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경기도의회

제351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2021.04.19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351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5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4월 19일(월)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경제실
- 노동국,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2.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제실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 노동국,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2.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10시11분 개의)

○ 부위원장 김장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당부사항이 있어 말씀드리니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간부님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회의운영에 있어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였으니 집행부에서도 제안설명 시 핵심내용 위주로 최대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를 켜지만 발언이 끝나면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실 등 4개 실국의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 노동국,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2.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10시13분)

○ 부위원장 김장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경제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다음 노동국, 소통협치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되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 부탁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한 주요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1년 3월 29일 자 조직개편으로 새로 경제실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도형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21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72억 3,129만 원 증가한 2,511억 1,112만 원입니다. 세입은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 희망근로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5건에 637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건에 38억 3,513만 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등 기금보조금 사업에 26억 9,2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08억 9,574만 원 증가한 6,570억 2,094만 원입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총예산의 2.31% 비중으로 기정예산 대비 0.28%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은 일자리경제정책과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쪽부터 324쪽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85억 256만 원 증가한 1,189억 6,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에게 양질의 직업을 소개하고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일자리재단 운영지원에 42억 5,1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경제위기를 맞은 도내 취업취약계층 및 4060세대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지원을 위해 경기 희망근로 지원사업 448억 752만 원,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 3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부처 사업계획 변경으로 경기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37억 8,900만 원,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비 6,70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5쪽 특화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67억 1,425만 원이 증가한 1,083억 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운영지원비 17억 4,1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99억 7,17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쌍용차 협력업체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에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6쪽부터 328쪽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3억 4,589만 원이 증가한 2,820억 2,4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70억 9,100만 원,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 6억 원을 증액하였고 소공인 집적지구 네트워크 활성화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사업 지원을 위해 경기도 청년푸드창업 허브 5억 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2억 2,316만 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1억 26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화폐 운영을 위하여 지역화폐 발행 우선지원에 5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3억 3,300만 원이 증가한 180억 3,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사업 5억 8,300만 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3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0쪽 외교통상과 소관입니다.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1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31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글로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부품 국산화 지원 사업 8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2쪽부터 333쪽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9억 6,845만 원이 증가한 419억 2,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경기-KAIST 이동형 음압병동 실증지원 사업 8억 원, 경기 디지털 뉴딜 AI 엑스포 개최 5억 원, 플레이엑스포 2022 개최 지원비 7억 원,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33억 4,000만 원, 스마트챌린지 솔루션 확산사업 86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4쪽부터 335쪽 과학기술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55억 4,160만 원이 증가한 438억 1,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역과학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2억 2,500만 원, 경기도 공정R&D 과제관리시스템 개발비 7억 원,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연구지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자립화 연구 지원사업 40억 원,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 지원사업 1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6쪽 데이터정책과 소관입니다. 민간공익 데이터 전처리 사업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 예산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경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702억 5,602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타임대수익 13억 9,116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31억 9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0억 9,2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예탁금 65억 9,2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8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 예치금 회수 등 600억 6,361만 원 증가한 3,373억 4,876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38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 예치금 회수 등 869억 3,278만 원 증가한 4,305억 8,625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국비 추가내시로 인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추가 반영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소득안정지원자금 21억 9,300만 원, 미래산업과 소관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30억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류광열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였으니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2회 추경(경제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위원님.

박관열 위원 박관열입니다. 섬유ㆍ가구분야에, 우리 여기 나와 계시죠? 집행부에서 예산실에 올렸던 예산항목들 있잖아요? 제가 받았는데 빠진 게 있어서 그러는데 빨리 좀 그거 줬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위원님, 자료요구 끝나신 거죠?

박관열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장일 또 다른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106페이지 경기 디지털 뉴딜 AI 엑스포 개최에 관련된 자료하고요. 플레이엑스포 개최에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 사업계획 그리고 예산, 전반적인 사업계획서 전체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10분 드리고 보충질의 시간 5분, 추가질의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박관열 위원 괜찮으시면 앉아서 답변해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장일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리에 앉아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실장님, 지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실 예산이 1,200억이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박관열 위원 국비 546억하고 도비 662억 이 정도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박관열 위원 가구ㆍ섬유 예산이 지금 추경에 하나도 없잖아요. 가구하고 섬유 예산. 그거 잘못된 거…….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예산실에 요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심의과정에서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박관열 위원 전통사업들인데 실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뒷받침해 주는 반도체ㆍ자동차ㆍ조선 그리고 코로나 관련 사업 말고는 제대로 된 사업이 없잖아요. 지금 기업들이 제대로 하기가, 기업 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전체적으로 다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관열 위원 그리고 실제 기업들이 IMF 때와 다른 것은 IMF 때는 사람을, 직원을 그만두지 못하게 같이 기업이 부도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해고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우선 기업이 안 되니까 사람 먼저 줄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 측면도 있는 부분들이…….

박관열 위원 그래서 실제 고용보험을 못 받는 우리 도민들도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기업은 기업대로 어렵고 해고를 당한 분들은 해고당해서 어렵고. 그런데 가구산업도 마찬가지예요. 가구ㆍ섬유산업도 똑같단 말이에요, 어렵기는. 이게 새로운 어떤 사업들은 다 예산을 세우면서 가구산업을 반영 못한 것들은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가구ㆍ섬유 예산을 갖다가…….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조금 예산편성 요구는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정된 예산 내에서…….

박관열 위원 한정된 예산 내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 경제실장 류광열 우선순위가 아무래도 조금 소재부품산업이라든가…….

박관열 위원 우선순위가 뭐예요, 그럼? 우선순위 한번 들어보죠.

○ 경제실장 류광열 아무래도 지금 소재부품산업이라든가 이렇게 도에서 역점적으로 활성화하는 사업에 우선 추경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특히 북부ㆍ동부, 균형발전하신다고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늘 지사가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구ㆍ섬유는 외면해도 된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건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예산요구를 했었고요. 전체적인 도정의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우리 경제실에 신용보증재단하고 경제과학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말씀할 수 있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동북부권의 17개 시군에 대해서 3차에 걸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동부하고 북부가 있는데 실제 북부는 규제의 강도는 약해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동부권은 2,600만 수도권 시민들 물을 사용하게 하면서 동부권 주민들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규제피해는 제가 여기서 또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규제가 어떤지. 이게 동부권의 규제는 강도가 틀려요. 동부권의 5개 지역, 광주를 비롯한 여주ㆍ이천 그리고 가평ㆍ양평 이런 5개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이란 말이에요, 시 전체가. 그래서 용적률이 낮아 가지고 난개발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광주는 특히 팔당특별대책 1권역, 광주 면적이 431㎢예요. 거의 428.6㎢ 전체가, 그러니까 99.3%가 팔당특별대책1권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부 남은 건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런 규제를 받고 있는 곳에, 특히 이렇게 추경예산이라든가 본예산 때 예산으로 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으로도 반영 않고 예산으로도 반영 않고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공기관 작년 2019년도에 경기도 경제연구원에서 규제피해지수 산출해 놓은 거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 지표가 어떻게 된 것도 알고 계실 거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박관열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뿐이 아니라 공기업, 아니 공모사업에 가점을 주기로 했어요. 최고 10점에서 5점. 그런데 이번에 공공기관 심사과정에서 그게 반영되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균형의 발전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해서 산정해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반영이 안 되면 안 돼요. 아니, 우리 실장님도 물 드시고 계시고 물 사용하고 계시잖아. 광주시를 비롯한 동부권역 도민들에게 그래도 고맙고 미안한 생각은 갖고 계셔야 할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특대고시라든가 또 수정법상에 산업단지…….

박관열 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제 행동으로 좀 하시자고.

○ 경제실장 류광열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대고시 개정이라든가 수정법의 제한요건을 완화하는 쪽은 계속적으로 도 동부권역의 사정들을 감안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경기도뿐이 아니고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서울시ㆍ인천시 팔당 취수원에서 만드는, 정수해서 물을 다 사용하고 있고 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 왜 그렇게 배려도 않고 그러냐고 말로만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하시면서.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동부권역을 포함해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부분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저희 경제실에서는 어쨌든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건의를 해 나가고 있고 또 광주시를 포함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지만 광주시에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지원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관열 위원 이번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그런 가산점, 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정량지표는 좀 통일성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광주시의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심사위원이 구성돼서 평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필이 있고 또 잘 계획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관열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지금 신용보증기금의 쌍용차 본사와 1차 협력사에 지원을 위해서 출연금을 확보하신다고 하셨어요,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특례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한정되어 있었던 게 그동안의 우리 지침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괴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필요성은 알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저희 경기신용보증 지역재단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가능하고요. 이번에 쌍용차의 신용보증기금은 중앙신보입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은 중앙신보에서 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쌍용차 1차 협력업체가 도내에 한 72개 있는데요. 그 중견기업에 대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금 출연을 해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중앙신보에 저희가 출연을 50억원 해서 중견기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담은 겁니다.

김인순 위원 아, 중앙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저번에 저희가 업무보고했을 때 출연동의안도 올렸었는데요.

김인순 위원 맞습니다. 기억은 하는데.

○ 경제실장 류광열 중앙신보입니다.

김인순 위원 중앙신보로 보내서 이렇게 푸는 방법으로…….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저희가 법상으로 지역재단은 중견기업 이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안 되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래서 지금…….

김인순 위원 지난번에 그게 확인이 안 돼서 방식을 어떻게 푸냐, 중앙 보내서…….

○ 경제실장 류광열 신보에 대해서, 그때…….

김인순 위원 중앙신보로 보내는 방식으로.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때 출연동의안 받을 때도 중견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요.

김인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면, 쌍용에 대해서는 사실 늘 걱정이죠. 진행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노동자들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그 고충을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 이음일자리 사업이라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셨는데요. 작년에 이거 본예산에는 빠졌다가 이번에 새롭게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어떤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작년에 저희가 이음일자리 사업을 올렸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링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미처 못 했습니다. 다만 작년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이음일자리 사업같이, 4060같이 중장년 일자리사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라도 반영을 적극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금번 추경 때 저희가 추가로 요청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인순 위원 지금 사업내용도 보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대규모 실직과 피해기업의 경영난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재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 중소기업 일자리 매칭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구성을 해 놓으셨는데 작년 이음일자리하고는 사업내용이 조금 바뀐 것 같고 또 필요하게 아주 바람직하게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이렇게 피해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같이 느껴집니다. 그럴 때 선택기준, 선정기준에 대한 어떤 근거자료가 준비되어 있는지. 막상 신청받아 봤을 때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행복한 걱정이기도 하긴 하겠는데 이게 너무나 반응이 좋아서 신청이 많을 때는 어떤 선택기준을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도내 소재 기업 중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할 거고요. 다만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어렵다 보니까 우선 선정기준에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우선 가점을 준다든가 해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경제실의 고민도 보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모두의 방향성이 코로나 이후에 중소기업과 그다음에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 대한 구제방법을 고민하다가 나온 좋은 사업이라고 여겨지고요. 지금 말씀처럼 매출 10% 감소가 1순위다, 앞에 놓는 것도 저는 동의합니다. 바람직한 사업 잘 진행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저희 세부계획 수립할 때 주시면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늘 그렇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사전 소통하는 그 부분도 의회와 집행부가 바람직한 협치라는 느낌을 이번에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노란우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수요도 늘고 있는데 노란우산공제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죠? 어디서 하는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같이…….

김인순 위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다 보니까 저는 노란우산공제가 이번 코로나 때, 코로나 작년 1년 이상 하면서 우리 경기도의 신보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코로나에 기민하게 대응했는가, 코로나19에 소상공인을 위해서 제대로 한 건가? 도움이 됐나?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저희 것이 아니니까 그냥 수동적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노란우산공제가 과연 코로나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 한번 자료도 받아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관심,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파악을 해 볼 텐데 다만 코로나 정국에서 노동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전체적으로 다 어렵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도 소상공인들이 가입률이나 이런 게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도 작년에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김인순 위원 네,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 아쉬움이 한번 점검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도 현장에, 지방정부가 사실은 더 잘 알거든요. 현장의 얘기도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예산을 지금 보니까 부진해서 축소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화성시장이, 원래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사업을 하려면 부지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초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이 원활치 않아서 취소를 하게 돼서 국비가 감액돼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김인순 위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주차장은 아주 필수적인 항목인데 그 부분이 그런 이유로 지금 감액되는 거네요?

○ 경제실장 류광열 당초에 확보하려는 부지가 원활치 않다 보니까 대체부지를 또 시에서 강구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소유주하고 조금 원활한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포기를 하게 돼서 국비에 감액이 내시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인순 위원 너무 아쉬운 일이네요. 그다음에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사업 국비 이거 보니까 사실 저희가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산업단지에 대해 연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공부하게 됐고 문제점, 필요성,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유하게 되었는데 그 일환으로 이런 성남일반산단 재생사업 이런 것들이 국비로 되었나 봐요.

○ 경제실장 류광열 재정비사업 같은 경우 국비로 지원해서 내려오고 있고요. 이번에 노후, 여러 가지 산단 대개조사업이라든가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산을 비롯해서 화성 또 성남 이렇게 연계된 공단들, 산단을 엮어서 국가사업 한 29개 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번에 또 저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산단 대개조사업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국가에 제안을 했고요. 다행히 우수한 성적으로 저희가 선정돼서 내년도부터 안산이라든가 또 성남ㆍ화성을 잇는 연계된 산단들이 좀 더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산단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에 대해서도 산단 대개조나 아니면 노후 재정비사업도 하고 있지만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계획 중인 것은 저희가 기존의 국가사업만으로는 저희 노후산단을 다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단이 단순히 노후산단을 지원하는 것 외에 발전가능성이 있는 산단을 산단 내의 업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발전사업들을 강구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전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 자체 산단을 분석해서 그 자체 산단이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지원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인순 위원 네, 실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국비지원 공모되었던 부분 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관심이 정말 많으신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방향성이 맞다고 보고요. 그 필요한 자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국가지원 산단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께서 이음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 어느 일정 계층을 타깃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원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왜 4060을, 아마 우리 의회에서 제안을 했었을 수도 있기는 있는데 4060만 힘들까? 지금 청년들도 사실은 취업을 아예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한 번 취업을 했다가 실직하고 다시 취업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을 것 같아요. 4060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학력이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가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늦게 들어가서 빨리 나왔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고졸이시면 빨리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긴 있겠지만 여러 계층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음일자리 사업은 자체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자체사업인데 혹시 이게 청년들, 지금 4060 말고 그전에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뭐 재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다른 사업은 혹시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청년층 대상으로 해서 기존에 했던 건 전통시장에 청년상인 육성사업이라든가 또 여기 5억 원 추가로 추경에 예산반영을 했지만 저희가 공유주방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취업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재단이나 시장상권진흥원에서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음일자리 사업은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했지만, 위원님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징검다리 일자리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은 청년층을 포함해서 폭넓게 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강구하고 있고요. 이번에 추경예산에 보면 일자리재단에, 저희가 예산에 보면 기존에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하던 소프트웨어라든가 IT 쪽에 좋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확대하는 예산을 이번에 좀 넣었는데요. 그 대상이 기존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청년층하고 중장년층을 확대하는 예산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에 대한 예산을 올해 공유주방에 5억 원도 넣었고요. 또 여성능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을 청년층까지 확대하는 예산들 이렇게 좀, 많지는 않지만 청년층을 감안하는 예산들을 포함시켜서 이번 추경에도 넣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어쨌든 청년들은 사회에 처음 진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들이 많이 필요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하고 같이 조금, 홍보가 많이 돼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찾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잘 모르시기도 하더라고요, 주위에서 보니까. 잘 몰라서 길을 못 찾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한 세밀한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있잖아요?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미숙 위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사업. 71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지금 국비하고 시군구 사업이네요. 맞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게 그럼 국비사업이면 계속 지속적으로 10년, 20년 하진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끊길 것 같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2021년도 보니까, 2021년도 추진실적에는 1개 시 2개 시장이 선정됐다 그래요. 지금 이거 이미 사업 선정이 이제 끝난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국비사업은 선정이 끝나서 내시가 돼서 내려온 거고요. 이번에 반영한 것은 작년에 1개 시 2개 시장에서 3개 시 4개 시장으로 추가가 돼서 4개 시장에 대한 국비가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김미숙 위원 당연히 시장 등 밀집되어 있는 데 화재를 예방하는 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화재가 났다는 거를 알리는 시설을 그 상가 안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림시설.

