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업무보고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업무보고는 2021년도 청소년수련원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로 업무추진에 있어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등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청소년수련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 위원장 박창순 양금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청소년수련원장께서 하시되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본부장 등 관계직원이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책,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1번 타자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업체 선정이 안 돼서 3개월 최소 미뤄지잖아요?

○ 송치용 위원 식당하고…….

○ 송치용 위원 갯벌체험장. 지금 이용자가 없으니까 이용자 없는 시기에 공사를 해서 손님맞이할 때 잘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코로나 상황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장이 없을까요?

○ 송치용 위원 그렇지요?

○ 송치용 위원 고심은 하지만 대안은 아직 못 찾은 거잖아요?

○ 송치용 위원 (관계직원을 향하여)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뒤에서 저를 자꾸 봐 주셔 가지고.

하여튼 현재까지 대안은 없다?

○ 송치용 위원 대안을 현재는 찾고 있는 중인데 최소한 식당이 없어서 수련원 시설 활용이 안 되지는 않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 정도신데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아주 좋은 시설로 하려고 예산도 다 잡아놨는데 꼭 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다행히 이게 3개월 늦어져도 하절기라 겨울이면 더 어려울 텐데 하절기여서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미리미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그리고 20쪽에 야영장 운영 활성화에 가족단위 캠핑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체험거리 다양화 이것도 코로나 상황과 직결되는 거지요?

○ 송치용 위원 수련원에서 어떻게 더 적극성을 보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 송치용 위원 언제쯤 그거 준비를 하실 거예요?

○ 송치용 위원 네, 아시겠지만 가족단위의 활동이라는 것은 가족은 어차피 공동체라, 그렇지요? 가족 간 접촉만 없으면 자기들만의 공간에서는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 송치용 위원 그래서 물론 국가에서 5인 이상 접촉금지 이런 규제가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5월부터라도 1.5단계 이하로 내려가서 한다면 워낙 오랫동안 가족들이 갇힌 공간에서 고생했으니까 적극적으로 가족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미리, 여름철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급적 빨리 공사를 해서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순 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성수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저희가 수련원 시설 현장방문했었을 때 실내체육관 있었잖아요?

○ 김용성 위원 지금 그 실내체육관 개선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용성 위원 청소년들이 사용하기에 상당히 부적합한 그런 상황이면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전액 삭감을 한다고 하면 우리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현장에 와서 눈으로 직접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정 안 되면 지사님을 모시고 가서 “이러한 실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청소년들이 여기에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요.

○ 김용성 위원 그냥 뭐 얘기만 해 갖고 예산 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돼요.

○ 김용성 위원 원장님도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냄새가 지독해 갖고 더 이상 단 5분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아이들한테 그 고통을 전가하면 됩니까. 우리가 야영장이든 수련원이든 그래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단 5분도 있을 수 없는 그 현장을 갖다가, 그런 걸 빨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죠. 안전이 첫 번째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하는 데. 그런 예산에 적극적으로 해서 정 안 되시면 지사님 모시고 언제 현장방문 날짜를 잡아 갖고 추진하세요. 그렇게 제일 시급한 것을 먼저 해야지 다른 거, 여기 있는 거 많은 사업 있잖아요, 14개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다음번에는 더 좋은 성과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자료 한번 보시지요. 자료 31페이지, 아까 이 한 장짜리 직원채용계획 변경 보고도 같이 맞물려 있는데요. 10-187 해서 “비정규직 채용 문제와 관련해 1년 이내의 단기로 채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안 마련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셨어요, 청소년재단 설립 시에 비정규직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이거뿐만 아니라 여기, 그다음에 10-192, 그다음에 10-193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승진과 급여체계 조정 필요”, “과도한 비정규직 인력 채용”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인력 채용을 하시는데 총 열여덟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비정규직이거든요. 한 분만, 아까 이직하셨던 그분 빼놓고는. 이게 대안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지금 이렇게 채용을 하셔서 비정규직만 또 이렇게 계속 열일곱 분이나 하는 건데.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가요?

