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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2021.04.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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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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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4월 16일(금)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4.16민주시민교육원
-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3.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4.16민주시민교육원
-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4.16민주시민교육원
-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3.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4.16민주시민교육원
-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정윤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위원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예산심의에 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09분)

○ 위원장 정윤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안건 사업은 총 8건으로 취득예정 재산은 수원 가칭 망포2초등학교 신설 3건, 시흥 소래중 등 학교시설 증축 4건, 남양주 샛별초 교실 증축 변경 1건 등을 비롯한 총 8건의 토지 및 건물 취득 사업으로서 취득면적은 6만 7,766㎡이며 취득기준가격은 1,119억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 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구명서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4월 1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괄 취득 처분 예정 재산은 고영종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겠습니다.

2쪽 부문별 검토의견입니다. 학교 신설 건입니다. 수원 가칭 망포2초 외 2교 신설을 위하여 토지 및 건물 취득면적 5만 8,669㎡, 추정가격 887억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수원 가칭 망포2초는 수원 망포4 및 망포6도시개발지구 4,279세대의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초등학생 1,215명의 적정한 배치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치원, 특수학급을 포함한 총 48학급의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건입니다. 인근 학교 분산배치를 검토한 결과 어려운 상황이므로 학교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안성 가칭 신나는학교는 총 6학급 90명 규모의 기숙형 중ㆍ고 통합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사업으로 예산절감과 폐교 활용을 고려하여 구 보개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할 예정이며 리모델링에 기숙사 및 급식소 증축이 필요하여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ㆍ융합형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학교 밖 청소년과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시흥 가칭 배곧6초ㆍ중 통합학교는 배곧지역 초ㆍ중학교의 과대ㆍ과밀에 따른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수학급을 포함한 초 16학급, 중 27학급 총 43학급의 예술 중점 인프라를 갖춘 통합학교를 설립하는 건입니다. 2021년 수시1차 공동투자심사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장기 학생 배치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차원의 예술교육 지원 방안 구체화를 권고받았습니다. 배곧지역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와 지역주민의 교육복지 수혜 등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7쪽입니다. 학교시설 신규 증축 건입니다. 안산 해솔초 교실 및 급식소 증축 등 학교시설 신규 증축 총 4건에 필요한 건물 8,356㎡ 취득을 위해 추정가액 209억 4,0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안산 해솔초 교실 및 급식실 증축은 통학구역 내 공동주택 6,600세대 입주로 인한 젊은 세대 학부모의 증가로 병설유치원, 특수를 포함 2023학년도 기준 총 75학급 규모의 2,084명 초등학생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보통교실 9실, 다목적강당 1실, 급식실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인근 학교 분산배치는 통학 여건, 과밀학급 등으로 어려워 교실 증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현재 급식실 규모로는 향후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조리실 및 식당의 면적 확보가 필요하므로 교실 증축과 함께 급식시설 개선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0쪽입니다. 학교시설 증축 변경 건입니다. 남양주 샛별초 교실 증축 변경에 필요한 건물 741㎡ 취득을 위해 추정가액 22억 5,0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남양주 샛별초 교실 증축 변경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4호 토지 및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로 교실 증축 물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의결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저는 올라온 공유재산 관련 심의 외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를 기조실장님, 하고 싶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너무 우리가 폐교라든가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경계를 넘나드는 많은 공유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북부 의정부지만 인근의 양주 폐교인 천성분교 건을 오래도록 무단점용하고 있지만 해당 교육지원청이나 우리 재무팀에서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시지 않은 게 5~6년 방치돼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의 아이들이, 유양초교입니다. 실습지를 건너가는 중간에 도로가 생기게 됐는데도 교장선생님이나 여기에 대한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서 5월에 개최되는, 양주시에서 거기를 그냥 관습도로에 의해서 승인을 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도로를 건너서 실습지를 가야 되는 형국이에요.

본 위원은 지금 우리가 폐교 활용에 대해서 추경에도 제2캠퍼스라든가 신나는학교 설립이라든가 많은 안이 올라왔습니다. 3년여에 걸쳐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것을 쭉 검토하고 심의한 소회로는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미온적이지 않나. 그리고 방대한 공유재산에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기조실장님 어떤 생각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조실장 고영종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저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더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위원님께서 지난 4월 9일 날 양주에 있는 유양초 천성분교장하고 유양초등학교 담장 밖 재산에 대해서 실제 실사를 하신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먼저 개선했어야 되는데 그걸 개선하지 못하고 위원님께서 직접 가셔서 확인하신 부분은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유재산 관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하도록 다짐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지금 학교 교육현장이 교실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모듈러 시스템도 도입되고 저희가 패러다임 전환기에 있는데 폐교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부에 편중돼 있고, 대안학교라든가 미래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들이요. 그러면 중장기 계획적으로 어쩔 수 없이 경기도가 한강을 중심으로 두고 남부청, 북부청 지금 저희가 그렇게 행정청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교육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지지난 주에 저희 위원장님과 이애형 위원님과 함께 경기예술창작소 개소식에도 갔는데, 남부입니다. 그러면 유사한 북부에 소재해 있는 분교라든가 폐교가 분명 있습니다. 전 발굴해 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동등하게 연구검토를 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지금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TF를 만들어서 폐교활용 계획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기조실장님,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제2캠퍼스가 교육과정국에서 추경 심의에 올라왔지만 교육행정위원회는 신나는학교 설립 해서 미래학교 이 또한 남부 쪽에 소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분석 보고서에 남과 북부지역에 대한 편차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늘상 이것을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냥 편차가 있다라는 것만으로 가면 안 되는 거지요,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유념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남양주 샛별초등학교 교실 증축 변경 건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남양주에서 나오셨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남양주 나와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여기 발언대로 좀 서 주시고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유재형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 유재형입니다.

이기형 위원 남양주 샛별초등학교 교실 증축 건을 보면 잘 못 보던 사안인 것 같아요. 예상보다 학생 유발이 적어져서 그래서 교실 증축을 2개 층에서 1개 층으로 하면서 기존계획 교실은 10개 교실이었는데 이번에 변경안은 5개 실로 변경하는 것이지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유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당초에는 옥상에 1층을 더 증축하고, 밑에 1층이 필로티 공간이었나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유재형 네, 그렇습니다. 필로티 공간이었는데 아이들 놀이시설로 돼 있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거기를 이용해서 하려다가 옥상만 증축하는 걸로 변경하신 거지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유재형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현황이 좀 궁금한 게 경기도 급당 학생 수는 지금 몇 명이 돼 있습니까, 초등학교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유재형 지금 저희 지역은 초등학교는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경기도요? 경기도 평균이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유재형 경기도…….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평균이 초등학교 26명입니다.

이기형 위원 20…….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26명.

이기형 위원 26명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이기형 위원 경기도 급당 평균은 26명, 남양주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유재형 저희는 지금 초등학교는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30명이고요. 그러면 별내지구는 구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유재형 30명입니다, 별내지역.

이기형 위원 남양주 평균도 비슷한가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유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보면 경기도 초등학교 급당 학생 수가 26명인데 남양주는 30명이라면 이게 지금 과밀현상인 거예요, 비교적. 맞습니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유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이번에 학생수요가 줄어서 증축을 줄이는 건 이해하겠는데 1층에 있는 교실을 하나 더 확보한다고 하신 거 같아요. 맞나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유재형 4층에 일반교실 5실을 확보하고요, 나머지 1실 부족한 부분은 3층에 다목적실 1실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해서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학급 수도 꽤나 많은 것 같아요, 별내지구에 보면.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유재형 네, 41학급입니다.

이기형 위원 대형 학교들이 다 모여 있는데 학생 인원은 5개 학급 늘리고서, 늘어나는데 특별교실은 오히려 없애는 거거든요.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유재형 네, 그래서…….

이기형 위원 아니, 잠깐만요. 특별교실의 종류가 지금 뭐 뭐 있고 해당학교에는 어떤 특별교실이 있어요?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유재형 지금 특별교실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사실 기존에 과밀학급이기 때문에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0실을 일반교실 8실하고 특별교실 2실 부족한 부분을 확보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변경됐는데요. 그래서 특별교실 부분은 기존에 있던 다목적실을 리모델링해서 특별교실로 전환해 쓰는 걸로 학교가 그렇게 요청해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기형 위원 기존에 다목적실은 무슨 용도로 쓰고 있었나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유재형 기존에 다목적실은 거기 학교에서 일부는 식당으로도 활용하고 하여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던 그런 실이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식당으로 활용을 하셨다고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유재형 네, 일부는 지금 교직원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기형 위원 지금 다목적실을 식당으로도 일부 활용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 학교가 과대학교가, 학급 수가 상당히 많아지는 거지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유재형 네.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급식시간에 식사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활용했는데 아이들은 더 늘어나고 급식실은 이번에 증축대상이 아니고.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유재형 네, 그런데 그 부분은 학교하고 면밀히 협의하고 검토해서 학교가 요청한 사항을 저희가 반영해서 축소시킨 부분인데요. 지금 예상보다 학생 수 발생률이 저조해서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그렇다면, 그리고 향후에 또 이 학교가 학생률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학교에서는 그걸 일반교실로 줄이지 말고 향후를 대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5실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아이들 놀이시설이라든지 그걸 그냥 존치하는 걸로…….

이기형 위원 지금 별내지구가 학생이 감소할 예정이라는 거지요, 통계적으로?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유재형 네, 이 학교는 지금 그 자료에 그렇게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인구가 줄기, 학생 수가 줄기 전에 5~6년간은 이 아이들이 계속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급식실도 모자라고 다목적실도 없고 이게 과연 옳은 변경인지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유재형 그것은 저희가 거기에 자료도 있습니다만 학생 증가율을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거 기존의 계획을 축소하셔서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경기도 내 학생이 지금 신도시의 경우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학교들도 특별교실이 부족하고. 일단 증축을 안 하고 무조건 학급 수만 늘리잖아요, 특별교실을 변경해서. 이게 과연 경기도 학생들한테 질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주는 것이냐. 특별교실을 모조리 없애고 그냥 케이지식 닭장을 만드는 거 아니냐. 교육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크거든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유재형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 특별교실도 학교에서 충분히 이렇게 축소해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협의가 돼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유재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그런데 지금 이기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한 5년 정도 가까이 아이들이 뭐랄까, 밀집되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유재형 네.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당장보다는 멀리 봤을 때를 얘기해서 학교에서는 판단한 것 같은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수업도 받고 학교에서 또 놀고 생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지금 학급당 학생 수도 30명씩이라는 것은 서울은 20명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도 줄여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줄겠지만 이게 줄어들 때까지 한 5~6년은 계속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과밀학급으로 지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유재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0페이지 그 자료에 나와 있지만 저희가 처음에 검토할 때는 2023년도에 8학급, 교실 8개 부족한 걸로 해서 보통 교실 8개를 설립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게 학생 수가 줄어서 다시 2020년도 3월 달에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2020년도, 2022년도에 최대 6학급이 부족한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5실만 증축을 하게 되면…….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그러니까 그 설명은 이미 어제 다 들었고요. 그래서 학생 수가 다시 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크게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하고 알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기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우리들이, 어른들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유재형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 한번,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게 지금 검토하고 심사숙고로 끝나겠어요? 지금 여기서 방망이 두드리면 그냥 넘어갈 일인데. 김경근 위원님, 어떻게 의견 없으세요?

김경근 위원 제가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데요. 애당초 취학연령 아동들에 대한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았음은 틀림없이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향후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이라 아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불가불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고 또 학교 측의 요청이 간곡하게 있어서 아마 그런 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론적인 문제에서 우리 아이들의 쾌적한 학습환경권 보장을 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말씀 올립니다.

○ 위원장 정윤경 전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물론 아이들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교실이 남는, 그런데 교실이 남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어떤 교실로든 나중에 아이들이 활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교실이 남을 걸 걱정해서 지금 현재 아이들이 5년씩 학습환경 피해를 본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아이들은 초등학교 시절이 5년 뒤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학교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시절의 아이들한테 너무 학습환경을 뭐랄까, 좋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공부하게끔 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너무 어른들의 편의주의적으로, 편의주의적인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늘 갖게 되는 시간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유재형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분석자료 가지고서 그런 부분까지 나름 검토를 하고 학교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만큼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기조실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데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실이 남는 걸 우리가 앞으로 아이들이 줄어서, 학생 수가 줄어서 교실이 남을 거라는 걸 대비해 가지고 벌써부터, 5년 전부터 이 학교 학생들을 닭장에서 공부시키듯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교육여건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는 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겠고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아까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 계획할 때 과다추계로 계획이 되어져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 학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해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알겠습니다.

송한준 위원 질의…….

○ 위원장 정윤경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님.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늘,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 폐교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학교를 증축할 때에 거의 빨간 벽돌로 짓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은 조적벽돌을 많이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송한준 위원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5년 뒤에, 몇 년 뒤에 아이들이 줄 생각을 해서 교실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저는 학교를 지을 때부터 아이들만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건물보다, 내부보다 나중을 생각해서 벤처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의 우리 대학생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과 공동체가 더불어 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좀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ㆍ고등학교가, 초등학교가 고등학교로 전환하려면 복도 크기부터 뭐 이런 것부터 다 달라서 못 쓴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맞죠?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민해서 공동체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환이 필요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5년 뒤에 아이들이 과밀학급에서 과밀로 안 됐을 때에 그 교실을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이 돼서 지금 증축하기가 어렵다. 나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어떻든 이제는 각 부처를 뛰어넘어서 공동체와 함께 어울려야 될 그런 사회로 진입한 지가 오래거든요. 그래서 교육정책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해솔초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떻든 가장 중요한 거는 증축을 하는 데 2년이라는 게 걸려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임시교실도 예산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증축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수요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못 한 거야. 오피스텔이 그냥 오피스텔이 아니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전체가 7,900세대, 거의 8,000세대가 된다고. 이런 부분을 예측을 못 해서 사실은 아이들이 불편하다면 그럼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증축도 하고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정말 마인드가 좋으시더라고. 우리 선생님들 쓰는 교실도 교실화시키고 이렇게 고민을 해요. 자, 그런데 그 옆에 해솔중학교가 또 있어요. 그럼 해솔중학교는 어떻게 되냐. 32명인가요, 학급당? 30명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경기도는 평균이 중학교는 33명입니다.

송한준 위원 그런데 서울은 2명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학급당 2명씩 늘려서 어떻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도 수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예측 못 했다고 보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해양중학교를 또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든 공개석상에서 얘기가 길어지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중학교에 대한 증축도 고민해야 된다. 고민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아이들이 조금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기조실장님이 고민을 해 주세요, 지금 답변하기는 어려워도.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택지개발에 따른 학생유발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야 정말 일단 규모가 적정하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 부분을 문제제기해 주신 것 같고요. 아까 같은 겁니다. 남양주샛별초나 안산해솔초 둘 다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증축을 하거나 다시 한번 이렇게 변경계획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거 한 가지하고 또 학교를 설립할 때 정말 지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고려해서 하시자는 취지는 저도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도 같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한준 위원 경기도 전체에 신도시들이 생기면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누적돼서 내려왔던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 주시고 적어도 증축을 4층인데 5층으로 한다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약간 동이 달라진다면 사실은 5년 뒤, 6년 뒤 우리 아이들의 수가 적어졌을 때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고민을 꼭 교육에만 쓸 생각을 하지 말고 아이들과 청년과 벤처기업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무실 공간을 써도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예측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대전환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시흥지원청에서 누가 오셨나요? 잠시 나와 주실래요?

○ 시흥교육지원청행정과사무관 정금례 안녕하십니까? 시흥교육지원청 행정과 사무관 정금례입니다.

김경근 위원 소래중학교 체육관하고 급식소 증축이네요, 신축이 아니고?

○ 시흥교육지원청행정과사무관 정금례 네, 증축입니다.

김경근 위원 증축이네요. 학교가 되게 오래됐네요?

○ 시흥교육지원청행정과사무관 정금례 네.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거 설명서를 보니까, 증축 예정지가 지금 용도가 뭐로 돼 있어요? 그림상 보면 공원 같은데. 녹지공간인가요?

○ 시흥교육지원청행정과사무관 정금례 기존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주차장이요?

○ 시흥교육지원청행정과사무관 정금례 네.

김경근 위원 그런데 현장사진 보면 나무가 심겨져 있고 그런데?

○ 시흥교육지원청행정과사무관 정금례 네, 단차가 있는 주차장입니다.

김경근 위원 주차장에다 체육관, 급식소를 증축하시는 건가요?

○ 시흥교육지원청행정과사무관 정금례 일부 주차장과 기존의 조리실을 연결해서 1층 필로티, 2층 식당, 3층 체육관 증축 예정에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학교부지의 절대적인 면적은 증가되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증축이 되는 거잖아요?

○ 시흥교육지원청행정과사무관 정금례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로 인한 주차면적이나 녹지공간 확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시흥교육지원청행정과사무관 정금례 지금 주차공간은 테니스장 뒤쪽에 일반 노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차대수 7대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좀 더 확장해서 15대 정도 주차대수 예정할 거고요. 기존의 녹지부지를 침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경근 위원 건축법상 확보돼야 할 주차대수와 녹지공간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

○ 시흥교육지원청행정과사무관 정금례 네, 없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 시흥교육지원청행정과사무관 정금례 네, 기존에 지금 저희가 추가되는 주차에 대한 부분은 테니스장 빈 공터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예정에 있고요. 그렇다면 부족 부분은 없습니다.

김경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산청에서 누가 오셨나요?

○ 안산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이정식 네. 안산교육청 기획경영과장 이정식입니다.

김경근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해솔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애당초에 48학급으로 개교가 됐네요?

○ 안산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이정식 네,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몇 학급 예정하고 계신 거예요? 72학급?

○ 안산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이정식 현재 올해 66학급이 됐고요.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72학급까지 증가가 될 것이다?

○ 안산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이정식 2학기에 지금 69학급. 2023년도에…….

김경근 위원 이게 초등학교 맞아요? 72학급으로 늘어날 것 같으면 종합대학 규모 되는데 이게 초등학교가 맞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참 큰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기도교육청 내 평균 학급 수가 몇 학급 정도 되나요, 기조실장님? 30학급 내외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제가 정확히는…….

김경근 위원 잘 모르고 계시나요? 30학급 내외로 될 것 같은데. 이게 72학급으로 향후 늘어날 것 같으면 학교 2개예요. 이게 특히 우리 경기도에 신도시가 개발되고 그럼으로 해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변명하시겠지만 이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향후 24년 이후로는 학령아동 수가 점차로 감소되는 수치가 맞기는 하지만 이건 진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깊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설명서에 보면 증축 위치가 전부 다 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맞나요?

○ 안산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이정식 네,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여기에다가 지금 증축을 하는 거잖아요.

○ 안산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이정식 네.

김경근 위원 그럼 이 주차부지는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필로티로?

○ 안산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이정식 그래서 1층에 통로 확보가 돼야 돼서요. 필로티 구조로 1층에…….

○ 위원장 정윤경 (TV를 가리키며) 위원님은 여기서 질문하는데 과장님은 저길 쳐다보고 계세요.

○ 안산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이정식 죄송합니다.

김경근 위원 네, 괜찮아요. 이게 전부 다 주차장이에요, 위치가. 이게 건축법상 건축면적에 따른 주차대수는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 안산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이정식 네,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걸 전부 다 필로티로 하시겠다?

