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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2021.04.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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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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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4월 19일(월)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운영지원과(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 미래교육국(교육도서관)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운영지원과(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 미래교육국(교육도서관)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남종섭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회의장 내 출입인원 제한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회의장 내에서는 한 칸 띄어 앉기를 실시하고 있으니 안건별 최소 인원만 회의장에 출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운영지원과(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 미래교육국(교육도서관)

(10시04분)

○ 위원장 남종섭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교육도서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인원 운영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오인원입니다. 경기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유재흥 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고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Ⅰ권 27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7억 9,300만 원보다 39억 1,600만 원 증액한 총 87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 교직원 복지지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계약 체결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입니다. 2021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사업으로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프로그램 참여 지원비를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북부청사 독서ㆍ문화 공간 소풍마루에 비치할 도서구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쪽 본청시설관리입니다.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가 함께 소통ㆍ공유하는 공간 조성을 위해 북부청사 대강당 환경개선비 25억 1,500만 원, 편의시설 확충에 12억 1,300만 원, 총 3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강당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북부청사가 단순 업무공간에서 도민과 함께 소통ㆍ공유하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Ⅱ권 93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178억 4,500만 원보다 14억 9,100만 원이 증액된 총 1,193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5쪽 계약제교원 맞춤형 복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기간제교원 근속복지점수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여 14억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7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여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를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9쪽 부서운영비입니다. 기관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의를 통해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해 주시는 말씀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생각하고 성실하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오인원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교육도서관의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자로 발령받은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미래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국 간부공무원입니다.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승호 e-미래학교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김경관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미숙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계남 평생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이영만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미래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단위는 억원 또는 천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설명서 Ⅰ권 185쪽입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4,000만 원을 증액한 4,051억 원입니다.

189쪽부터 225쪽 미래교육정책과 예산안입니다. 학교공간혁신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 사업 추진을 위한 시기별 예산 편성, 여주자영농고 기숙사 운영비 및 급식비 반납금 편성 등에 총 170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6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부터 242쪽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사업기간 조정에 따른 초등보육전담사 인건비 감조정, 초등돌봄교실 증실에 따른 시설확충비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증액편성 등으로 총 115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3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부터 252쪽 도서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사업기간 조정에 따른 사서 인건비 감조정 등으로 총 70억 8,000만 원을 감액한 45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부터 262쪽 평생교육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교육급여 국고보조금 및 법정전입금 반납액 및 방과후 돌봄운영 국고보조금 반납액 편성 등에 총 36억 5,000만 원을 증액한 62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관 직속기관별로 편성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Ⅱ권입니다. 본예산 설명서 Ⅱ권 17쪽부터 90쪽입니다. 각 교육도서관의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인건비 상승분 및 경기성남교육도서관 리모델링 시설비 등을 반영하고자 경기광주교육도서관 200만 원, 경기김포교육도서관 900만 원, 경기여주가남교육도서관 60만 원, 경기평택교육도서관 200만 원, 경기포천교육도서관 30만 원, 경기성남교육도서관 4억 3,000만 원, 경기화성교육도서관 200만 원,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교육국 전 직원은 책임교육 실현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교육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주요 세출예산으로 북부청사 독서ㆍ문화 공간 도서 확충 2억 원, 북부청사 대강당 등 환경개선사업 31억 2,800만 원을 편성하고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제도 운영 4,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3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국 주요 세출예산으로 군서미래국제학교 교육과정 운영, 가칭 신나는학교 학생중심 개교추진단 운영 등 미래학교기획관리에 1억 7,700만 원, 여주자영농고 농과생 급식 및 기숙사 운영비 7억 3,400만 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3억 8,700만 원, 사회적 취약계층 진로직업교육 지원 2억 원, 학교공간혁신 104억 9,800만 원, 전문대연계 일반계고 직업위탁과정 13억 7,700만 원, 적정규모학교 육성대상교 교육환경개선 51억 7,400만 원, 방과후 돌봄운영 22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공통행정업무 교육지원청 업무 이관 및 인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소 등으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210억 1,7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주요 세출예산으로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계약제교원 맞춤형 복지비 14억 8,200만 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상승분 400만 원, 부서운영비 500만 원 등 총 1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도서관 주요 세출예산은 경기도성남교육도서관 리모델링에 따른 자산취득비 2억 200만 원, 자료실 공간 재구성 시설공사 2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3,3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교육도서관 총 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지원과 주요 예산편성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북부청사 독서ㆍ문화공간 도서확충사업입니다. 북부청사 1층 로비에 조성된 소풍마루 내 서가에 비치할 도서를 확충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독서ㆍ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청사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휴식, 힐링의 공간 제공과 지역주민에게 교육정책을 홍보하는 공유장소로 활용한다는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와 전시성 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0쪽 북부청사 대강당 등 환경사업입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위한 북부청사 1층 대강당 환경개선과 평화의 숲과 연계한 도심 속 휴게공간 및 개방형 회의실 확충을 위한 2층 옥외테크 환경개선으로 3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에 맞게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공간활용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주요 예산 편성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가칭 신나는학교입니다. 폐교에 학교 밖 청소년, 학업중단 위기학생 등을 위한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학력취득 기회 보장 및 사회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설학교 시설비로 1억 7,400만 원을, 학생중심 개교추진단 운영비로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학교로서의 모델이 기존의 대안학교와 차별될 수 있도록 기존 학교체제의 틀, 교사의 틀, 교육과정의 틀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인가형 대안학교가 경기 남부에만 집중되고 공립 대안학교의 경우도 남부에만 있어 남북부의 편차를 고려하여 경기미래학교 설립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1회 추경(총괄))


○ 위원장 남종섭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요구하신 위원님께만 제출해 주시고 특별히 공통으로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경기도교육도서관 신간도서 구입이 있는데요. 어린이도서 60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장르별로 내역 주시고요. 신간도서 526권이 장르별로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구입한 것도 그거에 대한 내용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북부청사 대강당에 대한 부분이 외부행사에 활용방안이나 혹시 다른 계획이 있으면 그거 내역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신나는학교 추진현황하고 개교추진단에 대한 상세내역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다음 자료요구할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의 북부청사 환경개선사업 37억 원에 대한 예산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학교공간혁신사업 현황 좀 주시고요. 대학 연계 일반교 직업위탁교육 현황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적정규모학교 교육환경 학급별 기준 초과 학교명을 주시고 도서관 소독기 보유현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고은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위원장님,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이 제가 자료요청할 것을 앞서 해서요.

○ 위원장 남종섭 알겠습니다. 전승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전문대하고 연계해서 지금 수업을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과정을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거기 연계되어 있는 전문대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하는 그런 세부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나는학교 설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공유재산 변경심의가 통과되지 못했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고은정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변경에 대한 부분이 안 돼 있는데 이 예산을 그대로 지금 추경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난번 교육기획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은 아니고 보류되었는데요. 저희 잘못으로 충분한 설명을 못 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한 번 더 논의하는 걸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이전까지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이게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경우는 신규재산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때 하는 심의인데요. 신나는학교를 만들면서 급식실이라든지 기숙사의 신축과 관련해서 올렸던 건데요. 그거와 관련된 사전기획용역 2,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건 이번에 편성하기가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이외에 시설비나 운영비 1억 5,000 정도는 그런 걸 우리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신나는학교 개교 추진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국장님,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경기도형 대안교육 현황을 보면 남부가 13개예요. 그리고 북부가 4개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 군서미래학교도 그렇고 지금 하시고자 하는 신나는학교도 남부에 있습니다. 제가 자료에서 보니까 북부지역에 미활용 폐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말씀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되고 또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사실 학업중단 경계선상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입시 위주의 교육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 미래학교, 신나는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남부하고 북부의 교육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 가지로. 극단적인 예로 지금 교육복지종합센터 같은 경우도 남부에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고양에 설치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남부하고 교육적인 편차도 크고 생활환경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시범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부와 북부의 모델을 같이 한번 운영하는 것도 저는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왕 공유계약 관리 부분이 되면서 저는 좀 검토를 해서 남부에 신나는 미래학교만 할 것이 아니라 북부에도 함께 같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취지와 목적에 공감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현실적으로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차이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신나는 미래학교 입지선정과 관련해서는 남부ㆍ북부 열 군데를 대상으로 고민하고 답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은정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거치셨을 텐데 그러면 남부가 물론 그렇겠죠. 그러면 왜 북부에서 안 되는지, 왜 북부에 하나 더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혹시 고민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래서 예를 들면 파주의 법원초등학교라든지 포천 같은 경우에 학교환경시설과 연계돼서 축사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엄청난 고민을 하다가 실제는 못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고은정 위원 국장님, 그렇게 되면 다시 검토한다고 해도 북부는 할 수 없는 거예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아뇨, 아닙니다. 그런데…….

