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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4.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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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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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4월 22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2분 개의)

○ 위원장 박재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지역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참석한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침체로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재래시장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도민의 생활에 직결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코로나19 사업, 도민 교통 불편 해소사업 등 도민의 생활에 직결된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할 것이며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결위의 역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이번 추경심사기간 동안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좌석 간 칸막이 설치, 거리 두고 앉기,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의무화와 심의기간 중 요구자료 제출 전산화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방역대책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총괄 심사와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총괄 심사는 기획조정실장님이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를 위원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본질의는 5분으로 하며 본질의 내에 못 하신 질의가 있으시면 보충질의 3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신속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6분)

○ 위원장 박재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기조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3분 이내로, 최대한 3분 이내로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조실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1,380만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가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에도 장기적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보건ㆍ경제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변함없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협하는 일련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ㆍ제출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홍국 대변인입니다.

(인 사)

이성호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1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김희수 감사관입니다.

(인 사)

김지예 공정국장입니다.

(인 사)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병우 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박승삼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순늠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손임성 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허승범 정책기획관은 행사 참석 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2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류광열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김규식 노동국장입니다.

(인 사)

이성훈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박태환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도영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평화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김영철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이진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 사)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권대윤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송해충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2021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편성개요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회계연도 가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코로나19 대응,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지역경제 역량강화 등 필수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1년 1회 추경보다 2조 865억 원 증가한 32조 3,2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조 393억 증가한 28조 4,200억 원, 특별회계가 472억 원 증가한 3조 9,024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0회계연도 초과세입과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1조 6,512억 원을 증액하였고 LH부담금 등을 반영한 세외수입 56억 원, 코로나19 확산 방지, 가축전염병 방역 등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사항을 반영한 지방교부세 44억 원, 국고보조금 3,592억 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한 내부거래 189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5쪽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필수운영경비 반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4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재무활동 3,551억 원 증액, 지방세 초과세입에 따른 법정경비 1조 142억 원 증액, 국고보조사업 3,947억 원과 용도지정사업 299억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경상ㆍ자체사업과 국도비 포함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체계적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경증환자를 전담 관리ㆍ지원하는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148억 원,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역학조사활동 등 지원에 69억 원, 도내 감염병관리기관 등에 대한 기능보강에 47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역경제 역량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00억 원, 전통시장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비 71억 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자립화 지원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먹을거리 발굴에 345억 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도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버스 운영지원에 191억 원,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도로건설과 확포장공사에 70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활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비비 30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특별회계는 5개 회계 총 472억 원을 증액하여 총 3조 9,024억 원이 되었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 기금에 5,131억 원을 증액하여 총 4조 2,503억 원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에 맞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 모두의 행복한 삶을 지키는 원동력 창출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에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이 적재적소에 즉시 투입되고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괄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림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최원용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연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계연 수석전문위원 이계연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6쪽의 추경 개요 등은 자료로 대신하고 7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입니다. 2020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조 1,512억 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1조 6,5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주택가격 상승 및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라 지방세 초과세입 증가에 기인된 것으로 순세계잉여금 과대발생은 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세수추계의 정확성 등 예산운용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9쪽부터 10쪽 국고보조금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액 10조 5,919억 원 대비 3,59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인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8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이월된 예산액만큼 감액된 것으로 감액사유와 사업 추진 부진사유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11쪽 세출예산안 편성입니다. 세출예산 중 71.8%를 차지하는 법정ㆍ의무적 경비는 1조 4,63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 추가반영에 따라 시군 징수교부금 등 의무적 경비가 적정액이 편성되었는지, 누락된 사업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 합니다.

13쪽 신규 자체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5억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32개 사업 622억 원입니다. 지방재정법상 편성요건 외에 예측 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한시성 등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1쪽 증액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00만 원 이상 또는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자체사업은 37개 사업 2,424억 원으로 이 중 3월 말 기준 집행이 전혀 안 된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은 증액에 대한 산출근거, 사업의 전체적인 로드맵, 절차 등 확인이 필요하며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4쪽 감액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감액 편성된 사업은 3개 사업 35억 원으로 이 중 전국종합대회 참가 사업은 도 직접사업으로 재편성한 것으로 편성 항목이 도 직접사업에 해당되는 것인지 검토와 각 항목에 대한 산출내역이 합리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5쪽 2021년도 본예산에서 감액된 사업이 금번 추경예산에 재요구된 사업입니다. 의회 심의 시 감액사업을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의결권을 고려하지 않은 사항으로 감액사유가 치유되었는지, 사정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의회와 사전협의 절차 등을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0쪽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변경시키는 절차로 편성과목 구분을 잘못 적용하였거나 관련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전용사유에 대해서는 신중한 업무연찬과 예산전용 최소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1쪽 행사ㆍ축제사업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수도권 중심으로 재확산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행사는 지양하고 대면행사를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2쪽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금번 추경안에는 총 54개 사업이 사전행정절차 이행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총사업비 누락, 투자심사 미이행, 투자심사를 받았더라도 조건부 이행을 하지 않고 예산편성한 사업 등에 대한 예산 감액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8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금회 추경 계속비사업 중 신규로 추가된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와 본예산 편성이 불과 3개월 지난 시점에서 계속비사업으로 36개 사업이 변경되는 것은 계속비사업의 계획과 추진이 상당 부분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관리가 요망됩니다.

39쪽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사업 관련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수도권 중심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서 4차 대유행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편성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40쪽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역경제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금 성격의 사업은 충분한 사업수요 조사와 지원 대상에 대한 형평성 등 세밀한 사업계획과 일자리 사업의 경우 민간분야의 계속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3쪽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안에 제출된 시점까지 사업을 설계하기 위한 기업별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목표인원 달성여부와 연내 집행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당초예산 일몰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4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 확대, 보증에 대한 손실보전 최소화, 회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45쪽 소재ㆍ부품ㆍ장비사업 자립화 연구지원입니다. 연구개발 세부사업 단위에서 지원대상이 중복될 경우 세부사업 간 소재ㆍ부품ㆍ장비 자립화를 위한 역할분담이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사업별 지원대상의 차별성 확보와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에 대한 심사의견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47쪽 경기도 스마트마을 노무사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장기간의 안정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해 단기적인 플랫폼 구축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유사ㆍ중복사업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한 차별성 부분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48쪽 경기도 콘텐츠 창업기업 지원펀드 조성입니다. 기업펀드의 회수재원과 투자대상이 일부 중복되는 유사펀드와의 차별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펀드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9쪽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입니다. 2021년 본예산 예결위 심의 시 조직정비 등 부대의견을 달아 감액했던 사업으로 감액사유가 치유되었거나 사정변경 등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1쪽 2021 어촌뉴딜 300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지연, 주민협의 지연 등으로 예산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상 어항시설 인프라를 정비하는 공통사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 자생력을 갖춘 어촌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52쪽 경기도의료원 격리병상 시설, 장비비 지원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심사결과에 따라 도의 실질적인 지원액이 결정될 사항으로 금번 추경에 편성하기보다는 절차적 요건이 해소된 후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4쪽 산하공공기관 출연금입니다. 출연기관의 자구방안 없는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증액 반영은 도 재정의 경직성 초래가 유발되므로 공공기관별 결산상 잉여금의 과다발생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5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4조 2,50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131억 원을 증액변경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법정적립금을 추가 적립한 것으로 장기미집행사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조기 상환 등 활용에 필요하며 체육진흥기금 중 2억 4,000만 원을 감액한 부분은 유소년에 대한 지원금을 감액한 것으로 그 사유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2회 추경)


○ 위원장 박재만 이계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최원용 기조실장님 및 실국장님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구자료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요구자료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요구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그냥 간단하게 도표, 지금 제가 직원한테는 얘기했는데 세입예산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이렇게 해서 저한테 표를 주신 게 있어요. 추경예산 대비 이번 2회 추경을 비교하지 마시고 본예산 대비해서 2회 추경까지 해서 그 자료를 그냥 시간 오래 걸리지 말고 이 순서대로 표만 그냥 그대로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은 우리 기준을 1회 추경 대비 2회 추경을 비교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본예산 대비 2회 추경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동시에 3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한테 일반회계 자료 3페이지에 주셨는데 그냥 설명 여러 가지 할 필요 없고 이 도표만으로 그냥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실장님 가능하겠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쪽에다가 행복주택 및 공공주택 계획, 향후 계획하고 지금 현재 진행하는 사항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설국하고 건설본부 쪽인데 경기도 국도, 국지도, 지방도로 위험구간에 대해서 향후 계획, 선형변경계획 그 계획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동두천 출신의 유광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인데요. 산하공공기관 출연금 및 12개 기관의 표를 보여주셨는데 산출근거가 되는 내용이 사실 부기명만 달려서 잘 모르겠어요. 산출근거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중간중간에 또 자료요구……. 네, 양경석 위원님. 아니, 성수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성수석 위원 이천의 성수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자전거도로 사업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로 들어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간중간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요구를 해 주시면 바로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미리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대로 순번이 정해져 있습니다. 순번 정해진 대로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전체 총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별 질의는 실국 할 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자료가 안 와서 위원님 그래요?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자료가 오면 좀 확실한데 그냥 주어진 자료 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우리가 취득세가 늘면서 세입이 굉장히 늘게 잡혔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번에요?

권락용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올해는 작년보다 주택거래량은 감소하는 추세고요. 그런데 단지 공시지가나 이런 게 올라서 세수에는, 그런데 작년만큼 많이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권락용 위원 본 위원이 이거 5,000억에서 8,000억 올린 거예요. 세입 회의가 있어 가지고 참여를 했어요. 그 당시에 김기세 국장님이 계실 때인데 그 당시에 전문가들 다 데려와서 회의를 갔어요. 저는 회의비도 안 받습니다, 주지도 않고. 그냥 의원들 참여하래서 참여했는데 전문가란 전문가는 다 모셔왔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왜? 당장의 세입을, 사실 의원들은 세출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뭐가 나가는지를 보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권락용 위원 그런데 세입이 정확하게 추계가 돼야 그다음에 세출이 되는 게 짜여지기 때문에 이 세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집행부는 보수적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건 이해를 합니다. 왜? 담당 과에서는 적게 잡으면 나중에 틀리면 문제 삼을 것이고 많이 잡아도 문제 삼기 때문에 애매한 위치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위치가 있어요. 저는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잡아서, 제가 그 당시에 1조 정도는 예산이 더 들어온다 그래서 잡아라라고 했고. 그 당시에 과에서 5,000억에서 8,000억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정도 선에서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예요. 사실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얘기하니까. 권락용 의원이 똑똑해서 그걸 맞춘 게 아니에요. 왜?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측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통계를 담당하는 지방세연구원의 박사가 와서 설명하는데 통계가 다 틀린 거예요. 제가 오히려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했고 담당 국장님도 지방세연구원에 좀 더 얘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정리를 했고. 우리가 레저세가 적게 들어오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거라고 그 예측 때문에 담당 공무원은 적게 잡을 수밖에 없지만 통계상의 수치로 보면 취득세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고 저와 뜻을 같이했던 분이 딱 경기도 퇴직공무원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정확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세입부분이 너무도 중요한데 지금처럼 구도로 가면 내년에도 또 똑같이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 또 1회, 2회 추경에 또 남는 예산 투입시킬 수밖에 없다는 이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아, 위원님 여기서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구도는 지금 계속 가기 때문에 이걸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당 과에서 세입을 잘 맞추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그냥 남으면 추경으로 정리해서 떨고 또 많이 남으면 여기 추경에서 올리고 이 구조를 어느 정도는 탈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한 2,000~3,000억 남는 거면 그런 건 뭐라 안 해요. 5,000~6,000억 남는 것도 뭐라 안 하지만 1조가 넘게 차이 난다? 지금 저희한테 회의상 준 건 28조 중에 2조나 차이 있는데요. 실제로 취득세가 1조 8,000억이에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지방세에서는 12조 정도 돼요. 12조, 13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권락용 위원 즉, 10%가 빵꾸가 난 거예요. 우리한테 자료 줄 때는 얼마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0%가 지금 빵꾸가 난 상황이라는 거예요. 5% 미만이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이것은 지금 우리가 구조적인 모순을 갖고 있고 10%나 차이 나고.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올려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또 10%예요. 저도 여기 공무원들이 하는데 1조 정도 올려라 어떻게 제 마음대로 합니까? 그러나 통계수치가 그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걸 그 당시에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이 받아주셔서 그나마 일부 증액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조 8,000억에 대해서는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끊어내려면 여기 계신 국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시고 다 언젠가 자리 떠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는 경기도에서 매년 일어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건 실장님께서 내부적으로 세입에 대해서 정확히 맞추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이것은 구조 안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라고 다 모셔와도 자기 얘기만 하지 우리 경기도에 도움되는 얘기를 안 해요. 정작 우리는 이걸 증액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회의비도 엄청 많이 나가요.

그렇다면 제가 실장님께 구조적으로 말씀드린 건 뭐냐면 담당 과장은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지만 실장님께서 실제 예측치와 근사하게 됐을 때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만 이 구조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 굉장히 타당합니다. 사실 이렇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남아본 적은 없었……. 그런데 저는 돈을 쓰는 입장이라서 세입을 많이 잡고 싶은데 또 자치행정국은 세입을 잡는 부서라 그걸 제가 뭘 어떻게 하는 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자치행정국장하고 얘기를 해서요. 말씀하신 인센티브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포상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지만 잘한 사람한테는 잘한다 해야지 일을 잘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권락용 위원 그 구조를 만들어 주시고 실장님께서 어떻게 만들었는지까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실장님, 이건 개인적으로도 부탁드린 거고 구조를 말씀드린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가 박관열 위원님인데 나가신 것 같아요. 그다음 질의 순서가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인데 질의하시겠어요?

신정현 위원 다음번에 해도 될까요?

○ 위원장 박재만 다음에? 그다음은 질의 순서가…….

(박관열 위원, 회의장 입장)

아니, 나갔다 오시면 이제 질의를 뒤로 미룰 겁니다.

(웃 음)

우리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천천히 질의해 주세요.

박관열 위원 제가 해도 되는 겁니까?

○ 위원장 박재만 네.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박관열 위원 백화점, 전시장, 전시회 이런 데 가보신 적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관열 위원 가보신 적은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과거에 일자리정책관 하고 그럴 때는 행사에 많이 다녔습니다, 경제실에 근무할 때는.

박관열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광주시를 비롯한 동부권역, 특히 광주시민들은 광주시를 규제백화점, 규제전시장이라고 그래요. 동의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광주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규제 강도가 심한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실제 광주가 그 규제라는 것이 말이에요. 광주시민을 위한, 광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서울시민, 인천시민, 경기도민들 물을 사용하게 하면서, 물을 마시게 하면서 당하는 규제들이거든요. 이게 그 규제에 대한 희생이 굉장히 크고 높잖아요. 그런데 실제 여기 우리 실국장님들 다 나와 계시니까 각 부서의 예산도 다 총괄해서, 그리고 우리 기조실장님은 예산을 총괄해서 지금 경기도 예산을 다 편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런데 규제가 높은 곳에 예산편성할 때 어떤 그런 반영을 했나요? 예산편성하실 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그 예산편성 부분은 관련 부분을 실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 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파악하지는 못했고 대신 저희들이 규제연계형 지원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 할 때 가점을 드리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런데 그 가점이 작년, 우리가 2019년도에 경기연구원 통해서 규제 산출해 놓은 것들이어서 2020년도 작년 2월 달에 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기자를 통해서 가점을 부여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부분에, 산업발전이라든가 예산 부분에. 그런데 그게 지금 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열몇 개 도 공모사업에 가점을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부분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상대적으로 규제지역에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가는지 알고 계시는데 실제 어떤 예산을 어떤 공모사업에 가점을 줬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박관열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박관열 위원 실제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물을 매일같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박관열 위원 우리 국장님들도 다 물을 매일같이 사용하고 계실 것이고. 그런데 물을 사용하면서 광주시를 비롯한 동부권역 도민들에게 고맙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는 지역정책과장을 하면서 규제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 어떤 규제보다 물에 관련되는 규제가 가장 강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광주시를 포함한 동부자연권역 그쪽의 수정법상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안타까운 마음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셨으면 미안하게 생각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런 마음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들 다 미안한 생각 갖고 계시나요, 광주시를 비롯한 동부권역 도민들에게? 그렇다면 예산편성할 때, 정책을 짤 때 그쪽 도민들에게 무슨 예산 반영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발전전략이라든가 좀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1분만 더 쓸게요.

○ 위원장 박재만 네, 알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좀 내놔야 되시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사실 나름대로 도에서 광주시를 비롯한 동부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광주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저희가 기조실에서 본예산 편성하고 그런 부분에 있을 때…….

박관열 위원 앞으로 추경예산도 편성하실 것이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지사님한테…….

박관열 위원 본예산도 내년 2022년도 편성하실 건데 그런 미안한 마음이라든가 혹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여기 계시는데 고마운 마음을 안 갖고 있다면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실제 물이라는, 산수와 물은 우리가 숨을 쉬고 물을 안 마시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 광주시를 비롯해서 동부권 도민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할 때 잘 좀 해 주시란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추경하고 본예산 할 때요, 저희가 직접 한번…….

박관열 위원 내년 하여튼 한번 지켜볼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말씀드려서 좀 배려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관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의 김용성 위원님.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조실장 최원용입니다, 위원님.

김용성 위원 실장님, 이번 경기도 추경 예산편성이 주로 코로나19 대응이라든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용성 위원 그런데 그거 말고도 지금 도로라든가 기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그 당시에 편성할 때 부대의견이 총 51건이 있었어요. 50건 중에서 추경에 반영하겠다, 우선 검토하겠다는 게 20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건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다른 사항이고. 그러면 50건 중에 21건인데 20건을 지금 봤었을 때 추경 우선 검토를 한다는 게 7건 있었고, 여기에 반영 검토한다는 게 12건이 있었고, 반드시 하겠다고 하는 게 1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20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 표에 나와 있을 텐데 20건 중에서도 부대의견에 표시돼서 실질적으로 지금 2회 추경에 반영된 게 8건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김용성 위원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 부대의견에 실증사업을 뭐 예를 들자면 그냥 아예 도시의 미세먼지대책과의 미세먼지ㆍ악취 측정기술 실증사업. “향후 추경 시 미세먼지ㆍ악취 측정기술 실증사업 추진할 것” 이렇게 아예 명시가 돼 있는, 다른 것은 그냥 반영 검토하겠다, 뭐 반영하겠다, 우선 검토하겠다 이런 거지만 이런 부분은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그 당시에도 명시를 했는데 이런 상황도 조치가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편성에 우리가 예결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많은 것도 아닌데 이런 조차도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예산 다루는 게 무의미하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도 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하신 본예산의 부대의견을 반영하려고 사실은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무부서랑 사업과정에 있어서 여의치 않았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예결위 계수조정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 부분은 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실무부서하고 얘기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제가 원래 자료를 얘기하면서, 시작하면서 하려고 했다가 20건 중에서 8건만 일단은 반영이 되어 있고 나머지 거 안 된 거는 우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도 1건밖에 없는, 그 1건도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우리 실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실무부서랑 다시 협의를 해서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용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평택의 양경석 위원입니다. 이 예산 짜는 게 참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얘기도 있듯이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또 절차를 안 지켜서 어쨌든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예산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어느 정도 이상 같은 경우에는 심의도 해야 되는 거고 중장기계획 거기에도 들어가 있는 거고 또 어쨌든 우리가 정책적인 것을 남들이 안 하는 사업을 했을 때는 중앙정부의 승인이나 그런 게 있어야만 되는데 지금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사님이나 의회나 같은 당적이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협의가 잘 되고 있어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용인이 되지 지금 의회에 한 30%~40%의 양당이 있으면 이거 굉장히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업들이 본예산도 나오고 이 추경에도 나와요. 그런 것은 어쨌든 실장님 쪽에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저희 실무부서가 검토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또 같이 검토합니다.

양경석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걸리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걸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위원님. 농정위에 먹거리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뭐……. 이건 사실 위원님, 리모델링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해석에서 갈릴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 당시 실무부서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망했고 저희가 판단할 때 가능하다고 했는데 농정위에서는 그게 어렵다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담당 국장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공무원이 해석하기 나름인데 안 되는 건 안 돼요. 행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법의 한도 내에서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정책적인 것에서 사회적 실험 그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자체적으로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의회, 중앙정부하고 좀 협의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저기가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조건이나 어떤 걸 했을 때 뭔가를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위에서 누르니까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무리수가 생기거든요. 다음번에는 그런 걸 해서, 한 번 쉬어 봐야 한 3~4개월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앞으로 하여튼 간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 절차를 이행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하도록.

양경석 위원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규제만 할 게 아니고 규제를 받는 곳에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물 같은 경우에도, 상수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지원이 있지 우리 경기도에서 특별히 해 주는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은 중앙정부에다가 떠밀지만 우리 도민들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양경석 위원 도민들이면 도에서도 어떤 일정 부분에 그런 쪽에다가 무슨 사업이 됐든 ‘그래도 우리 도민들을 우리 도에서 이렇게 많이 생각해 주는구나.’라는 걸 해야지 그냥 중앙정부에서 주는 걸 갖다가 그쪽에 있는 분들은 ‘아, 이건 그냥 도에서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도에서 하는 역할은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박관열 위원님 안 계신데 그 부분은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한번 저희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연초에 지사님께서 도정연설에서 말씀하신 게 거기에서 딱 들어오는 게 보면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많은 것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장님, 그거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양경석 위원 근데 그런 걸 해야 된다고 하면 말로만이 아니고 예산이나 정책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보여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사실은 지사님이 의회에서나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 기조실이 다 체크를 하거든요. 밖에 나가셔서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을 만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딱 체크해 가지고 저희 예산 편성할 때 우리 기획하고 예산실하고 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보면 어떤 때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양경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도정연설할 때 거기에 미군기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 부분도 다 저희들이…….