○ 안산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이정식 네, 1층은 필로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뒤쪽이 통로로 활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그쪽 뒤쪽이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그대로 활용이 됩니다.

김경근 위원 건축법상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전혀 문제없습니까?

○ 안산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이정식 네, 여기 학교부지가 좀 큰 부지가 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아, 학교부지가 넓어요?

○ 안산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이정식 1만 6,000㎡ 정도 되는데요.

김경근 위원 그럼 학교 2개를 짓지 왜 하나를 지어 가지고 70학급씩 만들어요?

○ 안산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이정식 원래 여기 대단지가 들어오면서 당초에는 2개 학교부지를 가지고 초등학교를 지으려고 했던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중투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용지에 대한 확보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한 학교로 이렇게 되면서 큰 부지를 가지고 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좀 과대학교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었고요. 안산시 평균 학생 발생률이 분양아파트가 2019년도에 1.8명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0.18 정도 나왔는데 여기가 자이아파트라는 브랜드 가치도 있었고요. 그쪽에 갈대습지공원이나 이런 교육적 환경이 좋아서 젊은 세대들이 아마 많이 폭발적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런 현상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2027년도 정도 되면 51학급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면서 점차 해소될 걸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5년, 6년이라는 기간을 우리 아이들이 오롯이 피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또 이야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 안산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이정식 네.

김경근 위원 아, 참 큰일입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오산지원청.

○ 안산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이정식 감사합니다.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류영신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 류영신입니다.

김경근 위원 오산도 똑같은 상황인데 기존 건물 위에다가 4층까지 수직으로 증축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류영신 네, 수직증축과 수평증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거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받으셨나요? 2층에 올라가도 전혀 문제가 없나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류영신 네, 저희 기준에 맞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맞춰서 36학급 완성학급에 맞춘 규모를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아니, 건물의 구조안전진단을 받으셨냐는 얘기예요. 2층에 올라가도…….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류영신 네, 지금 마감이, 지금 2층까지 있고 2층에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그 마감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학교가 개교가 됐던 상황입니다. 4층까지 원래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건데 당초의 완성학급 30학급 규모를 못 맞추는 바람에 현재 13학급으로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4층까지 증축이 돼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고.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류영신 네, 이상 없습니다.

김경근 위원 건축법상 건폐율이나 용적률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류영신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게 대부분의 지원청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위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라고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류영신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학교는 마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가 개교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원래 4층까지 지으려다가 그 규모가 그때 당시 학생 수가 그만큼 수요가 안 됐기 때문에 추후 증축을 생각해서 개교가 됐던 사항입니다.

김경근 위원 마감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개교를 해요? 준공검사 다 났겠죠. 그러니까 했겠지.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류영신 그 마감이라는 의미가요.

김경근 위원 그래요. 하여간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 처한 상황이 이렇게 신도시가 급격히 개발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학습권에 대한 침해는 오롯이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실장님, 고민을 깊이 해 주십시오. 72학급이 초등학교가 이게 말이 됩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님들께 상임위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수원에 지금 가칭 망포2초 신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망포2초 신설이 위치적으로 제가 조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권선에 미래통합학교 계획하고 있는 거랑은 다른 위치인 거죠?

○ 수원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김인종 네, 저쪽 화성 쪽으로 더 오른쪽으로 가는 위치입니다.

이애형 위원 더 가서, 같은 라인이지만 위치적으로 더 화성 쪽으로 가서 있는 거지요?

○ 수원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김인종 네.

이애형 위원 제가 보니까 설계ㆍ공사감리 일정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심의결과 보니까 조건부 심의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12월 17일 날 났는데 그 조건부를 보니까 “수원시 관내 중장기 학생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후 추진해라.”라는 조건부가 걸렸고 4월 중에 이게 보고가 될 예정인가요, 됐나요?

○ 수원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김인종 수원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 김인종입니다. 2021년 정기 1차 중투심사에, 4월 말에 있습니다. 그때 보고가 될 예정입니다. 이미 자료는 교육부에 제출이 됐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 제출된 거는 저희가 받아볼 수 없는 건가요?

○ 수원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김인종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책자가 두꺼워 가지고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네, 본 위원도 한 부 받아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개교가 2023년 3월로 되어 있고 완성 학급 수가 48학급인데 개교예정 학급 수는 26학급이에요. 이거는 아파트가 단계적으로 입주가 되기 때문에 학교가 단계적으로 완성이 된다는 건가요?

○ 수원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김인종 개교 전에 모든 아파트가 입주되기는 하지만 입주하는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개교 학급 26학급에다 그해 연도 중에 차근차근 학급 수를 계속 늘려나가면서 완성 학급으로 할 것입니다.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지금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가 학교, 다른 곳에도 보면 아까 남양주도 그랬고 입주해서 학생수요조사의 변동 때문에 예측했던 거랑 틀리게 많거나 적어서 감축하거나 증설하는 예가 꽤 있고 아니면 우리 경기학교예술창작소 같은 경우는 아예 예측 수요조사가 잘못돼서 학교 자체를 짓다가 말아서 그거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26학급이, 48학급을 완성 학급으로 하는데 개교 학급을 26학급으로 한 거는 그때 들어올 학생들의 예측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김인종 망포2초 학생발생률 산정방식은 망포4지구 주변 망포초등학교 또 잠원초등학교, 태장초 이 주변 학교에 입주하는 세대수, 최근 연도에 입주한 세대수를 전수조사해서 발생률을 평균해서 학생발생률을 28.4%로 산정해 학생 수를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학생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 인근 학교 아파트에 입주한 세대수에 대한 학생발생률을 평균해서 학생발생률을 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네. 제가 안 했다 말씀이 아니라 이왕이면 면밀히 해서 우리가 나중에 공유재산 변경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면밀한 그런 연구가 필요하고 집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은 어쨌든 미래학교, 우리 권선지구에 있는 거랑 이 학교의 거리는 어느 정도나 떨어져 있어요?

○ 수원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김인종 이쪽 역 쪽으로 있어서 거리는 한 4~5㎞ 정도, 3~4㎞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건 행정복합타운, 수원의 일이라 이거랑 상관없이 잠깐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행정복합타운에 지어지는 예정되어 있는 학교가 있잖아요? 광교에.

○ 수원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김인종 아, 광교청사에요?

이애형 위원 네. 그거는 지금 우리 공유재산 이 부분에 아직 안 올라와 있잖아요?

○ 수원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김인종 아직, 현재 경기도에서 최근 들어서 토지를 공급하라는 확정을 받았고요. 거기가 면적이 당초 면적보다 지하도로 편입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면적이 줄어들어서 교육환경평가를 한번 받아야 되고요. 교육환경평가 후에 계획수립을 해서 투자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해야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도 한번 따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따로 오셔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김인종 네,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보고서 주시고요, 자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김인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학교 신설하게 되면서 지금 증축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최근에 국회에서 20명 이하로 학생을 줄여달라는 법안이 발의되고 그랬잖아요? 코로나19 영향으로 거리두기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초등교육법 55조에 학생 배치계획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30명이든 20명이든 그런 걸 떠나서 우선 첫째로 학급당 학생 배치기준 속에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산정기준이 뭔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 그것이 실제 현실하고는 왜 이렇게 오차가 많이 나는지.

그리고 저희 지역에도 보게 되면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또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학생 수 예측을 해서 학급 수를 증축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뭐 저출산 영향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학교를 개원하게 되면 그 오차범위가 거의 60%, 50%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불과 5~6년 전에도 학교 옆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니 학급 수를 40학급으로 늘려야겠다라고 모든 걸 준비했는데 막상 입주하고 나서 봤을 때는 25학급밖에 못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오차범위가 크다.

여기 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8학급, 5학급 하는 것도 실제 입주규모는 정해져 있을 텐데, 우리 인구감소율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기존의 입학연령 부분은 한 5~6년 전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현재 나와 있는 이 학생 배치계획에 약간 모순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 기조실장님 대처를 하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학생 배치기준이 교육부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김종찬 위원 그 기준이 적합한지, 지금.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통상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2㎞ 거리를 넘어서면 학교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세대수가 나와야 되는데 택지개발을 통해 세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1,200~1,50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한 3배 정도 돼야 초등학교 하나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 인구가 나와야 됩니다.

김종찬 위원 네. 아파트 입주하는 세대도 보통 수년 전에 정해지잖아요. 보통 아파트조합에서 몇 세대 분양한 데서 나오니까, 짓기도 전부터 분양을 하니까. 그리고 지금 OECD 기준도 있기는 합니다만 국회에서 20명으로 낮춰라라는 것은 우리가 거리두기 이런 거로 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 예전부터 계속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도대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가 초ㆍ중ㆍ고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몇 명인지 그리고 물론 분교라든가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정한 규모의 학교의 학급 수를 어느 정도 운영해야 우리 교직원이라든가 행정분들 편제가 맞는 건지. 이런 걸 용역도 한다고는 들었는데 이게 지금 무슨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용역은 하고 있습니까?

아직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깊이 있게 이것을 해외 OECD 기준 정도를 감안하는 거로 그냥 우리나라도 무조건 따라가야 되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도 이미 어느 정도 교육선진국에 들어서 있으니까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어촌도 있습니다만 도심은 좀 집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이라든가 농어촌 같은 경우의 학교 학급 수하고 도심 같은 경우, 또 도심 같은 경우 가장 심각한 부분이 최근에 인문계 고등학교라든가 실업계, 특히 실업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100명을 입학생으로 산정했는데 50명도 신청을 안 하고. 그렇게 커다란 오차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왜 이렇게 오차가 많이 날까.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래학교 요즘 짓고 있는 학교는 초ㆍ중을 같이 한다거나 이런 거를 도심 속에서도 수년 전부터 그렇게 민원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지금 각 학교의 학급 수라든가 학교마다 이 인원수가 적정하게 배치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부분도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그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도 지금 그 방향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36학급 기준, 중학교는 24학급 기준이 되면 학교가 신설이 된다 이런 기준은 있는데 지금 교육부 중투로 올라가면 대부분이 경기도교육청 건이 올라갑니다, 다른 시도가 학교를 짓는 시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준에 맞게 안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에 맞으면 학교 중투 통과가 돼야 되는데, 적정이라는 통과가 돼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물론 교육부의 지침도 있을 것이고 또 교육의 어떠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최근에 불과 몇 년 사이로만 본다 하더라도 고등학교부터 해서 학교의 학급 수가 상당히 불일치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또 일부 현장에서는 예전에 한 번씩 했던 것처럼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는 교원 수를 줄일 수가 없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일부 신청자를 받아서 공립학교라든가 이렇게 재배치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막상 학교 내에 많은 유휴공간들이라든가 시설이 비어 있고 그리고 학생모집도 안 되는데 기존에 거기에 따른 교사라든가 모든 행정지원은 돼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각급 학교에서는 이 비어 있는 공간에 대해서 뭔가 활용을 해야겠는데 그러다 보면 자꾸 특별실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이것도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 하루빨리 수요예측,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오차범위가 너무 크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도심지에 있는 학교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커다란 폭으로 조정해야 되는 만큼 입학생과 그리고 모집생 차이가 너무 크고 그리고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 실제로 편성할 수 있도록 증축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 개교를 했을 때 또 학생 수가 더 많이 차이가 나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똑같은 학교라 하더라도 신축학교와 기존학교가 있을 때 아무래도 잘돼 있는 신축학교로 인근에 있는 그 아이들이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바로 이웃에 있는 그 학교들은 학급 수가 많이, 선호도가 더 줄고. 이런 부분들이 거리가 아주 먼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 같으면 또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심 같은 경우에, 특히 경기도에는 도시가 많으니까 도심 내 학군이라는 것이 구 단위든 시 단위 쪽에서는 조절할 수 있을 텐데 그 사이에서도 편차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저희가 이렇게 논의할 때보다 막상 학교를 가보게 되면 너무 불균형한 데가 많아서, 심지어 저는 안양인데 안양 내에도 그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차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업계 같은 경우는 300명을 모집하기로 했는데 100명밖에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300명 모집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가라는 거 자체가 의문이 들 만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교육 관계자분들께서도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저희도 항상 학교를 지을 때 도대체 몇 명을, 학급당 몇 명을 해서 몇 학급을 짓는 것인지. 아까도 30명 얘기를 했는데 30명으로 하게 되면 물론 5학급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20명을 하게 되면 또 7~8학급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이라는 것을 좀 객관적으로 도농지역과 도심지역을 구분해서 해야겠다.

그리고 그런 지침은 좀 널리 공유돼서,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저희도 너무 불확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런 학교 시설증축이라든가 모든 학교 재배치 문제를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또 신속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 마지막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경기도 교육에 대한 정말 핵심적인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민해야 될 핵심적인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학생수요가 변합니다. 인구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학교가 변해야 될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교육청 올해 과제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이런 변화 상황에서 학교를, 학교뿐만 아니고 교육을 어떻게 지도화해 나갈지 이걸 저희들은 이름을 그냥 교육지도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교육청만이라도 먼저 학교가 어떻게 재배치되고 활용되는 게 좋은 것인지를 올해 말까지 그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먼저 지금 그래도 유휴학교들이 많이 나오고 각급 학교를 별도로 짓는 것보다는 통합학교가 훨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더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계속 초ㆍ중 통합, 중ㆍ고 통합학교를 지금 저희가 중투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달에도 의왕에 있는 내손, 부천에 있는 옥길학교 이거는 다 중ㆍ고 통합학교이고요. 이거 되면 정말 혁신적인 모델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전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찬 위원 통합학교, 미래학교 과천하고 의왕 짓고 있더라고요. 과천은 짓고 있고 의왕은 통합을 하지요. 그런 민원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과대ㆍ과밀 학교들이 모여 있는 그런 신도시들이 있잖아요? 지난번 행감에서도 이 문제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질문을 드렸고 그때 제가 부탁드렸던 것은 이게 한 지역 지역 단위로 하면 이 문제 해결이 어려우니 공통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신도시들 몇 개 지역에 대한 공통적인 연구를 통해서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그래서 연구를 부탁드렸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차원에서 교육지도를 그리는 것은 지금 제가 중요하게 현재 하고 있고요. 정책연구로는 꼭 그 제목은 아니더라도 기존에도 실은 유사한 연구가 있는데 추진은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그림으로 한번 우리가 그려보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올해는 그렇게 교육지도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교육지도도 말씀하셨지만 아까도 여러 번 얘기 나왔지만 지금까지도 버텨왔던 한 5~6년간은 정말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지금도 엄청나게 민원이 많고 몇 개 신도시 지역은 학생도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학부모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곳에는 당연히 학교 승급할 때, 올라갈 때도 학교 배정 관련해서도 학교가 부족하니까 이것들 관련돼서 민원도 많고 다들 힘들어하시고 멀리까지 다녀야 되고 이런 문제들도 많고요. 그런 지역들이 계속 있는데 이게 한 5~6년 아니면 신도시들은 인구가 그렇게 쭉쭉 빠지지 않기 때문에 한 10년쯤 지나면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계속 버티는 식으로 가시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계속 고민이시고 문제도 제기하시는 거고 우리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들도. 이게 그냥 인구가 줄 거기 때문에 그냥 버티면 된다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지금 이제 학생들과 관련돼서는 학습권에 확실히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교육부가 어느 정도 해결책을 못 내놓더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최소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고통이 너무 심각한 지역, 굉장히 힘든 지역 이런 지역이라면 다른 형태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게 해 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차원이라면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는 도심, 그렇게 밀집한 곳에 학교 세우기 힘들면 미래학교 같은 형태로 다양하게 그래도 조금 분산하거나 새로운 형태를 시도하는 것들이 그런 지역에 좀 더 갈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환경개선이라는 이런 부분이라도, 환경을 좀 개선해서라도 애들이 좀 덜 고통스럽게 그렇게 유연한 환경개선을 투자하시든가. 그래서 무조건 고통을 그냥 감수하라라고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이제는 달라져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도 특히 고교학점제라든가 이런 게 들어갔는데 과대ㆍ과밀 꽉 차 있는 곳들은 사실 방법이 없어요.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환경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아이들이 어떻게 고교학점제에 가서 유연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곳들을 제대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기준만 이야기하면 “기준에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실 맞지 않는 기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는 같은 지역이니까 그쪽 고등학교 배정하면 돼요. 그런데 사실 중간에 고속도로가 있고 그래서 거기를 넘어갈 수 있는 교통편이 전혀 없는데 그냥 학교 배정해 버리고 가능하다, 기준상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저는 학교 지역에 따라서 충분한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연구를 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언제까지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구체적인 제안이셔서 아마 이건 제가 생각할 때 행정위원회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과, 행정과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좀 더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지금 학교를 과밀학급, 과대학급이 안 나오도록 그거는 저희도 당연히 고려한 거고 또 학교를 지을 때 교육정책과 관련성도 당연히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제가 기회가 되면 더 보고를 드리겠지만 노후학교를 미래학교로 바꾸는 그린 스마트 스쿨 같은 사업도 결국은 교육정책이 뭐냐 이거를 놓고 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학교를 먼저 만들어놓고 교육정책을 연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고교학점제라든가 자유학년제, 학생들이 원하는 교실을 먼저 생각하고 교육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학교를 설립하는,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김은주 위원 정책이 추진되려면 사실 그만큼 현장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이 정책이 갈 수는 없으니까 사실 학교 하나하나의 환경 부분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다 신경 쓰셔서 그리고 형평성에 문제없도록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지역만 계속 거기는 그냥 감내하고 새로운 투자는 폐교라든가 여유 있는 곳으로 계속 하고 미래학교는 폐교 활용이라든가 이런 게 우선인가요? 여유 있는 곳에서만 경기도 차원의 미래학교가 들어가나요? 어떻게 보면 도심 속에 계속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몰려 있는 곳에서 그런 곳에서 다양한 미래학교를 실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식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만.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그건 조금 이따 예산심의할 때 다시 물어보시고 오늘은 공유재산심의에 관계된 것만 질의를 부탁드릴게요. 정리해 주시면…….

김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안성 신나는학교와 관련되어서도요. 그 부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폐교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인근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숙학교형으로 가는 건가요?

○ 미래교육국e-미래학교담당서기관 김승호 미래학교담당 서기관 김승호입니다. 기숙사로 가는 이유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집 단위가 경기도 전체의 모집 단위를 합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필요하고요. 또 기숙사가 신설이 되면 자체 정상적인 일과시간에 진행되는 교육과정 이외에 일과 후에도 아이들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민주성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기숙사가 필요합니다.

김은주 위원 그게 폐교이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런데 기숙학교 운영할 때는 사실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들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중학교 아이들부터, 중ㆍ고 통합으로 보이는데요.

