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심에도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을 일컫는 말들이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면 3포 세대라고 합니다. 여기에 인간관계,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하면 5포 세대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다면 7포 세대라고 불립니다.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 주거문제 등 청년문제는 정부를 포함한 우리들이 여기에 대응할 채비를 갖추지 못해 온 상황에서 이미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특위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오늘 이 시간이 경기도 청년들에게 닥친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경기도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9년 청년대책 시행계획 주요사업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나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국이 먼저 보고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사항이 많은 경제노동실, 문화체육관광국, 평생교육국, 도시주택실, 농정해양국, 소통협치국, 환경국, 농업기술원 그다음에 일자리재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영철 보건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나영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나영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나영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학수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나영 조학수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수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나영 이종수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보고 순서이지만 평택항 물류 확대를 위한 국외출장으로 불참을 사전 양해 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하여 김남근 해양항만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나영 김남근 해양항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보고순서이지만 외부일정으로 불참을 사전 양해 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하여 장봉수 공동체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나영 장봉수 공동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건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나영 김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나영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보고순서이지만 일자리재단에서 주관하는 제2회 일자리포럼 진행 관계로 불참을 사전 양해 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하여 양동균 청년일자리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나영 양동균 청년일자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총괄하시는 청년복지정책과 쪽에 질문드리겠는데요. 제가 오늘 어디 지방에 좀 다녀오느라 늦게 와서 앞부분 발표를 다 못 들어서, 발표하신 내용인지 고민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러니까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이걸 가지고 총괄을 하는 거죠, 저희가 근거되는 게?

○ 최세명 위원 그래서 그 근거가 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등을 제가 찾아봤어요. 일단 청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나라는 것에서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정의에 따른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그런데 이 조례를 찾아봐도 청년이라고 하면, 말하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는데 일단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번 청년배당에서 제가 많이 드는 생각이 한창 이 나이대 학생들이,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많이 껴 있기 때문에 돌아다닙니다. 주민등록이 여기 있는데 서울에 있는 학교 앞에 자취방을 해 놓고 주민등록 안 옮기고 다니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동이 되게 많은 나이대예요. 그러면 이 청년 범위를 국가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저희 경기도 청년을 돕겠다, 지원을 하겠다 하면 이 경기도라는 범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규정을 하고 계십니까?

○ 최세명 위원 네. 그래서 그 청년배당 정책도 그렇고 이 나이대가 사실 워낙 이동이 많은 나이대고 지금 주민등록은 여기인데 군대 가 있고 대학 다른 데 다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범위를 좀 한정해서, 저희 경기도 청년들을 일단 지원하기 위한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 범위에 대한 고민을 먼저 좀 해서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논의 자체가 지금 돈이 어디로 새는 건지, 좀 이기적인 말입니다만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다른 고민이나 좋은 방안은 혹시 없으십니까?

○ 최세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나영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류영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금 아까 사업보고할 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배당의 명칭을 보니까 청년배당 사업을 청년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더라고요.

○ 이애형 위원 경기도에서 청년배당을 청년기본소득으로 접근하고 홍보 중이에요. 그렇죠?

○ 이애형 위원 그런데 그 기본소득제도의 본래 취지와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부합되지 않는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청년배당 사업은 원래 민선7기 3대 무상복지 사업 중의 하나였어요.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사업 중의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상복지 사업에서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서에 청년기본소득으로 명명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청년기본소득이라 하면 거기에 부합되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야 되는 게 있어요. 보편성, 기본소득은 보편성이 있어야 되고 무조건성이 있어야 되고 또 개별성이 있어야 하고 그런데 청년기본소득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배당 지급연령이 좀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24세로 딱 못을 박고, 이게 기본소득이라고 명명이 되어지려면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확장, 전체적인 청년을 대상으로 어느 일정비율 확장할 계획이 있어야만 이 말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애형 위원 보니까 지금 현재 2019년 기준 사업비가 한 1,753억 원 정도 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시도 매칭사업에 비해서 저희의 매칭, 도의 매칭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70%가 되나요?

○ 이애형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연령 한 계층만 늘리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큰 재원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 연구사업을 한다 하니 전혀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발전적이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청년기본소득제 취지에 따라 청년배당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사업비가 드니까 기타, 우리가 청년복지 사업 예산 부분도 좀 이렇게 정리해서 몰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연구가 단지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하려면 가능성이 있는 방향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청년복지 사업을 기본소득이라고 네이밍하는 것이 잘못하면 포퓰리즘으로 보여지고 그걸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담당 국에서 좀 확실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나영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저도 류영철 보건복지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도 청년기본소득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만 24세 청년에 대한 사업량이 17만 5,000명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 오지혜 위원 이게 도내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의 수인지, 아니면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24세 청년의 수인지가 궁금합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약 200억 정도의 오차가 생기는 거네요?

○ 오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나영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입니다.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신 이나영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종수 도시주택실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3기 신도시 교산ㆍ과천ㆍ남양주 이렇게 마스터플랜을 짜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런 신도시의 경우에 우리 청년 창업의 인큐베이팅 공간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공공용지 확보를 해서 청년 인큐베이팅 벤처센터를 만들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 생각하신 것 있으십니까?

○ 김진일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행복주택 입주자가 주로 어떤 계층이 되는 거죠?

○ 김진일 위원 네. 그런 비중에 맞춰 가지고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 김진일 위원 그 부분에 경로당,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도서관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서관 내에 문화콘텐츠 창조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늘 고생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후석 문화체육국장님.

