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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제2차 본회의(2021.04.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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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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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4월 14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필근(수원1)ㆍ김직란ㆍ성수석ㆍ김진일ㆍ박세원ㆍ천영미 의원)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 유광혁 의원
o 왕성옥 의원
o 추민규 의원
o 박관열 의원
o 김명원 의원
o 신정현 의원


(10시03분)

○ 의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도청 소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용철 제1부지사가 해 주시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공지해 드린 대로 SK브로드밴드 등 4개 케이블 방송사에서 오늘 본회의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이 방송을 통해 도민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05분 개의)

○ 의장 장현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 5분자유발언(이필근(수원1)ㆍ김직란ㆍ성수석ㆍ김진일ㆍ박세원ㆍ천영미 의원)

○ 의장 장현국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필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수원1 출신 이필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3기 신도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사업 주체에서 원천 배제하고 그 역할을 지방정부가 설립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해당 기초지자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주도하자는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한 국가공기업인 LH는 자산규모 180조 원, 직원 1만여 명, 사업본부가 9개의 공룡조직으로서 토지수용권ㆍ독점개발권ㆍ용도변경권 등 독점적 권한의 행사가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땅 투기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LH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축소해 신도시 계획과 공급ㆍ국토공간 계획 등 대형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만을 맡게 하고 세부 지역개발 사업은 지방정부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서 담당하도록 하자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바 3기 신도시가 대부분 경기도 내에 위치하므로 지역실정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경기도가 주택정책을 도입하고 3기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면서 지역별로 필요한 SOC시설 공급과 중앙정부와의 업무 협의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들이 3기 신도시의 개발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GH의 역량은 1997년 창립 이후 경기도 내 택지개발, 주택건설 및 산업단지 조성,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2기 광교신도시의 경우 주변의 우려와 달리 다른 신도시와 견주어 최고의 친환경 명품도시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은 제10대 전반기 의정활동 기간 중 몇 차례의 5분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LH가 경기도 내 택지개발 사업으로 거둔 막대한 개발이익을 다른 지방의 사업 적자를 메꾸는 데 사용돼 왔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번 3기 신도시 조성 시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업참여 지분확대를 주장하여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국민 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LH의 설립이념에 따라 전 국토를 개발이익 대상으로 함은 이해하지만 경기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경기도의 부족한 철도 및 도로망 확충, 주차장 건설, 공원 조성 등 생활SOC 사업에 전액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LH의 많은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로 구속되었거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걸로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아 이게 우리 회사 혜택이다, 복지다. 부러우면 이직하든가.” 등의 게시글들이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들에게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현재 LH는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고 국민들로부터 공정성을 잃은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직원들의 땅 투기로 사적이익을 추구하고 부도덕한 집단인 LH를 경기도 내 3기 신도시에서 원천 배제하고 지방정부가 설립한 GH와 해당 지방공기업들이 개발 주체가 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최근 이재명 도지사께서 경기도 공직자와 GH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땅 투기 여부를 자체조사한 것처럼 경기도 차원에서 투기예방시스템을 갖춰 통제 및 감시를 철저히 하면 이번 LH 사태와 같은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사님께서는 최근 기본주택의 확대 공급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GH 지분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바 3기 신도시는 1기, 2기 신도시와는 다르게 경기도민이 기대하는 교통과 복지를 반영하고 생활SOC 공급 등 경기도형 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설립한 GH와 해당 지방공기업들이 3기 신도시의 사업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추진을 제안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이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김직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추진 직결불가 원칙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서울시에 해당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께 도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경기도 중심의 철도망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는 2월 9일 광역철도 노선의 비합리적 운영비 분담 등에 따른 재정적자 누적이 심각하여 경기ㆍ인천지역 도시ㆍ광역철도의 시외연장을 직결이 아닌 평면환승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추진 원칙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T 1, 위 결정으로 인하여 경기도 내 서울시 도시철도 연장사업 중 추진이 확정된 5개의 사업 외에 3기 신도시 교산, 창릉, 왕숙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구상 중인 철도사업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PT 2, 수원ㆍ용인ㆍ성남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수서차량기지 이전과 연계한 수서3호선 연장 직결사업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1,380만이 넘는 최대 광역자치도로서 경기남부에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수원, 용인, 성남, 화성시 등 대도시가 위치하고 있고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정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더욱 증가할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 화성 동탄 1기 신도시를 시작으로 서울 강남구 세곡동까지 이어지는 용서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10년이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이 노선 주변은 약 3만 세대가 넘는 공공주택이 들어섰거나 현재 건설 예정 중입니다. 용서고속도로의 교통량 통계를 보면 2018년에서 2020년까지 3년 평균 교통량 약 8,060만 5,000대이고 1일 평균량은 약 22만 3,000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오산톨게이트에서 서수지톨게이트를 연결하는 오산-용인고속도로가 2021년부터 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5개소의 IC를 거치기 때문에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이나 우회 광역도로를 강구하지 않으면 심각한 교통난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재 포화상태인 용서고속도로 및 주변 도로를 비롯한 경기 남부지역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도내 3개 시와 서울시가 수서차량기지 이전을 전제로 한 지하철 3호선의 경기도 연장 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기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1,380만 경기도민의 약 70% 경기남부 도민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수도권 광역통합교통정책의 차원에서 경기도 철도정책에 대한 세 가지 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수원ㆍ용인ㆍ성남 3개 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차량기지 후보지를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여 국토교통부에 3호선 연장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건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3호선 연장 직결사업 자체가 어렵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 남부지역에 수도권 광역철도망 체계의 기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서울에서 경기남부를 연계한 노선을 계획하여 주십시오. 그에 대한 대안으로 3호선 노선과 별도로 도시철도와 연계한 수서에서 경부선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십시오. PT 5, 셋째, 차량기지가 있는 모란에서 경부선 세류까지 혹은 구상 중인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을 확대하여 도시철도 환승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본 의원은 2019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수서 3호선, 수원, 경기남부까지 연장안을 계속 주장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통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제는 ‘교통도 복지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에 경기도만의 도시철도망을 구축하여 경기도 철도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1,380만 경기도와 2,500만의 수도권 테두리에서 경기도가 중심이 되는 철도시대를 열어갈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김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수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천 출신 성수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특별한 희생의 중심에 있는 이천시에 경기도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1,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균형발전과 공정이라는 대의를 받들어 끝없는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경기동북부 주민의 간절한 외침에 행동으로 답해 주신 이재명 도지사의 결단과 리더십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간 생명유지의 근원이 되는 물, 2,600만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를 지키는 것이 지난 40년간 이천시의 숙명이자 사명이었습니다. 이천시는 수도권의 유일한 상수원인 팔당수계에 자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연보전권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 1급 대상지역입니다. 이로 인해 공업입지 규제, 대학 신증설 금지, 대규모 개발사업 제한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규제로 빛을 볼 수도, 숨을 쉴 수도 없는 깊은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경제의 생명줄인 기업은 이천을 떠나거나 경쟁력을 잃어버렸고 이천시가 사활을 걸었던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는 물거품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천시민들은 양질의 일자리와 고등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역차별과 희생을 강요당해 왔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존립하는 그날까지 수도권 규제라는 멍에를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절박합니다! 이제는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규제 1등급이라는 쇠사슬에 묶인 이천시에 그나마 숨 쉴 수 있는 호흡기가 필요합니다. 이천시민은 희생의 정점에 있는 이천시에 경기도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이 유일한 보상이라 외칩니다. 소수가 전체를 위해 희생할 때 전체가 희생하는 소수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 이것이 이재명 지사의 공정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저 억울하니 도와달라는 억지가 아닙니다. 이제 보실 영상은 이천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활동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공기관이 이천으로 이전되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균형발전 가치실현입니다. 경기도의 균형발전은 경기 남북부의 격차를 줄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경기남부에서도 동부와 서부의 격차가 크고 이천시의 경우 오히려 경기북부보다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천시의 도시지역 비율은 17.8%로 경기도 평균 32.54%에 비해 현저히 낮고 경기북부의 접경지역 7개 시군 평균 22.04%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동서남북의 완전한 균형추를 맞추기 위해서는 동부의 규제메카 이천시에 공공기관이 이전되어야 함은 마땅합니다.

둘째, 이천시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스마트반도체 벨트로 지정되어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도시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또한 영동과 중부고속도로가 교차하고 외곽순환도로와 경강선이 경기도와 지방을 잇는 교통 허브도시입니다. 편리한 교통망과 스마트반도체 벨트 지정은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 최고의 적합요소입니다.

셋째, 이천시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극심했던 지난해 초기 우한교민을 전격적으로 수용하여 국가적 재난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처한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천시는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서명운동과 온ㆍ오프라인 챌린지 운동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를 염원하고 있으며 모든 역량을 모아 기관 이전에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규제 1등급,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 속에서도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지켜온 도시, 바로 이천시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의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순기능은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인 것입니다. 이제 균형발전과 미래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어려운 숙제 앞에 이재명 지사와 공공기관 이전 관계자들께서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성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의원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하남 출신 김진일 의원입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걷기, 달리기 등 유산소운동을 많이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다만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운동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기도의회도 도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먼저 이재명 지사님께서 “함께 걸어 하나 되는 경기!”를 위해서 경기둘레길을 조성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현재 조성 중인 경기둘레길을 많은 도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도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어르신들께서도 어린 손자들의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함께 걸을 수 있는 내부순환 중심의 산책길을 발굴하여 경기둘레길과 연계하는 등 경기둘레길 조성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요즘 새로이 자리 잡은 문화트렌드는 집콕입니다. 집콕은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가급적 외출을 줄여야 하는 잠시 멈춤이 필요한 시기에 문화생활과 운동, 취미 등 생활을 집에서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집콕의 일상화는 방역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도민들의 건강 또한 염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걷기입니다. 걷기운동은 특별한 장비나 경제적 투자 없이도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유산소운동으로서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운동방법입니다. 걷기운동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경기도 둘레길 조성사업은 지속가능한 길, 걷기여행길 명품화, 걷기여행의 일상화 등 주요 전략으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경기평화누리길, 청명함에 물든 경기숲길, 흐르는 강물처럼 경기물길, 엄마의 바닷길 경기갯길 등 네 가지의 테마로 하여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풍광과 관광자원, 도내에 이미 조성된 우수한 둘레길을 포함하여 약 860㎞, 4개 권역 60개 코스로 구성하여 총사업비 약 6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김포시 등 6개 시군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말이면 전 구간이 연결되어 개통될 예정입니다. 경기둘레길과 각 지역을 연계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지역협의회와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 현재의 사업추진체계는 둘레길 조성사업의 추진목적을 실현하고 둘레길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경기둘레길 조성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경기둘레길이 도민들에게 진정으로 사랑받는 길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두 가지 내용을 건의드립니다.

첫째, 둘레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과 연계된 내부순환 중심의 산책길을 발굴하여 둘레길과 연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기둘레길은 15개 시군에 걸쳐 조성되고 있으며 향후 31개 시군의 걷기길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조성되는 둘레길은 경기도 외곽지역을 따라 하나의 원형으로 둘레길을 조성하다 보니 지역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의 연계가 미흡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기옛길과 연계는 물론 내부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내부산책길, 예를 들면 성을 주제로 하남ㆍ광주ㆍ성남지역의 남한산성과 수원의 화성을 연계하는 내부순환 산책길을 발굴하여 경기둘레길과 연계함으로써 어디서든 걷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주제와 테마, 이야기가 있는 아기자기한 산책길을 어르신들이 손주들의 손을 잡고 걸음으로써 세대의 통합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둘째, 둘레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대중교통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둘레길은 대중교통을 활용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성되어야만 자유로운 걷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기숲길의 상당 구간은 산 능선을 따라 둘레길이 조성돼 있고 다른 둘레길 역시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 많아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기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걷기여행의 일상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우리는 지속적인 감염병과 싸워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앞서 본 의원이 드린 제안내용이 반영되어 좀 더 내실 있는 경기둘레길이 조성되고 걷기여행의 일상화를 통해 도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동탄 출신 교육행정위 소속 박세원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10일 남양주 다산신도시 주상복합건물에서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주말에 일어난 날벼락에 많은 시민들께서 놀라셨겠지만 다행히 소방당국의 발 빠른 대처 덕분에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재난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화재진압을 위해 수고해 주신 경기도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처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서비스가 지역에 따라서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화성에는 소방서 신설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마다 경기도에서 약 1만여 건의 화재가 발생됩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는 35개 소방서가 있어 나누어 보면 소방서마다 한 해 평균 300건의 화재를 담당한 셈이고 1년으로 나누어 보면 소방서마다 거의 매일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진압을 위해 가장 많이 출동한 소방서가 있습니다. 바로 화성소방서입니다. 2019년에만 화성에서는 무려 637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진압을 위해 평균 잡아도 하루에 두 번씩 출동을 하였습니다. 출동은 잦지만 화재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래 걸렸습니다. 가평, 양평 등 군지역을 제외하고 출동에 평균 10분 이상이 소요된 곳은 화성이 유일했습니다.

이렇게 화성의 소방서비스가 열악해진 것은 넓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소방서는 단 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화성의 면적은 697㎢로 인구가 비슷한 부천보다는 13배가 넓습니다. 심지어 인구가 100만 명을 넘는 소방서가 2곳이 있는 수원의 5.7배, 성남의 4.9배, 고양의 2.6배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곳이 화성입니다. 더욱이 화성은 향후 동탄2신도시 개발이 마무리되면 조만간에 인구가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화성의 소방서 추가 신설은 어찌 보면 필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자족적 중점거점도시 조성이라는 주택공급정책에 따른 인구유입 속도에 맞춰 소방인프라 구축도 속도감 있게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방안전 및 화재예방에 대한 화성시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불안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에는 1개의 소방서와 8개의 안전센터가 있지만 소방서가 구도심에 편중되어 있어 넓은 관할구역을 전담하기 어렵고 동탄2신도시에 조성된 소방시설이라곤 지난해 들어선 목동119안전센터가 유일합니다. 즉, 한마디로 동탄지역에는 25명의 소방직 공무원이 24만여 명의 주민과 1,452개소의 소방대상물을 관할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그동안 여러 건의 대형화재를 겪으면서 화재진압에 있어 초기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화재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욱이 동탄과 같이 초고층아파트로 밀집된 지역의 경우엔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초기대응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높기만 합니다.

지사님께서 민선7기 임기 동안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소방서 2곳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19년 수원남부소방서, 곧 용인소방서가 신설할 계획임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사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소방서비스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화성소방서 신설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화성은 동탄2신도시를 조성하면서 현재 소방서 부지마저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님께서 당장이라도 결심만 하고 결재하신다면 지금 곧바로 소방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설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민들의 염원인 소방서 신설이 지사님 재임 중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박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천영미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018년 학생들의 체육활동 단절을 줄이고 학교운동부 육성과 지원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재정 교육감께서도 지난 2019년 2월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31개 시군 체육회 및 유관기관 체육정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G-스포츠클럽 정책설명회를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제1교육위원장으로 경기도교육청의 획기적인 체육교육정책의 전환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를 뒤로 하고 교육청이 새롭게 시도하는 정책에 대한 지지를 보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특정 종목의 운동을 하다가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해당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운동부가 없는 경우가 많았기에 G-스포츠클럽을 통해 지역 운동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학생의 진로차원에서도 졸업 후에도 후속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훌륭한 우리 학생선수들이 타 시도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안전한 스포츠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으며 특히 지역특성과 학생선수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고 선수양성을 위한 엘리트체육과 일반학생을 위한 생활체육의 이분법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꾸준히 접한 학교운동부와 관련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민원은 여전히 상급학교 진학 시 운동의 연계성이 보장되지 않아 자녀들의 체육교육을 위해서 막대한 사교육비를 지출해야 하거나 운동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운동을 포기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G-스포츠클럽은 학교안전공제회 가입과 스포츠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 학생선수 등록도 가능하고 운동과 관련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는 등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보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현장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G-스포츠클럽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정적인 시각과 불만을 해소하고 G-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학교 체육교사나 운동지도자뿐만 아니라 학교장, 선생님, 일반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에서도 G-스포츠클럽 운영의 목적과 절차, 과정 등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체육이나 운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상담 시 G-스포츠클럽 이용 관련 정확한 정보제공과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 홈페이지에도 적극적인 안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축소되고 있는 학교운동부로 인해 재능 있는 학생들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아 자신의 진로를 포기하는 비교육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G-스포츠클럽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강력하게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 의장 장현국 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유광혁ㆍ왕성옥ㆍ추민규ㆍ박관열ㆍ김명원ㆍ신정현 의원)

(10시40분)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문일답으로 유광혁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오전에 두 분 의원님의 질문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네 분 의원님들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입니다. 치밀하고 내실 있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광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유광혁 의원

(10시41분 질문시작)

유광혁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출신 보건복지위원 유광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는 미군기지가 주둔하는 경기도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안전 위협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감염병으로 인한 보건예방의 취약적인 상황을 질문할 예정이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는 학교현장에서 외면당하는 일부 장애학생들을 위한 세부적 지원에 대한 우려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행정1부지사입니다.

유광혁 의원 앞서 언급해 드렸듯이 소위 경기도 내 미군기지 생활권에 있는 동두천ㆍ오산ㆍ평택ㆍ의정부ㆍ파주ㆍ포천 등에 주거하는 경기도민들이 겪는 여러 심각한 피해들이 있습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으로부터 개발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의 기회를 상실하기까지 그 피해는 무척 다양하고 피해에 대한 복구는 미ㆍ중 강대국 패권주의로 인한 국제정치와 현재 남북상황에 맞물려 복잡하고 더딘 상황입니다. 또한 서울 용산에 있던 주한미군 사령부가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되고 국내 미군기지의 80% 이상이 경기도에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해당 도민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경기도가 좌시하지 않고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와 더불어 중앙정부에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하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은 평소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안전에 대한 위험성, 그런 고통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편하게 평소에 갖고 있던 지론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한미군기지에 대해 제가 작년에 두 군데를 다 가봤습니다. 동두천에 있는 미군기지와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도 가보고 반환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동두천의 미군기지도 같이 가봤습니다. 말씀하신 동두천 지역의 작은 미군기지도 가보고 해서, 다른 파주지역이라든지 의정부지역 이런 미군공여지역도 다 한 차례 제가 가서 본 경험이 있습니다.

유광혁 의원 그러면 참고로 현재 미군기지가 전 세계에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전 세계, 저희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광혁 의원 제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현황을 보니까 70여 국 800여 개의 전략기지와 릴리 패드(lily pad)라고 하는 소규모 기지들이 있고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사실 미국의 해외 기지는 2,000여 개, 시설 관련해서 3만여 개가 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 많은 전 세계적인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나 사실 경기도 내에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이 겪고 있는 고통들은 아까 언급했듯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사실 탄저균에 대한 위험 그리고 주한미군의 범죄 그리고 사실은 기지 이전에 따른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제가 있는 동두천 쪽에 있는 주한미군기지로 인한 고통이 새로 대두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드론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드론기법이 새롭게 군사적으로 활용이 돼 갖고 그 부분에 대해도 대처가 필요하다는…….

