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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제3차 본회의(2021.04.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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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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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4월 1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휴회 결의의 건
2.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최만식ㆍ이영주ㆍ유근식ㆍ안광률ㆍ김재균ㆍ채신덕 의원)
1.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2.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o 김영준 의원
o 한미림 의원
o 방재율 의원
o 고은정 의원
o 전승희 의원


(10시03분 개의)

○ 부의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 5분자유발언(최만식ㆍ이영주ㆍ유근식ㆍ안광률ㆍ김재균ㆍ채신덕 의원)

(10시04분)

○ 부의장 문경희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문경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최만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내 체육시설 설치 기준의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경기체육 전환의 시대에 맞춰 경기도형 스포츠공정모델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환의 시대, 경기도 체육의 새로운 틀을 고민하고 체육 혁신을 통한 발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통이 부족해서인지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건지 경기도 체육을 모르는 이방인까지 개입해서 체육의 뿌리를 흔들고 있으며 체육회를 공중분해시키려고 한다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오래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이 좋거나 옳다고 여기는 지고논증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지금까지 경기도 계곡은 임시로 지어진 건물의 식당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점유 영업행위로 몸살을 앓았던 경기도 내 계곡 및 하천 일대가 불법시설물 없는 깨끗한 환경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체육혁신을 고민하자고 하니 정치적 탄압을 주장하며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감사결과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금까지 관행처럼 해 왔던 수십 건의 회계 부정행위들이 드러났고 최근 경기도 소속 운동부 선수들이 지난해까지 무려 27년간 단 한 번도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받지 못했던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정의 11의2호에 의하면 경기도체육회의 행위는 스포츠 비리에 해당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의하면 경기도체육회는 지방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지금은 채찍보다는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전환의 시대에 놓여있는 경기도 체육, 지금 혁신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해답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경기도체육회는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만 혈안이 되었지 뭔가를 바꿀 생각은 전혀 없는 듯합니다. 혁신방안을 구상해야 할 시점에 기껏 내놓은 혁신방안이 규정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혁신방안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경기도체육회는 현재까지 체육과 관련해서는 독과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만약에 경기도체육회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조항에 의거 보조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 생긴다면 경기도 체육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정치성향이 비슷한 타 지역의 교수를 직접 모셔다가 체육회가 선(善)인양 정치적 탄압이라느니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고자 하는 것에 반하는 정치행위인 것입니다.

지방체육회는 현재까지의 현상 유지가 자율적이거나 자치적이지 못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자생하며 자신의 역량을 키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방정부와 체육회가 새로운 체육 정책 지원의 틀을 구상하고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체육회와의 기능적 역할 분담을 통해 도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불법으로 몸살을 앓았던 경기도 계곡이 깨끗한 환경으로 거듭났듯이 경기도가 나서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체육진흥 정책을 추진하도록 이른바 경기도형 스포츠공정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과 공정을 위한 센터를 설립해 공공분야의 체육 행정을 실현하고 경기도체육회는 현장에서 체육인과 도민들에게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민간영역 부분에 집중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국내 체육시설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제습ㆍ공기조화 시설이 없어 습도 유지가 안 되고 주요 화학물질인 클로라민이 제거되지 않아 보건 안전에 해로운 실정입니다. 체육관 역시 제습ㆍ공기조화 시설이 전무해 바이러스 등 미생물 억제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사님! 건강한 체육시설과 환경의 조성은 곧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체육시설의 정비와 더불어 수영장과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에 제습ㆍ공기조화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설치 기준을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기도의회는 체육을 도민분들께 돌려드리도록 보다 더 소통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자연생명의 도시 양평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입니다. 원고가 무척 깁니다. 핵심요지만 발언하고 속기록에는 원고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또 평소의 의정활동 속에서 경기도의료원에 관련된 아주 소중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앞에 정리했고요.

경기도 공공의료 체계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와 의료원 종사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적 대응체계가 제대로 구축돼야 합니다. 그런데 많이 부족합니다. 문제가 발견되고 원인을 찾고 책임자의 해명을 요구하지만 대부분 그냥 묻히고 지나갑니다.

최근 경기도의료원을 둘러싼 심각한 문제들이 또다시 노출되었습니다. 빼돌린 프로포폴 일부를 임직원 가족에게 투여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미리 임의로 차트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 병원의 내시경실 의사는 전국 의료원 의사 중 5~6억 원이 넘는 최상위급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편법의료행위, 직장 내 갑질, 횡령, 꼼수 수당지급 등의 문제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독립적인 감사기관을 설치하고 정기 감사나 비정기 감사를 강화해 주십시오. 의료행위, 의약품 관리, 의료기록의 진실성, 종사자 임금체계, 노무관리, 복지 등 각 영역들을 세밀하게 설계하고 의료기관으로서 특별히 요구되는 전문성을 갖춘 감사위원단을 구성해 주십시오.

두 번째, 코로나19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참으로 다양한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플루엔자A형 바이러스는 1919년부터 2009년까지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4번의 대유행을 일으켰습니다. 이 기간에 지구인 10억 명이 감염되었고 5,858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사스, 메르스, 에볼라, AIDS, 조류독감, 지카, 코로나 등 전파율과 치사율이 높은 이종 간 전염도 광범위하게 유행했습니다. 20세기에만 최소 여섯 번에 걸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했고 현재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는 2~3년간 약 1경 730조 원의 경제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소수에 의해 감염되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 변이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바이러스연구센터 설립을 제안합니다. 경기도 내 대학, 보건의료시설 및 공공기관이 가진 인적ㆍ물적ㆍ기술적 자원들을 공유하고 민간 연구소나 혁신기업과 함께 오픈이노베이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인체감염바이러스, 인수공통바이러스, 해양ㆍ식물ㆍ토양 바이러스 발병에 대응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센터와 지원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내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육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양한 융복합 연구를 통해 종합 방역ㆍ치료 생태계가 구축되고 의약주권을 확립해 가는 데 경기도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셋째, 본 의원은 기회가 될 때마다 산ㆍ숲ㆍ강ㆍ바다를 지키고 도시에 공원을 만들고 고밀도 아파트 건설을 최소화하고 자연과 인간이 서로 공존하는 것이 우리 미래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시계획에 생태주의적 철학이 반영되길 바라고 무차별적인 개발의 위험성을 걱정해 왔습니다.

여기 몇 장의 사진을 함께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함께 보신 이 사진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사진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현장들은 경기도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정치와 행정이 짊어져야 할 책무가 있다면 단연코 자연을 지키고 복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가 생태주의 교육을 시작합시다. 공무원과 의원, 각급 학교 현장에서 생태주의 교육을 확대해 가야 합니다. 영어나 수학 점수보다 생태주의 교과목 점수가 더 높게 반영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생태주의 철학과 관점이 반영된 정책입안과 사업기획을 자극하고 공무원 평가나 인사 시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합시다. 환경영향평가 강화, 개발부담금, 개발영향부담금을 높여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개발의 경우 개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만큼 개발 금지 지역을 설정하는 개발총량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생태주의가 실천되는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과 인센티브가 늘어나길 희망합니다. 외국에서 점차 공감을 얻어가고 있는 자연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자는 운동과 제도적 노력들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 가면 좋겠습니다. 강이 나이고 내가 강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이영주 의원)


○ 부의장 문경희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문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유근식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모두가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협에 맞서 이제는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우리는 넘쳐나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이란 통상 5㎜ 이하 크기의 아주 작은 화학물질을 통칭하는 것으로 생성경로에 따라 1차와 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차 미세플라스틱은 충격적이게도 우리가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세안제와 화장품, 세탁물 섬유유연제 첨가물과 같이 의도적으로 작게 만들어진 화합물을 말하며 2차 미세플라스틱은 폐스티로폼, 페트병과 같이 버려진 플라스틱들이 풍화되면서 아주 잘게 쪼개진 조각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미세플라스틱들은 주로 강물이나 하수를 통해 바다로 유입되고 있으며 어패류나 갑각류 등 작은 해양생물들의 먹이로 오인되어 먹이사슬을 거쳐 다시 인간에게로 돌아와 체내에 축적됩니다. 세계자연기금(WWF)은 인간이 일주일 동안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이 신용카드 한 장 정도이며 한 달이면 칫솔 한 개를 먹는 것과 같다고 했고 국내에서는 동물실험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체내 활성산소와 독성을 증가시키고 세포를 파괴하는 등의 위험요인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애써 외면하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상위법령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하고 또 혹자는 정부에서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음을 통감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 보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저감 대책을 마련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보자는 마음으로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었기에 해당 조례안에는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과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학생과 도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 미세플라스틱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개발 지원과 2차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위한 재활용 촉진 등의 사항을 우선 담았습니다. 특히 공산품 제조를 위해 인위적으로 생산되는 1차 미세플라스틱의 경우엔 이미 정부에서도 유해성을 인지하여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2차 미세플라스틱의 저감에 방점을 두고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출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상위법령도 없고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어느 부서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조례안이 되어 집행부와 제대로 된 협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해 보지 않았던 일을 처음 접하는 공무원들의 불안감과 부담감을 본 의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위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을 맡을 수 없다는 집행부서의 안일한 의식은 결코 지방분권을 향해 가는 지금의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최소 5조 2,000억 개의 미세플라스틱 조각들이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고 있고 그 무게는 26만 9,000t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면 국가 역시 나설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서도 나서서 해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구는 계속해서 오염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0년 전부터 미세플라스틱의 위협을 우리에게 경고해 왔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10년도 여전히 그대로일 것입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깊은 관심과 경기도의 선제적인 대응을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유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문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안광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른이자 교육행정위원의 입장이 아닌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말 본 의원은 시흥시 관내 각급 학교의 학생회 임원들로 구성된 청소년교육의회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회의에서 학생들은 지방의회의 의원처럼 스스로 안건을 발의하고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하며 학생 스스로의 문제를 숙의하였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당시 회의를 참관하던 제게 학생들이 던진 화두이자 숙제가 학생들은 진정한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학교 성교육을 받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학교의 성교육은 실질적으로 성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 성폭력과 성범죄는 유형을 달리해 가며 증가하고 있는데 정작 학생들은 이러한 문제에 올바르게 행동하는 방법 자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금의 학교 성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명확했기 때문에 대안도 스스로 제시했습니다.

