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송한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 로비에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작품입니다. 그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에 공감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은 여느 사람들과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손으로 말하기도 하고 바퀴를 굴려서 걷기도 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됩니다. 공존의 미래가 열립니다. 경기도의회는 1,35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인정과 존중, 공존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집행부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들이 아름다웠습니다. 도정의 질문은 도민의 목소리입니다. 이런 목소리가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예산으로 담겨져 도민의 삶에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각각 역할에 충실하면서 공존의 지혜로 함께해야 도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집행부의 6급 승진 인사를 보면서 의회와 집행부의 양 날개가 균형을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 번 절감했습니다. 의회 존중은 도민의 존중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공존해야 우리가 꿈꿔왔던 자치분권의 세상이 열립니다. 혼자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멀리 함께 가는 길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운영보고와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하였으니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명단

○ 의장 송한준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문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 동북부지역 발전과 3기 신도시 성공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의 조속한 착공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른 수도권 최대의 관심사업인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면서 상대적으로 수도권 시민들의 박탈감과 지역 역차별 논란이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GTX-B 노선은 남양주 마석역에서 시작하여 인천 송도를 종착역으로 하며 서울로의 출퇴근 인구가 다수인 남양주시민들이 서울 용산ㆍ여의도를 보다 빨리, 편리하게 갈 수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입니다. 현재 남양주시민들은 서울로 출퇴근을 하려면 경춘선 ITX, M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나 넓은 배차간격, 부족한 광역버스, 혼잡한 도로사정 등으로 지치고 힘든 상황입니다. 더욱이 작년 말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라 신도시 예정지역의 교통망 구축이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그중에서도 남양주에 조성되는 왕숙지구는 6만 6,000여 가구의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대의 3기 신도시 지역입니다. 현재 68만 명인 남양주 인구는 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면 약 8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서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해 1월 말 국토교통부는 GTX-B 노선에 대해 사업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타 면제가 안 되어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연내 예타 완료를 목표로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선 이런 국토교통부의 입장 표명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신도시 개발정책에서 선교통 후입주라는 당연한 논리가 현실에서 실현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남양주시민들은 다가올 교통지옥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양주시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난 해결과 왕숙신도시 개발에 따른 남양주시민들의 교통대책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GTX-B 노선에 대한 예타 완료를 연내가 아닌 올해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조기착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과 현재 경의중앙선의 선로용량 포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의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을 비롯해 많은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과 관련해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운전면허는 경찰이나 면허시험장을 통해 반납하고 교통비 등의 지원금은 지자체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받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우선 이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우리 경기도 집행부에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다음의 요청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면허반납과 지원금 수령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주민의 편익에서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화되는 경기도의 정책 추진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들과의 업무협약 및 예산지원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본 의원이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 등과 논의를 해 본 결과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업무협조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정착되는 단계에 들어서기 전까지만이라도 사업예산은 전액 도비 100%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문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애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부로 경기도의회에서 소모적 이념논쟁이 중단되고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민의의 전당이 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염종현 대표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26일 염종현 대표님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자치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의회를 목표로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연설 내용 중 일부는 도민을 위해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국회, 중앙당을 지방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비쳐졌습니다. 건국절, 역사교과서, 반민특위 등 국회의 정쟁을 경기도의회로 끌어들이는 것이 지방자치이며 지방분권입니까?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뻔뻔하다고 언급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것입니까? 민주당이 토론해야 하는 대상은 의회 안으로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이며 의회 밖으로는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입니다. 또한 토론의 주제는 도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념논쟁을 경기도의회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부합되지 않고 도민의 행복추구에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경기도의원은 도민의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행복을 위한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도의회가 이념적 대결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소모적 논쟁이 도의회에서 중단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최근 방송에서 연예인들의 신종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사건이 연일 심각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마약이 특수계층뿐만 아니라 주부에서 청소년, 일반인들까지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마약류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불법마약류 퇴치 및 약물남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국내의 마약류사범 단속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마약류사범의 55.4%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지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속된 중독자 이외에 숨어있는 미인지 중독자를 고려한다면 마약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마약중독은 단지 의지ㆍ결심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한 무서운 질병입니다. 표에서 보듯이 국가에서 지정된 중독치료 보호기관이 전국에 22개 병원, 330병상으로 매년 1만 4,000여 명의 마약중독자를 관리하기에는 치료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3개의 민간병원이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병원에서는 환자관리에 대한 투입인력이나 비용에 비해 지원되는 부분이 미비하여 적극적인 환자 발굴 및 치료ㆍ보호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이라는 과거의 환상에서 벗어나 마약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경기도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라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민간영역에서 현재의 예산만으로 그 역할을 다하기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기도 지역의 마약중독자에 대한 현황 및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중독자의 치료ㆍ재활, 사회복귀방법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본 의원은 치료ㆍ재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대 및 미인지 중독자 치료에 대한 정책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기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이재명 도지사님! 마약 없는 밝은 경기를 위하여 꾸준한 관심과 마약류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왕성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잠깐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경기도의 중요정책으로 제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과거 성매매 피해여성 및 피해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책무를 묻고자 함이고 이 문제 해결의 핵심은 편견과 인식 전환이 해결의 열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매매는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었을까?’ 또는 ‘이런 문제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국가에게 책임이 있는 건가?’ 이런 식의 공식적으로는 개인의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운 인식들이 지금 우리 정책을 만드는 데 걸림돌로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이런 유의 편견이 혹시라도 있다면 이 시간부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성매매 행위는 근본적으로 성적 폭력이자 착취 행위이며 성매매 행위가 산업으로 발달하고 여성이 성산업에 유입된 것은 한국사회 변천의 역사적ㆍ환경적ㆍ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 공문서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의 확산 그리고 성산업으로의 발전은 일제의 식민지배 및 한국전쟁과 미군정 등 역사적 배경과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한국 경제의 압축적 성장배경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무렵 탈농촌 정책 가속화에 따라 농촌여성이 대거 도시로 몰리게 되고 취업이 어렵거나 생산현장의 고통으로부터 밀려난 여성의 경우는 가족 생계부양의 책임과 함께 당시 성매매 현장으로 내몰리게 했던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1970년대부터 국가가 외화벌이를 위해 3차 산업으로 집중 육성한 관광산업은 사실상 성매매 행위인 기생관광이 핵심이었고 1961년 윤락행위방지법 제정 1년 후인 1962년에 성매매 특별구역을 설치하고 오히려 성매매 업소가 증가했던 현상은 성산업이 확대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가 성산업을 조장했거나 또는 방치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산업에 유입되는 여성 노동력이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 하더라도 자발적 선택 배경이 미군정하에서의 기지촌 등 역사적인 요인과 국가와 자본이 주도한 경제성장 정책의 산물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 선택이 아닌 상황적으로 규정된 선택, 즉 내몰린 선택이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와 논문이 증명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전국에 미군부대가 위치한 곳에는 국가가 지어준 건물을 사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을 국가 스스로 증명하는 소위 기지촌이라고 불리는 성매매가 엄연히 존재했고 경기도의 몇 지자체는 아직도 그 이름과 함께 지금은 가장 가난한 상태로 당사자들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건물 또한 남아있습니다. 그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이 그 도시였다는 사실을 지금도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합니다. 간접피해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2014년 사상 처음으로 기지촌 위안부 소송 대리인단은 약 100명의 원고를 대신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고 승소하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와 달리 2심까지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승소 이유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위법한 성매매를 정당화하고 조장했으며 강제적인 성병치료를 행함으로써 인간적 존엄성을 군사동맹의 공고화 및 강화, 기지촌 내 성매매 활성화를 통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논거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기지촌 위안부 피해자의 피해는 근본적으로 다른 피해 유형일까요?

아직도 여전히 공식명칭을 정하지 못한 제주 4ㆍ3 기념식에 참석차 내한한 UN 특별보고관 파비앙 살비올리는 우리가 과거사를 청산하는 건 선택이 아니고 의무이며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으면 그 과거는 계속해서 현재의 우리에게 돌아온다. 따라서 진실 규명과 정의, 배상은 국가의 국제법상 의무이다.”라고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첫째, 경기도가 먼저 모범적으로 도내의 기지촌을 포함한 성매매 피해에 대한 과거사 평가와 공론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31개 시군 중에서 기지촌 피해도시를 전 세계 어디에도 아직 없는 여성ㆍ인권 평화도시로 지정하여 미래도시, 희망의 도시로 바꾸는 도시재생정책을 시작합시다. 의회에서 먼저 이 연구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님,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의 5분발언이 어떤 한 의원의 선언이나 주장 정도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평화통일의 주역 도시인 경기도 평화통일 정책에 여성이 정책의 주체로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1995년 9월 북경에서 열린 UN 세계여성회의는 12개 전략목표를 세우고 성평등과 빈곤을 각 나라에서 실천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결하도록 했고 그 성과는 여러 나라에서 갖고 있습니다. 남북한 여성회의를 개최하여 공통과제와 개별과제를 만들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그리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민족이 되도록 그 초석을 놓는 데 성평등 관점을 놓치지 않기를 이재명 지사님과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의원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광주 출신 박관열 의원입니다.

2016년 기준 경기도의 가구산업 내수 규모는 4조 9,000억 원, 전국 대비 62% 수준입니다. 도는 전국 가구산업 고용의 59.2%, 전국 가구제조 사업체의 46.2%를 차지해 국내 가구산업에서 그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산과 온라인 경쟁 속에서도 겨우 견뎌온 도내 가구업체들은 2014년 이케아의 진출로 직격탄을 맞았고 이제 줄폐업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가구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광주, 남양주, 포천, 파주, 김포 등의 지역에서는 살려달라는 외침과 힘들다는 비탄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도 나름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규모와 내용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2019년 가구산업 지원 도 예산 규모는 24억 원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2017년 43억 원, 2018년 30억 원에서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생 현장에서는 영세가구업체들이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도 예산이 오히려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해되고도 남습니다.

경기도 가구업체는 8,513개소, 총 종사자 4만 5,183명입니다. 19년 예산 24억 원을 N분하면 업체 1개당 28만 원, 종사자 1명당 5만 3,000원 수준입니다. 가구업체를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도에서 지원하는 규모로는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도내 가구업체 총 5,911개소 중 3,000개소가량은 공장등록조차 되지 않은 소규모입니다. 이들은 공모사업 신청 자격조차 없어 사실상 도로부터 아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 역시 문제입니다.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사업에 5억 원, 가구 융복합 디자인 지원과 가구 전시회 참가 도내기업 지원에 각각 4억 5,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공장등록도 안 된 5인 미만 규모 영세가구업체 사업주들은 대부분 연령대가 높아 디자인 업무와는 관련이 적습니다. 이들은 대기업 물량공세에 매출이 반 토막 났고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인력이 줄어 하청 물량도 제때 맞추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즉, 도가 지원하는 디자인 개발이나 전시회 참가에 고민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당장 겨울철 난방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MDF 합판을 몰래 때야 하고 열심히 가구를 만들어 내다 팔아도 직원 1명 봉급을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쌀밥 한 공기 먹고살기도 어려운 사람에게 건강에 좋은 유기농 음식을 지원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에서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적 성격을 탈피해 디자인 개발 및 인력 양성 등 산업 고도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 구축을 핵심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고 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는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각자 도생하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떤 업종이든 가장 아래층이 탄탄해야 그 사업 분야의 지속적 발전이 담보될 수 있습니다. 영세업체들이 장인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나름의 노하우로 상품가치 높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제조업은 물론 도매유통업도 발전하고 산업의 국제 경쟁력도 강화됩니다. 연구 결과의 총괄 방향과는 별도로 영세사업체에 대한 지원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가구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인력난 해소, 인건비 지원, 긴급 자금 융자, 판로 확대 등 영세가구업체들이 요구하는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광주시를 비롯한 가구산업이 밀집된 여러 시군에서는 가구거리 조성과 전시판매장 건립 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 중 타당성과 효과성이 높은 사업을 판단해 도 차원의 가구산업 육성 계획에 즉시 반영하고 도비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폭적인 도의 재정 지원이 없는 한 영세가구업체들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건은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도내 가구산업이 처한 현실에 공감해 주시고 대책 마련에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박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3ㆍ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 국민은 과거를 얼마나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며 또 역사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전범기업에 대한 배상요구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늦었으나 사법부가 국민 앞에 올바로 서고자 하는 노력이라 생각했습니다. 80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탄광으로, 공장으로 끌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혹독한 고초와 생명을 빼앗기는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전범기업과 정부는 자신들의 행위는 적법하며 국가 간에 합의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모든 것이 소멸되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6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일본 전범기업들의 학교 비품에 대해서 인식표를 표시하는 조례를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넘지 못할 현실들을 이유로 상처만 남을 이 조례를 진심으로 만류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을 발의한 것은 대한민국이 이제라도 제대로 된 문제의식을 통해 역사적 자주권을 찾아와야 함을 지방정부에서라도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조례안이 제출되고 지난 1주일간 본 의원은 협박성 내용에서부터 칭찬과 질타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도민의 폭넓은 생각을 청취하였습니다. 저는 도민 여러분의 이런 반대에는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조례의 취지와 의미에는 적극 공감하나 악화된 한일관계로 일본 현지에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교포들과 한국 기업, 국내 기업의 자회사 그리고 일본 취업 준비생들이 받을 피해를 헤아려 달라는 성남의 한 청년의 목소리와 자칫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극적인 복수심과 편향된 역사관을 교육할 수도 있다는 한 선생님의 진심 어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에는 공감하나 이런 반대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본 기업에 전범딱지 붙인다며 반일감정 부추기라고 조례 자체를 왜곡하는 일부 언론과 과거 조선을 합방하고 강점한 일본은 군국주의 일본이고 지금의 일본은 자유주의 일본이라며 100년 전 일을 이유로 지금의 일본을 적대시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실익이 되느냐며 따져 묻는 국회의원의 목소리, 국가가 미개해서 주권 상실한 것을 반성하고 한심한 애국주의보다는 전범기업 제품이든 뭐든 갖다 쓰고 활용하면서 부국강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친일파의 목소리는 말입니다.