고은정 위원 그러면 다른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을 고민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시범적 모델학교를 운영하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경기도 남부ㆍ북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에서도, 고양이 제 지역이에요. 미래인재교육센터에 소프트웨어교육센터가 생겨서 제가 그냥 하나만 생각한다면 제 지역에 생겼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저는 그 질문을 했던 이유는 교육편차에 있어서 교육청이 늘 사업을 할 때 남부와 북부의 특수성들을 감안하시고 그걸 염두에 두고 시범사업을 하셨으면,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런 부분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장님.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운영지원과장 오인원입니다.

고은정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될 때 증액사유가 사업의 시급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북부청사 환경개선사업은 본예산에서 분명히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의 시급성이 얼마나 급하길래 바로 추경에 편성을 했을까. 물론 교육감님의 정책사업이라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더더군다나 또 예산까지 증액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물론 찾아오셔서 위원님들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하신 부분이 있지만 저는 조금, 이게 과연 예산의 문제, 교육청에 돈이 없다고 하는데 학교나 다른 코로나 상황들에 여러 예산들이 필요한데 이 예산이 지금 바로 추경에 올라와야 되나 하는 그런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사실 작년에 저희가 평화의숲도 설치하고 서가라든가 독서문화공간 일부분을 설치했는데요. 그것 지원해 주셔서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작년에 어떻게 보면 대민서비스공간으로 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대민서비스공간을 조성하면서 강당인 김대중홀을 개선하고자 했었는데 작년에 본예산에서 편성하면서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않아서 사실 앞에 이전하는 것만 반영되고 김대중홀 개선사업은 안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때도 설명드릴 때 다음 추경에는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북부지역에 강당하고 공연이라든가 회의공간 이런 것도 상당히 부족하지만 유일하게 김대중홀 강당 거기가 어떻게 보면 북부에서는 회의라든가 각종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올렸었고 또 안 돼서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서 저희 나름대로 성사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네. 시간이 지나서요. 다른 분들 또 질문하실 거니까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박세원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오늘 처음 저희 상임위에 오신 거죠? 공식적으로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로 머리 아픈 사업들이 많네요, 우리 미래교육국에. 국장님, 전에 어디에 계셨어요? 여기 오시기 전에.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이 직전에는 성남의 수내고등학교 교장을 했고요. 그 직전에는 파주교육장을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혹시 경기도교육청이 기숙사 관련해서 정책이 어때요? 기숙사를 신설하거나 증축하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책은 어떻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경기도교육청의 기숙사 관련 정책, 기조는 대개 현재 있는 기숙사들이 입시 중심의 경쟁주의적 교육과 연계된 기숙사 운영 사례들이 많아서 확대하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있죠, 기숙사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박세원 위원 그래서 지자체가 100% 부담하는 것 말고는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정책은 일관적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내로남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내로남불.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신나는학교 여기 기숙사 예상하고 있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자영농과생 여기도, 자영농고 기숙사 지원하네요, 이번 추경에.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지원합니까? 여기는 왜 기숙사를 신설하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경기도 자영농고의 경우는 농업이…….

박세원 위원 아니, 일반적인 경우가. 그러니까 제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경기도교육청 기준에 이건 해야 되겠다 하면 하고 나머지는 다 학원 위주의, 모든 고등학교가 기숙사 있는 학교가 다 입시학원처럼 그렇게 운영합니까,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야죠. 여기도 하지 말든가 아니면 딴 데를 하게 하든가.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신나는학교 보딩스쿨은 미래교육…….

박세원 위원 좋은 사업인 거 알아요. 그러면 다른 학교의 기숙사는 나쁜 사업입니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야지, 여기는 기숙사도 새로 하고 고등학교는, 자영농고는 기숙사도 지원하고 이게 일률적인 거예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는 그런 관점은 이해를 하면서도요. 경기 자영농고의 경우는 영농인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경기…….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각 학교마다 기숙사를 지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지, 거기는 지원해 주고 여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이유 대면서 지원하면 그게 맞습니까, 교육정책이?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미래교육, 우리가 여기 신나는학교라든지 군서미래학교라든지 저희들이 추구하는 초ㆍ중 통합학교는…….

박세원 위원 명분은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지금 기숙사 증축하고 지원해 달라는 데 명분 없는 학교들이 있을까요, 여기 말고? 다 그냥 해 달라고 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기숙사 문제를 일괄적으로 지원할 건지, 안 하기로 했으면 여기도 안 해야죠, 교육청도. 왜 미래교육국만 합니까? 그거 확실히 교육감님 방침을 받아오시든지 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세요. 이렇게 자기 기준에 맞아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부서별로.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의 경우를 보면 합계 취학률이 30만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해를 못 하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기숙사 짓는 것에 대해서. 각자 다른 학교들도 기숙사를 증축하거나 이럴 때 지원해 줘야죠. 거기는 지원 안 해 주면서 여기만 하면 그 학교에 있는 부모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을?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박세원 위원 그건 국장님이 이해할 문제가 아니고 각 국장님들하고 회의를 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할 거면 할 건지, 안 하면 안 할 건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 위원님들 기숙사 있는 학교들 또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왜 여기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냐고. 그거 다시 한번 논의해 보시고요. 이번 예산에 저도 심각하게 고려해 볼 테니까 그거 빨리 이번 예산 정리하기 전까지 다시 한번 경기도교육청에서 논의를 해 보세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박세원 위원 그리고 스마트도서관 있잖아요. 이게 집행부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작년 본예산에 코로나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이걸 증액을 시켜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 아시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유를 살펴보니까, 취지는 좋아요. 안에다가 설치를 하면 이용률이 낮으니 밖에다 설치하겠다. 그래서 취지는 좋고 그다음에 밖에 설치하려니까 장비를 비나 눈이나, 우천 시에 보호할 수 있는 박스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안 올라온 건 좋은데 도서관 사업집행이 제가 보니까 좀 늦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점은 좀 시정해서 이게 만약에 잘 정리되면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황대호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 질의에 좀 더 보태서요. 신나는학교 취지가 어찌 됐든 정말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해서 정말 어떤 대안형 교육모델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 중심에 마을교육이 있는 거고요. 지역사회와 연계돼서 이 교육을 같이 협력모델로 구성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시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지금 여기가 어디서 진행되는 사업이죠, 이 신나는학교가?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준비 주체는 우리 미래교육국 미래정책과에서…….

황대호 위원 어디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냐고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안성입니다.

황대호 위원 안성이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여기 폐교되는 학교에 대해서 일단 이번에 용역이나 어떤 기반적인 계획을 잡는 예산을 정한 다음에, 이게 본예산까지 하면 몇 억이에요? 그러니까 본사업비가, 학교 짓는. 85억이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85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황대호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들을 때 얼핏, 우리 안성시장님하고 안성 시도의원님들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셨어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 부분은 서로 협력하려고 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취지는 있는 게 아니라 미래교육국에는 사실 지역과 마을과 연계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거든요. 군서는 참 그래도 모범사례입니다. 여기 존경하는 안광률 부위원장님 계시지만 저도 현장방문했을 때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하겠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직능, 시민단체 또 관련 관계자들 그런 게 하나로 어우러져서 오히려 거기서는 보면 또 외국인학생들이 위주가 되는 사업도 있지만 정말 일반학생들의 반응이 훨씬 더 폭발적일 정도로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데 지자체에서 인지를 전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이 신나는학교는 지금 개교준비단을 출발시켰는데요. 향후에 지원청과 시청과 또 여러 마을단체 등과 연계하면서 지금 황대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네, 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큰 단위의 예산이 오고 또 위원님들이 어떤 남부ㆍ북부의 균형발전 늘 이런 걸 교육위원으로서 노력을 해 주시는데 그런 정말 지역사회와 연계하겠다라는 합당한 근거가 같이 뒷받침될 때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황대호 위원 그리고 지금 개교추진단인데 여기 보면 경기도 내 중ㆍ고등학교 연령의 재학생이니까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게 되는 것이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포함합니다.

황대호 위원 이게 인원이 제한적일 텐데 어떻게 맞춰갈 생각이세요? 어떤 구성으로?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이게 기본적으로는 학교 안 학생들의 경우는 기존의 학교 틀에서 벗어나고 또 일상적인 그런 공부에 적응 안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또 학교에서 벗어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으며 현재 4명의 개교추진단이 활동 중에 있고요.

