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신임 교육협력국장 인사와 신임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임 오문순 교육협력국장은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고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오문순 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나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신임 간부공무원들의 역할과 노력을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순으로 일괄 업무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ㆍ과장님은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는 업무보고서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 이전에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 앞에 있는 책상에 붙어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품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 “기억하자, 전범기업.”, “일본 전범기업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순 교육협력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오문순 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호 운영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종호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길원 미래교육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서길원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3월 28일 날 도정질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교육복지종합센터 관련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담당부서가 지금 최종호 운영지원과장님이시죠?

○ 김경희 위원 질의과정에서 제가 답변서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도정질의할 때 질의서 요약서를 보내고 그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데 답변서의 내용은 과장님 부서에서 작성하신 건가요?

○ 김경희 위원 그 내용이 센터는 교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설치된 기관이라고 하셨죠?

○ 김경희 위원 그런데 우리 강영순 제1부교육감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실 때는 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철회하시라, 답변서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철회하시라고 했더니, 교육청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냐, 철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얘기했더니 부교육감님이 본인이 작성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부교육감님이 이런 내용을 작성하시고 하십니까?

○ 김경희 위원 과장님, 복지센터가 과장님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 김경희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과장님이…….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운영지원과장님 생각은 또 다르시다는 겁니까?

○ 김경희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교육감에게 질의하는 거죠?

○ 김경희 위원 부서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 김경희 위원 그래서 서길원 국장님.

○ 김경희 위원 170쪽에 교육복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생복지 지원 여기에서 교육급여 관련한 내용들이 있고 교육비 지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급여를 지원하는 부분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조례가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이 내용에 근거해서 평생교육복지과에서 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죠?

○ 김경희 위원 급여와 교육비 이외에 프로그램 지원하는 부분들, 지금 교육복지종합센터에 임영남, 이종성 두 분이 금천 교육복지종합센터를 방문해서 금천 교육복지종합센터의 운영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받아, 레포트를 작성해서 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김경희 위원 이 내용들을 우리 평생교육복지과에서 담당하실 것인지, 현재는 교육복지 업무가 평생교육복지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경희 위원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 김경희 위원 미래교육국에서 의견을 먼저 내주셔야죠.

○ 김경희 위원 어떤 보고서?

○ 김경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 김경희 위원 그래서 강영순 제1부교육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본인이 내용을 작성했다라고 이렇게 교육감님에 대한 방어를 하시고 나오시는데 의회에서 그런 태도는 상당히 유감이고요. 교육감님의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의원이 지적을 하는데 “제가 했습니다.”라고 나오는 것은 굉장히 모양새도 좋지 않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려다가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강영순 제1부교육감님께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얘기했다는 부분을 미래교육국장님께서 전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네.

○ 김경희 위원 제가 긍정, 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총괄적으로 봤다고 느끼기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철회를 하시라고 한 거예요. 부교육감님은 교육복지종합센터만 관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1부교육감님이 하시는 업무가 상당히 많고 우리 미래교육국도 관리하시죠?

○ 김경희 위원 아, 2교육감님이 하시는군요. 아무튼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가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 부서의 의견, 저 부서의 의견 그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교육청 전체가 교육복지사업을 앞으로 공간이 있으니까 공간을 활용해서 하자라는 위원의 제안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센터에서는 센터 의견을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답변을 걸러서 어떻게 교육청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 저는 그걸 알고 싶은 거지 센터가 어떻게 말하고 어느 국이 어떻게 말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의 답변으로서 매우 부적절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고 제 의견입니다.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교육복지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하는 것은 교육연구원에서도 의견이 나왔다고 하다시피 저도 하나의 과가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이 아니라 실제로 대상자라고 해서 우리가 급여만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어려움에 있는 학생들을 찾기 위한 활동을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희 위원 국장님께서 이에 대한 방안을 찾아주셔서 보고해 주시고 진행을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의회 나오자마자 바로 교육협력국장님께서 반갑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미래마을교육공동체에서 아마 교육협력국으로 이렇게 상호가,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있어서는 아마 제가 좀 쓴소리를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먼저 120페이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문제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항상 말로만 하는 정치, 그게 진정한 정치인 줄 알았었는데요. 요즘은 현장에 가서 모든 걸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교복인 것 알고 계시죠?

○ 추민규 위원 첫날 도정질의할 때는 제가 교복에 대한 질을 몰라 가지고 최고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복을 달라 그래서 그때 한번 입고 왔다가 겨드랑이 사이 땀이 나서 제가 생쇼를 다 했고요. 오늘은 좀 그나마 교복 중에 제일 공통성 있는 디자인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남 미사강변고등학교, 저희 딸이 졸업했던 학교의 교복을 이렇게 착용하고 본 위원은 앉아 있습니다. 중학생 교복에 대해서 어제도 신입생 학생들이, 중학교 학생들이 토요일ㆍ일요일 제가 연달아서 하남시 네 군데 그리고 타 지역에 두 군데 해서 여섯 군데를 제가 지역을 순회했었고요. 현재 중학교 1학년들 신입생에게 하복이 지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하복 지급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게 저는 교복이 전에는 우리가 24만 원꼴인가 했다가 27만 4,000원 했다가 이제는 30만 원 정도로, 지금 이렇게 최종치를 30만 원 이내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학부모하고 학생들은 그 금액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질 못합니다. 그런데 하남의 네 군데를 제가 직접 순회하면서 일일이 그 장면을 찍었고요. 그리고 녹화도 인터뷰도 몇 개 땄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늘 하는 말씀이, 10명 중에 아홉 분이 하는 말씀이 말로만 터뜨리는 무상교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위의 옷, 상의복, 와이셔츠를 구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원 플러스 원으로 우리가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덧셈은 공짜로 주는 개념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금액을 추가적으로 한 벌 더 추가하게 되면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1인당 30만 원 이내라는 금액 자체가 어느 정도 현장에 직접 돌아다니면서 금액적인 수치를 계산해서 나와 있는지라는 의문점을 가졌고요. 본 위원도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써 품질 좋은 교복을 착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교복을 상하로 다 입어봤었는데 교복에 따라서 품질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또한 금액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왕에 학부모들이 말씀하실 때는 한 벌 더, 위에 와이셔츠가 됐든 또는 바지가 됐든 하나를 덤으로 더 샀을 때 그런 것까지 미처 해 주면 얼마나 고마웠을까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겉으로만 “무상교복, 무상교복”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현금 위주로 유도하는 교복업체들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하나를 추가로 더 덤으로 샀을 때 이런 부분, 그래서 본 위원은 30만 원이 아닌 35만 원 이내의 금액은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가져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만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네, 따뜻한 말 한마디 감사드리고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현장에서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꿈의학교에 대해서, 그리고 경기꿈의대학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려서 도정질의 때 교복문제와 꿈의학교, 꿈의대학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경기꿈의학교, 꿈의대학 담당국장님께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경기꿈의학교 광고는 제가 도정질의에서도 말했지만 모 언론사다라고 얘기했는데 TBS 교통방송입니다. 교통방송에 늘 아침마다 오게 되면 김○○ 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신데 MC를 참 재미 있게 하시죠. 정치적인 풍자도 많이 하고 쓴소리도 많이 하면서 생각 없이 내뱉는 말도 많고요. 그런 의미에서 참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내용이 끝나면 중간에 잠시 쉬는 타임이 있습니다. 다른 콩트 부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8시 38분에 꿈의학교가 오늘부터, 4월 1일부터 광고성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른 채널로 돌리게 되면 구경 못 해봤고요. 그래서 광고성이 너무 무리하게, 전에 한번 우리가 언론보도 후폭풍을 감안해서 아마 이렇게 광고성 있게 전국적으로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전에는 부모들이 80% 이상이 꿈의학교와 꿈의대학에 대해서 인식이 없다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방송을 한 번쯤 재미 삼아 틀어보게 되면 그 내용이 꿈의학교에 대해서 이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꿈의학교는 3월 30일부로 끝났습니다. 꿈의학교의 광고는요, 제가 아는 개념에서는요. 꿈의대학에서, TBS 교통라디오방송에서 오늘 8시 33분에 송출이 됐습니다. 제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창문을 열고 뭔가를 하나 빨고 있으면서요.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경기꿈의대학”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멋있게 멘트가 나오는데 솔직히 경기꿈의학교보다는 꿈의대학이 좀 더 뭔가 있어 보였습니다, 광고성은요. 이것 또한 언론보도 후폭풍으로 인해서 좀 더 가리기 위한, 좀 더 경기도교육청이 홍보성에 있어서 모자란 점을 이렇게 뭔가 다각적으로 돈을 퍼부으면서 시도하고 있는 측면이 과하게 있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요. 거기 투자한 금액이라면 솔직히 오히려 모 학교의 환경이 됐든 또 다른 시설물이 됐든 그런 데 충분히 투자할 금액이다라고 저는 산출이 되고요.

그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진로와 연계된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전체적인 꿈의대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학생이 모 단체를 찾아가서 교수를 모시고 수업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오히려 교수를 학교로 모셔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은 한번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꿈의대학 향후 계획을 보게 되면 시간이 주중 7시부터 9시로 돼 있는 거 아주 안성맞춤이고요. 하지만 토요일은 10시부터 12시로 한정한 부분이 좀 논란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학부모님께 어제 여쭤봤더니. 이건 너무 무리한 시간대라고 보여지고요. 저희 딸을 한 예로 들면 작년에 고3이기 때문에 토요일만큼은 잠시 잠을 요청하는 바가 꽤 큽니다. 저도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토요일 하나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일요일도 하나를 나누어서 선택제로 학생들에게 범위를 우선순위를 두는 것, 안 그러면 아예 토요일 날 오전 때 한 타임, 오후에 한 타임을 둬서 학생들이 자기만의 수면을 취하고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의 식사 자리를 끝내고 가서 자기의 꿈을 찾아서 공부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입니다.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아무래도 제2교육위원회의 관심이, 그리고 아마 우리 사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시되고 있는 요소들을 해결할 만한 원동력들이 다 미래교육국에 집대성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 황대호 위원 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너무 부담스럽게 느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꿈의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꿈의학교가 우리나라의 미래교육형 모델을 제시할 거다. 그래서 참 아이들이 정말 적성에 맞는 삶을 찾아가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라는 이재정 교육감님의 말씀에 정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성공적으로 안착이 돼야 되고요. 지금 3년 차이지만 앞으로도 더 뿌리 깊게 한번 교육시스템에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실제 꿈의학교가 3년 정도 운영이 됐는데 혹시 지금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꿈의학교의 부정사례들이나 혹은 몇 개 조금 꿈의학교의 취지에 왜곡돼서 일어났던 일들 혹시 알고 계신 부분들 몇 가지 있으면 짧게 답변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어떤 게 있었죠? 짧게.

○ 황대호 위원 혹시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지역별 교육비가 오히려 수도권이어서 이렇게 역차별을 받는 그런 지역들도 있고 또 오히려 그런 것과 관계없이 지금 지역별로 편차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전년 대비 향상됐습니까?

○ 황대호 위원 학교의 수 말고요, 교육비 지역별 편차요.

○ 황대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정과정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만드는 꿈의학교도 있지만 단체가 만드는 꿈의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단체원들에 대한 성범죄 관련 경력 조회나 범죄경력 조회하고 계십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런데 또 이번에도 검증 안 하신 거죠?

○ 황대호 위원 그런데 이게 어찌 됐든 취지에는 공감하나 그런 범죄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해당 공무원 생활하면서 징계를 받으신 분들이 아이들을 만난다는 것은 참 섬뜩한 일입니다, 그렇죠?

○ 황대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사례가 북부의 모 교육지원청에서 있었죠? 해당 업체, 어떤 단체의 대표 분이신데 그 단체의 대표 분이 꿈의학교에 필요한 교구재를 만드는 업체를 차리셨어요. 그래서 아예 다이렉트로 수주를 하고 계신데 인지하고 계시죠?

○ 황대호 위원 시정조치됐습니까?

○ 황대호 위원 벌써 한 달 전에 얘기한 사안인데, 이것 참 큰일 날 일이죠. 이런 몇 가지 부정사례들에 의해서 우리 꿈의학교의 취지가 왜곡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맞죠?

○ 황대호 위원 이런 겁니다. 고양지역에 어떤 교장선생님께서 경징계를 받으려고 하다가 퇴직해서 이제 그냥 징계가 분류됐는데 그분이 어떤 단체의 대표이신데 그렇게 그대로 꿈의학교 진행을 맡아서, 이 부분이 또 감사의 징계를 받으신 사유도 보면 참 이게 절대 중하지 않은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꿈의학교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건강한 비판을 받으면서 팽창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팽창만 되고 있어요. 한 번은 철저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꿈의학교가 금기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취지에 다 공감해요. 건강한 비판을 받으셔야 돼요. 분명히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줬는데 업무보고에 하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공감하세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좀 여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황대호 위원 그리고 하나, 우리 경기교육 슬로건이 뭡니까, 국장님?

○ 황대호 위원 그다음 ‘단 한 명의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 황대호 위원 혹시 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십니까? 거기 2조에 보면 2조1항에 뭐라고 나와 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꿈의대학이라는 게 어찌 됐든 아이들에게 정말 적성에 맞고 전문성을 길러주고자 한 건데 “고등학생이란” 이러면서 “경기도 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말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벌써 아시겠지만 학교 밖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학업을 포기해서 학교를 자퇴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적성에 맞지 않아서, 혹은 정말 본인에게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준비한 다음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학교 밖의 아이들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으로 한정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찾아오셔서 되게 조금은 한스러운 말씀들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지금 보면 꿈드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지역별로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요. 또 아이들이 받아보기에는 아직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서…….

○ 황대호 위원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우리도 꿈의대학에 좀 하게 해 달라고 찾아오셨었어요, 울먹거리시면서. 그래서 저는 참 공감하는 바이고. 하나, 혹시 꿈의대학에서 전년도 예산집행률 있잖아요. 예산집행률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 황대호 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는 한 90%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광주ㆍ하남ㆍ여주ㆍ안산은 70%대입니다, 집행률이요. 그럼 이게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미집행된 이월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냥 그 학교에 두는 건가요, 아니면 회수를 하시는 건가요?

○ 황대호 위원 회수하셨나요?

(미래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회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5억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은 또 회수가 안 되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해서 들여다봐야 돼요. 그냥 묻지 마, 따지지 마, 갖다가 주는 예산이 되면 안 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그냥 학교 교수의 강의비 정도 더 보태주는 개념 아니냐. 이게 어떻게 헛되이 쓰여요, 지금 50억 가까이 쓰이고 있는 예산인데. 그렇죠?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우리 국장님께서 통감하신다니까 꿈의대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등학생의 정의에서 여기 재학생을 포함한 연령대별로 혹시 개정을 하실 의지가 있으신 겁니까? 구간을 나눠서요. 연령별, 그러니까 학교 밖의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게요.

○ 황대호 위원 그럴 의지 있으신 거죠?

○ 황대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장님, 저번에 약속하셨잖아요,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생님들. 점수 자격유예에 대해서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교육감님 보고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딱 말씀해 주셨는데 보고할 수 있는 겁니까?

○ 황대호 위원 그래도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매듭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길원 국장님.