○ 미래교육국e-미래학교담당서기관 김승호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중ㆍ고 통합이 부모와 떨어져서 기숙학교 형태로 입학하는 게 사실 교육의 가치에 더 적합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미래교육국e-미래학교담당서기관 김승호 기숙학교, 기숙형 대안학교인데요. 기존에 학력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탈피를 하고 학생들이 자기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면서 꿈을 이루어가는 찾아가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경기도 전체에서 이거에 대한 공감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김은주 위원 부모랑 떨어져서 교육을 별도로 받는 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 미래교육국e-미래학교담당서기관 김승호 어떻든 부모와 떨어져서 가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나 여러 방안을 모색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은주 위원 그게 기숙학교인데 보완이 될까 모르겠는데요. 이게 사전 기획단계에서부터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학교 설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는 사실 기숙학교와 관련되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미래교육국e-미래학교담당서기관 김승호 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천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구리, 남양주하고는 완전히 반대인 그런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막상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갈 때쯤 되니까 부천시 자체에서, 지자체에서 변경이 된 거죠. 어떻게 변경이 됐냐 하면 다자녀 가구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대두되면서 갑자기 학교의 인구, 학령기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너무 과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우리 지역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고 지역 간 갈등의 요소가 엄청나게 생기면서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한 3~4년 동안 지속되어 있는 게 부천의 어떤 예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남양주나 부천의 예를 이렇게 보면서 본 위원은 몇 년 동안 이런 신설학교라든지 학교 증축의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이 지속적인 어떤 행정적인 조건이 변화되는 거에 대한 발 빠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감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제 생각이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지자체와 협력을 해야 수요도 정확하게 나오고 원하는 학생들한테 교육적인 혜택도 더 커질 걸로 생각합니다.

황진희 위원 이게 직접 어떤 기간적으로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논의를 하고 이런 어떤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막상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이 시점에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고 이걸 수정해야 되고 감액해야 되고 학교를 더 지어야 되는데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벌어지고 이런 게 계속 이 부분을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에서 실수를 하면서도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기조실장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일단 필요하다는 말씀에 제가 공감하고요. 더 노력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황진희 위원 지금 우리가 심의를 받을 때 중투에 가면 조건부 승인이 거의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죠? 교육부에서는 어차피 신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 같아요, 무척. 학령기 아이들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학교가 지금 보니까 한 학년이 그냥 한 학급이, 한 학급 내지는 두 학급이 거의 한 70%의 학교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전수조사를 이렇게 해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기존의 과밀학교 내지는 신도시가 들어서는 이런 진짜 학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학령기 아이들이 줄어드는 부분만 고민하고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학교들도 갈등의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학교를 우리가 합쳐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기획경영과장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가서 공청회를 해야 되고 이 학교 학부모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어떤 안을 도출해 내야만이 학교가 통합되고 학교를 통합시켜야만이 조건부 승인으로 신설학교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현실적인 조건이 되다 보니까 정말 교육현장도 힘들지만 저희가 같이, 선출직의 어떤 의원님들도 다 이런 갈등이 생기면 현장에 저희들이 직접 나서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도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교육청과 이게 긴밀한 어떤 동조를 하지 않다 보니까 결과는 각각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현실적으로 전가하다 보니까 선출직의 시의원, 도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감하고 또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기조실장님.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중앙투자심사 통과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특히 제일 많이 안건이 올라간 경기도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자체하고 더 협력해야 될 것 같고요. 교육부에도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 부분이 지자체와 진짜 증축이라든지 신축 부분에 있어서는 긴밀한 어떤 사업, 긴밀한 어떤 행정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이런 미스를 할 수밖에 없다.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좀 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입니다. 신나는학교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금년도 1월 달에 계획을 수립했네요?

○ 미래교육국e-미래학교담당서기관 김승호 네,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 짧은 시간 내에 금방 이렇게, 진도가 빠른 것 같은데.

○ 미래교육국e-미래학교담당서기관 김승호 그런 건 아니고요. 사전준비 단계를 1년 정도 거쳤습니다. 용역이나 여러 과정을 거치고 행정적인 절차를 1월 달부터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 한 내용 같아 가지고 언제 설명 한번 했나요, 저희들한테?

○ 미래교육국e-미래학교담당서기관 김승호 죄송합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덕동 위원 설명을 미리 해 주시고 그러면 이런 시간도 절약이 될 텐데 그냥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위원들 잘 몰라서 질문도 못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 미래교육국e-미래학교담당서기관 김승호 향후에 추진경과라든지 그것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보개초등학교를 앞으로도 리모델링할 일은 또 남아 있는 거죠?

○ 미래교육국e-미래학교담당서기관 김승호 네,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덕동 위원 이번에 예산은 그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 미래교육국e-미래학교담당서기관 김승호 지금은 설계비를 반영한 상태이고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덕동 위원 그런데 보면 예상컨대 오래된 건물을, 40년 이상이나 됐는데 이게 새로 짓는 것은 어렵던가요?

○ 미래교육국e-미래학교담당서기관 김승호 지금 기존 학교를 이용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효과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통폐합하는 학교를 폐교를 활용하는 그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B등급으로 지금…….

박덕동 위원 B등급?

○ 미래교육국e-미래학교담당서기관 김승호 네, 그렇습니다. 활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박덕동 위원 하여튼 40년 이상이라는, 우리 광주도 그런 학교들이 많아서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여져서 그러는데요. 이게 리모델링비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신축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저는 광주가 지역구인데 광주의 기존 학교들도 과밀이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물론 대안학교 있으면 좋죠. 이게 지금 최초인가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 미래교육국e-미래학교담당서기관 김승호 그렇습니다, 공립으로 해서.

박덕동 위원 처음으로 해 보는 건가요?

○ 미래교육국e-미래학교담당서기관 김승호 네, 그렇습니다. 미래학교의 한 형태로, 모델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잘 되기를 기원하지만 기존 학교들 예산 지금 필요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많이 부족한데 조금은 제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하는 사업도 좀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신ㆍ증축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우리 광주만 해도.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대안학교, 물론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정확한 설명을 안 들은 상태에서는 지나친 호사한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준비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차차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안성의 신나는학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교육국e-미래학교담당서기관 김승호 미래학교담당 서기관 김승호입니다.

이진 위원 폐교 활용을 하는 거는 참 좋은 사례라고 여겨집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준비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대안학교인데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이 어떤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대안학교?

○ 미래교육국e-미래학교담당서기관 김승호 지금 저희가 신나는학교를 준비하는 것은 기존 학교의 교육과정이 아니고요. 최소적으로 정해져 있는 국가 단위에서의 최소 기준 50%를 초과하면 학생들 나름의 교육과정에 요구되는 그것을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진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한다?

○ 미래교육국e-미래학교담당서기관 김승호 네, 만들어가고…….

이진 위원 그러면 어쩌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목만 교육과정에 운영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미래교육국e-미래학교담당서기관 김승호 과목보다는 저희가 지금 신나는학교를 설립하는 취지는 사실 기존 학교에서의 학업 부적응이라든지 그 상황에서 자기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재능이 있는 것을 개발하고 그거에 따른 교육과정을 하는 겁니다.

이진 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무학년제 또 무학급, 어떤 탈학급, 무학년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대안학교들이 기존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여기를 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특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 미래교육국e-미래학교담당서기관 김승호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학생들도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지금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기존에 초등학교에서 과밀이라고 해서 31명씩 하는데 여기는 6개 학급에 중학교 3학급, 고등학교 3학급 90명이에요. 그러면 한 학급당 15명씩인데 그러면 얘네들이, 대안학교라고 하지만 이거는 우리 공교육에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기존의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도 못 하면서 얘네들한테 이렇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 미래교육국e-미래학교담당서기관 김승호 학교에 지금 구성하고 교육과정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 수가 지금 기존 학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십몇 명을 초과하는데요. 저희 교육과정이나 이런 전체적인 면을 본다고 하면 15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학생 개개인에 관련되는 교육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다른 대안학교의 다른 외부에서도…….

○ 위원장 정윤경 질문이 그게 아니잖아요. 특혜 아니냐고 지금, 일부 학생들만 대상으로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것이 특혜 아니냐는 질문인데 왜 다른 소리를 하세요? 질문에 답을 하셔야지.

○ 미래교육국e-미래학교담당서기관 김승호 네. 어떻든 학교의 형태에서 지금 공교육에서 담당해야 될 몫이 있고요. 또 공교육에서도 소외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혜라고 보기에는…….

이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창의ㆍ융합 인재 육성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일반 공교육에 다니는 아이들하고, 대안학교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떤 성격인지조차 저희들이 알기가 어렵고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자세히 다 모르세요. 어떤 학교가 생기는지, 예술학교인지 이게 무슨 인재를 뭐 특성화학교인지 이렇게 명시도 안 되어 있을 뿐더러. 그런데 여기에서 좀 이상한 게 무학년, 탈학급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기존에는 1년마다 학급을 올라가서 정규교육을 받지만 얘네들은 무학년에 학점만 따면 그냥 졸업도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 미래교육국e-미래학교담당서기관 김승호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수시간이 있거든요, 국어하고 사회 관련해서 50% 이상 하면 되고요. 여기 학교의 성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규교육과정에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메꾸기 위한 학교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학업성적을 가지고 향상시키는 그런 학교가 아니고요.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특성을 발현시켜서 미래를 여는 그런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진 위원 그럼 평가는 어떻게 해요, 이걸?

○ 미래교육국e-미래학교담당서기관 김승호 평가는 개별 본인의 척도를 가지고…….

이진 위원 수업연한도 안 정해져 있고 평가도 이게 확실하게 지금 저희가 알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얘네들이 탈학급, 무학년제라고 하는데 이것 검토를 우리 위원회하고 많이 해 봐야 될 사항 같아요. 이게 간단하게 기숙사 짓고 급식소 짓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이게 통과됐다고 하는데 이건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 한 것 아니에요?

○ 미래교육국e-미래학교담당서기관 김승호 네, 자체 맞습니다.

이진 위원 자체에서는 그 안대로 그대로 거의 수용돼서 통과된 것 같은데.

○ 미래교육국e-미래학교담당서기관 김승호 어떻든 저희가 계획을 하고요. 그다음에 설립 취지나…….

이진 위원 그리고 이 위원회 위원 명단을, 이름 말고 그냥 ‘이○○’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주실 수 있어요, 자료?

○ 미래교육국e-미래학교담당서기관 김승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그건 뭐 개인정보는 보호되니까.

○ 미래교육국e-미래학교담당서기관 김승호 네,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김경근 위원님.

김경근 위원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 신나는학교는 단순하게 기숙사나 급식소 건축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학교 신설이나 학교 건물에 대한 증개축 문제는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고 단지 저희들은 공유재산 심의만 하는 문제, 이건 그런 문제를 좀 벗어나야 되는 것 같고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이 신나는학교에 대한 것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과장님 앉아계셔도 되고요. 이 문제는 단순하게 건물 증축의 문제가 아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교사 4명이 공모가 됐지요? 과장님. 맞지요? 거기서 답변하셔도 돼요. 됐지요?

○ 미래교육국e-미래학교담당서기관 김승호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럼 이건 이미 우리도 모르게 다 추진이 돼 왔던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함부로 건물 신ㆍ증축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이건 좀 심도 있게 우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 부분은 잠시, 저희가 전부 심의를 다 마친 후에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의중을 모은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위원님들과 협의해 본 결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리계획 심의의 문제에 국한될 사항이 아니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건물 신축의 문제가 아닌 교육과정의 운영 등 중요한 문제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우리 위원회에 전혀 보고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안성 가칭 신나는학교 신설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심의 의결은 어렵다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안성 가칭 신나는학교 신설을 제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안성 가칭 신나는학교 신설을 제외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성 신나는학교를 제외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4.16민주시민교육원

-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3.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4.16민주시민교육원

-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14시03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의진행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및 직속기관을 1차, 2차, 3차로 나누어 차수별로 소관 실국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이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영종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실국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더 넓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복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최현주 정책담당 장학관입니다.

(인 사)

이현철 예산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신창승 재무기획관입니다.

(인 사)

안준상 교육정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1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과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쪽입니다.

금번 추경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1조 1,251억 원 증가한 17조 469억 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5,736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983억 원, 기타 이전수입 13억 원, 자체수입 1,867억 원, 전년도 이월금 1,65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증액분 3,890억 원, 특별교부금 1,063억 원, 국고보조금 31억 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75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20년도 결산차액에 따른 법정전입금 1,978억 원, 비법정전입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진기금 12억 원, 시도교육청 전입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은 기정예산액 대비 4,199억 원을 증액하여 9조 8,1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기정예산 대비 3,889억 원을 증액하여 9조 6,86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본예산 미편성분과 계약제교원 증가에 따라 3,658억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150억 원, 감염병 예방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기획관은 기정예산 대비 5억 원을 증액하여 5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점유사유지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매입비 등 4억 원을 증액하고 공유재산 임차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쪽입니다. 교육정보담당관은 기정예산 대비 304억 원을 증액하여 6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단말기 보급을 위하여 194억 원을 증액하고 학교 특별교실 및 교과교실에 기가급 무선환경 구축을 위하여 8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AI교육 선도학교 운영비로 12억 원, SW교육 내실화를 위한 체험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원, 사이버학습 운영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최종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원장 최종호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쪽입니다.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150억 7,700만 원 대비 6,200만 원을 증액한 15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세부사업별로 편성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 교육공모직원 인건비입니다. 2021년도 특수운영직군인 전화상담원, 시설당직원, 시설미화원 인건비 및 4대 보험 인상분을 반영하여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광교 신청사 이전계획에 따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전산센터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전하고자 전문업체 컨설팅을 위한 용역비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교육정보기록원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종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구명서입니다. 총괄 및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예산안 총괄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7조 469억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15조 9,218억 원보다 1조 1,2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재원별 금회 추경예산은 총 1조 1,251억 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5,736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983억 원, 기타 이전수입 13억 원과 자체수입 1,867억 원, 전년도 이월금 1,652억 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보통교부금 최종 교부액은 기정예산 대비 3,890억 원 증액된 11조 4,680억 원입니다. 보통교부금 교부비중은 전국 대비 22.16%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교육규모에 맞게 교부율 인상을 위한 지속적인 법률개정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특별교부금은 1,063억 원으로 기정예산 1,194억 원 대비 89% 증가한 2,257억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학교무선환경 구축,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등 국가시책 교부사업에 총 241억 원을 반영하였고 급식소 증축 등 지역현안 수요사업에 74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방역인력 지원을 위한 재해대책 수요사업에 80억 원 등 총 1,06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은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한 원아당 월 2만 원 인상분을 반영한 75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목적사업비 미집행분 반납 등 1,8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021년도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5,521억 원, 4.6% 증액된 11조 8,845억 원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은 9조 8,40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9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은 정책기획관 인건비 미편성분 3,658억 원 증액, 예비비 100억 원 증액, 교육정보담당관 교실정보화기자재 스마트단말기 보급 194억 원, 학교무선인프라 구축 89억 원 등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교실정보화기자재 스마트단말기 보급 관련하여 코로나19 영향으로 원격수업을 위한 가정에서의 학생들의 디지털기기 이용이 보편화되었으나 학교에서의 디지털기기에 대한 사용 및 접근성이 낮아 학생중심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와 활용능력 강화 등 미래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이전에 따른 광교 신청사 내에 교육정보기록원 전산센터 이전을 위한 컨설팅 용역료 등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의 대상기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1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총괄))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국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그러면 먼저 얘기할까요? 기조실장님한테 말씀을 여쭐까? 지금 인건비는 원래 기정돼 있던 사항들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었는데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부족분을 저희가 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 반영 못 한 것을 이번 추경 때 반영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럼 이번 추경에 전부 다 반영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다음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를 지금 150억 더 하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150억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본예산에 얼마였던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본예산에 550억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550억, 150억. 700억이지요? 2020년도에는 얼마 했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670억이었기 때문에 30억이 더 증액이 된 겁니다.

○ 위원장 정윤경 30억이 더 증액된 거고. 그러면 지금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의 예산은 일부 집행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아직 집행은 안 돼 있고요. 그 집행단계가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심사하게 된 걸 저희 교육청에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 심사단계에 있거나 아직은 지금 집행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아직 집행은 안 하셨고. 그러면 시군 교육협력비? 교육협력으로 하는 환경개선사업하고는 다른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렇죠? 그건 다른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이건 저희가 직접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래서 교육협력과 관계된 예산은 집행이 됐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육협력과 관련된 거는 저희가 일부 집행이 된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렇죠? 일부 집행하시고. 지금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만 아직 집행이 전혀 안 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지난번에도 얘기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어차피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건 민원을 들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해서 지역에서, 지역의 학교에 필요로 하는 또는 학부모님들의 민원을 받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잘 접목해 가지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환경개선하고 싶은 게 있고 학부모님이 환경개선하고 싶은 게 있어요. 보통 학교에서 환경개선하고 싶은 걸 위주로 많이들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세우고 이거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또 수요자, 수요자들이 원하는 부분에 환경개선을 해 드리고 싶은 게 또 저희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지역 민원 청취하고 한 내용들을 좀 반영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한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절차적으로 어쨌든 학교에서 “이게 시급하다.” 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지원청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가서 실사를 해 보고 예산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현안사업이라고 보시면 직접 위원님들도 해당 학교하고 잘 소통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학교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이런 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교육협력국의 개선사업비로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를 작년 대비 30억 이상 더 높게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작은 것 같지만 필요한 거, 이런 걸 좀 세세하게 살피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그런 목적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목적에 잘 부합할 수 있게 그렇게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다음에, 제가 계속 할까요? 질문하실 분이 계세요? 박덕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박덕동 위원입니다. 예비비가 100억 원이 이번에 증액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예비비 이번에 100억을 증액했습니다.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박덕동 위원 전에는 얼마, 본예산 편성할 때는 얼마가 돼 있었죠? 기정예산이 160억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270억. 작년에 270억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140억을 본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았고 예측할 수 없는 집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100억을 더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박덕동 위원 네. 이거 사용용도는 코로나 관련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뭐 어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생각은 그렇게 했지만 그 용도는 아니고요. 예측할 수 없는 집행, 예산 초과 집행이 예상될 때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특별히 코로나 지목을 하시기에. 그건 꼭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저희가 270억을 편성했는데 대부분의 예산이 코로나로 많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 요청을 한 겁니다.

박덕동 위원 이게 몇 %까지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법상으로는 예산 총액의 1%까지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0.1%로 적게 편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덕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근 위원 네.

○ 위원장 정윤경 죄송한데 최경자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어요.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께 재산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고요. 먼저 교육정보기록원 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최종호 교육정보기록원장 최종호입니다.

최경자 위원 원장님, 2건의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전문 컨설팅하고.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최종호 네.

최경자 위원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담지 못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최종호 네, 인건비는 특수운영직군, 교육공무직원들 인건비인데 이게 생활임금이 바뀌었습니다. 9,340원에서 9,433원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걸 반영해 준 거고요. 그다음에 명절휴가비가 또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컨설팅 용역비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담으려고 하다가 그때 담으면 너무 늦기 때문에 추경에 반드시 담아서 이전하는 데 이상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래서 그게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궁금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하고 이런 건 예측이 되어졌을 텐데 추경에 담은 사유를 좀 알고 싶었고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최종호 네.

