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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제3차 농정해양위원회(2021.02.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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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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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2월 22일(월)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계속)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계속)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10시14분 개의)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걸고 2021년 업무보고를 위해 준비해 주신 진흥원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업무보고 및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계속)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10시15분)

○ 위원장 김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위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와 행감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강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경기 농정이 가야 할 옳고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현장 곳곳에서 애쓰시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주 예정돼 있던 업무보고가 미뤄진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 당일 하루 전날 직원 중 한 명의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와서 코로나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전체 직원에 대해서 재택근무 조치하고 코로나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직원이 음성으로 나왔고 해당 직원은 현재 14일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특히 의회 전체 일정에 차질을 드린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2021년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이름으로 새로운 출범을 하는 첫해입니다. 21년 진흥원은 여러 사업의 확장보다도 그간 벌여왔던 여러 사업에 대한 기본에 충실한 진흥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재난시대 농식품유통 대응체계를 완성하고 기후재난과 생태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친환경농업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에서 기존 사업방식을 새롭게 그리고 다른 시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핵심사업 관련 의회 특히 개별 위원님들과 소통을 진행했고 또 외부 전문가, 시민사회와 간담회, 자문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구체화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앞에 놓아드린 녹색 표지의 참고자료가 위원님들 질의에 도움 되게 하는 보고서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사전에 드린 분홍색 표지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실 고견을 바탕으로 여러 내용들을 수정ㆍ보완해서 도민들께 홍보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특히 자가격리 중에도 확진의 염려가 있어서 전 간부 대신 필수인력만 참석시켰습니다.

먼저 경영혁신본부와 전략사업본부를 겸임하고 있는 박영주 본부장입니다.

(인 사)

공공급식본부 최철원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영기획부 오강임 부장입니다.

(인 사)

급식지원부의 박지훈 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20년 주요 사업성과, 21년 사업추진 방향, 21년 주요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조직입니다. 진흥원은 3본부 1관 1실 7부 2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 13명, 감사 2명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학교급식 계약직 제외 정원이 66명이며 현재 경영혁신본부장 1명과 무기계약직 6명이 결원으로 상반기 충원을 완료해서 차질 없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1,886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중 진흥원 운영이 96억 7,000만 원이고 학교급식 운영이 1,761억 9,600만 원입니다. 새로 위탁하게 된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이 27억 7,500만 원입니다. 올해 출연금 예산은 96억 7,000만 원으로 작년 예산심의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셔서 타 공공기관 예산 감액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76억 500만 원, 20년 대비 대략 2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요 사업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혁신 부문입니다. 새롭고 다르게, 책임경영 실천 부분입니다. 청년이사제와 노동이사제를 도입했고 이미 선임해서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사들을 책임이사제로 편성해서 전문분야에 대한 책임경영 주체로 이사회를 활성화하고 실질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더불어 함께 농정을 화두로 민ㆍ관ㆍ정ㆍ연 연석회의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도정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서로 소통과 협업으로 협치로 이루는 집단지성 공론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다음 학습 없이 혁신 없다, 사회혁신가 대학 운영입니다. 무엇보다 문제해결력과 실력증진이 중요했기 때문에 임직원 전체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교양필수와 선택, 전공필수와 전공선택 네 분야로 나누어서 다양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인 평균 73시간의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다음으로 진흥원은 작년 국내 최초로 공공기관 직장민주주의 인증지표를 개발하고 공표했습니다. 전체 구성원이 경영과 정책결정의 주체가 되도록 실질적인 직장민주주의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 부문입니다. 농식품 온라인 플랫폼을 개편해서 2020년 정상적으로 마켓경기를 출범했습니다. 매출은 22억 6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57% 상승했습니다. 자체 이벤트 그다음에 우체국몰, 카카오몰 등 외부 몰과 연계 이벤트를 통해서 온라인몰의 확대를 지금 차분하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 100원딜 행사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착한소비 캠페인 전개입니다. 승차구매 특판전 11회를 통해서 1억 9,100만 원 또 기관, 단체 대상 공동구매 8차례 통해서 8억 5,400만 원, 설맞이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1억 5,000만 원 등 매출을 얻었습니다.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소비 촉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 입맛통일축제입니다. 남북청년 요리축전이라는 이름으로 남북관계가 교착상황이 길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남북농업교류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작년도 신규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입맛통일학교, 온택트 남북청년 요리 경연대회를 통해서 총 9팀을 시상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증 경영체는 전년 대비 9% 증가했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장 코칭 만족도가 92.4점으로 전년 대비 1.5점 상승했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촌활력 부문입니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및 공론화입니다.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용역을 통해서 실증실험 기반을 구축했고 농촌기본소득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해 토크콘서트, 국제포럼 등을 개최해서 국내외 석학 등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본소득 공론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귀농ㆍ귀촌 관련입니다. 귀농귀촌대학 4곳에서 245명, 귀촌아카데미 10곳에서 275명을 교육했습니다. 마을공동체 갈등관리 지원과 농인문학 교육을 하는 등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민에게 교육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의 공익적ㆍ사회적 가치 확산입니다. 사회적 도시텃밭 12개소를 조성했고 도시농업을 통한 취업배려계층 일자리 89개를 창출했습니다. 경기도민텃밭 5개소를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및 사회적배려 계층의 도시농업 공동체를 발굴ㆍ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더 건강한 경기농식품 신뢰 확보입니다. 작년도 우리 진흥원은 경기도 농식품 사후관리 기관에 이어서 하반기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농식품 인증경영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2021년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급식 부문입니다. 안정적 학교급식 공급 운영 및 공급가 안정화입니다. 코로나19로 학교급식 중단 위기에도 식재료 정상공급을 유지하고 계약재배 등을 통한 학교급식 공급가 인상을 최대한 제어하는 등 친환경학교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학교급식의 신뢰성ㆍ공정성ㆍ투명성 강화입니다. 철저한 농산물 생산ㆍ유통 관리를 바탕으로 고품질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켰고 공모를 통한 공급업체 선정으로 공정한 경쟁체제를 유지하는 등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체계의 표준을 정립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입니다. 참여 친환경농가 연평균 농업소득은 3,300만 원입니다. 경기도 농가 연평균 농업소득 1,100만 원에 비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 출하회 농가 또한 2019년 1,182개 농가에서 2020년도 1,300농가로 10% 증가했습니다.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정책목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재배된 친환경농산물 판로개척 및 꾸러미 회원 조직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에 어려움을 겪는 계약재배 농가를 위해서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부천시 꾸러미 제작 지원, 안양ㆍ군포ㆍ의왕ㆍ과천 공동급식센터 꾸러미 제작 지원 등 총 18억 6,400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 이외의 판로를 개척해서 공급했습니다.

15쪽입니다. 2021년 사업추진 방향입니다. 진흥원은 대한민국 공공기관 혁신의 상징이 되고자 또 경기도 농정 실행과 먹거리 전략의 책임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대 추진전략, 18가지 세부전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대 추진전략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농산물의 다양한 판로를 확보해 보겠습니다. 또 재난극복, 지역상생의 포용적인 생산-소비 기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 플랫폼과 연계한 공공급식 확대로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1년 이상 꾸준하게 만들어 온 혁신성과를 2021년 제대로 정착시켜서 제도화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진흥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21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지원 부문입니다. “더 넓게 더 멀리” 온라인 마케팅입니다. 2020년도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으로 개편한 마켓경기를 다각화하고 내실화하겠습니다. 입점상품 수를 현재 1,500개에서 2,000개로 40% 확대하겠습니다. 매출 5억 미만의 강소 농식품 기업 2020년 100개 입점에 30개를 더해서 130곳을 발굴해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구독경제 결재시스템을 도입해서 선주문 후생산 형태의 농수산 유통 기틀을 새롭게 공공영역에서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작년 행감 때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라이브커머스를 지난 2월 4일 진행해 봤습니다. 1시간 동안 접속자 8,000명, 좋아요 5만 4,000번, 한 시간 매출이 390만 원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올해 꾸준하게 이 영역을 넓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집밥 전성시대, O2O 농수산식품 직거래입니다. 비대면 경제시대 농수산물 직거래의 지속가능한 소비체계를 확립해서 농수산물 매출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온ㆍ오프라인을 연계한 직거래 특별판매전을 운영하고 로컬푸드직매장과 연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전구매 직거래를 시범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객의 구매가 이루어지는 현장형 직거래 행사를 추진해서 품질 좋은 농수산식품 판매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새로운 일상의 기준 경기도 우수식품 소비 활성화입니다. G마크 전용관은 현재 3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작년까지 대행업체에 맡겨놓았던 운영을 청년과 유통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올해는 지점별 전담 운영방식을 유지하되 설, 추석, 가정의 달, 김장철 등 소비자의 구매력 증가시기에 맞춰 판촉기획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고양 전용관 시설물을 교체ㆍ보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체ㆍ보수해서 G마크 브랜드 컨설팅과 홍보를 강화하고 G마크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수출 상담 및 해외 온라인몰 판촉 지원입니다. 작년은 일본 무역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기도농식품수출상담센터 운영했고 저희 진흥원과 수출관계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사업에 한계는 있겠지만 코로나 종식 이후 수출사업을 대비해서 수출상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 중국, 일본 등 온라인몰 입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3쪽 청년농부 지역을 빚다, 희망을 짓다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공동체 위기 대응 및 함께하는 청년중심의 세대 융합을 위하여 청년농업공동체를 발굴 육성하여 도내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래 청년농부들 공모해서 몇 개 지원하던 것에서 액수는 작고 또 경기도가 너무 넓다 보니 청년 공동체 중심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신규 청년농부 공동체 발굴뿐만 아니라 기존 청년농부 공동체에도 필요한 역량을 단계별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사회 연대 농업ㆍ농촌 통합 판촉ㆍ홍보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사업 추진 후 지원단체가 많아져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위원님들이 큰 도움을 주셔서 예산이 크게 증액되어 보다 많은 지역과 단체에 농산물 판촉ㆍ홍보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하반기로 했던 정기공모와 더불어서 필요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수시공모를 함께 나누어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역행사나 축제 등과 연계하고 농업ㆍ농촌 교류활동을 통해서 판촉과 홍보의 연대효과를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경기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입니다. 진흥원은 2015년부터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1차산업, 2차산업, 판매ㆍ체험을 통한 3차산업을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가 199개소입니다. 올해 10개소 추가인증을 추진하고 경영체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코칭 328건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대면 체험 지원사업인 생각이 쑥쑥, 경기자연체험상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농촌체험마을 등이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논의해서 체험키트를 만드는, 대략 1만 5,000원에서 3만 원 상당의 키트를 만들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안 중입니다.

