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장 천영미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우리 위원회 소관 신임 간부공무원과 교육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신임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장님들 입실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5개 기관 교육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교육장님들 환영합니다. 아마 지난 1년간 같이 많이 뵀던 교육장님들도 계시고요, 또 3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교육장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많이 소통하고 함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들께서 퇴청하셔야 되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모든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재정적 의무부담행위 이전에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 재정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동의안으로 제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부 협약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시행하는 교육방송 출연금 등 소액에 대해서도 동의안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 시 국가보조금 등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는 예외하고 재정 부담이 없거나 약소한 경우 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보고로 단순화하고 과도한 재정 부담이 유발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여 효율적 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업무제휴 및 협약의 보고 및 동의의 예외조항에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의회에 사전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경기도의회 위원회의 개편에 따라 “교육위원회”를 “제1교육위원회”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협약 주관부서에 따라 제2교육위원회에서도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심사과정에서 제1교육위원회를 소관 상임위 위원회로 수정하는 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해당 부서와 회의를 통해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서는 전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황진희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황진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과 같이 2018년 7월 제10대 경기도의회의 출범과 동시에 제1교육위원회와 제2교육위원회로 분리됨에 따라 안 제6조제1항과 제7조 중에서 업무협약 주관부서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서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제1교육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수정하고자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금 황진희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이은주 의원님과 집행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기형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폐지인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기존에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주민자치협의회 있잖아요, 기존에 지금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거하고 지금 확대 개편을 위해서 폐지를 하는 건데 주민참여협의회가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 폐지하고 그리고 또 조례안을 신설함에 앞서 기능적인 측면은 통합할 생각이신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가 폐지되고, 이것을 폐지하고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는 계획이신 거죠?

○ 장대석 위원 그리고 경기도주민참여협의회가 또 있는 거고요?

○ 장대석 위원 혹시 이거에 관련된 기능의 차이 내지는 위원회 구성의 차이 관련된 자료가 지금 있으신가요?

○ 장대석 위원 만약에 이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폐지조례안이 통과가 된 이후에 경기도교육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될 경우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은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는 경기도주민참여협의회와 기능이 중복되고 또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 장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1기하고 2기가 운영됐다고 하는데 2기가 운영돼 가지고 종료한 시점이 언제죠?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가 2015년도이면 2016년에서 17년도에는 3기 모집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 김재균 위원 2년 동안 구성을 안 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경기도주민참여협의회는 구성을 했고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존재라고, 협의회라고 인정을 했는데 왜 지금 와서 폐지를 하는 거죠? 2년 동안은 뭐 했습니까?

○ 김재균 위원 위원을 뽑다가 안 뽑아 가지고 이렇게 기간이 2년이 넘게 위원 자체를 위촉을 안 했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존재가치를 따져서 폐지를 바로바로 시켜 줬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면 지금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에 있는 사항과 경기도주민참여협의회 사항을 전부 다 담을 수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굉장히 위험발상적인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까도 동료 위원이 말씀했지만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올라왔을 때 된다는 굉장히 막연한 희망감을 갖고 하는데 거기에 의견이 있어서 방향이 만약에 틀어졌다, 그랬을 때는 대안이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교육자치협의회가 폐지가 되면, 그동안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고 교육행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인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후속 위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 방재율 위원 교육청 산하에 99개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잖아요?

○ 방재율 위원 그 폐지되는 위원들을 적재적소에 다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경험이 많으니까 활용을 잘 했으면 효과성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 방재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의 황진희입니다. 좀 전에 기조실장님이 설명하셨는데요. 전체 인원이 구성원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위원회보다도 굉장히 많은 수, 200명이라는 구성원을 여기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이 200명이라는 구성원은 각 분과가 7개다 보니까 각 분과를 한 30명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게 한 200명 정도가 된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 황진희 위원 그러면 기존의 위원회보다도 구성원이 굉장히 더 추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되는 이유가 뭔가요?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올라온 조례안이 폐지가 되고, 교육자치협의회 설치 조례가 폐지가 되고 더욱더 교육정책에 좋은 안들을 내기 위해, 정책의 안을 내기 위해서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다른 위원회보다도 인원수도, 구성원을 더 많이 보유하려고 하고 있는데 인원수를 많이 보유한다고 해서 더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는 꼭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인원을 조금 더 추가함으로 인해서 그 위원회에 들어 있는 구성원들이 좋은 안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 저희가 위원회를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정책에 필요한 어떤 좋은 대안을 내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한 두 시간 정도밖에 할애가 되지 않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대안을 내지를 못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동성 같은 거를 잘 활용해서 위원회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저는 제3조 구성, 제9조, 제13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명이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잖아요, 그렇죠?

○ 최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구성에서 보시면 제3조3항에 교육 관련 단체 그다음에 시민단체, 2호는 학계, 교육계, 학부모, 3호는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저는 이 조문을 받았을 때, 안을 받았을 때 지금 특별위원회는 200명 구성 안에서 필요에 의할 때 특별위원회를 그 위원들로 구성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황진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의하면 또 다른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다른 사람으로 구성하시겠다는 거죠?

○ 최경자 위원 답변하시는 거를 들어 보면 저희가 경기교육정책자문위원회인데 대의기구인 저희 도의회에 대한 것은 하나도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은. 어떤 측면인가 하면 교육정책에 있어서 경기교육이 지금 혁신교육 시즌Ⅱ의 가치가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이죠? 어제 본회의장에서 도정질의에 있어서 유휴공간에 대한 의원의 질의에 있어서 서로 시각의 차이를 느꼈어요, 본 위원은. 그렇다라고 하면 구성에 있어서 교육위원,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교육위원이라든가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조문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봤습니다. 교육위원이 종전에 교육계에 계셨던 분들이 교육위원 하시다가 지금은 바뀌어서 도민이 선거를 해서 다양한 분야에 활동하는 분들이 지금 의원으로 활동하시잖아요. 그러면 과연 도민들에게 필요한 교육정책에 대해서 관련된 학부모나 교육 관련 단체,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구성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과 많은 지역의 교육정책에 대한 현안을 접하고 있는 의원이 참여했을 때에는 다르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교육감께서 하시고자 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잖아요. 그러면 저는 자문위원회에서 교육위원이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심의 의결만 의원들이 하지 교육정책이 맨 처음에 입안될 때, 도민과 토의하거나 이럴 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없어요, 의원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교육감과 관련해서 제가 의원 활동하는, 지금 1년이 다 되어 오는데 정책을 놓고 토론한 적 한 번 없습니다. 자문위원회 기구 안에는 도의회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저는 조문에 명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관련해서, 잠시만요. 분과위원회도 좀 더 세분화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문에 적시를 해 놓게 되면 그 외의 것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교육감이 하겠다라는 걸로, 특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금 여지를 열어 놓으셨잖아요?