양경석 위원 거기 들어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뭔가를 하겠다,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보이니까 그걸 준비 좀 해 달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경석 위원 말씀하신 거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하여튼 코로나로 시끌시끌한 상황에서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도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진심으로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좀 할 텐데요. 이번 추경에 홍보 목적의 사업은 물론 일반 사업비 중에 홍보비가 포함된 사업 일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실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신정현 위원 경기도 예산 사용에 도의원이 볼 수 없는 성역이라는 공간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정현 위원 없다고 생각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신정현 위원 그게 상식이고 그게 원칙이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신정현 위원 정보공개에 대한 제한은 어디까지가 적절한 겁니까?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정보공개에 대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개인정보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

신정현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리고 정보공개법이 아시겠지만 법이 워낙 러프해 가지고요.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도 많고 저희 같은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도 그걸로 행정심판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양단을 딱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님.

신정현 위원 맞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부분을 제외하면 사실 의원들의 자료요구는 대부분 다 공개되게 마련이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어느 정도.

신정현 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며칠 이내에 답변하게 돼 있죠? 잘 모르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신정현 위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주일 이내에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돼 있는데 해당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유를 설명해 주는 게 응당 맞는 일이죠? 왜 해당 기간 안에 줄 수가 없었는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신정현 위원 근데 그것마저도 통보받지 못했다면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관련 부서가 어디인지를 모르겠는데…….

신정현 위원 그냥 공무원의 상식으로 말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서로 약속이 안 맞거나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신정현 위원 그런 거라면 전화라도 한 번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저희 직원들 통해서도, 저를 통해서도 오지 않았다면 의원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할 수 있겠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뭐…….

신정현 위원 아마 도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무시를 당했다라고도 느낄 수 있겠죠?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여쭤본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신정현 위원 답변을 다른 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대변인님, 와 계시죠?

○ 대변인 김홍국 네.

신정현 위원 언론홍보담당관도 계신가요, 지금? 언론담당관님도 계셔요, 이 자리에? 혼자 대표해서 계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홍보기획관.

신정현 위원 저 뒤에 계신…….

(「홍보기획관님이 계십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홍보기획관님 계시고. 누구시죠, 홍보기획관님은? 같이 계세요? 앉아 계십시오. 아, 답변을 하시려면 나오셔야겠네요. 대변인, 잠깐 나와 주십시오.

어쨌든 전체를 총괄하시는 건 대변인님이시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언론, 홍보 이쪽은.

○ 대변인 김홍국 저희는 언론 관계를 다 보고 있죠.

신정현 위원 아, 그래요?

○ 대변인 김홍국 네.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경기도 내에 홍보비가 언론홍보비를 포함해서 총 볼륨이 얼마인지 이런 것 그리고 언론홍보비, 특히 언론에 광고비를 주는 게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는지 아세요? 알고 있으세요?

○ 대변인 김홍국 그럼요. 매체마다 다르고요. 방송의 기준이 있고 신문이 있고요, 또 인터넷 매체라든가…….

신정현 위원 그렇죠. 그게 ABC를 기준으로 보통 하는데, 언론사는.

○ 대변인 김홍국 그렇죠.

신정현 위원 광고비 책정도 그렇게 하고 있죠?

○ 대변인 김홍국 네.

신정현 위원 그래서 제일 등급이 높은 경우에 특히 지방지 같은 경우는 500~600 정도 건 바이 건으로 가는 걸로 2018년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어요. 그게 지금도 동일한가요?

○ 대변인 김홍국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신정현 위원 다 달라요?

○ 대변인 김홍국 그렇죠.

신정현 위원 지금 더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았나 보네요, 그러면?

○ 대변인 김홍국 네, 아마 비슷한 상황일 텐데요. 왜냐면 매체별 성격 그리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또 저희가 언론홍보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신정현 위원 네, 일반적으로 유료부수나 이런 걸 확인해서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변인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대변인 홍보 집행현황 이걸 요청했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네.

신정현 위원 제가 요청했던 내용들은 언론사별로 ABC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광고ㆍ홍보비가 집행되는지 그 볼륨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 내용들을 정확하게 표까지 만들어서 제출을 요청했는데 몇 개……. 5개 매체, 7개 매체에 1억 3,000, 13개 매체에 2억 3,000 이렇게 답변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언론사별로 토털 해서 달라고 그랬거든요.

○ 대변인 김홍국 네.

신정현 위원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 대변인 김홍국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언론사별로 다 광고합니다.

신정현 위원 다 갖고 있으시잖아요.

○ 대변인 김홍국 그리고 또 저희가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요…….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과 상관없이 언론사별로 지금 집행되고 있는 언론홍보비 다 지금 대변인실에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자료를 왜 주지 않으시는 거죠?

○ 대변인 김홍국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요. 언론사별로 사실은 엄청난 경쟁과 서로 간의 거기에 대한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위원장님, 딱 1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그렇게 하시죠.

○ 대변인 김홍국 언론사별로 굉장히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만일의 경우 언론사별, 저희가 개별 위원님들께 말씀하시면 거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곤 했는데요…….

신정현 위원 자, 잠시만요.

○ 대변인 김홍국 그 자료가 공개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무차별적인 언론사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실 언론사에 그 관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신정현 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대변인님. 비공개되고 투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불투명함 속에서 불공정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거 하나 질문하면 1분 지나갈 거 같은데 대변인님, 언론의 자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김홍국 언론의 자유는 투명하고 공정한 것이죠.

신정현 위원 그렇죠?

○ 대변인 김홍국 네.

신정현 위원 커튼 뒤에서 어느 정도의 홍보비가 어느 언론사에 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가리워져 정보가 제한돼 있다면 언론사들은 그 돈을 받는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대변인 김홍국 언론사들이 집행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사실은 언론의 큰 많은 규제 속에 사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게 정상이죠. 그게 사실이고, 그게 정상이죠?

○ 대변인 김홍국 네.

신정현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언론은 너무나 필요하고 그 존재 자체로도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자료요구합니다.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그 어떤 것도 정보에는 성역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도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요구했던 이 자료 이렇게 내용 다 가리고 엉터리로 주시지 마시고 대변인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자료를 그대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요, 언론사 간의, 지금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언론사 간에 그런 과당경쟁이 벌어졌을 때 사실은 저희가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위원님과 또 충실히 협의해서 자료를…….

신정현 위원 그게 공개가 되면 경쟁이 심화되고 공개되지 않으면 심화되지 않습니까? 언론사별로 자기가 받고 있는 홍보비가 얼마인지 모를까요?

○ 대변인 김홍국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사와의 정보기 때문에요. 언론사는 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 간에 과당경쟁이 벌어질 경우에는 사실은 그 내용들로 인해서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다른,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신정현 위원 그 말씀은 언론사를 너무 폄하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홍보예산으로 다른 곳들은 기관별로, 기업별로 5개, 6개, 7개씩 받아가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도 경쟁이 과다가 되면 공개하지를 말아야죠. 하지만 공개하게 돼 있죠? 공개할 수 있죠?

○ 대변인 김홍국 네,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들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신정현 위원 근데 왜 유독 언론사만 공개가 안 되죠?

○ 대변인 김홍국 언론사는 일반 민간기업의 성격도 갖고 있지만 공적기관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지금 최근에,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언론사 간에 최근에 아주 치열한 그런 경쟁들이 펼쳐지고 사실은 광고를 통해서 저희를 압박하면서 그런 사례도 사실은,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신정현 위원님…….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신정현 위원 저는 여전히 모든 도정에 성역이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언론홍보비라는 것 일체 관리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의 요구사항을, 방금은 또 공공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시면서 또 민간이 염려하는 경쟁에 대한 우려를 자꾸 표명하세요. 언론사의 경쟁을 왜 도가 염려하는지 모르겠지만, 알아서 경쟁하면 될 문제를. 그 부분까지 왜 배려하시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요구드립니다, 오늘 녹취가 돼 있으니까. 해당 갖고 계신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대변인 김홍국 네, 위원님과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기조실장입니다. 언론사에 대해서 주는 것은 사실은 그 언론사 경영상의 문제도 있고요. 저희들이 그거를 위원님, 제가 설명은 대변인을 통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 위원장 박재만 우리 대변인은 들어가시고요. 기조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굉장히 어려운, 위원님, 그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얼마씩 그거는 조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신정현 위원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개별적으로라도 들려드리겠다는 이야기조차도 한 번 없었어요. 제가 이거 요구한 지 한 달 반이 지났는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설명은…….

신정현 위원 이 엉터리 자료 받고 분개를 세 번을 하고 나서도 자료를 받고 통보받은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자 개인적으로라도 보고드리겠다는 얘기를 이제서야 하시죠? 저는 그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 저는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거를 전달 안 한 거는 몰랐고요. 근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저도 의회사무처장도 하고 했지만 언론사 얼마 하는 거는 사실 중앙에서도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조금 양해를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를 제가 좀…….

신정현 위원 네,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도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밝혀주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시간도 제가 드리고 있지만 위원님들 추가, 보충질의 시간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형평성 맞게, 제가 1분 이상은 좀 더 드리지만 그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위원장의 얘기를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갑자기 앞에서 내용이 무겁다 보니까 제가 좀 가볍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 또한 무겁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 기조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조실장 최원용입니다, 위원님.

추민규 위원 현 추경예산 금액에 대해서 지금 만족하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만족의 의미를, 저는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아까 권락용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세수추계를 그때 한 5,000억 정도…….

추민규 위원 실장님,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모르겠어요. 그 전에 이메일로 자료는 넘어왔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바쁜 이유로 그 내용을 정리는 못 해 봤지만 결론적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대충 내용 정리를 하면서 다 훑어봤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이라서 하남만을 생각하는 그런 도의원의 위치에서 약간 욕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다수가 보게 되면 경기도 집행부 예산만 눈에 보이지 지역에 대한, 쉽게 말하면 지역 시민들이, 하남시민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자체적인 내용은 사소한 부분도 하나도 지금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예산에 대해서 금액에 만족하냐라고 여쭤봤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예산의 내용을 보면 그때그때 언론에 이슈화가 돼서 정치인과 공직자가 쉽게 말하면 그때그때 뜨끔하고 놀라 가지고 그 이후에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이번에도 많이 보였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늘 하던 말이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한 번 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든지 일이 생기고 나서 추후에 예산을 잡아서 추가경정 부분의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각 지역별로 여러 지역에서 어떤 사안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심도 깊게 자리 잡아야 될지를 한 번 더 짚어줬고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정돈해서 결과로 보여주길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각 상임위별로 각자의 욕심은 있겠죠. 근데 눈에 보이는 거는 솔직히 상임위만의 정책이고 대안이라는 것밖에 저는 안 보이고요. 그래서 늘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게 오늘 오전에 제가 차를 타고 긴 거리, 긴 거리는 아닌데 1시간 반 거리를 오면서 라디오에 “걱정”이라는 단어의 이행시가 나오더라고요, 이행시. 걱정 단어 이행시 한번 읊어 보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걱정이요?

추민규 위원 네. 지금도 걱정하시잖아요. 조금 전에 질문이 하도 무거운 질문을 앞에서 하셔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추민규 위원 “걱정을 해도 정답은 없다.”라는 게 걱정의 이행시에서 한번 제일 우수한 점수를 받았던 경우였는데요. 솔직히 아무리 걱정해도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의원이 어떤 질문을 하든 정답은 없다라고 보고요. 본 위원 또한 언론인 출신입니다, 기본적으로요. 기자생활을 거의 2년 가까이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아까 서두에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께서 말했던 그런 공보의 부분이 됐든 광고비가 됐든 전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이슈가 될 거라는 거 저 또한,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제가 아마 교행위에 있을 때 그런 질의를 자체적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대변인실을 비롯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적 또한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처럼 똑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저 또한 숙고보다는 묵과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었고요. 왜? 기존에 활동을 해 봤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들이었고요.

끝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올라왔던 추경예산에 대한 만족에 있어서 저는 많이 느끼지 못합니다,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요. 솔직히 교육전문가라고 떠들고 다니지만 교육청은 별개의 문제고요. 요즘은 돌봄교육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많고요. 지역의 소상공인들 상권문제, 코로나 정국에서 계속 장기화되면서 업소의 문을 닫고 그 사람들이 오늘도, 내일도 약을 먹을까 말까 망설이는 분 또한 많습니다. 그런 카톡에, 문자도 많이 받았고요.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심도 깊게, 세심하게 하나하나 짚어주고 하나하나 전개해 나가는 그런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 하나하나 정말 귀담아들어야 될 말씀이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부족한 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본예산, 내년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서 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

추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의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기재위에서도 잠깐 언급한 부분인데요. 끝나고 유광혁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서 다시 한번 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질의를 합니다.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정희시 위원 지금 차기연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시점별로 해 가지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수립하는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내년도 예산편성절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희시 위원 네, 차기연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절차, 보통 국비는 5월 정도에서 다 부처가 끝나고 저희는 7월 정도에 우리 각 실국에 어느 정도 지침을 줍니다. 전체 예산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그거에 어느 정도 하라든지 하고서 실국별로 예산을 담아 갖고 오면 저희들이 그거를 예산의 각 담당 팀들이 그 관련 실국의 예산을 서로 협의를 하는 거죠, 위원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기조실에서 그 예산을 묶어서 부지사님, 지사님 보고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의회에 11월 정도에, 저희들이 11월 1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절차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네,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순세계잉여금 예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일반기업들, 사기업들에 있어서 차기연도 사업을 또는 수요를 예측할 때, 수요예측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첫 시작 포인트는 수요예측입니다. 물론 수요예측을 위해서 경제상황이나 이런 거 분석하겠죠. 그래서 그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영업계획 수립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만약에 수요예측 그러니까 예산예측이 제대로 안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출예산을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기본적인 의문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과학적 접근, 수요예측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세입이 어떻게 예측되는지 과학적 절차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 문제점이 들리는 것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일반기업에서 수요를 예측할 때 통계학을 도입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리그레션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몇 년간 거의 5년 치 예측, 기존의 데이터가 있으면 거의 맞아떨어지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실장님께 요구하는 것은 과거 5년 치 아니면 3년 치 매월 예측, 실질적인 데이터를 그 프로그램에 같이 한번 넣어보자는 거죠. 넣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나왔는지, 세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간단할 것 같아요. 아마 통계예측 프로그램을 이미 가지고 계실 걸로 아는데, 가지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사실 세수추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제가 경기도에 계속 근무하면서 순세계잉여금만 1조 정도는 어느 정도 쭉 평균적으로 보면 이번에 사실은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아까도 제가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세수추계할 때 제가 알기로는 시군 추계, 도 추계, 행안부 추계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통계전문가도 다 모셔서 하는데요. 사실 이번에는…….

정희시 위원 아니, 지금 세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취득세에 관련된 거만 봐도 되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취득세 예측만 잘 해도 전체 예산을, 세수를 예측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취득세를 한번 그 프로그램에 넣어보자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없으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해서 한번 과연 과거 5년 데이터가 예측프로그램이…….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측프로그램이 이야기해 주는 그 수치하고 실제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해 볼 수 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 담당 우리…….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런 데이터도 있고 그런 통계 시스템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세수추계를 할 때 지금 기조실장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 가지만 가지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분석자료도 하고 저희가 입주물량이나 건축수요 이런 걸 다 반영했고요.

정희시 위원 국장님, 저는 과거 데이터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과거 데이터하고 최근 몇 개월만 넣어보면 과학적인 통계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치를 볼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바로 한번 돌려보자는 거예요. 돌려본 데이터하고 실질적인 과거 수치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올해 보면 작년에 비해서 취득세가 벌써, 작년에는 1~2월 누계치가 19% 정도 세수가 됐는데 올해는 22.7%가 세수가 됐어요. 그러면 올해 세수를 대충 예측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7월 달에 아까 실장님께서 실국 지침을 주고 또 실국에서 예산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말씀은 실질적인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작년 예산에 기준해 가지고 몇 %를 올린다라든지 80%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는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아예 과거 데이터를 이 프로그램에 넣은 수치 한번 저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와서 분석적인 건데 그걸 하나를 반영한 게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아까 권락용 위원님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사실은 주택경기가 지난해에는, 물론 최근 한 3~4년간도 한 1조 원대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했고 지난해가 가장 많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도 정부가 고강도 주택정책으로 규제를 하는데도 이것이 규제로 조정지역으로 묶인 거를 넘어서 풍선효과처럼 수원지역이 되면 파주, 김포까지도 가면서 주택거래가 많았습니다. 많아서 저희도 세수예측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아니, 세수라는 것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추이가 있는 것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경험상 그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1ㆍ2월 달에 많이 늘었다 그래 가지고 3ㆍ4ㆍ5월까지 가지 않고요. 제가 그동안 주택동향을 보면 갑자기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종의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 추이를, 과거 5년간 그 추이를 곡선 그다음에 수치 이것들을 한번 실제하고 통계프로그램 이야기한 거하고 비교를 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올해 벌써 몇 개월 나왔잖아요. 올해 예측도 한번, 자료를 통계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월별로, 다른 세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취득세만 보자고요, 취득세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렇게 자료를 요청하고 저도 좀 보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 위원장 박재만 되신 거죠? 답변 뭐 하실 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닙니다. 드린다는 그 말씀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군포의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는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간부공무원분들께서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인 차원에서 질의 겸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예산편성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심도 깊은 작업들을 거치고 있는데요. 예산편성 못지않게 현장에서 집행되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행정보다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집행되는 거니까요.

조성환 위원 두 가지를 비교할 경우에.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되는 예산안들은 사실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정책기조가 반영되고 있는 예산들이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도민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도 상당히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이 지원되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분들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조성환 위원 그런데 이 신청절차의 복잡성으로 두 번 상처를 받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혹시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되는데 특정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조성환 위원 사례들은 제가 각 부서 그럴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의 예를 들면 1만 5,000원의 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6만 원짜리 검사를 해야지, 그 서류를 갖고 가야지 1만 5,000원을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집행 내용들도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총괄적인 추경 예산심의지만 실국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 집행과정에서 도민들께 다른 상처나 어려움을 주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 주셔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저희 관련 사업들에 대한 이런 요구를 하면 부서에서 적극 반영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개선되고 있거든요. 편리성이 있어야 되고 적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추경예산안 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 예산들이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로 기업파트는 경제실이고 복지파트는 복지국하고 여성가족국 쪽 그쪽이 주로 많을 것 같은데요. 한번 국장님들 계시니까…….

조성환 위원 모든 부서 쪽에 다 그렇게 살펴보면 그런 절차의 복잡성, 서류의 과중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간소화하고 편리하도록 요청을 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세부적인 사례들은 각 부서 질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저도 그냥 큰 질문 하나만, 제가 좀 무식해서 잘 몰라서요. 순세계잉여금의 초과세입 부분 보면 거의 대부분 지방세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취득세하고 소비세.

이영주 위원 주택 거래하고 부동산 거래해서 발생하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세수가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부동산이나 주택 거래가 굉장히 많고 양적으로도 많았고 단위가격들이 굉장히 높으면 좋은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주 위원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이나 행정의 수장은 통칭해서 부동산 경제가 활성화돼야 좋은 거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아니,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 입장에서는 세입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이영주 위원 주머니를 많이 채워서 이러저런 사업을 많이 하려면 결국은 세입이 많아야 되는 건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맞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취득세.

이영주 위원 그래서 이게 국가적인 차원이기도 하고 우리 경기도 차원이기도 할 텐데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 거예요. 각 31개 시군은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얻어들이는 세원이 혹시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게 세수가 저희는 거래세고요. 시군은 보유세입니다.

이영주 위원 보유세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옛날에 재산세 그런 건데 저희보다는 시군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또 차이가 시군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이게. 계속 공시지가가 올라가는데, 왔다 갔다 그러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세수거래가 어떤,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이게 어떤 때는 거래가 활발하고 어떤 때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변동성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취득세든 보유세든 결국은 부동산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단위ㆍ단가들이 높으면 좋은 거고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유혹을 벗어나기는 힘든 거죠. 31개 시군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부동산 개발을 규제하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풀고 싶어하고 그런 유혹들을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주 위원 지금 31개 시군이 또 특히 우리 경기도, 서울에서 밀려 나와서 또 서울에서 경쟁하지 못하는 자본들이 경기도를 휩쓸고 다니고 있죠,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 그건 아실 거고요. 우리 경기도가 많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아마 아실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서 지사님께서…….

이영주 위원 정치하는 사람의 한 명이지만 굉장히 안타깝고 부동산 수입구조에 의존하는 우리 지방정치, 지방행정 또 지방재정이죠.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구조를 우리가 계속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산을 지키자. 땅을 지키자. 농업을 키웁시다.”라고 말한들 참 허무하게 들리는 얘기들이죠. 굉장히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사실 그 부분은 저도 도에서 간부공무원 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광역에 주고요. 정부가 토지에 관련되는 세를 갖는 곳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논리적으로 맞냐 하면 사실은 이게 부동산 경기라는 게 중앙정부의 어떤 규제에 따라서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기재부하고 얘기를 해서 저 같으면 반씩 정도 이렇게 하면 서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그런 질문해 주시니까 제가 그동안에 쭉 해 왔던 부분, 도의 국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위원님들 국회의원 되시면 그 부분을 조금,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기재부하고 우리하고 예산을 서로 안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나라가 꽤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영주 위원 제 정치적 미래까지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우리가 전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우리 경기도만 고민해서 될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경기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모순점, 그래서 과도한 난개발이나 부동산 개발 또 부동산 경제에 의존하는 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완화해 가면서 굉장히 어찌 보면 균형적인 발전들을 어떻게 해 나갈 거냐. 부동산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땅을 지키고 산림을 지키고 부동산 난개발을 억제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경기연구원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선 연구를 진행해서 대안들도 찾고 종합적인 어떤 제안들을 과감하게 정부에 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우리 기조실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연구원과 함께, 한순간에 해결되진 않지만 그런 연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또 그런 담론들이 우리 사회에서 좀 공론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 이천의 성수석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고생 많으신데 문체위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개인적으로 예술활동이나 문화활동 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뇨,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성수석 위원 네, 없으시죠? 바쁘신데 할 시간이 없으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성수석 위원 제가 현장방문으로 경기도 내에 있는 박물관, 미술관들을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문체위의 전체 실링은 2%에서 1.8%로 줄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성수석 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지난번 예결위 때도 우리 이재명 지사의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쳐질까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기억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성수석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어린이박물관이 처음에 개장할 당시에 전국 최고의 기관이었는데 지금 꼴찌를 하고 있어요, 경영평가 부분에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실제 시설에 대한 개보수나 사업비가 없다. 실질적으로 기관들의 사업비가 8억, 10억 이래요. 그러면 이런 큰 기관들이 직원들은 20~30명씩 두고 있고 경기도박물관 같은 경우에 학예사가 11명입니다. 그런데 10억이에요. 그러면 학예사 1인당 쓸 수 있는 돈은 한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구조적으로 너무 문제가 있다. 그러면 통폐합을 해서 구조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주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에서 문화체육관광분야가 한 2.5%, 2%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부분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없으신 분들, 예술인들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관광사업 이런 쪽인데 그 부분도 본예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담당 국장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이걸 워낙, 저희가 경기도 박물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한꺼번에 다 해 줄 수는 없고요, 그 개보수 부분을. 그걸 계획을 세워서…….

