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인 이대직 네.

○ 증인 김성년 네.

○ 증인 한인교 네.

○ 증인 류인권 네.

○ 증인 이완석 네.

○ 증인 최경묵 네.

○ 증인 유대길 네.

○ 증인 유윤숙 네.

○ 증인 서재형 네.

○ 증인 윤인필 네.

○ 증인 강동훈 네.

○ 증인 오강임 네.

○ 증인 김승종 네.

○ 참고인 신동식 네.

○ 참고인 박윤희 네.

○ 참고인 문상욱 네.

○ 참고인 양승기 네.

○ 참고인 이영기 네.

○ 참고인 성낙영 네.

○ 참고인 신승엽 네.

○ 참고인 한석우 네.

○ 증인 이대직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13일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이대직.

○ 참고인 문상욱 네.

○ 참고인 문상욱 네.

○ 참고인 문상욱 네.

○ 참고인 문상욱 네, 맞습니다.

○ 참고인 문상욱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확히 법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계약당사자 을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인 문상욱 저희들이 특별히 서면이나 어떤 법적 대응은 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그 당시는 진흥원, 당시가 진흥원인지 재단인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바뀐 게.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냥 그대로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오게 된 겁니다.

○ 참고인 문상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바뀌어서 9월 1일부터 적용을 했고 2018년도에 다시 똑같은 시기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 참고인 문상욱 네. 이번에는 또, 저희들도 전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9월 1일부터 인하된 가격을 적용했고 2018년도 용역에서는,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에서는 가격이 반전이 됐습니다.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저희들이 전에는 9월 1일부터 가격을 내릴 때 적용을 했는데…….

○ 참고인 문상욱 적용했는데 2018년도에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례대로 한다면 올려줬어야 되는데 안 올려주니까 저희들이 또 그것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냥 유야무야 끝났습니다.

○ 참고인 문상욱 네. 저희 품목이 총 열두 가지 정도 되는데 인상된 품목이 열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상폭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2016년도 전례로 봤을 때는 올려줄 거로 생각을 했는데 당시 농식품진흥원에서는 가격심의위원회의 핑계를 대면서 올려주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 참고인 문상욱 인상해 준 게 아니라 인상폭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이 됐습니다. 하락이 됐으니까 바로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적용한 이유가 학교급식의 소비자가 쉽게 말하면 학교가 소비자인데 학교의 어떤 입장을 생각해서 바로 가격조정을 했습니다.

○ 참고인 문상욱 네. 그다음에 2018년 돼서는 인건비도 인상이 되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인상이 된 것은 9월 1일부터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인 문상욱 네.

○ 참고인 문상욱 아니, 저희 전처리업체가 6개 업체 있는데, A군ㆍB군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A그룹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5개 품목이고요. B그룹에는 두 가지 품목이고 나머지 C그룹이 또 있습니다. 부분별로 약간씩 틀립니다.

○ 참고인 문상욱 처음에 용역업체에서 조사할 때는 경상비를 14%짜리로 조사했습니다. 한 가지만 조사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14%짜리가 하나 있고 7%짜리 하나를 더 만들어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 선택의 어떤 걸 주기 위해서 하나를 더 만들었는데 그게 7%짜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결론은 가격심의위원회에서 7%짜리로 결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저도 법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이라는 조사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상비 14%짜리로 처음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한 가지만 놓고 그냥 하면 너무 일방적이지 않냐, 대책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 해서 7%짜리를 만들었는데 결론은 그게 7%짜리로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7%짜리 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약간 들기도 했었습니다.

○ 참고인 문상욱 2018년도에 조사한, 그러니까 경상비 7%짜리로 인상된 결과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는 인상이 돼 있는 상황이죠.

○ 참고인 문상욱 네.

○ 참고인 문상욱 2018년도에 지금 현재 정부가 최저인건비를 인상했지 않습니까?

○ 참고인 문상욱 그런데 2018년도에 조사할 당시의 최저인건비 자체를 거기에 반영한 거고요. 사실 그 뒤로 인상이 또 됐지 않습니까? 최저인건비가 13%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였죠. 당시에 조사할 때는 그때 당시의 최저인건비를 적용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인건비가 상승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그때 당시에는 적용이 안 돼서 지금 현재는 2018년도에 용역조사한 내용이 그대로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이 돼 있습니다.

○ 참고인 고재평 네.

○ 참고인 고재평 네, 맞습니다.

○ 참고인 고재평 네.

○ 참고인 고재평 네, 맞습니다.

○ 참고인 고재평 전처리업체들 입장에서는 사실 고정비라고 하면 각 업체들의 인건비를 주는 건데요. 그다음에 모든 제경비, 포장재비 등 기타 제경비들이 들어가는 건데 진흥원에서는 공모할 때마다 인건비를 깎아버리는 그러한 공모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 참고인 고재평 네, 수수료 용역에도 보면 영업이익, 즉 관리비를 뜻하는 건데요. 그 관리비도 사실은 2018년도 용역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진흥원에서 공모하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관리비도 수수료 절감 차원으로 공모를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 참고인 고재평 네, 그렇습니다.

○ 참고인 고재평 관리비는 공모할 때마다 점수제도를 둬서 3%, 5%, 10% 이런 식으로 수수료 절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점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 참고인 고재평 네, 그렇습니다. 수수료 용역을 했으면 수수료 용역에 맞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모할 때마다 업체들의 고통을 깎는 그러한 공모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참고인 고재평 네, 맞습니다. 사실 직원들 인건비를 깎는다고 하면 업체들은 경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 참고인 고재평 네.

○ 참고인 고재평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환경유기농업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2005년도에,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언론에 언론플레이를 할 때 G마크 학교급식을 공급하자는 게 제 하나의 멘트였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2009년도부터 학교급식에 참여하게 됐고요, 출하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2011년도에 전처리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한 번 시설투자를 해 놓으면 다른 쪽으로 시설을 다시 변경할 수 없는, 초기 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 참고인 고재평 네, 10% 절감을 하지 않게 되면 사실은 공모 선정하는 데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점수 차이에 의해서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선정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절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수료 절감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재수가 좋아서 공모에 선정이 됐다고 보면, 그 이후에 수수료를 업체별로 지급할 때 3개 업체가 있는데 평균 점수를 내서 그 수수료를 저는 10%를 했는데 어떤 업체는 8%를 했다는 거죠. 그 수수료 평균을 내서 9.5%를 받게 되는, 지금 현재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수도 못 받고 수수료도 깎아지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 참고인 고재평 네, 그렇습니다.

○ 참고인 고재평 저희 업체들이 진흥원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고정비를 깎다가 이제 깎아먹을 게 없으니까 왜 영업이익, 즉 관리비의 또 공모를 통해서 수수료를 깎냐 항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처리업체들은 을의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업체들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참고인 고재평 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의 수수료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 용역에 준하지 않고 공모에 의해서 수수료 절감을 하는 그런 행정을 했을 때 그와 반대로 전처리업체들은 굉장히 힘들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힘들다는 거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수료에 맞는, 용역에 맞는 수수료를 지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참고인 고재평 네.

○ 참고인 고재평 네, 감사합니다.

○ 참고인 이영기 네.

○ 참고인 이영기 실질적인 학교에서의 입장보다는요. 전처리과정이나 원물 수급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큰 문제로 작용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파나 실파 작업에 능률적으로 비교되는 거는 원물의 품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고정적으로 이렇게 등급이 정해진 대로 기계로 찍지 못하기 때문에 전처리업체 입장에서는 기피 품목으로 그동안 꺼려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클레임도 많을뿐더러 거기에 대한 이 작업요인들이 굉장히 부정확하기 때문에 거기의 손실을 떠안는 게 사실상 굉장히 업체로서는 힘든 과정이고요. 그 클레임까지 작용이 된다 그러면 과중된 비용증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달이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방법론이 결국은 이 기피 품목이라고 생각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 신선미에서 직접 하겠다 이렇게 작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 문제가 적정한 가격이라든가 원물의 품위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임시방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적절치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참고인 이영기 그거는 특히, 아까는 대파, 쪽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마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처리품목 중에서도 굉장히 요구되는 품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크기별로 크고 작고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저장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질된 것들을 약간 도려내거나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그게 클레임 요소로 작용되는데 사실 진흥원에서는 핑계가 다른 게 없습니다. 그거는 전처리품목이 아니다. 그런 고로 정책적으로 도에서 이거는 전처리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신선미에다 줘야 된다는 결론으로 이 입장을 고수했던 거고요.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물량에 대해서, 전처리물량에 대해서 받고 싶으면 신선미하고 논의를 해라! 사실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거는 상위 갑질 중의 갑질이에요. 공정하지 못한 프로세스에서 왜 전처리품목을 전처리품목이 아닌 걸로 그렇게 치부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 일환으로 했는지, 저는 지금도 사실 분개하고 이 부당한 방법에 의해서 일감 주는 건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자행했지 않습니까?

○ 참고인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 참고인 이영기 신선미에서 직접 하지 않고요. 다른 경북 쪽에 마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 참고인 이영기 네,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해서 올리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본인들이 작업도 안 하고 거기서 다 해 온 걸 갖다가 이윤을 챙기는 방법으로 동원된 거지 절대적으로 우리처럼 진짜 학교별로 그거를 애들한테 먹이는 식재료에 대한 어떤 식견을 갖고, 중요성을 갖고 이렇게 임한 게 아니고요. 단순히 외주를 줘서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 참고인 이영기 그전에 초창기에는 사실상 10개 업체가 시작이 됐다가 8개 업체로 됐다가 다시 지금 6개 업체로 줄어들었습니다.

○ 참고인 이영기 네.

○ 참고인 이영기 이유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물량이라는 게 전처리업체들이 품목마다 물량이 있어요. 그리고 금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을 실질적으로 많은 업체가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판단도 물론 있겠지마는 사실 업체를 좀 줄여서, 관리적인 측면도 그게 업체가 적어짐으로 해서 그런 효율적인 것도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왜 잘못됐냐면 일감을 대파나 실파나 마늘 같은 거를 다시 뺏는 과정에서 물량이 줄어든 만큼 업체도 줄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됐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참고인 이영기 네.

○ 참고인 이영기 대안 중에는 어차피 원물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전처리가 잘 된다, 안 된다로 가늠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상품의 표본, 매뉴얼 작업들이 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관리, 품질관리(QC)도 작용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품목마다 원물을 어떤 식으로 친환경농가들한테 계약재배를 임하는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경기도 관내 지역에서 수용 가능한, 지속적으로 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수확 후 관리방법이 전혀 부재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나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배제된 가운데서 진행되기 때문에 상품들은 계속적으로 저장 이후에 벌어지는 것들은 등급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차원에서 품질개선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더 이상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런 시설이 인프라가 있음으로 해서 또 수확 후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품질개선에 대한 방법들이 선행되고 또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참고인 이영기 네.

○ 참고인 이영기 네, 충분히 검토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의견 개진도 있었을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채택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큰 문제인데요. 일단은 그런 시설 유치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내 학교급식의 상향조정을 위한 그런 활성화 방안으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조해 주고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저희들이 제안도 했고요. 또 친농연 조직 중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그런 제안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친환경급식의 안정화나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빼고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외주로 그냥 줄 수밖에 없다, 이런 걸로 진행됐을 때는 아직도 우리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친환경급식체계를 구축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거는 아직도 개선해야 될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방향을 모르고 간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 증인 김성년 급식센터장 김성년입니다.

○ 증인 김성년 네, 규칙 제정 안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 증인 김성년 네.

○ 증인 김성년 네, 그렇지만 우리가 시행규칙이…….

○ 증인 김성년 규칙을 만드는 것은 원칙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 증인 김성년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 증인 김성년 지금 위원님 보도자료를 보면 행정공무원들이 가이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했다…….

○ 증인 김성년 그렇지만 그 규칙…….

○ 증인 김성년 제가 그 내용을 설명자료를 해서…….

○ 증인 김성년 네, 조례는 준수해야 될 규정입니다.

○ 증인 김성년 네, 알고 있습니다.

○ 증인 김성년 네.

○ 증인 김성년 준수까지는 아니고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반기 1회 이상 운영횟수를 말씀하시려고 그런다면 반기 1회면 연 2회 이상을 개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준수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증인 김성년 횟수까지는 제가…….

○ 증인 김성년 네.

○ 증인 김성년 네.

○ 증인 김성년 현재 20명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증인 김성년 위촉직위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당연직 빼고.

○ 증인 김성년 자치행정과에 위원회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보면 당연직을 빼고 위촉직 기준으로…….

○ 증인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 증인 김성년 네,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증인 김성년 네, 위원회 관리 조례인가 제가 명칭은 모르겠…….

○ 증인 김성년 조례입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 증인 김성년 네, 위촉직위원 기준으로 한 겁니다.

○ 증인 김성년 네.

○ 증인 김성년 18년도 그대로 넘어왔는데요. 일부 당연직위원이 좀 바뀌었고 5월 달에 임기가 끝납니다. 끝나면 새로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증인 김성년 아직 기존에 위원…….

○ 증인 김성년 2년으로 돼 있습니다.

○ 증인 김성년 네.

○ 증인 김성년 당연직은 변경됩니다.

○ 증인 김성년 네.

○ 증인 김성년 회의계획은 지금 6월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10월 1일 자로 센터가 설립된 이후에 현안사항이 너무 많아서 위원회 개최까지는 저희들이 좀…….

○ 증인 김성년 조례는 17년도에 제정된 거고요.

○ 증인 김성년 위원님, 제가 10월 1일 자로 센터가 설립됐고…….

○ 증인 김성년 여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행정사무조사기 때문에…….

○ 증인 김성년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 증인 김성년 그러니까 행정사무조사기 때문에 그 전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의 당사자들이 증인으로 나와야 답변하는 거고…….

○ 증인 김성년 네, 그래서 제가…….

○ 증인 김성년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상정할 안건 중에서 보면 우리가 민관 거버넌스 센터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건의사항 같은 걸 가지고 위원회의 상정안이 되었기 때문에…….

○ 증인 김성년 아니, 그걸 먼저 구성하고 난 다음에 그걸 먼저 개최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 증인 김성년 네, 거기서 심의할 내용들이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건의사항 이런 것…….

○ 증인 김성년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들어가는 심의사항이고요.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지원절차에 관한 심의ㆍ의결 그다음에 학교급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끔 돼 있습니다.

○ 증인 김성년 네.

○ 증인 김성년 네, 맞습니다.

○ 증인 김성년 네.

○ 증인 김성년 적어도 19년도 예산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증인 김성년 네.

○ 증인 김성년 금년도 본예산은 농산물이 208억이고 축산물이 한 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증인 김성년 무상급식 예산은 1,033억 원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 증인 김성년 네.

○ 증인 김성년 네.

○ 증인 김성년 이 조례 제정 당시에는 친환경급식센터 설치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 증인 김성년 작년 10월 1일 자로 생겼습니다.

○ 증인 김성년 조례 개정 부분도 앞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 증인 김성년 네, 당연직으로…….

○ 증인 김성년 급식센터 조직 및 운영사항이 최대한 빨리 안정돼서 지금 각종 규정도 제정하고 운영에 대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10월 1일 이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아직도 진행형인데 급식센터 대행업체 선정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모든 것이 조기에 점차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증인 김성년 네, 최대한 5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 증인 김성년 6월 초 정도, 6월 중으로 회의도 하고 거기서 나온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해서 6월이나 7월경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 증인 김성년 위촉 겸 같이 합니다.

○ 증인 김성년 제가 지금 큰 구상은 일단 학교급식체계가 민간에서 유통진흥원으로 이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선 보고형식을…….