황대호 위원 그러면 제가 얼핏 듣기로는 여기에 보면 존엄자치니까 어쨌든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정말 말만 학생자치, 교육자치가 아니라, 그러면 학교장도 학생이 맡게 되나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학교라고 하면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있고 또 여러 학생자치의 틀들이 있는데 지도교사와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서 교육과정까지도 학생들이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을 잘못 들었나요? 학교장을 학생이 맡는다고 들었거든요, 상징적으로.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학교장을 뽑을 때 학생들이 적극 참여해서 자기의 의견을 내도록…….

황대호 위원 그러면 학교장님을 선발할 때 학생들이 참여해서 선발을 하고 또 거기에서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대등한 조건 속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조건이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학생들이 신나야지 교육청만 신나고 어른들이 신나는 학교 되면 안 됩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황대호 위원 아무래도 이 내용도 같이 수반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 오늘이 끝나면 꼭 그 지역사회하고 제가 말했던 지역교육청 또 시청, 시도의원님들, 시민단체 또 거기에 있는 교육거버넌스 체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들 협력방안을 하셔서 추경 전이라도, 예산통과 전이라도 꼭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리고 우리 운영지원과장님.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운영지원과장 오인원입니다.

황대호 위원 아마 오늘 말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짧게.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께서, 모든 예산의 가장 기본적 원칙은 시급성입니다. 예산의 한정된 자원을 배분해야 하는데 본예산에 삭감된 2개 사업이 지금 부득불 여기에 올라와야 되는 가장 합리적인 이유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짧게.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사실 북부에는 대강당 김대중홀이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그동안에는 회의 및 내부행사 등으로 한정된 용도로만 사용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개선을 통해서 대규모 회의라든가 각종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개선해서…….

황대호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시급성이에요. 지금은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이고요. 지금 그런 대관이나 어떤 외부 큰 행사들을 하기에 힘든 여건이죠. 코로나는 어차피 이번 연도 국면까지 갈 것 같은데 의회의 입장에서 왜 이것을 지금 투입해서 진행해야 하나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 도민과 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데요. 이게 지금 북부에서는 유일하게 이 공간인데 너무 지금 상황이 조명이라든가 음향시설 모든 것들이 준비가 덜 되어 있어서…….

황대호 위원 그럼 지금 진행해서 빨리빨리 서두른다고 그래도 이 코로나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맞추기 빠듯하다? 지금 진행을 해야 한다?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그러니까 지금 해야만 내년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황대호 위원 지금 해야지만?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황대호 위원 그래야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이 가능하고 지금 진행을 해야 어떤 도민과 학생들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시점에 시작되어야 된다?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지금 준비해야만 설계라든가 모든 과정을 거치면 결국 내년 중반이나 되어야만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대호 위원 어쨌든 위원님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합리성과 어떤 타당성 있는 근거와 이유들을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고맙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과장님.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운영과장 오인원입니다.

성준모 위원 북부청사 환경개선사업에 1층 김대중홀 대강당 사업비는 얼마 정도 하시게 되나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현재 25억 정도 됩니다.

성준모 위원 25억. 2층 데크설치 예산은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데크는 지금 14억 정도 됩니다. 아, 추경에는 12억이 반영됐습니다.

성준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성준모 위원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138억이 감액됐는데 초등보육전담사 인건비 감액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인건비가 감액이 됐죠, 1/4분기도 아직, 1/4분기 중에?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감액된 이유는 단위학교 행정지원 사업이 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기본 회계연도가 3월 1일에서 내년 2월 28일까지를 1월 1일부터 12월 말로 조정되면서 감액이 됐습니다.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나는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밖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죄송합니다만 그 숫자를 제가 기억,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성준모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신나는학교를 운영하면서 학교 밖 학생 수를 사전에 인지 안 하시면 뭐 어떻게 하시려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인지하고 있었는데 기억을 못 했습니다.

성준모 위원 대안학교는 몇 개 있어요, 인가학교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사립을 포함해서 17곳이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미인가 학교 수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

성준모 위원 아니, 국장님 여기 이렇게 오셔서 예산을 달라고 하시면 기본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지 그래. 이게 기본 아닙니까? 지금 학교 밖 학생 수가 1만 6,000명에 지금 신나는학교 안성에 폐교를 운영하는 기숙사형을 몇 명으로 예측하시는 거예요, 입학생을?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90명에서 100명 정도 하려고 합니다.

성준모 위원 1만 6,000명에 90명에서 100명이면 0.5%도 안 되네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일종의 파일럿 스쿨로서…….

성준모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국장님은 지원청의 교육장을 해 보셨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성준모 위원 대안학교를 가보셨습니까, 그 지역에?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가봤습니다.

성준모 위원 어디 대안학교를 가보셨어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파주의 대안학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성준모 위원 지금 대안학교 시설이 사실은 일반 건물에 면적만 갖춰져 있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성준모 위원 그냥 면적기준에, 우리 대안학교 인가기준의 일정한 교실 수와 선생 교사 수 정도만 되면 인가를 해 준 곳이 17개인데 일반 집합건물에 몇 층에, 1ㆍ2층도 아니고 4ㆍ5층에 일정한 면적에 칸막이 시설입니다. 지금 이런 학생이 1만 6,000명 있는데 경기교육청이 90명을 위한 기숙사형을 만든다고 하면 나머지 1만 5,900명 학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기본적으로…….

성준모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 정책은 이렇게 열악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안학교를 위해서 하려면 다양한 시설을 갖춘 신나는학교를 만드는 건 좋습니다만 초ㆍ중ㆍ고를 통합하면 예를 들어 중1로 입학을 하면 그 학생이 계속 거기에 있는다 그러면 6년을 혼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1만 5,900명은 여기를 이용 못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러한 시설을 권역별이든 지원청별로 폐교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다양하게 학생을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거기에 좋은 시설을 갖추고 아이들이 다양한 취미나 특기를 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학생한테 3년에서 6년까지 최장 있는 것보다는 1만 6,000명의 학교 밖 학생들이 그 시설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경기교육청의 철학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우리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의 그런 말씀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신나는학교는 미래교육과 연계된 파일럿 스쿨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그러한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확산전략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성준모 위원 아니, 그 전략은 일반 학교의 특목고 정책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1만 6,000명이나 되는 학교 밖 학생들이 있는데 100명도 안 되는 학생을 위해서 그러한 시설을 특정한 학생들에게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1만 5,900명은 그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했듯이 민간에서 하고 있는 인가된 대안학교의 환경은 정말 열악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도 최소한 4주 동안, 4주나 기타 2개월을 하든 최소한 그 학교를 가서 체험을 해 보고 좋은 시설을 하는 것이 전체 많은 학교 밖 학생들한테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다라고 판단 들어지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이 기숙사형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저는 동의할 수 가 없는 것이 이 1만 6,000 학생들은 그러면, 거기에 못 가는 학생들은 어떤 미래형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예산지원을 충분히 해 주지도 않고 있고. 운영비라고 해야 얼마 되지도 않는 거 하는데 그 많은 대다수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예산을 더 대폭 지원할 겁니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미인가 대안학교와 관련해서는 소속 국이 교육과정국인데 한번 협의해서 성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까라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검토를 제출해 주셔야만 많은 위원님들이 동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예산의 시급성보다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거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관습적으로 해 온다라는 생각이 전체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성준모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신나는학교와 관련해서 비인가 대안학교도 사실은 경기도에만 13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신나는학교 자체의 취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문제 그리고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실질적으로 지금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안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도의 청소년과에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루고 있는 정책국하고 의논해서 이 고민을 같이 하지 않으면 이것만 덜렁 있을 때 나타나는 차별성이나 공정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 아동청소년과랑 같이 의논해서 비인가 대안학교와 어떻게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꿈의학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신나는학교를 하게 되면 꿈의학교의 어떤 총화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동안 꿈의학교에 계속적으로 해 왔던 것들을 이 제도권 안에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의 그런 걱정,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동반 성장을 꾀하자는 그런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 꿈의학교의 경우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세련되지 못한 점이 있으나 지금은 정착이 되었고 이제는 학교 밖 학생들을 많이 확대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말씀만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실제적인 툴을 만드셔서 어떻게 하면 지원할 것인지, 실제로 몇 군데 저도 가봐도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실질적인 계획서가 나올 수 있도록 다음에는 자료로 저희들이 고민의 흔적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와 관련해서…….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유재흥 복지센터 관장 유재흥입니다.

박옥분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 정국에 대관업무도 안 되고 그리고 생활체육도 안 되고 주로 하시는 일이 뭔가요?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유재흥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학생들하고 교직원에 대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하고 있어요?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유재흥 네.

박옥분 위원 학생들도 와요?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유재흥 아니, 저희 센터에 오는 게 아니고 비대면으로 해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직원도 마찬가지고요.

