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경기도의회

제35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4.23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351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5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4월 23일(금)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박재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예산심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제1차 예결특위에 이어 오늘은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본질의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시간 내에 못 하신 위원님들께는 추가질의 시간 3분가량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우리 집행부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질의 중간에도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자료요구에 신속하게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빨리 제출을 해야 위원님들의 질의가 수월하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7분)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의 및 진행을 위해 축산산림국 예산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함께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동광 농정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요. 간부소개는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냥 이름만 쭉 호명을 하세요, 일어나라고 그러지 마시고. 호명만 해 주세요, 무슨 과장, 무슨 과장.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분야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안 제출 이후 수정된 내용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원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종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은 생활치료센터 파견근무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박종민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두식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위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중앙부처 신규ㆍ변경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과 먹거리 광장 조성, 농산물 직매장 지원, 낚시대회 등 198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469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3,507억 7,100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감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4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1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6,806억 8,2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472쪽부터 475쪽까지는 농업정책과의 세출예산입니다. 720억 1,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1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72쪽입니다. 영농 창업을 위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경영실습임대농장 지원 사업 4억 5,000만 원이 추가되었고 농업계 2개 학교 실습장 지원 사업에 10억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경기상상캠퍼스 내 폐 유리온실을 리모델링하여 경기도 먹거리 정책 네트워크로 활용하기 위한 먹거리 광장 조성사업에 2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6쪽부터 478쪽까지는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14억 3,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9,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77쪽입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남북 농식품 교류 강화 사업 3억 원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우수 수산물 홍보 2억 원 등 총 5억 원의 출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79쪽부터 483쪽까지는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3,103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7억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81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농업기계 폐차지원 사업에 16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쪽부터 483쪽까지입니다.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평택, 파주 등 4개 시군 6개 지구 지원 금액이 상향되어 75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 기간 동안 호우피해에 대한 수리시설 수해복구 지원 사업 총 29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84쪽부터 486쪽까지는 해양수산과 소관 사업입니다. 세출예산안은 596억 6,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김포 대명항 2021 어촌뉴딜300 사업에 15억 6,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부기명 변경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설명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화훼, 급식 등 약 5,200농가에게 가구당 100만 원씩을 지원하는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에 55억 4,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에게, 약 3만 3,000가구 정도가 됩니다. 30만 원씩 지원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 바우처 사업에 106억 6,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상임위 심의 이후에 국비가 추가 내시되어 활어차 산소공급 장비교체 지원 등 3개 사업 설명 자료도 같이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의 농어업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동광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ㆍ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축산산림국은 축산악취, 가축질병, 동물복지 문제뿐만 아니라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을 해결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수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민순기 공원녹지과장은 코로나19 관련 경기도생활지원센터 근무로 부득이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최권락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이규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윤하공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안용기 축산진흥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업설명서 49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안은 1,893억 1,995만 원으로 기정액 1,566억 8,437만 원 대비 20.8% 증가된 326억 3,5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98쪽부터 522쪽까지 축산산림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640억 9,219만 원으로 기정액 3,285억 9,091만 원 대비 10.8% 증가된 355억 1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되고 4월 1일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비보조사업은 총 9개 사업이며 본예산 대비 646억 1,2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인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최미용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조창휘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원선이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순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현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박중수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수연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조금순 농촌자원과장은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전기송 행정지원과장은 연가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25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93억 5,649만 원보다 3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97억 4,7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2021년 본예산 편성 후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비 등 3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부터 528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579억 5,394만 원보다 5억 92만 원을 증액한 584억 5,4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40억 17만 원으로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서 본원 및 3개 연구소의 대표 상징물 교체를 위하여 당초 예산액 39억 7,605만 원보다 0.6% 늘어난 2,4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155억 8,049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151억 369만 원보다 3.2% 늘어난 4억 7,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과수화상병과 돌발병해충 등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에 2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1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보고드린 농업기술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석철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관계없는 과장님들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굳이 앉아서 계실 필요는 없고요. 가서 업무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리 정돈하면서 혹시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거수로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축산악취 개선지원 부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도내 16개 시군이 어디에 배정이 된 건지 그리고 사업량이 95개소에 사업한다고 그랬는데 95개 사업 시, 읍면이 어디인지 그리고 전년도 한 거 그리고 앞으로 계획 부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대석 위원님.

장대석 위원 경기도 먹거리 광장 조성사업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설명자료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최종현 위원님.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도우미견나눔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 센터의 3년간 실적하고요, 현재 운영되는 예산하고 현재 인원들 그다음에 사후관리, 분양된 후의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하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 중간중간 자료요청을 하셔도 되니까요, 그때 또 자료요청해 주시고요.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안동광 농정해양국장님한테 질문 올리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그 자리에서 하시죠. 위원장님, 그 자리에서 해도 괜찮죠?

○ 위원장 박재만 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백승기 위원 안 국장님, 농정해양국장으로 올 1월 달에 오신 거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농업이란 뭐라고 생각합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모든 산업의 근본이고 생명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승기 위원 지금 경기농업이 처한 현재 상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기이면서 또 기회를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하여튼 경기도 농업인들이 개발에 밀리고 상당히 치이는 그런 사항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특히 요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친환경에너지 차원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게 역이용을 하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수도작 농지에 버섯재배사를 설치해서 버섯재배사는 명목이고 태양광을 설치해서 아주 민원이 이만저만 들끓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경기농업의 수장으로서 농지에 태양광 설치하는 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게 찬반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의, 어떤 부가적인 농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태양광 부분을 사실 국가에서 실증적으로 실험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 농민들은 그렇게 됐을 때 소출, 소득, 수확량도 줄고 그다음에 농지 재배면적이 주는 것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는 농민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태양광 설치하는 거 뭐 농지법을 국가에서 풀어줬으니까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방법은 없는데 주변 농민들이 생각하는 실질적인 현실에서는 소득, 추수했을 때 소득이 상당히 많이 감소한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요. 주변 온도상승으로 인해서 수도작을 하는 데 많이 힘들다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안성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안성시 조례를 강화하는 조례를 이번에 발의를 했더라고요, 임시회 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런 농지보호 차원이나 이런 차원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수확량에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농업기술원이나 아마 이쪽에서도 지금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도입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승기 위원 지금 다른 시군도 똑같지만 안성을 예로 들면 수도작을 하는 위치에 거의 태양광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수도작을 하는 절대농지에 태양광을, 말로는 태양광이 아니고요. 버섯재배사예요, 버섯재배사. 대한민국 법은 우리 광역단체에서 임의대로 입법권이 있는 게 아니고 국회에 있는데 농지법을 다 풀어놓으니까 역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버섯재배사로 허가가 들어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버섯을 얼마나 기르는지, 1년에 얼마나 소득을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향후 특히 절대농지에다가 버섯재배사를 이용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국장님한테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는 이거를 철저히 확인을 해서 진짜로 그 목적에 맞게끔 버섯도 기르면서 태양광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위원님. 아까 버섯재배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제도적인 맹점을 이용해서 편법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것을 찾아내서 국가의 제도개선이나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리고 더불어 농림부에다가도 농지법 악용하는 그 사례를 알려주셔야지 농림부도 변한다. 그것도 좀 병행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온 부분인데 축산악취 개선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이게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축산악취 개선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우리 경기도에 많은 어떤 도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사업을 해오고 있고 그런데 올해 이게 추경에 선 거는 왜 그러냐 하면 기존 개별시설에서, 악취 개선 사업을 개별 농가 단위의 지원 사업에서 마을 단위로, 전체 마을 단위로 공모를 해서 마을 전체에 대한 악취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우리 경기도에 5개 시군이…….

허원 위원 시군이 어디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5개 시군이 평택, 화성, 용인, 포천, 안성입니다. 이 5개 시군이 마을 단위로 농림부 공모사업에 해당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허원 위원 전에 개별 농가에 지원했을 때 장비나 이런 걸 지원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럼 그 사업은 아주 없어진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아니요, 그 사업도 그대로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운영권은 시군에 주고. 그럼 시군에서 개별 농가, 마을 단위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사업이 정착될 건지 이걸 시군에 어떤 책임을 동시에 묻는 그런 사업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별로 이렇게 분뇨처리 장비를 지원하다가 그 사업을 그 마을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마을 단위로 확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허원 위원 사업을 해 가지고 지원하겠다. 그런 말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개별사업 플러스 확대를 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확대는 어떤 부분을 확대하시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전에는, 안성을 예로 들면 안성 개별 농가에서 전부 다 사업을 신청했는데 지금은 안성시에서 마을 단위 악취 개념의 시급한 사업을 어떤 마을에 하겠다, 그 마을 단위로 순서를 정해서 사업을 확정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개별 농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개별 농가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허원 위원 신고 가능하고, 지원이 가능하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마을 단위도…….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우선순위를 마을 단위로 시군에서 정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원 위원 우선순위를 마을 순위로 하고 모든 부분들은 그럼 시를 통해 다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허원 위원 아, 그런 사업으로. 현재 그러면 매년 시가, 올해 5개 시라고 그러는데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거의 도농복합 시군은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 거의 해당이 되고요. 일단 중점적으로 사업비가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마을 단위로 선정이 되면 사업비 구성이 조금 많이 배정이 됩니다.

허원 위원 이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된 부분인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천은 올해 대상에 선정이 안 됐는데요. 이거는 내년에 아마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전년도에 그 지원했던 자료 그럼…….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자료는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별도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네, 지역에 대한 그 자료 부탁 좀 드리고요. 하여튼 이런 사업이 굉장히 유용한 사업인데 어쨌든 개별 농가부터 시작해서 마을 단위로 넓혀진 거에 대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의 정희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김성식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정희시 위원 국장님, 화성시 산안농장 알고 계시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지난번에 살처분을 거부한 사태가 있었고 결국은 AI 관련해서 한 3만 7,000마리의 닭을 살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지금 그런데 살처분을 했고 다시 재입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안농장에 화성시가 살처분을 요청을 했는데,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행정명령을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 AI 방역지침은 국가 단위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SOP 자체가 국가에서 수립을 하고 국가에서 전부 다 이행이 되게끔, 전국 동일하게 이행이 되게끔 하는데 실제적으로 살처분 명령권자는 시장ㆍ군수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ㆍ군수가 살처분 명령을 내렸는데 그 자체를 거부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발생 반경 3㎞ 내는 전부 다 살처분하도록 농림부 지침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지침을 위반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지금 행정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을 경기도에 요청을 했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산안마을 같은 경우는 결국 살처분을 수용하고 최종 살처분을 했고 그다음에 4월 12일 날 다시 입식을 한 상태로 그동안에 화성시하고 그다음에 산안마을하고 주고받았던 어떤 책임소재는 전부 다 해소하는 걸로 그렇게 어느 정도 합의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중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희시 위원 현재 법체계 속에서 형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법 위반사항이 있었지만 경기도가 일정한 부분 중재의 노력을 하는 과정에 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이신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아마 이런 사태가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고 봐요. 지금 이 핵심은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이 제도가 굉장히 유효하지만 또 그것이 전부 다를 수용하고 아주 디테일한 현장의 소리를 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지침에 대해서 농림부에 개정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두 번이나 건의를 드렸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6월 달쯤 전국 협의회에서 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 나름대로 저희들 지침도 조례상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지금 현재 3㎞ 반경이라는 거, 이 반경 문제하고 그리고 친환경농장을 오히려 농식품부 또는 우리 경기도에서 장려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될 판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법이고 또 행정명령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우리 가금농장에 친환경농장이 지금 22곳이 있는데, 정부에서 인정한 친환경농장이 22곳이 있는데 이 부분이 다 수용되기는 어렵지만 지형지물이나 어떤 농가별 방역사항이나 이런 거를 전부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전부 현장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방역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농가는 앞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농식품부의 규정 또는 법률이 현장의 소리를 못 담았을 때는 시ㆍ군수 또는 광역단체장의 판단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을 좀 담보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이거는 전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전에도 국장님하고 한 번 소통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시군의 소리를 담아서 법 개정 또는 규정 변경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처분 중심의 그런 방식에서 또 살처분과 동시에 친환경농장을 어떻게 장려하고 보호해야 될 건가 이 부분을 담은 안을 좀 제안하고 그 제안을 담은 법 규정 또 행정규정을 만들어내는 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군포의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농정해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못 받았는데요. 경기도 먹거리 광장 조성사업 이게 본예산에는 2억 5,000이 잡혀 있는 데 이번 추경에 24억 8,000만 원으로 약 90%가 증액이 돼 가지고 신청이 됐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에 잡혔던 건 설계비만 잡았던 겁니다, 위원님. 설계비만 잡았고 올해는 그 나머지 시설비를 추경에 잡는 사항입니다.

장대석 위원 애초에 본예산에 같이 신청을 안 했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저희가 좀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체 예산사정이나 이런 걸 봐 가지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장대석 위원 사실 이게 경기상상캠퍼스, 구 서울대 농대면 수원에 있는 시설인데요. 여기가 먹거리 전략 토론의 장 내지는 도시와 농촌과의 만남의 장으로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지정학적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서울대 농대 광장에 기존에 쓰던 실습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리모델링하려고 했던 거고요. 장소도 거기에 선정한 이유는 서울대 농대의 역사성도 있습니다만 도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공간입니다. 문화시설도 있고 리사이클링 프라자도 있고 해서 도민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위치로 선정했습니다.

장대석 위원 우리 농민회관도 서호, 서촌호수인가 이쪽 근처에도 있잖아요? 농민회관이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서호공원 안에 있는 거 말씀이신…….

장대석 위원 네, 서호공원. 여기와 연계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뚝 떨어져 있는 이곳에 추경을 통해서 약 24억 8,000만 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토론의 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토론의 장이라고 하는 거는 공간의 개념인데 과연 농민들이 얼마나 구 서울대 농대 캠퍼스 쪽에 가시는지 많이 지금 의문이 좀 드네요. 일단 추가자료 아까 요청한 거 빨리 좀 주시고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장대석 위원 두 번째로는 아까 그 농가에 30만 원씩 1,000명 정도 지원한다고 했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 몇 쪽에 있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저희가 추가로 드린 사업설명서가 있습니다, 위원님. 국비가 나온 건데요, 추가로 나와서. 9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님.

장대석 위원 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9페이지. 저희가 추가로 드린 좀 얇은 사업설명서인데요.

장대석 위원 몇 페이지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죄송합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온 겁니다.

장대석 위원 이거는 이따가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유해 야생동물 관련돼서 이번에 좀 삭감이 됐는데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이게 유해 야생동물 관련돼서 포획시설 설치했을 때 이 유해동물 말고도 다른 동물들에 대한 어떤 피해들이 혹시 좀 있지 않나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다른 동물들이요, 위원님?

장대석 위원 네. 소위 유해동물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멧돼지를 적시하셨는데 그러지 않은 동물들에 대한 어떤 피해사항들이 혹시 발생하지 않는지 그것 좀 질의할게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멧돼지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피해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멧돼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멧돼지 등” 이렇게 해서 멧돼지만은 아니고요. 유해 야생동물을 다 전체적으로 포획하는 트랩 같은 거를 구입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장대석 위원 그런데 유해동물이 아닌 경우에도 또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는지 한번 우려스러워서 제가…….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유해대상이 아닌 동물들이 잡힌다고 그러면 바로 풀어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152쪽에 경기도지사배 전국 낚시대회 개최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행사들을 거의 못하고 있는데 사업 목적을 보면 “코로나로 인한 국민 스트레스 해소 도모” 해 가지고 또 있어요. 지금의 상황과 이게 좀 맞는 건지, 다른 대회들은 어쨌든 올해까지는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갑자기 2차 추경에서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질의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까지도 코로나가 위중한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예방접종을 통해서 11월 달에 집단면역이 어느 정도 확정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은 국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어서 낚시인구가 굉장히 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부의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낚시대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낚시대회 말고도 다른 행사들에 대한 계획들이 11월ㆍ12월경 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저희가 이 행사 같은, 바다에서 하는 거는 낚시대회가 좀 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시회 같은 것들도 있는데 보트쇼라든지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하는데 오프라인 하는 건 주로 하반기에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 아직까지 엄중한 상황이고 오늘도 700명 이상대가 발생을 한 상황에서 경기도지사배 대회를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함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동광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위원님.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신정현 위원 기재위에서 늘 뵙던 분들 여기서 뵈니까 좋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신정현 위원 우선은 먹거리 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본예산 사업에 담겼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2억 5,000을 세웠는데 추경에서 그의 10배에 달하는 24억인가를 세워서 들어오셨어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24억 8,000만 원.

신정현 위원 네, 맞습니다. 24억 8,000만 원이네요. 이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본예산에 담아내서 오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렇지 못한 연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 당시에 제가 담당국장은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전체적인 도 재정상황이나 그다음에 공사 진척사항 이런 걸 볼 때 설계비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설계하는 동안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도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돼서 그렇게 그 정도만 담았습니다.

신정현 위원 아, 설계 자체가 좀 늦춰졌던 문제도 있었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본 조성사업이 늦춰졌다 이 말씀이신가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콘셉트도 좀 잡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꺼번에 담으면 제일 좋습니다만, 설계비와 담으면 좋습니다만 재정상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공사일정이나 도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신정현 위원 그 당시에 혹시 계셨던 분이 담당과장님이 누구시지요?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김영호 농업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신정현 위원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설계비를 포함한 조성사업비가 한꺼번에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계가 늦춰졌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충분치가 않은데 그때 우리 안 국장님은 안 계셨다고 하니까 다른 어떤 사업에 의해서 이게 밀렸다라고 보십니까?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김영호 사업이 밀렸다기보다요. 안동광 국장님께서 말씀…….

신정현 위원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게 보통이 있으니까 그 우선순위에 그래도 좀 앞장서서 뭐가 필요했기 때문에 어려웠다라는 것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김영호 그 사업 우선순위나 이런 거에서 저희들이 먹거리 광장을 맨 나중에 하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먹거리 광장 설계가 3월 말인가 이렇게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되면 설계업체 공모도 하고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4월에서 5월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설계비만 2억 5,000 반영하고 나머지 시설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하여튼 이 과정 자체가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에요. 이렇게 설계비 2억 5,000을 추경에다 본예산 사업을 담아서 10배 가까운 예산을 싣는 방식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어떤 상식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제가 아마 작년 9월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담겨 있지는 않은 내용인데요. 국장님, 귀농ㆍ귀촌지원센터 아시지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해당 사이트를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사이트 들어가 봤고요. 사실은 제가 와서 귀농ㆍ귀촌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좀 형식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어서 지금 내부 TF를 만들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문제점은 조금 달라요. 단순히 형식적이다를 넘어서 문제의식이 좀 잘못됐다라는 느낌인데요. 청년들의 귀농ㆍ귀촌을 돕겠다라는 게 핵심인데 정작 외부에서 들어온 청년 유인인구가 거의 없어요. 농업을 계승받는 방식으로 해서 청년들이 유입되는 게 대부분이고 정말 귀농과 귀촌을 위해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런데 지금 사이트에 나오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가장 많은 나이가 55세 이하, 대부분이 45세 이하. 끊임없이 청년들 유입시키려고 예산은 세워놓고 정책은 하는데 왜 유입되지 않을까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런 겁니다. 베이비부머 세대 805만 명이나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에 60% 이상이 다 자가 소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 약 60% 넘는 분들이 농촌으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건강합니다. 농업을 진짜 직접 할 수도 있는 정도의 건강을 가지고 있지요. 최근 72세 정도의 평균 실질 은퇴연령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오히려 지금 55세 이하에게만 자꾸 이 유인정책들을 끌어오는 문제가 아니라 55세 이상의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한 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 정책을 앞으로 충분히 세워본다면 지금의 소멸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내의 농촌지역들에 활력을 불어넣고 돈이 스며들고 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제가 제안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피드백이 지금 7~8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추경이라도 좀 담아주지 않을까 사실 그 기대가 있었는데 사이트를 오늘 아침부터 쭉 들여다봤더니 반영된 정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제 의견을 전달하면서 정책에 담아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크게 귀농과 귀촌을 혼재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분석하면서 본 것은 귀농과 귀촌은 좀 달리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은 청년층이 가서 진짜 농업에 종사하는 거고요. 귀촌은 아까 말씀하신 조금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가서 사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시군이나 그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 만나서 느낀 것은 귀촌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역주민과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정착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갈등을 갈등조정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올해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숙제에 있고 귀농 부분은 사실은 경기도의 지가가 좀 높습니다, 위원님. 지가가 높기 때문에 청년들이 가서 결국은 땅을 사거나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여기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의 현재 청년들에게 귀농과 귀촌을 권하기에는 청년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점, 오히려 지금의 귀농과 귀촌의 블루오션은 베이비부머 세대라는 점, 그들에게 좋은 환경과 구조를 만들어주고 방금 말씀하신 갈등조정관이라는 좋은 제도를 잘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 복지 인프라들을 잘 지원해 주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의 블루오션은 베이비부머일 거고 이 문제의 해결점도 거기에서부터 실마리를 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 김성식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최종현 위원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도우미견나눔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위탁인가요, 직영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 직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개 팀이 나가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아, 나가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반려견 숫자가 몇 명으로 지금 돼 있죠? 아, 몇 명이……. 반려견 숫자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반려견 가구 수가 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30%고 지금 또 등록을 하고 있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등록…….