최경자 위원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도 했었지만 재산관리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추경하고는 좀 무관한 일이고요. 저희가 많은 경기교육 교직원들이 관사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 의정부예요. 그런데 의정부교육지원청의 위치가 지금 이전을 해야 될 만한 사유가 있다는 건 거의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지금 아파트가 조성되고 있는데 혹여라도 관사를, 저희가 패러다임 전환할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관사가 너무 과거형이잖아요? 이용하시는 교직원들도 불편하실 테고 여러 가지 문화를 향유하기에는 열악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요즘 다 자차가 있고 이러면 그 교육지원청 자리가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좀 위험한 발언인지는 모르지만 아파트화해서 관사를 우리가 하는 패러다임으로 좀 전환하는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된다라고 봐져서 교직원들의, 북부청사에 와 계신 분들은 지금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는 오피스텔에서 기거하시고요. 국장께서는 어느 조그마한 아파트에 가 계시고, 이건 저희가 양질의 교직원 관리에는 안 맞는다고 봐지는 거예요, 본 위원의 판단은. 그래서 교육지원청 자리를 이전하면서 연동하는 것을 관사 형태든 조합 형태든 해서 그 자리에 아파트로, 아파트가 가능할지는 몰라도 재산관리에서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지 않아도 그런 요구는 있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에 있는 관사 사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거주지하고도 멀어서, 아니 근무지하고 너무 멀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비어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사실상 관사가 있는데도 활용도가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다양한 방법을 저희도 고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니까 기조실장님, 저희가 관사라든가 공유재산이라든가 아까 폐교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자의적 판단 내지는 정책결정권자의 의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구조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느껴져요. 관사도 관사의 형태가 다양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을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라고 해서 지원청만 옮긴다라고 발상을 하실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 교직원들의 여러 가지 후생복지적 측면의 관사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문화하고 단절돼 있는 곳에 있는 관사를 이용한다라는 건 굉장히 불편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곳에 관사가 소재해야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 교육,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인 공유재산 관련해서 한번 진단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가 같은 방향에서 검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한편 저희가 일반 도민들 입장에서 관사가 너무 좋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요소요소에 거의 방치되어 있는, 정말 지자체에서 그 부분이 안전지대에서 위협받는다라고 하는 관사 방치된 것도 많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재산관리에 있어서 좀 더 로드맵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총체적으로 진단해 주시고 용역이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하시든지 해서 좀 로드맵을 갖춰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잘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교육정보담당관님.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입니다.

김경근 위원 약 57억이 증가됐네요? 정보화기기.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게 왜 갑자기 늘어났죠? 대수가 늘어났어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지금 스마트패드 말씀…….

김경근 위원 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작년도에 저희가 4차 산업, 5차 사업을 이어가면서요. 사실은 NIA에 저희가 위탁해 가지고 스마트패드를 매수해서 학생들에게 지급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업체에서 납품을 하지 못하게 되는, 계약취소가 발생이 되어서 올해 다시 추진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보급하려고 NIA에 위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면 NIA에서 제시한 금액하고 차이가 났던 거예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던 예산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194억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근 위원 아니, 57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왜 증액이 됐느냐는 얘기예요. 태블릿PC 대수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충전보관함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NIA하고 협상이 결렬되는 과정에서 금액이 늘어난 건지.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1회 추경예산에 194억 예산은 작년에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반납된 예산입니다. 그 반납된 예산…….

김경근 위원 그거하고 맞추기 위해서 57억 증액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아니, 2021년 예산 대비해서 194억이, 2021년 1회 추경에 194억을 올린 것이고요.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57억이 증감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왜 증감됐냐는…….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왜 늘어났느냐를 묻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작년에 추진하다가 추진하지 못했던 예산을 반납받았기 때문에 올해 반납받은 예산으로 다시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경근 위원 NIA하고 왜 협상이 결렬된 거예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NIA에서…….

김경근 위원 원래 이분들을 통해서 하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작년에 10개 시도교육청에서 NIA에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아이스크림미디어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입찰서류에 부정이 있다고 해 가지고 취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개 시도…….

김경근 위원 잠시만요. 부정이 있었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김경근 위원 아, 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가 NIA가 요구하는 사양에 맞춰서 스마트패드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맞추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협상이 결렬되고 다시 반납금을 돌려받고 작년에 집행돼야 될 예산을 그 반납금 받아서 올해 추경에 다시 집행요청을 하는 겁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뿐이 아닌 다른 광역청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을 것 아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럼 이 NIA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들로 인해서 우리가 사업이 지연도 됐을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연이 된 건 사실입니다. 지연이 된 건 사실인데 그 NIA의 책임보다도 NIA하고 계약을…….

김경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칙적인 책임은 NIA에서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원론적인 책임이 NIA에 있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서 이 NIA에 속해 있는 다른 업체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원래적인 책임은 NIA에서 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NIA에서 입찰공고를 내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NIA에서 사업 추진하다가 무산됐기 때문에…….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그 책임을 물어야죠. 왜 우리가 당하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이분들이 이러한 종류의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겠노라고 우리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던 거잖아요, 우리뿐만이 아닌 광역단체에서. 그런데 그걸 지금 이행 못 한 거 아니냐고요, NIA에서.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네,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건 뭔가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작년에 결정이 돼서 사업화가 돼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일차적으로는 그 해당 업체가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위탁을 드렸던 NIA, 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쪽에서도 시도교육청한테 어쨌든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1년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적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제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그 부분은 그런 의미로, 어쨌든 NIA나 우선협상대상자 측에서 잘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시도교육청이 약간 1년 동안 집행이 연기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게 거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는 데가 상당한 규모도 있고 그런 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광역단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교육부 주관으로 한 것인데…….

김경근 위원 네, 물론 교육부 주관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육부에도 한번 내용을 저희도 조금 더 알아보고 지금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다음번 기회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거 한번 방법을 찾아 보셔요. 책임을 지웠으면 온당한 책임을 져야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창승 과장님.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재무기획관 신창승입니다.

김경근 위원 점유 사유지가 우리 상당히 많이 있죠, 도내 학교에?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많이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거 보면 일부 학교만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1∼2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118필지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금액이 누가 감정을 한 건가요, 우리가 매입한 금액이? 우리가 감정을 했나요, 아니면 토지주 측에서 감정을 했나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일단 간략한 탁상 감정평가를 하고요. 나중에 매매절차에 들어가면 양쪽에서 제시한 감정평가원에서, 두 군데서…….

김경근 위원 평가가 감정원에서 했나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김경근 위원 감정원에서 감정 안 하잖아요. 감정원은 요새는 감정 안 합니다. 거기서 업체를 선정해서 줬을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감정평가 업체를 두 군데에서 산술평균을 잡아서 이렇게 서로…….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게 차이가 너무 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안성에 있는 개산초하고 남양주 가곡초는 제가 잘 알거든요, 제 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데 면적 차이는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는데 가격은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이게 왜 이럴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감정평가업체에서 감정을 했으니 그걸 믿고 그냥 구입을 하자 그런 취지였나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그렇지 않고 보통 공시지가도 참고를 하고요. 지역 인근의 매매거래가도 참고를 해서 감정평가를 세밀하게 받아서 서로 교환하고 매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아니, 가격 차이가 지금 안성에 있는 개산초하고 남양주 가곡초하고 가격 차이를 보면, 면적 차이는 실질적으로 한 70㎡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금액은 3배 차이가 나요. 3,300만 원하고 1억 7,900인데 제가 안성 개산초는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남양주 가곡초는 제가 위치를 잘 아는데 이 금액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가 점유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그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거에 대한 정당하게 사용료를 지불했나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그…….

김경근 위원 지불을 했나요, 안 했나요? 지불 안 하고 그냥 통상적으로 쓰고 있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토지에 따라 케이스가 좀 다 다르긴 하지만요. 뒤에 있는 남양주 가곡초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우리 토지를 같이 서로 안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서로…….

김경근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학교에 가보면.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많습니다.

김경근 위원 우리가 사유지를 점유하기도 하고 또 학교용지를 일반개인이 점유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걸 이제 우리가 차츰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단계거든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1~2년간 점유하고 있었던 사항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점유를 해서 사용하고 있었으면 우리가 시효취득 같은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여유는 있지 않겠나. 우리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여기 학교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그동안 내고 있었고요.

김경근 위원 분명해요, 과장님?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그리고 서로 그런 분쟁이 없기 위해서 법적으로 등기를 통해서…….

김경근 위원 뭐 그건 당연한 거지요. 우리가 사유재산을 오랫동안 쓰고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지요, 더군다나 교육기관에서. 제가 그건 드리는 말씀이고 단지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이거 감정을 할 때, 우리가 매입을 하고자 해서 감정을 할 때 우리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적당한 가격에 취득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진행하면서 더욱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입니다. 실장님, 예비비 있잖아요. 올해 혹시 예비비 사용하신 거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올해 예비비 집행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교육지원청 기능개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지원청으로 업무가 많이 내려가면서 조직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교육지원청별로 업무환경을 조성하거나 운영비 들어가는 데 한 34억 저희가 집행을 먼저 했습니다.

임채철 위원 예비비는 원래 그렇게 쓰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직개편할 건 다 계획돼 있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원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정도 사업은 본예산에 원래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건데 작년도에 조례가 좀 늦게 통과가 되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런 것들은 원래 사전에 보고를 하고 쓰신다거나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원래 사후승인이기 때문에, 규정상으로는. 제가 사전에 설명드리면 더 좋았겠지만 규정상으로는 사후승인입니다. 그래서…….

임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라고 하는 거는 작년처럼 코로나19라든가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럼 적어도 우리 상임위에다 보고를 하시고 집행을 하시든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이거 보면서 보니까 작년에 예비비를 쓰신 것 중에 영어회화전문강사들 이행강제금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이건 현재 법상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용노동위원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신분상 쟁점이 있는 겁니다. 저희 교육청하고 영어회화전문강사 쟁송 대상이 되고 있는 분하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1, 2, 3. 이게 법상으로는 네 번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지출을 하면서 지금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임채철 위원 여기 보니까 6회라고 적혀 있는데 이 6회의 의미는 그러면 여섯 번 줬다는 건가요? 냈다는 거예요, 혹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6명입니다, 6명.

임채철 위원 6명에 대한 부분의 이행강제금을 냈고. 그게 나중에 소송에서 우리가 이긴다거나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런데 그 이행강제금 부담 되는 건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내고 소송을 계속 갈지 안 갈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결정하셨겠죠, 그렇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임채철 위원 이행했으면 안 내도 되는 거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안 내면 무기계약으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임채철 위원 저는 이거 보면 이것도 예비비 사용 성격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해 가지고 보고하셨어야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이건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저는 보는데 앞의 부분, 저희가 조직개편이 늘어나면서 그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예측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예산에 해야 되고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게 옳다,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만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성격상 이거는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임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고 그러면 예측하지 못했으니까, 원래 소송의 패소도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소송 패소 같은 경우에는 질지 이길지 몰라서, 져서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행강제금, 우리가 법을 지키면 안 써도 되는 돈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 지킬 걸 계획하고 하신 거니까 보고하셨어야지 맞지요, 저희들한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거 같은 부분입니다. 저는 같은 부분을 다르게 보는데 제가 이거를 소송이 언제 결론이 나오는 걸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기 전에 먼저 이행강제금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저희 의지대로 예산을 집행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예비비를 안 써야 맞는 건데 이거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저희 집행이 결정되는 것이라서 예비비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임채철 위원 저희가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자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해 버리면 저희가 불법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예비비로 다 써 버리고 와서 이제……. 저는 이거를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도 다양하실 거예요. 뭐 다르실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영전강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불법을 계속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법을 안 지키니까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는데.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거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이 내려져야 맞는 거고요. 행정기관에서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은 행정기관이 저희한테 이행강제금을 내든지 아니면 소송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지 이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안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약간 저희는 생각이 다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럼 최종적으로는 승소하면 다 돌려받을 돈이라고 생각은 하시는 거예요, 승소하실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영어회화전문강사분들의 역할이나 어려움, 여러 가지 상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공적으로 어떤 결론을 받아야 될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계속 똑같은 답변만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가지고요. 제 질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기조실장님! 임채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이 상황을, 지금 이행강제금 이거 어디서 이행강제금 내라고 그러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고용노동부…….

○ 위원장 정윤경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린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중앙노동위원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근로자가 본인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거나 처우상 불이익이 있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심사를 해 보고…….

○ 위원장 정윤경 심사를 해서 지금 부당해고라고 판정을 하고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거기에서는 그렇게…….

○ 위원장 정윤경 그럼 부당하다 판정을 했는데 법에서는 그런 재판을 하면 거기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거를 부당하지 않다고 할 거라고 지금 기조실장님은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길 거라고, 승소할 거라고.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게 지금 말이에요? 그쪽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 갖고 내려보냈는데 우리는 재판에 가면 우리가 이길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행강제금을 쓰고 있다.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 지금 임채철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우리한테 보고하고 써야 되는 상황이라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고 안 하고 써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그러면 계속 다 집행부에서 “이건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 안 하고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그게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고요. 그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쟁송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그런데 노동위원회 거기서 부당해고 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이거를 만약에 그게 옳지 않으면 받아갈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기조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승소할 거다.” 이게 지금 기조실장님 생각이지 우리 위원들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보고 안 하고 돈은 그냥 사용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럼 보고 안 하고 사용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비비에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더 이상 집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까지는 집행이 저희가 됐고요. 이걸로 예비비는 이제 쓰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번까지 할 수 있다면서요? 한 번 하신 거잖아요, 6명.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아닙니다.

○ 위원장 정윤경 몇 번 하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작년부터 해 왔고 마지막 4회 차 집행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4회 차?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 위원장 정윤경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거까지 하고 나면?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승소하면 회복하는 거고 패소하면…….

○ 위원장 정윤경 승소 못 하면 어떻게 돼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이제 고용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고용승계 인정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냥 고용승계하고. 2억은요? 쓴 돈 2억은 누가 책임져요? 이행강제금 쓴 돈 2억을 누가 책임지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아, 이행강제금 집행했던 거요? 그 부분은 행정기관이 그런 부담을 안고서 쟁송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어쨌든 지금 예를 들어서 방역마스크, 방역물품 구입비 이런 것들은 우리 상임위에 와서 다 보고를 하고 쓰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 보고들이 됐는데 보고하지 않고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교육지원청에 구 금호초 손해배상금 환매권 관련하고 이매고 소송 판결금 공사대금 관련 이거는 뭐예요? 진 거예요? 패소한 거예요, 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저희가 패소한 쟁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패소해서 21억 원 날리신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저는 위원장을 처음 해서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패소한 거를 “잘하셨어요.” 그러고 끝내야 되는 건지. 21억 원 잘 쓰셨다고 해야 되는 건지. 답을 뭐라고 말을 하기가 힘드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예비비의 원래 취지가 당초 어떤 목적을 정해 놓고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보통 보면 집행부에서 이런 소송 관련 예산은 예비비에서 쓰나요? 따로 집행이, 따로 예산 세워져 있지 않나요, 소송 관련?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통상적인 변호사들한테 가는 지원예산은 저희가 추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요. 이렇게 소송결과에 따라 소가가 달라지는 것들은 예비비로 불가피하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취지가,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조금 더 소통도 하고 사전에 설명을 해 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100억 원 예비비 편성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집행을 하면서 예비비가 집행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은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하여간 이거는 또 결산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아직도 조금 이해 안 가는 게 우리 김경근 위원님이 얘기했던 증감 57억 원이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 편성내역 중에, 작년에 제대로 했으면 57억이 안 들어가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57억은 실은 이 예산은 아니고요. 작년 예산 그대로 194억 원을 저희가 돌려받아서 다시 집행을 이번에 편성한 것이고요. 예산규모만 전년도에 비해서 57억이 증액되었다는 것이지…….

○ 위원장 정윤경 예산규모가 커져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통상 예산을 전년도 비교해서……. 동일한 항목이 아닙니다, 예산이. 동일한 항목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 위원장 정윤경 아, 동일한 항목 예산이 아니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194억 이 예산은…….

○ 위원장 정윤경 올해도 194억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작년에 처음 저희가 위탁을 했다가 NIA에서 집행을 못 하고 저희가 회수했던 것을 다시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교할 예산이 없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에게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육관 증축사업에 지금 여기 보니까 2,104억 원이 세출에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려는 것은 뭐냐면 경기도에 체육관 보급률이 현재 지금 어떻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체육관 보급률은 제가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2,457개 교 중에서 2,336교가 보유하고 있어서 95%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95% 정도 된다 이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이진 위원 나머지 5%에 대한 것은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거고 또 거기에서 보면 소규모학교들, 예를 들면 60명 이하의 학교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말씀드린 대로 2,457개 교 중에서 2,336교, 95%가 체육관을 갖고 있고요. 없는 학교가 122개 교입니다. 그래서 122개 교에 대해서 3차, 작년에…….

이진 위원 네, 3차 했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3차 체육관 협력사업에 의해서 83교는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39교가 남았는데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올해하고 내년도에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체육관은 이제 다 완공이 되는, 다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는 원래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강당을 활용한, 학교 강당을 통해서 체육관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체육관을 지어주지 않는 걸로 일단 제외가 된 학교들이 되겠습니다.

이진 위원 그러면 소규모학교에 강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 학교에서는 그냥 야외에서 해야 된다 이건가요?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공동활용을 하든지, 이 체육관을 지어주면 제일 좋기는 한데 60명 이하의 학교에, 저희가 짓고 있는 체육관은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협력사업에 의해서…….

이진 위원 왜냐하면 그런 소규모학교들이 대개 농촌지역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교육청에서 대책을 세우셔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연천군 같은 데는 군에서 체육관을 다 지어줬어요, 학교에. 그래서 학생 수가 적은 50명, 60명 되는 그런 조그만 학교도 체육관을 다 만들어 줬거든요. 그 대신 규모가 작지요, 조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원래 처음 체육관 사업이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때 야외에서 학생들이 있는 건 너무 건강에 안 좋다는 취지로, 미세먼지 대책으로 학교에 체육관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체육관은 큰 체육관은 아니고 교실, 강당을 이용해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육관이 있으면 그건 체육관으로 인정을 해 주고…….

이진 위원 실내에서 하면 좋은데 대개 보면 층고가 낮아서 공 같은, 구기 같은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체조라든가 이런 것들, 실내에서 높이에 지장을 안 받는 것은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외부에서 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시설 좋은 데로 아이들이 빠져나가니까 농촌 학교들은 계속해서 학생 수가 감소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그런 현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만약에 소규모학교에 정말 체육관이 그 지역에서 필요한 현안사업이 된다 그러면 아마 추경예산을 통해서 기회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거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 위원 두 번째,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 방문 지원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써 하는 건지 또 여기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이번에 특교로 6억 3,000만 원이 편성된 사업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 방문을 통해서 고위기학생들을 조기 발견…….

이진 위원 위기학생?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고위기학생들을 조기 발굴하고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진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죠, 의사가 아니고? 대개 정신건강 그러면 의학 쪽에…….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전문의입니다. 정신과 전문의하고 정신건강전문가 이런 분들이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진 위원 상담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불러다가 아이들하고 설문지라든가 어떤 체크 같은 것도 좀 하고 검사도 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을 치료라든가 정신건강에 대한 판단을 내려서 치료를 하는 이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교육정보담당관님.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입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AI 선도학교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요.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반응이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특교로 내려와서 최소 학교만 지원이 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특교에서 내려온 예산하고 또 AI 선도학교 관련되어서는 지원된 예산 말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예산 사업이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현재로서는 교육부 특교 예산하고요. 정보통신지원부에서 지원해 준 예산 11억 9,400만 원 이 정도 있고 자체 예산적으로는 따로 선도학교 90개 교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정보교육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일선 학교에 돈을,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건 사실상 없고 본청 자체에서 좋은 정보교육에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저도 그 사업내용을 듣고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학부모님이나 학교에서도 지금 고교학점제라든가 아니면 미래의 여러 가지 준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AI와 관련된 과목들이 설치가 되고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고 그런 과목들이 운영된다는 건, 특히 일반계 아이들까지도 그런 과목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사업이어서 하여튼 지금 하고 계시긴 하지만 경기도 차원에서도,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확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고맙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다른 자료 보다 보니까 특수교육과 관련돼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벌금 형태의 부담금을 내시기도 해서 어떻게 해서든 개선을 해 보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 선에서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개선이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가 작년에 특수교육 인력이 법정 퍼센티지를 채우지 못해서 124억인가 고용부담금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법이 바뀌지 않으면 교원이 해당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면, 이게 안 된다고 지금 현재는 되어 있어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어떤, 개선방안을 찾고는 있지만 해결책은 아직은 현재 답을 좀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큰돈이어서 그때도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다양한 형태로 특수교육을 지원하는 교원에서의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특수교육을 지원하는 어떤 교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라 부탁드렸는데요. 특수교육과나 해당 다양한 영역들하고 심도 깊게 의견도 받고 방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전에 참고로 논의되었던 거는 시험을 보시고 들어오는데, 거기들도 같이 시험을 치르고 들어오시는데 특정 과목에서 합격을 못 하는 비율이 높아서 그거를 조금 고려해서 평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확정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이 안 바뀌고 제도가 안 바뀌면 못 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고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보시면서 그렇게 자체적인 방안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감사합니다.

