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증진특별위원장 최종현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권증진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으로써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도민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추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인권 정책의 방향 제시와 도민 정책참여 방안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각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인권관련 사업을 점검해 보고 2021년 추진 가능한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인권관련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위원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정책팀장으로부터 보고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경기도 인권담당관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 노동국장으로부터 개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장으로부터 도교육청 소관 인권업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성문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경기도 소관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강성문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우 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병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순늠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식 노동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규식 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소관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 조은옥 교육과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님.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아동학대 3년 치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노동현장의 사건ㆍ사고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학교폭력, 교육청입니다. 2020년도 사례현황 자료요구 부탁드리고요. 이때는 사후처리 결과도 포함해서 자료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추민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십시오. 권정선 부위원장님.

○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여성가족국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31개 시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상세현황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과정국에 학교폭력 피ㆍ가해학생 지원강화에서 피해학생 보호와 치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20년하고 21년 달라지는 지원내용이 있으면 주시고 상담지원기관, 전담지원기관 지정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내역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요즘 학폭 피해가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가해학생 학교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강화에서 2021년도에 새롭게 하는 교육내용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청하실, 이종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노동자 인건비 체불상황 건수, 금액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조치사항 3년 치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권센터 실적, 조치사항이라고 그럴까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종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또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질문 하나 드리려고요. 자료는 없고. 그럼 저는 질문시간에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5분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하실 실국장님을 지명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조은옥 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성평등교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교육교재나 이런 것들에 다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이유하고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차이가 뭔지도 함께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상위법이나 조례에서 그렇게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득력은 있다 생각하는데 지금 같은 행정업무를 하는데 여성가족국에서는 성평등위원회라고 하고 성평등교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뭔가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 서민 대상으로 행정업무를 더 많이 하는 경기도청보다는 이제 자라나는 감수성 되게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이 용어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쓰게 하는 교육청의 업무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양성평등은 양쪽의 남성과 여성만을 지칭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성평등은 제3의 성, 제4의 성까지도 지칭하는 걸 의미하는데 저는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사실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이게 후퇴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는 어떻게 될지 저도 국회의원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인권의 문제는, 그리고 지금 성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섹슈얼리티가 아니라 젠더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성평등이라고 가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용어로 봤을 때 지금 퇴보해서 쓰고 계셔서, 더군다나 이 감수성 예민한 아이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인권교육 안에 양성이라는 말을 넣어서 하실지, 저는 오히려 지금 19세기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본부터 지금 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례에서 그렇게 쓴다고 하는 건 경기도교육청 안에 갇혀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왕성옥 위원 네. 꼭 하셔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부가 이 문제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 그건 건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성평등 조례를 바꾸면서 이걸 이상하게 해석하고 말도 안 되게 해석하는 집단들에 의해서 이게 정체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만 가도요, 이렇게 쓰는 용어가 이상하다고 다들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는 기본에서부터 좀 고쳐야 제대로 된 인권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권위 권고안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 경기도 체육계 인권침해 현황자료 요청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의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확대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재 지금 잘 진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밑줄 그어야 되겠죠? 여기서 학교 앞, 학교 안은 아니겠죠? 학교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학교 앞에 설치하는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전반기 때 교육행정위원회를 하면서 이때도 이런 모습을 교육청, 집행부에 질의를 했었지만 학교 밖이었기 때문에 이건 경기도 관할이다. 학교 안 문제만. 정문을 나오다 보면 기본적으로, 하남시에는 교육청에서 좀 도와주신 면도 없지는 않지만 거기 위례초ㆍ중ㆍ고가 연달아 붙어 있는데 거기 하나 크게 예쁘게 이렇게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남에 아마 최초로 제가 설치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이게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숫자도 거기에다가 같이 표기해서 나와 있음으로써 시야도 아주 좋게, 학부모들에게 그런 모습에 있어서 안정과, 또는 불안감을 좀 덜 주는 편인데 학교 앞에도 설치해 줄 수 있는 그런 필요성 부분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혼자 떠들고 있나요? 환경과 없나요?

○ 위원장 최종현 환경과에서 나오신 분 계신가요? 이 앞에 나오셔서.

○ 추민규 위원 짧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아니면 “아니오.”로 하셔도 되고요. 해 주실 거죠?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에 꼭 해 주셔야 됩니다.

