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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1.04.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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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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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4월 20일(화)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10시23분 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창순입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10시24분)

○ 위원장 박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금액 조정과 교육비특별회계 법정부담금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등 3,26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사업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요구된 사업들이 금회 집행부 추경편성 방향과 부합하는지, 재원은 적재적소에 배분되었는지, 낭비요소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안건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순서는 먼저 평생교육국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여성가족국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를 마치는 대로 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면 바로 이어서 평생교육국 업무협약체결 계획 3건을 보고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삼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박승삼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창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향자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김동욱 교육협력과장은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MOU 체결이 있어 참석하지 못했고 조창범 도서관정책과장은 생활치료센터에 근무하고 있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세입, 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9쪽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3억 4,709만 원이 증액된 945억 9,849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과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의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 1억 4,667만 원을 증액한 309억 1,403만 원, 도서관정책과는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등 3개 사업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2억 42만 원을 증액한 629억 2,59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2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조 7,252억 9,756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2조 7,249억 2,499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7,258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21쪽 평생교육과는 1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38억 3,41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공유스튜디오를 구축하고 전문인력 2명을 채용하기 위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3억 8,000만 원을 증액했고 4월 경기도평생학습포털을 개통해 신규 가입 회원 수 대폭 확대를 위해 5억 원을 편성했으며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지난해 수준으로 확대ㆍ운영하기 위해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722쪽 교육협력과는 1,979억 2,349만 원이 증액된 2조 5,391억 7,81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법정부담금은 1,977억 8,084만 원을 증액한 2조 4,942억 4,079만 원을 편성했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가 급증해 사무보조인력 2명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1,715만 원을 증액했으며 경기도기숙사의 시설을 개선하고 급식 재료의 물가인상 등을 반영해 1억 2,5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723쪽 청소년과는 1억 3,205만 원이 증액된 776억 6,70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 인원 증가에 따른 국비 내시 변경으로 1,545만 원을 증액했고 시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시군 청소년안전망팀 사례관리사 인건비를 분리해 1억 32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724쪽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의 상담사 인건비는 내시 변경으로 국비 111만 원을 확보해 같은 금액의 도비를 감액했고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운영을 위한 사례관리사 8명의 인건비 1억 1,968만 원을 편성했으며 화성시와 양평군의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25쪽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사업은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연간 실제 입소인원을 반영해 정원 2명이 감소되어 3,986만 원을 감액한 79억 7,28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26쪽 도서관정책과는 2억 42만 원이 증액된 746억 1,81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U-도서관서비스 구축 지원사업에 남양주시와 양평군이 선정되어 1억 500만 원을 편성했고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된 15개 공공도서관 지원에 3,987만 원을 편성했으며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에 선정된 14개 공공도서관 지원에 5,55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추가 배부해 드린 자료 3쪽 세입예산 조정안입니다. 지역평생교육……. 아,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책상 위에 추가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조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국비가 내시되어 조정이 필요한 수정예산 사업입니다

추가 배부해 드린 자료 3쪽 세입예산 조정안입니다.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9,6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료 7쪽 세출예산 조정안입니다. 고양시 등 4개 시의 지역특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2021년 3월 31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에 9,6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 배부해 드린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협약 3건을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 배부해 드린 자료 1쪽 첫 번째 경기도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업무협약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공모한 전국 권역별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운영 사업에 경기도가 선정되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경기대학교 삼자가 협력체를 구성해 교육 분야의 정보통신기술 산업 발전과 교육현장에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시설구축비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경기대학교 E-스퀘어 1층에 759㎡ 규모의 에듀테크 소프트랩 공간을 구축하고 해마다 운영비로 국비 3억 원을 최대 5년간 지원받아 교원 대상 에듀테크 교육과 원격수업 지원 공모사업 및 에듀테크 솔루션 제작 등 교육 분야의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학교 현장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료 7쪽 두 번째 경기도와 경기도대학생협의회의 업무협약입니다. 경기도 대학생의 권리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 취업ㆍ창업ㆍ일자리 창출 등 사업을 개발ㆍ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대학생협의회의 업무협약 계획입니다. 협약사항으로는 우수인재 유인과 지역인재 발굴, 대학생 지원정책의 개발ㆍ시행ㆍ홍보 등입니다. 아울러 대학생 지원정책 협력을 위해 대학생 대표와 교수, 전문가 등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료 13쪽 세 번째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업무협약입니다.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신용위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와 한국장학재단의 업무협약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신용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에게 학자금 대출액의 분할상환 약정을 위한 초입금을 지원하고 한국장학재단은 채무자와 장기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며 장기연체에 따른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을 해제하여 지연배상금을 감면하게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초입금 지원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 3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협약 계획 보고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오늘 설명드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박승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평생교육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 2021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2쪽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45억 9,84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4,70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등 모두 10개 사업이고 전액 국고보조금을 반영한 것으로써 세입추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조 7,252억 9,75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인 1,993억 1,59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규모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도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법정부담금 증액 등 대부분의 예산이 도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부 금액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사업은 신규 1건 포함 모두 6개 사업에 1,989억 8,34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쪽 평생교육과의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지식 서비스 활성화는 기존의 온라인 평생학습 서비스 제공 플랫폼이었던 지식(GSEEK)이 4월 13일 평생학습포털로 확대ㆍ개편됨에 따라 홍보와 활성화를 목적으로 금회 추경에 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지식은 2016년 10월 서비스 개시 이후 현재 5년째 운영 중이며 2018년 12월 42만 명이던 회원수가 2021년 2월 110만 명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그간 지식에 대한 홍보는 도 자체사업인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 운영 예산을 활용하여 추진되었습니다. 평생교육국은 본예산에 국 홍보비로 1억 원을 또한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이 확보된 홍보비 외에 신규사업으로 대규모 홍보비를 편성해야 하는 타당성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예산정책담당관실의 본 추경예산안 분석 자료와 같이 도 홍보기획관의 도정홍보 확산 사업과의 연계, 통합추진을 통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7쪽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사업은 청소년 노동존중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및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시, 노동인권강사 양성 등 개발사업비로써 금회 1억 8,000만 원을 증액, 본예산 편성 시 집행부 자체 의사결정 결과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으로 인해 금년도에 축소 운영하려던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작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만큼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작년 말 2021년 본예산 심의 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특성화ㆍ직업고 학생과 학교 밖ㆍ가정 밖 청소년들의 노동인권교육 부재에 대한 문제 인식이 있었고 이를 통해 감액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사업의 특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적정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교육협력과의 법정부담금 1,977억 8,084만 원 증액 편성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지방교육세와 도세 총액의 100분의 5 등 지방자치단체부담금에 대한 2020년도분 지방세 세입결산 정산 차액을 반영한 사항이며 법정경비를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련, 기간제 근로자 보수 1,715만 원 증액은 금년도 상반기 공모결과 응모자 급증으로 본예산에 확보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모두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 공모에 대비해 증액하는 사항으로 수혜자 급증 추세를 감안하면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사업과 관련하여 2021년 본예산 예결위 심의 시 2021년 1/4분기 중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신용회복 지원방안 강구를 부대의견으로 담아 의결된바 이에 대한 진행경과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8쪽 경기도기숙사 운영비 1억 2,550만 원 증액은 안전사고 예방과 방역관리를 위한 시설개선비와 급식 질 향상을 위한 재료비 증가분 등을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입사생들의 복지와 편의증진 효과를 고려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2020년 정산완료에 따라 결산 잉여금 가운데 도에 반납의무가 없어 차기 이월금으로 회계처리하는 입사생 부담금ㆍ기타 수입분을 우선 활용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그간 기숙사 운영에 도비 지원내역을 살펴본 결과 2017년 개관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이 증가되고 있어 도 재정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방안 마련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9쪽 의존재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9개 사업에 3억 3,2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5개 사업에 4억 6,009만 원으로 전액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고 교부된 국비는 모두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당초 예산편성 이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금액이 증감된 사업은 4개 사업이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2회 추경(평생교육국))


(박창순 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성수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먼저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정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지식(GSEEK)서비스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5억 원의 홍보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2019년, 20년 그리고 21년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홍보비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지금 원래 본예산에 편성됐던 1억 5,000 이외에도 1억 원이 또 추가적으로 더 확보돼서 운영된 걸로도 아는데 그렇게 홍보비 집행규모를 전반적으로 알 수 있게끔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부위원장, 박창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창순 국장님, 아셨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 위원장 박창순 이 자료가 좀 빨리 와야 오늘 넘기지 않고 끝납니다, 회의가.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평생교육국장 박승삼입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되었고 복사해서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자료 요청이 들어오는 거 있으면 가능한 빨리 준비하셨다가 바로바로 주셔야 됩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위원님께 10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고 모두 질의하시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해당 위원님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그냥.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작년에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통과시켰던 아주 유의미했던 조례 중에 하나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였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신용회복 지원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저희가 부대의견으로 달았던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학자금 대출 대상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나 유의자가 된 청년도민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경제활동 자체가 불가하지 않도록 해당 신용불량 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초입금을 지원해 주라는 것이었거든요. 그 지점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오늘 보고하신 자료에는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업무 협약안이 올라왔는데 해당 내용과 어떤 연계성이 있고 추진할 계획이 어떻게 현재 계획돼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평생교육국장 박승삼입니다. 일단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분들에게 초입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과 달리 경기도가 좀 더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극저신용대출, 이른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극저신용대출에 대해서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도 요건에 넣어서,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도 300만 원까지 극저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초입금 지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3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 말씀은 이제 결정을 하셨단 얘기죠? 그러면 이 정책은 추진된다라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이번에 경기도기숙사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추경에 왔는데요. 전에 우리가 기숙사 시설 방문했을 때, 경기도기숙사 방문했을 때 그때는 건물ㆍ시설 개선 해서 이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현장에 가서 얘기 들었을 때. 비가림 캐노피 설치라든가 그런 내용들은 그때 현장을 갔을 때 제가 시설 개선이나 보수 같은 게 추가적으로 들어갈 게 있느냐고 얘기했을 때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는데 올라왔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때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사실은 제가 2018년도에 교육협력과장으로서 경기도기숙사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계속 밀려왔던, 하지 못하고 있던 시설 개선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뒤늦게 챙겨야 할 사항이라서 통행 안전이라든가 식당동의 실내공기질이 매우 나쁜 문제 등을 좀 개선하려고 추경을 잡았는데 그때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영호 위원 그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별다른 일은, 추가적인 그런 시설 개선이 없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쭉 둘러보다가 직원들의 사무공간이 좀 열악하고 창고도 아니고 거기 시설들 있잖아요. 배관들 다 지나가고 낮게 있고 그래서 좀 다른 데로 이전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내용은 없었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기숙사 측에서는 현재 건물 바깥에 플로어에, 그러니까 현관 부분에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좀 더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공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카페동, 식당동의 공간을 일부 좀 썼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떤 경우에도 설계를 해서 건물과 땅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합의된 안이 만들어지면 설계를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한 이후에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네,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급식 질 개선 문제라든가 그거는 그때 가서 충분하게 내용을 보고해서 이해가 가고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음대로 외부식당이라든가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제한도 있고 해서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기숙사 자체수입 7,300만 원 아까 나왔는데요. 그건 어떻게 쓰실 예정이세요, 그러면?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 7,300만 원에 결산상 이월금이 있는데 그중에 4,500만 원은 입사생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이미 돌려줬거나 돌려줘야 할 보증금, 그러니까 1인당 20만 원의 보증금을 냅니다, 건물을 파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4,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줘야 되고 그리고 또 1,000만 원의 경우에는 작년에 미거주 기간에 대한 환불금으로 잡혀 있어서 곧 환불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7,300만 원 중에 5,500만 원은 학생들에게 되돌려줘야 할 돈이고, 그럼 1,800만 원이 남는데요. 1,800만 원은 12월분에 대해서 1월 달에 예산이 가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월 달에 당장 써야 할 급식비, 청소비로 썼고 그리고 또 600만 원은 코로나 방역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 자세한 내용이 안 담겨 있으니까 자칫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습니다.

유영호 위원 학생들 입주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모두 268명, 273명 정원인데…….

유광혁 의원 네, 273명.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장애인 쪽 부분에 신청이 없어서 268명이 들어왔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268명 중에서 대학생이 4분의 3 그리고 청년이 4분의 1 그리고 신규입사는 3분의 2, 재입사는 3분의 1. 그리고 남학생이 4분의 1이고 여학생이 4분의 3인데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좀 가두어져 있는 느낌을 받는지 기숙사에 신청한 인원이 좀 적은 편입니다.

유영호 위원 지리적 여건, 접근성에 대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인근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거리상이라든가 기숙사가 없는 것 때문에도 여러 가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된 예산이 1억 8,000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1억 8,000만 더 있으면 가능한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전년도 수준인, 현재 2,000회에서 전년도 수준인 3,000회로 1억 8,000이 강사비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18만 원 곱하기 1,000회 해서 1억 8,000만 원이 됩니다.

