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장동일입니다.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도민들이 심리적 불안 또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 및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도시주택실,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의하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기권 위원 천년 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산불대책 관련돼서 교부금이 집행되었잖아요?

○ 안기권 위원 우리가 산불이 나면 실은 20~30년 많게는 100년 이상 키운 나무들이 한순간에 재가 돼서 다시 복구되는 데 그만큼의 또 시일이 걸리는 대책인 만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진행되는 사업 중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그다음에 산불감시원, 임도관리단 이런 거 자체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이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31개 시군에 참여하는 분들의 인건비가 실은 금액이 다 달라요. 임도관리단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 생활임금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림청에서 국비로 내시돼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칭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매칭 자체가 기본소득에 매칭이 맞춰서 가다 보니 또 그만큼 금액이 똑같은 일을 하지만 조금 적고 그다음에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지자체의 생활임금기준으로 잡혀서 거기는 임금이 또 많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실은 우리가 기초임금으로, 최저임금으로 가다 보니 제일 적게 치중돼서 그것 자체가 함께하시는 분들에 대해 임금의 편차가 있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도에서의 조금 더 매칭을 높이고 시에서의 금액을 높여서 경기도 생활임금의 관련된 수준까지 높여주시든, 아니면 시군에 있는 생활임금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번 31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의 편차로 인해서 일하는 분들의 노동의 저하, 근로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네, 꼭 그렇게 좀 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산불에 관련해서 산림서비스도우미,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그다음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충해 예찰방제단, 산림보호지원단, 산불재난특화진화대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쪽의 산림에 관련돼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동일한 임금과 동일한 처우를 받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한번 경기도에서 31개 시군과 협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선 최저임금 자체가 인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에서는 어떠한 방법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 안기권 위원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안기권 위원 고맙습니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찬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 답변자를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선 주택실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옥외광고사업 잔여 수익금을 경기도에 배분을 해 주죠?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 양철민 위원 이 배분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잔여 수익금이 지금 건축디자인과에 올라온 안전점검 지원사업과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이게 총액 대비 배분율이 좀 다른데요.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 양철민 위원 아니요, 경기도에서 배분을 받았잖아요.

○ 양철민 위원 시군에 배분해 주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배분을 해 준 거잖아요, 지금.

○ 양철민 위원 그러면 지금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수익금 낸 거에 대해서 경기도 배분해 주는 건 시군이 지금 요청하는 거에 따라 그 배분액이 틀리다 이 말씀이시죠?

○ 양철민 위원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사업을 했습니다. 애초에는 2개 단지를 지원하기로 했죠? 시군 50 대 50 매칭사업이고 한 사업당 경기도에서 3억인가요? 한 사업당 3억씩 지원하는 건가요?

○ 양철민 위원 지금 상당히 여러 단지에서 공모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나 참여했죠?

○ 양철민 위원 지금 시범사업인 만큼 저희가 검토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양철민 위원 사실 시범사업인 만큼 어떤 문제점이 있나 또 개선방안 등을 잘 검토해 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이번 이제 공모를 통해서. 일부 이게 좀 악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업체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매매해서 입주해 가지고 마치 경기도랑 시군에 공모를 하는 것 자체가 리모델링의 정당성을 얘기해 주는 것처럼, 공모 자체만 가지고도 그렇게 주민들을 좀 혼란스럽게 하고 또 이 공모에, 일부 단지에서는 이 공모에 떨어지기를 기도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잘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악용되는 경우를 저는 목격을 했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상당히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좀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철민 위원 이게 마치 관에서 권장을 하는 것처럼 눈속임을 해서 악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네, 면밀히 검토해서, 시범사업이니까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고. 저는 2개 사업에 두 군데를 시범사업으로 할 줄 알았더니 여덟 군데로 늘린 거는 오늘 처음, 이번 추경을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 양철민 위원 워낙 공모한 곳이 많으니까 여덟 군데로 늘린 것 같은데 과정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하나 더 좀, 이 부분은 과거에 저희가 항공사진이 필요해서 용역을 19년도에 맡기는 과정에서 용역업체들에서 항공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없어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직접 항공사진을 찍겠다고 예산을 올렸던 것이 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항공촬영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면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이번에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이거는 똑같은 실수를 두 번이나 반복하는 거거든요. 미리 좀 알아보고 했으면, 사전에 이런 거 추진하기 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 보면 사실 이런 사항이 또 생기지 않을 텐데 똑같이 그전에도 용역을 맡기면서 이런 항공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항공사진 판독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용역을 의뢰했다가 아무 데도 그 당시에도, 이제 똑같은 실수를 두 번 되풀이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사업하면서 이렇게 좀 면밀히 검토하지도 않고 그냥 용역도 내고 뭐 자체사업도 추진하겠다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철민 위원 맞습니다.

○ 양철민 위원 외부에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아무도 항공사진을 갖고 있는 데가 없었어요.

○ 양철민 위원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러고서는 예산을 편성한 건데 그런데…….

○ 양철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도 국토지리원이든 미리미리 좀 사전에 알아보고 동향파악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양철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관련돼서 지금 진행하는 거 보면 공공어린이집이나 보건소가 주가 되죠? 실적이.

○ 임창열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데는 별로 하는 데가 없어요. 노인회관이라든지 이게 지금 다 어린이, 노약자,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데 너무 어린이집이나 보건소에 치우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 임창열 위원 지금 너무 치우쳐 있지 않나 싶어요. 어린이집이나 보건소만 한정하지 말고 취약계층이 활용하는 그런 건축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한곳에 치우치지 않나 생각하니까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광고물 정비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면 도로변, 건축물 벽면, 전봇대 등에 부착돼 있는 광고물을 떼는 거 이런 데 인건비 지불하는 거 말고도 지금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폐업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간판이 그대로 붙어 있어요. 폐업하고 간판이 붙어 있어 아주 흉물스럽게 오래된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이런 거를 정비하는 데에도 쓰여질 수 있습니까, 이게?

○ 임창열 위원 이거 지금 각 시군에 보면 상당히 오래된 간판이라든지 광고물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정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도심이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 임창열 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양철민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원래 시범사업을 2개 하려고 그러는데 111개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많은 지원이 있다 보니까 사실 여러 단지에서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공정한 심사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요?

○ 임창열 위원 시군의 형평성도 봐야 되고 사실 그게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예비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때나 개나 그냥 다 하는 게 아니고 멀쩡한 건물을 갖다가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지금 주민들 사이에도 “리모델링하자, 하지 말자” 이게 지금 대립각이 서 가지고 상당히 나름대로 주민 분열이 굉장히 극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비안전진단을 해서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럴 때에는 설득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리모델링하면 재산 증식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세금이 투입되는 거니까 예비안전진단을 거치고, 또 사실 보면 수직 증축 같은 경우는 한 3개 층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3개 층.

○ 임창열 위원 이 수평 증축도 보통 보면 6~7평인데 그렇게 해서 사실 사업성이, 지금 타당성이나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억 이렇게 지원해 준다니까 너나 나나 다 이렇게 신청을 하는 상태예요.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지금 안전성 문제 또 사업성,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좀 만드는 게 어때요?

○ 임창열 위원 그러니까 때나 개나 그냥 이렇게 2개의 시범으로 하려는데 많이 신청하니까 이걸 뭐 예산 늘려 가지고 지금 해서 나중에 실패할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도비만, 혈세만 낭비되고. 그래서 시작을 하기 전에, 확대하는 것보다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시군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잘 구성하고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타당성조사도 진짜 공정하게 잘해서 사업의 실패가 없도록 그렇게 실장님 신경 많이 써주세요.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사항 질의할 건데요. 먼저 좀 전에 존경하는 양철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볼 게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을 지역정책과 사업으로 아까 뭐 지적하신 내용으로 진행하려다가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사진 제공시기가 빨라지는 바람에 용역을 수행할 필요가 없어져서 전액 감액한 사업은 맞는 거죠, 실장님?

○ 김태형 위원 그럼 만약에 이 사업이 살아있었으면 용역을 줘서 외부에다가 발주하시려고 한 건가요, 아니면 아까 자체사업으로 사진을 찍는다 그랬는데 경기도에 그런 시스템은 없잖아요, 지금?

○ 김태형 위원 용역을, 그러니까 전문 항공사진업체다가 그걸 의뢰해서 개발제한구역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되면 그 외부업체에서 제공받는 사진의 해상도라고 그러나? 사진의 종류 같은 걸 좀 알고 계시나요? 없어진 사업이지만.

○ 김태형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됐고요. 덧붙여서 지금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토지정보과에서 시행하는 무인비행장치, 드론이잖아요. 오늘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1억 3,000이 추경에 증액됐는데 영상편집용 하드웨어가 3,000만 원이 들어가고 3차원 모델링 소프트웨어로 8,200만 원 그다음에 영상 제작ㆍ편집 소프트웨어가 1,800만 원, 900만 원씩 2개. 이런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시고 나머지가 유지보수하고 보험료인데 보험료는 이해가 금방 가고. 유지보수 관련 부분도 외부업체에다 맡겨서 유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자체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나요?

○ 김태형 위원 소프트웨어 운영도. 그러면 3차원 모델링이나 영상편집이나 이런 것들도 도시주택실의 직원이, 전문직원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드론을 운영하는 그런 전문직 직원들도 별도로 전문직으로 고용하고 계시고.

○ 김태형 위원 그 네 분이 소프트웨어까지 관리를 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 김태형 위원 항공영상편집 그런 것도 다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라고요?

