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입니다. 어느새 곳곳마다 꽃봉오리가 피고 새싹이 오르는 완연한 봄입니다. 봄기운처럼 새롭고 활기찬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지방연구원법」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광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도지사 제출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규순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안광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병합하여 심사하고 이혜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규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병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지방연구원법」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광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지사 제출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심규순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인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기획재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천 출신 김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국가 균형발전과 역차별 해소,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을 촉구하고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개발사업 제한과 환경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31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건의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 지역인 이천ㆍ광주ㆍ여주ㆍ양평ㆍ가평 등 자연보전권역은 비수도권과 비교해 평균 이하의 발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인 5개 시군에서는 기업이 공장 부지를 늘리고 투자를 하려 해도 까다로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장 제조시설의 경우에는 부지가 남아돌아도 1,000∼3,000㎡ 규모밖에는 짓지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1980년대 초 도시화와 산업화로 서울 집중현상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만들어진 수도권 규제는 이제 낡은 정책입니다. 국가 산업의 성장 동력을 잃게 만들 수도 있는 시대 역행적 정책입니다.

우리와 같이 이미 수도권 규제를 해 왔던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낡은 규제의 폐해를 일찍이 깨닫고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였으며 치열한 기업 투자유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 쓰촨성의 5분의 1, 미국 텍사스주의 7분의 1도 안 되는 좁은 땅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어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낡은 규제로 인해 국가 산업의 성장 동력을 잃고 세계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진정한 균형발전과 역차별 해소,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치적 논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기업이 가장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만큼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과 자연보전권역 시군 주민의 생존권 보장, 수도권의 과도하고 획일적인 입지 규제 개선,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개발사업 제한과 난개발을 부추기는 환경 규제를 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운 위원장, 정승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정승현 김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 제출시기와 의결기한을 따져보면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은 광역 35일, 기초단체 30일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 의회처럼 하반기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이 겹치면 실제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는 일정은 20일 내외입니다.

지방재정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고 주민들의 지방재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해 지방의회가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을 현행보다 10일 앞당기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국회, 행안부 등에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광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의원 지방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지방연구원법」개정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출신 유광혁 의원입니다.

지방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지방연구원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경기연구원과 같은 지방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계획 수립과 주요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함에 있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습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설립ㆍ운영되는 정책연구기관이 연구활동 과정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지난 2017년 12월 정부출연연구원법 개정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이 신설된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연구원법을 개정해 지방연구원 기관이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유광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양평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문 제도는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의 비밀보장과 청문 진행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대부분 그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문 사안에 따라 지역주민 등은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에 맞는 청문내용을 알아야 하는 권리도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청문에 주민, 도ㆍ시군 의원 등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요청에 의해 청문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청문과정에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추가 규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청문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의 일부인 청문에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것은 법에서 보장하는 이해관계인의 권리이며 청문 참여를 이해관계인의 이해와 동의를 구함으로써 공익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를 통해 청문 참여방법을 명시하여 도민의 청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목적 등을 담고 있는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안광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흥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광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78번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경기도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그중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하여 사용하는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013년 경기도는 재원 부족으로 인해 약 3,8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 재정여건에 따라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함으로써 불안정성 위기에 대비함은 물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하였습니다. 기금의 적립요건과 비율은 전년도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간 지방세 세입액 증가액을 30% 이상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지방채 및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그 밖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에 지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등을 심의하고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지출을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취지는 경기도 재정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 등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사전에 대비하려는 것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임종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이혜원 의원입니다.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금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제4조와 관련해 별표의 제25호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추가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이 현행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을 대신하게 됨에 따라 별표 제1호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안광률 의원님과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채 등의 안정적 상환과 예측하지 못한 재정악화를 대비해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기금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심규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심규순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18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 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기도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정기금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자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가 지난 3월 13일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의 제4조 관련 별표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25호를 신설하여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강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김강식 의원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 수정 가결한 현행 조례 제12조4항 규정은 회계전문가 또는 회계감사 등의 표현으로 인해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이 사업비 집행에 대해 어떤 사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검사를 수행할 전문가는 누구인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안 제12조제4항에서 경기도가 민간에 위탁한 사무의 사업비가 3억 원 이상인 수탁기관에 대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중 도지사가 정한 자에게 사업비 정산 검증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정확한 용어를 조례에 규정해 도민 누구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정산 검증업무에 여러 직역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수탁사업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검증의 품질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안 제12조제6항에서 사업비 정산 검증인이 부정 청탁, 금품, 이익의 수수, 허위,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산 검증을 한 사실을 도지사가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 등에 고발조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정확한 검증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수탁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김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임채철 의원입니다.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는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사무가 대부분 시군에 위임됨에 따라 도 본청의 고충민원 처리 등이 적은 현실을 감안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6조제6호는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해 납세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안 제7조제1항제6호는 이러한 업무 확대를 반영해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도민의 권리 향상과 세무 불편사항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도민의 권리 향상과 세무 불편사항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임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에 앞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의원님이나 의원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인영 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영 의원님께서 좋은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은 국회와 정부에 촉구 건의안을 해도 이게 과연 받아들여질 것 같냐 하는 부분이 좀 의구심입니다. 그동안에도 촉구 건의안을 여러 의원님들이 했고 여러 가지 행동으로 보여진 면도 있는데 저는 이 촉구 건의안과 함께 행동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정무적인 판단과 정책적인 고려 그다음에 행정적 지원을 집약해서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도 비수도권에 대한 여러 가지 거기서 반발하는 부분을, 수도권에서 이렇게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 명분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회 차원에서 그다음에 임종철 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도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인영 의원 좋은 말씀 민경선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서 현재 있는 기업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천에서 현대엘리베이터도 강원도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증설을 할 수 없는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증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원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엘리베이터뿐만 아니고 자회사까지도 떠나가면 그 자리가 공장부지로써 남아서 다른 기업이 들어올 수도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에 종목이 규정돼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는 아주 안타까운, 여기에 보면 5개 시군이 특히 더한데요. 가평ㆍ양평ㆍ여주ㆍ광주ㆍ이천ㆍ안성 일부, 남양주 일부 그다음에 용인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 더 강력하게, 우리 도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거기에 포함돼 있는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한 말씀 더 붙이면 이에 대한 실상에 대한 간담회나 토론회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정부와 국회에 대한 촉구를 하는 방문도 필요할 것 같고요.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 계시지만 포천시가 최근에 7호선 예타 면제에 관련해서는 광화문 삭발투쟁 5,000명이 집결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낸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좀. 앉아서 하십시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도 좋은 대안을 해 준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조실 소관 아니면 균형발전 관련해서 균형발전실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기왕이면 우리 집행부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행정적인 거, 쉽게 말해서 우리가 김인영 의원님과 함께 정부청사라든가 이렇게 방문해서 어필할 수 있는, 균형발전실하고 함께 같이 논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 정대운 위원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 정대운 위원 실장님이 밑의 직원들하고 얘기해서 듣고 균형발전, 빠른 시일 내에 여기의 부처, 김인영 의원님과 함께, 천상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시를 하셔서 저쪽 북부하고 해서 조만간에 안들을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정대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우석 위원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개발하고 보전이라는 가치는 항상 부딪히는 그런 이해관계인데 이게 지금 수도권 정비계획 관련해 가지고 좀 답답한 마음은 항상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관련된 저희 지역 외에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타 지역들에게도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완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사례연구들이 많아서 소개가 되면 그 절실함들을 좀 이해해 주실 것 같고요.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인영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호 위원 존경하는 김인영 의원님, 여기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아까 용인의 일부 말씀 감사드리고요. 처인의 경우도 별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SK하이닉스가 들어오기로 결정됨으로써 경기도와 여러 관련 단체, 용인시를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기조실장님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처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각종 규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저해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예를 들자면 누차 제가 기재위 회의가 있을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용인이나 안성 쪽에서 95% 이상이 그 지역, 그러니까 평택지역, 평택지역에서 오염원을 유발하고 있다는 그런 조사결과,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상류지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묶여 가지고 유명무실한 건 과감하게 이제 혁파해서 각종 규제가 사라져야 전국적으로 상생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조실장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제가 하나만 좀. 이건 질의가 아니라요. 앞서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하셨지만 이 촉구 건의안의 목적은 지금 각종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좀 개선해 달라는 촉구 건의안이잖아요. 그러나 서두에는 일부 규제 때문에 특정 기업이, 또 특정 지역으로 선정이 됐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소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김인영 의원 네, 수정안을 제가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거기에 보면 제4항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개발사업 제한과 난개발을 부추기는 과도한 환경 규제를 완화하라.”를 “자연보전권역 중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 아닌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네,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인영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대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실장님, 이게 10일간 당기면 집행부에서는 큰 무리가 없나요?