박옥분 위원 직원은 몇 분이신데요?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유재흥 저희 직원이요?

박옥분 위원 네.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유재흥 직원은 지금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26명이 비대면 강의를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유재흥 네.

박옥분 위원 지금 코로나가 거의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어쨌든 그 공간에 대한 활용문제라든지, 저는 올해까지도 계속적으로 공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지역주민과 함께 그 공간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 기관장 직급변경에 대한 증액은 이미 그 직급은 작년에 오르시지 않으셨어요? 승진되시지 않으…….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유재흥 금년 1월 1일부터 그게 시행이 됐는데…….

박옥분 위원 작년에 이미 예측하고 예산을 올리시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왜 추경에 올리셨어요, 이것을?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유재흥 그 부분은 금년도 본예산이…….

박옥분 위원 작년에 이게 하반기부터, 저희 행감 전부터 이미 승진에 대한, 3급 승진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거 얼마 되지 않는 것 그때 올리시지 왜 추경에 올리셨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작은 거지만 이 교육청 자체가 전체적으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이런 근시안적인 행정을 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승진한다라고 되어 있던 건데 왜 추경에 올리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유재흥 제가 알기로는 시기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못 올린 것 같습니다.

박옥분 위원 잘 알겠고요. 도서관정책과장님. 지금 중앙도서관에 대한 방향이 어떠시죠? 잠깐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시죠.

○ 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지미숙 도서관정책과장 지미숙입니다.

박옥분 위원 지금 중앙도서관에 대한 방향 좀 말씀해 주세요.

○ 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지미숙 지금 현재 행정기관 이전준비 협의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논의를 어느 수준까지 하셨나요?

○ 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지미숙 저희가 여러 가지 향후에 이전할 대상부지를 알아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지에 대한 분석을 스왓분석을 포함해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최소한 중앙도서관의 이전방향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당장은 어디 선정하지, 최소한 시기별로 로드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방치했다가 시간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단계별 로드맵 계획안을 만드셔서 몇 월부터 몇 월 달까지 부지 확정,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계획 이런 식으로 시기별 로드맵을 만드셔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지미숙 네,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유근식 위원 군서미래국제학교의 개념이 뭐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군서미래국제학교는 언어특성화 학교이자 다문화 학교입니다.

유근식 위원 그럼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러면서 언어를 특성화시키고…….

유근식 위원 언어가 특성화되어 가지고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렇게 3개 국어로 돼 있어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베트남어도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베트남어가 기록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제가 그거 지적하려고 얘기했는데 지금 다문화학생들 보면 국적별로 언어사용 순위가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어, 영어, 일본어, 그렇지 않으면 중국어, 러시아어. 학생 수 대비 순위가 나와 있냐고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순위요?

유근식 위원 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중국어 사용자가 제일 많고요, 외국어 중에서. 두 번째는 베트남어입니다, 베트남 학생.

유근식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왜 베트남어가 안 돼 있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송구합니다. 베트남…….

유근식 위원 예전부터 보면 여러 가지 필요성을 느꼈는데 본예산에 넣지 않고 왜 이번 추경에 신규로 넣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게 올해 2월 달에 최종 통과돼서 그렇습니다. 아뇨, 송구합니다.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교육과정 개설 등등이 올해 1월 15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유근식 위원 여기 195쪽에 보면 과목이 있고 고시 외 과목이 17과목에다가 총 과목이 33과목이에요. 세분화돼 있는데 국어교과가 2과목이고요. 영어교과 그렇게 해서 3과목 해 가지고 많은데 이런 학생들이 다 수용할 수 있을까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학생들이 이걸 1년 동안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다니면서 교육부가 제시한 주요과목 이외에는 학생들의 자율선택을 존중해서 학생들이 소인 수라도 선택하면 다 개설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중학과정 6학급 70명을 모집한다고 그랬는데 왜 구분돼 있죠? 다문화학생들도 한국 국적 아닌가요? 한국인 아닌가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국적은 한국인입니다.

유근식 위원 국적이 한국인인데 다문화 18명으로 돼 있어요. 한국 국적 52명, 다문화 18명.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한국 국적으로 다 하는 것 아닌가요? 다문화 국적, 한국 국적 없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다문화학생의, 학생들은 어느 곳이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 학생 자체의 국적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유근식 위원 학점제로 이수한다고 그랬는데 몇 점을 이수해야 됩니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기본적으로 국가가 고시한 필수과목을 이수하고 그 이외에 선택교과는 학생들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해서 반영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과하고 환경개선과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협력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학교단위 사업이 있고 영역단위 사업이 있고 그후에 작년도에 정부의 그린스마트 뉴딜사업이란 게 있었는데요. 작년까지 하던 건 저희들이 하고 그린스마트 뉴딜사업은 그 추진단을 지금 현재 만들어서 거기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보면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서로 미루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렇지 않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유근식 위원 그러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석면하고, 석면이 해결돼야지만 다른 환경도 개선되는데 석면 개선이 2027년도까지예요. 그러면 석면이 있는 학교들은 계속 더 환경개선이 늦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석면 개선사업은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완료되게 돼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요. 연차적으로 하는데 먼저 한 학교 학생들은 혜택을 보고 나중에 한 학교 학생들은 석면 노출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학교 환경개선사업도 계속 미뤄지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책 없습니까? 계속 석면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개선이 늦어지고 있는데.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아마 석면과 관련돼서는 현재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요. 시설과에서 안 되면, 석면이 해결 안 되면 학교 환경개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시설과하고 환경개선과하고 지금 엇박자가, 안 맞는다는 거죠, 부서가 달라 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기본적으로 공간혁신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을 때 석면공사가 완료된 학교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40년 이상된 건 그린스마트학교와 연계돼 가지고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석면 다음에 스티로폼 학교도 많아요. 그런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스티로폼 있는 학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그리고 예산낭비가 반복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장, 권정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정선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미래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박성훈 위원 군서미래국제학교가 현재 중학생 6학급 70명이 전원인가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고등학교 모집하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원래 당초 계획은 중학교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박성훈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70명이 모집돼 있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52명, 다문화 18명. 그런데 당초 계획은 5 대 5 비율 아니었나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현재 처음 시행단계이기 때문에요.

박성훈 위원 아니, 당초 계획이 다문화랑 한국학생이 5 대 5 비율이었는데 모집한 결과를 보면 5 대 5가 안 되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안 됐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대로 하실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이게 처음 시작단계에서 아마 홍보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박성훈 위원 아니, 맨 처음에 이 취지가 다문화학생하고 한국학생하고 어울려 가지고, 홍보를 그렇게 했잖아요, 글로컬 인재를 양성하는 미래학교다 해서. 그러면 다문화와 한국학생을 5대 5 비율로 해야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막상 모집하고 보니까 한국학생이 더 많아서 거의 한국학교 같은 수준이 됐는데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일단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겠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아니, 입학했는데 어떻게 보완합니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계속 내년에도 학생들을 뽑을 거고 하니까요. 계속 보완해서…….

박성훈 위원 5 대 5 비율을 맞출 수 있나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건 제 의문이고요. 군서미래국제학교가 사실은 한국학생하고 다문화학생이 절반 정도 이루어져야지 이 취지가 가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다문화학생 원래 취지에서 어긋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신나는학교 관련해서 그 예산 보면 통학차량 지원이 있어요, 1,500만 원. 이건 어떤 용도로 이용하는 겁니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9월 1일 계기로 학생 개교준비단을 20여 명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그 학생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안성수덕원…….

박성훈 위원 아니, 짧게 얘기하세요. 통학차량 어떻게 이용할 거냐고요. 어떤 계획으로 할 거 아닙니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래서 그 학생들이…….

박성훈 위원 20명이 어디 살고 있는데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지금 현재 모집은 안 했지만 9월 1일부터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모집을 하면…….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안성수덕원을 주 숙소의 근거지로 삼으려고 합니다.

박성훈 위원 어디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안성수덕원.

박성훈 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교직원들이 머물고 학생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안성수덕원, 연천수덕원 이런 몇 곳이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집에서 오는 게 아니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집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박성훈 위원 어느 한군데 모아서 거기서부터 학교까지 왔다 갔다, 교직원하고 하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리고 선진시설도 체험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여러 사례탐방도 하기 위해서…….

박성훈 위원 사례탐방? 이건 통학차량인데 갑자기 무슨 학교, 통학차량이라고 여기 사업에 돼 있는데 갑자기 무슨 어디 사례탐방 가는 버스로 쓰는 건가요? 학교버스로 쓰겠다는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개교추진단 운영할 그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숙소가 안성수덕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려고 하고요. 그 학생들과 함께 보개초등학교 예정지 이런 쪽에서…….