○ 위원장 조광희 본 위원도 지난 일괄 질의 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질의한 것 알고 계시죠?

○ 위원장 조광희 경기도에는 한 1만 5,000명 정도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데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꿈의학교와 꿈의대학이 같이 해 준다면 좀 더 뜻깊지 않을까,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날씨가 아주 좋더라고요, 나가 보니까 미세먼지도 없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보통 미세먼지 쪽에 계속 어쩌다 보니 반 전문가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박세원 위원 우리 방과후학교에 보면 야외학습 있죠?

○ 박세원 위원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

○ 박세원 위원 대책이 없죠?

○ 박세원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교육국도 마찬가지일 건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문제가 뭐냐면 시설만 집중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대책은 아무도 고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관만 짓고 미세먼지 위험 경보가 오면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이런 대책을 고민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교육과정국 그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 주시고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건지.

○ 박세원 위원 그리고 교육협력국장님. 제가 교육협력국에 관심이 많습니다.

○ 박세원 위원 지속적으로 관심 갖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먼저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보통 보면 직접 벌어들이는 예산은 없죠? 수입이 없잖아요. 다…….

○ 박세원 위원 수업료 그 정도고 그거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을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 박세원 위원 다 보면 교육부…….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자치단체, 그럼으로써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대외협력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교육청은요.

○ 박세원 위원 혹시 서울하고 세종에 사무소 있습니까? 대외협력 사무소?

○ 박세원 위원 왜 없습니까?

○ 박세원 위원 아니, 이거는요,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가 높고 경기도교육청이 내 돈 가지고 일할 수 있으면 굳이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지금 보면 국회나 교육부나 이런 데에 어떻게 경기도교육청이 활동하냐에 따라서 세원이 되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느낀 건데 모든 게 보면 다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활동을 할 때도, 모든 정책을 할 때도 결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당연히, 일반 기초단체도 국회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진짜 재정 열악한 저 지방 아니면 수원이나 저희 화성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국회에나 세종시에 사무소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1개 지자체랑 대외협력사업을 하고 계시죠?

○ 박세원 위원 이게 보통 보면 5 대 5로 돼 있죠? 재정이 열악하면 한 6 대 4까지 가나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유독 화성시만 6 대 4죠? 화성시가 6, 경기도교육청이 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일하게.

○ 박세원 위원 왜 그렇습니까?

○ 박세원 위원 아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 재무자립도에 따라서 지자체 비율을 배분하는 것 같은데 유독 화성시만 60%를, 10% 정도를 더 내고 있어요. 그렇게 협약을 해서 지금 화성시랑 이게 협조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왜 굳이 10% 때문에 이렇게 협력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5 대 5로 고쳐주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런데 화성시만 왜 60입니까? 무슨 기준입니까, 이게?

○ 박세원 위원 잘살아서 더 내라 이겁니까? 아니, 31개 시군구에서 유독 화성시만 왜 60%를 내라는 건지.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 박세원 위원 어쨌든 다른 데는 거의 5 대 5나 더 밑에 아닙니까? 그런데 화성시만 60%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화성시만이에요.

○ 박세원 위원 60% 하는 데가 또 있어요?

○ 박세원 위원 어디 있습니까?

○ 박세원 위원 1억 이상일 때요.

○ 박세원 위원 지자체별 매칭 대응사업 하는 거 자료를 오후에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얘기하시자고요.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미래교육국장님하고 교육협력국장님 두 분 동일한데 지금 화성 동탄에 도서관 설립계획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 박세원 위원 제가 화성시 시장님을 만나면 MOU 언제 체결하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교육감님을 만나면 교육감님이 저한테 MOU 언제 체결하냐고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 박세원 위원 비용문제는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 박세원 위원 아, 그건 다 정리됐어요. 누가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거 제가 오후에 여쭤볼 테니까 다시 한 번 미래교육국하고 교육협력국하고 협의해서 MOU 언제 체결할 건지 저한테 그거 답을 오후에 다시 질의할 테니까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영지원과장님.

○ 박세원 위원 저희가 북부청에 가보니까 먼젓번대로, 우리가 예산을 한 번 삭감했었죠? 그 앞에 숲 만드는 거.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올해 다시 올리셨죠?

○ 박세원 위원 그때 얼마입니까, 그게?

○ 박세원 위원 저는 금액을 많이 올린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현장 가보니까 6억 5,000 가지고 숲 세웠다고 해서 그게 표시도 안 나고요, 그렇게 넓은 광장에. 그리고 저희가 그때 예산 삭감한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제대로 하셔서, 그 부분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경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한 말씀드리면 화성 같은 경우는, 물놀이장을 요즘에 지자체도 많이 지어요. 아이들이 여름에 와서 거기에서 좀 쉴 수 있고 부모들은 그 옆에서 텐트 같은 거 쳐서 같이 아이들 돌보면서 쉬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상당히 넓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그것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후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협력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아침 일찍 이현철 협력과장님한테 교복하고 관련돼서 보고 아닌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중학생 신입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 엄교섭 위원 그게 지난가을에 저희 상임위에서 다 한번 걸러졌던 사항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게 지금에 와서 문제점으로 다시 대두됐다는 게 조금 실망스럽고 또 지금 적기에 3월에 개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복을 제때 구입 못 해서 사복을 입고 입학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학사일정을 조절하든지 교복 선정기간을 조절하든지 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 엄교섭 위원 이게 중학교하고 본 위원이 고등학교 무상교복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학사일정은 더 촉박해요.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우리 같이 그 대안을 가지고 한번 토론은 아닐지언정 의견 교환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 엄교섭 위원 그리고 아까 학교 공동구매 거기에 51개 교가 미참여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사복으로 간다든지. 그럼 그 학교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엄교섭 위원 그게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게 교복 값이 적게,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한 4~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낮게 구매한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 학교는 3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체육복을 구매하고 그러는 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 엄교섭 위원 네, 품목에 넣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미참여 51개 학교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체육복을 구입한다 그러면 지원해 주십니까?

○ 엄교섭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되게 안일한 답변이에요. 교복하고 체육복을 같이 하는 건 체육복을 구매해도 상관없고, 비용 30만 원에 포함해도 되고 우리는 사복을 입으니까 교복 비용 30만 원으로 체육복을 구매하는 그건 안 된다? 그건 제가 볼 때는 너무 잘못된 생각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 엄교섭 위원 업무파악이 좀 덜 되셨던 거죠?

○ 엄교섭 위원 수고하셨고요. 미래교육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147쪽에 보면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해서 나와요. 이게 1974년도에 입시 과열이 되다 보니까 사교육이, 과외나 이런 게 너무 혼탁해지고 과열돼 가지고 고교평준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게 거의, 그때 당시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실패한 정책이다 해서 유야무야되다가 근래에 들어와서 그게 다시 많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거기에서 나타난 폐단이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엄교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하향평준화이고 교사나 학생들의 질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엄교섭 위원 보완이라는 게 지금 국장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모르는데 본 위원이 중3 애들의 고등학교 가기 위한 내신점수를 보면 모 학교에 150점이 돼야 입학이 가능했던 학교가 요즘에 제가 알아봤더니 105점에서 110점이면 입학이 가능해요, 커트라인이 150점이었던 학교가. 그랬을 때는…….

○ 엄교섭 위원 아니, 한 5년, 10년 전에 내신등급으로 해 가지고 150점이 커트라인이다 그게 우수한 학교예요? 거의 평균치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 정도 수준이면 제가 알기에는 평균치 학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고교평준화가 됨으로 인해서 지금에 와서는 한 40점가량 내신점수가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는 너무 심한 하향평준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용인 같은, 제 지역구니까 말씀을 드리면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게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될 그런 식으로 되어서 지금도 통학이 한 2시간가량 걸리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점을 비교한다면 조금 전에 양면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차제에, 아까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한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멀리 있는 애들만큼은 가급적 가장 근거리에 우선 배정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부탁 말씀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학생중심의 그러한 고교 배정도 되었으면 좋겠고.

도서관에 관련돼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서관 수가 2,380개라고 했어요, 학교에 있는 게. 그러면 1년 장서구입비가 어느 정도 되죠?

○ 엄교섭 위원 예산 잡힌 게 지금…….

○ 엄교섭 위원 종합적으로 하면 미래교육국에서 집계된 올 2019년도 장서구입비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 엄교섭 위원 신설학교 거 빼고요.

○ 엄교섭 위원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학교운영비의 3%가 꼭 지켜지는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안 지켜지는 건 어떤 건가, 앞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점검 잘 해 봐 주시기 바라고.

○ 엄교섭 위원 근본적으로 독서활동 지원하고 독서문화가 잘 조성이 돼 가지고, 아까 보니까 한 학기에 한 권 읽기, 나름 운동 아닌 운동을 전개하시나 본데 너무 적다는 생각도 본 위원은 들고 조금 더 차제에 독서문화가 정상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상교복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연합뉴스에 “무상교복 지원한다더니 5년 전 만든 재고 떨이도 납품했다.”는 기사 보셨나요?

○ 위원장 조광희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파악해 보셨나요?

○ 위원장 조광희 네, 인천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경기도 학교는 제때 납품되지 않아서 사복 입고 간 학교 있었나요?

○ 위원장 조광희 맞아요. 학군별로 몰렸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중ㆍ고등학교의 신입생 배정이 늦어도 12월 정도에 되면 이런 대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창대 과장님, 인천은 무상교복 단가가 얼마죠, 지원금액이? 우리는 얼마인가요?

○ 위원장 조광희 인천은 26만 6,000원이더라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사실 처음에는 22만 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조창대 과장님 말씀하실 때 30만 원으로 올린 이유 중의 하나는 교육부의 상한 마지노선 때문에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 위원장 조광희 그런데 왜 인천은 26만 6,000원이었는지 저는 또 이게…….

○ 위원장 조광희 그렇다면 같이 개발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조례를 만든 이유, 우리가 무상교복 한 이유 중의 하나가 단가 인하 아닌가요?

○ 위원장 조광희 그렇다면 그렇게 같이 했어야죠.

○ 위원장 조광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국장님.

○ 위원장 조광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우리 교육과정국으로 지금 변경되고 있죠? 변경됐나요, 되려고 하고 있나요?

○ 위원장 조광희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은 숙지가 부족하시니까요, 이따 1시 50분에 담당과장은 와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그것만이라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협력국에 질의사항인데요.

○ 박덕동 위원 우리 혁신교육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혁신교육 관련해서는 직접 관련은 없으신가요?

○ 박덕동 위원 그러나 협력국이니까 제가 부탁 겸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저희 광주가 혁신교육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지금 열심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자체와 교육청과 협력해서 해 가는 거잖아요, 혁신교육이?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지자체의 불만이 많아요.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잘 협조가 안 된 부분이 전담인력이 교육청에서 잘 배치가 안 되고 있다, 혁신교육에 대한 지역의 전담인력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교육청에서 주도로, 선도적으로 해 가야 되고 지자체에서 협조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엄밀히 따지면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리드를 해 가고 자치단체에서 협조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죠?

○ 박덕동 위원 이런 건 정확히 아셔야 돼. 왜냐하면 협력국에서는 협력을 서로 이뤄내야 될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인력지원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것을 다 검토해 보세요. 예를 들자면 한 전담부서를 만드는데 거기에 광주시청 직원이 파견돼 나오고 또 교육지원청 직원이 파견돼 나와서 한 팀을 만들어 가지고 혁신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 그렇게 이루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전담인력이 없어요. 인력이 부족한 건지, 예산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거 한번 확인 좀 해서 협력하도록 해 주십시오.

○ 박덕동 위원 그리고 이왕에 그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신다고 치면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지역에 맞는 사람, 우리 지역을 잘 아는 사람,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사람을 선발해서 특별히 채용을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일시적으로 광주에 머물다가 가는 그런 인사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연속적인 우리 혁신교육이 안 이루어지는 그런 모순을 낳지 않도록 우리 광주지역에 영구히 살면서 광주지역의 혁신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교육청에서 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 박덕동 위원 네. 그러니까 지원청에서 지원할 사람, 그 공무원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저희 지역의 민원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 박덕동 위원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우리 광주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지원청에서도 한계가 있나 봐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우리 혁신교육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이 목적예산으로만, 목적에만 쓸 수 있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일전 한 푼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비량으로 해야 됩니까? 일이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조례를 통해서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우리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알아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위원이 할 수도 있지만.

○ 박덕동 위원 운영비, 추진운영비. 혁신교육을 추진해 가려면 소모임도 가져야 되고 어떤 행사를 계속해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 가야 되고. 이럴 때 쓸 수 있는 경비가 전혀 없어요.

○ 박덕동 위원 그 단계가 있는 건데 그 추진 단계에 그게 없으면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데 단계에서 쓸 수 있는 그 예산지원이 안 되면 말이 안 되죠. 그 부분의 디테일에 상당히 우리가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감안해 주시고요.

○ 박덕동 위원 네,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서길원 국장님.

○ 박덕동 위원 우리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있잖아요? 그 돌봄교실이 지금 학생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잘되고 있나요?

○ 박덕동 위원 얼마 정도 수용이 안 되고 있나요?

○ 박덕동 위원 아무튼 이게…….

○ 박덕동 위원 그래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자료 주라고 제가 진작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몇 번에 걸쳐 자료가 왔는데 시원찮게 와. 그래서 다시 한 번 요청하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 좀 문제가 있고요.

○ 박덕동 위원 제가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 그러니까 자녀 때문에 부모님이 맞벌이를 못 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아이 낳고 싶겠어요, 안 낳고 싶겠어요?

○ 박덕동 위원 이거 우리가 지금 아이, 자녀 저출산 걱정해 가면서 거기에 대안을 내고 정부정책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어째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부합하지 못하는지 답답합니다. 심지어 아이가 학교 들어가서 돌봄대상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그 부모가 당장, 그 인상을 제가 아주 잊을 수가 없어요. 낙심천만을 하면서, 맞벌이 아주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사람들이니까. 이거 우리 꼭 해결해 줘야 됩니다. 정말 이 문제 심각하게 한번 꼭 생각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내년에는 인력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아니, 내년 인력 충분한 거야 그거 누가 모르겠어요? 금년에 당장 안 돼서, 제가 비교를 적당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일날 잘 먹으려고 이레를 굶으니까 죽더래요. 내년에 인사 충분한 거 그거 중요치 않습니다. 금년에 당장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이거. 교실 문제 있습니다. 또 인력 문제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안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급하니까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그걸 지금 실감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좀 돌봐주시고 특히 광주광명초등학교 특별히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거기 100명이 지금 아직 전혀 여기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충질의를 더 하는 걸로 하고요. 자료 제가 부탁한 것 오후에 빨리 좀 갖다 주십시오.