○ 부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유광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지방연구원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다 논의를 한 부분이 있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영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검토보고에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 이영주 의원 네, 제가 제안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폭넓게 다시 수정제안을 주셔 가지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이 건 역시 회의 속개 전에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했던 부분들이고 또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흔쾌히 동의를 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주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안광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광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이 건 역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셨고 또 속개 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사전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해 주신 안광률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신 부분이 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의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임종철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지사 제출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혜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혜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 역시 속개 전에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규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심규순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역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규순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김강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우석 위원 이게 지금 검토보고서를 쭉 살펴보니까 사업비 정산 검증인의 범위가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이 건에 대해서. 맞나요?

○ 김강식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목적을 봤을 때 사업비 정산 검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도민 권익에 조금 더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강식 의원 지금 현재는 회계법인이나 회계사로 한정돼 있는 부분들을 여러 개로 넓혀서 주는 것들이 도민들을 위해서는 사업비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훨씬 더 실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 김우석 위원 사업비 정산 검증인의 범위 관련해 가지고 입법정책담당관실도 확인한 바가 있고 기획담당관도 확인을 했고 또 외부 법률자문도 해 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업무와 관련해서 물어봐야 봐야 할 질의 대상자가 금융위원회 회계감독팀만 있는 건가요? 여기가 맞는 건가요?

○ 김우석 위원 그때 금융위원회 회계감독팀에 질의한 질의내용이 뭐죠, 정확하게?

○ 김우석 위원 네, 일단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정리해야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쟁점사항으로 다른 의견들이 좀 공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 또 다른 법률들을 어떻게 검토하면,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김우석 위원 그래서 그걸 같이 사전에 조금 논의를 하시면서 이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세무사, 회계사 혹은 변호사 이들 전문가들의 영역에 대한 혹은 유사사업 분야에 대한 부분들의 논쟁이 경기도에서 이렇게까지 논의가 돼야 되는지 이게 사실은 약간 회의적으로 생각을 해요. 애초에 의도적으로 하는 것의 제일 본질적인 목적이 사업비 정산 검증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사무처로서는 회계감사라는 단어에 갇힌 것뿐이거든요. 사실 이 건에 대한 해석을 확실히 세무사나 혹은 기타 영역까지 확대를 해 주는 것이 우리가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이 아닌가. 경기도에서 사실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소비해서까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만들 때 전문가의 영역에 대한 논쟁의 어떤 소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분을 해서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정산 검사 수탁사업을 수행하는데 지금 대략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나요, 건수하고?

○ 민경선 위원 네.

○ 민경선 위원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금융위원회에 질의를 해서 회신한 내용과 또 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검토의견을 보면 다릅니다, 입장이. 그러니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검토의견에 “세무 검증 대상 중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정산을 세무사가 할 수 있다.”라고 했고 “사업비 정산 시 세무사를 추가하도록 한 것은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서로 다른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게 세무사까지 확대되게 되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꼼꼼한 검증이나 여러 가지 위탁사업비에 대한 금액 부분을 좀 낮출 수 있지 않겠냐,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회계법인에 한정된 것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하지 않는 바는 아닌데 문제뭐냐하면 이게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확하게 매듭이 됐다고 하면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유권해석이나 여러 가지가 지금 서로 다르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오히려 이런 것은 비용이나 여러 가지 운용의 묘에 있어서 좋다고 하면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좀 않겠느냐,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사법적인 판단을 맡기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호 위원 기조실장님, 지금 정산 검증 있잖아요. 보고서 검증이잖아요?

○ 유영호 위원 그러면 이게 정산에 대한 검사 그 정도인데 지금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나 다 공통대응으로 할 수 있어요. 재무회계도 하잖아요, 그렇죠? 세무회계도 하고. 그럼 그 수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논란의 얘기는 충분히 들었는데 단순한 이해관계 때문에 나오는 논란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들어요.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게 있는데 단순하게 보자는 거예요. 이 정산 검사 정도의 수준을 그렇게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회계 검증이라든가 재무 상태라든가 자문을 요하는 그런 커다란 스킬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내용은 좀 단순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뭔지 그걸 생각해 보면 뭐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유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다음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하시는 말씀은 어쨌든 이 조례의 핵심은 도민에게 무엇이 더 이익인가라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상위법에 대한 말씀을 계속 언급하시는데요. 공인회계사법의 규정을 계속 언급하시면서 공인회계사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문의하셨던 곳이 금융위 회계감독팀 그리고 회계사 출신의 변호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문의를 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가 그런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의의 절차를 거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충분히 기재부 소관의 세무분야를 담당하는 쪽을 통해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왜 거치지 않았을까. 더 본질적으로는 이 조례를 제출하셨던 의원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의원님을 통해서 어느 쪽에 더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거칠 수 있었음에도 이런 일방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분들에게 이 문의를 했다는 것이 좀 납득이 되질 않아요. 이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채철 위원 지금 경쟁을 통해서 범위를 넓히는 것이 도민의 권익을 위하는 거다.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을, 집행부도 다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왜 도지사가 지정한 회계전문가여야 되는지 그게 좀 의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무사든 회계사든 상관없는데 굳이 도지사가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회계사도 회계감사반이라는 게 있고 감리를 회계사회에서 받잖아요. 자기가 직무수행을 잘못했을 때 회계사회의 징계를 받게 될 겁니다. 세무사도 마찬가지로 조정반이 다 있고 세무사가 한, 예를 들면 기업진단 같은 경우에 보면 기업진단 잘못했으면 세무사회에서 직접 감리도 받고 잘못했으면 징계도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회계전문가여야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강식 의원 저는 지금 회계사나 회계법인이나 세무사 이런 부분의 논란도 있지만 이 조례 안에서 사실은 “회계감사”라는 표현 때문에 이 문제가 회계사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의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도 지금 “사업비 검증”이라는 표현을 써서 바꾼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비 검증이라는 게 보통 수탁기관에서,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탁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의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확인 정도의 절차인데 이 부분들을 꼭 회계사나 아니면 회계법인만 해야 되는 업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졌을 때 보통 통상적으로 사업비의 한 0.9~1% 정도에 대한 수탁비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전체에서 수탁을 해 가지고 발생되는 금액이 상당 금액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사업비로 쓰인다고 한다면 훨씬 많은 도민들이나 아니면 이 사업에 연한 것들까지도 잘 사용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은 지금 회계법인이나 이런 쪽으로만 정해져 있어서, 아니면 이게 다른 제도들을 쓰면 우리동네세무사라든지 무료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져서 이 부분을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진행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회계감사라는 표현을 바꿈으로 인해서 나머지 뒤에 있는 내용들을 넓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점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부위원장 정승현 실장님.