○ 김용성 위원 원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이게 그냥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도적으로 빨리 안착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185에 청소년수련원과 MOU를 맺는 기관들이 대부분 특정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안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부지역 청소년들이 안산 수련원 이용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도 되어 있고 향후에는 경기 북부지역과의 MOU 추진을 적극 확대해서 북부 청소년들이 멀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었는데 지금 여기 처리결과 답변을 보면 “2021년도 북부지역에 대한 청소년활동 확대 강화 노력 추진 중.”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노력을 지금 현재 기울여서, 다른 청소년 기관이든 아니면 북부지역에 관련한 단체든 학교든 지금 조정을 하고 있거나 협의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 김용성 위원 하여튼 우리 원장님께서 지역에 관련해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 부위원장, 박창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원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성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채용이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무직. 공무직들을 지난 행감에서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저도 편법 써서 직원 근무계약 날짜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행감은 지났지만 이제부터는 좀 그런 계약 없이, 어쩌겠어요. 지금 우리 수련원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운영을 해야만 했었고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안타까운 건 그 자리에 그렇게라도 와야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학생들이 드나드는 곳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한 번만 보고 간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은 학교에서도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1년도 못 채우고 그만둬야 되는 건 결국은 퇴직금 때문이 아닙니까. 퇴직금 확보하세요. 퇴직금 확보하시고 편법 쓰지 마시고 적어도 짧은 기간 단 1년을 근무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적어도 동지애를 가지고, 동료애를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미리 위원 저는 이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다 하신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이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성 위원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나 퇴촌에 있는 청소년야영장 시설이 참 제가 판단컨대 아주 정기가 서려 있는 곳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거기에는. 그런데 시설을 그렇게 노후화되도록 놔둬 가지고 참 안타깝다 그 생각 때문에 작년에 체육관이라든지 또 다른 시설들 이렇게 보고 건의를 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예산을 세우기가 좀 난망하다면 기금을 활용해서 하자 이 얘기로 지금 방향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그래서 지금 담당국장하고도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금, 충분히 지금 사용할 거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그게.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만 하지 마시고 왜 안 되는지의 길목에서 “위원님들의 역할이 이 시점에서 좀 필요합니다.”라고 와서 보고를 해 주세요.

○ 위원장 박창순 그러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판단하셔 가지고 도의 예산실장하고 한번 가보든지 도지사하고 한번 가보든지 “그래, 눈으로 보고 판단해봐라.”라고 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거를 지금 원장님께서 하시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역할들을 같이 해서 문제해결의 방법을 좀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딱 가다가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일을 진행하다 보면. 그 시점에서 “어떻게 한번 우리 풀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일러바치라는 것이 아니고 보고하시라. 그러면 위원들의 역할이 그때 바로 생길 것이다. 그러면 일이 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 위원장 박창순 그러시고 어제 보고는 들었습니다마는 입찰에 낙찰한 업체가 부적격 심사에도 통과됐던 거는 그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할 순 없는데 이 대안, 정말로 어떻게 다행히 지금 많이 이용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대안을 좀 잘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기도건설본부에 청소년수련시설들만 담당해 가지고 주로 많이 일을 하셨던 팀장도 있어요. 아시죠?

○ 위원장 박창순 그 사람의 역할도 상당히 커 보여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건설본부하고도 얘기를 잘하셔서 청소년수련시설이 이렇게 개선돼야 되겠는데라고 하는 역할을 집행부 도청하고 또 청소년수련원하고 건설본부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하시면서 위원들의 역할을 그때그때 이렇게 좀 받으시라. 그렇게 하시면 훨씬 일이 수월해질 것 같다 이 생각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금석 청소년수련원장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미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성수, 박창순 등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대행사업 비중이 과도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진흥원 자체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안하는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체사업을 위한 전문인력이 폭넓게 양성되어야 하며 세대별ㆍ지역별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 그룹인 평생교육사를 평생교육 현장에 적극 배치하고 지원하여 자체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5조부터 27조까지는 평생교육사 배치 의무, 직무, 채용 시 경비보조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조문 체계를 가독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는 1982년에 제정된 사회교육법의 “사회교육전문요원”을 전신으로 하고 있으며 이후 1999년에 평생교육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평생교육사”로 지칭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법정 자격증입니다. 교육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를 의무배치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도민들의 연령대별, 세대별, 지역별 다양한 수요에 맞춘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양적ㆍ질적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의원께서는 좌석에 착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기 전에 우선 평생교육국에서도 “의견 없음” 그렇게 왔네요?

