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재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예산심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제1차 예결특위에 이어 오늘은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본질의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시간 내에 못 하신 위원님들께는 추가질의 시간 3분가량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우리 집행부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질의 중간에도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자료요구에 신속하게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빨리 제출을 해야 위원님들의 질의가 수월하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의 및 진행을 위해 축산산림국 예산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함께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동광 농정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요. 간부소개는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냥 이름만 쭉 호명을 하세요, 일어나라고 그러지 마시고. 호명만 해 주세요, 무슨 과장, 무슨 과장.

○ 위원장 박재만 안동광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석철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관계없는 과장님들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굳이 앉아서 계실 필요는 없고요. 가서 업무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리 정돈하면서 혹시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거수로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축산악취 개선지원 부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도내 16개 시군이 어디에 배정이 된 건지 그리고 사업량이 95개소에 사업한다고 그랬는데 95개 사업 시, 읍면이 어디인지 그리고 전년도 한 거 그리고 앞으로 계획 부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대석 위원님.

○ 장대석 위원 경기도 먹거리 광장 조성사업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설명자료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최종현 위원님.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도우미견나눔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 최종현 위원 그 센터의 3년간 실적하고요, 현재 운영되는 예산하고 현재 인원들 그다음에 사후관리, 분양된 후의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하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재만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 중간중간 자료요청을 하셔도 되니까요, 그때 또 자료요청해 주시고요.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안동광 농정해양국장님한테 질문 올리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그 자리에서 하시죠. 위원장님, 그 자리에서 해도 괜찮죠?

○ 위원장 박재만 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 백승기 위원 안 국장님, 농정해양국장으로 올 1월 달에 오신 거죠?

○ 백승기 위원 농업이란 뭐라고 생각합니까?

○ 백승기 위원 지금 경기농업이 처한 현재 상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 백승기 위원 하여튼 경기도 농업인들이 개발에 밀리고 상당히 치이는 그런 사항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특히 요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친환경에너지 차원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게 역이용을 하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수도작 농지에 버섯재배사를 설치해서 버섯재배사는 명목이고 태양광을 설치해서 아주 민원이 이만저만 들끓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경기농업의 수장으로서 농지에 태양광 설치하는 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태양광 설치하는 거 뭐 농지법을 국가에서 풀어줬으니까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방법은 없는데 주변 농민들이 생각하는 실질적인 현실에서는 소득, 추수했을 때 소득이 상당히 많이 감소한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요. 주변 온도상승으로 인해서 수도작을 하는 데 많이 힘들다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안성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안성시 조례를 강화하는 조례를 이번에 발의를 했더라고요, 임시회 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런 농지보호 차원이나 이런 차원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 백승기 위원 지금 다른 시군도 똑같지만 안성을 예로 들면 수도작을 하는 위치에 거의 태양광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수도작을 하는 절대농지에 태양광을, 말로는 태양광이 아니고요. 버섯재배사예요, 버섯재배사. 대한민국 법은 우리 광역단체에서 임의대로 입법권이 있는 게 아니고 국회에 있는데 농지법을 다 풀어놓으니까 역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버섯재배사로 허가가 들어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버섯을 얼마나 기르는지, 1년에 얼마나 소득을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향후 특히 절대농지에다가 버섯재배사를 이용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국장님한테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는 이거를 철저히 확인을 해서 진짜로 그 목적에 맞게끔 버섯도 기르면서 태양광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 백승기 위원 그리고 더불어 농림부에다가도 농지법 악용하는 그 사례를 알려주셔야지 농림부도 변한다. 그것도 좀 병행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온 부분인데 축산악취 개선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이게요?

○ 허원 위원 시군이 어디죠?

○ 허원 위원 전에 개별 농가에 지원했을 때 장비나 이런 걸 지원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 허원 위원 그럼 그 사업은 아주 없어진 겁니까?

○ 허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별로 이렇게 분뇨처리 장비를 지원하다가 그 사업을 그 마을로…….

○ 허원 위원 사업을 해 가지고 지원하겠다. 그런 말씀…….

○ 허원 위원 개별사업 플러스 확대를 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 허원 위원 확대는 어떤 부분을 확대하시는 거예요?

○ 허원 위원 그러면 개별 농가…….

○ 허원 위원 신고 가능하고, 지원이 가능하고…….

○ 허원 위원 마을 단위도…….

○ 허원 위원 우선순위를 마을 순위로 하고 모든 부분들은 그럼 시를 통해 다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 허원 위원 아, 그런 사업으로. 현재 그러면 매년 시가, 올해 5개 시라고 그러는데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까?

○ 허원 위원 이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된 부분인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 허원 위원 전년도에 그 지원했던 자료 그럼…….

○ 허원 위원 네, 지역에 대한 그 자료 부탁 좀 드리고요. 하여튼 이런 사업이 굉장히 유용한 사업인데 어쨌든 개별 농가부터 시작해서 마을 단위로 넓혀진 거에 대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의 정희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김성식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국장님, 화성시 산안농장 알고 계시죠?

○ 정희시 위원 지난번에 살처분을 거부한 사태가 있었고 결국은 AI 관련해서 한 3만 7,000마리의 닭을 살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정희시 위원 지금 그런데 살처분을 했고 다시 재입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안농장에 화성시가 살처분을 요청을 했는데,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행정명령을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 정희시 위원 지금 행정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을 경기도에 요청을 했죠?

○ 정희시 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 정희시 위원 현재 법체계 속에서 형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법 위반사항이 있었지만 경기도가 일정한 부분 중재의 노력을 하는 과정에 있다?

○ 정희시 위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이신가요?

○ 정희시 위원 아마 이런 사태가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고 봐요. 지금 이 핵심은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이 제도가 굉장히 유효하지만 또 그것이 전부 다를 수용하고 아주 디테일한 현장의 소리를 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정희시 위원 지금 현재 3㎞ 반경이라는 거, 이 반경 문제하고 그리고 친환경농장을 오히려 농식품부 또는 우리 경기도에서 장려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될 판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법이고 또 행정명령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희시 위원 농식품부의 규정 또는 법률이 현장의 소리를 못 담았을 때는 시ㆍ군수 또는 광역단체장의 판단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을 좀 담보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희시 위원 그전에도 국장님하고 한 번 소통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시군의 소리를 담아서 법 개정 또는 규정 변경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처분 중심의 그런 방식에서 또 살처분과 동시에 친환경농장을 어떻게 장려하고 보호해야 될 건가 이 부분을 담은 안을 좀 제안하고 그 제안을 담은 법 규정 또 행정규정을 만들어내는 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군포의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농정해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못 받았는데요. 경기도 먹거리 광장 조성사업 이게 본예산에는 2억 5,000이 잡혀 있는 데 이번 추경에 24억 8,000만 원으로 약 90%가 증액이 돼 가지고 신청이 됐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 장대석 위원 애초에 본예산에 같이 신청을 안 했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죠?

○ 장대석 위원 사실 이게 경기상상캠퍼스, 구 서울대 농대면 수원에 있는 시설인데요. 여기가 먹거리 전략 토론의 장 내지는 도시와 농촌과의 만남의 장으로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지정학적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우리 농민회관도 서호, 서촌호수인가 이쪽 근처에도 있잖아요? 농민회관이요.

○ 장대석 위원 네, 서호공원. 여기와 연계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뚝 떨어져 있는 이곳에 추경을 통해서 약 24억 8,000만 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토론의 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토론의 장이라고 하는 거는 공간의 개념인데 과연 농민들이 얼마나 구 서울대 농대 캠퍼스 쪽에 가시는지 많이 지금 의문이 좀 드네요. 일단 추가자료 아까 요청한 거 빨리 좀 주시고요.

○ 장대석 위원 두 번째로는 아까 그 농가에 30만 원씩 1,000명 정도 지원한다고 했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 몇 쪽에 있는 거죠?

○ 장대석 위원 네?

○ 장대석 위원 몇 페이지요?

○ 장대석 위원 이거는 이따가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유해 야생동물 관련돼서 이번에 좀 삭감이 됐는데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이게 유해 야생동물 관련돼서 포획시설 설치했을 때 이 유해동물 말고도 다른 동물들에 대한 어떤 피해들이 혹시 좀 있지 않나요?

○ 장대석 위원 네. 소위 유해동물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멧돼지를 적시하셨는데 그러지 않은 동물들에 대한 어떤 피해사항들이 혹시 발생하지 않는지 그것 좀 질의할게요.

○ 장대석 위원 그런데 유해동물이 아닌 경우에도 또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는지 한번 우려스러워서 제가…….

○ 장대석 위원 152쪽에 경기도지사배 전국 낚시대회 개최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행사들을 거의 못하고 있는데 사업 목적을 보면 “코로나로 인한 국민 스트레스 해소 도모” 해 가지고 또 있어요. 지금의 상황과 이게 좀 맞는 건지, 다른 대회들은 어쨌든 올해까지는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갑자기 2차 추경에서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질의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낚시대회 말고도 다른 행사들에 대한 계획들이 11월ㆍ12월경 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나요?

○ 장대석 위원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 아직까지 엄중한 상황이고 오늘도 700명 이상대가 발생을 한 상황에서 경기도지사배 대회를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함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동광 국장님.

○ 신정현 위원 기재위에서 늘 뵙던 분들 여기서 뵈니까 좋습니다.

○ 신정현 위원 우선은 먹거리 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본예산 사업에 담겼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2억 5,000을 세웠는데 추경에서 그의 10배에 달하는 24억인가를 세워서 들어오셨어요.

○ 신정현 위원 네, 맞습니다. 24억 8,000만 원이네요. 이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본예산에 담아내서 오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렇지 못한 연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 신정현 위원 아, 설계 자체가 좀 늦춰졌던 문제도 있었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본 조성사업이 늦춰졌다 이 말씀이신가요?

○ 신정현 위원 그 당시에 혹시 계셨던 분이 담당과장님이 누구시지요?

○ 신정현 위원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설계비를 포함한 조성사업비가 한꺼번에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계가 늦춰졌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충분치가 않은데 그때 우리 안 국장님은 안 계셨다고 하니까 다른 어떤 사업에 의해서 이게 밀렸다라고 보십니까?

○ 신정현 위원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게 보통이 있으니까 그 우선순위에 그래도 좀 앞장서서 뭐가 필요했기 때문에 어려웠다라는 것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신정현 위원 네, 하여튼 이 과정 자체가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에요. 이렇게 설계비 2억 5,000을 추경에다 본예산 사업을 담아서 10배 가까운 예산을 싣는 방식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어떤 상식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제가 아마 작년 9월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담겨 있지는 않은 내용인데요. 국장님, 귀농ㆍ귀촌지원센터 아시지요?

○ 신정현 위원 해당 사이트를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문제점은 조금 달라요. 단순히 형식적이다를 넘어서 문제의식이 좀 잘못됐다라는 느낌인데요. 청년들의 귀농ㆍ귀촌을 돕겠다라는 게 핵심인데 정작 외부에서 들어온 청년 유인인구가 거의 없어요. 농업을 계승받는 방식으로 해서 청년들이 유입되는 게 대부분이고 정말 귀농과 귀촌을 위해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런데 지금 사이트에 나오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가장 많은 나이가 55세 이하, 대부분이 45세 이하. 끊임없이 청년들 유입시키려고 예산은 세워놓고 정책은 하는데 왜 유입되지 않을까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런 겁니다. 베이비부머 세대 805만 명이나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에 60% 이상이 다 자가 소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 약 60% 넘는 분들이 농촌으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건강합니다. 농업을 진짜 직접 할 수도 있는 정도의 건강을 가지고 있지요. 최근 72세 정도의 평균 실질 은퇴연령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오히려 지금 55세 이하에게만 자꾸 이 유인정책들을 끌어오는 문제가 아니라 55세 이상의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한 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 정책을 앞으로 충분히 세워본다면 지금의 소멸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내의 농촌지역들에 활력을 불어넣고 돈이 스며들고 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제가 제안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피드백이 지금 7~8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추경이라도 좀 담아주지 않을까 사실 그 기대가 있었는데 사이트를 오늘 아침부터 쭉 들여다봤더니 반영된 정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제 의견을 전달하면서 정책에 담아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의 현재 청년들에게 귀농과 귀촌을 권하기에는 청년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점, 오히려 지금의 귀농과 귀촌의 블루오션은 베이비부머 세대라는 점, 그들에게 좋은 환경과 구조를 만들어주고 방금 말씀하신 갈등조정관이라는 좋은 제도를 잘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 복지 인프라들을 잘 지원해 주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의 블루오션은 베이비부머일 거고 이 문제의 해결점도 거기에서부터 실마리를 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 김성식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도우미견나눔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위탁인가요, 직영인가요?