○ 부위원장 정승현 지금 조례상에 회계감사, 회계전문가라고 그렇게 표현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감사기능은, 그러니까 감사업무를 회계사에게 줄 수도 있고 세무사에게 줄 수도 있는 부분은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는 거죠?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규칙을 통해서 회계전문가의 범위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부위원장 정승현 네, 이상입니다. 다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입니다. 실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사무위탁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그쪽에다 돈을 주고 뭘 맡기는 건가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떤 명목으로 주죠? 사업비 명목으로 주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주죠? 그 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서 회계감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게 독립채산제로 자기네들 걸 자기네 스스로가 운영을 하면,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된다라면 회계감사가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우리가 주는 돈에 있어서의 사업비잖아요. 사업비 검증이 맞죠, 그죠? 타당한 거죠?

○ 김경호 위원 그럼 사업비 검증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꼭 회계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 김경호 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 회계, 만약에 고쳐야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지금 고치는 것 같은데요. 사업비 정산 검증으로,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굳이 그렇게 안 된다는 이유를, 회계를 꼭 고집하는 이유가 뭐죠?

○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는 결국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도민을 위해서 더 폭 넓은 세무사랑 공인회계사랑 같이하면 안 되나요? 실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런데 그 법적인 검토는 아까 회계사와 세무사 쪽에다가 의뢰를 해 본다고 했는데요.

○ 이종인 위원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공인회계사 측에, 아까 기재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다 하면 거기서는 당연히 원안대로…….

○ 이종인 위원 네, 금융위 원안대로 말씀하시고 세무사 측에다 하면 또 세무사가 맞다고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종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요.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자격시험 과목을 한번 봤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회계사랑 공인회계사를 믹스하는 게 아니라…….

○ 이종인 위원 속기록에 좀…….

(12시00분 기록중지)

(12시01분 기록계속)

○ 이종인 위원 그래서 디테일하게 제가 봤더니요, 세무사가 과목도 훨씬 더 많아요. 똑같은 업무입니다, 사실은.

○ 이종인 위원 아니, 회계사가 더 해야죠, 회계사가. 그런데 굳이 경기도에서는 회계사만 말씀을 하시니까 도민과 경기도를 위해서 이거를 같이 고민을 해 보시고…….

○ 이종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채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이 건 역시 속개 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12시가 됐는데 중식을 하고 속개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 도중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애형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애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황진희 의원님 등 2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관련 법령 및 의료수가 기준에 따른 의료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특수성이 있고 의료환경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 요건에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정원이 탄력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도내 출자ㆍ출연 기관에 두는 총정원 범위에서 경기도의료원 정원을 제외하여 도의료원의 효과적인 운영과 더불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등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2에 도내 출자ㆍ출연 기관에 두는 정원 총수의 운영 범위에 경기도의료원 정원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정원 총수 제한 규정은 방만한 운영을 규제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으로 인해 정작 도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료분야는 도민의 삶의 질과 관계된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각각 그 기능과 성격이 다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단지 경제적 관점에서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경기도의료원의 특성과 도내 의료수요 충족, 민선7기 경기도 공공의료서비스 기능 강화 정책 기조에 맞춰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의원님 안 오셨나요?」하는 위원 있음)

(「금방 있었는데…….」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오셨네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대운 오셨어? 그럼 다시. 다음은 조성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조성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희시 의원님 등 38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역사적인 4ㆍ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하기 위하여 경기도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거나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남북 교류협력 강화 및 평화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시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평화대상 수상 후보자의 공적심사와 수상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심의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수상자에게 상장, 상패, 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상할 경우 이를 취소하고 상패 및 상금 등을 환수 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못하고 남북 교류 평화분위기에 찬물이 끼얹어지는 요즘에 과연 평화대상이 적절한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평화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지고 평화를 위한 노력이 한층 더 가속화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평화로 가는 발걸음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에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겨울은 봄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평화에 꽃샘추위가 왔지만 결국 봄은 다시 오게 돼 있습니다. 마침 오늘 한미정상회담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의원님 차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강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김강식 의원입니다.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9조 규정은 민간단체에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참여요건은 최근 2년간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와 관련된 사업 수행실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생단체의 경우 전문성이 뛰어나고 경험이 많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원천적으로는 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자격요건을 삭제해 신생단체도 공모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격요건 완화로 전문성 또는 안전에 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기관과 도지사의 의무를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앞서 진행한 것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철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그러니까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법률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게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충전구역에 대한 사무인데요. 이 부분에 주차위반과 충전 방해행위 단속업무가 신설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단속업무가 신설된 이유를 기조실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죠?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이게 충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급속충전하는 데도 40분이 걸리거든요. 최근에 나온 신종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충전하는 데 120분이 걸리기 때문에 40분 충전하고도 비켜줘야 되는데 안 비켜주고 하니까 기다리는 사람과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세먼지 대책으로 인해서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또 이에 대한 도입을 경기도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충전인프라가 그에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이러한 주차위반 및 충전 방해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이 환경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조례와 함께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광혁 위원 유광혁 위원입니다. 실장님, 뭐 하나 좀 여쭐게요. 만약에 시장ㆍ군수에게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대해서 위임이 된다면 현재 법률상으로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시장ㆍ군수나 혹은 경기도에서 충전구역의 면적이나 그런 걸 정할 수 있는 건가요?

○ 유광혁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시장ㆍ군수의 재량권, 어떤 의지에 따라서 개수나 면적들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는?

○ 유광혁 위원 만에 하나 그런 것이 없다면 역으로 얘기하자면 시장ㆍ군수에게 그런 의지나 이런 것들이 미약했을 때 경기도에서 그에 따른 대책이나 그런 것도 역시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 유광혁 위원 위임에 따른 그런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우석 위원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자꾸 여쭤봐서 될까 모르겠네요.

○ 김우석 위원 네. 사실은 이게 공공영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결국은 또 민간투자를 유도해서 민간업자들이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계획들이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사실.