○ 위원장 박창순 네, 집행부 의견도 들었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송치용입니다. 평생교육사의 배치기준, 조례안 8쪽에 보면 있잖아요, 시행령에 따라서. 이 조례 이거 없으신가요?

○ 송치용 위원 시도진흥원에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시군구평생학습관에는 “정규직원 20명 이상에는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포함한 2명 이상” 이런 기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 제정이 돼도. 이거 시행령이니까 바꿀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우리는 이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은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 송치용 위원 그럼 조례 개정이 되면 변하는 거는 평생교육사의 숫자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 송치용 위원 개선하실 의지가 있으신 거죠?

○ 송치용 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 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죠?

○ 송치용 위원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평생교육사의 인원과 수준을 높여 나가는 작업을 국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시게 되는 거죠?

○ 송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진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진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창순ㆍ장태환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가정 밖으로 나온 청소년을 “가출청소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가출”이라는 단어에는 청소년들이 왜 가정 밖으로 나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보다 일탈, 비행 등 부정적 선입견이 포괄된 단어로서 인식되어 ‘가정 밖으로 나온 청소년은 불량청소년’이라는 사회적 낙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정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상황은 아동복지시설의 퇴소아동과 동일한 상황으로 사회적인 보호체계 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원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원정책에 다소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출청소년의 정의를 폭력ㆍ학대ㆍ방임ㆍ빈곤ㆍ가정해체 등 가정 내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의미를 포괄하는 “가정 밖 청소년”으로 재정의하고 타 조례에 지원정책이 수립되어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에 퇴소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본 조례에 포함하여 가정 밖의 청소년들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지원부터 퇴소한 이후의 지원정책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5조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경기도청소년거점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실시한 용어 인식조사 결과 “가출청소년”에 대한 용어에는 약 71%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가정 밖 청소년”에는 31%만이 부정적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즉 두 용어의 변경은 단순한 용어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 받는 사회적 시선의 차이입니다. 가정 밖으로 왜 나왔는지, 이들은 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는지. 그렇다면 사회는 이들을 위해 무슨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을 함께 하기 위한 시작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들을 비행청소년이 아닌 사회 안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 마주하고 다양한 보호와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자립지원정책까지 다양하게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본 조례안 발의를 하였음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장태환 위원님이 좀 빠르신 것 같은데요. 장태환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존경하는 이진연 의원님의 가출청소년 전부개정조례안, 아주 좋은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가출청소년이라고 그러면 나이가 명확하게 연령이 구분되어 있죠?

○ 이진연 의원 네.

○ 장태환 위원 몇 살까지죠?

○ 이진연 의원 9세부터 24세까지요, 청소년복지법에 의거해서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사실 이 조례에 이 의원님께서 담고 싶어 하는 가장 핵심내용이 뭡니까?

○ 이진연 의원 지금 아동복지법에 의거해서는 18세까지는 시설이나 가정이탈 그다음에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각지대가 9세부터 18세, 24세까지는 시설에서 있는 아동ㆍ청소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시설에서 살지 않는,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시설에 가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가출과 가정 밖의 차이, 단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위의 정부 조직에는 복지부와 여가부, 아동과 청소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아동ㆍ청소년으로 함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하는 작업을 한 겁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뒤에 붙임자료에 보면 가정 밖 청소년과 퇴소청소년 관련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9페이지, 검토보고서인데요.

○ 이진연 의원 사업이요?

○ 장태환 위원 네.

○ 이진연 의원 몇 쪽…….