○ 최경자 위원 자문기구는 결국은 교육감께서 도민이 바라는 다양한 정책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의 기구지 않습니까?

○ 최경자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런 의견을 내도록 하겠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는 아까와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200명으로 위촉된 위원님들이 필요에 따라서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내봅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럼 7조에 보면 “운영위원회는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어디서 어떻게 구성할 겁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공모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정을 하실 거예요?

○ 김재균 위원 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좀 더 투명하게 한다고 하면 추천을 몇 %를 받고 공모를 몇 %를 하겠다고 표기를 해 주는 게 그렇지 나중에 가서 모든 법령이라는 게, 지금 경기교육청에서 이거는 임의대로 끌고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굉장히 좀 애매한 게 있는 게 제3조에 대해서 아까도 다른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구성에 보면 200명 내외로 한다고 했어요. 200명 내외라는 게 베타가 얼마고 알파가 얼마입니까?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제9조에 보면 분과위원회의 설치를 아까 설명을 20명 내외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7개를 해서 140명, 특별위원회가 50명 정도 돼서 200명 내외로, 그러면 그 말은 맞아요. 지금 9조3항에 보면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한다.” 어떤 말이 맞는 겁니까?

○ 김재균 위원 실장님, 조례라는 것은 법령이고 법령이라는 건 딱딱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계산상으로 이게 안 맞아요. 지금 20명 내외로 설명은 그렇게 해 놓고 여기는 30명이면 3×7=21, 210명에다가 특별위원회 구성하면 200명이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산상으로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여기 와서 조례 심의를 뭐 하러 받습니까? 그냥 검토하고 저기하지.

○ 김재균 위원 더더구나 문장이 아니라, 문장을 풀어서 해석하면 이해와 유추를 할 수가 있지만 숫자로써는 정확히 기본적인 개념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숫자는, 1 더하기 1은 2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금 30명 내외로 분과위원회를 한다고 표기해 놓고, 그러면 3×7=21 해서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지금 말하고 이 법령하고 일치하지가 않는다고, 저는 지금 설명과 일치하지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 김재균 위원 그래서 법령을 만들 때는 200명 이내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200명이면 200명으로 잘라두고 계산상으로 200명을 안 넘어가는 계산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 법령 안에서 원하는 주체 측이 유도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의 유도리는 괜찮은데 지금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는 뭔가가 좀 어설프다라는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위에 분과위원회는 7개, 밑에는 30인 이내로 한다. 그렇게 했으면 그냥 바로 3×7=21 해서 곱해버릴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하고, 물론 설명에서는 20명 내외로 해 놓고 특별위원회를 둔다고 하면 뭔가 어딘가는 숨기는 게 있지 않은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지금.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로 해서 9,302만 원을 비용추계로 “총액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했을 때도 앞이 그냥 깔끔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도 솔직히 못 믿……. 9,302만 원에 대해서 이거 내역서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실장님, 이게 좋게 보면 많은 조언을 구할 수 있고 자문을 구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솔직히 관직에 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좋은 쪽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선출직으로 봤을 때는 자기 친위부대를 만든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정확해야 되고 추계 비용도 정확히 나와야 된다는 관점을 갖고 바라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출직이 어떤 위원회를 꾸릴 수 있는 역량을 갖고 했을 때는 소위 말해서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둔 게 나중에 가면 다 친위부대화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거든요.

○ 김재균 위원 본래 목적의 뜻은 찾고 그런데 지금 어디 한 군데에서는 엉키기 시작하니까 생각 자체도 또 이탈돼서 생각까지도 가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본래의 목적대로 가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어떤 숫자상으로 나왔을 때는 정확하게 좀 기본적으로 이해가, 누구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게 법이지 막 복수를 둬 가지고 하는 건 솔직히 법이 아니거든요. 가장 간결한 문장으로 가장 쉬워야지만이 제삼자가 봤을 때도 가장 이해하기가 좋은 게 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언뜻 보면 숫자상으로도 지금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1억 이상의, 그러니까 비용추계에서도 9,300이 무슨 근거로 나왔느냐까지 의문이 가는 거예요, 지금.

○ 김재균 위원 네.

○ 김재균 위원 본 위원은 과다 계상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기 위해서 1억 밑으로 떨어뜨렸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이 숫자가 회의를 하고 했을 때, 200명이란 숫자가 나왔을 때 10만 원 아니에요, 1회 회의수당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만 해도 지금 1회씩만 잡아도 2,000만 원이라는 게 나오는데 4,000만 원하고 행사 부대비용하면 1억이 넘어갈 거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9,300만 원이란 돈은 딱 내면서, 또 실장님도 지금 그렇게 하면서 부족하다고 그러면 결국은 미첨부를 붙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 김재균 위원 물론 여기서 미첨부로 들어왔는데 1억 이상 해 봤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겠죠, 어떤 이유를 달아서.

○ 김재균 위원 그런데 맨 처음서부터 뭔가 좀 깔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고찬석 위원장대리, 천영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앞서 잠깐 비슷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존 협의회와 기능 중복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기조실장이 답변하시기로는 주민참여협의회는 여론을 수렴하는 곳이고 정책자문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정책수립에 자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성이 가미된 자문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기존에는 주민참여협의회가 이 기능을 지난 2년 동안 하고 있었던 거죠?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와 정책자문을 갈라놓게 되면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정책자문 그거 하나만 보면 이미 정책자문이나 이런 거는 나오면 각종 용역을 하잖아요, 우리가. 용역보고서에 다 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중복이라 그러면, 분리한다 그러면 용역도 정책자문 검토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용역 안에?

○ 이기형 위원 기조실장님, 뭔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구성 인원을 보면 분과위원회별로 30명 이내면 20명만 잡아도 충분히 용역을, 전문가들만 20명으로 구성하면 충분히 이분들이 용역을 몇 개씩 수행할 수가 있는 인력이에요, 지금 현재. 물론 비용지급이 이렇게 되지 않지만. 지금 30명 한도로 해서 200명 내라고 하셨는데 아까 기조실장님이 주민참여협의회와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따로 보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민참여협의회 지금 위촉을 했죠. 이것과 지금 새로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시려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주민참여협의회잖아요.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집단의 정책자문이 따로따로 놀면 현장과 정책이 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과, 물론 전문가들도 현장에 가보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느낌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주민참여협의회와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생각은 어떠세요?