○ 박덕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께서,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민규 위원님께서 오후에 선약이 있으셔서 잠깐 3분만 드릴 말씀이 있다 그래서 먼저 추민규 위원님한테 양해를, 먼저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입니다. 지금은 제가 긴급하게 중간에, 워낙 도정질의 때 교복을 입었던 게 이제야 조금씩 소문이 나나 봅니다. 그래서 병점중학교 학부모님 두 분이 지금 전화가 오셔 가지고 급하게 교복의 성분물질에 대해서 지금 알레르기가 일어났는데 그 업체에 항의하고 해도 전혀 노코멘트, 그거에 대해서 화학물질 검사에 대해서 성분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달라고 해도 “나 몰라라.”라는 식으로 배 째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침대에서도 라돈 문제가 대중화되고 아직도 법적인 투쟁으로 가고 있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저도 교복을 처음에 입고 왔을 때 겨드랑이에 땀이 차서 좀 답답했고요. 이 가벼운 옷을 입으니까 그나마 좀 덜하고요. 그만큼 교복마다, 업체마다 성분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옷감에서도 성분에 대한 검토, 안전성이라든지 공동구매가 오히려 독과점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이 학부모가 그렇게 강하게 어필하시고요. 조금 전에도 제가 황대호 위원한테 녹음했던 내용을 그대로 여기서 이 자리에서 틀어도 되는지 했더니 그거는 개인신상문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대신 여기 적었던 내용을 그대로 어필하는데요. 가격의 뻥튀기, 품질의 불안정 그리고 업체에 대한 제재 및 감사를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피부 플러스 옷감 플러스 재질의 화학성분 검사에 대한 데이터를 직접 받아볼 수 있는지, 학부모의 입장에서. 그 업체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게 되면 그게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업체명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업체가 거의 다 이 교복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하셨고요.

네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담합 부분, 두 번째는 학교별 업체 담합 부분, 세 번째는 품질 문제 부분, 네 번째는 가격 뻥튀기 부분,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네 가지를 순리적으로 잡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교육협력국장님께 얘기해 주든 또는 업체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제가 여기 학부모, 병점중학교 학부모를, 제가 거기에 대한 명단하고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이렇습니다. 하남 같은 경우 네 군데 업체를 제가 다 다니고 옷을 입어봤지만 저희 청정 하남이라고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복에 대한 우수성을 제가 잘 봤고요. 너무 열심히 교복에 대한 판매라든지 담합적인 면도 거의 없었다라고 저는 자부하고요. 그만큼 깨끗한 하남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역별 성향을 떠나서 경기도 전체가 이런 가격담합이라든지 품질적인 화학성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렇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 협력국장님께 한 번 더 못 박고 싶습니다. 화학성질물질이라든지 이런 걸 학부모들이 안전성 있게 업체별로 부모들께 그 상황을 줄 수 있게끔 그걸 좀 더 공론화하시든 그 부분을 공지하셔서 업체에 한 번 더 그런 부분을 좀 더 포인트 있게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국장님, 그런 표본적인 데이터 말고요. 현재 지금 알레르기가 생기고 몸에 대한 질환 때문에 병원 진단서까지 끊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전체적인 부분, 아이의 잘못인지 또는 업체에 대한 성분별, 옷은 열 가지를 가져왔는데 9개는 괜찮은데 하나가 기본적으로 재고품을 파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업체들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감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잡아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저도 일정이 그래서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교육협력국장님, 전에 저희 지원청에서 많이 뵀는데 열심히 잘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렸고요. 이게 아마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이 교육협력국하고 대외협력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전에도 제가 따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내용이고요. 도시재생 리모델링, 재건축 등과 관련해서 학교가 단지 내에 포함되어 있을 때 교육환경평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같은 아파트단지, 성남 특히 분당에는 지금 아파트단지인데요. 아파트가 아닌 곳은 전체적으로 다 갈아엎고 재개발하겠지만 저희 아파트단지에서 현행법상 재건축 다 엎어버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안전진단상 D가 나와야 되는데 거의 40년 이상 되더라도 이게 잘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분들은 원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서 현재 지금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도새재생 방법의 하나로 그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리모델링 사업이고요. 리모델링 사업의 개념은 아파트를 전부 헐어버리지 않고 뼈대를 남긴 채 옆이나 위로 증축하는 형식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리모델링이 성남지역에서는 시범단지들이 지정돼 있어요.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지정되면 아파트 내에 있는 배관공사나 이런 쪽을 지원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어차피 뼈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갈아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불가능하게 되고요. 그러면 주민분들은 이제 이렇게 된 단지들이 몇 군데 있는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녹물이 나오고 난방이 제대로 안 되더라도 고치지 못한 채로 리모델링될 때만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에서 수직증축을 일부 허용하는 이유는 그걸 어느 정도 허용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사업비가 너무 비싸게 나오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자기 돈을 내고 아파트를 증축을 하는데 이게 너무 비싸지게 되면 일반인들이 2억, 3억 갑자기 들고 올 수가 없다 보니 일부 저희 법규상 수직증축을 어느 정도 허용해서 현실적인 범위에서 아파트를 고칠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건축법이나 건축심의 관련해서는 상당히 완화된 심의를 하도록 법이 지금 다 바뀌어 있고 그걸 토대로 어느 정도 사업성을 가지고 주민분들이 지하주차장이 없는 곳에 지하주차장을 새로 판다든지 그리고 자기 건물에 있는 배관 등을 옮기고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와 살 수 있게 하는 이런 방식의 도시재생방법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저희 분당같이 아파트단지 내에 지금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직증축이 올라가게 되면 일조 침해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 교육환경평가랑 관련해서는 학교와 협의가 되면 그냥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17년 2월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이게 새로 개정이 됐는지 제정이 됐는지 하면서 교육환경평가서가 들어가야만 진행되도록, 필히 이게 꼭 들어가도록 돼 있고 이건 합의로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학교가 다른 곳에 떨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아파트를 수직증축으로 약간 올리더라도 일조 침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좀 좁은 곳에 있는 분당이나 안양 이런 곳에서는 필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동을 옆으로 돌린다든지 옆으로 치우면 되겠지만 리모델링 뼈대를 그대로 살려놓기 때문에 그럴 방법도 없어요. 그럴 방법도 없고요. 그러면 결국 이런 교육환경평가 하나에 딱 걸려서 나머지는 지금 정부에서 도시재생해라, 추진하라고 하고 시에서도 “시범단지 지정하고 하십시오.” 하고 그래서 주민분들이 이제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데 이게 지금 결국 마지막 걸림돌로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환경평가가 이걸 막는단 말이죠. 이게 아마 관할은 저희 제2가 아니고 제1 쪽에서 심의 관할하죠, 이거?

○ 최세명 위원 행정국에서 들어가나요? 예전에는 교육1국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최세명 위원 지금은 행정국으로 옮겨온 건가요?

○ 최세명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결국 교육감님이 승인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이거 그러면 교육환경평가 저희 도 심의위원회도 행정국 산하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죠?

○ 최세명 위원 그러면 이게 가로막는 평가기준이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 최세명 위원 목련단지 그쪽인가요, 혹시?

○ 최세명 위원 종합운동장 쪽, 네.

○ 최세명 위원 그래서 이게 위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도 이 평가 관련 지침이 있거든요, 일조 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장에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지침상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라는 답변도 일단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협력 쪽에서 지침에 대해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지금 이런 단지 내 학교가 있으면 결국 단지 사는 분들이 학부모님이시잖아요. 결국은 학교의 수요자가 거기 계시는 분들이고 학교 측에서도 예를 들어 체육관이 있다든지 이러면 운동장 사용빈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다든지 이런 완화지침들을 만들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전같이 협의규정이 없고 그냥 딱딱하게 규정이 돼서 이렇게 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나와 있는 걸 제가 전에 입수해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완화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그 지침이 어떻게 됐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하는 것에 따라서 가부가 결정되는 문제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도 이게 지금 지자체나 이런 데서 다 원하고 그리고 저희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님들, 주민들이 실제 원하는 그 의견청취를 해서 적극 심의에 반영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 규정의 취지는 맞는데 일조권 침해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사실 맞거든요. 그 말은 맞습니다마는 정말 수요자들이 원하는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존재만 가지고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리모델링 추진하는 곳들이 전부 막히게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 쪽인 건 제가 몰랐으니 그건 이번 조직개편으로 그렇게 바뀌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 최세명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어려움이 당연히 학교가 멀리 일조권 침해가 있거나 혹은 그게 더 많아진다는 점에 대해서 당연히 안 된다고 보통 생각을 일차원적으로 하시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단지가 계속 노후화되고 입주민이 줄어들고 학교가 점점 없어지게 될 상황이 되는데도 지금 그런 단순한 문제로 안 된다고만 하시면 이게 과연 학교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인지에 대해 저는 의문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결국은 수요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일조권이 침해되니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 이게 아니고 진짜 교육수요자인 학부모하고 아이들이 살 곳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과연 학교가 거기다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막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최세명 위원 담당부서가 아니셔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그래서 아파트가 위치 변경이 안 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거고. 그래서 그 때문에…….

○ 최세명 위원 배치가 아닌 거거든요, 그 문제는. 하여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직속기관으로 경기도교육복지센터 등 7개 기관장님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먼저 직속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질의해 주시고 오전 업무보고 후 귀청 조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 분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성준모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김미리 부위원장님, 한 분씩 오후에 질의……. 먼저 하시겠어요? 그러면 김미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질의해서. 저는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님께.

○ 김미숙 위원 지난번에는 안산에 계셨었던 거죠?

○ 김미숙 위원 수고 엄청 많으셨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냥 특별한 건 아니고요. 우리 경기도에 보면 도서관이 많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도립도서관도 있고 시립도서관도 있고 여러 도서관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운영하는 도서관과 일반 도립 또는 시립도서관의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도립도서관과 교육도서관의 차이점은 이동도서관…….

○ 김미숙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글쎄요, 저 혼자 느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도서관장님께서 명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경기성남교육도서관, 경기교육성남도서관. 어느 게 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인지를 알 수, 시민들한테 그게 더 와 닿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도립이라고 또 붙이기는 하지만 이게 과연 경기도교육청에 소관 하는 도서관인지 아니면 그냥 경기도 도서관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 명칭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교육’이 앞에 붙느냐 뒤에 붙느냐 그런 차이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 ‘도서관’ 앞에 ‘교육’이 붙어 있으면 학교에 지원하는 거는 있겠지만 도서관이 사실은 일반 책만 관련된 게 아니라 어떤 교육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선입견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어서 혹시 도서관의 기능을 조금 더 넓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미숙 위원 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미래교육국에서 미래학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세상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실 이런 우리 자료 같은 것들도 보면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보통 인터넷에 찾으면 다 나오고 있고 메일로 주고받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우리 학교도서관뿐만이 아니라 교육도서관에서 e-book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e-book이 얼마나 많이 지금 구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가족들이 많이 좀 쓰고 있는 편인가요?

○ 김미숙 위원 네, 세상이 변하면 우리 조직들도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도서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미래교육국, 아니, 교복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쭈려고요. 죄송합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 송치용 위원 그건 오후에 하실래요?

○ 위원장 조광희 아니에요, 하세요.

○ 김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하는 김에, 어떻게 할까요? 죄송합니다. 얼마 안 남았죠? 교복에 대해서 지금 121페이지에 보시면 학교주관구매 미참여 학교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죠?

○ 김미숙 위원 그런데 그중에 학부모 주관 공동구매하는 학교가 하나 있어요.

○ 김미숙 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교복 착용하는데 교복비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이건 그럼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학교여서 그렇다,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학생들의, 그러니까 학부모 주관, 이미 계약했으니까 그렇긴 하다 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모든 학부모들이 동의를 한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기타 학교는 어떤 경우인가요?

○ 김미숙 위원 지원하고 있는 경우여서 그렇고요. 아무튼 교복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다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혜택 받지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울 거라고 생각도 하고 학부모들이 아마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섭섭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께.

○ 김미숙 위원 특목고, 외고 이런 학교들을 이제 일반고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죠?

○ 김미숙 위원 아니,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평가를 엄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교육감님 생각도 아마 그러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특목고가 있어서 한 지역에 학생이 별로 없는데 특목고가 일반고로 만약에 바뀌게 되면 그 학교에서의, 그러니까 사립 같은 경우, 공립이야 다른 걸로 어떻게 전환해도 되겠지만 사립 같은 경우는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과천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적은데 학교가 더 많아요. 환경이 더 좋을 수도 있긴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부담도 한 번씩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만, 운영지원과의 과장님께 조금만 여쭙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52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현황에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이 11명 충원이 돼야 되는데 충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 김미숙 위원 아, 용역직원인가요?

○ 김미숙 위원 정원 외 공무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미숙 위원 아, 제가 지금 잘못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범 관장님, 여기 오신 김에 앞에서 식사하시고요. 2시에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 우리 도서관장님들, 죄송합니다. 오신 김에 여기서 맛있게 식사하시고요, 오후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교육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자는 1시 50분에 이곳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래교육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교육과정으로 변경됨에 있어서 담당자는 나와서 10분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조창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요.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교육복지사업이 지금 여기 보면 지난번에랑 주신 말씀에 의하면 학습력 미달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학습이 좀 떨어지는 것만에 한정돼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교육복지가 그것이 메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저쪽 부서에 넘기세요? 아예 학생들의 원활한 등교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그리고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생활지도 그리고 위기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 이러한 여러 가지가 되는 그런 사항인데 왜 아예 학습미달이라는 그러한 이유 하나만을, “등”은 물론 썼습니다마는 그 이유만으로 해서 저쪽에 넘겨야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학습부진에 방점을 찍고 학습부진, 제가 자꾸 학습미달이라고 그래서 지금 정확한 용어를 주셔서, 학습부진아에 방점을 찍고 지금 그 부서로 넘어가는 건 그쪽에서 요청 사안이에요, 이쪽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그쪽으로 이관시켜야 한다라고 하신 건가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우리 업무라는 게 부서 간 “아, 이건 우리가 잘할 것 같다.” 하고 달라는 일도 거의 극히 없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다 넘겨주세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 조례나 관련 내용이 정비가 안 됐잖아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서부터 누락시키고, 당연히 다른 부서의 업무인 것처럼 이관을 먼저 시켜버리고, 우리 지금 여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알고 있는 분 있습니까? 업무보고도 2월 달에 교육청 편의에 의해서 지나쳤으면 어쨌든 간에 이관되기 직전까지는 제대로 된 업무보고와 그에 대한 논의와 협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부서 간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핑퐁으로 막 오가도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 김미리 위원 지금 우리 조창대 과장님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죠?

○ 김미리 위원 파악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 제가 지금 얼른 여기서 딱 끊겠습니다.

정수호 과장님 계셔서, 질문드려도 되겠죠? 부서는 다른 부서겠지만. 정수호 과장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학습부진아에 해당하는 것만 있지 않죠? 그래서 힘들어 하셨잖아요.

○ 김미리 위원 학습부진이야 당연히 정규 교과과정 이외라 하더라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당연히 부진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지원이든 뭐든 함께 마음 쓰고 함께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학습부진아에 대한 것만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교육복지사업은 학습부진아에 한계 되지도 않았고 학습부진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아주 극히 미미했습니다, 거의 없거나. 이 상황에서 지금 학습부진아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부서를 이관해서, 오히려 학생복지를 위한, 전반적인 전체 학생을 위한 복지도 있지만 공교육 안에서 조금 같이 그 안에 휩싸이지 못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한 그 시스템이 교육복지인데 학습부진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부서를 옮긴다라는 건 그동안 긴 시간 맡았던 과장님으로서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힘들어 하셨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위기지원단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지금?