○ 추민규 위원 하남이 31개 시군에서 재정도가 뒤에, 꼴찌에서 4등입니다. 그만큼 열악합니다. 좀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 추민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위원장 최종현 지금 잠깐. 나와 계신, 나오신 분 누구시죠? 제가 못 들어서. 안 하셔서.

○ 위원장 최종현 네.

○ 추민규 위원 그다음에 이제 저의 주특기입니다. 교육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대해서 이 부분 또한 잘하고 계시고, 기존부터 늘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법, 조례가 솔직히 제도화돼야 된다라는 시급함에 대해서 결론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서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학업지속 지원 강화. 솔직히 우리 말로요, 공부하기 싫은 애들 아무리 좋은 시설이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가르쳐도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 있을 때는 그 학교하고는 정히 안 맞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로를 진학함에 있어서 인문계 일반고를 진학하는 경우가 많지만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꿈과 끼가 있기 때문에 재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 해서 그 학생들이 일반고에서 좀 썩히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하남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런 학생들이 특성화고를 가고 싶어 하는 애들이 꽤 많았습니다. 본인들이 뭔가 취업을 하든 뭔가 기술을 배워서 재미없는 학교생활보다는 좀 더 재미를 갖고 뭔가 꾸준히 해 보겠다라는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는 학생들이 차츰 늘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형국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법제화해서, 하남시 내에서 학교에서 학교를 옮길 수는 없게 교육부하고 교육청에서 법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법제화를 유연성 있게 풀어 주신다라면 일반고에 있는 애들도 진로에 있어서 잠시 실수로, 공부하려고 왔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학업을 중단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끼와 재능을 살려서 특성화고로 전학할 수 있는 그런 법제화의 길을 조금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리 학업중단한다고 그래서 대안학교를 만들고 뭘 만들어 봤자 솔직히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아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부모하고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은 아이들끼리만 얘기하듯이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제화 부분을 조금 풀어줄 수 있는 부분, 그게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해 주신 내용들을 쭉 보면서 각 해당 부서 또 기관에서 인권과 관련된 또 관련돼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어떤 사업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듣다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인권을 이야기하든, 또 장애인 이야기 있었잖아요? 장애인 인권, 여성 인권 그리고 왕성옥 위원님이 잠깐 지적해 주셨는데 남성과 여성도 아닌 제3의 성 또 성소수자들의 인권, 이주자, 탈북민 그다음에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민족 등등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편견을 만들어내고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 어떤 혐오감을 만들어내고 적대감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뭐 상징체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언론일 수도 있고 미디어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교과서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언론이나 미디어나 어떤 상징세계 속에서 구축되어지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대상들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나 적대감이나 이게 결국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그 대상에 대한 또 인권의 어떤 감수성을 무너뜨리는 또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업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교육청의 교과과정이랄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그런 교육프로그램 같은 거 또는 활동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게 전혀 안 나타나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 부분 누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영주 위원 아니요, 그건 나중에 주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배포하거나 그다음에 교육되어지는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학교 공간 속에서 아이들이 접하는 일종의, 매개물들이라고 표현할게요, 매개물들. 그게 교과서일 수도 있고 소식지일 수도 있고 어떤 공문일 수도 있고 아이들이 매일 보는 어떤 SNS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미디어 콘텐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완성돼서 만들어지고 “잘 봐봐. 이런 게 너희들의 어떤 생각을 이렇게 구축할 수 있고 타자에 대한 이런 편견이나 혐오감을 고취시킬 수도 있어.”, “이게 인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때 이런 의식들을 강화해서 앞으로 잘해 보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교육 또 교과서 같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매일 학교 공간 속에서 아이들이 접하고 있는 이런 매개물들에 대한 우리가 어떤 감수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건 한두 권의 책으로 완성되지는 않는다. 그런 매일 활동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점검하고 아이들과 공유하고 느끼고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잘 구축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영주 위원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장님.

○ 전승희 위원 지금 학교에서 성교육하고 있죠, 의무적으로?

○ 전승희 위원 주당 몇 시간이죠?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성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창체 시간이나 또는 뭐…….

○ 전승희 위원 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그 수업을 누가 하고 있나요?

○ 전승희 위원 보건교사가 하거나 아니면 외부강사가 와서 수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러면 그 외부강사들은 대부분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시나요?