○ 이기형 위원 그건 주민참여협의회에서 건의안이나, 거기서도 정책적인 부분을 건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건의 나오거나 협의가 된 사항을 정책자문위원회에 검토를 거치나요?

○ 이기형 위원 기조실장님, 이게 위원회 설치 안을 보면 7개의 분과위원회를 두잖아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기존에 있던 위원회의 하는 일과 다 중복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현장의 의견은 현장 의견대로 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리고 전문가집단은 따로 있고. 이걸 그러면, 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같이 엮어낼 수 있는 기능은 없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엮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그러니까 하위 개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일곱 번째 교육재정분과위원회 있는데 여기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다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법령에 의해서 있는데 이거 무력화되는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한 얘기는 여기서 한 얘기고, 그러면 우리는 이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자문을 받는데 그러면 여기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라. 위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상. 어느 게 먼저냐, 위상이.

○ 이기형 위원 아니, 잠깐만요. 예산제에 관련한 부분하고 지금 정책자문위원회 교육재정분과위원회의 위상이 동일하다고 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 이기형 위원 실장님, 이해는 하겠는데요. 제가 주민참여예산제하고 교육재정분과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상위 법령에 근거조항을 만들어놓고 지금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것과 경기도교육청이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설치해서 하는 것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아까 지적이 일부 나왔었는데요. 구성입니다. 제3조 “200명 내외로 구성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 “200명 내외”라는 문구가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법령이나 조례를 보면 제안서는 있어요, 명시적으로요. 그걸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200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정책자문위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장태환 위원 위원 위촉을 했습니까?

○ 장태환 위원 공고도 안 하고?

○ 장태환 위원 지금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저도 그 위원으로 참여해서 활동을 해 본 적이 있어서 기능을 잘 알고 있는데 7개로 분과가 굉장히 크게 확대되는 것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들이 중복성, 겹치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 위원을 원래 교육감님 선거공약으로 할 때는 한 500명 이내로 구성하겠다는 공약을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장태환 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공약에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 교육감님 선거공약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 같은데 여하튼 경기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사실 좋겠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준 것들 고려해서, 참고해서 조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특히 제가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활동을 해 보니까 위원들의 전문성이 굉장히……. 다들 경기교육에 대한 염려와 사랑 이런 것들이 아주,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공부도 많이 하고 그분들하고 토론도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산되고 정말 경기교육을 발전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의견수렴이겠죠. 하여튼 잘 좀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이 조례가 경기혁신교육에 대한 정책을 논의한 조례죠?

○ 고찬석 위원 경기혁신교육의 정책을 수립하는…….

○ 고찬석 위원 혁신교육이요?

○ 고찬석 위원 혁신교육. 그러면 혁신지구에 MOU를 안 맺은 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상위 법령은 있어요?

○ 고찬석 위원 그거는 관계 법령이지 상위 법령은 아니잖아요.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관계 법령이요. 그러면 이 구성,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구성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구성원들이 경기도 내에 있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에 있습니까?

○ 고찬석 위원 지역은 관계없고요?

○ 고찬석 위원 제3조 구성에 3항의 3을 보면 1, 2는 교육단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학계, 교육계,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인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 고찬석 위원 이게 전부 다 교육감이 필요로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 고찬석 위원 그렇죠?

○ 고찬석 위원 그러면 1, 2항은 필요가 없는 거죠. 3항 하나 있으면 되는 거지.

○ 고찬석 위원 원칙을 기재해 놨는데 그 밑에다가 전부 다 오픈시켜 놔버렸잖아요. 교육감이 필요한 사람이면 여기 구성에 임명할 사람을 다 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일일이 교육단체, 시민단체, 학계, 학부모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3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이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고찬석 위원 1, 2를 좀 구체적으로 집어넣고 3은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 고찬석 위원 그러면 1, 2를 삭제하면 돼요, 3만 놔두고.

○ 고찬석 위원 그래요.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8조에 보면 해촉이라고 있어요, 해촉. 해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해촉이 되면 충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이거는 이것만 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 고찬석 위원 잔임기간이라고 쓰여 있지를 않아서요.

○ 고찬석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는 예를 들어 숫자에 대해서 아까 수정해 주신다 그랬죠? 이내로 표시해야 되는데 내외로…….

○ 고찬석 위원 200명 내외라면 300명 내외로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러면 일단 먼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장대석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아까 폐지가 된 교육자치협의회가 약 3년간 회의가 없었잖아요?

○ 장대석 위원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이거와 기능이 중복돼서 없었다고 했었는데요.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회의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하는 보장을 하실 수 있나요? 역시나 회의가 안 될 부분이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장대석 위원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정례화에 대한 조건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조례상에 회의 정례화와 관련된 내용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 장대석 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요. 8쪽 보시면 위원 구성에 학생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미반영하셨어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해서 미반영하셨는데요.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항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많은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주체인 학생의 참여는 분명히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책들이 수립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제안드리고요. 그래서 학생은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조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장대석 위원 아니, 저는 구성할 때가 아니라 조례에 넣자라는 의견입니다.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장대석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전문성 부분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까 교육자치협의회를 폐지하고 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전문성, 전문성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200명이나 되는 자문위원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해낼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특히 여기 애매모호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은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그리고 200명이나 되는 위원, 각 위원회에 30명씩 구성되는 이 위원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또 어떤 전문성을 기준으로 하실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전문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저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전문성보다는 교육의 소비자이자 주체이자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전문성이 없고 나머지 200명에 대한 전문성은 어떻게 담보해내실 건지.

○ 장대석 위원 기조실장님께서 지금 학생들의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학생들은 전문성이 없다라고 하는 의견 아니신가요?

○ 장대석 위원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참여가 저는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분과 구성에 있어서…….

○ 장대석 위원 분과 구성에 있어서 7개의 분과로 특정이 된 어떤 이유들이 있나요? 저는 교육과정분과서부터 교육재정분과 관련돼서 물론 이후에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7개의 분과가 이렇게 콕 찍어서 구성이 됐는지. 보통 조례들 보면 딱 분과를 고정시키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구성한다라고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7개의 분과 구성 관련된 특별한 이유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 장대석 위원 아까 질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200명에 대한 정책적 자문의 전문성들을 어떻게 담보해내실 수 있나요?