26쪽입니다. 농촌활력 부문입니다.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및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작년에 이어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관련해서는 조례와 도정의 방침이 결정되면 신속하게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실험의 추진과정을 모두 기록하고 농촌기본소득 성과를 확산하고 도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경기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2017년부터 5년째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교육 지원, 상담 및 정책홍보, 정착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성공귀촌아카데미와 귀농창업 심층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작년 행감 시에 진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귀농ㆍ귀촌 사기 피해를 방지하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마을단위 갈등조정관 제도를 도입ㆍ연계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군에 있는 귀농ㆍ귀촌사업을 통합해서 시군사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도시농업 공동체 확산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늘어난 취업 배려계층에게 도시농업을 활용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인과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육상태와 병해충 진단, 교육 등 텃밭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많이 감액된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9쪽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최근 도시농업은 도시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도민텃밭 5개 운영을 유지하고 사회적 도시농업농장 4개소를 운영하고 또 사회적 도시농업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시농업의 사회적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 그냥드림 사업과 연계해서 도시농업 농부들이 생산한 생산물들이 사회적 배려계층과 연결될 수 있는 사업도 총의를 모아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부문 친환경을 간편하게! 가정간편식 개발ㆍ유통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응원으로 작년에 학교급식 수매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가정간편식을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에 구운감자 개발했고요, 현재 10만 개를 약정하고 2만 5,000개 판매했고 생협과 각종 로컬푸드 연계해서 올해 새로운 수매 전까지 완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속가능한 판매망을 구축해서 2차ㆍ3차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친환경을 구독하세요! 친환경 꾸러미 회원제입니다.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 조달과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소비를 위한 체제를 마련하고 향후에는 학교급식 외 친환경농산물의 판로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력과 공간 등 다양한 제약요소가 있지만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올해 급식 외 농산물 판로개척 사업에 대한 질서를 잘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산지조직화 사업 연계해서 소비자 주도형의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ㆍ운영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넓게, 견고하게”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광역단위 친환경농산물 산지조직을 육성해서 산지의 규모화, 조직화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와 내년 2년 사업인데요. 올해 당해연도 소요예산 10억입니다. 국비 5억, 도비 3억, 진흥원 자부담 출연금으로 2억입니다. 주요내용은 농가조직화 컨설팅 등 교육 및 조직화 사업, 친환경 산지 및 안전성 관리, 시제품 개발, 온ㆍ오프라인 매장 입점 및 판촉 등 마케팅ㆍ홍보, 유통ㆍ물류 시스템 구축 등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G마크 인증 부문, 경기도 농식품 인증 및 사후관리입니다. 진흥원은 작년 조례 개정에 따라 G마크 인증과 사후관리를 동시에 맡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식품 인증심사 및 인증경영체 사후관리를 통해서 농산물 및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역량을 집중해서 농산물과 관련된 여러 도민의 불신들을 해소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농식품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공공급식 부문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 공급 운영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올해 경기도로부터 올해부터 2024년 3년 동안 학교급식 업무를 위탁받았습니다. 올해는 초ㆍ중ㆍ고등학교 1,423개 교, 84만 명 공급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 등으로 정상적인 급식공급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발표,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되 선제적인 대응으로 원물의 훼손이나 급식 농산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진흥원은 가공식품 공동구매 통합운영 또 수산물 공급 등 학교급식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노력해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수매체계 개편입니다.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의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저장성이 높은 감자, 양파, 마늘 등 28종 대해서 매년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반적인 수매체계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위기준서 발간 및 사전 농가 교육을 통해서 수매기준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출하의 중심 수매를 지금까지 진행했는데 수매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권역별 통합수매 공동집하장 운영을 통해서 수매의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매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하고 단기 보조인력을 통해서라도 수매 전문성 증진 및 수매 품위를 올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일 재고관리 및 저장업체 원물 품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매일 재고관리 현황판을 만들고 저장업체의 원물 품위 점검을 수시로 하면서 수매 저장농산물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학교급식 품위기준서 발간ㆍ배포입니다. 학교클레임 기준과 농가의 품위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진흥원과 농가, 학교와 진흥원 또 전처리 업체와 농가 간에 여러 갈등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가 출하 및 학교 검품 시 기준이 되는 품위기준을 마련해서 품질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경영혁신 부문입니다. 2018년부터 행감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실 관련해서 여러 지적이 있으셨고 그 덕분으로 감사실을 2021년부터 운영하게 됐습니다. 올해 초 감사실장을 포함한 3명의 직원으로 감사실을 지금 운영합니다. 작년에 처음 도입한 시민감사관 제도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분기별로 확대 추진해서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감사를 하고 그리고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자체 종합감사를 하겠습니다. 업무 전반의 적법성, 타당성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ㆍ개선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분노출 우려가 없는 공익제보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일명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감사실이 처음 신설된 만큼 다른 공공기관의 감사실 운영 현황과 중앙정부의 감사실 운영 현황까지 파악해서 진흥원만의 새로운 감사 운영 매뉴얼을 정리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민ㆍ관ㆍ정ㆍ연 연석회의 운영입니다. 예산이 줄기는 했지만 민ㆍ관ㆍ정ㆍ연 전문가의 인적 관계망 구축을 통해서 농어민들을 위한 농정정책을 고안하는 토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업 분야의 전반적인 대안들을 모색하는 포럼을 했지만 올해는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현안을 주제로 집요하게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보겠습니다. 특히 유사조직 먹거리위원회나 기본소득위원회 등 주제별 타 위원회와의 협력방안을 구축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유통센터 지난 8년 동안 농협에서 수탁 운영하던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이제 진흥원이 운영하게 됐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공공의 영역에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지지해 주셨고 또 진흥원이 나름의 희망을 품고 제대로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2020년 전년도 가동률이 87%였습니다. 올해는 센터 가동률을 90%까지 올리고 매출액을 1,700억까지 올리는 등 센터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직원 채용과 이런 문제는 지금 도 공공기관담당관실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적정한 인력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유통센터를 단순히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을 넘어서서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친환경 스마트 공간으로 그리고 시민 친화형 공간으로 공간혁신을 통해서 모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도민과 함께 소통ㆍ공감하는 홍보 강화입니다. 부서별 다양한 사업추진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공감형 홍보 아이템을 발굴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양한 언론홍보를 기획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언론 왜곡과 과장보도, 부정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 강화를 통해서 공정보도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적인 언론간담회 진행하겠습니다. 진흥원의 주요사업 현안과 주요내용을 공유하는 등 대면이 어려우면 비대면으로라도 언론간담회를 추진해서 진흥원 사업과 농정 현안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도민의 이해와 공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통합적 홍보 콘텐츠 생산ㆍ관리입니다. 진흥원의 20년 작년부터 월 단위로 주요사업을 선정하고 월간동향, 사업홍보, 라이브방송, 카드뉴스, 기획홍보, 홍보영상 등 홍보매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홍보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수산진흥원 핵심 사업에 대한 노출 증대, 진흥원 사업의 수혜자들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도민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45쪽부터 56쪽까지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임직원은 2021년 기관의 명칭이 바뀐 만큼 그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해서 농어업ㆍ농어촌ㆍ농어민을 위한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거듭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산자, 소비자와 행정의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경기도민들이 신뢰하는 농정 실행과 먹거리 전략 책임기관이자 혁신적인 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관행적인 업무에 멈추지 않고 혁신적 사업을 발굴하면서 경기도 농업의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섬세한 혁신, 담대한 변화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농수산진흥원)


○ 위원장 김인영 강위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감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검토보고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8조제4항에 의거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26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1건, 처리요구사항이 13건, 건의사항이 12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처리한 결과를 보면 완료가 22건이며 추진 중인 사항이 4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1건으로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세 납부 예상액을 산출하여 예산에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예상 납부액을 사전에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총 13건으로서 이 중 11건을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학교급식 물류배송 수수료가 급식인원 변동 반영 없이 적용되었으므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 보전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원격수업기간 중 물류배송업체 경영손실 지원을 위한 배송비를 지원했습니다. 향후 친환경학교급식센터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학교급식 수수료 공급체계 개선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합리화하고 급식 물류체계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마켓경기 등록 상품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마켓경기에서 판매 중인 경기미 상품에 품질표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조치하였으나 경기미 외 다른 농식품에 대해서도 방문자들이 원하는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자, 양파 등 식재료 폐기로 인한 손실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신유통추진단을 통한 도매판매ㆍ경매ㆍ꾸러미 추진 등 농산물 수요 창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요 발굴 및 판로 확장으로 안정적인 식재료 수급과 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정해양국과 협업하여 고양 삼송 도민텃밭 대체부지를 마련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대체부지 마련을 위해 농정해양국 및 도시농업 관계자 등과 면담을 진행하고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바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 마련 및 도민텃밭 조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건의사항은 총 12건으로 이 중 10건을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마켓경기 저변 확대 및 온라인 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농식품 온라인몰 운영 경력자를 추가 투입하는 등 건의사항에 부합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농민과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도 농식품부의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 사업에 선정된바 농가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독경제 확산에 대응하여 이를 활용한 농산물 판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이 다소 소극적인 면이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추진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 중 대부분 사항은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사항은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이에 대한 자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안정적인 공공급식 수급체계 마련, 온라인 농산물 마케팅 및 수출 지원 확대, 도시농업 활성화 등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경기도 농업 발전 및 도민 먹거리 보장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처리계획은 적극적인 의지가 많이 담겨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신속하고 세부적인 처리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경기도농수산진흥원))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진용복 위원 궁금해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시민감사관 제도 그리고 감사실장 등 직원이 세 분으로 저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연간 사업계획이 있다면 그것하고 이분들에 대한 이력이 있다면 개인정보를 삭제한 범위 내에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민경선 위원 민경선 위원입니다. 2020년 주요성과에서 직장민주주의 인증지표 개발ㆍ공표 부분의 상세한 내용을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원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부서장들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강위원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박근철입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설명했으니까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하시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앉으세요. 우리 수석님,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농수산진흥원에 있는 직원들이 이 내용을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제가 처장님한테도 운영위에서 얘기하겠지만 앞으로는 코로나19 때문에 점점점 못 올 수도 있어요, 감염병으로. 그러면 최소한 관련되어 있는 직원들 정도는, 공공기관 직원들 정도는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위원님들 어떤 말씀하셨고 어떤 주제로 그 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제안을 좀 하세요, 저도 제안할 테니까.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네,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농수산진흥원으로 바뀌었죠? 어쨌든 농수산진흥원으로 바뀌고 지금 직원들과 또 같이 관련돼서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래도 농수산진흥원의 역할이 더 확대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예산부터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작년 예산이 얼마였나요? 올해 말고 작년 예산. 전체예산이 얼마였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출연금 76억이었습니다.

