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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1.04.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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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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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4월 20일(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국
- 보건건강국
-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 보건건강국
- 보건환경연구원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지역현안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한 후에 일괄 조정을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오늘 회의도 가급적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 보건건강국

- 보건환경연구원

(10시07분)

○ 위원장 방재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재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극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주연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정현아 청년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태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허성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석범 경기도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55억 5,300만 원이 증액된 4조 6,68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08억 2,600만 원 증액된 5조 8,95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539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125억 7,000만 원 증액된 2,33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경기복지재단 출연금 3억 원과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을 위해 7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복지사업과는 55억 7,000만 원 증액된 1조 2,77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운영 지원을 위해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청년복지정책과는 6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52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국비사업 추진에 따라 지역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26억 3,000만 원을, 경기청년 희망일자리 사업에 4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노인복지과는 28억 5,000만 원 증액된 3조 2,49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원에 따라 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노인의 월동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4억 3,000만 원,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을 위해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230억 7,000만 원 증액된 7,99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0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및 장애인단체 사무실 지원에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는 4억 원이 증액된 8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에 3억 8,000만 원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인해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늘 제언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전 직원은 코로나19 총력 대응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병우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복지국)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복지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잘 실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산분석보고서를 중심으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주거복지기금이 139억 원인데 이게 1회 추경 127억 원 대비 한 9.4%가 증가했는데 이 증가의 사유는 뭐죠? 주거복지기금.

○ 복지국장 이병우 주거복지 쪽은 혹시 다른 실국 소관이 아닐까요?

왕성옥 위원 주거복지기금은 지금 주택정책과 기금인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왕성옥 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하시는 거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청년과 관련한 정책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복지정책과 사업으로 경기청년 희망일자리 사업 이게 지금 국비지원사업 그다음에 도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죠? 이게 약 54억 원으로 추진하는 건데 청년들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 건 맞나요? 청년들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쓰이는 예산 맞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왕성옥 위원 이 예산이 2021년도에 와서는 약 42억 원, 그러니까 2020년 대비 한 22% 정도 축소가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건 국비가 적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왕성옥 위원 적게 내려올 때는 사유를 달아서 적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경기도가 그 전 해에 사업이 100% 못 미쳤다거나 이유가 있어서 이게 축소가 됐을 텐데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삭감해서 내려왔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백신접종, 지금 우리 실무팀장 얘기로는 금년에 백신접종 쪽에, 중앙정부에서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감소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경우 하반기에 청년일자리 관련한 단기 사업이 추진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게 100% 다 소화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만족도는 아시죠, 몇 %가 나왔는지? 그리고 참여자 몇 명이었는지 아시죠? 제가 여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참여자보다 훨씬 더 많은 청년이 참여를 했어요. 그것은 경기도 청년들에게 단기 일자리라도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료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만족도가 9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좀 깎여서 내려오더라도 우리 복지국에서 적극적으로 자체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국비가 깎인 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맞춰서 올리셔야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지 않아도 오늘 추경 때문에 각 과별로 제 방에 모여서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해요. 어떤 질문이 나올까? 그런데 왕성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질문도 예상질문에 있었습니다.

왕성옥 위원 다행입니다.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참 많다. 우선은 이게 정말로 청년들한테 단기 일자리를 드리기는 해야 되는데 그걸로 계속 가게 되면 정말로 참 곤란하다. 뭔가 안정된 일자리, 민간과 협력해서 추진하는 그런 일자리가 정말로 더 많이 개발돼야 되는데 단기 일자리만 계속 생산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다른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올 수 있어서 참 애매한 부분이다 하는 그런 얘기도 서로 나누고 그랬었거든요.

왕성옥 위원 어쨌든 저는 과정을 설명 듣기보다는 이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기도가 자체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참여자가 목표보다 높고 만족도도 90% 이상 높은 이 사업은 조금 더 투여해서 추경에 올리셔야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 일자리의 단점에 대해서는 일부분 인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는 투잡, 쓰리잡, 파이브잡까지도 자연스럽게 가는 거기 때문에 단기 일자리가 장기에 비해서 반드시 나쁘다 이런 인식은 이제 아닌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에게 인식을 맞춰가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청년들에게는 경력이 필요해요. 경력을 쌓아야 그다음에 9 to 6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단기 일자리는 그 경력을 쌓는 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체험을 한 이후에도 이거 해야지, 말아야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혀주는 것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어서 이 일자리를 높이는 게 잃어버릴 손실보다는 청년들에게 줄 이득이 더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장점을 살리셔서 이 부분은 깎일 게 아니라 그대로이거나 더 높였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경기도 청년의 청년일자리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장ㆍ단점을 분석해서 이것이 서로 협력이 돼서 한 열 가지의 청년 대상의 사업들이 서로에게 시너지를 줄 수 있는 이런 마스터플랜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좀 서운했던 건 이번에 전국 최초의 모델로 청년 스스로가 말하는 청년정책 공론화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국장님. 이거를 하기까지 정말 제가 한 3년의 시간이 걸리면서 되게 자괴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국장님이 하셨으면 1년이면 다 될 걸 의회에서 어쨌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가 일자리였어요. 저는 이게 청년들 스스로가 얘기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주거였고 두 번째가 일자리였다면 이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들을 서포트할까. 그리고 청년들이 응답했던 걸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집 달라가 아니에요. 집을 갖기 위한, 터전을 갖기 위한 예를 들어 전세자금이라든지 월세 보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스스로 이야기하듯이 일자리도 다양한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위해서는 좀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예산이 올라왔어요. 기존에 11개 지역센터가 있고 지금 하나의 통합센터가 있죠. 4개를 더 만드시겠다 이렇게 올리신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총 인원이 44명인데 그러면 1개 지역당 한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예산은 주로 인건비인가요, 어떤가요? 4개를 더…….

○ 복지국장 이병우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건 아시다시피 현재 지역센터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상담사 두 분씩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텐데. 그래서 통합센터를 별도로 하나 두고 권역별로 권역센터를 두는 거죠. 그래서 권역에서 거기에 관리자도 두고 상담사도 한 사람 더 두고 그다음에 시설도 조금 보완을 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지금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게 옥상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게 코디의 역할을 잘 하라고 권역을 주는 거지 또 하나의 똑같은 업무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도 사업의 내용에 잘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국가 서민금융진흥원이 또 있어요. 그것과 유사하거나 아니면 차별되는 게 어떤 업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왕성옥 위원님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복지연계 서비스죠. 우리 지자체의 경우에는 복지연계 서비스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바로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왕성옥 위원 장점이다?

○ 복지국장 이병우 서민금융진흥원하고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왕성옥 위원 이번에 공론화 조사에서도 나온 건 청년들이 금융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누구는 영끌 해 가지고 저기에서 한 10억 벌었다는데 나는 루저인가, 나는 바보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도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서민금융복지센터가 만들어지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이게 특히 청년들에게는 어떤 내용으로 다가갈까가 저는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을 위한 마스터플랜 속에서 이 예산이 더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의 조정을 하시든지 해서 이 부분도 좀 강화를 해 주시기를, 사업의 내용으로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몇 말씀만 더 첨가해 드리면요, 이게 청년 공론화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것들이 크게 세 가지거든요.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뭐 이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아무튼 그게 다 20% 넘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주식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교육이나 멘토링을 통해서 접근방식에 있어 청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충분히 컨설팅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고민할 거고 그다음에 공론화 조사결과가 지금 정리 중이고 4월 말 쯤에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될 텐데 나오면 실국과 그걸 공유를 할 거예요. 경제실을 비롯해서 평생교육국이나 여러 실국과 공유를 해서 “청년들이 정말 이런 걸 원한다.” 그러니 정책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단기적도 좋고…….

