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필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의원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이필근 의원입니다.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이고 정기적으로 누구에게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새로운 소득안전망으로 대두되며 경기도에서는 기본소득의 모델을 제시하고 조례를 제정해 기본소득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8년 11월 13일 시행되었으며 기본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는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체계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한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본소득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7조부터 14조까지는 기본소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필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되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안하겠으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을 쭉 이렇게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은 이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3) 의원 돈에 대한 범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요. 기본소득의 정의를 우리가 지금 혼란스러운 게 있는데 마침 국회에서 용혜인 국회의원이 기본소득의 정의에 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게 있습니다. 국회하고 똑같이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국민에게 무조건적이고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국회의 그 정의를 저희가 조례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금액을 얼마 주고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별도사항이지 여기서 무슨 금액까지 지급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실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할게요. 지금 범위를 정해 놨다고 하지만 가장 저희가 이것을, 뭐 조례안을 했으면 저희가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의 추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예산의 추계는 비용추계서를 보면 첨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실장님이 봤을 때, 이게 그냥 허공에 뜬 법이 아니라 실행을 하려고 하면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 조금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경기도에서는 어떤 범위에서 어떤 식의 예산의 범위를 갖고 어떤 식의 어떤 세입으로 세출을 할 것인가가 지금 정도는 약간의 구체적인 저기가 제시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일단 어떤 법이 됐을 때 저희가 제일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예산이 따라오지 않으면 이건 솔직히 아무 쓸모가 없는 법인데 그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 나와서 같이 설명이 됐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 김재균 위원 그래야지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고민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그냥 문구로만, 문장으로서만 이렇게 풀어놨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경기도 살림을 한다는 자체는 예산의 숫자로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그게 실행되는 건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나와 있으니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이 거기에 있거든요.

○ 이필근(수원3) 의원 제가 첨언해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기본소득을 주기 위한 근거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든 거고요. 이 조례안에 도지사는 5년에 한 번씩 기본소득 종합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과되면 집행부에서는 5년에 한 번씩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거기에 기본소득 지급대상, 실행할 재원 조달, 얼마를 줄 건지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이건 하나의 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 김재균 위원 모법이라도 시행령을…….

○ 이필근(수원3) 의원 이게 돼야지 그 종합계획을 집행부에서 수립하는 거지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어떤 모법이 만들어졌을 때도 기본적인 틀이 조금 나와야지만 이것을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은, 도지사가 5년마다 계획은 세우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기본적으로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답변해 주셔야지 이 상황을 직시할 수 있다는 거지요.

○ 김재균 위원 그것은 청년기본소득이면 24세부터 25세까지의 그 나이, 1년 동안의 어떤 대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기본소득은 지금 우리가 기초수급대상자도 있을 거고 차상위대상자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범위의 어떤 혜택을 받는 도민이 있을 텐데 그 도민의 대상을 어떻게 갈 것인가, 기본적으로 그게 구상 자체가 나와줘야지 여기서 판단하시는 위원님들도 기본적인 판단의 가치 기준을 가질 건데 지금 그런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어떤 의원 발의로 됐을 때 본 위원 개인으로 봤을 때는 비용추계가 안 붙는 건 굉장히 위험한 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당연히 비용추계가 1억 이상이면 정확히 붙어서 들어와야지요. 그래야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또 그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도 실행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거의 보면 그냥 비용추계는 안 들어오는데 비용추계 부분을 갖고 봐야지만 우리가 1년 예산을 편성했을 때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 이필근(수원3) 의원 제가 또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거 조례를 하면서 비용추계를 예산정책담당관에 의뢰하거든요, 얼마 들어오는지. 그런데 거기서 공문이 오기를 이번 조례안은 비용추계 미대상 통보다, 그러니까 비용추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이게. 이걸 보여드리면 더 좋고.

○ 김재균 위원 네, 봤어요.

○ 이필근(수원3) 의원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비용추계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매년 예산을 세우는 거지 이 조례를 통해서 10만 원을 줄지 20만 원을 줄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추계를 할 수도 없고 추계대상이 아니라고 집행부에서 공문이 왔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비용추계가 김재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추계를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특별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비용추계에 그런 얘기를 해야지요. 통과가 됐을 때 이런 이런 이렇게 정하겠다, 세칙이나 규칙으로. 이런 말을 써 줬어야지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앉으시지요.

○ 정희시 위원 제2조제1호에 여러 가지 원칙들을 적시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보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기본소득의 기본개념으로서는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도에서 그러면, 지금은 비정기적으로 해 왔단 말이에요. 재난기본소득이라든지 또는…….

○ 정희시 위원 청년도 사실은 1회에 걸쳐서만 하는 것이고…….

○ 정희시 위원 그래서 정기적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 그러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앞으로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의향을 가지고 정의에 이렇게 적시한 건지 질문을 드립니다.

○ 정희시 위원 일단 하나의 방향으로, 장기적 방향으로 이렇게 본다 이 말씀…….

○ 정희시 위원 네, 정기적으로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는다?

○ 정희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 기본소득위원회가 있고 12조에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위원이 중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로 위원회 인원이 구성되는 건가요?

○ 정희시 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하고 기본소득위원회하고 서로 어떤 관계가 설정되는 것인지, 서로 어떤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기본소득을 운영할 수 있는 건지요?