○ 김진일 위원 경기문화창조허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판교, 광교 그다음에 의정부, 시흥에 있고 이번에 고양이 새로…….

○ 김진일 위원 개소를 했죠? 그런데 기존의 공간을 보면, 지금 이번에 고양에 보니까 우리 국장님도 그쪽에 방향을 잘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으로 영상콘텐츠 쪽이 굉장히 발달될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들고 지금 앞으로, 심지어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유튜버가 장래희망 5위 안에 드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 김진일 위원 그런 면에서 고양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판교, 광교, 의정부, 시흥에 대해서 약간 안의 내용을, 시설을 개비해서 고양처럼 그런 공간을 만들 계획은 없나요?

○ 김진일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김진일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재명 지사께서도 특별한 규제에는 특별한 혜택을 줘야 된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 보면 문화창조허브가 남양주, 구리, 하남, 광주, 이천, 여주, 양평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동부권이죠. 이쪽에 어떻게 이런 허브공간을 만들 계획이 있나요?

○ 김진일 위원 네,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전체 여기 계신 직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는 누구……. 여기서 청년이었거나 청년이 아니신 분이 없죠? 우리는 누구나 다 청년이었거나 아니면 지금 청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복지를 받는 그런 객체가 아닌 앞으로 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주체로 우리가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에 한 번 실패를 하게 되면 다시는 못 일어나는 그런 산업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쿠셔닝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나영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부서가 여러 부서이다 보니까 앉아서 답변하시는 걸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나영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감사합니다. 청년복지정책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청년기본소득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당부말씀을 들리면 어쨌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평생 한 번, 1년만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회를 놓치게 됐을 때 다시는 받을 수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향후 계획이 확대가 돼서 좀 바뀐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세명 위원님과 이애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빠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경기도 청년이지만 받을 수 없는 자격조건인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좀 대안을 빠르게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답변을 못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언제쯤이면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 김철환 위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소상공인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늦게 와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서 죄송한데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기존에 구도심 지역, 요새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구도심 지역과 농촌 지역에 청년들이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을 만한 정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존의 구도심과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예전에는 살다가 많이 떠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다시 청년들이 들어와서 거주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구도심과 농촌 지역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되게 한정적입니다. 전통시장이라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은 청년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다 보니 구도심과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 김철환 위원 조금 전에 농촌의 청년들이라고 하면 농업에 제한된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농촌 지역도 예전에 농업인들이 많이 살았을 때는 상권이 형성됐었던 거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도심이든 농촌 지역이든 구도심에 대한 개발이 제한된, 지금은 많이 발전되지 못했던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들은 공통점이 임대료가 많이 싸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창업활동을 할 수 있을 만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구도심에 청년들이 거주를 하기 시작하면 그 마을이 형성되면서 다시 재생산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마지막으로 농업 부분인데요. 경기도농업기술원 김석철 원장님께서 청년농업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농정해양국에도 청년창업농, 후계농업인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내용이 안 실려 있어서 특위 위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기술원장님, 창업농과 후계농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청년창업농과 후계농업인이 어쨌든 가업을 승계하는 농업인과 아닌 농업인으로 구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생각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창업농이라 하면 귀농인들과 비슷한 구분이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런데 기존에 오래 전부터 후계농이라고 해서 농촌에 살면서 가업을 잇는 농업인들이 있는데 청년이라는 제한적인 틀 안에 가두다 보니까 그리고 창업이라는 틀 안의 단어에 가두다 보니까 기존에 열심히 농사를 지어왔던 젊은 농업인들이 오히려 소외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기존에 열심히 농업을 지켜왔고 농촌을 지켜왔던 농업인들이 소외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그 부분의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나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국장님들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뒤에 배석해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각 부서의 주무관님들 서포트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안녕하세요? 류영철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22페이지에 보면 경기청년공간 조성에 관련된 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2018년도에 두 군데가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 김우석 위원 지금 궁금한 게 공간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스터디룸, 창작 및 휴식공간 등등 나와 있는데 이 청년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수요조사가 이루어졌던 적이 있나요?

○ 김우석 위원 기본구성은 이런 식의 방향성은 있는데 시군 사정에 맞게 고려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 김우석 위원 그리고 제공서비스를 보면 취업ㆍ창업상담, 취업특강, 멘토링, 심리ㆍ금융상담, 문화행사 이렇게 있잖아요?

○ 김우석 위원 이 제공서비스의 주체는 어디인가요?

○ 김우석 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담하시는 분들이 여기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 김우석 위원 인력충원에 관련된 건 어떤 분들이 하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취업상담을 하거나 창업상담을 지역에서 할 것 아니에요?

○ 김우석 위원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 누구냐고요.

○ 김우석 위원 그것도 시군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 김우석 위원 그러면 그분들 운영비를 그냥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 김우석 위원 그리고 2019년도 추진상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2019년도에 끝나는 건가요,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목표가 있는 건가요?

○ 김우석 위원 네?

○ 김우석 위원 거기서 끝나는 사업인가요, 이게?

○ 김우석 위원 그러면 총 여덟 군데 정도가 되는 거겠네요?

○ 김우석 위원 활성화가 돼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 김우석 위원 경기도에서 그 수요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겠지만 경기도 내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우석 위원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 건가요?