최종현 위원 등록된 반려견…….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등록률이 좀 저조하긴 한데요. 거기에 등록된 숫자는 지금 70만 정도 됩니다.

최종현 위원 70만 되면 몇 % 되는 거지요, 전체 반려견의?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전체 숫자의, 저희들이 지금 반려견 숫자로 보면 한 150만 마리를 추산하고 있거든요.

최종현 위원 반 정도는 등록을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반 정도 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현대사회에 반려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또 아파트나 가정에 거의 반려견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TV에서 입양 후 아이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적이 있으시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최종현 위원 인간도 입양 후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반려견 입양 후에 그런 문제들이 여러 군데서 말들이 되는 부분들이 소문이지만, 제가 아직 본 적은 없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매스컴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예산만 증액을 하셨는데 지금 센터가 수원에 하나 있지요? 나눔분양센터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반려동물입양센터라고 지금 수원에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거기 센터에서 분양을 하시고 있지요? 그러면 반려견을 분양, 유기견으로 해서 들어오는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대개 저희들이, 우리 도민이 선호하는 연령은 한 두 살 미만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유기견 들어온 나이들은 그런 작은 나이들이 많이 들어오나 보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그런 나이 분포는 한 살부터 전체적으로 다 있고요.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현장출장을 해서 분양이 좀 될 수 있는 외형심사를 해서 그런…….

최종현 위원 가능한 것만 그리 다 데리고 오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도우미견나눔센터로 와서 기본훈련을 시켜서 입양자들한테 입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은 두 살 정도 이렇게 젊은 친구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두 살 전으로 대부분 저희들이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입양이 되지 않습니까? 입양이 되면, 제가 홈페이지를 훑어봤더니 일반 카페라든가 그런 걸 이용하고 아직 정식 홈페이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최종현 위원 그래서 사실 입양 후의 문제에 대한 관리추적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전산화시켜서 그 친구가 어쨌든 한 번 그런 경우를 겪었는데 또다시 그런 경우를 겪지 않고, 수명이야 열 살에서 열다섯 살 정도 하잖아요. 그 나머지 기간들을 잘 살 수 있게끔 관리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구축이 돼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위원님이 방금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여러 곳, 여러 분야에서 지금 데이터가, 플랫폼이 집합이 안 돼서 사실 금년 예산에 그 플랫폼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완공되면 예를 들면 우리 도내에서 운영되는 전체적인 입양 플랫폼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사후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도우미견나눔센터에서 1년에 분양되는 마리 수가 한 100마리 이상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사후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플랫폼이 갖춰지고 나면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현 위원 사실 입양 후의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좀 필요하고요. 빨리 그런 플랫폼이나 데이터를 축적하셔서 시스템 구축해서 그 친구들이 행복하게 2차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지금 도우미견나눔센터에는 수의사는 상주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촉탁제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정규직 3명이 지금…….

최종현 위원 수의사로 채용돼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수의사 3명이 있고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그렇게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네, 자료 좀 보고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의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남양주 출신입니다. 농업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윤용수 위원 저는 경기도지사배 낚시에 대한, 아까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좀 보완 차원의 문의를 드릴게요.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윤용수 위원 그런데 예전에 없었던 신규사업을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추경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보통 추경은 어떤 경우에 편성을 합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국비가 내시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예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사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국비내시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하려다 편성 못 한 거 아니고 불요불급합니까, 이 사안이?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그것은 판단을 어떻게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만.

윤용수 위원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 누구의 시각으로 판단합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저희는 도민의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코로나가 굉장히 위중합니다만 정부에서 11월 달에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저희는 정부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용수 위원 정부를 믿고 있다고 하시는데 정부에서 그럼 집단면역 발생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11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12월 정도로?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11월 달이요.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11월 달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낚시대회는 언제쯤 개최하는 거지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 즈음에 지금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지금 9월에서 11월 사이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윤용수 위원 그런데 집단면역 발생이 되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저는 정부를 믿고 있습니다, 위원님.

윤용수 위원 정부를 믿고 있다는 거지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정부를 믿고 있어서 아직 장소도 확정되지 않고 전국 낚시대회고 1,000명이 모이는 이런 행사를 신규로 편성하셨어요. 정부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부에서도 11월에 집단면역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지 집단면역이 발생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 계획을 하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지금 외국 어떻습니까? 이미 지금 우리보다 백신을 빨리 시행하고 있는 나라의 발생률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확산이 되고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국가별로 틀린 걸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틀릴 수 있지요. 변종바이러스에서도 또 확산이 되고 있고 현재 백신주사를 계속 맞고 있지만 확산되는 국가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를 믿고 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확신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신규로 했고 1,000명 이상이 모이는 장소를 도민들이 행복해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스트레스 해소가, 쌓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시도는 좋아요, 국장님. 시도는 좋아요. 이게 우리 국민들의 어떠한, 낚시동호인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행사를 해 보자. 취지는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집단면역 발생이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시기, 또 다른 외국사례를 보면 아직 불안한 시기. 그런데 추경 편성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추경 편성을 왜 하냐고 묻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위원님.

윤용수 위원 제가 그래서 상식적인 수준의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거 국장님이 생각하셔도 상식적으로 도민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그러겠습니까? 광화문 집회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확진자 발생이 많이 확산돼 버렸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위원님.

윤용수 위원 여기도 1,000명이면 적은 인구가 아니고 그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행사를 잘 진행한다고 해도? 그래서 저는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다. 또 이것은 추경 편성할 정도로 긴급한 사안이 아니다. 또 집단면역을 가늠할 수 없다. 또 신규사업으로 적절치 않다. 행사성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편성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 시도는 좋으나 시기가 적절치 않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이 낚시 행사 개최는 부적절하다는 문의를 드리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위원님들께서도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네, 답변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말씀,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현재에 대해서 극복도 해야 되지만 미래도 준비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 백신 수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하반기에 돼서, 안정화돼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목표하는 대로 저희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걸 하는 것이 저희는 그렇게 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없애면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국장님, 지금 백신 수급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제가 담당 국장은 아닙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윤용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정부에서,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윤용수 위원 그냥 정부에서 하는 일을 국장님이 확신 못 하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위원님.

윤용수 위원 백신 수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현시점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차근차근 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입니다.

윤용수 위원 저도 국장님 하신 말씀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제가…….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국장님. 정리하시지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알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제가 시도는 좋다고 했어요, 분명하게. 그러나 시기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용수 위원 그래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이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은데 이 사안을 다시 또 설명하면 다툼이 되잖아요. 질의에 대해서 서로 반복하고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용수 위원 불확실한 일을 이렇게 신규로 편성한다는 것은 추경 편성 의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경 편성을 해야 될 예산의 적절성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측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물론 행정적인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집행부에 계시고 공직에 계시니까. 위원님들은 지금 염려돼서 하는 질의입니다. 이걸 뭐, 그리고 이게 이렇게 추경에까지 올라와서 이 행사를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집행부 입장에서 행정적인 그런 어떤, 이 사업의 목적을 얘기하시면 논쟁거리밖에 안 됩니다. 우리 미래를 바라볼 수 가 없잖아요. 물론 어떤 대안과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이것은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또 그다음 사업에 대한 방법을 다시 연구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말씀을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 이천의 성수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식 축산산림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 말산업 관련된 특성화고등학교가 하나 있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발안바이오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성수석 위원 보니까 국비하고 지방 시군비로 해서 5 대 5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도비가 지원 안, 여기에 편성이 안 된 건 도에 의지가 없다는 걸로 봐야 되나 어떻게 되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게 말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인데 전국의 대학에 5개가 있고 고등학교에 6개가 있는데 우리 발안고등학교가 유리한데…….

성수석 위원 경기도에 하나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성수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지금 말과 관련된 산업도 그렇지만 반려동물 관련된 산업들도 연간 100%, 200% 성장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미래 5만 불 시대에 우리 경기도에서 일자리 창출로도 선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경기도 내 특성화고등학교를 좀 더 농촌 지역에 있는, 이것은 하나의 과예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조그만 하나의 반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축산 관련된 산업이 레저산업이나 여러 가지 반려동물산업이나 같이 좀 연계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본 위원이 이천 지역에 그런 걸 한번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축산산림국에서 향후에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쭙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봐서 관련 학과라든지 관련 고등학교가 있다면 저희들이 의사를 타진해서 그 학교에서 이 사업을 유치할 생각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도록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네, 학교에서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하겠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 말씀 고맙고요. 이후에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쭌다면 지금 레저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광 쪽에 산업모델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산업도 그 중 하나입니다, 레저스포츠 쪽에 관련해서. 그런데 천변을 예를 들면 말을 타고 승마를 하게 되면 목장에서 타는 것들은 아무래도 좀 지엽적인 부분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좀 광활한 들판, 넓은 들판을 달리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데 목장에서 하는 것들은 안전성의 이유가 있겠지만 레저산업으로서의 어떤 가치 또는 흥행 이런 것들이 좀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승마인구에서 요구를 하는 게,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게 승마 외승코스입니다. 외승코스인데 저희들이 경기도에 외승코스를 할 만한 게 그렇게 녹록지 않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에코팜랜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외승코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면 천변을 따라서 코스를 만든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하천법에 의해서 축산 관련된 배설, 그러니까 말이 똥 싼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가축은 배설물 때문에.

성수석 위원 그런데 그것이 현재 하천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쪽 코스를 개설할 수 없다 저한테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하천법에 동물 관련 시설, 말씀하신 대로 말이라든지 반려견이라든지 그런 놀이터를 저희들이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저촉사항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항을 하천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성수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자연순환적으로 정화될 수 있는 충분한, 그래서 이걸 기르는 것이 아니라,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레저로 즐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법적으로 서로 협의가 가능한 부분 같아서 적극적으로 법적협의를 해서 각 지역에서 그런 코스를 개발하고 그것이 5만 불 시대에 경기도의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선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래서 일선 시군에 있는 축산 관련 담당자들도 이야기를 해 보면 너무 원칙적으로 하니까 되게 갑갑해 하세요, 대부분 이런 산업을 유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전체적으로 계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서적으로 확산될 수 있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늦어서 죄송하고요. 짧게만 질문 던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 OBS 출연을 통해서 좀 더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상호 소통에 대해서 한번 출연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코로나에 걸린 확진자, 사람이 되겠죠. 확진자일 경우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 거취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한 내용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4월 16일 날 언론에 나왔던 내용을 한번 잠시 훑어보게 되면 “지자체 임시보호 서비스 불구하고 감염 확산 우려, 민간업체가 외면하고 있다. 경기도 6개 지역 협력병원이 없어서 의정부 주민 동물은 고양시 병원 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긴밀하게 제가 조금 더 알아봤으면 좋았겠지만 현재 제가 궁금한 것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집에서 보호 자체가 힘든 경우 이 부분을 경기도 내에서 별도로 시설, 보호소라든지 별도로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체계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 또한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예산집행이 안 돼 있기에 한번 여쭤봅니다.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을 저희들이 80건을 임시보호소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못하고 지금 동물병원을 통해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동물병원에서도 많이 꺼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영역에서 담당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추민규 위원 일단 그러면 마무리해서, 협력업체가 없는 지역이 몇 군데인지는 알고 계시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그걸 지정한 거는 아니고요. 지정을 한 건 아니고 수의사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지금 31개 시군 전 지역을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협력업체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했듯 6개라고 그랬는데 과천, 양평, 의왕, 광명, 의정부, 양주가 서비스 활성화도 현재 순탄치가 않다라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고요. 도의 경우엔 아까도 80마리라 했지만 현재 조사된 것은 73마리 정도가 그렇게 지금 보호소에 걸쳐 지나가고 있고요. 6개 지역에서는 총 1마리만 보호소를 이용했다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던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그러면 전개해서 나갈 생각은 없으신지, 아까 6개 지역에 대해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하여튼 6개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의사회를 통해서 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네, 일단 동물보호과 이은경 과장님께 제가 많은 도움을 또 받았었고요. 늘 감사드리고요.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부분 많은 것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늘 현장에서 애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 신청하신 위원님들은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본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안 와서 위원님들 질의 못 하신 점은 나중에 서면이라도 꼭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보충질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요. 하여간 우리 집행부도 위원님들의 오늘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서로 집행부 입장과 위원님들 입장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은 1,380만 도민을 대표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거를 도정에 참고하셔 갖고 우리가 같이 함께 소통하는 게 그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관계입니다. 하여간 오늘 위원님들 질의를 좀 더 도정이 발전되게 같이 함께 참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여간 마무리하면서 인사는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 헤어지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그냥 퇴장하시면 되고 위원님들은 다음 제안설명을 위해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위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효율적인 심의 및 진행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 도시환경위원회 예산안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실 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가급적이면 3분 이내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임원 및 집행부 소개는 일어서지 말고 소개하시는 국장님이 그냥 자리에서 이름만 호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이름만 호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극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주연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정현아 청년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태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허성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외부 출장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55억 5,300만 원이 증액된 4조 6,68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08억 2,600만 원 증액된 5조 8,95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역도 역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39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코로나19 긴급돌봄사업 등 125억 7,000만 원 증액된 2,33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복지사업과는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운영 지원 등 55억 7,000만 원 증액된 1조 2,77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청년복지정책과는 경기청년 희망일자리 사업 등 6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52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노인복지과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원 등 28억 5,000만 원 증액된 3조 2,49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09억 5,000만 원 등이 증액된 7,99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는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 등 4억 원이 증액된 8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국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인해서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를 위해 복지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병우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항상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순택 질병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성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금진연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송태성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현재 공석인 상태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1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세입예산은 3,373억 2,26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8억 8,0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특별교부세 23억 6,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 3,349억 6,26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65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55억 469만 원을 증액하여 총 5,642억 6,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6쪽부터 572쪽 질병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코로나19 확산대응을 위해 코로나19 홈케어시스템 운영 지원 3억 8,700만 원,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 15억 1,000만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상반응 역학조사 활동 지원비 4억 8,000만 원 등 총 26개 사업에 120억 1,4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3쪽부터 578쪽입니다.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은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5억 3,520만 원, 코로나19 대응 민간구급차 운용 지원 14억 3,808만 원 등 총 15개 사업에 대해 339억 7,8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9쪽부터 581쪽입니다. 공공의료과 소관 예산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43억 1,400만 원, 경기도 감염병관리기관 운영 지원 26억 6,84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76억 8,3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2쪽부터 587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였으며 광역치매센터 운영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등 총 16개 사업에 2억 3,3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8쪽부터 591쪽입니다. 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은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운영 2억 3,500만 원, 재난심리지원 사업 운영 1억 6,800만 원 등 총 13개 사업에 9억 4,0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92쪽부터 593쪽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은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 4억 250만 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 사업 1억 9,3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6억 5,3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의회 제출 후에 추가 내시된 국비 변경사항에 대하여 세입ㆍ세출예산 98억 1,270만 원을 추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코로나19 감염증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입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돈협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옥경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김요용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권보연 미세먼지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명진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 파견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8쪽 세출예산안은 116억 6,968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6억 1,5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9쪽 운영지원과 예산안은 23억 9,107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2,6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농수산물검사부입니다. 농수산물검사부 세출예산안은 26억 3,714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5억 5,6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북부지원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안은 25억 8,644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3,0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중앙부처 내시에 따른 코로나19 진단검사비가 담긴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을 계수조정에 반영해 주신다면 코로나19 검사 업무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78억 2,04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6억 5,1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80쪽입니다. 대기연구부 예산안은 51억 3,938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2억 9,1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 북부지원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안은 12억 7,723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이 이제 끝났습니다. 제안설명 끝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복지국하고 보건건강국 과장님들이 많이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추경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크게 관계되지 않은 과장님들은 그냥 가셔서 일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다 앉아 계시지 마시고 추경과 관계없는 과장님들은 자기 업무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뒤에 앉아 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질의가 그렇게 크게 세심하게 하는 건 아니니까. 다 관계 계십니까, 과장님들? 보건환경연구원…….

(「그냥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를.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진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청년정책에 있어서 지난 2020년도의 본예산에 세운 청년정책의 세부 예산에 관련된 종목별로, 일자리면 일자리 이렇게 그 예산서 좀 보내주시고요. 꼼꼼하게 안 하셔도 그것 하나 보내주시고 혹시 우리 경기도 청년들의 실태조사, 지금 일자리를 갖고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이게 서울시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혹시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실태조사한 게 있으면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질의 중간에 또 자료요구해 주시면 바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보건복지위원회가 굉장히 정말 힘든 해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1년이 넘어서 2년째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든 국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정말 다시 한번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 위원님 전체적으로 다 감사의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좀 힘드셔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 자리에 경기의료원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우리가 위원님 질의에 앞서 지금 코로나19가 거의 800명대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797명 정도가 오늘 발표가 났는데요. 경기도도 한 290명 정도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자꾸 증가하면 우리 원장님 여기 계시지만 병실 문제가 앞으로 또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를 질의 답변 전에 원장님이 현재까지 우리 경기도, 서울 다음으로 경기도가 많죠, 확진자가. 전체적으로 한번 원장님이 자세하게 현재까지의 입장을 말씀 듣고 그리고 질의 답변에 들어갈까 합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발표된 걸로는 798명 중에서 경기도 발생자가 297명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전체적인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의료원에 입원한 환자 수는 지금 현재 453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545명이 지금 현재 인원으로 입원시킬 수 있는 건데 그렇다 보면 지금 100병상도 안 남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660명까지 최대 입원을 시킬 수 있는데 그러려면 민간간호사의 파견, 의사 포함해서요. 그런 지원이 지금 절실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코로나가 빨리 종식됐으면 하는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도 거의 자꾸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앞섭니다. 하여간 최대한 우리 맡은바 임무를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 시간은 제가 본질의 5분 드리고 본질의에서 못 하신 부분은 보충질의 한 3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이 첫 번째로 하신다고 그러신 거예요?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우리 의료원장님 고생 많으신데 지금 31개 시군에서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 백신 접종하고 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75세 이상 접종하고 난 이상증세나 이런 분들 발생률은 타 연령대보다는 어떻게 나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11만 명 접종을 하였습니다. 이상반응에 대해서 경증이상반응이 250건을 파악하고 있고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가 3건 그리고 사망사례도 6건이 있었습니다.