○ 김미리 위원 위기지원단은 없어졌잖아요.

○ 김미리 위원 있나요? 존치하나요, 위기지원단이?

○ 김미리 위원 그래서 위기지원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조창대 과장님, 맞나요?

○ 김미리 위원 위기지원단으로 넘어가요?

○ 김미리 위원 아, 학생생활인권과 안에 위기지원단이 있어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화성시 상담사 건도 해결 못 하고 있는 부서 아닙니까? 자기네 담당부서 업무도 해결 못 하는 부서에서 이거 달라고 하면 그렇게 넙죽 주셔요? 자기네 담당부서 업무도, 정말 생활인권에 관련해서도 해결 못 하는 부서에 이렇게 쉽게 보내십니까? 업무만……. 정수호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기네 부서에서 업무만 줄어든다고 하면 보내도 되는 겁니까, 오문순 국장님? 교육협력국 맞죠, 그 업무가?

○ 김미리 위원 아, 교육과정국이에요?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미래교육국.

○ 김미리 위원 미래교육국. 현재 소속이 미래교육국인가요?

○ 김미리 위원 아,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쉽게 보내세요, 국장님?

○ 김미리 위원 이게 지금 탁상행정이에요, 학생을 위한 행정이에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미래교육국에, 평생교육협력국인가에 들어가 있었죠?

○ 김미리 위원 여기 말고 또 다른 업무가 있나요? 이렇게 문제가 돼서 왔다 갔다 하는 업무가 있어요?

○ 김미리 위원 절차상의 문제는 둘째 치고요. 절차상의 문제는 둘째 치고 다시 아까 질문 원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생활인권과에서 달라고 했어요. 사실 어느 부서에서나 자기네 업무가 조금씩 줄어든다면 객관적으로, 개인적으로들 봤을 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학습부진아라는 항목만 떼고 나머지 교육복지로 봤을 때 위기지원과 가는 게 맞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보내세요? 학습부진은 정규교육과정 안에서도 충분히 소화를 해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습부진을 목표로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에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1차적으로 보내줬던 자료에 의하면 “학습부진아 등”입니다. 학습부진아를 목표로 앞에 세우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화성시 상담사 건도 무조건 뒷짐 지고 머리만 흔들고 있는 부서에서 화성시 상담사도 결과적으로는 화성시에서 채용한 인원이기는 해도 학교에 근무하던,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던 분들 아닙니까? 대안도 마련 안 해 주고 대책도 없이 화성시에서 자르든지 말든지 뒷짐 지고 말고 있는, 화성시 상담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맡아서 하던 학생들의 복지가 줄어든 차원이잖아요. 대책도 없는 부서에 이렇게 떠넘기기 하실 겁니까?

○ 김미리 위원 달라고 했다니까 떠넘기기는 아닌 건가요?

○ 김미리 위원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학생복지는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위기지원단으로 전부 그 업무를 보내시든지…….

○ 김미리 위원 이원화를 막기 위한 것이 지금 조직개편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원화를 막기 위한 것이?

○ 김미리 위원 아무튼 지금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오케이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박세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의사진행발언, 박세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이 지금 화성시 상담사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서 유감인 게 화성시에서 대책도 없이 상담사를 해직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후 사정을 면밀히 해서, 이게 속기록에도 남고 이런 문제인데 그건 조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서길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못 한 점 인정하시죠?

○ 위원장 조광희 이건 좀 더 우리가 숙의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본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직속기관장님들한테 간단하게, 도서관장님들이 지금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선계훈 중앙도서관장님은 전에부터 근무하셨죠? 새로 부임하셨나요?

○ 성준모 위원 언제 자로 관장님을 하셔요?

○ 성준모 위원 직렬이 사서직이세요?

○ 성준모 위원 유기만 관장님은 무슨 직이세요?

○ 성준모 위원 권우섭 관장님.

○ 성준모 위원 문영순 관장님.

○ 성준모 위원 김인숙 관장님은?

○ 성준모 위원 다섯 분 중에 두 분만 사서직이시네.

○ 성준모 위원 법에는 관장님들은 사서직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알고는 계시죠?

○ 성준모 위원 사서자격증은 있으세요?

○ 성준모 위원 다들, 유기만 관장님도 없죠, 사서자격증은?

○ 성준모 위원 본 위원이 몇 차례 “관장님들을 왜 사서직으로 임명 안 하느냐고. 법으로도 되어 있는데 위법 아니냐?”고 물었더니 위법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복수직렬이 갈 수 있어서 간다고 하는데 명시적으로 도서관법에는 “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소한 도서관에 대해서 최고의 중앙교육도서관장님은 사서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려면 여러 가지 그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언짢으시지는 않죠?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교육협력국장님, 지금 자료 122페이지에 공무원단체 관리를 업무보고하셨습니다. 교원노조 단체교섭 교원 노조 수 4개 노조, 지방공무원노조 단체교섭 공무원 노조 수 5개 노조. 당 위원회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여기 교원 노조 수 4개 노조인데 4개 노조면 이 안에 최소한 노조이름을 넣어서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셔야 이게 보고자료지 이렇게 보고를 하셔 가지고. 교원 노조 수 4개 이름 좀 대보세요, 어떤 노조가 있어요?

○ 성준모 위원 아니, 최소한의 업무보고 자료는 이름하고 노조 조합장 이름 정도까지는 보고하시고 이해를 구하셔야지 그냥 4개 노조라고만 의회에다 보고하시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성준모 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지금 교원 노조 4개 노조와 지방공무원 노조 5개 노조, 교육공무직원노동조합이 몇 개 있어요?

○ 성준모 위원 공무직원노조도…….

○ 성준모 위원 2018년도 노조 현황과 요구사항 있었죠? 노조의 요구사항.

○ 성준모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협상을 벌여서 협상 결과물이 있죠?

○ 성준모 위원 그것을 각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또 2019년도에도 요구사항이 벌써, 단체교섭하고 있나요?

○ 성준모 위원 시작하셨죠? 그러면 각 노조마다 요구사항이 있겠죠?

○ 성준모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업무보고 시에는 반드시 기본적인 현황을 보고해 주셔야 이게 참고자료가 되지 이렇게 그냥 5개 노조, 4개 노조 이렇게 하시면 조금 불편합니다.

○ 성준모 위원 대표적으로 교원노조에서는 요구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국장님, 교원노조도 교육협력국에서 관할하세요, 노조 협상을?

○ 성준모 위원 교사들 건도?

○ 성준모 위원 교사들 건은 저쪽 교육정책국 정도로 보내면 어때요? 내용도 별로 안 맞을 텐데.

○ 성준모 위원 맡게 되셨어요?

○ 성준모 위원 아니, 지방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은 협력국에서 하면 무방하지만 교사노조를 협력국에서 해서…….

○ 성준모 위원 파견 나와서 하는 거예요, 파견?

○ 성준모 위원 지방공무원노조에서의 요구사항은 어떤 게 있어요?

○ 성준모 위원 저도 그 민원을 현장에서 들었는데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현장 상황을, 지금 몇 개 학교를 묶어서 한 명이 관리한다면서요?

○ 성준모 위원 국장님, 그거를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센터를 운영하는 게.

○ 성준모 위원 조례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꿈의학교에 대해서 좀 확인할게요.

○ 성준모 위원 2019년도 경기꿈의학교 지역별 선정 및 운영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가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찾아가는 꿈의학교, 마중물 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죠? 예산도 증가되고.

○ 성준모 위원 지금 예산이 2019년도에 이 3개 합계가 얼마예요?

○ 성준모 위원 자료 150쪽 좀 봐 주세요. 이게 190억이야, 1,900억입니까? 단위가 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 성준모 위원 아니, 이게 190……. 합계가……. 네, 맞습니다. 지금 이 꿈의학교를 지역별로 보니까 상당히 전년에 비해서 증가폭이 좀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공청회를 가봤더니 준비도 잘되고 현행이 잘되는데 찾아가는 꿈의학교를 또 봤어요. 그런데 찾아가는 꿈의학교에 지원도 많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선정률이 몇 %나 돼요? 지원 건수와 선정 건수를 하면 선정률이 나올 텐데.

○ 성준모 위원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은 수의 단체나 기관이나 개인이 신청한다는 거죠?

○ 성준모 위원 이걸 보면 각 지역에서 정말 많은 단체가 지원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선정도, 심사도 열심히 하시고 객관적으로 하시는 것 같지만 너무 많은 단체가 여기 지원을 하게 되는데 국장님, 그 이유를 아세요? 왜 이렇게 많은 단체가 지원을 할까? 지자체에 있는 모든 단체가 거의 다 지원해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 성준모 위원 국장님,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 안산만 찾아가는 곳이 56곳입니다. 그 비율로 하면 안산도 100여 곳이 신청을 했다는 건데 안산의 100여 곳의 단체가 정말 각종 단체가 다 지원합니다, 각종 단체가. 그 이유는 이러한 예산이 바로 눈 먼 예산이라고 소문이 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공모에 기초단체에서 100여 곳 이상이 이런 데 신청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어요. 100여 곳이 신청해서 56곳이 됐다면 모든 단체가 다 신청을 한다는 건데 이 부분은 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안이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고 현장에서 제가 아는 수십 단체장님들이 다 이걸 하고 계세요, 다. 진로교육과 체험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단체들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그중에 꿈의학교도 하나 공모 신청해서 예산 확보하고 운영을 하시더라고. 그런 현장의 분위기도 참고하셔서 이 사업을 더 잘 좀 진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입니다. 지금 공무원단체 관리하는 거 보니까, 학부모시민협력과요. 노사관계 교육을 참 잘 시키시네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단점이 그 바로 옆 페이지에 교육공무직원에 관련한 노사협력과에서는 노사관계 교육 표현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교육공무직원한테 무얼 해 주겠다, 무얼 해 줬다라는 건 있는데 그러면 교육공무직원들한테는 말 그대로 ‘너네는 밥 잘 먹여주면 되는 거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교원들 단체에는 어떤 기본적인 관계서부터 차곡차곡 밟아나가는 그런, 지금 페이지로만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국장님 잘 모르시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교육 말고요, 이 노사관계 교육이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왜 이렇게 안 해 주셨어요. 하고는 있나요? 여기는 지금 보면 18년도에 교장ㆍ교감, 전문직 등한테 했고 또 18년도에 지방공무원에게도 했고 19년도도 또 똑같이 그렇게 오히려 횟수에 더 많이 잡혀 있어요. 이런 게 보고죠. 작년에 이만큼 했는데 올해 이만큼 하겠다. 물론 더 상세하게 나가자면 누구 몇 명, 누구 몇 명 이렇게 나가야 되겠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아, 나름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바뀌어지는 모습, 조심해야 할 사항, 반대로 또 권장해야 할 사항 이런 전달들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교육공무직원은 지금 자료를 보면, 페이지는 지금 사업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로여건 개선, 운영 지원, 단체교섭 이런 게 있는데 뭘 해 줬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안 해 준 걸 해 줬다라고 지금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이걸 못 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그동안 없던 것 만들어 내셨고 했기 때문에 잘하셨는데 이왕이면 이제 노사협력과에서도 이 노사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노사관계 교육을? 열심히 그동안 안 하신 것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안 하신 것 알아요. 이 부분…….

○ 김미리 위원 왜 2020년이에요? 지금 2019년도 3월에 업무보고하고 있는데 2019년도부터 나와야죠.

○ 김미리 위원 공무원 중에 교원과 교육공무원과 일반직 행정직 공무원들과 교육공무직원이 학교에서 다 같이 일하는 교직원들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혜택도 똑같이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사관계에서 차별 내지는 어떤 그런 차별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피치 못할, 어쩔 수 없는 차이는 받아들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당하는 일은 없도록 그런 교육은 하셔야죠.

○ 김미리 위원 2019년도 교육 잡으셔서 지금 여기 노사협력과에 잡혀 있는 횟수만큼은 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율곡연수원 교육은 직무연수교육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사관계 교육이니까 결론은 교장ㆍ교감선생님, 행정실장 등등 그런 분들에게 교육을 시키라는 말씀이에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그 계획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죠.

○ 김미리 위원 아니요, 노사관계 교육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 김미리 위원 학부모시민협력과의 이 노사관계 교육이 참 잘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모두에게 하지는 못하지만 매년 이런 식으로 하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게 정착되지 않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리고 서 계신 김에. 바로 123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교육공무직원 정원 변경 및 신규채용 결과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만 보면 다 증감에 증만 나와 있어요. 직종별로 감소한 직종 많죠, 엄청나게? 이 중의 일부는 용역이나 자체 채용을 했었던 인원들이 전환됐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늘어난 인원이 아니라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서류는 이거 보면 1,416명이 늘었다고 생각하지,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왜 점점 감소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감된 인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이 시작된 게 2014년도죠?

○ 김미리 위원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직종별 매년 저한테 정원 보고해 주신 것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증감 표현을 자료 찾아보시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4월 1일 시점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여기 복지포인트가 50에서 70 넘어간다는 것은 아직 우리 추경 안 했는데 주시겠다고 지금 여기다 넣으신 건가요?

○ 김미리 위원 지난번 우리 본예산 할 때 그때 죽어도 못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 김미리 위원 아까 줄어든 인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도서관정책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났어요. 교육공무직 사서가 기간제 사서교사로 가느라고 빠져나간 자리를 1차적으로 1월 달에 25명에 대해서는 허락을 하셨는데, 그냥 그대로 교육공무직으로 되도록. 그다음 심의에서는 전원 기간제 사서교사로 채용하라고 인력심의위원회에서 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인원이 줄었죠?

○ 김미리 위원 거기서 줄었잖아요. 저는 지금 아까 인력 증감에 대한 교육공무직 얘기했는데 지금 당장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게 있는데 없다고 하시니까.

○ 김미리 위원 지금 영양사 36명만 줄어든 거 보고하셨잖아요.

○ 김미리 위원 제가 언제 정원을 얘기했어요? 현원에서 1,416명만 지금 늘어났다고 그거 얘기했죠. 정원은 입에 담지도 않았었는데요.

○ 김미리 위원 아니요, 123페이지에 제가 본 건 가운데에 3만 29명에 증감 1,416명에 제가 3만 29명은 거론도 안 했고요. 1,416명만 늘어난 걸로 보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김미리 위원 비고란에 영양사 35명만 감이고 나머지는 다 증이라면서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게…….

○ 김미리 위원 정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요. 정원은 그대로 놓고 정원 안 지키면 의미가 있나요? 정원이 있으면 뭐해요! 정원 다 지키셨어요? 지금 오히려 더 문제될 수 있을 만한 건 제가 피해가고 있는데 정원의 문제라고 하면 더 문제가 커지잖아요, 아까 기간제 사서교사나 사서인원의 문제로 갔을 때요. 지금 1,480명 사서 정원인데 그때 당시 1,400몇 명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급여 많은 기간제 사서교사로 가느라고 빠져나갔는데, 교육공무직이. 그거 지금 기간제 사서교사로 다 공모 내게 하셨잖아요. 정원이 있으면 의미가 뭐가 있어요! 정원도 안 찬 인원 더 안 채우겠다고 하고 계시면서. 지금 시간상 도서관정책과는 하지도 못하게 됐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최종 인가를 지금 여기 노사협력과에서 하잖아요.

