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주춤하던 국내 코로나의 위험세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또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그리고 미얀마사태 장기화 등 국내외 정세가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의회가 중심을 잡아 도민께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할 안건은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장 내 모든 참석자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352회 정례회 회기 기간은 2021년 6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총 16일간이며 주요일정은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근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왕 출신 박근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20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본회의 및 위원회 대면회의의 정상적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원격영상회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4조에는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 개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원격영상회의는 대면회의의 예외이므로 감염병 확산 방지와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여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접 회의장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여야 하는 대면회의와 달리 원격영상회의는 서로 다른 복수의 장소에서 동시에 모이는 것이므로 안 제65조에서는 이런 경우에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아 각자가 있는 장소에서 발언 및 표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6조는 원격표결 시의 방법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현행규칙 제54조에 규정된 기존의 표결방법인 전자투표, 기립, 거수, 이의유무 등의 방법 외에도 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합의한 다른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도록 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결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7조는 위원회 회의도 원격영상회의로 개최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원회 원격영상회의 시 본회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영상회의의 개최 문제에 대해 명시적 해결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근철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근철 대표의원께서는 제안의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1870)

진용복 부의장님 오셨나요?

(「오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진용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진용복 의원입니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 이후 자치분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도 반드시 반영되기 위한 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의 오랜 노력과 열망으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많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권리 명시, 주민참여 확대, 인사권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지방의회 역량강화, 조례 위상 강화와 같은 의미 있는 사항이 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원칙만을 규정한 것일 뿐 실제 자치입법의 구현은 많은 후속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 가장 시급한 후속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정책지원 전문인력입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의 오랜 숙원으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시 현재 사무처 직원을 전문인력으로 전환하거나 파견하여 사실상 지원인력을 축소하게 되는 움직임은 금지되어야 하며 사무처의 현원을 유지하며 추가적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신설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임기를 의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의회구성의 자율성을 도모하는 등 전문인력의 신분에 대해서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중 조례의 위상 강화도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제한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반영되지 못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건의안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진용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복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진용복 부의장님께서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더 추가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지방의원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인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민원인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발의하고 조례를 발의하고 그러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의회에 관련된 시행령 등을 개정할 것인데 과연 우리 지방의회의 의견들을 청취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의 인력이, 저희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현원이 지금 142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30명 이상만 규정이 돼 있습니다. 10명 단위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140명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이 뒤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것처럼 바로바로 의견을 내면 그런 것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제일 먼저 당사자인 지방의회의 대표라든지 그런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도 더 포함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진용복 의원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지방분권발전위원회가 발대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위원들이 도의원을 포함해서 외부위원까지 해서 23분이 있고 정책자문인력이 또 7분이 있습니다. 도의원을 포함해서 외부 또 저명한 유능하신 분들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이렇게 촉구 건의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또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지혜를 모으면 더 나은 방안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촉구 건의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외에는 또 지방의회협의회, 의장단협의회도 있고 또 여기 우리 정승현 위원장님이 있는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도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계속 수렴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의체는 아마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조문으로도 아마 있는 걸로 개정이 돼 있나 아무튼 그런 걸로,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할 때 아마 그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그런 협의체뿐만이 아니라 의회에도, 중앙이면 국회겠죠? 국회 또는 지방정부와 우리 의회의 의견도 듣는 그런 협의체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지방의회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진용복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규창 위원님.

○ 김규창 위원 진용복 부의장님, 지방자치법 시행령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셨는데 하여튼 그거 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이 분권이라는 건 여나 야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음을 같이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구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야당도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구성원이 돼야지만 올바른 자치분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분들만 이렇게 하셔 갖고 모든 걸 조직하면 밖에서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모든 분들이 참석을 해서, 참여를 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면에서 그렇게 배려를 해 주는 마음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 진용복 의원 평소에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께서 좋은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현국 의장님께서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무슨 조직을 하나 위원회 같은 걸 구성할 때는 꼭 여야, 야여가 같이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조직을 짜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부분원추진위원회에서도 김규창 위원님께서 거기 추진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계시듯이 저희 지방자치분권발전위원회에서도 이애형 의원님을 저희가 위원으로 섭외해서 여야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적으론 적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비율로 해서 그래도 국민의힘에는 이애형 의원님께서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규창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건의안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했는데 또 중요할 때는 우리, 비교섭단체도 되지도 않지만 빼놓고 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런 모든 걸 중요한 부분도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게끔 구성원을 같이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진용복 의원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하는 위원회의 구성이나 그런 모든 행사에 있어서는 여야 구분 없이 항상 장현국 의장님께서 배려를 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규창 위원님께서 약간 서운한 점은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의 유일 교섭단체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모든 행사를 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러한 서운함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에서 하는 일이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하는 것은 여야 그리고 야당의 그 섬세한 부분도 저희들이 꼭 챙기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챙겼는데 약간 서운한 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규창 위원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 역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또 개인적으로 교섭단체 수석으로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모든 것들을 상의해서 의회가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역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특히 총무담당관실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각 부서의 의견 또 의원님들 의견들을 충분히 취합했고 이거를 통해서 정부에 이 건의안 내용들을 전달한 바가 있고. 앞서 또 제안자인 진용복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장협의회는 물론이고 또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도 지금 우리 의원들이 안고 있는 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라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토론을 생략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정승현 정리되셨나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염종현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활동이 경색국면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한반도의 중심지이자 접경지역인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본 결의안은 그동안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점검하고 새로운 변화에 부합하는 남북교류정책을 발굴하는 등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내에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결의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염종현 전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너무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시의적절하다고 그렇게 판단되는 걸로, 그래서 질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수고하셨습니다.