○ 최종현 위원 아, 나가 있습니까?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반려견 숫자가 몇 명으로 지금 돼 있죠? 아, 몇 명이……. 반려견 숫자가?

○ 최종현 위원 30%고 지금 또 등록을 하고 있지요?

○ 최종현 위원 등록된 반려견…….

○ 최종현 위원 70만 되면 몇 % 되는 거지요, 전체 반려견의?

○ 최종현 위원 반 정도는 등록을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최종현 위원 현대사회에 반려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

○ 최종현 위원 또 아파트나 가정에 거의 반려견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TV에서 입양 후 아이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적이 있으시지요?

○ 최종현 위원 인간도 입양 후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반려견 입양 후에 그런 문제들이 여러 군데서 말들이 되는 부분들이 소문이지만, 제가 아직 본 적은 없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매스컴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예산만 증액을 하셨는데 지금 센터가 수원에 하나 있지요? 나눔분양센터가.

○ 최종현 위원 거기 센터에서 분양을 하시고 있지요? 그러면 반려견을 분양, 유기견으로 해서 들어오는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지요?

○ 최종현 위원 그럼 유기견 들어온 나이들은 그런 작은 나이들이 많이 들어오나 보죠?

○ 최종현 위원 가능한 것만 그리 다 데리고 오는 건가요?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은 두 살 정도 이렇게 젊은 친구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입양이 되지 않습니까? 입양이 되면, 제가 홈페이지를 훑어봤더니 일반 카페라든가 그런 걸 이용하고 아직 정식 홈페이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사실 입양 후의 문제에 대한 관리추적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전산화시켜서 그 친구가 어쨌든 한 번 그런 경우를 겪었는데 또다시 그런 경우를 겪지 않고, 수명이야 열 살에서 열다섯 살 정도 하잖아요. 그 나머지 기간들을 잘 살 수 있게끔 관리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구축이 돼 있나요?

○ 최종현 위원 사실 입양 후의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좀 필요하고요. 빨리 그런 플랫폼이나 데이터를 축적하셔서 시스템 구축해서 그 친구들이 행복하게 2차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도우미견나눔센터에는 수의사는 상주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촉탁제인가요?

○ 최종현 위원 수의사로 채용돼 있습니까?

○ 최종현 위원 네, 자료 좀 보고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의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남양주 출신입니다. 농업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 윤용수 위원 저는 경기도지사배 낚시에 대한, 아까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좀 보완 차원의 문의를 드릴게요.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잖아요?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예전에 없었던 신규사업을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추경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 윤용수 위원 보통 추경은 어떤 경우에 편성을 합니까?

○ 윤용수 위원 국비내시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하려다 편성 못 한 거 아니고 불요불급합니까, 이 사안이?

○ 윤용수 위원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 누구의 시각으로 판단합니까?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 윤용수 위원 정부를 믿고 있다고 하시는데 정부에서 그럼 집단면역 발생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 윤용수 위원 12월 정도로?

○ 윤용수 위원 11월 달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낚시대회는 언제쯤 개최하는 거지요?

○ 윤용수 위원 지금 9월에서 11월 사이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집단면역 발생이 되겠습니까?

○ 윤용수 위원 정부를 믿고 있다는 거지요?

○ 윤용수 위원 정부를 믿고 있어서 아직 장소도 확정되지 않고 전국 낚시대회고 1,000명이 모이는 이런 행사를 신규로 편성하셨어요. 정부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부에서도 11월에 집단면역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지 집단면역이 발생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 윤용수 위원 지금 외국 어떻습니까? 이미 지금 우리보다 백신을 빨리 시행하고 있는 나라의 발생률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확산이 되고 있습니까?

○ 윤용수 위원 틀릴 수 있지요. 변종바이러스에서도 또 확산이 되고 있고 현재 백신주사를 계속 맞고 있지만 확산되는 국가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를 믿고 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확신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신규로 했고 1,000명 이상이 모이는 장소를 도민들이 행복해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스트레스 해소가, 쌓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시도는 좋아요, 국장님. 시도는 좋아요. 이게 우리 국민들의 어떠한, 낚시동호인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행사를 해 보자. 취지는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집단면역 발생이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시기, 또 다른 외국사례를 보면 아직 불안한 시기. 그런데 추경 편성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추경 편성을 왜 하냐고 묻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 윤용수 위원 제가 그래서 상식적인 수준의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거 국장님이 생각하셔도 상식적으로 도민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그러겠습니까? 광화문 집회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확진자 발생이 많이 확산돼 버렸잖아요.

○ 윤용수 위원 여기도 1,000명이면 적은 인구가 아니고 그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행사를 잘 진행한다고 해도? 그래서 저는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다. 또 이것은 추경 편성할 정도로 긴급한 사안이 아니다. 또 집단면역을 가늠할 수 없다. 또 신규사업으로 적절치 않다. 행사성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편성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 시도는 좋으나 시기가 적절치 않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이 낚시 행사 개최는 부적절하다는 문의를 드리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위원님들께서도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네, 답변하세요.

○ 윤용수 위원 국장님, 지금 백신 수급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 윤용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 윤용수 위원 그냥 정부에서 하는 일을 국장님이 확신 못 하고…….

○ 윤용수 위원 백신 수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 윤용수 위원 저도 국장님 하신 말씀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제가…….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국장님. 정리하시지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니까.

○ 윤용수 위원 제가 시도는 좋다고 했어요, 분명하게. 그러나 시기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윤용수 위원 그래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이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은데 이 사안을 다시 또 설명하면 다툼이 되잖아요. 질의에 대해서 서로 반복하고요.

○ 윤용수 위원 불확실한 일을 이렇게 신규로 편성한다는 것은 추경 편성 의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경 편성을 해야 될 예산의 적절성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윤용수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물론 행정적인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집행부에 계시고 공직에 계시니까. 위원님들은 지금 염려돼서 하는 질의입니다. 이걸 뭐, 그리고 이게 이렇게 추경에까지 올라와서 이 행사를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집행부 입장에서 행정적인 그런 어떤, 이 사업의 목적을 얘기하시면 논쟁거리밖에 안 됩니다. 우리 미래를 바라볼 수 가 없잖아요. 물론 어떤 대안과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이것은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또 그다음 사업에 대한 방법을 다시 연구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말씀을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이천의 성수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식 축산산림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 말산업 관련된 특성화고등학교가 하나 있네요?

○ 성수석 위원 보니까 국비하고 지방 시군비로 해서 5 대 5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도비가 지원 안, 여기에 편성이 안 된 건 도에 의지가 없다는 걸로 봐야 되나 어떻게 되나요?

○ 성수석 위원 경기도에 하나잖아요.

○ 성수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지금 말과 관련된 산업도 그렇지만 반려동물 관련된 산업들도 연간 100%, 200% 성장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미래 5만 불 시대에 우리 경기도에서 일자리 창출로도 선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경기도 내 특성화고등학교를 좀 더 농촌 지역에 있는, 이것은 하나의 과예요. 그렇죠?

○ 성수석 위원 조그만 하나의 반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축산 관련된 산업이 레저산업이나 여러 가지 반려동물산업이나 같이 좀 연계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본 위원이 이천 지역에 그런 걸 한번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축산산림국에서 향후에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쭙는 거예요.

○ 성수석 위원 네, 학교에서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하겠다?

○ 성수석 위원 그 말씀 고맙고요. 이후에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쭌다면 지금 레저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광 쪽에 산업모델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산업도 그 중 하나입니다, 레저스포츠 쪽에 관련해서. 그런데 천변을 예를 들면 말을 타고 승마를 하게 되면 목장에서 타는 것들은 아무래도 좀 지엽적인 부분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좀 광활한 들판, 넓은 들판을 달리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데 목장에서 하는 것들은 안전성의 이유가 있겠지만 레저산업으로서의 어떤 가치 또는 흥행 이런 것들이 좀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성수석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면 천변을 따라서 코스를 만든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하천법에 의해서 축산 관련된 배설, 그러니까 말이 똥 싼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 성수석 위원 그런데 그것이 현재 하천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쪽 코스를 개설할 수 없다 저한테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 성수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자연순환적으로 정화될 수 있는 충분한, 그래서 이걸 기르는 것이 아니라,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레저로 즐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법적으로 서로 협의가 가능한 부분 같아서 적극적으로 법적협의를 해서 각 지역에서 그런 코스를 개발하고 그것이 5만 불 시대에 경기도의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선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성수석 위원 그래서 일선 시군에 있는 축산 관련 담당자들도 이야기를 해 보면 너무 원칙적으로 하니까 되게 갑갑해 하세요, 대부분 이런 산업을 유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전체적으로 계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서적으로 확산될 수 있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늦어서 죄송하고요. 짧게만 질문 던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 OBS 출연을 통해서 좀 더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상호 소통에 대해서 한번 출연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코로나에 걸린 확진자, 사람이 되겠죠. 확진자일 경우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 거취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한 내용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4월 16일 날 언론에 나왔던 내용을 한번 잠시 훑어보게 되면 “지자체 임시보호 서비스 불구하고 감염 확산 우려, 민간업체가 외면하고 있다. 경기도 6개 지역 협력병원이 없어서 의정부 주민 동물은 고양시 병원 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긴밀하게 제가 조금 더 알아봤으면 좋았겠지만 현재 제가 궁금한 것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집에서 보호 자체가 힘든 경우 이 부분을 경기도 내에서 별도로 시설, 보호소라든지 별도로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체계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 또한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예산집행이 안 돼 있기에 한번 여쭤봅니다.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일단 그러면 마무리해서, 협력업체가 없는 지역이 몇 군데인지는 알고 계시죠?

○ 추민규 위원 협력업체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했듯 6개라고 그랬는데 과천, 양평, 의왕, 광명, 의정부, 양주가 서비스 활성화도 현재 순탄치가 않다라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고요. 도의 경우엔 아까도 80마리라 했지만 현재 조사된 것은 73마리 정도가 그렇게 지금 보호소에 걸쳐 지나가고 있고요. 6개 지역에서는 총 1마리만 보호소를 이용했다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던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그러면 전개해서 나갈 생각은 없으신지, 아까 6개 지역에 대해서.

○ 추민규 위원 네, 일단 동물보호과 이은경 과장님께 제가 많은 도움을 또 받았었고요. 늘 감사드리고요.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부분 많은 것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늘 현장에서 애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 신청하신 위원님들은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본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안 와서 위원님들 질의 못 하신 점은 나중에 서면이라도 꼭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보충질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요. 하여간 우리 집행부도 위원님들의 오늘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서로 집행부 입장과 위원님들 입장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은 1,380만 도민을 대표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거를 도정에 참고하셔 갖고 우리가 같이 함께 소통하는 게 그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관계입니다. 하여간 오늘 위원님들 질의를 좀 더 도정이 발전되게 같이 함께 참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여간 마무리하면서 인사는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 헤어지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그냥 퇴장하시면 되고 위원님들은 다음 제안설명을 위해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위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효율적인 심의 및 진행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 도시환경위원회 예산안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실 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가급적이면 3분 이내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임원 및 집행부 소개는 일어서지 말고 소개하시는 국장님이 그냥 자리에서 이름만 호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이름만 호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병우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이 이제 끝났습니다. 제안설명 끝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복지국하고 보건건강국 과장님들이 많이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추경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크게 관계되지 않은 과장님들은 그냥 가셔서 일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다 앉아 계시지 마시고 추경과 관계없는 과장님들은 자기 업무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뒤에 앉아 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질의가 그렇게 크게 세심하게 하는 건 아니니까. 다 관계 계십니까, 과장님들? 보건환경연구원…….

(「그냥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를.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진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청년정책에 있어서 지난 2020년도의 본예산에 세운 청년정책의 세부 예산에 관련된 종목별로, 일자리면 일자리 이렇게 그 예산서 좀 보내주시고요. 꼼꼼하게 안 하셔도 그것 하나 보내주시고 혹시 우리 경기도 청년들의 실태조사, 지금 일자리를 갖고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이게 서울시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혹시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실태조사한 게 있으면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질의 중간에 또 자료요구해 주시면 바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보건복지위원회가 굉장히 정말 힘든 해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1년이 넘어서 2년째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든 국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정말 다시 한번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 위원님 전체적으로 다 감사의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좀 힘드셔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 자리에 경기의료원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우리가 위원님 질의에 앞서 지금 코로나19가 거의 800명대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797명 정도가 오늘 발표가 났는데요. 경기도도 한 290명 정도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자꾸 증가하면 우리 원장님 여기 계시지만 병실 문제가 앞으로 또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를 질의 답변 전에 원장님이 현재까지 우리 경기도, 서울 다음으로 경기도가 많죠, 확진자가. 전체적으로 한번 원장님이 자세하게 현재까지의 입장을 말씀 듣고 그리고 질의 답변에 들어갈까 합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코로나가 빨리 종식됐으면 하는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도 거의 자꾸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앞섭니다. 하여간 최대한 우리 맡은바 임무를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 시간은 제가 본질의 5분 드리고 본질의에서 못 하신 부분은 보충질의 한 3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이 첫 번째로 하신다고 그러신 거예요?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우리 의료원장님 고생 많으신데 지금 31개 시군에서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 백신 접종하고 있죠?

