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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2021.04.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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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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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4월 16일(금)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감사관, 행정국(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 총무과(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교육협력국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감사관, 행정국(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 총무과(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교육협력국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세월호 사고 7주기를 맞아 세월호 희생자분들의 넋을 기리는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 묵념!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남종섭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회의장 내 출입인원 제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회의장 내에서는 한 칸 띄어앉기를 실시하고 있으니 안건별 최소인원만 회의장에 출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감사관, 행정국(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 총무과(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교육협력국

(10시05분)

○ 위원장 남종섭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1차 감사관,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2차 총무과, 교육협력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홍영 감사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홍영 감사관 이홍영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부패ㆍ청렴담당 박상열 서기관입니다.

(인 사)

감사총괄담당 이근규 서기관은 오늘 학교장 및 행정실장 대상 강의를 진행하는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으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21년도 감사관 본예산 대비 총 2,2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2021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본청 감사관 정원이 기존 111명에서 55명으로 축소되어 감사활동 지원예산 1,000만 원, 부서운영비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청 감사기구 신설에 따른 이용자 및 활용도 증가로 감사시스템 부하량이 증가하여 e-DASAN 감사시스템 서버구축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이홍영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석종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일 자로 2030 경기미래교육 추진을 위해 행정국 내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이 신설되었으나 예산편성 자료 작성시기 및 시스템 연동 문제로 이번 추경에는 부득이 시설과 사업에 포함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창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호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복윤 학교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이두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한근수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2021년 4월 1일 자로 인사발령 된 이헌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최길남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및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가급적 억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거나 절상하고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쪽 행정국 총괄입니다. 행정국의 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762억 원 증액한 2조 5,1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쪽입니다. 학교설립과의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46억 원 증액된 6,5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쪽입니다. 신설유치원의 내부비품비는 신설유치원의 내부비품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단설유치원 3개 원의 내부비품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2쪽입니다. 신설유치원 부지매입비는 신설유치원의 부지매입을 위한 사업으로 단설유치원 5개 원의 부지매입비 185억 원과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1개 원 대상 감액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56쪽입니다. 신설유치원 시설비는 신설유치원 시설비와 설계비 또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내부수선비 편성사업으로 단설유치원 14개 대상 시설비 269억 원과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4개 원 대상 수선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쪽입니다. 신설학교 내부비품비는 신설학교 및 학급증가교의 내부비품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신설학교 1개 교와 학급증가교 44개 교에 대해서 총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6쪽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택지분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택지개발지역 신설학교 3개 교에 대해서 1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9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사업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른 신설학교 시설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신설학교 29개 교 대상 시설비 1,8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6쪽입니다. 교실 증개축 시설비사업은 학생배치계획에 따른 기존학교 과밀해소 및 교육시설 확보를 위한 것으로 총 17개 교에 대해서 1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0쪽부터 85쪽입니다. 유치원 증개축 내부비품비 및 시설비는 유아배치계획에 따른 유치원 학급증설을 위한 사업으로 유치원 3개 원에 대해 총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6쪽입니다. 학생배치관리는 학생배치업무 추진 및 통학여건 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지원ㆍ관리를 위한 특별교부금과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업무 시도 이양에 따른 국고보조금 총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88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로 2021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정원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3쪽입니다. 학교지원과의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7억 원이 증액된 1조 1,2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5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은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기기교체 지원 등을 통하여 사립학교의 급식여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사립고등학교 51개 교 및 특수학교 3개 교에 대해서 총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7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사립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사립고등학교 24개 교에 대해 총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9쪽에서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시설사업관리 및 부서운영비사업은 2021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사학시설 집행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부서정원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5쪽입니다. 학교안전기획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8억 원 증액된 2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7쪽입니다. 안전한 학교 운영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및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옐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 시설 확충을 위해 총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9쪽입니다. 교육시설 안전개선은 호우피해교의 복구지원을 통한 안전한 학교시설 개선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3개 교에 대해 시설복구비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3쪽입니다. 시설과의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90억 원 증액된 6,2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5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여건 개선사업은 체육관 미보유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것으로 공사립교의 체육관 증축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공사비 4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7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학교 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것으로 냉난방 개선 설계비, 드라이비트 개선 설계비, 외부환경개선 사업비로 100억 원, 노후 체육관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84억 원, 석면제거 및 LED조명 설치비 50억 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추진비 29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 사업 중 체육관 증축사업 대상교 감소에 따른 설계비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4쪽입니다. 시설사업 관리는 법령 등에 근거한 필수 신규사업 추진 운영을 위한 것으로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시설 구축사업비 7억 원, 경기도교육청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비 1억 원,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감액분 1억 원 등 총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129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로 2021년 3월 1일 자 및 4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정원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과 추가경정예산은 2021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정원 감원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권 10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5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안전교육관 시설을 쾌적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학생 및 시민들에게 최적의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미화원 인건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7쪽입니다.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체계적인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안전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안전교육강사 운영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9쪽입니다. 재난예방교육은 학생안전체험차량 운영사업으로 학생안전체험차량 강사수당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및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하석종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조 1,251억 원 증액된 17조 46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은 4조 8,658억 7,500만 원으로 2021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4,589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세출예산 내역은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감사관 주요 세출예산으로 e-DASAN 감사시스템 서버 추가구축비로 2,500만 원을 증액하고 감사 및 조사경비 1,000만 원, 부서운영비 3,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행정국 주요 세출예산으로 학교 신증축 2,646억 1,000만 원, 사립학교 환경개선 67억 2,8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47억 원, 체육관 증축시설비 461억 6,000만 원, 냉난방 개선, 드라이비트 개선, 체육관 개보수, 석면 제거, LED조명 설치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235억 9,000만 원, 그린스마트스쿨사업 295억 원 등 3,76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주요 세출예산으로 시설미화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2,300만 원,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재난예방교육에 2,600만 원을 증액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른 안전교육강사 운영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국 주요 예산편성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그린스마트스쿨사업으로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 증가에 따른 학생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으로 29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25년까지 382동 규모의 사업추진 예정으로 공정성과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시간 확보를 위하여 2개년 이상의 사업 대상교를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사업과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시설 구축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학교에서 발생하는 잉여전력을 판매하여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발전설비 설치용량 상위 10개 학교에 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목적달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투자된 시설 구축비의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진행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1회 추경)


○ 위원장 남종섭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요구하신 위원님께만 제출해 주시고 특별히 공통으로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권정선 위원 감사관실의 부서운영비 3,700만 원 감액한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국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47억 원에 대한 내용, 어떤 거를 몇 개소에 하는지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시설 구축사업에서 지금 상위 10개 교 시설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교육지원청 행정기구 개편에 의해서 아마 6개 청에 국이 새롭게 편성되면서 기구개편에 따라서 6개 교육지원청에 신설된 국의 업무 공간을 어떻게 했는지와 그리고 예산에 관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안전청에 관한 관련된 서류, 특히 VR체험관이 있는지 없는지 학교별로 파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해 주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하석종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박세원 위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초미세먼지가 좀 잠잠한데 6월에 KS가 나오고 그러면 공기정화기를 다시 보급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번 추경에 전혀 그거에 대한 반영이 없어요. 사업 안 하실 건가요, 공기정화기 사업? 어떻게 전혀 이거에 대해서 없네요, 내용이.

○ 행정국장 하석종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작년에 각 교실에는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완료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박세원 위원 그건 공기청정기 1대 설치했고 이제 KS가 완료되면 공기정화기 1대 설치해서 청정기 1대, 정화기 1대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작년에.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정화기를 해야 되는데 KS가 어느 정도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 행정국장 하석종 제가 알기로는 4월 1일 자로 KS규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 반영을 하셨어야지. 사업을 안 하실 건지 왜 예산에 대해서 반영을 안 하셨어요?

○ 행정국장 하석종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에 예산 반영 부분은 4월 1일 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선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다음 추경에는 검토를 하십시오. 특히 코로나 시대에 공기순환 문제가 지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에어컨도 못 트는 이유가 다 공기순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걸 빨리, 지금 청정기 1대로 안 되니까 추가로 하기로 한 건 하셔야죠.

○ 행정국장 하석종 그런데 지금 조달청에 등록이 아직……. KS규정은 4월 1일 자로 개정이 시행됐는데…….

박세원 위원 6월에 한다니까 준비하십시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우리 그린스마트교실을 하는데 지금 BTL은 학교당 70억에 하고 있죠? 대략 교육부 지침.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일 걱정되는 게 40년 기준이잖아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40년 경과된 건물 중에 이제 반절 정도가, 사업물량이 382동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 예를 들어 한 35년 된 건물이 있어요. 그럼 그건 5년 있다 다시 하나요?

○ 행정국장 하석종 지금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40년 이상 된 것만 추진을 해 버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35년, 36년 된 건물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것과 어떤 조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박세원 위원 그거는 학교가 매년 공사판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 행정국장 하석종 가장 큰 어떤 어려움이 재정의 문제…….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70억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BTL로 하라고 해서 재정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 자체에서도 BTL사업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자체 BTL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고민하고 있고.

박세원 위원 아니, 재원확보할 게 뭐 있어. BTL이라 어차피 교육청에서는 보증만 서주고 민간에서 돈 받은 다음에 교육청은 매달, 매년 돈만 주면 되는 문제라 재원도 뭐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보면 그렇게 묶어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해서 한번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뭐 쪽지 왔네요. 한번 보세요.

○ 행정국장 하석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이게 저희 자체적으로 한다지만 교육부에 어떤…….

박세원 위원 어쨌든 말도 안 되게 그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한 학교 공사 실컷 하고 나니까 또 공사한다고 하면.

○ 행정국장 하석종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건 국가적 낭비고 또 공사 낭비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건 저도 이렇게 이쪽 의회에 특별위원회도 있지만 어찌 됐든 계속 얘기를 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 행정국장 하석종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안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전체 한번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리고 또 이제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게 보통 이게 공사비를 60억, 70억 이렇게 묶어버리면 업체별 도급한도라는 게 있어요, 건설사별. 건설사별 도급한도가 있어서 70억, 80억 할 수 있는 도급한도의 건설사도 있고 이러는데 중소 작은 회사도 살려야 되겠지만, 제가 동탄2신도시를 할 때 LH에서 학교를 지은 적이 있어요. 부도가 많이 나요, 부도가 중간에. LH가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학교가 제때 개교 못 해 가지고 제가 보좌관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건설사가 부도나서 그거 정상화시키려고 공사를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용 문제나 공사 이렇게 70억으로 하나로 해 버리면 제가 보면 입찰 들어온 걸 막을 순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공사 할 수 있는 규모의 건설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이걸 묶어서 한다든지.