유광혁 의원 그렇죠? 그 해당 기지는 원래 캠프 모빌이라고 하고 원래 10여 년 전에는 거기에 헬기부대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적인 전환이 있으니 그 헬기가 바로 드론으로 변한 것이고 역시 동두천 상공에는 그 당시에 헬기가 너무나 많이 다녀서 시끄럽고 하다못해 라디오 청취조차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드론으로 인한 심각한 소음공해와 기타 안전에 대한 위협이 있습니다. 이 드론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사진 1을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이는 화면에 있는 드론인데요. 이 기종은 AAI 코퍼레이션에서 만든 RQ-7 쉐도우 200이라는 기종이에요. 이 기종이 2005년부터 전 세계, 아프가니스탄부터 미국 본토까지 굉장히 많이 지금 정찰을 하고 있고 훈련을 하고 있는 기종인데요. 이 드론이 사실상은 대략 4m 미만의 대략 200㎞ 이내에 있는 크기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 드론이 나름 결함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결함이 있는 드론이 자유롭게 동두천에 있는 상공, 원래 목적은 대북 정찰용인데도 불구하고 훈련의 어떤 여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1ㆍ2ㆍ3 차례대로 보여주십시오.

(10시50분 동영상 상영개시)

유광혁 의원 두 번째 동영상 보여주십시오. 이 동영상은 지난번 일요일 날 저녁 9시 반쯤에 저희 상공을 하는 것이고요. 신시가지가 있던 지행동의 아파트단지를 늘 선회하고 있고 수십대 출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밤 10시쯤에 제가 촬영을 한 겁니다.

(10시51분 동영상 상영종료)

유광혁 의원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드론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에게 이런 질문의 요지를 했는데 답변요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요지서에는 “소음의 측정결과 40㏈ 정도의 평균 생활소음 수준이며 드론 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답변요지에 있어서는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유는 저 드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으로 보면 저 드론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저 드론이 수십 번의 어떤 훈련을 통해서 매일같이 카메라가 찍고 있는 게 대북 정찰용이 아닌 저희 시민들의 사생활입니다. 이거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있을 것이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드론이 추락한 사례를 제가 자료를 다시 또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2ㆍ3ㆍ4ㆍ5 차례대로 보여주십시오. 천천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보였던 것이 가장 최근까지 드론이 추락했던 보도자료고요. 맨 끝에 있는 거는 2007년에 해당 드론이 저희 미군기지 옆에 있는 신천교에 추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미국에 있는 단체들이 미군의 한 해 드론의 결함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미군 측에서 이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나 요 근래 기기에 대한 결함, 특히나 데이터링크 상실, 엔진에 대한 결함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안심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미군의 기지로 인한 어떤 다양한 문제는 아쉽게도 사후에 관심이 있지 사전 사고예방에는 관심이 없다는 게 늘 문제입니다. 이걸 안일하게 대처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드론문제 자체는 또 하나, 훈련을 원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민간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해외사례를 보니 초원과 사막, 인적이 드문 데에서 합니다. 저희 동두천은 훈련장이 아닙니다. 이 점 명시해 주시고요. 앞서서 얘기했듯이 경기도의 권한 밖 혹은 경기도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는 곳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혁 의원 다음은 해당 미군기지에 관한 또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9대 의회 때 저희가 사과 촉구를 했던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무엇에 관한 거냐 하면 사실상 생화학무기, 살아있는 탄저균의 반입에 대한 부분을 사실 미군 측에 사과 촉구를 저희 9대 의회 때도 발의를 했고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뒤늦게 대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답변요지를 보니까 “요 근래에는 사실상 2017~19년에는 세 차례에 걸쳐 부산항에 대해서 생화학물질을 반입했고 다만 그들이 반입 중단 및 폐기를 하였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솔직히 우리 한번 다뤄봅시다. 이게 사실상은 미군 측에게 우리가 사전에 이런 것을 조심을 해 달라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유광혁 의원 그거는 우리가 SOFA라는 주한미군 지위협정에 따른 어떤 그런 한계치가 있고요. 이와 대조적으로 2015년도의 같은 해에 대한민국과 독일은 살아있는 탄저균이 같이 반입돼 있죠. 하지만 그거에 대한 대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혹시 그 당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유광혁 의원 그 당시에 독일은 미군 측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대응을 했고요. 앞으로 이런 무기가 반입이 되거나 이동이 되거나 이 모든 것은 사전보고를 하도록, 그리고 이 부분이 분명히 SOFA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SOFA 규정에는 이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들이 소위 얘기해서 조심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방어적인 입장밖에 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탄저균이 국내에 반입된 것들이 우리 경기도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오산 그리고 평택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평택은 아시다시피 전략적 기지로 연구화된, 미군이 파나마운하 이후에 가장 최대 사업이라고 말한 곳입니다. 그 사업에 주피터(JUPITR)라고 하는 주한미군 합동 통합위협 인식 포털 계획이 이미 되어 있고 그런 시설이 지금 만들어졌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심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해도 구조적으로 이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역시 사후처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얘기했듯이 경기도민의 안전과 생명 이걸 또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나 외교부, 환경부 그 어디에 있든 중앙정부에 저희 역시 강력하게 이 부분을 어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광혁 의원 그렇죠?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 일반 국민들이나 해외에 있는, 그다음에 미국 본토에 있는 국민들조차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이런 위험이 공기와 같이 저희에게 평소에 스며든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감지하지 못하지만 문제가 터지면 사실상 탄저균 같은 경우는 소량으로 대량의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고요. 특성상 핵무기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역시 안전관리의 개선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유광혁 의원 세 번째 문제 얘기입니다. 이거는 오랫동안 사실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했죠. 미군기지가 이전이 되든 반환이 되든 그네들이 같이 주둔해 있을 때 토지나 수질에 대한 오염을 누가 과연 이걸 정화할 것이고 비용을 누가 내는 것인가. 이 부분 역시 경기도가 할 수 있지 않은 영역인 건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주도적으로 이 부분도 방법론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 방법론 면에 있어 좋은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SOFA 규정에 있는 어떤 환경기준이 치유기준이라는 KISE라는 법이 있습니다. 사진 8번, 자료 8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SOFA 환경조항이라는 게 있는데요. 소위 이야기해서 “키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 건강에 대한 알려지고 임박하고 실질적이고 급박한 위험으로 된 평가기준을 갖고요. 이에 해당될 때만 환경정화를 할 수 있다는 미군의 입장인데요. 이 역시 키세의 자의적인 해석을 누가 결정하느냐면 주한미군 사령관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모든 결정권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희 지자체, 광역지자체가 백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 봤자 사실 거기에서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SOFA의 개정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70여 국에 800여 개의 미군기지가 있는데 그중 과연 미군 본토에서는 어떻게 이걸 환경정화 비용을 처리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점을 제가 알아봤는데요. 사진 9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가장 근거가 되는 게 미국은 미국정보공개법이라고 해서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국민의 어떤 개인의 정보나 권리가 침해됐을 때 그 권리를 이용해서 정보를 우리가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사진 10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에 해당되는 자금 예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슈퍼펀드라는 건데요. 여기에 나오는 맵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게 뭐냐 하면 빨간 거는 위험을, 장기적ㆍ단기적 어떤 오염물질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파란 거는 치유 관련, 녹색도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 슈퍼펀드는 종합적 환경대응 보상체계법이라고 하는 미 의회에서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에 대한 제정 촉구가 돼야 환경오염 정화비용에 대한 부분도 처리할 수 있고 온 국민이, 우리가 SOFA를 넘어서 이 부분을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슈퍼펀드를 두 가지의 영역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단기적 조치에 대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유해물질 방출에 대한 어떤 이런 관련성에서 장기적인 감소를 촉구할 수 있는 장기적 대응조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지 않고서는 사실상 미군기지에 나오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제가 의원님만큼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직결된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혁 의원 중앙정부 협의 차원에 이렇게 구체적인 걸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 3년간 저도 경기도의원으로서 중앙정부나 국방부의원들이랑 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자세히 구체적으로 깊은 연구와 더불어 같이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미국 본토 내 미군기지의 환경정화 비용 방법과 해외에 있는 미군기지의 방법이 이렇게 판이하게 달라질 땐 국제법에 호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점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혁 의원 두 번째는 사실상 미군기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주노동자 감염병에 대한 얘기인데 공교롭게도 우리 1부지사님이 지난달 동두천에 방문해 주셨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유광혁 의원 같이 고민해 주셨고. 이 건에 관련돼서 본인이 직접 답변하실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3월에 동두천시가 선도적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대응을 했죠. 그리고 전수조사를 해서 언론에서는 많이 시끄럽게 얘기했으나 사실 모범적인 사례로 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많은 걸 느꼈는데요. 첫 번째로 사실 이주노동자라고 얘기하면 이 안에는 합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말하는 불법체류자가 있을 것이고 소수의 난민의 위치가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감염병과 전염성이 있는 병들 혹은 에이즈와 같은 이러한 심각한 병들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체계가 전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코로나19로 불거진 것뿐인데 문제는 이 이주노동자 혹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역시 누가 관할하는 겁니까? 법무부가 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유광혁 의원 그렇죠. 동두천시 같은 작은 지자체가, 아니면 경기도의 광역지자체가 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는 겁니다. 그렇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유광혁 의원 그래도 앞서 얘기했듯이 이건 또 경기도의 역할입니다. 이게 법무부의 관할이니 저희가 바라볼 수만은 없는 겁니다. 이 역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사진 11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도내의 이주노동자와 불법체류자 대상의 에이즈 및 성병 감염자 관리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결과는 ○○ 표시된 대로 “이주노동자와 불법체류자에 대한 자료가 없다.” 이게 저희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답변요지서에는 앞으로 이런 성병이나 에이즈 감염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 저는 큰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의 속성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떠나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노동에 대한 얘기를 뒤로하고 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저희와 같은 동두천 혹은 불법체류자 혹은 이주노동자가 가장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전에 많이 거론되는 게 동두천시와 평택시라고 합니다. 이유는 외국인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감이 없고 평택도 동두천도 외진 곳은 집값이 아직 싸기 때문에 그 지역을 아예 명시하고 오고 있고 사실 합법적으로 이주노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같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주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감염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서 나왔던 불법체류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우리 관에서 얘기하는 제도나 여러 가지 홍보에는 사실상 그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역시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있겠습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이주노동자들의 어떤 생활 여건, 근무 여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감염병에 취약한 상황을 좀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당장 업계하고도 관련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 수검사례가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남양주 같은 경우 지난번에 플라스틱회사 공장에서 기숙사를 1~2인실로 전부 다 개조하고 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이 더 확산되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유광혁 의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동두천에 오셔서 소위 얘기하는 그들의 커뮤니티의 속성도 많이 알고 가셨잖아요, 그렇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유광혁 의원 관의 역할,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걸 대체적으로 사실 종교단체나 민간의 영역에서 이 부분을 처리해 왔는데 그런 접점의 영역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저 역시 이런 질의를 선택할 때 자칫 이 부분이 반미 감정이나 혹은 외국인 혐오증으로 가면 어떡할까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가장 조화롭게 공동체 형성을 하든 같이 살아가는 시대라면 가장 최소한의 가치는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전의 가치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지만 보건의 취약성도 사실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안전입니다. 이 부분 역시 좌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방법 외의 것을 다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점 역시 이 안에 경기도가 앞으로, 사실상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묵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있어 왔는데 이 부분 역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혁 의원 사실상 오늘 이재명 지사님이 오셔서 평소에 갖고 있던 지론이나 철학을 바탕으로 이 내용을 듣고 싶었는데 또 어떻게 황급하게 우리 부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얘기해 주셔서 그 점 너무 많이 이해하고 있고요. 사실 질의가 목적이 아닌 이 문제의식을 같이 좀 갖고 싶다. 그리고 같이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이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저도 의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혁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자리에 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오늘 제가 페이스북을 아침에 좀 읽고 왔습니다, 교육감님 것을. 오늘의 내용 중에 “학생을 위한 교육청의 정책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 문구를 봤습니다. 그 말 맞죠?

○ 교육감 이재정 네, 맞습니다.

유광혁 의원 근데 학생 중에 저는 요새 관심 있는 게 제 상임위의 특성상 또 우리 장애아동, 장애학생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을 알면서 우리가 장애라는 것들이 어떤 유형별로 있고 그 안에 장애유형별로 특수성들이 있는 것이 있는데 학교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원이나 보조를 받고 있는지 그게 제가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우선 장애유형을 몇 가지로 알고 계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먼저 존경하는 유광혁 의원님께서 장애학생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로 장애학생의 유형을 법률적으로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15가지 종류의 여러 유형의 장애인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또 있습니다. 이 특수교육법에는 10가지 장애를 주로 다루고 그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추가되는 것을 또 장애인으로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광혁 의원 맞습니다. 사진 12번 자료 띄워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장애유형이 한 15개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근데 장애유형이 다 분류되면서도 이 안에는 또 중복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뇌병변장애인들이 보통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제가 저번 회기 때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고 그네들이 과연 학교현장에서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는지 그런 수요조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 혹은 학생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원해야 되는 교육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학교장의 재량껏 결정하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학생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은 비장애학생 학부모들의 눈치를 보거나 혹은 같이 어울림에 대한 얘기인데도 적극적으로 말을 못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 왔습니다. 사실 이런 점에 있어서 한정된 예산이고 제한된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점은 이 15가지 유형에 있는 학생 모두를 품고 갈 수밖에 없다. 이유는 학교에서조차 보호를 못 받으면 이네들이 학교 바깥으로 나가서 어떻게 우리와 같이 어울리고 그런 세상에 살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지향한 건 탈시설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의 근간이 되는 것이, 이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이 창피하거나 혹은 미안해하는 마음조차 없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아까 학생중심의 철학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논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자료를 받아 보니 사실 긍정적으로 바라본 건 이 특수교육 지원 확대 건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중도ㆍ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어떤 복합특수학급을 확대 운영하겠고 그리고 이에 대한 예산과 더불어 보조인력 지속적 지원 및 역량 강화 혹은 특수교육 보조공학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 지향점과 이 계획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런 점들이 학교현장에서, 오늘 포스팅에도 나왔더라고요. 학생중심으로 할 경우 사실 내부적 반발이 있죠. 근데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꼭 관철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학생에 대해서 차별 없이 교육하고 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교육을 받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의 원칙에 따라서 통합교육에 대한 원칙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면 특수 지적장애인ㆍ발달장애인에 대한 문제와 기타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유광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뇌병변 장애학생의 경우는 대개 복합장애거든요. 그래서 이 뇌병변 장애학생 가운데 시각장애인도 있고 지체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데 따른 교육을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건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치료지원을 한다든가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걸 넘어서서 가능한 대로 순회학급 같은 걸 더 강화하고 복합특수학급을 더 많이 만들어서 학생들이 장애에 불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병원학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주에 있는 파주시티요양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대로 이것도 좀 더 증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혁 의원 네, 동감합니다. 기존에 사실 장애학생에 대한 것들이 발달 혹은 지체장애인에 너무 치우쳐 있는 면이 있었고요. 그렇죠? 근데 이 다양한 유형별 장애의 특수성을 인정하기에는 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압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방향성, 정책의 방향을 계속 관철시켜 주시고요. 지치지 않게 이 부분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광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감사합니다.

유광혁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있던 도정질문의 꼭지들을 만들 때 사실상은 기존에 했던 전통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들이기보다는 경기도가 앞으로 해야 될 일, 더군다나 우리가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얘기하면서 중앙정부와 별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갖고 질문을 발굴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도정질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요. 사실 앞서서 얘기했던 미군과 이주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방금 끝났던 장애학생의 어떤 보살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험과 어떤 어려움, 협박, 어떤 것으로부터 자녀와 가정을 지키는 아버지의 마음, 안전을 지키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역할이 있을 것이고요. 가족 구성원 모두를 보살펴야 되는 어머니의 마음이 상존하고 공존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일 것이고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은 경기도의회, 경기도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7년 전에 차가운 바닷물 속에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의 아이들을 잃었습니다. 이틀 후면 그날이 오고 있고 우리는 잊지 않겠다고 또 약속조차 했습니다. 그 안에 정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국가의 역할 안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또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이 많이 따릅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모든 부분들 많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질문종료)

(장현국 의장, 진용복 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의장 진용복 유광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왕성옥 의원

(11시18분 질문시작)