○ 김우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기본소득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지난해 11월 13일 날 제정됐고 구성이 12월 20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세 차례 회의를 했는데 문제는 운영을 세 차례 하면서 위원회 인원을 더 증원하는 것은 좀 성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행정감사에서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 부분이 부실하고 또 대면심의가 조례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회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 민경선 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회를 가보고 하지만 실제 인원수가 많으면 그만큼의 시간적이나 그다음에 회의를 여는 데 있어서 정족수 미달이거나 이런 경우로 인해서 결국은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인원수가 많아지면 발언시간도 적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양질의 회의가 되지 않을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죠.

○ 민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기로 기본소득위원회가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이렇게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죠?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늘리겠다라는 것은 위원회를 늘리겠다라는 것이죠?

○ 신정현 위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실국장 중에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떤 직이라고 그러죠? 당연직? 당연직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죠? 제가 궁금한 건 실무위원회에 현재 포함되어 계시는 당연직은 몇 분이나 되시죠?

○ 신정현 위원 그리고 제가 염려되는 부분들은 혹시 실무위원회에서도 포함되고 본위원회에서도 또 포함되는, 동일한 인원이 회의 중에 진행이 될 텐데. 혹시 늘리게 되는 인원 중에 실무위원회와 겹치는 염려는 또 없습니까?

○ 신정현 위원 위원들 중에 실무위원을 뽑아서?

○ 신정현 위원 기능을 따졌을 때 실무위원회는 안건을 분야별로 검토ㆍ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위원회는 의결하는 기구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맞나요?

○ 신정현 위원 조례에 적힌 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은 그러면 이렇게 다른 다양한 실국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어떤 합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실무위원회에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합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인 위원회의 인원을 증원하는 이유가 뭐죠?

○ 신정현 위원 같은 위원회를 그러면 2개를 하는 거예요?

○ 신정현 위원 그럼 애초에 이 조례를 처음 우리가 심의할 때도 나왔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 옥상옥을 만드느냐. 인원이 겹치고 중첩되는데 굳이 이렇게 또 이중적으로 만들 이유가 있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때 넘어가기는 했지만. 지금도 그러면 실무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을 동일하게 위원회로 넣는 과정이라면 도대체 이걸 이중적으로 둘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 신정현 위원 본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실무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제3자적 입장에서 문제를 판단하고 분석해서 결과를 내는 구조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 가지고 또 거기에서 의결을 한다 이게…….

○ 신정현 위원 제 의견은 실무위원회와 위원회의 어떤 차이점이, 역할은 구분하셨지만 인원이 대동소이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10명을 굳이 늘릴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 신정현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철 실장님.

○ 위원장 정대운 기본소득위원회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들어가 있죠?

○ 위원장 정대운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기본소득위원회를 말씀드리자면 실제 뜨거워요, 현장에 가보면. 아까 실장님도 여러 가지 말씀 주셨지만 농민기본소득, 문화인기본소득. 우리가 기본소득으로서 이게 실제 복지가 아니라 경제정책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경제정책이라고. 그런데 가보니까 인원을 늘린 이유를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이게 실무위원회는 위원회가 있는데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 활동했던 분들이 기본소득위원회에 와서 활동하고 있고 또 본위원회가 있잖아요. 본위원회도 지금 늘려야 된다는 것이죠?

○ 박관열 위원 본위원회도 가보면 우리 실국장님들 일곱 분하고 저희 도의원 두 명 그리고 민간이 다섯 분인가요?

○ 박관열 위원 아니, 도지사 포함해서 열다섯 명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가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더 필요하다고 난 보여져요, 가서 이야기를 토론해 보면. 그래서 인력을, 위원을 증원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어제 제가 사회복지사들 13주년 기념식에 갔는데 실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거 알죠? 그런 분들의 기본소득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 말고 그쪽 기본소득위원회에 참여했던 우리 정승현 부위원장도 말씀할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사실 제가 기본소득위원회에 작년부터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시의원 하면서도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 보고 했지만 사실 이 기본소득위원회처럼, 사실 제가 저 개인적으로의 어떤 적극성도 있지만 또 집행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본 사례는 굉장히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매월 위원회를 열고 또 지금 현재 각 권역별로 위원들이 참여해서 기본소득에 관한 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소득 관련 토론회를 하고 있고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안산에서 서부지역 7개 시군 같이 해서 했는데 한 350여 명 가량이 참석해서 도민들은 물론이고 공직사회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걸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다만 위원으로서 활동을 해 오면서 기본적으로 위원 수가 좀 더 많아져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게 현재 지금 15명의 위원들이 있지만 앞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각 분야별 기본소득을 논의해야 되는 그런 단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술인 분야, 체육 분야 또 농민 분야,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복지 분야. 그런데 현재 지금 조례상에는 기조실을 중심으로 한 담당국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모든 실국장들로 문호를 열어놓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또 실무위원회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15명으로 4개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에는 사실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고 또 더군다나 실무위원회는 지금 4개를 구성하잖아요. 기획재정위원회와 시민참여위원회, 지역경제위원회, 사회복지 분야. 그러려면 이쪽 관련된 전문가들이 좀 더 포진, 위원으로 들어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매월 1회씩 기본소득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되 기능별ㆍ분야별 토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실무위원회 중심으로 또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어쨌든 다소 당초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이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조례 개정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애형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일단 저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직의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숫자를 조정하는 것은 그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공공의료 부분에 목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이애형 의원 저희가 공공의료는 민간영역에서 할 수 없는 부분, 민간영역에서 수익이나, 우리 도민들에게는 꼭 필요하지만 민간영역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못하여 손댈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공공의료에서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그런데 지금 현재 처음에 우리 경기도에 공공의료가 시작된 때에 비해서 전체적인 지역적인 균형발전이 조금씩 변화가 있어서 현재 공공 경기도의료원 6개가 있는 곳이 꼭 필요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민간영역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의료가 꼭 최소를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민한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같이 갖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의료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석 위원 최근에 5분발언에서도 나왔지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 북부지역에 공공의료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 이애형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게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이야기가 되는 게 효율성 그다음에 경영합리성 부분이 나오면서 인원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워 하잖아요.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보면 소방직은 제외라고 돼 있잖아요. 소방직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 김우석 위원 110%에 대한 취지를 여쭤본 게 아니고 여기에서 소방인력을 제외한 이유.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소방 같은 경우는 재난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사건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역할인데 이게 출자ㆍ출연 기관 보면 의료원 부분도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의료격차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또 의료 부분이라는 것은 도민 전체에 대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직접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다른 출자 기관하고의 형평성 논의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는 동의가 되는 것 같거든요, 저희 위원들은.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우석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이애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보건복지위나 기재위도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남아 있는 문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절차적으로 풀어낼 것인가 하는 숙제가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와 있는데 조금 더 고민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애형 의원 저희가 의료원 성격상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면허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시급함을 말씀드리면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의료권은 면허권 안 가지신 분들이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호인력이 남는다고 그래서 의사인력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약사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의사가 와서 약사인력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행정인력이 밤을 새워서 간호인력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균형을 보면 심사숙고하셔야 하겠지만 저희 경기도의료원의 지금 상황을 보면 안성의료원 자체가 지금 굉장히 근사하게 설립을 해 놓고 일부 멈춰 있는 상태고 또 조만간에 이천이라든가 포천이라든가 굉장히 시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하는 간호인력이나 약사인력이나 의사인력이 1년 중 아무 때나 저희가 공고를 낸다고 그래서 모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더 빨리 심사숙고하셔서 현명한 방법으로 여기 전체 균형이 깨지지 않는 한에서 이번에 조례를 수정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경기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저희 기재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차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바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길게 질문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대민의료서비스 공공의료 부분에 대한 이해는 저희가 합니다. 하지만 다른 기관도 도민을 위한 대민서비스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신 건 좋지만 저희들한테 숙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의료원만 빼는 방식이다 보니까 정말 지금 거의 멘붕이다시피 한데, 실제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그동안에는 이러한 기관이나 그다음에 출자ㆍ출연 기관에 단체장이 인사를 하기 때문에 측근에 의한 여러 가지 기관 외압이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한 측면이 커서 의회가 걸러주는 역할로 아마 요구를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게 규정이 삭제될 경우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보완을 하실 건지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민경선 위원님,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의원님,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이해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례 개정하시면서 110% 범위 내에서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을 텐데 그럼 단순히 지금 110% 이내로 놔두고 의료원만 제외시키면 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이애형 의원 제가 보건복지위원회다 보니까 저는 단순하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공공의료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 도립의료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가서 보니까 일하는 환경 이런 것들이 너무 열악해서, 저의 생각은 공공의료라고 그래서 우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한다고 해서 의료의 질까지 떨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가서 보니까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력들을 갖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약사 같은 경우도 해야 하는 일이 같은 공간 내에서 해야 하는 일의 강도가 높다면 혼자 다 할 수 있지만 공간을 떠나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1명이라든가 또 간호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최소한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도립의료원에서 하는 일에서 불법을 자행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의료 면허권자들이 하는 행위의 잘못된 행위는 잘못하면 불법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의 질을, 서비스의 질을 낮출 뿐만 아니라, 그래서 최소한의 의료인력은 꼭 갖춰라라고 하다 보니 그게 정원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의료원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정원 조례가 많은 기관이 이렇게 연관돼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꼭 저희 의료원만을 제외시켜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의료인력이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말 숙제를 드려서 죄송한데 숙제를 풀어주셔서 의료원도 잘 돌아가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실장님, 이게 2016년도에 이 조례에 110% 상한선을 둔 게 의원 발의로 했나요, 집행부 발의로 했나요?