○ 정희시 위원 그래도 통괄적으로 그 의견을 집행부나 도지사께 보고를 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 실무위원회에서 바로 보고를 하나요, 아니면 실무위원회가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기본소득위원장이 도지사에게 보고를 하는 이런 시스템인가요?

○ 정희시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실무적으로 진행하실 때 기본소득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 서로 관계, 시너지효과가 발휘되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심규순 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의원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성남 출신 이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저출산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제명을 포함한 전반적인 규정에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용어 변경을 하고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대상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을 포함한 양육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의 인구정책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업무 담당 국장을 복지국장, 보건건강국장, 여성가족국장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안 제18조의 “취업여성이 임신ㆍ출산ㆍ양육시기에 직장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을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으로 종전 취업여성에서 자녀 양육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높은 현실에서 일ㆍ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출산을 저출생의 용어로 변경하고자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걸 받아들여 주셔서 너무 감사한 인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혹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출생과 저출산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이게 저출산에서 저출생으로 바꾸더라도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용어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 오지혜 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조례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용어인데 그걸 원만하게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또한 자녀의 양육을 여성의 일만이 아닌 부모 모두의 일임을 명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발의해 주신 이제영 의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제영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저는 실무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김향숙 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여기 제17조에 보면 다자녀가정 지원이라고, 도지사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무슨 지원을 해야 된다 쭉 나왔는데요. 다자녀가정이 몇 인 이상입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가부에서 다자녀라면 몇 인 이상이에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세 자녀 이상이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 보고 그러니까 두 자녀 이상을 우리는 하는데 그럼 안 맞잖아.

○ 이필근(수원3) 위원 물론 요새같이 저출생 같은 경우에 두 자녀를 두는 것도 어렵고 두 자녀가 다자녀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LH에서 임대아파트를 분양할 때 다자녀 우선입니다. 청년ㆍ신혼부부ㆍ다자녀, 그때 다자녀가 몇 인 이상이냐 이거지. 경기도에서는 2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가면 3인 이상이에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경기도 주민은 나는 경기도에서 인정한 다자녀가정인데 왜 거기서는 인정을 안 해 주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겠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확대될 때 이게 경기도도 두 자녀다 이야기하면 되지 언제 확대될지도 모르는데 경기도는 두 자녀가 다자녀고 정부에서, 여성 저기서는 세 자녀 이상이고 실제로 혜택 주는 LH 같은 데도 다자녀 혜택 줄 때 3자녀 이상 주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주민의 다자녀 입장에서는 헷갈리지 않냐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경기도 주민들한테, 2자녀한테 주는 혜택이 뭐가 있어요? 괜히 헷갈리기만 하지 않나? 정부에서나 모든 규제는 다 3자녀 이상으로 되는데 경기도에만 2자녀가 다자녀라니까 2자녀가 다자녀래도 나 이해는 하지만 이게 정부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실지로 사회에서 다자녀면 3자녀 이상으로 인정이 되는데 굳이 우리가 이걸, 앞으로 그렇게 되면 그때 될 때, 정부에서도 2자녀가 다자녀로 된다 할 때 그런 개념을 넣어야지 경기도는 지금 2자녀라고 생각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중앙하고의 어떤 정책이나 그런 것이.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렇죠. 없는데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 다자녀란 2인 이상을 말한다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아까도 담당관이 그랬잖아요. 다자녀가 몇 가정이냐니까 경기도는 2자녀 이상이라고 그랬잖아.

○ 이필근(수원3) 위원 실장님!

○ 이필근(수원3) 위원 여기서 다자녀가 2자녀라고 명시는 안 됐지만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지금 담당관도 그렇지만 경기도에서는 2자녀가 다자녀라고 하고 중앙이나 LH, 모두 혜택 준다면 3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할 때 혼란하지 않아요? 왜 굳이 혼란스럽게 그걸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기본 현행 조례에도 보면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라고 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두 자녀가 다자녀라는 거는 이해는 가지만 중앙 정책의 다가정하고 우리 경기도의 다가정하고 안 맞다는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랬을 때 실제 혜택 주는 건 다 3자녀 이상만 혜택을 줍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보고 경기도에서는 내가 다자녀가정인데 왜 혜택을 안 주냐 이의제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민의 입장에서는 경기도에서는 다자녀라는데 왜 중앙에서는 다자녀라고 인정을 안 해 주고 어떤 혜택 받을 때 3자녀 이상만 혜택을 주고, 굳이 혼란스럽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나중에 이게 정부에서도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본다라고 할 때 그때 일원화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LH뿐만 아니라 경기도시공사에서도 다자녀가정을 세 자녀 이상으로 생각해요. 그럼 경기도시공사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다자녀를 두 자녀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조례는 두 자녀이고 도시공사에서 아파트 분양하면 세 자녀 이상을 다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게 말이 안 맞잖아.

○ 위원장 심규순 잠시 저도 중재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예요. 수정안이 나온 조례가 아니고 현행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수정안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필근 위원님이 적당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LH나 특정한 명칭을 써서는 안 되겠지만 타 기업체에서 분양하는 거는 다자녀 3명 이상이지만 경기도 현행 조례에 2인 이상이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분양하는, 경기도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거는 2자녀 이상은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아마 주택공사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오늘 수정하고는 무방합니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거를 실장님께서 경기도주택공사하고 상의하셔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경기도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것은 2자녀 이상으로 혜택을 줘라라는 것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 부위원장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 위원장 심규순 적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필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저는 김향숙 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담당관님, 합계출산율의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정희시 위원 그것을 또 평균값을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합계출산율 곡선이 어떻게…….