○ 김미리 위원 인력심의위원회에서 하죠?

○ 김미리 위원 인력관리심의위원회 명단이 누구입니까? 다 교육청의 임원들 아니세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책임 없으세요? 과장님도 거기 임원이시잖아요, 인력관리심의위원회. 거기의 위원이시자 여기 지금 최종 국장님을 제외하고는 이 과를 총괄하고 계시는 담당자 아니십니까? 최고 책임자 아니십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기에는 그 부서를 관장하는 과장님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원의 증감까지 다 해 달라 그랬어요, 그 자료. 정원뿐만이 아닙니다. 현원의 증감 다 표시해서 1년 단위로 표시해 가지고 14년도부터 19년도 4월 1일 현재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사실 우리가 직속기관 7개 기관장님들은 오전 업무보고 후 귀청 조치하고자 했었으나 아까 보고가 다 끝나지 않아서 못 했는데요. 아까 7개 기관장님들에게 질의하실 분이 딱 네 분 계셨는데 우리 박세원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 간단하게 하시고 귀청토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장.

○ 박세원 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거 복지센터 명칭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행감 때. 지금 계속 이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복지가 뭐냐면 내가 사전 찾아보니까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 교육복지면 이 전체적인 걸 포괄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복리후생 “직원들의 복지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런 기관들을 명확히 해 주세요. 왜 이거 명확히 안 해 가지고 계속 정체성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주 업무가 뭡니까, 거기?

○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육복지센터가 복리후생입니까, 복지입니까? 정확히.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꾸셔야죠. 왜 안 바꾸…….

○ 박세원 위원 거기도 교육복지고 여기도 교육복지니까 당연히 위원들이 뭐라고 하죠, 학생들 복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그 학생들 복지 할 거면 그렇게 하시고 그게 아니면 복리후생센터나 이렇게 바꾸셔야죠.

○ 박세원 위원 작년부터 제가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세원 위원 교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 박세원 위원 전체 직원이 몇 명 정도 돼요? 기간제나 다 해서. 여기 보니까 첫 장 보니까 있던데.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11만 1,587명의 교원이고 기간제교사가 지금 5만 3,234명이네요. 그리고 우리 일반 행정직이 1만 2,620명이에요. 이게 적은 수가 아니에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제일 큰 기관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 주세요.

○ 박세원 위원 골고루 다 해 주십시오. 특히 기간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직속기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장님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 유근식 위원 111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통학로 안전지도가 있습니다. 예산이 5억으로 돼 있는데요. 경기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몇 개 교나 되죠?

○ 유근식 위원 통학로 안전지도가 다 확보돼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통학로가 보통 보면 안전하게 확보되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큰 도로변에 6차선 편도, 심하게 말하면 왕복 8차선 같은 데도 횡단하고 그런 데가 있어요.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체 통학로 지도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런데 왜 이쪽에 지금 표시가 돼 있죠?

○ 유근식 위원 그걸 자료로 해서…….

○ 유근식 위원 연락하셔 가지고 자료를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꿈의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꿈의학교가 여러 가지로 지금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 유근식 위원 지금 꿈의학교가 보면 1,878개 교가 선정돼 있습니다. 보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찾아가는 꿈의학교, 마중물 해 가지고 1,878개 교가 선정돼 가지고 예산이 196억인데 그거 너무 나열식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화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 유근식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이게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어느 단체별로 다 신청해 가지고 그냥 나눠먹기식 그런 예산 따오기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예산 낭비도 절감하고 집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거기 이어 가지고 보통 보면 꿈의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920개 강좌가 설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70억 원이에요. 70억이 잡혀 있는데 그것 역시 꿈의학교하고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연결된 걸로 보는데 더욱이 한 강좌당 나눠보면 한 360만 원, 교재하고 준비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산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강좌당 보면 360만 원꼴이거든요.

○ 유근식 위원 강사를 섭외하는데 강사 선정기준은 어떻게 지금 선정하고 계십니까?

○ 유근식 위원 강좌당 그 기간은 어떻게 설정합니까?

○ 유근식 위원 하루에 한 강좌가 그러면 몇 시간 기준하는 거죠? 2시간입니까, 4시간입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러면 강좌가 있지 않습니까? 수강생 강좌당 기준은 몇 명으로, 우리 대학교 보면 20명이든 30명이든 기본강좌가 학생 수가 되는데…….

○ 유근식 위원 이거는 몇 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폐강한다 그 말이죠?

○ 유근식 위원 연속적으로 강좌를 하면 작년에 했던 것, 올해 했던 것 중복되는 강좌가 있을 것 같은데 강좌의 내용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유근식 위원 광명에도 고등학교에 꿈의대학 강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학교하고 크로스로 해 가지고 수강을 하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렇게 요일도 구분 없이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교육협력국장님.

○ 유근식 위원 학부모하고 교육을 시킨다는데, 학부모들한테 전문성을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전문성은 뭘 말하는 거죠?

○ 유근식 위원 115페이지에 보면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을 향상 연수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들의 기본적인 소양만 갖고, 거기 보면 대부분 학부모위원으로 참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뭐랄까, 자원봉사랄까요, 그런 개념으로 가는데 그분들이 기본적인 것만 갖추면 되지 않을까요?

○ 유근식 위원 학부모회에서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하고 있고요.

○ 유근식 위원 공모하면 평균 보통 보면 얼마씩 정도 배정된다고 생각하세요? 얼마씩 정도 배정하고 있죠?

○ 유근식 위원 학교별로 보면 제빵 한다, 체험학습을 한다 이래서 한 150만 원 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지금 그렇게 인원에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200만 원 초과할 수 없다는 거죠?

○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

○ 위원장 조광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협력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본 위원이 보니까 업무보고 책에 보니까 우리 교육협력과의 예산이 생각보다 많네요? 대충 어느 정도 되죠?

○ 위원장 조광희 2,000억이요? 책자에는 7,050억인데?

○ 위원장 조광희 아닙니다. 여기 보면 재원부담 교육청 7,050억, 도청 1,190억, 시군 3,212억 총 합계 1조 1,452억인데…….

○ 위원장 조광희 네, 교육협력사업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명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1억 이상 넘는 걸 지자체하고 하시잖아요.

○ 위원장 조광희 여기서 시설 빼고 우리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프로그램도 있나요?

○ 위원장 조광희 꿈의학교 이런 거 말고.

○ 위원장 조광희 꿈의대학 이런 거 말고.

○ 위원장 조광희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었죠, 근래 지자체하고 한 것 중에?

○ 위원장 조광희 그래서 요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지만 시설사업에만 너무 투자하지 마시고요, 학생들의 어떤 꿈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에 좀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협력사업 우수 지자체 표창이 있네요, 4월에?

○ 위원장 조광희 선정되었습니까?

○ 위원장 조광희 지난해에는 어디가 됐죠?

○ 위원장 조광희 그 정도 간단한 건 공부 좀 해 가지고 나오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조광희 용인.

○ 위원장 조광희 교육협력국장님, 오늘 아무래도 밤새워야 하겠습니다. 전혀 공부들을 안 하고 오셔서.

○ 위원장 조광희 용인ㆍ안성ㆍ과천이요?

○ 위원장 조광희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질의 마지막으로 송치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좀 힘드시죠? 점심식사하시고 지금 1시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제2교육위원회 관할로 오신 오문순 국장님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송치용 위원 먼저 말씀하시고 들어가셨는데 이금재 과장님께서 지난번 화성 해고 상담사들 단식 농성할 때 중재를 또 잘해 주셔서 현관을 가로막고 단식 농성하시던 분들을 돌아갈 수 있게 하고 교육청도 환경이 좋아지는 데 기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송치용 위원 그렇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 송치용 위원 그래서 교육협력국이 따로 만들어지고 노사협력과가 아주 따로 만들어져서 이런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전에 이런 업무가 복지법무과 소속이었어요. 그리고 주관 부서는 문예교육과라든지 특성화교육과라든지 해서 담당부서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좀 주도적으로 하질 못했었거든요. 이제는 노사협력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서 사전에 많은 소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송치용 위원 교육공무직 근로여건 개선을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위원님이 또 미리 말씀도 해 주셨지만 몇 분 선정해서 교육감 상 드리는 것 좋죠,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방식이죠. 모든 관공서와 단체에서 연말에 선별해서 상 주고받고 분위기는 좋은데 실질적인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공무직 근로여건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송치용 위원 표창은 하는데 제가 그걸 더 강조하기보다는…….

○ 송치용 위원 제가 교육공무직 노동자들하고 작년서부터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다 보면 아주 돈 안 드는 것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프라이드, 자긍심을 심어주는 거죠, 일하는 사람으로서. 호칭의 문제도 얘기를 해요. 그것은 김상곤 교육감 시절에는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학교에 계시는 모든 일하시는 노동자 선생님들께 다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들한테 밥을 해 먹이는 것에서부터 방과후에 지도하는 것, 보살펴 주는 것도 다 교육이라는 생각으로 선생님이란 호칭을 쓰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 송치용 위원 그것이 최근에 들어서는 일부 다른 교사들의 불만이었던지 모르겠지만 “아니, 아무한테나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호칭이 따로 있죠? 실무사님, 조리사님, 환경미화원님, 여사님,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한번 선생님이라고 불리다가 또 다시 그렇게 전담사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또 전향적으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네, 좀 권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송치용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일지 모르지만 교육감님 상 하나 받는 것보다 1년 내내 아이들한테 존경의 마음을 받아서 호칭을 받는다면 더 열심히 일을 해 주실 것 같아요.

○ 송치용 위원 학교 학부모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현장에서 많이 계셔 보셨잖아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저도 현장에서 이런 거 해 보니까 상당히 형식적일 때도 있고 자질이 좀 떨어지는 때도 있고 억지스럽게 만들어져서 겨우 겨우 연명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 송치용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물론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좀 모범적으로 하셔서 파행으로 운영되는 데를 못 보셔서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교장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편차가 심해지거든요. 이런 것에도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정확히 파악해서 저를 설득해 주시면 되고요. 살펴보면 그럴 소지가 있다 싶으면 쉽진 않겠지만 좀 학교운영위원회가 본래의 취지대로, 학부모회가 본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폭로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한두 개 학교에 불과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다 보니까 저는 경기도 전체로 보면 좀 많은 케이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사관계 교육 아까 발표하셨습니다. 18년도의 실적과 19년도의 계획에서 제가 간담회를 교육공무직 노동자들과 많이 해 보면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도 일선의 교장선생님들이 실천을 못 하시는 부분인지, 하여튼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인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휴게시간을 자꾸 학교에서 머물도록 강요한다든지 일요일 날 야간당직자들을 오후 4시 반 출근이 맞는데 아침 9시 반부터 오라고 강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러면 “어느 학교 누구인지 저한테 좀 신고를 하세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그걸 못 하세요. 지금 돌봄 전담사분들도 시간외노동을 강요하는 그런 관리자들을 고발하라고 제가 불만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못 하세요. 저한테 따로 대화 중에 녹음된 파일을 보내주기는 하는데 폭로를 못 하게 하세요, 교장선생님하고 불편해지실까 봐. 그래서 ‘아, 이게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교육이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미 많이 연수 교육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지금 122페이지 노사협력 교육이라고 해서 저는 그거 하는 교육인 줄 알았어요. 노사관계 교육.

○ 송치용 위원 제 시간이 끝나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면 노사관계 교육계획 금년도 일정과 내용 그리고 강사가 누구인지 계획 잡히는 대로 자료로 만들어서 저한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희 위원장, 김미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미리 송치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 제가 잠깐 이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호칭의 문제가 2012년, 13년도에 이미 공문으로 나가서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에게 선생님으로 호칭하라.” 호칭과 명칭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명칭은 현재 불리는 대로 조리사, 조리실무사, 여러 가지 직종 명칭으로 쓰여지지만 호칭은 선생님이에요. 교원들도 마찬가지로 명칭은 교사 아닙니까? 호칭이 선생님인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명칭으로 우월감을 갖지 마시고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들이 학생들에게 함께 가는, 존경심을 좀 받는, 그래야 학교교육도 제대로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우리 송치용 부위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후퇴하고 아주 옛날로 되돌아가 있다라는 말씀이니까 유념하셔서 잘 안 되고 있다면 다시 한 번 공문으로 강력하게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본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아까 본질의했었던 순서를 좀 감안해서 우선 질문하셨던 위원님들께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손드셨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 황대호 위원 유아교육과 더불어서 교육청 내 3대 극한직업 부서가 있습니다. 그중에 혹시…….

○ 황대호 위원 직업교육으로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꿈의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저희 교육위원회로 와서 급부상하고 있는 대외협력과가 극한직업 학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불철주야 주말도 없이 많이 하고 계신데 저는 세종과 국회에 사무소가 빨리 신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에 따른 마땅한 업무를 수행하려면 또 그에 걸맞은 직제순도 필요하고 이건 근본적으로 좀 빨리 시행하셔서 이렇게 가장 열악하게 하고 있는 직업교육 그다음에 꿈의학교, 지금 너무 고생하세요. 각 지원청에서도 보면 이걸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인프라가 아니에요. 우리 교육감님의 가장 핵심 정책입니다, 꿈의학교. 담당자분들께서 너무 힘들게 받아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대외협력과도 그렇고 교육협력국장님, 많은 지원해 주셔서 지자체하고도 대응하는 정도 또 여러 가지 선순환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미래교육국장님께 말씀 한 번 다시 드립니다.

제가 가장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직업교육입니다. 그래서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딱 짧게 가장 달라졌다, 우리 제2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가장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셨거든요. 취업률하고 입학률을 높이고자,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건 가장 달라졌다. 업무보고서에는 약간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뭐가 그렇게 획기적으로 달라졌는지.

○ 황대호 위원 지금 중앙의 언론에 보면 제주사건도 그렇고 아직까지 정확한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현장실습이 재개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노동과 안전에 대해서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특성화고를 진학하고 또 그걸 우려하는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홍보의 내용 속에 더 명확히 담겨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있죠? 남부ㆍ북부.

○ 황대호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런데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지 못하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빨리 조례 제정이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나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안정된 자원으로 우리 아이들의 취업을 더 서포트해 줄 수 있게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요. 보니까 직업계고 취업지원관 채용 배치 계획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알고 계시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말 그대로 취업률의, 고졸자 취업률 이게 가장 국가적 문제잖아요. 그래서 배정 예산만큼 취업지원관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적극적인 대학 인력 확보 및 운영 관리 이렇게 해서 교육청 협조사항으로 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145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서 보면, 아, 146페이지입니다. 초ㆍ중ㆍ고 노동인권교육 강화 이렇게 있어요. 제가 항상 노동인권교육들을 보면 왜 꼭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하죠? 적어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받는 기업체나 받는 수요자들에 대해서도, 이것이 또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도 같이 녹여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로만 다 있습니다, 혹은 관리자나. 그래서 이건 좀 교육의 폭을 넓히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대호 위원 그다음에 하나 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일반고에서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죠?