○ 장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정례화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정례화하고 또 이 뒤에 회의에서 보면 소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러면 1년에 한 몇 차례 정도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이진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9조에 보면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이진 위원 호선은 뭐 알다시피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결정을 하는 건데 200명씩이나 되는데 전체 위원회도 또 호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이진 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보면 무기명으로 해서 선출하지 않아요? 근데 200명씩 되는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은 좀 방법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이진 위원 그리고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 내에서 합니까? 따로 해서 위촉을 합니까?

○ 이진 위원 그러면 특별위원회까지 있으면, 뭐 이게 한시적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2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 이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최경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쭉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과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여러 가지는 지금 교육감께서 정책자문위원회를 두신다라고 하는 것 안에 실무적 측면에서 운영세칙 안에 담으면 지금의 것이 다 들어간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조례의 유연성은 확보가 된다고 봐지는데 다만 조문에서 지금 제한을 둔 것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겁니다. 200명 내외로 구성한다는 것과 특별위원회는 또 한시적으로 두신다고 했는데 기조실장께서 답변하시는 데 있어서 특별위원회는 또 별도로 구성해서 둔다라고 하면 제한을 둔 인원과 다르다라고 해서 아까 의견 내신 걸 수용하신다라고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전반적인 것은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게 운영세칙 안에 담으시면 돼요.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다만 조례라는 것은 법제인데 이 안에 약간의 흠결이 있다라는 견해입니다, 본 위원은. 200명 이내 해 놓으셨고 아까 회의의 방법도 회의가 운영세칙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여기에 지금 회의의 정의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회의하면 분기별 아니면 상ㆍ하반기 이것만 여기에 명시해 놓으시고 운영세칙 안에 담아놓으시면 되실 것을 지금 여기에다가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한 것 또 분과위원회 모든 실무적인 것을 넣어 놓으니까 지금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혼동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세칙 안에 간결하게 넣어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조례 안에 퍼져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30명 내외로 구성할 경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경기도가 31개 시군 안에 25개 교육지원청만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소외지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30명이 결코 많다고는 생각이 안 되어지는 견해도 성립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운영세칙 안에서 잘 녹여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위원회의 조문에 있어서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한다.” 이 조문만 좀 수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조실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그 부분은 “특별위원회는 둘 수 있다.”로 해 놓고 유연하게 조례에는 열어두고 운영세칙에서 그런 부분은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나라는 저의 견해입니다.

○ 최경자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린 게 위원회의 중복성 관련해서인데 제가 그래서 기조실장님 답변 듣고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주민참여협의회 있죠? 2019년 이번에 새로 공개모집해서, 보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문이 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고요. 그리고 오늘 제출하신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과 그리고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차별성을 보면 차별성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가 위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시는 거죠?

○ 이기형 위원 좀 더 전문성 있는 분을 구성하실 거면 연구소라든가 학회, 협회, 관련기관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분 위주로 많이 하신다는 얘긴가요?

○ 이기형 위원 시민단체…….

○ 이기형 위원 그렇게 포함한다고, 우리 자문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그렇게 하실 의향을 갖고 계시다고 설명을 방금 하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집대상 및 인원 보면 “협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경기도민”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라고 이렇게 모집대상 인원이 있는데 이게 바로 정책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참여협의회 위원 공개모집 안내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여기 전문가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현장 위주로 간다? 차별성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 솔직히 위원회 많이 만들면 옥상옥이 될 수가 있고 중복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기조실장님이 새로 만들고자 하는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설명과 우리 경기도교육청 공고문에 나와 있는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공개모집이 내용이 똑같아요, 결국은. 차별성이 너무 없어 보여서 이것은 통합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주민참여협의회와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합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운용의 묘를 살릴 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는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주민참여협의회 기존 공고문을 보면 여기 분과위원회와 똑같은 게 있어요. 교육과정분과위원회. 여기 조례안의 분과위원회 7개 중에 하나로 들어있죠. 그리고 주민참여협의회도 5개 분과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교육과정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자문을, 이 구성목적이, 참여협의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민참여협의회 기존에 있는 것. 주요기능이 공고문에 보면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 및 자문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활동”. 이 2개를 보면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결국은.

○ 이기형 위원 아니, 2개 다 교육감님이 구성하신 것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사회단체를 갖다가, 기존에 있는 특정 사회단체나 전문가 집단한테, 기존의 교육청하고 별개로 있는 거기를 찍어서 우리가 자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님이 자문을 받겠다고 구성을 하셨어요, 이미.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갖다가 구성하지 마시고 그냥 이걸 구성하셨어야죠. 둘 중에 하나를 하셨어야지 굳이 왜 똑같은 자문위원회를, 어차피 그 구성에 관련된 사항은 다 교육감님이 주관하시는 것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교육감님이 똑같은 목적의 위원회를 2개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설립된 자문위원회와 두 번째 자문위원회가 차별성이 없는 거죠. 차라리 할 때 한 번에 구성하시지 왜 여기 만들고, 여기 만들고 하시냐는 거예요, 구성원이 똑같은데. 그리고 기능도 공공부문 똑같아요. 차별성이 너무 없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지금 자꾸 중복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제 교육청에서 시행한 공고문 보면, 제가 공고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공고문이. 조례안과 주민참여협의회 공고문이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기능이. 그렇죠? 그리고 모집대상도 결국은 설명드린 게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기능에 “교육과정에 대한 사항 심의” 심의기능까지 주셨어요, 협의회에다가. 협의회가 이미 심의기능까지 있잖아요. 뭘 심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심의기능까지 있단 말이에요, 공고문 보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조례안 자체를 갖다가 만들지 않는 것보다는 만드는 게 낫겠죠, 지금 의도대로. 기능이 중복되니까 이런 주민참여협의회를 통합해서 하시든지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정안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함께 이 내용 수정안에 대해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는데요. 휴식과 중식을 함께 한 이후에 이 조례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토론 후에, 수정안을 같이 논의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고요.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경자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최경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본 조례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 수를 200명 이내로 하고 있어 주민의 대표인 도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정안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제3조제1항 중 “200명 내외”를 “200명 이내”로 수정하고 제3조제3항1호에 “교육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도의원, 교육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금 최경자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있습니까?