○ 정희시 위원 다자녀가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또 2인 가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결혼한, 아까 합계출산율은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인 여성의 수치까지 다 포함된 거잖아요?

○ 정희시 위원 그러면 결혼을 한 가구의 여성인 경우 평균 자녀 수가 몇 명인가요?

○ 정희시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어제 업무보고 할 때도 다양한 데이터들을, 통계자료들을 수집해서 인구정책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2명의 자녀를 가진 가구도 다자녀가구로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유의미하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2인 이상, 2인을 낳았을 때 그러면 그게 합계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봐야 2인 가구를 지금 현재 현행의 다자녀가구에게 주는 그런 혜택을 주는 게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너무 어렵게 이야기했나요?

○ 정희시 위원 한번 분석을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 정희시 위원 그래서 너무 목표를 우리가 많이 잡지 말고 3인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합계출산율이 1인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다자녀가구를 2인 자녀로 했을 때 그것이 합계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 정희시 위원 김향숙 담당관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금방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주실 수 있겠죠?

○ 정희시 위원 데이터가 나오면 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그리고 출산과 출생 이 개념을 굉장히 성인지적으로 또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이 조례를 개정해 주신 이제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입법정책관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출산과 출생 이것은 개념이 여성 성인지적인 문제 또 사회적 책임의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동시에 어떤 단어를 썼냐 하면 “결혼을 매개로 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게 되므로”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 정희시 위원 그러니까 출산보다는 출생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 정희시 위원 또 포용적인 그런 단어다 이거죠?

○ 정희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제영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중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의원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김중식 의원입니다.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제7항제5호에서 분쟁조정의 신청이 각하되는 사유 중 “피신청인이 7일 이내로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하고 안 제14조제1항에서 조정신청 접수 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여 신속하게 분쟁조정이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2항은 조정안 거부 의사표시 간주시기를 7일에서 14일로 하여 상위법과 같게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중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중식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중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의원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김중식 의원입니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ㆍ조정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중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실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 오지혜 위원 지금 이 조례의 내용이 일단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동일하게 되는 거잖아요.

○ 오지혜 위원 지금 현재 위원들도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죠?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사실 동일하게 위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지금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제 없애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통합 운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 오지혜 위원 별도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 오지혜 위원 별도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오지혜 위원 그러면 동일하게 되는 건데 저는 그게 조금 헷갈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가 임대차분쟁조정도 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도 하게 되는 거잖아요.

○ 오지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 이게 상가임대냐 주택임대냐에 따라서 회의가 별도로 운영이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운영되는 회의의, 조정위원회의 분들은 모두 동일하게 되는 거죠?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이게 굳이 이렇게 2개의 조정위원회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거든요.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부칙에 보면 사실 임기를 “종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기는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아예 이 임기가 끝나게 되면 어차피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구성이 되지 않게 되는 거죠?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위원도 계속 계속 새로 뽑게 되는 거예요, 임기가 끝나면?

○ 오지혜 위원 동일하게 운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 오지혜 위원 두 임기가 다르게 바뀌죠?

○ 오지혜 위원 두 위원회의 임기가 다르게 바뀌는 것으로 그때 자료를 봤었는데 조금 헷갈리게 운영이 되니까 좀……. 봤을 때 동일한 위원들이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위원회를 꾸리고 임기도 서로 다르게 기 운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효율적인 건가. 아까 상위법에 따라서는 이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이게 정말 효율적일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 오지혜 위원 어차피 똑같은 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라고 하면 굳이 그 조정위원회를 남길 필요가 있는지 여부랑 그리고 그 임기 역시 어떻게 진행을 할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주택임대차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는 각각 법이 다르잖아요.

○ 위원장 심규순 그래서 분쟁위원회도 우리 오지혜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따로따로 두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결이 되면 그다음에 그걸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법무담당관이 이거 담당과죠? 법무담당관에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우리가 법이 있기 전에 2017년도부터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상가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걸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상가에 대한 임대분쟁조정위원회가 시군에도 있습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시군에는 없고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작년에 보니까 실적이 28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이런 분쟁이 되게 많거든요. 권리금의 분쟁 그다음에 임차료 올려주고 내려주고 그런 분쟁이 많은데 대개 그런 것을 법으로 많이 소송을 하거나 법에 호소를 하지 분쟁위로 잘 안 하는데 28건이면 생각보다 경기도에서 작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분쟁한 이 조정위원회 결과가 그 사람들한테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이걸로만 해도?

○ 이필근(수원3) 위원 조례로만 해도 구속력이 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법에 안 가고 이 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여기 구성위원회 위원들은 거의 다 변호사나 무슨 판ㆍ검사 출신이겠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경기도에 상당히 상가가 많고 그런 분쟁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8건밖에 안 됐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끼리 협의가 잘된 거고 어떤 면에서는 홍보가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아, 그래요? 이게 요새같이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 문제 또는 권리금 문제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 보면. 그렇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쉽지는 않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여기 안 오고 막 바로 법원에 호소할 수도 있는 거지요? 민사로.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법에 구제할 수 있는 데가 여러 개 있으니까 여기에 오지 않는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 행정적으로는 사법권이 없습니다. 답변을 좀, 아까 잘못 들었나 모르겠지만 우리는 계도권만 있습니다. 분쟁조정에서 그냥 분쟁조정만 하는 권이 있지 사법권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사법권이 있는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 위원장 심규순 그것만 있지 우리는 사법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 홍보도 많이 안 됐고 상가에 대한 것은 이거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네.