○ 장태환 위원 9페이지 붙임자료. 여기 예산을 보면 시군별로 사실은 되어 있지만, 물론 성남이라든지 수원, 안산 이런 특수지역 아이들이, 의정부 이런 곳에 저도 현장을 가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사실 저도 관심 갖는 것이 퇴소할 때의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원금이라든지 자립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진연 의원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담아져 있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거리청소년이에요. 쉼터도 가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고 지금 보호종료 아동 같은 경우는 복지법에 의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도 정착지원금을 500~1,000만 원까지 올려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들은 시설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청소년들인데 쉼터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정착금 제도도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경기도가 의지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 청소년들에게 30만 원 지원금도 지원을 해 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제도적인 것은 다른 시군보다, 다른 광역보다는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근본적으로 퇴소청소년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쉼터청소년이거든요. 이 청소년들에게는 아동법에 의거하면, 아동복지법에 의거하면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 이진연 의원 많이 도와주세요.

○ 장태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의원님, 거리청소년을 비롯해서 시설, 가정위탁, 그룹홈, 그러니까 위기청소년 그다음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존경하는 이진연 의원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평소에도 알고 있어서 저도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오래 전부터 써 왔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조례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먼저 수정을 할 걸 그랬다. 저희는 “가출”이라는 용어를 진짜 쓰지 않고, 최대한 쓰지 않…….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청소년들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 밖”이라는 용어를 꽤 오래전부터 써왔는데 전반기 때는 뭐하시고 이제 와서 이걸 고치셨나요?

○ 이진연 의원 작년에요, 2020년도에 다른 의원님께서 이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실 때 제안을 했었어요, 사실은. 제안을 했는데 그때는 “가정 밖”이라는 용어는 유영호 위원님 같은 분들은 쓰셨는데 대부분 그냥 “가출청소년”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상위법령에도 지금 “가출청소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은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청소년들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쓸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작년에 다른 의원님께서 개정을 하실 때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좀 바꾸질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하면서 바꾸게 됐습니다.

○ 유영호 위원 누군가가 그 용어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던가요, 부정적인?

○ 이진연 의원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저는 차마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냥 평소에 저희가 “가정 밖”이라는 용어를 계속 써왔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보고서를 보다가 “가정 밖” 그 내용을 보고 저도 지난번에 서명을 하면서 ‘왜 진작에 이걸 못 바꿨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오늘 질문을 아끼다가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지금 선도적으로 우리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칭찬을 받으신 팀장님의 큰 영향으로 서울시에서도 경기도를 본받자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꼭 그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지원 같은 게 불가피합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조금이라도 더 세심한 신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원이 절실합니다. 사실은 가보면 진짜 그냥 돌아서 나오기가 좀 민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서 쌀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그런 간식 같은 걸 조금 들고 가는 자체가 좀 부끄럽고 그런데요. 그런 사항이 없어져서 사실 위기청소년, 거리청소년들이 최대한 찾아가서 자기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쉼터라도 제대로 정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송치용입니다. 하여튼 이진연 위원님.

○ 이진연 의원 네.

○ 송치용 위원 남달리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에 애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국장님께 간단한 거, 지금 퇴소청소년한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나가게 되잖아요?

○ 송치용 위원 네, 퇴소아동. 그 경우에 관리할 수 있는,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금액을 사용함에 있어 누가 또 뺏어간다든지 그걸 알게 되면 그걸 가지고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급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 송치용 위원 하여튼 이게 이 조례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다고 알고는 있는데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따 또 다음 조례에서 더 정확히 나온다니까 그때 정확히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이진연 의원 제가 부연설명 잠깐 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자립지원관이 따로 있습니다. 군포, 의정부, 성남. 성남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립관이 있는데요. 그 자립관에서 금융, 관공서 그다음에 학교 문제, 다양한 문제를 관리해 줘요. 그런데 사실은 2018년 10월 말에 의정부에 자립관이 처음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경기도 전체를 관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다음 해에 군포에서 생겼고 그리고 성남에서 생겼는데 이런 시설들이 생겨야지 관리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수당은 지금 받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돈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안들을 이 조례에다 담아놨습니다.

○ 송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질의 끝나신 겁니까?