○ 증인 김성년 그리고 예산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하반기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고 나머지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민관 거버넌스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개최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 증인 김성년 최대한 앞으로는 규정에 나온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안정화라든가 운영 내실 문제 이런 걸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증인 김성년 네, 물류업체는 선정해서 민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증인 김성년 물류업체는 금년 3월 달부터…….

○ 증인 김성년 제가 알기로는 신선미세상이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신선미세상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선미세상에서…….

○ 증인 김성년 물류업체를 새로 선정해서 신선미에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증인 김성년 신선미하고 물류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증인 김성년 그때는 농협물류로 계약을 하고 농협물류가 라인물류에 하도급을 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증인 김성년 작년에는 친환경급식센터가 아니고 그때는 학교급식 운영 주체가 농식품유통진흥원이기 때문에 진흥원하고 물류업체하고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증인 김성년 아닙니다. 유통진흥원에서 물류업체 운영권한을 신선미에 주고 그다음에 신선미에서 물류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증인 김성년 그 당시에 농협물류가 선정됐고 제가 알기로는 농협물류와 계약을 하고……. 제가 착오했습니다. SNS라는 업체하고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증인 김성년 네, 물류업체…….

○ 증인 김성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증인 김성년 거기까지는 제가 그 당시에…….

○ 증인 김성년 농업회사법인입니다.

○ 증인 김성년 비영리법인은 아닙니다.

○ 증인 김성년 “등”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 증인 김성년 그래서 통상적으로 입찰을 할 때 지금까지는 비영리법인하고 생산자단체로 제한을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등”이라는 표현이 조금은 여지를 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 증인 김성년 그런 농어업……. 우리가 친환경 학교급식에 관한 그런 실행 취지가 농업인의 소득증대도 어느 정도 내포돼 있기 때문에 농어업 법인회사도 어느 정도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한 겁니다.

○ 증인 김성년 네.

○ 증인 김성년 위법ㆍ부당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무효까지는…….

○ 증인 김성년 조례는 법령까지는 포함됩니다. 시행규칙은 안 들어가고.

○ 증인 김성년 아, 문제는 있습니다. 징계 사유는 됩니다.

○ 증인 김성년 네.

○ 참고인 신동식 네.

○ 참고인 신동식 제가 경기친농연 임원으로 초창기에 활동을 하다가 다시 농사에 매진을……. 임원을 놓고 농사에 매진을 했었는데 마늘 계약재배가 대비해서 학교공급가가 너무 턱없이 높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해서 마늘TF가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작년 마늘 계약재배가가 5,5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공급가가, 사실 얼마인지도 몰랐죠. 얼마냐고 신선미세상이나 진흥원 측에 여쭤봤더니 사실 명확치는 않았어요. 어쨌든 저는 관외 마늘은 관심이 없고 우리 경기도 친환경출하회에서 나온 마늘 값이 학교에 얼마에 공급이 되는지 그것이 궁금했었는데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분이 없었고요. 추후에 TF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어쨌든 2만 3,460원이라는 값에 학교에 공급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요. 과연 왜 이렇게 기형적인, 과연 5,550원짜리 마늘이 어떻게 2만 3,460원에 공급이 되는가 그 의문을 좀, 그 의혹들을 좀 풀어보자라는 취지에서 마늘TF를 진흥원 측에 제안을 하고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 참고인 신동식 네, 제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 참고인 신동식 네.

○ 참고인 신동식 좀 온도 차가 있고요. 견해차가 있습니다. 우리 생산자 위원들은 정말 분개하고 분노할 만큼의 잘못을 확인했는데 신선미세상이나 진흥원 측은 조금 온도 차가 있죠. 그것은 관리 소홀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식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 참고인 신동식 환수조치된 금액은 6,2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6,200만 원 정도로 알고…….

○ 참고인 신동식 환수 기간……. 금액이 얼마인지 사실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보고받기를 6,200만 원이라고 받았는데 사실은 그건 유권해석이 좀 다르긴 합니다. 진흥원 측에서 주장하는 명목과 또 우리 생산자 진영에서 해석하는 그런 내용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거를 질의하신다 그러면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신동식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하다 보니 그런 비용이 자연스럽게 발생이 된 것이다라고 농식품진흥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견해가 조금 다른 게 마늘 학교공급가가 마늘TF를 진행하면서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학교공급가가 얼마냐고 질의했을 때는 1만 7,000원대를 얘기했었고요. 그다음 회의 때는 2만 2,800원대를 얘기했었고 또 어떤 회의 때 보면 2만 4,000원대를 얘기했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2만 3,460원이라고 결론이 났거든요. 근데 마늘은 우리가 관외 탈피업체에다가 사고파는 형식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우리 경기도 출하회 마늘을 5,550원에 계약재배가를 그대로 탈피업체에 팔았다가 다시 사는 금액이 최종적으로 1만 2,500원에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1만 2,500원이라는 값을 수수료체계라든지 어떤 과정, 비용을 탔을 때에 아마도 2만 2,820원이 비율적으로 나오는 거 같은데 결국 2만 3,460원 그러니까 차액이 한 640원 정도 되겠죠. 그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연 마늘TF 회의를 운영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사실들이 나타났을까라는 그런 의혹은 강력하게 갖고 있습니다.

○ 참고인 신동식 네.

○ 참고인 신동식 제가 마늘TF를 하면서, 정말 엄청난 거품이 숨어 있다라고 막연하게는 알고 있었는데 실상 마늘TF를 진행해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생산, 그러니까 출하가 대비해서 학교공급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라는 거는 이해를 했지만 그래도 너무 거품이 있다라는 것은 아마 마늘TF에 참여했던 모든 위원님이 다 공유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이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하자면 시간관계상 아마 불가할 것 같습니다.

○ 참고인 신동식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농민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체계라든지 수수료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사실 그런 거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마늘 같은 경우는 제가 2012년도부터, 그러니까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면서 최초로 마늘과 양파를 공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어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신선미세상에서 수의계약 형식이었기 때문에, 지금이야 유통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비영리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신선미세상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진행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또 그것이 실제로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금전적인 것과 또 안전성적인 부분, 어떤 체계상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2016년, 2017년뿐만 아니라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이 태동된 이래에 우리 생산자 진영이나, 당시에는 진흥원도 없었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이 학교급식의 운영주체를 맡게 되면서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때 나타났던 비리, 부당 그런 것들의 잔재가 남아 있지 않았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마늘TF를 하면서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안전성 문제. 친환경농산물임에도 불구하고 관외 농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에다가 맡겼다는 것 그다음에 취급자인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취급자인증이 없는 업체에다가 계약을 했다는 것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탈피비용입니다. 탈피비용이 객관성을 전혀 띠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연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늘TF 회의를 하면서 일부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신선미세상의 임원 되시는 분의 어떤 교우나 학연이나 혈연 이런 게 있는 게 아닐까. 왜? 충청도도 아니고 저 경남 진주까지, 혹은 경북 의성까지 그런 업체를 컨택해서 계약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과다한 탈피비용이 사실은 드러났거든요. 그러면 탈피비용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작년 기준해서 한 600원 정도 했었는데 우리가 마늘TF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에 회의를 했을 때는 탈피비를 1,000원 올려놨어요. 사실 600원도 과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또 무슨 영업이익이니 무슨 저장비니 무슨 운송비니 이런 것들도 과하게 올려놨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죠. 그랬더니 진흥원 측에서 어떻게 대답을 했냐 하면 이 마이크를 어떤 회사에서는 1,000원에 팔고 어떤 회사에서는 2,000원에 파는데 그것까지 자기들이 강제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논리로 저희들한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늘TF를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으면 그거에 대한 개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개선 결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상당히 아쉬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마늘 주산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창녕이라든지 영천이라든지 의성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데 그렇다면 보다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는 사실 탈피업체한테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견적을 받아봐서 과연 학교급식에 탈피하는 업체들이 낸 견적이 적정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서는 전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요. 그냥 업체 선정을 해서 그냥 그들이 주장하는, 그들이 낸 견적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진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참고인 신동식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모든 생산자들은 학교 측과 특히 영양교사님하고 교류를 원합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 부응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교류의 장이 만들어져야 지금 같은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참고인 신동식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어서.

○ 참고인 신동식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마늘업체를 진흥원 측에서 공모해서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2019년도 회기에는 경기도 관내에 있는 친환경 탈피업체를 선정하자라고 다들 합의를 했는데 아쉽게도 자격이 좀 안 돼서 결국 부득이하게 경기도에 없고 경북 영천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지금 비용거품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TF를 통해서 다들 공유를 했던 부분인데 공모요건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다 그러면 공모요건에 탈피비용에 대한 견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받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정이 되고 나서 가격협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선정된 업체가 원하는 대로, 물론 다 수용하지는 않겠지만 일정 부분 그 업체에서 원하는 대로 가격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묻고 싶어요. 듣자 하니 지계법에 위반이 된다 이런 말들도 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올해 2019년도는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참고인 양승기 농업회사법인 웰팜넷 대표 양승기입니다.

○ 참고인 양승기 네, 했습니다.

○ 참고인 양승기 아, 마늘 탈피하는 데요?

○ 참고인 양승기 저희가 사실은 장기적으로, 저희는 학교급식 시범사업 때부터 마늘 탈피 전처리업체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느낄 때 앞으로 향후 전처리라고 하면 거피에서부터 꼭지 제거까지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거피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30일 정도에 공장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현재 올해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 그런 부분 때문에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인 양승기 네.

○ 참고인 양승기 네. 있어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준비작업이 부족해서 아예 이번에는 응찰을 하지 말고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향후를 내다보자 해서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인 양승기 경기도 양평에 있습니다.

○ 참고인 양승기 네.

○ 참고인 양승기 네.

○ 참고인 양승기 그건 아니고요. 저희 회사는 지금 현재 46명의 정규직원을 거느린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입니다.

○ 참고인 양승기 경기도 양평 용문입니다.

○ 참고인 양승기 네.

○ 참고인 양승기 네, 있습니다.

○ 참고인 양승기 네.

○ 참고인 양승기 거기에 대해 한마디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참고인 양승기 발언대에 선 김에 저희가 경기도 학교급식 시범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기에 많은 전처리 친환경급식 공급업체들이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드러났고 또 현재도 그런 문제점들이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은 부분들, 아마 이 자리는 앞으로 향후 경기도 급식의 어떤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자리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전처리업체의 일익을 담당하는 업체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전처리업체는 가장 학교급식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저희 전처리업체가 초청이 돼서 의견을 내거나 그런 사항들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전처리업체는 마늘 꼭지 하나 제거하고 감자 한 알 한 알 탈피해서 학교급식에 펑크내지 않고 납품하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항간에는 전처리업체들이 떼돈을 번다, 진짜로 전처리업체들은 다 도둑놈이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간혹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이거는 조금만 들여다보면 전처리업체가 얼마나 열심히, 진짜로 한번 오셔서 보시면 그 한 알 한 알 꼭지 제거해서 지역경제에 일자리 창출하고, 이건 수작업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학교급식에 진짜로 기여를……. 아침에 꼭지 제거해서, 전처리해서 새벽에 학교에 전달하는 그런 과정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 전처리업체가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경기도 농정을 책임지는 농정해양국장님 또 농정해양위원장님이 전처리업체를 다시 한 번 재조명해서 저희도 진짜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인 양승기 신선미하고 하면서 계속 했죠. 4년 정도.

○ 참고인 양승기 네.

○ 참고인 양승기 오히려 감소됐습니다.

○ 참고인 양승기 네.

○ 참고인 양승기 저희가 품목이 마늘하고 양파 두 품목을 하고 있는데요. 품목이 줄어들어서 매출이 감소됐습니다.

○ 참고인 양승기 감사합니다.

○ 참고인 성낙영 네.

○ 참고인 성낙영 작년 처음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인 성낙영 네.

○ 참고인 성낙영 소득보다는 손실이 좀 많았습니다.

○ 참고인 성낙영 저희가 양파ㆍ마늘하고 대파ㆍ쪽파ㆍ실파 두 가지 부분을 하고 있는데 대파ㆍ쪽파ㆍ실파 부분 같은 경우는 실은 월 매출이 한 1억 5,000~1억 6,000 정도가 돼요. 1년에 한 16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직원이 한 18명, 19명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이라는 구조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까 이영기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파ㆍ쪽파ㆍ실파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아서 원물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규격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모든 책임은 저희 전처리업체에서 다 책임을 떠안는 꼴이 돼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2017년도에 신선미에서 실제적으로 대파ㆍ쪽파ㆍ실파 부분을 운영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클레임 건이 한 1,500건 가까이 됐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약 800건 이하로 줄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가 1년 동안 클레임 처리비용만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런 비용 자체도 전혀 감안되지도 않고 실제적인 부분이 그런 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참고인 성낙영 저희는 뭐 거기 자체도 작업장 면적은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을 받았지만 기계설비라든지 또 사무실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저온창고라든지 그런 비용은 유상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거의 1억 가까이는 손실을 본 것 같습니다.

○ 참고인 성낙영 그래도 저희가 맡은 책임감 가지고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하여튼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 참고인 성낙영 올해까지 2년 동안 하는 겁니다.

○ 참고인 성낙영 네. 그나마 작년보다는 올해 약간의 인상폭이 있어서 조금 적자폭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 참고인 성낙영 아직까지 글쎄 제 입장에서는 손실 보지 않는 게 최고로 우선적인 부분이 있고, 이득은 생각하지 못하고 일단은 유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참고인 성낙영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만회가 지금 솔직하게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 하다 보니까 주간ㆍ야간조로, 주야간 2교대로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야간을 빼고 주간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벅차지만 나름대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클레임도 많이 줄여 나가고 있고 실은 그런 비용을 줄여 나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참고인 성낙영 고민이 많습니다.

○ 참고인 성낙영 네.

○ 참고인 성낙영 일하는 것은 즐거운데 일하면서 짜증이 나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 참고인 성낙영 많죠, 뭐.

○ 참고인 성낙영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과정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원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규격화해서 표준화를 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빠른 조치가 필요했으면 하는……. 여기 계신 분들이 생산자에서부터 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라든지 앞으로 문제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서로, 이게 누굴 비방하는 자리가 아닌 서로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참고인 문상욱 많죠.

○ 참고인 문상욱 주식회사 귀농의 문상욱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위원님 성함을 자세히 모르는데 질문을 하셔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 지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이 경기도 친환경급식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아주 자라나는 꿈나무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경기도 친환경농사를 지으신 농민들에게도 혜택이 좀 가고 또 관내 경기도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또 안전성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 취지에는 적극 동참을 하고 그 취지에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업보다는, 그냥 제가 유통을 하면서 다른 사업에서 이익을 보는 것보다는 이 사업에 제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이력에는 항상 보면 맨 앞줄에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전처리업체 선정”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쓰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들은 어떻게 해서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라는 이런 자리가 생겼는지는 참 저도 아이러니합니다.

저희 각자의 소임을 다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 전처리업체는 전처리업체대로. 저는 사실 전처리업체보다는 31개 시군의 배송업체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전처리업체나 혹은 배송업체에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사업을 하는 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경기도 31개 배송업체고 또 혹은 전처리업체 그런 사람들이, 이 사업을 거의 지금 사실 민간업체들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경기도나 공급업체나, 여기 뒤에 진흥원 나와 있습니다. 진흥원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신동식 회장님이 상당히 말씀을 잘하신 것 같은데요. “원가는 5,500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게 2만 몇천 원에 들어갈까?” 이런 것들. 상당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개별적으로 사사건건 하나하나 이런 것들, 원물의 뭐 어떤 그런 디테일한 것들은 다 어떤 과정 속에서 희석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저는 크게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생겨서, 밑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관리감독하고 그것들을 운영하는 주체들의 경각심이 필요한 행정사무조사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무슨 뭐 감자의 모양이 어떠니 양파의 모양이 어떠니 대파의 모양이 어떠니 저 이런 거 따지고 싶지 않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용역조사나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수수료 책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저희들이 막 저희들 입장을 열심히 얘기해서 그게 반영되면 사실 저희들 회사 입장에서는, 기업은 이윤이 목적이니까요. 그런 것들은 그것대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면 속상할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속상합니다마는 앞으로 오늘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이걸 관리감독하고 주체하는 공급업체들이 상당히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인 문상욱 네.