○ 위원장 심규순 네. 그건 각각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명시하는 건 맞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실국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보니까 과가 본청에 3개 과 그리고 직속기관에 1개 과가 증원된 것 같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도시주택실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폐지되고 공간전략과로 축소된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도시주택과가 폐지됐어요, 1개 과가.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래서 단에서 바로 축소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 이영봉 위원 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물론 조직진단을 해서 이걸 재배치하고 폐지할 부분은 폐지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도시계획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단에서 과로 이렇게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해 주시라는 부분이에요.

○ 이영봉 위원 네.

○ 이영봉 위원 지금 과장님 나오셨지요?

○ 이영봉 위원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관련해서.

○ 이영봉 위원 그러면 도시주택과의 업무가 지금 어디 과에서 하는 거예요, 기존에?

○ 이영봉 위원 통합을 하는 개념이고…….

○ 이영봉 위원 기존에 북부에 도시주택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 이영봉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인력운용계획을 보면 1만 5,53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여기는 1만 5,530명, 일반공무원에서 2명을 적게 편성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 김재균 위원 네.

○ 김재균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두 분의 자리를 비워두고 간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인원 정원에서 굉장히 불합리한 것을 봤어요. 감사관실인데 정원이 13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지금 14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저희가 정원이라고 하면 정원과 현원을, 정원보다는 조금 모자란 부분은 봤어도 이렇게 넘치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원조정을 할 때 여기 같은 경우 이만큼 사람이 모자라다고 하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과의 정원이 지금 현원이 넘쳐나는 데가 있다고. 그랬을 때 그런 현원은 틀림없이 이런 조정할 때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원보다도 현원이 한두 명 모자란 게 보통 조직의 특성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김재균 위원 아니면 정원을 늘려줘야죠. 인력조정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 그러면 뭔가 대안을 갖고, 지금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지. 정원이 132명인데 현원이 143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감사관실은. 그래 가지고 파견 나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럼 현실적으로 이거 정원 조정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재균 위원 시군 파견이 됐다면 그 시군에서도 그만큼 인력이 모자라는데 지금 파견 나와 있다는 자체는 뭔가 인력이 부족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다시 한번 감사관실에 꼭 풀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행정 조정, 정원 조정할 때 이런 거는 합리적으로 조정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인력운용계획을 지금 쭉 21년, 22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행자부에다가 협의 통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올리면 거의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인력운용계획을 21년, 20년서부터 해 가지고 쭉 잡고 있는데 지금 21년도에는 행안부에서 승인 받은 총 정원 수가 얼마나 돼요?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좋은 내용을 지적하셨는데 실장님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지금 하시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감사관실의 업무보고를 받는데 정원이 132명이고 현원이 143명이에요. 그래서 왜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냐 했더니 이게 시군에 있는 계약심사 업무를 경기도에서 하면서 현 인력 가지고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시군의 인력을 파견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행태는 과거의 행태거든요. 여기 도의 업무가 과중되고 이러면 시군의 인력을 대체해서 하고 이런 것은 과거 형태의 행정의 모습인데 이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예를 들면 100만 이상은 특례시 이렇게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관실에 대해서 11명의 인력을 시군에서 차출하면 거기서는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닐 거예요, 이게. 옛날처럼 광역과 기초 간의 상호관계는 아니지만 이게 뭐 어떤 요구가 있을 때 거기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직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셔야 돼.

그래서 이걸 도에서 인력을 배치하면 도의 인력을 증원해서 해야지 시군의 인력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 명을 차출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그게 필요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조직부서에서 거기 적정한 인원을 배정하고 그다음에 특례시나 이런 100만 이상 도시에는 자체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그 업무가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시에 위임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든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이게 해결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그냥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 안 하시고 하면 결국에는 이 형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한번 감사관실에 업무라든가 그다음에 파견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적절한 건지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인원배정을 그쪽에 몇 명을 해서 진짜 전문화된 인력이 그걸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럼 시군의 인력은 다시 돌려보내고 경기도에서 이걸 해결해야지 그 업무를 시군에서 차출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이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정원의 문제뿐이 아니라 시군의 직원을 도에 여러 명을 차출해서 도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건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업무면 경기도 직원 가지고 해결을 해야지 시군의 인원을 차출해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의 주는 이 지적 내용입니다.

○ 이제영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게 있으면 경기도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해야지 시군도 정원 한 명 승인받으려고 하면 행안부 승인받고 이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을 보내서 그 업무를 경기도에서 해야 될 걸 시군의 인력이 와서 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는 추진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오지혜입니다. 본 조례를 확인하면서 사실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있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제93조 정원의 총수인데요. 정원의 총수는 사람의 수,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1만 5,529.75명으로 나타나 있어요. 사람의 수를 소수점 0.75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오지혜 위원 시간선택제는 몇 명입니까?