왕성옥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 왕성옥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3년여를 일하면서 보건복지분야 예산심사와 행감을 통해서 접했던 정책들에 대해서 경기도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도지사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도지사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듣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책임감을 갖고 제1부지사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답변 이후에 꼭 전달을 잘하셔서, 그리고 이 정책이 효과성을 잘 거두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책에 적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본 의원이 제안한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고 실행한 것에 대해서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단체에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은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실행하신 도지사님과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모든 분들께 또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회 또한 경기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협의하고 협치하고 때로는 견제를 통해 노력해 왔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던가요? 저는 선함과 정책 효과의 확장 또한 이 과정과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소 질의의 종류는 좀 다양하지만 여전히 행감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번의 집행부와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해결되었고 서로 대안 모색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그 디테일이 너무 약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우리 제1부지사님께서 자리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이 다시 개원한 건 경기도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이 맞습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왕성옥 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존폐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용인유지재단이 수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겹치면서 폐원을 결정했다가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하게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걸 지사님께서 흔쾌히 받으셔서 재개원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약간의 여론이 마치 우리 의회가 그리고 위원회가 이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 질문을 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 건물로 지금 이전해서 개원을 해서 약 1년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개원을 했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들으셨습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먼저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건물의 어떤 운영권, 지상권 등 그에 대한 어떤 법적분쟁이 아직 해소되지가 않았고 시설 부분도 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왕성옥 의원 그렇습니다. 개선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건물이 서울시 건물이에요. 저희가 세 들어서 있는 거죠. 이 건물이 약 5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매년 보증금은 없지만 이 건물 사용료만 1억 8,000을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021년 재개원을 하면서 지금까지 들인 수리비만 약 14억 2,5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24시 응급의료체계를 우선으로 한다고 결정했던 이유는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시급했고 그리고 정신질환 당사자와 부모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지역사회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24시 응급을 우선으로 하는 이 병원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라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이 건물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지금 총 5층짜리인데 이 중에 14억이 들어간 건 1층과 2층에 대한 보수비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물이 새면 임시방편으로 이걸 고쳐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지금 근본적인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미 한 50년 전에 지하수를 파다가 용인유지재단에서 그다음에는 수도관을 설치해서 그걸 따다가 쓰는 상황이어서 유지재단에서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이 건물은 갑자기 정지돼야 되는 상황도 지금 당면하고 있는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용인유지재단에다가 연 2억 8,000만 원이라는 여러 가지 경비 그다음에 관리비 이런 명목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같이 쓰고 있다 이런 명목으로 매해 또 따로 별도로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만 보더라도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다. 그러면 새로운 경기도정신병원은 코로나 때 이미 그 필요와 그다음에 역할에 대해서 국내에서 보건복지부조차 칭찬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짧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있는 것의 부분적인 수선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왕성옥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제가 말씀하신 사항은 언론을 통해서도 보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연구ㆍ검토를 하고 있지만 한번 현장도 가보고 해서 좀 더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 의원 이전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저한테 미리 주셨어요. 죄송하지만 이건 하나 마나 한 답변이에요. “필요하니 검토하겠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실 건가요?”라는 걸 저는 사실 오늘 이 지사님한테 직접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나오진 못했지만 어쨌든 우리 제1부지사님이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답변을 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왕성옥 의원 저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첫 번째,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의회 건물이 이전을 하면 이 의회 건물에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이전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곳으로 이전을 하면 우리 건물이고 그다음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보다 훨씬 낡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두 번째, 이게 비선호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비선호 시설은 어디를 가나 환호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이곳이 적합하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제가 이 대안을 말씀드린 이유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의 대안은 우리 경기도의료원에 6개 병원이 있습니다. 이 6개 병원 중에 지금 가장 시급하게 다시 재건축 수준으로 해야 되는 데가 경기도의정부병원이에요. 그런데 의정부병원에는 아시겠지만 이미 900병상을 갖춘 을지대병원이 개원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양주와 의정부, 동두천권을 다 아울러서 건강을 지켜 내겠다라고 하는 게 이 병원의 요지인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의정부의 의정부병원은 특화된 병원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기존에 그 병원에는 신경정신과가 있습니다. 베드도 있고요. 침상도 있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수준의 재건축을 의정부의료원으로 하면서 그 안에 정신병원이 들어가서 베드를 한 300병상으로 넓혀서 사실은 특화되고 전문된 병원으로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좀 전향적으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의원님 말씀을 포함해서 저희가 근본적인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 의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6개 병원, 의료원과 관련해서 지금 보건복지부는 국가사업으로 급성기 치매환자에 대한 특성화도 고려하고 있고 광역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을 준비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6개 병원의 특성화 전략 중에, 급성기 치매환자가 지금 치료할 곳이 전국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특성화 전략으로 여주를 하든 파주를 하든 아니면 수원을 하든 뭔가 이 특성화 전략 속에 국비를 받아와서 이번 기회에 이것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경기도 산하 의료원 병원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전면적으로 한번 다시 평가할 시기가 됐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왕성옥 의원 그리고 용인유지재단, 예전에 우리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수탁했던 재단입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집행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1심에서 졌습니다. 2심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TF를 구성해서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싸워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2심 결과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용인유지재단이 지금 자기네 정신병원으로 쓰고 있는 건물의 400평에 대해서 기부채납 하겠다라고 했던 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찾아냈어요. 그러면 저희도 거꾸로 용인유지재단에서 우리 경기도에 “이 건물은 내 거다.”, 기부채납 해 놓기로 해 놓고 “아니, 이거 내 거야.”라고 소송을 걸었듯이 저희는 너무 당연히 찾아야 될 이 400평에 대해서 소송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제가 그 문건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이사회에서 기부채납 하겠다고 다 의결됐던, 이게 보사부까지도 다 거쳐서 내려왔던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감사합니다.

왕성옥 의원 마치 이것은, 저는 단순히 이 문제가 아니라 관이 운영하는 예산에 대해서 눈먼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모든 재단들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주의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기부채납 하겠다라고 했던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채납을 받아오는 행위를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서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되고 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지만 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페널티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오늘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국장님과 함께,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 관련 질문은 안성휴게소, 참 말 많고 탈 많았던 안성휴게소 이제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저희 집행부에서 다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문제가 뭐냐 하면 도로공사와 계약의 주체인데 협의를 통해서 건물 뒤에 있는 오수처리장, 창고 여기서 나는 악취가 여름이면 심할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 앞에 새벽 6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일주일에 3회씩 오수처리차가 그 앞에 서서 오수처리를 할 겁니다. 바로 그 뒤에 있는 건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 이 병원을 운영하던 원장이 월세를 감당 못 하니까 이 동네에다가 비아그라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트럭 운전을 하시던 분들이 이 소문을 듣고 비아그라를 많이 샀다고 합니다, 동네 어르신들도 샀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주민들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공병원인 경기도안성의료원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분이 월세를 충당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이었다 이렇게 십분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미지는 회복하기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안 차원에서는 그때 근무했던, 개인 이름으로 근무했던 이런 분이 다시 이곳으로 오는 재채용은 없어야 된다, 이게 공공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저희가 우선적으로 검토한 건 개별 의원이 아니고 도립의료원에서 직할해서 운영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도 몰랐던 “안성에 이런 게 있었어?”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건 제가 증거는 없지만 비서실과의 연관성도 들었습니다. 이게 인수위 시절부터 모 비서실의 비서관을 통해서 제기되었던 문제였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고 저희 위원회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힘겨루기를 했던 예산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향후에는 없어야 되겠다, 이제 개원을 한 마당에서 정말 잘 해야 된다, 공공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기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답변을 좀 짧게라도 해 주시죠, 부지사님.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엄정하고 공정하게 또 공공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 6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또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수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에 감사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임명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보고서를 올려도 원장님이 스킵해 버리면 결과가 그냥 제로화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감사가 아니라 그냥 요식행위인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 경기도의료원의 감사기능을 확대해 달라 그리고 독립성을 시스템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서에는 뭐라고 왔냐 하면요. “경기도의료원이 정원 및 수탁 증가에 따라서 자체 감사인력이 부족한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의료원 자체 증원은 직원 순증을 검토하겠다.” 죄송하지만 이 답변 또한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이잖아요. 그러면 언제,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언제까지 이것을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말씀하신 현재 감사인력이 감사실장을 포함해서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기관 인력 운영기준이 있으니까 그 절차를 보고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 의원 경기도의료원 인력 제한에 대해서는 이미 조례로 저희가 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명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여성감사관이 없다 보니까 70%를 차지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할 때 남성감사관들이 못 하겠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더니 여성간호사를 갑자기 감사실에다 데려다 놓고 3인이 된 겁니다.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감사권한을 약화시키는 건 그건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왕성옥 의원 정확하게 다시 신규로 뽑아서 감사인력을 충원하셔야 됩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왕성옥 의원 왜냐하면 부지사님, 저희 경기도의료원 전체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왕성옥 의원 2,000억이 넘습니다. 이거 혼자서, 둘이서 할 수 있겠어요? 못 합니다. 수탁기관까지 합해서 안성의료원 그다음에 정신병원까지 다 이제 수탁기관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은 계속 증가할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기능을 체계화시켜 놓지 않고 증원해 놓지 않으면 저희 의회에서 하는 것만도 굉장히 벅찬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실에 요청했더니 “수탁기관이라 못 합니다. 저희는 그 의무 아닙니다.” 이런 답변을 하세요. 그런데 막상 감사실에서, 그러니까 의료원에 소속된 감사실에서 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 의료원장님이 지시는데 “아, 이거 별 일 아니에요.” 그러고 그냥 제로화, 없었던 일로 해도 아무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할 수 없다는 게 지금 감사실의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그 두 가지로, 정말 증원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고 그다음에 감사실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해 낼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는 국장님과 잘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달 안에 해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기능이 지금까지 하나 마나 한 감사기능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참 놀란 사실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좀 자료가 많아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미리 띄워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아이들을 돌보겠다라고 하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네 가지 아동돌봄이 있는데요. 이게 이름은 좀 다르지만 약간 장소와 비슷한데 방과후돌봄, 다함께돌봄, 경기도가 자체 추진하고 있는 돌봄특화사업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요한 차이점이 뭡니까?”라고 물었을 때 집행부에서는 운영주체와 이용대상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답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돌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우리 교육감님 나와 계셔서 여쭤봐야 되긴 하지만 짧은 거라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여기는 지역아동센터를 빼고는 다 초등학생만 돌봄입니다. 초등학생이 9시에 학교를 갔다가 엄마가 예를 들어서 저녁까지 먹고 한 7시, 8시 이럴 때까지 1시간 정도 늦게 퇴근한다, 아빠가. 이렇게 되면 이 아이는 총 몇 시간을 학교에 있는 걸까요? 같은 의자에 앉아서. 교실만 조금 움직이겠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10시간이 넘을 것 같습니다.

왕성옥 의원 저는 이건 거의 비인권적 상황에 준하는 돌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함께돌봄 그다음에 경기도가 추진하는 특화사업인 돌봄도 틈새, 예를 들면 휴일 그다음에 늦은 시간을 돌봐주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늦은 시간 돌봄이 가장 필요한데 늦은 시간 돌봄은 빠져 있습니다, 경기도 돌봄도. 여성가족재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건 지역특화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에 비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초등서부터 고등학생까지의 돌봄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할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의자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도서관도요, 의자 놓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방으로 만들고 계단으로 만들고 누워서 책 보게 하고 뒹굴뒹굴 하면서 그림 그리게 합니다. 이게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좋다라고 하는 우리의 쌓인 노하우의 최종 결과인 거죠. 그렇게 지금 지역아동센터, 경기도에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대부분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아동센터의 특징은 마을의, 그러니까 여주와 고양시의 특징이 아니고 예를 들어 고양시의 행신1동과 행신2동의 차이를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아동센터는 다문화아이들이 많고요, 어떤 지역아동센터는 고등학생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 아이가 졸업해서 대학생이 돼서 자원봉사를 와서 선생님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정말 작은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교육과 돌봄이 병행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게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아동센터를 경기도가 지금 방관하고 있어요. 국비사업이니까. 그런데 그 국비사업조차 선생님들이 받는 월급이 198만 원에서, 이거 세금 전이에요. 그리고 부족하면 총액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자기 인건비 다시 토해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실정을 혹시 아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의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걸 좀 경기도가 보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지역아동센터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국가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 빼고 “경기도만의 어떤 책임이 왜 없는가?”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우리 처우개선비로 근무수당 선생님들한테 5만 원씩 주고 있어요. 그리고 돌봄교사, 특기적성교육 체험활동비, 급식비 주고 있어요.” 이렇게 답변을 해 왔어요.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돌봄교사, 특기적성교육 체험활동비, 급식비 다 합해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이게 96억 정도 됩니다.

왕성옥 의원 이게 몇 개의 아동센터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아동센터가 한 788개 정도 있다고…….

왕성옥 의원 그러니까요. 단적인 예로 어린이집을 포함한 경기도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에 두 번 과일 배달 가죠? 이거 줄였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한 번만 갑니다. 그러면 이거 뭡니까? 주고 있는 것조차 줄이는 것 이거 말이 됩니까?

그리고 최근에 당면한 문제는 뭐냐 하면 경기도가 차량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이게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색 다시 칠하고 경광등도 달고 이렇게 해서 300∼500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동모금회에 지원을 받으려고 문의했더니 못 해 준답니다. 왜? 경기도가 지원한 차량이라. “우리는 우리가 지원했던 차량만 합니다.” 국가에서도 “못 해 준다.”라고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러면 이거 운영 정지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운행 정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하죠, 뭐.” 이렇게 했더니 엄마와 아이가, 엄마가 지금 당장 그만둬야 된답니다, 직장을.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아이를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없어서 본인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겨야 된다는 상황이랍니다.

이게 하나의 문제일까요? 이런 디테일의 현장의 목소리가 지금 들려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그렇다면 이거 예산으로 반영해 주셔야죠. 다음 추경에 반영해 주십시오. 적어도 경기도가 지원한 차량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법이 바뀜으로써 해야 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제가 좀 더 세부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왕성옥 의원 네, 파악을 하시고요. 차량대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그동안 지역아동센터에 차량 지원 안 했습니다, 거의. 그래서 예산 해 봤자 1∼2억 내외입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죠? 해 주십시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왕성옥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기의 생존이 달려 있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연구용역보고서를 낸 일이 있어요. 사회복지직에 근무하는 53개 유사직종을 비슷한 직종으로 분류했을 때 그중에 한 34개는 그래도 좀 적정수준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경기도가 좀 지원도 했고. 나머지 20개는 여전히 생활임금은커녕 기본임금에도 못 미친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사회복지종사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아동복지시설. 똑같은 자격증을 갖고요, 똑같은 사회복지사인데 그렇게 처우개선 받고 있고 자활에 근무하는 자활 사회복지종사자입니다. 이분들의 헌신성에, 이분들의 마인드에만 의존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저는 노동의 착취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5만 원 주고 있어요.”로 해결되지 않는 상대적 박탈감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 안 하고 싶은 거죠. 복지관에 가서 일하고 싶은 거죠. 복지도 훨씬 좋으니까요. 왜? 거기는 인력도 좀 상대적이지만 나으니까요. 여기는 행정도 해야 되고 실행도 해야 되고 아이디어도 내야 되고 기획도 해야 되고 관리의 책임도 져야 되는 이 막중한 임무를 지면서 임금은 비슷한 유사직종에 비해서 70%, 60%를 받고 있다고 그러면 누가 여기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개인의 이런 헌신성에만 의존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은 성찰을 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오늘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미 경기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연구보고서에 나온 결과입니다. 그 책을 좀 보시고, 연구보고서를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정말 경기도민을 대표하고 사회복지종사자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의원님의 자상한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의원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자활 관련한, 이어서 자활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31개 시군에, 광역도 있고 기초시군에 자활지원센터가 있는 건 아시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왕성옥 의원 그런데 이 자활지원센터가 가장 추구해야 하고 당면한 문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자활사업이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현재 상태를 극복하고 탈자활이 돼야 되는데 탈자활이 자활센터, 즉 탈수급이 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왕성옥 의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2018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연구보고를 의뢰해서 경기복지재단에서 나온 경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수급 지원방안에 대해서 지금 국가나 경기도는 이 탈수급 지원방안을 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해서 이렇게 예산도 들이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결과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에 도입되었고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제도 도입과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으로 약간의 개선은 이루어졌지만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률은 15%라고 알고 계시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왕성옥 의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탈수급을 행정적 탈수급과 탈빈곤을 전제로 한 탈수급을 전제로 하는데 저도 또한 그렇지만 보고서 또한 행정적 탈수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빈곤을 전제로 한, 탈빈곤을 전제로 한 탈수급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현황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2019년 기준으로 보면 행정적 탈수급 비율은 13%인 데 반해서 소득이 나아져서 탈빈곤을 할 수 있는 비율은 4.4%로 서로 비교해도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산의 증대로 탈수급한 비율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거꾸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석하자면 나머지 95%는 왜 여전히 빈곤에서 탈출하는 가장 일차적인 기회를 놓쳤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라가 가난을 구제하지 못한다면 그들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과 제도를 갖추는 것이 저희 경기도의 역할이고 중앙정부, 모든 지자체의 역할일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경기도의 역할을 조금 더 세심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거 가구형태로 보면요. 부자 및 모자 세대의 탈수급 비율은 높은데 여성보다 남성의 탈수급 비율이 낮습니다. 이 원인이 뭘까요? 남성들이 인내력이 더 부족해서 이런 건 아니겠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게 봅니다.

왕성옥 의원 분명히 제도적인, 사회환경적인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탈수급에 성공했는가를 보면 적성에 맞는 취업진로 설정과 이를 위한 교육과 훈련이 중요했다라고 당사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어떤 방해요인이 있었습니까?”라고 했을 때 참여자들과 실무자 모두가 “노동시장이 불안정합니다.” 이 얘기는 이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가봤자 낮은 임금을 받고 이거 받아봤자 수급비하고 별 차이가 없어서 차라리 포기하고 의료ㆍ교육급여 받는 게 더 낫다. 그래서 비노동자로 전락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동시장과 개인의 이 미스매칭, 이 문제는 철저히 저는 이 제도와 관리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강도가 너무 높아서 본인의 건강상태로는 버티기 어려웠던 점.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기술이, 예전에는 미장기술이 이게 높은 돈을 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그것마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가봤자 저임금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한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문제, 이건 엄밀히 말하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다시 생활이 어려워져서 내가 재수급의 상태로 가면 줄까?’ 이런 불안감. 이런 심리적 불안감. 왠지 아세요? 수급 받느라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거 해 와라. 저거 해 와라.”, “못 한다. 된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다시 이걸 신청했을 때 될까?’라고 하는 이 현장의 목소리를 알고 계시는지 저는 사실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로 말씀드렸던 의료ㆍ교육ㆍ급여ㆍ주거가 다 수급자에게는 가는데 1원이라도 넘어서는 순간 이거 다 없어지거든요. 이런 제도의 문제, 그러면 등록금, 주거비 이게 제일 대한민국에서 많이 들어가는데 수급자들이라고 이거 안 들어가겠어요?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면 제도가 못 따라가면 경기도가 이 간극을 메꿔줘야 되는 게 자활정책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은 기초자치단체가 시켜요. 중앙이 시키는 게 아닌데 앞서 지금 말씀드렸던 미스매칭의 문제. 개인의 역량과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훈련의 커리큘럼을 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1 대 1 매칭해 주지 않고 그리고 1년 만에 성과 내라. 이렇게라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전문가의 통계에 의하면 내가 1년 동안 수급자로 있었으면 이걸 회복하는 시간이 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우리는 기다려 주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빨리 탈수급해라라고 하는 건 여전히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이 제도와 정책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미 나와 있어요. 다시 집행부가 이거 검토할 필요 없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이미 다 보고서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그대로 실행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실행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의원 네, 그래서 경기도만 이 문제에 책임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에도 좀 의료급여 특례 확대를 해 준다든지 희귀난치병 아니라 일반 병까지도 치료할 수 있도록 확대해 준다든지, 소득이 상실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주거ㆍ교육비 이 특례도 예를 들어 2년간 유예하고 적용해 달라든지 이런 건의를 중앙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 2년간 중앙정부에 소득증대로 탈수급했을 경우 약 80%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위기사유 항목에 탈수급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없어요. 위기 항목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 3개월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아주 유연한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청년에게 지원하는 자산형성, 일하는 청년통장. 이 이름이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요. 부지사님 지금 당장 내려가시면 얘기하는 거 잘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저 이거 이해하는 데 거의 1년 걸렸어요, 이름이 하도 많이 바뀌어 가지고. 마이스터, 청년, 노동자 그것만 바뀐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일자리재단에서 하다가 어느 날 저희 보고받고 있는데 보고도 안 했어요. 갑자기 복지재단으로 이 일이 옮겨갔대요. 정말 깜놀이었습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근로를 전제하지 않아도 탈수급을 시작한 청년 그리고 한부모 대상으로 자립저축통장 2년간 월 10만 원씩 적립할 때 580만 원 주는 것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행보다 좀 더 유연하게 예를 들면 이 탈수급을 하는 청년의 경우는 열 달을 적립한다 그러면 모아진 돈에서 3회에 걸쳐서 100만 원 인출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먹을 게 없고 당장 내가 알바 갈 차비가 없는 사람한테 비수급자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서는 결코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례관리를 강화해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좀 이렇게 전략을 양적인 잣대가 아니라 질적인 잣대로 저는 전환해야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좀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다 나와 있는 거라 일주일이면 되겠지만 그래도 부지사님도 이해하셔야 되니까 제가 한 달의 여유를 드리면 세부적인 안을 좀, 대안을 마련해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을까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오랫동안 연구가 많이 축적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걸 저희도 느낄 수 있습니다.