성수석 위원 그러면 실장님 생각은 운영비와 사업비의 비율이 최소한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당연히 사업비가 적어도 50%, 60%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수석 위원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기관들의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수석 위원 10%,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관리만 해라. 그런데 이 관리인력들이 과연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게 약간 틀립니다. 사업내용이 박물관일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들도 약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물론 기관마다 다르겠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잉여금 같은 경우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일정 정도 사업비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지금 당장 제가, 왜냐하면 전체 어느 정도 필요한지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답변드리기 좀 어렵고요. 그건 저희들이 이번에 계속 위원님들 예결위 하시는 과정에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경기도가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서 기관들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전체 실링의 문제에서 총사업량은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서 적지 않다라고 그런 논리로 계속 말씀을 하세요, 기조실에서는. 그런데 다른 지자체보다 기관도 많고 기관의 형태도 거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기본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관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관리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매번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실장님은 지금.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거의 근본적인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공공기관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요. 그게 기관마다 틀립니다. 어떤 곳은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출연금 외에 도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이란 걸 하거든요. 그러면 그 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금만 가지고 보시는 건 한계가 있고요. 그 관련되는 사업을 다 보시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타당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개선의 여지가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제가 듭니다. 출연금만 보고 하시기에는 그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다 붙여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진 않으실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현황은 그런 상황 속인데 기본적으로 사업비를 늘리는 방법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일정 부분 퍼센티지로 해서 전시나 미술관 이런 쪽에 사업비를 보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를 들면 백남준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세계적인 비디오아티스트의 거장이다라고 해서 80년대부터 쭉 세계의 비디오아트 예술계를 끌어온 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세계에 여러 가지 남긴 미술품이나 소장품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것들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기획전시나 특별전에 있어서 결국 국고에 의존해서 국비 따서 조금 진행하고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체적으로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각 기관에서 도민들에게 향유의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적극행정을 하려면 일정 정도 최소한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그 사업비를 반드시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각 출연기관 담당 국장하고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총괄에 대한 본질의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 본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고요. 없으시면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각 실국별 보고가 있으니까요. 제안설명이 있고 검토보고가 있으니까요. 미비한 점은 그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했던 얘기를 조금 더,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현재 담당 국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더라도, 제가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기본적으로 구도가. 왜? 많이 남으면 많이 남았다고 뭐라 하고 모자라면 이건 더 큰 문제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모자라면 안 되죠.

권락용 위원 그건 애매하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해도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신 그래도 전문성이 있고 세입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을 총괄해서 짜야 되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와 기술적인 게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했을 때도, 그 안에 여기서도 보완은 했어요. 우리 자체 프로그램이 있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프로그램이 있고 내용을 3개 해서 평균을 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방어는 돼요. 그런데 결론은 결과가 틀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의사가 수술은 잘했는데 환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이쁘게도 꿰맸고 잘했는데 환자 살리는 게 우선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술 잘했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환자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세입 같은 경우는 지사님한테 보고드릴 때도 세입 기준으로 모든 걸 다 짤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권락용 위원 그런데 5개월 지났더니 “1조 8,000억인가 어디서 돈이 더 생긴답니다.” 이렇게 보고되는 것과 우리가 예상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변화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구도가 내년에도 가고 내후년에도 가고 갈 수밖에 없으니 이걸 타개할 방법이 누구도 없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면.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면 결과에 잘 맞추거나 이랬을 때는 담당 과나 담당 국장이 인센티브가 있으면 더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겠느냐. 제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로 뭔가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회의를 들어갔더니 한국은행, 행안부, 회계전문가 다 왔어요. 그러면 우리 담당 국장이나 과장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맞느냐? 늘려야 되느냐 줄여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은 어쩝니다.” 딴 얘기만 계속 하더라는, 변죽만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결을 같이했던 게 퇴직공무원, 우리 세금 담당했던 퇴직공무원, 여러분들의 선배예요. 정확하게 인사이트를 보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도 취득세는 올랐다. 그 기준과 경험이 있었고 저는 통계를 보아하니 통계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었고 거기 통계수치로 봤을 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 2명만 이것보다 더 올려야 된다고 확신에 차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도 이거 틀리면 뭔 망신이에요? 제가 1조나 올리라고 했는데, 12조 중에서. 저도 망신을 당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통계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거기서 방법을 어쨌거나 몇천억이라도 세입을 올려놓은 겁니다. 거기서부터 더 오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위원이 떠드니까 여기서 “네.”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로 이 구조 파괴를 제대로 시키고 후배들이 뭔가 나은 방법을 찾는다고 지금 실장님이 생각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이 방법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 것이냐 했을 때는 인센티브밖에 없다. 이것도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책임을 지고 자꾸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가게끔. 그 구도가 돼야지 우리 경기도 세입을 앞으로도 맞출 수 있지, 지금 같은 상황에선 회의결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결과가 자꾸만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험상으로 여러분이 여기서 그냥 알겠다고 하지 마시고 후배들이 잘 짤 수 있으면 세입이 정확해야만 결국 세출이 결정이 된다. 그리고 내후년에 더 어렵더라도 취득세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자체가 올라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폭을 낮추든가 방법을 찾아야 돼요. 원래 기술적인 방법은 있습니다. 원래는 추계를 2개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기술적인 건 제가 실무진하고 얘기하겠고 여하튼 실장님께서는 담당 과장이나 담당 국장님이 뭔가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실장님 차원에서 좀 찾아주십사, 그게 선언적 의미가 될지언정 그럼에도 해야지 나중에 지사님이 바꾸고 그 뒤에 후배들 또 후배 의원들, 누군가는 만들려고 으쌰으쌰 한다는 겁니다. 진짜 실장님이 그렇게 해 주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자치행정국장하고 협의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네, 제가 진정으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마 옆방에 언론담당관, 옆방에 있죠? 바로 옆에 대기하고 있죠?

○ 대변인 김홍국 아뇨, 나갔습니다.

신정현 위원 나갔어요? 아예 청에서 나가버렸어요?

○ 대변인 김홍국 네.

신정현 위원 그래요?

○ 대변인 김홍국 다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있기 때문에…….

신정현 위원 아니, 어떻게 대변인님이 있는데 담당관이 나가버리면 어떡해요?

○ 대변인 김홍국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아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서 이번 추경에 실국 단위와 산하기관을 포함한 토털을 다 갖다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실국 단위를 포함한…….

○ 대변인 김홍국 실국 단위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요. 각 실국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 대변인실에서 다루는 게 아닙니다. 각 실국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도정현안에 대해서, 각 실국에서 주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 대변인실에서 이걸 지시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신정현 위원 그러면 그 자료 관리를 일체 안 하신다? 실국이랑 해서 어느 언론사에 어떻게, 어느 정도가 지금 배정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공식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 대변인 김홍국 실국에서 하는 겁니다.

신정현 위원 실국만 갖고 있다?

○ 대변인 김홍국 그리고 저희에게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에게 이 사안이 홍보할 사안이냐…….

신정현 위원 대변인님, 제가 아는 사항과 달리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당황스러운데 대변인실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실국과 산하기관에 있는 언론홍보비 토털 해서 데이터 관리하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여쭤본 건데 지금 갑자기 그러시면 어떡해요?

○ 대변인 김홍국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요. 각 실국에서 홍보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중요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에게…….

신정현 위원 그걸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지사님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토털 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대변인실에서.

○ 대변인 김홍국 그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신정현 위원 있어요, 대변인실에. 제가 확인한 거예요. 왜 지금 갑자기 없다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 대변인 김홍국 아뇨, 각 실국에서 이 사안이 홍보할 사안인가라고 저희에게 적절한지 검토를 요청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드리고 이런 거고요. 실국의 홍보비를 가지고 저희가 전체를 다루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전체는 있을 겁니다.

신정현 위원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계십니다. 가지고 계세요, 대변인님.

○ 대변인 김홍국 네.

신정현 위원 지금 말 그렇게 하시면 이거 다 녹음되고 있는 것 제가 나중에 반대되는 것 얘기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 대변인 김홍국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요.

신정현 위원 아니, 본인이 관리 안 하시더라도 대변인실에서 데이터 갖고 있다니까요. 산하기관과 실국별로.

○ 대변인 김홍국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리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이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그 부분 있으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고 아까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언론사명을 당장 거론하는 게 좀 부담되신다고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언론사명만 AㆍBㆍC로 내용을 처리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낸 자료에서, 이건 대변인님이 공식적으로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최근 5년 간에 실국 단위와 또 산하기관 포함해서 3억 원 이상의 예산사업비, 언론홍보비 일체를 자료 가지고 있는 내용들 정리된 것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대변인 김홍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어쨌든 정보공개법 9조1항7호에 따르면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 정보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사실 다른 어떤 정부 중앙부처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사의 경영상 이익 이 부분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신정현 위원 아니, 이 내용이 언론사의 이익을 해치는 것과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AㆍBㆍC로 말했잖아요.

○ 대변인 김홍국 언론사명이 아니고 AㆍBㆍC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라도 일단 제출을 해 주셔서 전체 총볼륨, 총내역을 다 보고 싶은 거예요. 대변인실은 관리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니까 해당 자료를 아까 추경을 포함한 최근 5년간의 홍보예산 집행내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홍국 네,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양경석입니다. 아까 본질의 때도 말씀하셨지만 지사님께서 그런 걸 언급하셨을 때는 뭔가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북부가 워낙 낙후되다 보니까 그쪽에다 투자하는 것 본 위원도 충분히 같이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미군들이 거의 경기도 내에 있고 지금 동두천이나 의정부는 빠지니까 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우리는 오는 대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미군들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인구도 안 잡히지 거기서 나오는 오수, 하수, 쓰레기 그거 우리가 다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은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특별법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은 한 1조 7,000억 원을 받았지만 그런 1조 7,000억을 우리가 받았다고 그러면 도에서 어떻게 보면 10%만 해도 한 1,700억 정도 돼요. 그렇지만 그 정도를 경기도가 맡았냐? 아니거든요. 그렇게 국비가 내려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도비나 이런 게 같이 매칭이 돼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내려왔다는 건 아니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사업에 붙여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국도비 매칭에 대해서는 그런 비율에서는 그 정도는 안 내려왔다. 그래서 미군들이 들어오고 특히 평택 같은 경우에는 육해공군이 다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두천이나 의정부나 이런 쪽, 미군들이 빠져나간 지역 그런 쪽이나 또 온 평택 같은 지역에는 어떻게 보면 국비도 내려오지만 도에서도 각별히 뭔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것도 규제 아닌 규제입니다. 그런 걸 예산에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답변…….

양경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조실장으로 예산을 짜다 보면 사실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이 아까 동북부지역도 말씀하시고 연천 이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사실 객관적으로 어려운 데에 예산이 많이 갈 수밖에 없고, 그거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굉장히 세수도 좋고 굉장히 인구도 100만 넘고 그런데 예산이 많이 간다는 자체가 사실은 공정성 차원에서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들이 보면 좀 서운한 감이 있을 거예요, 남부의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면.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간 예산을 하면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지사님 말씀하시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그리고 서로 공정성 차원에서 조금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부분 부분 저희들이 또 예산하고 특조금 이런 형식으로 그렇게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데 어느 지역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아니, 저도 제 지역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동두천이 더 심각해요. 그러면서 어쨌든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상 차원에서 그렇게 해 줘야 되고 그런 걸 말뿐이 아닌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의지를 보여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경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에 대한 본질의하고 보충질의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오전시간은 정확히 지킨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실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남아있는데 웬만하면 오전시간을 여기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여러 예결위원님들이 진짜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질의는 우리 도정이 발전되게끔 잘 판단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충분히 도정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고요. 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하면서 자료요구한 건 성심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큰 문제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시니까 오늘 실국장님들 전체 또 산하기관 단체장님들 다 계시니까 오늘 위원님들 질의를 잘 판단하셔서 도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칠까 하는데 위원님들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인사는 여기에서 전체로 하고 그냥 헤어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시만요. 오전 회의는 끝났고요.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엄교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의 및 진행을 위해 소통협치국 예산안 중 경제노동위 소관인 예산안도 함께 심의할 계획이오니 소통협치국 전체 예산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김기세입니다.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처는 항상 의원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앞으로 다가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광교 신청사 이전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관계상 제자리에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박덕진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한경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진기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배영철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용진 의정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양영모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6억 5,284만 원이 증액된 770억 5,159만 원으로써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설명서 6쪽 총무담당관 소관 의회운영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근무개월 변경에 따라 총 1,017만 원을 기준에 맞게 감액하였으며 운영위 등 7개 상임위원회 정책지원팀장 증원으로 자산취득비 1,5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 신청사 이전 준비를 위하여 2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4쪽 신청사 이전준비 및 북부분원과의 원활한 망 연결을 위해 공공요금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쪽 의정지원 기준경비로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을 8,648만 원, 의원님 국민건강부담금 1,7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22쪽~27쪽까지는 직원 건강보험료 1,821만 원, 자산취득비 7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쪽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으로서 SNS 이모티콘 제작을 위한 의정홍보 만화제작 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3쪽 광교 신청사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의사담당관에서는 경기도체육회 관련 행정사무조사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1쪽 의정기획담당관에서는 인원 증원에 따라 자산취득비 7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국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홍국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엄교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덕채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백운희 보도기획담당관이십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도 대변인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총괄 부분입니다. 대변인실의 202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2021년 당초예산 121억 7,619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9,61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2021년 본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5,2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도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2억 4,375만 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설명자료 5쪽부터는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입니다.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경기도 공영방송 설립 추진 사업 건입니다. 방송의 운영을 통해 재난ㆍ교통ㆍ문화 등 종합적인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의회 의원님들의 활동 소식도 전하면서 민주적인 여론형성 그리고 지역문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구용역비 및 부대비용을 1억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 그리고 경기도 및 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홍국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도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들을 모시고 홍보기획관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홍보기획관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경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희 홍보콘텐츠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홍보기획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홍보기획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57억 8,500만 원으로 본예산 156억 3,900만 원 대비 1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 세출예산은 51억 6,500만 원으로 본예산 50억 1,900만 원 대비 1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홍보콘텐츠담당관 세출예산은 본예산과 동일한 106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11쪽 사업설명서입니다. 이번 심의대상은 민간포털 활용 마케팅 사업 1건으로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민간포털을 활용하여 브랜드 검색 광고, 온라인 홍보캠페인 및 카카오톡 채널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이며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가 본예산 편성 시 예상했던 45만 명을 초과하여 3월 말 기준 연내 1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메시지 발송비용을 1억 4,600만 원 증액한 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사업내용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사업 추진 시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이성호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나오셨습니까?

○ 소통협치국소통협력과장 김태근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그러면 거기 주무과장님 계십니까? 주무과장님이 대신하셔도 되는데. 준비 안 됐어요? 지금 김영철 소통협치국장이 토론회에 축사 하는 과정이 있어서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이 대신할 상황이 안 되면 한 몇 분 정도 기다려야 되죠?

○ 소통협치국소통협력과장 김태근 1분 정도.

○ 부위원장 엄교섭 1분이요.

(소통협치국장 입장)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소통협력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하승진 민관협치과장은 개인일정상 참석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선미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님이십니다.

(인 사)

지금부터 소통협치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총괄내역입니다. 소통협치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160억 5,234만 원으로 기정예산 164억 604만 원 대비 3억 5,37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총 493억 2,887만 원으로 기정예산 496억 8,257만 원 대비 3억 5,37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부터 10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변동에 따라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6,7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동체지원과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지역공동체시설 활성화를 위한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비 1,250만 원을 국비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협력본부는 전기자동차 구매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변동에 따라 세입예산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부터 31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지역특화 시범사업 지정 등에 따라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에 2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은 국비지원 감소에 따라 5억 6,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체지원과는 지역공동체시설 활성화를 위한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공모 관련 여주시 밀머리녹색농촌체험마을이 선정되어 1,25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협력본부는 기존 관용차량의 내구연한 도래 및 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에 따라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예산안 확정 이후에 행안부의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전체 과장님들이 모두 참석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이번 추경예산안이 없는 과장님들은 현장으로 복귀하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추경과 관련이 없는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지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김기세 실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김기세입니다.

권락용 위원 물론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사실. 예산안 규모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냥 민원사항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몇 년을 이야기했는데도 안 고쳐져서 이건 실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수첩에 의원들 기록사항이 다 나와요. 경력, 약력 뭐 이런 식으로 학력까지. 그런데 거기에 주소도 같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권락용 위원 집 주소가 다 나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나오는 건 까짓것 좋다 이거예요, 의원들끼리 교류하면 되는데. 업체에서 이걸 달라고 난리예요, 업체가. 업체가 이걸 왜 달라고 하겠어요? 여러모로 힘든 상황을 왜 우리 의회가 만들어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무자한테 몇 번 그냥 조용히 이거 빼자, 그거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필요한 의원이 있으시면 다른 의원의 주소라면 그건 의회사무국에서 드리면 돼요. 공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드리는 건 다 드리되 수첩에는 기록으로 주소를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모로 불편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걸 왜 의회가 앞장서느냐. 의회수첩 보통 4~5개 나오면 업체가 달라고 하면 그거 누가 안 줍니까? 저는 그러니까 의원들이 힘들어한다 이거예요. 모르겠어요. 저 권락용 의원은 힘이 없어 가지고 별 문제는 없는데 여러모로 그걸 달라는 업체들이 있으면 난감하다는 거예요. 실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거 아주 잘못된 일인데 바로잡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반드시 주소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공무원들 자료 달라면 개인정보 보호라고 전혀 주지 않으면서 의원들 정보는 집 주소까지 해서 너희 힘들어봐라 이런 건지 제가 이번만큼은 실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안 바뀌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래서 주소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다른 의원들이 요청하면 공개를 하되 수첩으로 공시 적는 건 이제 빼라. 그리고 의원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공개해 드리되 아예 다 볼 수 있게끔은 하지 말아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실장님, 다음에 나오는 걸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수첩 어떻게 나오는지요.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 부위원장 엄교섭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어느 분께 먼저 여쭤봐야 될지 좀 고민인데요. 우선은 소통협치국장님,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도 같은 질문을 전 국장님께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드린 바가 있습니다. 청년공동체 지원사업 하시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신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청년정책관, 청년복지정책과 그리고 청년센터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지금 단이 하나 설치가 됐어요. 알고 계신가요? 도 차원에서 별도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빠르게 세워지고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왜 이렇게 청년정책들이 이원화되고 좌로 우로 위로 아래로 흩어져서 움직이느냐, 청년정책을 일원화하자 해 가지고 그 당시 소통협치국장님이 “곧 그럴 계획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또 보니까 소통협치국 공동체지원과에서 청년정책을 또 주관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곧”이라는 말이 지금 무색한 상황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그럼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위원님, 이 여주의 청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은 마을공동체 안에 청년들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특화된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렇게 저희가 이걸 갖다 청년을 특화하는 게 아니라 마을공동체를 특화하는 거죠. 마을공동체 안에 청년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것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사실.

신정현 위원 그 사업인 건 제가 진작에 알고 있고 이 사업이 어떤 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이라는 것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라는 조직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전 소통국장님도 “그쪽으로 일원화할 겁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이렇게 흩어지는 방식보다는 시너지를 내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세요. 이전 국장님은 분명히 “일원화시킬 거다, 그쪽으로 떼어줄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소통협치국이 취합해서 의회에 전달하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맞습니다.

신정현 위원 보통 얼마 후에 전달을 해야 됩니까, 요구를 하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일주일이죠.

신정현 위원 보통 일주일이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신정현 위원 일주일이 지나면 보통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원들에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안 된 사유를 전달하거나,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신정현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가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전달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홍보비 이야기인데요. 오늘 오전부터 홍보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홍보비를 대변인실 그리고 홍보기획관 산하 공공기관, 실국별로 갖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표까지 만들어 줬어요. 실국에 전화하니까 자료 수집하느라 정신이 없대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럼 수집이 됐을 것 같아요, 소통협치국에. 이것이 한 달 반이 넘도록 저에게 오지 않은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저희 소통협치국에 취합된 건 없고요.

신정현 위원 오지 않았어요, 아예?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대변인실하고…….

신정현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말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 게 실국별로는 준비하고 있다고 저한테 전달을 했거든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하는데 홍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홍보비는 예를 들면 언론광고도 있을 거고 자체적으로 만든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정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실국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 정리를 제가 해결해 드렸어요, 표로.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라고 그때그때 문의가 와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설명을 다 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 반이 넘도록 오지 않는 건 어떤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위원님, 그 요구하신 자료가 제때 제출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번 다시 독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독려가 아니고 지금 취합은 됐다니까요. 실국별로 이미 다 완료가 됐는데 받으셨나요, 그럼? 아예 못 받으셨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제가 실무적으로 그걸 챙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실무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그 사안들에 대해서 챙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솔직히 파악이 안 된 것이네요, 지금?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신정현 위원 저는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이 제때 오지 않고 오지 못하는 연유를 소통협치국으로부터 듣지조차 못하고 있고, 한 달 반이나 지났는데. 이런 것들은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내용은 파악해 보시고요. 실국별로 분명히 한 달 전부터 저한테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면 일부라도 저는 왔을 거라고 봅니다. 일부라도 왔다면 온 것에 대한 피드백을 해 주시고요. 오지 않은 부서가 어디인지도 확인을 해 주세요, 그럼. 아시겠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신정현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대변인님.

○ 대변인 김홍국 대변인입니다.

