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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4.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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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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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5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4월 26일(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3.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박재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기교육을 위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교육청 고영종 기획조정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06분)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영종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인사는 간단하게 하고 총괄 제안설명은 짧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앉은 자리에서 인사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영 감사관입니다.

(인 사)

김선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민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하석종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금재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오인원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은옥 교육과정국장입니다.

(인 사)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금액은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2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조 1,251억 원이 증가한 17조 469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5,736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983억 원, 기타이전수입 13억 원, 자체수입 1,867억 원, 전년도 이월금 1,6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부문별 정책사업과 주요단위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5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영을 위한 예산은 본예산 미편성분과 기간제교원 증가분으로 3,4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6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고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과 전산망 구축 등을 위해 1,1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은 방과후돌봄 운영과 누리과정지원비로 815억 원을 증액하고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학교 방역인력 지원, 급식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6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13쪽입니다. 남북 상호 간 교육지원 협력의 추진 필요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중 예치금 23억 원을 감액하고 북한교육지원협력사업비 2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영종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연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계연 수석전문위원 이계연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6쪽 예산개요 등은 자료로 대신하고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세입재원 확대에 따른 재원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편성 이후 증액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증가로 인해 본예산 대비 1조 1,251억 원 증가한 17조 469억 원입니다. 자체수입 중 기타수입의 경우 전년도 학교급식경비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본예산 대비 1,8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학교급식경비 집행잔액 발생은 급식꾸러미사업과 같이 학부모와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친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각종 경제지표의 불확실성과 더불어 세입재원의 지속적인 확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세입여건이 개선되었을 때 교부금 또는 자체수입의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등 확대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4쪽 신규사업인 가칭 평화통일교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동 센터는 파주시 적성면에 건립 예정인 직속기관형 센터로 2023년 9월 개원하기 위한 공사비용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시설사업은 총사업비를 연차별로 구분하여 해당연도에는 집행 가능 금액만큼만 편성하여야 하나 사업 1차연도에 사업비 총액의 56.7%인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이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금회 제출된 추경예산액의 연도 내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6쪽 신규사업인 제2캠퍼스 설립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이천시에 위치한 폐교부지를 활용한 교육공간 조성사업으로 기존 건물 리모델링과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10억 원을, 숙박형 활동공간 구축을 위한 모듈러 설치비용으로 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학생 단체합숙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모듈러 건축물이 학생숙소로 적합한 공간 구성인지, 각종 전염병 등에 대한 방역설비, 소방안전설비 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28쪽 신규사업인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학교돌봄터 신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초등학교 내 교실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학교돌봄터를 신청한 13개 학교에 대한 시설비와 운영비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돌봄터의 운영주체가 학교장에서 지자체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학생의 이동동선과 안전대책, 돌봄전담인력의 전문성 제고,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 공적돌봄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학교 간 협력체계 구축이 원만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35쪽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입니다. 고교학점제와 기존 학년제 교육과정의 주요 차이점은 교육과정 편성, 수강신청, 교실, 학생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큰 변화는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하는 교육과정 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의 경우 기존 학교 대비 학급 수가 1.14배 증가하였으며 고교학점제 시행 이전 대비 학생 선택과목의 수가 3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과목선택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교원 전문성 강화와 함께 학생 수에 적합한 과목 개설에 필요한 교사 또는 강사인원의 확대가 필수적으로 이는 지역 간ㆍ학교 간 교육과정의 편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고등학교 시설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일반교실은 여유가 있으나 특별교실, 학생휴게실, 홈베이스, 지원시설 등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2022년 경기도 고등학교 전체의 전면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금회 제출된 추경안에는 별도 자체사업비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기반여건 조성을 위한 재정 투입계획 등 중장기 로드맵이 우선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연동되는 추가예산 편성 여부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시설 재구조화와 함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공간혁신, 학교환경개선사업, 무선망 구축사업 등이 중복 추진되지 않도록 부서 간 협업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5쪽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변경안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남북 학생의 문화ㆍ예술ㆍ스포츠 교류를 추진하고 북한 학생 교구비품 지원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금회 변경안은 2020년도 말 조성액 변경과 함께 당초 9억 원을 수립했던 집행계획을 32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북한교육지원협력사업비를 2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는바 금회 증액된 사업비의 연내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박재만 이계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1층하고 4층 대기실에 많은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제1회 추경에 관계되지 않은 부서는 돌아가셔 갖고 업무를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1회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에 관계되지 않은 부서는 지금 가셔서 업무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뒤에 계시는 분들 중에 여기 예산에 큰 관계가 없으시면 지금 나가서 업무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지금 빨리, 다 관계되시는 분들만 계십니까? 실장님, 그렇게. 그러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제가 5분을 드리고 본질의에서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의시간을 3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위원님들 좀 지켜주시고요. 왜냐하면 교육청이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제가, 보충질의시간은 더 달라면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현재 31개 시군에 학교마다 초ㆍ중ㆍ고 도서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세 가지 요구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편성 대비해서 보통교부금 교부율 비교현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1차 추경에 편성된 방역 관련 예산 편성현황을 보여주십시오. 이거 재원을 구분하셔서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원격수업 시 줌을 활용하고 있는 학교현황에 대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클래스, e학습터 활용 학교하고 비교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 광주의 박관열입니다. 지금 석면 교체율이 몇 % 정도 돼 있는가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화장실 개보수 있잖아요. 지금 화장실이 재래식화장실들이 학교에 더러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허원 위원님.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3억이 증가됐는데 북한교육지원협력사업의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성수석 위원 최근 5년 동안 신규교사 채용현황을 지역별로 어떻게 채용됐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들, 중간중간에 자료요구하시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집행부께서는 지금 위원님들 자료요구에 너무 느려, 가져오시는 게. 지금 왜냐하면 그 자료를 근거로 위원님들이 확인 후 질의를 하시기 위해서 요청하시는 거니까요. 최대한 신속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자료요구요?

장대석 위원 네. 신나는학교 설립 관련된 향후 2년간의 소요예산 관련된 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더 이상 없으면 질의 시작할까요,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첫 번째 질의는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교육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반기 때 교육위원을 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도 좀 많고요. 하지만 아는 부분 또한 있겠지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도정질의를 통해서 잠시 질의했던 부분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내용을 남기고자 합니다.

일마 전에 도정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 다들 아실 겁니다. 현재 6개 지역의 교육지원센터가 각 지원청에 권한이양으로 소규모 환경개선을 비롯해서 많은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교육감님 상대로 도정질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현재 6개 지역센터 중에 화성과 의왕센터는 현재 제가 자료를 받아본 내용에서는 너무 잘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하지만 하남교육지원센터는 늘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눈치만 보고 일하는 격이다 보니 자체적인 센터의 권한 부여라든지 시설팀 구성이 절실하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 또한 본 위원의 생각이 아니라 학부모와 시민의 많은 민원을 통해서, 모든 권한이 지역교육청에 있다 보니까 시간 내 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되지 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즉, 지역교육청의 소규모 환경개선이라든지 특별교부금에 대한 책임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요. 학교와 학부모, 지자체와 도의원 간에 소통이 재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서문화공간 도서 확충 건에 대해서 자료도 지금 올라와 있지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요. 이게 아마 4월 23일 자 KBS에서 방송됐던 내용들이었습니다. 학교도서관의 장서 수 격차가 400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지니고 보도자료가 나왔던 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한 예를 들어보면 초등학교에 장서 수가 4,100개가 있다라면 또 다른 초등학교는 장서 수가 1,600건이 있다라는 것, 그만큼 격차가 꽤 크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마 저희들이 북부청사에 대해서 도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지금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도서 수에 대해서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책을 읽는 아이들 또한 협소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 문화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학생 1명당 도서 권수 권고기준을 봐도 고등학교는 미달학교가 절반 이상이다라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자료를 통해서 보충질문을 한번 해 볼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서 권수에 대해서 새로운 북부청사의 책임으로 새롭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모순적으로,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마다 책 정수에 대해서 많은 책이 충분히 금액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진학교육에 대해서 이번에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금액은 몇억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지만 현재 진로진학교육에 대해서 대학진학률에 대한 대학정보 공개는 학교마다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대답 누가 해 주시죠? 미래교육국장님인가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추민규 위원 이게 지금 개인 신상과 연계되는 게 맞는 말입니까? 전에 한번 제가 학교에 전교조 명단을 달라라고 전반기에 얘기를 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그것과 좀 별개의 차이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교사들의 정보는 개인 신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걸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마다 대학의 진학을 전문대냐, 4년제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 4년제 진학을 하고 전문대 진학을 하는지 대입 진학에 대한 %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광주하남에서는 그 부분은 개인 신상과 연계되기 때문에 전혀 제출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학교의 문화가 경쟁적 구조에서 협력적, 협동적 구조로 바뀌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

추민규 위원 아니, 짧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입시경쟁적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추민규 위원 안 되는 겁니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각 학교의 대학진학률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자, 그러면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광주하남 기준으로 잡아서 대학진학률에 대해서 학교마다 자료 % 부탁드리고요. 현재 저희들이 사립유치원 지원금액이 140억 원, 늦었지만 잘 된 증액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좀 의문점이 남는 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이 진행될 때 도저히 타 부서에서, 상임위에서는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아마 기조실장님이 답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것 알고 있는데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의 운영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추진취지는 지금 두 가지가 복합돼 있습니다. 미래교육 환경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직 학교가 부족하다 그것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이미 학교가 설립된 지 오래된 학교들이 많아서 노후된 40년 이상 노후학교를 미래학교로 개편하자는 취지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입니다.

추민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이 1조 1,200억 정도가,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예산방향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고 편성을 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이번에 1조 1,251억 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요. 가장 큰 방향은 원래 지난번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될 시설비하고 인건비가 지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을 먼저 조금 채웠습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신증설 등 학교 시설사업들도 올해 편성이 가능한 예산들을 좀 이번에 반영을 했고 코로나19에 대응을 해서 저희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예산들을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봉균 위원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지난번 예산 때 폐지된 사업도 많았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인건비 같은 경우도 편성이 안 돼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은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특기할 만한 게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본예산 할 때 교부금을 좀 늘릴 걸 주문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기억납니다. 그리고 저는 기회가 되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봉균 위원 이번에 보니까 좀 많이,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0.2%∼0.3% 정도 살펴보니까 늘어났더라고요. 그래도 금액으로 따지면 한 수백억 정도 되는 건데 하여간 실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보통교부금을 이번에 확정 받아올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저희가 많이 받아왔습니다. 한 1,000억 원 이상을 저희가 더 받아오게 됐는데요. 저희가 통상 작년 같은 경우 마지막 한 1조 3,000억 정도가 교육부가 남은 걸 다시 확정교부를 해 주게 됐는데 저희 기준으로는 한 19% 내외를 예상했었는데 31%가 왔습니다. 그게 아마 저희 도의회에서 많이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 교육부에서도 경기도교육청에 보통교부금이 좀 적게 간다는 그 부분을 인정해 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봉균 위원 지난번에도 저희 박근철 대표 같은 경우도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요. 우리 학생들 28%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요. 거기에 비해서 교부금이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후에 지속적으로 계속 좀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고요. 저희 의회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자체수입이 1,800억이나 증가를 했어요. 이 중에서 어떤 게 증가를 한 거고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가 보통 수입 중에 중앙정부 의존수입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대부분인데 이번에 기타수입, 자체수입이 한 1,800, 자체수입보다는 기타수입입니다. 그게 한 1,878억 원이 이번에 들어오게 됐는데 주로 전년도에 저희가 학교 목적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반납액이 나오게 됐습니다. 제일 크게 반납이 된 게 무상급식, 저희가 코로나19로 온라인수업이 많이 되다 보니까 무상급식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비 그다음에 초등교복…….

김봉균 위원 대개가 무상급식비란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게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등교를 못 해서 집행이 불가해서 그걸 다시 반납하게 된 건데 이건 어느 정도 작년에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2020년 중에 정산을 할 수가 없었던 건가요? 이게 좀 미리 정산이 됐다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건 학교에 다 이미 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끝나야 정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김봉균 위원 아, 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래서 좀 본예산 때 이렇게 편성이 됐으면, 1,800억이라는 돈이니까. 이걸 좀 활용해서 좀 더 조기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게 된 거고요.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번에 추경이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보니까 방역예산이라든가 교육환경 개선 이런 건 크게 눈에 띄지 않아요, 예산 자체가. 이따 저도 아까 요구한 것들도 더 받아봐야겠습니다만. 그런데 특히 현 시점에 좀 맞지 않는, 코로나 시점에 맞지 않는 게 몇 가지 눈에 들어오는데요. 특히 학생들을 모아놓고서 숙박을 하는, 보니까 신나는학교 개교추진단 그리고 체험학습을 위한 제2캠퍼스 설립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 추진이 크게 적합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부분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당장 시작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저희도 국가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쨌든 11월에 집단면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건 내년도에, 올해 말이나 내년도에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금 준비단계로 꼭 필요하다 이래서 지금 제2캠퍼스에 합숙형 숙박시설, 표현이 좀 그런데요. 이건 학생주도적인 미래형 체험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봉균 위원 그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추경에……. 실장님,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김봉균 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과연 추경에 올릴 정도로 그렇게 긴급한 내용인지가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 평화통일센터 건립 시설자금도 지금 100억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올해 안에 다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자료요구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평화통일교육센터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100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산에 편성을 했고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그 말씀하신 부분으로 이월 우려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교사업이라 이건 전액을 다 편성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었고요. 아까 체험학습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있는 게 친구들과의 공감, 소통 그다음에 공유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제일 큰 부분이 있습니다. 우울증도 많이 호소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미래형 체험학교로 한 일주일 정도 숙박을 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걸 저희가 구상을 한 겁니다.

김봉균 위원 네,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취지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아까 말씀했던 지금 시점, 어떤 시기에 과연 이것들이 꼭 필요했던 사업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은 좀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고영종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규제. 규제와 학교환경이 관계있다고 보시나요, 심하게 규제받는 지역에? 실질적으로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광주같이 규제를 통해서 계획해서 도시를 못 만들다 보니까 “왜 광주지역은 미리미리 학교라든가 이런 교육환경을 준비를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해요, 경기교육도 그렇고 정부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실제 광주 같은 경우는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계획해서 도시를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그래서 그 속에서 교육과정 준비를 잘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지역에 빌라라든가 학교가 필요한데 학교 신설하는 데 왜 미리 준비 안 했느냐 경기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타당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게 맞나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그 규제가 꼭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규제가 아니고 다른…….

박관열 위원 정부에서 하는 규제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정부에서 하는 규제…….

박관열 위원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2,600만 수도권 시민들 물을 사용하게 하면서 광주시와 또 동북권 시민들, 도민들이 상관없이 이게 그 지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규제를 받는 게 아니라 2,600만 수도권시민, 서울시민, 인천시민, 각 경기도민들 이런 분들의 물을 사용하게 하면서 당하는 규제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실장님도 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매일같이. 매일 물을 사용 안 하면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시잖아. 실제 물이라는 게 산소와 같은데, 생명을 이어가는 것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학교환경이, 교육환경이 더 열악하단 말이에요. 실제 그런 어떤 규제 속에서 성장한 도시들은 교육환경이라든가 모든 환경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나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요. 인정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충분히 공감되고요. 지난번 도정질의에서 그런 질문을 해 주셔서 저희 교육감님도 충분히 그렇게 답변을 드리신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박관열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들, 실제 여기 이 자리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시는 우리 국장님들, 실장님들, 과장님들 다 나와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북권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것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실제 삼동초등학교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나요? 삼동초등학교 설립 건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좀 알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대표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2004년부터의 민원이에요. 그런데 그쪽에 지금 빌라를 포함해서 아파트는 몇 채 안 되지만 5,000세대가 넘는데도 학교가 초등학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가 없다 보니까 학교 갈 젊은 학부모들이 거기 와서 살지를 않아요,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교를 하루속히 신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설하게 된다면 적어도 빠른 시일 내에 거기 신설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경기교육이 책임 있게 행정을 해 달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혹시 더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저희 행정국장님께서 혹시 답변토록 좀 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하석종 위원님,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삼동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 직접 갔다도 오고 상황을 파악…….

박관열 위원 짧게 그냥 해 주세요.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그 학교 설립요인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초ㆍ중 통합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유치원까지 같이 한다고 그래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박관열 위원 하여튼 그게 속도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알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전반적인 광주의 교육환경들이 굉장히 열악한 줄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알고 있습니다. 전에 전화도 주시고…….

박관열 위원 지금 그 교육환경을 좋게 만드는 데 실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결국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산? 고치는 데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동북권의.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광주지역뿐만 아니고 동북권도 마찬가지로 교육환경이 어려운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문에서 아까 내가 자료요구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석면 제거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리고 재래식화장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문제였는데.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현 위원님, 나갔다 오셨는데 질의하시겠어요?

신정현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질문드릴 게 일단 고교학점제인데요. 우선은 고교학점제 내용을 누가 답변할 수 있으실까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신정현 위원 네, 반갑습니다. 고교학점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너무 이 내용 자체가 참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현된다면 참 많은 교육환경이 바뀔 거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특히 고교학점제의 어떤 평가기준이 기존의 상대평가를 통한 서열화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통한 개개인의 어떤 개성과 역량을 극대화시킨다라는 것 맞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맞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럼 이것의 종착지는 결국은 학교 내의 서열화, 더 넘어서는 수능시험을 통한 대학의 서열화까지 지금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교육의 병패를 바꿔내기 위한 어떤 그런 시작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그 전의 고등학교 교육은 오로지 수능을 향한 일종의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개개인이 과목을 선택하고 자기가 진로와 관계된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아이가 어떤 정점에 도달하면 그 아이에 맞는 평가를 함으로써 아이들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이 관행을 고칠 수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결과적으로는 그럼 대학서열과 또 내신서열을 통한 입학제도까지도 손을 봐야 된다는 건데 장기 플랜이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지금?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점진적으로 시행이 되고요. 그걸 위해서 교육부에서 2024년도 대입제도를 고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2024년 대입제도부터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신정현 위원 네. 저는 어쨌든 뿌리부터 바뀌어야 된다라는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에 아주 중요한 경종을 울리고 새로운 변화를 시작한다라는 건 매우 유의미하다고 보는데 지금의 어떤 서열화와 또 학원가를 중심으로 한 사교육이 팽배한 이 상황에서 과연 이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겨요. 무엇보다도 사교육 중심의 교육이 전문성을 더 띠고 있는 지금 공교육 안에서 고교학점제, 특히 대학구조와 같은 방식의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키우는, 개성을 키우는 이런 교육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자칫하면 과거에 우리가 한번 수능이나 제도를 개편하다가 어려움을 겪어서 해당 세대를 그때의 장관 이름을 빌려서 ○○○세대라고 불리는 좀 가슴 아픈 과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비책이 있어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제가 비책을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신정현 위원 어려우세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어쨌든…….