○ 백승기 위원 네.

○ 백승기 위원 75세 이상 접종하고 난 이상증세나 이런 분들 발생률은 타 연령대보다는 어떻게 나와요?

○ 백승기 위원 6건이 있어요, 경기도만?

○ 백승기 위원 지금 접종률은 몇 % 정도 돼요?

○ 백승기 위원 결국은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접종률이 낮다는 얘기네?

○ 백승기 위원 이거 사전에 예비접수 받으신 거 아니에요?

○ 백승기 위원 사전접수율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 백승기 위원 지금 수원 와서 접종하는 거죠, 현재는?

○ 백승기 위원 그럼 그 이후에 75세 되시는 분들은 각 지자체에서 접종을 하나요?

○ 백승기 위원 다 접종을 하는 거고요?

○ 백승기 위원 그것도 동의받고 하시는 건가요?

○ 백승기 위원 일부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안성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홀로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무를 묻는 게 가족들한테 물어야 되는데 가족들이 다 떨어져 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 접종을 하고 싶은 어르신들도 보호자 동의가 없으니까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파악하셨나요?

○ 백승기 위원 가가호호?

○ 백승기 위원 국장님, 가가호호는 아니고요. 이장단 회의에서 이장님들한테 마을별로 그거를 배포해서 이장님들이 동의여부 받고 신청하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있고요. 본 위원이 직접 이장단 회의에 가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진짜 한 명, 한 명 개인한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인력도 없고 그건 쉬운 건 아니고. 이후에 원정접종이 끝난 뒤에 안성 예로 든다면 아마 5월 말 정도에 75세가 안성에서 접종을 한다는, 사전에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 백승기 위원 또 이재명 지사님은 경기도만의 백신을 따로 일부 도입을 하자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 백승기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 백승기 위원 하여튼 백신이 일부 국민들이 염려하는 그런 거는 접종 후에 이상증세가 나와서 사망까지 이르는 그런 걸로 인해서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꺼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접종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다 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킬 건가 그런 것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 백승기 위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방역체계는 대한민국이 톱, 넘버원이라고 다들 얘기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모범사례로 하고 있는데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특히 경기도민들의 생각이 많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고생하신 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부천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달걀 두 알로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한 끼를 굶어야 전세가 아닌 월세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스를 안 타고 취업을 위해서 인근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됐든 갈 때도 일찍 나와서 걸어서 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청년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물론 이 이야기는 서울시 이야기가 주로 방송에 나왔고 경기도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많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청년들은 우리 경기도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무료급식소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물론 경기도도 종교단체나 또 청년하고 관련된 민간단체에서 급식소를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국비내시에서 일자리, 단기 4개월 일자리예요. 물론 430명 정도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하고 우리 경기도 내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39세 이하 해 가지고 1,352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352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청년들이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외에는 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요. 아닌가요? 맞습니까?

○ 이진연 위원 이번에 청년정책, 그러니까 430명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예산으로 내려와서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하려고 추경에 올린 거죠, 40억이?

○ 이진연 위원 아닌가요? 맞죠?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이거 430명 외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1,300명 정도는 일자리 미취업청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료에. 그러면 430명 빼고 미취업청년들은 이 숫자만큼만 남아 있는 거죠, 경기도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 이진연 위원 이거요.

○ 이진연 위원 이거 거기서 주신 거 아닌가요, 복지국에서?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 이진연 위원 미취업청년.

○ 이진연 위원 그렇다라면 미취업청년들이 약 1,300명이라고 하면 그 나머지 청년, 미취업청년들만 남아 있는 게 경기도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냐는 거죠.

○ 이진연 위원 아, 그 숫자라는 거예요?

○ 이진연 위원 이 청년 숫자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미취업청년들이 경기도에는 약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 이진연 위원 그러면 한 번도 경기도는 청년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한 적은 있습니까?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이면 이번 말고 그전에는 언제 실태조사를 한 게 있나요, 기록으로?

○ 이진연 위원 그래요? 확인할 정도면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을 수가 있네요?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네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자료가 오면 질의를 할까요?

○ 위원장 박재만 지금 그 자료는 국장님 있겠어요, 찾아보면? 아니, 지금 뒤에 과장님들 계시면 정확하게 위원님 무슨 질의인지 듣고 계셨을 것 아니야.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이진연 위원 그건 통계청에서 늘 하는 거니까. 그렇다라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빈곤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걀 2개를 갖고 하루를 버티고, 물론 취업에 있어서도 취업이 안 되니까. 그리고 청년들은 어디 가서 손 벌리기도 부끄러운,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그래서 청년급식소가 생겨도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새벽에 갑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다라면 경기도는, 서울은 지금 심각성을 알고 지원을 하고 방향성을 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에 더 심각해진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아동 마찬가지지만 청년들은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죠.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게 사실은 국비사업에 같이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주도적으로 경기도가 빈곤청년을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고 앞으로 작년보다 올해는 더 많은 빈곤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번 추경에는 그 빈곤청년들을 위한 대책과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전혀 반영된 예산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2020년도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자료를 봐도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서 그렇다라면 2020년도에 21년 본예산에 청년들에 대한 실태나, 물론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올해 실태조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위급한 상황, 위기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좀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것 같다. 아니면 했는지 안 했는지 앞서 몰랐다. 전 이것은 우리 청년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 이진연 위원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 이진연 위원 네, 그래 주시고 지금 그냥드림코너는 몇 개 운영하고 있죠, 경기도에서?

○ 이진연 위원 지금 제가 여기 보기에는 29군데의 지자체에서, 지자체에 있겠죠. 29군데의 장소와 주소 그다음에 어디에서 운영하는지도 함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부천의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보건건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극복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의료인들한테 3월 달 초에 백신을 투여했죠?

○ 허원 위원 그런데 3월 말에 2차분을 투여하기로 돼 있었죠?

○ 허원 위원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 허원 위원 의료인들이 아스트라제네카로 1차 접종을 했는데 지금 현재 20대 미만은, 20대 이하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차 맞은 사람들이 2차를 어떻게 맞아야 돼요?

○ 허원 위원 고민만 하고 답을, 이게 지금 현재 30세 미만은 절대 받지를 않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 허원 위원 그런데 1차는 맞았고 1차에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인데 지금 2차를 맞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사람들은, 30대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못 맞을 것 아니에요.

○ 허원 위원 그럼 다른 면역체를 어떻게 맞아야 돼요? 화이자를 맞으면 약 2개가 겹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 허원 위원 그럼 경기도가 백신을 보유하고, 그럼 어느 정도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까, 지금?

○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3월 초에 의료진들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사람들이 진짜 불안하지 않게끔 경기도에서 정확한 대처를 내놓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맞고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문제 생긴다고 그러면 굉장히 경기도도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원 위원 어쨌든 간 2차 접종 전에 빠른 답을 내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나오게 되면 부탁드리고요.

○ 허원 위원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에서 지금 현재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야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일본 국내인이 일본에 있다가 국내에 일이 있어 가지고 들어왔다가 다시 일본으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의료원에서 확인증인가 뭔가를 해 준다면서요?

○ 허원 위원 PCR검사를 받고 그러면 의료원에서 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습니까?

○ 허원 위원 그런데 이게 전 세계로 통용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일본이 지금 통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허원 위원 그러면 이게 PCR검사가 끝나고 확인서를 국내, 우리나라 말로 PCR검사 하고 확인서를 떼어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보증을 일본어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절차들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까?

○ 허원 위원 그런데 특이하게 일본은 그게 영문이라도 국내 것을 인정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일본에 PCR검사하고 들어갈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포의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먼저 이병우 국장님, 류영철 국장님 또 오조교 원장님을 비롯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또 산하 기관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류영철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월까지 접종을 완료해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원래 계획이죠?

○ 정희시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언론보도나 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 정희시 위원 접종을 할 수 있는 기반 이것은 다 준비가, 체제가 돼 있는데 백신 수급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정희시 위원 백신 중에 기존에 아스트라제네카를 중심으로 국가가 방역체계를 만들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를 처음부터 우선적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 정희시 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화이자 쪽이죠, 수급 관련해서?

○ 정희시 위원 저는 앞으로 가장 큰 수급의 문제가 어떤 정치적인 고려 또는 백신 패권 이것이 가장 큰 제약요소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대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러시아 백신까지도 대안으로 준비를 해 놓자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정희시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화이자나 모더나에 대비해서 아스트라제네카나 러시아 백신의 효능에 대해서는, 효능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제조방식에 약간 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 정희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문 대신에 조금 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 정희시 위원 작년 초반에 우리가 코로나 대응전략에 대해서 회의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 당시 전체적인 계획으로 보면 2020년 말까지 치료제를 확보하겠다. 그리고 2021년 중반까지는 백신을 확보하겠다, 국산. 그래서 방역과 면역의 자립을 가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2개 다 현상에 대해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 정희시 위원 지금 치료제 개발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적용이 됐고 사용이 됐으며 또 그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언론이나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설이라고 그럴까요?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국장님,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 정희시 위원 백신 상황은 어떤가요, 국산 백신?

○ 정희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이 백신과 관련한 논란들이 가장 크고 그것이 또 불안을 증폭시키는 이런 문제도 상당히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1차 의료기관 또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주로 아스트라제네카를 투여하지 않았습니까?

○ 정희시 위원 충분한 모집단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통계가 나와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치료제 이 두 가지 부분을 적극적으로 국민들께서 알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 정희시 위원 네, 적극적으로 대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접종자가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특정하게 접종합니까?

○ 정희시 위원 하여튼 우리 사회가 서로 협조하고 또 합의를 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특별히 정치적 이유로 갈라지는 이런 것들은 과학으로, 팩트로 막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십분 수고하고 계십니다마는 좀 적극적으로 대항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군포의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우선 보건건강국, 복지국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 파견근무 등으로 연일 고생하시는 경기도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경기도의료원 임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경기도의료원 임직원들과 특히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자료라든가 상임위 심사자료 그다음에 자료 제출을 받아서 살펴본 결과 경기도의료원 퇴직급여충당금 발생과 적립에 관련돼서 그냥 단순한 처리 그다음에 상임위의 부대의견만 봐서는 해결이 좀 힘들지 않나 싶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2002년부터 16년까지 발생한 미적립금이 453억인데 2018년부터 20년까지 3개년 동안 출연금으로 완전히 적립을 완료한 건 확인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문제는 자체적립하기로 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발생분입니다. 2017년 발생 142억 4,600만 원은 21년부터 26년까지 나눠서 적립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문제는 2018년 발생분 90억 중에 61억만 적립하고 29억이 지금 미적립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가요?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2018년분, 2018년 발생분 90억 중에 61억만 적립하고 29억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미적립 상태에 있어요.

○ 유영호 위원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2019년 발생 75억 원,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으로 인해서 병원의 그런 자체수입이 감소한 관계로 본예산에 편성된 출연금에서 38억을 처리하셨죠? 그렇죠?

○ 유영호 위원 그리고 나머지 37억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거고요.

○ 유영호 위원 2019년분은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18년분 29억이 남아 있는데 아직 방침이 제대로 정해진 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유영호 위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2020년에 발생분이 무려 149억이나 됩니다. 이거에 대한 처리방향도 지금 정해지지 않았죠?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예기치 못하게 국가적 감염사태하에서 공공병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다 보니까 발생한 측면도 적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 상당 부분은 국비로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나 건의 같은 건 했었습니까, 혹시?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2018년에 발생한 29억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2019년은 처리가 됐고 작년 2020년도에 발생한 149억에 대한 처리 문제 그다음에 올해도 2020년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보고 있잖아요, 예측으로. 그러면 2021년분도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한 300억 가까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깊게 해야 되고 해결방안을, 혜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진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상임위 심사에서 부대의견이 달렸죠?

○ 유영호 위원 “향후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도 예산지원은 없는 것으로 확약하고 금번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지금 질의 그만하시겠어요?

○ 유영호 위원 그럼 계속하고 추가질문 안 하는 걸로 할까요?

○ 위원장 박재만 네, 그렇게 하시죠, 뭐. 이어서.