백승기 위원 6건이 있어요, 경기도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경기도만 6건이 있었습니다.

백승기 위원 지금 접종률은 몇 % 정도 돼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접종률은 전체적으로 대상자 대비해서는 35.4%이고 75세 이상으로 했을 때는 15.7% 접종하였습니다.

백승기 위원 결국은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접종률이 낮다는 얘기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지금 아직 백신이 들어오고 있고 순차적으로 6월 말 2차 접종까지 완료하는 걸 목표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이거 사전에 예비접수 받으신 거 아니에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지금 사전동의를 다 받은 상태입니다.

백승기 위원 사전접수율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75세 이상 어르신은 72만 3,000명인데 동의하신 분이 57만 1,000명으로 한 80% 가까이가 동의를 하셨습니다.

백승기 위원 지금 수원 와서 접종하는 거죠, 현재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전체적으로 30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4월 29일 날 모든 17개 센터가 다 완료해서 48개 센터가 이제 개소해서 운영될 계획입니다.

백승기 위원 그럼 그 이후에 75세 되시는 분들은 각 지자체에서 접종을 하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각 지자체에서 접종을 합니다.

백승기 위원 다 접종을 하는 거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백승기 위원 그것도 동의받고 하시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지금 사전 그분들까지도 다 동의를 일정 부분 받은 상태입니다.

백승기 위원 일부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안성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홀로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무를 묻는 게 가족들한테 물어야 되는데 가족들이 다 떨어져 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 접종을 하고 싶은 어르신들도 보호자 동의가 없으니까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파악하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이 동의는 지금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서, 통장ㆍ이장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가가호호 방문까지 해서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가가호호?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우선 동 주민센터에 내소해서 동의를 받고 연락을 드리고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은 통장님, 이장님께서 찾아가서, 동 직원들이 다 해서 동의를 받은 숫자입니다.

백승기 위원 국장님, 가가호호는 아니고요. 이장단 회의에서 이장님들한테 마을별로 그거를 배포해서 이장님들이 동의여부 받고 신청하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있고요. 본 위원이 직접 이장단 회의에 가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진짜 한 명, 한 명 개인한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인력도 없고 그건 쉬운 건 아니고. 이후에 원정접종이 끝난 뒤에 안성 예로 든다면 아마 5월 말 정도에 75세가 안성에서 접종을 한다는, 사전에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4월 29일 날에 센터가 개소해서 1,170명분의 백신이 우선 배정되어서 그렇게 우선, 늦게 개소되는 데에는 백신이 적은 양이 갑니다. 그다음에 5월도 첫째 주부터 백신이 계속 공급돼서 접종을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백승기 위원 또 이재명 지사님은 경기도만의 백신을 따로 일부 도입을 하자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거는 조금 잘못된, 경기도만의 백신을 도입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7,000명분 이상의 계약이 돼 있다고 하지만 생산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러시아산 스푸트니크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논의를, 검증을 한번 해서 모든 게 구입하기도 조금 다른 백신에 비해서 용이하고 효능도 좋은데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확실하지 않은 부분만 국가 차원에서 검증을 해서 그 부분도 백신 도입에 같이, 다른 백신들하고 똑같이 중앙 차원에 건의를 지사님께서 드렸던 거고 청와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검증을 하자고 그렇게 어저께 언론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백승기 위원 하여튼 백신이 일부 국민들이 염려하는 그런 거는 접종 후에 이상증세가 나와서 사망까지 이르는 그런 걸로 인해서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꺼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접종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다 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킬 건가 그런 것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국민들의 선호도가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혈전증 논의가 있고 중간에 접종 중지도 한 번 정도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많이 있는데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화이자 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화이자도 똑같은 백신이라 조금 이상반응은 생기고 어려움은 있겠지만 다른 백신에 비해서는 동의율이 조금 높은 편이고 수용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백신에 대해서도 저희가 홍보전략을 잘 수립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인 후 설명드리고 해서 접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방역체계는 대한민국이 톱, 넘버원이라고 다들 얘기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모범사례로 하고 있는데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특히 경기도민들의 생각이 많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고생하신 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부천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달걀 두 알로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한 끼를 굶어야 전세가 아닌 월세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스를 안 타고 취업을 위해서 인근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됐든 갈 때도 일찍 나와서 걸어서 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청년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물론 이 이야기는 서울시 이야기가 주로 방송에 나왔고 경기도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많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청년들은 우리 경기도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무료급식소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물론 경기도도 종교단체나 또 청년하고 관련된 민간단체에서 급식소를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국비내시에서 일자리, 단기 4개월 일자리예요. 물론 430명 정도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하고 우리 경기도 내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39세 이하 해 가지고 1,352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352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청년들이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외에는 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요. 아닌가요? 맞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번에 청년정책, 그러니까 430명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예산으로 내려와서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하려고 추경에 올린 거죠, 40억이?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아닌가요? 맞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이거 430명 외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1,300명 정도는 일자리 미취업청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료에. 그러면 430명 빼고 미취업청년들은 이 숫자만큼만 남아 있는 거죠, 경기도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 복지국장 이병우 죄송합니다. 1,300여 명의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게?

(이진연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진연 위원 이거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아, 거기에 있습니까?

이진연 위원 이거 거기서 주신 거 아닌가요, 복지국에서?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 복지국장 이병우 아, 제가 취업을 준비하는 걸로 착각을 해서…….

이진연 위원 미취업청년.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건 아니고요.

이진연 위원 그렇다라면 미취업청년들이 약 1,300명이라고 하면 그 나머지 청년, 미취업청년들만 남아 있는 게 경기도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냐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1,300여 명은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 청년들이 있다고 하죠, 가정해서. 그러면 수원시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조금 후생복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한 그런 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이진연 위원 아, 그 숫자라는 거예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 지역에서 2년, 3년, 4년, 5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에 정착해서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의 1,300여 명입니다.

이진연 위원 이 청년 숫자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미취업청년들이 경기도에는 약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거는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현재 파악된 건 따로 없습니다마는.

이진연 위원 그러면 한 번도 경기도는 청년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한 적은 있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와 예결위에서 본예산에 통과를 해 주셔서 현재 실태조사 진행 중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이면 이번 말고 그전에는 언제 실태조사를 한 게 있나요, 기록으로?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래요? 확인할 정도면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을 수가 있네요?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네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것은 확인 후에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자료가 오면 질의를 할까요?

○ 위원장 박재만 지금 그 자료는 국장님 있겠어요, 찾아보면? 아니, 지금 뒤에 과장님들 계시면 정확하게 위원님 무슨 질의인지 듣고 계셨을 것 아니야.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국장 이병우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실태조사는 올해가 처음 하는 거랍니다. 올해가 처음 하는 거고 다만 우리가 경제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통계청의 고용률이라든가 실업률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그동안에 준용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건 통계청에서 늘 하는 거니까. 그렇다라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빈곤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걀 2개를 갖고 하루를 버티고, 물론 취업에 있어서도 취업이 안 되니까. 그리고 청년들은 어디 가서 손 벌리기도 부끄러운,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그래서 청년급식소가 생겨도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새벽에 갑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다라면 경기도는, 서울은 지금 심각성을 알고 지원을 하고 방향성을 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에 더 심각해진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아동 마찬가지지만 청년들은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죠.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게 사실은 국비사업에 같이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주도적으로 경기도가 빈곤청년을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고 앞으로 작년보다 올해는 더 많은 빈곤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번 추경에는 그 빈곤청년들을 위한 대책과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전혀 반영된 예산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2020년도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자료를 봐도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서 그렇다라면 2020년도에 21년 본예산에 청년들에 대한 실태나, 물론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올해 실태조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위급한 상황, 위기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좀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것 같다. 아니면 했는지 안 했는지 앞서 몰랐다. 전 이것은 우리 청년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청년에 관심 가져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청년정책, 특히나 청년과 관련된 복지정책이 절대 충분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현재 이번 추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코너라는 것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해서 쭉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무료급식소라고 그러죠. 무료급식소가 경기도 내에 한 170여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170여 개소의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은 청년들이 거기에 접근하는 데에는 나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먹거리 그냥드림코너는 누구나가 와서 이렇게 해서 가져갈 수 있고 그다음에 복지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진연 위원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래서 그런 거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추후에 위원님과 또 좋은 정책 제안 같은 거 있으면 받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그래 주시고 지금 그냥드림코너는 몇 개 운영하고 있죠, 경기도에서?

○ 복지국장 이병우 현재 29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제가 여기 보기에는 29군데의 지자체에서, 지자체에 있겠죠. 29군데의 장소와 주소 그다음에 어디에서 운영하는지도 함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부천의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보건건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극복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의료인들한테 3월 달 초에 백신을 투여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은 거의 접종이 완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3월 말에 2차분을 투여하기로 돼 있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화이자 접종이 2차분을 투여하는 거고 그 부분도 거의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허원 위원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기간이 12주 있다 접종하는 거라서 1차 접종만 하고 2차 접종은 아직 안 되었고요. 코로나 전담병원에서는 화이자 접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주가 되면 2차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의료인들이 아스트라제네카로 1차 접종을 했는데 지금 현재 20대 미만은, 20대 이하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차 맞은 사람들이 2차를 어떻게 맞아야 돼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부분은 질병청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20대 여자간호사들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많이 힘들어 했고 그리고 2차 접종은 4개월 후에, 12주 후에 접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질병청에서도 30세 미만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하지 않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접종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질병청 예방접종위원회에서 답을 낼 겁니다, 그 시기 전에. 아직은 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답을 찾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고민만 하고 답을, 이게 지금 현재 30세 미만은 절대 받지를 않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1차는 맞았고 1차에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인데 지금 2차를 맞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사람들은, 30대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못 맞을 것 아니에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허원 위원 그럼 다른 면역체를 어떻게 맞아야 돼요? 화이자를 맞으면 약 2개가 겹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상관없는 걸로, 외국에서도 그렇게 접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은 그냥 예방접종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하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허원 위원 그럼 경기도가 백신을 보유하고, 그럼 어느 정도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까, 지금?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백신 보유량은 아스트라제네카는 3만 5,000바이알 정도를 갖고 있고요. 화이자는 5만 3,000바이알을 갖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3월 초에 의료진들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사람들이 진짜 불안하지 않게끔 경기도에서 정확한 대처를 내놓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맞고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문제 생긴다고 그러면 굉장히 경기도도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결정은 질병청의 예방접종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결정하는 부분이라 그 내용을 저희가 같이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간 2차 접종 전에 빠른 답을 내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나오게 되면 부탁드리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허원 위원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에서 지금 현재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야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일본 국내인이 일본에 있다가 국내에 일이 있어 가지고 들어왔다가 다시 일본으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의료원에서 확인증인가 뭔가를 해 준다면서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PCR검사 음성확인증을 발급받아야 그 나라에서 입국이 됩니다.

허원 위원 PCR검사를 받고 그러면 의료원에서 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허원 위원 그런데 이게 전 세계로 통용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일본이 지금 통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나라마다 입국 시에 요구하는 자료들이 조금 차이가 나고요. 또 출국할 때 요구하는 자료들이 나라마다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PCR검사, 각 나라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한번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이게 PCR검사가 끝나고 확인서를 국내, 우리나라 말로 PCR검사 하고 확인서를 떼어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보증을 일본어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절차들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것은 영문으로도 지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영문으로 나가면 일본에서도 영문으로 통용되고 아마 전 세계가 그렇게 같이 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특이하게 일본은 그게 영문이라도 국내 것을 인정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일본에 PCR검사하고 들어갈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챙겨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포의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먼저 이병우 국장님, 류영철 국장님 또 오조교 원장님을 비롯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또 산하 기관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류영철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월까지 접종을 완료해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원래 계획이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11월까지 집단면역 70%를 확보해서 한다는 게 국가의 목표입니다.

정희시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언론보도나 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총리님께서도 국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백신 수급이 예정대로만 들어온다면 목표달성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백신에 대해서 수급의 불안정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제대로만 백신이 공급된다면, 예정대로만 공급이 된다면 가능할 수 있고 그래서 상반기에 접종이 한 20%고 하반기에 80%를 해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시군 보건소에서 업무량이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건 사실이지만 그 정도 능력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희시 위원 접종을 할 수 있는 기반 이것은 다 준비가, 체제가 돼 있는데 백신 수급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정희시 위원 백신 중에 기존에 아스트라제네카를 중심으로 국가가 방역체계를 만들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를 처음부터 우선적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백신 수급을 아스트라제네카를 중심으로 하게 된 배경은 화이자도 작년 말에 계약을 중앙에서, 국가에서 했고 아스트라제네카도 계약을 한 상황이고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국내의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SK 중심으로 아스트라제네카에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지금 노바백스도 2,000만 명을 도입하기로 돼 있고 각 백신마다 지금 모더나든 모든 백신에 대해서 다 계약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희시 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화이자 쪽이죠, 수급 관련해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화이자도 지금 1,350만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고 상반기에 350만이 들어오고 본래의 계획 자체가 3분기에 1,000만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어서 화이자는 3분기에 예정된 물량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희시 위원 저는 앞으로 가장 큰 수급의 문제가 어떤 정치적인 고려 또는 백신 패권 이것이 가장 큰 제약요소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대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러시아 백신까지도 대안으로 준비를 해 놓자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백신이 노바백스도 좋은 백신이라고 하는데 생산ㆍ수급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 또 잘 풀리면 쉽게 공급을 받아서 접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체 국민 대비 다른 나라는 3배, 4배까지 확보를 해 놓고 접종을 준비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국민 수에서 조금 초과해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한 상황이라, 그래서 스푸트니크도 많은 양을 그냥 확보한 상태에서 나중에 백신이 남으면 제3세계에 인도적 지원이든 다시 또 수출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 게 백신에 대한 안전상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희시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화이자나 모더나에 대비해서 아스트라제네카나 러시아 백신의 효능에 대해서는, 효능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제조방식에 약간 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화이자백신, mRNA백신 자체가 효능 면에서는 95% 이상이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도 2차 접종까지 하면 그 이상이 되고 지금 스푸트니크도 란셋 논문에 나온 게 91.6%인데 최근에 96%까지 러시아 정부는 발표하고 있는 거고 효능 면에서는 모든 백신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안전성 면에서, 이 예방접종이라는 게 환자한테 투여하는 게 아니고 정상인이 접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첫 번째 담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화이자에 대해서는 조금 이상반응이 계속 있기는 있었지만 크게 언론에서 문제된 부분은 크지 않았다고 보고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다른 것보다도 혈전증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백신들이 그런 게 똑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내용인데 그런데 발생률로 보면 100만 명당 1명이라서 크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게 언론에 너무 많이 부각이 되다 되니까 그 불안이 많이 되는 거고 또 막상 100만 명의 1명이다 하더라도 저희가 접종해야 될 양이 2,000만 명씩 접종하다 보면 많은 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도 훌륭한 백신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백신들도 효과 면에서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희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문 대신에 조금 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정희시 위원 작년 초반에 우리가 코로나 대응전략에 대해서 회의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 당시 전체적인 계획으로 보면 2020년 말까지 치료제를 확보하겠다. 그리고 2021년 중반까지는 백신을 확보하겠다, 국산. 그래서 방역과 면역의 자립을 가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2개 다 현상에 대해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치료제는 셀트리온하고 녹십자에서, 특히 셀트리온에서 중화항체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서 외국에서는 승인받아서 수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국내에서도 60세 이상으로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데이터가, 조금 더 확보해서 이걸 공식적으로 쓸 계획입니다.

정희시 위원 지금 치료제 개발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적용이 됐고 사용이 됐으며 또 그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언론이나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설이라고 그럴까요?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국장님,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셀트리온 사용내용에 대해서는 매일 중대본 회의자료에도 나오고 그게 건수가 지금 한 5,000건 넘게 사용을 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어느 정도 임상적으로 효능이 있다 없다가 나오는 양으로는 좀 부족한가 봅니다. 아마 질병청에서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전문가들, 제약회사, 식약처 같이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조금 더 정리해서 발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백신 상황은 어떤가요, 국산 백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백신은 몇 개 사가 지금 임상 2상까지 들어간다는 내용이라서 아직까지 백신 개발은 조금 거리가 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이 백신과 관련한 논란들이 가장 크고 그것이 또 불안을 증폭시키는 이런 문제도 상당히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1차 의료기관 또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주로 아스트라제네카를 투여하지 않았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 의료기관, 약국 대상으로 이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로 다 했고요.

정희시 위원 충분한 모집단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통계가 나와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치료제 이 두 가지 부분을 적극적으로 국민들께서 알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부분 질병청에 건의해서 저희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안전성 부분과 의료기관 대상으로 접종했을 때 오히려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치료제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를 저희도 확인해서, 만약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언론에 나올 수 있으면 언론에 내고 안 그러면 중앙에 건의해서 거기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도록 그건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네, 적극적으로 대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접종자가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특정하게 접종합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백신은 권한이 없고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서 고위험부터 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 고위험 순서에 어떤 백신이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대상자에게 무슨 백신을 맞힐 건지 그건 질병청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하여튼 우리 사회가 서로 협조하고 또 합의를 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특별히 정치적 이유로 갈라지는 이런 것들은 과학으로, 팩트로 막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십분 수고하고 계십니다마는 좀 적극적으로 대항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거듭 명심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군포의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우선 보건건강국, 복지국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 파견근무 등으로 연일 고생하시는 경기도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경기도의료원 임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경기도의료원 임직원들과 특히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자료라든가 상임위 심사자료 그다음에 자료 제출을 받아서 살펴본 결과 경기도의료원 퇴직급여충당금 발생과 적립에 관련돼서 그냥 단순한 처리 그다음에 상임위의 부대의견만 봐서는 해결이 좀 힘들지 않나 싶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2002년부터 16년까지 발생한 미적립금이 453억인데 2018년부터 20년까지 3개년 동안 출연금으로 완전히 적립을 완료한 건 확인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문제는 자체적립하기로 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발생분입니다. 2017년 발생 142억 4,600만 원은 21년부터 26년까지 나눠서 적립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문제는 2018년 발생분 90억 중에 61억만 적립하고 29억이 지금 미적립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2017년도분은 지금 의료원에서 앞으로 5년간에 걸쳐서 적립을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2018년분, 2018년 발생분 90억 중에 61억만 적립하고 29억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미적립 상태에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적립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2019년 발생 75억 원,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으로 인해서 병원의 그런 자체수입이 감소한 관계로 본예산에 편성된 출연금에서 38억을 처리하셨죠?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지원했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리고 나머지 37억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거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유영호 위원 2019년분은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18년분 29억이 남아 있는데 아직 방침이 제대로 정해진 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유영호 위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2020년에 발생분이 무려 149억이나 됩니다. 이거에 대한 처리방향도 지금 정해지지 않았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래서 예기치 못하게 국가적 감염사태하에서 공공병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다 보니까 발생한 측면도 적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 상당 부분은 국비로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나 건의 같은 건 했었습니까, 혹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코로나 재난상황에서의 공공병원의 역할에 대해서 국가 복지부가 국가 손실보상금을 지난해에 지원을 했고 또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많은 부분을 지원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올해에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은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2018년에 발생한 29억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2019년은 처리가 됐고 작년 2020년도에 발생한 149억에 대한 처리 문제 그다음에 올해도 2020년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보고 있잖아요, 예측으로. 그러면 2021년분도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한 300억 가까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깊게 해야 되고 해결방안을, 혜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진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상임위 심사에서 부대의견이 달렸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달렸습니다.