첫째, 효과적인 성교육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성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가 전부인 상황이고 현실에서 이 세 단어로 성 관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면 지금과 같은 많은 피해자들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성교육 시간이 없는 교육의 부재가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교과과정에서 교육을 한다고 해도 단어들만 나열하는 현재의 주입식 교육으로는 제대로 대처할 수 없고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는 눈높이 교육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 수업방식의 성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둘째, 수업 위주의 형식적인 교육보다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매체를 활용해서 교육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방적인 강의식이 아닌 참여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흥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유튜브, SNS, 웹툰 등 청소년이 쉽게 접하고 구독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한 상시교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셋째, 학생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성교육을 해 달라고 말합니다. 지루하게 에둘러 생물학적 지식을 강요하는 영상 시청이나 강의로는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고 차라리 음란물의 위험성, 성적 호르몬의 차이, 피임방법 등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학교가 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수록 학생들은 더 무방비하게 되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도 학생들을 통해 18세 미만 청소년도 편의점에서 콘돔을 자유롭게 살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법적으로 콘돔은 성인용품이 아닌 피임기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품목인데도 기성세대인 제가 더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교육은 우리 아이들을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입니다. 제대로 성교육을 받아야 이성 간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할 수 있고 성역할의 방향과 인식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기성세대가 학창시절 제대로 성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에 대한 삐뚤어진 관념에 빠져 지금의 향락문화를 만들었고 일그러진 성문화 풍토가 만들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생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에 요청하여 학교 성교육 내실화를 위한 TF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TF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의 주체들이 한데 모여 학교 성교육 운영의 방향성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성교육의 양대 축으로 가정에서의 성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포함한 성교육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필요성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성교육을 둘러싸고 여전히 금기시해야 한다거나 조심히 다뤄야 한다는 보수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더 자세히 가르쳐야 한다는 진보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덧붙여 갈등을 유발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성평등한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사회인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교육을 수혜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님과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김재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 지역개발기금의 융자대상과 지역개발기금의 사업을 확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주민 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은 크게 상하수도사업, 도로건설사업 등의 지역개발사업과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의 공공투자사업 등으로 융자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융자대상 기관으로는 도 및 시군과 도 및 시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효용 있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융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융자대상의 범위도 민영사업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3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내놓은 노후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활용방안 보고서에서는 2016년 말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인프라 시설물 비중이 전체 시설물의 10.3%를 차지하고 이 비중은 급속히 증가해 2036년에는 44.4%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 같은 인프라 노후에 따른 대표적 사례로는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이 있습니다. 국내 인프라는 1970년에서 198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에 중장기적인 관리계획 없이 압축적으로 건설돼 다수의 시설이 노후화됐으나 자금조달방안이 막막해 체계적인 조사와 이에 대한 재투자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여 사업의 범위를 이러한 노후 인프라에 투자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자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지역 내 노후 공동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으로까지 확대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지역개발기금 조성과 재원 관리에 대한 대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장기화되는 저금리 기조 속에서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 범위 확대와 동시에 융자대상도 종전 공공기관 중심에서 민영기업에도 융자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금 융자 및 안정적인 회수 등에 대비하여 융자 시 시군 등에서 보증을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업에 담보 요구나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함은 물론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장기간 저금리 기조로 인한 지역개발기금의 예치이자율과 융자이자율의 역마진 현상과 융자대상 및 사업대상 범위가 한정되는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역개발기금이 주민의 생활시설 개선 및 복리 증진과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된 것을 고려할 때 향후 올바른 관리방안과 융자대상 확대 및 사업의 확대를 위해 도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과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조사와 대책도 시급합니다. 안전을 경시한 발전은 매우 위험합니다. 안전 속에서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선배ㆍ동료 여러분들과 경기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김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신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문경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채신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와 산하기관에서 정책사업 명칭이나 보도자료 등 각종 공문서에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외래어 및 국적 불명의 외국어, 신조어 등의 용어들 대신 우리말을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글은 세계 문자 가운데 그 제작자와 반포일, 제작원리가 알려진 유일한 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외래어나 외국어, 신조어 등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공공언어에서조차 외래어나 외국어, 신조어 등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7년 3월 개정된 국어기본법 제14조1항에는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부 업무보고 자료에 국제노인인권센터라는 대체어가 있는 글로벌 에이징 센터(Global Aging Center)가 외국어 그대로 사용되는가 하면 정부 보도자료에도 브라운 백 미팅(Brown Bag Meeting),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등 그 뜻과 유래를 알지 못한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 산하기관의 보도자료 등 공문서에는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말로 써야 합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빈곤층 등 외국어에 취약한 계층은 정보 전달에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헌법상 기본권 중의 하나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재난으로 취급되는 세계적인 감염병의 상황에서도 언택트, 팬데믹, 코호트 격리 등의 단어가 공공문서나 보도자료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생존 및 건강과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더욱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2020년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목적으로 국어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사업명이나 조례에 사용된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외래어, 알기 어려운 용어 등을 전면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업의 추진 주체인 문화체육관광국 산하기관의 사업은 여전히 아트딜리버리, 경기콘텐츠코리아랩 위키팩처링 캠프 등의 외국어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마땅히 대체할 만한 단어가 없다면 모르겠으나 알기 쉬운 한글을 두고 용어만으로 본질을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이해와 소통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2014년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를 제정해 공문서의 작성 시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의 사용을 피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국어사용 문제 개선을 위해 국어책임관 제도를 두고 있지만 공무원이 겸직 형태로 하게 되어 있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경기도와 산하기관에서는 정책사업 명칭과 보도자료 등 각종 공문서에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 국어책임관 제도가 보다 더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어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인력을 보강하고 제도의 실태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강화할 것을 촉구드리며 무엇보다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등의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올바른 우리말 사용에 경기도가 앞장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채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42분)

○ 부의장 문경희 의사일정 제1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6일부터 4월 2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김영준ㆍ한미림ㆍ방재율ㆍ고은정ㆍ전승희 의원)

○ 부의장 문경희 의사일정 제2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전에 김영준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시간은 20분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영준 의원

(10시43분 질문시작)

김영준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보건복지위원 김영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정책적 제안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구로차량기지 이전 관련 도지사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2019년 11월 도정질문과 2020년 10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서울의 기피시설들은 왜 경기도로 이전하여야만 하는지, 서울시민의 생존권ㆍ환경권은 보장해야 되고 경기도민의 생존권ㆍ환경권ㆍ행복추구권은 짓밟혀도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도민의 행복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자치권을 적극 행사해 주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에 대하여 우리 광명시는 국토부 기본계획상 지정한 현 위치로의 이전은 불가하며 관련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합의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전사업은 현재 총사업비 증가로 인한 두 번째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으로 금년 중 재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변함없이 서울구로차량기지를 경기도 광명시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전사업은 서울시 구로구의 오랜 민원해결과 지역개발 목적이 분명하나 서울시는 사실상 당사자임에도 배제되고 광명시와 국토부가 갈등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경기도를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 광명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권을 책임져야 할 곳은 경기도뿐입니다. 서울시민의 민원을 경기도민에게 전가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지금도 광명시민들은 차량기지 이전 현실화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가슴 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과 경기도에 재삼 촉구합니다. 광명시민만의 고통이 아닌 경기도민의 고통 해결을 위해서 도지사님과 경기도가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의 문제는 광명시민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민의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셔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목소리, 우렁찬 메아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경기도 광명시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추진 과정과 두 번째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그동안 경기도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이와 관련한 경기도의 공식적인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기 신도시 관련 질문입니다. 올해 2월 24일 발표한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따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2015년 지구해제 및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주민들은 특별관리지역 내 행위가 가능한 취락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공공주택지구 발표로 주민들이 추진하던 취락정비사업은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취락정비와 적정한 환지보상을 기대해왔던 원주민들의 불만과 피해가 예상되는바 각별한 보상책을 준비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의 면적은 광명시의 811만 ㎡, 시흥시의 460만 ㎡, 합계 1,271만 ㎡로 3기 신도시 중 가장 넓은 면적이며 두 지자체 지역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으로서 개발계획 수립 등 여러 과정에서 두 지자체를 아우르는 경기도의 중재역할이 타 신도시 예정지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보상 및 생활대책 마련 등 주민들의 의견 청취는 물론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위한 협의체나 기구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 관련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 교통대책을 살펴보면 철도교통망 구축과 내부순환 BRT 등의 계획은 있는데 서울 진입 방향의 도로망 구축에 대한 계획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광명시의 경우 안산, 시흥 등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통과 교통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공공주택지구 7만 호 건설로 인해 서울 진입 방향에 대한 교통량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명시와 시흥시의 자체 노력이 중요하나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국토부와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노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해 도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요구한 인천2호선 차량기지는 광명시 입지가 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철도망도 차량기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2경인선 서울방면은 구로차량기지 이전 예정지 내 정거장3 도착 이전에 이미 승차정원에 육박하며 이후에 추가된 부천 옥길역과 시흥 은계역의 승차인원과 배차간격을 감안하면 광명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교통수단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써 철도의 필요성은 감안하더라도 철도노선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철도노선으로 피해를 입을 지자체를 위한 도의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경인선, 그와 연계될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남북방향 도시철도 및 지난 2월 국토부가 발표한 해당 지구 내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인천2호선에 대한 도의 계획 및 역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서울과 인접하여 수도권 주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이 양호한 교통시설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관련 질문입니다. 광명시는 지난 2009년 열악한 지방재정의 안정된 세수확보 방안으로 경륜장 유치를 위해 시유지 4만 6,000여 ㎡를 무상 임대해 주고 진입로 개설 등에 자체예산 1,200억여 원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다 하였습니다. 특히 사행성과 도박성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주장을 펼치는 시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수확보 및 지역주민의 문화ㆍ복지 등의 수혜가 더 크다는 논리로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명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부천시, 시흥시 등 도내 5개 시가 경합하여 광명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당초 예상한 만큼의 세수에는 못 미치지만 광명시 세수에 보탬이 되어왔고 현재까지 큰 문제없이 경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5일 박완주 국회의원 등 11인이 장외발매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배분을 합리화한다는 취지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여 그 변수가 생겼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장외발매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50%씩 납입토록 하던 것을 장외발매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단계적으로 80%까지 높이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광명시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징수액이 703억 원에서 281억 원으로 축소가 되어 매년 422억 원의 레저세가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재원도 매년 285억여 원 감소되어 그 감소액이 서울시에 167억, 기타 시도는 118억 원이 이전되는 결과가 되며 그 결과 도내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축소로 재정악화를 야기시키게 될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사행성 시설 유치의 논리로 제시한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의 논리근거가 약화되는 계기가 돼서 시민들의 시설폐지 요구는 거세지고 이는 국가적으로도 비생산적인 논쟁을 불러올 것이 자명합니다.