○ 염종현 의원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대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7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4일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재정난과 주택시장 침체, 공공주택의 과잉공급에 따른 우려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 2015년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 후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 중인 곳입니다. 해당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아왔으며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해제 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자력개발로 추진해 왔던 환지방식의 취락정비사업을 해당 지자체에서 수용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의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가 가중된 중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대상지로 발표되어 주민들은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3기 신도시 조성사업 발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들이 일부 사실로 밝혀지자 시민단체 등이 계획의 전면 백지화 요구하며 해당 지역주민들은 상대적인 상실감과 허탈해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해당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사전에 봉합하고 신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주택, 교통, 일자리, 그린뉴딜, 생활SOC 구축 관련사업의 연계ㆍ조정ㆍ협의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역시 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기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안기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팔당수계 수질보전 및 정책개발과 경기도와 타 시군 및 지역주민 간의 소통 강화, 공업단지ㆍ농축산어업 입지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1973년 팔당댐 준공 이후 1990년에 팔당호 주변이 2개의 권역으로 구성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로 낙후되었지만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주민의 삶과 기업의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해당지역 내 경기도 7개 시군 간 여러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활동 부진, 지역주민과의 소통 부족 문제 등으로 한강수계 상ㆍ하류 교류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1999년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등이 도입되었지만 20년이 지났고 지역과 주민들은 사업예산의 규모뿐만 아니라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팔당수계 수질을 보전함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개발 및 연구하고 지역주민 간의 소통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진위천ㆍ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 개선과 상ㆍ하류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팔당특별대책지역 내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안기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역시 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입니다. 안기권 의원님,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발의를 하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7개 시군이 팔당상수원보호지역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정말 많은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데 저도 전에 의장으로 있으면서, 여주 의장으로 있을 때도 조직이 있었는데 그 조직이 그렇게 크게 부각을 시키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와 보면. 그런데 우리 도에서 특별위원회라는 걸 구성하면 여기 7개 시군의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절실하게 느낄 건데 그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기권 의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우선 7개 시군에 계신 도의원분들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고 싶고요. 이분들과 함께 하류지역인 서울, 인천 쪽에, 또 그쪽에 있는 시의회 상임위분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현재 상류 팔당호로 인해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것을 실은 전파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특별위원회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팔당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2년 동안 활동해 왔지만 이거는 하나의 연구동아리이다 보니 타 시의 의회와 소통할 때 실은 여러 가지 격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꼭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안기권 의원님, 하여튼 이런 특별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우리 소외받고 있는 또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7개 시군에 이게 좀 도움이 됐으면, 그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정말 발의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기권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소영환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소영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4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주관하여 운영하는 3개 경기도 민자도로의 하루 평균 이용차량 현황을 살펴보면 일산대교 7만 2,979대, 제3경인고속화도로 20만 3,507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14만 5,174대로 경기도민의 중요한 이동통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민자도로는 그동안 높은 통행료로 인하여 도민들의 불만과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일산대교의 지나치게 높은 통행료 개선을 위하여 최근 국회,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에서 나서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나 경기도가 송부한 자금 재조달 요청서에 대하여 지난 3월 9일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거부 입장을 밝히는 등 통행료와 관련한 첨예한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의 부당함을 철저히 조사하고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가와 경기도, 관련 기관 및 도민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민자도로 통행료 요금 조정 등 합리적 시행을 위한 대책 및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소영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역시 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우리 소영환 의원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하셨는데 우리 건교위에서 이거를 논의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패소했잖아요. 대법원에서 패소했는데 거기서 논의된 것으로는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이걸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성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경기도에서 예산을 좀 담아줘야 되지 않을까, 부담은 가지만 우리 경기도민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기 때문에. 경기도민이 한 90%는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 소영환 의원 네.

○ 김규창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거를 안 받으면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대법원에서도 패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합리적으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하려면 우리 경기도에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조실장이나 예산팀에 이걸 해서 어느 정도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을 부가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면 그러한 점을 좀 부각시켜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소영환 의원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주식회사 일산대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경기도에서 자금 재조달 요청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거부했거든요. 그런데 재판에 진 거는 우리가 인수하는 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한강의 27개 다리 중에 유일하게 돈을 받는 다리입니다. ㎞당 666원을 지금 받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민 중 그 근처에 김포ㆍ파주ㆍ고양만 해도 2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이동의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해야 되고 이게 또 국가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와 또 우리 경기도 그리고 3개 자치단체가 합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걸 인수하든지 획기적으로 통행료를 인하하든지 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회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꼭 도민들이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혜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수원 출신 안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원전에는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유입되는 지하수까지 포함하면 원전 건물 내에는 최대 180t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세슘, 스트론튬 등 방사성 핵종 물질이 포함돼 있으나 오염수 보관 용량이 한계에 달한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다핵종 제거설비를 통해 이 물질을 처리하고 처리수를 물로 희석해 바다로 방류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선택은 일본정부에게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며 후쿠시마 사고 피해가 모두 수습됐다고 홍보하려는 목적에 불과합니다. 후쿠시마에서 방류한 해류의 흐름은 우리나라로 향하기 때문에 바다를 접하고 있는 경기도는 직접적인 피해의 당사자가 됩니다. 바다로 방출된 방사능 물질은 먹이사슬을 통해 모든 생태계로 신속하게 퍼져 우리의 식탁을 위협함으로써 체내 축적, 피폭 등 인체에 위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수산물 등 소비와 수출입에도 전례 없는 피해를 주어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에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는 동시에 오염수 방류로 인한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일본정부의 결정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안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역시 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운영위에서 뵙게 돼서.

○ 안혜영 의원 반갑습니다.

○ 김미숙 위원 여기 지금 제안이유에 이 자료를 보면 맨 끝에 국회,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물론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해서 해결방안을 구해야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힘만으로 될 것 같지는 않고 국제사회와 국제환경단체나 국제환경협약 이런 것들, 바젤조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다 많이 연구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제사회와 또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게 특별위원회 조직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거기 안에서 다시 또 저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안혜영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래서 국제사회와도 많이 같이 협력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전 대한민국의 어떤 큰 조직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 안혜영 의원 네, 사실은 제가 이 특별위원회를 검토, 제안했을 때 몇 분의 의원님들이 경기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문의 말씀을 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긴급하게 검토를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 대한민국 국민 중의 25%에 해당되는 도민이 사실은 경기도민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수요자가 될 것이고요, 소비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가 일회성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도민들의 알권리와 그리고 저희들이 위협받을 수 있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경기도에서 농정해양위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십 년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경제적인 영향이 어떻게 미쳐질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추적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미리 대안적인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안을 하게 됐고요. 그 안에는 저희들이 독도 문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직도 저희들은 1인 시위나 캠페인이나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 국민들이 함께하면서 세계에 알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 경기도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그리고 인근에 있는 국가 그리고 세계적인 국가들이 함께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뉴스를 보셨으면 아실 것 같은데 어제 뉴스에서도 사실은 방사능이 포함되어 있는 어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업계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전반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또 국가, 정부에서는 사실은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 광역이라든가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에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우리만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특위가 구성이 되고 나면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리고 5월 달에 저희들이 비회기기 때문에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없을 수 있으나 특위는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 그런 문제들을 함께 시기적절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여기 서포트해 줄 상임위원회가 농정해양위원회인 거잖아요?