유영호 위원 “향후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도 예산지원은 없는 것으로 확약하고 금번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지금 질의 그만하시겠어요?

유영호 위원 그럼 계속하고 추가질문 안 하는 걸로 할까요?

○ 위원장 박재만 네, 그렇게 하시죠, 뭐. 이어서.

유영호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대의견이 무슨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보지만 이게 좀 단호한 상임위원들의, 보건복지 소속 위원님들의 생각이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뭔가 대책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전년도와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생긴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에 계속 건의해서, 건의도 하고 계속해서 그 부분으로, 손실보상으로 지난해와 올해 거에 대한 퇴직적립금은 충당이 되도록 저희가 국비로서 지금 진행을 계획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의 그 말씀은 맨 처음에 손실보상금 453억도 그때 저희가, 우리 상임위에서 의료원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예산을 반영해 주었는데 거기에 의료원이 17년도, 18년도 부응을 못 했기 때문에 똑같이 다음에는 꼭 자체적 수익으로 그걸 하라는 당부의, 질책의 말로 듣고 전체적으로 의료원이 좀 더 분발해서,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올해까지는 국비 손실보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내년도부터는 정상 운영이 되면 그걸 자체적으로 채울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본 위원도 경기도의료원이 경영합리화라든가 체질개선 그다음에 수익 등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기재위원으로 있을 때도 각 의료원의 인력이라든가 부족한 부분 예산을 충분히 현장점검을 통해서 반영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런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의료진들이 최소한 이런 걱정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질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앞전에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 말씀하신 빈곤청년들에 대한 그런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 뼈아프게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저희가 빈곤청년들에 대한 얘기는 급식이 필요한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빈곤청년들 또한 문제가 심각한 면이 있다. 그래서 얘기 나온 결과 질의를 한 거니까요.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요. 이게 그냥드림코너로 해결될 건 아닙니다, 이병우 국장님. 그러니까 그냥드림코너를 훨씬 더 많이 만들든가 그래서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몇 개 있다.” 그렇게 언론플레이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진연 위원님께서도 관련해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 복지국장 이병우 아까 서울시에서 청년 관련돼서 실태조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아르바이트나 일자리에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수행한 건 아니고 참여기구라고 있어요, 서울시에도. 그래서 거기서 청년프로젝트를 했던 거고 실제로 참여했던 청년들이 한 102명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아시겠지만 공론화 조사라고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위원님이 역할을 많이 하셨거든요. 공론화 조사라고 그래서 1차ㆍ2차, 1차도 한 5,000명 이상, 2차도 5,000명 이상 이렇게 해서 공론화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숙의토론도 같이 들어갑니다. 1차 때 한 50여 명, 2차 때는 190여 명인가 이렇게 숙의토론을 해서 정말로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쭉 지금 찾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4월 말쯤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걸로는 주거 문제 그다음에 일자리, 자산 형성 이런 부분이 TOP 3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실태조사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예결위에서도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빈곤청년들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다시금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먹거리 그냥드림코너는 단순히 언론플레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시군에서 시장ㆍ군수님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씩 더 자발적으로 하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되도록 더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잠깐…….

○ 위원장 박재만 아니, 유영호 위원님 지금 질의시간…….

이진연 위원 아, 네.

○ 위원장 박재만 일단 유영호 위원님 하시고.

유영호 위원 이병우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진연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가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인데 간단하게 하실 거면 요청을 하시고…….

신정현 위원 잠깐 양보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지금 간단히 하시죠, 연계되는 질의니까.

이진연 위원 네. 지역에 물론 많은 곳에서 먹거리, 그러니까 푸드마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가기에는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게 청년 푸드마켓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들이 가기에 부끄럽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청년들의 어떤 생각,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가장 큰 문제, 주거 문제 그다음에 생계랑 관련되는 지금 취업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대놓고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이렇게 저렇게 토론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한 끼를 때우는 데 있어서는 차마 얘기를 못 하는 청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서울시는 지금 그 문제를 알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서울시도 확인했고 공무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고 그 외의 것들은 구청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파악을 해서 받아 봤거든요. 그렇다라면 정말 우리 청년들이 하지 못하는 이야기, 먹거리 문제는 어디 가서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료급식소도 새벽에, 어르신이나 누가 가지 않는, 그래서 지금 청년 무료급식소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복지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도 서울시만큼 못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에게도 더 많은 관심과, 그게 심각하다고 하니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그런 이야기를 담아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차후에 자료를 보고 시간이 없다면 개별적으로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청년 빈곤 문제 이거는 욕구단계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매슬로 욕구단계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그거입니다. 먹고 자는 문제,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연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부천의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먹거리 드림코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저도 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스물아홉 군데까지 많이 늘렸어요, 그렇죠? 기부 이외에는 어떻게 여기에 먹거리를 채우십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대부분이 기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정현 위원 100% 기부죠, 뭐. 우리가 예산으로 거길 세울 순 없잖아요. 기부행위가 되니까. 그렇죠?

○ 복지국장 이병우 대부분이 기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시군에서도 협조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신정현 위원 여하튼 간에 협조가 되더라도 기부행위만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먹거리를 채울 수 있나요, 혹시?

○ 복지국장 이병우 거기서 물건 자체를 사는 경우는 저는…….

신정현 위원 볼 순 없고. 기업이나 개개인의 기부행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알고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지점에서 제가 바로 문제를 느끼는 것인데요. “다 주자, 우리. 다 주자. 소득 구분 없이 다 주자. 누구나 오면 다 주자.” 너무너무 좋은 말씀, 정말 누가 들어도 가슴 뛰는 말인데 정말 다 받아갈 수 있습니까?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광명시, 처음 생겼잖아요. 최초 고갈됐던 시간이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평균 고갈 시간. 먹거리 고갈 시간. 딱 소진되는 그 시간이 평균 몇 시쯤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신정현 위원 파악이 안 되셨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신정현 위원 12시에서 2시 이전에 이미 고갈돼 끝나버립니다. 끝나요. 그래서 아침부터, 제가 사진을 봤더니 그때…….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거는 옛날 얘기, 초창기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신정현 위원 초창기 얘기하는 거예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나가 초창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시는 분에 대해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재산 추적하고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현재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위원님을 포함해서 누구도 본인들이 어느 정도 먹을 게 충분한데도 거기 가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100의 1명, 1,000의 1명 있을까 그럴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르고 와서 가져갔다가 오히려 놓고 갔다.

신정현 위원 좋은 사례도 있어요. 제가 이걸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취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국장님 갑자기 그냥 발끈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취지가 너무 좋지만 아까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너무나 급하고 소중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 첫 번째. 조기 고갈됩니다, 지금도. 최근에도 조기 고갈돼서 못 받아 갔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갈될 수밖에 없죠. 지금 누구나 받아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고갈되지 않는 게 이상하죠. 더 많은 기부가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그 현장에서 그러셨잖아요. “어떤 거라도, 예산으로 하기 어렵다면 그 어떤 방식으로라도 할 테니 무조건 다 나눠 줘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현장에서. 그거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현장에 갔을 때 정말 이 밥 한 끼로 인해서 내 목숨이 오고 가는 청년들을 비롯한 독거노인 그리고 생활고를 고민하고 있는 많은 도민들에게 아무 때나 언제 가든 줄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기 위해서 무얼 해야겠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답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신정현 위원 몰라요,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발길을 돌려야 하는 도민들의 마음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는 너무 잘 전했습니다. “아무나 아무 때나 오셔라.” 이 얘기에 감동받고 가신 사람들이 있어요. 지하철 타고 몇 번 갈아타고 가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돌아오는 도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한계치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지점 제가 말씀드립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보고받기로는 초창기에는, 처음에 오픈했을 때에는…….

신정현 위원 그럼 지금은 클로징할 때까지 고갈 절대 안 되고 꽉 차 있습니까? 언제든 가져갈 수 있어요?

○ 복지국장 이병우 고갈됐다는 보고를 제가 받지 못했거든요.

신정현 위원 그러면 그걸 현장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자고요, 같이. 이거를 실제로…….

○ 복지국장 이병우 네. 대부분 다른 걸로라도 해서 대체를 해서 드리지…….

신정현 위원 맞아요. 다른 거 있는데 실제 필요 없는 거 주는 경우가 있어요.

○ 복지국장 이병우 오히려 오셔 가지고 빈손으로 돌아갔다? 이런 케이스는 제가 보고받질 못했어요.

신정현 위원 그래서 떡을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떡을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떡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아침 새벽같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미스매치로 인해서 허탈감으로 돌아가는 이중삼중의 허탈감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을 고민하자. 아까 전에 이진연 위원님 말씀처럼 청년들이 거기에 줄지어 서 있기에는 자존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어렵다면 그냥드림코너의 시간대를 더 다양화시켜서 새벽에 오픈해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어요. 제가 하나 현장에서 봉사했던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을 향하여) 저 추가질의 시간 쓰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지금 보니까 추가질의가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계속하시죠.

신정현 위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신정현 위원 그렇지 않다면 먹거리 그냥드림코너가 오히려 현장을 찾아갔던 용기 냈던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완하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뭐 답변 주시겠어요?

그리고 그거 알려주세요. 고갈되는 시간을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몇 시부터 대체제품을 주는지, 대체제품은 뭘로 주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런데 그걸 “고갈”로 표현하시면, 신정현 위원님.

신정현 위원 그럼 “소진”이라고 할게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걸 “고갈”로 표현하시면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신정현 위원 표현방법 갖고 시비 걸지 마시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어쨌든지 간에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신정현 위원 뭐 표현방법 갖고……. 표현하는 건 제 방식인데 어쨌든 사라지고 줄어드는 방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어쨌든지 간에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죠, 말씀을. 뭘 대체제품으로 주는지도 29개를 확인해서 같이 주세요. 그건 가능하시겠지요? 언제 소진되는지, 준비된 것들이. 소진된 이후에 대체된 제품들은 뭘 주는지를 확인해서 달라고요. 불가능한가요, 그게?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못 주는 내용이에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아니요, 못…….

신정현 위원 못 줄 이유는 없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못 드릴 건 없지요.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확인해서 주세요.

○ 복지국장 이병우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바로 거기 전화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로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테니까요.

신정현 위원 국장님!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신정현 위원 그냥 자료요청했으니까 시간 내에 주세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청년 얘기가 나와서 저도 청년 얘기로 이어갈 텐데요. 청년 고독사 혹시 알고 계세요? 청년 고독사, 최근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드리냐면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아까도 앞서서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청년복지과의 정책 두 꼭지가 지역형 일자리정책, 물론 국비사업이기는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코로나블루로 인해 청년들이 고독사로 20대 여성들의 자살률, 우울증이 세 배, 네 배 이상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추경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정말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거는 좀 자료요구를 합니다. 경기도 내에 청년 무연고 사망자가 최근 3년 사이에 58%나 증가를 했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보건건강국장님께서는 아마도 그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아마 정신건강 관련된 정책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찾아오시라. 도와주겠다.”라는 정책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정책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39세 이하의 무연고 사망자 97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연고와 상관없이 홀로 죽는 고독사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일 쏟아지는 청년 고독사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여전히 일자리 문제로만 국한하거나 혹은 가장 많은 데이터가 주거 문제다 정도로만 인식을 하면 청년 문제의 또 다른 이면, 사각지대를 반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잘 반영하셔서 이번 추경이 아니더라도 다음 추경에라도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좀 더 본질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건 정책제안이에요.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그냥 넘어갈게요.

○ 복지국장 이병우 고맙습니다. 사실은 365일 24시간 노인상담을 5월 1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신정현 위원님도 그러시고 또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청년에 대한 24시간 상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신정현 위원 너무 좋습니다, 그런 제안들은.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런 생각도 방금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보고, 다만 현재 아직은 기존에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경기청년포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포털에 상담기능도 거기에 같이 넣어서 하려고 지금 개편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정현 위원 네, 좋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그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으면 고독사와 무연고사는 갈수록 늘어날 겁니다. 이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묵과하면 안 되고요. 새로 오신 과장님도 이 현장의 목소리를 같이 잘 파 들어가 보시자고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라고 있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신정현 위원 여기에 찾아오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300만 원 빌리려고, 극저신용대출.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두 군데를 몰래 잠입을 했습니다, 청년인 척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불친절할 줄이야. 돈이 필요해서 왔다는데 “앉아계세요.” 자기 일하고 한 5분 뒤에 나와 가지고 “뭔 일이죠?” 이래요. 제가 진짜로 내일모레 자살을 고민할 정도로 힘들어서 돈을 빌리러 왔다면 부끄러워서 뛰쳐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센터에서 일하시는, 오늘 여기에 예산을 세웠던, 이거 얼마 세우셨어요? 7억 9,000만 원 인건비 이런 거 세우셨는데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신 분들이다. 앉아계신 분의 마음에서부터 이미 상담사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치유한다는 마음으로 금융복지를 상담하시는 거 그거 꼭 부탁드리고요.

그거와 함께 정책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금융정책을 도와주심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분들께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ㆍ건강 복지, 정신복지, 건강복지에 대한 다양한 혜택들을 오시는 분들께 꼭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연계를 해 줄 수 있다면 아마 거기에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히키코모리에 가까운 문제들을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가 아주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이병우 훌륭하신 생각이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있어서 원스톱센터라는 걸 저희가 오픈을 합니다. 원스톱센터 이달 중에 오픈을 하는데요. 원스톱센터 안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정신 문제, 일자리 문제, 일반 복지 문제. 그러니까 단순히 재무상담 말고도 다양한 부분들을 원스톱으로 같이 그다음에 필요하면 법률무료서비스까지 그런 식으로 할 거고 다만 그게 지역이 다 할 수는 없고, 현재 예산 사정상. 통합센터, 원스톱센터를 의정부에 한 군데 둘 거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아래 단계에서 권역별로, 동서남북으로 네 군데의 권역별로 또 센터를 둘 거예요.

신정현 위원 좋네요, 좋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거고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불친절했다고 하는 데를 나중에 좀…….

신정현 위원 안 돼요.

○ 복지국장 이병우 의회 끝나고 나서 말씀해 주세요.

신정현 위원 왜냐하면 마지막에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제가 이거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아니, 저는 불친절한 건 용납 못 합니다.

신정현 위원 아니요, 모든 데가 다 그럴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시고 잘 교육을 해 주세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아니, 도민들, 더군다나 어려운 분이 오셨는데 그런 식으로 불친절했다?

신정현 위원 의원인지 몰랐어요, 제가 동네 청년이라고 말하고 가갖고.

○ 복지국장 이병우 아니, 그러니까. 의원 관계없어요. 아니, 어려워서 오셨는데…….

○ 위원장 박재만 국장님!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위원장 박재만 국장님, 그런 표현은 하지 마시고요.

신정현 위원 네, 굳이 그러지 마셔요. 여기까지만.

○ 위원장 박재만 그거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지, 국장님이.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렇게 표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모든 데가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잘 교육해 주세요. 그분들도 기쁘게 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딱 1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신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경기도만 해당이 안 되는 안타까운 일이 하나가 있어서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엽산제, 이거 누가 하지요? 우리 보건이 하시나요? 산모들을 위한 엽산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 쪽의 업무입니다.

신정현 위원 그렇지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 비슷한 제안을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엽산제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임신을 하기 이전, 결혼을 했다라는 걸 증명하면 바로 엽산제를 줘요. 요즘같이 유산율이 높아질 때 엽산제는 필수영양제이기 때문에 바로 줍니다. 그런데 고양을 비롯한 경기도에 내가 확인한 상당수는 임신한 걸 확인시켜 줘야지만 엽산제를 지급해 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건소장들한테 몇 차례를 얘기했는데도 잘 안 바뀌어요. 예산이 문제라면 경기도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왜 서울시의 산모들과 경기도의 산모들이 이렇게 다른 이중적 지원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입덧완화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보험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인데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입덧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1년 내내 애 낳을 때까지도 입덧 때문에 죽어가는, “죽어갈 고통”까지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이 되지 않다 보니까 입덧완화제는 특히 저소득가구들에게는 엄청난, 1알에 2,000원~2,500원이거든요. 저희 아내가 하루 평균 4알을 먹었어요. 심할 때는 5알도 먹었는데 이거를 8개월 동안 먹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매일마다. 거기에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산을 장려한다 그러고 산모들을 위한 정책들을 펼친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세심함이 없다 보니까 제가 자주 들어가는 맘카페에서는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정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경기도가 조금 더 세심하게, 따뜻하게 배려할 수 있다면 이런 데까지 좀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면 어떨까? 국장님께 한번 답변 듣고 싶네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 세심하게 진짜로 맘카페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장 핫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 알려 주셔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특히 엽산제 산모지원방식에 대해서 그 부서에 확인해서 가능한 어렵지 않게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요. 입덧완화제에 대해서 건보가 적용되도록 건의한 적은 있는데…….

신정현 위원 맞습니다. 제가 제안했었죠, 예전에.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건의는 했는데 그게 필요성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이게 꼭 필요하고 모든 게 다 한 거라면 저희 예산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경기도 그런 거 정말 잘하잖아요.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서 국가를 움직이게 만드는 이게 경기도의 핵심인데 입덧완화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으로써 보건복지부를 흔드는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재만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하여간 다음 질의순서가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하고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윤용수 위원님, 뭐 있으세요? 우리 오광덕 위원님은? 그러면 이거 끝나고 마치고 점심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워낙 앞에서 내용들을 너무 길게 하셔서 좀 지루함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들 좋은 소리 많이 해 주는 모습 보면서 너무 좋았고요. 저는 청년정책보다 노인정책에 대해서 좀 더 집중 포인트를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노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에 있어서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모습은 겉으로 좋은 정책적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실제 어르신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어르신들의 입장은 좀 달라보였다라는 점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노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에 있어서 영양사가 투입이 돼 있나요? 그 조사를 제가 못 받아 봐 가지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투입돼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투입돼 있어요? 영양사도 똑같이 도에서 내려오는 공무원 체계로 움직이는 분인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민규 위원 제가 아는 것과 조금 달라 가지고, 진짜 영양사분이 투입돼 있다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예산지원은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지원은 안 하고 있잖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추민규 위원 예산이 집행돼서 그분들이 공무원이라든지 영양사 또는 학교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와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현재 결식노인 예방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르신들의 급식수준 향상을 위해서”라는 표현은 많이 하고 있지만 국장님, 죄송한 표현인데요. 이 급식 배달돼서 오는 도시락 먹어보셨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아니요,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추민규 위원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먹어봐야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겠지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아마 드셨으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추민규 위원 맛은 죽이데요. 진짜 짜고요, 진짜 달고.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비율 자체, 혈당량이라고 그럴까요. 제가 먹을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경상도라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경상도 맛도 나고 약간 지역별 의미도 없진 않았는데, 반찬별로. 누가 만들었는지 참 짭짤하고 달달해서 맛은 좋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어르신들의 당뇨병이라든지 혈압수치라든지 이것과 연관해서 제대로 짚어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영양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거고요. 충분히 영양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 정리하셔 가지고요, 이런 수치라든지, 어르신들의 밥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건강도 같이 싸잡아서 같이 결합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도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는 정말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드리는 건데 맵고 짜고 이렇다 그거는 좀 곤란하죠.

