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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2021.04.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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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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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4월 20일(화)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2.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축산산림국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2.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축산산림국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51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많은 노고를 기울여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하다는 소식에 근심이 앞서지만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각각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고 계수조정 활동을 한 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을 모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여 요구된 사업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2.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축산산림국

(10시06분)

○ 위원장 김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농정해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한 김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안 제출 이후 수정내용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원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종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은 생활치료센터 파견근무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박종민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두식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위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중앙부처 신규ㆍ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과 농산물 직매장 지원, 낚시대회 등 198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469쪽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469쪽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은 3,507억 7,100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감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4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6,806억 8,2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472쪽부터 475쪽까지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720억 1,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1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영농 창업을 위해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경영실습임대농장 지원사업 4억 5,0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은 포천일고와 연천고등학교 2개 학교가 선정되어 10억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경기상상캠퍼스 내 폐 유리온실을 리모델링하여 경기도 먹거리 정책 네트워크로 활용하기 위한 먹거리광장 조성사업에 2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도 자체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476쪽부터 478쪽까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안은 314억 3,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남북청년요리축전 등 남북 농식품 교류강화사업 3억 원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우수 수산물 홍보 2억 원 등 총 5억 원의 출연금을 증액하였고 로컬푸드 포장재 및 소비자 교류 지원사업을 위해 1억 8,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직매장 지원사업 6억 4,500만 원,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부터 483쪽까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안은 3,103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7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감소되어 각각 7억 8,100만 원과 19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1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사업에 16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시설 보급사업은 기정액 대비 3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쪽부터 483쪽입니다.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평택, 파주 등 4개 시군 6개 지구 지원금액 상향으로 75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기간 동안 호우피해에 대한 수리시설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총 2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부터 486쪽까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596억 6,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선정이 됨에 따라 김포 대명항 2021 어촌뉴딜300 사업에 15억 6,000만 원을, 그리고 화성 새우양식장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사업에 16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은 당초 35명에서 16명으로 축소 배정되어 1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스트레스 해소 및 풍요롭고 깨끗한 경기바다 이미지 대외홍보를 위해 경기도지사배 전국낚시대회 개최사업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종자관리소 소관입니다. 종자 생산 및 공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예산을 7,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부기명 변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 설명자료를 별도로 유인하여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추가된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화훼, 급식 등 약 5,200농가에게 가구당 100만 원씩 영농지원 바우처사업에 55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2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 약 3억 3,000가구에게 30만 원씩 지원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 바우처사업에 106억 6,000만 원을,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종자 생산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에 대한 국비가 감액 변경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의 농어업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도 더욱 경청하여 경기도 농어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2조 3,224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8조 4,20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7%가 증가되었습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1조 51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9,953억 원보다 5.6%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본예산 규모는 도 일반회계의 3.98%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3,507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7억 5,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608억 8,100만 원보다 198억 200만 원이 증액된 6,806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각 부서별ㆍ과목별 세입예산안은 표4와 표5와 같으며 국고보조금 등 147억 5,500만 원의 증액은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증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증액분 198억 2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50억 4,700만 원, 의존재원은 147억 5,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체별로는 국고보조사업이 표7과 같이 총 40개 사업에 159억 6,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에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 후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업은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 2021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모두 시군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 자체사업은 표8과 같이 총 7개 사업에 38억 3,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기도 먹거리광장 조성사업은 당초 사업계획 추진 시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은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나 총사업비 29억 8,000만 원으로 계상하여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의 가격을 총사업비에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금번 2회 추경에 요구된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순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에는 예산요구 전 반드시 사전절차를 거쳐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운영 지원사업은 신규 편성되는 출연금 사업입니다. 출연금은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사전에 의회로부터 출연계획 동의를 받고 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편성되므로 추경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2021년 본예산안 검토보고 시에도 본 사항을 지적한바 본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불요불급한 사업의 추경 편성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은 2020년 본예산 17억 7,000만 원 대비 예산이 63.3% 줄어든 사업으로 물류비, 경영비 상승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출업체 및 농가에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으로 예산 확대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경기도지사배 전국낚시대회 개최사업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사업으로 행사성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보다는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선 운영사업의 자체예산을 확대하여 국비사업인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인력 축소에 따른 공백을 메우고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2회 추경(농정해양국))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자료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2020년 8월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피해현황하고 복구현황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자료요구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백승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사업설명서 84쪽 유기질비료 지원 이게 국비죠? 국비하고 지방비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도비 없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도비 없습니다.

백승기 위원 도비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도비가 없는 이유는 도비가 지원근거가 있으면 있습니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국비가 줄었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국비가 줄었습니다.

백승기 위원 국비가 줄었으면 농민들한테 가는 게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일선 시군에서는 지금 국비가 준 것을 잘 모르고 도비가 줄었다고 설명을 하고 다녀요. 저는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다 놓고서 시의원들, 그것도 시의원들이 그러고 다녀요, 시의원들이. 도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국비가 준 건 모르고 도비가 줄어서 우리 농민들한테 유기질비료가 덜 나왔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잘못됐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비가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재료인데, 농민들한테는. 국비가 줄었으면 도비라도 채워서 농민들한테 가는 것은 정상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농민들은 쭉 주다가 안 주면 줄은 게 아니고 안 줬다라고 그래요, 안 줬다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위원님.

백승기 위원 그리고 가을에 농사가 잘 안 되면 다 행정 탓이다, 뭘 적게 줘서 농사가 안 됐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비내시로 들어온 건데 국비가 줄었으면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것은, 지급되는 것은 기존의 양만큼. 왜냐, 2020년도에 1,000평을 농사지었는데 2021년도에 유기질비료가 줄었다고 900평 농사지을 수는 없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농사짓는 양은 일정할 거니까요.

백승기 위원 그러니까 일부 지금 “2021년도는 특히 국비가 줄어들어서 유기질비료가 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농민들의 항의가 심하다.” 혹시 이런 민원 받으신 적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도에서 제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백승기 위원 받지는 못하셨어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백승기 위원 그럼 결국은 국장님한테까지 보고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이게. 저는 항의 많이 받았어요. 특히 도비가 줄었다고. 제가 2020년도 예결위, 2021년도 예산 할 때 예결위에서 볼 때에도 유기질비료는 저희 도에서는 없었어요. 없는 게 확실한데 해당 지자체 시군 의원들은 전부 국비가 줄은 건 모르고 도비가 줄었다고 항의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변명을 대는 거예요. 그 앞에 대놓고서 제가 “그거 도비 없습니다.” 얘기는 못 했고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얘기를 했어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위원님.

백승기 위원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도비 자체가 없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런데 실제로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국비가 줄었으면 도에서도 뭔 대책을 강구해야지, “국비가 줄었으니까, 우리 도비 안 들어가니까 이거 일선 시군에서 알아서 해.”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백승기 위원 국비내시에 따른 우리 도비 매칭비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하는 거죠.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이건 도비 매칭은 없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백승기 위원 없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백승기 위원 있는 거 같은데?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그런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국비가 주는 사업도 있지만 또 느는 사업도 있습니다. 느는 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물론 줄게 되면 시군 부담이 증가돼서 도비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또 반대로 국비가 느는 사업을 저희가 한다고 해서 도비가 매칭되는 걸 또 도비를 줄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걸 특정하게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도비를 지원하기에는 좀 쉬운 형편은 아닙니다.

백승기 위원 이게 면적당 나오다 보니까 0.9는 1포가 안 되는 거예요. 0.9는 1포가 안 되고 1.1도 1포, 1.9도 1포, 유기질비료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0.9에 들은 사람들은 1포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도 줄어 갖고 준 상황에서 퍼센트를 따져갖고 1이 돼야지만 1포를 주걸랑요. 1이 안 됐을 때에는 그냥 제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이 줄은 거죠,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시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시군에다 어떤 지침을 주든 한번 우리 도 차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비도 없는 상황에서 도비가 줄었다는 소리나 해대고 말이야, 이건 아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 부분은 저희가 공문이나 이런 걸 좀 시달해서 시군에서 좀 바로잡을 부분은 바로잡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래서 향후 국비가 줄은 거에 대해서는 농민들은, 다른 직군보다도 농민들은 줄은 걸, 주다가 안 주면 엄청 서운한 거죠, 주다가 안 주면.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리고 다른 직군보다 더 심합니다. 그리고 농업은 전년도에 1,000평 지은 사람이 다음연도에 비료가 줄었다고 1,000평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1,000평은 그대로 짓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물로 가을에 추수해서 소득이 적게 나왔다. 이거 다 지원한 게 줄어서 제품이 잘 안 나왔다는 그런 핑계. 이게 농민들 실태예요. 그러니까 특히 비료에, 유기질비료나 유박비료나 비료 쪽으로 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도 차원에서도 국비가 줄면 어떤 방법으로 갈 건가 대응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백승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추경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질문을 신청했고요. 우선 뭣 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경기도지사배 전국낚시대회요. 지금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신 거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화성이나 안산이나 그쪽 바다, 김포 쪽 바닷가에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 바다낚시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김경호 위원 바다낚시대회예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앞으로 이런 거 하실 때는요, 꼭 바다만 생각지 마시고 수상도 같이 생각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아, 내수면 쪽이요?

김경호 위원 네, 내수면이요. 내수면에도 고기가 살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왜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해양산업은 굉장히 많이 해 왔더라고요, 모든 것들은. 해양 마리나 사업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은 내수면도 똑같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상임위 통과했는데요. 본예산 통과하면 수상레저 지원 조례도 있는데요. 수상레저 경기도지사배 정도는 한 번 검토를 좀 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도 하나의 내수면을 끼고 있는 데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서 다른 산업들이 발달을 못 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레저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수산자원 확보하기 위해서 치어방류사업 같은 것들 하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게 주로 어디만 하고 있죠, 주로 하고 있는 데가?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내수면 쪽도 하고요, 바다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 하고 있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계곡에도 이게 물이 흘러요, 계곡. 계곡에서 살 수 있는 그 자원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계곡 같은 데에도 일정 부분 계곡방류사업도 좀 했으면, 거기에 맞는 것들을 한번 조사해서. 계곡은 안 해요. 계곡이나 이런 하천까지, 하천에 하는지 모르겠네. 하천은 다슬기 하는데…….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렇죠? 다슬기 하죠? 하천에 이제…….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다슬기는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하천하고 계곡에도요, 거기에 맞는 특수어종들이 있어요. 내수면연구소나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 있잖아요, 저기 양평에.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양평에 이제…….

김경호 위원 거기하고 논의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농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데요. 농촌에 인력이 없으신 건 아시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부족합니다.

김경호 위원 심각하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더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올 수도 없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면허, 면허가 아니라 여권을, 비자를 발급하는 게 있다고 하던데 혹시 그 내용 아세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 쪽에서 하는 거라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들어오면 15일간 우리가 저기하잖아요. 장기적으로.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주거지, 네.

김경호 위원 그래서 격리시키잖아요. 그런데 농촌 현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격리를 15일간 미리, 사람을 좀 필요에 따라서 해 가지고 격리를 시켜서라도 지금 써야 되는 입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노동 현장에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서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자원, 시설물들에다가 일단 15일 정도 격리를 시켜서라도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모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는 비용이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지금 봄철은 아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철이나 해서 한번 그거를 좀 검토해서 노동인력을 노동부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요. 15일간 정도 격리시키고 그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노동 현장에 투입해서 몇 개월 일하다가 다시 보낼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노동 현장에서는. 농업노동 현장에서는요. 주민들이 그렇게까지 요구를 할 정도면 그 정도로 심각한 거죠. 특히 가평이나, 제가 있는 가평이나 이런 데는 거의 이번에 노인인구 비율이 24%, 25%에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인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데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가 좀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코로나19니까 이거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그것들을, 우리 시설에다가 그분들을 좀 모셔다놓고 일정 부분 15일간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노동 현장으로 풀어드릴 수 있게 그런 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맞춤형 농정사업입니다, 맞춤형 농정사업. 맞춤형 농정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이 지금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아마 옛날에 지적이 됐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개인에게 직접 농기계를 구입하게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구입하게 하느냐 하면 저렇게 구입하게 합니다. 뭐냐 하면 단체나 작목반 중심으로. 단체나 작목반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농기계를 구입하게 하는데요. 그게 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단체가 해버리면 이게 주체가 없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서로 필요할 때, 그리고 농업의 특수성은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고 그 한 시기에만 딱 몰려서 쓰게 돼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냥 아예 농민들이 자부담해 가지고 필요로 하다라고 할 때에는 그냥 개인이 구매할 수 있도록 옛날처럼 그렇게 그럴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김경호 위원 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말씀하신 아까 노동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국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많이 하고 있고 또 관련 노동국이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맞춤농정 같은 경우에 개별 농기계 같은 경우가 물론 부작용도, 전에 공동 하는 경우 부작용도 있었습니다만 또 개별 농기계 지원 자체가 부작용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유화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공동 이용 농기계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약간의 부작용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분석을 좀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좀 유동성 있게,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는 제가 봤을 때에도 작목반 가는 건 맞는데요, 농업 현장에 가보면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것들이 좀 같이 하는 거에 대한 그 어려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하거나 자기 일정이나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할 때 그게 안 맞을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자기 돈을 주고 50% 대더라도 그냥 하나 구매하는 게 낫다는 사람들도 노동, 농업 현장에서는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수요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알겠습니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좀 좋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또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의 균형을 찾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농업경쟁력 사업이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요. 17억에서 6억 5,000으로 줄었더라고요. 요새 코로나로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되고 있죠, 지금 농업 현장에서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김경호 위원 기존의 농산물들이야 계속 하는데 어떤 농가, 체험농장이나 이런 부분들 안 되고 있는데 수출경쟁력 사업이 왜 준 거죠, 이거? 준 이유가 뭐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수출경쟁력 사업은 이번에 늘린 겁니다, 위원님.

