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송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송한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 의장 송한준 다음은 인사발령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도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송한준 이재명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송한준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26일부터 4월 4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송한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경일 의원님과 김경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명단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실시되는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도의원 세 분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한 안전행정위원회 이필근 의원, 임채철 의원, 김용성 의원으로 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세무사회에서 추천한 재무전문가 네 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한 분, 집행부에서 추천한 두 분으로 모두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지금 방청석에는 사단법인 연백한풀뿌리장학복지회 박명훈ㆍ이군희 두 분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의장 송한준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염종현입니다.

올해는 3ㆍ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ㆍ1운동 정신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정신이며 현재 우리 헌법 전문은 그 법통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3ㆍ1운동에 담긴 평화와 인권을 목숨처럼 여겼던 우리 선조들의 정신은 4ㆍ19 민주혁명, 부마민주항쟁,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며 민주주의가 아름답게 꽃을 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3ㆍ1운동으로부터 이어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를 왜곡하는 교과서 편찬 시도, 반복되는 친일 옹호, 5ㆍ18 광주민주항쟁에 대한 망언들로 국민들은 깊은 상처를 받아야 했고 국론은 분열돼야 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분열되었다는 막말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직접 한 말입니다. 이 말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자 이제 와서 반민특위가 아니라 반문특위였다는 궤변을 부끄럼 없이 뻔뻔하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반민특위는 친일을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통합으로 이끌기 위해 만들었던 국회 기구였습니다.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친일 경찰간부들의 폭동과 이승만 정권의 비호로 안타깝게 실패한 역사가 바로 반민특위 사건의 실체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3ㆍ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립 100년인 올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역사를 바로 세우고 역사왜곡에 당당하게 대응하며 3ㆍ1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분열과 역사왜곡을 끝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도전하는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10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도민만을 오직 바라보고 도민을 위해 뛰고 또 뛰어왔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2월까지 처리한 조례는 185건입니다. 이 중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조례는 약 78.9%인 146건입니다. 놀라운 성과입니다. 도 집행부 34건, 도교육청 5건에 그친 집행부의 입법실적과 비교하면 3.7배 가까이 많은 것입니다. 같은 기간 도 집행부가 제출하여 처리한 34건 중 원안가결 17건, 수정가결 14건, 부결 3건으로 수정가결 비율이 41.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타 광역시도의회와 비교하여 2배 이상 높은 비율로 경기도의회가 합리적 비판과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증거입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주요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 확대를 추진해 왔습니다. 도의회의 인사청문 확대를 편하게만 볼 수 없는 집행부와 줄다리기를 해야 했지만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재명 지사의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9개월간 25회의 도정질문, 71회의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결과 2,988건의 시정ㆍ처리ㆍ건의 요구 등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지난 도정들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공항버스 한정면허 등 3개 분야 행정조사특위 및 평화경제 등 6개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정책토론 대축제를 실시하여 28개 현안을 도민과 함께 정책 논의하였고 수십 차례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주민대표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9개월 눈부신 활약을 함께해 오신 더불어민주당 135명의 의원님 한 분 한 분과 의정활동을 함께하시는 일곱 분의 비교섭단체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많은 국민들이 경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어섰지만 서민들의 생활은 팍팍하기만 합니다. 살림살이가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90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기업은 부유한데 국민들과 중소기업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불평등한 경제구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개인의 소득 불평등도 심각합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상위 10% 국민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5년 23.9%에서 2배가 넘게 소득불평등 구조가 악화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양극화는 공동체 붕괴의 지름길입니다.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하고 서민경제 분야에서 서로가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회 안전망을 더욱 확충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일자리도 필요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를 국정의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정부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사회정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서 포용국가에 부응하는 정책비전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는 정책비전이었고 도민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지방정부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국가 정책의 성공 여부는 바로 경기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와 도교육청과의 협치를 바탕으로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을 강력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형 혁신성장, 민생경제 지원과 복지 확충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민께서 바라는 가장 큰 사회적 소망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또 도민들께서 바라는 개인적 소망도 소득증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경기도민들의 첫 번째 요구는 먹고사는 걱정 덜어 달라, 경제문제 없이 살아가게 해 달라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경기도정이 무엇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 명확합니다. 책임 있게 답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형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형 혁신성장은 규제완화를 통한 신규기업 유치와 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핵심입니다. 