추민규 위원 밥을 먹고 병원 오는 분들이 10명 중에 4명 이상이 돼요. 밥은 맛있다고 잘 먹었대요. “아따, 맛있네.” 그러더니 병원 가서 혈당량이 또 높아졌어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네, 그런 모습은 좀 더 잘 챙겨줬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사업기간이 단년도 사업이다라고 나와 있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상반응 역학조사 활동 지원비,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단년도 사업이지만 예산이 너무 낮다라고 보는데 향후계획은 아예 없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 보건건강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 이상반응을 하기 위해서 역학조사관을 공중보건의 12명을 확보해서 우선, 지금 공중보건의가 농어촌에서…….

추민규 위원 아니요, 결과만 좀 얘기해 주시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지금 이거는 우선 이 예산으로…….

추민규 위원 다음 계획은 없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우선적으로…….

추민규 위원 이번에 쓰고 끝나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이번에 쓰고 끝나고 만약에 계속해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계속사업으로 가게 되면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더 필요해서 예산은 편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추민규 위원 네, 예산이 너무 적어보이고요. 숫자 계산을 해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요즘 다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백신”, “확진” 이런 부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저는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있는 역학조사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민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고 공포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 예산 편성을 더 많이 하더라도 제대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현장에 너무들 고생 많으십니다.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권락용 위원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혹시 신청을 하려면?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부분은, 장례지원비는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확진자가 되면,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확진자면 저희가 알아서 챙겨드립니다. 챙겨드리고 나중에 실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1,000만 원은 위로금으로 드리고요, 1,000만 원은. 제대로 된 장례를 못 치르기 때문에 1,000만 원은 드리고 그다음에 300만 원을 책정해 놓고 그 안에서 장례 치르는 과정에서 쓰시는 돈 300만 원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드리고 있지요.

권락용 위원 그럼 바로 나가는 건 아니고 뒤에 후불처럼 나가게 되는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실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집계가 돼서 자동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실제로 그 과정 속에서는 서로 시군과 협의해서…….

권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직접 쏴 주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신청을 해야 됩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거는 신청절차를 거칩니다.

권락용 위원 정확하게 신청을 어디다 하는 거예요? 내용은 좋은데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지금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유가족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은? 공급자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어디다 신청하고 어떻게 받아야 돼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시군에서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해서 “이렇게 신청하십시오.” 하고 안내를 받습니다, 안내를 해 드려요. 그러고 나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후불제로.

권락용 위원 정확하게 시군 어디에서 안내합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시군에는 노인복지과에서 하고요. 보건소에서는 확진 관련해서 처리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 비용처리 문제는 노인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도 복지국이…….

권락용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도민께서 예를 들어 가족 중에 누가 확진자가 돼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럼 노인복지과에서 와 가지고 친절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 준다고요?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신청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보건소에서 알아서 쏴 주는 것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은 계속 공급자적인 생각으로 말씀하시는데 일반 도민들이 신청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동으로 통보를 해 주는 것이냐, 신청을 하는 것이냐 그걸 묻는데 질문 답변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거는 사후에 시군 노인복지과에서 안내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권락용 위원 자꾸 정답을 정확하게 모르시고 답변하니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명확하게 했으면, 뒤에서 누구 답변해 주실 분 앞으로 나와 보세요.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조태훈 노인복지과장 조태훈입니다.

권락용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조태훈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해서 노인복지과에서 유족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선 화장을 하는 걸로 해서 유족동의를 받아서 선 화장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자동으로 노인복지과에 이분 확진자로 장례됐다고 이렇게 통보가 가는 거예요?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조태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같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분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알게 되는 거고요.

권락용 위원 지금 도에서 이거 별로 관여 안 하고 그냥 시군으로 돈만 쏴 주죠?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조태훈 실질적인 어떤 그 부분은 시군에서 이뤄지는 게 사실입니다.

권락용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된다는 답변밖에 안 되네요. 그런 큰 틀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는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아요, 답이. 제가 말하는 건 누구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가족 중에 확진 혹은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신청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디다 얘기해야 되느냐 그 답변이 안 나오고 그냥 “노인복지과랑 이쪽에서 담당한다.” 그 얘기밖에 안 해요.

○ 복지국장 이병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확진자, 그러니까 사망자가 확진인지 아닌지는 보건소에서 판정을 하잖아요. 판정을 해서 그 판정결과 확진이다 그러면 시군 노인복지과에 알려줍니다. 그 시군 노인복지과에서 직원이 나가서 유족들과 상담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동의를 받고 그 후에 “우선 그러면 이러이런 절차로 하십시오.” 한 이후에 거기서 “돈은 이렇게 이렇게 신청하셔서 하시면 저희가 언제까지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권락용 위원 장례하는 2박 3일 안에 그게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십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다만 돈은 바로 못 나가죠.

권락용 위원 그게 2박 3일 안에 이루어진다고요? 보통 장례를 이틀, 삼일 하는데 그 안에 다 그게 협의가 된다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러니까 돈 지급하는 것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돈은 나중에 주는데 그 협의는 그 전에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장례하는 동안?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뭔가 좀 제가 아는 거랑 달라서 그래요. 뭔가 확신에 차 가지고 저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서 말씀하시는 것밖에 안 돼요.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건 뭐 한 가지의 예라서 뭐 정확하게 전체는 아닙니다. A병원을 갔는데 문제가 돼 가지고 B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B병원이 확진 이거 관련 코로나 검사했냐? A에서 안 했다는 거예요. 뭐가 애매해지니까 B에서 그냥 이거 책임 못 질 것 같으니까 그냥 확진으로 때려버렸어요, 애매한 수치가 나오니까. 결국 확진되면 배우자 말고는 가족 누구도 볼 수 없어요. 그냥 그대로 화장까지 시켜버리기 때문에 배우자 딱 1명. 이분은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요. 그리고 뭐 챙겨 주냐? 챙겨 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연락도 없고. 그냥 화장하라 얘기만 하고. 도민들은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준다.”, “거기서 이게 자체로 간다.” 지금 이 생각만 가지고 계셔요. 실제로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물론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 전체를 파악한 다음에 ‘이게 문제구나.’라고 인식하는 것과 아예 방임하는 것은 다르죠. 제가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이 실제 알고 계시냐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너무 비참해.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다른 건 아니라 공직자분들이 알고 계신 다음에 “실제 이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정말 미약하지만 현실적인 행정력에서는 이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것과 질문할 때마다 답변이 다른 건 엄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확진돼서 이렇게 돌아가시면 너무 비참해요. 조문객 아무도 못 오고요. 자녀도 못 봐요. 오로지 배우자 한 분. 그분이 보통 노인분들이에요, 또 그건 희한하게. 그 배우자만 온건히 그냥 가슴 속에 묻을 수밖에 없는 구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행정에서 최대한 선제적은 아니더라도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이게 저는 취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됐는지를 좀 전화해 보시고 확인을 해 주세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리고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면 중앙으로 올리든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대책을 세우든 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뿌려만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는 어떻게 되는지 시군에 한번 연락을 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문제점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보면 도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라 할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잘못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질문하면 답변을 해 줄 것 아닙니까. 당장 도의원 저한테도 물어보는데 제가 집행부한테 물어봐서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국장님께서 이번 지적이 나왔으니까 실제 어떻게 되느냐, 돈은 나중에 쏘더라도 2박 3일 안에 다 정리가 되느냐, 신청 안 해도 되느냐, 도민이 알아서 대느냐, 노인복지과에서 그 전에 장례식 하는 동안에 나오느냐 그런 내용들을 좀 소상히 파악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리고 저한테도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6개 위원회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좀 당겨서 절약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1시간 이상 지났는데 좀 시장하셔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도 지금 2년 차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저도 어떤 대안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했는데 한번 수요조사해 보시고요. 우리 경기도민 각 지자체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하셔서 위원님한테도 보고하고 우리 모든 예결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이렇게 자료 좀 주세요. 저희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늘 질의가 잘 나오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오늘 늦게까지, 점심시간 지났는데도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지금 주신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도의 행정력에 같이 함께 소통하면서 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질의 중간중간에 약간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고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냥 일어나서 나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13시니까 14시 30분까지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태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계속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성훈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건설국장 이성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항상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흥 건설안전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민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식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고강수 하천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244억 5,987만 원으로 기정액 1,972억 8,389만 원보다 451억 7,5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392억 9,073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2쪽 건설안전기술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1억 5,36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안전관리시스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비 4억 원을, 경기지하안전지킴이 운영 등을 위해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3쪽부터 616쪽까지는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939억 1,02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06억 1,4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실촌-만선 국지도 건설 등 국지도 건설 14개 사업에 431억 1,428만 원을, 파주 적성-연천 두일 도로확포장공사 등 지방도 건설 8개 사업에 27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7쪽부터 619쪽 도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352억 4,88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6억 8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0쪽부터 621쪽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072억 1,81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0억 8,9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247쪽부터 254쪽까지이며 총 2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설국은 도민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최우선 목표로 해서 한정된 예산범위에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부족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 중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이성훈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환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규철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호원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남길우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범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상균 경기교통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김길섭 경기교통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62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400억 6,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0억 7,7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세입은 저상버스구입비 지원 국고보조금, 공영버스 차고지 지원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29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버스과 세입은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시범사업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1억 7,7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택시교통과 세입은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국비지원으로 59억 3,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739억 8,60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5억 2,4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입니다. 먼저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4,899억 45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7억 3,4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전용 공항버스 운영은 39억 1,669만 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은 68억 4,47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영버스 차고지 지원 사업은 국비내시 변경 등으로 30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에 버스정책과 운영경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버스과 세출예산은 1,334억 8,43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8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으로 국비 상향에 따라서 도비 부담액 감소로 4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은 단가상향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공영제 노선의 공공버스 전환 및 정산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을 위해 190억 7,6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의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을 위해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시범사업에 1억 7,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이 되겠습니다. 택시교통과 세출예산은 506억 4,46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9억 3,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차 정부재난지원금으로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59억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설명하겠습니다.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국비가 추가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의 4차 정부재난지원금으로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75억 8,170만 원이, 버스기사 마스크 지원이 14억 259만 원이 국비가 내시되어 반영하게 된 겁니다. 택시교통과의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은 59억 3,850만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이의신청 수용자 1명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국비가 5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59억 3,900만 원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박태환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철도ㆍ항만ㆍ물류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태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철도항만물류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양수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치형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구자군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광석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평택항만공사 장정환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문학진 사장은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여 본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물류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세입예산안은 1,817억 3,775만 원으로 기정액 2,128억 9,675만 원에 대비하여 311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안입니다. 철도운영과 세입안은 GTX환승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수원역, 파주 운정역, 용인환승센터에 기본구상 용역비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내시되어 약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철도건설과 세입예산안은 별내선 국비 확정에 따라 시군부담금이 55억 8,700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260억 7,2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37쪽부터 638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773억 2,874만 원으로 기정액 4,135억 4,539만 원 대비 362억 1,6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7쪽입니다. 철도운영과 세출예산안은 49억 5,417만 원으로 지난 2020년 용인시와 김포시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금 부족분 추가지급을 위해 5억 2,9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의 GTX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수원시가 최우수로, 파주시와 용인시가 우수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국비가 각각 내시됨에 따라 총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38쪽 철도건설과 세출예산입니다. 철도건설과 세출예산안은 1,957억 7,760만 원으로 별내선 국비 확정에 따른 지방비 변경으로 372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255쪽 계속비 이월현황입니다. 별내선 그리고 하남선, 도봉산-옥정선 등 총 3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세부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긴급 예산과목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남선 건설백서 제작 용역비 1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과목을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추경안 편성 이후 변경사유가 확인되어 불가피하게 예산서와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계수조정 시 반영해 주시면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견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해충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송해충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송해충입니다. 경기도 SOC 확보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세심히 살피시고 꼼꼼히 지적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봉휘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원범희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낙수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정종국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류재환 도로건설과장은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1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1,320억 7,400만 원으로 본예산 1,310억 5,600만 원에서 10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2쪽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안은 430억 7,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소송업무 수행에 대한 손해배상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43쪽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세출예산안입니다.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세출예산은 629억 5,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도민 공유공간 조성으로 8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의 안전과 건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송해충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혹시 질의 과정에서라도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지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이성훈 건설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여쭙기 전에 작년 수해 때 하천정비사업을 선제적으로 잘 처리해 주셔서 이천의 복하천, 청미천 이하 수해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지금 경기도 자전거도로 연결하고 있지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지금 대부분의 도로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한 84% 차지하고 나머지 16% 정도가 하천변을 이용한 도로가 되는 거지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용인, 수원 남부 쪽에서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자전거를 많은 분들이 지금 타고 계십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레저스포츠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천쯤에서 처음 천변, 복하천 수계로 접어들면서 여주 이포보까지 연결되는 그런 구간이 되는 거지요. 여주는 지금 따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맞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래서 지금 이천시에서 마장면 이평리 쪽에 복하천 인도교 설치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 보고받으셨나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럼 어떻게 보고받으셨나요?

○ 건설국장 이성훈 해월천-복하천 간 연결하는 보도교하고 해월천 횡단보도교 신설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쪽이 그렇게 돼야지만 자전거도로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자체하고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사업비 매칭비율이 인도교를 설치했을 때.

○ 건설국장 이성훈 30 대 70 정도 되는 걸로.

성수석 위원 네, 3 대 7이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2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뭐 설계를 해 봐야 정확히 나오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도비 매칭비율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자체에서도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게 해묵어 왔던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의지가 있습니다. 이런 참에 이재명 지사가 진행을, 공약을 걸어서 하는 사업이니까 옥에 티를 남기지 말아야겠다, 기왕이면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해월천 횡단보도교는 자전거 이용 안전사고 예방도 필요하다 해서 설계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이 올 12월 정도에 준공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성수석 위원 확실히 실시설계 용역에 포함시킨다는 말씀이시지요? 포함시켜서 설계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전부 다인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당 부분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지금 말씀은 해월천 인도교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해월천 횡단보도교 말씀입니다.

성수석 위원 네, 어쨌든 설계 용역에 포함시킨다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래서 자전거가 레저스포츠인데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기왕 공사하시는 거, 지역 지자체하고도 협력이 잘 되는 부분이니까 깔끔하게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생각하고 있다가. 위원장님, 어쨌든 질문하겠습니다. 좀 정리가 안 됐는데. 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하천 관련입니다. 그런데 하천과 고강수 과장님이 아까 장기 뭐라고 하신 거지요, 휴가인가요?

○ 건설국장 이성훈 퇴직 앞두고서…….

윤용수 위원 아, 공로연수 들어가셨구먼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국장님이 답변은 가능하실까요, 하천 문제에 대해서? 가능하시죠?

○ 건설국장 이성훈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 또 우리 담당자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윤용수 위원 그냥 전체적인 것만 문의드릴게요. 도내 하천 지금 국토부와 우리가 같이 사업에서, 그러니까 국토부와 저희 경기도가 같이 했던 하천정비사업이 이제 저희 경기도로 이관이 됐잖아요, 하천정비사업이. 이게 순위 조정 때문에 현재 용역 중이고요. 그런데 그 용역은 시작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언제쯤 끝나는 걸까요?

○ 건설국장 이성훈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한창 하고 있는 건 저도 아는데 1년이 지나고 6개월이 지금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창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종료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 건설국장 이성훈 지금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진행돼 있고 의견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7월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9월쯤이면 완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럼 최종적인 완료가 9월에 되신다는 거네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때 그러면 경기도 내 하천정비사업 계획이 다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만 끝나고 그런 순위 문제나 기타 문제는 또 차후에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 건설국장 이성훈 순위까지 어느 정도 나옵니다.

윤용수 위원 순위까지 다 나옵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윤용수 위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물론 용역 중이기 때문에 순위나 이런 건 알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제가 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하천 범람이라든지 또는 지역에 미치는 피해도 크겠지만 지역과 지역 간 연결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암천 문제입니다, 저희 지역에. 이게 2018년도에 이미 됐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그게 현재 안 돼 있고 또 용역 들어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로부터 계속 항의도 받고 있고 또 그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은 관계로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순위 결정에 있어서는 지역을 잇는 문제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답변 마치신 거지요?

○ 건설국장 이성훈 용암천 지방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공사 착공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깐 몇 달 주춤했습니다.

윤용수 위원 번영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 건설국장 이성훈 지방하천 용암천 말씀입니다.

윤용수 위원 아, 국장님! 그 용암천이라는 게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과는 약간 빗나간 것 같고요. 용암천이 퇴계원과 별내 구간, 구리 구간 사이에서 아마도 용두산업이라고 하는 그게 없애지면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게 30억이 편성돼서 그거는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올해. 그게 아니고 용암천 정비사업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한 1년이면 된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계속 시간이 지연되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번영교 같은 경우에는 교량 위치 조정 문제 때문에…….

윤용수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 건설국장 이성훈 속도 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네, 어쨌든 하천정비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엄교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조기집행의 사전적 의미는 “당초 계획된 재정의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함으로써 민간 시장에 자금을 조기에 공급하고 공급된 자금이 위축된 기업설비투자와 소비 등에 활력을 불어넣어 결과적으로 실질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갖는 정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조기집행은 코로나 시대에 상당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대략 조기집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건설국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금년도 조기집행 현황 말씀이시지요?

엄교섭 위원 네.

○ 건설국장 이성훈 3월 말 자료로 해서 자료를 제출,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별로 취합해서 바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박태환 교통국장님.

○ 교통국장 박태환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저희 각 분야가 많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버스하고 코로나 분야에 조기집행은 거의 60~70% 정도까지 됐습니다. 기타 용역사업이 좀 늦어져서 그렇고요. 나머지 사업비는 거의 6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철도항만물류국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저희들은 6월까지 한 45% 정도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럼 예년도에 비해서 조기집행률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라 생각하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방금 말씀하신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개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건설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송해충 저희들 건설본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조기집행을 노력하고 있고 상반기에 절반 이상은 집행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는데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 본부장님들 정확한 수치는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로 제출했을 때 그때 마음가짐을 조기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까지 생각해 주셔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모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조금 더 활력 넘치는 그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환 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준공영제 노선 확대에 수고가 많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그 노선이 8월 1일부터 개통되는 건 맞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수공형 전환이 7월 말로 완료되기 때문에 8월 1일 공공형 버스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엄교섭 위원 그럼 노선 확대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 2층버스를 도입한다든지 증차하는 그런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서 예산 반영 의지가 있는 그러한 시군 지자체에 적극 확대할 의향 있으십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있습니다. 광역버스는 저희 도 방침이 준공영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이기 때문에 추가 수요가 있는 것은 전부 다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엄교섭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도민들이 편리함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교통국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감사합니다.

엄교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이성훈 건설국장님.

○ 건설국장 이성훈 네.

박관열 위원 국장님, 338번 지방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나요? 성남-광주 간 파악하고 계시나요?