○ 안혜영 의원 네, 아마 농정해양위원회가 직접적인 영향은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경제노동위를 비롯해서 도시환경, 전반적인 상임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도 마찬가지고요.

○ 김미숙 위원 아, 그런가요? 의회에서도 지금 각각 상임위원회가 다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해안이 되어 있는 광역의회에도 관련될 것이고 넓게 얘기하면 다 국제적인 것이 되는 것처럼 조그만 힘이 모여서 어쨌든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런 힘들이 엄청 큰 힘이 발휘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혜영 의원 네, 감사합니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성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박성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예산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운영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예산정책위원회에 대한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예산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업무개선TF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5명의 의원님들과 의정기획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운영위 수석, 예결위 수석이 참석하여 예산정책위원회에 대한 개선내용이 논의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상임위마다 위원님 한 분씩 참석해서 상임위와 소통을 강화하고 상임위의 현안이슈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 상임위 위원님들이 한 분씩 들어가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가는 자문위원으로 하여 필요시 자문받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이 상임위 현안이슈와 동떨어진 분석을 본 개정안으로 제대로 방향을 잡고 효율적인 의원님 예산정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경기도의원 7명, 민간전문가 6명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정수를 각 상임위원회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 1명씩 총 12명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 연임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업무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예산정책자문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 및 자문위원의 여비 또는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의원 본연의 기능인 예ㆍ결산 심사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정책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방법은 전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사실 본 안건에 대해서 아까 사전에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안 10조에 보면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근거가 있는데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사항은 개정안 제9조3항에 자문위원의 수당과 여비 근거, 그러니까 현 개정안 10조에 조항이 나와 있는데 이 10조를 생략하고 제9조 예산정책자문위원 항목에 자문위원 수당과 여비 근거를 신설하고 제11조를 10조로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수정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강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김강식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토론 및 협의 등에 대한 다양한 참여활동을 통해 건전한 토론문화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학습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청소년의회교실은 경기도의회 학생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지원 조례를 근거로 운영하고 있으나 청소년의회교실 명칭에 맞게 조례를 새롭게 마련하고 수료증 수여, 표창, 홍보 등 운영근거를 명확히 하여서 온ㆍ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규정 등 다양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계획 및 운영방식 성과평가 및 공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참가자 선정 시 관계기관 협조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는 자문위원회 운영 및 실비보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제정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역시 방법은 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김강식 의원님,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적절한 시기에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6조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자문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명확한 사항이 없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강식 의원 지금 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기초의회에서도 청소년의회를 보통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운영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이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을 의회 차원에서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서 사무처에서…….

○ 김성수 위원 몇 인 이하 이런 규정이 없어 가지고 혹시 그 부분을 삽입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요. 규정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몇 인 이하 이래서, 구성인원을. 그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강식 의원 네,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 김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명동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신청은 개인도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일반단체들도 가능한가요? 24세 이하니까 청소년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을 텐데.

○ 김강식 의원 지금 기존에 했던 건 아마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라서 지금 신청하는 방식은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력도 할 수 있도록 좀 열어서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규정되어 있는 방식대로 하는 부분들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이게 청소년의 규정이 청소년 기본법하고 나이 규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상충되는, 청소년 보호법이나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24세로 규정한 부분의 내용이고요. 그건 현재 개인적으로는 접수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쪽과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같이 홍보하고 알리는 것 속에서 참여에 대한 부분들을 더 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 이명동 위원 거의 학교로 범위가 되어 있고 비영리단체, 학교가 아닌 대안학교라든가 그런 데는 가능한 거 아닌가요?

○ 김강식 의원 네, 단체로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명동 위원 가능한가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이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앞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문위원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현재 임의조항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에 의장께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수정 의결할 필요 없이 원안대로 가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의회 신청사 건립 추진사항 등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에 김미숙 위원님을 비롯해서 국중범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까 사전에 토론시간에, 논의시간에 김규창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현재 지금 위원님들 다섯 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혹시 필요하다라면 또 김규창 위원님께서 여기에 같이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여기 위원으로 참석하셔서 같이하고자 하는데 우선 김규창 위원님 의사 한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 김규창 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다섯 분이 하세요.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하여튼 소위원회 운영하면서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 박성훈 위원 위원장님, 사무처장 가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네.