○ 참고인 문상욱 위원님이 지금 자세히 상황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전처리업체는 원물 공급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흥원이 하고 있는 공급업체에서 주는 원물을 가지고 저희들은 가공을 해서 다시 진흥원에 사실 되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직접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물에 대한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단, 원물에 대한 검수, 저희들이 전처리에 적합한지 안 한지 이것만 판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 참고인 문상욱 아, 알죠. 지금 현재 경기도 것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저장상품이 주로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 것이 저장돼서 나오고 그다음에 그 저장물건이 끝나면 관외 물건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전수 관외 물건입니다. 지금 현재는 경기도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 참고인 문상욱 저 같은 경우는 감자ㆍ고구마ㆍ당근ㆍ무ㆍ생강 다섯 가지 품목인데 지금은 관내 농산물들은 전부 다 저장이 끝나서 관외 농산물이 들어올 시기고요. 이제 6월 달부터는 감자가 관내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관내 것을 쓰게 돼 있죠.

○ 참고인 신동식 여기 있습니다.

○ 참고인 문상욱 아, 그거를 말씀드리면 저희도 한 7년, 8년 정도 됐기 때문에, 여기 친환경농사를 직접 지으시는 신동식 회장도 계시지만 경기도가 처음에 학교급식할 때, 그러니까 경기도 땅에서 잘 자랄 수 있는 품목이 있고 땅에 따라 틀리지 않습니까?

○ 참고인 문상욱 그런데 경기도 학교급식이 생기면서 경기도 친환경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의 실력들이 상당히 많이 향상됐다는 걸 저는 몸소 느낍니다. 처음에는 사실 여기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농사기법이 좋아져서 상당히 좋은 양질의 품목이 생깁니다. 단, 이게 어떤 품목을 하나, 이 종이컵이라는 품목을 하나 우리가 경기도 학교급식에 적용했을 때 이게 과연 현재 바로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농사기술이 발달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부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땅에서 정말 안 되는 품목들이 있는데 그것마저 하겠다는 어떤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농사를 지으면서 욕심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진행해 오는 걸 이렇게 쭉 봤을 때 상당히 농사기술도 발전을 했고 그다음에 품질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산지들과 같이 아직까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에 온 것까지는 제가 감히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아졌고 그다음에 가격경쟁력은 사실 농산물의 어떤 유통, 그러니까 가락동시장이나 혹은 대한민국 대형 경매시장에서의 유통 그런 가격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격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가격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품질 부분이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아졌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드립니다.

○ 참고인 문상욱 신선미가 한 게 4년이니까 저도 4년 했습니다.

○ 참고인 문상욱 네.

○ 참고인 문상욱 비용절감이라면…….

○ 참고인 문상욱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원물을 받아서 가공해서 다시 센터로 입고를 합니다. 입고를 하면 각 31개 시군으로 피킹을 하는 피킹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신선미가 맡으면서 저희들이 그 일을 사실 계약서에도 없는 일을 한 2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는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처리업체 대표님들 중에 이건 우리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그냥 하다 보니까 4년이란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흘러서 저희들이 사실 그 피킹을 다 했는데 각 업체별로 따지게 되면 상당히 큰 금액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일을 했는데 나중에 2년, 그러니까 신선미가 4년을 했는데 2년은 계약서에 그 조항이 없었고 나머지 2년은 그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해년마다 계약서에 그냥 사인을 하는, 관례적으로 사인을 하다 보니까 그게 들어 있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문제는 신선미와 진흥원과의 계약 내용에 신선미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 조항이 들어 있는데 또 우리한테는 그 조항을 빼서 우리한테 하라고 이걸 또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 제가 한번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구해도 된다는 해석은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과연 신선미가 의도적으로 한 건지 아닌지는 제가 그 사람들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론상으로 보면 신선미가 강제적으로 혹은 본인들의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일을 시켰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 참고인 문상욱 저희 회사 것만 제가 추산해 보면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참고인 문상욱 네.

○ 참고인 문상욱 감사합니다.

○ 증인 유대길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 증인 유대길 네, 그렇습니다.

○ 증인 유대길 네.

○ 증인 유대길 네, 들었습니다.

○ 증인 유대길 오늘 듣고, 그런데 사실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농산물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과 일반환경의 차이를 한 30% 정도로 보고 아마 보전을 도가 해 주고요. 도내산 같은 경우는 아마 50% 정도를 보전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친환경의 어떤 농산물이 가격결정이 되는 그것은 아마 가격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따질 수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비율을 정해서 보전을 해 주는데 기본 가격 자체가, 원가가 비싼지에 대한 부분은 오늘 듣고서 저도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들어가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증인 유대길 그런데 이게 어떤 특정 제품만, 물품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전체가 다 그런 것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품목이 있다면 친환경 물품을 쓰는 학교에서는 식품비가 그 정도 조금 더 들어간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저희가 학교의 영양사들이나 이런 경우에 확인을 해서 정말 그게 체감적으로 그렇게 상당히 비싼 것인지 이것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증인 유대길 하여튼 지금까지는 저희가 어찌 됐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가 친환경을 쓰고 있는데 아마 저희 추측에 이게 월등히 비싸다고 하면 사실은 학교에서 쓰기 어렵습니다, 급식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70% 이상의 초등학교가 이걸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마 친환경이라는 여기에서 오는 어떤 믿음감이나 이런 부분도 작용을 하고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 뭐 그렇게 월등하게 전체가 다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 증인 유대길 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제가 1차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 쓰는 학교를 비교해 봤을 때 친환경 납품받은 것에 대한 클레임 비율은 일반농산물보다는 낮은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이 예를 들어서 가격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싸지도 않은데 클레임마저도 높고 이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 클레임이 낮은 걸로 봤을 때는 학교에서 일정부분 친환경을 쓰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농산물에 비해서는 높다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증인 유대길 네,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인 문상욱 배송업체 관계해서 질문하시려면 여기…….

○ 참고인 문상욱 네, 여기 김포유기농…….

○ 참고인 고재평 네.

○ 참고인 고재평 네.

○ 참고인 고재평 현재까지 P박스를 각 지역배송업체에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 참고인 고재평 16년도부터 지금까지 규격에 관계없이 1개당 20원의 회수비용을 받고 있는데요. 한 달에 회수되는 비용이 각 시군의 업체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비용을 P박스 회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 참고인 고재평 네, NPC주식회사입니다.

○ 참고인 고재평 아니요,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아침에 배송업체에서 각 시군 학교까지 농산물 검수ㆍ검품을 한 후 빈 박스를 다시 각 지역에 있는 배송업체까지 회수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참고인 신승엽 네, 들어왔습니다.

○ 참고인 신승엽 저희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참고인 신승엽 네.

○ 참고인 신승엽 사실은 그 수거물량이 얼마큼 되는지는 저희도 파악이 안 됩니다. 그쪽에서 얼마큼 보냈는지 저희도 파악이 잘 안 되고요. 문서상, 서면상으로 오고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걸로만 해서 저희는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참고인 신승엽 아니, 일괄적이지는 않고요. 어떤 때는 15만 원이고 어떤 때는 한 20만 원 좀 안 될 때가 있고요. 기본 그렇습니다.

○ 참고인 신승엽 그렇죠. 그쪽에서도 물량을 얼마큼 보냈는지는 확인을 하지 않죠.

○ 참고인 신승엽 저희가 일일이 그게 그쪽에서 얼마큼 보냈다라는 게 문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뭐 셀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만큼 인력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참고인 신승엽 사실은 그런 P박스에 대해 그렇게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 참고인 신승엽 그렇죠. NPC에서 지금 회수를 해 가고 있고, 저희는 그걸 학교에서 회수를 해서 따로 보관하고 있으면 그쪽에서 와서 회수를 해 가고 있습니다, 매주 2회.

○ 참고인 신승엽 네, 한 차례 문서상으로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 참고인 신승엽 수용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참고인 신승엽 네.

○ 참고인 신승엽 그것도 NPC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그냥 메일로 보내서 처리를 했던 것이지 저한테까지 보고는 올라오지 않고 직원들이 처리를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PC가 보낸 거지 저희가 요구를 해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게 뭐 어떤…….

○ 참고인 신승엽 그러니까 메일로 보내서 왔다고만 제가 얘기를 들었지…….

○ 참고인 신승엽 네.

○ 참고인 신승엽 아니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흥원에서 그거 파악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건지 저희한테 얘기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 참고인 신승엽 주된 게 NPC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걸로만 저희는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흥원에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참고인 신승엽 그렇죠.

○ 참고인 신승엽 그렇죠. 진흥원에서 처음에는 문서상으로 얘기가 들어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게 뭐 어떤 사유인지는 저희도 파악은 잘 안 되고요.

○ 참고인 신승엽 그것은 한 몇 년 된 것 같아서 기억은 잘 못 합니다. 꽤 됐습니다.

○ 참고인 신승엽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참고인 신승엽 그것은 아마 메일을 한번 뒤져봐야 되는데…….

○ 참고인 고재평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의 배송업체 계약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계약서에 P박스를 회수하게끔 거기 계약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 참고인 고재평 배송업체와 진흥원과 계약서상의 내용입니다.

○ 참고인 고재평 16년도에는 P박스 회수라는 그 내용은 없고요. 17년도에는 P박스를 배송업체가 해라 그런 내용의 문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배송업체 계약서에.

○ 참고인 고재평 그런 내용은 전혀 담겨있지 않습니다.

○ 참고인 고재평 네, 그렇습니다.

○ 참고인 고재평 17년도부터 지금 현재 19년까지 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P박스 회수를 하는.

○ 참고인 고재평 네, 있습니다.

○ 참고인 신승엽 저는 2시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참고인 신승엽 네.

○ 참고인 신승엽 네.

○ 참고인 신승엽 네, 현재는 없습니다.

○ 참고인 신승엽 네, 하고 있습니다.

○ 참고인 신승엽 학교를 운행하고 있는 차량, 그러니까 그 시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진흥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참고인 신승엽 차량이 현재 이 시간에, 그러니까 타임 타임마다 어느 곳에 가 있는지 그다음에 온도는 적정하게 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체크하는 기계입니다.

○ 참고인 신승엽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참고인 신승엽 네.

○ 참고인 신승엽 아니요, 차량에 설치를 하는 걸로.

○ 참고인 신승엽 네. 저희 내비게이션 GPS 안테나 달듯이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 참고인 신승엽 네.

○ 참고인 신승엽 아니요. 그것은 껐다 켰다 하는 그런 것은 사실 테스트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거의 끄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참고인 신승엽 네, 이중적으로 비용이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는 영양교사들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영양교사들도 있는데…….

○ 참고인 신승엽 아니요, 그 온도기록지를요. 그런데 굳이 요구하지 않는 교사들한테 그것을 일일이 제출하는 것도 저는 업무의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 참고인 신승엽 법상이라는 게 QTS는 아니고 냉장ㆍ냉동 배송을 할 때는 무조건 냉장ㆍ냉동 기록지가 나올 수 있는 차를 운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참고인 신승엽 월 사용료는 사실 제가 금액적인 것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만 원 정도 이상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참고인 신승엽 네, 그 정도.

○ 참고인 신승엽 지금 저희가 차를 총……. 저희 회사만 운행하는 차를 말씀…….

○ 참고인 신승엽 차는 19대 운행하고 있고요. 거기서 경기친환경을 배송하고 있는 차는 8대를 하고 있습니다.

○ 참고인 신승엽 네. 그럼 8대에 한 30만 원 정도 나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 참고인 신승엽 네.

○ 참고인 신승엽 네, 통신 QTS.

○ 참고인 신승엽 네.

○ 참고인 신승엽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 참고인 신승엽 그런 것 같습니다.

○ 참고인 신승엽 그것은 처음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계약할 때는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제가 계약서 사항을…….

○ 참고인 신승엽 2019년도 올해 계약을 할 때.

○ 참고인 신승엽 네, 작년 2018년, 2017년도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가 2019년도에는 그 내용이 온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참고인 신승엽 지금 한 3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 참고인 신승엽 그런데 정확하게 17년부터는 모든 차량을 하지 않았고요. 대표 차량 몇 개만 장비 설치를 했고요, 19년도에는 모든 차량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참고인 신승엽 네.

○ 참고인 신동식 네.

○ 참고인 신동식 출하회의 역할은 아이들이 건강한 농산물을 먹어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데 일단 일차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거기에 출하회는 반드시 있어야 될 생산자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 참고인 신동식 네.

○ 참고인 신동식 네.

○ 참고인 신동식 물량 배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말씀하신 건가요?

○ 참고인 신동식 일단 학교급식에 참여하고자 하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생산자가 지역 출하회에 가입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입신청을 했다 해서 지역 출하회에서는 무조건 받지 않고요. 과연 그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지, 정말 친환경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생산자인지 먼저 그런 것들을 심의를 거쳐서 결격사유가 없거나 합당한 생산자다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출하회의 가입승인을 하게 됩니다.

○ 참고인 신동식 그렇죠. 물량 배정방식은 그렇습니다. 일단 경기도 전체 출하회 임원들이 모여서 물량 배정을 어떤 룰에 의해서, 규약에 의해서 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역에서도 그 물량을 가지고 그대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행률을 많이 따지거든요. 전년도 이행률이 예를 들어서 50을 했을 때 50만 주고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생산자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물량 배분을 하게 됩니다.

○ 참고인 신동식 네.

○ 참고인 신동식 아니요. 참여가 어려운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친환경농업에 대한 어떤 의지, 소위 말하는 업적인 부분에서만 간혹 접근을 하시는 생산자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트레이닝을 통해서 교육이나 아니면 학습을 통해서 친환경농업을 정말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 참고인 신동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 참고인 신동식 지역급식이요?

○ 참고인 신동식 추상적으로 알고 있죠. 제가 농민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는 모르고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과정의 문제죠. 지역급식 같은 경우는 단계가 얼마 없기 때문에 경기급식에 반해서 조금은 저가에 공급이 되고 경기급식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많은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값이 조금 높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참고인 신동식 네?

○ 참고인 신동식 글쎄요. 거기에 대한 관련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네요. 무리하게 품목 확대를 하신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경기도 친환경급식하는 학교에서 소비되는 그 품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단 경기도 농산물이 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참고인 신동식 네, 이천출하회 회장입니다.

○ 참고인 신동식 네.

○ 참고인 신동식 당연히 제 입장에서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다만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이 지금 한 9년 정도 진행돼 왔는데 100% 완벽할 수는 없겠죠. 저희 이천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완벽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아닌 지역도 혹시나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경기도 차원에서 많은 교육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참고인 신동식 어쨌든 경기도에서 친환경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누구나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에 참여할 수 있는 관문은 다 열어놨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격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단 정회원으로 자격이 있는 분이다 그러면 대부분 지역에서는 그분들한테 공평하게 물량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률을 따져서 물량을 배분하기 때문에 혹시 잉여물량이 없을 때에는 신규회원들한테 물량을 줄 게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민주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새로 신규회원이 들어오면 일정 부분 물량을 떼어서 신규회원들한테 물량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 참고인 신동식 네.