광명시에 소재한 광명경륜장은 전국 최대 경륜장으로서 총 건물 연면적 3만 9,358㎡, 경륜선수 40여 명이 훈련하는 규모이며 연간 입장객은 53만 3,000여 명이 수용되는 대규모의 시설입니다. 전국 20개소의 장외발매소는 총 건물 연면적 9만 7,607㎡로써 장외발매소별로 평균 면적은 5,742㎡ 규모이며 연간 입장객은 465만 2,000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광명경륜장은 장외발매소 평균 면적보다 7배나 크며 1일 평균 입장객은 3배가 많아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보다 훨씬 많은 주민들의 고통분담과 행정비용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외발매소는 폐쇄회로 TV를 통해 본장에서 실시되는 경륜을 중계하던 곳으로 95년 이전까지는 본장 소재지에 레저세를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94년 장외발매소분 안분비율을 둘러싸고 지자체 간 마찰이 계속되자 이를 수용하여 레저세 안분비율을 97년부터 50 대 50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경륜장은 본장이 있어야 장외발매소가 존치함에도 불구하고 본장의 기여도를 무시하고 장외발매소의 사회적 비용만을 주장하며 장외발매소 선거구 소속 국회의원들께서 지속적으로 지방세법 또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바 일부 자치단체의 재원을 깎아 일부 자치단체만 혜택을 보게 될 수 있는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자치단체 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으며 근원적으로 자치단체의 재정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레저세 세율 인상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장 소재지는 주민 불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및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행정력과 재정력이 장외발매소 소재지보다 휠씬 많이 소요됩니다. 장외발매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혼잡이나 소음공해, 유흥업소 난립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이런 차원에서 고통의 수위를 논한다면 본장이 소재하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고통은 장외발매소 소재 자치단체보다 휠씬 수위가 높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레저세 안분 비율 인상 관련 개정안은 광명시와 경기도의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마땅히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존실내수영장과 복합화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들이 갑작스런 수난에 대비해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능력인 생존수영능력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습니다. 교과과정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강화해 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교과과정에 생존수영교육을 편성해 운영 중이지만 정작 학교 내 실내수영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교 내에 수영장이 없다 보니 지역 내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학교와 수영장 이동 간 불편과 시간낭비는 물론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습니다. 안전과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서 늘 안전문제가 따라다니는 역설적이고도 모순된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학교 내에 수영장 시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관내 학교 내 수영장 현황을 살펴보면 초ㆍ중ㆍ고교를 모두 합쳐도 15개 교에 불과합니다. 이 중 초등학교는 수원, 부천, 안양, 오산, 화성, 의정부 6개 시, 6개 교에 불과합니다. 2021년 4월 1일 기준 경기도 내 학교시설 복합화 운영과 관련해서도 수영장 용도가 포함된 학교는 11개 교에 불과하며 이 중 초등학교는 5개 교에 그쳤습니다. 학교시설 복합화 운영 용도 중에서 부설주차장으로 쓰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도서관, 문화교육시설, 체육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존수영교육은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육으로 그 어떤 교육과정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다른 교과과정처럼 학교 내에서 진행되어야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학교 내 수영장 확충 방안으로 학교시설 복합화와 관련해 실내수영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생존수영은 그 명칭만큼이나 소중한 것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학교 내 실내수영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감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교는 부지를 제공하고 국비와 도비, 시비를 지원한다면 실내수영장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현재를 위한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거듭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9분 질문종료)

○ 부의장 문경희 김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미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한미림 의원

(11시00분 질문시작)

한미림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문경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미림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의에 앞서 장기적인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치고 힘듦에도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근 시흥ㆍ광명에서 시작된 LH사태로 분노하고 있을 경기도민 여러분께 도민의 대표로서, 공직자로서 도민의 믿음을 저버린 지금의 세태에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반윤리적 부동산 투기로 정부를 믿고 제도의 공정성을 믿고 내 집 마련을 꿈꾸던 국민들이 느꼈을 배신감이 어떨지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경기도는 공정ㆍ평화ㆍ복지를 도정 핵심가치로 제시하였습니다. 지사님이 도민들께 약속하셨던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관리감독과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 공직자들의 공직윤리 강화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교통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성남 주민들과 주거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직원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5월 입주 예정인 성남 대장지구의 교통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에 위치한 판교 대장지구는 5,900여 세대, 인구 1만 6,000여 명이 유입되어 다음 달이면 입주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뚜렷한 교통대책이 발표되지 않아 입주를 앞둔 주민들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대장지구와 인근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등 교통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입주가 코앞인데 아직까지 계획 중이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기존에 운영하는 광역버스노선을 대장지구를 경유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의 광역교통대책 마련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장지구는 용서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등이 인접해 서울시에 진입이 유용한 곳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대장지구에서 운중동을 거쳐 서울로 진입하는 노선 강남, 광화문, 잠실, 여의도 등 광역버스노선을 검토하여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2016년 의왕시 내손동에서부터 성남시 대장동까지 연결하는 백운산터널 민간사업이 제안됐으나 민간투자 적격성이 충족되지 않아 반려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구는 지속적으로 교통체증이 문제되었던 곳으로 여전히 도민들은 출퇴근 시간에 도로 위에 갇혀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장지구 5,900세대가 입주될 경우 교통체증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이 어렵다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1ㆍ2판교테크노밸리에는 약 1,5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6만 5,600여 명의 임직원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현재 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주택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로 제3판교테크노밸리 착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3판교테크노밸리가 공급하는 주택은 3,671세대로 8,700여 명밖에 수용할 수 없습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중 85% 이상이 중소기업이고 직원들의 64%는 2030세대들입니다. 과연 중소기업에 다니는 2030세대들이 제3판교테크노밸리에 공급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LH 부동산 사태로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청년들의 주거문제는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입주기업 근로자를 위해 제3판교테크노밸리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여 한국의 실리콘밸리 판교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공공기숙사 건립을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LH와 경기도, 경기주택공사, 성남시의 공동사업으로 시행하는 만큼 경기도가 임직원들을 대신하여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님의 현명한 결정과 이에 따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피해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국가의 행정명령 발령에 앞서 작년 3월부터 선제적 방역을 위해 20번의 영업제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지사님의 선제적 조치 덕분에 경기도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사님, 행정명령의 대상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방역조치 후에 경기도는 어떤 지원을 했습니까? 각 부서에서 행정명령을 집행하고 관리하니 종합적인 지원대책 없이 개별 부서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아예 지원을 하지 않은 부서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지원은 특례보증과 같은 대출지원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지원들이 도움은 되겠지만 결국 도민에 부담이 될 뿐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지는 못합니다.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당장에 쓸 생활비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현금지원이 있어야 먹고라도 사는 경우가 됩니다. 전 도민 대상 2차 경기도재난소득 지급 당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 저는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있는 만큼 책임 있는 보상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백신이 도입되었지만 다수의 도민이 백신 예방접종을 언제 할지 기약 없는 현실 속에 코로나19는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더 가중될 것입니다. 재난은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지사님의 열의와 신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사님을 믿고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며 지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의를 진지하게 들어주신 이재명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문경희 의장님과 도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선배ㆍ동료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0분 질문종료)

○ 부의장 문경희 한미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방재율 의원

(11시12분 질문시작)

방재율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문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정책적 제안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코로나 백신 개발과 접종이 이뤄지고 있죠. 우리도 지난 2월 26일부터 요양시설 종사자 등을 시작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집단면역 이론에 따라 우리가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에 대한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아, 청소년, 임신부 등 접종 제외 대상자를 뺀 거의 모든 국민이 백신을 접종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백신 접종이 자발적 동의하에 시행되고 있으며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우려와 불안이 존재하고 있어 백신 접종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를 높이는 다양한 방안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기도가 코로나에 대한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선 우리나라와 경기도의 대응은 현재까지 매우 칭찬할 만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극복을 위해 시행한 발 빠른 재정정책과 이러한 재정정책으로 인한 부채가 급격한 초저출산ㆍ초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후속세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기도가 지속가능한 발전적인 도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경기도의 재정이 안정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관련 질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복지 분야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저출산ㆍ고령화입니다. 현재 우리는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로 급격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의 경제 규모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력이 줄어들게 되고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재정도 파탄날 수밖에 없다는 어두운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기획조정실에 인구정책담당관을 두고 초저출산ㆍ초고령화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초저출산ㆍ초고령화 극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표정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선진국에서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는 미혼모에 대한 지원정책,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 등에 한정된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초저출산 극복에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다음은 노인 일자리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초고령사회로의 진전과 관련해 안타까운 점은 노인 빈곤이고 경기도에서도 노인 빈곤문제 극복을 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의 경험이나 전문적 역량을 고려하지 못하고 질이 낮은 단순 일자리를 공급하는 사업에 그치고 있습니다. 노인 각각의 경험과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영속성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저출산ㆍ초고령화로 인하여 대한민국 사회보장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중앙정부의 소관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님께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중앙정부에 사회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어젠다를 제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러한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사회보장체계의 위기는 예견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여론 조성, 전 국가적 합의 도출은 결국 정치영역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정치인 중 한 사람인 도지사님께서 사회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면 사회보장체계 개선을 위한 공론화의 장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론화의 장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과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우리 사회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회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통하여 현세대에게는 저부담-고급여 제도이면서 후세대에게는 고부담-저급여로 받아들여지는 우리의 사회보장체계에 대하여 다시 설계하고 개선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의 사회보장체계가 세대 간 계약의 관점에서 공평성을 논의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 화두를 던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도민의 관심사가 되는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도의 접근에 대하여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14년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사고, 잊을 만하면 나타나는 체육계 비리 사건이나 문화재 방화ㆍ훼손 사건,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방보조금 편취 내지는 부정수령 사건 등 도민에게 관심사가 되는 여러 사건이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공적 관심사가 되는 사건에 대하여 경기도는 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자 처벌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사건이나 사고가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기인된 것이라면 우리는 사건이나 사고의 해결이 책임자에 대한 법적 추궁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건이나 사고로부터 사회는 배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본 의원은 도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공적 사고조사위원회를 두고 이러한 공적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사건의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백서를 발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백서는 사건ㆍ사고에 대한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킬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긍정적 진화로 이끌 방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에서 불철주야 도정을 챙기시는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력에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기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조기 시행에 따른 해법 및 준비 상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경기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2020년 50%인 185개 교를, 2021년에는 고교 85%인 319개 교를 연구ㆍ선도학교로 운영하는데 그 운영 실태와 결과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 개략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지원청 소속 중등 순회전담교사들이 학교를 순회하면서 가르치다 보면 학교별로 시간표 작성이나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실지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학교현장의 두려움 섞인 목소리를 들어보셨지요? 특히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공정한 평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와 교사들의 난처함을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못하면서 중앙정부보다 먼저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을 천명하는 것은 위험스러운 발상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보다 철저한 대응으로 교육현장에 조금도 틈이 생기지 않도록 완벽을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코로나 시대 특수학교 학생들의 돌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격수업은 맞벌이 부부에게 아주 심각한 돌봄의 문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교육 아동이 있는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동시에 돌봐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아동이 등교를 하지 못하면 누군가는 그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즉 일상적인 가족의 리듬이 유지되지 못하고 새롭게 구성돼야 할 필요가 제기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코로나 원격수업하에서 도내 36개 특수학교 학생들에 어떤 수준의 돌봄이 제공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교내 방과후교실 운영, 외부기관 이용 자유수강권 지원, 특수교육 종일반 운영, 긴급돌봄 및 방학 중 계절학교인 늘해랑 학교를 통한 돌봄 제공 사업을 업무보고서에서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사업별 돌봄을 희망한 학생 수와 그 사업에 채택되어 수혜를 입은 학생의 수용률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과후돌봄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훨씬 많은 경우, 지원 시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어떻게 구제책을 제시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어서 학교 감염병 예방 및 위기관리 강화 조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실천을 위해 노력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일부 학교에서는 감염병 관리는 보건교사 등 특정 직군의 업무라는 생각으로 업무의 떠넘김으로 인해 구성원들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민원도 접했습니다. 학교 내에서 감염병 관리 업무를 위한 업무분장의 기준은 무엇이며 현재 일선 학교의 업무 배분은 합리적이며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감염병 관리 및 극복을 위한 노력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학교 교육공동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많이 힘드시겠지만 코로나 극복의 그날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30분 질문종료)