○ 황대호 위원 그 수요가 작년에는 대충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 황대호 위원 그렇죠. 한 5,000여 명 정도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 경기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어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학원으로 지금 일부 애들이 가고 있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빨리 우리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야 된다.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학원의 상황들이 매우 열악합니다. 거기에서 안전사고라도 일어났을 경우에 너무 대형 참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일반고 학생들이 위탁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빨리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신 것 중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3+2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 교육 모델 개발도 좋은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건 그 취지에는 저도 공감하지만 이게 꿈의대학하고 연장선상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 황대호 위원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연계해서. 저는 이 부분도 당연히, 그런데 이건 지역별로 아이들의 온도가 틀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대학 정도가 유리할 텐데. 쉽게 말해서 성균관대나 경희대나 이런 유수의 대학들이 이런 협약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 황대호 위원 그것이 또 아이들한테 자칫 원하지 않는 진로를 강요한다거나 혹은 선택권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왜냐하면 일부 지방에 편중되어 있을 만한 가능성이 많아요. 수도권에는 받으려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좋지만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보면 어떤 기업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여기 보면 위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어요,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그 기업에게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해서. 차라리 그런 기금을 늘려서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는 기업체 사장님들도 ‘아, 이것이 정말 우리가 어떤 혜택이 있고 우리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도제교육을 통해서 혹은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을 통해서 길러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줘야 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받는 기업도 왜 받는지 모르겠고 학생들도 왜 가는지 모르겠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원에 대한 거?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장실습에 대한 우려가 많아서 이것 또한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빨리 추진돼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외부의 이런 우려들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빨리 선도적으로 불식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대호 위원 새로 오신 황윤규 과장님도 분당경영고 출신의 현장전문가시고 우리 미래교육국장님과 더불어 이런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건 저는 뜻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전문가시기 때문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직업교육은 국가적 문제입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꼭 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치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번 행감 때나 보면 지표들이 있고요. 입학률, 취업률 그다음에 예상되는 아이들 각 지원청별로 또 진학률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도적 한계가 있다, 상황의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보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나 이런 박람회 같은 것들도 있지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 대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아직까지 특성화고를 보면 색안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벗겨졌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8ㆍ9월이 아니라 4월ㆍ5월 이렇게 상시적으로, 공격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화성 얘기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많이 나오고 저도 계속 화성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육협력국장님, 이 자료, 지금 저한테 온 자료 있잖아요.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안 주셨으면 주십시오, 교육협력국장님한테. 이 2개 자료. 그거 자료 확보하시고.

미래교육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준화가 미래교육국으로 조직개편되면서 넘어왔네요?

○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지역구가 화성입니다. 제 공약 중에 화성시 고교평준화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했는데 이상하게 제가 도의원 되고 나서 그다음부터 진행상황을 몰라요. 물론 제 잘못도 있지만 용역회사에 맡겼다고 그다음부터는 도교육청에서 관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 박세원 위원 아니, 상의를 하는 게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평준화 이 제도에 대해서 끌고 가자는 의지를 제가 못 느꼈어요.

○ 박세원 위원 용역회사에 맡겨놓고 그다음부터는 담당자들이 다 뒤로 빠져 있더라고요. 그게 오해의 소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담당과장님 오셨나요?

○ 박세원 위원 과장님, 저를 자주 보시자고요, 앞으로 진행하시면서요.

○ 박세원 위원 전에 교육1국은 어느 분이 과장님인지도 몰라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단계인 것 같으니까 자주 뵙고 협의 좀 하시자고요.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운영지원과장님.

○ 박세원 위원 경기도교육청 직원 복리후생이 31개 경기도 시군구나 경기도에 비해서 상중하로 나누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요, 지금?

○ 박세원 위원 최하위죠, 최하위.

○ 박세원 위원 제가 먼젓번에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복리후생 조례만 봐도 경기도는 한 8개 정도 항목이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4개밖에 없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제가 지난주에…….

○ 박세원 위원 운영지원과장님, 인건비 1년에 불용되는 게 얼마인지 아세요, 경기도교육청이? 혹시 알고 계세요?

○ 박세원 위원 2,000억입니다, 2,000억. 예산 잘 편성하시면 됩니다. 1년에 인건비 2,000억씩 불용시키면서 자꾸 예산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이건 사기문제예요.

○ 박세원 위원 교육지원청 직원들이 왜, 그분들 특혜 받아서 직원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시험 봐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그래도 균등해야죠. 지금 70만 점이죠, 복지포인트.

○ 박세원 위원 70만 원이죠. 보통 일반 지자체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 박세원 위원 보통 한 95에서 100 정도 하는데 그래도 최하위예요. 내년 예산에 올릴 생각 있습니까?

○ 박세원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 박세원 위원 자료 받으셨나요, 교육협력국장님? 저한테 온 자료.

○ 박세원 위원 2015년~18년 시군별 재정자립도 보면 저희 화성시가 64.21% 1등이고요, 성남이 63.53%로 2등이에요. 둘이 한 0.7%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런데 교육환경개선 협력사업 시 보면 화성이 1억 미만은 100%예요, 화성시가 부담해야 되는 게. 성남은 교육청 30, 지자체 70이에요. 이거 어떤 기준이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 2위인 성남, 또 여기에 보면 5,000만 원 이하는 수원이 재정자립도가 지금 5위거든요. 또 5,000만 원 이하는 또 수원이 0이고 수원이 100%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기준이 재정자립도라고 하는데 재정자립도 기준에서 명확지가 않아요. 아니, 명확지가 않잖아요.

○ 박세원 위원 협력국장님?

○ 박세원 위원 안전지원국에 3개월 계셨죠?

○ 박세원 위원 두 달 있다가 지금 안전지원국에서 이쪽에 쫓아온 부서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다 생뚱맞은 부서들로 해서 다시 몇 개월 되셨습니까?

○ 박세원 위원 해서 내가 더 이상……. 이거 문제는 알고 계시죠?

○ 박세원 위원 대외협력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지금 모범이 되는 지자체에 상을 준다고 했잖아요, 3개. 그러면 제일 협력하기 힘든 시는 어디입니까? 혹시 화성시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그럼 어디입니까? 실명을 거론하기 곤란한가요?

○ 박세원 위원 그럼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협력하기 힘든 이유.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건 당을 떠나서 지금 협력하기 힘든 곳이 예를 들어서 다른 당이거나 이런 건 아니죠?

○ 박세원 위원 지자체장의 마인드죠?

○ 박세원 위원 또 하나 문제는 이거죠? 지자체장이 바뀌었을 때가 가장 큰 문제죠?

○ 박세원 위원 네, 그런 게 있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협력국장님.

○ 박세원 위원 혹시 여의도 국회에 아침시간에 가 본 적 있으신가요?

○ 박세원 위원 얼마 걸리시나요?

○ 박세원 위원 어쩌다 가시더라도 대략.

○ 박세원 위원 아니,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대략 안 정해 보셨죠? 우리가 보통, 저도 예전에 보좌관 생활을 해서 국회 가려면 한 2시간 전에 출발해요. 그런데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집에서 출퇴근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국회시간에 맞추려면 적어도 출퇴근 시간에는 지역이 다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2시간 정도 이상은 출발을 해야지 9시에 출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7시에는 출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거기에 숙소까지 다 마련을 해 줘요. 지금 마련하고 있나요?

○ 박세원 위원 추경에 확보할 생각 있으신가요? 건의 한번 해 보세요.

○ 박세원 위원 서울까지 출퇴근만 4시간 걸립니다. 하루에 4시간 출퇴근하면 일이 뭐가 되겠습니까?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이번 추경에.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아까 미래교육국장님.

○ 엄교섭 위원 고교평준화와 관련돼서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고교평준화 할 때 학군 조정이 필수적이잖아요.

○ 엄교섭 위원 그거 어느 정도 만전을 기한다고 해서 교육국에서는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 지역구에 보면 삼계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 엄교섭 위원 거기에서 또 반대방향에 이동면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동면 송전. 그쪽 학생들이 본인이 원치도 않았는데 그 학교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통학하는 데 1시간 이상이 걸리고 하교를 하면 같은 시간대 애들이 빠져나오려면 한 시간 반 이상을 버스를 기다렸다가 패스 패스 하다가 너무 차량이 콩나물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못 태워서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작년, 재작년까지는 교육지원청에서 보조를 해 주고 그래서 학생 마을버스라고 그러죠, 노란 학통버스. 그게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 지원율도 떨어지고 학생들이 되게 통학을 불편해해요. 그게 비단 용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제에 학생들의 편의를 봐줘 가면서 학군 조정을 탁상에서 결정 내지 않고 직접 실사하고 현장에 직접 다녀오신 다음에 학군 조정을 하는데 다른 지역 고교평준화가 되더라도 꼭 유념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관심 꼭 가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교재 128쪽 보면 2018년도 교육공무직원 단체협약 이행 점검결과 해서 나옵니다. 이행 점검결과 가장 미흡했던 사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 엄교섭 위원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어떤 게 미흡했다, 어떤 분야가. 그러면 예를 들어 근무시간 초과근무를 했나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초과근무를 함에 있어서도 뭐라 그러죠? 그걸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았던 내용이 있나 그런 게 지적된 건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 엄교섭 위원 그렇게 진작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걸 그걸 얼뚱맞게 그냥 이렇게 뭉뚱그리려고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업무파악이 아직 미흡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최단기간 빨리 업무를 파악하셔서 그런 문제점이 없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미흡한 사안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그게 잘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돼서 노사문화, 일한 만큼 보장받는 그러한 공직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엄교섭 위원 네,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 엄교섭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5분, 3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오늘 “백제의 중심”을 세 번 외쳤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하남이 백제의 뿌리라는 점, 조만간에 한 번 더 드라마, 영화로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4월 1일 날 도교육청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저는 보도자료를 갖다 주는 기자들이 많아서 참 행복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경기도교육청 보도자료는 담당부서가 학부모시민협력과입니다. 그러면 교육협력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서두에 황대호 우리 젊은 신진 정치인께서 한번 말씀하셨듯이 항상 성범죄 부분은 서두에 말을 했었을 겁니다. 꿈의학교, 저희들이 업체가 됐든 또는 개인이 됐든, 여기서도 “학교와 마을이 성장하는 교육자원봉사, 함께해요! 마을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자원봉사자 모집”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밑줄 긋고 주요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활동 참여하는 교육자원봉사자 연중 모집. 대학생, 학부모, 퇴직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 가능. 학생 배움기회 확대, 함께 성장하는 마을공동체 실현”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내용, 대학생과 학부모, 퇴직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여기서 참여의 기준이 약간 좀 묘하다는 거죠. 누구나 참여하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참여하는 기준 자체에 이 부분이 성범죄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학력은 무관하고 경력은 무관할지 몰라도 이 부분은 제대로 짚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런 걸로 통해서 현재도 진행형인데 개인의 PR, 홍보로 인해서 사교육시장으로 이전되는 그런 효과를 봐 왔다는 정보 또한 본 위원이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짚을 때는 쉽게 말하면 경력이라든지 그런 이력에 대한 성범죄, 아동학대하고 좀 더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사후약방문이라는 용어가 있듯이 더 이상 이미 사고가 나고 나서 처방하는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 추민규 위원 이거 하셔야 됩니다.

○ 추민규 위원 특히 대학생이라고 해서 우리가 흘리 볼 것이 아니라 젊은 아이들하고 어른들이, 성인들이 접촉하기 때문에 그런 미투사건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한번 꼭 그 내용은 추후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드디어 미래교육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참 단어가 애매하지만 참 부르기는 부드러워요. “나래, 나래”, “미래, 미래” 참 이름이 비슷하네요. 미래교육국에서 페이지는 139페이지고요. 진로교육 역량강화에서 보게 되면 초ㆍ중ㆍ고 학생 진로전담교사 진로교육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때 진로전담교사 하부에, 원래는 제가 이번에 정책용역을 통해서 진로진학에 대한 용역을 해서 설문하고 심층면접을 봐서 용역의 결과치를 한번 봐 둔 게 있는데요. 대표단에서 진행했던 용역이었습니다. 진로전담교사 하부에 진로강사를 영입해서 두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 그게 아마 용역에 있어서 데이터 결과에서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대학원 교수 밑에 입학사정관을 두고 있는, 체계화돼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전담교사, 학교에 있는 진로진학 상담교사 밑에 세부적인 전담이 없다 보니까 논란의 거리도 많고 이 부분이 또 확대돼서 사교육 전가에 대한 분위기를 많이 갖고요. 특히 요즘 일어나고 있는 스카이캐슬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진로진학 컨설팅이 됐던 사교육이 너무 증가돼서 논란거리가 많고요. 그다음에 저 또한 이 내용, 진로강사 이 부분에 대한 입법조례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이건 용역의 결과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용역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품질 좋은 진단을 공교육에서도 충분히, 사교육 외부가 아니라 교내 안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고 받아보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소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잘 보셨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서울시가 잘돼 있어서 특히 동대문구라든지 타 지역에서는 너무 잘돼 있어 가지고 그 학교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대학 결과가 거의 20~30% 더 상향 조정됐다라는 결과치도 신문에서 많이 봤었고요. 모 업체 기관이 아니라 경력자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것, 대학교수라든지 또는 입학사정관이 그만두고 현재 개인적으로 나와 있었을 때 그런 경력자를 좀 더 학교 내에 인수인계를 받아서 충분히 학교의 질을 품격화시키는 것 또한 사교육시장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논란거리를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깊이 있게 봐주시고요. 조만간에 조례로써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마지막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입니다. 학원하고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소입니다. 이건 제가 교육위원회 내에서 사교육을 조금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외 및 불법단속 강화가 솔직히 지금 시급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스카이캐슬 종영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특히 일반 시내의 학원가가 아닌 오히려 기숙캠퍼스를 활용한 이런 사교육이 좀 더 전가되고 있고 불법이 도마 위에 올라와 있다는, 쉽게 말하면 내부고발자의 증언도 있었고요. 그래서 기숙형 캠퍼스학원에 무자격자 강사 및 수강료 문제 및 학생의 주거, 취침, 먹고 자는 걸 얘기하겠죠. 취침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준비, 거기에 대한 현황보고 자료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 그 자료를 내일까지 제가 받기로 했고요. 그래서 더불어 지진 대비라든지 안전사고 훈련 또한 이런 기숙형, 일반적으로 경기도 가평이라든지 용인지역에 꽤 많고요. 유명한 입시명문학원이 거기에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철저한 불법단속에 있어서 현재 그런 단속 사례가 있었는지, 한 예를 들어 스카이캐슬 종영 이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는 신고 사례 또한 있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사후 대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래서 기숙형 캠퍼스에 대한 플랫폼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싶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내일까지 주는 것 또한 너무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저는 세부적으로 이 내용이 미리 공론화는 안 돼 있을지 몰라도 자료가 도교육청에 미리 세팅돼 있는 줄 알고 제가 문의했던 바였고요. 그래서 좀 더 논란 소지도 있겠지만 너무 내부에 있는 학원가만 죽어라 죄인 취급하면서 자꾸 단속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숙캠퍼스 내에 주둔하고 있고 24시간 풀로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거리,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올 정도로 그게 아마 지금 PD들을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거기 나오기 이전에 우리 경기도가 먼저 앞서서 사전단속을 비롯한 불법 근절에 대해서 한 번 더 한층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미래교육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 추민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추민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유근식 위원 166페이지 보면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지원 강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은 있지만 경제적 여건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규 중ㆍ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방법을 학력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학교ㆍ고등학교 학교명은 알고 계십니까?