○ 참고인 신동식 지금 현재 받고 있는 4% 수수료가 사실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수수료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천출하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출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어렵게 살림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생산자, 그러니까 출하회 회원들이 몇 안 되는 지역에서는 상당히 좀 힘들게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한테 자조금을 만든다든지 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참고인 신동식 할 말은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자리가 자리이니 만큼 제가 사실 죄지은 것도 없는데 괜한 위압감을 지금 느끼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어떤 말들을 말씀드려야 할지. 왜냐하면 제가 운을 떼게 되면 사실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과 관련된 히스토리부터 현재 잘못된 운영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다만 아까 아쉬웠던 점은 어쨌든 마늘TF를 통해서 얻은 게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한 재조명이 좀 미약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10년도죠.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을 운영했습니다. 현재의 신선미가 대행업체가 아니고 당시에는 공급주체였습니다. 공급주체이다 보니까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비리들이 많이 드러났고 전횡을 너무 많이 저질러서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과거의 시스템을 현재에도 답습하는 거 아닌가라는 사실 의혹을 실감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마늘TF를 꾸리게 된 배경이 된 것인데 역시나 마늘TF를 꾸리면서 확인한 결과 여러 가지 부조리와 불합리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 참고인 신동식 네. 그리고 마늘TF를 꾸리는 목적 중에 하나가, 저희가 마늘을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조용히 끝내겠지만 만약에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이것이 비단 마늘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품목들 있지 않습니까, 양파ㆍ감자ㆍ생강ㆍ무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역시나 마늘과 같이 정말 비정상적인 체계를 지금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마늘TF를 통해서, 만약에 그런 의혹들이 있다 그러면 마늘TF처럼 다른 품목들도 다 전수조사할 수 있는 TF팀이 됐든 조사팀이 됐든 간에 그걸 꾸려서 좀 들여다보자라는 그런 결의를 마늘TF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늘TF 끝난 지가, 작년에 끝났거든요. 작년 11월 달로 끝났는데 반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죄송합니다. 진흥원 측에서 어쨌든 책임기관이기 때문에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늘, 우리가 계약재배단가를 다시 논의하고 했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런 거 보면 마늘TF를 도대체 왜 했는지 제가 위원장으로서 참 자괴감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드러난 문제점들을 발판으로 해서 다른 의혹 있는 품목들, 예를 들자면 양파 같은 경우도 계약재배가가 1,600원입니다. 근데 현재 학교에 들어가는 공급가는 5,000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감자나 생강이나 마늘 같은 경우는 품목 특성상 버려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파 같은 경우는 외피 하나만 벗기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잡하고 다단계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특조위가 끝나더라도 어쨌든 다른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다품목에 대해서 조사위원회가 됐든 아니면 TF가 됐든 간에 꼭 좀 꾸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신동식 기대하겠습니다.

○ 참고인 신동식 감사합니다.

○ 참고인 신동식 일단 네트워크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실제 납품이나 학교급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교류하거나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 참고인 신동식 말씀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답변하려면 먼저 농업에 대한 이해를 간단히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에서 농사짓는 것과 소위 말하는 저 아래 지방, 남부지방에서 농사짓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후의 문제겠지요. 예를 들자면 지금 마늘 얘기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마늘 같은 경우에 주산지인 창녕이나 영천이나 의성이나 제주도나 이런 데서 마늘농사 지으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에서는 평당 한 10㎏ 정도가 생산되면 경기도에서는 한 4~5㎏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런 걸 먼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뭐냐 하면 과거에 신선미세상이나 아니면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업체들을 선정해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소위 저희들이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 경기도연합회가 있고 또 출하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방에 있는 그런 출하회나 연합회와 다 잘 연계가 돼서 하면 괜찮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체계를 만들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급하는 기관이 됐든 업체가 됐든 간에 생산자단체와 어떤 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소위 말하는 업체, 그러니까 제일 저렴한 값에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고요. 다만 좀 어려운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 경기도에서 계약재배가가 타 지방에 비해서 조금 높다고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체계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양파 계약재배가가 1,600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경기도이기 때문에 조금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외 양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시기별로 어떤 해에는 폭등하고 어떤 경우에는 폭락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양파 같은 경우는 요즘에 보면 관외 친환경 양파가 ㎏당 한 8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 그런데 전처리업체에다가 넘기는 값은 경기도의 계약재배가인 1,600원에 넘기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 사실 지금 상당히 의아하거든요.

○ 참고인 신동식 제가 농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질의를 못 하겠고 다만 그러면 현 시세대로 800원에 매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위 1,600원에 매입을 하는 것인지 사실 그것이 궁금합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800원에 매입을 했다고 그러면 800원에 매입해서 전처리업체에 1,600원, 그러니까 거의 두 배 오른 값으로 전처리업체에다가 맡기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 참고인 신동식 네,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품목별 연구반도 있고요, 반장도 다 돼 있고 네트워크화 다 돼 있어서 재배기술이 뛰어난 회원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 참고인 신동식 아니요, 동의하지 않고요. 그 말씀은 과거 학교급식 초창기에는, 아까 어디 전처리업체 사장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배기술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은 그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운 게 사실은 기후변화가 경기도가 가장 뚜렷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데, 물론 일부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농민의 욕심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B급 상품인데 이것을 상품으로 출하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이따금씩 있지만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 보면 그런 일들은 과거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참고인 신동식 아니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지 않고요. 지금 지역 지자체에서 하는 급식에서 부족한 물량들은 아마 경기도에서 수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 참고인 신동식 네, 관외. 그러니까 다량으로 생산되는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저 전라남도나 이런 데서 아마 저가에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해당 품목을 농사짓기 위해서 1,000원이 들어갔는데 500원에 팔아라 하면 안 팔죠. 소위 말하는 로터리 치고 갈아엎고 말지 그렇게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생산비도 안 되는 값에 팔지는 않습니다.

○ 참고인 신동식 감사합니다.

○ 증인 서재형 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입니다. 지금 담당자가 없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증인 서재형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계약……. 저희가 직접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고 박스의 소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급대행업체하고 그다음에 전처리업체 같은 데서 소요를 하기 때문에 공급대행업체나 전처리업체와 P박스 공급하는 업체와의계약입니다.

○ 참고인 문상욱 저희들한테 여쭤보시는 겁니까?

○ 참고인 문상욱 그냥 앉아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 참고인 문상욱 저희들은 갑자기 진흥원에서 종이박스를 P박스, NPC 박스로 바꾸라 그래서 사실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에 P박스로 들어가면 훨씬 위생적이고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현상이 좋아서 사실 그거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간 반발한 부분이 있었는데 당시 유통진흥원이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는 농림재단일 때입니다. 그때 당시 담당자가 정인방 담당자였는데 그 친구가 저희들 일괄적으로, 전처리업체가 수요량이 제일 많습니다. 일반 업체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양이.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걸 계약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 참고인 문상욱 NPC회사가 저희들 회사에 직접 와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전부 다 일괄계약을 했습니다.

○ 증인 서재형 네.

○ 증인 서재형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그때의 정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공급대행 업무를 맡으면서 동일하게 입찰을 이번에도 부쳤습니다.

○ 증인 서재형 네, 이번에 입찰 부쳤는데 대한민국에서 이 P박스 상자를 공급하는 업체가, 이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거래하고 있는 NPC라는 업체하고 그다음에 KCP라는 업체하고 두 업체고요. KCP라는 업체의 대주주 중에 하나가 또 NPC의 대주주인 내쇼날플라스틱이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회사가 따로따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굉장히 깊은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KCP에다가 파렛트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공급을 한번 해 보지 않겠냐 그리고 설명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KCP에서 응찰을 안 하고 NPC만 응찰을 한 그런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 증인 서재형 사실 우리나라의 P박스 상자가 KCP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NPC에서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시장가격 자체가 NPC가 좀 저렴한 편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담합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일반적인 단가로 보면 NPC가 조금 유리한 편에 들어갑니다.

○ 증인 서재형 우선은 실시간으로 온도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위생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운반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온도의 위험성을 바로바로 점검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봅니다.

○ 증인 서재형 잠깐만요.

(서재형 증인,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경기도비로 2억 4,000만 원 투입이 됐습니다.

○ 증인 서재형 네.

○ 증인 서재형 네.

○ 증인 서재형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비 통제하는 쪽에 에러가 있어서 뭐라 그럴까 수리를 해서 최근 한 달 채 안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증인 최경묵 급식팀장 최경묵입니다. 이 QTS가 지금 현재는 지역배송업체가 바뀌었습니다. 3월 달 업체가 새로 시작하면서 바뀌어서, 2월 28일 날 끝나서요. 그 전에 저희들이 2월 달에 기계를 다 회수했습니다. 회수해서 지금 현재 정비해서 5월 20일경에 교육시켜서 새로 업체에 나눠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증인 최경묵 네. 기계를 다 회수했습니다. 업체가 바뀌는 바람에, 이번에 다.

○ 증인 최경묵 지금 유통진흥원 거기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 밑에.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증인 최경묵 그게 아마 일정 기간 있으면 개인정보 때문에 다 소멸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서버 교체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지적받아서 서버 교체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업체들한테 작년 하반기 12월 달에 다 회수해서 지금 재정비, 불량 다 고치고 업체에 이번에 나눠줄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 증인 최경묵 이번에 계약을 지금 현재 진흥원하고 그다음에 배송업체하고 도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서에 통신비는 부담하는 걸로 다…….

○ 증인 최경묵 그전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증인 최경묵 네, 운영비에 이번……. 원가가 작년 9월 30일 날 끝났습니다. 용역을 했는데요. 그 안에, 다 원가에 통신비로 해서 지역배송업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증인 최경묵 지침에는 없었지만 아마 원가분석을 2년 만에 하는데요, 아마 그때……. 옛날 용역보고서를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 증인 최경묵 용역보고서에 그걸 다 산정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걸로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통신비가. 원가 용역보고서에 통신비까지 계산해서 비용을 산출했습니다.

○ 증인 최경묵 작년 9월 달에 용역이 끝났는데요. 그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통신비도 다 경비로 포함이 돼서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 증인 서재형 다시 한 번 좀, 제가 이해를 정확히…….

○ 증인 서재형 복장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미처 잘 몰랐습니다. 복장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증인 서재형 우선 말씀드리면 비용에 관한 부분들은 사실은 공급대행업체가 전처리업체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거기 공급대행업체에서 전처리업체에 줘야 할 비용 그다음에 중앙물류에 줘야 할 비용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분배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 참고인 고재평 김포유기농영농조합법인 대표 고재평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우리 전처리업체들이, 15년도부터 18년까지 전처리업체들이 피킹작업을 해 왔었습니다. 15, 16년도에는 그냥 의무적으로 신선미에서 하라고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17년도에는 계약서에 살짝 깨알 같은 글씨로 해서 담겨져서, 사실 전처리업체들은 피킹작업을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줄도 모르고 다 계약만 했던 부분이었고요.

○ 참고인 고재평 그냥 했고요.

○ 참고인 고재평 네, 그렇습니다.

○ 참고인 고재평 신선미 작업복을 입고 했다는 것은…….

○ 참고인 문상욱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도 센터에 피킹을 할 때 저희 직원이 가서 하면 훨씬 보수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알바, 아르바이트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전처리업체에서 아르바이트 한 명씩 지정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한테 신선미에서 옷을 입힌 거죠.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그걸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간에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저희 아르바이트를 한 직원들한테 증언을 들어서 저희들도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조끼를 왜 입혔는지는 저희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신선미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 증인 서재형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처리업체의 피킹에 대한 작업을 전처리업체에다가 전가시킨 건 알고 있었고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 관례로 예전부터 해 오던 방법이었고요, 사실.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셨던 복장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증인 서재형 관례라는 게 사실은 깨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재고를 두고 운영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자기비용으로 피킹을 하고요. 그다음에 당일 날 아침에 들어와서 그날 나가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그 업체들이 와서 분배하는, 업체들 비용으로 분배하는 그런 구조를 통상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시작될 때 어떠한 이유 또는 어떠한 원리로 진행됐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증인 서재형 그거는 작년 연말에 전처리업체 사장님들이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얘기가 있어서 그때 알았습니다.

○ 참고인 문상욱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반박을 해도 되겠습니까?

○ 참고인 문상욱 귀농의 문상욱입니다. 지금 원장님은 사실 모르십니다. 지금 말씀을 정확히 드리면 지금 여기 서 계신 원장님은 나중에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알게 됐는데요. 제가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모든 대기업 물류센터 내에서 본인들의 물건을 피킹하는 것 관례로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원장님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럼 왜 이런 걸 제기하느냐? 공급업체 계약서에 그러니까 진흥원, 당시 농림진흥재단이었을 때 공급업체 계약서에 용역조사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들 전처리제품을 피킹까지 그 계약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는 서류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저희들한테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의제기를 2015년, 16년도에 구두상으로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진흥원으로 바뀌면서 지금 원장님은 그 전의 히스토리를 모르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2017년, 18년 2년 계약서에 그걸 넣었습니다. 피킹 문제를 전처리업체에서 하라고 넣어놨어요. 그러면 정말 저희들한테 그 일을 전가시키고 싶었으면 공급업체 계약서에서 비용을 깎았어야죠. 진흥원에서 공급업체에 주는 비용을 깎고, 빼고 그걸 우리한테 넣었으면 그럼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진흥원한테 그랬어요. “17년, 18년도 우리는 계약서상에 들어 있으니까, 우리가 일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할란다. 그런데 2017년, 18년도에 우리가 일한 만큼 신선미한테 과다 지급한 거 환수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거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요구를 저희들은 했어요. 했는데 지금 2019년 5월 달이죠? 아무 반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약서를 안 보고 사인한 우리 전처리업체의 무능함을 저희들은 시인을 했어요. 이것도 못 보고 사인했으니까. 17년, 18년도에 그럼 우리가 대신 일해 줬으니까 신선미가 일을 안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돈 회수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회수하라고. 그런데 그거 회수하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 지금 이 말할 때마다 제가 화가 좀 나는데요. 15년, 16년도는 저희들은 솔직히 그러면 너희 계약서에도 없는 거 왜 했냐라고 저희들한테 물어본다면 힘없어서 했었죠, 사실.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 증인 서재형 네, 말씀드린 대로 작년 연말에 그 문제제기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 증인 서재형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금을 정산할 때 공급대행비용 따로, 전처리비용 따로, 배송비용 따로 이런 식으로 정산하지 않고 총액으로 공급대행업체에다 주면 공급대행업체에서 다시 비율대로 나눠서 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들어간다, 이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해서 비용을 주거나 아니면 거기의 일부를 누락시키거나 중복시키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 증인 서재형 일 안 한 게 아니죠. 일은 누군가는 했죠.

○ 증인 서재형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도 전처리업체에다가 전처리비용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총 금액을 공급대행업체에다 주고 공급대행업체는…….

○ 증인 서재형 저희가 대금을 지불하는 서비스에는…….

○ 증인 서재형 그게 전처리업체에서 했든 공급대행업체에서 했든 학교에 들어온 것 기준으로 해서 대금을 드리는 겁니다.

○ 증인 서재형 어떤 부분이요?

○ 증인 서재형 저는 뭐가, 지금 전처리업체와 신선미하고의 용역관계에 있어서 지불 내지는 서비스에 서로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생각의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증인 서재형 네?

○ 증인 서재형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토털서비스 비용을 드린 거거든요.