이진연 위원 이번에 실태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캠페인, 홍보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어쨌든 그 예산이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으로 가능합니다.

이진연 위원 아, 지난 본예산으로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2020년, 19년도에 비하면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예산이라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그래서 19년, 20년보다, 그러니까 21년에 비하면 19년, 20년도가 예산이 더 많았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박람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잘 좀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19로 지금 배달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여기 배달노동자 안에는 청소년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 청소년들은 지금 시간이 보통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일합니다. 그리고 거부도 못해요. 그리고 사고가 나거나 아파도 말을 못 합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하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지금 코로나 시대에 특별하게 신경 써야 될 우리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강의를 또 어떤 교육을 또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될지도 우리 함께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아마 특수고용임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갈 수 없는, 그리고 특별하게 어려운 점 이거는 다 청소년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청소년 배달노동자들을, 그러니까 노동자와 노동을 상담한 상담교사를 특별하게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국장님 멘트도 달려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나 도청과 지자체는 관심이 그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단순하게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통로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이런 역할들을 저는 충분히 노동인권에 관련해서 교육하고 있는 곳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장님도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저는 이번 연도에 작년과 재작년에 달라진 우리 청소년 배달노동자에게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 배달노동자는 지금 16세가 되면 원동기면허를 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린 거죠.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그리고 또 신경뿐만 아니라,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 이번에 국장님이 멘트를 단 게 산재보험 멘트를 달아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들은 사고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과다한 업무를 인수받았을 때 한마디 얘기도 못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저는 이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직접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렇다라면 사실 ‘예산이 넉넉할까?’ 이런 고민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긴데 얼마 전에 19일 날 청소년쉼터 지원에 관련해서 시군으로 공문을 보내셨어요, 그렇죠? 코로나19로 쉼터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코로나 검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 검사를 기다리는 중에 공간이 부족해서 지역에서 지역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모텔이나 여관이나 그런 장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공문이 하나 시군으로 뿌려졌어요. 알고 계시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는 숙박시설의 비용 이런 거는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국비, 도비, 시군비를 합친 예산 안에서 적은 인원이 숙박시설 이용하는 정도는 현재 이 예산 안에서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산을 활용해서 숙박시설 이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제가 부천시의원하고 경기도의원 하면서 단 한 번도 예산이 넉넉하다는 얘기를 어느 부서, 어느 팀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집안에서도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예산보다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포기해야지 그 돈이 어느 정도 남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공문을 받은 시군이 하필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하셔서 보내주셨어요, 공문을. 이 지출비용을 쉼터에다가 얘기할 수가 없다. 왜냐? 뻔한 살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군이 다 책임지기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그래서 공문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지금 보고는 있는데 공간 비용 그다음에 치료, 지금 코로나19로 자살률, 우울증이 더 증가한 우리 청소년들의 심리치료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될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제가 앞서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한, 사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예산편성이 전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숙박시설이용의 경우에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 먼저 사과드리고 국도ㆍ시군비 합친 쉼터 운영지원 예산 말고 가정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라고 예산 총액 4억 원 정도의 도비 사업, 도비 100%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돈에서 깨서 쓰도록 저희가 그렇게…….

이진연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도비 100% 사업 중에서.

이진연 위원 그런데 공문이 이렇게 가버리면 그런 거에 대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겠다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이 공문을 받으면 “이거 우리가 책임져야 되나?” 아니면 “쉼터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공문을 잘못 해석하는 건가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4억에서 책임져주시고 그다음에 치료는, 치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리치료나 이런 치료에 관련돼서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치료의 경우에는 일단 도비 사업 4억 원 안에서 가능하고.

이진연 위원 아, 모든 것이.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다음에 국도ㆍ시군비 운영비에서도 가능한데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숙박시설에 얼마나 들어갈지와 1인당 얼마 그리고 총 인원이 어느 정도 나올지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얼마가 들어갈지 부분은 다시 저희가 챙겨보고 4억 안에서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4억 안에서 일단 그 부분에 먼저 쓰고 더 필요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부분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죠. 우리 아이들 우리가 키워야지 누가 키워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얼마 전 4월 14일경에 주택실에서 보도자료 뿌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 나왔는데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그거는 제가 지난 6월에 실장님께 직접 질의한 내용인데요. 보호종료 아동들을 법에 근거해서 GH에서 임대사업을, 임대주택 지원하는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그래도 많은 양의 물량들을 다 채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100호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자료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제가 다시 실장님과 주택실에 말씀드렸습니다. 보호종료 아동은 법에 근거해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가정 밖 청소년은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 조례가 전부개정되면서 근거가 있어요, 8조에.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실과 소통하면서 우리 주택실에, 그러니까 보호종료 아동뿐만 아니라 가정 밖 청소년에게도 주택복지를 주택복지센터가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올해부터는 확보하고 그의 비용도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나름대로 챙겨서 확보해서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가정 밖 청소년도 함께 챙겨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한테 주거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일단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성환 위원, 거수)

잠깐만요. 혹시 그 예산을 추가로 증액하시자 그런 의미가 담긴 말씀은 아니신가요, 혹시?

이진연 위원 지금 4억이 있다고 하니까, 저는 그 4억이 전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4억으로, 얼마가 될지는 사실 모르거든요. 그런데 4억을 편성해 놓은 게 있다고 하니까 4억을 일단은 필요에 의해서 사용이 가능해서 증액은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러니까 증액의 의미는 아닌 거죠?

이진연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실 때 기존 예산안 중에서도 변경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상반기여서 특별한 그런 요인들이 없어서 추경안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국 사업 중에 청소년수련시설 관련된 예산들이 꽤 큰 금액으로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수련관들을 각 시군에서 지금 설립들 하고 또 없는 지역들은 더 보충하기도 하고 시설 개선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수련시설들 중에서, 시군 중에서 그런 시설들이 없는 지자체들이 있죠?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자체들이 몇 군데 있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저희가 이 부분 자료 준비가 안 돼서…….

조성환 위원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위원님께서 양해…….

조성환 위원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이 균특 이양계속사업으로 국고에서 대다수의 금액이 내려오고 지자체나 우리 광역단위에서 보조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사실 법적 책임은 지자체장들이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이러한 부족한 곳의 시설에 도비 지원을 지금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126억, 올해 같은 경우에 218억. 상당히 평생교육국 수준에서 예산이 큰 비중이거든요. 이런 예산들이 잘 집행되는지를 사실은 보시고 예산이 불용돼서는 안 되니까 그런 과정들 점검하실 필요가 있고 이번 추경이 아니더라도 다음번 추경편성 시에는 그런 것들을 진행률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필요한 곳에 예산이 나가고 집행이 안 되는 곳은 조정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일단 저희가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도대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거나 이 사업 전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검토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번 해서 그 답을 받았거든요. 국장님께는 보고가 안 됐던 것 같네요. 그 자료요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세부사항들까지는 과장님까지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자료 봤는데…….

조성환 위원 너무 많으니까 기억을 못하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죄송합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건지?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사실은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면밀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이러한 답변을, 우리 도의 집행기관에서, 부에서 갖고 있는 답변을 받아보니까 현장의 요구도와는 조금 거리감 있는 답변을 많이 해 주고 계세요. 특히 문산청소년수련관이 파주의 경우에 6월에 착공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배정된 예산이 다소 적어서 경기도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51억을 추가 요청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수영장 시설은 청소년 시설이 이용률이 낮아서, 그렇게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다른 예산으로 별도로 분리해서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저희 도청의 예산담당부서에서 일단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현장에서의 의견은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수영장을 다른 예산으로 배정해서 지원해서 운영하면 그 예산의 그 시설에 대한 권리는 또 성인들에게 뺏긴다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청소년과의 예산으로 청소년 시설의 예산들이 100% 완벽하게 확보가 돼서 설립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수요로 자꾸 청소년들이 밀려나는데 그런 판단을 예산과에서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게 청소년 시설 50% 이상, 60% 이상 충족이 가능한 그런 환경이다라고 어필해서 예산부서를 설득하고 조정해야 되지 않나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법령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이 70% 이상 사용해야 청소년 시설로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 시군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의 청소년 이용비율이 한 3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파주에서 70%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내부적인 어떤 방침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게 구상이 되어야…….

조성환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파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이 없는 지역이고 그래서 시에서는 그 부분 충족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장하고 계획을 잡을지 의논을 서로 하셔서,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 무조건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 집행률,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예산을 조정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고 예산 조정기능은 우리 청소년과에 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배분의견은 분명히 이거는 확인했던 부분이고요. 예산실에서는 총액만 내려왔고 그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해 주실 말씀 있으면 더 추가로 해 주시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다만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다음에 각종 행정상 인허가 그다음에 공사가 들어가는데요. 시군에서 그 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사전과정이나 또 공사과정에서 계획보다 시간이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1~2년 늦어지더라도 자기들이 꼭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뺏어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 판단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데 이게 뺏어온다는 개념, 올해 단년도 사업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계속사업이어서 내년도에도 배분이 추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나 내년이나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뺏어오는 개념이 아니고 시기를 조정하는 개념이 될 수 있거든요.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먼저 예산배정을 하고 좀 늦게 진행되는 곳은 추후에 필요한 시점에 더 많이 집행이 되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되고 그게 도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기적으로 우리 지역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그런 것을 너무 과도하게 요구할 수도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주 같은 경우에는 법적기준 충족되는 시설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봐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파주는 지난번에 출장 갔을 때도 끊임없이 청소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다만 이전의 시청에서 청소년 시설 확충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 워낙 시설은 없고 청소년 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저희도 이 수련시설에 대해서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제 지역구도 아닌 거 아시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신정현 위원 자료요구를…….

○ 위원장 박창순 좀 이따가 하시고요.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국장님, 지금 경기도의 모든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로 다 선정돼 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번에 국비 내려온 거 이것 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공모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지금 경기도에 평생학습도시면서 마을이 없는 시를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해서 보완해서 평생학습도시다운 마을의, 말하자면 평생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걸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보완하고 있습니까? 지금 평생학습도시면서 평생학습마을이 없는 시 진행상황 좀.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저희가 해당 시군과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독려하는 방안 한 가지와 그리고 평생학습에 대한 시군 평가의 하나의 지표로 간주해서 평가하는 부분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태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서 나름대로 여성친화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시민을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펼쳐나가면서 사실 평생학습도시라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된 사업들은 안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아무래도 마을사업이 자조적이고 자주적인 학습조직이기 때문에 정말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지금 여기에 있는 국비로 기존의 학습도시에 지원하는 것보다 신규로 해서 어떻게든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국비가 아니면 도비라도 이런 열악한 부분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국비 내려온 거 1억도 안 되는데. 도에서도 이 정도는 해서 신규사업으로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국가 교육부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추진하는 지방사업들이 워낙 사업규모가 적고 또 심지어 도비ㆍ시군비를 태워서 사실은 사업을 더 키울 수도 있는데 사업규모가 매우 작은 사항이기 때문에…….

장태환 위원 여기도 지금 보니까 3,000만 원, 2,000만 원, 적은 금액이에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맞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사실 1,000만 원, 2,000만 원만 가져도 충분히 사업할 수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거창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평생학습마을이 없는 곳이 지난번에 보니까 세 군데인 것 같은데.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여섯 군데입니다.

장태환 위원 지금 여섯 군데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장태환 위원 그럼 이런 데 몇천만 원이라도 도에서, 1,000만 원씩 하면 여섯 군데 6,000 아닙니까? 이 정도라도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도록 해야 명색에, 평생학습도시에 걸맞은 이런 사업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위원님 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독려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의 지원사업을 구상해서 실질적인 참여를 독려해 보라고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새겨보고 또 고려해서 한번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네, 아울러서 여기 공모사업해서 다섯 곳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4개 시군입니다.

장태환 위원 4개 시군이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장태환 위원 사업내용 좀 한번 자료로 주시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평생학습마을이 없는 6개 시군에 대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추진과정 이런 것들도 한번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자료는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자료 주신 게 다 아직 안 왔다고 하는데요. 올해 것도 안 오고. 준비해 주시고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준비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먼저 간단한 거 질문 좀 드릴게요, 따로 시간을 갖기가 그래서. 업무협약 계획 보고서 1쪽에 보면 경기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운영 업무협약 있잖아요? 하여튼 이름도 어려워서 이게 무슨 사업인가 밑에 보고 이해를 했는데 하여튼 이름 어렵게 짓는 문제는 교육부에서 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이게 국비사업인데 애초에 공모할 때 경기도하고 경기대학교하고 함께 이 프로젝트를 신청하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일단 경기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고요. 그리고 그때 사업에 체계 자체를 시도와 시도 교육청과 그리고 관련되는 대학이나 기업 이렇게 삼자를 엮어라, 엮어서 컨소시엄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송치용 위원 출발부터 같이…….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맞습니다.

