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기도테크노밸리조성을위한운영지원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 3월 27일(수)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테크노밸리 추진상황 점검
- - 제3판교, 일산, 양주, 구리ㆍ남양주,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추진상황 보고(도시주택실)
- - 제2판교 테크노밸리 추진상황 보고(산업정책과)
- - 목감천 치수대책(하천과)
- 2. 테크노밸리관련 법규 점검
- 3. 테크노밸리 현장방문 및 워크숍 일정 토의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테크노밸리 추진상황 점검
- - 제3판교, 일산, 양주, 구리ㆍ남양주,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추진상황 보고(도시주택실)
- - 제2판교 테크노밸리 추진상황 보고(산업정책과)
- - 목감천 치수대책(하천과)
(16시44분 개의)
○ 위원장 김영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테크노밸리조성을위한운영지원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준 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가 2019년도 처음으로 집행부로부터 공식적인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테크노밸리조성을위한운영지원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도시주택실과 경제노동실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이어서 목감천 치수대책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건설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테크노밸리 추진상황 점검
- 제3판교, 일산, 양주, 구리ㆍ남양주,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추진상황 보고(도시주택실)
- 제2판교 테크노밸리 추진상황 보고(산업정책과)
- 목감천 치수대책(하천과)
(16시46분)
○ 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테크노밸리 추진상황 점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수 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도시주택실장 이종수입니다. 경기도에서 권역별로 추진 중인 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경기도테크노밸리조성을위한운영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산, 양주, 구리ㆍ남양주, 제3판교,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먼저 도시주택실에서 보고드리고 이후 제2판교에 대해서는 경제노동실에서, 목감천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국에서 각각 보고드리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상황 위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일산 테크노밸리는 중첩된 규제와 열악한 여건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에 공공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실현을 위해서 2016년 4월, 북부 7개 시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하여서 일산 테크노밸리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사업위치는 일산 서구 대화동 일원에 면적은 약 79만 5,000㎡이며 총사업비는 약 7,1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입기능으로는 문화콘텐츠 분야, 의료정밀기기 분야, 전자정보기기 및 부품 분야이며 조사ㆍ설계 용역 및 수요조사를 통하여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6년 6월 입지선정 이후 작년 3월에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도의회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작년 9월에 조사ㆍ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신청을 위한 도서를 작성 중으로 금년도 7월 신청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행안부의 타당성조사 시 지적사항으로 고양시의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조건을 삭제한 변경 협약안을 이번 임시회에 보고하여 4월 중에 변경협약 체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1년에 공사 착공, 23년에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3쪽 위치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쪽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배경은 북부지역 서부권의 일산 테크노밸리와 함께 북부ㆍ중동부권역 테크노밸리 추가지정 계획에 따라서 권역별 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고자 사업을 공모하여서 2017년 11월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양주 테크노밸리 추진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위치는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약 30만 ㎡, 총사업비는 약 1,38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시공사 3개 기관이 공동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입기능으로는 섬유패션 분야, 기계기기 분야, 전기전자 조명 분야, 사물인터넷 분야 등으로써 조사ㆍ설계 용역 및 수요조사를 통해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5쪽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 11월 입지선정 이후에 2018년 7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착수하여 이번 달 18일에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달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올 하반기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조사ㆍ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21년 하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하여 22년에 착공, 2024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도는 6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배경은 앞서 보고드린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동일한 목적으로 공모하여서 공동으로 선정된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구리시 사노동, 남양주시는 퇴계원면 일원에 사업면적은 약 29만 4,000㎡, 총사업비는 약 2,15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며 도입기능으로는 IT, BT, CT, NT 등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구상 중입니다. 