○ 증인 서재형 저희가 정당한 계약에 의해서 서비스용역을 하라고 그랬고 그 용역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한 것이지 떠넘긴 건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 증인 서재형 아니, 저희는 신선미가 하든 전처리업체에서 하든 어쨌든 서비스가 완수되었지 않습니까?

○ 증인 서재형 그것은 공급대행업체에서 총괄하고 있는 신선미와 공급대행업체의 중간단계에 들어가 있는 전처리업체와의 문제 그게 1순위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더 드리거나…….

○ 증인 서재형 저희가 공급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 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할 수는 없죠.

○ 참고인 고재평 위원님, 제가 좀……. 김포유기농의 고재평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참고인 고재평 지금 진흥원과 신선미와 전처리업체 간에 삼자 간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급주체로서는 진흥원입니다. 공급대행업체는 신선미입니다. 삼자 간에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한 사람들은 전처리업체 및 중앙물류의 기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세금을 진흥원이 신선미한테 줬다라는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증인 서재형 그러면 저희가 그 돈을 전처리업체에 드리는 채널을 만들어서 드려야 됩니까?

○ 증인 서재형 아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 증인 서재형 아니, 회수를 했을 경우 누군가가 서비스를 했는데 그 서비스비용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

○ 증인 서재형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서비스를 저희는 턴키로 계약해서 들어간 것이고 그 내부에서 지금 재하도급 내지는 이런 또 중간단계가 들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것들을 디테일하게 제어할 수는 없다는…….

○ 참고인 문상욱 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도저히 그냥, 우리 원장님이 뭔가 이해를 잘 못 하셔서 제가, 귀농의 문상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는 전처리, 피킹 내용이 다 들어 있는 계약서가 갑이……. 아니요, 갑이 신선미고요, 을이 저희 전처리업체고 병이 진흥원으로 돼 있습니다, 계약서에 정확히. 그 계약서 내용에 피킹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흥원과 공급업체 간의 계약서에도 피킹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015년, 16년도에는 신선미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저희들이 2년 동안 왜 우리가 할 일이 아닌데 우리를 시키느냐고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서재형 원장님이 원장님 아니실 때입니다. 그때는 최형근 대표 시절 때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계약서에 갑자기 그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모르고 사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17년ㆍ18년도 공급업체 계약서, 진흥원과 신선미의 계약서 내용은 3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정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그 돈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건 내가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요, 이해가 별로 안 가는 부분이에요, 사실.

○ 증인 서재형 삼자계약을 한 건 맞습니다.

○ 증인 서재형 저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 증인 서재형 그러니까 삼자계약…….

○ 증인 서재형 삼자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삼자계약에 예를 들어서 갑을병이 있다고 치면 을과 병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것을 갑이 통제하고 그다음에 끼어들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그것까지 다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증인 서재형 아니,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 드리는 게 아니라 돈은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저거를 하겠죠, 다시. 그냥 무턱대고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갑을병인데, 갑이 을한테 주고 을이 다시 병한테 주는 그런 구조인데 을이 병한테 돈을 안 줘서 갑이 병한테 주면 갑이 다시 을에다가 청구해서 돈을 받겠죠.

○ 증인 서재형 저희는 턴키로 드렸고 그 턴키의 서비스는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우선은? 신선미와 전처리업체 간의 누가 했던가를 우선은 차치하고서라도 서비스는 완료됐지 않습니까? 그럼 서비스 완료됐으니까 서비스 완료에 대한 지불은 해 드리는 게 맞는 거죠, 우선은.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다 하고 다시 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해야 되는 상황인지 어떻게 저는…….

○ 증인 서재형 저로서는 상당히 답답한 부분인 게요. 문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의 문제는 17년 이후에 새로 된 계약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이전의 문제이고 17년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대표님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내용이 첨부돼서 계약이 됐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거든요.

○ 참고인 이영기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참고인 이영기 지금 공급주체는요, 저는 G마크연합사업단 이영기입니다. 공급주체로 해서 이 역할은요, 관리감독도 필요하지만 계약서상에 선행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피킹 문제는 누군가가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착취를 하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턴키로 줬으니까 너희들 모른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고요. 우리가 일제 징용에 끌려갔을 때 그런 것하고 유사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착취에 대한 기본적인 게 지불의 대가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것을 수수방관한다는 것은요, 대한민국에 공정하지 않은 일을 자행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참고인 신동식 경북 의성에 소재하고 있는 그린피아라는 회사와 위탁가공을 한 대성이라는 업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진주에 있는 진양이라는 업체와 또 위탁가공을 한 귀연이라는 회사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 참고인 신동식 아니요, 철수하지 않았고요. 전 과정을 다 보고 왔습니다.

○ 참고인 신동식 다 보고 왔는데…….

○ 참고인 신동식 아니죠. 그린피아에 있는 거 뺀 게 아닙니다.

○ 참고인 신동식 네, 그건 진주에 있는, 진양에 있는 마늘은 다 뺐습니다.

○ 참고인 신동식 저 개인적으로는 ‘사기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그럼 마늘탈피업체를 점검하자 해서 생산자들 18명이서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린피아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 해서 그러면 현장을 방문해 보자 해서 갔었습니다. 갔더니 정말 여기서 참 그런 표현은 못 하겠고 아무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안전성문제도 그렇고 위생문제도 그렇고 또 주장하는 수율문제도 그렇고 뭐 하나 명확히 맞아떨어지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견학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다음 날인가 다음다음 날인가 참 경악스러운 사실을 알게 됐죠. 그린피아라는 업체가 취급자인증만 있지 실제 마늘탈피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악스러운 것은 뭐냐면 가는 그날까지도 그 업체의 간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린피아라는 회사가 그래도 나름대로 공장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데 어떻게 간판도 하나 없는지 의아했었는데 다녀와서 보니까 그 업체가 그린피아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그린피아 업체라고 신선미세상에서 인솔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업체가 그린피아가 아니고 취급자인증이 없는 대성이라는 위탁가공업체였습니다.

○ 참고인 신동식 아니요, 전부 동의할 수는 없고 일부 동의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아 보려고 안 그래도 농식품진흥원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또 공문으로 답변을 받았고요. 그런데 법령에 보면요, 맡긴 마늘을 전부 탈피할 수 없을 때, 전부 가공할 수 없을 때 일부를 쉽게 얘기해서 타 업체에 위탁가공을 맡겼을 때 그때는 위법이 아닌데 보면 그린피아라는 업체가 마늘탈피시설이 전혀 없어요. 탈피시설이 없는 업체하고 계약했다는 것도 큰 문제지만 어쨌든 그렇다 보면 결국 마늘, 우리 경기도 출하회의 마늘이 됐든 아니면 다른 마늘이 됐든 간에 맡겼을 때 시설이 없는 업체가 일부를 다른 업체에다 맡기지 않았었을 것 아닙니까, 전부를 맡겼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령에 보면 일부를 맡겼을 때 혹은 그에 준하는 취급자인증이죠, 있거나 아니면 전부를 맡겼을 때는 그것이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모든 요건들을 지금 다 갖추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성이라는 업체는 취급자인증도 없고 또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갔기 때문에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참고인 신동식 네, 그렇죠.

○ 참고인 신동식 네, 가봤습니다.

○ 참고인 신동식 말씀하신 그대로, 물론 귀연과 진양의 대표이사는 같은 인물입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계약업체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는 그런 업체가 취급자인증이 없다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귀연에서 탈피를 했는데 귀연은 물론 취급자인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경악을 금치 못했던 사실 중의 하나가 비닐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비닐하우스. 사실은 근사하게 해도 그게 안전성의 문제가, 잘 지어도 안전성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정말 아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철대 몇 개 박아놓고 거기를 비닐 씌우고 차광막 씌워 가지고 그 안에서 아주 노후된 기계를 갖다 놓고 경기도 출하회 마늘을 탈피하고 있었습니다.

○ 참고인 이영기 G마크연합사업단 이영기 답변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이영기 저희는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 참고인 이영기 실파, 대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파, 쪽파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굉장히 가늘어요. 가늘고 실질적으로 조금만 끝이 타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얗게 백납이 낀다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 클레임에 직접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마늘, 아니 실파대를 까게 되면 결국은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상품가치에 대한 개념서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데 원래의 기준적인 매뉴얼 자체가, 품위 매뉴얼이 사실 안 갖춰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신선미에서 원래 원료에 대한 부분은 산지 생산자들의 물건 확인 검증을 통해서 입고가 되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맞는데 과정이 다 없어진 거죠. 어떤 물건이 들어갔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즉시 검품의 과정에서 일어난 현황들을 얘기하면 그러면 감량에 대한 부분으로 일관하고 그걸로 인해서 거의 크나큰 상품의 높낮이를 견줄 만한 그런 것들을 사실상 직접적으로, 이렇게 확언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도 그런 것들 때문에 말썽 소지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게 결국은 생산자하고 결부가 돼요. 생산자는 왜 내 물건 들어갔는데, 중간에서 관리자가 “사실 상품에 이거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미리 어떤 상품을 보고 전처리업체에 들어와야 되는데 무방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참고인 이영기 네, 그게 총체적인 문제 중에…….

○ 참고인 문상욱 아,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의 문상욱입니다. 2016~2017년도에는요, 2016년도까지는 전처리업체가 여섯 군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품목이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6개 전처리업체가 대파도 일부분 까고 쪽파도 까고 마늘도 까고 다 조금씩 조금씩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파, 쪽파는 약간 가격이 조금 낮게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6개 업체가 동일하게 모든 품목을 나눠서 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쪽파, 실파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더 마진 있는 걸 하고 싶어……. 업자들끼리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2017년도부터 품목을 나눠서 했는데요. 그때 약간 기피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때 당시 농림진흥재단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윤인필 단장님 여기 나와 계시는데 그런 전처리업체들이 기피를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골치가 아프긴 아팠습니다. 저도 사실 전처리업체 중의 한 사람이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저희들도 그 품목에 대해서 약간 기피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들의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가격을 조금 인상해 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왜냐하면 경기도, 지금 신동식 회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그날 그때그때 기후에 따라서 쪽파, 실파가 엄청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회사에 손실이 생기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때 당시 진흥재단 쪽에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게 갑자기 변질돼서 신선미로 이걸 다 이관하겠다는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이 품목을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요구하는 건 우리는 그렇게 요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반전돼서 이걸 전처리품목에서 다 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따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다 플러스알파로 마늘까지 넣어서 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해 당시 16년도에는, 2016년 2학기 때부터 그걸 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 쫓아가서 시위 아닌 시위도 했었습니다. 이거 빼서는 말이 안 된다고. 그런데 그게 결국은 결론이 나서 2017년에 싹 다 빼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전처리업체 수가 6개에서 4개로 줄어든 계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다시 재공모를 하는 입장에서, 그때 당시 윤장근 본부장입니다. 지금은 그만뒀습니다. 그분이 저희들을 불러놓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이건 전처리업체에서 해야 되는 품목이 맞는데 신선미에서 하게 된 동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기가 참 제가 듣기로는 납득이 안 되는 이유였었죠. 도에서 시켰다는 거예요, 도에서. 당시 진흥재단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도에서 시키면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저희들한테 들려준 이야기는. 그래서 무조건 도에서 시키면 우리는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도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는 입장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우리는 이 얘기밖에 들은 게 없습니다.

○ 참고인 문상욱 정확히 제 기억으로 2016년 5월 달입니다. 이때쯤입니다. 그래서 2016년 가을, 그러니까 가을학기가 9월 1일이라고 저희들은 얘기하거든요. 가을학기부터 빼겠다는 걸 우리가 가서 정말 농성하다시피 싸워서 그해는 지켰어요. 2017년도에는 공모에서 아예 딱 빼버렸습니다. 빼버리고 업체 수 4개로 확 줄여서, 더군다나 품목도 딱 나눠서 공모를 해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때의 장본인이 여기 계십니다, 여기 옆에 고재평 사장님. 그때 잘렸죠, 쉽게 말하면. 제가 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제 업체 수가 줄어드니까 탈락돼서 1년 동안 일도 못하게 됐었고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지금 제가 오늘 여기서 하나 질문하고 싶은 건, 오히려 내가 위원님들이나 여기 도의 관계자분 계시니까 질문을 역으로 하고 싶습니다. 대체 도에서는 왜 그거를 그렇게 빼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러면서 지금 마늘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마늘TF팀이 꾸려지게 되고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히스토리. 과연 이 히스토리가 왜 생겼는지를 저는 오늘 듣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 사실 제가 할 일이 많은데 여기 왔는데요. 그렇지 않았으면 마늘 히스토리가 생겼을까요? 의문점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지금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증인 서재형 농식품진흥원장 서재형입니다.

○ 증인 서재형 제가 파악한 것은 우선 지금 대파, 실파, 쪽파의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들이 제시한 가격에 맞출 수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모아서 신선미가 직접 그 센터 안에서 하도록 진행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선미가 하다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지금은 풍년으로 넘어갔는데 그때도 또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신선미 입장에서는 설비나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설비에 대한 부분도 감안 없이 그냥 업체에다 주는 것은 곤란하지 않냐라고 저희한테 어필을 했고 저희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설비나 이런 부분에 돈 들어간 게 있다고 하니 그 설비, 그 장소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로 입찰을 부쳐서 지금 하고 계신 풍년이라는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걸로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앞쪽에 지금 말씀하신 6개에서 4개로 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제 단지…….

○ 증인 서재형 작년에 할 때는 제가 전체적으로 다 뿌리는 건 문제가 있고 물기를 쓰는 작업과 물기를 쓰지 않는 작업, 두 개 정도는 나눠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래서 그것만 나눠서 입찰을 부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 증인 서재형 2년 계약입니다.

○ 증인 서재형 아니요,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 증인 서재형 세금도 있고요. 그게 일종의 관행적인 거래방식인데 경기도는 아무래도 특대자 비중이 좀 적고 소자나 파지의 비중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저 아래쪽 주산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자나 파지 비중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소자나 파지를 업체가 처분하는 대신에 일부 금액을 까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거래를 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행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 사실 세금만 가지고 그러냐 그러면 세금만 가지고 그렇다라고 답하기에는 좀 다른 부분이…….

○ 증인 서재형 네, 그렇습니다.

○ 증인 서재형 한쪽 업체는 세금을 내게 될 거고요. 나머지 업체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급 받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기론 그 두 회사가 한 사장으로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지는 않을, 세금을 더 내는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한데 다 내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 증인 서재형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증인 서재형 그 부분은 제가 좀……. 제가 제 판단으로 답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증인 서재형 그분 입장에서는, 경영주의 입장에서는 나니까 했겠죠.

○ 증인 서재형 그 상당한 수익이 결국은 경영주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 증인 서재형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증인 서재형 지금 말씀하신 ‘상당한’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상당한’이…….

○ 증인 서재형 저는 그렇게만 보질 않고요. 그분이 우리 것만 100% 한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데 우리 것 이외에 다른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또 다른 판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증인 서재형 그 부분은 있었……. 분명히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증인 서재형 우선은 그 부분은 신선미하고 그 업체하고 계약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하도급을 다시 주는 상황에서 판단하고 체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은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 증인 서재형 글쎄,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증인 서재형 네.

○ 증인 서재형 네.

○ 증인 오강임 경영기획부장 오강임입니다.

○ 증인 오강임 운영회의에 안건은 저희가 올렸었는데요. 그때 그 안건이 부결돼서 결국은 유보금으로 납부하지는 못했습니다.

○ 증인 오강임 네, 안건은 올렸었는데…….

○ 증인 오강임 네, 못했습니다.

○ 증인 오강임 네, 유보금은 남아있습니다.

○ 증인 서재형 네.

○ 증인 서재형 네, 그렇습니다.