김미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미 화재가 났어요. 나고 나면 그냥 119에다가 신고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국비 시군사업이긴 한데 도 자체사업으로라도, 이건 알려주면, 알려주는 건 119로 신고하면 되긴 돼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상가에 불이 나서 막 연기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진화를 하면 금방 진화는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어떡하지?’ 119에 신고하고, 119에서 오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119가 와서 다 해결해 주면 좋겠지만 바로 화재를 금방 진화하려면 소화기 같은 것들을 곳곳에 배치를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면 화재예방하는 데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사업들을 자체사업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업들이 혹시나 열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는 지금 자체적으로요, 이건 국비사업이고 저희 화재경보기 사업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재 소화기라든가 이런 비치사업도 저희가 자체사업을 하고 있어서 시군의 수요를 받아 가지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소화기 배치가 상가 내에 배치하는 거잖아요. 상가 내에 배치하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미숙 위원 상가 내가 아니라 상가 바깥에,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두고서 2∼3개를 넣어 가지고. 제가 화성에 있는 어느 공원을 갔는데 수풀이 많이 우거지니까 혹시나 화재 위험성도 있잖아요. 유적지이기도 하고. 그런 데 갔더니 소화기를 2개 정도 보이게 해 놓고, 보이는 소화기처럼 해 가지고 혹시나 무슨 일 있을 때 누구든지 가서 꺼내고 바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봤어요. 이런 걸 우리 전통시장 상점가에 대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왜냐하면 화재가 밤중에 나고 이랬을 때는 그냥 알리기만 하고 119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누구든지 소방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소방관이 될 수 있어서 직접 진화하면 그런 피해를 막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사업을 폭넓게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지금 추경이기는 하지만 그런 사업들도 조금 더 폭넓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일단 해 드리는 거거든요.

○ 경제실장 류광열 위원님,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말씀하신 소화기를 비축할 수 있는 안전시설뿐 아니라 안전 소화기 같은 것도 배치할 수 있는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그런 사업에, 눈에 잘 띄고 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어디다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잘 보일 수 있게 해 주고 또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인 같으면 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남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제가 이음일자리 사업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제기를 하시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이음일자리 사업이 우리 기존에 있던 4060 맞춤형 재취업 사업이나 5060 퇴직자 일자리 창출사업이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특히 4060 맞춤형 사업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맞춤형 사업 같은 경우는 퇴직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킨텍스라든가 경과원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킨텍스 같으면 무역분야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수출 컨설팅 같은 것들을 퇴직자분들이 경력을 활용해서 컨설팅을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거고요. 이 사업 같은, 이음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4060 퇴직하신 분들 중에 취약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인턴과정을 겪고 인턴과정을 통해서 그 기업에서 직접 필요로 하는 지식이라든가 노하우를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고요. 그 제공한 이후에 6개월 정도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면 저희가 추가로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이라서 하나는 기존에 수출업무를 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퇴직하신 이후에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해당 수출기업이나 이런 데 컨설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정규직으로 직접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게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남운선 위원 그러니까 베이직하게 다른 건 4060 같은 경우에는 조기퇴직자 및 베이비붐 세대 구직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 이건…….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직접…….

남운선 위원 대규모, 실직을 당하셨거나 이런 분들 같이 매칭해서 하시는 사업이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남운선 위원 운영하는 형태는 제가 작년에 언급했던 징검다리 사업이랑 비슷하게 인턴으로 하시는 건데 사실 구직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제가 만약에 구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내가 퇴직했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는 실직했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해야 되는지 헷갈릴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다면 큰 바운더리 안에서 담아놓고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청이라는 걸 해서 청년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든 지원사업이든 거기 가서, 나머지 분류된 부서로 가서 그 서비스를 받거든요. 그런 식으로 창구가 단일화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장년 일자리라고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 가지고 그 안에 서브적으로 나누는 것이 낫지 내가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 나는 퇴직자니까 여기 이음을 가야 되는구나.’, ‘나는 실업한 사람이니까 여기를 가야 되는구나.’ 이걸 구별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저는 하나로 통으로 묶어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실직하신 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추경에 급박하게 올라올 만한 건인지, 이게 고민이 충분히 되어 있는 사업인지 좀 여쭙고 싶거든요. 이게 19년에는 이 사업을 해서 100% 집행을 하셨다가 작년에는 사업 자체가 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떡하니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본예산도 아니고. 이게 충분히 고민이나, 어떤 분들을 어떻게 어느 기업과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게 충분히 고민됐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19년도에 사업을 하고 성과가 그래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게 정규직으로…….

남운선 위원 성과가 좋았으면 20년에는 왜 안 하신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현재 저희가 징검다리 일자리하고 이음일자리하고 말씀하신 맞춤형 취업 사업이라든가 이제 올리다 보니까 그중에 이음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4060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예산 실링상 그게 좀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 됐었고요. 위원님들께서 4060세대에 대한 그런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예산실에 작년에 반영 못한 사업을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남운선 위원 제가 작년에도 여가교 하면서 ‘내가 실직자가 되면 나는 어디에 가야 되지?’라고 검색을 해 보면 저는 여기여서 여기인 줄 알았더니 북부니까 여기고 또 북부 중에서도 뭐니까 이거고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창구가 단일화돼서 내가 실직이 되면 그냥 여기, 119 전화하듯이 여기 하나로 사업을 묶어서 안에 그 분류는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조직을 운영하시는 데 그 생각이 먼저, 그 제안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기업들과 매칭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의사도 좀 파악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지원하는 여러 사업들에 공감하실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요. 또 산단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라든가 이런 데 통해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기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2019년도에도 기업 발굴하는 데는 집행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기업들이 사실은 4060세대 중에 저희가 많은 분들이 실직을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경험이라든가 의지가 있으신 분들을 채용하려는 기업들은 저희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방면으로 저희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남운선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징검다리 제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여기도 대동소이하게 213명을 133개 기업에 매칭을 시킨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게 공정하냐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는데 사실 이 사업을 했을 때 제가 누구한테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신청을 한번 해 보세요.” 얘기를 하는 게 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비칠까 하는 염려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런 고민은 좀 안 해 보셨나요?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

○ 경제실장 류광열 일자리 사업이, 물론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 할 수 있는데 현재 국가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들이나 저희 도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이 크게 보면 알선하는 일자리센터나 이런 데 통해서 계층에 관계없이 나의 희망하는 구직과 구인기업을 매칭해 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일자리를 또 창출하고 구인구직을 매칭시키는 사업 입장에서는 지금 기존의 경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일자리 같은 사업들은 국가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연세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단기적 일자리라도 지금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희망일자리 사업이나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정규직이라든가 좀 이런 쪽의 경력을 쌓고 향후에 정규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징검다리 일자리나 저희 이음일자리처럼 그 의지를 가지신 분들을 선발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형평성의 문제로 봤을 때는 이게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기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나 또 인턴제도나 이렇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나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무나 뽑아서 할 수 없는 거고 정말 정규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과 각오와 능력을 배우려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뽑아야지 기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업에서는 우수한 자원을 뽑고 싶고자 하는 그게 있고요. 또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까 희망일자리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알선을 통하지 않고 내가 아직은 기술적인 능력이나 또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경험이 없다 그러면 ‘아, 내가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정말 열심히, 기업의 인턴십을 통해서 조금 내가 부족한 부분을 메꿔서라도 정규적인 일자리로 가려고 하는 그런 구직자들을 선발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고…….

남운선 위원 국장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이해를 하고 저도 그 부분은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만약에 실직을 했어요. 실직을 했으면 무슨 해바라기센터처럼 대표적인 이런 전화 콜센터 같은 게 있잖아요, 서울시면 다산센터 이런 것처럼. 만약에 제가 구직을 하고 싶으면 다이렉트로 되는 번호 같은 게 있나요, 저에게 안내를 해 주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일자리재단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남운선 위원 일자리재단에다 연락을 하면 거기서 셋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거기가 통합정보, 올해 예산에도 좀 넣었는데 여러 가지 분산돼 있는 정보기능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조금 더 진화를 시키려고 하고요.

남운선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건 제가 일자리에 전화를 하면 일자리센터에서 제 처지에 따라서…….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다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분류를 해서 안내해 주신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리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번에 통합시스템 저희가 구축하는 사업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필요했을 때 어디다 하면 아까 단기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나 정규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나 또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알선을 구하는 사람들이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저희가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좀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아까 박관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ㆍ섬유산업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올렸으나 집행부에서 소재ㆍ부품사업이 역점사업이니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웠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가구ㆍ섬유산업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전체적인 도정의 예산이 한정돼 있다고 보고 예산실에서 경제실 쪽으로만 예산을 배분할 수가 없다 보니까요. 또 국비 매칭이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이원웅 위원 역점사업이 소재ㆍ부품사업이어서 거기에는 예산배정을 하지만…….

○ 경제실장 류광열 소재ㆍ부품사업 등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순위에서는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이원웅 위원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구ㆍ섬유는 특화기업 아닌가요? 특화산업 아닌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특화기업과에서 지금 하거든요.

이원웅 위원 그러면 도가 아예 공포적으로 어떤 역점사업이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도 지난 예산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추경 때도 그렇고 고려한 어떤 이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 경제실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원웅 위원 아니면 아예 특화기업으로서의 어떤 이런 지역인 것들을 전부 다 뺐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화산업이라고 지정을 했으면 그것에 버금가는 어떤 예산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특화산업이라고 지정되지 않은 일반산업과 똑같거나 아니면 더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업종별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섬유나 가구 쪽에 별도예산이 배정돼 왔으니까 사실 특화적인 개념이 적용돼 왔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수준보다는 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원웅 위원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봤을 때 ‘섬유ㆍ가구가 특화산업 맞나?’라는 의구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음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지금 200명에 대해서 매월 220만 원씩 6개월 지급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기업 입장에서는 일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고를 통해서 채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과연 매월 22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건 조금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 게요.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우선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예산에 인건비를 보조해 준다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쉬운 면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채용해서 한번 써보지.’ 이런 입장이 있는데 사실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인건비를 보조받아서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예산은 앞에 3개월이면 됩니다, 인턴십 때.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만, 저희가 6개월 이상 고용했을 때만 3개월을 지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봤을 때는 내가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했을 때 6개월 치를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선발과정이나 또 구직자를 구했을 때 이 기업에서 그래도 성심성의껏 일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이음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저희 일자리재단이나 또 상담사 경험이 있는, 일자리상담 기능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 실제로 구직자나 구인기업들이 구직자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구인자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좀 잘 확인해서 매칭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웅 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이런 거예요. 어차피 일손이 필요한 기업 등은 공개채용을 통해서도, 채용 어떤 공고를 통해서도 인력을 좀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도가 조금 더 과도한 관심과 지원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에 대한 지원이 바람직할 것도 같아요. 예를 들면 공공일자리 쪽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결국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궁극적인 거는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돈을 더 주니까 기업이 고용하거나 한 번 인턴십 가거나 이런 자원들에 대한 분들이 많다면 우리 존경하는 남운선 위원님이나 또 이원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모럴해저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쌍용차 관련돼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예산이 지난번에 삭감되어서 결론된 것이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저번 2월 달에 출연동의안을 저희가 올렸던 겁니다.

