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송한준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요즘 날씨에 대한 관심은 온통 미세먼지에 쏠려있습니다. 따뜻한 봄볕이 좋으면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했고 지난 2월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미세먼지가 우리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경기도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했으면 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사운영보고와 불출석하는 관계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하였으니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제332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

제332회 정례회 교육행정 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교육청)

○ 의장 송한준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철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임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의원 사랑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 분당 출신 임채철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높은 분양가격에 쫓겨나느니 차라리 장애인 아이를 안고 본인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는 한 주민의 말씀을 전하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죽을 순 있어도 물러설 순 없다.’ 바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문제입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하에 2003년 도입되었습니다.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감정가액 이하의 우선분양권을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도입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집값이 상승하였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판교지역에 LH가 건설한 전용면적 59㎡, 흔히 말하는 18평형 아파트는 2006년 2억 7,000만 원에서 2018년 8억 5,000만 원으로 무려 3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분양전환가격에 쫓겨날 처지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들은 전국적으로 함께 모여 지난해 뜨거운 여름에도, 손이 얼어붙을 만큼 추웠던 겨울에도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 앞에서 간절한 호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당대표 시절이던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성남을 찾아 분양전환가격 제도개선을 약속한 바 있고 2018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10년 후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출범 2년이 다 돼 가는 아직까지도 이러한 개선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토교통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운운하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김병관 국회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위헌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있었던 김병관 국회의원의 대정부질문에서도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양전환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며 분양 개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자문에 따르면 LH공사의 신뢰이익보다 공익실현이 우선하기 때문에 위헌요소가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행법이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률적인 해석도 존재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어려운 임차인의 처지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국회는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을 멈추고 하루속히 법안심사에 나서주십시오.

동료 의원 여러분! 호소드립니다! 이런 사정을 이해하시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임시회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원 다수의 발의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세제상, 제도상의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현재 취득가격이 6억 원일 때 600만 원의 취득세가 8억 원일 때에는 1,600만 원에 달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는 감면되는 취득세가 실수요자인 분양전환자에게는 아무런 혜택 없이 중과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입니다. 서민들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공공임대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 분양대금 마련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금융지원방안, 분양전환 시 분쟁조정 지원방안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도 돈이 없어 집에서 나가야 될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서민들의 고통과 애환을 어루만져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임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제1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편적 교육복지 확산을 위한 경기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도입과 예산확보를 이재정 교육감님과 이재명 지사님께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2월 19일 경기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초ㆍ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인천, 울산, 세종시를 비롯한 8개 광역자치단체가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에 들어갔으며 2019년에는 서울, 부산, 대전 등 6개 지역이 추가도입하여 전국 17개의 광역자치단체 중 14개의 광역자치단체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도입했습니다.

경기도는 가장 많은 인구와 고등학교 교육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가장 늦게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쉬움이 남으며 경기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도의원으로서 도민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경기도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경기도 내 31개의 시군 중 14개 시군이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자체예산으로 급식지원에 나서고 있는 눈물겨운 실정입니다.

이처럼 경기도 내 고등학교 무상급식 도입의 시급성은 추가 부연이 필요 없는 시급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경기도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도입을 위해서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시군 간의 분담비율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학교 급식비 재원 분담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각 분담주체별 무상급식 관련 총예산은 1조 500억 원이며 경기도교육청이 61%, 경기도 10%, 시군이 29%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시군이 높은 분담으로 허리가 휘는 반면 경기도청은 작은 비율의 예산만 분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50%를 분담하고 경기도와 시군이 나머지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와 시군 분담비율에 있어서 그동안 학교 현장의 급식지원에 인색했던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경기도가 고등학교 무상급식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할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 증진과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경기도보다 먼저 나선 일선 시군의 무거운 짐을 경기도가 좀 더 나눠 져야 합니다.

둘째, 대한민국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방침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2019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여 2021년 전면실시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셋째, 도민과 도의회에 대한 경기도의 약속 이행입니다. 경기도와 의회는 2019년 본예산 심의 시 고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2019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합의를 하고 예산안 부대의견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가 도민과 도의회에 한 약속을 적극 이행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고등학교 무상급식 도입에 있어서 작은 예산분담으로 약속을 이행하려 한다면 경기도민과 도의회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도입에 있어서 경기도가 예산 분담비율을 높여야 할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우리 민족이 일제의 폭거에 항거한 3ㆍ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입니다.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은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보재 이상설은 민족교육의 효시인 서전서숙을, 남강 이승훈은 오산학원을, 신규식은 박달학원을 설립하여 민족교육에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초석 또한 교육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경기도 교육에 대한 예산 확대와 하반기 도입 예정인 경기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에 있어서 경기도가 예산 분담비율을 높여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주 출신 박태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북부 공공 거점병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총량기준으로 경기도의 인구와 경제성장률은 전국 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부를 들여다본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경기북부와 남부는 인구, 경제, 기반시설 등에서 편차가 매우 심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료분야에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요건임에도 그 격차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시는 표는 경기도 내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 현황을 정리한 목록입니다. 경기남부, 북부의 종합병원 현황자료를 분석해 보면 표면상으로는 인구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등 인구수에 비례하여 설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본다면 지역 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접근성, 건강취약계층의 상대적 비율 등의 지역별 의료수요 충족도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북부지역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경기북부지역 내에서도 심각한 의료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15곳의 종합병원 대부분은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등 서울시와 인접해 있으며 인구가 많은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 내에서도 접경지역인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 중북부지역은 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경기중북부는 산악사고, 군부대 폭발사고, 협소한 도로로 인한 다량의 교통사고, 독거노인 자살 등 응급환자 발생 요인들이 산재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은 물론 응급의료기관의 부족으로 주민들의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중북부지역의 주민들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인근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성모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ㆍ뇌혈관 질환이나 교통사고, 산악사고 같은 중증외상환자 등 응급환자를 골든타임 내에 돌볼 수 있는 병원이 의정부성모병원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있는 의정부성모병원은 주변 시군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전부를 수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응급환자가 도착하여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지역의 주민들은 의정부성모병원이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병원이자 유일한 병원이기에 작은 희망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경기중북부지역은 노인 인구,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의 비율이 타 시군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의료접근권이 남부에 비하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경기중북부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의료현실! 이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 해법으로 경기중북부 주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는, 그에 맞는 규모와 시설을 갖춘 지역거점 공공 의료기관 설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핵심사항으로써 지역의 경제발전 이외에도 의료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북부, 특히 중북부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담보할 수 있는 지역 공공 거점병원 설립을 제안드립니다. 경기북부 거점병원은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통일의료를 준비할 거점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클 것입니다.

경기도는 민선7기 도정운영 핵심가치 사업의 하나로 공공의료 확대를 포함시켰으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도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건강 격차 해소를 제시하였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동안 공공의료에 대해 가지고 계신 생각과 쏟아부었던 열정을 경기북부 공공 거점병원 설립에 다시 한 번 보여주십시오. 경기의료원을 공공 거점의료기관으로 만들어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의 그 첫 번째로 경기북부 공공 거점병원 설립을 다시 한 번 제안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박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현 의원입니다.

저는 경기도 장애인 인권의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왔고 수원시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서 참여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과 평등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한 저의 경험을 돌아보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통하여 외람되지만 경기도의 인권정책을 강화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를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여섯 번째 과제로 채택하였고 현재 국정의 전 분야에서 인권을 주요 기조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지사님께서 천명하신 새로운 경기의 주요 내용에 시민 인권 실현이 녹아들어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재명 지사님이 이끄시는 민선7기 경기도의 인권정책에 큰 기대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선7기가 출범한 지 9개월째를 맞는 지금 도정의 방향이 설정되고 그것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진용까지 갖춰졌지만 아직까지도 경기도의 인권정책에는 새로운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조금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경기도의 인권정책이 새롭게 도약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빌려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의 큰 줄기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효성 있는 경기도의 인권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인권기본계획은 인권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제시하는 인권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선결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이를 점검하고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인권영향평가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인권영향평가는 도정의 정책과 사업, 조례와 규칙이 도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공공건축물과 공원 등 시설물에 대해 인권친화적으로 건설되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평가함으로써 경기도정이 명실상부한 인권행정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가 이미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경기도에는 아직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도 조속히 인권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기를 희망합니다.

셋째,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경기도 인권감수성에 대한 담론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권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인권감수성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권감수성에 기초한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시민사회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고 시민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한 축을 시민사회가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경기도 인권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인권영향평가와 시민사회 협력을 담당할 견인차인 행정조직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부서를 비교한 표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주광역시에는 인력이 19명에서 21명인 과 단위의 인권담당 부서가 설치되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권정책들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경기도에는 아직 인권정책을 담당하는 본격적인 조직이 마련돼 있지 못합니다. 최근에 경기도 인권센터가 설치되었지만 인력이 2명으로 그 기능이 인권상담과 조사활동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권기본계획과 인권영향평가, 시민사회 협력, 인권교육의 확대 등 경기도의 인권정책을 제대로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과 단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경기의 도약을 위해 도정에 바쁘시겠지만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경기도의 인권정책을 점검해 주셔서 인권전담부서 설치, 실효성 있는 인권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 인권영향평가 도입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 제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다면 기꺼이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김영해 의원입니다.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1일부터 7일까지 사상 첫 7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처럼 심각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과제 중 대외적인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발, 도로, 비도로, 공장, 공사현장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유독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 중에서도 남부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월 1일 중앙일보에서 발표한 특집기사에서는 경기도 남부권 중 평택, 오산, 안성, 여주, 이천시를 미세먼지 고농도 벨트로 묶는 지도를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특히 남부권의 미세먼지 차별적 원인은 어디로부터 기인된 걸까요? 그중 하나로 경기도 남부에 인접한 평택ㆍ당진항을 차별적 원인으로 지목하겠습니다. 실제 평택ㆍ당진항을 가보시면 미세먼지 측정 농도도 높을뿐더러 매연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여기에는 크게 3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배가 정박하거나 인접할 때 사용하는 벙커C유의 매연냄새, 둘째, 평택항 인근으로 화물을 실어 나르는 트럭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타이어 마모 분진, 세 번째, 서부두의 시멘트, 양곡 등을 하역 및 보관할 때 발생하는 비산먼지들이 원인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편서풍대를 만나 경기도 남부권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고 고농도벨트로 묶게 하는 차별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만은 지자체 관할지역이 아니고 정부에서 관리하다 보니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행정 조치를 취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런 대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중앙-광역시도 미세먼지 정책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협의체 운영활동 및 대외적인 활동을 하실 때 경기도 유일 항만인 평택ㆍ당진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항만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압육상전력공급설비 설치 요청입니다. 항만에 배가 인접하거나 정박한 배를 운영하기 위해 전력을 공급할 때 발전기의 연료로 벙커C유를 사용하는데 대형 선박의 탄소 배출은 자동차 350만 대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벙커C유 대신에 육상전력을 이용하여 배에 전력을 공급하는 AMP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울산항에 5개의 고압용 AMP가 설치되어 있고 인천항 및 여수ㆍ광양항에도 올해 총 2기씩 AMP 시설이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평택ㆍ당진항 또한 대형 크루즈, 화물 선박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고압 AMP 및 저압 AMP 설치를 추진하도록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평택ㆍ당진항 입ㆍ출항 시 선박의 저속 운행을 포함하는 내부지침 마련을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급발진 시 매연의 발생이 많은 것처럼 선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평택ㆍ당진항 인근으로 실어 나르는 화물차들의 관리입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LA항은 경유차를 퇴출시키고 친환경 화물차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 LPG 엔진 개선 및 친환경차 변경을 통하여 항만의 경유차를 친환경 화물차로 바꾸는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미세먼지의 영향은 광범위하고 원인 또한 다양합니다. 그렇기에 경기도 자체적인 미세먼지 감축 노력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노력도 병행하여 미세먼지의 종합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부대표 김용성 의원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는 매년 세계 국가별 부패지수를 발표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2018년도 역대 최고점수를 받았다는 우리나라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57점, 180개국 중에 45위입니다. 반면 아시아에서 싱가포르와 홍콩이 오랜 기간 부패인식지수 1위,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60년대, 70년대에 조직된 비리 전담기구를 창설하고 운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0여 년이 지난 2019년 대한민국에서 공수처 설치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자체가 본 의원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김학의ㆍ장자연ㆍ버닝썬 사건에 대해 온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들은 공수처 설치가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국민들은 경찰과 검찰 두 권력기관의 비호세력이 있는지 의혹을 품고 있고 권력형 비리는 발본색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는 권력기관의 고위공무원들이 영화에서나 볼 듯한 권력형 비리에 가담했고 또한 이를 은폐하였거나 은폐하려는 의혹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등한 민주국가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서민층은 처벌받고 권력과 부를 가진 고위층은 처벌받지 않는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공정 사례가 난무한다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우리 헌법 제11조에 위배됩니다.