조사ㆍ설계 용역 및 수요조사를 통해서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유인물 8쪽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 11월 입지선정 이후 2018년 7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착수하여 금년도 4월 달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와 동시에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 의뢰에 착오가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올 하반기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조사ㆍ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 하반기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완료하고 2023년에 착공, 2025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도는 9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0쪽 제3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제1ㆍ2판교 테크노밸리의 주거기능을 보완하고 미래 금융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사업위치는 성남시 금토동 일원으로 면적은 약 58만 ㎡, 총사업비는 약 1조 4,00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며 도의회의 각별한 관심으로 LH와 경기도시공사의 최종 지분율을 65 대 35에서 60 대 40으로 확정하여 협약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입기능으로는 제1ㆍ2판교 테크노밸리에 부족한 주거기능과 미래금융산업, 초연결 지능화 산업, 스마트 자동화산업을 구상 중으로 조사ㆍ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춘 경쟁력 있는 업종을 유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 11월에 LH가 국토부에 공공주택지구를 최초 제안하여 2018년 8월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성남시, LH공사, 경기도시공사를 공동사업시행기관으로 사업자 변경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올 7월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20년 상반기에 국토부의 지구계획 승인 및 보상착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0년 착공, 2023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도는 12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3쪽입니다.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본 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취소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산재된 영세업체 등의 이전ㆍ정비 및 4차 산업혁명 선도기지 구축을 위해서 일반산업단지, 첨단R&D단지와 유통단지 및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 일원으로 면적은 약 244만 ㎡, 총사업비는 약 2조 4,002억 원이며 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산단과 유통단지는 LH가, 첨단R&D단지와 주거단지는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와 유통단지는 특별관리지역 내 영세공장과 영세 유통업체의 이전ㆍ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첨단R&D단지는 첨단클러스터 조성 및 테크노밸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주거단지는 일반산단, 첨단R&D 및 유통단지의 배후 주거기능을 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14쪽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15년 4월에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가 해제됨과 동시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16년 2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업물량 45만 평을 확보하였고 같은 해 10월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금년도 추진계획은 일반산업단지와 유통단지는 보상을 시작하고 첨단R&D단지는 주거단지 확대 추진에 따른 단지계획 변경 및 보상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주거단지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신청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도는 15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6쪽은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의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좌측 상단에는 유통단지, 하단에는 일반산단이 위치하고 있으며 우측 상단에 주거단지, 우측 하단에는 첨단R&D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7쪽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절차입니다. 양주 테크노밸리,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중 일반ㆍ첨단산단이 이 산입법 절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인물 18쪽은 도시개발법 절차입니다. 일산 테크노밸리와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중 주거ㆍ유통단지가 해당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인물 19쪽은 공공주택 특별법 절차입니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가 해당절차에 따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테크노밸리 5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진상황점검보고서(총괄)
○ 위원장 김영준 이종수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먼저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김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쪽입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기존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모델을 확장ㆍ고도화해서 첨단ICT 기업을 집적화하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하며 또 성장한 기업은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서 중국의 중관촌 그리고 미국의 실리콘밸리 등 해외 창업거점과 경쟁할 수 있는 선도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약 43만 ㎡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고요. 경기도, 성남시 그리고 LH와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약 7,657억 원을 LH와 경기도시공사가 각각 65 대 35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성남시의 역할은 인허가 등 행정지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정보ㆍ통신 등 첨단산업과 지식ㆍ문화산업이 융복합된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ICT 기술 그리고 문화가 융합되고 소통ㆍ교류할 수 있는 창조적 공간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창의와 혁신이 발현되는 공간환경과 자연친화적 경관을 특화시키고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해 오픈플랫폼 기반의 시험연구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 추진경위입니다. 2015년 1월 제7차 정부의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계획이 발표되었고요. 지난해 11월에 1구역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2구역 보상은 95%가 진행돼서 금년 6월에 착공예정입니다. 아래 그림에 1구역은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우측이고 2구역은 좌측이 되겠습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는 창업임대기업 약 1,400개가 입주하게 되고 또 창업을 위한 분양을 약 450개 해서 총 1,850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1구역 6만 7,000평은 공공지원 창업생태계 공간입니다. 창업임대공간에 약 1,200개의 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창업을 지원하는 기업지원허브 그리고 창업에서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기업성장센터 그리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비지니스센터, 글로벌ICT융합센터를 유치해서 선순환구조의 창업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울러 1판교에서 부족했던 상업기능과 문화기능을 보완해서 영화관과 도서관 그리고 호텔과 편의시설 등 상업문화시설 지역인 아이스퀘어를 계획하였습니다.