왕성옥 의원 네, 감사합니다. 한 청년 잘 키워 놓으면요, 저희 노후 편해질 수 있어요. 이 청년 중에 유명한 IT 전문가가 나와서 몇천 억씩 1년에 벌어오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어요? 경기도형 시범과제를 세우는 계획안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범과제를 어떻게 할지 디테일하게 하고 저도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그 안에 보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자활사업의 경우가 다 3D업종이었어요, 그동안. 간병ㆍ집수리ㆍ청소ㆍ폐자원 활용. 이게 중앙에서 마련한 5대 전국 표준화 사업 여기에 중점을 두고 다 그냥 따라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영농ㆍ도시락ㆍ세차ㆍ환경정비. 이거 내 자녀에게 하라고 시키겠습니까? 솔직하게. 적극 돈 주면서 권장하고 트레이닝 시키겠습니까? 이거 저는 너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경기도만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여성은 간병ㆍ돌봄ㆍ청소ㆍ도시락. 저임금, 저복지 업종이에요. 그리고 이마저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여성의 난제를 해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한부모가 많은 곳에서는 근무 중에 양육을 위한 이동 가능성이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시급제로 해 주든 아니면 양육을 위한 시간을 할애해 주든 이렇게 훈련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의 경우는 특히 추가적으로 업무역량을 키워줘야 합니다. 내가 지금은 여기서 일하지만 다른 곳으로도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 그런 트레이닝의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업종을 좀 확대해야 되고 이 9 to 6 체계에서 이젠 좀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대안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 제가 도민을 대표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아서 특사경 관련해서 답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구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도 특사경을 운영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도박범죄 아시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왕성옥 의원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도에서는 거의 몇 조가 왔다 갔다 합니다. 불법만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만. 이건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형사정책연구원 통계이기도 하고. 그런데 답이 어떻게 오셨냐면 “경찰직무법상 특사경실 수사 직무에 포함되지 않아 수사할 수 없다.” 제가 거꾸로 묻겠습니다. 제가 기사에서 봤더니 청소년 술ㆍ담배 대리구매 이거 특사경이 하셨는데 그럼 무슨 법을 근거로 했습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지금…….

왕성옥 의원 지금 말씀하신, 저한테 답변 주신 사법경찰직무법에는 청소년 보호법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고 싶지 않다예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다 봤습니다. 이 특사경은 행정력을 동원하는 거고 특수한 권한을 부여해서 불법을 우리가 가려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다 개별법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청소년 보호법도 없는데 이거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내로남불입니까? 내가 하는 건 법적 근거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제안하는 건 법적 근거 없어서 못 하겠다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답변을 지금 써 오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자리 이후에 담당국장님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건 관계법을 정확하게 따져 보고…….

왕성옥 의원 이건 답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경기도가 최우수기관까지 선정을 하셨는데 그리고 팀도 특별사법경찰과 민생특별ㆍ공정특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이미 앞서서 말씀드린 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도박과 디지털 성범죄 근거법이 됩니다. 그런데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건…….

왕성옥 의원 왜 이렇게 답변하신지 저 진짜 궁금해요. 왜 이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이건 한번 수사 관련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관계법을 좀 더 정확히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의원 이거 만약에 그냥 대충 답변하신 거면 사과하셔야 됩니다. 이건 의회를 가볍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부지사님.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왕성옥 의원 하고자 하면 분명히 있는데 그냥 없다라고 답변을 해 버리시면 의회는 대충 넘어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혹시?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아뇨, 그건 전혀 아닙니다. 아마 이건 저희가 저희 자체 판단만이 아니라 법을 관장하는 법무부 관계자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좀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의원 네, 그건 제가 다시 개별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2분 안에 하나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그다음에 청년 복지포인트. 그런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어야 되잖아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왕성옥 의원 그럼 뭐가 중소기업인가를 하기 위해서 신용정보회사에서 돈 주고 사서 하시는 것 아세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한국기업데이터…….

왕성옥 의원 이거 왜 경기도가 못 합니까? 남 지사 때부터 빅데이터 한다고 다 했는데 왜 정작 이런 거에는 돈 주고 사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엔 3,000만 원 줬다가 매해 2,000, 1,000 이렇게 계속 주고. “선별이냐 보편이냐의 복지에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라고 하는 것과도 지금 맥락이 같은 맥락이에요. 왜 이걸 데이터를 못하죠? 이 신용정보회사도요, 세무서에서 데이터 사다가 가공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원시데이터를 저희도 세무서에서 사다가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걸 다음에 한 2∼3년만 1,000만 원씩 투자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계속 무료로 쓰는 게 훨씬 예산절감인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왕성옥 의원 그리고 자활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타 부서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활부서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 의원 자립지원과에 힘을 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청년정책이 전국에서 최초로 본 의원이 발의해서 제안돼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명을 드려서 했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왕성옥 의원 10초만. 마이크 한 번만 켜 주세요.

○ 부의장 진용복 마무리해 주세요.

왕성옥 의원 이거 지사님이 얘기했으면요, 1시간이면 했을 일이에요. 그런데 의원이 제안하니까 3년 걸렸어요. 의원님들 다 공감하시죠? 의원이 제안하면 3년 걸립니다, 지사님이 말씀하시면 1시간 걸릴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02분 질문종료)

○ 부의장 진용복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선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휴회 후 바로 의회 1층 야외 현관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부의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추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추민규 의원

(14시05분 질문시작)

추민규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하남 출신 추민규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의를 들어가기 전 가정ㆍ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각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가정ㆍ민간 조리원 인건비 지원 내시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남시의 경우는 수원ㆍ성남ㆍ용인 등과 같이 도 10%, 시 90% 내시비율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도 하남시의 경우는 조리원 인건비 부족 등의 사유로 조리원들이 퇴직함에 따라 어린이 급식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조리원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비 내시비율을 기존의 10 대 90에서 30 대 70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드리며 조정이 불가할 경우 도비 추가 지원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도정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부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반갑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반려동물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알고 있습니다.

추민규 의원 그때 토론자들의 대다수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반려동물놀이공원과 반려동물을 위한 교육센터 및 돌봄센터 지적이 많았습니다.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는지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때는 키워봤습니다.

추민규 의원 제가 알기로는 언론을 통해서 큰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주위의 분들도 많지만 아마 지금 반려동물을 안 키운다고 해서 아마 이런 정책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없다라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키우다 보면 치료비 문제와 사료라든지 경제적인 면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추민규 의원 하지만 요즘 세대는 반려동물과 함께 가까운 곳에 여행을 나간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 편인 것도 알고 계시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추민규 의원 하지만 여건이 안 돼서 반려동물을 맡겨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반려동물의 숙박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즉 하루 맡겼을 때 경비가 어느 정도 지출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추민규 의원 경비가 기준, 대다수가 마리당, 한 마리 기준에 3만 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사치에 있어서 그보다 더 저렴한 데도 있겠지만 대다수 견을 키우는 또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경우에 하루 3만 원에 대한 지불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배운 점은 반려동물과 인간이 같은 생명의 가치와 감정을 지닌 동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반려동물을 내버려두는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보험혜택이나 등록제 의무와 진료비 이런 표준정찰제, 반려동물의 복지증진이 지속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적극 공감합니다.

추민규 의원 혹시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언론에서 한번 본 것 같기도 합니다.

추민규 의원 언론에만 들어보셨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추민규 의원 추후에 시간이 된다면 현장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추민규 의원 다채로운 교육을 통해 보호자는 반려동물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반려동물의 사회성을 기르는 동시에 행동교정을 받을 수 있는 등 사람과 동물의 동행을 우선시하고 있는 그런 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교육센터와 반려동물돌봄센터가 경기도에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추민규 의원 공감만 하고 있다고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민규 의원 네. 공감이라는 단어 자체 의미는 누구나 다 아는 의미지만요, 광범위하게 정책에 있어서 좀 더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추민규 의원 두 번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한 번 했었고요. 제가 존경하는 김진일 도의원님께서도 조례를,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를 발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추민규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험성 또한 잘 알고 계시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여러 차례 언론에서 봤습니다.

추민규 의원 솔직히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즉 번호인식의무제 등록이 시급한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아마도 경기도민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맞습니다. 그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민규 의원 얼마 전 모 언론사 기사를 한번 잠시 클릭을 해 보니까 “차 사이에 떡 하니 공유킥보드 꼴불견 주차에 울화통”이라는 메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추민규 의원 공유킥보드 사용자들의 비매너 주차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 차도, 인도 등 곳곳에 널브러진 공유킥보드를 찾는 것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그러한 풍경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저도 거리에 다니다가 그렇게 두고 간 이동수단들을 보고 또 그걸 수거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추민규 의원 운전자, 보행자 등의 통행불편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에서 전용주차공간과 거치대가 없는 것에 대한 문제점 또한 꼭 경기도 정책에 반영하셔야 됩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추민규 의원 그리고 지정된 장소에 거치해야 반납이 완료되는 도킹방식 알고 계신가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기술적으로 그런 게 있다는 걸 봤습니다.

추민규 의원 즉, 도킹방식의 공유모빌리티로는 서울시의 “따르릉”이라는 공유자전거가 대표적인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저도 행안부에 있을 때 세종시에서 하는 걸 봤습니다.

추민규 의원 좋은 정책은 어느 정도 카피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아닐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한번 잠시 살펴봤습니다. 전동킥보드 관련한 민원은 2018년도 511건에서 지난해 4,297건, 11월 기준입니다. 급등했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시나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추민규 의원 3년 만에 8.4배가 증가한 셈이었습니다. 이 중 71.5%가 운행장소 관련한 사건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킥보드 공유서비스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몇 가지 중의 하나라도 알고 계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추민규 의원 기억을 상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 내용에는 보도 중앙, 횡단보도, 산책로, 보행자 진출구역이 있고요.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시설의 주변, 버스ㆍ택시 승하차 및 지하철역 진출입 장소 13곳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또 다른 사례로 서울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개인이동형장치를 견인조치하고 견인요금 4만 원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차원의 입장은 어떠한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저희도 공공시설 또는 공공구역인 도로에 대해서 한 거는 견인조치해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민규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서울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견인조치와 견인요금에 대한 부과방안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에 대한 입장 찬성이시네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민규 의원 네, 긍정적으로 조례에 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추민규 의원 지역아동센터 알고 계시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알고 있습니다. 앞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추민규 의원 부지사님, 혹시 가까운 수원이라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나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요즘 코로나 상황이고 제가 그런 데까지 구체적으로 가보지 못했는데 가보겠습니다.

추민규 의원 역시 코로나 문제군요. 코로나가 아닌 과거에도 한번 가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제가 올 때는 다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민규 의원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설 노하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또한 어제오늘만의 사건 다발은 아닙니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시스템 안착 또한 미비한 상태고요. 그리고 저소득 대상의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거의 반나절이다 보니 코로나에 무방비 상태라는 사실 또한, 체계적인 관리 또한 미비한 상태라고 본 의원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추민규 의원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경기도 차원에서 시급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별도의 예산지원을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의원님 말씀에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도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기왕에 하고 있는 도배ㆍ장판을 교체한다든지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걸 더 확대할 수 있을지 한번 그런 부분까지도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민규 의원 확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언론에 이런 기사내용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내에 진행하는 돌봄은 맞벌이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 33만 명, 2017년 기준입니다.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은 약 24만 명이, 학교 밖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약 9만 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대한 불만은 쇄도하고 있고요. 이러한 환경적 불만과 동시에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원격수업 또는 화상수업을 병행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물품지원이 시급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곧 예산과 직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추민규 의원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통합적 복지개념을 도입하는, 학원과 기타시설에서 시행하지 못하는 다양한 문화콘텐츠, 기부문화 형성, 무료급식 실시 등 다변화하고 있는 21세기 새로운 가정 개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인 것도 알고 계시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추민규 의원 부족한 환경에 열악한 상황들 꼭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이런 사소한 부분도 챙겨주시는 그런 경기 행정의 집행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민규 의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제 언론을 통해서 잘 보고 계시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저도 그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추민규 의원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이러한 청소년들이 겪는 고통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의 결과라든지 또는 신규사업에 대한 구상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저희 경기도가 아직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공간마련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성남이나 의왕 두 군데밖에 없고 그리고 화성ㆍ양평에 올해 설치 예정인데 31개 시군인데도 불구하고 4개밖에 없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추민규 의원 바로 그게 정답입니다, 31개 시군에서 4개 지역밖에 없다는 그 현실. 현재 그런 현실적인 면에서 하나 더 추가할 것이 있습니다. 놀이공간이라든지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언제쯤 가능할지 아이들이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소한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민규 의원 제발 범죄에 노출되지 않는 깨끗한 공간, 청결한 공간 확보에 경기도가 먼저 앞장 서 주시길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추민규 의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문구 들어보셨습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영화…….

추민규 의원 몇 년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80년대 영화에서 봤습니다.

추민규 의원 1986년 겨울입니다. 한 여학생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 우리 사회에 던졌던 메시지였습니다. 성적 위주의 획일화된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 밖으로 뛰어나갔다는 점입니다. 현재 국내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해마다 6~7만여 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추민규 의원 학생이 아닌 뭐로 둔갑하고 있죠? 청소년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들은 충분한 관심과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 밖으로 나간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정부에서도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각 부처별 지원정책들이 연계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부정적인 시각이라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추민규 의원 동의하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 정책도 정부 안에서 칸막이가 심해서 심지어 총리실에 청소년 전담부서를 새로 세워야 될 정도로 부서 간의 연계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민규 의원 따라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자기가 진정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프로젝트여야 한다라는 것 또한 동의하시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추민규 의원 자기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소중한 배움과 경험을 진실로, 진정으로 경험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시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추민규 의원 한 아이를 기르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마을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물론 학교 밖의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경기도만의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길 진심으로 간곡히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는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추민규 의원 네.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30 청년들을 위한 경기도 정책이 있다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나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크게 일자리 관련해서 청년면접수당이라든지 노동자통장 등 이런 분야가 있고요. 교육 관련해서도 학자금대출 지원 등 여러 가지 한 40여 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민규 의원 그럼 이러한 경기도의 정책평가를 부지사님께서 스스로 평가하신다라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수 있나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저희가 오히려 선수 입장에서 심판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평균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민규 의원 평균 이상이다. 그러면 20대 청년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그건 저희가 한 번 더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민규 의원 경기도에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다라고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노동자통장,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경기도청년 공동체활동 지원사업, 청년면접수당 지원사업이 이 중에 속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추민규 의원 이 많은 내용들을 열거해 주실 줄 알았는데 대표적인 내용, 이슈만, 댓글이 붙어있는 내용들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열거해 봤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20대 청년들은 자신만의 맞춤형 시스템 교육을 지향하고 그에 따른 정규직 일자리와 맞춤식 교육을 희망하는 것 또한 알고 계시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추민규 의원 그런 정책 펼치고 계신가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을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민규 의원 그리고 4월 14일 언론발표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4월 14일이면 오늘인데 오늘 말씀이십니까?

추민규 의원 네. “청년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강조했던 문 정부 대출 확 풀겠다.”라는 기사 내용 보셨습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 기사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추민규 의원 따져보면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을 강조한, 아마 돌아선 민심을 바로잡겠다라는 취지가 아닐까라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경기도 정책에는 2030세대의 무주택자와 관련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점을 조금 지적해 보고 싶은데요. 그것과 연관된 사업이 있다라면 아까 제가 열거한 것 중에 어떤 사업이 있었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앞서 말씀하신 청년면접수당이라든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은…….

추민규 의원 부지사님, 제 목소리 잘 안 들리나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들립니다. 2030…….

추민규 의원 2030세대 무주택자와 관련한 정책사업이었습니다. 면접과는 전혀 거리가 먼 내용들이기 때문에.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복주택이나 공공기숙사 이런 부분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추민규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청년”이라는 단어를 몇 번 언급하셨는지 기사를 통해서 알고 계시나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제가 못 봤습니다.

추민규 의원 숫자가 외우기도 쉽습니다. 열여덟 번이었습니다. 그만큼 청년문제가 우선순위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청년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민규 의원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다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요. 경기도가 먼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민규 의원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경기도 내에 공정국이 신설되었는데 맞습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추민규 의원 다음은 경기도의 계곡 불법영업과 관련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반면에 단속 이후에 유지관리와 올바른 환원방법이 안 돼서 말들이 많았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저도 현장을 좀 가봤습니다.

추민규 의원 아, 이 부분에서는 현장을 가보셨군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제가 2부지사로 있을 때 현장을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추민규 의원 또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경기도 슬로건답게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을 묵묵히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얼마 전 LH 사건으로 경기도가 이슈의 중심이 되었던 것 알고 계시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알고 있습니다.

추민규 의원 제가 언론을 통해서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전 공무원이 구속되었다는 것을 접하게 되었고요. 상당한 불쾌감이라든지 불신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필이면 경기도일까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시간 또한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LH 사건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였을까 하는 고민도 가져보았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점을 예단했던 사례라든지 사후 대책 마련이 있다라면 경기도 정책에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금방 말씀하신 LH 사태 그 밖에 다른 유사한 사건들이 일어난 건 매우 안타깝고 국민들의 공분을 살 만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직자 내부에서는 도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자체적인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을 2주택 이상 갖는 것을 가급적 갖지 않도록 하는 이런 등의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개인의 어떤 재산권 문제가 결부돼서 법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것이 어떤 시책적 추진 외에 구속력 있는 법령이 안 된다는 것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중앙정부하고도 계속적으로 더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민규 의원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에 있어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 여섯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질문 자체가 좀 약간 허공에 붕 떠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 또한 본 의원은 새벽에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질 때 제가 이걸 자료를 만들고 도표로 해서 보여주기보다는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경기도가 좀 더 정책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시원시원하게 도민만을 바라보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좀 더 단순하게 자료를 만들어 본 개요였습니다.

마지막 질문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4월 6일이었습니다. KBS TV방송에서 약간 나왔던 잇따르는 터널 화재사고 대처요령이라는 방송을 송출하였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그게 얼핏 6일 거는 아니었습니다만 다른 데 본 기억이 있습니다.

추민규 의원 다를 때 봤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추민규 의원 6일, 7일, 8일까지 했었습니다, 유사하게요. 이에 맞게 본 의원도 터널 내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그건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추민규 의원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입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웃 음)

추민규 의원 최근 10년 동안 전국의 터널 차량화재가 모두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10년 치면 한 1만 건이 넘을 걸로 보입니다.

추민규 의원 제가 답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료를 안 받아 보셨습니까? 제가 실수로 답까지 적어서 드린 것 같은데. 커닝을 하셔도 됩니다. 답이 없나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제가…….

추민규 의원 제가 하도 말을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원고에 꼬박꼬박 정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답까지 제가 드렸던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아, 네. 죄송합니다.