신정현 위원 아까 전에 저한테 따로 설명을 주시겠다고 그러더니 점심 내내 전화 한번 안 주셨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 대변인 김홍국 제가 검토하고 보고드리겠다고 그랬고요. 지금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 이거는 국정감사 때도 동일하게 드린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서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앙정부는 어떻게 하는지, 해외의 사례는 어떤지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래요. 국회의원이 달라고 한 자료 중에서 아마 저처럼 언론사별로 달라고 했던 자료는 없었던 걸로 알아요.

○ 대변인 김홍국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도 요구 있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게 가장 상세하고 또 많은 내역을 담아서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과거에 남경필 지사님이라든가 과거 정부 때부터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언론홍보, 특히 언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사에 영업상의 문제, 과다한 경쟁의 문제 그리고 이 언론사 간 서열화가 지어지게 되면 나중에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라든가 트위터, SNS에 온갖 경기도정을 음해하고 이런 것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그런 것들, 저희가 사실은 그런 부분이 우리 경기도정을 공격하는 빌미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언론사에 그런 영업상의 문제도 저희가 존중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최대한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정말로 국회의원님들 국정감사 때도 드린 가장 정확한 그런 내용을 일단 담고 있고요.

신정현 위원 죄송하지만 국회의원에게 주는 자료보다 더 디테일하게 줘야 되는 게 도의원들 요구자료입니다.

○ 대변인 김홍국 그래서 저희가…….

신정현 위원 국회의원들 자꾸 들먹이지 마세요.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 대변인 김홍국 저희가 그래서 검토하고…….

○ 부위원장 엄교섭 신정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 간에 이 언론사, 홍보비 내용들을 데이터로 반드시 받아보고 싶은데 그 자료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저한테 오늘이라도 된다, 안 된다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대변인 김홍국 잘 검토하고 위원님의 의견을 잘 존중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에 지방의회박람회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예산계획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언론협력담당관실에 이번에 공영방송 설립추진 용역예산 올리셨는데요. 설립추진 관련해서 진행된 상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협력담당관님, 자료요구하는 건데요. 가능하시죠?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정덕채 언론협력담당관 정덕채입니다. 자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내용 자료 31페이지를 보게 되면 산출근거라고 그래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의정홍보만화 제작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각 저희들 지역에 도의회 상담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료가 상담소로 전해져서 와서 저희들 활용하고 도민들에게 이게 한 부가 됐든 두 부가 됐든 전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 한번 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얼마만큼 이게 활용도가 있고. 전에도 제가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의정홍보만화 제작보다는, 뭐 똑같은 말일 수도 있겠죠. 애니메이션 영상물이라든지 만화영상 제작이라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은 USB가 조금 저렴하고 쌉니다. 영상물 자체에 웹을 띄워서 웹 주소만 핸드폰으로 찍어도 그 영상이 핸드폰에 보여질 수 있게끔 이런 간편하고 쉽게 전달이 된다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 보고요. 현장에서 저희들이 발로 뛰는 도정에 있는 의원들이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도 의정활동에 어떤,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조례를 통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예산을 받아와서 어떻게 하남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절차적으로 정리돼 있는 모습은 여태 못 봤고요. 항상 조례가 어떤 게 나와서 만화로 만들어서 전달하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용어에 있어서 구별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걸 애니메이션화 영상으로 해서 웹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예산을 추가하더라도 그래야 의정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어떻게 지역의 예산을 가져옴으로써 어떤 조례를 형평성 있게 잘 만들어 가는지가 정리정돈 있게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꼭 이런 것도 현장의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이 됐든 간단한 지역별로 하남에 100명이든 용인에 100명이든 해서 주민들이 이런 내용에 있어서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지도 먼저 확인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늘 제작을 하고 돈을 쓰지만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게 자동적으로 폐휴지로 돌아가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버리는, 그 용도가 오히려 아마 돈이 더 많이 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게 도의회 상담소에 매일 쌓여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형평성 있게 좀 더 전달되고 도민들과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잘 그 부분을 아이디어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곡하게 건의드립니다.

어떻게 좀 해 볼 생각 있으시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만화 제작비용만 했는데 이번 추경에 영상 제작비로 4,000만 원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추민규 위원 제 말은 영상 추가라고 영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4,000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에 지금 58편의 조례를 제작하고자 하는데 일부 조례 영상으로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4,000만 원 갖고 해 보자 하고요. 그 효과를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효과가 있을 경우에 추가로 더 제작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네, 학교의 현장을 다녀보게 되면 전자도서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애니메이션이 됐든 영어교육이 됐든 웹을 학교에서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학생이 그 웹에 접근해서 내용을 보고 거기에 대한 독후감이 됐든 또는 내용을 정리해서 과제를 정리해서 학교로 가는 경우 꽤 많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눈높이를 낮춰서 시민들과 도민들에게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면 더 늘리더라도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영방송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해서 1억 2,000 올리셨어요. 이게 지금 방통위 주파수 공모 일정을 보면 7월에 선정결과 발표거든요. 그럼 그전에 이미 신청 공고하고 접수받고 심사하고 몇 달 안 남았거든요. 이 연구용역 타당성 검사 조사를 이 기간에 할 수 있어요?

○ 대변인 김홍국 시간이 더 걸립니다. 연구용역 타당성 결과는요. 행안부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공기업 평가하는 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게 7개월 정도 최소한 걸립니다. 대신에 저희가 하게 될 경우는 지금 나온 이 추진경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거고요. 방통위에서 당초에는 4월 중에 공모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방통위에서…….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방통위의 일정은 늦게 지금, 늦었고 이미. 그래서 빨리 지금 할 거고. 그런데 우리 연구용역은 그거보다는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걸리겠죠?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럼 연구용역 타당성조사 연구보고서가 의미가 없잖아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 대변인 김홍국 아닙니다. 공영방송이 지금 방통위의 공모를 통해서 최종 선정이 되더라도 그 기간이 방송국으로서 정상적인 방송을 하게 되는 그 과정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이 타당성 연구는 방통위의 공모와 무관하게 그 이후에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담아내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있으신 거죠?

○ 대변인 김홍국 그렇죠. 그리고 비영리재단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영주 위원 대변인님 보시기에 공영방송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 대변인 김홍국 공영방송은 공적인 방송, 우리 국민과 도민의 자산이기 때문에요. 도민들께 경기도 또 의회의 다양한 정보와 공적인 역할들을 알림으로써 도민들의 알권리 그리고 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드는 것이 공영방송의 역할입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대변인님 생각에 지금의 퍼블릭은 경기도네요, 그렇죠?

○ 대변인 김홍국 저희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이 공모에 응하는 주체가 민간방송인 과거의 경기방송이 무책임하게 폐업을 했기 때문에 공적인 기관에 의해서 공모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있고요. 대신에 저희가 같이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영주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질문만,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 대변인 김홍국 네. 경기도의회도 있고요. 또 교육청 같이 합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공영방송은 도영방송이죠, 일단 설립할 때는? 도영방송이죠?

○ 대변인 김홍국 공모를 따내기 위한 것이고요. 비영리재단이 되기 때문에 도영방송이 아닙니다.

이영주 위원 비영리재단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꽤 걸리죠? 알다시피.

○ 대변인 김홍국 비영리재단이 될 정도 되어야 우리가 방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 공모가 된다고 해서 바로 방송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일정을 잡고 있는 것은 내년 5월, 6월 빠르면 그때쯤 방송도 시작할 수 있고 비영리재단도 그때 출범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지금 시간이 같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영주 위원 그 비영리재단, 비영리법인을 만들 때까지 그럼 지금 생각하시는 게 내년 5월, 6월로 보시는 거예요?

○ 대변인 김홍국 저희는 방송이 가능한 것은 그때쯤으로, 방송 전문가들도 마찬가지, 저희만의 의견이 아니고요.

이영주 위원 공영방송 문제가 나왔을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TBS 모델을 따라서 하시는 거죠, 서울 TBS?

○ 대변인 김홍국 TBS만이 그 모델은 아닙니다.

이영주 위원 TBS 모델을 따랐기 때문에 이번에 도의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 또한 TBS 조례하고 거의 유사하잖아요.

○ 대변인 김홍국 기존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영주 위원 네, 그러니까요.

○ 대변인 김홍국 그 측면을 저희가 참고했습니다.

이영주 위원 서울 TBS가 허가를 받을 때는 1989년이에요. 1989년에 지상파라디오 사업자를 허가할 때랑 지금 2021년하고 방송 환경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대변인 김홍국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이영주 위원 다르죠? 지금 아까 대변인이 말씀하신 우리 경기도정이나 도의회에 아무튼 이런 공공영역의 정보들을 도민들께 잘 전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대변인 김홍국 네.

이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걸 전달할 매체가 부족한 겁니까?

○ 대변인 김홍국 사실 우리 경기도의 얘기를 전달하는 매체는 분명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방송 99.9가 폐업됨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의 소식들을 전달하는 매체는 사실상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작년에…….

이영주 위원 그러면 우리 언론파트 또 홍보파트에서 그동안 무슨 일을 하셨길래 이런 도정이나 도의회 소식을 알리는 데 채널이, 미디어가 그렇게 없었을까요? 그럼 그 많은 돈들은 어디에 쓴 건가요?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 공중파는요, 99.9가 나온 건 폐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이영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거 자체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하나씩 짚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공영방송이라고 말씀…….

(타임 벨 울림)

아…….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를 못 받아 가지고. 지금 이영주 위원님에 이어서 언론협력담당관에게 공영방송 미디어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 대변인 김홍국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김경희 위원 이 검토를 언제부터 하신 거죠?

○ 대변인 김홍국 검토는 올 초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김경희 위원 4개월 정도 되신 거죠?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요즘에 미디어의 추세가 라디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됩니까?

○ 대변인 김홍국 라디오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라디오매체가 갖는 특성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시사 프로라든가 또는 음악ㆍ교통 프로 같은 경우 아직도 굉장히 많은, 특히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세계 어디서나 요즘은 앱을 통해서 라디오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방송이 갖고 있는, 그리고 또 저희는 유튜브라든가 다양한, 라디오방송이 중심이 되지만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방송내용도 함께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니, 제가 시간을 이렇게 쓰면 안 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미디어 중에서 라디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대변인 김홍국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약 10% 정도는 될 겁니다.

김경희 위원 10%요?

○ 대변인 김홍국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 10%는 KBS 라디오, MBC 라디오 이런 거 다 포함한 거죠?

○ 대변인 김홍국 그렇죠. 뉴미디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 포함된 거죠, 라디오매체.

김경희 위원 이 10%라는 것은 어떻게 연구결과 조사된 바가 있는 건가요?

○ 대변인 김홍국 네, 제가 그 본 기억이 있어서 대략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90%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것 아닌가요?

○ 대변인 김홍국 90%는 저희가 공중파, TV 많은 곳에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신에 자체적으로 경기도의 관점에서 경기도의 이야기를 전하는, 경기도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전하는 그런 매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대표성…….

김경희 위원 경기도민이 원하는 게 아니라 도가 원하는 거잖아요, 도가.

○ 대변인 김홍국 아닙니다. 작년 6월에 도의원 40분께서 이 경기도의 방송이 필요하다고 저희에게 제안해 주셨고 이번 용역도 마찬가지로 운영위 국중범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고요. 또 많은, 교육청이라든가 지금 많은 31개 시군에서도 같이 함께 하고 싶다는 그런 요청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도만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공모에는 도가 일단 나서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주체가 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김경희 위원 물론 미디어를 가지고 도에서 운영할 수 있다면 더 홍보가 되기는 하겠죠.

○ 대변인 김홍국 네.

김경희 위원 홍보가 되기는 할 텐데 굉장히 많은 1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 대변인 김홍국 매년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 약 110억 원 정도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초기비용은요?

○ 대변인 김홍국 초기비용은 이제 시설비용하고 포함해서요,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게 123억인가, 하여튼 100억대 중반입니다.

김경희 위원 가성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말입니다. 지금 미디어 전체 중에서 가지고 있는 비중이 라디오가 한 50%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돈을 써가면서 어떻게 우리도 좀 해 보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10%면 비중이 큰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 뜻은 제가 충분히 잘 이해하는데요.

김경희 위원 그럼 그 비중이 크지 않은 것에서 우리가 최대한 해 봐야 라디오 전체를 다 한다고 해도 10%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KBS도 안 하고 MBC도 안 하고 우리만 한다, 우리가 전체를 차지했다라고 했을 때.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 그렇게 완벽하게…….

김경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 대변인 김홍국 네, 완벽한 독자적인 영역은 없고요.

김경희 위원 그렇죠.

○ 대변인 김홍국 지금도 공중파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김경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최근 설립해서, 내년 5월에 설립해서 열심히 하면 1% 될까요? 1% 되기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전체 미디어에서 영향력이 아까 라디오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한 10% 정도라고 봤을 때 전체 100으로 놓고 그중에 우리가 1%가 되면 굉장히 성공한 거겠죠.

○ 대변인 김홍국 네.

김경희 위원 그럼 그걸 위해서 매년 100억씩을 지금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 1%가 적은 게 아닙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1%가…….

○ 대변인 김홍국 엄청난 전국적인 영향력이고요. 그 가청인구를 생각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가청인구가 1,200만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께 이런 소식이 전달되고 경기도민들의 문화향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1%만 해도 엄청난 창출입니다.

김경희 위원 KBS 라디오, MBC 라디오는 5,000만일 것 아니에요, 가청인구가. 그렇게 말을 하시면 안 되죠.

○ 대변인 김홍국 아니, 지금 라디오…….

김경희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위원님, 지금 경제실 아니에요.

원미정 위원 아닌가요? 그러면 다른 거 해야 되겠네.

소통협치국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추경이라 사실은 저희가 세수추계를 지난 본예산 하면서 잘 하지 못한 관계로 추가세입들이 많이 들어와서 좀 여러 가지 급하게 세운 예산들도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다른 부서라 지금 질의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매칭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좀 행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소통협치국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안에 올라오지 않은 사업 제안하신 것 있으시죠? 올라온 것 있으시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원미정 위원 그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관련해서.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게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추경에 확정되고 나서 새롭게 들어온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던 거고요. 1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군별로 1억인데요. 화성하고 시흥시 이 두 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원미정 위원 네, 선정이 언제 됐고 언제 국비가 내려왔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게 지금 현재 공문상으로는 2021년 3월 25일입니다.

원미정 위원 저희 2회 추경예산안이 언제 최종 의회에 제출이 됐죠? 의회에 2회 추경이.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건 2회, 3월 25일이니까 1회 추경이 지나서입니다.

원미정 위원 아니, 2회 추경 지금 하고 있잖아요. 1회 추경은 저희가 재난지원금 때문에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군에서 선정이 돼서 시군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집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가 사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또 다음 추경으로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3월, 공문으로 보면 한 3월 25일쯤 결정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2차 추경 편성에 사전심의할 단계에도 올라올 수 있었던 부분인데 편성에 반영을 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4월 2일 도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올리지 못했던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통협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니까 상임위 심의할 때 이게 심의안으로 올라왔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상임위에서는 제출했었습니다.

원미정 위원 상임위 심의과정에 심의가 됐나요? 편성…….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보고하고 증액시켰습니다, 신규로.

원미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수조정에서 협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질의하는 취지는 시군에서는 어쨌거나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공모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안이고 조기집행을 좀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행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한번 짚어드리는 거고요. 또 국비 100%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시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도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놓쳤다라면 또 우리 같은 경우는 하반기 추경 때 내려가게 되면 사실은 집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시군에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용인시 유영호입니다. 김기세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김기세입니다.

유영호 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상담소 운영하고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혹시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1층에 있다거나 그렇지만 흴체어 장애인이라든가 몸이 불편한 분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그 접근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제가 알기로는 한 7∼8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앞으로 어떻게 좀 여러분들이 이용의 접근성이나 편의성을 위해서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지적하신 사항이 정말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역여건상 그게 아주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저희가 지역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은 거기서 의원님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거나 민원을 받고 그런 저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소가 상당히 저희 지역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주로 민원인들이 불편하게, 장거리 이동 안 하게 해서 지역에서 민원을 받고 있고 그렇게 민원처리를 합니다. 좀 전에 처장님 말씀하신 건 좀 안일한 답변이시거든요. 이건 신속하게 해결하셔야 될 문제고요. 이건 우리 의원들의 이용상 편의를 가지고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속히 해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리고 관련된 자료도 좀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유영호 위원 또 하나, 의회사무처에서는 지금 의원들이 노트북 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업데이트를, 지금 시키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운영체계가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으로 보안상 지원문제 때문에 계속 전환하고 윈도우7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그런 지원이, 보안 지원이 이제 종료가 됐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의회사무처에서 아직까지 윈도우7을 쓰고 있는 데가, PC가 꽤 있는 것 같은데 몇 대나 지금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됐습니까, 윈도우10으로?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의원님들이요?

유영호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지금 이번 회기 내로 저희가 다 교환해 드리려고 계속 공지를 해 오고 있고요. 상임위 통해 가지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놓고 가시면 저희가 업그레이드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유영호 위원 노트북은 전부 다 윈도우1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일반 PC,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사용하는 PC 중에 운영체계가 윈도우10으로 안 된 PC가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윈도우7 갖고는 저희가 지금 그 보안체계에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나마 참 다행인데 그래도 직원들은 일반적인 행망이 있고 별도의 보안교육이라든가 철저하게 잘돼 있는 것 같은데 일반의원님들이 쓰실 때는 일반 인터넷 회선으로 쓰고 하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보안상의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를 말씀드린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건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유영호 위원 걱정은 언제까지 안 해도 될까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이번에도 저희가 지금 다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저희가 그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9,000만 원 예산 요구했고요.

유영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영체계 업그레이드 계획 그것도 같이 해 가지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의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정희시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 대변인 김홍국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정희시 위원 대변인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고 또 관심을 표했습니다만 저도 한 말씀 드리고자 늦게 발언을 신청했는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 공영방송 설립 추진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 추진을 하게 된 배경이 뭐죠?

○ 대변인 김홍국 당초에는 경기교통방송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국 주관으로 작년에 용역을 했었고요. 그러나 이 진행과정에서 아무래도 종합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많았고 또 방통위에서도 무책임하게 폐업했던 그런 경기방송의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공적기관이 이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 40분께서 공영방송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의를 해 주셨고요. 올해 2월부터 그래서 대변인실에서 맡았습니다. 그래서 공모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처럼 도민들께서 운전하고 가시는데 주로 서울시의회 또 서울시 소식을 다 이 운전을 하면 듣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런 애로점도 얘기하셨고 우리 경기도민을 위한 방송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마침 99.9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꼭 경기도를 위해서 사용하자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저도 그 당시에 사인을 한 의원으로서 관심이 많고요. 언론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속성을 항상 우리들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언론을 공공의 도구, 공공성을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론이 생겨난 모태로부터 갖고 있는, 자본주의로부터 생성이 됐다는 거, 이해관계와 이익집단을 대변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 언론개혁을 비롯해서 이런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담아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타당성 용역 설계를 하실 때 지금 현재의 언론지형, 평평하지 못한 언론지형에 대한 국민들 또 도민들의 그런 생각들이 어땠는지도 좀 보고. 그리고 이미 서울의 경우가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부분도 좀 스터디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 대변인 김홍국 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쪽 사례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과연, 우리가 채택해야 될 모델도 있고 그렇지 않고 또 지나치게 비판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정성의 측면에서는 시청자위원회, 옴부즈만 프로그램, 다양한 그런 내부의 견제와 또 교육청이라든가 학생들의 참여 프로그램, 도민들의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열린 방송체제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본주의 속성 여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희시 위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은 사회 여론을 선도해야 되고 그런 순기능도 있습니다. 너무 객관성 또는 형평성 여기에 몰입이 되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원래 본래적인 사회적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통방송을 벤치마킹하고 또 포커스 그룹이나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경기도의 공공방송이 지향해야 되는 것들은 설계를 연구용역하실 때 그런 타깃팅을 잘 해서 설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대변인 김홍국 네, 위원님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실행해서 도민들의 사랑을 받고 또 도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최대한 준비를 잘 해 보겠습니다. 일단 공모가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많이 보안사항을 지키고 있거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희시 위원 도민과 국민들이 지금 언론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경기도 공영방송을 통해서 좀 시원하고 또 미래를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공방송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 대변인 김홍국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평택의 양경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민간에서 할 때하고 이게 이제 “공공”이 들어가면 굉장히 제약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이런 사업도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이었죠, 민간에서 할 때는. 그렇지만 이제 “공공”이 들어가면 수익보다는 도민에게 뭔가 더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려고 그러면 어쨌든 그 독자들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뭔가 행정에서 이렇게 밋밋한 걸 하면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지금 서울방송 같은 TBS 거기는 어떤 한 사람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강한 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독자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걸 쫓아갈 거냐. 그게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런 수요일 날 했던 조례도 그렇게 같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쪽하고 많이 일맥상통한데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하실 건지?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BS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한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아서 그렇죠, 다른 아주 알찬 프로그램도 많고요. 영어 라디오라든가 또 중국어 방송까지 포함해서 나름대로…….

양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하나가 딱 나가면 그냥 그것에 맞춰놓고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한 번 듣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특히 차를 타고 하다 보면 그냥 방송 하나를 맞춰놔요. 그걸 그때그때 이렇게 돌리지 않고. 그런데 이게 공공이지만 사람들, 독자를 끌어들이려면 그런 게 하나가 없으면요, 그게 사람들한테 다가가지를 못 해요.

○ 대변인 김홍국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타 프로그램도 사실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러나 또 도민들이 참여하고 어린세대부터 학생들의 참여 프로그램 또 청년층의 참여 프로그램, 다양한 그런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 제언해 주신 대로 잘 설계해서 알차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지금도 방송에서 일반 공영방송들이 종편들하고 이렇게 드라마 같은 것도 봐도요, 이게 종편은 굉장히 자극적이야. 그런데 공영에서는 적정수위를 맞춰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런 문제점을 지금 아마 김홍국 대변인은 잘 아시잖아요, 또 그런 쪽에 계셨고. 그래서 이것을 너무, 지금 내년 6월 달이라고 하셨지만 또 내년 6월 달이라는 게 굉장히 선거하고도 이렇게 저기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를 좀 벗어나는 것도 괜찮아요. 준비는 하시되 예민한 시기잖아요, 또. 그러다 보면 이게 추진을 했지만 정치적으로 또 변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 대변인 김홍국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한 한 그런 정치적 갈등 속에 휩싸이지 않으면서도,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시간이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방통위에서 지금 그런 것들을 고려도 할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 그런 상황에 휩쓸리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저희도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말씀하신 재미있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도록 최대한 콘텐츠 구성에 있어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밖에서도 바라보는 시점은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도 또 안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셔서 잘 저기 해 주시고요.