이원웅 위원 아, 네.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거는 그때 출연동의를 받았던 겁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이원웅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소공인 집적지구 네트워크 활성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소공인 집적지구로 중기부 지정을 받은 것들이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도내에는 몇 곳이나 있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열 군데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열 군데요. 열 군데에 대해서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그리고 판로전시, 컨설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원웅 위원 사업추진도 있고. 그런데 컨설팅 지원이 25개소 그리고 100만 원씩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는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소공인들이 판로개척이라든가 회계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을 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25개 사 정도 선발해서 그런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수출을 원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작게나마.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판로개척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원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조금 더 기업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일수로 보면 개소당 며칠 되나요? 예를 들면 아까 소공인 컨설팅 지원 2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개소당 시간적으로 하루이틀, 며칠 걸리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통상적으로 저희가 계약을 해 봐야 아는데 보통 컨설팅하시는 분들이 2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30만 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저희가 회당 컨설팅을 한다 그러면 1회에 그쳐서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적어도 3회 이상은 컨설팅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1회당 컨설팅이 어느 정도 분야별로 가능한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단순히 한 번,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아까 중기부 지정 집적지구는 10곳이고 여기서 말하는 개소는 그 지구 내의 기업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원웅 위원 아마도 지정된 지구도 지역적 안배가 좀 다를 것도 같습니다.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곳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사업적 혜택이 골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원웅 위원 그리고 경기 디지털 뉴딜 AI 엑스포 개최 부분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기가 5월부터 12월 사이에 개최를 하겠단 계획이죠?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추경에 반영되면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반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AI 분야가 4차 산업혁명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거고요. 지금 현재는 11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착실히 해서 AI 관련된 전시회도 하고 또 B2B 통해서 이런 기업들이 수출상담이나 교류도 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이원웅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엑스포 등등의 행사적인 부분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그래도 현재 2단계에서는 4㎡당 한 명 정도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 상태가, 이제 하반기부터는 또 접종이 이뤄진다고 하면 좀 완화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도 전시회가 4㎡당 한 명이니까요. 만약에 이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한 3개 홀 정도를 킨텍스에서 쓰게 되면 1일 한 7,500명까지는 입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11월 달 되면 조금 더……. 아, 일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금, 11월 달 가면 현재로도 가능하지만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엑스포도 그렇고 사실 플레이엑스포 그다음에 뉴딜 AI 엑스포 등등이 개최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계획들이 나중에 현실화되지 못하면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원웅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이음일자리 관련돼서 이 질의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사실 경기도에 일자리 창출 사업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교육이나 양성사업들에 계속 치중을 하고 있고 그게 취업까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해 왔던 부분이었고 작년에 예산심의하다 보니 이음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취업으로 연계되고 그 효과도, 만족도도 되게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일몰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던 위원 입장에서 많은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공공사업이나 이런 것들 말고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운 때에 일자리도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음일자리 사업이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들 잘 개선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추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보고를 드리면서 부작용이라든가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원웅 위원님 질문하실 때, 실장님 답변하실 때 예산실에서 경제실 쪽만 예산 배정 너무 할 수 없다 해서 예산 많이 배정 안 해 주셨다고 하는데 2차 추경예산안 분류한 거 보니까 저희가 지금 2,000억 추경예산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660억이 도로ㆍ하천ㆍ교통 이쪽 예산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시국 어려울 때에 사실은 경제실에 예산이 더 많이 와야 되는 부분인데 도로ㆍ하천 이런 건설 부분에 예산을 이만큼 배정, 30% 넘게 이쪽으로 배정하면서 경제실 쪽에 예산 배정을 많이 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기조실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이 물론 국비를 포함해서지만 그래도 1,200억 넘게 반영이 됐고 지금 이음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자리라든가 또 소상공인 환경개선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추경 때 많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확보할 수는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 조금 저희가 기대치만큼, 위원님들 생각하신 만큼 반영이 못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네. 좀 더 노력하셔서 경제실 쪽에 예산이 좀 더 많이 배정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맨날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그러는데 저희 순세계잉여금 최근 5년 평균이 한 1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용재원이 없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이거를 어느 쪽에 쓸지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해지는 부분인 건데 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경제실에 배정되는 부분이 훨씬 많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차원에서 지금 사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도 이번에 신용보증도 299억을 반영해서요,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특례보증에 어느 정도 저희가 적정한 운용배수가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간 저희가 많이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겠지만 그래도 추경예산에 소상공인이나 일자리나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반영에 노력은 해 왔습니다.

김영해 위원 실장님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사업이 좀 더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차원에서 신보 출연금도 사실 지금 6등급으로 보증하고 있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마이너스 통장 특별…….

김영해 위원 마이너스 통장 말고 보증을 해 줄 때.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건 아닙니다. 특별보증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대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3,000억 정도 한다 그러면 요건이 되는 분들한테 해 주고 있고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받고,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상공인 중에 6등급 이하로 되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 마이너스 대출 2,000억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6등급 이하에 대해서 1,000만 원 이내에서 기존에 한도 외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존에 한도가 잡혀 있으면 그걸 초과하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마이너스 극복통장, 코로나19 극복통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한도를 채웠더라도 저희가 추가로 6등급 이하라든가 일정한 저신용자나 특별하게 어려움이 있으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내에서 저희가 특별보증을 통해서 추가로 마이너스 대출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다양하게 상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사실 저희가 보증금액을 계속 늘리고는 있지만 수요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 더 많이 있는데 아무리 저희가 늘려도 그걸 다 보완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6등급 이하, 제가 자료를 좀 봤더니 6등급 이하는 전체 소상공인의 17%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지금 아마 의회 차원에서 제가 듣기로는 기존의 6등급 이하를 조금, 마이너스 극복통장을 의회 차원에서 확대해야 된다는 것으로 금액하고 늘리는 제안을 아마 해 주신 걸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김영해 위원 네.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지금 6등급 이하로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극복통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듣기로는 한 5등급까지 우선 확대해서 그렇게…….

김영해 위원 4등급까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듣기로는 단계적으로 5등급 먼저 하고 그다음에 4등급까지도 확대하는 안을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에 제안을 한 걸로 저는 지난주에 들었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방향에서 저희도 일단 5등급까지 확대하고 금액을, 예산을 아마 의회에서 제안해 주시면 2,000억에서 4,000억까지 해서 금액과 대상을 넓히는 쪽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그렇게 저희도 검토를,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네, 잘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이거 봤더니 저희가 작년 예산심의할 때 사실 출연기관, 공공기관에 대해서 출연금을 성과에 따라서 저희가 많이 삭감을 했었는데 예결위 가서 다시 다 원상복구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운영비로 해서 추경예산 올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인건비에 대한 보전 때문에 저희가…….

김영해 위원 아니, 그런데 인건비는 본예산 할 때 다 올렸어야 하는 부분인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작년에 예를 들어서 경과원 같으면 그 당시 예산실에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되는 예산이 30억 정도 예측이 된다. 그래서 31억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세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실에서는 그래도 계속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전반기 결산 전 이월금액을 보니까 부족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예산실에 다시 요구했고 예산실에서도 작년에 예측했던 부족분이 한 31억 됐는데 실제로 지금 추가 부족분이 이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도 17억 정도가 생기다 보니까 이번에는 예산실에서 반영해 줘서 세우게 된 겁니다.

김영해 위원 30억 이월금 생길 거라는 걸 누가 산출을 한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이제 매년 전년도하고 직전 연도나 이렇게 감안해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가 감안될 거라고 예산실에서 산정 예측을 했던 것 같고요.

김영해 위원 예산실에서 산정한 겁니까, 아니면 경과원에서 산정을 한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예산실에서 아마 산정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실제로 부족분이 더 생겨서 실제 전기이월금을 감안해 보니까 부족분이 생겨서 추가로 세우게 된 겁니다.

김영해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사실 예산이라는 게 잘, 괜히 예산심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잘 줘서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인건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거지 추경으로 자꾸 이렇게 인건비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실이나 저희 실에서 충분히 잘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예측을 못 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에 충분히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인건비 조로 해서 추경예산으로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추가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을 다니거나 소상공인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추가적인 대출이 필요한데 자기가 다른 대출이나 한도 문제로 추가적인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게 큰 금액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장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인 거거든요. 다행히 작년 본예산 때 올해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관련해서 코로나19 극복통장이라는 사업을 시작했죠. 했고, 상당한 기대를 했습니다. 기대를 했고, 또 우리 집행기관과 이재명 도지사도 상당한 의지를 갖고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아까도 김영해 위원님 질의 중에 나왔지만 소상공인들 대상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협소, 6등급 이하로 한정돼 있다 보니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한테 소외 부분이 생기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집행기관의 대상 등급을 좀 낮추고, 4등급 이하로 낮춰서 하고 또 그렇게 되면 인원이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긴급하게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보증액수를 늘리자 이런 제안을 드렸고요.

만약에 4등급까지 하게 되면 전체 경기도 내 소상공인 중에 어느 정도가 해당되게 되죠?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45.2% 정도 되니까요, 대부분이, 반 정도는 4등급 이하로 해당이 되십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바로 4등급으로 하지 않고 단계별로 한다는 것은 추가로 반영된 예산 대비…….

○ 경제실장 류광열 소진상황을 보고 하려고…….

이동현 위원 소진상황을 보면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보면서, 만약에 지금 6등급 이하에서 5등급으로 올리면 지금 5등급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원대상의 한 13.19%가, 그러니까 100명 중에 열세 분 정도가 5등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홍보도 되고 하면 좀 예산 소진상황을 보자라는 의미에서 했고요. 만약에 4등급까지 올리는 부분도 하여튼 진행상황을 봐서 필요하다고 하면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지금 보증액을 2,000억에서 4,000억으로 늘리려면 추가 예산소요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현재로는 100억 정도면 일단은 보증에 대한 보증료는 감안이 되고요. 추후에 손실보전이 실제로 대손율이 발생하면 보전하는 부분은 향후에 상환기간이 도래하면서 그때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동현 위원 그건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연차적으로. 그거는 대손율을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4,000억에 대해서 대손율을, 실제로 6등급 이하 같은 경우는 대손율이 좀 높습니다. 높은데 상대적으로 4, 5등급까지 확대하면 대손율 자체는 전체적인 평균은 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다만 금액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산출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대손율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도에서 보전을 하는 조건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경제실 입장에서는 향후에 운용배수라든가 6등급 이하라든가 이런 걸 확대하면서 들어가는 대손율을 감안해서 올해 100억 또 추가로 넣는 게 한 번에 몰려서 상환시기에 도비를 지원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예산에 100억을 넣는 게 그런 이유로 넣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이 사업의 취지는 기존 한도 외에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경기도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추가 지원을 하자는 취지니까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 대상에 들어가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4, 5등급에 대해서 저희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안에는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액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추가로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재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내진)보강공사가 지금 19억 5,000만 원이 잡혀서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전(내진)보강공사가 그게 시급한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작년 5월 달에요, 내진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안전보강이 NG등급이 나와서 바로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작년에 5월에 끝나고 예산을 반영하려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작년 6월부터 금년 4월까지 설계가 끝나서 개략적인 산출금액이 나온 게 현재 지금 19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기준에 의해서 내진설계를 보강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6개 시설에 대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허원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추경에 올라올 게 아니고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지 되는 거 아니냐. 작년 5월에…….

○ 경제실장 류광열 설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5월 달에 저희가 평가진단을 받은 거고요. 뭐를 해야 될지 설계하는 게 6월부터 금년 4월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개략적인 설계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세운 겁니다.

허원 위원 지금 일자리재단이 이전이 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전에 그 건물에 대해서 전체가 다 내진설계를 다시, 보강공사해야 된다.

○ 경제실장 류광열 당장 알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요즘에 내진설계라든가 이런 보강하지 않으면 사실 앞날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2023년도, 아, 여기는……. 여기는 이전하는 부지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전체가 다 이전하는 게 아니고 본부만 이전…….

허원 위원 여기 본부 얘기하는 거 아니고 다른…….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기술학교하고 여능본부의 기존 시설, 교육시설입니다.

허원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이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허원 위원 신규사업인데 이게 위탁을 지금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하는 걸로 돼 있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하면서 지금 매니저 인건비가 10명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렇게 쭉 해서 했는데 위탁수수료가 2%가 또 들어가요. 그럼 매니저 10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들 일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위탁수수료를 또 줘요?

○ 경제실장 류광열 매니저가 하는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에, 가장 중요한 건 구인기업도 그렇고 구직자도 그렇고 얼마나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상담사들을 고용해서 처음 선발부터 사후관리까지를 체계적으로 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실제 정규직으로 이어지는 비율을, 정부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유사한 사업이라도 정규직 전환 비율이 5.6%인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허원 위원 그건 맞는데 잠깐, 그 얘기는 아니고 지금 매니저 인건비로 해서 10명 뽑잖아요, 직원을. 10명이 일자리재단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굳이 위탁수수료 2%가 또 왜 들어가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건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2%를 재단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예전에 더 높았는데요.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실제로 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위탁수수료가 너무 높지 않냐 해 가지고 2%로 통일이 돼서 저희가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2%를 감안해서 예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허원 위원 직원을 뽑아주고 다시 사업비로 2%가 들어간다?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건 이제, 직원이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게요. 어느 정도, 이 사업을 위해서 10명을 선발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발과정에서 이런 걸 관리하는 전문가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2% 위탁금은 실제로 일자리재단에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행정관리라든가 또 이러한 부분의 인건비가, 최소한의 그런 게 감안이 돼야 됩니다. 그런 형태의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원 위원 소공인 집적지구 네트워크 활성화 부분에서 중기부가 지정한 곳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10개 지정.

허원 위원 그 10개소가 어디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드리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청년푸드창업 부분에서요.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400만 원씩 들어가는 걸로 해서 지금 4,80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이런 부분들 원래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작년에 저희가 예산실에 10억을 요청했었고요. 또 우리 당대표단회의 때도 저희 중점사업 중에 청년들을 위한 중점사업 해서 10억을 요청했는데 예산실에서 일단은 시설비 형태로 5억을 반영하고 추경이라든가 이때 반영을 해 주겠다고 해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예산 실링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만 우선 반영을 하고 추경에 반영해 주는 걸로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이번에도 5억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연구지원 부분에서 3억을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올 11월부터 예산이 나가는 걸로 돼 있네요. 맞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연구지원으로 해 가지고 3억이 좀 작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지금 보니까 기술원 쪽에 6명 그다음에 전북대 쪽에 3명 쭉 해서, 간접비 해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 실제로 시스템 반도체 쪽에 국산화 연구 자원이 굉장히, 시스템 반도체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메모리 쪽보다 한 단계 더 어려운 부분에 지원인 부분인데 연구비용이 너무 적지 않은가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30억 사업으로 추진이 돼 온 거고요. 금년도에 2차연도 사업인데 작년에 10억 중에, 10억씩 3개년 해서 30억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부족하게 반영된 거를 11월 달에 다시 마무리를 지어서 인건비 등 운영비나 여러 가지 연구개발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작년에 7억을 반영하고 올해 추경에 3억을 반영해서 2차연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허원 위원 이게 내년까지인가요, 그러면 그 사업이?

○ 경제실장 류광열 금년 11월에 2차연도 사업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운 거고요. 내년 본예산에 또 저희가 3차연도 사업을 세워서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중에 시스템 반도체가 우선적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신경 써서 지원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 쪽만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시스템 반도체 쪽에 간담회를 제가 한 두 번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지원이, 도 차원의 지원이 사실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진흥과 예산도 일부 넣었고요. 궁극적으로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사업에 팬리스라든가 설계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좀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서 내년도에 좀, 아니면 빠른 2회 추경에라도, 2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시범사업 형태로라도 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허원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53쪽에 보면 시장상권진흥원에 운영비 지원 출연금이요, 이게 많이 늘었어요.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도 많이 늘고 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도 50% 늘었어요. 전년도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신청 경쟁률이랄까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작년에는 한 2.5 대 1 정도 됐었는데요.

심민자 위원 올해는요?