○ 행정국장 하석종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영세업체한테 어떤 사업이 가면 지금 말씀처럼 부도 이런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동당 61억씩을 저희는 계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번들링, 그러니까 몇 개 동을 묶어서 한 200억 이상 되는 걸로 해서 할 그런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영세업체 좀 살려야 되는 건 맞는데 학교의 특성상 여기는 1년 안에 다 해야 되고 공기를 못 늦추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업체들이 들어오면 감당을 못 하고 그냥 다 손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깊이 고민하셔 가지고 잘 상의해서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감사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홍영 감사관 이홍영입니다.

전승희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사업설명에 대해서 세부항목을 지금 적어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범죄ㆍ민원조사 이렇게 세세하게 지금 잘 적어놓으셨어요. 여기 보면 지금 연도가 18년, 19년, 20년, 18년, 19년, 20년 이렇게 연도별로 예산액을 적어주셨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쓰신 거 맞는 건가요?

○ 감사관 이홍영 네, 제가 보고받기로는…….

전승희 위원 그러면 지금 20년도에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11만 4,000원, 그렇죠?

○ 감사관 이홍영 네, 예산현액.

전승희 위원 예산액이 지금 줄었어요. 준 이유가 정원이 60명에서 55명으로 5명이 감원돼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20년도가 맞는 건가요?

○ 감사관 이홍영 종합감사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승희 위원 종합감사뿐만이 아니라 다. 20년도에 지금 예산이 다 삭감됐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 거죠?

○ 감사관 이홍영 20년도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감추경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정원 때문에 줄어든 게 아니라 감사의 빈도, 횟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중간중간에 감추경을 했던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20년도에는 그런데 예산이 늘었어요.

○ 감사관 이홍영 예산 자체는……. 네, 예산현액하고 집행액하고.

전승희 위원 집행률은 97.18%였는데요.

○ 감사관 이홍영 그러니까 감추경한 걸 상황을 감안해서…….

전승희 위원 감추경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건가요?

○ 감사관 이홍영 네.

전승희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 감사관 이홍영 본예산액이 아니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전승희 위원 그럼 또 한 가지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확 늘었어요, 2020년도에. 확인해 보시겠어요? 6억 2,800.

○ 감사관 이홍영 위원님, 이거는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정감사는 지금 말이 특정감사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사립유치원 감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승희 위원 이게 아무리 봐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 감사관 이홍영 세부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정원이 지금 60명에서 55명으로 감원됐다라는 건 21년도에 그랬다는 것 아닌가요? 20년도에 그랬다는 건가요, 21년도에 그랬다는 건가요? 이건 21년도에 감원이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20년도에 감원됐다라는 건가요?

○ 감사관 이홍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60명에서 55명은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111명에서 55명으로 감원이 됐는데 1월 1일 자에 저희가 이미 본예산 반영할 때는 60명으로 추산을…….

전승희 위원 이게 20년도에 감원이 됐다는 거예요, 21년도에 감원이 됐다는 거예요?

○ 감사관 이홍영 이건 21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21년도…….

전승희 위원 여기 지금 보고하는 건 20년도로 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감사관 이홍영 네, 20년도까지는…….

전승희 위원 20년도에는 이렇게 지금 예산이 삭감됐어요.

○ 감사관 이홍영 20년도까지는 그런 경향을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린 거고요. 밑에 21년도는 현재 1월 1일 자 대비 3월 1일 자 상황을 보고드린 겁니다.

전승희 위원 21년도에 예산이 준 이유가 지금 정원이 감원돼서 예산이 줄었다는 건가요?

○ 감사관 이홍영 21년도 본예산 대비 지금 현재 추경이 감액된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전승희 위원 아무튼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이게…….

○ 감사관 이홍영 20년도까지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참고로 드린 거고요. 20 밑에…….

전승희 위원 20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이만큼 감액이 됐다라는 건가요? 20년도에 지금 예산이 감액된 거잖아요. 이만큼 감액이 됐다라는 건가요?

○ 감사관 이홍영 저희가 지금 여기에 보고드린 액수는 마지막 감추경한 그 액수 예산현액과 마지막 집행액을 보고드린 거고요. 20년도는 상대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인 액수가 많이 줄어든 거고 지금 밑에 21년도 60명에서 55명으로 줄었다는 건 저희가 21년도 본예산에 1월 1일 자로 산정해 드렸던 거고 지금 3월 1일 자 조직개편 이후에 이번 1회 추경에서는 55명으로 추산을 다시 한다는 그런 뜻으로 설명을…….

전승희 위원 아무튼 감사관님,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이따가 자세하게 개인적으로 와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홍영 네.

전승희 위원 그리고 태양광 질문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전승희 위원 지금 태양광 발전설비를 한 학교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학교에 발전설비를 지금 설치를 하겠다라는 거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렇습니다.

전승희 위원 각 학교당 예산이 8,000만 원이 맞습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잠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전승희 위원 제가 지금 이게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본예산에 1,000만 원하고 1차 추경 때 7,000 해 가지고 총 예산이 8,000이네요, 각 학교별로.

○ 행정국장 하석종 2021년 본예산에 저희가 1억을 세웠고요. 이번 추경에 7억을 더 추가로 이렇게 했습니다.

전승희 위원 총예산인 거죠, 그건?

○ 행정국장 하석종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시설 구축사업으로 총 8억의 예산이 선 겁니다, 21년도에.

전승희 위원 제가 받은 이 세부자료에는 지금 각 학교별로 8,000만 원 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게요…….

전승희 위원 이게 맞다고 하면.

○ 행정국장 하석종 학교를 10개 교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8,000만 원씩 10개 교 하면 8억입니다.

전승희 위원 네,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발전용량이 160㎾일 경우에 1년에 약 660만 원, 잉여전력이 돼서 판매액이 66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렇습니다.

전승희 위원 사업비 회수 추정기간이 9년~12년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대충 보면 한 170㎾일 경우에 660만 원으로 하면 이게 10년이면 6,600만 원이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렇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이 발전설비의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죠? 영구적인가요?

○ 행정국장 하석종 태양광은 한 25년 보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25년이고. 일단은 이거 설치를 하고 나면 AS비용도 있고 기타 등등 그에 따르는 부대비용이 아마 더 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 행정국장 하석종 그것도 저희가 감안하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이게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 행정국장 하석종 지금 태양광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맞물려 있어 가지고 저희가 태양광 내구연한이 아까 25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한 10년 정도를 가동하면 투자비는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따른 관리하는 그런 비용들은 물론 거기에는 빠져 있지만 25년을 감안하면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지금 현재 판단은 그렇다고 하지만 혹시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비용 대비 회수하는 비용이 오히려 비경제적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조금은 본 위원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학교에 이런 걸 설치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적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이런 친환경에너지가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만들어지고 이걸 또 잉여전력은 한전에 저희가 판매를 합니다. 판매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에너지 절약이나 에너지 효율화 이런 거에 대한 교육적 효과도 학교에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승희 위원 물론 교육적인 효과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이렇게는 하시는 일이 비효율적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지금 먼저 해 주세요.

안광률 위원 안광률 위원입니다. 저희가 시설과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하고 체육관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이 대상교하고 한 교당 예산 이걸 자료로 좀 주십시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입니다. 감사관실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부서운영비가 아마 인원감축으로 인한 건가요? 3억 3,700이 지금 감액됐어요.

○ 감사관 이홍영 네, 1,000만 원하고 2,700만 원 해서, 감사활동지원비가 1,000만 원, 부서운영비가 2,700만 원 그렇게. 60명에서 55명으로 줄어들어서 5명씩에 해당되는 부서운영비 관련 비용…….

권정선 위원 그 비용만 준 건가요?

○ 감사관 이홍영 네, 전체적으로 준 겁니다.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서운영비라고 해 놓으니까, 지금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인건비였는데 인원이 줄어든 것에 대한 인건비…….

○ 감사관 이홍영 네, 출장비 이런 것들이 다 5명분이 빠지는 겁니다.

권정선 위원 계산을 해서 다 뺐을 때 이 정도 감액을 해도 괜찮습니까, 부서운영하는 데는?

○ 감사관 이홍영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권정선 위원 아니, 이례적인 것 같아서. 부서운영비를 추경에 감액하는 경우를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 감사관 이홍영 사람 숫자별로 부서운영비를 책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5명 감액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의 지침에 따라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에 지금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47억이 있어요. 그 설치는 어떤 걸 설치하는 거예요, 내용이?

○ 행정국장 하석종 자료를 잠깐 찾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자료 확인 중)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게 특교 50에 자체예산 50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권정선 위원 어떤 걸 설치하는 거죠?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이라고 했는데.

○ 행정국장 하석종 과속카메라가 있고요.

권정선 위원 과속카메라하고.

○ 행정국장 하석종 이 사업은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해 줘야 되는 그런 돈인데요. 과속카메라하고 신호기가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어떤 게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뭐 뭐를 해야 된다 이게 그 품목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거기에 맞게 하는 건가요?

○ 행정국장 하석종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권정선 위원 두 가지예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과속카메라하고 신호기입니다.

권정선 위원 신호기하고 과속카메라 두 가지만 설치할 수 있습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권정선 위원 그럼 47억 가지면 몇 군데나 설치할 수 있어요?

○ 행정국장 하석종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교 50, 자체 50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권정선 위원 그래도 이걸 신청할 때는 예상을 몇 군데 정도 설치하겠다 이랬을 때 이 예산이 나온 거 아닙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이게 경기도청에 저희가 전출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의 어떤…….