○ 오지혜 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수는 명으로만 되어야, 자연수로만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오지혜 위원 1명, 2명, 3명, 0.75명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시간선택제의 경우 0.5, 0.87은 맨먼스와 같은 인력 투입률입니다. 그건 사람의 수가 아닌, 정원이 아닌 인력 투입률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시간선택제 0.87명은 어쨌든 한 사람인 거잖아요.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정원 수는 명수로 두되 인력 투입률을 따로 별도로 한 항을 만들어서 쓰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오지혜 위원 행안부에 한번 건의를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 오지혜 위원 0.75명은 1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원의 총수와 인력 투입률을 별개로 관리하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오지혜 위원 딱 보고 0.75명이 도대체 뭔가 했는데 그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 오지혜 위원 0.87은 인력 투입률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관리해 주시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 정원, 부서마다 정원들 갖고 매년 하다 보면 맨날 어떤 부서는 부족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하는 데가 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공기관대행이라든지, 공기관들도 계속 생기고 공기관대행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도 계속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또 어떤 부서 같은 경우는 거의 사업의 대부분을 공기관대행이나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계속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공기관들이 그런 업무들을 대행하고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민간위탁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사실 꾸준히 공무원들이 그 부서의 팀이나 과를 유지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들의 재배치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감사관실이 부족한 부분들이라면 그쪽으로 배치를 하든 전체적인 조율 속에서 해야 되는데 관성적으로 지금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부분들을 늘리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 김강식 위원 느는 부분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느는 부분, 새로운 부분들은 아마 계속 생길 거예요.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부분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파악하셔서 효율적으로 재배치를 해야지 기존에 있는 거에 추가되는 부분이니까 계속 그 부분은 늘리지만 어떤 부분은 이미 과 전체 사업이 다 그냥 공기관대행이나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 과에 있는 많은 공무원 숫자 분들이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공기관사업을 준 거에 대한 관리 정도인 거거든요. 사실 실제적으로 자체사업들을 대부분이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관심 쪽에 그 부분의 인력들을 재배치하는 게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지금까지 계속 없고, 사실은. 그리고 중기인력운용계획들 같은 경우 뭐 관광교육청소년과, 과가 생기는 건가요, 이게 분야가? 문화체육관광 쪽에는?

○ 김강식 위원 분야가요?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이미 다른 데에 있는 것들이 다 나눠져 있던 것들이고 그 업무들을 하는 것들을 그냥 다시 모아 가지고 하나로 만드는데 이게 과연 합쳐져야 될 부분들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활동하고 지금 여가위 쪽에 있는 거랑 관광 쪽에 있는 거랑 평화협력국에 있는 것들이 다 지금 사업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예요, 전체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 그럼 중복되는 사업들을 두 군데에서 다 하시겠다는 건지 한쪽에서는 빼겠다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그게 없으면 인력들의 재배치들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여기 보면 DMZ 전시ㆍ체험, 공연ㆍ학술추진 등이거든요, 관광교육청소년과가. 그다음에 청소년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이런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미 평화협력국에서는 DMZ 관련된 사업들을 대부분이 하고 있고 국도 만들고 있고 과도 만들고 있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만들어서 그 업무를 가져오실 건가요? 어떻게 보면 이원화되어서 중복적으로 인력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 없이 그냥 사람만 늘리는 거고 자리만 늘리는 거라고 한다면 사실 재배치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 김강식 위원 지금 아마 하시면, 제가 그냥 듣는 이야기로도, 보는 관점에서도 이미 민간위탁사업이나 공기관대행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업무를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있다. 예전에 다 자체사업으로 하던 부분들을 돌려서 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인력들에 대한 부분만 조정하셔도 충분히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 김강식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전 보거든요.

○ 김강식 위원 부서마다 특성에 있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데이터는 다 나와 있잖아요.

○ 김강식 위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국, 어떤 과 자체는 사실 거의 100%가 다 대행과 위탁이에요, 업무가.

○ 김강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그럼 이제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김강식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추가해서 한 가지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공공기관이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업무가 결국 도의 업무하고 대부분 업무 연계성을 갖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 이제영 위원 그럼 공공기관이 만들어졌을 때 업무를 추진하던 부서의 업무는 상당 부분 그쪽으로 이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쪽 업무가 얼마만큼 그쪽 새로 만들어지는 공공기관에 넘어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이제영 위원 아니, 조직진단 측면에서.

○ 이제영 위원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 하나 만들어지면 어느 과의 업무 50%가 그쪽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걸로 바뀌어지면 그러면 아까 실장님께서는 부서의 업무를 정원 조정하는 데 있어서 업무가 이관이 되더라도 지사 공약사항이라든가 기타 이렇게 돼서 굉장히 증가되는 걸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공공기관이 만들어지면 보통 적게는 수십 명 이상의 하나의 기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1개 과에 있는 업무면 상당 부분은 그 업무를 주 추진하는 부서가 바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기관으로.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기존 기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정말 100이 아니라 150%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50%가 넘어갔다라고 하면 기존 인원 갖고 유지해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100에서 50이 새로 만들어지는 공공기관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인력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이거는 조직부서에서 할 게 아니라 그럼 그 해당 부서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그 부서에서 기존 하던 업무가 100% 넘어가는 게 어떤 건지 그다음에 일부는 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정책을 연구하거나 이러면서 연계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진단을 하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인력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 이제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미진한 게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 이제영 위원 그러면 향후에 만약 공공기관이 만들어지면 정원 조정되거나 업무조정 되면서 조직부서에서 한 실적을 저희한테 그거는 기재위에 꼭 보고해 주세요.