○ 송치용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진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진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유영호, 김용성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 관한 지원정책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혼동이 발생하므로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퇴소청소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퇴소아동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에 퇴소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은 아동복지법에만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에 퇴소아동에 관한 시행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 퇴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퇴소아동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퇴소아동 자립지원 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누군가는 이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이 이미 많이 있다.”라고 말하고 “잘 구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의 퇴소아동들은 만 18세의 어린 나이에 보호자 하나 없이 홀로 살아가기 위해 사회에 나와야만 합니다. 이런 이들에게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많은 것인가 본 의원은 의문이 듭니다. 여전히 이들은 사회에 홀로 나와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며 하루하루를 위한 삶의 계획을 구상합니다. 이러한 이들을 위한 정책에는 그 무엇을 해 주어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라 심적인 지원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적극 고려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의원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장태환ㆍ김미리 의원 등 78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편의점에 도망친 아이를 일반 시민이 구조한 창녕아동학대사건, 입양한 부모에 의하여 안타까운 희생을 당한 양천구아동학대사건 등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사건에 대해 재발방지 및 아동보호 증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시급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아동보호전담인력의 배치 및 운영을 명시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로부터 아동보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2는 아동학대 신고 대상기관에 수사기관 외에 시군을 추가하고, 안 제5조3항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상에 시군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의8은 아동학대 조사 전담인력 배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의2는 수탁사무 불이행에 관한 제재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뉴스를 보니 지난 설 연휴기간 동안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고 상습학대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구속 심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더 이상 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의원께서는 좌석에 착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님, 발 빠르게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위법도 아직 완전히 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연이어서 아동학대사건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조사나 실무단 관련 인력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국가가 법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뒤따르는 부작용 때문에 고려도 하고 검토도 계속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는 그거에 상관없이 지자체에서 먼저 선조치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우선 신고접수 받고 원스톱으로 왔는데 경찰이 책임에서 빠지려고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그런 걸 해서 의견도 내 주시고 중앙정부에 그런 역할을 계속해야 됩니다, 압력을 넣고. 그래서 법이 빨리 정비되고 제대로 된 법이 나와야지 지금 이것저것 고려하고 국가 전통적인 정서 고려하고. 저는 사실 아동인권에 관한 문제의 본질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도 저도 나름대로 토론회도 하고 지난번 양천사건 벌어졌을 때 바로 그다음 날 온라인 정담회도 했습니다. 온라인 토론회도 하고 각계각층의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었는데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거를 바꿔나가야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그런 상위법령도 그렇고 우리가 상위법령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법령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유영호 위원 참 잘하셨다고 오늘은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6항 국외입양 금지를 위한 입양제도 전면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장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왕 출신 장태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유영호ㆍ신정현 의원 등 3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국외입양 금지를 위한 입양제도 전면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외입양은 1961년 한국전쟁 이후 급증한 고아를 국내에서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국외로 입양시켜 먹고살 수 있게 한다는 목적성을 가진 채로 시작된 우리의 슬픈 역사 중 하나입니다. 그 이후 입양정책은 발전하였고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이라는 새로운 목적성을 수립하고 입양 시 원가정의 보호, 국내입양, 국외입양의 순으로 추진하도록 정책을 마련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국외입양은 2019년 기준 45%로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해외입양 비율이 최고수준인 실정입니다.