권정선 위원 몇 개 할 건지 그것은 예상이 안 서 있고 그냥 47억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이게 전국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는 과속단속카메라가 1,088대 또 신호기가 338개소인데요. 저희가 그 선정기준을 보면 교통사고다발지역 또 이걸 설치함으로써 설치효과가 높은 학교를 우선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설치할 때 지자체에서 지원청이나 학교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기…….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씩만 설치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거 2개 다도 가능한가요? 한 가지만 설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2개 다도 한군데 만약에 그쪽이 설치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면 2개 같이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 행정국장 하석종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건 지자체에서 기준을 세워서 효과가 있다 없다 판단을 해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권정선 위원 지금 그러면 이건 신청을 받았습니까, 지자체에서?

○ 행정국장 하석종 지자체에서 신청을…….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거 내용 좀 자세히 주시고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권정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승희 위원님도 아마 방금 전에 질문을 하셨는데 태양광 잉여 판매시설 구축사업, 잉여전력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내구연한을 25년으로 하고 다 했을 때 한 10년 정도 되면 투자비용을 뽑는다는 거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저희는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중간에 관리하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장마철이든 이렇게 했을 때도 그게 피해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생각 안 하고 그게 온전하게 있어서 25년이 됐을 때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비용적으로는 저희가 한 10년 정도 지나면 투자비용은 회수 가능하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어떤 교육적인 효과 그걸,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태양…….

권정선 위원 이걸 지금 설치하셨잖아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권정선 위원 그리고 지금 상위 10개 교 시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설치용량 상위 10개 교라는 건 보니까 주로 화성, 오산이 많네요. 신규로 이 설치기준이 어떤 거예요? 보니까 10개 중에서 화성, 오산이 지금 4개고 고양시가 2개고 이렇게 거의 4개, 5개 지역밖에는, 31개 시군에서 지금 5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설치용량 상위 10교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거예요?

○ 행정국장 하석종 저희가 그 추진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역교육청에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학교에. 그래서 저희가 최종 선정된 게 위원님 말씀처럼 화성, 오산이 네 군데고 고양이 두 군데, 평택 한 군데, 용인 한 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로 신설학교에, 기존학교보다는 신설학교 쪽에…….

권정선 위원 신설학교에. 그리고 다 보면 초등학교예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대개 초등학교입니다.

권정선 위원 신설학교고 초등학교인 데가 일단 순위가 빠른 겁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초등학교로 이렇게 한 것은 아마 교육적 효과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정선 위원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된 게 아니라 이것을 결정해서 전부 다 초등학교로 했을 때는 어떤 기준이 있다든지 아니면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랬을 거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면 중학교 쪽에서 이해하기가 더 쉽지 초등학생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지 않은데.

○ 행정국장 하석종 선정기준에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용량 상위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 이상 33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10개 교를 선정한 겁니다.

권정선 위원 33개가 신청을 했습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100㎾ 이상이 34개 교입니다.

권정선 위원 34개 교예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역에 상관없이 일단…….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그러면 설치한 데서 상위로 자른 겁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한 지역이 많아도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권정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염려되는 게 이게 지금 장마나 이랬을 때 굉장히 피해도 많고 또 이걸 보수ㆍ관리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게 학생들에게 얼마나 교육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그거에 대한 설문조사한 거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 행정국장 하석종 교육적 효과에 대한 설문은 아직 못 해 봤는데요. 저희가 설치된 데를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대개 옥상에 패널을 설치해 놓고 학교에 들어가면 현관입구에 오늘의 발전량이 얼마이고 사용량이 얼마이고 잉여전력이 얼마이고 그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권정선 위원 그랬으니까 지금 설치된 학교에 대한 설문이라든지 결과에 대한 부분을 중간평가식으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학생들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문을 해 보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오늘 세월호 7주기입니다. 지켜주지 못한 아이들의 꿈을 보면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하석종 네,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황대호 위원 지금 그린스마트스쿨 그런 사업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강조해 주셨는데 이번 추경에도 꽤 큰 금액이 예산으로 올라왔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어느 정도 되죠, 규모가?

○ 행정국장 하석종 원래 2021년 본예산에 154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이번 추경에 294억 원 정도.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게 일단 4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 예산은 교육부 지침대로 40년 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다양한 미래학교 모델을 구축하고 학교가 마을의 중심이 되는 어떤 교육형 대안교육을 시현하고자 하는 건데 그 담당하는 부서도 신설이 됐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4월 1일 자로 신설됐습니다.

황대호 위원 규모가 어떻게 되죠?

○ 행정국장 하석종 팀은 세 팀이고요, 인원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처음에 교육부에 이 사업 추진계획에서 이 부서를 담당하는 인력을 요청했을 때 몇 명이었죠?

○ 행정국장 하석종 20명으로 저희가…….

황대호 위원 지금 현재는?

○ 행정국장 하석종 12명.

황대호 위원 이게 한 5년 정도 봤을 때 총사업비 규모가 어느 정도로 예측하세요?

○ 행정국장 하석종 2조 4,900억입니다.

황대호 위원 지금 물론 본예산에 150억 그다음에 294억 원 정도 편성이 되는데 이 부서 인력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겠어요? 감당이 되겠습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올해는 1차 연도이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청의 인력이나 이런 사정들이 좋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팀 3개로 운영을 일단 시작이니까 해 보고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늘 행정국 질의 때 얘기하는 게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시설사업들 미집행금, 자꾸 인력의 문제 그다음 방학 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늘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업 또한 예측이 됩니다. 일단 해 보고 나서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가 아니라 예측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추경에 집행을 해 준들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까라는 고민이 좀 들어요. 아이들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요,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위원님 말씀처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해야 됩니다.

황대호 위원 4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꼭 리모델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아이들 안전에 결부된 문제인데 이 과를 수행하는 인력이 수반되지 않고 예산은 자꾸 늘어나가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미집행 금액이 자꾸 쌓여 가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말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는 사업계획이 같이 첨부가 안 돼요, 늘. 시설은 예산만 자꾸 늘어납니다. 그에 대한 계획을 같이 수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조직이나 인력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황대호 위원 조직ㆍ인력의 확대 문제와 더불어 사업을 어떻게 신속하게 집행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수반돼야 된다, 이 코로나 국면에.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 말씀드리고요. 우리 안전한 학교 운영에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랑 해서 지금 교육부 특별교부금하고 대응하는 사업이 있죠? 사업설명서 107쪽입니다. 108쪽이요. 거기에 보면 이게 도 사업입니다. 그렇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옐로카펫 시인성 강화, 경기도청에서 주관하지만 어쨌든 학교현장을 잘 알고 있는 건 도교육청 아닙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네, 맞습니다.

황대호 위원 어쨌든 자체예산을 지금 31억 정도 더 투여를 하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황대호 위원 이거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이번 연도 새로 만들어진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 행정국장 하석종 옐로카펫은 2000년도부터 있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도 2000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황대호 위원 혹시 추적관리하고 계세요?

○ 행정국장 하석종 옐로카펫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적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속카메라와 신호기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에서 그것을 직접 관리는 못 하지만 그게 신설이 되고 거기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 안전하게 되는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황대호 위원 현황파악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자꾸 민원이 오는 게 이런 무인과속카메라라든가 단속카메라라든가 교통신호기 설치가 작동이 되지 않거나 혹은 또 수요와 맞지 않게 엉뚱한 곳에 설치가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지금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황을 파악하셔서 교육청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끝까지 추적관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리고 하나, 늘 우리 행정국에서는 또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지금 2년째 얘기드리는 건데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맞습니다.

황대호 위원 우리 한근수 과장님도 늘 적극행정 해 주셔서 참 대응을 잘 해 주고 계신데 여기에 4조 사업계획에 보면 소음피해 학교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때마다 읍소해서 들어주시는 것이 31개 시군 25개 교육지원청 공통사항 문제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번 추경에도 좀 이런 고민이 담겨져 있을까 했는데 여전히 뚜렷이 보이지는 않네요, 국장님?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이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소음피해 학교가 이번 각 지원청 대응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중창, 삼중창. 그런데 여전히 탈락을 합니다. 아이들 학습권이 걸린 문제인데요. 여기에서는 분명히 행ㆍ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얼마 전에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협약 체결안 있죠? 어쨌든 행정국 학교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맞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렇다면 잘 공정하게 채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건데 여기 혹시 그 예산이 수반되어 있나요? 따로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 행정국장 하석종 지금 도청과 저희가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요. 공정채용에 관한 조례에 문제가 있는데 조례 부분이 완성이 돼야, 그 조례에 담겨져 있어야 저희가…….

황대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공정채용을 위한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 등이 제정돼서 수반됐어야 됐는데 왜 그게 협의 없이 협약이 좀 섣부른 거 아니었나. 지금 기존에 이 협약을 통해서 따로 추진되는 사업이나 예산 있으세요? 정말 공정채용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정말 부정채용을 하는 데는 부당이익 환수 등이나 제재부가금 이런 계획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고요.

○ 행정국장 하석종 지금 현재로 저희가 이 공정채용 전에도…….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전에 하고 있던 사업 말고. 왜냐하면 그럼 굳이 협약을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협약에 의한 예산이나 조례 제정 준비가 수반이 되고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행정국장 하석종 그 부분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협약의 취지에 맞게 살려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도청하고는 계속 지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공정협약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고맙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국장님.

○ 행정국장 하석종 네,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유근식 위원 학교설립할 때 보면 그 기준이 위치, 사업단 개발할 때 위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위치 선정은 저희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어떤 공동주택개발지의 어디에다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LH나 이런 데서 임의로 학교용지는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줍니다.

유근식 위원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통보만 받는다는 거죠?

○ 행정국장 하석종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 있는 위원회나 이런 데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저희가 저희 목소리를 내주고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 LH나 이런 쪽에서는 자기들의 수익성 이런 걸 따져서 그러는지 저희 쪽과는 학교 위치에 관련된 협의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학교 위치나 통학로에 관한 거, 안전에 관한 모든 게 걸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 위치에 보면 LH에서 쉽게 말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땅을 팔기 좋은 데는 다 팔아버리고 학교를 최악의 사이드로 몰아 가지고 학생들이 나중에 보면 통학로가 길어지고 위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관여 안 됩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자 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어떤 위원으로 참여를 하면 학교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그럴 기회들이 한정이 돼 있다고…….