○ 김태형 위원 조종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 관리를 하는 거는 타 부서까지 몇 대죠? 저희 쪽이…….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실적 집행률에 보면 3%밖에 안 돼요. 이거는 어떤 거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 김태형 위원 그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운영인력 네 분이 드론조종도 하고 영상분석도 하고 있는 게 조금 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번 추경예산에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구입하겠다는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업무를 사진만 찍고 분석을 못 하고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 김태형 위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문제, 기존에 2명에 해당하는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갖고 있었는데 증원을 하다 보니까 사람도 필요하고 소프트웨어도 더 필요하다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거고.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잘 알다시피 어차피 이게 공간정보까지도 요새 계속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차원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공간에 대한 문제도 검토하고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게 전 드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전에 개발제한구역의 항공사진 사업을 계속 국토정보지리원에서 받는 자료를 활용하실 생각이신가요?

○ 김태형 위원 제 생각으로는 드론을 이용해서, 드론의 성능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자료를 보고 다시 생각을 해 봐야겠지만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드론이 고사양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고해상도로 찍을 수 있다고 하니까 계곡의 불법영업이나 국한적인 부분, 제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좀 더 고도를 높이 올라가서 촬영을 하면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같은 것도 충분히 단속할 수 있을 만큼 촬영을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 관련 영상은 넓은 범위를 높은 고도에서 촬영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드론은 그 정도까지의 하드웨어 스펙이 준비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이시죠?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규모 자체, 범위 자체가 틀리다고 보면 제가 이해를, 그거는 정책적인 문제로도 건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기술이 발달하면 항공이나 드론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요.

○ 김태형 위원 이미 지금부터 드론을 이용한 택배니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도상 범위에 관련해서는 항공사진 수요는 계속 필요하고 또 드론사진도 계속 필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과연 네 분이 그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고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그런 드론을 이용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보셔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규모를 늘리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요즘에 부동산 문제가 계속 쭉 화두가 돼서 진행돼 왔는데 이렇게 불붙고 폭등하고 이럴 때는 사실 관에서 균형점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 거래질서와 관련돼서 예산을 보면 중개업정책협의회 해서 대관료 25만 원 1회, 강사비 40만 원 1회. 1년에 그렇죠? 1년에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교육ㆍ홍보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일반시민들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한 번 하고 마는 이런 예산들을 갖다가 세워서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광주 위원 이 소관 부서 책임자잖아요. 그러한 분들이, 지식사이트라는 것은 다양한 교육 중의 하나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소관 부서에서 어떤 중심을 갖고 진행할 것인가 그런 게 가장 직결되는 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LH 사건 자체가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도시개발만 하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만 반짝해요. 몇 명 구속도 되고 시끄럽고. 그러다가 시간 지나가면 또 언제 그랬냐 하고 없어져요.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반복돼 진행됐던 이야기예요. 내가 이 상임위에 와서 보니까 그리고 언론에서 비춰지는 것도 그때뿐이에요. 왜? 지금 부서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계속 주지하고 이렇게 진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기 신도시 발표할 때, 2기 신도시 발표할 때, 지금 3기 신도시 발표했죠? 그때 안 그랬습니까? 그때도 다 구속됐었어요. 그러고서 그때뿐이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됐든 사이클을 타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관은 적어도 기본 원칙상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난 시스템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풀리고 돈이 갈 데 없고 금리는 낮고 이런 부분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소수들의 얘기예요. 다수 국민들은 그러한 거에 대해서 솔직히 관심 없이 일만 열심히 하고 살기도 바빠요. 그럼 이런 국가라든지 지방정부라든지 관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좋은 계몽운동이잖아요, 인식개선운동. 그럼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잖아요, 홍보하고. 그럼 그러한 시스템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만두더라도 이 시스템이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나는 이러한 부분들이 운영비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돼서 가야지 지금 막 들끓었다고 해서 지금만 반짝하다가 또, 이거는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균형점을 찾아주는 게 관의 역할이잖아요. 관에서 역할이 균형점을 찾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 균형점을 찾을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을 갖다가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조광주 위원 사람들이 쉽게, 그렇잖아요. 생산적인 일을 하기도 바쁜데 실질적으로 내가 죽어라고 일해 봤자 저쪽 들여다보면 한 방에 벌 수 있는데 그쪽 가지 이쪽 가겠습니까? 다 그런 유혹에 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정해져 있는 사람 외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여유 없어요. 그럼 관에서는 자본주의 논리상 경제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불법적인 부분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당장 들끓으니까 관심을 가졌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고 없어지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관은 적어도 불법적인 거래 부분이라든지 정말 문제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교육ㆍ홍보, 기타 등등을 계속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난 그런 부분에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이번에는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천년 고도 출신 광주의 안기권입니다. 우리가 GB 관련된 사업은 당근과 채찍, 채찍과 당근이 같이 접목돼서 진행되는 사업 중의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항공판독은 국토지리원에서 한다라고 해서 예산 삭감되었지만 이것도 하나의 GB 지역에 계신 분들의 단속을 위한 수단인 건 맞고요, 그렇죠? 그와 더불어 GB 주민지원 사업 또한 이거는 당근의 역할로 해서 해당되는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복지나 관련된 부분을 하려고 하는 행위인 거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채찍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을 더 극대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불법을 하지 않고 양성화될 수 있는 길로 가는 것 자체가 맞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재 도시주택실에서 GB 주민지원 사업 관련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실은 중앙정부인 국토부하고도 열심히 얘기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GB 지원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개발이익부담금에 관련된 것을 내는 것보다 적게 갖고 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실링 부분에 기타 관련된 협의를 계속해 주셔서 국비 확보를 더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2020년도에는 27개 시군에서 111곳이 신청을 했고 2021년도 올해 사업에는 7개 시에서 20곳이 신청을 했어요. 사업량 자체가 급감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 이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안기권 위원 지금 이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70%를 차지하고 있는 국비 주도 사업이거든요. 경기도 재원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국비를 최대한 갖고 올 수 있는 큰 사업들에 관련해서는 31개 시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가지고 경기도가 일정 부분 또 31개 시군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경기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31개 시군에 홍보와 그다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현재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LH에서 위탁사업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께서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얘기를 약간 해서 거기다 첨언 좀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관련해서 광역단위인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나요?

○ 안기권 위원 지금 부동산 거래를, 뭐냐 하면 부동산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가 현재 실질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3개월 단위로 계약이 진행되는데 2억 5,000짜리 건물을 첫 달에 계약할 때는 3억으로 계약을 하고, 판매ㆍ매수가 된 걸로 계약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달에는 다시 이게 2억 5,000이었던 게 3억 5,000으로 올라서 거래된 걸로 표시가 돼요. 그렇다고 3개월 단위로 매물에 관련돼 확정이 돼야 되니까 3개월 후에는 다 빼버리고 다시 3개월째 됐을 때는 이걸 4억짜리로 탁 올려버려요. 그러면 한두 달 사이에 그게 가격이 2ㆍ3ㆍ4억이 쫙 올라가 버리거든요. 지금 제 지역구 광주도 마찬가지고 어떤 특정한 지역이 갑자기 8억짜리가 10억이 되고, 8억짜리가 갑자기 18억이 되고 4억짜리가 갑자기 8~7억에서 쭉쭉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 안에서 실질적인 거래가 되지는 않지만 허위의 사이트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되는 효과가 실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경기도에서 단속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 안기권 위원 네.

○ 안기권 위원 지금 금방 허위매물에 관련된 것으로 해서 올렸을 때 과연 이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뭘까? 이유는 그거에 관련된 지역에 집을 갖고 있고 주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가로 팔고 나가기 위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금방 국토부하고 중앙정부하고 경기도가 협력을 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오르고 나서 그 시점에 실질적인 매매거래가 돼서 나간 사람들이 어떤 유형을 갖고 있는지 실은 파악을 해 보시면 제일 쉽게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아파트가격이나 기타 관련된 주택가격을 쭉 올려놓고서 이 상태로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본인들한테 어떤 이득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득이 있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득을 취한 사람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폐지신고의무제는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그러면?

○ 안기권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도 신고 관련된, 실거래 통장을 주고받고 하거나 내가 계약서를 썼을 때 잔금을 주거나 통장거래가 확인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폐지했을 때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상승이 됐다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 안기권 위원 그래요.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어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교란행위, 실은 주식거래에도 교란행위에 관련된 처벌이 있듯이 계속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것도 현재 계속 강화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부천 이선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거복지에 관련된 것과 도시재생,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거복지도 어찌 보면 도시재생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나요?

○ 이선구 위원 그래서 주거복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고시원, 반지하 등 비주택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 발굴 및 이주 지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 이선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구체적인 내용, 그 사람들한테. 구체적인 것 실무자가 말씀해 주시든.

○ 이선구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면 예산안도 적고 이런 사업들은 큰 틀의 주거정책 틀 안에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그 현황이 다 파악되어 있죠?

○ 이선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경기도 자체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이선구 위원 경기도 자체 예산은?

○ 이선구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은 아주 좋은데 생색내기용 아니면 실질적인 액수가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장기계획이 물론 있겠죠?

○ 이선구 위원 제 얘기는 이러한 주거취약계층들에 대한 대책이 중장기적 대책이 있냐 이거죠. 중장기적 계획이 있어요, 경기도 스스로? 자체적으로.

○ 이선구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이런 계획이 없다 그런 얘기네요?

○ 이선구 위원 어쨌든 섬세하게 이런 것을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주거정책이, 주택정책이 공급과 재생 내지는 환경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크게 보면 대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급되는 공급정책에는 택지를 조성해서 신도시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쇠퇴한 원도심의 재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재생을 통해서 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원도심을 그냥 임시방편으로 적당하게 예산 세워서 공모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아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큰 틀에서 국가적으로 그리고 도 단위에서도 마찬가지고 국가적 단위에서도 이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동의하세요?