박성훈 위원 아니, 여기 신청한 학생들은 기숙을 원칙으로 모집하겠다는 건가요, 20명을?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박성훈 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한 임차비나 이런 건 없어요, 비용이? 지금 숙소를 구한다는 건데 그러면 왜 숙소에 대한 비용이 여기 예산에 없어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숙소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입니다, 안성수덕원이.

박성훈 위원 그러면 숙소비용은 따로 없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따로 없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 친구들이 거기 거주하는 데 있어서 따로 예산은 필요 없다 이런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급식비는 필요하지요.

박성훈 위원 거기에서 이용하는 급식비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가?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 급식비가?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박성훈 위원 8,000원이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박성훈 위원 왜 8,000원이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한 끼당 8,000원이고요.

박성훈 위원 그러면 한 끼만 제공하나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아닙니다.

박성훈 위원 거기 아주 거주시키는,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해야 될 텐데.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래서 20명을 주말을 빼고 60회, 그래서 4개월 운영하는 비용으로다가…….

박성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8,000원으로 한 끼 준다고 그러셨는데 그거 모으면 아침, 점심, 저녁을 줘야죠. 한 끼만 줍니까? 그러면 두 끼는 굶으라는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아닙니다. 20일 동안 3식을 계산한 겁니다. 거기 60회라고 나와 있잖아요.

박성훈 위원 그러면 한 끼에 얼마입니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8,000원입니다.

박성훈 위원 그래서 60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세 끼를 계산해서.

박성훈 위원 세 끼로?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박성훈 위원 이게 맞나요? 일단 이건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통학차량이 1,500만 원이나 들어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박성훈 위원 넉 달간?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4개월 동안 운영하는 통학차량입니다.

박성훈 위원 그런데 왜 여기 1회라고 돼 있어요? 한 번 계약해서…….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한 번 계약해서 4개월 운영하는 겁니다.

박성훈 위원 그런데 통학차량은 왜 지원해 주나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지금 안성수덕원에서 신나는학교까지 이동하고 학생들이…….

박성훈 위원 원래 그것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경기도 관내의 예산으로 다른 학교에 통학차량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나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상당수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있다고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시골에 작은 학교 통합했을 경우…….

박성훈 위원 별도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준다고요? 그거 예산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알기로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돈을 걷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런 경우는 시내의 경우일 테고요.

박성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하고 우리 경기도 내 다른 중ㆍ고등학교 통학차량 지원하는 근거와 지원사례 있다니까, 그거 예산 편성돼 있다고 하셨으니까 예산 편성된 그 내역을 제출해 주기 바라고 그래서 이 신나는학교 통학차량이 정당하다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급식비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명확한 소명을, 20명을 어떻게 모집해서 기숙시키고, 아까 얘기하신 것 있죠? 그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바라고 군서미래학교도 아까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다음 운영지원과장님.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운영지원과장 오인원입니다.

박성훈 위원 독서ㆍ문화 예산이 있잖아요. 독서ㆍ문화, 도서공간 신간 교체한다는 예산.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타임 벨 울림)

박성훈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네.

박성훈 위원 2억이죠?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게 폐기도서 1만 2,000권 대체하겠다는 거잖아요, 신간으로?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면 폐기도서 1만 2,686권은 어떻게 하나요? 폐기하나요, 아니면?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사실 그건 이미 관내 교육도서관에서 폐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박성훈 위원 폐기를 어떻게 했나요? 폐기를 어떻게, 폐지에다 버렸나요? 아니면 불태웠나요? 폐기방법이 뭔가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아니, 각 기관에서 폐기, 그러니까 문서적으로 불용 결정한 도서를 저희가 1만 2,000권을 받았는데요.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그 폐기한 것 어떻게 활용하냐고요, 활용.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지금은 서가에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간의…….

박성훈 위원 아니, 폐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냐고요. 그 계획 없죠?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그래서 신간이 들어오면 이것을 저희가 북시장에 한다든가 또 다른…….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없으신데 제가 주문하는 건 이 1만 2,000권의 질을 봐야 되겠지만 통상 일반적인 공적 도서관들은 이런 폐기도서가 발생되면 그걸 공적으로 활용을 해요. 지자체나 학교나 열악한 아파트, 조그만 도서관이나 공동주택 이런 데다가 주는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런 다른 사례 좀 찾으셔 가지고 이걸 말 그대로 폐기, 그냥 버리지 말고 폐기 중에도 양질의 괜찮은 도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활용하는 방안을, 이렇게 신간 구입한다는 예산 세우기와 함께 그런 걸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같이 제출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 계획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도서관 있잖아요, 대강당.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그림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도면을 봤는데 그걸 리모델링하면서 주출입구가 무대 쪽으로 이렇게 개설이 돼 있어요, 현재 계획은. 무대에서 양쪽에서 들어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기형적인데 보통은 좌석 뒤로 출입문들이 대부분 있거든요, 그런 큰 강당이나 공연장들이나 이런 건. 그런데 어떻게 무대 쪽에서 들어오는 쪽으로 설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 사업 급한 것 떠나서.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어떤 동선이나 들어오는……. 이게 무대에 영향을 주거든요, 바로 옆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행사하면 사람들이 입구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입구를 무대 바로 옆에 배치를 해 놓으셨더라고. 그런데 굉장히 기형적인데 이게 급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문제, 그러니까 이 무대를 진짜 강당을 위한 계획과 예산 편성이 아니고 뭔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 자체의 동선부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합치겠다, 이렇게 하겠다 정도만 갖고 온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해 달라, 예산 반영해 달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정확히 “이 예산이 편성되면 어떤 무대로 어떤 동선으로 해서…….” 이것까지 같이 보고가 돼야 됩니다. 숫자로만 보고할 게 아니고 오늘 같은 자리에 그런 동선이랑 그림까지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까지 설명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과 숫자로만 이런 걸로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지적드리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아무튼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 그래도 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 가지고 저희가 공연자하고 관객 출입이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 시에 세심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매년 5만 명씩 해마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장님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산하고 있는 경기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매년 1만 6,00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해마다 이렇게 증가추세에 있어요. 지금은 전국적으로는 5만 명, 경기도에는 1만 6,000명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2020년 자료에 의하면 학교를 그만두는 시기가 초등학교가 12.4%, 중학교가 26.9%, 고등학교가 60.5%입니다. 그래서 신나는학교뿐만 아니라 경기도형 대안학교 설립에 있어서 향후 참고로 하셔야 될 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학교를 그만두는 시기에 맞춰서 고등학생들이 60.5%가 학교를 중단하는 시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도 좀 해 보시고 경기도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해서 거기에 맞춰서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돼야 되지 않나, 대안학교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 전체 응답자의 60.6%가 계속 학교 밖에서 학업을 하고 있어요.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실질적으로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배우거나 재직 중인 진로직업형 학교 밖 청소년이 24.3%이고. 그래서 말씀하실 때 학업중단이라는 표현은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업중단이 아니라 계속해서 학업을 유지하고 있는 친구들이 60.6% 또 본인의 기술과 재직을 위해서 하는 친구들이 24.3%니까 학교중단이라는 표현을 쓰든가 공교육중단이라는 표현을 써서 자칫 학업중단이라는 행정용어 자체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편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요.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북부지역 미활용 폐교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검토를 하다 보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하더라도 지역별 안배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게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남부나 북부 이렇게 균형 있게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우리 국중범 위원님의 좋은 말씀 특히 청소년을 학업중단이라 표현하지 말자. 또 남부ㆍ북부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자 이런 말씀에 공감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에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참여학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특교사업이죠?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운영지원과장 오인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승희 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 봐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매년 비슷한 사업은 해 왔는데 이번에는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추가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전승희 위원 추가로 예산이 특교로 내려온 건가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사업은 예정되어 있었는데 자금이 이번에 배정되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전승희 위원 사업계획은 미리 세워놨는데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특교로 내려온 거예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배정이 이번에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지금 어디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교육부하고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미리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희망하는 학교에다가 취합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전승희 위원 총 15개 학교.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15개 학교가 되었고 그래서 배정하는 건데 초등학교하고 특수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한 학교에 배정하는 것입니다.

전승희 위원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학교에서 행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문강사를 지원받는다든가 또 어떤 재난안전훈련에 관련된 것을…….

전승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재난안전에 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시킨다고 하면 각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어차피 이게 체험보다는 알려주는 형식의 그런 수업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수업내용이. 그렇죠?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이 부분은 그런 것하고 다르고요. 사실 학생들이 안전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기획과에서 나가는 게 있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비슷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비상기획담당관이 저희 부서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 사업은 뭐냐 하면 학생들이 직접 재난유형을 선정하고 교사와 함께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서 훈련하는 사업입니다.