○ 부의장 문경희 방재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고은정 의원

(11시31분 질문시작)

고은정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문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에 관한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 사스, 2015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19와 같은 신종바이러스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세계적인 환경변화로 바이오헬스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와 질병 극복을 통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인류의 열망은 커지고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 개인정보 기반 맞춤형 의약품 개발 등 첨단바이오산업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면서 바이오헬스산업의 성장이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 3대 신산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정부 연구개발비를 2025년까지 연간 약 4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2030년까지 제약ㆍ의료기기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을 3배로 확대하고 수출 500억 달러 달성과 신규 일자리 30만 개 창출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바이오헬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며 산ㆍ학ㆍ연ㆍ병이 연결되어 연구, 교류, 임상, 컨퍼런스가 가능한 산업생태계와 상생협력체계를 만드는 바이오클러스터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해외 사례는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입니다.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는 약 1,0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어 7만 4,000여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2조 달러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세계 최대의 바이오산업단지로 성장했습니다.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의 성공요인은 밀집, 투자, 병원협력 세 가지라고 합니다.

경기도에는 약 400여 개의 바이오 기업과 1,400여 개의 바이오의료기기 기업이 있습니다. 종사자 수 기준으로 봐도 바이오의약 분야에 약 20만 명, 의료기기 분야에 약 17만 명이 종사하고 있어 두 분야 모두 전국 최다 집적지가 바로 경기도입니다. 바이오의료산업은 기술적 수준이 매우 중요하며 최고의 인재들과 인구가 많은 대도시, 첨단기술과 장비 그리고 중장기적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결국 세계 바이오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들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바이오의료산업을 지역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사님의 의지와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정책들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의료산업을 지역의 미래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바이오연구개발의 기반을 다지고 꾸준히 지원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2005년 수원 광교테크노밸리에 경기바이오센터를 설립하고 도내 바이오의료 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등 바이오산업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감염병 확산 등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바이오산업 지원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전 세계 바이오 연구동향에 뒤지지 않는 첨단연구개발 장비와 시설, 새로운 분야를 전공한 연구인력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0년 동안 노력한 것에 더하여 앞으로 미래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거시적이고 적극적인 의지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충북 오송은 대구시와 함께 2009년부터 국가 주도 바이오보건의료산업 특화단지가 조성된 지역으로 식약처 등 6대 국책기관, 첨단의료복합단지와 핵심연구개발지원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송도를 중심으로 바이오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세계적인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의 생산기지이며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들도 다수 입주해 있습니다.

서울시는 홍릉에 경희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등을 기반으로 서울바이오허브를 구축하고 제약의료기기 분야 스타트업들을 위한 연구실과 공동장비실,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바이오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의 중요한 지역산업으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한 과감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경기도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경기도의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바이오의료산업을 육성할 과감한 플랜을 새로 만드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이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경기도 바이오의료산업 미래 구상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지리적, 경제ㆍ산업적으로 한반도의 중심입니다. 남북평화시대에 대북진출을 넘어 유라시아 대륙의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를 동북아 바이오의료산업의 중심축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인구는 약 15억 5,350만 명입니다. 2020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인구는 약 77억 9,500만 명으로 동북아 인구는 세계 인구의 약 20%에 해당됩니다. 경기도가 중소 바이오의료기업들이 동북아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전임상, 임상 등 핵심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바이오 벤처 및 스타트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때 경기도를 동북아 감염병 연구 허브와 남북평화의료 협력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일산테크노밸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기북부는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 아직 발굴되지 않은 많은 보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ㆍ파주ㆍ김포 경기서북부지역은 남북평화시대의 거점이며 유라시아 대륙 진출의 교두보입니다.

경기도는 고양시와 함께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일산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첨단산업과 연구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 A노선이 건설 중이어서 교통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이오의료산업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들이 모일 수 있으며 일과 삶을 병행하는 직주환경이 갖추어질 수 있습니다.

고양시는 바이오메디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여건인 의료, 연구, 교육, 생활 기반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전국에 하나뿐인 국립암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있으며 명지병원, 동국대병원, 일산백병원, 차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 6개를 중심으로 바이오신약과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할 수 있는 의료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상담, 마케팅 등에 유용한 대형 전시장인 킨텍스가 있어서 바이오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암센터와 동국대병원은 의료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대학과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의료 관련 산업 분야의 스타트업 육성 지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 중인 데이터 뉴딜사업에 발맞춰 국립암센터의 암 빅데이터와 일산병원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각 의료기관 특성에 맞춘 의료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바이오메디 빅데이터 클러스터 추진 가능성은 무궁합니다.

그러나 일산테크노밸리에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면 판교테크노밸리와 유사하게 연구지원 용지 확보와 송도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식기반서비스 용지 및 바이오단지 지정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바이오기업들을 위한 세제인센티브 도입 및 규제샌드박스 적용 등의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산테크노밸리에 바이오메디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산업계, 학계, 연구계, 병원들이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해 효율적인 감염병 연구체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바이오센터의 시설과 장비, 인력으로는 세계는커녕 국내에서도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일산테크노밸리에 경기도 바이오산업을 견인할 가칭 경기도바이오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바이오벤처 및 스타트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험실과 연구실, 공용 장비시설 등을 구축하고 전문성을 갖춘 연구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광교테크노밸리에 있는 바이오센터는 남부거점센터 역할을 맡는 등 도내 중소바이오기업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바이오기업들을 입주시켜서 건강식품, 의료기기, 제약 등의 스타트업을 이끌어 주는 허브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경기도는 대한민국 바이오의료산업을 주도하며 중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업ㆍ대학ㆍ병원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미래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요청합니다.

이재명 지사님! 앞서 말씀드린 모든 사안이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육성은 물론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감을 깊이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 준비로 지식재산교육 강화를 위한 발명교육센터 운영 개선과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과 강화를 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AI 패권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는 심각한 AI인재 부족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 AI인력은 내년까지 1만 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2019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세계 인공지능 핵심인재 500명 중 우리나라는 1.4%에 그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세상의 핵심기술들이 SW와 AI입니다. 고성능 컴퓨터칩, 초고속 네트워크, AI 이 세 가지 디지털 기술은 인류역사 이래 최고의 메타기술입니다. 이제 AI와 SW는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부족한 컴퓨팅 교육시간으로 컴퓨팅 사고력이 정립되지 않아 이것이 대학의 부실한 컴퓨팅 교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컴퓨터공학과 입학생의 90% 이상이 컴퓨팅 사고력을 배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입학 후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배우기 시작하다 보니 적지 않은 학생들이 1학년에 프로그램 포기자로 전락한다고 합니다. 컴퓨터 학과 관련 커리큘럼상 컴퓨팅 사고력 개념을 배우는 데 2년을 소비해야 하고 3학년부터 본격적인 전문과정을 배우기 때문에 학부교육 수준으로는 AI전문가 양성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ㆍ중등 교육에서 컴퓨팅 사고력을 익히는 컴퓨팅 교육시간 확대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초ㆍ중ㆍ고의 SW교육이 의무화됐지만 양과 질 모두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초등학생은 5ㆍ6학년 때 실과과목의 한 형태로 2년간 17시간을 배우고 있으며 중학생은 3년간 정보과목에서 34시간을, 고등학생은 정보과목이 일반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초ㆍ중ㆍ고 컴퓨팅 교육시간으로는 학생들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익히기에 너무나 부족할 뿐만 아니라 초ㆍ중ㆍ고의 정보교과 교육이 단절되어 일관성이 없고 많은 학교들이 정보교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컴퓨팅 사고력을 충분히 익히지 못한 학생들에게 AI융합교육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위해서는 AI구구단에 해당하는 컴퓨팅 사고력을 구구단처럼 몸에 배도록 하는 기초교육이 필요합니다. 2020년 교육통계 기준 165만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경기교육은 한동안 선진적으로 매우 다양한 교육분야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분야에서 19세기 교육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 학생들을 위한 정보 기술을 체험하고 지원하는 영역은 상당히 저조하고 매우 늦은 편입니다.