○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요. 시군의 현황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잘 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잘 안 되어 있는 지역도 있는데 잘 안 된 지역에서 그런 게 필요하니 공모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사업이잖아요. 잘 된 데가 어디어디 있나요, 기존에 이거 없이.

○ 김우석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서 한 7개가 잘되고 있으면 나머지 지역은 잘 안 되고 있고 필요할 것 같잖아요.

○ 김우석 위원 그러면 종국적으로는 그 지자체에서도 다 요청을 할 것 같은데…….

○ 김우석 위원 사실 청년공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요청해서 다 해 줄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고서 형태로 어디 지역이 잘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지, 지원 가능한 내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감사합니다. 박신환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 김우석 위원 33페이지에 보면 Trade Manager 육성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는 건가요?

○ 김우석 위원 어떤 게 있죠?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지금 도내 대학하고 학점인정에 대해서 관련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학교 선정기준하고 또 어떤 학교들이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매니저를 육성하는 건데 그러면 그 수요자들이 있잖아요. 이걸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교육장소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청년들이 그런 교육을 받으러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대학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업과정인 것 같은데 그런 정책 수요집단의 수요들이 뭔지, 어디 지역에서 어떤 학교랑 했으면 좋을 것 같은지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시고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또 교육이라는 게 기본교육도 있을 거고 실무교육도 있을 것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기본교육 같은 경우는 정해진 그곳에서 할 텐데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 김우석 위원 마지막으로 창업기업 특례지원 있잖아요.

○ 김우석 위원 사실 창업지원했는데 청년창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활동을 하다 실패하는 경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융자를 해 줬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청년들은?

○ 김우석 위원 창업 유지율이 2배가 높아요?

○ 김우석 위원 재창업했을 경우에?

○ 김우석 위원 일단 실패를 경험했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 김우석 위원 그러면 최초의 창업지원해 가지고 금융 융자를 해 줘서 지원했었을 때 100개 중에 몇 개 정도가 성공을 하고 실패했을 경우에 재도전하는 경우는 몇 % 정도나 되나요?

○ 김우석 위원 그럴 것 같아요. 보통 실패했던 부분은 부족했던 부분을 정리하고 고민해서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을 것 같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100개에 대한 청년창업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도에 실패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 김우석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게 창업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 김우석 위원 그리고 지금 그런 우려 때문에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론’이라는 걸 다시 또 만들어서 금융지원을 해 주시는 건데 사실은 경기도에서 할 일은 이 저리융자를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외국처럼 엔젤펀드를 만들 수 있는 기반조성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엔젤 같은 경우는 성공할 것 같으니까 투자를 해 주는 거고 성공했을 때 배당이 좀 센 거잖아요. 실패했을 경우에는 문제 삼지 않는 거고. 그래서 더욱더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경기도 역할이 아닌가, 금융권하고 연결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급해서 저리로 융자해 주는 거 좋죠, 젊은 친구들이 의욕적으로 하는데.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이 돼야만 청년창업이라는 게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 봤고요. 오늘 자리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 주셔서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청년창업의 특성이 뭐냐면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시장성 분석이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창업가들은 다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열심히 하지요. 그러다 예측하지 못했던 리스크 때문에 힘들어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재정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약하단 말이에요, 청년창업가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 실패했을 때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도 고민해 주시고 알려주셔야 그 친구들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좋은 상품으로 환원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우석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나영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 실장님들, 박신환 실장님!

○ 위원장 이나영 저희 특위가 지금 왜 구성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이나영 저희가 예전에 9대 때는요. 특위가 지금보다 만들기 쉬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임위 2개 이상이 걸쳐져야지 특위 구성이 되는데 그만큼 지금 경기도 청년정책이 여러 곳에 분산이 됐다란 뜻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가 9대 때부터 담당하는 전담 실국이 있어야 된다라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특위가 진행되는 거고 이게 고정된 상임위가 아니라고 해서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시는 걸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답변하실 때 조금 더 성실하게 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나영 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릴 건데요. 지금 청년정책을 쭉 종합해서 보니까 총 42개 사업 중에 13개가 보건복지국일 정도로 청년복지정책과가 들어와서 그만큼 보건복지국에 더 업무량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청년복지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또 지사님께서 먼저 주제를 던져놨기 때문에 생각의 단초가 됐던 것들이 되게 많아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같이 국장님과 고민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고민과 또 많은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일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13개 사업을 올렸는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업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 지석환 위원 빠져 있는 이유가 뭐죠?