추민규 의원 답을 보실 때는 보셔도 됩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추민규 의원 10년 동안 전국의 터널 차량화재는 모두 282건이었습니다. 올 들어 석 달 동안 몇 건이 발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추민규 의원 파악을 못 했다는 말이 8로 들렸습니다. 8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추민규 의원 혹시 전국의 터널이 몇 개인지 이것 또한 알고 계시나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건 숫자를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추민규 의원 아쉽습니다, 제가 답을 드린 것 같았는데. 전국의 터널 개수는 모두 2,680여 개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솔직히 터널에서 불이 났을 때 통행이 가능할 경우 차를 몰고 빠르게 출구 쪽으로 빠져나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라는 방송 내용이었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추민규 의원 이에 본 의원이 묻겠습니다. 터널 내에 화재 및 발생 시 뒤따르는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경기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기존의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그 부분은 결국 터널 화재는 사전 안내가 제일 중요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말씀하신 대로 최근 여덟 건의 사건이 또 추가로 난 이런 걸로 봐서 저희가 좀 더 그 부분을 강화하고 앞에 난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성과라든지 원인분석을 통해서 좀 더 실효적인 방법을 더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민규 의원 네, 기상 변화와 지각 변화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데도 건축물이나 인공 구조물이 점점 대형화되고 있던 것 또한 알고 계시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추민규 의원 우리의 안전의식은 좀처럼 향상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케케묵은 발생빈도 자료를 하루빨리 현실화시켜서 산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경기도의 의식 개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민규 의원 교육감님!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건강은 어떠신가요?

○ 교육감 이재정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민규 의원 혹시 제가 교육위원회에 없어서 서운한 면은 없지 않았었나요? 편하고 좋으셨군요.

(웃 음)

○ 교육감 이재정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추민규 의원 그럼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자료를 살펴보니까 학교스마트 단말기 보급에 194억 원,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에 특교 36억 원, 자체 53억이라고 올라와 있던 걸 보게 됐습니다. 늘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실천을 계획하고 이행하시는 것은 너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본 의원이 아마도 기억하기에 작년에 도정질의를 통해서 코로나 상황에 수업 향상을 위한 교사들 무선마이크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고 계신가요?

○ 교육감 이재정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추민규 의원 학생과 교사의 언어소통에 마스크라는 어눌한 입막이가 수업의 동행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 인정하시나요?

○ 교육감 이재정 네.

추민규 의원 본 의원도 교육의 현장에서 강의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답답한 마스크 교단이 아니라 입모양만 봐도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모양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한숨소리만 들리는 불편한 음성보다는 무선마이크를 통해 맑고 경쾌한 소리로 학습에 도움을 준다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교사들의 만족도가 생각보다 매우 높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학교현장의 교사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무선마이크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사실 작년에 별안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마다 온라인 수업,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성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퍽 어려운 점으로 지적이 됐었고요. 학교현장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역시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하반기에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직접 학교기본운영비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도록 지급한 학교들도 꽤 있고요. 물론 못 한 학교도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 수업을 할 때 가능하면 마이크를 좀 무선마이크로 쓰는 게 좋겠다 해서 학교의 기본운영비로 이것을 충당해서라도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 보낸 바가 있었습니다. 저는 추 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추민규 의원 네, 감사합니다. 혹시 교육감님, 학교 내의 출입구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된 학교 한번 보셨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말씀은 전에도 아마 하신 일이 있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잘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워낙 대당 가격이 좀 비싸서 아직 학교가 이걸 설치하지는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민규 의원 혹시 개당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개당 가격이 꽤 비싸더라고요. 한 600만 원에서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추민규 의원 네, 조사를 잘하셨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조달청의 가격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내부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실제로 만약에 이것을 학교마다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거의 한 226억 아니, 미안합니다. 226억 이상 한 340억 정도까지 돈이 필요해서 이 돈을 마련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추민규 의원 그럼 초등학교만이라도…….

○ 교육감 이재정 네. 그래서 사실은 막대한 예산보다 정말 적절한 효과는 있는 거냐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 내부에서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온 것은 교육부가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이 있어서 우리가 매일같이 나오는 여러 가지 한국환경공단의 대기질정보, 에어코리아라고 합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그 자료를 가지고 PC나 스마트폰이나 앱을 통해서 수시로 확인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연락도 주고 학교가 아침에 스피커로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이걸 광고도 해서 이 문제를 어떻든 잘 대처하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단축수업을 하거나 실외수업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학생들에게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는 있었습니다.

추민규 의원 네, 감사합니다. 질문보다 대답이 좀 길어져 가지고요, 질문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하시네요, 교육감님.

○ 교육감 이재정 죄송합니다. 사실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추민규 의원 알고 있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걸 좀 더 의원님께 자세히 보고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민규 의원 오늘 주 내용 중에 제일 교육감님께 부탁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질문 네 번째에 있었는데 바로 넘어가서 네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 지역의 교육지원센터 활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인원에 비해서 업무가 과중하다는 말부터 본청 출입이 과하다는 말까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센터의 권한을 높여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전반기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정질의를 했던 내용과 동일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현재 5급 사무관으로 구성된 센터장의 직급을 서기관급인 4급으로 무게를 두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묻고 싶고요. 또한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기획 중에 지역청 부교육장 제도에 본 의원 또한 무조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센터장의 역할이 행정과 교육을 아우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만 현장의 요구를 제때 해결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교육감 이재정 원론적으로 저는 우리 존경하는 추민규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가집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지원센터를 만든 것은 6개 시가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이 있는 시보다 교육지원청이 없는 시의 경우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고 제대로 현장을 관리할 수 없어서 사실은 경기도만이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전국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작한 것이죠. 이제 1년 조금 남짓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하려면 직급 향상이 되는 것도 필요한데 경기도와 달리 저희는 직급을 올리는 거 자체가 교육부의 승인사항이고 그 정원을 철저히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기는 현재 상황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그렇게 직급 향상을 해야 해당 시에 대한, 예를 들면 광주하남의 경우에 지금 하남에 아마 제가 알기로 이 센터가 있는데 하남시의 발전이나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민규 의원 네, 현재 하남시가 30만 명 인구가 넘었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맞습니다.

추민규 의원 제가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교육감님! 마지막 질문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유별나게 운동을 잘하고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들어서 G-스포츠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학생건강과 유승일 장학관을 비롯한 박진성 장학사 도움으로 하남시가 많이 변하고 있는 이런 G-스포츠 활성화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한 번 더 감사 말씀드리고요. 늘 친절하게 하남시를 방문해서 체육단체들과 공무원들과의 정담회에 직접 응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자체 본예산 편성과 경기도교육청의 예산편성이 달라서 G-스포츠 공모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현장에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풀 수 있는 대안이나 방법이 있다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의 운영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고 저희는 학교가 3월에 시작해서 2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운영단체를 선정하는 시기 자체를 지자체의 예산편성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가능한 한 이걸 7∼8월로 조정을 해서 하게 되면 지자체와 균형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자체와 열심히 논의해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민규 의원 네, 교육감님!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추민규 의원 지금까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은 경기교육과 경기도정의 감시와 견제로 더 열심히 뛸 것을 약속드리며 물러나겠습니다. 늘 함께하겠습니다.

(14시40분 질문종료)

○ 부의장 진용복 추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o 박관열 의원

(14시41분 질문시작)

박관열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진용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철 부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박관열 의원입니다.

봄꽃과 따뜻한 날씨로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이지만 우리에게는 어쩌면 4월은 잔인한 달인지도 모릅니다. 제주 4ㆍ3, 4ㆍ19혁명, 4ㆍ16 세월호 참사, 잊을 수 없는, 잊어서도 안 되는 현대사의 참혹한 장면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아픔을 넘어서고 망각과 싸우고 계속해서 진실을 물으면서 4월의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봄날이 되길 바라며 의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군 일자리상담사 고용실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고용서비스를 통합하고 지역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31개 시군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직영 15개, 위탁 16개에 약 600여 명의 상담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표출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놀랍게도 전체의 66%, 385명의 상담사가 위탁으로 운영되는 인력입니다. 위탁기관이 변경될 때마다 여기에 종사하는 상담사들은 본인의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구직자와 기업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직업상담사가 주기적으로 실직을 걱정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이런 상황을 알고 계셨는지요? 자신의 신분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담사들이 어떻게 도민들이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상담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부지사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야말로 일자리를 안내해 줘야 할 분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일을 효과적이고 충실하게 더 수행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다시피 31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만 직영을 하고 나머지 16개가 위탁을 주는데 그게 또 공교롭게도 대도시, 50만 이상 대도시는 대부분 그러니까 남양주시 하나 빼고는 다 위탁을 주는 바람에 전체 종사자로 보면 오히려 68%가 지금 그런 고용불안에 있는 상황이 되어서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박관열 의원 하여튼 유념해서 위탁이 안 되고 직접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박관열 의원 31개 시군 일자리센터는 경기도가 인건비를 보조하고 기초단체가 시군 실정에 맞는 센터 운영과 관련된 주요 예산을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일자리상담사들이 정규직화를 통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해야 전문성과 자부심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적극 공감합니다.

박관열 의원 코로나19로 일자리가 더욱 귀해지는 요즘 시군 곳곳에 배치된 일자리상담사들이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구인-구직을 상담하고 취업을 알선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합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열 의원 부지사님,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은 만성적인 고용불안, 휴게시간 미보장, 열악한 근무여건, 경비 외 과다업무 수행, 입주민 갑질과 같은 문제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올해 1월 경기도에서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사업량이 120곳인데 총 542곳이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쟁률이 무려 4.5 대 1 수준인데요. 이렇게 지원이 많았는데 사업량과 지원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저희가 당초 총사업비를 3억 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의원님들 관심 속에서 7억 원으로 올해 예산이 늘었습니다.

박관열 의원 네, 그렇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그래서 잘됐는데 그것이 의원님 지금 말씀처럼 그때 예상보다 더 많이 540여 건이 접수가 되어서 일일이 저희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또 복지에 대한 관계자들이 팀을 꾸려 갖고 540여 곳을 다 다니면서 가장 열악한 데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121개를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는 그 후에 또…….

박관열 의원 우선 수고하셨고요. 사실상 지어진 지 오래된 공동주택에는 제대로 된 경비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들이 아주 많습니다.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건물이나 계단 및 공간, 심지어는 건물 지하 소방배관 아래 허리도 펼 수 없는 공간을 이용하는 곳도 있는데요. 이런 곳을 대상으로 휴게공간을 조성한다면 500만 원 지원으로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사전조사나 실태조사가 있었다면 이렇게 낮은 지원금액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하공간이라든지 이런 데는 너무 열악한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상으로 근무여건을 옮기고 특히 혹한기라든지 여름철 더울 때 그때 근무여건에 대해서 각별하게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관열 의원 경비노동자의 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부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박관열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박관열 의원 이번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도내 많은 공동주택에서 사업의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와 입주민 간의 상생문화가 자리 잡고 공동주택 생활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더욱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열 의원 다음은 공공주택 공급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수차례 도정질의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광주시의 빌라 난개발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산발적 개발행위만 이루어졌던 광주시에 이제라도 공공택지 조성을 통한 계획적인 개발로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뉴서울CC 부지를 활용한 기본주택 공급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0년 정부는 8ㆍ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인 태릉CC를 활용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광주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문화예술위원회 소유인 뉴서울CC가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부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만 호 공급이 예정된 태릉에 비해 두 배 가까운 면적을 갖고 있는 뉴서울CC는 그 이상의 대규모 택지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저희가 개발만 할 수 있다면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관열 의원 우선 각종 인프라가 갖춰진 정부 소유 골프장을 활용하면 부지 매입, 택지 조성, 배수 및 도로시설 확충에 들어가는 시간을 대폭 감소시키고 조성원가도 낮출 수 있습니다. 경강선 삼동역을 마주하고 성남, 강남, 송파 등과 인접하여 출퇴근이 용이한 뉴서울CC는 경기도형 기본주택의 최적 공급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뉴서울CC 부지의 일부는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한다면 환경오염 우려는 줄이면서 기업유치, 경쟁력 확보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부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저도 의원님 제안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만 현실적인 제약이 결국 말씀하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광부 소속의 국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의 어떤 협의 또는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보면서 그게 실제 가능하려면 저희가 볼 때는 정부 안에서 국토교통부와 문광부 간에 택지공급의 어떤 중요성과 여기 뉴서울CC의 존치 필요성을 비교형량해서 그 부분이 정부 차원에서도 먼저 논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관열 의원 경기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관열 의원 광주시가 직주근접이 높은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열 의원 다음은 물류단지 조성과 그로 인한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일대에는 물류차량으로 인한 혼잡으로 온종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교통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현재 물류시설법에 따라 물류단지 총량제가 폐지되고 실수요 검증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실수요 검증을 거친 물류단지에 대해 경기도는 허가 취소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소 권한이 없다면 사업자가 물류단지 사업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계속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저도 의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관열 의원 권한이 없는 것이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직접적인, 현실적으로 그동안 운영상황을 보면 말씀하신 실수요 검증을 거치고 그다음…….

박관열 의원 물류단지가 특별법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실수요 검증을 거치면 경기도가 취소할 권한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다른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박관열 의원 그러니까요. 물류단지를 추진할 때는 화물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 교통체증, 대기오염, 안전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도심 내부통행과 분리된 물류단지 전용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용도로 설치는 물론이고 물류단지 운행에 있어서는 소음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전기차가 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물류단지라는 것의 이용은 수도권 전역 또는 전국이라는 데에 비해서 그 물류단지에 따른 말씀하신 소음, 먼지 피해는 특정 지역이 희생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전용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전기차 관련된 것은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리고 중앙정부 관계자하고 만났을 때 얘기를 해 봤더니 트럭은 현실적으로 전기차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답니다.

박관열 의원 요즘에 전기트럭도 지금 많이 운행되고 있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그런데 이게 트럭들이 주행거리가 일정하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수소가 오히려 나중에, 장기적으로 수소트럭이…….

박관열 의원 수소가 되든 전기차가 되든 오염이 최소화되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수소가 앞으로 더 대안일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관열 의원 초월물류단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2014년 준공된 초월물류단지에는 2018년 아시아 최대 규모인 CJ대한통운 택배터미널까지 준공되었습니다. 주변 교통을 마비시키고 나서야 물류단지와 인접한 중부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중부IC 신설이 결정됐지만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부지사님, 현재 조성하고 있는 오포물류단지는 초월물류단지 교통문제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포물류단지는 현재공정률이 75%에 이르러 조만간 운영이 개시될 예정이지만 43번 국도로 바로 이어지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 화물트럭이 도심과 주거지역을 통행하면서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일대 교통을 마비시키는 일이 없도록 물류단지 전용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지사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지역주민들이 전 국민이 누리는 그런 물류단지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 사후약방문이나 사후에 치유하는 성격같이 보이지만 그렇게라도 지금 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어서 그런 도로확충에 대해서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해서…….

박관열 의원 오포물류단지는 물류단지 전용도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초월물류단지가 2009년 지구지정됐습니다. 경기도가 허가를 냈습니다. 그때는, 이게 초월물류단지는 특별법 이전입니다. 경기도가 총량제일 때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랬으면 이 초월물류단지 중부고속도로IC 개설문제는 경기도가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책임을 안 지고 있어요.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1,200억 들여야만 초월물류단지로 IC를 연결할 수 있는데 경기도가 뒷짐을 지고 있어요.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도로를 개설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그래서…….

박관열 의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물류시설법이 지난해에 개정이…….

박관열 의원 지난해 물류시설법은 개정됐지만 이미 초월물류단지는 2009년도에 경기도가 허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이거 도로개설 경기도가 책임져야 됩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시도 15호선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관열 의원 오포물류단지는 아직 25%의 공정률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박관열 의원 남아있기 때문에 물류단지 전용도로가 안 되면 허가를, 준공을 안 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경기도가? 그 문제를 하여튼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박관열 의원 직동물류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 직동물류단지 사업기간이 2019년 12월까지였으나 두 차례 연장되어 2021년까지 변경된 바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 사업기간 연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과정에서 광주시의 반대는 없었는지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이것은 사전에 해당 시군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박관열 의원 협의를 했는데 광주시는 물류단지 반대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동물류단지 사업기간 연장하는 것은 반드시 반대를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그 개별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직동물류단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광주시와 협의를 거쳐서 도에서 변경…….

박관열 의원 직동물류단지를 광주시가 찬성을 했다는 말이에요, 사업기간 연장을? 지금 땅 1평도, 토지 1평 안 샀는데 실수요 검증을 경기도가 허가를 내줬어요, 직동물류단지를.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건 국토부로 이양되기 전에…….

박관열 의원 아니, 여기 직동물류단지는 총량제가 아니라 실수요 검증단계에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직동물류단지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죠.

박관열 의원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실수요 검증 거친 물류단지를 허가를 내준 거예요, 경기도가.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말씀대로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박관열 의원 땅 1평도 매입을 안 했는데 사업기간을 어떻게 연장해 주냐는 말이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그 부분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박관열 의원 형평성이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다른 물류단지는 사업기간 연장을 안 해 주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갖다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열 의원 다음은 경기 동부권역 발전전략 마련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경기연구원이 산출한 시군별 규제중첩비율입니다. 표출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덟 가지 규제를 대상으로 중첩비율을 확인한 결과 31개 시군 중 광주시가 1위로 나타났습니다. 양평군과 이천시가 그 뒤를 이어 북부권역보다 동부권역의 피해가 월등히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접경지역으로 독자적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갖고 있는 경기북부와 다르게 중첩규제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동부권역은 이렇다 할 성장ㆍ발전전략이 없어 사실상 방치된 상황인데요.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각종, 특히 동부권은 상수원 관련 규제가 더 추가되어서 조금…….

박관열 의원 실질적 규제피해 지수로 보면 광주 2.49, 양평군이 1.79, 이천시가 1.75입니다. 그리고 북부 쪽에 가평군은 1.29, 파주시가 1.0, 연천군이 0.92, 양주시가 0.8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건 사실이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규제 측면에서는 그게 매우 높고 다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발전의 낙후도 측면에서는 말씀드린 북쪽이 좀 더 낙후된 측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관열 의원 그렇습니다. 부지사님, 수도권 2,600만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광주시를 비롯한 동부권역 도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특별한 희생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제가 그쪽 광주지역도 가보고 남한강 유역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박관열 의원 광주시 전체 면적 전부가 자연보전권역입니다. 이천시, 양평군, 여주, 가평군 5개 시군이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지역은 용적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난개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한 광주시 면적 428㎢, 광주시 면적 99.3%가 팔당특별대책1권역입니다. 남은 면적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형편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4개 시군의 면적을 보면 158.8㎢입니다. 83.6㎢ 절반 이상이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하남시 전체 면적에 준하는 크기라고 보면 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창고 한 칸도 제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박관열 의원 광주시가 규제의 백화점, 규제의 전시장이라고 불리는 것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여지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관열 의원 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광주시와 동부권역에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정세균 총리님과 국무위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300명의 국회의원들께서 적어도 물을 사용하고 물을 마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관열 의원 그쪽 광주시를 비롯한 동부권역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물을 마시고 사용하면서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지사님도 매일 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박관열 의원 물은 공공재입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관열 의원 2,600만 수도권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는 광주시와 동부권역 적어도 그런 지역이, 광주는 특히 대한민국에서 규제가 최고 높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최고 높은 지역입니다, 규제가. 이런 지역에 발전전략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중첩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하진 않지만 저희가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한강…….