○ 전승희 위원 학교 자체적으로 강사를 선정해서 초빙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거죠?

○ 전승희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 강사분들이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이나 검증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전승희 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 전승희 위원 지난번 제가 행감 때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외부강사가 와서 성교육을 하는데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성교육 강사가 와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어요, 학교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전승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성교육 강사 자격증을 받아서 한다라고 하는데 그 성교육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공공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검증된 기관인가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혹시 그것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 전승희 위원 아이들이 받는 성교육은 한창 예민한 청소년이기 때문에 성에 대한 가치관이 만들어져 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받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을 하는 그 강사들의 자질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이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충분한 자격이라든지 이런 검증되어 있는 그런 강사인지 확인조차 못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런 교육하는 기관이 제대로 성교육 강사를 배출하고 있는지 전수조사하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검증되어 있는 교육기관에서 배출된 강사만이 학교에서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좀 준비를 잘하셔서 사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국 질문드리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여성가족국에 지금 영유아ㆍ어린이 학대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영유아ㆍ어린이 학대 예방에 대해서.

○ 전승희 위원 아동학대요.

○ 전승희 위원 지금 현재는 이게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시에 사후에 처방하는 식인 거잖아요? 그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그런 대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 전승희 위원 인식개선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 전승희 위원 본래 조례에 의하면 신고의무자하고 아동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 전승희 위원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전 도민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개정을 했었거든요. 국장님?

○ 전승희 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방교육을.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전승희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 전승희 위원 공무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하고 계시나요?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지식(GSEEK)에 탑재되어 있는 것은 전 도민이 들어가서 내가 듣고 싶으면 듣게 되는 거죠?

○ 전승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아동학대 예방이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들을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게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임산부들 있잖아요. 임산부들이 육아교육을 받습니다, 그렇죠? 육아교육을 받을 때 육아교육 플러스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도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서 그 교육을 이수하는 임산부들에게는 플러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도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동수당 받죠?

○ 전승희 위원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이 아동수당을 받는 과정에서는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해야지만 이 아동수당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동학대가 전반적으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개선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실은. 이게 터지고 나서 뭔가 그 사후처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이 중요한 거라서 이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아주 날카롭게 질의해 주신 우리 전승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입니다. 보건건강국장님, 보면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있어요. 국장님 안 계시나요? 복지국장님? 보건건강국하고 다른가요?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오셨으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그래도 국장님은 아는 척도 안 하시네요?

○ 권정선 위원 소리 안 들립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저는 이거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살펴보다 보니까 외국인근로자ㆍ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나 난민의 자녀 만 18세 미만에 대한 부분인가 봐요?

○ 권정선 위원 이게 지금 국비 70%, 도비 30%로 지원되고 있네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지금 입원하고 수술에 대한 부분은 연계되는 사전ㆍ사후 외래진료 세 번만 인정하고 원래 그 지원대상이 아닌가 봐요?

○ 권정선 위원 그럼 지금 진료비 90% 지원하고 연간 지원횟수가 제한이 없다는 게 그럼 진료비에 대해서만 다 지원하는 건가요?

○ 권정선 위원 입원수술비도 제한 없이, 횟수 제한 없이 90%를 지원하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18세 이하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보면 3회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 건 그러면…….

○ 권정선 위원 지금 전년도에 보면 외국인근로자가 가장 많이 받았네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근로자들이 받는 건 가장, 주로 받는 진료가 어떤 거예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산업현장에서 다쳤을 때 그 업체 측에서 보험으로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로 하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그럼 지금 국비가 70%인데 도비 30%면 얼마 정도 이게 1년에, 작년도에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 권정선 위원 올해는 어떻게 증액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 권정선 위원 전년도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인권담당관실이요. 여기 시군 인권교육 지원을 보면 인권존중문화 확산으로 인해서 시군 4개를 특성에 맞는 자체 인권교육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연천군 이렇게 지정한 혹시 선정기준이 있나요?

○ 권정선 위원 신청한 시군을 다 받아주신 건가요?

○ 권정선 위원 그럼 이 지원내용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특성에 맞게?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저기에 맞춰서 한다는 게, 기관에 맞춘다는 게 어떤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중에서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고양시라든지 이를테면 연천군이나 굉장히 다른데 그 특색에 맞춰서 한다는데 그냥 돈만 내려주고 거기에 맞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미리 교육 내용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보고받습니까?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여기 21년도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에 경기도 인권포럼 하셨죠?