○ 유영호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대의견이 무슨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보지만 이게 좀 단호한 상임위원들의, 보건복지 소속 위원님들의 생각이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뭔가 대책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 유영호 위원 본 위원도 경기도의료원이 경영합리화라든가 체질개선 그다음에 수익 등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기재위원으로 있을 때도 각 의료원의 인력이라든가 부족한 부분 예산을 충분히 현장점검을 통해서 반영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런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의료진들이 최소한 이런 걱정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질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앞전에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 말씀하신 빈곤청년들에 대한 그런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 뼈아프게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저희가 빈곤청년들에 대한 얘기는 급식이 필요한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빈곤청년들 또한 문제가 심각한 면이 있다. 그래서 얘기 나온 결과 질의를 한 거니까요.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요. 이게 그냥드림코너로 해결될 건 아닙니다, 이병우 국장님. 그러니까 그냥드림코너를 훨씬 더 많이 만들든가 그래서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몇 개 있다.” 그렇게 언론플레이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 이진연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잠깐…….

○ 위원장 박재만 아니, 유영호 위원님 지금 질의시간…….

○ 이진연 위원 아, 네.

○ 위원장 박재만 일단 유영호 위원님 하시고.

○ 유영호 위원 이병우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진연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가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인데 간단하게 하실 거면 요청을 하시고…….

○ 신정현 위원 잠깐 양보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지금 간단히 하시죠, 연계되는 질의니까.

○ 이진연 위원 네. 지역에 물론 많은 곳에서 먹거리, 그러니까 푸드마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가기에는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게 청년 푸드마켓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들이 가기에 부끄럽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청년들의 어떤 생각,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가장 큰 문제, 주거 문제 그다음에 생계랑 관련되는 지금 취업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대놓고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이렇게 저렇게 토론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한 끼를 때우는 데 있어서는 차마 얘기를 못 하는 청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서울시는 지금 그 문제를 알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서울시도 확인했고 공무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고 그 외의 것들은 구청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파악을 해서 받아 봤거든요. 그렇다라면 정말 우리 청년들이 하지 못하는 이야기, 먹거리 문제는 어디 가서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료급식소도 새벽에, 어르신이나 누가 가지 않는, 그래서 지금 청년 무료급식소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복지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도 서울시만큼 못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에게도 더 많은 관심과, 그게 심각하다고 하니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그런 이야기를 담아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차후에 자료를 보고 시간이 없다면 개별적으로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부천의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먹거리 드림코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저도 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스물아홉 군데까지 많이 늘렸어요, 그렇죠? 기부 이외에는 어떻게 여기에 먹거리를 채우십니까?

○ 신정현 위원 100% 기부죠, 뭐. 우리가 예산으로 거길 세울 순 없잖아요. 기부행위가 되니까. 그렇죠?

○ 신정현 위원 여하튼 간에 협조가 되더라도 기부행위만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먹거리를 채울 수 있나요, 혹시?

○ 신정현 위원 볼 순 없고. 기업이나 개개인의 기부행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알고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지점에서 제가 바로 문제를 느끼는 것인데요. “다 주자, 우리. 다 주자. 소득 구분 없이 다 주자. 누구나 오면 다 주자.” 너무너무 좋은 말씀, 정말 누가 들어도 가슴 뛰는 말인데 정말 다 받아갈 수 있습니까?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광명시, 처음 생겼잖아요. 최초 고갈됐던 시간이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평균 고갈 시간. 먹거리 고갈 시간. 딱 소진되는 그 시간이 평균 몇 시쯤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 신정현 위원 파악이 안 되셨죠?

○ 신정현 위원 12시에서 2시 이전에 이미 고갈돼 끝나버립니다. 끝나요. 그래서 아침부터, 제가 사진을 봤더니 그때…….

○ 신정현 위원 초창기 얘기하는 거예요.

○ 신정현 위원 좋은 사례도 있어요. 제가 이걸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취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국장님 갑자기 그냥 발끈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취지가 너무 좋지만 아까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너무나 급하고 소중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 첫 번째. 조기 고갈됩니다, 지금도. 최근에도 조기 고갈돼서 못 받아 갔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갈될 수밖에 없죠. 지금 누구나 받아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고갈되지 않는 게 이상하죠. 더 많은 기부가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그 현장에서 그러셨잖아요. “어떤 거라도, 예산으로 하기 어렵다면 그 어떤 방식으로라도 할 테니 무조건 다 나눠 줘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현장에서. 그거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현장에 갔을 때 정말 이 밥 한 끼로 인해서 내 목숨이 오고 가는 청년들을 비롯한 독거노인 그리고 생활고를 고민하고 있는 많은 도민들에게 아무 때나 언제 가든 줄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기 위해서 무얼 해야겠습니까?

○ 신정현 위원 몰라요,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발길을 돌려야 하는 도민들의 마음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는 너무 잘 전했습니다. “아무나 아무 때나 오셔라.” 이 얘기에 감동받고 가신 사람들이 있어요. 지하철 타고 몇 번 갈아타고 가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돌아오는 도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한계치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지점 제가 말씀드립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럼 지금은 클로징할 때까지 고갈 절대 안 되고 꽉 차 있습니까? 언제든 가져갈 수 있어요?

○ 신정현 위원 그러면 그걸 현장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자고요, 같이. 이거를 실제로…….

○ 신정현 위원 맞아요. 다른 거 있는데 실제 필요 없는 거 주는 경우가 있어요.

○ 신정현 위원 그래서 떡을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떡을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떡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아침 새벽같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미스매치로 인해서 허탈감으로 돌아가는 이중삼중의 허탈감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을 고민하자. 아까 전에 이진연 위원님 말씀처럼 청년들이 거기에 줄지어 서 있기에는 자존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어렵다면 그냥드림코너의 시간대를 더 다양화시켜서 새벽에 오픈해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어요. 제가 하나 현장에서 봉사했던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을 향하여) 저 추가질의 시간 쓰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지금 보니까 추가질의가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계속하시죠.

○ 신정현 위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 신정현 위원 그렇지 않다면 먹거리 그냥드림코너가 오히려 현장을 찾아갔던 용기 냈던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완하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뭐 답변 주시겠어요?

그리고 그거 알려주세요. 고갈되는 시간을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몇 시부터 대체제품을 주는지, 대체제품은 뭘로 주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럼 “소진”이라고 할게요.

○ 신정현 위원 표현방법 갖고 시비 걸지 마시고요.

○ 신정현 위원 뭐 표현방법 갖고……. 표현하는 건 제 방식인데 어쨌든 사라지고 줄어드는 방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죠, 말씀을. 뭘 대체제품으로 주는지도 29개를 확인해서 같이 주세요. 그건 가능하시겠지요? 언제 소진되는지, 준비된 것들이. 소진된 이후에 대체된 제품들은 뭘 주는지를 확인해서 달라고요. 불가능한가요, 그게?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못 주는 내용이에요?

○ 신정현 위원 못 줄 이유는 없지요?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확인해서 주세요.

○ 신정현 위원 국장님!

○ 신정현 위원 그냥 자료요청했으니까 시간 내에 주세요.

○ 신정현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청년 얘기가 나와서 저도 청년 얘기로 이어갈 텐데요. 청년 고독사 혹시 알고 계세요? 청년 고독사, 최근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드리냐면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아까도 앞서서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청년복지과의 정책 두 꼭지가 지역형 일자리정책, 물론 국비사업이기는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코로나블루로 인해 청년들이 고독사로 20대 여성들의 자살률, 우울증이 세 배, 네 배 이상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추경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정말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거는 좀 자료요구를 합니다. 경기도 내에 청년 무연고 사망자가 최근 3년 사이에 58%나 증가를 했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보건건강국장님께서는 아마도 그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아마 정신건강 관련된 정책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찾아오시라. 도와주겠다.”라는 정책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정책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39세 이하의 무연고 사망자 97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연고와 상관없이 홀로 죽는 고독사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일 쏟아지는 청년 고독사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여전히 일자리 문제로만 국한하거나 혹은 가장 많은 데이터가 주거 문제다 정도로만 인식을 하면 청년 문제의 또 다른 이면, 사각지대를 반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잘 반영하셔서 이번 추경이 아니더라도 다음 추경에라도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좀 더 본질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건 정책제안이에요.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그냥 넘어갈게요.

○ 신정현 위원 너무 좋습니다, 그런 제안들은.

○ 신정현 위원 네, 좋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그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으면 고독사와 무연고사는 갈수록 늘어날 겁니다. 이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묵과하면 안 되고요. 새로 오신 과장님도 이 현장의 목소리를 같이 잘 파 들어가 보시자고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라고 있지요?

○ 신정현 위원 여기에 찾아오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300만 원 빌리려고, 극저신용대출.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두 군데를 몰래 잠입을 했습니다, 청년인 척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불친절할 줄이야. 돈이 필요해서 왔다는데 “앉아계세요.” 자기 일하고 한 5분 뒤에 나와 가지고 “뭔 일이죠?” 이래요. 제가 진짜로 내일모레 자살을 고민할 정도로 힘들어서 돈을 빌리러 왔다면 부끄러워서 뛰쳐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센터에서 일하시는, 오늘 여기에 예산을 세웠던, 이거 얼마 세우셨어요? 7억 9,000만 원 인건비 이런 거 세우셨는데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신 분들이다. 앉아계신 분의 마음에서부터 이미 상담사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치유한다는 마음으로 금융복지를 상담하시는 거 그거 꼭 부탁드리고요.

그거와 함께 정책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금융정책을 도와주심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분들께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ㆍ건강 복지, 정신복지, 건강복지에 대한 다양한 혜택들을 오시는 분들께 꼭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연계를 해 줄 수 있다면 아마 거기에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히키코모리에 가까운 문제들을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가 아주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정현 위원 좋네요, 좋아요.

○ 신정현 위원 안 돼요.

○ 신정현 위원 왜냐하면 마지막에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제가 이거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 신정현 위원 아니요, 모든 데가 다 그럴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시고 잘 교육을 해 주세요.

○ 신정현 위원 의원인지 몰랐어요, 제가 동네 청년이라고 말하고 가갖고.

○ 위원장 박재만 국장님!

○ 위원장 박재만 국장님, 그런 표현은 하지 마시고요.

○ 신정현 위원 네, 굳이 그러지 마셔요. 여기까지만.

○ 위원장 박재만 그거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지, 국장님이.

○ 신정현 위원 그렇게 표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모든 데가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잘 교육해 주세요. 그분들도 기쁘게 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 신정현 위원 딱 1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 신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경기도만 해당이 안 되는 안타까운 일이 하나가 있어서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엽산제, 이거 누가 하지요? 우리 보건이 하시나요? 산모들을 위한 엽산제.

○ 신정현 위원 그렇지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 비슷한 제안을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엽산제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임신을 하기 이전, 결혼을 했다라는 걸 증명하면 바로 엽산제를 줘요. 요즘같이 유산율이 높아질 때 엽산제는 필수영양제이기 때문에 바로 줍니다. 그런데 고양을 비롯한 경기도에 내가 확인한 상당수는 임신한 걸 확인시켜 줘야지만 엽산제를 지급해 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건소장들한테 몇 차례를 얘기했는데도 잘 안 바뀌어요. 예산이 문제라면 경기도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왜 서울시의 산모들과 경기도의 산모들이 이렇게 다른 이중적 지원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입덧완화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보험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인데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입덧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1년 내내 애 낳을 때까지도 입덧 때문에 죽어가는, “죽어갈 고통”까지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이 되지 않다 보니까 입덧완화제는 특히 저소득가구들에게는 엄청난, 1알에 2,000원~2,500원이거든요. 저희 아내가 하루 평균 4알을 먹었어요. 심할 때는 5알도 먹었는데 이거를 8개월 동안 먹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매일마다. 거기에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산을 장려한다 그러고 산모들을 위한 정책들을 펼친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세심함이 없다 보니까 제가 자주 들어가는 맘카페에서는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정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경기도가 조금 더 세심하게, 따뜻하게 배려할 수 있다면 이런 데까지 좀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면 어떨까? 국장님께 한번 답변 듣고 싶네요.

○ 신정현 위원 맞습니다. 제가 제안했었죠, 예전에.

○ 신정현 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경기도 그런 거 정말 잘하잖아요.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서 국가를 움직이게 만드는 이게 경기도의 핵심인데 입덧완화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으로써 보건복지부를 흔드는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재만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하여간 다음 질의순서가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하고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윤용수 위원님, 뭐 있으세요? 우리 오광덕 위원님은? 그러면 이거 끝나고 마치고 점심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워낙 앞에서 내용들을 너무 길게 하셔서 좀 지루함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들 좋은 소리 많이 해 주는 모습 보면서 너무 좋았고요. 저는 청년정책보다 노인정책에 대해서 좀 더 집중 포인트를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노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에 있어서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모습은 겉으로 좋은 정책적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실제 어르신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어르신들의 입장은 좀 달라보였다라는 점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노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에 있어서 영양사가 투입이 돼 있나요? 그 조사를 제가 못 받아 봐 가지고.