338번 지방도는 저뿐이 아니라 소병훈 국회의원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공사가 2003년부터 계속 이렇게 진행해 오다가 1구간을 지금, 터널 구간인데, 이배재터널. 2013년도에 시작한 공사가 지금 2021년 4월이잖아요. 4월인데 4월 말쯤 해서 지금 개통식, 준공식을 하는데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 갖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게 2013년도면 보조금 조례가 바뀌기 전이에요, 2015년도에 보조금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그럼 그 연장선상에서 2공구라든가 1공구 잔여구간도 338번 지방도는 경기도가 책임지고 도로를 개설해 줘야 마땅하지 않아요?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지금 2공구 및 잔여공구에 대해서 설계 중에 있는데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아니, 적기가 아니라 예산편성을 경기도가 책임지고 경기도 예산, 지방도니까 그게 동 부분은 광주시한테 예산을 떠넘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계속 연속사업인데 2013년도 시작해 가지고 1공구가 이제 지금 8년 만에 준공식을 한단 말이에요, 개통식을. 그런데 잔여구간과 2공구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잔여구간 사업비가 1,146억이에요, 2공구 사업비가 124억이고. 그 부담을 1,200억, 1,300억 되는 예산을 광주시에 떠넘기면 맞지가 않지 않냐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 보시라고, 그래도 되는지.

○ 건설국장 이성훈 예산 저희 도에서 부담을 하는 것은…….

박관열 위원 지금 그게 일반예산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을 모색한다고 지사도 이야기를 했어요. 광역교통특별회계로도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 건설국장 이성훈 저희 지방도 예산으로는 동 지역에 대해서…….

박관열 위원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아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 부분이 있어서…….

박관열 위원 특조금이든 아니면 광역교통특별회계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경기도가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라고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13년부터 시작한 공사를 어떤 이유든 경기도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못 한 것 아닙니까? 지사도 말씀하셨다고. 특별조정교부금이든 아니면 광역 어떤 특별회계든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그런 답변이 없어요. 예산을 올해 특별조정교부금 일부를 갖다가 그 예산 중 300억이든 200억이든 올해 좀 책임지고 내놓고 내년에 공사 진행과정을 보면서 준다는 그런 시원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건설국장 이성훈 사실은 저희 건설국 단독으로, 통상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박관열 위원 어려운 부분인데 어떤 부분은 어려운데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

○ 건설국장 이성훈 그래서 이게 다른 국하고 좀 협의가 필요합니다.

박관열 위원 이거 뭐 시간도 없는데. 하여튼 협의해서 방법 찾아서 적어도 올 상반기 가기 전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325번 지방도 산이리-무갑리 4차선 확장공사가 이번에 발표를 했고 무갑리-광동리 간 2차선 공사기간이 2028년, 2026년으로 돼 있는데 그쪽 지역주민들 교통문제가 물류단지도 있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내년 예산에 설계비 가능한가요? 설계비라도 가능하냐고요, 내년에. 325번 지방도 말이에요.

○ 건설국장 이성훈 325번, 도척면 말씀이신가요?

박관열 위원 아니요, 아니에요. 초월이죠, 초월. 초월 무갑리. 산이리-무갑리 간 4차선 그리고 무갑리-광동리 간 2차선 도로 확포장공사인데 그게 내년에 설계비를 담을 수 있냐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 건설국장 이성훈 이게 저희 계획에 따르면 내년에는 좀 어렵고 23년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박관열 위원 설계비가 23년이란 말이에요?

○ 건설국장 이성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22년, 내년에는 좀 담아야 된다는 생각을 전 갖고 있어요. 여지껏 미뤄져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그 사업비, 설계비 좀 담아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위원님과 별도로 협의하고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네.

○ 부위원장 김태형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교통국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버스기사 마스크 지원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전년도엔 택시에서, 저번 예산엔 택시에서 마스크 나갔었죠?

○ 교통국장 박태환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네, 금년도에……. 아, 작년도에 택시분이 나갔습니다.

허원 위원 버스가 안 나갔는데 이번에 국비로 해서 버스에 마스크 지원하는 걸로…….

○ 교통국장 박태환 아닙니다. 금년도 상반기도 버스 마스크 지원이 나갔고요. 추가로, 우리 도비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지원해 줬는데 이번에 정부 지원금에서 버스기사 마스크 지원 예산이 14억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 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개당 450원씩 사는 걸로 돼 있어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허원 위원 450원씩이면 굉장히 비싼 가격인데, 지금 KF94가 굉장히 저가로 떨어졌습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실제로 300원 미만으로 돼 있는데 450원씩 사게 된다 그러면 한 4억 6,000 이상의 낭비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왜 굳이 나라장터에서 450원씩 구입을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교통국장 박태환 위원님, 버스기사 마스크 지원 사업은 저희가 입찰을 봐서 할 겁니다. 450원 단가는 우리 도 자체에서 정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450원씩 계산해 가지고 인원수 곱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조달청 입찰을 통해 가지고 아마 현재 마스크가 250원에서 300원대 그 정도 되니까 입찰가격에 의해서 하고 돈이 남으면 추가 구입해 가지고 버스기사분들 또 전세버스기사분들이 마스크 착용할 수 있도록 전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허원 위원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원래 단가가 450원씩 정해진 거지만 나중에 우리가 재입찰을 받아 가지고 더 추가매입을, 구입을 해서 나눠주겠다는 말씀이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관련해서, 지방도 관련해서는 어느 분한테 질의를 드리면 되는지…….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건설국장입니다.

허원 위원 지방도 지금 현재 306번 도로요. 이천시 율면 산양리에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지방도 선형개량사업 시군별 해 가지고 올해 늦게 돼 있네요. 2단계로 해 갖고 21년부터 24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어느 구간인지 정확히…….

허원 위원 지방도 306번 도로고요. 이게 백승기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선형개량사업 말씀이시죠?

허원 위원 네.

○ 건설국장 이성훈 지금 구간별로 다 다른데요. 금년도에 흑석고개까지, 양귀리에서. 거기는 지금 보상을 착수해서 설계가 완료되려면 내년까지 걸릴 것 같고요. 정수리까지는 보상 완료해서 공사추진을 하는데 한 내년 말까지 할 계획이고요. 서원리는 내년 말에 공사 준공예정이고 태평리는 올 8월에 공사 준공예정이고.

허원 위원 306번 도로를, 지방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 건설국장 이성훈 306번 지방도에 대해서, 네.

허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306번 도로가 안성 쪽…….

○ 건설국장 이성훈 이게 다 되려면 한 2024년 돼야지 다 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요.

허원 위원 거기에 같이 이어져 있는 안성 죽산리 쪽의 것도 306번 도로 같은 도로인데.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건 조금 더 늦네요.

허원 위원 우선적으로 그럼 2024년까지 산양리의 지금 현재 그 도로는…….

○ 건설국장 이성훈 산양리까지는 2024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고 죽산리까지는 2026년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허원 위원 시간이, 나중에 다시 추가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으로 본질의는 마쳤고요. 보충질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박관열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님께 질의…….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박관열 위원 도정질문 통해서 내가 14일 날 말씀드려서 파악은 다 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고, 오포물류단지.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박관열 위원 43번 국도와 직접 연결하는 물류단지 전용도로 이게 승인이 났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도 내가 들었는데,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렇지만 앞으로 광주에 벌어질 어떤 교통 문제를 생각하면 43번 국도로 바로 연결해서 물류차량들이 43번 국도로 바로 올라가야 맞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지 경기도가 승인을 내준 것이고 승인은 경기도가 실시설계승인서를 내줬으니까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경기도 책임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 경기도 예산, 물류단지업체에게 그걸 다, 예산을 다 내놓으라 하면 안 내놓을 것 아닙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렇죠, 이미 승인을 받은 상태니까.

박관열 위원 안 내놓을 것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박관열 위원 그래도 경기도가 어떤 노력한 흔적은 있어야만이 경기도가 예산을 갖다 거기에다가 투입을 했을 때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일단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광주가 워낙 많은 물류단지가 사업추진이 되다 보니 좋은 선례, 좋은 수정을 해 나가는 과정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광주지역에서는 법 개정도 해서 물류단지 정비지구라는 제도도 도입하시고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관열 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 3분 만에 해야 되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거는 물류단지 지정에 대해서는 광주시에서 준비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국비, 도비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렇게 광주시 준비만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광주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물류단지 43번 국도로 직접 연결하는. 지금 제가 초월물류단지 말씀드린 게 아니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무슨 노선인지 알고 있거든요.

박관열 위원 지금 오포물류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오포물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3번 국도로 가차이 연결하는 길도 당시에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재정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드리긴 어려우나…….

박관열 위원 그런 문제를 하여튼 경기도와 광주시와 또 물류단지업체와 협의를 해서 그게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옆에 건설국장도 계시고 그런데요. 같이 협력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래요.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 부위원장 김태형 박관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허원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아까 306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형도로 부분으로 해서는 약 200~300m씩은 24년도까지 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확장계획이 지금 예타 순위에 벗어나 있죠, 이게?

○ 건설국장 이성훈 아까 선형개량사업 말씀입니까?

허원 위원 네, 그거는 진행이 되는 거고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아까 질문하셨던 것.

허원 위원 그리고 도로확장, 전체 확장사업이…….

○ 건설국장 이성훈 선형개량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원 위원 선형개량사업으로.

○ 건설국장 이성훈 네.

허원 위원 그거는 선형개량사업 지금 한 200m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자료 보면.

○ 건설국장 이성훈 네, 3차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대상지에 죽산리 350m 구간 거기서 포함돼서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용역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허원 위원 제가 예결위 때 말씀드렸는데 306도로가 지금 현재 계획은 돼 있고 거기 도로보상도 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인데 정지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때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때 이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소리가 없으셔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306도로의 확장공사가 도로보상도 지금 30~40%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언제 될 건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이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이 끝나야 되고요. 저희들 예산배분계획으로는 조금 늦는데 당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게 도로보상이 오래전에 돼 가지고요. 지금 현재 도로보상된 데다가 농사를 짓는 바람에 주인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서로 싸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먼저 짓는 사람이 임자다, 보상받은 땅에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주민들 간에 마찰도 심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확실하게 날짜, 연도를 잡아서 도로 확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도로보상도 다 돼 있고 어느 정도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방안이 나오시면 그 자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엄교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교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성희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추대운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범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차경환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권경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염준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황학용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신욱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안태준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입니다.

(인 사)

이승일 도시정책과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으로, 이종구 도시재생과장은 경기도생활치료센터 근무에 따른 공가로 불참하였고 이원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외부일정으로 인해서 안태준 부사장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5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723억 9,34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억 4,2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세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부서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552억 64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억 7,6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증감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95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총액은 각각 1,169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0억 1,9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과 697쪽 세출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기금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3쪽 주거복지기금의 수입과 지출 총액은 각각 139억 74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9,1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8쪽 주거복지기금 수입계획과 79쪽 지출계획의 주요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국비 변경내시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비 2억 6,300만 원과 부담비율에 따른 도비 3,39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은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 용인 죽전지구 건설사업에 국비 13억 4,339만 원을, 성남 단대동지구 건설사업에 국비 5억 5,2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비 추가 증액 통보에 따라 국비 2억 3,399만 원과 부담비율에 따른 도비 3,00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상세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주거복지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남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섭 기후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대근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종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최혜민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양재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59쪽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1억 5,391만 원 증가한 6,520억 52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15건은 모두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이며 세외수입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66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4억 4,778만 원 증가한 7,686억 3,526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2쪽 환경정책과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2,186만 원 증가한 151억 9,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운영 지원 사업 6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멧돼지 ASF 울타리 관리사업 2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기후에너지정책과입니다. 기후에너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86억 9,876만 원 증가한 608억 9,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20억 원,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147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안산시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 미세먼지대책과입니다. 미세먼지대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326억 7,267만 원 증가한 5,870억 3,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371억 4,60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 29억 6,700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18억 9,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 환경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2,848만 원 증가한 933억 2,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 12억 3,700만 원을 증액하고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 8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북부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북부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원 증가한 48억 2,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72쪽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7억 2,600만 원 증가한 36억 2,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02쪽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규모는 102억 5,1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판매수입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세출예산입니다. 에너지 융자 지원 사업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탁금 8억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09쪽 자원순환 특별회계입니다. 자원순환 특별회계 규모는 232억 4,741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3건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원 재활용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47억 9,6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 사업 4억 9,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내시된 국비 변경사항 등에 대해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업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업은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 자원관리도우미 244억 9,294만 원 등 7건이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절차 결과에 따른 변경사업입니다. 제2회 학술용역 심의결과 반영을 위해 세출예산의 경기도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을 5,000만 원 감액된 1억 원으로 변경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변경사업입니다. 자원순환 특별회계 세출예산 변경내역 반영을 위한 예탁금 감액 등 2건이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수자원본부장 이재영입니다. 평소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남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중환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익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돈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85쪽 수자원본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7억 8,750만 원을 증액한 4,504억 6,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2억 2,250만 원을 증액한 5,101억 6,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687쪽 수질정책과는 하천수질오염 실태조사 등 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 3,500만 원이 증액된 43억 1,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 수질관리과는 전기자동차 구매 등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3,850만 원이 증액된 121억 9,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 상하수과는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57억 4,900만 원이 증액된 4,718억 9,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쪽 수질총량과는 반월저수지, 남양호 중점관리저수지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대책 수립에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217억 6,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89쪽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은 예산안 제출 이후 환경부 추가내시 변경으로 기존에 제출한 예산안보다 9억 8,600만 원 증액이 되어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04쪽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경기도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8억 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수자원본부에 평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정책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이재영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님. 아니, 조성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 조성환 위원입니다. 젊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 음)

우리 경기도 내 임대주택들이 있죠. 우리 경기주택공사에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조성환 위원 임대주택 현황을 한번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공실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지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의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 동두천의 유광혁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유광혁 위원 저번 2021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미세먼지ㆍ악취 측정기술 실증 사업비로 15억을 부대의견에 명시해서 분명 반영하기로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이 전혀 추경에 반영돼 있지가 않네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 환경국장 박성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히 캐치를 못 했고요. 나중에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실증사업을 3개월에 걸쳐 했더라고요. 라이더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국가산단 개조사업에 국토부에서 모집하는 데에 그게 응모사업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산업정책과 쪽에서의,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환경부에서 그 예산을 받아서 지방비 매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환경부에서는…….

유광혁 위원 그 사실을 언제쯤 아셨나요?

○ 환경국장 박성남 그 사실을…….

유광혁 위원 추경 신청 전에 아신 거예요, 아니면 신청 이후에 아시게 된 거예요?

○ 환경국장 박성남 최근에 알았습니다. 지난…….

유광혁 위원 최근이라는 게 언제예요?

○ 환경국장 박성남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4월 15일경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상은 부대의견을 달고 저번 본예산 심의 시에 의원님들과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건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으면 사전에 해당 상임위나 기타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미리 이런 점을 알려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질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를 사후에 알게 되는 것은 좀 태도 면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요?

○ 환경국장 박성남 미처 파악 못 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 아무튼 간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건 그런데…….

유광혁 위원 그렇다면, 잠깐 국장님. 사연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 위원들은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집행부에 부대의견이나 여러 가지의 사유로 그 당시에 논의를 한 건데 만약에 예결위에서 이 점을 저희가 반영을 한다면 그 의지는 있으세요?

○ 환경국장 박성남 그런데 향후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고민해 봤는데 우선은 라이더 기술이 과연 악취라든가 고농도를 진짜 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검증이 끝났느냐. 그거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게 환경부에서 그거를 인정해서 승인해서 국비를 내려주면 저희들이 환경부의 예산하고 우리 지방비하고 매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의지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실증사업이 과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환경부에 가서, 융기원이 됐든 그쪽에서 했던 사람들이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같이 협조해서 환경부에 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광혁 위원 국장님, 알았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 사업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고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향후 진행여부를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시는 건 어떨까요?

○ 환경국장 박성남 그런데 15일경에 저희들이 이걸 파악했는데 지금 그게 어떤 시기에 됐는지 저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유광혁 위원 향후라고 얘기한 거는 추경 이후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그래서 아무튼 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산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저희들이 정보를 파악하고 파악한 걸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자료와 관련된 질의이긴 한데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올라와 있는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 95페이지에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량이 지금 1,30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대상이 저소득층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 대상인 것 맞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이 임대주택은 LH 임대주택자도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건설한 임대주택만 해당되는 건가요? 주택도시공사에서 오신 분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LH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조성환 위원 다 포함된 거고 그건 구분이 없다는 거죠? 자료를 못 받아서 잘 모르긴 한데 우리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갖고 있는 건설한 임대주택들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가구 정도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자세한 거는 GH공사 부사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아직은 자료가 정확히 안 와 가지고요. 오면 바로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GH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민간 건설회사하고 같이 건설하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 지분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몇 대 몇입니까, 그러면?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지분을 나누지는 않고요. 건설사업자로 참여만 시키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건설사업자가 참여하면 이 아파트의 관리에 대한 권한은 건설사가 있습니까, 우리 주택도시공사가 갖고 있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 그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네.

조성환 위원 그럼 지금 공실이 많이 나죠, 마찬가지로 경기도 임대주택들도?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저희가 지금,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고 그러면 공실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저희가…….

조성환 위원 자료가 있어야 되죠? 저도 정확한 질의를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기는 한데…….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죄송합니다. 저희가 LH나 SH에 비해서는 임대주택 보유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서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적기는 한데요. 자료를 제가 받으면 정확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환 위원 통상적으로 이게 주거의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임대주택의 공실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있고 또 그런 공고들이 나오면 경쟁률이 꽤 되는데요. LH 임대주택은 이런 공실률이나 임대 공고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을 봤는데 경기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실률에 대한 모집공고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요청드렸거든요. 우리 GH에서 공고하는 거가 맞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민간 건설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네.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건 저희가…….

조성환 위원 공고하고 관리하고 위탁업체 모든 임대주택에 대한 권한, 주거환경에 대한 권한은 우리 GH가 갖고 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네. 저희가 전세매입임대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는 민간하고도 같이 하려고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또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회사 추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대관리 전문 자회사를 설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한 열흘 전에 드린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것도 답변이 안 와서…….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확인해서 저희가 신속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그 자료 오면 자리를 한번 같이 마련해서 이 문제점들이나 현황에 대한 논의를 좀 별도로…….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네, 이 회의자리가 아니더라도 위원님께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주거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도 큰 반면에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일단 자료를 보고 현황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선은 먼저 홍지선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지금 추진 중이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처음에 시범사업한다고 2개 단지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요. 경기북부 1곳, 남부 1곳을 고르게 잘 선정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올리신 것은 9억 원으로 올리셨는데 아마 그러면 기존에 1차 했던 것보다 3배 가까운 단지들이 늘어나면 6개 단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범사업일 텐데 지금 시범사업 6개 단지, 2개 단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8개 단지인데 현재 지금 경기도 내에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게 총 몇 개 단지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대상이 되는 것은 지금 현재 도내에 6,805단지가 있습니다. 그게 사용승인 후에 15년 이상 된 데인데요. 이 중에서 한 4,340단지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15년 이상 된 게 4,300단지 정도, 맞나요? 15년 이상 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15년 이상이 된 거요.

신정현 위원 그게 4,300단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4,340단지.

신정현 위원 40단지. 그런데 15년 이상이라고 추리기에는 좀 애매한 게 25년 이상은 되어야지 아마 하시려고 할 것 같은데 좀 보수적으로 하게 되면 25년 이상 된 것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돼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 세부자료는 추후…….