김은주 위원 네.

○ 위원장 정윤경 기조실장님, 그러면 교사에서만 꼭 장애인을 채용해야 되는 건가요? 선생님에서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공무원하고 교사하고 별도로 기준이, 그러니까 각각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공무원 쪽하고 교사 쪽하고 양쪽을 다 채워야 된다는 거군요? 한쪽에서 다 뽑아도 안 되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법이 문제가 있네요. 그것도 그러면 국회 상임위 교육위원회하고 정담회 할 때 하나 제안을 해야 되겠네요.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앉아계시는 위원님들은 다 하셨나, 질의? 황진희 위원님, 없으세요?

황진희 위원 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교실정보화 기자재가 한 학교당 60대를 보급하는 걸 목표로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큰 학교든 작은 학교든 상관없이, 학생 수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60대를 기준으로 지금 하는 건가요? 학교별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60대가, 최대 60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학교에 지금 60대가 가는 거고요. 더 작은 학교는 지금 그렇게 더 못 가는 상황이,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규모도 고려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60대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이거는 현재 전국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지금 예산이 계속 확보가 되도록 교육부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건 꾸준히 진행이 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이게 교육부에서 주는 예산으로만 꼭 해야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아닙니다. 저희 예산도 지금 같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경기교육이 건물 짓고 이런 데에다만 너무 막 몇십억씩, 백억씩 쓸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지금 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뭘 더 해 줄까, 교육환경 개선해 주는 쪽에다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보고 있으면 그냥 신축, 증축, 리모델링 막 이런 데에다는 몇십억씩 다 하시면서 지금 제일 필요로 하는 온라인시대의 이것들이 그냥 교육부에서 정해진 기준에 맞춰서만 그건 또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네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위한 환경으로 교육환경이 구축되어야 된다는 취지의 위원장님 말씀이신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같은 경우도 기존 시각으로만 보면 학교를 리모델링 개축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미래교육 환경으로 다 갖추어가는 그런 취지로 지금 저희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동일하게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내용들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린 스마트 스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대단히 좋은 점인데 그거는 아주 일부에 국한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경기교육 전체를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학교 무선망 구축사업이 교실은 다 완료가 된 거죠? 일반교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올해 6월까지 예산 사업집행 기간이고요.

○ 위원장 정윤경 예산이 다 세워져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지금 공사 중입니다. 계속 진행 중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다음에 특별교실 이런 것들은 이번에 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이번에 올라가는 89억은 작년에 추진하는 모든 일반교실에 추진하는 거고요. 그거는 올해 6월까지 완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학교에 보통 특별교실하고 교과교실이 또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런 교실까지도 다 무선AP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8,200개의 교실을 그렇게 일반교실 외에 특별교실하고 교과교실까지 추진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중에 실내체육관은 와이파이망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아직 실내체육관까지는, 신설학교들은 들어오는데…….

○ 위원장 정윤경 신설은 집어넣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신설학교는 광통신이 체육관까지 들어오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실내체육관에 무선AP를 설치하는 곳은, 이 사례가 있을까 싶거든요. 아직은…….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그런데 어쨌든 거기도 학습공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요즘 체육도 ARㆍVR 이렇게 해야 되는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실내체육관은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미세먼지가 조금 묻혀져 있기는 하지만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다시 또 미세먼지 문제로 모든 사람들이 다 신경을 쓸 텐데 미세먼지 때문에 바깥활동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때는 결국 실내체육관을 이용해야 되고 실내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ARㆍVR도 응용해야 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과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연수원에 대한 제안설명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참석한 교육정책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김진만입니다.

(인 사)

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입니다.

(인 사)

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입니다.

(인 사)

평화교육협력담당 서기관 이혁희입니다.

(인 사)

학생건강과장 유승일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쪽입니다. 교육정책국은 2021년 기정예산 대비 303억 9,800만 원을 증액한 1,67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63쪽입니다. 학교정책과 예산은 2021년 기정예산 대비 3억 9,600만 원을 증액한 52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5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 교육부 공모사업인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로 4개 지구가 선정되어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2021년 기정예산 대비 4억 원을 증액한 14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1쪽입니다. 부서운영비 2021년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인원 2명 감축으로 2021년 기정예산 대비 400만 원을 감액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역량개발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3쪽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 예산은 2021년 기정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4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7쪽입니다. 교직원 복지지원사업에서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사업 관련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위해 2021년 기정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역량개발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3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은 2021년 기정예산 대비 100억 3,500만 원을 증액한 2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5쪽입니다. 통일대비교육사업에서 2021년 독도체험관 기능보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추가 교부되어 2021년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한 1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7쪽입니다. 인권 및 인성교육사업에서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운영을 위해 2021년 기정예산 대비 900만 원을 증액한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1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사업에서 교육부 국가시책 평화통일교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경기도교육청이 선정되어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2021년 1월 전액 교부됨에 따라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건강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99쪽입니다. 학생건강과 예산은 2021년 기정예산 대비 198억 1,700만 원을 증액한 78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3쪽입니다. 보건교육과정 운영사업에서 학교 성교육 담당교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시행을 위해 2021년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6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경기학생스포츠센터 장애인 편의ㆍ접근시설 확충 및 부천남초 수영장 정상화 지원을 위해 2021년 기정예산 대비 1억 9,600만 원을 증액한 10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1쪽입니다. 학교스포츠강사 지원사업에서 초등스포츠강사 임금교섭 합의사항에 따라 임금인상분 반영을 위해 2021년 기정예산 대비 1억 7,300만 원을 증액한 6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4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사업에서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2021년도 1학기 학교방역 인력지원 등을 위해 2021년 기정예산 대비 193억 4,600만 원을 증액한 35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84번입니다.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 1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하여 미래세대 학생들의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및 평화통일 역량강화를 위해 남북교육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주변 정세의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해 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상호 간 인도적 지원 등 교육지원 협력은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1년도 기금조성액 40억 6,800만 원 중 사업비 9억 원을 23억 원 증액한 32억 원으로 변경하고 예치금 31억 6,400만 원을 22억 9,600만 원을 감액한 8억 6,8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세부내용은 붙임의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2021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에 따른 자가방역 때문에 불참한 경기도교육연수원 원장을 대신하여 경기도교육연수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은 2021년 기정예산 대비 2억 4,600만 원을 감액하여 59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업은 연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로 연수생 숙소동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제3호 지정에 따른 연수생용 책상 및 의자 구입이 불가함에 따라 2021년도 기정예산 대비 4,400만 원을 감액한 6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입니다. 청사관리비 사업은 쾌적한 연수원 청사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연수생 숙소동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제3호 지정ㆍ사용함에 따라 건물 사용불가, 집합연수 미실시에 따른 각종 용역비 및 낙찰차액을 감액하여 2021년 기정예산 대비 2억 300만 원을 감액하여 1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연수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16민주시민교육원장을 대신하여 정연숙 4.16민주시민교육원 운영지원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운영지원부장 정연숙 안녕하십니까? 4.16민주시민교육원 운영지원부장 정연숙입니다.

먼저 4.16민주시민교육원 전명선 원장님의 4ㆍ16 세월호 참사 관련 추모행사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깊은 애정과 혜안으로 4.16민주시민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4.16민주시민교육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2권 51쪽입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억 4,700만 원으로 2021년도 기정예산 대비 22%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4.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 지원 반환금, 공용차량 구입, 학부모ㆍ시민대상 교육연수비, 정원ㆍ부서 증가에 따른 운영경비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3쪽 부서비 예산안입니다. 정원 증가, 부서 증설에 따른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비 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쪽 일반운영비 예산안입니다. 정원 증가, 부서 증설에 따른 사무용품비, 행정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쪽 공용차량 교체비 예산안입니다. 찾아가는 연수 지원을 위한 업무용 공용차량 구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9쪽 직속기관 시설관리 예산안입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 지원금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4.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이 종료됨에 따라 도청 반환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쪽 안산교육회복지원 예산안입니다. 학부모ㆍ시민 대상 연수비로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제안설명드린 예산으로 경기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4.16민주시민교육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정연숙 민주시민교육원 운영지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구명서입니다.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4.16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추경예산은 3,37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별로 학교정책과 4억 원, 교원역량개발과 2억 원, 민주시민교육과 100억 원, 학생건강과 19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가칭 경기평화ㆍ통일교육센터 건립사업비 100억 원, 부천남초 수영교육 운영에 1억 3,000만 원, 1학기 학교방역인력 지원 사업 19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가칭 경기평화ㆍ통일교육센터 건립사업은 공모에 따른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00억 원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7억 원이며 3년에 걸쳐 계속비 사업으로 파주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학생건강과에서는 금회 추경에 부천남초 수영장 운영 정상화를 위해 수영지도자 3명, 시설미화원 3명, 시설안내원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 1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천남초 수영장은 연면적 3,165.26㎡, 지하 2층, 지상 3층의 규모로 부천지역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부천남초가 수익자 부담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으로 현재는 휴관상태에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예측할 수 없었던 재난상황으로 인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 추진에 많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부천남초의 경우 수영장 장기간 휴관 결정을 계획하면서 수익자 부담을 재원으로 운영 중인 사업이 중단되었고 학교는 학교운영비로 수영장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 오다 보니 학교 자체예산으로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서 금번 추경을 통한 예산지원 요청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인 수영지도자 인건비 편성과 관련해서 수영장이 장기 휴관인 상황에서 2021년도 계약 당시 수영코치 3명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여 기존 계약기간 종료 후에 다시 재계약 시 휴업수당이나 지급률 조정 또는 중단을 추진하지 않는 점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해당인력에 대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서는 사전 법률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근로관계 처리 또는 인력 재배치, 휴업수당 지급률 조정 또는 중단, 타 직종과의 형평성 등에 철저한 사전 검토가 진행된 이후 집행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천남초가 열린 행정으로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영장을 운영해 온 것에 대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관계입니다. 다만 수영장 운영은 많은 행ㆍ재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만큼 향후 교육청에서는 학교가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수영장을 직속기관이나 또는 다른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3쪽입니다. 북한교육지원 협력사업에 대해 인도적 지원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출계획을 32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 교구나 교재, 비품 또는 교육복지 등에 관계된 현물구입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남북교육교류사업 특성상 추진사업을 사전에 특정할 수가 없어 추후 변경될 수 있겠으나 기금운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5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지정에 따라 연수생용 집기구입과 집합연수 미실시에 따른 각종 용역비 미사용 등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연수 지원을 위한 공용차량 1대 구입비 6,000만 원, 4.16안전교육시설 건립에 따른 교육협력사업 정산분 도청 반납분 1억 8,000만 원 등 총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4.16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국 또는 직속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학생체육과 유승일 과장님.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학생건강과장 유승일입니다.

황진희 위원 부천남초 수영장 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부천남초 수영장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 고용해서 학부모 수익자 부담금으로 운영되던 수영장이 작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수영장이 폐쇄되고…….

황진희 위원 언제, 정확하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폐쇄가 됐지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작년 코로나19가 되면서 수영장 사용을 못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정확한 날짜는 없나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정확한 날짜는 죄송합니다. 제가…….

황진희 위원 정확한 달, 3월이라든지 4월이라든지 알 수가 없습니까?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그게 제가 알기로 3월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황진희 위원 2월로 저는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2020년 2월에 이미 수영장이 폐쇄되고 1년 동안 수영코치에 대한 부분이 지금 3명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나갔다는 거지요. 그렇죠?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학교 자체 내의 학교운영비로 나갔다는 말이 될 수밖에 없네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지출됐고 그다음에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작년 2020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2021년도에는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이 체크가 됐어야 되는데 2020년도와 동일하게 또 이 문제가 그대로 지금 진행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코로나19가 언제 마무리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황진희 위원 코로나19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수영장 자체가 휴관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수영장이 이미 수영장의 기능을 벌써, 전체적으로 기능이 부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리모델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주민들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됐었는데요, 수영장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 프로그램 운영을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지금 3명의 기간제 수영코치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그것이 기간제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계약이 1년 단위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휴업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중단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휴업을,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미흡했던 것 같기는 하고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가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에게 휴업수당이라든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고도 있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학교에 수영코치 말고도 학교체육과 관계되는 다른 여러 가지 코치들이 있는데 이와 똑같은 동등한 자격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그렇게 기간제근로자들한테 급여가 지급되고 있었나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체육 관련해서는 운동부 지도자들인데 그 지도자들 같은 경우도 매년 계약을 해서, 그 지도자들은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도 운동부 지도자들은 학생 선수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도라든가 아니면 원격이라든가 이런 지도를 해서 임금이 지급됐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경우는 코로나로 학생들이 쉬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계속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지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지만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자체가 폐관되어 있기 때문에 수영코치들이 전혀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2021년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남초학교에서 수익자 부담으로 우리가 수입금을 받은 것으로 운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수익자 부담금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1년 동안 학교운영비로, 거의 얼마지요? 지금 3명의 코치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한 6,000만 원 돈 안 됩니까?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한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황진희 위원 학교운영비는 그럼 어떻게, 그 운영비가 남초학교 아이들한테 다 쓰여져야 되는 부분들이 예산을 이쪽으로 이렇게 집행해 버리면 학교가 필요한 운영비들은 어떻게 재원을 다 마련해서, 아이들한테 피해가 많이 갔겠네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아마 인건비…….

황진희 위원 어느 정도 해 줬나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그것은 정확하게 거기까지, 얼마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원을 받아서…….

황진희 위원 과장님이 그거까지, 여기 이렇게 나올 정도면 그거까지 확실하게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위원님, 그것은 죄송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 지역교육청에서 현안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운영했다고 합니다.

황진희 위원 아, 1억 8,000만 원으로 시설미화원이나 시설안내원이나 모든 사람들의 인건비를 지원했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같이?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지역 현안사업비로 부천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지원했는데 학교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로 해서 인건비도 포함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런 부분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지원되고 잘못된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서 이게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그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시정할 수 있도록 학교라든가 교육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어떻게 지금, 그럼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와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지금 나머지 미화원이라든가 안내원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이고 우리 시설 기간근로자, 운동부 수영지도자들은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1년도에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지출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코치들에 대한 인건비는 삭감해도 됩니까?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계약은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과장님, 유승일 과장님!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학생건강과장 유승일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지금 이 문제가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이 상황의 문제점에 대해서.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수영 지도자들은 기간제근로자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한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작년 1년 휴관 했죠?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래 가지고 지금 교육청에서 1억 얼마 수영장으로 돈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학교로 지원한 돈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학교로요. 그 전까지는 학교운영비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체수입 플러스해 가지고.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그게 2020년도에 부천교육지원청에서 1억 8,000만 원을 지원한 거고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요. 19년도까지는 부천남초에서 알아서 자체수입비랑 해 가지고 운영비에서 지출을 하다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휴관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입이 없고 학교운영비로 다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천교육청에다가 지원요청을 해서 부천교육청에서 부천남초로 1억 얼마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8,000만 원.

○ 위원장 정윤경 1억 8,000만 원 지원한 것 아닙니까?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시설비부터 하여간 인건비까지 전부 다. 그렇죠?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 위원장 정윤경 그리고 우리가 올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나, 올해 연말까지는 사실 코로나 종식이 어렵다는 걸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올해 부천남초등학교에 수영장 운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없어서 휴관 결정 내렸죠?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현재 휴관 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휴관 결정을 내린 순간에 또 거기 같이 계약직하고도 그대로 계약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얼버무려서 대답해서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근로관계 처리할 것인가, 휴업수당 지급률 조정 또는 중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의 조정이 하나도 없이 부천남초 자체 운영비로 했다면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어차피 돈을 받을 거니까 아무 고민 없이 그냥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그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영 코치선생님만 생각하면 100%, 200% 다 해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재난지원금도 주는데. 그렇지만 이게 또 어쨌든 세금으로 나가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짚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잘못했는지 뭘 실수했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집행부가 이 자리에 와서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냥 얼렁뚱땅 얼버무려서 “계약했으니까 줘야 됩니다.” 이러고. 뭘 잘못했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간제…….

○ 위원장 정윤경 이미 설명은 다 했고 제가, 결론만 얘기하세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그래서 직종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분들 재배치라든가 그다음에 휴업수당 지급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런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왜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하시고 자꾸 얼버무리세요?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학생건강과와 민주시민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건강과, 학교 방역인력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건강과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학생건강과장 유승일입니다.

최경자 위원 코로나 시기에 학교보건 관련 업무가 증가한 것에 따르는 인력지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근로형태가 성립되는 것이라 이 부분에서 좀 살펴볼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분석서에 보면 채용형태가 초단시간 근로계약 했는데 어떻게 근로계약이 맺어졌나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초단시간 근로계약, 일주일에 14시간 이내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14시간이요? 월 몇 시간입니까?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그러니까 주에 14시간이기 때문에.

최경자 위원 60시간 미만이에요? 월. 미만이죠? 아니,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인력은 확보하는데 향후 본 위원의 경험으로는 공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관련해서 고용형태가 성립되는 데 있어서 불협화음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저희가 준비하지 않은 상태의 경험을, 닥치다 보니 지금 필요인력이 있어서 저희가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나 인력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좀 체계화해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맞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단위학교에다가 파견되시는 거잖아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단위학교가 공무직 관련해서 다양한 공무직이 있는데 업무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사례적으로. 그러면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하고자 하는 기본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요구할 수도 있단 말이죠, 없을까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에 대해서는 방역인력 열 체크라든가 아니면 학생 생활지도, 급식실 지도, 소독 이런 쪽으로 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저희가 위계에서 눌려서 그렇지 공무직에 계신 많은 분들의 민원 중의 하나가 업무의 경계를 넘나드는 업무의 과중함입니다, 단위학교 내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도, 그분들이 업무의 경계가 안 지켜지는데 이분들은 지켜질까요? 본 위원은 의구심이 조금 갑니다. 그 부분 전달이 단위학교에 잘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많은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모든 것이 코로나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인력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에 의해서 인력은 수급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것에 있어서 우리 내부적으로 정말 연찬을 아주 치열하게 해서 이 전달체계가 잘 확고하게 성립되어서 도입을 하느냐라는 것에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든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특별한 업무지침이 단위학교 교장들에게 내려갔나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내려갔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채용에 관련해서 업무라든가 같이 확실하게 해서 학교에 안내를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채용 외에 하는 일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지침이 내려갔나요? 내려갔습니까?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그거에 대해서도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일체의 서류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일체의 서류, 향후 본 위원은 업무분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거라는 예측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의 방역 관련 인력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관리체계에 있어서 우리가 로드맵이 있냐라는 게 염려되는 겁니다. 관련돼서 일체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평화통일기금 관련해서라든가, 민주시민교육과 답변 부탁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평화교육협력담당서기관 이혁희 평화교육협력담당 서기관 이혁희입니다.