2구역은 6만 3,000평 정도 규모입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창업생태계공간이고요. 창업임대공간 200개를 약 10년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성공한 벤처기업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벤처타운과 미래신산업 선도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활동하는 혁신타운으로 2구역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1년 판교 제2테크노밸리가 완공되면 첨단ICT기업 약 1,850여 개에서 약 4만여 명이 근무하게 되고 자율주행실증단지가 구축돼서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는 첨단기업의 시험과 연구 등 비즈니스 생태계가 활발하게 작동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과, 22쪽. 또 23쪽 자율주행실증단지 구축사업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경제노동실 소관 판교 제2테크노밸리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진상황점검보고서(총괄)
○ 위원장 김영준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학 하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하천과장 박윤학 하천과장 박윤학입니다. 먼저 방윤석 건설국장께서는 건설교통위원회 계획된 일정으로 참석이 어렵게 됐다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목감천 치수대책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목감천에 대한 현황입니다. 목감천은 시흥시 논곡동에서 구로구 개봉동 안양천으로 합류되는 총 12㎞의 연장이며 유역 내 인구는 약 67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목감천에 대한 특성으로서는 목감천 상류는 하천을 경계로 좌안은 시흥시, 우안은 광명시이며 주로 농경지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하류구간은 좌안은 서울시 구로구, 우안은 광명시이며 하천 주변에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하류부의 경우 저지대로 홍수피해에 취약하고 홍수 시 펌프를 가동해 안양천으로 강제 배수하고 있어 치수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목감천의 지역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지난 2015년 4월에 보금자리지구를 취소함에 따라 목감천 치수대책사업이 당초 LH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류부에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가 계획됨에 따라 개발사업과 연계된 치수사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30쪽 목감천 치수대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목감천 치수대책은 홍수 저류지 3개소…….
○ 위원장 김영준 잠시만요. 지금 목감천에 관련된 치수대책 부분은 기존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한 번 보고를 살짝 받았는데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관심 분야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지역 부분이 아닌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은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팀들이 이미 사전에 어느 정도 많이 논의해 왔던 사항이니 좀 약식으로 해 줄 수 있나요?
○ 건설국하천과장 박윤학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업무보고 이후에 추진된 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목감천 치수대책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이래 현재까지 공정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목감천 실시설계 용역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도와 시, 의원님들 그다음에 집행부, 전문가 등 15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금년 1월에 착수보고회를 가졌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한 사업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매장문화재지표조사 등 후속 용역을 발주하여 4월 초에 착수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안사항이던 국가하천 승격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목감천을 포함한 전국 15개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승격안을 작년 12월에 기재부와 협의하여 현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목감천 실시설계 용역 정상 추진과 더불어 국가하천 승격이 될 수 있도록 심의 준비와 대응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목감천 치수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진상황점검보고서(총괄)
○ 위원장 김영준 박윤학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응답에 앞서서 저희가 오늘 원래 도정질의가 3시경에 마무리될 걸로 생각하고 3시경에 일정을 잡았으나 도정질의가 좀 늦어지고, 이어서 4시 반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혼란을 초래해 드린 것 사과드리고 또 집행부분들한테도 심심한 사의를 표명합니다. 더불어서 그런 만큼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개인 일정에 많은 차질이 있을 걸로 생각해서 질의는 최대한 짧고 임팩트하게 진행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종수 도시주택실장님,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 노태종 산업정책과장 나오셨나요? 아니, 박윤학 하천과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의…….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영준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열 위원 주택실장님 나와 주실래요?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진행상황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도시주택실장 이종수입니다.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 중간보고 이후에 4월 5일 날 최종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 과정에서, 지금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문제성은 없습니까? 문제점이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최종보고가 4월 5일 날 잡혀져 있고요. 최종보고 때까지 경제적타당성 B/C 및 재무적타당성 PI가 최종보고회 때 공개되게 돼 있습니다, 발표되게 돼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지금 B/C 편익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조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중간보고 때 저조했던 부분에 대해서 최종보고 때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그 B/C 수치의 만회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지금 보면 도시공사에서 2018년 3월에 발주할 때는 편익 1.139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행원에서 지금 한 것 보면 0.1이 나왔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왔는데 왜 이런 사항이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아마 그 당시에는 공모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런 B/C 및 PI 등을 과다산정해서, 선정에 목표를 두고 과다산정한 것 같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런데 설문을 할 때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확실하게 틀려집니다. 그런데 지금 지행원에서 설문내용을 처음부터 불리하게 해 놨어요. 개발방식이 도시개발방식이라 지금 세제혜택이 전혀 없다. 