왕성옥 위원 맞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틀을 벗어나서 청년들의 입장에서 사업을 개발하고 도에서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왕성옥 위원 그렇죠. 협업을 통해서.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게 하면서 그 부분이 필요하면 시군과도 협업해서 그런 식으로 가자 그런 거죠.

왕성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 예산 승인해 드렸잖아요, 청년 국민연금 조례도 개정했고. 이제 온라인으로 그거 교육콘텐츠 만드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단에서 같이 협업해서 도와주시겠다라는 제안도 받았어요. 그건 제가 연계를 해 드리겠지만 거기에 금융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있는 예산과 있는 사업에서 어떻게 잘 연계하고 서로 조정하고 협업할 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 국장님의 생각에 저도 찬성입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맞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은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저는 잠깐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 지방보훈회관 건립, 보훈회관 건립 건이에요. 보니까 저희 동두천시에서 많이 고대했던 보훈회관이 드디어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는 그런 사항을 보고해 주셨는데요. 사실 보훈회관이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기는 하나 그 방향성이나 그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몇 가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보훈회관을 이용하실 주체가 되는 많은 보훈단체 회원분들이 접근성이 좀 용이하고 또 연세들이 있다 보니 앞으로 보훈회관 이용하시는 분이 점점 줄 것이잖아요, 아쉽게도. 그러면 차후에 이 회관이 보훈회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지속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이용객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회관 공간은 남을 것인데 이 건에 대한 어떤 경기도의 대책이나 그런 어떤 고민할 점이 있는지 그 점 한번 여쭈고 싶어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거는 저도 미처 생각지 못했네요. 그건 위원님과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유광혁 위원 매번 고민은 같이 하자고 해 놓고 생각만…….

○ 복지국장 이병우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 보훈회관 건립하는 데 한 2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유광혁 위원 2억 5,000, 네.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비…….

유광혁 위원 국비하고 시비도 들어가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죠, 국비 몇천 받고 도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위치선정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말씀하신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지역에 계신 의원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저희가 어차피 위원님께 상의를 드려야 돼요. 상의를 드려서 어느 위치가 좋을까 이런 부분, 전철이라든가 기타 대중교통 노선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용자가 주는 문제는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을 생각지 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이게 유휴공간으로써 남을 점이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보훈이라는 것이 시대적인 가치가 어떻게 오는지, 단순히 안보교육으로 그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랑 비슷한 건데요. 이 보훈회관의 주체가 되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 안보나 특히 국제정치, 남북관계에 대해서 이분들이 직접 느끼고 경험하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무형적 자산이 많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과 지역의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혹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거점이 되는 공간으로 재생할 필요가 있다. 이런 미래지향적인 어떤 플랜도 가지고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어쩌면 지역에서 이 부분을 많이 고뇌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 보훈회관이니 31개 시군 지자체의 어떤 현황을 좀 보시고 이런 역할에 대한 부분을 좀 제시해 주시면 저희 같은 동두천시나 이런 조그만 소규모의 지자체에서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보훈단체와 같이 갈 수 있는 가능한 어떤 역할분담에서도 큰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 복지국장 이병우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다시피 국가유공자라면 처음에 독립운동부터 시작해서 4ㆍ19, 5ㆍ18 해 가지고 쭉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상이군경 또 여러 가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역시 같이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이런 걸 찾아보고 특히나 동두천 같은 경우는 연천하고 인접해 있어서 북한과 연계 부분도 있기도 하고 또 군부대가 많이 주둔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남다를 것 같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광혁 위원 단체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단체들이 서로 인원에 상관없이 같이 어울려질 수 있는 공간의 개념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유광혁 위원 장애인의 날이죠.

○ 복지국장 이병우 맞습니다, 4ㆍ20.

유광혁 위원 우리 보훈회관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연령대가 있으셔서 장애가 있는 분도 많고 그러세요. 이 회관의 건립에 있어서도 노배리어나 여러 가지 인증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아울러서 제시를 해 주시면 많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잘 부탁드릴게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보훈회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른 시군의 보훈회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쭉 한번 서치를 해서 좋은 것들을 좀 찾아내고 그러면서 동두천에 맞는 그런 게 뭐가 있을지도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감사합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고맙습니다.

유광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연일 경기도 복지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복지국 모든 간부 여러분과 직원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릴 테니까 긴장하시고 대답해 주세요. 노인복지 쪽인데, 노인과 쪽인데 권익옹호기관 하나 신설된 예산이 이번에 국비 내려왔죠? 권익옹호기관 하나 신설되죠?

○ 복지국장 이병우 혹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종현 위원 네, 노인보호전문기관.

○ 복지국장 이병우 네,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인에 대한 복지라든가 노인의 학대 예방에 대한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기관을 좀 이렇게 한번 돌아봤는데 법률담당자가 없어요, 법률담당자. 변호사가 근무를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기관 정도는 운영을 하면서 최소 1명 정도는 중앙센터에 변호사가 좀 근무하셔야지 법률적인 서비스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다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든가 다문화 쪽 그다음에 노동 쪽, 이런 쪽들은 다 변호사들이 상주하고 계시는데 우리 노인권익옹호기관에는 변호사가 상주하시지 않는 게 좀 있어서 이분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국비가 아닌 도비에서 좀 부담하셔서 변호사가 법률적인 거 해결할 수 있게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노인복지과장이 저한테 전달을 해 왔는데요.

최종현 위원 하시겠다고?

○ 복지국장 이병우 내년도 본예산에 꼭 넣겠다고.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좀 해 주시고요. 아니면 추경에 넣으려고 말씀드린 건데. 제 시간은 왜 벌써 3분이 됐지, 나 몇 마디 안 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하고는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상의해 본 적이 없으세요. 저는 항상 제가 보건복지위에 있으면서 집행부와 의회하고 소통을 좀 강조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항상 지사님께서 먼저 한번 말씀하시고 집행되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편성 이런 부분을 한 번도 상임위하고 공유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고. 저는 알겠지만, 저는 현장 가서 봤으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 또 예산이 이번에 인건비 지원 문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인건비에 대한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상임위와의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저한테 한 번도 설명하신 적 없으시죠?

○ 복지국장 이병우 다소 그건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복지사업과의 복지사업과장이나 김연섭 팀장이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랬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게 공식석상에서 말씀 나눌 기회가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조금 오해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로 위원님들과 소통…….

최종현 위원 그런데 저는 지주연 과장님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찐하게 하고 있거든요.

최종현 위원 맞죠, 과장님?

○ 복지국장 이병우 지주연 과장님이 죄송한데…….

최종현 위원 바쁘셔서?

○ 복지국장 이병우 아니, 지금 한 달 동안, 다리가 다쳐 가지고.

최종현 위원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병원에 있다가 이제 나온 지, 요양하다 나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최종현 위원 어쨌든 이런 좋은 사업이면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또 그 지역에 홍보도 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을 만들어주시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당연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 게 좀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국장 이병우 혹시 미진하면 바로 수정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노인복지과에 예산이 하나 잡혀 있는데 기초연금 홍보영상 제작사업 해서 1,000만 원인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렇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 내용은 뭐죠? 이 내용은 어떤 거…….

○ 복지국장 이병우 그게 기초연금 관련된 일을 잘 했다고 포상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건 어차피 기초연금 관련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잡았습니다.

최종현 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 거죠? 기초연금 동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하시는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G버스라든가 이런 데 넣고요.