○ 이종인 위원 12월 2일 날 온라인으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셨죠? 그리고 여기 인권포럼에 참가한 인원은 어느 정도 되죠?

○ 이종인 위원 그 1,500명이라는 숫자가 정확한 숫자로 제가 파악해도 되겠죠?

○ 이종인 위원 그때 혹시 우리 인권증진특별위원회에 연락하셨었나요?

○ 이종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안 한 것 같고요. 21년도에도 경기도 인권포럼을 하실 예정이시죠?

○ 이종인 위원 저희 인권특별위원회에 꼭 같이 할 수 있게끔 참고해 주시고요.

○ 이종인 위원 그 아래 거 보고서 좀 특이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소속직원 폭력예방교육을 사이버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상자가 5,449명, 즉 95%를 하셨고 나머지 5%인 280명은 안 하셨습니다. 이것이 온라인이라서 충분히 다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는데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이종인 위원 온라인이니만큼 그때 아닌 차후에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이런 교육을 하더라도 1차 교육에 누락되신 분들은 2차 교육 때 다시 꼭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 이종인 위원 그다음에 도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게 참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실적을 봤더니 6,576회를 했습니다. 이게 1년에 한 건가요, 아니면 10년에 한 건가요?

○ 이종인 위원 1년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했죠? 어떤 방식으로요?

○ 이종인 위원 저는 이것을 우리 경기도인권위에서 직접 하셨는지 알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왔나 했으니까 그런 걸 31개 시군에 위탁교육을 할 때도 정확하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권피해센터가 지금 경기도에는 남부와 북부에 각 하나씩 2개가 있죠?

○ 이종인 위원 17개 광역시는 인권센터 유지 혹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경기도는 사실 최고 큰 지방정부입니다. 그리고 남부의 인구가 훨씬 더 많고요. 그런데 이게 북부에 하나 있고 남부에 하나 있다는 건 형식적으로 그냥 했다고 비쳐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비례해서 올해 20년도의 실적을, 일을 봐서 더 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 이종인 위원 아니,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라고 했는데 이 중요한 걸 우리 담당관님이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되시나요?

좋습니다. 그리고 인권센터가 남부에만 하나 있다는 건 북부에는 인권센터의 필요성이나 인권이 필요 없다고 제가 받아들일까요?

○ 이종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북부에는 인권이 없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이종인 위원 그러면 선정의 기준이 아까 처음에 보고하실 때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남부만 있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이 사업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도 실질적으로 업무팀에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남부나 북부나 인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권은 백번 천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부에는 인권센터가 없어요.

○ 이종인 위원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권은 백번 천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꼭 이거 좀 챙겨 주시고요.

○ 이종인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돼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1년 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코로나 확진자 이런 사람들 경계하고 많이 하였습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 확진자가 주변에 워낙 많다 보니까 기피하는 치료나 완치된 사람들의 인권은 특별히 하고 있는 정책이 있으신가요?

○ 이종인 위원 코로나 걸린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경기도민이고요. 인권 있습니다. 걸리고 싶어 걸린 것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락되지 않게끔 향후 코로나가 제2, 제3, 제4의 코로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인권의 사각이 나오지 않게끔 다시 한번 더 관심과 정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종인 위원님께서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인권센터 남과 북에 있는 것 말씀하신 건 장애인권센터 보고를 이렇게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또 위원님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본질의를 마치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추가질의도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종인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나만.

○ 위원장 최종현 네, 이종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인 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나 우리 교육 조은옥 국장님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지나간 학폭이 많이 나오잖아요, 10년, 15년 전의 학폭. 법적으로 보면 공소시효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종인 위원 네.

○ 이종인 위원 학교나 연예인들 요새 아주 엄청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걸 교육을 삼아서 더 꼼꼼히 챙겨서 공소시효가 지나도 학폭은 처벌받아야 된다. 최소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은 없더라도 그 사람이 사과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의 지표로 삼고서 절대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나지 않게끔 교육에 만전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교육과정국장님, 조은옥 과장님 반갑습니다.