이런 항목을 추가하게 되면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항목을 넣는가 하면 또 지금 구리에 들어오고자 MOU 체결한 게 6개 업체가 있어요. 그런 업체를 또 다 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말려고 하는 건지 이게 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데 사실 또 회수율도 엄청 낮아요. 1차 할 때는 3,000개 기업 중에 813개가 회수가 됐어요. 회수율이 27%예요. 그런데 2차로, 2018년 3월에 1차 했고 2018년 10월에, 11월 달에 지행원이 한 것은 1,550개 설문해 가지고 49개가 응답했는데요. 엄청나게 회수율도 낮고 응답률도 낮고. 이게 지금 보면 아주, 또 특히 처음 한 거는 전화팀과 방문팀이 동시에 투입돼 가지고 사실 상당히 회수율이 높았는데 2차에는 그냥 전화설문조사만 했다는 거 이거는 너무 성의가 없고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3월 달에 하고 또 8월 달에 하니까 5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거 왜 이렇게 전화를 자주 하지?” 답변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성이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이게 문제가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상업시설 편익이 너무 적게 반영됐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사업계획 당시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이게 B/C가 아주 적게 나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금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중간보고 이후에 말씀하신 세제상 혜택이라든가 MOU를 체결한 기업의 재타진 그리고 설문의 회수율 등을 보다 높일 수 있고 상업시설 편익을 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구리ㆍ남양주시와 같이 사업도 그 용역을 추진 중인 용역사와 함께 해서 중간보고 이후에 최종보고 때까지 하여튼 수치를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 시에도 이거는 경기동북부의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반드시 중투심까지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사실 MOU를 체결한 데에 대해서는 조사할 때 양주는 다 포함을 시켰어요. 구리는 6개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다 뺐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사실 거기에 또 지금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앞으로 광역교통계획이 개선될 건데 이런 편익도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문제, 사실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가 미비하고 불량하고 아주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철저히 준비하셔서 4월 달에 타당성조사를 완전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준 구리의 임창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리가 지금 남양주와 같이 진행하는 데 많이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챙겨드렸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의 박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박태희 위원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양주는 지금 타당성조사 완료된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박태희 위원 잘 나왔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무난하게 나와서 중투심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저도 타당성조사가 잘 나온 걸로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단 양주에는 작년 2018년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왔고 타당성조사 통과된 것도 GTX C노선이 타당성조사에 통과됨으로써 거기에 또 더 큰 혜택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런데 지금까지 양주가 자족기능으로서의 도시 기능을 많이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테크노밸리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는 지금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지금 주민들께서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앙투자심사가 4월 달에 들어가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올 하반기, 올해 안에 조사ㆍ설계용역 발주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걸 좀 일의 진행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양주시하고 또 의회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지금 양주 역세권 개발 안에 들어가 있는 부지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역세권 개발 보상이 내년부터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빨리 서둘러서 보상절차를 역세권 개발 보상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투자심사 절차뿐만이 아니라 의회 동의절차가 있거든요. 의회 동의절차에서 좀 협조해 주시면 그 기간을 단축해서 보상시기를 맞추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의회에서의 문제가 있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거 목감천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국가하천으로 동두천 신천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하천과장님. 이거는 이거랑 별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심의 준비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 건설국하천과장 박윤학 네, 그렇습니다.
○ 박태희 위원 동두천이 제 고향이기도 하지만 또 저희 양주하고 접경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동두천 신천도 국가하천으로 받을 수 있게끔 철저한 준비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하천과장 박윤학 신천도 같이 두고 하천에 같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 박태희 위원 내용 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신천이. 함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하천과장 박윤학 네, 알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준 양주의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만식 위원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최근에 3밸리 지역을 가봤더니 지금 펜스들 다 쳤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러면 아직 보상은 안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양해해 주신다면 현장 부분은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 관계자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만식 위원 아니, 그냥 총괄적으로 물어볼게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보상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준비 중에 있고 이 사업을 국토부에서 하는 거고 LH, 도시공사, 성남시 이렇게 공동사업시행자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러면 택지개발은 주로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프라, SOC 관련된 부분은 LH하고 도시공사하고 성남시 같이하는 거예요, SOC도?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그걸 구분해서, 지역구역을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분에 따라서, 지분이 지금 60 대 40으로 경기도시공사가 40%…….