○ 경제실장 류광열 올해 5.6 대 1까지 왔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렇게 사업양도 2배로 늘리고 예산도 늘렸는데 또 경쟁률이 그렇게 높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분들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저희 도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되고 홍보가 좀 더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작년 수준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경쟁률이 저희가 한 2,000개 정도 생각했는데 1만 1,000개가 넘게 들어와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실하고 얘기해서, 워낙 경쟁률이 지금 높고 소상공인들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60억을 추가로 증액 요청을 해서 그래도 좀 의지를 가지신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을 많이 시켰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래서 좀 염려가 되는 거예요. 현장상황이 너나없이 다 어려운데 이게 금액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자영업자들은 업소에 따라서는 IMF 전에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홍보도 물론 되고 제가 알기로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이 이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재빠르게 빨리빨리 잘해요. 그리고 홍보가 잘돼 가지고 경쟁률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또 생기냐면 선정을 하면서, 혹시나 하고 신청을 했는데, 전년도도 떨어지고 19년, 20년 이렇게 쭉 해 오면서 했는데 뭔가 기준이 안 돼서 떨어진 업체들이요, “이번에는.” 하면서 또 신청을 했는데 또 밀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사업을 가지고 반응이 좋기도 하지만 선정에서 탈락한 그런 업체들이 아쉬워하면서 불만 섞인 그런 애로들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경쟁률이 높으니 자칫 또 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정을 할 때 물론 기준도 엄격하게 정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한 번 두 번 탈락한 업소들 좀 특별히 배려나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선정기준에서 굉장히 모자라다, 기준에 안 맞다 이런 것은 배려할 수 없지만 우선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도 이게 고민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경쟁률이 한 5 대 1 되고 6 대 1 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기존에 2.5 대 1 될 때도 신청을 했는데 사실 기준을 만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경쟁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선정기준에서 정량평가나 이런 데 했을 때 창업한 지가 얼마 됐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노후화가 아직 안 되고 시설이 얼마 안 됐을 때는 배제되는데 그 배제된 사업자분들은 또 그래도 나는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창업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배제하면 되냐 이런 불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경쟁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그래도 조금 더 노후화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먼저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사실 있어서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

심민자 위원 현장을 한 번 더 잘 챙겨봐 주십사라는 부탁을…….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내용 중에 인건비가 있어요. 이게 6∼8개월로 돼 있거든요, 인건비 계산한 내용 보면. 이게 특별채용 단기간으로 인력이 필요해서 하는 인건비 책정인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건 실제로 저희가 해 보면요. 이게 작성을 잘, 수기로 하신다든가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과정도 필요하고 또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 내에 그런 전반적인 걸 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세우는 겁니다.

심민자 위원 네. 이렇게 많은 신청자가 몰리기 때문에 서류작성이라든가 이런 걸 도와줄 인력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상권진흥원 인력만으로는 너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설명서 86쪽이요.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사업 관련해서 이게 저희, 제가 예전에 5분발언도 하고,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일반산업단지로, 뭐라고 그러죠? 산업단지 명칭은 시네라고 해서 영화 관련된 사업들을 유치해서 육성해 보겠다라고 처음에 시작은 했지만 일반산업단지로 전환돼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돼요? 이 사업만. 공업용수 대상.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이제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총예산이 필요하다고 한 게 78억 정도 됐었고요. 지금 올해까지 하면 78억 중에 한 64억 정도가 반영이 되고요. 내년도 22년도에 최종적으로 공업용수가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쯤에 향후에 12억 정도 반영하면 사업이 완공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지방산단이기 때문에 전액 도비로 하는 사업이죠?

○ 경제실장 류광열 아뇨, 이게 접경지역이기 때문에요. 접경지역하고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서 두 군데는 국비지원이 원래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국비지원이 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균특회계가 저희 도로 이관이 되면서 이 사업도 같이 넘어, 공업용수도 사업이 도로 이관이 된 겁니다. 그런데 도로 이관이 되면서 평택드림테크와 김포한강시네폴리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진행된 사업인데 균특회계 도의 실링 자체가 되게 줄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요구했던 사업들이 미처 반영이 못 됐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도 지속적인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예산실에다가 “기존의 사업들을 중단할 수는 없지 않냐.” 국가에서 만약에 균특회계로 기존에 갔으면 지원이 됐을 텐데 도의 균특회계로 와서 실링이 줄었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면 당장 산단에 있는 분들은 공업용수가 없으면 공장 가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 달라고 해서 균특회계 실링 자체를 저희 쪽에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추경에 넣게 된 겁니다.

심민자 위원 네. 국장님, 잘 알았고요. 사실은 이 국비가 지원되는,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된 사업인지 저는 몰랐어요. 여기는 이제사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운영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아니에요. 이제사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이고 뒤에 보고내용에 보니까 3년 동안 주요 외부 지적사항인 평가나 문제점이 없었다고 이렇게 “해당사항 없음.” 이래 놓으셨어요. 혹시 지금 이 사업 하고 있는 현장에 가보신 분이 계실까요?

○ 경제실장 류광열 배석한…….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김포시 지자체로 아마 관리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하고 관리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가봤어요, 이 사업을. 왜 가봤냐면 이 공업용수를 저장하는 저장 물탱크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 김포시에 있는 상하수도 사업소 인근에 붙어 있어요, 거의. 인근 야산에 물탱크를 만들게 돼 있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관로사업이나 물탱크 안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물탱크를 설치하는 바로 밑에 민가가 그냥 등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물탱크를. 100m도 안 되는 야산을 등지고, 이 물탱크를 등지고 있으니까 그 민가들에서 굉장한 저항의 민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봤어요, 제가. 전부, 우리 김포시 담당자들하고 시의원들하고 다 같이 한번 현장에 가봤는데 제가 만약에 거기에 산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결사로 막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제안하기를 김포시에 “이 부지는 나중에 공공용지로 써야 되니까 이전시키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던 사업이고 그게 관리감독 권한이나 예산 배정하는 데가 경기도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 이 사업 조금 더 들여다보고, 그런 위험은 없어야 되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안전에 위협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시하고 같이 좀 연결을 잘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진행상황을 체크해 주십사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일단 한번 어떤 상황인지는 저희도 지금, 아마 기존에 설계 이후부터 배수지라든가 공업용수 관로라든가 이런 게 계획이 돼서 진행돼 온 상황인데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질의가 삼선 의원 두 분 남으셨는데 삼선 의원님들께서 우리 초선 의원님들 배려를 하시면서 나중에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데 두 분 중에 김현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현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삼선 의원 김현삼 위원입니다.

(웃 음)

경제실장님, 지난 3월 24일 중앙부처가 범정부사업으로 진행했던 산단 대개조 사업 관련해서 반월ㆍ시화공단을 거점산단으로 하고 그다음에 화성, 성남 등등을 연계산단으로 해 가지고 발표가 됐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해당 지역 의원들하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었고 특히나 우리 경제실장님 그다음에 경제기획관, 송은실 과장님 와 계세요?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송은실 네,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뒤에 계셔서 안 보였습니다. 정말 노력들 많이 하셨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감사합니다.

김현삼 위원 이게 올 12월에 정부와 경기도가 이 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인 협약을 하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정부에서 작년에는 떨어졌었고요. 그런데 하반기 공모계획이 나오면서 저희가 TF팀을 잘 아시다시피 경기연구원이라든가 산단공이라든가 같이 해서 미리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떨어졌던 이유가 뭔지를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 연계 산단이라든가 또 반월ㆍ시화산단이 안고 있는 것을 고도화 측면에서 성남테크노밸리, 판교테크노밸리를 연결한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같이 진행해 왔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런 노력의 결과로 3월 24일 산단 대개조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물어봤던 건 뭐였냐 하면 내년도부터 정부예산에 반영돼서 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현삼 위원 그래서 정부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최종적으로 우리 경기도와 관련 중앙부처 간에 구체적인 협약이 이루어질 텐데, 그 과정이 한 번 더 남아 있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협약은 없고요. 이 사업이 정부부처에서 29개 사업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서를 낸 걸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서 국가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정부에 계획을 다시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좀 전에 실장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본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생했던 TF 있죠? 그 TF를 저는 중앙정부 예산이 반영돼서 구체적인 사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TF를 운영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운영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래서 올 7, 8월 정도쯤 해서 우리 경기도가 중앙부처에다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집어넣기 전에, 그것이 언제일진 모르겠지만 그 시점이. 예를 들어서 해당 지역의 산단이랄지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랄지 또 경영하시는 분들이랄지 이분들을 직접 초청해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계획을 아주 디테일하게 확정하는 그런 과정에 지역의 어떤 필요, 지역의 필요를 반영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이 산단 대개조 사업이 근거는 확보했는데 실제로 예산이 반영되는 건 또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걸 TF팀을 운영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참여하실 분들하고 같이 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특별히 왜 드리느냐 하면 정도영 경제기획관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 초청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할 때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가장 많이 발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기존에 중앙부처가 지역의 산단 관련해서 해 왔던 여러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큰 도움이 되는 게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많이 하거든요. 물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움이 안 된 건 아닙니다만 지역이 원하는 만큼의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목소리였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중앙부처가 이 사업을 계획한 본래 의도와 지역의 필요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산단 대개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실장님 그다음에 경제기획관님, 송은실 정책과장님! 산단 대개조 사업 공모과정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 사업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TF를 운영해 주시고 지역의 필요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반영되는 구체 사업계획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를 비롯해서 TF팀장으로 계신 경제기획관님 포함해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 진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네. 그다음에 경기신보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동현 위원께서 질문은 좀 하셨습니다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경기신보 관련 사업 규모도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이게 올해가 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도 질문을 좀 하셨습니다만 작년에 신보의 도움을 받아서 대출을 받았는데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작년에 받았던 대출만 가지고는 버티기가 어려운 이런 소상공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다시 신보에다가 뭔가 도움을 요청하다 보면 신보가 갖고 있는 자체 규정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소상인들 같은 경우에 1억까지로 되어 있죠? 이민우 이사장님, 1억까지 되어 있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김현삼 위원 그러다 보니까 1억을 대출받았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더 해 주기를 원하는데, 보증을 더 서주기를 원하는데 규정에 딱 묶여 있어서 그런 어려운 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또는 이민우 이사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까 극복통장 같은 경우는 추가로 한도에 관계없이 지원을 했는데 아마 소상공인분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래서 현장에 있는 어려움에 계신 분들을 제가 안산 신보를 통해서 연결시키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한계에 부딪힌 분들 때문에라도 저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신상품 개발에 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상품 개발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저한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 신상품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신상품 개발이 돼서 현장에 정말 대출이 필요한 중소 소상공인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업목표, 사업계획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상품 개발이 안 되어서 그런지 아직 연결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좀 있단 말이죠. 이 부분 어떻게…….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총괄적으로 상품 개발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작게나마 저희가 확대는 하고 있는데 다만 중앙의 지침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이게 한계에 도달하신 분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특례보증을 작년 같은 경우 5조 6,000, 7,000억 정도를 했는데 운용배수가 한 8.9배까지 올해 올라갔고 현재 상황에서 10배 이내를 유지하려고 하면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 특별보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보증에 비해서 대손율 자체가 일단 높고 기존 한도를 소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대손율 자체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특별보증 자체를 확대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2,000억 규모로 운영하는 마이너스 대출 극복통장 또 소상공인을 위한 4,000억 특별보증 이렇게 특별보증 규모를 계속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극복통장이라든가 특별보증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데 계속적으로 무한정으로 한도까지 높여주기는 사실은 추후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신보에서도 상품 개발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운용배수 문제, 대손율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한도를 계속 늘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중앙의 어떤 지침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결부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 위원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이민우 이사장님께서 적정한 시기에 우리 이동현 위원님과 저한테 관련한 업무보고를 별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면 저하고 이동현 위원님이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시간은 좀 지났는데 1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기업지원과장님 와 계신가요? 네. 그냥 앉아서…….

경기도가 전년에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안산시가 1억을 매칭해서 안산에 존재하는 섬유기업 관련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사업 알고 계십니까? 나오셔서 말씀 좀 하세요.

○ 경제실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입니다. 섬유기업 현장기술돌봄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네. 그래서 전년도에 보면 도비가 5,000만 원이 들어가고 시비가 2억이 보태져서 2억 5,000만 원으로 이 사업이 진행됐었죠?

○ 경제실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 네,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제가 이 관련 자료를 보니까 실적이 괜찮아요. 방문상담이랄지 애로사항 발굴이랄지 시험분석지원이랄지 이런 성과가 괜찮고 그다음에 또 친환경인증 획득 지원도 이 사업을 통해서 8개 기업이 친환경인증을 받았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9억여 원에 해당하는 중앙정부의 R&D 관련도 유치를 했었고. 맞죠?

○ 경제실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 네, 맞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 뭐였냐 하면 이처럼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1년도 본예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지원 규모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 경제실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 네, 그렇습니다. 1억 7,000만 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가 지원하는 건 2,500만 원이죠?

○ 경제실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 안산시 같은 경우는 도비 20%가 지원되거든요. 안산시는 80% 그래서 1억 1,00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합쳐서.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그건 토털 금액이고 우리 경기도가 지원한 것은 전년도에 5,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2,500만 원이었죠?

○ 경제실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 네, 그렇습니다. 안산시만 그렇습니다. 양주, 포천은 다르고요.

김현삼 위원 제가 안산시만 얘기하는 거예요.

○ 경제실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 안산은 2,500만 원입니다.

김현삼 위원 이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현장기술돌봄이 지원사업이 이렇게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지원예산 규모가 왜 절반으로 줄었는지를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 경제실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 아까 박관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작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섬유ㆍ가구 분야가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전체적인 도의 실링이, 우리 경제실의 실링이란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적게 편성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은 독특한 경험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 인조가죽 공장에서 한 십여 년 동안 일을 했던 경험을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우리가 가죽산업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양산업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가죽산업 자체는 사양산업이지만 거기에 어떤 기술과 그다음에 마케팅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아주 첨단산업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벨테크라고 하는 가죽이 있는데 이 벨테크라고 하는 가죽은 ㎥당 3,000만 원입니다. 이게 반도체에 들어가는 가죽인데요. 이런 것처럼 섬유산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 이 자체는 이를테면 국제적인 어떤 분업에 따라서 사양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거기에 어떤 기술과 디자인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마케팅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를테면 이 산업 자체가 한계산업이 아니고 성장이 지속가능한 그런 산업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관점을 좀 가져 주시고 양주를 비롯한 그 지역의 섬유산업에 대해서도 이것이 이를테면 전통 제조사업, 전통 뿌리산업을 어쩔 수 없이 지원하는, 유지ㆍ발전시키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성장가능한 사업이다 이런 관점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예산도 예를 들면 기조실이랄지 예산담당부서를 설득할 때도 자신감이 있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안산시로서는 이와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까 8 대 2 매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는 제가 담당과장하고 확인해 보니까 매칭할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해서는 이후에 추경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 부위원장 김장일 김현삼 위원님! 1분 사용하신다고 하면서 지금 6분이 지났거든요.