○ 위원장 천영미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방재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방재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성별균형,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수 제한, 회의 및 회의록의 원칙적 공개 등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 위원의 위촉에서는 위원의 여러 위원회의 중복제한 기준을 강화, 위촉위원의 성별균형 증진, 공무원인 당연직위원의 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위원의 해촉에서는 위원의 도덕성 및 성실성 확보를 위하여 형사법적으로 유죄판결인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을 위촉해제 사유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회의의 공개에서는 현행 조례에 규정된 회의의 공개 외에도 위원회의 위원명단 공개, 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위원명단 공개 시 안건심의 공정성을 매우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록 역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대상으로 규정된 경우와 상당한 사유로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관리 및 정비에서는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에 비공개로 결정된 사유 등을 위원회 총괄담당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해당부서와 회의를 통해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진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7조 위원의 위촉에서 양성평등기본법 기본이념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하여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법 제21조제2항 단서조항에서 위원회 구성이 재량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조례안의 제7조4항에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수정하고자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금 이진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방재율 의원님과 집행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는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일괄개정조례안으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일괄개정조례안)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인데 조직개편이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언제 했었죠?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이 전에 했던 게 언제냐고, 몇 년 만에 조직개편을 하고 직위명칭을 바꾼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교육감님 선출되면 한 번씩 하나? 왜 그러냐 하면…….

○ 김재균 위원 왜 지금 이걸 갖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직개편이 되고 직위명칭이 되면 그거를 또 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혼동이 많이 와요. 조직은 최소한 먼 훗날을 보고도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 4년마다 한다고 하면 솔직히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도 물어보면 모를 거라고, 지금 인지가 안 됐을 거라고. 4년마다 조직개편하면서 직위명칭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당하지는 않다고 봐요, 지금은.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셔서 조직개편 하고 명칭도 바꿔야 되는데 4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건 너무 짧다는 얘기예요, 지금.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일괄개정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인구수하고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정원이 증감된다고 보면 되나 요?

○ 장대석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 인구도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경기도에 시흥을 비롯한 시흥, 안산, 화성, 수원지역이 외국인들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다문화가정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으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이런 문제들도 있고 이러면서 공무원 정원 관련돼서 행정의 서비스의 필요성은 있는데, 또 그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인력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데 교육청은 이런 문제들이 혹시나 중도학생의 입국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나요?

○ 장대석 위원 경기도 지역은 아마 시흥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지역구도 많은 외국인들 내지는 외국인 자녀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같이 요청을 교육부에다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총액인건비제가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듯이 경기도가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교육부하고 어떻게 협의하고 있어요?

○ 고찬석 위원 지금 그게 여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면 어느 일정한 비율로 증가가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신도시라든가 택지지구가 많이 들어올 예정에 있는데 거기에도 이게 반영이 됐나요?

○ 고찬석 위원 반영이 이렇게 보면 비율이 일정해요. 19년도, 20년도, 21년, 22년, 23년까지 있는데 일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하튼 좀 반영시켜서, 총액인건비 부분에서는 교육청 측에서도 교육청 저기가 있더라고요. 연구 모임이 있죠? 거기서도 심각하게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까 아마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도 도서ㆍ벽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있다고 봐야죠?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도서ㆍ벽지가 있으니까 높일 수 있는 방향을 교육부에다가 강력하게 좀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인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천영미ㆍ김미숙 의원님 등 15분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8년 4월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고용대책 등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 기관에 시달하였습니다. 1991년부터 4차에 걸친 장애인 고용 법적 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의 경우 1991년도는 2%에서 17년도에 3.2%, 민간의 경우 91년도에 2%에서 17년도에 2.9%로 지속적으로 상향, 양적 확대에는 기여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며 의무고용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서 장애인의 법적 의무고용 비율을 공공기관 3.4% 및 민간 3.1%로 각각 향상함에 따라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뿐 아니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도 우선구매 대상으로 포함하여 경기도의 장애인고용촉진을 통한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2020년도 3.4%를 충족하기 위해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고 표준사업장 생산품도 또한 우선구매 대상으로 반영하여 장애인의 고용률을 향상시키고자 경기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조례의 제명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추가하여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로 하고 각 조항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뿐만 아니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도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의무고용률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게 고용 확대의 기회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여 생산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 장애인 고용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장대석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장대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 1조 목적에서 “중증장애인”과 “장애인”은 용어의 뜻과 기준이 다르므로 중증장애인과 장애인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여 문장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장애인”을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으로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금 장대석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인순 의원님과 집행부의 강병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김인순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 개정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 구매 물품들이 경기도에는 어떤 품목들이 주로 있습니까?

○ 김인순 의원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부분이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질문은 우리 이쪽에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우리 관계공무원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그래도 구매율이 꽤 있죠?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어떤 부분들을 구매하고 이분들에게 사실은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대되려면 저는 좋은 물품들 같은 것도 개발하고 지원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무사항들 때문에 우리 일선 학교나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 장태환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사업장 같은 데에 사실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인순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지금 조례를 보면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학교용지가 도로라든가 기타 공공단체 부지로 포함될 수 있는 범위를 지금 파악해 본 게 있어요. 이 조례 시행 전에, 이 조례를 시행했을 때 도로상 교육청 공유재산이 도로로 포함된다든가 그다음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범위.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고찬석 위원 가격은 그렇게 하는데요. 지자체 도시계획심의는 교육청이라든가 그다음에 부대에서 들어오면, 교육청이나 부대에서 최우선적으로 그것을 이행해 주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도시계획심의에서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교육청에 있는 그 부지를, 다시 말해서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개정된 조례가 될 때하고 시행이 안 될 때, 시행된 후하고 그 차이점 정도는 교육청에서 알아야 되지 않겠냐.