유근식 위원 지금 3기 신도시 발표했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유근식 위원 그러다 보면 주거단지가 다 필수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주거단지 그러면 통학로가, 학교 위치가 주거단지 중심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통학로도 짧아지고 학생들 안전도 확보가 되고.

○ 행정국장 하석종 위원님 말씀은 제가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고요. 과거에는 그런 어떤 개발지역의 한쪽에다가 학교 이런 것들을 뒀었는데 지금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파트 공동주택의 한가운데 이런 쪽에 저희들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해서 그런 식으로 변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거기에다 지금 동탄중앙초등학교처럼 해 가지고 녹지공간 역시 학교 인근에다가 서로 협조해 가지고 사전부터, 나중에 하면 부지가 없다, 뭐가 없다 이래 가지고 배치가 안 되는데 사전에 처음부터 참여를 해서 녹지공간도 학교 인근에다가 배치하면 굳이 학교 숲 가꾸기 그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 행정국장 하석종 저희가 개발계획 세울 때에도 적극 참여를 합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가령 6,000세대다 그러면 거기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이렇게 요구를 해서 학교용지는 개발계획 속에 포함돼서 잡히게 됩니다.

유근식 위원 재건축 지역하고 이번에 신도시 계획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재건축 지역은 재건축 아파트도 세대에 따라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서 학교용지를 잡도록 돼 있고요. 재건축도 가령 1,000세대를 재건축해서 1만 세대가 된다 이러면, 그 기준에 합당하게 되면 학교용지를 잡아줘야 되는, 학교용지 특례법상 의무적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신도시에서는 학교용지나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잡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신도시나 재건축 같은 거 보면 교육청이 소외되지 않았나, 배제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 행정국장 하석종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그 학교부지들을…….

유근식 위원 기부채납으로 하는…….

○ 행정국장 하석종 저 한쪽에 잡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 안쪽으로 유치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내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학교부지도 보면 전면 대로변보다도 이면도로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대로변 보면…….

○ 행정국장 하석종 위험도도 있고.

유근식 위원 여러 가지 위험도가 있고 노폭도 넓어지고 학생들이 건너다니는 시간도 있고 그런데 이면도로에 하면 더 안전한 통학로도 확보되고 아이들도 안심하고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학생들이 좀 늦게 오는 아이들이 신호등만 보면 그냥 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있으면 그렇지 않을 거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학로 부분은 경기도교육청 내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학교가 설립 위치가 정해지면 그 학교에 대해서 어떤 유해시설이 있는지, 학생들의 통학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데요. 그럴 때 어떤 횡단보도 아니면 육교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를 저희가 사업시행자에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통학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학교 스쿨존 보면 학교 앞에서는 30㎞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네, 맞습니다.

유근식 위원 50㎞, 60㎞ 하다가 학교 앞에만 지나가면 30㎞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학부모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민들 차원에서도 갑자기 속도가 줄어들다 보면 급브레이크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소음도 들리고 그러거든요, 학생들 수업에도 방해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신도시 같은 경우 많이 학교가 생길 텐데 그런 것을 처음부터 교육청에서 참여해서 그런 걸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알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안광률입니다. 지금 바로 직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그 말씀이 학교 지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지역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업무 안 보고 있어요. 뭐냐 하면 개발시행사가 학교 배정을 시청에다가 허가를 넣으면 시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학교 배정을 어디다 할 건가 공문을 보내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렇습니다. 협의 절차가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반경 1㎞ 내외에서 학교를 그냥 찍어요, 현장 가보지도 않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전부 통학로 때문에 문제가 돼요. 통학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학교 지정합니다. 그러면 시행사는 학교 지정받았기 때문에 그냥 아파트 때려지어요. 준공 끝나고 나면 통학로 때문에 아주 골치를 앓는 거예요, 골치를.

○ 행정국장 하석종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이 어떤 일부 시군에서는 아마 그렇게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대부분의 시군은 배치 담당공무원들이 시청과 협의해서 학교용지 잡을 때…….

안광률 위원 국장님,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데요. 25개 지역교육청에 한번 전수조사 다 해 보세요. 그렇게 샅샅이 하는데 그 민원들이 다 왜 올라오겠냐고요. 제대로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저는. 배치 담당자들한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현장 나가서 통학로 보고 미개한 부분, 예를 들면 통학로 확보가 안 됐으면 통학로 확보와 개선을 해야지 준공을 내준다라는 조건들을 내걸고. 시에서 사업 끝나고 도망가면 다 누가 해요? 또 지자체가 돈 들여서 하고.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개선시켜 나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주신 말씀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리고 아까 전기사업 한다 그랬죠?

○ 행정국장 하석종 태양광 말씀하십니까?

안광률 위원 네, 태양광 사업.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안광률 위원 이 태양광이 보통 20년에서 30년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뭐냐 하면 태양광을 떼어냈을 때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지금 이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안이 아직 우리나라도 없어요. 물론 지금 당장 태양열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그리고 기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따져보면 득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공서에서 이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고민을 과연 하고 있는가 의심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걸 설치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폐기물 처리비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학교시설환경개선하고 체육관 개보수 이렇게 딱 했는데 학교를 다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역교육청으로 분배하는 겁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체육관은 지금 선정이 다 돼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시설환경개선은?

○ 행정국장 하석종 시설환경개선. 혹시 부위원장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안광률 위원 120페이지요.

○ 행정국장 하석종 지금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비 제1회 추경에 100억 원 정도가 됐는데요. 이건 4월 말에 조사해서 냉난방 개선 50교, 드라이비트 36교 그건 이제 4월 말에…….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선정 조사도 안 하고 지금 추경에 예산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신청 이제 받겠다라는 거 아니야?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지금 그것도 그렇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사립학교 급식실 개선사업비 있죠?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해 가지고 95페이지에.

○ 행정국장 하석종 학교지원과 말씀하시는 거죠?

안광률 위원 네. 95페이지.

○ 행정국장 하석종 네, 보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것도 17억 4,800이 올라왔는데 사립고등학교 51개 교, 사립특수학교 3개 교 대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선정된 거예요, 아니면 신청받을 거예요?

○ 행정국장 하석종 이거는 현재 선정이 돼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선정이 돼 있어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안광률 위원 이것도 리스트 주시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안광률 위원 지금 본예산이 49억이죠?

○ 행정국장 하석종 급식시설개선, 네,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이 49억입니다.

안광률 위원 집행률이 2.97%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17억을 또 담았어요.

○ 행정국장 하석종 이게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본예산에 세워지고 추경에 세워지면 저희가 공사기간을 방학 중으로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계방학 또 동계방학 중에 실시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게 시급한 사업이에요?

○ 행정국장 하석종 그런데 또 이제…….

안광률 위원 지금 사립학교 우리가 몇 개예요?

○ 행정국장 하석종 사립학교 숫자가 초등학교가 3개, 중학교가 87개, 고등학교가 136개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면 49억에 지금 추경 17억 더하면 66억 5,000인데.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렇습니다. 66억.

안광률 위원 몇 개 교나 하는 거예요?

○ 행정국장 하석종 이게 본예산에는 주로 급식기구 개선 위주로 해서 총 158개 교를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급식시설 위주로 해서 54교. 그렇게 해서 총 한 200개 교가 약간 넘습니다.

안광률 위원 지금 어쨌든 예산을 끼워넣기 위해서 올린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좀 이게 사업 실효성이 있나 보여지고요.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 앞에 무인과속카메라 설치하면서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게 맞아요. 뭐냐 하면 아이들이 등하교를 안 하는 시간에도 30㎞다 보니까 운전, 차량 이동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시고 이게 또 과속하면 범칙금이 날아오잖아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대별 탄력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 행정국장 하석종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이게 30㎞로…….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등하교가 끝나고 아이들이 이동하는 시간이 끝나는 한 5시 이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속도를 풀어줘야, 퇴근시간에 있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제일 호소들을 많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해 봤으면 좋겠다.

○ 행정국장 하석종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민식이법과 관련돼서 강화된 건데요.

안광률 위원 저도 잘 알아요.

○ 행정국장 하석종 그게 아마 어떤…….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법률상으로 이렇게 돼 있거나 지침으로 돼 있는지 한번 보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광률 위원 아니, 법률상이나 지침상으로 돼 있다 해도 주민들도 어쨌든 원활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으면 잘못된 게 있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 행정국장 하석종 알겠습니다. 이게 지자체와 경찰서가 합동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짤막짤막하게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북부청사 환경개선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관공서들은 주민들을 위한 생활편의공간으로 또 지역공동체 일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돼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시청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주민센터도 그렇고.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활용 면에서 상당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일반 지자체의 공간활용 정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 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교육지원청조차도 주민들이 개방돼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회의공간이라든가 그 밖에 문화행사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데 주저함이 많습니다. 인식을 좀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신나는학교 관련돼서 이렇게 업무보고도 받았고 오늘 자료검토를 좀 해 봤더니 경기도 북부지역 미활용 폐교대상 현황에서 여기 자체활용 예정이라고 하는 건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거죠? 폐교인데 자체활용 예정.

○ 행정국장 하석종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행정국에서 할 수 있는, 답변드리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신나는학교인데 미래교육국…….

국중범 위원 미래교육국이죠?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보육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설치문제라든가 옐로카펫 이런 부분도 많이 했는데 학교현장에 옐로카펫이라든가 노란 신호등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 있는 곳, 또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 곳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 주세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보면 저도 제 지역구에 어디는 설치가 돼 있고 어디는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설치하기 좋은 곳에 먼저 설치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 생각할 때는 정말 보도와 차도가 정확히 나눠져 있는 곳들은 조금 늦게 하더라도 그런 데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곳들이 훨씬 많은데 그런 곳들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조금 면밀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와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이 예산을 담아서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을 해 줍니다. 전출을 해 주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이게 선정 기준이 교통사고 다발지역하고 설치효과가 높은 데라고는 하는데 가급적이면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역구 시의원의 입김에 휘둘려 가지고 여기저기 먼저 설치하고 정작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되지 않고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은 경기도는 전출금을 보낸 거잖아요.

○ 행정국장 하석종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예산을 보냈으면 그게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제대로 학교에서도 원하는 수준으로 설치가 됐는지 이런 건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본예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또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행정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 행정국장 하석종 본예산은 저희가 그 다음연도에 꼭 필요한 예산들을 예산에 담아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게 본예산이라 생각하고요.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또 아니면 어떤 새로운 신규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이 필요할 때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을 세웁니다.