○ 지석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이나 최세명 위원님 다들 지금 관심 있는 것들이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어 자체는 청년배당보다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책 이름으로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점들이 여러 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들이 만 24세에 국한된 것. 그런데 만 24세에 줘야 된다는 그 근거가 되게 미약하죠? 그 이유가 상당히 미약하고 또 하나는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요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예외적인 상황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 물론 처음 정책을 설계하고 일단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완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면접수당 말씀을 드린 이유는 면접수당 같은 경우는 면접을 봤는지 안 봤는지 일단 확인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고 또 그래서 지난번 정책토론회에서는 확인되지 않더라도 믿고 주자라는 방향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청년기본소득과 면접수당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 지석환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면접을 봤는지 못 봤는지에 대한 확인이 지금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청년들을 믿고 준다면, 그리고 원래는 6회를 기준으로 해서 면접수당을 주기로 했는데 일단 한 번만 봐도 그걸 다 주겠다 그렇게 지금 방향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청년기본소득과, 물론 말로는 다르죠, 면접수당이고 청년기본소득이니까. 그런데 청년기본소득과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물론 신청을 다르게 하니까 그럴 순 있지만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 지석환 위원 네, 원론적으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원래 설계의 취지죠. 설계의 취지인데 지금 운용을 하려고 보니까 그게 신청방법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지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특히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만 24세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가 되고 또 계속해서 3년 거주요건에 대한 얘기도 제기가 되고 그랬을 경우에 가장 청년들이 힘든 시기가 언제냐 그거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돼야 되고 일단은 지금 시작을 하되 조금 더 보완하자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면접수당이라는 것보다 기본소득을 좀 더, 면접수당, 청년기본소득 그래서 이렇게 나열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기본소득에 오히려 더 치중해서 추진하시는 건 어떨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지석환 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를 우리가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보편복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선별복지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보편복지를 확대함으로 인해서 선별복지로 빠져드는 사람들을 줄이고 그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선별복지의 질도 향상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청년기본소득을 보편복지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쪽을 확대해서 오히려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그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나영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경기도의 청년정책을 모아서 특위 회의를 마련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자료를 준비하시고 참석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청년정책을 경기도의회 청년의원들하고 청년특위에서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경기도 청년들에게 좀 더 나은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우선 보건복지국장님께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 관련해서 말이 많은데 질의에 앞서서 혹시 그 과의, 청년복지정책과의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이죠?

○ 박성훈 위원 17명이요?

○ 박성훈 위원 17명 중에 청년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비율이 몇 명이나 돼요?

○ 박성훈 위원 45세로 해서 몇 명, 이하가 몇 명 있습니까?

○ 박성훈 위원 과장, 뒤에 과장님.

○ 박성훈 위원 아, 그런가요, 다들? 다들 젊으신가요, 그렇게?

○ 박성훈 위원 제가 이 청년정책을 하면서 청년과 공감하시는 분들이 정책도 짜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45세가 다 넘으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

○ 박성훈 위원 네, 그럼 다행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이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국장님께서 굉장히 어렵게 이거 진짜 우여곡절 끝에 통과, 결정이 됐어요. 그건 아시죠, 내막을?

○ 박성훈 위원 그때 논란도 많고 했는데, 됐는데 지금 집행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4월 20일까지가 접수였죠, 원래?

○ 박성훈 위원 20일까지 접수였는데 30일까지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연장된 건가요?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신청받는 건 20일까지죠?

○ 박성훈 위원 20일은 뭐였죠?

○ 박성훈 위원 그럼 30일까지는 계속 받고?

○ 박성훈 위원 20일부터는 나가…….

○ 박성훈 위원 그렇죠, 20일까지 신청된 거에 대해서 나가는 거죠?

○ 박성훈 위원 제가 그렇게 들어서. 20일까지 몇 명이나 신청했어요?

○ 박성훈 위원 5만 9,000이요?

○ 박성훈 위원 5만 6,000명?

○ 박성훈 위원 굉장히 적네요, 인원이?

○ 박성훈 위원 아니, 어쨌든 이거 신청자가 굉장히 적은데, 계획보다? 그때 예산심사할 때도 이거 다 필요하다 그래서 됐는데…….

○ 박성훈 위원 아까 3년은 15만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3년 거주가?

○ 박성훈 위원 그런데 5만 6,000명밖에 안 했으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 박성훈 위원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국장님.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이 건으로 제가 담당자하고 전화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집행하시는 분들의 인식이 좀 달라요. 우리가 기본소득을 할 때는, 의회에서 통과되고 할 때는 이게 청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뜻으로 주고, 이게 또 지역화폐로 하지 않습니까?

○ 박성훈 위원 지역경제도 살리고 일석이조를 하기 위해서 예산범위 내 최대한 많이 베풀어서, 청년기본소득을 많이 줘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청년소득도 올려주는 굉장히 정말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막상 집행을 하러 들어가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기준이랑 청년들이 그나마 홍보도 안 됐지만 그래도 신청 오는 청년들한테 친절하게 설명하고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당신은 해당이 안 돼.” 그냥 잘라버리고. 오히려 청년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이게 굉장히 좋으라고 하는 건데 청년들이 오히려 문외했다, 자격이 안 된다. 청년들이 “내가 이래서 공무원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불친절하게 하는……. 시행기관이 어디죠, 이게? 어디서 집행을 하죠? 접수를 어디서 받죠, 이거를?

○ 박성훈 위원 어디서 받는 거죠?

○ 박성훈 위원 일자리재단에서 저거 하는 거죠?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이 정책을 하실 때 맨 처음에 취지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게,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굉장히 어렵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행을 하는데 신청자도 5만 6,000명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진행과정, 집행과정에서도 굉장히 청년들한테 거꾸로 자괴감도 주고 오히려 피해를 준대요. 왜냐하면 이 3년 거주라는 조항이 있으니까. 여기 아까 청년도 제가 여쭤본 게 이게 만 24세, 25세, 26세인데 이 정도 나이면 보통 경기도에 있는 학생, 청년들은 일자리나 학교 문제로 기숙사를 간다든지 일자리를 위해서 잠시 거주지를 이전할 수도 있어요. 사례로 태어나서 평생을 경기도 살았는데 대학교가 서울로 가면서 기숙사 때문에 한 1~2개월 이전됐단 말이에요, 주소지가. 그런데 대상이 안 된다고 담당자가 탁 잘라버리는 거죠. 당신 대상이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그런데 이런 경우 어떡하실 거예요? 아직 검토가 안 끝났어요?