○ 고찬석 위원 지금 교육청 소관 사항의 공유재산은 지자체의 도시계획심의, 물론 지자체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돼요. 통과는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교육청 의견을 들어 주니까 이것을 먼저,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변경된 조례로 인해서 포함되어 있던 토지 부분, 용지 부분은 파악이 되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 고찬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자체가 파악이 돼 있는지 동료 위원이 비슷하게 물어봤는데 지금 5조1항에 보면 대장가격 5,000만 원을 3억 원으로 하는 건 이해를 해요, 워낙 물가가 올랐는데. 취득ㆍ처분ㆍ용도변경 및 용도폐지를 하겠다 그래서 바뀐 게, 개정안이 취득하고 처분하는 대상을 지금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심의건수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심의건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신 거죠?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보면 의존재원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만큼은 적절하게 매각과 처분을……. 취득과 처분을 통해서 운용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땅 아니면 교육청 부지 내에 타 명의로 되어 있는 게 들어와 있는 거 그런 거 전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제18조에 보면 무상사용기간이 나와 있는데 법 제21조1항 사용허가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 무상사용하는데 용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전부 다 사실 파악했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지금 저기는 아닌데 좀 알아야 될 것…….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재산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이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기간을 인허가 해 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공단체가 됐든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 김재균 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왕 출신 장태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각급 학교에서 학생에게 생존수영교육을 하도록 지원하여 학생이 수중에서 위기에 봉착한 경우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안에서는 학생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안에서는 학생 생존수영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안에서는 안전가이드라인이 포함된 학생 생존수영 지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안에서는 지도 교원연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7안에서는 수영장평가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8안에서는 학교 생존수영교육 자문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안에서는 생존수영교육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해당 부서와 회의를 통해 관련사항을 수정하였고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학생 생존수영교육은 2014년 광명, 안산시, 화성, 오산, 부천 등에서 특별교부금 예산지원으로 시범 운영되어 시작하였으며 2018년 기준 약 118억 원의 예산으로 31개 지역에서 1,266개 교에서 초등학생 3, 4학년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향후 지자체와 예산협의만 가능하다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그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 타 시도와 달리 초등학교 수영교육에 국한시키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경자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경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 제10조제2항은 교육감 및 자치단체장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한 조항이나 법령의 의미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하고 조례안 제10조제3항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재정지원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성이 있어 제정안 일부를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자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금 최경자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장태환 의원님과 집행부의 조도연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10조 관련해서 현재 금년도 생존수영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수영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들께 아마 수요조사를 해서 결정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본 위원은.

○ 최경자 위원 관련하여 몇 해 전에 세월호 사고 나고 오산시에서 교육부장관 오셔서 콘퍼런스 할 때 본 위원은 참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시행하는 데 있어서 31개 시군 지역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전용수영장이 시군에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 최경자 위원 그러면 공공에서 다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데 부모들은 안전성을 고려해서 사설, 개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은 아무래도 희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낮아요. 학부모 수요조사한 거 보니까. 그러나 공공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순기능적인 역량은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다 보니 그 전체적인 총량에서 사설 수영장에 배치가 안 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다 몰렸어요. 이러다 보니, 기존에 하고 있었던 틀을 바꿔서 운영하다 보니 안전이 조금은 본 위원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이미 결정이 되어져서 사설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학부모들이 다 요구한다고 해서 그곳에 많이 몰려가면 오히려 더 안전이 고려되고 학교에서 접근성도 멀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생존수영 학습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설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전년도에 기존적으로 해 왔던 양이 있는데 모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다 가다 보니 이곳이 본 위원의 판단은 과부하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이 교육청에서 마련되어져서 지역의 민간경제영역과 공공영역과 이 부분을 잘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생존수영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마 찬성을 할 거예요. 가장 문제가 부담되는 게 예산의 부담인데 지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19년도에 188억, 교육청 부담률입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188억을 해 줘서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 경기교육청에서 가능한 예산인지.

여기 지금 다른 보조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경기도에서 총 생존수영 현황으로 해서 118억을 썼는데 경기교육청에서는 지원한 게 5,8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188억이 경기교육청에서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지자체에서도 또 50%를 냈을 때 가능한 지자체도 있겠지만 가능하지 못했을 때는 대안이 뭔가가 나와야 할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188억을 경기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 두 번째는 만약에 대응사업으로 50 대 50으로 갔을 때 188억 중에 지자체에서 우리는 도저히 이걸 낼 수 없다 했을 때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한번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김재균 위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돼서 공포되면 이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경기교육청에서는.

○ 김재균 위원 그랬을 때 과연 지자체하고 합쳐서 전부 다 377억의 예산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확보하겠다는 그런 뜨뜻미지근한 답변이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조례가 통과됐으면, 법이 공포되면 법에 따라서 행위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글쎄, 노력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어디에서 의원 발의가 됐든 기관 발의가 됐든 해서 추계 비용이 나오면 추계 비용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까지 어느 정도 갖고 들어오셔서 여기서 답변을 줘야지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했을 때 아무리 좋은 법도 부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추계 비용을 봤으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다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 위원들도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저도 조도연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생존수영 관련돼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신 존경하는 장태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질의는 조도연 국장님한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례안의 비용추계에 보면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88억이 전 학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인가요?

○ 장대석 위원 여기 6페이지에 보면 10조에 따라 초등학교 전체 학년에 대해서 생존수영을 실시할 경우 18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죠? 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초등학교 전체 학년에 대해서 생존수영을 실시할 경우에 2019년도에 188억. 3학년이 아니라 전체 학년인가요, 아니면 3학년만인가요?

○ 장대석 위원 그럼 다시 질문드리면 2019년도는 3학년만 한 거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한 학년씩 늘어난다고 하면 2배, 3배로 늘어나야 되는데 매년 똑같거든요, 비용이 지금.

○ 장대석 위원 잘못된 비용추계서라고 보면 되나요?

○ 장대석 위원 지금 매년 150억에서 180억씩 추가가 되는 걸로 봐야 되나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940억이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상황이…….

○ 장대석 위원 이 조례상의 계획에 의하면 올해는 3학년, 내년에는 3ㆍ4학년 그다음에는 3ㆍ4ㆍ5학년…….

○ 장대석 위원 계속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용에 대한 증가 플러스 수영장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 장대석 위원 그러면 매년 3, 4, 5, 6학년 계속 늘어나게 될 때 지방, 아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50 대 50을 전제로 한다고 했을 때 지방재정과의, 기초단체 쪽과의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검토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자료가 지금 정확하지 않아서. 일단은 여기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6쪽, 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봐서는 이게 전 학년에 대한 비용추계서인 거죠? 여기에는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전 학년인 거죠? 지금 현재 비용추계서가. 아닙니까?

○ 위원장 천영미 지금 비용추계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천영미 비용추계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과장님, 답변석에 다시 한 번 서 주십시오. 좀 전에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 생존수영의 개념이 뭡니까?

○ 황진희 위원 생존수영의 개념이 뭐냐고요. 우리가 한 학년이 지금 3학년,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다 하고 있죠?