공수처 설치! 이는 지금껏 돈과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이 법을 위반해도 정당한 처벌을 할 수 없었던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일탈을 막자는 데 있으며 여기에는 청와대 고위공무원들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이미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재오 의원 등 당시 여당 국회의원들이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 제1야당의 태도로 인해 공수처 설치가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소수 특권층 비호, 부실수사 및 은폐, 축소에 대한 진실규명과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합니다.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는 공수처 기소권을 검찰로 넘기자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는 공수처를 형식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83%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와대 국민청원은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시대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검찰은 그동안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사 은폐ㆍ축소 의혹, 표적수사 논란 등으로 인한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압력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단호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검찰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다시 한 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송한준 김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이영주 의원님 소개로 양평 경실련 여현정 사무국장님, 박민기 정책위원장님 두 분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34회 임시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 열네 분 의원님께서 대집행부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일문일답으로 진용복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이 질문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질문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입니다. 꼼꼼하고 치밀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네 도의원 용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진용복 의원입니다. 들녘에 파릇파릇한 새싹을 보니 완연한 봄이 왔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봄은 희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으로 인하여 경기도민은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보기보다는 절망을, 그리고 건강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도민들께 희망을 드립시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오셨습니까? 동작이 굉장히 빠르시네요. 지사님, 오래간만에 뵙는데요. 민선7기 이재명호가 출항한 지도 어느덧 8개월 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 진용복 의원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도정 슬로건과 함께 민선7기의 역동적인 순항을 보면서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40여 개월의 도정도 경기도의회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제가 드리는 도정질문에 대해서 열린 마음 그리고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진용복 의원 우선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44분 동영상 상영종료)

○ 진용복 의원 본 영상은 불과 30여 년 전인 1980년대에 인구 억제정책을 위한 홍보영상이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금 경기도의 정책에 대한 최고 결정권자이시죠?

○ 진용복 의원 본 영상을 보시고 소회와 그 당시의 표어가 생각나시면 한 말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의원 그만큼 정책결정권자들이 정책을 입안할 때 정말 중요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료 1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자료는 시대별 인구정책 목표 등 인구론과 관련해서 올 1월에 언론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대체출산율 2.1명이 무너진 1980년대에도 1명 낳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996년이 돼서야 인구 억제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는 사실을 저는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지사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 진용복 의원 그렇죠. 80년대에 이미 대체출산율이 2.1명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96년에 공식적으로 인구 억제정책을 폐지했다는 것은 이곳에 계신 우리가 모두 반성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추진이, 출산장려의 정책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각 분야, 모든 행정과 정책추진이 기사 헤드라인처럼 헛발질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2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출생아 수는 32만 6,900명으로 전년 대비 8.6%가 감소하였습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 출생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대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OECD 평균 1.68명, 초저출산 기준인 1.3명에도 못 미치는 세계에 유례없는 0점대 출산국가가 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지사님! 2018년 경기도의 합계출산율과 17개 광역시도 중 경기도의 출산 순위는 몇 등인지 아십니까?

○ 진용복 의원 자료 3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1명,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12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번 1,350만 경기도민의 위상과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는 경기도의 구호는 어디로 가고 이렇게 출산율과 보육정책에는 뒷짐만 지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지사님!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어디인지 알고 계시면…….

○ 진용복 의원 네, 어디입니까?

○ 진용복 의원 네, 세종이죠? 1.57명. 자료 4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지난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14년부터 16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 대비 저출산 대응 소요예산 평균 비율입니다. 가장 긴 막대그래프 붉은 색은 세종시 그리고 바로 오른쪽이 경기도입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산율과 예산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 자료가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의원 지사님, 그 당시에는 희망이 있어서 출산율이 높았고 그러면 지금은, 이 시대에 출산율이 낮은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 진용복 의원 지사님, 한때 저출산으로 국가적 위기를 겪었던 프랑스 기억하시죠?

○ 진용복 의원 2010년 이후에는 합계출산율이 2명이 넘었습니다. 유럽에서 출산강국으로 바로 프랑스가 잘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프랑스는 국내총생산의 3.6% 이상, 반면 대한민국은 국내총생산의 1.32%를 인구정책에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님, 경기도는 2014년부터 2016년 기준으로 세출예산 대비 몇 %를 가족정책에 쓰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진용복 의원 현재 0.7%를 인구정책에 쓰고 있습니다. 단 1%도 인구정책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무늬만 인구정책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 인구절벽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소멸 위기에 있는 지금 이 시점에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표 정책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 진용복 의원 네, 경기도가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2018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 진용복 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사님, 그리고 예산이 얼마인지 제가 자료 5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및 도교육청이 책무로 수립한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입니다. 여기서 경기도의 자체사업의 예산을 보니까 지사님도 보시다시피 7,767억 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자료 6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을 보면 저출산 대응 36개 사업내역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에는 지사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이게 지금 지사님이 취임하고 정책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민선6기부터도 계속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정책은 지사님이 보시기에는 함량미달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사님, 어제 신문자료를 보니까요. 여기 좀 봐 주십시오, 지사님. 보니까 경기도 35개의 청년정책 4,600억 투입이라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역시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정책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는 것에서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정책에 많은 예산과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도의원의 1명으로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제는 저출산 정책에도 많은 관심과 그리고 예산편성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지사님에 대한 요청입니다. 지사님, 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진용복 의원 자료 6을 다시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을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 그리고 대학생 기업체 현장실습 협력사업,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 이것을 아무리 제가 생각해 봐도 도대체 저출산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혹시 지사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진용복 의원 네, 저도 그거는 공감합니다.

○ 진용복 의원 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염려해야 되는 것은 직접 출산에 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냐, 아니면 출산과 관련해서 계속 지속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출산장려정책이라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만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서입니다. 그 계획서에 확인해 보니까 이 부서, 저 부서에 있는 출산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업이 있다면 모두 이렇게 집대성해서 완전히 짜깁기식으로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경기도가 출산장려정책을 한다면 아마 극복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다음 자료 7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31개 저출산 대책 사업입니다. 자료 6하고 연관된 건데요. 경기도가 자랑하는 주요 저출산 대응정책 8개 사업을 지금 현재 나열된 걸 보고 계신데요. 다음 자료 8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 7에 있던 나열된 8개 사업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도민들이 알고 있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대다수의 도민들께서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만들어 놓은 정책조차도 도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이미 경기도에서 만들어 놓은 정책이라면 홍보를 통해서 경기도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가능하신가요?

○ 진용복 의원 그러면 지사님, 저출산 대책에 대한 해법이 뭔지 지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좋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의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9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화면 자료와 같이 일ㆍ가정 양립이 가장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사님이 말씀하신 보육시설 확대 그리고 시설의 개선에 절대적으로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저출산 정책은 지극히 형식적이라고 본 의원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남녀 공직자 중에서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직자는 자녀 1명당 3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1년은 휴직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공직자가 복귀할 때에는 연속해서 두 번의 가산점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부서를 갈 수 있도록 출산장려정책을 그나마 경기도 도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은 어떨까요? 자료 10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2월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만이 경기도청과 같은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산하기관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경기도와 공공기관 출산장려제도 현황은 어떨까요? 자료 1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서 열거되어 있듯이 출산장려제도의 현황, 예산액을 보면 마지못해 하는 행태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는 다자녀에 대한 출산축하금으로 총 1억 5,000만 원 그리고 공공기관 25개 모두 합쳐 3억 8,8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와 공공기관조차도 출산장려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아마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기업과 도민에게 어떻게 출산장려정책을 펼칠 수 있는지 지사님께 한번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사님, 경기도와 공공기관이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앞장설 수는 없는지 한번 지사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의원 아, 그런데 지사님, 이런 것을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준비를 안 해 왔다는 것이 저는 안타깝다 이겁니다. 인구절벽에 대한 신호는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영상을 봤다시피 1980년대부터 벌써 사인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지나쳐 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의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좀 꼼꼼히 챙기셔서 민, 또는 민이 하기보다는 먼저 경기도와 산하기관에서 선도적으로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의원 지사님, 자료 12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입니다. 이건 31개 시군에 관련된 것입니다. 붉은 부분이 바로 동두천시인데 근로자가 580명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의 의무설치의 법적 근거는 여성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일 때 법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청에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지사님, 성남시청에도 어린이집을 갖고 있잖아요.

○ 진용복 의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서 보다시피 동두천시는 580명인데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대상입니다. 그런데도 미이행, 법적으로 이미 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붉은 색을 한번 보셨죠? 그러면 다음은 녹색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 몇 명이죠? 474명, 연천군 496명, 성남 중원구청은 427명입니다. 이곳은 법적으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직원들에게 출산장려와 복지후생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직장어린이집 설립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지사님께서도 각별히 가져 주시고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에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 진용복 의원 그때는 그럼 지사님께서 법적…….

○ 진용복 의원 법적 의무단계가 아닌데 설립을 하라고 그래서 지금은 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진용복 의원 네, 그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진용복 의원 지사님, 일ㆍ가정 양립을 하여야 한다는 도민의 뜻을 직시하여 자녀를 낳으면 복지혜택을 크게 누릴 수 있도록 일ㆍ가정 양립 문화정책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진용복 의원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지사님께 요람에서 청년까지 경기도가 책임지도록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저출산헌장 및 로드맵의 제정입니다. 31개 시군과 정책협의회를 통해 도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그리고 시장ㆍ군수와 함께 소통하고 예산반영과 합의를 통한 헌장을 제정하여 이에 따른 세부적인 저출산 극복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조직의 확대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으나 인구정책을 살펴보니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실의 인구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4명이 인구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4명이 경기도 전체 인구정책에 대한 프로세스를 담당하고 있는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감소가 대재앙으로 왔는데 현안문제를 4명이서 해결을 한다? 저는 좀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것 좀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13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팀이 행안부의 권고로 인해서 2017년 2월 달에 1개 팀으로 됐고 그다음에 18년 3월 달에 2개 팀으로 확대되었는데 민선7기가 시작되면서 10월 달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1개 팀으로 다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사님의 의중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인구정책팀이 아마 축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 굉장히 지금 인구절벽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게 국가의 위기입니다. 경기도는 전국의 4분의 1, 지금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앞장을 서야지만 대한민국의 출산에 대해서는 다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현재 경제노동실은 북부청사에 설치가 돼 있죠?

○ 진용복 의원 그리고 31개 시군의 업무를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능위주의 조직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지여성실은 지금 북부청사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개 시군만 업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기능위주가 아닌 지역위주의 조직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14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해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우리 복지여성실은 기능위주가 아닌 지역위주로 10개 시군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위주가 아닌 지역위주로 조직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지사님, 간단하게 예스, 노로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의원 계속 지사님께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타 실국과 동일하게 정책을 갖고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갖고 그리고 명확하게 하도록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의 직속으로 인구 억제 정책을 탈피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인구정책국 신설을 강력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획기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과 함께 요람에서 청년까지 경기도가 책임진다라는 사명감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사님,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혁신적인 조직개편과 더불어 정책수립을 해 주시는 게 어떤지, 해 주시겠습니까?

○ 진용복 의원 그럼 의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 진용복 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 진용복 의원 네,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그런 결단과 의지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진용복 의원 다음은 경기도의 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예술 그리고 각종 유형자산을 사회경제적 가치 그리고 도시발전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형의 상품만 파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문화와 관광 같은 무형의 상품을 함께 파는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15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인천시는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2022년까지 문화집적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무려 예산도 2,935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것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제서야 뮤지엄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뛰어들었지만 이미 경기도에는 뮤지엄파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방치 수준으로 가서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뮤지엄파크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점입니다.

지사님, 뮤지엄파크가 어디에 조성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 용인…….

○ 진용복 의원 경기도 용인 기흥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경기도박물관 그리고 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연접해서 같이 있는데요. 경기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면서 경기도 천년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음으로써 경기도민의 산 교육장으로 이제까지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갈수록 경기도박물관은 경기도민의 발길이 끊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원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가는 박물관으로 지금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경기도박물관은 천년의 역사를 가진 경기도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곳으로 잊혀져가는 유물과 유적을 발굴하고 보전하고 연구하는 곳입니다. 이런 큰 책무를 맡은 경기도박물관의 역사는 경기도문화재단으로 이관되면서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예산적인 부분이나 유물 발굴 수 그리고 유물 구입 수 그리고 방문객 관람 수가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반 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박물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초래됐는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로 갈음드리고요.

신채호 선생께서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경기도민 특히 이재명 지사께서는 역사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사님께 강력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박물관을 예전처럼 경기도가 지원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직접 경기도박물관 현장에 방문해서 경기도뮤지엄파크의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어 경기도의 천년 역사를 지닌 경기도박물관을 재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경기도박물관에 방문하신 적 있으신가요?

○ 진용복 의원 그러면 정식으로 지사님 방문을 요청드립니다. 한번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 진용복 의원 한번 방문하실 때 저희 경기도의회에 언제 일정을 알려주셔서 저희들도 같이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진용복 의원 지사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인성예절교육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자료 17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밥상머리교육 생각나시죠? 우리 베이비부머 시대에. 우리는 대가족 즉, 3대 이상이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밥상머리교육은 교육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삶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밥상머리교육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나 현재는 핵가족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밥상머리교육은 이미 실종이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선도적으로 의정부에 경기도인성예절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실된 밥상머리교육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남부에도 이 좋은 인성예절교육원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의원 확대의 당위성이 예산이 많이 든다고 생각은 되지만 경기도청이 광교로 이전할 때 여기에 분명히 여유공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용복 의원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진용복 의원 교육감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별고 없으셨죠?

○ 진용복 의원 교육감님, 제가 오늘 질문드리는 요지서를 미리 받으셔서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법 테두리에서의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때 다시 한 번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기돌봄교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18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경기돌봄교실 즉,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2017년부터 3년 동안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교육감님의 전향적인 정책 확대로 인하여 많은 학부모들이 지금 마음 놓고 직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9를 한번 보실까요? 경기돌봄교실은 한정된 교실 그리고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운영교실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6,760명이 현재 대기자로 있습니다. 돌봄교실을 필요로 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집에서 가정일에만 전념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장을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6,700여 명의 학부모들이 지금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의원 교육감님, 돌봄교실이 막 대란이 일어났던 것이, 지난해에도 대란이 일어났었는데 만약에 선도적으로 교육청에서 대처했다면 아마 최소한의 대란으로, 최소한의 문제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돌봄교실에 대해서 확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용복 의원 다음은 자료 20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21분 동영상 상영종료)

○ 진용복 의원 교육감님, 시간관계상 영상을 다 보지 못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나온 팩트는 아이의 진술만 갖고 증거가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CCTV가 있었으면 분명히 증거가 확보됐을 텐데요. 지금 어린이집은 CCTV가 100% 의무화됐습니다. 어린이집에 CCTV가 지금 의무화됐기 때문에 100%가 됐습니다만 그 이전에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닐 때도 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법으로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유치원에 설치된 CCTV의 상황을 보니까 교육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사립유치원은 88.4%가 설치됐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립유치원은…….

