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성수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수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조사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간 생산자, 전처리업체, 영양사 등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간담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사전조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 학교급식 행정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학교급식 제공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조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증인 선서 및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네.” 하고 크게 대답하고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 이대직 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 김성년 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 한인교 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 류인권 부이사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 이완석 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 최경묵 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교육청 유대길 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교육청 유윤숙 서기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서재형 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윤인필 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강동훈 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김승종 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성수석 신선미세상 기영훈 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성수석 다음은 참고인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김성겸 대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이재훈 대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김도균 대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성수석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도성민 주임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성수석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조사특위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19명 중 김석종 전 농식품유통과장, 최형근 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손우기 신선미세상 대표이사, 신재민 신선미세상 학교급식법인장, 최상호 청솔유기농 대표 5명과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이형석 전 신선미세상 구매책임자 1명은 회사업무일정, 해외체류,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사전에 불출석사유서를 보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본 조사가 끝난 후 위원님들과 논의하여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의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과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대직 농정해양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수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신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2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위원 송치용입니다. 먼저 이형석 참고인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형석 님이 안 계신가요? 아까 왔다고 내가 체크했는데. 김승종 진흥원 과장님 계신가요, 그러면?

○ 송치용 위원 이형석 증인은 안 온 거죠? 구매책임자 이형석, 신선미세상. 안 온 거죠? 제가 온 걸로 체크를 해서…….

지금 진흥원에서 관리부 과장으로 근무하시죠?

○ 송치용 위원 신선미세상에서는 무슨 일을 했었습니까?

○ 송치용 위원 농산물 일부구매요?

○ 송치용 위원 일부구매란 뭐죠?

○ 송치용 위원 지금 증인 이형석 씨가 안 오셔 가지고 아쉽지만 김승종 증인께 묻겠습니다. 산지구매를 할 때 선정하게 되는데 그 선정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송치용 위원 신선미에 대해서 주로 묻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따로 입찰이나 견적 받는 것 없이 친조공으로 공급하던 회사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했습니까?

○ 송치용 위원 그래서 견적서가 하나도 없는 겁니까?

○ 송치용 위원 견적서 다 받았습니까?

○ 송치용 위원 그러면 그 받은 견적서는 다 철을 해서 보관하고 있나요?

○ 송치용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있겠네요, 어디에?

○ 송치용 위원 이것을 조사할 때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있는데 그러면 보내지 않은 거네요?

○ 송치용 위원 확인은 책임자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본인이 근무할 때 당연히 견적은 매년 받는 거니까.

○ 송치용 위원 견적서 받아서 철을 다 해 놨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무조사특위로 보내달라고 했을 때 보내지는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송치용 위원 그러면 과일을 담당하셨다고 하니까 이어서 묻겠습니다. 일관되게 과일을 계속해서 관외업체로 공급한 데가 있던데 어디로 알고 있죠?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어디예요, 회사 이름이?

○ 송치용 위원 ‘맑은유통’이라고 모르시나요?

○ 송치용 위원 네.

○ 송치용 위원 그렇죠. 알고 있는데 왜…….

○ 송치용 위원 아니, 우리 사무조사에서 받은 자료로는 ‘맑은’이란 회사가 일관되게 오랫동안 계속 과일을 납품해 왔다고 알고 있어서요.

○ 송치용 위원 왜 그럴까요?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업체 선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 송치용 위원 김승종 증인은 모르는 거죠? 업체 선정과정이 투명하게 되었는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는 거고 경영진이 판단한다고 지금 답변하신 것 맞죠?

○ 송치용 위원 그 경영진은 누구입니까?

○ 송치용 위원 신재민 법인장이 경영진은 아니죠. 그냥 법인 대표죠.

○ 송치용 위원 그러면 방금 하신 말씀 중에 경영진이 결정한다, 이것은 그냥 신재민 대표가 결정한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 송치용 위원 그러면 결격사유가 있는지와 어디 회사가 가장 적절한지는 신재민 대표 단독으로 판단해서 지시를 내리면 증인은 그대로 실행하기만 했다는 것이죠?

○ 송치용 위원 그러면 청솔유기농이라는 회사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 송치용 위원 네, 그렇죠. 그 이후에도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 송치용 위원 그렇죠. 관외농산물을 전담해서…….

○ 송치용 위원 그러면 관외농산물 중에 몇 %나 차지했을까요?

○ 송치용 위원 연도별로 많게는 10억에서 최소 2억 이상씩 매년 납품을 했는데 그것이 급할 때 부족할 때 일부만 조달한 업체로 보기에는 많지 않습니까?

○ 송치용 위원 청솔유기농을 통해서 관외농산물을 구매하라고 지시한 것도 신재민이겠네요? 본인이 하지 않았으니까, 그죠?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급한 경우 또는 관외농산물이 필요한 경우 청솔유기농을 통해서 10억 원까지도 구매를 하셨는데 이것을 결정한 것도 경영진, 그러니까 신재민 대표가 결정해서 청솔유기농을 통해서 구입하라 이렇게 지시했을 것 아닙니까?

○ 송치용 위원 ‘상추장사’라는 업체명이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 송치용 위원 같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까?

○ 송치용 위원 왜 같은 회사죠? 회사 이름이 다른데.

○ 송치용 위원 ‘상추장사’로부터도 이렇게, 어떤 경우에 ‘상추장사’에서 구매했습니까?

○ 송치용 위원 애초에 신선미가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컨소시엄을 청솔유기농하고 같이 했다고 하셨죠?

○ 송치용 위원 하여튼 최상호 씨가 대표로 있는 청솔유기농과 신선미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행업을 맡았고요, 그렇죠? 이후에 관외농산물 중에 지금 증인이 얘기하기로는 급한 경우, 공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솔유기농을 통해서 계속 공급을 받아왔고요.

○ 송치용 위원 네. 그리고 최상호가 대표로 새로 만든 회사, 상추장사를 통해서도 또 구매를 해 왔고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만큼인지, 몇 %까지 차지하고 있는지 지금 증인이 알지는 못한다는 거잖아요?

○ 송치용 위원 매입가격을 변경한 경우가 있습니까, 가격보정을 하기 위해서?

○ 송치용 위원 그럼 누가 하죠?

○ 송치용 위원 회계부서에서 합니까?

○ 송치용 위원 진흥원 관련된 증인이 누가 나왔나요?

○ 송치용 위원 산지관리부 과장이 김승종 증인이시고. 진흥원에서 이 가격보정을 위한 매입가격 변경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분 계십니까? 네, 오강임 부장님.

○ 송치용 위원 잠깐 서 있다 가시죠.

○ 송치용 위원 가격보정을 위해서 매입가격 변경할 때 누가 하나요, 이것은?

○ 송치용 위원 누가 지시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 송치용 위원 가격?

○ 송치용 위원 네, 앉아 주시고 김승종 님께 계속 질문 좀 할게요. 마늘에 대해서 업무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송치용 위원 누구 업무죠?

○ 송치용 위원 김성겸 대리요?

○ 송치용 위원 김성겸 대리 여기 와 계시죠? 김성겸 대리님 서 주시고 증인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마늘업체 선정은 누가 했고 최초로 누가 결정했을까요?

○ 송치용 위원 다녀보면 다 적합한 걸로 나왔습니까?

○ 송치용 위원 조사해 볼 때 대성유통의 취급자 인증이 없는 것 알고 있었습니까?

○ 송치용 위원 대성유통이요.

○ 송치용 위원 네.

○ 송치용 위원 대성유통은 없는데 위탁업체에는 인증이 있어서 위탁업체를 통해서 받는 식으로 해결했다고요?

○ 송치용 위원 어디 인증기관에서 그렇게 확인해 줬어요?

○ 송치용 위원 잘 모르는데, 하여튼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대성유통하고 계약을 했는데…….

○ 송치용 위원 그린피아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린피아는 인증이 있으니까 그 회사가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위탁을 시켰는데 위탁업체는 인증이 없어도, 그 일을 실제로 하는 회사는 인증은 없고 그냥 계약한 회사만 인증이 있어도 가능하다고…….

○ 송치용 위원 그럼 완벽하네요?

○ 송치용 위원 그런데 왜 그다음에 바꿨을까요, 진양으로?

○ 송치용 위원 그린피아하고 진양을요?

○ 송치용 위원 그린피아는 하여튼 인증서가 없는 대성유통을 통해서 작업장을 쓰겠다고 해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상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하셨는데 또 진양은 그 인증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료에 제출한 거에는. 어떻게 법적으로 완벽한 회사랑 거래를 하다가 아예 인증도 없는 회사랑 계약을 해서 하게 됐습니까? 누가 결정했을까요?

○ 송치용 위원 두 업체 동시에 거래를 했었다 이거죠?

○ 송치용 위원 어쨌든 진양은 친환경 인증이 없는 업체잖아요?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신선미는 마늘구매업체를 친환경 인증은 있으나 작업장에는 인증이 없는 그런 업체와 또 하나는 아예 친환경 인증은 없는데 위탁업체가 인증서를 갖고 있는 작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래를 그렇게 한 거죠?

○ 송치용 위원 이것도 그러면 경영진에서 판단해서 거래를 하게 된 거네요, 업체 선정을?

○ 송치용 위원 왜 이렇게 복잡하게 구매처를 결정했다고 생각해요?

○ 송치용 위원 그건 경영진의 판단이라 모르시겠다는 거죠, 실무적으로?

○ 송치용 위원 작년도, 2018년도 친환경 깐마늘 유통가격 알고 계시죠?

○ 송치용 위원 대략 얼마 정도 하나요?

○ 송치용 위원 그건 우리 제출받는 가격이고, 그렇죠?

○ 송치용 위원 보통 시중가격은 얼마 하죠?

○ 송치용 위원 네.

○ 송치용 위원 저희 조사한 바로는 친환경 깐마늘 대자가 8,000원이고 일반 깐마늘은 5,800원인데 우리는 1만 2,500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많이 차이 나죠?

○ 송치용 위원 이거 많이 차이 나는 이유는 이따가 또 밝혀보기로 하고요. 소자나 파지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학교급식으로 쓰지 않는 것.

○ 송치용 위원 그것은 친환경 깐마늘로 치더라도 시중에서 6,800원인데 우리는 또 1,500원으로 엄청 싸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왜 대자는 시중가격 친환경 깐마늘보다 이렇게 비싸고 소자나 파지는 시중가격에 턱없이 싸게 책정을 했습니까?

○ 송치용 위원 그렇죠.

○ 송치용 위원 네, 그거 경제학원론에 나오는 얘기가 맞는데요.

○ 송치용 위원 그건 1년 중에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친환경이 아니라 일반 깐마늘도 파지나 소자가 우리가 책정한 것보다 훨씬 비싸요. 이건 마늘 재배시기나 다 비슷하죠. 그리고 파지 같은 경우에는 갈아서 쓰는 거죠? 간마늘이라고 표현할 때 사용하는 원료잖아요. 거의 공업품 수준이기 때문에 저장성도 있고 한데 지금 그렇게 수요공급의 원리로 차이가 난다고 하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도 사서 공급하는 건 굉장히 비싸게 책정이 되고 사서 나온 부산물 중에 학교로 공급하지 않고 시중으로 파는 것은 이렇게 턱없이 싸게 책정한 것을 보고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너무 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 송치용 위원 본인은 다 이해가 됩니까?

○ 송치용 위원 크게 비싼 건 아니다?

○ 송치용 위원 제출한 자료에 탈피수율이 75%로 나오고 있는 거 맞죠?

○ 송치용 위원 일반적으로 85% 정도 나온다는데 신선미는 75%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송치용 위원 원물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네요?

○ 송치용 위원 탈피업체의 문제는 아니고?

○ 송치용 위원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경기도 친환경 마늘의 문제다?

○ 송치용 위원 하여튼 경기도 친환경 마늘의 문제로 75%밖에 수율이 나오지 않는다?

○ 송치용 위원 다마라고 하셨는데 탈피된 마늘 대ㆍ중ㆍ소 비율이 39, 19, 7, 파지가 10% 이렇게 맞죠?

○ 송치용 위원 그래서 소자하고 파지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납품을 안 받죠, 학교에서?

○ 송치용 위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 송치용 위원 그 업체한테 그냥 맡겼습니까?

○ 송치용 위원 아까 말씀한 파지는 1,500원에, 소자는 1,500원에.