○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심사 중에 조례 검토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사무처장님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입법정책담당관실을 통해서 검토결과가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률적이지가 않고 어떤 조례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하고 어떤 조례는 아예 검토도 안 하고 어떤 조례에 대해서는 내용검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조례를 제대로 심사하거나 조례의 질을 높이고 하려면 체계자구는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내용검토는 전문위원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타당한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입법담당관실에서는 전문위원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대한 검토를 시간을 들여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무처장님께 충분히 문제제기를 했고 이거에 대한 시스템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사무처장님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박성훈 위원 입법담당관실이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의원님의 조례 심의과정 상황에 개입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본연의 체계자구를 검토해야 될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왜 내용에 대한 검토를 의원님들 심의과정에 검토해서 참여ㆍ제시를 하는 바람에,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조례 심의과정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금방 박성훈 위원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또 처장님께서 답변 잘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혹여 지장을 받거나 과도한 제약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처장님께서 각별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매뉴얼을 만들어서 역할들을 각자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건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국중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국중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이 발의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 공영방송의 설치와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경기지역 전문 방송에 대한 도민의 청취권을 보장하고 도민에게 재난, 교통, 문화ㆍ예술, 교육 등 종합 정보 제공 및 주민과의 상호 소통을 통해 주민의 권익향상과 방송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에 대한 것으로서 방송을 통한 정보제공 및 소통기능, 민주적 여론형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경기도 공영방송 운영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운영원칙에 대해 규정하였는바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 추구, 양질의 방송서비스 제공,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방송편성 책임자를 별도 임명하여 방송편성표 작성 및 방송편성규약을 제정ㆍ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경기도 공영방송의 설치목적의 범위 안에서 방송프로그램의 판매 등 수익사업과 방송의 선진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등 제휴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서는 방송법 제86조와 제87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방송심의기구와 시청자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각각 규정하여 공정하고 공익적인 방송을 도모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경기도 공영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및 정부, 시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는 방송기능의 효율성, 전문성,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영방송을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단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이라도 방송사무의 일부를 관련 방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은 경기도가 희소공공재인 주파수를 이용한 방송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정보 제공, 도민과의 소통 강화, 민주적 여론 형성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방송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명문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국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제가 사실 아까 앞서 우리 박성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서 제가 본 안건에 대해서 상정한 이후에 의사진행 신청을 받은 걸로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안건에 대해서 상정을 하지 않고 바로 제안설명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해서 다시 상정하고 제안설명은 앞서 국중범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한 걸로 갈음하고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것처럼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건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에 국중범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 주셨고 또 위원들 간에 사전에 논의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계속해서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님.

○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대변인께, 현재 지금 진행상황을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공영방송.

○ 박성훈 위원 꼭 공영방송을 우리 경기도가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이 건에 관련해서 여기도 입법담당관실 검토결과 통보서를 보면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해야 된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런 등 이 건에 대해서도 입법담당관실이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이미 앞서 얘기한 것처럼 충분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다 우리가 논의해서 만든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또 그걸 입법담당관실이 검토하고 또 제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 이 건에 대한 입법담당관실의 의견제시는 굉장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저도 전적으로 박성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국중범 의원님.

○ 국중범 의원 국중범입니다.

○ 김규창 위원 공영방송 설치ㆍ운영에 대한 조례를 지금 내셨는데 전자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의견, 조례안 내셨다는 것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이런 방송이 꼭 눈과 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국중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도 하죠?

○ 국중범 의원 네, 서울시도 하고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가면 안 된다. 제일 중요한 게 그것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잘됐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 보니까 도지사가 지금 광고를 주기로 돼 있어요, 조례안에 보니까. 지사가 주기로 돼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매체가 도지사가 광고물을 주면 이게 거기는 지사 딸랑이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지사가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고. 그걸 해서 그런 것은 잘, 조례는 잘돼 있지만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잘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국중범 의원님, 요새 서울방송 모 앵커가 계속 보면 우리 서울시민의 귀와 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 논리로 자꾸만 편파적으로 하고 그렇죠? 그런 것 보셨잖아요. 이러면 안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이거 하는 건 좋지만 정치논리로 이렇게 방송국이 생겨갖고 그런 것을 편중돼서 보도를 하고 그러면 이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만약에 이 방송이 이게 된다면 저는 반대하고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경기도는 서울시민보다 더 열심히 하고 또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겠지만 그렇게 갈까 봐 염려도 된다. 국중범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 국중범 의원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면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경기도 공영방송의 주내용은 경기도민들께 알권리, 정보 제공을 통해서 재난이라든가 교통, 문화ㆍ예술, 교육 이런 다양한 정보 제공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향후 업무보고나 협의를 통해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계속 이 부분을 업무보고를 받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런 활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규창 위원 하여튼 제가 서울 의원님들한테, 이걸 보고 서울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대. 서울시 공영방송 매체 있잖아요. 굵직굵직한 사람들 툭툭 불러다가 툭툭 얘기해 놓고 정치논리로 자꾸만,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역시 우리 어느 누가 지금 대선 꿈도 꾸고 그러는데 또 내년에 만약에 공영방송 돼 갖고 하면 그런 데 휩싸일까 봐, 하기도 전에 우려가 먼저 되더라 이거죠. 지금 우리 현재 상황이 서울방송은 그렇게 되잖아요. 국민들이 우려하잖아. 큰 매체에 나오고 그러니까 우려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걸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걸 우리가 하면서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주도해, 만약에 이게 공영방송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잘 걸러서 정말 우리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에 모든 게 이바지할 수 있는 공영방송이 될 수 있게끔 다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국중범 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나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규창 위원님을 비롯해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보고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지금 현재 방송의 정치적 중립 의무나 이런 따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 국중범 의원 네, 방송법에 이미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있죠?

○ 국중범 의원 네.

○ 김용찬 위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우리가 지키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운영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우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법 규정에 맞게끔 우리가 운영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은 의견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대변인.

○ 위원장 정승현 우선은 이 공영방송이 선정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되지 않겠어요?

○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선정되면 앞서 우리 김규창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송편성이나 제작이나 운영과정 등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 경기도 공영방송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역할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 위원장 정승현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홍국 대변인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정승현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생하셨습니다. 대변인,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서 소영환 부위원장님이 동의하시고 김미숙 부위원장님께서 재청하셔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현재 외국 및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대하여는 근거 조례가 있지만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련해서는 근거 조례가 없는 실정이며 코로나 상황과 같은 각종 재난재해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국내 교류 및 협력증진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그리고 상생발전 계획 수립ㆍ시행 및 상생발전위원회 구성과 사무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전에 상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정승현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소통국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남운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운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고양 출신 남운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의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경기도 조례는 도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제ㆍ개정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조례 제정 및 전부개정 시 이해관계자 등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자 하였으며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판단으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청회는 처분이 있기 전 사전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이기도 하며 특정 구성원 간의 대립된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집니다. 또한 특정한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선함에 있어서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됩니다. 공청회를 통해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법절차의 민주화 및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의회의 조례 제ㆍ개정은 도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에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본 규칙안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남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운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앞서 우리가 회의 시작 전에 말씀, 사전 논의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조례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적 지연 내지는 의원들 입법활동을 한편으로는 또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 또 공청회를 실시할 경우에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등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들을 논의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안이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속개해서 이 조례안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조성환 위원 질문 한 가지만.