○ 의장 송한준 마이크 켜시고 정리 대충 하시겠습니까?

○ 진용복 의원 네. 지금 하겠습니다, 이거.

공립유치원이 지금 3.6%입니다. 같은 유치원인데도 사립하고 공립이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른들의 권리는 인정하고 아이들의 권리는 인정 안 한다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비록, 답변을 보니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설치율이 됐는데 어린이집처럼 의무사항이 아닐 때 어떻게 같이…….

○ 의장 송한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의원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의 권리를 위해서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송한준 정리하시고.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진용복 의원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님과 경기도교육감님께 제언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손 치더라도 보다 더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도정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4분 질문종료)

○ 의장 송한준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영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질의에 앞서 자신들이 저지른 권력 범죄와 정치적 무능력을 감추기 위해 역사 논쟁을 자극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몇몇 정치인들에게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민특위, 5ㆍ18광주민주화운동, 촛불항쟁과 탄핵 등 자랑스러운 역사를 폄훼, 왜곡, 날조하며 대한민국의 헌법적 토대까지도 부정하려는 당신들을 위한 국회는 없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말하는데 역사를 왜곡, 날조하는 당신들에게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마음껏 역사를 왜곡, 날조하고 망언을 일삼아도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이 땅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져다 준 자랑스러운 역사 앞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벌어진 온갖 권력 범죄와 정치적 타락을 역사 논쟁 속에 감추고 기득권의 부활을 꿈꾸는 당신들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지사님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 이영주 의원 그리고 오늘 방청객에 양평경실련에서 저희 도의원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부담스럽습니다. 양평에 시민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양평군의회 또 도의회 이런 감시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감사드리면서 심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사담이긴 합니다만 지사님을 처음 대면했기 때문에. 제가 주변 분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당선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세 분이 계셨다.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계셨고 두 번째는 높은 지지율로 경기도 선거를 이끌어 주신 지사님이 계셨고 그다음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이 있었다. 그래서 정치 신인인 제가 갑작스럽게 당선된 데에는 이런 세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물머리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지사님 많이 와 보셨고 두물머리의 상황을 충분히 또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된 원고의 많은 내용들은 시간관계상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쫓겨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아름다운 두물머리의 모습입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장소이기도 한데요. 4대강 사업 강행으로 쫓겨났습니다. 3년 6개월 이상을 투쟁했고요.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서도 싸우셨고 또 이 두물머리가 생태농업의 상징적인 장소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때문에 또 싸우셨습니다, 농민분들이. 그렇지만 4년 동안 싸우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요. 생계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물리적인 충돌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합의사항들은 “농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겠다. 다만 이 두물머리를 생태학습공간 또는 생태공간으로 조성하겠다.”라는 합의문이었고요. “정부와 농민 양측이 서로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주하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농지구입자금을 융자해 준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이주를 하셨고요. 이주를 해서 또 1∼2년 이상 동안에는 농사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야 했고 그 산 땅을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5∼6년 이상을 농사를 짓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농가에 따라서 대출받은 금액은 조금 다르겠지만 지금 한 10년이 넘었는데 결국은 이 농가들이 직면해 있는 현실은 농가 부채죠. 이주해 오면서 대출받은 원리금 또 대출 그다음에 이분들은 주로 친환경 유기농 농가들입니다. 이분들이 엄청난 대량생산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수입을 많이 올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지사님께 첫 번째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이거는 국가에 의한 강제이주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국가의 사업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쫓겨나야 했던 것이고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양보해 가면서 합의하고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주를 하셨는데 이분들의 빚을 우리 경기도가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이영주 의원 네,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이영주 의원 이게 단순히 법적인 문제로 지금 접근해야 되는 겁니까?

○ 이영주 의원 경기도가 지금 농민들이 대출받아 산 땅을 재구입해서 다시 그거를 임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불가능합니까?

○ 이영주 의원 그러면 도지사님과 우리 경기도에서 이 유기농가들을 함께 자리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차원의 대책들이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를 함께 좀 의논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 이영주 의원 만난다고 답이 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또 원하는 것 중의 하나는 이런 이야기마저도 끊임없이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한다라면 자기들은 더 이상 어디에도 의존할 수 없는, 의지할 수 없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실질적인 강제이주의 그런 피해자들인데 결국은 이제 와서 모든 걸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어떤 상황, 이런 상황은 물론 지사님 말씀처럼 그분들만의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어떤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게 경기도에서 특별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없다라고 하지만 다시 한 번 그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충분히 상황을 설명드리고 또 의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연관돼서 이 두물머리 생태학습장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했고요. 물론 이것도 국토부가 나서서 했던 이야기지만 우리 경기도와 또 관련이 없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양평군에서는 2013년에 1단계 사업 기반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새로 출범하신 양평군수님 또 양평군이 보다 적극적인 어떤 그런 방안들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 이영주 의원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우리 두물머리 사태와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요. 우리 경기동북부ㆍ동남부 여전히 좀 농지가 많이 남아있고 또 농업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이죠. 이게 저는 사실 농업의 미래와 연관된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두물머리뿐만 아니라 이런 친환경 유기농가들의 미래, 더 나아가서 농사를 짓는 분들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경기도의 어떤 농가와 농가인구의 현황들 이런 표도 좀 보고요. 그다음에 31개 시군별로 농업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통계를 보고요. 그랬을 때 여주ㆍ연천ㆍ가평ㆍ양평ㆍ안성지역에는 많게는 17% 이상 또 적게는 10% 이상의 농업인 비율을 가지고 계시는데 농가소득은 또한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농외소득은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러니까 다른 수입이 많다는 거죠. 농업을 통해서 버는 수입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년에 1,000만 원도 안 되는 75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우리가 농업이 지속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농촌으로 누가 들어오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4차산업 이야기하고 새로운 기술혁명 또 자본주의 산업의 어떤 그런 거대한 전환들을 얘기하는 21세기의 이 문명 속에서 그럼 농촌은 포기해야 되는 거냐? 농업은 포기해야 되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저는 농업이 우리 미래의 한 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영주 의원 그런 측면에서 조금씩, 아주 대폭은 아니지만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 인구, 이분들이 왜 오시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농업의 미래를 구축할 수 있는 경기도의 농정,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농촌의, 농어산촌을 다 포함해서 그냥 제가 농촌이라고 하겠습니다. 농촌에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하려면 일단은 굉장히 저렴한 농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새 경기동북부ㆍ동남부 이 지역이 부동산 개발이 많죠. 그래서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농민들은 되게 힘들어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경자유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땅을 가져야 되고 토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올라가는 농지임대의 부담 때문에 농사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요. 아니면 농업에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안정적인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도 구축이 되지 않습니다. 보면 농촌지역은 이제 그냥 지원금 정도로 지탱시켜 주면 되겠지라고 하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농업을 미래의 전략자산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원금 몇 푼 줘서 좀 이제 유지시키는 정도, 이 정도로 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에 투자하는 것도 일종의 그때마다의 어떤 민원들이죠. 뭐 하나 해 줘 그러면 뭐 하나 해 주고 도로 깔아주고 무슨 뭐 해 주고 이런 거죠. 이거는 굉장히 올바르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탄탄한 농업소득의 어떤 그런 기반들이 마련돼야 된다. 아마 지사님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도의원님들의 생각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아마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런저런 자료를 좀 봅니다. 아마 경기도에서도 많이 좀 연구를 하고 있는 어떤 자료일 수도 있는데요. 네덜란드가 왜 농업강국이 되었나라고 하는 연구가 여기저기에서 좀 이루어지더라고요. 대표적인 걸 제가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인구 1,700만 명, 우리보다 훨씬 적은 인구죠. 그런데 세계 수출 5위입니다. 명목GDP가 17위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강소국이라고 불리는데 농업과 농식품업의 최강국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구체적인 수치 같은 거는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이렇게 네덜란드가 농업강국이 되었을까? 우리보다 훨씬 더 농사를 짓기에는 열악한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지도 더 적고요. 농사에 종사하는 인구도 적고요. 그런데도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농업강국이 되어 있다. 그리고 농업강국이자 동시에 제조업의 강국이다.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산업영역과 제조업이라는 산업영역이 굉장히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방증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네덜란드가 농업강국으로 전환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면밀하게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외국의 사례가 성공했으니 이게 다 맞다.”, 아니면 “맹목적으로 우리가 이대로 따라 합시다.”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봤더니 더 재미있는 게 1차산업으로서의 노동에다가 2차ㆍ3차산업을 결합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합 농식품산업의 어떤 그런 전략을 구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동시에 지식산업으로 전환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헤닝언푸드밸리(Wageningen Food Valley)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 사진자료가 좀 나오나요? 아까 지나갔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바헤닝언푸드밸리의 조감도 비슷한 건데요.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되게 좋아했던 이유는 가평ㆍ양평ㆍ여주ㆍ광주 이쪽의 환경과 좀 비슷한 모습을 띄고 있어서 너무 반갑기도 했고.

그래서 이 푸드밸리에서는 바헤닝언대학의 연구센터 그리고 네슬레랄지 유니레버랄지 몬산토랄지 이런 글로벌 식품기업들이죠. 여기에 다 결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우리 친환경농업 쪽에서는 반가운 용어는 아닌데 농약 개발하는 회사들도 여기에 좀 몰려 있고요. 그래서 농식품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바헤닝언푸드밸리 지역에는 3만 6,000명밖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3만 6,000명인데요. 소도시입니다. 그런데 20개 연구소가 있고요. 70개의 과학기업이 있고요. 1,440개의 식품 관련 기업이 있습니다. 2만 명의 농업 관련 종사자들이 공존하고 있고요. 1만 5,000명의 R&D 인력이랄지 박사급 인력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가 정말 공격적이고 혁신적이고 또 전환적인 관점에서 경기도 농업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한번 구상해 보자, 상상해 보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상상과 실험의 지역은 경기동북부나 동남부지역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제안을 해 보고요.

실제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생산량도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사용량은 반대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에너지, 농업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어떻게 절감할 것이냐라는 많은 기술개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살충제 사용량도 실질적으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비료 사용량도 감소를 했고요. 이런 R&D 기관들 또 기술개발자들 그다음에 식품기업들, 농민들, 대학들 그다음에 공공기관들, 이분들이 바로 바헤닝언푸드밸리를 유지시켜 나가는 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우리 경기도가 농가들에게 그냥 “개인적으로 알아서 농사 잘 지어서 잘 팔아서 생존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런 어떤 상상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첫 번째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농업의 규모화가 있었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훨씬 우리보다 적은 농가지만 더 많은 생산량을 산출하고 이걸 또 여러 가지 가공의 형태로 세계의 시장에 판매를 하고 이러면서 농가소득을 높여나가는 이런 어떤 대규모화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을, 사례들을 우리 경기도가 더 많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미래 농업전략 또 농업 강도(强道) 경기도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인데요. 제가 설명이 좀 길었는데 도지사님, 이런 생각들이 경기도 내에서 많이 검토가 좀 되고 있습니까?

○ 이영주 의원 네, 생각이 다른 부분이 거의 없어서요. 더 덧붙일 말씀은 없는데 방금 말씀 중에 농민기본소득 말씀하셨어요. 여주 같은 경우에 그때 발표된 걸 보니까 1년에 60만 원?

○ 이영주 의원 네, 한 달에 5만 원 정도 꼴이던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민기본소득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방금 말씀대로 농업의 기반 자체가 튼튼해지면서 농가소득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농업인들이 그게 자기의 미래의 어떤 희망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기본소득이 결합되는 게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도지사님, 명칭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농업 강도 경기도를 위한 5개년 계획 이런 것도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예전에 워낙 관료주의적 체제에서 많이 만들어진 용어라 쓰기는 좀 그런데요.

○ 이영주 의원 네, 고맙습니다. 농업은 저는 그렇습니다. 거대 기술자본주의 사회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새로운 삶의 환경 또 문화와 연결돼 있다. 단순히 뭘 생산해서 먹고 살 것이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가 제공하지 못하는 농어촌 공동체의 문화 또 삶의 환경 이건 분명히 앞으로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휴식처가 되고 의지처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더 오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측면까지 좀 감안하셔서 농업 강도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 이영주 의원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화폐 사업에 관련된 건데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양평 같은 경우에는 카드 발행부터 시작을 해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원래 이 원고를 쓸 때는 경제노동실장님을 염두에 두고 질의서를 썼는데 지사님께서 계속 답…….