○ 증인 서재형 우선은 지금 이전 단계, 그러니까 작년 단계까지 했던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공급대행업체에서 공급 예정가격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진흥원에서 기존 가격시스템에 의해서 사전에 현장 시장조사라든지 또 전년도 가격 등을 참고로 해서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저희 진흥원에서 산출한 예정가격과 공급대행업체에서 준 예정가격을 비교해서 공급대행업체 가격이 비싼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 부분이 어그리(agree)가 되면 조정을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어그리가 안 될 때는 다시 저희 안을 중심으로 가격을 재산정하는 그런 구조를 해 드렸습니다.

○ 증인 서재형 우선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가격을 먼저 계산한 겁니다. 저희 예정가가, 그러니까 진흥원 내에서 예정가를 따로 산출해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 증인 서재형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의 시장가격, 유통업체ㆍ도매업체 그다음에 급식업체에 대한 데이터, 그다음에 전년도 납품가격, 이런 네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가격을 산출했습니다.

○ 증인 서재형 네.

○ 증인 서재형 그렇죠, 신선미에서 최종 본인들이 납품할 수 있는 가격을 저희한테 엑셀시트로 주면 저희 가격하고 신선미 가격을 엑셀시트에다 같이 얹어놓고 프린트를 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증인 서재형 그 부분은 저희가 신선미한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본인들이 업체한테 받은 가격도 있을 것이고 또 사전에 구매해 놓은 가격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 증인 서재형 아니요. 믿고 말고가 아니에요. 그게 제시가거든요.

○ 증인 서재형 그 부분은 시세를 저희들은 분기별로 하는데 분기별로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신선미 쪽에서 나름대로 시장조사나 이런 부분으로 계산을 했겠죠.

○ 증인 서재형 뭐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책정한 가격하고 신선미 가격하고 붙여서 가격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과 해명을 듣고 그 이후에 결정하실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위원분들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 증인 서재형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평균가 정도로…….

○ 증인 서재형 없습니다.

○ 증인 서재형 네.

○ 증인 서재형 믿은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저희가 예정된 가격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으면 그게 실력인 거죠.

○ 증인 서재형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정가격을 계산했고 그 예정가격과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 증인 서재형 네.

○ 증인 서재형 저는 가격보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왜 했는지 모르겠……. 물론 환급을 많이 받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도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유리한 또는 이익이 됐겠지만 저는 사실은 그거보다는 가율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더 맞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 증인 서재형 네, 그렇습니다.

○ 증인 서재형 물론 그게 저희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저희는 그런 시세흐름을 중심으로 가격을 예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은 시세대로 가격을 사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선취구매 같은 걸 할 수 있거든요. 가격이 가장 쌀 때 살 수 있는 그런 룸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맡고 난 상황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선취구매를 필요한 경우에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제도나 그런 방법들을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그런 부분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긴 한데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참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증인 서재형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게, 핑계라고 생각하셔도 좋지만 가격예측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 증인 서재형 아니죠, 그게. 지금 가격결정은…….

○ 증인 서재형 가격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분기에 납품할 가격을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가격예측이죠.

○ 증인 서재형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로서 수집할 수 있는 한계가 거의 대부분 다 그 정도 수준밖에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증인 서재형 우선 작년 신선미 건은 어차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옳은 부분들이 많지만 지나간 상황이라서 어떤 대처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안 되는 거고 저희가 어차피 또 그 부분 관외 물품을 사서 물건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저희도 관외 업체한테 업체 제품별로 가격을 받고 검증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통상적으로 가격, 이번에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들한테 요청했던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숫자만의 논리로 가격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동식 회장님 와계시지만 마늘이나 양파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신문보도에 작년보다 풍작이라서 10% 이상 생산이 더 될 것 같다 그러면 단순한 숫자 이외에 현재 산지 상황 돌아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단순하게 가격뿐만 아니라 산지의 돌아가는 상황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그걸 가격에 반영시킬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증인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이대직입니다.

○ 증인 이대직 네.

○ 증인 이대직 네, 그렇습니다.

○ 증인 이대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 증인 이대직 갈 수도 있다, 없다…….

○ 증인 이대직 아직은 명료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 증인 이대직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 증인 이대직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여지까지 우리가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부정계약등행정사무조사 진행돼 온 사항에서 다시 재발하는 사항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증인 이대직 네,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급식운영본부장께서 상반기에 퇴직을 하시게 되면 후임자로 유통의 전문가를 공모해서 채용할 계획에 있죠, 원장님?

○ 증인 서재형 (고개를 끄덕임)

○ 증인 이대직 그렇습니다.

○ 증인 이대직 그거 아까 갑을병에 대해서, 계약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지를 못해서, 서류나 이것을 보지를 못해서…….

○ 증인 이대직 그래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뤘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계약문제에 있어서는 민간에서 보는 것하고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 그거는 아예 법에 보장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다른 부분도 있고요. 이거는 제가 개인 공부하는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인 이대직 네.

○ 증인 이대직 네.

○ 증인 이대직 관리, 지도감독을 하죠.

○ 증인 이대직 그렇죠. 그런데 회의에 참석하는 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 증인 이대직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 증인 이대직 그리하겠습니다.

○ 증인 서재형 농식품진흥원장 서재형입니다.

○ 증인 서재형 네, 억강부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증인 서재형 네.

○ 증인 서재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현재 저희가 공급대행을 하면서 3월 1일부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비용 받지 않고 현재 피킹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다음에 얘기가 되고 있는 작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처리업체 사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계약서에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처리업체 사장님들도 계약서에 있는 사항이라서 억울하지만 이해하겠다고 그러셨고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은 작년도 계약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 증인 서재형 책임의 문제나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단지 금전에 관한 부분들은 그 부분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증인 서재형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전에 대한 지불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약서에 의해서 진행됐고 그 계약서에 의해서 지불된 부분에 저희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게 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그 계약서와 실질적으로 지불된 부분의 문제점을 밝혀서 그게 그 계약서와 다르게 지불됐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사전에 하고 신선미한테 돈을 받든지 그런 형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 증인 서재형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이 다 100% 지불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돈을 더 달라고 한 거는 저희가 지불된 서비스 이외에 다시 추가적으로 돈을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서…….

○ 참고인 문상욱 진짜 제가 그냥 아무 얘기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문상욱입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요구한 거는요, 저희들한테 돈을 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보니까 자꾸 말씀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요구했던 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진흥원 방문해서 “2017년, 18년 2년 동안 저희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사실 저희들이 사인했습니다. 그건 저희들 미스니까 일은 우리가 했으니까 신선미가 한 게 아니다. 신선미에 그 비용을 지급을 했습니다, 진흥원에서. 그거 환수해라.” 난 그거 우리한테 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거 환수를 해라, 환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지 않냐 이걸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안 하셔요. 안 하는 이유를 제가 알고 싶어요.

○ 증인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이대직입니다.

○ 증인 이대직 이거 제가 잘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완석 팀장이 여기 자리에 있으니까 대신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증인 이완석 식량산업팀장 이완석입니다.

○ 증인 이완석 네, 봤습니다.

○ 증인 이완석 이 부분은 제가 1월 29일 자로 소비지원팀장을 맡게 됐는데요. 그때 저희가 직원한테 설명을 듣기로는 전처리업체하고 진흥원하고 다 협의가 된 내용이라서 이 품목을 제외하기로 했다 그렇게 설명을 듣고 결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 증인 이완석 네,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웰팜넷 대표님하고 G마크사업단 대표님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 가지고…….

○ 증인 이완석 네, 4월 달에 다시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 증인 서재형 네.

○ 증인 서재형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 증인 서재형 지금 그 담당자가 왔는데 잠깐 자리를 비워서 그분 오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증인 윤인필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증인 윤인필 그전에 실파ㆍ쪽파하고 마늘 관련해서 아까 귀농의 문상욱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 증인 윤인필 협의돼서 그렇게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증인 윤인필 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회의 자료도 다 있을 겁니다.

○ 증인 윤인필 마늘…….

○ 증인 윤인필 마늘 꼭지 제거는 전처리품목에서 제외하는, 그래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증인 윤인필 정확히 그때…….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증인 이완석 식량산업팀장 이완석입니다.

○ 증인 이완석 그 전의 과정은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업체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몇 차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늘 품목을 제외하는 것을 공문으로 통보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 증인 이완석 그 전에 충분히 협의된 거로 저는 설명을 듣고 그렇게 결재를 했습니다.

○ 증인 이완석 그 이후에 업체…….

○ 증인 이완석 16년도까지 업체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했고요.

○ 증인 이완석 제가 알기로는 G마크연합사업단하고요, 웰팜넷에서 마늘 전처리작업을 했고 대파, 쪽파, 실파의 경우는 김포유기농하고 G마크사업단 그런 업체 여러 군데서 맡았는데 최종적으로는 중간에 김포유기농이 실파, 쪽파, 대파를 포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 증인 이완석 아닙니다.

○ 증인 이완석 계속 기존 업체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 증인 이완석 저희가 중간에 이렇게 통보는 했지만 다시 4월 달에 재검토 공문을 보냈습니다, 재검토하라고. 업체들 민원이 있어 가지고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전에 제가 설명받았던 내용하고 상당히 틀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진흥원 측에 얘기를 해서 다시 전처리업체들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진흥원 참석한 자리에서 다시 경위를 논의하게 했고 최종적으로는…….

○ 증인 이완석 네, 그렇습니다.

○ 증인 이완석 그러니까 2월 달에 저희가 공문 보낸 이후에…….

○ 증인 이완석 네, 그렇게 보냈는데 사실상…….

○ 증인 이완석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합의가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전처리업체들하고 진흥원 관계자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해 보니까 이게 의사소통 과정에 좀 문제가 있는 거로 파악이 돼 가지고, 또 중간에 계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품목을 일방적으로 제외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특히 전처리업체의 마늘 같은 경우 거기에서 일감을 가지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 증인 이완석 그 당시, 그러니까 2월 달에 통지한 공문에 대해서 재검토해 달라는 뜻으로…….

○ 증인 이완석 2월 달에는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전처리작업을 시행하라는 내용이었고요. 4월 달에 대부분 2월 달에 시켰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유보해 달라. 2월 달 공문 보낸 거에…….

○ 증인 이완석 그러니까 신선미세상으로 넘기려고 했던 부분을 정정한 겁니다.

○ 증인 이완석 정정 공문입니다, 4월 달의 공문은.

○ 증인 이완석 네, 그렇습니다.

○ 증인 이완석 제가 오기 전의 과정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전처리업체하고 진흥원하고 또 우리 실무자들하고 논의가 돼서 했었던 걸로…….

○ 증인 이완석 네?

○ 증인 이완석 저희가 신선미로 준다는 부분보다도 마늘 같은 경우는 작업…….

○ 증인 이완석 네, 맞습니다.

○ 증인 이완석 네, 맞습니다.

○ 증인 이완석 그전에 진흥원과 전처리 그리고 우리 실무자 간에 논의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해서 공문을 보내게 된 거고요. 또 지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증인 이완석 네, 그렇습니다.

○ 증인 이완석 그 당시 저희 친환경급식 담당한 사람은 실무자가 한 명이었고요. 제가 팀장이었는데 팀장으로서 직원의 얘기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 그 당시 실질적으로도 전처리업체하고 진흥원하고 그런 논의가 그렇게 있었던 거는 사실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증인 이완석 실무자가 같이 논의했으니까 그런 결정과정을 공문으로…….

○ 증인 이완석 일단 당시는 그렇습니다. 그전에 계속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로도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과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 증인 이완석 허위로……. 그전에 논의가 있었다는 부분이지 그걸…….

○ 증인 이완석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처리업체에서 그 부분을 100% 동의한 부분인지 아니면 그렇게 논의만 하고 결정 자체를 도나 진흥원에서 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증인 이완석 2월 달에 센터 쪽에서 전처리를 하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거로 알고 저는 공문을 발송했었고요. 그 이후에 전처리업체에서 당초 저희가 듣던 내용하고 좀 틀린 얘기를 해 가지고 다시…….

○ 증인 이완석 그래서 신선미로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 증인 이완석 네, 그렇습니다.

○ 증인 이완석 네.

○ 증인 이완석 아닙니다.

○ 증인 윤인필 유통전략부장 윤인필입니다.

○ 증인 윤인필 그 당시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나서 정확히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신선미가 광주친환경유통센터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당시 신선미로 다 이해를 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 증인 윤인필 그렇게 그때 봤던 것 같습니다.

○ 증인 윤인필 아마 이거는 신선미로 그때 이해를 했던 거 같습니다. 신선미가 광주 유통센터 작업장을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저는 그때 이해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증인 윤인필 아마 광주친환경유통센터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그러면 누군가 제삼자는 와서 거기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 신선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 증인 윤인필 지금 기억하는데 그때 신선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 증인 윤인필 친환경유통센터에 제삼자가 와서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장소만 유통센터……. 그래서 그때 저희는 신선미로 생각을 했던 거 같습니다.

○ 증인 윤인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더듬어보면.

○ 증인 이완석 그 부분은 2월 달에는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작업장이 실질적으로 있고…….

○ 증인 이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요, 2월 달에는 그 대상 자체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공문이 나간 이후에 공급대행업체에서 마늘 부분을 단순 업무니까 신선미세상에서 위탁해서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4월 달에 유보해 달라 그렇게 회신을 한 겁니다.

○ 증인 이완석 2월 달에 공문 시행 이후에…….

○ 증인 이완석 그 전에는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니까 몰랐죠.

○ 증인 이완석 1월 29일인데 시기가 아마 거의 며칠 되지 않은, 아마 명절 끼고 그래 가지고 며칠 되지 않았던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증인 이완석 저는 그 문제를 인식하고 나서 즉시 전처리업체하고 진흥원하고 협의할 수 있는…….

○ 증인 이완석 그 당시…….

○ 증인 이완석 네. 그런 부분이 시행착오의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쪽파, 대파도 그렇고요, 마늘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인 학교 측 그리고 생산자인 농민단체 그리고 또 중간 어떤 공급업체나 전처리 이해관계가 상당히 상충하고 있는 부분이, 학교급식을 하다 보면 상충이 되고.

○ 증인 이완석 어떤…….

○ 증인 이완석 수율이요?

○ 증인 이완석 어떻게 표현해 드려야 되나.

○ 증인 이완석 수율로 보면 표시하기가, 다 까서 오는 마늘을 가지고 뿌리 부분만 제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하더라도 수율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증인 이완석 아까 출하회 쪽 신동식 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게 어떤 큰 폭리가 있는 걸로 판단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 증인 이완석 유통비용은 큽니다, 마늘이. 딴 품목에 비해서.

○ 증인 이완석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기는 힘들지만…….

○ 증인 이완석 저는 어떤 우리 공공의 영역이지만 그런 부분은 분명히 민간의 영역이고 적자 보고는 안 할 거라 생각합니다.

○ 증인 이완석 그 부분이 실파, 대파는 저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 증인 이완석 적자가 나면 내가 상인, 어떤 민간회사…….

○ 증인 이완석 적자가 나도록 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 증인 이완석 그런 과정을 어떤…….

○ 증인 이완석 네.

○ 증인 이완석 네, 그렇습니다.

○ 증인 이완석 저는 기존, 다시 마늘 품목 제외 제가 결재도 하고 했지만 그런 부분 전처리업체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업체를 제외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과정도 좀 매끄럽지 않았다 판단을 했고 다시 4월 달에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계약기간을…….

○ 증인 이완석 제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시행한 것은 인정합니다.

○ 증인 이완석 진흥원 얘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저희 실무자 얘기만 듣고 결재를…….