전승희 위원 그러니까 토론식 수업을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토론식으로?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전승희 위원 토론식으로 수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자기네들이 하겠다.

전승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지금 경기도에 안전체험관이 있잖아요. 양주에 소규모 체험관 2개 있고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데 본래 소기의 목적의 교육취지라든지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 좋은 시설을 방문해서 수업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은데 굳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수업을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너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런 식으로 사업 구상을 하셨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는데요. 이게 아마 병렬적인 겁니다. 안전교육이라든가 체험하는 것은 그쪽으로 또 실시하고 있고요. 그것은 행정국 소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교육부라든가 행안부 주관하에 또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재난에 대해서 어떤 유형을 선택하고 선생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해 보는 그런…….

전승희 위원 취지는 이해합니다. 취지는 이해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그 취지나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 만큼 효율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본 위원은 굉장히 염려가 되고 우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튼 교육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그런 것들을 지침을 줘서 저희가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행정국에서 실시하는 그런 것하고도 병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안전교육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거고…….

전승희 위원 지금 현재 학교에서 안전체험관을 방문해서 하는 수업은 하고 있나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것은 행정국 밑에 경기도안전교육관에서 체험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국가 시책으로…….

전승희 위원 이 사업을 안전체험관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녹아내서 하는 수업을 기획하셨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하고 행안부에서 국가 시책사업으로 이런 희망을 받아서 어떤 프로그램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체험교육관하고 연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려오는 국가 시책에 따라서 바로 그냥 신청받아서 신청한 학교에다가 배부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자율권은 거의 없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러면 아예 그렇게 수업하는 방식을 정해서 학교 클래스룸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지정해서?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어떻게 정한 게 아니고 재난상황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떤 유형을 선택하는 겁니다. 매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우리 이런 걸 해 보고 싶다.”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아이들하고 선생님이 같이, 아이들이 정한 걸 선생님 지도하에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강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전문강사 지원비, 2개가 병렬적으로 하는 건데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딱 정해서 목적사업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간섭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승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내려왔으니 효율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감사합니다.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과장님.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운영과장 오인원입니다.

안광률 위원 지금 북부청사 독서ㆍ문화 공간 도서 확충하겠다고 2억 원을 추가로 신청하셨어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본래 이 소풍마루 내에 서가를 설치했던 목적이 뭐였죠?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사실 소풍마루 설치가 작년 추경에 해서 대민서비스 공간의 일환으로 해서 서가를 비치하고 거기에 작게 공연이라든가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했습니다.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당시에 할 때 도서관에 폐기도서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세워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맞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또 1년도 해 보지도 않고 신규도서로 다 바꾸겠다?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현재 지금 서가에 한 1만 5,000권 책이 비치되어 있는데요. 사실 교육도서관에서 한 1만…….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사실 이용률을 저희가 데이터상으로…….

안광률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용률이 없잖아요, 거의. 그런데 해 보지도 않고, 지금 처음 취지하고 맞지 않게 해 보지도 않았잖아요, 제대로.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맞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지금 또 새 책을 사겠다고 2억을 올린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욕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안광률 위원 욕심이죠, 당연히.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저희가 서가를 비치해 놓고…….

안광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교육감님의 어떤 북부청사에서 “이거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뭔가를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 사업은, 지금 이 소풍마루 만드는 것도 처음에 말이 많았죠?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억지로 어쨌든 이거 말이 많았던 거 위원님들이 폐기도서 잘 활용해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지원해 줬는데 1년도 안 해 보고 나서 이걸 또 추경에 새 책으로 바꾸겠다고 올린 거면 이거 위원님들하고 약속을 다 깨버리는 것 아니에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 되고요. 사실 저희가 이게 서가에 책을 다 비치하고 나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호응이 좋고 타 시도에서도 견학을 오고 또 요즘 시대 트렌드에 맞게 일과 삶이 연계될 수 있는…….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과가 좋은데 1년도 안 지났잖아요. 성과 1년도 안 봤잖아. 그렇죠?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사실은 신간도서로 했으면 좋겠다.

안광률 위원 아니, 뭐 조금 하다가 성과 조금 나오면 다 욕심나면 이렇게 돈을 갖다 쏟아부어도 돼요?

그리고 지금 김대중홀 리모델링하는 공사도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추가되어서 올라왔죠?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2층 테라스를 활용하는, 리모델링하는 목적이 뭐예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2층 테라스는 사실 저희가 카페 이전에서부터 시작했는데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북부청사 내에 회의실이 너무 없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카페를 포함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카페도 들어가고 또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회의공간도 들어가고 저희 또 업무적인 회의공간 들어가서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게 2층에 420㎡ 공간에다가 단층으로 그런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광률 위원 카페 운영은 지금 누가 하고 있죠?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현재 카페 운영은 특수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은학교에서.

안광률 위원 그럼 앞으로 주민들 저녁에도 개방하게 되면 저녁에는 누가 해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경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말이라든가 야간에 10시까지 완전히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이 될 테고요. 그때는 어떤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광률 위원 위탁을 주려면 어떤 방식으로 위탁을 주시려고 그래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일단 자세한 부분은 하면서 진행되어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계획은 이걸 위탁을 주고 나서 저희가 계약에는 특수학생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거기에서 실습하고 이런 것도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자에게 하고자 합니다.

안광률 위원 과장님, 저희 경기교육의 고등학교에 조리 관련된 학교가 꽤 돼요, 그렇죠?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안광률 위원 그쪽에는 분명히 제빵이라든가 커피 바리스타나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학생들이 거기에서 어떤 스타트업을 나가기 전에 뭔가 거기에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 보세요. 왜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자꾸 다른 데로만 위탁을 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안 그래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위탁 주는 것도 그런 학생들을 중심에 두고 학생들의 직업체험 활동을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안광률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군서미래학교에 지금 이중언어 강사를 5명을 뽑는다고 하셨어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중언어 강사분들이 이중언어 쓰는 게 어떤 어떤 과목, 그러니까 다섯 분이 다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를 하시는 거예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러니까 해당 영어는 영어, 중국어는 중국어, 베트남은 베트남어, 러시아어는 러시아어 이렇게 따로따로 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 선생님하고 협력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광률 위원 아까도 얘기했는데 베트남도 빠져있고. 저는 이 군서미래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 지역이기는 하지만 참 의문이 들어요, 이거. 군서미래학교 하기 전에 제가 분명히 시흥교육청에다가 얘기했는데 지역에 다문화학생들의 분포를 사전에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과정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뜬금없이 러시아어가 쑥 들어와 있고 몇 명 되지도 않는 학생들을, 지금 미달이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현재 이것을 설립할 때 경기도 전체를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흥지역에는 아마 중국하고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전국 모델로 했는데 기숙사가 어디 있어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아니, 경기도 전체요.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로 하는데 기숙사는 왜 안 만들었어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이것은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향후에 계획이 있을 텐데 준비도, 그러면 향후 계획인데 지금 신나는학교는 기숙사까지 다 하겠다고 세팅을 해 놓고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답변 좀 정정하겠습니다. 군서미래학교는 시흥지역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안광률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왜 자꾸,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송구합니다.

안광률 위원 업무숙지도 안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시흥지역 아이들만이라서 기숙사 안 한 거예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기숙사는 2024년 2월 말경에 건물 리모델링 완성이 되면 그 후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다문화가 시흥시 정왕동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흥시 전체에 다문화 학생들이 포진되어 있고 그 학생들이 갈 곳을 많이 찾아다니고 학교에 적응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왕동에만 그렇게 딱 해 놓고서는 선택권을 이렇게 해 버리니까 많은 학생들이 혜택도 못 받고 스쿨버스 운영에 대한 계획도 하나도 안 잡아놨고 전반적으로 너무 급작스럽게 이 학교를 설립하려다 보니까 교육과정도 그렇고 학생 모집도 그렇고 어설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나는학교도 TF 구성하신다? 신설단 하겠다? 제가 여기 보니까 급식비도 학생들 8,000원씩이에요,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준비단 급식비입니다.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비단 급식비인데 준비단이 학생들 아니에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학생입니다.

안광률 위원 그럼 이 학생들 8,000원이면 수덕원에서 아침, 저녁 먹는 것 아니에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계산한 겁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세 끼인데 수덕원에서 한 끼 식사가 8,000원이에요? 아니, 그리고 수덕원에서 기숙사 비용 자는 것은 무료로 해 주고 먹는 것은 돈 받아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현재 거기는 급식시설이, 학교처럼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안광률 위원 수덕원에 급식시설이 아예 없어요? 식당이 없어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아예 없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리고 자료인쇄비 600만 원 잡아놓으셨어요? 어떤 자료를 몇 페이지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권당 2만 원씩을 책정하셨어요, 300권 하는데.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것은 신나는학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홍보자료도 만들고 또 누적된 자료를 만들고 하기 위한 거, 한 권을 만들기 위한 자료비는 아닙니다.