○ 이영주 의원 네. 이게 카드에 충전을 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카드결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온라인결제가 안 된다는 거죠, 아직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온라인결제를 통해서 소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뭔가 예약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양평 같은 경우에는 펜션이랄지 숙박업소랄지 아니면 어떤 체험 놀이공원이랄지 이런 데는 예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역화폐 사용상에서 온라인결제가 안 되니까 미리 예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일 날 가서 지역화폐 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이미 예약 상태로 끝나기 때문에, 모든 게. 그래서 지역화폐가 조금 더 성공하려면 이 온라인결제 시스템이 보완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런데 지금 코나아이가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나아이와 협상을 좀 해서 이 온라인결제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코나아이의 어떤 사업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아니라고 제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여주ㆍ양평ㆍ가평 쪽에는 경제공동체가 많습니다, 지역에.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것도 있고 이런 협동조합들이 서로 연대해 가지고 움직이는, 활동하는 그런 조합들도 있고요. 이런 경제공동체가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동안 이런 온라인플랫폼을 많이 구축을 해 놨어요, SNS나 인터넷상에. 그래서 그 플랫폼에 들어와서 자기 상품을 등록을 하고 거기서 또 판매를 하고 이럴 수 있는 기존의 활동들이 축적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과 우리 온라인결제 시스템으로 같이 좀 연동을 시키면 훨씬 더 지역화폐의 순환이 빨라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협동조합이랄지 사회적기업이랄지 이런 공동체형 경제활동가들 이분들에게 지역화폐 사업의 어떤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요. 이 부분은 우리 경제노동실과 도지사님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실행할 수가 없지만 좀 시간을 가지고 2∼3개월 후라도 좀 보완될 수 있도록 같이 의논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이영주 의원 그건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거죠.

○ 이영주 의원 네, 이 부분은 우리 경제노동실과 같이 세밀하게 논의해서요.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하고 또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뒤에 있는 부분은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의원 몽양기념관 사태 아시죠, 도지사님?

○ 이영주 의원 그래서 저는 요지는 그겁니다. 지자체장이 바뀌고 군의회 또는 시군의회, 기초의회의 다수의석이 누가 되느냐에 상관없이 이런 독립유공자랄지 그다음에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기념사업 또 기념사업관 이런 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된다, 정치적 편향성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질문드렸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우리 양평의 일진아스콘공장 그것도 좀 아시죠?

○ 이영주 의원 아스콘공장.

○ 이영주 의원 그래서 한 20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크고 작은 문제들을 계속 일으켰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잘 빠져나간 건지, 아니면 행정조치가 부족했는지 20년 동안 큰 장애 없이 아마 운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었죠. 그래서 1급 발암물질 다환방향족탄화수소라고 하는 이게 기준치의 5,000배 넘게 검출돼 가지고 결국은 폐쇄명령이 내려졌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최종 행정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두 가지 경우입니다. 원고 측, 즉 일진 측이 이겨서 영업을 재개해도 좋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엄청난 주민들의 반론과 반발과 싸움이 일어날 것 같고요. 반대로 경기도가 그대로 승소를 한다고 그러면 어디론가는 옮겨야 된다든지, 뭐 그냥 폐쇄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양에 있었던 아스콘공장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될 텐데요. 이 두 가지의 결론에 따라서 경기도가 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 또한 세부적인 논의를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주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데요. 저희들은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이 안건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지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4만 1,000호 정도를 더 경기도시공사가 건설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걸 엄청난 규모의 땅을 사서 뭔가를 대규모로 짓고 이런 기존의 공공임대 개발방식은 조금, 그게 다 100%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대안책도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오래된 빌라를 사들여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한다든지 아직 분양되고 있지 않는 아파트, 사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가면 갈수록 분양 안 되고 있는 게 쌓여 가는데요. 이 문제를 우리가 또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이런 농가주택이랄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임대주택 그러면 항상 이런 공동주택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기동북부, 동남부지역에는 농가주택, 버려진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면서요. 오늘 지사님이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시간관계상 의논…….

○ 이영주 의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영주 의원 다음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아쉽습니다. 제가 한 10분 이상은 교육감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요, 짧게 좀. 저희 양평 상황은 다 여기 제가 원고에 미리 드렸고요. 혁신학교가 지금 방향을 잃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혁신학교가 다른 학교와 크게 차이가 없다. 그리고 혁신지구, 일종의 시즌Ⅱ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뭔가 정말 완전히 혁신적이고 단절적인 어떤 형태가 나와야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혁신학교라 하면 이러이런 교육을 지향하는 학교이고 기존의 학교하고는 이러이런 게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입시를 위주로 해서 자녀를 교육시키고 싶으신 분들이나 성적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키실 분들은 혁신학교에 진학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혁신학교는 이러이런 형태로 운영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확고한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 이영주 의원 네. 그러니까 자꾸 혁신학교 그러면 무슨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많은 학교, 주민들의 참여가 좀 확장되어 있는 학교 그다음에 탐구활동 중심의 학교, 체험중심의 학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닌 거 같다. 학교 자체가 완전히 다른 학교가 돼야 된다.

○ 이영주 의원 예를 들면 적어도 몽실학교 같은 게 오히려 혁신학교와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몽실학교는 바깥에 있는데 왜 기존에 있는 학교가 이런 학교가 될 수 없는가. 적어도 그 정도의 혁신적인 사고가 있어야 혁신학교가 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 이영주 의원 고교 평준화 문제는 다른 자리에서 계속해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 이영주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혁신과 전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많이 곱씹어 보는데요. 정말 우리가 혁신적인가 또는 전환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가,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고요.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도의원님들과 함께 혁신과 전환의 의미를 계속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회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06분 질문종료)

○ 의장 송한준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의 김경호 의원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의 노력으로 새로운 경기도가 실질적인 변화를 감지할 만큼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역 지역화폐가 사용이 예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도의 전역은 전례 없는 새로운 공동체 경제의 활력을 준비하고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가 준비하고 실행하는 지역화폐는 이재명 지사님의 특유한 특별함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복지와 경제가 어울려 함께 연동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복지는 소모적 경비로만 이해되었으나 지사님으로부터 복지가 경제로 이해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도지사께서 추진하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지원 등은 복지 차원에서 도민에게 주는 지원금을 해당 지자체의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복지와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지사의 사회정책은 매우 성공적으로 볼 수 있으며 본 의원도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에 적극 찬성하고 지지하는 바이나 이로 인해 균형 있는 지역개발 정책에는 다소 우려가 있어 몇 가지 질문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지사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계시죠?

○ 김경호 의원 네?

○ 김경호 의원 아니, 저도 많이 뵀는데. 거기서 많이 뵀습니다, 사실 도보다.

○ 김경호 의원 그래도 밝은 표정을 보니까요, 매우 반갑습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정책이나 산후조리비 지원정책은 정부정책이 아니라 도지사님의 특별한 정책입니다. 그렇죠?

○ 김경호 의원 그로 인해 도내에 분명하게 혜택을 입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이 생겨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김경호 의원 어, 그런데요?

○ 김경호 의원 네. 뭐 생각이 다를 순 있는데 그게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다르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혜택받은 지역이 가난한 지역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균형발전 정책으로는 지극히 안 좋은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경기도 전체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5년간 일반회계 기능별 분류현황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경기도의 2019년도 전체 예산은 21조 원으로 지난해 20조 원보다 2,000억 즉 1%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비용은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 2019년 도지사님 취임 이후 1조 2,000억 원 전년도 대비 18%가 증가합니다. 대신 지역개발비는 꾸준히 증가하다 민선7기 들어서, 아마 도지사님 임기에 들어서 첫 예산 수립에서는 1,300억 정도 전년 대비 14%가 줄어듭니다. 이는 도지사님이 가성비 높은 정책인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정책사업의 영향인 듯싶습니다. 도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호 의원 네, 맞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럼 자료를 제가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

○ 김경호 의원 네, 물어보고 해 주십시오.

(이재명 도지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경호 의원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의원 네, 맞습니다. 2018년에 추경까지 포함이 된 거고 2019년도에 아직까지 우리가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본예산만 가지고 따진 겁니다.

○ 김경호 의원 아니, 깜짝 놀라지 않으셔도…….

(웃 음)

어쨌든 간에 이 표는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에 도비를 가장 많이 지원하는 5개 시군과, 가장 지원하는 5개 시군을……. 아니, 죄송합니다. 이는 도지사님의 가성비 높은 정책인 어떤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정책사업의 영향인 듯싶습니다.

그럼 표 2를 한번 봐주십시오, 표 2.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를 봐주시면 표 2는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에 도비를 가장 많이 지원하는 5개 시군과 가장 적게 지원하는 5개 시군을 비교해 놓은 표입니다. 가장 많이 지원하는 시군은 수원시로서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를 합쳐서 160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고양시가 120억 원 그다음에 용인시 111억 원, 성남시가 111억 원. 그런데 하위 5개 시군을 살펴보면 여주시가 11억 원 그다음에 과천시가 7억, 가평군 6억, 연천군이 5억입니다. 실질적으로 엄청 차이가 크죠. 아까 말씀하신 인구 대비하시면 이럴 수 있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 김경호 의원 네, 그렇죠. 정확히 인구수죠. 지사님이 경기도에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지사님 의지로 이게 가능한 금액들이죠.

○ 김경호 의원 지사님께서 지역화폐로 시군에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결국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시군에게 현찰로 160억을 주는 것은 맞죠?

○ 김경호 의원 맞죠. 이를 가족에 비유하면 일단 아버지가 잘사는 자식에게 사업자금을 대주는 거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 김경호 의원 네.

○ 김경호 의원 네, 그거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부족한 제 아들 것을 가져다줍니다. 이것을 이제, 제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다음 표를 보시면 아는데요. 다음 표 3을 한번 봐주십시오. 왜 부족한 아들 것을 가져가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지역개발비가 1,300억이나 줄어든 걸로 일단 현재까지를 금액으로 한 겁니다. 이를 지역별로 n분의 1로 한다면 지역별로 42억 원씩 줄어듭니다. 그런데 결국 지역개발비에서 줄어든 금액이 청년수당이나 산후조리비용으로 잘사는 지역에 보태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역개발비가 균등하게 줄어들면 좋은데요. 현실은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이 있습니다. 쫙 보시면 이게 경기북부청 도로과에 가면 자랑스럽게 붙여놓은 우리 경기도 도로망 사진입니다. 쫙 보십시오. 사진을 보면 동북부 쪽이 좀 휑하다는 느낌 안 받으세요? 휑하시죠, 거기가?

○ 김경호 의원 네, 그럴 수……. 산이 좀 많습니다. 좀 휑합니다.

○ 김경호 의원 그렇죠. 산이 많아서 휑하긴 합니다. 이제부터 가평군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구가 가평군인 경기도의원으로서 지역을 이야기한다는 데 진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평군의 문제가 경기도 동북부 낙후지역의 문제이고 경기동북부의 문제가 경기도 균형발전의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가평군의 문제 해결이 경기도 균형발전의 문제 해결이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가평군 글자 밑에 도로 하나가 있는데요. 그 가평군 글자 밑에 도로 하나 보이시죠? 이게 장기미착공 도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좀 크게 거기만 확대해서…….

○ 김경호 의원 있습니다. 거기 잘 보세요. 쭉 하나 선 그어져 있죠?

○ 김경호 의원 이게 장기미착공 도로입니다. 지난 2003년도에 투융자심사를 시작으로 이미 보상은 30% 이상이 나갔으나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장장 15년 동안 착공조차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타당성분석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관련 부서에 물어 보니까. 당연히 그렇죠. 인구 6만밖에 안 되는 농촌에서 타당성분석 즉 B/C분석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나마 지역개발비가 줄어든다면 경제적 타당도가 전혀 나올 수 없는 경기동북부지역은 앞으로 도로개설은 포기해야 됩니다. 예산도 줄어들고 결국 타당성을 따진다면 도로망 지도와 같이 남부지역이나 대도시 주변에만 도로망이 구축될 수밖에 없죠. 이것만입니까? 다음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파란 도로망 지도는 제2외곽순환도로 즉 경기도 순환도로망인데요. 잘 살펴보시면 파란색 원 부분을 살펴보시죠. 저기 파란색 쫙 해 놓으신 데요. 저기가 이렇게 쭉 들어갔죠? 그냥 그대로 갔으면 가평을 거쳐 갑니다. 아주 특이하게 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2외곽순환도로망을. 이게 국가 도로망이든 지방 도로망이든 가평은 제외되어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 이게 타당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양주가 급격하게 크기 때문에요, 결국은. 모든 정책에 있어 타당성 때문에 제외되고 있는 게 오늘날 동북부의 현실입니다. 경제적 논리로 따지면 경기 낙후지역 6개 시군은 그 존재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김경호 의원 네,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휑한 데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균형발전 얘기인데요. 며칠 전에 경기북부청에서 2차 5개년 계획 시 낙후지역 6개 지역을 현재 70억 원 지원해서 향후 100억 원씩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도비로 시군에 지원하는 금액 중 낙후 6개 지역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로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지사님께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순수 도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금액들입니다. 다음 표를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A시ㆍB시ㆍC시로 해 놨습니다. 이거 다 아시죠? 죄송합니다, 이게 A시는 수원시입니다. 이거 혹시나 해서 여기 A시로 써 놨는데요. 아까 다 밝혀졌더라고요, 살펴보다 보니까.

○ 김경호 의원 B시는 용인시입니다.

○ 김경호 의원 C시는 성남시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사님이 계셨던 시라서…….

○ 김경호 의원 네,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숨겨놨는데요, 아까 다 밝혀진 걸 모르고.

이 금액들은 지사님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배분된 순 도비입니다. A시는, 수원시는 자립도가 60%인데요, 여기에 160억이 갑니다. 연천군은 자립도가 20%인데 연 100억이 지원됩니다. 지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비용들을 충분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그리고 일정 부분 또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대부분 국비매칭이거나 도비매칭 사업비로 낙후 6개 시군을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낙후지역 6개 시군은 그 매칭비용도 힘들기 때문에 지금의 낙후지역으로 전락한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정책의 결과가 지금의 낙후지역 6개 지역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특별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의원 또한 인구가 많은 시군에 100억 원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라고 아까 뭐 자식이 다섯 얘기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사님, 스펀지에 물이 가득 찬 항아리에 물을 넣어주면 금방 찹니다. 그러나 마른 스펀지에 물을 넣어주면 항아리에 물이 금방 차려면 스펀지에 물이 차야 합니다. 아까 동북부지역의 지방도로, 계속해서 60%가 지방도로 뚫는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물이 차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의 경기동북부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재정자립도도 그런 것이고요, 사회간접시설 자체가 스펀지에 물이 찬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제가 지사님 좀 기분 나쁘시라고 한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 김경호 의원 지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은 어디 가고,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차별이 이번 정책의 결과가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경호 의원 네, 그렇죠?