○ 증인 이완석 네.

○ 증인 이완석 실무자는 실제 협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협의과정에서.

○ 증인 이완석 수율이 괜찮아서, 이익이 많이 남아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 증인 이완석 그런 부분보다는 업무 자체가 조금 단순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는 일에 비해서 수수료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늘이 학교에 공급하는 가격이 높아지는 구조다. 그래서 그 구조를 단순화시키자 그런 차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증인 이완석 그렇게 설명을 받았었습니다.

○ 증인 윤인필 업체를 나눠서 그때 했을 겁니다.

○ 증인 윤인필 나눠서 했었을 겁니다.

○ 증인 윤인필 그 업체를 밀어주고 봐주고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고요. 그 당시 아마 제 기억으로 마늘이 꼭지 단순하게 제거하는 부분, 그 부분이 아마 얘기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아마 공문을 이렇게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 증인 윤인필 그게 아마 쪽파, 실파 관련해서 협의…….

○ 증인 윤인필 그 당시 계속 전처리업체 분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들 자료로 정리해서 해 놓은 게 아마 있을 겁니다.

○ 증인 윤인필 찾아보겠습니다.

○ 증인 윤인필 네.

○ 증인 윤인필 네, 찾아보겠습니다.

○ 증인 윤인필 네, 알겠습니다.

○ 참고인 문상욱 귀농의 문상욱입니다.

○ 참고인 문상욱 네.

○ 참고인 문상욱 네.

○ 참고인 문상욱 그렇죠.

○ 참고인 문상욱 네.

○ 참고인 문상욱 저희가 올해로 한 지가 8년 정도 됐습니다마는 신선미가 2015년도에 1년 계약을 해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2016년, 17년, 18년 3년 계약을 해서 4년을 했습니다, 신선미가 공급대행업체를. 그전에 조공이 할 때는 저희들이 피킹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선미가 들어온 후부터 우리가 피킹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 정확하게 저희들이 의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하게 됐어요, 우연히. 이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당함을 당시는 진흥재단한테 몇 번 구두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전처리업체는 6명, 8명 이렇게 모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흩어져 있을 때는 전부 다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각자도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함부로 말을 못 하는, 그때 당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에 와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게 느낍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피킹을 이건 내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 아닌데, 계약서에도 그렇고 우리 일이 아닌데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 참고인 문상욱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참고인 문상욱 하하, 참 위원님.

○ 참고인 문상욱 곤란한 것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사실 노동력을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배송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학교급식, 경기도 친환경급식에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부조직들인데 항상 친조공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 행정사무조사 하는 것도 그렇고 “부정계약” 이런 용어가 나오는 것들이 사실 방금 말씀하신 도나 지금 진흥원이고 이렇지만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 참고인 문상욱 네.

○ 참고인 문상욱 아니, 위원님 생각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참고인 문상욱 그렇고. 제가 아까 전 위원님이, 성함을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마는 2016년 2월 25일이면 방학기간입니다. 아직 신학기가 시작되지 않을 때입니다. 저는 듣는 소문에는 마늘을 전처리품목에서 제외하겠다는 얘기를 사실 흘러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 저희 회사는 마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여기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 품목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때는 방학기간에 벌써 모든 채비가 다 돼서 마늘이 신선미로 가게 된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짜인 상황에서 그걸 실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전처리업체에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아까 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의 팀장님 말씀이. 갑자기 수정해서 공문을 다시 발송한 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마늘이 신선미로 가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게 여기 윤인필 단장님 계시지만 저희들이 받은 것은 “도의 지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진흥원 입장은, 당시 진흥재단 입장은 그거였습니다. 그거 외에 저희들은 받은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마늘 전처리를 신선미로 주겠습니다.”라고 한 게 우리는 그게 다고 공문까지 저희들한테 보여줬습니다, 2월 25일 자 공문을. 제가 그래서 그 공문을 복사 좀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에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그런데 이건 공문이니까 복사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지금 나와 계신 팀장님한테 갔습니다. 그때 당시 국장님은 지금 여기 앉아계신 국장님이 아니십니다. 가서 저희들이 우리는 2015년, 16년 2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품목인데 왜 이걸 신선미로 주려고 하느냐고 강력히 항의를 했죠. 그 결과 다시 4월 달에 재공문이 온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끝까지 했습니다. 마늘하고 실파, 쪽파…….

○ 참고인 문상욱 그다음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갑자기 공모를, 16년에 끝났지 않습니까? 17년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파, 쪽파, 대파를 다 빼버리고 마늘도 다 빼버리고 전처리업체를 4개로 축소해서 뽑았습니다. 그거 빼버리니까 전처리업체가 4개만 있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품목이 신선미로 간 것도 사실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갔는데 아까 공문에, 제가 공문내용을 정확히 못 봤습니다마는 가격적인 요인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017년 학교공급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들을 때 상당히 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 참고인 문상욱 감사합니다.

○ 증인 유윤숙 교육급식담당관 유윤숙입니다.

○ 증인 유윤숙 네, 급한 일이 있어서 들어가셨습니다.

○ 증인 유윤숙 죄송하지만 저는 그거까지는…….

○ 증인 유윤숙 네. 죄송합니다.

○ 증인 유윤숙 네.

○ 증인 유윤숙 네.

○ 증인 유윤숙 현재 저희 파견직원 2명이 센터에 나가 있거든요.

○ 증인 유윤숙 식품위생직 두 분이 나가계십니다.

○ 증인 유윤숙 두 분이 지금 현재 교육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증인 유윤숙 네, 영양교사는 아닙니다.

○ 증인 유윤숙 글쎄요, 넓게 보면 일반직이고요. 식품위생직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행정직은 아닙니다.

○ 증인 유윤숙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잡혀있는 예산에서 학생뿐 아니라 일반인까지도 같이 하는 그런 교육을 다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증인 유윤숙 네, 두 분이서요.

○ 증인 유윤숙 그거 전체는 아니고요. 거의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 증인 유윤숙 사실은 두 분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충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 증인 유윤숙 네.

○ 증인 유윤숙 네, 그렇습니다.

○ 증인 유윤숙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 증인 유윤숙 네. 저희 청에서도 그 회의를 할 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에 대해서 결정이 안 돼서 다음에 하자고 그렇게, 다시 한 번 논의하자고 거기까지…….

○ 증인 유윤숙 그러니까 그 회의에서 그것까지도 같이 논의가 됐었는데…….

○ 증인 유윤숙 네,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도.

○ 증인 유윤숙 아니요, 회수까지는 안 했고요. 현재 그게 계속해서 논의, 아직은 한번 회의하고 그다음에 다시 회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증인 유윤숙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증인 유윤숙 그것에 대해서, 저도 지금 며칠 전에 유보금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같이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증인 유윤숙 네, 알겠습니다. 전해 들었습니다.

○ 증인 유윤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증인 오강임 경영지원부장 오강임입니다.

○ 증인 오강임 네.

○ 증인 오강임 작년 여름에 생산자분들이 전처리업체 현장점검 다녀오시고 나서 문제제기를 하셨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같이 TF를 구성하자고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 증인 오강임 앞서 신동식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지금 탈피를 하고 있는 업체의 친환경 취급에 대한 처리과정이나 위생관리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지 않았던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 증인 오강임 6,200만 원입니다.

○ 증인 오강임 6,200만 원.

○ 증인 오강임 가격을 산정할 때 탈피업체로부터 매입하는 가격을 저희가 가격을 낼 때는 1만 3,500원으로 작년 기준으로 추정을 했던 거고요. 실제로 마늘을 까보니까 그때는 1만 2,500원에 다시 매매를 할 수 있어서 그 차액분에 대한 것을 환수했습니다.

○ 증인 오강임 9월부터 11월까지의 공급분에 관해서 환수를 했습니다.

○ 증인 오강임 네, 맞습니다.

○ 증인 오강임 관내 마늘은 그때…….

○ 증인 오강임 관내 마늘은 그때만 공급이 되는…….

○ 증인 오강임 네, 관내 마늘은 그때만 공급이 됩니다.

○ 증인 오강임 학교급식사업부 부장으로 있었습니다.

○ 증인 오강임 사업부 부장입니다.

○ 증인 오강임 네.

○ 증인 오강임 저는 2017년 4월부터 2019년 3월 말까지 있었습니다.

○ 증인 오강임 네.

○ 증인 오강임 네, 맞습니다.

○ 증인 오강임 생산자분들이나 전처리업체에서 문제제기하실 때마다 우선은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간담회나 이런 업무들은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즉시즉시 해결을 하지 못하거나 좀 부족한 점들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 증인 오강임 네, 맞습니다.

○ 증인 오강임 네.

○ 증인 오강임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바로바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가 하는 단기간 동안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지속돼 오던 일들이 많아서 바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 증인 오강임 피킹비용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20일 날, 12월 달에 문제제기를 해 주셨던 부분이고 저희도 그때 문제를 파악하게 됐고요. 그래서 일단 원장님과 같이 전처리업체분들하고 한 차례 정도의 간담회는 했었는데 그 이후에 19년 1월 달 되면서 신선미, 그때 당시에는 이미 행정사무조사도 열리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저희도 부정당업체 제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1월 달에 급하게 이루어 나가다 보니까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챙긴 부분이 있고요. 2월 달에는 또 아시다시피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서 그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증인 오강임 신선미가 피킹업무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피킹을 하긴 하는데 그중에서도 전처리업체에 해당하는 물건만큼은 하지 않은 거죠.

○ 증인 오강임 그렇죠. 그걸 안 한 건 맞는데 신선미에게 주는 피킹의 수수료라고 하는 게 신선미가 하는 모든 업무의 정도와 내용을 따져서 저희가 수수료를 주는 체계가 아니다 보니까 그 내용이 얼마인지 그 비용이 얼마인지를 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증인 오강임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참고인 한석우 37가지 품목이었습니다.

○ 참고인 한석우 97가지입니다.

○ 참고인 한석우 원래 경기도가 가장 앞서 있는 것은 시설채소입니다, 엽경채류. 그래서 2010년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엽경채류 중심으로 37가지 품목으로 생산자들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 뒤로 실제 학교급식에서 비중이 큰 부분들은 감자, 양파, 당근, 무, 시금치 쭉 내려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무안이라든가 창녕, 의성, 서산 전국적 주산지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생산자들은, 그건 도도 마찬가지고 생산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기존에 어떤 제한된 품목 속에서 있을 때는 영원히 학교급식에서 경기도 농산물 비율은 높아질 수 없고 또 우리 수도권 2,500만의 상수원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친환경농업이 더 확산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좀 더 접근 가능한 품목부터 하나씩 하나씩 넓혀 나가자.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저희가 감자나 양파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전국 수준에까지 지금 생산기술이 달성돼 있고요.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실제 학교급식 공급가격 농가수집가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축에 들어갔습니다. 또 어려울 때는 학교에서 계약재배가를 지켜줬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울 때는 또 그렇게 지켜나갔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최근에 진짜 많이 늘었던 부분이 과일하고 주로 구근류 쪽입니다. 왜 구근류가 많이 나왔냐면 새로 들어온 농가들 같은 경우는 많은 시설투자를 하고 기존에 많은 농가들 속에서 경쟁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시설채소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감자나 양파, 마늘, 생강 같은 노지품목들 같은 경우는 물론 겨울을 지난 동절기 품목도 있지만 작기도 좀 짧고 상대적으로 초기투자비가 좀 적게 듭니다.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직 우리가 생강이나 마늘, 당근 같은 경우는 전국 주산지 수준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산성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때문에 조금 전 오전에 신동식 회장님도 말씀하셨었는데 저희가 작년만 하더라도 기술교육을 81회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81회 하고 전국 각지를 사실 다 다닙니다, 서산도 가고 창녕도 가고 의성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들도 모셔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생산성이 사실은 매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어려운 품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박이나 멜론, 딸기 같은 경우도 경기도가 사실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경기도에 딸기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게 한 몇 년 정도 됐는데 멜론 같은 경우 3년이 됐고요, 수박도 한 4년 됐습니다. 지금은 거의 경쟁력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래도 우리 농가수익을 늘리고 농가소득 유지를 위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좀 배려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들어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보조금 비율을 좀 조정하든지 해서 그렇게 또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 참고인 한석우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전국에서 가장 기술습득력이 빠릅니다. 그것은 전국 어디든지 인정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경기도에서 우리 이천출하회가 굉장히 매출 폭이 제일 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서울에서 계시던 분들이 구리로 왔고 구리에 계신 분이 남양주로 왔고 남양주 계신 분들이 이천, 안성으로 나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장대응력이라든지 신규품목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주로 동쪽에는 남양주라든지 그리고 여주, 이천 이런 쪽이 사실은 우리 규모에 비해서 학교급식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요, 경기도 전체에서. 이천이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1위입니다. 양평의 수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는 농가들이 그에 대한 적응력과 신규품목 개발이 굉장히 빠르고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잘 소비할 수 있는 체계까지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사실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매년 우리 농가들을 늘려왔단 말입니다. 200명에서 지금 1,200명이고요. 올해 도가 계획 잡고 있는 건 1,400명인데 그럼 기존의 사람들 것을 뺏어 와서 나눠주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품목별로는 쿼터를 두고. 그리고 이게 기존에 너무나 경쟁이 많이 몰려있는, 대표적으로 시금치, 아욱, 얼갈이, 근대입니다. 이런 부분 외에 또 새로운 품목을 개발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줘 가지고 기회를 만들어 주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농민들이 사실 지금 심을 게 많지가 않습니다. 소득작목이 저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 어디든지 많지가 않고요. 오히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안이나 의성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몇 안 되는 농가들이 전체를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농업의 목표 측면에서는 조금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경기도 농민들이. 그것만 한 가지 위원님들이 잘 좀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신동식 문턱을 낮추고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당연히 출하회에서 할 역할입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출하회도 지금까지는 공모제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모할 때 우리 출하회원 명단을 다 제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당해연도에는 신규회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급식에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그냥 문호를 완전히 개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안전성 문제,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 물건, 내 친환경농사지어서 그냥 팔아먹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이 또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결국 그 파급은 모든 경기도의 출하회 회원들한테 다 오는 것이고 결국은 학교급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출하회에 가입하기가 왜 이렇게 어렵느냐.” 그런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 대부분 그분들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일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참고인 신동식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참고인 신동식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이 아까 한석우 사무처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이 되는 모토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시설이라든지 기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가, 우리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비용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기도라든지 아니면 정부라든지 아니면 시군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참고인 신동식 좀 아까 한석우 처장이 말씀했듯이 농업재배기술은 전국에서 아마 가장 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부득이한, 불가항력적인 그런 부분이 기후라든지 날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발생이 돼서 그것은 어떻게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같은 선상에서 봤을 때는 우리 재배기술 같은 경우, 특히나 친환경 재배기술은 아마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 농민들이 가장 우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증인 김성년 급식센터장 김성년입니다.

○ 증인 김성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보관시설, 친환경 보관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고 전처리 문제가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 초에 이 문제가 거론돼서 도 차원에서 그런 보관시설하고 전처리시설을 한번 건립을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저희 곤지암에 있는 친환경유통센터 부근은 팔당수계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은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그런 검토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고 지금 양평공사 쪽에서 일부 그런 시설을 확충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경기도에서 보관하고 유통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지금 현재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지역까지 내려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도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그런 시설을 경기도가 나서서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증인 김성년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증인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 증인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이대직입니다.

○ 증인 이대직 네, 공감합니다.

○ 증인 이대직 현재까지 친환경 학교급식하고 관련돼서 불거졌던 문제를 치유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치유해 나가고 앞으로는 자만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 증인 이대직 노력하겠습니다.