○ 위원장 정승현 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아주 필요하고 논의해야 될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공청회하고 토론회하고 어떤 절차상이나 용어 선택에 있어서 그 차별이 있는 건가요? 누가, 집행부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처장님.

○ 조성환 위원 네.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토론회나 공청회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내용들은 유사하잖아요.

○ 조성환 위원 유사한데 그 성격을 부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고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많은 토론회들이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이 부분들을 그 성격을 부여해서 공청회라고 명명해서 집행을 했어도 내용이나 절차상의 차이는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 조성환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의 큰 차이는 없다.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공청회로 명명하든지 토론회로 명명하든지 그 용어의 선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조성환 위원 그렇죠. 의무를 부과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 있으신가요?

○ 박성훈 위원 네.

○ 위원장 정승현 네, 박성훈 위원님.

○ 박성훈 위원 논의에 앞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회 사례를 제가 얘기드리면 국회에서는 토론회나 세미나를 공청회로 갈음해서 그거를 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따로 공청회를 열지 않고 대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원회 의결이라는 게 되게 강제된다고 보이지만 사실은 운영 과정에 국회 같은 경우는 이걸 모여서 하나의 안건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공청회 없이 하겠다는 동의받는 의결절차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이게 서울시 조례처럼 위원회 의결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그게 크게 부담되는 건 아니고 그냥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는 묘미로 이거는 공청회를 안 하는 것으로 동의받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이 공청회라고 강제를 하지만 그건 사실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토론회, 세미나도 공청회로 우리가 봐주면 미리 한 것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한 걸로 우리가 인정해 주면 되는 문제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크게 부담되거나 국회 사례를 보면 이 공청회 강제하는 게 전혀 부담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부개정과 제정은 이런 절차를 한 번 거치는 게 양질의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담이나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 집행부나 전문위원실에서도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실제 운영해 보면 크지 않을 수 있다, 운영의 묘로. 실제 국회 사례를 한번 보시고 그게 그렇게 부담이 되는지는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훈 위원 지금 조례가 너무 많이 전부개정되고 제정이 되는 게 사실 정상적이라고 볼 순 없거든요.

○ 박성훈 위원 꼭 필요한 걸 해야 되는데.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제대로 걸러지고 신중을 기하고 지금과 다른 양상이 될 수 있다. 제대로 꼭 필요한 조례만 제정되고 전부개정될 수 있지 않나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 박성훈 위원 지금 많다 그래서 그게 또 많을 거냐는 이 조례랑 또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단순비교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남운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다 백번 공감하고 또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거를 진행이나 생략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고 또 의원들 간에 혹여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갈등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나서 이거를 토대로 정리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속개해서 남운선 의원님께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다라면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좀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 10분 정도만 정회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그러면 1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승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발의안에 대해서,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전체 의원들과 관련된, 전체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관련된 조례인 만큼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또 혹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의원들 간의 갈등, 공청회를 하는 경우 또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또 유발할 수도 있어서 좀 합리적인 안을 서로 모색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인 남운선 의원과도 논의를 했고 발의자인 남운선 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장단 회의 내지는 전체 의원 요청 내지는 대표단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공론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의견을 모아서 다음 회기 때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하기 전에 발의하신 남운선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남운선 의원 경노위의 남운선 의원입니다. 타 상임위에 오니까 굉장히 떨리고 어렵네요.

○ 위원장 정승현 편하게 말씀하세요.

○ 남운선 의원 제가 별로 떠는 사람이 아닌데. 지난번에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낸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제목이 “더 많은 입법보다 더 중요한 입법이 국회의 미래다.”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저희 국회에서도 법안이 타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의 법안을 발의한다. 저는 경기도의 통계는 보지 못했지만 경기도도 대동소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는 정치행위들이 우리가 누군가를 대표하고 있는데 내가 대표해야 될 사람들과 의견을 충분히 나눈 상태에서 조례를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자성을 하게 돼서 이 조례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인데 그 권한에 대한 침해라는 생각도 사실 했지만 저는 권위라는 것이 스스로의 권한을 마구마구 사용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권리라 하더라도 그것을 좀 내려놓고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권위를 더 세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하게 됐는데 사실 하면서도 이 조례를 운영위에서만 논의를 하는 것이 맞나.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셔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남운선 의원님도 저희들이 논의한 생각과 전혀 다름없이 그렇게 또 이해를 하고 계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흔쾌하게 저희들 의견을 받아주셔서 저희들이 오히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그 의미를 충분히 담아서 의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음 회기 때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해 주신 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공청회 실시 근거규정 또는 생략방법 등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1793)

남운선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12시가 넘어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반까지 할까요?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효율적 심사와 코로나 전파 방지를 위해서 의회사무처와 그리고 나머지 실국을 분리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세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기세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의회사무처장님이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박근철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 예산이 2020년 기준으로 얼마를 2021년도에 올렸죠, 처음에 올린 예산이? 옆에 없어요, 담당관들?

○ 박근철 위원 2020년 예산을 2021년도 예산으로 얼마 올렸냐고요? 의회사무처 예산.

○ 박근철 위원 그거는 우리가 운영위에서 만들어서 예결위에서 통과시킨 거고 처음에 예산을 짰을 때 얼마를 짜고 얼마가 잘려서 얼마로 올라왔었죠? 그거를 알려주세요, 그거를. 당초.

○ 위원장 정승현 당초 요구안이고 편성안 그렇게…….

○ 박근철 위원 그 자료를 좀 드리세요, 처장님한테. 처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내용을.

○ 박근철 위원 그렇죠. 570억이 맞죠. 그렇죠?

○ 박근철 위원 570억에서 운영위에서 싸워서 예결위에 통과시킨 게 얼마입니까, 금액이?

○ 박근철 위원 그러면 570억에서 750억이면 얼마예요?