○ 대변인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홍보기획관님. 지금 그 예산이 한 3, 4개월밖에, 한 4개월 됐는데 이게 증액이 됐어요, 2차 추경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워낙 홍보할 게 많고 재난기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카카오톡 채널 그게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후에, 이게 한 번 재난기금이라는 걸 했지만 그분들한테는 우리 시에서 하는 정책이나 이런 걸 계속 보내주는 겁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에게 월 2회 회당 5개의 정책정보를 미리보기 형태로 보내드리고요. 그 미리보기를 눌러서 들어가면 구체적인 정책 페이지로 연결돼서 정책에 대한 상세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독자가…….

양경석 위원 그럼 그거 구독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저희 구독하고 있는 분한테는 일괄적으로 발송을 해 드립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도 보냈나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아, 아닙니다. 이건 구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양경석 위원님께서 구독을 안 하고 계시다면 발송이 안 됩니다.

양경석 위원 아니, 저희들도 다 경기도민인데 이게…….

○ 홍보기획관 이성호 도민 모두에게 다 그냥 발송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독하신 분에게.

양경석 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의원님들한테 그런 걸 “우리가 이런 좋은 정책을 해서 한다.” 그러고 적어도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저희들도…….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제가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홍보를 하는데 이게 옆에, 앞에 저하고 지금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 홍보기획관 이성호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그 의사를 묻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도민입니다, 알권리도 있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더 많은 도민들께서 구독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보충질의할 순서입니다.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질문하지 않고 3분 발언으로 끝내겠습니다.

머리하고 몸이 따로 놀아요. 몸은 지금 조례나 그전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몸은 도영방송이에요. 그렇죠? 모든 조례를 보면 도지사가 다 결정하고 다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돈부터 조직에 프로그램 편성까지 다. 몸은 도영방송인데 이걸 왜 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그래서 제가 아까 공영방송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 머리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도민정보서비스를 하겠다. 그다음에 도정홍보, 도의회 의정홍보. 그러니까 이게 도영방송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이잖아요. 도민들, 귀 열어봐! 운전하면서 채널 열어봐, 99.9. 열심히 우리 도에서 뭔 일하고 있는지 홍보해 줄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의회에서 뭐하고 있는지 홍보해 줄게.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이게 도민들을 위한 방송입니까? 이게 공영방송이에요? 일방적인 홍보방송이잖아요! 저, 정치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매체 많으면 저 같으면 편해요. 열심히 나가서 떠들면 되니까. 도민들은 일방적으로 듣고만 있으면 돼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쓰냐는 거예요. 차라리 도영방송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십시오. 그러면 모순이 없어요.

자, 프로그램의 편성부터 시작해서 객관성, 중립성, 독립성, 도민 참여. 말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객관성,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영방송인데? 이 객관성의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공정성은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도영방송인데? 다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중립성, 공영방송에게 그렇게 우리가 공영방송 KBS 하나만 놓고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또 객관성이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의 사장 하나 임명하는 것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고, 수십 년 동안. 프로그램 편성하는 것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고. 서울 TBS의 뉴스공장 가지고도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이 엄청나고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조례 하나로 끝내버려요?

그리고 재단법인 만들겠다? 이거 몇 년 걸릴지 어떻게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법인 설립하고. 내년까지 못 만들어져요, 내년 지방선거까지. 그럼 내년 지방선거 끝나면 도지사가 누가 될 줄 알아요? 그때 가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아, 정말 제게 진짜 딱 1시간만 시간 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명의 의원이지만 정말로 이 문제 가지고 제가 5분발언 신청하려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 5분발언 제목에는 포함돼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집행부의 고민도 알고 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의도 알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급하게 추진할 문제도 아니다. 왜 자꾸 모순적인 논리를 가지고 우기고 계시냐. 공영방송이면 공영방송의 틀을 갖추고 몸도 그렇게 만들고. 그러려면 지금 전혀 다른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 필요하시면 수많은 언론학자들과 수많은 언론관계 단체들의 아이디어와 의견들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출발 첫 단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진짜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이러는지.

나중에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말씀하셨지만 뉴스 분명히 하실 거잖아요. 시사프로그램 하실 거잖아요. 예능도 하실 거잖아요? 이 수많은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예요? 이 전문성 있는 제작자들 어디서 확보할 것이며. 그런데 이걸 더더구나 도영의 형태로 만들겠다? 민간사업자도, 그 돈 많은 민간자본가들도 손 떼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말씀하셨죠. 우리 경기방송 이거 만들면 라디오채널 몇 % 들을 것 같아요? 그동안 경기방송 99.9 청취율 통계치 가지고 계시죠? 다 돌고 돌아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정말로 제가 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도대체 퍼블릭이 뭐냐? 요새 우리가 도정이나 의정활동에 대한 소개매체가, 소개채널이 그렇게 없어서 우리가, 부족해서 지금 우리가 고생하는 거냐?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매체가 라디오방송 하나 생겨주면 정말로 도정홍보 잘할 수 있느냐, 의정활동 잘 이야기할 수 있느냐. 잘 된다 하더라도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것은 도민들을 향한 일방적인 홍보다.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도정이나 도의회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감시도 하고 서로 토론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송사 만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완전 달라져야 되죠, 지금 있는 게.

도민 참여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도민 참여는 도에서 열심히 발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짜 저게 뭐가 문제지?’, “나, 거기에 할 말이 있어. 나, 반대의견이 있어.” 이럴 때 그 도민들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반박하고 토론할 수 있게 할 겁니까? 할 수 있겠어요? 또 우리 도의회에서 의원님들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비판하고 이런 의견 가지고 있을 때 자유롭게 그거 방송접근권 보장할 수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아니, 답변 필요 없고요. 하십시오.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께서 너무,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은 당연히 저희가 경청해야죠. 그런 극단적인 우려도 있지만요, 비영리재단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사회가 만들어지고요. 방송 편성은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그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요.

이영주 위원 내년까지 불가능합니다.

○ 대변인 김홍국 지금의 시스템은 조례고요. 미디어재단이 비영리재단이 되면서 그 시스템을 가지고 그 내에서 이루어지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갈 겁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TBS가 TBS 미디어재단으로 전환하는 데 3명의 시장이 거쳐 갔어요. 이명박 시절부터 해 가지고 박원순 시장에 이르기까지. 이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우리 도의회는 딱 몇 개월 만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 절대 쉽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근본 취지를 잘 살리도록 또 위원님의 고민도 저희가 반영해서 좋은 방송이 되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엄교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열 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교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한 주요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입니다.

(인 사)

현병천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도형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송은실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금철완 외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류호국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전승현 데이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덕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서용 과학기술과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인해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배수용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양은익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제윤경 경기일자리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주영창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조승문 킨텍스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배공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와 이석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외부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21쪽부터 33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72억 3,129만 원 증가한 2,511억 1,112만 원입니다.

세입은 재원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희망근로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5건에 637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건에 38억 3,5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등 기금보조금 4건에 26억 9,2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08억 9,574만 원 증가한 6,570억 2,094만 원입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총예산의 2.31% 비중으로 기정예산 대비 0.28%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은 일자리경제정책과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부터 324쪽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85억 256만 원 증가한 1,189억 6,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지원에 42억 5,108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희망근로 지원사업 448억 752만 원, 경기도 이음일자리사업 33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25쪽 특화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67억 1,425만 원이 증가한 1,083억 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운영지원비 17억 4,1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99억 7,17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쌍용차 협력업체에 대한 보증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에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6쪽부터 328쪽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3억 4,589만 원이 증가한 2,820억 2,4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70억 9,100만 원, 경기도 청년푸드창업 허브 5억 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2억 2,31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로 위축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발행 우선지원에 5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3억 3,300만 원이 증가한 180억 3,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사업 5억 8,300만 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3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0쪽 외교통상과 소관입니다.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1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글로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 8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2쪽부터 333쪽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9억 6,845만 원이 증가한 419억 2,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플레이엑스포 2022 개최비 7억 원,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33억 4,000만 원, 스마트챌린지 솔루션 확산사업 86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4쪽부터 335쪽 과학기술과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부위원장 엄교섭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주요 증액사유로는 경기도 공정R&D 과제관리시스템 7억 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자립화 연구지원비 40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336쪽 데이터정책과 소관입니다. 민간공익데이터 전처리사업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6쪽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경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702억 5,602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수익적수입은 기타임대수익 13억 9,116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31억 9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0억 9,2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예탁금 65억 9,2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8쪽 중소기업육성 운전자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 대비 예치금 회수 등 600억 6,361만 원 증가한 3,373억 4,876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38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 대비 예치금 회수 등 869억 3,278만 원 증가한 4,305억 8,625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국비 추가내시로 인한 제2회 추가경정 추가반영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소득안정지원자금 21억 9,300만 원, 미래산업과 소관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 30억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류광열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식 노동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김규식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평소 애쓰시는 존경하는 엄교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규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석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노동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노동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

○ 부위원장 엄교섭 국장님.

○ 노동국장 김규식 네.

○ 부위원장 엄교섭 잠깐만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가 하나 먼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누구 참관하신 과장이나 팀장 있습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없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없습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네.

○ 부위원장 엄교섭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 토론회에 참관인으로 과장이나 팀장 한 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 노동국장 김규식 그러면…….

○ 부위원장 엄교섭 국장님,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과나 노동권익…….

○ 노동국장 김규식 위원장님, 사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 협의가 19일 날 진행됐는데 아직 법상 기반도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노동위에서는 필수노동자 관련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우리 경제노동위원님들과 협의가 되지 않은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그러니까 거기 가서 토론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참관만 하셔라 그 말씀입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그건 노동국의 팀장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말고.

○ 부위원장 엄교섭 지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340쪽 노동정책과 세출예산액은 총 39억 8,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일한 쪽 기간제 스마트채용 접수시스템 운영지원은 현재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 수시 채용되는 기간제노동자 채용정보를 예측적ㆍ통합적으로 제공해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해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등을 비대면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노동권익과 세출예산액은 총 82억 4,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일한 쪽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 구축사업은 도 마을노무사 노동상담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을노무사와 상담 이용자를 연계하는 비대면 스마트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동국 전 직원은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해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두 예산은 모두 사전에 경제노동위의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했고 상임위에서도 원안대로 올렸다는 말씀 올리고요. 더불어서 두 예산이 모두 기간제노동자와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자,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코로나19 대응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규식 노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엄교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고광춘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필신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천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박찬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 9,51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100만 원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54쪽 세출예산은 15억 6,0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3,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의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100만 원 증액과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에 선정돼서 총 사업비 지방비 부담분 15%인 3,1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이진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김규식 노동국장님.

○ 노동국장 김규식 네, 노동국장입니다.

유영호 위원 지난 겨울, 몇 차례 질문을 드렸었죠? 포천의 이주노동자 동사사건과 관련해서 이주노동자 거주라든가 실태조사를 일제 실태조사를 하셨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마쳤습니다.

유영호 위원 혹시 결과가 좀 나왔습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저희가 TF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5차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큰 방향성은 이렇습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 경기도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숙소를 마련할 수 있는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이해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이루고 있고 또 GRI를 통해서 경기도형 숙소모형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6월 정도면 다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경제노동위와 충분히 숙의하고 있고 때가 되면 우리 위원님께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저는 일제 실태조사가 완료가 됐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 노동국장 김규식 아, 그거는 완료됐습니다.

유영호 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떤 게 뒤따랐는지 그런 내용을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잘 몰라 가지고 혹시 관련된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나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찬가지로 혹한기에 그런 사고가 있었으면 또 여름철에, 혹서기죠. 혹서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위로 인한 것 그다음에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아마 국장님께서 같이 현장점검도 하고 현장에서 간담회도 여러 차례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다 보면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곳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여름, 혹서기를 어떻게 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책도 지금쯤은 다 세워졌으리라고 보는데 믿어도 되겠죠?

○ 노동국장 김규식 잠깐 진행상황 일부만 말씀드리면요, 사실 지금 TF 안에 GRI랄지 또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혹서기랄지 혹한기에 관계없이 모두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숙소를 저희가, 경기도형 숙소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더불어서 저희가 그때 걱정되는 점도 전달을 했었는데 사실 실태조사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면도 좀 우려하는 부분이 컸는데 혹시 그 실태조사할 때 상당수가 누락되거나 그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준 자료보다도 훨씬 더 저희가 많은 수의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31개 시군과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더불어서 저희가 현장뿐만 아니라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거든요. 그걸 반영해서 지금 여러 안들을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경기도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조치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거나 하겠다는 그런 것을 하는데 혹시라도 여기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똑같은 사고라든가 비슷한 류의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더 큰 질책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파심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혹시 실태조사하시면서 이주노동자 가족 단위로 온 그런 상황 같은 거는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그것까지는 제가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그때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께서 전화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분 추천해서 포함시키면 의견을 들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분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TF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들에 대한 지원책 같은 것도 심도 있게 충분히 반영됐으면 합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경기도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못 하는 그런 쪽의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이주노동자 쉼터라든가 여러 곳에서 열심히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죠.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한 것도 세심하게 다시 살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하게 5분을 쓰셨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경제과학진흥원 원장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조성환 위원 최근에 임명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3개월 됐습니다.

조성환 위원 3개월 되셨고. 최근에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 가지고 경쟁률이 가장 높은 기관 중에 하나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그리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소회가 어떠십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다는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그만큼 중요한 업무들을 맡고 계시고 또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미래산업에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기대감들로 아마 북부지역의 많은 지자체들이 기관 유치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는 사실 미래산업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우리가 우리 남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런 모든 미래를 바라볼 때는 남북한이 협력해서 또 우리 앞으로의 성장산업, 성장동력들을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는데 혹시 제 지역인 파주에 메디컬클러스터가 세워지는 것 알고 계신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파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조성환 위원 의료뿐만 아니라 바이오, 연구기관 이런 미래의 성장을 위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뭔지 아시겠죠? 잘 세심하게 현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바까지 고민해서 여러 가지 해당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사도 드릴 겸.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다음에 우리 노동국장님.

○ 노동국장 김규식 네, 노동국장입니다.

조성환 위원 우리 국장님을 뵈면 사실은 노동국하고는 이미지가 약간, 너무 젠틀하셔 가지고 “노동”이라는 단어와는, 우리 편견일지도 모르는데 그런 분위기가 납니다만 예전에 다른 부서에 계실 때도 뵀던 적 있으시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무튼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노동국 사업 중에, 아까 설명하신 사업 중에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어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 사업의 대상은 누굽니까? 아까도 설명을…….

○ 노동국장 김규식 수혜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성환 위원 네, 수혜대상.

○ 노동국장 김규식 수혜대상은 일단 10인 미만 고용한 영세사업주하고 그다음에 300만 원 미만의 영세소득자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분들의 연령대가 혹시 파악되고 계신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연령대는 전 연령이고요. 특히나 지금, 그거는 제가 자료를 봐야겠는데요.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라는 사업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돼 있어서, 노동상담을 스마트 플랫폼 시스템으로 하시겠다라는 얘기인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조성환 위원 그러면…….

○ 노동국장 김규식 이미 저희가 2017년부터 마을노무사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지금은 디지털뉴딜도 있고 그리고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오토 플랫폼 구축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건데요. 대부분이 상담을 접촉상담원보다는 비대면상담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대세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좀 더 선제적으로 권리구제를 촘촘히 하고자 이번에 플랫폼…….

조성환 위원 그 상담건수가 빈번한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엄청 많죠.

조성환 위원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기존에 있는 마을노무사 사업도 사실은 수요가 많은데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좀 미흡해서 활성화 안 되고 있는 것 아닐까요?

○ 노동국장 김규식 저희가 2018년도에는 4,162건의 권리구제가 있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273건의…….

조성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심층적으로 노동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비대면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굳이 줌이라든지 영상통화라든지 기존 시스템들도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데이터가 축적이 되나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 노동국장 김규식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우리 노동국에서 했던 사업 중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2억 1,000짜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향후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기초자료 세우는 부분입니다. 그 데이터베이스와 이번에 구축될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과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고요. 특히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대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대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권익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방문상담이랄지 대면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비대면이 일어나서 즉 오토 플랫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겸하고 있기 때문에, 겸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리구제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촘촘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자체 최초로 진행하게 된 경우입니다.

조성환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궁금한 사항은 이따 추가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안녕하세요. 허원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이민우 이사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손실보전금 76억을 추경에 넣었고요. 올해 손실보전액 그 정도면 최대 가능한 겁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저희가 추경에 76억 손실보전금 돼 있는 거는 기존에 나간 사업에 대한 손실보전금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손실보전금은 여기에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서 100억 출연금을 추경에 넣었잖아요. 지금 6등급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전체를 다 지급하고 있는데요. 6등급 이하 지급하는 거는 올해 코로나 극복통장 해 갖고 2,000억 하는 거에서 6등급 이하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허원 위원 6등급 이하가 지금 몇 % 정도 진행됐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지금 1차 1,000억 나가는 거에 한 800억 정도 나갔습니다.

허원 위원 80% 정도 나갔다고 봐야 되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80% 나갔습니다.

허원 위원 이번에 1,000억이 4ㆍ5등급의 지원 확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그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허원 위원 저희 특위에서 낸 부분들인데. 우리 실장님이 좀.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저희 상임위를 비롯해서 도의회에서 제안을 하셨고요. 현재 저희가 2,000억 규모로 금년 1월 11일부터 시행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 의견이나 도의회 의견에서 기존 6등급 이하에서 4ㆍ5등급까지 확대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수립되면 5등급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된다면 대위변제율을 몇 % 정도 보시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정산을 해 봐야 되는데 대위변제율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6등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한 18% 이상도 나오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4ㆍ5등급까지 높아지면 평균적인 대위변제율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4ㆍ5등급까지 하게 되면 대위변제율이 떨어지겠지만 그만큼 우리 도민 세금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서 그만큼 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극복통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제대로 잘 하셔서 제대로 골고루 지역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경기도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장현국 의장님과 함께 시흥스마트허브 산업단지 뿌리산업 관련돼서 현장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시흥의 도의원님들과 함께.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악한 기업환경, 영세한 기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을 토로하셨었는데요. 이번 추경안에 성남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노후공단 재정비사업 해 가지고 좋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는 것은 그때 뿌리산업 관련된 기업주들 요구사항 중의 하나가 젊은이들의 일자리와 관련돼서 도시기반시설들이 필요한데 기숙사 설립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시겠지만 3명, 5명, 5인 이하 사업장들이 많은 기업의 특징상 이런 산업단지, 오래된 노후산단에 기숙사 설립을 개별기업들이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경기도의 경제실에서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 어떤 공유개념의 산단 기숙사 설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이 혹시 있는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숙사 예산을 별도로 지금 수립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세부적으로 진행한 안은 없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존의 산단들이 노후화되면서 젊은이들이 오지 않는 그런 산단으로 노후산단이 변모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그런 시설들이 입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경제실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네, 여기 노후산단 재정비사업처럼 산단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사업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처럼 뿌리산업이라든가 제조업들의 기본산업들, 이런 산업들에 대한, 일반산업들에 대한 활성화 부분도 우리의 경제적 바탕을 튼튼하게 하고 일자리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젊은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공공의 기숙사, 개별기업들이 설립하지 못하지만 경기도의 재원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산단들과 함께해 가지고 하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쪽 지역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산단 대개조 사업으로 해서 같이 연계도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검토를 하고 국가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고요. 재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기숙사 같은 경우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사업하고 또 향후에 산단 대개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의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김태형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재단 대표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언론에서 보니까 그저께 뉴스에 다뤄진 것 같은데 이전계획을 협약식 하면서 발표를 하셨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김태형 위원 그 내용 간단하게 이전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언론에 나온 대로 그대로 보고 있으면 되나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잘 못 들었습니다. 한 번만, 죄송하지만.

김태형 위원 이전계획을 그냥 러프하게라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일단 이번 추경을 통해서 설계비 6억을 편성하고요. 동두천시와 TF를 꾸려서 지금 이전계획에 대해서 구체 세부안을 계속 수립 중인데 2022년 3월에 저희가 착공을 시작하고 2023년 12월에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김태형 위원 일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남아있는 청사 운영방법에 대해선 아직 논의를 하고 계시나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남아있는…….

김태형 위원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부천에 있는 일자리재단 사무실을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실지, 자체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도랑 협의를 하고 계신지 그런 것 좀 알고 싶은데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지금 현재 부천에 있는 저희 본부 건물의 경우에는 부천시에서 무상임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건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청년일자리본부하고 사회적경제센터는 별도 건물에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비용이 세이브되는, 임대를 종료하고 이전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운영비가 증액이 42억 정도가 됐어요. 그러시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김태형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건 다른 건 다 이해를 하겠는데 기관이전설계비도 편성시킨 걸 알겠는데 안전보강공사, 내진보강공사 19억 5,000이 편성된 게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에 쓰실 건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일자리재단은 부천에 본부가 있고요. 그리고 의정부에 여성능력개발본부, 용인에 여성능력개발본부 그리고 화성에 기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여성능력개발본부와 그다음에 기술학교가 위치해 있는 그 건물이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안전진단상 문제가 있어서 법에 따라서 저희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김태형 위원 그럼 안전진단 같은 건 받으신 거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이미 2018년부터 추진해서 용역도 했고요.