송치용 위원 교육청과 또 함께하신 거고. 그건 전액 국비기 때문에 여기서 따질 건 아닙니다만 구축비가 10억이고 운영비로 3억이라 5년이면 25억을 다 쓰는데 이거 한 번 구축해 놓으면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송치용 위원 일단 5년 동안 해 놓고 추후에 더 연장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계속 경기대학교하고 경기도교육청 같이 해 나가야 되겠네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송치용 위원 이 예산을 절감하려면 계속 가야 되고 또 경쟁을 하려면 좀 풀어주면 좋은데 하여튼 이 시설은 그렇지만 경기대학교의 것만은 아니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이 시설의 사용자는 첫 번째는 교육 분야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학교의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기술을 실증하는 것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만들어진 기술을 학교의 교사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서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교사와 기업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송치용 위원 사업 위치가 경기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구축비는 경기대학교에서 거의 권한을 갖고 있을 것 같네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소유는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식, 우리 경기도 평생교육과에서 내건 대표상품이죠. 2016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 회원이 110만 명까지 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인구 대비하면 아직 10%는 안 돼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맞습니다.

송치용 위원 비약적으로 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수원역 앞에 가서 물어보면, “지식이라는 사이트 아십니까?” 하면 모르는 사람이 많겠죠. 당연히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지식이 포털사이트로 확대 개편된 건 이미 4월에 되었어요. 근데 지금 서비스 활성화 예산으로 5억이면 이게 큰돈이잖아요. 큰 예산이 불쑥 추경으로 지금 들어와서 자꾸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 상임위원회를 지켜보고 계시거나 나중에 속기록을 보시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설명할 기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활성화사업이라고 하지만 홍보비예요. 지금 구체적 내용이 홍보비 5억이 불쑥 나와서 검토보고를 한 전문위원실에서조차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나온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홍보비로 큰돈이 불쑥 추경으로 나왔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 홍보기획관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먼저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또는 업무보고, 지난해 상임위에서도 지식에 대한 홍보 필요성과 홍보비를 좀 증액할 필요성을 위원님들이 먼저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우지 못한 점은 저희의 불찰, 저희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예산이 2억 2,000만 원이었다가, 홍보비가. 그리고 작년에는 1억 9,0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그 15억 예산 중에 실제 홍보비는 1억 2,000입니다. 그래서 실제 홍보비가 2억 2,000, 1억 9,000, 1억 2,000까지 줄어들면서 예산실과 협의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저희의 불찰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작년에 한 25만 명이, 현재 117만 명 회원 수인데 작년에 25만 명 늘어날 거라고 봤는데 39만 명이 늘어났었거든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라서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던 거고 39만 명이 늘어나서 현재 117만 명인 걸 보면 지금 또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부분 오프라인 교육보다는 온라인 교육으로 많은 인원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작년에도 홍보한 때하고 안 한 때하고 1.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작년에 39만 명이라면 올해 한 60~70만 명 이상 회원 수를 확대한다면, 그 60~70만 명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5억의 홍보비가 아마 값어치가 있을 거 같은데 미리 세우지 못한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작년에 홍보를 안 했을 때하고 했을 때하고의 회원 수 증가가 그렇게, 1.4배라고 하셨나요, 지금 말씀하신 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그러니까 매월, 보통 홍보를 안 했을 때는 한 달 평균 2만 7,000명 늘어나고 있었는데 그게 홍보를 할 때는 3만 8,300명까지 늘어납니다.

송치용 위원 홍보를 그러면 월별로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한 2억, 한 달에 1억 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작년에 1억 9,000만 원이면 두 달 가까이 홍보를 했던 거고 올해 1억 2,000만 원 홍보를 하게 되면 1.2개월 정도 가능한 겁니다.

송치용 위원 아, 그 홍보비가 1년 연중 나가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한 달 동안의 기간에만 딱 나가는 홍보였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그래서 아무래도 홍보의 비용들이 비싸다 보니까 그렇고 홍보 효과가 큰 매체일수록 홍보비가 비싸다 보니까 차라리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6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10월, 11월에 광고를 했는데 집중적으로 모든 매체들을 집중시켜서 집중 홍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면 지금 5억이나 되는 홍보비를 예상하셨는데 이것도 1년 연중 하는 건 금액이 될 수가 없겠네요? 집중적으로 5~6월에 다 써버릴 수 있겠네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그래서 현재 1억 2,000, 현재 잡은 1억 2,000은 매체는 좀 다르긴 한데 한 5개월 정도 가능한 정도입니다.

송치용 위원 하여튼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 중에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홍보비가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정홍보 확산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왜 아직 구상을 안 하셨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홍보비가 한 18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홍보기획관실에 있는 홍보비가 한 18억 원인데 그게 사실 1~2월 달에 이미 어디에 홍보, 쓸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는 그 18억 원 중에서 5,000만 원을 배정받아서 홍보영상 제작을 그 5,000만 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장태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범 내려온다.” 정도가 그게 한 2~3억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한 5,000만 원 정도를 홍보기획관실에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저희가 홍보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정홍보 확산사업하고 우리 지식 사이트, 포털 홍보하고 앞으로 올해는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보기획관실에…….

송치용 위원 5,000만 원 말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18억 원 중에 5,000만 원만.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고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말고는 없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럼 현재 추가로 지금 추경에 올리신 5억 원의 홍보비는 그대로 단독적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제 질문 일단은 마치고요. 추가로 자료 오면 좀 보고 질의할 거 있으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고. 아까 추가질의를, 추가자료 요청을 하셨던가요?

신정현 위원 저요?

○ 위원장 박창순 아니, 송치용 위원님.

송치용 위원 아니요. 이 자료가, 신청한 게 아직 오지를 않아서.

○ 위원장 박창순 아, 그 자료를 공통으로 지금 보고 하시겠다고?

송치용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본질의 지금 또 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신정현 위원 저 본질의를 안 했습니다.

김용성 위원 저도 아직 안 했는데요.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부위원장,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용성 위원 저도 지식 관련한 사항이라.

○ 위원장 박창순 네, 그럼 질의 이어서 하십시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다 담아서 차근차근 준비돼서 1년 예산을 갖다가 반영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지 않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맞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본예산에서, 작년 예산은 얼마 책정했었나요, 우리?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이게 전체 지식 운영비 안에 홍보비가 있는데 참고로 2019년도에는 실제 홍보비가 2억 2,000만 원이었고…….

김용성 위원 작년 거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작년에는 1억 9,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김용성 위원 올해가 1억 2,000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올해 1억 2,000인데 지금 현재 추경에 올려놓으신 게 5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이게 뭔가 엄청난 변화라든가 또 이런 상황을 갖다가 자세하게 해야 될 만한 시급성이 있거나 해야 될 거 아닌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저희가 충분한 홍보비를 확보하지 못했고 미리 본예산에서 증액시키지 못한 점을 일단 사과드리고요. 시급성과 필요성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39만 명의 신규, 그러니까 저희 회원 수가 117만 명인데 작년에만 39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많은 인원들이, 많은 도민들이 온라인 학습사이트로 오는 것을 작년에 경험했던 걸 비추어 봤을 때 올해도 홍보를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저희가 한 60~70만 명까지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작년에 홍보를 한 달과 안 한 달을 봤을 때 1.4배 정도 회원 수 확대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용성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게 되면 콘텐츠가 일단은 반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콘텐츠는 전혀 더 이상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똑같은, 동일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만 해서 이게 가능한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콘텐츠라고 하면 교육 콘텐츠 얘기하시는 거죠?

김용성 위원 네, 맞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교육 콘텐츠는 저희가 여전히 작년보다 더 많은 부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실시간 교육하고 온라인 교육하고 오프라인 교육을 도의 교육자원, 시군의 교육자원, 교육 기회들을 다 묶어서 포털을 하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제가 봤을 때 콘텐츠의, 작년에도 제가 행감이나 이런 관련해서도 얘기했었고 독도 관련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콘텐츠, 자료, 지금 지식에 들어가도 세 가지가 독도가 탑재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김용성 위원 더 많은 콘텐츠가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게 부족해서 계속 더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받아서 탑재시켜야 되는 그게 첫 번째인데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준비가 더 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저희가 동북아재단 자료를 활용하고 외교부 자료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KBS나 EBS 자료는 연계시키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또 그밖에 더 좋은 자료가 있다면 저희가 찾아보고 더 보충해서 탑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국장님, 어제 제가 경기도만의 특화된 쌍방향 소통과 비대면 참여가 가능한 플랫폼 마련을 지원하고자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이제 통과됐는데 본회의에 통과되면 시행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활동 진흥이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과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실 수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한 15년 전에 전자정부사업을 행안부에서 했었고 또 청소년과에 계신 분들이 전혀 전자정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조만간 같이 공부를 하고 학습해서, 일단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서 또 필요하면 서울이나 광주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들을 현장방문해서 확인해 보고 그런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계획을 구상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시급성과 홍보에 대해서 5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지식에 대한 여러 가지 경기도의 콘텐츠를 갖다가 도민들이 알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거 중요하죠. 또한 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조례도 하루속히 빨리 해서 청소년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추경예산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을 추경이라도 생기게 되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정보화사업의 절차를 빨리 파악하고 그 절차에 맞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료 요청하실 게 있으시다고요?

신정현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자료 요청드립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건 2019년부터 제가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2019년인데 20년 거 갖고 오셨어요, 지금 보니까. 2019년부터 지식 홍보비 세부집행내역 갖다 주시고 각 홍보비 대행사가 있을 겁니다. 그때그때 2019년부터 3개년간의 대행사, 물론 언론진흥재단이 맡아서 하는 거지만 어디가 맡아서 했는지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홍보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평생교육국이 홍보비로 지난번에 1억 원을 본예산에 따로 확보를 했죠, 그때 당시에. 따로 확보를 했는데 이 예산 지금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이 예산 지금 남아있는 것인지 그걸 좀 알려주세요, 이 1억 원에 대해서.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본예산 홍보비는 저희 네 과가 다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올해 어떻게 쓰실 것인지…….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알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쓸 계획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지금 2019년, 20년 홍보비에 평진원 홍보비 이외에 평진원 자체……. 이게 지금 평진원 자체 홍보비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이 지식은 원래 지금 어디가 담당부서죠? 평생교육국이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신정현 위원 그렇게 되는데 평진원의 예산을 활용해서 혹시 홍보비로 활용한 사례가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없습니다.

신정현 위원 없죠?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던 홍보담당관실인가? 홍보기획관. 그 이전에도 사례가 있어요, 작년? 이 예산을 활용해서 추가 홍보한 사례가 있어요? G-버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G-버스, IPTV, 우리 엘리베이터…….