박관열 의원 물이용부담금 가지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 이게 어디,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닙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그 부분이 여건에 따라서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더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중앙정부 주도로 사실상 거기서 운영체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박관열 의원 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정부를 통해서, 청와대에 건의 한번 하세요. 물을 마시면서, 물을 사용하면서 동부권의 주민들한테 뭘 해 줄 것인가 제대로 건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박관열 의원 부지사님, 광주시는 중첩규제로 인해 공장용지 조성이나 공장 신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이 낮아 소규모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시 전역에 걸쳐 2,700여 개의 개별입지공장이 난립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입지공장은 하나도 없어요, 광주시에. 계획해서 공장을 설립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산업단지나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이죠?

박관열 의원 그렇습니다. 심지어 155개의 공장은 주택과 혼재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광주시는 고용창출과 투자유치 기회가 꽉 막혔습니다. 사업이 잘되면 잘되는 대로 공장 증설을 할 수가 없어 떠나야 됩니다. 한쪽에는 각종 규제와 인프라 부족으로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부지사님, 경기 동부권역이 자족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기반 첨산산업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혁신자원의 확충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경기 동부권에 대한 합리적인 발전전략 수립과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부지사님 생각뿐이 아니라 정부를 설득할 생각까지 다 포함해서 경기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은 전통적으로 어떤 지역발전 하면 산업단지를 대규모로 조성해서 대형 제조업을 유치하는 것을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걸로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고 지식산업이 더욱 고도화되면서 제 생각에는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를 더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영역이 또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지금 각종 물 관리 문제하고 상충되지 않는 그런 새로운 발전전략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관열 의원 찾지만 마시고 전반기 내에는 발표도 하고 그러십시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관열 의원 다음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수원 출신 의원님이 계실 거라고 보이는데 죄송하지만 이번 공공기관 이전은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정이 갈등 없이 도민 모두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이 이전되었으면 하는데 부지사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당연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공기관이 이전돼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관열 의원 부지사님께서는 경기도의 모든 공모사업에 규제상위지역에게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공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이미 평가항목에 그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관열 의원 이번 공공기관 이전 심사과정에서도 가점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그렇게 해서 이미 규제등급에 따라서 제일 심한 1등급 지역은 5점, 중간인 2등급 지역은 3점을 지금 반영하고…….

박관열 의원 아니, 그런데 왜 5점ㆍ3점 그렇습니까? 본래 이게 최하 5점이고, 발표할 때는. 최고 높게 주는 게 10점인데, 가점이. 5점만 적용을 하게 됩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박관열 의원 같은 1등급이라도 규제에 차이가 납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박관열 의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시의 규제비율은 2.49입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박관열 의원 2위인 양평군과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가점 또한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지사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그렇게 볼 때는 말씀드린 대로 가점의 차등이 경기도가 31개 시군이니까 31개 구간을 만들어야지 제가 그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박관열 의원 그런데 가점 차이가, 이게 규제비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광주시는 2.49인데 2위인 양평군은 1.79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에 가점을 더 부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가점을 산출해 놓을 때에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산출해 놓은 거 아닙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런데 저희가 그걸 점수 차이라기보다 등수에 따라서 사실 그루핑을 하다 보니까 상ㆍ중ㆍ하, 1ㆍ2ㆍ3등급 이런 그룹이기 때문에 1등급과 2등급 간의 경계에 있는 것의 차이도 사실은 크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2등급과 3등급 간의 차이도 그렇게 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같은 등급 안에서 이게 높은데 같이 취급받는 게 맞냐…….

박관열 의원 시간이 이제 별로 없어서, 부지사님께서는 항상 특별한 희생에 대한, 우리 지사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강조하셨습니다. 지난 46년간 차별과 고통을 받아 온 경기 동부권역 도민들의 희생을 헤아려 주셔야 합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박관열 의원 경기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월 2만 원, 6ㆍ25 참전했던 유공자와 월남전 참전유공자분들께 2만 원으로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지사님.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이분들의 국가에 대한 보훈 이런 걸 볼 때는 얼마를 해도 충분치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관열 의원 예산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산은 그래도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서울 다음으로 높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이분들의, 문재인 대통령은 호국영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관열 의원 그에 걸맞은 예우를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지 제주는 참전유공자의 경우 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울산ㆍ세종도 15만 원, 서울시ㆍ경남도 10만 원씩이고요, 매달. 그런데 경기도가 2만 원 지급하는 건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해당 지역의 시군하고 시도가 다 같이 합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저희 경기도 안에서 많은 데는 20만 원이 넘고 적은 데가 한 자릿수가 돼 가지고 그 편차가 있는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관열 의원 제가 이 조례를 2018년 11월에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류 중입니다. 이번 6월 회기 때는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부지사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의회 상임위에서 적극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열 의원 참전유공자를 푸대접하고 형식적으로 예우하는 흉내만 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존경은 실질적인 지원 강화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경기도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도 물을 사용하고 계시고, 하루에 수돗물 먹고 계시는 거죠?

○ 교육감 이재정 네, 그렇습니다.

박관열 의원 물을 드시면서 광주시와 동부권역 도민들에게 한 번이라도 미안한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요?

○ 교육감 이재정 미안한 생각 갖고 있습니다.

박관열 의원 고마운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그렇습니다.

박관열 의원 다행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 교육감 이재정 사실 이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갈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박관열 의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특히 동부권역 학교현장, 열악한 학교현장을 잘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박관열 의원 교육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초등학교 통학거리 1.5㎞ 내에 있어야 하지만 이것은 학교를 설립할 때의 입지선정 기준일 뿐입니다. 개교 이후에 현실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시14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16분 동영상 상영종료)

박관열 의원 교육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육감 이재정 오늘 영상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초등학교 설립기준은 지금 교육부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 36학급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역은 현재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14학급, 2023년 그러니까 삼동1지구에 새로운 입주가 예정될 때 138명이 더 늘어나서 그때 되면 한 18학급 정도가 돼서 사실상 이 기준에 다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를 짓지 못한다 이게 이제까지의 말인데요. 우리 교육청보다도 교육부의 기준이 너무 엄격해 가지고 이 관문을 뚫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교육부에 “의무교육은 국가가 제공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니까 학생이 적다 하더라도 적절한 지역만큼의 적절한 규모의 학교를 만들어야 되니 이 기준을 없애자, 혹은 완화하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아직 해답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현재 지금 이 학교에 오늘 아이들이 등교하는 상황도 봤습니다만 최근에 저희가 광주시와 협력을 해서 광주시에서 통학버스 운행경비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아마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관열 의원 우선 교육감님, 학교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웃 태전지구만 해도 1만 2,000세대에 학교 3개가 있습니다. 삼동지구는 실질적으로 5,000세대가 넘습니다, 아파트 입주를 하게 되면. 초등학교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5,000세대가 넘는데. 삼동지구에서는 2004년부터 신설 초등학교 설립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협의가 잘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어린이들이 대형차가 오고 가는 위험천만한 도로를 가로질러 먼 거리의 학교를 다녀야만 할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학교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 교육감 이재정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설립에 대한 기준이 사실상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교육감 여기 처음 왔을 때부터 기준이 자꾸 상향조정이 되어 가지고 처음에 2,000세대의 학교를 만들게 되었고 그다음에 3,000세대 그다음 4,000세대 그랬다가 최종적으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해서 36학급으로 상향됐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조정해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지난 몇 년 동안 사실 이 심사기준을…….

박관열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통합형으로 학교 설립은 가능한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교육감 이재정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수원의 경우 수원 아이파크에 초등학교 설립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초ㆍ중 통합학교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작년에 중투위를 통과시킨 바가 있고 지금 중학교 설립도 어려운 데가 예를 들면 의왕 같은 데가 있어서 의왕은 지금 중ㆍ고 통합학교로 하나 만들기로 해서 이쪽 광주지역도 그런 방향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연구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열 의원 그렇게 검토하시고 적어도 하루속히 삼동 초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관열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통해 시군 일자리상담사의 정규직화, 경비노동자 휴게공간 조성사업 확대, 뉴서울CC를 활용한 기본주택 공급, 광주시 물류단지 조성 및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경기 동부권 발전전략 마련, 경기도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삼동지구 초등학교 조속 건립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서남부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되면서 많은 불균형을 야기했습니다. 서남부권역에 인구와 산업과 지원의 집중이 이루어지면서 동북부지역과 격차는 날로 커졌습니다. 결국 경기 동북부는 저출생ㆍ고령화, 통근 접근성 부족, 농촌지역 성격, 일자리와 지역생산성 부족 등으로 인구 감소, 나아가 지방 소멸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권역은 환경, 개발제한, 군사보호 등 각종 규제가 얽혀 있어서 시군의 의지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의 전략 수립과 추진의 의지가 관건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물류단지 인근 교통체계 개선과 뉴서울CC를 활용한 기본주택 공급방안, 동부권역 발전전략 마련 등을 세심히 살펴보시고 경기 동부권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라며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용철 부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22분 질문종료)

○ 부의장 진용복 박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명원 의원

(15시23분 질문시작)

김명원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건설교통위원회 부천 출신 김명원 의원입니다.

2021년 3월 초 실시된 조사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주민생활 만족도 1위는 67%로 경기도이며 단체장 평가에서 이재명 지사께서는 2위를 차지하는 등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정책을 전광석화같이 처리하고 이재명 지사께서는 결단력과 추진력 모두 갖춘 리더십을 발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차 재난지원금의 전 도민 지급 등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님과 박근철 교섭단체 대표님의 리더십과 전체 경기도 의원님들의 올바른 대처가 큰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도 함께 해 주신 덕분입니다. 카톡과 문자메시지, 페이스북 등 SNS 소통은 빛의 속도입니다. 이제 빛의 속도로 처리하지 않고 철학적 중심이 없이 흔들리고 좌고우면하면 국민들이 외면합니다. 특히 2030 세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결과도 이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낮은 자세로 도민과 함께 해야겠습니다.

미래교육과 관련된 학내 ICT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출구는 교육,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가 양성, 배출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님과 정부 그리고 교육부는 미래교육의 필요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전국 모든 학교 교실에 무선 AP 설치를 한국판 뉴딜사업에 포함하여 진행하고 교육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추진계획안을 만들어 추진하고 특히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담긴 2030 경기미래교육은 현재보다 미래의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혁신적 도구인 교육정보화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교수, 학습, 행정 등 포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교육정보화 개선은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교육감님과 도지사님의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며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도지사님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이재정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 디지털환경개선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진, 관련 언론기사. 질문에 앞서 최근 미래교육 관련 언론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수업 늘었지만 10명 중 7명 에듀테크 모른다. 이러닝과 에듀테크학습 교육기법, 이게 4차 산업혁명시대에 차원이 좀 다르죠. 전국 초ㆍ중ㆍ고 무늬만 기가급 무선 AP 우려, 무늬만 기가급 무선 AP 우려가 된다라는 것. 갑자기 닥친 원격수업 교육양극화 위기와 오히려 이것이 교육개혁의 기회가 될 거다. 그리고 학내망 개선사업이 이어지지만 과거 답습에 또 누더기 될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번 상반기 학교에 무선 AP 설치로 학생들이 무선 단말기로 수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겠죠?

○ 교육감 이재정 네, 지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명원 의원 그렇다면 교사의 노트북도 금번 뉴딜사업으로 설치하는 무선 AP에 접속이 가능한가요?

○ 교육감 이재정 네, 금년 6월 말까지 일반교실에 무선 AP가 다 설치 완료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노트북을 활용하거나 하는 것도 역시 무선접속이 가능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원 의원 교사용 노트북도 무선 AP에 접속이 가능하게끔 정책을 유연하게 해 주셔서 선생님들을 대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무선 AP에 접속 시 교사는 인터넷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전히 선생님들은 나이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나 교육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등 교육행정업무는 무선 AP로의 접속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민감한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기 때문에 해킹을 당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무선 AP에 접속을 할 수 없도록 국정원 보안지침이 있기에 당연한 정책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무선 AP로 인터넷은 가능한데 교육행정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무선 AP 접속을 끊고 기존 유선망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수업을 할 때는 AP에 접속을 하지만 또 행정업무나 회계업무를 할 때는 무선 AP를 끊고 유선망으로 다시 접속을 해서 행정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끊고 하고 끊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얽히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새롭게 기존 유선망에 대한 개선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2020년 12월 26일 자 IT전문 언론인 전자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번에 설치된 무선 AP에 대하여 무늬만 기가급 무선 AP가 아닐까 하는 우려입니다. 그 기사를 보면 노후화된 학내망을 고려해 별도의 케이블공사를 통해 망을 분리했는데 이것이 노후화된 유선망을 개선하지 않고 따로 했기 때문에 물론 수업은 그렇게 가능하지만 교사들이 자기 교육업무를 할 때는 다시 유선망을 쓰게 되니까 지금 유선망에 대한, 노후화된 기존 유선망이 일단은 문제가 되고 있어서 교사와 학생들이 사용할 초고속무선망도 결국 노후화된 기존 유선망을 통해서 외부와 접속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기존 학내의 유선망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판단은, 어떻게 좀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 교육감 이재정 네, 지금 존경하는 김명원 의원님의 말씀은 아마 김명원 의원님께서 인용하신 언론보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저희가 행정망으로 쓰고 있고 업무로 쓰고 있는 나이스나 에듀파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인증절차를 철저히 받고 들어가는 그야말로 방화벽에 의해서 철저하게 보안이 돼 있는 그런 망이죠. 가령 제가 결재를 할 때도 이 업무망으로 들어가서 결재를 합니다. 나이스에 들어갈 때는 제 비밀번호 코드를 넣고 들어갈 때마다 그렇게 인증을 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업무를 볼 때 가령 아이들의 성적을 기재한다거나 학생부를 기재하는 것도 역시 이 업무망의 나이스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가 온라인수업을 하면서 실제 수업을 위해서는 이 망을 가지곤 도저히 어려운 셈이죠. 그래서 선생님들로부터도 학생들로부터도 와이파이를 쓸 수 있도록 자유롭게 열어 달라, 그게 작년부터 학생들의 또 학교당국의 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외부망, 스쿨넷 영역에도 속하는 외부망으로 학교 전산실을 통해서 들어오는 일반교실 무선망을 작년부터 설치를 시작해서 금년 6월까지 학습을 위한 무선망을 일반교실에 전체 다 설치를 하고 내년 상반기가 되면 일반교실 말고 특별교실까지도 모든 학교에 이 무선망이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까지 썼던 내부망에 그동안 부하가 많아서 수업도 하고 행정도 하고 업무도 보는 이것에서 수업부분이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면 내부망의 부하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속도도 훨씬 좋아지고 업무에 별 큰 지장이 없다는 것으로 저희는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판단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보고를 받은 내용입니다.

김명원 의원 대부분의 각급학교의 유선망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의 경제돌파구를 정보통신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 전국 학교에 인터넷 구축이 가능했던 것이죠. 교육감님께서는 학교현장을 방문하실 때 학교 전산실을 혹시 가보셨나요?

○ 교육감 이재정 전산 담당하시는 분들로부터 보고를 받기도 하고 이런 시설의 노후화라든가 어떤 문제가 없는지는 제가 이야기를, 보고를 듣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이스를 사용하거나 에듀파인을 사용하거나 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행정실을 통해서나 업무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을 해 왔죠.

(영상자료를 보며)

김명원 의원 사진에 보면, 사진 4 한번 보시죠. 경기도교육청 학내 유선망 실태입니다. 그리고 사진 5 보면 랙이 없이 방치된 상태인데요. 보통 케이블 수명은 최대 6~7년인데 대다수 학교는 20년이 넘게 사용을 하고 있고 오랫동안 체계적 관리를 못 하다 보니 속도가 느리고 접속이 안 되고 자주 끊기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혹시 전산실의 유선망에 대한 경기도 대다수 학교의 실태인데 전산실의 저런 실태를 혹시 인지하고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 교육감 이재정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진을 보고 이것이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현재까지 학교에서 무선망을 사용하는 데, 죄송합니다. 유선망을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유선망을 사용할 수 없으면요. 당장 학생들의 학생부 기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관계라든가 모든 처리도 이 유선망으로만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유선망이 만일 작동을 안 한다면 학교업무를 하루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이게 방치돼 있어서 교무실에서 유선망으로 업무가 진행되지 못할 정도라면 그건 대단히 큰 문제고 아마 그대로 진행되진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여튼 이 사진을 보고 한번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원 의원 네, 살펴보십시오. 2019년 1월 경기도교육청에서 아주대학교에 경기도 학내망 실태분석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 용역결과 디지털교과서, AR/VR 등 ICT 기반의 실험 공간구축이 어렵다. 2013년 이전 학내망을 구축한 2,280개 학교 학내 전산망 속도가 느리다. 이런 상태에서는 미래학교로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6을 보면 학내망 문제점에서 학내 유선망은 노후가 심각하여 교육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고 교육정보화 투자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이 한번 노후된 학내망을 잘 검토를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림 7을 보면 현재 경기도교육청 학내 유선망 실태 그래 가지고 거기 보면 사진에 2016년 이전 실태하고 2018년 이전 실태 그리고 2020년 이후 실태, 2020년 이후 실태는 2020년 이후 세워진 학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가, 10기가 이런 차이가 있고 교육격차나 기회격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교육감 이재정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의 왼쪽에 있는 2018년 이전의 시설은요. 랜선 기반으로 되어 있던 과거의 유선망시스템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2019년 이후 새로 짓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게 아마 신설학교 52개 교라고 생각하는데요. 광통신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무선망으로 되어서 사실상 2020년 이후 설치된 것은 상당히 모양이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통신시스템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그럼 미래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아마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방향은 어떻든 모든 학교의 시설들을 ICT 기반으로 바꿔서 가자. 여기서 기반은 모두가 다 과거와 같은 유선망으로 하지 않고 이젠 모든 걸 무선망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4차 스쿨넷 사업이 바로 그런 데로 넘어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또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지만 저희가 의회와 당과 협의를 하면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무선망시대의 새로운 ICT 기반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원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선망에는 보안이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 해킹이라든지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선망을 써서 보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유선망을, 무선망과 유선망을 동시에 써야 미래학교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미래교육을 직접 준비하고 계신 교육감님께서도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뉴딜사업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이나 재정사업, 기타 방법 등으로 검토해서 결국 교육부도 유선망을 개선해서 궁극적으로는 교육환경을 완성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시급히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 초기에 바로 이 나이스 프로그램이 그때 처음 구동되기 시작해서 이미 벌써 나이스시스템도 과거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완할 거냐. 특히 나이스시스템의 제일 어려운 점들이 가령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교원인사시스템이라든가 혹은 예산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게 제대로 다 작동되게 들어가 있질 못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로서도 보다 더 통합적인 새로운 기반의 어떤 이런 통합시스템을 구상하고 있고 이미 작년부터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어서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것은 그렇게 멀지 않은 장래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현재 무선망을 구축하면서 실제로 전체 학교의 수업으로 무선망이 완전히 구축되면 그 자체가 컴퓨터에 부하되던, 과거 업무망에 부하되던 양이 줄어들어서 과거의 유선망도 상당히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래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어떤 시스템으로 개선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원 의원 제가 발제한 교육정보화는 후속조치가 더 필요한 것으로 교육적 식견이 높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교육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면서 이재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감사합니다.