○ 이선구 위원 그래서 지금 물론 여기 보니까 골목길 정비하고 마을 공방 운영하고 공동체 활동거점을 조성한다, 물론 작은 세부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큰 틀에서 아까 2030 계획에 물론 있다고 하는데 국가 차원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다 하지만 경기도 차원에서도 정말 큰 틀의 원도심에 관련된 재생, 개발 아니면 복지 이런 부분을 큰 틀에서 계획을 세우셔야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세요?

○ 이선구 위원 그래서 오늘 이거 보니까 정말 사업에 비하면 예산이 사실상 상당히 적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추경을 통해서도 물론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본 사업을 세우고 그 사업에 걸맞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원도심에 대한, 원도심분들은 그 도시가 형성돼서 지금까지 기여해 오고 참여했던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신도시 택지조성 내지는 이런 정책으로만 가면 그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대단하죠. 그동안에 도시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했던 분들이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도 손해고 또 금전적으로 생활의 질도 상당히 떨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큰 틀의 주택정책계획을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이선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도심 개발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획기적으로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됐겠지만 용적률 이런 것들이 결정된 지가 한참 시간도 흐르고 상당히 현실과 괴리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구상을 한번 해 보시는, 용적률 상향 부분을. 그래서 사업성을 만들어 주고 그 사업성으로 원도심에 있는 분들도 조금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큰 정책을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예비사업이 있고 우리동네살리기 있고 근린재생형이 있고 이런데 이게 굉장히 각 지역에 밀접되는 사업이고 우리 도의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장님께서 특별히 챙기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많이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김진일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무인비행장치 활용하여 도정업무 수행, 사업명세서 655페이지죠. 지금 두 분이 근무하시다가 네 분이 근무하시면서 하드웨어를 1,500만 원에 2개를 샀는데, 2개를 살 예정이죠? 산 겁니까, 살 예정이죠?

○ 김진일 위원 그런데 1,500만 원이면 지금 아무리 가상화폐 때문에 그래픽카드가 비싸졌다고 하지만, 이게 하드웨어가 물론 한 세트일 겁니다. 본체가 있을 것이고 모니터도 이 작업을 하려면 해상도도 굉장히 좋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하드디스크도 용량이 커야 될 것이고 여기 영상변환장치도 들어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비싸다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하드웨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2대는 운영하고 있고 2대를 추가로 사시는 것 같은데 그 사양 좀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겠어요?

○ 김진일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900만 원에 2개를 사는 거죠?

○ 김진일 위원 라이선스는 영구 라이선스 900만 원짜리 2개 사시는 거죠?

○ 김진일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월 구독을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게 되는 소프트웨어인지, 다만 예산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리기 조금 그런데 영상 관련 소프트웨어 중에 예를 들어서 포토샵이다, 프리미어다 이런 거 보면 그냥 개별적으로 한 번에 사면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하지만 한 달에 5만 원 정도만 내면 한 달 그냥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쓰는 거긴 하지만 프로그램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에서 한 번 사고 그 버전이 계속, 한 번 사면 그게 버전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그걸 어차피 또 사야 됩니다, 새로운 버전을. 그런데 그렇게 구독으로 사게 되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되는 소프트웨어를 사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 김진일 위원 네. 그리고 3차원 모델링 소프트웨어 8,200만 원인데 어떤 소프트웨어인지는 제가 잘 몰라서 이거는 비싸다, 싸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사실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는 게 방송에 꽤 크게 보도가 됐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남양주 팔당 거기 자전거 타, 저도 자주 이용하는 자전거도로인데 팔당에서 남양주로 이렇게 올라가는 식당 많은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기 내려오시다가 난간을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셔서 그 간판, 불법 간판에 머리를 부딪혀 가지고 결국에 사망하게 된 사건인데 그게 어제 난 사건이 아니라 2월 27일 날 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할 내용이라기보다는 건설국 쪽에서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다만 부딪혀 가지고, 머리를 부딪힌 부분이 불법 간판이라는 거죠.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면 자전거길 옆에 식당이 좀 많아지면서 장사가 잘 되기 위한 방법으로 불법 간판을 자전거길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위협이 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도시주택실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설국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시군에서도 관리 책임이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렇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한번 도 차원에서 총괄점검을 이번 기회에 하시는 것도 좀 건의를 드려봅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저 간단하게 할게요.

○ 부위원장 고찬석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실장님, 저 리모델링 사업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일단 홍보는 성공을 하신 것 같아요. 홍보는 상당히 성공을 하셔서 111군데나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사업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홍보는 성공을 했지만 이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걸 어떻게 진행하고 주민들이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호응을 갖고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존폐가 결정될 것 같은데 일단 추가적으로 또 추경에 몇 군데를 더 추가해서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아마 처음에 두 곳 선정된 데가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야지 이후에 선정된 단지들도 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내년도에도 또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될 텐데 만약에 그때 반응이, 이 사업에 대한 반응이 안 좋으면 111군데가 들어오던 게 2군데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실장님, 제 얘기 공감하십니까?

○ 최승원 위원 그래서 여기 계시는, 일단 리모델링 사업이 제가 주민들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상당히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지금 현재로는 대단지 공동주택 위주로 진행이 됐지만 이 사업이 안착이 되면 솔직히 저층 단지들도 리모델링할 데가 엄청 많거든요, 경기도 내에서. 그런 확장성도 사업에 감안을 해 주셔서 진짜 꼼꼼히 세심하게 좀 챙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어차피 재건축 이런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단기간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이게 컨설팅만 해 주는 거잖아요, 실장님. 이게 진짜 컨설팅이 잘 되면 진짜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거고 도민,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그런데 그거 안 되면 그냥 컨설팅하는 3억 비용도 어떻게 보면 또 날아갈 수 있는 비용이잖아요.

○ 최승원 위원 초기 진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 최승원 위원 그러니까요.

○ 최승원 위원 그게 참 이 사업이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또 공동사회에서 반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시니까. 그리고 아마 이거 접수 받을 때 동의율도 그 신청할 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신청서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100%는 없을 거예요, 아마.

○ 최승원 위원 제가 아는 단지는 한 45%, 많이 받으면 한 70%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선정된 단지들이 동의율이 높을 텐데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제 느낌상으로도 많아봤자 한 70~80 그것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짜 여기 계시는 모든 담당부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추가질문.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아까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공인중개사들 교육하는 데 관련된 예산이 잡혀 있나요?

○ 임창열 위원 강사비라든지 대관료 이런 게 들어가는가요?

○ 임창열 위원 지금 전반기도 내가 지분 쪼개기 관련돼서, 기획부동산 단속 관련돼서 실제로 정기적인 단속이 나갑니까?

○ 임창열 위원 기획부동산한테 사실 물건을 갖다 주는 것도 공인중개사 사무실, 이제 부동산들이거든요. 그래서 첩보를 이렇게 확보를 해서, 이게 지금 사실 혼자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경찰하고 세무사하고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원들하고 또 부동산 지금 관련 과 있죠? 토지정보과 직원들하고 이렇게 합동단속을 해서 기획부동산이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돼요. 해야 되고, 특히 이제 공인중개사들도 사실 거기에 투기꾼들하고 합심을 해서 사실 뭐 이 부동산 담합을 한다든지 과장광고를 해서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도 사무실 안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근무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법이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보통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한다든지 또 무등록 중개업자가 사실 사무실 차려놓고 중개업을 해요. 그러니까 자격증 가진 사람이 실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격증 빌려주면서 걸어놓고 토호, 그 지역의 사람이 실제로 매매나 거래나 이런 걸 다 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을 집중단속을 해야 거래질서가 확립이 되는 거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들이 자격증을 대여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질서가 아주 그냥 엉망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 임창열 위원 그래요. 소비자들은, 국민들은 공인중개사를 믿고 갔는데 사실 그게 실제로 자격증을 건 사람은 공인중개사지만 작업을 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토호세력들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이 날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이런 사항을 좀 잘 수습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공인중개사무실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실장이라든지 부장이라든지 아예 자체를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해서 근무를 못 하게 함으로써 사고 예방도 되고 거래질서 확립이 되지 않겠나. 앞으로는, 자격증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금 해 놨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과다경쟁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 가지고 바로 중개사 개업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고 자격증 따서 수습기간을 한 1년, 2년 거쳐서 충분하게 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도 받고 또 현장 경험을 쌓은 다음에 개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안을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있잖아요. 8억 6,800만 원. 이게 여기서 광고물 정비라는 게 불법광고물인가요?

○ 부위원장 고찬석 그다음에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광고물인가요?

○ 부위원장 고찬석 그래요? 답변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현황이 파악돼 있는지 그다음에 안전점검이 연간 총 몇 건 정도 대상이 되는지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실시한 게 몇 건 정도 되는 건지. 아마 이 옥외광고물법은 가장 지켜지지 않는 법인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진일 위원님이 드론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드론이 예를 들어서 홍수로 인해서, 홍수가 나 가지고 산사태라든가 하천이 변경됐을 때 지형도가 변경이 되잖아요. 지형도가 변경되는 것에 대한 토사라든가 이런 용량, 토사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파악이 되나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갖고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찬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및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성남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및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남 환경국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12시 30분까지 질의하고 중식 후에 다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 추가경정예산안 114페이지 한탄강 수계 색도 자동측정기 TMS 설치ㆍ운영 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이거 설치해서 운영한 사례가 있나요?

○ 송영만 위원 그래서 검증절차가 필요할 텐데 검증을 어떻게 했는지. 무조건 설치해 가지고 될 것 같지 않은데 검증절차는 거쳤는지?