최종현 위원 하여튼 잘 쓰여져서 기초연금이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최종현 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저희가 지금 세 군데 하고 있는 거죠, 시범사업으로?

○ 복지국장 이병우 지금 두 군데 하고 있고 한 군데 이제 오픈 할 예정입니다, 5월 달에.

최종현 위원 오픈할 예정이고 그럼 두 군데 오픈돼서 지금 사업 개시를 하고 있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시흥하고 구리 두 군데.

최종현 위원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오픈식에 안 가봐서. 잘 되고 있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거기에 지원예산이 또 올라왔기에 현장에 대한 현 실상이라든가 평생교육센터의 지금 현재 운영상태 이런 것들을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저희 전반기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현장의 현재 운영실태라든가 현황, 추가로 앞으로 계획들을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예정이 5월 달이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장애인자립지원과장님, 5월 달이죠?

5월 달 오픈식 때 위원님들 모시는 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복지 발전에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고맙습니다. 노인복지전문기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왕성옥 위원님이셨던가요. 여러 가지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최종현 부위원장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코너에 대한 부분은 소통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연초에 저한테 이렇게 안내문자가 오고 광명시가 최초로 그 부분을 준비해서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께서 방문하실 예정이니 거기에 참여해 달라고 거꾸로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소통했다고 하고 수시로 했다라는 건 누구하고 했는지 나는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었고 저도 질의를 하고 싶었고 그때도 좀 의아스러웠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 방문이고 연초에 최초 방문이고 또 저의 지역구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그때 오셨었죠?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박수를 쳐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소통 없이 이런 좋은 사업이 집행부나 우리 지사님의 의지만 반영이 되어서 가는 부분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보건복지위원회에 제가 와 있는 동안에 많이 소통하는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적어도 복지국장 이병우가 있는 이상은 소통은 절대 최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한의학에도 보면요,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則不痛 不通則痛)”이라고 했어요.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그 말이거든요, 통즉불통 불통즉통. 그게 한의학에서 많이 쓰는 말이고 심지어는 고려시대 무신난을 일으켰던 이의민이 이 말을 쓰고 자기 자식들 교육도 했고요. “삼유(三柔)”라고 또 했죠, 세 가지가 부드러워야 된다. 소통하려면 목이 부드러워야 하고 허리가 부드러워야 하고 무릎이 부드러워야 되고. 그래서 자기 아들이 그 세 가지가 다 안 부드러우니 너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좀 얘기가 다른 방향인데 계속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소관 실국 담당국장님과 또 팀장님께서 끊임없이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소통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사가 사실은 소통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족관계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부서 운영도 그렇고 하다못해 친목모임까지도 그러는데 대 의회 관련해서 소통은 두말할 나위 없이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네, 강조하겠습니다. 거기 6억 4,000 신규 편성해서 지금 광명, 성남, 평택 이거 이외에도 계속 가고 있잖아요, 이 사업내용,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 현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디어디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 6억 4,000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셔서 자료로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현대판 장발장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지사께서 생각하셨고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창안하셔서 준비해 온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진짜 말도 못 하고 배는 고프고 그래서 남의 것 훔칠 수는 없고. 경찰서에 심지어는 현대판 장발장으로 붙들려 온 사람이 있었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진짜 현대판 장발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이게 실제적으로 가려면 31개 시군에 또 복지관을 포함한 드림코너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고 소문이 나야 되잖아요. 홍보비는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 나는 그것도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준비된 내용들을 한번 자료로 우리 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푸드뱅크, 푸드마켓이라고 하죠. 푸드마켓 세 군데고 복지관이 스물여섯 군데 그래서 스물아홉 군데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란 몇 개 훔쳐 가지고 구치소 들어가신 분을 우리 직원을 보내서 면담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나와서 계실 곳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챙기고 있고 그래서 후속적인 부분, 특히나 이제 먹거리 그냥드림코너를 이용하면서 복지연계 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나 복지연계가 됐는지 저희가 한번 그것도 실태파악을 할 거예요, 시군을 통해서. 그래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료는 끝나고 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관련해서 선 화장 후 장례에 동의하신 유족에게 300만 원의 전파방지 비용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건 실비로 드리는 거죠, 실비?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다음에 유족장례비로 해서 1,000만 원을 드리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건 정액이고. 그럼 1,300만 원 마이너스가 얼마 될 텐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호응이 어떤가요, 호응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가장 힘드신 분들이 자기 부모님은 돌아가셨는데 해외에서 왔어요. 해외에서 왔는데 공항을 통과한 뒤에 자가격리를 14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 화장을 해야 해요. 그리고 화장에 동의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 마음 아픈 위로금으로 1,000만 원을 드리고 또 화장비용 포함해서 300만 원이 안 되는 실비를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외에 있다가 부모님 임종도 못 보신 가운데 입관식도 못 보고 돌아가시긴 했는데 장례식장도 못 갔잖아요. 나중에는 납골당에 안치돼 있는 데 가서 보름 뒤에 찾아가겠죠. 그런 마음 아픈 게 이 돈으로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호응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얘기가 나온 게 있는지?

○ 복지국장 이병우 네, 말씀드리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동의가 잘 되고 있고요. 사실은 초창기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코로나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니까 장례 지원서비스를 안 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운구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무도 그걸 운행을 안 하려 그러고 거기에 투입을 안 하려 그래. 일하시는 분들이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 원의 정액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300만 원 이내에서 실비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달라졌어요. 유족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지금은 ‘아, 그러냐?’ 그러면서 정말 가슴 아프지만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거의 거부하시는 분이 저희가 보고를 하나도 못 받을 만큼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앞으로도 이거 계속 진행하시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준 위원님께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복지국 집행부 원활한 의사소통 문제에 대해서 많은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병우 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의 진석범 이사장님 또 사회서비스원의 이화순 원장님, 기타 집행부 관계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국 산하 공공기관, 모든 관계기관들이 철저하게 의사소통은 잘하는 걸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민,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좀 더 증진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앞으로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부단하게 우리가 서로 소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일이 되지 않죠. 우리 몸에 혈액이 통하지 않으면 부자연스러운 신체가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때문에 이 기회를 빌려서 의회와 복지국 집행부 여러분들과 항시 문이 열려 있는 소통이 원활하길 다시 한번 부탁을 올립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쪽 보면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국장님. 이게 자가격리 성실 이행자한테 생활비 지원하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에 확진이 됐다든가 아니면 밀접접촉이 됐다든가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자가격리가 들어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자가격리 기본이 14일이잖아요. 그런데 자가격리에 들어가는데 이분이 벌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급휴가를 받아서 출근을 안 해도 월급이 나오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출근을 안 하면 월급이 안 나온다 그렇게 되면 뭔가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대석 위원 저는 여기서 성실 이행자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 복지국장 이병우 성실 이행자라는 게 결국은 어디 다른 데 안 가고 자가격리 잘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시지만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스마트폰으로 해 가지고 자주 체크하고 그러잖아요, 보건소에서. 그런 걸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면 “신청하십시오.” 해 가지고 얼마 드리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4인 가족이다 그러면 126여만 원 이렇게 드리고 그러죠, 그것도 일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장대석 위원 자가격리 성실 이행자의 판정기준은 여러 가지 자기의 열 체크라든가 이런 보고들을 쭉 하시는 분들…….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그거는 체크를 합니다.

장대석 위원 페이지 49쪽 보면 경기복지재단의 복지현안 지원사업이 4개소에서 15개소로 증가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사업의 양이 증가가 된 건가요, 아니면 기관 지원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의미일까요?