○ 김경호 의원 앞으로 이 특별한 희생이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의원 그리고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의 사회서비스 정책에는 진짜 동의합니다. 아주 훌륭한 정책이시고요. 그게 지역경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우리 사회의 어떤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가 하나의 어떤 지역경제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공하셨습니다. 집권여당 이해찬 대표님께서도 다녀가셨고요. 극찬하셨습니다. 그러나 균형발전도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예타 면제라는 카드를 꺼내 드셨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이런 정책을 한번 고민했으면 고맙겠고요.

○ 김경호 의원 물론 지사님으로서 한계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예산이나 이런 수반이 있겠지만 그래도 청년정책과 같은 지사님의 의지가 강력하게 아마 동원이 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동북부지역 장기미착공 도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지사님의 정책적 의지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착공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의원 가평은 지난 10년간 지방도가 1건도 개설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도 여태껏 잘 참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지사님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제가 이 말을 해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게 제가 전부 조사했더니 가평밖에 없었습니다.

○ 김경호 의원 네, 없었습니다.

○ 김경호 의원 네.

○ 김경호 의원 네, 참 슬픈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앞서 도로망 지도에서 보여드린 가평-현리 간 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표를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꼭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15년 전에 왜 이 도로를 꼭 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년 전에 가평군이 경기도에 이 도로를 요청한 이유는 가평의 모든 보고서에서 가평이 발전 안 되는 이유를 이 그림처럼 얘기를 합니다. 가평은 서울의 140%입니다. 지역구로서는 제가 경기도의원으로서 가장 넓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종면은 포천시에 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종면에 가면 전부 사돈집이 포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읍에 가면 춘천에 상권이 형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청평면은 남양주시로 돼 있습니다. 결국 중심 상권이 없습니다, 중심 상권. 그래서 조종면에서 가평을 가려고 하면 옛날에는 거의 30분에서 1시간이 걸렸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1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뚫으면 10분에 갑니다, 10분. 그래서 지난 2003년도부터 가평에서는 이 도로를 뚫어서 중심 상권을 개설해 보자 이렇게 경기도에 요청을 했던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한번 살려보자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까지 안 뚫리고 있는 거죠. 수십 년간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 김경호 의원 네, 그 도로입니다, 그게. 그게 바로 조종에서 가평하고 바로 연결되는 도로죠.

○ 김경호 의원 네. 바로 그냥 가평으로 연결되는 거니까요.

○ 김경호 의원 예산규모가 그때 당시 지금 보면 한 2,000억에서 3,000억 정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 김경호 의원 네.

(웃 음)

○ 김경호 의원 네, 죄송합니다. 이게 깁니다. 그러니까 안 뚫렸죠. 그런데 방법은 있습니다, 지사님.

○ 김경호 의원 네, 지방도죠.

○ 김경호 의원 정부 지원 받는 거 없습니다. 순수 지사님의 의지입니다.

(웃 음)

아니, 지사님 방법은 있습니다. 그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김경호 의원 그건 제가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요.

○ 김경호 의원 제가 방법을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의원 네, 죄송합니다.

이런 지역경제를 위한 기초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평군이 낙후지역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가평군이 낙후지역에서 벗어났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물론 가평뿐이 아닙니다. 경기동북부를 비롯하여 낙후 6개 시군은 이러한 장기미착공 도로가 있기에 충분한 재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준비 중인 제3차 지방도 5개년계획에서도 B/C보다는 이런 지역적 특성에 따라, 낙후도에 따라 검토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좀 지사님의 특별한 정책적 배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균형발전계획을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회계 수입금에 도 보통세의 1% 상향 조정과 더불어 균특회계의 지원규모를 조례대로 5%로 상향조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원시는 160억씩 가는데 낙후지역이라고 하면서 100억씩 온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최소한 일정부분 다시 한 번만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검토가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 김경호 의원 아니요, 끝났습니다. 이것은 이미 끝났죠, 이 부분들에 있어서.

○ 김경호 의원 아니, 2차는……. 제2차 균형발전계획은 이미 지사님 결재가 난 거라고 하던데요?

○ 김경호 의원 네, 1,000억 정도인데 5년간 1,000억대죠. 그런데 그것을 연별로 따지면요, 지역당 100억씩뿐이 안 돌아갑니다.

○ 김경호 의원 네, 48. 어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 김경호 의원 정 안 되시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의원 네.

○ 김경호 의원 바꿔주시면 감사하고요.

○ 김경호 의원 이건 지사님께서 지난 도정질문 때도 균형발전회계의 0.4%가 적다는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려본 건데요. 정 어려우시면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 김경호 의원 그리고 제2차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1차 균형발전을 야심차게 준비해 왔습니다. 물론 지사님께서 추진하신 사항이 아니라서 특별하게 지적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1차 계획 후에도 계속해서 2, 3개 지역은 여전히 지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시장ㆍ군수 공약사업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계획은 지사님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지방자치단체와 경기도가 TF팀을 구성하여 해당 지자체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계획하여 추진토록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1차 때는 지역에서는 지원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경기연과 정책개발을 하고 있는 주제와 연관하여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김경호 의원 네, 감사합니다. 지사님, 앞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진짜 부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간곡한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경기도가 부탁으로 정책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책이 실행되는 경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 김경호 의원 누가 보아도 제가 특별하게 지적하거나 부탁을 하지 않아도 상식적이며 합리적으로 균형발전이 되는 그런 경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도립공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연인산도립공원에 관한 도정질문을 통해 지사님께서 방문하시는 등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몰래 오셨다가 몰래 가셔서 아주 당황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질문이 여러 가지 있으나 이 중 도립공원 내 주민들이 대부분 이주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류 주민들의 이주대책만이 세워져 있어 그림과 같이 향후 중산리 주민, 펜션단지 주민들도 이주를 간곡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 옆의 주민들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13일 정무수석님을 면담하기까지 하여 주민의견을 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 주민 이주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은 한 번에 이주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매년 이주계획을 세워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현재 도립공원은 처음 설계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시설물이 들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도립공원 활성화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연인산도립공원 내에 경기도 공무원휴양소 건립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공무원휴양소는 존경하는 오광덕 의원님께서도 지난 제333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질문을 통해 필요성을 충분히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오 의원님께서는 1987년부터 2008년까지 객실 수 34실 규모의 가평 공무원휴양소를 운영하였으나 2008년 연인산도립공원 정비사업으로 폐쇄하고 대체방안으로 2009년부터 법인콘도 4개 사의 회원권을 구입하고 자연휴양림 2개소 등으로 경기도청 공무원의 휴양 등 후생복지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공무원들의 여가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려한 자연경관과 충분한 면적을 지닌 가평군 연인산도립공원에 경기도 공무원연수원을 신설하여 공무원들의 여가ㆍ문화 활동을 통한 사기진작과 도립공원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립공원은 장소와 면적은 충분합니다. 현재 도립공원 내 콘도부지 5,260㎡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 사진처럼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의 직원들의 휴식에 대한 의견과 공무원휴양소 건립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김경호 의원 네.

○ 김경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지사님…….

○ 김경호 의원 도지사님 의견 잘 들었는데요. 주민 부분들에 있어서는 신중히 다시 한 번만 검토를, 재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그거 끊임없이 아마 민원이 제기될 겁니다, 그게. 계속해서 지사님 내내. 그래서 아마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그게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호 의원 그 말씀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사님 성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머리띠를 매고 올 겁니다.

(웃 음)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2017년도 기준 도시가스 군 단위 보급률은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은 보시면 23%, 29%, 40%. 워낙 면적이 넓은 탓에 도시가스 회사가 수익성이 낮은 곳은 사업을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보급은 필요하죠. 굉장히 필요합니다. 시골에, 촌에,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우리가 도시가스 대비, LPG 용기를 사용할 때는 도시가스 대비 216%를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더 들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내등유를 사용했을 때 150%를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골에,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이 비용들을 더 지출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이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급 확대에 신경 써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매칭비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후 6개 시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매칭 없이 지원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만일에 돈이 좀 걱정된다라고 하면, 예산이 걱정되시면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19년도 1월 말 기준 2조 3,000억이 그냥 놀고 있습니다. 2조 3,000억이 잠자고 있습니다. 이 돈이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자금원인 지역개발채권을 2016년부터 19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의 목적이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돈을 잘 가지고 가지 않죠. 이유는 아시죠? 이게 전부 가져가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잘 안 가져갑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러니까 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우리 지사님께서는 좀 어려운 곳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역개발을 하실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김경호 의원 물론 아까 제가 그래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6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다 해 달라는 건 아니고요. 6개 시군 정도는 그래도 LNG가 안 되면 LPG 보급망이라도, 그런데 LPG 보급망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산악지,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데만이라도 좀 우리 경기도가 이 기금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해서 그런 데는 경기도가 LPG망이라도 깔아주시고 LPG망을 깔아주실 때 나중에 최악의 경우 LNG가 들어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교환을 할 수 있는, 서로 쓸 수 있는, 호환이 될 수 있는 망으로 쓸 수 있도록 하면 나중에라도 서로 비용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의원 네. 그리고 시간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지방도에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 경기도에 3,000몇 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보호구역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서류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들은 서류로 대체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를 사랑하고 합리적인 답변을 해 주신 이재명 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격려와 애정 어린 시선을 가지고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사님과 교육감님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활동이 부탁이 아니라 상식과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도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라 상식과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 허공 속의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48분 질문종료)

○ 의장 송한준 김경호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토록 하겠으니 발언을 정리해서 속기록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질문서(김경호 의원)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원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권락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의원 원래 이재명 지사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요. 부지사님께서 대신 답변한다 해서 맥이 조금 빠지긴 합니다. 그런데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원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권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첫째, 민선6기 전임 경기도 집행부의 전통시장 살리기 의지는 말뿐인 구호였다는 점과 둘째, 성남 판교IC로부터 광주 서현로 태재고개까지 교통체증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셋째, 고양의 킨텍스와 수원의 전시컨벤션 시설의 상생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넷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대한 경기도 대책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는 지역 내 주민들의 간절한 민원사항인 서현 110번지 공공주택사업 내 학교신설에 대한 주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님을 대신해서 일단 부지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민선7기 이재명 지사께서 출범 이후 우리 경기도는 전통시장 소비를 증진시키고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기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를 2022년까지 1조 5,000억 규모를 발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권락용 의원 또한 도내 소상공인 1,500여 개 업체에 경영개선비용 지원을 준비하는 등 우리 경기도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자체 내 소비활동 권장 등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런 좋은 정책들이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권락용 의원 네. 우리 도는 전통시장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계속되는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침체되고 있는 전통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대규모 점포 등 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이 되는 시간 등을 통해 도민들이 전통시장을 찾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며 도민들의 소비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지사님, 저는 전임지사 시절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이나 관성이 있다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앞으로 미래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현명한 도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권락용 의원 그렇습니까?

○ 권락용 의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아까 말씀하다시피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예산 등과 정책 등을 같이 협력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자료요청을 통해서 남경필 지사 시절인 2018년, 2017년 실국, 본부 등 34개 부서별 사무관리비 지출액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이 중 자료제출 불성실 기관으로는 경제노동실, 감사관, 문화체육관광국, 철도국, 평화협력국이었으며 사무관리비 및 물품구입비가 1원도 존재하지 않는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불성실한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지사님, 자료제출 미비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보안자료도 아니고 이런 자료는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락용 의원 자료제출 요구는 작년 9월에 했고요. 지금이 3월이니까 약 6개월이 지난 겁니다. 6개월의 시간을 드렸는데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도덕적해이라고 봅니다.

○ 권락용 의원 파악하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권락용 의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어떻게 하면 대안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 권락용 의원 지사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내용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저뿐만이 아니라 의원들의 공통적인, 아마 전국에서의 공통적인 사안인데 적어도 우리 경기도는 차라리 투명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하고 바로 또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저는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권락용 의원 네, 좋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노동실 소상공인과는 사무관리비 자료를 제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주무부서인데요. 주무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아 밝히기가 부끄러웠던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참 답답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경제노동실, 감사관, 문화체육관광국, 철도국, 평화협력국 실국장님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점은 얼른 보고하고 바꿔나가면 될 것이지 보고 자체를 누락시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침을 통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의원 네, 좋습니다. 파워포인트 1장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6일 경기도의회에서는 선배 의원들께서 의원발의로써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에서 제6조2항을 추가하며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상생과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대규모 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었습니다. 즉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지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였고 조례로써 유통업에 대한 행정의 권한 행사범위, 즉 지사의 권한을 명문화한 선제적인 조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경기도의회 선배들이 했던 도 의정활동입니다.