김현삼 위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경제실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 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현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본질의 마지막 삼선 의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실장님, 전반적으로 이음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답변하시면서 사업, 사업에 따라서 답변의 가치관이나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업에 관련돼서 거론됐을 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리고 추경에 담을 수밖에 없었던 설명을 하시면서 계속 실링 얘기를 하시거든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인건비에 관련돼서도 실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업이 폐지된 것도 있었죠, 저희들이.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사실은 위원님들이 요청을 해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렸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지난번 본예산 때에 절실하게 필요하고 본예산에 담아져야 되는 사업에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강하게 요구를 했었던 것이고 그게 집행부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게 추경에 담아져야 한다라는 이유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과 취지가 좀 다르죠. 어쩔 수 없이 긴박하거나 코로나 상황처럼 그럴 때에 도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올라오는 사업이지 사실은 정책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의 사업의 형식을 갖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저는 추경의 목적과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벌써 두 시간 좀 전에 제가 사업에 관련된 사업계획서 두 가지를 자료요구했는데 제가 질의하는 시간에 가져다 주셨어요. 사실 갖고 계신 사업계획서를 프린트해서 주시면 되는 건데 이제 주시면 제가 질의하면서 볼 수가 없죠.

○ 경제실장 류광열 죄송합니다.

안혜영 위원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월사업에 관련돼서도 20년도에 실링 때문에 사라졌다, 21년도에 본예산에 담을 수 없었고. 그것은 실장님과 우리 경기도의 정책 방향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당연히 본예산에 담아야 하고요. 두 부를 가져 오셨어요. 그렇게 좀 답변도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그때그때 즉석으로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출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명 들었을 때 부탁드린 게 하나 있었어요, 실장님. 다른 것보다 이것이 어찌 됐든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던 틀을 벗어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필요에 의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에게 설득하고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 낙수효과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중견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중견기업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소규모, 소상공인에게 낙수효과로 갈 수 있는 그 효과에 대해서 저희들을 설득하셨습니다. 그 부분 제가 명확하게 모니터링하시고 끝까지 확인하셔서 그 효과를 증빙할 수 있도록 체크해 달라고 부탁드렸으니까 그 부분 놓치지 마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리고 청년푸드창업 허브에 대한 사업이 아직 선정이 안 됐죠?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공고해서 5개 시군이 응모했는데요. 저희가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외부위원들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했는데…….

안혜영 위원 선정은 아직 안 됐죠?

○ 경제실장 류광열 5개 사업에 대해서 적정한 데가 없다고 나와서 재공고를 해서 6개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평가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안혜영 위원 원래 작년 20년도 12월에 사업 공고를 해서 선정하려고 했던 것이 4월 16일까지 마감됐던 것은 선정대상이 적절치 않아서 다시 공고했다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전에 공고했던 건 5개 시군의 위치에 대해서는 다 부적격이 나와 가지고요, 평가위원들이. 그래서 다시 재공모를 저희가 해 가지고요.

안혜영 위원 이번에는 적절한 사업 선정대상이 나타났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4월 16일까지 받아서 6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평가위원단에서 현장실사를 포함해서 평가를 할 겁니다.

안혜영 위원 일단 어찌 됐든 한 곳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었고 이번에도 사업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는데 5억을 추경에 담으셨어요. 이게 긴급한 사안인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10억을 원래 요청을 했던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좀 5개…….

안혜영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그 내용이 좀 충실하게 담겼어야 되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안혜영 위원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시설 구축비에 관련돼서만, 제가 작년 본예산 사업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5억 정도가 들어갈, 거의 50%가 책정이 됐고 50%가 다시 추경에 담길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사업계획서입니다, 본예산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본예산의 사업을 코걸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사업을 편성하고 사업을 1년 예산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사실은 1년 예산에 이 사업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이게 연계해서 연차별로 계속 연관사업으로 해야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10억짜리 예산이 필요하고 그 사업이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가 담겨야 하고 그러면 추경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올라갈 거라는 것을 위원들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담겨 있지 않고 그냥 달랑 5억만 잡혀 있어서 저는 이 추경에, 사실은 지난번에 계속 지적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성과가 좋았던 청년사업들을 그냥 일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적을 많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5억, 5억 이렇게 추경까지 올리면서 하는 사업이 성과도 알 수 없고 앞으로 어느 정도의 실익이 있을지도 모르는 사업을 위해서 사실은 너무나 성과가 좋았던 그런 사업들을 일몰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안타까웠다 이렇게 지적을 좀 했었죠.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이어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기도 사업 내용을 보면 추경으로 올라온 사업 5억 중에 1억 5,000이 시설비고 그리고 임대료는 겨우 4,8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임대료 4,8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공간에 저희가 10억을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교육하고 홍보비가 2억이에요. 교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홍보비가 저는 다수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홍보를 어디다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2억이라는 예산이 청년들에게 아주 긴요하게 쓰일 수 있는 예산인데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네, 주시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홍보비는 4,0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세부자료…….

안혜영 위원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쓰여질지는 저희들이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좀 안타까운데요. 지금 코로나를 접하면서 저희들이 제일 긴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국내의 기업들을 강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바로 직전인 2019년도 왜 23억씩이나 예산이 잡혔었고 집행률 100%였는지. 19년도에 23억이었고 20년도에 오히려 더 강화되고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시기가 1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21년도에 실링을 얘기하시겠지만 13억입니다. 그러면 국내기업에 부품부터 시작해서 계속 강화시켜야 되는 우리 경제노동위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물론 실링이라고 답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23억이 투자됐던 19년도가 언제였습니까? 저희들이 노 재팬을 외쳤던 그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저희들이 일본과 맞서서 싸우고 저희 기업을 강화시키고 지원하고 무조건적인 응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이고 그 기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 또 21년도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이후에 작은, 보성군수나 울주군 같은 데서도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이 기류는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실은 또 다시 기업이 국가 간의 경쟁구도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저희 경기도는 이런 중요한 예산을 실링 때문에 추경으로 담아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예산이 본예산에 얼마나 내년에 담길지는 저는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시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또 추경에 요구를 했고요. 하여튼 소재부품산업은 저희가 비메모리반도체를 비롯해서 기존의 메모리반도체나 이런 데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사업성, 지금 제가 문제제기하려고 했던 몇 가지의 사업들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게 쓰여질 수 있을까, 진행될 수 있을까, 그런 예산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제가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사실은 절박한 예산이 아닌 것은 추경에 담기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처럼 도민들이 어렵고 이동현 위원님이나 김현삼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옛날에 가계부라고 표현을 했던 것들이 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시기인데 그런 것이 아닌 일회성적인 사업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사실은 추경엔 적절치 않다. 그렇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서 질의를 더 이어가기는 좀 그렇고요. 여기에 보면 지역의 편성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박관열 위원님께서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것을 답변하실 때 보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보상이라고 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느 한 도민들을, 어느 시군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거죠. 그건 보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대상에 놓여 있는 도민들에겐 뭐라고 표현하실 겁니까? 그렇죠?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러면 보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단어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예산 중에서, 추경예산 중에 제일 큰 금액인 것 같은데요. 경기 희망근로 지원사업인데 이것이 전액 국비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부위원장 김장일 전액 국비사업인데…….

○ 경제실장 류광열 시군비가 10%로 들어갑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네?

○ 경제실장 류광열 시군비만 10% 매칭할 수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시군비 10% 매칭으로 해서…….

○ 경제실장 류광열 90%고요.

○ 부위원장 김장일 거의 국비사업인데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위기 맞은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그래서 아주 소중하고 긴박한 사람들이 필요한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2,130억 정도의 예산이 사업 쪽으로 진행이 되는데 경기도에서 쓰는 사업이 448억.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부위원장 김장일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생활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정말 빈곤층이 많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실직자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 25%가 경기도에 살고 계십니다. 또한 그만큼 열악한 분들도 25% 이상이 경기도에 사실 텐데 지금 448억은 전국의 사업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가 사용하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21%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전체 n분의 1을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 재원으로는 532억 정도가 돼야 평균 시의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건데 이 예산이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해서 우리 경기도 지역일자리과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 택도 없이 한 85억 정도가 적게 내려오지 않았느냐. 우리 경기도에서 대정부를 통한 예산확보에 좀 문제점을 드러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인구비율로 감안했을 때는 25% 수준에서 약간 미달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약간이 아니라 금액적으로 보면 85억이고 4%라는 프로테이지는 큰 프로테이지입니다. 약간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됩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지금 일부, 22% 정도 하고 한 3∼4% 정도가 미달이 됐는데요. 하여튼 간 저희가 올린 만큼 100% 확보는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전국 예산이 254억인데 저희가 또 66억을 배정받아서 이건 또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확보에 있어서 좀 미진했던, 원래 저희가 희망해서 올린 부분만큼 100%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하여튼 생계가 어렵고 경제위기를 맞은 서민들의 예산이니 만큼 더 많은 심혈을 기울였어야 될 사업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이상으로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본질의가 끝나서 이제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추가질의는 다섯 분 정도가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아니면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계속해요.」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세요. 정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중식도 있고 해서 지금으로부터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남운선 위원님.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제가 보다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여기 설명서 149페이지에 보면 도민참여 데이터 전처리 사업 이게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전처리라고 해 가지고요. 데이터에 그림이라든가 이런 파일들이 있으면 그걸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AI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처리라고 해 가지고요. 그거를 코드를, 그림이 있다고 그러면 그림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걸 처리를 해 주는 작업을 합니다.

남운선 위원 이게 소위 온라인 곰 눈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남운선 위원 일일이 하나씩 다 해 가지고 인식할 수 있게 하는.

○ 경제실장 류광열 하나하나씩 찍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로다 그러면, 도로에서 공동구다 그러면 공동구라는 걸 컴퓨터가 인식을 못 하니까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 주는 겁니다. 가공을 해 주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남운선 위원 그럼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전처리 비용이 3억 5,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처리 비용이 이 일을 하시는 인건비인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남운선 위원 그럼 프로젝트 관리비나 운영비는 어떤 프로젝트 관리하고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만일 전처리를 하는 게 있으면 그걸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품질관리도 해야 되고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까지 포함돼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도 좀 해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예산들이 같이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남운선 위원 그럼 1억은 전체적인 이걸…….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처리하는 비용이고.

남운선 위원 운영하기 위한 비용인 거고 3억 5,000은 인건비, 이 일을 하실 인건비 이렇게 들어간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러니까 도민이 참여하는 예산은 도민들이 직접 처리하는 예산이고요. 이건 작년도에 예산을 도의 공공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2억 5,000을 세웠던 거고요. 금년도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전처리 비용은 실제로 처리하시는 분들이 건당 얼마씩 지급을 합니다. 그 비용이 들어간 거고 프로젝트 관리비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들을 처리한 거고요.

남운선 위원 그러면 데이터 전체를 하셔 가지고 이거 어떻게 활용하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도민들에게 개방할 건 개방하고요. 이걸 활용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한테 저희가 공유를 해서, 개방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실제로 자기가 사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남운선 위원 올해 2월 5일 날 “SKT, 국내 첫 ‘민간 데이터 댐’ 만든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SK, 신한카드 등등등등 이런 대기업들이 모여서 데이터 댐을 구축하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발표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SK 쪽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데이터를 골목상권 등이나 등등등등 소상공인들한테 제공해서 사업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하고 그럼 대동소이한 내용 아닌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국가에서도 지금 데이터 댐 구축한다고 하면서 전처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만 갖고는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남운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큰 기업에서 이런 민간 데이터 댐 만드는 역할을 하면 이걸 우리가 같이 협약을 하든지 뭐를 해서 이용하는 방향으로 이걸 잡으면 되지 따로 사업을 이렇게 잡으실 필요가 있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또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분야가 있고요. 저희 도는 예를 들어서 도에서 보유한 공공데이터 그다음에 또 민간에서 그걸 다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전처리가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추가로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합니다. 국가에서 모든 영역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영역 외에도 저희 도 자체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도민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처리 과정을 할 필요도 있고 또 기업에서 큰 기업들, KT라든가 SKT 같은 큰 기업들이 하는 거대한 그런 사업도 있지만 실제로 조그마한 기업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업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 기업 데이터는 또 저희가 그런 수요파악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남운선 위원 그러면 이 바운더리에 포함되지 않을 작은 기업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만드는 일을 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제공을 하시겠다 그런 플랜이신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말씀하신 대기업들하고는 그 대기업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료나 이런 걸 활용할 수도 있지만 또 도에서 필요한 자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협약을 통해서 협업구조로 가고요.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도민 데이터 전처리 사업이나 기업들을 위한 전처리 사업은 그 영역 외에서도 저희가 공공데이터라든가 아니면 민간에서 필요한 기업 데이터를 좀 더 영역을 확대해 주는 예산을 저희 차원에서 별도로 수립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양면을 같이 가기는 하는데요. 이 예산 사업은 그런 측면에서 반영을 한 겁니다.

남운선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활용을 하시겠다는 내용이 나오시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건 저희가 수요조사 끝나고 하면 그 공공데이터에서 전처리할 거와 기업에서 필요로 해서 수요파악한 것을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운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남운선 위원님 질의에 연달아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속기사 선생님이 막아 가지고 잘 볼 수가 없네. 아무튼 데이터 전처리하는 거는 저는 어떤 국가사업이든 지방사업이든 간에 엄청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데이터 모아놓기만 하고 쓰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용하기 위해서 전처리 사업에 대해서 저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들이 아마 계속 사업비는 좀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많이 신경을 써서 데이터 모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하는 데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등등등에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업 수요는 좀 더 받아서 지금 저희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민간들이 활용하려고 하는 니드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한번 기업수요 파악을 해서 공공에서 도민들이 개방을 필요로 하는, 전처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무튼 새로운 사업이라서 계속 이런 사업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일자리재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일자리재단 대표 제윤경입니다.