○ 정승현 위원 아, 위원회안으로.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이렇게 상한선을 묶어놓은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었다고 보여져요. 또 효율적인…….

○ 정승현 위원 더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의료원을 제외할 경우에 의료원을 제외한 출자ㆍ출연 기관 정원수를 보면 현 공무원 정원 대비 67%밖에 안 돼요,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하셨지만. 그렇죠?

○ 정승현 위원 그래서 110%라는 마지노선, 상한선이 큰 의미가 지금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110%선을 아예 그냥 같이 삭제를 할 경우에 집행부에서 겪는 곤란이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 단계를 거쳐서 평가담당관실에서 출자ㆍ출연 기관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 110%라는 상한선이 굳이 이렇게 조례에 묶어놓을 필요가 있는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 110%가 전혀 의미가 없단 말이죠.

○ 정승현 위원 최종적으로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심의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110% 상한선을 아예 삭제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죠?

○ 정승현 위원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한선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무분별하게 인력을 증원할 이유가 없고 또 증원할 수 없다라는 이 부분들이 분명히 담보된다는 얘기죠?

○ 정승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저는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경기도의료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두 곳을 다 다녀왔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의료원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가장 제가 염려되었던 부분들은 어떤 것이었냐면 첫 번째는 110%, 120% 묶었을 경우에 의료원만 풀어주면 우선순위에 밀려나게 되는 기관들이 불평과 불만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책임을 다 의회가 져야 된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고 또 의료원장님께 여쭤봤던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2016년에 경기도의료원에서 밝힌 바가 지역별 특성화, 전문성 이렇게 해서 완벽한 어떤 조직 쇄신을 하겠다라는 걸 밝힌 바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의료원장님 만났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거의 추진된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전문성 그리고 지역의 특성화를 했을 경우에는 많은 인력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어떤 데는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남을 것이고 그 많이 남게 될 인력들은 다시 재배치할 수 있는 인력의 여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연구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왔더라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센터부터 딱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센터를 다시 만들거나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사전에 미리 검토해서 인력들을 증원하는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조금은 이번의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은 사례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의료원만 풀어줬을 경우에는 아마도 이런 식의 요구를 통해서 한 의료원 같은 경우만 사전에 경영성 검토 없이 이렇게 증원되어 버리는 문제, 결국 그로 인해서 다른 데가 밀려남으로써 그 모든 것이 의회의 몫으로, 으레 책임으로 갈 수 있다라는 문제에 책임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애형 의원 저는 경기도의료원의 정원을 늘리는 것 때문에 다른 기관들이 소외되거나 또 잘못되는 걸 원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료인력의 특징이 뭐냐 하면 지금 뽑고자 하는 간호인력, 거의 대부분이 간호인력이거든요. 그런데 의료원에서 간호인력은 그 인력 자체에 의해서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간호인력을 늘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의료원의 경영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인력 대비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께서 우리 의료원의 계획에 대해서 순서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의료원장님이 바뀌신 지가 얼마 안 되셨습니다. 아마 그전의 의료원장님이 그리는 그림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전의 보건복지위원님들이 생각했던 그림도 있는데요. 이번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이 전의 위원님들의 열정 못지않게 정말 큰 열정을 가지고 굉장히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F팀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의 집행부, 전의 위원님들에 의해서 안성이라든가 이천의료원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개선은 하겠지만 의료인력이 한쪽을 멈춘 상태에서 이렇게 개혁을 해서 인원 재배치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상유지를 하면서 그다음에 의정부의료원이라든가 포천의료원이라든가 아니면 북부 쪽에 새롭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의료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차 변화가 되어가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진행되어져 있는 지금 상태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다음번에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실장님, 경기의료원이 제가 이전에 2016년 기사를 들어서 말씀은 드렸지만 아마도 기존의 종합병원 간 중첩되는 기능이 있을 경우 혹은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경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문성을 통한 조직쇄신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혹시 우리 기조실 자체적으로 경기도의료원의 조직에 대한 어떤 검토를 통해서 향후에 “아, 그러면 이렇게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통해 잉여인력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거기에 의료인력, 행정인력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라는 자체적인 검토를 좀 하신 바가 있는지 혹은 하실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신정현 위원 네, 부탁드리기로는 저희가 경기도의료원의 증원을 요청하는 전문적인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들어온 인원 그대로 그냥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도 했지만 저희가 이 심의 들어오기 전에 얼마 전에 심도 있는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저희가 좀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은 의료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나머지 24개 공공기관들의 형평성의 문제, 차라리 전체를 어떤 걸 가지고 왔으면 저희가 좀 더 쉬웠을 건데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가 말했지만 이 제약하지 않더라도 평가담당관실과 예산실에 또 견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막 무조건 이렇게 결단하기가 어려웠었던 부분입니다. 사실 앞으로도, 조금 전에 말했지만 모든 것이 질의 종결하고 추후에 또 정회를 통해서 어떤 논의를 끝내서 의결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의료기관 고유의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수입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북부권의 방법도 논의돼야 되지만 우리 기조실에서는 이제 모든 공공기관, 25개 공공기관을 똑같은 선상에서 봐야 됩니다. 평가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료라고 해서 그냥 놔둬서 인력이 그대로 오는 대로 막 무분별하게 하다 보면 방만한, 또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않지만 문을 닫은 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방만한 부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잘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애형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얘기가 돼오던 건데요. 지금 의회 12명 증원하는 내용 있잖아요. 그런데 정원 조정하는 목적이 도의회 의정활동의 지원 강화인데요. 12명이 증원되면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이 강화될 거라고 판단하시나요?