박근철 위원 출연금 76억에 그다음에…….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위탁금이…….

박근철 위원 합쳐서 얼마예요, 전체?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위탁금, 출연금 합치면 대략 200억이었습니다.

박근철 위원 200억. 그건 출연금까지 합친 거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럼 출연금이 지금 76억에서 올해연도 96억으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럼 출연금이 20억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타 기관은 출연금을 다 5%에서 예결위에서 자른 거 알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출연금이 70억이 돼야 되는데 지금 26억이나 늘어났어요. 그것도 100억, 200억의 26억이 아니라 70억의 26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왜 올려줬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들이?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일단 조직 확대에 따른 인력 재구조화가 필요했고요. 그간에 또 결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웠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조직규모에 맞는 적정인력으로 제대로 된 일을 하라고 인건비, 경상비를 보충해 주셨고요.

박근철 위원 조직을 늘릴 때는 왜 늘려줬겠어요? 본인들이 원해서 늘려줬겠어요, 위원님들이? 본인들은 편성할 뿐이에요. 본인은 편성에 의회가 의결을 결정해 주면 그걸 갖고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출연기관이 그런 조직을 확대시켜 줬을 때는 그 역할이 그만큼 커졌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시라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것 아니겠어요? 그 취지로 지금부터 설명을 몇 가지 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지금 있는 농정위에서 농정위가 생긴 이래 최초로 이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타 상임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런 예도 없습니다. 그건 아시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 이유는 농정분야가 갖고 있는 그 어려움, 국가적인 사업안에 농정이 담당하는 부분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경기도가 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마 위원님들 깊은 생각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번 21년도 예산이 우리 김인영 위원장님이나 우리 두 김경호 그리고 백승기 부위원장님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역할이 아니었나 보는데 저는 이제 그거 관련돼 있는 여기 11명의 위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농정에 관련돼 있는 농수산진흥원의 모든 사업들에 열한 분의 지역의 위원님들이 관심사항이 상당히 크고 그 열한 분의 지역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결국은 경기도의회 모든 의원님들 관심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주요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했던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올해서부터라도 최소한 그 지역의 위원님들에게 농수산진흥원에 대한 사업들을 설명하고 또 그 지역에 관련돼 있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본인 지역이 없는 부분에서 왜 없는지 정도는 알고 그것이 가능한 쪽으로 풀어줘야 농수산진흥원의 확대성과 농수산진흥원의 역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제가 제안이고 두 번째 제안은 지금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 상태가 올해도 유지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급식에 대한 부분이 너무 갑자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체방법이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많이 노력한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친환경급식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사업으로 교육청과 그리고 도와 그리고 의회와 그리고 31개 시군과 거기에 농수산진흥원까지 합쳐서 친환경급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풀어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 안에 애들 먹거리에 대한 고민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두 번째 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친환경급식에 대한 이 문제점들 그리고 현장과 그리고 땅에서부터 재배하시는 분들부터 도매사업자 그리고 농수산진흥원 거기를 통해서 가는 도와 관련돼 있는 도교육청과 또 현장에 있는 학교와 아니면 집에서 보는 부모들까지 이런 체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두 번째 제안이고.

세 번째 제안은 좀 전에도 지금 저희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안에도 들어가 있는데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해 지금 있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의왕도 거의 도시농업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베드타운도 많고.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말씀하셨던,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최소한 여기 있는 열한 분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 지역에 대한 도시농업의 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이분들이라도. 그래서 저부터라도 우리 의왕시 16만 계신 시민들께서 박근철이가 도의원이 됐는데 농업 전문가로서 농정위에 들어와 있는데 뭐 하나 제시하는 것도 없고 뭐 하나 하는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도 제안을 해 주셔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지금 먹거리사업을 하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네.

박근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먹거리가 두 가지,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농업 쪽에 있을 거고 농산 쪽에 있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축산에 있을 거고 세 번째 수산에 있을 건데 수산의 먹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계점이 있죠,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농업과 축산의 두 가지로 분류하면 농업 쪽에 먹거리도 이제는 경기도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업안이나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사업들을 전문적으로 그냥 의례적인 것 말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먹거리가 축산이 소, 돼지, 닭밖에 없어요. 아시죠? 소, 돼지, 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AI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보면서 소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먹는 게 생계가 있다 보니까 어느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물가가 급상승해요. 그런데 사람의 입맛이 거의 먹는 고기를 당연시 여겨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게 양이 됐든 말이 됐든 대체품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축산국에다가 “대체품목을 찾아라.” 그런데 그 대체품목의 하나가 올해 말이라 그랬어요, 육용말. 지금 육용말이 우리나라 머릿속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사시는 모든 국민들의 생각은 ‘말이라는 것 먹을 수 있나? 양이라는 것 먹을 수 있나? 노린내가 나고.’ 그런데 양이라는 것이 지금은 일상화됐죠. 그게 7년 걸렸다고 하네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7년이요?

박근철 위원 네. 그런데 말이라는 것이 단백질이나 몸 건강이나 기름기가 없고 먹기도 편하고 노린내도 없고 그래서 육용말이 따로 나와요. 전 세계적으로는 다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큼은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전국에서 경기도가 말산업을 제일 크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활성화시켜야 되고 농림부장관한테도 제가 제안드렸고 그래서 축산국이 농림부장관실로 조만간에 갈 건데 경기도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제주도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산업의 활성화도 필요한데 그 측면에 지금 저희가 에코팜랜드를 운영하죠. 그러면 에코팜랜드 내에 소와 말을 같이 공유해서 아마 음식까지도 할 건데 그 전에 농수산진흥원에서 축산국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것이 본 위원의 제안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올해 안에 코로나가 인 코로나,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대응책을 현장에 뛰시는 분들이니까 기존의 방식 말고 작년에 한 해 겪어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도 비대면과 대면을 하듯이 대안책을 찾아서 거기에 먹거리든 친환경이든 모든 사업들을 거기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다. 거기에 맞게끔 실수가 없도록 올 한 해 농수산진흥원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라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들은 내용에 대한 것 누군가가 정리하셔서, 안 되면 우리 직원분들한테 부탁하셔서 이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내용이 됐다라는 것을 직원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네.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농수산진흥원 직원분들하고 또 원장님 이하 같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좀 특이할 만한 게 작년에 비해서 지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릇의 크기가 굉장히 커졌는데 그 커진 만큼 담아내야 하는 내용도 커지고 다양해졌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아마 농수산진흥원 직원들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조금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농수산진흥원인데 지금 조직이 3본부 1관 1실 7부 2팀으로 돼 있잖아요. 크게 보면 혁신본부하고 전략사업본부, 공공급식본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런데 거기 세부조직 보면 어떤 수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민하거나 어떤 전망을 가져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조직체계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원장님께서 이후에 더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나름대로 준비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네, 지금 공공기관담당관실 농정국과 협의해 가는 중인데요. 지금 1차로 인력을 한 부서 정도를 만드는데 5명을 지금 증원 신청했는데 정원관리규정이라든지 보고 도에서 방침이 나오면 그때 인력 채용하고 그 인력규모에 맞는 사업의 순차적 이관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절차를 보면서 의회에 별도로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한 번에 바로 다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절차가 있겠지만 어차피 이름도 바꾸고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전망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바꾼 거잖아요,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내용들을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리고 조직이 하나 약간 뒤에 보니까 아까 참고내용에 농수산진흥원 간부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에 사직하고 해임하시고 이런 분들이 작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보니까 해임하셨던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무슨 중간에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에 의해서 이것이 다시 복구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노동위원회 조정에 따라서 지금 복직이 됐고요. 지금 진흥원에서는 그게 양형과 관련된 문제로 중노위까지 갔다가…….

김봉균 위원 중앙노동위원회까지 해서 다 마무리가 된 상태예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네, 거기는 마무리됐는데요. 이제 진흥원 자체 내의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양형조정을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해임까지 갔을 정도면 그 안에서 나름대로 기본, 그냥 터무니없이 해임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네.

김봉균 위원 그런 부분들, 물론 노동위원회 절차와 또 내부절차가 갈리겠지만 그 부분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전체 그걸 계기로 해서 간부들의 역량과 또 여러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하나의 계기로 삼고요. 그거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도 만들어볼 계획에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는 건 아니고 지난번에, 지금 의회 1층에는 홍보부스 다 뺐나요, 지금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아직 진행하고 있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네.