반면 인천시는 2017년 예산 10억 원을 들여서 인천SW교육센터를 개소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2018년부터 7억 예산으로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SW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인공지능융합교육 체험실로 확장하여 교육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에서는 도심 공동화로 폐교된 학교를 리모델링하여서 2018년에 부산SW교육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권역별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2021년에는 SW교육을 인공지능으로까지 확대하고 산하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는 SW교육에서 경기교육은 한 발 한 발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에야 고양교육지원청 산하 고양미래인재교육센터의 일부 교실에 교육부 예산으로 SW교육지원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늦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타 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학생들과 지역사회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 예산 외에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고양SW교육센터의 향후 계획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고양SW교육센터는 정규수업 시간의 좋은 환경에 학생들이 찾아오도록 하고 방과 후에는 기존 프로그램과 병행해 운영될 수도 있으며 고등학생들에게 지역거점으로 고교학점제 과목 운영이나 꿈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사례를 실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가 있어서 고양, 파주, 김포 경기서북부 학생들을 위한 융합적 교육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남부와 동북부에 있는 학생들은 SW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경기남부와 동북부지역에도 경기도교육청이 독자적으로 권역별 SW교육센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미래 체험과 상상, 도전의지를 주고 교사들에게는 정보와 재교육 장으로, 지역사회에는 사회변화를 이해하는 매우 훌륭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식재산교육 강화를 위한 발명교육센터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발명교육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인재인 창의ㆍ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특허청이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이 아이디어를 창출ㆍ공유하고 직접 발명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특수교육시설로 전국에 20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안전하고 쾌적한 발명교육 환경과 체험ㆍ실습형 최신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발명교육센터 운영 및 현대화 지원사업을 위해 올해 38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4만 명의 청소년들이 정규과정, 특별과정 등 다양한 발명교육과정을 이수했고 수료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394건이 특허ㆍ디자인으로 출원되었다고 합니다. 시도 및 전국에서 운영하는 발명ㆍ창의력 대회에 1만 5,184명이 참가해 1,536명이 입상하는 등 발명교육센터가 발명교육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1995년에 고양과 수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9개의 발명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92만 명인 서울은 21개, 35만 명인 인천은 11개, 19만 명인 대전은 8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165만 명의 학생들이 교육받고 있는 우리 경기도는 10%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수원, 고양, 용인의 경우 인구 100만 도시에 각 1개 센터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구 150만 대전광역시가 8개 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매우 극단적으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29개 센터 중 고등학교 2곳, 중학교 3곳에서만 발명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매우 편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식재산교육 및 발명교육을 총괄하며 21세기 지식중심 사회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진로탐색에 중요한 능력 향상을 위한 기존 교과교육의 지원 강화, 발명교육센터 조직과 인력, 예산을 더 지원해야 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발명교육센터에 12시간 이상의 특별교육과정을 통한 지식재산과정 또는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 현재 고등학교에서 지식재산과 발명을 담당하는 기술교사 등을 위한 직무연수를 계획하고 준비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경기위축에 맞서 보다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코로나 이후 변화될 경제ㆍ사회적 흐름을 내다보며 미래산업이 육성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당장이 아니라 5년, 10년 지역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이 신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일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능동적인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51분 질문종료)

○ 부의장 문경희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 마지막 순서로 전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전승희 의원

(11시52분 질문시작)

전승희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문경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전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홍보 강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인이 사건과 경북 구미 아동 사망 사건이 크게 보도되며 전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경기도도 예외일 순 없는데 경기도에서는 지난 2월 용인에서 10살 아이가 이모 부부로부터 물고문 등 갖은 학대에 시달리다 끔찍하게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에서는 피해아동과 가해자에 대한 즉각분리제도를 실시하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도내 시군에서는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 구축, 학대 아동에 대한 피해지원 강화 등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2019년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는 3만 8,000건이 넘습니다. 경기도에서만 25%가 넘는 1만 건이 신고되었고 이 중 7,900건이 실제 학대 사례로 판명된 바 있습니다. 아이들의 연약한 신체가 학대로 입게 되는 상처는 성인이 되어서도 결코 치유할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는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아동학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사후지원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이러한 생각에 따라 본 의원은 지난해 5월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신고를 위한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인식개선 홍보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한 임산부 가정에게 출산용품 지급 등 혜택을 주거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도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육을 청취하고 인식개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즉각분리제도의 실시로 경기도에서는 최근 아동일시보호시설에 대한 운영 인력을 증원하고 있는데 현재 아동일시보호시설은 도내에 단 두 곳에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능력과 접근성 측면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들이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일시보호시설을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아동학대의 예방교육 개선방안과 아동일시보호시설 확대 설치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혼모ㆍ부와 위기 임산부, 청소년 부모 지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의 미혼모ㆍ부는 2만 8,000명 정도이며 이 중 24%인 6,600명가량이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미혼모가 5,000명가량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혼모 지원시설로는 상담과 교육훈련을 주로 지원하는 미혼모ㆍ부 거점센터가 안산과 구리에 위치해 있고 출산 6개월 미만의 미혼모가 임시 생활하는 미혼모 복지시설이 도내 단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혼모 복지시설은 출산 후 6개월에서 1년 미만까지 머무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설치된 모자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하여야 합니다. 모자가족 복지시설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고 자격요건에 따라 미혼모들은 각 유형의 시설을 통해 최대 5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데요. 한 명의 미혼모가 출산 후 모자가정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시설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연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합산하여 5년 내지 6년이 최대이기 때문에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시설을 퇴소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께서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육아를 하면서 사회활동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생계와 육아를 함께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한부모가족법상 복지시설 운영과 더불어 도내 미혼모ㆍ부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히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경기도만의 연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혼모와 더불어 임신ㆍ출산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위기를 맞은 임산부나 미성년자ㆍ노숙인ㆍ장애인인 임산부, 알코올이나 약물중독, 이혼, 배우자의 사망ㆍ유기ㆍ학대 등 각종 위기상황으로 인해 혼자 임신과 출산을 맞이해야 하는 임산부들을 위기 임산부라고 부릅니다. 위기 임산부들은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임신을 유지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낙태를 하거나 출산 후 영아를 유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매년 낙태 건수가 한 해 출생률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영아유기 건수가 1,300건으로 이 중 대부분이 위기 임신을 경험하는 미혼모, 청소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소중한 생명을 낙태하거나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임산부들은 임신, 출산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에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은 임산부의 경제적ㆍ신체적ㆍ사회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극심한 저출생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전국의 합계출산율이 0.918, 경기도 출산율은 0.943이며 2021년 현재 경기도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겨우 6.1명에 불과합니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초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출산을 장려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녀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한 명의 아이라도 잘 낳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미혼모 복지시설과 모자가족 복지시설은 각 유형별로 2~3곳씩 총 10개소로 운영되고 있지만 각 유형별로 입소요건과 기간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도내 5,000명에 이르는 미혼모들에게 출산부터 양육까지 연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내 권역별로 미혼모 복지시설 및 모자가족 복지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수용 규모와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위기 임산부와 미혼모, 청소년 부모를 모두 아울러 출산부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복지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통합복지센터는 산전ㆍ산후 지원에서부터 미혼모 복지시설이나 모자가족 복지시설 퇴소 이후에도 육아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거주할 주거공간을 지원하고 육아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해 싱글육아를 하면서도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연속적이고 체계적이며 단계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 확대와 더불어 이러한 제도를 몰라서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없도록 이런 시설에 대한 홍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님, 본 의원이 제안한 미혼모 복지시설 및 모자가족 복지시설의 권역별 설치와 통합복지센터 설립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감님께 학교 성교육 실효성 강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지금까지 본 의원은 도지사님께 미혼모ㆍ부와 위기 임산부, 청소년 부모를 위한 생계 및 육아지원 방안을 질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분들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애당초 우리 아이들이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청소년 부모나 미혼모ㆍ부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성교육 수업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남녀의 책임을 보다 강조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 수업은 2015년 교육부에서 제작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지도내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단원은 청소년기 임신이 산모에게 미치는 신체적ㆍ사회적 영향에 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청소년 부모의 학습권과 미혼모ㆍ부,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학생들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책임감을 형성하도록 지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단원이 중학교 과정에서는 25차시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15차시에 학습하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의 학교가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에서 정한 20시간의 성교육 시수만을 겨우 확보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해당 내용을 각급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칠 여건이 충분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20시간의 시수에도 위탁교육과 영상교육 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30차시 분량으로 구성된 성교육 표준안의 내용을 모두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ㆍ고등학생의 5%는 성경험을 해 봤다고 응답할 정도로 성관계를 갖기 시작하는 연령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학생들이 준비되지 않은 성경험과 원치 않은 임신을 겪지 않도록 학교 성교육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아이들의 책임감을 기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청소년 부모와 미혼모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충분히 교육하여 혹여나 학생들이 원치 않은 임신으로 청소년 부모나 미혼모가 되더라도 관련 기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아동학대와 미혼모ㆍ부, 위기 임산부 문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기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감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갈수록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교육도 강화되어야 할 텐데요. 지난해 전 국민을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빠뜨린 n번방 사건으로 인해 학교현장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불안감과 공포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 접수된 피해건수는 약 5,000건이며 10대와 20대 남녀가 피해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불법촬영이 전체의 32%로 가장 많고 불법촬영물 유포 23%, 유포불안 15%, 협박 14% 순으로 나타나 불법촬영과 유포로 인한 범죄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 성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 예방교육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법 등을 포함하여 더욱 전문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교 성교육 과정의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학교 수업뿐 아니라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성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학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용에 대한 교통 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거나 적극적인 참여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와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연계한 교육 지원에 대해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학교 성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와 성교육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협력방안으로 우수 성교육기관 인증제도의 도입을 교육감님과 도지사님께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우수 성교육 인증기관이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함께 민간 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평가를 반영하여 우수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도내 2,500여 곳의 각급 학교 중 70%인 1,690개 교가 외부강사를 활용하여 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외부강사를 활용한 성교육을 실시할 때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함께 인증한 우수기관 강사풀을 활용한다면 민간 교육기관들은 대외적인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는 검증받은 강사를 활용하여 경기도만의 독창적인 성교육 제도를 확립하는 데 서로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인증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성교육 교사들이 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교육연수원을 통해 훈련하는 자율기획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추경 편성을 통해 이런 자율기획연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교육 지도교사들이 필요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지사님께도 도내 성교육 실효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남ㆍ북부 두 곳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적어도 도내 4개 권역으로 확대 설치하여 성교육 수요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개소한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와 학교를 연계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대응법을 교육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권역별 설치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한 교육 제공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와 이에 대해 현재 추진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평군의 경기복지재단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3차 공공기관 이전 공모가 이번 주 월요일에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양평군에서는 경기복지재단 유치를 위한 범군민 추진단이 발족하는 등 경기복지재단 유치에 대한 열망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양평군은 수도권의 식수를 제공하는 물줄기를 끼고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개인재산권의 제한은 물론 수도권정비법, 자연보호법, 군사보호법 등 수많은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 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양평군민들은 오랜 기간 경기도 공공의 복리를 위해 많은 것을 내려놓고 지내왔는데요.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신다면 이제 양평군은 경기복지재단의 유치를 통해 복지중심도시로 자연과 어우러진 살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평군에 경기복지재단을 유치하는 일이야말로 “특별한 희생에는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라고 하신 도지사님의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고 경기남부와 북동부 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현재 공모 추진 과정에서 특별히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다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동과 미혼모가정은 누구보다도 도움이 절실하기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학교현장과 함께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 문제 예방과 대응에 나서는 것은 정의와 공정을 추구하는 지방정부라면 당연히 나서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랜 기간 도민의 복리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 온 지역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의과정에 대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깊은 관심과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10분 질문종료)