○ 최만식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제가 잘 아는 게 제가 시의원 시절에 지역구가 거기였어요. 지금 도의원 시절의 지역구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거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2밸리에서 3밸리로 넘어가는 그게 경부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상층부로, 그걸 계획 가지고 있어요. 2밸리에서 3밸리에 진입은 돼요. 그런데 3밸리에서 그 도로가 알다시피 지금 왕복, 편도 1차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길에 대한 부분들이 연계가 되어져 있는 건지, 그 지구 내에만 확장하거나 그런 부분이, 그런 그림들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양해해 주신다면…….
○ 최만식 위원 도시공사 답변…….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장 안용붕 테크노밸리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정책과장 안용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2판교에서 3판교 넘어와서 서울 비행장 쪽으로 올라가는, 연결하는 그 도로에 대한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교통 쪽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끝나면 저희들 MD 자문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MD 자문단에도 교통전문가가 있고요. 해서 한 번 1차 현장을 답사했고요. 또 그 안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경기도시공사하고 LH, 저희 경기도 또 교통전문가 이렇게 참여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교통수요를 면밀히 세워서 해야지 거기가 지금 톨게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장 안용붕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 톨게이트도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죠?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장 안용붕 네.
○ 최만식 위원 지금 올라가는 부분하고 내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고가를 통해서 넘어가는 부분 그리고 지금 저쪽 용서 간 도로에서 경부고속도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그죠? 뚫려 있죠?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장 안용붕 네.
○ 최만식 위원 그 부분, 거기가 어떻게 보면 2ㆍ3밸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이 상당 부분 몰릴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병목현상이 있기 때문에.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장 안용붕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걸 좀 그림을 그리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장 안용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보상은 그러면 아직은…….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장 안용붕 보상은 착수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LH하고 도시공사가 지금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은 감정평가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 최만식 위원 거기도 상당 부분 진통이 있을 게 예상이 돼요. 그분들, 주민들 제가 만나 뵀더니 그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니까 그 부분도 먼저 잘 점검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장 안용붕 네, 알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박신환 실장님한테. 제가 내일 도정질의에서도 질문을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질문요지서는 벌써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타운매니지먼트 도입에 관련된 부분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최만식 위원 판교2밸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되어 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안 되어 있어서 내일 질의 내용에서도 일부가 지금 협의체 구성이 안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러니까 민간은, 전체적으로 입주기업들이 포함된 협의체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저희 공공기관 중심으로 정부 및 경기도, 성남시, LH의 부서와 관련된 협의체가 구성돼서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된 논의를 간단히 해 왔습니다.
○ 최만식 위원 타운매니지먼트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LH가 좀 선도적이지 않습니까? 저희 경기도에서 하기에는 좀 버거울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 같고, 그죠?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LH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LH를 활용하셔 가지고 판교1밸리와 같은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좀 유념을 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죠? 타운매니지먼트 도입을 하려고 하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니요,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운매니지먼트는 어쨌든 도시재생이 대상이 되지 않는 곳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면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판교의 반성이라는 것이 성공적인 요인도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상업ㆍ주거의 부족 그다음에 교통인프라 예측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 최만식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도시재생 개념으로 타운매니지먼트 개념을 도입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그런 류의 형태의 타운매니지먼트 도입을 하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밸리의 그러한 부분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2밸리를, 어떻게 보면 경기연구원에서도 판교 밸리를 수출하자는 연구보고서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렇게 되려면 그런 부분들이 가미가 돼서 되어야지만 경기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처럼 판교 테크노밸리를 그렇게 수출할 수 있는, 그 정책의 입안과정을 쭉.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알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준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광명ㆍ시흥지구 테크노밸리 좀 여쭐 게요. 그때 여기 고용창출 인원이 몇만 명이라고 하셨죠? 제가 듣기로는 9만 명으로 그때 들었습니다. 9만 명, 맞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9만 4,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러니깐 9만 4,000명이라는 소리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9만 4,000명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큰 일자리고 아마 시화 스마트공단이 11만 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버금가는 지구인데요. 여기 전철역이 예정되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지금 신안산선도 계획되어 있는데 정확한 노선은 아직 국토부에서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거단지 쪽에 네 가지 구역이 있는데요. 주거단지 쪽에 학온역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장대석 위원 이 학온역이 지금 미래역 아닌가요? 아니면 이번에 신안산선 착공하면서 바로 가게 되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동시에 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뒤따라서 학온역이 설치되게 됐습니다.