○ 이제영 위원 그래서 저희가 적절하게 인원조정이 됐는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저는 기재위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어떤 기관이 만들어져도 그냥 말로만 보고를 하셨지 “실제 조직진단을 해 보니까 신설 공공기관에 이만큼 이전이 되어서 여기는 이렇게 조정을 해서 다른 데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 이제영 위원 공공기관이 새로 만들어질 때마다 그거를 여기 기재위에 해 주셔야 공감대가 같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일단 자료요청을 할게요.

○ 김재균 위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각 국ㆍ과ㆍ팀 이렇게 저희가 있잖아요, 보통. 거기에 현원과 정원 그러니까 정원과 현원 그 표기가 된 게 있을 거예요, 아마.

○ 김재균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셨으면, 그걸 좀 봐야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인력운용계획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겠지만 내년 같은 때에 보면 내년에도 171명을 증원으로 잡고 있을 예정이고 그다음에 소방직 같은 경우 1,171명이 또 하는데 그러면 올해도 625명이 증원되는데 내년에 1,171명이라는 걸 또 증원 숫자로 잡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경기소방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 김재균 위원 올해 소방 쪽에서 인력충원을 어느 정도 해 달라고 혹시 낸 게 있나요?

○ 김재균 위원 네, 올해요.

○ 김재균 위원 네. 그러면 나오셔 가지고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지금 소방인력운용계획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 625명을…….

○ 김재균 위원 625명을 증원시켰잖아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1,171명을 계획을 해놨거든요.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직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에 100명 단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소방직 같은 경우 올해 625명, 내년에 1,171명 이런 증원의 숫자로 보면 지금 자체도 굉장히 열악하다고 봐지는 거예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는지. 인원을 계속 늘리는 것 자체가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이겠지만.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소방서가 몇 개 더 개설이 되나요?

○ 김재균 위원 6개 정도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6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거기 한 소방서에 몇 명 정도 근무를 하나요?

○ 김재균 위원 어차피 인원조정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 있는 거는 거기서 분석을 하고 또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하고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지금 보면 굉장히 열악하다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몇백 명씩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어떤 직장에 가서, 소방직 같은 경우 3교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랬을 때 충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빠른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 김재균 위원 실장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 허승범 정책기획관님이 답변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기획관님, 소방관이 국가직공무원 맞죠?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언제부터 국가직공무원이 됐죠?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국가직공무원에 대한 정원을 조례로 담는 게 합당한 거예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니까 국가직이라도 지방 조례로 정원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게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국가직인데 실제 인사권……. 인사권도 다 도지사가 가지고 있잖아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네. 그다음에 김요용 대기연구부장님 오셨나요? 잠깐만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명칭변경이 버섯연구소에서 친환경미생물연구소로 바뀌죠? 버섯연구소의 명칭이 친환경미생물연구소로 바뀌는데.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아니, 그러면 버섯연구소에서 친환경미생물연구소로 바뀌는 부서는 담당이 어디예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면 농업기술연구소에서 안 왔으면 문정희 과장님이.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건 거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버섯은 하나의 작물이름이잖아요. 작물이름,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하는 작물 표고버섯, 무슨 버섯, 작물이름인데 친환경미생물은 이거는 보이지 않는 정말,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름 명칭이.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니까 친환경미생물 통해서 버섯이 생기는 건데 거꾸로 버섯연구소가 친환경연구소로 오니까 이게 명칭이 맞는 건가, 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서승현 소방행정과장님 잠깐.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청문감사담당관이 소방감사과로 명칭이 바뀌죠?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청문감사담당관이란 뜻은 민원인이 감사를 냈을 때 불러 가지고 청문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런데 소방감사과라는 명칭은 내부적인 감사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청문업무는 누가, 다른 데로 가나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아, 그러니까 업무는 그대로 하는데 과를 써야지만 준감이라는 직위를 쓸 수 있으니까.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거는 재난본부에 있는 청문담당만 그래요, 아니면 밑에 시군에 있는 소방서까지 다 바뀌는 거예요? 시군의 남부소방서에도 청문감사담당관이…….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본부에만 있어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본부명칭만 바뀌는 거예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아까 김재균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정말 소방직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만큼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지금 현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면 이게 팍 늘려주지는 못하겠지만 600명씩 늘어나면 상당히 부족, 내년에도 몇백 명이 늘면 엄청, 그럼 정원이 얼마인데 얼마가 부족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아, 2,572명이 부족하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니까 625명이 늘어나도 400몇 명이 모자란다는 뜻이에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면 또 내년에 400명 해 주면 이제 다 되는 거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또 생기니까.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리고 또 자연감소도 있고 그러니까.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면 거의 매년 600명씩 늘어난다고 생각해야 되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판교에 119안전센터가 신설되면 그냥 18명이라면 18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성남에 있는 소방서에서 한두 명씩 차출해 가지고 만드는 것 아니에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냥 100%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 동이 하나 늘어나면 시, 구 약간 조절해 가지고 하나 만들고 나중에 채워주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나보다, 이게.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알았습니다. 좌우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방관들의 장비나 예산 또는 증원은 우리 도의회 또 안전행정위원회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많이 배려를 해 줬다는 것만 이해하시고요. 들어가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제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 이제영 위원 대기연구부장님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 이제영 위원 대기연구부가 이제 미세먼지연구부로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업무의 중요성이 더 확대되고 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하신 거죠?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확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기구보다는 이렇게 세분화해서 확대해서 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하신 거 아니에요.

○ 이제영 위원 그럼 지금 대기연구부는 이게 국내적인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외국과의 관계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지금 거기서 연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중국 쪽에서 오는 것에 대한 것도 연구가 같이 되고 있나요?