신정현 위원 그 예산 활용했었네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신정현 위원 그거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 규모, 볼륨을 얼마 정도 갖다 썼는지. 이 지식을 홍보했던 라인들이 있을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걸 포함해서 총망라해서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저희가 자료 만들겠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자료 요청을 하시면, 처음에 자료 요청을 하시라고 할 때 의사전달이 서로 정확히 전달이 돼 가지고, 자료를 만드는 시간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회의 전체가 길어져 버리거든요, 뭐 회의야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시는 위원님도 정확히 전달하시고 또 정확히 받아 가지고 빨리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자료 한 건 가지고 이렇게 또 계속 회의 전체가 늘어져 버리니까 그건 좀 감안해 가지고 자료 요청하실 때는 그렇게 한꺼번에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해 버리면 그 시간 뒤로 또 늘어지잖아요, 전체 시간이. 그건 좀 감안을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자료 요청을 더 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더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지금 본질의가 다 끝났고요. 위원장이 한마디만 그러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진원에, 국장님보다도 원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줘보세요, 이건 출연금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게 자체 스튜디오, 영어 발음은 좀 잘 안 나와. 스튜디오, 촬영소 이걸 지금 만들어서 두 분을 고용해서 자체 영상자료를 만들겠다 이 내용에 의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하시는 건가요? 자리에 앉으셔서 마이크를 앞에다 대놓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위원장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지털 스튜디오 설치에 관한 예산은 기이 출연금으로 지난해 1억 원 편성해서 1개소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 추경을 통해서 2개소를 더, 파주와 양평미래캠퍼스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는 복합방송 회의와 교육과 방송제작이 가능한 스튜디오 형태와 교육형 1인용 제작이 가능한 형태로 2개소를 더 추가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서 대면교육에서 디지털콘텐츠와 쌍방향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는데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 이런 디지털교육 관련 방송제작시설과 경험이 없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본원과 파주ㆍ양평에 설치해서 외부인들도 사용하고 훈련받고 특히 저희들이 찾아가는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역량을 키우고자 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지금 제가 질문하는 요점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이 예산 안에는 장비구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 안에 현재 있는 장비들을 가지고 활용해서 전문가만 영입해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시던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현재 수원 본원에는 이런 장비 자체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아니, 지금 파주하고 양평 두 군데에서 하시겠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파주ㆍ양평을 추가로 해서 더 도민들 접근성을 높이려고 하는데요. 현재 있는 것은 소규모 학생들의 체험용 공간, 4평 내외의 작은 공간이어서 실제 교육콘텐츠를 제작하고 운영하기에는 부족해서 공간을 확충하고 시설도 보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다시 말씀드려서 전문가를 영입해 가지고 고용해서 영상자료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해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파주하고 양평에 현재 있는 장비들을, 따로 구입하지 않고 현재 있는 장비들만 가지고 이게 할 수 없더냐 그 말이에요, 지금.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파주ㆍ양평의 미래교육을 위해서 VR을 체험하는 시설 정도 있지 교육 강의를 송출하고 제작할 수 있는 시설 자체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장비와 공간 자체를 구축하는 필요성이 있어서 요청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혹시 그러면 있는 장비들은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아니면 현재 새로 나온 장비들에 비해서 질이 확연히 낮아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현재 수원에 이동형카메라 등의 일부 장비가 있는데 방송을 녹화하고 편집하고 이럴 수 있는 독립공간은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방송을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와 편집실, 제작실 그다음에 그것을 활용, 교육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일반적인 시설들에 가보면 있는 장비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재구성해 가지고 이용하면 충분히 될 만한 장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평진원 얘기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시설들 가보면 산재되어 있는데 그걸 통합적으로 모아 가지고, 활용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장비만 계속 구입하고 조금 노후화되고 낡고 시간이 지나면 폐기해 버리고 예산 낭비가 되고 이런 요인들이 있어서 제가 그게 궁금했었는데. 얼핏 제가 다녀보기에는 “이런 좋은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위원장님 지적이 너무 감사하고 꼭 필요한 일인데 현재 우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이런 스튜디오를 일반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데가 네 군데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 평진원 자체 시설뿐만 아니라 저희들 시설을 통해서 훈련된 강사진들이 그런 시설까지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장비가 있는데 유휴되어 있는 형편이 아니고 대단히 송구한 말씀입니다마는 지식본부가 평생교육진흥원에 있다가 도로 이관되면서 현재는 아주 미약한 1인 장비 정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 보충이 반드시 필요한 형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우선 그러시면 새로 영입하시는 분들한테 장비 구입을 하시기 전에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보면서 이해를 시키면서 보유현황을 보여주면서 이 정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 활용도를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충분히 전제를 해 놓고 나서 장비를 구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비 구입만 기획하고 본부에서 생각해 본 장비들만 이렇게 덜렁 구입해 놓고 나중에 고용하고 거기에 맞춰서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전문가에 준하시지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 저희들 내부에는 교육 콘텐츠 제작하는 방송전문가들이 일부 있고요.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유휴장비가 있거나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특히 하드웨어적인 장치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으로 방송스튜디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비는 절감시키고 도민들의 이용 활용도는 높이도록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래요. 이참에 또 불용장비까지, 혹여라도 불용장비까지도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요. 그래야 장비개선도 하고 새로 구입도 하고 필요한 거 적시적소에 배치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활용도도 높이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꼭 재물조사를 비롯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제 발언은 끝났고요. 또 이제부터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오늘은 사실 크게 발언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평진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추가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그동안 작년, 올해 걸쳐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계획에 차질도 생겼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스튜디오를 구성하는 거에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유효한 시설이냐는 전제된 거겠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김미리 위원 활용 면에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단지 지금 당장 불편하고 곤란하다는 이유만이라면 한 번쯤은 더 심사숙고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시설이 없어서 그동안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해 오셨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지금 현재 도가 발주해서 저희들이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서 납품하는 방식으로 다시 외주를 주거나 스튜디오를 임대해서, 경기도 내에는 한 100군데 정도의 민간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사용료를 내고 빌리거나 업체에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자체 제작하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들이 저희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디지털교육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 좀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MCN, 멀티콘텐츠네크워크 방식으로 우리 평진원이 진화해야 되고 이 코로나 위기를 당장 모면하는 데 국한된 게 아니라 그 방향으로 어떻게 더 빨리 진전시킬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지금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라고 우리 평진원이 거기를 이용해서 장비에 대해서는 조금씩 임대도 했고 활용도 하고 그러셨던 걸로 알아요. 그리고 경기도의회 문체위에 의하면 시청자미디어센터가 각 시군별로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8개인가 9개인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고 향후 7~8개씩,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매년 그 정도씩 앞으로 계속 시군에 만들어질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러한 곳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상황과, 불편하겠지만. 우리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지금 원하는 대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시설을 해서 운영했을 때 편리성을 뺀 나머지 이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편리성을 제외하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미디어센터는 미디어 향유능력을 도민들이 높이도록 하는 걸 주 방점에 두어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의 디지털스튜디어는 디지털교육 내용을 어떻게 확보하고 쌍방향 소통에 기반한 숙의까지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라고 하는 특화된 내용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 평진원에서 현재 예를 들자면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이나 찾아가는 영어교육, 찾아가는 기초교양교육 등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수요로도 상당 부분 활용도가 높고…….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내부 제작용뿐만이 아니라 도민들이나 학생들이 활용도 할 수 있다라는, 교육용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원래 목적이 저희들 자체제작에 그치는 게 아니고 도민들이 교육 콘텐츠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된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기숙사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기숙사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이번에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어떤 부분에 그렇게 꼭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코로나 때문에 사실 활용도는 많이 떨어져 있을 거라고 보는데.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지난해에는 절반이나 3분의 1, 정원 대비 이용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방역규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일단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들어와 있고요. 일단은 이게 2017년에 준공을 했지만 사실은 준공 당시부터, 2017년 말에 준공했고 제가 2018년에 담당과장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있던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비가림 설치가 안 돼서 되게 미끄러운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식당동의 공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거기 식당이 있고 카페가 있는데 2개 이상의 공조실이 있어야 되는데 공조가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용량이 부족해서 공조시스템 설치하는 부분.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 사실 2018년 이후에 했어야 할 공사를 못하고 이제 와서, 제가 다시 담당국장 오고 나서 이거 이제는 미루면 안 된다고 해서 하는 거고요.

김미리 위원 알겠는데요. 제가 9대 전반기에 여가교에 있으면서 그때 거기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현장방문도 하고 하면서 다 점검했었던 그런 사항들이었는데 2017년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17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나 됐어요? 시작할 때 대대적으로 다 손을 보고 시작하셨을 텐데 불과 이 기간 안에 지금 이만큼의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건 공적자금이니까 1년 만에 문제가 생겨도, 2년 만에 문제가 생겨도, 짧은 기간 안에 문제가 생겨도 그냥 무조건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애시당초 처음에 이거를 잘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에 관련한 거라면 하자보수기간을 확실히 점검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현재 들어갔을 때는 그랬는데, 그건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갈 때는 다 멀쩡하죠. 1년, 2년 살다보니까 탈이 나지만 우리가 다 새로운 걸 좋아하는 건 그만큼의 고장률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17년도면 불과 이제 만 4년도 안 된 건데요. 이제 만 4년 됐다고 봐야 되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4년 지났는데요. 하자보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설계 잘못…….

김미리 위원 없는 게 추가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식당동에 공조기가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공조기 하나로만 설계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계단에…….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체크를 못해서 발생된 추가적인 부분인 거네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걸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이번에 안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제가 과장 때 이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추경으로 세우지 못했고요. 그리고 3년 지나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라도 해 놓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긴급을 요하는 건 아닌데 발견됐던 걸 차일피일, 지금 그때 시점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흐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김미리 위원 이걸 누구에게 문제를 삼아야 되나요? 제대로 처음부터 하지 못했던 사항,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뤘었던 사항들이 이게 누구에게 문제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러니까 2017년에 준공하고 사실 2018년도에 발견, 2018년부터 가능했었던 겁니다. 2018년도, 2019년도, 20년도 담당자, 담당팀장, 과장, 국장의 잘못입니다. 그중에 저도 2018년도에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을 세우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 자료 지금 왔는데 이게 혹시 충족된 자료인가요?

신정현 위원 아직 안 왔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아직 안 왔어요?

신정현 위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19년도 거랑 아직 안 온 거잖아요?

(「지금 출력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 박창순 그러면 오면 하시고.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오전에 평생교육국 질의응답을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나요?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아까 김미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기도기숙사 급식 질 개선 해 가지고 5,900 올라왔어요. 2019년도에도 그때 아마 계셨을 거예요. 그때도 급식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차액을 지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위원님들의 반발이 많이 심했습니다. 이유 중의 하나는 처음에 편성한 급식비가 부족해서 그리고 생각 외로 많이 예산이 급식비로 들어가서. 그런데 이번에 급식 질 문제로 올라왔어요. 저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019년도에 이미 급식의 문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급식을 좀 더 질 좋게 먹여보자라고 해서 그때 편성을 거의 1억 이상 올려드렸는데 이번에 다시 급식 질로 해 가지고 들어온 것은 제가 납득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어떤 사유로, 그때도 그런 이유는 있었는데 그때랑 지금하고 2년의 갭이 있어서 물가상승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여기 내용은 “주변에 식당이 없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 이런 게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급식 질, 어느 정도 안 좋길래 급식 질 문제로 또다시 예산편성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이전에 장학관이라고 불렸던 푸른미래관의 경우에는 정원이 370명이고 경기도기숙사는 268명인데 거의 100명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270명 대 370명이라고 그러면 식수 대비, 식수가 적을수록 급식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건 맞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반영이 안 됐고 장학관에 맞추려고만 했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최근 3년 간, 2018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식료품 및 음료 물가상승분의 7.3%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미래관이든 전남학사, 충북학사 다 그 부분을 반영했었는데 매년 급식단가 상승분을 우리가 반영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이 물가상승분은 우리 경기도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현재 공공기숙사, 국방부에서 하는 송파학사는 제외하고 시도에서 하는 기숙사들은 입사비가 한 12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인데, 중간 15만 원 잡으면 우리 푸른미래관이 15만 원을 받고 하루 세 끼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달에 20만 원을 받고 두 끼를 줍니다. 우리가 다시 급식단가 때문에 입사비를 올리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시도 공공기숙사들이 다 15만 원 정도 수준인데 우리는 20만 원을 받고 있으면서 급식단가 때문에 또 입사비를 올린다고 한다면 그건 부담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공공기관은 어떤 기관을 얘기하시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공공기관이 공공의 기숙사인데 광주 전남의 남도학사, 강원학사 그리고 경남의 남명학사, 충북학사, 충남학사, 탐라영재관 그런 곳들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럼 거기는 차액 비용을 관공서에서 다 지원을 한다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전체 수입 가운데, 그러니까 수입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도의 보조금하고 입사생 입사비하고. 근데 경기도의 기숙사는 도 보조금 비율이 60%, 40%는 입사비로 들어오는 거고요. 푸른미래관의 경우에는 75%가 보조금이고 입사비는 한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푸른미래관 대비 재정 투자를 좀 적게 하는 편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 면에서 저는 올해 행감 때 예산편성도, 예산의 문제도 더 철저히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라면 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것들 아니면 예상은 했지만 재원이 그렇게 빨리 돌지 않아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 그것은 다 행정의 문제잖아요. 이런 게 발생하는 것은.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렇다라면 이렇게 중간에 급식 질 개선, 이거 누가 보면 ‘경기도는 급식 질이 그렇게 나빴나? 어떻게 먹이기에 급식 질 개선 때문에 중간에 추경이 들어오지?’ 누가 봐도 이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다라면 저는 명확하게 9월부터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본예산에 책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급식 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솔직하게 이런 문제 때문에 예기치 못하게 아니면 물가상승분을 예상하지 못할 정도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수가 적어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급식 질, ‘19년도에도 급식 질 때문에 분명히 1억 몇 천을 우리가 편성해서 지원했는데 또 급식 질이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본예산에 이런 것들은 다 제대로 편성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제가 올 초엔가 협동조합에서, 사회적기업에서 지금 맡고 있죠. 제가 따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미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위탁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제가 그거 조례 고칠 거예요. 저는 어떤 기업이 됐든 간에 공정하지 않은, 위탁을 공모했을 때 공정하지 않거나 담합을 하는 현상이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어도 저는 결과는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불신 때문에 “급식 질 개선”, “건물ㆍ시설 개선”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도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년 전에, 2년 전에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이렇게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해 드렸는데 또 올라와? 이거 뭐지?’ 제대로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제대로 다 위원님들이 확인하고 있지만 그 속에 무엇이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 정말 아닌 것도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는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충분히 숙고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새겨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 1분만 쓰면 안 될까요? 1분만.

○ 위원장 박창순 네, 1분 동안 하십시오.

유영호 위원 지금 기숙사 관련돼서 존경하는 위원님 두 분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불신이거든요. 운영하는 그런 기관에서의 불신의 문제에서 시작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 명칭이 급식 질 개선이라든가 그런 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확인해서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자세히 내용을 알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올라올 때는 충분하게, 기존에도 기관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전에 충분하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유의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추가질의입니다. 신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이 5억이라는 홍보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또 관심을 갖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급하게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자료를 챙겨주시느라고 우리 김동철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질문을 드리기……. 첫 질문은 이겁니다. 무엇이든 물량을 쏟으면 성과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돈을 쏟아부으면 당연히 그 성과를 안 내려야 안 낼 수가 없죠. 다만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급성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렇죠?