○ 김우석 위원 협의내용이 처음에 어떻게 됐었죠?

○ 김우석 위원 처음에 논의됐던 게 6급 일반임기제로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그리고 또 7급 시간선택제였었나요, 처음에 얘기했던 게?

○ 김우석 위원 또 그간의 과정들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의회의 입장이 과연 이 정도 인력 충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실장님도 업무량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뒤에 호위무사 같은 훌륭하신 직원분들도 같이 일을 하시고.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는 부분은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상당히 업무량이 과도한 게 있고. 그리고 지금 일반임기제도 있고 시간선택제도 있는 거죠?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시간선택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좀 듣고 계시나요?

○ 김우석 위원 시간선택제하고 일반임기제가 혼재돼서 들어오는데 의원님들께서 시간선택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 부분들은 따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검토의견서의 시도 의회사무처 조직현황을 보면 지금 저희랑 맨날 비교되는 서울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의원 1인당 공무원 수가 2.8명, 경기도는 이번에 추가됐을 때 1.8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좀 다른가요?

○ 김우석 위원 그래서 향후, 뭐 서울시 숫자도 마음에는 안 들지만 최소한 경기도도 이제 쭉 그 숫자를 좀 늘려가면서 의원 1인당 공무원 숫자에 대한 비율이 좀 높아져야 실질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석 위원 그게 의원 대표단하고 집행부의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사실 의원 1인당 공무원 숫자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를 지원해 주는 지원인력이 너무나 적다 보니까 그분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과도해요. 그래서 사실 의원 입장으로서 좀 요청드리기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내용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논의를 통해서 계속 늘려가는 방향으로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 위원장 정대운 지금 우리 조직평가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요?

○ 위원장 정대운 용역이죠. 그럼 언제 정도 나오나요, 결과가?

○ 위원장 정대운 8월?

○ 위원장 정대운 그러니까 그것이 평가용역을 하는 것은 지금 충분한 어떤 인력과 적절한 예산 이런 걸 해서 필요한 인력도 늘려야 할 조직개편이나 이런 거죠?

○ 위원장 정대운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시간선택제는 사실은 집행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근무하는 것은. 의회에는 좀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의회에 이렇게 배치되다 보면, 의회가 여러 의원님들이 각각 어떤 현장을 나갔을 때 따로따로 어떤 행사에 나갈 수가 있어요, 하다 보면 시간이 오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람에 따라 틀리잖아요, 빨리 돌아가야 된다 했을 때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같이 갔는데, 그냥 결론은 어쨌든 도의원들을 보좌하면서, 도민의 어떤 정책을 옆에서 보좌하는 거잖아요. 돌아가게 생길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야. 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정책협의회에서 사실 이 인력 부분이 서로 협의가 안 되니까 아마 그때 그냥 7급하고…….

○ 위원장 정대운 임기제 12명하고 시간선택제 12명을 아마 대표단에서 요구한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 위원장 정대운 그래서 안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혹시 시간선택제나 임기제나 급여 차이가 예를 들어서 7급을 추가로 또 한다고 하면, 12명을. 뭐 급여 차이가 많이 납니까?

○ 위원장 정대운 아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례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선택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 위원장 정대운 큰 차이는 아닙니까?

○ 위원장 정대운 왜 그러냐 하면 정책협의회라는 건 정책적인 거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안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선택제는 조례를 통해서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혹시 가능성이 있다면 이게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늘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인력만 갖다 놓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또 이렇게 바꾼다면 지사님의 방침도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6월 정도에 임기제 12명 뽑아서 또 시간선택제 12명 뽑아서 24명 해서 저희 상임위에는 2명 온다 한들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도움이 될까, 다른 상임위도.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가 남았으면 혹시 시간선택제를 예를 들어서 대표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추후에 만약에 그것을 7급으로, 뭐 6급ㆍ7급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임기제로 이렇게 해서 12명이 더 추후에 가능한지 그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네, 맞습니다. 제가 의장단 회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정책협의회에서 그걸 합의를 해서 지사님한테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을 가능성만 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기왕이면 효율적으로 큰 급여 차이가 아니라고 보면 각 상임위에 두 분들이 배치돼서 정말 제대로 돌아가서 도민들한테 서비스가 더 많이 가는 것이 좋지. 또 시간선택제를 뽑아 가지고 효율적이 아니고 또 중간에, 어떤 공직자든 다 똑같습니다, 시간선택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누구는 하다가 가버리고 누구는 그대로 있고. 이건 불합리한 거거든요, 사실. 차라리 집행부는 시간선택제가 있으면 아예 그 업무만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여기서 어떻게 기조실장님이 답변할 수는 없지만 지사님을 뵈면 이런 안이 좀 있다, 한번 고민을 해 달라 그러면 구두로라도 어떤 답이 오면 우리 의장님한테 또 얘기해서, 대표의원님한테 얘기해서 좀 합리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그것은 얘기를 논의했으니까요.

○ 위원장 정대운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평화협력국장님, 서울시에도 평화협력국이 있나요? 그냥 거기서 답변해도 됩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 박관열 위원 이번에?

○ 박관열 위원 조성환 의원님 조례에……. 지금 평화협력국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나요?

○ 박관열 위원 그렇다면 우선 선거법에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고 지금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수석께서. 그런데 지금 광주시도 신익희 선생 민주주의자 상을 올해부터 제정을 했어요. 신익희상 제정을 했는데 거기도 부상과 같이 주는 거예요. 세 명에게 각각 어떤 교육분야라든가 민주주의에 대한 공이 큰 분이라든가 세 단체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데 부상이 있어요, 각각 1,200만 원 정도의. 그런데 아까 선거법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는 건 경기도민에게만 했을 때 그렇다고 보여지고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전국적으로 했을 때도?