○ 장대석 위원 뒤따라서 하게 됐을 때 이 역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보통 한 역을 만드는 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한 1,000억 정도 예상됩니다.
○ 장대석 위원 1,000억 정도를 그러면 부담을 어디서 하게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우리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주거단지는 LH하고 경기도시공사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주거단지를 좀 확대해 가지고 주거단지 면적을 변경해서 거기서 나오는 개발이익으로서, 아시다시피 거기 송전탑이 있습니다. 송전탑도 지하화하고 학온역도 설치하고 이런 개발이익으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주거단지를 개발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가지고 학온역 설치에 필요한 약 1,000억 정도의 재원을 만드신다라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송전탑 지중화사업도 이제…….
○ 장대석 위원 송전탑 지중화사업도 하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면서 남는 어떤 개발이익 부분은 그럼 어떻게 쓰이게 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일반적으로 LH하고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주체자인데요. 공동사업시행자인데 개발이익은 어떤 사업수수료 이외에는 전부 지역에 환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남는 개발이익으로서 그런 기반시설, 송전탑 지하화 등의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고 또한 거기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도 건설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약 9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은, 더군다나 테크노밸리라 그러면 우수한 인력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테크노밸리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교통망, 전철망 플러스 여기를 가는 도로노선이 42번 국도 바로 옆으로 알고 있어요, 칠리지저수지.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여기에 대한 확장계획이 있습니까? 도로망에 대한 확장계획 이건 어떻게 되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거기는 GTX 광명역도 인접해 있고요. 또한 신안산선, 학온역 그리고 국지도 등 그런 연계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계속 검토하여서 여기 접근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게 24년까지 준공한다고 하고 이러면 도로확장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지금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지금 나와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추후 보고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지금 답변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여기 아파트 주거단지가 1,600에서 4,933으로 늘어났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학교 부분은 계획이 되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거기서 학교도 신설하고 학온역 그다음에 송전탑 지하화 등의 사업비를 그렇게…….
○ 장대석 위원 학교는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학교가 2개 계획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1개였는데 입주세대가 늘어남에 따라서 2개.
○ 장대석 위원 2개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2개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초 하나, 중 하나요. 고등학교에 대한 계획은 없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그때 광명지역 교육청과 협의하겠지만 고등학교에 대한 수요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걸로 계획 추진 중입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러네요. 이게 4,000, 거의 5,000세대 정도가 되면 학교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여기 영세공장, 테크노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영세공장들을 이전하는 게 하나의 목적이라고 하셨었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지구 전체 여기가 한 300만 평 정도 되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처음에 지정된 데는 520만 평.
○ 장대석 위원 520만 평에 대해 이 안에 소재되어 있는 모든 영세공장들이 테크노밸리 쪽으로 가는 것도 계획하고 계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일반산단도 있고요. 또 첨단R&D산단도 있는데 첨단R&D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일반산단과 유통단지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100% 갈 수 있나요? 어떻게…….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공급이 수요량에 비해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별적인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 장대석 위원 공급이 수요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하면 광명ㆍ시흥지구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영세공장도 못 들어갈 확률이 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일간의, 이 지구 말고 주변에 흩어져 있는 영세공장들도 이쪽에 추진하려고 하는 어떤 고민들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조금 더 어렵겠네요, 아무래도?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사업이 가시화될 시점에 그러한 이주대책까지 좀 더 많은 기존의 영세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검토는 하지만 공급이 수요보다는 적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현실적으로 아까 선정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 조건들이 존재하는 사항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쪽에 대한 분양이라든가 이런 계획들도 혹시 일정이 나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구체적인 일정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세부적인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관계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준 네, 도시공사에서 답변하세요.