○ 증인 김성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 증인 김성년 네, 아까 나눠드린 그 조례에 보면 위촉직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증인 김성년 네, 맞습니다. 규정대로 위촉을 못 했습니다.

○ 증인 김성년 네.

○ 증인 김성년 네.

○ 증인 김성년 아마도 지금 공문상에 1월 19일 자가 찍혀 있기 때문에 이 직후에 바로 위촉됐을 겁니다.

○ 증인 김성년 2년으로 돼 있습니다.

○ 증인 김성년 5월에 임기가 끝나니까 아마 5월 달에 위촉된 걸로 추정됐습니다.

○ 증인 김성년 18년. 아, 17년.

○ 증인 김성년 19년이니까……. 17년 5월 달에 위촉이 돼서 19년 5월.

○ 증인 김성년 네, 지금 규정상에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타 부서에 근무할 당시에 위원을 위촉할 때 여성정책과, 지금 부서가 정한 것은, 여성정책과에 여성전문가들 인력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분야에 몇 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에서 그 전문가들을 추천해 주는 그런 절차를 이용해서 위촉하고 이랬는데 지금 교육협력과죠? 교육협력과에서 한 것은 지금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절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증인 김성년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증인 김성년 그 당시에 교육, 지금 말하면…….

○ 증인 김성년 15년도?

(김성년 증인,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5년도에는 농정해양국에서 맡았다고 돼 있습니다.

○ 증인 김성년 제가 지금 명단을 보기는 봤는데 거기까지는 안 따져봤습니다.

○ 증인 김성년 그때 처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증인 김성년 네, 그래서 5월 달 위촉할 때는 특정 성비비율에 대해서 균형이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증인 김성년 수수료…….

○ 증인 김성년 일단 수율을 어느 정도 정할 것인가를 용역해서 그 수율에 따라서 그걸 제시하고 모집 입찰, 제안심사위원회 협상안 계약을 하는데 제안서에 명시를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업체가 응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증인 김성년 일단 수수료율은 기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입찰할 당시에…….

○ 증인 김성년 네?

○ 증인 김성년 제가 지금 거기 업무까지는 깊이 다루지 못해서요. 답변을 지금 못 드리고 있습니다.

○ 증인 김성년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증인 김성년 앞으로 제가 할 일인데…….

○ 증인 김성년 네, 학교급식팀장이 좀 잘 알 것 같고…….

○ 증인 김성년 네, 전임 진흥원 담당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증인 오강임 경영기획부장 오강임입니다. 원물가격을 정할 때는 관내 같은 경우는 계약재배가격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런데 관외가 물건이 들어올 때는 관외는 전년도 구매가격 기준으로 일단 원물가의 가격은 산정합니다. 그리고…….

○ 증인 오강임 아니, 저희가 공급가격을 결정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물가격에다가 유통하는 단계별로 수수료들을 붙여서 최종 공급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 증인 오강임 유통단계마다의 기본적인 기초자료는 원가분석 용역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단계별로 업체를 입찰 올렸을 때는 낙찰가를 받게 되면…….

○ 증인 오강임 네, 맞습니다.

○ 증인 오강임 보고는 운영위원회하고 그런 데 드리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 증인 오강임 네, 보고를 드리고 가격 같은 경우도 유통수수료의 단계별 비용은 가격결정심의위원회가 최종 학교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증인 오강임 네, 맞습니다.

○ 증인 오강임 네, 맞습니다.

○ 증인 오강임 계약재배가격을 결정할 때는 그거는, 그 전에는 공급대행업체하고 각 출하회별로 출하회 회장단들이 모여서 하는 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서 계약재배가격을 결정했었습니다.

○ 증인 오강임 네, 맞습니다.

○ 증인 오강임 계약서에 내용이 써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오강임 증인,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출하회장단 회의를 통해서 계약재배가격은 결정했었습니다.

○ 증인 오강임 저희가 가격을 3월 달에 정할 때는 그다음 세 달 이후의 가격을 정하는데 그 시기에 들어가는, 관내 물건이 100% 다 들어가면 계약재배가격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 시기에 관내 물건이 안 나와서 관외 물건이 들어가야 할 때는 전년도에 구매했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증인 오강임 네, 맞습니다.

○ 증인 오강임 아까 그 정확한 명칭이 거기 계약서에 써 있는 명칭입니다.

○ 증인 오강임 그 당시에는 공급대행업체가 있었습니다. 공급대행업체와 생산자출하회 회장단들 모임이 있었고요. 18년도 생산자단체 계약서 때부터는 친환경농업인연합회도 그 협의회 주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 증인 오강임 네.

○ 증인 오강임 그거는 계약재배…….

○ 증인 오강임 네, 계약재배가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격결정심의위원회가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그 가격결정심의위원회에는 도교육청이나 학교 영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참여…….

○ 증인 오강임 네, 맞습니다. 지금 협의회는 계약재배가격만 결정하는 곳입니다.

○ 증인 오강임 그런데 현재까지는…….

○ 증인 오강임 현재까지는 지금 이해하시는 대로 계약재배가격은 그 계약재배협의회에서 결정을 했고요.

○ 증인 오강임 네, 그렇습니다.

○ 증인 오강임 그런데……. 네.

○ 증인 오강임 저희의 입장에서…….

○ 증인 오강임 그거는 생산자단체가 본인이 생산하는 품목과 물량과 이런 거를 결정하고 공급하려고 하는 생산자들의 명단이 있는 계약서입니다.

○ 증인 오강임 대금은 생산자단체에 갑니다.

○ 증인 오강임 계약서에 보시면 정산대행기관이라고 하는 각 출하회가 지정한 은행 같은, 농협 같은 데를 주셨고요. 거기에 지급하면 거기에서 생산자단체별 규약에 따라서 농가에 분배가 되는 구조입니다.

○ 증인 오강임 네, 맞습니다.

○ 증인 오강임 농가별로, 그러니까 출하회별로 분배하는 기준들이 조금씩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대행기관과 출하회별로 협의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 증인 오강임 네?

○ 증인 오강임 전체 정하는, 출하회 단체를 결정하는 공모는 저희 진흥원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계약재배 물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회장단들의 모임과 공급대행업체가 같이 진행을 했었고 실제로 생산된 물건들을 공급하는 부분들의 실질적인 업무는 신선미에서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증인 오강임 그러니까 정산대행기관은 출하회에서 선정해서 주시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 증인 오강임 업무에 대한 관리는 신선미가 하고요. 그거는 비용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 증인 오강임 그렇지는 않습니다.

○ 증인 오강임 네.

○ 증인 오강임 저희가 가격을 결정할 때는, 도에서 받은 지침에는…….

○ 증인 오강임 일단 최종가격 결정한 거는 가격결정심의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이고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침을 받아서 지침에 의해서 했던 거고요.

○ 증인 오강임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저도 중간에 최근 2년 동안 업무를 했었는데 과거부터 계속 그렇게 해 오던 거라 저도 미처 그 부분은 왜 그랬는지…….

○ 증인 오강임 네.

○ 증인 오강임 네.

○ 증인 오강임 경기도에서는 학교가 공급받은 것에 대한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는 것이라…….

○ 참고인 이영기 15년도 말입니까?

○ 참고인 이영기 저희가 그때 방학 때인데요. 1월 이십 며칠은 저희들이 회의한 바가 없어요.

○ 참고인 이영기 네.

○ 참고인 이영기 회의내용이 뭐죠?

○ 참고인 이영기 물량배분 회의는 했던 것 같아요.

○ 참고인 이영기 전혀 없습니다.

○ 참고인 이영기 네.

○ 증인 윤인필 유통전략부장 윤인필입니다.

○ 참고인 문상욱 저희들은 마늘을 제외시킨다는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 참고인 문상욱 네.

○ 참고인 이영기 전혀 없습니다.

○ 참고인 문상욱 전혀 없습니다.

○ 참고인 이영기 네, 전혀 몰랐어요.

○ 참고인 이영기 네. 회의소집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협의라든가…….

○ 참고인 이영기 회의는 했습니다.

○ 참고인 이영기 마늘 얘기는 그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도청의 결정에 의해서 정책방향이 결정됐다고 그랬어요.

○ 참고인 이영기 네, 전혀 안 했습니다.

○ 증인 윤인필 도에서 그때 입장이 이렇습니다. 비용절감을 위해서 마늘을 전처리에서 제외한 것이고요.

○ 증인 윤인필 그리고 브로콜리처럼 단순히 꼭지를 제거하는…….

○ 증인 윤인필 도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 증인 윤인필 네.

○ 증인 윤인필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증인 이완석 식량산업팀장 이완석입니다.

○ 증인 이완석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렇게 그런 부분이…….

○ 증인 이완석 그렇게 직원한테 얘기를 듣고 결재를…….

○ 증인 이완석 다 협의된 사항이다라고 이렇게…….

○ 증인 이완석 진흥원에서 공문 요청이 있었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 증인 이완석 그런 부분이 협의돼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해서…….

○ 증인 이완석 ‘협의’하고 ‘공문으로 요청해 달라.’하고 좀 뉘앙스가 틀린 것 같지만 일단은 그 과정에서…….

○ 증인 이완석 네?

○ 증인 이완석 지금 말씀드렸듯이 진흥원이나 전처리업체에서는 협의된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저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드리지만 일단은 제가 결재해서 공문을 보냈을 때는 그런 과정이 관계자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다 이런 부분 그렇게 보고를 받고, 그 내용으로 보고를 받고 결재해서 통보한 상황이었고요. 그 전에는 제가 이쪽, 그 당시에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소비지원팀장으로 온 지가 일주일 정도도 안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 증인 이완석 네, 그렇습니다.

○ 증인 이완석 네.

○ 증인 윤인필 그때 진행상황을 제가 확실히 기억을 지금 못 하겠습니다.

○ 증인 윤인필 네.

○ 참고인 이영기 아니죠, 전혀.

○ 증인 윤인필 아마 이게, 정확히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협의과정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도에서 마늘 부분 이런 사유를 했고요. 비용 절감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단순 꼭지 제거 업무라는 부분하고요.

○ 증인 윤인필 공문 이렇게 보낸 거는 어차피 여기 다 나와 있는 부분이라 이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정확한 이 상황 설명을 제가 지금 기억이 잘…….

○ 증인 윤인필 2월 5일 날 전처리품목 중에서 마늘 제외 추진하라는 경기도에서 공문이 있었습니다.

○ 증인 윤인필 쪽파하고 실파도 희망 업체가 없을 경우에 그 공급업체에서 하라는 그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 증인 윤인필 쪽파, 실파가 아마 이때 기피하는 사항이어서 그렇게 됐을 겁니다.

○ 증인 윤인필 마늘 제외 추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쪽파ㆍ실파까지.

○ 증인 윤인필 정확한 이 내용을 제가 지금 다른 건이 있어서……. 그때 담당했던 직원…….

○ 증인 윤인필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 증인 윤인필 오도록 해 보겠습니다.

○ 증인 이완석 네, 참석할 수 있습니다.

○ 증인 이대직 네.

○ 증인 이대직 그건 공모위원회 때문에 그랬죠.

○ 증인 이대직 네.

○ 증인 이대직 그날 회의록을 봤는데요. 회의는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거고요. 그거를 경기도에서 신선미를 하라더라…….

○ 증인 이대직 그런 회의록만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날 위원님께서…….

○ 증인 이대직 대행업체 선정을 진흥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위원님. 공고를 거기서 내고 하는 거니까요.

○ 증인 이대직 그거는 관여할 수 없는 거죠, 위원님.

○ 증인 이대직 그거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

○ 증인 이대직 알겠습니다.

○ 증인 오강임 경영지원부장 오강임입니다.

○ 증인 오강임 잠깐 자료 가져오겠습니다.

○ 증인 오강임 네.

○ 증인 오강임 네, 했습니다.

○ 증인 오강임 네.

○ 증인 오강임 네.

○ 증인 오강임 네.

○ 증인 오강임 네.

○ 증인 오강임 네.

○ 증인 오강임 네.

○ 증인 오강임 그러니까 이 부분은 2016…….

○ 증인 오강임 신선미 입장에서 보면 16년도에 계약할 당시하고 19년도에도 변화가 없었다고…….

○ 증인 오강임 네.

○ 증인 오강임 네.

○ 증인 오강임 네.

○ 증인 오강임 16년도에 신선미랑 계약했을 당시에는 과업의 변동이 없었다고 저희는…….

○ 증인 오강임 네.

○ 증인 오강임 그 부분은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증인 오강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공급수수료라고 하는 건 저희가 원가분석 용역에서 나온 전체의 경비 중에…….

○ 증인 오강임 그 역할과 업무가 피킹 전체의 모든 품목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품목들은 그때도 외부 업체가 와서 피킹을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 증인 오강임 네, 그렇습니다.

○ 증인 오강임 네.

○ 증인 오강임 그때 당시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 신선미가 주장하는 것은…….

○ 증인 오강임 그거는 판단의 여지가 있습니다.

○ 증인 오강임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그 과업의 내용이나 그리고 비용의 지급에 관한 부분들은…….

○ 증인 오강임 그러니까 공급대행업체 입장에서도 피킹을 하지 않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참고인 문상욱 2015년, 16년도 신선미가 어떻게 계약을 했는가 잘 봐야 됩니다, 위원님. 2015년도는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선미가 다음 두 번째 계약을 할 때 16년, 17년, 18년 3년 계약서를 씁니다.

○ 참고인 문상욱 그렇죠. 그래서 3년 계약을 씁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데, 그리고 저희들 2017년 계약서에 전처리 역할의 피킹을 저희들한테 떠넘깁니다. 그러면 진흥원과 신선미는 2016년, 17년, 18년 3년 동안 계약서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그 과업이 2017년도 저희들은 다시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업을 저희들한테 이동시킨 거지 않습니까? 이동을 시켰으면 신선미는 그 과업을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선미 계약서를 고쳐서 수수료를 덜 주든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과업이 분명히 바뀌어진 거니까 저희들한테 돈을 주시든가 했어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안 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화가 나려고 그러네요. 솔직히 그냥 있는 감정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좀 화가 나려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증인 이대직 네,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 증인 서재형 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입니다.

○ 증인 서재형 우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현저한 변동이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변동이라는 의미가 과연 뭔지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증인 서재형 그러니까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 계약서에 나오기 이전의 단계에서 누가 했느냐는 거죠. 그때는 신선미가 하다가 이 17년도 계약서 쓰고 나서 신선미가 안 하고 전처리업체에서 했느냐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 참고인 문상욱 다 했다니까요.

○ 증인 서재형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 했다라는 게 결국은 변동이라고 볼 수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게 변동이냐 하는 거죠.

○ 참고인 문상욱 계약서가 변동…….

○ 증인 서재형 계약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 증인 서재형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오강임 부장이 얘기했듯이 그 현저한 변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증인 서재형 그러니까 저는 기존의 행위나 지금 새로 나온 행위나 행위의 변동이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 증인 서재형 행위의 변동은 없었지 않습니까.

○ 증인 서재형 네.

○ 증인 서재형 관리감독해야 될 의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디테일하게 못 봤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현저한 변동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건 제가 보기로는 한번 따져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 증인 서재형 제가 여기에 쓰여 있는 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쓰여 있는 내용에 현저한 변동이라는 부분이 정말 지금 여기 내용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은 따져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위원님!」하는 참고인 있음)

○ 증인 오강임 네.

○ 증인 오강임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12월에 업체에서 말씀을 하셔서 그때 상황파악을 했는데 그때도 이미 공급된 업체…….

○ 증인 오강임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더…….

○ 증인 오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