본 의원은 최소한 경기도의 학생들에게만큼은 전범기업이 무엇이고 전범기업이 우리 국민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으며 그 희생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쓰지 말라고 하지도 않았고 모든 일본 제품에 인식표를 붙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국무총리실 소속 조사위원회와 우리나라 대법원이 판결한 명확한 전범기업의 제품을 알고 쓸 것을 주문하고 있을 뿐입니다. 전범기업들이 우리 민족을 어떤 방식으로 수탈했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우리 민족의 강제징용 등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쓰는, 나라의 미래를 키우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직접 전범기업 인식표를 실행할지 안 할지, 다른 방법으로 구현할지를 학생자치회에서 토론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고 싶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시대는 기업에게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이를테면 오뚜기나 유한양행에 대해서 구매운동을 벌이고 또한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고 갑질만 일삼았던 기업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 벤츠나 아우디도 사실 전범기업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 세계를 향해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했고 사회적 책임을 다했으며 지금도 사회공헌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벤츠나 아우디를 신뢰할 수 있고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일본 전범기업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반일을 선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한 일본 전범기업들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만들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들이 과거 행위를 반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소비자로서 편하게 니콘 카메라를 들고 닛산 자동차로 전망 좋은 곳에서 아사히와 기린, 삿포로 맥주를 행복하게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 전범기업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가 이들 전범기업 제품 속에 녹아든 타국에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다 간 강제징용자와 위안부 할머니의 눈물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숙한 태도……. 일본 전범기업의 성숙한 태도 변화를 기대하면서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박 수)

○ 의장 송한준 박수는 삼가해 주세요.

황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엄교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제2교육위원회 소속 엄교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의 미래 일자리에 대한 지원 강화와 문화산업 유치 그리고 보육과 교육은 경기도가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2월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최종 입지로 용인을 선택하였습니다.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었지만 그동안 수도권은 과도한 규제와 비수도권 지역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유치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정부와 정치권, 기업을 설득해 왔고 드디어 어제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산업단지물량 추가공급안건을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그 결실로 우리 경기도는 이제 반도체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아울러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끝까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두 가지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클러스터 단지로 진입하는 국도 및 지방도로의 확충에 경기도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외곽에서 단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세 곳의 도로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 곳 모두를 용인시가 독자적으로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도로 확충에 적절한 국도비를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 이외에도 50개 이상의 반도체 협력업체가 입주할 예정이고 입주까지는 1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용인시가 특화단지 조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행정조직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차질 없이 단지 조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3과 44명 규모의 한시적인 행정기구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축구협회가 한국 축구의 요람으로 조성하려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반드시 경기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축구협회는 1,500억을 투입해 축구종합센터를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김포, 여주, 용인을 포함한 8개 시군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축구종합센터가 유치되면 일자리 창출 등 200억 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에 유치전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도내 시군이 유치할 경우 200억 원을 지원한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어 광역지자체의 노력이 더 절실해 보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께서 축구종합센터가 경기도에 입지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합계출산율 0.98이라는 국가붕괴 수준의 초저출산을 맞아 본 의원은 이제 경기도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 아주 작은 구체적인 방안부터 실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로 사회적 돌봄기능 강화입니다. 한마디로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본 의원은 거창하지 않아도 시범사업으로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단 한 개씩이라도 24시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돌봄센터 운영을 제안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을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좋고 행복센터나 주민센터,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양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구호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작은 것부터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짧은 5분 동안 세 가지 사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사님께서 꼭 관심을 가지고 도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엄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1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2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집행부 질문은 오전에 조광희 의원님 등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일괄질문을 듣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시간은 20분이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염종현 대표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조광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듣게 되는 경기교육가족들의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동료 의원들과 교감하고 교육감님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경기교육가족들의 목소리가 오늘 본 의원을 통해 제기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셨다가 경각심을 가지시고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각한 학생 자살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의원이 심각하게 문제제기한 바도 있지만 경기도 내 학생들의 자살은 심각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만 보더라도 2015년도에 24명이었던 자살학생은 2016년도에 27명, 2017년도에 34명, 작년에는 무려 43명으로 급증하였고 같은 기간 초ㆍ중ㆍ고 학생 수가 2015년도에 157만 명에서 2018년도에 150만 명으로 해마다 2만 명씩 감소했음을 감안해 본다면 학생 자살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경기교육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기에 이렇게 아이들이 극한 선택을 통해 세상을 등지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의 자살만이 아니라 자살시도 즉, 자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행병처럼 쉽게 자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고 이제는 심지어 초등학교에서조차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더욱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는 자해에 대한 정확한 수치조차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 문제는 더욱 심각하기만 합니다. 교육청의 뼈를 깎는 노력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지만 자살과 자살시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것으로 보이는 교육청의 대책은 선뜻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자살학생이 이렇게 급증하는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자살학생의 증가가 비록 전국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경기도 학생의 급증세는 지나치게 심각한 수준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자살학생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복안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학생 자살의 원인을 무관심과 케어하지 못한 학교 환경에 있지 않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에 체육관을 짓고 석면 제거와 내진설계 등 시설물 환경개선에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아이를 보듬어줄 수 있도록 교사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교육복지사나 상담사 등의 전문인력을 조속히 학교에 배치했어야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 아니었나 뒤돌아보게 됩니다. 여전히 교육청은 학생 자살의 원인을 거의 100% 가정불화나 성적 비관, 스트레스 등 주로 개인의 문제로 인해 자살을 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본 의원의 주관적 경험으로는 학교폭력, 교사와 친구로부터의 왕따 등 외부적인 요인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부적인 요인으로 드러날 경우 법적 관계를 우려하여 쉬쉬하는 학교문화도 학생들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육감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자살을 막을 수만 있다면 교육감님께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올해 또다시 40명에 육박하는 자살학생이 나오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인 우리나라에서 중학교까지는 퇴학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학생, 고등학교에서 제적이 되거나 자퇴를 한 학생을 의미하며 그 수는 경기도에만 약 1만 5,000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사무의 책임이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이관되게 되고 어찌 보면 이를 핑계 삼아 그동안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거의 무신경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를 방증하는 것이 그동안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책정한 예산이라고는 1개 단위사업에 고작 3억 원에 불과했고 이조차도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을 제외하면 자체예산이라고는 지난 수년간 5,000만 원에 불과했다는 것이 이 같은 현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이상 교육청이 학교 안의 아이들도 제대로 케어를 못 하는데 어떻게 밖에 나간 아이들까지 돌보라고 해야 하나 고민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인 우리나라에서 비록 그 아이들이 학교 안에 있든 학교 밖에 있든 동일 연령의 아이들에게 동일한 지원이 뒤따르는 것이 교육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중학교를 넘어 고등학교까지 모든 것이 무상인 교육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에 이르기까지 내년이면 모든 고등학생에게 보편적 교육의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학교 밖 청소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뜩이나 학교 안의 학생에 비해 경제적 사정 등으로 학교 밖을 선택한 학생도 많습니다. 그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하여 교육청의 사무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면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을 진정한 의미의 학업 중단학생으로 간주하여 동일 연령의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수준만큼의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비록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이 법 테두리 밖에 있다 하더라도 교육청은 적극행정에 임해 주는 것이 교육자 된 도리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행히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도지사께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은 교육감님과 지사님이 함께 이 문제를 협력하신다면 한층 변화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일보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장으로서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거나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공무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일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감사 지적사항이 많아져 불이익만 당하게 된다는 못된 공직문화에 대해 듣게 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시는 동료ㆍ선배 의원님께서도 의정활동 중에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와 상황 회피, 업무태만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한 이 같은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 비단 교육청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공직사회의 이 같은 행위는 적폐행위와도 같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공무원의 적폐는 업무태만입니다. 업무태만에 능한 자가 문제가 없어 승진하고 적극행정을 하는 사람은 감사로 징계를 받아 오히려 좌천되는 그릇된 인사관행이 계속된다면 조직 자체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님! 업무태만인 공무원들에게 페널티를 주고 적극행정을 하는 사람을 등용하는 인사시스템 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감사시스템도 단순히 회계 지출의 적정성을 따져 징계를 논하기보다는 적극행정에 적절히 대처했는가에 더 힘을 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직 인사배치에 있어 현장인 학교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학교는 단순히 교육의 장에서 마을교육공동체의 일환인 대민복지기관의 형태로 변모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학교는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양한 민원인이 출입하는 공간이 되었고 학교의 업무도 방과후학교의 활성화와 급식의 확대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정원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업무량은 늘고 대면하여야 할 민원도 크게 늘었지만 이를 지탱해 줄 인력 지원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단행된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정원은 오히려 계속 늘어왔습니다. 매번 조직개편의 이유에는 도교육청의 슬림화를 통해 학교현장에 인력 추가배치를 하겠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결론은 학교로 내려가는 인력충원은 없고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인력 확대로만 귀결되었습니다. 이런 상급기관의 몸집 부풀리기는 도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로 이어지는 공문서상의 서열관계 속에서 비대화된 상급기관이 또 얼마나 많은 공문서를 생산하여 일선학교에 배포하였고 학교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게 했을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교육감님! 모든 정책의 목적은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현장과 괴리된 교육정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교육행정직 공무원 인사배치에 있어 학교에 근무하는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이번에 대규모로 채용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아 성장할 수 있도록 우선 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시설물 개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마을의 중심이자 지역주민의 복지와 문화창출의 장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빈약한 생활체육시설 여건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동네마다 위치한 학교는 훌륭한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자유롭게 주민들이 학교시설물을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학교시설물 개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학교가 개방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적극행정으로 학교시설물을 개방했다가 시설물이 파손될 경우 관리소홀로 문책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고 또한 개방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없이 모든 책임을 학교가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학교는 적극 나서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도교육청이 진심으로 주민을 위한 학교시설물 개방의 의지가 있다면 전향적인 인식 제고와 함께 다각도의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학교는 상주하는 직원도 없고 시설 당직원도 없기 때문에 개방을 꺼려하고 있으므로 주말에는 학교시설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시설 당직원을 추가 배치해 주거나 혹은 순회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학교도 안심하고 시설물 개방에 나설 수 있으므로 도교육청이 전향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외부인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분리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 같은 지원에는 지자체의 지원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만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재량권을 과감히 줘야 합니다.