김명원 의원 이재명 지사님 대신 행정1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설기능인력 등급제 시행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에서 건설기능인력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능수준 상승에 따라 처우가 개선되는 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하여 건설기능인에게 직업전망 제시를 통해 신규인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써 건설기능인력의 제도를 경기도가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해서 다음다음 달, 6월 달부터 저희가 경기도형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원 의원 현장에서의 시공 경험이 많은 일정 수의 숙련인력 배치 및 그들을 활용하여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기능인력 중 핵심 인원에 대해 직종별 또는 규모별로 일정 숙련수준을 갖춘 인력을 배치토록 하여 도면해독, 작업지휘, 시방 및 품질기준 준수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이들로 구성된 필수인력은 반드시 입찰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공종 공사기간 중 상시 배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재하도급을 막고 직접시공을 유도해야 하는데 이런 제도를 경기도가 적극 시행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의원님 말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의 예산이 직접 일하는 사람한테 직접 지원되도록 해서 궁극적으로 도에서 발주하는 그런 각종 공사가 내실있게 시공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명원 의원 이를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건설국에서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시범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당사자, 즉 경기도, 국토부, 행안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능장협회, 경기도의회가 참여하는 MOU 체결을 실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것도 함께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원 의원 네 번째 질의를 잠깐 드리겠는데요. 국토교통부의 건설기능인력 등급제 도입을 원활하게 정착하기 위하여 경력, 자격 그리고 교육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관으로 제가 2년 전부터 경기도 건설기능학교 설립을 주창해 왔는데요. 그게 어렵다면 경기도기술학교 내에 건설기능 고급인력 훈련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은 어떤지 지사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말씀하신 그런 건설기능 고급인력 훈련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데 그게 과연 현재 있는 기술학교가 타당한 건지 아니면 다른 정부기관도 있고 민간영역도 있고 해서 어떤 것이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원 의원 감사합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경기도의 실천방안 LED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그리고 인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인류를 최후의 인류로 만드시겠습니까?’ 사진에 쓰인 최근 언론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후 위기 피해 1번 타자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못 하면 폭염 3배, 집중호우만 한 달인 미래가 온다. 탄소배출 불량국가 오명 벗어나야 한다. 최장ㆍ최다ㆍ최악 2020년 53일 역대급 장마, 전국은 만신창이.’ 장마라든지 폭염이 기후 위기라는 뜻이죠. 현재 심각한 탄소 발생으로 인한 환경문제는 국제사회를 하나로 뭉치게 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기본협약, 교토의정서, 파리기후협약 등을 맺게 하여 탄소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4년 10월 47번째로 가입을 했는데요. 현재 연 탄소 발생이 대한민국은 7억 t이며 1인당 12t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평균이 4.4t인데 대한민국이 1인당 세계 평균의 한 3배 정도, 심각하지 않나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원 의원 특히 배출한 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기후동맹은 파리협정 이후 2016년 121개 국가가 가입하여 긴밀한 국제공조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도 한국판 뉴딜종합계획과 민간투자활성화 방안 및 2050 탄소중립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53일이라는 장마를 경험했고 경기도의회도 장현국 의장님과 박근철 대표께서 앞장서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함께 재난피해복구활동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53일간이라는 장마가 온실가스인 CO2 농도가 높아져 지구 온난화라는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기후변화 때문에 53일간의 장마가 지속되었는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제가 기후학적인 전문지식이 깊지 않지만 언론을 통해서 본 바로는 말씀하신 CO2 등 각종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돼서 이상기후가 계속 야기된 거고 그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장기간에 걸친 장마고 또 이상한파 이런 것들이 다 그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김명원 의원 기후변화로 해서 지구가 온난화가 되면 북극과 남극의 온도가 높아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장마 때, 여름에 장마전선이 한반도 상공에 떠 있는데 그때 한반도 상공에 제트기류가 형성이 되는데 이제까지 적도와 북극의 온도차가 많으면 제트기류가 세져서 장마전선을 쳐낼 수가 있는데 북극의 온도가 높아지면 적도와 북극의 온도차가 줄어들면서 제트기류가 약해지기 때문에 장마전선을 쳐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마전선이 53일간 장맛비를 해서 그런 재난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아, CO2 탄소중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감사합니다.

김명원 의원 정부의 정책이며 도지사님께서도 뉴딜사업을 이행하여 탄소절감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 2를 보면 2019년 경기도 LED 교체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나온 자료를 확인하면 경기도의 교체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로등은 14위, 터널등은 13위, 보안등은 10위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경기도가 최하위권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저희도 이 부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이 도에서 운영하는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도 있고 시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게 둘이 포함, 다 같이 섞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나눠보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건 약 33%로 전체 전국 평균이 한 31.7%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한 2% 포인트 높은 수준인데 시군에서 하는 게 좀 낮은 편이어서 시군의 협조를 견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원 의원 LED 교체 시 발생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12를 보면요. 본 의원이 3년간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경기도 전체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공원등 현재 106만 개로 15년간 40%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61만 개를 LED로 교체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 LED 교체 대상 61만 개를 교체했을 경우 절감 효과로 연간 전력이 25만 8,681㎿ 절감이고요, 탄소는 11만 8,838t CO2 절감, 연간 313억여 원의 전기료 절감이 예측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LED 교체 효과로 5년이 지나면 동해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는 석탄발전소로서 CO2 배출의 주범입니다. 동해화력발전소 1기를 대체하고 소나무 1,827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나는 것으로 분석 예측되었습니다.

탄소를 줄이고 에너지 절감 외에 도시가 밝아지면서 사고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효과를 2020년 1월경 경찰청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발표한 내용으로 가로ㆍ보안등만 설치해도 범죄가 16%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상당 부분 우발적인 범죄가 많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밝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내면 범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죠. 이러한 결과, 효과를 보고 소감이 어떠신지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말씀하신 대로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것이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또 국민의 안전, 일자리까지 도모하는 측면에서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원 의원 아마 한국판 뉴딜사업, 민간투자활성화 방안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LED 교체사업은 15년 전부터 재정사업, 렌털, 에스코(ESCO)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워 잘 추진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담당자들이 사업의 깊이를 잘 몰라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각 기초단체의 예산문제를 피부로 느끼는 상황, 현실입니다. 다양한 예산 조달방식을 참조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의원님 말씀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담당자의 의지, 주무관청의 의지, 여기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일차적으로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미 검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 도 차원에서도 좀 더 전환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원 의원 도에서 좀 중심을 잡아서 효과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하시고 추진동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부동산 문제에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지사님께서는 3기 신도시에 50% 기본주택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부천시의 대장신도시에는 경기도가 투자를 하나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천시도 경기도 기본주택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말씀하면 꼭 지분으로만 참여해야지 기본주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LH와 협의해서 저희가 희망하는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 주택을 지으면 그게 역시 도민 입장에서는 같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원 의원 경기도의 기본주택 도입을 부천시에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랜 시간 도정질문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재산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세계를 선도할 선진국으로서의 기반을 갖추기 위해 주민생활 만족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경기도로서 대한민국을 선도할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디지털 교육환경의 기준을 만들고 인류를 구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며 건설기능인력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행복한 도정, 새로운 경기 구현을 위한 도정의 기초를 튼튼히 쌓을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에 주어진 견제와 감시의 의무도 다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토론회, 때로는 공청회, 때로는 다양한 만남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면서 경기도 집행부와 함께, 경기도민과 함께, 경기도 건설인과 함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전진해 갈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42분 질문종료)

○ 부의장 진용복 김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신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정현 의원

(15시43분 질문시작)

신정현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진용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이 순간도 정론직필을 위하여 열심히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신정현 의원입니다.

이맘때면 가슴이 아립니다. 무엇 때문인지 많은 죄책감으로 하루하루가 우울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새 일곱 번째 봄이 우리의 곁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한다고 말했던 이 세상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지 돌아볼 때마다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바로 세월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좀 더 정의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좀 더 진실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이 사회에 정의와 진실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만 다음 번 4월 16일에는 조금은 덜 미안한 마음으로 이 봄을 맞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에 앞서 제가 좋아하는 글귀를, 최근에 많이 읽었던 글귀를 하나 읽어드립니다. “부정부패 없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회를 위해 생선가게를 맡겼더니 결국 생선을 훔쳐가는, 도망가는 고양이를 바라보는 심정.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공정한 경쟁 속에서 기회를 얻고 결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시대는 흥했고 질서가 깨진 나라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공정한 규칙이 작동하는 상식적인 사회, 부패와 특권이 없는 정상 사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이재명 지사께서 당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입니다. 백번 공감하고 그런 경기도를 위해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맞이한 그리고 마주하고 있는 경기도는 공정하지 않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주게 만듭니다. 오늘 저의 도정질의의 첫 번째 꼭지부터는 가슴이 아프겠지만 그 현실을 마주해야 되는 이야기들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코나아이의 특혜, 그로부터 시작된 이해충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해부터 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가 지나친 특혜를 받고 있다라는 도의회로부터의 비판들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도민들이 충전하는 지역화폐의 평잔 1,870억 원가량이, 그리고 최대 충전액은 약 3조 원가량이나 되는데요. 도민의 돈으로 얻은 이자수익은 물론 카드에 남아있는 잔액, 즉 낙전수익도 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가 가져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공정한가? 내가 충전한 이 돈이,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익이 왜 이 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일까? 담당 부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역화폐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되어 운영비 지원이 없으며 이자수익 및 낙전수익을 코나아이가 취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코나아이가 해야 할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등 여러 가지의 홍보업무들이 존재합니다. 코나아이가 할 몫입니다. 그런데 이 몫을 경기도가 시장상권진흥원에 출연금 29억 4,000만 원을 편성해서 매년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자수익 이외에 어떤 것도 가져가는 게 없었을까요? 사실과 달랐던 것입니다. 공정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기에 아마 도의원님들께서도 강력하게 지적하셨던 것이라 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투입해 코나아이에 이득이 되는 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코나아이에게 유리한 그리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불합리하다고 느낄 만한 계약이 이루어진 것, 저는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는 과연 공정한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단상으로 우리 행정1부지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지사님.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안녕하세요?

신정현 의원 부지사님과는 처음 마주하고 이야기를 해 보네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맞습니다.

신정현 의원 오늘 마지막인데 조금만 더 힘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신정현 의원 방금 코나아이로 시작을 했는데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나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께서 지금 코로나로 아마도 자가격리에 들어가신 걸로 압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의원 정확히 언제 확진자를 만났던 비서와 함께 만난 걸로 알고 계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수행비서니까 아마 수시로 만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마지막 만난 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정현 의원 수시로 만났다면 어제 오전부터 오후까지 의회와 도청을 계속 다니셨을 텐데 지금 지사님 한 분만 격리가 되어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함께 사진 찍었던 도의원님들도 심각하게 위험한 사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저희 도의회에게 전달을 안 해 주고 계세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그것은 제가 저도 이 답변 준비를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 상황을 파악 못 했습니다. 따로 의원님께…….

신정현 의원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토록 위중한 상황인데 도의회에는 해당 정보를 전혀 주지를 않아서 ‘어, 나도 지사님과 사진 찍었는데. 악수했는데.’라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관련된 정보를 꼭 정리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현 의원 네, 고맙습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코나아이에게 유리한, 도민의 상식으로 불합리한 이 계약,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운영비 일체가 없는 비예산사업이라고 말했으면서 매년마다 29억이 넘는 돈을 홍보비로 인건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이 현실, 과연 이것이 공정한 계약입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말씀하신 공정하냐 아니냐 이 부분은 공정이라는 것 자체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나아이 쪽에 지금 하고 있는 계약 자체는 관련 법령이나 이런 것에 저촉되지 않게 충실하게 법령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코나아이가 저희가 별도의 운영비 없이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이자수입이 있다는 것과 가맹점의 수수료 이런 부분의 주된 수입원이 있어서 별도로 운영비…….

신정현 의원 제가 지금 드린 말씀과 대치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운영비가 없는 이유로 이자수익을 말씀하셨는데…….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추가로 운영비 지원을…….

신정현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가맹점 홍보, 가입 홍보를 왜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코나아이가 직접 자기의 예산과 수익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가입자를 홍보하는 게 맞죠. 이거 자체가 바로 운영비의 성격을 띠고 있는 홍보비인데 2019년부터 매년 29억 4,000만 원씩을 세워서 주고 있으면서 홍보비는, 운영비는 일체 주지 않는다, 이자수익도 코나아이 것이다, 낙전수익도 코나아이가 가져간다. 이것은 누가 봐도 너무나 많은 혜택을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말씀하신 부분 사실은 이 사업의 주체는 경기도와 시군이 되지 않습니까? 경기도와 시군에서 주민들에게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홍보 자체를 도와 시군이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신정현 의원 제 질문과 답변이 영 맞지 않는데 대안을 하나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이렇게 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자수익도 낙전수익도 기타 다양한 수익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신정현 의원 그런 수익들을 차라리 기금으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기금으로. 이것을 사기업의 업자인 코나아이가 가져갈 것이 아니라 내 돈을 충전해서 만들어진 이자라면 공공의 목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드리고요. 그런 걸 통해서, 그 기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코나아이가 계속해서 우리가 10%, 15% 인센티브를 받음으로써 운영되는 방식이 아니라 이 기금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캐시백을 해 주는 방식으로 해야만 계속해서 저희 예산으로 메꾸는 이 부조리한 고리를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그 말씀대로 거기서 누리고 있는 우리가 예산에 드러나지 않는 수입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부분들을 기금이라고 한다는 건 결국 우리 도의 넓은 의미에서는 예산과 기금 운용체계니까요. 그 체계로 포함시키자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신정현 의원 네, 이미 타 지자체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도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나아이에게 이런 혜택들이 왜 몰려갔을까? 작년부터 저와 몇몇 도의원님들이 계속 파고 파고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 자료를 주지 않으세요. 자료가 너무 불충분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용을 파고 들어갔는데 엉뚱한 데서 합리적인 근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화면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지역화폐를 중심으로 운용사인 코나아이와 상단에 시장상권진흥원이 존재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지역화폐는 3조 원 가까운 돈을 운용하는, 그리고 그 돈을 맡기는 코나아이에 앞서 말씀드린 많은 혜택들이 몰려있다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 A 모 씨는 어떤 분이냐. 코나아이의 해외법인장 부사장급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코나아이의 최고경영자에 가까운 사람이 2020년 바로 이 코나아이를 지휘감독 통제해야 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상임이사로 들어갑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로 들어가는 이 과정 자체도 저는 심각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B 모 씨인데요. 이분은 전 성남시 시장활성화재단에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재밌어요. 이재명 지사님을 비판했던 네티즌과 법적 소송까지 갔던 아주 열렬한 지사님의 최측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분이 지사님이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성남시 시장활성화재단에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지사님 취임하고 나서 아주 특이하게 코나아이의 상임이사로 등재가 됩니다. 코나아이의 부사장은 경기도로 오고요. 지사님과 성남에서부터 함께했던 열렬한 지지자는 코나아이의 상임이사로 자리를 바꾸는 모양새, 누가 봐도 뭔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부지사님?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신정현 의원 요즘에 LH 사건 때문에 가장 뜨겁게 떠오르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얼마 전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디와 협약 맺으셨어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뒤에…….

신정현 의원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약 맺으셨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권익위.

신정현 의원 그렇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신정현 의원 사실은 우리가 이거 국민권익위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될 사항, 조사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누가 봐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이 흐름.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 공직자의 시선으로 상식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제가 이것은 지금 말씀, 정확한 사실관계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을 못 한 상황이라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각 공공기관의 이사급이 임원급 고위직 채용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관련 해당기관에서 관련 절차를…….

신정현 의원 그러면 부지사님께 여쭤볼게요. 상식적으로 이 흐름만 봤을 때는 문제가 확실히 있는 것 같죠? 사실 여부를 지금 확인할 수 없으니, 이것만 봤을 때는. 어떠세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이게 보통 관련 채용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신정현 의원 절차과정에 이해충돌에 대한 확인과정이 없다면 절차도 잘못된 것이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그 부분은 우리 통상적으로 공공기관 채용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잘 준수했는지 여부를 한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신정현 의원 같은 말씀을 반복하셔서 더 이상 그 말은 안 할 텐데 생각해 보십시오. 도민의 세금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기관인 경상원과 이를 위탁받아서 도민의 돈 3조 원에 가까운 돈을 운영하는 사실상의 용역업체인 코나아이가 한 식구인데 제대로 된 견제와 감독,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우리 부지사님 답변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넘어갈 텐데 도민의 상식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LH 땅 투기가 온 국민을 분노케 했습니다. 청년들에겐 벼락거지가 되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가장 큰 원인은 내부정보입니다. 내부의 정보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투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지금부터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할 겁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단어는 ‘일자리 투기’입니다. 일자리 투기.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면 이 또한 LH 건 만큼 저는 국민적 분노와 청년들의 슬픔을 자아낼 거라고 봅니다.

자,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그림 2를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야 이제 이미 충분히 아실 만한 내용인데요.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 지금 부당한 혹은 부조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 보셨어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봤습니다.

신정현 의원 이것에 대해 자체 조사하고 있으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그래서 저희도 해당, 제가 경기도 모든 공공기관의 기관장들하고 직접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면담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정현 의원 좋습니다. 그 관련 조사를 또 하고 있다라는 거죠? 채용비리와 관련돼서.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조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노조에서도 언론에 난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서…….

신정현 의원 아,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신정현 의원 부정채용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아니, 그 내용들이 제가 기관장하고 간담회 할 때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신정현 의원 알겠습니다. 아마 국민권익위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은 나겠지만 정황상으로 봤을 때도, 근거자료를 봤을 때도 지금의 이 채용과정에서의 의혹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이제는 좀 다른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 볼 건데요. 다음 사진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8개나 되는 공공기관 중에 제가 다 띄울 수가 없어서 하나의 기관만 좀 들여다봅니다. 여기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신의 직원들이 어디로 갔냐면 경상원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명단을 제가 지금 입수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 잘 보시면 약 30여 명의 경과원 직원들이 새로 설립된 시장상권진흥원으로 이관되고 이직을 하죠. 이 중에서 11명이 정규직이 됩니다. 11명이 정규직이 되는데요. 그 정규직이 된 인원 중에서 얼마 안 되는 정규직이지만 정규직 2급 상당으로 올라가신 분의 출신은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입니다. 또 2급 상당으로 일하시고 있는 분이 성남시 임기제공무원 출신이에요. 4급 상당의 정규직으로 가신 분은요, 타 기간제 출신이신데 공교롭게도 전임 원장 대학원 후배로 프로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기간제 출신이시지만 이분이 정규직 4급으로 들어왔는데 내용을 보니 성남산업진흥원입니다.