분명히 홍보비와 같은 예산들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에 담으라는 게 지난번 행감 때 지적사항이었고 그 부분을 분명히 언급한 바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본예산에 담기지 않은, 더군다나 본예산에 처음에 1억 5,000 올리셨나요, 2,000 올리셨나요? 본예산 홍보비를. 이 지식과 관련해서.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1억 2,000입니다.

신정현 위원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15억 중에 1억 2,000입니다.

신정현 위원 거기에 약 4배 이상 되는 액수를 추경에 올리셨어요. 효과성과 시급성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충족된다고 보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효과성과 시급성을 어느 정도 충족한다고 보고요. 다만 본예산에 미리미리 세워야 되는데…….

신정현 위원 아니, 그걸 설명을 해 주셔야죠. 뭘 충족, 어떻게 충족되는지. 효과성은 뭐가 효과적이고 시급성은 지금 이때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시급성이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오프라인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작년에 39만 명이나 신규회원이 들어올 정도인데 이 시기에 우리가 재정투자를 해서 지식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많은 회원 수가 들어올수록 사실은 계속 도민 편익이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를 놓칠 때가 아니라 이 시기에 바로 집중 홍보해서 많은 도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시급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매년 1억 원 정도면 한 달을 집중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을 더 세우게 되면 다섯 달 더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홍보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한 1.4배~1.5배 정도 회원 들어오는 수에 차이가 있는데 좀 더 의욕적으로, 우리도 매달 하게 되면 더 시너지 효과를 내서 좀 더 급속도로 회원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좋습니다. 31개 시군이 이 지식에 대한 혜택을 보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신정현 위원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있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럼 홍보에 대해서 31개 시군과 협력하고 협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 않아요? 홍보하는 방안 내에서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현재는 시군의 홈페이지 이용과 함께 그다음에 또 전단지라든가 주민센터나 공공시설에서 나눠주는 형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시군에서도 함께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저는 칭찬 하나 해 주고 싶은 게 재작년 42만에서 110만으로 증가했다는 데이터를 여기다가 넣어주셔서 정말 잘하셨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2배, 약 3배 가까이 이거를 늘리셨을까. 정말 잘하셨다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기간에 홍보비가 얼마였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지식 운영의 홍보비가 2019년도에는 2억 2,000만 원…….

신정현 위원 이렇게 42만에서 110만으로 늘린 이 시점에 홍보비가 얼마였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몇 년도…….

신정현 위원 몇 년도인 건……. 쓰셨으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아, 2020년도에는 1억 9,000만 원입니다.

신정현 위원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서 약 3배 가까운 접속자의 증가율을 보이신 거네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근데 그건 홍보만의 효과가 아니라 코로나 상황이 함께 맞물렸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렇죠.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맞물렸다라는 건 홍보만의 이유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이 사이트에 대한 니즈가 생긴 거예요, 현장에서. 굳이 홍보가 아니더라도 31개 시군들이 알아서 홍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했다면, 저는 2019년, 20년 지금 집행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뭔가 특별한 광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특별한 홍보. 단순히 기간 늘리겠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맞죠? 버스 랩핑하는 거, 유튜브 광고하는 거, 단지 대수를 20대에서 100대로 늘리는 거, 유튜브 광고하는 거, 노출시키는 거, 포털사이트 하는 거. 다른 게 없어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반대로 오히려 이거는 홍보비라는 것, 5억이라는 것, 코로나19 시기에 정말로 이 홍보가 시급했을까. 앞서서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들도 얘기하고 또 급식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 더 절실한 예산들이 있지 않았을까. 5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 하나의 사이트를 위해서 5억의 홍보를 세운다라는 것은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5억을 세울 만큼 저는 효과성 있지 않다고 보고요. 시급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보다 더 앞서서 필요한 예산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만약에 동시접속자가 확 늘어났을 때,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의도하신 대로 됐을 때 이 사이트가 얼마까지 동시접속이 가능합니까? 지금 서버가.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동시간대는 한 3,000명 정도 가능합니다.

신정현 위원 3,000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3,000명.

신정현 위원 3,000명.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신정현 위원 감당할 수 있어요? 이거를 지금 4배, 5배 늘리겠다고 하는데 지금 1억 9,000으로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라는 이유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만약에 200만, 300만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3,000명이 아니라 1만 명이 들어왔을 때 감당할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여건도 마련되지 않았을 텐데 홍보비만 잔뜩 늘려서 들어오게 하겠다? 그것도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지금 117만 명의 회원에 대해서 동시접속 3,000명 정도의 용량이 한 절반 정도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절반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117만 명이 234만 명, 2배로 돼도 현재 용량으로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왜냐면 동시접속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정현 위원 아니,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말씀, 의도하신 대로 가입자가 늘어나고 동시접속자가 늘어나는 비례성이 없다라는 건 볼 수 없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러니까 지금 117만 명인데 동시접속 3,000명으로 해도 용량을 절반밖에 쓰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시접속을 3,000명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더 많이 늘어나, 더 많이 가입하는데 3,000이 아니라 1만 명이 동시접속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의도대로, 그런 의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 들어올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의도가?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근데 117만 명인데도 3,000명으로 충분히 한 50%…….

신정현 위원 1억 9,000을 들여 가지고 42만에서 110만 늘렸어요. 코로나 위기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220만에서 300만까지 늘리는 목적이라면 5억 오케이 해 주겠어요. 그 정도로 들어오게끔 만들고 싶은 거 아니세요? 맞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예를 들어서 저희…….

신정현 위원 맞죠? 그렇게 늘리고 싶은 것이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3,000명 허용 가능한 이 서버에서 이것에 대한 준비도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데 무조건 이게 동시접속 3,000명 이내면 가능하다라는 말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는 이게 홍보비라고 하는, 급하지도 않고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도 42만에서 117만으로 늘어나는 요인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죠?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이걸 5억까지 늘려가면서 이 사업 홍보비를 과다하게 늘려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전혀 공감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1억 9,000을 이렇게 잘 써 가지고 110만으로 만들었던 이 요인을 잘 분석하셔서 홍보전략을 잘 짜시는 방법들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저희가 홍보전략을 새로 짰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인터넷 매체만 했고 SNS를 전혀 홍보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작 필요한 폭발적인 홍보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SNS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SNS가 아니라 인터넷 매체만 했고 올해 처음으로 유튜브를 활용한 SNS 홍보를 하게 됩니다.

신정현 위원 SNS 광고했네요, 보니까. 자기계발 SNS 채널 광고를 3,300만……. 쓴 게 나와 있네요, 지금. 안 쓴 게 아니시고 쓰셨네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러니까 유튜브를 쓰지 않았고 SNS 광고가 작년까지는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신정현 위원 유튜브도 하셨네요. 유튜브 광고, 매체 광고비, 출연료, 저작권 해 가지고 다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더 한두 개 넣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5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야 할 만큼의 효과와 시급성에 대해 저는 동의를 못 합니다. 설득이 안 되네요, 제가 듣다 보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아니, 시급성, 필요성은 충분하고요. 저희가 SNS 홍보도 정말 부분적으로 일부밖에 안 했던 것을 이번에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상당한 회원 수를 확보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저는 일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지만 여전히 지금 홍보비만 냅다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대응과 준비가 충분히 돼 있지 않다는 점 하나. 31개 시군과 함께 방금 말씀하신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는 전략을 큰 예산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는 지점. 마지막 하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5억이라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필요한 예산들이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 입에서 나왔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 1~2억 예산 세우는 게 힘들어서 위원들에게 절망감을 줬던 그 시간들을 돌이켜봤을 때 이것이 그만큼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것일까. 42만에서 117만으로 늘렸던 요인이 코로나 때문이라면, 앞으로도 그 요인에 의해서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본다면 거기에 적절한 홍보전략을 짜면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국장님 마지막 짧은 답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 전망도 있고 긍정적 전망도 있고 무엇 하나만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의 부정적인 걱정 부분을 저희가 새겨듣고 또 우려를 항상 저희가 유의하면서 그러나 적극적인 홍보로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도민들이 더 많이 여기에 참여해서 공부를 하면 그것이 정말 공익적으로 남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간절하게 위원님께 예산을 좀 살려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영묵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범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희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일가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해련 여성비전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김미성 여성정책과장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파견근무 중으로 금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ㆍ세출조정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29쪽부터 731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3조 3,126억 2,745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국고보조사업 정산액 반납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1,149억 7,0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비 사용잔액,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세외수입 1,408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965억 1,101만 원, 누리과정 운영 교육청특별회계전입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84억 4,5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32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4조 1,481억 8,993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273억 5,3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3쪽부터 735쪽까지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2억 2,532만 원이 증액된 289억 5,659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1366센터 시설 이전을 위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사업 기능보강비 5,000만 원과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 1억 7,3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36쪽부터 739쪽까지 가족다문화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91억 9,071만 원 증액된 1,052억 8,919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등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88억 2,212만 원과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2억 6,5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40쪽부터 743쪽까지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883억 6,941만 원 증액된 2조 9,838억 2,991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802억 8,855만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55억 3,522만 원과 2021년 경기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에 따라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13억 2,5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44쪽부터 750쪽까지 아동돌봄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275억 9,720만 원 증액된 9,398억 9,546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사업에 62억 9,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 및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일 결식아동 중식 지원을 위하여 149억 4,6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51쪽부터 752쪽까지 일가정지원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6억 7,202만 원 증액된 263억 4,918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새일여성인턴 채용 확대, 직업훈련과정 증설 등 새일센터 지정ㆍ운영 사업에 16억 5,3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53쪽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2억 9,908만 원 증액된 638억 6,959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지원비율 확대 및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 인상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2억 9,8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후 국비 추가내시로 조정이 필요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조정안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등 13개 사업에 28억 5,179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 조정안은 16개 사업에 32억 8,8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가정폭력상담소 6개소에 인력 추가 배치를 위해 9,380만 원과 학대피해아동쉼터 7개소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 설치비와 운영비 등 10억 3,3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즉각분리제 도입에 따른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으로 일시위탁 전문아동보호비 및 아동용품 구입비 3억 8,7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조정안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은 도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여성가족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순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여성가족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2쪽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3조 3,126억 2,74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49억 7,03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아동돌봄과의 자치단체간부담금 수입이 1,40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도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에서 관할하는 8개 시군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6개 사업에서 965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보육정책과와 아동돌봄과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반납이자 269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이며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추가로 전입되는 금액으로 보육정책과의 누리과정 운영비 55억 3,522만 원과 아동돌봄과의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129억 731만 원을 각각 증액한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과 교육비특별회계 추가 전입금 등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4쪽 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의 세출예산안은 4조 1,481억 8,99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인 1,273억 5,3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규모를 재원별로 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본예산 확정 이후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한 것이며 도 자체사업과 국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일부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사업은 신규 1건 포함 모두 10개 사업에 224억 8,88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쪽 여성정책과의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5,000만 원은 경기남부를 관할하고 있는 1366경기센터 운영법인이 천주교 사회복지회로 교체되면서 법인 유관기관 소유 건물로 센터 이전 계획에 따른 기능보강 비용을 금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사항으로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6에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고 센터 이전 예정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리모델링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 반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센터 이전 시 이용자들의 접근성에 문제는 없는지와 센터가 현행 236.8㎡에서 187.26㎡로 축소 운영됨에 따라 종사자와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성에 제약이 따르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6쪽 아동돌봄과의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단체급식소나 급식카드 방식으로 조식ㆍ석식, 토요일ㆍ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 149억 693만 원은 급식단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2020년 급식카드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낮은 단가로 인해 김밥, 라면 등이 주 메뉴인 편의점과 분식점에서 대부분 사용된바 우리 위원회는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 본예산 심의 등 지속적으로 단가 현실화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원 단가를 인상하여 금회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저소득가정의 성장기 아동들에 대한 부실급식 우려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집행부의 신속한 집행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아동일시보호소 운영은 경기 남ㆍ북부에 각각 1개소씩 설치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5억 6,266만 원은 아동복지법상의 배치기준에 부합하도록 남ㆍ북부 일시보호소 보육사 20명을 일괄 충원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아동학대 사건 증가 및 최근 시행된 즉각분리제도로 인해 보호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현재의 아동일시보호소 보육사 인원이 법정 기준에 미달한 상태여서 추가 채용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작년 1월 이후 금년 2월까지 남ㆍ북부 월별 입소아동 현원은 월평균 남부 56명, 북부 26명으로 확인되어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약간 낮으나 입소아동들의 입퇴소가 매우 유동적인 특성을 감안, 일괄충원 방식에도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7쪽 아동학대 대응 관련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아동학대 대응 관련 예산은 2개 사업, 5억 9,78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건 모두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 시행으로 인한 요보호아동 수요증가를 대비하고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도내 아동학대 사건이 2017년 5,081건에서 2018년 8,387건, 2019년에는 9,978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최근 천안 및 16개월 된 입양아동 학대 사망 등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동보호 및 안전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우리 상임위는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강화를 골자로 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도내 아동 수가 전국 대비 25%에 달하고 있는 만큼 지난 3월 30일 시행된 즉각분리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예산 추가확보와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도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1쪽 의존재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58개 사업에 1,043억 5,69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신규사업은 아동돌봄과 소관 5개 사업, 65억 9,8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담조사시설 한시지원사업은 아동학대 공공화사업 계획에 의거 도내 24개 시군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상담 및 조사시설 인프라 구축비를 보건복지부 내시에 따라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과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긴급돌봄 실시 등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업무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돌봄인력을 도내 각 센터에 1명 내지 2명을 추가 배치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내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국비사업 중 1억 원 이상 증감사업은 18개 사업에 975억 1,50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여성가족국에서는 동 사업들에 대하여 적기에 사업비가 투입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 수시점검과 매칭 도비가 적정한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존재원사업은 사업량 변경 등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2회 추경(여성가족국))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에서는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용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송치용 위원 송치용입니다. 보육정책 관련해서요. 영아전문 보육교사한테 주는 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아전담 어린이집에는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가정어린이집에서 연장수업시간에 일하시는 선생님들께는 지급이 안 되고 있어서 가정어린이집에 영아전담반으로 운영되는 숫자를 알고 싶어요. 지금 파악이, 혼합반이 있고 전담반이 있다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는데 오늘까지는 불가능할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준비되시는 대로 주시더라도 지금 연도별로, 이게 도비사업인데 전문교사자격 수업을 이수한 대상자가 연도별로 몇 명이 되었고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이거는 오늘 중으로 알려주시고요. 향후에 이걸로 지출된 예산, 작년ㆍ재작년 지출된 예산과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위원님들에게 10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고 모두 질의하시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해당 위원님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늠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이번에 결식아동 급식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이진연 위원 1명당 1,000원씩 인상된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1식당 1,000원 인상됐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렇죠, 1식당. 그러면 총 금액이……. 아, 총 금액이 아니라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죠?