○ 부의장 문경희 전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부의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실시한 다섯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먼저 어제 개별 질의 답변에 사정이 있어 응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평소 존경하는 김영준 의원님, 한미림 의원님, 방재율 의원님, 고은정 의원님 그리고 전승희 의원님께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제안과 조언을 해 주시고 또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중에서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영준 의원님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질문 중에서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의견수렴 등을 위한 협의체나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서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경기도의 중재역할 및 주민 의견수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광명ㆍ시흥 신규 택지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TF를 구성해서 이를 통해 중앙정부 및 관련 지방정부 간 협의와 조정역할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이해ㆍ설득을 최우선으로 원주민들의 재정착 방안 등에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채널의 구축을 검토하겠습니다. 향후에 지역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협의조정을 통해서 지방정부 주도의 신도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직접 사업 참여를 통해서 지역맞춤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구로차량기지 광명시 이전 관련은 철도항만물류국장이,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도시주택실장과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 그리고 레저세 장외발매분 안분비율 인상 추진 입법 관련은 자치행정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미림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 그중에 경기도지사의 영업제한 그리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정부,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의 집합금지라든지 집합제한명령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한 입법이 나름 논의 중인 것으로 압니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온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특정인들에게 특정한 부담을 부과시켰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도 정부 당국의 명령에 따라서 마스크를 강제로 구매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또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취업의 제한을 받는 여러 가지 피해를 현실적으로 함께 입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을 위한 보편적 지원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업제한명령 등이 아니더라도 또 우리 국민들 중에서 특별한, 과도한 피해를 입은 영역에 대해서는 선별적 지원도 역시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상과 선별지원, 보편지원 이 세 가지는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배분돼서 집행할 필요가 있고 우리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 예산이 다른 선진국들 또는 다른 보통의 나라들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까 한미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기도는 영업제한 등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금융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집합금지명령 대상 영세사업자들에 대해서 경영자금 지원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시도들과 달리 선별지원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직접적 현금지원보다는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서 소득이전보다는 매출지원을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소상공인 본인들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중앙정부에서 또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직접명령 피해 대상자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입법이 이루어지고 실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성남 대장지구의 교통대책 마련 문제는 교통국장이, 의왕 내손동-성남 대장동 교통정체 해결대책은 건설국장이,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직원들의 주거문제 해결대책 관련된 문제는 도시주택실장께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방재율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질문 중에 코로나 집단면역 달성을 위한 경기도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결국 백신 확보와 예방접종일 텐데 안타깝게도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독자적으로 백신 확보와 접종이 쉽지 않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정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 또 시군과 협력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다시 아마 4차 대유행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원인불명, 그러니까 경로불명의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감염자 총수도 계속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도 현재 우리가 국내에 접종하고 있는 백신에 대해서도 약간의 이론이 있기도 한데 새로운 다른 나라들이 개발ㆍ접종하고 있는 백신을 우리 경기도라도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를 지금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추가의 백신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접종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경기도 대책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함께 변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을 나름대로 수립해서 추진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또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의심자 발생 시에는 1인실에 격리하고 격리해제 판정 시에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도 재정안정성 관련 사항 또 경기도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대책, 공적인 사건ㆍ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위원회 관련된 문제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맞춤형 노인 일자리 추진대책 및 사회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련된 사항은 복지국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은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의원님께서도 바이오의료산업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중에 경기도의 바이오의료산업의 집중 육성 의지와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바이오의료산업은 미래성장성과 일자리 효과가 매우 큰 유망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우리 경기도에서도 충분히 실감하고 그에 맞추어서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2020년 2월에 수립해서 시행 중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4대 중점 분야로 바이오 인프라를 구축하고 혁신기술을 개발ㆍ지원하고 기업을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신산업 육성을 한다는 이 4개 중점 분야를 설정했습니다. 각각에 해당되는 추진전략들이 있는데 바이오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공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분야별 전담체계를 구축해서 바이오산업들이 경기도에서 쉽게 착근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혁신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R&D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R&D의 역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상용화사업을 지원하고 R&D 투자유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임상 기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바이오헬스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생생물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2대 추진전략에 관련된 아주 세부적인 사업내용들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경기도 바이오산업 활성화 방안들에 대해서는 경제실장께서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전승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경기복지재단의 양평 이전에 대한 견해와 공모 추진과정에서 특별히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공기업 북동부 이전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고 또 이전 대상지역인 수원을 중심으로 많은 반발이 있습니다. 특히 이전해야 되는 공기업 소속 임직원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시고 또 반발하고 계시긴 합니다. 저도 그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또 해당 지역 그리고 해당 소속 임직원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냥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긴 할 겁니다만 또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개별적인 이해관계는 조금씩은 양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국가적 과제는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동체의 핵심적 가치인데 이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지역도, 억울한 사람도 없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공기업 지방이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또 계속 추진 중인데 경기도 역시 북부와 또 경기동부지역이 국가안보와 수도권의 상수원 문제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실제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많은 해당 지역 도의원님들 계시지만 아마 지역에서도 불균형 발전에 대한 또 소외에 대한 하소연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또 해당 임직원들의 입장이 난처할 수도 있지만 또 거기에 필요한 보완조치는 저희가 하더라도 남북 간 그리고 동서 간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큰 가치, 큰 대의에는 동의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공기업이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가 직접 판단해서 결정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최대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놨겠지만 각 지역의 형평성이라든지 또 해당 공기업의, 공공기관의 현지적응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산하 공공기관의 심의기준은 저도 사실 모르고 있고 또 심사위원이 누군지 저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최대한 공정하게 또 필요에 따라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아동학대 예방과 대책 강화방안, 미혼모ㆍ부 또 위기 임산부 지원방안은 여성가족국장께서 그리고 성문화센터 확충 또 우수 성교육기관 인증제도 도입 문제는 평생교육국장께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총괄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제안해 주신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검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의장 문경희 이재명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오늘 오전에 질의해 주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답변해야 될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실무자가 좀 더 세세하게 답변드릴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영준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초등학교 생존수영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과 실내수영장을 학교 복합화시설 설치 관련해서 이것을 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해 나갈 의지가 없느냐 이렇게 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결의에 따라서 그동안 학교체육관을 짓는 데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년도까지는 학교체육관을 거의 완성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이 수영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건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생존수영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생존수영과 일반수영 교육은 좀 다릅니다. 생존수영은 어떻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도의 영법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방법으로든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학교에서는 이동식수영장이라든가 혹은 사설수영장 또는 지자체에 있는 공공수영장 등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교실 같은 데 간이수영장 같은 걸 소규모로 만들어서 거기서 생존수영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걸 많이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면에서 생존수영은 모든 학교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 복합화시설 수영장은 현재 경기도에는 3개 학교가 운영 중에 있고요. 현재 또 신규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9개 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복합화시설을 준비하면서 생기는 문제는 수영장을 건설하는 문제만이 아니고 실제로 수영장이 됐을 때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 그런 기술적인 문제와 인력의 문제가 들어가고 또 다른 문제로는 수영장을 관리하는 데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역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안전요원입니다. 안전사고를 방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력도 필요하고 그런 관리 면이 필요해서 사실은 학교수영장을 복합화라 하더라도 추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선 복합화로 할 때 시하고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추어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원칙은 31개 시군에 가능한 대로 학교마다는 못 만들더라도 폐교를 활용해서 스포츠센터 같은 걸 만들고 거기에 시의 지원을 받아서 수영장을 하나씩 짓게 되면 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정을 가지고 하나의 예로 용인 기흥중학교 폐교 자리에 다목적 복합체육시설을 하나 만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용인시와 협의해서 거기에 수영장과 체육관을 별도로 또 세우는 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하는 것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데서 국민의 생활편익 증진 시설로 생활SOC 시설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한편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와 연계해서 학교 실내수영장을 어떻게 복합화시설로 만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는 더 심도 있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방재율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의 운영실태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과 교과순회전담교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느냐, 그 문제점의 해결방안은 뭐냐라고 질의를 해 주셨고 교육부가 2025년에 시행할 고교학점제에 앞서서 경기도가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 데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부터 공식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해당 학생들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서 고교교육혁신추진단 회의가 있었고요. 저도 교육감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 추진단 회의에 참석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해서 2025년부터 공식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서, 이런 고교학점제 시행하기에 앞서서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서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 시범운영을 해 왔고요. 이 시범운영을 하면서 몇몇 학교를 대표적으로 선정해서 학교의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시범활동을 해 왔습니다. 또한 더 철저하게 우리가 이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처음 시도하는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경기도가 교육부와 협의해서 대표적으로 고교학점제 준비를 위해서 2021년 금년도와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해서 금년도에는 85%가, 내년도에는 100% 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의 연구학교 또는 선도학교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은 성과를 살펴보면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학생 개개인의 학습과정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이 학생들을 통해서 준비해 왔고요. 학생 선택과목이 평균 여덟 과목으로, 그래서 증대되어 온 것이 하나의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특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과연 학점제로 하는 경우에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들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겠느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설정하느냐 또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운영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가를 어떻게 우리가 확보해서 교육을 해 나가느냐, 더 나아가서 그런 학점제로 가는 경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방법으로 프로젝트 수업이라든가 융복합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시범학교와 선도학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시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실제로 학생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확인되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학생들을 수시로 평가해서 학생의 상황과 수준에 맞는 예방과 보충수업 등 책임교육체제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들이 하나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정말 학점제로 하는 경우에 이제까지 있었던 학년ㆍ학급 중심의 공간을 어떻게 학습 중심의 공간으로 변경시켜 나가고 재구조화하느냐 이 과제가 있어서 저희가 학교 공간의 재구조화를 심의ㆍ연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과 우리 교사들이 함께 학교 공간 문제에 대한 연구도 하면서 지금 재구조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을 위해서는 학교와 학교 간에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과를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가야 하는 것도 역시 이 시범학교를 하면서 하나의 과제로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학점제 예비학습을 받아온 학생들의 수업 흥미도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척도 문항에서 4.2라고 하는 대단히 높은 긍정적 응답이 나왔다는 건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곧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자기 적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해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높은 반응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교학점제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해서 2024년까지 수정ㆍ보완하고 일선 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혼란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별히 교육부가 경기도에 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다양성과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나의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24년까지 현장의견을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5년 입학생에게 적용되는 대학입시 제도부터 미래교육 관점에서 적용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들 가운데 대학입시제도가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범사업을 해 나가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재학 중에 있는 학생들이 학점제 시범학교로 된다 하더라도 대학입시에 지장이 있도록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토론 수업이라든가 혹은 융복합 수업을 통해서 대학입시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지 절대로 손해가 되지는 않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해 나가고 있고요. 이 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이후 실제로 이때 학점제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대학 입학시험을 보는 것이 2028년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기본방침은 대체로 2028년 입시제도에 대한 변화는 오는 2024년에 대략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외 교과순회전담교사에 대해서는 소수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이 개설될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고요. 한 명의 교사가 여러 학교를 순회하여 수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학교 간에 협조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교육부에서는 단기적으로 어떤 전문가들, 교사자격증이 없는 전문가들이 필요한 경우에 이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교원자격을 위한 연수를 실시해서 이분들에게 일정한 정도의 교원자격을 주어서 교원으로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고교학점제는 현재의 대입제도나 평가제도하에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방식 등이 기존의 방법과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이 학점제를 통해서 학습의 동기를 발견하고 더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준다는 점도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방재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요. 방재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른 내용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방과후교육 및 돌봄에 관해서는 교육과정국장이, 학교 감염병 예방 및 위기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은 교육정책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고은정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의원님께서는 발명교육센터 확대 및 지식재산과 발명교육 특별교육과정 운영과 직무연수 등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207개 발명교육센터 중에 29개, 약 14%가 설립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고양미래인재교육센터를 비롯해서 사실 수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는 전국 28개 교 가운데 9개 교, 32%를 또한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명교육과 지식재산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허청과 더 협의해서 지역의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발명교육센터를 더 확대하고 더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이번 회기에 송한준 의원께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29개 발명교육센터에서 지식재산교육에 대한 특별교육과정을 필수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탐색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원들의 발명교육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 이 발명이라고 하는 분야의 교육은 발명교육이라고 하는 한 분야도 중요하지만 모든 교과 선생님들, 특히 과학 분야의 교과부터 인문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생님들이 발명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학생들이 접근해 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발명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연수원 및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의 연수과정에 지식재산교육과 발명교육 분야를 개설해서 고교학점제 그리고 자유학년제를 위한 교원 역량강화 부문에서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질의해 주신 고은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은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요. 그 이외에 질문해 주신 권역별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센터의 설치 필요성에 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전승희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희 의원께서는 우수 성교육기관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성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에 있었던 5분발언을 통해서 안광률 의원께서도 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셔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학교 성교육은요, 관련 교과 모든 교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여가부의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에서 양성한 외부강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교육에 대해서는 좀 더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성교육에 대해서는 원칙을 정한 것이 저희들이 성인권특별위원회를 4년 전부터 구성해서 성인권특별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성교육도 해 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성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경기도 우수 성교육기관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한 거냐라는 데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우수 성교육기관의 인증제도를 도입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평가지표의 개발 및 학생ㆍ학부모의 만족도평가 등을 반영해서 우수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인증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함께 협력하면서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자체로 학교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시설 또는 장소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성교육 자료 개발, 전문가 양성 등도 저희들이 해야 할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참고로 봤습니다만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 만든 성교육 교재가 너무 잘 되어 있어 가지고요. 