김태형 위원 당장 공사가 시급……. 그런데 좀 더 빨리 하시죠. 갑자기 2021년도 추경에 이거를, 안전하고 관련된 건데, 직원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 게 있는데요. 먼저 질문하기 전에 내진보강공사 3개 산하기관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기관별로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는지 구체적인 내역 자료 좀 올려주시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보화 고도화해서 3억 6,000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이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실 건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저희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잡아바 플랫폼이 전국 지자체 산하기관 중에 유일하게 공공마이데이터 사업, 그래서 행안부가 사업자로 선정하는 과정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공공마이데이터 사업을 시행하게 돼 있는데요. 문제는 이 공공마이데이터 사업에 따라서 개인정보가 저희 플랫폼 안으로 대단히 많이 집중됩니다. 그에 따라서 보안문제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공공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에 따라서 여러 시군에서 저희 접수시스템 이용률이 대단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 이용자 수가 현재에 비해서 5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서버 확대 등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서 이런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사업비 명목으로 잡아바 플랫폼 운영 해서 또 1억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거는 또…….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저희가 서버확대와 그다음에 보안강화를 계기로 해서 잡아바 플랫폼 전체의 기능 고도화를 이번에 추진해 보자 이런 계획을, 플랜을 세우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이전에는 저희가 접수시스템과 그다음에 공공일자리정보 제공 그리고 공공에 있어서 한 30만 건에 달하는 여러 공공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구인ㆍ구직 매칭서비스도 이번에 플랫폼 고도화 내용에 포함시키고 또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플랫폼이 6개가 따로따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잡아바 외에 꿈날개라는 일종의 동영상 프로그램이 구동되고 있는, 한 800여 개 정도가 구동되고 있는 플랫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플랫폼은 통합을 해서 도민들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진단을 했고요. 그런 계획하에 기업 채용 콘텐츠들을 조금 더 보강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통합시스템에 필요한 ISP가 필요해서 저희가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지금 질의시간이 다 돼 갖고요. 정보화 고도화 작업 3억 6,000의 구체적인 사업계획하고 플랫폼, 잡아바 포함해서 나머지 플랫폼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라도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백제 얘기가 나오니까 다 쳐다보고 계시네요. 백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하남을 위해서 예산 많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이번에 한번 며칠 전에, 제가 건설교통위원인데요. 전기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에 이번에 특임교수로 위촉되면서 학교 내에 보니까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얼마 전에 사업설명회를 한 번 하시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경기도에 직접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희들이 기본 틀에서 전기자동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만 해 주고 있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해서 배터리 산업에 있어서 경기도가 먼저 앞장서 가는 모습은 아직까지 보여지지 않는데.

실장님, 저희 연구개발에 있어서 내용 리스트를 봤는데 배터리에 대해서는 그런 개발연구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인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건 아니고요. 미래차가 전기차하고 최근에 수소차 두 군데 있고요. 저희가 R&D사업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특정분야를 딱 한정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전기차 소재나 부품 중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민간기업들이나 또 대기업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라든가 LG화학 같은 데서 하고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자들을 도내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R&D 쪽으로 기존에 있는 대기업이나 그 연관된 기업들이 추가로 R&D 수요나 이런 것들이 저희 지원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육성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민규 위원 결론이 뭐죠, 그러니까? 할 건지, 안 할 건지.

○ 경제실장 류광열 할 겁니다.

추민규 위원 할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할 겁니다.

추민규 위원 꼭 하실 때 얘기 좀 해 주시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추민규 위원 일단 경기도가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 주는 것이 제일 좋고요. 현 지방자치단체도 현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기 이전에 경기도가 먼저 앞장서 주길 원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배터리 산업이라는 게 솔직히 무지무지합니다. 지금 엄청나고요. 누가 먼저 선점하냐에 따라서 경제성장 비율, 거기에 남는 돈도 좀 꽤 클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먼저 좀 더 선발주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혁신기술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사업 해 보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원미정 위원 제가 지난해 경기도 일자리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3040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 실제 실직하거나 실직상태에 있는 3040의 경력자들을 맞춤형으로 어떻게 기업과 연결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거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주체, 센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낸 바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경기도가 청년일자리, 3040 그다음에 4060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나이대별 기준으로 해서 일자리에 대한 특화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추경에 올라온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이 시작은 5060 일자리로 시작을 했었죠, 2019년도에?

○ 경제실장 류광열 맞습니다.

원미정 위원 지금은 아마 제가 자료 사전에 설명을 듣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4060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특화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더 사실은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는 검증이 된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2019년도에 저희가 취업률이 정규직 전환이 약 72% 정도 됩니다.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원미정 위원 조금 짧게요. 저희가 5분밖에, 검증하셨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원미정 위원 우리 집행부가 주신 자료는 좀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보면 19년도 추경에 편성했고, 초기에 신규사업으로. 그리고 2020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어요, 명시이월로 사업이 이어졌고. 그리고 또 2021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지금 2차 추경 때 33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와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과가 얼마나 있는가를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해당부서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성과평가에 대한 건 해당부서에서 보고받으셨나요,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특히 정규직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네. 제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딱 19년도 2차 추경에서 연도 말 해 가지고 집행률을 보면 한 35%밖에 안 되는 걸로, 객관적으로 그냥 보면. 그다음에 20년도에도 편성이 안 되고 명시이월된 걸로, 집행결과를 보면 또 그 정도 수준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성과가 없는 사업인가 이렇게 제가 자료로는 봤어요. 그런데 들어보니 어쨌거나 시작 단계를 잘못했다고 보여져요, 예산편성의 기준에서 보면. 추경에 기간이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초기에 인턴으로 3개월 지원을 하고 6개월 동안 잘 유지하고 근무를 하시면 또 3개월 치를 더 지원하는 그런 지원사업인데 결국은 1년 정도의 사업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집행을 하려면. 그런 특성을 가진 사업을 2차 추경 정도에 편성을 하고, 초기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서 1년 편성을 안 하고 집행을 하게 하고. 그런데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 세울 때 그러면 새롭게 편성을 평가한 후에 했어야 되잖아요. 왜 편성을 못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평가를 보면 굉장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데.

○ 경제실장 류광열 작년에 저희 경제실 예산을 편성하면서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이 사업을 반영 못 했었고요.

원미정 위원 그래서 33억이라는 굉장히 큰 예산이고요. 추경에 올라올 사업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정규직, 그러니까 4060의 실업,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성과가 있다라고 평가가 됐다라면, 이미 19년도에서 20년도에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1년 사업을 하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원미정 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로도 기본적으로는 한 300명 정도, 213명 정도 정규직화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결과는 받았어요. 그렇다라면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4060의 일자리, 실업해소에 대한 부분들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편성하지 않았다가 또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한 건 굉장히 좀 판단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여져요. 만약에 이게 추가세수가 거의 2조 정도 되지 않았으면 안 할 생각이셨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아닙니다. 작년에 편성요구는 했었고요. 편성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 저희 반영이 못 됐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060세대…….

원미정 위원 제가 시간상…….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 반복되는 이런 편성의 시스템은 좀, 절차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초기연도에도 19년도에 신규인데 38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1년 정도 걸리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명시이월로 하고 다시 지금 세운 사업을 보면 올해 연도에 전체 집행할 수 없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게 당연히 예측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연도 말 회계연도 관련한 예산 정도를 추계해서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추경에 편성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해서 1년 넘기고 다음에 또 추경에 편성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실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본예산에 미처 편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실에서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 점이 분명히 있었고요. 다만…….

원미정 위원 실장님의 답변이나 자료의 성과보고에 의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성과적으로도 성과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33억이라는 큰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 못 하고 추경에 편성한 부분은 굉장히 편성절차에 있어서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경제실에서도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을 해서 편성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지적을 합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본예산에 저희가 좀 더 세울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원미정 위원 어쨌거나 이번에 추가세수 그렇게 많지 않았으면 저희 이 사업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데 위원님, 지금 4060세대 워낙 어렵고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좀 늦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세수가 없었으면 이런 중요한 사업이지만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분석되어졌더라면 사실은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을 했어야 되는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 보충질의할 순서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조성환입니다. 아까 이어서 궁금한 것 좀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국장입니다.

조성환 위원 국장님, 이 상담시스템의 내용들을 지금 짧은 시간에 다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어쨌거나 상담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아까…….

○ 노동국장 김규식 일대일 매칭이 되는 겁니다.

조성환 위원 네, 그렇게 데이터화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거죠?

○ 노동국장 김규식 이미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이 돼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희가 마을노무사라고 하는 사업이 이미 18년도부터 탄탄하게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마을노무사 잘 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 그렇게 하고 이번에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시켜서 제대로 된 촘촘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조성환 위원 이제 온라인으로 확산되면서 뭔가 스마트한 상담기법이나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시스템에 반영한다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 전에는 방문 부분에 포커싱이 됐다면요. 이제는 카카오톡이랄지 영상이랄지 같이 탑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장소랄지 시간적인 제한이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담이 사실은 이 부분만이 아니고 많은 부분에서 지금 경기도 내에서 상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괜찮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도 좀 적용을 하거나 개발할 때 같은 시스템으로 개발돼야지 이게 또 부분적으로 되면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저희가 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시스템의 내용들, 어떠한 시스템이 개발되는지를 자료로 주시면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다른 분야에도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잘 정리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앞의 질문에 이어서 조금 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에 시작해서 20년도에 명시이월로 사업해서 한 단위 정도 사업은 끝났잖아요, 1년 정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까 사전에 설명하면서 답변을 받긴 했는데 저희가 일회성으로 초기에 인턴자금 형태로 해서 3개월 지원하고 6개월 근무하면 그다음에 3개월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면 이 사업의 의미는 없다고 보여져요. 사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고용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1년 정도 집행을 하고 일정 정도 고용유지가 된 거에 대한 어떤 평가나 조사는 한 바가 있으신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이음매니저라고 해서 다른 사업하고는 달리 기업체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해서 선발단계서부터 실제로…….

원미정 위원 실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 1년 동안, 그러니까 지원을 3개월 그다음에 6개월 근무를 기업이 지원하고 그다음에 6개월을 잘 유지하면 3개월을 추가 지원해서 1년 정도 근무를 했잖아요. 그걸로 끝나면 저희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이후에 그 뒤에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단위까지만 지원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수혜를 입은 노동자들이 지속가능하게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조사를 좀 했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일자리 유지가 계속 되고 있는지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데 그 부분을 쭉 이어서 저희가 모니터링은 못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대해…….

원미정 위원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냥 일회성으로 계속 1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지원받고 끝나고 지원받고 끝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서는 효과성이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평가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고요. 그거 해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정말 4060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적절한 사업인가에 대한 평가를 하면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후에도 좀 지속가능하게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건 반드시 좀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리고 저희 안산에는 옛날 반월공단, 안산 시화 스마트산단이 있고 국가산단으로서 여러 가지 국가정책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로 받기 위해서 지정됐던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구조 구도화사업, 산단 재생사업 그다음에 스마트산단 지정사업, 지금 앞서서도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나왔지만 산단 대개조 사업이 이번에 지정이 됐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원미정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국가지원사업이라고 지정됐던 사업의 내용이나 이후의 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 안의 사업체들이 정말로 실질적 지원을 받고 뭔가 혁신되고 변화됐다라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산단 대개조 사업 지정받으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들으셨고 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정말 적극적으로 듣는 과정들을 좀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제안을 드렸겠지만 반월산단 같은 경우도 섬유산업 관련해서도 굉장히 초기에 염색이나 섬유산업 관련한 기업들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굉장히 열악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기술에 대한 개발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북부 쪽, 양주 쪽에 있는 섬유산업지원센터나 그다음에 섬유산업연구원 등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 효과를 미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좀 더 확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여전히 현장에서 좀 부족한데 본예산에 사실은 많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한 이번에 세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어쨌든 섬유산업을 사양산업으로 많이 인식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고 현장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산단 대개조 사업에도 그런 시화ㆍ반월산단에 있는 섬유소재의 기업들과 판교테크노밸리나 인근에 있는 그런 하이테크 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조금 더 섬유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저희가 강구해 볼 계획입니다.

원미정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고요. 산단 대개조 사업에도 구체적으로 세부사업들을 정할 때 거기 산단에 구조적으로 몰려 있는 여러 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들을 받아서 세부사업들을 세우고 지원하는 계획들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런 업종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현장 의견을 잘 들어서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태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원석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안전관리실장 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속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중에서도 도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은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박재영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북부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3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1,502만 원이 증액된 8,580억 6,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기획과는 디지털 기반의 노후ㆍ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8억 원,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교육에 3,600만 원 등 8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연재난과는 2021년 한파대책비 2억 원,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에 6억 402만 원 등 총 8억 4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북부재난안전과는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을 위한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세출예산입니다. 2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48억 2,852만 원이 증액된 1조 5,482억 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의 안전기획과는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안전교육에 3,600만 원과 도 청사와 의회 방연마스크 비치를 위한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디지털 기반의 노후ㆍ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자연재난과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던 21년 한파대책비 2억 원과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에 6억 40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국고보조금의 도비부담금 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북부재난안전과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국고보조금의 도비부담금 19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성립전으로 편성되었던 국비 증액분 1억 7,500만 원과 도비부담금 1억 3,350만 원 등 총 3억 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과 370쪽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국비보조금의 도비부담금을 각각 9,000만 원과 1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관리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추경 편성 이후 보조내시된 국비보조금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둔치주차장 차량의 침수위험을 신속하게 알리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고양시 등 5개 시에 국비보조금 15억 9,850만 원이 지원 내시되었으며 시급성이 요구되는 1차 교부액 7억 9,90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5개 시군에 3월 26일에 기이 교부 완료하였으며 2차 교부액 7억 9,950만 원은 추경 확정 후 5월 초에 교부하고자 합니다. 위 사업을 금번 2회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관리실 소관의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박원석 안전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예 공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정경기 구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조병래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민경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2,544만 원이 증액된 219억 574만 원입니다.

374쪽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공정경제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2,544만 원 증액된 45억 2,56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374쪽 프리랜서 지원 정책사업으로 프리랜서 조사결과에 따른 불공정 개선을 위한 프리랜서 온라인 플랫폼 구축비 2억 600만 원, 프리랜서 피해예방 및 역량강화를 위한 프리랜서 불공정 거래 구제 지원 및 교육 지원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4쪽 소비자 정보센터 상담 공무직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에 9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정거래 감독권한 관련하여 추가적인 지방정부 감독권한 지방분권화 근거 마련을 위해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지예 공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남윤수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조추동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효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형 자산관리과장은 생활치료센터 근무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13조 1,735억 7,429만 원보다 1조 6,518억 3,294만 원이 증액된 14조 8,254억 724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지방이양사무 국고보조금 5억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순세계잉여금 수입 1조 6,512억 원이 증액된 2조 1,5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관리과는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00만 원이 증액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7,842억 7,070만 원보다 522억 9,610만 원이 증액된 8,365억 6,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379쪽 총무과는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2억 6,91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형 기록원 설립을 위해서 2억 616만 원 등 총 2억 3,1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80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정책협력위원회 운영비 5,000만 원,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기본경비 1억 6,2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운영 지원비 7억 400만 원, 생명살림운동 추진을 위한 경기도 새마을회 지원비 1억 2,00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 지원비 1억 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비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2쪽 열린민원실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1,0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83쪽 세정과 세출예산은 도세징수교부금 470억 6,5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회계과 지방이양사무 지원 인건비 5억 6,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원에 따라 인건비 등 14억 9,2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86쪽 자산관리과는 사무실 임차비 및 공공요금 1억 4,600만 원, 신청사 임시버스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2억 7,735만 원, 공용차량 대체취득비 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비내시된 증액사항이 있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지원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7,25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해서 도 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추가 설치 관련법이 개정되어 추가 운영비 1억 9,311만 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오태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문 인권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강성문 인권담당관 강성문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태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6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2,9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9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36만 5,000원을 증액한 14억 7,3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사업에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정산을 위해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강성문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양해해 주시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권대윤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서승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래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길영관 인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장표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귀용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재구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문태웅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순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소방안전교부세 증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감액으로 21년 1회 추경예산 9,953억 7,388만 원 대비 1.31%인 130억 8,452만 원 감소한 9,822억 8,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96%인 215억 7,382만 원 증가한 1조 1,236억 1,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확정에 따른 346억 5,925만 원 증액, 일반회계 전입금 130억 8,452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총액은 1회 추경 대비 1.96%인 215억 7,382만 원 증가한 1조 1,236억 1,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소방재난본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소방행정과는 소방관서 공통운영경비 지원에 7억 원 증액, 재난안전종합지휘센터는 무전기 구입에 49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생활안전담당관은 경기도 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에 7억 7,000만 원, 경기도 BI 소방 분야 적용에 6억 2,6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회계장비담당관은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에 3억 6,655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추가 교부액 345억 4,804만 원, 소방청사 내진보강에 21억 3,111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소방차량 보강에 5억 7,800만 원, 감염관리 물품 보강에 26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교부에 따라 도비 인건비 345억 4,8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소방학교 세부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에 9,920만 원, 교수운영과는 전문교육과정 신설에 따른 외래강사수당 2억 8,6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35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사업에 건설사업 관리방식 변경에 따른 8개 안전센터 감리비와 추가 건축비 총 54억 8,444만 원, 양주 종합훈련시설 설치에 6억 5,474만 원, 부천 광역차고지 감리비 증액에 2억 6,937만 원, 군포 미니안전체험관 설치에 19억 1,4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경기도 재난안전종합체험관은 물가상승분과 법정부담금으로 7억 7,000만 원 증액, 화성 남양안전센터는 이전 추진을 위해 신규 반영, 나머지 9개 안전센터는 감리비 및 건축비 증액으로 계속비 세부내역 변경된 사항입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확정에 따른 인건비 편성과 코로나 대응물품 보강, 소방청사 신축 이전, 무전기 보강, 종합훈련시설 설치 등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소방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나리오상에 소방학교장이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다 본부장님께서 해 주신 거니까 제안설명은 다 종료하도록 하고요.

다음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프리랜서 지원 정책사업 관련해서 20년 실태조사 결과서 좀 부탁드리고요. 21년 사업계획 상세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허원 위원님.

허원 위원 허원 도의원입니다. 자치경찰 관련해서 진행상황과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종료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전체 간부님들이 모두 참석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이번 추경예산안이 없는 과장님들은 현장으로 복귀해서 업무에 임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실지,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으신 간부님들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좀 실례, 코로나로 계속 사람이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특별한 업무가 없으신 간부님들은 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지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력 보강을 위해서 7개 신축 내지는 이전을 계획하고 계세요. 55억 정도의 예산을 쓰고 계시는데 지금 신축 이전과 관련되어서 지자체에 토지매입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시군 지자체에서 부지를 대고 우리 도에서 건축비 대는 형식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죠? 원래는 도에서 다 대야 되는데 재난과 재해로부터 시군 지자체에서 많은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율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전체적인 비율은 모르겠지만 과거에 계속 도비로 부담을 해 오다가 최근에 일부 지방에서 토지를 부담, 도의 재정부담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네, 맞습니다. 도의 재정부담을 덜고 시군들도 안전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많이 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일부 지역대들 현장에, 열악한 지역현장에 나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근래 코로나 사정 때문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경기도에 워낙 근무를 오래 해서 그 현황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본 위원도 1일 소방서장을 하면서 보니까 소방대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재난과 재해로부터 대응을 잘하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 이천시에 있는 백사지역대에 가보니까 너무나 열악해서 사실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현장방문 대상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지금 이천시에서 지구대 신축을 위해서 부지매입을 올 6월 추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도하고 어쨌든 행정적인 측면에서 시에서는 도에서 확약을 하면 부지매입을 하겠다. 또는 도에서는 시에서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약간 핑퐁게임 같은 느낌들이 계속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서 더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천시에서 이번에 부지매입을 결정해서 시의원님, 시장님부터 해서 도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되어서 부지매입이 되면 내년도 사업이나 추경 사업에서 분명하게 도에서 예산을 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약속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천시에서 진행이 된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 소방서장님께서 정확하게 진행하겠다라는 약속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지금 안전센터 내 지역대 신설 관련된 거는 우선순위에 지역별로 의견대립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센터 같은 경우도 연간 6개씩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곳이 요건은 굉장히 열악하지만 거기에 지역대를 우선 설치해야 되느냐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신뢰에 대한 부분이고 어쨌든 지자체에서는 도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행정에 대한 약속을 믿고 부지매입을 하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도에서 이 신뢰에 대한 부분에 확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절차 이행에 있어서 서로 핑퐁게임이 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열악한 시군들이 더 많이 요구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도가 좀 순차적으로 하는데 선행조건을 이행한 지자체에 대해서 우선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원론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기도 하면서 또 반대로는 이게 시군이 빈익빈부익부가 되어서 땅을 주거나 하는 데에 우선 설치하게 되면 소방서의 균형이나 이런 거를 좀 해칠 우려도 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을 조화를 시켜서 도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향 그다음에 서비스를 균등하는 그런 걸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런 의미로 본다면 또 역시 시에서,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선행조건을 했는데도 당신들이 안 해 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신뢰가 깨질 수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지자체 협력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수요 부분도 감안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수석 위원 확답은 못 하겠지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적극적으로…….