(여성가족국장, 자료 확인 중)

저 주신 자료에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 자체재원으로 하는 게 20억 3,900만 원입니다.

이진연 위원 네, 그리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리고 교육청에서 아이들 원격수업에 대비해서…….

이진연 위원 지원하는 금액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128억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한 끼니, 1식에 1,000원씩 올라가면 급식의 질이나 모든 게 개선이 될까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선 지금 6,000원인 상태는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두 번째로는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1,000원을 인상해서 7,000원으로 해 놨었는데 저희가 6,000원 단가를 책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감안해서 추경에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진연 위원 6,000원에 식사를 제공받다가 7,000원으로 식사가 1,000원이 올라서 제공을 받으면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그리고 폭넓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넓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 문제도 6,000원보다 7,000원이 좋아질 수도 있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6,000원에서 7,000원의 가치를 보는 거죠. 우리 어린이들이 6,000원짜리를 먹는다고 해서 급식의 질이 낮아졌다? 7,000원짜리의 급식을 먹어서 급식 자체가 좋아졌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생각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 급식을 제공하는 정부나 관에서 예산만 올려준다고 해서 만족도가 올라갈까요? 결국에는 6,000원이 됐든 7,000원이 됐든, 아니, 1만 원을 책정해서 준다 한들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이 돌봄에 있어서 내가 뭘 선택할지, 어떻게 이걸 선택해서 이 가치만큼의 먹거리를 내가 구할 수 있을지가 나는 관건이고 이거를 문제해결을 해야지 예산 1,000원 올린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저는 달라질 거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지역에서 정말, 마을돌봄에서,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이 3,000원이 됐든 1만 원이 됐든 이 밥이 누구로부터 내가 만족감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단가를 올린다고 해서 얼마만큼 달라질까요?

저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예산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먹거린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로부터 내가 이 밥을 제공받는지, 어떻게 받는지. 정말 엄마같이 아빠같이, 할머니가 해 준 밥처럼 제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편의점 가서 6,000원짜리든 5,000원짜리를 먹고 또 다른 것을 얻는 그런 방법밖에 되지 않아요. 이제는 정말 급식의 질을 높여야 되고 급식의 개선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포괄되어 있는 우리 아동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정말 선택을 해야 될지. 결국에는 간편하게 편의점 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야지, ‘그래, 1,000원 올려줘서 너네들 만족하겠지? 만족할 거야.’ 그거는 우리들의 생각이지 우리 어린이들의 생각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단가가 올라간 것에 대한 또 그 급식의 가치성을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내가 그걸 보상받거나 아니면 그런 지원을 받는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요. ‘맞아. 1,000원 올랐으니까 내가 뭐 하나 더 먹을 수 있어.’라는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와 우리 집행부가 어쨌든 그런 고민 또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고 정말 따뜻한 밥을 제공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것은 저의 몫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지역에 많은 단체들이 있고 여성 활동가들도 많고, 많아요. 이런 고민들을 안 하지는 않아요. 지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인지 제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어쨌든 지원받아서 밥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게 사서 먹이든 어떻게, 어떤 방법을 하든 밥을 지어서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나머지 많은 수의 아동들은 결국에는 편의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7,000원짜리 밥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못 찾습니다. 그리고 많은 식당에서 그 아이들을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러려면 2만 원으로 올리는 게 아이들한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더 많은 걸 제공하고. 이거 1,000원 올린다고 해서 개선되는 방법들이 없단 말이죠. 그렇다라면 더 고민을 해서 1,000원이 아니라 얼마만큼을 올려야 되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카드를 갖고 편의점이나 식당을 다닐 텐데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지금 당장이야 좋겠죠, 자기가 선택하는 걸 먹을 수 있어서. 하지만 미래를 본다면 그것도 함께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어쨌든 방법을 찾아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00원을 올린 거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에 대한, 저 또한 고민이 되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저희가 이 급식예산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고민을 좀 했었고 작년에 저희가 아이들 급식카드 사용에 있어서 BC카드 가맹점 전체를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가맹점 확대를 대폭적으로 시켰고요. 그래서 우선은 식당이나, 찾아가면 일반적인 식사는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은 되었고 단지 질 문제,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도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 돈을 갖고 아이들, 특히나 초등학생들 같으면 외식 자체도 원활치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진연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래서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편의점이기도 하고 편의점에 가면 통상적인, 질적인 고려는 하기 어려운 이런 식사가 될 것이 우려돼서 우선적으로 1,000원을 인상하면서 일반식으로 외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번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를 제정했고요. 제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급식의 질 또 추가적인, 구체적인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위원님들 포함해서 함께 논의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역할은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편의점 가면 또 옆에 있는 친구가 또 학교 다니는 형이, 누나가, 언니가 “어? 너 카드 갖고 왔네?” 그래서 같이 먹거든요, 뺏어서. 그럼 결국에는 7,000원이 무슨 의미가 있고 6,000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에는 아이들이 7,000원 갖고 콩나물국밥밖에 먹지 않아요, 저희 부천도. 7,000원짜리 밥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이거를 지역에서 만들어서 정말 한 끼를 제공하게 되면, 저는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게요, 제가 도의원을 안 하면 어떻게 좀 그런 활동이라도 해 볼까. 어쨌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꼭 마련해 주시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아동을 생각하는 마음이 한이 없는 이진연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어서 경기도먹거리위원회에 소속된 제가 조금만 더 보탤 수밖에 없는데 올려달라고 해서 어렵게 올려줬더니 바로 다음 해에 또 더 좋은 거 내놓으라고 해서 당황스럽겠지만 먹거리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로컬푸드도 살려야 되겠고 지역경제에서 청년들의 창업도 도와야 되겠고. 그래서 공유부엌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마땅한 시장이 없어서 걱정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제가 이쪽이 좀 잘 해 줬으면 좋겠다. 각 지역 시군에서, 아이들은 정말 7,000원을 줘도 모자라잖아요. 또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런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 위주로 먹다 보면 균형이 깨져서 건강에도 안 좋고. 그렇다고 정말 잘 차려진 식당 가면 1만 2,000원씩 이렇게 할 텐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식이 먹거리위원회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공유부엌을 통한 청년들의 창업과 연결되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이 균형 잡힌 영양을 먹으면서도 또 이게 배달특급하고도 연결이 되게 되면 아이들이 굳이 안 나가더라도 충분히 배달을 시킬 수도 있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잘 설계를 하면 7,000원 가지고 아이들이 여유 있게 영양식을 먹을 수도 있을 거니까 이것 좀 같이 연구를 주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부탁드릴 거는 제가 1366경기센터 운영법인 선정심의위원회에 갔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송치용 위원 국장님하고 그때 갔다가 좀 민망했었잖아요.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그래서 이거 뭐 누가 잘못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워낙 전쟁 이후에 국가도 돈이 없고 하다 보니까 같이 굶고 다닐 때 민간들이 이런 일을 해 왔던 전통에 따라서 민간의 영역을 이제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정부가 하게 됐는데 아직도 열정과 봉사, 이런 희생을 은근히 기대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을 억지스럽게 부탁하다 보니까 공간도 줄고 자꾸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중장기적으로 경기도에서 계획해서 추후에 예산이 더 반영되고 어떻게 하면 더 직영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구상을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께서 퇴임하시기 전에 꼭 그 기획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꼭 자료에 근거해서만 하려는 게 아니고 오늘 출근하면서 많이 혼났습니다. 보육교사께서 작년부터 1년이 넘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억강부약(抑强扶弱),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영아전문교사가 되기 위해서 자기 돈 들여서, 45만 원, 50만 원 이렇게 들여서 160시간 이수를 했는데 수당을 못 받고 있다. 원인은 가정어린이집 교사라서 그렇답니다. 야간 연장반이에요. 주간 업무를 하면 되는데 야간에는 왜 안 될까. 그래서 어제 제가 담당자하고 문의를 해서 들었더니 가정어린이집은 혼합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영아반인지 혼합반인지 구분도 안 돼서 그래서 그냥 뺐다는 거예요. 이런 걸 행정편의주의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혼합반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통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혼합반이 아니고 그 가정어린이집은 영아 전문반이래요. 그래서 영아 전문 어린이집이면 교사가 아기 2명을 보게 되는데 일반 가정어린이집은 3명을 또 봐요. 훨씬 어렵죠.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영아전담교사가 이런 수당에서도 또 제외가 돼요. 자기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교사자격증을 땄는데. 그래서 의문이니 이걸 좀 풀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니, 이런 거를 교육하는데 왜 또 돈을 받고 할까.’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경기도 같은 이런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자치단체에서 일정 수준에 도달한 보육교사를 만들기 위해서, 다 우리 아이들을 잘 돌보게 하기 위해서 취약보육을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교사 전문성을 향상하는 데 당신들 돈 내서 또 추가로 배워라. 그런 사람에 한해서만 수당을 주겠다. 이것도 굉장히 정의롭다는 생각이 안 들고 ‘이거 무슨 사업을 만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그것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거의 대학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포함해서 일단은 현재 하고 있는 교육이니까 그거는 추후에 제가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더라도 차별은 없어야 되겠다. 혼합반이면 당연히 안 된다 하더라도 혼합반을 영아전담교사가 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예산 반영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의회에다가 얘기해서 예산 반영을 해 달라고 좀 부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사실 그 영아전담반 운영하면서 야간 영아전담반에 대해서 고려를 못 했었습니다. 그냥 야간 연장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두다가 보니까 야간에 운영할 때 영아반, 유아반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까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조사를 좀 해서 얼마나 더 필요한지…….

송치용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현재 예산에서 수용 가능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전화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산이더라고요, 오산.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일단 현황을 저도 파악해 보고 저희가 수용 가능하면 바로 추진을 하고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든다 이런 상황까지는 안 올 것 같지만…….

송치용 위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과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끝나셨으면 좀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송치용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용인의 유영호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1,000원 올린 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셨고 예전에 교육청 쪽에서 도시락, 그 배달된 도시락을 먹느니 편의점 가서 컵라면 하나 먹는 게 낫다는 그런 것들. 그래서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아이가 먹는 따뜻한 한 끼 식사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방법도 나올 거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도 해결책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 그다음에 국장님도 공감하셨으니까 이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는 해결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어린이집연합회 쪽에서 원장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요청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야 지금 보육TF, 경기보육 발전방안 마련 TF에 참여하고 있어서 대략적인 내용은 알겠지만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TF가 어떤 식으로 결성돼서 준비, 운영이 되어 왔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논의과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보육 관련단체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요구사항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든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그만큼 첨예한 문제이고 해결하기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시스템 가입자가 완전히 거의 대부분 가입을 하니까 거기에 너무 기뻐서 이걸 가지고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우선 TF 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월에 구성에 대한 간담회를 한 번 가졌었습니다. 가지고 14명의 위원으로 해서 TF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3월과 4월에 두 차례 TF회의를 개최했고요. 그래서 3월 달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형태별로 지원현황에 대한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의견을 많이 들었고요. 두 번째 2차 회의는 4월 8일 날 했었는데 저희 회계시스템을 사용한 결과에 대한 자료를 발췌해 가지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차 사용한 자료가 그다지 높은 신뢰감까지는 형성 않으리라는 예측은 했었지만 저희가 회계자료 전체를 분석해 보니까 사용자 한 6,800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무회계상 전표가 작성되고 회계로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자료는 1,200건 정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였기 때문에 1,200건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적인 자료를 분석해서 한번 논의를 했었습니다.