○ 조광희 위원 저도 사실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종인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사실 프로 운동선수들의 학교폭력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걱정하는 분야가 뭐냐 하면 뒤에 교육건강과장님 계시죠? 과장님 계신데 혹시 또 이걸 통해서 많은 학교들의 운동부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 학교폭력이 생겼다고 해서 운동부를 없애고, 세월호가 터졌다 해서 현장학습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절대로, 많은 학교에 있는 운동부들이 최소한, 제가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과 어느 날 자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교육감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한 학생이 학교를 초중고를 떠날 때 한 운동과 한 악기를 다루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많은 학교에서 운동부들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런 학폭 문제가 생기면 또 많은 학교들이 운동부를 없애지 않을까 이런 아주 우려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본 위원은 운동선수들 이런 문제도 있지만, 학교폭력도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자살과 자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에 보면 많은 학교의 자살률이 상당히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특히 자해는 그것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노출되어 있는데 자해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시죠, 국장님?

○ 조광희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자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저를 알아봐 주세요.”예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조은옥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렇게 자해와 자살에 노출되는 학생들 또 그들이 꿈과 끼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우리 미래교육을 걱정하시는 조광희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사일정 1항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진행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임영덕 정책지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잠깐……. 이 인권 조례도 전 국에 관계된 거니까요, 이거 끝날 때까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임영덕 정책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여러 과정을 거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오늘 특별위원회에 보고의 건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다음 4월 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3시 반에 시상식이 있어서 내려가 봐야 돼서 한 네 가지만 말씀드리고 먼저 자리를 뜨는 것을 미리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수정안 중에 첫 번째는 페이지 4쪽이거든요. 페이지 4쪽에 1조 목적에 의하면 이 조례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이라고 했는데 이게 위원장과 도지사의 권한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련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인권정책회의와 그다음에 16조의 위원회 회의와의 중복성이 좀 우려가 돼서 명확하게 위원회 회의와 정책회의의 차별성이 뭔지도 조례안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정안 자료 13쪽에 보시면 비상임 인권보호관의 임기가 처음 2년, 그다음에 1회 더 해서 총 4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관련 인권단체 NGO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분들은 거의 10년, 20년, 평생을 여기에 있는데 뭔가 결정을 하려면 사실은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와서 결정을 해야 피해자와 그다음에 가해자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객관적으로 더 잘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저는 비상임 인권보호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간을 확대하는 것으로 다시 수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두 번째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친족의 범위” 이렇게 그냥 돼 있어요. 그러면 친족이란 사촌, 팔촌 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친족의 범위라고 에둘러 표현하기보다는 친족의 범위 예를 들어 사촌 이내, 몇 촌 이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서는 그렇게 명시를 하시면 훨씬 더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어서, 특히 이것은 제척사유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14쪽에 상담 및 조사의 경우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권센터에 접수가 되거나 상담신청이 되어야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인권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거의 1년은 고민하다가 1년을 보냅니다. ‘내가 이것을 신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기 때문에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저는 인권적 시각에서 봤을 때 매우 짧은 시간이다. 최소한 법정에서 1년 이상을 이걸 인정해 주지 않는 경향으로 판례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부에서 이것을 접수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더 하고자 한다면 저는 2~3년으로 이걸 확대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행정행위는 조금 더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권 보호에 있어서 더 많은 기회를 갖기 위해서라도 이 1년의 규정은 오히려 전의 조례안 규정보다 퇴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2년이나 3년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데 배심회의에 대해서도 17쪽에 나와 있는데 이 배심회의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배심회의를 더 열 수 있는지,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모두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운영의 주체를 명확히 해 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배심원 중에 어떤 사람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걸 임의규정이 아니라 의무규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배심회의로 올리는 안건의 기준은 뭐냐라고 하는 기준도 이걸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조문을 조례에 넣어줘서 명확하게 이것이 배심원의 합의와 그다음의 결정으로 가기 위한 실제로 현장에서 이것이 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조례도 다른 조문으로 더 구체적인 사항을 넣어서 조문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다섯 가지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권담당관님 답변하실 겁니까?

○ 위원장 최종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죠?

왕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도 다시 논의할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담당관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음에 저희 위원회에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행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의 추진하는 각종 인권지원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인권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사를 불러일으키는 데 필요한 정책제안과 도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제도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활동하는 동안 도 집행부와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내용들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