○ 송영만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검사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해 가지고, 업체한테는 엄청난 타격을 줄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색도 자동측정을 잘못해서 이랬을 때는 영업정지도 당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 송영만 위원 이런 것을 결정할 때에는 검증 자체가 필요하지 않냐 이거예요.

○ 송영만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구체적인 설명을 예를 들어서 판정결과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서 다시 검사하는 것인지.

○ 송영만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 송영만 위원 지금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예산을 보면 수질자동측정기 설치 운영비 관련해서 7억 1,6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투자하는 돈이 7억 2,600만 원이야. 앞으로 이거를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더 필요할 텐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업체가 20개소 지금 설치할 예정이잖아요?

○ 송영만 위원 앞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할 곳이 몇 군데나 돼요?

○ 송영만 위원 거기가 상수도사업구역이에요? 보호구역이에요?

○ 송영만 위원 제가 이거 자료를 받고서 얘기를 하는 건데 TMS 설치의무대상자,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여섯 가지 항목, ㏗, COD, SS 그다음에 T-P 이런 걸 갖다가 하는 거잖아요?

○ 송영만 위원 색도라는 게 이거와 관련돼서 문제가 되면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경기도 전체, 한탄강 수계에는 6개소고 앞으로 설치해야 될 곳이 55개소라는 거야, 맞습니까?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 송영만 위원 여기만 설치하면 문제가 없는 거다 이겁니까?

○ 송영만 위원 본인부담금은 없어요?

○ 송영만 위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부담 없으면 어떻게 해?

○ 송영만 위원 아니, 잠깐만요.

○ 송영만 위원 잠깐. 조례가 여기 있어서 물환경보전법에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거야, 일부.

○ 송영만 위원 법에도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본인부담을 안 시키면 안 되지.

○ 송영만 위원 일단 그 내용은…….

○ 송영만 위원 내용은 그런 거예요. 사업자와 관련돼서는 일부 부담을 본인이 해야 그 관리체계도 잘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무상으로다가 해 줬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환경과 관련된 건 특히나 함께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기가 안 내보내야 되는 거야. 이거 설치해서 공유가 돼 줘야지 본인들도 관리를 잘하지.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일단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본인부담금 몇 %에 준할 만큼은 삭감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영만 위원 아니, 의무부착이 아니고…….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저 혼자 하면 안 돼. 30분이면 다 끝나버려요.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중요한 거는 경기도에서 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설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본인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본인부담을 시킬 필요가 없다 이거야?

○ 송영만 위원 의무설치가 아니기 때문에?

○ 송영만 위원 하나 더 얘기를 할게, 여기다가. 원래 시군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죠? 폐수 관계니까. 시군도 부담을 해야 돼, 이런 거 설치와 관련돼서 협의를 제대로 했으면.

○ 송영만 위원 시군, 본인, 도 이렇게 해서 같이 관리할 생각을 하셔야지.

○ 송영만 위원 이런 걸 갖다가 도에서 도비를 100% 해 가지고서 하시려고 그러냐고.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알고 일단 조정하도록 해 볼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찬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력 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있죠? 도비 20억 지원되는 것.

○ 임창열 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태양광이죠, 다?

○ 임창열 위원 태양광인데 이게 지금 50만 원씩 지원하는데 전체 예산의, 그러면 한 가구당 한 500만 원 드는데 10% 주는 거죠?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화력 관련 전력이 많기 때문에 태양광을 많이 확보를 하려면 10% 수준이 아니고 예산을 높여주는 계획은 없나요?

○ 임창열 위원 확대 보급을 하려면 500만 원의 10%가 아니라 그래도 한 30% 이상 지원해 줘야 확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묻는 거예요.

○ 임창열 위원 기후환경이나 환경이 이렇게 나빠지니까 사실 화력발전을 줄이고 태양광을 많이 보급하려면 도비지원이 확대돼야 된다 이에 동의하시죠?

○ 임창열 위원 그리고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돼서 국비가 증액이 많이 됐죠?

○ 임창열 위원 지금 국비 증액 대비해서 도비도 증액이 됐고요. 특히 전기버스 관련돼서 업무가 미세먼지과랑 교통국이랑 나눠져 있죠?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제가 벌써부터 작년에도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이게 지금 미세먼지과에서 전기보조금을 주면 교통국에서 저상버스보조금을 합치지 않으면 이게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업무협의가 아주 이게 미약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전기자동차 관련 버스가 지금 각 시군별로도 편차가 너무 심해요. 지원되는 데는 엄청나게 지원이 되고 지원이 안 되는 데는 0대도 있어, 0대. 하나도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형평성 문제도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는 데는 120대 가고 없는 데는 0대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죠?

○ 임창열 위원 업무협의 철저히 좀 하시고 두 번째는 균형 있게 이렇게 해 주시고 또 굴착기 관련돼서 4억이 이번에 추경에도 왔죠?

○ 임창열 위원 지금 건설기계 쪽에서 미세먼지 발생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확대해서 미세먼지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건설기계에 많은 지원이 증액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물어보고 싶네요?

○ 임창열 위원 네,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감액이 됐는데 지금 이유가 뭐예요? 지금 어린이 차량들이 많이 교체가 된 거예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예산이 감액된 겁니까?

○ 임창열 위원 예산을 잡기 전에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고 통계 좀 보시고 확실히 파악해서 예산을 올려줬으면 좋겠네요.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되던 사업이 국비교부를 받지 못했어요.

○ 양철민 위원 받았습니까?

○ 양철민 위원 경기도환경보전협회가 공공기관인가요, 민간기관인가요?

○ 양철민 위원 사실 우리 환경국에서 기관이나 민간에 경상예산으로 이렇게 위탁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죠?

○ 양철민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최근 3년 동안 사업에 대한 외부 지적사항ㆍ평가ㆍ문제점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했을까요? 지금 자료상으로는 이게 예산집행이 안 돼서 실적이 없었던 건가요?

○ 양철민 위원 지금 여기는 공공기관이라면서요?

○ 양철민 위원 공공기관에다가 위탁했을 때는 뭐…….

○ 양철민 위원 도비가 집행이 되더라도 도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 양철민 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동향이나 그런 것들을, 평가나 문제점, 대책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를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 경기도민의 혈세가 쓰이는 부분이니까.

○ 양철민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온라인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1억을 요청해 온 것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34페이지랑 37페이지를 보면서 같은 사업인데 이게 도에서 보조를 해 주고 시군에서 대행하는 겁니까?

○ 양철민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근거가 환경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그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 양철민 위원 그런데 지금이 4월인데 하나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예산과목을 바꾼 거죠. 과목을 바꾼 거 아닙니까, 지금?

○ 양철민 위원 이제 와서 예산과목을 바꾸면 올해 안에 사업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군에서 100% 내년도로 이월할 것으로 생각되고 경기도는 그냥 결산을 하고 집행률 100%로 표기할 게 불 보듯 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철민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사업을 끝낼 것이다?

○ 양철민 위원 그런 의견 하에 이렇게 지금까지 아무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어도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겠다?

○ 양철민 위원 그거 관련돼서는 따로 보고를 나중에 해 주시고요.

○ 양철민 위원 관련해서 경상예산으로 지금 집행하는, 국비랑 도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있죠?

○ 양철민 위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도 작년 추경 때 저희한테 추가예산을 요구해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어떤 실적이나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작년에 제가 그때 예산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적도 없는데 왜 예산을 더 주려고 하냐?”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민간에 위탁하고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 양철민 위원 그럼 무슨 일을 하는지 즉각즉각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양철민 위원 체험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련원에서?

○ 양철민 위원 그러면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비대면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양철민 위원 1만 2,000…….

○ 양철민 위원 94명을 교육했다?

○ 양철민 위원 이거 확실한 겁니까?

○ 양철민 위원 2019년도 아닙니까? 20년도에…….

○ 양철민 위원 비대면으로?

○ 양철민 위원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했습니까?

○ 양철민 위원 아니, 좀 구체적으로. 환경정책과장님.

○ 양철민 위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죠.

○ 양철민 위원 그런데 1만 2,094명이라는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 양철민 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지금 SNS 확인해 보셨어요? 해 본 바 있습니까?

○ 양철민 위원 VR갯벌체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양철민 위원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거기 청소년수련원에서 만드는 유튜브들 구독을 몇 명이나 했나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 양철민 위원 그게 구독자 나온 것이 다 합쳐서 1만 2,094, 모든 콘텐츠 다 합쳐서 1만 2,094건이 이게 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실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 양철민 위원 이거 조회 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구독자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인지 아시냐고요.

○ 양철민 위원 590명입니다. 구독자 59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2주 전에 나왔던 영상 조회 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 양철민 위원 10건이 안 됩니다.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보십시오. 이게 실적입니까? 아니, 도민의 혈세를 사용하면, 제가 유튜브 들어갔더니 일상이 나오더라고요. 묵은 청소하고 외출 찍고 고추밭에 나가서 고추밭 봉사하는 게 일입니까? 도민의 혈세 이렇게 쉽게 쓰여도 되는 겁니까?

○ 양철민 위원 아니, 유튜브나 이런, 이거는 작년에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이런 경상비용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적도 없는 데에다가 더 돈을 얹어주고 이런 부분 좀 관리 제대로 안 하실 겁니까?

○ 양철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놀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양철민 위원 관을 통해서 경상비용을 받고 일을 하면, 민간에서 받으면 이렇게 쉽게 돈 벌고 아무 일 안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거기 직원들도 들어가서 안 본 거 같아요. 2주가 지났는데 10명도 조회 수가 안 나온다는 건, “구독, 좋아요”도 아니고 10명도 조회 수가 안 나와요.