박옥분 위원 감사관님도 같은 생각이신 거죠?

○ 감사관 이홍영 행정국장님 말씀하신 게 전혀 맞지 않다는 뜻은 아니, 정확하게 맞는데요. 저희 교육계 같은 경우는 전년도 우리가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예정교부를 받고 연초에 저희가 확정교부를 받습니다. 그 액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 관련 상임위에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보다는 저는 추경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같이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행정국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라 항목별로 보면 상당히 많은 추경이 세워졌습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맞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 원인이 뭔가요? 이미 예측가능한 사업들이 분명히 작년에 본예산 전에 있었을 텐데 이렇게 예측가능한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 행정국장 하석종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학교설립과의 예산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 예산사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요구했던 사업들이 담기질 못해서 나눠서 이번 추경에도 담기게 되고 아마 2회 추경에도 또 못 세운 것들이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과거에는 학교신설에 대한 부지매입비 예산을 세울 때는 그냥 통짜로 한 번에 세웠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계약금 위주로 세워놓고 그다음 추경 때 잔금을 세우는 식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학교시설비도 20, 60, 20 이런 식으로, 그 이유가 불용액 또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차 추경에도 마찬가지로…….

박옥분 위원 저는 추경이 당연히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에 다음 연도의 사업을 예측하고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 행정국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거죠, 그 사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추경을 하려면 우리가 본예산은 뭐하러 세웁니까? 그때그때 예산을 세우지.

○ 행정국장 하석종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어떤 효율적 사용, 예산의 형평 그런 것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께 지적했던 부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관님, 아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 감사관 이홍영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희로서는 교육 자치의 원칙에 입각한다고 그러면, 명료하게 그 교부기준을 좀 간소화해서 정리해서 보내주신다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권리를 행사하는 데 좀 더 용이하게 될 것이고 교육청도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예산편성과 심의 관계에서 저희도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옥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거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중에서 우리 그린스마트스쿨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사실은 처음에는 상당히 획기적인 미래형 학교라고 예측을 했는데 보면 볼수록 사실은 그냥 노후화된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래서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 복합화. 멋진 용어로 이렇게 나열은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그냥 오래된, 노후화된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수준이지 내용이 없다는 거죠, 하드웨어만 있고. 내용적인 측면이 붙여지지 않으면 그린스마트라고 하는 미래학교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위원님께 어떤 설명이 좀 부족했다라고 반성하게 됩니다. 그게 외형적인 리모델링 수준은 결코 아니고요. 그 안의 공간구성이라든지 또 스마트 자재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원격수업하는 그런 자재들 또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게 고교학점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고교학점제를 하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교실을 이동해 가면서 수업을 받기 때문에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 안에 학생들의 생각이나 학생이 있었습니까, 이것을 계획할 때?

○ 행정국장 하석종 이걸 처음에, 지금 현재는 교육부에서 3월 5일 자로 저희한테 계획이 내려온 상태이고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수차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교육수요자들의 의견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또 교직원까지 계속 만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십억을 들여서 우리가 꿈의학교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네.

박옥분 위원 그래서 꿈의학교를 총화할 수 있는, 사실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꿈의학교들의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 안에 녹여낼 수 있는 총화된 그런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이 구성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 행정국장 하석종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박성훈 위원 이번 추경 중에 안전한 학교 운영 해서 편성돼 있는 것 있잖아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박성훈 위원 55억 6,200.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이번 추경에.

박성훈 위원 그 재원 구분을 보면 자체예산이 31억 5,000이고 특별교부금이 24억 1,2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내용 설명을, 이게 경기도로 전출하는 건가요, 이 예산을 편성해서?

○ 행정국장 하석종 네, 편성해서. 108페이지에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경기도로 전출해서 이건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을 하게끔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학교 밖의 등하굣길을 얘기하는 거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10대 의회 들어와서부터 이걸 주장했어요. 학교 밖의 교통안전시설을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했더니 교육청에서는 이건 지자체 소관이라서 못 한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예결위 할 때도 그랬고. 그런데 이거 보세요. 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학교 밖은 지자체 소관이라 못 한다고 계속 해 오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담겨져 왔는데 이게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위에 교육부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교육부에서 이거 내려와서 하는 거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충분히 교육부에서 내려오기 전에 했었어도 되는데 이제 와서 교육부에 따라서 하는 추경, 이게 지금 처음 단계인 건가요? 본예산에 없었나요?

○ 행정국장 하석종 2020년부터 지금 3년째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박성훈 위원 20년, 21년…….

○ 행정국장 하석종 네, 22년.

박성훈 위원 지금 21년인데요.

○ 행정국장 하석종 아, 22년까지. 맞습니다. 내년까지 3개년간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성훈 위원 그렇죠? 이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제가 10대 의회 들어와서 예결위 할 때,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했을 때 못 한다고 했어요, 지자체 소관이라.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거 하는 게 초등학교만인가요?

○ 행정국장 하석종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은 과속카메라하고 신호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말씀은…….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이 학교 대상이 초등학교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초등학교입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면 다른 중ㆍ고등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이기 때문에…….

박성훈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하여튼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한다?

○ 행정국장 하석종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유치원은요?

○ 행정국장 하석종 유치원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박성훈 위원 여기 사업규모가 초등학교 80개 교라고 돼 있는데요.

○ 행정국장 하석종 지금 이 사업은 초등학교입니다.

박성훈 위원 이 사업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나머지를 하는 거고 이걸 확대하는 건가요? 추가하는 건가요?

○ 행정국장 하석종 이게 원래…….

박성훈 위원 국장님, 내용을 잘 모르세요? 추경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그 내용도 파악 안 하고 오신 거예요?

○ 행정국장 하석종 아닙니다. 파악을 했는데요. 이게 작년 말에 확정이 돼서 저희가 본예산에…….

박성훈 위원 아니, 작년에도 했다면서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작년에 했었습니다.

박성훈 위원 하고 올해 예산이 있을 거고. 올해 예산은 어디 어디가 대상입니까? 몇 개 교 대상이고 지금 추경은 어디 몇 개 교 대상입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이게 옐로카펫 같은 경우는 80개 교가 대상이고요.

박성훈 위원 초등학교?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얘기해서 이게 나눠져 있잖아요, 108페이지는. 본예산에도 있잖아요. 본예산에 적용이 되는 학교가 어디 유치원, 초등학교 구분이 돼 있으면 몇 개 교냐고요. 그리고 추경에는 지금 몇 개 교 하냐고요. 그러니까 여기 위의 옐로카펫은 80개로 돼 있지만 위의 것은 몇 개 교가 해당되냐고요.

○ 행정국장 하석종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숙지가 덜 돼 있어서 위원님께 자료로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성훈 위원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 그런데 이거 추경예산 하면서 국장님이 바로 파악하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내부비품비가 이번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시설 내부비품비라는 명으로. 비품을 추경에 넣는 이유가 있나요?

○ 행정국장 하석종 혹시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박성훈 위원 학교설립과에 보면 비품비들이 있어요. 그 비품비는 추경에 들어오는 이유가,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 행정국장 하석종 내부비품비는 교육부 교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박성훈 위원 내부비품비가 추경에 들어오는 이유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먼저 설립을 하고 비품비는 급한 게 아니어서 추경에 들어온다든지 그런 건가요? 아니면…….

○ 행정국장 하석종 그렇습니다. 외곽 골조나 건축물이 완성이 된 후에 내부비품비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박성훈 위원 통상 추경에 담아왔나요, 비품비는? 시기에 따라 다른 거죠? 본예산에 넣는 것도 넣고.

○ 행정국장 하석종 본예산에도 들어가고요. 추경에도 또 들어갑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면 여기서 원래 지금 실내체육관 사업 하고 있잖아요. 실내체육관 비품비도 예산에 편성이 됩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네, 편성이 됩니다.

박성훈 위원 됩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네.

박성훈 위원 비품비가? 확실합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시설과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실내체육관.

박성훈 위원 실내체육관.

○ 행정국장 하석종 아, 그건 시설비만 돼 있고 비품비는 없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렇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박성훈 위원 실내체육관은 비품비가 따로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안 돼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왜 그런가요?

○ 행정국장 하석종 이게 지자체와의 어떤 협력사업인데 건축물에 대한 예산만 저희가…….

박성훈 위원 이것도 시간이, 그거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사전에 이미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문제는 학교체육관 짓고 비품비를 안 줘서 자체 학교운영비로 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은 지어 놓고 안에 내용물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 체육관에서는 많은 활동도 하고 의자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한데, 체육활동도 하고. 그런데 지으면서 같이, 학교 비품비 편성하던 식으로 체육관도 같이 비품을 편성해서 해 줘야지 제대로 된 체육관이 될 텐데 건물만, 겉에만 지어놓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돼 있으니까. 또 학교별로 차이도 나고, 운영비 얼마큼 쓰냐에 따라. 그걸 검토하셔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원래 이 옐로카펫이나 신호등 사업이 학생안전통학로 사업 행안부랑 교육부랑 같이 그때 지침 내려와서, 그 사업이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그러면 그거 외에는 지금 통학로 사업, 그러니까 원래는 그 지침 내려올 때 학생안전통학로 정비사업도 같이 내려왔을 텐데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데 예산 들어가고 그런 건 없죠? 학교 밖에.

○ 행정국장 하석종 지금 추경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그런데 원래 취지는 행안이나 교육부에서는 학교 밖에 있어서도, 아니면 학교 근처에, 그러니까 학생안전에, 통학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지자체랑 같이 대응을 해서 시설을 해라 이런 취지로 아마 내려왔을 거예요. 내년 본예산 때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살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남종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국장님.

○ 행정국장 하석종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유근식 위원 학교체육관 지금 다 짓고 있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유근식 위원 학교체육관 현황에 보면 예전에 교실을 확장해 가지고 그걸 지금 체육관이라고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학교가 몇 개나 되죠?

○ 행정국장 하석종 지금 저희가 총 1차 136, 2차 150, 3차 83교 해서 369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못 하는 학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게 그린벨트 내에 위치해 있다거나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도저히 안 되거나 그런 것들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교실을 체육관으로 씀으로써 체육관사업을 못 하는 학교는, 저희가 파악한 그런 학교는 없는데요.