김봉균 위원 전에도 거기 박영주 본부장님도 거기 서셔서 의원님들 해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알려주시고 하고 부분들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드라이빙 스루라든가 또 홍보부스라든가 이런 것 보면 지금 농수산진흥원에서 반짝반짝하는 홍보아이디어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홍보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언론도 마찬가지고 자체에서 콘텐츠 제작하는 것도 지금 농수산진흥원이 가져가는 사업의 크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홍보예산이.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지금 도랑 논의해서 작년에, 지금 올해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은 대부분 경상비이고 전체사업들은 실은 1억 정도가 사업비가 줄었고 그 뒤에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통합한 쪽 비용을 올려서 전체규모는 커졌는데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자체 지금까지 불용처리해 왔던 유보금들을 저희들은 별도 그걸 적립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사회 거쳐서 필요한 부분의 사업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편성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예산 좀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그러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사업 잘하고 있는 내용들은 더 알려야 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추진하는 내용들도 여러 가지로 공유할 게 많은 것 같고요.

지금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광주 쪽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저희 자체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고…….

김봉균 위원 딱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도의 절차가 쭉 있고 공모절차에 따라서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은…….

김봉균 위원 유통센터가 있어서 그런가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있기 때문에 일의 합리성이나 효율성, 어떤 집합성 때문에 아마 만약 경기도 광주가 신청한다면 거기에 대해 가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심사위원들이 판단할 문제시겠지만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17개 시군 북동부 전체 열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봉균 위원 이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원장님?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저는 개인적 바람은 조직이 지금 불필요하게 분산돼 있기 때문에, 특히 학교급식이 공공급식이 저희 진흥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산비율도 거의 90% 되기 때문에 조직의 통합관리, 체계적인 운영 또 직원들 사이에 어떤, 수원본부, 광주본부 나뉘어 있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불편도 있어서, 여러 직원들 중에는 또 거주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도 있고 한데 경기도 내의 균형발전 어떤 대의명분에도 맞고 필요하다면 우리 김봉균 위원님이 계신 수원으로 통합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다른 기관하고는 달리 우리 직원 내에서는 그렇게 조직통합을 빨리 해야 되지 않냐 이게 직원의, 기관의 지금까지 구조적인 과제 중의 하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농수산진흥원이 그릇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졌는데 그 그릇의 크기에 맞는 좀 더 다양하고 커다란 사업들 담아낼 수 있도록, 저도 많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고맙습니다.

김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새로운 명칭으로 진흥원이 또 태어나는데 직원분들 올해 더 좋은 계획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작년에 대한 활동성과에 보니까 입맛통일축제에 대한 언급을 해 주셨어요. 사실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저희들이 킨텍스에서 다른 사업들과 연동시켜서 이 사업의 성과를 배가시키려고 했는데 다시 3차 대유행이 오는 바람에 사실 계획만 있고 돈만 일부 설치비에 들어가는 난망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어찌 됐든 비대면으로 추진하면서 또 나머지 예산 같은 경우는 제품까지 만들어서 취지와 목적을 살리는 데 저희들이 나름 계기는 마련했다라고 판단해서 2021년에는 이거를 조금, 진흥원에 여러 상징적 사업들이 있지만 사실은 남북 농업교류에 대한 단초들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불씨를 살려서 사업을 좀 키워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여러 사업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진행이 못 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방금 얘기했던 농업에 대한 교류는 경기도가 어느 정도 대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걸 준비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 관계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입장에서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런 문화나 인식들이 같이 교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불씨 잘 살리셔서 계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온라인마케팅 관련해서 세부계획들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단편적으로 한번 여쭤보는 게 그럼 농민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고 어떠한 장점이 있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저희가 공공이 시장에 개입하는 게 맞나 그리고 공공이 시장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나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온라인몰이라든지 또는 온라인유통과 관련된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공공은 마중물로서 시장영역에 진입하기 불가능한, 그러나 제품의 상품성은 가지고 있고 매출규모로 보면 적정한 이런 데를 좀 키워서 그 농가가 매출이 5억에서 10억 이상 넘어갈 때는 자체 자립능력을 가졌다고 보고 그렇게 자꾸 인큐베이팅하는 걸로 바꿔야지 특정한 대기업 매출을 갖다가 의회나 행정의 통계에 그냥 포장해서 올리는 일은 아닌 것 같다 해서 지금 저희들은 목표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작년에도 강소농 식품기업 100개를 목표로 했는데 매출의 신장과는 무관하게 어쨌든 그분들은 온라인에 입점한다는 자체를 굉장히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130개까지 늘려 가지고 거기에 따른 매출까지 늘리게 하는 그런 공공이 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 보고 싶습니다.

김철환 위원 방금 얘기해 주셨듯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홍보를 해 준다는 거에 상당한 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 이제 수산진흥원으로 바뀌면서 경기도의 농수산물은 어쨌든 이쪽에서 핸들링한다 이걸 도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농가한테는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없게끔 가야만, 사실 작은 농가들은 인터넷 판매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 주셔서 새롭게 개편 시작한 부분인 만큼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친환경급식센터가 있고 우리 진흥원이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거에 대한 이원화에 대해서 얼마나 한목소리로 잘 업무협조가 되고 있는지,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금 대답하기 난처하신가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위원님들 질문하면 돌려 말하는 성격이 못돼 가지고 행정이 좀 불편해하더라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원들 특히 급식을 계속하고 있는 간부직원들하고도 토론을 했고 거기 과장들 밑의 하위직하고도 얘기를 좀 해 봤는데 이건 의회의 역량이 된다면 이제 초창기 공공으로 바꿨던 친환경학교급식센터의 설치 취지와 농수산진흥원으로 장기 3년 동안 수탁했고 장기적으로는 출연사업으로 전환해야 할 과제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신임 국장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친환경급식센터의 위상과 역할, 진흥원의 위상과 역할 이것들을 어떻게 잘 효율화시킬 것인지, 계속 그렇게 이원화 체제가 맞는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뭔가 구분ㆍ정립을 새롭게 해 봐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우리 진흥원이 급식과 관련된 사고ㆍ사건 없이 의회와 행정 또 도민들의 신뢰를 충분히 높였을 때 가능한 대화겠지만 저희들이 자꾸 아시다시피 전처리 문제부터 원물 얘기까지 있으니 원장으로서는 이것을 주도적으로 제기할 수 없었던 개인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저는 정확하시다고 봅니다.

김철환 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농정해양국 업무보고 자료와 진흥원 업무보고 자료가 사실 급식에서는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거에 대한 인식이랑 자료에 대한 불신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로 통합되고 그래야만 지금 불신했던 위상을 다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아까도 박근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제가 의회 업무보고 준비하면서도 직원들한테 그걸 계속 지적했고 이원화가 가지고 있는 지위ㆍ역할ㆍ책임의 문제가 자꾸 충돌이 생겨서 한 번쯤은 행정이 불편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답을 꼭 한번 상반기 내 찾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김철환 위원 박근철 대표님께서도 아까 언급을 해 주셨지만 지금 어쨌든 친환경급식 차액 지원 부분에 대한 불만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개선이 있어야만 친환경급식을 늘릴 수 있는 거고요. 부당하게 금액 차이가 나는데 억지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안전이 우선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영양상태를 담보할 수는 없는 거고요. 식품비, 인건비 분리에 대한 부분도 상당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이것 또한 저희도 명확하게 급식에 있어서 이제는 분리하고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동의합니다.

김철환 위원 전반기 2년에 여러 가지 급식에 대한 논의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어쨌든 정말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진흥원이 그거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아쉬운 부분은 작년에 급식심의위원회에서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상당하게 불만이 나왔었고 저도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가 됐단 말이죠. 원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그 심의위원회에 대한 안건이 그렇게 지나가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위원님 입장하고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진흥원이 개입의 여지가, 결정의 여지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발언도 신중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전반적인 문제들이 다 한번 대폭 개선돼도 좋을 그런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딱 지금 책임자이신 원장님이 서면으로 메일로 받아서 그 내용을 읽고서 정확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의견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미 다 결론이 정해진 내용들이 많고 어쩔 수 없는 제한성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행정감사 보고에 보면 전처리업체 공모과정 절차상 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절차상의 하자를 바로잡았으며 향후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자가 바로잡혔다고 생각하세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전처리 관련된 하자는 작년의 경험으로 이제 더 이상 그 문제와 관련된 재발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원칙에서 그런데…….

김철환 위원 기존 급식 관련 업체 중에 재인증해 주시죠, 재인증? 재계약해 주시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이번에는 계약 다 연장을 시켰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연장을 해 주잖아요. 거기에서 포기한 업체가 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망한 전처리업체.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아니, 파류와 관련해서 포기한 업체가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거에 대한 역차별도 고민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그것도 고민했는데 타 시도 사례도 봤더니 서울도…….

김철환 위원 서울과 경기도의 급식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물론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 전처리업체에 대한 지원보상안이 작년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약연장을 통해서라도 2020년 손실들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김철환 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이걸 가지고 지금, 그 중론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우리 급식센터도 그렇고 공공급식본부도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제가 들은 중론과는 조금 다릅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철환 위원 어디서 들은 중론인지 모르겠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 제기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재연장만이 그걸 보상해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농산물 가격은 왜 보상을 해 줬습니까? 단순하게 정말 시끄러운 게 싫으니 재연장을 하고 가자라고 한다 그러면 그걸로 인한 역차별받는 전처리업체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전처리업체에 대한 실적 그다음에 그거의 진입장벽에 대한 부분들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또한 시끄러움을 잠재우기 위한 역차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위원님, 저도 고민을 했고요. 공정성의 문제냐, 아니면 재난상황에 대한 보전적 측면이냐. 그런데 어떤 지원책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후자를 우선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환 위원 서울시와 타, 지금 제일 큰 곳이 서울이니까요. 서울과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단순하게 서울, 타 지역이 하기 때문에 경기도도 그렇게 간다라는 그거는 그쪽의 업체들이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 거고 저희가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론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디가 중론으로 이어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의회와도 정확하게 협의하지 않으셨고 다만 서면으로, 이 중대한 사안을 서면으로 했단 말이죠. 저도, 전반기에 농정위 활동을 하면서 있었던 위원도 그 서면을 보고서 이해가 잘 안 가서 몇 번을 전화통화를 하고 대면보고를 받고도 명확하게 답변도 못 받았고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계약연장과 관련해서요?