○ 양철민 위원 한번 보고 얘기하세요.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제작을 했는지. 보셨어요?

○ 양철민 위원 보고 얘기하세요.

○ 양철민 위원 관리가 소홀했다.

○ 양철민 위원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시고 거기 관련된 영상들, 영상 제작해 가지고 비대면으로 하겠다 하는데 1만 2,094건이라는 게 제가 그 조회 수 합쳐도 그 건수가 안 될 거 같은데 그렇게 됩니까?

○ 양철민 위원 기본적으로 비대면 사항이나 그런 온라인 교육에 대한 개념이 좀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수치로 넣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터무니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좀 확인해 주시고 의회에다가도 보고해 주십시오.

○ 양철민 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일이 없어서 그냥 묵은 청소하고 외출 누르고 고추밭에 나갑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일상.

○ 양철민 위원 사실은 경상비용으로 주던데 증액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번 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코로나 이전보다도 증액을 했어요, 작년에 추경 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 양철민 위원 지금 환경에너지진흥원 지지부진하다고 오늘 기사에도 나왔죠?

○ 양철민 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얘기 안 해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것 같아서 다른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쓰레기매립지 관련돼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의회에다가 보고해라.” 지금 일회용품 사용량이 코로나19로 해서 더 많아지면서 지금 굉장히 쓰레기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죠?

○ 양철민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당시에는 우리 환경국 국장님이 다른 국장님이셔서 그런데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본 위원이 작년 11월에 쓰레기매립지 관련돼서 종합대책 수립해서 의회에다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했습니까? 그동안에…….

○ 양철민 위원 용역으로 맡겼습니까?

○ 양철민 위원 환경국에서 용역을 맡긴 이유가 환경국 자체적으로는 판단이 안 돼서, 답이 안 나와서 그런가요? 신속하게 제가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용역 보내신 겁니까?

○ 양철민 위원 자체적으로 쓰레기매립지 관련돼서 31개 시군에 공모를 했죠?

○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의 눈에는 이게 상당히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당장 2025년…….

○ 양철민 위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굉장히 좀 더딘 것 같아요, 속도가. 지금 31개 시군에 쓰레기매립지 공모하면 누군가 신청할 거라고 생각하고 공모하신 겁니까?

○ 양철민 위원 공모를 어디서 누군가 할 거다?

○ 양철민 위원 그래요? 좀 정무적으로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밖에 안 계시군요, 거기는.

○ 양철민 위원 제가 31개 시군의 시장이나 군수라면 민원에 치일 것 걱정해서 사실 공모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지역에 다른 지역의 쓰레기를 이렇게 매립하는 것 자체를 어느 시군에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거를 공모에 누가 신청을 하겠습니까?

○ 양철민 위원 다 떠나서 국장님, 제가 작년 11월 달에 “쓰레기매립지 관련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의회에 신속하게 보고해 달라.” 지금 5개월이 지났습니다. 용역을 맡기는 건 참조사항이죠. 그렇죠? 환경국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대책을 이제, 용역 맡긴 거는, 뭐 용역 맡겼다는 얘기는 제가 한참 전에 들었고요. 용역이 아니라 그 대책을 좀 수립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그 용역을 맡긴 것을 참조하는 것이지 그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양철민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종합대책 마스터플랜을 짜서 의회에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천년 고도 광주 안기권입니다. 우리 스마트그린도시 관련된 사업을 올해 진행을 하죠?

○ 안기권 위원 경기도에서의 역할은 어떤 게 있나요?

○ 안기권 위원 이건 국비 60에 시군비가 40%.

○ 안기권 위원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국가주도사업이거든요. 이랬을 때 경기도가 과연 스마트그린도시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혹시 고민을 해 보셨나요, 국장님?

○ 안기권 위원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제가 계속 주문드렸던 게 뭐냐 하면 스마트그린도시나 우리가 뉴그린, 뉴딜사업에 관련된 것은 국가 관련 뉴딜사업이 진행될 때 실은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31개 시군이 신청할 때 그거에 대한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의 어떤 프로그램, 컨설팅 프로그램이 일단은 있어야지만 가능하니까 그걸 준비 좀 해 달라는 주문을 계속 해 왔었거든요. 이번에도 실제로는 경기도비가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경기도가 빠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꼭 그럴 필요는 없고 31개 시군에 관련돼서 앞으로, 실제 이번에 7개가 신청이 됐죠?

○ 안기권 위원 7개는 자기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정도의 그림을 그려서 이걸 가겠다라는 그림을 그려준 거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시군들이 있죠. 그쪽에다가 앞으로 너네가 어떤 그림을 그려 가고 싶고 어떻게 가고 싶은데라고 해서 자료를 받고 그 자료와 경기도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전반적으로 매칭시켜서 일정 부분 컨설팅도 해 주고 중앙정부의 실은 평가를 통해서 이게…….

○ 안기권 위원 선정되는 거니 선정될 때 경기도와 매칭 받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도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시군이 좀 받아갈 수 있는, 그다음에 경기도의 방향과 시군의 방향 그다음에 국가의 방향이 맥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은 좀 해 주셔야 된다, 환경국에서.

○ 안기권 위원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건 본 위원이 도의원 되자마자 경기도 에너지 자립, 전기를 자체 생산해야 된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태양광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를 실은 주구장창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확실히 이재명 지사가 정책사업으로 잡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그게 세워져서 실은 잘 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더 세우시겠다 얘기하셨잖아요. 잘 좀 해 주시고. 지금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를 갈 때에 해당 관에서 각 주민들한테 홍보하거나 설치를 할 때에 여러 가지 실질적인 어려움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특정 업체가 자리를 잡아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각 지역마다 뭐가 있냐 하면 에너지협동조합들이 있어요. 사회적협동조합도 있고 그냥 일반협동조합도 있고. 되도록이면 사회적경제에 포함돼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 안기권 위원 사회적경제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 안기권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세 번째로는 농어촌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이 사업과 경기도에서 하는 소형LPG 사업하고의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환경국장, 자료 확인 중)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하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세대수가 좀 작은 세대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거는 세대수가 좀 그거보다는 150세대 이상 되는 곳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좀 더 큰 거네요?

○ 안기권 위원 그런데 산업통상부에서……. 아, 이게 중형LPG입니까? 중형LPG 관련해서는 실은 경기도하고 우리 산자부하고 연관되는 통로는 없나요?

○ 안기권 위원 네, 알고 있는데.

○ 안기권 위원 그러니까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 되고 단위가 일정 부분 커지면 산자부에서 직접 움직여 갖고 시군하고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 안기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2군데가 산자부하고 용역사업이 들어갔는데 선정됐는지 안 됐는지 저도 파악은 못 했지만 거기는 마을 단위가 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소형LPG 사업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고 있는 곳과 매칭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매번 자료를 볼 때마다 그 내용에 관련되는 경기도하고는 연관되지 않고 바로 그냥 시군으로 내려가는 예산인가요?

○ 안기권 위원 그런 경우도 있나요? 뭐냐 하면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시군으로 바로 내려가는 예산들이?

○ 안기권 위원 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 안기권 위원 만약에 경기도에서 도비가 매칭이 안 되더라도 실은 산자부나 에너지관리공단 쪽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융복합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 안기권 위원 그러면 대부분 경기도에서 같이 관여를 하는 거잖아요.

○ 안기권 위원 관여를 할 때에 해당 지역의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분들한테라도 좀 알려주시고, 그거 미리 알고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같이 공유 좀 해서 협력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양철민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온라인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사업 관련해서 이건 당부의 말씀입니다. 현재 도 자체적으로 1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5개 시군 2,000만 원씩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걸로 해서 그럼 결론은 4,000만 원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공급하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이랬을 때 각 5개의 지자체에서, 31개 시군에서 5개의 시군에서 이걸 만들었을 때 공유를 어떻게 할 거냐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 안기권 위원 실은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해서 제작을 했을 경우에는 31개 시군이 공히 나눠서 써도 실은 문제가 없지만 각 시의 예산이 또 들어갔을 때, 그랬을 때 이거 공유에 대한 문제가 또 걸릴 거예요.

○ 안기권 위원 그래서 이 5개의 시에서 진행할 때, 시에서 할 때마다 실은 똑같은 콘텐츠가 아닌 또 교육, 우리 환경에 대한 콘텐츠가 다양하거든요. 물부터 대기, 환경 여러 가지 많으니까 각 콘텐츠에 관련된 부분은 실은 좀 나눠주고 그 나눠준 것에 대한 아이템이 결론은 하나가 되었을 때 교육콘텐츠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걸 갖고 공유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4,000만 원 갖고 예산을 투하했지만 결론적으로 그 해당되는 시군에서도 2억 원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고 31개 시군도, 경기도도 2억 원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번에 통과가 돼서 진행된다고 할 경우에 꼭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아이템별로 나눠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제대로 환경교육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고요. 이 콘텐츠도 만들어지면 이 상태로 사장되면 안 되거든요. 이걸 홍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우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이용하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학교의 교육환경 관련된 부분에 아이템으로 제공하고 그다음에 학교도 있지만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쪽에 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 다양한 교육에 관련돼서 접목할 수 있거든요.

○ 안기권 위원 하여튼 교육의 콘텐츠는 교육청하고도 이런 걸 했을 때 어떤지 한번 자문도 얻고 해서 가는 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지난번에 최승원 위원님께서 5분 발의를 통해서 환경국의 예산과 조직이 타 광역단체에 비해서 너무 적다. 그리고 하는 일에, 업무에 비해서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한 적 있어요. 본 위원도 같이 동감인데 이 환경업무의 중요성이랄까 이런 거에 비하면 정말 조직도 더 커져야 되고 예산도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직을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예산을 증액하려면 어떤 절차나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 이선구 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조직진단은 어떠한 경우에 조직진단을 하나요? 한다면 어디서 하나요?