그런데 2015년 8월 3일, 2015년 8월 3일입니다. 조례안이 전부개정되면서 지자체에 대한 의무휴업 권고항목이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된 데가 삭제한 내용을 볼 수 있죠. 2015년 우리 경기도는 대형마트 운영 제한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노력으로부터 슬그머니 물러난 것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가 되었다는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경기도 조례에서 정확하게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조례상 이 조항이 삭제되고 불과 3개월 뒤 2015년 11월 19일에 대법원에서는 지자체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즉 합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이 합헌임에도 민선6기 우리 경기도 집행부의 지사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과 시간 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항목을 스스로 삭제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부족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락용 의원 지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말과 행동은 일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당연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자료를 보면서 저는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 권락용 의원 우선 집행부의 권한과 전통시장의 활성화 의지에 대해 조례상으로 확인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실제 우리 집행부의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와 실천이 어떠하였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2장을 좀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의원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우리 18년에 도청에서 사무관리비 지출 중 전통시장의 지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저기 2개 보이십니까? 10% 이상, 20% 이상. 몇 %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권락용 의원 10% 내외요. 의원님들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자 한번 몇 %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했던 겁니다. 본 의원은 자료요구를 통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서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까지 경기도에서 34개 실국 사무관리비 총 지출내역 1억 6,300 여만 원으로 대형마트, SSM, 인터넷 구매로부터 구입액은 총 1억 6,200만 원, 총 지출액 중 99.5%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대형마트, SSM, 인터넷 구매입니다. 전통시장 지출내역은 75만 원으로 겨우 0.5%에 해당합니다. 지사님, 너무 하지 않습니까?

○ 권락용 의원 아까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달라졌을까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사님, 아무리 주어진 현실을 이해하려 해도 각종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과 소상공인 지원을 자랑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지출내역 중 0.5%만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것은 저는 이거 의지가 아예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0.5%에 대해서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락용 의원 본 의원이 들어와서 2018년 9월에 자료를 제출한 거라 혹시 그러면 2017년에는 어땠을까? 2017년 자료도 확인하였습니다. 2017년 34개 경기도 실국의 사무관리비 총지출액은 2억 1,750여만 원으로 대형마트 및 SSM, 인터넷 구매액은 2억 1,560만 원으로 99.1%였습니다. 즉, 전통시장 구매액은 190만 원으로 0.9%에 해당합니다. 적어도 1%도 안 된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우리 도에서 사무관리비 지출금액 대부분을 대형마트, SSM,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사실 전부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보지만 1%라도 있으니, 심지어 몇몇 부서에서는 구매지출액 중 100%를 대형마트에서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워포인트 5장부터 13장까지 천천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우리 도 통틀어서 제일 많이 쓴 데가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서 32만 원 쓴 게 가장 많이 쓴 겁니다. 그리고 쓴 데만 먼저 나와 있고요.

다음이요. 여기 지금 여성가족국, 교육협력국에서 한 8만 원, 7만 원까지 썼는데 이 이후부터는 제시하는 어떠한 국, 과에서도 전통시장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자료 천천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점선에 있는 부분이 전통시장 지출액인데요. 다 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자료도 아니고 몇몇 부서에서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제출받은 것 중에서 정리해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전부 0원입니다. 조금 빨리 넘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선6기 남경필 지사 시절이죠.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큰소리를 쳐왔던 우리 경기도가 정작 물건 살 때는 대형마트, SSM, 인터넷 구매를 이용해 온 것입니다. 지출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일회용커피, 종이컵, 다과, 휴지 등의 품목을 구입하였으며 이러한 품목들은 전통시장에서도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리라 저는 사료됩니다.

집행액을 통해 그동안 우리 도정이 전통시장 활성화 노력에 의지가 없는 말뿐인 구호라는 것입니다. 경기도민들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통해 전통시장을 이용하게끔 강제해 놓고 정작 신뢰와 모범을 보여야 할 우리 경기도는 예산의 대부분을 대형마트에서 소비하여 전통시장 살리기가 아닌 대형마트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모순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남경필 지사 시절 부서가 전통시장에 관심이 없다고, 그런데 이재명 지사 시절에는 갑자기 관심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관행이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도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의지를 세우고 전통시장 살리기에 앞장서서 전통시장에서도 구매 가능한 물품 등을 사전조사하여 전통시장 살리기에 우리 도가 더욱 앞장설 것을 지사께 제언드리는 바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권락용 의원 지사님, 저는 2년 뒤에 이걸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그때는 말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받았던 수치로써 확인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 권락용 의원 따로 지사님께 말씀 안 드리고 부지사님께 말씀드려도 할 수 있겠습니까?

○ 권락용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현로 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사님 오시면 사실 되게 쉽게 대답하실 수가 있거든요. 성남시장을 역임하셨고 내용만 딱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서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실 텐데 부지사님께 물어봐도 제가 어떤 답변을 얻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답변도 쉽게 준비했는데 지사님이 가셨어요.

○ 권락용 의원 제가 맥이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인데…….

○ 권락용 의원 알겠습니다. 판교IC에서부터 광주 오포로 넘어가는 태재고개는 서현로와 국지도57호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당을 관통하는 주요 도로로서 분당으로 진입하는 성남시민은 물론 경부고속도로로 진출입하는 광주시민들도 주로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사실 유일한 도로입니다, 오포 쪽에서는. 경부고속도로 가는 데 있어서요. 이 서현로와 국지도57호선의 교통정체가 심각하다는 것은 아마 지사님이 아신다면 바로 아실 것입니다,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부지사께서도 그 내용을 좀 알아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의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장 가보셨어요?

○ 권락용 의원 그럼 어떻게 아세요?

○ 권락용 의원 직접 가보셔야 알죠. 그 답변을 누가 못 합니까?

○ 권락용 의원 자료 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권락용 의원 그럼 지사님 부르셔야죠, 자료 드릴 테니까. 오포에 유명한 해장국집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오전 9시에 오포에서 아침식사를 끝내고 다시 판교로 돌아오는 데 약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로 하면 한 2㎞ 될까요? 2~3㎞ 될 텐데 객관적인 현실파악을 위해서 사진과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출근시간대입니다. 저 오른쪽으로 가는 데가 판교IC 방향입니다. 즉, 광주에서 판교IC, 경부고속도로로 가는 방향이죠. 차가 밀려있어서 아예 꼬리물기가 지금 교차로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여주세요. 영상 끄고요.

출근사진. 지금 보면 오른쪽으로 판교IC 나가는 방향이 꼬리를 물어서 계속 막혀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출근할 때 광주에서 넘어오려면 평균 50분에서 1시간이 걸립니다, 판교IC까지 가는 데.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걸 사진으로써 확인할 수가 있죠, 부지사님.

그리고 퇴근시간 때 영상입니다. 4번입니다. 오른쪽으로는 광주로 들어가는, 오른쪽에서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광주시 방향. 이게 판교IC부터 오포까지 이런 정체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일 답답해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집이 코앞에 있는데, 보이는데 40분~50분을 기다릴 때는 정말 미치겠다는 겁니다. 보시면 저 교통량을 어떻게 할까요? 물론 교통은 어디나 막힙니다. 제가 출퇴근시간에 막히는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느 정도냐면 현장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영상은 끄셔도 괜찮습니다.

현장감을 주고자 어제 저녁에 그리고 오늘 오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이고요. 시에서 주민에게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첨두시간 성요한성당에서 서당사거리의 통행속도가 5.6㎞입니다. 그리고 이매사거리에서 매송사거리까지는 통행속도가 2㎞입니다. 서비스수준은 FFF등급입니다. 제가 E등급까지는 사실 안 좋은 데 굉장히 많이 봤는데 FFF라는 것은 저는 도면상에서만 봤지 실제로는 처음 봅니다. 그런데 실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지금의 서현로와 57호 국지도입니다. 즉, 첨두시간대에 성남시민들과 광주시민들이 판교IC까지 도달하는 데만 1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통행속도가 5.6㎞와 2㎞. 지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락용 의원 물론 마음이 급할 때 교통체증으로 막히는 도로에서의 경험은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 지사님, 교육감님 모두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한 유일한 진출입도로인데 매일 출근시간대 5.6㎞와 2㎞의 통행속도인 것은, 현실을 감안하면 이것은 성남시민과 광주시민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안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교통정체 문제로 인해 2017년 12월 광주시는 경기도로 모현과 분당 교통 해결을 위한 사업을 건의하며 우리 도는 2019년 1월에 5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0년 5월까지 용역을 끝내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또 서현로 여긴데요. 서현동 110번지에 3,000세대 규모의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준비 중이며 현재 지구지정을 위한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서현로와 국지도57호선을 접한 대상지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통체증은 더 심화될 것으로 이것은 예측이 됩니다. 지금 현재 2㎞인데 3,000세대나 더 들어오게 되면 이건 1㎞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심각한 것에 대해서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락용 의원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그 연동화도 이미 해 놓은 겁니다. 연동화도 해 놨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 도로를 뚫든 이제는 물리적인 도로계획이 되어야만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결국 왜냐하면 성남시, 광주시가 서로 핑퐁할 가능성도 너무 높고요. 거기에 있어서는 2개 광역시도민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경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 권락용 의원 서현 공공주택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서현로 교통문제 해결을 통해 성남시민들과 광주시민들이 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빠른 정책추진을 지사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의원 그리고 경기도 내 전시컨벤션 상생방안입니다. 지사님, 이건 또 지사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참…….

○ 권락용 의원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지사님께서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 백현전시컨벤션클러스터를 시장공약으로 설정하셨고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을 하였습니다.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필요한 용역예산은 시의회 여야 모두 동의해서 추진이 됐었는데요. 정작 사업을 시작, 사업시작 첫 단계인 현물출자 안건에 대해서는 당시 다수당이었던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의 8개월간의 보류와 부결로써 무산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결정이었으며 그 당시 반대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낙선하여 지금 책임조차 묻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사님께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는데 “소회가 어떠십니까?”라고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계시니까.

○ 권락용 의원 지사님께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의원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한 목소리를 내는 수원이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성남은 사업진행이 늦어졌지만 다른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서의 애로사항과 실수를 겪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틀 뒤 3월 29일에는 수원 전시컨벤션센터가 개관하게 됩니다. 개관이 된다면 우리 경기도는 고양 킨텍스와 수원 전시컨벤션센터 2개의 가동체계가 되며 전시규모는 킨텍스가 10만 ㎡, 수원은 7,800㎡로써 대규모 행사는 킨텍스에서, 중소규모는 수원에서 치를 수 있는 시대가 도래된 것입니다. 수원 전시컨벤션센터는 앞으로 인천과, 인천 송도컨벤시아인데요.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천 송도컨벤시아의 경우 전시시설 면적이 1만 7,000㎡이나 전시시설을 8,000㎡로 파티션을 통해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7,800㎡의 면적을 가진 수원 전시컨벤션센터와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수원에 대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야 합니다.

실제로 인천 송도컨벤시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8,000㎡였어요. 즉, 수원하고 비슷한 규모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현재 구도로써는 그러한 정책결정이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시팀 하나를 갖고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정책제안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5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전시컨벤션센터의 증축 현황입니다. 코엑스도 2차 증축을 했고요. 킨텍스도 2차 증축, 벡스코도 2차 증축, 엑스코 대구에 있습니다. 엑스코도 2차 증축, 광주도 2차 증축, 송도컨벤시아센터도 2차 증축, 대전도 2차 증축, 지금 제주도도 2차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만들어 놓으니까 수요가 잘못됐는지 뭔지 다시 또 증축을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수원도 아마 3~4년 뒤에는 증축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저는 도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전시시설 증축에 대한 아쉬움을 도출했던 표를 보여드린 것이고요.

전시장이 증축을 했을 때 그러면 똑같은 데 있다가 옆에 바로 증축을 시켜서 한 공간을 쓰면 괜찮은데 뚝 떨어지게 짓게 됩니다. 그러면 공간 효율성에서는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송도를 제외한 나머지 2차 증축은 전부 별관으로 운영이 되어서 전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파워포인트 16장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을 보면 킨텍스와 벡스코인데요. 보면 1관ㆍ2관, 1관ㆍ2관 나눠져서 전시시설 면적이 구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송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전시시설 면적에 바로 옆에 붙어서 증축을 했기 때문에 저걸 파티션으로 나누면 8,000㎡ 그대로 쓰고 합치면 1만 6,000, 1만 7,000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운영 효율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겁니다. 즉, 송도는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현재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만큼 짓지만 향후에는 이만큼이 될 것이다라는 걸 미리 예측해서 구상에 넣었기 때문에 이런 확연히 다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경기도는 킨텍스와 수원 전시컨벤션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전시시설 유치에 있어서 경쟁이 아닌 정책적 상생방안을 유도해야 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수원도 운영 효율성 및 흑자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시컨벤션 정책 중 전시시설 건립에 있어 뼈아픈 실책이 향후 증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킨텍스, 벡스코의 경우 1관ㆍ2관이 분리되어 있고 1ㆍ2관을 합해서 전시시설 면적을 공유하는 것과 달리 분리되는 것은 운영 효율 면에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합니다. 송도의 경우 향후 증축을 고려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있어서는 숙지를 해 달라. 그리고 앞으로 짓게 될 성남에도 있으면 정책적 제언으로써 경기도에서 제안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따라서 향후 계획될 성남 전시컨벤션센터는 송도전시컨벤션 모델처럼 전시공간의 효율성 및 운영 향상을 위해 증축계획을 미리 기본구상에서부터 기존 전시공간을 확장하여 전시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유토지를 준비하여 향후 수요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정책적 준비와 목소리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권락용 의원 결론적으로는 경기도의 킨텍스와 수원 전시컨벤션 간의 상생과 협력 정책 마련, 둘째 성남의 전시컨벤션 사업추진 시 증축까지 고려한 정책 권고의 마련입니다. 지사님께 정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 권락용 의원 부지사님, 그냥 제가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서울대에서 마이스 1호 박사로 나오게 됐습니다.