신정현 위원 교육부 차원에서 또 추진하고 있으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는 유심히 앞으로도 꾸준히 볼 텐데요. 저는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고교학점제는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에서도 넘볼 수 없는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를 보면 기존에 있던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고교학점제에 맞는 여러 가지 학과목들을 개설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정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과연 사교육 시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학교 안에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고교학점제의 기본이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고교학점제의 가장 어려운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장에서. 첫째는 교사수급과 두 번째는 공간의 문제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교사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정현 위원 공간은 그다음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먼저 말씀해 주셨네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그 두 가지가 지금 가장 현장에서는 어려움으로 있고요. 교육부 자체의 플랜을 보면 저희가 일단 교사들이 다과목 과목을 개설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원연수는 필수적으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 갈 거고요. 그다음에 박사학위 같은 걸 갖고 계시는 분들을 전문가들을 단기적으로 고교학점제를 담당할 교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고요. 교원 자격체제에 대한 논의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진짜로 우려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인데 교원연수라고 하지만 사실 교원연수를 통해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는 쉽지 않습니다. 저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쳤던 분이 어느 날 일어 강사가 돼서 학교에서 교육하는 걸 보고 제가 놀랐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박사급 이런 분들, 현재 지금 박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각 분야의 전문성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학교현장에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고려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이런 분들의 채용 기준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단지 외부에서 프리랜서로 끌어오는 방식으로 갈 것인가, 안정적인 교원의 지위를 확보해 줄 것인가, 전 후자의 경우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고교학점제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그럼 이분들에 대한 충분한 노동자로서의 지위 확보에 대한 앞으로의 전략 이거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고 저 질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임용체제 개선이나 교원 자격체제의 개선을 지금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역교육청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고 어쨌든 저희도 교육부와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좋은 플랜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정현 위원 네, 이 답변은 사실은 크게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인상을 받게 만들어요.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이런 인력 수급을 할 것인가, 지위 확보를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답변이 정확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준비가 되는 과정 중에 본 위원에게도 중간중간에 내용들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제2캠퍼스 설립은 누구, 조은옥 교육과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건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유광혁 위원 사업 내용을 봤는데 신선하고 나름 나쁘지가 않은데 이 사업이 타 광역지자체나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저희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시범사업입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전국 최초입니다.

유광혁 위원 전국 최초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쭉 보니까 기존에 있는 학습공간을 탈피해서 제2캠퍼스라는 공간에서 기존에 못 했던 그런 보완된 여러 가지 교육과정들을 소화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지역성이 좀 반영된 사업도 하시겠다고 내용을 써놨어요. 그런데 첫 번째 시범사업을 보니까 이천에 하셨잖아요? 이천ㆍ여주ㆍ양평 등에 대해서 인프라가 활용 가능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지역에 있는 지역특색 기반사업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이천에는 저희가 창의적 체험활동학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활동학습장도 세 군데나 있고요. 예를 들면 이천이 굉장히 자랑하고 있는 도자기체험이라든지 지금 백록분교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 체험학습장에서 여러 가지 드론이라든지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그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천의 부발초, 신둔초, 이황초를 체험화 벨트로 엮어서요…….

유광혁 위원 네, 제가 내용은 대충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이게 시범사업이 잘되면 권역별이나 아니면 예산이 허락되는 한에 있어서 지자체로 이런 사업 제2캠퍼스를 많이 설립할 것 같은데 이 당시에 그렇게 했을 때 사실 건의하고 싶은 거는 각각 지역적 특색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된다면 굳이 그 지역에 있는 근접한 제2캠퍼스로 할 것이 아니라 캠퍼스 간의 어떤 순환구조, 교환학생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네요, 그렇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맞습니다.

유광혁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 사업이 내용은 좋으나 우려되는 게 있네요. 보니까 이번 연도 말, 연말부터 이게 실시가 되는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지금 대략적인 개략으로는 11월 정도에 모듈러 사업이 종료되면 그때부터 실시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유광혁 위원 그럼 11월이면 많이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 코로나에 대한 환경 문제가 있겠죠, 외부적 환경 변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 당시에도 사실 그렇게 원치는 않지만, 코로나가 많이 잠식이 될 거라고 예상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사업의 진행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지금 저희는 사실 정부가 발표한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시기가 11월로 보고 있기 때문에 11월이면 어느 정도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이 담보될 거다…….

유광혁 위원 좋습니다. 그럼 중앙정부 지침에는 분명히 따라서 이 사업의 과정을 진행하실 거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그렇습니다. 방역수칙 지키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됐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맞나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광혁 위원 이번에 9억을 추경에 올리신 거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9억을…….

유광혁 위원 23억을 증액…….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9억이 편성돼, 41억 중에서 9억이 편성…….

유광혁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남북학생 문화, 예술, 교류에 대한 교구비품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비품 지원이라는 게 구체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사실 지금 현재 남북교류가 교착상태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 남북교류협력위는…….

유광혁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구체적인 비품이 어떤 게 있냐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방역물품이라든지 지금 구체적으로…….

유광혁 위원 방역물품이 들어간다고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저희들이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다각도로 루트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결정이…….

유광혁 위원 국장님! 제가 전반기에 기재위에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제가 사실 구체적인 물품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이 기금들을 다 모아서 물품 구입할 때는 한 번에 한 채널로 구입하나요, 아니면 각각 과마다 별개로 구입하는 건가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사업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광혁 위원 “해야 될 것 같습니다.”입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들도 여러…….

유광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대략 지금은 이만 듣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설치목적이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하겠다는데 비품 구입 외에 사실 남북교육 교류라고 하는 부분, 그렇다면 특히 교육에 있어서 남북이 같이 동일시하는 교육의 중점 내용들이 있어요. (위원장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우리는 사실 교류가 학생 교류까지도 포함해서 계획을 세웠던 거거든요.

유광혁 위원 그 교육을 이끌어가는 기반 철학이나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남북의 공동 철학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게 뭐냐고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남북이 동일시되는 그런 상호의 보완을 위해서 학생들이 남북교류를 통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같은 동질성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유광혁 위원 너무 붕 뜬 대답이시고요. 제 말은 구체적인 대답을 원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민간의 영역에서는 남북교류에 대해서 굉장히 수십 년간 선도적으로 하고 있어서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진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학이라는 그런 우리 민족적인 사관에 대한 부분도 사실 굉장히 남북에 대해서 같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기대한 거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런 쪽에서는 저희들 언어라든지 문화 같은 것들이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우리가 교류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협력기금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남북교류의 어떤 기조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23억을 증액해도 연내 집행의 여부가 불확실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인정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인도적 지원을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2캠퍼스 좋은 방향으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29억을 투입해서 체험교육장 활성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대부분 설비나 환경사업으로 세웠습니다. 어쨌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선도적 교육행정으로 마땅하다, 잘한다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환경개선사업비인데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아닙니다.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이거는 학생이 주도하는 체험활동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학교 자체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를 활용할 것이고요. 아이들이 들어와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는 스스로 아이들끼리 과목을 선택하고 지역주민이나…….

성수석 위원 그럼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아이들이 직접 선택하는 자기주도형으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맞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렇게 되면 어쨌든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아이들에게 앞으로 미래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선정하는 것 자체에 더한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그러면 비용은 누가 내나요,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프로그램에 대한 건 전부 무료이고요. 프로그램을 위한…….

성수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드론을 확장한다고 하거나 할 때도…….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이번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다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교실 리모델링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좀 프로그램이 초ㆍ중ㆍ고 대상이기 때문에 학생별 대상별로 좀 프로그램의 난이도도 차이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자료가 안 와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의 폐교나 통폐합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체험 쪽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이신 것 같아요, 시범사업 한 거 보니까. 다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촌지역의 초임교사들이 대부분 농촌지역을 왔다가 도시로 빠져나가는 형국이 오래된 관행으로 되어 있죠? 담당이 어느 분이신가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성수석 위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농촌지역이 기초학력이 떨어진다라는, 지금 평가를 하지는 않지만 과거로부터 그런 평가에 대한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질을 높이고 경력 있는 교사들을 농촌에 유치함으로 해서 농촌의 기초학력을 높여보자라고 하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시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알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렇다면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현재도 승진 규정에 들어가는 농어촌 점수의 부가점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시골에 가서 점수 따서 도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서 뭔가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우수한 인력들이 남았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우수한 교원들이 농촌지역에 와서도 주거 부분이나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난번 우리 이천지역에서도 협의가 됐던 부분, 논의가 되었던 부분인데 이런 폐교된 부분을 활용해서 교원의 복지 차원, 단순한 청년 교사, 처녀 총각 교사들의 복지 차원이 아니라 가정을 꾸리고 있는 교사의 복지 차원에서 뭔가 교원 아파트 형태 이런 것들을, 시설이 좋은 그런 교원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나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그런…….

성수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러한 주택을 마련해 주고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정말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 폐교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도 검토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어떤 교원 복지 차원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하고 많이 교육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지역에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들이 대부분 갈 곳을 잃고 있어요. 학생 수가 급격히 줄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해서 뭔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 같은 경우에 보면 예를 들면 항작사라고 하는 큰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작사는 군 기밀과 관련된 부대이고 군사시설과 관련된 부대기 때문에 나름대로 군 산업과 관련된 많은 노하우들이 축적돼 있고 그것들을 학교 교육과 연장해서 뭔가 만들려고 하는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직업과 관련된, 진로와 관련된 부분이라도 좀 많이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말 관련된 사업이, 이천이 말 특구로 지정됐는데 화성의 바이오고등학교가 말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돼 있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단 하나의 반만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 같은 경우에 말 목장이나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있고 거기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특성화로 지정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진행할 때 우리 담당하시는 부서가 어디시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미래교육국 곽원규입니다.

성수석 위원 그래서 이런 군 관련된 특성화고등학교나 말 관련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의 확대 내지는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여 의지를.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위원님 말씀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만나서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감사합니다.

성수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폐교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도 하나. 폐교가 발생하면 폐교 일종의 처리 절차. 대부분 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걸로 넘어가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폐교가 발생했다고 지자체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용으로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자산이기 때문에, 행정자산이기 때문에 저희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속 교육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럼 지자체로 넘어가는 건 어떤 경우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자체로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저희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이영주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무슨 이런 폐교를 활용해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일종의 허가를 해 주는 그 역할만 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저희가 폐교를 활용해야 되니까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걸 활용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영주 위원 그러면 지자체가 임대 목적으로 할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하고 서로 합의를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 지역에서 이런 개인들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개인 목적으로. 그런 경우에 잘 관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그게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혹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 인식하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일부 관리가 잘 안 되는 폐교들이 있습니다. 예로 폐교 활용을 했다가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정상적으로 원상 회복을 한 다음에 돌려줘야 되는데 본인이 썼던 사업장을, 사업을 그대로 그쪽 폐교에다 놔둔다든지, 그래서 다음 사람들이 폐교를 활용할 수 없게 방치되고 있다든지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영주 위원 관리 차원뿐만 아니라 거기서 진행되는 사업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떤 개인적인 영리 목적 그다음에 학교 공간을 사실은 좀 황폐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일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폐교라고 하는 게 결국은 특히 우리 농촌지역으로 올수록 그 농촌지역에 사는 청년들이나 예술가들이나, 즉 정말로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지는, 그래서 어느 한두 사람의 목적에 의해서 이용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모델들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충분히 동의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방향에서 지금 폐교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혹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은 폐교 활용이 되고 있는지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사무공간 하나 구하기 힘들고 자기 개인 작업실 하나 구하기 힘들고 또 그런 걸 구하려면 한 달에 수십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주고 들어가서 부담을 느껴야 되고 이게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 또 예술가들의 어떤 그런 작업실 이것도 다들 개인적으로 임대해서 그런 임대료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시는데 오히려 그게 지역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요인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청년이나 또 여성들이나 또 예술가들이나 이런 공간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학교 공간을 재개편해서 임대료 걱정 없이 그 속에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자기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신정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셔서 중복되는 건 피하고요. 짧게 우리가 혁신학교를 해 왔고 또 미래학교 관련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또 우리 교육감님의 철학이 반영돼 있는 꿈의학교랄지 꿈의대학이랄지 이것들 간의 연계성을 저는 좀, 정말 진지하게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고교학점제, 여기 보면 2022년에 연구ㆍ선도학교로 100% 다 지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전에 50%를 연구ㆍ선도학교로 지정해서 운영 중이고요.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혁신학교의 혁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지금 검증되고 있느냐 또는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드렸었고 그랬을 때 양으로 늘려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이 학교에 우리 아이를 보내면 정말 입시에 내몰리지 않고, 그거는 선택인 거잖아요. 입시를 선택해서 우리 아이를 그렇게 키울 것이냐 아니면 혁신학교로 보내서 정말 자유롭게 앞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을 키울 것이냐. 그건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의 어떤 그런,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재만 위원장, 김태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태형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남양주 윤용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고영종입니다.

윤용수 위원 농촌은 폐교의 문제가 있고 또 도시는 학교 신설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학교총량제라는 것에 묶여서 신설이 어렵다 하는데 학교총량제에 대한 검토가 어떻습니까? 지금도 계속 적용되고 있는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혹시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행정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네, 그러십시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하석종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총량제는 지금 어느 지역에 학교가 몇 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개발계획에 따라서 공동주택 개발이 되면 그 개발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몇 세대이냐, 또 거기에 학생이 유발되는 학생 유발률을 따져서 학생 발생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학교는 저희가 용지를 잡고 중투에 요구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총량제에 대해서 반드시 규제를 받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히려 세대수가 더 중요하다, 이런 거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런데 중앙투자심사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요.

○ 행정국장 하석종 학교를 묶어서 하나가 없어지면 하나를 해 준다 그런 지역 같은 데가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쭙는 거고요. 이게 사실 경기도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세대수가 늘어나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네, 맞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총량제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중투위에서 학교 신설을 못 하고 있는 또 통과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얘기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 개발의 규모나 그런 것에 따라서 중앙투자심사에서 요구는 하는데 항상 요구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윤용수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특정 지역에는 생활형 숙박도시라고 하잖아요, 일명 생숙. 그런데 이러한 생숙에 들어와 있는 분들 그 경우에 보면 주소가 그쪽으로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학교는 그 지역에 다닐 수가 있는데 주소가 이전이 안 돼서 이런 아이들의 동향이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러한 얘기가 있고 실제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사실은, 이 아이들이 분명히 학교에 다녀야 되고 예컨대 학교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떠한 보호가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세대수 파악과 그다음에 학교 신설에 대한 괴리가 좀 있지 않나 이러한 맹점이 있습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소지를 다른 데 두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생의 정확한 집계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의 세대수별로 학생들이 몇 명인가를 파악합니다. 거기서는 빠지게 됩니다.

윤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도 설명을 하시면서 이게 좀 뭔가 잘못돼 있다 이러한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그게 어떻게 보면 위장전입 이런 쪽과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윤용수 위원 위장전입은 다른 불법의 문제인데 우리가 학교를 신설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적기에 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려면, 예컨대 위장전입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게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네, 맞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통계들이 잡혀야 되겠다. 실제로 저희 지역에서도 이러한 통계가 전혀 잡히지 않아서 세대수가 누락이 되는 거예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맞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2개 중학교가 한 중학교는 35학급 정도 되고 또 한 중학교는 22학급 정도 되는데 그 양 중학교에 15학급씩 모듈식 교실을 짓겠다, 학교를 짓겠다. 그러니까 증축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정도 되면 30학급이 현재 필요한데 학교를 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학교 부지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이번에 중투위에 올라가고요. 조금 있으면 또 중투위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총량제라는 제한을 받아서 이게 또 신설이 무산된다면 상당히 저희 지역에서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 늘어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할 수 있을까.

○ 행정국장 하석종 지금 중앙투자심사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네, 있습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이번 주에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심층 검토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고맙습니다. 잘 좀 알아봐 주시고요.

○ 행정국장 하석종 감사합니다.

윤용수 위원 직업교육에 대해서 잠깐만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윤용수 위원 저는 우리 학교교육이 직업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 혹시 직업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진로와 관련해서 직업, 일종의 직업이해교육은 합니다.

윤용수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다양한 종류의, 경찰관이다 등등 해서요.

윤용수 위원 그래서 그러한 직업교육이 어떠한 이론적인 측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쉽게 설명해 주고 이러한 직업이 있을 거다라는 이런 교육이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니더라도 고학년이 되면 시작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예산 증액이 된 것들을 보면 고등학생들한테 전문대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자기 직업에 대한 꿈을 가지는 시기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어느 정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 직업교육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직업교육이라기보다는 탐색, 진로탐색교육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윤용수 위원 용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알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학교돌봄 관련해서 김 국장님, 김 국장님 소관 아닌가요? 맞나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권락용 위원 맞죠? 학교돌봄. 아닌가요, 담당이? 지금 헷갈려서. 아니세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미래교육국 소관입니다.

권락용 위원 죄송합니다. 여기 교육행정위원회 소관이라 써 있어서 일단 드렸는데.

학교돌봄 같은 경우는 성남의 대장초ㆍ중이 지금 2개 학급 신설에 시설비 6,000만 원, 운영비 1,000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앞으로 운영될 계획이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여기서 온종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온종일이 도대체 몇 시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일반적으로 온종일 하면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를 의미합니다.

권락용 위원 17시. 만약에 그 이후에도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나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9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는 학교 구성원들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운영 가능합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학교에서 학교의 수요나 여건을 고려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운영 시간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는 오후돌봄, 저녁돌봄 하면 17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는 학교들이 여럿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을 잘 안 자르는데 자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교육행정하고 현실하고 너무 차이점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 퇴근이 보통 6시인데 퇴근해서 열심히 뛰어오면 보통 7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 7시까지만 아이들을 돌봐주면 모든 걸 할 수가 있는데 5시다 보니까 그 갭이 발생해서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무조건 7시에 맞춰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실제는 이런 괴리감이, 어쨌거나 2시간의 괴리감이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저는 그걸 한번 계획이나 아니면 향후 어떻게 발전된 계획이라도 있는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현재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시 이후의 저녁돌봄의 경우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면 그거에 대한 돌봄전담사의 인건비도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권락용 위원 운영위만 거치면 저녁까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저녁 9시, 19시까지.