○ 송치용 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탈피업체는 파트너를 아주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같으면 너무 좋아서 신선미를 업고 다니겠습니다. 탈피된 비용이 1,4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영업이익 ㎏당 300원 따로 책정을 하고.

○ 송치용 위원 네, 탈피된 비용. 수수료.

○ 송치용 위원 탈피 ㎏당 우리가 사서 주고, 그렇죠? 탈피시킨 비용을 주잖아요. 1,4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자료제출을 받아서요.

○ 송치용 위원 모르는 부분입니까?

○ 송치용 위원 하여튼 제가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요. 이따 추가시간에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성수석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먼저 이대직 국장님 자리에 잠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성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위원입니다.

오늘 이대직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 올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 친환경급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백승기 위원 시작은 언제 하셨습니까? 친환경급식 시작은 언제부터 하셨는지.

○ 백승기 위원 2009년부터면 지금 10년이 넘으셨죠?

○ 백승기 위원 10년 동안 친환경급식을 했는데 결과가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전에 우리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경기도 농민들의 질 향상과 농산물 가격을 보장받는 그런 차원으로 했는데 10년 전부터 한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크게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내농산물을, 친환경농업인에게 소득이 좋고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했는데 지금까지 저희 친환경급식 비리 사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걸로 보면 관내농산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외농산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서 실무자들이 일을 한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백승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성년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백승기 위원 친환경급식센터가 언제 발족이 됐죠?

○ 백승기 위원 새로 발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백승기 위원 오늘의 신선미 사태가 일어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신선미 사태가 일어난 동기가 우리 행정공무원님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하셔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승기 위원 맞습니까?

○ 백승기 위원 저희가 질문사항 몇 가지를 빼왔는데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참여학교 1,028명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학교급식 만족도조사 결과 배송업체에 대한 만족도가 85.8%로 가장 높은 반면 가격 만족도는 66.6%로 가장 낮았어요. 특히 과일류 만족도는 57.9%로 가장 낮았어요. 가장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 백승기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 백승기 위원 이 대상은 학교급식 교사나 영양사가 답변한 자료입니다. 이걸 허위로 한 게 아니고 사실로 설문조사를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 백승기 위원 배송업체도 그렇고 가격 만족도도 그렇고 과일가격 만족도도 그렇고 이걸 실제로 조사한 거예요. 이것 그냥 백승기가, 본 위원이 허위로 만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조사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백승기 위원 2018년 10월 1일부터 발족이 됐다고 그러셨죠?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학교급식 영양교사나 친환경급식 하는 대상학교를 상대로 만족도조사를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 백승기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이대직 국장님은 2009년도부터 친환경급식을 시작했다고 답변하셨는데, 2018년 10월 1일 날 친환경급식센터가 발족이 됐다고 해서 그 전에 하던 업무를 인수인계받고 업무 시작한 것 아닙니까?

○ 백승기 위원 아니, 지금 전혀 예상 못 한 답변이 나오니까 제가 당황스럽네. 그러면 최경묵 팀장님 나오셨어요?

○ 백승기 위원 잠깐 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친환경급식센터 발령받기 전에 어느 업무하셨습니까?

○ 백승기 위원 그러면 김성년 과장님이랑 동일하게 2018년 10월 1일 자로 받았습니까?

○ 백승기 위원 업무 인수인계받으셨습니까?

○ 백승기 위원 일반적인 사항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앞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신선미세상 그 결정을 우리 친환경급식센터에서 하셨죠?

○ 백승기 위원 10월 1일 발령받고 오셔서 신선미 선정하셨죠?

○ 백승기 위원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 백승기 위원 적당하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 백승기 위원 선정이 제대로 됐느냐고요.

○ 백승기 위원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선정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전자에?

○ 백승기 위원 진행한 거예요?

○ 백승기 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땠어요?

○ 백승기 위원 아니, 친환경급식센터에서는 선정이 돼서 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넘겼는데 그 뒤로 신선미가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까?

○ 백승기 위원 못 하고 있죠?

○ 백승기 위원 못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 백승기 위원 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대직 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농정해양국장으로 언제 오셨죠?

○ 백승기 위원 1월 1일 자로 오셨는데 앞의 업무 인수인계 다 받고서 업무 시작하셨나요?

○ 백승기 위원 연속성 있는 업무는 계속 받으시죠?

○ 백승기 위원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드린 내용은 학교급식을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도조사 한 것을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친환경급식센터가 작년 2018년 10월 1일 날 발족이 돼서 제가 판단한 이 업무는 연속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승기 위원 경기도가 친환경급식을 안 하면 모를까 친환경급식을 한다고 치면 이 업무는 연속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일에 대해서 연속성이 없다고 판단하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백승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류인권 부이사관님 나오셨나요?

○ 백승기 위원 교육 중인데도 증인으로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우리 류인권 부이사관님이 농정해양국장으로 재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 백승기 위원 1년 1개월 동안 하시면서 경기도 친환경급식 일을 하는 것 알고 계셨죠?

○ 백승기 위원 그때 당시에는 어느 부서에서 이 친환경급식 일을 했습니까?

○ 백승기 위원 유통과에서 하는 일 중에 친환경급식 만족도 설문조사 같은 것은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 백승기 위원 만족도를 1년 동안 재직하는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국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친환경급식이 학교 어린이들이, 우리 경기도의 꿈나무들이 먹는 음식이 잘 먹고 있는지, 잘 들어가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한 번 검토도 안 해 보셨어요?

○ 백승기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성년 과장님 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경기도의 학교공급 가격이 서울시와 경기도 내에서 안 하고 있는 성남시, 화성시 등에 비교했을 경우에 가격이 높다고 합니다, 경기도 친환경급식 가격이. 공급체계와 유통수수료 체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광역공급체계라는 이유로 비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가격 만족도 향상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 백승기 위원 유통비용이라고 치면 서울시가 경기도보다 유통비용이 더 들 텐데 그런데도 경기도가 유통비가 더 많이 든다?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친환경급식센터장으로서 2018년도 한 해만 유통진흥원에서 하는 걸로 그런 결정을 하신 거죠?

○ 백승기 위원 그 이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 백승기 위원 지금 신선미세상 직원이 유통진흥원 직원으로 편입된 것 아시죠?

○ 백승기 위원 그러면 그 후에 아직 계획이 없으면 그분들은 어떤 미래를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 백승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대직 국장님 발언대로 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통진흥원에서 1년 동안 경기도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거로 보면 유통진흥원의 원장님 임기가 불과 한 두 달 좀 더 남았고 우리 간부직원들도 퇴임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이 체계에서 어떤 식으로 최고책임자로서 향후에 진행되는 경기도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계획이 전혀 아직 안 섰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갖고 계신지.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서재형 원장님 건만 거론을 했는데 지금 일례로 보면 농정해양위 소속 출자기관의 대표 선임이 쉽게 쉽게 되는, 지금 이재명 지사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아직도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겁니다. 유통진흥원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최고 수장이 자리에 없다라고 치면 밑에 분들이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최고 수장이 있어야지만 일을, 친환경급식에 대한 비용이 1,500억이 넘습니다. 1,500억이 넘는데 그런 거 관리 차원이나, 그렇다고 이대직 국장님이 직접 유통진흥원 가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염려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농정해양국의 최고 수장으로서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미리미리 계획을 짜라고 지시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백승기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성수석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농정해양위의 김철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치형 위원님과 백승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조금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년 센터장님.

○ 김철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신선미세상이 부정당 업체로 선정이 되면서 계약이 시행되지 못 했습니다. 그렇죠?

○ 김철환 위원 작년 11월경부터 본 위원과 농정해양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재계약이 시행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계약이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그때 과장님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죠?

○ 김철환 위원 그럼 부정당 업체로 지정이 되게 한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김철환 위원 그 의뢰는 어떻게 시작이 된 거죠?

○ 김철환 위원 의뢰를 했나요?

○ 김철환 위원 수사기관에서 발표한 시기는 언제쯤 되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지금 급식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가 되나요?

○ 김철환 위원 위원님들이 그렇게 부정당 업체 어쨌든 문제가 있다는 걸 제기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빨리 의뢰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더 좋은, 이렇게 계약일시가 다 다가와서야 결과를 번복하면서 갑자기 바꾸게 된 상황이죠?

○ 김철환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최종적으로 센터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의 입장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법적문제가 없기 때문에 강행을, 진행을 하시던 입장이셨고요.

○ 김철환 위원 아까 얘기대로 11월 달에 수사결과가, 입장이 나왔고 유통진흥원에서 그 문제를 근거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게 맞는지, 아까 어디라고 했죠? 의뢰를 했단 말이죠.

○ 김철환 위원 네, 심의위원회. 의뢰를 한 시기가 조금 더 빨랐으면 어땠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철환 위원 아니, 그럼 최종 총괄을 하고 있는 센터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실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 김철환 위원 그럼 미리 이렇게 예견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못하셨나요?

○ 김철환 위원 지금 결과가 확정판결이 난 내용으로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수사결과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부정당 업체로 지정이 된 부분인데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시기적인 부분이고 어쨌든 판단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재검토를 부탁드렸는데 법적문제가 없다고 강행을 하셨단 말이죠.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판단을 하셔서 계약 1순위의 선정을 하시기전에, 계약날짜 거의 촉박해서 다 취소하시고 다시 재공모하신 거잖아요?

○ 김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죄송한데 아까 유통진흥원 마늘 담당하셨던 분이 김승종 과장님이신가요?

(「김성겸 대리입니다.」하는 관계증인 있음)

○ 김철환 위원 아까 마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통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김철환 위원 네.

○ 김철환 위원 아니, 간단하게 수매…….

○ 김철환 위원 탈피를 하고 그럼 꼭지 제거까지 전처리…….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김철환 위원 이걸 사고파는 이유는 농산물이기 때문이죠?

○ 김철환 위원 아까 얘기를 하실 때 대성과 그린피아랑 진양과 귀연이라고 해 주셨는데…….

○ 김철환 위원 귀연이라고 하셨는데 진양은 원물만 사고팔고 전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진양에서 귀연은 어떻게 됩니까?

○ 김철환 위원 사고팔았나요, 아니면 수수료만 지급하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진양은, 그러니까 원물을 사고파는 이유는 농산물이기 때문입니다.

○ 김철환 위원 면세를 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진양에서는 과세를 취하고도, 수수료를 주고도 귀연에게 이걸 진행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 김철환 위원 이게 보편적인 상황인가요? 면세로 사고팔면, 면세와 과세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 보통은 다 방금 얘기하셨던 대로 농산물이기 때문에 면세로 사고팔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면세와 과세는 세금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진양에서 굳이 과세를 내면서까지 귀연에다가 낸 이유는 뭡니까?

○ 김철환 위원 진흥원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에 대해서 옆에서 박수쳐 주고 계시는 건가요? 다 업체에서 하는 거라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실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대충 아셔야죠. 아니, 일반 보편적인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진양은 친환경 인증도 받지 못했던 업체이고 과세까지 내면서 귀연에게 수수료를 줘가면서 꼭지 제거를 시켰단 말이죠. 그럼 그것은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철환 위원 어떤……. 신선미의 내부적인 상황을 얘기…….

○ 김철환 위원 그러면요?

○ 김철환 위원 왜 귀연과 직접 거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 김철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세를 내면서까지 진양이 전처리 업무를 가지고 갔다. 아니, 귀연이 가지고 갔다라고, 진양과 귀연이 가지고 갔다고 하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이것은 과세로 세금을 내더라도 메리트가 있는 거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동의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아니, 개인적인 판단을 여쭤보는 겁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진양과 귀연은 기존에 면세를 내고 있는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세를 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소득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여태까지 주장을 했던 면세로 인한, 면세이기 때문에 사고팔았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매입을 했다 반출을 하느냐? 매입ㆍ매출을 왜 자꾸 만드느냐고 얘기를 했을 때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반하는 결과인 것 같은데…….

○ 김철환 위원 진양과 귀연의 판단에 의해서 시작을 한 걸 것 아니에요. 결과도 그렇고.

○ 김철환 위원 어쨌든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럼 어쨌든 대성, 그린피아랑 진양, 귀연에 대해서 상당하게 문제점을 제기했었던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위생상태도 있었고 수율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거리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올해부터는 그래서 경기도 내에 전처리업체를 지정하겠다고 결과로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올해 어떻게 진행 예정인가요?

○ 김철환 위원 공모 중에 있나요?

○ 김철환 위원 공고가 언제 나가 있죠? 올해는 담당자가 다르신가요?

○ 김철환 위원 관내랑 관외요?