○ 권락용 의원 그래서 전체를 살펴보고 수요예측도 다 실패한 것을 제가 정확하게 잡아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계획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정책적 제언을 드린 겁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나온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의원 시간이 너무 빨리 갔는데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전 경기도의 대책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 본 의원을 비롯한 82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과 11월에 60명의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LH와 민간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평균 한 방식의 5년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해 달라, 그런 촉구 건의안이었습니다. 무주택자의 자가수요를 촉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이 되었었습니다. 며칠 뒤 11월 1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에서의 내년도 예산 시정연설에서 “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전환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는 등 실질적인 정부 움직임을 도출한 내용이 있지만 아직 임차인들이 마음 놓고 있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지사님! LH와 민간에서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대부분 경기도에서 사업이 진행되어 추진되지만 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는 기초단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결정 방안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어서 실제 사업은 대부분 경기도에서 추진되는데, 경기도 땅에서 수익도 발생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실질적인 권한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경기도가 실제 부지도 우리 경기도고 내형도 짓게 되고,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좀 목소리를 내달라는 주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판교에서부터 처음으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이 대규모로 이뤄집니다. 그것이 선례가 되면 전국의 임대주택 분양전환의 기준이 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교임대주택 분양전환 정책은 대한민국 스탠더드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단체에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임대주택의 대부분이 경기도에 몰려 있는 현실에서 경기도의 더욱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정책마련에 지사님께서 좀 힘써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의원 네, 노력의 결과를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결과를 가져와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권락용 의원 다음은 서현동 110번지 사업 학교신설에 대한 주문입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 권락용 의원 시간이 정말 촉박해서 제가 몇 개를 빼먹고 그냥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가 다른 지자체보다 비교우위에 높은 것은, 수준이 높은 것은 교육에 의한 차별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능력이 부족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성과 교육의 출발은 저는 학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남 서현 공공주택사업은 국토부와 LH가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3,000세대, 7,000명이 입주할 계획이며 성남과 광주의 교통체증을 질문한 아까 서현로에 접한 대상지입니다. 3,000세대 정도 계획이면 초등학교가 건립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요. 또 성남 서현 공공주택사업은 82%가 신혼부부 희망타운, 청년주택으로 구성되어 특성상 입주 이후 아이들이 급증할 것으로 뻔히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락용 의원 네, 교육감님, 시간이 끝나서……. (의장석을 향하여) 한 30초만, 한 1분만 더 주십시오.

개인적 경험인데요. 시의원 시절 때 그 당시에 교육지원청에서 임대주택이 들어갔을 때 학교가 포화상태인데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막상 62억을 들여서 증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수요예측이 일부는 틀릴 수 있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신혼희망주택, 청년임대라는 특수성상 아이들이 늘어날 것이 뻔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꼭 학교건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감님께서 직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의원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5시18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원기 권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원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제2교육위원회 소속 추민규 의원 인사드립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에 대한 지원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실제 아이들이 입고 있는, 어떤 옷을 지급받아서 입는 것인지, 실제 교복의 착용감은 어떠한지, 또한 질적인 부분 또한 어떠한지 지금 이 자리에서 입고 있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는 무상교복에 대한 본 의원의 질의를 유념해 주셨다가 향후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교복 추진 시에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교육감님, 꿈의학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일 교육감님께서는 인터뷰를 통해서 “학생 스스로 정신이 핵심이라는 꿈의학교가 올해는 1,908개로 급증했다.”며 작년 1,140개에서 768개나 늘어났다고 발표해 주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꿈만 같다고 인터뷰하시면서 홍보에 열을 올리셨고요. 학교 밖으로 학생을 내몰 곳이 많아져서 꿈만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학생이 학교의 교육과정이 아닌 학교 밖으로 나가야만 꿈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의원 네, 말씀 잘해 주셨고요. 그 말에 이어서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1,140개 학교에 꿈의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총 167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참여하는 학생은 고작 2만 8,792명인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경기교육 초ㆍ중ㆍ고생 152만 명 중에 고작 1.9%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주 일부 특별한 아이들을 위해서 꿈이라는 미명하에 시혜적으로 예산을 퍼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추민규 의원 그러면 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여기서 지적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 희망하고 있는 영역대로 꿈의학교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바로 아이들은 과학 그리고 스포츠, 미술, 요리, 인문학 순서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개설돼 있는 꿈의학교의 내용을 보면 진로, 인문학, 과학, 미술, 인문학 이런 순서로 나와 있고요. 진정 이것을 두고 누구를 위한 꿈의학교라고 하실 수 있는 건지 그 대답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의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오늘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네요. 추민규 의원이 역사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아시고 역사체험까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꿈의학교가 새로운 교육적 시도라는 점에서는 본 의원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 그리고 개선사항도 너무 많아 보인다는 점 또한 눈여겨보고 있고요. 꿈의학교를 늘리는 것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꿈의학교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개선하는 노력 또한 절실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꿈의대학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아침마다 8시 35분 정각에 경기꿈의대학 홍보성 광고가 라디오를 통해서 울려 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33분입니다. 자, 이런 언론매체 광고가 송출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돈을 많이 퍼붓는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곳으로 너무 쏠려 있는 홍보에 자칫 오해의 소지는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그러면 꿈의대학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꿈의대학 신청이 지난 22일 최종 마감된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최종 몇 명이 신청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추민규 의원 네, 잘 짚으셨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더 많았다고 그랬으면 치고 들어갈 뻔했었는데요. 아마 2만 2,000명가량이 지금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요. 2차적인 내용에서는 아까 서두에도 말했듯이 홍보성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본질적으로 파고들어서 이런 활동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이익을 봤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학생들이 신청하는 꿈의대학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추민규 의원 홈페이지에는 꿈의대학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 융합적 사고력과 진로개척 역량을 신장시키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꿈의대학 강좌만 수강하면 융합적 사고력이 생기는지 조금 의문스럽고요. 두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총 17시간의 수업만으로도 생기는 융합적 사고력이 왜 고등학교 3년간 매년 190일을 학교에 가서 3,000시간 이상씩 학교 수업을 들어서는 안 생기는지부터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꿈의대학도 총 수강학생 자체가 1학기와 2학기 통틀어서 4만 명이었다라고 제가 자료를 봤었고요. 이것 또한 1학기, 2학기 중복 수강자를 더한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인원은 더 줄 수 있다라는 좌표겠죠. 고등학생이 30만이 넘는데도 10%의 학생들에게만 경력관리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고요. 당장 꿈의대학이 학생들의 생기부 등재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꿈의대학이 존재조차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본 의원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그렇게 교육적인 효과를 자신한다라면 한 번쯤 생기부 등재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는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이 자리를 빌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의원 교육감님, 검토할 용의는 있으신지만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의원 여기서 또 포인트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요구하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입학처 입학사정관들을 만나서 간단한 간담회를 가져본 결과 그렇게 꿈의학교라든지 꿈의대학에 대해서 평가의 기준 잣대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면접 때도 그에 대한 진로적성에 대해서 오히려 어떤 대학의 강좌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지원학과에 오게 된 그 이유라든지 그리고 본인의 진로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수강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런 마이너스 효과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생기부 등재와 연관 지어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꿈의대학 강좌에서 인문사회계열 분야가 40%를 넘는 것 또한 문제되고 있습니다. 강의식 수업으로만 진행된다라면 뭐하러 이동해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차라리 학교로 교수를 부르면 되는 것 아닌지. 분야의 다변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추민규 의원 얼마 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꿈의학교, 꿈의대학을 경기도민에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 모른다고 대답했던 경우가 70% 넘어섰습니다. 더욱이 안다고 응답한 30%도 고작 6%가 제대로 안다고 대답했고 25%는 들어본 적만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결국 도민의 6%만 제대로 아는 것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 또한 듣고 싶습니다.

○ 추민규 의원 네. 그럼 세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능개편안 관련 문제입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교육부가 내놓은 2022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죠. 대학입학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수능 위주 전형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라는 권고안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대입 수시에 대한 학부모의 반발로서 교육부가 다시 수능으로 방향 선회를 하는 형국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덩달아서 현재 사교육의 학원 주가는 쑥쑥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수능개편안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생각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 추민규 의원 일반적으로 학교의 총장님보다는 실질적으로 일하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그런 분들과 좀 더 소통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본 의원은 ‘대입 수시의 깜깜이 전형보다는 수능을 오히려 확대하든지 또는 수능을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두 번을 보면서 그중에 최고의 점수로 대학을 가는 거에 있어서는 어떠한지?’라고 여러 번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미세먼지 대책입니다. 이건 정부에서도 지금 풀고 있지도 못하고요. 10년 전부터 중국 황사, 저희들이 중국에서 넘어오는 먼지에 대한 문제도 많았던 부분 여태 10년 동안 연구해 내지도 못했고요. 나라가 작다라는 이유로 목소리를 내봤자 메아리만 울렸다 퍼졌다 할 뿐이었고요. 오늘날 미세먼지 대책은 본 의원이 있는 경기도 하남 그리고 하남 근처에 있는 광주. 모 신문에 어제 발표가 돼 있더라고요. 경기지역에서 미세먼지 최악 나쁨 지역, 하남ㆍ광주로 찍혀 있더라고요. 매우 슬픈 현실이고요. 이런 현상 또한 날로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자고 일어나면 옛날만 해도 일기예보를 보면서 어딜 놀러갈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일기예보가 아니라 오히려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미세먼지 정보를 먼저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만큼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대응 매뉴얼이라고는 도교육청에 당직근무자를 세우고 교육지원청에도 하나 세우고 학교와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여부나 교신하면서 전화통이나 붙들고 있으리라는 게 전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가 도대체 매뉴얼인지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학부모이자 학생들의 목소리고요. 하물며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하라고 무엇을 안내해 줄 수 있는지도 많은 의문점이 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매뉴얼이라는 게 오로지 공무원을 위해서 생색내기식으로 작성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럴 시간이면 아이들에게 오히려 마스크라도 하나씩 나눠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은지라는 생각이 굴뚝같습니다. 뭐든지 보고만 받으려고 하는 교육청 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과감히 학교장이 재량껏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좀 더 실효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추민규 의원 본 의원이 미처 공부를 못 해서 모니터를 준비 못 했습니다. 사진만 대따 여러 장 찍어놨고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제가 순회를 자주 합니다. 할일 없어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아이들에 학생 중심을 실천하고 있는지 또는 학생들의 안전을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요. 좀 전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매뉴얼 또한 모 초등학교, 모 중학교에는 과학실과 음악실 구석에 배치돼 있던 걸 제가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으로 봤던 그런 직접 경험했던 것을 교육감님께 자랑스럽게 저는 지적을 했다라고 자부하고요.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오히려 제가 많은 공무원들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한 말씀 더 미안하다고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추후에는 그런 장면을 제가 교육감님께 직접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 꽤 덥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상교복에 대해서 좀 더 지적하고 교복에 대한 편의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외치고 싶어서 이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데요. 땀이 통하는지 도대체 뭐가 어떤지 몸에 열만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복을 입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교복은 올해 제작된 하남지역 고등학생 교복입니다. 오랜만에 막상, 입어본다라는 표현은 무리수고요. 제 시기에는 교복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성인복에 비해서 착용감이 떨어진다라는 점 그리고 옷감도 썩 좋아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불편한 느낌이어서 편한 디자인으로 변경도 고려해 보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편할 듯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교육감님 또한 추후에 교복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학생들 중심에서 편한 복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을 실현했습니다. 제2교육위원회에서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심사숙고해서 험난하게 내린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현물지급방식이 채택되어 경기도의회가 한 획을 그었다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들리는 소문에는 중학교에 일괄납품된 교복에서 일부 재고가 납품되었고 납기일을 제때 못 맞춰 입학식에 교복을 입지 못하는 일도 벌어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첫 현물지원,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지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의원 네, 무상교복에 대해서 한 번 더 마지막 질문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교복이 교복 값만 올려놓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의 경우 도내 평균 교복 동복 가격은 19만 원이었고요. 하복은 8만 원이었습니다. 합해 보면 27만 원인데 구매가 가능했던 교복이 올해는 30만 원씩을 예산편성해 주었기에 30만 원에 납품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실 것인지와 그리고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추민규 의원 그럼 교육감님께서는 매우 긍정으로 생각하십니까, 긍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평가에 대해서요.

○ 추민규 의원 그럼 긍정이라는 단어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의원 끝으로 마지막 질문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하남만이 아니고 현재 교육청 분리를 앞두고 있는 6개 지역에 대해서 통틀어서 표현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무상교육, 사립유치원 등 주로 중앙정치 단위에서 즐겨 관심을 가지는 이슈에만 끊임없이 반응해 오고 정작 교육현장에서 꼭 필요한 영역에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저 개인,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가장 시급한 것은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육부에만 맡겨 놨다, 기다려 달라라는. 교육부에 강하게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 확인은 되었습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경우 지원센터 또는 사무소 개념으로 교육지원청 분리를 하는 시늉만 나오고 있는 추세라는 것 또한 가슴 아픕니다. 시급히 교육지원청의 분리ㆍ신설에 적극 신경 써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고요. 이미 지금도 하남주민들은 긴 시간을 기다려 온 만큼 총선 전에 교육지원청이 분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호소합니다.

○ 추민규 의원 그리고 이틀 전에 하남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 준비위원회가 발족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 추민규 의원 모르고 계신 걸로 답을 해 주셔야 그게 정답인 것 같고요. 거기에도 작은 귀 기울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육감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추민규 의원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 추민규 의원 그냥 교육부만 핑계 대실 거잖아요?

○ 추민규 의원 교육감님, 그건 처음에 제가 도정질의했을 때도 똑같은 대답이고요. 말 멘트의 어절 하나 틀리지 않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을 듣기보다는 제가 강하게 어필하고 싶었던 점으로 남기고 싶었고요. 지금 전에 도정질의했던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교육청 분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지금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점.

○ 추민규 의원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중요시하는 것이 저는 입법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지 과정은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다라는 거.

