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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제1차 일본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방류대응특별위원회(2021.04.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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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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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일본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방류대응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4월 29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3. 의석 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 위원장(안혜영) 인사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 부위원장(장대석ㆍ최승원) 인사
3. 의석 배정의 건


(13시38분)

○ 수석전문위원 이계연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특별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이계연입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일본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방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앞으로 일본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방류대응특별위원회를 보좌할 특별전문위원실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달성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정찬화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정우 주무관입니다.

(인 사)

저희 특별전문위원실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1년 4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1명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무대행은 오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이자 연장자이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삼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겠습니다. 김현삼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현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3시4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현삼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일본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방류대응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앞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안내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잠시나마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어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3시41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현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일본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방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안혜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행 김현삼 백승기 위원님으로부터 안혜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추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추천 주신 안혜영 위원님을 경기도의회 일본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방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혜영 위원님께서 경기도의회 일본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방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신임 위원장님께 의사봉을 인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장직무대행, 안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안혜영) 인사

(13시44분)

○ 위원장 안혜영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 일본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방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안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3월 일본 북동부에 발생한 강도 9의 지진은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을 강타하였고 이로 인해 가동 중이던 원자력발전소에 전력차단과 멜트다운, 수소폭발이 이어졌습니다. 사고 이후 지금까지도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일평균 170t가량의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되고 있고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위치한 별도 저장탱크에 오염수 약 123만 t을 보관 중에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총 137만 t 용량의 오염수 보관을 위해 탱크를 증설 중이나 2022년 여름에는 저장탱크 설치공간이 한계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일본정부는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전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1,380만 명의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오염수 방류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특위활동을 통해 원전사고와 그 영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경기도민과 공유하며 오염수 방류가 도내 해역과 도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13시45분)

○ 위원장 안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부위원장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삼 위원 저희 특별위원회가 해양 쪽에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바닷가를 지역구로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이 특별위원회가 또 보건복지하고도 관련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장대석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이 두 분이십니다.

김경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최승원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 위원장 안혜영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께서 나라에 효도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리고 도시환경위에 소속을 두고 계시는 최승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혹시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두 분의 추천을 해 주시고 두 분으로 동의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추천하실 위원님들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사료되어 장대석 위원님과 최승원 위원님을 일본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방류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대석 위원님과 최승원 위원님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장대석ㆍ최승원) 인사

(13시48분)

○ 위원장 안혜영 그러면 선출되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장대석 부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관련돼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하게 느끼고 특히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해산물에 관련된 검역 이런 것들 계속 주문하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최승원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지금 현 상황에서 이렇게 중대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하여간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굉장한 선배님들도 많으신데 제가 부위원장을 맡게 된 거에 대해서 무게감을 느끼고 있고요. 하여간 여기 계시는 선배ㆍ후배님들에게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안혜영 위원장님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장대석 부위원장님과 최승원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3. 의석 배정의 건

(13시50분)

○ 위원장 안혜영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은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우측에는 연장자이신 부위원장님을, 좌측은 다른 부위원장님의 의석으로 배정하고 우측 두 번째 자리와 좌측 두 번째 자리부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민생당 순으로, 동일 정당에서는 다선의원 및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기도의회 일본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방류대응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칩니다.

제가 어제 중국요리를 하시는 중국식당에 갔었습니다. 사장님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사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까 저희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은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농산물이라든가 해산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도 있지만 모든 국민이 365일 섭취할 수밖에 없는 소금에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소상공인 식당, 요식업에서 쓰고 있는 소금에 관련돼서 천일염을 쓸 수가 없게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장사하면서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에 내가 써야 될 천일염을 창고에 비축해 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저희들이 1,380만 명의 도민들과 함께 사실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정책현안들을 이 특위에서 시간이 짧겠지만 논의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교문제 때문에 중앙에서 국가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저희 기초단체 그리고 광역의회에서 앞장서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스물한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두 분의 부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저희 특위가 5월 비회기에서부터 시작해서 1,380만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캠페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활동들로 특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 출석위원(16명)

안혜영장대석최승원고찬석김경일김인영김지나김현삼백승기성준모

심규순양철민오지혜이영봉지석환한미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연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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