○ 김철환 위원 우선대상이다?

○ 김철환 위원 그렇게 공모가 나갔고 지금 공모 마감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 김철환 위원 업체 어디로 선정됐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또 경상도로 간 건가요?

○ 김철환 위원 왜 이렇게 됐죠? 지원을 하지 않았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럼 관내에 있는 두 업체는 한 군데는 미달이었고 한 곳에서는 현장검증에서 탈락이었고…….

○ 김철환 위원 그리고 결국에는 그래서 다시 경북으로 선정이 됐다는 얘기죠?

○ 김철환 위원 지금 저희가 이 마늘에 대해서 관외 전처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작년부터 해 왔던 것 알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유통진흥원의 답변이 내년에는 문제가 없도록 관내에 있는 업체를 잘 찾고 그것에 대해서 마련을 하겠다고 솔직히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경북으로 됐다라는 거죠?

○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윤인필 전략부장님.

○ 김철환 위원 지금 이 특위가 열리고 있는 제일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전에 맡았던 직책이 친환경급식사업단장 맞죠?

○ 김철환 위원 그럼 거의 총괄을 하시는 위치인 건가요?

○ 김철환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죠?

○ 김철환 위원 그럼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중앙물류에 관해서 문제가 야기됐을 때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셨다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 김철환 위원 위에 뭐 원장님이나 따로 계셨겠지만 실무의 역할은…….

○ 김철환 위원 다 총괄하셨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중앙물류 관련해서 갑자기 변하게 됩니다. 지금 신선미가 2015년에 1년 계약을 했고요. 중앙물류가 2년 차 계약이 끝나자마자 신선미는 다시 16년에 3년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 김철환 위원 네, 그렇게 됩니다. 농협물류가, 그러니까 중앙물류가 끝나자마자 신선미는 3년의 과업을 어쨌든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계약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선미의 과업 내용이 바뀌는 사태가 벌어지죠. 알고 계셨던 건가요?

○ 김철환 위원 그 급식 참여업체 공모과정이 변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공모위원회가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공모위원회가 새로 생기게 됐나요?

○ 김철환 위원 그게 언제쯤이라고 하셨죠?

○ 김철환 위원 경기도와 협의가 된 부분이었나요?

○ 김철환 위원 협의가 되었나요?

○ 김철환 위원 부탁을 드리는데 뒤에 계시는 분들 이거와 관련해서 분명히 공문이 오고 갔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지금 답변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문을 계속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경에 공모위원회를 선정하기로 지침을 정했다는 이야기죠?

○ 김철환 위원 안건이 내부적인 건가요?

○ 김철환 위원 16년 하반기에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그 내용이 나와 있나요?

○ 김철환 위원 나와 있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공모위원회는 언제 시행이 됐습니까?

○ 김철환 위원 12월 20일 날 개최가 됐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와의 협의는 어떻게 됐나요?

○ 김철환 위원 그 부분도 구두상으로는 하지 않으셨던 거죠?

○ 김철환 위원 누구랑 협의를 하셨나요?

○ 김철환 위원 공모위원회 위원은 한 7인 정도로 구성하신 것 같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 7인들에게 어떻게 알리셨나요? 구두로 알리셨나요?

○ 김철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알리셨느냐고요.

○ 김철환 위원 공문으로 알리셨나요?

○ 김철환 위원 그 공문 며칟날 발송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준비해 주시고요.

○ 김철환 위원 7~8일 전에요?

○ 김철환 위원 그분들은 공모위원이 된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구두상으로 합의를 하시고 공문을 보내드린 거예요?

○ 김철환 위원 위원 선정은 유통진흥원에서 결정한 부분인가요?

○ 김철환 위원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시고 공문을 발송해서 공모위원회가 열리니 참석을 부탁드린다라고 통보를 하셨다는 거죠?

○ 김철환 위원 공모위원회의 내용을 보면 중앙물류, 전처리, 가공업체, 지역배송업체 선정계획 및 기준안 의결입니다. 이 기준안은 어디서 작성을 했나요?

○ 김철환 위원 재단에서?

○ 김철환 위원 그럼 공모위원들은 이 안에 대해서 뭘 하고 오시는지는 알고 오셨나요?

○ 김철환 위원 아까 8월부터 작성해서 마무리하셨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대한 회의 자료는 다 되지 않았는데 공모위원부터 선정을 하셨다. 어쨌든 기본 틀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본 틀이 거의 마무리되었으니까 공모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셨던 거 아닙니까?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공모위원회 개최일 7~8일 전, 일주일 전쯤에 공모위원들에게 참석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미 거의 안이 다 만들어져 있었던 부분…….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 안건에 대한 내용은 정해져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전처리, 중앙물류, 지역배송, 가공업체 등 참가자격, 기준 등 공모.

○ 김철환 위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중앙물류에 대해서 참가자격, 기준 등에 대해서 공모하겠다고…….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공모위원회 개최안이 다 작성이 안 됐다고 그래도 그거는 거기에 문맥상 정리가 아직 안 됐을 시기인 것 같아요. 일주일 전, 공모위원회 개최를 알리기 일주일 전인데 그 안이 안 나와 있었다고, 지금 작성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김철환 위원 작성 중이었지만 그건 문맥상의 수정을 요하는 정도이지 일주일 남겨놓고 공모위원들을 개최일에 다 불러놓고서 큰 틀에서 안이 안 정해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럼 그 안은 언제 다 완료됐습니까?

○ 김철환 위원 보통 회의를 진행할 때 날짜를 먼저 잡고 회의 자료를 작성하나요, 통상적으로?

○ 김철환 위원 그거랑은 다른 부분이죠. 가격결정위원회는 계속 쭉 해 오던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1차, 2차, 3차를 하시는 거고, 이거는 참여업체공모위원회는 거의 처음으로 개최된 부분 아닌가요? 그전에도 있었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 운영계획안은 언제 큰 틀에서 정리가 되고 있었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럼 하루 전날 마무리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운영위원들 다 불러놓고 하루 전날이었으면 만약에 완성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도 결정이 안 되어 있었던 사항인가요? 어떻게 큰 틀로 방향은 정해 놓고 하시지도 않았다는 건가요? 전날까지 협의하셨나요?

○ 김철환 위원 큰 방향은 그럼 언제 정해지셨어요?

○ 김철환 위원 그럼 개최 계획을 알리면서 초청을 하면서 그 큰 틀이 정해졌다,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럼 공모위원들은 이 자료를, 계획안을 언제 확인했어요?

○ 김철환 위원 그럼 거의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당일 날 확인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겠네요, 맞습니까?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아마 내용을 확인하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 김철환 위원 일부들은.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왜 갑자기 중앙물류에 대한 계약계획이 변경됐었나요? 기존에 진행해 오지 않았던 방식으로 진행이 시작됐습니다,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 김철환 위원 친조공 때요?

○ 김철환 위원 컴플레인 처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친조공 사태 때 75억 가압류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실질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급식이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나요? 아니면,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철환 위원 어쨌든 어떤 가압류나 자금에 대해서 압류가 걸렸을 때는 급식이 전반적으로 멈출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 김철환 위원 지금 현재 수수료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2.0%인가요?

○ 김철환 위원 정확히 모르시겠나요? 확실히 절감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부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 거예요? 물류체계에 있어 가지고 공급대행업체가 총괄하는 게 맞다, 아니면 중앙물류를 분리하는 게 맞다?

○ 김철환 위원 지금 현 시스템이…….

○ 김철환 위원 그때 당시에도 같은 입장이셨나요?

○ 김철환 위원 중간에 한번 지침에 대해서 변경 요청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진흥원에서?

○ 김철환 위원 다시 번복을 했습니다.

○ 김철환 위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지금 부장님 생각에는 공급대행업체가 중앙물류까지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고…….

○ 김철환 위원 그 의견 때문에 취합을 해서 유통진흥원에서 공모위원회에 안을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기도와 협의를 하셨고 경기도와 함께 공모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마무리해서 중앙물류에 대해서 공급대행업체가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진행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간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상위법 저촉에 의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번복을 합니다. 그렇죠?

○ 김철환 위원 번복을 하고 입찰공고를 냈는데 다시 취소를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서 다시 본 형태로 처음 애초에 주장했던 대로 결과를 마무리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상당히 내용이 뒤죽박죽합니다.

○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거기 내용에서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2017년에 시작이 되면서 공모위원회 개최 결과의 내용을 기준으로 17년 학교급식 지침 변경 요청에 대해서 경기도에 요청을 하게 되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17년 그때 당시 신선미세상의 과업지시서가 바뀌게 됩니다. 중앙물류가 포함되는 거죠, 과업지시서에. 내용 알고 계신 거 맞으신가요?

○ 김철환 위원 학교에 급식이 몇 월 달부터, 보통 며칠부터 시행되나요?

○ 김철환 위원 바로 시작이 되죠?

○ 김철환 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경기도의 학교급식 지침에 의해서 다시 변경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어쨌든 신선미가 중앙물류를 급식으로 시작하고 있을 때에요. 진행 중이 상황이죠? 언제쯤이라고 기억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지침 변경을 요청드리고 나서 지침을 담지 말라고 부탁드렸다고요?

○ 김철환 위원 정리 좀 한번 해 주세요. 다시 한 번요. 공모위원회 개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하셨다 그랬는데 지금은 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지침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셨잖아요, 공모 결과에.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중앙물류를 신선미세상의 과업지시에 넣는 걸로 변경이 되겠죠? 어쨌든 공모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중앙물류에 관련해서도 과업지침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철환 위원 지원사업 지침서에 내용을 넣었다가 빼 달라고 다시 요청을 하셨다고요?

○ 김철환 위원 네.

○ 김철환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공모위원회가 20일 날 열렸습니다. 그다음에 17년도 친환경급식 추진 지침이 그 사이에, 지금 약 한 달이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공모 결과가 나왔지만 그 지침에는 담지 말라고 요청을 하셨고…….

○ 김철환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언제 정도인지 기억하세요? 지금 시간이 되게 짧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공모 결과 보고가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학교급식…….

○ 김철환 위원 유통진흥원의 내부적인, 공통적인 협의 사항이었습니까?

○ 김철환 위원 그게 회의 내용에 들어 있나요? 회의 때 그 내용이 나왔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 때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회의가 끝나고 나서 입장이 바뀌었다는 얘기신가요?

○ 김철환 위원 누가 얘기하셨나요, 그 부분을?

○ 김철환 위원 대표이사와 본부장이 그 내용이 반하니, 그러면 공모위원회 안건까지는 같이 협의를 하셔서 진행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내용들을 번복하셨다는 얘기예요?

○ 김철환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는 얘기입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급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가격적인 부분이나 만족도 부분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그러면 어떤 부분을 결정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보고를 안 드리고?

○ 김철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결정하셨냐고요. 위에 보고 안 드렸다면서요.

○ 김철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결정하셨냐고요. 그거는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그 문제랑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변경하시려고 그랬는지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희도.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사항을 지금 와서는 다시 원장님이나 대표한테 보고하지 않으셨다면서요, 본부장이랑.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누가 결정하셨냐고요, 그러면. 최종 결정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 김철환 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결정하셔서 이 안건으로 회의를 하신 거예요?

○ 김철환 위원 대표이사와 본부장은 몰랐어요?

○ 김철환 위원 보통 문서가 나오게 되면 결재를 어디까지 맡으세요? 만약에 그 서류에 서명이 돼 있으면 공문서 위조인가요? 11월 22일 날 친환경 학교급식 참여업체 공모위원회 운영계획안에 과장 김완식, 단장 윤인필, 본부장 윤장근, 대표이사 최형근. 결재를 맡은 내용이 있는데?

○ 김철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용도 안 보고 클릭하신 거예요? 협의 안 하셨다면서요. 보고 안 하셨다면서요.

○ 김철환 위원 운영계획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 김철환 위원 보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김철환 위원 누가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알고 계셨네요, 대표이사가. 알고 있었다고 치고. 하여튼 그건 대충했다고 치고요. 그러면 개최 결과에 대해서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오자마자 대표이사와 본부장이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취소시키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 김철환 위원 보통 그러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기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결과가 나왔어요. 위원장이 의사봉을 치든 어쨌든 결과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번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긴급소집을 다시 하시든…….

○ 김철환 위원 정상적으로 하셔야죠. 그러면 왜 그때 그렇게 진행 안 하셨어요?