○ 황진희 위원 3학년 아이들이. 근데 이 3학년 아이들의 생존수영이라는 개념은 제가 생각을 할 때 수영이라는 것은 1년 배우고 2년 배우고 3년 배우고, 수영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생존수영이라는 것은 단지 아이들의 어떤 생명에, 물에 빠졌을 때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까지를 우리가 생존수영이라고 단정을 지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3학년들이 작년 2018년도에 전부 다 생존수영을 1년 동안 예산을 118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러면 학년을 확대시킨다고 해서 3학년들이 1년을 했기 때문에 생존수영의 어떤 개념이 어디까지를 생존수영으로 두고 우리가 이 아이들한테 생존수영교육을 시킬 것인가 그 개념이 우선 서있어야 되는데 그 개념 없이 지금 확대만 한다고 하면 3학년들이 내년에 4학년이 되고 또 4학년이 추가로, 올라가면 4학년이 되고 4학년이 또 5학년으로 올라가면 계속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국가에서 이 수영을 가르칠 것인가 이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래서 어떤 표준부분이 교육과정이 딱 정해져 있어야지 3학년 한 학년만, 아이가 물에 빠졌을 때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그것까지만을 우리가 교육수준으로 따진다면 한 학년만 하고 그다음의 학년은 4학년이 되면 배우지를 말아야죠. 우리가 가르쳐줘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지자체에서나 우리 교육청에서 118억을 5 대 5의 비율로 해서. 그렇죠? 그런 개념이 확실하게 서지 않은 이상, 이 조례의 개념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서있지 않은 걸로 인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추계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 황진희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게 어마무시한 예산이 동반되어야 하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이거 굉장히 큰 사업이 돼버리거든요.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2018년도에 초등학교 3학년 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118억이라는 예산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근데 이걸 학년을 확대시킨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지면 각 학교나 학년에서 다 참여를 하겠다고 하면 이 예산을 어떻게 다…….

○ 황진희 위원 네, 무척 좋은 조례입니다. 아주아주 좋은 조례인데 염려하는 것은 예산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 3학년 한 학년만 각 시군에서 수영을 가르치는데도 수영장에 대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이 장소 문제 때문에도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곤란한 것을 많이 우리가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지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아주 좋은 조례인데 이 조례에 동반되는 여러 가지 제반사안들이 너무 커지니까 그리고 기존에 수영장 자체가 보유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게 제일 큰 조례에 대한 어떤 단점이죠, 그렇죠?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는 바이고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조례안에 되어 있는 것이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장님께…….

○ 이기형 위원 맞습니까? 지금 근데 우리 초ㆍ중등교육법에 있는 건 아시죠? 학교의 종류.

○ 이기형 위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보면 학교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초등학교하고, 크게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가 있어요. 근데 조례안에 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만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특수학교도 학력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서.

○ 이기형 위원 그러면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생존수영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 범위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대안학교도 있죠.

○ 이기형 위원 우리 관련법령에 의해서 교육과정 인정을 해 주는 학교도 있죠? 지정받아서. 이렇게 되면 초ㆍ중ㆍ고등학교만 이렇게 목적에서 명시를 해 놓으면 소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혹시 소외가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해 놓으면?

○ 이기형 위원 신체적으로 중증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걸 수행할 수 없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중에는 또 생존수영을 습득해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학생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법에 있는 학교를 다 똑같이 열거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의사일정 10항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최경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태환 의원 외 44명의 연서로 발의된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제도를 마련하고 강화하려는 조례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경기도는 지난 1월 16일 체육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일련의 성폭력 사태와 관련해 이를 근절하기 위해 폭력신고 접수 및 상담을 실시하고 선수 보호를 위해 경기도인권센터에서 폭력신고 접수 및 상담에 들어갔고 경기도인권센터는 시군과 협의해 시군 직장운동본부에 대한 폭력 상담활동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엘리트 학생선수 9,709명이 포함된 대한체육회 등록선수단 총 6,132팀이 대상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에 피해사실 신고나 제보 등을 하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생선수가 학교운동부 지도자로부터 폭행 당하는 등 피해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을 보호하며 학교체육 환경개선을 토대로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학교체육을 선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채용은 관계법령에 따라 성범죄경력 여부 등을 확인하는 교육감 등의 책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로 정하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ㆍ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합숙훈련 제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및 연수 실시, 적정한 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등을 학생선수에게 제공 등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형식적인 실태조사를 지양하고 폭언, 폭행, 협박, 성추행과 성폭력 등으로 세분화하여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육성하는 모든 분야의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거쳐 관련자의 징계,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은 물론 폭력 등 인권침해를 적극 대처하도록 하고 사고 재발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도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여러분의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 체육계의 고질적 병폐인 폭력지도, 학생선수 인권침해 근절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제1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최경자 의원님과 조도연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이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인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난독학생지원위원회의 권한을 명백히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체 조항의 3분의 2 이상이 개정됨에 따라 전부개정 방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를 “경기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로 하였습니다. 이는 동일 조례를 운영하는 타 시도 사례에서처럼 난독보다는 난독증이 더욱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난독증, 난독 학생의 구체적인 정의를 신경생리학적으로 접근했던 것에서 보다 교육적인 정의로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난독 학생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하였던 것을 지원계획 수립으로 변경하고 매년 수립하도록 하여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경기도교육청난독증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중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등이 난독증 학생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우선은 수혜의 대상이 866명으로 추정되는데 도내 난독증 학생으로 한다는 점을 중시해서입니다. 현행 조례 10조 난독 학생 조기선별, 난독증 개선 훈련프로그램 운영, 난독 학생 전문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경기도교육청 난독증통합지원센터 설립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실제로 도내 지역교육청에 27개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15개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이 기관에서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바 실제 설립되지 않고 설립계획이 없는 센터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였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해당 부서와 회의를 통해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고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절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장태환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장태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레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자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금 장태환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이진 의원님과 최종선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기획재정위원회 민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제1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경선 의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기능저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정서상ㆍ행동상 어려움 때문에 학습에 제약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학습부진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습부진이 초등학교 기초단계에서부터 누적되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도 개선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학습부진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의 장이 학습부진 학생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교육감이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계획과 실태조사를 매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교장이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조교사, 상담사, 전문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의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학습부진 학생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원연수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계획수립, 지원정책 시행 및 평가 등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학생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려는 조례 제정 취지를 고려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재균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재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조례안 제1조 “지원하여 이들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문장에서 궁극적인 사회구성원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안 제4조에서 계획수립 규정이 있으나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시행이 필요하며 안 8조는 어순과 문장이 부자연스러워 이를 정비하고 일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동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금 김재균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민경선 의원님과 최종선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2018년도 지금 3R’s, 읽기, 쓰기, 셈하기에 지금 교과학습 부진학생이 도내 현황 중에서 초등학생이 3만 4,552명, 중학교가 1만 4,147명, 고등학교가 2만 3,000명 해서 총 7만 2,000명 정도로 평균 5.9%라고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 비용추계가 하나도 안 잡혀요. 미첨부 근거, 비용추계 그러니까 미첨부 근거 해서 3억 이상이 안 된다 그러는데 이런 거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 숫자가 나왔으면, 학습부진을 우리가 이런 쪽에서는 여기 클리닉하는 데 일반적으로 예산 짜여진 게 있죠?