권락용 위원 그런데 그거는 일단 학교 재량에 맡겨둔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는 일단 7시까지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도록 방안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견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좀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저는 드릴게요. 갑자기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현실적인 분들이 너무 많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퇴근이 6시인데 아무리 빨라도, 5시 반에 나가더라도 아이들을 데려오려면 6시 반에서 7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조금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정책적 제언을 드립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리고 이거는 어떤 국장님인지 실장님인지 제가 몰라서 일단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역 관내에 서현초등학교의 박병진 교장선생님이라고 그냥 간단한 아이디어를 하나 내셨어요. 아이들 초등학교 졸업장에 한글로 써 있는데 영문으로 졸업장을 쓰신 거예요, 그 밑에다가. 그런데 이게 학부모들하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 하면 어떤 유학이라든지 아니면 필리핀이나 다른 지역의 학생들과 교류가 있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전부 졸업장이 한글이라서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영어 번역을 해서 보내든가 해야 되는 이중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면허증도 국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모양이라든지 영어가 같이 겸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 이제는 초ㆍ중ㆍ고 졸업장을 낼 때는 그 밑에다가 영문으로 이게 졸업장인지 외국에서 알 수 있게만 딱 적어놓으면 우리가 그걸 번역할 일도 없고 전국적으로 확대도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장 시행해라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올해부터 하여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일단 해 주세요. 그리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말씀해 주시지만 저는 학부모들도 너무 좋아하고 또 아이들도 받았을 때 그게 다르더라고요, 반응이. “영어 이게 뭐야?” 서로 물어보면서 제출하고. 그래서 지금은 학교장,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남아있는 거를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졸업장에는 영어를 병기해서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방안을 찾아달라, 그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수 있나요? 이건 어느 국에다가 얘기해야 돼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 국내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같이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용도로 만들어졌으면 좋지 않겠느냐로 이해가 됩니다. 한번 교육부에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 공통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만 시행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권락용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표준안 마련하는 것도 어려워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것은 아마 지금 교육부에서 공통적으로 모든 학교가 같은 양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시도만이 사용하는 것은…….

권락용 위원 뭔가 답변이 이상한데. 그러면 우리 교장선생님이 범법을 저지른 거네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그렇죠? 그 말인즉슨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서식도 다 다른데, 학교마다. 지금 학교마다 다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대답은 알겠는데 일단 우리 경기도에서 표준안 마련하려고 노력은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검토한 다음에 안 된다면 안 되는 결과를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렇게 하면 저는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문을 표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은 검토를 하셔라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지금 방송사 설립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죠? 거기에 교육청은 전혀 지금 개입이 안 돼 있고 영향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준비한다면 경기도에서 준비한다면 교육청에서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가능하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오전이 경기도교육청 소관 총괄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따 오후에 각 실국별로 자세하게 세부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별도로 마련돼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또 멍해지네.

세부질문인데 혹시 학교 폐교 기준은, 폐교 관계는 어느 국에서 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백승기 위원 폐교의 기준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폐교 기준이라기보다는 학교가 지금 졸업생이 없거나 더 이상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폐교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백승기 위원 그 기준표 있으면 좀 주시고요. 폐교에 해당하는 학교가 있으면 교육장님 쪽으로 해서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역 민원으로 인해서 폐교를 못 하고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 혹시 고 실장님 아십니까?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학교가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폐교를 지역 주민들은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백승기 위원 그렇다고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폐교를 시켜야 되고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학교 민원으로 지역민들로 인해서 그걸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특히 도서벽지가 많이 있는 전남, 경남 이런 곳은 저희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시도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전남 그쪽이 아니고 경기도가 그렇다고요, 경기도가. 저는 전남 환경이 어떤지 모르는데 경기도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경기도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좀 과감하게 할 것은 과감하게 하셔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꿈나무들한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고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피해만 가고 교원 수는, 민원 때문에 폐교를 못 시키니까 교원 수를 줄이는데 교원 수 줄이는 게 결국은 우리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대안으로 제시해 본 게 통합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조그맣게 설립이 되고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초ㆍ중ㆍ고를 초ㆍ중, 중ㆍ고 이렇게 통합학교로 운영하면 교육자원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다른 시도보다 더 저희가 선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하여튼 오늘 이후에 경기도 학교 관련해 가지고 폐교 기준 좀 주시고 폐교 대상학교 얼마나 되는지 해서 서류 좀 제출 요청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한번 자료 찾아보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다음은 행정국 소관인 것 같은데 기능직 관리요원 행정국에서 하시나요?

○ 행정국장 하석종 행정국은 아니고요. 정원 관련은 행정관리담당관 기조실에서 하고요. 실제적인 인사나 운용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언제부터인가 기능직공무원이 정년이 되면, 그냥 정년 되고 빠지면 그 학교는 기능직교육공무원을 배정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 기능직공무원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다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이 됐고요.

백승기 위원 일반직공무원, 죄송합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환경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백승기 위원 어떤 환경이 바뀌어요?

○ 총무과장 김선태 전에 있던 기능직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이 단순노무라든지 일상적인 업무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더 이상 단순노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사를 하는 경우가 없이 전체적인 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센터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관리체제로 가고 그 체제 변환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설관리직공무원으로는 채용을 안 하고 학교관리시스템을 점차적으로 바꿔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일반직공무원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 총무과장 김선태 일반직공무원은 주로 행정직군도 있고 기술직군도 있기 때문에.

백승기 위원 기술직군은?

○ 총무과장 김선태 기술직군은 여러 가지 시설, 공업, 식품위생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따라서 학교설립을 담당한다든지 학교급식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행정실에서 계속, 각 학교 행정실 요원들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다 민원제기 안 해요, 이 건으로 해서?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체제가 바뀌어가면서 전에 있던 기능직공무원들의 역할이 다소 미흡하게 운영되는 면에 대해서는 간혹 민원제기는 오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백승기 위원 영어선생님이 수학 가르칠 수 있어요? 영어선생님이 수학 가르칠 수 있어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백승기 위원 할 수 없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일반직공무원은 그 학교 규모에 따라서 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 수가 준다고, 학급 수가 준다고 그 사람들을 배제하면 그 관리를 누가 해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시설센터를 만들어서…….

백승기 위원 교육센터 만드는 건 좋은데 위급상황에 적응이 너무 안 돼요, 위급상황에.

○ 총무과장 김선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센터를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일반직공무원, 기술직공무원 결국은 자리 없애는 그런 저기가 그 한 사람을 없앰으로써 학교 행정직공무원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정말로. 정말 너무 힘들고.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백승기 위원 센터를 만드는 건 좋은데 센터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올해 교육재정투자심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고은정 위원 네, 실장님. 어쨌든 올해 조직개편에 따라서 작년에, 지금 국이 신설된 교육지원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에 따라서 공간의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1차 교육재정투자심사 결과 대부분 다 재검토가 다시 또 됐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재검토를 저희가 많이 요청했습니다. 교육지원청, 특히 6개 교육지원청이 국이 생기면서 교육지원청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증축 요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 증축수요를 너무 크게 잡은 겁니다. 밖에 있는 센터를 다 같이 이번 기회에 교육지원청 안으로 들어오면서 증축규모를 잡아서 너무 편차가 지원청마다 크고 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증축이 효율적인가에 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한번 저희가 재검토해 보자 하는 취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개선비, 시설 여건 개선하는 공사는 할 수 있도록 예비비하고 이번 추경의 예산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고은정 위원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데, 물론 예산이 전부 다 과다할 수도 있지만 각 교육지원청마다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양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교육청 안에도 그렇지만 외부에 있는 걸 다 끌어오는 게 아니라 있는 게 지금 공간도 부족한 데다 나가야 될 상황인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결국은 고양 미래인재교육센터에다가 증축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어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교육청에서 얘기했을 때도 굉장히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공간은 사실 교육청 자산이지만 원래 기부채납된 시설이거든요, 제 지역에 2,700세대가 하면서. 그리고 거기가 말 그대로 네이밍이 미래인재교육센터여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거기가 발명교육센터하고 영재교육원이 있고 그리고 올해 또 공모사업에 된 소프트웨어 센터 구축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공간이 아이들이 사용할 공간인데 그 부분에 교육지원청의 행정업무가 사실 들어오는 것조차도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부분에 당면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어쨌든 긍정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공간에 증축을 하는 게 아니라 3개 실을, 그게 3층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3개 실을 또 지원청에 이번에 국이 신설되면서 일부 들어가고 다른 시설들이 오면서 아이들이 정작 사용할 공간들을 사실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됐어요. 예를 들면 다른 학교로 들어간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미래인재센터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원래 한 게 아니라 기부채납 받은 시설이거든요. 철저하게 아이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보다는 그냥 일시적인 여러 가지 행사들 이런 부분들로 채워지고 있는 데다가 더군다나 지금 공간까지 교육청에서 업무시설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이 증축이 안 이루어지면 결국은, 저는 동의했던 부분이 일정 기간은 상황이 그러니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충분히, 특히나 네이밍대로 미래인재교육센터로서의 역할과 목적에 사용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똑같이 다, 6개 교육청이 다 똑같다는 평가기준으로 인해서 재검토 요청이 돼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특히 고양 같은 경우 기부채납된 건물이고 현재 그 목적대로 활용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하는 건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규모를 적정하게 만들어서 심사를 하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고양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어쨌든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현실적인 교육청별 상황을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 공간이 교육청의 업무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미래인재교육을, 인재를 양성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장대석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신나는학교 학생중심 개교추진단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취지 부분에서 공감도 하면서 많이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성에 이 신나는학교 설립 관련된 개교추진단 운영비는 1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 같은데, 2억 7,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기숙사 설립이라든가 리모델링비까지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비용이 수반되나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전체적으로는 기숙사 건립을 포함해서 85억 9,000만 원 정도 듭니다.

장대석 위원 이 85억 9,000만 원이 올해 추경에는 잡히지 않는 건가요, 이번 추경에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기숙사 건립과 급식소 건립은 내년도의 사업이고요. 올해의 경우는 개교추진단 운영 및 리모델링사업. 석면 제거, 내진설계평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장대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교는 언제 하게 되는 건가요? 기숙사까지 다 완공된 후에 개교…….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개교는 22년 3월 1일 기준으로 개교할 예정입니다.

장대석 위원 아니, 기숙사까지 다 완공한 다음에 개교가 22년 3월이에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아닙니다. 기숙사가 없는 상태로 개교할 예정입니다.

장대석 위원 여기 숙박, 제가 알기로는 이 학교는 중ㆍ고등학교 통합으로 해서 100여 명의 학생들이 기숙생활을 하는 기숙형학교로 알고 있는데 개교는 기숙사 없이 개교하는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럼 언제서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내년도에 기숙사가 완공되면 2023년도부터 기숙사가 완공돼서 활동할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제가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개교는 내년도에 하지만 기숙사 완공은 내후년도나 될 것이기 때문에 1년간은 인근에 있는 수덕원에서 이동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아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알겠습니다. 모집인원은 100명 맞죠? 중고생 100명이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교직원 수는 몇 명이 되나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학급 수 맡은 기준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장대석 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교직원 수 100명이면, 모집인원 학생 수가 100명이고 건물의 면적이 나오고 그러면 교직원 수도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아직 계획이 없는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아닙니다. 완성 학급이 됐을 때 9학급이 되고요. 그 9학급에 대한 교원배치 기준이 1.6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합당하게 배치할 예정입니다.

장대석 위원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은 안 왔는데요. 그러면 자료제출하실 때 설립비, 운영비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완성 학급이 되었을 때의 운영비용까지, 아까 2년 치를 말씀드렸는데 3년 치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알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학교에 적응을 못 해서 내지는 학교의 생활이 싫어서 나간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다시 학교에 불러 모아서 기숙형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는 건데요.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기본적으로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 가운데는 지금 현재 입시경쟁적 교육에 아주 적응하지 못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교과목을 원하는 방식으로 배우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런 것과 연계돼서 학교 밖으로 나간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모아서 지도하는 선생님과 함께 교육과정도 학생 중심으로 새로 만들고 그래서 학생 주도성을 강화시켜서 아이들의 진로를 스스로 찾게 하는,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미래학교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장대석 위원 학생들의 배움의 욕구를 개별적으로 다 채워준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9학급의 1.6배의 교사 비율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수요를 과연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기숙형학교를 유지하면서 탈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그 다양한 욕구들을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가 되네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이 대안학교는 교과교육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나눌 수 있고요. 교과교육활동에 국가가 요구하는 교과를 3분의 1 이상 그다음에 대안교육활동을 3분의 2 이상 편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나머지 대안교육활동에 대해서 학생과 지도교사가 협력해서 다양한 활동 또 다양한 프로젝트기반 수업을 할 때, 물론 많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새로운 성공모델을 창출하도록 돕고 노력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시간이 경과됐으니까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평택 출신 양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체육시설 개선을 하면서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역에선 굉장히 학교나 이런 것을 바라는데, 운동장 인조잔디 문제, 교육청에서는 새롭게 다시 인조잔디 교체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지금 인조잔디는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양경석 위원 사업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거기에서 유해물질이 나와서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교육부 전체의 지침에 의해서 유해물질이 나온 것은 걷어내는…….

양경석 위원 지금 유해물질이 나왔는데 한 5, 6년 전에 굉장히 이슈가 돼서 그 이후부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선도 굉장히 많이 됐고요. 또 그걸 갖다가 지금 교체시기가 한, 내구연한이 최대 8년 정도. 어떻게 보면 그게 닳고 닳고 하다 보면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교체를 천연잔디나 다른 그냥 흙이나 이렇게 교체한 데가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체하는데 마사토하고 천연잔디인데 주로 마사토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마사토로 교체하는 곳이 얼마나 있어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것은 제가 자료를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 자료는 한번, 천연잔디가 됐든 마사토가 됐든 자료는 주시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양경석 위원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지금 안 맞는 게 뭐냐 하면요, 이게 체육기금사업으로 받아서 어쨌든 운동장 교체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선정기준이 굉장히 어려워서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교육청예산으로는 안 되지만 타 기금이나 지자체에서,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공공으로 같이 개방한다 그러면 그 사업은 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되더라고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저희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나서는 해 준 데는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천연잔디하고 마사토 외에는.

양경석 위원 교육청에서는 안 했죠. 외부에서는 한 게 없습니까? 다른 예산으로.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학교에요?

양경석 위원 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없습니다.

양경석 위원 하나도 없어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양경석 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나 굉장히 많은, 바라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교장선생님들의 재량껏에 또 어떻게 보면 개방하고 안 하고도 해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은…….

양경석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야 되거든요. 어느 학교, 옆에 학교는 되는데 저 학교는 또 안 돼. 그러다 보면 지역에서는 굉장히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학교개방 건은 사실은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교육장 했을 적에 늘 지역교육청에서 이슈가 됐던 얘기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개방하고 나서 나올 수 있는 안전사고 있잖아요. 그 책임 여부가 지금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양경석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체육관예산을, 굉장히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금 우리 10대 들어와서도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조건이 다 그거예요. 선정할 때 개방을 하겠다고 해요, 다. 지을 때는. 그런데 짓고 나서는 그냥 말이 달라져. 이건 잘못된 거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지자체, 기초지자체별로 사실은 이 조례를 통과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법령 같은 것이 새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양경석 위원 그거는 지자체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그건 교육청에서 서로가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재산이 어디 거예요? 교육청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면 그걸 갖다 같이 협의해야 되는 거지 그냥 지자체에다 떠넘기는 건 잘못된 거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렇죠.

양경석 위원 지금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더 개방률이 낮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건 전적으로 동의하고 특히 체육관 공사 같은 경우는 도하고 교육청 같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개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위원장님, 1분만…….

○ 부위원장 김태형 네.

양경석 위원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저희 추진단도 만들어져 있고 지금 계획안도 거의 성안단계에 와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굉장히 모순인 게 40년 이상 된 걸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인데 새롭게 신축하는 것은 또 이런 스마트학교가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된 거잖아요. 오래된 것은 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은 그거 못 쫓아가고. 다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한 20~30년 있다가 다시 또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을 때 같이 지어야 표본모델이라는 것도 되는 거고 선례가 되는 건데.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도 정부에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규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은 미래학교에 버금가도록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국비가 같이 되면 편하지만 지금 교육청 예산으로는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도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그걸 좀 늦춰서라도 이거에 맞게 가야죠. 그렇게 좀 추진해 주세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새로 오셨죠?

○ 감사관 이홍영 온 지 꽤 됐습니다. 10월 달에 왔습니다.

허원 위원 작년 10월에 오셨나요?

○ 감사관 이홍영 네.

허원 위원 현재 민원은 많이 받고 계신가요?

○ 감사관 이홍영 감사관실 업무의 대부분은 민원에 관련된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원 위원 노사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들은 좀 있으신가요?

○ 감사관 이홍영 노사 관련해서는 노사협력과가 기본적인 주무부서고요. 감사 관련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합니다.

허원 위원 현재 교육청에 노동조합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노동조합은 현재 공무직 관련해서는 3개 노조 있습니다.

허원 위원 전체로 해서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교원단체는 4개고요. 그리고 교총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단체 5개 있습니다.

허원 위원 1노조는 지금 어디입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1노조, 2노조 이런 것은 없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협상을 하게 되면 1노조가 교섭권을 갖고 협상을 할 거 아닙니까, 단체협약이 아닌 이상.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거는 아니고요. 노조협상법이 바뀌어서 관련 노조들은 다 자기들이 합의해서 노조교섭안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교육청도 노조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노사관계를 좀 돈독히 하셔서 서로 간에 협조해서 이 기회에 교육청이 발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교육지원센터가 지금 6개 있죠? 몇 개 있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거는 25개 교육지원청에 다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지원센터가 6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건 통합교육지원청에 두는…….