신정현 위원 모르시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신정현 위원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 고양 일산ㆍ화정 이렇게 25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 남부도 이제 분당을 중심으로 있고요.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연한이 넘어서는 아파트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책을 시행하신다고 그랬을 때 너무나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는데 2개 단지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좀 서운했던 거죠. 아쉬웠죠. 그 니즈가 얼마나 폭발적인지를 아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분당 같은 경우는 평당 단가가 상당히 높다보니 건설사가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데도 있다고는 하는데, 단지별로. 경기북부는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이 보다 확장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범사업이 2022년 4월부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 이후의 계획을 듣고 싶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현재 남부에 1개소, 북부에 1개소 해서 당초에 2개소를 추진했는데 저희가 공모를 해 보니까 111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정현 위원 엄청나네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컨설팅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6개 단지를 우선 추진을 하고요.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고양시가 제일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지금 저희 기본원칙은 1개 시군에 1개 단지씩, 왜냐하면 저희가 시범 컨설팅을 하면서 단지규모별 또 시군 특성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 용역을 해야지 향후에 어떤 시군을 했을 때 아, 이 정도의 규모에서는 타당성이 나올 수 있다, 안 나온다 그런 것을 저희가 갈음하기 위해서 기본 시범적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신정현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는 거라 제가 여쭤본 것은 시범사업이 끝난 2022년 4월 이후의 계획이 무엇인지, 지금 4,000여 개가 넘는 단지가 25년,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 시범사업 이후에 준비가 필요한데 지금처럼 3억, 9억 찔끔찔끔해서는 동력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요. 혹시 그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저희가 컨설팅 용역을 하는 것은 단지에 대해서 과연 수직증축이든 수평증축이든 리모델링으로서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고요. 타당성이 있게 나온 것에 따라서는 그 추진절차에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조합 설립하고 그다음에 안전진단하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나가는데요. 그 절차는 오롯이 주민들의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시범 컨설팅하는 취지가 같은 단지 안에서 리모델링을 원하는 주민들도 있고 또 원하지 않는 주민들도 있고 또 어떤 주민은 이게 도대체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데도 3억 원이라는 용역비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도하고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이 정도의 규모에서는 타당성이 있다, 타당성이 없다…….

신정현 위원 잠시만요. 죄송한데요, 실장님. 저는 지금 이후를 여쭤보고 있는 건데 지금 총 8개 단지밖에 선정이 안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벌써 10초밖에 안 남아서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5 대 5로 1억 5,000, 1억 5,000 해서 3억씩 단지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1억 5,000, 1억 5,000을 하는 것보다는 7 대 3, 8 대 2로 하더라도 지자체의 부담을 늘리고 또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특히 분당을 중심으로 단가가 높은 데는 건설사가 알아서 붙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라는, 동력을 실어주자라는 거예요. 이번은 시범사업이라 이 정도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2022년 4월 이후에는 기금을 실어도 좋으니 좀 더 많은 예산으로 1기 신도시들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에 충분한 동력을 실어달라 이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이 사업 진행 추이를 봐서 이것을 정규 예산화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신정현 위원 현장은 아주 뜨겁습니다. 지금 난리예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감사합니다.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엄교섭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수질오염 실태조사 사업 되게 의미 있는 사업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보면 경기남부 안성천 중권역 8개 시에 있는 하천들에 대한 조사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네, 맞습니다.

장대석 위원 보면 경기남부 쪽이 특별히 유입되는 수자원이 없어서 하천수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했는데 이런 하천수질오염 관련된 실태조사가 이 안성천 중권역 말고 다른 지역도 조사가 되고 있는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지금 경기남부지역에 있는 하천은 안성천뿐만 아니라 진위천 그리고 진위천 상류에 황구지천 이런 전 유역에 걸쳐서 하천의 어떤 수질의 상태, 현황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고 예를 들어서 경기동부권역은 수자원들이 풍부하고 유입량도 많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계곡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경기동부는 한강수계로 해서 주로 팔당댐으로 유입이 돼서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수질상태는 양호합니다.

장대석 위원 저는 시흥 출신이다 보니 시흥이라든가 서부권 내지는 이쪽의 하천에 대한 실태조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시흥에는 특별히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없는데 사실 평택호로 유입되는 경기남부지역 하천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집중적으로 수질관리가 필요해서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저는 남부 쪽뿐만 아니라 서부 쪽의 하천들도 내년 22년도의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이쪽 서부권역에 있는 하천들에 대한 관리들도 실태조사를 부탁드리고요.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네.

장대석 위원 두 번째로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개선조치들이 들어가나요? 여기 보면 중점관리 하천으로 지정관리한다라고 써 있는데 이어지는 사업을 보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서 청소하는 것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것과 별개로 중점관리 하천 지정관리 하천으로 선정이 되면서 예산의 투입이라든가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지금 크게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예산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단체 NGO라든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천 정화활동 포함해서 그리고 어떤 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이런 큰 두 가지 체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남부지역 하천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입될 공공예산사업이 규모가 결정되어서 있고요. 그래서 민간 NGO 부분에 대한 활동은 지금 현재 이번 추경예산사업으로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NGO와 함께하는 이런 사업도 좋지만 오염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한 제척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경기도의 다른 건설교통국이나 여기랑 연계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더불어 경기서부권에도 역시나 강수량도 적고 계곡이 없다 보니, 산도 없다 보니 하천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서부권에 있는 지방하천에 관련된 실태조사들도 내년에는 한번 많은 깊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네.

○ 부위원장 엄교섭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제 보충질의할 시간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추가 보충질문 시간은 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약속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자료제출을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GH에서 집행부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집행부에서 지금 자료제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 전까지 가능하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위원님, 저희가 이게 주거취약계층 지원 사업이나 건설사업이 약 11개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시간이 좀 걸리는 모양인데요. 최대한 빨리, 오늘 중에라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이전까지…….

조성환 위원 오늘은 안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수요일 전에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랑 오늘 요청한 자료 주셔서 그 자료제출될 때 같이 현황이나 상황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사장 안태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엄교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삼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박승삼입니다.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국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격려와 지원을 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향자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양금석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조창범 도서관정책과장은 생활치료센터에 근무하고 있고 김동욱 교육협력과장은 개인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세입ㆍ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9쪽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3억 4,709만 원이 증액된 945억 9,849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의 국비 변경내시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등 3개 사업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72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조 7,252억 9,756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21쪽 평생교육과는 공유스튜디오를 구축하고 전문인력 2명을 채용하기 위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3억 8,000만 원을 증액했고 4월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개통에 신규 가입회원 수 대폭 확대를 위해 5억 원을 편성했으며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지난해 수준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722쪽 교육협력과는 법정부담금의 경우 1,977억 8,084만 원을 증액한 2조 4,942억 4,079만 원을 편성했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가 급증해 사무보조인력 2명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1,715만 원을 증액했으며 경기도기숙사의 시설을 개선하고 급식재료의 물가인상 등을 반영해 1억 2,5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723쪽 청소년과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 인원 증가에 따른 국비내시 변경으로 1,545만 원을 증액했고 시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시군 청소년안전망팀 사례관리사 인건비를 분리해 1억 32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724쪽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의 상담사 인건비는 내시 변경으로 국비 확보액만큼의 도비를 감액했고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사례관리사 8명의 인건비로 1억 1,968만 원을 편성했으며 화성시와 양평군의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25쪽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청소년쉼터의 연간 실제 입소인원을 반영해 3,986만 원을 감액한 79억 7,28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26쪽 도서관정책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U-도서관서비스 구축 지원 사업과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 그리고 독서보조기기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 4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책상 위에 추가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조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 배부해 드린 자료 3쪽 세입예산 조정안입니다.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9,6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료 7쪽 세출예산 조정안입니다. 고양시 등 4개 시의 지역특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2021년 3월 31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9,6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오늘 설명드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박승삼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도 여성가족정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영묵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범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희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일가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해련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김미성 여성정책과장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파견근무 중으로 금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국비 추가내시에 의한 세입ㆍ세출 조정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29쪽입니다. 여성가족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 3조 3,126억 2,745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49억 7,0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고보조금 965억 1,101만 원, 누리과정 운영,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 등 내부거래 184억 4,5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2쪽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4조 1,481억 8,993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273억 5,3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3쪽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시설이전에 따른 기능보강비 5,000만 원과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등 국비 지원 사업 1억 7,3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36쪽 가족다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등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88억 2,212만 원과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2억 6,5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40쪽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802억 8,855만 원과 누리과정 운영 지원 55억 3,5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44쪽 아동돌봄과 세출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 사업 62억 9,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 149억 4,6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51쪽 일가정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새일여성인턴 채용 확대 및 직업훈련과정 증설 등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에 16억 5,3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53쪽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아동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지원비율 확대 및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인상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2억 9,8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확정 후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준시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좀 당부드리면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배달앱 관련된 이런 사업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장대석 위원 청소년들이 원동기면허도 딸 수 있고 배달 관련된 알바도 할 수 있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장대석 위원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게 저도 운전하고 가다 보면 신호를 무시하고 가는 많은 배달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혹시나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노동인권교육 하는 동안 이런 안전교육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주문을 부탁드릴게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반영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이 있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요. 여성가족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황대호 위원 이거는 국비지원이라 공통사안인데 유독 다문화가족 지원에 이렇게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건비나 이 영역에 대해서 선정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시도 보면 사업 시행주체도 수원시, 안산시, 평택시, 여주시인데.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사회복지시설의…….

황대호 위원 요청이 있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요청이 있을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면 4개 지자체에서 요청이 있어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수요에 대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황대호 위원 왜냐면 더 많을 것 같아서, 혹시 이게 진짜 4개 지자체만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 자원의 한계 때문에 이런 건지. 확인을 해 보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예산의 한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인적 자원의 한계가 될 것 같습니다.

황대호 위원 인적 자원의 한계가.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황대호 위원 그래서 통상 여기 말고도 또 각각 배치해서 사회복무요원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긴 하는데요, 이게 경계가 모호한 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비매칭이라도 요즘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어떤 장애아동시설이나 어떤 이런 특정시설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왜냐면 전문,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시설에 배치되는 기관들이 있어서 이걸 자꾸 시군에다 얘기해 주면 조금, 왜냐면 워낙 주무부서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건 좀 전문성을 아는 기관에서 연계해서 이 복무요원들 교육에 대한 지원도 경기도가 해 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좀 있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한번 검토해서, 저희 각 시설에 있는 복무요원들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왜냐면 여기서 꼭 굳이, 국비로 진행돼서 전국 공통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이 다문화 말고도 곳곳에 있거든요, 사회복무요원들. 그런데 전문성을 조금 요하고 이해도가 필요한 기관에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은 도 차원에서 교육과정이나 이런 단기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왜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니까 꼭 사업 시행주체가 아니더라도 책임감을 갖고 해 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별개로요, 예산은 다른 위원님이 해 주실 거고 저는 제안 하나 하려는데 검토만 일단은 해 주세요. 우리나라 사례가 아니고 미국 사례인데 미국 법원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어떤 진술을 하거나 했을 때는 심리적인 그런 타격이나 이런 저항이 굉장히 큰데 그때 실질적으로 효과를 준 게 반려견을 안고 진술하거나 반려견을 쓰다듬고 있으면 진술에 굉장히 부담이 적어지면서 심리적 완화효과가 있다고 언론에도 공개가 되고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법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나라는 아직 제도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저는 시범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 들이지 말고, “무조건 다 하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좋으니까 일부 예산을 세워서 성폭력, 주로 대다수가, 많은 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경찰에 진술하거나 법원에 가서 진술을 할 때 어떤 반려견을 입장할 수 있는지부터, 우리나라는 저는 그걸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제도적 지원을 한번 우리 경기도가 해바라기지원센터도 있고 내용이 있으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걸 지사님께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한두 번 해 보고 효과가 있다 하면 크게 지원을 해서 방법을 찾을 것이고 막상 위원이 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별로 상황이 안 됩니다 하면 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걸 하려면 경기도수의사협회나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큰 비용 들이지 말고 한두 번만 일단 진행을 시켜 봐라. 그리고 그 결과 좋다면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하자 그런 아이디어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상당히 센세이션한 그런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려견을 동반해서 입장할 수 있는지부터가 사실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법원은 아마 문제가 지금 있는 걸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데 경찰은 문제가 없는 걸로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도적인 거, 제가 알고 있는 건 기초상식이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더라 저렇더라를 아마 진행하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한다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 있고 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사례가 미국에 있는 만큼 우리도 그 사례를 기본으로 한다면 못 할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큰돈 들여서 크게 하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한두 건이라도 해서 심리적 완화나 도움이 됐다라면 그 이후에 해도 되니까 급한 게 아니라 방향성을 맞춰서 진행을 해 보십사 그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해 보시겠습니까,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검토한 다음에 긍정적으로 가능하게, 공무원들한테 보고하라고 그러면 맨날 “안 됩니다, 위원님.”밖에 안 와요. 된다 한 적이 없어요. 윽박지르고 짓누르고 사람 달라고 예산 해야지 겨우 시작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이거는 어떤 여성으로서 힘든 부분이 있다면 ‘내가 한번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추진을 갖고 그런 생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십사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의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정희시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이 있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이 사업의 취지나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이 현재 보편지원이 아닌 선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지원 가구.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다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존재해서 2019년도에 대상자의 62%가 신청을 했고 2020년도에는 87%가 신청을 하면서 신청률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 좀 더 증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국비를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정희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업량이 증대된 것은 신청률이 증대ㆍ확대되면서, 신청률이 올라가면서 예산이 추가됐다 이 말씀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숫자를,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경기도에서 줄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의 영향력이 있는지 그리고 또 1인 가구, 한부모가족의 사항이 어땠는지 이것도 세부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대상이 되려면 국장님 말씀은 그 대상자가 스스로 알아서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심사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한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정희시 위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 이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정희시 위원 신청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신청을 하는 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트라우마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요즘 초등학교라 그럽니다만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교과서를 나눠주면서 “당신은 지급대상자니까 국가에서 이 교과서를 준다.” 그래서 뒤에다가 빨간 도장을 찍어서 주었고 그것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부끄러워 가지고 바로 껍질을 입히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기초수급대상자 또는 1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이분들에게 굳이 신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할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오히려 대상자에게 통보를 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복지예산이 다 신청주의로 가는데 그러나 이는 더구나 보건위생품목이고 또 대상자도 이러하니 이 부분은 조금 예산이 더 들더라도 신청주의를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런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주는 방식의 경우에는 상당히 행정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달라지고 있는 정책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관련되는 법률이 이번 3월 달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님들이 다 합심해서 작년 10월에 법 개정안이 나와서 이번 2월, 3월 넉 달 만에 법률이 통과가 됐는데 그 법률에 따르면 보편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니까 선별지원을 해도 되고 확대해 나가면서 보편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아마 보편지원이 앞으로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야가 다 합심해서 4개월 만에 법률안을 통과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저희가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 경기도는 14개 시군과 보편지원을 하기로 이번에 바로 지난, 그러니까 이번 달 초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업이 7월 1일부터 스타트가 되는데 14개 시군만큼은 보편지원이 되고 그 과정에서 나머지 17개 시군은 향후 5년 이내에 연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저희가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좀 더 빨라져서 보편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정희시 위원 네,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고요. 보편지원이 가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겠지요. 보편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최소한 낙인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복지시스템은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많이 유의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요. 작년 행감과 예결위 때 지적했고 부탁드렸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오늘도 여러 번 언급되었던 1인가구들의, 특히 청년 중심으로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문제를 지적했고 관련돼서 예산을 세우고 진행해 달라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안 나왔나 보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추경예산이 없어서 안 나오셨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발 빠르게 경기도 여성 1인가구의 사회적 위험과 안전망 연구 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바로 발주를 해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는 차별적인 공간이 될 수 있었던 GSEEK 사이트의 자막 문제를 지적했던 바가 있었는데 이 또한 6월까지 100% 자막을 다 깔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결위에서도 많은 위원님들 좋은 제안을 주신 걸로 압니다. 저는 이게 가장 좋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관계고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들을 오늘 질문 주신 위원님들을 통해서 또 계속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보충질의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추가 보충질문 시간은 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엄교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문 좀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의 및 진행을 위해 균형발전기획실 예산안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인 예산안도 함께 심의할 계획이오니 균형발전기획실 전체 예산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입니다. 도정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교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균형발전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허남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경환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변상기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춘기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용조 평화대변인과 박상일 행정관리담당관, 이준영 비상기획담당관은 업무상 출장과 허리디스크 시술 등 사유로 불참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1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으로 균형발전담당관은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지원 사업 관련하여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306쪽부터 308쪽까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세출예산안은 15억 5,000만 원을 증액한 941억 5,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증진방안 공동연구를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은 접경지역 한탄강주상절리길 사업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9쪽부터 390쪽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세입예산안은 75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회계담당관은 전기자동차 구매를 위한 국비 지원 사업이 증액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국비 지원 사업의 증액 변경내시에 따라서 75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1쪽부터 393쪽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예산안은 75억 7,800만 원을 증액한 714억 9,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회계담당관은 2021년도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에 따라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은 2021년도 본예산 성립 후에 국비지원 증액에 따라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에 75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내실 있게 예산을 운영하여 도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안녕하십니까? 평화협력국장 신준영입니다. 남북평화협력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엄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은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송용욱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장동현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노주희 경기국제평화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1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평화협력국 세입예산은 총 92억 8,4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600만 원 증액 건입니다.

다음은 31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39억 1,39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 본예산 심사 이후 확정된 국비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반영액 600만 원, 지난 3월 경기도 대표상징물 조례 변경에 따라 평화누리길 안내판 일부 교체를 위한 DMZ 관광 활성화 5,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엄교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언제나 세심하게 도정을 살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참석자 제한으로 인해 추경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 소관 부서장만 배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허승범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문정희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태일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보미 행정심판담당관과 민병범 정보기획관은 생활치료센터 파견근무로,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은 학술회의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7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조 3,688억 8,671만 원에서 1조 1,644억 8,0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5조 5,333억 6,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조정교부금, 예비비 등 법정경비 7,993억 4,918만 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액 등 3,647억 원, 경기민원24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영비 2억 2,786만 원과 민간위탁사무, 외부전문기관 성과평가를 위한 운영비 1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647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출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잔액 운용을 위하여 도금고 예치금 3,6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평화협력국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가 6개 센터가 있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허원 위원 6개 센터의 직원 수하고 그 직원 수에 대비해서 관리인원 그다음에 그 직원들의 급여 그리고 근무조건 그걸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사실 제가 예결에 와서 지역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오늘 지역 얘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평화협력국장님, 혹시 지금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준비 중인데 한번 와 보신 적 있으실까요? 평화협력국장님. 아니요, 그냥 자리에서…….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아직 못 가봤습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많은 접경지역 관련해서 예산들도 풀고 그것에 대한 문화행사들,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김포가 접경지역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도민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발언들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혹시 접경지역이라는 판단은 하고 계시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접경지역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그런데 유일하게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해서 김포가 위치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북한을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최단거리 1.2㎞ 내에 북한이 위치해 있는 곳이 김포입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철환 위원 공사 중이긴 합니다만 국장님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김포를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사되고 있는 곳에 예산도 투입되고 있지만 그곳에서 지금 이 날씨 좋은 시절에 북한이 얼마큼 가까이 보이고 그 전경을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들이,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김포를 한번 방문해 줄 의향이 있으신지.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지금 애기봉 공연장이 완공단계에 있고 또 Let's DMZ 행사 중에 찾아가는 DMZ 행사도 애기봉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을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이 정말 애기봉을 한 번은 방문해 주셔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인식이나 북한이 정말 가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같이 공감이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올해 찾아가는 DMZ 행사라든지 많은 걸 기획하고 계실 텐데 잘 기획될 수 있도록 김포를 먼저 방문을 부탁드리고 오셔서 바라봤을 때와 사무실에서 기획을 하셨을 때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강하구가 중요한 역할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해 주시고 기획을 좀 멋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의 도민분들은 접경지역을 생각하실 때 포천, 연천 등 육지로만 해당되는 곳을 접경지역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가까운 곳에 김포가 있고 지금 그것을 도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더 홍보하고 멋진 행사를 기획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저는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접경지역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담당관님, 접경지역 지원은 어쨌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으로 매칭되는 금액 맞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리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도 똑같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지원 특별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맞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황대호 위원 그래서 보니까 화성, 파주, 의정부, 양주, 이천 이렇게 해서 쭉 보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올리냐면 작년부터 제가 쭉 줄기차게 얘기했던 게 지사님도 특별한 피해를 입는 지역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라는 기조시고 그래서 경기도에도 얼마 전에 통과된 군공항 소음법이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님이 발의하신 소음법이 있어요, 관련된. 그러니까 경기도에도 관련 조례가 있지요?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지원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왜냐하면 군사기지 소음피해는 제가 지금 학교 측 차원에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조사를 한 토대만 봐도 지금 경기도에 거의 200개가 넘거든요. 시군으로 따져도 17개 시군 정도가 됩니다. 이 사업에 도지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어 있냐면 “도지사는 소음피해와 관련된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소음피해로 인한 도민 피해 현황파악 및 분석, 소음피해에 따른 무료 법률상담 지원,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지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혹시 이 관련 사업, 과에 사업예산으로 서 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황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기지 소음피해 보상법이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올해부터 그…….