안광률 위원 여기 1회 300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써갖고 오시면 안 되지. 세부내역을 뭉뚱그려서 뚝뚝 예산 잡아서 오시고.

그리고 신나는학교 학생들 20명을 어떻게 선발하는 거예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것은 공모방식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안광률 위원 그럼 그 학생들은 학교과정으로 인정을 해 줘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주로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은 공모를 하고요. 학교 안에 있는 경우에도 소속은 원소속에 두고 학교와 연계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정선, 남종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본질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다른 국에 편성돼 있는 내용들은 시설이고 또 국비 내려오는 것 편성하는 과정에서 추경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미래교육국 같은 경우는 이 내용 모두가 다 본예산에 못 넣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배수문 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다 사전에 넣을 수 있는 내용들이었는데 왜 금액 일부, 일부를 다 지금 추경에 넣었거든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대개 인건비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가 전환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배수문 위원 건건이 다 이유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추경에서는 급한 것 위주로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항상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늘 염두에 두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안 해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좀 더 꼼꼼히 준비할 수 있으면 꼼꼼히 준비해서 본예산에 넣자. 지금 준비하시고, 지금 준비하시는 인력들이 준비하시고 예산 다 본예산에 올려서 조금 더 늦추더라도 더 충분한 숙의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같이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추경이 원래 더 세심하게 그다음에 더 꼼꼼하게 위원들이 보는 경향이 있지만 추경의 본래 목적은 불요불급한 것 그러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것 그다음에 국비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외에는 사실 안 넣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다 그때그때 필요했던 건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자체적으로 준비한 다음에, 6개월만 늦춰도 본예산에 다 넣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다른 국도 좀 그렇긴 한데 미래교육국에서 조금조금씩 올린 것들이 제가 볼 때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안광률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정선 위원님이 본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잠깐 타 상임위 조례 심의안 때문에 가셔서 이따 오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고 보충질의를, 본질의를 마무리하고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도서정책과인가요? 지미숙 과장님.

○ 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지미숙 도서관정책과장 지미숙입니다.

유근식 위원 아까 운영지원과에서 보면 각 도서관에서 기부인가요? 출연받아 가지고 도서를 많이 구입했다고 그랬죠?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그렇습니다.

유근식 위원 어느 부서에서, 도서정책과에서는 지원해 준 것 없나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있습니다.

○ 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지미숙 저희 도서관정책과에서 교육도서관 기증도서는 저희 쪽에서 업무를 협조했습니다.

유근식 위원 몇 권이나 지원받았나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교육도서관에서는 1만 2,000권 정도 받았고요. 도서정책과에서도 한 500여 권을 지원받았습니다.

유근식 위원 도서관정책과에서 작년에 좋은 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책이 부족한 한국 국적이나 주재원, 상사원들한테, 그 자녀들한테 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다문화가족들한테 도서를 많이 기증한……. 그게 기증인가요?

○ 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지미숙 네, 그렇습니다.

유근식 위원 기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에 연속성 계획을 갖고 있나요?

○ 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지미숙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요.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해 보고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도서정책과에서 보면 마을 단위로 보면 도서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작은도서관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폐기된, 폐기가 아니라 사용 가능한 도서 기증계획은 없습니까?

○ 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지미숙 현재 교육도서관 자체에서는 개별 교육도서관에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저희 소풍마루에 있는 책자도 그런 방향으로 함께 협조해서 작은도서관에다가 기증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유근식 위원 지금 보면,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거든요. 학교도서관 책 소독기 보유현황을 받았는데 보면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2개, 평택도서관 2개 그리고 포천도서관 1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코로나시대에 그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 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지미숙 교육도서관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책 대출이 초반기에는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서요. 작년에는 그런 부족함이나 이런 건 없었는데 올해는 계속적으로 적은 인원이지만 대출을 하고 있어서 부족하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교육도서관은 그렇다 치고요. 학교별 도서관도 책 소독기가 다 갖춰져 있나요? 더욱이 지금 코로나시대라고 그러고 있는데.

○ 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지미숙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렸지만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한 50% 정도, 초ㆍ중ㆍ고 합쳐서 평균 50% 정도밖에 비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향후에는 이 학교회계 자료 구입비로 운영비의 1% 이상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지금 보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학교 공간시설을 주민들한테 개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도 역시 책 소독기가 필수적으로 강조될 때인데 그거에 대해서 준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지미숙 네, 알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성준모 위원 군서미래국제학교의 2021년 입학생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현재 67명입니다.

성준모 위원 여기에 내국인 학생은 몇 명이에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53명입니다.

성준모 위원 외국인 학생은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14명입니다.

성준모 위원 그런데 지금 미래국제학교도 기숙사형으로 앞으로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그걸 검토할 단계는 아니고요. 그건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지금 여기 이 67명이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 어떻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일단 중학생입니다, 현재는요.

성준모 위원 중ㆍ고 통합학교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ㆍ중ㆍ고 통합학교를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미래국제학교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국제학교하고는 다르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다릅니다.

성준모 위원 다르게 운영할 계획이고 그렇게 준비를 해 놨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외국인 14명은 국적이 몇 국적이 있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현재 4개 국적,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베트남 이렇게 3개 국적이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지금 외국인 학생은 상당히 적은 학생인데 이게 내국인을 위한 미래국제학교입니까, 외국인을 위한 미래국제학교입니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기본적으로 우리가 10년을 내다보면 다문화학생들이 대거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학생들, 우리 부모 중의 한 분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도 언어를 비롯해서 여러 학습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며 우리나라, 다문화나 동남아 등등의 여러 분들이 오시게 될 때 그걸 대비해서 모델을 운영하는 겁니다.

성준모 위원 지금 본 위원 지역구가 안산 원곡동ㆍ선부동인데요. 원곡초등학교가 저희 지역구에 있습니다. 현재 내국인 학생이 없어요. 신입생은 전혀 없고요. 98%가 다문화학생인데 지금 인근의 원곡동과 시흥 정왕동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은 대다수 부모님들이 노동자로 취업을 옵니다, 대다수가.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래서 그 외국인 학생들 또는 다문화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학생도 근로자, 노동자 형태로 많이 오시는데 이 환경이, 교육환경, 가정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런 국제학교 개념하고는 전혀 생각이 틀리고 첫째, 외국인 학생들도 러시아권은 전혀 한국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나마 한국어가 되는 다문화학생이나 조선족의 가정들은 그나마 한국어가 좀 되지만 그 외에 동남아권이나 러시아권은 전혀 한국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학습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교육은 한국어교육밖에 없어요. 이게 현장의 현실입니다. 이 현장 현실을 국제학교 이런 여러 가지 교육과정은 좋은데 지금 보니까 현장하고 상당히 동떨어진 내용을 접합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다문화교육이 2006년부터 특별학급을 지정해서 운영한 지가 15년이 됐기 때문에 변화는 줘야 되지만 이 변화를 주는 데도 지금 우리 부서에서, 미래교육국에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문화교육을 하고 있는 부서랑 정책을 협의하시고 또는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좀 장기적인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미래교육정책과나 미래교육국에서 외국인교육에 대해서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계셔, 다.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하여튼 위원님 조언…….

성준모 위원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사무관들이 이쪽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전문성이 결여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래교육을 한다고 해 봐야 내용이 좀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다시 한번 우리 경기교육,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부서하고 더 협의하시고 또 용역도 주시고 해서 이 미래국제학교에 대한 맥을 짚어 나갔으면 합니다. 동의하실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준비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원 위원 우리 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님.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유재흥 복지종합센터 관장 유재흥입니다.

박세원 위원 혹시 구내식당이 있나요, 거기?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유재흥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없어요? 운영지원과장님.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운영지원과장 오인원입니다.

박세원 위원 혹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가보셨어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가봤습니다.

박세원 위원 거기가 지금 직원이 한 300명이 돼요. 알고 계신가요? 국이 또 신설되면서.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박세원 위원 약 한 300명인데 제가 가보면 점심시간에 거기 차가 막혀요, 화성오산교육청이. 왜 막힐까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점심시간에 몰리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세원 위원 점심시간에 밥 먹을 데가 없으니까 다들 차 타고 나가서 식사를 해요, 300명이. 그 인근이 다 허허벌판이에요, 화성오산교육청 가보셨겠지만. 그러면 구내식당이 있는 게 맞겠죠, 그 정도면?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저희 북부청사는 구내식당이 있어서 참…….