국외입양 아동은 본인들의 선택 없이 타국으로 보내져 국적, 언어, 문화 등을 모두 잃어버린 채로 자신들의 국가에 대한 그리움과 정체성의 혼란을 평생 안고 살아가게 되며 성인이 되어 한국을 찾아오곤 합니다. 실제로 성인이 되어 입양 보내졌던 해외입양아들은 대한민국 공항에 들어와서 이렇게 잘사는 나라가 왜 국내에서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하는 이야기에 본 의원은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복지정책을 위한 기반과 예산이 충분히 마련된 나라입니다. 저출산을 위해서 많은 예산과 심혈을 기울이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조차 보호해 주지 못해 국외로 보내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본 의원은 10여 년간 해결하지 못한 국외입양 지속화의 문제점을 직면하고 입양특례법을 개정하여 국외입양을 전면 금지하고자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단순히 국외입양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외입양 금지를 위하여 원가정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국가가 입양정책에 적극 개입ㆍ관리하여 입양과 양육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입양 정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과 입양가정의 사후지원 대책을 강화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착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외입양 금지를 위한 입양제도 전면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김미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창순, 김성수 등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1970년 여성회관으로 개관하여 약 50년간 여성의 권익향상 및 여성활동 지원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 여성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여성가족국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의 업무 중복성, 기관 내의 고유ㆍ핵심사업의 부재 등으로 여성비전센터의 목적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봄지원, 가족지원 사업 등이 중점이 되어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역량강화 사업은 연간 예산의 약 0.3%밖에 되지 않는 실정으로 여성비전센터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까지 이어져온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성비전센터가 경기도의 여성기관으로 뚜렷한 비전과 설립 목적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여성비전센터의 목적과 방향,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여성비전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 여성비전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경기도 여성비전센터는 도내 여성들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뚜렷한 목적성을 띤 기관입니다. 즉 경기도의 여성기관으로서 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31개 시군 여성기관들의 중심축이 되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조를 마련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의 목적성을 재수립하고 조직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도내 여성기관들의 허브 역할로 자리 잡아 여성비전센터가 앞으로의 50년을 걸어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의원께서는 좌석에 착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늘 저도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를 조례로 이렇게 담아주셨는데요. 김미리 의원님, 센터 설치를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지금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이나 여성센터가 지도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예산편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어떤 일을, 그러니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센터가 설립이 되고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의 근거를 만든다는 저는 그렇게 알아듣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하면 평생학습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각 시군에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그러니까 평생학습진흥원, 진흥원이라고 안 그러죠? 평생학습원이라 그러죠? 그런 데가 있으면 사업을 만들어서 공모를 해서 예산을 내려준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업들을 교류할 수 있는, 또 잘된 것은 잘된 것대로. 이런 의미에서 센터 설치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김미리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은 평생학습국에서 관장하는 평생학습마을 또는 평생학습원하고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별도로 여성 중심의 여성비전센터 또는 여성회관 류의 비슷한 용어를 쓰는 여성기관으로서 일반적인 평생학습 차원의 교육이 아니고 여성들의 대표적인 것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성인지교육이나 젠더교육을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올해부터 비전센터로 젠더거버넌스 사업도 넘어갔지만 작년에 제가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를 해 보면 31개 시군 중에 한 4개ㆍ5개, 지금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4개ㆍ5개 지역에 있는 극소수의 여성 몇 분들과 사업을 하는데 보여지고 있는 거는 대단히 많은 일을 하는, 일은 많이 했어요. 누구하고 했느냐가, 아주 극소수의 몇 명하고만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사실은 31개에 있는 각 여성들에게 그런 비슷하게 적극적으로 다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다 같이 또 수혜가 되든 의무적인 것이 되든 간에 함께 움직이고 함께 활동을 해서 경기도가 중추적으로 31개 시군의 여성기관들과 유기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그게 안 됐던 이유가 각 여성센터 또는 여성회관, 여성비전센터가 없다 보니까 시군에서 공문을 보내도 그냥 찬밥신세가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도도 열심히 하고 싶지만 열심히 할 수 없는 구조여서 이런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 이진연 위원 사실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이나 비전센터들이 예산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사실 시군에서 지원받고 있는 운영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에 우리 경기도가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구 자체는 평생국에서 위탁하고 있는 평생학습원으로 내려갈 수 있는 중간 허브역할을 하는 게 진흥원이잖아요. 그 기구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시군하고 유기적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다. 또 좋은 사업들, 또 여성을 위해서 좋은 사업들은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서로 교류가 지금 단절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 도에서 뭘 하고 싶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군이 비협조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이렇게 되면 지금 “다만” 해 가지고, 센터 설치를 실무에서는 부담스러워 할 수 있어요. 사실 센터 하나 만들려면 그만큼의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것저것 또 고민도 해야 되는데 이 조례를 보면 그런 부담, 어떤 비용의 부담이 가장 클 것 같아요. 하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에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는데 여성회관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한,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그냥 만들어진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시대 변화를 못 하는, 그러니까 여성회관이 시대 변화를 하지 못하고 좀 처져 있었던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있는 여성들이 그만큼 신장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많은 신장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기구는, 기관은 저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했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어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선도적으로 함께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이나 우리 행정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 거죠?

○ 이진연 위원 완화시켰으면 좋겠다.