김경호 위원 아, 늘린, 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호 위원 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이번에 증액은 한 거고요. 증액은 했습니다만 다만 전년도 수준, 저희가 …….

김경호 위원 아, 네. 죄송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많이 삭감이 돼서 전년도 수준만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 그러니까 전년도 수준.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전년도 수준 대비해서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63%가?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김경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내수가 안 되면 외부로 눈을 돌려야 되는 건 맞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김경호 위원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출도 많이 늘려서 농가의 경쟁력도 좀 확보하고 또 외화도 벌어들이는 그런 사업은 계속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아까 우리 사무실에서 제가 뭘 먹었더니 그거 국산 아니라고 그렇게 구박을 하셨는데.

(웃 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죄송합니다.

김경호 위원 아닙니다. 지극히 타당한 지적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외국에서도 우리 걸 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강력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우리 상상캠퍼스에 먹거리광장 조성하는 사업이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위원님.

정승현 위원 이게 지금 TF팀이 구성돼 있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지금 TFT 회의는 자주 하고 계신가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여태까지 두 번 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 모시고 한 번 방향성에 대해서 좀 했고요.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게 지금 어쨌든 3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기획하고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지금 진행단계가 어느 정도예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지금 작년에 설계비를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셔서 설계업체 공모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업체하고 어떤 방향으로 설계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승현 위원 이게 지금 중장기 사업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원래는 올해 저희가 마무리해서 내년도에 개장을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정승현 위원 앞서 보고하시면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은 당초 보니까 토지비를 뺀 이유가 뭐예요, 전체 사업비에서?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행정적인 착오입니다. 사실은 토지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투자심사를 받았어야 하는데 토지비가 빠졌고 토지비 없이 설계비만 30억 미만이라고 했었는데 그건 명백하게 저희가 지침이나 이런 걸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투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고의로 빼거나 그런 건 아니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아니,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정승현 위원 행정 실수로 토지비는 빼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순수 사업비만 하다 보니까 투자심사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금액으로 알고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네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정승현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좀, 그러니까 향후 운영방향이나 계획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 TF에서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사실은 그런 것들, 저희가 처음에 설계방향이나 운영방향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사실 예산을 이번에 어느 정도 확보를 전제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예산에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저희 잘못으로 그렇게 되면서 하여튼 운영방안에 있어서는 좀 천천히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승현 위원 어쨌든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단기간 단기 사업으로서의 어떤 계획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지금.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맞습니다, 위원님.

정승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거를, 또 TF가 지금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당초 예산이 투입된 만큼 예산 대비 효율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운영계획들을 좀 세심하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정승현 위원 그리고 우리 농촌체험마을 관련해서 지금 사무장 채용 국비 예산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작년도에 우리 농촌체험마을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 농촌체험마을이 지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지정…….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17개소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럼 혹시 지금 소위 농촌체험마을을 찾는 인원들이나 그런 것들 수요조사가 혹시 돼 있는 게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런 여파로 해서 방문객이나 매출액 모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거의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 보니까 슬기로운 농촌체험여행 기획전이라고 해 가지고 5개 마을인가 4개 마을 사업을 했었던 거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정승현 위원 여기도 보니까 지금 당초 예약은 해 놨다가 거의 다 취소가 되고 진행되는 건 굉장히 좀 미약해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위원님.

정승현 위원 그래서 물론 코로나 여파로 인한 영향이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농촌체험마을 기획을 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그만큼 농촌마을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서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키자는 측면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와 관계, 코로나 문제가 있지만 또 농촌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수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가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활성화 차원에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사업 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편성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영상이랄지 그런 것들을 촬영하고 해서 공개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얼마만큼 대외적으로 홍보가 알려져 있고 이로 인해서 이 마을들을 찾아가는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홍보영상 아무리 촬영해 가지고 공개해 놓으면 뭐 합니까, 이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맞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방법이랄지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셔서 이런 체험활동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러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특히 오늘 예산심의하면서 기쁩니다. 농산물직매장 지원과 관련해서 안동광 국장님이 용단을 내려주신 데 감사드리고 특히 이해원 과장님 또 김주한 팀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정말 직매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포장재 및 소비자 교류지원과 관련해서는 이게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이번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됐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전에도 반영이 됐다가 이번에 본예산에 안 되고 추경에 한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전년도에 제가 왜 안 됐는지는 아마 예산사정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월 1일 자로 부임해서 오니까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로컬푸드 농가들도 좀 영세하고 아직까지는 지원을 해 줘야 로컬푸드가 활성화된다는 판단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확보, 최소한 전년도 수준만큼 예산을 확보하자는 판단하에 이번에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또 내년도 예산에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게 대농이 아니라 중소ㆍ영세농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좀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리고 유기질비료 관련해서 백승기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국비에서 매칭이 예를 들면 내시로 해서 국비가 변경된 사안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비를 보면 이게 또 원래 2019년부터 시행이 됐던 겁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시행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 전부터 있던 사업입니다. 2019년에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민경선 위원 왜 국비가 이게 내시해서 변경이 됐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지침도 좀 변경이 됐고요. 국비라는 게 저희가 가내시를 하고 국회에서 증액되고 감액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유기질비료보다는 다른 쪽의 예산이 좀 더 늘고 유기질비료 예산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런데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실제 이게 비료지원도 농가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림축산 부산물을 재활용 자원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경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맞습니다.

민경선 위원 실질적으로 사업량이 23만 9,000t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이 붕 떠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부산물이나 이런 부분의 재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부산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저희가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경축순환농법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은 자원화하고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좀 많이 줄어서 저희가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백승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으로 국가가 추진하다가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하라 하는 사안들,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경중도 중요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면밀히 농림부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정책에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면밀히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 부산물 관련해서, 재활용 자원화와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많이 줄게 돼 있어서 걱정이 앞섭니다. 그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농산시책평가 포상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실제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실제로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포상이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이게 저희가 농림부에서 공문이 온 게 12월 20일 날 포상금 지급계획하고 국고보조금 확정내시가 되면서 한 건데요. 아직은 지급이 안 되고 확정내시만 해 주고 예산이 편성되면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포상금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근거규정이 법의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겁니까? 그러면 조례가 필요한 사안일 수도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조례는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고.

민경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국가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농산시책 성과도 잘 했고 쌀 부분에서도 적정량을 잘 생산했다고 해서 저희가 장려를 받음으로써 900만 원을 확보하게 된 내용입니다.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평택 출신 양경석 위원입니다. 어쨌든 백승기 위원님이나 민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비라고 해서 그게 예산이 축소가 되니까 농민들한테 그만큼 안 간 거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나라에서도 그런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시민을 위해서는 시군도 하는 것이고. 그럼 이제 또 도의 역할이 뭐냐. 결국 지금 보면 유기질도 그렇지만 농촌축제 하는 것 한 3,000만 원 정도가 또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기금인데 그것도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전체 사업을 줄였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은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이런 축제라는 것은 어쨌든 예산이 수반 안 되면 그게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많이 했지만 요즘은 참 어렵고 특히 코로나 정국에는 예산이 없다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먹을거리, 볼거리를 제공하려면 어쨌든 예산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그런 축제를 하는데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갖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밖에 될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 3,000만 원 정도인데 시군에서는 아마 다 준비가 됐을 겁니다. 그런 것은 도비에서 조금만 도와줘도 제대로 된 사업 계획대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 반으로 준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행사도 반으로 줄 수밖에 없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시군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도에서 마중물같이 뭔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지. 그냥 국비 줄었다고 해서 딱 잘라서 내보내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국비가 줄어서 저희가 지원을 못 한 부분은 저희도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을 그럼 도비로 추가사업을 세울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그러니까 축제지원사업을 국비 외에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할 수 있냐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는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양경석 위원 이게 다른 거 같이 해서 수억이 들어가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3개 시군에서 한 5개 정도의 행사를 하는 건데 진짜 어떻게 보면 3,000만 원이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서 그런 시군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됐든 농업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알려주고 그래서 농산물의 판촉이나 이런 것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소외된 농촌에 뭔가 이렇게 활력을 주려고 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은 좀 챙겼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적정 도비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와 그다음에 평가 같은 걸 좀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스마트팜으로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 기후가 굉장히 안 좋고 했을 때는 어쨌건 식물공장같이 해야, 지금 그런 곳이 있는데 예전에 3월 달에 평택에 소재한 팜에이드인가?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팜에이트요.

양경석 위원 네. 거기에 지사님이 오셨어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식물공장.

양경석 위원 지사님이 오셨는데 거기에 참석자를 보니까 미래사업과 거기하고 경기신보.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경제파트에서 갔습니다.

양경석 위원 네, 경제파트에서. 그럼 이런 스마트팜은 경제산업이냐, 이게 농업이냐. 어쨌든 그래도 농업이거든요. 농업이면 어쨌든 국장님이나 아니면 농기원이나 또 그런 걸 유통을 하는 진흥원 다 같이 왔어야 되는 건데 이것은 뭐 미래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 당연히 올 데, 그런데 또 질문을 지사님은 농업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거기에 답변할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산업으로 본다면 어쨌든 농업은 이제 산업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그런 사업이 많거든요, 스마트팜이라는 거 IT…….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많이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그런 대형으로 크게 하시는 농업법인들 외적인, 진짜 순수 농업인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걸 보급해 줘야 되거든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주변이 시설채소단지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와서 보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저도 아쉬운 게 어쨌든 그런 쪽에 왔으면 거기만 볼 게 아니고 옆에 좀 낙후된 시설이 돼 있는 그런 농민들도 지사님이 한번 보듬어주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는 장관님도 오셨고 뭐 위에서 오고 그분들이 또 그냥 거기만 보고 가셔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오지는 않잖아요. 또 수행원들 데리고 차들 와서 어떻게 보면 교통도 막히니까 “저게 뭐야, 뭐야?” 했을 때 어디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면 농민들은 좋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했을 때는 그런 회사도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지만 그래도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걸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어쨌든 도나 지자체에서 같이 해야지 너무 한쪽만 쳐다보면 안 되는 거다. 당연히 미래는, 미래 농업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미래원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작게 시작한 데예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한 십몇 년 전에 저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아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 처음 시작은 하우스같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이템하고 또 투자를 잘 받아서 규모가 굉장히 커졌는데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이웃에 있는 농민들이 소외감 안 들게 더 살펴주시고요.

또 요즘 같은 경우에 농민들은 직군이 농업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해서 소상공인, 상공인들 그런 지원은 많지만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다가,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분들은 어디 가서 진짜 돈을 융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됐든 지금 한 1,000만 원 두어 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신보나 이런 은행권에서. 그런데 소농민들은 지금 거의 담보로 농협에 다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도 뭔가 특례보증만 해 준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됐든 그게 대출을 받아서 500이건 1,000이든 이분들은 계속 상환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김영호 과장님도 이것저것 여기저기 해서 좀 알아는 봤지만 현실에서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만의 뭔가 그런 것을, 신보에서도 뭔가 조금만 열어주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이 소농민들도 살 수 있지. 지금 같은 현실에 진짜 종자 값이 없어서 뭔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로컬푸드에 납품하시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마음을 좀 헤아려서 우리가 소농민들에 대한, 어쨌든 대농민들은 다 본인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우리도 소농민이라 하면 또 어디까지가 소농민이냐 기준이 굉장히 어려운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1㏊ 이하 그 정도는 소농민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소농민들에 대한 긴급생계자금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위원님. 이번에 국가에서도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농정해양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논란이 있었던 농촌기본소득 했지만 그것의 10분의 1만 해도 되거든요. 특례보증한다는 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수요가 저는 그다지 많다라고는 안 봐요. 진짜 힘드신 분이 혹 가다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유기농 자재 그다음에 토양개량제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모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라보는 생각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저는 질문을 따로 하지 않고 한 번 더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국비 관련돼 있는 농수로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배수개선사업들도 많이 적극적으로 농림부와 협의하셔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저희 여러 가지 농기계사업이 있는데 파종기 관련해서는, 파종 관련해서요. 지금 파종시기니까요. 파종 관련해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명확하게는 없어요. 혹시 친환경농업과장님?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몰라서…….

김철환 위원 아니, 그런데 답변을 하실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맞나요, 과장님?

○ 친환경농업과장 김기종 친환경농업과장 김기종입니다. 파종기 단 하나만 따져서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농기계 지원사업이 열세 가지가 있어요. 그 안에 파종기를 넣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은 많습니다.

김철환 위원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 친환경농업과장 김기종 네.

김철환 위원 그 자료는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요.

○ 친환경농업과장 김기종 네, 제공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국장님.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농업이라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특히 파종 같은 경우는 거의 요즘에 공동으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죠. 예전부터 그래왔고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특히 공동으로 가능한 그런 농기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가급적 공동체에서 좀 멀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 농업의 현실인데 파종기 1년에 한 번 사용하지만 그것은 다 함께 모여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파종시기가 되고 나니까 농민분들의 목소리들이 와서 전달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번에 농수산진흥원 지원금이 증액됐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남북 농식품 교류강화사업을 이제 시작하는데, 이게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고 언제부터 했었죠? 작년 1년만 했어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작년에 했었고요. 작년에 그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자체 유보금을 가지고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장님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그러십시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입니다.