허원 위원 네, 통합교육지원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거기에 시설팀이 몇 개나 있습니까? 6개 통합팀 중에 시설팀들이 속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저번 예산 때도 물어봤던 게 기억나는데 몇 개나 됐습니까? 6개 종합지원센터에 6개 시설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통합교육지원청에 두는 그 6개 센터 말고 시설관리직이 있는 교육시설관리센터를 혹시 말씀하신 게 아니신가요?

허원 위원 네, 시설관리센터.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건 25개 교육지원청에 다 있는 거고요. 통상 저희가 한 10명에서 25명 정도가 교육시설관리센터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행정직하고 시설직 그다음에, 거기에 시설직, 시설관리직, 일반행정직 이렇게 같이 구성돼 있습니다.

허원 위원 시설직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학교로 많이 이관됐잖아요. 맞죠? 많이 이관되는 부분으로서 학교에서 사업하면서 학교 내에서는 시설팀들이 없잖아요, 거의. 없다 보면 거의 감리나 감독 그런 부분들이 부실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시설팀에서 나와서 지원ㆍ감독하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되는가요, 시스템이?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로 교육시설관리센터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교육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분들이 기능직공무원이었는데 기능직공무원들이 이제 일반직으로, 처우개선 목적으로 정부에서 일반직으로 바뀐 겁니다. 바뀌면서 예전에 학교에서 했던 그런 몸을 움직여서 하는 일을 지금은 보다 더 전문성을 높여서 교육시설관리센터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순회관리를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약간 이런 부분은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예전에는 급할 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직접 학교에 필요한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요청해야 오시는 것이고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겠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해소될 수 있도록 지금 시설관리센터의 역량을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학교가 학생 수가 줄면서 행정직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들다 보니까 행정직들이 여러 가지 교육, 학교에 수리나 건축 이런 거 들어간다라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안 되는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를 커버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부분 충분히 이해되고요. 또 그렇지만 학교의 현실도 조금 더 많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전처럼 필요한 업무를 직원들이 직접 일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 외부용역을 통해서 하도록 정부 업무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회의 방향에 맞춰서 인식을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원 위원 시간이 지나서 우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 마지막 순서로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저는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원장님은 현재 안 계십니다.

정희시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누가?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지난번에 4ㆍ16 기념식 때 여러 도의원님들하고 방문한 바가 있고 교육현장에 저희들이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 건립에 몇 년에 걸쳐서 해서 다시 시설 다 완공한 것인지요? 기억교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부분은 지금 담당부서에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간 대단히 인상 깊게 둘러보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경을 이렇게 요청하셨는데 추경의 대부분은 반환금이에요. 반환금인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프로그램은 두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더라고요. 하나는 학부모ㆍ시민 대상 교육연수 그리고 4ㆍ16학부모시민 프로젝트 운영 이 두 가지입니다. 대상인원이 50명, 20명 이렇게 됐는데 이 모집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ㆍ시민 대상 교육연수하고 시민 프로젝트 운영이 신규사업 프로그램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좀 죄송합니다마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담당부서가 아니어서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원장님 나오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해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 역사 속에 4ㆍ16이 가지는 의미는 대단히 큰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죠. 촛불혁명의 시발점이었고 국가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요구한 그런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경이지만 그리고 예산이 아주 적은 액수지만 50명, 20명의 일종의 시범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유의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에 학생과 시민들을 어떻게 모집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내역들에 대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님께서 4.16민주시민교육원의 역할과 그다음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관련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도 옆에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4ㆍ16은 어떻게 보면 4ㆍ3이라든지 5ㆍ18이라든지 이런 한국 현대사에 국가폭력 또는 국정농단 이런 것들의 연장선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ㆍ16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근현대사를 시민들 또 학생들에게 공감하고 또 교육을 할 것은 하고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장차 이 프로그램이 4ㆍ16뿐만 아니라 좀 더 우리 근현대사의 교육의 장으로, 국가폭력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런 말씀하신 취지가 더 구현될 수 있도록 저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보충질의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별 질의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질의순서지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관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 박관열입니다. 고영종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질의 마무리하면서 학교시설 석면 교체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초등학교 석면 제거율이 46.3%, 중학교가 38%, 고등학교가 35.6%, 특수학교가 66.1%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 보니까 석면을 제거해야 될 면적이 853만 5,856㎡, 현재 제거면적을 보니까 800만이라고 돼 있습니다. 355만 2,368㎡를 제거하고 지금 남은 면적이 한 500만 ㎡ 정도 남아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27년까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라고 돼 있으니까 2027년까지는 다 석면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27년에 100% 다 석면 제거 완료하는 걸로 지금…….

박관열 위원 가능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2016년부터 제거하고 있는데 지금 제거율로 봤을 때 46%면 빨리 서둘러야만이 그리고 이게 예산을 갖다가, 예산만 가지고 있다고 석면 제거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공사할 때 학교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 시기에 석면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조금 우려가 있어서 지연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학생들의 건강의 문제잖아요, 석면은. 지금 우리가 석면을 갖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속도를 내서 빨리 제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화장실 개선문제 있잖아요. 내가 재래식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건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고 화변기라 그러나요?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화변기 화장실 알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화변기 화장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학생들이 화장실 이용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집에까지 가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이건 굉장히 인권의 문제잖아요. 우리 학생들의 인권의 문제.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다른 기관에 있었을 때 화변기가 있는 화장실이, 대학에 저는 근무했었는데 있는 거 보고…….

박관열 위원 전수조사해서 이 문제는 석면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속히 좀 화장실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위원님,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요. 화변기가 없앨 수 없는 게…….

박관열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

○ 행정국장 하석종 좌변기를 못 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일부 화변기를 두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극히 일부 있는 것들은 괜찮은데 학교가 전부 다 화변기로 교사동이 전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건 속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속도를 내서 바로 예산을 세워서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알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김철환 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하시겠다고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잠깐 까먹었습니다. 김철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철환입니다. 교육과정국장님, 학생주도프로젝트형 체험학습 운영지원 사업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세부사업계획이랑 운영방향, 세부추진계획 그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김경희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입니다. 우리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학교돌봄터 신설 관련돼서 이번에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에서 이 사업계획과 지자체가 선정이 된 것 같은데요. 선정결과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가급적으로 오후 회의가 속개되기 전에 단시간 내에 준비해 주셔서 위원님 질의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영종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퇴실하시지 말고요.

그러면 다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엄교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직속기관 순으로 핵심사항에 대해서 3분 이내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하여 앉은 자리에서 인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복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신창승 재무기획관입니다.

(인 사)

안준상 교육정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현주 정책담당 장학관입니다.

(인 사)

이현철 예산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금액은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은 기정예산액 대비 4,199억 원을 증액하여 9조 8,1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기정예산 대비 3,889억 원을 증액하여 9조 6,8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본예산 미편성분과 계약제교원 증가에 따라 3,658억 원을 증액하고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150억 원,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기획관은 기정예산 대비 5억 원을 증액하여 5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점유사유지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매입비 등 4억 원을 증액하고 공유재산 임차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쪽입니다. 교육정보담당관은 기정예산 대비 304억 원을 증액하여 6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단말기 보급을 위하여 194억 원을 증액하고 학교 특별교실 및 교과교실에 기가급 무선환경 구축을 위하여 8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AI교육 선도학교 운영비로 12억 원, 소프트웨어 교육 내실화를 위한 체험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원, 사이버학습 운영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김진만입니다.

(인 사)

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입니다.

(인 사)

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입니다.

(인 사)

평화교육협력담당 서기관 이혁희입니다.

(인 사)

학생건강과장 유승일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설명서 59쪽입니다. 교육정책국은 기정예산 대비 304억 원이 증가한 1,6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5쪽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인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로 4개 지구가 선정되어 특별교부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7쪽입니다. 교육활동 피해교원 지원을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위해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91쪽입니다. 평화통일교육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특별교부금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6쪽입니다. 경기학생스포츠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과 부천남초 수영장 정상화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4쪽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2021년 1학기 학교방역인력 지원 등을 위해 19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변경안 1쪽입니다. 남북 상호 간 교육지원협력은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액 41억 원 중 사업비 9억 원을 32억 원으로 증액하고 예치금 32억 원을 9억 원으로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교육과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국 간부공무원입니다. 백경녀 학교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원하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입니다.

(인 사)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과정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서 121쪽 교육과정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13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조 6,60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서 125쪽 학교교육과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8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927억 6,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27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고교학점제 인프라 구축 지원 및 초등 저학년 기간제 교원 확충에 따른 기자재 보급사업 등 총 5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7쪽 융합교육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억 5,000만 원을 증액한 564억 2,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49쪽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입니다. 8대 분야 체험학습 활성화 지원 및 제2캠퍼스 설립을 통한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체험학습 운영 등 총 4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9쪽 학생생활인권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3,000만 원을 증액한 443억 7,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65쪽 학생 상담활동 지원입니다. 고위기 학생의 조기 발굴과 치료를 위하여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사업으로 총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1쪽 유아교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0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조 2,638억 5,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83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누리과정 비용 인상 및 외국국적 유아 수 증가에 따른 증액분 총 75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9쪽 특수교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034억 4,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94쪽 특수교육 운영입니다. 특수교육 전공자 등 대학연계 특수교육 봉사활동 사업으로 총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과정국 전 직원은 책임교육 실현으로 학생과 학교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길원 경기도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연수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설명서 7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 대비 2억 4,600만 원을 감액하여 59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설명서 9쪽입니다. 일반운영사업은 경기연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로 연수생 숙소동이 코로나19 생활센터 3호 지정에 따른 연수생용 책상 및 의자 구입이 불가함에 따라 기정예산안 대비 4,4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설명서 11쪽입니다. 청사관리비 사업은 쾌적한 연수원 청사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연수생 숙소동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3호 지정ㆍ사용에 따라 건물 사용 불가, 집합연수 미실시에 따른 각종 용역비 및 낙찰차액 감액에 의하여 기정예산안 대비 2억 200만 원을 감액하여 1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연수원 소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로 연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기반의 초석을 다지는 새로운 연수의 기회로 생각하며 보다 나은 연수 환경을 제공하여 현장업무에 대한 새로운 동력과 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모든 직원들과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서길원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이태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이태헌입니다. 경기혁신교육과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Ⅱ권 15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2021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5,100만 원을 증액한 29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쪽부터 19쪽입니다. 교실수업 개선지원은 과학ㆍ수학 수업 실천 나눔을 위한 월간 과학교사 웹진 발행 확대에 따라 자료개발수당, 재료구입비 등의 운영비를 기정예산 대비 3,200만 원 증액하여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쪽부터 22쪽 과학체험학습 지원입니다. 농산어촌지역의 과학문화체험활동 기회의 확대를 위해 이동과학차 운영횟수 증가에 따른 재료구입비, 강사비 등 프로그램 운영비를 기정예산 대비 1,900만 원 증액하여 4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이태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입니다. 늘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Ⅱ권 25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의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4억으로서 2021년도 기정예산 대비 17%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세부사업 직속기관 시설관리 예산에 강당동 및 주변 보수ㆍ보강 공사비의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쪽부터 30쪽 직속기관 시설관리 예산입니다. 2020년 강당동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기초저면의 토사 유실에 따른 조속한 보강이 필요하고 조적벽체, 계단은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1년도에 설계용역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공사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언어교육연수원은 제안설명드린 예산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갖추어서 미래교육을 여는 고품격 연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송주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최종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원장 최종호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엄교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쪽입니다.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150억 7,700만 원 대비 6,200만 원을 증액한 15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세부사업별로 편성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2021년도 특수운영직군 전화상담원, 시설당직원, 시설미화원 인건비 및 4대보험 인상분을 반영하여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광교신청사 이전계획에 따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전산센터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전하고자 전문업체 컨설팅을 위한 용역비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교육정보기록원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최종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안녕하십니까? 4.16민주시민교육원 원장 전명선입니다.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예방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4.16민주시민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 설명서 Ⅱ권 51쪽입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억 4,700만 원으로 2021년도 기정예산 대비 22%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4.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 지원 반환금, 공용차량 구입, 학부모ㆍ시민 대상 교육연수비, 정원ㆍ부서 증가에 따른 운영경비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3쪽부터 54쪽 부서운영비 예산안입니다. 정원 증가, 부서 증설에 따른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비 27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설명서 55쪽부터 56쪽 일반운영비 예산안입니다. 정원 증가, 부서 증설에 따른 사무용품, 행정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쪽부터 58쪽 공용차량 교체비 예산안입니다. 찾아가는 연수지원을 위한 업무용 공용차량 구입으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9쪽부터 60쪽 직속기관 시설관리 예산안입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 지원 반환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쪽부터 63쪽 안산교육회복지원 예산안입니다. 학부모ㆍ시민 대상 교육연수비 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16민주시민교육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실국장 및 직속기관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이 주어지며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별 질의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질의순서지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추가질의하려던 내용인데요, 지금 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고교학점제 관련돼서 혁신학교 또 미래학교 그리고 고교학점제 이게 서로 좀 잘 연계됐으면 좋겠다, 따로 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양적으로 막 무슨 선도학교, 연구학교 뭐 이렇게 지정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제대로 실험 한번 해 볼까라고 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기존에 있는 혁신학교 중에, 특히 고등학교 중에 이 고교학점제의 가장 시도해 볼 수 있는, 또 이게 가장 성공적으로 뭔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학교들을 잘 찾아서 집중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건지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주신 그 내용이 저희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에서는 혁신학교를 지금 담당하고 있고 교육과정국에서는 고교학점제를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래교육국에서는 미래학교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3개의 교육국이 지금 말씀대로 어떠한 시기로 뭉쳐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미래교육을 할 수 있을까 저희들이 늘 고민하고 있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 2022년부터는 국가 2022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5년서부터는 실질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출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는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먼저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하는데 지금 광명시 중심으로 먼저 고교학점제가 많이들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 양평은 김상곤 교육감님 시절부터 혁신교육에 대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또 양평을 혁신교육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학부모들의 뜻도 있었고, 그래서 초기에 그런 학부모들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돼 있었고 굉장히 많은 공동체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흐른 지금 학부모 네트워크는 거의 다 깨져 있고 그다음에 혁신학교로 지정돼 있는 각급 학교들이 도대체 뭐가 혁신학교인지 잘 모르겠고, 적어도 혁신학교에 진학하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다른 학교와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크게 다르지 않더라. 여전히 중학교 올라가면 다시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고 고등학교 가면 밤늦게까지 학원 다니면서 대학을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 혁신학교를 왜 지정을 했지? 우리가 혁신학교를 왜 만들려고 했지?’ 저는 하나도 그것에 대해서 평가해 본 적이 별로 없다. 그래 가지고 양만 계속 늘려 나갔다, 양만. 그런데 전혀 다른 어떤 진로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혁신학교를 통해서는? 그러면 그게 고등학교 단위에서는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틀 속에서 혁신학교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고. 대충 무늬만 혁신학교 만들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저 양평까지 이사 갔어요, 다른 데서 잘 살다가. 정말 우리 아이 입시 이런 문제 좀 떠나서 자유롭게 키우고 싶어서. 학교가 즐거운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 혁신학교 만들어지고 또 선생님들이 그런 혁신학교를 잘 만들겠다라고 학부모들과 만나서 수없이 많은 활동을 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멤버 중의 한 명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워 죽겠어요. 고교학점제 한다 한들 정말로 여기에서는 다양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교과목들을 선택해서, 사실은 대학모델이잖아요, 대학모델. 대학처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자기 꿈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건데 이거 하다 보면 분명히 또 그러지 않을까요? 이러저러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서로 충돌하면서 “무슨 학교가 이러냐. 빨리 입시 준비나 잘 시켜줘.” 그러면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는 지금의 어떤 입시구조상 학부모들은 다시 침묵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저희들 종합 보고받을 때도 한번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현재 도서관 예산이 들쭉날쭉한 것에 대해서 조금만 궁금증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늘 기존 사업은 솔직히 본 위원이 바라볼 때요, 기존 사업은 뒤로 하고 있고 새로운 신규사업이 됐든 기존, 기존에, 한참 전이죠. 교육감님께서 진두지휘했던 공약 내용만 전개해 나가는 것처럼 비춰져서 아쉬움이 없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소견이 되고요. 현재 며칠 전에도 KBS 방송에서도 크게 이슈를 다루고 책 읽는 날이라고 해서 기념으로 나왔지만 도서관의 활성화에 대해서 이 부분을 수업시간에 학교 도서관 자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마 모 대학교 교수님의 인터뷰 자료 내용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학교 도서관 이용도 활발해지고 학교 도서관의 존재가치도 커질 수 있지 않나라고 조언을 해 주셨고요. 즉 학교 도서관의 교육적 활용방안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지적해 보고 싶고요. 본 위원은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참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취지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현재 도서관 예산에 있어서 새롭게 추진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짧게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의 권수가 학교별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교육과장님이 하시나요, 안 그러면 어디서 하시죠? 도서관 부분.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미래국.

추민규 위원 미래국이죠? 제가 미래지향적인 얘기만 했군요. 그러면 제가 한번 학교 내의 생리용품, 이거는 맞죠, 기획위원회? 그것도 미래인가요? 기획위원회에서 제가 조례를 심의를 봤었는데, 교육기획에서. 학교 내 생리대 용품. 교육정책국이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추민규 위원 제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를 봤던 적이 있어서. 현재 학교 내의 생리용품 의무화 개정안이 얼마 전 강득구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발의됐던 사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추민규 위원 어제 발의됐기 때문에 몰랐을 겁니다. 또한 본 위원이 학교 내 생리대 의무화 조례를 발의한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새로 오셔서 모르셨을 겁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추민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학교를 좀 자주,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학교를 자주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는요. 교장선생님이 다 같이 형님 같고 여성 교장선생님 같으면 다 누님 같아서 편안하게 학교를 자주 들락날락거리고 있는데요. 대다수 학교가 여자 화장실에 생리대를 의무화하지 않고 가는 곳, 계속 의무화 식으로 하는 곳도 있겠지만 제품에 대한 품질, 재질 문제로 인해서 학부모하고 학생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지적해 보고 싶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예산은 달려 있지 않습니다. 왜? 예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솔직히 거치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생리대 자판기 부분을 얘기했지만 그 금액이 전국적으로 경기도를 예상을 잡게 되면 500억 원이 넘는다라는 취지에서 그 부분은 제가 묵시를 당했기 때문에 그거는 없던 일로 했지만 다시 한번 더 조례를 통해서 제가 개정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학교마다 들쭉날쭉하는 이런 사례 부분을 제대로 설문해서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학교 예산에 별도로 구매해야 될 사항인 거는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요. 조례를 만들더라도 학교현장에서 너무 의미를 달지 않으면 학교에서 싫어하는 그런 풍토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품질 저하의 물품이 공급된다고 했을 때 제 딸을 비롯해서 여러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에 대한 건강 문제 또한 문제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현장중심이라는 경기교육의 실천 아래서 한 번 더 현장을 답사하셔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학생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지를 직접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 말씀드려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학교현장에서 고민할 것은 당연하고요. 저도 하남에 있는 풍산고등학교 초대 교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위원님 지역에서 현장학교를 많이 방문하셔서 그런 의견을 듣는다는 걸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리대 이것은 현재는 보건실에 주로 많이 비치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거치대가 따로 있어서 편하게 가져갈 수 있다면, 예산이 허락되면 그건 현장 지원에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한번…….

