 사업주와 노동자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국장님.

○ 김미숙 위원 제가 글쎄, 저 정치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노동과 근로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딱 짓고 이렇게는 잘 못합니다만 제명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제가, 교육청 조례에는 근로를 노동으로 제가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 조례에서도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고 이 조례와 또 하나인가 두 가지 조례가 제명도 안 바뀌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 김미숙 위원 상위법이 근로자복지지원법인가요? 그거에 관련돼서 그런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 상위법이 안 바뀌면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데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못 받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경기도가 선진 경기도 아닙니까?

○ 김미숙 위원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지금 보니까, 잠깐만요. 지금 중앙에서도 근로기준법인지 이거는 어디 부처 소속인가요?

○ 김미숙 위원 고용노동부죠?

○ 김미숙 위원 그런데 거기는 고용, 근로자면 고용근로부라고 해야 되는데 왜 고용노동부라고 했을까요?

○ 김미숙 위원 법적인 사항은 아마도 국회에서 너무 일들이 바빠서 지금 법률을 개정 못 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일이 많이 바빠 가지고.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이게 지금 근로를 노동으로 바꿨을 때 위의 상위법 때문에 바꾸기는 좀 그렇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그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못 받거나 불이익이 있습니까? 아니면 노동자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 김미숙 위원 명칭이 다르다고…….

○ 김미숙 위원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할까요?

○ 김미숙 위원 지금 행정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부처 명도 우리랑 똑같이 노동부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법률만 안 바뀐 거는 또 그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희처럼 노동을 존중하는 경기도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 김미숙 위원 저희가 그걸 촉구를 해 보면 안 될까요, 명칭 좀 바꾸라고. 근로와 노동의 뉘앙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중앙을 바꾸게 하려면 지방이 나서야 되겠죠?

○ 김미숙 위원 할 수 있지요?

○ 김미숙 위원 우리 한번 같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오늘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드리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제2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5개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