셋째, 학교장이 학교시설물 관리책임을 줄여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학교시설관리위원회를 두어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를 창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위학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지원하는 것으로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와 복지의 제공은 경기도 아이들의 보금자리인 학교와 충분히 공존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추구하시는 마을공동체의 모습도 학교시설 개방에서 그 토대를 쌓아갈 수 있는 만큼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행정 활동의 안정성 보장에 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교육활동 속에는 불가피하게 파생될 수밖에 없는 분쟁과 책임소재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소규모 학교의 경우 많은 사무를 1명 내지 2명의 교육행정공무원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고 학교 행정실장은 출납원으로 학교의 모든 회계상의 책임을 지고 있어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겠지만 공무원이 제 할 도리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으로 인한 약식기소,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게 되어 개인의 소송비용까지 모두 감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또한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교원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교원배상책임보험에 단체가입함으로써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권침해 민원이나 분쟁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기본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 가운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우리 사회 어느 곳보다 민주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학생의 학생권도 교원의 교수권도, 직원의 행정권도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하고 보장받는 가운데 누구나 적극적으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은 행정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도교육청에 행정인권센터를 만들어 교원에 준하는 보장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직 공무원들이 제 할 도리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사건ㆍ사고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 취지를 살려 행정배상책임보험에 단체가입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경기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목소리와 함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경기교육이 갈등과 반목이 아닌 진정 경기가족과 도민의 자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01분 질문종료)

(송한준 의장, 안혜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의장 안혜영 조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잘 하셨어요.」하는 의원 있음)

○ 김지나 의원 존경하는 1,350만 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지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내 화재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야간 및 새벽 시간대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을 통해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2018년도부터 수행하여 2년 차가 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1회 2억 7,000만 원이 추경 반영되었고 그중 8,000만 원이 11월에 교부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군이 도에게 사업신청을 하고 도는 현장평가 및 선정을 통해 예산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시군 혹은 상인회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입니다. 2018년 사업 추진으로 16개 시장, 31명의 화재안전요원이 배치되었습니다. 시장별로는 각 1명에서 4명까지 안전요원이 배치되었습니다.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는 본 의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은 상위법과 조례에서도 명시하고 있어 사업의 정당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에 있어 형평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점이 많습니다. 2018년 추진된 사업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이 추진되었던 16개 시장 중 10개 시장이 수원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반경 200m 이내에 위치한 팔달문, 지동, 못골, 시민상가, 남문패션1번가 등 시장 밀집지역에서 각각 2명의 화재안전요원을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지동시장과 팔달문시장은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75m밖에 거리 차이가 나지 않을 만큼 인접한 시장입니다. 도보 5분 이내의 거리에 10명의 화재안전요원이 배치된 것입니다. 사업 초기였음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과도한 지역 쏠림, 협소한 지역에 과다한 인원 배정은 사업 준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선정 과정에서 도가 현장평가를 한 것은 맞는지 의문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본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 사업은 민선7기 경기도 신규 일자리 중점추진과제 중 하나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서 급하게 추진되어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앞서 추진체계에서 본 것처럼 시군 및 상인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는 사업인 이 사업은 자치단체자본보조, 민간경상자본보조 사업으로서 경기도는 사업의 틀만 주고 시군과 시장 상인회가 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사업 매뉴얼을 통보하고 추후 사업추진 실태 점검 수준에서만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화재안전요원의 화재예방을 위한 업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이 채용되었는지, 그 과정이 공정하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정부시에 소재한 제일시장의 화재안전요원 배치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일시장 상인회가 채용공고부터 서류전형심사, 면접 등의 절차를 전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표2 자료는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한 제일시장 화재안전요원 채용과정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화재안전요원 채용을 위한 공고는 2018년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전형기간이 12월 18일부터 2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접기간 또한 12월 18일부터 27일까지로 동일합니다. 당해연도 채용을 위해 급히 추진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또한 서류전형과 면접을 제일시장 상인회 총무과장 1인이 모두 담당하였으며 9명의 면접자 중 본 의원의 자료제출에 의해 제출된 최종 합격자 4인의 이력서를 보면 모두 제일시장 입사라는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모든 직원의 금번 채용 전 마지막 입사 경력이 제일시장이었고 퇴사는 날짜마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부분입니다. 채용과정 중 공고기간, 서류전형기간, 면접기간이 겹쳐 급히 움직인 것은 채용정보를 미리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이 채용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된 이들의 경력, 채용기간의 불합리함으로 인해 상인회가 공정하지 못한 과정을 통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채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인건비가 지원되는 일자리 사업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에 대한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현재의 상황을 초래한 것이 상인회의 사업에 대한 인식부족이나 일부 담당자의 도덕적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업 준비가 미흡했던 탓입니까? 집행부는 정해진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으니 사업이 어떻게 되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까? 사업관리는 집행부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해당부서와 지사님은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올바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본 사업은 2018년 한 해 도비만 2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시비 2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4,000만 원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각 전통시장 자부담을 제외하고 총 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입니다. 예산이 투입된 곳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본 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가 하는 일 아닙니까?

화재안전요원 배치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도지사님의 방침 아래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경기도가 말하는 공정은 공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동일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를 촉구합니다. 또한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예산이 도지사의 중점추진사업이라는 이유로 준비 없이 진행되거나 통계를 위한 일시적인 일자리 사업에 사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재지정 평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현재 2개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교육감은 5년마다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2019년도 평가대상 학교에는 2018년 12월에 교육부 표준지표와 교육청 재량지표로 이루어진 평가기준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이 지표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9년 경기도교육청의 평가지표 중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 재학 중인 학생, 학부모, 교원의 만족도 배점은 15점에서 8점으로 대폭 하향시켰고 교육청 재량평가지표는 배점을 높였습니다.

둘째, 교원과 학급당 학생 수를 교육청에서 결정하고 있어 교원 수 증원에 대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평가기준에 넣어 평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육비의 적정성을 평가함에 있어 건학이념이나 다양성이 보장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특성과 관계없이 특성화 인건비와 교과활동, 특별활동, 재량활동, 창의적 체험활동비 중 기본적인 교육활동비만으로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넷째, 1인당 학부모 부담 교육비는 교육비, 기숙사비, 자율선택적 방과후활동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가 다양화를 위해 노력을 하면 할수록 배점이 낮아지고 교육청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교육활동만을 수행해야 점수 배점이 높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점요인에 교육청 감사기준이 포함되어 있는데 타 시도는 –1.5점에서부터 –0.5점으로 구간이 정해진 반면 경기도는 –5점부터 –1점까지로 구간이 정해져 있고 모든 지적 사례에 대해 관련자 인원수를 곱하여 감점이 되도록 정해져 있어 타 시도와 비교할 때 과도한 구간설정은 아니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 가지 지적 건이 발생하더라도 상급자가 관련자에서 배제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교장, 교감 그리고 행위자까지 3명의 관련자가 존재하게 되고 실제 감점의 구간은 –12점부터 –3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량평가 항목 내 12점까지의 이 감점항목은 실제 재량평가 범위를 벗어나 전체 배점에서 감점을 반영한다는 교육청과 교육부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재지정 평가기준과 배점을 어떤 근거로 설정한 것입니까? 학교의 존속을 결정하는 중요한 평가지표를 결정하는 과정에 학생, 학부모, 학교와의 소통은 있었습니까? 일방적이고 일괄적인 기준으로 설정돼서 제시된 교육부의 평가지표에 해당 학교의 특수성이나 다양성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2009년 자율형 사립학교로 지정되어 올해 두 번째 평가를 받게 되는 안산동산고등학교의 경우 2014년 첫 번째 평가 이후 모순되는 평가기준과 학교의 특수성, 다양성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교육청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5년이 지나 금번 평가기준을 통보받기까지 교육청은 일체의 회신을 포함한 소통행위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들 중 문제가 야기되는 학교들까지 무조건 유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정과 절차에 의한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만약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 폐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2017년 6월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의 8개 외고와 2개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취소해 일반고로 전환한다. 외고와 자사고의 평가시기인 2019년에서 2020년에 재지정을 하지 않고 그다음 해인 2020년에서 2021년에 모두 일반고로 전환 계획이다.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재지정 평가 과정은 과연 공정한 것입니까? 이미 답을 정해두고 평가를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가 저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다면 왜 구태여 평가라는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재지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마치 학교의 운영능력 부족, 자질 부족인 것으로 몰아 소신껏 학생들을 교육하고 운영해 온 학교와 교사들로 하여금 패배감마저 들게 하시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우선적으로 받아본 답변요지서에 따르면 “모든 평가기준은 정당하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자사고 평가에 대해서 법령에 정한 절차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학교의 실제 모습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 개선하여 학교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법령에 정해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교육감이 간담회에서 폐지를 호언장담해도 되는 것입니까? 과정의 공정함과 소통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피해를 입는 것은 누구입니까? 교육의 중심은 학생이 되어야 하며 교육에 대한 학습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에 있어 경기도교육청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함에 있어 별도의 질의 항목으로 잡아서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항목에 대한 답변처럼 “TF 구성 및 체계적인 교육과정 지원 로드맵 마련 등을 통해 지원 예정이다.”라는 명확하지 않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교육은 정치가 바뀐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서는 안 되며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에는 학생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 지정되었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들은 저마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여 나름의 문화와 특색을 갖춰가고 있으며 해당 학교를 선택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일방적이고 불리하게 결정된 평가기준 재검토를 요구하며 특히 교육청 재량지표 중 과도한 감점을 유도하는 교육청 감사기준 반영에 대한 배점기준 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교육에 있어 진짜 특권층은 누구입니까? 제도를 입맛에 맞게 바꾸고자 하는 집단과 정치논리로 무장한 세력은 아니었습니까? 학생들이 유권자라면 이런 중대한 문제들을 일방적인 통보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 교육감께 묻고 싶습니다.

대입 대비에 모든 것이 집중된 현재의 비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 혁신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2개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다양화된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그 과정은 얼마나 진행 중인지 궁금합니다. 일반고의 교육환경 개선이나 격차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부디 자율형 사립학교의 폐지가 그 대안이라고 답변하지는 않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일부 다양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학교들이 비난을 받는 구조가 된 것은 학교가 학습자를 유치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학교에 가기 위해 노력하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강제적 금지나 차단이 아니라 교육의 다양화, 공교육의 책무성 강화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하며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앞장서야 합니다. 교육정책에 정답은 없다지만 정도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정책을 신뢰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온 우리 학생들이 상처받고 실망하지 않도록 공정한 절차와 과정에 신경 써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교롭게도 교육감께서 이제껏 단 한 차례도 간담회 자리를 갖지 않다가 본 의원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날 학부모회로 연락하여 면담일정을 잡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부디 아니기를 바라며 존경하는 교육감님의 주도하에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9분 질문종료)

○ 부의장 안혜영 김지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혜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성남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만식 의원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모 방송에서 배우 김영철과 함께 사람지도로 돌아보는 “동네 한 바퀴”가 방영됩니다. 속도의 시대에 잃어버리고 살았던 동네의 아름다움과 오아시스 같은 사람들을 보물찾기해 도시가 품고 있는 가치를 재발견해 주는 새로운 도시탐험기 다큐멘터리입니다. 본 의원은 김영철이라는 배우 대신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 31개 시군의 알려지지 않거나 숨겨진 골목골목을 누비며 경기도를 한 바퀴 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한 시군과의 교류, 소통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지역주민들과 막걸리나 소주잔을 기울이며 밤새 이야기하는 도지사, 이것이 하방이고 소통 아닐까요? 가끔은 도지사께서도 이를 통해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방송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는 낙후된 원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모종린 교수의 골목길 자본론에서는 C-READI로 정의하고 있는데 성공한 골목상권은 공통적으로 문화 인프라, 임대료, 기업가 정신, 접근성, 도시 디자인, 정체성 등 여섯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골목상권의 핵심은 골목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상권을 활성화해 주면 이를 통해 유치한 인재와 기업이 지역경제 성장과 골목 정체성을 강화하는 선순환 골목경제 구축에 있으며 시장, 문화, 관광, 도시계획 등 도시의 모든 분야가 참여하고 협업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은 경기도의 관광산업 정책을 수립하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골목상권은 관광, 유통, 문화, 부동산 등 다양한 산업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중 상권 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관광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정책지원 방법으로는 소상공인 정책, 상권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지구단위계획, 젠트리피케이션 정책 등이 있으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보호나 도시재생으로는 선진국의 쇼핑거리와 경쟁할 만큼 매력적인 상권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전통시장 및 상가 지원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골목상권을 육성하기 어렵습니다. 관광도시를 성공적으로 육성하려면 지역 내 골목들이 공통된 정체성을 지향하면서 교통, 문화시설, 숙박, 음식점 등 도시관광 인프라를 갖추도록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수준의 골목상권을 육성하려면 경기도가 먼저 새로운 발상을 통해 도시재생,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골목경제 지원 등 분산된 골목상권 지원정책을 관광과 연계해 골목상권을 혁신적 도시형 관광단지로 육성할 것을 지사님께 제안합니다.