○ 박근철 위원 그럼 170억을 올리는데 의회사무처의 관련 과장님들은, 내가 이거 묻는 겁니다. 예산이 짜지고 750억이라는 돈 총무과장 빼고 나머지 관련부서 담당과장님들 한 번이라도 운영위원들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소통한 적 있어요, 없어요? 네? 부서별로 예산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여기 운영위 위원님들하고 소통해 본 적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예산을 세워주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쓰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세워주는 사람과 쓰는 사람은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새겨들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에 대한 사업내용을 알고 문제점이 뭔지, 앞으로 가져가야 될 방향이 뭔지를 알아야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싸워서 많은 것들을 끌어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려운 데를 긁고 의회사무처의 울타리가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누구 하나도 예산을 세워주고 난 이후에 그 예산에 대해서 고맙다, 뭘 해라 이런 게 아니라 함께 이 예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끔 의회운영위 위원님들 누구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 아니에요? 쪼로록 의장님한테 가서 사인 받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걸 갑과 을로 나눠서 의원들에 대해서 한 번도 소통도 안 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그냥 판단해서 결정해 버리고. 처장님하고 의장님한테만 보고하고 이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장님,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간부회의 할 때, 상임위원장들이랑 간부회의 할 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해야 되고 그것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역할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건 이번에 우리 박람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박람회 예산을 집행부와 참 어렵게 어렵게 해서 저희가 10억을 넘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저희가 싸워서 5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그 목적은 뭐냐. 그 목적은 지방의회 30년에 대한 것들이 취지는 되지만 내용상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러니까 지방 박람회라는 기준은 그냥 뭐라고 그래요,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를? 칸막이 친 걸 뭐라 그래요?

○ 박근철 위원 전시 뭐라 하지?

○ 박근철 위원 부스만 만들어서 그거 홍보하는 목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지금 박람회를.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전체 17개 시도 250개가 넘는 자치단체 기초단위까지 해서 소통의 창구, 앞으로의 미래 30년을 지방의원들끼리 소통하고 진짜 훌륭한 사람들 모셔서 같이 논의하고 앞으로 가져가야 될 방향을 찾자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광역의원들 아니면 기초의원들 자기만의 논의구조,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일단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하자. 그래서 지사님도 인정을 했고. 그래서 예산을 많이는 못 세워도 일정 정도 세웠는데 이게 처음에 그림을 그리고 갖고 온 것 보니까 저희들의 의견, 여기 세운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뒷받침 않고 본인들의 스케줄, 본인들의 기준을 갖고 와서 부스나 만들고 홍보나 하고 이런 걸로 하고 윗사람들 불러다가 크게 빵빠레나 울리고 이런 식의 형태의 박람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필요하다고 12억이 넘는 돈을 저희들이 어떻게 세워줍니까, 그거를 처장님? 못 세워줍니다. 지금도 7억이 모자라다고 제안을 해 놓고 본인들의 생각만 담아서 갖고 오면 저는 대표로서 이건 못 해 준다고 생각해요. 5억 갖고 하셔야지. 5억도 많아요. 그렇게 할 거면, 부스 할 거면 시군하고 매칭하셔야지 뭐 하러 이걸 우리 돈으로 합니까? 충분히 의원들의 얘기를 듣고 또 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도 그렇고 저하고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처장님?

○ 박근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박근철 위원 우리 처장님이 자치국장 할 때 제가 안행위원장을 했는데 처장님하고 저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자치국에 있는 과장님들하고 저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소통창구를 만들었어요. 밥도 이쪽에서 한 번 사고 우리가 한 번 사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과장님들은 전혀 그런 소통들을 안 해요. 처장님, 소통의 창구를 좀 만들어 주세요, 운영위하고.

○ 박근철 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뭘 그 과에서 하는 일이 뭔지를 최소한의 위원님들이, 본인들이 원하면 와서 앉아서 위원장님하고 같이 듣고 또 위원장님한테 보고만 하는, 아주 의례적인 보고만 하는 형태 이런 거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부분들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묻는 건데 의원님들 2018년 올 때 컴퓨터,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책보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컴퓨터를 제가 운영위에 있을 때 아마 그거를 제안해서 기존에 조달청에 있는 백몇만 원짜리 싸구려가 아니라 진짜로 필요해서 사 드렸잖아요, 이번에. 그것이 9대 때 저희가 제안해서 사드린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라고. 그런데 이게 우리 때는 2년에 한 번씩 바꿔줬거든요. 이 컴퓨터라는 게, 노트북이라는 게 쓰다 보니까 2년이 되면 느려지고 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바꿀 수 있는지, 바꾸지 못하면 최소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뭔가 구조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우리 집에서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들어와서 2016년에도 한 번 바꿔주고 2018년에 또 썼는데 이번에는 아예 전혀 얘기가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되면 저희가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건지 그걸 알아보려고 문의드린 겁니다.

○ 박근철 위원 그게 업그레이드로 가능한가요?

○ 박근철 위원 그래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다들 우리 의원님들 알아요? 나는 몰라. 알아요?

○ 양철민 위원 업그레이드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업그레이드하셨어? 알아요?

○ 국중범 위원 모르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모르죠?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다 알 수 있도록, 담당이 어디예요? 총무과인가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담당자 한 분을 세워서 안 된 분들을 직접 연락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박근철 위원 의장단 할 때 못 했어. 내가 나중에 할 때 대표실 얘기를 해서 못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 박근철 위원 다 하실 수 있도록, 직접.

○ 박근철 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근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소영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274쪽에 미디어 홍보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SNS 이모티콘 제작 2회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봄에 하지 않으셨나요?

○ 소영환 위원 봄에 올라온 건 뭐예요, 그러면?

○ 소영환 위원 이모티콘이 지금 카카오톡에서 소 마크 그려진 그거 아닌가요?

○ 소영환 위원 그게 네 번씩 필요합니까? 이모티콘이 변화가 있으면 좋긴 하지만 돈을 이렇게 5,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이모티콘 사용기간이 있더라고요.

○ 소영환 위원 그래서 그 기간에 사용하는 데 이런 많은 액수를 들여야 되나.