유근식 위원 있습니다. 있어요. 광명 하안남초라고 있고요.

○ 행정국장 하석종 하안남초요? 광명?

유근식 위원 하안남초요. 체육관으로 그렇게 써도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거기 체육관에서 나는 소음이 수업 중에 그 층 전체가 소음이 엄청나요. 그러면 그 층 전체 반 이상은 수업방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현장까지 가 보고 그랬는데 그 부분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국장 하석종 그건 저희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광명 하안남초 부분은 교실을 개조해서…….

유근식 위원 교실을 해 가지고 5층 옥상층에다가 개조를 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한 상태에서 각종 특활, 체육관이라고 그래서 하는데 사물놀이하고 뭐하고 그러다 보면 북소리, 징소리로 인해서 교실을 한 4개 정도 이상을 쓸 수 없는, 수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위원님 말씀은 지금 체육관이라고 번듯하게 있는 게 아니라 교실을 개조해서 쓰는 체육관인데 거기서 나는 소음으로 다른 학급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유근식 위원 네, 그렇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 현황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우리가 보면 학교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게 석면 제거하고 드라이비트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렇습니다.

유근식 위원 드라이비트 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난 경우도 있어요. 그 증거물도 있고 그런데 뒷면 전체가 드라이비트로 돼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런 걸 최우선으로 시설개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파악돼 있나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파악된 게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 우선순위는 어디에 뒀나요?

○ 행정국장 하석종 지금 저희가 외벽 마감재가 드라이비트로 돼 있는 데가 총 11% 정도가, 학교 수 중에. 그 정도가 돼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많고…….

유근식 위원 드라이비트를 거기 현장에서 증거물도 있는데 보니까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는데 그런 걸 가지고 초기에 잡았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학교 전체가 아마 화마로 큰일을 치를 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알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유근식 위원 체육시설을 지금 보면 언제까지 학교에다가만, 운동장 재료나 우레탄이나 마사토, 인조잔디 그 재료를 학교에다가만 맡겨 놓고 지금은 아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운동장 사용빈도가 낮지만 언제까지 학교장 재량하에 그걸 방치하고 있을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하석종 학교의 운동장 재질을 마사토로 할 거냐, 인조잔디로 할 거냐, 천연잔디로 할 거냐 지금 그 말씀…….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학교에서는 선정을 못 해요. 마사토도 안 되고 친환경 천연잔디로 하면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관리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지침이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우레탄 같은 경우는, 트랙 같은 경우는 마사토에서 어떻게 육상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 행정국장 하석종 알겠습니다. 그 운동장 부분은 지금 저희 행정국에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학생건강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우레탄 소재, 천연잔디 소재, 마사토 소재 이런 어떤 트랙이나 운동장 부분은 그쪽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거기로 전달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인데요. 박세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하석종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박세원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태양광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어디 부서예요, 담당부서가? 이거 태양광 잉여시설.

○ 행정국장 하석종 이건 시설과 사업입니다.

박세원 위원 시설과. 그런데 국장님이 좀 대답을, 말씀 답변이 제가 보면 좀 디테일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러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일단 신설학교가 많은 이유는 이게 지금 건축물을 할 때는 친환경에너지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비율이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신설학교가 당연히 친환경, 요즘 학교들은 거의 태양광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열이나 이런 데. 실제적으로는 태양광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설학교에 태양열, 태양광이 의무적으로 지금 옥상에 거의 다 깔려있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박세원 위원 그래서 첫 번째, 이 신설학교에 태양광이 많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왜 초등학교를 선정했나. 그러니까 국장님은 교육적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잉여전력을 한전에 되파는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지금은 이거 의무적으로 신설할 때 하게 돼 있나요? 지금 그렇게 바꿔놨죠? 바꿔놨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최근 몇 년에 지은 학교들은 이게 의무적으로 반영이 안 돼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태양광을 쓰고 남았으면 이 남은 전력을 그동안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2년 전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친환경에너지를 만들어서 태양광을 왜 버리냐, 그 전기를. 그런데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돈이 많이 들어서 못 한다 그래서 학교를 처음 지을 때부터 이걸 의무적으로 반송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안 했냐, 그걸 하자. 그렇게 해서 아마 지금 신설학교들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그 전에 신설학교들은 못 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이번 예산에 올라온 건데,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셨어야 하는데 교육적인 면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왜 초등학교가 집중적으로 돼 있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초등학교는 일찍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잉여전력이 많죠. 중학교, 고등학교는 늦게 끝나니까 그 태양광을 거의 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초등학교는 일찍 끝나고 보통 보면 태양이 오후에 좀 세잖아요, 2시, 1시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잉여전력이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지 중학교, 고등학교는 잉여전력을 거의 못 내보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는 아예 못 내보내고 있는 태양광 다 쓰겠죠. 그래서 초등학교는 학교 등ㆍ하교상 남는 전력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집중적으로 쓰는 겁니다, 국장님.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답변을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쉬웠을 건데 자꾸 교육적이다 이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보충적으로 질의하고 답변드렸습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고맙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교육협력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선태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선계훈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조중복 남부청사 신축추진단 서기관입니다.

(인 사)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권 21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6억 1,9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 따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법정경비로 5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부서 현원 변경에 따른 부서운영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04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9쪽~12쪽입니다. 2021년도 단체협약의 체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기본급 인상에 따라 인건비 1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익자부담경비인 직원급식비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창호 교체공사 물량감소 및 계약방법 변경으로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위생적이고 쾌적한 연수원 환경조성을 위해 노후배관 교체공사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및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종섭 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안광률 김선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재 교육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행정위원회과 안광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호 학부모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우호삼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원미란 학교급식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교육협력국 소관 주요 세출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43쪽 학부모시민협력과 세출 총괄입니다. 학부모시민협력과는 학부모 지원 전문가 및 학부모 상담사 인건비 증감분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 본예산 대비 약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의 자세한 내용은 세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5~148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0년 단체협약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상승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9쪽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 부서운영비입니다.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사업에 추가 교부된 교육부 특별교부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1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감원에 따라 부서운영비 약 5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5쪽 노사협력과 총괄입니다. 노사협력과는 행정실무사 급여예산을 교특회계 기간에 맞춰 편성하기 위해 2021년 본예산 대비 약 304억 6,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의 자세한 편성내용은 세세부 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7쪽~161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행정실무사 인건비 지급업무가 기존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되어 관련예산을 교특회계 기간에 맞춰 편성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행정실무사 인건비 예산 303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자녀학비 보조수당 9,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설명서 165쪽 학교급식과 총괄입니다. 학교급식협력과는 올해 본예산 편성 시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하지 못했던 급식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비, 학교환경개선사업 등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2021년 본예산 대비 약 997억 9,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7~168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급식교육공무직원의 기본급과 직무 관련 수당 등 인건비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미편성된 26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9~172쪽 학교급식경비 지원입니다. 학기 중 원격수업일 결식우려아동 중식 지원 예산을 지자체로 전출하기 위해 학교급식경비 118억의 세출예산 과목을 학교회계 전출금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라 1분기 소요금액을 제외한 학교급식경비 5,155억 원의 세출예산 과목을 기존 목적사업비에서 급식지원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2~177쪽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급식시설 현대화 및 시설 보수, 노후 급식기구 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본예산 대비 33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8~179쪽 기초지자체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학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미편성된 40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21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1차 추경예산안 주요 세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이금재 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교육협력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총무과 주요 세출예산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56억 1,100만 원, 부서운영비 800만 원 총 5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교육협력국 주요 세출예산으로 본예산에 재정여건 부족으로 미편성된 급식교육공무직원 인건비 263억 4,100만 원과 학부모참여지원센터 인건비 1,300만 원, 학교급식환경개선비 331억 5,600만 원, 기초지자체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403억 원을 편성하고 단위학교에서 수행 중인 공통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하기 위한 목 변경 등의 사유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304억 6,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69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1회 추경)


○ 부위원장 안광률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는 요구하신 위원님께만 제출해 주시고 특별히 공통으로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신청해 주십시오. 유근식 위원님.

유근식 위원 광명의 유근식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에서 지금 인덕션 설치가 돼 있는 학교하고 안 된 학교 그 비교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다음은 일괄 제안설명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박세원 위원 이번에 교육청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 교육청 부지를 예상보다 많은 가격, 2배 반에 팔았나요? 어떻게 계약이 지금…….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계약금은 받았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계약금은 10%를 받았습니다.

박세원 위원 얼마인가요? 한 200…….

○ 총무과장 김선태 255억 7,000만 원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 돈은 지금 어디 있나요, 계약금은?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재무기획관실에서 돈을 받아서…….

박세원 위원 잘 보관하고 있겠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아직 세입 추경 처리는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왜 안 하죠, 그거 돈 받아 가지고?

○ 총무과장 김선태 이게 올해 납부될 금액이, 지금 계약금액이 10%면 255억 7,000만 원인데…….

박세원 위원 아니, 돈을 받았으면, 뭐 총무과 문제는 아닌데 빨리 세입처리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빨리 우리 경기도교육청 짓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 경기도청도 그렇고 경기도의회도 그렇고 그게 막 늦어지고 설계변경 때문에 그러는데 어쨌든 제때 들어갈 수 있게 빨리 예산을 제때제때 반영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매각대금의 20%인 510억이 더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합쳐서 767억을…….

박세원 위원 그거 다른 데 쓰지 마시고.

○ 총무과장 김선태 일괄 세입처리토록 한다는…….

박세원 위원 먼저 빨리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지을 수 있게 해 주시고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돈 잘 지키십시오, 다른 데 안 가게.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중앙도서관하고 전산기록원인가요? 두 군데도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안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기도교육청 짓는 광교청사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시공사를 짓고 있어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아마 7개 기관을 북부나 이렇게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이전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한번 경기도랑 협의를 해서 지금 나머지 이전해야 될 경기도교육청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수원교육청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지금 이전도 못 하고 이런 문제들을…….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게 부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경기도시공사 사옥이 제가 알기로는 작은 사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것도.