최경자 위원 저희가 본 위원회에서 독도교육 강화 조례도 제정했지 않았습니까?

○ 교육정책국평화교육협력담당서기관 이혁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경기도의 독도교육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 교육정책국평화교육협력담당서기관 이혁희 이번에 저희 모두가 다 분노하고 규탄하듯이 일본 역사교과서에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하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5월 한 달을 독도교육을 강화하는 달로 권장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저희가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독도, 일본 교과서에서 독도를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팩트 체크가 되어 있는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저희가 외교부에도 요청을 하고 동북아역사재단에도 요청을 했는데 없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자체로 개발해 가지고 5월 달에 학교에 내려보내서 “어떻게 왜곡하고 있고 그거의 진실은 무엇이다.” 이렇게 정확히 비교해서 교육하는 그런 교육을 5월 달에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교육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자신들이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표현해서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함께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교육정책국평화교육협력담당서기관 이혁희 네, 맞습니다.

최경자 위원 관련해서 저희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하고 몇 위원님들이 피케팅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 교육정책국평화교육협력담당서기관 이혁희 네, 잘 봤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독도교육은 일시적으로 독도의 날 제정됐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 제정할 때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답변은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요구했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관련해서 고민하시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 교육정책국평화교육협력담당서기관 이혁희 네, 자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자신 있으셔요?

○ 교육정책국평화교육협력담당서기관 이혁희 네.

최경자 위원 자신 충만하시니까 제가 관련해서, 우리가 평화통일이라는 것에 대한 것은 어느 날 막 가치 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령기,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꾸준하게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교육을 공교육과정에서 받아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 교육정책국평화교육협력담당서기관 이혁희 네, 맞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독도를 왜 지켜야 하는지, 왜 독도가 우리 땅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 교육정책국평화교육협력담당서기관 이혁희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최경자 위원 공감하시죠?

○ 교육정책국평화교육협력담당서기관 이혁희 네, 공감합니다.

최경자 위원 그래서 경기교육에서 자신하시니까, 다음 주에 관련해서 아마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 교육정책국평화교육협력담당서기관 이혁희 네, 맞습니다. 저희도 얘기 들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 교육정책국평화교육협력담당서기관 이혁희 네,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이혁희 서기관님 한 번 더 나오실래요?

○ 교육정책국평화교육협력담당서기관 이혁희 평화교육협력담당 서기관 이혁희입니다.

김경근 위원 대답을 시원하게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그러면 우리가 좀 반추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까지의 독도교육은 도대체 어떻게 했나요?

○ 교육정책국평화교육협력담당서기관 이혁희 저희가 기본적으로 범교과라고 해서 교과과정 안에서 독도교육이 녹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또 1년에 10시간 정도는 독도교육을 기본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학교교육과정에서 그렇게 편성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각 학교에 안내하고 그랬습니다.

김경근 위원 일본 아이들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최근의 일이 아니잖아요.

○ 교육정책국평화교육협력담당서기관 이혁희 네,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럼 그동안의 우리 교육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반성하셔야죠. 새삼스럽게 이제 와 가지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그러실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교육정책국평화교육협력담당서기관 이혁희 네.

김경근 위원 그동안의 독도 교재를 제가 살펴보면 지리적ㆍ위치적 특징 아니면 생태학적 특징 그런 데 방점이 찍혀 있었지 실질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의 자료는 없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거 혹시 인정하시나요?

○ 교육정책국평화교육협력담당서기관 이혁희 네.

김경근 위원 그럼 우리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 있다고 말씀 주셔서 제가 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일본 아이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그런 사건들이. 그런데 그동안 지금까지의 우리 교육은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좀 놓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걱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경 바싹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정책국평화교육협력담당서기관 이혁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알겠습니다. 교원역량개발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 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입니다.

김경근 위원 우리 선생님들 책임보험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작년에는 보험료가 약 한 1억 정도, 아니 얼마 정도 됐나요?

○ 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8,100만 원이요.

김경근 위원 8,100만 원이죠?

○ 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네.

김경근 위원 그런데 사고율이 많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많이 꺼리겠죠.

○ 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네.

김경근 위원 당연히 손해율이 거의, 이게 뭐예요. 180…….

○ 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196.8%입니다.

김경근 위원 네, 그 정도 되니까.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협상에서 혹시 밀린 것 아니에요? 보험회사하고 협상하실 때. 그런 건 아닌가요?

○ 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이게 지금 이번에…….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다시 말씀드리면요. 학교에서 예기치 못한 우연한 사고 중에서 이전까지는 다행히 그렇게 배상금을 요구하는 금액이 크지 않았었는데요. 얼마 전에 사망사고 있는 그런 위중한 사고로 인해서 사망 배당금을 좀, 배상금을 굉장히 높여서 신청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보험회사들에서 경기교원이 12만인데 8,100만 원 갖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저희한테 견적을 넣을 때 3억 3,000을 요구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해서 그래도 적정한 가격을 고민하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럼 3억 3,000에서 많이 절충을 해서 이 정도로 내려온 거예요, 과장님?

○ 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절충한 건 아니고요. 최대한 저희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 1억 200이었습니다. 저희가 4월부터 12월까지 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는데 1억 200 가지고서는 도저히 해 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모든 업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요. 저희가 할 수 없이 4월부터 7월까지 분할로 입찰을 올려서 계약을 한 상태고요. 나머지 8월부터 12월까지 저희 선생님들이 보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경근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보고, 그러시지 않았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보험회사하고 좀 협상에서 밀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김경근 위원 그런 건 아니죠?

○ 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네, 저희 지금 걱정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근 위원 네.

○ 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사회가 법률적인 것을 요구하는 사회, 법률서비스를 많이 받고자 하는 사회로 변하면서 지금 3억 3,000으로 내년에도 저희가 계약을 할 수 있을지 하는 조그마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보면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이 보험료율을 좀 낮추려면 사고가 없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 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그래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국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사고는 안 나면 좋은 거니까.

○ 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네, 그렇죠. 안 나는 게 가장 최선이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네. 하나만 더 여쭐게요. 교원치유지원센터라는 걸 최근에 공모를 하셨잖아요?

○ 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네.

김경근 위원 몇 군데나 됐나요?

○ 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교원치유지원센터는 법률적으로…….

김경근 위원 권역별로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면…….

○ 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현재는 저희 경기도교육청 내에 한 군데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가, 한 군데예요?

○ 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치유지원센터는 한 군데가 있고요. 저희가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51개…….

김경근 위원 51개 기관을 이번에 공모하신 거예요?

○ 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인증서를 드렸습니다.

김경근 위원 거기는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 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교권침해를 받은 선생님들이 상담을 요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선생님들이 교육청까지 오기도 힘들고 주변의 가까운 곳, 접근성을 생각해서 주변의 가까운 전문상담기관을 저희가 안내해 주는 겁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면 그 전문상담기관을 선생님이 방문하시면 그 비용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 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네. 저희가 부담, 그러니까 선생님이…….

김경근 위원 1회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 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1회는 아니고 저희가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 이내에서…….

김경근 위원 1인당 100만 원이요?

○ 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네.

김경근 위원 상담이라는 게 한두 번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계속 몇 회 차로…….

○ 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그러니까 1인당 한 100만…….

김경근 위원 최고 1인당 100만 원?

○ 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네, 100만 원 이내에서. 그런데 만약에 가해자가 있는 경우라면 100만 원 이상이 생길 경우에는 구상권을 저희가 청구하기도 합니다.

김경근 위원 그래요? 51개 기관이 우리 경기도에 골고루 분포가 돼 있나요?

○ 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네, 저희가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용기 있게 나서서 신청하거나 치유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그래도 선생님들의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했고요. 경기도에 가급적이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경근 위원 선생님들이 이런 기관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이미 저희가 홍보자료로 안내도 하였고요. 지역교육청을 통하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 학교로 공문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김경근 위원 여러 군데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지정을 했으면 선생님들이 하시라도 편할 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 또한 우리 집행부의 일 같아요.

○ 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네, 감사합니다.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남북교류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평화교육협력담당서기관 이혁희 평화교육협력담당 서기관 이혁희입니다.

이진 위원 이 예산을 19년에 세워서 집행을 한 번도, 한 적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 교육정책국평화교육협력담당서기관 이혁희 2019년에 처음으로 기금을 조성했는데요. 작년까지 해서 한 번도 지출한 적은 없습니다.

이진 위원 추진한 적이 없고 지금 여기에서 늘어난 것은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난 거죠?

○ 교육정책국평화교육협력담당서기관 이혁희 네, 2020년도까지 해서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기금을 넣어놔서 4,500만 원 정도 이자수익이 생겼습니다.

이진 위원 그러면 북측하고 계속해서 접촉이라든가 이런 걸 해 보신 적이 있어요?

○ 교육정책국평화교육협력담당서기관 이혁희 네, 지금 남북관계 상황이 안 좋긴 한데요. 저희가 관련해서 남북교육교류를 위한 그런 북측 기관과의 접촉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진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팩스로 보냅니까, 어떻게 통신…….

○ 교육정책국평화교육협력담당서기관 이혁희 요즘은 직접은 불가능해서 간접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진 위원 간접적으로 하면 어떻게, 다른 기관을 통해서 이차적인 접촉을 하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평화교육협력담당서기관 이혁희 네, 맞습니다.

이진 위원 직접적인 일차 접촉은 없는 거죠?

○ 교육정책국평화교육협력담당서기관 이혁희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닌 상황입니다.

이진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대개 보면 UN의 어떤 대북제재 그런 사항에도 이게 저촉이 되는지 저촉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 교육정책국평화교육협력담당서기관 이혁희 저희가 북측하고 어떤 합의를 하게 된다면 그것을 저희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통일부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대북제재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판정을 해 줍니다. 그 판정을 받고 저희가 그것을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통일부가 먼저 판단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그 일을 추진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진 위원 지금 국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지금 당분간은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측하고 학생교류 이런 것들을 하시려고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장기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교육정책국평화교육협력담당서기관 이혁희 네, 맞습니다.

이진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니까 유소년축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때 활성화돼서 연천지역에서도 북측 학생들이 와서 체육대회도 하고 여기서도 가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출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 접촉을 해서 이루어져서 이 기금도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평화교육협력담당서기관 이혁희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그리고 민주시민과 또 물어보겠습니다. 독도체험관이 지금 현재 어디에 설치가 돼 있어요?

○ 교육정책국평화교육협력담당서기관 이혁희 수원시에 경기교육청 평생교육학습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진 위원 거기에 체험관이 돼 있어요?

○ 교육정책국평화교육협력담당서기관 이혁희 네.

이진 위원 그리고 이용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원을 어떻게, 뭔가 제한을 둬서 받고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평화교육협력담당서기관 이혁희 인원의 제한도 없고요.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2015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시설이 굉장히 낡은 상태여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에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올해 새롭게 VR도 설치하고 모형도 설치하고 그렇게 다시 리뉴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이진 위원 새롭게 그걸 다시 꾸민 걸로 알고 있어요.

○ 교육정책국평화교육협력담당서기관 이혁희 또 교육부에서 3,000만 원을 더 내려보내 줘서 총 1억 5,000만 원 규모로 해 가지고 올해 리뉴얼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진 위원 네.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 은행에서 수익사업, 자기네들 수익해서 얻은 그 비용을 가지고 학교에 이런 독도체험관 비슷한 거를 설치해 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어디 어디 학교에 설치돼 있나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것들도 그 지역에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독도에 대한 중요성, 독도에 우리나라, 아까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틀림없이 한국 땅인 건 맞는데 자꾸 일본이 주장을 하다 보면 나중에도 ‘그게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일본에서는 교과서를 다 그렇게 만들어서 일본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그게 다 자기네 땅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문제고. 그래서 우리도 많이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교육정책국평화교육협력담당서기관 이혁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오늘 사실은 추경예산 심의인데 그래도 우리 김동민 국장님이 지금 이쪽 국장님 되셔 가지고 처음 대면, 상면하는 자리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래서 저는 원론적인 것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장님의 인사청문회는 아닌데. 전에 운중중학교 계시다가 오셨는데 운중중학교가 어디 있는 학교인가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성남시 판교에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아, 그러시구나.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서판교에.

박덕동 위원 지금 여기 행정적으로 교장선생님 말고 기존에 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전에 교육감님 정책보좌관으로 있다가 군포의왕교육청 교육장을 하다가 운중중학교를 갔다가 잠시 현장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박덕동 위원 아, 그러셨군요. 이번에 국장님 되셨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교육정책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국장님이 앞으로 향후에 중점적으로 하겠다 또는 국장님으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미칠 만한 일이 있겠다고 예상할 만한 게 있나요? 그런 것 좀 얘기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래도 경기교육이 제일 우리나라의 교육에서 앞서간다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혁신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교육이 정착을 하는데 현재의 혁신교육이 앞으로는 미래형 혁신교육으로 갔을 때 혁신미래교육을 중점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자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 학생들의 자치도 있을 테고 선생님 자치도 있어야 되고 학부모 자치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속에서 미래인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라는 울타리가 이제는 마을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의 변화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과 함께하는 지역형 혁신학교가 더 출범이 돼 가지고 이제는 경기도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역과 학교가 주도하는 그러한 혁신학교가 만들어지는 게 맞지 않나. 그러한 것을 군포의왕이 처음으로 25개 교육청에서, 제가 교육장이었을 때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 혁신학교로 학부모님이나 의원님들 다 도와주셔서 만든 것을 경기혁신교육의 밑바닥으로 삼고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박덕동 위원 네. 교육감님 철학을 잘 이어서 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맞지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도 잘 알고 계신가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대충 알고 있습니다. 공부는 많이 했는데요.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충분히 공부는 했는데 잘…….

박덕동 위원 자세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돼서, 그래도 오늘은 제가 안 여쭤보렵니다.

(웃 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많이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덕동 위원 다음에 차차 준비 더 하시고 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국장님, 박덕동 위원님께서도 처음 데뷔하신 거라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서 보건교사들의 역할이 좀 많아졌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직종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그런데 얼마 전에 보건교사들을 만났는데 어려운 점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이 37.5도가 넘어가면 집으로 보내는 거지요? 아니면 37.몇 도가 되면 집으로 보내라고 돼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37.5도 맞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37.5도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렇지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37.4도에서 5도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보건교사가 이거를 집에 보내야 될지 학교에 있어야 될지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것을 질문해서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지금 없다, 일단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컨트롤타워라고 있기는 있어요. 신종 코로나대응TF팀인가가 있는데 거기는 보건행정직들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 보건 현장에서, 행정과 현장은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하다. 그리고 선생님이 장학을 해야 되는데, 장학할 때 컨트롤타워나 아니면 위에서 새로운 사람이 와 가지고 뭔가를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장학을 해 줘야 되는데 이 학교 선생님이 이 학교 가서 이 학교 보건선생님 장학해 주고 또 A라는 학교의 보건교사가 B라는 학교의 보건교사 장학해 주고 또 C라는 학교의 보건선생님이 D라는 학교의 보건교사 가서 장학해 주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대응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많이 부족하고.

세 번째는 신종플루 때는 보조선생님을 보내줬었다면서요, 교육부에서. 신종플루 때는 보조선생님을 보내줬었대요, 강사 비슷하게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냐?” 그랬더니 그때는 교육부에서 보내줬기 때문에 있고 지금은 교육부에서 안 보내줘서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신종플루보다도 더 심하고 그리고 기간도 더 대단히 오랫동안 연장돼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럼 교육부가 안 주면 계속 안 하고 그냥 있는 것인가, 이것도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가 보통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1,000명 이상 되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보건교사 혼자가 학생만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과 관계된 거는 또 선생님까지도 무슨 일거리가 있으면 전부 보건교사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정말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돼서 학교에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힘든 상황이고.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예요. 확진자가 생겨서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 차로 이동을 해야 되느냐? 당신이 보건교사니까 당신 차로 이동해라. 그럼 보건교사가 보건교사 차에다가, 보건교사도 걸리면 안 되니까 비닐 다 씌우고 해 가지고 보건소로 이동하고. 이런 무슨 컨트롤이 없나 봐요. 학교에서 확진자가 생겨서 급하게 보건소로 가야 되면 앰뷸런스를 부른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컨트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더 크게 원하는 것은, 보건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에 보건을 장학하는 장학사가 있으면 좋겠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경기교육의 인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걸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너무나 지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에 준하는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교육에서는 그것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인천교육청하고 경기교육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지금 코로나 대응하는 부분들이 많이 달라요.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 이 정도 선에서만 움직이고 그 이상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려고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참 매우 심각하다. 앞으로 몇 개월을 더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응대책이 있어야 된다.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게 정책국하고 상관은 없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이제 새로운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억, 몇십억씩 예산을 계속 투여하면서도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선생님, 보건교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배려하는 게 너무 야박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국장님께서 조금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되겠다. 이러니까 괜찮습니다, 저러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덮고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위원장님께서 현장 보건교사 선생님들 어려운 시기에 들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바로 전에 현장의 학교장에 있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코로나 시기에 교장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는 것들이고요. 아까 말씀대로 37.5도가 넘었을 때 앰뷸런스로 가느냐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제가 교장이었을 때 논란이 됐던 거고, 학교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은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매뉴얼이 잘 만들어져 갖고 내려와 있어요, 지침이. 보건교사님들이 불편하게 말씀하는 것들도 제가 다 들었던 현장들의 목소리고…….

○ 위원장 정윤경 작년 매뉴얼하고 올해 새로 내려온 매뉴얼이 더 세분화가 된 게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작년 매뉴얼이 더 세분화돼 있어서 더 낫다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내려온 매뉴얼이.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돼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래서 이제는 학교 현장에서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라도 정책적으로 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위원장님이 잘 파악해 주셔 가지고, 지역교육청에다가 장학사나 파견교사 이런 거 두기는 사실 인력수급이 너무 안 되는 것은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건 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교육청별로, 지금 현재 보건직들이 장학이라는 개념이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건직과 일반 장학사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같이 협업하는 것을 충분히 보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려고 했고요. 좀 더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걸 하나하나 잘 다시 한번 검토하고 현장에 있었던 제 경험을 해 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지금 제일 시급한 거는 신종플루 때 보조강사 지원했던 것처럼 지금 보건교사들 이 코로나 정국에서 교육부가 안 하면 경기교육에서라도, 그러니까 옆에서 신종플루 때 했던 그런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뭔가 계획을 잡아야 돼요. 이게 올해 연말까지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보건교사들한테 짐을 좀 덜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신종플루 때 현장에서 교감을 했는데 보조교사를 받은 기억이 없었거든요.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교육부에서 줬대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래서 준 학교들이 몇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마다 다른지. 그건 제가 하도 오래된 얘기니까 잘 찾아봐 가지고 그런 것들도 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4.16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교육과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국 간부공무원입니다.

백경녀 학교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원하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입니다.