○ 이선구 위원 기조실에?

○ 이선구 위원 그래서 그 방법을, 환경국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당위성에 대해서 논리를 확보해 주십시오.

○ 이선구 위원 그리고 아까 양철민 위원 말씀하시니까 용역 중이다 그랬는데 그 용역내용이 뭐 뭐예요?

○ 이선구 위원 매립지 말고 또 뭐 뭐가 있어요? 환경정책에 대한 다양하게 이런 용역이 있을 건데 뭐 뭐예요, 그게?

○ 이선구 위원 설치하고 운영하고 할 것인가?

○ 이선구 위원 언제까지 이게 된다고요?

○ 이선구 위원 경기연구원이요?

○ 이선구 위원 어느 분이요?

○ 이선구 위원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하니 나오면 그거에 또 덧붙여서 거기 용역에, 이건 환경정책용역인 것뿐인데 어쨌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용역내용이 뭔지 정말 섬세하게 해서 하라는 거하고 하나는 예산과 조직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한지 환경국 스스로도 한번 고민하고 연구해 보시라.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도와줄 게 뭐가 있으며 아니면 본인들 스스로 할 게 뭐가 있는지 해서 정말 환경업무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으니까 환경국 스스로도 어떻게 앞으로 기구를 확대하고 업무를 좀 더 확대할 건지, 충실히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 위원입니다. 박성남 국장님 이하 환경국 관련 공무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올해 추경예산에 시범사업으로 편성된 게 회수용 용기를 통해서 공공배달앱을 사용하고 있는, 배달특급앱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서 시범사업으로 배달용기를 회수하는 걸로 해서 예산 2억 정도 잡아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해당 지역이 제 지역구이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 김태형 위원 제 아내 얘기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요새 아마 같은 시대를,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으니까 배달용기 회수 내지 생분해성이 높은 용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들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추가비용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제 아내의 경우에는 한 1만 원 정도 기준에서 1,000원은 추가비용을 더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도 했으니까 한번 수요조사나 용역 같은 걸 통해서 환경친화적인 저장용기나 배달용기 같은 것도 도입할 수 있는 방법 등에서 수요자도 비용 부담할 수 있는 측면도 같이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님께서 환경국 조직문제에 대해서 너무 조직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면서 주로 신재생에너지, 수소산업 쪽, 수소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던 게 경기도 내 수소산업을 전담할 부서가 필요하다. 그 이유인즉슨 국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수소산업정책, 수소산업에 대한 정책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수소산업에 따르는 모든 과정, 전 주기적 사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생산, 운반, 충전, 안전 그렇게 다 되고 있는데 지금 좀 안타까운 게 저희 경기도는 수소를 전담할 부서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2개 정도 팀으로, 그것도 과도 아니고 팀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정책과에 에너지산업육성팀이 있고요. 이게 수소생산 관련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거 있고 미세먼지대책과의 친환경차보급팀에서 수소차 보급, 수소충전소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차 보급이 적극적으로 도입돼서 많이 되면 될수록 환경오염은 줄어드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이제 알 정도는 되어 있는데 수소차 보급해 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게 충전인프라의 부족이라는 건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충전인프라를 도입,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개의 부서가 전담이 돼서 생산시설도 만들고, 그 생산시설이 온사이트가 될지 오프사이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생산시설에 따른 충전소 구축도 같이 전담해야 산업정책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일조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기후에너지정책과 에너지산업육성팀에서는 수소 생산해 갖고 배관이니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하고 있고 그 수소산업의 한 분야인 수소차 도입하고 충전소 부분만 쏙 뺐거든요, 친환경차보급팀으로. 그래서 그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일단 친환경차보급팀에서 전기차니 여러 가지 LPG, LNG차 등 도입해야 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수소는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주기적인 쪽에서 1개의 전담부서에서 실행돼야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 다른 시도 봤더니 수소산업을 육성하고자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 중에서 전라북도나 강원도, 울산광역시, 창원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라이브가 많이 걸리고 있는 데잖아요, 울산이나 창원이나 강원도도 그렇고요. 거기에는 다 수소산업팀이 있어요, 별도로. 이름이.

그 이외에 과까지 갔으면 좋겠지만 아직 과까지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된다고 치면 가칭 수소산업팀이라고 명칭을 정하든지 이렇게 해 갖고 수소산업 전반적인 거, 뭐 수소차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보급까지 한군데로, 만약에 친환경차 보급이라는 게 정부정책이 있으니까 그러고 한다고 치면 수소차 보급은 남겨두고 수소충전소는 1개 팀이나 1개 부서, 1개 과에서 전담할 수 있게끔 하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태형 위원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환경국 조직개편, 조직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 김태형 위원 단적인 예가 이번 추경예산에도 실질적으로 금액이 많이 편성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미세먼지대책과에서 수소차 보조금 하나가 축소됐어요. 수자원본부에서 가는 물량이 하나가 줄었고…….

○ 김태형 위원 또 어디냐, 신재생에너지과에서는 안산 신도시 관련해서 국비내시돼 서 금액이 확장되고…….

○ 김태형 위원 이것만 봐도 지금 이원화되어 있어요, 수소산업 관련되고 있는 게. 전 이걸 통합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정부도 계속 그렇게 통합하고 있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경기도에서도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고 누차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수소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 최소한 팀 정도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검토해 주셔서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고요.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영국왕실학회에서 주관한 환경사진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그거 국장님 방에다가 사진 걸어놓으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 김진일 위원 붙이세요. 그게 최우수가 북극점이 빙하가 녹아서 바다가 되고 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 준우승 사진이 북극곰이 갈매기 두 마리하고 함께 빙하조각에 떠 있는 사진입니다. 붙여놓으시고요. 과장님들도 붙여놓으세요.

지금 사업명세서 659페이지 2050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아직 이 법적근거가 추진 중인 거죠? 지금 보니까 안호영 국회의원님 발의 중이고 아직 통과가 안 된 걸로 아는데 경기도에서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 대해서 수립된 게 있나요?

○ 김진일 위원 제가 보니까 2010년 10월에 한 번 하셨더라고요. 그게 최초인 것 같아요. 2010년 10월에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경기연구원에서 한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온실가스 그다음에 기후변화 그런 거에 대해서 개요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이 넘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도에서도 어떤 빅데이터가 많이 쌓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종 센서들에 의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모아서 집대성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국가에서 2050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이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번에는 5개 시군에 각 1억 원 정도 해 가지고 진행하는 건데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과연 시군, 수원ㆍ성남ㆍ안양ㆍ화성ㆍ하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 지구적인 위기인데 시군에서 과연 어떤 기본계획을 세우겠는가 제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캠페인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있고 어떤 시군은 너무 범위를 크게 잡아서 선언적인 말로 끝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추진하는 거를 국장님 생각에는 어떤 방향으로 시군에서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진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1억 원으로 돼 가지고 70% 3억 5,000이 되어 있는데 캠페인으로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돈이고.

○ 김진일 위원 그렇다고 범위를 넓히기에는 너무 적은 돈이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잘 컨트롤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나 지역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발굴을 열심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계에서도 많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우리나라에 맞게끔, 경기도에 맞게끔 접목해서 추진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대성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해야 2050년에 탄소중립이 될지 안 될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부서 국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있지 않습니까?

○ 김진일 위원 그래서 이게 2억 7,019만 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불법으로 버린 쓰레기를 우리가 미리 치워주고 그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해 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 김진일 위원 이거는 버린 업체가 될 수도 있고 버린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철저하게 진짜 잡아서 응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진일 위원 법의 지엄함을 보여줘야 돼요. 이런 거는 요즘에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도 다른 분야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야야말로 사회공공의 환경과 안전을 해치는 그런 행위거든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대집행을 한 다음에 그렇게 후속조치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모두가 다 그렇게 할 겁니다. 버리는 곳에 CCTV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CCTV 예산도 있던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해서 다시는 그런 관련 사업을 못 하게 하거나 아주 징벌적으로 강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일 위원 이 부분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단순히 여기에 들어간 비용만 우리가 청구를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먹는 사람조차도 ‘저렇게 하면 큰일 나는구나.’라는 그런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맨 처음에 질의하다가 할 때 안 와 가지고, 저는 예산을 깎으려고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하고서 깎아야 되니까.

전체 시군별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업체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다가 보니까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이 88개 업체나 돼요, 그쪽 지역만.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심한 곳이 28개 이 중에서 20군데를 하겠다는 거야. 그렇죠?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색도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환경사업소, 어디지?

○ 송영만 위원 광역환경사업소. 거기에 5팀 소속이더라고. 아니, 6팀.

○ 송영만 위원 거기에 환경 관련해서 점검하는 사람이 3명이 배치가 돼 있더라고, 그렇죠?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심한 데일수록 더 많이 나가 있어야 되는데 다 비슷비슷해. 안성, 평택만 5명이야.

○ 송영만 위원 아니, 여하튼 간에 인원배정 자체를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것을 보지 다른 거는 우리한테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 송영만 위원 계약직인가요?

○ 송영만 위원 관리자가 3명인…….

○ 송영만 위원 그럼 말씀을 해 주세요. 여기 관리직, 계약직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다른 데는요? 5팀.

○ 송영만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5팀에서는 김포, 광명, 시흥, 안산, 고양, 부천 이런 데가 공장이 많은 데야. 그러니까 폐수가 더 많이 나오겠지.