○ 박성훈 위원 아니, 이거 제가 자료요구를 해 놨는데 과연 이거 집행되는 이번에 1분기 신청 결과를 봐서 예산이 적정한지, 정책이 적정한지 이거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 보여요.

○ 박성훈 위원 당초 계획보다는 신청자도 적고 대상도 너무 제한을 두고 다음에 집행하는 데 있어서 위의 취지와 다르게 실제 집행단계에서는 굉장히 이 취지와 어긋나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거를 그렇지 않아도 많이 건의를 드리고 하는데, 저도 건의하기가 힘든데 일반 청년들이 이런 민원들을 거꾸로 얘기하기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0일 날 끝난다 그랬나요, 최종 신청이?

○ 박성훈 위원 그럼 최종 인원이 나오겠네요?

○ 박성훈 위원 1분기?

○ 박성훈 위원 그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최종으로 몇 명이 신청했고. 이게 분기별로 해서 25만 원씩 해서 나가는 거죠? 1년 해서 100만 원 잡은 거죠?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언제 기준인가요? 분기별 기준으로 나이가…….

○ 박성훈 위원 그것도 문제가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이거를 그 문제 포함, 나이 기준 포함해서……. 이거 성남시 모델을 가져온 걸로 들었는데 광역은 좀 다르니까 나이 기준 포함, 아까 신청자 수 다음에 3년 이상 거주 등 이 집행과정에서 문제를 바로 시정해야지. 이게 왜냐하면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때 못 받으면 못 받는 거잖아요, 청년들이. 그래서 바로 시정해서 필요하다면 추가 모집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 준 것은 이만큼이 지역경제에 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쓰셔야지, 예산을 또.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셔서 우리 청년의원회가 또 열리면 좋겠지만 위원장님께라도 보고를 해서, 그다음에 이 문제를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면적으로.

○ 박성훈 위원 신청자가 다 들어오면 30일 날이면 30일 날 이후에 다 해서.

○ 박성훈 위원 네, 거꾸로 청년들이 실망하고 있어요.

○ 박성훈 위원 홍보가 안 돼서 제가 홍보를 했어요, 지역에서. “경기도에서 이런 걸 한다.” 좋아서 신청했더니 거꾸로 혼만 났다 그러더라고요, 대상도 안 되는데 왜 그러냐. 민원도 냈어요, 신문고에도 내고. 그런데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어쨌든 그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해 주시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청년문제 신뢰성이 점점 문제가 되고, 아까 청년면접수당 이번 추경에 올리실 거죠?

○ 박성훈 위원 잘될 것 같나요?

○ 박성훈 위원 저번에도 정말 어려웠는데 기본…….

○ 박성훈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연금도 잘되나요? 상임위 설득 잘되고 계세요?

○ 박성훈 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소득도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우리 청년의원님들이 왜 이렇게 또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거예요. 청년정책인데 청년의원들이 또 반대를 하는 청년정책은 뭔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 과에 청년이 몇 분이나 계시나 제가 한번 여쭤본 거니까 좀 더, 청년위가 마침 생겼으니까 청년의원님들이 오히려 찬성을 하고 청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들이면 해당 상임위든 그다음에 시행과정에서도 굉장히 오히려 거꾸로 서로 도와주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 문제가 있고 대립되고 이런 게 아니고 서로 같이하는 청년정책이 있었으면 좋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홍보도 잘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리고 그거하고 확인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청년특위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테니깐요.

일하는 청년통장이 반응이 굉장히 좋던데 이게 매년 인원이 들쭉날쭉하는데 올해가 2,000명이네요?

○ 박성훈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물론 상임위에서도 검토했겠지만 이거는 왜 자꾸 이렇게 줄은 거죠?

○ 박성훈 위원 이게 1만 7,000명 지원했는데 8,000명 작년에 했잖아요. 지원자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건데 이렇게 수요가 많은 데는 더 해 주는 게 낫지 않나요? 아까처럼 신청자 적은 거에 억지로 할 게 아니고 청년들이 이걸 원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요가 많다면? 그러니까 저도 보면 지역에 중소기업들이 많아요. 아까 중소기업, 경제실장님도 와 계시지만 중소기업들이 구인난이 있는데 청년들이 이 통장 때문에 그런 데 또 들어가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 통장 통해서 돈을 좀, 목돈을 마련하려고. 그런데 이것도 신청해서 선정돼야 되니까. 오히려 그거는 꾸준히 인기가 많은데 이런 거를 올려서 실제 일하는 청년들이 많고 중소기업들도 구인난이 해결되는 그런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추경에 계획이 없나요?

○ 박성훈 위원 이거 신청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이거는?

○ 박성훈 위원 5월부터 해서?

○ 박성훈 위원 이것도 신청자 수하고 선정자 수 봐서,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청년이 요구하는 목소리일 수가 있는 거죠. 아까처럼 계획은 이만큼 했는데 거의 한 10% 이렇게 신청하는 것보다 오히려 오버돼서 신청하는 거는 청년들의 수요가 많다는 얘기니까 그런 거에 배려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하여튼 국장님 오셨는데 이 청년 문제로 굉장히 머리가 아프실 텐데, 저는 그래요. 이 청년특위도 있고 그럼 청년의원들이 우선 납득이 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꾸로 지원받는. 여기 청년복지정책과가 청년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정책들과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모습이 또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견제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다음에 경제노동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제가 보다 보니 가업승계 지원사업하고 징검다리 일자리사업 있는데 이게 청년사업인가요, 이 2개가?