○ 총무과장 김선태 저희가 청사 매각대금이 한 1,400억 정도가 여유자금이 생겼기 때문에 다각도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보면 경기도시공사가 어차피 다른 데로 가게 되면 그 부지는, 그거는 다른 걸로 쓸 것 같으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그걸 매입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리고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박세원 위원 우리 식약처에서, 이게 식약처 자료인데 차아염소산나트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피부에 접촉 시 발적, 통증, 수포, 화상을 유발할 수 있고 흡입 시 인후통, 기침, 폐부종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섭취 시 구토, 복통이 나타날 수 있고 인체에 유해한 독성은 물론이고 소독과정에서 클로로포름이나 트리할로메탄 같은 발암성 부산물질이 생겨날 수 있음. 차아염소산나트륨이 뭘까요,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요즘 흔히 사용하고 있는 락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지금 급식실에서 살균을 위해서 대부분 락스를 쓰고 있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락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대부분 쓰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박세원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쓰는 이유가.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일단 락스가 가지고 있는 효능 중에 곰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청소되는 거니까.

박세원 위원 그건 대체 재료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미 시중에. 그런데 그걸 쓰는 이유는 싸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식약처도 이런 문제 때문에 7개 품목, 이걸 아무거나 학교에다 소독제로 쓰게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7개 품목을 더 허가를 해 줬어요. 차아염소산수, 차아염소산칼슘, 과산화초산, 과산화수소, 오존수, 이산화염소수 등 이렇게 대체품목을 써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히 가위를 닦거나 하면서, 세척을 하거나 이러면서 이런 잔해물질이 남으면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다고. 그래서 돈을 떠나서 이건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니까 이건 좀 심각하게 이제는, 이제 우리가 후진국도 아니고 자꾸 싼 거 싼 거 할 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근로자의 환경 문제나 그다음에 학생들의 건강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대체 품목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고민해서 대책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방안을 만들어서 저한테 꼭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대책방안 나오는 대로 위원회에 보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교육청도? 이거 전혀 고민 안 하리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저희도 고민하고는 있는데, 락스가 가지고 있는 편리성과 단점이 있는데, 이게 지금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안전규정을 잘 지키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도 철저히 하고요. 그다음에 유해물질 자체를 저희가 안 쓰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요즘에 좋은 거 많이 나오니까 돈 조금 더 투자해서 안전하게 쓰는 게 최고일 것 같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노사협력과장님, 잠깐 앞으로 좀 모실게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노사협력과장 우호삼입니다.

황대호 위원 지속된 의회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작년 행감 때 이번 추경 전까지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중노위, 지노위든 인권위든 또 어떤 행정소송의 판례가 있으면 복직을 시켜주시라. 거의 4억 4,000만 원에 달하는 도민의 혈세가 또 수억 원 상당의 변호사 자문비나 이런 법률검토에 대한 수반되는 비용이 자꾸 도민에게 오히려 칼날로 드리워지지 않게 복직해 달라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추경예산에 보면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잡혔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인건비 이번에는 과목 조정하고 감액되는 부분이 잡혀 있고요. 작년에 단체협약으로 해서 인상된 부분들은 이미 각 사업부서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달리 잡지는 않았습니다.

황대호 위원 사업부서의 사업비로 분산이 되어 있어서 그 내용도 살펴보니까 참 씁쓸합니다. 일단 지금 내용을 보면 강제이행금 납부현황에서 왜 지금까지 복직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기가 굉장히 저는 좀 힘들거든요. 이 돈이 계속 지금, 거의 5억 원가량 되는 돈이 지금 계속 이행금이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여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 건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신 것에 보면 청소원 부당해고, 보조영양사님 부당해고, 학생인권옹호실 관계자 전문상담사 부당해고, 여기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나서 다시 나머지 3건들은 어떻게 됐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다 복직이 됐습니다, 그분들은 다 교육공무직이기 때문에. 최근 5년 내 일곱 분인데 7명 중에서 세 분은 교육공무직이라 다 복직이 됐고요. 4건은 지금 교육공무직이 아닌 위원님도 아시지만 영어회화전문강사인데…….

황대호 위원 네, 지금 강사직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에서 보면 다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고에서는 다 행정소송 진행 중으로 나오네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네,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그건 사실 사업부서가 융합교육정책과인데요. 물론 노사과도 자유롭지는 않고 가서 조언을 하기는 하는데 그 문제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같이 지금 손발을 맞춰서 소송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소송결과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지금 그거고요.

황대호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7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지만 유일하게 단체협약에 제외가 되어 있죠? 이건 사실이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네, 일단은 뭐 교육공무직…….

황대호 위원 단체협약에 제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17개 시도는 단체협약에 포함을 시켜서 하잖아요. 맞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네, 인건비 협상할 때.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교육공무직에 준하는 정도의 처우나 협약에 대한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어쨌든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별도의 교섭단체를 하게 되어 있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네, 일단…….

황대호 위원 그런데 자꾸 의회랑 삼자 협의체 만들어 달라는데 왜 안 해 주십니까?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그것은 노조 측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니까…….

황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조 측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노조와 노사의 관계에서 처우나 급여의 고유권한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분은 단체협약에서 제외가 됐잖아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작년에는 그렇죠.

황대호 위원 그럼 모든 사업비나 모든 직능군에 대해서 그 증감의 건은 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도민 민의기구인 의회와 해당 부서와 노사협력과 사업부서가 같이 협의체를 마련해 달라고 2년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기구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강사직군이라서, 왜 영전강만 유독 복직이 안 되느냐. 최근에 법원 판결 다시 났죠, 행정소송 판결. 3월 18일 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네, 일단 난 게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어떻게 났습니까?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저희 교육청이 일단 패소를 해서 사업부서에서는 2심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황대호 위원 2심을 왜 준비해야 되죠? 왜 한 공공기관이 자꾸 한 명의 교육가족을 상대로 피눈물 나게 꼭 이렇게, 무기계약 전환시켜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복직시켜 달라는 거잖아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네.

황대호 위원 무기직 전환과 고용안정을 구별해서 가야 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다 복직을 시켜주면서 4억 4,000만 원이란 이행금을 지금도 내면서 왜 복직 안 시켜줍니까?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사업부서 의견이지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4월 9일 날 또 1건, 영어회화전문강사도 소송이 4건인데요. 지금 4월 9일 날 판결 난 건 또 저희 교육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1심에서 딱 결단하기가 좀 어렵지 않…….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7명이고 여러 가지 판결에서 승소하든 패소하든 법원 판결을 인용해 보면 무기직 전환 관계 빼놓고 법원이 지금 계속 대법원에서도 그렇고 인정해 주는 영역이 있어요. 뭐냐 하면 어쨌든 4년 동안 끊임없이 근로를 했기 때문에 무기직 전환이 아니라 고용안정의 의무를 갖는다. 한시적 사업이라 볼 수 없다. 그래서 사용자는 교육감으로 봐야 한다. 왜? 운영과정과 모든 절차를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차별화된 어떤 과정을 갖고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자는 교육감이잖아요. 맞아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그런데 지금 영어회화전문강사 관련해서 사용자는 학교장이라는 게 사업부서의 의견…….

황대호 위원 사업부서의 의견이지…….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저희 노사과도 사실 같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노사과와 사업부서의 의견이 어떤 인권위, 노동위원회, 법원 판결의 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자꾸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십니까? 여기 보면 국가인권위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에 뭐냐 하면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무를 다해서 적극적인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초ㆍ중등 시행령 등 영전강의 고용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법령은 적극적으로 개정에 나서야 된다라고 나오잖아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위원님도 아시지만 개정 문제는 추후인데 현재 법령대로 하게 되면 저희 경기도교육청 입장은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사용자는 학교장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만 보는 거죠. 대법원과 모든 국가기관은 교육감님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왜 부정하십니까, 자꾸 팩트를. 그래서 저는 무기직 전환은 차치하고라도 고용안정을 해야 돼서 왜 이분을, 굳이 개인이 해서 승소하신 이분한테 4월 12일 날 또 항소를 하셨어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네, 왜냐하면 4월 9일 날 저희가 또 판결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2심 판결을 한번 보고, 왜냐하면 저희랑 유사한 게 사실 광주인데 광주가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 사업부서 입장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황대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1~2월이면 새해의 계획을 꿈꾸고 희망을 꿈꿔야 되는 그 시기에 늘 마음 졸이고 비명횡사하시는 그분들의 고통을 듣습니다. 그분들도 한 사람의 딸이고 어머니이고 가족이에요. 우리 교육가족 아닙니까? 제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5억이 다 들어가는 강제이행금 내면서 수억에 달하는 세금으로 자꾸 교육가족한테 칼 드리우지 마시고, 그러면 이번에 판정에서 패소하시면 무조건 영전 선생님 복직 다 시켜주시는 거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그렇죠. 아마 상급 법원에서 결심이 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황대호 위원 아니, 결국은 또 2심 하고 대법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패소하면 분명히 다 원직복직 시켜주는 겁니까? 입장 분명히 하시는 거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아니, 그건 제가 2심이 끝나서 거기 결정에 따른다는 건 제가 하기보다 사업부서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 현재 입장은 사실 대법원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왜 가야 되느냐고요. 중노위, 지노위, 행정법원의 위에 있습니까, 판단 위에? 한 사람을 피 말려 죽이지 말라는 말씀드리면서 도의회하고 삼자 협의체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일단 융합교육정책과하고 고심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우호삼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식 위원 광명의 유근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유근식 위원 올해 직원채용 계획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면…….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채용절차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면 남부하고 북부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또 채용합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이번까지는 구분해서 채용을 했는데요. 앞으로 여러 교통망이나 이런 여건들의 제반사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전에처럼 통합하는 방안도 지금 TF팀을 운영하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이번에 그러면 올해 몇 명이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올해는 지금 현재 10개 직렬에서 728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유근식 위원 거기에서 행정직하고 기술직 구분이 나와 있죠?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행정직은 사무실에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유근식 위원 기술직들은 현장을 확인 차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다 보면 기술직에 대한 우대 그런 건 없습니까? 경력직 같은 거요.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저희가 기술직이 상당히 경기도교육청 소속 산하기관에 학교설립 문제가 많다 보니까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수직렬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고생하는 만큼 줄 수 있도록 상위직급 비율을 늘린다든지 해서 우대방안을 폭넓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현장에 보면 직급도 다른 행정직에 비하면 직급 자체가 낮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현장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현장 민원인들하고 학교하고 학부모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피로감을 굉장히 느낍니다. 그래서 기술직 증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행정직도 필요인원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기술직에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여건이 많이 바뀌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든지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증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인력증원을 확보해 가지고 소수 기술직렬이라든지 여러 직렬들의 인력증원을 해서 현장의 피로감을 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경력의 중요함을 현장에서 같이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면 내용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력을 좀 쌓고 애초에 그냥 기술직을 늘려서 채용을 하면 전임자하고 동행하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직 같은 경우는 공채비율을 좀 낮추고 경력직공무원을 해서 한 4 대 3 대 3 정도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경력직공무원을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유근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유근식 위원 급식에 대해서 전에 내가 얘기했는데 급식자동화시스템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급식자동화시스템은 현재 신설학교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학교는 현대화계획 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유근식 위원 그 과정 중에서 지금은 가스로 하고 있죠? 불들이.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유근식 위원 그래서 급식조리원들이 거기에서 이산화탄소 그리고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이 굉장히 안 좋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폐암환자가 나오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인덕션 급식조리기구가 있다는데 지금 인덕션 조리기구 설치한 학교가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인덕션 기구는 기존의 가스라든지 이런 데에서 대체로 인덕션을 하고 있는데 전기가 학교에 들어오는 전기용량이 풍부한 데는 신설학교 중심으로는 하는데 기존에 전기용량이 모자란 데는 인덕션을 못 하고 있어요, 거기는 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설비용이 보통 적게는 3억에서 많게는 10억까지도 드는 거니까 그건 저희가 어떻게 개선할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이라도 인덕션으로 할 수 있는 데는 가능한 한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환경적인 것도 그렇고 조리원들의 건강상도 그렇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근식 위원 전기요금도 훨씬 덜 든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저희가 인덕션으로 정리하는 그 비용하고 전기료하고…….