○ 복지국장 이병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작년에도 좀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1억 정도만 현재 반영이 돼 있고 3억을 더 추가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역구를 포함해서, 의원님들의 지역 포함해서 아무튼 간에 시군에서 필요로 한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다양하게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한 2,400만 원 정도를 올해 평균을 잡습니다. 평균을 그렇게 잡다 보니까 기존의 1억 가지고는 4개소밖에 안 돼요, 2,400이니까. 4개소밖에 안 되는데 이걸 3억을 더 추가하게 되니까 한 11개소 정도는 추가될 수 있다. 그런데 금액이 신청한 거에 따라서 1,00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개소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장대석 위원 이거는 시군 지자체에서 신청한 사업의 선정의 양을 늘린다고 보면 되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페이지 67쪽 보면 경기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사업 해 가지고 전담인력 2명이 있고 긴급돌봄 파견인력이 245명이거든요. 이 245명의 긴급돌봄 파견인력을 관리하고 이러는 인력이라고 보면 되죠, 전담인력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맞습니다.

장대석 위원 혹시나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당이 있는데 산출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은데, 긴급돌봄 관련돼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혹시 좀 더 부족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현재로서는 이것도 추가로 더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써 보고 후에 필요하면 또 국가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4개소 설치 부분인데요. 현재 4개가 있는데 4개가 더 설치가 되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현재는 12개가 있는 거죠.

장대석 위원 12개인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장대석 위원 12개에서 그러면 16개로 되는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증가되는 현황도 첨부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리고 150쪽인데요. 경로식당, 도시락 배달인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그동안에 인건비 지원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지원이 되는 추경예산안인 것 같습니다. 되게 합리적인 안인 것 같고요. 혹시 급식인원 100인 미만은 1명이고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는 2명인데 큰 기관 같은 경우는 300명, 400명도 급식하는 데가 있지 않나요? 이럴 경우에도 인건비 지원은 2명인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겠네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현재로서는 100인 이상이 되기 때문에 2명이 맞습니다. 지원기준으로서는 2명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럼 300명, 400명과 101명은 굉장히 큰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급식인원이 많은 곳은 요구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혹시 있지 않을까요?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위원님,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 들어간 부분이 도시락 배달하는 그런 곳에는 지원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지원을 한 건데 그 부분도 합리적인 부분으로 해서 들여다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저는 도시락 배달 관련돼서는 되게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고민이 되신다면 급식인원이 100명을 훨씬 더 초과하는 대단위로 급식을 하시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파악을 하셔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재율 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종현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로 209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 복지국장 이병우 이거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에 우리가 총 3,560억이었거든요. 그걸 이번 추경에 3,770억으로 올렸다가 이게 지금 다시 변경을, 다시 국비 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의 현재 책자에는 올라가 있는데 다른 자료에 보시면 이게 다시 또 원위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 4월 15일 날 변경내시가 다시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책자와 조금 다르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있잖아요.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들이 있는데 이건 추경하고는 별로 상관은 없으나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제가 여쭙는 건데 이 장애인 활동지원보조를 받고 있는 분들이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전환이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그동안에 활동지원을 받고 있던 분이 의무적으로 전환이 되면서 오히려 그동안에 받았던 지원이 감소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기도는, 모르겠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이 부분의 격차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께서 누차에 지적도 많이 하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이제 6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보전금이라는 게 있어요. 보전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비 추가분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도비 보전금은 집행이 되고 있고요. 도비 추가분에 있어서는 사회보장협의회에 지금 협의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도가 자체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그분들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회보장협의회에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서 협의가 끝나는 대로 그건 시군과 함께 더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65세가 넘었다 그래서 갑자기 시간이 100시간이 줄고 80시간이 줄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수요조사도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렇게 잘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도비 추가 부분만 조금 시간이 걸린다. 지금 바로 집행이 안 되고 사회보장협의회가 끝나고 대로 집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원 위원 최대한 국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빨리 해야 될 텐데 여하튼 경기도에서 그런 거 잘 해서 빠르게 지원, 이 격차가 없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감사드리고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국회에서도 입법이 진행됐죠?

○ 복지국장 이병우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진행돼서 모든 분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재훈 위원님 질문 있으면…….

○ 복지국장 이병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이제 4개에서 5개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대노인에 대한 쉼터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엊그저께도 직원들하고 토론하면서, 회의하면서 “야, 이게 좀 문제 있지 않냐.” 학대 사례가 1년에 한 1,900여 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중에서 1%만 해도 몇 명이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피해쉼터를 내년에는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쉼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쉼터가 지금 두 군데잖아요. 남부에 있고 북부에 있고 그러는데 여성장애인이나 아동, 여성ㆍ아동 포함해서 여성장애인쉼터에 대해서는 별도로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북부 쪽을 저희가 여성장애인만 별도로 할 수 있도록. 남부는 칸이 완전히, 그러니까 호실이 따로 따로 돼 있어서 남녀가 따로 따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북부는 시설이 그렇지 못해서 거기는 아예 여성장애인으로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보고를 드립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감사 말씀드리고요. 노인쉼터도 남녀 구분이 돼야지 되겠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남녀 구분 잘 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위원님들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분 오셨으니까 진석범 대표님하고 이화순 원장님의 마지막, 예산이 좀 있으시죠? 예산에 대해 설명도 하시고 한 말씀하시고 하겠습니다. 진석범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진석범입니다. 추경에 저희 지역현안 우선사업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해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저희가 10억 중에 6억 정도가 지출돼서 1개 사업당 한 2,8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요. 작지만 충분히 저희들이 첫 사업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열심히 진행하겠고요. 또 서민금융지원센터도 12개 센터에서 권역센터와 의정부센터를 포함해서 확대됐는데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저소득층 또 신용불량 이런 분들에 대한 채무조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철저히 확인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사회서비스원 원장 이화순입니다. 저희 이번 2회 추경예산에는 여러 가지 노인보호와 관련된 예산들이 반영돼 있고 긴급돌봄과 관련돼서 성립전예산이 이번에 반영되는 그런 건들이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사업 잘 추진하겠습니다. 긴급돌봄은 저희가 해 보니까 작년에는 시설을 위주로 긴급돌봄을 지원했었는데 이번에는 가정에까지 긴급돌봄요원을 보내서 살펴보는 그 사업을 하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고 코로나 상황에 기댈 곳이 있다라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잘 운영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5월 12일 날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감사합니다. 긴급 추가질문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님 짧게 발언해 주세요.

장대석 위원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복지정보센터 관련돼서 제가 작년에 질의를 했었고요. 예산 10년째 동결된 문제 그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본예산에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을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계속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관련돼서 답을 좀 주시죠.

○ 복지정책과장 박노극 위원님, 지난번 본예산 때도 말씀 주시고 하셔서 관계기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봤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거고 올해 계획서를 그쪽에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검토하고 협의해서 본예산에 세우는 쪽으로 그쪽 기관들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장대석 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는 담기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박노극 네, 협회 쪽하고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복지국 추경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51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건강국 소관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보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항상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순택 질병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성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금진연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송태성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현재 공석 중인 상황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1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세입예산은 3,373억 2,26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8억 8,0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특별교부세 23억 6,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 3,349억 6,26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65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55억 469만 원을 증액하여 총 5,642억 6,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6쪽부터 572쪽 질병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홈케어시스템 운영 지원 3억 8,700만 원,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 15억 1,000만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상반응 역학조사 활동 지원비 4억 8,000만 원 등 총 26개 사업에 120억 1,4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3쪽부터 578쪽입니다.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은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5억 3,520만 원, 코로나19 대응 민간구급차 운용 지원 14억 3,808만 원 등 총 15개 사업에 339억 7,8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9쪽부터 581쪽입니다. 공공의료과 소관 예산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43억 1,400만 원, 경기도 감염병관리기관 운영 지원 26억 6,84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76억 8,3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2쪽부터 587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였으며 광역치매센터 운영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등 총 16개 사업에 2억 3,3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8쪽부터 591쪽입니다. 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은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운영 2억 3,500만 원, 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 8,700만 원, 재난심리지원사업 운영 1억 6,800만 원 등 총 13개 사업에 9억 4,0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92쪽부터 593쪽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은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 4억 250만 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사업 1억 9,3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6억 5,3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의회 제출 후 추가 내시된 국비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코로나19 감염증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보건건강국)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자료요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퇴직충당금에 대해서 지금 얼마의 예산이 있었고 그리고 연도별로 얼마를 다 지급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제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 또 있으십니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부의장님 없으신가요?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건 그냥 추가를 다 합해서 15분을 사용했으면 하는데요.