○ 박성훈 위원 이게 왜 그런 거죠? 징검다리 일자리가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인데, 취약계층인데 이게 청년으로 보는 이유가 뭐죠? 청년사업으로.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이요. 이게 청년사업에 들어와 있는데 청년사업이라고 이렇게 분류하신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 박성훈 위원 그러면 청년사업은 아니네요, 이거는?

○ 박성훈 위원 그분들은 계층이 뭔데요? 북한이탈주민인가요, 아니면 여성가장인가요?

○ 박성훈 위원 장애인인가요?

○ 박성훈 위원 여기 지원대상에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취업취약계층”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여기 밑에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이렇게 돼 있는데.

○ 박성훈 위원 실제 대상이?

○ 박성훈 위원 그럼 청년정책하고 약간 핀트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청년정책으로 분류되기에는?

○ 박성훈 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런 얘기드리냐면 이게 대체되고,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청년인턴이 사라졌으면 그만큼 또 청년정책이 이렇게 빈 거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실제 청년이라고 붙일 수 있는 거를 하나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이거 확대를 해 놓으면 청년으로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사업한다는 게 약간 좀 맞지 않아 보여서. 그러면 가업승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 박성훈 위원 이게 나이제한이 있나요, 지원할 때?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나이제한이 있나요, 나이제한이?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땐 청년정책…….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가업승계.

○ 박성훈 위원 2세, 3세가 청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이것도 청년으로 이렇게 분류하면, 제가 왜, 청년으로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사업들이 들어오면 청년이 뭔가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청년사업이, 거꾸로 청년사업에 피해가 됩니다. 진짜 청년사업만 추려 가지고 부족하면 늘리고 뭐가 없어지면 대체하고 정확한 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애매한 것들은 굳이 청년으로 넣어버리면 실제 청년한테 하는 건 많아 보이지만 청년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거는, 다음에는 좀 빼고 만약에 없으면 없는 대로 해서 추가할 거를 뭐를 해 볼까. 아까 청년인턴이 없어졌으면 대체로 이런 거 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좀 발전적인 논의가 돼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일자리재단 오셨나요?

○ 박성훈 위원 아까 제가 일자리재단 기본소득 했지만 집행할 때 잘 좀 해 주세요. 친절하게 청년들한테.

○ 박성훈 위원 청년들이, 다 우리 좋게 좋은 취지에서 하는데 그 신청한 청년들한테 면박 주고 그렇게 단칼에 자르고 그러면, 상담하고 그런 게 있으면 위에 건의해 보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좋게 얘기를 하셔야지. 하여튼 뭐 그건 그런데.

제가 채용박람회 관련돼서 이건 2,000명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거 결과를 매번 분석해 가지고 하는 거죠, 이거? 해당 상임위나 뭐. 실제로 취업이 얼마나 됩니까?

○ 박성훈 위원 방문이고, 채용은?

○ 박성훈 위원 81명?

○ 박성훈 위원 다 청년인가요?

○ 박성훈 위원 그거 취업이 제대로 된 취업인가요, 아니면…….

○ 박성훈 위원 계속 잘 다니고 있나요, 그 사람들은?

○ 박성훈 위원 확인하셨어요? 사후조치도 하나요?

○ 박성훈 위원 지금도 근속하고 있나요?

○ 박성훈 위원 맞아요? 확인하셨어요?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채용박람회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보여주기 위한 쇼로 자칫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할 의지가 있으시면, 이게 뉴스에도 나왔었잖아요, 예전에. 이게 취업한다고 하는 걸로 해 놓고 실적보고는 하지만 막상 뒤에는 취업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경기도에서 좀 더 청년들 채용박람회를 했으면 진짜 채용하게끔 하고 채용돼서 얼마큼 근속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든 아니면 관리를 해서 정말 실적이 될 수 있게 81명보다 점점 많게 하여튼 적극적인 의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네. 하여튼 이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실장님. 중기부에 청년사업이 많잖아요?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여기 중기부 사업은 지금 다 빠진 건가요? 빠졌죠?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중기부에 청년예산과 정책이 굉장히 많은 그런 포지션인데 거기도 예산지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도 차원에서 지원하거나 선정되게끔 하는 건 없을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나라 부처 중에 중기부가 굉장히 예산을 어떻게 보면 쫙 집행하고 이렇게 베푸는 그런 부서지 않습니까, 실장님?

○ 박성훈 위원 예산규모도 엄청 크고.

○ 박성훈 위원 여기는 전통시장도 있지만 청년창업이나 청년취업, 여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도 많은데, 카테고리가. 우리 경기도 청년들이 그런 사업에 공모하고 당선되고 아니면 그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청년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꼭 자체예산을 가지고, 그래 봤자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인원도 얼마 안 돼요, 경기도가 하려면. 보시는 것처럼 다 몇십 명 선에서 마는데 오히려 중기부 사업에 선정되거나 아니면 중기부 사업에 적극적으로 경기도 청년들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경기도 자체예산 편성하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경기도에 시너지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다음에는 여기 하실 때 중기부나 중앙부처 청년 관련 정책들을 우리 경기도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 오신 분들 다음 보고서에는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 박성훈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국가사업을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들, 청년들이 또 우리 특위에서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 줄까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도 할까 고민도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 박성훈 위원 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나영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최세명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저는 어떤 제안이나 그런 것보다도 일단 여기 있는 내용들을 지역에다가도 사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 있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원 포인트로 조금 여쭤보는 게 여기 경제노동실에 청년창업 특례지원 이거 사업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분명한 게 있어서 이거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요건이 지금 앞에 청년혁신 창업기업이 뭔지가 좀 불분명해서.