추민규 위원 국장님, 제가 죄송한데요, 원래 보건실에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의 인권침해 부분이 대두됐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그리고 조례의 취지 사항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치대는 보건소 거치가 아니라 학생 여자 화장실에 의무적으로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비치해 둔 상황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조례로 담았기 때문에 조례의 취지를 한 번 더 체크하셔서 현장을 답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게 왔는데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체험프로그램 사업계획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추경에 올라온 이 사업이 제2캠퍼스라는 말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제2캠퍼스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아이들이 원적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다른 체험활동, 원적교에서는 하지 못하는 체험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뜻에서 제2캠퍼스라고 명명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설명을 좀 자료를 보니까 기존의 학교와 조금은 차이점이 있는 게 기숙사가 운영이 돼요. 숙소가 운영이 돼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모듈러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숙소를 짓고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먹고 자고 다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게 몇 명 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한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지금 생각으로는, 계획으로는 30명 내외에서 3개 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철환 위원 3개 팀?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그러니까 쭉 회기 동안에. 11월, 12월 동안에 30명 기준으로 한 회기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그 한 팀이 어느 정도 머무르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4명, 5명, 6명…….

김철환 위원 아니, 어느 기간이요, 기간.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일주일입니다.

김철환 위원 일주일이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이 일주일 동안 아이들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일단 일요일 날 아이들이 입소하면요, 자기들이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그다음에 시설도 둘러보고 생활규칙도 그 조에서 정하고요. 오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는 체험활동, 학생주도 프로젝트 체험학습을 본인들이 주도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아이들은 금요일 날 자기들의 활동에 대해서 평가하고 토론하고 퇴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일요일 날, 그러니까 전날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에 생활하게 되는데 오전에는 그러면 기존의 수업을 받게 되는 것이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학교 교육과정 안에 있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받습니다.

김철환 위원 정규시간이 지난 후에는 학생들이 자발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소그룹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소그룹으로 할 수 있고 대그룹으로도 할 수 있고…….

김철환 위원 그건 원하는, 계획상 맞춰서?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고 아이들이 직접적인 운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맞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30명이라고 하면 지금 학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기준은 없는 건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희가 이걸 무학년제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일 학교의 동일 학급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준비는 오히려 또 아이들에게 자발적인 계획으로 맡기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김철환 위원 아이들이 원하는,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김철환 위원 기존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이들이 선택하는 방식인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선택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면 또…….

김철환 위원 제안할 수도 있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기존의 폐교를 이용한 학교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맞습니다.

김철환 위원 폐교에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4개의 폐교 중에 아마 선정하신 것 같은데 기존에도 운영되고 있었던 곳 아닌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천지역에 있는 체험학습장 4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철환 위원 네, 이번에 선정이 된 것, 선정 예정이 되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면…….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백록분교 자체는 선정이 되어 있고요, 다른 3개의 학교는 체험학습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철환 위원 백록분교는 그럼 현재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지금도 체험학습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더 확대한 겁니다.

김철환 위원 예산에 들어간 내용을 좀 봤더니 기존의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모듈러 설치 방식의 진행 그다음에 공간 리모델링 사업에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 놓으셨어요. 기존에 사용했을 때에 일부 리모델링이 들어갔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아, 네. 그건 아니,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체험학습장으로 지금 옛날 폐교를 가지고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 그 안에 예를 들면 드론이라든지 3D프린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는 아마 예산이 투입이 됐겠죠. 그러나 학교, 제가 방문했을 때에는 학교 자체를 리모델링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실내 리모델링은 하셨을 거 아닐까요? 거의, 폐교를 한 학교를 가지고 학습장, 체험장으로 사용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때 한번 리모델링이 들어갔었는지 여부를 여쭤보는 겁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아마 외관 벽 정도나 했을까. 교실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김철환 위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에 못 담았어요? 지금 TF, 이게 제 생각에는 TF 구성하고 논의가 내부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미 작년부터 논의가 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왜 본예산에 못 담겼을까 하는 걸 여쭤봅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희가 사실 이 제2캠퍼스는 작년부터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정부 발표에 의하면 백신들이 도입이 되고 어느 정도 면역이…….

김철환 위원 하반기에는 정상화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해서…….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11월에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철환 위원 어쨌든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2캠퍼스라는 명칭으로 진행이 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추후 권역별 또 추진이 있나요, 계획이?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희가 이거를 시범적으로 하고요, 권역별로도 확대할 생각은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성공적으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좀 여쭐게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김봉균 위원 실장님, 공공플랫폼 운영사업이 뭔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온라인수업이 활성화, 강화되면서 EBS 온라인 클래스나 KERIS에서 운영하고 있는 e학습터를 학교에서 활용하는 내용의 온라인 공공학습 플랫폼입니다.

김봉균 위원 네,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수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래서 예산도 수백억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김봉균 위원 지금도 보면 요새도 그렇고 작년부터 계속 언론에 굉장히 지금 공공플랫폼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실장님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한번 요구를 드렸는데 자료가 왔는데 제가 드린 자료는 줌을 쓰고 있는 곳과 지금 공공플랫폼을 쓰는 곳과의 그런 활용도라든가 이런 걸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는 줌은 아예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냥 공공플랫폼 운영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만 의하면 초등학교 이용률이 88.6%, 중학교는 28.9%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화상, 서로 실시간 상호 간의 수업이 아니라 이것은 업데이트라든가 아니면 출결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직접 요구하신 화상수업 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은 제가 5월 달에 설문조사를 하도록 예정이 돼 있어서…….

김봉균 위원 지금 먼저 주신 자료에 보면 경기도 공공플랫폼 화상수업 현황 해서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공플랫폼하고 온라인 클래스, e학습터 이렇게 같이 활용하는 게 초등학교는 3만 1,148개소에서 879 그래서 2.8% 활용하고 있고요. 중학교는 1만 2,309 여기서 2,624, 21.3%, 고등학교는 10.6% 이렇게 해서 계가 8.6% 활용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맞습니다. 그 자료가 3월 31일 자 기준인데요.

김봉균 위원 네, 2021년 3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때 온라인 공공플랫폼이 아직 약간 오류도 나오고 교육부에서도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시기여서 그때 학교에서는 줌을 많이 활용하고 실제 공공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화상수업을 활용하는 비율이 낮았을 때의 비율입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도 줌을 많이 활용하고 계신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도 조금 활용하고,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김봉균 위원 개선이 됐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거의 오류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공공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화상 비율은 많이 올라갔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8월 달부터 줌이 3인 이상 되면 40분까지만 무료로 하겠다, 그래서 유료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8월부터?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8월에 줌이 유료로 되는 것들 그리고 줌 자체가 서버가 중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데이터 같은 것들이 중국으로 바로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만이라든가 기타 몇 군데에서는 아예 사용을 금지하는 곳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해서 기타 언론이라든가 여기서 줌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는 줌이 활용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문제제기가 많이 됐었잖아요, 사실 교사ㆍ학생ㆍ학부모가 다 실망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특별하게 개선이, 지금 개선됐다고 하시는데 언제 정도에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서 원래 학기 초에 적용이 될 줄 알았는데 많이 오류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오류가 더 이상 없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어서 5월 달 실제 조사해 보면 실시간 화상 수업 참여율은 많이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봉균 위원 원래 작년에는 나온 얘기가 3월부터 화상 수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올해 3월에 이루어졌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올해 3월부터 시작했는데…….

김봉균 위원 이루어지지 않았죠? 문제가 있었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몇 가지, 로그인할 때 로그인이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로그인해서 수업에 들어갈 때 끊김 현상 그다음에 자기가 수업이력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없어지는 현상 등이 발생해서 학교현장에 오류가, 혼란이 있었습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 8월부터는 정확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줌에 대해서 아까 우리 담당과에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곳과 MOU도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대책이 서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8월부터 된다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도 실시간 화상 수업률이 더 높아질, 통계만 안 나왔을 뿐이지 저희는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민간, 아까 말씀하셨듯이 8월부터 줌에 대한 사용이 유료화가 검토가 되고 있고 알려져 있고 또 서버 활용할 때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민간시스템, 업체는 저희가 밝히기는 어렵지만 민간시스템을 보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네,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언어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물 외벽에 대한 공사 부분 4억 원인가요, 이게?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입니다. 외벽에도 유리칠이 되어 있고요, 내벽은 금이 가거나 조적조가 좀 흔들리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제가 교육위원으로 있을 때 방문해 보면 건물 외벽에 새집도 짓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다 보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그쪽하고는 다른 건물입니다. 강당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물하고는 다른 동입니다.

장대석 위원 네.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침구류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낙후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교체는 진행이 된 건가요?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네, 위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요, 작년에 전부 장판이나 침대 같은 걸 다 교체하고 깨끗하게 교체한 상태에서 지금 연수생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네. 연수를 가면 열심히 연수받고 편안하게 쉬기도 하고 교육환경이 괜찮아야 되는데 많이 열악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고쳐주셨으면 좋겠고요. 고맙습니다.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네, 알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리고 남북교류기금 관련돼서, 북한교육지원사업 협력비 23억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3억이 증가가 됐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올해 교육지원의 목록들이 어떤 목적이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우리가 41억 원을 지금 기금으로 만들었는데요. 올해 본예산에는 9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경기도에 설치돼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을 중심으로요. 그 위원회에서 상호 간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국제정세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인도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치금 23억을 진행해 가지고 32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올린 거고요. 지금 사실 남북교류기금 이것이 좀 예민해서 이 자리에서 자세한 것을 설명드리기는 뭐한데 위원님께 자세한 것들을 공개적으로 드릴 수 없는 이런 것들을 가서 말씀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드립니다.

장대석 위원 남북 대화의 물꼬들이 잠시 중단되어 있고 경직되어 있지만 이후에 언젠가는 다시 또 열리게 될 대화의 무드, 평화의 무드들을 준비하시면서 이런 남북교류협력에 관련된 사업들 내지는 안들을 알차게 좀 더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설명서 68쪽 고양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계획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4쪽에 교육과정운영과 성교육 담당교사 직무연수가 있는데 이 담당부서에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이 어떤 분들 대상으로 성교육 담당교사 교육을 할 건지.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과정국이 아니라 교육정책국 학생건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학생건강과.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성교육에 관련해서 교사연수 건은 지금 여러 행정감사나 이런 데서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문성을 높여 가지고 지금 현재도 14시간은 편성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지만 24시 이상의 성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1,000명 정도 1인당 10만 원씩 해서 1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김경희 위원 그거는 자료 봐서 알겠고요. 누구에게 교육을 할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학교에 성교육 담당분들이 주로 지정은 돼 있지만 거의가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김경희 위원 지정돼 있는 분들이……. 보건교사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성교육을 받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 나름대로 한 명씩 이렇게 지정을 받아 가지고 3년 주기로 해 가지고 받으면 올해 1,000명을 받고 내년에 1,500명 정도를 받으면…….

김경희 위원 그거는 자료에 다 있고요. 보건교사들 중에서 성교육을 전문적으로 외부강의까지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 분들이 현장경험도 있고 또 책도 쓰고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전반기에 교육행정위원 할 때 그분들을 몇 번 만나 뵀었거든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모임도 있고 하니까 보건교사들에게, 그분들이 또 보건교사들이세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분들을 현장경험과 함께 전문성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강사로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봐서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같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특수교육 관련해서요, 특수교육과.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김경희 위원 특수교육, 특수학교는 그래도 코로나 상황에 잘 대응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 굉장히 천차만별로 잘 하고 있는 데도 있는 반면에 거의 교육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학교도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좀 어떤가요? 1학기에.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지금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5단계까지는 특수학교나 이런 아이들은 전면 등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희 위원 특수학교 말고 학급.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특수학급도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1, 2학년은 전면 등교이고 나머지 3, 4, 5, 6학년이 약간 문제가 되겠지만 특수학급은 전면 등교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은 아니다라고.

김경희 위원 그러면 특수학급은 초등학교는 전체 다 등교, 5일 다 등교하는 거네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중ㆍ고등학교는 지금 어떻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중ㆍ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학급은.

김경희 위원 학급은 전부 다 등교하는 건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계속 코로나 이전과 똑같은 상태인 거네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김경희 위원 등교에 있어서는. 그리고 특수장애인…….

(타임 벨 울림)

간단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교육청별로 하고 있어서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담당 인력이 교육청별로 어느 정도 되고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어떤 건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자료로 드릴까요, 아니면 설명을 간단히 올릴까요?

김경희 위원 자료로 주세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의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억을 증액하셨는데 여러 가지 지금 통일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장관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남북의 교착상태에 있는 이 평화협력사업을 뚫어보겠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만 지금 사정이 녹록하지 않은 거 같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이렇게 23억을 증액하셨는데 실현가능성을 두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면 대북지원 경험이 풍부한 단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하고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곳들을, 관련한 데를 찾아서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면 해 보려고 하고요. 만약에 그게 좀 어렵다 그러면 저희들이 편성했던 것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그게 예치금으로, 추가적으로 예치금으로 넣었다가 내년에 다시 사업을 하는데 올해 해 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노력에 대해서는 응원을 하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남북교류 관련해서 사업한 경험은 그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기금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렇습니다. 2019년서부터 생겼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 평화협력국이 있습니다. 평화협력국이 있고 도에 또 경기 국제평화교류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남북 간의 어떤 평화 또 남북 간의 교류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이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경기 국제평화교류위원회가 이번에 꾸려졌습니다. 여기에 같이 교육청에서도 누가 참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남북교류에 있어서 교육청 따로 경기도 따로,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구분해서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냥 경기도로 느껴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서로 협의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하고 도하고 따로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도 교육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서로 공유하면서 협력하는 방안으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 평화통일교육센터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평화문제나 통일에 관한 교육감님의 특별한 관심들 또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센터가 착공을 앞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평화통일교육센터는 교육부 공모사업에서 저희들이 100억을 올해 받아온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11월 달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올해 1월 달에 우리가 돼서 이번에 받아온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부터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정희시 위원 아니, 저는 좀 만시지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지 않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100억은 국비사업이고요. 저희들이 2023년까지는 177억이 소요돼요.

정희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77억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부지는 시에서 부담하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부지는 저희들이 파주에 가면 적성초라고 있습니다. 그 학교가 지금 폐교 상태거든요. 그 자리에다 하려고 합니다.

정희시 위원 알겠습니다. 평소에 본 위원이 우리 교육시스템에서 역사교육 또는 근현대사교육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은가. 그리고 또 대학 입시과목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서 의견을,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고요.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교육체계를 바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같이 지금 독도도 그렇고 일본 망언도 그렇고 또 근현대사에 대한 것들도 학생들이 부족한 것도 많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역사를 바로 알고 특히 근현대사 쪽에서는 더 심도 있는 공부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해 보고 기회가 된다면 교육과정이 교육부에서 만들기는 하지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교육정보담당관실 소프트웨어교육센터 구축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3억 원의 구축비가 마련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 3억 원 가지고 소프트웨어교육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그리고 또 컴퓨팅 사고력 향상 등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은정 위원 다행이네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올해 설치해서 내년부터 운영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런데 이제 앞서 제가 지난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2018년에 했는데도 그때 당시에 부산 같은 경우는 3억 6,000 그리고 인천은 6억 5,000 그리고 경기도에는 경제과학진흥원에 SW교육 미래채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4억 1,000만 원으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21년에 해서 2022년에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육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구축하는 방향 거기까지밖에 할 수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께서 지난 도정질의에서도 같은 취지로 질의를 해 주셨고 지금 소프트웨어교육 체험지원센터가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다른 시도보다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늦었지만 보다 더 활성화돼야 된다는 사회적 요구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투입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 더 나아가서는 권역별 센터까지 그때 요청을 해 주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은 못 드렸지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예산투입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센터구축이 필요해요. 몽실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험이나 여러 공간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소프트웨어교육센터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야 되고요. 특히나 경기도가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례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경기 서북부뿐만 아니라 나머지 3개 권역에도 설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육의 차별성 부분에 아주 보편적인 공정한, 평등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그렇다라면 물론 예산이나 공간 여러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몽실학교 권역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고양 같은 경우는 그냥 3억으로 구축하고 말 게 아니라 고양에 발명교육센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영재교육원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그 사례가 경과원에 있는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센터가 발명 메이커스페이스하고 그다음에 SW교육하고 체험공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돼 있어요. 그래서 고양 미래인재교육센터에 공간이 이미, 그런 두 공간은 마련되어 있으니 이걸 같이 연계시키면 훨씬 더 소프트웨어교육뿐만 아니라 AI 이런 창의적인 컴퓨팅 사고력 향상에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 플러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수립도, 계획도 한번 같이 마련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말씀하신 취지에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최근에도 저희가 교육부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생겼는데 소프트랩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경기도청하고 같이 지난주에 MOU를 맺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도청 그다음 교육학술정보원 이렇게 MOU를 맺어서 추진하는 것도 우리 도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더 발전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건 굉장히 잘하셨고요. 도교육청에 있는 재원과 이런 부분들 같이 연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교육과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관련해서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앞서 김경희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직업 관련이나 교육프로그램들이 너무 한시적으로 돼 있고 지금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도 장애인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단순한 업무지원 이런 부분으로 일자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직업교육 관련 같은 경우도 대부분 하는 게 바리스타 그다음에 제빵사 이런 부분은 사실 장애학생들이 비장애인들하고 경쟁해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장애인 사람들도 굉장히 시장이 포화된 상태여서 사실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일자리 교육이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저는 자립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교육과정국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다른 사업이 있으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지금 존경하는 우리 고은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사실 저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 특수교육대상자인 아이들이 바리스타나 하고 제빵교육이나 받으면서 그걸 진로교육이라고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수학교 내에 진로직업교육기관도 저희가 좀 더 늘려나가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직업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면 예를 들면 미래형 진로직업교육 거점센터를 파주하고 평택에서 선정해서 운영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체 도제형 현장실습 같은 것도 늘려서 좀 더 아이들의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네, 시간이 지나서요. 그러면 그 교육자료는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 김우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건강과 관련된 얘긴데요. 지금까지는 교육부 관련해서 방역인력에 초점이 두어졌던 게 맞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방역인력이 교육부하고 우리하고 학교하고 지금 30 대 40 대 30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일단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일자리 창출인 건지 방역에 초점이 맞춰진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제가 3월 1일 이전까지 코로나가 발생할 때 학교 교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학교에서 많은 도움을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같으면 교육부에서 1만 1,300명 정도를 채용하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전부 채용을 해 봐도, 학교가 원하는 대로 다 해 드려도 7,600명 정도, 76% 정도…….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보시기에 방역에 초점인 건지 일자리 창출인 건지 좀 궁금해서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두 가지가 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우석 위원 원래 본연의 목적으로 돌아와야 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다 하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 방역당국에서, 우리 정부에서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 방역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간영역에서 코로나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었고요, 사업 내용들이 있는데 좀 파악된 게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민간인들이요?