사실 그런 것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원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함께 노력해서 우수 성교육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한다면 청소년 성교육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고 성교육의 효과도 더 크게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재명 지사님과 협의해 나가면서 경기도와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른 질문들, 청소년기의 올바른 성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성교육 지도교사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은 교육정책국장이,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와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연계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국장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5분발언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이나 어제 역시 5분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특별히 천영미 의원께서 G스포츠클럽의 과제, 왕성옥 의원께서 돌봄 문제, 특히 학교시설을 활용한 돌봄 시설에 관한 문제 그리고 역시 최만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 관계의 여러 가지 학교로서의 과제들, 특히 이영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생태교육과 환경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고 안광률 의원께서 말씀하신 성교육 문제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아침 5분발언에서 저는 채신덕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공문서에서 올바른 우리말 바로 쓰기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신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유근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플라스틱 문제제기도 역시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말씀을 그저 겸해서 간단하게 응답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방재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기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정을 펼치는 데에 있어서 경기도의 재정이 안정적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재정력지수 전국 1위 등 우수한 재정력과 건전재정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정 수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재정력지수 전국 1위, 예산 대비 채무비율 17위, 주민 1인당 채무액 17위, 예산규모 2위 등으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연구기관은 우리나라의 2021년 경제성장률을 3%대로 전망하고 있어 도 재정여건의 안정성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초저출산, 초고령화 극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표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경기도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경기도 행복주택 건설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촘촘하고 안정적인 아동돌봄 기반을 조성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내실 있는 정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혼모에 대한 지원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 등에 한정된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초저출산 극복에 효과적이지 않은지 질문하셨습니다.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미혼모에 대한 지원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도에서는 미혼모 지원과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혼모와 미혼부 원스톱 지원 서비스, 일ㆍ생활 균형 지원 플랫폼 운영,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출생 문제는 특별한 정책 한두 가지에 집중한다고 해서 성과가 날 수 없으며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적 사고조사위원회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독립적 조사위원회를 통해 대형 인명사고 등 공적 관심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다만 법적 근거 없이 조례로 설치되는 조사위원회의 경우 조사나 수사의 권한이 없어 사고조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도를 실제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방재율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영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다음 한미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의원님께서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도의 계획 및 역할 그리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 및 인근지역 도시 간 연계 교통망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철도교통, 대중교통, 도로 확장, IC 신설ㆍ개선 등 교통대책 수립 과정에서 광명시와 시흥시 등 관련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미림 의원님께서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의 2030세대 근로자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사회초년생들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하여 제안해 주신 기숙사와 관련하여 제3판교테크노밸리 내에 입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존경하는 김영준 의원님과 존경하는 한미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레저세 장외발매분 안분비율 인상 추진 입법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행 5 대 5 배분비율을 2 대 8로 개정할 경우 경기도는 매년 900억 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본장 소재지에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 해결을 위한 행정력과 재정력 소모 등 지방정부 간 갈등이 예상되어 지난 3월 10일 행정안전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레저세 세율 인상 등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현행 안분비율 유지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우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존경하는 방재율 의원님께서 노인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추진 정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8만 7,900여 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양질의 노인 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노인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반찬 판매나 지역특산품 가공 또 카페 운영 등 시장 사업으로 3,500여 명 또 경륜전수활동 또 교육시설 학습보조, 시니어 컨설턴트 사업으로 8,500여 명, 치매노인 말벗 등 시니어 치매 서포터즈 사업 또 경기도와 GS가 함께하는 시니어 편의점 사업 등에 총 1만 2,300여 개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노인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어젠다를 제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보장체계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경기도는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본재산 공제기준이 일부 상향되도록 하는 등의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주요 사회보장체계는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도민들에게도 영향이 있는 만큼 정부의 주요 사회보장체계에 관심을 갖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건의하는 등의 그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재율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는 지난 연말에 복지행정상 대상을 최초로 수상을 했습니다. 이 대상 수상은 의원님들의 다양한 제언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늘 소통하면서 도민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이병우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삼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박승삼입니다. 존경하는 전승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승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개 권역별 청소년성문화센터가 확충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에 국비지원을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수 성교육기관 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사항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박승삼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존경하는 전승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에 도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도민 교육사업을 강화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대상별 아동학대 예방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 영상교육과 집합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 인식개선을 위해 SNS캠페인, 웹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임산부 가정도 적극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산부 교육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므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일시보호시설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일시보호소는 단기간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서 현재 경기남ㆍ북부 각 1개소씩 운영 중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일시보호소 확대 설치는 지난 3월 30일 즉각분리제 시행 이후 학대 피해 아동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현재 일시보호기능 확대를 위해 금년 내에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13개소에서 21개로 8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2023년까지 1시군 1쉼터 이상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대 피해 영유아에 대한 보호는 시설에 비하여 가정보호가 더 중요함에 따라 현재 전문위탁가정을 발굴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학대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지속적으로 검토ㆍ추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혼모ㆍ부에 대한 경기도만의 체계적인 지원체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혼모ㆍ부에 대한 체계적인 육아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도는 미혼모의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해 미혼모 복지시설 8개소와 모자 복지시설 2개소 등 총 10개의 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 입소자에게는 부모교육, 육아, 직업교육, 의료비 지원, 아이돌봄,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등의 지원을 통해 미혼모의 육아와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매입임대주택 25호를 운영하여 저소득 미혼모ㆍ부의 주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기 임산부의 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도는 위기 임산부를 포함 미혼모ㆍ부자 가족의 지원을 위해 경기도 남ㆍ북부에 미혼모ㆍ부 거점기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병원비와 양육용품 제공 등의 출산ㆍ양육 지원과 상담을 통한 정서지원, 자립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위기 임산부에 대한 출산 전후 위기 대처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혼모 복지시설의 권역별 확충과 위기 임산부, 미혼모ㆍ부, 청소년 부모를 아울러 지원할 수 있는 통합복지센터 설립 검토와 관련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ㆍ부 거점기관과 한부모 거점기관, 미혼모 복지시설 등을 통해 임신ㆍ출산교육, 영유아기 부모 대상 프로그램, 취약계층 미혼모ㆍ부에 대한 양육지원,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미혼모 복지시설의 권역별 확충과 통합복지센터 설립은 복지 수요의 증가 추이와 설립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한 학교교육 제공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3월 경기도교육청과 학생 대상 예방교육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원스톱 지원센터의 전문강사를 연계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광열 경제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미래성장동력으로 경기도 바이오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도의 준비사항과 과감한 플랜 수립 등 모멘텀을 새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정부의 정책과 연계하고 지역자원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바이오의료산업 육성의 모멘텀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 3대 미래신성장동력산업인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기조에 발맞춰 힐링케어 분야 신사업 추진, AI 기반 바이오의료산업 활성화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스타트업 육성, 기업 연구기관 등의 공동연구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사업을 적극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산학연 등이 함께하는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상시 협업체계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관련 전문가 등의 지속적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바이오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도내 중소 바이오기업들의 연구개발, 임상 등 핵심 R&D와 기술사업화를 지원하여 경기도를 동북아 바이오 벤처 및 스타트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코로나19는 역설적으로 K-방역, 진단, 바이오의료산업의 육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는 의료바이오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상담회 개최, 디지털 무료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진단, 방역, 바이오의료 분야 성장세를 유지ㆍ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 벤처기업의 R&D 및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바이오의료 혁신 스타트업의 거점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바이오헬스 벤처기업의 R&D 육성과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장비지원, 소재개발, 기술사업화 등 경기도 바이오기업 R&D 종합지원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벤처 및 스타트업 거점 육성을 위하여 경기바이오산업 육성 종합 계획에 따른 신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아울러 판교테크노밸리, 광교테크노밸리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성 예정인 일산테크노밸리 등 지역 바이오 거점 자원과 바이오의료기업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경기도를 동북아 감염병 연구 허브 센터 및 남북 평화의료협력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일산테크노밸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제안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남북 간 보건의료 등 인도적 협력은 경기도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로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지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지를 담아 지난 2020 DMZ포럼에서 북측에 남북 공동방역과 의료협력 등 다섯 가지 협력사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고양시에서 감염병 연구 허브 센터, 평화의료협력센터 설치 계획을 구체화한다면 일산테크노밸리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는 일산테크노밸리에 가칭 경기도바이오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바이오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경기바이오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바이오센터가 바이오산업 육성에 보다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산테크노밸리가 북부지역의 바이오 허브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협의ㆍ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류광열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훈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건설국장 이성훈입니다. 존경하는 한미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적격성 부족으로 반려된 백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구간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산터널 구간은 시 관내 동지역으로서 관련 법률상 도로관리청인 관할 시장이 비용을 부담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이성훈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환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한미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남 대장지구 교통대책 문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성남시를 비롯한 경기도 대중교통 대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남에서 강남과 서울역으로 진입하는 노선은 대장지구로 노선 연장 추진과 서울역을 중점으로 하는 노선 신설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잠실과 여의도 방면 노선 신설은 대장지구 교통 수요조사를 통해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미림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박태환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로차량기지 이전 관련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관련하여 도에 적극적인 중재의 역할을 촉구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우리 경기도에서는 관련 기초지자체 및 국토부 그리고 국가철도공단과 소통하며 상생할 수 있는 중재의 방안을 방문 협의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기초지자체 간 합의가 쉽지 않아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관련 지자체 간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ㆍ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ㆍ시흥지구의 제2경인선 및 인천2호선의 연장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동 노선은 국가 상위계획에 반영ㆍ건의된 상황이며 반영될 경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행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려하시는 인천2호선 차량기지 입지 등 지자체 간 이견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정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영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미래 과학기술정보 체험과 상상, 도전의 기회를 주기 위한 권역별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발전 및 과학기술과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육의 내용을 확장하는 인공지능 교육을 도입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고양교육지원청 미래인재교육센터에 처음 설치되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교육 지원센터를 통하여 컴퓨팅의 사고력을 키우는 학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원 역량강화 연수, 학교 대상 교구 대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 교육 등 현장중심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교육을 지원하는 거점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교원, 학생 및 학부모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인공지능교육 지원센터 권역별 설치 및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계획도 수립하여 소프트웨어 인공지능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고은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존경하는 방재율 의원님의 질문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학교 감염병 예방 및 위기관리 강화 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감염병 예방 및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감염병 예방교육과 학교방역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특히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학부모 대상 문자메시지, 가정통신문 발송, 손 씻기 송, 마스크 쓰기 송 등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여 코로나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이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신속ㆍ적정한 대응을 위하여 학교 내 감염병 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학교장을 중심으로 예방관리팀, 발생감시팀, 학사관리팀, 행정지원팀 등이 학교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학교 감염병 관리의 업무는 보건교사 등 특정직 직군의 업무가 과중하지 않도록 모든 구성원들의 협력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코로나19를 적절히 대응하도록 학교에 다시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감염병 관리 업무경감을 위해 각급 학교에 방역인력을 2020년도에 8,584명을 지원하였고 2021년도에는 1만 1,39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교육공동체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방재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전승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감 형성을 위해 청소년기 올바른 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무성 등을 포함하여 모든 학교에서 연 20시간 이상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교사를 통해서 또는 조ㆍ종례 시간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미혼모ㆍ부의 학습권 문제와 부모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청소년기에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한 문제를 겪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3주 차시 교육내용은 학교급별 3년간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할 주제별 수업지도안 예시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단위학교는 이를 참고로 하여 학년별 필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20차시 성교육 과정을 별도로 구성하여 지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미혼모ㆍ부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경기도교육청은 학습권 지원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나래대안학교와 빈센트대안학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의 의료 지원, 직업훈련ㆍ취업활동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 미혼모ㆍ부의 자립을 안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감 교육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교육 지도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학교 성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담당교사의 역량강화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모든 교사는 성폭력 예방교육 등 의무교육을 매년 받고 있으며 추가로 자율직무연수를 받고자 할 때는 연수비 일부를 학교교육경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성교육 담당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1년 교육비 예산을 이번 추경으로 편성하여 1,000명의 성교육 담당교사 심화연수를 실시할 예정이고 2022년도에는 1,500명을 확대하여 모든 학교에서 1명 이상이 연수를 받도록 하여 담당교사의 역량강화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전승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존경하는 방재율 의원님과 전승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재율 의원님께서는 코로나19 시대 경기도 내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수준의 돌봄이 제공되었는가와 방과후교실 운영을 비롯한 돌봄제공사업의 학생 수용률 그리고 방과후돌봄에 선정되지 못한 학생의 경우 어떤 구제책을 제시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시대 경기도 내 특수학교 학생의 방과후교육 및 돌봄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코로나 원격수업 상황에서 중단 없는 교육과 보육을 위해 방과후교육과 종일반 운영 및 긴급돌봄을 실시하였습니다. 1년 동안 방과후교육 3,025명, 종일반 325명, 긴급돌봄 551명 등 총 3,901명의 학생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안전한 돌봄을 위하여 기존 돌봄 인력 외에도 긴급돌봄 인력 49명을 추가지원하였고 방과후교육 기존예산 205억 1,000만 원 외에도 긴급돌봄 1억 4,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여 총 206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어려워져 모든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상황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학습꾸러미를 제공하여 원격수업의 질을 높였고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교사가 각 가정을 방문해 학생과 보호자를 상담 지원하는 서비스제공형 순회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과후교실 운영을 비롯한 제반 돌봄사업에 참여를 희망한 학생 수와 수용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특수교육 대상자는 방과후교실 및 자유수강권을 이용하는 외부기관에서 100% 방과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특수학교 종일반 운영 학교 수는 33개 교이며 59학급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종일반을 신청한 학생 수는 494명이고 참여하는 학생은 396명으로 수용률은 80.16%입니다. 방학 중 프로그램인 늘해랑학교는 모든 특수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 여름방학 늘해랑학교 운영은 12교이며 395명이 신청하여 341명이 참여해 수혜율은 86.3%입니다. 겨울방학 늘해랑학교는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엄중해져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과후돌봄을 원하는 학생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구제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일반 희망자 대비 수용률은 80.16%로 신청자 10명 중 8명에게 돌봄이 제공됩니다. 종일반을 신청하는 모든 학생에게 돌봄이 제공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중단 없는 돌봄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마을돌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아동돌봄센터 등 비영리기관과 연계하여 마을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돌봄이 내실 있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전승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승희 의원님께서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강화와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연계한 교육 지원에 대해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온라인 노출이 많아지고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실태를 볼 때 디지털 성범죄 대응역량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2021년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운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동영상 콘텐츠 지원, 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 실시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와 이번달 말 MOU를 체결할 예정이고 피해자를 위한 상담, 모니터링,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예방보다는 사안 발생 후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동영상 콘텐츠 지원, 학생 대상 실태조사 실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디지털 예방교육 지원사업을 살펴보고 이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학교가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하고 안내하는 등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연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용에 대한 교통 등 편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동상의 학생안전 및 예산 등의 문제로 즉각 지원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문제발생 시에 학생들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질문해 주신 열한 분의 의원님 또 답변에 임해 주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경청하며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도민의 소중한 의견을 대변하였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 출석의원(140명)