김철환 위원 마지막 심의 안건들 한 두세 건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 일반 심의위원분들한테 서면으로 심의를 해라? 어떤 심의위원이 그걸 명확하게 의견을 적어서 제출하겠습니까. 찬성과 반대 그다음에 내용을 적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조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소리잖아요. 줌이 그렇게 활성화돼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급속도로 서면으로 해서 며칠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이건 그냥 중론이라고 해서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저는 위원님 지적의 합리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저도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왜냐하면 역차별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서울의 사례도 얘기가 나왔고 또 급식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제가 중론의 구체적 주체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여기서 밝히기가 참 난감합니다만 저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가는 게 어떠냐 그래서 급식센터도 또 우리 본부도 그렇게 판단했다 해서 그러면 보상 차원의 이런 지원이 단순한 현금보상이 아니고 매출, 영업보상이 아니니까 1년간 연장하자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이 하면 왜 따라야 되냐 했지만 저로서는 판단할 때 서울이라고 하는 전례도 있으니 훨씬 수월하게 보상 차원으로 가는 게 맞겠다 해서 여러 사회적 재난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재난지원의 다양한 사례의 하나로 판단했습니다.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시간 다 돼서 시간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강위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연대 농업ㆍ농촌 판촉 홍보 부분이 보니까 모집공고가 2월과 5월인데 이미 공고가 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계획인데요. 이건 위원님들과 논의를 아마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요. 우리 위원장님께는 저희 부서에서 한번 상세보고를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할 때마다 전반기ㆍ후반기 하되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풍재난이 온다든지 기후위기가 와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수시로 의회와 합의해서 상시공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을 구독하세요! 친환경 꾸러미 회원제” 이 부분을 보면 학교급식을 이용한 공급책에 따른 대응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대응을 하려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작년을 회고해 보니까 우리는 주문생산 방식으로 주문이 오면 그냥 생산물 연결하는 거였는데 코로나로 아예 셧다운이 되고 나니 계약재배 생산물만이라도 판로를 개척해서 유통가능하게 하는 책임이 하나 있고요. 만약 급식이 정상화된다 할지라도 지금 친환경농업이 기후재난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급식농가에 들어가면 마치 계약재배를 하면 친환경 정규직이 되고 계약재배를 못 하면 친환경에서 밀려난 농부들이 돼서 연 소득이 3,300만 원 된다 하니 별도의 친환경 확대 사업으로 새로운 판로까지 개척하는 포부를 갖고 있는데 어려움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인력들까지 필요한데 하여튼 올해 거기까지 영역을 확대해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아쉬운 점이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을 이용한 공급체계에 따른 상품의 다양성 부족 부분이 크고 회원의 선택권 부재, 상품이 다양하지 못하니까 선택도 못 받는 거고 홍보도 여러 가지라고 보는데 그 대안이 있으신가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이게 가공품과 달리 우리가 꾸러미를 농산물로 했을 때 그때 나오는 품목들이 정해져 있고요. 또 많이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서 지금까지는 소비자 위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계약재배 물량을 다 판매할까, 소비할까 여기에 집중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해는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한 끼, 밀키트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한 끼용으로도 만드는 것 또 포장을 친환경으로 하는 이것도 나중에 여러 조사가 끝나면 의회에 공유할 텐데요. 우리가 책임 있게 민간에서는 예산 때문에 못 하는 일을 공공이 시범사업처럼 뭔가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거는 별도로 한번 다양한 상품생산과 관련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지금 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과 고3 우선 등교를 시작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찌 됐건 학교급식은 계약재배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해는 워낙 전혀 대응을 못 했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1년이 지난 상황이라서 이번에 계약재배 부분은 어떻게 융통성 있게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한 계약재배 관련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했던 거고 농가도 많이 이해를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재난상황을 농가도 처음으로 맞닥뜨렸기 때문에. 품위 조정이라든지 수량도 농가의 양해를 거쳐서 어쨌든 필수 물량 정도 지금 해 놨습니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친환경 구독을 하세요! 친환경 꾸러미 회원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정간편식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먼저 이게 선행돼야 한다고, 뭐냐 하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광역단위의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뿐만 아니라 생산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시스템을 완비해 놓고 해야 되지 잘못하면 이것은 유통과정에서 학교급식에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꾸러미 회원제로 해서 또 회원들한테도 공급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로 인한 혼선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심각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도 어찌 됐건 2월 달부터 백신이 접종되고 안정화될지는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지난해보다는 좀 완만하게 가지 않겠느냐 하면 학교급식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위원님 말씀처럼 계약재배와 현재 학교급식 정상화에 따른 물량부족 그런 상황만 온다면 더 좋은 일 같은데요. 오히려 계약재배 이외의 물량들도 판로를 확대해서 친환경 확대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잘 취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약농가도 이게 수개월이 걸려서 농산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번에 수요와 공급의 체계가 붕괴되면 결국은 친환경급식을 못 하고 다른 공급이 대안을 차지하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맞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런 부분을 융통성 있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리고 감사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실제 지금 실효성 있는 자체 감사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감사관을 도입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취약분야. 그러면 감사의 범위는 어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위원님, 원래 감사실이 부서가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작년에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내부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시민감사관을 통해 가지고 가서, 시민감사관은 의결은 못 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하고 제안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라도 위촉해서 뭔가 감사영역의 보완을 해 보자 했고 올해 의회의 노력으로 감사실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감사관의 시선과 또 우리 전문적 감사실의 시선이 다를 수 있어서 그걸 융합해 가지고 시민감사관들이 제보를 하면 감사실을 파견하는 이런 형태를 띠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시민감사관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을…….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저희들이 자체로 공모에 의해서 뽑았습니다. 영역별로 나눠서 뽑았습니다.

민경선 위원 시민감사관이 실제로 경기도에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100명 가까이 운영 중인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 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맞습니다.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그냥 연례행사처럼 한두 번 하고 1년을 소비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전문성을 제대로 활용하고 또 의지 자체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참에 환골탈태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또 그렇게 노력을 해 왔고. 그러면 시민감사관을 여러 가지 역량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좋은 분들을 위촉해서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치원 3법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시민감사관제를 교육청에 도입하면서 이게 불거져서 통과된 거거든요. 시민감사관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실제 객관적인 자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민감사관의 예를 들면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런 것을 자제하고 컨트롤한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해서 농식품유통원이 정말, 아니, 농수산유통원이, 진흥원이, 이름이 하도 바뀌어서. 진흥원이 정말…….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저희들도 실수합니다.

민경선 위원 새롭게 태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보고 이 부분을 유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각종 위원회가 설치 이후 활동하지 않는 그런 관행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사업계획 수립할 때 시민감사관, 자문위원들 전부 다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들까지. 그래서 책임이사 도입하고 있고요. 감사관 운영의 성과가 나면 이것도 하나의 혁신사례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ㆍ관ㆍ정ㆍ연 연석회의 관련해서, 시간이 좀 짧은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요예산이 2,000만 원인데 원래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어떻게 조정이 된 겁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원래 얼마…….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민경선 위원 예산이 적은 만큼 잘 활용돼야 되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2020년에 연석회의 4회, 농정포럼 4회, 이외에도 포럼 자료집이랑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2021년에는 연석회의 2회, 농정포럼 2회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의지가 없구나. 예산과 관계없이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민ㆍ관ㆍ정ㆍ연 연석회의의 중요성이 엄청나거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뭐 코로나19도 있지만 서로 부서 간의 협의나 교육청을 비롯해서 민간들의 영역에서의 여러 가지 조언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연례행사처럼 2회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냥 짜맞추기식 행사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적극적으로 연석회의나 농정포럼 같은, 농정포럼은 아니더라도 약식으로라도 횟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다만 이게 회의수당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실질적으로 민간이나 그다음에 학계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공이나 정계, 학계 부분은 수시로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게 임시적으로 수시로 만난다 그러면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관례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연석회의에 민간단체가 계속 참여하고 학계도 참여하겠지만 그 외에 예를 들어 개최를 한다고 하면 관공서와 정계, 학계가 함께하는, 경기연구원이 함께하는 연석회의를, 포럼을 자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우리 농수산진흥원이 오히려 제대로 된 환골탈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역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마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공공에서 예산 대비 세우다 보니 그렇게 나왔는데 저희들도 논의하면서 예산은 2,000만 원이지만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단체들과 연계해서 하다 보면 사업내용은 풍성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맞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저희도 지금 의회가 실질적으로 교육청과 도청과 연석회의를, 당정협의를 1개월에 한 번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중요한 현안들을 같이 논의하고 서로 머리 맞대고 예를 들면 시행착오를 적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현시점에 있는 집행부마저도 이렇게 안 한다고 하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가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위원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네, 감사합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출력 중인 것 같습니다.