○ 경기도시공사광명시흥사업부장 안해성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광명시흥사업부장 안해성입니다. 현재 첨단R&D단지는 사업승인 고시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수도권 심의가 3월 11일 날 완료가 되어서 지금 승인 고시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승인이 나면 분양계획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공사가 착수될 즈음해서 분양계획을 할 예정이며 분양계획은 저희가 사전 입주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맞는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나머지 지역에 대한 분양계획도 다시 보고 주시고요. 특히 여기 9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라면 특히 도로에 대한 문제들 내지는 제가 볼 때 시흥, 광명, 안양 주변지역에서 이곳에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갈 텐데 그런 계획들이 명확하게 세워진 걸 다시 한 번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 경기도시공사광명시흥사업부장 안해성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교통계획에 대해서 잠깐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계교통체계 구축이 수립되어서 작년 12월 달에 지방산단 심의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도로확장 4개소, 도로신설 4개소, 접속시설 그리고 기타로 신안산선 역사신설이 되겠습니다. 총 12개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완료하였고 도로확장과 도로신설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공사 그리고 LH, 광명시, 시흥시가 시행주체가 되어서 사업비를 분담할 계획이며 이 12개의 개선대책은 전체 비용이 약 1,000억 정도, 신안산선 역사를 제외한 도로신설 비용이 약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안산선 역사 비용으로 1,000억 정도 해서 전체 연계교통개선대책 비용으로 2,000억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 장대석 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준 장대석 위원님 많은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국중현 위원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4개의 테크노밸리에는 주거와 공동주택이 포함되어 있고요. 4개가 일산 테크노밸리, 구리ㆍ남양주 그리고 광명ㆍ시흥 그다음에 제3판교 거기에는 공동주택 및 주거가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 3개 양주, 광명ㆍ시흥, 제2판교 테크노밸리 거기에는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네요. 그 기준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선정이 되었는지?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제3판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면서 그 이외의 부지에, 지원시설용지에 기업이 입지하는 형태로써 공주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산 테크노밸리,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일반적인 산업시설을 공급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나 주택을 분양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공급기준,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이 몇 %고 일반분양이 몇 %고 그런 기준들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비율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때 그런 공공주택 비율과 공공주택 중에 임대주택 비율 이런 게 전부 결정되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결정된 자료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공주법에 의해서는 임대비율을 전체 중에 35% 이상 공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기준을 맞췄습니다.
○ 국중현 위원 소규모 주택이라든지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국중현 위원 궁금한 점은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구리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이렇게 여론조사가 안 나와서 약간 어렵게 되는 방향으로 대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한 번 선정이 되면 그 지역 도민들이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삶의 계획을 구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선정에서 제외된다거나 어떤 변경이 일어나면 주민들은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했는데 이게 취소가 되어버리면 많은 계획들이 변경되고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에 변경을 조정한다거나 해서 반드시 진행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리의 임창열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 임창열 위원 추가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예비비 산정이 사실 그게 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예비비 산정은 총사업비의 보통 10%를 잡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행원에서 한 거 보면 간접 보상비, 부담금 이런 걸 갖다가 집어넣어서 이게 상당히 적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챙기셔야 됩니다. 예비비는 사업비의 보통 10%로 하는데 지행원 지침이 이렇다고 하고 이렇게 산정한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또 상업시설 편익 시 편익분석을 내가 봤을 때 아주 잘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한국감정원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를 2017년 4분기에 한 거 보면요, 국가통계인데요. 지금 전국 평균이 ㎡당 2만 9,600원입니다. 경기도 평균은 3만 1,600원, 경기지역 중 구리ㆍ남양주에 인접한 의정부역 쪽은 아마 4만 9,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구리시는 7,800원을 갖다가 산정해 놨어요. 이거는 아주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실장님. 구리시가 사실 서울에 바로 인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땅값 못지않게 비싼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지금 많은 산업단지 식으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임대료가 평당 7,800원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따져도 이 정도는 훨씬 넘어요. 지금 거의 한 2만 원대 수준으로 가는데 이렇게 적게 넣음으로써, 상업시설 편익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적게 넣었기 때문에 B/C가 훨씬 떨어졌다고 보고요.