김미숙 위원 오전 일 잘 보고 오셨어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기관 평가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닙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어디 갔지. 제가 그냥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출연금에서 운영지원금으로 3개 사업 그러니까 인건비, 운영비 그다음에 3개 사업 해서 8억 얼마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잡아바 플랫폼 운영하는 거랑 경기도기술학교 교육과정 운영하는 거랑 계층별 전문교육 운영하는 거랑 올라왔는데 제가 아까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교육접수를 하는데 지금 접수 중인 것들이 많아요. 이 접수 중인 것에 신청인원, 모집인원을 비교했더니 경쟁률이 좀 높은 것들도 있고 혹시 이거랑 관련된 사업이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관련된 사업이십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그러니까 저희 재단의 교육사업,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좀 분석해 보니까요, 주로 여성능력개발본부에 많이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학교에 있고요. 그런데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이 모집 대비 경쟁률도 대단히 높고요. 그리고 교육 이후에 취업률이 IT 관련해서는 70% 이상이 다 넘어가고, 저희가 반드시 취업에만 목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의 취업률을 보이는 프로그램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기업하고 취업을 전제로 연계된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가령 시청자미디어강사 과정 같은 경우는 시청자미디어센터하고 연계돼 있고 그리고 통계전문가 같은 경우는 통계청하고 아예 연계돼 있고. 이런 등의 좋은 프로그램들이 비단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능력개발본부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청년에 맞다면 청년일자리본부에서도 하고 그리고 중장년에 맞는 프로그램은 중장년일자리센터에서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전 계층에 골고루 확대하는 방안으로 이번 추경안에 저희 사실은 출연금 고유목적사업으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사업들을 보면서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저는 이제 답을 얻었습니다. 어느 한 계층, 어느 한 구역에서만 이런 교육들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취업도 할 수 있고 다른 사업비도 그런, 일자리재단만이 아닙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내가 그 계층이 아니면 못 하는 거예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억울할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래도 지금 내가 위축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찾아나설 수 있으면 어디든지 찾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불만이 많았었는데 지금 대표님께서 여러 사업들을 골고루 봐가면서 조금 더 확대해 주시고 이러니까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제가 의문점은 풀었습니다만 여기 보면 홈피에서 지금 1년 교육과정이 있어요. 경쟁률이 좀 높은 것들이 있기도 한데 지금 3월부터 인원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 5, 6월 달에 실직자가 됐어요. ‘나 이 교육을 받고 다시 이런 데도 취직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중간에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과정이 1개월이면 1개월, 3개월이면 3개월 단위로 쪼개고도 다시 또 제가 그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중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들으시다가 취업이 되시거나 할 경우에, 특히 저희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이나 희망일자리 사업도 저희가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 후에 공기관이랑 연계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취업이 되시면 새로 또 저희가 추가 모집해서 새로운 분을 충원해서 교육과 그다음에 일자리 연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자리가 비지 않을 때는, 만약에 20명 제한 모집에서 20명이 다 찼단 말이에요. 쭉 가면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부터 교육이 시작됐는데 6월 달쯤에 내가 이걸 듣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결원이 생기지 않으면 아예 교육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어떤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현재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결원 발생하기 전에는 새로 추가 모집은 안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도민들 중에 상담을 요청해 오고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폐쇄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까지는 그런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던 사례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죄송합니다.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명 위원 성남 최세명이고요. 저는 짧게만 드릴게요. 아까 데이터 그거요. 지난번 예전, 작년 추경에 나왔던 정부에서 했던 데이터 관련 일자리 사업하고 비슷하게 일반 도민들을 상대로 그런 전처리 사업에 취업 일종의 그런 거 증가시키는 그런 내용인 거죠? 전에도 한번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런데 그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정부에서 하는 국가 주도 데이터 사업이 좀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제일 문제된 게 품질관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품질관리가 돼야지 기업이나 여러 활용이나 분석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좀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검증데이터 세트를 활용해서 저희가 신뢰성 평가를 같이 해서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시기라든가 이런 것도 연계성 측면에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국가 사업하는 것하고 중복이 안 되게 저희는 기존에 본예산에 있는 것은 4월 달에 시행을 해서 빨리 시행을 하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일부 중복이 있지만 하여튼 간 최대한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협력을 통해서 저희하고 필요한 부분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국가사업에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메꿔나가면서 최대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세명 위원 그때도 반응들이 실효성이 별로 없다거나 이게 실제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평들이 오픈톡에도 많이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실제 거기 하는 사람들 오픈톡 이런 거 제가 한번씩 보고 그랬는데. 규모상 그때 당시 900억가량 내려왔었고 굉장히 넓은, 광범위하게 됐었는데 규모가 많이 작은 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떤 쪽이 효율적일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실 걸로 일단 보이고요. 좀 포인트 있게 딱 짚어서 작은 분야에 집중을 잘 하거나 해서 효과가 나올 수 있게, 하는 사람도 거기에 대한 자기의 전문성을 가져갔다든가 경험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리고 또 좀 주의하셔야 될 게 그때도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던 것 같은데 방식이 노동 관련해서 과연 이걸 어디서 고용하고 어디서 고용관계를 형성하는 거냐 하는 이런 문제, 이걸 그때 당시에는 아마 사회에 있는 용역사를 끼고 하는 형태로 그때 들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요새 출퇴근도 산재가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점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잘 해서 계약구조 따낼 때 문제없도록, 뒷말 뭐 “경기도에서 해서 뻔하더라.” 이런 말 안 나오게 그런 타산지석 삼아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지난해 예산 때 우리 존경하는 최세명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은 각별히 유념하고요. 저번에 관련해서 그때 말씀하셔서 한번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나 또 데이터 분석처리하는 기업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간 기업들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업들이 아직 국가사업이나 이런 게 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더라도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저희가 AI산업이나 이런 데이터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은 많이 하셔서 저희가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세명 위원 감사합니다. 일자리재단. 그냥 앉아계셔도 괜찮은데.

전에도 제가 아마 선거 전에 그러니까 보궐선거 전에 한번 오셨을 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아무래도 여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요새 그런 불만 가진 사람들이 좀 있다. 조심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그때 제가 드렸던 걸로 기억해요, 취지를.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커뮤니티들을 눈팅한다 그러죠, 많이 보는데 특별히 편향된 데는 아니고 옛날에 정청래 의원이 와서 글쓰기도 하고 했던 그런 곳이 하나 있어요. 거기 보다가 일자리재단 얘기 쭉 나오면서, 사업 얘기 나오면서 “경기도에서 이런 것만 한다.” 이런 비판들이 쓰여진 걸 보고 제가 그때 얘기했던 기억이 나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 아마 2021년도 여성취업지원금 사업 소개하고 그다음 줌을 활용한 무료 그룹코칭 그리고 여성창업 시의 신규 입주기업 모집 뭐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원래 하시던 거니까 저는 뭐 이거에 100% 동조하는 건 아니고 원래 잡혀 있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들 하는 건 이해하는데 요즘에 그런 걸로 또 반대편에서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서로 같이 혐오를 하자.” 이러면서 “혐오를 미러링하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의 타깃이 굳이 우리가 될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나 그런 거 마련 혹시 되실는지. 주로 이런 데서는 “이재명의 여성정책, 이재명 미러링” 이런 걸로 퍼지고 있거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이번에 보궐선거 이후에 20대 남성들의 실제로 대한민국 전체의 젠더 관련된 예산과 그다음에 적극적인 성평등 정책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목소리들이 많이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목소리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20대 남성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그리고 기득권에서 소외돼서 적극적으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충분히 배려받지 못한다는 데서 오는 박탈감이 주된 원인이지, 그래서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성차별적 여러 요소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이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목소리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도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회를 부여받고 있지 못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여러 정책들이 이런 20대 남성들이 느끼는 이 사회에서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하고 연결 지어서 굳이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또 20대 남성들의 주된 문제제기도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최세명 위원 예산이 이미 작년에 통과돼서 실행되는 거니까 바로바로 반영되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세명 위원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당장 반응하세요 이런 것보다는 그때도 쭉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불리한 점이 여성한테 많고 그런 것들을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데는 저도, 특히 경력단절이나 이런 쪽엔 적극 해 줘야 된다. 특히 출산 등등. 그런 건 공감하는데 다만 젊은 세대 취업에 있어서는 그거에서 어떤 특별한 여성이 배제된다 이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메시지, 젊은 청년들 그리고 20대, 30대 이런 층들에게는 어쨌거나 정말 힘들다는 것을 가급적이면 두 쪽을 다 포용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줬으면 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그냥 환기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자리재단에서 청년공론화 조사과정을 진행했고요. 지지난주에 저희가 240여 명의 청년들을 모아서 함께 숙의토론 그래서 경기도의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 및 그리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을 거의 하루 종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했고요. 이것도 2회차였고 이미 두 달 전에 1박 2일 정도 수준으로, 줌으로 하는 바람에 공간에 모여서 1박은 아니지만 그 토론을 심도 깊게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토론과정에서 저희가 설문조사도 광범위하게 진행했는데요. 경기도 청년들의 경기도 청년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70%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타 도에서,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이런 여러 형태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경기도 청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경기도 청년들과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건강한 토론이 이어지고 또 청년들의 니드가 반영되는 청년정책을 많이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세명 위원 앞으로도 정반합으로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걸 경기도에서 앞서 선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오전에 시간관계상 질의 못 드린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일자리재단에 운영지원금 추경 올라온 것 중에 잡아바 플랫폼 운영이라든가 경기도기술학교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계층별 전문교육 운영 이거는 기존에 하던 사업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추경예산으로 이렇게 큰 금액이 올라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일단 저희가 전년도에 출연금 예산 확정 짓는 과정에서요, 인원 증원이 9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출연금은 9명 증원분 자연증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연금 전체에서 실제로 인건비를 빼고 나면 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3% 내외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대부분을 사실 중단하거나 아니면 추경 이후로 미뤄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연증가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요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계층별 전문교육 운영은 사실 없던 과정을 몇 가지 더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좀 확장되는 거고요. 그리고 잡아바 플랫폼 운영 같은 경우는 이전에 잡아바 플랫폼에 원래 들어가던 유지보수비 플러스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시스템 개발 용역, 아니 그 예산보다 조금 더 추가된 추경안을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우리 잡아바가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공공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기뻐할 만한 일이고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헌신과 노력 끝에 이런 좋은 성과를 만든 건 사실이지만 이 공공마이데이터 사업은 사실상의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이 집중됩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 일자리재단의 플랫폼사업팀, 지금은 정보화사업센터로 저희가 조직개편을 했는데 여기에 보안과 전산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인력 자체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플랫폼이 재단 내에 6가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6가지가 각각 운영 관리되다 보니까 실제로 도민들이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똑같은 일자리재단인데 꿈날개로 가야 되고 어떤 정보는 또 워라밸 링크로 가야 되고 이러면서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편리성이 너무 사실은 통합이 돼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단히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최소한 꿈날개하고, 온라인 비대면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 한 800여 개가 작동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것과 그다음에 잡아바 정도는 통합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 통합과정에 필요한 예산과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가 집중됨에 따라서 보안을 강화해야 되는 예산 이런 예산들을 이번에 추경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지난번에 담았던 것 중에 코로나19 대응사업으로 마이너스 대출 지원 경기신보에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저신용자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어려운 분들이 자영업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적용하는 마이너스 대출 통장이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인순 위원 작년 내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자영업자들이 어려웠겠으나 그중에서도 저신용자들이나 저소득계층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장 컸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말 잘 디자인된 사업이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몇 개월 실행을 해 보셨잖아요. 어느 정도 실행이 됐고 현장에서의 느낌은 어떠신지 잠깐 말씀해 주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한 750억 정도가 접수가 돼서요, 한 740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1,000억 규모로 생각을 했다가요. 신보하고 협의과정에서 2,000억 규모로 확대를 했는데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의회에서도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셨지만 6등급 이하로 하다 보니까 5등급이나 4등급처럼 대상이 좀 포함이 돼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극복통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대출한도가 찼다 하더라도 저희가 별도로 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워낙 소상공인들께서 어렵다 보니까 그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들이 조금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용등급이라든가 이런 걸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사실 계속 코로나19 때문에 보는 피해 중에 가장 대책 없이 직격탄을 맞았던 것들이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일 텐데요. 이 부분, 계속 집합제한이나 금지나 명령, 그것을 받지 않더라도 가장 타격을 받았던 이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직접 보상해야 되지 않냐라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나왔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사전에 이런 사업을 준비해서 그분들이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속가능하게 이 재난을 견뎌낼 수 있는 시드머니 역할을 해 주는 이런 사업을 만들어 주셨던 것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고 이번에 이런 제안이 있다면 적극 수용하셔서 말씀처럼 좀 더 많이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저의 개인의견 다시 한번 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의회에서 아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등급, 4등급까지 저희가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런데 실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현장에서 민원인들의 이야기 중에 제일 큰 숙제가 신용불량, 신용불량 가족기업에 이거 서는 것 뭐라고 그러지. 섰다가.

○ 경제실장 류광열 아, 보증이요?

김인순 위원 보증 섰다가 온 가족이 같이 신용불량 된 그런 가족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도 이 대상이 됩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신용불량자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 제도상 신용회복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게 정부에서 지침에 의하면 신용불량자는 사실 불가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김인순 위원 그런데 정말 그게 사각지대인 게 맞고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본인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그 책임도 분명히 져야 되는데 가족기업에 담보대출 보증, 이거 했다가 그 가족이 다 회생하지 못하고 제3금융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막 망가지는 가족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례보증인데 여기서도 그건 또 제외돼 버리면 그들은 정말 어디로 갈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이거에 대한 것은 정말 사각지대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중앙신보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신용불량자에 대한 건 다른 법적인 제도로 전환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특별보증에서도 지침상 배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인순 위원 잠시만요, 실장님. 그건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답변이고요. 혹시 이사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이거에 대해 제가 고민해 봐 달라고 계속 말씀드렸었거든요. 한번 답변 좀 해 보시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민우입니다. 김인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현장에 진짜 나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저희가 채권소각을 통해서 또 해 드리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재기 특례보증으로 해 가지고 해 드리는 게 있고 또 저희가 보증인은 작년부터 보증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증 서신 분들이…….

김인순 위원 이사장님, 작년부터 보증인 제도가 이거는 좀 악법이다 해서 없애셨잖아요, 신보에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김인순 위원 없애시기 전에 보증으로 된 그런 분들에 대한 구제책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그분들은 지금 보증인 제도 저희가 빼드리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용불량에서 다 회복됐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그러니까 저희 지점에 상담을 하시면 보증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김인순 위원 아니, 그분들이 신용불량에서 다 회복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신용불량은 그분들은 보증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도가 그전에 난 거에 대해서만 그런 거고 신규 부분에 대해서 보증인을 제외시켜 달라면 저희가 다 제외를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 특례보증이라는 제도가 지금 코로나 극복통장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저신용자들을 위한 가장 마지막 보루를 경기도에서 만들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도 걸러지는 그들에 대한 고민은 한 번 더 해 봐주셨으면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제 시간이 끝나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잠시만요. 제가 지금 김인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잠깐 추가로 한 번만. 이게 보증인 제도가 폐지됐잖아요. 그런데 폐지되기 전, 전 단계의 구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말씀하실 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된 게 있습니다.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된 게 있는데…….

○ 위원장 이은주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그래서 일부는 된 게 있고 일부는 안 된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재기 특례보증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구제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도권으로 저희가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하실 때 좀 전에 답변은 보증인 제도가 폐지되면서 그전의 보증인에 대해서는 구제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들려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사고 안 난 기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일단 일부는 그렇게 됐지만 보증인이 다 구제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답변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계속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거에서 자꾸, 말씀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답변을 계속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건 아니고요. 지금 보증한 거에 대해서 실제로 재기 특례보증이나 보증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거의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보증을 혹시 세우셔도 은행에 내부 여신심사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부 여신심사 규정에 의하면 연체자라든가 신용불량자는 보증이 있어도 대출이 안 됩니다, 자체 규정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질문하신 거는 제가 신보 쪽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있었습니다.