○ 부위원장 최종현 네, 그렇게 하세요.

왕성옥 위원 세 가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2회 추경안에 신규사업이 있어요. 보통 추경에 신규사업이 올라오는 건 굉장히 눈여겨보여지고 좀 이례적인데 이게 한 네 가지가 되네요. 홈케어시스템 운영 지원하고 그다음에 다 코로나 관련된 건데 예방접종 관리 그다음에 백신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역학조사 그리고 이상반응 역학조사 활동 이렇게 해서 인건비, 활동 지원비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100% 경기도비가 투입되는 자체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저희를 설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설명드리겠습니다. 홈케어시스템 운영단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 그간에 자치행정과에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기회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경증인 경우 생활치료센터, 조금 경중증이면 공공병원으로 보통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증 중에서도 소아의 경우 동반입소를 생활치료센터에 하게 되는데 소아의 경우 입소를 원치 않고 자가치료할 수 있는 지침이 중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홈케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 간호사들을 채용하고 안성병원과 수원병원의 의사가 촉탁의가 되어서 그걸 관리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만약에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면 생활치료센터가 다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소아라 하면 취약 전 아동, 보통 만 6세 이하의 아동을 동반할 경우, 소아가 확진자일 경우 집에서 치료를 할 때 경기도가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집에 있어도 재택 관리가 되도록 원격의료로 그냥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하면 병원으로 데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약 3억 8,000인데 장비를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간호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모니터링 하는 간호사 인건비입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예산 같네요. 그다음에 제가 여쭤봤던 두 번째가 예방접종추진단 운영을 위한 비상근무자 급량비, 사무용품 구입비 이렇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새롭게 예방접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큰 관심사항이 코로나 예방접종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중앙에서부터 지시에 따라서 예방접종추진단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장은 부지사님으로 되어 있고 본래 저희 보건건강국과 자치행정국, 대변인실들이 포함돼서 원래 조직을 한 20명 정도 확보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각 부서의 근무지 지정이라든가 국에서 근무조정을 해서 조직상에는 정원이 없이 별도의 한 12명으로 지금 수습직원까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12명 직원이 야근을 계속하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급량비 예산을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신규채용은 아니고 기존의 직원분들이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급량비 그다음에 사무용품 구입비 이렇게 올리신 거죠, 6,000만 원 정도?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타 국에서 대부분 다 근무지 지정으로 저희 추진단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해서 역학조사 신속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사 출장비하고 그다음에 업무활동장려금으로 지금 각각 따로 올리셨어요. 출장비는 지금 한 2억 1,600 그다음에 업무활동장려비는 한 2억 6,400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이게 다 자체사업비로. 이걸 왜 따로따로 올리셨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예방접종 추진을 하면서 이상반응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망 사례부터 중증 아나필락시스 포함해서 많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만 원 미만이라도 피해보상을 다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역학조사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역학조사는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의과 공중보건의를 활용해서 지금 한 12명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중보건의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코로나 대응지침에 의해서 여비 규정이라든가 특수업무활동장려금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예산을 항목이 달라서 두 개로 나눠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거 국가가 해 주잖아요. 이상반응이 일어나서 이상결과가 나오면, 국가가 조사를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나오면 배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보도는 나오고 있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중앙에서 최종적으로 보건소는 이상반응 신고를 입력하게 되고 도에 역학조사 신속대응팀이 있습니다. 거기 역학조사관들이 현장에 가서 또 안 그러면 환자랑 유선으로 확인해서 그 신속대응팀에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신속대응팀에서 먼저 1차적으로 전문가들도 같이 참여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상반응과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를 어느 정도 저희가 정리한 내용을 다시 질병청의 피해보상반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한 그 위원회에서 이게 피해보상이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해 주는 과정으로 도가 한 1,000건이 넘는 이상역학조사를 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 역학조사 과정을 예산이나 사람으로 지원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안 하고 저희 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모든 지자체가 알아서 그걸 해야 된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알아서 합니다.

왕성옥 위원 이렇게 해야 되는 예산이라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국가는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배상을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걸 가지고 피해보상위원회에서 건건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가가 조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필요한 예산이기는 한데.

제 두 번째 질문은 이천병원 관련해서 좀 드릴게요. 여기 예산서 247쪽에 보시면 계속비 사업조서 중에 이천병원이 유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당초목표는 원래 2019년에서 올해 2021년도에 완공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만 보면 2020년도에는 한 푼도 이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올해 다시 예산이 증액돼서 지금 더 달라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그런데 증액사유는 뭐냐 하면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가 올랐다 이런 건데 저는 이거 공기가 늘어나면 늘 이런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엊그제 여기 내려가다가 지금 시위하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이게 증액사유로 맞는 건지를 한번 국장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하여튼 공기에 맞춰서 21년도까지 다 완공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설계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설계공정률이 한 80%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지연되게 된 부분이 이천시 건축과하고 건축협의가 진행 중인데 이천시 경관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처리되어서 그런 부분을 설계도상에 조치 계획서 반영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왕성옥 위원 이천시의회에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천시 건축과하고…….

왕성옥 위원 건축과에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거기 이천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게 조건부 의결 처리되었습니다.

왕성옥 위원 어떤 조건부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내용은 자료로 따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이 과정이 지금 공기를 늘린 이유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올랐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기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나 그 안에서 지역민들의,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게 적절한 요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2019년에는 아예 공사를 못 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아, 그렇군요. 이건 저희 위원회 모든 분들에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순한 인건비 상승이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경기도의료원 앞서 서두에 퇴직충당금에 대해서 퇴직충당금 어떻게 지출했는지를 여쭤봤어요. 그런데 자료가 와 봐야 알겠지만 일단 2017년 12월 정례회 그때 2018년서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퇴직급여가 적립되어 있지 않아서 이걸 보전해 주세요라고 해서 의회가 의결을 해 줬습니다. 총 453억 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한 해에 453억 다 주기 어려우니 200억씩 나눠서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데 이거 다 지급됐습니까, 지금 현재?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그거는 다 집행된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왕성옥 위원 확인해 보세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2016년 이전에 퇴직적립금 누계가 453억이어서 그때부터 금액을 저희 도가 도의회하고 같이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건 의료원 수익으로 적립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에서 16년 이전 건은 적립이 다 됐는데 새롭게 생기는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는 아직 적립이 100% 이뤄지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렇죠. 그럼 제가 잘못 말했네요. 2017년 이전까지 퇴직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453억 원을 2017년 12월에 의회가 승인을 해서 그러면 이건 다 지급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2018년, 2019년, 2020년 3년간 퇴직금이 충당되지 않았다 이 얘기시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됩니다.