타운매니지먼트(Town Management)는 신개념 도시재생기법으로 상업시설, 업무시설 집적지, 대형복합시설을 건설할 때 단순한 건축사업이 아닌 건물주, 상인 등 지역주체가 지역 활성화 활동을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지구운영재원을 마련하도록 기반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운매니지먼트를 적용한 일본 롯폰기 힐즈는 롯폰기 힐즈를 통해 브랜드화해 연간 방문객 수 4,000만 명 이상을 유치했고 영국 에딘버러시 지구는 관광명소화 및 소비증가로 방문객 소비율이 10% 이상 증가하는 등 자산 가치, 마케팅 브랜딩, 지역 명소화, 상업 매출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2005년 제1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입주한 기업의 매출총액이 73.9조 원에 달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문화ㆍ여가 공간과 정주인구 미확보로 인한 공동화현상과 상권침체, 교통체증과 주차난 등 많은 과제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판교2ㆍ3테크노밸리를 비롯 일산, 양주, 구리, 남양주,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가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판교밸리혁신협의회가 구성조차 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운매니지먼트 사업의 핵심은 각 개발에 참여한 민간 기업 혹은 사업 최대 지분자를 주축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추진과 관리를 해 나가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판교1ㆍ2테크노밸리의 동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참여형 협의체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며 향후 여건에 따라 협의체를 타운매니지먼트로 확대ㆍ개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타운매니지먼트를 구성하여 관리ㆍ운영 및 새로운 수익 창출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 개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ㆍ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해 도시공간의 수요자인 시민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운영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사업지구 전반을 공간디자인화하여 젊은 인재를 유입하고 타운매니지먼트 관리구역을 선정하여 다양한 서비스 및 이벤트 개최를 통한 영리사업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더불어 산업단지와 연계하고 스마트 기반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운영센터를 건립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LH 등 전문기관이 타운매니지먼트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초기 활성화 역할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지역 및 혁신 성장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타운매니지먼트 도입은 공공의 재정지원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시에 지역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이러한 경제적 성과가 다시 지역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테크노밸리조성사업에 타운매니지먼트를 도입하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도시형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신중년이란 퇴직 후 20여 년간 재취업 일자리에서 활동 가능한 50~60세대를 뜻하는 정책용어로 고령자 또는 노인이라는 용어보다 활력 있고 자립적인 긍정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서울시는 신중년 일자리 정책을 가장 활발히 추진 중인 곳으로 신중년 세대를 50+세대라 칭하고 2016년 4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설립했으며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과 퇴직 후 경력을 이어가고자 하는 50+세대를 연결하는 사업을 보다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는 50+세대에게 재취업과 창업, 사회공헌활동 등 참여를 지원하는 50+생애재설계대학을 확대 운영하는 등 신중년 세대들의 경력을 경제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에서도 신중년 세대가 지닌 다양한 경력을 활용해 저소득층 대상 재무상담, 생활법률상담, 공연활동,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고 2018년 주요 실적으로 중장년 취업 지원으로 4050 재취업에 1,143명, 5060 전문퇴직자 사회공헌형 일자리로 87명이라는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에 선정되어 도와 도내 16개 시군이 추진하는 53개 사업에 22억 8,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신중년 세대가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 2막의 삶을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 곳곳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사회적 자본으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신중년과 손잡고 다문화가정 멘토링, 아동학대 예방, 지역독거노인 대상 복지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아동학습지도, 지역관광지 안내 같은 사회서비스 등 신중년 일자리 발굴에 많은 관심을 갖고 31개 시군과 함께 사업발굴에 보다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편찬사업의 종료를 끝으로 경기도사 편찬사업은 문화진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지만 경기도의 지나간 역사와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는 도사편찬과 관련된 활동이 전무합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24개 시군에서 각각 시사편찬과 지역사를 개별적으로 연구하고 있지만 경기도라는 관점에서 정체성을 찾아내는 길이 경기도를 존재하게 하는 것임을 감안해 볼 때 경기도사 편찬사업이 재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상설화된 도사편찬 회의체 구축이 필요하며 도사편찬 사료관과 역사자료를 갖춘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도민 누구나 경기도의 역사를 알 권리가 있으므로 자료가 모이는 곳은 철저히 오픈되고 공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별 도시경관을 기록하는 도시경관기록화사업도 병행되어야 하고 도사편찬과 관련한 조직의 구축, 지방문화원의 각종 지역자료를 종합해 시군 간 연계성을 검토하여 경기도사를 재편찬하길 바랍니다.

1971년 8월에 일어난 광주대단지 사건과 관련한 경기도사 중 일부를 발췌해 보겠습니다. “1966년 당시 서울에는 대략 18만 채가량의 무허가 판잣집이 있었는데 이 중 5만 채 정도를 옮기는 이주단지를 건설하고자 추진된 것이 바로 광주대단지 조성이다. 도시빈민들에게 땅을 불하하여 정착시킨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주 당시까지 정착민을 위한 생활대책은 물론 기본 편의시설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들에게 분양지 대금의 과다책정, 과세강행 등으로 도시빈민이었던 정착민들을 수탈하려 했다. 또한 집행권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충돌하는 행정상의 모순으로 폐해는 고스란히 이주민들에게로 돌아갔다. 마침내 이주민의 누적된 불만이 폭발하여 8ㆍ10사건이라 불리는 광주대단지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복지를 도외시한 성장위주정책이 빚어낸 결과였고 이 시기 수도권의 소외계층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경기도사의 경기도 사회운동의 성장편에 생존권운동 분야를 살펴보면 “광주대단지 사건을 단순히 현재 성남지역의 초기 역사의 일부분으로 치환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시 산업화, 공업화가 진행 중인 수도권지역에서 도시빈민문제의 하나의 전형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서술했습니다. 이렇듯 광주대단지 사건은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지역 철거민들의 집단이주 과정에서 나타난 생존권 투쟁의 시발점이자 급속한 경제개발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낸 것으로 생존권운동이라는 경기지역의 사회운동의 한 축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정권이나 재판부는 이 사건을 폭동 또는 집단난동 사건으로 불렀고 일부 언론은 선량한 주민들을 폭도로 규정, 주모자들을 체포하거나 고문을 하고 심지어는 간첩으로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지난 2006년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성남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광주대단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성남 민중의 항쟁이었던 광주대단지 사건 이후에도 성남은 불평등과 억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고 소회를 밝힌 바 있듯이 경기도 차원에서 성남시의 정체성과 역사성 확립에 힘을 보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려지는 물건에 예술적 가치를 더해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Upcycle)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재사용가능한 폐현수막 재활용을 비롯해서 폐기물 관리에 대한 고민을 더 해 준다면 앞서가는 자원순환도시, 경기도가 될 것입니다.

실례로서 성남시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성남시의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사업은 종량제 봉투를 대체하는 것은 물론 목재와 노끈까지도 재활용하고 있으며 시민주주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공공성과 효율성의 결합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 중에서 김포ㆍ안양ㆍ수원ㆍ광주ㆍ이천시 등에서 폐현수막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성남시 상황과는 많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형태가 아닌 장애인사업장이나 시니어클럽, 의제 등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수량도 적고 사용처도 일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은 기초자치단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기도의 문제입니다. 폐현수막 등 재사용가능한 폐기물 관리를 통한 자원순환과 취약계층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민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 모범이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든지 아니면 업사이클프라자 부지를 활용하여 운영해 볼 것을 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유현준 교수의 “어디서 살 것인가”라는 책에서는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아파트에서 태어나며 마당 대신 거실에서, 골목길 대신 복도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교실에서만 지내고 방과 후에는 상가에 있는 학원에 보내집니다. 이동할 때도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지식은 책에서 배우고 지혜는 자연에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자연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지혜를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 학생 수가 줄면서 생긴 빈 교실들을 다른 용도로 쓸 것이 아니라 교실을 부수어 테라스라도 만들어 아이들이 10분 쉬는 시간에 잠깐씩 자연을 접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옥상이라도 개방하여, 옥상이 위험하면 1층 교무실을 꼭대기 층으로 보내고 1층은 아이들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최근 용역을 한다고 발표했지만 선진형 학교시설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기존학교의 틀에서 벗어나 미래 학교건축에 대한 요구와 변화된 학습 형태를 수용하여 학교건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교육감님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한옥마을인 서울 북촌에 자리한 재동초등학교에는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공유하는 한옥교실이 있듯이 경기도에도 시범적으로 세계유산센터 남한산성 내에 있는 남한산초등학교를 남한산성과 어우러지는 학교로 변화해 보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교육감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마침 경기도가 남한산성 내 장경사 등 사찰과 남한산초등학교 등을 활용한 1박 2일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인근 토지를 매입해 체류형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와 교육청 간 논의를 통해 100년의 역사를 가진 남한산초등학교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주실 것을 교육감님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1983년 7월 5일에 개관하여 현재까지 36년간 운영 중인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은 시설 노후 및 안전사고 위험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주변에는 신흥2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제1공단부지 공원화, 도서관이 위치한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사업 등 전반적인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데 도서관만 지금 상태로 유지한다면 성남시 유일의 교육도서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겠습니까?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은 현재는 절망대도서관으로 칭하여지기도 하지만 분명 성남시민과 학생들에게 공헌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개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을 주변 상황에 맞춰 개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재정 교육감의 통 큰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을 제시하자면 지난해 경기 양주시의 안전체험관이 양주시가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예산과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건립하기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성남시 소유의 도서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다면 교육감께서는 양주시의 안전체험관 건립 사례처럼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을 새롭게 개축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정상의 이유로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긴다면 자칫 교육도서관이 존폐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2019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에서 경기도는 부천의 덕산중을 비롯한 4개 교, 시흥시의 군서초 등 3개 교, 안산시의 삼일초, 안성시는 죽산초 등 3개 교, 이외에 수원시 1개 교, 화성시는 2개 교 등 총 14개 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학교와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기물 파손, 쓰레기 투기, 성범죄 등 부작용이 적잖다며 학교시설 개방에 미온적인 반면 지자체와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주민 건강과 여가를 위해 최대한 문호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 문제의 원인은 지자체는 체육시설 확충의무가 있는데도 학교에 지원금을 줬으니 학교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하고 학교를 관리하는 교육청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대책이 없다는 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다툼의 해결방안은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우려하는 시설물의 피해, 행정업무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도민들에겐 보다 저렴하게 학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학교는 시설 대관으로 예산을 확보할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학교 유휴공간의 연결을 지원하는 스쿨쉐어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스쿨쉐어링은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외부인 출입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쿨쉐어링 제도는 학교 개방 때문에 학생들이 입는 피해로 주객전도가 되는 현상을 막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안전과 학교의 행정적 부담을 해결하고 대관 브로커를 막아 정당한 가격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체육공간을 제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생활체육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스쿨쉐어링이라는 제도를 검토해 경기도에서도 접목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개방문제 해결을 위해 제대로 나선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도 체육지원과 체육회 등과 긴밀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좋은 해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발언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시간관계상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사안은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된 질문서에 대한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훌륭한 리더는 지식보다는 지혜가 필요하고 긴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시행착오를 축적해 개선해 가는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틀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고민하여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슬기롭게 해결해 가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염두하시어 경기도와 교육청을 이끌어 가시기를 요청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42분 질문종료)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안혜영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의원 사랑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혜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도민이 행복한 공정하고 새로운 경기도 행정에 힘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신정현 의원입니다.

제가 의회로 출근하며 버스 차창 밖을 내다보니 군데군데 연초록이 고개를 내밀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다채로운 생명들이 잉태하고 따뜻한 봄바람이 거리를 채우는 요즘 어떤 이유에서인지 소생의 기쁨보다는 분노와 슬픔이 느껴집니다. 연일 언론에서는 김학의, 버닝썬, 장자연이라는 키워드로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사회적참사위원회에서는 세월호의 DVR 증거자료의 조작과 편집 제출이 있었다는 중간발표를 하였습니다. 덮으려고, 묻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심지어 역사의 왜곡까지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분열했던 것 모두 기억하실 겁니까? 또다시 대한민국에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해 주십시오.” 지난 3월 14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진실을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정치는 어그러진 것을 담대한 마음으로 바로잡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1,35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감춰서는 안 될 것들을 드러내고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오늘의 대집행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SOC 추진과 관련되어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정부는 2019년 생활SOC 예산이 8조 7,000억이며 상반기에만 5조 원 이상 추진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생활SOC를 통한 지역단위의 시설 확충을 위해 도보 10분 거리로 규정한 그리고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분포할 수 있는 생활SOC의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경기도 또한 생활SOC 확충을 위해 생활SOC 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향후 5년간 7조 797억 원을 투입하여 159건의 돌봄센터와 1,218개의 생활형 SOC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의 생활SOC 정책은 도서관ㆍ체육관 등 대규모 거점중심 생활SOC에 얹어져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토목중심의 자본형 SOC라는 것입니다. 사람중심의 생활형 SOC로 전환하는 것이 지금의 경기도 정책의 핵심이며 생활SOC의 성공엔 생활의 편리와 편익을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생활SOC와 관련하여 기존에 대형 거점사업 또는 토건사업에 얹어져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에 대한 비판이 참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람중심의 생활형 SOC로 전환할 수 있는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연계된 투자사업이 생활SOC입니다. 그럼에도 그간 지역별로 주민공청회 한 번 추진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생활SOC에 대한 정의와 비전이 아직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신속집행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발 빠르게 추진되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과연 어떤 연구조사를 사전에 추진했고 또 주민들과 어떤 창구를 열어 소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 주도적 생활SOC를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창구를 열고 또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자원을 조사하는 일들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SOC 사업이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에 또한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효과성과 타당성에 대한 평가 툴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조 원에 달하는 이 생활SOC의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기존에 토건형 SOC에 얹어진 채 쓰여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생활SOC의 핵심은 과도한 예산을 거점으로 집중투자하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밝힌 것과 같이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그곳에 주민들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공간들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러려면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올리는 데서 벗어나 유휴부지 혹은 유휴건물들을 활용하여 이 생활SOC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경기도 자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유휴부지와 유휴건물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서부터 이 작업은 시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와 경기남부가 너무나 다릅니다. 또한 경기북부의 동부와 서부가 또 다르거든요. 지역별 특징에 따라서 생활SOC 활용의 요구가 정말 다채롭게 나타날 것입니다. 효과적인 시설공급을 위해서 지역의 수요, 생활환경, 인구밀도, 인구구성 등 생활SOC 현황들을 다양하게 파악하고 이것을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당장 국비를 얻어내려고 단발성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올 상반기 중에 생활SOC의 조사연구, 연차별 계획수립, 전문가 및 주민의견의 수렴과 피드백을 정책에 반영하는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가장 앞장서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기도를 포함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현행 법ㆍ제도하에서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독자적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경기도의 대북사업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크게 좌우되어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억이 증액되어 총 37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순풍에 의해서 올해 경기도는 인도적 대북지원 그중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는 11억 4,500만 원, 교류협력평화통일 이벤트 등에는 약 10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가 가장 많은 예산을 가지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장 4회로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개성을 오가는 파주-개성 평화마라톤 대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북미관계가 불투명해지면서 올해 계획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 벽에 봉착했습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사실은 이전의 정부와는 다르게 북미관계가 한반도의 정세를 정의했던 시대에서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조율해 나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경기도는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적으로는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사업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 아래서 경기도가 대북제재 국면하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378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이 남북교류협력사업 기금으로 마련되어 또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추진될 예정인데요.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지리적 입지를 고려할 때 농업 및 농촌개발 측면에서 대북지원의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신 평화부지사님도 2018년 10월경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의지를 밝히시기도 했죠. 과거 평양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경험이 있어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북강원도와 황해북도에 농업ㆍ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상호 호혜적인 교류사업이 될 것이라고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촌사업, 산림녹화사업 등을 적시하고 있고 대규모 예산을 집행하겠다라고도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투여하는 엄청난 혈세인 예산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OECD-DAC라고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ODA 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경기도가 갖추기를 바랍니다.