안혜영 위원 자꾸 들썩들썩 불안하셔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서 들어야 될 것 같았습니다. 말씀 잘 해 주셨고요. 지금 유사한 사업들 그리고 예산규모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사업들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코로나를 비롯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든 1차 금융, 2차, 3차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소외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분들께 손길을 한 번이라도 더 주기 위한 사업들이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안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도 기존에 있었던, 그 사업을 진행하고 처음 시작할 때의 규정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실은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사업의 방식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혜택의 방법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면 사실은 그 안에서 또 다른 차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 사업을 진행할 때의 목적과 취지와 규정대로 진행하던 대상자들이 있는데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면서 같은 사업을 하면서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 사업들이 해결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면 작년에 내가 만약에 거기서 혜택을 못 받았는데 똑같은 사업에서 올해는 그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이 생겨나고 그러면 더 도민들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시게 되면 그걸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홍보하셔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매년마다 조금씩 보완되거나 개선되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그때마다 작년에, 재작년에, 기존에 그 사업을 사용하고 계시던 분들에게 그걸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신용보증재단에 계속 요청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몇십 배로 신용보증재단의 예산이 늘어나면서 소상공인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했는데 그만큼 이 코로나가 끝날 때쯤 해서 부실운영. 그렇게 되면 우리 후세대가 짊어져야 될 짐들에 대한 우려를 저희들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인력보충을 강하게 요구했었고 시군에 맞는 그리고 사업마다에 맞는 그런 방법들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신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금융권과 손잡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원의 대상들을 다각도로 지금 변화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저는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도민들이 설명을 듣는데 사업마다, 저희들도 헷갈려요. 수수료율도 다르고 대출에 관련된 것도 다르고 변동금리, 고정금리 다 달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답할 때마다 사실 조금씩 온도 차이가 있으세요. 경기도의 가치관은 같을 텐데 그걸 답변할 때마다 사업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전체 유사한 사업들을 다 늘어놓고 관계되어 있는 담당부서와 담당자분들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일관성 있는 그래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는 그런 사업들로 조금 더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부탁을, 급할수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바뀐 제도에 대해서 좀 도민들에게 널리 제대로 홍보하는 부분을 좀 더 저희가 강화하도록 하고요. 저희 실 내에서도 그렇고 보증사업이라든가 자금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타 실국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상이 촘촘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총괄적으로 같이 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네, 잊지 마셔야 될 것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100년, 200년, 1,000년, 계속 갈 겁니다. 올해 끝나지 않으니까요. 후세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그런 방법들 최대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실장님, 저 심민자인데요.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겼습니다, 보다 보니까. 산업단지 안에 공업용수로 관로를 깔잖아요. 그런데 산업단지 안에는 그냥 공업지대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주거단지도 복합돼 있는 걸로 계획이 나올 텐데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상수도하고 공업용수로 관로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다른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처음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할 때 공장에서만 쓰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에는 복합산단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가정용으로도 쓰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산단계획 수립할 때 공업용수도로 쓰는 걸 어떻게,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공업용수 전용으로 쓸 수도 있고요, 수돗물을 써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쓰는 경우에는 그 안에서 각각 가정이나 공장으로 보내면 되고 공업용수로 쓰는 경우에는 정수과정을 한 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인근에 연계하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업용수를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산단계획 수립할 때는 사전에 들어가는 용수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처음부터 상수도가 들어가면 괜찮은데 공업용수가 들어가는 경우는 공업용수를 그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화, 정수하는 과정이 연결된 그런 계획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관로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인 거네요. 맞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공업용수를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계획수립 시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는 어디에서 끌어올 거고, 그런데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 상수도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전용 공업용수를 써야 되거든요, 상수도를 많이 쓰지 않으면. 그런 경우에는 그걸 쓰고 상수도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은 인근에서 관로를 끌어오든가 해서 쓸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따로 관리를 해서, 계획시에 그렇게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상수도용 저장고가 따로 있고 지금 추가로 하는 이 시네폴리스에 공급하는 건 공업용수라 그래서 따로 설치를 하는…….

○ 경제실장 류광열 왜냐하면 공업용수도가 훨씬 쌉니다. 상수도는 정수를 한 번 하는 과정이고 공업용수는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전용 공업용수도로 끌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별도로 다른 데서 이렇게 공업용수가 가는 게 있으면 분기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상수도 비용하고 공업용수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소비하는 대상자에 따라서 별도로 처음에 산단계획 수립할 때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궁금한 사항 하나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 지원 관련해서 출연금 방식으로 하는 사업이 하나 올라왔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본예산에 담아야 할 것 같은 그런 사업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저희가 담았어야 될 사업인데요. 경기전통시장 매니저 같은 경우도 저희가 155개 시장이 있는데 약 100개 시장 정도 수요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 전통시장도 소상공인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에 좀 세운 게 있고요. 소상공인 경영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2,000개, 1,950여 개 정도를 금년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지원한 데가 1만 1,1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5.6 대 1의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까 저희도, 소상공인들이 지금 특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계속 거리두기를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비록, 본예산에서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했으면 되겠지만 워낙 어려운 상황이니까…….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하여튼 그런…….

○ 위원장 이은주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을, 다른 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경기도 상권영향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사업하고 실장님이 답변한 거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 경제실장 류광열 세 가지 사업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 위원장 이은주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추경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있으면 그 수요에 본예산이 못 미치면 추경에 당연히, 그래서 추경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상권영향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진흥원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흥원 안에서 중장기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되고 또 그 수립에 따라서 본예산에 담아야 될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본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작년도에 시장상권진흥원에서요. 저희한테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 정확한 정보 또 이런 빠른 정보를 줘야 되는데 현재 시장상권분석시스템이 그 부분에 미흡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도화를 좀 제안을 했었고요. 저희가 작년에 미처 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소상공인들한테도 이런 좋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라도 빨리 구축하는 게 좋다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작년 본예산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았어야 되는데 좀 늦게 담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소상공인 예산은 가급적이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라도 빨리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추경에라도 담자라는 취지로…….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질문드리는 건 그 대답이 아니고 “맞다, 아니다.”라고 질문을 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영향분석시스템은 제가 본예산 때, 후반기 우리 상임위가 만들어져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분명히 이 부분은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모든 사업은 우리가 어떻게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예산을 분배하고 나누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체화해야 된다, 성립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냐 하면 “시장상권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살펴봐라.”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 담아야 할 사업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걸 지금 추경에 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장님은 이게 본예산 성향으로 보이느냐 추경에 보이느냐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본예산이 맞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그런데 왜 추경에 담으셨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미처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 부분은 시장상권진흥원장님 그냥 앉으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구체적인 분석자료를 통해서 그 자료 안에 아픈 곳을 알아야 군데군데 다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런 분석자료를 만들어놓지 않은 상황에서 하려고 보니까 실제 현장에 가 보면 어때요. 찾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담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제가 질문드린 건 아닌데 조금 전에 실장님 스스로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정부에서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계속 힘들지만 예산을 풀고 있죠? 그런데 그 추경에 왜 이 예산을 이제서 여기에 담느냐 말이에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당시에 본예산이 8월 달에 넘어가다 보니까 미처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담지를 못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우리 실장님은 경기도 경제를 관장하는 실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분명히 구분해서 예산을 담아야 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상권진흥원 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시장상권진흥원 원장 이홍우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본예산에 반드시 담아야 할 부분을 놓쳤어요, 경기도가. 그래서 추경에서 발 빠르게, 하여튼 추경에 잡았어요, 이번 예산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의 부응을 받아서 자료를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런데 세부 추진계획을 제가 살펴보니 기초 DB, 업소, 임대료 이런 등등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동의가 됩니다만 주거인구, 거주, 주민등록상 인구 정보를 생성한다든지 직장인구에 대한 생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왜 필요한지를 예산을 올렸으니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좀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이게 기본적으로 임대료까지, 지금 현재 기초 DB 표준화 사업 중에 사업자등록증 기반으로 일단 지금 현재로는 주소하고 주민번호를 쳐서 매출현황까지를 알 수 있는데 이후에 사업자등록증을 기반으로 치면 평당 매출현황까지 다 알 수 있으려면 개인들의 실질적인 데이터, 직관적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모든 3D 입지분석까지 같이 이후에 하려고 지금 현재 종합적인 데이터가 필요해서 적어놨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원장님 말씀하신 답변으로는 좀 동의가…….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조금 보완을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이 답변 대신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 거주인구가 중요한 게요, 상권이 흥망성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권이 입지를 하려고 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이런 것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주인구라든가 인근의 여러 가지 상권에 필요한 정보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에서 이런 자료들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일단 진흥원장님은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이 사업은 어쨌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우리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갖고 있는 한 경기도에서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적절해 보여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잡았잖아요. 추경에 잡았을 때 제가 보기엔 세부 추진계획에 관련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잡았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추경에 잡았을 시 지금 기초 DB에 관련된 상가 업소, 임대료 그 다음에 사업자의 기반으로 한 업소, 업태 등 그런 정보를 구축하기에도 추경에서는 버겁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주거인구, 직장인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부분, 거주지, 주민등록상 인구 정보까지 이렇게 거대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 DB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업소와 또 임대료 또 업태에 관련된 사업정보 이 부분을 중점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된 부분을 잘 저희가 준비하고요. 조금 위원장님이 보시는 것처럼 너무 많은 걸 담으려는 욕심을 내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도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작년에 저희가 처음에 시장상권진흥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을 때 실제 서울시라든가 타 사례에서 좋은 정보로 인정이 됐던 정보들 그리고 시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입지를 할 때 필요한 분석에 대한 니즈 이런 것들을 담다 보니까 전체적인 아이템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에 의해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단계적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그리고 가능한 부분이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는 조금 더 보완해서 수립하고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도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 좀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입지조건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나와서 될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료조사를 하고 이 구축을 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소상공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것이 담아져 있으려고 이것을 하는 것이지 입지조건이나 인구 대비 이런 걸 알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담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담았는데요. 상권을 들어갈 때 보면 실제로 내가 가려고 하는 상권에 유사업종은 뭐가 있는지 그쪽에 임대료는 뭐가 있는지 또 인구 전체적인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니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담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동국, 소통협치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규식 노동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김규식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은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동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 노동국 세출예산액은 149억 6,700만 원에서 3억 6,400만 원 증가한 153억 3,100만 원입니다.

340쪽 노동정책과 세출예산액은 총 39억 8,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스마트 채용 접수시스템 운영지원은 현재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 수시 채용되는 기간제 노동자 채용정보를 예측적ㆍ통합적으로 제공해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해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등을 비대면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노동권익과 세출예산액은 총 82억 4,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일한 쪽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 구축 사업은 도 마을노무사 노동 상담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을노무사와 상담 이용자를 연계하는 비대면 스마트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동국 전 직원은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2회 추경(노동국))


○ 위원장 이은주 김규식 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통협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영철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국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총괄 예산입니다. 소통협치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160억 4,45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3억 9,900만 원 대비 3억 5,450만 원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430억 3,248만 원으로 기정예산 433억 8,698만 원 대비 3억 5,45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서부터 9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변동에 따라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지원과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지역공동체시설 활성화를 위한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비 1,250만 원을 국비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25쪽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지역특화 시범사업 지정 등에 따라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에 2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은 국비 지원 감소에 따라 5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체지원과는 지역공동체시설 활성화를 위한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공모 관련 여주시 밀머리녹색농촌체험마을이 선정되어 1,25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예산안 확정 이후에 행안부의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 사회적경제협업체계 구축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안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2회 추경(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 위원장 이은주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진수 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명세서 35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억 9,510만 원으로 기정액 2억 9,410만 원 대비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100만 원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5억 6,060만 원으로 기정액 15억 2,770만 원 대비해서 3,29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의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에 선정돼서 총사업비에서 지방비 부담분 15%인 3,19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부 국비 보조사업비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 사업비를 각각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반영해서 경기경제자유구역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2회 추경(경기경제자유구역청))


○ 위원장 이은주 이진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자료요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국장을 지목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님.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장일 위원 네, 노동복지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김장일 위원 노동복지기금이 1999년에 발족이 돼서 100억을 꾸준하게 이어서 노동자들한테 희망과 꿈이 됐던 기금이었던 사항이었었는데 지금 노동복지기금이 사업비로 쓰이면서 올 금년 사업을 끝내면 노동기금이 반토막이 납니다. 우리 국장님 전에 류광열 국장님이나 박신환 국장님부터 시작돼서 노동기금을 사용했습니다, 사업비로. 사업비로 노동기금을 하면서 바로 추경에 100억에 대한 기금 조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걸로 해서 아마 속기록에도 몇 번인가는 담겨 있는데 지금 이 추경에도 기금을 조성해 놓지 않으면 우리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희망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돼 버리거든요, 지금조차가. 이것을 어떻게 충원할 방법이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국장 김규식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장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기금은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그런 기금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의사록을 통해서 그 사항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기금이라는 부분이 충분히 축적하고 계속해서 나갔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노동기금 관련해서 지금 금년도에 한 25억 정도가 예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동국 단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조실과 충분히 상의하고 우리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께도 충분히 보고드리는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취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 취지를 견지하면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사님 후보 시절에는 100억이 적다 해서 400억을 증원해서 500억까지 만들어 놓겠다는 말씀까지도 공공연한 자리에서 하셨던 내용인데 지금 금년도 사업을 지출하고 나면 50억으로 줄거든요. 52억? 52억인데 물론 기조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신다고 했지만 우리 노동자들의 어떤 희망적인 그런 기금을 꼭 충원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이거하고 관련이 좀 없는데요. 저번 예산 때 경기도 경비원 휴게실 개선사업 있었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경비노동자 휴게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7억 말씀하시는 거죠?

허원 위원 네, 7억인데 지금 500몇십 개가 신청을 했고 예산 때문에 120몇 개만 해 주는 걸로 돼 있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542군데서 신청을 해 가지고 121곳을 지정하였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굉장히 호응이 좋고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추경에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왜 못 올라오게 된 이유를, 그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경비노동자 휴게공간 개선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3억을 당초에 세웠던 것이고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각각 2억씩 해서 7억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신청과정에서 수요가 충분히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간담회도 해 보고 정담회도 하고 있거든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있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공동주택을 하다 보니까 용도 외 용도로 사용되는 곳도 있고 그리고 등재가 안 된 곳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도 사실 고백컨대 미처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과 그리고 지금 어떤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냐면요. 우리 경기도만, 그러니까 도만 하는 게 아니라 31개 시군과 함께 이 사업은 본격적으로 좀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군과의 수요조사도 해 보고 그리고 내일 국회에서 경비ㆍ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조성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국회의원 42분과 공동주체가 있는데 이 부분은 경기도가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어전트한 부분과 그다음에 좀, 그런 부분을 약간 고려해서 이번에는 아니고 충분히 이번에 과정상에 나왔던 여러 가지 절차적인 측면 그다음에 공고에 어떤 걸 담아야 될지,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다음에 올리는 게 어떤가 싶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하나, 지금 사업이 500만 원 미만의 사업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럼 이 도내 시공을 여기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시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이건 시군과 전혀 관계없고요. 31개 시군에서 물론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공기관 대행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입주자 대표회 거기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1개 시군과는, 저희가 전액, 도비 예산 100%였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사업을 경기도가 지정한 업체에서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시에서 A라는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거기에서 시공을…….