왕성옥 위원 이유가 뭐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의료원에서 일부 병원은 적립을 잘 하였는데 적립을 못 한 병원들도 생겨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건 예산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다시 하나를 더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자료를.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퇴직충당금이 적립되지 않았다면 병원별로 얼마이고 그다음에 액수와 사유를 해서 자료를 다시 추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0년도의 결산을 한번 볼까요? 2020년도에 이 2020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를 보면 잉여금 12억 원 정도가 남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료원 기본자산이 지금 157억 원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자체적으로 충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왜 추경에 퇴직급여충당금을 또 올리신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잉여금 12억은 별개로 하고 이제 자본금 150억은 어차피…….

왕성옥 위원 이걸 왜 별개로 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자본금은 처음에 의료원을 설립할 때 만들었던 출연금 성격이고 그거는 회계상에 있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 쓸 수가 없는 돈으로 초기자본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럼 157억 원은 어떨 때 써야 되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건 현금흐름상에서 지금 다 그것이 장비비라든가 이런 게 지금 물건으로 남아 있는…….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현금성이 아니라…….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현금성이 아닙니다.

왕성옥 위원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으로 지원해야 되는 경우 없다라고 하는 건데. 아니, 그러면 2020년도 작년 한 해에 결산을 다 해서 수입ㆍ지출을 결산해 보니 잉여금이 12억 원이 남았는데 지금 저희가 애초에 “이거 퇴직금 필요해요. 그래서 충당해 주세요.”라고 해서 올해에 37억 원 정도를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다시 또 해 달라고 올리신 거예요.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유가 뭐였냐면 코로나, 이거 굉장히 이유를 많이 대시는데 코로나, 국가에서 방관하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손해 보는 병원에 대해서 인건비 내려보냈고요. 그 내려보낸 걸 다 계산하고 나니 그래도 모자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죠.

그러면 세 번째 제가 자료를 더 요청드릴게요.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국비 내시된 게 있어요, 그렇죠? 손해 보는 병원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 이런 걸로 내려온 게 금액이 다 얼마인지 그것만 따로 떼서 2019년 말, 한 11, 12 이때하고 그다음에 2020년 1년 동안 그다음에 2021년 지금 현재까지 국가 내시된 코로나 손해비용에 대해서 모든 예산을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37억을 이미 본예산에서 2021년도 올해 해 줬는데 또 다시 추경에 “이거 퇴직금 충당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저희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우선순위에서 퇴직금은 늘 뒤로 제쳐놓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걸 먼저 다 쓴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난번 2017년 때 했던 방식으로 몇 년 마이너스 해 놨다가 다시 갑자기, 의원들 바뀌겠죠. 지금 있는 의원님들 다 바뀌겠죠.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이거 충당금 해 주세요. 이거 인건비입니다.” 이건 테크닉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지 정상적인 경영으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착한 적자는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면 적절한 착한 적자는 얼마여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의 착한 적자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까지 퇴직충당금이 적립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은 의회도 잘 몰랐고, 집행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송에 걸리면서, “그때 안 준 거, 나 못 받은 거 있어요. 그거 주세요.”라고 소송에 걸리면서 의회도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그제서야 부랴부랴 “인건비는 당연히 줘야지.”라고 하면서 보충해 드린 거거든요. 500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법을 통해서, 조례를 통해서 이 부분을 분명히 보장해내겠지만 적어도 집행부에서 퇴직충당금은 잘 하고 있는지, 그 원인이 정말 왜 못 하고 있는지를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을 지금 추경에 승인을 해 줘야 되는지 요청드린 자료를 보고 저희 같이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가 나름 준비한 자료가 있고요. 그 준비자료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요 근래 제가 도정질문 한 거 혹시 보셨나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봤습니다.

유광혁 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건에 대한 질의를 지금 이어서 해 볼게요.

16페이지 보니까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생물테러를 얘기하는 건가요? 가상의 적군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슈에 기반해서 만든 건가요, 이 사업이? 국가보조금이기는 하나 저희 경기도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생물테러는 그전에 도를 통해서 저희가 응급실 감시체계를 이용해서 그걸 운영을 해 왔던 내용인데 이게 질병청에서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유광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대표적으로 탄저병 같은 것을 포함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유광혁 위원 탄저병도 해당되네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탄저병도 포함되는 겁니다.

유광혁 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 문제가 됐던 미군의 생화학무기 탄저병도 해당되는 얘기겠네요? 그렇다면 이중감시체계라고 했는데 탄저균을 어떻게 감시한다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가 보건파트에서 감시한다는 것은 그런 탄저가 의심되는 환자가 응급실에 오게 되니까 응급실에서 바로 감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광혁 위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그런 탄저균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는 파악을 하고 보건복지부에다 얘기를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유광혁 위원 제가 그럼 도정질문 할 때 그때 언급을 했다시피 경기도에 미군기지가 한 80% 이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오산과 평택에는 생화학무기의 근거지가 되는 것들이 이제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의 위험성이 여러 가지,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경기도에서는 중앙정부랑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협조체제를 갖고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죄송합니다. 저희가 저희 보건영역에서 하는 건 탄저 등과 이렇게 생물테러가 발생했을 때에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예전에 모의훈련도 소방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게 되는 거고…….

유광혁 위원 좋아요, 그러면 사후나 훈련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면…….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생물테러 발생한 환자에 대한 대응을 저희가 열심히 하는 거고요. 전체 생물테러균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유광혁 위원 솔직히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점 좀 궁금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지역의 또 하나 문제인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관리실태인데 이 부분 역시 사실상 경기도가 어떠한 자료나 분석의 틀이 없다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경기도에 많은 이런 불법체류자라고 말하는 분들이 보건의 취약성을 갖고 거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최근에 동두천에서 많은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동두천에 그렇게 많은 외국인이 있다는 걸 체감을, 뭐 있다는 건 알았지만 느끼게 되었고 이제 저희 경기도에서는 안산의 원곡동하고…….

유광혁 위원 잠깐만요. 동두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두천이 선제적으로 그 인근에 있는 이주노동자를 다 전수조사해서 이렇게 카운팅이 된 것 뿐이고 여기 우리 옆에 계신 임순택 과장님도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이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단순히 코로나19 외에도 감염병으로 분류된 그 수많은 질병에 있어서 저희 지역주민들, 나아가서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도 갖고 있지 않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모른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인 관리도 문제지만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유광혁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외에도 법무부 소관이긴 하니 경기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인식을 또 같이 했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동두천시 보건소랑 같이…….

유광혁 위원 동두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러니까 일부 외국인이 좀 밀집지역에 있는 그런 부분의 보건소랑 같이 특별하게 감시체계를 조금 더 강화하고 같이 논의해서 별도의 센터라든가 사업을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서 바로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코로나 끝나고가 아니라 지금부터 해 주셔야 되는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뿐이고 코로나19 전에도 사실은 문제들이 있다. 이주노동자와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보통 같이 거주를 해요. 그러면 그네들의 감염병 체계는 사실 너무나 위험한 어떤 요인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당장에라도 이 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셔야, 이건 국내에 있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또 하나의 대책인 거예요. 우리가 많이 언급하지 않고 그다음에 사각지대에 있고 묵인했던 부분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니 코로나19 이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당장 아주 급한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고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우선은 지금 급한 부분이어서 그렇게 말을 드렸던 거고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결핵이든 다른 감염병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감시체계들과 대응체계를 현장에 있는 보건소하고 상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같이 논의해서…….