(인 사)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과정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천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서 121쪽입니다. 교육과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13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조 6,608억 4,000만 원으로 학교교육과정과에 58억 9,000만 원, 융합교육정책과에 40억 5,000만 원, 학생생활인권과에 8억 3,000만 원, 유아교육과에 903억 5,000만 원, 특수교육과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5쪽 학교교육과정과 예산입니다. 학교교육과정과의 2021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58억 9,000만 원을 증액한 1,927억 6,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27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교육 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사업 운영을 통한 고교학점제 기반조성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인프라 구축 지원에 39억 2,000만 원, 초등 저학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기간제 교원 확충에 따른 기자재 보급에 8억 3,000만 원 등 총 5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9쪽 학력향상 지원입니다. 국가 수준 및 국제 수준에서의 학생 학업성취 수준 파악 학업성취도평가에 시도분담금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7쪽 융합교육정책과 예산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의 2021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40억 5,000만 원을 증액한 564억 2,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49쪽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입니다. 학생주도 프로젝트 체험활동 및 공간 구축을 위하여 8대 분야 체험학습 활성화 지원 10억 6,000만 원, 제2캠퍼스 설립을 통한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체험학습 운영 지원 29억 8,000만 원 등 총 4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9쪽 학생생활인권과 예산입니다. 학생생활인권과의 2021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8억 3,000만 원을 증액한 443억 7,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61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2020년 임금협약에 따라 Wee프로젝트 교육공무직원, 교육복지조정자 및 교육복지사 기본급, 명절수당, 정액급식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5쪽 학생상담활동 지원입니다. 고위기학생의 조기 발굴과 치료를 위하여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을 병원형 Wee센터와 연계 운영하고 위기학생 심리치료비 교육지원청 배정액 등을 반영하여 총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1쪽 유아교육과 예산입니다. 유아교육과 2021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90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조 2,638억 5,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79쪽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부모 부담 경감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117억 2,000만 원,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담당교사 기본급 보조 지원대상자를 기존 유치원별 1명에서 2명으로 1명 추가지원에 따른 예산 22억 7,000만 원 등 총 13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3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누리과정 부담비용이 1인당 2만 원 인상됨에 따른 증액분 752억 3,000만 원, 관내 유치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 유아 수가 320명 증가함에 따른 외국인 유아학비 예산 2억 6,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75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9쪽 특수교육과 예산입니다. 특수교육과의 2021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034억 4,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94쪽 특수교육 운영입니다. 특수교육 전공 대학생이 학교를 방문하여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대학연계 특수교육 봉사활동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봉사활동 실비 및 실무협의회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6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1년 3월 1일 자로 증원된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117명의 교원연구비 부족분 3,000만 원, 장애학생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구입비 6,0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을 목적지정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설명을 왜 제대로 안 하세요? 사업별로 설명하신다고 그래놓고 융합교육과에서 하는 30억짜리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쭉 건너뛰고 설명하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이태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이태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권 15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5,100만 원을 증액한 29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부터 19쪽입니다. 교실수업 개선 지원은 과학ㆍ수학 수업 실천 나눔을 위한 월간 과학교사웹진의 발행 확대에 따라 자료개발수당, 재료구입비 등 운영비를 기정예산 대비 3,200만 원 증액하여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쪽부터 22쪽 과학체험학습 지원입니다. 농산어촌지역 학생의 과학문화체험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이동과학차 운영 횟수 증가에 따른 재료구입비, 강사비 등 프로그램 운영비를 기정예산 대비 1,900만 원 증액하여 4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태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입니다. 늘 경기교육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를 백만원 단위로 좁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권 25쪽입니다.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의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4억으로 2021년도 기정예산 대비 17%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강당동 및 주변 보수ㆍ보강공사비가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7쪽부터 30쪽 직속기관 시설관리 예산안입니다. 2020년 강당동 정밀안전진단 결과 토사 유실에 따른 기초저면의 조속한 보강과 조적벽체 계단은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1년도에 설계용역을 실시하였고 설계에 따른 공사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연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송주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인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원장 최인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늘 경기교육 발전과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쪽입니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은 기정예산액 8억 2,725만 원 대비 120만 원을 증액한 8억 2,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쪽입니다.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인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중 연수부와 총무부 부서장의 누락분 1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소관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인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구명서입니다. 교육과정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교육과정국 소관 추경예산은 1조 6,60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3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교육과정과 58억 원, 융합교육정책과 40억 원, 학생생활인권과 8억 원, 유아교육과 903억 원, 특수교육과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국 주요사업 내역은 고교학점제 인프라 구축 지원 특교 39억 원,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체험학습 운영 지원 30억 원,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140억 원, 특수교육 운영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고교학점제 인프라 구축 지원과 관련하여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선제조건인 학교공간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고등학교 전체에 대한 공간 재구조화 로드맵 구상, 공간혁신 매뉴얼 지원, 대학 및 지역사회 활용 가능 자원 정보제공 및 사용협약 체결 지원 등을 통해 단위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9쪽입니다.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 사업에 방과후과정 담당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을 유치원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한 예산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사립유치원이 2명의 방과후교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방과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수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교생활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가톨릭대, 강남대, 단국대, 용인대, 중부대의 특수교육 전공 대학생이 학교를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협력해 나가는 사업의 좋은 예로 판단되며 사업의 확장성이 기대됩니다.

페이지 30쪽입니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은 5,000만 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4억 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언어교육연수원의 강당동은 2020년 정밀안전진단 안전평가 결과 C등급이며 건물의 균열이 발생하여 시급한 보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언어교육연수원 시설 보수공사로 4억 원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입니다.

이기형 위원 거기 앉아서 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게 안전진단을 몇 월에 실시한 거죠? 작년 9월인가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작년 9월이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내용, 거기서 어떤 보강조치 필요하다고 지적이 됐나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강당동 저면에 토사 유실 부분은 보강이 필요하고요. 조적벽체나 계단 균열 같은 것은 철거 후 재시공을 해야 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벽체는 철거 후 재시공이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네.

이기형 위원 지금 보면 설계가 완료된 거죠?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지금 정확히 날짜로 따지면 오늘이 마감일입니다.

이기형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8페이지 자료에 보면 설계용역이 3월 말 완료 예정이라고…….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기형 위원 아직, 이게 좀 늦어진 거고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네.

이기형 위원 설계할 때 현장에 설계사무소나 구조기술사가 다녀갔나요? 점검을 하고 갔나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왔냐 안 왔냐가 중요한 거지 그런 건 아니고. 왔습니까? 보셨어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거는 30페이지에 사진 첨부해 주셨는데 이 사진으로 보면 이게 건물 전체의 구조 기초공사가 잘못된 거거든요. 부동침하라고 땅이 계속 지내력을 일정하게 받아야 되는데 어떤 방향은 되게 지내력이 약하고 어느 쪽은 세서 건물이 기우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게 건물 전체가 뒤틀린 상태인데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거는 어떻게 지반공사를 하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단순히 땅만, 토사만 채워서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다행스럽게도 기둥이나 보, 슬래브 같은 주요 구조부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조적 부분 이런 부분 한다고 했고요.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지금 보강ㆍ보수공사를 하는 게 30페이지 사진 하단에 있는 것처럼 조적 부위를 갖다가 털어내고 다시 쌓고 내부에 화장실 타일 떨어진 이탈 부위라든가 계단참을 보면, 계단 단면 보면 계속 크랙이 가 있는데 이 부위를 다시 미장을 하나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네? 죄송합니다만 마지막 부분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외부는 벽돌만 털어내고 다시 쌓고 내부 사진 보면 타일 탈락 부위에 다시 타일 붙이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그 부분도 왼쪽에 있는 건 여자화장실이고요. 여자화장실 쪽 세면대 부분에 타일을 재시공을 해도 다시 타일이 또 떨어질 정도로 균열이 심하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부 부분의 조적을 다시 쌓고 타일을 붙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른쪽에 계단은 게이지를 설치해 놓고 주기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더 벌어지는지. 다행히…….

이기형 위원 계단 여기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네.

이기형 위원 이거 게이지는 누가 설치했어요, 그럼?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작년에 정밀안전점검진단을 할 때 그때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분들이 뭔가 잘못 설치한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진짜 게이지가 설치되어 있어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네, 그럼요. 지난번 위원님들 방문하셨을 때 보여드렸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거는 구조 부분이 아니라 게이지 설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금이 가든 말든 상관이 없는 구조인 거예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네,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이렇게 보수해 봤자 1~2년 지나면 또 그래요. 원인이 부동침하이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주셨는데 28페이지 박스 하단 보면 기초하부지반, 지반보강 실시를 해야지 더 이상 안 기우는 거거든요. 아무리 예산이 들어가야 소용없어서 이게 어떻게 보강하는지가 관건이거든요. 몇 년, 수년마다 계속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거는 혹시 자료 같은 거 받은 거 있으세요? 어떻게 보강하는지.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아직 여기에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기형 위원 금액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4억이면 벽돌 있잖아요. 외부 벽, 치장벽돌 그리고 내부에 금 간 거하고 타일 털어내고 다시 또 화장실도 하시는 김에 손을 볼 거 아니에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네.

이기형 위원 이런 거 하고 나면 4억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반보강은 하나도 안 한 거예요. 흙만 쓸어놓고 만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그냥 치장재만, 외장재만 고쳐서 이게 될 거냐.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비용은 그때 당시에 설계용역 중이어서 그렇게 했고요.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설계용역을 할 때 이게 원인은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구조부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게 거기에 지반보강을 갖다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밀진단 할 때 이미 지반보강을 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원인이 그거니까. 그런데 4억 가지고는 이게 외장재만 뜯어고치지 지반보강을 할 수 없을 걸로 보이고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이게 3월 말에 설계가 완료된다고 다 했으니까 제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금액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제가 위원님께 전문적인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궁금했던 거는 진짜 여기 보강에 필요한 거를 넣느냐 안 넣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외장재야 어차피 고쳐야죠, 이 정도 됐으면.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네, 위원님 염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제가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거 관련해서 설계도를 한번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교육과정국장님.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이기형 위원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기반시설을 하신다고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특별교부금이 39억이 있고 그리고 자체 예산이 12억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어차피 이거 특교를 받아서 진행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고교학점제를 다른 지역보다 먼저 더 당겨서 하기로 했잖아요, 준비를.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저나 지난번 행감 시에도 한번 요구를 했었어요. 이걸 하는 만큼 기반시설이나 인프라가 빨리 확충이 되어서 적용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좀 인색한 것 같아서.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특교에서도 사실은 예산을 저희한테 주고 있고 자체 사업으로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다음에 또 추경에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여기 수요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여기 고교학점제 대비해서 학교별로 수요 요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몇 개 학교나 지역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요는 우리가 따로 신청을 받았어요, 물량을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어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필요한 사항을 따로 다 받았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공간 재구조화하는 사업은 시설과하고 미래교육정책과가 주관하고 있고요. 저희는 다만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같이 연계해서 고교학점제를 최우선으로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그 학교에 대한 물량은 사실 그린 스마트 스쿨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40년 이상의 노후된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건 우리 위원님께서 아실 거고요. 다만 학교가 요청하는 학교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발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시설과에서 하고 있을 때 첫 번째 요건이 교육공동체가 얼마나 학교 공간 재구조화를 원하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주요한 포인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하여튼 고교학점제 추진 관련해서 경기도가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에 기초학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학력에 볼 것 같으면 추경예산 편성액은 그렇게 금액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2,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한시사업이라고 그래서 인건비 잔액 및 이자발생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 지금 2,200만 원 편성한 것은 작년에 저희가 기초학력협력강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교육부에 반납하려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잡은 것이고요. 기초학력협력강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고로 전액 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튜터로 해서 한 1,100명 정도의 기간제 선생님들을 한시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사업도 있고요.

이진 위원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2,200만 원은 교육부에 반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으로 잡은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 위원 아울러서 기초학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시간 수가 많이 달라요. 시간 수가 다르고요. 시간 수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일주일에 국어 1시간 그다음에 수학 1시간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시간도 40분하는 학교가 있고 45분 하는 학교가 있고 50분 하는 학교가 있어요. 또 금액도 다 차이가 다릅니다. 어떤 데는 2만 5,000원, 어떤 학교는 3만 원, 어느 학교는 3만 5,000원 이렇게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이유냐 하면 표준매뉴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학교에 주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이게 시간 수가 적은 경우에는 기초학력 구제하기가 상당히, 기초학력강사들을 만나서 이렇게 간담회를 해 보면 상당히 어렵다고 해요, 이게.

그리고 또 아이들이 요즘 어떠냐 하면 하다가 “선생님, 저 태권도 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중간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제지할 수 방법도 없고. 그래서 아이는 자꾸 학력이라든가 이런 데서 향상이 되지 않고 수정이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먼저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께서 “학교마다 약간씩 편차가 있다.” 사실 그것은 등교수업도 다르지만 학교가 기초학력 대상자 학생을 먼저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교육과정 운영권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교가 그 학생 개개인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초학력 대책을 수립하시고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어떤 매뉴얼을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가 그 대상 학생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기초학력을…….

이진 위원 그렇지요. 학교마다 특성이 있어서 그런데 그래도 이게 구제하는 게 상당히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에 아이들이 학교도 안 나가고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력 저하가 사실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올해나 내년에 계속 더 신경을 써야지 아이들이 구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이진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편성하셔서 더 아이들을, 왜냐하면 이게 초등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학교까지 그대로 가요. 중학교에서는 또 기초학력 진단 도구에 의해서 하면 아이들이 또 많이 부진아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또 이렇게 기초학력이 떨어진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흥미가 자꾸 떨어지니까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생활지도에 어려움도 겪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좀 더 하셔서 아이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전에 기조실에 질문을 잠깐 드렸었던 건데요. 지금 영전강 관련해서 소송 수행은 융합교육과에서 하는 거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럼 거기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영전강. 그것은 원래 예산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임채철 위원 네.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강원하 부위원장님,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도 질의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오전에도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불확실하고 재판결과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기획관에다 신청해서 예비비를 타서 집행하고 있고요.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현재 4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1심이. 그런데 3명은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중노위에서 구제신청을 하라고 얘기했지만 저희가 3명은 교육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명은 패소를 했는데 그 2명의 패소는 절차상의 어떤 하자가 있다라기보다는 판사님이, 1건은 아직 재판결과가, 저희들이 재판부의 판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건은 증거가 조금 불충분하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얼마든지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지금 이행강제금 제도가 보니까 일단 긴급하게 구제할 필요도 있고 하니 중노위에서 판결이 나면, 그러니까 결정을 하고 나면 일단 소송 여부를 떠나서 해당 노동자를 구제하려는 취지인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강원하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단 졌잖아요. 그럼 구제하고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면 될 일인데 왜 불필요한 예산을 그렇게 예비비로 불법적으로 지출해 가면서 하냐 이거지요.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강원하 부위원장님, 제가 볼 때 구제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그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임채철 위원 일단 복직을 시키라는 의미잖아요.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강원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기계약직으로 이미 그것은 넘어간다는 얘기를…….

임채철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그렇게 지출할 계획이 있어요. 돈을 쓰실 계획인 거잖아요. 향후에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예산편성해서 심의받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걸 지출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판단해서, 저희가 심의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절차를 밟으셔야지 그렇게 이게 예비비 사용에도 불법적인 것이고 또 우리가 국가기관에서 결정한 것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사기업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집행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앞으로 또 이행강제금 나가야 될 금액이 있으시지요?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강원하 아니, 없습니다. 위원님, 4건이 있는데 4건 다 강제이행금 한 4억 3,000 정도를 지금 다 물은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명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2건은 패소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님.

임채철 위원 하여튼 향후에 저는 이 부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법을 지키세요, 돈 내지 마시고. 이상 과장님께는 다 질문드렸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강원하 네, 감사합니다.

임채철 위원 그리고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뇌병변장애 학생들 있잖아요. 특수학교를 가면 특수학교에서는 보조공학기기를 예산으로 다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학생들이 일반학교를 가게 되면 그 예산 지원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존경하는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특수교육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조공학기기는 지역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등의 사유로 사실 원활하게 완벽하게 지원되지는 못하고요.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단위이기 때문에 보조공학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학교 자체 내 예산 투입,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역에 있는 일반학교보다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일반학교에 있는 보조공학기기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희망하는 학생들은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의 수요에 다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정도나, 일반학교로 가는 예산 얼마 정도 편성이 되고 있나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총예산에서 편성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4억 원을 별도로 편성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내려드렸습니다.

임채철 위원 보니까 뇌병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반학교에서 수업을 해도 이해하거나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래서 학부모들께서는 일반학교를 보내고자 하는 생각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임채철 위원 관련해서 하여튼 예산이 약간 부족하게 편성된다고 하시니까 좀 많이 편성하시려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임채철 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과와 융합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채철 부위원장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회복무요원 의존도가 높잖아요. 국장님, 지금 단위학교 현장이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리고 25개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장학사가 다 배치되어 있나요, 고르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전공 장학사는 없지만 특수교육을 지원하는 장학사는 업무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지원하고 전공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맞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것은 경기교육이 지금 혁신교육을 추구하고 있는 데 있어서 우리가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서비스는 조금 낮다라는 위원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장학사가 고르게 25개 교육지원청에 배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지금 현재 특수교육을 전공한 장학사는 열여덟 분으로 알고 있고요. 도교육청에 여덟 분, 교육지원청에 열 분이라서 25개 지역교육청 중에서 14곳은 특수를 전공하지 않은 장학사가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적어도 25개 교육지원청에는 다 배치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특수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어려우신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이 문제는 교원정책과와 저희가 협의해서 이 전문직 선발 시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장학사들을 많이 배치할 수 있도록 교원정책과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국장님께서도 아마 SNS에서 보셨겠지만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특수학급에서 일어난 실제 상황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보조교사 역할을 하다가 다쳤어요. 다쳤는데 그 보조역할을 해야 될 분이 없으시니까 학교의 관리자들이 다 그 부분을 극복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어요. 이런 사례가 우리가 경기교육 단위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교육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수교육 분야라고 봐요. 저희가 이제는 종전의 온정주의적 특수교육 지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개선될 수 있도록, 물론 교원역량과라든가 교원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되는 것도 우선돼야 되겠지만 단위학교를 관리하고 있는 교육과정국에서는 이 심각성이 내부에서 서로 환류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3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특수교육과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살펴봤을 때와 변화된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경기교육에서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미래교육 준비해도 이 안에 여러 가지 교육권에 있어서 역차별 받는 학생들은 있다라는 거지요.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요구합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답변드릴까요?