성수석 위원 어쨌든 이천에서 그런 시ㆍ도의원 간의 연석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내려졌고 거기에서 시에서 추경을 통해서 부지매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관심에 감사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평택의 양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이 있는데 지금 이게 국비내시가 되어서 하는 건데 이게 6개 시군이에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양경석 위원 그런데 예산이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 하던 사업이었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계속 해 왔던 사업이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럼 이제 6개 시 한 다음에,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몇 개?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작년에는 똑같은 시군은 아니었고요. 매년 시군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 시군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또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경석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시면 어쨌든 이건 국비지만 도비로써 별도로 같은 사업을 한다는 이건 굉장히 좋고 이게 완전 요즘에 기후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취약한 데가 많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여름 같으면 예측할 수 없잖아요. 어떤 때는 비가 많이 와서 그렇고 또 어떤 때는 굉장히 더워서 문제고. 그래서 이런 교육은 특히 어르신들 또 말이 잘 안 통하는 다문화 이런 소외된 층들인데 이런 게 괜찮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국비는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도비로써 세워서 그것도 지자체하고 매칭을 해도 되는 거고 수요가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 거는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면 저희들 도에서 자체적으로 해야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한파대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담요, 양말, 저기인데 담요가 1만 장인데 양말이 세트가 하나씩이에요, 아니면 세트가 여러 개가 세트예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자세한 내용은 일단 저희가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금액을 지급했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내역은 시군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경석 위원 이게 어쨌든 숫자로 보면 방한담요는 한 1만 700개이고 양말이 4,700켤레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위생이나 이렇게 봤을 때 양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숫자가 이렇게 안 맞아서. 시군에서 신청한 거를 그대로 주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국에 기록원을 설립하는데 국장님, 지금 어쨌든 새롭게 건물을 신축하는 게 아니고 구 청사, 곧 광교로 가니까 하는데 지금 이게 규모가 어디라고 나온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금 구관이 미음 자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행정도서관이 있습니다. 구관의 끝 쪽 거기하고 이음 부분의 건물을 39㎡ 정도 연결 건물을 조금 짓고요. 나머지는 리모델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경석 위원 리모델링으로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양경석 위원 그리고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추가로 북부를 하고 있고 하나는 당연히 남부인데 지금 이제 기관들이 공공기관 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 동북부예요. 그리고 어쨌든 남부나 저쪽 서부나 안성은 동부 쪽으로 치우쳐서 그런지 몰라도 평택 같은, 화성 같은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청조차 못 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새롭게 하는 이게 남부라고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아마 수원을 중심으로 할 것 같은데 기존에 뭔가 만들 때부터 어떻게 됐든 그러한 소외된 지역에다가 유치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지. 그리고 어쨌든 지금도 이건 신설되는 건데 그럼 저쪽 부천이나 안산이나 시흥이나 화성이나 제 지역구인 평택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닌지. 남부다 그러면 최남단 남부는 우리 평택입니다, 경기도에서. 그렇지만 이게 수원도 남부고 그리고 어쨌든 북부에다 당연히 거기가 한수이북이기 때문에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좀 공공기관에 관련된 말씀과 저희 경기남부ㆍ북부 경찰위원회 설치인데요. 경찰위원회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인력이 지금 어디에 모이거나 해서 집합해서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우리가 위원회를 둬서 위원회에 두 개 과씩 인원이 한 50명, 그러니까 남부는 26명, 북부는 22명 이 정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런 유치하고는 조금 거리는 멉니다.

양경석 위원 어쨌든 위원회가 상주하든 뭐 하든 이건 준비하는 저기이기 때문에 중심이 되는 청은 이거 위원회 말고 우리가 자치경찰제가 됐을 때는 북부청 또 남부청 할 거거든요.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런 거 앞으로 향후 저희가 고려하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궁금한 건 많고 시간은 없고 참. 일단 공정국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정질의 제가 하던 모습 지켜봤습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위원님.

추민규 위원 도정질의 때 이 단어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어떤 단어를…….

추민규 위원 공정국이라는 단어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르시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추민규 위원 그때, 저희 도정질의할 때 참석 안 하시나요? 지사님이 안 계셔서 참석을 안 하셨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저 또한 지사님이 없어서 많이 서운했고요. 행정부지사님의 단답형 답을 듣는 순간 머리가 또 많이 어지러웠던 본 위원입니다.

프리랜서 지원정책에 대해서 조금, 공정국에서 이걸 다루고 있다 그러기에 제가 지금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건데요. 현재 이게 2년 차죠? 2020년도 때 새롭게 해서 올해 사업은 2년 차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추민규 위원 프리랜서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자체평가를 한다라면 이 사업에 대해서 1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 공정국장 김지예 지금 계획에 관하여 평가…….

추민규 위원 전체적인 평가를 했을 때. 저는 이 모습이 왜 그러냐 하면 현장에서 봤을 때 별 의미가 없었고요. 현장 자체를 돌아다녔을 때 이런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 사업이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공모사업에 있어서 필요성도 본 위원은 솔직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10점 만점에 저는 2점을 주고 싶고요. 왜, 단어 자체가 멋있으니까요.

그리고 보조금 지원사업 프리랜서 관련 단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보조금 지원사업으로는…….

추민규 위원 답만 하십시오. 답 못 하시잖아요. 저도 모르는데.

○ 공정국장 김지예 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프리랜서 관련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바라볼 때 비영리단체 꽤 많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추민규 위원 그런데 왜 없는 걸로 알고 있다라는 게…….

○ 공정국장 김지예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는…….

추민규 위원 보조금 지원사업 해서 프리랜서 관련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라고 여기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그 단체가 몇 군데가 되는지를 여쭤봤던 거였어요.

○ 공정국장 김지예 지금 현재 프리랜서 단체는 파악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추민규 위원 비영리민간단체는 파악된 게 없다?

○ 공정국장 김지예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프리랜서 관련…….

추민규 위원 일단 그럼 그 자료 한번 찾아서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용어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몇 군데인지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하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 새마을 지원사업 이거 누구 담당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추민규 위원 아주 좋은 취지라는 건 알고 있지만요. 본예산에도 다루지 않았던 것을 추경에 다룬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건 새마을 경기도회에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추민규 위원 저희들이 분명히 본예산 때 이걸 왜 삭감하고 이 부분을 왜 안 올렸냐 그럴 때도 그냥 무난하게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이 부분을 추경에다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많이 궁금해서 그런 거고요. 왜, 새마을 경기지회가 지원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지금 많은 협의회, 아시죠? 지금 현재 솔직히 제가 알기로 경기도자원봉사센터만큼 경기도 내부에서 재난 때도 마찬가지였고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단체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작년에 아마 30%인가 40%인가 예산이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쾌했지만 상임위에서 별도로 이 부분을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안 했지만 왜 다른 단체들도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다루어 주시지 왜 이 단체 하나를 짚어서 이렇게 나왔을까라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물론 단체의 요구가 있었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좀 지난해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일몰을 시켜서 예산이 많이 줄어서 그렇고요. 이 사업은 하천정화활동하고 케나프라는…….

추민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정리되어서 나와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래서 이 단체가 좀 사실은 자기들의 역할도 해야 되고…….

추민규 위원 역할은 잘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새마을지회도 잘하고 있고요. 봉사도 많이 하고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하남시 내부에도 자원봉사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만 해도 총 24군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하나하나 그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집행이 된다라면 더불어 나아가서 함께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코로나 정국이 아니라면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잘 하셨습니다라고 제가 말을 하겠지만 다른 협의회 또한 이런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민원사항을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가 아니라 다른 것 또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위원님 말씀 잘…….

추민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로 해 주다 보면 불편한 곳이 꽤 많은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저 또한 하남시 새마을지회 회장님하고도 친하고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업의 명목이라는 것은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다른 협회도 많이 신경 써 주십사 하고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이 하셨던 경기도 새마을회 관한 질의를 이어서 가볼게요. 국장님,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유광혁 위원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오늘 새마을의 날입니다. 4월 22일, 51주년.

유광혁 위원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51주년 지구의 날이기도 하고. 새마을이 사실은 시대적인 조류에 맞춰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나 기후변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네 정책들은 많이 만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노력에 비해서 많이 홍보가 되지 않고 그리고 해당 쭉 보니까 안행위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새마을회 생명살림운동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들에 인지를 못 하시고 혹은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관련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사실 보니까 관심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단체들이 단순히 정책과 그거에 대한 예산을 신청하는 거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들의 길잡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때가 필요하다. 특히나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면 그만한 자료들이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산출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보충이 됐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쪽에서 관리에 있어서도 더 세부적으로 요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기도 새마을회에 있는 새마을 회원들이 몇 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나오지 않으시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보니까 12만 8,000여 명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광혁 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자연재해나 코로나19 방역이나 제일 현장에서 앞서서 고생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분들은 그냥 구조적으로는, 원리적으로 얘기하자면 봉사자들이거든요. 봉사자들이 봉사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을 설정할 때도 사실상 저희 같은 의원이나 집행부의 노력들이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 면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단순히 여기에서 케나프를 심고 EM공이나 그런 데 있어서 수중에 대한 정화활동을 하고 이 부분은 수년 동안 해 왔던 부분이에요.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대응 부분도 사실상 새마을회의 또 다른 역할이 필요한데 해당 단체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에 맞는 정확한 예산산출이나 이런 부분들의 길잡이를 해 주셔야 되는 면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평소에 새마을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자치행정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근면ㆍ자조ㆍ협동이라는 정신운동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고요. 오늘이 51주년인데 지금은 좀 이념은 바꾼 것 같습니다. 생명ㆍ평화ㆍ공경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생명사랑도 우리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저감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많은 위원님이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좋습니다. 우리 담당 국장님이 평소에 가지시는 지론이나 철학에 대해서 제가 엿볼 수 있었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 이거 좀 명심해 주시고요. 그 해당 사업이 잘 집행이 되고 정산까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아까 요청했던 자료는 혹시 보내셨나요?

○ 공정국장 김지예 아직 준비 중입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자료 아직 안 왔으니까요. 소방재난본부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 무선통신장비 보강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간략하게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저희가 대형재난이 많이 발생하면서 경찰이나 소방이나 이런 데 부분 부분 무전을 쓰다 보니 대응현장에서는 이게 협력도 잘 안 되고 그런다 그래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에 저희가 소방이 참여하면서 이번에 무전기를 구입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철환 위원 어쨌든 모든 부처가 다 동일한 무전기를 사용하게 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김철환 위원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에 안 담기고 추경에 담겼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이게 저희 시스템이 올해 11월, 12월에 구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본예산을 담는 것보다는 추경에 일정한 시기에 예산을 그때 사서 구매를 하면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편성을 미뤘습니다.

김철환 위원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게 올해 12월까지 예정이 되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추가로 구축이 된 시스템에 무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무전기 구입비를 요청하신 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시스템 구축이 12월 달에 되는데 올해 안에 무전기 구입이 완료되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 시기에 맞춰서 구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반드시 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40억 이상 예산에.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예외규정이 있고요. 그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예외규정에 소방장비가 있어서 그 심사를 면제하게 됐습니다.

김철환 위원 행안부 내용에 소방이 관련이 돼 있다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투자심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 예외규정이 적용이 돼서 이번에, 이건 저희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고 저희가 자료로써 설명을 드린 바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을 만한 그거에 대해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근거에 대해서 좀 주시면 좋겠고요. 이건 그럼 한 번에 다 구입을 하시게 되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휴대용 무전기는 지금 저희가 현장대원이 7,800명쯤 되는데 3교대 근무를 하니까 2,600개를 휴대용 무전기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김철환 위원 아, 2,600대?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김철환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계약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나요? 내부적인…….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계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그럼 업체가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많은가요, 이것도?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계신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이게 저희 내부적인 검토도 있지만 중앙 차원에서의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중부권에는 이미 이루어졌고 저희가 서울과 경기를 곧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질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공정국장님. 너무 가까이 있어서 얼굴 보고 말하기가 좀 민망한데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웃 음)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신정현 위원 어쨌든 2018년부터 의회에서 저와 또 같이 함께하시는 김철환 위원님 또 많은 청년 의원님들과 함께 준비했던 프리랜서 지원 조례가 이제 정책으로 정말 시행이 되는 거네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신정현 위원 지금 총 2억 5,6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고 핵심적인 정책은 아마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프리랜서들과의 어떤 접점을 넓혀 가겠다라는 것 같아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간단하게 온라인 플랫폼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공정국장 김지예 저희가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에 한 14만 5,000명 정도의 프리랜서들이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평균적인 임금이 2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공공기관이나 그런 경기도 내에 있는 각 부서에서 프리랜서에게 충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일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플랫폼을 구축해서 어느 정도 프리랜서들을 활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을 하고 그리고 또 프리랜서를 통해서 어떤 프리랜서들의 계약서를 쓰지 않는 관행, 이런 것들을 좀 타파하는 동시에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에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법률상담이라든지 전문가 상담 등을 제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제책 그리고 또 활동지원을 위해서 어떤 단체나 협회들이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공간 구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정현 위원 네, 어떻든 공정거래를 위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또 동일한 결을 가진 프리랜서들이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도 될 테고 무엇보다도 경기도 내의 일감들을 프리랜서로 제한입찰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경력관리의 문제점인데.

신정현 위원 아, 그렇죠.

○ 공정국장 김지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프리랜서들을 플랫폼을 통해서, 경력관리 등을 통해서 이제 그 이후로 증명이 가능하게 그렇게 도울 작정입니다.

신정현 위원 3년여 가까운 준비의 주요 꼭지들이 거의 다 담긴 것 같아서 이렇게 노력해 주신 우리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 게 있어요. 최근에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도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용역비도 우리보다 조금 더 높게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플랫폼 노동자가 넓게 보면 프리랜서라는 큰 범주 안에 또 포함돼 있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이 정책들의 대상이 프리랜서라는 대상에서 플랫폼 노동자까지도 포괄해서 봐야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플랫폼 노동자도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분류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프리랜서 영역에 들어가는 플랫폼 노동자들과 그다음에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그런 플랫폼 노동자들이 존재할 텐데 특수고용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노동법 체계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추세에 들어가 있어서 일단 저희 프리랜서 지원정책의 방향성은 플랫폼 노동자이면서 또 프리랜서인 그런 분들을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앞으로 차차 어차피 플랫폼 노동자들도 공정의 영역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국과 상의하여 그쪽 기반정책들을 좀 제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맞습니다. 그 지점을 좀 부탁드리고 싶었던 건데 노동국과 공정국 간에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 될 것 같아서 노동국과 잘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불안정 노동이라고 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 노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프리랜서라는 새로운 직종, 혹은 일감들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어떤 형태의 정책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공정국에서 앞장서서 전국에 사례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정책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국회의 몇몇 의원실에서 조례와 정책들을 저희한테 요구를 한 바가 있어요. 그만큼 국가 차원에서도 이 정책을 눈여겨보고 있으니까 경기도가 하면 선례가 될 수 있다,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좀 그런 멋진 정책으로 끌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환 위원께서 얘기한 거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전기 관련해 가지고요. 무전기는 소모품이니까 그럼 몇 년에 한 번 전체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일정한 기간을 쓰면 아무래도 소모품이니까 다시 구매를 하게 됩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이거를 한 번씩 싹 전체를 교체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이번에는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오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거, 거기에 맞는 걸 한꺼번에 구매를 하게 됩니다.

허원 위원 지금 이 무전기 시스템이 어떤 식이에요? 지금 워키토키 식으로 들고 쓰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이에요? 이 무전기가 지금 들어오는 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휴대용으로 보통 그렇게 저거 해서 워키토키 그것보다는 진전된 형태로, 제가 그걸 어떻게 설명을 드리…….

저희 핸드폰하고 그게 커서 거기에 영상도 나오고 편하게 통화도 가능하고 그런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테크노파크인가 차세대융기원에서 소방 하시는 분들 헬멧에 무전기를 부착해 가지고 쓰는 걸 소방 쪽하고도 연계가 돼 가지고, 얘기가 돼 가지고 그걸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참신하고 양손을 다 쓸 수 있고 무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 안 된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가 무전을 쓰는데 현장에 작전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손이 자유로워야 되기 때문에 헬멧에 무전기를 장착해서 두 손을 자유롭게 쓰기 위한 활용하는 무전기의 개발이고요. 이건 국가 전체적으로 관련되는 기관이 다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망을 새로 구축합니다. 그러니까 무전시스템이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좁은 구역에서 작전을 하는 무전이 있고 또 큰 구역에서 유관기관 다 협력을 하는 그런 무전시스템이 2개로 구축이 되게 됩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이건 그 작전을 위한 무전기 구입이고 또 소방이나 그렇게 쓰는 건 따로 또 구입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건 국가재난통신망 시스템으로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말씀드립니다.

허원 위원 그럼 그 예산도 국비ㆍ도비로 해서 따로 저기가 되는 거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거 진행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지금 개발사업은 상당히 진전이 돼서 제가 최종 물건은 나오지 않았지만 올 연말쯤에 아마 그 모델이 샘플이 만들어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쓰기가 편하게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미니안전체험관 설치 이런 부분들은 순번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진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미니안전체험관은 보통 소방서에서 부속건물 형태나 이렇게 해 가지고 어린이들이나 오면 체험을 안내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일부 소방서에서 하다가 지금은 조금은 권역별로 체계적으로 이걸 확대해 나가고 있고 이번에는 군포에 설치하는데 이번에 설치하면 12번째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소방서마다 하나씩 설치를 하길 희망합니다.

허원 위원 여건이 허락이 된다는 건 시에서 요구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아닙니다. 저희 하는 업무는 도비를 들여서 저희가 수요나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도비를 들여 도에서 그러면 안 된 시군에 장소가 마땅하게 되는 쪽에다가 설치를 해 주신다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소방 관련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도에서 다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저희가 소방서 운영이나 소방서 부지 내에 시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현재 도비를 활용해서 원칙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순번은 없는 거네요, 지금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머지, 지금 12개가 돼 있다고 그러면 19개는 순번이 있는 겁니까, 그럼?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아닙니다. 현재 그것도 용역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 순번이 잡히면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추진되는 상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허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본질의가 아마 질의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다 종료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혹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 김철환 위원님…….

○ 부위원장 김태형 김철환 위원님은 아까 신정현 위원님 전에 먼저 하셨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한번 김철환 위원님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셔서 짧은 시간 안에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확인하고 계시나요?

(「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그럼 김철환 위원께서 공정국장에게 아마 자료를 요청한 건 관련해서 질의를 하실 것으로 아마 신정현 위원께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전화통화가 됐는데 보충질의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다만 자료는 좀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부위원장 김태형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정회해서 6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태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김영태 문화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장우일 콘텐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환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용훈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정식 문화유산과장은 퇴직예정자 대상 교육 참석 관계로 금일 예산심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유대열 경영기획본부장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은 현재 공석으로 김경해 클러스터운영본부장 대리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우종 경기아트센터 사장입니다. 이우종 아트센터장은 아직 도착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착하는 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입니다.

(인 사)

오완석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3쪽부터 444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21년 본예산보다 192억 6,132만 원 증가한 2,120억 4,4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확보와 기존 국비사업 사업비 조정입니다.

다음은 446쪽부터 461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출예산 총액은 2021년 본예산보다 354억 4,418만 2,000원이 증가한 5,151억 6,2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종무과 세출예산안은 총 1,154억 6,5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콘텐츠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총 403억 4,5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총 649억 6,1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안은 총 1,513억 4,4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안은 총 728억 4,6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안은 총 522억 1,9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안은 총 179억 7,9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하여 외부와 단절이 심화된 도내 장애아동을 위한 예술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자 경기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역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산업 지원을 위하여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운영 출연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콘텐츠 창업기업 지원펀드 조성사업은 현재 기존 펀드의 투자재원이 모두 소진되었기에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경기아트센터 출연금은 2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문화예술종사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도체육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하반기 운영비 27억 9,594만 5,000원과 체육진흥사업에 6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전승활동 여건개선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장비와 재료구입 지원에 1억 4,500만 원, 독도 관련 역사문화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에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침체된 관광업계를 긴급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49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도금고 예치금 회수로 총 397억 3,8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사업비로 총 7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321억 1,156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사업에 25억 원과 경기도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지원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편성 이후 추가로 국비를 확보한 사업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으로 제출한 총 3개 사업은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사업 등 국비 통제에 따라 총 12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심의 전 체육과 소관 두 가지 사업에 대하여 미리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51쪽 체육과 소관 전국종합대회 개최입니다. 그동안 체육과는 전국종합대회 개최사업을 직접 추진하고자 예산 전용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는 6월 9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도에서 직접 추진할 경우 상위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현재 집행부에서 이번에 상정한 해당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정안을 보고드립니다.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로만 편성된 사업을 각각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누어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유에 근거하여 다시 민간경상사업보조 단일 통계목으로만 사업비 전액 83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하오니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 및 선수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번 예산안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통계목 변경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집행부 자체변경을 통해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로만 총 17억 300만 원으로 편성된 사업을 각각 기타보상금, 사무관리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하였으나 상위법 위반 가능성 문제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조정안을 보고드립니다.

기타보상금 7억 1,7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9억 8,600만 원으로 구성된 사업을 신규편성하여 추진하되 전용을 완료한 기존 사업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상정하지 않은 관계로 다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전액 감액하고자 하오니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 혼선을 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의결해 주시면 2021년 남은 기간 동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이우종 경기아트센터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 부위원장 김태형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태형 양경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경기도체육회에 지금 민간 저기가 돼서 민간 전하고 후하고 인사이동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잠깐만요.

○ 부위원장 김태형 네, 허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에 27개로 돼 있는데 그게 전체가 안 되고 그렇게 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게 어떤 근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네, 장대석 위원님.

장대석 위원 전통사찰의 기준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어떤 지원기준 그리고 전통사찰로 등록이 된 현황 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담당 간부님들은 잘 메모하셔서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 가능하면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는 질의 순서지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먼저 쉬운 것부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이라고 그래서 현황자료를 봤더니요. 현재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추민규 위원 어차피 국고에서 나온 사업이지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추민규 위원 이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국고사업이지만 그래도 도에서도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먼저 서두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특히 백제의 중심 하남에 2019년도 한 번만 설치된 사항인데 2021년도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힘을 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스마트박물관ㆍ미술관 구축사업에 있어서 필요성이 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게 올해 첫 사업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추민규 위원 작년부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추민규 위원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만들어진 사업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런 측면도 있고 지금…….

추민규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추후에 코로나가 잠식이 되고 다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갔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은 없던 걸로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아닙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필요하지만 이 사업은 AR/VR 기술을 이용해서 관람객들이 편리하게 박물관, 미술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추민규 위원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밑줄 한번 긋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함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편리하면 눈에 피로감이 없어야 됩니다. 현재 장비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업체를 비롯해서 여러 개를 다 지금 뒤져보고 살펴봤는데요. 다 틀리더라고요. 카메라 성능, 재질하고요, 그 기능에 대해서, 화질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화질 하면 대기업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지만 예산을 아낀다고 그래서 너무 낮은 품질, 재질을 쓸 것이 아니라 눈에 피로가 오지 않는, 쉽게 말하면 시력을 좀 방해하는 그런 제품은 피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건의드리고요. 아주 좋은 사업이지만 추후에 어떻게 이게 또 마무리가 될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 아까 위원님 한 분도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정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 사업이 있는지도 솔직히 제가 얼마 전에 알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필요한 지역이 많은데도 국고보조금 외에는 경기도에서는 이 예산이 지금 안 나와 있기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었고 이 부분과 연계해서 방재시스템 구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나와 있는데 도비는 지금까지 찾아볼 길이 없더라고요.