○ 노동국장 김규식 아파트에서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랄지 그 관련…….

허원 위원 그쪽에서 업체를 불러다가 작업을 하고 돈을 정산하는 방식입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마다 거기에서 공사를 하고 나서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런 말씀이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너무 많은 수요가 있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맞춰줘야 되지 않는가.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너무 많은 사업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수요를 어느 정도는, 반 정도라도 좀 맞춰주고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런 부분에서는.

○ 노동국장 김규식 당초보다도 한 1.5∼2배가량 예산이 증액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더 내실을 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은 아니더라도 다음에 바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군과 함께 제대로 되고 그다음에 내일 국회 토론회도 있는데 전국 사업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번에 사업이 맨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적게 시작했지만 굉장히 호응도가 계속 늘어나서 좋아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국에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빠르게 이게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그래서요, 다음 주 중에 시군에 수요조사를 할 계획이거든요. 시군에서도 지금 문의전화가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보다도 타 도에서 문의전화가 오고 있더라고요.

허원 위원 그 자료가 나오면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러겠습니다.

허원 위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하고 엄청 많은 시간 이야기 나누신 것 기억하시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 부분이 국회까지 가서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하니까 저는 더 염려가 돼요. 제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경기도가 이 사업하면서 처음에 놓쳤던 거, 제가 비공식적으로 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 하나하나 다 기억하셔서…….

○ 노동국장 김규식 네, 다 알고 있고요.

○ 위원장 이은주 다음 추경에 경기도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담아서 오실 수 있을 거라고 답변을 오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고백컨대요, 이번에 경비노동자 휴게공간 개선사업 진행과정 속에서 542군데서 신청이 왔던 부분이거든요. 충분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봤고 방금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공동주택에 보이지 않는 여러 요소들에 있어서 법에서 용인치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는지도 다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공고함에 있어서도 배제되지 않게 그런 방안까지 다 고안을 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올리기 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노동위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리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우리 국장님의 책임 있는 행정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예산 말고 다른 걸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김영해 위원 경기청에서 포승지구하고 현덕지구 진행상황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포승지구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해 말로 한 50% 분양률을 보였는데 지금 현재, 최근에 분양공고가 나가서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이제 물류 쪽은 기업들이 많이 오시는데 제조 쪽이 조금 미흡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좀 지켜보고요. 만약에 물량이 소진이 잘 안 되면 뭔가 좀 방안을 내서 분양이 나머지 부분도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현덕지구는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특별법에 따라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올 6월경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사업시행자하고 GH하고 저희하고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한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사업자 지정을 4월 말까지 하기로 하셨던 거 아니었어요, 현덕지구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주협약 또 출자 이런 게 시간이 계속 협의과정에서 조금 늘어지고 있어서 다소 늦어지고 있고 대신에 저희가 당초에 업무계획 때 말씀드린 보상도 민원이 많으시니까 하여튼 최대한 올해 안에는 보상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 일정을 감안하면서 빨리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됐을 때 올 연말이나 돼야 토지보상이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지금 올해 4월 말에 지정되기로 했던 게 6월까지 넘어가고 이렇게 계속 딜레이 되다 보면 또 올해가 넘어가게 되고 내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주민들께서는 그래도 올해 말에 보상이 들어간다 하니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건데 그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꼼꼼히 챙겨 달라고 제가 누누이 부탁을 드렸던 건데 자꾸 이렇게 딜레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하여튼 말씀하신 우려 저희가 잘 알고 더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게 올해 안에는 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 부탁드리고요.

포승지구는 지금 물류단지만 그럼 분양이, 자꾸 신청이 들어오는 거고 제조단지 쪽에는 아직 신청이 안 들어오고 그대로 50% 정도 분양된 상태인 거예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아닙니다. 전체로 50이 살짝 넘는데 물류 쪽은 80이 넘지 않습니까? 제조도 지금…….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물류는 거의 다 나간 거네요? 더 이상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네. 최종 확인은 안 했는데, 오늘이 신청접수 마감일인데 제조 쪽도 조금 복수의 기업들이 신청을 한 걸로 제가 임시로 확인했습니다. 아직 확정…….

김영해 위원 제조 쪽 분양이 그렇게 계속 안 되면 다른 방안을 찾아 보신다고 지난 연말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똑같은 대답을 하시면 언제 분양이 끝나냐는 거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그래서 4개 업종에서 2개 업종을 더 추가해서 6개 업종으로 늘렸지 않습니까, 작년 말에? 그런 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김영해 위원 어쨌든 평택시도 그 평택항 쪽에 자동차 클러스트나 이런 것들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런 부분 평택시하고도 잘 협의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좀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네, 그렇게 하고 현재 아시다시피 앵커기업이 어쨌든 유치가 돼서 그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협력업체들이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방문도 드려서 추가 투자요청도 했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여러 방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고내용이 확정되면 그것도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김영해 위원 진행상황을 좀, 제가 미처 연락을 못 드려도…….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국장님께, 이번 추경에 관련된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 사실은 저희들, 여기 노무사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법무사나 아니면 변호사나 자문역할들을 하거나 그리고 또 대신 대행하는 업무를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자면 우리 도시공사가 기관명이 바뀌었죠? 기관명 뭐로 바뀌었죠? 하도 바뀌어서.

○ 노동국장 김규식 도시주택공사로 바뀌었습니다.

안혜영 위원 네, 도시주택공사. 경기도시주택공사 같은 경우 한 예를 들자면 예전에 기존에 쭉 법무사들이 해 오던 업무들이 있는데 그런 업무들을 갑자기 변호사로 바꾼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지금처럼 노무사가 하던 일들을, 기존에 자문의 역할들도 하고 대행업무를 맡아서 하기도 하고 기관, 저희들 산하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 안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역할들을 하는데 서비스 차원에서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수수료를 받기도 하고 저희 경기도가 그 수수료를 대신 지급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안혜영 위원 이 마을노무사 같은 경우도 그런 예도 지난번에 필요성에 대한 문제들에 논쟁이 좀 있었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하나의 민원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쭉 해 오던 업무가 있는데 그걸 다른 업종에 계시는 분들, 어떤 한 법무사가 하던 일을 변호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법무사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안혜영 위원 노무사가 하던 일을 다른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같이 기회를 줘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을 텐데 기관장이 바뀌어서, 제가 받은 민원 중에 하나가 기관장이 바뀌었는데 기관장의 직업에 의해서 그게 바뀐다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겠죠? 뭔가 큰 실수가 있다거나 아니면 특혜성의 논란이 있다거나 그런다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대체로 바뀌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기관의 장의 직업으로 바뀌어 버린다 이런 민원이 제기가 돼서 사실 특혜성 논란에 저는 놓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 경기도의 기관이나 전체 노동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추경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밥그릇 싸움밖에 되지 않을 거고 그 밥그릇 싸움으로 인해서 피해는 도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제기했던 부분은 제가 들여다볼 예정인데 마을노무사에 관련돼서 그때도 약간 특혜성의 논란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 비용을 우리 경기도가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찾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필요치 않은데 계속해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급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그때도 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에게 최대한의 기회를 주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일자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봉사의 의미도 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동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기관이나 어떤 특정단체의 밥그릇 싸움처럼 보여져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제가 있어서 마을노무사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온 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좀 들여다보시겠어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걸 주시면 제가 들여다볼 거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마을노무사 사업은 수혜대상자가 10인 미만 고용한 영세사업주하고 3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거든요. 그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혜성 논란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들여다보기는 해야겠지만…….

안혜영 위원 제가 특혜성 말씀드린 건 이 사업은 아닙니다. 제가 받은 민원이…….

○ 노동국장 김규식 그 민원을 전달해 주시면…….

안혜영 위원 이 사안 노동국에서도 긴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안혜영 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조만간에 설명을 듣기로 했으니 들을 때에 한번 같이 참여하셔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저희들이 아까도 실링에 대한, 경제노동위의 실링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것이 사실은 풍선효과처럼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것이 적절한 시기에 맞게끔 쓰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생각은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본예산 저희들이 책정했던 것들 그리고 위원님들이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예산편성해 주신 새로운 신규사업들이나 이런 사업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적절하게 시기를 맞추지 못하는 것도 저희들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아니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변형돼서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국장님, 짧은 거니까 그냥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민원을 받은 거여서 글쎄, 현장감사 기간에 해도 되긴 될 텐데 뵐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냥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는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노동자들이 취업할 때 제가 양식을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양식을 하나 봤는데요. 거기에 기초생활대상자, 아니 기초생활지원대상자라고 되어 있던가? 아,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체크하게 된 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양식이 제가 봤을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같이 취급을 해서 어떤 혜택을 주지 않나요? 취업할 때, 공공기관에 취업할 때. 그런 혜택을 주니까 아마 체크를 하게 된 것 같은데 이 서류 안에는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만 체크하게 되어 있고 차상위대상자에 대한 체크하는 기능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마 그냥 제가 알기로는 차상위대상자도, 차상위계층도 기초생활수급자와 동등 또는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업할 때도.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체크하는 기능이 없어서 그 차상위계층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그냥 일반인 저랑 같이 취업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떻든 간에 혜택을 받을 사람이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내가 차상위계층인데 그런 걸 체크 안 했었으면 일반인들과 같이 신청했을 때는 내가 먼저 우선순위일 수 있는데 그렇게 혜택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분이, 민원인이 낸 내용은.

그래서 제가 그 형식을 봤더니 그런 체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공공기관에서 할 때 그런 서류 같은 것들을 한 번 더 점검해서 차상위계층들도, 그러니까 노동자이긴 한데, 똑같은 노동자이긴 해요. 그런데 그 노동자가 되기 전에, 지금 이게 어디에 관련된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장님께 지금 여쭙는 건데 노동국의 어느 분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이 노동국에서 하는 일은 아니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노동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노동국에서 어떤 인권이라든지 이런 걸 하긴 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데 일자리에 관련된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또 여기 있는데 일자리재단에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며 아니면 노동국에서 그런 것에 대한 제안을 할 수는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복잡한가요, 제가 설명한 게, 혹시?

○ 노동국장 김규식 아니요, 복잡하지 않고요. 다만 이분 관련해서는 민원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김미숙 위원 정확하게 그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와…….

○ 노동국장 김규식 그리고 저도 사실은 민원서식에 대해서…….

김미숙 위원 못 보신 거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찾아뵙고 보고 서로 말씀 나누고 어느 부서에서 지원해야 맞는 것인지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내 부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답변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장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장일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소통협치국장님.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예산이 2건이었는데 지역공동체시설 활성화를 위한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이거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경기도가 도비 매칭을 하는 예산인 거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시군비입니다.

이동현 위원 도비는 전혀 없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신청만 도에서 하고요, 시군비입니다.

이동현 위원 아, 시군비만 들어가고 공모 참여만 도가 주관해서 한 거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이게 당초에 도의, 각 광역별로 6개 정도 선정을 하는 걸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신청은 6개까지 가능합니다.

이동현 위원 6개 사업 대상이었는데 2개만 신청했다 이건 거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이동현 위원 저는 지역이나 예전에 경기도에도 청년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지역별 청년단체들과 간담회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거기서 언제나 나오는 얘기는 공간 그리고 프로그램 지원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청 실적이나 이런 게 저조한 이유가 왜 그런 거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어쨌든 이 부분들이 지역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이건 또 어떤 특성이 있냐 하면 마을공동체 안에서의 청년활동이라는 개념들입니다. 또 다른 영역에서 청년활동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걸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서 도가 관할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그런 성과를 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돼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공모가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에서 그냥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더 면밀히, 명심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청장님! 거기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배곧지구와 관련해서, 경기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예산이 2건이었는데 하여튼 우리 청장님이나 또 과장님이나 연락도 여러 번 주시고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에 대해서 공모 참여해서 또 성과를 낸 거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비록 이게 그때도 설명을 주셨는데 예산이나 규모는 작지만 서울대와 협력을 통해서 경기도청이 같이 해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이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면 추가적으로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의 배곧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가 있다 보니까 다양한 국가공모사업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럴 경우에 사실 그동안 경기도나 청, 경제자유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의 지원을 받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경기자유구역청에서 그런 공모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같이하고 이런 플랫폼을 더 좀 가졌으면 좋겠다. 지적은 아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이번 용역 선정 건을 계기로 해서 그런 어떤 거버넌스가 잘 구축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제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본부장님을 한 두어 번 최근에 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틀이 형성될 때까지 계속 정기적으로 뵙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 본부장께서는 경기도 정책의 어떤 지원의 중심이 조금 판교 또 수원 이쪽에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류광열 실장님하고도 협의를 조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배곧이 새로 지정된 만큼 또 거기에 맞는 역할이 지원 활성화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 상임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언제나 연례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해서 예산이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조직 규모나 역할에 비해서 사업내용 그리고 예산의 규모가 작다 이런 평가들을 위원님들이 다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만한 성과를 만드신다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충분히 더 인정받고 또 성장할 수 있다고 느껴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성과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사실 경기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성장거점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시화공단이나 안산에 있는 성장거점이 또 있는 거고, 판교나 광교도 마찬가지고. 성장거점들이 있는데 첨단산업에 대해서 새로운 성장거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게 시화공단이나 안산 반월ㆍ시화공단 같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2000년대의 성장거점이었지만 첨단화의 과정에서 만약에 도태된다면 상당히 국가적인 경쟁력이나 우리 경기도의 경쟁력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과감한 투자도 해야 되고 또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느껴지고요. 이 부분에서도 앞으로 큰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추경은 저희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사업시행자 협력사업이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삼 위원님. 심민자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없으시죠?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국, 소통협치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8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간의 논의과정에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155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노동국 및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자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이은주김장일김인순김미숙김영해김현삼남운선박관열심민자안혜영

이동현이원웅최세명허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류광열경제기획관 정도영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현병천

지역금융과장 김도형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

소상공인과장 조장석산업정책과장 송은실

외교통상과장 금철완투자진흥과장 류호국

미래산업과장 공정식데이터정책과장 전승현

ㆍ노동국

국장 김규식노동정책과장 유성규

노동권익과장 강현석외국인정책과장 홍동기

ㆍ소통협치국

국장 김영철사회적경제과장 곽선미

공동체지원과장 한현희

ㆍ경기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진수사업총괄본부장 고광춘

기획행정과장 이필신투자유치과장 박찬구

○ 기타참석자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제윤경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민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 기록공무원

김건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