어린이집 회계에 대한 결산기간이 5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완료된 단계가 아니어서 1,200건은 우선적으로 입력된 자료를 활용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결산자료가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 연구를 같이 착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경에 연구착수보고와 TF회의를 연속으로 이어서 할 계획이고요. 연구를 하면서 중간보고를 가지면서 앞전에 논의됐던 사항들과 또 어린이집에 회계상 어떤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지원 내지는 비용이 더 필요할지 그렇게 해서 회계시스템에, 회계자료에 기초한 보육비용 산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8월경에는 이 자료를 거의 정리해서 9월 달에 연구결과를 마무리하고 본예산 내지 3차 추경에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래서 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전 분야에서 많이들 힘들잖아요. 그런데 특히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1만 개 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라도 이번 추경에 담아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그분들 나름대로 회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1,241개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유효한 그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대로 정리한, 회계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정리했던 1,241개 외에 다른 어린이집들도 못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들으셨죠? 그래서 그거야 앞으로 세세히 맞춰서 어떻게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느냐가 중요하겠고 또 용역결과에 따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원장님들이 진짜 주장하시고 피부로 느끼시고 많이 힘든 부분이 있으면 인건비 부분도 소급해서 지급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인건비를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은 사실…….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들었는데 그동안에 진짜 많이 힘들다고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연구용역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 보니 사실상 힘들었다. 지금도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차액보육료 4,000원 올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실망과 불만과 분노를 느끼시는데 서울이나 기타 지자체를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설득한 게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하자 해 가지고 불만은 가지고 있으시지만, 여러 가지로 미흡하지만 기다리는 입장 그런 것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힘들었으면, 우리가 당정협의회나 대표단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단순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서울에 대한 그런 차액보육료 인상폭하고 우리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쪽이라든지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그래도 우리가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보육방안TF가 구성되어 있으니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려보자. 진짜 그런 결과가 나오면 소급해서라도 보전해 줘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희가 보육은 지자체 책임사안이 아닙니다. 보육은 국가책임으로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아까 거론됐던 결식아동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는 국가에서 책임질 사안들인 거예요. 그래서 전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명확한 근거자료가 제시된 상태에서 국가책임으로 가게끔 저희가 강력히 요구도 하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대답하기가 곤란하셔서, 소급해서 지급해라, 예산편성해서 해라 그러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어차피 TF를 하면서 결과도 도출하고 여러 가지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TF 결과가 연구의 결과하고 같이 나갈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때 다시 한번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일각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재단에 대한 그런 신뢰 문제, 근본적인 신뢰 문제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 되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사실 이 연구 자체가 굉장히 사이즈도 크고 민감하고 어려운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단에서 단독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육정책과의 전문관도 데이터 발췌부터 해서 분석하는 부분까지 같이 참여해서 연구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참여하는 TF위원님들하고도 조금 더 깊은 소통을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중간에 부담을 가지고 전문가로서의 의견이나 적극적이지 않고 빠지려고 하시는 그런 분위기 같은 것을 바로잡아달라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관련된 내용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회 정문에서 보니까 어떤 기자회견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유치원과 관련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몰랐습니다.

조성환 위원 유치원에도 우리 경기도 어린이집에 제공하는 건강과일을 제공해 달라는 그런 기자회견들을 하시더라고요.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들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들은 다 우리 경기도민들의 자녀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리고 이게 관련 담당기관하고 또 제도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아를 대상으로 하지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차별화돼서 집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나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우리 아이들의 보육이나 유아교육이 잘 진행되도록 요구하는 욕구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TFT에서 논의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은 정상적으로 어린이집들이 그동안에 운영에 대한 신뢰라든지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선하고 보육이 발전되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의 목적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차액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책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죠.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그런 어린이집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해 보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최근에 관련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나가는 시설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보조금이 줄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코로나이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축소가 되니까 보조금을 축소해서 내려보내겠다 이렇게 집행되지 않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시설의 운영 규모라든지 다른 거에 관련 없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운영되었던 예산이 그렇게 집행되잖아요. 지금 최근에 어린이집들의 원아수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코로나로 인해서는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는 3월 달 학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원아수가 최저인 상태입니다. 한 6월, 7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평균치 정도로 올라가고 하반기쯤이 최고 많은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은 학기 초라 그렇지 작년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그럴 때 원아수의 감소수가 없었어요? 변동이 없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감소는 없었고 어린이집 원아는 예년과 비슷하게 그런 추이로 갔었고요. 또 저희가 거의 1년 중에서 8개월 정도 휴원 상태에서 긴급보육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육료나 운영에 있어서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다 지급되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보조금 개념의 그런 예산들이 인원수와 상관없이 그렇게 집행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출석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에 등원…….

조성환 위원 정원은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는 따르지만 그 당시 출석하고 안 하고의 그거에는 상관없이 다 집행이 됐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우리 TFT에서 여러 원장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 충족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 호소들을 하셨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맞습니다. 지금 저도 진짜 깜짝 놀란 게 작년하고 금년하고 아동 수를, 우선 만 6세 미만의 아동 수를 봐야 되는데 기본적인 숫자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3만 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린이집 수도 작년에 비해서 한 500여 개 감소가 됐고요.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보니까 72.5% 정도로 평균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70%선 이하로 떨어지면 운영상 어려움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성환 위원 네, 그러니까 그 어려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고 평균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나 이게 보육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서 개인사업처럼 접고 싶어도 못 접는 사례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예를 들면 원장님이 다른 데 일을 하면서 최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런 안타까운 사례도 있는 것을 보고받았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교사가 사직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 현장에는 여러 가지 다른 후속 어려움들이 발생되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TFT를 운영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개선해 나갈 텐데 지금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그래도 뭔가 우리 도가 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이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분들이 해당됩니까? 소상공인에 해당이 됩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일단 소상공인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조성환 위원 안 되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어떤 긴급자금을 또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냥…….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사실…….

조성환 위원 내팽개치고 그냥 그 기관에 대한 방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현장에서도 어렵다는 얘기가 많고 또 함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보자는 차원으로 보육발전 TF를 꾸리고 있고 이게 진행되는 중에 중간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먼저 지급을 하자 이런 부분은 이견이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성환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지원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히 살펴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 왔고 또 그런 요구를 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러면 긴급자금 지원이라든지, 아까 유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급적용은 안 되더라도 그러면 당장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돈을 빌려주기라도 해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거나 운영될 때 갚도록 한다거나 이런 방안에 고민을 하고 이런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어렵다, 어렵다, 그 부분을 동의한다 얘기만 하시고 그거에 대한 어떤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그것은 어려움을 공감해 주는 것보다도 더 안 되는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어렵지 않은 걸까요? 저도 한번 궁금해요, 정말 그 내용들이. 그 사례를 한번 파악을 정말 현장에 나가서 해 보셨나요, 그러면?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현장에 나가서 파악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우선은 정원율이 떨어지는 곳은 어려운 건 분명하고 저희가…….

조성환 위원 정원율로만 봐도 정원율에 미충족되는 곳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회계결산을 보더라도 정원율이 떨어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려움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정원율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조성환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국가가 다 책임지고 갈 수도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 책임이 민간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운영을 잘못해서 떨어지는 걸 수도 있고 아이 수가 감소해서 떨어지는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라고도 보여진다는 거 동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분들에게 뭘 지원해 주자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을 그러면 극복해 나갈 수 있게 이분들이 긴급자금이라도 대출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계시켜준다든가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결국 이분들을 위한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이 기관이 흔들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서 교육을 받거나 보육을 받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도 애로사항이 있는 거고 자녀 맡기는 보육기관이 문제가 돼서 다른 곳으로 전원 보낼 때 얼마나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새로운 환경으로 보육환경이 바뀌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최소화시키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개선시키고 이런 것들을 지금 시간 갖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저희가 코로나 상황으로 지금 긴급보육을 하는 상태에서 보면 한 80% 정도가, 많을 때는 한 90% 정도고 평균적으로 한 80% 정도가 등원을 합니다. 20% 정도의 아이들이 등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들이 등원을 하지 않고 교재ㆍ교구나 식재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일선에 있는 여러 원장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어린이집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차치하고 코로나로 인한 상황으로 볼 때에는 아이들이 등록이 돼 있을 경우에 보육료는 계속 수익금이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영업제한을 당하는 이런 소상공인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모쪼록 TF팀을 꾸리고 있으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하면, 저도 거기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회계시스템 말씀하셨는데 회계라는 건 숫자로 정리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회계장부에는 돈이 남아 있어도, 회계상 장부에는 잔고가 있어도 가용 운영비가 없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회계 처리상.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인정합니다.

조성환 위원 그리고 그거를 확보해 놔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의 문제도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까지 다 우리가 인정하고 파악하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어려운 거 다 인정하고 다 동의하는데 자연 고사될 때까지 기다린다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정원이 줄고 기관이 많기 때문에 기관도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가다 보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유아들이나 그 부모님들에게 돌아온다. 그러면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지원이 아니고 대출이라든지 그런 자금이라도 편성해서 대출해 주면 되잖아요, 대출. 정말로 운영비가 없다고 하면 긴급자금을 지원했다가 나중에 폐원을 시키거나 할 때 정리를 해도 되고. 자산이 다 있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과정 속에 이런 해결책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너무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대출 부분, 특별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빚을 얻게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공공에서 이런 것까지 하는 방법이 마땅치는 않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이런 쪽에서 이 부분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성환 위원 그 대상에 좀 포함을 시켜서, 본인이 그래도 안 받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정말로 필요한 분들에게는 하나의 해결방법이나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대상을 협의해 주셨으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또 위원님들하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계시죠? 두 분이나 안 하신 거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도 계속 지키고 계시고 하는데 계시지 않다가 들어오셔 갖고 질의하시겠다고 그러면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석을 지키고 계시는 분들을, 위원님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질의시간을 앞으로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공평할 것 같으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나오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업 되죠?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제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혹시 지금도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게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일가정지원과입니다.

김미리 위원 예전에 그 행사가 있었을 때 국장님을 그때 거기서 뵌 것 같아서. 원래 여성국 소관은 아니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가족과에서 하다가…….

김미리 위원 그렇죠? 이양이 된 거죠, 업무가?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업무가 조정됐습니다.

김미리 위원 네.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 인증제를 할 때 혹시 예산이 많이 들어갔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예산은 그닥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었던…….

김미리 위원 그렇죠, 인증제여서. 간단한 선정 자체만으로도 크게 도움을 받는 그런 거라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 각종 지원하는 사업들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되기 때문에…….

김미리 위원 그런 혜택이 있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김미리 위원 그거하고는, 그냥 인증제였기 때문에 그게 생각나서 지금 여쭤봤던 거였고요.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서 결식아동들에게 지급되는 G드림카드 소지자들에게 “선한 영향력 가게”라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이미 그쪽은 이렇게 몇 개가 그룹이 이루어졌는데 방법을 몰라서 연락이 와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일단 G드림카드의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우리 담당부서하고 일차적으로 도움을 좀 받고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하고 연결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에서 할 수 있는 방향에 좋은 방향을 찾아나가고 있는 중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보다는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보니까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인증제로써, 예를 들면 트레이드마크 같은 거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선정해 준다면 그거 하나만으로 지금으로서는 많은 곳들이 함께 동참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면 아이들이 한 끼니에 쓸 수 있는 6,000원, 7,000원이 아니라 카드만 보여주면 무료로 준대요, 그 선한 영향력 가게들이. 근데 식당만 있는 게 아니고 미용실도 있고 카페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권에 아이들이, 뭐 초ㆍ중생들, 초등학생은 좀 그럴 수 있어도 중ㆍ고생 아이들한테는 좀 도움되지 않을까. 미용실 같은 곳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제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큰 예산 들이지 않으면서 선정을 해서, 뭐죠? 붙이는 거. 이런 거 정도만 일단 시작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본다면, 우리가 항상 뭔가를 하고 싶어도 걸림돌이 되는 게 예산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양주시에다가도 요청했던 건 그렇게 해서 동참하는 남양주의 가게들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남양주의 톡톡인가 틱틱인가 하는 그런 SNS가 있는데 거기다 분기별 1회 정도로 올려달라, 명단을. 그러면 아이들 대상자들도 볼 수 있으면 좋고 가게 입장에서는 살짝 홍보도 될 수 있고. 홍보비로 쓸 걸 아이들한테 먹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셔라. 홍보비라고 그랬더니 펄쩍 뛰더라고요. 근데 홍보비로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하고 또 다른 가게들도 보면서 ‘아, 나도 동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도록. 해서 그 방안을 좀 한번 제시해 보고자, 사실은 예산을 지금 이걸 해 달라고 하면 끼워 넣기 식이지만 큰 비용 없어도 기존에 있는 예산에 푯말 만드는 비용 정도는 들어가겠지만 그런 거를 한번 염두에 두고 진행을 요청드리려고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이걸 따로이 말씀드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장은, 오늘 지금 즉답은 못 하시겠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한번 검토해 보고 위원님하고 다시 의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게 국비 사업량 증가로 해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가 왔지만 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원하는 곳들이 없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다함께돌봄센터는 그냥 센터로서 한 개의 돌봄시설로 되는 거고요.