○ 송영만 위원 그렇잖아요. 업체 수도 많고 여기 6팀보다도 훨씬 그쪽이 더 많은데 인원관리나 이런 게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물관리를 위해서 이거를 설치하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거 하면서 시범사업이라 그랬는데 아니, 시범사업을 7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하냐 이거야, 검증도 안 된 거를.

○ 송영만 위원 아니, 잠깐만. 생태로다가 하지는 않고 저한테 업무보고할 때 뭐로 했냐면 친수하천을 하기 위해서…….

○ 송영만 위원 생태하천이면 내가 이해가 가. 그런데 친수하천이면 사람 들락날락거리는 친수하천 한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좋은 걸 하냐는 거야.

○ 송영만 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확실하게. 친수예요, 생태예요?

○ 송영만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 이재명 지사님이 가서 시군하고 협약을 하면 예산 세워서 이런 거 해 주는 거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협약서를 통해서 4개 시군에서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이거를 설치하겠다 그런 거야.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6월 달에, 작년.

○ 송영만 위원 이게 말이 돼요? 여기보다 더 심한 데가 많은데.

○ 송영만 위원 잠깐만. 그리고 4개 시군에서 원했으면 4개 시군에서 당연히 이 예산과 관련돼서 자기들 부담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부담도 안 해 가면서…….

○ 송영만 위원 50 대 50, 지금까지 내가 쭉 봤어요, 사업내용을. 50 대 50 아니면 3 대 7 이렇게 다 예산지원이 됐어요, 환경정책과에서. 그러면 이거를 왜 100%를 거기서 하냐고, 협약했다고.

○ 송영만 위원 일단 예산 깎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니, 이거 시군하고 협의는 가능하시겠냐고? 못 하면 사업 못 하는 거지. 아니, 협약했다고 100% 다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

○ 송영만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폐수와 관련된 부분, 이거 하나 더 얘기합시다. 여기 업체 수하고 방류량이 있어, 배출업소마다. 그쪽 지역만. 하수ㆍ폐수관리 공공폐수 처리를 하는 곳도 있고 그냥 방류하는 게 있어, 방류. 방류하는 건 관리도 안 돼. 그렇잖아요? 그냥 방류되면 관리돼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관리한다 하더라도 자동설치를 안 해도 우리가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 송영만 위원 우리가 꼭 설치를 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이냐 이거예요.

○ 송영만 위원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인원을 몇 명 줄일 거예요, 그러면?

○ 송영만 위원 일단 정리를 좀 하시자고.

○ 송영만 위원 아니, 협약한 시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협약식 한 데?

○ 송영만 위원 그러면 4개 시군에 대해서 이걸 설치해 줄 거 아니에요. 업체에다가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 송영만 위원 그렇잖아요?

○ 송영만 위원 시군에 해당되는 업체에 해 줄 거 아니에요?

○ 송영만 위원 그러면 본인부담금 그다음에 시군에서 분담금, 도에서 주는 분담금 이렇게 합해서 정확한 계획서를 갖다 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예산을 세우시라고.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아까 조직개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도시가 팽창하고 개발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기후변화가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환경국이 환경실ㆍ국으로 개편, 사실 확대되는 것도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환경국에서 제 머리 못 깎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위원장님한테 하여튼 건의해서 용역도 주고 앞으로 적극 행정을 펼치려면 조직이 확대 개편돼야 된다는 건의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승원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있습니다. 3시에 산회한다고 해서 끝나고 하려고 했는데 계속할 건가요?

○ 부위원장 임창열 아니, 정회할 겁니다. 질의할 거 있으면 잠깐 하십시오.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 최승원 위원 저 길진 않은데 저는 아까 3시에 정회를…….

○ 부위원장 임창열 짧게 하십시오. 아까 물었잖아요.

○ 최승원 위원 영상만 보여드리면 돼요. 영상 틀어주세요.

○ 부위원장 임창열 틀어주세요.

○ 최승원 위원 국장님,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고요. 여기 뒤에 앉아 계시는 환경국 직원분들도 같이 영상을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국장님의 입장과 간단히 여쭤볼 거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1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14분 동영상 상영종료)

○ 최승원 위원 여기까지 보셔도 이 내용 아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영상 꺼주시죠.

국장님, 아까 김진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50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지금 수립계획 중이시죠?

○ 최승원 위원 이 짧은 영상 보시고 어떤 걸 느끼셨나요?

○ 최승원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늘 저희가 경기도 환경국 관련돼서 조직과 예산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고 이런 거 저희도 인정하고 경기도 내가 워낙 땅이 방대하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그런 정책들을 만드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 아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특별한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저렇게 큰 파리의 한 도시가 저렇게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환경국에 요구하는 거는 큰 밑그림을 그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저기는 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50㎞나 되는 도로를 일시 폐쇄하고 자전거만 다니게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사항에서 많은 주민들의 반대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겠지만 그거를 어떻게든지 향후에 미래지향적으로 기후나 그리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민들도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면서 지금 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도 좀 폭넓게 그리고 넓은 시야에서, 특히 환경 같은 경우에는 미래지향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잖아요, 국장님.

○ 최승원 위원 제가 오늘 저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저런 걸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서 저 영상을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여기 팀장님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국 및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남 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임창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저 한 가지만 간단하게.

○ 부위원장 임창열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오조교 원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시는데 감사의 말씀드리고. 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딱 그냥 언급하고 말게요. 연구활동 증진 관련해 갖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들어가는 건 다 상관이 없는데 ‘대표 상징물 교체’ 해서 980만 원짜리가 뭐예요, 원장님?

○ 김태형 위원 기역, 기역, 디귿으로 바뀐 거.

○ 김태형 위원 아, 그러면 이게 교체 비용이, 여기 지금 상징물 교체는 그러면 앞에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어떤 명패에, 그러니까 대문으로 치면 문패겠죠, 집으로 치면. 그런 거를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면 되나요?

○ 김태형 위원 대표 상징물이라 그래 갖고.

○ 김태형 위원 아, 그러니까 이번에 경기도 전체 CI 바뀌면서 들어가는 아니, 그러면 나머지 비용, 명함이니 명패니 그런 거 다 바뀌는 비용은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아니면 자체예산 갖다 하시는 건가요?

○ 김태형 위원 그냥 가능하고.

○ 김태형 위원 아니, 거기까지 이렇게 바뀌게 되면 당장 여러 가지 많이 바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사무관리비에서 커버 못 하는 비용을 지금 그러면 한 980만 원 정도만 들어가면 다 교체가 가능한 거예요?

○ 김태형 위원 그 정도 비용이면 다 커버가 된다?

○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2명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인천의 청라지구 조경석에서 라돈이 많이 다수 함유되어 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 이선구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의 조경석들은 한번 검사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 이선구 위원 그리고 보면 라돈 분석기 신규 구입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9,800만 원 됐는데 그 분석기는 어떤 분석기예요?

○ 이선구 위원 그러면 훨씬 더 정확한 그런 분석이 가능하겠네요?

○ 이선구 위원 비슷하게요. 하여튼 활용을 잘 해서 라돈의 공포로부터 우리 도민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영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이재영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 답변자를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수자원본부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이재영 본부장님,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예전부터 해 왔던 사업인가요?

○ 정대운 위원 계속 이것이 매년 진행했던 사업이라고요?

○ 정대운 위원 지금 보니까 국비가 아니고 도비인데요.

○ 정대운 위원 전에는 계속 국비사업으로 오다가 이번에 도비사업으로 시군하고 50 대 50으로 바뀐 건가요?

○ 정대운 위원 그렇죠. 보면 지역에 가면,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약수터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활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많이 보니까요. 본부장님도 등산 좋아하시나요?

○ 정대운 위원 지역의 공원들 보면 이거 필요하다 했는데 예전에는 국비사업에 도단위 한두 개 선정 그 정도밖에 없었다는 거죠?

○ 정대운 위원 이 사업은 계속 꾸준히 넓혀 가실 건가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미리 하는 건가요? 이거 절차진행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정대운 위원 안 좋아진 것을 도민들이 식수로 활용할 수 있게끔 개선하는 시설…….

○ 정대운 위원 공모로 하실 건가요? 사전에 수요조사 파악해서, 사전에 다 정해진 건가요, 지금 공모단계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모르면.

○ 정대운 위원 지금 각 시군에 지정된 것이 아니죠, 아직은?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각 시군들이 요청해 오면 선별해서 지정할 거잖아요?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답변을. 아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세요, 절차에 대해서.

○ 정대운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여쭤보냐 하면 여기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각 상임위원인데도 이런 진행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과에서는 이미 수요조사해서 다 정해놓은 것을 저희한테 심의를 받아요. 그런 건 안 맞는 거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렇죠.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정확히 시군에 수요 해서 공모를 통해서, 사실 이 사업 선정하는 것은 제일 안 좋은 약수터를 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도 해 주시고 그래서 궁금했던 거예요.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정대운 위원 아, 시유지?

○ 정대운 위원 어려운, 안 좋은 약수터를 누가 사용합니까? 원래 못 먹잖아요. 기존에, 예전에 먹었던 것이 환경오염이 많이 돼 가지고 먹을 수 없는 것을 개선하자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50몇 명이 사용 그것은 옛날 얘기인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은 좀 파악하셔서 실제 예전에는 사용했는데 장기적으로 방치, 거기 보면 표시가 있어요, 가면. 약수터에 가면 도민들이 먹을 수 없다 표시해 놓잖아요.

○ 정대운 위원 장기 정도로, 오랜 연도 계속 사용하지 못한 것을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데 그런 약수터를 제대로 보완해서 도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야 됩니다.