진용복 위원 갑자기 자료를 요청해서 죄송하고요. 지금 지난 2020년도의 업무성과 보고를 아까 자신 있게 하시는 것 보니까 2020년도에는 코로나 정국인데도 불구하고 농수산진흥원에서 열심히 했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도 20년도보다 더 나은 농수산진흥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켓경기에서 코로나 시국에 지금 전년 대비 57% 정도의 급성장세를 보였어요. 이것은 코로나19 시기로 그러한 배달이 굉장히 성황이 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2021년도에도 분명히 마켓경기에 경기도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져서 더 많은 이용을 할 텐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점검 좀 해 놓으셨는지 그리고 재료에 대한 공급의 차질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 놓으셨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책을 세워가고 있는데 하나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마켓경기라는 이름으로 첫 출범한 게 작년입니다. 만약 이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22억 매출은 엄두도 못 했을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현재 마켓경기 입점된 품목이 1,500개 정도 됩니다. 일단 한 2,000개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의회에서도 늘 말씀이 나왔지만 일종의 구독경제, 독자적인 어플을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켓경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시스템에 제약성도 있거든요. 다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돼 있는 업체들 중에 마켓경기가 제일 크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중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데가 네이버의 취지라네요. 그래서 어플도 개발하고 또 2,000개 품목, 더 나아가서는 품목 분류를 다 해서 아마 여기 참고자료에 있을 수 있는데요. 품목군별로도 다 나눠서, 적어도 마켓경기 들어가서 물건을 검색하면 단 한 품종이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고민이기는 합니다. 하나는 매출액 5억 미만을 많이 살려주자. 만약 매출만 늘리려면 매출 30억, 50억짜리를 갖다 자체 홍보로 해 가지고 들어와서 마켓경기에서 사가면 다 마켓경기 매출이 되거든요. 그건 욕심내지 말자 했습니다. 그건 공공이 할 일이 아니다 해서 공공성과 효율성의 긴장성을 잘 유지하면서 한번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마켓경기가 그만큼 경기도민들의 관심사가 됐으니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경기미에서 품질표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품목, 지금 1,500개~2,000개까지 상품 수를 늘린다고 하니 우리 도민들이 알고 싶은 정보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도 아까 얘기했습니다. 24쪽 판촉 홍보예산인 거죠. 지금 우리 위원장님한테는 상세히 보고드렸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한테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해 주셔서 같이 공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해 드립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네, 어쨌든 위원장님께 보고는 얼른 그렇게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렸고요.

진용복 위원 네, 그건 당연한 거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이 내용은 잘 정리해서 해당 사업 본부에서 담당부장이 직접 개별적으로 다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네, 저희 농정해양위원회에는 위원장님단이 있으니까 먼저 선보고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첨가할 내용이 있으면 또 위원장님이 요청을 하면 같이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위원장님도 그렇게 당부하셔 가지고 절차 밟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아까 민경선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던 건데요. 우리 간편식 있잖아요. 간편식을 우리 농수산진흥원에서 했는데 그 하게 된 동기는 기존에 있던 좋은 제품의 식재료가 학교급식이 안 됨으로 해서 남아있는 것을 소비 차원에서 했잖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만약에 이것이 유통이 잘 돼서 매출이 팡팡 뛴다고 해도 민간영역을 우리 공공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제어선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왜 요청을 했느냐면 우리 원장님께서 진흥원에 오신 지가 지금 2년은 채 안 됐죠? 1년 7개월, 8개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2월이 끝나면 1년 7개월 지납니다.

진용복 위원 네, 그렇게 되신 거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네.

진용복 위원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하면 3년이면 전문가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강 원장님께서는 충분히 지금 하루에 10시간이나 20여 시간 이쪽 업무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미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그냥 동의를 하고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고맙습니다.

진용복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까 조직 소개할 때 감사실장을 포함해서 3인이 감사실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네.

진용복 위원 그걸 두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익히 아시겠지만 농식품유통진흥원 시절 아주 작은 조직으로 또 비상시기에 급작스럽게 학교급식의 운영 주체가 되면서 여러 과오들이 있었습니다. 농수산진흥원의 신뢰와 또 농수산진흥원의 공공성은 비례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도민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그래야만 농가소득 증대 및 판로 확대, 급식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의회와 행정이 노력해서 이렇게 기구 개편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인데 3명의 인력까지 충원해 주셔서 어찌 됐든 이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또 현장의 문제 해결력을 충분히 높이는 기관으로 하기 위한 어떤 업무과실을 줄이고 손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선제적 대응으로서의 감사실이니 부패, 무능 이런 걸로부터 완벽하게 일소하고 청렴하고 전문적 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농수산진흥원에 어떻게 보면 클린, 맑은 물이 흐르게 한다는 거잖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네.

진용복 위원 그럼 반대급부로 말하면 그동안은 뭔가 그렇지 않은 상황이 분명히 존재해 있었다라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노력은 했으나 과정상에 조직의 정체성이 바뀌면서 여러 혼란도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특감까지 받았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진용복 위원 그것은 아마 기관장의 전문성 또는 일에 대한 관심도가 느슨했고 그것이 한번 주어진 임기를 있다가 지나가는 그런 자리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먹거리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 그 기관에서 경기도의회 특감까지 받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자체에 감사실도 두고 그리고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저는 지금 만약에 변화, 개혁,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좋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관장이 이제까지 있었던 잘못이, 기관장이 기관 운영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것이 직원들한테 새로운 일을 했을 때 새로 도전하고 싶은, 게다가 또 감사에 지적돼서 어떻게 하면, 그래서 그런 위축은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강위원 원장님께서 기관장으로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내가 전자에 분명히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전문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또 새로운 일을 했을 때 의기소침해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은 어떤지 한 말씀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그래서 오히려 감사실의 위상 역할을 사후적인 직원들의 어떤 감사를 통한 징계조치가 아니라 사전에 오죽하면 월례회의 때마다 감사실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실수를 줄이고 또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나오는 과오도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오히려 직원들의 업무를 보호하고 역량을 키우는 데 선용되는 감사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쨌든 기관장 임기가 정해져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는 있습니다만 단언컨대 지난 1년 몇 개월 동안 우리 진흥원 직원들, 특히 간부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기 때문에, 직장 민주주의센터도 우리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바대로 만든 이유는 더 이상 특정 정부, 특정 기관장의 전횡 때문에 또는 독재적인 지침 때문에 기관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역진 불가능한 민주주의 체계를 공공기관, 산하기관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보기 위해서 직원 전체가 용역 없이 본인들이 함께 TF를 꾸려서 만든 민주주의 인증지표입니다. 제한성은 있겠지만 필요하다면 코로나가 풀리면 만민공동회라도 열어서 어떤 기관장이 오더라도 이것만큼은 훼손하지 않고 하나의 헌법적 가치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담대한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우리 감사실의 기능이 사후약방문 하지 말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고 직원들한테는 도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감사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평택 출신 양경석 위원입니다. 강위원 원장님을 비롯한 진흥원 직원분들, 하여튼 농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데 감사드리고요. 지금 농정국도 받고 축산산림국도, 기술원도 받아봤지만 자료만 본다 그러면 3개보다 우리 진흥원이 농민들을 참 생각한다, 농촌을. 그런데 이 인원 갖고 이게 가능한 건가. 이렇게 많은, 어쨌든 지금 연구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 관리도 하고 지원도 하고. 완전히 1인 다역이에요. 그러니까 다 능력이 참 출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진흥원 생긴 지가 한 16년째 되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시작은 어떻게 보면 산림도 농업은 농업이지만 진짜 농업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면서 한 2년 있다가 농림 전체를 하고 이게 지금에 온 건 아마 한 3년 전, 한 4년 전 되겠죠, 2017년이니까. 그때 됐고 지금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떻게 보면 인적자원은 그래도 15년 전 자원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진용복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감사담당관을 만든 이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한 번 정도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뭔가 조직을 완전히 흔들고 가야 되는데 계속 끌고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농업도 어떻게 보면 과학이지 않습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유통이라는 것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면 앞으로 남고 나중에 정산할 때 보면 손해 보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특히 농산물은 생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때쯤 또 앞으로는 더 많은 사업을 직영하실 거잖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네.

양경석 위원 어쨌든 이제 유통까지 맡을 수밖에 없는 저기인데, 이 조직을 한번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아까 1과 정도인데요. 지금 과가 문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크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강위원 원장님이 계실 때,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조직의 틀을 뭔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지.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기관장이 가진 제약 때문에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신임 농정국장님이 굉장히 의욕적인 분이 오셔서 전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조직진단, 아까 친환경유통센터까지 포함한 조직진단 그리고 자체 진흥원의 조직진단을 같이 한번 행정의 전문성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있는 동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어쨌든 조직이나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손발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훌륭하신 분들은 한 2개 정도의 일을 중복하셨는데, 지금은 분담이 됐는데.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네, 다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 분들한테 인센티브 주시는 거 있는 거예요, 보직을 2개씩 갖고 계신 분들은?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밥이라도 살 수밖에 없는…….

양경석 위원 그건 잘못된 거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근평, 근무평정 때 어쨌든 제가 잘 안 주더라도 원래 다 잘 받는 분이라서요.

양경석 위원 아니, 근평 올려주면 직급이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위치가 아니잖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하여튼 말씀만이라도 고맙습니다.