진용복문경희강태형고은정고찬석국중범국중현권재형권정선김강식

김경근김경일김경호김경희김규창김달수김동철김명원김미리김미숙

김봉균김성수김영준김영해김용성김용찬김우석김원기김은주김인순

김인영김장일김재균김종배김종찬김중식김지나김직란김진일김철환

김태형김판수김현삼남운선남종섭문형근민경선박관열박근철박덕동

박성훈박세원박옥분박윤영박재만박창순박태희방재율배수문백승기

백현종서현옥성수석성준모소영환손희정송영만송치용송한준신정현

심규순심민자안광률안기권안혜영양경석양운석양철민엄교섭염종현

오광덕오명근오지혜오진택왕성옥원미정원용희유광국유광혁유근식

유상호유영호윤용수이기형이동현이명동이선구이애형이영봉이영주

이원웅이은주이제영이종인이진이진연이창균이필근(수원1)이필근(수원3)이혜원

임성환임창열임채철장대석장동일장태환전승희정대운정승현정윤경

정희시조광주조광희조성환조재훈지석환채신덕천영미최갑철최경자

최만식최세명최승원최종현추민규한미림허원황대호황수영황진희

○ 출장의원(1명)

장현국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김기세의사담당관 김진기

○ 출석공무원(31명)

- 경기도(23명)

ㆍ도지사

도지사 이재명대변인 김홍국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안전관리실장 박원석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공정국장 김지예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복지국장 이병우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환경국장 박성남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농정해양국장 안동광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정책기획관 허승범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경제실장 류광열노동국장 김규식

건설국장 이성훈교통국장 박태환

ㆍ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 경기도교육청(8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김규태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육정책국장 김동민행정국장 하석종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조도연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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