앞에 2-1번에 있는 평가기준 다섯 가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적절한가? 효율적인가? 효과가 있는가?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개발사업의 목적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지속가능한가? 충분히 대북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300억 원이 넘는 이 엄청난 예산 우리가 허투루 쓸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모니터링과 평가체계를 갖추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경기도 에너지전환에 대한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확대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확산시킨다는 것 그리고 중앙집중형에서 분산형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중앙 중심의 화력과 원자력의 비중을 줄이고 마을과 공동체 중심의 재생에너지로 확대해야 된다는 시대적 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지금 에너지 분권이라는 시대적 분권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화력과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생산 공급ㆍ소비 구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대안ㆍ대책ㆍ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2019년 경기도의 전기차 확대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얼마 전 제주도에 갔다 왔습니다. 2030년 100% 전기차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과연 경기도는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이러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가 많아지는 것이 대안일 수는 없습니다. 전기차에 공급되는 전기에너지 중 원자력과 화력에너지의 비중이 얼마나 되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공급되되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여 진정한 의미의 환경친화적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부터 공용주차장 등 도내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추진해 오던 도민펀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만 밝힌 이후부터 어떠한 피드백이 저희에게 오지 않고 있습니다. 도민펀드사업에 대한 현황과 향후 계획, 도민펀드사업의 구조와 운영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해 활용 가능한 공공부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은 바로 부지확보가 핵심입니다. 그리하여서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가 신재생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러한 유휴부지의 확보 노력, 공공부지에 대한 파악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태양광에너지 등 다양한 생산ㆍ유지관리ㆍ에너지 효율 사업에 필요한 정보와 통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현재 현황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은 31개 시군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시군의 에너지정책 역량이 대체로 미흡합니다. 현재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 등 경기도의 재정적 지원 이외에 시군의 수요파악을 토대로 사업의 발굴과 컨설팅 및 필요한 지원사업 등을 제공하는 경기도와 각 지자체 시군의 정책협의회 다시 말하면 상시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고 에너지센터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에너지기금 활용 이외에 녹색금융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현황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당초 500억이라고 밝혔던 이 기금의 조성이 현재로는 100억 원 규모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연 경기도가 에너지전환,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생산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저는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 보조금 사업자 공모의 위법성ㆍ위헌성을 밝히고자 합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은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경기도 보조금사업 공고문에서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ㆍ주도했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를 보조금 지원 제외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제적 시대의 규정입니까? 앞서서 보여드린 4-1 자료는 2018년 자료입니다. 다음 장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에도 이것에 대한 조항은 그대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2009년 예산집행지침에 처음 반영했던 바로 이명박 정부 당시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에 반대하며 불법집회를 했다고 하는 1,800여 개의 단체들에게 보조금 투입이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것이죠. 박근혜 정부 들어 불법집회를 주최ㆍ주도한 단체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다음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2019년 경기도 보조금 지원계획에는 본 조항이 그대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경기도가 이렇게 위헌적ㆍ위법적 행위를 일삼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조항에 의해서 보조금 사업이 얼마나 더 많이 이러한 조항을 담아놓은 채로 공고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조항에 의해서 실제로 피해를 받은 시민단체들 혹은 개인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해를 받은 시민단체들 혹은 개인이 있다면 구제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상식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반드시 하시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시민단체들에게 피해대책을 강구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정책입니다. 기업이 인건비를 절감하고 사람을 책임지는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노동의 생태계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혁신에 의해서 더 이상 기업에게만 사람을 책임지라고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많은 청년들이 프리랜서로 자기의 직업을 선택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도지사는 과연 프리랜서가 누구이며 근로자에 비해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프리랜서를 선택하는 경기도의 프리랜서 청년들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 내 사업자로 등록된 1인 사업자, 등록조차 되지 않고 있는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요? 경기도의 프리랜서에 대한 전수조사와 프리랜서에 대한 연구조사가 전혀 부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가올 미래는 프리랜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기도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어찌 보면 프리랜서 청년 개인에게 혹은 기업에게만 맡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성실하게 일하고 차별 없이 존중받는 공정한 노동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경기도는 지체 없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럴 의지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특별재정교부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정현” 하면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이름을 달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어찌 보면 지역발전에 매우 중요하고 유효한 기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특별조정교부금 그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지역개발과 광역사업, 재해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시군 간 재정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운용되는 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분과 집행에 있어서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본래대로라면 연 4회 지급되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갑자기 연 2회로 줄여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연 2회로 줄였습니다.”라고 통보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의 수요자인 시군이 이로 인해서 적시에 투여해야 하는 예산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 적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에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적시에 문제를 가지고서만 이 문제를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사님이 올해 특조금을 지급하는 방침으로 8개의 공약사업에 부합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단서로 내걸었습니다. 특조금을 8개의 핵심 공약사업에 부합하는 예산으로 규정지은 것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때 비로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에 쓰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지자체의 정책방향은 고려하지 않고 지사의 공약에 부합하여 이것을 신청하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자치분권에 위해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에 지역의 특색과 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을 위해 특조금을 반영하는 지금의 기존의 것을 폐쇄하고 이제는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또 발전방향을 고려한 특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번의 자료를 보시면 행정안전부에서 특교세를 배분하는 지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 지역의 현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국가장려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조금과 같이 행안부에서 내려지는 동일한 목적의 예산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 내용을 가지고 배분지침을 정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경기도교육청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은 빈 교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것은 제가 내어드린 질의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바꾸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치를 시작한 순간부터는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고 감춰진 것을 드러냄으로써 세상을 반보라도 진일보시키는 것 이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질의를 통해서 집행부는 도민의 의견을 받들어 이 세상을 진일보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03분 질문종료)

○ 부의장 안혜영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의원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출신 원용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가계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주택 관련 정책과 가계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기본소득에 대하여 이재명 지사님과 집행부에 제안을 드리고 이재정 교육감님께는 학교 체육관 건립 관련 예산 문제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학자도 전문가도 아닌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며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 그림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앙정부 경제관료들은 케인스주의에 입각한 유효수요 창출 정책을 수십 년간 펴 왔습니다. 즉 정부가 대규모 SOC 투자 등을 통해 시장에 거대한 유효수요를 창출해 주고 이를 시장에서 기업활동을 통해 경제가 발전하도록 하며 가계는 낙수효과와 더불어 일자리를 통해 생활수준이 나아지도록 한다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물로 보여주는 것이 각종 거시경제지표들이었습니다. 거시경제지표들은 대부분 각 경제 분야의 평균화된 수치들을 보여줍니다. 이를 시간대별로 비교분석해 현재의 경제 상태를 진단하고 향후 대책을 수립하는 자료로 쓰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1997년 IMF사태 이후 시장에서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으로 그리고 가계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는 미미해지기 시작했고 비정규직과 저임금 일자리들이 양산되어 왔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중산층이 파괴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극대화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서로를 차별하면서 또 다시 차별당할까 봐 불안해하는 악순환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1인당 GNI 3만 불 시대, 통계를 보니 2018년 1인당 GNI가 3,449만 원이라 합니다. 이를 4인 가구로 환산하면 가구당 1년 수입이 약 1억 3,800만 원이 됩니다. 본 의원의 가구수입도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것이 거시경제지표들의 함정이자 한계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많은 경제학자들과 경제관료들은 경기침체기에 재정을 시장에 유효수요로 투입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 지출을 늘릴 경우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승수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낙수효과가 미미해진 상황에서 중하위 소득계층에게 정부의 재정지출효과나 이로 인한 거시경제지표들의 호전은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제 시장중심ㆍ대기업중심의 정책에서 분배중심ㆍ가계중심의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악순환에서 선순환 경제구조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재정지출을 대규모로 시장에 풀면 일차적으로 대기업 위주의 사업이 될 수밖에 없고 대기업들은 20~30%의 이윤을 떼 현금자산으로 보유한 후 나머지만을 가지고 하청을 통해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기에 또다시 하청에 하청으로 이어지며 불로소득형 현금자산으로 들어가 시장에서의 승수효과를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에서 4차 하청업체들을 많이 보아왔으며 최근 고양시에서 일어난 건설현장 하도급 노동자의 크레인에 걸린 자동차 위 농성 장면은 우리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하청의 하청 등 열악한 일자리에서 생계를 유지해 가야 하는 중하위 소득계층들의 가계에 재정을 통해 각종 수당을 현금이나 지역화폐 형태로 직접 지급하면 이들 가구들은 이 지원금을 시장에서 모두 사용할 것입니다. 이 경우 경제에 나타나는 승수효과는 대기업이나 복잡한 전달체계를 통해 푸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가계의 비용은 줄이고 소득은 높여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가계의 비용 중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주택문제에 대한 정책 및 가계소득 중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주택정책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사님의 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도민환원제는 개발과 성장 위주의 현행 우리 경제시스템에서는 필요한 제도이지만 이미 투기화된 주택시장 전반을 커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민환원제는 성남시 대장동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개발사업 전 공공에 귀속시킬 이익을 사전에 합의함으로써 분쟁의 씨앗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귀감이 될 만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그림4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의 이익을 확정하는 것은 토지수용 후 개발단계까지이며 이후 토지 분양과 아파트 건설 및 아파트 분양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발생이익에 대해서는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민환원제를 통한 환수금액은 자칫 시장에 비용으로 작용해 최종 시장가격을 상승시키는 매우 큰 요인으로 작동될 수도 있고 재산권 침해 수준인 토지수용 과정의 저가 보상은 치유될 길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강제수용으로 토지를 빼앗긴 주민들의 분노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도민환원제 환수금으로 교통, 교육 및 복지 인프라 등을 확충할 경우 그리고 자족도시 및 직주근접을 위한 테크노밸리 등을 확보할 경우 시장에서는 이를 생활편익 개선효과 및 개발호재 등으로 받아들여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도민환원제만을 계속 추진한다면 가계의 가장 큰 부담인 주택비용은 시장가격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도민환원제가 전혀 무용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서울시의 한전부지 민영개발에 대한 공공이익 확보 사례는 인허가권을 활용한 당연한 권리행사로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 그림5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용을 통한 공공개발택지만큼은 한계가 명확한 도민환원제보다 더 완벽한 제도로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2017년 말 기준 102.2%임에도 불구하고 자가 점유율이 57.7%에 불과한 것은 약 50%대의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투기용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공공분양 주택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여 시세차익이 큰 상황이며 이를 분양받기 위해 다양한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반면 싱가포르의 경우 주택보급률 112.6%에 자가 점유율은 92.3%로 해마다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부동산 투기의 설 자리가 없는 나라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환매조건부 분양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의 주택정책은 중하위 소득계층의 가계비용 절감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민간으로부터 토지를 강제 수용해 확보한 택지는 공공성을 계속 유지함이 타당하며 환매조건부 분양정책과 더불어 다양하고 고급화된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보급으로 투기이익 발생 자체를 차단하고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올바르다 생각합니다. 5년, 10년 후 분양 전환하는 임대아파트 정책은 이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수익 부재사업이기에 재정으로 사업 추진해야 하나 어려운 재정여건 및 공기업 부채비율 제한 등을 감안할 때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동시에 시행하여 주택이 공공재라는 인식을 확대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공공개발 주택용 부동산은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와 장기임대주택제도를 시행하고 민영개발 부동산 및 사업용 부동산에 도민환원제를 적용해 경기도의 공공이익도 확보하고 가계의 가장 큰 부담인 주택비용을 절감하는 궁극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하는데 도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계소득 증대방안인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그동안 지사님께서 보여주신 헌신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기본소득 정책 확대를 위한 지자체 협의회 구성 진행 및 박람회 개최 계획 등의 보고를 받으며 지사님의 의지와 추진력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도 있었습니다.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이었습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주장을 들으며 증세는 마지막 방편이라 생각하기에 안타까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그림6에서와 같이 ‘생존불안시대,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이라는 책을 고양시의원이던 2017년 출간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대규모 실업은 불가피하니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출판기념회를 진행하며 책에 대한 강연을 마치자 가장 많이 쏟아진 질문이 증세에 대한 저항을 염두에 둔 재원마련 방안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재원마련 방안은 첫째 예산 절감, 둘째 적극적 징세활동을 통한 징세강화, 셋째 세원 발굴, 넷째 징수방법 변경 통한 세수 증대, 다섯째 증세 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기존 재정 범위 내에서 자체적 노력으로 발생되는 재원이어서 저항이 없을 것이나 증세부터 한다면 큰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들로 절감되거나 늘어난 재원은 명확하게 기본소득용 기금으로 적립해 다른 세출용 재원으로 전용되어 사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예산편성 시마다 일어날 수 있는 갑론을박을 차단하고 더불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계속 확대되어져야 하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명분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경기도 차원의 예산절감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 미세먼지대책과 공무원들은 공기청정기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진망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험하고 시범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에 비해 10분의 1 이하의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예산절감과 사업효율을 높이려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적극적인 치하를 당부드리며 이러한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제도를 만들 것을 제안드립니다.