양경석 위원 노력하신 분들한테는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그것도 위원님, 방법으로 한번 찾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찾아보세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승진으로는 어려운데 다른 방법으로 찾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경석 위원 아니, 승진을 할 수가 없는 체계예요, 지금. 승진을 시켜주시든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저기를 하시고.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는 수출도 하고 또 청년, 융복합사업도 하고 이게 또 유통도 하고 또 급식관리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유통원이 이건 완전 탤런트예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렇지만 이 사업을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은 못 할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저의 예산 갖고 또 인력을 저기하셔서 하는 건 좋은데 요즘 세상은 공짜는 없습니다. 예산만큼 사업의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용역이라는 것도 1,000만 원짜리는 1,000만 원 나오는 거고 1억짜리는 1억짜리 나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오늘부로 원장보다 전 직원이 위원님을 더 좋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원장은 고생만 시키고 있는데 하여튼 말씀의 뜻을 잘 알고 방법을 여러모로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정한 인력 없이 전문성에 기반하지 않고 목적과 목표에 맞는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지적으로 알고요. 여러 가지 한계는 있지만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지금 이제 수출이라는 것은 농산물 수출을 저희들이 보니까 이게 지원 없이는 손해 보고 팔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가 더 비싸요. 그런데 어쨌든 목적은 또 홍보목적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감수하면서 하는 게 홍보거든요. 그러면서 지자체나 광역이나 그런 지원 없이는 농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저희 평택 같은 경우에도 쌀이나 배를 수출해서 지자체에서도 하는데 이런 것은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자료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진흥원이 같이 하면 효과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같이 진흥원에서 성과물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같이 연계를 하는 건가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도, 직원들께도 고생은 하지만 도처에 지금 신음소리 내는 자영업자들이 많고 농민들도 힘들어하고 그런데 안정된 직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축복이냐, 그런 사명감, 하여튼 여러 보상은 할 수 없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나 긍지를 갖게 하는 게 원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여러 사업들을 연계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1년 몇 개월 동안 전체직원들이 관행적으로 했던 일을 새롭게 보는, 본인들도 엄청난 고뇌의 과정이었는데요. 오죽하면 사업계획서에 나중에 제가, 오늘 급하게 직원들이 준비를 한글자료로만 했던데요. 나중에 PT로 대외 홈페이지에 다 공개할 자료 미리 위원님들께 드릴 텐데 전체사업을 새롭게 할 영역, 다르게 할 영역, 그러니까 혁신사업과 변화사업을 다 사업마다 분석했거든요. 의회에서 늘 야단 많이 맞던 기관이 우리 위원님처럼 격려해 주셔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어쨌든 요즘 트렌드가 청년이 트렌드인데 어차피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지역을 빚다, 희망을 짓다’ 저기를 하는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래도 농촌을, 농업을 지금까지 이렇게 반석까지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노인, 요즘 같은 경우에는 80대 돼도 현장에서 다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당연히 청년농업 또 창업농 해서 지금 농정국하고 그쪽에서도 많은 저기를 하지만 어쨌든 세상은 중년도 저기해야 되고 노년 이런 분들은 지역을 안 떠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청년들은 당연히 청년들 키워줘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소외되지 않게, 뭐 청년도 있지만 중년, 장년, 노년 또 이제 거기에 여성 이런 것을 같이 해야 그래야 구성원이 맞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요즘 트렌드가 청년이기 때문에 문구를 넣었다고 보지만 이런 것 할 때 세상은 구성이 되려면 아이들도 있어야 되고 청년 있어야 되고 또 중년도 있어야 되고 장년도 있어야 되고 노년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쪽에서 한번 연구를 같이 해 주세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네.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압니다. 저도 사실은 농촌공동체에서 대부분, 농촌공동체 하면 구성이 다 노인들이라 그런데 지금 진흥원 차원의 그 사업을 당장 어떻게 거중조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말씀의 취지를 알고 어쨌든 우리가 농촌기본소득이나 또 의회에서 지금 토론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 이런 부분도 그런 문제를 하나씩 해소하는 과정이 될 것도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농촌을 산업적 접근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나아가서는 농업을 넘어선 농촌으로의 공동체적 접근이 한국사회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리는 근본적 대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원주민이셨던 농민 선배들 특히 어르신 농부들과 관련된 지원대책이 경기도가 별도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에 동의하고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제안을 해 주시고요. 기본소득은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하셨는데 저는 기본소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영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농촌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소외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소외된 사람들한테는 기초수급자나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지만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소외된 농민, 소농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 농업은 산업직군으로 보신다고 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항상 1차에서 4차ㆍ6차 농업이라 그러지만 소농민은 어느 직군도 아닙니다. 진짜 힘들게 사시는 분들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됐든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담보는 벌써 다 금융권에 잡혀 있어서 더 이상 안 돼요. 그렇지만 지금 소상공인분들은 그런 특례보증으로 해서라도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해 주는데 농민들은 단 100만 원도 못 받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쪽에서 공무원분들은 법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런 제안을 잘 생각 못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강위원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범주에서 벗어나서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안을 고민해서 의회하고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고난과 여건을 넘어서서 상상해 보고 방법도 찾아보고 의회에도 제안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오늘 자료 보니까 다른 데들은 자료를 축소해 오는데 굉장히 많이 해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위원들이 볼 게 많으면 얘깃거리가 많아져서 손해인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웃 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작년도 우리 김철환 위원님 아시겠지만 제가 상임위 위원이라 할지라도 축소된 자료로는 정확한 질문을 할 수가 없고 불필요한 질문에 시간이 낭비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더 오히려 유익하다 해서 작년도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의미는 감사하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정확할수록, 투명할수록 얘기할 게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10페이지에 보니까 마켓경기 매출이 2,022억인데 전년 대비 57% 상승하셨더라고요. 어떤 면에 있어서 상승된 건가요, 이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일단 마켓경기 이전에 경기사이버장터 운영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간 경기도에서 그건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몰 마켓경기, 경기사이버장터가 2019년 하반기에 유통진흥원에 사실 넘어왔는데요. 그때부터 연구조사사업 통해서 새로운 트렌드로 가자 해서 마켓경기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 마켓경기 인지도가 경기사이버장터보다도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20년 동안 운영하다가 지금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호 위원님 늘 지적하셨다시피 비대면 체제에서의 온라인유통 플랫폼의 강화가 필요해서 작년에, 저는 몇 % 매출이 늘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고요. 오히려 올해 내부직원들하고 목표하기는 적어도 경기도 공식몰이면 100억 정도는 강소농식품기업 위주로 매출이 있어야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내부계획은 세우는데 자칫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다가 연말에 그냥 조금 그럴까 봐 겸손하게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봐도 가능성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을 보여준 건데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하려고 했는데 소농이나 영세농, 고령농 중심의 어떤, 그분들은 디자인도 엉성하고 그러더라고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 상품 개발을 소농 중심으로 만약에 의지만 있다면 그런 부분들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소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진짜 디자인 자체도 열악해요, 보면. 표지나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마켓경기에 있는 것만 해도 디자인들이 아주 세련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농들이 그냥 해서 하고 나오는 것들은 상표나 디자인 이런 것들 자체가 엉성합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디자인 지원이라고 위원님, 포장재 지원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거든요.

김경호 위원 그래서 아예 디자인을 해 주는 겁니다, 성격에 맞게. 그래서 디자인을 해서 포장재 지원하는 가운데서 디자인까지 해 준다 그러면 더 감사할 나위가 없고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농촌기본소득에 대해서 박진도 박사님 아시죠? 박진도 씨 잘 아시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다음에 도올 김용옥 선생도 아시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갑자기 요새 농촌기본소득을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네, 봤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떻게 공감이…….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저는 1,000%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번 경기도에도 모실까 싶습니다만.

김경호 위원 그래서 한번 제 생각에는 이분들은 굉장히, 박진도 씨는 워낙 유명한 분이고 도올 김용옥 선생은 더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농촌을 살리는 방안의 하나로서 농촌기본소득을 이분들이 어떻게, 그래서 원장님하고 교감이 있었는지 나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제가 거기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아마 시대를 인식하는 관점 또 시대의 흐름에 대한 이해, 철학적으로서 그런 통찰력 가운데 나온 진단인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시대정신이고 시대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그런 분들이 워낙 유명해진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유명해지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농촌기본소득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촌이 살아날 길은 그거라고. 그런데 제가 듣기만 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말을 못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꼭 해 주고 싶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나시면 전화 거시든가 하셔 가지고 하고 있다고 말씀 좀 잘해 주세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다음에 귀농ㆍ귀촌이죠. 이게 참, 하는데요. 지금 귀농ㆍ귀촌을 올해 귀농대학으로 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네, 그간 꾸준하게 지난 도에서 운영할 때부터 귀농대학에서 네 군데, 뭐 세 군데 할 때도 있었고 다섯 군데 할 때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저 재작년 부임하고 나서 그렇게 무거운 귀농ㆍ귀촌교육과 병행해서 31개 시군에 있는 본래부터 예산지원 없이 텃밭학교니 무슨 생태학교니 이런 데 해 왔던 데를 500만 원, 1,000만 원 지원하면서 도가 거기 관심 있게, 그래서 그게 어떤 자립성을 갖춰갈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작년에 구분해서 했고요. 올해는 직원들이 단순히 귀농ㆍ귀촌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성공한 귀농ㆍ귀촌이 될 수 있는, 다른 형태로의 철학적 전환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직원들이 그렇게 제안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업무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민간에서도 귀농ㆍ귀촌을 하는 데가 있어요, 자진해서 정부사업을 받아 가지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런 데서 보면 학교에서 하는 방법은 저걸 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귀농인들이 와 가지고 그 품목들을 재배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자기가 가져가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 1년이고 2년이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홍성에 보면, 홍성군 홍동면에 가 보면 그런 귀농ㆍ귀촌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도 그렇게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민간단체까지 영역을 확대해 주십사 하고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지금 제가 보니까 벌써 3~4년째 정부 귀농ㆍ귀촌예산을 따 가지고 교육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점수가 인정되더라고요. 그런 기관으로 하고 있는 데들도 있으니까,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한두 번 지원할 수 있으면 한번 하면 제가 봤을 때 좀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작년부터 그렇게 했는데 올해 조금 홍보를 더 강화해 가지고 곳곳에서 신청하면 한 군데 몽땅 지원하는 체제가 아니라 작게라도 두루 지원해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카카오플러스친구 있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가 한 몇 명 되죠, 우리 경기도?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지금 1만 4,000명 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1만 4,000명이요. 그게 많아야 되겠죠. 10만 명 목표로 해서, 10만 명 정도면 내가 봤을 때 웬만한 거 완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10만 명 정도 되면 하나의 언론채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미끼 상품을 많이 넣어서 그거 하면 뭘 준다는 둥 예산을 들여서라도 10만 명 정도만 확보하면 제가 봤을 때는 되는데 하여튼 1만 5,000명도 적은 건 아닙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300몇 명이었었는데요. 작년에 1만 5,000명 됐으니 올해 10만 명 정도 하면 유튜브도 보니까 유튜버들이 10만 명 넘어가면 수익이 제대로 생긴다고 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워낙 잘하셔서 부탁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유통원에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지사님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달단가가 비싸다는 것.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유통회사들 농자재마켓들도 비싸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농민의 입장에서 600만 원이면 할 것을 마켓을 거치면 1,000만 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 50%는 결국은 저걸로 가죠.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가고 50%는 개인부담인데 지원사업들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만 배불려 주는 거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농자재마켓을 농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유통원에서 한번 직접 운영하는 방법도 고민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해 오신 것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공직자들한테 백번 얘기해 봐야 안 먹힙니다. 제 생각에는 공직자 축소하고 유통원을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사가 아니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저기…….