○ 김철환 위원 그렇게 사안이 힘들고 중요하다는 걸 아시면서 안을 내고 회의를 진행하고 어렵게 만드는 건데 그러면 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내부적인 결정에 대한 검토도 안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고 나서, 그렇게 중요한 걸 아시는 분들이 끝나자마자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번복하셨다는 얘기예요?

○ 김철환 위원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경기도의 학교급식 전반적인 부분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압류가 걸리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급식이 중단이 되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런 내용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안일하게 일을 처리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안건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사인을 했고 그리고 회의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회의 결과가 끝나자마자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대표이사와 본부장이 얘기했다고요? 그리고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보고를 하셨는데?

○ 김철환 위원 아니, 운영계획안에도 사인을 하셨다고요. 보고하셨다고요.

○ 김철환 위원 평소에 유통진흥원은 일을 그렇게 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이 건만 그렇게 하셨나요?

○ 김철환 위원 그건 기존에 있는 위원회였고요. 그러면 공모위원회 왜, 뭐 하러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아까 공정성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 김철환 위원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학교급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데…….

○ 송치용 위원 추가질문. 일단 오후에 추가…….

○ 김철환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대표이사는 몰랐다는 거죠? 지금 부장님 얘기는 대표이사는 그때 몰랐다?

○ 김철환 위원 안건에 대해서는 몰랐죠?

○ 김철환 위원 보고를 못 드렸다? 어쨌든 그러면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날 참석자는 유통진흥원에서 어떻게 되나요? 대충 기억해 보세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그 본부장님도 아무 내용도 모르고 와서 위촉장 주고 나가신 거예요? 그런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내용 모르시고 들어오셔서 위촉장 주시고 인사말씀만 하시고 나가신 거네요, 본부장님은. 맞습니까?

○ 김철환 위원 본부장님이랑 원장님은 뭐한다고 그렇게 바쁘시게 보고도 못 받으시고 다니셨대요?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돼서요. 마무리할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추가질의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공문들 준비해서 오후에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계속 얘기하면서 공문들 준비해 달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문서상으로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 김철환 위원 네, 구두상으로 하셨다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수석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받고 중식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국장님.

○ 이기형 위원 지금 우리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특위를 진행 중인데요.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어떤 근거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경기도에서 무슨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제도적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본 위원이 앞선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좀 듣고서 체크를 해 봤는데요. 지금 전반적인 난맥상이 관련 근거규정인 조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만일 지금 이번 특위에서 관련 조례를 어기거나 위반했거나 또는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해태했을 때 어떤 처벌이 가해집니까?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최경묵 급식팀장님 나오십시오.

○ 이기형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자료를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1차 본입니다. 책자에 인쇄가 돼 있는데 246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9조3항에 명시된 운영위원회 및 구성계획에 관한 서류 일체를 요구하셨거든요. 답변서에 보면 바로 다음 페이지에 별도 첨부하시기로 돼 있어요. “별첨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리고 별첨 자료를 여기 인쇄해서 주셨죠?

○ 이기형 위원 여기에 그 내용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 이기형 위원 네, 자료가 있나요?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여기 보면 목록만 있어요, 한 줄로. 구체 자료를 혹시 제출하셨냐는 거죠.

○ 이기형 위원 담당자가 지금 최경묵 팀장님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분이 김학수 농업6급 직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출하신 분이, 답변하신 분이 이게 있나 없나 모른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특위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걸, 내용을 볼 수가 있죠?

○ 이기형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책자에 엮어 놓으셨냐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 이기형 위원 본인이 제출하신 건 맞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이게 3월 달에 제출하신 거죠, 처음 작성을?

○ 이기형 위원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는 거라고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국장님께서 제도적 근거로 관련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속 우리가 재원을 마련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기형 위원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이건 뭘로 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계십니까?

○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 이기형 위원 제정했는데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어떤 걸로 정해서 하시냐 이거죠.

○ 이기형 위원 아니, 전체를 갖다가 다른 부분을 생각하셔도 되고요. 통상적으로 체계가 어떻다.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한다는 건 어디에 담아놨냐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가 있으면 집행부가 이 조례에 따라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누가 만들어요, 규칙은요? 의회가 만듭니까, 시행규칙을?

○ 이기형 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 해당 부서가 어디죠?

○ 이기형 위원 이게 보통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규칙은 만드는 데 한 5년 정도 걸리죠?

○ 이기형 위원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조례가 개정되거나 제정된 다음에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있어야 시행할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방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그동안 규칙이 없었다는 건가요?

○ 이기형 위원 규칙 없이 운영했다는 거예요, 급식 관련 사업을?

○ 이기형 위원 네, 대신 답변해 주세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 이관된 지가 몇 개월 된 거죠?

○ 이기형 위원 업무를 이관받으시고서 조례 내용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요, 혹시? 그걸 조례만으로 완벽하게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이기형 위원 제가 지금 조례안이 기존의 학교급식 관련 조례는 2017년 초에 폐지됐어요. 맞죠? 히스토리를 잘 알고 계시죠?

○ 이기형 위원 그리고 그때 현재 개정 전의 최초의 제정 조례도 그때 동시에 만들어졌죠?

○ 이기형 위원 그렇죠. 새로, 그것도 2017년이죠?

○ 이기형 위원 그러면 그때 기존에 있던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여태까지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019년이고 그 당시는 2017년 초이기 때문에 지금 2년 반 가까이, 2년 3개월 가까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동안 경기도는 지금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하면서 관련 시행규칙을 정비 안 하고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 조례가 먼저입니까, 규칙이 먼저입니까? 당연한 걸 여쭤보는데.

○ 이기형 위원 제가 지금 단순하게 명칭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시행규칙 조례가, 지원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지금 현재 유효한 것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바꾸거나 폐지하지 않았잖아요. 행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걸 참고삼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그렇죠?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안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ㆍ구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은 시행규칙에다가 넣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려면.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 조례가 처음 만들어진 게 2017년인데 2년 3개월 동안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기존에 그러면 거버넌스 관련해서 운영체계는 운영되지 않았겠네요?

○ 이기형 위원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담당부서에서 운영하지 않았다?

○ 이기형 위원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돼 있습니까?

○ 이기형 위원 10월 이후면 지금 상당한 시일이 흘렀다고 보고 그동안도 계속 학교현장에 급식지원으로 나갔어요. 예산이 쓰였단 말이에요. 예산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집행했죠. 그런데 여기에 조례에 명시된 의무화돼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도 안 하고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 이기형 위원 지금 그 말씀은 그러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간담회라는 것은 정례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간담회는 일시적인 거예요.

○ 이기형 위원 간담회 참석자의 성향이나 의견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죠?

○ 이기형 위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현재?

○ 이기형 위원 조례에 20명 이내로 돼 있는데 지금 어떠어떠한,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촉할 때 어떤 분들이 위촉돼 있죠, 지금요? 위촉돼 있는 분들.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전의 조례안, 지금 규칙을 말씀, 자꾸 규칙을 갖다 걸고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규칙에 보면 6개 항목이 구체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조례안에 보면 10개 항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 뭘 기준으로 지금 이걸 구성한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지금 관련해서 계속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규칙이 정비되지 않고 위임해 놓은 사무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겁니까? 그냥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사항인가요, 지금?

○ 이기형 위원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규칙하고 조례에 단순하게 어긋났다는 그런 한 가지 단편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담당공무원들은 뭘 보고 일해요? 실무자들은요.

○ 이기형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규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무를 할 때는 규칙을 본단 말이에요. 담당자가 인사 발령날 때마다 “김 주사는 규칙 보지 말고 조례 보세요.” 할 겁니까, 지금 계속?

○ 이기형 위원 최대한 빨리가 언제죠?

○ 이기형 위원 급식사업은 계속 진행 중이고 예산을 쓰고 있는데 지금 관련 규정을 안 만들어놓고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 이기형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건 조례를 위반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요. 조례에서 그런 어떠어떠한 조치를 하면서 각종 위원회를 정해놓고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걸 갖다 미루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결론적으로 미뤄진 것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열 번째 돼 있는 건데요. 각종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개요하고 뭐에 따라서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이기형 위원 다음에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윤인필 전략부장님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기형 위원 요구자료 Ⅱ권에 보면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께서 친환경 학교급식 클레임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거든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수는 43페이지가 되겠고요. 클레임 현황을 보면 2018년에만 1만 8,004건이나 되거든요. 자료 한번 보시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 이기형 위원 이거는 지금 담당부장님이 오강임 부장님이 제출한 걸로 돼 있거든요. 이거 답변 어떤 분이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거?

(「와 있습니다.」하는 관계증인 있음)

와 계세요? 여기 와 계시네.

○ 이기형 위원 클레임 현황 보면 2018년에 1만 8,004건으로 돼 있거든요. 이 빈도 수가 작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작년 통계는, 작년 18년이고 그전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이기형 위원 급증하게 된 계기가 뭐죠? 1만 6,000건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조금 아까? 17년에.

○ 이기형 위원 그러면 더 증가하게 된 계기가 뭐죠,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기형 위원 중량미달도 늘은 거죠, 그럼요?

○ 이기형 위원 실제 요구한 중량보다 덜 갖다준 거죠?

○ 이기형 위원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죠?

○ 이기형 위원 주로 어떤 품목입니까? 수분이 단기간에,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유통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 이기형 위원 밤에 저녁부터…….

○ 이기형 위원 작업을 해서 밤에 작업해서 바로 새벽에 출하되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중량미달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혹시? 그 사이에.

○ 이기형 위원 어떤 품목입니까, 주로 나오는 게 중량미달이?

○ 이기형 위원 지금 담당업무를 갖다 하시면서 클레임이 들어오면 왜 들어오는지, 뭐가 원인인지 파악 안 하세요?

○ 이기형 위원 2018년 것 자료를 내셨으니까 제가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감귤 같은 경우는 클레임 비율이 4.2%로 높고요. 깻잎이 6.5%로 제일 높거든요. 이거 원인이 뭡니까? 깻잎은 전체 100을 기준으로 해서 6.5%의 클레임이 걸린 거예요.

○ 이기형 위원 감귤 같은 경우는 그러면 품질이 떨어지면 학교에 보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냥 떨어지는 것도 막 보냈다는 얘기예요?

○ 이기형 위원 깻잎 같은 경우는 원인이 뭡니까?

○ 이기형 위원 그런데 다른 야채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얘기입니까, 깻잎이? 6.5%인데요.

○ 이기형 위원 지금 이 클레임에 대한 개선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 이기형 위원 거기에서 나온 조치계획이 뭐냐니까요,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 지금 말씀하셔서 알겠는데 뭘 어떻게 하시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 이기형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2017년보다 늘은 것 아니에요, 2018년에?

○ 이기형 위원 어쨌든 늘었어요.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비책은 그때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늘고 있잖아요.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수석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답변하신 것에 관련돼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유통과정의 중량 클레임, 중량에 대해서 민원제기가 들어왔던, 문제제기가 들어왔던 것에 답변이 대부분 수분 증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잠깐만 발언대에 나와 주실래요? 수분 증발에 의해서 중량이 미달된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누구의 생각이신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유통과정이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몇 분 정도, 반나절 이상 지나가는 건 아니죠, 유통과정이?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오후에 저희들이 이어서 질의할 거니까 중량미달에 관련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수치가 많은 품종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3개에서 5개 정도를 주시는데요. 유통시간과 그리고 과학적으로 그렇게 반나절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수분이 증발한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게 업체의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한 근거를 서류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계속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지 못한 것 그리고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물건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물건을 사면 그때 당시에 그 물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미리 물건을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물건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건이 도달할 때의 가치에 대한 물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친환경에 관련돼서 학교에서 급식을 받을 때 나는 1만 원어치에 대한 지급을 했는데 7,000원어치, 8,000원어치에 대한 물건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계속돼서 연장되어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센터를 비롯한 저희 집행부가 해 왔던 노력에 관련된 것 그리고 그걸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변화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수석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백승기 위원님.

○ 백승기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까지 자료제출을 안 한 게 상당히 많은데 특히 신선미에 치중되는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료제출을 다시 한 번 권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성수석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여부를 판단해 주시고요.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4시부터 증인의 요청으로, 비공개 요청을 하신 증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비공개를 요청하신 증인들은 14시에 여기에 오시고 나머지 증인이나 참고인분들은 14시 40분까지 앞에서 대기해 주셨다가 비공개 증인 신문이 끝나고 나면 입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조사중지)

(14시09분 조사계속)

○ 위원장 성수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 2명의 비공개 요구가 있어 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비공개 회의를 마치는 대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증언청취를 계속해서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비공개 회의 진행의 속기록은 경기도의회 회의록 발간과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원고로서 보존하되 열람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4시10분 비공개조사개시)

(15시53분 비공개조사종료)

○ 위원장 성수석 지금부터 증인 및 참고인 직원은 다시 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우리 윤인필 유통전략부장님.