반면 최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청사 건축비용으로 약 96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업무보고해 왔습니다. 이 금액을 합치면 평당가 약 1,240만 원짜리 청사가 됩니다. 100억 원 이하 공사에 강제 적용하고 있는 표준품셈가격사업도 대부분 평당 900만 원 내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저렴한 표준시장가격을 적용하였다는 사업이 이처럼 높은 가격에 책정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최초 예산을 저가로 낙찰 받더라도 중간 중간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해 이익을 충분히 챙길 수 있다는 것은 이 분야 업계에 다 알려진 매우 비밀스러운 사실입니다. 이 같은 대형사업들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3~4차에 걸친 불법적 하청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과정에서 불로소득을 가져가는 세력이 있지는 않은지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 마련을 용역에 함께 담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임대경로당 사업에 대한 사업 제안을 드립니다. 경로당들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자연부락 지역은 마을회관을 겸한 경로당이 있고 아파트 지역은 법규에 따라서 의무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도심과 빌라 밀집지역에는 경로당이 심각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경로당을 하나 지으려면 토지비 포함 약 20억 원 내외가 들어갑니다. 이에 고양시의원 시절 실 평수 20평형대 빌라나 상가를 마을회관으로 전세 임차해 경로당으로 함께 쓸 것을 제안했습니다. 1~3억 원 사이면 충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들은 안 되는 사유만을 10여 가지가 넘게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사유는 시행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연구용역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가능한 방안이 결과로 나올 경우 시범사업을 통해 각 시군에 전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일상에 매몰되면 예산절감의 방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주변을 둘러보고 새로운 제안에 귀 기울이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과 지사님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이렇게 절감된 재원을 기본소득용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꼭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지사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제 정책의 중심은 소득 중하위 가구의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에 궁극적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재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며 우리 경제를 선순환으로 돌아오게 하는 지름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지사님의 적극적 공감을 당부드립니다.

나머지 재원마련 방안을 포함하여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노동정책 등과 관련하여서는 시간관계상 다음 기회를 통해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행남초등학교 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총 20억 원의 예산 중 지역 국회의원이 약 11억 원을 국비로 조달하고 본 의원이 고양시의원 시절 4억 원의 시비를 조달, 총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5억 원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기로 하였으나 교육청은 2억 원만을 해당 예산으로 확보한 채 체육관을 지으라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7억 원에 평당 약 900여만 원을 들이는 체육관에 화장실도 없고 냉난방시설도 없고 무대시설도 없고 이러한 편의시설들은 전혀 없는 껍데기만을 지어 먼저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본 의원은 졸지에 무능한 도의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평창올림픽에서 사용되었던 새로운 공법을 소개하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기존 공법과 비교해 5억 원이나 절감된 비용으로 화장실 등 부대시설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대책용 방진막까지 모두 설치할 수 있는 새로운 공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청회에 참가한 교육청 공무원의 질문은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시공한 실적이 있느냐?”뿐이었고 이후 이 공법은 공사에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교육청 예산 3억 원을 앞으로 2~3년에 걸쳐 투입해 화장실을 비롯한 편의시설들을 하나둘 천천히 만들어 가겠다 합니다.

그런데 이틀 전 본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행신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이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똑같은 문제를 들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교육청 관계자와 수십 분간 통화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교장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첫째, 교육청 예산으로 받았으면 25억 원 전액을 받아서 문제가 없었을 텐데 교과부 특별교부금 19억 원을 국회의원이 받아온 이후로 교육청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었다. 따라서 현 국회의원이 더 노력해 국비를 받아와야 한다. 둘째, 현재 확보된 특별교부금과 교육청 지원금 2억 2,000만 원으로는 화장실 등 아무런 편의시설 없이 껍데기만 지어야 하고 그나마도 고등학생들에게 맞는 적정한 크기의 체육관을 지을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하니 방법은 교육청 관계자가 알려준 대로 고양시에서 추가비용을 받아내고 더불어 국회의원이 국비를 더 받아오겠다는 것을 교육청에 보증해서 체육관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해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현재 상태처럼 규격보다 좁고 일체의 편의시설들이 없는 체육관이 건립되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고 내년 선거를 앞둔 현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세력으로 변할 것이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국회의원이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국비와 시비를 합쳐 75% 이상 지원했는데 이게 잘못된 일입니까? 둘째,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검토하신 예산절감 방안이 있습니까? 셋째, 냉난방기 및 화장실 등 아무런 편의시설이 없는 체육관에서 더위와 추위를 견뎌가며 수업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학대가 아닐까요? 넷째, 예산이 부족해 전 금액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차라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액이 확보될 때까지 체육관 건립을 미루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요? 다섯째, 행남초교와 행신고교의 부족한 예산을 교육청이 더 배정해 제대로 된 체육관을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니면 계속해서 국회의원과 시ㆍ도의원들을 압박해서 국비와 시비를 받아오게 하실 것인지요?

마지막으로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학교체육관 건립 관련 예산배정 및 집행 자료를 상세하게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하나하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26분 질문종료)

○ 부의장 안혜영 원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와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화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인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먼저 이재명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기업과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률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7기에 들어서면서 장애인 고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인 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우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서 고용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기업과 공공기관이 부담한 벌금성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이 무려 9,000억 원 이상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유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누구나에게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기에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동영상을 봐 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잘 보셨나요? 영국의 렘플로이나 스웨덴의 삼할(SAMHALL) 역시 정부 소유 기관으로 각 시ㆍ도 정부에서 관리되던 장애인 작업장을 인수하여 서비스를 통합하고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교육과 훈련, 생산과 유통까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2018년 고용노동부의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중에는 다수의 중소기업과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투자비율만큼 의무고용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설립투자금 지원을 현행 10억에서 20억까지 확대한다고도 합니다.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에 공공기관의 참여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보장된다면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표준사업장에서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직업훈련센터의 역할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자체의 맏형격인 경기도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중소기업과 공동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을 영국의 렘플로이나 스웨덴의 삼할처럼 우리나라만의 모델로 추진해 주십시오.

제가 만난 발달장애인의 부모님은 자신의 아이가 자신보다 하루라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식이 먼저 죽기를 바라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내뱉게 되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깊이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소득 중하위계층 아동의 방과후돌봄, 교육, 식사제공 등 종합적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지난 2016년 학대로 죽어간 7살 원영이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나마 원영이가 짧은 생애동안 따뜻한 밥을 먹으며 환하게 웃을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지역아동센터였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으로 양육권이 친부에게 넘겨지고 지역아동센터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원영이는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센터의 종사자들은 대부분 사명감으로 자신의 지갑을 털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만 지난해 겨울 이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섰던 일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19인 이하의 아동을 돌보는 시설의 경우 한 달 운영비가 458만 원입니다, 458만 원. 이 안에 시설장과 생활복지사 두 사람의 인건비와 아이들의 프로그램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였으나 센터 보조금은 2.8% 인상이 전부였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아이들 프로그램비 중 5%를 인건비로 대체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프로그램비는 말 그대로 아동 학습교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비 그리고 강사비 등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비용을 계산해 보면 19명의 아이들이 한 달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비가 45만 8,000원이고 여기서 5%를 인건비에 사용하고 나면 22만 9,000원이 남습니다. 22만 9,000원으로 추운 겨울방학, 한 달 동안 19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듯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대책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분들의 사기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엄동설한에 거리에서 대규모 시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뒤늦게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결과는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신규 사업에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 설립 이래 처음으로 배정된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비 지원사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가능한 부문을 도배ㆍ장판ㆍ조명ㆍ주방 싱크대ㆍ찬장 교체ㆍ화장실 개보수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센터의 의견은 어떨까요? 바닥에서 주로 뛰노는 아이들을 위해 바닥에 열선을 깔고 싶기도 했고 도시가스가 들어올 인입비용이 없어서 포기했던 도시가스도 연결해서 화력 좋은 가스레인지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환경개선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리모델링 신청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집행할 때 현장의 의견을 듣고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지사님!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하여 운영비 지원의 현실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환경개선 등의 신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현장의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경청하고 반영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대상의 확대와 보편적 돌봄서비스 기관으로의 전환에 대해 고민해 주십시오. 원영이가 지역아동센터에 더 이상 나갈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에게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친부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함께 어우러져 배울 수 있고 차별받지 않으며 자라야 합니다. 부모의 경제소득으로 아이에 대한 지원의 굴레를 정해놓는 것은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경제적 낙인을 찍어 소외감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일자리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는 각각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600명의 직업상담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운영하면서 2018년에만 약 1,014억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군 일자리센터에 대한 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자리재단과 시군 일자리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에 기반하여 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취업의 종류에는 알선취업과 본인취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선취업은 상담사들이 구직자와 구인업체 간 알선을 통해 취업하는 것이고 본인취업은 스스로 취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내 직업상담사의 업무를 들여다보면 취업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콜센터 직원처럼 취업여부를 확인하는 데 상당부분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심지어 일자리재단까지 합세하여 의미 없는 실적경쟁을 하고 있는데 본인취업은 제외하고 알선취업만으로 평가기준을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구직자들과 구인기업은 워크넷보다는 민간채용사이트 및 취업정보지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워크넷은 고용을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기업이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워크넷에 등록한 구직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서비스의 질은 점점 하향평준화되어 현실과는 점점 괴리되는 실정입니다. 워크넷 외의 구인ㆍ구직 정보를 활용한 취업알선을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구직자 중심으로 일자리 지원사업이 전개되면서 정작 구직자들이 근무할 구인처들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잡아바 홈페이지를 보면 “탐나는기업”이라고 하여서 현재 2,318개의 기업이 등록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도민들은 대기업을 제외한 지역 기업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인력 미스매치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우수기업 알리기 캠페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시고 경기도 내 상공회의소 등 기존 구인처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앞서 도지사께 질문한 바와 같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3.4%까지 장애인을 고용하여야만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교육공무원 직렬에서 장애인 고용이 위의 법에서 정한 수준보다 심각히 낮은 1.32%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육공무원으로 채용 가능한 장애인 인력풀 자체가 부족하여 단기간에 장애 교육공무원을 확대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20년에는 추가 고용해야 하는 인원이 1,689명,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으로 환산한다면 추정치가 연간 225억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학교 재정에 쓰여질 예산을 벌금성 부담금으로 납부한다고 하면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저항을 감당하실 수 있겠는지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부담금 납부대상 기관이나 기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도급을 줄 경우에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 부담금의 50% 이내에서 감면을 확대키로 하는 연계고용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장애인 10명 이상, 전체 직원 수의 30%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지속가능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장애인 고용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와 더불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연계고용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 교육통계 연보를 보면 1년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경기도에서만 1만 5,576명, 전국의 31%에 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이 많은 청소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경기도가 민선7기에 들어서면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들과 그 부모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소외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육감님! 경기도 교육정책의 수장으로서 경기도 교육환경 향상을 위해 언제나 힘써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경기도교육청의 슬로건에 학교 밖으로 나온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까? 각급 학교의 장은 학령기 학업중단 학생의 정보를 해당 학교 밖 센터로 연계하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제대로 그 정보가 연계ㆍ공유되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때에 제공되지 않는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연계를 위한 현황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님들께 동의를 구하는 자리를 마련하셨습니까? 그도 아니라면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학교 울타리 안에 있든 밖에 있든 학령기 아동ㆍ청소년들은 양질의 교육과 복지서비스를 동일하게 누려야 하므로 교육감께서는 경기도와 함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시의 이음터 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에는 마을과 학교 그리고 주민을 잇는 공간, 문화와 예술로 하나 되는 마을교육공동체인 이음터가 있습니다. 학교를 마을의 중심에 두고 주민과 공유하는 복합문화ㆍ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유모델입니다. 생활SOC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공유경제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모델로 보여집니다. 이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업무협약 동의안을 가결하고 화성 서부 향남에 위치한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부지 내에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공동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 간에 맺은 바 있습니다. 2019년 기본설계 이후 2020년 착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진행이 멈추어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화성시 동탄의 경우 세 곳이나 조성되는 이음터 사업이 화성 서부 향남에서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멈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기도 전체를 보면 남부에 비해 경기북부가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소외되어 왔기에 민선7기에서는 그 부분의 회복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반해 화성시의 인구증가 속도는 가히 LTE급이죠. 인구증가율 전국 최고입니다. 이대로라면 2025년에는 120만의 메가시티로 등극할 예정이죠. 그러나 이러한 폭발적 성장의 그늘에서 지원의 음지에 있는 화성 서부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음터의 부지를 제공하기로 MOU를 맺은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가 있는 화성 서부 향남읍은 택지 1ㆍ2지구가 개발되면서 등록외국인 8,000을 포함한 9만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30∼40대 학부모와 10대 자녀들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신생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러나 교육감님의 공약이기도 한 생존수영이 교과목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있어야 할 실내수영장,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주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규모의 회의장 및 공연장, 9만 여 명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도서관 등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생활 인프라 조성은 전무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따라 향남택지지구에 이주해 온 주민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이럴 거면 택지지구 지정을 왜 한 거냐고요. 이음터 사업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이음터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화성시장님과 적극 소통해 주시고 학교 복합화시설이 경기도의 공유모델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검토해 주십시오.