그리고 뒤에 문화체육관광국 쪽에서 게임산업육성에 재도전 기회제공, 여기 중간에 기업육성에 보면 “실패한 게임기업 재도전 기회제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짧게, 무슨 내용입니까?

○ 최세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명확하게 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이것도 간략하게 저한테 설명 조금 부탁드리고요.

○ 최세명 위원 그리고 여기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지금 여기 보면 오피스나 스타트업오피스 같은 입주공간 제공하는 곳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있는데 이것도 지금 당장 즉답하시기는 어려울 게 이게 기간, 어느 정도 임대 사용 가능한지 그리고 입주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실태에 대한 것 나중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 최세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나영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이렇게 청년정책에 관해서 우리 도 집행부분들이 여럿 많이 모이시고 또 청년의원님들, 우리 이나영 위원장님이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좀 전에 우리 최세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지원 지금 18년 10월부터 시행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41억 8,000만 원이 소진된 걸로 나옵니다. 한 7개월 동안 20분의 1도 소진이 되지 않았는데 지원의 기준이 까다로운 건 아닌가. 저도 청년사업가라면 분명히 이 기금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많을 텐데 이 부분에서 혹시 지원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 좀 제가 따로 자료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 양철민 위원 또 하나만 더, 도시주택실 이종수 실장님한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양철민 위원 지금 경기도 행복주택이 공급되고 있고 저도 얼마 전에 광교 제 지역구에 있는 행복주택에 가서 입주하신 분들이랑 같이 간담회도 해 봤습니다. 혹시 행복주택 공실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양철민 위원 제가 방문해 봤을 때 직원분한테 질문했을 때는 거의 청년과 신혼부부분들은 거의 다 입주가 됐고 사실 노인층에 계신 분들이 입주를 꺼려한다. 워낙 젊은 분들만 이렇게 많이 사시니까 노인 비율이 상당히, 노인분들이 입주를 좀 꺼려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론 대부분의 공실이 노인분들한테 할당된 행복주택이 공실로 있는 걸로 파악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기간 공실이 유지된다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할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나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출산에 따라서 주거비는 낮아지고 거주기간은 길어진다. 행복주택에 입주했을 때 아이를 낳으면 보증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이자지원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양철민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미 아이를 낳고 입주하시는 신혼부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행복주택 입주 전에 아이를 낳아서 혜택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아이를 낳고 또 행복주택에 입주해서 아이를 셋째까지 낳으신 분들도 있는데 한 명의 혜택밖에 못 받는다, 그런 부분도 같이 어루만져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 양철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나영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경기도 전체의 청년정책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종합해서 들으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청년대책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전체적인 내용에서 몇 가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길게 질의를 드릴 건 아닌데 류영철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 이동현 위원 각 실국별로 청년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청년들 개개인한테 니드가 매우 다르거든요. 어떤 청년은 주거, 어떤 청년에게는 긴급지원 또는 어떤 청년은 일자리, 다양한 니드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개별적인 정책들이 청년들한테 전달되는 채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청년들이 그 정책들의 수혜 대상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종합적으로 청년정책을, 어떤 청년이 자기에게 맞는 필요한 정책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찾아 들어갈 수 있는 포털 같은 게 있나요, 경기도에?

○ 이동현 위원 지금 준비 중이시라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상 중이신 건지?

○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청년정책은 청년들의 니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포털 형태로 또는 어떤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포털을 갖고 그곳에서 청년들이 접근해서 내가 필요한 정책이나 복지수요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린 게 제가 에둘러 말씀드렸지만 청년포털 같은 경기도형 청년포털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조기에 이번 추경에라도 용역 정도를 해서 경기도에 필요한, 어떤 포털이 필요하냐, 청년을 위한.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이 지사님도 그렇고 도의회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청년정책들을 지금 굉장히 빠르게 내놓고 있잖아요. 굉장히 청년들 기준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인데 이게 전달체계가 미비하면 정책의 효과성 부분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빨리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 이동현 위원 이거 추경에 좀 검토해 주세요.

○ 이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신환 실장님.

○ 이동현 위원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면요. 다양한 니드가 있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청년들한테는 일자리 문제잖아요. 어떤 일자리를 청년이 처음에 갖느냐에 따라서 이 청년이 갖고 있는 인생의 주기, 인생의 모습도 설계도 달라지는 건데 그런데 일자리 정책에서 많은,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일자리 정책들을 펴죠. 청년 일자리 대책을 펴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보면 가장 필요한 건 좋은 일자리를 연결시켜 달라는 니드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다 보니까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중소기업ㆍ대기업ㆍ중견기업 이걸 떠나서 어떤 기업에 내가 첫 번째 직장으로서 또는 두 번째 직장으로서 인생을 걸고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서 경험의 미숙함 때문에 첫 직장의 선택을 실패하고 또 다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노동부에서 보면 청년 친화형 기업을 선정해서 이 청년 친화형 기업을 청년들한테 소개하는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한 1,000개 정도 기업을 추천합니다, 제가 최근에 확인한 거는. 그런데 노동부에서 아주 면밀하게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부터 복리후생 그리고 기업 내에서의 어떤 분위기 이런 걸 아주 면밀하게 조사해서 청년들한테 추천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그 제도를 통해서 취업한 청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가 중앙정부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나 또는 공단 안에 있는 아주 양질의, 우수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에 대한 청년들과의 매칭은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도가 시군이랑 같이 경기도형 청년친화기업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추천할 만한 경기도형 청년친화기업을 추천하는 그런 업무시스템을 만들면, 만들고 그걸 또 청년포털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경기도 청년들한테 이러이런 기업들은 어떠한 틀에 의해서 청년 친화형 기업으로 매우 추천할 만하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실질적인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좀 실장님이…….