○ 소영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물류 선정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 2015년∼16년도에 농협물류 할 때는 공모위원회가 없었죠?

○ 소영환 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 소영환 위원 아니, 올해 바뀌었죠, 물류 회사가? 중앙물류가.

○ 소영환 위원 지금 어디서 중앙물류를 하고 있어요?

○ 소영환 위원 과장님, 어디서 하고 있죠?

○ 소영환 위원 공모위원회 거쳐서 한 거예요?

○ 소영환 위원 잠깐만 옆으로 서 주세요.

○ 소영환 위원 그러면 공모위원회로 결정한 거는 신선미 때 한 번이네요?

○ 소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모위원회를 처음 만들자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셨죠?

○ 소영환 위원 그런데 그걸 최초로 제안한 분이 어떤 분이세요?

○ 소영환 위원 누구요?

○ 소영환 위원 유통본부장이요? 누구셨죠?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데 공급업체에 중앙물류를 같이 하게끔 하자는 의도에서 만든 거죠?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이 공모위원회 열 때 원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모른다고 했는데 증인께서 지금 이걸 잘못 말씀하시면 고발조치 당합니다. 그거 아시고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성수석 소영환 위원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안산 원곡고등학교 급식실 화재로 우리 유윤숙 과장님이 이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인정해 주시면 바로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윤숙 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아까 그럼 왜, 신선미에다가 주려고 했던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김철환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 소영환 위원 공급업체가 해야 문제가 덜 나오기 때문에 하려고 그랬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이걸 원장님이나 본부장이 모를 수가 있나요?

○ 소영환 위원 그럼 공모위원회에서 열기 전에 이미 이거 관련해서 과업을 넣어서 신선미에 하기 위한, 그건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 소영환 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황상 다 보면 이게 공모위원회도 만들고, 왜 공모위원회 만드냐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독단적으로 그냥 공모위원회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 소영환 위원 그럼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 소영환 위원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중대한 결정을 했다면 그건 당연히 보고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 소영환 위원 12월에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진흥원의 책임자인 원장이나 본부장이 모를 수가 있어요?

○ 소영환 위원 아니, 그 보고안을 만드는데, 계획안을 만드는데 보고도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어느 회사든,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위에 책임자한테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미처 못 했다.” 이게 말이 전혀 안 되잖아요, 지금.

○ 소영환 위원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더더욱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 소영환 위원 그것만 빼고 다른 건 보고되고 그럴 수 있나요?

○ 소영환 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전혀, 본 위원은 10%도 동감이 안 가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와서 중앙물류를 공급업체에 하겠다는 그런 건 당연히 원장이나 본부장이 알아야 될 일이고 그런 문제들이 벌어졌을 때, 그게 상식 아닌가요?

○ 소영환 위원 본 위원은 지금도, 원장님하고 다 알고 계셨다고 저는 그냥 정황상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위원회 끝나고 1∼2월에도 경기도 쪽에서는 전혀 협의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 소영환 위원 3월 달이 돼서야 받았다는데…….

○ 소영환 위원 그리고 신선미가 물류허가증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거기까지?

○ 소영환 위원 아니, 그 업무가 주 업무시고 담당업무신데 그걸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당연히 중앙물류를 하려면 이게 화물운송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도 거기다가 줘서…….

○ 소영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 소영환 위원 그게 아니라 공급업체에다가 중앙물류를 넘기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냐 이거죠. 다시 질문드립니다.

○ 소영환 위원 그중의 하나가 이런 방법도 들어가 있었어요?

○ 소영환 위원 아시고 계셨죠?

○ 소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석 위원장, 백승기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백승기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농정해양위원회 성수석 위원입니다. 김성년 센터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올해 2019년도 마늘 탈피하고 전처리업체 선정 공모 끝나셨죠? 선정 공모 다 끝나신 상황인가요?

○ 성수석 위원 아니요, 전처리. 탈피와 전처리에 관련된 겁니다.

○ 성수석 위원 지금 선정돼 있는 업체명이 어디죠?

○ 성수석 위원 누가 답변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요? 서재형 원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 성수석 위원 그러면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에서 “작년도 전처리와 탈피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업체로 선정하겠습니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아까 담당께서 나오셔서 현장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신 분도 계시고 현장검증 과정에서 탈락하신 분도 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장검증 과정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탈락하시게 되신 거죠? 대답하기 편하신 분이 나오셔서 대답해도 좋습니다.

○ 성수석 위원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었죠?

○ 성수석 위원 외부에서 위촉하신 분들인가요?

○ 성수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서 행정감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셔서 중앙물류 비용도 그렇고 경기도 업체가 선정되는 게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었고 거기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까지, 계획까지 세우셨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탈락을 하시고 외부업체가 되셨어요, 또다시. 경북의 업체가 되셨는데. 그러면 지난, 여태까지 탈피하고 전처리업체에서 지난번에도 그런 원물에 대한 섞인 부분이 있어서 한 업체가 중간에 계약해지를 당했었죠?

○ 성수석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경북의 업체들을 이용하고 이번에도 또다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 원장님 보시기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성수석 위원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쨌든 그 업체를 견인해 내는 과정들도 또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요구했던 것이고 적격업체를 찾겠다라고 요구하셨던 부분인데 또다시 ‘세찬’이라고 하는 업체가 여태까지 관행상 신선미세상의 어떤 임원분과 연관이, 안면이 있다 이런 소문들도 들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성숙되지 않았거나 견인해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애초 계획대로 경기도 내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옳지 않았을까, 중앙물류를 또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요구했던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지속적으로 선정요건에 있어서 경기도 업체들이라는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기조는, 경기도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기조는 다시 파기된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성수석 위원 그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 성수석 위원 올해 공급대행수수료가 얼마로 결정됐나요? 공급대행수수료, 올해.

○ 성수석 위원 신선미에서 52억 원의 공급대행수수료를 그동안 쭉 받아왔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유통진흥원이 하면서 공급대행수수료가 없어진 건가요?

○ 성수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가격보정제도가 언제 도입됐죠, 원장님?

○ 성수석 위원 오강임 부장님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서재형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성수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선미에서 공급대행을 할 때 공급대행수수료를 52억 원 받았었죠? 그렇게 받았었는데 적자가 난다, 공급대행수수료를 올려 달라 그래서 공급대행수수료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러면 가격보정제도를 도입해서 손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보정해 주겠다라고 해서 가격보정제도가 시작한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 성수석 위원 이익이 나서 돌려주고 싶다고요, 신선미에서?

○ 성수석 위원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신선미에서 공급대행을 통해서 많은 이익이 났기 때문에 이익금을 반환하고 싶어서 공급대행수수료를 만들었다는 게 맞습니까?

○ 성수석 위원 그러면 신선미에서 적자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흥원 측에 수수료 인상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까?

○ 성수석 위원 아니, 안전성…….

○ 성수석 위원 그래서 합법적으로 가격보정을 통해서 손실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기 시작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익에 대한 반환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가격보정을 통해서 이익과 수익에 대해서 서로 맞춰놓은 결산자료가 있습니까?

○ 성수석 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성수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마늘을 보면 마늘이 6,200만 원 정도에, TF팀이 구성돼서 활동하면서 여기에 이제 자료 보면 보조금 등 환수내역이라고 돼 있어요. 환수라고 하는 개념은 불법적이나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획득한 재원에 대해서 거둬들인다라고 하는, 사전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환수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가격보정에 의해서 이 추가이익에 대한 부분을 다시 환원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환수라는 개념이 맞지 않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면.

○ 성수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환수라고 하는 개념하고 보정체계에서 추가이익에 대한 환원하고 개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한, 행정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환수라는 용어를 썼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격보정에 의해서 이쪽으로 과잉금을 환원하는 부분으로 했잖아요.

○ 성수석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느냐, 만약에 그러면 TF팀이 활동하지 않았다면, 마늘TF팀이 활동하지 않았다면 이 금액이 환수될 수 있었습니까?

○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TF팀에서 활동을 통해서 수율 부분이나 여러 가지 검증과정을 거치면서 너무 과하게 대행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라고 보고가 돼서 6,200만 원가량을 가격보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환원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TF팀이 활동하지 않았다면 이 환수나 환원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런 절차를 누구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관리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격보정제도를 할 때 오강임 부장께서 나름대로 그 부분 영역을 책임지고 계시는 거죠, 지금?

○ 성수석 위원 책임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신선미세상에서 이 정도의 손실이 났고 이 정도의 이득이 나서 예를 들면 환수 내지는 돈을 더 지급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적으로 우리 유통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가격조정에 대한 근거를 댈 거잖아요. 그러면 신선미에서 올라오게 되면 신선미에서 올라온 자료와 우리 유통진흥원에서 제작한, 만든 자료가 차이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기준 단가를 어떻게 정하느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전년도” 하시는데 오강임 부장이 그 업무를 맡기 전에 만약에 그 기본가격이 올라가 있었다면 그 기본 올라가 있는 가격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 가격보정제도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물론 현장물가를 체크는 하겠지만 그 체크하는 과정에서 과연 유통진흥원에 있는 우리 부장님이 그 현장의 모든 시스템이나 현장물가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자신 있습니까?

○ 성수석 위원 그렇다면 결국 객관화된, 데이터화 된 수치를 받고 판단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고 신선미세상에서 가격보정을 통해서 올리는 금액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전체의 금액을 놓고 신선미에서는 나름대로 현장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보정가격에 대해서 금액을 맞출 수 있는 능력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감독할 유통진흥원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이것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적 관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공급대행업체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현장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 주고 청취해서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급대행업체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보정해 주시오.”라고 하면 보정하게 되는 경우고 공급대행수수료를 계속 올려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리지 않았단 말이죠. 결국 그러면서 가격보정제도를 통해서 공급대행업체는 보정시스템을 통해서 비용을 더 가져가게 된다 이런 아주 상식적인 논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 성수석 위원 서재형 원장님 그러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 성수석 위원 그건 알겠고요.

○ 성수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공급대행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낮추려고 애를 썼겠죠, 진흥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상향조정 안 했겠고. 그러면 결국 이익업체인 주식회사 신선미세상에서는 결국 합법적으로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가격보정제도를 통해서 비용을 빼갔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정확한 시스템이나 전문가가 유통진흥원 내에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 성수석 위원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신선미세상에서 충분하게…….

○ 성수석 위원 원외농산물 같은 경우는 견적서 첨부하지 않기로 돼 있다면서요?

○ 성수석 위원 원외물품 같은 경우에?

○ 성수석 위원 네, 관외.

○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객관적인 그냥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황과 또 신선미세상에서 관외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고 가격을 제시하게 되고 산지의 동향들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가격을 올리게 되면 유통진흥원에서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장치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성수석 위원 여태까지 그것이 적정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성수석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런 전문가적 시선을 가지고 있는 유통원이, 물론 올해는 신선미세상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또 이렇게 업무영역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그 또한 그전에 관행적으로 애초에 농산물 원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원가를 전년도 원가를 바탕으로 올해연도 매입가격을 기준하는 현재 제도에 있어서 그런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관점이 없는 분들이 이 업무를 보게 된다면 결국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물론 지금 현재는 다시 진흥원 내로 편입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는 보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맹점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비춰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성수석 위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2019년도부터 관외 원물 영수증을 첨부해라라고 보완하신 것 아닙니까?

○ 성수석 위원 견적서.

○ 성수석 위원 그렇다면 마늘TF팀에서 활동해서 환수한 6,200만 원에 대해서 행정적인 처분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 성수석 위원 그러면 6,200만 원을 정확하게 어떤 명목으로 환수하신 거죠?

○ 성수석 위원 실질적으로 1만 3,000원이 올라왔는데 작년 물가를 보니까 1만 2,500원이었더라.

○ 성수석 위원 차액분 1,000원에 대해서 환수했다는 얘기인가요?

○ 성수석 위원 그러면 TF팀이 활동을 하니까 예를 들면 신선미세상에서 “이 부분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라고 오히려 한 거 아닌가요? TF팀 활동해서 이게 밝혀진 게 아닌가요? 알고 계셨나요?