김철환 위원 원장님, 얼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네, 위로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김철환 위원 남북 교류강화 행사 한번.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작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출연금에도 반영되지 않았고 추경에도 좀 힘들어서 저희들 자체 유보금 중에 1억 5,000만 원으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작년 한 해만 했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그렇습니다. 작년 첫 해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김철환 위원 작년 첫 해 해서. 올해는 어떻게 추진 예정이세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저희들이 사실 의회에 본예산에 제출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 실적평가 점검 해서 추경에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다 했는데요. 작년에 자문위원들을 전국에 남북 농식품 또는 음식과 관련된 최고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그 자문위원들과 여러 차례 검토를 했는데요. 그 효과성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4대 영역으로 확대해서 작년에 했던 탈북민 중심의 남북청년요리축전 또 입맛통일학교 그다음에 북한음식비교체험장, 마지막으로는 이 사업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세미나가 필요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2배로 늘려서 3억을 지금 제출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남북 교류에 있어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농업 분야에서도, 사실 문화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남과 북을 이을 수 있을 만한 농업 정보에 대한 부분들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잘 준비하셔서, 그러니까 농업 쪽 아닌 분야의 분들이랑도 교류가 많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사업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중간에 한 번 더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오신 김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배달특급 관련해서 주식회사 경기도에서 혹시 농수산진흥원이랑 교류가 있었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교류가 있었던 것은 배달특급 활성화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100원 딜이라 해 가지고요. 주문을 하면 100원씩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추가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다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을 직접 배달특급 라이더를 통해서 아침에 배달하는 게 가능한가 지금 그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배달특급 관련해서 농산물과 관련된 의견을 제기했더니 이미 진행 중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꽤 오래 전 얘기거든요. 배달특급이 생기기 전부터 얘기가 오고 갔었던 부분인데 지금 그럼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져 있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실제로 좀 난관이 있는 것이 지금까지 농수산진흥원이 학교급식 위주로 납품을 했고 만약 배달특급과 연동시킨다면 별도의 인력과 공간에서 별도의 생산물로 소포장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조금 논의 중인데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철환 위원 그럼 농수산진흥원이 저번에 꾸러미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배달특급 같은 경우는 각 시군마다 그 영역이 다르잖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맞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군에서 해결을 해야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또 농가들이 지역에 있는 농가들끼리 연동을 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진흥원에서 다 모든 걸 해결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 요청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역의 농산물들을 한 카테고리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방안들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진흥원은 작년에 했던 밀키트 중심의 친환경 포장재를 통한 중앙집중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요. 시군센터 준비에서는 배달특급과 연동해서 아침마다 신선식품이 배달 가능한가 여부에 대해서 지금 논의해서 과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 차원에서도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서 부탁을 드리고 나오신 김에 마켓경기 같은 경우도 지금 매출실적에 대한 자료 있잖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마켓경기로, 네이버로 옮겨간 다음에 그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그러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보니까 제주랑도 좀, 서귀포랑 연결이 된 것 같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지금 마켓경기 활성화 저희들이 경기사이버장터에서 마켓경기로 넘어올 때 매출이 7억 9,000이었어요. 작년은 22억, 올해 목표 40억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도장터나 이런 데와 비교, 서울하고도 비교하는데 거기는 인력과 예산이 저희들의 거의 10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마켓경기를 활용해서 경기 농식품들의 판로 개척을 할까 했는데 경기도에서 주산물로 나지 않는 예를 들면 서귀포의 감귤, 임실의 치즈 이런 데와 연동해 가지고 그쪽 군민들이나 주민들도 마켓경기 연동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주산물로 나는 것을 서귀포나 그런 데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금 광역 또는 기초까지 협약을 맺어가면서 시범사업으로 대략 10여 개 정도 경기도 외 주산물과 연동을 시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게 1순위가 돼야 될 것이고요. 당연히 가격경쟁력에서 조금은 떨어질 수 있지만 그것을 좀 더 홍보할 수 있을 만한 사이트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게 청년 농업인들의 홍보를 한 카테고리로 만든다든지 청년 농업인을 응원하는 그런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청년 농업인들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을 만한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주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를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 네트워크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 구상이 나오면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고맙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기 위원님, 그럼 보충질의를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자료 왔는데 지금 수해 피해복구 100% 다 됐나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아직까지 100%는 안 됐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럼 얼마나 됐나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설명 중)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만 예를 들면 안성 같은 경우, 저수지 작년에 터진 거 같은 경우 설계는 지금 완료됐고요. 올해 이제 공사가 되어야 됩니다.

백승기 위원 국장님,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 자료를 요청한 거고 실제로 지금 농사철이 돌아왔고 또 조금만 지나면, 한 한 달 보름 정도 지나면 또 대한민국 우기가 들어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우기가 들어왔을 때 아직까지도 피해복구가 안 돼서 힘든데 거기에 다시 또 폭우가 쏟아진다고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맞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래서 우선순위를, 다른 건 몰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천이나 안성이 저수지가 터지면서 피해가 상당히 컸는데 우선순위로 저수지 막을 일이 된다면 저수지를 먼저 막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위원님.

백승기 위원 지금까지 안 된 것에 대해서 탓할 이유도 없고요. 오늘 이후에 시군에 다시 한번 확인조사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우선 응급복구라도 빨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내려주십사 하고 특히 이런 사항은 도 재난안전실하고 안성시 재난 쪽하고 관련이 되니까 같이 연계해서 부족하면 예비비라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복구율이 89%이고 66개소는 복구완료하였고 8개소는, 우기 전에 8개 중에 6개는 완료할 수 있는데 다만 이천 산양과 안성 북좌저수지는 공사 규모가 커서 올 12월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2개 저수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기 때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 같은 것들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리고 작년 피해 나오고 난 뒤에도 지금 이천 산양저수지는 어떤지 모르는데 안성 북좌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1960몇 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이게 농어촌공사의 관리가 아니고 안성시 관리예요. 그래서 안성시 관리 저수지 같은 경우는 소규모다 보니까 그만큼 관리도 소홀하게 하고 있다. 저희 지역에 안성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작년 8월 달에 비가 왔는데 만수위가 나오고 또 올라오고 둑을 치려 그러는데, 수문을 열려고 하는데 수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수문이. 그런 게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런 거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류지, 거의 낚시터로 임대를 다 줬더라고요. 낚시터로 주니까 더더욱 물을 못 빼는 거야, 물을. 1년에 한 번도 물을 안 빼요. 그러니 폭우가 쏟아진 거기서 급하게 열려고 하니 핀이 다 나가고 수문조절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31개 시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싹, 농어촌 관리 저수지는 그래도 양호해요. 그런데 지자체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 저류지는 다시 한번 점검, 국장님이 안전 차원에서 점검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위원님. 제가 와서, 부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 중의 하나가 저수지 부분에 있어서 현장도 가보고 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경기도에 시설원예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되시나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제가 외웠었는데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2,200농가 정도 됩니다.

정승현 위원 2,200농가요? 지금 스마트팜 ICT융복합 사업하고 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번 추경에도 지금 예산이 한 3억 정도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그럼 2,200농가 중에 몇 농가 정도가 이 사업에 참여했죠? 제가 파악해 보니까 74농가네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 정도 됩니다.

정승현 위원 13개 시군에 74농가인데 이게 작년에 보니까 46농가가 참여한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2020년에 46개 농가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승현 위원 지금 예년부터 참여한 시군을 보니까 거의 딱 한정돼 있어요. 13개 시군 정도로 해서 한정돼 있는데 지금 2,200농가에서 76농가, 74농가인데 이게 지금 자부담이 따르는 사업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정승현 위원 몇 % 들어가죠?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설명 중)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죄송합니다. 자부담이 없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자부담이 없고 국비와 시군비 이렇게 됩니다.

정승현 위원 시군비가 지금 포함돼서 한 거죠? 지금 사실 농촌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어떤 종을 선택해야 될지부터 해서 노동력 부족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소위 말하는 농촌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속에서 이런 스마트팜 ICT융복합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농촌에 중요한 사업이다, 시설농가에.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위원님.

정승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또 자부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2,200농가 중에서 74농가밖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지금 농가를 선정할 때 전체 예산을 놓고 선정을 하나요, 아니면 사업량을 놓고 예산을 편성하나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그전에 제가 조금 잘못 설명을 드려서. 저희가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예단지 사업은 자부담이 없고 스마트팜 ICT융복합 사업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승현 위원 몇 % 정도 되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40% 들어갑니다, 자부담.

정승현 위원 40% 정도. 그러면 이게 참여율이 낮은 것은 결국 자부담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자부담에 부담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정승현 위원 이 자부담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설명 중)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이게 자부담 비율 같은 것들이 농림부에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지침에서 명시를 하고 있어서 자부담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럼 좋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을 놓고 사업량을 선정하나요, 아니면 사업량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일단 국가에서는 신청을 다 받고요, 위원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정승현 위원 사전에 그러면 신청을 다 받아서?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자기네 예산이 있으면 그 한도 내에서 신청 순서대로, 우선순위대로 이렇게…….

정승현 위원 자부담 얘기하셨는데 작년에 46농가에서 올해 74농가로 거의 2배 증가가 됐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 걸 보면 2019년도에는 26농가예요. 매년 그러니까 2배씩 계속 증가하는 걸 보면 또 한편으로는 자부담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되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위원님,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부담이 부담이 안 된다기보다는 이 시설을 통해서 현대화를 시켜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고 매출이 증가되기 때문에.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때문에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또 영세한 농가 같은 경우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도 일부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2,200농가라고 했죠, 지금?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전체 농가.

정승현 위원 이게 지금 2,200농가에서 74농가 정도밖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홍보랄지 그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제시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 최소한 참여하고 싶어 하는 농가가 몰라서 참여를 못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뭐라고 할까, 소득은 훨씬 더 증대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아무래도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일단 인건비도 좀 줄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생산성도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분명히 있는 사업입니다.

정승현 위원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장점 또 소득률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이걸 토대로 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사업에 다수의 시설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김철환 위원 국장님, 우리 경기도 농업정책 방향 중에 친환경 농업인 육성을 하고 친환경 농업을 적극 권장해야 된다는 거에는 동의하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100% 동의합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유기질비료 지원도 줄고 유기농업자재의 지원도 줄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정상적으로 받았다 그래도 현재 친환경 농업인의 수와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인 중에 몇 %나 받을 수 있다고 보고 계세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전체 친환경 농업 예산이요?

김철환 위원 친환경농업과 예산으로 보면 좀 그렇고 친환경 농업인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 중에 농업인의 몇 % 정도가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그건 좀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직접적인 지원도 있고 또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 지원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금액이 그렇게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철환 위원 학교급식 예산이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건 소비에 대한 활성화이기 때문에 그런 판로에 대한 부분들을 경기도가 어느 정도 책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고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소비,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업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생산비가 확실하게 많이 들어가고 노동력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판로에 대한 부분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맞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렇다 그러면 사실 국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친환경 농업을 짓고 있는 분들에게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만한 예산들을 목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국비 같은 경우 국비가 삭감되면 어쩔 수 없이 자동으로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친환경의 예산이 어느 정도 증대되어야 되고 어떤 예산이 증대되어야 효과가 있는지 이걸 좀 분석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똑같은 몫으로는 어렵겠지만 아마 시군까지 파악을 해 보시면 그 시군에 매칭해서 들어가서 농업인들이 지원을 받을 때 제가 알기로는 다 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 주셔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친환경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내년에는 친환경 인증을 포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최소한 들지 않게끔은 경기도가 책임을 져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명확하게 검토하셔서 한번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분석하고 고민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백승기 부위원장님께서도 수해복구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이천하고 안성이 최고 많았습니다, 이번에 작년도에 수해가.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그런데 현장 가보면 완전 복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m 거리를 한 10m는 복구를 하고 한 10m 건너뛰어서 또 복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되게 난처한 거예요. 농가 입장에서는 다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그럴 때 예산을 시나 도에서도 좀 더 이렇게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 도에서 중재해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 그거 보면 잘 아시잖아요, 대부분 보면.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시군에서도 알기 때문에 그런 걸 특별히 좀 지원해 주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구획 정리를 시골 가면 아직도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지원이 시군 부담이 상당히 많고요. 도비는 한 8 대 2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농로가 옛날에는 다 3m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기계들이 다 대형화가 돼서 3m가 아주 상당히 불편해요. 지금 우회전을 한다든지 좌회전을 할 때 논두렁에 빠지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한 4m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롭게 구획 정리하는 곳은 그거 한 4m로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농촌의 인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벼농사는 어느 정도 거의 기계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과수 같은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적과를 한다든지 봉지 씌우기, 과일 수확할 때도 다 인력이 필요한데 외국 근로자들이 많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인력지원을 시간제 시스템을 좀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김경호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방안도 좀 같이 논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같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 포장재 그쪽에서 많이 요구하는데 G마크 쪽에서 지금 우리 도 예산이 3억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총 20억에서 시군비가 35%, 자부담이 50%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과수 쪽에서, 이천 같은 경우에는 수매통은 지원해 줬는데 과수는 포장재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에서 전체를 부담하기에는 많이 부담스럽고, 시군에서는 한 번 사업을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뒀을 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한번 방안을 같이 연구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부위원장님 추가 질문하실 거예요?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 백승기입니다. 요즘 교육행정위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육행정위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하는 게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건강과일 간식을 해 줘야 된다라고 외칩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위원님.