김우석 위원 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자체별로 얘기하시는 건지 제가 질문요지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지금 파악하시기에 민간영역에서 코로나를 잡기 위한 학교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아 보여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문의도 많이 오고 활용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도 좀 알고 계신가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어느 지자체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쪽에서 신속 PCR…….

김우석 위원 지자체가 아니고요, 학교에 관련해서 학교에 이런 방식으로 코로나 관련된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내용들도 많아 보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는지.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글쎄요, 제가 학교현장에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그건 못 들어봐서요.

김우석 위원 조금 집중해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게 지금 몇 월 달까지 인력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교육부 관련해서? 8월까지인가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이번 8월까지이고 2학기 때 또다시 6개월을 하겠다고 교육부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교육부는 전처럼 또 인력파견해서 방역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학교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다.

김우석 위원 인력으로?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김우석 위원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것도 필요하고 또 지난번에 본예산에 118억이 편성돼서 학교에 방역물품이라든지 마스크도 저희들이 지원했거든요. 학교에서요.

김우석 위원 사실은 마스크만 가지고 될 사항들은 아닌 것 같고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 외에 학교에서 필요한 소독제라든지 그 외에 살 수 있는 것들을 1인당 5,000원씩 편성해서 학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일단 민간영역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영역에서 그걸 아직 잘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판단을 좀 해 보셔서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 같은 근거들이 제시되면 적극적으로 학교현장에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의견개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경기도가 좀 크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타당성 있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다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우석 위원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들 잘 모르신다고 하니 내용 좀 파악해 보시고 학교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들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릴게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알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용들을 보면 시험성적서대로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학교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건지 판단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판단하셔서 합리적인 내용들이라면 받아주시고 판단하셔서 또 아니면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수동적으로 대응할 내용은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알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김동민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여러 가지 시의적절한 사업 추경예산으로 올려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늘 주장을 했던 사안인데 이번 추경에 담기는 걸 기대했던 사업 중에 하나는 G-스포츠클럽입니다. 지금 굉장히 도에서도 수요가 있고 또 특정지역의 축구단, 어떻게 보면 클럽 아이들 사망사건이 일어나면서 그중에 가장 큰 원인이 아이들이 시설을 구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활동은 해야 되는데 지자체와 교육청의 입장은 서로 다르고 이것을 어떤 학부모나 또 단위업무를 보시는 지역과 도의 장학사님 개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활성화될 수 있게 또 G-스포츠도 지금 보면 선정되는 거 대비 몇 % 정도가 더 신청을 하고 있죠, 국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건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3배 정도 되죠. 과장님! G-스포츠 지금 선정되는 단체들과 개수에 비해서 사실 접수되고 있고 요구되는 인원들은 한 2배~3배 정도 되죠?

(「그 정도 저희들이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사실은 신청금액이나 기준을 알기 때문에 아예 엄두도 못 내고요. 현장의 반응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예산에 잡혀있지 않은데,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회계와 일반 지자체 회계의 편입은 서로 시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지자체 수요를 명확히 파악하셔서 지금 정도 움직이셔서 어떤 자원의 규모와 수준을 지자체에 통보하셔야 지자체가 준비를 해요. 교육청은 되는데 지자체 대응이 안 되고 또 지자체는 되는데 교육청이 안 되는 지금 이런 언밸런스함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이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지자체가, 예산 편성을 보통 우리가 9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선정은 12월 달에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맞는 것을 저도 지역의 교육장 할 때 느껴서 올해는 지금 말씀대로 7월이나 8월 달에 미리 한번 원하는 곳을 해서 지자체하고 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찌 됐든 마을중심의, 우리 경기도가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이끌다 보니 꿈의학교, 꿈의대학 또 마을교육공동체 중심의, 이제 지자체들이 나서야 됩니다. 언제까지 수수방관하게 만들 겁니까, 지역과 연계되는 교육에? 그래서 지금 핵심사업들을 해당 국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우리 정책기획관님이나 기조실 쪽에서, 우리 교육행정위에도 교육협력국이 있거든요. 이제 같이 공조해야 됩니다. 이걸 자꾸 국 사업으로 묶어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제가 위원님들 한 다섯 분한테 민원을 들은 거예요. 공통적인 사안인데 공문이 나갔는데 “친환경운동장 조성 계획 알림” 해서 “2021년부터는 외부재원으로도 마사토, 천연잔디, 흙, 콘크리트 외 소재로 운동장 조성 불가” 그래서 지금 있는 인조잔디도 어떻게 보면 내년에 선정해서 내구연한이 다 되거나 있는 인조잔디는 다 걷어내겠다. 그래서 아예 불가 방침을 각 학교에 내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도 관련된 조례를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 담당자 답변이 어떤 답변이 왔냐 하면 “그거는 해당 우리 존경하는 교육기획위 위원님들의 강력한 권유로 시행되는 거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것이 확실한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굉장히 저는……. 그건 굉장히 잘못된, 취지를 왜곡하는 응대를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 인조잔디라 그러면, 친환경잔디에 대한 파악도 자꾸 환경부 지침이나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보다, 그럼 지자체 잔디는 다 뜯어내야 됩니까, 우레탄하고? 그게 아닌 것이죠. 물론 자라나는 학생들에 국한해서 다른 지침을 적용받거나 해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마사토와 인조잔디가 어느 게 더 유해하고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는지, 어느 게 더 친환경적이고 어느 게 더 안전한지에 대한 검증이 객관적인 지표로 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그걸 포함하셔서, 아니 깔은 데도 다 뜯어내라 그러고 해 주겠다는 데는 안 된다 그러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 고민이 많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와서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하이브리드라는 것이 요즘에 많이…….

황대호 위원 네, 친환경 하이브리드 잔디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대두되고 있고 95%가 천연잔디고 5%가 인조잔디인데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황대호 위원 정책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공제회 사고비율을 봐도, 그러면 마사토일 경우와 인조잔디의 경우에 어떤 게 더 사건ㆍ사고가 많이 일어나느냐?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에 누가 더 지장을 많이 주느냐? 그것도 한번 지표를 보시고요. 친환경 하이브리드 잔디는 환경성과 안전성이 담보됩니다. 당장에 있는 마사토로 인한 먼지발생, 안전사고율 그런 것들 정책적 판단으로 잘 해 주셔서 학교에 혼선이 없게, 왜냐하면 당장 즐기고 있는 아이들,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주지 않은 결정이에요. 한번 여론조사를 수렴해 보세요. 대부분 잘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마사토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고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하여튼 지자체에서 요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지금도 검토하고 있지만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주세요. 어떤 게 안전한 체육활동을 보장하는지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러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충질의할 시간입니다. 보충질의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아까 마무리 못 한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 지정 이런 건 양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집중해서 또 예산도 집중을 해서 가장 우리가 명확하게 어떤 모델들을 성립해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지역과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감님 임기가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1년 동안은 열심히 투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게 좋겠고요.

고교학점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랑 교육 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나눴어요. 보면 동북부 6개 지역을 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으로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여기 지역이, “소외”라는 단어 좀 이제 안 썼으면 좋겠어요. 각자 독특한 역사와 특성을 가진 굉장히 특별한 교육지구다라고 표현을 해 주시면 좋겠고 소외라는 말은 지금 시대에 안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동북부 6개 지자체에 학교를 그 지역의 역사와 특성과 또 학부모들의 구성 이런 요인들과 등등 해서 가장 특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내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자꾸 소외지역 분류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이거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3,300만 원, 5,000만 원 이런 거 하는데 어떤 거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일단 교육 소외지역이라고 해서 양평주민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양평교육지원청의 교수학습과장을 했기 때문에 혁신학교 파일럿 스쿨도 양평 조현초를 비롯해서 학교들이 시작됐고 지평중이나 고등학교까지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소외지역이 아니죠, 양평이. 선도지역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편의상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3억 3,000만 원, 3억 4,000만 원 이 정도 해서 2개 지역에 6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교사들이……. 아이들이 선택한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소수 과목 같은 경우에 아니면 교사가 없는 그런 과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럴 때 교사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들의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인력풀을 구성하는 데 이 돈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학교 교사들의 역량강화 지원도 하고 있고요.

이영주 위원 양평 같은 경우에 5,000만 원 가지고 이게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똑같이 고교학점제 준비를 위한 그런 사업으로 분류하시고 그다음에 이 예산으로 충분한지 그건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본 위원도 고영종 기조실장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이 신설된 6개 교육지원청 즉, 성남ㆍ수원ㆍ용인ㆍ화성오산ㆍ고양ㆍ구리남양주 거기에 사무공간 재배치라든지 업무 또는 사업추진비 예산이 지금 부족하게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작년도에, 원래 작년 말 기준으로 6개의 국이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올 3월 1일 자로 통과가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지원하면서 아주 충분하게는 지원이 조금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예산의 적정성, 적기성, 효율성을 각별히 생각하셔서 편성 집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태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관, 총무과, 운영지원과, 행정국,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 직속기관 순으로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3분 이내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홍영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홍영 감사관 이홍영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 관계로 앉은 자리에서 인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총괄담당 이근규 서기관입니다.

(인 사)

반부패ㆍ청렴담당 박상열 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21년도 감사관 본예산 대비 총 2,2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2021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본청 감사관 정원이 기존 111명에서 55명으로 축소되어 감사활동지원예산 1,000만 원 및 부서운영비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청 감사기구 신설에 따른 이용자 및 활용도 증가로 감사시스템 부하량이 증가하여 e-DASAN 감사시스템 서버구축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이홍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중복 남부청사신축추진단 서기관입니다.

(인 사)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Ⅰ권 21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6억 1,8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 따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법정경비로 5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선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원 운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운영지원과장 오인원입니다. 경기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 위하여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고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Ⅰ권 27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7억 9,300만 원보다 39억 1,600만 원 증액한 총 87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 교직원복지 지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계약체결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입니다. 2021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으로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프로그램 참여학교 지원비를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북부청사 독서ㆍ문화 공간 소풍마루에 비치할 도서 구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쪽 본청 시설관리입니다.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가 함께 소통ㆍ공유하는 공간 조성을 위해 북부청사 대강당 환경개선비 25억 1,500만 원, 편의시설 확충 12억 1,300만 원, 총 3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강당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북부청사가 단순 업무공간에서 도민과 함께 소통ㆍ공유하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의를 통해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해 주시는 말씀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 생각하고 성실하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오인원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석종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창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최복윤 학교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한근수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2021년 4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이헌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용호 학교지원과장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또 김이두 시설과장은 부친상으로 인하여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급액단위는 가급적 억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Ⅰ권 43쪽 행정국 총괄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762억 원이 증액된 2조 5,1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쪽입니다. 학교설립과는 기정예산 대비 2,646억 원이 증액된 6,5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신증설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비품비, 시설비, 부지매입비로 2,489억 원 또 학교시설증개축 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비품비와 시설비로 15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3쪽입니다. 학교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67억 원이 증액된 1조 1,2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립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비로 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5쪽입니다. 학교안전기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58억 원이 증액된 2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및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56억 원, 호우 피해교의 복구지원을 통한 안전한 학교시설 개선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3쪽입니다. 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990억 원이 증액된 6,2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관 증축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비로 461억 원, 노후학교 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520억 원,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시설 구축사업비 등 시설사업관리비로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과는 2021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정원 감축사항을 반영하여 400만 원을 감액한 총 1,0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하석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재 교육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호 학부모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우호삼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원미란 학교급식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교육협력국 소관 주요세출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3쪽 학부모시민협력과 세출총괄입니다. 학부모시민협력과는 학부모 지원 전문가 및 학부모 상담사 인건비 증가분 등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 본예산 대비 약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의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 145~148쪽 교육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0년 단체협약에 따른 교육공무직 인건비 상승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5쪽 노사협력과 총괄입니다. 노사협력과는 행정실무사 급여예산을 교특회계기간에 맞게 편성하기 위해 2021년 본예산 대비 약 304억 6,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의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 157~161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입니다. 행정실무사 인건비 지급업무가 기존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되어 관련 예산을 교특회계기간에 맞게 편성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행정실무사 인건비 예산 303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 9,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설명서 165쪽 학교급식협력과 총괄입니다. 학교급식협력과는 올해 본예산 편성 시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하지 못했던 급식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비, 학교환경개선사업 등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2021년 본예산 대비 약 997억 9,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의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 167~168쪽 교육공무직 직원 인건비입니다. 급식교육공무직 직원의 기본급과 직무 관련 수당 등 인건비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미편성된 26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9~171쪽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입니다. 학기 중 원격수업일 결식우려아동의 중식 지원 예산을 지자체로 전출하기 위해 학교급식경비 118억 원의 세출예산과목을 학교회계전출금에서 일반회계전출금으로 변경ㆍ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1분기 소요금액을 제외한 학교급식경비 5,155억 원의 세출예산과목을 기존 목적사업비에서 급식지원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2~177쪽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급식시설 현대화 및 시설보수ㆍ노후 급식기구 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본예산 대비 33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8~179쪽 기초지자체 환경개선 협력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학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교육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예산에 미편성된 40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21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1차 추경예산안 주요세출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이금재 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원규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3월 1일 자로 발령받은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미래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승호 e-미래학교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김경관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미숙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계남 평생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미래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단위는 억원 또는 천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설명서 Ⅰ권 185쪽입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4,000만 원을 증액한 4,051억 원입니다.

189쪽부터 225쪽 미래교육정책과 예산안입니다. 학교공간혁신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 사업 추진을 위한 시기별 예산 편성 등에 총 170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6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부터 242쪽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사업기간 조정에 따른 초등보육전담사 인건비 감조정 등으로 총 115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3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부터 252쪽 도서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사업기간 조정에 따른 사서 인건비 감조정 등으로 총 70억 8,000만 원을 감액한 45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부터 262쪽 평생교육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교육급여 국고보조금 및 법정전입금 반납액 편성 등에 총 36억 5,000만 원을 증액한 62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곽원규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계훈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선계훈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원장 선계훈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교육공무직원 기본급 등 인상에 따라 인건비 1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익자부담경비인 직원급식비 부족편성분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는 기존 창호교체공사에서 공법 변경과 집행잔액으로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연수원 노후배관 교체공사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선계훈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만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이영만 경기성남교육도서관 관장 이영만입니다. 오늘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21회계연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소관사항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릴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동안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각별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응원과 지원에 대하여도 이 기회를 빌려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소관 2021회계연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성남교육도서관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주된 사유는 도서관 리모델링에 따른 관련된 예산을 삭감 또는 증액함에 있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1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저희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소관 2021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과 대비하여 4억 3,371만 1,000원이 증액된 13억 9,547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사업별 설명입니다. 먼저 53쪽 도서관 지원업무입니다. 교육여비 129만 6,000원을 감액하는 반면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열릴 도서관운영위원회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5쪽 독서 진흥입니다. 비대면 방식의 재택교육 상황을 반영하여 직원교육 참석 등 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7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입니다. 도서관 리모델링과 이에 따른 휴관기간 연장을 반영하여 자료실ㆍ열람실 운영예산 중 1,04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60쪽 도서관 정보화입니다. 도서관 리모델링이 끝나고 다시 개관한 후 이용자들에게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와이파이 설치공사비 297만 원을 신규로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사회복무관리요원 사업설명서 62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배정시기 변경과 운영인원 감소를 예상하여 인건비 등 1,67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섯째, 사업설명서 64쪽 물품관리입니다. 저희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은 1983년 개관한 이후에 보수 없이 장기간 사용으로 시설이 노후화됨으로써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석면제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검토한 결과 현재 사용 중인 각종 집기류가 공사로 변경되는 구조에 규격이 전혀 맞지 않아서 9월로 예상되는 재개관 일정에 맞추려면 이번 추경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서가 등 물품구입비 2억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68쪽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비 중 국내여비 및 특근매식비 73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0만 원 등 합계 1,2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70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올린 도서관 리모델링에 맞춰 이용자 중심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내부시설공사비 2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이영만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흥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유재흥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유재흥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격려와 애정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Ⅱ권 93쪽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193억 3,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5쪽 계약제 교원 맞춤형 복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간제교원 근속복지점수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여 14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7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를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9쪽 부서운영비입니다. 기관장 직급 변경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유재흥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길남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최길남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최길남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가급적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하고 사업설명서 Ⅱ권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000만 원 감액된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5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학생 및 시민들에게 최적의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미화원 인건비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7쪽입니다.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 안전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안전교육강사 운영비를 1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9쪽입니다. 재난예방교육은 학생안전체험차량 운영사업으로 학생안전체험차량 강사수당을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최길남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 초등학교는 그런 화장실이 없는데요. 지금 재래식화장실이 있는 학교 개수와 학교명하고요. 그다음에 개선해야 될 화장실이 있으면 그 실태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 및 직속기관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이루어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질의순서지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지자체에 학교돌봄터를 신설했어요. 이번에 예산이 6억 7,000 정도 올라왔는데요. 이게 미래교육국인가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이진연 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 여기 있어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이진연 위원 학교돌봄터가 신설되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간단하게요. 이 학교돌봄터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협력사업인데요. 그게 저희로 내려오면 지자체 그리고 학교협력돌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자체장과 교육장님 그다음에 학교장님이 MOU를 체결해서 하는 건데요.