○ 정대운 위원 가이드라인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다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몇 개 안 되는 거를 우리가 도비로 연차적으로 이걸 늘려서, 사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답답하니까 가까운 산 주변에 있는 공원들, 약수터 근방을 많이 찾아갑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오랫동안 먹지 못하게 방치된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것을 제대로 개선해서 도민들이 식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부천 이선구 위원입니다. 남양호 중점관리저수지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대책 수립 도비 2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런데 세부 실천계획에 보면 “지정 후 1년 이내에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지정된 중점관리저수지 수질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이런 게 있는데 현재는 수질이 어느 정도인데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 이선구 위원 한 등급 상향시킨다?

○ 이선구 위원 1년 안에?

○ 이선구 위원 대략적인 세부 관리계획이 뭐예요?

○ 이선구 위원 관리방안은 용역으로 결정한다?

○ 이선구 위원 용역은 대개 어디에 해요?

○ 이선구 위원 용역은 어디에다.

○ 이선구 위원 어느 곳에 발주를 하냐고요. 그냥 특별하게…….

○ 이선구 위원 수의계약하는 거 아니겠어요?

○ 이선구 위원 수의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용역은?

○ 이선구 위원 수의계약 아니에요?

○ 이선구 위원 그다음에 용역으로 해서 세부 관리방안을 용역에서 얻어 가지고 환경부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집행한다?

○ 이선구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지방상하수도 지원사업비 국비 53억 4,100만 원 예산이 이번에 세워졌죠?

○ 이선구 위원 거기에 보면 증액된 시군이 20개 시군이고 감액된 시군이 5개 시군인데 증액과 감액의 기준이 뭐죠?

○ 이선구 위원 일률적이지는 않고요? 증액은 일률적입니까, 아니면 시군이 다 틀려요?

○ 이선구 위원 그 내용을 좀, 변화된 내용을 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 이선구 위원 추경에서 증액되고 감액되고 하는 걸 보면 당초의 계획에 좀 섬세함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것들을 계획할 때 좀 더 섬세하고 과학적인 그러한 계획 하에 정책을 입안해 주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천년 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스마트지방상수도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현재 도비가 매칭이 안 되는 사업이죠?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수자원본부에서 우리 31개 시군에 스마트지방상수도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수자원본부를 거쳐서 진행이 갈 거고요. 그랬을 때 수자원본부에서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안기권 위원 금방 말씀하시는 것은 정수장 위생관리개선사업 아닌가요?

○ 안기권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실은 중앙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사업에 과연 우리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했을 때 중앙정부와 도와 31개 시군과의 연관성을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을까를 고민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1개 시군 중에 신청하는 곳의 프로그램이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부 통신기술기반 만들고 수량기반 만들어서 사고 났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걸 만들 테니 실은 중앙정부로 요청해서 중앙정부에서 승인, 검증과정 거쳐서 좋다라고 되면 예산이 내려와서 가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와 경기도에서 스마트, 우리가 K-뉴딜이나 뉴딜 관련한 사업하는 것처럼 경기도에도 뉴딜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 뉴딜사업과 경기도 뉴딜사업과 얼마만큼의 중앙정부하고 31개 시군하고 매칭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 그것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몇 군데 어디어디 빠졌으니까 여기는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수자원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31개 시군 여기에는 더 부족하니까 여기는 더 해야 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다 얘기하고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또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시군이 30%예요. 국비가 70%로 진행되는 단위사업이 큰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예산투하가 안 되면서도 경기도의 역할을 잡아내면 그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국비사업 중에서.

○ 안기권 위원 그리고 한국 강의 날 행사를 하시잖아요. 이번에는 연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국 강의 날 행사라는 것은 처음 하는 거죠?

○ 안기권 위원 여기에 사업자체평가는 해당이 없음이나 연도별 관련된 것은 아, 2020년도가 빠져서. 실제로 이걸 할 때 보면 한국 강의 포럼, 한탄강 포럼, 강 국제 포럼, 공유하천 포럼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돼요. 실질적으로 이 행사에 혹시 학생들이나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참여하나요?

○ 안기권 위원 혹시 여기 프로그램 안에 그런…….

○ 안기권 위원 1회성 예산으로 2억 1,200만 원이라는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서 한 기관에서의 운영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2박 3일 동안 집행되는 돈이에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여기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에서도 지금까지 해 왔던 활동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활동들에 대한 것을 집약적으로 한국 강의 날 보여주거나 할 것 같은데 이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청소년기에 물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관련된 것을 심어주면 성인이 돼서도 물을 아끼거나 그다음에 물을 어떻게 보전해야 되는지를 실은 인지할 수 있는 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국 강의 날 행사를 해서 이왕 할 거라고 하면 청소년들한테 인식을 좀 더 시킬 수 있는, 청소년들이 물에 대한 것을 스스로 어떤 과정으로 해서 가는지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 자체를 다양하게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르신, 성인분들은 포럼이나 기타 관련한 전문가들이 지적해내는 건 할 수 있겠지만 해서 한국 강의 날 행사가 조금 더 풍성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 안기권 위원 마지막으로 현재 추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이고 녹물 없는 수돗물 관련해서는 알고 계시죠?

○ 안기권 위원 네, 녹물 없는.

○ 안기권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20년 된 오래된 공동주택이나 주택에 실은 녹물 없는 수돗물에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 공동주택에 즉 아파트 관련돼 지원되는 부분의 항목이 구분되어 있지 않더라. 실은 주거의 형태는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예산집행이.

○ 안기권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기도에서 민선7기 들어와서의 목표량은 일정 부분 다 달성을 했고요. 그렇죠?

○ 안기권 위원 달성한 상태인데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이나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부분을 우선 가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그 예산 자체가 실은 100% 다 그리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지역별로 지역에서 안배해서 들어가다 보면. 그렇다라고 하면 지역에 오래된 공공아파트나 아니면 오래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곳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실은 물, 공기, 그렇죠? 물하고 공기는 현재 저희 인간한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딱 단절되면 바로 생명이 위급한 부분이 물이에요. 물은 3일, 공기는 우리가 숨 쉬는 것 자체는 5분~10분 이내예요. 그렇죠?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이 중요한 물에 대한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실은 녹물 없는 상수도에 관련된 지원근거를 본 위원이 만들었고 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거형태 중에 최고 많은 주거형태가 아파트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에 관련된 것 중에서도 금방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원이 필요한 곳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계층별로 약간의 분리를 좀 해서 실은 지금까지 저소득층에 관련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왔거든요. 원래 이게 2022년도에 마무리하려고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지속화를 더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자원본부에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원방법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주문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기권 위원 신청한 것의 내역을 본부장님이 한번 보시면 공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신청을 아예 안 한 해가 있는 시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인지를 할 때 이 공동이라는 관련되면 인지를 안 하고 있어요. 딱 인지는 뭐냐 하면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 물 우선 해 주는 사업 그다음에 단독주택이나 다세대가구 이런 정도로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선 경기도에서 도 자체의 예산도 한계가 있을 거고 시군에 또 매칭도 할 거고 자부담도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잘 따지셔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마무리 사업이라고 볼 게 아니고 물은 복지거든요.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기본적인 게 물이에요, 공기고. 이 기본적인 복지를 실은 수자원본부가 책임지고 있는 거니 마무리한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지속화를 어떻게 시키면서 다양화를 어떻게 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20회 한국 강의 날 연천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우리 한탄강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적절하고 시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탄강의 수질관리에 대해서 환경국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요즘에 어떤 나라에서 물을 자꾸 바다에다 버린다 그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 김진일 위원 어느 나라에서, 바로 옆의 나라에서 그러는데 그 물을 왜 버리겠습니까, 그게? 제 생각에는 버릴 만하니까 버린다고 봐요. 그 총리라는 사람이 먹어도 된다고 하면 그냥 먹으면 될 것인데 버리는 데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부장님하고 한강 팔당호, 지금 거기가 1.1급수 정도 되죠?

○ 김진일 위원 한번 우리가 그 원수를 마셔보는 행사를 하면 어떨까.

○ 김진일 위원 네.

○ 김진일 위원 제가 볼 때는 마셔도 된다고 보는데 그런 행사를 한번 하는 퍼포먼스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진일 위원 1.1급수 마셔도 돼요. 거기에 낙엽이 떠 있는 거 그런 거만 조금 해 가지고 마셔도 되고요. 그 정도로 관리를 잘하고 계시다는 거 굉장히 좋은 의미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뭐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냐, 지금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조금씩 완화하는 그런 방법도 제시가 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 그런 부분에 도민의 권익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도계량기 아시죠?

○ 부위원장 임창열 수도계량기나 수도꼭지 이런 데서 환경물질이 많이, 납이나 이런 게 나온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계량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유해물질이나 이런 게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처음 들어봅니까?

○ 부위원장 임창열 지금 매스컴에서도 많이 이야기됐는데요. 특히 납이 많이 검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게 지금 업자들도 상당히,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납이 유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납이 물에서 많이 묻어 나온대요, 수도꼭지나 이런 데서. 그래서 사실 환경부나 우리 환경국에서 건의를 해서 제품이 나오면 납 검사 이런 걸 물을 흘려보내서 묻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정상적인 제품은 환경마크, 인증마크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무리 물관리를 잘해서 오더라도 사실 물탱크라든지 또 계량기를 거쳐 가지고 수도꼭지를 거쳐서 우리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부위원장 임창열 거기에 대한 정책대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영 수자원본부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추경예산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서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8건에 53억 7,8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9건에 91억 1,87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2건에 103억 1,089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건에 2억 580만 원을 감액하고 4건에 105억 1,669만 원을 증액하여 가감 결과 103억 1,0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 내역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네. 다음은 박성남 환경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결위원회로 통보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회의소집 대신 도시환경위원회 두 부위원장님 간의 협의와 위원장의 결재를 통해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