○ 소영환 위원 이게 내년에 쓸 예산을 미리 잡아놓은 거다 이거죠?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사용기간이 짧은 거예요?

○ 소영환 위원 돈을 몇억씩 들여서, 아까 2억 5,000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을 한 달, 네 달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돈이 과연 필요한가.

○ 소영환 위원 이게 1개월씩 해서 쓰다가 말고 기간이 지나서 또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 소영환 위원 이걸 꼭 해야 됩니까?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하다 말고 또 쉬었다가 하고.

○ 소영환 위원 이모티콘 그것도 개수가 몇 개 안 돼요.

○ 소영환 위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요, 제가 소 씨다 보니까 보내고 상당히 좋은데 이 돈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몇 달 하다가, 한 달 하다가 또 이렇게 되고 또 한 달 하다가 그렇게 되고 이게 꾸준한 일관성이 없이 하다 보니까 이거 과연 해야 되나 싶어요.

○ 소영환 위원 안 하는 기간이 더 많다 보니까 실효성이 별로 떨어져요. 하려면 1년을 하든지. 그리고 나오신 김에 의정홍보 만화 제작 4,000만 원 또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기존에 예산 세운 거하고는 다르나요, 이게 또?

○ 소영환 위원 이 관련해서 접속자 수 좀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 소영환 위원 이모티콘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4개월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나가버리고 하는데 제작비는 계속 들어가고 사용료는 나가고 하면서 매달 한다는 건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 생각이 드니까 잘 검토해 주십시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국중범 위원 우리 소영환 부위원장님께서 제가 질의할 걸 다 하셔서. 그런데 같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같은 고민을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142명의 도의원들이 활용한다고 쳤을 때 5,000만 원이라는 게 결국은 의원 개인당 이 이모티콘을 쓰는 데 드는 비용은 35만 2,112원입니다. 이게 뭐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저는 이게 그냥 한번 제작해서 유통기한 없이 계속 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쓰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거 매번 이렇게 돈이 들어갈 거면 저는 이건 안 하는 게 맞다. 도민들 혈세를 가지고 의원들이 카카오 이모티콘 쓰려고 의원 개인당 35만 2,112원을 들여서 이걸 만들어야 되느냐. 유통기한도 짧고. 그리고 또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의정홍보 만화 영상 제작도 4,0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조회 수가 3,900 얼마라고 하셨잖아요. 조회 수 하나당 1만 원꼴이에요. 이거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기서 영상을 틀면서 교육청의 홍보사례를 좀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를 홍보대사로 해서 그 사람이 노래 부른 게 수백만 뷰예요, 수백만 뷰. 제작비용 제가 볼 때는 100여만 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를 오히려 벤치마킹을 어떻게 할까를 해야지 이게 의원들 이모티콘 쓰는 데 1년에 수십만 원씩 들여서 이모티콘으로 혈세를 낭비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저도 의정홍보 만화 제작 다양하게 홍보하는 건 맞습니다. 다양하게 홍보하는데 이게 결국은 조회 수가 그 정도 조회 수면 1클릭에 1만 원꼴인데 이게 합당한 것이냐 이런 고민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제작에만 신경 쓰시고 어떻게 홍보하고 유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초적인 고민부터 좀 먼저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처장님께서는?

○ 국중범 위원 4,000만 원이란 돈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이게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의정홍보를 하는 방안도 있고요. 개그맨들도 있고 탤런트도 있고 배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해서 의정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다음에 다수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유튜버 같은 경우를 활용해서도 의정홍보를 하면 실질적으로 수십만, 수백만을 갖고 있는 유튜버 섭외해서 하더라도 그분 출연료 좀 드리고 제작비 해서 한 200∼300만 원이면 만들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그 구독자를 활용해서 하는 홍보방식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홍보대사가 아니고 일반 유튜버들 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거든요. 서울시도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의 홍보대사도 보면 그냥 연예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건축사 같은 경우도 동네 돌면서 서울시 공공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든가, 조회 수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전환이 좀 있어야지. 그리고 관광공사 같은 경우도 이날치 “범 내려 온다” 다들 아시겠지만 “범 내려 온다” 그 노래 한 곡으로 관광공사가 수억 뷰를, 조회 수를 기록하면서 난리가 났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날치의 “범 내려 온다”도 유통에 돈을 썼어요. 제작보다 더 많은 돈을 유통에 쓴 거예요. 유통에 돈을 쓰다 보니까 조회 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돌아다니니까. 유튜브든 페이스북이든 SNS상에서 그 영상이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뷰가 높아지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제작만 하지 말고 제작을 했으면 유통을 어떻게 시켜서 이게 홍보가 잘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저도 도의원 하기 전에 공연기획, 음반기획, 출판기획, 기획자로서 20년 넘게 활동했던 사람이라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차후에 제가 조언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는 처장님, 담당관님 논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용빈도 수나 그런 걸 봐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집행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정승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변인실 그리고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3개 실국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홍국 대변인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홍국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승현 이성호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안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국장님이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부위원장님.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284쪽 일반운영비 1억 4,640만 원 증액 요구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 알림 카카오톡 발송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예산이?

○ 소영환 위원 그래서 추진실적 보면 카카오톡 채널 홍보메시지가 6회 들어갔어요.

○ 소영환 위원 그래서 6회를 보내셨는데 또 이 예산이 100만 원으로 늘어나서 예산이 더 소요된다 해서 지금 1억 4,600만 원 신청하셨는데…….

○ 소영환 위원 원래 계획을 몇 회로 하신 거예요, 이게?

○ 소영환 위원 그러시면 카카오톡 채널 홍보메시지 6회 넣은 것에 대해서 자료 좀 바로 주세요.

○ 소영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대변인실 공영방송 관련해 가지고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관련 용역하신다는 거죠?

○ 소영환 위원 제가 항상 의문점을 갖는 부분도 있는데 이 용역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거의 다 보면 1억이야 어떻게.

○ 소영환 위원 1억을 책정해서 내려온…….

○ 소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소영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께 질문할 건데요. 지금 카톡친구로 되어 있는 게 93만 명?