김경호 위원 그건 뭐 안 하셔도 됩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업무보고 마치면 농정국에서 뭐라 할 거 같습니다.

(웃 음)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농자재지원마켓 어떻게 전국적으로 되고 있는지 현황을 보고요. 농정국하고 상의해서 혹시라도 농정국이든 저희든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검토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게 지금 지원사업에 어마어마하게 새고 있어요, 그걸로. 50% 지원사업들은 다 그걸로 샙니다, 농자재마켓으로. 지금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이 적정하게 지적 잘하셨는데요. 시중에서 1,000원이면 살 것을 거기서 1,200원에 사야 되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데 지금 농자재마켓도 마찬가지,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우리 농업유통센터에서 그것들을 해 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일들이 없어질 확률이 크죠. 그래서 그것들을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하기는 하고 있어요.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농업인회사,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완전히 힘든 데들은 아예 농사를 지어주는 농업인회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대가가 안 되니까 팔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농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인의 회사를, 농업 짓는 회사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한번 그런 것들은 깊이 생각하셔서 검토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마켓은 아마 실질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번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마켓하고 상생마켓을 들어갔었어요, 인터넷으로.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건 아쉬운 건데 우리가 설은 끝났는데 아직도 설이 대문에 걸려 있고요. 상생은 그게 없더라고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설 특판을 저희들이 어쨌든 2월 말까지 좀 이어가자 해 가지고 해 놨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 그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그래서 의회 1층에도 아직도 조금 해 놨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설 특판으로 하지 말고 명칭을 바꿔 가지고, 왜 그런 느낌이었냐면 설이 이미 지났는데라는 게 물건에 대한 ‘야, 이거 좀 지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아마 조금 불성실한 걸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해는 충분히 했으니까요, 그 방향을 한번 다르게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그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유통이 진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추세로 가면 10년 뒤에는 우리 농업인구가 거의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농업이 고령화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농민들은 농업 생산하기도 바쁩니다, 솔직한 얘기예요. 소농이나 귀농, 기업농들은 말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판매까지 맡긴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동의합니다.

김경호 위원 대기업도 판매를 실패하는데 일반 농민이 농사지어 가지고 판매한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유통원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요. 가시기 전에 언젠가, 여기 계속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튼튼한 틀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빨리 가라는 말씀은 아닌 걸로 알고…….

(웃 음)

중장기계획을 잘 세워서 저와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이 좀 늦었는데요.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G마크와 GAP 인증기관입니다. 사실 아까도 도민의 신뢰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G마크와 GAP는 안전한 농산물이라는 인증입니다. G마크는 사실 GAP보다도 더 까다로운 게 현실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신을 회복하고 단속하고 하는 것들이 역할이긴 합니다만 사실 농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G마크를 더 권장하고 유도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기관이어야지 하는 생각이 더 듭니다. 최소한도 우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아니잖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맞습니다.

김철환 위원 진흥원에서 사실 농민들에게 어떻게 이걸 더 유지하고 그걸 더 어떻게 독려해 가지고 더 많은 농가들의 회원 수가 늘어나는, 인증 농가가 늘어나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단지 그냥 연장에 대한 부분들만 검수할 것이 아니라 농민 입장에서, 진흥원의 직원분들은 사실 문서 하나 작성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는 데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농민에게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최소 일주일에서 한 달을 고심해서 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전산이라는 그다음에 컴퓨터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직은 익숙하지 못한 고령층의 농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또한 그런 거죠. 단순히 그냥 인증에 대한 부분들을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실 그걸 컨설팅해 주고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인력들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는 한 시간이면 할 수 있는 일이 그분들에게는 일주일, 열흘이 고민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그로 인한 사실 방금 김경호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생산에 대한 차질을 입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농번기라는 한정적인 시간 안에 생산을 해야 되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컨설팅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문적인 인력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청년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 경험해 볼 수 있을 만한 인력 서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퇴직하신 공직자분들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고민들을 함께할 수 있을 만한 방안들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위원님이 농정위 후반기까지 계시다 보니까 저희들 내부 고민까지 다 알고 계셔 가지고요.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공공에서는 늘 그게 고민입니다.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과 인증과 인증 이후의 사후관리, 한쪽이 세지면 농민 당사자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20년 동안 G마크 인증품목이 저 와서 볼 때 270~280밖에 안 됐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내년에는 일단 310개 목표인데 어쨌든 저희들 진흥원 입장에서는 대략 1,000개 정도는 돼야 G마크라는 이름으로 어디 가서 경기도 우수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을 것 아니냐. 품목 자체 절대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인증을 강화하면서도 인증이 유지될 수 있는 사후조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특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 당사자주의, 당사자원칙을 잘 적용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문인력으로도 한번 해 보고 이것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똑같은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세부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일정표까지 포함해서 우리 전략사업본부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다 별도 서류로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농정국과도 긴밀하게 협업해 주셔서, 어쨌든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의회에 요청하시면 저희도 농민을 위한 예산을 통과 안 시킬 이유는 없기 때문에 심도 있게 얘기를 해 주시고요.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원래 농민기본소득이 계획했던 거보다 많이 뒤처져 있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사실 농민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에 본 위원은 상당하게 동의를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추진 계획대로 되지 않고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사실상 1년 지연이 됐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지연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갈등에 대해서 무조건 농민기본소득이 맞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점도 있을 거고 사회 반대쪽에서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지 상당하게 궁금합니다. 작년 연말 행정감사 이후에 지금 그러면 추후에 그 변화한 것이 있는지, 저희는 사실 그 이후에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124페이지에 상세하게 주셨는데 제기됐었던 부분이 농민기본소득 그러면 위원회가 옛날에 문제가 됐었던 농지위원회랑 뭐가 다를 것이냐. 그거에 대한 분명하게 문제점이 예측되고 있다. 마을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시군 조직위원회에서 어쨌든 중복에 대한 부분들, 그거에 대한 수당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분명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반영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지. 단순하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통과될 것이다라는 그런 준비만 하고 계신 건 아닌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이 준비과정이 길어지는 만큼 세심하고 완벽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농민기본소득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씩은 수정을 해 나가는 집행부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지 않나.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저는 위원님 말씀에 토씨 하나 이의를 달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진흥원은 도정방침이 정해지고 의회와 협의가 끝나면 실행기관이라서 제가 참, 아마 외부에서 보면 권한을 갖지 않은 사람이 자꾸 입장을 낸다 할까 봐 조심스럽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기본소득이냐, 무슨 수당이냐라는 논의는 굉장히 사실은 본질을 흐리는 논의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마을위원회를 어떻게 할 건가, 지급과정에서의 주민갈등과 실수를 얼마나 최소화할 건가.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우리 박근철 위원님이 당 대표의 자격으로 국장님과 저나 몇몇을 호출하셔서 그 문제와 관련한 똑같은 의회의 설득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가져와라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농정국 차원에서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철환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행기관이 될 거잖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됐을 때 그냥 통과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을 했을 때 실질적인 부작용, 아니면 장점들에 대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큰 목적의식만 있지 그걸 다듬는 작업들은 사실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농정국에 적극적인 건의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해 오셔야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준비하고 있는 저희 담당자들과 논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꼼꼼하고 섬세하게 여러 의문에 답을 할 수 있는 혜안이 담긴 안들을 농정국과 함께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논란이 종식되고 실제로는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의 지원이든 보전이든 간에 빨리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김철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말씀만 드리면요. 급식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식센터의 역할이 있는데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사실 이것에 대한 관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작년 계약의 연장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다고 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의회랑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는 게 현실이고요. 작년에 지적됐던 급식 관련 계약업체들의 최소 손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마련이 돼 있는지도 또한 저희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의회와 함께 구성할 수 있을 만한 논의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의회 차원의 전체적인 부분의 급식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살려서 급식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만한 결론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기에 감사실 직원 이력에 보면 조연익 직원은 현재 입사해 있는 거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입사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21년 12월 입사로 돼 있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20년일 텐데요.

○ 위원장 김인영 21년으로.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21년으로 돼 있어서.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아마 오타인 것 같습니다. 20년, 작년 연말에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고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우리 양경석 위원님이 소농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열 마지기 2,000평 정도 농사짓는 분이 기초노령연금을 못 타는 분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열심히 일하고 총 매출이 한 700만 원 정도 되는데 기곗값이나 농자재값을 제하고 나면 한 300~400밖에 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을 타는 분은 부부가 탔을 경우 한 6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1년에?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그래서 그런 불만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해서 방안도 찾아봐야 된다. 열심히 일하는 분은 기초노령연금 타는 분보다 세금 내면서 수입이 절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지금 기초연금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소득과 자산조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저희들이 농촌기본소득을 하려고 여러 조사를 해 봐도 기초연금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로는 굉장히 평균 이하로 살고 있는데 농지가 자산으로 잡히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궁극적으로는 하위 70%, 100명 중에 70명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요. 아동수당처럼 차제에 65세 이상의 전 노인들이 보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시대로 만들어야 선별조건, 조사 없이 그런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것도 큰 문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론이나 할 장소가 있으면 원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 문제도 논할 필요가 있다 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 자료는 진짜 잘 만드셨다. 아마 강동훈 부장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면서 그 순간을 잘 활용을 하셔서 어느 부서보다 잘 만드셨다.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위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정책의 수혜자인 농업인의 입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인영김경호김봉균김철환민경선박근철양경석이명동정승현진용복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강위원전략사업본부장 박영주

공공급식본부장 최철원경영기획부장 오강임

급식지원부장 박지훈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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