정치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이스턴 교수의 말처럼 경기도민은 지난 6ㆍ13지방선거에서 한정되어 있는 사회적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선거를 통해 우리 모두를 지금 이 자리에 있도록 선택해 주셨습니다. 민선7기에 들어선 이제부터라도 수요자인 도민들이 더 이상 집회와 시위를 통한 처절한 절규가 아닌 평화로운 의견 개진만으로도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45분 질문종료)

○ 부의장 안혜영 김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경희 의원님의 소개로 석애라 우리놀이문화협의장님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김경희 의원 본 도정질문에 앞서 오전에 존경하는 이애형 의원님 발언에 대하여 성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에 3ㆍ1운동의 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3ㆍ1운동과 임시정부 100년, 1세기가 되는 해입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중앙정치가 역사와 교육을 제대로 이끌지 못할 경우 미래교육과 발전을 생활정치 영역에서 이끌어야 합니다. 지방정치는 역사, 문화, 정치, 경제, 교육 등 우리 도민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생활영역의 담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의회의 정치문화는 제9대 의회에서도 활기차게 양당 교섭단체 간에 이루어진 바도 있습니다. 이를 중앙정치의 문제라고 방관하는 자세는 오히려 도민이 지방정치인에게 부여한 책임으로서의 정치를 방관하거나 포기한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가 어떠한 불합리에 입을 닫는다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어떠한 건의나 촉구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판단의 확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습하고 대화할 줄 알아야 지방정치 발전이 있고 도민의 공공복리를 지키고 신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준비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혜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제2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무부대표 김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새로운 정책제안으로 경기도 노인의료 지킴이 정책과 경기도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집행하는 업무 중 교육청 직속의 연수원, 교육원에 전문 연구사의 배치 필요성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교육복지가 없다는 내용으로 개선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재명 도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난하고 병든 노인이 46%입니다. 경기도가 이분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OECD에서 발표한 2019년 국가별 노인 빈곤율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6%로 노인 자살률과 함께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의 3.3배나 됩니다. 또한 노인의 90%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 보유자인 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2018년 현재 노인의 의료비는 32조 원으로 경기도 본예산인 24조 원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서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40%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60년에는 연간 337조의 노인 의료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2017년 노인 중 연간 1인당 500만 원을 초과한 고액의료비 지출 환자는 221만 6,000명으로 4.7%를 점유했고 이들의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30조 5,799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3.3%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노인의 절반 가까이 빈곤하게 살고 있으며 거의 모든 노인이 병들어 막대한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인 의료비에도 빈부격차가 심해서 5% 정도의 부유층이 43.3%의 진료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들고 가난한 노인의 의료비 문제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고령사회의 문제입니다.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자녀 뒷바라지에 치중해 노후 여유자금이 없는 노인들의 빈곤 문제에도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10년 이내에 도래할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적합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노인 문제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종합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앞장서서 노인의 건강을 지킨다면 장차 막대한 노인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고 작은 병일 때 큰 병을 막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일임은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 보건복지국에서 여러 가지 노인건강관리 사업을 하고 있으나 저소득과 특정 질병을 앓는 노인 등으로 한정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부모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국가의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의료 사각지대와 노인 빈곤율을 생각한다면 대상자 대비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2013년 고양시의원일 때부터 연구모임을 만들어 이 문제를 연구해 왔고 민간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연구용역을 거쳐 조례안을 준비했고 조례의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4월 1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75세 이상 경기도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월 1회, 1년에 12회 피부과ㆍ성형외과를 제외한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에서 1회 1,500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시행하려고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경기도에서 시행 준비 중인 지역화폐와의 연계 등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기도의 75세 이상 노인이라면 큰 병, 작은 병 가리지 않고 소득 여부도 가리지 않고 동네 의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작은 병이 큰 병 되기 전에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건강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 소요계획은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가 5 대 5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연간 약 60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국가 재정부담과 노인건강을 지키기 위해 동네 의원을 활용한 경기도 노인의료 지킴이바우처 도입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두 번째 이후의 질문은 이재정 교육감에게 드리겠습니다. 잘 노는 아이가 행복하게 산다고 합니다. 공부가 아니라 삶의 만족도가 전국 1등인 경기 어린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 기계로 내몰리는 동안 매년 수십 명의 경기도 청소년의 자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UN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아동의 권리 중 교육의 권리와 놀 권리는 동등한 권리라고 합니다.

2015년 5월 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 놀이헌장을 발표했습니다. 장휘국 당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모든 어린이는 놀면서 자라고 꿈꿀 때 행복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10대 공동정책으로 충분한 놀이시간을 보장하고 학교 내외에 안전한 놀이공간을 확보하며 교사들의 놀이교사 연수를 강화하는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어린이 놀이헌장은 2013년 보건복지부의 아동종합실태 조사결과 우리나라 아동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한 상황에서 전국 시ㆍ도교육감이 만장일치로 공동 추진해 왔습니다. 이어 5개 교육청인 강원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교육청은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놀이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재정 경기교육감도 참여했지만 이렇다 할 놀이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거의 매일 몇 시간씩은 놀았던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과 대부분의 의원님들도 기억하실 고무줄놀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공기놀이, 인형놀이, 오징어가위상, 자치기, 제기차기 등의 놀이를 하며 친구들과 싸우고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초ㆍ중등 선행학습과 놀이까지 학원에서 하며 학교와 학원을 맴돌고 밤잠을 줄이며 학습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학습에 흥미를 잃은 학생들은 수포자 등의 자조적인 유행어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놀이를 배우는 것은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훨씬 많이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경기도의 어린이들에게 놀이 시간과 공간을 돌려주고 친구와의 놀이를 통해서 보다 폭넓은 성인으로 자라도록 지원하고 어린이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는 없을까요? 구체적으로 혁신지구의 프로그램으로 넣어 지역사회와 함께 진행하거나 각 학교에 교사지원을 통해 놀이지도를 하거나 그 외에 좋은 아이디어가 어떤 것이 있어도 좋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5월 5일 어린이날 선물로 어린이들에게 놀 권리를 돌려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는 교육복지가 없다.” 먼저 교육복지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 “교육복지란 가정적, 지역적,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ㆍ집단ㆍ지역 간의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습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공적지원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복지사업으로 대상자를 찾아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 공간이 없다면 예산 이외의 지원은 할 수 없겠죠. 경기교육복지종합센터는 갤러리, 소강당, 세미나실, 탁구장 등의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교육복지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라는 제 생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퇴근 후 교사 대상 프로그램 운영, 주민을 위한 대관 등이 주된 공간 활용이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복지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1개도 운영되고 있지 않았으며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말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경기교육에는 교육복지 대상자가 없습니까? 교육복지 대상자를 위한 공간 활용 프로그램이 필요 없습니까? 이 건물의 주 이용자인 교사를 교육복지 대상자라고 하면 어느 도민이 동의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처리결과보고서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센터가 준공된 지 10년이 흘렀지만 지금까지 교육복지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못 했다면 이제라도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도정질문을 위한 질문 요지서에 대한 답변에 “경기교육복지센터는 교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교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중점 운영하고 있음.”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실시하지 못하는 교육복지 대상자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경기교육청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경기북부에 교육복지종합센터를 더 지으려고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또 경기북부에 교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기구를 만들어야 할까요?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사는 복지 대상자가 아닙니다.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간 활용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교육복지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주목적에 두고 있어야 하는 기관이 아니라면 이름을 바꿔서 경기도교육청 교사후생복지센터로 부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름은 명분 있게 붙이고 사업은 하지 않는 이중성이 경기교육에 보입니다. 교육감님! 선택해 주십시오. 교육복지를 할 것인지 교사 후생복지를 할 것인지. 그에 맞게 기구를 설치ㆍ운영하시기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다시 한 번 권고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경기교육연수원에는 교육전문가가 없다.” 경기교육청에는 교육연수원 등 7개의 교육연수원이 있습니다. 각 연수교육원에는 연수전문전형과 교수요원을 선발해 강의 기획ㆍ운영 등을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기간이 길게 5년, 짧게 2년이라서 강의의 트렌드와 전문성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육연수원을 떠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됩니다. 전문 강사는 별도로 두고 있지만 강사 평가, 강사 섭외, 강좌 개설 등의 업무에 강의 전문가가 없어서 강의의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교육기관에 강의 전문가를 두고 필요한 강의를 구성하여 전문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교육연수는 기획자, 운영자, 강사 등이 전문성 있게 결합하여 하모니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강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기획자, 운영자가 전문성이 없으면 수강자의 만족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경기교육청의 교육연수원은 최고의 교육을 생산하여야 하는 전문교육기관입니다. 연수교육원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강의 전문가를 채용하여 일관성 있는 강의를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해야 최고의 교육연수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연구사 직렬의 신설이나 개방직 충원 등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평소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소중하게 여기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도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두 손을 맞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민의 뜻인 의회의 새로운 정책제안을 받아들이는 공직자의 자세에 대한 아쉬움은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의회와의 관계정립에 대해 공직자들의 적극성이 요구됩니다. 의회는 도민의 생각을 전달하는 전달자이며 도민의 뜻의 대변인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 손잡고 가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3시05분 질문종료)

○ 부의장 안혜영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 마지막 순서로 김종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혜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김종찬 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와 도시는 예전과 많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특히 21세기는 4차 산업혁명 공유경제시대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의 삶의 모습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는 사회복지를 보장하고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하고자 애쓰고 있으며 개인은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생활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경기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 문제에 관한 책임 있는 견해를 듣고자 질의를 시작합니다.