○ 조성환 의원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사실 출산의 고통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조례를 검토하면서 문구라든지 상위법령에 대한 저촉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고 또 이러한 내용들을 동료 의원들께 공동발의로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안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가장 책임성 있게 먼저 선제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오태철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한 고민과 검토내용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만 지금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정확지 않은 검토의견이 다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유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은 결국에는 위원장님과 우리 소속 위원님들, 또 개개인의 의원들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그러한 활동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고 설령 시간의 부족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제대로 검토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이 오늘 같은 좀 정확지 않은 의견 제시로 다소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광주뿐만이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평화 관련한 DMZ평화상 수상 사례가 있고요. 올해 15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시상금이 다 나간 부분들이 있고 단지 공모전과 공모에 관한 단어 선택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오류가 있어서 제가 회의 전에 다시 선관위에 질의 답변을 드린 내용으로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평화대상 조례는 각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과 우리 기재위의 공동발의해 주신 위원님들 또 다른 의원님들은 이 상이 좀 권위 있는 상이 되어야 되겠다. 특히 남북평화 관련해서 경기도의 역할 또 우리 기재위에 소관돼 있는 평화정책자문위원회 또 경기도의회의 평화경제협력특별위원회 이런 측면에서 평화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에 있어서 매우 비중 있는 부분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셔서 좀 신중하게 좋게 조례를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이 기회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신명섭 국장님, 우리가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이 만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직접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북미가 만났고 또 하노이에서 만났는데 이번에 평화가 깨졌다고 보나요? 지금 평화가 현재 깨지고 있나요, 우리 국장님이 보셨을 때?

○ 박관열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경기도 평화대상이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과로 지금 평화의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다고 평화대상을 갖다 조례로 못 담을 만큼 평화가 지금 그러냐는 이야기예요.

○ 박관열 위원 그렇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 박관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유광혁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성환 의원님이 내세운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원초적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 누구보다도 저 역시 평화를 바라는 위원이긴 하지만 남북평화라는 게 좀 가변적인 상황에 따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측 불가능하고. 그런데 앞서 말씀하시던 평화대상이라는 것이 권위를 가지려면 지속가능성이 좀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평화를 너무 남북정상회담 혹은 남북평화에다만 미시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평화 자체의 거시적인 해석으로 들어가서 평화대상이라는 자체를 일단 상의 취지 역시도 거시적인 안목과 해석을 통해서 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 조성환 의원 존경하는 유광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평화는 지속가능해야 되고 영원히 쭉 이어나가야 될 부분이고 특히 우리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조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이러한 후속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했고요.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구가 사실 서울시에는 있습니다. 서울시 평화재단이라는 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경기도도 그러한 기구와 조직과 이러한 업무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점점 확대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유광혁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것과 맞물려서 추가적인 질문하는 건데요. 제 질문의 요지는 남북에 대한 사안이 아니어도 사실 인류애도 있을 것이고 남녀의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평화라는 것이 해석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이 여러 개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카운터파트가 누구냐에 따라서 해석이 되는 건데 사실 그러면 평화대상의 평가기준 역시 어떤 평화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면이 있어요. 여기에서 만든 조례안 자체는 남북평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참여도 혹은 그걸 어느 정도는 기타 다른 개념의 어떤 평가기준에 따라야 되는데 이런 기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생각하신 점이 있나요?

○ 조성환 의원 이 조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에는 일단 한반도평화 또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평화와 관련된 업무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기준점으로만 일단 조례는 제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반도평화 이외에 국제평화라든지 여러 가지 평화와 관련된 업무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남북평화가 시급한 문제이고 경기도에서도 관련된 업무들이 많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된 위원회의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일단은 시작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위원회 기준에 저도 국한돼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 유광혁 위원 제가 잠깐 우려를 했던 점은 사실상 평화라는 개념을 너무나 성급하게 우리들이 많이 다루는 경향이 있어요. 어느 지자체를 가도 죄다 “평화의 도시”, “평화의 연천” 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평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유행처럼 할 수 있는 어떤 위험소지가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한 것뿐이고요.

우선 존경하는 조성환 의원님이 하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예요. 다만 제가 걱정하는바 역시도 평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다시 한 번 여러 다각도로 해석을 하고 이런 조례안에 따른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평화대상이 지자체가 주관해서 그 해당 지자체에 살고 있는 시민들만을 대상으로 이렇게 공모를 받고 시상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 조성환 의원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유권자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단위의 공모 아니면 그 이상의 공모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조성환 의원님께서 내주신 이 안에는 경기도민으로 국한했는데 이걸 풀어낼 의사가 있으신 것이죠?

○ 조성환 의원 현재 경기도민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 신정현 위원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국내외 인사로?

○ 조성환 의원 네.

○ 신정현 위원 그럼 선거법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걸로 제가 이해는 됐는데요.

○ 조성환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내외 인사면 해외 인사까지 포함을 한 것이고요, 맞죠?

○ 조성환 의원 네.

○ 신정현 위원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노벨평화상이 전쟁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평화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인 것처럼 경기평화대상도 아마도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다면 저는 인권상과는 조금 구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기여를 했을 때 한반도평화의 어떤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조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양한 이야기들 중에서 저는 남북관계의 흐름이나 어떤 분위기와 관계없이 평화대상은 더 많은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공감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남북관계가 많이 경색되어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러한 상황에서도 평화대상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평화에 기여했는지, 그것을 남북관계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를 꾸준히 검토하고 공론화한다면 남북관계가 조금은 어려울지라도 이 자체가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조성환 의원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 저희 파주 아래 지역 고양시에서 사실은 평화통일과 관련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또 저랑 같은 단체에 속해 있기도 하신데요. 해 주신 말씀처럼 평화는 접경지역에 있어서는 사실은 경제입니다.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에는 정말 우리 도민들이 경제적으로도 불황 속에 있고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주신 말씀 잘 고려해서 이 사업이 조례 발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해당 집행부에서 잘 진행되도록 저도 신경 쓰겠고 특별히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조성환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셨는데 이 기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경기도가 앞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는 바이고요.