이진연 위원 그러면 지금 방과후돌봄이 학교에 있잖아요, 학교돌봄이.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거랑은 차이가 있나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실제 큰 운영의 차이는 운영의 주체가 지자체장이라는 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돌봄 운영의 주체는 학교장인데 지금 이 학교돌봄터 사업의 운영의 주체는 지자체장입니다.

이진연 위원 지자체장. 그러면 기존에 학교에서 학교돌봄을 하고 있는데 이 학교돌봄터라는 것을 굳이 하게 된 이유가 뭐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이건 국정과제의 하나로서요. 보건복지…….

이진연 위원 그 과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지금 이건 학교 공간을 빌려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민간에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민간에게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 교사 수급이나, 지금 기존에 돌봄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기본적으로 이 학교돌봄터 사업은 학교는 시설만 빌려주고 돌봄전담사와 행정을 관리하는 분은 지자체가 채용합니다. 그래서 돌봄전담사는 실당 한 명이고요. 관리하는 분은 학교당 한 분인데 기본적으로 인력관리는 지자체에서 하게 됩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현재 저희 부천 같은 경우도 보면 돌봄이라는 것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다함께돌봄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아이돌봄 그다음에 학교돌봄, 돌봄터가 또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장소를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곳은 집중해서 있고 없는 곳, 필요한 곳은 또 지금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이것도 다 좀 확인을 하시고, 지자체에서 물론 공모해서 공모에 응하긴 했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는지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기본적으로 이 수요를 근거로 학교가 유휴교실을 비롯한 시설을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내부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합의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런 학교 내부의 합의의 과정과 더불어 지자체 또 지원청하고 함께 MOU를 체결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진연 위원 교육청에서 늘 지자체와 무슨 일을, 사업을 협의할 때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협의가 잘 되는 이유는 뭘까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이게 협의가…….

이진연 위원 저는 지금 국장님께 그 내용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돌봄터가 만들어진 이유 그리고 굳이 돌봄터를 만들어야 했나. 지금 학교 방과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돌봄을 만드는 거거든요. 저는 이 과정에 있어서는 물론 상급기관에서 하는 일이라 여기서 따질 수는 없겠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는 온종일인가요? 종일반인가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것 역시 학교의 수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좀 전에 권락용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했을 때 뭐라고 답하셨냐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시간도 늘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운영위원회에서 시간을 늘리고자 해도 학교에서 그렇게 녹록하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교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걸 그냥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에다 맡긴다? 저는 그거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에 관련된, 어떻게 공모를 했고 어떻게 이 공모에 응했는지 그 공문부터 해 가지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타임 벨 울림)

이진연 위원 추가질의하나요, 아니면 더 해야 되나요? 그냥 마저 할까요?

○ 부위원장 김태형 이따 보충질의시간이 있는데 시간 알아서 잘 감안해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화장실 개선사업에 있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이거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신학기가 되면서, 신학기 들어와서 많은, 여학교도 마찬가지고 남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남녀공학이거나 여학교에서는 재래식화장실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도저히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으니 집에 갔다 오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면 인근의 큰 빌딩을 이용해서 화장실을 갔다가 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국장 하석종 지금 위원님 말씀, 저희가 화변기하고 양변기의 비율을 대개 8 대 2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한 10개 약간 넘는 학교에서 화변기 비율이 80%가 넘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환경 개선사업 중에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180억 중에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52억 9,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화변기가 80% 이상이 되면 제가 봐도 좀 학생들이 꺼려할 겁니다.

이진연 위원 그렇죠.

○ 행정국장 하석종 그리고 아까도 제가 총괄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양변기를 못 쓰는 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8 대 2로 맞추고 있는데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고 환경개선사업 때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꼭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2022년 본예산에는 화장실 개선사업을 저는 특별하게 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입학한, 고등학생들은 화장실에 대한 거리낌이 좀 덜한데 중학교 학생들은 그런 것 저런 것 따지기보다 불편함 때문에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겉에서 보기에는 체육관은 번지르르하게 지어놓고 교실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보니 교사화장실이나 학생화장실을 도대체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이다. 사실은 어느 국가, 어느 도시를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화장실입니다. 그 학교나 나라를 봤을 때 화장실을 먼저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경기도는 아직까지도 화장실 개선사업이 그렇게 늦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낙후됐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체육관만 번지르르하면 뭐 합니까? 정말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한 화장실 개선사업은 전혀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자꾸 밀리는 것 같아요.

○ 행정국장 하석종 올해도 좀 더 많은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게…….

이진연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기조실장님께도 특별히 부탁을 드렸어요. 정말 내년에는 꼭 화장실 개선사업에 신경을 써 달라고. 그리고 여학생들이 솔직하게 달거리 할 때 너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뭐예요.

○ 행정국장 하석종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진연 위원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11개 학교가 화변기가 80% 이상인데 그 학교의 공통적인 특징이 텍스가 석면텍스입니다. 그래서 석면과 같이 해야 되는…….

이진연 위원 네, 그 얘기도 들었어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진연 위원 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장대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 좀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나는학교 설립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을 보면 90명의 학생을 6학급으로 해 가지고 급당 15명으로 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여러 가지 시도상의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과 함께 더불어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이 신나는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욕구, 이런 학교 설립에 대한 욕구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근거들이 있나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신나는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미래학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기존의 교육, 기존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을 미래의 교육으로 견인할 수 있는 파일럿 스쿨로서의 학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사회와 연결 지어볼 때 기존 학교의 틀을 좀 넘어서야 되고 기존 교육과정의 틀을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미래에 필요한 학생들의 역량을 길러내는 그런 학교로써 이게 아주 선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대석 위원 국장님, 그래서…….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래서 준비는요…….

장대석 위원 욕구조사 같은 걸 하셨냐고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작년 8월부터 준비를 해서 정책연구를 했고요. 포럼을 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난해에.

장대석 위원 포럼을 세 차례 진행하고 정책연구를 하셨다고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장대석 위원 그 연구 속에서 나온 어떤 안이라고 보면 되나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장대석 위원 저는 학생들에 대한 탈학교 청소년들 내지는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주대상이잖아요, 이 학교가?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조사를 했는지를 좀 여쭙는 겁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미래교육포럼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 중의 하나가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입시경쟁적 교육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또 본인이 원하거나 원하는 방식으로 학교가 운영되지 않아서 학교를 재미없어 하거나 학교를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포럼에서 나온 많은 얘기들은 그런 학교들이 만들어진다면 학교를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반영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학교의 운영계획을 보면 학생들이 만들어 간다, 내지는 학교설립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고 쭉 되어 있는데요. 이런 학생들에 대한 선발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실 거죠? 지금 20명을 모집하실 건데…….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현재는 파견교사, 준비교사가 4명이 있고 9월 1일 자로 학생들로 구성된 미래교육 신나는학교 준비단이 있는데 그쪽 학생과 선생님의 코칭과 협력을 바탕으로 신나는학교의 비전과 철학에 동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장대석 위원 신나는학교에 대한 비전을 동의한다.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또 하나의 어떤 혹시나 특권학교로 갈 수 있는 우려들이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되는데.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기존 학교에서 채워지지 못했던 미래역량을 키워주는 학교라는 그러한 민주학교로서 또 자치학교로서, 시민성을 함양하는 학교로서 거기에 동의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또 기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미래학교로 나아갈 수 있는 파일럿 스쿨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는 나아가지 않을 걸로 보고 또 그렇게 나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행정국장님께 이어서 이거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설립하는 데 약 85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우리 시흥시에도 저희 지역에도 목감1중이라든가 장현1초 학생 수, 설립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4학급, 36학급이 안 된다는 이유로 학교 설립이 안 되고 있어요. 소규모 학교 설립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금 신나는 미래학교 같은 경우 경기 자투를 통해서 설립이 되죠?

○ 행정국장 하석종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이건 예산 소요액이 중투까지 안 가도 되는, 그래서 자투만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저희 지역이나 많은 지역에서 경기 자투만을 통해서 학교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많은 요구들이 있잖아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장대석 위원 이런 것과 함께 연관 지어서 소규모 학교 설립에 관련된 계획들 내지는 자투만으로도 학교 설립이 가능한 방법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지금 신나는학교와 연계해서 이런 방식으로의 소규모 학교 설립에 대한 계획들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그걸 짤막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투를 안 가도 될 만큼의 어떤 학교의 크기, 규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거기에 부지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건축 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나는학교처럼 학생 정원이 100명 이렇게 있고 또 안성지역의 그런 어떤 폐교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데하고 위원님 계신 시흥 같은 데 어떤 토지 매입하고 건축물을 올려서 하면 중투 통과를 안 해도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교육부에 지금까지 계속 제가 학교설립과장 할 때부터, 그 이전부터 건의를 해 왔고 교육감님 전국협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좀 정책이 바뀌길 바라고 있는데 지금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위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은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통해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시간 준수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는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기획하고 행정 구분을 제가 잘 못 하겠어서요, 무상교복 관련한 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원미정 위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건 아닌데요, 집행과정에 이후에 추경 할 때 적극적으로 고민한 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무상교복을 고등학교까지 시행하고 있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원미정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좀 있습니다. 저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부모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지금 저희 경기도교육청형 무상교복 지원은 교복을 입는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원미정 위원 그러면 교복을 입지 않는 교복 자율학교는 지원을 안 하고 있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래서 교복 조례에 교복…….

원미정 위원 그것만 잠깐만 답변해 주시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현행 교복 지원 조례는 교복을 미착용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원미정 위원 네, 그래서 근거에 보면 아예 항목을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긴 하는데 현장에서는 사실은 오히려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자율학교 그러니까 편안한 교복정책의 방향도 앞으로 더 추진해야 될 방향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몇몇 학교들은 교복을 입지 않는 것을, 자율적으로 생활복으로 입는 것으로 추진해서 진행하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이런 데는 지원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혹시 예산 편성할 때 전체 경기도 내 학생 수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학생 수, 중학교 입학생하고 고등학교 입학생 학생 수로 계산합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면 자율교복 학교 학생은 항상 불용이 되는 건가요? 불용이 돼 왔나요, 작년도에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례 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것만 답변, 저도 조례 개정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현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학생이…….

원미정 위원 그래서 편성은 전체를 편성하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전체를 편성하고요.

원미정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 말고도 교복 관련해서는 나눔교복 사업도 하고 대물림 교복사업에 대한 적극적 사회운동으로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그동안 많이 해 왔거든요. 경기교육청도 여전히 지금 나눔교복 사업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저희 현장에서는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 학부모들의 교복 구입비 부담 경감이나 그다음에 과도한 교육비의 적정 금액을 산정해 주기 위한 목적 그다음에 그런 교복 가격이나 브랜드에 따라서 학생들이 느끼는 양극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경기도 내 교복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들을 가지고 있긴 한데 당사자로 봤을 때는 교육복지 차원에서의 형평성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좀 불합리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반기에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도 이 문제에 문제의식을 갖고 사전에 해당 부서랑 충분하게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 편성돼 있는 예산 중에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미 서울시는 이런 교복을 입지 않는 자율학교 같은 경우는 입학 축하금, 지원금으로 다양한 일상 생활복이나 스마트 기기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집행하고 있고요. 그걸 참고해서 경기도도 그런 집행계획들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교복을 입는 학교인데 나눔교복을 사는 대상자, 그러니까 굳이 나눔교복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나는 우리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도 나눔교복을 하겠다, 대물림 교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그냥 의무적으로 또 신규교복을 공동구매를 통해서 구입하게 되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원미정 위원 굉장히 2개가 오히려 부딪치는 그런 정책방향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선택권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그래서 나눔교복의 가치를 실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 외에 다른 기타 체육복이나 아니면 스마트 기기나 학교에서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살 수 있는 그런 걸 좀 열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나눔교복 사업이나 이런 걸 독려하면서 한쪽은 그냥 획일적으로 신규교복을 구입하는 공동구매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세분화해서 지원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안에, 내년도 가기 전에 하반기에는 그런 집행계획들이 세워져서 학생들 간에 불합리한 교육복지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원미정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기본적으로 교복 자율화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교복이 그냥 제복이 아니라 학교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복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야기하셨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지금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그 학교들과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그다음에 나눔교복을 입는 학생들은 서울시처럼 입학 준비금이라든지 교육용으로 쓸 수 있도록 지역화폐까지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운영지원과장 오인원입니다.

김봉균 위원 금번 추경액 금액이 얼마죠?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추경액?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환경개선사업이 37억이고요.

김봉균 위원 그냥 전체 금액만.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39억 신청하였습니다.

김봉균 위원 금번 추경 금액 1조 1,501억 맞나요? 1회 추경.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김봉균 위원 이 중에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여기에 방역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광역 관련 예산이요?

김봉균 위원 방역.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방역이요?

김봉균 위원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방역 관련 예산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제가 정확하게…….

김봉균 위원 관련 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시죠?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김봉균 위원 지금 1조가 넘는 추경액 중에서 방역 관련은 단 1건밖에 없습니다. 아까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이것도 아주 소극적으로 편성된 거예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자체 예산을 잡은 게 아니라 국비, 교육부 특교에 대한 대응 예산으로 1건이 잡혀 있어요, 단 1건이. 1조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방역에 대한 아까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소극적으로 편성이 됐고 자체적으로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운영지원과에서 올린 자료를 보면서 지금 보니까 북부청사 환경개선사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김봉균 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사업이죠?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김대중홀…….

김봉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사업 아니에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전체가 아니고요, 김대중홀 확장…….

김봉균 위원 리모델링 사업.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김봉균 위원 삭감된 거잖아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김대중홀 환경개선사업이 삭감됐었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러니까 된 거 아닌 것만 얘기해 주세요. 이거 지금 삭감된 사업인데 이유가 뭐죠, 당시 삭감사유가?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삭감사유가요?

김봉균 위원 네.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시급성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김봉균 위원 세입재원이 감소됐고 코로나 때문에 우선순위가 밀려서 삭감이 된 거잖아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맞습니까?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김봉균 위원 지금 그때 본예산 시점하고요, 지금 추경하는 시점하고 코로나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세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지금 저희가 코로나 상황은 계속되고 있지만 올 연말에는 백신이 완료돼서 그동안에 행사를 못 했던 부분들을 내년에는 학생, 학부모, 일반 지역주민들도 함께할 수 있는…….

김봉균 위원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내년에는 가능하다고 보고 금년도에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해야만 내년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급하게 올렸습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 내년도에 코로나 상황을 확신하시는 거예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올해 안에 백신이 완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아니, 지금 방역 자체, 당면한 방역에 대한 예산도 1건도 없는데 이게 지금 내년에 행사에 대해서 아까 추경에 대해서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가장 추경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시급성이잖아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김봉균 위원 이게 지금 가장 이렇게, 지금 다른 거를, 방역이라든가 이런 걸 다 뒤에 미뤄 놓고, 이거 개청한 지가 얼마 됐어요? 2015년에 개청했죠?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2014년도에…….

김봉균 위원 그러면 5년, 6년밖에 안 된 거예요. 이 리모델링이 그렇게 급합니까?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그렇긴 하지만 지금 북부에서는 학생, 학부모,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각종 공연이라든가 전시 이런 거 할 수 있는 공간은 유일한 공간이고요. 이 공간이 건축 당시에는 음향시설이라든가 조명등이 미흡해서 지금 코로나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은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시기에 이걸 환경개선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 사업서에 보니까요, 설명서에 보니까 평화의 숲과 연계한 도심 휴게 공간을 조성한다고 돼 있어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김봉균 위원 평화의 숲은 뭡니까?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평화의 숲은 작년에 지원해 주셔서…….

김봉균 위원 2020년에 조성된 거예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작년에 했는데 지금 북부청사 광장에 1,300㎡의 평화의 숲을 조성했습니다.

김봉균 위원 금액이 얼마 들어간 거죠?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13억 들었는데요. 여기는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북부청사 자리가 미군 주둔지였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런 부연설명은 됐고요. 지금 그럼 여기 평화의 숲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계신가요, 시민들이?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지금 평화의 숲은 어떻게 보면 관공서에서 폐쇄적이고 그런 공간에…….

김봉균 위원 네?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에 이렇게 평화의 숲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김봉균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냐고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사실 구체적인 수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어른들이나 또 아이들이 방문을 통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한 주관적인 말씀이시니까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이걸…….

김봉균 위원 지금 이 이후에 마찬가지로 여기랑 연계해서 휴게 공간을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럼 어떤 기대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도민들이 여길 활용하고 이후에 인근 주민들이 어떤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거 그냥 개인적으로 보면 만약에 여기 리모델링 37억을 한다 이거예요. 내년 코로나 극복해서 공연한다는 명분도 좋지만 카페테리아가 15억이잖아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아, 그거는 그 일부분입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 이거를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도민들이 얼마나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청 직원들, 근무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저는 혜택을 본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지금 아까 보면 방역예산 하나도 없잖아요. 교육청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학생들 안전하고 교육에 대해서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저는 지금 모든 걸 뒤로 하고 지금 이 순간에 꼭 이 강당이 리모델링이 돼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백신 접종이 완료되거나 이후에 치료제가 개발될 시점에 이때로 미뤄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년에, 지금 만약에 공연에 대해서 그 장소가 없다 그래서 내년에 큰일 나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사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김봉균 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요, 거기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 코로나기 때문에 지금 거기 활용도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 준비해도…….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지금 준비해야만 내년에…….

김봉균 위원 내년에 얼마나 활용도가 어느 정도로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제가 평화의 숲도 말씀드렸잖아요. 13억 들여서 했는데 거기 도민들 그 주변에 어느 정도의 인구가 얼마나 이용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역 있으십니까?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지금 사실 현재까지는…….