현재 저희 하남시에 상불사가 있습니다. 올해 불상 하나가 문화재로 등록돼서 아주 기쁜 소식을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나와 있지만 도비에 대해서는 전혀 투입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원래 국고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도비는 신경을 안 쓰고 계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제가 한번 여쭙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국비는 보통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국비가 아닌 보물이나 다른 자산은, 유산은 저희들이 또 도비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40% 하고 그다음에 도하고 시가 20, 20 그다음에 사찰이 20% 이렇게 자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정국에서 전에 한번 제가 도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지사님 상대로, 문화ㆍ예술ㆍ체육인들이 코로나 정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 지금 진행되는 내용이 추경에는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던데. 지금 올라와 있는 게 뭐 있나요? 제가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가지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저희가 코로나 대응해서 관광업계에 지원하는 것, 특별하게 임차료 지원하는 거 10억이 올라가 있고요.

추민규 위원 아니, 관광업계 말고요. 문화ㆍ예술ㆍ체육인들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86억 정도, 도비 61억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신청을 했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없는데 이것은 너무 궁금해서 그럽니다. 제가 여러 번 이런 문제로 약간 논란도 있었지만 저희 많은 예술인들이 경기문화재단 운영이 아니라 경기문화재단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있어서 심사위원에 대한 선정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는 문화예술인들이 꽤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열 번 도전했는데 열 번 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겠죠. 이런 선정기준이 어떻게 해서 지금 마련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했던 분들이 그대로 계속 장기적으로 심사위원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 강헌입니다.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께서 들으신 것과 달리 심사위원은 7배수의 풀을 통해서 구성되고요. 전날 추첨에 의해서 5배수에서 다시 3배수로 압축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부분은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만 저희들이 비슷한 규모의 서울문화재단과 비교한다면 공모지원사업의 예산이 한 3분의 1 이하의 수준이기 때문에 평균 경쟁률이 올해만 해도 14.1 대 1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을 받는 사람보다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압도적이다 보니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저희들은 하여튼 심사위원 선정과 그 선정에 대해서 최대한의 공정함과 투명함을 100% 보장하고 있다 해도 저희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추민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평택 출신 양경석 위원입니다. 하여튼 올해는 유독 어떻게 보면 아마 체육과가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인원 수급은 된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저희들이 체육회 대신 직접 사업을 하려고 해서 두 팀을 더 만들어서 체육회관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인사는 어떻게 보면 참 만사라고 하지만 예전에 제가 상임위가 문체위에 있을 때 지금 국장님도 아시지만 장애인역도대회 그걸 하다가, 그게 2019년도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 이것 때문에 한 1년 이상을 그냥 어떻게 보면 책상 속에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팀장님이 좀 안 좋게 되셔서 저기하시고 공석이 또 오래 됐고 직원들까지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임은 알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그것도 업무협약까지 다 했던 것이고 그런데도 아는 분이 없어요. 그런 것은 행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연속성이 있고 인수인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이번에는 아마 더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정리는 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에서 인수인계 그리고 저기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팀장이 바뀌었으면 밑에 차석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일을 했던 사람은 어떻게 연결해서 하냐 이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이 충분히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육과에서 체육회관에 체육회하고 같이 2개 팀을 만들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성 있게 체육회하고 같이 또 협의해서 합의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겠고요. 일단 저희들이 순환보직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역도세계대회는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전화 주셔서 잘 알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챙기려고 지금 기조실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경석 위원 지금 어쨌든 코로나 정국도 그렇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체육인들이 굉장히, 동호인들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 이제 국장님 또 체육회장님 이렇게 해서 같이 우리,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의 체육 할 수 있는 그걸 보장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걱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빨리 하루속히 해결되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보면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인데 다 한쪽으로 저기 한 것 같은데 이게 경기도 내 관광특구가 몇 군데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지금 5개 정도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5개인데 그냥 지정만 해 놓은 거고 지자체에서도 5년에 한 번씩 그냥 용역만 한 번씩 주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님, 이거 과거에는 24시 통금이 있었을 때는 외국인들이 많이 하는 평택의 미군기지랑 합해서 5개를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개념은 사라지고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5 대 5로 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조사를 하고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대에는 아직 못 미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지역마다 이게 특색이 있기 때문에 특구거든요. 그런데 지정만 해 놓고 그냥 예전에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금시간의 그게 있었지만 그것은 지금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역적인 특색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쨌든 살려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런 쪽이 다 구도심이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국비 공모사업도 좋지만 경기도에서 그런 특구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5년에 한 번씩 용역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맨날 용역하는 과정이 그게 똑같애. 그런데 뭔가 이렇게 변하는 게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님, 지금은 방향을 관광특구로 가는 지역관광 브랜드를 문체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산업에 대해서 문화재 재생사업이랄지 아니면 관광의 특구거리 조성이랄지 해서 가능하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업으로 많이 발굴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해랑길 안내 구축인데 이건 바닷길로 해서 하는 건데 그럼 이건 평택에서 시작해서 김포까지 가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시흥에서 김포로 가려면 인천을 거쳐 가야 되는데 거기가 인천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한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인천하고는 안 하고요. 저희들은 부천을 통해 가지고…….

양경석 위원 부천을 통해서 가고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 길이 단절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럼 여기서 사업량에서 어떻게 보면 시흥 다음에 부천을 가고 그렇게 해서 김포로 가야 되는데 부천은 빠졌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부천이 21.5㎞가 들어 가지고 시흥하고 김포 사이를 연결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설계를 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어쨌든 광역자치단체 저기지만 인천도 예전에는 경기도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도민들만 이 길을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옛날 길이 있을 겁니다, 해안가 쪽으로. 그러면 그것도 인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인천 구간은 인천이 하는 걸로 해서 좀 연결을 시켜주세요, 부천도 좋지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님, 코리아 둘레길이라고 해서 문체부에서 하는 길이 서해 쪽으로 인천을 통해서 다 연결이 돼 있고요. 저희들은 또 그것에 족하지 않고 경기둘레길을 조성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6개의 경기옛길이라고 있습니다. 옛길을 다 연결해서 경기도에서 사방팔방으로 걷는 것을 할 수 있게, 문화유산을 보면서 걷는 그런 길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양경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유영호 위원 경기도 기념물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문화유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기념물이나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등록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지정해서 보호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유형문화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지금 저희들이 보수공사나 또 국보는 국비를 받아서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기하지만 도 지정문화재는 저희들이 도비로 다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같이 매칭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영호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저희 용인시 수지구의 고기리에 대마도 정벌을 한 이종무 장군의 묘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대마도 정벌 600주년 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일본의 경제침략과 맞물려 가지고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저도 자주 다녔었는데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좀 발생했었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제초작업을 하다가 중간에서 끊어요. 자기네들은 예산이 거기밖에 없어서 못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긴급하게 말씀드리고 민원이 빗발쳐서 바로 다음 날 조치를 취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좀 시정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계속 되는 줄 알았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최소한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기념물이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방치된 상태로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언론에도 많이 훼손된 문화재가 보도되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올해 문화재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지금 도입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선 추경에는 못 담았습니다만 그 계획이 수립되면 내년도 예산부터는 더 충분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문화재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당장 급한 게 문화재라든가 역사에 애착을 가지고 자긍심을 갖고 찾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밑에 보니까 문화재관리사업단인가 전화, 연락처가 있는데 거기다가 전화하니까 서로 핑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이완 장군 묘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보니까 거기 이완 장군 묘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 향토유적 51호 그래서 용인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을 매칭해서 용인시에 줘서 용인시에다가 이종무 장군 묘를, 그러니까 기념물들을 관리하게 하든지 그러면, 그런 것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지금 저희가 매칭해서 시군에서 문화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리고 문화재단에 우리 문화재돌봄사업단이 또 있고요, 보수나 하는 데.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돌봄사업단에서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을 했었어요. 제초작업을 하다가 중간에서 딱 끊고 그 위에는 그대로 풀이 무성한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그래서 그때 바로 조치를 취하긴 했는데 올해도 곧 다가옵니다. 6월 19일이면 올해는 602주년인데요, 대마도 정벌. 곧 다가오는데 거기 제가 시간을 내서 가볼 생각인데 아마 지금은 본격적으로 풀이 꽤 자랐을 거로 보여요. 비도 오고 날씨도 이렇게 하니까 수시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왜냐하면 민원들은 가셨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게 블로그에도 올라가고 여러 군데 올라가면서 우리가 관리를 전혀 안 하는 식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예산이, 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지. 근데 이번에도 살펴보니까 추경에도 그거 관련된 예산이 없는 거예요. 큰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님, 송구합니다. 저부터 먼저 한번 현장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아까 양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체육회와 도하고 도의회가 진짜 체육인들이 신경 안 쓰고 운동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중심을 잡아 가지고 조절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박물관 관련해서는 어느 분한테, 어디다가 질의해야 되나요?

본 위원이 저번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전곡선사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등 해서 적자가 굉장히 많이 심했던 부분을 지적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시기에 더 적자가 많이 났을 텐데 어떻게 방안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허원 위원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 LED조명 설치부터 시작해서 다시 모든 보강장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해서 이 부분들을 운영할 계획이신지 말씀 좀 듣겠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 강헌입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경기문화재단 산하에 7개 박물관, 뮤지엄들이 작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상 거의 일종의 폐업상태로 되면서…….

허원 위원 그전에도 그랬죠, 그전에도.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아니, 그전에는 그대로 영업은 계속할 수 있었는데요…….

허원 위원 영업은 했는데 적자가 많이 났었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근데 적자폭이 가장 큰 것이 일단 어린이박물관을 제외한 박물관 무료화가 되면서 가장 기본적인 수입 자체가 완전히 거의, 도민들의 어떤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위해서 무료화함으로써 실제로 가장 중요한 수입 자체가 사실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다른 어떤 국공립의, 근데 이것은 경기도 내에 있는 많은 사립박물관에도 사실 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고 무료화라고 하는 것이 결코 도민들에게 더 높은 양질의 어떤 전시서비스를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결과까지 도출돼 있기 때문에 저희 문체국 상임위를 통해서 다시 기획전에 한해서 최소한의, 특별기획전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유료화로 전환하는 방법을 일단 강구 중이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중단되었던 교육사업이 두 번째 수입원입니다. 근데 이 교육사업을 저희들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최대한 교육사업을 통해서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계획을 짜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박물관의 아트숍과 부대시설 수입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박물관에 오프라인 관객이, 관람객이 들어와야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오지 않더라도 아예 온라인을 통해, 네이버쇼핑과의 결합을 통해서 온라인상으로 저희 박물관 상품들을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준비 중입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코로나 시기에 대면이 어렵다 그러면 비대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가 운영하는 모든 부분에 조금이라도 활용성이 있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입니다.

황대호 위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인들을 위해서 우리 이재명 지사님과 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참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거에 발맞춰서 이러한 노력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체육인들에게 빨리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사업내용을 지금 들여다보니까 추경에 해 주신 여러 가지 종목단체라든가 체육진흥사업이라든가 참 시의적절하게 잘 구성이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행사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해서 지속가능한 사업이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화체육위원회하고 우리 도 집행부하고 체육회가 TF를 만들어서 혁신안을 같이 만들어 나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황대호 위원 하나 체육인들께서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것은 개혁의 필요성도 느끼시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하셨지만 정책결정을 하고 어떤 발전적인 방향을 맞춰나가는 데 본인들의 목소리가 배제됐다라는 아쉬움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접하기에 제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TF팀을 만드셔서 하신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 사업 중에 체육진흥 공모사업이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체육진흥 공모사업은 우리 체육회 이외에 다른 체육회 미인가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황대호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그분들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럼 이 사업공모 진행은 체육회에서 하게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지금 현재는 체육회를 통해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황대호 위원 체육회를 통해서 하게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여하튼 국민체육진흥법에 맞춰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개혁과 어떤 변화의 중심에 그런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도 체육회가 어쨌든 법정법인화에 맞춰서 자생력 있는 사업들을 하나하나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K1ㆍ2리그, K1, K2 해서 지금 각 구단에 5억씩 해서 25억 정도 그렇게 예산을 기존에 마련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이게 프로구단뿐만 아니라 각 시민구단이 K3리그ㆍ4리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경기도 박근철 대표님과 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님들께서 이걸 좀 시민구단으로 확대하자 이렇게 지금 공식건의를 해 주셨거든요. 저는 이거 굉장히 시의적절한 사업이다. 왜냐하면 어쨌든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여건상 K3리그나 4리그에 있는 시민구단이 굉장히 열악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1억씩 정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단의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자 하는데 좀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거든요. 공모 형식으로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지금 K1하고 2는 프로에 포함이 되지만 3이나 4는 시민구단이지만 프로에 이적을 안 하기 때문에…….

황대호 위원 네, 세미프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저희들이 직접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모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공모하고 일반공모가 있는데 지자체의 경우에는 또 시민구단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군이 있고 또 거기에 관심이 덜한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체육과에서 직접 공모해서 바로 시민구단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대호 위원 왜냐면 방금 말씀대로 시군별로 또 구단에 있는 지역별로 온도차가 틀리고 프로세스가 틀리기 때문에 이게 자칫 우리 의회의 권유로 세워진 이러한 10억의 귀한 예산이, 1억, 1억씩 쓰이는 예산이 구단이 원하는 쓰임이 아닌 아주 왜곡이 돼서 전달되거나 혹은 또 못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없도록 이번에 29일 날 본회의 통과되면 신속하게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체육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황대호 위원 네, 그래서 지금부터 벌써 실행계획 같은 것들은 수립해서 촘촘히 만들어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것이 단기적인 어떤 한 종목에 대한 특혜가 아니고 이런 종류의 사업이 다양한 종목, 정말 열악한 종목들, 열악한 단체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확대돼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현재는 축구처럼 시민구단이 활성화돼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의 수혜 폭이,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다른 데도 이런 시범사업을 보면서 더 할 수 있도록, 다른 데도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범위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여튼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말씀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주셨지만 상생해서 같이 정말 체육인들과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그런 경기도체육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견제와 지원도 같이 병행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게 제출하신 본질의 신청은 다 끝났는데요. 보충질의하기 전에 저도 국장님한테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어서 결을 같이해서 말씀을 좀, 간단한 걸 질문드릴 텐데 제가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 체육회가 좀 우여곡절이 있어서 운영비가 이번 추경에 상당 부분이 많이 요청이 들어왔죠,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기정예산은 얼마 안 됐다가 이번에 정리가 된 건지 운영비가 들어왔고. 근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특히 업무추진비 부분이요. 기관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나 부서추진비, 정원에 관한 보너스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금 숫자를 보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장애인체육회에 비해서 훨씬 적거든요? 근데 정원은 더, 훨씬 조직은 더 크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혹여 지금까지 체육회하고 불협화음이 있던 부분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나 그냥 누가 보더라도 조직이 훨씬 큰 체육회가 업무추진비가 더 많이 책정돼야 되는 게 상식적인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장애인체육회는 뭐 기정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나와 있는 건데 이번에 경기도체육회에 책정된 업무추진비가 많이 적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체육회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1,050만 원을 책정했고 장애인체육회는 3,300만 원이에요. 3배가 넘어요. 근데 인원은 알다시피 체육회가 많을 거고. 시책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여기 체육회는 600만 원인데 장애인체육회는 3,300만 원이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체육회가 212만 원, 장애인체육회가 352만 원. 모든 항목, 네 가지 항목이 다 많거든요. 이유가 있는지 좀 물어볼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책추진비 등 이런 저기는 금년도 본예산에 작년에 감사를 받아서, 감사된 지적사항이 많아서 상반기에는 어떤 감사에 대한 페널티, 벌칙 그런 성격으로 해서 상임위에서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발생한 거고요. 보통은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인원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업무추진비로 반영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니까 예산 원칙은 그렇게 반영을 하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체육회에 어떻게 보면 페널티를 내렸다가 이번 추경에 업무추진비를 새로 세워줘서 지금 4월이니까 1월부터 3월 달까지 업무추진비가 빠져서 그 금액이 책정됐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질의를 마쳤고요. 다음에 보충질의 순서가, 한 분 신청해 주셨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축구에 대해서는 황대호 위원님이 전문가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전에는 스폰서 기업들이 많은 투자, 스포츠에다가 많이 투자했는데 언제부턴가 굉장히 그런 데 인색하게 됐거든요. 아마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저기를 해 주고 있는데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진짜 열악한 데는 K3나 K4나 그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거기서도 어쨌든 기업들이 후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근데 지역에서 이런 쪽에, 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또 해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희 평택도 일부 한 2~3억 정도 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쨌든, 또 그렇지만 예전에는 체육 동호인에서 제일 컸던 단체가 어떻게 보면 축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배드민턴 쪽으로 밀렸는데 어쨌든 축구 동호인들이 축구에 열정은 대단하시거든요. 근데 K3나 K4 이런 걸 지원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박탈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쪽하고 협의가 좀 돼야 되는데 시에서 직접적으로 주다 보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후원도 하고 어떻게 됐든 관중 동원도 하고 그러면 지역이 더 활성화가 되거든요. 근데 K3나 단체 저기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동호회, 축구연합회 같은 데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쪽에서 또 그 지역에 축구를 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거기를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완전히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K3나 K4 이런 걸 지원해 줄 때 어쨌든 축구연합회, 각 31개 시군에 축구연합회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해 줘야 더 활성화가 돼요. 이게 돈 갖고 저기하면 좀 저기하지만 그래도 다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도민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일정 부분 해서 축구연합회 쪽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 어쨌든 같이 가교역할을 하는 거만 하면 거기하고, K3나 K4 저기하고도 서로가 더 가깝고. 그러다 보면 축구가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동호회나 클럽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엘리트교육뿐만 아니라 체육에서 생활체육의 육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입니다. 또 그 업무가 체육회의 업무로 돼 있고요. 그래서 체육회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각종 종목단체도 그렇고 단체 협의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의회랑 수요자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서 지원하는 사업을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지역에, 31개 시군 체육회에 등록한 거고 가맹단체고 또 어떻게 보면 중앙 축구협회에다가도 다 등록을 한 거거든요, 그 협회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걸 지원해 줄 때는 그쪽 분들이 연합회가 역할 좀 할 수 있게, 중간에 같이. 그런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지금 도민의 수요에 맞춰서 체육과 사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다양화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수반하는 체육회도 당연히 혁신과 인력증원 또 거기에 걸맞은 지원도 해야 되는데 이걸 관리감독해야 되는 우리 도 체육과도 예산과 인력이 증원돼야 돼요. 지금 사실 포화상태 아닙니까? 혹시 서울시랑 경기도랑 예산이나 인력규모를 비교해 보셨나요? 체육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과로만 하면 서울은 3개 과가 있고요.

황대호 위원 네, 3개 과가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저희들은 1개 과입니다. 그리고 인원에서도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황대호 위원 어떻게 차이 나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제가 지금 수치는 아직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나중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본과만 해도 3배 이상 차이 나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스포츠시설을 따로 관리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시설 관리하는 파트가요. 그 인원만, 제가 알기로 그 직원만 1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0명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맞춰 가야 된다. 이게 자꾸 어떤 자생적으로 정말 경기도만의, 경기도형의 스포츠 모델을 원한다면 체육과부터 인력과 예산을 늘려나가는 노력을 발맞춰야 돼요. 그런데 사실 그런 노력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거 정상화되는 과도기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건의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세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저희들이 체육회 업무만 가지고 그동안의 체육회의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어떤 관행이라든가 이게 있어서 지금 그게 핵심이슈가 됐긴 했는데요.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을 개혁해야죠. 체육회 해야 되는데 그걸 관리감독하는 의무 또한 경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걸 소홀히 했고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걸 자꾸 체육회, 체육회라고 하는 것도 오만과 위선이라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책임진 사람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님, 그래서 저도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체육회와, 꼭 장애인체육회와 비교할 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 예산 증액과 인력과 그런 규모들이 다시 복귀되고 늘어나고 있는데 왜 업무추진비하고 기타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적느냐?” 하시는 답변이 “어떤 잘못한 거에 대한 페널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체육회가 잘못한 지점은 지점이고 경기도체육회와 체육인들을 분리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럼 자꾸 말씀을 하실 때 경기도체육회 운영 그런 어떤 시행착오라고 말씀하셔야지 자꾸 체육회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체육회 안에 체육인들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업무추진비도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체육인들을 위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경기도체육회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황대호 위원 그걸 자꾸 분리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업무추진 제대로 되겠습니까, 비용 적으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위원님, 제가 표현 자체가 오해를 살만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체육회에도 할 일이 있고 저희들이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황대호 위원 도륙하는 거예요, 지도감독이 아니라.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그러니까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그 업무도 늘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황대호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이 부분에서 자꾸 어쨌든 TF팀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행해서 나가실 거잖아요. 그럼 빨리 체육회도 정상화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예전 규모대로 빨리 자생할 수 있게 돌리는 작업도 병행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과거의 잘못으로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그런 발언 하나하나가 체육인들이 체육회랑 분리해서 보지 않는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거로 삭감된 거는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거를 되살릴 수 없다는 걸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황대호 위원 그럼 앞으로 안 되살려 주실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상반기에 이미 지나간 거는 소급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걸 설명드린 겁니다.

황대호 위원 네, 그래서 5월 달 있고 후반기에 조속히 정상화되는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네.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문으로 다 하신 걸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바쁘시겠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산회)


○ 출석위원(28명)

박재만엄교섭김태형고은정권락용김경희김봉균김용성김우석김철환

박관열백승기성수석신정현양경석원미정유광혁유영호윤용수이영주

이진연장대석정희시조성환최종현추민규허원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연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대변인 김홍국

홍보기획관 이성호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도시주택실장 홍지선감사관 김희수

공정국장 김지예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복지국장 이병우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환경국장 박성남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농정해양국장 안동광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여성가족국장 이순늠도시정책관 손임성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경제실장 류광열

노동국장 김규식건설국장 이성훈

교통국장 박태환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축산산림국장 김성식비상기획관 김재준

경제기획관 정도영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평화협력국장 신준영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인재개발원장 윤덕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소방학교장 권대윤수자원본부장 이재영

건설본부장 송해충의회사무처장 김기세

○ 기타참석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민우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배수용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양은익

경기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제윤경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헌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최연

경기아트센터 사장 이우종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오완석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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