○ 이진연 위원 이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운영비를 지원한다라는 근거는 사실은 문제를 삼으면 근거가 되나요? 저는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운영비를 지원할 수, 그러니까 사실은 센터나 회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가 가장 큰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도 않고 상위법이나 다른 법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원하지 못하지만 저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경기도가 안 하겠다 그러면 그만이긴 해요. 그리고 강제조항이 아니라 법령은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은 사실은 저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서 그게 집행부는 부담스러워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실 수 있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들도 고민하시겠죠. 고민하시겠지만, 그러니까 법령은 명확한 게,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법령은 명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는 어쨌든 이게 시군에서의 예산이 시군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의지가 있다면 별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지금 충돌되는 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제안서에 보면. 그렇다라면 사업하는 데서는 거의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례가 할 수 있다, 하겠다 그것 때문에 충돌 나는 것뿐이라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여성비전센터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성비전센터에 비전이 있냐?” 물어봤더니 “비전이 있다.”고 답을 주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례가 더 힘을 받게 하고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저도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50년 전에도 활동하셨고 지금 시대에도 활동을 하시는데 주로 어디서 많이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 조성환 위원 네, 공간. 질문이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 조성환 위원 네,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서도 많이 활동하시고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또 여성단체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특히 코로나19 시대 이후에는 모이는 것들이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 그거와 상관없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온라인 공간에 많이들 모이세요. 여성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각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오늘 사업내용에 보니까 그런 여성활동 공유 플랫폼 사업도 있고 이래서 저는 여성비전센터의 이러한 사업들이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의 활동들을 병행해야 된다. 그러면 사업들도 온라인 사업으로 많은 것들이 갖춰져야 되고 또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동의하시나요?

○ 조성환 위원 그러면 비전센터 부분에 있어서도 여성회관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에 건축물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는 이제. 없는 시군에는 온라인 공간에 여성센터들을 하나씩 만들어 주셔도 돼요. 그거는 서버만 있으면 됩니다. 비용도 그렇게 과도하지 않고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 안에서, 온라인 공간에서 교육이라든지 또 활동이라든지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러 가지 지금 여성을 둘러싼 문제들, 특히 이번 명절에 5인 이하 모임과 관련돼서도 여성들이 많이 환영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명절문화도 바뀌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들이 그런 기반 속에서 활동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면 정말로 더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힘써 주시겠습니까? 우리 센터장님도 오셨는데. 부장님도.

○ 조성환 위원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 이 부분은 누가 문제제기를 해야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도지사의 예산편성권이 침해됐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야 이 부분이 문제가 발발하는 거죠?

○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 많은 조례들이 있는데 “하여야 한다.” 돼 있음에도 못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죠?

○ 조성환 위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지의 문제다,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경기도가 이러한 방법을 갖고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그다지 부담감을 안 가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야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야에 지원사업을 하면 그거는 법적으로 없는 분야잖아요. 법령이 못 따라오는 분야입니다. IT 기반의 온라인 부분의 사무들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충돌되거나 걱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어제 검토들을 많이 하고 의견들을 좀 나눴는데 크게 신경,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열심히 사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 조성환 위원 그거 관련해서 위원장님 추가…….

○ 위원장 박창순 네.

○ 조성환 위원 침해하는 겁니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 조성환 위원 유권해석을 받으셨냐고요?

○ 조성환 위원 법률을 딱 명확하게 “이거는 침해한다.” 이렇게 회신이 온 내용이 있습니까?

○ 조성환 위원 “이 조례가 법률을 위반한다.” 그렇게 온 겁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법률 위반으로 재의요구를 하실 건가요?

○ 조성환 위원 확실하게 해 주셔야죠. 의견을 확실하게 내주셔야 저희가 판단하죠.

○ 조성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조금 간략하게, 간단하게. 지나왔던 그 역사까지도 굳이 답변을 요하지는 않고요. 여기는 의회이고 의원들이 그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을 합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의미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시니까 의회의 의견을 항상 존중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 김미리 의원 위원장님, 앞의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해도 될까요?

○ 위원장 박창순 그거는 지금, 답변은 따로 하지 마시고 계속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미리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지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을 하기 전에 국장님, 이것이 정 문제가 되시면 재의요구를 통해서 의회에 정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