황대호 위원 그건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요. 국방부 통계고 이건 2018년 3월 20일 날 통과된 도 조례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래서 국방부는 그런 소음피해 현황을 올해 조사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작년에 그거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지금 종합…….

황대호 위원 어떤 용역을 경기도에서 실시합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사격장이나 군 훈련장 관련해서 군사 소음피해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황대호 위원 용역에 대한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황대호 위원 군사시설 소음피해니까 사격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포사격부터 군공항 소음까지 다체적인데 이걸 어떻게 용역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지금 시별로 이미 피해사례가 집계된 곳들이 상당히 있고요. 수원만 하더라도 그걸 통계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18년도에 세워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떻게 사업이 하나라도 일체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아하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는 그런 용역을 통해서 피해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향후 지원계획 이런 것들을 좀…….

황대호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꼭 용역을 통하지 않더라도 각 지자체에 추상적인 피해상황이 아니라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군공항 소음법은 국방부의 통계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하시는데 그걸 지자체에 호환해야 될 국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사무인 거예요, 이건 이거대로 지원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접경지역 지원도 또 여기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정비도 제가 예산을 보면 터무니없이 적어요, 지금. 거의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가 좀,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교육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대호 위원 아니요. 경기도 본예산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황대호 위원 접경지역 예산은 얼마입니까? 담당관님. 경기도교육청 지원해 주는 경기도 주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사업 실시하고 계시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단독 과가 맞나 할 정도로.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래서 저희가 접경지역 관련해서는 지금 당초 13조 중에서 행안부가 한 6조 7,000억 정도, 51% 정도 갖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집행된 게 20년 계획 중에 10년이 지났는데 그중에 한 절반인 23%만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추경에 좀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서 올라와야 된다. 왜냐하면 접경지역이 지금 여기서 명시한 6개, 7개, 5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경기도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7개…….

황대호 위원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했더니 예산자원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지역을 한정했다. 피해는 똑같이 보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지원을 받고 어느 지역은 못 받고 이러면 안 되겠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행안부랑 협의해서 국비도 좀 적극적으로 따오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자체적인 예산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자체적인 예산도 필요하면 하는데 이게 워낙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들이 있어서요. 도비 자체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의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장님, 전번에 먼젓번 계시던 신명섭 전 평화협력국장님한테 인수인계는 많이 받으셨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유광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나 뭐 좀 여쭐게요. 추경과 별개로 사실은 제가 전반기에 기재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재위에 있으면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좋은 효과가 있었던 그런 사업도 있었고 나름 적극 응원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북제재를 풀기 위해서 국제 토론회를 저희 경기도가 주최를 했어요, 미국에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알고 있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에 경기도가 사실상 민간이랑 같이 미국에 있는 협력체들이랑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고 운이 좋게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고생도 하고 노력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또 미비한 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 그러한 것들을 시도하다 보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지속가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명섭 전 국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현재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에 오시는 국장님이랑도 이 부분을 분명히 인수인계하고 가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받은 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올해 예산 속에도 대북지원의 국제연대를 위한 국제협력, 국제…….

유광혁 위원 크게 얘기해 주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제와 관련해서 대북지원을 위한 국제연대를 형성하기 위한 평화협력정책토론회의 예산이 올해에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추진해야 하는…….

유광혁 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한 점은 어떤 걸 인수인계 받으셨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미비한 점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좀 듣지를 못했습니다.

유광혁 위원 아니죠, 그 점이 되게 필요한 거죠. 취지는 좋은데 방법이 재차 실수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당시에 가장 힘들었던 게 사실상 통역의 문제였어요, 의외로. 당시 통역하시는 분들이 출발하면 대한민국에서부터 그 토픽을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는 통역분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당시 토론회 이런 걸 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건 통역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도 않고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통역도 하고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을 했고 다음에는 이런 점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 현지 내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시키고 그들도 설득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미리 좀 연구하고 고민하고 가자, 그 얘기를 분명히 나눴었거든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대북제재가 완전히 완화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유광혁 위원 이 준비할 때 이 점을 꼭 보완하십시오. 알겠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알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실장님. 지금 저희가 제3차 균형발전 사업을, 제가 출신이 동두천 출신이다 보니까 6개 지역에 대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사업 준비를 하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유광혁 위원 얼마 전에 또 현장 검토를 제가 하루 나갔긴 나갔는데요. 안타까운 게 지자체랑 광역지자체에서 느끼는, 도의원으로서 굉장히 좀 온도차이가 크다. 매번 좀 지적하고 그리고 이런 점에 대해서 고민 좀 하자는 점들이 늘 개선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간극의 차이들이 저희 동두천뿐만 아니라 나머지 5개 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의 대표적인 사업이기는 한데요. 사실 시군에서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산이 많지가 않으니까…….

유광혁 위원 예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의 전문성과 검토에 대한 얘기가 더 중요한 거고 지금 저희가 다음에 앞으로 한 4년 뒤에 균형발전기금을 우리가 또 어떤 지역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많은 예산, 대략 몇백억에 가까운 이 예산들이 지자체에 가서 그게 그 지자체를 살리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고민이나 혹은 시민들과 연대해서 공청회 하는 작업이나 이런 게 굉장히 미비해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다음 균형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준비를 같이 해 주셔야 되고 현재 선정된 지역에 있어서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2분만 시간 더 주십시오.

에서도 이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검토를 면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지 않고서는 그동안 어렵게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효과가, 제1차 균형발전사업의 효과 아시잖아요? 미비한 점,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유광혁 위원 이런 점이 계속 재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점 좀 아주 면밀히 검토하시고 저희 지자체들이랑 도의원들이랑 같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겠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의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위원님.

윤용수 위원 실장님, 예비비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윤용수 위원 저희가 예산액의 1%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일반회계의 1%.

윤용수 위원 지금 저희 도에는 한 300억 정도 그렇게 지금 예비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정도의 평균 집행률을 보니깐 50%가 안 된 44% 정도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윤용수 위원 근데 실장님, 저희 도에서 이러한 예비비가 쭉 집행이 됐는데 혹시 대략으로 어떠한 항목에 지출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이게 상당히 다양한데요. 최근에는 저희들이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에 가장 집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 의료현장 보조인력 지원 사업, 생활치료센터 전용 민간구급차 지원, 주로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위원님들이 작년에 776억인가 세워주셨는데 제희들이 186억을 이미 집행을 했거든요.

윤용수 위원 우리 24% 정도, 지금 현재 집행률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것이 거의 다 코로나 관련된 걸로 돼 있고 이제 예외적으로 경기북부청사 생활관 확보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 직원들이 북부청으로 가야 될 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좀 필요한 생활관 확보…….

윤용수 위원 이 예비비는 저희 도청 내의 행정이나 조직도 사용할 수가 있고 우리 어떤 도민의 삶과 관련된 것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윤용수 위원 근데 이게 긴급재해에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있습니다, 위원님.

윤용수 위원 그런데 정말 예측할 수 없는 화재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대형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대형 화재가 남양주 부영애시앙 주상복합에서 있었어요. 주상복합 형태로 총 18층인데 지하 1ㆍ2층은 거의 전소되다시피 해 가지고, 1ㆍ2층이 전소되지는 않고 지하는 그렇게 됐고 1층과 2층은 한 186개 점포가 있는데 다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영업은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3층에서 18층까지는 아파트 주민들이 살고 계시겠죠. 그런데 보통 5층, 6층까지는 열에 의해서 내부가 막 녹아내리는 곳도 있고 또 이러한 화재 먼지로 인해서 청소를 하지 않으면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이제 청소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약 306세대가 지금 텐트에서 생활하거나 모텔을 전전하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저희 도에서 좀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절차라든지 또는 어떤 재난지원금과 유사하게 봐서 할 수가 있는 건지, 예비비로.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을 우선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보고요. 보통 그게 안 되면 예비비를 저희가 집행하는데 화재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화재의 원인이 어떻게 됐나, 그게 우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 따지고 난 다음에 또 관련된 소송 이런 게 복잡한 게 있어 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남양주 사건은 파악을 해 가지고, 그건 따로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윤용수 위원 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윤용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님, 나와 계시나요? 앞으로 그냥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 균형발전기획실군관협력담당관 김춘기 군관협력담당관 김춘기입니다.

권락용 위원 안 들려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균형발전기획실군관협력담당관 김춘기 군관협력담당관 김춘기입니다.

권락용 위원 언제 오셨죠, 여기 그 자리에요?

○ 균형발전기획실군관협력담당관 김춘기 1월 12일 자로 왔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한 게 있는데 전혀 모르시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저 처음 보죠?

○ 균형발전기획실군관협력담당관 김춘기 얼굴은 많이 뵀습니다.

권락용 위원 또다시 시작해야 되네요, 그러면. 아이고. 본 위원이 짧게 얘기드리면 행감 때, 저는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좀 믿는데 북한군 6사단이라고 6ㆍ25 때 김포를 통해서 도하를 했어요. 김포에 걸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광주까지 한방에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가 한방에 무너진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다른 지역은 배나 뗏목이나 뭔가 부교가 있어야 넘어오는데 김포는 물이 얕을 때는 넘어올 수도 있어요. 그걸 제가 “직원이 직접 나가서 사진 찍어 와라.” 해서 찍어왔는데 “실제로 물이 얕아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라고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나타났을 때 전시라면 국방부라든지 외교부라든지 이쪽에서 움직이지만 평시에 갑자기 일거에 대량 난민이 내려왔을 때는 경기도 담당인지, 통일부 담당인지, 국방부 담당인지 아리송해져요. 전시라면 상관이 없는데 평시 때. 그래서 제가 다른 데는 몰라도 충무계획에 김포로 넘어오는 그 길목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통일부나 국방부한테 얘기할 수 있지 그냥 넋 놓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계획을 충무계획에 반영을 하게끔 해라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한번 사진 찍어온 거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다음에 어떠한 보고도 없어서 제가 이것 되는 대로 빨리 보고해 달라고 얘기를 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 균형발전기획실군관협력담당관 김춘기 죄송하지만 충무계획은 담당부서가 다른…….

권락용 위원 알고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 죄송합니다. 이 담당과가 아닌가요?

○ 균형발전기획실군관협력담당관 김춘기 네, 저희가 아닙니다.

권락용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되게 민망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저기랑 헷갈렸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관협력담당관이 실제로는 군대랑 연락하는 데가 다 이쪽을 통하지 않나요?

○ 균형발전기획실군관협력담당관 김춘기 사업별로 하는데 하다가 어렵거나, 어떤 협의가 어렵거나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과랑 완전히 착각을 해 가지고 제가 엄한 과에다 지금 질의를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군관협력담당관 김춘기 아닙니다.

권락용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어쨌거나 가지고 있는데 담당과에서 하더라도 지원을 부탁드릴 수밖에 없네요, 제가. 근데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죠, 뭐가 있으면? 우선 알겠습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위원님,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알고 있고요. 또 질문 내용도 굉장히 타당한…….

권락용 위원 실장님도 바뀌셔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실장님 바뀌셔 가지고 제가 실장님께 질의 안 하고 차라리 모르실 것 같다 해서 지금 과로 얘기드린 건데 그러면 정확하게 담당과가 어디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권락용 위원 아, 비상기획담당관.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리고 오늘 여기 비상기획관님께서 나와 계셔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죄송합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답변만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비상기획담당관실은 전시대비하는 부서고요. 군관협력담당관은 평시에 우리 경기도에 군이 많이 주둔해 있으니까 평시에 군과 유대관계라든지 같은 민원처리라든지 그런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충무계획 관련해서는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무계획은 전시에 대비한 계획문서다 보니까 평시에 재난민이 생겼을 때의 지원계획이 지금 전무한 상태인 건 현실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지금 토의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평시 지원계획에 대해서 수립해서 조만간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걸 제가 행감 때 지적하고 행감 이후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깜깜무소식이에요.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사실 저희들이 비상기획담당관실이 총괄적으로는 지원을 하지만 또 그것은 통일부 산하의 소관이고 평화협력국하고 또 업무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락용 위원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되는 대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 질의를 안 하니까 보고를 안 하시는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협업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론이 됐으면 됐다. 이건 미비하지만 이렇게 됐다. 중간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깜깜무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다 질의를 드릴 걸 지금 엉뚱한 데 질의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되는 대로 일단 중간보고를 해 주세요.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깜깜무소식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누구의 책임도 아니니까. 그런데 반드시 김포로는 한 번 넘어온다, 도하로. 왜냐하면 걸어서 강을 건너서 올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군인들도 많이 배치돼 있고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대량으로 10만, 20만 내려오면 그거 어떻게 다 잡습니까? 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김포에 소개계획이라든지 모든 걸 포함해서 우리가 준비해 달라 말씀드린 거고, 되는 대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기조실장님께 하나만 좀. 기조실장님 그냥 간단하게, 예비비에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2019년에, 우리 비 피해가 제일 적은 게 2019년이에요. 그런데 예비비가 비율로 보면 제일 많이 쓰였는데 2019년에 뭐 특이한 일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2019년…….

권락용 위원 2020년이면 코로나 맞아요. 그런데 2019년은 코로나도 없었어요. 집행률이 50%가 넘어서 뭔 일이 있었냐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것은 위원님, 예비비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 이런 것도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홍수나 이런 경우에 예비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2019년이 홍수피해가 제일 적었다니까요. 그런데 집행률은 제일 높아서 뭔 일이 있었냐, 그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한번 확인해서 그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전혀 몰라요? 뒤에서도 답변 못 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때는…….

권락용 위원 2019년이 가장 피해가 없는 연도인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아마 그래도 재난재해가 횟수는 적더라도 피해가 크게 일어난 경우…….

권락용 위원 아니라니까요. 피해가 보통 해의 절반도 안 왔어요, 비가. 그래서 모기가 없던 해가 2019년이에요. 그런데 예비비가 많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 제가 보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왜 2019년에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썼는지 그냥 간략하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설명하면 돼요. 설명이 안 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는 안 왔지만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가 전국에 몇 개나 있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25개가 있습니다.

허원 위원 25개 중에 우리 경기도에…….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6개가 있습니다.

허원 위원 6개가 전부 다 통일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허원 위원 그럼 현재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이 직원 대비해서 관리 인원이, 관리 수가 너무 많다. 그런 부분도 있고 유사기관의 복지사 급여 수준하고 봤을 때도 굉장히 열악하고 근무조건도 열악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저희도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여러 가지 방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계시는지?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원 위원 네, 하세요.

○ 평화협력국평화기반조성과장 송용욱 평화기반조성과장 송용욱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통일부에 지금 통일부 국비로만 운영되는 지역적응센터에 대해서, 경기도나 지역적응센터가 있는 지자체에는 자율권을 달라는 건의도 수차례 드렸고요. 그다음에 복지사 간의 인건비 차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토론회나 이런 쪽에서도 제가 몇 번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국비 전체로 운영되다 보니까 통일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내지 않는 한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허원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가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고 추가로 통일부 예산이 안 된다고 하면 진짜 이분들이 열악하고,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이런 분이다 하면 경기도에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수당조로 만들어서 다른 시하고 차이가 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안 세우고 꼭 국비만 가지고 하려면 안 되지요. 국비만 가지고 하려면 당연히 통일부에서는 전국에 있는 전체 복지사 수준에 맞추지 경기도만 추가로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 평화협력국평화기반조성과장 송용욱 통일부에서도 지금 일반 복지사하고 균형을 맞추려는 작업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그 예산을 추가로 어느 정도를 편성해서 복지사하고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 부분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열악하고 관리인원은 적고 관리대상들은 또 상대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복지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또 많은 분들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식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정부 정책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개선한다라고 말로만 하고 통일부하고 하지 마시고 진짜 독자적으로 경기도에서 복지사들이 열심히 이탈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평화협력국에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평화협력국평화기반조성과장 송용욱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허원 위원 언제까지 만들 수 있어요? 공무원 말씀은 맨날 “최선을 다한다.”고 그러고 넘어가더라고요.

○ 평화협력국평화기반조성과장 송용욱 사실은 작년에도 제가 직접 가서 건의를 했었고요, 국회에 가서도 건의를 했었고.

허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통일부 얘기고 우리 경기도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왜 국회 얘기를 하세요, 계속.

○ 평화협력국평화기반조성과장 송용욱 사실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경기도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신규 전입자에 대해서는 약 80만 원 정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사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하고 상의드려서 어떤 개선안을 낼 수 있는지 숙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언제 정도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을? 정하자고요, 그냥. 하도 말로 넘어가시니까.

○ 평화협력국평화기반조성과장 송용욱 최대한 빨리요.

허원 위원 “최대한 빨리”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든 사업이 책임을 지고 하셔야지 “최대한 빨리” 내가 뭐 하면, 넘어가면 끝나는 거지요, 이거.

○ 평화협력국평화기반조성과장 송용욱 위원님, 저희가 자율권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사실 근데 예산 지원할 때 그런 부분이 그 부분만이 아니고 복지나 이런 쪽에 많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은 경기도가 다른 데보다 많이 드리는 곳도 있고 상대적으로 경기도가 적게 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법을 한번 또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수당조로 해서 주면 제일 편하게 갈 수 있어요. 다른 시도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정리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급여로 꼭 안 하더라도 방법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실장님, 나중에 그거 저한테 좀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따로 한번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제 보충질의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오늘 계획된 일정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 출석위원(24명)

박재만엄교섭김태형고은정권락용김철환박관열백승기성수석신정현

오광덕원미정유광혁유영호윤용수이영주이진연장대석정희시조성환

최종현추민규허원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연

○ 출석공무원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농업기술원장 김석철복지국장 이병우

보건건강국장 류영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건설국장 이성훈교통국장 박태환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건설본부장 송해충

도시주택실장 홍지선도시정책관 손임성

환경국장 박성남수자원본부장 이재영

평생교육국장 박승삼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비상기획관 김재준

평화협력국장 신준영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정책기획관 허승범감사관 김희수

○ 기타참석자

경기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석범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경기교통공사 사장 정상균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경기평택항만공사 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 안태준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 기록공무원

정지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