김봉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년 기대치 좋다 이거예요. 아까 무대장치부터 시작해서 뭐뭐 다 있잖아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김봉균 위원 그럼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갖고 계신 거예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사실 조성 전에 지금은 한 115건 정도 되는데 한 163건 정도로 해서 이용 건수가 한 42%가 증가될 예정이고요. 이용인원은 거의 한 70% 이상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 이것이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이 이번에 많이 늘긴 늘었어요. 세입재원이 감소하고 코로나 때문에 순서가 밀렸던 거지 않습니까?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김봉균 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당시 본예산 우리가 심사할 때하고 지금 이 추경할 때가 코로나가 훨씬 나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제가 조금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봉균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사실 북부청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군 주둔지였고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에서 평화의 숲도 조성이 되고 김대중홀이라는 강당도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남북 분단의 아픔이 있는 그런 현장이고 지금 코로나 시즌에 한가할 때 활용도가 없을 때 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학생들이나 학부모 또 지역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김봉균 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어떻게 버텼어요? 아니, 이게 꼭 지금, 그러니까 여지껏은 그럼 어떻게 해 왔습니까? 지금 이게 함께할 장소가 없어서 주민들 민원이 빗발치고 있나요? 네?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그런데 지금 준비를 해야…….

김봉균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보충시간에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장대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서 신나는학교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원규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최종현 위원 신나는학교 설립목적 아까 말씀해 주셨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최종현 위원 그 목적의 근거는 조례가 있겠죠? 조례에 의해서 설립되겠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교육법…….

최종현 위원 어쨌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미래학교 운영ㆍ지원 조례가 금년 3월 16일 날 통과됐는데요.

최종현 위원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이 되고 있겠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모집대상자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학교 밖, 학교에 적응 못 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그쪽에 하시기로 아까 말씀을 또 하셨고 그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교육하고 AI교육 그다음에 4차 산업교육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의문 나는 게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위탁교육기관을 설립하시는 거잖아요? 학교는 아니잖아요. 학교 인가가 나고 학교 졸업장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위탁교육하시는 거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아닙니다. 정상적인 학교입니다.

최종현 위원 정상적인 학교 확실해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다만 준비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대안교육위탁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대안학교를 설립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아닙니다.

최종현 위원 대안학교 아니에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아닙니다.

최종현 위원 미래학교인데 어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러니까 이게 학교의 교육법에 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 그다음에 특성화학교 그다음에 기타 학교로 돼 있어요, 법에 있는 종류에는. 그 기타 학교 속에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기타 학교의 대안학교를 설립하시는 거잖아요, 법에 의해서.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러니까 그 법에 미래학교라는 게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 법에 준용하기 위해서…….

최종현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설립하시는 학교의 목적이나 내용이나 학생들 받아들이는 내용들이 대안학교가 운영하는 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저희들이 추구…….

최종현 위원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교육하는 학생들 대상도 대안학교에다 위탁교육시키고 계시잖아요, 지금.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아닙니다.

최종현 위원 안 하시나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러니까…….

최종현 위원 학교 부적응자 학생들 어디다 위탁시키죠? 학교 부적응해서 이렇게 위탁해서 하시는데 어디다 위탁을…….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거는 대안교육기관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승인해 준 게 24개가 있고요.

최종현 위원 24개가 대안학교입니까 아니면 교육기관입니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입니다.

최종현 위원 학교가 어디죠? 정확히 이름이 어디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24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탈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단기적 교육은 그런 데서 하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최종현 위원 여기의 학생들은 그러면 일탈한 학생들이 아닌 학교 공교육에 부적응한 학생들을 데리고 하는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최종현 위원 제가 네이버에다 물어봤어요, 한번. 네이버에 물어보니까, 대안학교가 뭔가. “공교육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새롭게 고안된 학교.” 지금 이거잖아요. 그러면 대안학교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경기도 2,400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미래학교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실천적…….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교육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고 4차 산업에 잘 적응하는 미래학생이 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잘못 받아들이면 우리 공교육에 문제가 있는 걸 인정하고 대안학교를 또 만드시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러니까 선도적 역할을 하는 학교입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역할 때문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기존의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미래학교로 견인해낼 수 있는 선도적인 그런 파일럿 스쿨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한 거고 다만 교육법에 따른 학교 종류에는 기타 학교 속의 대안학교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위원님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대안학교와 궤를 같이 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목적과 하시는 일이나 이런 내용들이 또 미래형이라든가 자율성, 학생에 대한 행복추구권 이런 것들을 보면 대안학교에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정확한, 막연히 요새 다들 학교에서 부르짖는 미래산업, 미래에 대한 4차 산업, AI 이런 걸 막연히 부르짖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학생들한테 주입시키고 어떤 교육을 가지고 갈 것이다라는 그런 사업계획서 같은 것들이 거의 없는데 그런 게 다 돼 있나요, 지금? 돼 있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래서 미래사회에서는 미래역량이라고 하는 게 학생의 주도성,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력, 생각하는 힘 이런 것이 필요한…….

최종현 위원 제가 대안학교를 관여해 봐서 아는데 대안학교의 학생들 자치로 학교를 운영하고 다 하거든요. 여기 말씀하신 거 다 들어 있어요, 그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다 됐고요. 제가 추가 질문 안 할 거고 신나는학교 설립의 목적과 교육 내용, 어떻게 교육을 하실 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꾸려갈 것인가 사업계획서는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최종현 위원 그거를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잘 부탁합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 부위원장 김태형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시설관리에 123억 원이 증액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좀 궁금한 것은 6개 지역청은 분리해 놓고서는 그 누구도 현재 관심이 없는 게 현재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센터에도 시설관리비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학교설립과 내부비품비 관련해서 한번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내 시설비품에 대해서 너무 타 지역의 업체에게 물품을 구매하는 등 논란의 소지도 깊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지금의 시기에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업체에 힘을 실어주면 어떨까 하는 의문점도 남고요. 제발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주셔서 더는 경기도 예산이 외부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질문이 없어서 본 위원은 감사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감사관 제도가 아마 3월부로 지원청으로 다 분배가 됐죠?

○ 감사관 이홍영 본청 감사관실 외에 또 지원청 안에 감사담당관실이 생겼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남는 게 전문성을 갖춘 감사관 제도의 필요성도 현 시점에 언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홍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고민이 많아서 작년도 연말부터 끊임없이 2월 달까지 TF를 추진해 왔고 3월 한 달 동안도 집중적으로 순회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월 달부터 감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추민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본 위원님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시고 하는 실질형 감사관 제도의 도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홍영 네, 보다 현장중심을 강화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경기도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사업이 신규사업 맞죠?

○ 행정국장 하석종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네, 신규사업입니다.

추민규 위원 그런데 언론의 자료를 제가 잠시 훑어봤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노후화된 학교공간을 미래형 첨단학교로 바꾸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추진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하던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그게 교육부에서 3월 5일 자로 저희들한테 종합계획이 통보가 됐는데 그게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 중에 전체가 아닌 반절에 대한 예산이 382동에 2조 5,000억 정도가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반만 하다 보니까 나머지 반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거 또 40년 미만이 됐더라도 불과 2~3년만 되면 40년이 차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대상교 선정 기준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럼 이거 또한 올해 사업안을 미제출했다고 하는 것 또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미제출했었나요?

○ 행정국장 하석종 교육부하고 그건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저희하고 아마 서울교육청에서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 결정하기 어려울뿐더러 더 내실 있는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도 이렇게 언론보도 내용에 나와 있는데 이건 또 무슨 표현이죠?

○ 행정국장 하석종 그것도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추민규 위원 틀린 표현은 아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17개 시도 중에 다른 시도는 아마 물량이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가 아시다시피 가장 많고요. 그다음이 서울인데 많은 물량을…….

추민규 위원 그러면 솔직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의 10대 과제 중 하나 맞죠?

○ 행정국장 하석종 저희 교육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추민규 위원 그러면 올해가 102개 동이고 2022년 내년이 70개 동, 2025년에 382개 동이라 그러는데 이게 총예산이 2조 4,900억이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2조 4,940억입니다.

추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하남시 또한 남한고하고 동부초등학교 등 많은 학교가 오래된 학교로서 아마 이러한 취지의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늘 시설과에서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노고가 많았던 분이 이렇게 추진단장으로 새 출발하신 점에 대해서 이헌주 단장님께 축하드리고 31개 시군의 소통과 함께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감사합니다.

추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추민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이홍영 감사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홍영 감사관 이홍영입니다.

정희시 위원 감사관님, 지금 오신 지 현재 얼마 안 되셨죠?

○ 감사관 이홍영 6개월 됐습니다.

정희시 위원 6개월 됐습니까? 물론 다시 친정으로 온 기분이실 건데 그래도 전혀 새로운 업무이지 않습니까?

○ 감사관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고요?

○ 감사관 이홍영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정희시 위원 감사관님, 지금 우리 경기교육청 감사관 인력이 어떻게 되나요?

○ 감사관 이홍영 현재 본청 직원들은 55명이고요. 지역청에 한 116명 정도 와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지금 올해 예산은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죠? 추경을 했을 때.

○ 감사관 이홍영 본청 예산은 10억 5,000만 원 정도.

정희시 위원 전체 합쳤을 때 한 17조 이상 되는 예산이죠?

○ 감사관 이홍영 저희 본청 소관은 10억 조금 넘습니다, 10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희시 위원 한 몇 년 사이에 우리 교육청 예산이 많이 는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전에 13~14조 정도 했는데 지금 17조 예산이라는 큰 규모로 성장을 했는데요. 경기교육청 감사관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몇 년 전에 사립유치원 감사를 한 혁혁한 전과를 거뒀고 그것이 유치원 3법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토대를 만드셨죠.

○ 감사관 이홍영 중요한 역사적 변곡점을 저희가 했다고 저희는 나름대로 자부합니다만 그거에 따른 비판도 적지 않았음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 이후에 지금 감사관님께서 오셨는데 어떤 계획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어떤 역할을 하실지.

○ 감사관 이홍영 당초 2018년도 중점적으로 이뤘던 사립유치원 감사가 여전히 반 이상의 물량을 소화하지 못한 채 코로나 정국을 맞이하면서 유치원 감사가 중단돼 있던 것을 금년 중으로는 어떻게든 다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위원회랑 교육기획위원회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학교 감사에 대한 문제점들을 정기화 그다음에 제도개선 같은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기대를 합니다. 유치원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 더구나 고등학교까지 편제해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있고 또 체육관 증개축 그리고 환경개선사업, 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업무 감사 동시에 또 재정 감사 이 두 부분을 이 인력 가지고 해낼 수 있을까요?

○ 감사관 이홍영 전체 우리 경기교육 규모 대비 감사 담당공무원 숫자는 현저히 부족한 게 맞습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교육청 감사담당관을 새로 신설하면서 저희가 지난 연말부터 2월 달까지 TF를 가동하면서 만전을 기해 왔고 3월 한 달 동안은 직접 순회교육을 하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현장지원을 저희가 본청에서 쭉 하면서 최선의 성과를 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경기도의 경우에는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한 인력을 운영해서 투입예산 대비 그 결과물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지금 나오는데 지금 교육청은 특사경이 없죠.

○ 감사관 이홍영 저희가 제도적으로 그런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정희시 위원 그것이 문제가 되겠네요. 조금 전에 감사관님께서는 지청에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서로 경계가 모호해짐으로써 긴장감이, 엄중함이 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려가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 감사관 이홍영 교육자치의 전체적인 방향이 학교중심으로, 지원청중심으로 좀 더 자치가 강화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갑작스럽게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역청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생기는 적지 않은 혼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전체적인 방향이 교육자치에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저희가 그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어쨌든 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감사의 기능이 선제적으로 잘못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 감사관 이홍영 저희가 지역청 감사담당관실을 만들면서 본청은 정책기능과 예방중심으로, 완전히 정책중심으로 방향을 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경기교육청이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가 들어오는 부분, 여러 가지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둘러봐주시고 또 조금 전에 최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새로운 시도들 그런 데 대해서도 감사관 입장에서 잘 돌아가는지 정책적 감사를 선제적으로 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 감사관 이홍영 저희가 본청 조직개편을 하면서 성과감사팀을 만들어서 성과감사팀이 사실상 정책감사를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제안하시는 사항이나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한 사항에 있어서 정책적 부분도 들여다봐야 된다고 판단되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신나는학교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동안에 경기교육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오셨고 또 이번에 감사관으로 오셨으니까 기대를 가지며 이렇게 질의를 해 봤습니다.

○ 감사관 이홍영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정희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제게 요청하신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는 마찬가지로 기 배부해 드린 질의순서지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첫 번째로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 좀 여쭐게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운영지원과장 오인원입니다.

김봉균 위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래서 본예산을 한번, 본예산에 먼저 올렸다 삭감이 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본예산을 들여다봤더니 28억 1,800만 원으로 애당초 처음에 본예산에 잡으셨어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리고 본예산에서 24억 2,100만 원이 감액돼서 카페테리아예산 3억 9,700만 원만 인정이 돼서 2층 카페테리아는 진행이 된 거죠?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하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언제 완료됩니까, 2층 카페테리아?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지금 카페를 2층으로 이전설치를 하는데요. 그 부분이 편의시설하고 합쳐서 이번에 12억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는 카페만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지역주민…….

김봉균 위원 잠시만, 12억을 다시 증액하셨다고요? 거기에 연계하는 거를? 카페테리아랑 같이?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회의실과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회의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는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야간에는 10시까지 하고 주말에도 주민들이 거기…….

김봉균 위원 아니, 그럼 애당초에 그렇게 잡으시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처음에 28억 1,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예산이. 이번에 예산 얼마입니까? 37억이 올라왔잖아요. 9억이 증액됐어요. 지금 불과 몇 개월 안 됐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커다란 조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증액이, 이게 지금 의회에서 그때 심사숙고해서 일단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카페테리아 같은 거 필요하다고 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다 해 가지고 4억을 그때 살렸단 말이에요, 예결위에서. 그런데 중간에 다른 특별한 조정 없이 9억이 증액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면 이거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사실 그 2개가 별개의 사업이고요. 그때 같이 함께 올리게 됐는데 김대중홀…….

김봉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너무 편의에 의해서 예산 자체를 너무 쉽게쉽게 그렇게 다루시는 거 아니에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그게 아니고 시급사항이 내년에, 올해는 힘드니까 내년에 추경 때 보자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김봉균 위원 누가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상임위에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서 이번에는 올리게 됐고요. 김대중홀과 편의시설 확충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김봉균 위원 전체 예산이 지금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28억 1,800만 원이 올라왔다가 지금 몇 개월 안 됐잖아요. 불과 몇 개월 만에 지금 37억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내용을 많이 아시니까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걸 보고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인들도 이거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김봉균 위원 카페테리아 4억으로 조성한다고 했다가 다시 12억 증액해서 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지금 무슨 손바닥 뒤집기 식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증축을 하면서 그 공간에, 지금 북부청사가 회의공간이 너무 미흡하고 없어서…….

김봉균 위원 주민공간 자꾸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이 거기 공간 필요하다고 그쪽에 건의를 얼마나 하셨나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저희들은 사실 주민도 주민이지만 자체 회의공간이 부족해서…….

김봉균 위원 조금 아까는 주민 얘기하시다가 지금 자체공간…….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들이 쓰시는 자체공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도민들을 얘기하세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아니, 증축을 하면서…….

김봉균 위원 도민들하고 쓰겠다고 열린 복합 문화공간, 예술문화공간 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대강당 환경개선하면 1년에 대관을 어느 정도 하실 생각이에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저희가 그동안에는 내부행사로만 했는데 외부 새로운 행사를 해서 공연ㆍ전시라든가 예식이라든가…….

김봉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느 정도 비중을, 운영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어느 정도로 하실 건데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예식 같은 경우는 최소한 월에 1~2회 정도로 하고요. 공연ㆍ전시도 월 2회 정도로 해서 총 36회 정도를 대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체적으로도 행사가 많지만 이렇게 새롭게 단장하게 되면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저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휴식기간 동안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봉균 위원 좋은 공간이 생기면 지역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1조 원이 넘는 교육청 예산이 책정되는 속에서 방역에 대한 자체예산이 한 건도 없었단 말이에요. 단돈 10원짜리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를 막아내고 이겨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시급성과 절실함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단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지금 갑자기 28억짜리가 9억이 더 증액돼서 다시 오고. 공간 자체가 코로나가 모두 극복되고 해결돼야만 쓸 수 있는 곳이잖아요, 취지는 좋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과연 이번 추경에 왜 통과를 꼭 시켜야 되나? 과장님은 계속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고요. 사실 저희도 이 상황이 지금 이때 해야만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활용도를 높이고…….

김봉균 위원 신속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김봉균 위원 코로나 끝나면 바로 지역의 주민들에게 대관도 하고 어울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네. 학생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김봉균 위원 그런데 그게 조금 늦어지면, 예를 들어서 그 진행이 좀 늦어지면, 2021년 본예산에 담아내거나 이렇게 했다 그러면 무슨 큰, 어떤 엄청난 차질이 생기는 게 있나요?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사실 거기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많은데 지금 현재 코로나 시즌이기 때문에 다만 활용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지금 해야만, 그 시간이 한 8~9개월 걸립니다, 공사하는 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상황 때 해 놔야 내년에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들과 함께 거기서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꼭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봉균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추경에 담느냐, 이후에 본예산에서 다룰 것인가. 제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기간은 6개월, 7개월 정도의 갭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일찍 당기느냐, 내년에 그것이 좀 늦춰지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실질적으로 아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안에 또 이것들이 과연 다 합당하게 책정된 예산인가도 봐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 존경하는 엄교섭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건축비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신 적이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인데 신축 수준에 가까운 그런 예산이 들어간다. 그것도 지적사항으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은 어쨌든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것들은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해서 잠깐 자리 정돈을 정회를 하지 않고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계로 그냥 앉으셔서 인사하시고 퇴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바로 다음 안건을 이어서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니까, 좌석 정리가 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부위원장, 박재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5.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7시10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21년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은 사전에 협의하에, 호명을 하겠습니다. 엄교섭 부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 원미정 위원님, 권락용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추민규 위원님 이렇게 아홉 분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소위원장에는 엄교섭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구성된 오늘부터 내일 소위원회 활동을 하고 4월 28일 수요일 17시 제4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경기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 시작시간은 위원님들께 별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 출석위원(28명)

박재만엄교섭김태형고은정권락용김경희김봉균김우석김철환박관열

백승기성수석신정현양경석오광덕원미정유광혁유영호윤용수이영주

이진연장대석정희시조성환최종현추민규허원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연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고영종감사관 이홍영

총무과장 김선태교육정책국장 김동민

행정국장 하석종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운영지원과장 오인원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미래교육국장 곽원규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선계훈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이태헌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이영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최종호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유재흥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최길남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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