다만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서두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명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상임위 전문위원들은 저희 상임위 위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계신 만큼 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조성환 의원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물론 유권해석에 따라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의도와 다른 검토결과 보고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걸러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우선 보면 굉장히 취지가 좋은데 저는 조문의 단일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 봐요. 우선 목적에 보면 두 번째 줄에 “경기도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거나 공헌한 개인”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제3조(시상)에 보면 “남북 교류협력 강화 및 평화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제4조에 보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물론 세 가지 다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문 표현 역시 그냥 간과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단일화 내지는 좀 더 한 가지로 통일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성환 의원 네, 주신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약간 자구ㆍ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3조의2항에 보면 “시상은 대상 1명 또는 1개 단체”로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선거법 관련해서 조금 모호하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3조1항에 있는 것처럼 남북교류 부문, 평화증진 부문으로 이렇게 부문을 나누어서 개인 및 단체로 한다라고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승현 위원 동의해 주시니까 자구 수정하는 부분은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의원님, 좋은 조례 제안해 주셨는데요. 저는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제가 보는 것은 평화대상에 대한 심사가 평화정책자문위원회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부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대효과나 여러 가지 공신력이 일어날 수 있는데 평가에서의 이에 대한 신뢰도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화대상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 평화정책과 관련된 자문을, 여러 일을 하고 이번에 새로 발족한,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 와서 공신력을 확보하거나 여러 가지의 그것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공적심사하고 수상자를 결정했을 때 이게 과연 공신력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발의하실 때 이런 부분을 검토하셨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조성환 의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려하고 고민하고 또 우리 기재위의 전문위원실하고도 좀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검토의견에도 있다시피 현재 우리 기재위 소관의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부분으로써 더 명확하게 하고 심사에 대한 권위나 절차를 좀 명확하게 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이 소관 상임위 조례도 아니고 해서 그 부분을 제가 조례에 넣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냥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께 향후에 개정을 부탁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권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위원회에 선정되신 위원님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 기재위의 위원님께서 계시고 부위원장님께서 계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평화경제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국회의원도 계시고 명망 있는 분들로 자문위원회 구성이 그래도 권위가 있다. 그냥 평범한 타 위원회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국내외에서 전문성이나 명망이 있는 분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나 문제제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권위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다만 다른 평화대상이나 다른 인권대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수상후보자 공적심사와 수상자 결정에 대한 것을 전담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했을 때 오히려 더 공신력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건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국장님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조성환 의원님께서 이렇게 아주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원님보다는 신명섭 평화국장님한테 잠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내가 한국당 의원이었으면 이게 통과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여기 전부 쫙 보니까 민주당에다가 정의당 한 분이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조례안에 정파성이 많이 보여지면 이게 나중에, 한때는 한국당이 잡았었고 한때는 민주당이 잡았었고 이런 정파성이 보여지면 그때 가면 좀 전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권위 있는 상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경호 위원 한국당에서는 여기 보면 정상회담하고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썩 좋게 생각을 안 하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겠어요? 그럼 나중에 이게 살아남겠어요? 시한부적으로 만들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어떤 정파성을 감소시켜서, 삭감시키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만들어서 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저도 도의원 언제까지 할는지 모르겠고요. 우리 조성환 의원님께서는 지금보다 더 좋은 자리로 가시면 이걸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장담을 하실 수는 없죠. 국회의원으로 가시면 도의회에서 하는 거 못 하시죠.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이 상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제대로 권위 있는 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그런 정파성이 배제가 될 수 있도록 검토 다시 한 번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현 위원님, 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좀.

○ 신정현 위원 신정현 위원입니다. 방금 김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대안을, 제안을 해 드리려고 해요. 작년 12월에 제가 전부개정안을 냈던 평화통일교육 조례에는 4ㆍ27 혹은 판문점 선언만을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ㆍ4 남북공동선언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정신 이 두 가지를 넣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지금 보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평화무드가 매우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평화와 협력을 언급했던 최초의 선언은 박정희 정부와 노태우 정부가 먼저 언급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언급하고 나니까 보수단체에서 불평하는 말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 그랬냐고. 그래서 저도 조례안에,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의 말씀이 진짜 옳습니다. 이것만 담아서 조례 개정안의 목적을 취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결과물이 될 수 있지만 앞서 두 개 정부가 보수와 진보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조례의 취지를 살린다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감안할 수 있겠다 해서 그 부분을 좀 여기다가 삽입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서울시랑 강원도 거를 엄청 서칭했어요, 사실은 제가 앉아 있으면서. 보니까 강원도나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수상자를 지정하는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평화문화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도 DMZ 관련된 재단형식의 조직을 따로 꾸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 안에서는 앞서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심의위원회를 따로 꾸려서 움직이는 그런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됐을 경우에 조금은 더 어떤 사람이, 어떤 도지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조례에 근거한 재단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경기평화상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지속가능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안을 드리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신명섭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환 의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김강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우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사실상 기존에 국제개발 협력사업 공고를 보면 2년 이상, 미만이 될 경우에는 실적을 가진 업체나 혹은 그쪽에 컨소시엄을 통해서 자격을 얻고 보통 응모를 해요. 그런데 평가기준은 전문성과 안전성을 두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평가를 하다 보면 그들의 전문성, 안전성은 실적으로밖에 말을 못 해요. 여기에서 보면 신생업체에 어떤 기회를, 확대해석을 해서 기회를 주는 건 괜찮지만 진짜로 우리가 그들에게 기회를 주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강식 의원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 경험들이 있는데 실적이 없거나, 그런데 경험을 가진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런 실적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시켜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런 규정들을 없애는 게 나은데 이런 부분들의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에서 그런 경력이 됐든 아니면 구성원들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할 때 그런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면 경력에 대한, 기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못 하는 부분들을 해소하고 더 많은 분들이, 새로 신생으로 이런 부분에 도전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거라는 부분에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 유광혁 위원 현실에서 평가를 할 때는 수탁업체에 사실은 책임을 전가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들의 실적을 바라보면 예를 들면 위험성에 대한 책임 한계 부분이나 그런 걸 분산시키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평가를 맞추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경험이 있는 거라,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강식 의원 저는 조금 전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그 근거, 평가기준이죠.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할 부분들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 조례안에 담은 내용들이 그런, 아까 새로 하기 때문에 안전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들은, 자격요건 완화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은 수탁기관과 도지사의 의무로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그 부분들을 삽입해서 그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말씀을 정리하자면 수탁 선택이 결정된 이후로도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나 뭐나 보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강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유광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가 회의 진행하기 전에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질의가 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위해 10분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됐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경호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가평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SK하이닉스 입지 선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첫 번째 문단은 수도권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본 건의안의 주요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표발의자 요청에 따라 촉구 건의 내용 중 제4호를 보다 구체화해 “자연보전권역 중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 아닌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지방연구원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지방연구원법」개정 촉구 건의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민경선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을 대표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민경선 위원입니다.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 의해서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청의 직권으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해관계인이 처분부서가 아닌 행정청의 청문 참여를 신청해 행정청이 결정하도록 법령 규정과 동일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3항은 그 내용이 청문 활성화 방안과는 무관해 조문 체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안 제18조2에 별도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및 6항에 대한 표결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 결과 이미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위 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대안을 의사일정 제17항으로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대운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의 대안을 의사일정 제17항으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178)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190)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에 대한 표결 순서입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들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위 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대안을 의사일정 제18항으로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대운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대안을 의사일정 제18항으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34)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88)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정현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신정현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2에서 도시정책과 소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 중 최근 법령 개정을 반영해 도ㆍ시군 계획시설 결정 또는 변경결정 등에 관한 사무 중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제외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간담회 결과 김우석 위원님의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우석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3조의2제1항에서 경기도의료원을 제외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집행부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전체적인 증원 요구현황, 기관별 증원의 필요성, 적정 규모, 기관과 도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책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원 총수를 소방직을 제외한 공무원 총수의 110%로 제한한 안 제3조의2 규정 자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수정안은 집행부에 출자ㆍ출연 기관 정원 증원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증원에 대한 판단은 집행적 성격이 강한 업무이고 집행부가 증원 여부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하고 있으면서도 조례 규정을 방패막이 삼아 증원 요구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의회에 전가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의회는 각 상임위별로 예산심의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증원 필요성 여부를 앞으로도 엄격히 따질 것이며 추후 다시 총괄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언제든 조례에 지금과 같은 규정을 다시 도입할 수 있음을 미리 밝혀 둡니다.

이상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5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15항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4월 3일 포천시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