백승기 위원 여기 설명서에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해서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외치는 캐치프레이즈인데 국공립유치원이랑 사립유치원이 교육청 소속이라고 해 갖고 경기도 사업에서 제외되는 거에 대해서는 공정한 세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농정위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김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간담회를 했지만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는 건 해야 돼요, 무조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느냐가 문제인데 우리 농정해양국하고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하고 어떻게 협의하든 협의를 하셔서 2022년도, 지금 하반기부터 요구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하반기에는 쉬운 것 같지 않아요. 2022년도는 전면 다 경기도민한테 같이 가면, 이 사업을 안 하면 모를까 한다고 치면 유치원이 됐든 국공립유치원이 됐든 사립유치원이 됐든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대는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힘드시겠지만 교육청하고 협의 잘하셔 갖고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를, 먼저 교육청에서 답이 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같이 협의하시고 지금 또 경기도교육청이 머리가 아픈 게 인건비 분리 요청을 했더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계속 경기도에 요구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됐든 교육청하고 협의할 건 협의하시고 경기도민이 교육청 소관이 되든 경기도 소관이 되든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사업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답변은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농촌관광 해서 사무장이나 이런 걸 지원, 보험이나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마을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크고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작년 코로나도 굉장히 잘 극복해 나갔지만 지금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반 소농민들에 대해서 특히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켜서 어쨌든 체험농장이 급속도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혹시 우리 경기도 내 체험농장이라고 등록돼 있는 게 숫자가 대강 나옵니까?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한번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지자체에서 아마 그거를 다 해 주고 있는 것 같던데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곳이거든요, 여기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맞습니다. 매출도 줄고 다 줄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거기서 생산한 농산물은 그렇게 판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농장에서는 블루베리를 그냥 아무나 가서 따가게끔 하는 그런 거까지 제가 봤었는데 그분들 속이 속이겠냐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규모는 작지만 이게 체험으로 한다 그러면 소득이 높더라고요, 체험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전년도까지는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또 부모들이 애기들 데리고 와서 손수 체험하면서 어쨌든 괜찮게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완전히 제로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 비대면으로 줌 기능 그런 거를 하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농사를 하시는 분이 그거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숫자가 굉장히 줄다 보니까 내가 투자한 만큼의 수익이나, 어떻게 보면 더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작년에는 그렇게 피해 봤지만 또 올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 아까도 제가 먼저 본질문에 말씀드렸지만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농하고 소농 이런 분들은 어디에서도 지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됐든 우리가 정책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농민들이 어쨌든 생산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작지만 하려고 하면 체험농장, 또 이런 게 농업뿐이 아닌 거기서 도자기나 이런 거까지 같이, 이런 걸 더 배워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차라리 몰랐으면, 시작도 안 했으면 내가 이 고생, 마음고생 안 할 텐데 이거는 어떻게 됐든 지자체에서 하라고 한 거거든요. “이거 괜찮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저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그분들한테 시작하는 계기를 준 게 우리거든요. 그래놓고 지금 저기 한다고 그래서 그냥 방치할 거냐.

그래서 이게 당장 지원해 준다는 게 말뿐이 아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뭔가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거는 또 우리가 도에서 직접적으로 못 하니까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농장에 대해서 체험농장이 어느 정도 있는 건지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거, 필요한 거야 많겠죠. 그래도 도에서 우리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보듬어 준다라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위원님. 체험농장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손길이 좀 안 닿는 부분인데 체험농장이 체험활동도 하지만, 체험활동을 통해 수익도 얻지만 또 일반적인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같이 얻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체험활동이 많이 위축된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지원해야 될지, 예산사업일지 비예산사업일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체험도 체험인데 농산물을 해서 판로가 없어요. 그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안 되는 거거든. 그렇다고 시장에다 막 내다 팔 수 있는 그런 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거저 주다시피 하시더라고요, 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래서 저희가 로컬푸드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사실은 그런 것의 일환이기는 한데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축산산림국 소관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 나와주십시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인영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축산산림국은 축산악취, 가축질병, 동물복지 문제뿐만 아니라 산불, 산사태 및 병해충을 해결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경축순환농업을 통한 축산악취 개선, 반려동물 기반시설 조성, 산림재해 예방 등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수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최권락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이규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윤하공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안용기 축산진흥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1쪽 세입예산입니다.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안은 1,893억 1,995만 원으로 기정액 1,566억 8,437만 원 대비 20.8% 증가된 326억 3,5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안입니다.

491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안은 축산악취 개선사업 등 12개 사업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 20억 6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입예산안은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특별교부세 1건, 살처분 보상금 등 11개 사업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 175억 2,9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동물보호과 세입예산안은 유실ㆍ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 4,8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산림과 세입예산안은 산불대책비 특별교부세 1건,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4개 사업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 130억 4,8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5쪽부터 497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 세입예산안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국비내시 변경으로 각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98쪽부터 522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119억 7,727만 원으로 기정액 2,764억 8,391만 원 대비 16.2% 증가된 449억 2,0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9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870억 7,117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축산악취 개선지원 등 의존사업 12건, 축산악취저감 신기술 인증비 지원 등 자체사업 4건, 그리고 국비사용잔액 반납으로 기정액 대비 4% 증가된 33억 1,3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768억 6,963만 원으로 살처분 보상금 등 의존사업 국비내시 변경 16건,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등 자체사업 2건으로 기정액 대비 42.6% 증가된 229억 6,0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동물보호과 세출예산안은 197억 7,814만 원으로 유실ㆍ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으로 국비 변경내시 1건, 도우미견 나눔센터 운영 자체사업 1건으로 기정액 대비 0.3% 증가된 6,6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안은 876억 7,199만 원으로 산불대책비 등 성립전예산 2건을 포함한 국비 변경내시 9건과 시군 교육훈련 부담금 미실시분 반환으로 기정액 대비 18.3% 증가된 135억 6,7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110억 2,902만 원으로 예방약품 지원사업 등 국비 변경내시 3건에 따라 기정액 대비 2.3% 감소된 2억 5,6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75억 4,727만 원으로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국비 변경내시 4건, 동물위생업무 지원 1건으로 47억 1,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안은 181억 8,571만 원으로 산불대책비 등 국비 변경내시 2건, 소나무허리노린재 방제 연구 등 자체사업 2건으로 기정액 대비 23.5% 증가된 4억 1,7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축산진흥센터 세출예산안은 38억 2,430만 원으로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등 국비 변경내시 2건, 축산악취저감 시험분석장비 설치 등 자체사업 2건으로 기정액 대비 1% 증가된 1억 3,8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되고 4월 1일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비보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배부해 드린 추가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변경내시된 국비보조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646억 1,2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정책과는 축산악취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본예산 대비 15억 8,5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는 살처분 보상금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본예산 대비 627억 7,609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산림과는 산림 재해 일자리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본예산 대비 2억 5,05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예산 확정 후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893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6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764억 8,400만 원보다 354억 9,300만 원이 증액된 3,119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각 부서별 과목별 세입예산안은 표4, 표5와 같으며 국고보조금 등 326억 3,600만 원의 증액은 국비내시 변경 및 지방교부세와 2019회계연도 국비사업 사용잔액 등 증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증액분은 354억 9,3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32억 1,300만 원, 의존재원은 322억 8,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체별로는 국고보조사업이 표7과 같이 총 59개 사업에 323억 1,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사업 중 ASF 생물안전실험실 건립사업은 전액 삭감 요구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농림축산식품부 가내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예산배정이 유보되었고 또한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업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삭감된 것으로 향후에는 규정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 후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업은 살처분 보상금, 가축전염병 예방대책비,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집중호우 산림피해복구사업, 산불대책비 등의 사업으로 시군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자체사업으로 검토보고서 10페이지 표8과 같이 총 22개 사업에 31억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고형비료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축산산림국,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원 등 3개 국ㆍ원이 협업하여 경기도형 경축순환농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에너지화 타당성조사 등 연구용역을 먼저 수행한 후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나 학술용역 심의 미이행으로 금번 추경에 함께 요구하지 못한 점은 사전준비가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본 사업은 비료공장업체 1개소를 선정하여 7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사업효과 제고와 특혜소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에코팜랜드 단지조성사업은 21년 3월 계획변경에 따라 위기동물 긴급 피난처가 추가되어 건축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에코팜랜드 단지조성은 1단계 사업에 도비 기준 1,246억 원이 소요되는 등 막대한 예산이 들고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점을 고려하여 잦은 계획변경으로 추가예산 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된 공정하에 안정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야생조수 차단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AI의 주된 전파원인이나 방역사각지대에 놓인 야생조수를 퇴치하여 AI 전파를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 만큼 천안시 등 다른 지자체의 추진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소나무허리노린재 방제 연구사업은 외래 침입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방제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방제 필요성에 따라 편성되는 예산으로 효율적인 방제방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항공농약 살포 시 비산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주민홍보 등 가평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 변경내역입니다. 21년 3월 에코팜랜드 단지조성 계획변경으로 위기동물 긴급 피난처 조성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6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레저세 중 일부인 18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확보하여 말산업 육성에 환원코자 11개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변경안은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1,100만 원과 전년도 말 세입ㆍ세출 상계에 따른 잔액 5,600만 원을 합한 6,700만 원을 도금고에 예치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마 중지조치에 따라 향후 레저세의 감소가 우려되며 일반회계 전입금이 줄어들어 기금 운용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면밀한 기금운용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2회 추경(축산산림국))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성식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58쪽이요. 반환금 기타. 사업설명서 5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정책과 반환금 기타 말씀하시는 거죠?

진용복 위원 네, 축산정책과요. 58쪽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59쪽 사업내용에 보니까, 네 번째요. 국비 이자 발생분 및 2019회계연도 국비 미교부 잔액 반납이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데요. 반환금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올해 당해연도에 못 쓰면 그 반납을 이듬해에 해도 되나요? 2019년도에 사업을 받았으면 2020년도에 해야 되는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2019년도에 국비사업을 받아서 반환금을 하는데 20년에 하지 않고 21년에 지금 2회 추경에 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도 보면 추경에 이것을 반납하겠다는 똑같은 꼭지의 네 가지 사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2019년도 것을 2020년도의 저희 사업설명에도 반납한다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 왜 이게 2021년도의 추경에 반납을 하는 건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위원님, 이게 좀 내부적으로 착오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게 작년 추경 때 이 금액만큼 반환금을 세웠습니다, 사실은. 시군에서 당연히 올 줄 알고 그 금액을 정산해서 추경 때 반환금을 딱 세웠는데 그게 시군에서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때 당시 작년 추경에 세운 것은 불용조치하고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럼 국비사업을 시군에서 정산을 못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정산할 준비를 다 했는데 31개 시군의 어느 시군인지 몰라도 정산자료가 올라오지 못했다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럼 시군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었나요, 행정절차상?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게 시군에서 정산을 저희들한테 반납금이 얼마다라는 것까지는 시군 담당자하고 우리 담당자가 인지를 했는데 그 금액이 민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반납절차를 밟지 않고 정산금액만 저희들이 알고 그냥 이 반납금을 세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이것도 보면 저희들이 의회 심의과정에서 이런 것이 2020년도에도 반납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사업설명을 했었고 2021년도 추경에 똑같은 금액을 갖고 반납을 한다고 하는데 행정절차상 그래도 하자가 있으니까 31개 시군에다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 좀 부탁드리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이것은 담당자가 좀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용복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또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지난해에도 국장님께서 국비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고생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 몇 쪽이냐면요. 160쪽 ASF 생물안전실험실 건립 국비 직접사업이잖아요. 160쪽이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보니까 우리 경기도만 2020년도에 국장님의 노력으로 해서 국비가 확보됐고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사업이 국비가 내시된 적이 있었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 사업이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이게 필요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국회, 농림부 중앙 다 다니면서 했고 우리가 사업을 땄는데 사업예산을 국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국에 2개소를 줬습니다, 사실은.

진용복 위원 몇 개? 2개소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2개소. 우리 경기도 포함해서 2개소를 주고 사실 그때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그게 2개소가 확보되니까 전국에서 신청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공모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농림부 방침이 있어서 농림부에서는 이걸 유보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진용복 위원 그 사실이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2개소가 처음 받은 게 국장님의 노력에 의해서 국비 확보가 경기도 그리고 충청북도가 된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맞습니다.