○ 추민규 위원 투입돼 있어요? 영양사도 똑같이 도에서 내려오는 공무원 체계로 움직이는 분인가요?

○ 추민규 위원 제가 아는 것과 조금 달라 가지고, 진짜 영양사분이 투입돼 있다고요?

○ 추민규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지원은 안 하고 있잖아요.

○ 추민규 위원 예산이 집행돼서 그분들이 공무원이라든지 영양사 또는 학교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와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현재 결식노인 예방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르신들의 급식수준 향상을 위해서”라는 표현은 많이 하고 있지만 국장님, 죄송한 표현인데요. 이 급식 배달돼서 오는 도시락 먹어보셨습니까?

○ 추민규 위원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먹어봐야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겠지요?

○ 추민규 위원 맛은 죽이데요. 진짜 짜고요, 진짜 달고.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비율 자체, 혈당량이라고 그럴까요. 제가 먹을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경상도라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경상도 맛도 나고 약간 지역별 의미도 없진 않았는데, 반찬별로. 누가 만들었는지 참 짭짤하고 달달해서 맛은 좋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어르신들의 당뇨병이라든지 혈압수치라든지 이것과 연관해서 제대로 짚어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영양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거고요. 충분히 영양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 정리하셔 가지고요, 이런 수치라든지, 어르신들의 밥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건강도 같이 싸잡아서 같이 결합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도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고요.

○ 추민규 위원 밥을 먹고 병원 오는 분들이 10명 중에 4명 이상이 돼요. 밥은 맛있다고 잘 먹었대요. “아따, 맛있네.” 그러더니 병원 가서 혈당량이 또 높아졌어요.

○ 추민규 위원 네, 그런 모습은 좀 더 잘 챙겨줬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사업기간이 단년도 사업이다라고 나와 있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상반응 역학조사 활동 지원비,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단년도 사업이지만 예산이 너무 낮다라고 보는데 향후계획은 아예 없나요?

○ 추민규 위원 아니요, 결과만 좀 얘기해 주시고요.

○ 추민규 위원 다음 계획은 없지요?

○ 추민규 위원 이번에 쓰고 끝나는 거죠?

○ 추민규 위원 네, 예산이 너무 적어보이고요. 숫자 계산을 해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요즘 다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백신”, “확진” 이런 부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저는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있는 역학조사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민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고 공포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 예산 편성을 더 많이 하더라도 제대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현장에 너무들 고생 많으십니다.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혹시 신청을 하려면?

○ 권락용 위원 그럼 바로 나가는 건 아니고 뒤에 후불처럼 나가게 되는 건가요?

○ 권락용 위원 그럼 실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집계가 돼서 자동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 권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직접 쏴 주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신청을 해야 됩니까?

○ 권락용 위원 정확하게 신청을 어디다 하는 거예요? 내용은 좋은데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지금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유가족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은? 공급자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어디다 신청하고 어떻게 받아야 돼요?

○ 권락용 위원 정확하게 시군 어디에서 안내합니까?

○ 권락용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도민께서 예를 들어 가족 중에 누가 확진자가 돼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럼 노인복지과에서 와 가지고 친절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 준다고요?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신청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보건소에서 알아서 쏴 주는 것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은 계속 공급자적인 생각으로 말씀하시는데 일반 도민들이 신청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동으로 통보를 해 주는 것이냐, 신청을 하는 것이냐 그걸 묻는데 질문 답변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자꾸 정답을 정확하게 모르시고 답변하니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명확하게 했으면, 뒤에서 누구 답변해 주실 분 앞으로 나와 보세요.

○ 권락용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자동으로 노인복지과에 이분 확진자로 장례됐다고 이렇게 통보가 가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지금 도에서 이거 별로 관여 안 하고 그냥 시군으로 돈만 쏴 주죠?

○ 권락용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된다는 답변밖에 안 되네요. 그런 큰 틀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는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아요, 답이. 제가 말하는 건 누구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가족 중에 확진 혹은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신청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디다 얘기해야 되느냐 그 답변이 안 나오고 그냥 “노인복지과랑 이쪽에서 담당한다.” 그 얘기밖에 안 해요.

○ 권락용 위원 장례하는 2박 3일 안에 그게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십니까?

○ 권락용 위원 그게 2박 3일 안에 이루어진다고요? 보통 장례를 이틀, 삼일 하는데 그 안에 다 그게 협의가 된다고요?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돈은 나중에 주는데 그 협의는 그 전에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장례하는 동안?

○ 권락용 위원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뭔가 좀 제가 아는 거랑 달라서 그래요. 뭔가 확신에 차 가지고 저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서 말씀하시는 것밖에 안 돼요.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건 뭐 한 가지의 예라서 뭐 정확하게 전체는 아닙니다. A병원을 갔는데 문제가 돼 가지고 B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B병원이 확진 이거 관련 코로나 검사했냐? A에서 안 했다는 거예요. 뭐가 애매해지니까 B에서 그냥 이거 책임 못 질 것 같으니까 그냥 확진으로 때려버렸어요, 애매한 수치가 나오니까. 결국 확진되면 배우자 말고는 가족 누구도 볼 수 없어요. 그냥 그대로 화장까지 시켜버리기 때문에 배우자 딱 1명. 이분은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요. 그리고 뭐 챙겨 주냐? 챙겨 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연락도 없고. 그냥 화장하라 얘기만 하고. 도민들은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준다.”, “거기서 이게 자체로 간다.” 지금 이 생각만 가지고 계셔요. 실제로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물론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 전체를 파악한 다음에 ‘이게 문제구나.’라고 인식하는 것과 아예 방임하는 것은 다르죠. 제가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이 실제 알고 계시냐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너무 비참해.

○ 권락용 위원 제가 다른 건 아니라 공직자분들이 알고 계신 다음에 “실제 이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정말 미약하지만 현실적인 행정력에서는 이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것과 질문할 때마다 답변이 다른 건 엄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확진돼서 이렇게 돌아가시면 너무 비참해요. 조문객 아무도 못 오고요. 자녀도 못 봐요. 오로지 배우자 한 분. 그분이 보통 노인분들이에요, 또 그건 희한하게. 그 배우자만 온건히 그냥 가슴 속에 묻을 수밖에 없는 구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행정에서 최대한 선제적은 아니더라도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이게 저는 취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됐는지를 좀 전화해 보시고 확인을 해 주세요.

○ 권락용 위원 그리고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면 중앙으로 올리든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대책을 세우든 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뿌려만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는 어떻게 되는지 시군에 한번 연락을 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문제점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보면 도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라 할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잘못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질문하면 답변을 해 줄 것 아닙니까. 당장 도의원 저한테도 물어보는데 제가 집행부한테 물어봐서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국장님께서 이번 지적이 나왔으니까 실제 어떻게 되느냐, 돈은 나중에 쏘더라도 2박 3일 안에 다 정리가 되느냐, 신청 안 해도 되느냐, 도민이 알아서 대느냐, 노인복지과에서 그 전에 장례식 하는 동안에 나오느냐 그런 내용들을 좀 소상히 파악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권락용 위원 그리고 저한테도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6개 위원회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좀 당겨서 절약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1시간 이상 지났는데 좀 시장하셔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도 지금 2년 차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저도 어떤 대안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했는데 한번 수요조사해 보시고요. 우리 경기도민 각 지자체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하셔서 위원님한테도 보고하고 우리 모든 예결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이렇게 자료 좀 주세요. 저희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늘 질의가 잘 나오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오늘 늦게까지, 점심시간 지났는데도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지금 주신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도의 행정력에 같이 함께 소통하면서 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질의 중간중간에 약간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고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냥 일어나서 나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13시니까 14시 30분까지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태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계속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성훈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이성훈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환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박태환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해충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송해충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혹시 질의 과정에서라도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지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이성훈 건설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여쭙기 전에 작년 수해 때 하천정비사업을 선제적으로 잘 처리해 주셔서 이천의 복하천, 청미천 이하 수해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지금 경기도 자전거도로 연결하고 있지요?

○ 성수석 위원 지금 대부분의 도로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한 84% 차지하고 나머지 16% 정도가 하천변을 이용한 도로가 되는 거지요?

○ 성수석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용인, 수원 남부 쪽에서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자전거를 많은 분들이 지금 타고 계십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레저스포츠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천쯤에서 처음 천변, 복하천 수계로 접어들면서 여주 이포보까지 연결되는 그런 구간이 되는 거지요. 여주는 지금 따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 성수석 위원 그래서 지금 이천시에서 마장면 이평리 쪽에 복하천 인도교 설치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 보고받으셨나요?

○ 성수석 위원 그럼 어떻게 보고받으셨나요?

○ 성수석 위원 그쪽이 그렇게 돼야지만 자전거도로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자체하고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사업비 매칭비율이 인도교를 설치했을 때.

○ 성수석 위원 네, 3 대 7이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2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뭐 설계를 해 봐야 정확히 나오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도비 매칭비율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자체에서도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게 해묵어 왔던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의지가 있습니다. 이런 참에 이재명 지사가 진행을, 공약을 걸어서 하는 사업이니까 옥에 티를 남기지 말아야겠다, 기왕이면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성수석 위원 확실히 실시설계 용역에 포함시킨다는 말씀이시지요? 포함시켜서 설계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 성수석 위원 지금 말씀은 해월천 인도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성수석 위원 네, 어쨌든 설계 용역에 포함시킨다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래서 자전거가 레저스포츠인데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기왕 공사하시는 거, 지역 지자체하고도 협력이 잘 되는 부분이니까 깔끔하게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생각하고 있다가. 위원장님, 어쨌든 질문하겠습니다. 좀 정리가 안 됐는데. 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하천 관련입니다. 그런데 하천과 고강수 과장님이 아까 장기 뭐라고 하신 거지요, 휴가인가요?

○ 윤용수 위원 아, 공로연수 들어가셨구먼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국장님이 답변은 가능하실까요, 하천 문제에 대해서? 가능하시죠?

○ 윤용수 위원 그냥 전체적인 것만 문의드릴게요. 도내 하천 지금 국토부와 우리가 같이 사업에서, 그러니까 국토부와 저희 경기도가 같이 했던 하천정비사업이 이제 저희 경기도로 이관이 됐잖아요, 하천정비사업이. 이게 순위 조정 때문에 현재 용역 중이고요. 그런데 그 용역은 시작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언제쯤 끝나는 걸까요?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한창 하고 있는 건 저도 아는데 1년이 지나고 6개월이 지금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창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종료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 윤용수 위원 그럼 최종적인 완료가 9월에 되신다는 거네요?

○ 윤용수 위원 그때 그러면 경기도 내 하천정비사업 계획이 다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만 끝나고 그런 순위 문제나 기타 문제는 또 차후에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 윤용수 위원 순위까지 다 나옵니까?

○ 윤용수 위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물론 용역 중이기 때문에 순위나 이런 건 알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제가 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하천 범람이라든지 또는 지역에 미치는 피해도 크겠지만 지역과 지역 간 연결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암천 문제입니다, 저희 지역에. 이게 2018년도에 이미 됐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그게 현재 안 돼 있고 또 용역 들어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로부터 계속 항의도 받고 있고 또 그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은 관계로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순위 결정에 있어서는 지역을 잇는 문제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윤용수 위원 답변 마치신 거지요?

○ 윤용수 위원 번영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윤용수 위원 아, 국장님! 그 용암천이라는 게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과는 약간 빗나간 것 같고요. 용암천이 퇴계원과 별내 구간, 구리 구간 사이에서 아마도 용두산업이라고 하는 그게 없애지면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게 30억이 편성돼서 그거는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올해. 그게 아니고 용암천 정비사업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한 1년이면 된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계속 시간이 지연되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윤용수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 윤용수 위원 네, 어쨌든 하천정비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엄교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조기집행의 사전적 의미는 “당초 계획된 재정의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함으로써 민간 시장에 자금을 조기에 공급하고 공급된 자금이 위축된 기업설비투자와 소비 등에 활력을 불어넣어 결과적으로 실질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갖는 정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조기집행은 코로나 시대에 상당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대략 조기집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건설국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네.

○ 엄교섭 위원 박태환 교통국장님.

○ 엄교섭 위원 철도항만물류국장님.

○ 엄교섭 위원 그럼 예년도에 비해서 조기집행률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라 생각하십니까?

○ 엄교섭 위원 건설본부장님.

○ 엄교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 본부장님들 정확한 수치는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로 제출했을 때 그때 마음가짐을 조기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까지 생각해 주셔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모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조금 더 활력 넘치는 그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환 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준공영제 노선 확대에 수고가 많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그 노선이 8월 1일부터 개통되는 건 맞습니까?