○ 성수석 위원 밝혀지게 된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 성수석 위원 과정상에서 TF팀이 활동하지 않았다면 이게 밝혀졌을까요?

○ 성수석 위원 좀 구차한 변명처럼 자꾸 들립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래서 실수나 과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이런 부분도 다시 재발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지향해야 될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변명같이 들려서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특위를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사실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들이지 신선미세상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잘못했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또 다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통진흥원이 또는 경기도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특위까지 열리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본질적인 개념에 서로 공감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이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서로 저는 책임이 없고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일관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참 답답함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경기도의원으로서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부분들 반성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서로 시스템을 다시 세워서 이걸 합의해서 다시 친환경급식체계를 세우자고 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건설적인 방향에서 유통진흥원이나 경기도의 입장도 함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백승기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사항 있으시면,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교육위원회 소속 박세원 위원입니다. 유통진흥원장님, 일반 지자체나 국가는, 일반 지자체는 금액에 따라서 지역제한을 걸고 있어요. 예를 들어 1억 미만은 지자체 기초, 5억인가는 광역으로 이렇게 거는데 농산물은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지역제한이나 걸 수 있는 게, 입찰 보면서.

○ 박세원 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 박세원 위원 현행법상 지역제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지자체들은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성수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마늘문제로 경북업체가 됐다고 해서 그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1년에 대략 마늘 업체? 전처리과정.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계약 체결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 박세원 위원 마늘만 20억이에요?

○ 박세원 위원 그래요?

○ 박세원 위원 아까 경북업체 계약 체결된 게 얼마냐고요. 입찰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입찰금액이 얼마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입찰금액이. 이따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내가 물어볼 테니까.

○ 박세원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왜 설립했습니까, 여기를? 설립목적이 원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박세원 위원 농민뿐만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 모든 농산물 관련 이런 걸 진흥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맞죠?

○ 박세원 위원 이런 중간 전처리나 이런 것도 웬만하면 경기도에 있는 업체 써 주는 게 맞는 거 같죠?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아까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되는 대로 다시 질문드리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담당하던 분이 여기 경기도에서 나오셨나요? 계신가요, 지금 이 자리에? 2016년도. 신선미세상이 2016년도에 처음 됐나요?

○ 박세원 위원 15년이요? 그럼 2015년도에 경기도는 누가 담당하셨나요? 아니, 담당과장이나, 그러면 이거 담당을 어디 과에서 했어요?

○ 박세원 위원 그때 농식품유통과에 관여했던 분들 안 계십니까, 여기 지금 오늘 오신 분 중에?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에 죄송하지만 전에 최형근 원장님이 13년부터 17년까지, 오늘 출석을 안 하셨는데 담당을 하셨더라고요. 이분을 내가 잘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조실장도 하고 화성시 부시장도 하고 서울농대 출신으로 농정국장도 하셨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의 모든 농림직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후배 정도 되겠네요? 같은 부서에 있든 어쨌든 간에, 그렇죠? 이분의 다 후배시죠? 이분이 농식품유통진흥원에 근무하셨을 때 경기도에 담당하셨던 분들은 다 이분의 후배였을 것 아닙니까? 다 후배였을 것 아니에요? 특히 농림직들은 다 직속후배나 연관된 후배로 많이 계셨을 것 같고 같이 많이 근무하셨을 것 같아요, 이분하고.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은 최형근 그때 진흥원장님하고 근무하신 분들 안 계세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아무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에 신선미를 공고해서 선정할 때 모집주체가 그때 어디였습니까? 유통진흥원이었죠, 공고 주체가?

○ 박세원 위원 아까 처음으로, 경기도는 이번에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진흥원에서 하다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직접 하는 건?

그런데 참 의아한 게 왜 이게, 먼젓번에도 질문드렸는데 유통진흥원이 경기도의 산하단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 제가 느낀 건, 질의 답변 중 느낀 게 유통진흥원이 산하단체라는 느낌이 안 들고 서로 얘기하는 거 보면 거의 동등하거나 아니면 위에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잘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서재형 원장님은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여쭤봐도 될까요?

○ 박세원 위원 이쪽 공무원 출신은 아니고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당사자분 원장님도 안 계시고 여기에 계약관계 관리했던 공무원들도 안 계시고 그러네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유통진흥원에서 그때 계약했던 분은 여기 계시겠네요? 계약을 책임졌던 분. 신선미세상을 계약할 때 계약을 책임지셨던 분.

○ 박세원 위원 좀 나와 보십시오.

○ 박세원 위원 그때 15년도에 처음 대행업체를 공모했을 때 경기도 얘기로는 전혀 관여를 안 했다,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진흥원 독단으로 공고 내고 이렇게 해서 한 겁니까?

○ 박세원 위원 재단이었죠.

○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여쭈는 건요, 묻고 싶은 건 2015년도에 신선미세상이 선정됐을 때 업체 공고를 낸 게 진흥원이잖아요. 그때 재단이었나요, 진흥원이었나요?

○ 박세원 위원 재단에서 했는데 그럼 그때는 경기도는 전혀 관여를 안 했냐 그 말씀을 드린…….

○ 박세원 위원 혹시 지침 같은 것 줬습니까?

○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입찰방식이나 공고문에 관해서 지침이 있었냐, 아니면 재단에서 알아서 그렇게 한 거냐…….

○ 박세원 위원 경기도에서 누가 그때 왔습니까?

○ 박세원 위원 경기도 관련 부서에서 왔을 것 아니에요? 누가 왔든 간에.

○ 박세원 위원 그럼 경기도가 관여를 한 거네요, 실질적으로는.

○ 박세원 위원 그 팀에 경기도에서 들어와서 같이 했으면 경기도가 관여한 게 맞죠.

○ 박세원 위원 경기도 공무원이 그 팀에 같이 합류해서 했다면서요?

○ 박세원 위원 그럼 경기도가 관여한 게 맞죠?

○ 박세원 위원 그럼 센터장님, 경기도는 전혀 관여를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15년에 할 때부터 그 자리에 안 계셨겠지만 결국은 팀이나 이런 데 들어와서 직원이 내용대로라면 관여를 한 거 아닙니까? 업체 선정…….

○ 박세원 위원 본부장님, 저는 상식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는데 경기도가 그날 와서 회의를 할 때 그 회의록 혹시 있어요? 그때 그 회의록.

○ 박세원 위원 누가 어떤 말을 하고 그런 내용은 안 하고 그냥. 그런데 상식적으로 경기도가 해당, 아까 물어봤잖아요. 그 담당하는 부서가 왔을 것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담당하는 부서가 와서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면 산하단체로서 그걸 무시할 수 있습니까?

○ 박세원 위원 전략본부장님이시구나. 그러면 그때 선정책임자로서 주가 재단이 된 겁니까? 경기도에 얘기한 건 그냥 참조로만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럼 경기도 얘기를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 박세원 위원 경기도가 얘기한 걸 참조하신 겁니까, 적극 반영하신 겁니까?

○ 박세원 위원 제가 국어를 잘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 박세원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때 재단이 기준을 가지고 주변에 여러 기관 의견 들어가면서 그냥 자주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주로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자꾸 간단한 질문인데 왜 답을 어렵게 하십니까? 경기도의 지침에 의해서 했는지 아니면 다 무시하고 재단에서 그냥 공고문 내서 한 건지 그걸 답을 하시면 됩니다.

○ 박세원 위원 논의를 거친 건 아는데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면 경기도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위치인가요, 그때 재단이? 관여를 한 거죠,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 박세원 위원 실질적으로 관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경기도는 관여 안 했다고…….

○ 박세원 위원 잠깐 이거 다 끝나고. 실질적으로 관여한 건데 계속 경기도는 이번에 처음이라고 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일단 본부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와서.

○ 박세원 위원 아니, 국장님 그 자리에 안 계셨다면서요.

○ 박세원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국장님, 여기 대변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때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쪽 15년도에 선정할 때? 아니면 그 연관부서에 계셨어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여기에 와서 추측을 하시면 저도 이거 다 추측해 드릴까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 박세원 위원 아니,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는데 그 추측에 대해서 답변을…….

○ 박세원 위원 그건 국장님이 그랬었을 거고 그때 계셨던 분은 안 그럴 수 있어서 이런 걸 하는 것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국장님이 그 자리에, 그러니까 국장님은 안 그랬을 수 있는데요. 그때 계셨던 분은 그랬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왜 국장님이 그 자리에 없었으면서 추측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 자리에 안 계셨다고 아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아무도 안 계셨다면서요, 경기도에.

○ 박세원 위원 국장님, 통상적으로 업무를 하셨으면 특조가 이렇게 발의되고 그러겠습니까? 자리에 앉으십시오.

○ 박세원 위원 자리에 앉으시라고요, 국장님.

그리고 저는 상당히 불쾌한 게요.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집행부 잠깐 나가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퇴장 좀 시켜주십시오.

(백승기 위원장대리, 성수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성수석 박세원 위원님께서 잠시 증인ㆍ참고인들 이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잠시만 이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진행하기 전에요. 이대직 국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세원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차피 경기도가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된 운영위원회나 가격결정위원회 다 당연직으로 배치되어 있고 이를 공모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담당 그 당시 집행부의 어떤 외부에 의한, 위계에 의한 압력 같은 부분을 말씀하신 건데 국장님께서 행정의 속성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계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너무 과민반응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위원장 성수석 그래서 잠시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다음부터 이런 부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수석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송치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제2교육위원회 소속 송치용 위원입니다. 마늘 담당이 신선미 시절의 김성겸 대리 맞죠? 자리에 없습니까? 화장실 갔어요?

그러면 뒤로 미루고요. 이대직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올해 1월에 오셨어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농정국장으로 올해 1월에 오셔서 다 지난 일인데 억울하시죠? 속 터지고,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억울하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친환경급식 왜 하냐고 우리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셨죠?

○ 송치용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죠. 우리 경기도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저도 뒤늦게 배웠습니다만 팔당댐 위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규제를 많이 받잖아요, 농약도 못 쓰고. 그래서 농업을 해야 되는데 친환경농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농민들을 더 육성해 보자고 친환경농업을 더 지원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 송치용 위원 그런데 오늘 오전부터 쭉 지켜보면 마늘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농사지으면 상당히 어렵네요, 보니까. 수율도 안 나오고 가격은 오르고 품질은 떨어지고. 그래서 친환경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건 좋은데 품질과 가격도 만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이들한테 같은 예산 가지고 더 좋은 급식을 공급할 수 있는데, 그렇죠?

○ 송치용 위원 딜레마가 있어요. 지금 감자도 농사짓기가 어려워서 100%를 다 수매해 줘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목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 농정해양국에서는 친환경농업을 어디까지 육성시킬 것인가, 지금처럼 그냥 급식으로만 구매해 주면 되는 건가. 새로운 발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송치용 위원 아직 모르겠어요?

○ 송치용 위원 지금 친환경급식 없으면 친환경농업이 설 자리가 없지 않아요?

○ 송치용 위원 아니요, 친환경급식이 없으면 친환경농업은 무너질 것 같아요, 바로. 가격 경쟁력도 없고 품질 경쟁력도 없고. 하여튼 이대직 국장님의 생각으로는 친환경급식이 없어도 친환경농업은 경기도에서 이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일단 그렇게 접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친환경농업을 지키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급식이 없어도.

○ 송치용 위원 그건 아닙니까?

○ 송치용 위원 충청북도에서 만든 친환경농산물은 안 되나요?

○ 송치용 위원 지금 경기도 농정국장이라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경기도 농정국장님이라서요.

○ 송치용 위원 하여튼 저는 많은 고민이 없으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김성겸 대리님, 오전에 질문하다가 시간이…….

○ 송치용 위원 오버돼서 못 물어본 게 있는데. 전처리업체에 마늘을 판매하잖아요. 우리 성수석 위원장님께서 가격 관련된 것, 기타 과대 계산되는 것, 비용 올라가는 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그건 빼고 간단한 것만 묻겠는데 마늘을 판매하고 소(小) 자하고 파지는 그냥 알아서 처리를 하게 했습니까?

○ 송치용 위원 그건 그 사람들 거죠, 그렇죠?

○ 송치용 위원 그런데 괜히 제가 그것도 모르고 왜 1,500원 하냐, 3,500원 하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그냥 다 팔았어, 팔고 나서 그 업체에서 다시 대 자하고 중 자만 사오는 거잖아요.