진용복 위원 충청북도는 지난 4월 13일 날 이 똑같은 사업을 갖고 시설을 내년 상반기에 완공하겠다고 언론보도에 나왔어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런데 저희 이걸 보니까, 여기 160쪽에 보니까 사전절차이행 여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미의결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행정절차상 저희들이 미스를 했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분명히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이라고 있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맞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추정컨대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았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누락됐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 이유는 뭐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농림부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는 마지막 공유재산 심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11월 달에 실시하는 마지막 공유재산 심의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굉장히 창궐하면서 현장심사는 어렵고 20억 이상 사업은 내년으로 유보한다는 그런 회계과의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때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공유재산 심의를 완성하고 올해 추경에 이걸 담았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고 이 예산을 그냥 본예산에 담았습니다. 그런 절차상 하자가 좀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뭐 코로나가 경기도에 국한돼서 창궐한 게 아니라 우리 17개 시도에 모두 창궐한 것이고 뭐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발 빠르게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BL3 시설을 갖추는 게 스타트로 시동했어요, 경기도하고 똑같이 국비를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최소한 충청북도보다는 1년 이상 더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축산농가한테 좀 피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 부분 행정절차를 저희들이 준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더 없고요. 사실 농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쪽에서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그것은 없을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에 삭감을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국비사업을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노력을 들여서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전에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것,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업이 좀 지연되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진용복 위원 이것은 다음부터는 이런 행정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국장님, 금방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ASF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삭감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국비내시 변경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25억이 삭감된 이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25억이 기본적으로 삭감된 이유는 내부적인 행정절차 미이행입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유재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신청할 때는 사전행정절차를 다 마치고 조건을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마치고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마치지 않고 예산이 그냥 계상돼 버렸습니다.

정승현 위원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좀 다른 이유로 들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공유재산 심의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신청을 했고 그래서 행정절차 미흡으로 이 사업 예산이 지금 삭감된 거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정승현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사전에, 국비사업 신청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매번 이런 거 시군에서도 사업 올라올 때 예산편성 했을 때 행정절차 미흡해서 예산 배정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정부예산 요구할 때 사전에 행정절차 이행해서 신청해야지 그리고 신청했으면 당연히 행정절차 이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한 상태에서 이게 반납이 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 굉장히 이게 지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이 사업 진척이 늦어진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된다라는 주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하여튼 그 점 명심해서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우리 지금 동물 살처분하잖아요? 살처분 보상금도 올라왔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살처분 사업 시행은 어디서 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살처분 명령권자는 해당 시장ㆍ군수가 되는 거고요. 거기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예산은 국비가 80%고 도비가 10% 그다음에 시군비가 10%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아니, 살처분할 때 살처분업자 선정은 그럼 어디서 어떻게 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살처분을 위한, 살처분은 대상 질병이 있는데 살처분 명령권자인 시장ㆍ군수가 살처분업체를 선정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시장ㆍ군수가 하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우리 도는 관계가 없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도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침을 내리거나 정책수단을 강구해서 거기에 정확한 예산집행과 정확한 수단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을 저희들이 강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언론에 났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승현 위원 제가 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시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 살처분 비용이 굉장히 큰데 신문 제목 하나 말씀드리면 “경기 농가가 울면 충청 농가가 웃는다.”고 그렇게 내용이 언론에 났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그 부분은 과장된 부분이 있고요. 사실 살처분업체가 14곳이 있습니다. 14곳이 있는데 경기도가 7곳이고 충청도 업체가 7곳인데 사실 그동안에 살처분업체가 없어서 군인이나 공무원이 동원돼서 살처분을 이행했습니다. 이행했는데 국방부에서 군인 동원이 어렵다는 통보에 따라서 그 이후에, ASF 이후에 자생적으로 살처분업체가 생겨나서 그렇게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럼 최근, 그러니까 당시의 살처분이 2018년부터 이 자료 보면 있는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20년도에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20년도에도 마찬가지 계속 업체가 했습니다.

정승현 위원 18년, 19년에 조금 있었고 20년도에 많이 있었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럼 이때 당시에는 경기도 내에 살처분업체가 없었단 얘기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제 자생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은 14군데가 하는데…….

정승현 위원 현재 14군데가 하는데 그때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때는 한두 군데, 세 군데 계속 자생적으로 생겨나긴 했는데 지금과 같이 많지는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 살처분업체가 20년 이후에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인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아니, 업체는 그 이전부터.

정승현 위원 네, 있었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정승현 위원 14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데 왜 이 살처분업체 선정이 전부 다 충청도지역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건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사실 그게 신문에, 언론에 나고 나서 저희들이 전부 다 살처분업체를 조사해 봤는데요. 거의 저희들이 경기도 업체가 선정된 게 한 7개소고 거의 한 50%고 그다음에 충청도 업체가 한 50%인데 실제적으로 대규모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로 하는 큰 업체가 충청도에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살처분업체 선정은 시군에서 하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데 결국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것은 마치 경기도가 살처분업체를 경기도 내 살처분업체를 제외한 충청도 업체를 선정한 것처럼 그렇게 오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타이틀은 그렇게 나와 있고 안에 내용은 전부 다 시군에서 선정한 걸로 그렇게 보도는 됐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내에 살처분업체가 없다면,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어요. 살처분 자체를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살처분을 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이건 시군에 지침을 내리셔서 반드시 경기도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건 어때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때 언론보도된 내용,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충청도 업체가 독식하고 있다는 것 하나 하고 시군의 공무원하고 결탁이 돼 있다 그런 내용도 언론에 보도됐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그냥 안락사를 시키지 않고 막 살처분한다 이 세 가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사님께 개선 보고를 드리고 시군에 공문조치했습니다. 거기의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일단 업체를 수주할 때, 예를 들어서 지정을 할 때 그걸 공무원 마음대로 지정하지 말고 위원회를 선정해서 선정하되 반드시 거기는 우리 도 내 업체와 도 외 업체를 구분해서 경쟁을 시켜라 그게 골자입니다.

골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24시간 내 살처분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 표준가격이 저희들이 산정이 안 돼 있습니다, 표준가격. 살처분할 때, 가령 매몰할 때 비용이 농장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표준가격을 산정할지…….

정승현 위원 200 얼마로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닭도 체중이 많은 게 있고 체중이 적은 게 있고 케이지에 있는 것도 있고 평사에 있는 것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학술심의를 거쳐서 3회 추경 때 용역을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승현 위원 소 같은 경우는 223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정승현 위원 소 같은 경우 살처분……. 아, 이건 보상금이구나.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보상금은 전체적으로 평균 내니까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어쨌든 이 언론보도로 인해서, 내용을 꼼꼼히 보면 모르겠지만 헤드카피만 보면 어쨌든 경기도가 마치 관외업체에 일방적으로 몰아주기식을 한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살처분 상황이 발생한다면 시군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지침을 내리셔서 관내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언론보도를 저희들이 별도로 냈고 이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들한테 제기가 됐기 때문에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전국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살처분 관련해서 지난 2월 달에 지사님께서 확대간부회의 때 아마 말씀하신 걸로 보이는데 경기도 내에 살처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 자체 기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안이라는 것은 살처분 반경 부분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당초에 500에서 3㎞로 넓혀졌다가 지금 1㎞로 농식품부에서 줄였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도내 가금농가를 비롯한 관련 업계에서는 1㎞도 지금 너무 타격이 크다. 그래서 이거조차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런 맥락에서 아마 지사님께서 우리 도 내 자체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어때요? 우리 도에서는 어떤 그런 안을…….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코로나 방역이나 예를 들어서 동물감염병에 대한 방역은 국가방역의 기준대로 이행되는 게 통상적인 얘기인데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농가라든지 살처분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3㎞를 일괄 살처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사님 지시도 있고 그래서 1㎞로 건의해서 다 조정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저희들이 특징적인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경기도가 전체 산란계의 30%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조례, 우리 지침,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종계장이라든지 동물복지농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예외적으로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이건 6월 의회 때 저희들이 조례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우리가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국비 위주로 해서 도비도 지금 보상금에 들어가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보상을 해 주고 있지만 어쨌든 이게 보상금이 살처분하는 데 비하면 극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안은, 물론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최종안을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는 반경 500m로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나 어쨌든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반경 1㎞ 내외 안에 무조건 살처분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에서는 굉장히 크나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반드시 마련해서 우리 축산농가, 가금농가가 이로 인한, 살처분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선안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세워서 정부에 건의하고 우리 경기도가 건의하면 이건 꼭 어렵지만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전체적인 것은 6월 달에 중앙규정도 토의과정을 거쳐서, 전체적으로 시도 과정을 거쳐서 전면적으로 개정할 계획으로 있고 그때 우리 내부적인 것도 있지만 외부적인 내용도 전체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저는 이것만 잘 돼서 이 부분만 좀 줄여나가도 보상금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고 결국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법들을 찾아서 정부에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도비 저기인데, 토종벌 육성하고 말벌퇴치가 어쨌든 보조금하고 기금인데 이게 지금 줄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아마 작년, 특히 작년에 이런 벌산업이 굉장히 날씨 기후나 이런 것도 꽃 피는 게 예전 같으면 밑에부터 위로 이렇게 왔었는데 이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가고 또 그때 채취할 때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비가 많이 와서 늦었습니다.

양경석 위원 비가 많이 와서 또 바이러스도 많이 생겼다 그러고.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아마 벌산업이 어려웠었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국비로 해서 내시가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국비가 내시가 됐으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그냥 이걸 도비로 매칭해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내시가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사실 양봉농가가 지난해에도 어려웠고 올해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봉농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 상황을 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이게 보니까 말벌퇴치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저기했을 때는 남았어요, 예산이. 그래서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어쨌든 내가 하는 업종의 예산이 있었다가 단돈 10원이라도 삭감이 됐다고 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한 500만 원 줄고 100만 원 줄어서 적으면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벌산업 하시는 분들은 올해도 걱정을 시작하면서 산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맥 빠지는 겁니다, 이게. 이걸 농가별로 해서 수혜 받는 것은 얼마 안 되겠지만 그래도 농민 입장에서는 “이거 경기도에서 우리 양봉업계를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어쨌든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다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은 어쨌든 우리 경기도에서 양봉하시는 분들을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 이런 예산 갖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안 좋으시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거는 사실 봉아낭충부패병 예산인데 이게 계수조정 비슷하게 그렇게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봉농가하고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어쨌든 이건 만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상응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게 잊혀졌어요. 그런데 이게 끝난 건 아니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19년 9월, 10월 발생하고 작년에 강원도에서 발생되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도 계속 안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멧돼지가 계속 새끼를 낳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멧돼지 출산을 줄여야 하는 그런 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봄이 됐기 때문에 나와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인데 어쨌든 코로나에 그냥 묻혀 가지고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이것은 계속 주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멧돼지 감염 개체는 계속 남하하고 있고 지금 경북 북부까지 가 있는 그런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는 가평까지 지금 개체가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정승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 방역대책 그리고 지금 저희가 거부했던 화성농장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법적으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화성의 그 농장은 4월 12일 날 재입식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양경석 위원 다시 하고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다시 재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경석 위원 소송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소송은 전부 다 화성시도 취하를 하고.

양경석 위원 다 취하를 하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것도 취하를 하고 다 합의돼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면 계란 같은 경우에는 처분 다 하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 광역 저기지만 조례가 상위법을 저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기를 하지만 아까 조금 전에도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한다 그러면, 그리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리를 잘한 농장이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아마 동물복지농장 중에서는 전국에 그런 농장이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실 거기를 예외할 수 있는 조항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거기서 살처분을 제외할 수 있는 내용을 시군에서 우리 도로 올라오면 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실 결정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다시 농림부로 중앙에 가서 중앙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 특별방역을 거치면서 농림부에 한 10건 정도를 제외를 시켜달라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1건도 반영된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상위법에 저촉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틈을 가지고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관리를 잘하고 또 동물복지농장으로 저기가 됐으면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특별한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례에 담을 때 어차피 상위법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조례에다가 담을 때 그런 관리를 잘하고 우수한, 관리를 잘한 농장 또 동물복지농장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거기다가 명시를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좀 늦었지만 어쨌든 경축순환농법을 경기도형으로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정국이나 축산국이나 농업기술원이나 3개뿐이 아닌 더 걸림돌이 되는 건 더 환경국이에요. 이게 환경국에서는 어쨌든 검사를 하면 기준치 이하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복적인 민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날씨 흐리면 계속. 그러니까 악성민원이에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하다 보면 환경국에서는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냄새만, 그것만 갖고, 민원이 그거니까 거기만 봐야 되는데 옆에 또 똘 같은 데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무리 축사 관리, 퇴비사 관리를 잘 해도 비가 많이 올 때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저기를 하다 보면 축산인이 농사짓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너무 반복적인 거 같은 경우에는 환경국 같은 데서, 이건 다 지자체에서 저기할 거지만 어쨌든 반복민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가는 게 아니고 구두로도 한번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건 축산국에서는 당연히 축산인들 마음을 헤아리지만 환경국은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동안 위원님께서 경축순환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일단 스타트는 했습니다. 스타트는 했는데 앞으로 경축순환농업이 결국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정국, 축산산림국의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경종농가에서 우리 축분을 사용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어쨌든 이것은 자연으로 돌아가서 그런 비료, 화학비료 같은 경우를 덜 써야만 우리 먹거리가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걸 하고 싶어도 허가가 안 나서 못 했거든요. 그런 공동 퇴비사나 자원화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확실하게 검증된 것 같지는 않지만 뭔가 실행을 해야 이게 검증이 되는 건데 지금 실행 자체를 못 하거든요, 허가를 안 내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시설은 농지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보면 해 주려고 적극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적극 검토를 안 해 주려고 검토를 해요, 그런 부서에서는. 그래서 그런 인허가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건 일선 31개 시군하고 해야 되지만 그런 걸 유기적으로 계속 해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방역 살처분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만의 지역별 특성을 맞추는 살처분 지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시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적으로 현실이 가능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랬을 때 농림부와의 사실 행정심판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예산 페널티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의지는 어떠세요? 그거를 가더라도 경기도 축산농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으실는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농림부 지침에 대해서 시도 지자체가 있지만 저희 경기도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거는 해야 된다. 반경을 줄인다 그다음에 예외조항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분명히 농림부 지침을 바꿀 때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바꿀 거고 그렇지만 이번 과정을 거쳐서 가장 가슴 아팠던 부분이 종계장에 대한 씨를 말려버리는 살처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물복지농장, 실제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아주 낮은 그런 농장도 살처분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저희 경기도에서 권한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철환 위원 사실 이번에 1㎞로 줄어들었을 때도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1㎞ 줄어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100%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반영은 됐겠지만 시기적으로 AI가 발생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줄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올 겨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저는 다시 올릴 거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 장관님께서 또 어떻게 결정을 내리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중앙부처인 것 같아서 그 과정에서 좀 명확하게 국장님이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이 국비가 2차에 걸쳐서 추가적인 내시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5월 15일까지 방역지침을 완료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ASF 입식농가 8대 방역시설을 완료하게 돼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특히 북부지역…….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를 포함한, 예방적 살처분을 한 농가들을 포함해서 북부지역의 농가들도 이번 이 국비사업의 대상자로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런데 지금 29일 날 본회의에서 이 예산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약 보름의 시간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살처분 완료된 김포, 연천, 파주 여기는 이미 대상자를 선정해서 돈이 나간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려온 추경 때 반영된 부분은 그 외 지역, 남쪽이라든지 그 외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지금 살처분을 하고 입식을 앞둔 농가에만 8대 방역이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양돈농가에 8대 방역이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의무적으로 되는 건 한수 이북 쪽에 다 의무적으로 해당되는 거고요. 지금 앞으로 남쪽도 이 시설을 의무화시키려고 저희들이…….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이번 예산 내시에 아마 한수 이북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행정상…….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는.