○ 유근식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연구학교를 보면 수성고하고 서현고가 채택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가 있는데 중학교는 연구학교가 빠져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시설을 일반학교하고 동일한 시설을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송이나 그 시설을 휴일 날 출석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쉬지도 않고 만학도로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치단체별로 지금 지원방법이 다른 줄 알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래서 지금 일반 중학교 같으면 의무교육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있는데 그분들은 지원제도가 굉장히 미흡한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식대 그런 부분도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 유근식 위원 학교가 주소지 관할로 보면 일반학교들은 주소지 관할입니다. 그런데 방송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소지 관할이 아니죠?

○ 유근식 위원 모집요강 중에는 내년에는 그렇게 해야겠다 하는 계획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방송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운영위원회라고 조직이 있죠?

○ 유근식 위원 운영위원회를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위원들 선출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지금 기존에 학교운영위원들이 어르신들, 만학도 그분들한테까지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실태 파악을 정확히 알고 있을까 하는 염려도 되고요. 운영위원회 대상을 나는 재학생 중에서, 지금 광명중학교 같은 경우는 최저연령이 60대에서 최고연령이 81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자체적으로 운영위원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 유근식 위원 지금 직접적으로 경기도에서 직접 뭐라 할까, 교육을 시키고 있지는 않죠? 보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위탁해서 하는데…….

○ 유근식 위원 위탁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진 편성은 교육청에서도 지금 전혀 관여치 않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강사진도 전부 다 개발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러면 개발원에 1년, 올해 2019년도 지원예산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15억이면 지금 이게 전국적인 규모지 않습니까?

○ 유근식 위원 이게 지금 방송을 경기도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유근식 위원 전국적으로 해서, 그러면 경기도 부담금이 지금 15억 1,700만 원인가요?

○ 유근식 위원 그러면 교육개발원 전반적인 예산은 알고 있지 못하겠네요?

○ 유근식 위원 그러면 교재 편성이나 교재 채택 같은 것도 전혀 개의치 않고 일방적으로 지금 교육개발원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 유근식 위원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이분들한테는 시작할 때부터 이분들이 정말로 개인적인 사정이나 경제적인 사정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정규적인 학업을 유지하지 못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일반 학교에 준해서 시상이나 상품, 상장을 주는 것보다는 이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많은 포상이나 상장을 수여해서 그분들한테 사기진작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유근식 위원 거기에 보면 중간중간에 특수학생들이 있습니다. 특수학급 수요자들…….

○ 유근식 위원 작년에 졸업생 중에서도 특수학생 졸업식을 하는 걸 봤는데 10대더라고요?

○ 유근식 위원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구제책이나 지원책은 없습니까?

○ 유근식 위원 교육개발원에다가 일방적으로 그냥 예산만 주지 말고 좀 관여할 수 있는 경기도만의 지원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더불어서 우리가 학력 취득 기회를 여러 가지로 주고 있는데요. 검정고시 역시 우리가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폭넓게 적용해서, 검정고시는 정규적으로 이런 코스를 3년 기한을 두지 않고 응시해서 합격률로 학력을 인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분들한테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기도에서도 그분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학교 밖 아이들이 검정고시나 그렇지 않으면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을 보면서 대안학교, 학교 밖 아이들 학생들의 실태를 좀 더 파악해서 경기도 내에서 자체적으로라도, 대안학교 차원에서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유근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길원 국장님, 저도 유근식 위원님 좋은 의견에 한 가지 궁금해서요. 우리 의무교육 대상자가 초등학교, 중학생이죠?

○ 부위원장 김미리 연령 제한이 있나요?

○ 부위원장 김미리 의무교육 대상자의 연령제한이 법적으로는 지금 없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정으로든 못 배우셨던 분들이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나이의 제한이 아니라 정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우리 학생이라는 마음으로 제도권 안으로 좀 안을 수 있도록 대안을 꼭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유근식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 유근식 위원 한마디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교육개발원에 위임하겠지만 나머지 부분도 경기도 예산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 좀 확보하셔서 경기도 내에 있는 중ㆍ고등학교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균등한 기회를 공히 제공해야 된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기왕에 있는 기관을 이용해서 지원해서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덕동 위원 광주 박덕동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 박덕동 위원 우리 광주도 지금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도농복합지역에서 도시 형태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고교평준화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어디, 평택이었나요?

○ 박덕동 위원 화성에 아직 민원이 성숙되지 않다는 얘기가 있는데…….

○ 박덕동 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야만 되는 거죠?

○ 박덕동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기본정책은 어떻게 해 가는 거죠? 평준화로 가는 거죠?

○ 박덕동 위원 평준화가 돼 가는 걸 원하시고 계신 거죠?

○ 박덕동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교육청이 그런 부분들을 좀 리드해 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광주도 좀 의견이 엇갈리기는 해요.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평준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좀 차이는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소외계층, 소외 취약계층의 학부모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 박덕동 위원 저도 찾아봐야 되는데…….

○ 박덕동 위원 아, 협력국인가요?

○ 박덕동 위원 그런데 교육내용이 좀 궁금해요.

○ 박덕동 위원 네.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는가요? 교육내용에 대한 자료.

○ 박덕동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교육 운영은 미래교육이죠?

○ 박덕동 위원 거기도 협력국인가요? 제가 지금…….

○ 박덕동 위원 거기도 보면 사회적기업가 정신 교육자료 개발 2종 돼 있어요. 이 자료도 받을 수 있죠?

○ 박덕동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복지사업 총괄표,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요청해서 온 걸 보니까, 서길원 국장님.

○ 박덕동 위원 여기 예산들이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저소득층 자녀에 관련된 예산들이 줄죠? 여기 교육비 지원에 가서 보면, 아까 자료 준 걸 보세요, 자료 온 것을. 김경희 위원님한테 온 거. 보면 많든 적든 간에, 1-3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교육비 지원도 1,500 줄고 그다음 다음 번에 가면 추진부서가 학교교육과정과인데 저소득층 자녀 고등학생 교과서 구입비 지원도 줄고, 그런 학생들이 줄어서 그런가요?

○ 박덕동 위원 그러면 그럴 소지도 있죠. 학생 수가 줄어도 좀 절대 지원비용을 늘려주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해도…….

○ 박덕동 위원 그리고 특히 밑에 내려가 보면 3번에 가서 특수교육 지원, 내려가서 3-4에 보면 특수교육 대상 방과후 교육비 지원이…….

○ 박덕동 위원 20억씩이나 줍니까? 내가 이것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지금 난감하다는 상황을 제가 접하고 있는데 이거 하긴 하셔서 추경에다가 올리라고 했거든요.

○ 박덕동 위원 그래서 이거는 추경에 제가 올리라고까지 했어요.

○ 박덕동 위원 파악하셔서 주관부서에서 올리는 거 깎지 마시고 올려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챙겨줄 수 있도록.

○ 박덕동 위원 부탁드리고요. 보니까 위기학생 및 학업중단 예방 강화에 해당되는 것도, 이렇게 다 우리가 돌봐야 될 곳들이 예산이 좀 대체로 줄었어요. 이유는 있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네. 그리고 다시 한 번, 아까 협력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미래교육국에도 동시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길원 국장님이 특별히 혁신교육에 대해서 전문가다운 첫 출발을 시키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남한산성 학교를 통해서. 맞죠?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우리 광주하남의 혁신교육이 금년에 MOU 체결이 계획됐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교육청에서 지원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지금 얘기들이, 원성이 많거든요. 이것도 우리 미래교육국에서도 꼭 챙겨보시고 좀 정말 광주가 늦었지만, 늦게 출발했어요. 하지만 다른 지역에, 그 지역의원으로서 좀 부탁드립니다.

○ 박덕동 위원 우리 광주하남교육청이 인력이 좀 부족한가 봐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좀 교육…….

○ 박덕동 위원 엄밀히 따지면 교육청이 하나 더 생겨야 돼요. 하남하고.

○ 박덕동 위원 제가 최근에 자료를 쭉 더듬어 보니까 광주가 10년 동안에 한 20만 인구가 늘었어요.

○ 박덕동 위원 거의 한 도시가 생겼는데 학교가 그동안에 몇 개가 더 신설됐는지 아십니까? 신설된 학교 5개∼6개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거의 증축이고 이래요. 증축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학교환경이 열악해진다는 뜻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 박덕동 위원 왜냐하면 운동도 좁아지게 되고 도시공간도 좀 더 협소해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증축이라는 건 나는 원천적으로 학교환경을 좋게 만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실정이니까 그것도 참 잘 감안해 주시길 바라고.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길원 국장님, 우리 비평준화지역이 몇 군데나 되나요?

○ 부위원장 김미리 교육청 지원 9개요? 그럼 9개 지역을…….

○ 송치용 위원 9개 시군이 평준화지역.

○ 부위원장 김미리 9개 시군이 평준화지역을 하고 있나요? 담당 지금 누구, 과장님이나 실무자 안 계세요?

○ 부위원장 김미리 9개가 맞나요? 지원청 기준인가요? 31개 시군 기준인가요?

○ 부위원장 김미리 9개 학군?

○ 부위원장 김미리 그래도 어쨌든 31개 시군으로 따져서 9개 지역으로 볼 수 있는 거죠?

○ 부위원장 김미리 지금 여기 보면 147쪽에 화성과 평택은, 화성은 어느 정도 도입 타당성조사 실시가 마무리가 됐고.

○ 부위원장 김미리 평택은 도입 청원서가 접수가 돼서 하고 있는데 김포는 여론이 미성숙됐다라고 여기 자료에 써 있거든요. 이외에 다른 지역도 비평준화하고 있는 지역에 아마 평준화지역으로의 요구를 희망하는 그런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단지 이런저런 사안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인지, 이런 게 있으니까 9개 실시하고 있는 지역 이외의 지역도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현황 조사를,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추진 계획인지, 꼭 주민이 이걸 신청해야만 되는 건가요? 답변 그렇게 길게 하실 저기 없고요. 현황조사를 좀 올해 상반기에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업무보고 다시 한 번 할 때 그때 한 번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특성화교육과 소속인 것 같은데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번에 예산지원이 경기도청에서 있었다가 2019년부터 예산지원이 폐지되고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 김미숙 위원 10억이요?

○ 김미숙 위원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교육청에서도 아마 현황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침해에 대해서요. 선생님들의 휴대폰이 다 공개가 됩니까, 학부모들한테?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답변을 받아야 될까 모르겠네. 아무도……. 그럼 이건 나중에, 통과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교권.

○ 김미숙 위원 교권 어디에서…….

○ 김미숙 위원 제1인가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병설유치원 CCTV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CCTV 설치를 못 한다고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교권 때문에.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혹시 여쭙겠습니다. 학교 안전에 대해서도 여기가 해당 사항이 아닌 것이죠?

○ 김미숙 위원 그러면 복지법무과장님 계신가? 죄송해요. 제가 새로 직제개편된 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교육복지사에 대해서 지금 법제도화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시죠?

○ 김미숙 위원 저랑 그냥 똑같이 알고 있는 거군요. 연구원에서 연구 중이다. 아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도 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자세하게는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 김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평생교육과에다 경기교육장학재단에 대해서 여쭈었는데 한 번 더 확실하게 좀……. 제가 중간에 1월 달에 경기교육장학재단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었는데 2016년 이후부터는 출연금이 아예 없었습니다. 맞죠?

○ 김미숙 위원 없었던 이유가 2015년 감사원 재정감사 시 금고 약정에 의한 협력사업으로 지원되는 장학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일반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에 따라서 2016년부터는 농협에 경기교육장학재단 출연금 지원을 받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 전까지는 농협에서 출연금을 지원받았다는 얘기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맞는가요?

○ 김미숙 위원 보통 우리가 ‘장학금’ 그러면, 저희들이 자라날 때랑 좀 다른 개념일 수도 있지만 장학금 그러면 저희들이 학비를 낸다는 개념으로 장학금을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 김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장학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쭈었고요. 다른 더 자세한 건 시간관계상 제가 또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덕동 위원님께서 교육복지사업 총괄표에 대해서, 김경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에서 지금 예산이 감액된 게 엄청 많아요. 아까 미래교육국장님이…….

○ 김미숙 위원 지금 감액이 된 게 되게 많은데, 박덕동 위원님은 몇 개에 대해서만 짚으셨는데 저는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 사유를 아까 학생 수 감소 때문에도 그럴 수 있다고 봤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밑에 7번 학생 흡연예방에 관한 사업까지도 지금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흡연하는 학생들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업하고 겹쳐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아까 박덕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지금 질의를 못 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 박덕동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청한 거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광주ㆍ하남만 수용률이 낮아요, 79.59%. 다른 데는 그래도 80, 90%, 저희 군포 같은 경우도 97.9%, 98%에 이르는데 광주ㆍ하남만 이렇게 수용률이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 김미숙 위원 돌봄교실이 없어서 못 한다라는 것도 이해하지만 혹시 다른 방법을 써보면 또…….

○ 김미숙 위원 학교에 유휴공간이 많으면 지역과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것도 해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학교 교실이 모자라면 꼭 학교에서만 행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다 의존해서 그렇게 다시 또 그런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 김미숙 위원 앞으로 학교는 학교만 해서 울타리를 딱 쳐놓지 말고 학교를 사실 오픈해야지, 안전성 때문에 학교에 울타리를 쳐놓는 것 같은데요. 오픈하면 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역으로 오픈해 놓으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봐요. 조금 더 어떤 제한은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처럼 해 놓고 사실 방과후도 그렇고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방배동의 어떤 학교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것도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아무튼 시간관계상 또 개인적으로 제가 좀 더 여쭙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애들을 키우는 데, 애들을 보호하는 데, 애들을 어떻게 좀 더 잘되게 관리하는 데에는 지자체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서로 연계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애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국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지금 학교현장에 가보면 애들이 써야 될 도서관이 저 꼭대기에 있고 교무실은 1층에 있고 이게 과연 학생들을 위한 학교인지 어른들을 위한 학교인지 아무튼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이 2국이라는 국에서 지금 미래교육국으로 오셨잖아요?

○ 송치용 위원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비슷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보고받다 보니까. 특히 제가 모르던 분야라 미래학교 정책 개발, 미래학교 학습네트워크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막연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 할 일 같기도 하고.

○ 송치용 위원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아우트라인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 말로 뭐다.

○ 송치용 위원 하여튼 저도 계속 알아가 보겠습니다. 꿈의학교 신청학교 수가 많았는데 한 1,000개 정도가 탈락을 했죠?

○ 송치용 위원 탈락 이유가 무엇인지요?