사실 구리가 전체 면적의 75%, 남양주가 25% 차지하는데 최종으로 이게 편익이, 그거도 안 된다면 교량을 놔야 됩니다, 구리하고 남양주에. 거기에 교량비가 또 한 200억이 들어요. 그래서 이 편익을 제가 맞추다 보면 최후에 안 될 때는 면적이 작은 남양주보다는 구리 쪽으로 몰아주고 차라리 그렇게 편익을 맞춰가든지, 안 되면.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타당성 용역을 준 자체부터 문제가 심각한데 여러 가지 항목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타당성조사도 면제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정책적으로. 그런데 이거 지금 경기도에서 이렇게 사실 북부 테크노밸리를, 북부지역에 있는 사람은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만든 건데 하여튼 실장님이 신경 써서 반드시 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준 구리의 임창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위원장으로서, 저도 위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광명ㆍ시흥 관련된 걸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사업을 놓고 봤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광명ㆍ시흥만 놓고 보면 2023년도에는 대부분 조성이 끝나야 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달성시킬 때는 앞에서 뒤로 일정을 잡아서 공기가 한 달 소요되니까 한 달 잡고 또 세 달 걸리니까 세 달 잡고 심의 통과는 또 6개월, 1년 이렇게 하다 보면 뒤로 미루는 방법들이 있고요. 우리가 군대생활하면 후보계획이라고 하는데 후보계획을 거꾸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완성된 시기를 정해놓고 그 앞부분의 공기라든지 일정들을 줄여서 달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테크노밸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늦춰질 게 눈에 보듯이 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19년도 3월 11일 날, 지난 3월 11일 날 국토부에서 승인이 난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내에 첨단R&D단지에 대한 고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맞지요? 실무자가 답변해 보세요.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고시는 3월 11일 날, 정정하겠습니다. 국토부의 승인은 3월 11일 날 났는데 아직 승인 고시는 안 난 거지요?
○ 경제노동실산업정책과장 노태종 위원장님, 산업정책과장 노태종입니다.
○ 위원장 김영준 네, 말씀해 보세요.
○ 경제노동실산업정책과장 노태종 수도권정비위원회는 통과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보완적인 부분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아마 저희가 지정 고시 요청을 할 것입니다. 승인 공문 통보하고요,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영준 그래서 2주가 지났기 때문에 조속히 진행해 주셔서 승인 고시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결과도 회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산업정책과장 노태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준 이에 따라서 도시공사에서는 변경작업 착수 준비를 미리미리 하셔서 토지이용계획 변경 승인을 조속히 거기도 뒤따라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택단지도 이어서 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광명시흥사업부장 안해성 그렇습니다. 저희가 산단 승인이 나면 주거확장에 따른 산업단지 변경절차에 의해 바로 진행해서 주거단지 확장과 산업단지 변경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준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노태종 산업정책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선 작업으로서 승인 고시를 좀 최대한 조속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산업정책과장 노태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준 지금 이 책자 내에 법이 세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질의한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요청해서 산단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의한 특례법하고 도시개발법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 일명 줄여서 공주법이라고 하지요. 이 세 가지 법을 우리 위원님들이 참조하시고 업무하시는 데 또 질의하시는 데 참고하십사 하고 올려달라고 해서 한 것이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하셔도 되는데 차제에 개별적으로 좀 더 공부도 하시고 관심 가지고 여쭤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일단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제2항, 정정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조성을위한운영특별위원회의 질의 및 응답을 법규와 함께 마치기로 하고요.
의사일정 제3항 테크노밸리 현장방문 및 워크숍 일정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집행부 여러분은 상관없잖아요. 이거 속기록에 남길 필요 없는데. 정회를 하면 되지 않나?
원활한 토의를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은 수고하셨고요.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준 테크노밸리 현장방문 및 워크숍 일정에 대한 토의는 산회한 이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의 테크노밸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지원점검 및 질의응답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테크노밸리조성을위한운영지원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영준박태희고은정국중현안광률이나영임창열장대석최만식허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종수도시정책과장 안용붕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ㆍ경제노동실
실장 박신환산업정책과장 노태종
ㆍ건설국
하천과장 박윤학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시공사
판교사업단장 신보철광명시흥사업부장 안해성
○ 기록공무원
김경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