유광혁 위원 그 현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게 동두천과 평택시입니다. 그네들이 가장 많이 국내에 전입되기 전에, 그들이 가장 많이 말을 하고 있는 지역이긴 하니 이 두 지역에 대한 어떤 TF팀을 따로 구성을 하시든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렇게 같이 고민해서, 논의해서 연말쯤에는 뭔가 뚜렷하게 아웃풋이 나와서 시스템이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네. 그간에 사실 너무나 열심히 해 왔고 진짜 코로나19나 여러 가지의 가장 제일 힘든 부서로서 노력해 주신 점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또 여기 같이 있는 임순택 과장님 포함해서 너무나 노력해 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이 점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또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현 부위원장, 방재율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일선에 계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예방접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치료제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95페이지를 보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함에 있어 가지고 화이자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이 국비지원으로 해서 1,218만 원이 들어오는 게 이번 2회 추경에 잡혀 있어요. 이게 지금 31개 시군 분량이라고 돼 있고 생리식염주사액 3만 450개 이거면 충분한가요? 그 양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전문이 아니라서 생리식염주사액이 3만여 개면 경기도에 있는 우리 전체의 인구를 다 화이자로 예방접종하는 건 아닐 텐데 어느 정도 분량인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고 1,218만 원이라는 돈이면 충분한 건지, 추경에 편성하신 게. 그 내용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화이자백신은 도입 예정이 국가가 계약한 게 우선은 1,000만 명 분량입니다.

김영준 위원 아, 1,000만 명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래서 아마 경기도에 올 게 인구비율로 봐서 250만 명분의 백신이 올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질병청에서 계산해서 이 물량을 내려보내줬습니다, 예산을요.

김영준 위원 그럼 경기도에 250만 명 분량으로 해서 생리식염수를 맞췄다고 보면 되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김영준 위원 네,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보시면 코로나19 지역별 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 국비로 지금 1억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게 수원시하고 고양시가 3월 중에 우선 개소한 예방접종센터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수원, 고양이 제일 먼저 개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 먼저 예산이 내려왔고요. 지금 또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제출하는 자료에 예산이 더 많이 내려와서 지금 개소한 데는 다 운영비 지원이 개소당 5,000만 원씩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준 위원 개소당 5,000만 원씩. 그러면 그 뒤로도 지금 운영이 되고 추가된 시군이 있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매월 센터당 월 운영비가 5,000만 원씩 국비가 지원됩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지금은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지역 예방접종센터로 운영하는 데가 몇 개 시군이 있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총 48개 센터가 개소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26개소가 개소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 날 3개소가 더 되고 29일 날 19개소가 개소되면 거의 모든 센터가 개소되게 돼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경기도에는 총 48개소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김영준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161페이지를 보면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중수본 지정된 센터 운영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있어요. 21년도에 광주시, 연천군 중수본 2개소 지정해서 운영하다가 또 우수로 해서 40억 또 성립전예산으로 이 36억을 지난 3월 31일 날 집행을 완료하셨거든요. 이게 중수본 지원하는 것은 이렇다 치고 지역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김영준 위원 그게 지금 뒤에 보면 163페이지에 나오는데 자체/직접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에 135억 3,520만 원 이게 지금 잡혀 있는데 중간쯤에 보면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에 19년도는 없고 20년도 없는데 21년도에 지금 집행 예정으로 해서 계약일자가 2021년 5월 예정인데 예비비로 잡혀 있어요. 그게 예비비라는 항목으로 그대로 가는 건가요? 163페이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1개소가 개소할 걸 준비해서 지금 예산을 미리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영준 위원 1개소 예상을 지금 잡아놓은 예비비라는 얘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김영준 위원 그 3개소는 어디어디인지 나와 있나요? 지금 현재 7개소는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김영준 위원 7개소는 뒤에 보면 그 현황이 나중에 나오는데 3개소 예비비로 잡혀 있는 것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아니면 7개소 안에 3개소가 있는 거예요? 따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미확정된 부분입니다.

김영준 위원 그래요? 이거에 대한 현황을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다시 이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를 금일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죄송합니다.

김영준 위원 그 뒷장에 164페이지 보면 인력별 단가가 있어요. 이게 135억 3,520만 원 추경에 편성될 때에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인력별 단가에 대한 자료를 한번 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지금 16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기도 지정 생활치료센터 운영 소요예산 세부산출내역에 나와 있는 그 인력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지금 거기에는 의사부터 간호사 그리고 방사선사 쭉 해서 모니터링 수당 의사까지, 민간간호사까지는 잡혀 있는데 경기도 지정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따른 인력별 수당은 거기에 나와 있는 18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인력별 단가는 이 사람들하고 같은 건지 다른 건지를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같은 내용인데 이 내용이 지금 그냥 외부에서 오는 자원봉사 의사와 공공기관에서 나가는 의사의 인건비 성격, 여비, 수당 이런 걸 지금 다 합쳐야 돼 가지고요.

김영준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죠, 지금?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이거 들어간 내용으로 해서 좀 정리해서…….

김영준 위원 아니, 이거는 별도로 나와 있으니까 그것만 별도로 빼주시면…….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렇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따로 같이 해서 합산하시든지 편하실 대로 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외 인력은 인력에 빠져있는 인력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식사 배식하러 다니는 봉사자들도 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 예산에서는 의료인력은 저희 보건의료과에서 잡고요. 생치에 대한 총괄 관리는 총무과가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배식이라든가 임대료, 모든 청사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예산에서 이중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일단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16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기도 지정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들어가시는 인력들에 의사부터 간호사, 모니터링 민간간호사까지 이 사람 외에 다른 인력 단가가 또 있는 게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자원봉사자도 있을 것 같고. 자원봉사자는 아예 돈 안 받나요? 배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도 간호사들이 다 하나요? 그거 궁금하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배식은 따로 총무과에서 하고 또 군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공무원들이 각 생치마다 7명씩 파견돼서 입ㆍ퇴소 관리 등과 청사 관리를 하고 있고 각 영역이 나눠져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의료과에서는…….

김영준 위원 지금 여기 병실에 있는 인력 외에 다른 인력이 뭐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거 총무과에서 자료 받아서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개 지정된 생활치료센터가 현재 운영 중인데 경기도교육연수원, 삼성화재 글로벌 캠퍼스, 한화생명 라이프파크, 국방어학원, LG 인화원, SK 인재개발원, 고양의 동양인재원, 이거 외에도 생활치료센터가 경기도에 운영되는 게 몇 개 있지 않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중수본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3개소가 또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3개소는 어디어디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광주에 2개소가 있고 연천에 1개소가 있는 걸로.