○ 송치용 위원 그런데 파지, 소 자 이런 가격이 싸니, 비싸니 따져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그 사람들 건데. 그렇죠? 그런데 왜 이걸 우리가 가격에 넣었나요?

○ 송치용 위원 소 자 3,500원, 파지 1,500원. 이게 어떻게, 우리가 1만 2,500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대 자하고 중 자만 우리가 다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파지니, 소 자니 이 소유권이 다 그 사람들 거죠?

○ 송치용 위원 그런데 왜 1,500원, 3,500원 이런 가격책정을 해 놨을까요?

○ 송치용 위원 아니, 그냥 t으로 합시다. 1만 2,500원이니까 1억 2,500만 원이네요, 1t이면. 1t을 1억 2,500만 원에 팔았어. 그리고 우리는 그냥 사오면 되는 거예요, 마늘만. 그렇죠? 다 그 사람들 거잖아요, 그렇죠? 파지 이런 게.

○ 송치용 위원 그런데 왜 1,500원, 3,500원 이런 개념이 있냐고요.

○ 송치용 위원 그건 전처리업자의 사정이죠. 8,800원이 들든지 1만 원이 들든지 우리는 그냥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사다가 팔았어요. 그리고 그냥 마늘만 사왔어요. 그게 다예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처리업체를 신선미세상하고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을 수 있을까?

○ 송치용 위원 아니, 이게 아까 잘못됐다고 해서 6,000만 원 물어주지 않았어요, 1분기 것?

○ 송치용 위원 네. 하여튼 대리님 의견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서재형 진흥원장님께 묻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언제 취임하셨죠?

○ 송치용 위원 재작년이네요, 벌써.

○ 송치용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가 임기시죠?

○ 송치용 위원 한 달여, 두 달 안 남으셨네요.

○ 송치용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롯데쇼핑에서, 민간 쪽에서 쭉 근무를 하셨어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지금 서재형 원장님께서 답변서, 서면으로 답변하신 걸 제가 쭉 읽어봤더니 중앙물류를 신선미로 돌리는 거요. 옛날 하던 방식으로 유통대행업체가 직접 물류를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시죠, 지금 생각해도?

○ 송치용 위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가요?

○ 송치용 위원 아니, 그 전임자들이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 송치용 위원 그 계약도 변호사들이 다 자문한 거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 송치용 위원 아니, 자문변호사가 할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 송치용 위원 여기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급하고 중요할 때는…….

○ 송치용 위원 그럼 전임자 원장님이 잘못한 거네요?

○ 송치용 위원 저는 답변서 읽어보고 변호사 자문도 다 여러 명 구해보고 했는데 그렇게 좋은 일 하고자 급한 일, 꼭 필요한 일을 할 때는 해도 된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시행한 거라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다는 전임자의 생각도 일리는 있지 않아요?

○ 송치용 위원 변호사가 잘못 자문을 한 거예요, 그렇죠? 지방계약법도 그렇고.

○ 송치용 위원 아, 그래요?

○ 송치용 위원 그런데 무리하게 진행을 시킨 거네요, 경비 절감을 위해서. 그리고 클레임을 줄이기 위해서.

○ 송치용 위원 얼마큼 잘못했어요? 그 처벌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될 정도로 잘못한 건가요? 전임자는 그냥 나갔잖아요, 이미. 그만두고 나가셨는데.

○ 송치용 위원 저는 자영업자에요. 자영업자라 우리 원장님처럼 외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 본 경험상으로는 많이 본, 그냥 계약을 안 해서 문제가 된 것은 그대로 처벌을 받으면 좋은데 지금 쭉 읽어보면 담당공무원이 추석 때 선물 받았다고 그래서 지금 입건이 되어서 수사 받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당연히 공무원이 그렇게 부당하게 선물 받고 하면 안 되죠.

○ 송치용 위원 그렇지만 바깥세상에서는 다 이렇게 하죠, 추석 때. 롯데쇼핑이든 어디든 뭐 위탁업체나 하청업체나 때 되면 선물해야지 안 하면 못 돌아다니잖아요.

○ 송치용 위원 지금도 그래요.

○ 송치용 위원 아니, 롯데쇼핑은 안 그런지 몰라도…….

○ 송치용 위원 하여튼 그러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네요?

○ 송치용 위원 지입차량 가지고 물류업하시는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은 아니에요. 예전부터 경기도와 진흥원을 통해서 신선미 전에는 친조공과 함께 쭉 물류업을 해 오셨던 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특별히 17년도에만, 16년도에만 선물을 들고 다녔을까요?

○ 송치용 위원 하여튼 원장님의 답변서를 보고 좀 억울해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긴 시간 앉아계시는 교육청의 유대길 행정국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유윤숙 서기관님은 어디…….

○ 송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윤숙 서기관님 안 계셔서 국장님께 여쭙는데 이 업무 맡으신지 몇 달 되셨죠?

○ 송치용 위원 그럼 그전에는 쭉…….

○ 송치용 위원 하여튼 그렇다면 국장님한테 질문을 해서 될지 모르겠네요. 유윤숙 서기관님 안 계셔서, 그렇지만 전달을 해 달라는 의미로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쪽에.

○ 송치용 위원 우리 학생들한테 친환경급식을 공급하는 이유는 아까 농정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하고 맛있고 영양이 충분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많이 도와주시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소비자인 교육청 쪽에서는 좀 비싸게 사신 것 같아요.

○ 송치용 위원 가격은 그런데 아까 급식 만족도조사 보면 맛에서, 품질에서 떨어진다는 불만을 많이 하세요. 들으셨죠?

○ 송치용 위원 저희가 간담회를 했는데요. 영양사선생님들 이구동성으로 맛이 없다. 아이들이 싫어한다. 수입농산물 사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급식만족도가 자꾸 떨어지면 교육청도 부담이죠. 아이들이 집에 가서 급식 안 먹고 와서 배고프다고 하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급식센터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결해 달라고.

○ 송치용 위원 하여튼 영양사선생님들이 그래도 경기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크셔서 웬만하면 클레임을 안 하신다고도 하고요. 또 반품하고 새로 과일 들어오고 하면 인터벌 때문에 급식에 차질 생기고 할까봐 많이 참는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경기도에서 어떻게든 친환경농법을 써서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려는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것이 자칫 너무 쉽게 쉽게 넘어가면 기술의 개선의지나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도 저하될까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정확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말할 것은 말씀을 해서 경기도 농산물이 가격도 더 경쟁력이 생기고 맛도 좋아지고 품질도 좋아지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송치용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수석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세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세원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말씀드리면 저희가 13일 날 다시 2차 증인ㆍ참고인 채택 질의가 있으니까요. 그때 하시고 오늘은 가급적이면 내부정리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질의를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2016년 12월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공모위원회가 있었는데 이때 위원장을 어느 분이 하셨죠?

○ 박세원 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 박세원 위원 제가 그다음 날 23일 날 있던 회의록을 보니까 명단에는 팀장님이 계신데 회의록에는 없더라고요.

○ 박세원 위원 위원장이라는 내용의 이 회의록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진흥재단에서 하는 일에 특별히 관여하는 게 없다 이래서 저도 한 번 쭉 봤는데 모르고 봤을 때는 ‘정말 경기도에서는 참여를 해서 한마디도 안 했구나. 그래서 정말 관여를 안 하는구나. 그냥 참관만 하는구나.’ 했더니 위원장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당연직 위원장인가요, 아니면…….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이 당연직…….

○ 박세원 위원 호선으로 한 거죠?

○ 박세원 위원 들어가시고 우리 국장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경기도는 경기농림재단이 아니고 현재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일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지침 주고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예전부터 현재까지.

○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아까…….

○ 박세원 위원 그전도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박세원 위원 이거 혹시 읽어보셨어요, 2016년 12월 회의록?

○ 박세원 위원 위원장의 역할이 뭡니까, 회의에서?

○ 박세원 위원 운영하고 최종 결정에 대해서 찬반이 있거나 비슷할 때 어느 정도 위원장이 결정을 하죠? 역할이 중요하죠, 위원장의 역할이.

○ 박세원 위원 회의를 진행하고 이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위원장은 그냥 회의 진행만 하는 거네요?

○ 박세원 위원 이 회의록 읽어보시고 다음, 오늘은 짧게 하자고 하니까 다음에 2차 때 다시 이거 말씀하시자고요.

○ 박세원 위원 이 회의록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자료요청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거 경기도가 관여했던, 진흥원에요. 경기도가 당연직으로 들어온 2014년부터 현재까지 회의록 있으면 다 주십시오. 정말로 경기도가 하나도 관여 안 했나 보게. 회의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유대길 행정국장님.

○ 박세원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소비자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인데 지금 학교에서 선택의 여지는 없는 거죠? 농산물은 경기도 걸 써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구매할 때. 뭐 이것을 다른 데 거 쓸 수는 없잖아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현재 유통진흥원에서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아마 이게 지금 매칭되고 있잖아요, 무상급식이.

○ 박세원 위원 매칭하면서 뭐 그 정도 조건은 기본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도 경기도가 50% 내는 것 아닌가요, 매칭? 경기도교육청이.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저도 학교에 학교급식위원회도 해 보고 아까 송치용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진흥원 원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영양사라면 정말 이런 구조가 아니라면 근처 마트 가서 친환경 사는 게 훨씬 품질 좋고 식단 짜기가 쉬울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국장님? 작년에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유통하는 거에 좀 문제가 있다, 가격이나 이런 거에.

○ 박세원 위원 그래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친환경급식이 잘 정착되어서 오고 있다 이 정도로 하고 그냥 소비자로서는 아무 불만 없이 쓰는 이런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 박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통단장님.

○ 박세원 위원 제가 호칭에 서툴러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아까 확인하셨나요, 제가 확인해 달라는 거?

○ 박세원 위원 마늘 전처리 경북에 있는 업체한테만 29억…….

○ 박세원 위원 그래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26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거 경기도에서는 그걸 처리할 업체가 없나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마늘을 매입은 어디에서 하나요?

○ 박세원 위원 지금 구조상 보면 마늘을 매입해서 경북까지 다시 보내나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거기 경북에서 전처리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구조인가요?

○ 박세원 위원 그게 경기도에 그런 업체가 없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 박세원 위원 원장님, 롯데 전에 민간업체에 계셨잖아요?

○ 박세원 위원 민간업체면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이거 거의 몇 사람 날아갈 것 같은데, 그렇죠? 민간업체에서 이런 구조로 유통하면요.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업체의 경우에는.

○ 박세원 위원 아니, 유통업체 기준으로. 여기에 보면 유통진흥원이니까 유통의 구조로 보면…….

○ 박세원 위원 수준은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국가 기준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진흥원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 박세원 위원 전처리 인증업체가 있는 거예요?

○ 박세원 위원 그럼 경기도에는 그런 업체가 없어요?

○ 박세원 위원 두 군데가 새로 생겼는데 거기가 지금 자격이 안 되어서 못 했다?

○ 박세원 위원 이게 지금 2016년부터 아까 그 경상도 업체가 계속 했다고 했죠? 마늘 전처리를.

○ 박세원 위원 그때도 이 정도 규모가 됐을 거 아니에요? 20몇 억.

○ 박세원 위원 그래도 한 10억은 넘었을 거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10억이 넘는 것이 몇 년 동안 이렇게 경상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내용 알고 계셨어요?

○ 박세원 위원 아니, 내용을 알고 계셨냐고요.

○ 박세원 위원 작년에 오셨죠? 작년에 오셨다고 하셨죠?

○ 박세원 위원 그럼 그전에 담당하셨던 분, 2016년도에 담당하셨던 분 계세요? 마늘 담당하셨던 분. 마늘업체 선정하신 분, 2016년도에. 신선미에서 했나요, 그때는?

○ 박세원 위원 그때 그럼 신선미에서 해도 전처리를 이쪽에 맡기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어요? 누가 알고 계신가요?

○ 박세원 위원 지금은 마늘 업체가 많고요?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경기도에서 자족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 박세원 위원 마늘 빼고 그러면 다른 것은 자족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제일 큰 소비처인데. 자족적으로 경기도에서 다 수급 가능한 농산물이 뭐 있습니까? 있습니까?

○ 박세원 위원 원장님! 그럼 경기농식품, 유통을 빼십시오, 유통을. 경기농식품진흥원이라고 해야죠. 유통을 왜 중간에 넣습니까? 내가 그냥 경기농식품진흥원이면 이해하겠어요. 유통을 여기 왜 넣습니까, 이유가? 넣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들어왔습니까? 누가 대답, 아니, 원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 박세원 위원 물류죠, 물류. 유통이라는 게, 그렇죠?