○ 엄교섭 위원 그럼 노선 확대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 2층버스를 도입한다든지 증차하는 그런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서 예산 반영 의지가 있는 그러한 시군 지자체에 적극 확대할 의향 있으십니까?

○ 엄교섭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도민들이 편리함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교통국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이성훈 건설국장님.

○ 박관열 위원 국장님, 338번 지방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나요? 성남-광주 간 파악하고 계시나요?

338번 지방도는 저뿐이 아니라 소병훈 국회의원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공사가 2003년부터 계속 이렇게 진행해 오다가 1구간을 지금, 터널 구간인데, 이배재터널. 2013년도에 시작한 공사가 지금 2021년 4월이잖아요. 4월인데 4월 말쯤 해서 지금 개통식, 준공식을 하는데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 갖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게 2013년도면 보조금 조례가 바뀌기 전이에요, 2015년도에 보조금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그럼 그 연장선상에서 2공구라든가 1공구 잔여구간도 338번 지방도는 경기도가 책임지고 도로를 개설해 줘야 마땅하지 않아요?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 박관열 위원 아니, 적기가 아니라 예산편성을 경기도가 책임지고 경기도 예산, 지방도니까 그게 동 부분은 광주시한테 예산을 떠넘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계속 연속사업인데 2013년도 시작해 가지고 1공구가 이제 지금 8년 만에 준공식을 한단 말이에요, 개통식을. 그런데 잔여구간과 2공구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잔여구간 사업비가 1,146억이에요, 2공구 사업비가 124억이고. 그 부담을 1,200억, 1,300억 되는 예산을 광주시에 떠넘기면 맞지가 않지 않냐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 보시라고, 그래도 되는지.

○ 박관열 위원 지금 그게 일반예산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을 모색한다고 지사도 이야기를 했어요. 광역교통특별회계로도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 박관열 위원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아니까.

○ 박관열 위원 특조금이든 아니면 광역교통특별회계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경기도가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라고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13년부터 시작한 공사를 어떤 이유든 경기도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못 한 것 아닙니까? 지사도 말씀하셨다고. 특별조정교부금이든 아니면 광역 어떤 특별회계든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그런 답변이 없어요. 예산을 올해 특별조정교부금 일부를 갖다가 그 예산 중 300억이든 200억이든 올해 좀 책임지고 내놓고 내년에 공사 진행과정을 보면서 준다는 그런 시원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박관열 위원 어려운 부분인데 어떤 부분은 어려운데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

○ 박관열 위원 이거 뭐 시간도 없는데. 하여튼 협의해서 방법 찾아서 적어도 올 상반기 가기 전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325번 지방도 산이리-무갑리 4차선 확장공사가 이번에 발표를 했고 무갑리-광동리 간 2차선 공사기간이 2028년, 2026년으로 돼 있는데 그쪽 지역주민들 교통문제가 물류단지도 있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내년 예산에 설계비 가능한가요? 설계비라도 가능하냐고요, 내년에. 325번 지방도 말이에요.

○ 박관열 위원 아니요, 아니에요. 초월이죠, 초월. 초월 무갑리. 산이리-무갑리 간 4차선 그리고 무갑리-광동리 간 2차선 도로 확포장공사인데 그게 내년에 설계비를 담을 수 있냐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 박관열 위원 설계비가 23년이란 말이에요?

○ 박관열 위원 22년, 내년에는 좀 담아야 된다는 생각을 전 갖고 있어요. 여지껏 미뤄져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그 사업비, 설계비 좀 담아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네.

○ 부위원장 김태형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교통국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버스기사 마스크 지원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전년도엔 택시에서, 저번 예산엔 택시에서 마스크 나갔었죠?

○ 허원 위원 버스가 안 나갔는데 이번에 국비로 해서 버스에 마스크 지원하는 걸로…….

○ 허원 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 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개당 450원씩 사는 걸로 돼 있어요.

○ 허원 위원 450원씩이면 굉장히 비싼 가격인데, 지금 KF94가 굉장히 저가로 떨어졌습니다.

○ 허원 위원 실제로 300원 미만으로 돼 있는데 450원씩 사게 된다 그러면 한 4억 6,000 이상의 낭비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왜 굳이 나라장터에서 450원씩 구입을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허원 위원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원래 단가가 450원씩 정해진 거지만 나중에 우리가 재입찰을 받아 가지고 더 추가매입을, 구입을 해서 나눠주겠다는 말씀이죠?

○ 허원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관련해서, 지방도 관련해서는 어느 분한테 질의를 드리면 되는지…….

○ 허원 위원 지방도 지금 현재 306번 도로요. 이천시 율면 산양리에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지방도 선형개량사업 시군별 해 가지고 올해 늦게 돼 있네요. 2단계로 해 갖고 21년부터 24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 허원 위원 지방도 306번 도로고요. 이게 백승기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 허원 위원 네.

○ 허원 위원 306번 도로를, 지방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 허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306번 도로가 안성 쪽…….

○ 허원 위원 거기에 같이 이어져 있는 안성 죽산리 쪽의 것도 306번 도로 같은 도로인데.

○ 허원 위원 우선적으로 그럼 2024년까지 산양리의 지금 현재 그 도로는…….

○ 허원 위원 시간이, 나중에 다시 추가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으로 본질의는 마쳤고요. 보충질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박관열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님께 질의…….

○ 박관열 위원 도정질문 통해서 내가 14일 날 말씀드려서 파악은 다 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고, 오포물류단지.

○ 박관열 위원 43번 국도와 직접 연결하는 물류단지 전용도로 이게 승인이 났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도 내가 들었는데,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렇지만 앞으로 광주에 벌어질 어떤 교통 문제를 생각하면 43번 국도로 바로 연결해서 물류차량들이 43번 국도로 바로 올라가야 맞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지 경기도가 승인을 내준 것이고 승인은 경기도가 실시설계승인서를 내줬으니까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경기도 책임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 경기도 예산, 물류단지업체에게 그걸 다, 예산을 다 내놓으라 하면 안 내놓을 것 아닙니까.

○ 박관열 위원 안 내놓을 것 아니에요.

○ 박관열 위원 그래도 경기도가 어떤 노력한 흔적은 있어야만이 경기도가 예산을 갖다 거기에다가 투입을 했을 때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관열 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 3분 만에 해야 되니까.

○ 박관열 위원 그렇게 광주시 준비만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물류단지 43번 국도로 직접 연결하는. 지금 제가 초월물류단지 말씀드린 게 아니고.

○ 박관열 위원 지금 오포물류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관열 위원 그런 문제를 하여튼 경기도와 광주시와 또 물류단지업체와 협의를 해서 그게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래요.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박관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허원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아까 306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형도로 부분으로 해서는 약 200~300m씩은 24년도까지 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확장계획이 지금 예타 순위에 벗어나 있죠, 이게?

○ 허원 위원 네, 그거는 진행이 되는 거고요.

○ 허원 위원 그리고 도로확장, 전체 확장사업이…….

○ 허원 위원 선형개량사업으로.

○ 허원 위원 그거는 선형개량사업 지금 한 200m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자료 보면.

○ 허원 위원 제가 예결위 때 말씀드렸는데 306도로가 지금 현재 계획은 돼 있고 거기 도로보상도 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인데 정지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때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때 이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소리가 없으셔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306도로의 확장공사가 도로보상도 지금 30~40%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언제 될 건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 허원 위원 이게 도로보상이 오래전에 돼 가지고요. 지금 현재 도로보상된 데다가 농사를 짓는 바람에 주인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서로 싸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먼저 짓는 사람이 임자다, 보상받은 땅에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주민들 간에 마찰도 심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확실하게 날짜, 연도를 잡아서 도로 확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도로보상도 다 돼 있고 어느 정도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허원 위원 방안이 나오시면 그 자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엄교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남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이재영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님. 아니, 조성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조성환 위원입니다. 젊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 음)

우리 경기도 내 임대주택들이 있죠. 우리 경기주택공사에서…….

○ 조성환 위원 임대주택 현황을 한번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공실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지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의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동두천의 유광혁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 유광혁 위원 저번 2021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미세먼지ㆍ악취 측정기술 실증 사업비로 15억을 부대의견에 명시해서 분명 반영하기로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이 전혀 추경에 반영돼 있지가 않네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 유광혁 위원 그 사실을 언제쯤 아셨나요?

○ 유광혁 위원 추경 신청 전에 아신 거예요, 아니면 신청 이후에 아시게 된 거예요?

○ 유광혁 위원 최근이라는 게 언제예요?

○ 유광혁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상은 부대의견을 달고 저번 본예산 심의 시에 의원님들과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건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으면 사전에 해당 상임위나 기타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미리 이런 점을 알려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질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를 사후에 알게 되는 것은 좀 태도 면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요?

○ 유광혁 위원 그렇다면, 잠깐 국장님. 사연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 위원들은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집행부에 부대의견이나 여러 가지의 사유로 그 당시에 논의를 한 건데 만약에 예결위에서 이 점을 저희가 반영을 한다면 그 의지는 있으세요?

○ 유광혁 위원 국장님, 알았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 사업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고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향후 진행여부를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시는 건 어떨까요?

○ 유광혁 위원 향후라고 얘기한 거는 추경 이후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자료와 관련된 질의이긴 한데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올라와 있는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 95페이지에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량이 지금 1,30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대상이 저소득층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 대상인 것 맞죠?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이 임대주택은 LH 임대주택자도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건설한 임대주택만 해당되는 건가요? 주택도시공사에서 오신 분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조성환 위원 다 포함된 거고 그건 구분이 없다는 거죠? 자료를 못 받아서 잘 모르긴 한데 우리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갖고 있는 건설한 임대주택들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가구 정도 됩니까?

○ 조성환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GH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민간 건설회사하고 같이 건설하죠?

○ 조성환 위원 그 지분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몇 대 몇입니까, 그러면?

○ 조성환 위원 그러면 건설사업자가 참여하면 이 아파트의 관리에 대한 권한은 건설사가 있습니까, 우리 주택도시공사가 갖고 있습니까?

○ 조성환 위원 아, 그래요?

○ 조성환 위원 그럼 지금 공실이 많이 나죠, 마찬가지로 경기도 임대주택들도?

○ 조성환 위원 자료가 있어야 되죠? 저도 정확한 질의를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기는 한데…….

○ 조성환 위원 통상적으로 이게 주거의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임대주택의 공실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있고 또 그런 공고들이 나오면 경쟁률이 꽤 되는데요. LH 임대주택은 이런 공실률이나 임대 공고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을 봤는데 경기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실률에 대한 모집공고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요청드렸거든요. 우리 GH에서 공고하는 거가 맞습니까?

○ 조성환 위원 민간 건설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 조성환 위원 공고하고 관리하고 위탁업체 모든 임대주택에 대한 권한, 주거환경에 대한 권한은 우리 GH가 갖고 있다?

○ 조성환 위원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한 열흘 전에 드린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것도 답변이 안 와서…….

○ 조성환 위원 그럼 그 자료 오면 자리를 한번 같이 마련해서 이 문제점들이나 현황에 대한 논의를 좀 별도로…….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주거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도 큰 반면에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일단 자료를 보고 현황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선은 먼저 홍지선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지금 추진 중이죠?

○ 신정현 위원 처음에 시범사업한다고 2개 단지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요. 경기북부 1곳, 남부 1곳을 고르게 잘 선정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올리신 것은 9억 원으로 올리셨는데 아마 그러면 기존에 1차 했던 것보다 3배 가까운 단지들이 늘어나면 6개 단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범사업일 텐데 지금 시범사업 6개 단지, 2개 단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8개 단지인데 현재 지금 경기도 내에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게 총 몇 개 단지예요?

○ 신정현 위원 15년 이상 된 게 4,300단지 정도, 맞나요? 15년 이상 된…….

○ 신정현 위원 그게 4,300단지?

○ 신정현 위원 40단지. 그런데 15년 이상이라고 추리기에는 좀 애매한 게 25년 이상은 되어야지 아마 하시려고 할 것 같은데 좀 보수적으로 하게 되면 25년 이상 된 것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돼요?

○ 신정현 위원 모르시고?

○ 신정현 위원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 고양 일산ㆍ화정 이렇게 25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 남부도 이제 분당을 중심으로 있고요.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연한이 넘어서는 아파트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책을 시행하신다고 그랬을 때 너무나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는데 2개 단지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좀 서운했던 거죠. 아쉬웠죠. 그 니즈가 얼마나 폭발적인지를 아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분당 같은 경우는 평당 단가가 상당히 높다보니 건설사가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데도 있다고는 하는데, 단지별로. 경기북부는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이 보다 확장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범사업이 2022년 4월부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 이후의 계획을 듣고 싶어요.