최근 성과도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경기도에 10년간 120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만 1,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고 첨단산업단지로의 변화를 시작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기업들이 경기도에 더욱 투자하고 경기도민을 위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장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집행부는 경기도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 대상에 경기도가 제외되었습니다. 균형발전을 이유로 제외된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와 도 집행부가 국토보유세 도입과 같은 국가적 큰 담론을 이끌기 위한 노력과 함께 경기도에 실제 필요한 경제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에는 87만 8,000여 개의 기업이 이미 입주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22%에 이릅니다. 또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도 많습니다. 경기도의 혁신성장이 이루어져야 대한민국의 산업혁신도,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 대상에 경기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함께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경기도형 혁신성장은 단순히 기업 R&D를 늘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의 풍부한 인적 자원과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적극적인 정책이어야 합니다. 매출액 5,000억 원 중소ㆍ중견기업 100개 육성, 스마트 공장 1만 개 구축을 통한 제조업 혁신,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통한 기업 유치 등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경기도 내 제조업과 첨단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 집행부와 함께 기업 유치 및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도민 소득증대를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문제도 경기도형 혁신성장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청년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집행부는 청년배당, 청년국민연금 도입 추진 등 현금복지성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도입ㆍ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청년 문제의 핵심인 일자리 문제를 위한 전향적인 정책 수립이 또한 필요합니다.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청년 친화형 경기도기업 추천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좋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경기도 중소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에 보다 과감한 경기도의 보조금 지원도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실업 문제는 비단 청년세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평균 49.1세에 비자발적으로 조기퇴직당한 우리 중장년층의 재취업 문제와 상대빈곤율 42.2%인 노인세대의 소득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2018년 경기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1.6%로 150만 명이 넘었고 특히 2020년부터 매년 40~50만 명의 베이비부머가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편입되며 한국사회의 인구구조가 완전히 뒤바뀔 예정입니다. 베이비부머들은 경제ㆍ사회적 격변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세대입니다. 장석주 시인은 “베이비부머를 위한 변명”이라는 글에서 “불운과 행운을 함께 가졌던 세대, 쓸쓸하고 찬란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내 조기은퇴 중장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018년 경기복지재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중장년 인구는 약 300만 명이며 평균 49.1세에 타의에 의해 비자발적 퇴직을 하고 이후 자영업이나 임시ㆍ일용근로자로 근로 지위가 변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많은 중장년 베이비부머들의 재취업 일자리는 주로 임시ㆍ일용, 단순노무직으로 임금수준도 크게 감소하여 재취업을 한 상황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장년 개인의 고용 불안정은 가족의 불안으로, 이는 다시 사회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한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2018년 3월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된 중장년 지원계획은 수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장년 일자리정책을 핵심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지원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중장년 지원 조례를 재정비하고 지속가능한 중장년 종합지원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집행부와 함께 책임 있게 일해 나가겠습니다.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손자녀 양육까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해 온 우리의 중장년세대가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며 안정될 때 비로소 우리나라가 안정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중장년층 아픔에 함께하며 미래에 대한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책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의 이웃인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발생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높은 건물임대료 문제, 경기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 대기업 프랜차이즈 증가, 과다한 가맹수수료 등 보다 구조적인 경제 문제가 함께 작동한 결과입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골목상권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공감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대책을 찾아나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 집행부와의 협치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 홍보 및 인테리어 개선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지원 규모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최초 가입 시 1년간 납입금을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특히 경기도 생활SOC 확충사업이 골목상권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적극적 예산편성으로 민생경제를 살리고 자영업 사장님들의 어려움을 함께 보듬어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지난 2월 28일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는 서로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했던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특히 남과 북의 항구적인 평화를 바탕으로 추진될 경제협력의 시작을 기대하셨던 경기북부 도민들의 아쉬움은 너무도 컸습니다. 북미회담은 그리고 남과 북의 평화는 아직 과정에 있습니다. 평화와 경제를 위한 남북교류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접경지역인 경기도는 남북교류의 최일선 지역으로, 평화교류는 경기도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최근 민간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남북경제협력의 경제효과가 향후 20년간 379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남북경제협력의 중심은 경기도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경기도는 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만 합니다. 