○ 박세원 위원 그럼 그냥 유통은 일부네요? 여기 진흥원의.

○ 박세원 위원 지금 보면 구조가 유통이 더 커진 구조 아닙니까? 친환경급식 때문에, 그렇죠?

○ 박세원 위원 아까 경기도에 있는 마늘업체 이야기 듣고 계속 저도 마늘, 마늘 이야기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마늘업체를 듣고 깜짝 놀란 게 3~4년 전부터 이런 구조였으면 경기도유통진흥원이면 적어도 경기도 업체 발굴을 했어야죠. 금액이 몇천 만 원도 아니고 10억, 20억 제품이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책무 아닙니까, 그런 게?

○ 박세원 위원 자꾸 길어지니까요.

○ 박세원 위원 저는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게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교육위원회인데 저는 이렇게 그만하자고 하면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냥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뭐 발언시간 빨리 끝내려고 그만하시자고 해도 각자 자기 주장들을 다 얘기하세요, 여기는 원래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여기서 전처리해서 경기도에서 공급하는 게 금액이 더 저렴하겠습니까, 경상북도까지 갔다 와서,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공급하는 게 더 금액이 저렴하겠습니까? 같은 제품이라도 어느 게 저렴하겠습니까?

○ 박세원 위원 그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유통진흥원이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기 관계자 여러분들도 이 일을 언제까지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신선미에서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부터는 유통진흥원에서 하니까 원장님도 그렇고 여기 나오신 분들 모두, 농민들만 경기도민 아닙니다. 여기 경기도에서 사업 하시는 분들도 경기도민이에요, 중간에서 유통하고 전처리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정책적인 개발도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수석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추가질의에 앞서서 이대직 농정해양국장님 앞으로 좀 잠깐 서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조금 아까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업과 급식의 상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친환경농업을 하는 이유가 급식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랐다는 부분이 이거는 정책과 관련된 일이고 국장님이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권한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계획을 짜거나 정책을 입안하는 권한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모든 권한을 가진 분처럼 그렇게 정치철학을 말씀하세요?

○ 이기형 위원 제가 이제 국장님 알겠는데요. 무슨 의미로 하셨는지는 알겠는데 그러신 건 아니겠죠, 의도가. 그런데 본 위원이나, 저만 그렇게 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불쾌하게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학교급식 관련 팀과 부서가 지금 농정해양국에 있는 거 맞죠?

○ 이기형 위원 그럼 거기의 국장님이시잖아요. 학교급식도 담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연관이 되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대한 애정을 가지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특위가 학교급식과 관련된 특위예요. 여기서 지금 그런 말씀하신 건 상당히 부적절했고 지금 듣기에 따라서는 만약에 그런 의도로 들렸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정책과 관련이 있고 정책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의를 해서 선거를 통해서 후보가 선출되고 선출직이 또 정책을 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약을 통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사안이에요, 학교급식 또한. 그래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게 뭐만을 위해서 뭐가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실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기형 위원 물론 제가 오해를 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혹시라도 다른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발언하시면 상당히 수위가 높은 발언이 된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어떤 분이 답변 하셨나요? 센터장님이 하셨나요? 조례와 시행규칙 관련해서. 그럼 센터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 이기형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규칙을 왜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았느냐 하고 제가 질의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 급식 관련 규칙을 관리하다가 작년에 업무가 이관되어서 넘어왔다고 말씀하신 거 맞죠?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음에도 그대로 있다는 지적도 제가 한 거 기억하시죠?

○ 이기형 위원 그런 답변을 하시면서 현재 규칙이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행위나 업무를 하신다는 취지로 발언하신 거죠?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또한 덧붙여서 그럼 현재 조례에는 위반이 되지 않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 관련한 운영위원회죠. 그 부분은 규칙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고 임의대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기능을 보완하고 계신다는 취지로 발언하신 거죠?

○ 이기형 위원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가 있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안 왔어요. 제가 요구한 것은 조례에 있는 지원심의위원회거든요. 그건 개최하고 있습니까, 혹시? 새로 생긴 위원회가 아니라…….

○ 이기형 위원 짧게 가기 위해서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조례에 있는 지원심의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냐는 말씀이에요.

○ 이기형 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 이기형 위원 제가 아까 거기 명단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 이기형 위원 조례에 맞게 운영을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규칙에 있는 자격요건, 임명조건과 지금 현재 조례에 있는 것과 달라요. 그게 맞나 틀리는지 확인하려고 그걸 달라고 그랬는데요.

○ 이기형 위원 제가 지금 조례를 갖다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과거 폐지된 조례, 현행 조례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시행규칙 세 가지를 다 꼼꼼하게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2016년 2차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자료를 보니까 이미 여기에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 및 지원 그리고 지원대상, 방법에 대한 걸 여기서 논의하셔 가지고 의결하신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이거 누가 여기에다가 하라고 그랬죠? 왜 멋대로 여기에다가 하죠?

○ 이기형 위원 아니요. 조례에 없어요. 왜 여기서 하냐고요. 그 당시에는 이게 맞아요, 2016년에. 2017년부터는 이게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렇게 하시는 게 다 월권이고 불법인 거예요.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례에는 규칙에 위임해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규칙이 없어진 거예요. 규칙이 없어졌는데 2017년에도 계속 이거 하셨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계속.

○ 이기형 위원 이 이후에도 계속 경기도에서는 이거 했을 거 아니에요. 각종 운영위원회 개최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없는 탈법적인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신 거예요. 수당도 주셨죠? 여기 혹시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한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업무 보신 분 계세요?

○ 이기형 위원 네.

○ 이기형 위원 개최를 했는데 이게 지금 근거 조례나 규칙이 없잖아요.

○ 이기형 위원 지금 도청 어느 부서에서 주관했다는 건가요, 그 당시에?

○ 이기형 위원 그 이후로는 작년 10월 이후에는 이런 운영위원회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나요?

○ 이기형 위원 운영위원회 한 번 하신 거죠?

○ 이기형 위원 어떤 명칭이, 그 자체가 근거가 없는 운영위원회 아니에요. 누가 거기에다가, 그 운영위원회에다가 가격을 결정하라고 위임을 해 줬냐고요. 없잖아요, 제가 따져보니까. 있어요, 혹시? 그런 규정이 있어요, 위임할 수 있는? 규칙에 지사가 그런 것을 갖다가 위임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규칙이 없어졌잖아요. 그건 조례하고 맞지를 않잖아요.

○ 이기형 위원 앉으시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가 학교급식 관련해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선정이나 유통이나 가격 결정한 거 2017년 1월부터 다 무효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저한테 답변하실 때는 거버넌스 관련해서 민간 거버넌스를 활용해서 운영위원회를 꾸리는 것만 못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나머지 행위를 다 하시면 안 됐던 거 아니에요, 지금. 맞잖아요? 무슨 일을 해 놓으신 거예요, 여태까지? 간단하게 저는 규칙이 미비해 가지고 업무 이관사항 빼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답변하신 게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행위를 공직자가 한 게 되어 버렸잖아요, 지금요. 아닙니까?

○ 이기형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미치는 효력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의 각 해당 실국에 다 미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를 단순하게 규칙을 운영하는 데가 우리 부서가 아니었다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이걸 갖다가 이 잘못된 행위를 어떻게 지금 개선하고 시정하고 치유하실 거예요? 방법 있습니까, 혹시?

○ 이기형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걸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지금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다 증인으로 나오셔 가지고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오전 질의 때 처음 말씀드린 게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관련 처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그건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죠, 그렇죠? 처음에 나오셨을 때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렸어요. 조사해서 징계 받을 사람은 징계 받고, 그렇죠? 제가 그걸 국장님께 처음에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이 부분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오전에 저한테 나중에 끝나면서 마지막 답변하신 말씀이 거버넌스 관련만 지금 못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잘못 본 것인지 규칙을 잘못 본 것인지 제가 한 시간 동안 다시 다 찾아본 거예요, 과거 것까지. 그런데 지금 답변을 잘못 하신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일부가 뭐냐니까, 전체가 잘못된 거죠.

○ 이기형 위원 지원에 관한 사항 일부가 아니라 지원에 관한 사항 전부를 지금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보면.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받아본 2016년도에 했던 각종 행위들이 전부 다 규칙에 위임돼 있던 거였다는 거예요. 가격결정, 유통방법, 물류에 관한 방법 이거 전부 다 규칙에서 위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했던 행정행위가 원칙을 따지면 다 일순간에 무효가 되잖아요. 책임을 누군가 지셔야죠. 당당하게 다들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여기까지는 질의를 짚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본 위원이 여기까지 말씀을 안 드리면 자꾸 “제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결국은 다 그 당시 해당업무에 있었던 거예요, 농정해양국 직원들은요.

○ 이기형 위원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내용하고요, 그리고…….

○ 이기형 위원 제정안이요. 제정안과…….

○ 이기형 위원 관련자들이 과거에 지금 현재 준비하시면서 업무 회의를 열었던 내용 그런 걸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은 다음번 회의 때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 이기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수석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김철환 위원님, 짧게 6시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김철환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게 거기까지라도 좀 살짝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형 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 김철환 위원 2016년 당시에 중앙물류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공모위 개최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내용 숙지는 어느 정도 되신 부분이죠? 그때 안 계셨지만.

○ 김철환 위원 지금 내용에서 어쨌든 그러면 현 유통진흥원 상황에서 어떤 계약 체계가 바뀌고 과업의 지시 내용이 바뀌는 내용으로 공모위가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개최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원장님이 모르실 수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릅니까?

○ 김철환 위원 그러면 문서가 안 붙고 결재가 올라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 김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한인교 과장님.

○ 김철환 위원 그 당시에 감사총괄 담당이셨나요?

○ 김철환 위원 감사총괄 담당을 하셨으니까 이 내용에 동일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결재가 진행이 되고 이루어진 다음에 공모위가 개최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재에 대한 내용은 모르고 실제 실무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최종권자에 대한 감사를 했을 때 어떤 의견을 내실 수 있으십니까?

○ 김철환 위원 그게 답변이신가요? 조금 전에 설명을, 오전부터 좀 내용은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다 못 들으셨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감사를 하셨을 텐데…….

○ 김철환 위원 안 나가기로 결정한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진행을 해라라고 결론을 내리셨다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용을 파악을 하시지 않으셨나요?

○ 김철환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류인권 전 농정국장님.

○ 김철환 위원 오늘은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 아니고요. 6월 달에 오셨습니다. 어쨌든 좀 지나고 나서 아마 보고를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보고는 받으셨었나요?

○ 김철환 위원 동일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앙물류나 과업에 대해서 지시 내용이 바뀌는 내용이 팀장님 정도께서 진행하셨는데 국장님 결재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나요? 팀장님이 주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국장님 결재 없이 이런 공모사업의 위원회가 열리는 게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경기도 농정해양국 안에서 사업이 진행이 됐다면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모를 수 있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안 하실 수 있습니까?

○ 김철환 위원 오시자마자 어떤 보고, 이거에 관련돼서 보고가 혹시 있으셨나요, 6월 달에?

○ 김철환 위원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럼 어떤 지시를 내리셨나요? 조치를 뭘 취하셨나요, 오자마자?

○ 김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건 질의 안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수석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신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 위원장 성수석 그러면 박세원 위원님 자료요청.

○ 박세원 위원 진흥원에 2014년부터 17년까지 혹시 제출하셨으면 안 하셔도 되고 외부기관 수ㆍ발신 공문 대장이랑 경기도랑 그다음에 신선미세상이랑 공문 왔다 갔다 한 거 사본 해서 원본대조필해서 찍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수석 네, 질의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 이기형 위원 위원장님, 자료.

○ 위원장 성수석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아까 시행규칙 관련해서 급식 관련 지원 조례, 시행규칙 해서 지금 자료 주셨다고 그러는데 자료 받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위원님들? 아까 자료 다 혹시 위원님들께 제출하셨다고 안 하셨습니까?

○ 백승기 위원 못 받았습니다.

○ 이기형 위원 위원님들한테 아까 다 제출했다고 하셨지 않았어요? 지금 위원님들 다 자료 받으신 거 맞습니까?

(김성년 증인, 이기형 위원에게 개별설명)

네,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수석 감사합니다. 질의 도중에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친환경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공개로 요청하신 증인들에 대해서는 2차 회의에서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