○ 신정현 위원 엄청나네요.

○ 신정현 위원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는 거라 제가 여쭤본 것은 시범사업이 끝난 2022년 4월 이후의 계획이 무엇인지, 지금 4,000여 개가 넘는 단지가 25년,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 시범사업 이후에 준비가 필요한데 지금처럼 3억, 9억 찔끔찔끔해서는 동력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요. 혹시 그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주세요.

○ 신정현 위원 잠시만요. 죄송한데요, 실장님. 저는 지금 이후를 여쭤보고 있는 건데 지금 총 8개 단지밖에 선정이 안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벌써 10초밖에 안 남아서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5 대 5로 1억 5,000, 1억 5,000 해서 3억씩 단지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1억 5,000, 1억 5,000을 하는 것보다는 7 대 3, 8 대 2로 하더라도 지자체의 부담을 늘리고 또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특히 분당을 중심으로 단가가 높은 데는 건설사가 알아서 붙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라는, 동력을 실어주자라는 거예요. 이번은 시범사업이라 이 정도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2022년 4월 이후에는 기금을 실어도 좋으니 좀 더 많은 예산으로 1기 신도시들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에 충분한 동력을 실어달라 이 부탁을 드립니다.

○ 신정현 위원 현장은 아주 뜨겁습니다. 지금 난리예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엄교섭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수질오염 실태조사 사업 되게 의미 있는 사업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보면 경기남부 안성천 중권역 8개 시에 있는 하천들에 대한 조사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장대석 위원 보면 경기남부 쪽이 특별히 유입되는 수자원이 없어서 하천수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했는데 이런 하천수질오염 관련된 실태조사가 이 안성천 중권역 말고 다른 지역도 조사가 되고 있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고 예를 들어서 경기동부권역은 수자원들이 풍부하고 유입량도 많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계곡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 장대석 위원 저는 시흥 출신이다 보니 시흥이라든가 서부권 내지는 이쪽의 하천에 대한 실태조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 장대석 위원 저는 남부 쪽뿐만 아니라 서부 쪽의 하천들도 내년 22년도의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이쪽 서부권역에 있는 하천들에 대한 관리들도 실태조사를 부탁드리고요.

○ 장대석 위원 두 번째로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개선조치들이 들어가나요? 여기 보면 중점관리 하천으로 지정관리한다라고 써 있는데 이어지는 사업을 보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서 청소하는 것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것과 별개로 중점관리 하천 지정관리 하천으로 선정이 되면서 예산의 투입이라든가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있나요?

○ 장대석 위원 NGO와 함께하는 이런 사업도 좋지만 오염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한 제척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경기도의 다른 건설교통국이나 여기랑 연계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더불어 경기서부권에도 역시나 강수량도 적고 계곡이 없다 보니, 산도 없다 보니 하천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서부권에 있는 지방하천에 관련된 실태조사들도 내년에는 한번 많은 깊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제 보충질의할 시간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추가 보충질문 시간은 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약속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자료제출을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GH에서 집행부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집행부에서 지금 자료제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 전까지 가능하시죠?

○ 조성환 위원 오늘은 안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수요일 전에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랑 오늘 요청한 자료 주셔서 그 자료제출될 때 같이 현황이나 상황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엄교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삼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박승삼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좀 당부드리면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배달앱 관련된 이런 사업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 장대석 위원 청소년들이 원동기면허도 딸 수 있고 배달 관련된 알바도 할 수 있죠?

○ 장대석 위원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게 저도 운전하고 가다 보면 신호를 무시하고 가는 많은 배달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혹시나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노동인권교육 하는 동안 이런 안전교육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주문을 부탁드릴게요.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이 있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요. 여성가족국장님.

○ 황대호 위원 이거는 국비지원이라 공통사안인데 유독 다문화가족 지원에 이렇게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건비나 이 영역에 대해서 선정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시도 보면 사업 시행주체도 수원시, 안산시, 평택시, 여주시인데.

○ 황대호 위원 요청이 있었어요?

○ 황대호 위원 그러면 4개 지자체에서 요청이 있어서?

○ 황대호 위원 수요에 대한?

○ 황대호 위원 왜냐면 더 많을 것 같아서, 혹시 이게 진짜 4개 지자체만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 자원의 한계 때문에 이런 건지. 확인을 해 보셨어요?

○ 황대호 위원 인적 자원의 한계가.

○ 황대호 위원 그래서 통상 여기 말고도 또 각각 배치해서 사회복무요원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긴 하는데요, 이게 경계가 모호한 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비매칭이라도 요즘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어떤 장애아동시설이나 어떤 이런 특정시설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왜냐면 전문,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시설에 배치되는 기관들이 있어서 이걸 자꾸 시군에다 얘기해 주면 조금, 왜냐면 워낙 주무부서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건 좀 전문성을 아는 기관에서 연계해서 이 복무요원들 교육에 대한 지원도 경기도가 해 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좀 있네요.

○ 황대호 위원 왜냐면 여기서 꼭 굳이, 국비로 진행돼서 전국 공통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이 다문화 말고도 곳곳에 있거든요, 사회복무요원들. 그런데 전문성을 조금 요하고 이해도가 필요한 기관에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은 도 차원에서 교육과정이나 이런 단기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왜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니까 꼭 사업 시행주체가 아니더라도 책임감을 갖고 해 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 황대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별개로요, 예산은 다른 위원님이 해 주실 거고 저는 제안 하나 하려는데 검토만 일단은 해 주세요. 우리나라 사례가 아니고 미국 사례인데 미국 법원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어떤 진술을 하거나 했을 때는 심리적인 그런 타격이나 이런 저항이 굉장히 큰데 그때 실질적으로 효과를 준 게 반려견을 안고 진술하거나 반려견을 쓰다듬고 있으면 진술에 굉장히 부담이 적어지면서 심리적 완화효과가 있다고 언론에도 공개가 되고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법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나라는 아직 제도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저는 시범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 들이지 말고, “무조건 다 하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좋으니까 일부 예산을 세워서 성폭력, 주로 대다수가, 많은 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경찰에 진술하거나 법원에 가서 진술을 할 때 어떤 반려견을 입장할 수 있는지부터, 우리나라는 저는 그걸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제도적 지원을 한번 우리 경기도가 해바라기지원센터도 있고 내용이 있으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걸 지사님께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한두 번 해 보고 효과가 있다 하면 크게 지원을 해서 방법을 찾을 것이고 막상 위원이 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별로 상황이 안 됩니다 하면 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걸 하려면 경기도수의사협회나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큰 비용 들이지 말고 한두 번만 일단 진행을 시켜 봐라. 그리고 그 결과 좋다면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하자 그런 아이디어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락용 위원 법원은 아마 문제가 지금 있는 걸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데 경찰은 문제가 없는 걸로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도적인 거, 제가 알고 있는 건 기초상식이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더라 저렇더라를 아마 진행하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한다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 있고 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사례가 미국에 있는 만큼 우리도 그 사례를 기본으로 한다면 못 할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큰돈 들여서 크게 하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한두 건이라도 해서 심리적 완화나 도움이 됐다라면 그 이후에 해도 되니까 급한 게 아니라 방향성을 맞춰서 진행을 해 보십사 그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해 보시겠습니까, 국장님?

○ 권락용 위원 검토한 다음에 긍정적으로 가능하게, 공무원들한테 보고하라고 그러면 맨날 “안 됩니다, 위원님.”밖에 안 와요. 된다 한 적이 없어요. 윽박지르고 짓누르고 사람 달라고 예산 해야지 겨우 시작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이거는 어떤 여성으로서 힘든 부분이 있다면 ‘내가 한번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추진을 갖고 그런 생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십사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 권락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의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정희시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이 있죠?

○ 정희시 위원 이 사업의 취지나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정희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업량이 증대된 것은 신청률이 증대ㆍ확대되면서, 신청률이 올라가면서 예산이 추가됐다 이 말씀인가요?

○ 정희시 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숫자를,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경기도에서 줄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의 영향력이 있는지 그리고 또 1인 가구, 한부모가족의 사항이 어땠는지 이것도 세부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대상이 되려면 국장님 말씀은 그 대상자가 스스로 알아서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

○ 정희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심사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한다.

○ 정희시 위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 이거죠?

○ 정희시 위원 신청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신청을 하는 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트라우마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요즘 초등학교라 그럽니다만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교과서를 나눠주면서 “당신은 지급대상자니까 국가에서 이 교과서를 준다.” 그래서 뒤에다가 빨간 도장을 찍어서 주었고 그것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부끄러워 가지고 바로 껍질을 입히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기초수급대상자 또는 1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이분들에게 굳이 신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할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오히려 대상자에게 통보를 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복지예산이 다 신청주의로 가는데 그러나 이는 더구나 보건위생품목이고 또 대상자도 이러하니 이 부분은 조금 예산이 더 들더라도 신청주의를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정희시 위원 네,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고요. 보편지원이 가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겠지요. 보편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최소한 낙인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복지시스템은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요. 작년 행감과 예결위 때 지적했고 부탁드렸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오늘도 여러 번 언급되었던 1인가구들의, 특히 청년 중심으로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문제를 지적했고 관련돼서 예산을 세우고 진행해 달라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안 나왔나 보죠?

○ 신정현 위원 네. 발 빠르게 경기도 여성 1인가구의 사회적 위험과 안전망 연구 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바로 발주를 해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는 차별적인 공간이 될 수 있었던 GSEEK 사이트의 자막 문제를 지적했던 바가 있었는데 이 또한 6월까지 100% 자막을 다 깔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결위에서도 많은 위원님들 좋은 제안을 주신 걸로 압니다. 저는 이게 가장 좋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관계고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들을 오늘 질문 주신 위원님들을 통해서 또 계속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보충질의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추가 보충질문 시간은 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엄교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문 좀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의 및 진행을 위해 균형발전기획실 예산안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인 예산안도 함께 심의할 계획이오니 균형발전기획실 전체 예산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평화협력국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가 6개 센터가 있지요?

○ 허원 위원 6개 센터의 직원 수하고 그 직원 수에 대비해서 관리인원 그다음에 그 직원들의 급여 그리고 근무조건 그걸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사실 제가 예결에 와서 지역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오늘 지역 얘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평화협력국장님, 혹시 지금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준비 중인데 한번 와 보신 적 있으실까요? 평화협력국장님. 아니요, 그냥 자리에서…….

○ 김철환 위원 지금 많은 접경지역 관련해서 예산들도 풀고 그것에 대한 문화행사들,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김포가 접경지역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도민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발언들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혹시 접경지역이라는 판단은 하고 계시나요?

○ 김철환 위원 네. 그런데 유일하게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해서 김포가 위치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북한을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최단거리 1.2㎞ 내에 북한이 위치해 있는 곳이 김포입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철환 위원 공사 중이긴 합니다만 국장님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김포를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사되고 있는 곳에 예산도 투입되고 있지만 그곳에서 지금 이 날씨 좋은 시절에 북한이 얼마큼 가까이 보이고 그 전경을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들이,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김포를 한번 방문해 줄 의향이 있으신지.

○ 김철환 위원 네.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을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이 정말 애기봉을 한 번은 방문해 주셔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인식이나 북한이 정말 가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같이 공감이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올해 찾아가는 DMZ 행사라든지 많은 걸 기획하고 계실 텐데 잘 기획될 수 있도록 김포를 먼저 방문을 부탁드리고 오셔서 바라봤을 때와 사무실에서 기획을 하셨을 때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강하구가 중요한 역할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해 주시고 기획을 좀 멋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의 도민분들은 접경지역을 생각하실 때 포천, 연천 등 육지로만 해당되는 곳을 접경지역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가까운 곳에 김포가 있고 지금 그것을 도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더 홍보하고 멋진 행사를 기획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철환 위원 저는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접경지역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담당관님, 접경지역 지원은 어쨌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으로 매칭되는 금액 맞지요?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도 똑같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지원 특별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맞지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보니까 화성, 파주, 의정부, 양주, 이천 이렇게 해서 쭉 보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올리냐면 작년부터 제가 쭉 줄기차게 얘기했던 게 지사님도 특별한 피해를 입는 지역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라는 기조시고 그래서 경기도에도 얼마 전에 통과된 군공항 소음법이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님이 발의하신 소음법이 있어요, 관련된. 그러니까 경기도에도 관련 조례가 있지요?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지원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왜냐하면 군사기지 소음피해는 제가 지금 학교 측 차원에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조사를 한 토대만 봐도 지금 경기도에 거의 200개가 넘거든요. 시군으로 따져도 17개 시군 정도가 됩니다. 이 사업에 도지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어 있냐면 “도지사는 소음피해와 관련된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소음피해로 인한 도민 피해 현황파악 및 분석, 소음피해에 따른 무료 법률상담 지원,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지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혹시 이 관련 사업, 과에 사업예산으로 서 있어요?