○ 김재균 위원 그거 외에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보고 어떤 부분은 올해는 꼭 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돼서 올라와야지 지금 이거 1억 이하로밖에 할 수가 없다면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2019년도에 지금 우리 본예산에 짜여져 있는 게 합계가 얼마나 나와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참고자료로 준 거에, 참고2에 보면 본예산 편성현황이 나와요, 지금. 6억 8,000에다가 1,700만 원에다가 400만 원밖에 저희한테는 지금 제시하지 않았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편성현황 참고자료를 준 게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 김재균 위원 여기 지금 총계로 다 합치면 7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충 계산해 보면.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30억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교육과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재균 위원 추경에서 23억 지금 계상하려고 계획 잡고 있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추경은 추경이고 본예산을 갖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 김재균 위원 추경에서 승인이 된다, 안 된다 그러고 감당을 못 하는 금액까지 말씀하시면 자료 준 거하고 지금 엉뚱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 7억이라는 2019년도 예산이 짜여져, 약 7억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7만 2,000명의 숫자로 했을 때는 이 예산이 약하니까 어떤 보완 방법을 갖고 있느냐고 지금 질문한 거예요, 국장님한테.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로는 추경에 23억을 더 편성하실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 편성현황 안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상담지원단 운영이 되어 있어요, 11쪽. 그런데 거점센터가 7개고 집중센터 5개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증설이 3개 센터인데 수요조사 후 1개 센터를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 최경자 위원 네. 과장께서 답변하시도록 해 주세요.

○ 최경자 위원 클리닉센터 안에 학습상담지원단 운영하는 것과 함께하는 겁니까?

○ 최경자 위원 그러면 그 외의 지역은, 이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에, 앞에 보시면 10쪽에 그렇게 하셨어요. 기초학력미달 학생 중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ㆍ행동상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밖 지원체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표기하셨어요.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의 모든 아이들에게 보편타당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차등 제공하는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 최경자 위원 이게 학교 밖 지원인데요. 물리적으로 동두천은 양주하고 같이 중복된 교육청입니다. 그런데 의정부만의 사례가 아니라 정말 본 위원은 남부와 북부, 지리적, 어쩔 수 없이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거점센터, 집중센터가 지금 운영되어지고 있는 곳에 남과 북부지역이 지금 평등하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거점에서 우선하고 그다음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낙오된 지역에 또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학교 밖 지원체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누락,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이 더 필요로 한 곳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그러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이죠, 지리적 특성상. 교육의 혜택을 받는다라고 보면 교육이라는 것은 보편타당하여야 하고 또 경기도 31개 시군이 시군마다 교육의 격차가 있어요, 환경적으로 교육환경이.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은 배려적 측면에서 우선 실시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시고 계신 사업은 아주 우수하세요. 하지만 거점이나 집중이나 이런 선택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해야 될 곳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 곳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공감되시죠?

○ 최경자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산에 대해서 특교가 내려올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금년 안에 이 지역에 해당되지 않은 곳은 모두 해당이 됩니까? 고려하셨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7개소하고 5개소하고 금년에 3개소 한다라고 그러면 나머지 지역이, 아까 예산의 사이즈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신 위원이 계시잖아요.

○ 최경자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금년도에 그 외의 지역에, 학습부진아가 그 외의 지역에는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최경자 위원 그거는 행정편의적 발상이 아닌가 싶고요. 교육도 지금은 교육복지시대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섬세한 행정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적용(1단계) 사업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적용(1단계) 사업추진 업무협약 동의안)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경기도 조례 5514호 2017년 3월 13일 날 제정된 조례 내용을 보면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 제6조에 보면 도의회 보고가 있는데 “교육감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이 동의안은 3페이지에 보면 협약기간이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예요. 조례 위반이죠?

○ 위원장 천영미 답변하십시오.

○ 고찬석 위원 제 답변은, 경기도교육청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제6조,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거기? 6조에 보면 “도의회 보고 등”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도의회에 보고를 하고 동의안을 맺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2019년 1월부터 이 동의안이 효력이 발생, 소급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급적용되는 부분인데 경기도교육청 업무협약 조례는 소급적용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위반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동의안을 맺기 전에, 2019년 1월 전에 이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어야 된다는 거죠.

○ 고찬석 위원 제가 이걸 못 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못 하게 하는 건 아니고, 전에도 우리가 이거 행정감사 때부터 에듀파인에 대해서 전부 다 권장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당시에 이거 제출했어야 돼요. 그리고 2월 회기 때도 있었고 지금 3월, 4월 회기인데. 이게 아무리 국가시책이라고 해도 그러면 조례를 수정하든지 예외사항을 주든지. 그리고 이게 조례를 위반한다고 해서 후속조치는 어떻게 취하는가요, 도교육청에서는?

○ 고찬석 위원 그 사이에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이라든가 이걸 받았어요?

○ 고찬석 위원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은, 제가 에듀파인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에듀파인을 적극 권장해야 될 거예요. 진작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동의안이 올라오는데 상급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을 감사하는 감사기관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본 적 있어요?

(교육과정국장, 담당공무원에게 확인 중)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9조에 보면 “본 계약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 서명한 날부터 발효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며. 이 합의 서명한 날이 언제쯤이죠? 언제쯤 합의 서명할 거예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 고찬석 위원 바로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혹시 금액이, 수탁기관에 계약금이라든지 지급된 게 있어요?

○ 고찬석 위원 전혀 없어요?

○ 고찬석 위원 확실하죠? 전혀 없죠?

○ 고찬석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가끔씩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꼭 이렇게 동의안, MOU를 가지고 제출하지 말고 의회에 예를 들어서 월례……. 월례회의는 없다고 해도 의회에 먼저 사전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돼요. 사전보고를 해 줘야 돼요.

○ 고찬석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 조례도 입안이 안 될 수가 있어요.

○ 고찬석 위원 하여튼 여기에 잘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교육부에 의견을 묻고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 책임지게끔 해 줘야죠. 조례 입안 건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그걸 왜, 후속조치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책임집니까? 상급기관이 책임져야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적용(1단계) 사업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적용(1단계) 사업추진 업무협약 동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제1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1일 10시에 개의하여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