우연일까요? 경과원에서 경상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TF가 이루어집니다. 이 TF는 말 그대로 경상원을 만드는 데 기초작업들을 하기 위한 일이죠.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그 TF에 참석을 했었고요. 이 TF는 일자리를 제공받지 않는 말 그대로 TF 자체가 업무의 목적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TF가 끝나자마자 이분들 중에 세 분이 고위직 자리 정규직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특히 4급 이상의 경력직 7명 중에 4명이나 성남시와 혹은 전임 원장과 연루되어 있는 인사라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또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무언가를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TF를 봤을 때 혹은 이 TF에서 활동을 했을 때 나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내부정보를 통해서 이 기회를 얻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지사님!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신정현 의원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분들이 경과원에서의 경력이 1년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1년도 안 되는 경력을 가지고서 2급, 3급, 4급 높은 직위의 정규직으로 간다라는 것. 그런데 이것도 공정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면 모르겠지만 경력직 채용을 면접으로만 이루어서 정확한 데이터, 기준도 없이 뽑게 만들었다. 아까 말했던 저런 인사들이 뽑힐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니었는가. 더 솔직하게 말하면 특정인을 뽑기 위한 시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의구심마저도 저 데이터를 보면 들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앞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런 상황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정현 의원 이것이 문제라고 인식되어지면 감사관실에서라도 조사를 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아마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한번 대처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준비한 질의를 다 못 하니까 이건 좀, 나머지 제가 못 한 질문들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최근 정말 쏟아져 나오는 경기도 산하기관의 채용비리 의혹들은 요즘 청년들의 불공정 바로 그 모습의 전형입니다. 기관이 설립된다라는 정보를 사전에 알고 경과원을 중간에 기착지로 삼아 기간제노동자로 잠시 머물다 공공기관의 정규직 직원으로 간다라는 그 채용의 희망을 가지고, 이미 그런 계획을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개발이 예정된 부지를 알고 땅을 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부지사님.

본 의원은 보기에 특히 상권진흥원에서 일고 있는 채용 관련된 의혹은 그야말로 LH공사의 부동산 투기 못지않은 일자리 투기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제가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게 무리수가 있나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정현 의원 네, 고맙습니다. 채용비리란 본질적으로 누가 채용되느냐보다 누가 채용되지 않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누군가를 채용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탈락시켜야 했다라는 것인데 앞서 보여드렸던 그 표에…….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에 더 많은 오랜 시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했던 무기계약직의 직원들은 저 안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너무 슬프죠? 다 똑같이 지원했는데. 그 누군가가 저걸로 인해 탈락됐다면 우리 경기도 도정의 기조로 삼고 있는 “공정”이라는 가치를 우리 도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지사님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지라도 지금의 이 상황은 당신의 핵심공약이자 경기도의 중요가치인 공정이라는 것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지금이라도 감사관실이든 감사원이든 국민권익위든 우리의 내부를 속속들이 다 드러내놓고 불공정의 뿌리를 끄집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비단 채용비리 문제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관이 되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정현 의원 좋습니다.

다음은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본시리즈인 기본소득과 기본대출과 기본주택을 이야기할 겁니다.

기본소득, 경기도는 현재 청년수당, 농민수당,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이라는 어젠다 안에 넣고 정책을 홍보하고 있죠. 특정연령에 무조건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 청년수당은 그나마 실험적이었다라고 본다만 농민수당은 특정 직업군에 대해 지원한다라는 점에서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어떻죠? 재난이라는 일시적인 그 상황과 시기에 맞춰 지급한다라는 것 때문에 정기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지사님, 최근에 기본소득 기본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정기성과 개별성과 또 뭐가 있었습니까? 무조건성이 있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신정현 의원 지금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가짜 기본소득 아닙니까? 우리의 기본 조례에, 우리의 조례에, 모조례에 비추어본다면은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말씀하신 대로 그 조례가 있고 또 이것, 금방 말씀드린 다른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례 간의 문제에서 좀…….

신정현 의원 그건 그렇지 않죠. 우리 부지사님 행정에서 오래 계셨잖아요. 어떤 한 조례의 근거인 모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파생되는 조례들이 있죠. 우리는 제일 먼저 뭘 만들었냐면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파생되는 조례들을 해당 조례에 근거해서 또 만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모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들에 기본소득이라는 이름 붙이는 것 사실은 적절치 않은 거 아닙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의 용어가 그게 절대적으로 기본 조례에서 꼭 다른 조례를 제정할 때 기본소득이란 용어를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쓰는 거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면 조례 간의 큰 상충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정현 의원 아니죠. 모조례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상위 법령에 그렇게 정의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해당 조례를 못 만드는 것처럼 그거와 같은 것이 아닙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법률 같은 데도 보면 용어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중요한 부분에서는 따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정현 의원 좋습니다, 이거는 논쟁의 핵심은 아니라서. 청년기본소득, 기본소득으로 접근을 해서 이야기를 끌어가 볼게요. 1,900억 원에 달하는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서 간절히 필요로 하는 청년들을 위한 복지와 지원정책이 사라지거나 축소되었다라는 사실 혹시 부지사님 알고 계세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전체적으로 청년 관련 예산이 시군도 늘어나 갖고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라는 게 돈이 다 꼬리가 연결된 건 아니고요. 전년도하고 상관관계를 직접 확인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신정현 의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8년, 19년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면서 A시를 기준으로 59억 원을 배정하라는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59억 원이라는 돈을 A시가 부담하기 위해서 2018년 당해연도에 어떤 정책들을 삭제하거나 축소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당 시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매우 절실해서 융복합센터를 만들기로 했지만 지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9억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배당하기 위해서 이미 설계해 놓은 일부 예산들을 끌어서 그 해당 예산을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청년월세지원사업도 삭감할 수밖에 없었고요. 청년수당사업을 시작해서 약 300명에게 30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실험을 준비했다가 이 정책에 매칭을 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을 아예 취소시켜버렸습니다. 청년들이 일반적인 건강검진이 아닌 직장인 건강검진에 준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돕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청년건강검진제도 역시 축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청년커뮤니티활동들을 위한 지원사업 또한 완전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런 겁니다. 지사님이 안 계셔서 참 아쉬운데요. 우리 지사님이 기본소득을 말씀하시는 첫 순간부터 늘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기본소득은 기존에 있는 복지정책 위에 얹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정책들을 없애거나 줄이는 일이 없으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신정현 의원 하지만 경기도가 시행하는 청년기본소득 이후에 31개 시군의 후폭풍을 제가 표로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로 각 시에서 각 지역의 특색에 맞고 정말로 긴요하게 필요한 정책들을 세웠는데 이 59억을 세워주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정책들을 취소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는 것 이거 지사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시군의 청년 관련 예산이 작년에 한 645억에서 올해는 한 1,156억 정도로 늘어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지금 어떤 건지는 저희가 딱히, 좀 더 봐야될 것 같습니다.

신정현 의원 애초에 이 정책은 경기도가 오롯이 다 부담했다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었어요. 연간 1,900억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그거 애초에 경기도가 다 부담했다면 31개 시군에서 이미 시행한 청년복지정책 위에 얹는 게 맞지요. 그런데 처음에 6 대 4로 했다가 반발이 너무 커서 7 대 3으로 바꿉니다, 매칭비율을. 하지만 그마저도 지역에서는 매우 부담이 돼서 기존 정책을 줄이거나 없앨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점에서도 부적절한 점을 발견하지만 또 하나는 이겁니다. 이 정책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1년 뒤에 지사님 여기 떠나셔서 더 크고 높은 데 가시면 이 정책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청년에 대한 부분은 앞서 다른 의원님들 질의 때 말씀드렸듯이 워낙 중요한 사항이라 어떻게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정현 의원 청년들을 위한 건강검진, 청년들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 청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비 지원, 그 외에도 숱하게 많은 청년정책들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1,900억씩 4년을 곱하면 7,600억입니다. 24세 청년들에게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실험하겠다라는 그것을 위해서 4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청년복지와 지원정책을 포기해야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험을 이어가겠다는 말씀이세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에 대한 부분, 총괄적으로 말해서 청년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의원 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7,600억이었으면 이 사회의 소외되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청년들을 위한 더 두텁고 넓은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 수 있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이제 기본대출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기본대출의 취지를 듣고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제 얘기였거든요. 5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정말로 캐피털을 가서 상담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가 떠올랐어요. 역시 우리 지사님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정책만큼은 잘 되길 바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아쉬움들이 생깁니다. 최근 지사님께서 기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5개에서 6개가량의 은행이 경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은행들이 서로 하고 싶어 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공문을 받아본 해당 은행들은 이렇게 답변을 비공식적으로 합니다. “대권 1위를 달리고 있는 경기도지사께서 공문으로 이거 실현가능한지 물어봤을 때 제아무리 부탁과 검토요청이지만 사실상의 압박으로 느껴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이 검토요청 자체가 은행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부지사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은행 입장은 결국 은행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금융 운영에 대한 금융적 손실의 유무가 제일 중요한 항목일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정현 의원 저는 대권 1위 주자의 검토요청이 부담스럽지는 않았을까라고 여쭤본 거였는데. 그러면 기본대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의구심들을 질문드려볼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현행법상 저희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의 제3호에 따라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해당 법령을 아시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신정현 의원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죠. 그렇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신정현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을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것처럼 정책을 홍보하셨어요. 사실 저는 이게 현재 실현가능할까라는 판단을 좀 더 깊고 넓게 했었어야 되는데 도민들에게 먼저 던져버림으로써 도민들을 호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좀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의원님 말씀하신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하는 방식으로 해서 기본대출하는 거에 대한 그런 법적인 제약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법을 보니까 상위법인 법률에는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이렇게 돼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할 때 대통령령이 없어서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정현 의원 그러니까 현재 현존하는 법령체계로써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런…….

신정현 의원 결국은 법령체계가 바뀌어야 되고 대통령이 움직이건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주건 무언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맞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런 제약이 좀, 보증방식은 있고요. 다른 신용방식을 통한 부분은 그 법에 제약을 받지 않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금융기관의 손실이나 예상된 손실에 대해서 도에서는…….

신정현 의원 맞습니다. 그게 두 번째 제안이었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신정현 의원 그걸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명한 건 신보재단에서는 이거 감당 불가능합니다. 법령으로는 안 되지만 가령 180만 명을 기준으로 해 볼게요. 6등급부터 10등급에 있는 사람들이 180만 명입니다, 경기도민의. 그 사람들이 1,000만 원씩 빌리면 1조 8,000억이에요. 1조 8,000억 중에 1%만 부실이 나도 경기보증재단은 무너져요. 8.9배가 아니라 30배 이상 가까운 돈을 보증해야 되는데 그럼 누구 돈으로 그 출연금 메꿔야 되죠? 결국은 우리 도비로 메꿔야 되죠. 불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도 문제가 있죠. 2차 부실위험을 도가 떠안겠다 그러셨어요, 은행권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서 180만 명만 빌렸다고 쳐도 그중에 1%만 부실이 나도 1,800억인데,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경기도가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 파면 나와요? 결국은 우리의 예산으로 메꿔야 되죠. 맞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가 1,800억이라고 말했는데 180억입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180억.

신정현 의원 그 돈 역시도 도민들의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신정현 의원 또 하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빌렸어요. 정말 좋은 정책이에요. 저리 1%~2%에 10년에서 10년 더 연장시켜주겠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그래도 리스크가 적지만 6등급부터 10등급까지는 리스크가 높아서 부실률이 높은 편입니다. 은행도 항상 그래서 대출을 해 주지 않죠, 해당 등급에는. 10년 뒤 상상해 보셨습니까? 20년 뒤 상상해 보셨어요? 그때 우리 부지사님 안 계시겠죠. 저도 여기 안 있을 겁니다. 미래의 도민들에게 그 부실의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으라는 겁니다.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면적으로 하기보다 한번 이런 예상 부실률이 예상의 범위를 넘는지 아닌지 그런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정현 의원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이유는 공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정말로 깊이 있게 이것을 연구하고 더 넓고 깊게 들여다봤다면 3대 TV와 주간지에다가 먼저 던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무엇이 그렇게 급하셨는지 이렇게 급하게 던져놓고 도민들을 혼돈에 빠지지 않게 했을 것 같아요.

다음은 기본주택을 말씀드립니다. 지사님의 현재 공공임대사업이라는 그 이름 앞에 기본이라는 걸 붙였습니다. 기본주택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책자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공개토론회의 책자를 제가 보니까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장기임대를 하는 기본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보니까 또 평당 2,000만 원의 토지에 1,000세대를 조성하는 경우를 들었는데요. 13평일 때는 약 30만 원, 20평일 때는 약 40만 원, 30평일 때는 약 6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맞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신정현 의원 조성원가, 평당단가나 세대수에 따라 더 인상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만 일단 이 자료를 봤을 때에는 도대체 기본주택은 아무리 생각해도 소득구분이 없다는 것 외에는 기존의 장기임대주택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기본주택이 크게 말씀한 임대형이 있고 분양형도…….

신정현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도 기존의 임대주택은 있지요. 그것 말고 제가 말씀드린 소득구분 없이 하겠다라는 그 타이틀 말고 기존에 있는 장기임대주택, 예전에 서울시 시프트를 비롯해서 지금의 장기임대주택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차이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들여다본 바로는 소득구분만 빼고는 없어요. “기본”이라는 단어가 붙기에 다른 정책적 차별성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이 질문을 드렸지만 여전히 저는 이 취지에 공감하고 내용도 공감해요. 그런데 저는 이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모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1억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10만 원을 벌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는 주거의 혜택이 절실한 세대 혹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고 돌아가야 하는 그런 지원들이 축소되는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하면 절실하게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더 치열한 경쟁 속으로 몰아넣어버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부지사님과 내가 거기 넣어버리면, 우리는 집 필요 없지만 더 좋은 조건에 살 수 있다고 하면 넣을 거 아닙니까. 이 집이 더 절실한 사람들과 우리가 경쟁했을 때 그들의 기회를 뺏는 건 아닐까요? 답변해 주십시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의원님 말씀도 저희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지적도 한번 저희가…….

신정현 의원 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평생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런데 월세 30평, 20평, 20평 기준으로 가져가 봅시다. 약 40만 원의 돈을 내야 되죠. 그렇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신정현 의원 그런데 60대 이후에 소득이 끊기는 세대들에게 그 월세를 감당시키는 것 이것 역시 기본주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쳐야 될 점 중의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어머니 71세이신데 기초노령연금 말고는 수입이 일절 없습니다. 아들이 없는 노인들 같은 경우 어떻게 이 기본주택이라는 공간 안에서 버티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염려가 돼요. 다시 말하면 결국 그런 것들을 염두를 했을 때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은, 저 40대의 청년인데요. 결국 집을 사야 되는구나. 저 월세를 부담하는 것보다 지금 같은 2%대의 금리로 집을 사서, 모기지론으로. 그래서 영혼을 끌어서라도 집을 사서 나중에 노년이 됐을 때는 차액으로라도 내가 노후연금을 써야겠구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빈곤층은 아니기에 별도의 생계비조차 받지 못하는 분들은 오히려 기본주택을 통해서 후에 거주불안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도 말씀 주십시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말씀하신 사항 연령대에 따라서 기본주택에 대한 체감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해하고 한번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의원 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질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경기도가 내세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표어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지사님의 공약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기관에서 흘러나오는 채용비리 의혹, 제가 말을 만들었는데요. 가장 적절한 단어 같아요. 이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일자리 투기입니다. 일자리 투기 의혹이라고까지 불려지는 이 현실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지금 내 집 앞이 불타고 있는 이 현실을 그냥 넘어서서 앞에서 우리가 공정을 외치는 것이 공정한 도정인가를 고민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기존 정책과 도대체 얼마나 큰 차별성이 있는지 알기 어려운 이 기본 시리즈가 진짜 새로운 것입니까? 그 공정과 새로움을 우리 1,380만 경기도민들 이분들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5년 뒤에도 이 정책이, 10년 뒤에도 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지금 보여지는 정책에는 허점과 빈틈이 너무 많습니다. 어젠다를 던졌지만 실천할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돼 있지 않아요. 어떤 목적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혼란과 손실의 몫은 다 도민들이 떠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여기 계신 지사님과 집행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이것을 보완하고 대안을 만드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으시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의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신정현 의원 고맙습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저의 사랑하는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 142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지향하는 것, 진정한 새로운 세상과 진정한 공정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길을 가는 데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걷고 있다라는 것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위해서 이 지사님과 이 교육감님과 함께 걷고 더 힘껏 나아가겠습니다. 내년 이맘 때 도정질의할 때는 조금은 덜 미안한 마음으로 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6시44분 질문종료)

○ 부의장 진용복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폐회에 앞서 우리 이용철 부지사님과 그리고 실국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섯 분의 5분발언을 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여섯 분의 도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께서는 많은 자료를 민원현장에서 수집하고 수개월 동안 준비해 오신 오늘의 자리입니다. 많은 기대를 갖고 오늘 5분발언과 도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오늘 이재명 지사님께서 참석을 못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서를 낸 마음이 서로 통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께서 발언해 주신 내용들은 상세히 지사님께 보고해 주셔서 빠른 내에 의원님들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 출석의원(139명)

장현국진용복문경희강태형고은정고찬석국중범국중현권락용권재형

권정선김강식김경근김경일김경호김경희김규창김달수김동철김명원

김미리김미숙김봉균김성수김영준김영해김용성김용찬김우석김원기

김인순김인영김장일김재균김종배김종찬김중식김지나김직란김진일

김철환김태형김판수남운선남종섭문형근민경선박관열박근철박덕동

박성훈박세원박옥분박윤영박재만박창순박태희방재율배수문백승기

백현종서현옥성수석성준모소영환손희정송영만송치용송한준신정현

심규순심민자안광률안기권안혜영양경석양운석양철민엄교섭염종현

오명근오지혜오진택왕성옥원미정원용희유광국유광혁유근식유상호

유영호윤용수이기형이동현이명동이선구이애형이영봉이영주이원웅

이은주이제영이종인이진이진연이창균이필근(수원1)이필근(수원3)이혜원임성환

임창열임채철장대석장동일장태환전승희정대운정승현정윤경정희시

조광주조광희조성환조재훈지석환채신덕천영미최갑철최경자최만식

최세명최승원최종현추민규한미림허원황대호황수영황진희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김기세의사담당관 김진기

○ 출석공무원(31명)

- 경기도(23명)

ㆍ도지사

대변인 김홍국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안전관리실장 박원석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공정국장 김지예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복지국장 이병우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환경국장 박성남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농정해양국장 안동광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정책기획관 허승범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경제실장 류광열노동국장 김규식

건설국장 이성훈교통국장 박태환

ㆍ평화부지사 이재강

ㆍ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 경기도교육청(8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김규태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육정책국장 김동민행정국장 하석종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조도연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 기록공무원

서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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