○ 이제영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이겁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대기나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가 중국이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발달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연구논문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북풍이 내려오면 미세먼지가 없어요. 날씨가 청명하거든요. 그런데 중국 쪽에서 서풍이 오면 항상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상태가 붉은색으로 심각한 건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중국에 대한 책임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중국에다 요구하면 “너희들은 대한민국에서 미세먼지나 대기먼지 발생 안 시켜? 너희도 시키고 있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요구를 해야 해결이 되는 문제지 우리가 아무리 이거를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서풍이 불어서 중국 쪽에서 오면 우리나라로 해서 일본으로 이게 다 가면 그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환경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경기도는 지금 서해하고 바로 접해 있는 데가 화성부터 해 가지고 모든 지역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에서도 선제적으로 중국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것을 경기도도 환경부에서, 국가에서 할 거라고만 할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기구가 대기환경연구부와 미세먼지연구부로 나눠진다라고 하면 중점을 국내문제만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이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중국에서 오염원이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연구가 돼 있고 축적이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게 얼마의 피해를 주고 있고 중국에서 오는 게 얼마나 피해가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중국에다 우리가 “야, 너희 이렇게 오염시켜서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책임져.” 할 수가 있는데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연구가 훨씬 우월적으로 돼 있고 우리는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를 요구하면 결국에는 지금까지 성과를 못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피해보고 있는 데가 저는 경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렇게 직제가 바뀌어지면서 경기도만의 문제를 벗어나서 중국에서 오는 오염원까지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런 고민을 이렇게 직제가 바뀌어졌을 때 뭔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 이런 토대를 만들어 가면 결국에는 나중에 환경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라도 중국에서 오염되는 걸 차단하지, 걔네들이 협력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성과 낼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럴 때 그런 부분도 업무에 좀 포함을 시켜서 진일보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그래서 답변하셨으니까, 예를 들면 서쪽에 영흥화력발전소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런 것도 데이터화해 가지고 우리 쪽에서 발생되는 것도 얼마인지에 대한 이런 것을 정확히 갖고 있어야 중국에서 오는 것하고 대비해서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 이제영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이게 체계적으로 연구가 굉장히 잘돼 있는데 우리는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너희가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요구를 해 봐야 협상이 될 수 없단 얘기죠. 그런 자세를 갖고 업무 준비를 잘해 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문정희 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 김중식 위원 공무원 정원이 감소된 적은 없었죠? 계속 늘어났죠?

○ 김중식 위원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보통 보면 경기가 안 좋고 그러면 기업들은 구조조정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공무원은 수가, 업무가 사무자동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업무 로드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에 반해서 새로운 업무라든지 인구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업무가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는 보여지는데요. 그 관계는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조직진단은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뭐 어떻게…….

○ 김중식 위원 매년.

○ 김중식 위원 그래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업무분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정확히 들여다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각 분야별 업무 이 증원계획에, 운영계획에서 증원. 기획조정 분야를 보면 민간위탁 대행사무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능 강화 해서 이쪽에도 인원을 늘리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 김중식 위원 감사수요 확대 및 계약심사 수요증가에 따른 기능 강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안을 들여다보면 기획조정 분야에는 기획, 예산, 감사, 홍보ㆍ공보, 전산ㆍ통신 이렇게 해서 21년도에 15명을 증원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 김중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사관 업무보고 할 때 그 내용을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정원을 확정할 때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지요? 그쪽에서 확정을 해 주지요?

○ 김중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큼 안 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 김중식 위원 감사관이 보고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증원을 요청해도 확정을 안 해 준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무리한 수를 두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거 왜 안 될까요?

○ 김중식 위원 아니, 거기까지 그렇게 깊이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악순환이 어찌 보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우려스럽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하나의 예를 들면 소방인력, 업무가 굉장히 어렵고 위험하고 그런 부분을 내포하고 있는 소방인력이잖아요, 힘들고 위험에 처해 있고. 그런데 인력이 항상 부족한 상태다. 여기 증원계획을 보면, 운영계획에서.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625명을 증원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내년에도 또 한 1,171명 계획 잡혀 있는 건가요? 여기 현황 표에 보면.

○ 김중식 위원 그런데 그쪽이 지금 여기 포션을 보면 굉장히 수가 부족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왜 그쪽을 그렇게 부족한 형태로 계속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요.

○ 김중식 위원 이 부분을 어쨌든 전체적인 것을 놓고 안배도 하고 이런 분석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재구성을 업무분장, 업무 로드 분석 이런 것을 통해서 적절하게, 전체적인 총 정원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정원 확정도 우리가 획기적으로 행안부하고 다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하급,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입장의 차이가 있고 위치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것을 뭔가, 아니 도지사님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정을? 공관 회의에 들어가 참석하시잖아.

○ 김중식 위원 경기도지사 참석 안 하나요?

○ 김중식 위원 아니, 그런데 기능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라도 뭔가 획기적인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고 자체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업무분장, 업무 로드를 해서 계속 업무는 늘어, 업무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계속적으로 단순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도 있지만 한시적으로 하는 업무도 있고 새로운 업무 있고 일몰되는 업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 김중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어쨌든 이런 꼭 필수한, 필요한 데가 과부하 걸려서 힘들고 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조정하는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그렇지요?

○ 김중식 위원 죄송한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네.