○ 추민규 의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저희 광주하남 꼭 분리시켜 주실 거라는 답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님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하남 지하철 5호선 연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하남시 도의원 김진일 도의원도 나와 계시고요. 저희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가 공감하고 있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도정질의 나가기 전에도 간곡하게 부탁을 해 주셨고요. 내년 4월부터인가 아마 하남시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 꼭 아셔야 됩니다. 지하철 시대가 이제 개막합니다. 하남 하면 역사의 도시, 문화의 도시, 교육의 도시이기 이전에 이제 지하철 시대가 막을 올린다라는 점, 매우 아쉽습니다. 너무 늦습니다. 하지만 현재 역사 설치문제로 신장동 일대가 공사 중에 있고요. 보행자 도로조차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서 안전사고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공정이 끝난 상황이다라면서 도와 업체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공사현장에 대한 경기도가 제시해 줄 수 있는 해법에 대해서 저는 꼭 듣고 싶고요. 여기 계신 김진일 도의원님 또한 이 대답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 추민규 의원 네, 일단 최대한 노력은 늘 공직자로서 하는 멘트인 것 같고요. 일단 저희 하남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보상을 비롯해서 잠자리를 이루지 못 하고요. 거의 노숙자 신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점 하남시민들이 간곡히 호소하고 있으니까요. 꼭 그 부분 한 번 더 짚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추민규 의원 그리고 하남 지하철 9호선 관련된 점, 이 부분은 빨리 한번 제가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의 강일동 추가 연장구간이 서울시 2기 도시철도망에서 조건부 반영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선은 한 고비를 넘겼으나 구체적으로 연장되기까지는 만만치 않은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도시철도망 광역철도 지정을 연장의 전제조건으로 걸고 있어서 어려움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역철도 관련은 경기도의 도움과 협조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상황으로서 하남주민들이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남 지하철 9호선 관련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 주문하고자 합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 추민규 의원 네, 꼭 노력하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추민규 의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19일 서울시에서 “동물 공존도시 서울”을 표방하면서 24시간 유기견 응급센터 도입을 발표했던 것 알고 계실 겁니다.

○ 추민규 의원 서울시의 이와 같은 발표는 애완견을 키우는 본 의원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반려견과 유기견의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일 수가 없고요. 경기도에서도 서울시보다 더 광범위한, 더 크게 문제를 안고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이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경기도에서도 서울시와 같이 24시간, 24시 반려견ㆍ유기견 응급센터 도입에 대한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추민규 의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시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선배님 이하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백제의 중심입니다. 하남의 중심입니다. 추민규 의원이었습니다.

(15시58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원기 추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권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원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부천 출신 권정선 의원입니다.

최근 고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등 3개 사건을 장ㆍ학ㆍ썬 사건이라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이는 경제적 부의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일탈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부가 집중되다 보니 상류층의 권력형 일탈이 서민층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타락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서민층은 하루하루 생계를 고민하고 있는데 일부 부도덕한 상류층은 돈이 남아돌아 여배우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고위층은 별장에서 괴상한 반윤리적 범죄를 저질렀고 강남의 클럽에서는 고가의 유흥과 마약 그리고 성범죄가 일어났습니다. 부의 양극화가 도가 지나쳐 검찰과 경찰이 그 일탈을 비호하는 의혹을 낳고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조차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공정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민생현안에 대해 더욱 신경 쓰고 배려해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민생의 마음을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과 민생현안들에 대해 질문드리고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정책적 의견을 듣고 검토하는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고자 하는 질문이 많아서 이 시간에는 핵심적인 질문만을 하겠습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은 하지 못한 서면에 있는 질문에 대하여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 하지 못한 서면의 질문도 속기록에 기입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먼저 김희겸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지사님이 자리에 안 계시고 부지사님과 함께 일단 얘기를 하게 돼서 조금은 아쉽지만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의원 자료 1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보건복지위 소속이기 때문에 장애인 문제를 상임위에서 다루어도 충분히 다룰 수 있지만 장애노인 문제라는 새로운 이슈를 우리 의원들과 도지사님과 함께 공감대를 갖기 위해 질문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지사님! 혹시 장애인 정책이 몇 세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 권정선 의원 그러면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했을 때하고 장애인 활동보조가 붙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 권정선 의원 지금 장애노인은 장애와 노화라는 이중고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도민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바뀌게 됩니다, 자동으로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장애인 활동서비스가 중단되는 것 맞죠?

○ 권정선 의원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장애인이 노인이 되면 오히려 지원이 축소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 권정선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권정선 의원 지금 경기도 방금 전에 보여주셨던 프로그램 첫 번째 자료 다시 한 번 올려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경기도의 중증노인장애인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죠?

○ 권정선 의원 그런데도 지금까지 장애라는 특수한 걸 가지고서 그거에 대해서 보호를 받던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이, 어떤 의사나 아무 상관없이 65세가 되면 무조건 장애라는, 장애정책은 64세까지라는 거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 권정선 의원 장애인 돌봄서비스가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저는 이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보완되어서 연계점이 없이 분명히 그거에 대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노인장기요양은 특수한 게 아니죠. 보편적인 거죠? 무조건 나이 65세가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권정선 의원 그런데 장애라는 거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죠. 그런데 그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게 갑자기 보편화로 한 번에 가버린다는 그 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왜 아무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까?

○ 권정선 의원 그러면 이것을 개선하려는 어떤 의지나 그거에 대한 대책은, 대안은 지금 마련하고 계시는 겁니까?

○ 권정선 의원 지금까지 대책이 없으셨으면 지금부터 연구를 하시고요.

○ 권정선 의원 그다음 장애노인 장기요양보험 전환으로 개인부담금이 증가하는데 반대의견 및 제도변경에 따른 대안 혹시 있으십니까?

○ 권정선 의원 지금부터 검토하시는 사항입니까?

○ 권정선 의원 그리고 여기 제가 답변의 요지에는 조금 빠져있는데요, 질문지에는. 하다 보니까 장애인 활동보조인에 대한 부분이 그전에는 한 사람 케어하는 데 24시간일 때 2명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52시간 근로제라든지 휴게시간으로 인해서 지금 한 사람에게 5명이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현장에서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자는 환자대로 케어해 주는 사람이 5명이나 되어야 되고요. 또 케어해 주는 요양보호사 그런 분들은 대상자를 5명이나 관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례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 건 혹시 있으십니까?

○ 권정선 의원 여러 분야 중에서 특별히 중증장애인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 개선안이나 그런 걸 갖고 계십니까?

○ 권정선 의원 그러면 이건 추가적인 대책이 현장에 어느 때쯤이면 활용이 가능할까요?

○ 권정선 의원 시군구에 내려가서 정책이 정말 실현할 때까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는지 그것도 좀 준비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정선 의원 그리고 다음은 제가 노인정책하고 청년정책에 앞서서 보면 마땅한 통계자료를 데이터로 축적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인구정책 2개 팀을 1개 팀으로 줄이고 인원도 4명으로 줄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조직 축소로 인한 도정 추진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 권정선 의원 몇 명이나 늘릴 생각이십니까?

○ 권정선 의원 그런데 지금 16명이나 늘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은 조직을 늘려야 되는데 줄였던 이유가 뭐죠?

○ 권정선 의원 다음은 청년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청년인구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권정선 의원 네, 333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사님께서는 청년정책에 관심이 높으시고 청년배당이나 청년연금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청년정책이 청년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일부 언론에서 퍼주기라든지 포퓰리즘이라는 단어 등이 연속해서 붙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노인정책 비례해서 봤는데 정말 많지 않은 정책인 것 같아요,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그런데 청년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분명히 청년복지 예산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럼에도 청년정책 얘기만 나오면 여론이나 이렇게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권정선 의원 그러면 지금 청년 포퓰리즘 논란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논리는 어떤 겁니까?

○ 권정선 의원 정책이 설립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홍보를 제대로 못 해서, 아니면 어떤 논리의 부족이라든지 준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여론의 질타를 받는다든지 하는 건 좀 도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그 정책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의원 다음은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노인은 양질의 일자리를 원합니다. 노인복지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기도가 이러한 노인의 수요와는 다른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그 비용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예산에 비해서 지금 체감으로 느끼는 노인의 그런 부분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 권정선 의원 지금 노인일자리 국비보조 80% 증액 건의에 대한 답은 받으셨습니까?

○ 권정선 의원 그러면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간담회 건의하고 논의한 적은 있습니까?

○ 권정선 의원 정부 주도 노인일자리의 한계 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어떤 겁니까? 지금 보면 노인일자리 급여 수준이 낮고 1년 이상 근무하지 못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대안이 있으십니까?

○ 권정선 의원 그래서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단지 일자리 숫자를 숫자적으로 늘리는 그런 수학적인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지금 보면 퇴직하고도 충분히 전문직은 아니지만 준전문직으로서 할 수 있는 급여 수준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수입이 적어도 145만 원은 넘을 수 있어야 한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조사한 것 있으십니까?

○ 권정선 의원 혹시 경기도에서 조사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권정선 의원 그러면 경기도형 노인 월생계비 모형을 만들어서 생계형 노인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 권정선 의원 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군 지역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료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시군 지역 주차공간 확보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지금 주차장하고, 그다음 하나 더 올려주십시오.

주차장 확보율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지사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예산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권정선 의원 그러면 시군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할 경우에 혹시 수용 가능합니까?

○ 권정선 의원 보도에 의하면 상반기 생활형 SOC 사업에 우선 배분한다고 하는데 주차장 현안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쪽으로 먼저 배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권정선 의원 다음 자료 올려주십시오. 특조금 관련해서 지금 공모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설명, 답변.

○ 권정선 의원 네.

○ 권정선 의원 네, 알겠습니다.

○ 권정선 의원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은 부천시 저녁, 야간의 주차 골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방통행이 아닌데도 어떤 데는 차 한 대가 지나가기가 어려워서 백미러를 접고 가야 되는데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화재가 나면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전혀 확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예산 확보를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정선 의원 이건 비단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권정선 의원 그래서 어쨌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많이 그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 권정선 의원 다음은 평생교육장님이 잠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권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아동 및 청소년 체육교육에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경기도 차원의 예산편성 계획 있으십니까?

○ 권정선 의원 미세먼지는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에서도 함께 협력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의원 이상입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경기도가 아주 낮습니다. 이렇게 미설치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권정선 의원 지금 보면 특수학교가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되는데 일반시설보다 더 적은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설치가 다 된 겁니까?

○ 권정선 의원 그리고 보면 유치원 중 96개 학급이 아직 공기정화장치를 설치 못 해서 5월까지는 2018년도 이월예산으로 설치 완료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설치가 지연되었습니까?

○ 권정선 의원 지금 학교 공기정화장치의 문제점이 뭡니까?

○ 권정선 의원 그럼 아직 검증이 안 끝난 상태입니까?

○ 권정선 의원 그런데 적어도 3월 달에 아이들이 개학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검증하고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권정선 의원 4월 말까지면 몇 % 정도 다 설치 가능합니까?

○ 권정선 의원 그럼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다 됩니까?

○ 권정선 의원 올해 안에 되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 더 시일을 당기셔서 최대한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권정선 의원 학교 교육 연구파트에서 학교 실내공기질에 관한 연구를 한 실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 권정선 의원 직접 연구한 실적은 없으신 거죠?

○ 권정선 의원 그러면 연구위원 중에서 혹시 보건환경 분야 위원이 있으세요?

○ 권정선 의원 그럼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 권정선 의원 제가 볼 때는 보건환경에 대한 분야에 연구위원이 없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이 없으신데 다른 데 자료 갖다가 하는 거보다 일단 그 부분의 부족한 부분을 분명히 충원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도 직접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권정선 의원 네. 학교 실내 공기질에 대한 정책연구가 이루어져야 경기도의 학교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및 소요에 혹시 예산 추정액은 얼마나 있습니까?

○ 권정선 의원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이 실외활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이 체육관 같은 경우에 추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권정선 의원 그럼 2020년까지는 간이체육시설이 어느 학교나 다 있다고 생각하면 맞습니까?

○ 권정선 의원 그러니까 체육관이 없고 간이체육관이 필요한 학교는 전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맞습니까?

○ 권정선 의원 가능한 한이 아니라 그게 가능합니까?

○ 권정선 의원 그러면 그 가능하지 않는 학교는 어떤 식으로 대안을 세울 생각이십니까? 그런 아이들은 그럼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교실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 권정선 의원 혹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과 협의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 권정선 의원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31개 시가 다 그거를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맞습니까?

○ 권정선 의원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됐습니까, 얘기하는 거는?

○ 권정선 의원 네, 그러면 지방교육재정 계획에 대해서 체육관 건립비 반영여부는 어떻습니까?

○ 권정선 의원 조금 전에 공기청정기 설치했던 데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다른 제품으로 바꾸신다고 하셨잖아요?

○ 권정선 의원 검토 중이라고 했죠?

○ 권정선 의원 그러면 하나를 했던 곳에 만약에 두 개를 하게 되면 예산이 낭비된다든지 아니면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 권정선 의원 유일한 제품이라는 거는 그럼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까?

○ 권정선 의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까?

○ 권정선 의원 그게 그렇게 좋다고만 할 순 없을 것 같은데, 유일하다는 것은.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러 개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그중에서 선택을 하는 선택의 폭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으면?

○ 권정선 의원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달청에 하나만, 그 제품 하나만 등록됐다는 거는 어떤 특혜가 있어서 그 하나가 등록된 건지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기술이 좋은 데에서 다른 데에서 만들지 못해서 그게 유일하게 하나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그거 하나만 선택을,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 권정선 의원 네, 정정해 주십시오. 그 하나만 놓고 한다는 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 권정선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대책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가릴 것 없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민을 위해 두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도민을 위한 결과를 도출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초반에 서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공분야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양극화를 최대한 막아내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도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시38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원기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집행부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