먼저 사회복지법인 평화복지재단 평화의 집, 평화보육원 관련하여 이재명 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평화의 집 현재 전경입니다. 봄 그다음 넘겨주세요. 여름 그다음 가을 그다음 겨울.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전에는 고아원이라고 했었죠. 지금 인근 지역에 있는 보육원의 형태입니다. 참 잘 가꿔져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화면 마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평화의 집 이전 예정부지고요. 현수막도 보입니다. 그다음 화면 보여주시고, 세 번째 화면 보여주십시오.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평화의 집 전경이 현재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화면 더 마저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건 중간에 지금 현재 아까 보신 것처럼 비어있는 공간으로 이전하지 못하고 임시로 보육원이 옮겨갈 구 병원 건물입니다. 다음 장면, 같은 부분인데 약간 클로즈 업 시켰던 부분입니다만 동일한 장소입니다. 주변에 경수대로가 앞에 있고 주변은 전부 아파트 지역이고 상가 지역입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집은 1946년 고 송규환 초대 이사장 겸 원장께서 설립한 이후 많은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및 봉사자들과 함께 70여 년 이상 봉사와 헌신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동보호 양육에 크게 공헌해 왔습니다. 평화복지재단 가족분들이 지역사회에 보여준 무한한 헌신과 따뜻한 사랑은 오랫동안 기억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최근 2016년부터 인근 안양 임곡3지구 재개발로 일부 부지가 재개발에 편입되자 한 개발회사에 나머지 부지 전체를 매각하게 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노출되었습니다. 평화의 집 면적은 한 4,000여 평 됩니다. 그중에 재개발에 편입된 면적은 한 500여 평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재개발 부분은 재개발대로 그리고 나머지 잔여 부분을 평화보육원 측에서는 매각 조치를 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평화복지재단의 향후 미래비전을 위해서 현 부지의 매각과 재단 및 시설의 이전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논란 속에서 졸속으로 부지 등을 매각하고 매입하는 결정을 하게 됐고 이후 재단의 부실한 미래비전 정책과 이사회의 충분한 검토 미비로 결국 재단도, 시설도 커다란 손실과 운영상의 혼란을 야기시켜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련 이사진 전원은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통감하고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일부 고발 조치돼서 조사와 기타 감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해당 법인과 시설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시행하였으며 시정조치나 행정처분 사항은 적합하였는지 시행사항과 처분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평화의 집 신규 이전 예정부지에 2017년 9월 아동양육시설 건축허가 승인을 받고도 2019년 3월 현재까지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복지재단 측은 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라고 합니다만 2017년 이전을 준비할 당시 안양 호현마을 주민대책위는 재단 이사회 대표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평화의 집 이전에 동의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 이사회의 잦은 이사 교체 및 변경과 이사회 내부의 불협화음 등 재단 사정으로 현재까지도 신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화의 집 임시이전 장소로 예정하고 있는 경수대로변 구 안양성모병원 건물이 과연 아동양육시설로 적합한 건물인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은 영유아 보육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과는 다릅니다. 유년기의 아동부터 청소년기까지의 아동들을 양육하면서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고 아동들을 학교나 교육기관에 보내는 시설 기관입니다. 비록 기존 병원시설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통해 아동들을 위해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한 후 아동을 임시로 입소시키고 이후 신축 시설로 이전한다고 하지만 결국 평화복지재단의 또 하나의 시설인 평화노인주야간보호센터로 사용할 예정인 구 안양성모병원 건물을 복잡한 단계를 거쳐 이전하고 또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본 의원과 지역 주민들 및 많은 관계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에서도 지적한 대로 평화복지재단은 기본재산 처분 후 현재까지 평화의 집 이전절차와 방향을 제대로 정하지 못해 왔는데 시설의 안정 등을 위하여 아동들의 전원조치 등 필요한 대책을 집행부에서는 강구하였는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행정 부서와 기관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평화복지재단의 평화의 집 부지 매각과 매입, 아동양육시설의 이전 결정 등 2016년 이후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법인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연 사회복지법인으로서 평화복지재단이 계속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지 질문드립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러한 아동양육시설 운영비용에 대해서 지자체 부담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아동복지시설, 아까 말씀드린 보육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적 편중에 따른 지자체별 예산지출의 비형평성으로 안양시의 아동양육시설 예산부담이 과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안양시 예산부담이 6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도 유사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지자체가 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 내 양육시설은 2018년 12월 기준으로 15개 시에 29개소, 정원은 1,489명이고 안양에는 3개소, 정원 281명입니다. 하지만 실제 아동 수는 한 60%~70% 정도 아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에는 위 아동양육시설 세 곳 외에도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와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두 곳이 함께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잠시 화면의 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녹색 공간과 노란색 공간, 파란색 공간이 있는데 대부분 타 지역이고 안양시에 주소를 둔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 부분은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수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만 거기에 비하게 되면 한 5%~6%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 화면도 마저 보여주세요. 이건 아동보호일시보호소에 배치된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면상 도표의 안양시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주소지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타 시군 거주 입소율이 2018년도 87.16%, 안양은 12.84%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도 마찬가지 안양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입소아동 주소지 현황은 타 시군 거주 입소율이 2018년 96.1%, 안양은 3.9%입니다. 아동일시보호소의 정원은 한 70여 명 되는데 그중의 한 60%~70%는 영유아입니다. 영유아는 또 별도로 영유아 전문보호시설로 옮기게 되고 유치원 정도 다닐 수 있는 아동들을 주변에 있는 보육원, 아동양육시설로 보내주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안양시의 과중한 예산부담은 경기도 업무를 안양시가 처리하는 그러한 업무처리 불합리 및 재정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도 위배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육시설 운영예산은 도비가 10%고 90%가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 부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예산부담 비율 확대와 조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적극 검토하시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2015년부터 노인양로시설이나 장애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의 운영은 지자체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 또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조속히 환원해 주시도록 건의하고 촉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대표도서관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경기융합타운 전체 조감도입니다. 다음 보시게 되면 뒤의 화면에 나와 있는 도청과 도의회 그리고 그 앞에 지금 공사현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게 되면 대표도서관에 관한 협약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또 마저 보여주세요.

평생학습시대에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생활 주변에 도서관은 꼭 필요합니다. 지난 3월 2일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도민 여론수렴 토론회가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대표도서관 도민 여론수렴 용역결과보고서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도서관으로서 경기도 대표도서관이 정말 필요하고 꼭 광교에 건립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서관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나 광교 경기융합타운 마스터플랜, 관련 협약서 등을 떠나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둘째, 대표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도민 여론수렴 토론회 토론자로서 저도 참여하였습니다만 대부분의 전문가분들과 도민참여단은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에는 모두 대체로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면 그러한 공공기관의 규모와 장소 등을 정하는 데 있어서 도민참여단의 여론수렴을 통한 숙의민주주의 방식의 공론화 과정이 과연 적절하였고 합리적인 방안이었는지 또는 다른 방안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경기도 대표도서관 도민 여론수렴 용역결과에 따르면 도민참여단의 의견은 다양하고 상이하였습니다.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결과를 존중해서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계획은 일단 보류하고 추후 재논의와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경기융합타운 공사는 한창 진행 중입니다만 공사 관계자에 따르게 되면 일단 대표도서관 부지는 비워두고 칸막이를 통해서 공사는 진행할 수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달중학교 운동장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달중학교는 2017년 3월에 개교를 하였습니다. 올 3월 3학년 진학으로 올해부터 전교생이 운동장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330회 임시회 교육행정 질의에서 지적하였듯이 신설학교의 좁은 운동장 울타리 옆에 국방부 소유 부지가 있어서 학교장 및 학부모의 건의를 통하여 학교용지로 편입하고 학교운동장을 확장하고자 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방부와 교육청 간 원만한 부지교환을 통해서 올 3월 개학에 맞춰 운동장 확장을 기대하였으나 다소 미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과정 및 확장 공사 마무리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양고 체육관 건립 및 박달초 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달초 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201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장방문에서 체육관 건립 위치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고 그 후 박달초 학부모 의견과 안양고 의견을 반영하여 현 안양고 체육관을 리모델링하여 박달초가 사용하는 방안으로 합의를 내부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안양고 체육관은 규격 등 제반 시설기준 미비로 안양고 농구부 훈련 등에도 미흡하여 안양고 운동장 내에 새롭게 적합한 위치에 신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용지교환 등 체육관 건립 절차와 방법이 다소 복잡하여 교육감님께 향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 및 교육행정의 현안에 대해서 모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3시21분 질문종료)

○ 부의장 안혜영 김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부의장 안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실시한 여덟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겸 행정1부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김희겸 행정1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순 제1부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강영순 제1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김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윤석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방윤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유대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의원님과 신정현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 이내입니다. 먼저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17분 보충질문시작)

○ 김경희 의원 발언기회를 주신 안혜영 의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발언대에 서게 됐습니다.

먼저 노인건강지킴이 바우처와 관련해서 김희겸 행정1부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노인의 건강성 증진의 목적에 동의를 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과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과 과잉지원이 아니냐 하는 것 그리고 적정한 진료비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초연금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해서 소득 하위 60% 이내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인이 생활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으로 질병예방이나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증으로 도정질문 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43.7%의 노인 건보료를 4.7%의 노인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의료비의 빈익빈 부익부 사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95.3%의 노인, 하위에 해당하는 그분들에게 1차, 2차, 3차를 통한 촘촘한 보건안전망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소수의 중복을 찾기보다는 누락되는 다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누락되는 다수가 제가 말씀드린 95.3%의 숫자입니다.

과잉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잉지원은 말씀드린 빈익빈 부익부의 현실에 대해서 95.3%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과잉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고요. 적절한 진료비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많이 부족한 진료비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안성시처럼 매월 5만 원의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1회의 병원을 갈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나마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는 약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신 분이 계시고 부지사님께서 더 늘려주신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선 교육과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서 쉬는 시간을 110분 확보했다 말씀하시는데 쉬는 시간과 놀이시간은 다릅니다. 놀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10분이라는 쉬는 시간은 화장실 갔다 오고 물 잠깐 마시고 오는 시간이지 놀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쉬는 시간 110분이라고 하는 것이 노는 시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시간ㆍ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타 지자체에 이미 5개나 조례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셔서 인력, 조직과 예산, 시설과 인력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냥 지금 “미흡하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으로는 이 놀이정책이 경기교육에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종합센터 관련해서 강영순 제1부교육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금천 교육복지센터에 다녀오신 것은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답변서에는 “센터는 교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경기교육청에서 주신 거죠. 이 답변은 철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금천구의 경우는 5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이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 교육지원청이 교육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직ㆍ간접적인 서포트의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출장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금천구에서 어떠한 것을 보고 오셨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조직개편 등에 관한 로드맵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교육원과 관련해서 조도연 교육정책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전문직을 배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늘려나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6개의 연수교육기관에 전문요원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배치하고 있는 부분들, 길어야 5년 짧으면 2년 근무하는 부분들은, 그 요원들을 전문요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그래서 장시간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전문직을 확보해서 노하우를 전수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강의의 동향을 파악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20년, 30년 교직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인데 그 전문가를 강의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기획하는 분들이 길어야 5년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는 분들입니다. 이것으로써 과연 전문가를 교육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각 업무에 대한 로드맵을 확보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24분 보충질문종료)

○ 부의장 안혜영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5분 보충질문시작)

○ 신정현 의원 고양 출신 신정현 의원입니다.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제가 질의할 사항들이 생겼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우리 실장님, 휴대폰 보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씀 들어주십시오.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금년 안성 구제역 발생을 예로 드셨습니다. 분명히 제가 질의했을 때에는 예비비로도 충당할 수 있는 이러한 질병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다. 이 질의의 본질은 각 지자체가 고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것의 적시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적시성을 통해서 시군이 추진하는 그 사업, 요구되었던 그 사업들이 효율성을 더할 수 있다면 그때 맞춰 지원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변을 안성 구제역이라는 이러한 답변으로 저는 성의 없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자체의 고유한 정책방향들이 다 있습니다. 경기도가 도지사의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하는 것이 아님을 거듭 말씀드리며 각 지자체가 고유한 정책방향에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역할로서의 특조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시장과 군수가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신청한 사업을 검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시군에 내려 보내는 공문들에서 보듯이 사실 민선7기의 주요 공약과 정책사업 위주의 우선 배분이라는 원칙을 정하고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지역을 포함한 다른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실제로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답변을 오늘 이 도의회에서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문에 적시된 8대 정책사업 중 어디에서 시장과 군수의 수요를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했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번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계획 중 8대 정책사업에 전체 특조금 중 몇 %가 배분될 것으로 보시는지를 파악하여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1부교육감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유휴교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상 비품보관소, 사실상 특별활동실이란 이름으로 비어있는 교실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왜 그렇게 방치하냐고 물어보면 답변은 딱 하나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예산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이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 또한 교육청의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생활SOC 예산을 교육청에서 적극 활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협업을 하는 것, 그래서 생활SOC가 내려왔을 때 학교 안에 유휴공간, 유휴건물, 유휴부지를 충분히 활용하여서 이러한 공간들이 더 이상 유휴공간으로 머물거나 폐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교육청이 시민들에게 공간을 개방하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고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하나 확인을 한 결과 문화예술복합공간이란 이름으로 10개의 학교에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공간을 마련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목적을 이렇게 적시해 놓으셨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활용하는 공간”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그 지역의 주민들은 그 공간이 있는지도 몰라요. 언제 활용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공간이라고 목적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근하신 이후에는 누가 들어가서 활용합니까? 주민들은 5시 이후에 퇴근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때는 세콤 틀어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공간으로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시민들과 함께 공간을 활용할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시민들과 함께 쓰겠다라고 하는 이 허언에 가까운 답변들에 저는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적극 노력하셔야 됩니다. 5,900개라는 이 공간 숫자 부담스러우시겠지만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활SOC 예산을 활용하여서 이 공간을 학생들이 행복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학교 공간 개방전략을 수립하는 이 답변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도 아까 앞서 부탁을 드렸던 것이지만 감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든 의원들과 지역에서는 그렇게 인정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왜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답변을 통해서 명쾌하게 밝혀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도정질의를 한 목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휴교실에 대한 부분 역시도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고자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예산들을 만드는 것, 같이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17시30분 보충질문종료)

○ 부의장 안혜영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김희겸 행정1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순 제1부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강영순 제1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 간 질문해 주신 열네 분 의원님, 답변에 임해 주신 김희겸 행정1부지사와 강영순 제1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경청하며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도민의 소중한 의견을 대변하였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