김철환 위원 행정상에 뭐가 문제가 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농가들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한계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이 예산에 한수 이북 지역 대상자들이 있다 그러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한수 이북 대상자가 이 대상자가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사업을 받기로 살처분한 농가가 207농가가 있습니다. 207농가는 아직까지 준비, 그중에서 준비하는 농가도 있고 폐업 농가도 이미 있기 때문에 지금 입식이 가능한 농가가 65농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이 사실 한수 이북 물량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207농가에 대한 어떤 폐업 농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능은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가능합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 현 양돈농가들 같은 경우 중에서도 일부는 15일 안으로 이 사업을, 업체가 한정돼 있는데 예산을 받더라도 한계가 있지 않냐라는 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 15일부터 지금 유예기간을 좀 줬었던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내려온 시기도 있거니와 예산 추경에 대한 절차상 그 15일이 상당히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이건 농림부와의 협의가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그 차이가 이게 한수 이북의 대상 농가 중에서 여기 우리 추경 예산에 포함되는 농가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협의를 다시 해서 좀 시기적으로 당기든지 늦추든지 그걸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확약서를 받아서 좀 진행을 하시든, 농가들이 지금 사실 방역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국가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다 희생이 되고, 특히 경기도 축산농가들 같은 경우는 희생이 되고 있고 희생을 구할 때에만 협조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 방역에 대해서 최대한 규정이 진행된다면 그 부분도 좀 협조를 오히려 농가들에게 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축산진흥센터에서 아마 저지종 관련해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번에 에코팜랜드에 씨수소 매입을 하시는 거 같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페이지 48페이지인데. 지금 저지종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종이 아니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 젖소는, 대부분 경기도 젖소는 홀스타인인데 저지종이 사실 먹는 양도 홀스타인의 한 70%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배출하는 것도 7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우유가 남아돌고 분뇨가 젖소에서 가장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형 젖소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보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리고 저지종이 또 상당히 고급종으로도 분류되고 있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우유 맛도 상당히 탁월하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 건, 그런 의도에 있어 가지고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낙농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가공시설은 아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냥 육가공을 가공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대대적인 사업비가 들어가는 가공처리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제일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대부분, 제일 큰 서울우유를 예를 들면 거의 100% 홀스타인으로 진행되고 있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저지종의 우유를 받을 수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관계없습니다, 전혀.

김철환 위원 시설상 받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시설상 홀스타인 따로 저지종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우유를 집유해서 같이 사용할 겁니다.

김철환 위원 홀스타인과 저지종의 우유가 섞여도 상관없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김철환 위원 상관없나요?

(「상관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명확한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전체 착유소가 10마리면 저희들 목표가 그 착유소 10마리 중에 30%, 3마리 정도는 저지종으로 바꾸는 게 사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한 농가당 한 30% 정도의…….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점유를 하고 점차 저지종으로 높여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시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그건 유가공업체 쪽이랑은 충분하게 얘기가 되신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되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단백질이라든지 유당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올라가니까요.

김철환 위원 그러면 저지종의 특성이 있는데, 우유 맛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섞였을 때 그거에 대한 효과는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전체적인 30%만큼 유당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이 올라가는 거죠. 홀스타인이랑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높으니까요, 이게.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더 고품질화시키기에는 30%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게 사실 한계가 있지만 또 양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는 한 30%로 잡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일단 시간관계상 좀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살처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했는데요. 그거 하나만 좀 더 보태려고 하는데요. 그 살처분 관련해 가지고 인수전염, 인수…….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인수공통전염병.

김경호 위원 공통전염병과 관련돼서 아까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 말씀이 우리 경기도형 매뉴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코로나19가 어떻게 나온 건지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대부분 동물에서 나왔다고 얘기는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전염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뉴얼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어떻게 발전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애저녁에 그런 걸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같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허리노린재 방제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건 아시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번에 그래서 있는데 이게 지금 1억 6,000 이번에 통과가 되면 연구용역이 나와서 올해 방제가 가능하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방제 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약제 선택을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선택을 해 놨기 때문에 5월 중에 한 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 5월 중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하고 있고, 이 예산은 뭐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약효라든지 그다음에 약제의 잔류물질이라든지 이런 걸 향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고 방제는 한 5월 중으로 한 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5월 중에, 그러면 그거 방제는 어떻게 할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방제는 저희들이 드론이나 안 그러면 사람이 직접 방제를 하는 걸로 이렇게…….

김경호 위원 드론이나 직접 방제 형태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거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 하나만 제출해 주시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잣의 주산지가 거의 가평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게 지금 몰락할 지경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관심을 가지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방제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올해 아주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제출한 설명서 44페이지, 45페이지하고 46페이지에 보면 양봉산업이 약간씩 줄었더라고요, 금액이 이번 추경에 감액을 했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거는 농림부 가내시가 변경된 건데 실제적으로 사업량이 줄었다기보다는 어떤 사업 예산의 계수조정 때문에 이렇게 조정된 걸로 그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께서, 이게 줄었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축산산업 쪽에서도 양봉이 갖는 위치는 앞으로 굉장히 커집니다, 점점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요. 한번 짚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야생조수 차단 지원사업이요. 75페이지 여기에 보면 8개 시군에서 이번에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산악지역들이 대부분 빠진 것 같아요. 이게 이유가 뭐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이게 AI 관련 사업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산란계 농가.

김경호 위원 네, 그쪽 중심으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철새가 있는 위주의 시군이 포함되는 겁니다. 가평은 좀 산악지대이고 철새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평은 빠져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113페이지요.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 해서 일정 부분 이게 예산이 확보된 거죠, 지금?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예산이 100% 확보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네, 해 가지고 그것들은 시행과정에 있는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개인 허가지 복구는 제가 먼저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

김경호 위원 개인이 허가 낸 지역 산림 훼손되거나 그랬는데 복구가 안 되고 그냥 방치되고 있는 데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아, 그게…….

김경호 위원 지금 눈치 보니까 올해도 비가 많을 것 같아요, 보면. 작년이랑 비슷해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 예산에 그게 포함돼 있는지 그 지역이 포함돼 있지 않은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

김경호 위원 포함이 안 돼 있죠, 이건 국공유지만 관련된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개인 허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개인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개인 허가지요?

김경호 위원 네.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구명령을 다 확인해 가지고 내렸답니다. 내렸는데 이게 복구명령 내려놓고 복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김경호 위원 그거 확인하시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안 된 데는 관련 시군하고 해 가지고 허가 취소를 해야죠. 그거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그거 한번 산사태가 나버리면 그 밑에 사람들은 생명까지도 위험한데 그걸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거는 저희들이 6월 전에 점검을 한번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우기 전에 다 확실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음에는 경제림 조성인데요. 여기에 보면 낙엽송, 백합나무, 자작나무, 헛개나무 등이 있더라고요, 123페이지에요. 그래서 경제림 조성하는 건 굉장히 타당합니다. 우리 산림이 어쨌든 간에 다양성을 좀 잃은 것들이 옛날에 녹화사업을, 자연조림이 아니라 우리가 녹화사업을 해 온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경제림 조성은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낙엽송이나 이런 것들이 경제, 어떤 형태로 경제림에 속하죠? 이게 목재로 사용이 되나요, 낙엽송이? 잘 나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저희들이 소나무, 낙엽송, 백합나무, 참나무류를 식재하기는 하는데 특별하게 이번 가평 같은 경우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밀원수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뽑아봤습니다. 총 가평군의 전체 식재 중에서 밀원수가 몇 % 정도 되는지 봤는데 저희들이 24% 밀원수가…….

김경호 위원 밀원수가 24%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식재를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왕참나무라고 들어보셨죠? 루브라참나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김경호 위원 캐나다산 단풍나무라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김경호 위원 그게 지금 우리 지역에 맞다고 그러거든요, 목재로써도 좋고요. 그게 산림이나 뿌리도 굉장히 깊게 내리고. 그런데 양평에서 시험재배를 했는데 성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줘 보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거는 우리…….

김경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목재로써는 최고입니다. 그다음에 경관도 좋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캐나다에서 이게 유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환경에 맞는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양평에서 그거 시험재배를 했어요. 해 가지고요, 북부지역에 그러니까 양평이나 가평이나 이쪽으로 거기까지는 아주 잘 자라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외래종이기는 해도요, 일정 부분 목재로써는 어떤 그런 거하고 이게 또 자연적으로 그냥 자기가 번식을 해 가지고 환경을 훼손하거나 이런 저거는 없으니까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이거 왕참나무는 저희들이 묘목상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밀원수는 헛개나무를 비롯해서요, 피나무, 참옻나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효가 높다 그러더라고요. 피나무는 500m 이상에서 자라기 때문에 약효가 높은 거고 옻나무 자체가 갖고 있는 약효가 좋아서 이런 것들 약용으로써 좀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헛개나무 종류를 저희들이 가평에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헛개나무도 좋은데요, 피나무하고 참나무, 참옻나무 이런 부분들도, 왜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뉴질랜드의 마누카꿀이 그렇게 약용이 좋다고 그래서 아까 농업기술원에서 보고를 받기는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이제 잣이 자꾸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대체 작목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대체 산업들이. 그리고 꿀산업이 뉴질랜드를 보면 하나의 어떤 산업으로서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하고요. 그거를 같이 저쪽하고 한번 검토를, 관련 부서들하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검토를 한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음에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있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거는 관련 자료 좀 저한테 전부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공모사업이고 신규사업인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또 제가 누차 반복하는 건데요. 요새 지금 그거 뭐죠? 두릅을 따느라고 산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 아, 참 이게……. 그래서 이걸 한 번 정도는요, 가을이나 아니면 한 번 정도 진짜 예산을 좀 확보해서요,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다 일제단속을 한번 그냥 철저하게 토요일, 일요일 중심으로 해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도 계속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것들을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산림 관련해 가지고 산림연구소, 이거 산림과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더라고요, 식재 계획을. 그다음에 탄소중립과 관련해 가지고도 국가가 연구하고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올 연말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는 잘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50년 이상 넘은 산림은, 우리가 대부분 다 50년이 넘었어요, 산림녹화 시작해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수령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게 탄소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산림청에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한 30억 그루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게 나오고 나면 저희들도 경기도 독자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유림이 지금 개인임대가 안 되더라고요, 단체나. 그런데 이거는 벌이 바뀌었어요. 꿀벌이 바뀌어 가지고 법이 생기는 바람에 몇 개 이상 해 갖고 땅이 없으면 이거를 축산인으로 인정을 못 받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그거 하시는 분들이 땅들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사람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농가로 인정 받는 건 열몇 농가뿐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농업인에 한해서는 개인임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해서는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당부를 좀 하는 건데. 얼마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런데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겹치는 게, 제가 지금 이거는 6월에 5분발언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하고, 지금 경기도 인구가 1,347만이더라고요, 2월 달 기준 해서. 그런데 서울시 인구하고 인천광역시 인구를 합쳐야 한 이 정도가 돼요. 그래서 사실 뭐 경제규모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도는 47조 8,000억이고 서울은 43조 3,000억 정도 규모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 같은 경우는, 공무원은 지금 경기도가 4,300명이에요. 그런데 서울시 공무원은 1만 1,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2.6배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비단 공무원 수, 공무원 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우리 농정 같은 경우도, 농정 축산이나 이런 경우도 전국 축산농가 20%가 경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리고 축산시설 23%가 경기도에 있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 조류인플루엔자나 ASF나 구제역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경기도가 가장 피해를 심하게 입잖아요, 집중이 돼 있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가축질병과 축산관리 업무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 동물위생시험소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몇 명입니까, 총?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남부, 북부 합해서 수의직 다 포함해서 한 140명 정도 됩니다.