최경자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사실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전 100% 공감하고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서 보조인력은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극복하고자 대학연계 특수교육 봉사활동도 저희가 기획해서 하고 있고요. 한시적 기간제교사도 어쨌든 확보해서 학교현장이 어렵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려고는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힘을 실어 주셔야 될 일은 사실은 현재 특수교육법이, 지금 저희가 교육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요. 학급당 교사를, 학생 수를 좀 낮추고 교사를 확보, 늘리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지금 한 학급당 학생 수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4명, 초등학교는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이러다 보니까 한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케어해 주시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4ㆍ6ㆍ6ㆍ7 제도를 3ㆍ4ㆍ4ㆍ7로 내려달라. 학급당 한 선생님이 3명의 장애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해 달라, 계속 교육부에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보조인력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현장을 어떻게든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노력해 주시는 것을 공감은 하는데 제가 자료로 받아보니까 25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도사 수가 1,142명, 이건 총계입니다. 각 지원청마다 편차는 좀 있지만. 사회복무요원의 숫자가 1,223명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특수교육지도사적인 소양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단순보조인력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경기교육이 혁신교육을 시즌ⅠㆍⅡㆍⅢ 해서 이제 일반화됐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특수교육지수는 상당히 저조한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우리가 특수교육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국에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융합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체험학습 운영 해서 코로나가 닥치면서 체험학습 8대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는 다 억제돼서 못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못 하고 있지만 준비는 해야 하는 것인데 이 안에 새롭게 추경에 올라온 것이 제2캠퍼스 안이 올라왔어요. 본 위원은 지금 여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도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하면서 폐교 활용 관련해서 질의를 했지만 너무나 폐교 활용하는 데 있어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방만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서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의견이 나왔는지는 몰라도 폐교 활용하는 안들이 나와서 경기예술창작소도 다녀오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관심 있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다만 공교육에서 해야 되는 그 학생주도 프로젝트형과 사교육 현장에서 하는 것과 거의 차별성이 없다라는 우려가 좀 생기는 거예요, 국장님.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염려가 돼서 질문합니다. 사교육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벤치 해다 앉히는 걸로 비쳐지면 안 된다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너무나 지당하신 우려이시고요. 저희는 사실 이 체험학습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학교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아이들과의 교우관계, 공동체성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우관계가 무너지고 공동체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게 지금 우리 학교현장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 체험학습을 통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공동체성 회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체험학습은 사실 가족 단위로 하루 정도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체험학습은 아이들끼리, 자기들끼리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주도적으로 그 계획을 세우고 토론하고 이러면서 같이 공동체성을 회복해 가는 이런 체험학습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해 주신 것처럼 민간에서 하는 프로그램과는 매우 차별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시로 저희가 듣고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소통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지금 본 위원의 걱정은 미래교육 차원에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과거형을 미래교육하고 믹싱해서 약간 정체 불분명한 것이 탄생할까 봐 우려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주도 프로젝트형은 아이들이 경험학습하면서 사회성 발달이 친사회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성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논하게 되는데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면 범죄를 일으킨 부분들에 그 사회성 지수에서 정말 저희가 놀랄 정도로 그 부분은 친사회적 교류를 경험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코로나로 사람과 사람의 교류가 단절되어 있어서 경험학습하지 못한 것이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지나가다 보면 친사회적 기제가 탑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취지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려할 부분은 저희가 국과 국 단위의 원활한 협업이 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3년 동안 많이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폐교 활용하는 데 있어서 오전에도 주문했지만 우리가 로드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쪽에 많이 편중돼 있고요, 본 위원은 북부에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아주 정말 많은 연찬을 해서 준비를 한 것과 그렇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폐교 활용을 한다라고 했던 것에 향후에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회복이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과연 이 안에 어느 만큼의 연찬을 거쳐서 국과 국 단위에서 이 폐교를 활용해서 아이들의 체험학습장으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정체가 확고한 그런 교육의 장소가 될 것인가를 좀 더 연찬을 많이 해 주셔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TF팀을 구성했고요. 저를 단장으로 해서 미래국이나 또는 시설과나 아니면 정책기획관이나 예산이나 이렇게 다 여러 과와 국을 넘나드는 TF팀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현장답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업성이나 예산안 이런 것들 설계까지 아울러서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공공의…….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그리고…….

최경자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여러, 남부에만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런 사업들이 물론 제2캠퍼스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일요일 날 입소하고 금요일 날 나가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도 들어올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먼 거리에서 아이들이 입소하는 것은 좀, 아이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북부나 아니면 동쪽ㆍ서쪽 정도에 권역별 이런 설치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 부분에서 공공의 특성이 한 곳에 만들어지면 똑같이 탑재하시는 그런 기능을 많이 발휘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혁신교육 시즌Ⅲ에서 추구하는 것은 지역 특색화하겠다라는 이런 교육원리를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남쪽에 있으면 남쪽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제가 도정질문할 때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게 남쪽의 교육문화의 특성과 북부의 교육문화 특성이 다르다라는 걸 인지하셨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남부에서 미리 시행이 됐다라고 해서 북부라든가 서쪽이라든가 동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각기 차별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는 연찬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공감합니다, 충분히요.

최경자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그 관련해서 열정을 다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 응원 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것 없이 꼼꼼하고 촘촘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심한수 과장님.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교육복지사 인건비 인상분 적용시점이 왜 다를까요? 정액급식비하고 특수업무수당하고. 인상 후에 보면 1만 원이 올랐거든요. 왜 이거 적용시점을 다르게 해 놨을까요? 기분 나쁘게.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목이 바뀌는 것은 올해 9월부터, 그러니까 이게 시범사업으로 학교실무사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 5월부터 시범사업을 하고요. 사서와 상담사는 9월부터 이게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목이 바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행감에서 통과가 되면 9월, 10월, 11월, 12월 그래서 4개월 치 학교회계가 교육지원청 회계로 넘어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당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상담사는 기본급 인상분이 1만 2,000원 반영이 됐는데요. 학교 사회복지사는 기본급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 시에 기본급 인상이 없어서 조정액 일시금으로 1인당 8만 원이 이번에 반영됩니다. 더불어서 처우개선비로 정액급식비가 월 1만 원씩 12개월 12만 원 하고요. 명절휴가비가 두 차례 해서 10만 원씩 20만 원 그리고 특수업무수당이 월 1만 원씩 12개월 해서 12만 원. 그래서 도합 처우개선비 인상액은 44만 원입니다.

김경근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요. 정액급식비하고 특수업무수당하고 이게 왜 학교는 3월 1일부터 적용을 하고 기관은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게 되는 걸 묻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근무하는 기간 때문에 그런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근 위원 네, 국장님.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학교회계와 기본적으로 교육청회계의 시점이 다릅니다, 위원님. 그래서 기관은 1월 1일부터 시작하고요. 학교는 학년도가 시작되는 3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경근 위원 일시격려금은 적용시기가 다 같은데요? 3월 1일 자로. 일시격려금 8만 원이 신설됐잖아요. 그건 3월 1일 자로 적용시점이 같은데 정액급식비하고 특수업무수당하고 그건 왜 학교와 기관에 차이가 나느냐는 거거든요, 적용시점이. 물론 학교와 기관의 회계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근무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좀 달리할 것 같아서. 이건 뭐 회계규칙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김경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계속 여쭐게요.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가는 어떤 차이가 나는 걸까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의료인으로서 전문자격을 갖춘 의사선생님을 말하고요. 정신건강전문가라는 건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상담사라든지 그렇게 해서 전문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학교방문 사업을 하신다고, 이게 전액 특교 같은데요. 3억 3,000, 3개 기관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사업 운영 이렇게 해서 1억 1,000만 원인가요? 3개 기관 해서 3억 3,000. 이게 전액 특교죠?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네,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정신과, 의료인이 아닌가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는 전문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상담을 보조하거나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신건강전문가라는 영역에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라든지 흔히 말하는 정신건강전문가의 영역에 포함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질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잠깐 제가 보완해서 설명할 시간을 주시면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네, 설명을 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전액 특교사업으로 6억 3,000만 원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사업은 교육부에서 추진을 하면서 기준을 저희들에게 안내하기를 지금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 병원형 Wee센터가 4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실은 병원형 Wee센터 입소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치료를 거부하는 그런 고위기 심리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학교로 전문의가 방문해서 필요하다면 지역의 전문가나 전문의료기관에 연계를 하고 아니면 더불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형 Wee센터에 낮병원 학교나 아니면 입원하는 위탁형 그런 기관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병원형 Wee센터의 인력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형 Wee센터에서 정신과 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이분들의 전문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근 위원 3개 기관이 어디어디예요? 정해졌나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네, 정해졌습니다.

김경근 위원 어디어디인가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용인 이음병원, 부천 루카스병원, 의정부 한서병원인데요.

김경근 위원 전부 다 병원이네요, 병원급이네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병원급이면 당연히 여기 학교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정신건강의,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의료인이 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종사하는 상담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학교를 방문하시는 건지…….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중복해서 운영되지는 않고요. 기준이 그랬었습니다. 시도교육청에 채용하는 기준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에 위탁해 가지고 거점형 위탁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다음에 전문가 위촉형이라는 게 있는데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5개 교육지원청이 정신과 전문의 위촉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 1억 2,000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병원들이 새롭게, 이 학교방문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의를 채용해서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근 위원 아니, 그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용인에 있는 A라는 학교에 용인의 모 병원에서 학교를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의료인이 오는 경우와 그 병원에 설치된 그곳에 있는 상담하시는 분이 오시는 경우와 수가가 같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느 분이 도대체 학교로 오신다는 얘기인지. 학교를 방문하는 주체가 의료인인지 전문상담 선생님인지. 오시는 분에 따라서 수가가 달라질 텐데 이게 공통적으로 1억 1,000만 원씩 3개 기관에 배분을 하셨으면 당연히 의료인이 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의료인이 가시는 겁니다, 이 사업은요.

김경근 위원 그런데 왜 정신건강전문가라고 표현을 하셨나요? 앞에는 분명히, 그 앞장에 보면…….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사업의 명칭을 말씀하시는…….

김경근 위원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정신과 전문의” 이렇게 정의를 해 주셨거든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정신건강전문가라는 것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등을…….

김경근 위원 그분들이 의료인은 아니지 않아요? 준의료인이죠. 그렇죠?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의료인이 오는 경우와 준의료인이 방문했을 때 수가가 다를 텐데 그래서 이렇게 3개 기관에 1억 1,000만 원씩 지원을 했으면 가능하면 전문의료인력이 상담하는 선생님과 같이 동행 와서 오는 경우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하면 의료인을 안 보내겠죠, 병원에서.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지금 당부하신 대로 의료인하고 정신건강전문가가 팀을 이루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함께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에 위기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살피고 진행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네, 그건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요. 이게 더군다나 평범하게 그냥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아주 고위험군의 아이들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이게 자칫 실수하면 말 그대로 고위험군에 있는 아이들이 더 큰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식 의료인이 학교를 방문해서 그런 아이들을 발굴했으면 하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당부하신 말씀 잊지 않고 꼭 챙겨서 살펴보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걸 각 병원 측에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네, 알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최근에 민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네가 요구하는 것을 해 주지 않으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우리를 떨어트리겠다는 그런 협박성 문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쨌든 민원이기 때문에 유아교육과 과장님과 한번 소통을 해서 저희는 유아교육과 과장님의 설명을 신뢰했는데 조금 전에 전화가 왔는데 오늘 공립유치원 교사협의회 회장님이라는 분이 카톡을 주셨어요. “저희는 2018년 말부터 2019년까지 공립유치원 유아학비에 대한 문제를 직전 천영미 위원장님께 처음 제기한 단체입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현장과 유린된 도교육청의 태도에 절망과 아픈 마음뿐이라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학부모 한 분이 또 전화를 주셨어요. “저는 천현초 병설유치원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의 유아학비에서 급식비로 매월 1만 5,000원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이야기와 너무 다르고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좀 설명을 정확하게 해 보시죠. 이거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답을 들어야 됩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유아교육과장 류시석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립유치원 무상급식비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무상급식은 2013년부터 실시는 되었습니다. 공사립유치원이 모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 사립유치원 무상급식비는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대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은 경기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만 전수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한 276억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립유치원의 유아학비, 올해는 8만 원이죠. 8만 원 중에 1만 5,000원은 무상급식비로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교사들이나 학부모를 대표한다는 분의 이야기는 왜 학비에서,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면서 학비에서 그 돈을 도용하냐라고 하시는 부분인데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의 근거를 보면 학비는 입학금이나 수업료, 급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유아교육과 부서 입장도 국가에서 공립유치원에 주는 유아학비를 온전하게 100% 유아학비로 사용하게 주면 좋겠지만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학교급식협력과에서 저희 공립유치원에 급식비를 경기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전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급식비에서 쓸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1만 5,000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2022년도 예산에는 저희도 이런 분쟁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 부서에서 학비를 온전하게 100% 다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면 급식과에서 급식비를 또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작년부터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자체에서 사립유치원 무상급식비뿐 아니라 공립유치원도 대응을 하게 해서 학교급식협력과와 저희가, 저희는 학비를 온전히 편성하고 급식에서는 지자체하고 대응이 돼서 공립유치원도 무상급식을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은 지자체에서 대응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요? 급식비 6만 원을 온전하게 쓰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공립유치원은 지자체로부터 대응을 못 받고 있어서 부족한, 6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청 예산에서 지금 급식비에다 더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급식비가 6만 원은 아니지만 하여튼 공립유치원 급식비를 경기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다 276억인가를 편성하다 보니까 학비에서 급식비를 쓸 수 있는 근거도 있고 하니까 예산을 1만 5,000원 급식비로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넘겨주고 있습니다, 급식비로.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지금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비 26만 원을 받잖아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래서 유치원에다 주죠?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네.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26만 원을 받지만 또 학부형들한테 돈을 더 받지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수익자로 수익자부담을 걷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그래서 일단은 하여간 26만 원 외에 학부형들한테 돈을 더 걷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공립유치원은 8만 원 중에서 1만 5,000원을 거기로 넘겼지만 나머지 지금 사립유치원에 해당하는, 26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돈을 지금 다른 재원으로 해 가지고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말하는 대로 어차피 여기에다 세워놓나 여기다 세워놓나 내용은 같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쓰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굳이 자꾸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지 말고 거기 큰 덩어리 세웠던 것에서 이쪽으로 옮겨서 세우면 되잖아요. 그게 어차피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건데.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학비를 저희가 온전히 세우는 게 맞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학교급식협력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립유치원이 지자체하고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무상급식비로 경기도교육청에서 모두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계속 학비에서 보조 식으로 가져가서 쓰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공립유치원에서 교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도 맞다고 보고요. 학부모대표라는 분은 제가 사실 어떻게 신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공립유치원은 일반 초ㆍ중ㆍ고처럼 학교기본운영비니 뭐 학급당 학생수당, 운영비를 다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교원들은 다 국가공무원이니까 임용고시에 의해서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공립유치원 자체에서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이 학비를 다 온전히 달라 이러는 거는 저도 원장을 4년간 경험해 본 바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거는 학비를 온전히 유아학비로 다 쓸 수 있게 해야 되는 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 상황이 달라지지요, 지금.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내년 본예산에는 학비를 온전히 저희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학교급식협력과하고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지자체하고 공립유치원도 무상급식을 대응으로 할 수 있게, 그러면 충분히 저희 학비에서 급식비는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그 부족한 1만 5,000원을 더 세우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저희 부서에서 세우면 또 학교급식협력과에서는, 그 예산이 한 63억 정도가 되거든요.

○ 위원장 정윤경 헷갈리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한 주머니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세우느냐가 참…….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그러면 공립유치원 아이들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1만 5,000원어치만큼 학비를 덜 받는 거냐? 그건 아니라면서요. 더 많이 받고 있다면서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그러니까 학비를 더 많이 받고 있다기보다는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님들은 수익자부담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위원장님 찾아뵙고 말씀드렸을 때 위원장님께서 “공립유치원에서 수익자부담이 혹시 발생하는 일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조사해 봐라.” 그러셔서 저희가 현장에 조사를 좀 해 봤고요. 수익자부담을 학비나 이런 거로 받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익자를 받는 곳에 800몇 개 원의 이유는 일반 교육과정이 아닌 별도로 방과후과정이 필요해서 방과후과정에 있는 간식을 그 유아가 먹어야 되는 그 간식비가 창출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방학 중에 방과후과정이 필요해서 그 활동비를 내는…….

○ 위원장 정윤경 지금 민원은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지금 민원은 그런 차원은 아니고 하여간 지금 8만 원을 오롯이 써야 되는데 그 8만 원에서 1만 5,000원을 떼어다 급식비로 주고 있기 때문에 1만 5,000원어치만큼 우리 아이가 못 받고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공교육에서 더 많은 돈을, 사립유치원보다 더 많은 돈을 예산을 세워서 쓰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1만 5,000원이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쪽에 따로 공용비로 세워놨던 비용이 더 많다는 얘기를, 사립유치원보다는 더 많이 지원되고 있다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네, 교원인건비나 운영비를 다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으니까 액면으로 보면 사립유치원 지원하는 것보다 공립유치원에 지원이 계산을 해 보면 더 많이 지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윤경 “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한 답을 주셔야 돼요.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저희가 학부형들한테 “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더 많은 돈이 지금 공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들에게는 더 투자되고 있습니다.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지.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저는 오늘 선생님대표라는 분이 또 그렇게 문자를 보내서 제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 우리 위원들이.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립유치원 교사대표라는 분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그러는 거는 저도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하고 작년에도 계속 협의는 했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오늘 같은 사례도 저희 부서하고 먼저 이야기를 하면 저희 향후 계획이나 그런 노력을 말씀드릴 텐데 그런 선생님들 대표나 특히 이런 분들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진위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그러니까 민원인이 왔을 때 오늘 그냥 갑자기 오셔 가지고 제가 이해했던 부분을 설명드렸더니 그 사람이 그 교사님한테 다시 확인을 한 거예요. “이게 맞냐? 경기도교육청 하는 말이 맞냐?” 그러니까 교사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상황이.

일단 하여간 길게 얘기해서는 지금 정리될 부분은 아니고요. 하여간 지금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부모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정윤경 기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예산을 들여다보고 만에 하나 그런 것들이 지금 들어오는 민원처럼 조금이라도 학부모들한테, 아이들한테 불이익이 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정리를 하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입장입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학부모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는 건 제가 100% 진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되셨고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융합교육정책과 마지막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학생주도 집중 숙박형 체험학습 운영에다가 이게 지금 몇 억이에요? 10억이에요?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강원하 융합교육정책과장 강원하입니다. 네, 10억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아니, 이거 지금 이렇게 세우면 나중에 못 쓰면 어떻게 할 건데요?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강원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우울감이라든지 고립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간에 이런 교류와 소통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그래서 하반기에 혹시라도 만약에 이 코로나가 상황이 진전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담아봤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그러니까 숙박형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강원하 그러니까 숙박형,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일회성으로 일일체험을 했다면 그거 가지고는 지금의 학생들의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 위원장 정윤경 잠깐만요. 저희 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우라는 것은 이런 예산을 세우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여기서 지금 시간 더 길게 얘기해 봤자 소용없으니까 조금 이따 계수조정할 때 다시 들어오셔 가지고 설명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강원하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정윤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소위원회 구성 없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함께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2명)

정윤경황진희임채철김경근김은주김종찬박덕동송한준이기형이애형

이진최경자

○ 청가위원(1명)

김우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명서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고영종정책기획관 이한복

정책담당 장학관 최현주예산담당 서기관 이현철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재무기획관 신창승

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ㆍ미래교육국 e-미래학교담당 서기관 김승호

ㆍ지역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 유재형수원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 김인종

안산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 이정식화성오산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 류영신

ㆍ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최종호

ㆍ교육정책국

국장 김동민학교정책과장 김진만

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평화교육협력담당 서기관 이혁희학생건강과장 유승일

ㆍ교육과정국

국장 조은옥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융합교육정책과장 강원하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유아교육과장 류시석특수교육과장 김선희

ㆍ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이태헌

ㆍ4.16민주시민교육원 운영지원부장 정연숙

ㆍ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ㆍ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인실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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