김미리 위원 아, 센터가 아니고 그러면 다함께돌봄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센터이고 저희 경기도가 아동돌봄센터를 4개 지역에 거점기능을 할 수 있는 돌봄센터를 지금 개소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개소를 했기 때문에 거점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아, 제가 지금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센터가 아니고 다함께돌봄을 하는 그 기관이 각 시군마다 있잖아요. 그게 1기관 1개인가요, 아니면 1기관이 몇 개를 하여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아, 운영주체를 말씀하시는…….

김미리 위원 네, 운영주체.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거는 뭐 꼭 1기관 1개소를 운영한다 그건 아닙니다.

김미리 위원 아, 그러면 1기관이 3개, 4개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위탁 공고를 할 때 프로포절(proposal)을 내서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럼 악용하면 한 지역을 전부 다 그쪽이 독점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럴 수…….

김미리 위원 한 시군을 독점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여러 개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리 위원 아, 여러 개를 할 수 있다? 근데 그건 다 자기 단체명의든 개인명의든 해야 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럼 자기 단체명으로 2개, 남의 이름으로 2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결론적으로 4개를 운영한다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남의 이름으로는 한다고 공식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냥 서류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걸 공공연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주변 사람도 다 그렇게 알고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걸 문제 있다고 저한테, 말하자면 제기한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경우 “그럴 리가 없다.”라고 저는 사실 대응했는데 그럼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시설이나 기관들이 여러 개는 할 수 있지만 남의 명의로 한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아무튼 지금 이게 한 시군의 문제가 아니고 보니까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아까 제가 센터를 잘못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응모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지, 아니면 선호하는 곳의 시, 기초자치 주최자들께서 선호하는 곳에 그냥 편안하게 몰아주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센터가 있으니까, 센터가 권역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의 영역만 하나요, 이런 관리는 안 하고? 센터인데.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런 관리는 사실은 안 되는 상황이죠.

김미리 위원 그럼 관리는 누가 해요? 시군이?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김미리 위원 선정도 시군이 하니까 관리도 시군이?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시군이 관리합니다.

김미리 위원 그럼 도의 역할은 뭐예요? 돈만 줘요? 중간역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다함께돌봄센터는 복지부 사업인데 도의 역할은 중간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저희 도에서는 이 돌봄시설이 지금 1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0가지 종류가 전부 각각 운영되면서 형태도 다 조금씩 다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비스 질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점형으로 아동돌봄센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미리 위원 지난번에 국장님 여성국에서 말씀하셨던 여러 형식의 자료를 만들어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안타깝게 제가 보관하고 있지를 않아서요. 그 자료를 좀 한 번 더 저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드리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리고 이렇게 한 기관이 여러 개를 같은 이름으로 하는 건 크게 제재가 없다니까 할 말이 없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더 많이 하고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현황조사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이건 공문서 위조예요. 그렇죠?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는데 남의 이름을 도용한다라는 건 문제 있으니 주의나 이런 것을 상기시켜 줄 수 있는 역할도 공문으로라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런 것은 문서로 조사하면 사실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지금 최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이 말을 하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알려주시면, 저희한테 제보해 주시면…….

김미리 위원 그럼 제가 한 거 알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끝까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바쁘시고 영역을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다양한 분들이 좀 더, 기업형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는 사업이잖아요, 가정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버겁고 힘드시더라도 챙겨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한번 제안드렸던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차 질문드리는 것인데요. 아이돌봄사업 중에서 종일돌봄으로만 치중돼 있는 사업들 때문에 다양한 아이돌봄사업들 특히 부모들의 요구들이 등하교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아주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일돌봄과 또 등하교 이런 다양한 돌봄의 니즈를 반영해서 지원사업을 좀 더 폭넓게 나아가자, 제가 제안을 드렸고 필요하다면 다음번 추경에라도 담아서 말씀드렸던 등하교돌봄이라도 확보해 봤으면 좋겠다 제안드린 바가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연구하고 정책을 제안했던 경기도민과 담당 팀장님과의 만남을 제가 주선해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이 전혀 저한테 피드백이 되지 않아서요. 또 추경에도 담기지 않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답변 가능하실까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사실 아이돌보미에서 등하원돌보미 문제는 여가부에서 이게 안 된다고 하고요.

신정현 위원 아, 그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정현 위원 등하원만 별도로 하는 아이돌봄이 안 된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신정현 위원 그거에 대한 여가부의 입장 내용들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사업을 타 지자체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다녀오셨던 팀장님이 누구시죠? 다녀오신 팀장님. 팀장님이시죠? 아마 국장님이 지금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셔서 파악이 잘 안 되셔서, 보고를 받으셨어요? 그 제안을 하신 도민, 연구를 먼저 하신 도민과 만났던 내용 보고받으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 내용 보고 못 받았습니다.

신정현 위원 못 받으셨으면 팀장님이 혹시 알고 계신 바를 팀장님께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 여성비전센터여성안심사업팀장 류다영 여성비전센터 안심소통사업팀장입니다. 저번에 신정현 위원님께서 주선해 주셔서 서울권에서 해당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신정현 위원 그분은 경기도민이세요.

○ 여성비전센터여성안심사업팀장 류다영 네, 대표님을 만나서 간단하게 사업설명도 듣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좋은 사업이지만 저희 아이돌봄사업 같은 경우 국가 여가부에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17개 시도가 동일하게 진행되는 사업이라서요. 일단 여가부 국비사업에 기존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연계해서는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됐고요. 만약에 필요하다,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거 분석해서 필요하다 할 때는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건강상태가 좀 안 좋아서.

신정현 위원 그러시면 죄송합니다. 들어가시겠어요? 따로 저한테 지면으로 보고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제가 건강 안 좋으신 분한테…….

○ 여성비전센터여성안심사업팀장 류다영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괜찮습니까?

신정현 위원 네,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 여성비전센터여성안심사업팀장 류다영 네, 그래서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일단 기존에 국비사업과의 중복성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산도 투입되는 그런 상황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 했을 때는 저희가 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얼른 들어가세요.

○ 여성비전센터여성안심사업팀장 류다영 감사합니다.

신정현 위원 소장님은 편찮으신데 우리 팀장님 공가를 내주시지 그러셨어요. 아프신데. 그 부분을 드리는 말씀이에요. 꼭 여가부의 지침을 따라가지 않아도 도 자체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마 있을 거고요. 서울시도 그런 부분에서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심각한 미스매치가 문제입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부모들은 너무나 많은데 여가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 규모가 너무 적다 보니까 사실상 현장에서는 그 미스매치에 대한 불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센터와 국장님이 잘, 도가 할 수 있는,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아예 없는 데서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서울시는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겠다. 이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다음번 추경에라도 시범사업 해 보면 좋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누나 얘기라서 그래요. 저희 누나가 출퇴근할 때 150일 된 제 조카를 왔다 갔다 할 때만 좀 해 줄 수 있는 돌보미가 너무 필요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네요. 그런데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도 될 것 같아요. 120일 된 제 애기가 조만간 그 비슷한 문제의 처지를 당할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더 관심 갖고 보고 있으니까 보조를 맞춰주시면 감사하겠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여성들이 임신하면 먹는 엽산제라는 게 있어요, 엽산제. 그 엽산제 경기도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보건복지위에 있습니까,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챙깁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보건건강국에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쪽에서 챙깁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신정현 위원 그럼 거기다가 물어봐야 되나? 왜냐하면 문제의식만 전달하고 마무리할게요. 서울은 결혼과 동시에 임신을 준비하면 엽산제를 지급해 줍니다. 엽산제는 임신 전에 먹어야 효과가 크다 그래서 그때 지급해 주는데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들이 임신을 하면 임신했다는 증명서를 줘야지만 엽산제를 줘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임신 전에 먹어야 될 엽산제를 임신하고 먹는, 사실 그전에 먹는 것이 유산방지에 훨씬 도움이 되고 산모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이게 서울시랑 엄청 큰 차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거의 공통적으로 임신 전에 결혼하고 나면 그 증명서를 가지고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 또 하나는 여성이 출산하는 과정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중의 하나가 입덧을 방지하는 약이 있어요. 이것이 보험에서 제외가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석 달을 기준으로 이걸 먹으려면 적어도 30만 원에서 40~50만 원까지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에게는 상당히 경제적 부담이 크거든요. 누군가는 1년 내내 입덧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자체가 아예 지원이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먹는 것들을 아껴 아껴 먹는 사례들을 많이 확인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여성가족국과 아까 말씀하신 보건복지 쪽과 협의를 해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볼 수 있을까요? 국장님께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쪽으로 전달은 하겠지만 저희가 함께 이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렇죠? 같은 여성이라는 타이틀이 붙어도 주 업무는 그쪽이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 부분은 제가 해당부서랑 잘 얘기를 해 볼 테니까 그거는 옆에서 많이 서포터 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감사합니다.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이순늠 국장님, 추경 관련된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8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편성하셨는데 2억 7,900만 원인데요. 이게 국비가 내시돼서 편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계획이 있어서 편성이 되는 건가요, 이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국비 내시가 되어서 하는 내용입니다.

김성수 위원 국비 내시돼서요? 도 예산이 너무 적어서. 지금 780개소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경기도 내 지역아동센터가?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3월 말로 791개소인데 저희가 작년에도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나 운영상의 어려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복지재단에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면 국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외에 추가로 도하고 시군이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일괄지급, 공동으로 같이 배분한다면 35만 8,000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배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아동 수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차별 없이 그냥 개소별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정원 구간별로 해서 19인 이하 시설 그리고 29인 이하 시설, 30인 이상 시설 이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인건비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그 아동 수에 따라서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차별이, 그러니까 숫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지원이……. 어차피 프로그램이나 모든 지원은 같은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거의 센터마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이 부분에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차량을 지원해 주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경기도에서는 차량지원 내용은 없고요. 지금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 70%가 넘기 때문에 대부분이 개인들이 장만했거나 아니면 공동모금회 통해서 기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경기도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차량 구조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김성수 위원 이게 5월 언제까지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26일까지입니다.

김성수 위원 26일까지 아마 이게 구조변경을 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에 그나마도 운영이 어려운데 차량까지 구조변경하면 250에서 300 가까이 들어갈 정도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보셨는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이 내용이 법이 바뀌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복권기금을 투입해서 중앙공동모금회하고 위탁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모금회에서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다 받았는데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지금 개조가 필요한 게 297대가 있는데, 통학용으로. 이게 스타렉스가 있고 차종에 따라서도 문제가 있고 또 신청을 못 한 사람이 190명이에요. 그래서 190명이 왜 신청을 못 했을까 이걸 분석해 봤더니 우선 차종으로 해서 신청이 어려운 게 있었는데 그거는 복지부에 저희가 건의해서 이걸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고요.

김성수 위원 차종이라면 예를 들어서 승용차라든가 승합…….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승합차인데 카니발은 지금 구조상 내부에서 안전벨트라든가 이런 걸 하면 아이들한테 좀 위험한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김성수 위원 아, 차종에 따라서 그런 거군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스타렉스는 가능한데 카니발은 안 되고 이런 점도 있고 또 개인들이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장이나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못 했고 또 차량이 너무 낡아서 차라리 폐차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한 190명 정도가 있었는데 저희가 최대한 구제가 더 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긴밀하게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김성수 위원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아이들만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농복합도시나 농촌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는 아이들이 멀리 다니니까 어찌 됐든 차량운행을 해야 되는데 당장에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운영상에 어렵고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실태를 잘 파악해서 이 안에, 그러니까 5월 26일 안에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감사합니다.

김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혹시 증액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니신가요? 예산에 대해서 증액을 얘기하시는 건…….

김성수 위원 지금 복지, 모금회에서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따로 예산편성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 위원장 박창순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성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제출 이후 국비 변경내시 사항을 조정 반영하고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추가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조정결과에 수정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평생교육국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순늠 여성가족국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시정을 요구했거나 지적했던 부분들은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철저히 보완하고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르면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안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방법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꼭 동의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유선협의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박창순김성수김용성김미리송치용신정현유영호이진연장태환조성환

○ 청가위원

백현종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 출석공무원

ㆍ평생교육국

국장 박승삼평생교육과장 박준호

청소년과장 김향자

ㆍ여성가족국

국장 이순늠가족다문화과장 최영묵

보육정책과장 김용범아동돌봄과장 한정희

일가정지원과장 정구원

ㆍ여성비전센터 소장 김해련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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