김봉균 위원 제가 보니까 141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이게 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많아요. 연평균 방역검사가 73만 건이 넘더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전국 대비 가장 양이 많습니다.

김봉균 위원 73만 건. 그리고 축산물검사는 7,710만 건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140명이 지금 다 감당을 해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물위생시험소가 1953년에 설치가 됐더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래서 70년 동안 지금 계속 4급 사업소로 유지를 하고 인원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저희…….

김봉균 위원 본질적으로. 인력이라든가 이렇게 어떻게 저희들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위원님, 참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 국 관련해서는 동물위생시험소도 그렇고 산림환경연구소도 그렇고 사실 조직이 좀 커져야 일도 제대로 할 수 있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 지금 잘 추진이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거는 전국 대비 저희들이 숫자를 뽑아서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네, 그 자료도 한번 주시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저도 5분발언이라든가 기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이후에 동물위생소를 사업본부로 승격을 한다거나 인원과 예산을 또 다르게 충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할 테니까요.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을까요?

○ 위원장 김인영 네.

백승기 위원 자리에 앉으시죠. 예산 책자 491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예산이 있는데 축산정책과에서 전년도 이월금으로 3억 5,000이 잡혔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이 3억 5,000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할까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 ICT융복합 확산사업하고 학교 우유급식, 돼지 경쟁력 제고사업 등입니다.

백승기 위원 혹시 2020년도 31개 시군에서 반납한 도비는 없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20년도요?

백승기 위원 네, 20년도에.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20년도에, 지금 우리가 시군에 돈이 내려가서…….

백승기 위원 도비 못 써서 반납한 돈.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결산 중에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결산 중에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죠, 지금?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여기는 포함 안 된 겁니다.

백승기 위원 포함 안 된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대충 어느 정도 돼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2억 7,300 정도.

백승기 위원 얼마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2억 7,000.

백승기 위원 반납한 돈이 총 합해서 2억 7,000이요, 도비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도비가 6,800입니다.

백승기 위원 6,800만 원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국비하고 합쳐서…….

백승기 위원 그런데 그 이상은 될 것 같은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

백승기 위원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것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31개 시군에 축산산림국에서 도비나 국비를 내려주면 시군에서, 특히 축산 쪽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축산농가들하고 교류가 그만큼 적은 건지 홍보가 적은 건지 이 사업 자체를 다 안 쓰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결론은 축산농가들한테 그만큼 사업이 안, 우리 도비가 20%밖에 안 되니까 지방비 80% 대기가 어려워서 안 써서 반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반납하는 걸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에 혜택이 적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저희들 사업이 대부분 SOC 사업이 많고 예를 들어서 축사 개선이라든지 어떤 허가절차가 이행되어야만이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많기 때문에 일단 사업신청을 해 놓고 허가받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반납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우리 도에서 해서 수요조사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렇다 치면 일부 농가에서 볼멘소리를 하는 거예요. 일반 농가에서 그런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런 것은 결국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이 농가들한테 홍보를 그만큼 적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하라고 하고 설명회를 할 때 사실 먼저 우리가 메시지로 다 띄우거든요. 메시지로 양돈농가는 양돈사업이 올해 이렇게 펼쳐지고 이런 게 있다고 신청을 하라고 다 띄우고 시군에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우리 농정해양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하는데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한봉농가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하세요. 그렇죠? 한봉농가들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봉농가에서 낭충사업으로 인해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낭충봉아부패병이요.

백승기 위원 네, 그런 걸로 한봉농가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업도 있더라는 얘기죠. 그런 것을 봐서도 홍보가 적은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업을 이행할 때 대부분 협회하고 설명을 하고 시군에서 협회에다 사업을 주기 때문에 아마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한봉농가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한봉농가라든지 양봉, 축종별로 저희들이 SNS 메시지로 다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시군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농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요조사까지 다 한 것에 대해서는 소진을 하게끔, 축산산림국에서도 31개 시군에다가 업무지침이나 이런 거 주실 때 소진하게끔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 부분은 꼭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저는 시군에서 반납하는 걸 원하기보다는 그 반납하는 만큼, 거의 저희가 8 대 2잖아요, 2 대 8이잖아요. 그러면 시군에서 8을 대면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농가들한테 가는 것은. 그렇다 치면 그 생각을 하고서 시군에서 그것을 써야 되는데 안 쓰고 반납하면 끝이다라는 생각만 하고 반납을 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시군별로 반납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래서 그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020년 8월 달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에 산사태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지금 복구현황은 어느 정도 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이번 추경에 전체 사업비 피해액의 110억 원 그대로 선 거고요. 이게 미리 저희들이 다 설계하고 준비는 했습니다. 준비는 하고 6월 달 안에 모든 공사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시군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좀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국장님이 업무보고 받기를 긍정적으로 받으셨으니까 고맙고요. 하여튼 또 2021년도도 폭우가 안 내린다는 보장도 없고, 내린다는 보장도 없지만 안 내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재난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만 재난 피해가 최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것은 똑같은, 국장님이나 우리 축산산림국 직원분들 모든 분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복구를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하셔서 2차 피해가 또 안 나게끔 하고 또 아시다시피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국비가 투입되니까 하다 보면 빠진 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빠진 데도 있고 예산도 부족한 데 있으면 국가 중앙정부에다가 요청하는 것도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야지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또 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준비 좀 철저히 요한다는 말씀을 구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사전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보충질의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회의 진행상황을 봐가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 계획이오니 정해진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국장님, 제가 지난 2월 달 업무보고 시에 3기 신도시 정책으로 인해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장상마을 말씀이시죠?

정승현 위원 네, 위기에 처한 축산농가 말씀을 드렸었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데 바로 그 현장을 방문하셨더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물론 방문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기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들은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서 이렇게 현장까지 나와서 관심을 가져주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도 잘 압니다. 왔다 갔다 해서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현재의 애로사항을 다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정말 현장에 나와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듣는 것 자체에 굉장히 고마움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어쨌든 그 해결책은 이후에 나름대로 우리 축산산림국이 축산농가 육성에도 책무를 갖고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말씀드린 이후에 바로 현장에 가셔서 축산농가들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굉장히 고맙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24농가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결책은 또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때 우리 축산정책과장님이 가셨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경기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인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최미용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전기송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휘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원선이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순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현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박중수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수연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조금순 농촌자원과장은 생활치료센터 근무 후 공가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2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97억 4,749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93억 5,649만 원보다 2% 늘어난 3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추가ㆍ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등 2개 사업비로 3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부터 528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579억 5,394만 원보다 0.9% 늘어난 5억 92만 원을 증액하여 584억 5,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본원과 3개 연구소의 대표 상징물 교체를 위하여 당초예산액 39억 7,605만 원보다 0.6%인 2,412만 원을 증액해 40억 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155억 8,049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51억 369만 원 대비 3.2% 늘어난 4억 7,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과수화상병과 돌발병해충 등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2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1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린 농업기술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97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9,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79억 5,400만 원보다 5억 100만 원 증액된 584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으로 각 부서별ㆍ과목별 세입예산안은 표4와 표5와 같으며 국고보조금 등 3억 9,100만 원의 증액은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증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안을 재원별로 보면 증액분은 5억 100만 원으로 자체재원 1억 1,100만 원, 의존재원은 3억 9,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사업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과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사업 등 총 2개 사업에 4억 7,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 자체사업은 청사시설 관리ㆍ유지사업에 2,400만 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2회 추경(농업기술원))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자료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아니, 자료요청이 아니에요. 자료요청은 없어요.