○ 이동현 위원 저는 경기도가 그런 거를 매우, 만약에 잘 설계해서 경기도형 청년 친화형 기업 이런 걸 많이, 예를 들면 5,000개 이렇게 추천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물론 책임도 있겠지만 그만큼 또 그런 청년 친화형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청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나영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류영철 보건복지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이거는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께서 청년 전담부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11월 도정질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서울시처럼 청년복지를 포함한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도지사 직속에 청년정책관을 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었고 그에 대답으로 경기도 및 산하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이번 올해 6월인가 7월에 완료된다고 나와 있어서 청년정책관 설치에 대한 검토내용도 이에 포함시키겠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중간보고라든가 상황을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를 직접적으로 보고 계시는 보건복지국장님께서 솔직히 여러 부서에 편재돼 있어서 조금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럼 이에 대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 오지혜 위원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나영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질의, 박성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좀 전에 이동현 위원님 제안 중에 포털 만들자는 거 제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보건복지국장님, 아까 청년기본소득 저희는 청년들한테 어떻게 알리죠? 알리는 방식이.

○ 박성훈 위원 SNS. 카톡 그거 하나요?

○ 박성훈 위원 상해보험은 어떻게 알려주나요? 이거 우편인가요?

○ 박성훈 위원 일하는 청년통장은 어떻게 알리죠?

○ 박성훈 위원 일하는 청년통장. 어떻게, 모집공고랑 이런 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 박성훈 위원 이게 제가 왜 좋다고 했냐면 일하는 청년통장을 하고 싶다는 게 있어서 제가 문의했더니 어느 사이트를 가라고 사이트를 알려줘요. 그리고 사이트를 또 가보면 그게 할 때마다 올라오는 거라 “그럼 상시적으로 언제 신청하는지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카톡으로 친구추가를 해 놓으면 될 때 알림으로 알려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 대상 되는 청년들이 카톡을 친구신청해 놓으면 그 시기에 날아온다, 이렇게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동현 위원님 이야기가 좋다고 생각한 게 각종 이런 청년 혜택 지원, 어쨌든 청년들이 다 찾아서 가야 되는데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요즘에 또 SNS, 스마트폰 많이 쓰니까 핸드폰으로 항상 알림과 이런 내용들이 와 있어 주면 본인들이 스스로 보면서 알림도 와 주면 ‘아, 이번에는 청년 일하는 통장이 신청을 받는구나.’, ‘이번에는 기본소득 신청을 받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거든요. 이건 뭐 예산도 많이 안 들 것 같고 바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박성훈 위원 지금 바로 하면 어때요?

○ 박성훈 위원 보통 홈페이지 그러면 용역 가면 6개월, 1년 이래서 제가 좀 답답한 면이 있어서…….

○ 박성훈 위원 기존의 사이트 있잖아요?

○ 박성훈 위원 사이트를 좀 더 여러 개만 모은다든지 굉장히 이게 기초적으로, 완전히 안 다듬어졌더라도 그래도 경기도 청년들한테 여기 오면 다 알 수 있다라는 거를 일단 임시적으로라도, 바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청년특위 열린 기념으로 바로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 박성훈 위원 바로 한번, 청년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과에.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바로 해서 특위 기념으로, 우리 특위한테 결과가 있어야 되니까…….

○ 박성훈 위원 네, 바로 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예산 더 붙여서 그렇게 하더라도.

○ 박성훈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나영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오늘 아무튼 장시간 동안 저희 청년의원님들, 저희가 만 45세 이하를 청년의원님이라고 규정을 거의 짓고 있고요. 사실 이애형 위원님도 계시고, 저희가 이렇게 청년의원이라고 해서 청년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좀 청년정책에 있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더 관심을 안 갖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특위 구성이 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특히나 우리 기본소득, 청년배당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우리 아까 국장님께서는 청년배당이 처음 시행을 하는 거고 실험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24세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해결을 못하시는 것 같고 거주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성남시에서 올라온 거죠, 이거는? 청년배당은. 답변하셔요.

○ 위원장 이나영 그렇기 때문에 실험단계라고 사실은 보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있어서도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연구가 된 다음에 시행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 세운 거잖아요?

○ 위원장 이나영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4월 30일 날 처음 나가는 건가요, 돈 지급이?

○ 위원장 이나영 4월 30일이면 다음 주인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까 답변하실 때 전혀 답변을 못하시던데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 위원장 이나영 아무튼 오늘 지적된 부분 또 제안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좀 귀담아듣고 노력을 같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청년대책특별위원회 2019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안하신 대안 등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청년정책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활동하는 1년간 우리 위원회와 도 집행부가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청년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