○ 김강식 위원 이게 그러면 자료가 있으신가요? 일단 쏴주잖아요. 쏴주면 그걸 확인하는 숫자가 통계로 잡히거든요.

○ 김강식 위원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시던가요?

○ 김강식 위원 93만 명한테 쏘면 지금 얘기하신 것 30%가…….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문자를 보내면 100이라고 하면 100에 얼마가 읽었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액션 클릭하는 숫자들은 별도로 나오거든요.

○ 김강식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건 그 액션 클릭이 일어난 것들의 숫자를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93만 명한테 쏴 주는데 93만 명 중에 이걸 복사해서 퍼뜨리는 것 이외에, 왜냐하면 타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 링크를 클릭하는 것은 꼭 이 문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93만 명 중에 그걸 읽는 사람의 숫자들이 통계로 나오거든요, 그 프로그램상에서. 그러니까 저는 93만 개를 쓰는데 거기서 60%가 보는지 70%가 보는지에 대한 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김강식 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게 뭐냐면 지금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에 맞춰서 발송비용은 계속 추가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읽는 숫자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만 아니면 사실은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30%, 40% 정도면, 그러니까 60%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받기는 하지만 내가 읽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만이라는 것에 어떻게 보면 그냥 숫자로는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새로 들어오는 숫자들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누적돼서 가니까. 그런데 한 번 지나서 내가 읽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거 안 읽거든요. 한 번 보고, 예전에는 봤지만 지금은 안 읽는 숫자가 있어서 숫자가 무한정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이 자꾸 늘어나면 결국은 없어지는, 그러니까 그냥 날아가는 돈들이 예산들이 발생될 거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없이 그냥 숫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발송 숫자도 늘어나야 된다. 그런데 결국은 안 읽는 숫자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걸 무한정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예산을 늘어나는 숫자만큼 증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강식 위원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하니까 월별 한 10회 정도 보낸 거더라고요.

○ 김강식 위원 월별 2회예요?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이 단체메시지를 보낸 홍보내역은 저희 검토보고서에 있는…….

○ 김강식 위원 그래서 저는 8회라고 돼 있기에, 추가로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묶어서 가는 거군요, 결국은. 그 안에 있는 클릭할 수 있는 버튼들이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들을 해 보고 활용도 해 보니까 사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누적되는 숫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관리돼야 할 대상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사실 거기에는 허수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용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것들 때문에 찾아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그때 콘텐츠에 맞춰서 늘어나는 경우들은 있어요. 취사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늘어날 겁니다, 아마. 신규유입들이 홍보가 되면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데 그 숫자는 계속 누적돼 가지고 아마 100만도 넘고 150만도 가고 이렇게 갈 텐데 거기에 무조건 보내면 거기의 50%는 또 그냥 보내기만 하고 안 읽는 경우는 저희가 그냥 없어지는 예산이라는 것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거기 보낼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건 10%고 어떤 건 40%인 것처럼 보낼 때 전략적으로 필요한 콘텐츠들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시는 게 효율적이고 예산의 낭비가 줄어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증액해서, 소진돼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부분들이 정말 전체 100만 명에 대한 부분이 전달이 되고 있는지는 사실은 한번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들 쓰시는 것에도 콘텐츠의 질이나 내용도 감안하셔서 이 부분들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강식 위원 활용하면 되게 좋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달률이 바로 확인이 되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 부분들 활동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어떻게 전파돼서 어떻게 타고 들어오는 것까지도 확인이 될 수 있더라고요, 이 뒤에서 어드민(admin)단에서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는 우려사항은 이게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면 보내야 되는 것도 늘어나니까 대신에 비율은 비슷하거든요. 100이 있다 150이 돼 가지고 그러면 아까 50%라고 치면 50이 보는데 150에 50을 보면 안 보는 게 50에서 70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은 그냥 사라지는 돈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어떻게 할 건지를 전략적으로 하셔야지 그냥 “숫자 늘어났으니까 보내는 비용만 늘어나니까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갖고는 사실은 이걸 보냈을 때 보는 사람의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그런 내용들로 보내겠다는 계획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하여튼 금방 김강식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이걸 어떤 형태로 예를 들어서 제목을 어떻게 단다든지 어떤 형태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열어보고 열어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정승현 효율을 높이자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실 그리고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안 질의 종결을 마쳤기 때문에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위원들 간에 협의해야 될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은 1,114억 3,001만 7,000원 중에서 1건 5,000만 원을 감액하고 1건 252만 원을 증액하여 총 4,97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방의회박람회 개최 등 6개 사업 9억 9,334만 9,000원을 신규 또는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결순서입니다.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 혹시 이 조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의정홍보 만화 제작과 관련해서 4,000만 원 증감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문화콘텐츠를 다양하게 해서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기본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클릭에 1만 원꼴 되는 정도의 홍보수준으로 이것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대의견으로 홍보 활성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대의견으로 달아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 지방자치박람회 행사는 적극적으로 그 취지와 내용들이 처음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도민들에게도 그렇고 전체 국민들한테도 알려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들이라고 하면 그 사업에서 일정 부분, 보통 행사성들은 한 30% 정도는 홍보예산에 집중해서 씁니다. 이게 처음 하는 행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취지와 뜻을 알리는 부분들에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주 너무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예산들이 반영돼서 쓰인다면 최소한 전체 예산의 한 30% 정도는 이 사업을 홍보마케팅하는 부분들 속에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또 소영환 부위원장님.

○ 소영환 위원 지방의회박람회 개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만 더 건의드릴게요. 서울시에서 7월 달에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7월 달에 서울시 하는 것을 보시고 계획은 짜되 실행은 서울시 이후에 하고 계약도 최소한의 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야외에서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할까 본 위원은 지금도 의심하고 있는데요. 7월 달 서울시 하는 것 보시고 다른 박람회 보신 다음에 우리가 최대한 늦춰서 만약에 안 됐을 때도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또 의결에 앞서서 우리 소영환 부위원장님, 국중범 위원님 또 김강식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의견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그 외에 또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다음은 예결위 위원장 동의권한 위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서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동의방법으로는 위원회 의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 그리고 여러 상황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꼭 동의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유선협의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