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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4.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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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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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4월 28일(수)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6시23분 개의)

○ 위원장 박재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22일부터 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계속되는 예산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 및 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6시24분)

○ 위원장 박재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교섭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엄교섭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소관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주요 심사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에서는 법적인 사전절차와 조건부 의결사항 이행 여부,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여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와 효과성 정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의결과에 따라 효율성,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액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필수사업 및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역경제 역량강화사업 등 도민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사업비는 예산액을 균형 있게 증액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조정내용입니다.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297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28조 5,497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주요 조정내역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0억 원, 체육진흥공모사업 확대 7억 원과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살처분보상금 지원 464억 원 등 총 2,14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먹거리광장 조성사업 25억 원과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ㆍ운영 지원 61억 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36억 원 등 총 8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03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3조 9,127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내역으로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재활용품 품질개선지원사업 94억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9억 원 등 총 105억 원을 증액하였고 자원순환특별회계 예탁금 1억 6,0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4조 2,503억 원으로 규모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조정내역으로 체육진흥기금에서 시민구단 지원 10억 원을 증액하고 도금고 예치금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 첫째, 합리적인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학생중심ㆍ현장중심 교육과 소통하는 학교문화 조성 등 교육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심사내용과 집행부 예산편성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5조 9,218억 원보다 1조 1,251억 원 증액된 17조 469억 원이며 세입예산안에 대한 금액조정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으로는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 1건에 대해 총 37억 원을 감액하고, 유치원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사업을 위한 학교급식경비 지원 34억 원 증액, 기초지자체 학교프로그램 협력사업 3억 원 증액 등 총 3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부대의견으로 북부청사 환경개선사업의 지역주민 활용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수립 및 학교체육관 신설사업 추진 시 비품비 지원 검토 등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에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예결위에서 논쟁과 협의과정 속에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엄교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심사를 하였고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을 하여 그 결과를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서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최원용 기획조정실장과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고영종 기획조정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고영종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한 집행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조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엄교섭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그에 따른 경제위기 지속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1,380만 도민께 활력을 불어넣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경기도 공직자는 이번 추경예산에 담긴 사업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1,380만 도민께서 코로나 사태 이전의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종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교육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엄교섭 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폭넓게 이해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고견을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으며 재정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이 일상 회복과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영종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함께 소화해 주신 예결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대응사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지역경제 역량강화사업 등 지역주민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심의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심의과정을 통해 예결특위와 집행부가 더욱더 소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께 도움이 되는 예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때 우리 예결위원들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가치 있는 예산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집행부 사업예산의 타당성 여부를 계층별ㆍ분야별로 공평하게 예산에 배분되었는지 여부 또 미래투자가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주의 깊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이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료진 및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들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동참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혹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로 소통이 안 되면서 언성이 높았던 점이 있으면 서로 양해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경기도 발전을 위해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여간 그동안 5일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 출석위원(21명)

박재만엄교섭김태형고은정김경희김봉균김용성김철환박관열백승기

성수석신정현양경석원미정유영호이영주이진연장대석조성환최종현

추민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연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안전관리실장 박원석

공정국장 김지예복지국장 이병우

환경국장 박성남농정해양국장 안동광

평생교육국장 박승삼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경제실장 류광열노동국장 김규식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고영종행정국장 하석종

교육협력국장 이금재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미래교육국장 곽원규감사관 이홍영

총무과장 김선태운영지원과장 오인원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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