김영준 위원 연천에 1개소 있고. 그 외 대부도 거는 거기에 포함 안 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대부도는 임시생활시설로 그거는 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김영준 위원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거기도 그러면 경기도의 생활치료센터로 포함이, 현황에는 안 잡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생활치료센터가 아니고 그거는 임시생활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임시격리시설이라고 봐야 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임시격리시설입니다. 확진자가 아닌 확진자의 친밀접촉자로 자가격리가 어려운 사람들이 시군에서 어느 정도 해결하는데 그걸 못 하는 것을 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코로나19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집단면역체계를 갖췄다 해서 종식선언까지는 아니지만 방역, 마스크 같은 거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날이 올 텐데 지금 현재 400여 명에서 700여 명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 1.5개월이나 됐어요, 매일매일 변동현황을 보면. 이게 예방백신이 갖추어지고 집단면역체계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다음에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개발을 해 왔다고 하는 치료제가 효과를 거두기 시작하면 우리도 희망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보건건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저는 코로나19가 감기화되지 않겠느냐까지 생각을 해 보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 보건건강국에서는 모든 상황을 가장 안 좋은 상황부터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백신 수급이 계획대로 다 차질 없이 접종이 이루어져서 11월 달에 다 끝나게 되면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인도 변이도 나오고 각종 미국 변이, 언론에 안 나오던 변이가 계속 나옴으로 인해서 백신의 효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화이자 접종도 3차 접종 이야기가 나오면서 매년 접종을 해야 되는 분위기면서 그러니까 감기가 아닌 한 3년쯤 지나면 인플루엔자인데 조금 더 심한 인플루엔자 정도로 매년 접종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관리가 조금은 되는 병으로 그렇게 완전하게 안전한 시기를 한 3년~5년 정도는 지켜봐야 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혜원 위원 한 가지 좀 짚을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운영을 이번에 예산 잡아놨죠. 2억 3,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지난 20년 8월에 조례가 통과되고 신규사업으로 지금 하시는 거고 이게 민간위탁사업이죠? 그런데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사업은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게끔 돼 있어요. 맞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임시회에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이 접수됐어요.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민간위탁 동의안을 전의 의회에서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 적극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부서랑 협의과정도 있었고 또 예산이 편성될 때 민간위탁 동의안도 같이 나가야 되니까 민간위탁 동의안 먼저 나가고 예산편성이 너무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산부서랑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번 회기에 같이 제출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지만 의회가 만들어 준 조례에 맞추어진 사업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니, 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건 좋은데 어쨌든 절차이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조례에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절차이행을 준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무리 사안이 급하다 하더라도 이행은 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백신,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백신접종.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중앙정부에서 주어진 공급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정대로 접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1,000만 명 계약을 했고 250만 명 백신이 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얼마나 접종을 했습니까, 비율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경기도에서 접종이 지금 요양병원, 요양시설, 1차 대응요원부터 시작해서 정신의료기관 그리고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33만 9,602명을 접종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사실 이게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 솔직히 말하면 백신접종이 저조한 상황이에요. 물론 국가에서 백신이 안 내려와서 그러긴 한데. 그런데 제가 엊그제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 백신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독자도입하겠다라는 언론기사를 봤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계획된 게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저희가 단독으로 구입이라기보다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국가가 하는 일에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찾아보고 혹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그런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도에서 독자도입을 하겠다, 아니면 실무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다 이런 거 없다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혜원 위원님께서 집단면역 백신접종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 있어서 본 위원이 도지사님께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그날 분명히 도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그 단서가 분명히 묻혔어요. 그런데 그 답변 이후로 보통 우리 광역의원은 지역이나 지방언론사에서만 기사가 나는데 중앙언론지에 싹 기사가 났어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질문을 한 제가 상당히 유명세를 탔는지 중앙기자들이 제게 많은 전화가 왔어요, 이거 사전에 의회하고 무슨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그래서 그건 전혀 아니고 지금 우리 경기도민 전체를 생각해서 백신접종에 대해서 활용상의 문제점들이 많아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언론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아까 복지국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또 보건건강국, 복지국 관하 집행부에서는 항시 정말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돼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을 때 그래야 이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직무의 주무국으로서 류영철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불철주야 애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민이라면 거의 다 알 겁니다. 많이 힘드십니다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일이니까 우리가 더욱더 의사소통하면서 성심성의껏 잘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건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금일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입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방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돈협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진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옥경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15억 5,574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친환경 자동차 구매 국비보조금의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사업명세서 59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16억 6,968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6억 1,5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9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예산안은 23억 9,107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2,6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사 유지관리 사업에서 2,654만 원을 증액하여 총 13억 7,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감염병연구부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세출예산안은 22억 2,303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신설 신종감염병팀의 사무용 가구 구입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서의 증액입니다.

다음은 601쪽 농수산물검사부입니다. 농수산물검사부 세출예산안은 26억 3,714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5억 5,6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농수산물검사부 유지관리 사업에서 대표상징물 교체를 위해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원농수산물 정밀검사 사업은 수원농수산물검사소 이전을 위해 5억 3,894만 원을 증액하여 총 7억 7,4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북부지원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안은 25억 8,644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3,0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에서 3,079만 원을 증액한 5억 1,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중앙부처 내시에 따른 코로나19 진단검사비가 담긴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을 계수조정에 반영해 주신다면 코로나19 검사업무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오조교 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제일 고생 많으신 보건환경연구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추경에 특별한 내용들이 없으셔서 추경내용이랑 별도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농수산물검사소 지금 거기 신축하고 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건 다 지었나요? 저희 들어갈 공간은 다 완공이 됐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공간은 확보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연말에 완공될 것 같습니다.

최종현 위원 연말에 들어갑니까, 저기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최종현 위원 자산취득비가 예산에 잡혀 있어 가지고 그거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장비를 추가로 또 하고 있나요, 수원 쪽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자산취득비는 실험용 기구 같은 게 들어있는데요. 흄후드를 포함해서 열여섯 가지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무정전 전원장치, 갑자기 실험 도중에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무정전 전원장치 등 구입 해서 2,800만 원 그다음에 사무실 가구 해서 3,770만 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하여튼 원활하게 수원검사소가 잘 운영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동안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 여러 가지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비 이런 것 좀, 작년 연말 행감 때도 우리 장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개선이 뭔가 되는 부분을 예산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그게 본예산에도 안 올라와 있고 또 추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적 있으신가요,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예산상으로는 한 것은 없지만 비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노력한 만큼 충분히 보답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리고 저희가 대표상징물을 다 교체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대표상징물 뭘 교체한 거죠? 이번에 새로 바뀐 것.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세계속의 경기도를 “ㄱㄱㄷ”으로 된 상징물로 다 교체…….

최종현 위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투입된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모든 곳을 다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잘 해 주시고요, 또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보건환경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 직원님들의 수고가 많다는 것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백신 때문에 여러 가지 떠도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일괄적으로 생명을 담보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중앙정부에 협조를 해서 경기도도 도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그 길로 서로 연구하고 소통하는 게 맞지 않나 위원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하루빨리 코로나가 안정이 돼서 모든 일상이 옛날과 같이 순조롭게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이 일선에서 고생을 아끼지 않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오늘 추경예산 심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훤히 보이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미미하지만 노력한 만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위원장님, 이해됩니다.

○ 위원장 방재율 금일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마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 조정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실국장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는 동의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입장과 의회와의 소통을 위한 것입니다. 우선 이병우 복지국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긴 시간 복지국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가장 고통 받는 저소득층, 청년, 노인, 장애인 등의 그런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해서 올린 예산이었습니다. 심의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이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에게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복지국 전 직원은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병우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예산편성안은 저희가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향상과 도민의 안녕ㆍ건강을 위해서 만든 예산입니다. 잘 심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료원 퇴직급여충당금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과 적극 노력해서 잘 대응하고 다시는 그런 예산이 편성 안 되도록 좀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입니다. 방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예산을 올바르게 또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통하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본 예산 조정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소통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가지고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소통의 길을 잘 좀 정리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바와 같이 보건건강국이나 복지국이나 정말로 위원장의 입장으로서는 예산이 또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별 의견 없이 집행부에서 요구하신 예산을 다 반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방재율최종현이혜원김영준문경희박재만왕성옥유광혁장대석조재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정원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이병우복지정책과장 박노극

복지사업과장 지주연청년복지정책과장 정현아

노인복지과장 조태훈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박근태

ㆍ보건건강국

국장 류영철질병정책과장 임순택

보건의료과장 최영성공공의료과장 금진연

건강증진과장 김경민정신건강과장 엄원자

식품안전과장 송태성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오조교운영지원과장 조돈협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이명진농수산물검사부장 최옥경

감염병연구부장 김영숙북부지원장 박용배

○ 기타참석자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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