유근식 위원 방금 국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배전, 승압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래도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5,000억 이상 마이너스가 되는 바람에 신규로 할 수 있는 사업의 여력이 없어서 좀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저희도 그렇게 풀고 있고요. 일단은 신설학교나 현대화계획 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리고 조리원들이 휴식시간, 공간이 없다고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급식종사원들의 거의 95% 이상은 다 확보되어 있고요. 정말 학교에 공간이 안 나오는 몇 개 학교만 지금 빈 교실이나 아니면 당직실 같은 데서 휴식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화장실 가까운 데 그런 데서도 지금 쉬고 있다고 그런 하소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실하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꼭 복지 차원에서도…….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당연히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만일에 화장실 옆이나 냄새나는 옆에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추신하겠습니다.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박옥분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교육청이 이전을 하는데 아직 이사 가기 전에 100% 계약금만 왔다 갔다 한 건가요, 아니면…….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계약금 10%를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님. 2,557억에서 10%, 255억을 수령했습니다.

박옥분 위원 지금 어쨌든 저는 추경에 이게 올라올 줄 알았는데 기존에 계속 이야기했던 게 아까 박세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앙도서관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TF팀도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 총무과장 김선태 협의체가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사실은 예측가능한 예산으로 작년에 예산을 세운 것 같지는 않은데 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이유가 뭐죠? 진행비가 있을 텐데?

○ 총무과장 김선태 금년도에 들어올 지금 계약금의 10%하고 이행금 20%가 9월 1일 자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대금까지 합하면 767억이 금년도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합쳐서 하반기 추경에 767억을 일시에 세입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때 2차 추경 때 추가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미 들어온 돈이 여기에 안 잡힌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 거고요. 보통 들어와야 되는, 지금 현재 통장에 있는 거잖아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보관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럼 1차 추경에 이걸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거는 금년도, 이게 계속비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돈은 저희 공사비로 충당되는 돈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767억을…….

박옥분 위원 같이 소급해서 그렇게 하기로…….

○ 총무과장 김선태 네, 합쳐서 세입처리해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리고 중앙도서관과 관련, 물론 부서는 아니죠. 중앙도서관과 관련해서 관련 부서는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김선태 저희가 청사 추진을 하면서 전체적인 협의체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협의체에 들어가 계세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박옥분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협의체 구성됐다고 하니, 아직 로드맵은 정해지진 않았지만…….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계속 회의 중에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나름대로의 방향성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전체적으로 어차피 이제 떠나는 건 기록관하고 전산센터하고 중앙도서관이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도서관을 과연 어디에다가 이전을 시킬 것이냐. 그리고 기록관도 저희가 관계법령에 따라서 반드시 기록관을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종 유휴부지를 확인하고 있고 도서관에 대해서도 이전할 곳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물론 중앙도서관 자체가 지역성을 띠면 안 되겠지만 아시겠지만 중앙도서관은 전통이 있는 곳이거든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박옥분 위원 아시겠지만 50년 전부터 오랫동안 그곳에 중앙도서관이 있었고 이용자 역시도 상당히 전통 있게 인정해 왔던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전통성 있는 것을 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지역에 그동안 사실은 환원적 차원이라도 그 도서관은 다른 데 가지 않고 가능한 한 그곳에, 그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수십 년 동안 중앙도서관이 조원동 쪽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리고 교육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아무래도 계속 남아있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몇 평이면 되는 거예요, 땅이?

○ 총무과장 김선태 땅은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도교육청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중앙도서관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 제가 알기로는 연구원도 있잖아요. 연구원을 제가 늘 가 봐도 거기 대회의실이나 이런 데는 그 공간들이 사실은 쓸데없이 그냥 방치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효과성이 없어요, 활용도가.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래서 연구원을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을 세울 생각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 부분도 한 부분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래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박옥분 위원 그건 제 안인데, 그런 것도 있군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럼 적극적으로, 그 대회의실이 늘 토론회나 이런 거 가 봐도 썰렁하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 공간 자체가. 그래서 오히려 연구원은 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대민서비스 부분과 정적인 부분의 연구기관은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서관을 그 안에 더 올리시든지 아니면 연구원과 어떻게 바꾸시든지 이렇게 해서 도서관 자체가 살아있는 역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쪽 자체가 공공기관이 전혀 없어요, 거의.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나마 교육청이 있었는데 교육청이 나가면 거의 없고 또 도서관 자체가 그것 때문에, 중앙도서관 때문에 다른 도서관이 거의 안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거기 어쨌든 장안구에 이 중앙도서관이 반드시 존재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협의체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감사합니다.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교육협력국장입니다.

박옥분 위원 아시겠지만 요즘 먹거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TV에서도 중국산 김치부터 시작해서 재료들이 아주 비인간적으로 그렇게 만져지는 거 보면서, 고춧가루라든지 발로 막 밟고 다니고 그러는데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것에는 중국산이 전혀 없긴 하지만 자칫 유통과정에서 섞일 수 있는 개연성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저희가 학교 급식은 기본적으로 국산을 기본으로 하고요.

박옥분 위원 당연하죠. 저도 그렇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유통과정에서 혹시라도 들어올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나 중간과정에서 검수과정을 해서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과정에서 만일에 혹시라도 잘못 들어오면 그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업체들도 굉장히 학교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한 국산을 위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 어느 때보다 저는 현장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유전자조작식품이라든지 유전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대대적으로 이 먹거리 문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보다 현장중심의 행정을 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늘 보면 다 국산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찾아보면 중국산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유통과정에 있어서 보다 더 현장점검을 철저히 어느 때보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와 관련 예산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저희가 지금 농수산물에 대해서 농약이라든지 지금 이야기하는 세슘이라든지 원자력, 방사선 관련된 거라든지 중금속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샘플을 전수조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이런 부분, 위생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 쓰고 기준보다 더 배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필요하면 예산도 포함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가 제대로 유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지금 우리가 급식기구라든가 현대화사업이라든가 국장님, 이게 지금 어쨌든 방학 때 이용해서 거의 하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기본적으로 현대화사업은 방학 중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구 교체는 주로…….

○ 부위원장 안광률 수시로?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수시로 가능합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아까 유근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저기 뭐야…….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인덕션이요?

○ 부위원장 안광률 인덕션, 인덕션으로 그렇게 대량의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인덕션의 장점 중의 하나가 튀김류 같은 경우에는 튀기면서 나오는 흄(fumes)이라 그러는데요.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가스불보다는 인덕션이 훨씬 더 적게 나오거든요. 그런 종류는 인덕션으로 하는데 학교 사정에 보면 전기증설 문제가 사실은 심각하고요. 또 하나는 인덕션 기구가 일반 조리기구에 비해서 3배 이상 비쌉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비용 비싼 것도 비싼 거겠지만 요리하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이게 불, 그러니까 음식의 맛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불에 의해서 좌우가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제가 우리 지역구에 있는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안전상의 문제로 실습실에 다 인덕션을 놨어요. 그런데 이게 인덕션으로 하는 것과 가스불 센 불을 사용해서 하는 요리의 맛이 틀리다는 거예요, 학생들도. 그런데 학교안전상 우리가 가스를 사용 못 하다 보니까 인덕션으로 하는데 인덕션이 불편한 부분도 있고. 물론 화재나 이런 데는 안전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비용이야 비싸면 비싼 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아마 인덕션 사용하는 수요에 대해서도 영양교사 선생님이나 영양사님들하고 또 실제 조리원들하고 어떤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나 봐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장하고 소통 많이 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청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일단 질의 답변 시간을 종료하고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교육협력국, 율곡연수원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교육도서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남종섭권정선안광률고은정국중범박성훈박세원박옥분배수문유근식

전승희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 출석공무원

ㆍ감사관

감사관 이홍영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 박상열

ㆍ행정국

국장 하석종학교설립과장 이영창

학교지원과장 김용호학교안전기획과장 최복윤

시설과장 김이두교육환경개선과장 한근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이헌주

ㆍ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최길남

ㆍ총무과

과장 김선태남부청사신축추진단서기관 조중복

ㆍ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선계훈

ㆍ교육협력국

국장 이금재학부모시민협력과장 정수호

노사협력과장 우호삼학교급식협력과장 원미란

○ 기록공무원

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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