통일경제특구 및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방안 추진, DMZ관광 인프라 구축, 통일 전문인력 양성, 통일교육 지원, 탈북민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북부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평화협력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관련 상임위원회와 평화경제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재난 수준으로 번진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모든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특정지역의 경우 미세먼지 나쁨 초과 일수가 120일로 사흘에 한 번꼴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8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4조 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경기도가 그간 추진해 온 미세먼지 대책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수립되도록 도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회의 미세먼지 5대 입법에 부응하여 경기도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학교 공기정화기 설치도 검증을 통해 조속히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도내 유치원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공기정화기 미설치 학급 수는 3만 2,075개 학급입니다. 정부의 관련 추경예산 편성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경기도 대응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경로당, 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거주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및 공기정화시설 설치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방안을 도 집행부와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학교의 체육교육은 미세먼지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대 의회부터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체육관 건립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 예산편성에 따라 136개 교에 체육관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0여 개 학교에 대해서는 실내체육시설 유무 등을 검토해 지속적으로 학교체육관 건립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 집행부와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일수에 대한 경기도 내 시군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지역별ㆍ구역별 종합적인 점검과 미세먼지 발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도 집행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구역 제도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시설 밀집지역, 도시녹지 부족지역 등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월 초 한유총의 개학 연기 집단표명으로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 부모님들은 노심초사하며 정부와 교육청의 대응을 지켜보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대부분의 유치원이 개학 연기에 동참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이재정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유치원 정책과 관련하여 해결하고 점검해야 할 과제들도 많이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혹시 교육청이 교육 주체들과의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유아교육의 주요 주체인 사립유치원의 합리적인 의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도 일선 유치원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아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유치원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정상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처리에 매우 미온적인 태도는 국민적 공감을 절대 받지 못할 것입니다. 유치원 정상화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은 조속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실시하지 못한 고교무상교육은 철저히 준비되고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고교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일하겠습니다. 특히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무상급식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와 도교육청의 적정한 재원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학생 자살과 학교폭력 문제에 신중한 안전대책이 또한 필요합니다. 경기도 내 학생 자살자 수가 2018년은 43명이나 됩니다. 또 최근에는 의정부 학교폭력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바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게 학생 자살 문제와 학교폭력에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를 통해 도민을 위한 자치분권에 매진해 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지방의회 발전이 후퇴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북 예천군의회 해외폭행 사건으로 국민들께서 분노하셨고 지방의회 전체가 새롭게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청렴성 재무장을 위해 지난 2월 12일 의원윤리규범 실천 결의 다짐 대회를 실행한 바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전국 지방의회가 반성해야 할 것은 반성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는 모범적인 교섭단체를 끊임없이 지향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도덕적 일탈이 있었다고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골격인 지방자치제가 후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의 근간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의 대표기관인 합의제 지방의회가 민의의 대변과 제도적 대안을 경쟁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제를 만들고 도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발전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입니다. 온전한 비판과 견제가 이루어져야 다수가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지방 수준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제도는 단체장 중심의 권력구조를 갖고 있어 지방의회가 더 많이 도민들을 위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재원이 현격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도민을 위한 주체적인 지방자치와 의정활동을 위해서도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경기도 집행기관 중심의 조직 논리를 탈피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의 인적ㆍ물적 지원을 적극 이행하십시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경기도가 관료 중심을 넘어 진정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능동적인 행정조직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도 집행부 그리고 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대안에 충실히 임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집행부, 이재정 교육청과 함께 협치를 통해 도민의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뛰고 또 뛰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인 저는 지난 9개월간 보여진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의회의 성과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10대 경기도의회의 임기 동안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도의회의 놀라운 성과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도민들께서 바라는 일하는 경기도의회를 책임 있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민들로부터 품위와 능력을 인정받는 경기도의회로 이끌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3ㆍ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대한민국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적 역할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도민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포용과 통합의 경기도! 함께 잘사는 경기도!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염종현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