○ 송치용 위원 좀 막연하게 들려서요. 아까 황대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추민규 위원도 꿈의학교에 대한 우려가 많으시잖아요.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면 대한민국의 학부모와 관계자들은 이것을 기업화시키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데 아주 뛰어난 재주가 있어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지금 박덕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수십 군데에서 공모를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제가 작년까지도, 행감 때도 많이 옹호를 한 이유는 꿈의학교를 아직은 공급하고 보급하고 홍보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내실을 기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제가 지난주 토요일 평택청소년문화센터에 가서 학생들의 자치조직 사업계획서 발표하고 조직 만들고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꿈의학교하고 무엇이 구별될 수 있을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청소년문화센터에서 배우는 것하고 찾아가는 꿈의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하고 차이를 얘기해 봐라. 뭐가 다를까?” 했을 때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예산을 대주는 지자체에서도 아니,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청소년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꿈의학교에서도 또 예산을 매칭한다. 그랬을 때 지금은 해 주고 있는 편이기는 한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꿈의학교는 찾아가는 꿈의학교 위주에서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로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아이들 스스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내고 지역사회의 마을교육에 관심 있는 그런 봉사자들하고 연계가 돼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더욱더 많은 꿈의학교를, 본래의 취지에 맞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이제는 충분히 홍보가 많이 되어 있으니 올해부터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만들어가는 꿈의학교가 정말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장애인학교 운영지원비 올해 그냥 작년 동결된 그대로죠? 10원도 안 올라갔죠?

○ 송치용 위원 장애인학교 학교운영비.

○ 송치용 위원 특수학교.

○ 송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정수호 노사협력과장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시죠.

○ 송치용 위원 아까 박덕동 위원님이, 우리 돌봄을 받을 아이들이 돌봄을 못 받아요. 90%가 안 됩니다, 신청자 수의. 하드웨어도 많이 늘려야 되고 새로 뽑아야 되지만 돌봄 제도가 학부모들한테 95%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조사해 보면. 그렇죠?

○ 송치용 위원 그게 제가 간담회에서 들어보니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만치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에 95% 이상의 호응도가 좋게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왕 만든 돌봄 제도가 더욱더 학부모와 우리 아이들을 만족시키려면 돌봄 전담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동의하시죠?

○ 송치용 위원 지금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해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4시간, 6시간, 8시간 전담사들 내부 간에 갈등이 있어요.

○ 송치용 위원 그 갈등을 아이들이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소문으로 또 민원이 들어오는데 올해 돌봄 전담사와의 노사 뭐하죠?

○ 송치용 위원 네, 교섭할 때 6시간을 8시간으로 늘리는 것에만 집중할 거라고 걱정하는데 그건 기우겠죠?

○ 송치용 위원 그래요? 이거 노사협력 교섭…….

○ 송치용 위원 네, 한번 대답 들어보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지금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 말씀하시려고 교대했습니까?

○ 송치용 위원 네, 파악해서 그럼 알려주시고요.

○ 송치용 위원 수당이라는 건 월급하고 다르죠. 시간당 얼마씩 급여가 나가면 되는데 수당은 특별히 일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지 않습니까, 간접적으로?

○ 송치용 위원 그런데 지금 4시간 전담사분들은 출근수당, 식대 이런 수당을 절반만 준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합리적이지 않죠.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름을 다른 것을 붙여서 줬으면 모를까 출근수당도 반, 식대도 반, 4시간 일한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 이분들의 원성이 제일 높아요. 4시간만 딱 일할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4시간만 임금을 주고 오며 가며 앞뒤에 아이들 등교하는 시간, 하교하는 시간, 지도하는 시간, 행정보고서 쓰는 시간 이런 것은 싹 열정페이를 강요하면서 수당은 또 반 주고. 선생님들 간에 갈등이 계급화되지 않을까 많이 우려됩니다. 이 부분 올해 꼭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차별 없는 근로환경 만들어 주시고 이런 갈등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90%도 아직 못 들어가지만 그나마 들어가 있는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 사이에서 눈치 보지 않도록, 그리고 교실도 전담교실이 있고 쓰던 교실 책상 밀고 또 사용하잖아요. 이런 것도 4시간짜리 선생님들은 쓰던 교실 쓰고 8시간 전담사분들은 보일러 들어오는 전용 돌봄교실 쓰고 이런 차별 때문에 일하기 어렵다는 얘기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연구 좀 해서 알려주십시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송치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되게 많은데 딱 몇 가지만 짚어서 할게요. 일단 이거 꿈의학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제가 현재 꿈의학교, 경기도 마을교육공동체과인가요, 이제는?

○ 부위원장 김미리 운영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 회의를 참석해 보고 느낀 건데요. 거기에 운영위원회 조례에 꿈의학교와 관련된 전문가라고 해서 그랬는지 현재 꿈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교장들이 몇 명 대거 진입해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교육장님, 교장ㆍ교감선생님, 교사 또는 지자체 공무원, 경기도 공무원 당연히 다 예산 투입하고 관계자들이 되고 홍보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대상 아이들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재 꿈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이, 꿈의학교 교장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심의를 하는데 과연 그게 올바른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야 어떤 시민단체가 됐든 아니면 교육청 이외의 곳에서 어떤 아이들을 위한 교육지도를 했던 분들이니까 아마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결정적인 모순을 느꼈던 게 이번 2019년도 꿈의학교를 선정하는 최종 도 운영위원회 회의를 참석했는데 본인들이 2019년도에도 꿈의학교를 신청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심의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다 제척 대상이 됐습니다. 만에 하나 운영위원회 인원수가 심의할 수 있는 인원이 안 됐더라면 그날 심의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위원장 김미리 네,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주세요.

○ 부위원장 김미리 왜 문제가 안 돼요? 심의대상에서 본인이 제척ㆍ기피 대상으로 그분들 중에서 가장 최고가의 금액을 확정받는 상황도 벌어졌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하면서 저도 그때 당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5년 차죠? 5년 차면 지난 4년 동안 꿈의학교를 운영해 왔던 과거형 교장선생님들이 계실 겁니다, 꿈의학교. 현재 공모를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거나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운영위원으로 계시면 안 돼요. 이전에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충분히 제공하실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조례 변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2019년도 공모신청을 하는 과정 중에 제가 9대에서도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하다가 계류 상태에서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마는 똑같은 상황, 우려하던 상황을 이번에 너무 많이 봤습니다. 무엇이냐면 개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다 보니 한 단체에서 단체명으로 1개, 그 단체에 소속돼 있는 소속원들의 이름으로 몇 개씩 해 가지고 몇 개의 사업을 꿈의학교를 받아서 사업화시켜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어느 한두 군데였다면 그냥 특별한 몇 군데의 잘못된 저기로 볼 텐데 대부분 많은 곳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개인 부분으로 응모할 수 있는 그런 신청절차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고되어야 한다는 부분, 2019년은 이미 선정이 끝났고 지금 진행과정이니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2020년도에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서관정책과에 드디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꾸 지금 우리 교육협력국장님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직개편되니까 상당히 불편하네요. 서길원 국장님, 도서관정책과에서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모든 학교에, 작년에 보건교사 배치한 것처럼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겠다라는 말씀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습니다. 작년도 2018년도에 학교도서관진흥법과 그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모든 학교에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변했는데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우리 교육감님이 하신 건 가장 고무적인 현상이고 상황이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원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간제 사서교사만 고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학교도서관진흥법에는 사서교사, 사서실기교사, 사서 이렇게 3개 직종이 동등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어져 있습니다. 업무도 동등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사서교사만 고집을 하세요. 물론 수급의 문제가 없다면 그게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특별히 학교에 꼭 교사여야 한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100점이라고 볼 수는 없어도 교육감님이 그게 옳다고 하시고 추진하시는 거라면 적극 협조하고 동조해 드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지금 몇 개 학교가 비었죠?

○ 부위원장 김미리 처음에 공고는 몇 개 학교였어요? 예산을 얼마 받으셨죠, 몇 개 학교? 734교 받으셨어요.

○ 부위원장 김미리 734교 중에 506개 학교를 배치를 못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서교사 수급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 중에는 대다수가 정규 사서교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지쳐서 들어간 분들도 있고 교육공무직 중에 사서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도 급여가 적고 처우가 열악한 교육공무직보다 고용이 좀 불안하더라도 처우가 좋은, 그나마라도 좋다고 생각하는 기간제로 많이 이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6교가 비었어요. 어떻게 지금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부위원장 김미리 처음 그런데 예산은 지금 734명분 다 받으셨잖아요. 200 얼마죠? 293억 6,000만 원이요. 지금 734명의 인건비 제1교육위에서 교원이기 때문에 다 받으셨는데 갑자기 이번에 150명으로 전환한 이유가 뭐죠?

○ 부위원장 김미리 지난번에 2018년도에 사서교사를 뽑는 전국의 시험 응모자 수가, 그 시험에 전국의 응모자 수가 7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700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을 경기도교육청이 다 흡수해도 그 자리를 채울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그거 하나만 알아봐도 지금 수요가 가능한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잘못했다고만 인정해 갖고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수많은 채용하지 못한, 기간제 사서교사를 채용하지 못한 수많은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 엄청나게 전화가 와요. 뽑아서 주든가 교육공무직이라도 주든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게라도 하든가. 아니, 자체 채용일 때는 물론 교육공무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민원에 대해서 저는 교육감님 탓을 했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대안을 주세요. 지금 150명 이후에 내년으로 150명 그다음에 150명 이렇게 지금 잡고 계신 거예요?

○ 부위원장 김미리 학진법에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굳이 사서교사만 고집하시는 걸까요? 학교도서관진흥법은 그냥 도서관진흥법이 아니고요, 학교도서관진흥법입니다. 왜 배제하시죠? 실기교사와 사서를 배제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 부위원장 김미리 매년 교사 정원 어떻게 받으셨어요? 18년에 22명, 19년도에 25명인가요? 26명인가요? 언제 734명 무슨 수로 채우실 거예요? 교육공무직이 지금 이적해서 간 빈자리까지 감안하시면 엄청나게 많은 학교잖아요, 더. 지금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저도 좀 나중에 다시 추가적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일단 1차 추가질의는 모두 마쳤고요. 2차 추가질의 혹시 하실 분, 위원님 한 분이신가요? 위원님, 5분으로 일단 먼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추추가질의는 항상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모두 죄송합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가장 큰 변화점이 국장님이 지금 1교육위원회에서 저희 쪽으로 오신 거죠?

○ 박세원 위원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오신 거죠?

○ 박세원 위원 뒤에 대외협력과장님도 기쁜 마음으로 오신 거죠?

○ 박세원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제가 종일돌봄 관련해서, 어디 담당이시죠?

○ 박세원 위원 생뚱맞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 박세원 위원 0.98명인데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출산율이죠.

○ 박세원 위원 이것에 대해서 교육협력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문제가?

○ 박세원 위원 제 생각에는 취업문제 그다음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이 아이를 키우는 문제, 아이들을.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지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예산, 지금 종일돌봄 이 문제, 제가 볼 때는 이 종일돌봄 문제 예산만 좀 넉넉해도 맞벌이, 요즘 혼자 벌어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맞벌이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담이 덜하면 아이를 출산을 좀 하겠죠. 그래서 이걸 대외협력국장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라는 게 교육부나 보건복지부나 이걸 좀 건의를 하세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매년 출산율 높이기 위해 쓰는 예산에서 이건 교육사업이 아니라 출산율 사업으로 전환해서, 출산율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건의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대외협력국에서 적극적으로 이건 출산율에 맞춰서 한번, 제 아이디어입니다. 한번 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교복 문제인데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표준 교복디자인이 있죠? 표준 교복디자인.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 디자인에 혹시 편한 교복 디자인이 있나요?

○ 박세원 위원 있나요, 지금 현재?

○ 박세원 위원 편한 교복이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우리가 편한 교복이라는 게 정장스타일이 아니고 야구점퍼나 이런 걸로 해서 그런 게 있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세원 위원 아니, 표준 디자인에요. 이거 담당과장님 어느 분이세요? 과장님도 모르세요, 이거? 표준 교복에 편한 디자인이…….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개발하실 거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발생할 거니까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품질관리 문제에 대해서 상표갈이인가요?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정말로 교복이 우리가 입찰 봤을 때 그 제품 그대로 들어오는지, 섬유 혼합률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입찰 본 다음에 샘플 채취해 가지고 이걸 전수검사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계획 있으십니까, 혹시?

○ 박세원 위원 과장님, 예산 세웠어요? 내가 작년에 그거 말씀드렸는데.

(「예산은 안 세웠는데 추진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추진을 어떻게 할 건가요, 예산 없이?

(「저희가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거 작년에 제가, 보십시오. 작년에 이 일이 발생할 거라고 올해 예산 세워서 공동구매 끝나면 이거 샘플 채취해 가지고 다 이거 품질검사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계속 이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올해 추경에 세워서 이거 꼭, 이렇게 샘플조사한다면 내년부터는 교복업체들이 장난 못 칩니다, 일부. 그러니까 이걸 이번에 꼭 하십시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른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죄송한데…….

○ 부위원장 김미리 네, 말씀하십시오.

○ 박세원 위원 정말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짧게 해 주세요.

○ 박세원 위원 솔직히 이거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못 하셔 갖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박덕동 위원님이 조례 개정을 하셨어요. 거기 보면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를 받게 조례 개정한 것 혹시 내용 알고 계시죠? 아시는……. 꿈의학교 관련해서, 내용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과장님이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그전에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

○ 박세원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오늘도 이거 성범죄나 아동학대 관련돼서 어떻게 대책이 있냐 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도 제가 듣기로는 잘 운영되는 줄 알았는데 또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박세원 위원 아니, 동의서는 받았을 것 아니에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는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으셨습니까?

○ 박세원 위원 받으셨어요?

○ 박세원 위원 그럼 꿈의학교 과장님 나오십시오. 이 내용 아시겠죠. 받으셨으면 각 경찰서에 조회 의뢰하셨을 거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공문을 받으신 거예요, 공식적으로?

○ 박세원 위원 공식적으로 각 지방청에다가 조회 의뢰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이거는 본인이 동의해도 조회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겁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럼 두 가지 공문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조례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네요?

○ 박세원 위원 그건 상위법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경찰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 박세원 위원 법률에 아예 나와 있어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거는…….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이런 게 대외협력국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걸 해 주셔야죠. 이거 당연히 조례가 통과됐고 상위법에 문제 있으면 대외협력국에서, 이건 교육부랑 국회에서 할 일 아닙니까? 이게 행안부 그쪽 법일 거 아닙니까? 아니면 개인정보법이나. 그러면 이건 도에서 할 수 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아닌데 이렇게 통과가 됐으면 당연히 대외협력국에서 이거 문제가 있고 이건 충분히 설득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 박세원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대외협력국에서 이런 일은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저도 아까 말 못 마친 것 잠깐 마치겠습니다. 길게 대답하지 말고 짧게 해 주세요, 국장님. 지침으로 기간제 사서교사를 뽑는 건 좋으나 수급이 안 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했고요. 지금 법으로, 법과 시행령으로 사서실기교사, 사서를 뽑을 수도 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뽑는지, 지금 여기서 대답이 길어지니까 그 부분과 지난번에 교원자격증 플러스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사서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교사, 기간제 사서교사로 채용하겠다라고 모든 학교에 공문으로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상치교사로 특수교사를 예를 들면서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금요일 날 감사관실에 상치교사는 분명히 위법사항이라는 것을 전달했고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부탁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숙지하시고 오늘은 간단히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에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노사협력과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진한 부분들은 해당 위원님들께 꼭 개별적으로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제2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