박세원 위원 아니, 북부청사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복지 쪽이면 운영지원과잖아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화성오산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실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운영지원과장님한테 이거 복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점심 먹는 것도 복지니까, 구내식당도. 그렇죠? 화성오산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 되겠죠, 그냥?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아무튼 그 말씀은 공감이 되는데요. 지역경제 발전도 있고 사실…….

박세원 위원 아니, 지역경제 발전을 떠나서 그 300명이 매일 점심 먹으러 10분, 20분씩 돌아다니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지역구에 있는 교육청이라. 그래서 이건 복지 차원에서, 그렇다고 점심시간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쪽의 물가도 비싸요, 동탄 쪽은. 아시잖아요, 이쪽 신도시 쪽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구내식당을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내가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운영지원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그쪽은 사실 생각하지 못했는데 해당 관련부서하고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가능하면…….

박세원 위원 심각하게 논의해 보십시오.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심각하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박세원 위원 우리 지금 중앙도서관 있잖아요. 새로 오셔서 모르실 건데 우리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교육청하고 도서관이 빠져나가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곤란하실 거예요, 박옥분 위원님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먼저 미래교육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원지역 의원들하고 잘 협의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해당 상임위고 지역구인 박옥분 위원님하고 좀 잘 상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게 긴밀하게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현재는 이전과 관련해서 후보지를 여러 번 논의하고 있는데 확정된 건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긴밀하게 좀 협조를 하세요, 계속 말씀하시는데.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지금 저희 위원님들 몇 분이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조례 심의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일단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숙지를 잘하시고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설득이 다 안 된 것 같아요. 신나는학교 관련해서 굉장히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질의도 많았었는데 신나는학교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경기도 내 중ㆍ고등학교 연령 재학생, 학교 밖 청소년 합해서 하는 거죠, 모집대상이?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래서 지금 기숙사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기존 학교는 기숙사를 폐지하는 상황인데 왜 기숙사를 하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거 학생 모집 때문에 기숙사 하는 것 아니에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일차적으로는 경기도 광역 모집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미래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치적인 활동을 통한 공동체성을 함양하고 시민성을 함양하고 자치적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기숙사가 필요합니다.

권정선 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이게 처음 시도하는 사업 맞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1만 6,000명한테 모두에게 이런 시설을 주면 좋겠지만 지금 이거 자체도 학생준비단을 해서 실험을 해서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학교 밖 학생 1만 6,000여 명 중에는 대부분 해외유학이나 불법유학과 관련된 학생이 많고요. 한 10% 정도가 학교 밖 학생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다른 위원님들 얘기는 왜 이렇게 소수의 학생들만 혜택을 주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롤모델이 되어서 경기도에 이런 학교를 운영해 보고 잘되면 다른 데도 이런 시설을 할 생각이신 거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럼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생준비단은 지금 몇 명 모집하는 거라고 그랬죠? 20명이라고 했어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20명을 모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럼 이 학생준비단이 있는 동안에 교사는 어떻게 됩니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교사는 현재 4명이 있는데요. 이 4명과 준비단 20명이 학교를 홍보하고 학생을 모집하고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이런 것을 준비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권정선 위원 준비하는 작업 중에 지금 통학버스는 필요한 거고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준비하면 이 학생들은 기숙하기 때문에 낮에 수업이나 이런 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도 거기 기숙사에서 생활도 같이 하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거 교사 4명 갖고 가능해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권정선 위원 아니, 그걸 지금 24시간 학생들을 돌봐야 되는데 교사 4명으로 가능하다고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선생님들은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데 필요한 거고요. 기숙사 운영 그 안에서의 관리는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권정선 위원 따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신 다음에 잘 짜여져서, 지금 예산을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이게 100명이죠? 100명인데 80억 드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100명에 80억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지어도 국가에서 지을 때는 국공립에 한 50명만 해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학생들에게 시범을 해 보시는 거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권정선 위원 이걸 해서 지금 이게 잘됐을 때 다른 지역에도 다 해야 되는 상황이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새로 신설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교들하고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기존의 학교 틀이나 교육과정의 틀이나 교육의 틀과 새롭게 다른 그런 걸 추구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폐교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오래 가 있는 게 아니라 바꿔서 조금씩 체험해 보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학교라는 것은 거기에 적응해서 어떤 결과를 낳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들을 교체해서 1년이면 1년마다 따로 할 수 없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거 설명을 잘 해 주셔야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러니까 지금 학교 밖 학생에 대한 3개월, 6개월은 별도로 우리 미래교육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나오는 얘기가 지금 현재 학교들과 미인가 학교라든지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맞추면 이거 안 맞는 거 맞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맞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럼 설명을 잘하셔야죠. 처음 이거 롤모델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다른 데로 이거 실험을 해 보고 이렇게 모집단까지 만들어서 완벽하게 해서 잘되면 그걸 다른 데 적용하실 거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적용 확산할 겁니다.

권정선 위원 그게 지금 미래학교 하려고 하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리고 지금 저한테, 됐고요. 북부청사 관련해서 제가 북부청사 대강당 외부행사 활용방안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지금 저한테 주신 게 예식이 12회라고 되어 있고 공연전시가 21회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만들어지면 예식을 한 열두 번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신청한 사람의 숫자입니까?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운영지원과장 오인원입니다. 현재 신청한 현황은 아니고요. 우리가 가정, 예측을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런데 신청을 안 했는데 어떻게 예측합니까? 예측을 무슨 근거로 잡으셨어요? 도청에 와서 청사에서 결혼식 할 거라는 생각을.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지금 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권정선 위원 정확한 수치가 아니면 이렇게 예정수요라고 해서 주시면 안 되고요. 없으면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북부청사에 대한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그게 본예산에 다 잘렸는데 지금 바로 그것도 그대로도 아니고 더 추가해서 올리신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위원님들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안광률 부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책들을 이용해서 하기로 했던 것을 지금 바꿔서, 제가 도서목록 달라고 그랬더니 제목을 다 주셔서 제가 볼 수가 없어요. 도서장르를 달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게 들어갔는지. 동화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만화책이 들어가고 이를테면 퍼즐로 된 뭐가 들어가고 이런 장르를 달라고 그랬는데 제목을 다 적어 주셔서 제가 그건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하시면서 본예산에 전액 삭감됐던 부분을 조금만 세워줬던 그것까지 다른 걸로 바꿔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시면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예상하셨어야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위원님들에 그렇게 급하게 긴급하게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을 설명하셨어야 되고 설명을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나왔고 위치라든지 출입로라든지 이렇게 얘기해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걸 검토해서 본예산에 올리는 게 어떠신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작년에 이 사업을 김대중홀 강당을 확장하고자 했는데 그때 예산상황이라든가 코로나 상황에서 여의치 않아서 한 단계 물러, 안 되고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그때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권정선 위원 다시 올렸는데 증액하셨잖아요, 다시 올리는 게 아니고.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금액은 작년하고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가 자세하게 해 보니까 그 정도 됐고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남부청사가 내년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1층부터 5층까지가 대민서비스 공간 조성이 되고 북부에는 사실상 김대중홀하고 카페공간 이런 것들인데 거기랑 남부청사하고 발을 맞춘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에 정말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권정선 위원 예산은 다 좋지만 남부와 북부의 발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요. 시급하고 정말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 이게 추경에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돈은 지금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론 남부권만 그런 부분이 신설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로 해야 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조금만 말씀드리면 사실 남부청사하고 맞추는 것은 그중의 하나가 되겠고요. 금년도 아마 지금 백신 접종 중에 있는데 저희는 금년 말이면 다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사실 대민하고 소통관계, 협업 이런 공간들이 북부에는 사실 거의 미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해야만 내년 상반기나 늦어도 내년 하반기 전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나름대로 시급하게 사실 올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김대중홀 강당은 지금까지는 회의하고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사실 학생들과 학부모 어떤 그런 종류의 행사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아서 저희가 좀 시급하게 올렸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아마 금년도에 끝날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 준비해야만 그때 가능하리라고 보고 간절하게 올린 겁니다.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교육도서관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4시13분)

○ 위원장 남종섭 다음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권정선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전승희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이상 다섯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안광률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임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활동을 하신 후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견이 있으신 내용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표결로 해서라도 신속하게 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3명)

남종섭권정선안광률고은정국중범박성훈박세원박옥분배수문성준모

유근식전승희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 출석공무원

ㆍ운영지원과장 오인원

ㆍ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유재흥

ㆍ미래교육국

국장 곽원규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김경관도서관정책과장 지미숙

평생교육복지과장 김계남e-미래학교담당서기관 김승호

ㆍ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이영만

○ 기록공무원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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