○ 황대호 위원 그건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요. 국방부 통계고 이건 2018년 3월 20일 날 통과된 도 조례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황대호 위원 어떤 용역을 경기도에서 실시합니까?

○ 황대호 위원 용역에 대한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 황대호 위원 군사시설 소음피해니까 사격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포사격부터 군공항 소음까지 다체적인데 이걸 어떻게 용역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지금 시별로 이미 피해사례가 집계된 곳들이 상당히 있고요. 수원만 하더라도 그걸 통계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18년도에 세워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떻게 사업이 하나라도 일체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아하거든요.

○ 황대호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꼭 용역을 통하지 않더라도 각 지자체에 추상적인 피해상황이 아니라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군공항 소음법은 국방부의 통계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하시는데 그걸 지자체에 호환해야 될 국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사무인 거예요, 이건 이거대로 지원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접경지역 지원도 또 여기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정비도 제가 예산을 보면 터무니없이 적어요, 지금. 거의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가 좀,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 황대호 위원 아니요. 경기도 본예산이요.

○ 황대호 위원 접경지역 예산은 얼마입니까? 담당관님. 경기도교육청 지원해 주는 경기도 주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사업 실시하고 계시지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단독 과가 맞나 할 정도로.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추경에 좀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서 올라와야 된다. 왜냐하면 접경지역이 지금 여기서 명시한 6개, 7개, 5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경기도에.

○ 황대호 위원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했더니 예산자원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지역을 한정했다. 피해는 똑같이 보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지원을 받고 어느 지역은 못 받고 이러면 안 되겠죠.

○ 황대호 위원 자체적인 예산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의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장님, 전번에 먼젓번 계시던 신명섭 전 평화협력국장님한테 인수인계는 많이 받으셨어요?

○ 유광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나 뭐 좀 여쭐게요. 추경과 별개로 사실은 제가 전반기에 기재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재위에 있으면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좋은 효과가 있었던 그런 사업도 있었고 나름 적극 응원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북제재를 풀기 위해서 국제 토론회를 저희 경기도가 주최를 했어요, 미국에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유광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에 경기도가 사실상 민간이랑 같이 미국에 있는 협력체들이랑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고 운이 좋게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고생도 하고 노력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또 미비한 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 그러한 것들을 시도하다 보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지속가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명섭 전 국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현재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에 오시는 국장님이랑도 이 부분을 분명히 인수인계하고 가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받은 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 유광혁 위원 크게 얘기해 주세요.

○ 유광혁 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한 점은 어떤 걸 인수인계 받으셨습니까?

○ 유광혁 위원 아니죠, 그 점이 되게 필요한 거죠. 취지는 좋은데 방법이 재차 실수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당시에 가장 힘들었던 게 사실상 통역의 문제였어요, 의외로. 당시 통역하시는 분들이 출발하면 대한민국에서부터 그 토픽을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는 통역분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당시 토론회 이런 걸 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건 통역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도 않고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통역도 하고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을 했고 다음에는 이런 점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 현지 내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시키고 그들도 설득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미리 좀 연구하고 고민하고 가자, 그 얘기를 분명히 나눴었거든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대북제재가 완전히 완화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유광혁 위원 이 준비할 때 이 점을 꼭 보완하십시오. 알겠지요?

○ 유광혁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실장님. 지금 저희가 제3차 균형발전 사업을, 제가 출신이 동두천 출신이다 보니까 6개 지역에 대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사업 준비를 하고.

○ 유광혁 위원 얼마 전에 또 현장 검토를 제가 하루 나갔긴 나갔는데요. 안타까운 게 지자체랑 광역지자체에서 느끼는, 도의원으로서 굉장히 좀 온도차이가 크다. 매번 좀 지적하고 그리고 이런 점에 대해서 고민 좀 하자는 점들이 늘 개선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간극의 차이들이 저희 동두천뿐만 아니라 나머지 5개 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 유광혁 위원 예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의 전문성과 검토에 대한 얘기가 더 중요한 거고 지금 저희가 다음에 앞으로 한 4년 뒤에 균형발전기금을 우리가 또 어떤 지역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많은 예산, 대략 몇백억에 가까운 이 예산들이 지자체에 가서 그게 그 지자체를 살리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고민이나 혹은 시민들과 연대해서 공청회 하는 작업이나 이런 게 굉장히 미비해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다음 균형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준비를 같이 해 주셔야 되고 현재 선정된 지역에 있어서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2분만 시간 더 주십시오.

에서도 이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검토를 면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지 않고서는 그동안 어렵게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효과가, 제1차 균형발전사업의 효과 아시잖아요? 미비한 점, 그렇죠?

○ 유광혁 위원 이런 점이 계속 재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점 좀 아주 면밀히 검토하시고 저희 지자체들이랑 도의원들이랑 같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겠죠?

○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의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실장님, 예비비 아시죠?

○ 윤용수 위원 저희가 예산액의 1%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고…….

○ 윤용수 위원 지금 저희 도에는 한 300억 정도 그렇게 지금 예비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정도의 평균 집행률을 보니깐 50%가 안 된 44% 정도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윤용수 위원 근데 실장님, 저희 도에서 이러한 예비비가 쭉 집행이 됐는데 혹시 대략으로 어떠한 항목에 지출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윤용수 위원 우리 24% 정도, 지금 현재 집행률이.

○ 윤용수 위원 이 예비비는 저희 도청 내의 행정이나 조직도 사용할 수가 있고 우리 어떤 도민의 삶과 관련된 것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 윤용수 위원 근데 이게 긴급재해에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정말 예측할 수 없는 화재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대형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대형 화재가 남양주 부영애시앙 주상복합에서 있었어요. 주상복합 형태로 총 18층인데 지하 1ㆍ2층은 거의 전소되다시피 해 가지고, 1ㆍ2층이 전소되지는 않고 지하는 그렇게 됐고 1층과 2층은 한 186개 점포가 있는데 다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영업은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3층에서 18층까지는 아파트 주민들이 살고 계시겠죠. 그런데 보통 5층, 6층까지는 열에 의해서 내부가 막 녹아내리는 곳도 있고 또 이러한 화재 먼지로 인해서 청소를 하지 않으면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이제 청소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약 306세대가 지금 텐트에서 생활하거나 모텔을 전전하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저희 도에서 좀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절차라든지 또는 어떤 재난지원금과 유사하게 봐서 할 수가 있는 건지, 예비비로.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님, 나와 계시나요? 앞으로 그냥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 권락용 위원 안 들려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권락용 위원 언제 오셨죠, 여기 그 자리에요?

○ 권락용 위원 그럼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한 게 있는데 전혀 모르시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저 처음 보죠?

○ 권락용 위원 또다시 시작해야 되네요, 그러면. 아이고. 본 위원이 짧게 얘기드리면 행감 때, 저는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좀 믿는데 북한군 6사단이라고 6ㆍ25 때 김포를 통해서 도하를 했어요. 김포에 걸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광주까지 한방에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가 한방에 무너진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다른 지역은 배나 뗏목이나 뭔가 부교가 있어야 넘어오는데 김포는 물이 얕을 때는 넘어올 수도 있어요. 그걸 제가 “직원이 직접 나가서 사진 찍어 와라.” 해서 찍어왔는데 “실제로 물이 얕아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라고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나타났을 때 전시라면 국방부라든지 외교부라든지 이쪽에서 움직이지만 평시에 갑자기 일거에 대량 난민이 내려왔을 때는 경기도 담당인지, 통일부 담당인지, 국방부 담당인지 아리송해져요. 전시라면 상관이 없는데 평시 때. 그래서 제가 다른 데는 몰라도 충무계획에 김포로 넘어오는 그 길목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통일부나 국방부한테 얘기할 수 있지 그냥 넋 놓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계획을 충무계획에 반영을 하게끔 해라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한번 사진 찍어온 거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다음에 어떠한 보고도 없어서 제가 이것 되는 대로 빨리 보고해 달라고 얘기를 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 권락용 위원 알고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 죄송합니다. 이 담당과가 아닌가요?

○ 권락용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되게 민망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저기랑 헷갈렸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관협력담당관이 실제로는 군대랑 연락하는 데가 다 이쪽을 통하지 않나요?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과랑 완전히 착각을 해 가지고 제가 엄한 과에다 지금 질의를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어쨌거나 가지고 있는데 담당과에서 하더라도 지원을 부탁드릴 수밖에 없네요, 제가. 근데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죠, 뭐가 있으면? 우선 알겠습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 권락용 위원 실장님도 바뀌셔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실장님 바뀌셔 가지고 제가 실장님께 질의 안 하고 차라리 모르실 것 같다 해서 지금 과로 얘기드린 건데 그러면 정확하게 담당과가 어디예요?

○ 권락용 위원 아, 비상기획담당관.

○ 권락용 위원 죄송합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답변만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 권락용 위원 그걸 제가 행감 때 지적하고 행감 이후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깜깜무소식이에요.

○ 권락용 위원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되는 대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 질의를 안 하니까 보고를 안 하시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론이 됐으면 됐다. 이건 미비하지만 이렇게 됐다. 중간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깜깜무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다 질의를 드릴 걸 지금 엉뚱한 데 질의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되는 대로 일단 중간보고를 해 주세요.

○ 권락용 위원 깜깜무소식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누구의 책임도 아니니까. 그런데 반드시 김포로는 한 번 넘어온다, 도하로. 왜냐하면 걸어서 강을 건너서 올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군인들도 많이 배치돼 있고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대량으로 10만, 20만 내려오면 그거 어떻게 다 잡습니까? 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김포에 소개계획이라든지 모든 걸 포함해서 우리가 준비해 달라 말씀드린 거고, 되는 대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기조실장님께 하나만 좀. 기조실장님 그냥 간단하게, 예비비에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2019년에, 우리 비 피해가 제일 적은 게 2019년이에요. 그런데 예비비가 비율로 보면 제일 많이 쓰였는데 2019년에 뭐 특이한 일이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2020년이면 코로나 맞아요. 그런데 2019년은 코로나도 없었어요. 집행률이 50%가 넘어서 뭔 일이 있었냐는 거지요.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2019년이 홍수피해가 제일 적었다니까요. 그런데 집행률은 제일 높아서 뭔 일이 있었냐, 그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전혀 몰라요? 뒤에서도 답변 못 해요?

○ 권락용 위원 2019년이 가장 피해가 없는 연도인데.

○ 권락용 위원 아니라니까요. 피해가 보통 해의 절반도 안 왔어요, 비가. 그래서 모기가 없던 해가 2019년이에요. 그런데 예비비가 많이…….

○ 권락용 위원 왜 2019년에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썼는지 그냥 간략하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설명하면 돼요. 설명이 안 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는 안 왔지만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가 전국에 몇 개나 있지요?

○ 허원 위원 25개 중에 우리 경기도에…….

○ 허원 위원 6개가 전부 다 통일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지요?

○ 허원 위원 그럼 현재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이 직원 대비해서 관리 인원이, 관리 수가 너무 많다. 그런 부분도 있고 유사기관의 복지사 급여 수준하고 봤을 때도 굉장히 열악하고 근무조건도 열악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원 위원 여러 가지 방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계시는지?

○ 허원 위원 네, 하세요.

○ 허원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가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고 추가로 통일부 예산이 안 된다고 하면 진짜 이분들이 열악하고,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이런 분이다 하면 경기도에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수당조로 만들어서 다른 시하고 차이가 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안 세우고 꼭 국비만 가지고 하려면 안 되지요. 국비만 가지고 하려면 당연히 통일부에서는 전국에 있는 전체 복지사 수준에 맞추지 경기도만 추가로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 허원 위원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개선한다라고 말로만 하고 통일부하고 하지 마시고 진짜 독자적으로 경기도에서 복지사들이 열심히 이탈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평화협력국에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허원 위원 언제까지 만들 수 있어요? 공무원 말씀은 맨날 “최선을 다한다.”고 그러고 넘어가더라고요.

○ 허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통일부 얘기고 우리 경기도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왜 국회 얘기를 하세요, 계속.

○ 허원 위원 언제 정도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을? 정하자고요, 그냥. 하도 말로 넘어가시니까.

○ 허원 위원 “최대한 빨리”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든 사업이 책임을 지고 하셔야지 “최대한 빨리” 내가 뭐 하면, 넘어가면 끝나는 거지요, 이거.

○ 허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수당조로 해서 주면 제일 편하게 갈 수 있어요. 다른 시도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정리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급여로 꼭 안 하더라도 방법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실장님, 나중에 그거 저한테 좀 해 주세요.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제 보충질의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오늘 계획된 일정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