○ 위원장 김인영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지금 농기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국비가 늘고 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병충해 방제비가 국비 50 대 시군이나 도비 30 대 20이에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국비 50이고요, 도비가 15, 지방비가 35가 들어갑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국비에서 꼭 그렇게 100% 매칭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기후가, 작년에 굉장히 날씨가 안 맞기 때문에 또 병충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비만 의존할 게 아닌 경기도만의 또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 외 쪽의 도 사업도 별도로 해야 된다. 그것은 농기원에서 할 게 아니고 어쨌든 그걸 농정국이나 이렇게 해서 하든 그건 필요하거든요, 이 수요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병해충 방제 관련된 것은 농정국이 아니고 농업기술원에 전체 사업이 저희한테 이관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말씀은 국비 재원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도비에다가 증액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으로 생각하고요. 저희도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 사업을 빼고 우리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시군비 3 대 7이든 5 대 5든, 이게 어떻게 보면 일선 시군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또 이제 시군에서도 이 예산을 세우고는 싶지만 세울 수 있는, 신규사업으로는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도에서 목으로 찍어서 내려준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안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는 못 세우는 예산이거든요, 이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 사업은 돌발병해충 위주로 세워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시군에서 일단 신청을 먼저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국비를 신청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증액을 하는데 다만 전년도에 발생이 안 된 시군은 대부분 신청을 안 하는 시군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비비 형태로 확보해서 필요한 시군에 그때그때 지원할 수 있는 형태가 되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양경석 위원 이게 지금 돌발해충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일선 시군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걸 갖다가 보건소에서 저기하고, 굉장히 예전에 없던 그런 돌발해충들이 많더라고요, 산밑창이나 이런 쪽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농작물에도 예전에 없던 외래종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처음에 방제를 못 하고 다음 해까지 가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도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림하고 특히 농경지하고 접해 있는 부분에서 농경지에 병해충 방제를 했을 경우에 얘네들이 산림으로 도망갔다가 농경지가 또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농경지로 오는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그래서 산림부서랑 공동으로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에 일반 맹독성 농약을 칠 수 없기 때문에 친환경 자재 위주로 해서 산림하고 농경지하고 동시방제를, 공동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과수화상병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과수화상병은 작년도분까지는 저희가 처리가 다 끝났고요. 금년도에 발생된 걸 확인한 농가가 7농가 발생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7농가에 대해서는 일단 폐원처리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보상조치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양경석 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수화상병, 이제 사람들이 꽃이 피고 순 자르기를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알 텐데 그렇게 해서 신고 들어온 게 있어요, 올해?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동계에 저희가 일제 예찰을 다 했습니다. 전수농가, 특히 안성하고 평택지역은 저희가 다 했고 나머지 지역도 시군 자체적으로 했는데 겨울철 예찰은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하려면 낙엽이 안 진, 일반적인 과수는 전부 다 낙엽이 지는데 화상병 걸린 나무는 낙엽이 안 지고 이파리가 그대로 붙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파리가 붙어있는 나무를 위주로 분석을 해서 하는데 겨울철에는 확진판정을 받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균도 비교적 잠복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로 새 잎이 나오는 시기에, 개화기에 이때 일제 조사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추가로 확진되는 농가가 있으면 그때 즉시즉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래서 매몰비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책정된 거하고 어떻게 보면 도로나 이런 게 나가면서 하는, 우리는 매몰비용이지만 그거는 나무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높게 나와서 처리를 늦게 한 것도 있던 것 같던데.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조절하기는 어렵고요. 농진청에서 나온 공식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표준지침을 따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들은 전체적인 비용이 너무 적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그거 이상을 저희가 초과지출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표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방제비용하고 그다음에 보상조치까지 이렇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저희 지역인데 거기가 도로 날 계획이 있어서 그쪽에서 평가사들이 평가하는 단가하고 우리가 매몰하는 단가하고 지금 갭이 많이 나서 그거 때문에 협의가 딜레이 된 곳이 있었거든요. 그건 처리 어떻게 됐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건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쪽에서 매몰비용을 처리하는 걸로 해서 다 조치가 끝났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쪽으로 넘기는 걸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양경석 위원 그리고 지금 농기원이 농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또 일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면 단위들은 어떻게 보면 센터 상담소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농민들이 많이 의지를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도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잘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게 어쩌면 코로나 여파도 있겠지만 어쨌든 계속 공유를 사람들이 해야 돼요. 지금 아마 농기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전에 코로나 전하고 봤을 때는 거기 농민들이 교육도 여기로 못 오지. 그러니까 이게 교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올해도 이렇게 간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줌(Zoom)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었지만 이걸 또 몇 번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얼굴이라도 화상이지만 보면서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교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면으로 하는 게 최고지만 이런 걸 활용을 해서라도 많이 대화를 접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서로가 그 마음을 알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단절이 돼요. 그러다 보면 내년에 뭔가가 다 돼도 그냥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는 문화가 접하는 문화잖아요. 그래야만이 그 상대방 마음을 알지. 그런데 이런 거로 인해서 교육이, 지금 농민들한테 우리 농기원에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작년에는 완전히 못 한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리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대면이라도 교육이나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위원님.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우리 영농기술서비스가 그동안 관례적으로 대민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은 전체 비대면으로 돌렸고요. 일부 농기계처럼 실습을 꼭 해야 되는 교육은 지금 실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새해영농 설계교육, 각 시군마다 하고 있는 교육은 일부는 온라인으로 하고 일부는 오프라인으로 하고 또는 현장중심으로 찾아다니는 교육 중심으로 체제를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온라인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특히 농촌에 고연령자들이 많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에는 익숙하지 못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 위주로 접촉하고 그다음에 각종 매체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보완조치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안 되면 문서라도 이렇게 해서 그런 걸 담당자들이 하면 굉장히 일이 많아지는 거지만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많은 정보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작년에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셨더라고요. 자료 내용을 보니까 우리 경기농업기술원이 상당히 생각보다 진짜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농업의 미래비전에 있어서도 우리 농업기술원이 기대가 되는 그런 자료들을 지금 저한테 줬어요. 진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 다 하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원장님께 당부의 말씀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포닉스, 추경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제가 어차피 추경은 내용도 다 어느 정도 저거 돼서 저거할 건 없고요. 아쿠아포닉스와 관련돼 가지고 연구성과를 보고 자료를 좀 봤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생각보다 이게 앞으로 신성장 산업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아마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연구내용도 그렇고요. 맞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 투자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을 작년에 세 군데 했고 올해 한 군데 추가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 되면 일반농가한테 조금 더 확대보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시설채소농가가 1,700만 원인데, 소득이. 아쿠아포닉스로 하면 1억 5,000이에요. 그러면 이거 거의 한 10배거든요. 이런 신성장동력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농업정책과하고 한번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서면 그래서 이걸 보급사업으로 해서, 또 너무 많이 해 놓으면 그것도 시장에 혼란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들을 농업정책과하고 잘 논의를 하셔 가지고 시범사업 끝나면 보급사업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음은 식물공장 관련된 건데요, 식물공장. 이게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막연하게 생각을 했을 때는 농민들이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식물공장의 문제점들이 그거더라고요. 일반인들이 도시에서 그냥도 생산이 가능한 게 식물공장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농업경쟁력에 있어서 분명히 상실이 될 수도 있고, 도시 안에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이 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고민을 해 봤더니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협동조합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이걸 풀어버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경쟁력에 의해서 돈 가진 사람들이 진짜 대규모로 지어버리면 농업인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이걸 그렇게 제안하는 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그거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인들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조합법인이나 아니면 작목반 형태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한번 구상했으면 하는데요. 원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도 식물공장을 최초에 연구한 게 10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봤을 때 아마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제일 먼저 식물공장에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식물공장의 개념 자체가 보는 사람마다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 광을 이용해서 모든 환경조절을 인위적으로 한 상태를 일반적으로 식물공장이라고 할 수 있고 저희가 일반적인 관행농업하고 달리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력이 있지 않은 농가나 농민단체들은 쉽사리 접근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과다하게 생산됐을 경우에 생산물에 대한 가격이 총체적으로 하락하는 이런 문제까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평택에 팜에이트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일반 농업인들하고 상생모델을 만들었던 게 샐러드바나 이런 것들, 신선농산물들을 일반 농가에서도 생산하고 여기를 가공공장 형태로 운영하면서 공동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들은 상당히 괜찮은 방식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아마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서 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이 점차 확대될 것은 분명한데 다만 일반 농업인들, 우리가 전통적인 농업인들하고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일단 기술적인 연구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감사하고요. 어쨌든 간에 제 말은 그겁니다, 그냥. 농업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자본시장이 개입돼 버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교란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시장교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농업인들 중심으로 해서 제도개선도 그런 쪽으로 한번 요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한정 자본이 투입돼 버리면 제가 봤을 때 농업인들은 절대 이기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을 하되 농업인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허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달라는 얘기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래서 일반 농업인들은 이런 식물공장 형태보다는 조금 더 선진화된 스마트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다 농민을 위한 거니까 그걸 한번, 안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일반시장에 맡겨버리면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결국 전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또 농업규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있는 농민들은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팜이든 아니면 스마트팜을 활용한 식물공장이든 기존의 농민들이 할 수 있는 방향들을 검토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마누카꿀입니다. 자꾸 이렇게 꿀을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다른 게 없고 지금 경기도가 나름대로의 농업적인 특색사업들이 사실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가평에 유일하게 잣이 전국적으로 아무래도 알려진 그거 외에는. 그런데 잣도 지금 나름대로 허리노린재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체산업이 있어야 되는데 뉴질랜드 보니까 마누카꿀이 하나의 꿀산업으로서의 저거를 형성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아, 이것도 꿀도 산업이 가능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진 게 경기도 내에서 일반인들도 그렇고 아니면 산림자원을 갖고 있는데요. 경기도 전체의 51%가 산림인데 그 산림을 활용해서 그러면 생산성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했죠. 고민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고령화된 사회에서 꿀벌 하시는 분들 연령들을 내가 보니까 70~80까지도 하세요. 그런데 산나물 재배나 이런 것은 사실 거의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꿀이 하나의 산업으로써 형성이 가능하다, 뉴질랜드 사례를 보면. 그 부분은 그러면 과연 마누카꿀이 왜 세계적인 꿀이 됐는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요청을 드렸는데요. 나름대로 연구된 것들을 정리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꿀이. 토종꿀도 그렇고 양봉꿀도 그렇고. 토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마누카꿀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점도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약용도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현실화돼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보되지 못하고 그냥 전통꿀로써 몸에 당연히, 막연히 좋다 이런 형태 정도. 지금 꿀에 대해서는 인식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마누카꿀하고 토종꿀하고 그다음에 양봉꿀하고의 어떤 비교분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연구된 걸 정리해 가지고 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충분히 이제 연구된 것들이 있으면 충분하면 그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게 만약에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 우리가 연구용역이나 아니면 기술원 차원에서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뉴질랜드를 보니까 마누카꿀이 상당하더라고요, 매출액이. 하나의 국가산업의 기간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 꿀이 제가 봤을 때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결국 홍보나 마케팅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누카꿀 분석을 요청드리는데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위원님 말씀대로 마누카꿀이라는 건 마누카라는 특정한 나무의 꽃에서 나오는 꿀을 가지고 만든 거로 상품화시켜서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그에 못지않은 밀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사실 약간의 브랜드가치나 홍보효과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 꿀도 이에 못지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별성분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 토종꿀의 우수성을 한번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비대면 교육인데요. 이 교육이 경기농업대학이나 이런 것들 비대면 교육이 코로나19 시대에는 앞으로 이게 상설화돼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거 없고요. 이게 전부 농민들이 우리 기관을 생각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단순히 지원기관으로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파트너라는 생각이 없어요.

이게 사실은 기관하고 그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원 같은 데는 상당히 내가 봤을 때는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존재,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단순히 주고받는 관계로밖에 농민들은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점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번 비대면 교육 때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 같은 것도, 인문학적인 가치들을 같이 교육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기술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따라서 농업에 대한 어떤 철학적 가치와 우리와 관계설정들 이런 것들이 동반자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서로가 상생하는 그런 조직으로서 농민하고 우리 농업기술원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비대면 교육도 그런 장르의 항목을 하나 넣어 가지고 활성화시켰으면 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도 지금 주로 농업기술과 관련된 교육 위주로 커리큘럼을 편성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사회과학적인 개념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영의 개념이라든지 또 철학적인 의미를 좀 담아서 교육프로그램을 조금 더 재편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게 왜냐하면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농민들이 한 몸이 되고 의회하고도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가치철학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사전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보충질의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회의 진행상황을 보아 가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 계획이오니 정해진 시간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조금 전에 김경호 위원님 말씀하실 때 스마트팜을 말씀하셨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양경석 위원 어떻게 보면 식물공장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팜에이트가 저희 지역에 있어서 그게 아마 한 17, 18년 전에 들어왔을 때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시설하우스같이 시작은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좋은 투자자들도 만나서 또 어떤 좋은 걸 개발을 해서 그렇게 컸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 이면에, 그 주변이 시설채소단지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APC도 있고, 송탄농협에서 하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좋은데 농업도 이런 거는 큰 사업이잖아요, 팜에이트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쨌든 농업도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작은.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저도 그 주변하고 연계 좀 해라. 그래 갖고 예전에는 저기 했을 때에는 그쪽에서 그런 농산물을 해서 이쪽에서는 가공해서 유통하고 그런 구조가 됐었거든요. 지금도 일부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게 너무, 접목을 해서 같이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산업구조는 큰 사람이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대농들이 있습니다. 하우스를 몇만 평씩 하시는 분하고 1동 한 1,500평 하시는 분하고 제가 볼 때에는 상품의 가치나 이런 거는 굉장히 월등해요, 작게 하시는 분이. 1동, 그냥 단독 하우스 한 1,500평 하시는 분이. 그런데 시장에서는 크게 하시는 분은 항상 일정적으로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 1,500평 하시는 분은 이게 나중에 작물이 대량으로 나올 때에는 가치를 못 받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소규모로 하시는 소농들이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존할 건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농기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기술만 이렇게 보급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역을 지키는 거거든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스마트팜이나 아니면 식물공장을 처음에 시작할 때에도 일반 농업인단체들, 특히 영세 소농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았고 지금도 그런 목소리는 아마 계속 상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의 농업 진출 자체가 상당히 좀 일반 농업인들한테는 위협적일 수 있다라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일반 농업인들은 지금보다는 좀 더 첨단화시키고 스마트화시켜서 생산성을 조금 더 높인다고 하면 경쟁력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다만 지금 팜에이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일반 농업인들, 주변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농산물을 사서 1차 가공을 해서 샐러드바나 이런 데로 넘겨서 어느 정도 이렇게 상생구조를 만드는 데에는 성공을 했는데 아마 앞으로도 그런 노력은 지속돼야 될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유통이에요. 조직 그거는 지금 생산보다는 유통입니다. 또 거기가 처음에 미래원인가로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 그런 규모로 했던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은 그냥 지금도 규모가 좀 큰 시설채소를 하는 거고 지금 여기는 기업이 됐어요, 팜에이트는. 그러니까 그분들 같이 시작했던 분들도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쪽은 그래도 좋은 투자자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이렇게 컸다.” 그러니까 부러운 거죠. 그런데…….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결국은 아마 자본력의 경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농업도 자본력이 들어오다 보면 진짜 이 소농들은 더 살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이게 우리가 예는 있는 거예요. 지금 산업이 그렇게 됐잖아요. 다 하청화되는 거 아닙니까. 뭐 중소기업들, 거기서 대기업에 있는 하청업체들은요, 1차 벤더도 딱 살게끔만 줘요. 그리고 본인들 인건비 올리면 거기서 단가 다 깎고. 그런데 농업도 지금 이런 구조가 되면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업까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농기원에서도 그런 거를 자체적으로 연구나 저기 할 수 있는 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예측은 가능하거든요. 그런 거에서 어쨌든 용역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세상은 어찌 됐든 요즘에는 공정하게 같이 살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저기가 수익 창출이잖아요. 그런데 농업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어요, 이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래서 저희가 지사님께서 지난 연말에 거길 다녀오시고 나서, 연초에 다녀오시고 나서 저희한테 특별하게 지시를 좀 하셔서 앞으로 미래의 경기농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 있고요. 일단은 지금 앞으로 우리 경기농업을 좀 더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연구하고 기술보급이 뒤따라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기 왔을 때도 미래산업과하고 경기신보 대표가 와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지원해 주겠다는 의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도 농정국이나 지금 기술원이나 같이 있어야 되는 건데 미래산업과가 왔어. 그리고 경기신보가 왔어. 그거는 뭔가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농민들, 작게 농사짓는 분들 어디 가서 신용 갖고 대출 못 받아요. 투자 못 받아요.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좀 서운한 감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저기하게 크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런 거를 용역이라도 한번 줘서 그걸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술원 자체적으로는 디지털농업TF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미래 농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할 거고요. 지금 저희가 그렇게 첨단시설뿐이 아니라 사실 제일 일반적인 소농한테 필요한 거는 노지 스마트팜 쪽이 더 절실하게 좀 느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지에서도 지금 거의 대부분 인력에 의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스마트하게 개념을 도입한다고 하면 노지농업에 대해서도 훨씬 더 지금보다 생산성을 올릴 수 있고 생산비를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농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문제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작물 같은 경우 수확 저기 할 때인데 인력난이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런 하우스에서, 지금같이 계속 날씨가 굉장히 따뜻할 때는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일 못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포천인가 어디서 외국인이 저기 되는 바람에 그게 강화가 되다 보니까 숙식까지 해 준다 그러면요, 한 200만 원, 25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두 분 써 갖고 1년에 한 5,0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뭐 남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이렇게 다 해서, 그거는 농기원에서 할 수는 없지만 중앙정부에다 건의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농업에 대한 불법체류자가 아닌 산업자원 그런 걸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받아서. 요즘에는 들어와서도 바쁠 때 또 다 나가요. 그래서 어쨌든 그 문제까지 고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시간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 대부분으로 계수조정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계수조정 결과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안 표결 순서입니다만 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종전에는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종전 결정방식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종전의 방법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셔서 농업ㆍ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인영백승기김경호김봉균김철환민경선박근철양경석이명동정승현

진용복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안동광농업정책과장 김영호

농식품유통과장 이해원친환경농업과장 김기종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박종민

ㆍ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상우

ㆍ종자관리소장 김두식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성식축산정책과장 김영수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종훈동물보호과장 이은경

산림과장 이성규

ㆍ동물위생시험소장 최권락

ㆍ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ㆍ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ㆍ축산진흥센터소장 안용기

ㆍ농업기술원

원장 김석철연구개발국장 박인태

기술보급국장 최미용행정지원과장 전기송

작물연구과장 조창휘원예연구과장 원선이

환경농업연구과장 이영순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정구현

소득자원연구소장 박중수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수연

지도정책과장 이기택기술보급과장 김현기

○ 기타참석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강위원

○ 기록공무원

서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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