○ 김중식 위원 그리고 기구표 할 때 보면 어쩔 수 없이 기구를 만들다 보면 조그만 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보다는 크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에 갖다 붙이는 이런 경우가 있지요? 평화대변인은 어디 소속입니까? 평화협력국 소속이 아니지요? 균형발전실인가요?

○ 김중식 위원 균형발전실에 가 있어요. 평화 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중식 위원 왜 평화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그 타이틀에 맞는 이름을, 그 업무에 맞는 이름을 써야지 엉뚱한 이름을 쓰면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요. 본인들도 내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들도 헷갈려 해요.

○ 김중식 위원 조직 내부를 보면 평화협력국에 과는 몇 개 안 돼요.

○ 김중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해서 조직구성을 할 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기본인력 운영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는 그런 증원계획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더 쓰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좀 뭔가 나서서 전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일 급한 게 조직 정원을 어떻게 결정하고 확정을 받을 것이냐 그 문제를 해결하고요. 소방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위험하고 과부하가 걸려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고 제6항 조항에 계신 담당관만 남으시고 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의사일정 제6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잠깐만 내가 물어볼게요. 남양주시가 제외됐다는 말이 그게 맞는 거예요? 신청을 안 한 거지 제외된 건 아니지 않나?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제외는 도에서 뺀 게 제외고 신청을 안 했으니까 안 들어온 거지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기조실장님! 제외가 맞아요, 신청을 안 한 게 맞아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아니, 신청을 안 한 거지, 신청을. 지방행정…….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아, 했다가 탈퇴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니까 제외라는 명칭을, 표현을 쓰시면 좀 안 맞습니다, 그것은.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입니다. 여기 지금 48개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광역시는 유일하게 경기도만 있어요. 다른 데는 왜 협의가 안 됐나요?

○ 김재균 위원 저기 실장님, 대한민국에서 광역시가 지금 몇 개예요?

○ 김재균 위원 17개. 그다음에 지방정부 해서 이런 작은 작은 단위로 해서 시군 같은 게 전부 다 총 몇 개예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3분의 1이나 한 반 정도 돼서 동의안을 올리는 건 좋은데 어떤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 선정인데 지금 전부 다, 광역시 경기도 하나 딱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시군 243개 중에서 47개 딱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31개 시군 중에서 30개가 경기도 관할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는 17개밖에 안 돼요. 이런 걸 지금 지방정부 규약안을 동의해 달라고 했을 때 최소한 좀 더 많은 숫자를 확보하고 더 많은 데 동참을 한 다음에 이걸 올리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보면 3분의 1도 안 되고 몇 분의 몇이냐 하면, 광역까지 따지면 260개 중에서 50개로 따져도 20%가 채 안 되는 거거든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방정부 규약안 제2조 정의를 보면 “기본소득이란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 지급하는 소득의 단위가 나와야지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기본소득 조례안 할 때 그 말씀을, 예산추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얼마 들어갈지 모르는데 어떤 대상을 어떻게 해 주겠다는 기본적인 게 나와야지 동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실장님. 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쨌든 동의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소위 말해서 경기도에서 지금 경기도의회한테 이거를 동의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최소한 경기도에서만큼이라도 우리는 어떤 대상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동의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 자체도 없는 상태에서 동의를 해 달라는 건 좀…….

○ 김재균 위원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를 동의해 달라는 거예요? 저 자체도 지금 이런 거를 기준점을 못 잡고…….

○ 김재균 위원 아니죠. 지금 기본소득이라는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면 그 소득을 얼마 정도 했을 때 경기도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을 어떻게 지금 하려고 우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걸 듣고 우리 예산의 범위를 봐서 이건 가능하겠다, 이건 좋겠다라고 어떤 마음적으로 우러나야 동의가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동의만 해 달라 그러면 지금 입장을 실장님하고 저하고 반대로 놓고 한다면 이거 동의를 할 수 있겠어요?

○ 김재균 위원 동의를 받으려면 어떤 바운드적인 거가 이해가 되어야지 동의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동의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재균 위원 어떤 대상을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어야지 동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가는 부분이면 다른 데 시군을 지금, 다른 데를 얘기는 안 해요. 경기도는 어떻게 갈 것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얘기가 되어야지 동의가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무턱대고 동의만 해 달라고 그러면 동의가 되겠어요? 실장님.

○ 김재균 위원 경기도의 방향을 해 줘야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든지 뭐를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동의만 지금 해 달라 그러는 거 아니냐는 거죠.

○ 김재균 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방향성만 잡고 있는 거고 어떤 방향성만 갖고 있는 거지…….

○ 김재균 위원 아니, 예산의 승인권을 갖고 있으면 예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넓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뜬구름 잡기 식의 동의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인 방법을 좀 제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종합계획을 세우기 전에 기본적으로 뭐를 동의를 받든지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맥이라도 잡아주셔야 되는 게 예의 아니냐는 거죠.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누구를 얼마씩 어떻게 주겠다는 것도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그걸 알아야지 어떤 동의가 될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아니죠. 당연히 어떤 언저리의 세부적인 게 상상이 되어야지 그거에 대해서 동의가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올라왔으니까 동의를 하라?

○ 김재균 위원 내용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의에 대해서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지 동의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지금 동의를 하라고 그러면 본 위원이 뭐 여기 동의하러 온 저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 김재균 위원 저기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해 주시겠어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집행부와 위원님들이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사전협의 시 지속적으로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소통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